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2회 남해군의회(제1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 제1호
- 남해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0년 6월 2일(화) 오전 10시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위원회)
1. 남해군 자율방범대 및 외국인 명예경찰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남해군 행복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남해군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
4. 남해군 청사건립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남해군 자율방범대 및 외국인 명예경찰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남해군수 제출)
2. 남해군 행복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남해군수 제출)
3. 남해군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남해군수 제출)
4. 남해군 청사건립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해군수 제출)
(10시 00분 개회)
○위원장 임태식 예,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2회 남해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정명근 예,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전문위원 정명근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남해군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에 따라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총 네 건으로 1. 남해군 자율방범대 및 외국인 명예경찰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남해군 행복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남해군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 4. 남해군 청사건립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상 네 건의 안건을 심사할 예정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시 01분)
1. 남해군 자율방범대 및 외국인 명예경찰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남해군수 제출)
○위원장 임태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남해군 자율방범대 및 외국인 명예경찰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최병현 예, 행정과장 최병현입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군 자율방범대 및 외국인 명예경찰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태식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명근 예, 의안번호 제297호 남해군 자율방범대 및 외국인 명예경찰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태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란 위원 과장님 고생합니다. 우리 전문위원께서 지적한 대로 3조에 2항, 또 5항 여기는 ‘남해경찰서 관할 부서에 방범활동 등록을 한 사람으로 한다.’라고 했거든 그지요?
근데 굳이 이 말을 안 넣어도 가능할 것 같은데 자율방범대가 되고 난 다음에 경찰서에 등록을 하거나 이리해도 될 건데.
그럼 여기에 등록한 사람에 한해서 자율방범대원이 된다는 그런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지요?
○행정과장 최병현 예, 그렇게...
○정영란 위원 지금 현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이 자율방범대가.
○행정과장 최병현 지금 현재 남해 경찰서에 등록을 함으로써 자격이 주어지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가 자율방범대의 대원이 되고 싶은데.
그러면 제일 첫째 순위가 경찰서에 일단 자율방범대가 되겠다고 등록을 해야 되겠네 그지요?
○행정과장 최병현 이제 먼저 경찰서에 바로 등록하는 게 아니고.
○정영란 위원 예.
○행정과장 최병현 제가 삼동면이면 삼동면 자율방범대에다가 이제 신청을 할 거 아닙니까, 그지요?
○정영란 위원 예.
○행정과장 최병현 그러면 신청을 하면 삼동면 자율방범대에서 대원들의 동의를 얻어서 가입하도록 하자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이제 경찰서에 그걸 승인을 받는 과정이랄까.
왜 그러느냐 하면 경찰서로써는 당연히 인격이라든지 범죄 사실...
○정영란 위원 신원 조회를 해서.
○행정과장 최병현 그렇지요. 범죄 사실이 있는지...
○정영란 위원 방범대원인데 쉽게 말하면 이 사람이 성범죄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들 해서...
○행정과장 최병현 예, 그걸 걸러야 되는...
○정영란 위원 그러니까 신원 조회를 해 가지고.
○행정과장 최병현 예.
○정영란 위원 가능한 사람만 이게 대원으로 시켜 주겠다 이런 뜻으로 해석이 되는데 그지요?
간단하게 하면 그렇게 해석이 되는데.
이 조례를 봐서는 경찰 관할 부서에 방범 활동을 먼저 등록한 사람에 한해서만 자율방범대원이 된다 이렇게 해석이 되어 버리는데요. 이거는. 지금 2항하고...
○행정과장 최병현 그러니까 그게 이제 경찰서에서 그걸 정식 대원으로 받아 주는 그 말을 이렇게 좀 돌려서 경찰서가 인정하는...
○정영란 위원 그러면 이 문구는 나중에 보면 좀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행정과장 최병현 이것이 이제 남해 경찰서에 만든 게 아니고 위에서 중앙 부처에서 내려와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좀...
○위원장 임태식 과장님 양해를 구합니다.
○행정과장 최병현 예.
○위원장 임태식 실무자님 아마 팀장이 나와 계시는 것 같은데.
○행정과장 최병현 예.
○위원장 임태식 한번 발언대로 나오셔 가지고...
○정영란 위원 팀장이 한번 설명을 해 주시지요.
지금 현재는 방범대원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방범대원이 자율방범대에 소속이 되려면 어떻게 하는지 그 절차.
제가 여기 이 조례를 보고 방범대원이 되는 절차를 제가 한번 이 조례를 보고 제가 만약에 방범대원이 되고자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 건지 제가 생각하고 있는 의견을 한번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군민소통팀장 박정미 예, 군민소통팀장 박정미입니다.
제가 이 조례를 만드는 과정에서 다른 시군구에 조례를 한번 살펴보게 됐는데요.
이 방범, ‘남해 경찰서에 방범 등록 활동하는 사람으로 한다.’
저희 경남 쪽에서만 경찰서에 등록을 하게 하고 있었고, 다른 시군에는 보니까 자치 단체에 등록 신청서를 직접 받아서 서식하고 관리를 하고 대원을 관리하고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대원 등록을 꼭 해야 하는 필연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면 제4조 임무에 보면 거기 ‘청소년 선도 및 아동·노약자·여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안전지원활동’ 이런 게 있습니다.
기본적인 어떤 자격 요건이 없이는 아무나 등록해 가지고 봉사 활동을 하게 한다는 것은 아주 위험한 발상이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기본적으로 이 사람들에 대한 인적사항은 우리가 받아 놓고, 그리고 또 그 사람들의 지원도 해 줘야 하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관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영란 위원 예예, 이제 그렇게 설명을 하면 이해가 다 되는데, 설명 안 하고 이 조례만 보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이제 아까 제가 이야기를 또다시 합니다.
제가 방범대원이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 내가 자율방범대원으로 하고 싶다.’
이렇게 하면 일단은 먼저 남해 경찰서 관할 부서에 방범 활동 등록을 해야 된다 하고 난 다음에 방범대원으로 된다.
그러면 그거 허락을 누가 해 주느냐 남해 경찰서에서 해 주는 걸로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군민소통팀장 박정미 맞습니다.
○정영란 위원 예,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군민소통팀장 박정미 예.
○정영란 위원 그러면 이 조례는 남해군 조례가 아니라 경찰서의 조례가 돼야 됩니다.
○군민소통팀장 박정미 그러니까 자원봉사 활동에 있어 우리가 자치 단체에서 지원을 해 줘야 하기 때문에 조례를 군에서, 자치 단체로 만드는 것이라고 그리 생각합니다.
○정영란 위원 지금 이 자율방범대를 관할하는 부서가 남해군청에 행정과 아닙니까?
○군민소통팀장 박정미 예.
○정영란 위원 경찰서에 자율방범대 단체가 아니지요?
경찰서에 소속된 단체는 아니지 않습니까?
○군민소통팀장 박정미 아니, 저희가 관리는 하지만 소속은 경찰서 소속...
○정영란 위원 경찰서 소속입니까?
○군민소통팀장 박정미 예.
○정영란 위원 그래서 경찰서의 관할 부서에 방범 활동을 등록을 해야 된다.
그러면 이거 신원 조회하는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럼 경찰서에 허락 안 해 주면 뭐 예를 들어서 꼭 신원 조회에 해당되는 사람, 범죄자인 사람이 아니더라 해도 경찰서에 마음이 안 드는 사람 있다, 딴지를 많이 거는 그런 사람들 있다.
그러면 경찰서에서 허락 안 해 주면 이거 자율방범대원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자율은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 말씀마따나 자율이라는 말이 무색하게 된다 이 말이지요.
○군민소통팀장 박정미 제가 생각할 때 자기가 봉사 활동을 할 거라고 하는 사람이라면 신원 조회에 뭐 이렇게 문제가 있을 사람은 없다고 보고.
적어도 자기가 뭔가를 하고자 하면 그 소속 관청에다가 등록을 하는 게 기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자기 마음대로 내가 하겠다 그 소속도 안 돼 있고...
○정영란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꼭 ‘관할 부서에 방범활동 등록을 한 사람으로 한다.’라고 이렇게 규정을 지어 놔서 이 부분이 조금 애매모호합니다.
이 조례가 매끄럽지가 못한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행정과장 최병현 이제 신원 조회 이런 말을 넣는 것보다는 ‘경찰서에 방범활동 등록을 한 사람으로 한다.’
이렇게 좀 부드럽게 해 가지고 그렇게.
모든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해당되는 게 아니고 밑에 자원봉사 하는 데 따른 혹시 관련되는 범죄라든지 그런 게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 하는 그런 사람을 좀 선정하기 위해, 엄선하기 위해서 그렇게...
○정영란 위원 제4조에 임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하자가 없는 사람으로 한다 이렇게 해도 될 것 같은데 굳이 경찰서에 등록한 자로 한다 이렇게...
○행정과장 최병현 그 말이 좀 더 그런 말보다는 등록을 한 사람으로 한다 부드럽게...
○정영란 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자율이라는 말이 조금...
○군민소통팀장 박정미 아, 제가 위원님 뜻을 알아듣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게 조례명이 남해군 자율방범대 및 외국인 명예경찰대 지원에 관한 조례거든요.
지원을 하려면 등록돼 있지 않은 사람한테 지원을 할 수 없을 거라고 그렇게 좀 해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일단은 방범대원이 되면 등록이 되는 거 아닙니까?
자율방범대원이 되면 경찰서에 등록, 자율방범대가 경찰서에서 운영하는 그런 단체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거는 등록이 되는 거 아닙니까, 구성원으로써 그지요?
○군민소통팀장 박정미 예.
○행정과장 최병현 예, 맞습니다.
○정영란 위원 근데 이게 먼저 앞서는 것 같아 가지고 제가 문제가 되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잘 이해가 됐습니다.
그다음에 제6조에 6항을 한번, 예예, 6조에 1항에 6호를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1항에 6조. 6페이지에 그 위에 5호에는 “제10조에 따른 범죄예방 및 치안 교육비용”, 그다음에 6호에는 “그 밖에 지역사회 치안 및 군민 안전 확보를 위해 남해경찰서장이 요청하는 사업비로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지요?
남해 경찰서장이 요청하는 사업비. 그러면 남해 경찰서장이 방범 활동에 대한 거 말고라도 어떤 다른 뭐 큰 사업을 요청했을 때 그때도 우리 군에서 해 줘야 됩니까?
충분히 경찰서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일도 남해군에 미뤄 가지고 남해군에서 해 달라 이렇게 하면 이런 것도 해 줘야 된다는 이야기란 말입니다. 이 말이.
○행정과장 최병현 이제 6조 1항에 보면 ‘군수는 방범대등이 원활한 자율방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예산을 지원한다.’
방범대 활동만 위에 하도록 그게 제1항에 명시를 해 놓고 있습니다.
해 놓고 있고 그 방범 활동 외에 별도 사업비를 경찰서장이 요청하는 것은 안 맞고 혹시 방범대가 활동하는 데 지역 사회 치안과 군민 안전 확보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 경찰서장이 있다고 하면 지원을 더 하겠다 하는 겁니다.
예, 별도 뭐 큰 사업을 가지고 하고 쉽게 말해서 CCTV를 설치하고 그런 사업이 아니고...
○정영란 위원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경찰서장이 CCTV 설치해 달라, 어디에 설치해 달라, 또 이걸 우리가 방범 활동하는 데 여기에 뭐가 있으니까 여기에 뭐 비상벨을 설치해 달라 뭐 이런 사업을 요청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행정과장 최병현 아니, 저 5페이지에 보면 제6조 지원 등 해 가지고...
○정영란 위원 예, 그러니까 그리...
○행정과장 최병현 1항에 보면 “군수는 방범대등이 원활한 자율방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정영란 위원 예, 그러니까 1번, 2번, 3번...
○행정과장 최병현 그렇게 먼저 못을 박아 놨거든요. 박아 놨기 때문에...
○정영란 위원 예, 4번, 5번까지는 다 돼 있습니다. 그밖에...
○행정과장 최병현 아니, 6호도 이거는 항이 아니고 6호도 제1항을...
○정영란 위원 그러니까 1항에 따르는데 방범대 그밖에...
○행정과장 최병현 이제 1항의 규정을 받게 돼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아, 그렇습니까?
○행정과장 최병현 예예, 그 밖이라고 하는 것이 1호~5호를 이야기하는 거지...
○정영란 위원 그 5호 말고도 ‘지역사회 치안 및 군민 안전 확보를 위해 남해경찰서에 요청하는 사업비로 그 사업비는 방범대원이 원활한 자율방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군수가 지원을 할 수 있다.’ 인정하는 비용 이 말이지요, 그지요? 이렇게 해서...
○행정과장 최병현 예, 그밖에도 방범대 활동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방범대 활동 그밖에 그 말 아니고...
○정영란 위원 그래서 이거 6호만 딱 보면 이거 경찰서의 조례 같은데 이런 생각이 퍼뜩 들기도 하고.
경찰서는 모든 게 들어가는 일들은 전부 남해군으로 미루어 버리는 것 같다라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지금 이 이야기를 짚어 봅니다.
○행정과장 최병현 군민의 안전을 위한 일은 경찰서장뿐만 아니라 우리 군에서도 그에 대한...
○정영란 위원 과장님 혹시...
○행정과장 최병현 관리 책임을 지원해 줄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영란 위원 당연하지요. 우리 군민을 위해서 남해 경찰서도 있기 때문에.
혹시 남해 경찰서에서 어떤 큰 사업들을 우리 군민을 위해서 하는 사업들은 뭐 있습니까? 치안 이런 거 말고. 과장님이 아시는 범위 내에서.
○행정과장 최병현 그거는 제가 별도 자기들이 편성된 사업비를 가지고 하는 거는 파악을 못했고.
우리 사업비 안에서 같이 CCTV를 설치한다든지 머리를 맞대고...
○정영란 위원 예예, 그러니까 CCTV 다는 그런 것들은 다 우리 남해군에서 달지요?
○행정과장 최병현 그렇습니다.
○정영란 위원 저기 지금 경찰서에서 CCTV 다는 거는 과속 위반하는 이런 거 도로에 관한 그런 거 CCTV 달고.
방범 CCTV는 전부 우리 남해군에서 다는 거지요, 남해군의 예산으로 다 하는 거지요?
○행정과장 최병현 방범은 경찰서에서 합니다. 과속하고 방범.
○정영란 위원 그다음에...
○행정과장 최병현 아, 방범이 아니고 차량 번호 인식.
○정영란 위원 차량 번호 인식 같은 거는.
○행정과장 최병현 예.
○정영란 위원 제8조 2항을 한번 보면 ‘연합회는 각 읍·면 방범대의 대장과 임원을 회원으로 자율적으로 구성 운영한다.’
이 문구가 조금 부드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행정과장 최병현 이제 각 읍·면마다 방범대가 있고.
이제 군 연합회를 갖다가 읍·면의 임원들로서...
○정영란 위원 예, 그러니까 연합회를.
○행정과장 최병현 이장하고 임원들로 구성한다 그 이야기입니다. 군 연합회...
○정영란 위원 그러면 방범대의 대장과 임원을 회원으로 하며, 자율적으로 구성 운영한다.
이렇게 해야지 회원으로 하며 이렇게 하면 훨씬 말이 부드럽다 아닙니까?
○행정과장 최병현 이제 그게...
○정영란 위원 계속적으로 이리 가니까 회원으로...
○행정과장 최병현 당연직으로 이제...
○정영란 위원 아니, 그러니까 당연직이니까 대장과 임원을 회원으로 하며, 자율적으로 구성 운영한다.
이리 문구 정리를 하면 훨씬 이해하기 쉬울 건데.
그냥 읽어 버리면 방범대의 대장과 임원을 회원으로 이렇게 자율적으로, 회원으로 자율적으로 구성 운영한다 이러니까 좀 문구가 부드럽지가 않지요, 그지요, 로, 로 이러니까 그지요?
○행정과장 최병현 아니요, 그러면 이제 차라리 자율적으로 빼겠습니다. (웃음)
○정영란 위원 아니, 그러니까 회원으로 하며, 자율적으로 구성 운영한다. 모르겠습니다.
○행정과장 최병현 차라리 자율적으로 빼 버리지요.
○정영란 위원 자구 수정하세요. 이런 거는 좀 문구가 퍼뜩 읽어 보면 부드럽지가 않습니다. 어, 임원을 회원으로.
○행정과장 최병현 제 생각에도 그냥 자동으로 된다 이 말인데 안 그러면 자율적으로 이 말을 빼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임원을...
○행정과장 최병현 회원으로 구성하며...
○정영란 위원 당연직 회원으로 한다 뭐 이리 해도 될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부드럽지 않은데 읽어보니까 이해가 잘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머리가 나빠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행정과장 최병현 아니, 아닙니다.
○정영란 위원 이해가 지금 잘 안 됩니다.
○행정과장 최병현 으로, 으로 돼 있어 놓으니까 조금 말이 이상합니다.
○정영란 위원 (웃음) 로, 로 이렇게 하니까 끊어지는 게 아니고 연결이 되는 것도, 꾸며 주는 것도 아니고.
○행정과장 최병현 예예.
○정영란 위원 그래서 조금 이해가 좀 잘 안 됩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까지 자율방범대 체육 대회 행사를 할 때 우리 남해군에서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지요?
지원을 해 주고 있었지요,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지원해 주고 있었지요?
○행정과장 최병현 연 600만 원.
○정영란 위원 600만 원 그러니까.
○행정과장 최병현 예.
○정영란 위원 연 600만 원 정도 지원을 해 주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지요?
○행정과장 최병현 예.
○정영란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제 조례로 제정이 안 됐는데도 지원을 해 줬습니다.
그거는 사회단체 보조금 지출에 관한 법규를 따라서 그리 해 줬었습니다. 그지요?
○행정과장 최병현 그게 아니고 이제 자율,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 따라서.
○정영란 위원 예, 기본법에 따라서.
○행정과장 최병현 이것도 자원봉사 활동이라고 인정하고 이제 그렇게 해 왔습니다.
○정영란 위원 근데 여기에 꼭 이제 조례에 명시를 해 가지고 지원을 해 주겠다 이 말입니까?
○행정과장 최병현 이제 이번에 외국인 명예경찰대 지원 조례를 만들면서...
○정영란 위원 예, 같이.
○행정과장 최병현 자율방범대랑 이제 통합해 가지고 같이 그렇게.
○정영란 위원 예,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예, 이주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홍 위원 예, 조례 문구에 대해서는 우리 동료 위원님이 충분하게 질의를 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혹시 과장님 현재 우리 자율방범대 10개 읍면에 사무실 현황 예를 들면 컨테이너 박스를 가지고 있는 자율방범대, 안 그러면 우리 공유 재산 내지는 군 소유의 어떤 사무실이나 이쪽에서 있는 또 방범대 10개 읍면에 혹시 뭐 가지고 있습니까? 예, 위원장님 팀장님.
○위원장 임태식 예, 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민소통팀장 박정미 군민소통팀장 박정미입니다.
제가 지금 현황은 들고 있지는 않습니다.
제 머리 기억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컨테이너 박스를 이동에 설치를 했고...
○이주홍 위원 그랬지요.
○군민소통팀장 박정미 창선면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남면이나 고현 같은 경우에 같은 경찰서 내에 같이 이렇게 사용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나머지는 컨테이너 박스를 나름대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주홍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이걸 묻는 것은 읍면에 엊그제 이동도 그렇고 컨테이너 박스를 좀...
사실 저도 자율방범대 자문 위원을 해 봤었는데.
사무실 이런 것 때문에 계속 경찰서와 우리 자치 단체 우리 지역구 위원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던데.
혹시 그런 것도 한번 점검을 해 보고.
어차피 이 조례가 우리 동료 위원이 아까 질의할 때도 나왔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사실 이런 운영을 하려 그러면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이든 우리 지방 보조금 심의 규칙이든 간에 이런 조례가 사실 빨리 제정이 됐어야 됐고.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어차피 이런 조례가 제정이 됐고 지원을 할 수 있다 했으면 근거를 마련했으면 어떤 제가 이게 행정과만 하는 게 아닙니다.
각 조례를 할 때 우리가 조례 심의회를 거치고 이런 건 조례가 올 때 최소한의 자율방범대 현황 정도는 파악을 했어야 된다.
그래서 조례의 제정이나 일부 개정에 대해서 집행부 담당 부서에서 좀 신중을 기해 달라고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과장 최병현 예.
○이주홍 위원 그리고 지금 이 부분에 외국인 명예 경찰은 사실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매스컴에서도 외국인에 대한 자기들끼리의 어떤 폭력이라든지 안 그러면 뭐라 그럽니까?
돈에 대한 어떤 갈취 이런 것도 있고.
우리 남해군은 또 다문화 가정 때문에 아직은 그런 건 없습니다마는.
필요성은 충분히 저는 인정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우리 아까 여기 명예 경찰 이거 하는데 경찰서에서 2016년 3월에 발족식 했었는데 명예 경찰 외국인은 지금 몇 명 정도 됩니까?
○행정과장 최병현 지금 12명입니다.
○이주홍 위원 12명.
○행정과장 최병현 예, 남자 외국인 근로자가 12명이 돼 있는데 스리랑카 4명, 인도네시아 3명, 동티모르 5명 해 가지고 12명으로 조직돼 있습니다.
○이주홍 위원 제가 이걸 왜 물어보냐 하면 그러니까 국적이나 이런 것도 조금 필요하다 그러면 어차피 우리가 조례를 하면 우리 군에서도 뭐 경찰서하고 아까 남해 경찰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시 요구하는 사항에 군수가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했으면 우리도 경찰서하고 어차피 우리 지금 소통민원팀장이 이걸 업무 부서라 그러면 좀 국적도 다양했으면 좋겠다.
우리 범위가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그리고 어쨌든 이 조례는 기본적으로 저는 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우리가 자율 방범에 대한 필요성은 우리가 지방 자치를 하고 있지만 자치 경찰에 대한 지금 국민들의 어떤 생각도 어느 정도 시점에 이르렀고.
그래서 우리 군도 경찰서하고 관련된 보안이라든지 방범이라든지 학생들 이런 관계라든지 이런 것도 좀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 지적하신 문구 수정 정도로 하면 이 조례는 무난할 걸로 생각합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복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복만 위원 예,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아까 그러면 우리 외국인 명예경찰대가 2016년 3월에 발족됐다 그지요?
○행정과장 최병현 예, 그렇습니다.
○하복만 위원 됐는데 지금 12명으로 아까 조직돼 있고.
○행정과장 최병현 예.
○하복만 위원 이게 그러면 어디 면에 지금 조직돼 있습니까?
○행정과장 최병현 12명인데 미조면 11명, 상주에 1명 그렇습니다.
○하복만 위원 상주에 1명 이래서 1명 해 가지고 되겠습니까? 면에.
그래도 몇 사람 이렇게 함께 방범보다는 이거는 명예경찰대인데 그지요?
경찰하고 같이 이렇게 그러면 출동을 합니까?
○행정과장 최병현 경찰이 같이 하는 게 아니고 자기들끼리 이제 지금 예산이 없어 가지고 밤에 순찰은 못하고 캠페인만 하는 정도입니다.
자율방범대 이렇게 순찰은 안 하고 캠페인만 하는 정도인데.
미조면에 솔직히 미조면 때문에 이게 만든 건데.
미조면에 외국인 근로자가 어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한 100명 정도 됩니다.
되는데 밤에 돌아다니는 근로자가 한 30명 정도 되는데 한 7명씩, 8명씩 짝을 지어 가지고 밤에 다닙니다.
한 30명이 그렇게 다니는데 우리 경찰에서 나와서 지도를 하는 것보다는 근로자들이 자체 해 가지고 하면 더 효과가 안 있겠느냐 좀 자제를 시키고 그런 목적으로 이리...
○하복만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활동이 거의 미미했다 이렇게...
○행정과장 최병현 예, 활동은 못하고 캠페인 정도만, 밤에 활동을 못했습니다.
○하복만 위원 예, 활동을 못하는 것은 예산 관계다.
○행정과장 최병현 예예.
○하복만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조금 조례를 일찍 좀 만들어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우리가 관내 외국인이 한 900여 명 이리되고 하는데.
사실은 언어 소통이 안 되다 보면 이게 서로 오해할 수 있는 부분들 있기 때문에 아마 외국인들의 어떤 문제가 생기면 외국인들이 함께 출동해서 서로가 뭐냐 하면 소통할 수 있는 이런 게 돼야 된다.
이래서 조금 조례를 제정하는 게 좀 늦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동료 위원께서도 질의했지만 안 3조 2항에 여기 전문위원 검토 보고도 그리돼 있는데.
이게 가입 자격에 대해 가지고 이렇게 조금 우리 지방 자치 단체가 관여하는 것은 자율성에 저해가 있다, 침해의 우려가 있다 이렇게 법제처의 의견이 있는데 이거는 좀 어떻습니까?
○행정과장 최병현 우리 사실은 자치 단체에서 우리 군에서 이걸 심사를 하고 할 거는 우리 소속 방범대가 아니기 때문에 할 수 없고 경찰서에 이제...
○하복만 위원 경찰서에서.
○행정과장 최병현 경찰서 자체적으로.
○하복만 위원 그래 아까 우리 또 팀장은 이야기가 아마 그런 것 같은데.
4조 2항에 보면 “청소년 선도 및 아동·노약자·여성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안전지원활동”을 하기 때문에 지원 자격이 약간 좀 엄격해야 된다 그 말씀이지요?
아까 여기 좀 자율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거하고 상충되는 그런...
○행정과장 최병현 예,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그렇다고 봐야 되지요. 그지요?
○행정과장 최병현 예예.
○하복만 위원 조금 그래도 이거 여성, 노약자, 청소년 이렇게 안전지원활동을 하는데.
○행정과장 최병현 예예.
○하복만 위원 이게 아무나 이렇게 방범대원을 선발할 수는 없지 않느냐 이제 이런 것 같네요.
예, 아무튼 조금 늦었지만 빨리 이렇게 조례가 그래도 좀 조례가 제정돼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란 위원 아까 외국인 명예경찰대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미조에 외국인들이 많고, 아까 상주에 한 명 있다고 그랬는데.
이분들이 저녁마다 순찰을 못하지 않습니까? 인원수가 작으니까.
○행정과장 최병현 그러니까...
○정영란 위원 그래서 아니, 제가 이제 그렇다면 굳이 외국인 명예경찰대를 하지 말고, 자율방범대에 이 사람들을 소속을 시켜 가지고 혹시 모르니까 미조 같은 경우에는 자율방범대가 저녁으로 순찰 활동을 할 거 아닙니까?
거기에 외국인을 한두 명을 돌아가면서 두 명씩 이렇게 같이 다니는 게 훨씬 낫지 않을까.
이 조직 경찰대 하나를, 이거는 뭐 경찰서에서 하겠지요?
○행정과장 최병현 예.
○정영란 위원 우리 남해군에서는 안 하니까 운영은.
그러니까 이 명예경찰대를 남해군에 한 개소, 또는 두 개소 이렇게 만들 수 있다라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지금 현재는 뭐 한 개밖에 없지요? 지금 한 개밖에 없는데 이 한 개가 운영이 된다는 거는 사실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걸 자율방범대 안으로 넣어서 자율방범대와 같이 협업을 하면서 거기에서 여기 명예경찰대원 소속 두 명 정도를 자율방범대와 같이 이렇게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시키면 안 괜찮겠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것들은 경찰서에 한번 건의를 해 보도록 하십시오.
이거 한 개를 운영하기 위해서 우리가 많은 여기에 있는 돈을, 비용을 지불하거나 이리하면 안 되니까 거기에 들어가면 간식비도 거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저녁마다 뭐 7명이 이제 자율방범대가 3명 한다 하면 여기 외국인 경찰대 2명 같이 섞어 가지고 5명이 한다 이렇게 한다면 거기에 5명의 간식비를 받으면 되지 않습니까, 그지요?
따로 이 조직을 운영하는 데 또 운영비를 지출한다는 건 좀 그렇고.
또 이 사람들의 초소 같은 걸 또 만들기도 뭐하고.
이렇게 하니까 같이 한번 해 가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거는 한번...
○행정과장 최병현 이제 위원님 참, 좋은 말씀입니다.
○정영란 위원 말씀 한번 드려 보세요.
○행정과장 최병현 그 조직을 우리 12명인데 사실 미조만 해당되는데 조직을 합한다 하는 건 좀 그렇고.
순찰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운영하듯이 업무에 효율적이고 좋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러니까요.
○행정과장 최병현 경찰서에 저희들이 운영을 의회에서 이런 의견이 있다, 운영하는 데 이런 걸 적극 반영해라 하는 식으로 저희들이 한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예예, 그래서 이거 한 개를 운영을 하려 하면 이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12명이 움직이기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 또 이 사람들 위해서 초소 만들어 줘야 되지 뭐 만들어 줘야 되지 이렇게 하면 그러니까 그냥 미조에 많이 계시다 하면 미조에 이제 방범대 초소를 같이 이용하기를 하고 그리하면 돈은 좀 적게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행정과장 최병현 정말 좋으신 말씀입니다. 꼭 그렇게 전달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이거는 제가 건의 사항입니다.
○행정과장 최병현 예, 꼭 그렇게 전달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을, 질의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해군 자율방범대 연합회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지요?
○행정과장 최병현 예.
○위원장 임태식 여기도 또 뭘 하면 또 돈이 들어가고 할 텐데 여기는 어떤 쪽으로 운영을 하실 겁니까?
○행정과장 최병현 그렇게 뭐 큰돈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단지 이제 근무복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또 손전등이나 이런 게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밤에 간식비 조금하고 들어 봐야 근무복만 빼면 1년에 100만 원도 안 들 그런...
○위원장 임태식 아니, 제 말은 자율방범대 연합회.
○행정과장 최병현 아, 연합회.
○위원장 임태식 연합회를 하는데 여기에도 또 식사라든가 이런 비용들이 나갈 거 아니냐 회의를 하면.
○행정과장 최병현 예.
○위원장 임태식 이거는 어떻게 이제 관리를 하실 겁니까?
○행정과장 최병현 자율방범대 연합회는 벌써 조직이 돼 있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아, 그래요?
○행정과장 최병현 돼 있고 자기들 회비로써 운영되고.
읍면 자율방범대는 우리가 활동하고 하는 데 지원해 주지 연합회 운영하는 데는 저희들이 지원이 한 개도 안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아, 그거는 자율적으로 하고 있다?
○행정과장 최병현 예, 읍면 임원들만 구성된 연합회는.
○위원장 임태식 그다음에 우리 지금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에 보면 간식비, 근무복, 소모품비, 체육 대회 행사비 해 가지고 자율방범대 초소 1,200만 원 이래 가지고 있는데.
이런 게 이제 4,300 정도 되는데 이게 1년 치입니까?
안 그러면 월별로 해 가지고 된 내용입니까?
○행정과장 최병현 자율방범대 우리 지원이 연간 식비, 근무복, 소모품 해 가지고 10개 읍면 해서 2,500만 원, 그다음 체육 대회가 600만 원, 그다음에 이동, 창선 초소 건립비 이거는 2,400만 원 별도고.
○위원장 임태식 이거는 별도.
○행정과장 최병현 예, 체육 대회도 별도고.
간식비, 근무복, 소모품비 해 가지고 10개 읍면에 1년에 2,500만 원.
예, 10개 읍면이 한 250만 원씩 한 읍면에.
○위원장 임태식 아, 그렇게 많은 돈은 아닌데.
○행정과장 최병현 예.
○위원장 임태식 이분들이 어찌 보면 우리 또 사각지에 있는 이런 걸 이렇게 순조로이 함으로써 예방하는 효과가 큽니다.
지금도 우리가 안전 지킴이도 지금 또 우리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불안한 이런 쪽으로 사회가 가고 있으니까 또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저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 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남해군 자율방범대 및 외국인 명예경찰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잠시 정회하고 11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3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개의)
(11시 00분)
2. 남해군 행복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남해군수 제출)
○위원장 임태식 예,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남해군 행복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청년혁신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예, 청년혁신과장 김미선입니다.
의정 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임태식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의안번호 298호 남해군 행복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군 행복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태식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명근 예, 의안번호 제298호 남해군 행복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태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란 위원 예, 과장님 일이 너무 많아서 어쩝니까?
행복교육지구 사업 범위 제5조 한번 보십시오.
행복교육지구 사업의 범위가 다음 각 호와 같다.
1호에 하면 다른 거는 제가 다 이해를 하는데.
제1호에 “공교육 혁신사업”을 한다. 예, 공교육 혁신사업은 이거는 교육청에서 해야 될 사업 아닙니까, 그지요? 도 교육청에서.
근데 우리가 이거 행복교육지구 사업으로 공교육에서 해야 될 혁신 사업을 우리 군에서 한다는 거는 좀 이거는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 보면 어떻게 됐냐 하면 교육자치법 20조 6호에 보면 교육감이 관장하는 사무가 있습니다.
거기에도 제20조 6호에 보면 “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교육감이 사무 관장을 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교육감이 사무 관장을 한다고 돼 있는데.
그러면 교육감이 사무 관장하는 이 사업을 우리 남해군에서 한다, 이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지금 그...
○정영란 위원 이거는 이중으로 될 가능성이 많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교육청에서도 공교육의 이런 혁신 사업을 할 것이고, 또 우리 남해군에서도 할 것이고 이렇게 한다면 중복되는 게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이제 요즈음은 혁신 사업이 교육청도 혁신 사업으로 들어가고, 우리도 혁신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공교육의 혁신 사업의 주는 이제 교육청이 되어야 되는데 총괄적인 행복교육지구 사업도 이제 혁신 사업 중에 하나로 들어가는데.
거기도 총괄적으로 이렇게 우리 도 교육청이 3억, 남해군이 3억인데.
전체적인 총괄 계획을 수립하고 하는 것은 교육청에서 그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이제 혁신 사업 안에 들어가는 어떤 세부 디테일한 사업은 군이 수행할 수 있는 사업도 있고, 이제 교육청에서 수행할 사업도 있긴 한데.
우리가 공교육 혁신 사업으로 기본적인 교육 과정이 아니고 어떤 지역과 함께하는 요즈음 새로 나오는 드론 사업을 이제 드론 교육을 학생들하고 같이할 때는 지역에 우리 드론에 관련된 어떤 체육진흥과에 있는 그런 그게 있기 때문에 함께 한다든지, 다음에 인공 지능이나 3D 프린터기 이런 사업들을 함께할 때는 지역에 있는 어떤 자원을 활용해서 하는 것으로 아마 같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지방교육자치법에 되어 있는 이런 조항들을 굳이 우리 여기 남해군 조례로 다시 중복 제정할 필요가 있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거 궁금해서 여쭤보거든요.
그럼 공교육 혁신 사업은 쉽게 말하면 어떤 걸 지금 하려고 생각하는 중입니까? 행복교육지구에.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행복교육지구 사업 안에 이제 실질적으로 우리가 하는 것은 지금 현재로 교육청하고 계획되어 있는 것은 마을로 스며드는 생활 터전 학교하고 바다 마을 학교가 돼 있는데.
그걸 좀 더 확대해서 한다고 하면 어떤 네트워크 운영이라든지 행복교육지구 사업의 네트워크 운영과, 그다음에 학습 공동체 이렇게 문화 조성하는 데 우리 군도 같이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정영란 위원 예, 그러면 그런 것들은 여기 2호에 보면 “학교와 지역사회 연계 교육 지원” 여기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데 굳이 그 1호에 공교육 혁신사업 어떻게 보면 이거는 교육감이 관장하는 사무를 우리 남해군에서 조례로 제정한다는 것은 이거는 이중으로 하기 때문에 사실은 교육자치법 제20조하고는 중복되지 말아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문 드립니다.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우리 이제 기본적인 교육은 사실은 교육청의 소관이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하고.
전체적인 어떤 교육 혁신을 위한 토론회라든지, 그다음에 또 요새 하는 4차 산업에 대한 교육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지자체도 같이 이제 융합해서 그 사업을 같이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서 공교육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공교육은 우리가 할 게 아니라 우리는 공교육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해야 되는 건데.
여기 공교육 혁신사업을 우리 한다라고 이렇게 하면 이 주체는 교육청이 돼야 되는 거예요. 진짜.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예.
○정영란 위원 근데 우리 남해군이 주체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정영란 위원 우리 보조 사업을 해야 되지 이걸 혁신 사업으로 한다는 것은 이거는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1호는 사실은 여기에서는 필요가 없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제가 들거든요.
이미 만약에 공교육에서 4차 산업의 교육을 한다 하면 그 사업을 우리가 보조해 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한다거나 그리하면 이미 2호에 연계 교육의 지원을 우리가 해 줄 수 있다라고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안에서 그게 다 포함이 된단 말입니다.
근데 공교육 혁신사업 이렇게 해 놓으면 자칫 잘못하면 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 일도 남해군청으로 떠맡길 수 있다는 거지요.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이거 이제 행복교육지구 사업이 사실은 경남은 좀 늦게 시작을 했는데.
우리도 이제 이 조례를 만들면서 서울시나 경기도 쪽에 사례를 많이 이렇게 보면 지역 사회와 연계하는 것은 지금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생활 터전이나 이런 거는 프로그램 위주의 그런 사업이 되는 거고.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융복합 인재 양성으로 해 가지고 이런 혁신 사업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지자체에서.
그래서 지금 그 시대에 맞는 어떤 교육이라든지 진로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지금도 이렇게 지자체의 몫으로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청은 교육부에서 내려오는 어떤 사업들 이제 그런 사업들을 많이 이렇게 하고 있고.
이제 교육부 이외의 사업에 대해서는 지자체에도 우리 지역의 학생들을 책임질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병행해서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러면 여기에다가 단서 조항을 넣어야 됩니다. 이렇게 하려면.
교육부에서 하는 사업 이외의 사업이라고 이렇게 해야 되지, 만약에 공교육이 학교 교육하고 공교육이라면 사실은 학교에서 하는 교육이 틀에 박힌 교육이 공교육 아닙니까, 그지요?
그 안에서 요새는 뭐 다양화가 되어 가지고 별거 다 가르쳐 줍니다. 그지요?
다 가르쳐 주는데 그 예산들이 교육청에서 내려올 건데 굳이 또 우리가 이중으로 여기 남해군에서 해야 될 이유가 없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걸 좀 더 명확하게 해야 되지 공교육 혁신사업 잘못하면 우리가 교육청한테 끌려다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명확하게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 그러면 공교육 혁신사업을 우리 청년혁신과에서는 어떤 사업으로 하려고 지금 생각 중에 있습니까?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이제 학생들 토론 교육이라든지, 그다음에...
○정영란 위원 드론, 드론?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토론, 토론.
○정영란 위원 토론?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예, 토론 교육이라든지 이제 지역의 인재를 이렇게 좀 양성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로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우리가 지금 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독서 학교라든지 그런 부분도 이 사업의 맥락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영란 위원 독서 학교는 사실은 우리가 독서 학교 같은 경우는 공교육이라 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그거는 그냥 바깥에서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우리가 만들어 주는 거지 이거 공교육의 일환으로 독서 학교를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 혹시 그러면 독서 학교는 이미 하고 있는 거고.
그러면 이 혁신 사업을 행복교육지구에 그 사업으로 하겠다는 뜻입니까? 아니면.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이제 우리 행복교육지구의 사업 3억 안에...
○정영란 위원 넣을 거다 이 말입니까?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이제 넣을 수도 있다는 거지요. 이거 사업을 같이.
○정영란 위원 그러니까 뭐...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어떤 요즈음은 학생들이 하는 1인 유튜브의 사업이라든지 이 사업을 이제 이후에 보면 학교와 지역 사회 연계 교육 이거는 어떤 이제 마을하고 연계된 사업을 이야기를 하는 거고.
공교육 혁신사업은 이제 학교의 사업을 하면서 조금 요즘 트렌드에 맞는 AI 교육이라든지, 그다음에 토론 교육이라든지 어떤 진로 교육 이런 쪽의 영역도 같이 한다는 그런 걸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학교도 토론 교육을 하고 있고 한데 여기 우리 행복교육지구 사업의 범위 안에다가 공교육 혁신사업을 넣는 거는 나는 이건 진짜 안 맞다고 봅니다. 이거.
잠깐만요. 과장님! 팀장님, 팀장님이 이거 조금 한 번 더 좀 팀장님, 우리 현숙 팀장님 소속이지요? 이게.
○위원장 임태식 예, 팀장님 발언대로 나와 가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팀장 강현숙 교육청소년팀장 강현숙입니다.
○정영란 위원 예, 팀장님 공교육 혁신사업은 지금 우리 현재 청년혁신과에서는 뭘 어떻게 하려고 생각중이십니까?
○교육청소년팀장 강현숙 지금 행복, 전반적으로 교육 전반에 대한 공교육 혁신이 아니고, 행복교육지구 사업 범위 내에서 이제 공교육 혁신이라는 거는 아까 이야기했듯이 드론 체험이라든지, 그다음 3D 프린팅 체험, 그다음에 이제 크리에이터, 그다음에 창작 예술 학교 등 여러 가지 AI 인공 지능 로봇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학교에서 쉽게 인적 자원이 구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 있는 전문가들한테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게끔 하는 공교육 혁신이 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아, 그럼 그런 공교육 혁신이라면 조금 우리가 공교육이라는 개념을 좀 더 여기다가 구체화시켜 가지고...
○교육청소년팀장 강현숙 우리 학교에서는 그걸 사업을 못하는데 대신에 우리가 마을 지도자나 아니면 전문가가 학교로 찾아가는 생활 터전 학교이기 때문에 저희가 공교육 혁신이라 했습니다.
우리가 학교로 찾아가는 마을 학교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지금 사업 내용을 적었습니다.
그다음 전반적으로 교육을 우리가 혁신은 할 수가 없고, 그다음에 교육청에서 바라는 전반적인 사업을 우리가 책임질 수 없기 때문에 행복교육지구 사업 안에 우리가 그 프로그램을 체험이나 여러 가지 요즈음 트렌드 교육을 먼저 접할 수 있게 프로그램이나 체험을 제공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정영란 위원 그러면 이따가 다시 우리가 그걸 하겠지만 이 부분은 조금우리가 좀 더 구체화하고 명쾌하게 범위를 정해야 되겠다라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냥 이렇게 공교육 혁신사업 해 놔 놓으면 너무 광범위합니다.
너무 광범위하고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더 우리가 명확하게 짚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손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위원님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이제 어쨌든 이 사업 행복교육지구 사업이라는 것이 어떤 새로운 카테고리로 해 가지고 공교육의 혁신 사업을 교육청에서 어떤 건의를 한다거나 그걸 따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행복교육지구 사업 안에서 이거를 찾는 거기 때문에 이 문구가 들어가도 괜찮지 않겠습니까?
○교육청소년팀장 강현숙 저희가 지금 행복 교육지구사업 중에 이제 3억과 3억에 대한 매칭 사업을 하는데.
그 부분 중에 이제 교육청에서 하는 엘리트 교육 중에 1인 1학기, 그다음에 생존 수영, 그다음에 바다 체험, 그다음에 요트 이런 모든 부분을 저희가 행복교육지구에서 다 합니다.
자기들 교과 내에 우리가 편성이 됩니다.
우리가 방과 후로 프로그램을 전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우리 군에서 하는 3억은 학교 교육 과정 내에 수업 과정으로 포함이 돼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러니까 그 수업 과정을 하는 데 드는 비용을 우리 남해군에서 지금 행복교육지구의 사업으로 대 주겠다는 이야기다 아닙니까?
○교육청소년팀장 강현숙 그게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는 교육 혁신이라고 해서 하는 사업이라고. 그래서 공교육 혁신이 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웃음) 알겠습니다. 팀장님 들어가십시오.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이게 학교에서 하는 교육을 우리가 다 전반적으로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일부의 보조 사업이나 마찬가지인데.
이걸 갖다가 이 1호를 보면 전체적으로 우리 다 해 줘야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조금 이거는 명쾌하게 조금 더 범위를 정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예, 일단 제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주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홍 위원 과장님 우리 과가 청년혁신과입니까?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아, 예, 청년혁신과입니다.
○이주홍 위원 그래서 교육도 이게 혁신이란 말이 자꾸 넣는 것 같은데.
그래서 아마 개인적으로는 우리가 처음에 직제 개편 때도 과 명칭에 대해서도 있었는데.
청년과 혁신, 청년혁신과. 그래서 아마 우리 여기에 보면 혁신이란 말이 좀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이게 지금 행복교육지구에 대한 조례에 대해서는 좀 늦었지요, 그지요?
이것을 처음에 할 때 우리가 나름대로 무슨 사업을 시행할 때는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서에도 했는데 뭐 더 이상은 제가 언급은 안 합니다마는.
어떤 사업을 시행을 하고 예산을 우리 군비로 부담이 될 때는 조례를 제정을 하고, 그다음에 예산이 편성되어야 된다. 그 말씀을 한번 드리고.
혹시 그러면 행복교육지구라는 이 지구 명칭이 경남도에 전 시군에 그냥 이런 명칭을 다 주는 겁니까?
아니면 그 지구라는 게 서부 경남에 남해는 교육 지구, 농어촌이니까 이렇게 가는 겁니다.
시군에 교육 지구를 다 지정하는 겁니까?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지금 이 행복교육지구 사업이 사실 2017년도에 경남도 교육청에서 해 가지고 시범적으로 이제 1차로 남해군이 제일 먼저 이렇게 지금 시범적으로 군부에서는 먼저 되었고.
그리고 다른 지역에는 이제 이 사업 자체를 지금은 하지를 않는 상태였습니다.
○이주홍 위원 예, 그래서 제가 묻는 겁니다.
그러면 경남도와 물론 경남도도 경남도의회에서 지금 교육 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예.
○이주홍 위원 경남도 교육의 어떤 예산을 심의하고 편성도 하고 일부 지원도 하는데.
남해군은 행복교육지구 사업으로 시범 사업으로 지금 이걸 추진하고 있다 이제 그렇게...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예예.
○이주홍 위원 그래서 이런 사업은 우리 군부에서 상당히 지금 지역 교육에 대한 여건이라 그럴까, 인프라 구축 특히 아까 뭐 AI, IT, ICT 이런 분야에 우리가 조금 열악한 그런 과정에서 지자체나 협력해서 이런 사업을 하면 지역 자원을 조금 연계해서 활용하면 청소년들한테 산 교육이 되겠다.
옛날에는 이런 말을 산학 협력 이런 표현을 많이 썼는데.
요즘은 뭐 명칭은 의미는 비슷한데 명칭은 바뀌어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제가 처음에 교육 지구, 교육 지구 해서 조금 궁금했었는데.
일단 경남도에 교육감이 추진하는 시범 사업 중에 하나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여기에 지금 5년 동안에 추계를 보면 3억씩 하면 우리 군이 15억 정도가 이게 부담이 되면 아까 조례에서도 보면 교육청과 상호 협력하여 비용을 조정할 수도 있다 이랬으면.
그러면 지금 15억 같으면 교육청에서는 우리하고 하는 사업들이 예를 들면 저때 어디였습니까? 상주 양아초?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양아 분교.
○이주홍 위원 예, 분교. 이런 사업들도 예를 들면 교육 지구 사업하고는 상관없는 겁니까?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아, 서울 농장...
○이주홍 위원 그거하고는...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예, 그거하고는...
○이주홍 위원 그런 부분...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예, 별개입니다.
○이주홍 위원 아, 다르고, 별개고. 알겠습니다.
저는 뭐 이 조례가 좀 시범 사업이긴 했지만 우리 자체에서 이런 조례들은 좀 빨리 만들어서 이렇게 시행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있었습니다.
앞으로 어떤 사업이 되든 조례를 먼저 좀 하고 절차를 지켜 주시기를 바라고.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도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할 때 이런 부분은 다 한번 정도는 점검을 하지요?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예예.
○이주홍 위원 예, 법무규제개혁팀에서도 한번 또 점검을 할 거고.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예예.
○이주홍 위원 그래서 아까 공교육에 대한 범위에 대해서 우리 동료 위원이 질의를 먼저 하셨기 때문에 그 문구에 대해서는 크게 하자가 없다.
우리 위원님들이 그 속에 아까 뭐 설명할 때 지역 자원을 활용한 이런 말이 나왔는데 뭐 그거는 우리 다음에 한번 이야기를 하고.
이런 사업들이 교육청과 특히 연계를 하면 나중에 사후 관리에 있어서 좀 감독이라 그럽니까?
감독이라 하면 이상한데. 예산이 어떻게 쓰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평가를 결과에 반영한다 이리돼 있던데.
그런 부분에 좀 신중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예, 하복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복만 위원 예, 하복만 위원입니다.
2017년부터 했으면 한 3년 정도 했다 그지요?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예.
○하복만 위원 이걸 정기적으로 평가를 하게 돼 있는데 이게 평가를 해 봤습니까?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아직 시작을 못했습니다.
시작을 못했고 이 사업 자체가 이제 2017년도에 할 때는 군에서 이제 교육청으로 줘서 교육청에서 우리 사업비와 도 교육청의 사업비를 해서 한때 같이 했었고.
그렇지만 사업 시행을 할 때 사업 추진 과정은 항상 이제 우리 마을과 연계되는 사업들 있기 때문에 군에서 같이 사업은 챙겼었고.
그리고 이게 2017년도도 그렇고 2018년도에는 이제 아, 2017년도에는 각자 하다 2018년도에는 교육청으로 줬었고 교육청에서 다시 이제 마을로 연계하는 사업은 지역이 이제 마을을 많이 알기 때문에 다시 우리한테로 넘어와서 이렇게 조례를 하게 되었고.
해마다 이제 마치고 나면 평가 보고 회라든지, 또 활동 보고서를 만든다든지 그런 쪽으로 다 했습니다.
○하복만 위원 이제 평가 보고회를 평가를 하면...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예.
○하복만 위원 이제 평가에 대해 가지고 예산이 줄어들든 뭐 좀 늘어나든 이래야 되는데.
이게 3억씩 매년 이제 매칭 사업으로 이렇게 2024년까지 돼 있는데.
이게 계속 이렇게 사업을 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까?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이제 평가를 해서 어쨌든 사업이 좀 잘 되는 분야는 많이 그쪽 사업으로 많이 가고, 또 그거는 자체적으로 평가를 해서 사업비가 좀 남는 부분은 또 다른 쪽으로 이렇게 하고 하는데...
○하복만 위원 그러니까 뭐 이제 그 사업비가 이야기를 들으니까 저번에 실내 체육관에서 한번 했지요, 그지요?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11월 말에 했습니다.
○하복만 위원 그러니까 이게 이제 좀 예산이 남으니까 퍼주기식 어떤 그런 이벤트성 행사 아닌가 이렇게도 갔다 오신 분들이 이야기를 좀 하고 하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뭐냐 하면 이제 이런 행복교육지구에 대한 이런 거하고는 조금 동떨어진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좀 하시는 분들 있더라고.
그래서 총사업비가 이렇게 6억이 딱 돼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예.
○하복만 위원 이게 뭐 매칭 사업이기 때문에 2억, 2억 해서 4억을 할 수도 있고 이런 거는 안 됩니까? 이게.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도 교육청하고 이제 그걸 한다고 하면 올해는 좀 힘들겠지만 내년에 사업비 자체를 조정을 한다고 하면 서로 협의만 하면 조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하복만 위원 예, 그래서 이제 평가를 해서...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협약서에 따르기 때문에...
○하복만 위원 평가를 해서 이제 이렇게 조금 사업이 미진하다든지 아니면 계속적으로 이렇게 사업이 좋다든지 평가했을 거 아닙니까, 그지요?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예예.
○하복만 위원 그럼 그 평가에 대해서 매칭이 이루어져야 된다 나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맞습니다.
○하복만 위원 질문을 해 보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영란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란 위원 예, 제가 자꾸 이거 공교육이 머릿속에 맴돌아 가지고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드론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공교육 장소에 우리가 학교에 찾아가서 학생들에게 교육을 한다 칩시다.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예.
○정영란 위원 그러면 교육을 하는 데 필요한 드론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지요?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예.
○정영란 위원 그 드론을 그러면 우리 행복교육지구의 사업비로 살 수 있다?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예.
○정영란 위원 그것도 가능합니까?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예예.
○정영란 위원 그러면 드론은 누구의 재산이 됩니까? 그렇게 만약에 된다면.
학교의 재산이 됩니까, 아니면 우리 군의 재산이 됩니까?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이제 학생들이 일회용으로 사용하는 드론은 전문적인 그게 아니기 때문에 아주 고가를 한다거나 2017년도에도 드론 사업을 이제 같이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업장에서 하는 전문 기관이 하는 것은 이제 그쪽에서 하고, 그리고 학생들이 이제 체험하고 하는 것은 학생들이...
○정영란 위원 그러니까 그거 이제 학생들은 그러면 그게 공교육이니까 어떤 교육 과정, 그 학교에서의 공교육 교육 과정에 그게 들어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교육 과정은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교육 과정 이외의 것으로...
○정영란 위원 이외의 것이지요? 그렇다면 그게 이제 교육 과정 이외의 것이면 우리 4호에 보면 “학생들을 위한 방과 후 활동 및 교육체험활동 지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지요?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예.
○정영란 위원 그러면 그런 것들은 여기에 다 포함이 된단 이 말입니다. 그지요?
아까 내가 예를 하나 들었을 때 드론 교육을 한다면 드론 교육은 어떤 교육 과정의 일부분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여기 이제 공교육이니까 공교육은 도 교육청이나 교육부에서 정해 놓은 교육 과정 아닙니까, 그지요?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예예.
○정영란 위원 그 과정에 혁신 사업이라고 지금 이렇게 돼 있는데.
그렇다면 그 수업의 하나의 연장으로 들어가야 될, 수업 과정의 하나로 들어가야 될 게 맞고.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예.
○정영란 위원 근데 만약에 그리 안 하고 끝나고 나면 이제 방과 후에 학생들에게 이런 드론 교육을 시키겠다.
그러면 공식적인 교육 과정에 없는 그런 것들입니다. 그지요?
혁신 사업이니까 이제 없으니까 그런 것들은 4호에 가면 “학생들을 위한 방과 후 활동 및 교육체험활동 지원” 이렇게 하면 이 교육체험활동에 보면 드론 학습을 할 수 있단 이야기입니다.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예예.
○정영란 위원 여기에 그러면 드론 할 수 있는데 드론도 뭐 실험용이지요, 그지요?
실험용 드론을 사 주면서 거기에서 체험을 해라 이렇게 해서 체험비를 줄 수도 있지 않느냐라는...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그러면 이제...
○정영란 위원 그러면 1호가 4호에 다 포함이 될 수 있는데 굳이 1호를 따로 이래 가지고 공교육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광범위하게 해 놓을 필요가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잘못하면 이거 우리가 걸려듭니다.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예,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은 제가 저도 이제 사실은 공감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학교 급식의 일례를 본다고 하면 학교 급식이나 어떤 우리 교육 경비를 학교에 지원하는 걸 우리 조례상에 다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해서 우리가 이제 학교에서 아, 이 부분까지 학교에서 공교육의 사업 범위는 학교에서 우리보다 더 많이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요구를 하더라 해도 공교육 이외의 어떤 체험 부분에 대해서 요구를 하지 실질적으로 이제 교육부가 내려오는 학교의 사업 가지고는 이제 우리한테 많은 요구를 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방과 후 활동으로 해 가지고 하는 것은 학교로 들어가서 이제 하는 그런 사업이고.
공교육 혁신으로 해서 하는 것은 우리 지역에 있는 어떤 자원을 좀 활용을 해서 하는 그런 학교 사업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러면 또 그건 또 5번에 가면 “교육관련 지역 특화사업” 이런 것도 있고.
많이 있는데 굳이 그 1번을 꼭 해 놔야 되나라는 이런 생각이 자꾸 제가 들어서.
그렇다면 꼭 이걸 그렇게 하고 싶다면 공교육 혁신사업 보조 이렇게 해도 될 것 같은데.
이게 공교육 혁신사업이라면 우리 남해군이 주체가 되어 버린단 말입니다. 그지요?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예, 이제 이 조례의 자체가 전체적인 교육에 관한 어떤 조례가 아니고...
○정영란 위원 행복교육지구의...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행복교육지구 사업에서 하고 있는 사업의 그 프로그램에 이제 하나의 일부기 때문에.
○정영란 위원 그니까 이게 공교육 혁신사업이라고 내가 너무 광범위하다 이 말입니다.
광범위하고 사람이라는 아까 학교에서도 많은 걸 요구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사람이라는 것은 사람이 뭐 학교도 사람이 운영하는 건데 화장실 갈 때 마음하고 올 때 마음하고 다르다 이 말입니다.
만약에 이걸 잘못 악용을 하면 더 큰걸 우리한테 요구를 할 수도 있다라는 거지요.
충분히 학교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일인데도 우리 지자체에다가 요구도 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우려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저도 그런 우려에 대해서는 정말 공감을 합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제 이 행복교육지구 사업이 경남에도 조례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서울, 경기도 지역의 어떤 사례를 많이 이렇게 봤는데.
맨 처음에 이제 나오는 게 다들 공교육 혁신이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에도 조례를 이렇게 하면서 그게 다 이유가 있지 않을까...
○정영란 위원 이거 공교육 그런데 지금 이 조례를 만들면서 과장님도 어떤 특별하게 큰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한번 이렇게 그냥 뽀대 있게 만들어 놓으려고 1번을 넣은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우리가 이걸 넣으면서 어떤 사업을 하겠다는 그런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야 되지 그냥 이렇게 1호를 넣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지요. 조례를.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그런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정영란 위원 별 이상이 없겠습니까?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아, 이걸 넣어서요?
○정영란 위원 예, 이거 없다고 해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걸 못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1호가 없다고 해서.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예.
○정영란 위원 그지요?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맞습니다.
○정영란 위원 얼마든지 여기 4호에 갖다 넣어 가지고도 일을 할 수도 있고.
근데 굳이 사족을 달아 가지고 또 혹시 잘못하면 우리가 이용을 당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이용.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예.
○정영란 위원 그래서 조금 이거는 고려를 해 봐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자꾸 여기에 대해서 집중을 하게 됩니다. (웃음) 예, 제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제가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매칭 사업을 하게 되면 도 교육감하고 우리 군수님하고 협약서를 작성을 하지요?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예.
○위원장 임태식 그 협약서 안에 이런 내용 문구들이 다 집약되어 있지요?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예예.
○위원장 임태식 예, 거기에 맞춰서 우리 조례를 갖다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말씀을 해 보세요.
그 협약서에 맞춰서 우리가 사업을 할 거 아닙니까?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예예.
○위원장 임태식 그러면 거기에 지원이라든가 행정에 대한 지원.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예.
○위원장 임태식 그걸 해 주기 위해서 이걸 만드는 거 아닙니까?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예예.
○위원장 임태식 그 협약서가 읽어 본 적 있습니까?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협약서는 사실 자세히는 제가 못 봤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그게 근간 아닙니까, 그지요?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예.
○위원장 임태식 자, 그다음에 매칭 사업을 하면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드론을 갖다가 5,000만 원짜리를 하나 구입을 한다 그러면 우리도 2,500만 원, 저기도 2,500만 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3,000만 원, 5,000만 원, 뭐 4,000만 원 더 대고 그럴 수가 있습니까?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이제 사업을 하는 거는 매칭이긴 하지만 매칭이라도 프로그램을 갖고 매칭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드론 체험 사업을 한다고 하면 그거는 100% 이제 남해군의 군비로 사업을 하게 되는 겁니다.
○위원장 임태식 그러면 이제 아까 우리 동료 위원께서 공교육에 대한 이런 걸 우려를 할 수가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예.
○위원장 임태식 제가 이제 핵심이 바로 그겁니다.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예.
○위원장 임태식 매칭 사업 같으면 예를 들어 5,000만 원짜리 같으면 우리 2,500.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예.
○위원장 임태식 경남도에서 2,500 이리해 가지고 반반씩 간다면 이 문구 자체가 이해가 가는데.
그렇지 않고 이걸 한다 그러면 5,00만 원 다 우리가 대라 하면 이거는 조항이 광범위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과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반반씩 이리 대고 이런 건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이거는 아니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이제 행복교육지구 사업 우리 조례 안에 있는 것은 우리 군의 사업만 해당이 됩니다.
○위원장 임태식 아까 매칭 사업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매칭 사업인데 우리가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것은 이제 우리 군의 자체 3억에 대한 사업비를 이제 여기 명시를 해 놓은 겁니다.
○위원장 임태식 그러면 아니, 6억이 될 거 아닙니까, 그지요?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예.
○위원장 임태식 그러면 3억은 저쪽에서 자기들이 부담하는 겁니까?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교육청에서.
○위원장 임태식 별도로?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예, 따로 집행을 합니다.
○위원장 임태식 매칭 사업이 그런 개념입니까? 정말 이거는 좀 그런데.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도 교육청하고 남해군하고 매칭을 해서 사업을 하는데.
대상은 학생이 되는 거고 그 학생들의 학교 내에서 하는 3억, 도 교육청에서 내려오는 3억에 대해서는 우리 교육 지원청에서 집행을 하고.
우리가 이제 마을하고 연계되는 지역과 연계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남해군에서 3억을 군비를 확보를 해서 집행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대상자는 똑같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회계 자체는 다르니까.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예예.
○위원장 임태식 그래서 이제 따로 해결을 한다 이 말입니까?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예예.
○위원장 임태식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3억 내에서 사업을 해 간다는 이야기지요?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예예, 3억 내의 사업 안에 사업의 범위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근데 이제 공교육이 포함이 되면 그 문구가 있어야만이 돈을 투입할 수 있다 이런 내용입니까?
예, 그러면 시간이 자꾸 가는데 저 질의를 마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 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영란 위원님,
○정영란 위원 제가 수정 동의안을 하려 합니다.
5조 1호는 없어도 아까 다른 충분히 우리가 할 수 있는 사업은 할 수 있다라고 아까 과장님이 그리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지요?
그래서 굳이 공교육이란 말을 넣어서 공교육 혁신사업 이렇게 하면 이걸 넣어서 문제를 만들 필요가 없다.
이게 들어가면 어떤 공교육에도 우리가 주체적인 역할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사실은 공교육의 주체는 교육청이 돼야 되지요. 그지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빼는 게 좋겠고, 또 교육자치법에 제20조 6호에 보면 교육감이 관장하는 사무인 교육 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이 중복될 소지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무리 행복교육지구에 예산을 가지고 한다고 해도 그 교육청에서 하는 거하고 우리하고 같이 중복이 될 그런 사업이 될 수도 있다.
매칭 사업이 아니고 우리는 우리대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맞는 우리 지역 학생들에 대해서 많은 경험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은 얼마든지 우리가 제4호를 가지고도 지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1번을 넣을 필요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대해서 저는 이 부분을 삭제를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임태식 예, 지금 정영란 위원으로부터 남해군 행복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는데 이 동의에 찬성 위원 계십니까?
(○이주홍 위원 의석에서 – 예, 위원장님 찬성 동의 그런 걸로 제가 발언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예, 이주홍 위원님.
○이주홍 위원 과장님 그러면 우리 동료 위원이 질의하신 그 내용은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예.
○이주홍 위원 범위를 어느 정도 구체화시킬 필요는 있다.
조례는 사실은 광범위 하는 것보다는 구체화하는 게 맞습니다. 그지요?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예예.
○이주홍 위원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것은 어차피 이 사업이 매칭 사업이고 이렇다 보면 경남도도 예를 들어서 지금 교육부입니까?
교육부하고의 어떤 사업에서 이게 지금 쓰는 문구들이 혁신이란 말을 많이 씁니다. 그지요?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예.
○이주홍 위원 그래서 내가 혹시 이게 공교육이라는 이 말이 제가 또 한편 지금 생각을 해 보니까 공교육이라는 게 사교육하고의 대비를 시키는 건지 그런 생각도 퍼뜩 들고.
그래서 저는 혁신이라는 이 표현은 우리 과가 청년혁신과가 될 때 우리 군이 혁신과를 만든 게 아니기 때문에 도라든지 정부 각종 위에 상위 부서하고의 연결 과정이나 무슨 예를 들어서 다음에 공모 사업이나 이런 과정에서도 이게 연결되는 건지 그런 점에서 우리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신 공교육, 그러니까 공이란 게 붙으니까 교육감이 할 수 있는 사업이 우리가 같이 이렇게 중복되지 않냐 하면...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중복은 되지는 않습니다.
○이주홍 위원 안 됩니까?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예, 중복은 안 됩니다.
○이주홍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과장님이 확실히 해 줘야 우리 위원님이 이 공이라는 말이 지금 너무 광범위하다 이런 거니까.
그러면 공을 빼면 교육 사업 혁신이라든지 그러면 어떤지.
저는 이 혁신 사업 이거의 의미를 그리 해석을 해 봤거든.
중앙 부처와의 관계 혁신과도 우리가 혁신이고.
그래서 그런 것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하면 우리 동료 위원님 말씀처럼 빼도 상관없을 것 같고...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사실은 이제 행복교육지구 사업 자체가 혁신 사업의 하나인 사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주홍 위원 그래서 제가 과장님이 그걸 확실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 주셔야 이제 이게 빼도 되면 사실은 1호가 없어도 우리 동료 위원님 말씀처럼 전체 사업이 큰 의미가 없으면 이리한데.
전체적인 이게 매칭 사업이고 교육부나 도나 이게 연결이 된다 그러면 꼭 혁신이라는 말이 들어가야 되면 우리가 앞으로 사업하기에 다른 공모 사업을 해도 원활합니다 하면 과장님이 다시 거기에 한번 반론을 해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 동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거 수정 동의안으로 가겠습니다. 예, 제 질의 마칩니다.
○위원장 임태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보충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란 위원님.
○정영란 위원 과장님 공교육 혁신사업으로 지금 우리 도 교육청에서나 교육부에서나 혁신사업으로 하고 있는 게 구체적인 것들이 뭐 있습니까? 공교육 혁신사업으로.
지금 공교육도 우리가 자꾸 옛날 전통 방식이 아니라 변화해 가지 않습니까?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예예.
○정영란 위원 혁신을 해 가는데 쉽게 말하면 공교육은 우리가 정형화된 그런 교육 아닙니까, 그지요?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예예.
○정영란 위원 그래서 그 교육에서 혁신을 하고자 하는 부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교육부에서 뭐 지칭하는 거든지, 아니면 도 교육청에서 지칭하는 이런 혁신사업들이 있을 겁니다. 그지요?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예.
○정영란 위원 예, 그 공교육 혁신사업이 구체적으로 뭐 있는데 몇 가지만 한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사실...
○정영란 위원 참, 교육청이 아니라서 좀 대답하기가 곤란하지요.
예, 그래서 이게 제가 이제 과장님도 이걸 잘 모르고 이 안에 있는 내용물들을 확실하게 잘 모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대답을 못하십니다.
못하시니까 진짜 잘못하면 우리가 올가미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공교육.
쉽게 생각할 게 아니라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쩌면 우리가 교육청에 빌미를 줄 수도 있는 그런 것들도 있고, 또 잘못하면 분쟁의 소지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는 정확하게 명확한 어떤 의미도 없고 이렇게 하다면 굳이 그냥 1번은 없애 버리는 게 제일 편안하지 않을까.
이거 없애도 어떤 행복교육지구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별 지장에 없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확 이거 뺐다고 해서 지장이 있으면 안 되지만 지장이 없다면 얼마든지 일하는 데 우리가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남 안 하는 걸 우리만 특별하게 하겠다고 먼저 한번 시도를 해 보겠다고 하는 그런 의욕은 좋은데.
여기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방안도 없으면서 이걸 1번 1호 항으로 내세운다는 것은, 1호 항이라는 것은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지요?
근데 이걸 1호 항으로 내세웠다가 잘못하면 우리가 걸려들 수도 있다.
그래서 제가 걱정이 돼 가지고 이거는 빼면 좋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임태식 예, 회의를 진행을 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정영란 위원으로부터 남해군 행복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는데 이 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예, 찬성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찬성 위원이 있으므로 정영란 위원이 발의한 남해군 행복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남해군 행복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 시 충분한 배경 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 설명과 질의, 답변 생략하고 바로 토론을 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본 수정안에 대한 반대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남해군 행복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남해군 행복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하고 1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13시 30분)
3. 남해군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남해군수 제출)
○위원장 임태식 예,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남해군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청년혁신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예, 청년혁신과장입니다.
의안번호 299호 남해군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군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태식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명근 예, 의안번호 299호 남해군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태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란 위원 과장님 아침결, 점심 (웃음) 하루 종일 두 건 가지고 심의를 합니다. 그지요?
드림스타트 운영은 우리가 조례로 지금 제정이 되어 있습니까?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아닙니다.
○정영란 위원 안 되어 있지요?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예, 지금 하는 겁니다.
○정영란 위원 예, 그러면 지금 이제 이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가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하나하고 이거는 이미 돼 있었고 그지요?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예.
○정영란 위원 이거 생긴 지도 얼마 안 됩니다. 그지요?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예.
○정영란 위원 작년에 이거 만들어졌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남해군 아동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아동위원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그다음 드림스타트 운영에 관한 조례 이 세 개를 합쳐 가지고 이제 지금 아, 드림스타트는 아직 조례가 없으니까.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예.
○정영란 위원 세 개를 같이 넣어 가지고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를 만들었다 그지요?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예.
○정영란 위원 이 세 개를 하나로 하면 조례 안에 지금 위원회가 세 개가 있다 그지요?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예.
○정영란 위원 기존에 있었던.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기존에 있던.
○정영란 위원 예, 기존에 있었던 아동복지심의위원회도 이 조례안을 따르고, 조례안에 있는 위원회고.
그다음에 또 아동위원 이것도 여기 이 조례에 따르는 위원회고.
이번에 또 드림스타트는 조례가 안 돼 있었지만 위원회는 있었네 그지요?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예예.
○정영란 위원 예, 이 위원회도 여기에 집어넣어 가지고 이 조례의 적용을 받게 된다 그지요?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예.
○정영란 위원 예, 이 세 개를 이제 합쳐 가지고 복합해서 지금 했고.
이래서 여러 가지를 막 해 놓는 것보다 이렇게 한꺼번에 이리 모아 가지고 복합적으로 하는 게 우리가 일하기는 좀 수월합니다. 그지요?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예, 그러니까 모법이 같고, 그리고 이제 어떤 복지 사업을 하나 하려고 하면 위원회 조례도 또 바꿔야...
○정영란 위원 그렇지요.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두 개의 조례를 바꿔야 되는 좀 불편함이 있는 것 같아서 이번에 같이 이제 하면서...
○정영란 위원 통합을 한 거 이거 이렇게 해서 관리를 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다 이렇게 잘 하셨습니다. 이거통합을 잘 하셨고.
근데 제가 이제 여기서 궁금한 게 뭐 하기야 여기에 지금 이 조례 없어도 우리가 비용은 나갔습니다. 그지요, 이런 행사할 때도 그지요?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예.
○정영란 위원 예, 어린이날 행사할 때도 비용이 나갔고.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예예.
○정영란 위원 어디 사회단체에 맡겨 가지고 한 적이 있는데 국제 청년 회의소(JC)인가?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국제 청년 회의소(JCI)에서.
○정영란 위원 거기서 맨날 어린이날 행사를 맡아 가지고 했습니다. 그지요?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예예, 「지방재정법」이 이제 좀 강화되다 보니까.
○정영란 위원 예예.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조례상에 이게 이제 명시가 되어야만 우리가 보조금 심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래요, 맞아요. 이제 돈이 나가려면 조례에 따라야 되니까 이거는 명확하게 조례에다가 정해 놔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이제 아동이 18세 미만인 사람을 아동이라고 한다. 이제 정의를 내렸는데.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예.
○정영란 위원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어 가지고 이거는 보건소 사업하고도 겹치는 것 같아 가지고 제가 하나 여쭤볼 랍니다.
12페이지에 보면 제5장 드림스타트에서 25조.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예예.
○정영란 위원 예, 25조에 5호안을 한번 봐 주십시오.
거기 보면 “임산부와 태아를 위한 산전·산후관리 및 부모 교육, 상담 등 가족 지원 서비스 지원” 이렇게 해 놨다 그지요?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예.
○정영란 위원 그러면 우리가 태아도 아동으로 봅니까? 태아.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아, 태아요.
○정영란 위원 예.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0세로 본다고 하면 저희도.
○정영란 위원 아, 뱃속에 들어 있는 태아도 아동으로 본다?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예.
○정영란 위원 그러면 임산부와 태아를 위한 산전·산후관리 이거는 「아동복지법」에 있는데 그지요?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예.
○정영란 위원 그래서 이거는 여기에서 관리를 해야 될 것 같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번 여쭤봅니다.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이제 내용은 지침에 있는 내용인데 지금 우리가 이제 하고 있는 이런 사업 중에 어떤 영양제 보충 사업이라, 이거 저소득에만 또 일단은...
○정영란 위원 아, 드림스타트는 그러니까 저소득에만 해당이 되지 그지요?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예예.
○정영란 위원 근데 혹시 이 임산부와 태아를 위한 산전·산후관리 이것도 그러면 임산부가 저소득층이었을 때만 해당이 된다 그지요?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예예.
○정영란 위원 저소득이 아닐 때는 해당이 안 되고 그지요?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인원이 정해져 있습니다. 저소득 인원으로 해서.
○정영란 위원 그래서 드림스타트로 들어갔다.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예.
○정영란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드림스타트는 우리가 취약 계층 아동에 대한 통합 서비스고.
그다음 제2장에 아동복지 증진에 보면 4조에 3호에 “아동복지시설 지원 사업” 이렇게 했는데.
우리 남해에 아동복지시설이 어디 있습니까?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지금 자애원.
○정영란 위원 자애원 하나밖에 없지요?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예예.
○정영란 위원 거기 자애원 같은 경우에는 18세가 넘으면...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퇴소를.
○정영란 위원 나가야 되지요, 그지요?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예예.
○정영란 위원 퇴소를 해야 되지요, 그지요?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예예.
○정영란 위원 퇴소하게 되면 또 거기에 퇴소하는 데 자립하라고 우리가 또 지원금...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자립 지원금.
○정영란 위원 자립 지원금 나가지요, 그지요?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예, 나갑니다.
○정영란 위원 예, 그러면 그 안에 있는 동안에는 우리가 이 조례에 한해서 지원 사업을 할 수 있다?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예.
○정영란 위원 복지 시설에 그럼 남해 같은 경우에는 자애원에.
지금 자애원에 우리 원생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지금 18명?
○정영란 위원 18명?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18명에서 저번에 한번 17명인 것 같습니다.
○정영란 위원 아, 한 명 나간다고 지난번에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예, 심의할 때. 어쨌든 간에 고생이 많습니다.
세 개를 한꺼번에 모아서 복합적으로 운영을 하겠다고 하는데.
어쨌든 간에 건강한 아동들이 있어야 우리 남해군이 앞으로의 미래가 있지 않나라는 이런 생각도 들고 해서 우리 과장님이 신경 쓰셔 가지고 소외 받는 그런 아동이 없도록 잘 운영을 해 주십시오.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예.
○정영란 위원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 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남해군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시 53분)
4. 남해군 청사건립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해군수 제출)
○위원장 임태식 남해군 청사건립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정철 반갑습니다. 재무과장입니다.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임태식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조례 개정 제안 설명에 앞서 참석한 팀장 및 담당자를 소개하겠습니다.
박재경 청사신축팀장입니다.
서보현 주무관입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300 남해군 청사건립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군 청사건립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태식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명근 예, 의안번호 제300호 남해군 청사건립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태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주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홍 위원 과장님 저는 뭐가 좀 헷갈리는데.
여기 지금 조례가 그러면 얼마 전에 우리 재정안정화적립금 해서 그걸 특별회계로도 갈 수 있고, 청사건립 특별회계를 재정안정화기금으로도 가고.
재정안정화기금은 연평균 3년 이내의 어쩌고저쩌고 해서 순 세계 잉여금을 우리가 130억을 해서 줬고.
근데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서에는 융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고 했는데.
원래 특별회계하고 기금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좋은 겁니까?
○재무과장 김정철 이제 그런 부분은 우리 군 측에서 보면 일단 먼저 재정안정화 설치 기금 운용 조례를 갖다 개정을 했지 않습니까?
○이주홍 위원 예.
○재무과장 김정철 그때 우리 전체적인 남해군의 어떤 자금을 갖다가 좀 효율적으로 운영하려고 했기 때문에 거기에 부합할 수 있도록 우리가 조례를 갖다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주홍 위원 전체적인 그 부분은 제가 이해를 하는데 조금 제 자신이 헷갈리는 게 특별회계를 해서 우리가 모은 아까 여기에서도 매년 20억 했는데 그건 이제 없애고.
그러면 돈은 20억 이 말은 매년 20억을 안 해도 되고 그런 의미도 좀 함축되는 것 같고.
또 많으면 재정안정화적립금에서 한꺼번에 많이 넘기면 되고 뭐 이렇게 해서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서처럼 융통성을 가지겠다 이제 그리하는데.
혹시 제가 이것은 우려라기보다는 청사건립 특별회계를 할 때 특별회계라는 것은 목적이 정확하고, 또 특별회계는 목적이 정확하지만 기간을 꼭 붙이고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러면 우리 지금 이 내용을 보면 융통성을 부린다고는 하지만 청사 건립에 대한 군민들이 한때 뜨거웠던 게 약간 식어가면서 청사 건립이 조금 느슨해지는 거 아닌가 이렇게 반문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재무과장 김정철 예, 위원님 그런 부분에서는 지금 현재 우리 약 사업비를 총 700억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548억을 갖다가 조성해 놨습니다.
○이주홍 위원 예.
○재무과장 김정철 그렇기 때문에 한 150억 정도가 지금 이제 조금 부족한 이런 상태에 있고.
그다음에 또 하복만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이번에 그 60억을 갖다가 지금 돌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반기에도 또 확보하라 하는 이런 것도 있고.
우리가 이걸 20억을 갖다가 없앤 이런 부분들은 이때까지 지금 현재 거의 초기 단계에서 적립금을 갖다가 차곡차곡 쌓으려고 이렇게 빈틈없이 매년 쌓으려고 했지 지금 거의 완성 단계에 왔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뭐 어차피 처음에는 그걸 갖다가 조성의 목적을 두었지만 지금은 이제 우리가 청사를 건립해야 되는 게 왔기 때문에 지금은 뭐 이게 20억이 아니라 당장 100억이 필요하다 해도 지금 당장 100억을 해서 청사를 건립해야 하는 이런 단계를 넘어서 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또 우리가 20억 이리해 놔 놓으면 지금 필요 없는 것도 20억을 갖다가 또 만들어야 되는 이런 부분들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좀 더 여기 2조를 고친 거는 우리 스스로가 효율적으로 대응하려고 이렇게 고친 겁니다. 이거는.
○이주홍 위원 현실적인 상황을 반영했다?
○재무과장 김정철 예예, 정확하게 우리가 현실적인 상황을 반영하기 위해서.
○이주홍 위원 그래서 과장님 방금 먼저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청사특별회계를 우리가 코로나 예산 부족으로 해서 성립 전 예산 내지는 우리 또 뭐 군비 부담금 이런 거 60억 원을 저쪽으로 돌렸지 않습니까, 그지요?
○재무과장 김정철 예.
○이주홍 위원 이제 그런 부분도 잘 감안해서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것은 현실적으로 좀 더 효율적으로 청사기금을 관리 운영하고 이렇게 하기 위한 거라고 전제를 하더라도 군민들은 지금 청사 건립에 대한 약간의 어떤 지연이 되나 안 그러면 지금 밖에서 이야기하는 대로 저러다가 어떻게 코로나 계속 한 번 더 가고 뭐 조금 상황이 안 좋아지면 청사기금을 또 이쪽으로도 쓰고 상당히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
있고 하니까 이 조례 자체는 우리가 현실적으로 감안하더라도 군민들이 가지는 그런 약간의 의문 이런 부분이 좀 해소될 수 있도록, 또 지금 뭐 잘은 모르겠지만 보상 관계라든지 여러 부분에 조금 원 취지의 이 특별회계의 기금이 그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각별한 당부를 부탁드립니다.
○재무과장 김정철 예, 일단 그렇게 할 것이고 지금 보면 코로나 조금 재정안정화기금 이런 부분은 코로나 그것 때문에 그런 부분도 조금 있을 수는 있지만.
사실상은 전체적으로 우리가 뭐 신속 집행이라든지, 또 중앙에서 많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군 전체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이고.
이게 어떠한 것보다도 지금 현재는 우리가 여유가 있기 때문에 조금 여유라고 볼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우리가 청사에 당면한 부분이 직접 닿을 때는 어떤 것보다도 이게 우선돼야 된다고 봅니다.
○이주홍 위원 맞습니다.
○재무과장 김정철 이때까지 20년 동안 준비해 왔는데 이걸 갖다가 그런 부분을 갖다가 조금이라도 훼손될 부분이 있으면 우리는 그거는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주홍 위원 예, 제가 그걸 지금 강조하는 겁니다.
특별회계기금이란 것은 목적이 정확해야 되고 정확한 기간이 나와야 되고 이제 그런 부분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좀 운영을 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무과장 김정철 예, 절대로 뭐 본질을 훼손하는 이런 부분은 없을 겁니다.
○이주홍 위원 알겠습니다.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정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란 위원 예, 과장님 뭐 보니까 이제 재정안정화기금으로 갔다가 또 재정안정화기금에서 다시 또 전출을 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지금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이 조례를 바꾸는 겁니다. 그지요?
○재무과장 김정철 예예.
○정영란 위원 예,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지금 청사를 어디다 지을 것이라고 결정이 됐고.
그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청사 자리에 위치하고 있는 주택가들이 밖으로 나가야 되고.
또 그러면 그분들하고의 토지 배상도 해 줘야 되고.
근데 제일 지금 먼저 청사를 짓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작업이 뭡니까?
○재무과장 김정철 지금은 보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영란 위원 예.
○재무과장 김정철 지금은 일단 뭐 보상이 잘 돼야 그 사람들 보상을 해야만이 또 뒤에 우리가 문화재라든지 거기에 따라서 설계라든지 이제 그렇게 진척돼 나가야 하기 때문에 행정 절차는 우리가 할 겁니다.
제일 우리가 주민들하고 부딪칠 부분이 보상이 있기 때문에 보상만 되면 우리 스스로가 힘으로 하기 때문에 문제는 없을 거라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예, 그러면 이제 우리가 토지나, 또 건물에 대한 보상을 해 줄 일이 제일 가까이에 남아 있다 그지요?
○재무과장 김정철 예, 그렇습니다.
○정영란 위원 거기에 보상을 해 주기 위한 예산이 어느 정도 들 거라고 생각합니까?
○재무과장 김정철 보상금은 한 150억 정도를 갖다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예, 그럼 이제 이 150억이 당장 곧 들 거다 그지요?
○재무과장 김정철 예, 그렇습니다.
○정영란 위원 150억이 들 건데 이 150억은 청사건립 특별회계에서 사용할 겁니까?
아니면 이걸 일반회계로 돌려 가지고 보상을 할 겁니까?
○재무과장 김정철 지금은 특별회계에서 사용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특별회계에서 할 거지요, 그지요?
○재무과장 김정철 예.
○정영란 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거 재정안정화기금으로 갔다가 곧 사용할 건데 또 특별회계로 돌리고 이렇게 하면 혹시 지금 우리가 적립을 해 놓은 청사기금이 쓸 데가 된 겁니다. 그지요?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지금은 적립을 위한 게 아니다라고 해서 매년 20억 주는 거는 이제 그 단서 조항은 삭제를 했다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지요?
그래서 혹시 말입니다. 당장 올 연말에라도 토지를 보상을 하려 하면 여기 청사특별회계에서 나가야 될 돈인데.
150억 정도가 나가 버리면 그러면 남는 돈은 얼마 정도 됩니까? 500...
○재무과장 김정철 지금 쓸 수 있는 돈은 548억 모두 다 쓸 수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예예.
○재무과장 김정철 왜냐하면 지금 20억을 갖다가 이번에 들어온 며칠 전에 우리가 여기에서 지적을 받아 가지고 20억을 바로 넘겼습니다.
그래 가지고 적립을 갖다가 3개월짜리로 했습니다.
○정영란 위원 예.
○재무과장 김정철 그게 이제 5월 19일~8월 19일까지 해 가지고 3개월짜리 했고 이걸 쓸 수 있고, 그다음 우리가 통장이 세 개 있습니다.
500짜리 하나 있고, 28억짜리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9월 16일까지 6개월짜리로 지금 올해 3월 17일 끝났기 때문에 이렇게 해 놨습니다.
이거는 보상에 들어가면 이게 모자라면 이 부분까지 바로 꺼내 가지고 쓸 수 있으니까 그에 따라서 이제 내년에 또 적립금을 얼마를 예치를 해 둬야 될 거고 그때 이제 또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정영란 위원 예, 제가 이제 질문 드린 거는 그런 걸 염두에 두고 이게 이제 좀 유용을 해야 될 것 같다라는 그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그래서 잘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재정안정화기금에 넣어서 실제로는 우리가 재정안정화기금도 잉여금을 줄이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하는 거 아닙니까, 그지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재정안정화기금을 하는데.
또 거기다 이제 지금은 재원이 모자라니까 청사특별회계 같은 경우도 우리가 지금 올 추경에다가 지금 좀 쉽게 말하면 당겨쓰는 거 아닙니까, 그지요?
○재무과장 김정철 예.
○정영란 위원 당겨쓰는 건데 20억이 이제 지출은 우리가 이번에 안 넣은 거지요, 그지요?
청사 건립, 20억 원을 우리가 매년 넣어 줘야 되는데.
○재무과장 김정철 예.
○정영란 위원 이번에 우리가 그걸 안 넣어 줬지 않습니까, 그지요?
○재무과장 김정철 넣었습니다.
○정영란 위원 넣었습니까?
○재무과장 김정철 예.
○정영란 위원 넣고 또 이제 60억을 우리가 당겨쓸 거고.
○재무과장 김정철 예예.
○정영란 위원 예, 그래서 이거 또 그렇다고 지금 당장 우리가 청사를 짓지 않는다고 해서 이게 모아 놓은 이 돈을 너무 방만하게 일반회계에 가지고 와서 쓰거나 재정안정화기금에 넣어서 또 일반회계로 돌려서 이렇게 쓰는 것보다 이제 잘 효율적으로 해야 되니까 그 퍼센티지를 잘 생각해 보시고, 그다음에 당장 들어갈 돈이 어느 정도며 그 정도의 돈은 또 우리가 비축을 해 둬야 된다는 걸 잘 명심하고 그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지금 조례를 수정을 하는 건데 이렇다면 앞날을 잘 내다보고 하시라고 그렇게 제가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정철 예, 그런 부분도우리가 저희들은 또 우리 업무가 있기 때문에 재정안정화기금도 하지만 우리 업무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상황을 봐 가지고 될 수 있으면 안 넘길 수 있는 방법 있으면 거의 안 넘길 겁니다.
왜냐하면 정말로 지금 우리 군에서 위급하다 이제 꼭 이걸 갖다가 지금 재정 조금 저쪽으로 기금으로 돌려야 되겠다 이런 정확한 취지가 안 나오면 그러니까 이제 평가 이런 기준이라든지 우리의 실익이라든지 전체 따져 가지고 하여튼 우리 군이나 위원님들이나 모두가 실망하지 않는 진짜 제일 잘 선택했구나 하는 이런 식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예, 진짜 긴급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 우리가 최후의 수단으로 이제 우리 청사특별 회계기금을 쓸 거라고 우리가 이리 생각했는데.
이번에 추경 할 때 보니까 그렇게 막 청사기금까지 당겨 가지고 쓸 정도의 그거는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다음에 당장 우리가 주민들하고 협의만 잘 되면 곧 뭐 보상에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지요?
○재무과장 김정철 예.
○정영란 위원 그럴 때 전체를 다 보상을 했을 때 우리가 생각했던 돈보다 더 많이 보상비가 들어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너무 많은 돈을 갖다가 재정안정화기금으로 넣는다거나 이리하면 다음 일이 어려워지니까 또 우리한테 결재 맡아야 될 거 아닙니까? 다시 청사특별회계기금으로 간다면.
○재무과장 김정철 맞습니다.
○정영란 위원 예, 그래서 좀 신중을 기해 가지고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재무과장 김정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예,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하복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복만 위원 예, 우리 뭐 재무과에 대한 애로 사항은 좀 알겠습니다.
아마 기금하고 특별회계를 이렇게 서로 재원을 융통해서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겠다 이렇게 해서 한 것이 라 판단되는데.
우리 기금하고 특별회계 이걸 갖다가 차이는 어떤 차이라고 보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정철 지금 여기서 이제 우리가 제일 아까 같으면 잉여금을 갖다가 좀 남기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조금 피하는 이런 부분도 있고.
그다음 신속 집행이 솔직히 지금 정부가 가장 크게 신경 쓰는 게 신속 집행입니다. 그지요?
신속 집행이 안 됐을 경우에는 페널티를 주거나, 그다음 우리가 보면 페널티에 넘어가 가지고...
○하복만 위원 기금하고 특별회계의 차이, 차이.
○재무과장 김정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기금과 특별회계의 차이는 여기서 재정안정화기금 해 가지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이가 어디에 있냐 하면 아까같이 여기 특별회계로 들어갔을 경우에는 우리 예산과 같이 똑같이 지금 취급을 하고.
기금을 했을 경우에는 그 예산 집행하고 다른 부분으로 기금은 각 기금을 운영하는 데서 책임을 지고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그렇지요.
○재무과장 김정철 예예.
○하복만 위원 이제 특정 사업을 위해서 자금을 별도로 이렇게 운영하는데.
기금은 사실은 이제 특별회계는 우리가 예산서에 실어서 하는 거고, 기금은 보통 보면 그냥 반영했다가 이걸 쓰고 나중에 사후 보고를 하지 않습니까, 그지요?
○재무과장 김정철 예예.
○하복만 위원 그런 미세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운영을 잘 하시라는 게 우리 위원님들의 아마 주문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청사특별회계가 재정안정화기금으로 또 넘어가고, 거기서 또 그냥 기금 자체를 마음대로 또 쓸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들 있으니까 그런 문제에서 우려하니까 특별하게 우리가 특별회계 이거는 좀 관리를 잘 하셔서 우리가 군 청사를 짓는 데 안정적으로 이렇게 관리를 잘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정철 예.
○하복만 위원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 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남해군 청사건립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위원회 심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본 위원회의 심사 결과는 제2차 본회에서 보고하게 되며, 승인 및 의결을 거치게 됩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심사 보고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본인이 위임 받아 작성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전문위원님과 협의하여 심사 보고서를 작성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5분 산회)
○출석 위원: 4인
○출석전문위원
- 기획행정전문위원 정명근
- 행정 7급 오수진
○출석공무원
- 행정과장 최병현
- 군민소통팀장 박정미
- 군민소통팀 차석 행정 7급 최말희
- 군민소통팀 행정 9급 이진희
-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 교육청소년팀장 강현숙
- 아동복지팀장 장세정
- 재무과장 김정철
- 청사신축팀장 박재경
- 청사신축팀 차석 전산 6급 서보현
○속기공무원
- 구전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