제245회 남해군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 제1호
- 남해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0년 9월 22일(화) 오전 10시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위원회)
1. 남해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2. 남해군 관광문화재단 사무실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
3. 남해군 관광문화재단 출연의 건
4. 2020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된 안건
1. 남해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남해군수 제출)
2. 남해군 관광문화재단 사무실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남해군수 제출)
3. 남해군 관광문화재단 출연의 건(남해군수 제출)
4. 2020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남해군수 제출)
(10시 00분 개회)
○위원장 김창우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5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빈종수 예,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전문위원 빈종수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남해군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에 따라 1차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총 5건으로 첫 번째로 남해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두 번째로 남해군 관광문화재단 사무실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 세 번째로 남해군 관광문화재단 출연의 건, 네 번째로 남해군 자활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마지막으로 2020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되겠습니다.
이상 총 5건의 안건을 심사할 예정이었으나 주민복지과 소관 남해군 자활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철회 요청이 있어 「남해군의회 회의 규칙」 제26조제2항에 의거 철회 요청에 동의함에 따라 오늘은 4건의 안건을 심사할 예정으로 이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창우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02분)
1. 남해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남해군수 제출)
○위원장 김창우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항 남해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 반갑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입니다.
연일 의정 활동과 또 군정에 많은 도움을 주고 계시는 김창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331호 남해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남해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창우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빈종수 예, 의안번호 제331호 남해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창우 예,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동찬 위원님.
○여동찬 위원 예, 우리 기획예산담당관님 내년도 예산 수립에 고생이 많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
○여동찬 위원 예, 우리 전문위원 검토 보고서에 나와 있듯이 저 역시도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우리 군내 관리하고 운용중인 이 많은 기금들을 하나로 일원화해서 효율을 높이는 데는 그 목적이 저도 맞다라고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이제 따라서 우리가 특별회계나 목적 이 기금을 혹시 만약에 예를 들어서 마늘명품화기금을 그동안에 별 사용도 안 하고 여유로 인정하고 이제 타목적으로 유용할 수 있다.
이제 이런 게 상당히 좀 우려가 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우리 담당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앞으로 운용 계획을.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 이제 지금 마늘명품화기금도 우리가 예치금을 한번 파악을 해 보니까 한 50억 이상, 한 57억 정도 지금 이제 예치가 돼 있는 상태인데.
이제 이 부분을 물론 통합계정으로 이 안정화 계정으로 통합계정으로 넘겨서 예수·예탁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제 이 부분을 만약에 뭐 사용을 한다면 또 우리 군에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또 위원님한테 먼저 이렇게 간담회라든지 설명을 드리고, 또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그런 부분을 심의를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거쳐서 조심스럽게 사용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동찬 위원 예, 아무튼 우리가 처음에 이 기금을 설립할 때는 다 목적, 취지가 있지 않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예.
○여동찬 위원 이제 사실 제가 봐도 필요 없는 기금이 한 몇 개 있어요.
그래서 잘 운용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예, 여동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정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근 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편하게 지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뭘 한번 다시 설명을 해 보세요. 지금설명을 자세히 했는데.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예.
○윤정근 위원 정확한 개념이 안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통합계정하고, 이제 그다음에 계정을 빼면 통합재정안정화계정 있는데...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안정화계정하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윤정근 위원 우리 동료 위원께서 충분하게 지금 말씀을 했기 때문에 무슨 소리인지 아는데.
우리 전문위원 검토 내용에서도 효율성을 높이는 것은 맞고 돈 안 쓰는 것은 이렇게 모아 가지고 이리저리 뭐 예탁·예수하고 이런 것은 맞겠지만 기본 취지에, 목적에 지금 반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인데 전반적으로 자, 이런 상황이 지금 뭐 어떻든 국회 통과했다 이리됐다 했는데 이게 지금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봐서 어떻게 된 건지 종합적으로 이야기를 한번 해 보세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이제 「지방재정법」하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 이제 바뀌면서 이 조례에도 후속 조치로 만들어지는 건데.
이제 통합 계정 같은 경우에는 어떤 예수·예탁을 할 수 있도록 통합계정을 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회계 간, 기금 간 돈이 왔다 갔다 우리가 이쪽 돈이 많이 남아 있으면 이쪽으로 넘겨서 사용할 수 있다는 그런 이제 어떤 융통성을 많이 발휘한다는 측면이 강하고.
아까 재정안정화계정 같은 경우에는 여유 자금이 있으면 그러니까 순 세계 잉여금이라든가, 그리고 지방세가 좀 많이 걷혔다고 했을 경우에 그런 부분에 일정 금액을 이렇게 모아 놓는 겁니다.
저축을 해 놨다가 특별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그 금액을 끄집어내서 사용한다는 거, 그러니까 뭐 예비비도 우리가 편성을 해 놓지만 예비비가 모자랄 경우에 또 재정안정화기금에서 돈을 지출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뜻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윤정근 위원 아니, 과장님 뭐냐 하면 지금까지 가상해서 기금 따로, 가상해서 우리 특별회계 따로라든지, 뭐 또 일반회계는 또 뭐 계획에 따라서 세워서 다 돈을 목적대로 써 왔는데 지금 이렇게 하는 취지가 뭐 자꾸 효율 어쩌고 그런 부분을 이야기하는데.
우리 행정 회계 이 재정들이 그렇게 쓸 수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무조건 일반, 민간인처럼 효율을 높여 가지고 우리가 쓸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아까 이야기대로 무슨 위원회에서 싹 다 이렇게 검토하고 연구하고 거기에서 허락해야 쓸 수 있는 상황들인데.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예.
○윤정근 위원 따로 위원회를 하나 만든 것 같고 이렇게 한 이유가 우리 과장님 편하게 한번 이야기를 해 보라는 겁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지금 이제 기금을 봐 보면 우리 재정안정화기금이 기존에 있던 부분이 한 30억 넘게 있고, 아까 여동찬 위원님께서 하셨던 마늘명품화기금에도 한 57억이 지금 그대로 돈이 남아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 돈을 뭐 농민들이 어떤 일이 발생했을 경우에 쓰라고 해 놓은 부분인데 사실상 그런 부분을 좀 쓰더라도 돈이 많이 남아 있거든요.
이제 이런 돈들을 한 통합기금에다가 모아 가지고 좀 일반회계에 쓰든, 특별회계에 쓰든 특별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에는 이 돈을 빌려서 쓰고 이자까지 나중에 갚아 주는 그런 취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돈을 그냥 뭐 쓰는 것이 아니고 빌릴 때는 약정을 해서 원금과 이자는 어느 기한까지 반드시 또 갚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또 약정까지 뒤에 할 겁니다.
○윤정근 위원 물론 뭐 우리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당연하게 돈이라는 거는 그렇습니다.
이제 제가 생각하는 지금, 제가 경험해 본 지금까지 봐 왔던 우리 마늘명품화기금은 자, 마늘 파동이 왔는데 사실 금액 정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진짜 저 우리 일반인들은 저 사람들 의회에서도 그렇고 집행부에서도 그렇고 까다롭기만 하고 거의 제한해 가지고 진짜 사용을 거의 못하게 했지 않습니까?
일반인들 생각할 때 이 사람들 돈 모아 뭐할 거냐고 말이지 이럴 때는 좀 쓰고 아까 이거 과장님 말씀대로 또 필요하면 가상해서 우리 일반회계에서, 또 기금 이렇게 해서 쓰면 될 텐데 그렇게 쉽게 안 쓰더라고.
그리 안 해도 여유가 있는데 지금 이렇게 통합기금을 하는 다른 우리 과장님 뭐 말씀 못하는 그런 상황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아닙니다. 이것은 이제 법이 바뀌었습니다.
법이 아까 여기 취지에도 설명을 했듯이 우리 「지방재정법」하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 바뀜에 따라서 후속 조치로 조례가 이제 따라서 만들어지는 것이고.
국가에서는 이제 이런 어떤 여유 자금이 많이 남아 있다, 남아 있기 때문에 그 여유 자금을 이렇게 묶어 두지 말고 효율적으로 사용을 하라는 뜻입니다.
○윤정근 위원 그렇지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그러니까 기금이나 뭐 특별회계나 우리 군 같은 경우에는 청사 특별회계도 있고 기금에도 많은 돈이 이렇게 묶여 있는데 그 돈을 이렇게 그냥 두지 말고 이 돈을 쓸 수 있으면 이런 데로 옮겨서 쓰라는...
○윤정근 위원 예예, 알겠습니다. 뭐 충분하게는 몰라도 제가 법이 그렇게 만들어졌다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예.
○윤정근 위원 참, 그 법 만드는 사람들 여기 지방 자치 단체, 지방 정부에 와서 전혀 일도 안 해 보고 자기가 앉아서 자기들이 돈 놔 놓고 효율성만 하니까 그것만, 거기에만 포인트가 맞춰진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예예, 그 정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예, 윤정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예, 김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숙 위원 용태 과장 고생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
○김종숙 위원 여기 이제 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위원회.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예.
○김종숙 위원 위원회 몇 명이고 어떤 사람들로 위원회 구성됩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이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이 부분은 우리 여기 남해군내 또 경험 있는 그런 분들로 돼 있고, 또 재정 계획이기 때문에 또 그쪽 전문가들도 몇 분이 포함돼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종숙 위원 그래 몇 명 정도.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담당 팀장과 대화) 10명입니다.
○김종숙 위원 10명?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예.
○김종숙 위원 만날 위원들 많네. 10명.
이 양반들이 이제 전부 다 좀 전문성이 있어야.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예.
○김종숙 위원 우리 뭐 위원들 중에서도 뭐 한둘은 이런 데 좀 조예가 있는 사람들도 있고 한데. 이게 잘 돼야 되고.
그다음에 이때까지 이제 물론 통합재정안정화 상위법이 이번에 바뀌니까 이걸 지금 이렇게 조례를 바꾸는 거지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예, 맞습니다.
표준 조례안도 지금 내려와 있는 상태고 그렇습니다.
○김종숙 위원 그렇다고 보면 우리가 이때까지 이제 옆에서 가만히 지켜보면 각 팀별로, 과별로 해서 집행을 못한 돈들이 많이 있었거든.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예.
○김종숙 위원 그래서 이제 지금은 우리가 보면 행정적으로 집행률을 많이 높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김종숙 위원 그렇지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예.
○김종숙 위원 근데 사실은 예산을 주면 예산을 집행을 해야 돼.
그 돈 안 쓰는 그게 제일 공무원들은 큰 죄라고 큰 죄.
가만히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 거야 그게.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예.
○김종숙 위원 만날 뭐 우리가 하지만 이월되고, 뭐 명시 이월 내려가고 하면.
그런데 이걸 이제 좀 효율적으로 되겠다는 내 개인 생각은 듭니다.
통합을 해서 또 다른 어떤 우리가 사업을 할 수 있다, 또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장점도 있는 반면에 이게 어떻게 우리가 좀 흐름이 잘못되면 좋지 않은 방향으로도 갈 수 있다는 내 개인적인 생각이 퍼뜩 들거든.
그래서 이런 어떤 우리 위원들이나 우리 군민들이 이거 어떻게 이번 통합재정화기금법이 바뀜으로 해서 하나의 부작용이 작용하지 않게끔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간곡히 드립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숙 위원 근데 어차피 우리는 위원들은 보면 우리가 행정에서 집행도 잘하고, 또 이거 이번에 재정법 조례를 개정함으로 해서 참, 잘해 줄 거라고만 우리가 믿고 있는 것뿐입니다.
또 그리고 잘 못되면 나중에 지적하고, 또 이제 시정하고 해야 되겠지만 우리 윤정근 위원이 이야기했듯이 자꾸 이제 우리가 지금 보면 법적으로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지요?
잘 못되면 개정을 해서 이거는 이제 법으로 만들어서, 조례를 만들어서 진행이 돼야 된다라고는 사실은 하는데.
그러면 아까 위원들은 보통 우리 남해 지역 사람들 다 할 거지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예, 보통 그리돼 있습니다.
○김종숙 위원 그러면 하면 금융 기관에 있었던 사람이나, 그다음에 또 행정 기관에 있었던 사람들이나 뭐 보면 뻔히 있는데.
그 위원들 그런 사람들 잘 뽑아 가지고 함부로 정치적인 냄새 나고 하는 그런 사람들은 위원으로 뽑으면 절대 안 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알겠습니다.
○김종숙 위원 내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예, 말씀 중에 죄송한데 이미 위원회는 구성이 돼 있는 거 아닙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 구성이 돼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구성이 돼 있다고 말씀을 하셔야지...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구성이 돼 있고...
○위원장 김창우 뽑으면 안 된다고 하는데 ‘예, 알겠습니다.’ 그리합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임기는 이제 2년으로 돼 있는데 아직 새로 이제 내년... (담당 팀장과 대화)
내년이 되면 이제 또 새로 뽑아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종숙 위원 개정됐으면 개정에 맞게끔 위원회를 새로 뽑아야 되지.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이제 이거 아니, 조례에 7조에 위원회의 설치에 뒤에 6페이지 보면 ‘위원회의 기능은 「남해군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에 따른 남해군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대행.’을 하도록 돼 있어서 그것으로 대행을 하는 것이고.
이 위원은 이제 올해까지 임기가 마무리되면 내년도에 가서는 새로 뽑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숙 위원 그거 나중에 뽑으면 우리 의회에 알려 주십시오.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숙 위원 명단을.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예.
○김종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우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정현옥 간사님.
○정현옥 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
○정현옥 위원 이거는 우리 남해군에 중소기업육성기금하고 발전소주변지역 지원 기금하고 자활기금이 1년에 얼마 정도 효율적으로 지금 집행이 되고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발전소는 아마 특별회계로 돼 있는 부분이고, 중소기업기금 육성은 지금 남아 있는 돈이 한 18억 정도 남아 있습니다.
이제 거의 한 3,000여만 원 정도 쓰고 지금 아직 그대로 18억 정도는 돈이 그대로 남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현옥 위원 실제로 13개의 이거 기금 중에 사실은 제대로 운용되고 있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청사건립특별회계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게 모아 주면 블랙홀처럼 면죄부를 주기 위해서 청사 기금으로 다 옮길 수도 있지요? 지금 이것을...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이제 그거는 청사 부분은 특별회계로 돼 있는데.
○정현옥 위원 예.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이제 통합계정...
○정현옥 위원 통합이 되면 이쪽으로 옮길 수도 있다 이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예.
○정현옥 위원 그럼 면죄부를 주는 거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면죄부란 것은...
○정현옥 위원 일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그지요?
기금 운용이 제대로 되지 않다 보니까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이제 청사특별회계 같은 경우에는 아직 공사가 진척이 안 됐기 때문에 돈을 좀 모으고 있는 그런 상태고.
이제 곧 부지 보상부터 들어가면 돈이 소비될 겁니다.
○정현옥 위원 그러니까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소비될 거면 이제 그에 따라 돈을 쓰면 되겠고.
그래도 돈이 좀 남는다고 하면 이쪽으로 옮겨서 어떤 청사 특별회계 같은 경우에는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혹시 돈이 쓸 일 있으면 위원님들한테 또 말씀을 드리고 써야 될 것 같고 그렇습니다.
○정현옥 위원 주목적이...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그런 일은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정현옥 위원 주목적이 사실 그거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 그렇습니다.
○정현옥 위원 아까 금방 우리 김종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13개에 다 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예.
○정현옥 위원 기존에 있는 건 없어지고 10명만 딱 되는 겁니까? 아니면 기존에도 있고 10명이 다시...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아닙니다. 이거는 대행을 하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것이고.
○정현옥 위원 예.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그 위원 임기가 이제 올해 아, 끝나고 내년에...
○정현옥 위원 끝나면 없어지는 겁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 새로 이제 선출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정현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위원회 운용 조례에 의해서 어디로 가 버렸나?
‘「지방자치법」 134조 1항에 의해서 결산서상 지방세 세입액이 전년 대비 100분의 5를 증가할 경우에 초과분의 100분의 10 이상.’ 한다 했고.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예.
○정현옥 위원 예, ‘100분의 10 이상을 초과하는 순 세계 잉여금이 100분의 30 이상을 해당하는 금액.’을 이렇게 적립한다는 겁니다. 그지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 맞습니다.
○정현옥 위원 이 법은 어디에서 적용된 겁니까? 100분의 10과 100분의 30이.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이거는 이제 그...
○정현옥 위원 이거는...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위에서 내려오는 표준안...
○정현옥 위원 「지방재정법」에 들어가 있는 법입니까? 이게.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 들어 있는 부분이고. 예예, 표준안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정현옥 위원 명시가 돼 있는 겁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예.
○정현옥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예, 정현옥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 윤정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근 위원 예, 과장님 고생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
○윤정근 위원 간단한 건 아니고 제가 개념이 부족해서 그러는데 우리 자료 3페이지에 통합기금은 통합계정하고 재정안정화계정으로 이렇게 구분하지 않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예.
○윤정근 위원 자, 그다음에 통합계정이라 함은 뭐뭐 이런 건데 「지방재정법」 제9조 2에 대해서 우리 팀장님이나 과장님 자료 갖고 오셨지요? 여기 저희들 자료에는 안 붙었는데...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뒤에...
○윤정근 위원 「지방재정법」 제9조 2, 9조 2호인지 2항으로 읽나? 제9조의 2.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지방재정법」 9조의 2는 회계·기금 간 여유재원의 예수·예탁입니다.
그래서 통합계정에는 이렇게 예수·예탁을 할 수 있는 그 부분을 지금 이 법에 의해서.
○윤정근 위원 제9조 2에 내용이 뭐라고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제9조의 2는 회계·기금 간 여유재원의 예수·예탁인데 1항은...
○윤정근 위원 12페이지에 있어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12페이지 한번 보시면.
○윤정근 위원 9조가 나와 있어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혹시 자료가 없으면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윤정근 위원 아아...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그 법에 이제 그런 내용이 있고 그렇습니다.
○윤정근 위원 그래요? 내가 이거를 찾지를 못해서 물어본 겁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아, 예, 12페이지에 첨부돼 있습니다.
○윤정근 위원 그다음 「지방자치법」 제134조 1항 이것도 여기 나와 있나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어디 말입니까?
○윤정근 위원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그거는 아마 뒤에 첨부가 안 돼 있을 겁니다.
○윤정근 위원 첨부가 안 됐어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
○윤정근 위원 아, 일단 이 부분은 뒤에 우리 팀장님 나한테 좀 알려 줘 봐요. 재정안정화기금에...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알겠습니다.
○윤정근 위원 예예, 알았습니다. 이거는 내가 읽어 보도록 할게요. 위원장님 마무리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지방자치법」 134조는 결산입니다. 결산.
○윤정근 위원 결산?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예.
○윤정근 위원 제134조 1항이 결산에 관련된...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 관련된 사항입니다.
○윤정근 위원 내용은.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예.
○윤정근 위원 예, 그 내용 모르고서는 몰라서 내가 이걸 찾지 못했는데.
○위원장 김창우 예, 질의 끝나셨습니까?
○윤정근 위원 예예.
○위원장 김창우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종숙 위원님.
○김종숙 위원 예, 자,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
○김종숙 위원 5페이지.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
○김종숙 위원 5페이지 3항에 보면 거기에 ‘기금관리기본법에 제16 6항에 따라 한 회계연도에 재정안정화계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전년도 말 기준 재정안정화계정 적립금 총액의 100분의 90을 초과할 수 없다.’는 이거 좀 설명 한번 해 줘 보세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이제 그러니까 90%까지만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 안정화계정에 적립된 금액이 100억이다, 100억이 있으면 90억까지 만 사용하고 10억은 사용할 수 없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종숙 위원 그럼 10억은 모르고 그냥 남겨 놓을 필요 없이 어떤 사용 근거가 있으면 다 써 버려도 되지 왜 이제 그걸 남겨 놔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그 부분을 좀 논란이 있었는데 이제 이 비율은 우리 조례로 정하도록 돼 있는데 그 법에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보면 ‘조례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그래서 이제 우리 90%로 정해 놨고.
‘다만, 지방채 원리금 상환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단서 조항도 있고.
그래서 이걸 비율을 해당 조례로 정하라고 정해 놨는데 이걸 다 쓰라는 뜻은 아니지 않느냐. 법 취지상.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100분의 100을 해 버리면 다 써야 될, 쓸 수도 있다고 우리는 판단은 우리 예산팀장은 그렇게 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거는 안 맞다. 법의 취지에.
그래서 이걸 좀 일단 100분의 100을 안 하고 90으로 해 놓은 사항이고 그런 내용입니다.
○김종숙 위원 그래 이제 과장님.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
○김종숙 위원 이제 말씀 들으니까 이해는 가는데.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
○김종숙 위원 함부로 90% 맞춰 쓸 거라고 과다하게, 또 불필요하게 예산을 써서도 안 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러니까 쓸 때는 조심스럽게...
○김종숙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우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 여동찬 위원님.
○여동찬 위원 안 그래도 제가 질의를 하려 했더니만 지방채 원리금 상환에는 못하게 한 거지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예.
○여동찬 위원 예예, 제가 질의를 하려 했는데 우리 담당관님께서 먼저 말씀을 하시네.
이 조례를 우리 인근이나 타 지자체 조례 설치가 된 자치 단체가 있습니까? 혹시 사례가.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예, 지금 얼추 거의 다 하고, 지금 또 하고 있는 데도 많고 그렇습니다.
법이 이제 내려왔기 때문에 어떤 취지에 따라서 후속 조치를 또 하라고 도에서도 공문이 내려왔기 때문에 지금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렇습니다.
○여동찬 위원 예, 아무튼 우리 뭐 동료 위원님께서 다 우려하는 게 혹시나 집행부 쌈짓돈처럼 마음대로 사용을 할까 싶어 가지고 사실 까놓고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혹시 중요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써야 될 그런 어떤 사유가 발생한다면 반드시 또 위원님들한테 간담회든지 아니면, 또 의회에 가서 설명을 드리고 하고.
또 여기 아까 했듯이 위원회가 설치돼 있기 때문에 설명 드리고, 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동찬 위원 예, 아무튼 운용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예, 수고하셨습니다. 윤정근 위원님.
○윤정근 위원 지금 4페이지입니다. 재정안정화계정.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
○윤정근 위원 1항 3호지요? 1항 3호.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예.
○윤정근 위원 ‘그 밖에 군수가 뭐뭐 하는 게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있지요?
이 부분이 저희가 이번에 교육에서 싹 다 이거는 삭제하라고 지금 제가 저 기억으로는 들었거든요.
왜냐하면 1항 1, 2호 싹 다 해당되는 내용에 들어갔으니까 3호는 이게 이제 제일 지금 문제라고 우리 과장님 이번에 배웠어요.
아, 제가 마이크를 안 켰네. 예? 이 부분 아주 각 조례마다 이건 지방 자치 단체의 장에, 아니면 또 군수, 지방 정부의 장 이렇게 나오는 이 부분은 항목은 앞으로 우리 위원님들 지적을 많이 당할 겁니다. 제가 순간적으로 생각이 났는데.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예, 그래서 이 부분은...
○윤정근 위원 군수가 필요하다는 이게 이제 객관성이 결여될 수 있다는 이런 이야기이기 때문에 아마...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사실은 이제 1호, 2호에 그렇게 해서 1호와 2호를 가지고 재정안정화계정을 이렇게 재원을 만들도록 돼 있는데.
○윤정근 위원 그렇지요. 그렇지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사실은 보면 1호와 2호에 따른 어떤 재정안정화기금은 그렇게 들어올 금액이 지금 현재로써는 별로 없습니다.
지금 현재 1호는 어떤 지방세 세입액을 가지고 이제 판단해야 되는데.
지방세 세입이 전년도 3년간 평균을 해서 그 금액을 이렇게 초과하는 것은 지금은 아마 안 나올 겁니다.
워낙 지금 세수가 안 좋기 때문에 안 나올 것이고.
지금 여기 순 세계 잉여금도 그렇습니다.
순 세계 잉여금도 계속 신속 집행을 해서 집행률을 높여 가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안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그 밖에 군수가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적립이 필요하다.’는 경우를 넣어 놓은 부분은 그래도 순 세계 잉여금이 남도록 돼 있거든요.
남으면 그러면 이 돈을 계속 그러면 묶어 둘 것이냐, 그런 돈도 그냥 이쪽으로 당겨서 쓰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런 취지에서 이렇게 담아 놓은 겁니다.
○윤정근 위원 예, 이제 제가 뭐 우리 과장님이나 저희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항인데.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
○윤정근 위원 거의 조례마다 지금 가상해서 이 자치 단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라든지 뭐 이런 경우가 나오거든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예.
○윤정근 위원 이 항은 저희가 지금교육상에 상당히 포인트로 받았어요.
아니, 이렇게 목으로 싹 다 나와 있는데도 또 이런 필요 없는 목이 들어간다는 이런 이야기를 저희가 들었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은 아까 제가 중복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충분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예, 윤정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질의하실 분이 없으므로 제가 질문을 몇 가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4조 1항에 보면 아까 ‘군수가 인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는 적립을 아니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고.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예.
○위원장 김창우 그다음에 이제 아까 윤정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군이 현안사업 추진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산을 사용할 수 있다라는 내용에 이게 있는데.
그러면 이 모든 걸 통틀어서 과장님 입장에서는 의회하고 과장님 입장하고 바뀐다고 생각하면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 돈을 어떻게 쓸 거냐 하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기금 운용 관리 계획을 매년 의회 심의를 받지 않습니까?
받아서 또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충분히 우리가 사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자, 이거는 사전 설명을 하고 나중에 이렇게 의원 분들하고 의논해서 돈을 쓰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조례에 어떤 부분도 그게 없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아, 물론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그게 삽입을 하면 인정을 하지만 말로 가지고 하는 어떤 이야기도 약속을 해도 저는 이게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그래서 이 부분은...
○위원장 김창우 제가 아니, 아니, 말씀 끝나고 난 다음에 하세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
○위원장 김창우 ‘군수가 인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적립을 아니할 수 있다.’
그러면 모든 것도 적립 없이 돈 10원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무조건 쓸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분명하게 수정을 하거나 삭제를 하거나 조금 이따가 의논을 통해서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6조 ‘군수는 국·공채 이자율 수준, 금고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예탁에 대한 이자율을 정하여야 한다.’ 언제 정할 겁니까?
이것도 조례에 명시가 돼 있어야 합니다. 맞지요, 언제 정할 건데요?
이 조례가 없는데 어떤 걸 보고 정할 겁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이제 그거는 조례에는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고.
또 뭐 어떤 우리가 이제 하위법이 규칙을 정하거나 할 때는 상세한 부분을 또 넣을 수 있는 부분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예산팀장이...
○위원장 김창우 예, 팀장님 말씀해 보세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별도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팀장 이준표 예산팀장 이준표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제6조 이자 부분에 대해서는 각 기금을 관리하는 부서 운용관이 이 조례에 보면 예탁할 수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탁할 때 저희 요청하면 우리가 사실상 이게 뭐냐 하면 자금을 차입하는 겁니다.
차입을 해서 나중에 이자를 갖다가 다시 돌려주는 거기 때문에 군 금고 이자율을 감안해서 그 이자율을 그때 당시에 금고 이자율은 매년 변경이 됩니다.
그 금고 이자율을 약정을 해서 몇 년 동안 이렇게 빌려서 다시 갚아 준다고 약정을 할 겁니다.
그래 가지고 다시 다 기간이 경과되면 그 돈을 원금과 이자를 기금에나 특별회계에 일반회계 이쪽으로 다시 상환을 하도록 그리돼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그러면 예탁·예수에 대한 이자율은 군 금고 이자율에 동등하게 규정한다라고 이렇게 정해져야 될 거 아닙니까?
정한다고 이야기를 해 놔 놓으니까 이거는 어찌 정할 겁니까?
○예산팀장 이준표 그러니까 이 조례...
○위원장 김창우 이 조례에 정하여야 한다라고만 돼 있지 어떻게 한다는 이야기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그 이야기입니다.
서류상, 문서상 남아 있지 않는 거는 말로 해 가지고는 어떤 약속도 약속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규정과 법규는 항상 이렇게 정해 놔야 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그러니까 이제 이거...
○예산팀장 이준표 이 부분은 이제 뒤에 보시면 시행 규칙이 있습니다.
그 내용들은 다른 지방 자치 단체도 마찬가지이지만...
○위원장 김창우 이거 시행 규칙 있으면 이거 빼 버려야지요.
○예산팀장 이준표 시행 규칙에 이 내용들을 갖다가 이제 예탁·예수 할 때 약정 이자, 약정서 서식하고 이런 걸 갖다가 규정을 하도록 그리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시행 규칙상에서 규정을 하면 큰 문제가 없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이것은 할 수 있다가 아니고 하여야 한다라고 못을 박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반드시 정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창우 그러니까 어찌 정할 건데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아, 그러니까 그거는 아까 예산팀장이...
○위원장 김창우 누가 정할 겁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그거는 이제 우리가, 군수가 정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은...
○위원장 김창우 누가 정할 건가도 군수님이 정할 건데.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예.
○위원장 김창우 군수님이 정할 건데 어떤 명분에 의해서 정할 건가도 안 나와 있지 않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아, 그래서 그거는...
○위원장 김창우 시행 규칙 물론 뒤에 나와 있다고 이야기하지만 시행 규칙 있는 것 같으면 이거 중복해서 사용할 필요가 있습니까? 시행 규칙 보고 하면 되지.
○예산팀장 이준표 아니, 조례에 근거가 있어야 시행 규칙을 제정할 거고...
○위원장 김창우 그러니까 아까부터 이야기하는 게 조례 근거에 이자율을 명시를 해야 된다. 제 이야기는 그 이야기입니다.
○예산팀장 이준표 이제 조례에 이자율을 명시할 수 없는 게 이자는 변경이 됩니다. 계속 변경이 되기 때문에 이자율...
○위원장 김창우 제가 아까 이야기했지요?
군 금고 그거는 우리가 고정 금리를 하는 게 있고, 유동 금리로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군 금고에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예산팀장 이준표 예.
○위원장 김창우 군 금고 이자율에 동등하게 이게 규정한다라고 이렇게 해 버리면 그거는 유동성 있는 거 아닙니까?
○예산팀장 이준표 이제 군 금고도 6개월 단위, 1년 단위, 3개월 단위로 해 가지고 매년 이자율이 변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 김창우 우리도 이자율이 변동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예산팀장 이준표 그러니까 이게 이 이자율을 금고 이자율에 따라서 약정할 시기에 그 계약 기간이나 사용할 기간을 감안해서 정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위원장 김창우 일단 알겠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팀장 이준표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창우 그리고 위원회 설치 임기가 앞으로 몇 개월 남았다 했지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담당 팀장과 대화) 내년까지 돼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그러면 여기에 따른다고 이야기만 하지 말고.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
○위원장 김창우 또 뒤에 여기에 따른다 하면 여기에 따른다 하는데 여기에 따른다는 내용도 한 개도 없어요. 사실.
그러면 만약에 군수를 무슨 위원장으로 정한다, 아니면 의장을 위원장으로 정한다, 그다음에 인원 무슨 몇 명, 무슨 몇 명 구성 요소가 나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지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이제 여기에서는...
○위원장 김창우 구성 요소가 나와 있어야지요.
위원회를 설치하는데 위원회를 둔다고 돼 있는데 위원회 인원에 대한 구성 요소는 하나도 없는데 어디에 따른다라고만 이야기해 놓으면 됩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아니, 이제 그 부분은...
○위원장 김창우 그거는 뒤에 가면...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아, 그러니까 그 부분은 「남해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에 보면 그 내용 이제 정확하게는 안 봤는데 그 안에 들어가야 될 사항이고.
여기에서는 이제 대행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여기까지는 뭐 어떻게 정한다 그걸 담을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창우 뭐 말만 하면 그 규정에 따라서 다음에 규정에 의한다 그럼 그거 줘 보세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이제 그거는 지금 오늘 자료를 못 가져 왔는데 그 조례를...
○위원장 김창우 못 가져 왔는데 우리가 그걸 모르고 있는데 자꾸 다른 법규를 뒤에다 돌리는 것 같은데 핑계를.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아니, 아니...
○위원장 김창우 줘 보라고.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남해군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는 있기 때문에.
○위원장 김창우 예예.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그 조례는 언제든지 우리가 출력을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그러니까 그 조례를 가지고 와서 설명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물론 저희들이 그 조례를 보고 공부를 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예.
○위원장 김창우 그 규정을 가지고 와서 설명을 해 줘야 ‘아, 그다음 조례에 이게 이런 게 있구나.’라고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죄송합니다. 그 부분을 제가 조례를 못 챙겼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남해군 재정화 아, 부칙에 보면 제4조 ‘남해군 재정안정화기금 권리와 의무는 이 조례에 따른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승계한다.’
그럼 여기 재정안정화기금의 권리와 의무는 이게 통합재정화안정기금이 승계한다고 돼 있습니까?
「남해군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걸 승계한다는 이야기지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예.
○위원장 김창우 그게 어디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그 조례는 남해군 재정안정화 13페이지에 보면 저번에 제정이 됐는데 「남해군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가 13페이지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예예.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13페이지 어디에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그 내용이 이제 삭제가 아, 이 조례가 폐지가 되면서 13페이지 있는 「남해군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이제 되면서 거기 있는 내용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승계가 된다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권리와 의무는 이 조례에 따른 남해군 통합안정화기금에 승계한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예.
○위원장 김창우 예?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
○위원장 김창우 권리와 의무는. 그럼 권리와 의무라고 표기한 내용이 어디 있냐고. 제 말씀은 그 말씀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아, 이제 여기에 그 권리와 의무라는 것이 표기가 된 것은 아니고 이 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운용 조례에 있는 그 안의 의무 사항이라든가 권리 사항 모든 것이 승계가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위원장 김창우 자, 그러면 제5조 또 한 번 봅시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
○위원장 김창우 ‘남해군 자활기금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해 가지고 의료급여기금, 「남해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남해군 청사건립 특별회계, 남해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남해군 발전소주변 지원사업.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
○위원장 김창우 자, 여기에서 마지막 명품화기금 조성까지 12개지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예.
○위원장 김창우 예, 12개 이 모든 기금을 군수님이 언제, 어느 때든지 무슨 명목으로 쓰더라도 사용할 수 있다라는 이게 주 모토 아닙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 뭐 그거는 이제 예탁할 수 있도록 여유 자금은...
○위원장 김창우 예, 여기서 여유 자금이라는 이야기는 이 기금의 여유 자금은 어디다 표시를 해 놨지요?
기금의 여유 자금은 지금 현재 여기에서 100분의 10이란 말입니까, 100분의 30이란 말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아니, 아니, 그 뜻이 아니고 기금의 여유 자금, 그러니까 돈을 쓰고 지금 현재 남아 있는 잔액을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김창우 그렇지요. 그렇지요. 잔액을 가지고 지금 이야기하는 그 잔액은 군수님이 언제, 어느 때, 어떤 경우에 쓰더라도 무방하다는 조례 아닙니까? 이게.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이제 그거는 법상으로 그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따라가는 것이고.
○예산팀장 이준표 과장님 제가 대신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가 좀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창우 예예.
○예산팀장 이준표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가 기금도 있고 특별회계도 있고 있습니다.
할 때 기금관리운용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저희 총괄 기금관리관인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을 사전 협의를 하고, 그다음에 기금에 대해서는 의회에 우리 본예산 심의할 때 심의를 받게 돼 있습니다.
매년 우리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심의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 자체도 적립을 예치금이라 해 가지고 이게 재원이 대상이 되는데, 여유 자금인데 이 부분도 이쪽 통합관리기금으로 예탁을 할 때는 기금 지출 계획이 다 나오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의회의 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의회 심의를 받아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군수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한 거와 같이 군수가 임의로 집행을 한다든가 그리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자, 그러면 다시 말씀 올리겠습니다.
아까 그 기금운용위원회라고 있다 했는데 거기서 의논을 했다 그러면 거기서 아, 여기 기금운용위원회의 회의를 거쳐서 의회 심의를 받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또 다른 핑계가 생길 수 있습니다. 또 다른 핑계가.
통합재정안정 그 규정에 보면 군수가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표기할 수 있습니까, 맞지요?
군수가 할 수 있다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여기는.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어떤?
○위원장 김창우 그렇게 핑계할 수 있습니다.
‘군의 현안사업 추진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핑계 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반대로.
제가 하는 이야기는 자꾸 핑계를 핑계로 자꾸 몰아가지 말라는 그 말씀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아니...
○위원장 김창우 그러니까 제가 하는 이야기, 제 이야기 들어 보세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예.
○위원장 김창우 아, 일어나지 말고 예산팀장 앉으세요. 제 이야기 들어 보세요.
‘군의 현안사업을 추진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이 모든 기금을 군수가 언제, 어느 때인지 무슨 사유로 필요하더라도 쓸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아닙니다.
○위원장 김창우 이 내용을 쉽게 설명하면, 쉽게 우리가 알아들으려 하면 그 대신에 제가 하는 이야기는 여기다가 토를 한 개 달자는 이야기입니다. 아니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아니, 아니, 그...
○위원장 김창우 예, 아니오. 토를 한 개 달아야 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아, 위원장님이 하시는 제4조 3항에 “군의 현안사업 추진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제 이 부분을 지적하셨는데 이 부분은 재정안정화계정의 재원 용도입니다.
이제 조금 전에 아까 기금 관계는 기금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제4조의 사항이 아니고.
○위원장 김창우 예예.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그거는 제3조 통합계정의 재원과 용도 그 부분에 그러니까 기금과 회계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은 그 제3조에 포함이 되는 것이고.
아까 여기 3호에 “군의 현안사업 추진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제4조의 재정안정화계정의 그 돈인데.
그 돈은 이제 뭐냐 하면 지방세가 많이 걷혀 가지고 돈이 좀 많이 남았을 경우에 적립을 하고, 또 순 세계 잉여금이 많이 남았을 경우에 적립해서 이제 그 돈을 쓸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금하고는 관련이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그러면 우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하고 인원 구성이 아까 몇 명이라 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10명입니다.
○위원장 김창우 확실합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
○위원장 김창우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 후 11시 10분에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10시 56분 회의중지)
(11시 1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창우 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문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남해군 지방재정계획심의 위원회 위원이 몇 분이라고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 아까 10명이라 했는데 11명입니다.
11명이고 잘 못 알아 가지고 11명입니다.
저까지 포함해서, 저 빼면 이제 10명인데 당연직으로 제가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과장님.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
○위원장 김창우 작년도에 12월 달에 이게 아마 이 조례가 마지막으로 개정이 된 줄 알고 있는데.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예.
○위원장 김창우 제가 가지고 있는 이게 「남해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제3조에 보시면 구성 해 가지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렇게 돼 있고.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예.
○위원장 김창우 지금 현재는 이제 11명이란 이야기지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예.
○위원장 김창우 예?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했는데 11명으로 돼 있지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
○위원장 김창우 그러면 당연직 위원은 부군수, 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예.
○위원장 김창우 맞지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
○위원장 김창우 위촉직 위원은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을 해서 뭐 학식을 갖춘 사람.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예.
○위원장 김창우 ‘공무원이 전체의 4분의 1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렇게 돼 있고.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예.
○위원장 김창우 맞지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예.
○위원장 김창우 그래서 제가 다시 한 번 여쭤보고 다시 한 번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우리 재정안정화계정의 재원은 통합기금하고 달라서 심의위원회에서는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지요? 심의위원회...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아니, 아닙니다. 그거는...
○위원장 김창우 기금...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이 두 건 다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대행한다고 돼 있기 때문에 이 두 건에 대한 어떤 지출이나 뭐 변경 사항 있으면...
○위원장 김창우 저는...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심의위원회에서 위원회를 해야 됩니다.
○위원장 김창우 “군의 현안사업 추진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 뭐 의결을 거친다거나 군 의회의 승인을 득한 후 이렇게 사용할 수 있다라고 수정을 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그 부분은 꼭 군 의회의 승인을 해야 한다면 문구를 잡아넣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그거는 한번 좀... (담당 팀장과 대화)
기금에 대해서는 기금운용관리계획에 대한 또 심의를 받기 때문에 이게 중복되지 않는가 싶은데 한번 이거는 좀 법무팀하고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 부분을 의회에 다시 심의를 받아야, 기금운용관리계획 또 받는데 또 받아야 되느냐 하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굳이 우리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굳이 이걸 다시 심의를 이 조례에다 그 문구를 넣을 필요가 있느냐 우리는 이제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그리하면 지금 법무팀의 협의를 받으려 하면 시간이 얼마나 소요됩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그리 뭐 얼마 걸리지는 않을 것 같은데.
○위원장 김창우 전화 한 통화에 해결할 수 있습니까?
○예산팀장 이준표 아, 제가 지금 가서 이야기를 해 보고...
○위원장 김창우 지금 그러면 예산팀장님 잠시 다녀오세요.
○예산팀장 이준표 예.
○위원장 김창우 관련법을 가져와야 됩니다.
그리고 제2항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4조에 보시면 “대규모 재난 및 재해의 발생, 지역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 등으로 기금 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이때도 사용할 수 있다 그렇지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우리 예비비는 어떤 데 씁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비비가 지금 있는데 재난 재해 예비비도 있고 일반 예비비도 있는데.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올해같이 지금 거의 예비비가 다 소진이 아마 앞에 그 태풍 피해 복구액이 아직까지 안 쓰고 있는데 그것까지 다 하면 예비비가 지금 모자라게 돼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발생했을 경우에 그러면 그 돈을 다시 예산을 편성해서 해야 될 것인데.
예산 편성은 또 시기적으로 늦고 하니까 이런 돈이 있으면 그 돈을 쓸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위원장 김창우 이게 전년도에 남해군 재정안정화나 거기에 보시면 이 내용을 어떻게 수정을 했느냐 하면 ‘대규모 재난 및 재해 발생의 경우 지역 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 등으로 예비비 충당을, 예비비로 이 악화 등의 내용 등을 충당할 수 없을 경우’에 이걸 사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아마 수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년도에.
근데 이거 수정하기 전 내용을 가지고 이걸 기본 토대를 삼아서 오신 것 같은데 이 부분도 우리가 사실 대규모 재난 및 재해는 예비비로 사용한다 아닙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그러니까 이 내용도 예비비로 충당할 수 없을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수정하고 싶은데 과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예비비가 우선 맞는 거 아닙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 뭐 그것도 그렇게 넣어도 예비비라는 내용을 넣도록 해도 상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예예, 그리고 밑에 4조 3항에 보시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 6항에 따라 한 회계연도에 재정안정화계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전년도 말 기준 재정안정화계정 적립금의 총액의 100분의 90을 초과할 수 없다.’
이게 전년도에 얼마에서 얼마로 바꿨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전년도는 80%입니다.
○위원장 김창우 30에서 80으로 바꿨지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예, 80.
○위원장 김창우 30에서 80으로 바꿨지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예.
○위원장 김창우 올해는 그냥 스무스하게 10% 올린 거 아닙니까?
100분의 90을 초과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는.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이제 이 부분을 지금 재정안정화기금이 한 30억 정도 돈이 남아 있는데.
그럼 이 돈은 과연 그대로 놔둘 것이냐 하는 좀 그런 부분이 있어서 사실은 우리는 그냥 지금 사실은 추경이나 이제 좀 해야 될 것인데 돈이 없습니다. 솔직한 이야기로. 그 돈을 좀 쓰자.
○위원장 김창우 지금 30억 있다고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예.
○위원장 김창우 재정안정화는?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예, 그래서 그걸 그러면 뭐 다 쓸 수 있게 하려면 100분의 100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과연 이 법의 취지에 맞느냐 하는 그 부분에 좀 충돌이 돼서 이제 우리 법무팀에 이 부분을 의견을 물으니까 그거는 안 맞다.
100분의 100을 하는 것은 법의 취지에 좀 안 맞는 것 같다 해 가지고 이렇게 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창우 법에는 우리 조례에 규정하는 대로 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 거 아닙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예.
○위원장 김창우 예, 근데 100분의 100이 아니고.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예.
○위원장 김창우 예? 조례에서 규정하는 대로 할 수 있다 했는데 우리가 정하는 데 따라서 사용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 조례에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해 놨는데.
○위원장 김창우 예.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조례로 비율에 정하는 것은 100분의 100을 하라는 뜻은 아니거든요.
○위원장 김창우 그렇지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또 우리가 사실은 예산팀에서는 100분의 100을 하자고 했습니다.
하자고 그랬는데 “야, 그러면 법에는 이리돼 있지만 우리가 정하도록 돼 있지만 이걸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 보면 법의 취지는 이게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일단은 일정 부분을 좀 남겨 놓는 게 맞다라고 해서 그 부분은 그렇게 하는 부분입니다.
○위원장 김창우 그리고 우리가 평균적으로 순 세계 잉여금이 해마다 증가를 합니까, 아니면 비슷한 추세로 갑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줍니다. 순 세계 잉여금이.
○위원장 김창우 예.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일반회계 2017년도 순 세계 잉여금이 한 450억, 55억 정도 됐고, 18년도가 450억, 19년도가 315억 정도 이렇게 줍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집행률을 높이다 보니까 순 세계 잉여금은 좀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위원장 김창우 그러면 나중에 최근 3년간을 평균을 해서 올해 결산상에 100분의 10을 초과한다 그러면 최근 3년간보다 10%가 많아졌을 때 그 금액의 30%.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그렇지요. 예.
○위원장 김창우 만약에 300억 같으면 10%가 많아졌으면 30억이 많아졌을 거 아닙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예, 그 금액에 대한...
○위원장 김창우 그러면 그 금액의 10%면 3억을 쓴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 그래서 그 돈은 얼마 되지 않거나, 또 없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그러니까 안 될 수도 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예,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좀 밑에 단서 조항을 달아서 인정하는 금액을 좀 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입니다.
○위원장 김창우 잠시 제가 저거 확인할 동안에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규정할 필요가 없습니다.”라고 이랬던 게 아니고 ‘규정이 있어서 다시 재규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예?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예산팀장 이준표 아니, 저...
○위원장 김창우 이게 규정을 하면 법으로 위배가 되느냐 그걸 제가 확인을 해 보라고 말씀을 올렸는데.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담당 팀장과 대화) 그거는 개정해도...
자료는 좀 시원찮을지는 모르겠는데 개정을 해도 된다고 그렇게 의견을 보낸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이게 이제 금액, 돈이라는 게 물론 뭐 우리 군수님뿐만 아니라, 또 기획예산담당관, 우리 예산팀장님께서 돈을 함부로 쓰지는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분명하게 믿고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예.
○위원장 김창우 근데 어떠한 특별한 경우가 왔을 때, 특이한 경우가 왔을 때, 급박한 경우가 왔을 때 이렇게 하면 이런 규정들이 없으면 의회하고 충돌을 합니다.
그런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서 제가 하는 이야기는 이런 규정들을 좀 이게 정리를 해 놔야 나중에 안정화가 된다고.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은 “군의 현안사업 추진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의회 승인을 한 후 집행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하면 의회에서도 진짜로 군민의 권익 대변이나 군민을 위한 다 같으면 반대 안 합니다. 반대할 명분도 없고.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걸 제안을 하고 싶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예비비 부분도 2항도 ‘대규모 재난 및 재해의 발생, 지역 상황의 현저한 악화 등으로 기금 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비비로 충당하되 예비비에 충당할 재원이 없을 경우에는 이 기금을 사용한다라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이게 앞에 조례 때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바뀌었던 부분입니다.
우리 오수진 주사님 앞에 바뀌었던 그 내용 조례안을 한번 봐 보지요. 출력을 한번 해서 줘 보지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첨부 안 돼 있나? 14페이지에 한번 보시면 첨부돼 있을 겁니다.
○위원장 김창우 14페이지.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예, 14페이지 2호가 그 내용입니다.
○위원장 김창우 그렇지요. 5페이지 4조 2항 내용을 “대규모 재난 및 재해 의 발생, 지역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 등으로 기금 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이 항을 앞에 전자에 참고로 했던 「남해군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보시면 똑같은 내용이지만 ‘인정되는 경우로서 일반회계에 편성된 예비비로 충당할 수 없을 경우’라고 이렇게 수정을 하자 하는데 저는 수정 동의안을 발의하고.
그다음에 역시나 “군의 현안사업 추진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의회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할 수 있다라는 두 가지를 수정 동의안을 제출합니다. 또 다른 사항 있습니까?
(○정현옥 위원 의석에서 – 제가 하나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창우 예.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
○정현옥 위원 그거 ‘군의 현안사업 추진을 위해’ 3호,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호도 마찬가지입니다.
의회가 사실은 편성권과 집행권이 없습니다. 그지요? 감사권만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호를 넣어서 의회가 인정하는 경우라고 넣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까? 과장님.
○위원장 김창우 (웃음)
○정현옥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예, 아니, 잠깐만...
○위원장 김창우 예, 그거 제가 금방 말씀드린 거, 금방 아까 그 자료 줘 보세요.
방금 제가 법무팀에 가서 우리 예산팀장님한테 이걸 여쭤보고 오라고 그렇게 해서 법무팀에 가서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정현옥 위원 법을?
○위원장 김창우 예.
○정현옥 위원 의회가 편성권이 없는데 그러면 올리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위원장 김창우 그리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예비비를 사용할 때도 사용하기 전에 의회에 보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정현옥 위원 아, 그렇지요.
○위원장 김창우 예예.
○정현옥 위원 예비비는...
○위원장 김창우 예예, 기금 이것도 우리가 그 정도의 안전장치가 돼 있어야 아까 제가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평상시에는 우리가 군민을 위해서 하는 거 보면 이렇게 다할 수 있습니다.
근데 나중에 특별하게 도출되었을 때 전자에 내가 설명했듯이 이렇게 문제가 되면 이런 기록들이 있어야 우리가 안전장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간사와 대화)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그래서 이 부분은...
○위원장 김창우 제가 다시 한 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자꾸 회의가 수군거려지는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제8조 2항에 보시면 ‘지방자치단체 장은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또 제11조 3항 2호에 보시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기금운용계획은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 의결을 받아야 한다.’라고 이렇게 못이 박혀 있습니다.
못이 박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렇게 수정을 해도 별 문제가 없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필요하시면 제가 이걸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한테.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그렇게 못이 박혀있기 때문에 기금에 대해서는 의회의 어떤 동의를 받든 승인을 받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돼 있고 꼭 고친다 하면 제5조에 거기다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을 사전에 이제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해 주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위원장 김창우 예예, 뭐 어떤 식으로 하더라도 어쨌든 간에 이게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이렇게 나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해도 무관하다고 이렇게 제 의견을 말씀 드립니다.
자, 우리 김종숙 위원님 그거 한번 봐 보세요. (자료를 건네주며)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이제 그 부분에 법에도 그리돼 있기 때문에 꼭 그 부분을 여기에 실어야 될 필요가 있느냐 하는 그런 좀 우리는 입장이고.
○위원장 김창우 받아야 한다라 하는 거는 받아야지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아, 그러니까요.
○위원장 김창우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한 것 같으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지만...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하여야 한다고 해 놨기 때문에...
○위원장 김창우 하여야 한다고 못이 박히면 이게 받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못이 박혀 있는 겁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그래서 이제 상위법에 그리돼 있다면 이 밑에 조례에는 굳이 넣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창우 상위법이 개정됐다 해서 우리가 법을 바꾸는 경우가 한두 건 있겠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아니, 물론 이제 그런데...
○위원장 김창우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과장님.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 아니, 그러니까 그 부분을 3호에 아까 “군의 현안사업 추진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거는 좀 뭐 아까 이야기했듯이 권리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5조에 ‘통합기금은 군 금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예치·관리하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한다.’라 돼 있는데 이 부분을 사전 의회 승인을 받는 조항을 넣어 주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고 그게 맞겠습니다. 5조에.
○위원장 김창우 과장님.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
○위원장 김창우 2조에 보시면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2조.
○위원장 김창우 통합기금하고 재정안정화계정으로 구분을 해 놨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 해 놨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근데 5조에 통합기금 부분만 가지고 말씀을 하시자는 이야기입니까? 저는 두 개 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아닙니다. 이거는 전체 다.
○위원장 김창우 예예, 알겠습니다. 전체를 다 할 수 있다는 이야기지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예.
○위원장 김창우 그러면 과장님이 바꾸고자 하는 수정안을 한번 제안을 해 보세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제5조에 그러니까 통합기금은 군 금고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예치·관리하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은 군 의회의 승인을 받아 운용하여야 한다. 뭐 그런 식으로 하든지. (담당 팀장과 대화)
○위원장 김창우 그러면 우리 기획예산담당관님께서 통합기금은 군 금고에 별도 계좌를 설치하여 예치·관리하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은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받아 운용하여야 한다.
○위원장 김창우 아, 운용하여야 한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
○위원장 김창우 이렇게 수정하자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거지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
○위원장 김창우 그러면 3항은 그냥 ‘현안사업의 추진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그대로 가고.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
○위원장 김창우 그다음에 그 위에 2항은 예비비는 어떻게 수정했으면 좋겠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담당 팀장과 대화)
○위원장 김창우 아니, 예비비가 안 생기겠다는 그 이야기 아닙니까?
만약에 생기게 되면 예비비로 충당할 수 없을 경우라고 못을 박아 놨는데 그거는 뭐 예비비로 충당할 수 없을 경우에 기금을 쓸 수 있다는 이야기인데 예비비가 있을 때는 예비비로 쓰고.
○예산팀장 이준표 지금 이제 제가 잠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창우 예예.
○예산팀장 이준표 사실상 지금 예비비가 얼마 없는데 그걸 지금 우리가 세입 결손이 생긴 상태에서 예비비가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쓸 수가 이제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제가 아까 답 전에 말씀드렸지요.
예비비로 충당할 수 없는 경우에 이 돈을 쓸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예비비를 충당할 수 없는 이유가 생겼는데 이 돈을 쓰지 말라 하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근데 원래 재난 안전 이거는 예비비로 사용할 수 있게끔 우리 예비비 사용 편성 내용에 보면 이렇게 내용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 예비비 사용도 하고 이것도 사용을 하고 이리하면 양쪽에 충돌하기 때문에 예비비로 사용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이 금액을, 이 재정안정화기금을 가지고 사용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자꾸 문제가 되는 내용입니까?
○예산팀장 이준표 지금 저희 이제 제가 예산팀장으로서 재정을 운용하다 보니까 세입 결손이 이제 보통교부세하고 우리 자체 재산 매각 수입이 세입이 지금 결손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태풍 피해 복구를 하는 데 32억이라는 돈이 들어가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순수 한 23억을 부담을 해야 되는데 지금 재난 예비비가 남아 있는 게 12억 남아 있습니다.
일반 예비비가 20억 정도 남아 있는데.
이제 이 부분을 갖다가 복구에 다 쓰고 나면 다른 사업들이 세입 결손 된 부분을 충당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있는 사업 예산들, 군비 부담분을 전부 다 미부담 조치를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이 돼서 이 예비비 부분을 문구 넣기가 조금 저희한테는 부담스럽습니다.
의회에서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은 틀린 사항은 아닙니다.
○위원장 김창우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거는 분명하게 지금 현재 우리 남해군의 예산이 예비비를 편성된 부분이 지금 이제 올해 이렇게 수요가 급격하게 많아져 가지고 이제 이게 분담을 할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충분히 공감합니다.
공감하니까 예비비로 충당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이 돈을 쓸 수 있게끔 한다고 그렇게 만들자는 데 그게 뭐가 다르나요?
그러면 예비비, 반대로 생각할 때 예비비가 많이 있을 때도 이 돈을 쓸 수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맞지 않습니까?
예비비가 많이 있을 때는, 예비비가 만약에 예비비가 이렇게 어느 정도 쓸 수 있는 금액이 남아 있는데 이 돈을 써도 된다니까 이것도 써 보고 저것도 써 보고 할 수가 있는 그게 되지 않습니까?
○예산팀장 이준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이야기는 아니고 지금 예비비가 1회 추경 때 우리가 증액 편성을 했고 세입 감소 부분이 그때는 없었습니다.
1회 추경 이후에 발생된 내용들이기 때문에 지금 편성된 예비비 자체가 세입이 없는 걸 편성을 해 놨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금 결산 추경에서 정리를 해 버려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그 예비비가 지금 줄여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이제 예비비를 충당할 수 없는 경우 이래 버리면 나중에 우리가 정리 추경 때 예비비를 전부 다 집행부 말고는 전부 다 삭감을 해 가지고 들어올 겁니다.
그러면 이제 기금 자체도 지금 세입이 부족한 상황에서 10% 부분을 조금 더 세입 결산 부분을 충당하기 위해서 올린 부분인데 그 문구를 예비비로 하면 부담스러워서 그런 겁니다.
꼭 필요하시다면 예비비 넣어도 저희들 큰 문제는 없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예비비 넣어도 문제는 없다?
○예산팀장 이준표 예.
○위원장 김창우 예, 꼭 필요하다면. 근데 이제 우리 팀장님 생각에는 그 예비비를 안 넣었으면 좋겠다?
○예산팀장 이준표 예.
○위원장 김창우 자, 저는 더 이상 질문하지 않겠습니다.
또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수정 동의안을 제출합니다.
다시 한 번 수정 동의안을 제출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2항에 보면 ‘대규모 재해 발생, 지역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 등으로 기금이 사용하도록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일반회계에서 편성된 예비비로 충당할 수 없을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다라는 안하고, “군의 현안사업 추진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는 인정하는 경우”는 의회의 승인을 득한 후집행할 수 있다라는 두 가지 안을 수정 동의안을 제출합니다. 이에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위원장님 아까 그 5조에...
○위원장 김창우 아, 5조로.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예.
○위원장 김창우 예, 다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항 군수의 추진 사업은 제5조 ‘통합기금 군 금고에 별도의 계좌에 설치하여 예치·관리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의회의 승인을 받아 운용하여야 한다.’라고 이렇게 수정 동의안 제출합니다.
찬성하는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여동찬 위원 예, 위원장님 지금 우리가 여기 이 자료는 2020년 6월 9일 날 시행령이 나온 건데 우리가 기금이나 예비비 사용 시 의회 승인 의결을 받도록 돼 있지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
○여동찬 위원 받도록 돼 있는데 이 조례에는 이제 이게 안 담겨 있다는 겁니까, 같은 성격입니까?
○위원장 김창우 안 담겨져 있지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이제 있기 때문에 굳이 담을 필요는 없다는 내용이지요.
(○정현옥 위원 의석에서 – 담아도 된다는 말입니까? 그럼. 그 말이지요, 그지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아니, 이제 보통 이 조례가...
(○정현옥 위원 의석에서 – 그게 안 담겨져 있는데 담아도 된다는 거고.)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조례를 제정을 하면...
(○정현옥 위원 의석에서 – 예산팀장님 입장에서는 예비비가 없으니까 지금 현재 다 쓰고 없으니까 기금에 여기에 넣어 놔야만이 추경 집행에 문제가 없다 이 말이지요, 쉽게 말해서.)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 그렇지요.
(○정현옥 위원 의석에서 – 예, 뭐 그거 아닙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예.
○여동찬 위원 예, 저 생각은 그냥 제5조 통합기금 관리·운용만 사전 의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것만...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그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동찬 위원 수정안으로 그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또 다른 의원님, 다른 거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남해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수정안에 대한 동의안을 제출했는데 제5조 통합기금 관리·운용에 대한 부분만 동의를 얻었습니다.
찬성 위원 있으므로 제가 발의한 남해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남해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발의 시 충분한 배경 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 설명과 질의 답변을 생략하고 바로 토론을 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본 수정안에 대한 반대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남해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남해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 이상으로 남해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였습니다.
(11시 44분)
2. 남해군 관광문화재단 사무실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남해군수 제출)
○위원장 김창우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남해군 관광문화재단 사무실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예, 반갑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심재복입니다.
예, 항상 군민의 복리 증진과 군정 발전 및 우리 군 관광 문화 진흥에 적극 협조해 주시는 김창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안건 설명에 앞서 함께 참석한 김명찬 관광콘텐츠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안번호 제334호 남해군 관광문화재단 사무실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군 관광문화재단 사무실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창우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빈종수 예, 의안번호 334호 남해군 관광문화재단 사무실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창우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숙 위원님.
○김종숙 위원 심재복 과장님.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예.
○김종숙 위원 반갑습니다. 이게 순국공원에 하게 된 뭐 동기나 계기가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이제 순국공원은 뭐 아시다시피 지금 240억 이상의 돈을 들여서 조성을 해 놨는데 계속 우리 의회에서도 지적이 나오고 군민들께서도 계속 지적하시듯이 지금 실제 일단 활성화가 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 관광 마케팅을 전담을 할 민간 전담 조직이 그곳에 위치하게 되면 활성화가 훨씬 더 촉진될 것으로 보고, 또 현재 거기에 이제 아까 달보드레 썼던 그런 건축물이 종전에 달보드레 할 때 기대만큼 또 활용이 잘 안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겸사겸사 저희들이 활용하는 게 더 좋겠다 싶어서 그렇게 선정을 했습니다.
○김종숙 위원 그다음에 과장님 만일에 우리가 관광재단이 군 신청사가 들어서면 관광과가 재단이 군 청사 안으로 들어오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재단이 청사로 들어오는 것은 아직 뭐 저희들이 제가 답변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서도.
제 개인적인 생각은 재단은 외부에서 전담해서 자기들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종숙 위원 그다음에 이제 그 옮기는 장소가 이게 한 120평 되면 굉장히 넓네.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현재...
○김종숙 위원 396㎡면 이게 평수로 120평이거든.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예.
○김종숙 위원 굉장히 넓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예예.
○김종숙 위원 다 사용할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예, 현재 뭐 건물 안에는 사무실 공간하고, 또 안에 일부 창고라든지 그런 곳도 해서 겸사겸사 같이 사용을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종숙 위원 사실은 우리가 남해문화재단이 조금 늦은 감도 있습니다.
늦은 감도 있고 이제 여기 거기 보면 축제 총괄 기획이 또 하는데.
여러 가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가지 이제 우리가 문화재단에서 이걸 할 것인데.
정말로 이거는 조속히 돼서 우리가 남해 관광지로써의 면모를 이제 재단이 들어섬으로 해서 전문적인 어떤 분야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군 의원으로서는 이거는 좀 늦은 감 있어도 100% 잘 됐다.
그리고 순국공원에 장소를 선택한 것도 이제 우리가 여기 검토 의견에 나왔지만 우리가 마늘 연구소 돈 38억 들여 지어 놨는데 요즘 참, 부가 가치가 없습니다.
근데 이런 공간을 활용을 해서 선택한 데 대해서는 과장님 진심으로 참, 제가 동의를 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감사합니다.
○김종숙 위원 앞으로 문화재단이 발전하게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종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우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동찬 위원님.
○여동찬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김종숙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순국공원이 거리가 좀 멀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우리 현재 군청을 기점으로 말씀...
○여동찬 위원 예예, 우리 읍.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예, 군청으로 해서 볼 때는 거리가 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동찬 위원 유배 문학관 쪽은 공간이 없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예, 이제 사실은 저희 우리가 문화관광과가 지금 관리하고 있는 시설, 그다음에 또 남해군이 관리하고 있는 시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사를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이제 유배 문학관에는 현재 사무실이 들어갈 공간이 없고, 그다음에 저기에 서상에 가면 지금 게스트 하우스 옆에 있는...
○여동찬 위원 예예.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예, 터미널 시설 있지 않습니까?
○여동찬 위원 예.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그 시설도 저희들이 현지를 가서 조사를 하니까 실제 현재의 규격이, 규모가 좀 너무 작아 가지고 사무실 들어가기에는 좀 규모가 작아서 그래서 저희들이 제외를 시켰습니다.
○여동찬 위원 예, 조직 인력 부분에 1단계에 이제 3팀 10명으로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그럼 우리 여기 문화관광과 직원은 파견 근무를 몇 명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지금 이제 경영지원팀하고, 관광마케팅팀, 바래길팀 이렇게 돼 있는데 경영지원팀에는 팀장하고 실제 회계 업무를 볼 사람을 갖다가 공무원으로 2명을 파견할 그런 계획을 갖추고 있고.
나머지는 이제 이 분야를 전문으로 하는 사람을 가급적으로 뽑을 그런 계획을 갖추고 있습니다.
○여동찬 위원 그다음 예산 부분이 이게 향후 5년간 62억입니까? 62억.
우리 또 전문위원께서 마늘 연구소 사례를 들어 놨는데 이거는 뭔가 좀 우리 전문위원님 마늘 연구소하고 우리 문화재단 설립하고 이거는 뭔가 좀 잘 못된 것 같습니다.
아무튼 우리 의회에서도 많이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문화재단 설립이 성공적으로 추진이 돼 가지고 우리 군내 관광객을 유치하고, 또 이런 용역 사실 우리 군에 참, 용역비가 많이 투입이 되는데도 별 효율이 없어요.
그래서 용역하기 전에 이런 문화재단에서 사전에 또 검토도 한번 해 보고 잘 효율적으로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음 이어서 안이 있기 때문에 뭐 저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 윤정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근 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우리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 제안 이유에 보면 순국공원 활성화한다 했는데 들어가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뭐 도로 황폐화시키는 게 아닌가 싶은데 어떻든 그건 이야기를 좀 합시다.
우리 저 과장님 공유재산이 뭐지요? 공유재산이.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공유재산은 우리 남해군이 소유를 해서 공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이제 공유재산이라고 아마 그렇게 규정하고 있을 겁니다.
○윤정근 위원 그렇지요. 지금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도 질의를 아니, 말씀을 하셨는데.
62억 들고 공유재산 사용 관리, 그다음 앞으로 많이 그것을 정비하려고 하면 예산이 어마하게 들 텐데.
제가 판단할 때는 장소가 아까 뭐 마늘 연구소 같은 경우는 어떻든 우리 출연 기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비교도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건 뭐 건립하는 데는 다른 도비나다른 비가 들어왔기 때문에 다른데.
이건 특히 우리 재단 부분 같은 경우에는 우리 돈으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예, 맞습니다.
○윤정근 위원 그래서 우리 재산 좀 활용하겠다는 측면이지만 다르게 보면 그 재산까지도 지금 훼손을 하거나 뒤에 활성화시키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유념하셔야 됩니다.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예.
○윤정근 위원 왜냐하면 소관 부서장이기 때문에.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예.
○윤정근 위원 팀장 생각 다르고, 또 여기 뭐 문화재단 들어오면 이런 분들 생각하고는 달라야 됩니다. 예?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예.
○윤정근 위원 왜냐하면 직원들이고 여기 조직들 들어왔을 때 과장 하는 이야기 다르고 군수 하는 이야기 달라야 될 거 아닙니까?
큰 틀로 생각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좀 부질없고 아무 의미 없는 이야기지만 이건 더 훼손한 의미로 엄격하게 따지면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돈으로 따지면 10원짜리로 따지면 더 간다는 이야기.
크게 보면 우리 관광을 활성화시키고, 또 지역의 뭐 이런 경제를 위해서는 다른 의미가 있겠지만 너무나도 작은 것은 우리가 접어 둬야 되겠지만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예, 뭐 그런 우려가 불식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정근 위원 예예, 하시고. 뒤에 공유재산 여기 임차, 그러니까 임차인은 다 이거 여기 지금 서류상으로는 계약이 다 끝났는데 관계없습니까, 다 깨끗하게 돼 있습니까? 지금.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예, 현재는 다 철거를 하고 자기들 물건 지금 정리 다 된 상태에 있습니다.
○윤정근 위원 저희들 왜냐하면 본청에서 거리가 먼 경우였기 때문에 좀 우려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거리 부분 가상해서 인위적인 거리 부분에 대한 재단이 그쪽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체육회 사무국장 할 때 왜냐하면 체육회가 여기 운동장 쪽에 있고 가까이 있으니까 사람들 자주 오고 어떻든 왁자지껄하니까, 떠드니까 우리 체육회가 활성화된다.
저쪽에 구석에 있으니까 아무도 안 오니까 그게 활성화 안 된다는 개념으로 가상해서 단순 논리로 파악을 한 경우가 있거든요.
저쪽으로 갔을 경우에 진짜 내실 있게 어떻든 뭐 우리 관광을 앞으로 여러 가지로 책임질 재단이 인위적인 먼 거리하고는 다른 모습을 보여야 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예, 뭐 물리적인 거리는 좀 멀지만 실질적으로는 기능을 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정근 위원 예, 일단은 왜냐하면 지금 소관 부서장이기 때문에 아주 이게 출범이 되는데 앞으로 방향이라든지 여러 가지 거기에 대한 환경 아주 중요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예.
○윤정근 위원 예, 유념하셔야 될 것으로. 예,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예, 윤정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신 순국공원 우리가 투자 대비 우리 관광객의 방문이 좀 저조하다고 많은 분들이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광문화재단이 아무쪼록 사무실로 이순신 순국공원 내에 위치를 하게 되면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이순신 순국공원 활성화에 중점을 두시기 바랍니다.
이게 목표에도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믿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알겠습니다. 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 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남해군 관광문화재단 사무실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시 02분)
3. 남해군 관광문화재단 출연의 건(남해군수 제출)
○위원장 김창우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남해군 관광문화재단 출연의 건을 상정합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예, 제출했던 자료가 사전에 저희들이 준비하는 과정에 또 조금 변동이 있어서 잠시 수정이 일부 좀 되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335호 남해군 관광문화재단 출연의 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군 관광문화재단 출연의 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창우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빈종수 예, 의안번호 335호 남해군 관광문화재단 출연의 건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창우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숙 위원 과장님 고생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예.
○김종숙 위원 내가 이게 왜 자금이 갑작스럽게 17억이 불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아, 예, 저희들이 이제 사실은 관광문화재단의 업무가 지금 현재 마늘 연구소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출연금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부분인데.
우리가 사업 자체가 출연금으로 넘어갈 자금이 있고, 또 나중에 우리 본연의 업무가 민간 위탁이 해야 될 것도 있고, 나중에 또 때에 따라서는 보조 사업으로 넘어가는 것도 있습니다.
관광, 문화가 너무 또 광범위하다 보니까 그렇게 돼 있는데.
일단은 그런 부분을 갖다가 앞에 조금 정리를 부족했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다 보니까 지금 당장에 출연금으로 넣어야 될 업무를 이렇게 세분화시키다 보니까 조금 추산해서 좀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김종숙 위원 위원장님 됐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여동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동찬 위원 예, 이미 저희들이 또 조례도 통과를 시켜드렸고 내용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뭐 예산을 안 주면 이제 재단 설립 못하라 하는 거고.
근데 사실 좀 뭐 올해 8,300만 원 주는 거는 별 부담이 없습니다마는.
내년도부터는 우리 군 규모로 약 17억, 20억씩 매년 나가게 되면 혹시 이제 우려하는 게 또 마늘 연구소같이 운영이 될까 싶어서 사실 우려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뭐 그 점을 참고로 해 주시고 과장님께서 좌우간 일단 이제 이거는 지금 8,300만 원 동의 받는 거지요?
○위원장 김창우 예, 그렇습니다.
○여동찬 위원 예예, 잘 알겠습니다. 저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정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근 위원 예, 한두 가지만 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재단 직원 뽑으면 조직도에서 정규직이지요?
정규직이 되는데 이게 우리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상식적으로 알기로는 국가 출연 출자 기관에 국영 기업체 이런 데는 신의 직장이잖습니까, 그지요?
지금 이 사람들이 정규직에 소속을 공무원 이 부분에 대한 간략하게 한번 설명을 해 보세요.
공무원이냐 안 그러면 거기에 대한 이분들의 어떤 소속이라든지 뭐라 해야 됩니까? 우리 과장님.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직원은 정규직 8명하고.
○윤정근 위원 예?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파견직 2명이 돼 있는데 파견직은 우리가 이제 남해군의 소속 공무원들이 파견을 갈 직원들이고.
○윤정근 위원 예.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정규직 8명은 이제 거기에 정원으로 책정해서 재단 자체가 민간 조직이기 때문에 민간 조직의 정원으로 책정된 정규직으로 그리 보시면 되겠습니다.
○윤정근 위원 아니, 우리 군 재단이, 우리가 군이 운영하는 재단인데 어찌 민간인으로 봅니까?
이제 그 부분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제가 요구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공무원들 말고, 공무원에 파견되는 그거 말고 그분들에 대한 정규직이 있을 거 아닙니까, 아니, 선발을 할 거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예예, 할 겁니다.
○윤정근 위원 그분들에 대한 예우라 해야 되나... 신분. 예.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그분들의 신분은 이제 공무원은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윤정근 위원 공무원은 아니고?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그거는 민간 조직이기 때문에 민간 법인의 직원으로 이제 그렇게 채용이 되는 거기 때문에 공무원하고는 전혀 신분이 차이가...
○윤정근 위원 그럼 재단에서 어떻든 그네들에 대한 가상해서 훈령이라든지 뭐 복무 지침이라든지 이런 게 따로 있는...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따로 이제...
○윤정근 위원 신분 따로 정한다는 공무원은 아닌데.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예예.
○윤정근 위원 뭐 준공무원이라든지 그런 뭐가 훈령이 정해져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아닙니다. 이 사람 신분은 전혀 그냥 민간 법인의 직원이라고 그리 보시면 됩니다. 공무원은 아닙니다.
○윤정근 위원 그분들의 신분을 확정하는 그런 지침이라든지 이런 게 마련돼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이제 내부적으로 조직, 인사, 복무 여러 가지 재단 운영에 필요한 그런 규정 부분을 다...
○윤정근 위원 아, 지금 만들고 있는 중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예예.
○윤정근 위원 빨리 만들어야 되겠네? 아니, 이게 누가 뭐하려고 하면 거기에 어떻게 모집하는 그런 것도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예, 당연히 있습니다.
○윤정근 위원 당연히 있어야 되겠지요?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예예.
○윤정근 위원 예, 뭐 그래요. 이제 이게 자료들이 올 때 저희들이 급박해 가지고 막 이렇게 합니다마는.
저희들이 제일 중요한 게 절차인데 특히 예산 절차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까다롭게 하자 우리 동료 위원들도 묻지마는.
이건 더 엄격하게 미래에 대한 계획 사업들이 서야 되지 이 자료 아까 처음 앞에 우리 동의의 건도 마찬가지고 63억에서 79억 16억이 어떻게 어떤 뭐 여러 가지 이건 기본적인 이야기입니다. 과장님.
그래서 과장님이 더 챙겨야 된다. 실무진들이 이런 당장 과장님 보고 이거 챙기라는 거예요.
이건 당연하게 너무 중요한, 이거 자료를 의회에 내는데 이게 지금 62억하고 79억짜리 와서 이런 게 나와서는 안 된다 이야기입니다. 이게.
제가 이런 것을 따지자는 이거는 기본적인 문제예요.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죄송합니다. 예.
○윤정근 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정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옥 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1년에 관광객이 얼마 정도 남해를 지금 현재 방문을 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1년에 지금...
○정현옥 위원 공식 데이터는 없지요,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지금 현재 이제 저희들이 통계 낸 데이터를 가지고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 2010년도에 450만 명, 그다음에 2011년도에 550만 명으로 일단은 정점을 찍었습니다.
찍었다가 또 500만 명을 넘었었다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459만 명 이렇게 지금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정현옥 위원 예, 이거 여쭤보는 이유가 있습니다.
옛날에 처음에 이거 문화관광과에서는 뭐 600만 명, 500만 명, 이제 만든다니까 450만 명으로 내려왔거든요.
사실은 지금 현재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실제로 관광 산업이 위축돼 있습니다. 그지요?
이걸 재단을 설립하고 나서 1, 2년 지나고 3, 4년 지났을 때도 코로나로 인해서 관광문화재단의 역할이 없어졌을 경우에 무의미할 경우에는 물 먹는 하마밖에 안 된다 아닙니까, 그지요?
마늘 연구소는 그래도 식품이나 만들어낸다 않습니까?
근데 이런 조례안도 마찬가지고 아까 우리 윤정근 위원님 말씀대로 직원에 대한 그런 부분들도, 대우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상향돼서 일반 기업체처럼 만들어질 거라 생각을 하는데.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예.
○정현옥 위원 실질적인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을 경우에 어찌할 겁니까? 조례상에 나타나 있지 않은 어떤...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효과가 나타나도록 해야 안 되겠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현옥 위원 만약에 안 나타나면?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때는 또다시 우리 위원님들 의견을 들어서...
○정현옥 위원 어쨌거나 다음에 가서 조례에 바로 넣어 놓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예?
○정현옥 위원 뭐 5년, 2025년, 2023년까지도 79억을 넣었을 경우에 효과가 없으면 이거 문화관광재단을 폐지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웃음)
○정현옥 위원 계속 가야 되지요?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계속 가야 안 되겠습니까?
나중에 이제 뭐 효과가 없다고 하면 그때는 우리 또 군민들이 평가를 해서 재단을 없앤다든지 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정현옥 위원 과장님은 안 계실 거지만 우리 김명찬 팀장님.
○관광콘텐츠팀장 김명찬 예.
○정현옥 위원 코로나로 인한 변명을 몇 년 동안 정도 관광객이 감소할 것이라 보고 있습니까?
○관광콘텐츠팀장 김명찬 제가 일단 답변 드리기 모호합니다마는 재단이 없어질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문화 업무가 이관되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가 하던 일을 이관하는 게 많기 때문에 문화관광과가 일 못한다고 해서 저희 조직을 없앨 수 없듯이 재단도 지금 업무를 이관하는 업무가 고유 업무도 있지만 저희 업무를 대신하는 업무가 많기 때문에.
○정현옥 위원 공무원만 더 편해진다 이 말입니까? 그러면.
○관광콘텐츠팀장 김명찬 편해지지는 않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근데 그거는 이제 조직의 뭐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부분이고 실질적으로...
○정현옥 위원 어쨌든 이게 계속 대두가 될 겁니다.
아무래도 450만에서 500만, 600만이 늘어나지 않으면 업무에 대한 것보다 관광객에 대한 부분이 분명히 대두가 되지 싶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잘 돼야 되겠지만 3년 뒤에도 코로나로 인해서 관광문화재단이 효과가 없다 이렇게 변명 거리가 계속 나오면 안 된다 이 말인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예, 알겠습니다.
○정현옥 위원 그만큼 잘 해야 된다는 이 말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예예.
○정현옥 위원 예,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예, 정현옥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팀장님 거명을 하면 발언대에 나와서 항상 그렇게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종숙 위원님.
○김종숙 위원 자, 과장님.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예.
○김종숙 위원 이게 우리가 지금 우리 위원들이 문화재단 만드는 데 결정적으로 동의한 거는 우리가 전라도 가서 2015년도부터 해 가지고 2020년도까지 성과가 굉장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예.
○김종숙 위원 그래서 이제 거기 가서 듣고 보고 ‘아, 우리도 필요로 하다.’
그리고 이걸 이제 내용적으로 들어가면 우리가 지금 관광 인프라가 자꾸 남해가 상당히 줄어드는 거는 각 관광 명소마다 하나의 어떤 관광객을 새로운 어떤 마인드가 한 개도 없는 거야.
그리고 유치하는 것도 아주 그냥 와서 보고 가는 식으로.
근데 관광 세 가지 요건이 말이지 오면 볼거리, 즐길 거리, 먹을거리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고 말로만 하지만 실질적으로 현실화하는 데는 굉장히 미비했다.
그리고 어떤 관광 상품을 이런 거 이런 거 해서 이번에 우리가 전망대 남해군에 두 개 했는데 그런 거는 굉장히 실질적인 관광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예.
○김종숙 위원 그래서 이런 것도 새로운 어떤 관광 마인드도 개발하고.
그래서 이거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걸 우리가 전라도 강진 갔을 때 전부 다 우리 위원들 공감한 사항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예.
○김종숙 위원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예.
○김종숙 위원 이것을 그 사람들이 5년 동안 해낸 게 굉장합니다. 성과가.
근데 우리는 앞으로 해저 터널만 여수 놓여도 관광객이 한 200만, 800만 하면 여수까지 남해 안 가 보겠습니까?
해저 터널만 놓이면 200만~300만이 1년에 올 수 있다는 거는 우리가 지금 예측하고 있어야 되는 거야.
우리가 뭐 옆집에 찬밥하고 국 끓이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게 우리가 어떤 유비무환으로 해서 관광재단이 설립된 거는 전부 다 우리가 참, 남해로써는 관광 인프라만이 우리가 먹고살 수 있는 거라는 거는 알고 있기 때문에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예.
○김종숙 위원 이걸 철두철미하게 해 가지고 그래서 이거 어떤 우리가 말이지 재단 건물 안 짓고 할 거라고 해 가지고 이제 빈 공간을 순국공원을 활용해 하기도 하는데.
우리가 지금 앞으로 한 4, 5년 동안에 굉장히 우리 남해는 변합니다.
군 청사도 새로 지으면 이것에 어떻게 할 것이냐.
아까 내가 처음에 질의했던 대로 이게 우리 청사 내로 들어올 것이냐, 또 어떤 관광 이벤트가 있는 말이지 유배 문학관에 거기가 관광재단이 있을 자리는 아니야.
그런데도 이런 것들도 우리가 큰 변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이 지금 보면 그냥 쉬쉬하고 말을 안 하는 겁니다.
그리 아시고 여하튼 철저히 해 가지고 잘 해야 됩니다.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알겠습니다.
○김종숙 위원 잘 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마는. 고생합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우 예, 김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당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예.
○위원장 김창우 우리가 이제 관광객이 550만에서 450만 정도로 이렇게 하향세를 그리고 있고 지금 하향 추세입니다.
물론 코로나 때문에 올해는 더 하향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최고 정점인 550만을 찍었을 때하고 지금하고 코로나 전에 하고 한번 원인 분석을 해 보신 적은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뭐 제가 들어온 지 얼마 안 돼서 그 원인 분석은 아직까지 해 보진 않았는데.
○위원장 김창우 예.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실질적으로 관광객이 감소했을 수도 있고, 또는 이제 통계 방식에서 또 관광객이 좀 감소 안 잡혀 가지고 누락됐을 수도 있고 뭐 그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경우에 후자의 경우에 실제 우리는 이제 공공시설 외에도 민간 시설도 많이 들어섰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곳에 관광객들이 이렇게 통계가 잘 안 잡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다 해서 제가 우리 관련되는 직원들한테는 저희들 앞으로 통계를 잡을 때 그런 부분을 다 감안해서 통계를 잡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 놨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우리 관광문화재단에서 저는 우리 남해에 적합한 콘텐츠가 지금 극히 취약하거든요.
콘텐츠 개발을 해서 관광객이 남해군에 들어오면 버스를 타고 어디 어디 볼거리를 제공하는 무슨 이게 바래길도 코스가 있잖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예.
○위원장 김창우 관광도 이렇게 코스화를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한 번 더 검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도 코스화를 통해서 우리 제주도나, 또 타지에 있는 시군에 가 보면 관광에 코스화가 돼 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예.
○위원장 김창우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건의를 해 봅니다.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예, 위원장님 좋은 의견이십니다.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예,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 수정 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남해군 관광문화재단 출연의 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 30분에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8분 회의중지)
(13시 32분 계속개의)
(13시 32분)
4. 2020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남해군수 제출)
○위원장 김창우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성근 재무과장 김성근입니다.
의안번호 333호 2020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예, 재무과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과장님의 도시공원 부지 취득을 위한 토지교환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예, 환경녹지과장 하홍태입니다.
도시공원 부지 취득을 위한 토지교환 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0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창우 예, 환경녹지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잠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질문을 하면 나오셔야 되고.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빈종수 예, 의안번호 333호 2020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창우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공원 부지 취득을 위한 토지교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동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동찬 위원 예,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 당초 감정할 때 이 임야를 감정사가 감정원에서 토지인 줄 몰랐습니까?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이제 당초 감정 금액이 변경된 2,086만 2,000원이고.
저희가 이걸 공유재산 심의하면서 담당 공무원이 조금 잘못 기재를 한 사항입니다.
○여동찬 위원 예.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당초 감정 금액은 변경이 없습니다.
2,086만 2,000원 그게 금액이 당초 감정한 금액입니다.
그렇게 해서 심의를 받았어야 되는데 7,140만 6,000원으로 심의를 받은 것입니다.
○여동찬 위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취득하는 아산 산140-1번지 임야 전체 면적이 3,769㎡ 중에서 943㎡만 우리가...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예, 공원 구역에 편입되는 면적만 편입하고자 합니다.
○여동찬 위원 여기 뭐 산주가 동의를 이리 다 하셨습니까?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그러니까 이제 저희는 공원 구역에 편입되는 면적만 저희가 취득하려고 했지 처분은 생각지 않고 했는데.
이제 산주 우초윤 씨께서는 ‘그러면 공원 구역에서 제외되는 면적은 당초 내 소유였으니까 나한테 다시 팔아라.’
그래서 맞교환하는 조건으로 이 사람이 응하였기 때문에 저희가 교환으로 처분과 취득을 동시에 같이 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여동찬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아, 제가 당부 말씀 올리겠습니다.
아까 당초에는 임야였는데 전답으로 오인을 해서 이렇게 2,000만 원으로 변경이 됐다는 이야기지요?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예.
○위원장 김창우 예, 그래 가지고 전답을 임야로 바꾸다 보니까...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예.
○위원장 김창우 이렇게 변경했다는. 그러면...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목을 바꾼 사실은 없고...
○위원장 김창우 아, 그러니까...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예, 지목이랑...
○위원장 김창우 계산하는 방법을 바꾸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예, 담당자가 계산을 하면서 심의 조서를 올리면서 오타가 난 모양입니다. 잘 못 알고 기재를...
○위원장 김창우 앞으로 이런 일은 안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예,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창우 예, 이렇게 함으로써 또 다른 오해의 소지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안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뭐 이 상황 보니까 특별하게 문제가 되는 거나 이런 거는 없는 것 같아서 제 질의도 이걸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 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20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위원회 심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본 위원회 심사 결과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게 되며, 승인 및 의결을 거치게 됩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심사 보고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본인이 위임받아 작성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과 협의하여 심사 보고서를 작성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44분 산회)
○출석 위원: 5인
○출석 전문위원
- 기획행정전문위원 빈종수
○출석 사무과 직원
- 행정 7급 오수진
- 속기 8급 구전회
○출석공무원
-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 예산팀장 이준표
- 관광경제국장 배진호
-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 관광콘텐츠팀장 김명찬
- 재무과장 김성근
- 재산관리팀장 주충수
-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 공원녹지팀장 박성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