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4회 남해군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 제1호
- 남해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0년 8월 25일(화) 오전 10시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위원회)
1. 남해군 부조리 신고 및 보상에 관한 조례안
2. 자치법규의 법령 적합성 확보를 위한 남해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 등 19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3. 남해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4. 남해군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
5. 2020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6. 남해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국가중요농어업유산 행정협의회 규약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남해군 부조리 신고 및 보상에 관한 조례안(남해군수 제출)
2. 자치법규의 법령 적합성 확보를 위한 남해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 등 19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남해군수 제출)
3. 남해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남해군수 제출)
4. 남해군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남해군수 제출)
5. 2020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남해군수 제출)
6. 남해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해군수 제출)
7. 국가중요농어업유산 행정협의회 규약 동의안(남해군수 제출)
(10시 01분 개회)
○위원장 김창우 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4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빈종수 예,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전문위원 빈종수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남해군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에 따라 1차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총 7건으로 첫 번째로 남해군 부조리 신고 및 보상에 관한 조례안, 두 번째로 자치법규의 법령 적합성 확보를 위한 남해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 등 19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세 번째로 남해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네 번째로 남해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섯 번째로 2020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여섯 번째로 남해군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 일곱 번째로 국가중요농어업유산 행정협의회 규약 동의안입니다.
이상 7건의 안건을 심사할 예정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 03분)
1. 남해군 부조리 신고 및 보상에 관한 조례안(남해군수 제출)
○위원장 김창우 자,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남해군 부조리 신고 및 보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은 자리에 나오셔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 반갑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입니다.
먼저 무더운 여름 날씨에 또 의정 활동과 군청에 많은 도움을 주고 계시는 김창우 위원장님과 위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의안번호 제326호 남해군 부조리 신고 및 보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남해군 부조리 신고 및 보상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창우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빈종수 예, 남해군 부조리 신고 및 보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창우 예,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동찬 위원님.
○여동찬 위원 예, 담당관님 수고가 많습니다.
먼저 우리 이제 조례를 만들려 하면 조례 규칙 심의 의결을 거쳐 가지고 입법 예고를 하지 않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
○여동찬 위원 근데 사실 군민들 의견이 별로 없어요.
여기 보면 이제 의회 와서 다루다 보면.
그래서 관심, 우리 군민이 관심은 있는데 몰라서도 사실 의견을 못 낼 수도 있고.
이게 우리 읍면으로 이장님들한테도 전달이 됩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일단은 그 개인별한테도 연락을 다 하고 남해군에서 홈페이지에 알릴 수 있는 공고를 합니다.
○여동찬 위원 예.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하는데 입법 예고를 이제 한 20일 정도 거치면 보는 사람은 보고, 또 못 보는 사람은 못 볼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여동찬 위원 그래서 이제 저 생각은 혹시 뭐 지역 신문을 통하든지 좀 많은 다수 군민들이 입법 예고 내용을 한번 봤으면 좋겠다.
개인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알겠습니다.
○여동찬 위원 예, 뭐 이 조례는 이제 제안 설명을 듣고, 또 우리 전문위원 검토 보고도 읽어 봤습니다.
뭐 내용 이제 우리 국민 권익 위원회에서 제도 개선 권고도 있고, 그동안에 이제 포상금 규정을 폐지하고 조례로 제정을 하는데 그동안에 우리가 우리 군에서 이런 부조리로 포상금이 지급된 사례가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저가 지금까지 이제 기획예산담당관을 하면서 없었습니다.
○여동찬 위원 없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예.
○여동찬 위원 근데 사실 참, 뭐 부조리로 입증하기가 이거 쉽지는 않겠습니다. 그지요? 입증을...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여동찬 위원 입증을 하기가 참, 입증을 해 가지고 형사 고발을 하기까지 사실 확인이 참,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지금 구성이 돼 있습니까, 앞으로 구성을 할 겁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여동찬 위원 위원이 어떤 분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남해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가 만들어져 있고.
○여동찬 위원 예예.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담당자와 대화)
이제 위원장은 정수원 전 부군수가 위원장으로 돼 있고 5명으로 지금 구성이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동찬 위원 좌우간 포상금을 지급하게 되면 이제 공직자윤리위원회 여기서 심의를 거쳐야 되지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예.
○여동찬 위원 예.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 지금 거치도록 그렇게 해 놨습니다.
○여동찬 위원 예, 일단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우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숙 위원 과장님 고생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
○김종숙 위원 이게 우리 군내 이제 공직 유관 단체에 해당되는 기관은 마늘 연구소만 돼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예.
○김종숙 위원 근데 우리가 이제 남해군 주위에 관변 단체들이 지원금을 많이 받고 집행을 안 합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예.
○김종숙 위원 특히 체육회 같은 데는 돈이 몇 10억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 맞습니다.
○김종숙 위원 그다음에 문화원이라든지 여러 기관들이 퍼뜩 생각해도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마늘 연구소 외에는 아니다 그 말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이제 여기에는 조례상으로는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라서 보면 지방 공기업에 해당이 되었을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르도록 돼 있고 이제 관변 단체는 여기 사항에 다 빠져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종숙 위원 근데 이게 우리가 이제 원래 상위법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이제 상위법은 아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서 그렇게 조례가 만들어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종숙 위원 근데 이게 이제 우리나라 국민 권익 위원회로부터 이 법이 이제 지방 자치에 반영이 되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이제 국민 권익위에서 의결을 해서 이런 부분은 제도를 이렇게 개선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각 지방 자치 단체에 아직까지 조례를 안 만들었으면 만들어라 하는 그런 권고가 있었습니다.
○김종숙 위원 그다음에 아까 우리 여동찬 위원 했는데 이제 공직자윤리위원회가 5명이라 했지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예.
○김종숙 위원 그거는 이제 어디서 선임을 합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우리 남해군에서 이제 조례상으로 선임을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종숙 위원 조례상으로 의회에서 합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아닙니다.
○김종숙 위원 그 과에서 합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이제 그거는 예예, 결국은 우리 군에서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종숙 위원 군에서.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
○김종숙 위원 군수가 합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예.
○김종숙 위원 그러면 아까 이제 정수원 이런 사람들은 전직 우리 공무원들 아닙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
○김종숙 위원 그런 쪽으로 돼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전직 공무원도 있고, 또 뭐 변호사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종숙 위원 예, 됐습니다.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예.
○김종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우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정현옥 위원 제가 할까요?
○위원장 김창우 예.
○정현옥 위원 고생 많습니다. 과장님.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
○정현옥 위원 예, 바쁘실 건데. 이게 현실 가능한 겁니까? 이게.
제보자의 신변 보호를 어떻게 하실 겁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가까운 신문이나 SNS나 다 아무리 비밀을 보호를 한다 하더라도 누가 대충 제보했다는 것이 나와 있는데.
특히 이런 경우는 보상금이 지급될 건데 이게 신변 보호가 될 것 같습니까, 알아도 못하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일단은 이제 그런 부분 있어서 신고 제6조에 그런 부분을 담아 놨습니다.
이제 신고인과 피신고인에 대한 어떤 비밀 보호 사항, 그리고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그런 부분을 담아 놨는데.
그래도 아마 일단 근거 조항을 만들어 놔야 어떤 불이익을 줄 수 있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신변 보호를 지키려고 노력을 하지 않겠습니까?
혹시 이런 사항이 또 없으면 사실은 또 그런 사항이 바로 퍼질 수 있기 때문에 조례상에 그런 근거 조항을 만들어 놓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정현옥 위원 법이라는 게 참, 「지방공무원법」이라든지 국민 권익 위원회, 부패방지법 이런 모든 것들이 촘촘하게 들어서 있습니다.
들어서 있어도 이걸 참, 잡아내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사실은 그지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 그런 부분 있습니다.
○정현옥 위원 근데 그렇다면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업무와 관련되어 있는 예를 들어서 건설이다 건설업계 사장이 식사라든지 취미 활동에도 여기에 들어갑니까,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 그거는 아닙니다.
○정현옥 위원 예, 어쨌든 금품이 오고 가는 것이 입증이 돼야 된다는 어떤 그런 거 아닙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맞습니다. 그거는 이제 신고인이 그걸 입증할 수 있는 근거를 가지고 와야 됩니다. 그게 없으면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정현옥 위원 혹시 지금 현재 장충남 군수 들어오고 나서 건수가 한 건이라도 있습니까? 과장님 그때 말고 작년.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현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게 어떤 내부 통제를 한다고 해서 이게 되고 안 되고 믿고 가는 사회가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꼭 이런 법을 만든다고 해서 건수가 생길 것이다 안 생길 것이다라는 것보다 자기 마음속에 어떤 그게 정착되지 않는 이상은 할 사람은 하고 못 할 사람 못 하는 거는 어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꼭 실효성이 있겠나라는 생각도 들지만 또 밑에 상위법이 있고 그 밑에 또 부조리 방지법을 이렇게 조례안을 만든다 하니까 어쨌든 찬성은 하는 어떤 그런 겁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전문위원께서 수정 의견을 내셨는데 수정 의견에 대해서는 지금 발의를 해야 되는 겁니까?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예, 고생하셨습니다. 윤정근 의원님.
○윤정근 위원 예, 과장님 고생합니다. 윤정근 위원입니다.
한두 가지 지금까지는 우리 공무원들 윤리에 관한 사항들이 위원들이 지적을 간단하게 했습니다마는.
포상금 지급 규정이고 이제 내부 훈령으로 돼 있다 이렇게 이제 조례에 이렇게 제정, 조례를 만듦으로써 실효성, 효율성 이야기를 했는데 이거는 뭐 확실히 좀 나아지겠지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 전에는 이제 공무원에 대한 부분을, 대상 범위를 공무원에만 좀 했는데.
이번에는 좀 그 부분 확대를 해서 공직자 유관 단체까지 우리 마늘 연구소까지 포함을 시켰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윤정근 위원 그럼 지금까지는 내부 통제 사항 중에서도 뒤에 아까 지금 이야기했던 우리 유관 기관이라든지 또 뭐 마늘 연구소, 우리 출연 기관이라든지.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 출연 기관입니다.
○윤정근 위원 또 뭐 여기에는 해당이 안 돼 있었다는데 이런 이야기네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 맞습니다.
○윤정근 위원 어떻든 우리 지금 뭐 뒤에 하겠지만 이거는 그러면 그 정도로 해 놔 놓고.
우리 전문위원 검토 보고서 가지고 계시지요? 과장님.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예, 있습니다.
○윤정근 위원 이게 페이지를 한번 봅시다.
우리 마지막 수정 의견은 위원장님 하실 거고.
지금 우리 환수 부분에 대해서 기준 시기를 이렇게 보완해야 한다는 이야기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
○윤정근 위원 예, 전문위원 아까 검토 보고 내용 시에.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환수에 대한 좀 명확한 규정은 단지 여기 12조에 환수 부분을 넣어 놨습니다.
넣어 놨는데 확인이 될 때에는 지급한 신고 보상금을 환수하여야 한다고 돼 있는데.
이 부분이 환수할 수 있도록만 돼 있지 명확한 좀 어떤 규정은 아직까지 안 돼 있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윤정근 위원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저희들 상임위에서도 조금 의견을 나누도록 하고.
그다음에 우리 저 조례안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 기준 별표 10페이지 한번 봅시다.
당장 지금 1번 유형별 지급 기준하고 2번 지급 기준의 상한액에 지금 이건 서로 이렇게 상관이 없을 정도로 서로 달라요. 상이하게 지금 돼 있습니다.
구분, 지급 대상, 보상금 지급 기준에 어떻든 쭉 2조 3호 이래 가지고 금품 수수액의 10배 이내.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예.
○윤정근 위원 가상해서 이제 업무 관련 금품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은 10배 한다 해 놔 놓고 10배보다 너무 밑에 지금 보상금 지급 기준 상한액이 1,000만 원 아니에요?
이게 무슨 효율성이, 실효성이 있겠습니까? 이거. 이야기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이제 금품 수수를 뭐 그거는 정확하게 얼마 할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윤정근 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을 더 포괄적으로 하든지 이건 퍼뜩 보니까 무슨 아니, 1억 받았는데 뭐 이리이리하면 이게 뭐 맞겠어 하는 이야기가 퍼뜩 생각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과장님이 읽어 넘어가는 데도 아, 벌써 이거는 조금 다른 성격이네.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이제 이리해 놨지만 밑에 2호에 단서 조항으로 1,000만 원 이내로 묶어 놓은 겁니다.
○윤정근 위원 아, 그리 1,000만 원 이내로 묶어 놓으면 되겠습니까? 더 높여도 높여야 되지.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아,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어떤...
○윤정근 위원 그걸 이야기하는 거지 지금. 묶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지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그래서 이제 지자체의 어떤 좀 예산도 봐야 될 것 같고.
○윤정근 위원 제가 표현을 잘 못 했는데 묶으면 안 되는 게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유도리가 없다는 이리 나오면 이거 안 맞네 하는 이야기를 당장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이나 보완이 필요하다 제가 봤을 때 이야기입니다.
이런 상관관계가 생길 때는 어떻게 하는 가는 뭐 선례라든 이런 관례나 뭐 있을 거 아닙니까, 예가 있을 거 아닙니까?
당장 1,000만 원 이상 뭐 10배 준다 해 놔 놓고 1,000만 원밖에 안 된다 하면 그럼 말이 되나 이 소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다른 2호, 3호 있지만 이 부분은 저 생각으로는 보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여기 과장님 뭐 하나만 물어봅시다. 부조리라는 개념이 뭡니까? 부조리.
한자로 풀이 하든지 간에 부조리가 뭐지요, 이거 부조리.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아까 여기에도 뭐 몇 호였지, 들어 있습니다.
들어 있고 공무원이 업무를 하면서 그러니까 향응이라든가 내부 유용을 했다든가 횡령을 했다든가 그런 걸 받았을 경우에 이제 부조리라 하는데 그거는 어떤 징계의 범위에 보면 3년까지 할 수 있는 부분, 5년까지 할 수 있는 부분이 정해져 있습니다.
거기에 해당되면 부조리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윤정근 위원 이제 그러니까 가상해서 공무원이 직무를 행함에 있어서 재량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보는 시각에 따라서 지금 아까 10조고, 9조고 그건 뭐 아니다 윤리위원회에서 판정해 보니까 뭐는 아니다.
또 그거는 뭐 줬다가 환수를 해야 된다.
이런 시각 차이가 개념이 명확하지 않으면 부조리라는 개념이 뭐라서 지금 이렇게 하나.
내가 업무상 당연하게 돈을 수수, 금품을 수수하는 부분은 다르지만 향응이라든지 이런 것은 업무상 인간관계 사회생활에서 충분하게 있을 수 있는 일들 있기 때문에 부조리라는 개념, 범위가 참, 명확하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이거는 과장님이나 우리 감사팀장님이 여기에 대한 범위라든지 명확하기보다는 전반적인 사항을 잘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거는 뭐...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알겠습니다.
○윤정근 위원 당장 그런 건수가 접수되면 그건 파악을 하겠지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아, 이거 부조리가 뭔데 내부 통제하면 되지 조례까지 만들어서 실효성까지 찾으려고 하니까 이야기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조례는 이제 우리가 파악을 해 보니까 아까 국민권익위의 또 그런 권고도 있었고 전체 우리 경상남도 18개 시군에 보면 조례가 17개 시군이 지금 다 만들어져 있고.
우리는 이제 남해군 부조리 신고 포상 지급 규정으로 운용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이제 국민권익위에서는 조례를 좀 만들어서 범위도 확대를 하고 강화를 시키라는 그런 게 있어서 만드는 사항입니다.
○윤정근 위원 예예, 앞으로 그 뜻이 잘 이렇게 진행...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알겠습니다.
○윤정근 위원 관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질의를 또 몇 가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건당 이게 보상 지급 한도가 1,000만 원으로 돼 있지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 뭐 한도액이 1,000만 원으로 해 놨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예예, 그러면 예산이 1,000만 원입니다. 예산도 1,000만 원이 돼 있지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예, 그렇게 됩니다.
○위원장 김창우 그리하면 만약에 1,000만 원에 건이 두 건이 돼 버리면 어찌 됩니까, 건수가 많아지면 어떻게 할 겁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이제 그거는 다시 또 추경을 해서 만들어야 될 그런 부분인데...
○위원장 김창우 그렇게 되면 문제가 되지요.
보상 지급 기한도 어느 정도 정해 놔야 된다 생각합니다. 저는.
이게 신고 처리가 됐고 원활한 입증이 됐는데 보상 지급 기한도 없고.
그리고 이게 한 건당 금액이 1,000만 원인데.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예.
○위원장 김창우 한 건당 예산이 1,000만 원이에요. 최고 한도액이 1,000만 원인데.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맞습니다. 예예.
○위원장 김창우 이거는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인데.
그리고 보상 지급 기한도 없어요. 올해 할 건가 내년에 할 건가, 한 달 이내에 할 건가, 3일 이내 할 건가.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보시면 8페이지에 보면 그 부분을 정해 놓은 사항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예예, 어찌 돼 있습니까, 10개월?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
○위원장 김창우 3년? 10조에.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10조에 보면.
○위원장 김창우 예.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그 방법을 30일 이내에 신고인이 원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라고 이제 그리...
○위원장 김창우 30일 이내에 아, 예예, 이 부분은 그럼 인정하고.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10조에 보시면 해 놨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그럼 보상 지급 기한은 인정이 되는데.
1,000만 원으로 예산을 한다 하면 이게 분명하게 예산상의 문제는 있을 수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그렇게 생길 수도 있겠지만 이제 보상금이 우리가 예측하기로는 그렇게 많이 생기는 일은 별로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있었던 어떤 그런 사례라든가 봤을 경우에 1,000만 원을 주는 그런 사례가 거의 없기 때문에 일단은 1,000만 원으로 한정을 해 놔 놓고 보통 1년에 들어가 봤자 1,000만 원 들어간 적은 없었거든요. 없기 때문에...
○위원장 김창우 근데 이제 예산이라는 거는 우리가 또 제가 반대로 이 생각도 해 봤거든요.
우리 많은 예산 해 놨을 때는 또 예산 조기 집행을 해야 되는데 또 이런 데도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너무 많이 해 놔 놓으면.
또 1,000만 원 해 놔 놓으면 여러 가지 이게 복잡한 점이 있더라고 생각을 해 보니까.
예산 조기 집행도 있고 1,000만 원 해 놔 놓으면 건수가 네댓 건, 대여섯 건 돼 버리면 이게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물론 그동안에 없었지만.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예.
○위원장 김창우 없었지만 또 사람 일이라고 하는 거는 없었지만 있을 수도, 생길 수도 있는 거거든요.
행정의 일이라고 하는 거는. 다 마음이 똑같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구나...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 위원장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
일리는 있는데 지금의 어떤 전의 사례나 보면 이게 또 어떤 신고가 된다고 바로 확정이 돼서 판정이 나서 되는 것이 아니고 또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장 김창우 근데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
○위원장 김창우 또 이게 한 번 더 보면 우리가 군에 막대한 지장을, 군 예산에 재산에 초래할 수 있는 이거는 이게 부조리라고 보기보다는 실수로써도 그럴 수도 있거든요.
이럴 때가 참, 애매한 부분이 있을 것 같더라고.
왜 그러느냐 하면 부조리라 하면 이렇게 금품을 받거나 향응을 제공 받거나 이런 거는 부조리라 할 수 있는데 이게 그릇되지 못한 판단이지만 자기는 옳은 생각을 가지고 일을 했을 때 재산에 막대한 피해를 줘도 이게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이리되면 어찌 됩니까? 그 판단을 하기가 상당히 애매할 거 같은데.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있을까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그래서 이거는 이제 또 법 위의 절차를 좀 따라야 될, 징계를 줄 건지 안 줄 것인지, 또 징계위원회가 있는 부분이 있고 그렇게 됐을 경우에 어떤 심의 절차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 규정대로 가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그리되면 1,000만 원 대번 넘어 버리지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예, 그런 건이 한 건만 있으면 1,000만 원 대번 넘어 버리지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예.
○위원장 김창우 그냥 넘어 버리는 거지요.
그렇게 되면 내가 이거 계속 읽어 보면서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했는데.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심사숙고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디다.
예, 저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12조 우리가 전문위원님 수정안을 이렇게 제시를 했는데 우리 위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정현옥 위원 의석에서 – 예, 수정 의견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창우 예.
(○김종숙 위원 의석에서 – 저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창우 전체 동의를 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창우 예, 그러면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동찬 위원 의석에서 – 예, 마지막으로 하나만.)
○위원장 김창우 예.
○여동찬 위원 이제 이게 사실 민간인보다는 언론을 통해 가지고 신고가 될 확률이 상당히 제가 볼 때는 좀 높습니다.
그에 대해서도 포상금을 지급할 겁니까? 언론.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그거는 이제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윤리위원회에서 이 부분을 판단을 하는 대로 우리는 지급해 주면 될 것 같습니다.
○여동찬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 동의를 발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남해군 부조리 신고 및 보상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앞에 우리가 전문위원님께서 수정 의견을 주신 남해군 부조리 신고 및 보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남해군 부조리 신고 및 보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 발의 시 충분한 배경 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 설명과 질의 답변을 생략하고 바로 토론을 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본 수정안에 대한 반대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남해군 부조리 신고 및 보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수정안을 가결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남해군 부조리 신고 및 보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 위원님이 두 분 있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 11시에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6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개의)
(11시 00분)
2. 자치법규의 법령 적합성 확보를 위한 남해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 등 19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남해군수 제출)
○위원장 김창우 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자치법규 법령 적합성 확보를 위한 남해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 등 19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제안 설명 예, 의안번호 327호 자치법규의 법령 적합성 확보를 위한 남해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 등 19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자치법규의 법령 적합성 확보를 위한 남해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 등 19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창우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빈종수 예, 자치법규의 법령 적합성 확보를 위한 남해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 등 19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검토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창우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정근 위원님.
○윤정근 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뭐 전체 이리 일괄 개정 사례가 간혹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 법무팀에서 전체적인 조례를 보고 좀 개정을 해서 또 실과 담당 부서의 협의를 거쳐서 그렇게 했습니다.
지난 6월 11일 날 전 부서에 공문을 발송해서 일괄 개정에 대한 의견과 추가 또 개정 사항이 있으면 자료를 내라는 그런 것도 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의견이 없다는 회신이 있었습니다.
○윤정근 위원 근데 과장님 왜냐하면 저희가 조례를 심의하는 입장에서는 이거는 심히 유감스러운 이야기입니다.
지금 개정 이유가 쭉쭉 나와 있지만 소관 부서하고 가상해서 지금 여기에서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 하면 제가 판단할 때는 그렇습니다.
주민의 권익을 저해하는 부분이 상위 법령에 위배되거나.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예.
○윤정근 위원 주민의 권익을 저해하기 때문에 어떻든 일괄적으로 개정을 했으면 하는 입장이고 거기에는 뭐 개정 이유도 나와 있는데 저희들 심의하는 입장에서는 소관 부서에서 하나하나 시간을 가지고 자, 주민의 권익을 저해하는지 안 하는지 저희들이 심도 있게 토론하면서 조례를 개정하거나, 또 거기에 대한 의견을 나눠야 되는데.
이거는 일괄적으로 이렇게 하면 특히 개정 이유 중에 관리 위탁 부분 이거는 아주 중요한 문제일 수 있거든요.
2년에서 5년, 3년에서 5년 이렇게 하면 이게 무슨 소리야 이건 아주 중요한 소득과 지역민의 권익이 아주 중요한 사항인데 이걸 일괄적으로 이렇게 하면 이거는 좀 우리 조례 심의하는 입장에서는 전혀 동의할 수 없는 입장이다.
이렇게 일단 제가 먼저 왜냐하면 일성으로 우리 위원님들도 많은 의견이 나올 겁니다마는.
전체적인 내용이 어떻고 간에 전체 일괄 개정에 대한 입장은 저희 입장에서는 동의하지 못한다 이런 입장으로 일단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예, 여동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동찬 위원 예, 저는 두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우리 남해군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를 그러면 이제 지방세 체납 처분을 강제 징수를 못하게 하는 거지요. 내용이.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 체납 처분을 이제 할 수 있다는 내용이 어떤 이게 상위법 법령 근거가 없기 때문에 안 맞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삭제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동찬 위원 예, 따라서 이제 우리 농공 단지는 지역활성과 관리를 하고 있지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
○여동찬 위원 그래서 좀 아쉬운 게 뭔가 우리 다른 용역은 많이 하면서 농공 단지를 앞으로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그런 용역을 제 생각은 한번 해서 요즘 사실 뭐 기업 하기가 어렵습니다마는.
그 지역에 맞는 또 이런 공장이나 기업이 들어올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예.
○여동찬 위원 근데 뭐 농공 단지를 좀 정비를 해서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고민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알겠습니다.
○여동찬 위원 예, 그다음에 우리 윤정근 위원께서 조금 전에 질의를 하셨는데 31페이지 제8조 남해군 농수산물 직판장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
○여동찬 위원 예, 수탁 운영 계약 이거는 좀 5년으로 하면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뭔가 분쟁 소지가 있을 수 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아니, 이거는 이제 보통 우리가 사용 수익이나 위탁을 했을 경우에 보통 2년, 3년으로 하는데 그러니까 이내로 해 놓은 겁니다.
○여동찬 위원 5년...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공유재산관리법에는 5년 이내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이걸 왜 2, 3년으로 묶어 놨다는 이야기거든요.
그거는 안 맞다 상위법의 위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여동찬 위원 그러면 이제 조례 개정은 5년 이내로 풀지만 거의 기존 해 왔던 대로 계약을 2, 3년으로 그리 계속 유지가 돼 줘야 이게...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할 수도 있습니다. 예예.
○여동찬 위원 예예, 잘 알겠습니다. 저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숙 위원 간단하게 근데 이제 과장님 이게 모든 조례들을 보니까 자꾸 이제 세월이 어떤 고엽제라든지 6.25 참전 용사들 그래 가지고 이제 국가 유공자들에 대한 예우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이제 전부 다 고령화되고 우리 남해 6.25 참전자 하신 분들이 몇 명이나 될까? 남아 있는 분이.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정확하게는 모르는데 아마 이제 세월이 지나서 계속 돌아가시기 때문에...
○김종숙 위원 한 몇 10명 있지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좀 많이 줄었을 겁니다.
○김종숙 위원 그다음에 저번에 내가 월남전 고엽제 단체 한번 행사 때 고엽제는 그러니까 한 50명 정도 되던데.
그 사람들도 이제 보니까 지금 최하가 한 70세 다 넘었더라고.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예.
○김종숙 위원 근데 그런 분들이 자꾸 갈수록 이제 어떤 예우에 대한 것들은 자꾸 강화가 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예.
○김종숙 위원 그런데 이게 문화원에서 이제 또 한 가지는 문화 센터에서 하는 관람료 규정을 이때까지 영화 안 보면 반환을 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예, 그래서...
○김종숙 위원 그 영화관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닙니까? 이거.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 그런 부분이 이제 안 돼 있어서 이번 조례상에 그런 부분을 넣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종숙 위원 그럼 영화 안 봤는데 관람료 이때까지 반환 안 해 드렸단 말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최고 마지막에 남해 문화 센터 운영 관리에 관한 조례를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김종숙 위원 예.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이거는 보물섬 시네마에 관람료를 반환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 부분이 좀 명시가 안 돼 있어서 이번에 넣어 놓은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거는 율을 정해서 그러니까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 보면 별표로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 부분에 따라서.
○김종숙 위원 지금 코로나 오고...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아,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김종숙 위원 안 하지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예.
○김종숙 위원 못하는 거지 뭐 안 하는 게 아니고.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 지금 업체가 이제 결국은 포기를 했고.
아마 또 영화를 지금 제작 자체가 워낙 코로나 때문에 아주 소수로 하고 있기 때문에 수익 상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종숙 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우 예, 우리 정현옥 간사님 없습니까?
저도 조금 말씀을 올려야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윤정근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은 우리가 19개 안을 일괄 상정을 해서 일괄 개정을 해서 일괄 의결을 한다 하면 사실상 저희들이 행정의 직원처럼 이게 이런 조례안들을 세세하게 다 알 수는 없습니다.
또 저희들이 하나하나 올라오면 하나하나씩 공부를 해 가면서 또 여러분들하고의 의논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 안을 보류하거나 통과하거나, 아니면 수정을 하거나 이렇게 하는데 너무 많은 안을 이렇게 한꺼번에 하려고 하는 것은 이게 쉽게 이야기하면 행정에서 우리 군 의회 위원님들한테 너무 힘들게 하는 거 같아요.
물론 많은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저희들 많은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이런 부분은 우리 윤정근 위원님 안이 들어왔기 때문에 잠시 의논을 좀 해 가지고 이게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제가 좀 회의를 많이 진행을 해 본 이런 사람 같으면 처음에 사실 이런 의견을 물어봤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회의를 이렇게 계속 진행을 했습니다. 근데 잠시 한...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아니, 위원장님 저도 잠시 좀 말씀을.
○위원장 김창우 예예.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그래서 이제 지금 좀 양은 많지만 이 사항이 어떤 토론을 하거나 심도 있게 좀 다루어야 될 그런 내용이 있는 것이 아니고, 단지 상위 법령이 재개정이 됨으로 해서 조례가 바뀌어야 될 그런 내용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법령의 근거가 없는 그런 주민 권익을 좀 저해하는 내용이 있어서 해 놓은 거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뭐 심도 있게 토론을 하거나 어떻게 다시 한 번 더 이걸 펼쳐서 봐야 될 그런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닌 것 같고 아까 뭐 윤정근 위원님께서 설명을 이야기를 하셨는데 어떤 국민의 권익을 저해하는 그런 내용이 있는 것이 아니고 단지 아까 공유재산관리법에 5년 이내로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이 부분을 좀 수정을 해 주는 내용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5년 이내로 한다 해 가지고 어떤 사용 수익 하려면 5년으로 해 주면 사용자는 더 좋지요.
만약에 예로 대지포의 전망대 같은 경우는 지금 3년으로 돼 있는데 5년까지로 사용 수익을 임대를 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5년으로 해 주면 사용자 입장에서는 훨씬 더 낫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5년으로 범위를 확대를 해 놔 놓고 단지 이제 계약을 할 때 과연 이게 3년이 좋을지 2년이 좋을지, 5년이 좋을지는 그때 한번 해 보자는 그런 내용입니다.
○위원장 김창우 이게 안을 보면 이제 말씀을 잘하셨는데 3년을 하고 또 우선권이 있지요. 사실은 실제로...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보통 1회 연장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예예, 우선권이 있지요.
이렇게 되면 반대로 생각하면 그분들한테는 좋다고 생각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특혜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5년이 되면 한 번 더 할 수 있다고 이런 안을 개정을 하면 10년이 될 수도 있잖아요. 맞지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아, 그러니까 이제 이걸...
○위원장 김창우 아니, 그러니까 제 이야기를 들어 보세요. 그렇게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예.
○위원장 김창우 그렇기 때문에 이 안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의 입장 차이에 따라서 보는 시각에 따라서 충분하게 이게 약간 곡해의 소지가 있고 그런 부분도 있고.
그리고 단순하게 상위법이 개정이 되어서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이 안이 전체가 상위법이 개정돼서 이렇게 다 된 겁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상위법이 개정돼서 그렇다고...
○위원장 김창우 전체가?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예.
○위원장 김창우 19개 안 전체가.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예,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김창우 예예.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그런데 아까 5년이라는 기준은 상위법이 5년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2년 한다 3년 한다 하면 상위법에 위배된다는 겁니다.
○위원장 김창우 예.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그래서 이걸 5년으로 같이 가야 된다는 겁니다.
○위원장 김창우 그러니까요. 계약은 3년으로 할 건데.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예.
○위원장 김창우 그러면 다음에 한 번 더 하더라도.
그러면 만약에 그분이 그런 법을 알아서 만약에 권익위원회나, 또 정부를 대상으로 해서 민원을 제기를 했다 우리 남해군에서는 5년이 돼 있는데 왜 3년으로 이렇게 계약을 하느냐라고 이야기하면 뭐라 할 겁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아니, 5년으로 한다가 아니고 5년 이내로 한다라고 돼 있거든요.
5년 이내이기 때문에 1년을 해도 되고 2년을 해도 되고, 3년으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단지 이제 상위법에는 5년 이내로 할 수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상위법에 위배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지금 조례상으로 바르게 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위원장 김창우 일단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고.
그러니까 이제 제가 상위법이 수정되었다 해서 우리가 단지 3년에서 5년 그 문구만 고친다고 해서 우리가 그 모든 걸 다 이해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어쩔 수 없이 또 위원님들 의논을 통해서 이게 가결이 되더라도 할 때는 너무 많은 양을 가지고 오시면 사실...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 그 부분은 충분히.
○위원장 김창우 예, 신중하게 좀 생각을 해 가지고 우리가 같이 의논할 수 있는 방법들 좀 연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19개 안을 실과별로 싹 다 가지고 온 건데 이걸 방망이 한번 두드림으로써 이게 모든 게 다 통과된다는 거는 사실상...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양은 이제 많지만 그 내용은 단순한 겁니다.
상위법에 위배된 걸 수정을 해 주고, 그리고 또 법령에 없는 내용을 넣어 놨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삭제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예, 그러면 계속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녹색 제품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친환경 제품에서 녹색 제품으로 이름을 바꿨다는 이야기인데.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예.
○위원장 김창우 그러면 이 안이 녹색 제품을 우리가 많이 사용하자는 내용입니까?
아니면 녹색 제품을 만드는 업체를 활성화시키자는 이야기입니까, 두 개 다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두 개 다 일수도 있습니다.
이제 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이기 때문에 녹색 제품을 만드는 어차피 뭐 친환경적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많이 활용을 하라는 뜻도 있고, 또 그런 활용을 하면 자연스럽게 그런 업체들이 활성화될 것이고 두 개 다...
○위원장 김창우 이걸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거지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뭐 의무적이라기보다는 이제 이런 걸 녹색 제품을 좀 많이 써서 친환경적으로 우리 생활 여건을 만들어 가자는 그런 뜻입니다.
○위원장 김창우 아니, 그러니까 조례를 만들고 이렇게 하는 거는 우리가 의무적으로 그동안에 친환경 제품이라 해서 의무적으로 사용하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그렇지요. 그냥 우리가 남해군에서 필요하다 하면 친환경 제품을 쓸 수도 있는 거고, 또 그렇지 못하고 친환경 제품이 이게 잘 이거는 뭐 생산하기가 힘든 것 같으면 우리가 그냥 일반 제품으로 썼을 거고.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이제 의무적이지는 않지만 이 부분이 친환경 상품, 녹색 제품을 쓰면 우리가 도에 평가라든가 중앙 합동 평가를 할 때 점수를 많이 받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꼭 의무적으로 써야 된다는 그런 건 없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예산은 어찌 됩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
○위원장 김창우 예산은?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산은 이제...
○위원장 김창우 일반 제품을 썼을 때하고 녹색 제품을 썼을 때하고 가격을 비교를 하면 물건의 차이가 날 수 있지만...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가격은 제가...
○위원장 김창우 물건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지만 예산의 폭이 훨씬 더 높아질 거 아닙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그거는 제가 아마 정확하게 판단을 모르겠는데 조금 단가는 올라갈 수도 있을 겁니다.
○위원장 김창우 관내에 녹색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가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이제 인증을 받은 업체들이 있을 겁니다.
정확하게 몇 개인지는 모르겠지만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뭐 친환경 보도블록을 설치를 한다든가 친환경 나무라든가 뭐 그런 게 있을 겁니다.
○위원장 김창우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저 질의는 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 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치법규의 법령 적합성 확보를 위한 남해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 등 19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 감사합니다.
(11시 30분)
3. 남해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남해군수 제출)
○위원장 김창우 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남해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예, 반갑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정춘엽입니다.
의안번호 317호 남해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창우 예,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빈종수 예, 의안번호 317호 남해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창우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동찬 위원님.
○여동찬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 조례 제정은 우리 경남 18개 시군에 동시에 다 같이 제정이 되는 겁니까?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예, 아마 위임된 사항이라서 다 같이 하고 있다고 봅니다.
○여동찬 위원 이제 제 생각은 우리 재난안전과 업무일 것 같기도 한데 민원봉사과에서, 주민복지과에서 이 조례가 이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참, 재난안전과에도 자율 방재단, 주부 민방위, 또 우리 군에는 마을 안전 지킴이 이런 봉사 단체 조직이 많은데.
또 이제 우리 저희 군만 신설 조례로 제정하는 거 같지는 않습니다.
그럼 여기 지금 이제 우리 통합자원봉사단원은 몇 명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지금 아까 ‘단장과 단원으로 구성이 된다.’고 해서 이제 단원은 뭐 저희들이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인원은 지금 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 그것도 있지만 또 「재해구호법」에 의해서 이제 법적으로 대한적십자사나 이런 데 인원도 있어야 되니까 아직까지는 뭐 저희들 구성은 안 됐는데 한 10명 내외로 해야 되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
○여동찬 위원 예, 그러면 이제 수당이나 처우도 예산도 소요돼야 안 되겠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예, 이거는 재난 관련이기 때문에 재난 거기에 맞는 걸로 해야 됩니다.
일단 이름은 자원봉사단이기 때문에 실비 정도의 수요가 들지 않을까 그리 생각을 합니다. 식대라든지 이런 부분은.
○여동찬 위원 그러면 우리 여기 군 자원봉사센터도 같이 포함이.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예, 그러니까 센터의 역할이 여기 아까 보면 센터의 직원도 들어갈 수도 있고, 또 관련 분야 전문성이 있다고 하시니까 자원봉사협의회 이런 데도 들어갈 수 있고 그렇습니다.
○여동찬 위원 재난안전과하고는 업무 협조가 서로...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그러니까 아까 여기 뒤에 업무분장표에 보면 저희들은 이제 재난안전과는 총괄 실무반이고 여기에 보면 이제 재난안전과에서 상황관리총괄반도 하고 분야별로 협업기능반을 하는데 아까 우리 같은 경우에는 자원봉사와 관련돼 가지고만 하게 됩니다.
○여동찬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제 재난안전과가 총괄이고 아래에서 보조로 도와준다.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예.
○여동찬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저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는 것 같아서 제가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안을 보고 자원봉사라 하면 자발적인 봉사가 정말로 필요한 건데 또 이거는 통제를 받는 봉사가 되는 거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어떤 봉사요?
○위원장 김창우 자발적인 봉사를 해야 되는데 자원봉사는.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예예.
○위원장 김창우 물론 통제를 약간 이렇게 하는 봉사 센터가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아쉬움이 생겼고. 4조에 내가 한번 봐 볼게요.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예.
○위원장 김창우 지금 현재 남해군 자원봉사센터장이 누구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센터장은 주민복지과장입니다.
○위원장 김창우 주민복지과장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예예.
○위원장 김창우 예, 근데 이제 이게 우리가 통합자원봉사단 지원 구성을 해야 되는데.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예.
○위원장 김창우 「남해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관한 거에 따라서 이게 우리가 규정에 따라서 이렇게 구성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이게 법제화된 겁니까, 아니면 이렇게 만들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겁니까?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상위법에 맞춰서 한 거고요.
○위원장 김창우 상위법이 「남해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라서 상위법이 그렇게 만들어지지는 않았을 건데.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아니, 이 조례 자체가 지금 아까 말씀드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거기에서 이제 재난 대책 본부가 있고 본부장이 있고 거기에서 이제 이게 재단 대책 본부장이 모든 걸 할 수 없기 때문에 또 뒤에 보면 조례에 남해군 부군수님이 또 단장인 재난 현장 통합 지원 본부가 있고, 또 그 밑에 이제 어찌 보면 저희들은 세부적인 재난 현장이 굉장히 여러 가지 복합한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거의 자원봉사자라도 우리가 지난번에 어디 다른 데 가서 보면 체계적으로 받아서 현장에 파급을 해야 되고, 배부를 해야 되고 하는 그런 부분을 총괄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조례는.
○위원장 김창우 저는 이 생각을 반대로 하는 게 제가 현장에 직접 한 두세 군데 다녀왔어요.
우리가 체계적으로 접수를 받아서 간다 안 됩니다.
현장에 가서 체계적으로 맞춰야 됩니다.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어쨌든 그러니까 자원봉사에 대한 총괄은...
○위원장 김창우 예, 그러니까 현장에 가서 체계적으로 맞춰야 되는 게 우리가 자원봉사라 하러 가면 저마다의 사람마다 이게 할 수 있는 일 하지 못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예예, 거기 가서 무거운 짐 들어줄 사람, 설거지해 줄 사람, 또 청소해 줄 사람 이렇게 거기 가서 구분을 해야 되거든요.
거기 가면 자원봉사센터에 어디 가면 남해군 관내에 하는 거는 어느 정도 이게 할 수 있어요.
근데 타지에 이리 가 보니까 그쪽 사람들의 센터보다는 집주인의 말을 들어야 돼요. 그게 가장 우선입니다.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아, 그러니까 이제...
○위원장 김창우 집주인의 말이 가장 우선이거든요.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맞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근데 이게 참, 통제가 안 되는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자원봉사를 우리가 하고 왔는데 이게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이렇게 구성을 해서 이리 갔을 때 그게 전혀 그 현장하고는 판이하게 이게 잘 안 먹힌다는 걸 생각 좀 해 주시면 되고.
그리고 이게 상위법에 이렇게 만들라고 돼 있다고 하는데 상위법에 만들라고 하는 그 상위법 지침서가 있습니까, 근거가 있습니까? 근거가.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그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17조 2에 1항에 보면 ‘지역대책본부에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을 설치·운영한다.’라는 게 있기 때문에 저희들 거기에 따라서 위임받아서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김창우 안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제가 봤을 때는 아까 여기 말씀드린...
○위원장 김창우 아니, 그러니까 법적으로 굳이 규정을 지켜 가지고 안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위원장 김창우 (웃음)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웃음) 그리고 여기 아까 보면 협업기능반에 자원봉사 여기 반이 있기 때문에 이걸 더 원활하게 운용하려 하면 이게 있어야 되고.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이번에 현장에 가 보지 않았습니까?
거기에서도 이제 현장에서 미리 사실은 내일 만약에 활동을 하면 이제 오늘 정도에 우리 집은 남자, 여자 몇 명 이렇게 구분이 져야 되는데 그런 것 없이 이제 가서 보니까 현장에서 집주인이 우리 집에 남자 2명, 여자 1명 막 이렇게 하니까 그게 좀 안 맞긴 안 맞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걸 사전에 좀 이런 기구에서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들도.
○위원장 김창우 그리 제가 아까 이거 말씀드린 이유는 이게 준비가 아직 좀 덜 돼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인원 구성부터 시작해서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을 구성을 하면 단체들이 쫙 이렇게 나열이 돼서 무슨 단체 자원봉사협의회, 또 적십자봉사회 남해군에 봉사 단체 많지 않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예, 많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뭐 이런 봉사 단체들을 이렇게 열 군데의 봉사 단체로 시작을 해서 그게 뭐 사람들이 구성이 된다라는 이런 안들도 좀 빠져 있는 것 같고 전체적인 인원도 좀 빠져 있는 것 같고.
이게 좀 준비가 덜 됐지 않느냐 싶어서 심히 사실 걱정이 됩니다.
걱정이 되고 그리고 또 우리가 예산에 대한 부분도 어느 정도 언급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거의 없는 것 같고 제가 염려스러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참고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예예,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저희들이 더 세부적으로 이제 그 아래에 지침을 하든지 그렇게 별도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그래서 좀 준비가 덜 됐다는 생각이 좀 많이 납니다. 사실.
그리고 우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숙 위원님.
○김종숙 위원 참, 이거 보니까 답답합니다. 과장님.
이게 분명히 우리가 조직상으로 재난안전과가 있지 않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예예.
○김종숙 위원 아, 비상시에 말이지 재난이 발생을 하면 우리가 오합지졸이 안 되고 딱 재난안전관리과가 제일 먼저 가서 그 어떤 상황을 판단하고 모든 걸 어떻게 재난 관리를 해야 될 텐데.
우리가 엉뚱하게 내가 지금 오늘 복지과에서 이런 걸 하니까 참, 생뚱맞구만.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여기 표를 보시면 위에 재난 별표 1에 보면 재난안전대책본부 실무반 이 자체는 재난안전관리과에서 합니다.
과에서 하는데 이제 각 부서별로 이렇게 반을 이제 편성을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반에 저희들이 우리 과에서 자원봉사 업무를 하기 때문에 협업기능반에 자원봉사는 이제 우리가 별도로 떼서 이 조례를 만들어서 운영을 한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종숙 위원 근데 이제 일단 과장님 재난이 딱 발생하면 어떻게 우리가 재난이라는 대처도 해야 되지만 나중에 이제 사후 우리가 모든 걸 또 관리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번에 우리는 이제 좋은 예로 하동에 화개 장터 저기 우리 남해군에서도 많이 가고 참, 그래서 뭐 TV상으로도 우리가 저는 직접은 안 가 봤지만.
그걸 하고 우리가 과거에 매미나 그럴 때 몸소 체험한 거 아닙니까?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그렇지요.
○김종숙 위원 그 현장에 있는 공무원들이 말입니다.
어떻게 매뉴얼대로 비가 왔을 때는 대피 요령이나 어떤 사항을 딱 긴급하게 지시하고 조치 안 하면 오히려 방재단들이 재난을 더 가중시키는 그런 현상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제가 볼 때는 뭔가 우리가 말이지 현장에 가 가지고 딱 선장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가듯이 이런 것들은 재난안전과에서 좀 해서 일괄적으로 어떤 이거는 위급한 상황일 때 재난안전과 필요하거든.
그래서 우리가 복지과는 이제 내용물을 보면 후차적으로 이렇게 지원을 하고 그런 것들인데 여하튼 뭔가 우리가 조직표가 이원화돼 있다는 내가 생각을 저버릴 수가 없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그러니까 저 위원님 말씀은 이제 재난이 발생했을 때 총괄적인 걸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이번 조례는 아주 소규모 자원봉사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이 조례를 만들었다고 좀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종숙 위원 아, 저도 이제 그리 생각하니까 이해는 하지만.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예, 자원봉사 분야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종숙 위원 그래 또 이제 우리는 항상 갑작스러운 지금은 위기가 발생하기 때문에, 재난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우리가 철저한 대처가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님 됐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예, 김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예, 정현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옥 위원 아까 조금 전에 기획예산담당관에서 주민복지과에 대한 관리 위탁 기간 개정안 2건이 조례가 기획예산담당관으로 올라왔습니다.
그 건이 어떤 거냐 하면 「남해군 장애인 한아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1건하고 「남해군 행복나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이게 관리 위탁 기간이 2년에서 3년이었는데 5년으로 늘리는 거였습니다.
근데 이게 왜 주민복지과에서 조례안이 올라와야 되는데 기획예산담당관에서 올라옵니까?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아마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일괄적으로 공유 재산이나 이런 거 할 때...
○정현옥 위원 이거는 공유 재산이 아닌데 주민 권익 보호인데 이거는. 예, 일단 알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정현옥 위원 예, 다음에 하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예, 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 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남해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현옥 위원 아, 예, 이의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예.
○정현옥 위원 아까 우리 정춘엽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상황총괄팀에 주민복지과 희망복지팀장으로 돼 있는 것을 자원봉사팀장으로 이렇게 수정해 달라고 하셨는데 거기에 그렇게 수정을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창우 예, 또 다른 위원님, 수정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현옥 위원님 안에 동의를 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토론을 하실 때 미리 좀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그럼 본안을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우리 본 안에 대한 아까 정현옥 위원님에 대한 부분은 자구 수정으로 이렇게 수정을 하고 본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는 지금 현 시간부터 오후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회의중지)
(13시 31분 계속개의)
(13시 31분)
4. 남해군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남해군수 제출)
○위원장 김창우 계속해서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남해군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역활성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활성과장 이광수 예, 반갑습니다. 지역활성과장 이광수입니다.
먼저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군정 발전을 위해서 열과 성을 다하시는 김창우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남해군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군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창우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빈종수 예, 의안번호 318호 남해군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 검토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창우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동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동찬 위원 예,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지역활성과장 이광수 예, 감사합니다.
○여동찬 위원 그리고 또 지역활성과장 큰 업무 중책을 맡게 되어서 축하도 드립니다.
우리 군에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 그러면 이제 지금 액화석유가스사업이라는 석유가스 충전 사업하고 액화석유가스 판매 사업하고 액화석유가스 충전소로 그리 구분이 됩니까?
○지역활성과장 이광수 예, 그렇습니다.
○여동찬 위원 그럼 우리 군내 가스 허가된 업체가 사업 건이 몇 개 정도 됩니까?
○지역활성과장 이광수 예, 판매 사업이 14개소.
○여동찬 위원 판매 사업이 14개소.
○지역활성과장 이광수 예예, 충전 사업소가 4개소입니다.
○여동찬 위원 충전이 4개소.
○지역활성과장 이광수 예, 영업소는 현재는 없습니다.
○여동찬 위원 산소 같은 거는 여기 포함이 안 되지요?
○지역활성과장 이광수 예예, 그렇습니다.
○여동찬 위원 예, 그래 뭐 조례 내용은 우리 또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도 잘 해 주셨고.
뭐 핵심은 이제 충전 시설 중에 저장 설비 보호 시설 간 거리를 갖다가 배로 늘린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군에 또 신규로 허가가 들어온 사업 있습니까?
○지역활성과장 이광수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여동찬 위원 없습니까?
○지역활성과장 이광수 예.
○여동찬 위원 예예, 잘 알겠습니다. 저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정근 위원 의석에서 – 위원장님.)
○위원장 김창우 예, 윤정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근 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팀장님이랑 주무관 고생 많습니다.
근데 우리 자료에 지금 활성과장님 이름이 김성근으로 돼 있다?
이 자료에, 저희들 자료에는 그렇습니다. 우리 과장님 자료에는 그렇지 않은가?
○지역활성과장 이광수 이거 맨 처음 넘길 때 김성근 과장님...
○윤정근 위원 이 부분은 우리 전문위원님 어떻든 지금 시점에서 이것은 자료가 이렇게 되면 안 되지요?
언제 교육 마치고 과장님 왔길래 이리 지금 바쁘게 됐나?
○지역활성과장 이광수 21일자 교육을 마쳤습니다.
○윤정근 위원 아니, 특히 이리 LPG에 대해서 교육받고 그런 건 아니잖아?
○지역활성과장 이광수 예, 그건 사실 잘 모릅니다.
○윤정근 위원 팀장님들 잘 아실 건데 뭐 우리 자료가 이리되면 안 될 것 같고 어떻든 우리 김영근 팀장님 나오실까요.
제가 좀 같이 한번 뭘 모르는 거 물어볼까. 과장님 그리해도 되겠지요?
○지역활성과장 이광수 예.
○윤정근 위원 제가 직접 했는데 그리해도 되겠습니까?
○지역활성과장 이광수 알겠습니다.
○윤정근 위원 우리 시행 규칙으로 지금까지 모든 이 업무가 진행되다가 LPG 사업이 이제 조례로 만들었지요?
○친환경에너지팀장 김영근 예.
○윤정근 위원 조례로 이제부터는 시행 규칙이 아니고 이제 조례를 가지고 지금 이 사업들 갖다가 통제나 관할할 거 아닙니까, 그지요, 그렇지요?
그렇지 않은가, 지금 내가 잘 못 말했나?
○친환경에너지팀장 김영근 예, 제가 잠시...
○윤정근 위원 지금 이거 처음 우리 조례안이 만들어져서 이제 제정되는 거지요?
○친환경에너지팀장 김영근 예, 제가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정근 위원 지금까지는 왜냐하면 그러니까 LPG 액화석유가스사업에 대해서 조례 규칙으로 갖고 있다가...
○친환경에너지팀장 김영근 예.
○윤정근 위원 이제 이것은 조례로 만든다는 이야기 그런 거 아닙니까?
○친환경에너지팀장 김영근 여태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라서 저희가 허가를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허가 기준 제6조, 그러니까 법 제6조 1항 1호~3호까지는 지방 자치 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그 기준은 2배 이내에서 하도록 돼 있고 경상남도 18개 시군 중에서 10개 시군은 지금 그 조례가 제정이 돼 있고 그 이외에는 제정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법에 따라서 허가 기준에 맞게 허가를 해 주고 있고.
남해군은 이번에 이제 제정을 해서 조례에 따라서 저희가 허가를 해 줄 예정입니다.
○윤정근 위원 지금 자, 이제 그렇다면 뭐 이렇게 조례가 5조까지 있고, 또 다른 세부 기준들이 쫙 있는데.
이 사업을 다른 아까 10개 시군, 시부 쪽만 있는 것 같고 군부는 아직 없는데.
우리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액화석유가스사업이 LPG라고 이야기하면 맞는 거예요?
○친환경에너지팀장 김영근 액화석유가스사업은 이제 법에서 정하는 액화석유가스는 가스 제조와 관련된 부분도 있고 충전 사업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남해군은 이제 해당되는 사업을 액화석유가스 판매 사업, 충전 사업, 충전소 이런 아니, 그 영업소 이렇게만 사업으로 정했습니다.
○윤정근 위원 그래 지금 저희들이 각 지역에 가면 면마다도 있고, 또 큰 면에는 몇 군데 있는데 우리 저 가상해서 가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가스 집.
○친환경에너지팀장 김영근 예예.
○윤정근 위원 가스 충전해서 우리 가정에서 쓰고 있는 그건 우리가 이야기하는, 제가 이야기하는 지금 LPG가 맞나요?
○친환경에너지팀장 김영근 예.
○윤정근 위원 LPG라고 표현하는 게 맞아요?
○친환경에너지팀장 김영근 예, 맞습니다. 액화석유가스고 거기는 액화석유가스 판매 사업입니다.
○윤정근 위원 판매 사업.
○친환경에너지팀장 김영근 예예.
○윤정근 위원 그러니까 판매 사업, 충전 사업 그러니까 충전 사업자 영업소까지를 지금 이 우리 조례가 이제 앞으로 관할할 거다?
○친환경에너지팀장 김영근 예, 맞습니다.
○윤정근 위원 이런 이야기인데 지금 이렇게 조례가 만들어지게 된 경위가 뭐라 했지요? 아까 다시 한 번 말씀해 보세요.
○친환경에너지팀장 김영근 작년도 11월 달에 경상남도에서 이제 감사 지적 사례로 필수 조례를 이제 제정토록 돼 있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저희가 하게 됐습니다.
○윤정근 위원 이제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자, 그러면 지금까지는 이 규칙에 사업 그러니까 액화석유가스사업 규칙에 따라서 지금 가상해서 영업을 하거나 우리는 관리를 하거나, 업무를 관장해 왔는데 지금 조례가 정해짐으로써 달라진 게 뭡니까, 달라진 게 뭐예요?
○친환경에너지팀장 김영근 허가 기준에 관한 사항만 달라졌습니다. 지금...
○윤정근 위원 허가 기준에 관한 사항이 달라졌다?
○친환경에너지팀장 김영근 예, 기존에 이제 법에서는 한 배에 어떤 10m면 그 규정을 했는데 남해군은 2배로 강화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두 배, 예를 들면 저희가 보호 시설이 1종과 2종이 있습니다.
보호 시설 1종에는 학교와 뭐 그다음 관공서 등등이 되고, 2종은 주택이 됩니다.
그러면 보호 시설로부터 저장 탱크, 그러니까 이제 사업소 경계면으로부터 저장 능력에 따라서 24m에서 37m 정도 됐던 거를 2배로 더 늘려서 그거를 설치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이고...
○윤정근 위원 예, 이제 그래서 팀장님 뭔 이야기냐 하면 자, 그래서 우리 과장님 이야기대로 지금 이 조례에는 경과 조치에 가상해서 종전에 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를 받은 것으로 다 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 지금 조례 시행 이전에 시행 규칙으로 했을 때인데 조례안이 앞으로 지금 이렇게 바뀌었을 경우에 강화된 경우가 많잖아요.
강화된 경우가 많은데 이건 더 이렇게 어렵게 하는 상황으로 간다 이렇게 보는 거지요.
이렇게 가상해서 사업자를 더 어렵게 허가...
○친환경에너지팀장 김영근 예예, 맞습니다.
○윤정근 위원 심도가 깊어지니까 더 안전을 요구하고 더 여러 가지의 깊이를 주니까 이것은 맡는 상황으로 담당 소관 팀장 입장에서 볼 때 어떻게 생각해요?
○친환경에너지팀장 김영근 저는 큰 무리가 없다고 봅니다.
○윤정근 위원 그렇지요?
○친환경에너지팀장 김영근 왜냐하면 지금 남해군은 배관망 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판매 사업자분들이 어떤 영업 구역이 축소될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이제 LPG 이 부분도 관리 소홀로 인해서 위험 시설물에 어떤 해당이 되기 때문에 보호 시설로부터 충분한 이격 거리를 두고 할 필요성도 있다 봅니다.
그리고 10개 군에 어떤 재정 현황을 보면, 10개 시군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어떤 데는 도회지 같은 경우는 이런 어떤 충전소를 법을 강화해서 충전소를 시설한다 하면 설치할 위치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워낙 부지 값이 비싸고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뭐 시군 실정에 따라서 이렇게 조금 정해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윤정근 위원 예예, 제가 뭐 깊은 이해가 없으니까 지금 LPG 사업자들이 LPG 사업소나 LPG 사업이나, LPG 사업 영업소가 앞으로는 추세가 그렇게 더 이렇게 늘어나지 않을 것이다?
○친환경에너지팀장 김영근 예, 늘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윤정근 위원 이제 이렇게 본다는 이야기지요?
○친환경에너지팀장 김영근 예.
○윤정근 위원 자, 이제 그러면 제가 여기 우리 원 자료에 지금 페이지 허가 기준 5페이지입니다.
액화석유가스사업의 세부 허가기준에서 공통 사항 중에 ‘사업소 부지·건축물·시설물에 대한 독점적인 사용권한이 있어야 가상해서 이걸 허가한다.’ 하는 독점적인 사용권한에 대한 이 개념이 이게 어렵다고.
왜냐하면 내가 임대, 임차를 해서 부지를 사용해 가지고 독점적으로 임차 계약에 따른 사항이지만 주인하고 사용자 그러니까 허가를 내려고 하는 사용자하고 독점적인 이 사용이 안 되는 그런 개념은 우리 적용을 가상해서 담당 소관 부서에서는 주무관들이나 누가 적용시킬 수 있다는 이야기지요.
○친환경에너지팀장 김영근 예예.
○윤정근 위원 이거 한번 이 개념을 설명을 우리 김영근 팀장님...
○친환경에너지팀장 김영근 독점적인 사용권한이라 하면...
○윤정근 위원 예예.
○친환경에너지팀장 김영근 소유권과...
○윤정근 위원 그 독점적인 사용권한이라는 이게 뭡니까?
○친환경에너지팀장 김영근 예, 소유권과 임차권을 의미합니다.
○윤정근 위원 소유권과 임차권?
○친환경에너지팀장 김영근 예.
○윤정근 위원 소유권과 임차권. 소유권과 임차권 있어야 지금 여기 독점적인 사용권한이라는 개념이 그렇다는 이야기지요?
○친환경에너지팀장 김영근 예.
○윤정근 위원 예, 뭐 제가 이건 더 공부가 안 돼서 이 정도로 저 퍼뜩 즉흥적으로 좀 의문 사항을 질의했습니다. 예, 팀장님 자리하시고.
○위원장 김창우 예, 윤정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윤정근 위원 이 부분은 한번 지역활성과장님 김성근 해 놓은 것은 이름 이광수 과장 바뀐 건 아니잖아요. 이거는 문제 있는 겁니다.
○지역활성과장 이광수 예, 알겠습니다.
○윤정근 위원 이런 자료 올라오면 안 됩니다.
○지역활성과장 이광수 예, 수정하겠습니다.
○윤정근 위원 예,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예.
○윤정근 위원 예, 자리하십시오.
○위원장 김창우 예, 윤정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친환경에너지팀장 김영근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창우 예, 김종숙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숙 위원 이광수 과장님.
○지역활성과장 이광수 예.
○김종숙 위원 승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지역활성과장 이광수 아이고, 감사합니다.
○김종숙 위원 오늘 처음으로 과장님 불러 보네.
공개 석상에 처음 만나게 됐는데 기쁘고 자, 본론적으로 합시다.
이게 총론적으로 충전 사업에 대한 시설 기준을 강화하는 겁니다. 과장님 맞지요?
○지역활성과장 이광수 예, 그렇습니다.
○김종숙 위원 그다음에 이제 충전 사업소에 대한 시설을 좀 강화한다.
이때까지 진짜 LPG 사업에 대한 어떤 허가 조건이 나름대로 우리 이제 경남 쪽에 전국 쪽으로도 이거 어떤 시설 기준이 있어 가지고 이때까지 해 온 건데.
이게 제가 알기로도 이제 처음 이걸 다시 어떤 법률을 조정하는 것 같은데.
아까 저 우리 동료 위원한테 했을 때 판매 사업소가 남해 몇 군데입니까?
○지역활성과장 이광수 판매 사업소가 14개소입니다.
○김종숙 위원 14개소고 충전소가 몇 군데나 됩니까?
○지역활성과장 이광수 충전소 4개소입니다.
○김종숙 위원 4개소?
○지역활성과장 이광수 예예.
○김종숙 위원 충전소가 그것밖에 안 됩니까? 충전소가 그러면 창선에 있고.
(○정현옥 위원 의석에서 – 토촌에 있고.)
○김종숙 위원 토촌.
(○정현옥 위원 의석에서 – 읍에 있고.)
○김종숙 위원 여기 다초 거는 없어도 읍에 있고.
(○정현옥 위원 의석에서 – 고현에 있고.)
○김종숙 위원 아, 고현에도 한 군데 있던데.
아, 그럼 네 군데 있고. 그다음에 우리 가정용 LPG 가스 판매해서 하는 것들은...
○지역활성과장 이광수 예, 14개소.
○김종숙 위원 고현, 14개입니까?
○지역활성과장 이광수 예예.
○김종숙 위원 이게 그리 많나?
○지역활성과장 이광수 예, 그거는 많습니다.
○김종숙 위원 아, 그러면 보통 이제 우리 이동 같은 데 가스를 취급하는 사람들 보면...
○지역활성과장 이광수 그거 판매소입니다.
○김종숙 위원 판매소거든. 충전해 가지고 통을 가지고 이제 하고 있고.
근데 지금 이제 기존적으로 여기 보면 도로에서 8m인데 현재 가스 허가 난 사람들이 이번 시설 기준에 거의 전부 다 부합합니까?
다시 전부 다 재투자해 가지고 시설 기준에 맞춰서 시설을 다시 해야 됩니까?
○지역활성과장 이광수 그거는 지금 현재 이 조례가 제정되기 전에 하신 분들은 그 허가 기준에 의해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고 됩니다.
○김종숙 위원 그렇지요?
○지역활성과장 이광수 예.
○김종숙 위원 아까 여기 그렇게 돼 있던데.
그러면 이제 앞으로는 이게 가스의 시대도 어떤 시대가 오느냐 하면 이미 전기 충전차가 나오고 있고, 이미 또 국가적인 사업으로 해 가지고 수소 차 시대가 안 오면 이제 안 된다 이래 가지고 해서 이제 늦게라도 그래도 사고가 안 나게끔 이전에 시설 기준 강화 같은 거는 필요로 하다고 보고.
이게 이제 전부 다 상위법에 의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지역활성과장 이광수 기존에는 상위법에 의해서 아까 윤정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상위법에 의해서 이렇게 허가를 했는데 조금 작년 이게 19년도 법이 개정되면서 지방 자치 단체별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없는 시군에는 조례를 제정해라 그래 가지고 지금 새로 좀 하면서 저희 군 같은 경우에는 조금 시설이나 아까 공공 어찌 보면 그런 부분을 좀 혜택을 주기 위해서 우리 군민 안전을 위해서 이걸 한 두 배 정도 강화한 세부 규칙을 좀 강화한 것 같습니다.
○김종숙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남해읍에 이제 LPG 뉴딜 사업을 한다 아닙니까, 지금 얼추 몇 %나 됐습니까?
○지역활성과장 이광수 지금 한 7, 80% 됐습니다.
○김종숙 위원 얼추 다 됐네요?
○지역활성과장 이광수 예예.
○김종숙 위원 그럼 이것도 이제 이 법에 전부 다 기준에 얼추 맞습니까?
○지역활성과장 이광수 그거는 이제 배관망 사업이고 이거 판매하시는 분들은 또 따로 하니까.
○김종숙 위원 이거는 배관 해 가지고 배관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받을 거고.
그러니까 이제 군 단위들은 지금 전부 다 그래도 이게 판매 사업으로 통해서 가스를 취득한다 아닙니까?
○지역활성과장 이광수 예예.
○김종숙 위원 그러면 뭐 앞으로 이번 이제 어떤 조례가 제정되는 데는 아무 무리가 없다?
○지역활성과장 이광수 예.
○김종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우 예예, 김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현옥 간사님.
○정현옥 위원 예, 축하드립니다. 과장님
○지역활성과장 이광수 예, 감사합니다.
○정현옥 위원 이거 이 조례안이 남해읍 LPG 배관망 사업하고 연관 있는 거지요?
○지역활성과장 이광수 연관 있습니다.
○정현옥 위원 연관이 있지요?
○지역활성과장 이광수 예.
○정현옥 위원 없습니까? 뒤에 김영근 팀장님.
○위원장 김창우 연관이 없지. 이거는.
○정현옥 위원 저장 시설은 지금 남해읍 LPG 배관망 사업 저장 시설이 다 지어져 갑니까? 지금.
○친환경에너지팀장 김영근 예.
○정현옥 위원 다 지어져 가고 있습니까, 다 지어져 가고 있어요?
○친환경에너지팀장 김영근 예.
○정현옥 위원 예, 두 군데지요, 한군데로 됩니까?
그러면 이 조례 법하고 상관없이 그냥 지금 현재 판매소 업체들하고 어떤 사용료 문제들이 조금 다 마무리가 됐습니까, 어떻게 마무리가 됐습니까? 김영근 팀장님 잠깐 나오셔서.
○친환경에너지팀장 김영근 안녕하십니까? 김영근입니다.
판매 업체는 2019년도에 14개 판매 업체 중에서 8개 업체가 보물섬에너지뱅크라는 법인을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그분들이 이제 우리 군단위 LPG 배관망 사업이 들어와서 연료 공급을 함으로써 어떤 지역에 상생하자는 취지에서 그분들이 이제 법인으로 하게 됐습니다.
마침 입찰 참가가 두 군데서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물섬에너지뱅크에서 최종 낙찰돼서 이번에 공급을 하게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LPG 배관망 사업은 현재 공정률이 83% 정도 되고, 지금 저장소는 상대적으로 조금 지연되고 있습니다마는.
9월 말 정도 되면 다 준공, 이제 공사가 다 완료될 것 같습니다.
○정현옥 위원 LPG 배관망 공사 사업이 끝나는 때가 10월 달이지요? 10월 달부터 공급이 될 거지요?
○친환경에너지팀장 김영근 공급이 저희가 11월 정도부터 공급 예정이고...
○정현옥 위원 그러니까 10월 말.
○친환경에너지팀장 김영근 10월 말까지는 한국 가스 안전 공사에 완성 검사를 이제 득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완성 검사만 끝나면 집집마다 계량기 밸브만 틀면 순차적으로 이렇게 공급이 되게 돼 있습니다.
이제 조금 지연되는 부분은 가스보일러를 교체하는 게 시간이 좀 많이 소요됩니다.
집집마다 또 기름이 있으면 좀 이따가 교체해 달라고 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현옥 위원 14개 업체 중에 8개가 참여를 했는데 6개 업체는 어디 뭐 남해읍과 거리가 상당히 먼 곳입니까? 아니면 자기들이 포기를 한 곳입니까?
○친환경에너지팀장 김영근 그거는 제가 알기로는 이게 이제 그중에 이제협회장으로 계신 분이 남해가스 김지태 사장님이십니다.
○정현옥 위원 예예.
○친환경에너지팀장 김영근 당초 이제 우리 배관망 사업 관련해서 협의 과정에서도 그분들이 이제 참여를 다 유도했는데 그분들이 이제 포기를 했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정현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했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에너지팀장 김영근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창우 예, 정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좀 간단하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기 본 안에 질의하기 전에 보물섬에너지 거기에서 우리 남해에 앞으로 LPG 배관망에 대해서 LPG를 보급하기로 했다는데 그 기간이 몇 년입니까? 보급 기간이.
(○정현옥 위원 의석에서 – 계약 기간이.)
(○김종숙 위원 의석에서 – 공사비?)
(○정현옥 위원 의석에서 – 아니, 아니, 판매 계약 기간이 그러니까.)
○친환경에너지팀장 김영근 죄송합니다마는. 말씀을 드려도 될 것 같으면 5년입니다.
○위원장 김창우 우리 과장님 처음이라서 그런지 조금 그렇지요?
○지역활성과장 이광수 예,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창우 예, 뭐 교육받는다고 고생하셨는데 조금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근데 다음에 오실 때는 공부 좀 열심히 해 가지고 이리 같이 앉을 수 있도록 그리합시다.
○지역활성과장 이광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그리하고 여기 세부 허가기준은 우리 남해군에서 만든 거지요?
○지역활성과장 이광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예, 이거는 상위법을 기본 토대로 해서 또 좀 추가할 건 추가하고.
○지역활성과장 이광수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또 뭐 물론 모자라지는 않게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자, 제가 여기서 이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액화석유가스 충전 사업을 사업 부지를 그 한 면의 폭이 8m 이상의 도로에 해야 된다.
그 한 면이라 하는 거는 어떤 걸 뜻을 가지고 있지요? 도로의 한 면이라 하는 거는.
○지역활성과장 이광수 그건 사업 부지 양쪽...
○위원장 김창우 아니, 도로에 한 면, 도로에 한 면이라고 제가 사업 부지하고 상관없이 도로의 한 면이라 하면 어떤 의미의 한 면을 가지고 있지요?
○지역활성과장 이광수 도로가 아니고 사업 부지가 도로와 한 면이 접하도록 그리...
○위원장 김창우 사업 부지의 8m에 도로 한 면이 8m 이상이 돼야 사업 부지를 만들 수 있다 돼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렇게...
○지역활성과장 이광수 접하여야 한다. 예.
○위원장 김창우 기준을 만들었는데 한 면이라는 기준이 어디냐고?
중앙선을 따져 가지고 이쪽 반을 쪼개서 한 면이라 합니까, 아니면 한 차선을 한 면이라 합니까?
○지역활성과장 이광수 폭 전체가 나오는 게 8m...
○위원장 김창우 아니지요. 중앙선을 따져서 아마 왼쪽이면 왼쪽 오른쪽이면 오른쪽을 한 면이라 보면 됩니까?
○지역활성과장 이광수 아니, 가장자리가 도로를...
○위원장 김창우 그렇지요. 그러니까 한 면이라 하면...
○지역활성과장 이광수 가장자리가 부지에 한 면...
○위원장 김창우 아니지요. 중간에 잘라 버리지 않습니까?
4차선 같은 경우는 중간에 잘라 버리지 않습니까? 위에 한 면 역할 안 합니까? 김영근 팀장님.
○친환경에너지팀장 김영근 예.
○위원장 김창우 한 면이 어떤 면입니까?
○친환경에너지팀장 김영근 도로의 제일 끝 선에서 사업소 부지가 붙은 면이 한 면이고 여기서 아까 8m는 도로의 총 폭을 8m인데.
○위원장 김창우 총 폭?
○친환경에너지팀장 김영근 예.
○위원장 김창우 도로의 총 폭이 8m?
○친환경에너지팀장 김영근 예, 총 폭이고 이거는 법과 동일합니다. 지금 인근 사업 건은.
○위원장 김창우 도로에 그러면 중앙선에 상관없이, 중앙 분리대에 상관없이 총 폭이 8m 이상인 도로에 접해야지만 충전 사업을 할 수 있다.
예? 그러면 이제 다시 또 질문하겠습니다.
8m의 폭 이상 되는 도로가 우리 여기 국도 19호선의 4차선 말고는 도로가 있습니까? 남해군에.
○지역활성과장 이광수 거의 2차선은 8m 폭이 나옵니다.
○위원장 김창우 국도 19호선 4차선 말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도로 폭이 거의 다 나온다고요?
○지역활성과장 이광수 예, 2차선 돼 있는 도로 폭은 거의...
○위원장 김창우 그래 국도 2차선이 몇 m입니까?
○지역활성과장 이광수 일반 군도나 지방도도 8m 폭...
○위원장 김창우 몇 m입니까? 한 면 폭이.
○지역활성과장 이광수 최소 폭이 제가 알기로는 4m로 보고 있습니다. 한 차선이.
○위원장 김창우 물론 뭐 도로팀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가지고 제가 뭐라 하기엔 그런데 한 면이 보통 6m 30 정도 나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일반적인 도로 폭이 한 6m 30 정도 나오고, 그다음에 6m 30도 안 되는 데가 더 많아요.
중앙선이 없는 도로들이 훨씬 더 많잖아요.
○지역활성과장 이광수 예.
○위원장 김창우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 가지고 뭐라 하지는 않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허가를 내기 위해서 8m 도로 옆에 이리하라 하면 허가가 날 수 있는 지점이 극히 제한적이 돼 버린다는 것, 물론 그 제한을 주기 위해서 하는 거라고 이야기하면 내가 할 말은 없지만 극히 제한적이 돼 버린다는 거.
그리고 또 사실 토지에 있는 이 시설 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토지에 또 구분도 하게 된다 하면 할 수 있는 데가 아마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하면 이 법이 어떻게 보면 군민의 안전을 위해서 하는 법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지만.
○지역활성과장 이광수 예.
○위원장 김창우 이 상권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반대로는. 예?
○지역활성과장 이광수 예,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이 기준은 저희 남해에서는 도로의 폭을 가지고 기준을 하면 굉장히 불합리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하고 도로의 폭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한 뭐 6m를 하든 5m를 하든 크게 상관이 없는데 그 대신에 그 안에 시설을 조금 더 안정적으로 강화를 하는 게 그게 더 훨씬 사람들이 바라보는 눈이 훨씬 더 공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안 되는 걸 이렇게 8m 도로를 하라 하면 8m 도로가 없는데 8m 도로 옆에 허가를 내라 하는 건 그건 가상의 도로를 만들어 놔 놓고 허가를 내라고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 부분은 충분하게 좀 생각을 깊이 해 보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역활성과장 이광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그리고 6페이지 이거 한번 봐 볼게요.
아, 이거 내가 6페이지라고 하면 안 되나?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 사업법」 이렇게 해 가지고 제5조 이렇게 딱 돼 있습니다.
제5조를 한번 쫙 읽어 보시면 1항 나와 있지요. 2항, 3항 생략입니다. 그렇지요?
○지역활성과장 이광수 예.
○위원장 김창우 예, 제6조에 딱 한번 내려가 보시지요.
‘시장·군수는 제5조 1항부터 3항까지 또는 제6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의 신청이 있으면 그 신청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5조 2항, 3항이 이거는 삭제돼 있어야 될 사항이 아니지요, 나와 있어야 될 사항이지요?
5조 1항에서 3항이 참고가 돼야 되는데. 맞지요?
그럼 5조 2항, 3항을 모르고 우리가 통과를 시켜 줄 수는 없다 아닙니까?
○지역활성과장 이광수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예?
○지역활성과장 이광수 예.
○위원장 김창우 이 자료 상으로.
○지역활성과장 이광수 자료 상으로는 그런데 2항, 3항이 실질적인 내용에는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위원장 김창우 그러니까 여기 밑에 6조에 설명할 때 뭐라 해 놨습니까?
5조 1항부터 3항까지 참고로 하라는 내용이...
○지역활성과장 이광수 예, 보기는 그래 놨는데...
○위원장 김창우 그러면...
○지역활성과장 이광수 아, 부연을 달아 놨어야 되는데...
○위원장 김창우 참고로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고 난 다음에 이걸 보라고 이야기를 해야지요, 맞지요?
○지역활성과장 이광수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물론 당연하게 우리 위원들이 공부를 해 가지고 법 조항까지 공부를 해야 된다 하면...
○지역활성과장 이광수 아니, 이제...
○위원장 김창우 해야 되는 일이지만 이 항이 없는 걸 보고 참고로 하라고 하는 내용도 맞지 않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상 제 질의는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 행여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종숙 위원님.
○김종숙 위원 아니, 이게 우리가 지금 내가 볼 때는 이해를 잘 못하는 것 같은데 부지 한 면이 폭 8m 이상이 도로에 접해야 된다고 하는 거는 사업소 하는 지적도상이라든지 사업 건물이라든지 사업 형태가 도로가 4m든 8m든, 2차선이든 4차선이든 간에 거기에 도로를 접하는 부분이 8m여야 된다고 저는 지금 생각을, 이해를 해야 되겠거든.
그다음에 이게 이제 그 밑에는 또 한 면의 폭이 도로하고 6m의 폭이 접해 있어야 된다 그 뜻으로 나는 그렇게 받아들여야 되겠는데 이게. 그게 맞는 것 같은데?
○위원장 김창우 아, 김종숙 위원님.
○김종숙 위원 예,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6m 이상의 도로에 접해야 된다. 그럼 6m 이상의 도로에 접한다 하면...
○김종숙 위원 아니, 저 위원장님...
○위원장 김창우 아니, 이게 이 글을 정확하게 읽어 보면...
○김종숙 위원 이거는 도로의 면적이 아니고 이게 사업의 폭이 도로에 8m 이상을 접해야 된다...
○위원장 김창우 그러니까 폭 8m 이상 도로에...
○김종숙 위원 도로에 붙어 있어야 된다 면적...
○위원장 김창우 아니, 그 이야기 아닙니다.
○김종숙 위원 그 말이야...
○위원장 김창우 그거는 해석을 좀 잘 못 하신 것 같은데 정확하게 읽어 보시면 폭 8m 이상의 도로라 하면 접한 부분이 8m가 아니고 도로가 8m 이상이 돼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정확하게 한번 읽어 봅시다.
○김종숙 위원 아닙니다. 이거 전부 다 오해고...
○위원장 김창우 과장님 제 말 틀렸습니까?
○지역활성과장 이광수 맞습니다. 맞고 지금 이거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앞에 거는 8m 폭은 또 충전 사업이고.
○위원장 김창우 예.
○지역활성과장 이광수 예, 뒤에 거는...
○위원장 김창우 그 밑에는...
○지역활성과장 이광수 6m는 판매 사업이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예예, 거기에 차이는 있습니다.
○김종숙 위원 그거는 씌울 것도 없고 나중에 서로 해석이 그러니까 넘어갑시다.
○지역활성과장 이광수 예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예예, 또 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 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남해군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지역활성과장 이광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창우 잠시 정회하고 14시 20분에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09분 회의중지)
(14시 22분 계속개의)
(14시 22분)
5. 2020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남해군수 제출)
○위원장 김창우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께서 나오셔서 총괄 제안 설명을 해 주시고, 사업에 대한 자세한 질문은 각 과장님을 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성근 예, 재무과장 김성근입니다.
연일 의정 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김창우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설명에 앞서서 이번에 7월자로 담당 팀장이 바뀌어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충수 재산관리팀장입니다.
의안번호 324호 2020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0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창우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기 약속된 바와 같이 총괄 제안 설명은 우리 재무과장님이 총괄 제안 설명하는 걸로 하고, 나중에 질문하실 때는 각 과장님별로 사업별로 이렇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빈종수 예, 의안번호 324호 2020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창우 예,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년혁신과 소관 작은 학교 살리기 프로젝트 사업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 간부들께서는 잠시 자리를 조금 이렇게 바꾸어 가지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작은 학교 살리기 프로젝트 사업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동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동찬 위원 안 나옵니까? 예,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그럼 지금 우리 뭐 이 사업 내용은 저희들이 앞에 또 업무 보고를 받아서 잘 알고 있습니다.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예.
○여동찬 위원 토지 소유주하고 그럼 어느 정도 지금 이야기가 됐습니까?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소유주하고는 1회 추경 하기 전에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가격이라든지 조율이 다 됐습니다.
○여동찬 위원 가격도 보니까 평당 약 한 45만 원 정도.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48만 원 정도.
○여동찬 위원 예?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48만 원요.
○여동찬 위원 48만 원입니까?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예.
○여동찬 위원 제가 계산하니까 45만 원 나오던데 제가 잘 못한 것 같습니다.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아, 이거는 이제 공시 지가에 보통 한 세 배 정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해 놨습니다.
○여동찬 위원 그리고 이제 이게 우리 남해 교육 지원청하고 우리 상주 초등학교 협력 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예.
○여동찬 위원 그럼 우리 교육 지원청에서는 뭐 특별히 재정적인 지원은 없지요?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이게 이제 도의 사업비, 총 15억의 사업비인데.
○여동찬 위원 예예.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도의 사업비가 5억 원이고 이제 남해군이 5억 원이고, 도 교육청에서 5억 원인데.
도 교육청에서는 상주 초등학교로 바로 이렇게 지원이 되는 걸로 그리돼 있습니다.
○여동찬 위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집을 다섯 채 신축을 하게 되면 지금 뭐 이리 오실 분이 어느 정도 섭외가 됐습니까?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아직은 안 됐습니다.
○여동찬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저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 정현옥 간사님.
○정현옥 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머리 아프지요?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현옥 위원 우리 뭐 고현 것도 지금 해결의 빌미가 보이지도 않고.
엊그제 군수님 뭐 교장 선생님 면담하셨다는데 혹시 참석했습니까?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아, 그때는 저는 참석을 못했습니다.
○정현옥 위원 예, 어떤 보고는 받았고?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예.
○정현옥 위원 뭐 어떤 결론이 난 건 있습니까? 고현 초등학교 거는.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지금 이제 고현 초등학교가 결론이 났다기보다는 우리 군에서 하고 있는 공모 사업으로 그거는 작은 학교 살리기 사업은 아니지만...
○정현옥 위원 아닙니다.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예예, 지역을 살리는 사업인데 지금 고현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빈집을 활용해서 학부모들을 모시는 사업하고 우리가 추진하는 1인 가구의 청년하고 가족 단위 정착형을 하는 사업이 그 사이에 이제 추진 일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조금 갭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조율을 해야 될 상황이라고 봅니다.
○정현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 여기 작은 학교 살리기 프로젝트는 이제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 이주민에 대한 어떤 2억을 들여서 집을 짓는다는 거지요, 그지요?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예.
○정현옥 위원 그렇다면 혹시 지금 현재에 외부에서 들어와 있는 이분들도 들어갈 수 있는 겁니까, 없는가를 문의를 하던데 됩니까?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이제 주거 환경을 만들고 나서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순위로 정할지는 추진위원회에서 정해서 기존에 정착하고 있는 사람을 한다든지 아니면 다자녀를 위주로 한다든지 그런 부분을 정해야 되는데.
이미 기존에 이제 살고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지금 현재 시점은 쉽지는 않을 것 같고.
우리가 이런 부분을 이제 공모를 한다거나 공모를 한 이후에 주택이 지어지기 전에 먼저 그래도 여기를 올 거라고 예상을 하고 오는 사람들한테는 어떤 우선순위가 좀 주어질 수 있는 조건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정현옥 위원 예를 들어서 고학년으로 올라갈수록 조금 힘들 거고 그지요?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예, 저학년 위주로 한다든지, 뭐 학생 수가 많다든지.
○정현옥 위원 거기 그러면 알고 계시지요?
미리 들어와 계시는 동고동락 학부모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그분들이 들어오기는 좀...
○정현옥 위원 힘들...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예, 힘들지 않나 싶습니다.
○정현옥 위원 그런 문의를 많이 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예, 김종숙 위원님.
○김종숙 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파뜩파뜩해야 될 건데.
이게 얼마나 중요한 사업이고, 또 남해읍을 빼고 9개 면은 굉장히 예의 주시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제가 볼 때는 정말로 좀 미흡합니다. 규모가.
최소한 한 20동 정도는 이게 현대화 시설은 돼서 와서 학부모들은 또 농업이나 어업을 통해서 어떻게 수입이 보장돼 가지고 말이지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여건까지 하니까 이게 참말로 골치 아픈 일이고 그러면서도 우리가 이거는 현실적으로 이겨내야 됩니다.
초등학교가 무너지면 중학교, 고등학교 무너지면 소위 이제 남해군이 없어진다는 거는 이거는 우리가 너무나 직시하고 느끼면서도 이 사업이 굉장히 미미합니다. 적습니다. 규모가.
그런데도 어쩔 수 없이 한번 시작해 보자, 또 이제 도 교육청에서도 그렇고 예산을 5억, 5억씩 해 가지고 하는데 우선적으로 해 가지고 빨리 추진이 되게끔 우리 저 과장님 최선을 다해 가지고 여러 가지 여기에서 우리가 복합적인 아까 내가 이야기했던 학부모들도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예.
○김종숙 위원 그런 문제, 또 연차적으로 바로 이것이 우리가 이제 학부모들이나 남해 살려고 귀농이나 귀촌을 하려고 온다고 하면 빠른 내에 발 빠르게 또 이거 한번 배로 해야 됩니다.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예.
○김종숙 위원 10가구 이상 또 증축을 해서라도 이거는 우리가 해야 될 절대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그리 고생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저는 말할 게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우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질의를 한 개 할까요? 아까 우리 과장님 제안 설명할 때 예산이 얼마라 했지요? 도 교육청 예산.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도 교육청이 5억.
○위원장 김창우 5억.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예, 경상남도가 도비가 5억, 남해군이 5억, 거기에 이제 부지 매입비 2억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부지 매입까지 합치면 17억이다?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예예.
○위원장 김창우 예, 우리 유인물에는 군비가 7억으로 돼 있어서 제가 다시 한 번 여쭤보는 겁니다.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예, 군비 7억이고.
○위원장 김창우 그리하고 제가...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이제 도 교육청의 예산이 우리를 거치지 않고 학교로 바로 가기 때문에.
○위원장 김창우 예, 학교로 바로 지급했다고 하는 거요.
그리고 또 제가 아까 우리 김종숙 위원님 뜻은 충분히 알겠는데 우리가 지금 이거 약간 별개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꽃내 중학교 우리 학교 정원이 몇 명이었지요?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몇 명인지는 정확하지는 않지만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160명 정도가 정원이었습니다.
우리가 또 국도비를 포함해서 많은 돈이 거기에 투자가 되었고 이렇게 됐습니다.
지금 현재 학생이 몇 명 정도 있습니까?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학생이 50명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참, 굉장히 슬픈 일입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시설 투자가 우선이 당연히 돼야 되지만, 또 그 시설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자원도 당연히 확보가 돼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염려가 되는 게 물론 다섯 동, 여섯 동 이렇게 하면 또 보급이 될 수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사람이 이렇게 들어와서 거주를 많이 하지 않고, 거주를 안 하려고 하고 학교를 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먹고사는 것도 중요한 거거든요.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예.
○위원장 김창우 그러니까 그런 기반 시설이 없는데 자꾸 이런 쪽으로만 투자를 하면 오히려 나중에 제2의 꽃내 중학교보다 더 나쁠 수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염려되는 부분은 기정착자는 이 사업을 하기 전이나 사실 여기 들어오는 건 맞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이 사업을 추진하는 배경을 정확하게 보면 새로운 사람을 들어와서 살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지역을 살리기 위한 사업...
○위원장 김창우 이 사업의 근본적인 취지인데 이 동네에 있다가 저쪽 동네로 이사 가서 이런 데 가는 거는 그렇게 되면 이 사업은 실효성이 없습니다. 그렇지요?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예, 제가 그걸 꼭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 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활성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해 주시고 동갈화항 어촌 뉴딜 300사업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동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동찬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 사업은 그러면 이제 어촌 뉴딜 300사업에 포함이 된 사업비지요?
○지역활성과장 이광수 아닙니다. 포함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여동찬 위원 포함이 안 됐습니까?
○지역활성과장 이광수 예예.
○여동찬 위원 그러면 우리...
○위원장 김창우 잠시만요.
○여동찬 위원 예, 김태석 팀장님.
○위원장 김창우 잠시만요. 팀장님, 과장님 죄송한데 이제 여기 우리 팀장님 한번 모셔도 되겠습니까?
○지역활성과장 이광수 예예.
○위원장 김창우 예예, 잠시 모셔 가지고 팀장님이 질문을 받고, 또 다음 질문부터 과장님 받는 걸로 그리하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성근 업무가 바뀐 지 얼마 안 돼서...
○위원장 김창우 예예, 우리 과장님 충분히 이해합니다.
○여동찬 위원 예, 그러면 우리 저 김태석 팀장님께서 이 사업에 대해서 요약해 가지고 다시 한 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지역개발팀장 김태석 예, 지금 동갈화항 어촌 뉴딜 사업은 2018년도에 선정이 돼 가지고 2019년~2021년까지 3년간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국비가 70% 해 가지고 총 사업비...
○여동찬 위원 예, 과장님 죄송합니다. 토지 매입 부분에 대해서만.
○지역개발팀장 김태석 아, 토지 매입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토지 매입 부분은 만남의 길과 맞이 길, 그리고 만남의 광장에 편입되는 토지를 저희들 사업비에서 토지 매입비가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여동찬 위원 이 사업비 안에...
○지역개발팀장 김태석 예, 그렇습니다.
○여동찬 위원 토지 매입비가 포함이 된 거지요?
○지역개발팀장 김태석 예, 그렇습니다. 여기 뉴딜 사업비...
○여동찬 위원 예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자부담이 1억 7,100만 원 있는데 이 자부담은 마을에서 합니까?
○지역개발팀장 김태석 마을에서 하게 돼 있습니다.
이거는 소득 사업에 관련된 자부담은 그 사업비의 20%를 마을에서 자부담하게 돼 있습니다.
○여동찬 위원 예예, 제가 거기 뭐 현장 가도 진입로가 좀 협소합디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저 질의 위원장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예,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과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님 안 오신 것 같네? 다음은 도시건축과 박문두 팀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팀장 박문두 예, 안녕하십니까?
○위원장 김창우 도시건축과 남해군 중심시가지형 도시 재생 뉴딜 사업에 대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여동찬 위원 예, 과장님은 어디 가셨습니까?
○도시재생팀장 박문두 예, 오늘 먼저 양해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어제 과장님 집안에 상을 당하셔 가지고 오늘 출근을 못하셨습니다.
그 대신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걸 양해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여동찬 위원 예, 이제 당초 토지 매입 변경이 많이 됐지요?
○도시재생팀장 박문두 예, 맞습니다.
○여동찬 위원 그래서 뭐 내용은 대충은 알고 있습니다.
혹시 뭐 문제점 있습니까? 지금 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도시재생팀장 박문두 저희 현재까지 문제점 없고요.
당초에는 저희가 토지 공유재산관리계획 받은 뒤에 저희가 추가로 들어온 여의도 부지하고 장수장 뒤쪽에 보면 박미연 씨가 땅이 있습니다.
○여동찬 위원 예.
○도시재생팀장 박문두 그 부분을 저희가 추가로 매입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시장 번영회 땅하고 경계 측량하면서 사유지가 물려 있는 부분 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가 더 하다 보니까 이번에 총면적 30% 이상 증가되는 부분 있어 가지고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을 저희가 올린 사항입니다.
○여동찬 위원 그러면 이제 토지나 건물주하고는 서로 협의가 다 된 상태입니까?
○도시재생팀장 박문두 예, 협의는 완료됐습니다.
○여동찬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창우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옥 위원 예, 고생 많습니다. 제가 하나 질문해 볼까요.
남해읍에 전통 시장이 개인 겁니까, 번영회 겁니까?
○도시재생팀장 박문두 저기 개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현옥 위원 근데 관리 주체가 이제 번영회 아닙니까, 그지요?
○도시재생팀장 박문두 예, 맞습니다.
○정현옥 위원 이제 여기 도시 재생 뉴딜 사업에도 시장에 부지가 들어가지요? 개인 부지가.
○도시재생팀장 박문두 예, 맞습니다.
○정현옥 위원 결국은 엊그제 아마 총회를 했을 거 같은데 흘러가는 과정들이 결국은 남해군에서 전통 시장을 좀 해결해 달라는 어떤 그런 뜻이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어시장이랑 포함해서 개인 시장들이. 그러면 그게 개인 것인지 우리가 좀 명확하게 해야 될 어떤 구분이 좀 돼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팀장님.
○도시재생팀장 박문두 예예.
○정현옥 위원 그게 왜 그러느냐 하면 작년에 우리가 뭐 어떤 걸 실었냐 하면 물론 이제 코로나 때문에 그게 되지 않았는데 관광 가는 걸 실었습니다.
여행, 선진지 견학이라는 명목으로 실었는데 가지는 못했어요.
싣고 나서 시장에 갔을 때 특히 노점상을 하시는 분이라든지 이런 분들 물론 개인 사업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 것까지 군에서 꼭해야 되느냐라는 이런 이야기를 상당히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한두 명이 이렇게 이야기한 게 아니고.
그렇다면 이게 앞으로 재래시장 활성화 방법에 의해서 개인 것으로 볼 것인지 남해군에서 어떻게 관리 차원에서 들어가야 할 것인지 이제는 답이 좀 나와야 될 어떤 그런 차원인 것 같습니다.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도시재생이란 명목으로 읍 시장을, 번영회 땅을 자꾸 사들이는 어떤 이런 거는 번영회에서는 자구책도 없습니다.
그냥 번영회 자체적으로 이끌어 나가면서 그들 마음대로 이렇게 남해군에 자금을 계속 이입시키는 그런 역할밖에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도시건축과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좀 명확히 해 줄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시재생팀장 박문두 예, 알겠습니다.
○정현옥 위원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지요?
○도시재생팀장 박문두 예예, 이 사업은 아까 전에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지난주에 저희 상가 매입 관련해 가지고 회의를 한번 했었습니다.
했었고 저희가 필요한 거는 도시 재생 사업과 연계해서 인근에 창생 플랫폼이라든지 관광 창업 아카데미라든가 해 가지고 저희가 메인 거점이 만들어집니다.
거점이 만들어지고 이제 교육을 하게 되면 시장 내에 상가를 세 개를 매입하게 돼 있습니다.
○정현옥 위원 예예.
○도시재생팀장 박문두 돼 있으면 관리는 저희가 하고 시장에서는 서브로 이분들이 운영할 수 있게 도움 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아까 전에 문제가 보면 이게 거의 다 공유지도 있고 사유지가 약간 좀 복잡하게 있습니다. 시장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한번 정리를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할 것이냐 아마 그 논의 때문에 지난주에 장기간 회의를 진행한 걸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정현옥 위원 그러면 도시 재생 사업을 하면서 군에서 매입을 해서 그 관리는 번영회 쪽에 주지 않을 거고 남해군에서 관리를 할 겁니까?
○도시재생팀장 박문두 예, 그렇습니다. 저희는 상가 중에 세 동만 101동하고 102동 중에 저희가 세 개만 매입을 하기 때문에...
○정현옥 위원 교육장하고 음식점하고 이제 그런 거 아닙니까, 그지요?
○도시재생팀장 박문두 예, 맞습니다.
○정현옥 위원 군에서 관리가 되겠습니까? 세 개만 사 가지고.
○도시재생팀장 박문두 저희가 관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가 매입을 하고 나면 전반적인 사업은 법에 보면 마을 관리 협동조합이라든지 사회적 기업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전량 관리하게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정현옥 위원 그 안에 또 뭐 청년들도 들어가더라고요.
○도시재생팀장 박문두 예, 맞습니다. 청년도 있고 일단은 저희가 도시 재생 대학을 통해 가지고 주민들 역량 교육이라든지 하반기에 저희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재생 대학이 띄엄띄엄 하고 있지만 하반기에 심화 과정을 통해 가지고 마을 관리 협동조합 과정을 넣어 가지고 하반기 연말에는 협동조합을 구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현옥 위원 물론 뭐 남해읍 재래시장이 좀 활성화돼야 되는 건 사실입니다마는.
어떤 물론 여기도 이제 또 재래시장도 지금 현재 잘 되는 곳 그지요?
흥한 쪽이 있고, 또 이쪽에 우리는 들어가는 입구 쪽이니까 조금 죽어 있는 시장 있다 그지요?
○도시재생팀장 박문두 예, 맞습니다.
○정현옥 위원 예, 그리 잘 하셔 가지고 많이 좀 도움이 되게끔 해 주십시오.
○도시재생팀장 박문두 예, 알겠습니다.
○정현옥 위원 이제 가장 늘 말씀드리는 건데 전통 시장의 99%는 노점상 빼고는 다 개인 사업자입니다.
개인 사업자면 물론 뭐 군에서 지원 방향도 계속 늘려야 되겠지만 그들의 자구책도 나와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 가야 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십니까?
○도시재생팀장 박문두 예예, 알겠습니다.
○정현옥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한번 봐 봅시다.
남해군 중심시가지 도시 재생 뉴딜 사업 있는데 취득 재산의 표시 해 가지고 토지 현황, 기존 이렇게 해 가지고 이거는 연번이 1번부터 9번까지는 지금 이미 구입한 내용이지요?
○도시재생팀장 박문두 예, 이거는 저번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된 상황입니다.
○위원장 김창우 예, 저번에 이미 구입한 내용이지요?
○도시재생팀장 박문두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얼마에 구입했는지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또 뭐 개인 정보 이런 데 걸립니까?
○도시재생팀장 박문두 일단 저희가 개인 정보기 때문에 이게 지금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르면 심의를 받을 때에는 토지 같은 경우에는 공시 지가, 주택 가격에는 개별 주택이라든지 그렇게 금액을 명시하게 돼 있습니다.
저희가 이거 말고 이번에 보상 지급 가격을 말씀드리면 전체 해 가지고 심의 올린 거는 총 27억입니다. 저희가 근데...
○위원장 김창우 아니, 죄송한데 제가 질문한 것만 이야기해 주십시오. 자꾸 앞서 나가지 말고.
○도시재생팀장 박문두 예.
○위원장 김창우 예, 연번 1번~9번까지는 보상을 다한 부분인데 재산 가액에 얼마 정도 플러스를 해 가지고 줬는지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몰라도 되는가요?
○도시재생팀장 박문두 예, 현황을 저희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그리하면 실질적인 구입비를 저희도 알아야 되잖아요?
○도시재생팀장 박문두 예예.
○위원장 김창우 그러니까 이게 얼마 주고 샀는지를 이렇게 봐야 되는데 얼마 주고 샀는지는 나와 있지 않아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리했다 해서 그 사람들의 이런 제공을 받았다 해서 우리가 밖에 나가서 또 도리에 어긋나는 이런 행동을 할 위원은 거의 없으니까...
○도시재생팀장 박문두 예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믿고 좀 이렇게, 알 수 있는 걸 알고, 그다음에 또 우리가 질의할 부분은 질의를 해야 되니까.
그리되면 금액에 따라서 우리가 이거 특혜성 시비가 있다 없다도 판단할 수도 있거든요.
○도시재생팀장 박문두 예.
○위원장 김창우 그렇지요?
○도시재생팀장 박문두 예.
○위원장 김창우 문제가 있는 건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
그런 걸 모르고는 이야기가 안 되잖아요.
○도시재생팀장 박문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예, 그렇게 좀 해 주시면 고맙겠고.
그다음에 11페이지 보면 연번이 10번~18번까지는 이번에 구입할 내용입니까?
○도시재생팀장 박문두 일단은 저희가 14번까지는 구입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아, 14번까지는 구입을 했고.
○도시재생팀장 박문두 예예.
○위원장 김창우 그러면 15번부터 15, 16, 18 이렇게 구입할 겁니까?
○도시재생팀장 박문두 예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15, 16, 18이네? 17번 어디 가 버렸나?
○도시재생팀장 박문두 아, 17번 없네.
○위원장 김창우 이거 뭐 연번을 잘 못 매겼나?
그러면 15번부터 이것도 역시 그렇다는 이야기네요?
이거는 이제 15번부터 16, 17은 구입을 앞으로 할 거다?
○도시재생팀장 박문두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14번까지는 이 내용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금액은 구입한 내용에 대해서는 얼마에 구입을 했다 하는 내용을 뭐 책자에 못 남기더라도 보고 자료라도 좀 하나 주세요.
○도시재생팀장 박문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예예, 그다음에 12페이지 한번 보시면 건물 현황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도시재생팀장 박문두 예예, 알겠습니다.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예, 그다음에 15페이지 위치도에 여행자 안내 센터 이거는 뭐 세부 내용이니까 또 뭐 나중에 세부 내용은 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게 공유 재산 이거의 내용하고 좀 부합하지 않은 것 같아서 제가 질문할 내용이 이 부분은 질문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 제 질문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리하면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과장님 환경녹지과는 지금 오늘 안이 세 개네요?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두 개입니다.
○위원장 김창우 두 개입니까?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예.
○위원장 김창우 예예, 환경녹지과장님 자리하셨고 도시 공원 부지 취득을 위한 토지 교환에 대한 질문을 위원님께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근 위원 의석에서 – 설명을 한번 해 봅시다.)
○위원장 김창우 그러면 제가... 제안 설명을 한번 들을까요? 녹지과장님한테.
간단한 제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근 위원 여기에 대한 공증은 어디에서 합니까?
가상해서 대토를 했는데 물론 뭐 조금 더 주긴 줬는데 2,800 줬는가?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예?
○윤정근 위원 2,900만 원.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예예.
○윤정근 위원 줬는데 여기에 대한 대토에 대한 공증이랄까.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땅의 등기는 서로 맞교환이 되면 등기는 서로, 감정은 다 끝났습니다. 저희가.
○위원장 김창우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셔요?
그럼 제가 질문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초윤 씨 땅은 도시 공원 구역 내에 있는 땅입니까?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예, 우초윤 씨 땅은 도시 공원 구역 내에 있는 땅인데 한 필지 그러니까 산141-1번지의 경우에는 밑에 쪽에 조금 편입 안 된 부지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단일 필지다 보니까 같이 이번에 저희가 매각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그럼 우초윤 씨 땅은 공원 구역 내에 있는 땅이고.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우리 군에서 우초윤 씨한테 처분을 한 겁니까, 아니면...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공원 구역 내에 있다 보니까 이번에 도시 공원 일몰제에 의해서 저희가 매입해야 될 땅입니다.
○위원장 김창우 그러니까 우리가 처분하는 땅은 누구한테 처분했습니까?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처분하는 땅은 도시 공원 밖에 있는.
○위원장 김창우 그러니까 누구한테 처분을 했냐고.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우초윤 씨하고.
○위원장 김창우 우초윤 씨한테 처분을 했다고.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예, 대토.
○위원장 김창우 아, 예, 그러면 맞교환을 이렇게...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예, 맞교환.
○위원장 김창우 했다는 말씀인데 그럼 우리가 좀 손해 아닙니까?
우리는 공원 구역 밖에 있고, 우초윤 씨는 공원 구역 내에 있어 개발이 안 됐을 텐데.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그래서 공원 구역 안과 밖은 이제 감정 평가액을 통해서 감정을 받았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예, 잘 알겠습니다. 저 질의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음 사업으로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님 공립 자연 휴양림 조성 사업에 대하여 저희 위원들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동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동찬 위원 예, 과장님 공립 자연 휴양림 조성 사업 계획이 이제 내년부터 2024년까지 계획을 하고 계시지요?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예, 그렇습니다.
○여동찬 위원 그러면 여기 이제 예산은 어떻게 확보가 됩니까?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국비 지원 받고 저희 군비 부담하고 하면.
○여동찬 위원 예, 그럼 지금 이제 전체 면적 35㏊ 중에서 국유림이 거의 한 31㏊가 넘는데 이거 서부 지방 산림청하고 사업소하고 어떻게 다 협의가 됐습니까?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서부 지방 산림청 함양 국유림 사무소장을 만나서 ‘당신이 소유한 부지 31.36㏊를 우리 군립 휴양림으로 좀 하고자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산림청도 입장이 산지를 바로 남해군에다가 매각하는 거는 조금 고려를 해 봐야 될 상황이고.
제일 우선해야 될 거는 이제 우리 군유지가 있다면 군유지하고 국유지를 같이 맞교환하는 형태가 제일 우선적이고.
그 두 번째는 이제 안 되면 저희가 매각하는 방안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매각코자 하려고 하면 조금 산림청도 좀 어려운 입장에 있다 보니까 정부적으로 힘을 빌려야 될 때도 아마 있을 것 같습니다.
○여동찬 위원 그러면 이게 만약에 산림청에서 이걸 우리한테 뭐 매각을 안 하든지, 또 뭐 임대를 안 해 주게 되면 이 사업 자체가 안 되는 겁니까? 아니면 또 다른...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그러면 이제국유, 이번 저 내산에 편백 자연 휴양림 같이 공립이지만 국유 휴양림으로 지정하는 방법도 있는데...
○여동찬 위원 산림청에서 직접 하는.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예예, 방법도 있는데 저희 군에서는 생각하는 게 일단은 공립으로 해서 군유 휴양림으로 하는 게 저희 1차 목표입니다.
○여동찬 위원 그러면 임야에 숙박이나 편입 시설을 뭐 교육 체험 시설은 우리가 보전 임지도 가능하지요?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일단 국립 휴양림으로 지정을 받게 되면 숙박이라든지 휴양림에 필요한 시설들은 자연적으로 할 수 있는 행위가 됩니다.
○여동찬 위원 아, 그러면 지금 이제 보전 임지도 휴양림으로 전환되면 개발 행위가 할 수 있다?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개발 행위는 모르겠는데 보전 계획이 수립돼 가지고 휴양림 사업 계획이 반영되면 그 행위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됩니다.
○여동찬 위원 아, 예, 잘 알겠습니다. 저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 하홍태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안을 다 다루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 수정 동의안을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20년도 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시 08분)
6. 남해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해군수 제출)
○위원장 김창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남해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성근 재무과장 김성근입니다.
의안번호 328호 남해군 공유재산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제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창우 예,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빈종수 예, 의안번호 328호 남해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창우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정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근 위원 예, 과장님 고생합니다.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재무과장 김성근 예.
○윤정근 위원 우리 주요 내용에 국제기구 근거 법령이 변경됐다 했는데 이건 뭐 왜 변경됐는지...
○재무과장 김성근 「외국인 토지법」에 국제기구란 규정을 해 놨습니다.
근데 「외국인 토지법」이 아예 2017년도 폐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근거를 아까 말씀드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국제기구란 ‘대통령이 정하는 국제기구’라고 정의가 이렇게 나와 있고요.
여기서 국제기구는 ‘국제연합’이나 ‘준정부 기구’ 이런 걸 말합니다.
○윤정근 위원 아니, 이게 상식적으로 이제 제가 이리 묻는 거예요.
퍼뜩 의문이 생겨서. 아니, 전 세계화, 글로벌화 이리하면서 왜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우리하고 거래라든지 교류라든지 토지 이런 거래도 더 활발할 텐데 이게 왜 지금 법령이 아까 이야기대로 뭐 2년 전인가, 3년 전인가 이렇게 폐지됐는지 이건 좀 어떻든 의심이 듭니다.
뭐 그러나저러나 폐지가 됐다니까 거기에 따라야 될 것이고.
○재무과장 김성근 이제 국제기구의 경우에는 수의 계약으로 토지를 거래할 수 있다 하는 그 규정을 두기 위해서 한 겁니다.
○윤정근 위원 아, 그래요?
○재무과장 김성근 예예.
○윤정근 위원 다른 규정을 더 이렇게 활용이나 인용을 하기 위해서 그 부분만을...
○재무과장 김성근 보통 이게 공개경쟁 입찰을 해서 사는 게 맞는데 여기서 국제기구, 대통령이 정한 국제기구의 경우에는 수의 계약으로 사용 수익이나 대부를 받을 수 있다, 뭐 그런 감면도 가능하고요. 그런 근거를 갖다 확대해 놓은 겁니다.
○윤정근 위원 지금 이제 외국인 같은 경우에 가상해서 우리 이제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대체한다 해 놨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외국인들 우리 더 많이 들어와서 외국 국적을 갖고 있거나 다중 국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을 텐데.
어떻든 뭐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저촉만 안 하겠다는 그런 이야기이지요?
○재무과장 김성근 예, 그리고 이제 국제기구라 해 가지고 ‘국제 연합, 정부간 기구, 준정부간 기구’ 이렇게 딱 규정이 돼 있습니다.
이런 기구만 수의 계약으로 사용 수익 대부를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둔 것이고 일반 외국인들한테 무조건 수의 계약을 해 주는 그런 건 아닙니다.
○윤정근 위원 그다음 뭐 주요 내용에 가, 나, 다 아까 우리 무슨 창업, 뭔 관련 이런 조금 세부적인 사항들이 있던데 거기에 대한 뭐 이렇게 감면 확대 그런 부분인 모양이지요. 지금 조례가 일부 개정된 게.
○재무과장 김성근 기존에 해 왔는데 근거 규정이 바뀌어 가지고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윤정근 위원 예예, 위원장님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여동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동찬 위원 예, 과장님께서는 이제 이 조례가 일부 개정된 근거 규정만 바뀐다고 하셨는데 이 조례가 개정안이 통과되면 혹시 우리 군에 미치는 장단점이라 할까 혹시.
○재무과장 김성근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제 수의 계약의 범위 확대와 사용료, 대부료의 감면을 명확히 하는 내용인데 국제기구는 뭐 앞에도 원래 해 왔었고요.
이제 근거 상위 법령이 네트워크법에서 부동산법으로 바뀌는 바람에 이름만 바꾼 거고.
나머지 밑에 항목에 내용들에 아까 두 가지 크게 대변할 수 있는데 지금 그중에 하나가 청년 창업, 요새 청년 창업 많이 하는데 청년 창업을 할 경우에 수의 계약도 할 수 있고 대부료나 사용료를 행정 재산에 일반 재산 할 때 사용료 감액해 줄 수 있는 그 근거를 넣었고요.
또 두 번째는 사회적 경제 조직 마을 기업 협동조합, 자활 기업, 사회적 기업 이런 기업이 공유 재산을 사용 수익하고자 할 경우에는 수의 계약도 가능하고 대부료도 감면해 줄 수 있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동찬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저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숙 위원 우리 그럼 남해군에 외국인들이 수의 계약해 가지고 토지를 점유한다든지 사용하는 외국인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성근 외국인에 대해서는 우리가 못해 주고요.
국제기구는 가능한데 우리 군에는 없습니다. 지금.
○김종숙 위원 우리 군에는 한 군데도 없지요?
○재무과장 김성근 예, 없습니다.
○김종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우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 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남해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5시 21분)
7. 국가중요농어업유산 행정협의회 규약 동의안(남해군수 제출)
○위원장 김창우 의사일정 제7항 국가중요농어업유산 행정협의회 규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수산기획팀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기획팀장 홍성기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해양수산과 수산기획팀장 홍성기입니다.
오늘 우리 해양수산과장님은 한국 수산 자원 공사 남강댐 지사에서 주변 지역 부유 쓰레기 발생 관련한 긴급 대책 회의에 참석한 관계로 부득이 제가 설명하게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사면이 바다인 우리 군 해양 수산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계시는 남해군의회 기획·행정위원회 김창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가중요농어업유산 행정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국가중요농어업유산 행정협의회 규약 동의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창우 예,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빈종수 예, 의안번호 325호 국가중요농어업유산 행정협의회 규약 동의안 검토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창우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숙 위원 팀장님 고생합니다. 근데 오늘 이번 수해 때문에 간 모양인데 과장님은.
자, 그런데 이게 이제 과거에는 전부 다 보면 금산군을 빼고는 전라도에서 가입을 해 가지고 이때까지 농어업유산 협의회가 이제 결성돼 왔지 않습니까?
○수산기획팀장 홍성기 예, 전라도에서 먼저 시작을 했었습니다.
○김종숙 위원 그래서 이 사람들이 우리하고 이제 이런 걸 협의 규약을 어떤 하자고 하는 데는 그전에는 이 사람들 자기들끼리 어떤 일을 주로 해 왔습니까?
○수산기획팀장 홍성기 일부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하나의 농어업 유산에 대한 어떤 자부심, 긍정심 이런 거에 대한 거에 비중을 뒀지만 지금 앞으로는 이게 국가중요농어업유산의 중요성을 인식을 하고 전국적으로 확대를 해서 이게 단순하게 긍정적인 자긍심만 갖는 게 아니라 이걸 계승 발전시키자는 그런 의욕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제 하동군에서 행정협의회를 결성하는 주축 역할을 해서 전체적으로 19개 시군, 1개 특별자치도 단체가 참여를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숙 위원 그러면 우리 경북에 울릉군도 들었고, 이제 통영시, 거제시, 고성군, 남해군, 하동군, 제주특별시까지 이제 들어 놓으니까 이제 상당히 이게 광범위하게 됐는데.
이 사람들 이제 이쪽에 좀 목소리를 내면 상당히 힘이 발생하는 겁니다.
○수산기획팀장 홍성기 예예.
○김종숙 위원 그래서 이거 이번에 협의안 되면 우리는 이제 어떤 회의 같은 거하면 군수가 갑니까, 수산과장 갈 겁니까?
○수산기획팀장 홍성기 군수님이.
○김종숙 위원 군수님이 갈 거지요? 그래서 갔을 때 이제 이걸 이용해서 우리가 해저 터널 그런 것들도 전부 다 우리 쪽 사람들이니까 좀 협조 요청도 하고, 또 해저 터널의 어떤 중요성, 또 서부 벨트에 꼭 필요하다는 거 이런 걸 강조해 가지고 이런 행정협의회를 갖다가 잘 활용을 해서 바라고.
그다음 뒤에 이제 여기 보니까 우리 전문위원님이 이게 500만 원씩이면 이게 한 20개 되면 한 1억 되거든.
○수산기획팀장 홍성기 예.
○김종숙 위원 이런 것들 이제 뭐 회의비나 자기들 자체적으로 어떤 사업하는 게 있습니까?
○수산기획팀장 홍성기 예, 주로 이제 그게 회의에 국한돼 있지만 지금 국가 중요 유산으로 지정이 되고 난 이후에, 또 세계 농어업 유산으로 지정하는 그러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어떤 수반되는 경비라든지, 그다음에 농어업 유산 여행 코스를 개발한다든지 그러한 부대비로도 쓰게 돼 있습니다.
○김종숙 위원 늦게라도 가입을 해서 어떤 우리도 사면이 바다니까 잘 행정협의회를 활용하기 바랍니다.
○수산기획팀장 홍성기 알겠습니다.
○김종숙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우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여동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동찬 위원 근데 우리 홍성기 팀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여기 이제 국가중요농어업유산이라고 했는데 이게 비중이 농업 쪽이 많습니까, 어업 쪽에 주로 비중을 두고 있습니까?
○수산기획팀장 홍성기 비중은 어떻게 보면 총 25개의 품목이 지금 지정이 돼 있습니다. 거기에 농업이 15개.
○여동찬 위원 농업이 15개.
○수산기획팀장 홍성기 어업이 10개 이렇게 지금 지정이 돼 있습니다.
○여동찬 위원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국가중요농업 쪽 유산이 많은 군도 강원도도 있고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아직 행정협의회 가입 의사를 표를 안 한 군은 왜 그럴까요?
○수산기획팀장 홍성기 지금 여기 농어업유산으로 등재돼 있는 지자체는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여동찬 위원 다 들어온 겁니까?
○수산기획팀장 홍성기 예예.
○여동찬 위원 그럼 제가 착각을 했네.
농어업 쪽 유산으로 등재된 시군은 다 들어왔다?
○수산기획팀장 홍성기 예예.
○여동찬 위원 예, 그럼 이게 관리를 아까 행자부에서 한다 했습니까?
○수산기획팀장 홍성기 예?
○여동찬 위원 이거는 자체적으로 하는 행정협의회입니까? 아니면 중앙 정부...
○수산기획팀장 홍성기 자체적으로 시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여동찬 위원 그러면 이제 자체 시군 회비 연 500만 원.
○수산기획팀장 홍성기 예.
○여동찬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예예, 저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윤정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근 위원 예예, 팀장 고생 많습니다.
우리 국가중요농어업유산 이것을 갖다가 지정을 어디서 했지요? 저때 한번 들은 것 같은데.
○수산기획팀장 홍성기 해양수산부에서.
○윤정근 위원 해양수산부에서? 농업 쪽은 어디서 지정합니까?
○수산기획팀장 홍성기 예예, 당시 그...
○윤정근 위원 농수산부였습니까? 그때 당시에.
○수산기획팀장 홍성기 지금 원래 이게 농업유산에서...
○윤정근 위원 농업유산이었습니까? 농어업유산이니까 가상해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여기에서 뭐 목적대로 보존하거나 전승할 가치가 있거나 뭔가 이 가치가 좀 특별하니까 일반적이지 않으니까 보존하고 가치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정해진 건데.
이제 뭐 이게 작년에 시작된 거니까 누가 뭣이고 없어요.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서로 우리가 그 가치를 갖다가 갖자 이제 이런 의미이기 때문에 참여 안 할 이유가 없지요.
왜냐하면 지정, 가상해서 농어업유산으로 지정됐으면 당연하게 참여하는 거지요.
뭐 이건 다른 건 없지 않습니까? 거기 가서 우리 이야기를 갖다가 더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른 보존, 전승 가치가 있는 것도 우리가 아는 것도 중요하지요.
서로의 존경해야 될 이런 우리 이제 그러니까 이 무형 재산은 이제 세계 재산으로 등재하기 위한 그런 절차들 있겠지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우리 거는 아껴야 된다 이리 봅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특별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 동의안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종숙 위원님.
○김종숙 위원 저 팀장님.
○수산기획팀장 홍성기 예.
○김종숙 위원 이거는 뭐 이거하고는 관계없는 일인데.
이게 이제 농어업이라 하는 굉장히 광범위하거든 이게.
그런데 내가 그 우리 수산팀장하고 앞으로도 뭐 수산과에 계속 근무할 테니까.
지금 참, 이 정부도 못 건들고 이 나라도 꼼짝 못하는 우리 지금 남해 바다 말살시키는 뭔 줄 잘 알지요?
정치망 어장. 이걸 뭔가 이게 제도적으로 말이지 족벌 체제 비슷해 가지고 완전히 정치망 어장 한번 사 놓으면 말이지 이제 뭐 아들 해서 손자까지 전부 다 가는 현상을 다 보는데.
이게 우리 지금 바다에 어업 자원을 전부 다 말살시키는 게 이 정치망이거든. 우리 남해만 봐도.
근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한번은 목소리를 내야 된다고.
언제까지 이거 사료 한 포대 안 주고 그물망 설치하는 허가권만 얻어 가지고 오늘날 말이지 3대, 4대째 이 부를 누리고 있는데.
그 대신에 뭐 상대적으로 바다는 피폐해진다.
그 어장을 정치망으로 통해서. 근데 이런 것들은 언제까지 한번 이게 어떤 사회적 대두가 돼 가지고 정치망 어장을 갖다 말이지 어떻게 연동제로 해 가지고 한 3년 계약해 가지고 다음에는 수산과 같은 데서 뭐 다시 입찰을 봐 가지고 어장주를 바꾼다든지 이렇게 해야 될 건데.
이런 것들을 수산과에서는 전부 다 목소리를 내어 가지고 벌써 바뀌어야 될 일들이야.
이게 말이지 어떤 나라인데 지금 사회가 이렇게 바뀌었는데도 정치망 어장들을 3대, 4대째 자기들이 누리는 이런 현실 같은 거는 수산과에서도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될 것이다 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 말에.
○위원장 김창우 잠시만요. 팀장님 이거는 이 안하고 별개니까...
○김종숙 위원 그리합시다.
○위원장 김창우 나중에 회의 끝나거든 따로 이리 불러서 말씀하시는 게 김종숙 위원님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자,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 동의를 발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국가중요농어업유산 행정협의회 규약 동의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위원회 심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본 위원회 심사 결과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게 되며, 승인 및 의결을 거치게 됩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심사 보고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본인이 위임받아 작성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전문위원과 협의하여 심사 보고서를 작성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9분 산회)
○출석 위원: 5인
○출석 전문위원
- 기획행정전문위원 빈종수
○출석 사무과 직원
- 행정 7급 오수진
- 속기 8급 구전회
○출석공무원
-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 감사팀장 박대만
- 법무규제개혁팀장 강언영
-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 희망복지팀장 김은숙
- 지역활성과장 이광수
- 친환경에너지팀장 김영근
- 친환경에너지팀 공업 7급 지호진
- 재무과장 김성근
- 재산관리팀장 주충수
-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 지역개발팀장 김태석
- 도시재생팀장 박문두
-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 공원녹지팀장 박성진
- 산림휴양팀장 강귀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