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7회 남해군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 제1호
- 남해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9년 11월 13일(수) 오전 10시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위원회)
1. 남해군 인구증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남해군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설치‧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남해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
4. 2019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5.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6.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의 건
7. (사)남해군향토장학회 출연의 건
심사된 안건
1. 남해군 인구증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2. 남해군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설치‧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3. 남해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군수 제출)
4. 2019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 제출)
5.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 제출)
6.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의 건(군수 제출)
7. (사)남해군향토장학회 출연의 건(군수 제출)
(10시 00분 개회)
○위원장 임태식 예,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7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봉윤 기획‧행정전문위원 이봉윤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남해군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에 따라 본 회의에 회부된 안건은 총 일곱 건으로 첫째, 남해군 인구증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두 번째, 남해군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설치‧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세 번째, 남해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 네 번째, 2019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다섯 번째,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여섯 번째,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의 건, 일곱 번째, 사단법인 남해군향토장학회 출연의 건 이상 일곱 건의 안건을 심사할 예정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시 02분)
1. 남해군 인구증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위원장 임태식 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남해군 면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최병현 예, 행정과장 최병현입니다.
남해군 인구증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군 인구증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태식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봉윤 의안번호 216호. 남해군 인구증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태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주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홍 위원 과장님 이 조례가 언제 한 번 8대 와서 이게 한 번 개정을 안 했습니까?
○위원장 임태식 예, 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정책팀장 김향숙 예, 안녕하십니까? 인구정책팀장 김향숙입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구 조례는 작년 12월 달에 전부 개정을 한 번 했었습니다.
○이주홍 위원 예, 그렇지요. 그래서 조례를 우리가 개정을 하든, 뭐 제정을 하든 작년 12월 같으면 거의 1년이 채 안 됐는데 조례 제정이 조금 실과에서 너무 꼭 비단 행정과뿐만이 아니지만, 조례 제정이 조금 준비가 타이트하지 못하다. 전체적으로.
이 앞에 우리가 조례를 보면 개정을 한다고 하는데 거의 전문위원실에 검토 보고 과정에서 자구 내지는 내용 전체 거의 한 80%를 수정안으로 한 적도 있는데 인구 정책에 대해서 전체적인 총론에 대해서는 다 동의를 합니다.
하는데 우리가 조례 개정할 때 조금 신중해야 되겠다.
지금 이 조례도 보면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나 우리 과장님 보고한 내용에 보면 아이디어 우수 시책을 반영한다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각종 입법 예고를 할 때 그런 아이디어도 그러면 한 번 안 받아 보고 했느냐, 인구 정책에 대해서.
그래서 좀 어떤 이 부분이 잘못됐다기보다는 조례를 좀 신중하게 종합적인 검토를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 생각이 안 듭니까?
○인구정책팀장 김향숙 예, 알겠습니다.
○이주홍 위원 예, 그리고 우리 과장님, 팀장님 됐습니다.
주거 자금 대출 이자를 지금 신설한다 그러는데 그러면 주거 자금을, 예, 우리 팀장님 답변하셔도 됩니다.
주거 자금 대출 이자라 하면 주거 자금을 얼마 대출을 해 줍니까?
○인구정책팀장 김향숙 신혼부부 주거 자금 대출 이자는 현재 한국 주택 금융 공사에서 시행하고 있는 정부 시책입니다.
그 시책에 따르면 7,000만 원부터 3억까지 가능하고 이자율도 1.2%~2.1%까지입니다.
그 내용을 조금 참조를 하고, 다른 시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조례를 조금 참조를 해서 저희 군은 1.5% 이자율 한도 내에서 최대 100만 원까지만 지원하기로 그렇게...
○이주홍 위원 이자에, 이자를 100만 원이다, 이 말이지요?
○인구정책팀장 김향숙 예, 최대 1.5%까지 지원해 주는데 그 금액은 최대 100만 원까지만.
○이주홍 위원 그렇지요. 이 100만 원이 이자액이라는 말이죠?
○인구정책팀장 김향숙 예예, 그렇습니다.
○이주홍 위원 그래서 그러면 아까 신혼부부 7,000만 원에서 뭐 2억이라고 했습니까? 3억?
○인구정책팀장 김향숙 예.
○이주홍 위원 예, 왜 제가 이 조례를 종합적으로 조금 검토해 주십사 이런 이야기를 드리냐 하면 인구 정책에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도 그렇고, 우리가 전체적으로 정부나 우리 자치 단체에서 출산을 권장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많다.
그러면 결국 풋, 발에 의한 이동. 그러니까 귀농이나, 그다음에 퇴직자들의 어떤 노후 내지는 좀 자연과 함께 힐링하는 남해.
이런 부분으로 가는 게 대체적인 자치 단체의 지금 인구 정책인데.
방금 우리 팀장님 설명하셨지만 종합적 검토 내지는 입법 예고를 함과 동시에 대대적인 홍보도 좀 필요하다.
아까 7,000만 원 뭐 얼마에서 전입을 하면 정부 정책이 이렇고 우리 군은 100만 원까지 이자를 지원해 주고 뭐 이렇게 합니다.
이런 등을 조금 조례만 이렇게 우리가 살짝 만들어 놓고 입법 예고라는 게 입법예고 하는, 보는 사람들은 한정돼 있다. 특히 인구 정책 같은 경우에는.
이번 이 조례가 이렇게 좀 되면 우리 팀장님이 챙겨서.
○인구정책팀장 김향숙 예예.
○이주홍 위원 남해 신문이든 우리 지역의 신문에 일반인들은 모르니까 7,000만 원에서 얼마 이렇게 결혼 세대, 전입 세대에 대해서 이런 지원 정책을 우리 남해군에서 이번에 조례를 대폭 이렇게 완화해서 지원 방안을 높였다. 이런 부분을 좀 홍보도 곁들여 달라.
○인구정책팀장 김향숙 예, 알겠습니다.
○이주홍 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예, 질의하실 위원, 예, 정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란 위원 예, 들어가셔도, 그럼 팀장님 계속 답변하실 랍니까?
아이디어 공모전에서 우수한 시책으로 선정된 이 시책을 반영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한다고 하셨습니다. 그지요?
○인구정책팀장 김향숙 예.
○정영란 위원 예, 그 아이디어 공모에서 어떤 것들이 나왔는지 좀 구체적으로 한 두 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인구정책팀장 김향숙 예, 작년 12월 달에는 인구정책팀이 만들어지기 전이었고, 그때는 아이디어 공모 자체가 없었고, 인구정책팀이 만들어지고 난 후 올해 처음으로 아이디어 공모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아이디어 공모에서 한 여섯 분 정도가 시상을 하게 되었는데 최우수가 남해읍 주민이 제의하신 1인 전입자 지원에 그게 최우수였고, 그다음에 우수가 기본 소득 보장을 통한 청년 창업 마을 조성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수가 남해읍 주민이 제의하신 신혼 부부 전세 대출 이자 지원이었습니다.
그다음에 세 가지가 장려가 있었는데 그거는 우리 군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청년 농부 육성, 그다음에 남해에서 7일간 살아보기, 그다음에 복고풍 창업 거리 조성이었습니다.
이 여섯 가지 중에서 저희가 조례에 반영할 수 있는 시책이 1인 전입자 지원과, 그다음에 주거 자금 대출 이자 지원이어서 그 내용을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정영란 위원 예, 이런 아이디어를 공모를 하게 되면 이제 여기에 아이디어를 제공해 주는 이런 사람들이 좀 활발하게 온다 그지요?
○인구정책팀장 김향숙 예예.
○정영란 위원 이런 것들은 좀 자주 자주 해야 되는 게, 1년에 한 번씩 이리해야 될 게 맞는 거 같습니다.
우리 너무 공무원들 생각하고, 또 밖에서 바라보는 그런 사람들하고의 또 시각의 차이도 있고, 생각하기 차이도 있고 하니까 여러 분야에서 이제 우리가 아이디어를 받아들여서 한 번 집행부에서 좀 활용을 할 수 있도록 그리하는 그런 기회를 좀 많이 늘리기를 바라고.
○인구정책팀장 김향숙 예.
○정영란 위원 그다음에 이제 아까 주거 자금 대출 이자가 비용 추계에 보니까 100만 원×53세대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인구정책팀장 김향숙 예예.
○정영란 위원 지금 현재에 5년 이내에 있는 부부를 우리는 신혼부부라고 한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인구정책팀장 김향숙 예.
○정영란 위원 그러면 이 신혼부부가 우리 남해군에 한 몇 세대나 있습니까?
○인구정책팀장 김향숙 제가 조례 개정을 위해서 전 읍면을 통해서 조사해 본 바에 따르면, 2018년에는 한 334쌍이었는데 올해 7월 현재까지 한 78쌍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78쌍이 다 남해에 거주하지는 않고, 결혼을 하면서 다른 곳으로 또 이주를 해 갈 수도 있고, 기존에 또 집이 있는 신혼부부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저희는 한 50세대로 추정을 하였습니다.
○정영란 위원 예, 그러면 신혼부부들이 참 많은데 거기서 우리가 출산율도 그런대로 좀 높을 것도 같은데 그리 인구가 많이 안 늘어난다. 그지요?
○인구정책팀장 김향숙 아, 그래도 올해는 작년 2018년 10월 기준 출산아 수가 86명이었는데, 2019년 10월 기준은 지금 현재 100명으로 조금.
○정영란 위원 조금 늘어나는 그런 경향이 있네. 그지요?
그래서 이제 한 50세대를 잡았다. 이렇게 지금요.
○인구정책팀장 김향숙 예.
○정영란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주거 자금 대출 이자 이거 지원 대상에서 주택이 있는 사람은 원래 이제 여기 자금에서 제외가 된다 그지요?
○인구정책팀장 김향숙 예예.
○정영란 위원 제외가 되는데 다만 6개월 이내에 주택을 처분할 계획이 있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 포함이 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인구정책팀장 김향숙 예.
○정영란 위원 만약에 6개월 이내에 주택을 처분할 계획이 있는 경우 이걸 어떻게 알아봅니까?
○인구정책팀장 김향숙 그러니까 이제 저희는 조례에 지원 근거는 마련해 놓고 구체적인 사항은 연 1회 공고를 통해서 시행할 계획을 지금 세우고 있고, 신혼부부일지라도 다른 시군에 살다가 다른 시군에서 주택이 있거나 임차한 주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해군으로 전입해 와서 이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유예 기간을 두었는데 일단 공고 시에 접수는 다 받아놓고 6개월 지나서 등기부 등본이라든지 저희가 재산세 부과 내역을 다 확인을 해 가지고 주택이 없는 것이 확인되었을 때 신청 대상자로 접수해서 차후에 그분들은 지원할 계획으로...
○정영란 위원 아, 차후에?
○인구정책팀장 김향숙 그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예, 그런 안전장치를 해 놔야 되지 이걸 또 악용하는 그런 경우도 생기기 때문에 철저하게 좀 계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정책팀장 김향숙 예.
○정영란 위원 예, 제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예,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 하복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복만 위원 예, 조례를 개정을 하는 입장에서 보면 지금 우리 인구정책팀이 신설되고 나서 상당히 좀 이렇게 조례를 제정하고 전체적으로 또 하면서 보면 타 지역과 이게 차별화된 정책이 별로 안 보여요.
○인구정책팀장 김향숙 예.
○하복만 위원 그래서 타 지역과 차별화된 시책이 무엇인지 한 번 이야기를 해 보십시오. 우리 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인구정책팀장 김향숙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
우리 군이 다른 지자체와 비교해서 좀 차별화된 것이라 하면 첫째에 대한 출산 지원금이 경남 도내 다른 시군에 비해서 제일 높고, 그다음에 신생아를 출산했을 때 산후조리비를 지원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시군하고 조금 차별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그것은 뭐 크게 제가 볼 때는 차별화된 시책이 아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하동군에 보면 셋째 아이 같은 경우에는 1,000만 원 줍니다.
우리는 지금 3, 4, 5로 이리해 가지고 첫째 아이 3, 그다음 둘째 아이 400, 셋째 아이 500 이렇게 주는데.
셋째 아이 같은 경우에는 하동군에 1,0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고, 넷째 아이까지 이렇게 지금 다 되어 있고 1,500, 다섯째 이상 2,000만 원. 이렇게...
○인구정책팀장 김향숙 2,000만 원, 예.
○하복만 위원 지원 내용 있는데 이에 비해서도 사실은 우리가 굉장히 미미해요.
사실은 이게 돈을 조금 더 준다 해서 출산율이 높아지거나 이렇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인구정책팀을 신설하고 지금 우리 남해군이 곧 이렇게 지자체 중 없어질 지자체 전국 5위 이렇게들 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에 발맞춰서 우리 시책이나 정책이 너무 이게 뒤떨어지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사실은 뭐냐 하면 지금 신혼부부 주거 자금 대출 이자 지원 이것은 정부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지요?
○인구정책팀장 김향숙 예.
○하복만 위원 이게 우리 군에만 특별하게 시행을 하는 것도 아니고. 맞지요?
정부에서 생애 첫 주택 자금 대출은 청년에 한해서는 해 주잖아요.
○인구정책팀장 김향숙 아, 대출을 해 주는데 그 이자에 대해서는 본인이...
○하복만 위원 이자에 대한 것도 정부에서 해 주는 게 아까 이야기했듯이 1.2%인가...
○인구정책팀장 김향숙 1.2%~2.1% 이자가...
○하복만 위원 그 정도 거기의 이하면 크게 지원되는 게 별로 없어요.
해 봤자 뭐 전체적인 지원도 아니고 1%도 안 되는 0.5% 수준인데 그걸 과대하게 100만 원 미만, 100만 원까지 해 준다.
사실은 100만 원까지 해 줄 수 있는 그게 없잖아요.
정부에서 해 주는 게 1.2%~2.1%인데 거기에서 우리 남해군에서 1.5% 해 준다. 이 말씀이지요? 차액을 해 준다는 거지요?
○인구정책팀장 김향숙 정부 시책이 주거 자금 대출 이자가 7,000~3억까지 대출을 해 주는데 그 이율이 1.2%~2.1%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군에서는 그 이자에 1.5%까지 100만 원을 지원해 준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하복만 위원 1.5% 한도 내에서.
○인구정책팀장 김향숙 예예.
○하복만 위원 1.5%. 그러니까 크게 1.5%는 해 준다. 이 말씀이지요?
○인구정책팀장 김향숙 예예.
○하복만 위원 1.5%. 일단 알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우리도 타 지역보다는 우리 시책이나 정책이 조금 앞서 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인구정책팀장 김향숙 예.
○하복만 위원 예, 아무튼 또 좀 더 살펴서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최대한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 하동에 우리가 비교를 해 가지고 있는 걸 보면 우리는 쌍둥이 이상 출산 축하금 이런 게 없지요, 그지요?
○인구정책팀장 김향숙 예, 없습니다.
○하복만 위원 그리 이런 것도 하동에 비해서 좀 늦고, 결혼 장려금도 없지요, 그지요?
○인구정책팀장 김향숙 예, 결혼 장려금은 한 번 시행을 하려고 계획을 세웠었는데 잘 안 되었습니다.
○하복만 위원 그리 이런 부분들도 우리 군에서 안 하지만 오히려 하동군이 이런 걸 더 발 빠르게 하고 있다.
○인구정책팀장 김향숙 하동하고 합천하고 하고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예, 그러니까 우리도 좀 다른 지역보다는 조금 더 앞서가는 그런 정책이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추가 질의하실, 예, 이주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홍 위원 팀장님 방금 우리 하복만 위원님의 거기에 좀 덧붙이면 혹시 지금 우리가 아까 이자 부분 이런 부분을 하셨는데 현재 그러면 신청을 우리 군으로 합니까?
○인구정책팀장 김향숙 아, 지금 군으로 하면 민원인들이 군청으로 와야 되는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공고를 할 때 주소지 읍면으로 신청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주홍 위원 그래서 아까 제가 신문에 홍보도 좀 조례를 해서 하라는 이유가 신청 절차.
○인구정책팀장 김향숙 예예.
○이주홍 위원 해당되는 그런 내용들을 조금 홍보를 해 주십사 하고.
아이디어 측면에서 한번 우리가 인구정책팀이 같이 고민을 해 보자고 제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남해읍도 자연 부락은 마찬가지인데 면 지역 소재에 가면 빈집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지요?
그런데 이 빈집이 미관상도 안 좋고, 고양이의 어떤 본부가 되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보건 위생 측면에서도 들쥐라든지, 쥐라든지, 요즘 지금 멧돼지로 해서 열병으로 해서 상당히 그런 게 많은데.
혹시 도시건축과나 이렇게 해서 우리 인구정책팀이 전향적으로 타 시군에 좀 차별화를 보이려 그러면 빈집을 활용한 아까 주택 자금 대출이라 하면 대부분 보면 신혼부부들은 아파트를 생각을 많이 할 것인데.
우리 인구정책팀에서 지금 빈집이라든지, 그다음에 부모님들이 돌아가시고 나니까 객지에 계시는 자제분들이 들어오지를 못한다.
대부분이 들어가서 집을 짓고 수리하고 하는데 돈이 좀 많이 든다.
이런 부분을 하는데 혹시 도시건축과하고 어떻게 잘 조인을 해서 빈집을 좀 우리 군이 앞장서서 도시 미관이라든지, 경관이라든지 어떤 이런 부분에 인구 정책하고 같이 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그런 부분도 같이 한 번 검토를 하면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한 번 해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엊그제 남해 대학에서 우리가 그걸 한 번 미팅을 하면서 남해 대학에 전입 신고를 했을 경우에 우리가 군에서 지원하는 금액 이런 것들이 사실은 따로따로 놀기 때문에 시너지 효과가 작다.
그러면 기숙사만 지어서 넣을 게 아니고, 그런 부분을 빈집이라든지 남해읍에 그런 자연 부락들 있지 않습니까?
안 그러면 가까운 고현, 서면, 설천, 좀 가까운 이동 이런 쪽에 빈집을 활용하면 학생들이 다음에 졸업을 하고 나서도 남해에 대한 향수나, 안 그러면 조금 정착을 하는 데, 청년 창업을 하는 데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 번 해 봅니다.
○인구정책팀장 김향숙 예.
○이주홍 위원 예, 같이 한 번 검토를 하면 괜찮겠다.
○인구정책팀장 김향숙 예, 알겠습니다.
○행정과장 최병현 위원장님 도시건축과에 연계해서 빈집 알선이라든지, 빈집 뭐 쉽게 말해 매각하려 했는데 참, 어려운 게 제가 살던 부모님이 살던 집을 다른 사람이 들어와서 사는 걸 엄청 자식들이 싫어합니다. 엄청 싫어해요.
○이주홍 위원 예.
○행정과장 최병현 왜? 부모 살던 집을 왜 다른 사람이 와서 살도록 해 주는 게 마음에 안 든다, 이 말이지요.
그러니까 매각도 안 하려고 하고, 임대도 안 하려고 하고 그런 생각들이 있고...
○이주홍 위원 그래서 아까 학생 그런 것도 제가 한 번 연결해 보는 거고.
도시에 있는 분들이 들어오려고 하는데 연금이 지금 시대가 되니까 최소한에 연금 시대는 국민연금에 개인 보험해서 일반 연금에 최소한 지금 130정도는 됩니다.
일단 넣은 분들은 기초 노령 연금 말고.
그 세대들이 도시에서보다는 남해에 다시 귀향, 50만 향우를 생각한다 그러면 아까 빈집 이것은 그 사람들이 들어와서 돈을 내고 이렇게 하는 거에 있어서 우리 다시 향우들이 남해에 와서 노후 생활을 연금 수입으로 생활하는데 오면 빈집을 우리가 이 정도 지원을 합니다. 수리하는 데.
이런 부분을 한 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행정과장 최병현 예, 알겠습니다.
○이주홍 위원 강원도에 있는 사람을 모시자는 게 아닙니다. 우리 향우들을 다시 오게 하자.
○행정과장 최병현 예.
○이주홍 위원 그런 측면에서 한 번 전향적으로 생각을 해 보자는 뜻에서 제가 제안을 드립니다.
○행정과장 최병현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주홍 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우리 과장님, 팀장님들 아침 일찍 나오셔 가지고 답변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 남해군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우선순위가 있을 겁니다마는.
우선순위 중에서 가장 탑이 인구 정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위원들도 그렇게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고.
지금 2040년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에 18,000명이 될 것이다 이렇게 검토 보고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심각한가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대비를 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총괄적으로 볼 때 우리 팀장님께서 이 과를 갖다가 신설하고 쭉 추진을 해 오면서 평가를 한다면 이게 이 팀이 생겨 가지고 어떤 성과 이걸 한마디로 표현하신다면 어떻다 생각합니까?
○행정과장 최병현 제가...
○위원장 임태식 아, 팀장님.
○인구정책팀장 김향숙 작년 9월 달에 인구정책팀이 신설되고 제가 과장님께 말씀을 들은 바로는 ‘지금 인구 감소는 세계적인 추세이기 때문에 팀을 신설한다고 해서 인구 증가가 눈에 보이게 그렇게 증가되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지만 남해군이 계속 인구가 감소하고 있으니까 그 감소 폭을 조금이나마 줄이는 데 주력을 해야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1년 정도 지났는데 성과라고까지는 할 것 없지만 작년 인구 감소 폭에 비해서 올해 인구 감소 폭은 조금 줄었다고 생각합니다.
작년 2018년 경우에는 2017년 대비해서 한 652명 정도가 감소했는데, 올해 2019년 10월 기준으로 작년과 비교했을 때는 한 218명 정도 감소하였습니다.
증가하지는 않았지만 감소 폭은 조금 줄었다고 생각을 하고, 출생아도 마찬가지로 작년에 비해서 조금 증가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어쨌거나 이...
○행정과장 최병현 제가 덧붙여서 하겠습니다.
우리가 인구정책팀이 생겨 가지고 전국 전 시군 시책을 다 분석하고, 연구하고 그리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지금 추세가 아까 지원 단가를 올리는 문제였는데 어느 시군도 인구 시책을 단가를 올렸다고 해서 성공한 지자체가 거의 없었거든요.
없고 우리 남해도 귀농 귀촌을 많이 하고 유도를 합니다. 하는데 많이 옵니다.
그런데 이 사망자 수를 따라잡지를 못하니까 사망자 수가 급격하게 늘고 있으니까 아무리 귀농 귀촌을 해도 출생을 증가시켜도 현상 유지도 사실 참,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예, 말씀을 이제 들어본 내용으로 그나마도 이 팀을 만들어 가지고 하다 보니까 크게 이렇게 증가는 안 되어도 그 속도가 느려졌다. 그래서 상당히 고무적이다. 이렇게 저는 판단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과에서 많은 부분들이 지금 지원을 하고 인구 정책 관계에 대해서 하는데.
우리 위원님들께서 각론적인 입장에서 많은 걸 지적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지금 잘 가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홍보도 잘 되고, 그리고 면 행정 복지 센터가 이제 어찌 보면 야전 사령관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그 본청에 있는 분들하고 이렇게 잘 매치가 되어서 가야 되는데 가서 이야기를 해 보면 둘레둘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도 우리가 여기에서 교육을 시킨다든지 이래 가지고 한 몸이 되어서 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또 그러한 교육이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제도는 좋은데 몰라서 못하는 거 같으면 이거는 아니거든요. 사문화 되어야 되겠지요.
그런 부분들 좀 잘 챙겨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쓰레기봉투를 갖다가 10리터를 해 가지고 30매를 지원을 해 준다 그러는데 하필이면 왜 10리터라는 이런 걸 표현을 했습니까?
○인구정책팀장 김향숙 쓰레기봉투가 5리터, 10리터, 20리터, 50리터, 100리터는 지금 없어져 그렇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인이 전입했을 때 5리터는 조금 작고, 20리터는 제가 집에서 써도 일주일 넘게 채워야지 1개를 채울 수 있는데 그게 오래되면 냄새도 나고 그래서 10리터가 적정하지 않을까 해서 10리터로 하였습니다.
○행정과장 최병현 그래서 교환해 드립니다.
○위원장 임태식 그런 어떤 이유에서 이렇다.
○인구정책팀장 김향숙 예예.
○위원장 임태식 그래서 이 어떻게 이렇게 10리터라고 하는 못을 박아서 가는지 의문이 돼서 질의를 해 봤습니다.
예,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들 계십니까?
○하복만 위원 우리 인구 정책하면 물론 뭐 출산도 포함되지만, 사실은 이제 귀농 귀촌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좀 있습니다.
이분들이 이야기 들어보면 마을하고의 갈등 문제 때문에 상당히 떠나고 싶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물론 오시는 분들하고 또 마을하고 융화가 잘 돼서 이렇게 정착 잘 되는 분들 있는데 이런 것도 사실은 조금 더 물론 담당은 아니지만 귀농귀촌팀이라든지 이런 데 이야기해서 조금 더 뭐냐 하면 안착할 수 있도록 교육을 잘 시켜야 되고.
그다음 뭐냐면 또 하나는 마을도 공문을 통해서라든지 해서 마을도 귀농 귀촌하시는 분들이 오시면 이웃으로서 따뜻하게 이렇게 맞아주고 서로 이리해야 정이 서로 오가는데.
제가 뭐냐 하면 며칠 전에도 이게 민원을 하나 받았는데 마을에서 발전 기금을 주라고 하니까 이거 도저히 내가 살러 왔는데 발전 기금을 강제로 내라고 한다 기분이 나빠 가지고 한참 있다가 그래서 왕따를 시키고 그 사람들하고 말도 그냥 못하게 하고 이러니까 마을에서 결국은 자기가 왕따가 됐어요. 간다고 나한테 하소연을 하더라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다.
그래서 이 부분은 마을에도 공문을 보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발전 기금은 사실은 좀 강제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받아서 안 됩니다.
그분들도 넉넉해서 오시는 분도 있을 수도 있고, 그분들이 참, 또 어려워서 귀농 귀촌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넉넉해서 오시는 분들은 마을에서 또 자기네들 점심 한 그릇 사준다든지 이래서 베풀고 할 수 있지만, 참, 어려워서 오시는 분들은 발전 기금 1, 200만 원 내라고 하니까 참, 황당하고 어렵잖아요.
그 사람들도 뭐냐 하면 매일 와서 근로를 하시는 분들인데 그분이 울산에서 왔다가 다시 울산으로 간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도저히 남해에 못 살겠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조금 교육이 필요하지 않나 이리 생각합니다.
○행정과장 최병현 예,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읍면장 주재로 마을 이장들하고 지도자들하고, 전입한 사람들 간담회를 개최하도록 거기에서 서로 갈등이라든지, 서로 발전 방안을 협의하고 논의하는 그런 발전 기금 이야기를 하는데.
보통 마을 상수도를 두는데 발전 기금을 얼마 내놔라, 상수도 이임해 주는 데 그런 이제...
○하복만 위원 그러니까 그걸 충분히 말을 듣게 이리하면 되는데, 이제 또 뭐냐 하면 집을 사서 들어오잖아요.
○행정과장 최병현 예.
○하복만 위원 집을 내가 집을 지으면 상수도 인입인데, 기존 있던 집에 오면 인입이 아니고 그냥 쓰던 그대로 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그걸 더 내놔라, 이리할 수는 없는 상황이거든요.
○행정과장 최병현 예.
○하복만 위원 새로운 집을 지으면 당연하게 뭐냐 하면 내가 그 들어오는 거 마을에서 하면 거기까지 내가 물을 주는데 그걸 충분히 설명을 하면 그 사람들이 이해해서 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행정과장 최병현 최대한 그런 민원이 발생되면 저희들이 적극 나서서 해결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예, 그렇지요.
○행정과장 최병현 그리고 우리가 또 하는 것이 전입자 한 30명 대상으로 당시 전입할 때 어려움이 뭐 있었나, 어떤 어려움이 있었느냐, 그걸 해결하는 방법이 뭐였느냐 이런 집을 땅을 살 때부터 집을 짓고 사는 데까지 설문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받아 가지고 저희들 분석해 가지고 아, 전입자 귀농 귀촌에 이런 어려움이 있구나 이걸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 지금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최병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 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남해군 인구증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10시 41분)
2. 남해군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설치‧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위원장 임태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남해군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설치‧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이곤 예, 반갑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이곤입니다.
우리 군의 주민 복지 증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고 계시는 임태식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전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의안번호 222번 남해군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설치‧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남해군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설치‧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태식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봉윤 의안번호 222호 남해군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설치‧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태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란 위원 참, 우리가 너무 무지해서 그런지, 아니면 무관심해서 그런 건지 참, 저도 반성합니다만, 과장님도 조금 반성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이곤 아,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대로 우리가 사실은 약속을 해 가지고 그때 당시에 조례가 개정이 되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오다 보니까 그래도 이게 연말이 가기 전에 꼭 개정을 해야 이게 지금 전출금을 잡아 놓은 부분들이 해소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제 하게 되는데 그 점에 저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미안합니다. 예.
○정영란 위원 (웃음) 이런 일이 한두 건이 아니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이 조례도 바꾸지도 않고서 마음대로 이렇게 전환을 하고 특히 이거는 돈 아닙니까? 돈.
돈인데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는 이런 거는 정말로 씻을 수 없는 실수라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물론 과장님 오시기 전에 있었던 일이겠지만...
○주민복지과장 이곤 그것도 뭐...
○정영란 위원 그래도 알게 되면 빨리 이것을 제대로 해 가지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이곤 인수인계를 받은 것도 저이기 때문에 제가 미안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정영란 위원 예, 제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너무 어이가 없어서 마치겠습니다. (웃음)
○위원장 임태식 예, 질의하실 위원, 예, 이주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홍 위원 그러면 과장님 방금 우리 동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문위원님의 수정안을 함에 있어서 특별한 이의가 없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생활안정기금 자활기금 여기에 아까 대충 말씀을 하시던데.
혹시 여기에 그 생활안정기금이나 자활기금 지금 해서 일명 우리가 뭐라 그럽니까, 부채라 그럽니까?
갚지 않거나, 안 그러면 우리가 관리하는 데 있어서 상속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결손 내지는 이렇게 해야 될 대상 있습니까, 혹시?
○주민복지과장 이곤 그게 지금 이제 도래되어 가지고 온 것 중에서 건수가 있는데 그거는 사실은 이게 자활기금이나 생활안정기금이 사실은 못 사는 사람한테 주는 거거든요.
○이주홍 위원 그렇지요. 예.
○주민복지과장 이곤 예, 그게 빌려갈 때는 쉽게 빌려가는데 예를 들면 상환 기간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생기는 데로 100만 원, 50만 원 이렇게 갚는 사람도 있고, 그냥 파산 비슷한 경우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주홍 위원 제가 과장님 그걸 왜 묻냐 하면 우리 현재 전부개정조례안은 어떤 상위법이나 여기에서 가는 거기 때문에 크게 이의를 제기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자활기금법으로 이리 전부 개정을 함에 있어서 혹시나 그리돼 있는 부분은 과감하게 결손도 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파산 직전에 있거나 왜 그러느냐 하면 이걸 조례를 이렇게 하면서 앞에 걸 전혀 모르고 계속 꼬리를 달고 가면은 혹시 또 다음에 담당자 바뀌고 이렇게 하면은 그래서 혹시 그런 부분이 있다 그러면 결손 처분도 만약에 우리가 확대 해석을 하는 게 가능하다 그러면 좀 정리할 부분은 정리할 필요성도 있다. 그 말씀을 한 번 드립니다.
○주민복지과장 이곤 예, 사실은 이제 저게 사회 복지, 우리가 금융 위원회가 있고, 지금은 이제 생활안정기금 이렇게 해 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미소 금융이라든지, 햇살론 이런 것들이 생겨 가지고 우리가 보장 안에서 다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조례를 이제 바꾸는 것은 맞는데.
실제로 우리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제 6건에는 오죽하면 2018년도부터 매월 5만 원씩 갚고 있는 사례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사실은 여기 조례에도 설명되어 있습니다마는.
그게 감면할 수 있는 그런 조항들이 사실은 있거든요.
사실 있기 때문에 정밀하게 조사를 해 가지고 사실은 여기에서 갚는데 까지 갚는데 그걸 5만 원씩 이렇게 매달 갚으면 그게 원금 900만, 1,000만 원 빌려갔는데 기껏해야 그거 해 보니까 100만 원도 못 갚는데 1년에 60만 원 갚는다는 얘긴데 도래 금액이 오기 전까지도 해 가지고 심의회를 열어서 생계형이다 보니까 그지요?
그런 부분 조례를 활용할 수 있는 것도 책임지고 한 번 해 볼만 하긴 하다...
○이주홍 위원 예, 그래서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 조례 자체에 대해서는 상위법이고, 또 밖에 그런 시대의 흐름에 맞춰가는 거는 맞는데.
그분들이 다들 어려운 사람인데 지금 예를 들어서 70이다 그러면 내가 75인데 죽을 때까지 이게 어디 부채에 잡혀 가지고 그냥 2만 원, 3만 원 이렇게 해서 어떤 그것이 5,000건, 6,000건이면 모르겠지만 대부분 보면 어려운 세대들인데 그런 것도 한 번 재량적으로 검토를 할 수 있으면 정리를 하는 것도 한 번 괜찮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우리 과장님 아까 자활 기관이라 하면 우리 지금 화방동산 내지는 저런 게 아까 우리 4개, 5개?
○주민복지과장 이곤 예.
○이주홍 위원 4개? 지금 이 기금에 이렇게 되면 주로 그게 우리 자활 이 기금에 있지만 운용하는 데는 보면 그 센터들이 지금 4개라 그랬습니까, 5개가? 자활 센터.
○주민복지과장 이곤 우리 사업단은 5개.
○이주홍 위원 사업단은 5개.
○주민복지과장 이곤 예예.
○이주홍 위원 예, 이제 그 운영을 지금은 우리가 위탁 관리를 하지 않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이곤 예.
○이주홍 위원 혹시 이제 기금 관련해서 이렇게 하면 조례나 이런 걸 근거로 했을 때 그 사람들에 대한 우리 관리 감독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예를 들면 향토 장학금 내지는 교육청 우리가 일부 지원하는 금액에 대해서 다음에 감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조금 수월하다 그럴까, 안 그러면 우리를 조금 빗겨 서 있다 그럴까 그런 부분에서 혹시 자활 지금 센터 운영하는 그 사업단에 대해서 애로 사항이나 과장님이 지금 복지과장으로 오셔서 진단을 했었을 때 어떤 애로 사항 내지는 다시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좀 갔으면 좋겠다하는 사항이 있으면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주민복지과장 이곤 예, 참고적으로 설명을 드리다 보면 이제 사실은 자활기금을 대부분이 활용을 안 하고 있거든요.
○이주홍 위원 그렇지요.
○주민복지과장 이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자활기금 조례가 된다면 제 생각에는 기금, 연금도 사용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게 12억이 전출이 되고 하면 우리가 한 7~8억 정도 남는데 이런 걸 가지고 기금으로 활용해 가지고 이자를 가지고 한다는 건 사실은 7억에 이자하면 사실은 어렵거든요.
그래서 보강이라든지, 그다음에 처우 개선 이런 부분들도 이 기금을, 자활기금을 통해서.
근데 임금이 자활기금은 임금 받는 사람들이 일반 임금보다는 조금 작습니다.
왜냐하면 기초 생활 수급에 가까운 차상위 계층들이 근로 능력이 있는 사람들한테만 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실제 36명이 참여를 하고 있지만 그 61세 이상입니다.
사실은 그건 근로 능력이 아니라, 그냥 일자리를 주고 있는 이런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임금 체계가 조금 최저 임금 정도로 가 주면 이게 참여하는 사람들이 좀 많아질 것 같기도 한데 법률적으로 모르겠지만 우리가 자활기금 사업 계획서를 짤 때 이런 처우 개선들이 조금 있으면 좋지 않겠나.
나중에도 그런 기금 운용 계획을 나중에 우리 군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될 때 위원님들이 조금 협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주홍 위원 예, 그런 것도 과장님이 진짜 이게 지금 시대적으로 복지에 대한 어떤 이 개념들도 바뀌어 가고.
옛날에서는 관 주도에서 주는 사람 입장에서 생색 내지는 어떤 그런 쪽으로 갔는데, 요즘은 좀 바뀌어서 금융 상품도 바뀌고, 정부 정책도 여러 기관에서 부처에서 하다 보니까 조금 흩어져 있는 감도 있고.
그런 면에서 우리 과장님이 가지고 계시는 앞으로 개선 방안이 있다 그러면 좀 반영도 해서 그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이곤 예, 알겠습니다.
○이주홍 위원 그리고 차제에 아까 36명이라 그랬는데 지금 지역활성과에서 하고 있는 일자리 창출하고, 우리 자활에서 하는 이거하고 이리 봤을 때 한 예를 들면 엊그제 그 프로그램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동행이라는 프로그램 있지요? 동행.
동행이라는 프로그램에 이동 마을에 박 뭐라 하는 할머니인데 이분이 일자리 창출 거기에서 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동에서 어디 설천까지인가를 차를 타고.
○주민복지과장 이곤 예.
○이주홍 위원 이동을 해서 일을 하고 그게 TV에 방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자활의 일을 하시는 분도 거리라든지 이런 것도 아까 대개 보면 60세가 넘은 분들이고 하니까 그걸 한 번 챙겨 보시고, 물론 지역활성과에서 일자리창출팀이라 그리하지만 어쨌든 그분들은 60세~65세가 넘으면 그분은 한 70, 80 될 겁니다.
그 애들, 손자들을 키우던데 2명을. 아마 과장님 지역이 그래서 알 겁니다마는.
그래서 주민복지과에서 일자리 팀들하고 이렇게 하는 읍면에 이런 것도 좀 종합적으로 한 번 관리도 해 주는 것도 괜찮겠다.
아마 이동 거기는 한번 챙겨 보십시오.
○주민복지과장 이곤 예, 알겠습니다.
○이주홍 위원 TV에 방송이 되었기 때문에 혹시나 또 다음에 그런 사항도 있고 하니까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의견에 따라서 수정안이 과장님도 충분히 동의를 하셨기 때문에 기금 운용에 있어서 조금 철저를 기하고 기금 사용 계획도 면밀히 따져서 개선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갔으면 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예, 질의하실 위원, 예, 하복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복만 위원 예, 물론 이제 상위법에서 더 좋은 이런 확대된 어떤 기금이 다시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이용자가 격감했다고 하는데 이용자가 격감한 건 사실은 이런 걸 우리가 보면 생활안정기금 같은 경우에는 이게 좀 많을 것이다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하는 게 좀 절차 이런 게 좀 까다롭거나, 재량권을 가지고 있는 우리 과에서 너무 잣대를 엄격하게 대는 것은 아닌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이곤 이게 과거에는 고금리 시대 때는 우리가 몇 %를 지원해 주고, 몇 % 이리되는 금리적인 측면에서 이리하면 지금 이제 미소 금융 이런 데서도 보면 2% 이자를 받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우리도 보면 그 정도로 해서 그러면 우리는 남해군 금고의 예금 이자가 당초에는 옛날에는 4%, 5% 이랬는데 지금은 또 1.5%, 1.55%라고 방금 확인하고 왔는데 대출 금리도 보통 보면 3%에서 왔다 갔다 이렇게 하니까 거기에서 1% 지원해 준다 이건 좀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쪽보다는 그쪽 지금 정부가 하고 있는 저쪽에 금융 상품들이 우리보다 좀 더 많이 다양화되어 있다고 보면 이용자가 좀 적지 않나...
○하복만 위원 조금 정부에서 하는 시책이 훨씬 더 이용할 수 있는 금액이 좋다 이 말씀이지요, 그지요?
○주민복지과장 이곤 예예.
○하복만 위원 좋고. 우리 전문위원님도 이렇게 했는데, 짚어 놨는데.
우리가 자활기금을 이제 지금 기금으로 이렇게 변경하는 후속 조치를 취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특별회계로 존치를 시킴으로 해서 이렇게 이제 수정 의견을 내놨는데 이것은 이대로 하는 게 맞지요, 그지요?
○주민복지과장 이곤 예.
○하복만 위원 수정한 의견으로.
○주민복지과장 이곤 예, 잘못되었습니다.
○하복만 위원 그리고 우리 여기 또 동료 위원도 이야기했지만 우리 행정은 절차법에 의해서 절차를 굉장히 준수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업무 추진에 있어 가지고 신중치 못한 이런 거 한 것은 사실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 있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앞으로...
○주민복지과장 이곤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예.
○하복만 위원 예,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한 번 더 생각하고, 또 심사숙고해야 됩니다.
○주민복지과장 이곤 알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그리해서 지적을 안 받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 동의를 발의할 수 있습니다. 예, 이주홍 위원님.
○이주홍 위원 예, 우리 전문위원이 지적한 대로, 검토 보고한 대로 2조 4항에 “종전 규정에 따라 자활기금을 특별회계로 관리 운영할 수 있는 기한은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를 신설해서 이 조례안을 수정안으로 통과할 것을 제안 드립니다.
○위원장 임태식 예, 지금 이주홍 위원으로부터 남해군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설치‧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는데 이 동의에 찬성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찬성 위원이 있으므로 이주홍 위원이 발의한 남해군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설치‧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남해군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설치‧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 시 충분한 배경 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 설명과 질의 답변을 생략하고 바로 토론을 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본 수정안에 대해 반대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남해군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설치‧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남해군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설치‧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10분)
3. 남해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군수 제출)
○위원장 임태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남해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이곤 주민복지과 소관 의안번호 223번 남해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남해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태식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봉윤 의안번호 223호. 남해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태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주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홍 위원 과장님께서 일단 먼저 말씀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거론을 안 하겠습니다마는.
이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는 늦어도 한참 늦다.
2009년 때 같으면 2019년 된 지 10년이 됐습니다. 그지요?
전임 과장님들의 조금 어차피 이 다문화 가족에 대한 것은 지금 우리 인구 정책하고도 이게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고, 이미 우리나라 지금 다문화 가족 내지는 외국인들이 통계에 따라 조금 다릅니다마는.
1,000만 명이 넘었다하는 사람도 있고, 500만 명 정도 된다하는 사람들도 있고 한데.
수치는 아마 출입국 관리 기록하고 자치 단체가 가지고 있는 통계가 조금 차이도 있을 거고, 출국하는 사람도 있고, 또 와서 출입국에서 F1, F2, 관광 비자 발급에 있어서 또 체류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통계는 좀 왔다 갔다 합니다. 이게 그러면 과장님이 2009년도에 해서 다문화 가족 지원 센터를 처음에 우리가 위탁을 하다가 문화원에서 위탁을 했지요, 그지요? 그때.
○주민복지과장 이곤 예.
○이주홍 위원 그러다가 2015년부터 우리가 직영을 하는데 그러면 한 4~5년 되어 가는데 위탁과 직영에 있어서 장점과 단점을 간단하게 한 말씀 해 주십시오.
○주민복지과장 이곤 예, 위탁을 하게 되면 조금 행정적인 측면보다 다양성을 좀 추구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직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도 대부분이 위탁, 직영을 병행하고 있는데 직영하게 되니까 뭐가 좋은 점이 있냐하면 신뢰가 확보됩니다.
그다음에 위탁을 했던 기관이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어쩌면 그분들이 하는 거보다 이번 올해 위원님들도 도와주셔 가지고 다문화 각종 행사를 하는데 한 500만 원 그때 추경에 해 주셔 가지고 우리 행정 공무원이 진행을 하다 보니까 사람이 조금 더 많이 왔습니다.
왜냐하면 관공서에서 나서서 해 주는 부분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우리가 얼굴을 비춰 주고 하는 부분들이 행정에서 하니까 오히려 신뢰가 조금 더 제 느낌입니다마는. 신뢰가 쌓이고.
그다음에 업무의 효율성이 조금 더 좋아지는 거 같습니다.
왜냐하면 위탁을 받는 그 단체장, 기관장이 그런 마인드가 없거나 그렇게 되면 그냥 우리 군에서 하라고 보내는 위탁 사업만 하고 있고 자발적인 발굴이 사실은 어려운데, 군에서 하게 되니까 조금 이렇게 총괄이나 통합이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용이하지 않나 개인적인 생각을 해 봅니다.
○이주홍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다문화 가족 그러면 과장님 아까 우리가 직영을 하면은 과장님이 되실 거고, 우리 팀장님이 다문화 가족 팀장이 되는 겁니까? 하여튼 그렇고.
그러면 지금 현재 거기에 다문화 가족에 관련된 우리 직원 수가 몇 명이죠?
○주민복지과장 이곤 5명입니다.
○이주홍 위원 5명.
○주민복지과장 이곤 예.
○이주홍 위원 그러면 정규직은 우리 공무원의...
○주민복지과장 이곤 대부분이 다 무기...
○이주홍 위원 무기 계약직입니까? 다섯 명.
○주민복지과장 이곤 예예.
○이주홍 위원 무기 계약직이다.
○주민복지과장 이곤 예.
○이주홍 위원 그래서 하여튼 그분들의 다문화 가족에 대한 지원이라 하지만 그 직원들에 대한 처우나 사기도 좀 챙겨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과장님 직접 하시니까 그런 부분도 한 번 챙겨 주시고.
제가 여기 조금 궁금한 게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보면 10월 말 현재 외국인 근로자 주민의 수는 873명인데 우리 여기에 다문화 가족 지원의 용어에 보면 가족이라는 이게 결혼을 하고 이민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좀 궁금해서 외국인 근로자는 다문화에 포함되지 않는지 그게 좀 궁금해서.
○주민복지과장 이곤 아까 우리 「국적법」에 대한 다문화였기 때문에 다문화 가족이라는 그 용어를 들기 때문에 여기에 국적에 관련된 거기 때문에 귀화나, 그다음에 결혼을 해서 자녀를 둔 사람들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는 다문화는 외국인하고 근로자하고는 조금 다른 거지요.
○이주홍 위원 좀 다릅니까?
○주민복지과장 이곤 예.
○이주홍 위원 그래서 왜 제가 이걸 묻냐 하면 처음에 그때 제 기억으로는 2006~2007년도였습니다.
다문화라는 말을 안 쓰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때 개인적으로 그 직장에서는 ‘다문화’ 말을 이제 앞으로 쓸 거다 해서 봉사 단체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한마음 잔치 뭐 이렇게 했는데 제가 그때 ‘다문화’라는 말을 쓰면서 상당히 오해도 받고 그랬었는데.
왜 ‘다문화’라고 쓰느냐, 외국인 근로자 안 하고.
그래서 앞으로 보건복지부가 이렇게 갈 거다, 이 용어로 갈 거다 해서 지금 갔는데.
제가 이걸 묻는 이유가 다문화 가족 이게 이제 상위법 있고, 다문화 법 이렇게 가지만.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외국인 근로자, 요즘 인권 이렇게 해서 많이 이렇게 또 나오는데 혹시 다른 시군에서는 다문화 가족에 외국인 근로자도 우리 조례에서 이 다문화 가족 지원 우리 조례니까.
외국인 근로자도 큰 틀에서 포함할 수도 있다 혹시 그렇게 한 시군에 조례는 없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이곤 제가 알기로는 이게 법령에 따라서 조례를 만드는 입장이다 보니까 이 조례에 다 그게 포함돼 있고 그에 준하지 않을까, 비슷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한 번 조사는 해 보겠습니다.
○이주홍 위원 그게 제가 궁금해서 혹시 팀장님.
○주민복지과장 이곤 아, 거주 외국인 조례는 기획예산담당관에 별도로 조례가 있는가 봅니다. 제가 확인을 안 했나 봅니다.
○이주홍 위원 외국인 그것은 기획예산담당관에 그거는 또 그대로 있고.
그래서 제가 그거하고 같이 해서 이 다문화 가족 이제 이렇게...
○주민복지과장 이곤 그거하고 연결될 수 있는 방법을 한 번...
○이주홍 위원 들어가 버리니까 다문화 가족.
그래서 제가 좀 그게 궁금해서 우리가 포함할 수 있으면, 우리가 거국적으로 우리 군이 앞장서서 외국인 근로자들이 뭐 어떻게 계속 그 부분 한 번 참고를 하셔서 검토를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어쨌든 뭐 이 부분은 상위법에 의해서 또 다문화 가정에 대한 어떤 국가적 내지는 국제적으로도 상당히 인권에 대한 부분도 있고 하니까.
솔직히 조례가 늦다는 지적을 하면서 앞으로 운영의 묘를 잘 살려서 외국인 근로자들도 이 법상으로 제외된다 그러면 기획예산담당관에 있는 그런 법도 잘 이렇게 같이 해서 어떤 사업들도 한 번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 그러면 검토를 한 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이곤 지금 우리가 인구의 날 행사 때 한 4~5년 전에는 외국인 근로자까지 다 포함해 가지고 행사를 그리했거든요.
○이주홍 위원 맞습니다. 그리했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이곤 그래서 그때는 호응이 좀 좋았는데 추가로 우리가 사업비를 그때 우리가 요구를 안 해서 그런지 하여튼 변형이 되어 가지고 다문화만 가지고 이제 우리가 하게 되었는데...
○이주홍 위원 그리해서 이제 제가 그런 측면에서 조례에 만약에 상위법에 있어서 우리가 법령상에 문제가 되면 어쩔 수 없지만은.
우리가 자체에서 추진하는 프로그램에는 다문화 가족과 외국인 근로자를 같이 묶어서 이렇게 하면 결국 지금 여기에서 보면 베트남이 거의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베트남은 인구라든지 앞으로 경제적인 교류로 봐서도 민간 교류가 되면 상당히 우리한테도 수출에 이런 게 또 좋겠다는 그런 분석 보고서를 제가 많이 접한 적이 있는데.
그런 것도 같이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고.
밑에 여기 지원 현황에 이리 보면 친정 나들이 해서 남해에 오시는 것도 좋지만, 또 한 때는 우리가 보내 주기도 했지 않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이곤 예.
○이주홍 위원 이런 사업들은 요즘 국제적인 관계, 문화에 대한 우리의 어떤 문화 강국 내지는 우리 BTS 하면서 음악도 지금 수출하고 하는데.
좀 이런 부분은 예산을 확보하더라도 관심 있게 추진을 해 달라.
엊그제도 다문화 했을 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베트남에 한 번 갔다 온 지가 몇 년 됐는데 조금 그런 것은 참 좋은데 한 번 더 갈 수 없냐.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좀 하곤 하던데 아까 가능하다 그러면 250명이지만 우리가 조금 그런 사람들한테 하다 보면 베트남이나, 또 다른 외국에서, 그 나라에서 우리나라를 보는 시각도 좋아지고 하니까 이 부분은 예산을 확보해 주십사 제가 부탁을 한 번 드립니다.
○주민복지과장 이곤 예예, 지금 하고 있기는 한데 조금 약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대를 하는 방법도 연구해 보겠습니다.
○이주홍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예, 하복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복만 위원 예, 조례 제정이 좀 늦었다는 이야기는 우리 동료 위원이 말씀했고 사실 늦습니다. 늦고.
이제 이게 원래 국비 사업으로 하다가 우리 군비가 부담이 되니까 조례 제정을 하신다는 말씀이지요, 그지요?
○주민복지과장 이곤 예.
○하복만 위원 우리 군비가 언제부터 이렇게 됐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이곤 군비 처음에는 이제 이게 들어올 때 우리도 다문화에 관한 그것도 모르고 10년 전에 2008년도, 2009년도에 다문화 지원 센터를 만들어라 해 가지고 만들려 하니까 법인도 없고 이래 가지고 그때 당시에 문화원에서 그것이 처음 보건복지부가 내려줄 때는 이제 국비 사업으로 그렇게 위탁을 해 줬는데 군비가 어느 정도는 그때부터 들어가기는 들어갔을 건데 크게는 제가 볼 때는 그때 당시에는 국비에 기금 사업으로 다 의존하지 않았나, 연도는 정확히 제가 파악을 해서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이게 근거가 있어요. 지원 근거.
지원 근거를 이때까지 마련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사실은 우리 위원들도 챙겨 보지 못했지만, 담당 소관 부서에서도 큰 문제가 있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맞지요?
지금 아까 직원이 5명 근무하신다 했는데 현지인이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이곤 예?
○하복만 위원 현지인, 그러니까 다문화 가정.
○주민복지과장 이곤 예, 있습니다.
○희망복지팀장 김은숙 인턴으로 6개월씩, 6개월씩 근무하고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6개월씩 몇 분이 근무합니까?
○희망복지팀장 김은숙 한 사람 인건비가 내려옵니다.
○하복만 위원 그러니까 이게 인턴으로 6개월씩 해 가지고는 사실은 업무의 연속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봤을 때는 조금 안 되는 거 같고.
이걸 우리 군비를 해서라도 사실은 전담할 수 있는 사람들이 현지인이 있음으로 해서 훨씬 더 여러 가지 지원 사업 자체가 효과적으로 운영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
○주민복지과장 이곤 예예.
○하복만 위원 예, 그래서 뭐냐 하면 이게 우리 다문화 지원 사업을 보면 사업비는 4억 3,000 정도 이렇게 되는데.
센터 내에서 인건비, 운영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거의 절반 정도입니다. 그지요? 뭐 절반은 조금 안 되지만.
그러니까 물론 사람이 있어서 운영을 하고 해야 되지만, 이런 부분에 사업비보다 더 많다는 것은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라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무튼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이제 조례가 되니까 다행이다 생각을 합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이곤 죄송하게 생각하고. 지금은 이제 다문화 세대들, 1세대들은 온 지가 10년 다 넘었습니다.
넘었는데 이분들이 조금 지금은 그때 1기들은 세상 밖으로 거의 안 나왔거든요. 안 나왔는데.
지금은 다문화가 우리가 파악하고 있는 다문화가 있는데 그게 실제적으로 우리가 등록이 되고, 안 되는 경우는 우리가 사실은 정확히는 파악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개인 신상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이웃의 말을 통해서 이야기되는데.
저번에 보니까 결혼해 가지고 사는지, 안 사는지도 잘 확인이 안 되고 있는데.
지금은 1세대 들어왔던 것보다는 조금 똑똑한 사람들이 다문화 사람들을 다 끄집어내는 역할을 아까 이제 위원님이 하신, 간사님이 하시는 말씀처럼 이게 밖으로 조금 더 그분들이 참여해서 프로그램을 하니까 조금 더 많이 잘 나오더라는 이런 거니까 그런 사업을 조금 더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그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 임태식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께서 한 부분입니다.
이분들도 우리하고 같이 살아야 될 분들이고 이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들을 잘 짚어서 합니다.
하는데 또 미비점이 있으면 잘 보완을 해서 갈 수 있도록 그리해 주시고.
지금 비용 추계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 만만치 않습니다.
한 22억 정도 이렇게 들고 이러는데. 문제는 이분들이 또 우리와 함께 잘 적응이 될 수 있고, 우리와 같이 더불어 사는 그런 부분을 잘 우리가 갈 수 있도록, 또 우리가 뒤에서 측면 지원도 해 줘야 되는 그런 내용이다 이렇게 봅니다. 교육도 많이 시켜 주시고.
○주민복지과장 이곤 예.
○위원장 임태식 그 아까 센터에 몇 분이 계신다 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이곤 비상근 5분요.
○위원장 임태식 5분이요. 그러면 이렇게 이제 자꾸 인구가 불어나고, 다문화 가족이 불어나면 거기에 따른 인력은 충원이 필요 없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이곤 그러니까 이제 이분들 말고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언어나 활성화 보면 한국어 지원 교육이라든지, 그다음에 방문 서비스 이런 부분들은 그분들이 별도로 또 강사님들이 참여하는 부분들 언어 부분은 별도로 있고, 우리는 이제 체계적으로 이렇게 지원해 주는 부서로 봐서 센터의 직원들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위원장 임태식 그런데 큰 문제는 없다, 인력에 대해서는.
○주민복지과장 이곤 예.
○위원장 임태식 예, 잘 알겠습니다. 제 질문은 마치고.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 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남해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토록 가결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동료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하고 1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7분 회의중지)
(13시 20분 계속개의)
(13시 20분)
4. 2019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 제출)
○위원장 임태식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께서 나오셔서 간략하게 총괄 제안 설명만 해 주시고, 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각 사업 담당 부서장님께서 순서대로 나오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정철 재무과장입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30. 2019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예,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담당관 김용태 반갑습니다. 관광진흥담당관 김용태입니다.
19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안번호 231호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중에 사업명이 남해 힐링국민여가캠핑장 조성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예,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2019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태식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봉윤 의안번호 230호. 2019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태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사업별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남해 힐링국민여가캠핑장 조성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란 위원 예, 지금 힐링국민여가캠핑장이 현재 앵강다숲 그 숲 안에 있지요?
○관광진흥담당관 김용태 예.
○정영란 위원 그게 데크를 이렇게 만들어서 텐트를 칠 수 있도록 만들 계획이지요?
○관광진흥담당관 김용태 예, 맞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럼 지금 이제 오늘 올라온 거는 여기에 샤워장 시설이나, 또 그 다음에 화장실이나 또...
○관광진흥담당관 김용태 개수대.
○정영란 위원 관리 사무소.
○관광진흥담당관 김용태 예예.
○정영란 위원 예, 그러면 지금 거기에 들어오는 데에 주차장은 현재 바래길 탐방 안내 센터 있는 그 주차장은 지금 사용을 할 계획이지요?
○관광진흥담당관 김용태 그대로 활용을 할 계획입니다.
○정영란 위원 예, 거기도 화장실 있고. 그런데 샤워 시설은 없습니다.
화장실은 바래길 탐방 안내 센터에 4개가 있고 그지요?
○관광진흥담당관 김용태 예.
○정영란 위원 그러면 만약에 거기다가 데크 시설을 하면 현재 그 다숲 안에 우리 꽃무릇이라든지 이거 야생화들을 막 심어 놨지 않습니까?
○관광진흥담당관 김용태 예.
○정영란 위원 혹시 그게 훼손될 염려는 없습니까?
○관광진흥담당관 김용태 그래서 이제 그 현장을 보고 꽃무릇 부분 중심적으로 해서...
○정영란 위원 예예.
○관광진흥담당관 김용태 많이 자라고 있습니다.
그걸 좀 피해서 설치하는 것으로. 그리 지금 이 데크가 한 41면인데 그것도 좀 많아서, 그런데 아직 용역 중인데 그 부분을 좀 검토를 하라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몇 개소 줄이는 방향으로 지금 할 그런 계획입니다.
○정영란 위원 애써서 지금 그 숲을 가꾸고 있는데, 그 야생화 단지를 만들어서 가꾸고 있는데, 또 그걸 훼손을 해 가면서 굳이 데크를 놓아서 캠핑장으로 사용할 필요성이 있느냐.
그 숲 자체만으로도 우리가 보존을 해야 될 그런 상황인데 혹시 그렇게 되면 그런 게 좀 염려스럽고.
그 다음에 거기에 지금 건물이 바래길 탐방 안내 센터도 있고, 그 다음 앞에 옛날에 뭡니까? 섬애약쑥 홍보관.
○관광진흥담당관 김용태 섬애약쑥 홍보관.
○정영란 위원 지금 거기 그 입찰이 돼 가지고 나갔습니까?
○관광진흥담당관 김용태 예, 나갔습니다.
○정영란 위원 아, 지금 거기는 뭘 하고 있습니까?
○관광진흥담당관 김용태 지금은 아직까지 개관은 안 했는데, 입찰은 돼서 김×준 씨인가 이동에 남해에 어떤 특산물을 가지고 약품을 만드는 그런 사람이 들어옵니다. 지금 입찰은 되었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러면 그런 건물들이 만약에 안 되면 그런 건물들을 좀 이용하는 방법도 있는데.
그걸 리모델링을 해서 쓸 수도 있고. 그런데 굳이 또 새로 건물을 지어 가지고 해야 되나하는 조금 그런 의구심도 있고 한데.
만약에 그 화장실이나 그걸 지으려면 어느 쪽에다 지으려고 그리합니까?
○관광진흥담당관 김용태 화장실은 운동장 보면 좌측 편, 운동장을 바라보는 데 해서 우측은 펜션 단지가 있고.
○정영란 위원 예예, 펜션 단지가 있고.
○관광진흥담당관 김용태 그 반대편에.
○정영란 위원 예.
○관광진흥담당관 김용태 그러니까 수영장 있는 쪽이지요.
○정영란 위원 수영장으로 해서 들어가는...
○관광진흥담당관 김용태 그쪽 운동장 뒤편으로 해서.
○정영란 위원 돌탑 있는 쪽, 그쪽으로.
○관광진흥담당관 김용태 예예.
○정영란 위원 그리하겠다는 이야긴데.
○관광진흥담당관 김용태 그쪽에 이제 수영장도 오고 해서 아이들을 위해서 그쪽에 좀 지어 놓으면 그분도 좀 쓰고, 또 데크 야영하시는 분도 쓰고 할 그런 계획입니다.
○정영란 위원 그 수영장은 지금 현재 신전 마을에서 관리를 하지 않습니까?
○관광진흥담당관 김용태 예예.
○정영란 위원 마을에서 관리하지요?
○관광진흥담당관 김용태 예.
○정영란 위원 그러면 이제 만약에 캠핑장을 이용하는 사람들한테 우리가 돈을 받을 거지요?
○관광진흥담당관 김용태 지금 생각으로는 우리가 사용 수익 허가를 해 줄 그런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러면 그것도 들어오는 사람들을 체크할 수 있는 관리 사무소가 있어야 된다라고 했는데.
○관광진흥담당관 김용태 예.
○정영란 위원 관리 사무소도 여기 경량 건물로 지금 현재 철골 구조로 한다고 했는데.
관리 사무소 같은 경우에는 그 바래길 탐방 안내 센터나 거기를 같이 사용하면 안 됩니까?
○관광진흥담당관 김용태 그것도 한 번 검토를 해 봤는데 조금 위치적으로 멀다는 그런 것도 있고, 이제 관리 사무소 숲 안에다 설치를 할 계획인데 그리 큰 면적은 아닙니다.
아니고 좀 작게 해서 하려고. 일단은 조금 관리하시는 분들이 매치가 되는 부분이 있으면 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안 되어서 별도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영란 위원 어차피 그 캠핑장을 이용을 하려 하면 차들은 어디로 들어와야 되느냐 하면 지금 바래길 그 탐방 안내 센터에 있는 그 주차장으로 들어와야 될 거 아닙니까?
○관광진흥담당관 김용태 맞습니다. 예.
○정영란 위원 그러면 거기서 통제를 해도 가능할 것 같은데 관리 사무소 같은 경우에는 따로 안 지어도.
○관광진흥담당관 김용태 이제 그 용도가 관리 사무소 같은 경우에는 바래길에 대한 용도를 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중앙 부처의 지침에 10년간인가 그거는 이제 그쪽으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 10년이 지나면 그게 이제 자치 단체에서 알아서 하도록 하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그리되어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러면 그렇게 하려면 그 관리 사무소도 꼭 지어야 된다. 그지요?
○관광진흥담당관 김용태 예, 이제 좀 최소화를 해서 그렇게 해야 될 사항입니다.
○정영란 위원 그리고 저기 끝에 가면 약초 단지 있지 않습니까? 안쪽에.
거기는 문도 닫아 놓고 관리만 하고 있고 우리 관광객들이 거기에 와서 볼거리 제공해 주는 그런 것도 없고 그냥 관리만 하고 있는 거 같으니까 참, 안타깝습니다. 어떻게 활성화 할 방안이 없습니까?
○관광진흥담당관 김용태 거기가 이제 약초 홍보관이 있고, 홍보관 저 뒤쪽으로 보면 이제 단지가 있는데 좀 규모도 작고 해서 그 부분을 규모가 작더라도 그쪽에서는 관리를 해 주면 좋을 것인데 체계적으로 안 되어서 그 부분도 우리가 많은 고민을 해서 관광객들이 오면 꽃과 같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한 번 계획을 세우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 캠핑장이 들어서면 거기도 가서 구경을 할 수 있도록 저는 철망 같은 거 이런 걸 좀 허물어 버리고, 차라리 정원을 조성해 주는 게 안 좋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좀 안타깝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
○관광진흥담당관 김용태 알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 캠핑장 하면서 같이 좀 한 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관광진흥담당관 김용태 알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그 캠핑객들이 거기도 좀 가서 힐링도 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해주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관광진흥담당관 김용태 알겠습니다. 예.
○정영란 위원 예,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예,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주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홍 위원 과장님 우리 정영란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추가로 해서 또 동의하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어차피 이 사업은 이미 시작이 돼 있었는데 조금 안타까운 것은 거기에 신전에 지금 각종 건물을 해서 우리가 짬뽕이 되어 가지고 어지러울 정도로 방금 우리 정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무슨 뭐를 꽃을 조성하고 뭐 이리 했다가 또 여기에 건물을 짓고.
그래서 조금 종합적인 계획이 좀 안 된 거 같다.
이 과에서는 이걸 짓고, 저 과에서는 저걸 짓고, 또 여기에 보면 화장실을 짓는다 했는데 거기 지금 건물을 몇 개를 지었는데 화장실만 계속 지어도 화장실 요즘 하나 잘 짓기 위해서는 최소 1억 들어간다는데 화장실만 계속 짓습니다 거기다가.
그래서 이미 지금 추진된 사업이고 사업이 뭐 예산이 뭐 확보되고 지금까지 쭉 진행이 되었으니까 특별하게 여기에서 브레이크를 걸 수는 없지만은 앞으로 과장님 조금 어떤 사업을 하든, 뭐 어떤 공공사업을 하든, 군 예산을 투입하든 남해군에 저번에도 뭐 과장님이 큰 틀에서 남해 종합적 계획에 의한 관광 용역을 한 번 해 보겠다.
○관광진흥담당관 김용태 예예.
○이주홍 위원 그렇게 말씀해서 지금 용역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관광진흥담당관 김용태 예.
○이주홍 위원 어떤 사업들이 너무 중복되고 건물을 우리가 공유 재산 심의를 하고, 의회 승인을 받고 하지만.
한쪽이 했다가 심었다가 또 파내고 거기다가 다시 또 화장실 짓고 또 건물 짓고 제가 거기 가면 어지럽습니다.
지금 사업 명들이 거기에 워낙 집중돼 있어서.
○관광진흥담당관 김용태 예.
○이주홍 위원 그런데 지금 아까 여기에서 보면 과장님 보고에 의하면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그렇다고 주민 소득하고 직접 연결이 되느냐 그것도 아니고.
그럼 또 한 번 방금 거기에서 입찰해서 이제 또 어디 위탁해서 올 사람이 와서 뭐 해 본답니다.
그래서 예산도 그렇게 우리가 자주 재원이 그리 많지도 않으면서 국도비 공모 사업이라고 오면서 보면 10개 읍면에 어떤 데는 보면 아무 것도 없는 데도 있는데, 가는 데만 계속 갖다 넣습니다.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관광진흥담당관 김용태 예.
○이주홍 위원 어차피 뭐 이 사업은 하는 거니까 좀 우리 직전에 정영란 위원이 지적하셨던 꽃이 좋아서 지금 오는 사람도 있는데, 또 이런 거 차지하고 기존에 건물들 화장실 문 잠가 놓고 가 버리고 이쪽 화장실을 써서 그러는지는 모르겠는데.
최소한의 종합적인 설계나 용역이나 검토가 좀 돼야 시너지 효과를 좀 낼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 보면서 이 자체에서는 진행된 사업에 큰 이의는 없습니다마는.
좀 계획이나 앞으로 설계 아까 데크 이런 것도 줄인다 그랬는데 데크 해 놓으면 좀 지나면 다시 뜯어내고 또 뭐 하면 또 돈 들어가고.
기존에 했던 자연을 살릴 수 있으면 좀 살려서 예산이 군비 여기 지금 10억 4,500 들어가지요, 그지요?
그거 줄일 수 있으면 좀 줄여서 어차피 국도비가 오는 건 오는 거고.
좀 줄여서 다른 데 개발할 수 있는 데 개발하고 지역의 균형도 맞추어서 할 수 있도록 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담당관 김용태 알겠습니다.
○이주홍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태식 예, 질의하실 위원 질의, 예, 하복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복만 위원 예, 다 지적을 잘 하셨는데.
사실은 지금 우리가 신전 해 놔 놓고 관광객이 좀 안 들어오지요, 그지요?
○관광진흥담당관 김용태 예, 이제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걱정하는 부분이 있어서 하는 부분입니다.
○하복만 위원 관광객이 유인이 안 되는 것은 여러 가지 있겠지만.
저는 물론 도로가 우선적으로 들어오는 입구를 조금 정비 잘 하고, 또 간판 같은 거 잘 세워야 되겠다하는 생각이 들고.
이게 우리가 건물만 지어서는 사실은 앞으로 유지 관리하려고 하면 상당히 열악한 환경 속에서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순천만 국가 정원 가보지만 건물보다는 정원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정원은 오래 놔둘수록 나무는 더 가치가 있고, 건물은 오래 둘수록 사실은 가치가 하락을 합니다.
○관광진흥담당관 김용태 예.
○하복만 위원 그렇기 때문에 우리 남해군의 현실로 봤을 때도 뭐냐 하면 이제는 자연하고 경관과 잘 어우러지는 이런 것을 할 때가 되었다.
너무 건물 위주로 이리 짓다 보면은 나중에 사후 관리 문제, 또 여러 가지 예산 문제가 같이 들어가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약간 좀 신경을 쓰셔야 되겠다.
물론 지금 이제 캠핑장을 지어서 그 주변에 부대시설을 조성하는 건데, 이게 또 나중에 이걸 지어서 나중에 그러면 위탁을 줄 계획입니까?
○관광진흥담당관 김용태 예, 그럴 계획입니다.
○하복만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게 우리가 과연 23억을 들여서 그 정도에 대한 이제 어떤 효과가 있을 수 있느냐 하는 문제들, 오히려 저는 뭐냐 하면 큰 틀에서 이제는 생각해야 된다.
저는 우리가 장평 소류지에 참, 튤립 조금 심어 놓고 저수지 있고 그 옆에 보면 벚꽃 이렇게 해서 사진 찍기가 좋고, 또 접근성이 좋으니까 관광객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관광진흥담당관 김용태 예예.
○하복만 위원 그래서 나는 인위적으로도 뭐냐 하면 이제는 친자연적인 그런 걸 하면 가장 안 좋겠느냐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조금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담당관 김용태 알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추가 질문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진흥담당관 김용태 예.
○위원장 임태식 지금 그쪽에 가면 우리 위원들께서도 많은 지적을 좀 했었는데 거기 관리하는 주체가 지금 사무실이 나와 있는데 그분들입니까? 어디입니까? 우리 여기 담당 부서가.
○관광진흥담당관 김용태 그 안에 이제 앵강다숲 마을이라고 있고, 그거는 이제 권역별 사업으로 해서 진동권 쪽 있고, 저 설천에 갱번마루도 있고 있는데 좌우간 그런 앵강다숲 마을이라고 권역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전을 주변으로 해서 5개 마을인가, 좌우간 뭐 삼동 꽃내권도 마찬가지고, 그런 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것은 지역활성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이제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은 바래길 사무실하고 아까 약초 홍보관하고, 신전은 이제 이번에 별도로 야외 데크를 설치해서 관리할 그런 계획입니다.
○위원장 임태식 그래서 이제 이런 건물이다, 데크다, 이렇게 이제 화장실이다 하는데 그게 전부 다 사람들이 손이 가야 되고.
○관광진흥담당관 김용태 예.
○위원장 임태식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거 내가 한 번 가 봤습니다. 꽃무릇 관계 해 가지고...
○관광진흥담당관 김용태 예, 꽃무릇...
○위원장 임태식 서울이고 뭐 이런 데서 많이 오시더라고요.
○관광진흥담당관 김용태 예.
○위원장 임태식 와서 참, 좋다라고 하는데. 거기 의자가 나무 의자가 돼 가지고.
○관광진흥담당관 김용태 예예.
○위원장 임태식 거기 앉을 수도 없고 굉장한 그분들의 생각이 정말 이 꽃은 좋은데 그런 게 잘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관리 주체가 어디냐고 물어보니까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걸 빨리 드러내고...
○관광진흥담당관 김용태 예, 그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거기에 돌을 가지고 비가 와도 그런 게 있어야 안 되겠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관광진흥담당관 김용태 위원장님 생각은 제 생각과 같은데 저번에 김창우 위원이 그 현장을 가시고 사진을 찍어 보내서 그래서 이 사업과 같이 해서 그걸 철거를 하고 좀 계속 나무로 하는 것이 아니고, 완전히 오래까지 갈 수 있는 그런 걸 설치하겠다고 제가 답변했는데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제가.
○위원장 임태식 아, 그렇습니까?
○관광진흥담당관 김용태 예.
○위원장 임태식 예, 그런 게 불편이 없도록...
○관광진흥담당관 김용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그리해서 챙겨 가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담당관 김용태 예.
○위원장 임태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 사업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섬이정원 진입도로 확포장 공사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주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홍 위원 과장님 이게 현장 확인 때도 우리가 가서 이리 보고 했는데.
여기 지금 뭐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 보면 2015년 민간 정원 3호로 지정 대표 차×호, 섬이정원 했는데 이 민간 정원 3호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두고 말을 하는 겁니까?
○관광진흥담당관 김용태 이제 민간이 순수하게 민간 자본으로 해서 자기가 땅을 확보를 해서 정원을 가꾸면 그 부분을 정원으로 인정을 해 주는 도 신청을 하면 해 주는.
○이주홍 위원 아, 도입니까?
○관광진흥담당관 김용태 예예.
○이주홍 위원 예, 그러면 이제 도 3호라는 것은 1, 2호는 도에 다른 데에 있다?
○관광진흥담당관 김용태 예.
○이주홍 위원 아, 우리 남해로써는 처음이다?
○관광진흥담당관 김용태 원예예술촌도 아마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주홍 위원 원예예술촌.
○관광진흥담당관 김용태 예.
○이주홍 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 3호라는 것은 우리 남해군에 3호라는 겁니까?
○관광진흥담당관 김용태 예예.
○이주홍 위원 그지요?
○관광진흥담당관 김용태 예.
○이주홍 위원 도가 아니고, 남해군 3호.
이제 제가 왜 이걸 묻느냐 하면 원예예술촌 때문에 물은 겁니다.
○관광진흥담당관 김용태 아, 예.
○이주홍 위원 그런데 원예예술촌 같은 경우에 우리가 지금 해 놓고 군이 분양을 하고 해서 그분들이 지금 좀 갖춰서 독일 마을이 시너지 효과를 내고 관광객들한테 알려진 것은 저는 독일 마을이 잘 됐다고 온다고 생각하질 않습니다.
원예예술촌과 그 주변이 어우러져서 시너지 효과를 내다보니까 독일 마을도 같이 이렇게 여기저기 또 이리 보게 되는데.
개인적으로는 우리 과장님도 현장 확인 때도 설명을 누누이 하시던데 민간의 이 재원도 명소가 될 수 있다.
어찌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군이 투자할 것을 민간이 투자해서 지금 어찌 보면 앞으로 한국의 관광 명소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좀 가야 되지 않는가.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민간을 하는 것을 전부 수용해서 군이 사들여서 뭐를 자꾸 하려고 이렇게 했는데 뭐 어찌 보면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이게 주는 메시지는 있기는 있습니다.
또 생각에 따라서는 오히려 이런 것을 활성화시켜야 된다. 군 예산이 적게 들고 이리되는데.
문제는 이게 뭐 현장 확인 때도 계속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마는.
도로가 부지에 도로를 닦아 주는 것은 괜찮은데 기존에 마을 안길 포장, 농로 확포장 내지는 뒤에 조금 뭐라 그럽니까?
밭에 올라가는 농로를 포장을 하면 사실은 보상을 안 해 주고 포장만 해 주지 않습니까?
이거는 지금 문제가 이것을 민간 것을 우리가 보상을 해 주니까 자칫 잘못하면 형평성에 있어서 이거는 문제가 될 수가 있다.
이 부분이 지금 제일 우리도 고민하고, 과장님도 나름대로 이리 고민을 하셨겠지만 제가 뭐 그때도 당부를 드렸습니다마는.
첫째는 주민들하고 설명회라든지 거기에 말이 없어야 된다.
만약에 말이 나는 순간 이거는 문제가 되는 겁니다.
거기에 보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형평성에 남면 유구 마을이지만 거기 말고 다른 데 만약에 길을 닦는데 왜 내 땅은 돈을 안 주고 저기는 돈을 주느냐.
그 부분이 있으니까 더 이상 길게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주민들하고 말없이 상의를 좀 해 달라.
또 그때 우리 지금 위원장님도 같이 건의도 했었는데 지역민들하고 좀 소득하고 연계할 수 있는 방안들, 협약을 하든 그런 부분들을 잘 챙겨서 어쨌든 답주나 그런 분들의 말이 안 생기도록 좀 당부를 드립니다.
○관광진흥담당관 김용태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홍 위원 그리고 도비 확보를 가능하면 많이 하십시오.
○관광진흥담당관 김용태 알겠습니다.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홍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예, 질의하실 위원, 예, 정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란 위원 지난번에 우리가 한 번 현장도 가보기도 하고 했는데 길은 넓혀야 되는 거는 맞는데.
이제 이게 어떤 한 개인의 정원을 위해서 우리가 길을 넓히는 거는 형평성 문제가 있다라고 그렇게 한 번 짚은 적은 있습니다.
○관광진흥담당관 김용태 예.
○정영란 위원 있는데 어차피 이건 넓혀야 될 거 같으면 넓혀야 되는데 보니까 여기 이제 사유 재산들이 이리 들어가지 않습니까?
○관광진흥담당관 김용태 예예.
○정영란 위원 이 땅들을 다 우리가 사야 되는데 이걸 사야 되는데.
그렇다면 이 답주나 산주들이 과연 아무 불평 없이 이 땅을 내놓겠느냐.
그러면 문제가 생기면 또 이 일이 진행이 잘 안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혹시 여기 주민들을 만나서 한 번 이야기를 해 본 적은 있습니까?
○관광진흥담당관 김용태 이제 이 도로와 관련해서는 전체 유구 마을 주민들을 한 번 모아 놓고 그때 설명을 했고.
○정영란 위원 아, 했습니까?
○관광진흥담당관 김용태 할 때 빨리 좀 자기네들도 불편하니까 해 주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고.
그래서 이제 이번에 우리가 예안을 올릴 때 전체 3억 7,000만 원 다 안 올렸습니다.
우리가 협의가 된 만큼만 일단 사자, 그래서 추경에 일부 올리고.
내년도에도 이걸 다 올리지 마라, 다 올려놓고 또 다 소모 못하면 또 신속 집행에 막 문제가 있으니까 일단은 협의되는 만큼만 좀 예산을 올리자.
뭐 그 정도 해서 협의되는 대로 차근차근 매입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러면 이제 이 지주나 이 사람들 중에서 또 불만이 있는 사람들도 있지요?
○관광진흥담당관 김용태 예, 있습니다. 그래서...
○정영란 위원 나는 절대 안 팔 거다. 그러는 사람도 있습니까?
○관광진흥담당관 김용태 이제 그러는 사람은 아직까지는 없는데.
○정영란 위원 없습니까?
○관광진흥담당관 김용태 지금 사람을 아직 못 만나는 부분이 좀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충분히 설득이 가능하다고 우리는 내부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어서 크게 도로 내는 데는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그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지장이 없겠습니까? 예, 아무래도 이런 것들이 이제 또 우리가 주민들 간에 갈등이 야기되는 그런 경우가 생기니까 어쨌든 간에 과장님이 이런 것들은 좀 잘 생각을 해서 조율을 잘 해서 될 수 있으면 빨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리하시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제 생각은.
○관광진흥담당관 김용태 알겠습니다. 예.
○정영란 위원 예, 제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예,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복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복만 위원 예, 섬이정원은 우리 관광객들이 오히려 지역민들보다 더 잘 알고 이렇게 많이 찾아오는 데인데, 물론 안전을 위해서 도로를 넓히고 이렇게 확포장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 위원들이 전부 다 동의를 하는데.
우리도 이제 일부 위원님께서도 한 말씀 중에 지금 그 도로가 용도가 무엇으로 돼 있습니까?
○관광진흥담당관 김용태 임도 용도로 아마 처음에 한 것으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임도로 돼 있지요, 그지요?
○관광진흥담당관 김용태 예.
○하복만 위원 임도로 돼 있는데 임도는 사실은 보상이 없잖아요. 그지요?
○관광진흥담당관 김용태 예.
○하복만 위원 보상이 없는데 그러면 임도를 우리가 보상을 해 준다.
지금 상황에서는 용도는 아직 변경이 안 됐지요, 그지요?
○관광진흥담당관 김용태 예예.
○하복만 위원 이거는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미리 먼저 뭐냐 하면은 이거는 용도 변경을 해서...
○관광진흥담당관 김용태 예, 그 부분을 예.
○하복만 위원 그 문제가 해결되고 난 이후에 보상이 들어가든 해야 되는데.
임도나 농로는 보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거기 지정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우리가 했다. 이러면 알고도 했다.
이 행정이 완전히 위법을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뭐 위법이라는 거보다는 여태까지 보상을 안 해 줬는데 보상해 준다는 것은 사실은 다른 사람한테 반발을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이 되잖아요. 그지요?
○관광진흥담당관 김용태 예.
○하복만 위원 요인이 되는데 아무튼 이런 부분들이 잡음 없게 해 줘야 됩니다. 사실은...
○관광진흥담당관 김용태 예, 행정적으로 문제 있는 부분하고 이제 협의하고 같이 지금 풀어 나가는 방법으로 추진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예, 그래서 주변에 반발이 없도록 그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담당관 김용태 알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위원장 임태식 예, 제가 하나 질문을 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걸 우리가 이제 수용을 하게 되면 취득을 하게 되는데 그 땅에 대해서 우리가 취득을 빨리 해서 우리 자산으로 이렇게 넘겨 와야 되는데.
○관광진흥담당관 김용태 예.
○위원장 임태식 그게 불부합지로 남았을 때 오는 불편함 이런 게 아마 많이 있을 겁니다. 아마.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관광진흥담당관 김용태 일단은 그런 부분까지 측량을 통해서 하나하나 그냥 해결해 나가는 방법밖에 없다.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불부합지 같은 경우에도 아마 정확하게 아직 다 안 해 봤기 때문에 모르겠는데 아마 있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적 공사 통해 가지고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예, 내가 알기로 그쪽이 굉장히 불부합지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우리 행정에서 해 갈 때 이제는 그런 거 갖다가 우리 자산이면 자산 해서 딱딱 떨어지게 이렇게 관리를 해 가야 됩니다.
○관광진흥담당관 김용태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그렇지 않으면 많은 아마 갈등의 소지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관광진흥담당관 김용태 예예.
○위원장 임태식 더 추가 질문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 전까지는 수정 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9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시 56분)
5.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 제출)
○위원장 임태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께서 나오셔서 간략하게 총괄 제안 설명해 주시고, 사업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각 사업 부서 담당 부서장께서 순서대로 나오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정철 의안번호 231호.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담당관 김용태 예, 관광진흥담당관 소관 남해 힐링빌리지 민간투자용지 매각 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다음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 예, 문화청소년과장입니다.
사업명은 남해 평생학습관 증축입니다.
○위원장 임태식 다음은 미조119안전센터 신축부지 매입에 대해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정중구 예, 안전총괄과장 정중구입니다.
미조119안전센터 신축부지 매입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주 행복나눔 문화체육센터 건립사업에 대해서 소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우진명 체육시설사업소장입니다.
상주 행복나눔 문화체육센터 건립사업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남해군 청사신축 건립사업 부지매입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정철 예, 재무과장입니다.
남해군 청사신축 건립사업 부지매입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태식 예,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봉윤 의안번호 231호.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태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사업별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남해 힐링빌리지 민간투자용지 매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주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홍 위원 과장님 내용에 대해서는 그때 현장 점검 때 쭉 이야기도 듣고 그리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때 과장님 말씀으로는 이게 지금 처분을 할 경우에 뭐 약간 또 내지는 예정 사전 스캐닝 차원에서 혹시 좀 뭐 오는 그런 사업체가 있습니까?
○관광진흥담당관 김용태 예, 사업체가 한 다섯 군데 우리 문의가 들어왔는데.
그중에서 한 두 군데는 요 근래 연락이 안 오고, 지금 김해 쪽에서 한 업체에서 굉장히 또 관심을 많이 보이는 업체가 있기는 있습니다.
○이주홍 위원 그때 중복됩니다만. 현장 확인 때도 이게 사업 기간이 오래되고 이리하니까 창선 주변 사람들도 처음 기대와는 달리 이게 조금 피로감도 있기는 한데 어쨌든 우리 공공 부문에 대해서는 이미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관광진흥담당관 김용태 예.
○이주홍 위원 그건 이렇게 잘 해서 민자가 또 유치를 우리 군에 행정 공무원들이 노력한다 해서 사실은 이게 되고 또 안 한다 해서 안 되고 이런 차원보다는 국제적인, 안 그러면 국내 경기하고도 많이 연관이 되니까 애로 사항은 있겠지만 빨리 이 사업들이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관광진흥담당관 김용태 알겠습니다.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홍 위원 제가 참고로 이게 공유 재산 하면서 어차피 이 사업은 우리가 지금 2014년 앞에까지 머릿속 계획까지 치면 2013년 해서 상당히 오래 됐는데 조금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적극적으로 해야 될 때는 필요하다 그러면 뭐 100억을 유치하기 위해서 공무원들의 출장비 하면 하루 가서 사실 1박 2일, 4박 5일을 가더라도 조금 그런 것은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적극적으로 나서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관광진흥담당관 김용태 알겠습니다.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홍 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예,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란 위원 예, 여기 지금 민자 투자자가 있다고 말씀하셨지요?
○관광진흥담당관 김용태 예.
○정영란 위원 예, 좀 저는 걱정스러운 게 우리 설리에도 대명 리조트 거기가 이제 좀 있으면 착공이 될 것이고, 저기 현장을 가보니까 여기도 설리 못지않게 굉장히 멋진 곳이거든요. 경치로써는 멋진 곳인데.
○관광진흥담당관 김용태 예, 맞습니다.
○정영란 위원 만약에 여기도 다시 민간한테 이걸 팔고 난 다음에 그분들이 짓지를 않고 또 한참 동안 끌고 갈 경우 그럴 때 대책은 있습니까?
○관광진흥담당관 김용태 그래서 저번에 간담회 할 때 좀 설명을 했지만 부지를 매각을 해 놓고 이 토지 계약 체결 후에 5년, 그때는 이제 5년간을 적어 놨는데 5년 이후에 사업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환매 특약을 등기로 설정을 해서 안전장치를 해 놓을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때 위원님들께서는 그게 5년이 너무 길다, 그래서 이걸 좀 3년으로 좀 앞당기면 안 되겠냐 해서 그 부분도 우리가 적극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우리도 그게 너무 길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었고, 그 다음에 환매 조치를 할 때 만약에 혹시 그런 경우가 있으면 안 되지만 환매 조치를 할 때는 또 그분들이 어떤 땅에 대한 투기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럴 때에는 또 어떤 조치를 취할 생각이십니까? 만약에 그런 경우에.
○관광진흥담당관 김용태 이제 뭐 계약서상에 그런 부분까지는 좀 다 담아야 되겠지만 일단 그거까지는 우리가 깊이 있게는 생각을 한다고 했지만 아직까지 어떻게 해야 될지는 대안은 못 잡았습니다.
못 잡았는데 일단은 우리 개발팀장하고는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 부분도 한 번 반드시 어떤 계약을 할 때는 넣어 놔야 될 것이다 그 정도까지만 지금 이야기를 해 놨는데.
그 부분까지도 반드시 챙기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의도적으로도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거 뭐 땅값 차액을 노리고 그렇게 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좀 더 긴밀히 연구를 해 보고.
만약에 조건을 달 때는 그런 식으로 해서 조건을 좀 명확하게 달아 놓고 책임 전가를 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관광진흥담당관 김용태 예, 기업체도 사회적 책임이 있기 때문에 아마 자기들의 어떤 명예가 손실되는 그런 어떤 행위는 하지 않을 것으로 그리 보는데 알겠습니다. 그 부분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예, 질의하실 위원, 예, 하복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복만 위원 예, 이게 이제 힐링빌리지 사업이 2013년부터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사실은 이게 너무 지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지요?
사업 자체가 지연되고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가장 성공을 하려면 민자 유치가 제대로 돼야 됩니다. 맞지요, 그지요?
○관광진흥담당관 김용태 예, 맞습니다.
○하복만 위원 여기에 대해서 성공 여부는 우선적으로 민자 투자자가 나타나서 빨리 이렇게 이 부분을 건축을 하는, 관광 숙박업소를 건축을 하는 게 제일 빠른 사업인데.
사실은 이게 아까 우리 위원님들도 우려를 이야기했지만 사실 이거 사 놔 놓고 한 5년 동안 가 있으면 또 5년 동안 사업 자체가 또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5년 이리했지만 5년보다는 조금 이렇게 좀 앞당겨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아까 명예라 했지만 그 사업하는 사람들은 명예를 가지고 하는 거 아닙니다.
명예는 뒷전이고, 돈에 대한 것만 생각을 하니까 이런 부분은 잘해야 되고.
이게 토지 이제 계약을 체결을 하고 나서 자기가 사업 어려워서 또 매매를 할 수 있잖아요. 그지요? 매매도 할 수 있고.
○관광진흥담당관 김용태 예예.
○하복만 위원 또 근저당 설정을 해서 돈을 또 이렇게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도 잘 파악해서 사업이...
○관광진흥담당관 김용태 알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예예, 이 부분들이 여러 가지 또 제3자에 넘어가서 부동산 투기꾼들한테 넘어갈 수 있는 이런 부분들도 있어요.
아니, 내 개인 사유 재산을 내가 언제든지 매매할 수 있고, 뭐 이렇게 근저당 설정할 수 있는 부분들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도 면밀히 검토를 잘 해서 사업이 차질이 없도록 그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담당관 김용태 예, 이제 우리의 계획은 일단은 우선 대상자가 대상이 지정이 되면 그럼 우리 한 5일 이내에 일단 계약을 하면 그 계약 보증금이 다 일반 공사에도 붙듯이, 여기에도 이제 협약 체결 보증금을 우리가 받을 겁니다.
전체 자기네들이 총 투자 비용의 몇 % 정도는 우리가 받을 생각입니다. 그걸 우리가 쥐고 있을 거거든요.
만약에 자기네들이 어떤 그런 협상을 깬다면 자기네도 일부분을 손해를 보기 때문에 쉽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그리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부분을 잘 챙기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예, 그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더 질의하실 위원, 예, 추가 질문 있습니까? 예, 이주홍 위원님.
○이주홍 위원 과장님 우리 방금 동료 위원 질의에 매각을 할 때 우리가 협상이라든지 우선 협상권이라는 게 이게 지금 땅만 아니고, 자기가 이런 이런 사업을 할 것이다는 그 계획도 같이 받는 거 아닙니까?
○관광진흥담당관 김용태 예, 같이 받습니다.
○이주홍 위원 맞지요?
○관광진흥담당관 김용태 예예.
○이주홍 위원 땅만 파는 게 아니고.
○관광진흥담당관 김용태 맞습니다.
○이주홍 위원 계획서를 같이 만드는...
○관광진흥담당관 김용태 예예.
○이주홍 위원 그리하면서 똑같은 의견으로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담당관 김용태 알겠습니다. 예.
○이주홍 위원 예.
○위원장 임태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 사업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남해평생학습관 증축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란 위원 지난번에 한 번 뭐 우리가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지금 도서관 뒤쪽에 있는 일반 집을 사서 증축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때 그 주인을 한 번 만나 본다고 이야기했는데 만나 보고 그 분이 할 의사가 있던가요?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 예, 매도할 의사가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아, 그렇습니까?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 예예.
○정영란 위원 그래서 대충 금액 같은 것도 논의를 해 봤습니까?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 금액은 어차피 감정 평가를 해야 되니까 그 부분은 다 이해를 시키고.
○정영란 위원 그래도 감정 평가가 마음에 안 들면 안 팔 수도 있으니까.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 어쨌든 몇 번을 만나 가지고 본인들이 지금 등기도 이제 기존 있는 사람이 있을 때 가지고 판매하기는 어려워 가지고 자기들이 팔기 쉬운 사람으로 등기도 지금 넘겨 놓은 상태입니다.
○정영란 위원 예, 그러면 그걸 뜯고 이제 그러면 거기다가 이제 단독적인 건물을 하나 더 짓겠다는 이야깁니까?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 예, 현재 계획으로는 지금 평생 학습을 그쪽으로 옮겨서 현재 평생 학습 같은 경우에는 음악도 하고 이렇게 도서관이 좀 시끄러우니까 이쪽에는 정적인 학습하고, 여기는 이제 움직이는 거하고 그런 것도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단독으로 이제 이어 붙여 가지고 지을 것이 아니라, 같이 이제 연결해서 지을 것이 아니라...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 예, 연결은 안 되지요. 도로가 있기 때문에...
○정영란 위원 예예, 그렇지요.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 여기는 평생 학습관으로 이제 더 그거는 구체적으로 나중에 더 해야 되는데 지금 생각은 일단 그렇습니다.
○정영란 위원 예, 항상 우리가 우려하는 게 건물만 많이 지어 놓고 관리는 어렵다라는 이런 것들 때문에 그래서 한 번 물어보는 거고.
일단은 도서관이 비좁기는 비좁아요. 지금 화전 도서관이 그지요?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 예, 맞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래서 이거 필요하기는 한데.
어쨌든 간에 그 건물주하고 잘 상의를 해서 빠른 시간 내에 조금 정리를 할 수 있도록 그리 한 번 해 보십시오.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 예예, 내년 예산에 저희들 올려놨습니다.
○정영란 위원 예예, 알겠습니다.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예, 질의하실 위원, 예, 이주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홍 위원 과장님 우리 이번에 SOC 복합 사업 해서 그때 예산하고 플래카드도 붙었는데 얼마였지요?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 전부 290억입니다.
○이주홍 위원 예, 290억 우리 그...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 군비랑 다 포함해서.
○이주홍 위원 예, 그래서 문화 청소년하고 같이 그때 막 이야기를 했지요, 그지요?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 예예.
○이주홍 위원 예, 저는 이 지금 평생학습관 증축 부분에 조금 퀘스천 마크를 붙이는 이유가 지금 군이 우리가 건물 지을 것들이 남해읍 지금 도시 재생 거기도 어떻게 해서 리모델링을 하든 무슨 또 지어야 되고, 또 우리 지금 SOC 아까 210억 그거, 그다음에 청사 건물.
그래서 이게 조금 땅을 확보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총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 부분이, 그 주변이 차량 주차하기도 상당히 어렵고, 우리 지금 사회복지과 건물도 있고 이리한데 거기 주차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면 군의 청사가 물론 언제 지어질지는 우리가 예상컨대 지금 문화재도 있고 발굴하고 이렇게 하면 청사가 언제 지금 내일 당장 지어질 거다 1, 2년 안에 지어질 거라 생각은 안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계획에 남해군이 청사 짓고 뭐 하고 계속 하는데 이 또 평생학습관 증축이 맞는 거냐.
그래서 만약에 지금 청사가 지어진다 그러면 주민복지과 건물 거기도 다 빕니다. 예를 들어서.
그래서 이게 지금 국도비 확보된 것도 아니고, 순수 우리 군비 20억이 들어갑니다. 그지요?
그러면 이게 지금 건물은 가서 어떤 자재 값이라든지 뛰었으면 뛰었지 내려가지는 않으니까 그러면 20억 더 들어갈 수도 있고.
그래서 저는 이 공유 재산을 매입하는 부분은 동의하면서 이 건물을 지금 진짜 증축을 해야 될 것인지는 한 번 장기적으로 고민을 해 보십사, 왜 거기가 지금 있는 거기도 주차난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다시 또 건물을 짓는다. 그러면 거기가 주차난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봐서 거기 그거 할 거 아까 우리 이런 사업도 가서 다시 또 건물을 지을 것도 있는데 그것을 한 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보십사하고 여기 공유 재산에 매입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건물을 꼭 거기다가 지을 건지 이렇게 너무 거기가 복잡하고 하니까 한 번 종합적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 예, 위원님 말씀대로 안 그래도 저희들은 어쨌든 그 부지를 판다고 하는 사람이 났을 때 우리가 일단 군에서 매입을 하고.
증축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우리가 우리 생각에도 군비만 가지고 할 생각은 아니고, 국도비를 받을 수 있으면 최대한 그쪽으로 받을 것이고, 이제 아까 말하는 도시 재생이나 청사는 멀지만 SOC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빨리 될 수 있으니까...
○이주홍 위원 그렇지요.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 그 부분도 저희들은 충분히 검토를 하고 일단 내년에는 부지 매입비만 올려놨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주홍 위원 예,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예, 하복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복만 위원 예, 저도 이게 동의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군청도 곧 신축을 해야 되고, 그다음 아까 생활 SOC 사업도 있고, 그다음 여기 밑에 가면 생활문화센터 있고, 위에 가면 화전 도서관, 또 위에 복지관 건물 여러 가지 지금 쭉 있는데 건물만 자꾸 지어서 될 거냐하는 거는 조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 터 사는 거는 그 주변이니까, 또 뭐냐 하면 터 사는 거야 거기뿐만 아니고 우리가 언제든지 다른 지역에 조금 조그마한 이런 틀을 사서 거기다 쌈지 공원을 만든다든지, 소형 주차를 할 수 있도록 소형 주차장을 만든다든지 뭐 이런 것은 그 주변에 우리 생활 환경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이 그런 것을 만들어서 하는 것은 괜찮지만, 건물을 무조건 지을 것이다. 이것은 좀 생각을 깊이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 예, 일단 부지 매입은 내년 사업비로 하고.
○하복만 위원 예, 그렇지요.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 건물을 할 때는 저희들이 더 검토를 해서 의회하고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더 검토를 해서 그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추가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 사업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미조 119안전센터 신축부지 매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홍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 저때 또 간담회 때도 소방서장님이 와서 설명을 한 번 한 바 있습니다.
사전에 이 센터는 우리 군으로 봐서는 또 저쪽에서 건물 그것은 자기들이 뭐 한다 그러니까 부지 정도는 확보만 해 주면 조금 빨리 진행되겠다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일정 부분 상주, 미주에 요즘 소방이라는 게 꼭 불만이 아니고 다른 긴급한 사항이 많이 생기고 하는데 센터로 승격된 거에 대해서 힘을 합하면서 부지 확보는 빨리 될 수 있도록 지금 현재 부지 관련 한 분인가 잘 협의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소방서에서 좀 착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를 드립니다.
○안전총괄과장 정중구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주홍 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예,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란 위원 예, 지난번에 우리 소방서장님이 오셔 갖고 한 번 또 설명을 한 적이 있는데.
우리는 이제 부지를 제공해 주고, 그 다음에 건축은 도에서 지을 거라고 그리 말씀하셨고.
그러면 현재 지금 쓰고 있는 미조 거하고, 송정 거하고 이 2개는 그러면 어떻게 사용한다고 합디까?
전에 소방서장님은 자기네들이 알아서 하겠다 했는데 우리는 그런 거 우리 군으로 돌려달라고 그런 얘기를 했는데 뭐 그럴 계획은 전혀 없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정중구 예, 지금 초전 삼거리에 있는 미조 지역대는 나중에 이전을 하게 되면 그게 지금 부지는 남해군, 그다음에 건축물은 경상남도 이렇게 뭐 소유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방서 지금 자기들 직원들 그러니까 소방서장님 생각으로는 거기에 뭐 소방대원들 숙소를 사용을 하겠다하는 비공식적인 의견은 지금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들 입장은 그렇습니다.
땅이 남해군 땅이니까 그걸 소방서에 일방적으로 그렇게 활용을 하면 안 된다.
활용을 나중에 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남해군하고 우리하고 협의를 해 달라, 혹시 그쪽 주민들이 또 뭐 복지나 공공사업용으로 쓸 수 있는 이런 의견도 제시될 수 있으니까 그건 그때 가서 확실히 좀 협의를 해 보자 하는 이런 의견은 저희들이 냈습니다.
○정영란 위원 예, 막 주기만 하고 받는 거도 하나도 없고, 물론 우리 군민의 안전을 위해서 하긴 하는 건데.
그래도 땅을 그만큼 주는데도 또 이것도 차지하고, 저것도 차지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되니까 그때는 진짜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좀 서로 남해군하고 협의를 해서 그 공간을 남해군민이 사용할 수 있으면 또 사용하도록 그리 허가를 받고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때는 잘 고려를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전총괄과장 정중구 예, 알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제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예, 질의하실 위원, 예, 하복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복만 위원 예, 이제 상주하고 미조가 이렇게 합해졌다 그지요? 합해 지면서 그러면 송정으로.
○안전총괄과장 정중구 예.
○하복만 위원 이렇게 해서 중간 지점으로 가는 건데.
아무튼 우리 군민의 안전을 위해서 빨리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준공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정중구 알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 사업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주 행복나눔 문화체육센터 건립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주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홍 위원 과장님 이게 우리가 지금 공모 사업으로 이리된 거지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우진명 예.
○이주홍 위원 예, 어쨌든 사업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빨리 진행을 하시고, 또 군부지, 또 공유지 땅도 있었고.
그런데 이게 이제 지금 국비, 도비 하면 우리 군비가 33억이지요? 여기 도비는 좀 확보가 안 됩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우진명 당초 그 50억 중에.
○이주홍 위원 예.
○체육시설사업소장 우진명 국비 17억, 도비가 없었는데 1억입니다.
추가돼 가지고 저희 군비가 32억. 33억에서...
○이주홍 위원 32억으로.
○체육시설사업소장 우진명 예.
○이주홍 위원 도비 1억 도로네 그럼...
○체육시설사업소장 우진명 예, 도비 1억.
○이주홍 위원 우리 남해 도의원 능력 대단하신데 1억 가지고서 뭐 좀 도비 확보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한 번 노력을 해 주시고.
어차피 지금 공사는 22년도에 완공 목표인데 그지요?
일단 사업 잘 하시고 제가 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체육 시설에 있어서 남해군에 10개 읍면에 공설 운동장 내지 이런 체육 시설이 없는 면이 있습니다. 그지요?
자, 기존에 있는 면에다가 다시 실내 체육관을 짓고, 없는 면은 그대로 가고 이 정도 하고 균형적인 차원에서 체육 시설도 공모 사업도 같이 좀 검토를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우진명 예, 그리하겠습니다.
○이주홍 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예,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란 위원 예, 행복나눔 문화체육센터라고 이제 명칭은 그런데 사실은 이거 실내 체육관이나 마찬가지지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우진명 아닙니다. 이게 복합화 사업이기 때문에 1층에는 생활문화센터가 되고, 2층에는 이제 국민체육센터가 들어서서 두 가지가 합쳐진 건물이 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예, 참, 상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복지 센터도 잘 지어 가지고 거기도 충분히 많이 이용하고 헬스장 시설도 되어 있고 그런데, 또 이제 중복으로 이렇게 나눔 문화 체육센터라고 이름은 그럴싸하게 그렇게 했는데 좀 저는 여기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생각하고 있는데 물론 거기에 찾는, 뭡니까?
전지훈련 오는 팀들 그분들을 위해서 이걸 지어 준다라고 그리 생각해도 과언은 아닐 겁니다.
사실은 조금 위쪽으로 올라가면 상주면민들은 마을하고 조금 떨어져 있어요. 이게 그지요?
바로 지금 현재 체육공원 앞에 거기다 지을 거란 이야기 아닙니까, 그지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우진명 예예.
○정영란 위원 예예, 땅은 우리 군 땅이라고 하지만, 건물을 거기 짓는데 과연 돈을 이렇게 군비를 많이 투자를 해서 거기에 지어야 되느냐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저는 부정적입니다마는.
일단 짓는다고 하니까 짓되, 이 건물을 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는 조금 신중을 기해야 될 것이다.
아까 우리도 건물만 지어 놓고, 많은 건물을 자꾸 자꾸 지어 놓고 나중에 그 관리를 다 어떻게 할 것이냐.
여기저기 이렇게 지어 놓고 앞에 저기 우리 관광진흥담당관도 그런 이야기했지만 여기저기 막 흩어 놓고 나중에 관리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런 것들은 좀 철저히 한 번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도 좀 잘 생각을 해 보고, 또 활용도가 어떻게 될 것인지도 좀 생각을 해 보고, 그다음 돈을 많이 들여서 지어 놨는데 여기에 경제적인 효과는 있는지 이런 것도 한 번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거 같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우진명 예, 잘 알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예예, 그래서 조금 정말로 필요한 건물이 될 수 있도록 그리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우진명 예, 정영란 위원님 말씀 귀담아듣고 사업 집행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이렇게 하면 이제 또 다른 면들도 하나씩 지어 달라고 할 겁니다. 실내 체육관. (웃음)
그럴 때 또 우리 소장님 다른 데도 지어 달라고 하면 지어줄 것입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우진명 여건을 봐 가면서...
○정영란 위원 그럼 소장님한테 잘 보여야 되겠네요. 우리 면에도 가지고 가려면.
예, 제가 이제 농담이었고, 일단은 건물을 짓는 데 있어서 그 건물이 진짜 활용도가 좋게끔 그렇게 만들어 주시라는 그런 부탁입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우진명 잘 알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예예, 제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예, 질의하실 위원, 예, 하복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복만 위원 예, 물론 뭐 SOC 복합화 사업 이래서 국비를 이렇게 가져온 사업인데.
이게 뭐냐 하면 생활문화센터하고 국민체육센터 이게 1, 2층에 이렇게 짓는 건데.
이게 지금 면 소재지하고는 너무 많이 떨어져 있어요.
접근성이 사실은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게 기능이 제대로 될는지 이게 참, 의문이고.
국민체육센터는 여러 가지 있지만 이것도 면 소재지와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물론 전지훈련 오는 선수들을 위해서 이렇게 복합화해서 짓는데 전지훈련 팀이 상주에 한 몇 팀이 며칠 정도 이렇게 통계적으로 나와 있습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우진명 지금 동부권이라 하면 저희들이 상주, 미조, 창선을 두고 동부권이라 하는데.
저희들이 이제 9월 달까지 한번 보니까 지금 한 4,065명이 왔다 갔습니다.
저희들 이제 경제적 효과를 계산할 때는 1인당 7만 5,000원 칩니다. 그랬을 때는 저희들이...
○하복만 위원 전지훈련을 그럼 4,065명이 왔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우진명 예예, 그랬을 때는...
○하복만 위원 창선까지 동부권 쭉 다 해서 창선에는 체육공원에 전지훈련 옵니까? 거기도.
○체육시설사업소장 우진명 가끔씩 옵니다.
○하복만 위원 가끔 오고.
○체육시설사업소장 우진명 그랬을 때 저희들이 한...
○하복만 위원 상주는 그러면 몇 팀 정도 옵니까, 몇 분 정도 옵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우진명 저희들이 상주권만 통계에 같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별도로는 안 내 봤습니다.
○하복만 위원 예, 알겠는데 그리 이게 필요하다면 상주에 전지훈련 팀이 몇 팀 정도, 몇 명이 오는데 그 사람들이 이런 시설들이 필요하다고 요구를 많이 해서 이렇다 예를 들어 이런 것도 첨가가 돼야 되는데 그런 어떤 사업 개요에는 하나도 없잖아요. 그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조금 설득을 하려고 하면 그런 것도 좀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런 생활문화라고 하는 건 바로 그냥 내 옆에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여기까지 참, 가서 운동하고 오려고 하면 사실 어렵잖아요.
면민들이 이용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그 수요가 면민들이 이용하기로는 상주가 그나마 제일 적은 면이고, 또 아마 얼마 되지 않는데 이 시설들이 너무 과하게 이렇게 돼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 사업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남해군 청사신축 건립사업 부지매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주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홍 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청사 부지는 뭐 워낙 지금 많이 이야기가 나왔고, 신문상으로 보도도 됐고 일단 땅은 사야 되는 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일 그런 게 아까 45 건물이었나, 63필지 같으면 같은 집도 있고 아까 이야기했는데.
지금 현재 과장님 솔직히 주민들 중에 부지를 죽어도 나는 못 팔겠다하는 사람 그런 거 추진 사항을 한 번만 말씀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김정철 예, 지금 우리가 부지는 63필지이고.
거기에 보면 주택, 상가, 뭐 나대지 이런 등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 이제 개인별 소유자까지 보면 59명이고, 보통 보면 한 필지에 두 사람씩 연명으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는 52명입니다.
○이주홍 위원 52명.
○재무과장 김정철 예, 그런데 여기서 보면 매각을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사람이 6명이고, 지금 또 최근에 열심히 이제 좀 반대 의견을 보이다가 또 좀 돌아서신 분도 있고.
그분이 조금 많은 핵심적인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은 우호적으로 내용은 이제 부딪혀 보면 다르겠지만 그거는 적극적으로 아니면 어쨌든 간에 어느 상황만 맞으면 그 사람들이 수용을 한다고 이렇게 봐지기 때문에 어차피 그거는 큰 문제가 아니고, 갈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대체를 잘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주홍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아마 그분들도 몇 십년간 또 부모들로부터 살았던 걸 이렇게 참, 판다는 것은 본인들의 향수 아닌, 또 전통 내지는 집안의 가훈 이런 것도 있을 건데 잘 참고를 해 주시고.
문제는 이분들이 실제 보상가 금액이 얼마가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감정가가.
이분들이 살아야 될 집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지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 도시건축과 공공 아파트라고 하던데.
아마도 저분들은 아파트에는 또 안 맞을 수도 있어요. 젊은 사람들은 아파트를 선호하지만.
그러면 군 차원에서 제가 같이 힘을 합한다고 보면 어디 지구 단위를 변경을 하든지 해서 어떤 집성촌이라든지 52명 같으면 가구 수는 이리 따지면 그래도 작게는 한 마을입니다. 그지요, 봉성 같은 거 치면 그지요, 그러면 저쪽 맞지요? 저 봉성인가 거기는. 한 20가구 남짓 된다고 하던데.
그래서 이 집성촌 집단을 할 수 있는 지구 단위 계획 변경을 하더라도 이게 마을을 형성할 수 있는 단독 주택이든 해서 이런 게 좀 우리 지금 스페인 마을, 일본 마을, 독일 마을, 미국 마을 했었는데 그거는 뭐 분양도 아직 안 되어 있는데.
이런 쪽으로 좀 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 그런 제안도 한 번 드리면서 하나 꼭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군 청사 매입도 중요하지만 재무과에서는 청사 입구에 도로를 좀 확보해 줬으면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저쪽, 밖에 우리 향우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국도 19호선이 잘 뚫려 있어 이렇게 오는데 군 청사로 들어오려 하다 보니까 남해 병원 입구에서 들어오는 순간에 차가 밀려 버리고 아무리 길을 닦아도 그 청사까지 오는 데는 그 길을 갖고는 지금 보상해도 답이 안 나오고.
그러면 결국 국도 19호선을 따라오면 유배 문학관에서 서면 간 가는 도로를 해서 다시 실내 체육관 쪽으로 길을 거기 어디에서 어디든 길을 하나 내야 됩니다.
그래서 청사 부지매입, 이 공유 재산 매입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청사를 지어졌다고 생각하고 2년 뒤에 지금 착공에 들어갔다.
들어오는 길부터 빨리 좀 한번 재무과에서 같이 검토를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재무과장 김정철 예, 그런 부분도 계속 우리가 한번 참고를 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일단은.
○이주홍 위원 예,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예, 질의하실 위원, 예, 정영란 위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란 위원 이 부지가 결정이 되고 난 다음에 그 여기 주변에 있는 주민들하고의 그 공청회는 아니지만 유대를 한 번 가져 봤습니까?
○재무과장 김정철 지금 이제 유대까지는 못 가져 봤고, 사실상 부지로 결정되고 나서 간담회를 갖다가 한 12월 초 정도 되면 하려고 우리가 공문을 두루두루.
어차피 조금 우리가 유대를 가지려고 하면 일찍 통보를 하고 해야 되는데 그 시기가 조금 늦은 것 같은 부분이 있어 가지고 우리가 여론을 많이 수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바로 부딪치면 어느 정도 아까 우리 이주홍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대체할 수 있는 부지가 있는지,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을 갖다가 여론을 좀 공문을 내어 가지고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달 간담회 때는 어느 정도 우리도 좀 준비를 해 가지고 이렇게 들어오면 아, 이 정도 답변을 들을 수 있게끔 이렇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분들은 일방적으로 우리 군에서 한다고 그리 생각하고 있고, 또 만나면 저희들한테 화도 내고 그러거든요.
‘죽어도 안 갈 거다.’라고 하시는 분이 정말로 몇 분 계십니다.
우리 참, 군청 밖에 가서 만나면 어쩌면 맞아 죽을 정도로 화를 내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런 분도 계시는데.
그래서 아, 이게 만약에 저도 처음부터 이 부지가 될 거 같다라는 예감은 했습니다.
아마 군에서도 그쪽으로 중점적으로 추진을 했던 거 같고, 우리 8대 의회가 시작되면서부터 그 군청 부지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때 거의 한 90%는 본 자리에 지을 거라는 걸 저는 눈치를 챘는데.
그렇다면 그렇게 지금 발표를 하기 전까지 그 부지가 정말 옳다 이렇게 하면 한 번쯤은 그분들하고 그냥 공식적으로 말고, 비공식적으로도 이야기를 나눠보고 이렇게 해서, 또 우리가 장점, 단점 이런 것들을 잘 보고 이 부지를 내놨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고.
어쩌면 또 잘못하면 지금 이 부지 때문에, 또 우리 군민 서로 간에 갈등이 생길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지가 꼭 나쁘다는 거보다는 이런 걸 할 때에 우리가 조금 여기에 들어가는 주민들하고의 좀 관계가 좋았으면 좋지 않겠나라는 이런 아쉬움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조금 부족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이 부지에다가 군청을 새로 지으면 우리가 생각했던 거보다 돈이 아마 더 많이 들지 싶습니다. 부지 매입비도 그렇고.
그런데 이분들이 뭐 쉽사리 자기네들 집 하나 장만할 만한 그런 돈을 주지 않으면 안 나가지요. 갈 데가 없는데. 그지요?
그러니까 그만한 돈도 있어야 될 거 같고, 그 다음에 잡다한 이런 부대 비용들이 굉장히 많이 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아무 것도 없는 자리에 집을 짓는 거보다 여기를 철거를 하고 짓는 데는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 다음에 돈도 많이 투자될 거라고 보는데.
과장님께서는 여기에 지금 우리가 예상하고 있는 금액보다는 훨씬 저는 생각이 돈이 많이 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무과장 김정철 예, 조금 더 올라가지 않나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이제 부지를 공시 지가를 해 보면 사실상 여기 천차만별입니다.
그래서 오래 전에 제가 이제 가격 조사하는 이런 분들한테 해 보니까 조금 맞지 않다.
이런 부분들도 많은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조금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여기에 들어오기로 어려운 결정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갖다 최대한 배려할 수 있는 부분은 배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영란 위원 그렇지요. 배려를 해 줘야 되고, 그다음에 뭐 청사를 짓는 기간도 제 생각에는 훨씬 많이 좀 늘어날 걸로 그리됩니다.
빠른 시간은 되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짐작은 한 번 해 봅니다.
해 보는데 어쨌든 간에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주민들하고의 협의가 잘 돼야 일은 쭉쭉 추진이 될 건데, 그 협의가 안 되면 보상 관계에서 시간을 너무 많이 끌어 버리면 기간이 늦어진다는 사실을 아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주민들하고 더 밀착을 해서 가까이 가서 그분들의 애로 사항을 100%는 다 못 들어주겠지만, 그래도 뭐 한 85% 정도는 들어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한 번 과장님이 노력을 해 보십시오.
○재무과장 김정철 예예.
○정영란 위원 그래서 큰 문제가 안 생기고 순조롭게 갈 수 있도록 그리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정철 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 비공식적으로 접촉은 우리가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많이 하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정철 예, 알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예예, 제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예, 질의하실 위원, 예, 하복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복만 위원 예, 청사 신축 추진 위원회에서 이렇게 결정을 한 것을 참, 존중을 하고요.
아마 추진 위원회에서도 가장 적합한 것이라고는 이곳을 이제 정했는데 사실은 이게 이제 짓기로는 가장 어려운 장소가 여기입니다. 여기고.
앞으로 보상 문제 같은 경우에도 이제 지역 주민들하고 교감을 잘 해서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문화재가 이렇게 나중에 문화재청에 대해 가지고 시굴 조사하고, 발굴 조사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동시에 같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래서 사업 기간을 되도록이면 단축시킬 수 있는 방안들을 잘 강구해서 그리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예, 청사 관계는 우리 남해군에 큰 이슈였고 그런데 재무과에서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을 겁니다.
있는데 여기 보니까 36억하고 14억하고 그리되어 있습니다. 보상 비용. 토지.
○재무과장 김정철 예?
○위원장 임태식 69필지의 재산 가격이 36억하고 건물은 보니까...
○재무과장 김정철 예, 14억 정도.
○위원장 임태식 예, 턱없이 부족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런데.
○재무과장 김정철 공시 지가를 가지고 그냥 해 놨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협상을 할 수 있는데 그 돈을 결정함에 있어 가지고 그걸 팀을 만들 겁니까?
○재무과장 김정철 지금 그 부분을 갖다가 조금 어차피 연구를 많이 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걸 갖다가 다른 데 지금 줘야 될지, 우리가 해야 될지 막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되는 대로 보고를 그렇게 즉각 드리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재무과장님이 아니, 내 우리 친척인데 줘 버릴 수도 있고 휘말릴 수도 있다.
제가 간단히 그런 이야기를 드립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 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예, 3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9분 회의중지)
(15시 10분 계속개의)
(15시 10분)
6.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의 건(군수 제출)
○위원장 임태식 예,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의 건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정철 예, 재무과장입니다.
의안번호 218호.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의 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의 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태식 예,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봉윤 의안번호 218호.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의 건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태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주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홍 위원 과장님 우리 지금 세출 산식은 알겠고, 우리 지금 기간제, 무기 계약직 포함해서 한 1,000여 명 보면, 960~970명 보면 공무원들 총액 임금하면 얼마쯤 되지요? 대충.
○재무과장 김정철 계산을 안 해 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주홍 위원 돈 재무과에서 안 줍니까, 행정과에서 줍니까?
○재무과장 김정철 지출은 우리가 하는데 그건 한 400억 정도 얼추 되겠습니다.
○이주홍 위원 그렇지요.
○재무과장 김정철 약 400억 정도.
○이주홍 위원 왜 제가 물어보냐 하면 이제 우리가 여기 지금 보면 보통교부세 160억 이리해서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이게 돈을 좀 많이 줘야 우리가 좋을 건데 200만 원. 그래서 한번 물어본 겁니다.
○재무과장 김정철 근데 참고로 이제 우리가 만분의 1.5인데, 그 추가로 0.5를 갖다가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서 더 낼 수 있는데 지금 더 내라고 하면 낼 자치 단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치 단체도 0.5%를 추가로 내는 자치 단체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일단은 만분의 1.5만 딱 규정되어 있는 그것만 내고 있습니다.
○이주홍 위원 예, 그렇지요. 제가 뭐 더 내라고 하는 거는 아니고, 일단 자연적으로 이제 남해군에 각종 세수나 지방 보통세에 대한 어떤 세비 이런 게 늘었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주로 우리 그러면 재무과 직원들, 공무원들 관련 부분들 교육 한 번 가고 그럽니까?
○재무과장 김정철 예, 교육을 갑니다. 연수를 한 번씩 갑니다.
이제 평가회 이런 거 할 때 한 번씩 가고 이렇게 합니다.
○이주홍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예,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란 위원 예, 목적 및 필요성 쭉 내려가다 보니까 기대 효과 지방 세수 증대를 위한 세제 개편 및 제도 개선 기여 이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 출자 출연 미승인 시 예상되는 문제점.
만약에 우리가 승인을 안 해 주면 생기는 문제점이 여기에 적혀 있네요.
지방의 자주 재원 확충, 지방 재정 세제 발전을 위한 사업이 위축이 될 수 있다. (웃음) 너무 거대하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김정철 그게 이제 저희 어차피 이게 정부에서 만들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정부가 통상적으로 두고 쓰는 말입니다.
○정영란 위원 예, 두고 쓰는 말이지요. 그래서 제가 이걸 읽어 보면서 문제점이 너무 커서 이거는 완전히 협박하는 거 아닌가라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고 했는데.
뭐 그렇다고 우리가 승인을 안 해 줄 거는 아니지만.
그래서 일단은 이거 여기서 우리가 교육을 받는 이런 것만 해도 큰 효과는 있습니다. 그지요?
그리고 뭐 세제가 바뀌거나 이렇게 하면 개편이 되고 즉각 우리가 대응을 할 수 있는 그런 역할도 할 것이라고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거는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될 수 있으면 우리는 좀 작게 내고 많은 이익을 보는 그런 게 항상 우리는 항상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소한의 금액만 내는 것이 좋겠다.
거기다가 10원이라도 좀 더 얹어 주거나 그런 생각도 있으십니까? 우리 과장님은.
○재무과장 김정철 그런 거는 우리는 세금도 적게 받기 때문에 부담하는 거는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부담이 필요하면 자기네들이 이제 또 부담해 내라고 이렇게 강제로 하겠지요.
근데 강제로 안 하면 이런 걸 갖다가 스스로 내는 사람 없거든요.
○정영란 위원 사실 우리는 별 그리 많은 혜택은 없지요?
○재무과장 김정철 우리는 이 정도 되어도 이제 자치 단체도 광역 자치 단체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 여러 수억씩 낼 겁니다. 그지요?
○정영란 위원 예.
○재무과장 김정철 수억씩 낼 건데 그런 데는 모르겠습니다.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
저희들은 그냥 연찬회 같은 데하고 교육 같은 거 이 정도만 하고, 또 자기네들 이제 책자 같은 거 발간하면 우리한테 내려 주고 참고를 하도록 그렇게, 그것 말고도 우리한테는 직접적으로 아니라고 해도 전체적으로 지방세의 어떤 발전 방향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세금을 잘 받는 이런 방법에 대해서도 연구를 하고 이리 안 하겠습니까?
○정영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 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의 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시 20분)
7. (사)남해군향토장학회 출연의 건(군수 제출)
○위원장 임태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사)남해군향토장학회 출연의 건을 상정합니다.
문화청소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 예, 반갑습니다.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입니다.
남해군향토장학회 출연의 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참조】
●(사)남해군향토장학회 출연의 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태식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봉윤 의안번호 219호. (사)남해군향토장학회 출연의 건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태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란 위원 과장님 출연금은 그렇고, 내년이 올해보다 지금 많이 줄어들었다 그지요? 17억에서 14억으로.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 예예.
○정영란 위원 여기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보니까 화전 학당 운영이 6,700만 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지요, 감해졌지요?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 예.
○정영란 위원 감한 이유가 있습니까?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 올해는 화전 학당을 중학교 1, 2, 3, 고1, 2, 3을 했는데.
중학교 1학년은 저희들이 내년에는 아마 안 하고, 1학년이 조금 산만하고 해서 이제 공부하는 분위기도 조금 그러고 해서 저희들이 2, 3학년으로 해서 지금 중학교 1학년이 줄어든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영란 위원 아, 여기에는 보니까 중3, 고1, 2, 3 이렇게 되어 있네요?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 예.
○정영란 위원 그다음에 뭐 진로 컨설팅이나 학생 해외 연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증액이 되었고 그지요?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 예예.
○정영란 위원 이런 것들은 진짜 학생들을 위해서 많이 해 줘야 되는데.
나는 뭐 이거 증액한다고 다 박수 치는 건 아니지만,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이런 것들은 좀 해 줬으면 좋겠다.
특히나 우리가 시골에 살고 있으니까 이런 데 대해서는 조금 문외한이고 정보가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일이 이제 이런 거는 참, 우리 군에서 해 주는 거는 정말 저는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런데 그 행복교육지구의 사업비를 전액 삭감한 이유가 있습니까?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 예, 작년도에 행복교육지구사업을 그 앞에 연도는 교육청 따로, 군청 따로 했는데.
1차 년도에 해 보니까 교육청에서 2개의 창구가 하니까 조금 협업이 안 되고 조금 문제가 있다고 해서 자기들이 자꾸 우리 사업비를 교육청으로 이관하면은 자기들이 그 6억을 가지고 계획을 세워서 하겠다 해서 그 뒤 그리해서 그때는 3억을 저희들이 교육청으로 넘겨줬는데.
이 일을 교육청에서 하다 보니까 도저히 업무량이 너무 방대하고 힘들다고 이제 지자체가 효과가 있는 거는 바다마을학교나, 생활터전학교나 이런 것 지자체하고 관련이 있는 사업은 우리가 하고, 이제 학생들하고 주로 학교와 관련된 거는 자기들이 하겠다 하면서 다시 원상회복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예산에 편성을 할 계획입니다.
○정영란 위원 예, 처음에는 같이 하자 했고.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 예.
○정영란 위원 올해 같은 경우에도 가을 소풍이나 바래길 가을 소풍도 교육청하고 지금 같이 협업을 해서 했는데 굉장히 그거는 예산이 많았지 않습니까?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 예, 그렇지요.
○정영란 위원 우리 남해읍 바래길 가을 소풍 예산 1,500만 원하고 거기에 2,000만 원입니까? 그 3,500만 원짜리였지요?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 3,500. 예예.
○정영란 위원 예, 뭐 3,500만 원 돈을 들이니까 다 잘했다고 이야기는 그리합디다.
그리하는데 보니까 교육청에서 거의 다 주관을 하고, 학생들 위주로 하고 그래서 이거는 그냥 교육청에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떼 줘도 되겠다 그리했고.
우리 위원들도 처음에는 이렇게 할 거 같으면 행복교육지구에 돈은 굳이 교육청에 우리가 줄 필요가 있느냐.
우리 남해군 자체에서 하는 것이 더 맞다라고 저희들도 만약에 올라오면 우리가 그리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라고 우리는 또 그리 의논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이 눈치가 빠르게 여기 깎았네요. 그지요?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 아니, 교육청하고 협의를 사실 먼저 했거든요.
할 때 바다마을학교하고 생활터전학교하고 바래길은 군에서 하는 게 이렇게 단체도 관리도 하고 하니까 더 효율적이다 하면서 그 부분은 우리가 하는 걸로 미리 일단 교육청하고는 협의가 됐습니다.
○정영란 위원 예, 어쨌든 우리 자라나는 후세들을 위해서 이 남해군에서 이런 것들은 출연금을 내서 도와준다는 이런 것들은 진짜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래도 아껴 쓰고 오랫동안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잘 계획을 세워가지고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 예, 알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예.
○위원장 임태식 예, 질의하실, 예, 이주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홍 위원 과장님 우리가 이게 지금 2004년도에 향토 장학금이 시작이 되었습니까?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 예.
○이주홍 위원 15년, 근 20년에 가까이 가고 있는데.
지금 방금 교육청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우리가 지금 자치 단체에서 우리 남해군이 교육 관련 예산을 해서 교육청에 주는 예산이 대충 얼마 정도지요?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 아, 현재까지는 3억 말고는 없었습니다.
○이주홍 위원 3억 말고는 없고.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 예, 우리는 이제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교육 경비를 지원할 수 없는 군이기 때문에 교육청에 전에 감사를 받고 나서는 주지는 않고,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학교나 이렇게 해서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고 이게 야간 교통 지원 이런 것도 다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이걸 하라고 주지는 않고, 아까 그 3억 행복교육지구 사업은 사실은 그때 줬습니다.
○이주홍 위원 예, 그거 말고는 지금 이제 우리가 주는 게 없습니까?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 예예, 없습니다.
○이주홍 위원 없습니까?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 예, 그러니까 이제 급식비나 이런 거는 교육청에서 주지만.
○이주홍 위원 급식비는 어차피 전체 우리 군만이 아니고.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 예예.
○이주홍 위원 도 차원에서 가는 것이니까.
그래서 그거 물어보는 이유가 저 개인적으로는 지방 자치하면 교육도 교육 자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오늘 신문에 보니까 경남도지사, 교육감 하여튼 일 순위 해 갖고...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 예, 봤습니다.
○이주홍 위원 뒤에서 앞에 뭐 이리돼 있던데.
왜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 보냐 하면 교육 자치하면 자기들도 지금 경상남도 교육감이 해서 쓸 수 있는 예산들이 많이 있는데.
늘 자기들 거기를 해서 좀 더 기획도 하고, 공부도 하고, 연구를 해서 공모 사업이든 뭐든 어떤 교육부에 뭐를 할 생각을 안 하고, 가장 가까운 자치 단체에만 손을 내미니까 그런 차원에서 제가 한 번 물어봤었는데.
그러면 우리 지금 항토 장학금이 아까 83억이라고 그랬습니까? 현 자본금. 전체 지금 모여 있는 게 87억?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 이거는 작년 연말 거고요.
2019년 지금 현재 장학금 들어오고 있는 상황을 봤을 때 9월 현재 91억...
○이주홍 위원 91억.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 정도 됩니다.
○이주홍 위원 그때 혹시 저는 지금 기억이 가물가물하는데 혹시 우리 과장님이 그 남해군 장학회 향토 장학금 저거 할 때, 재단으로 이렇게 할 때 우리가 재단은 거기에 재단의 목적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 예.
○이주홍 위원 그럼 우리가 그때 금액을 뭐 얼마 정도 모으겠다.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 목표?
○이주홍 위원 예, 목표액이 있었습니까?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 제가 알기로는 200억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거는 제가 봤을 때 거의 불가능하고, 100억을 지금 이제 우리 부서 입장에서는 100억은 거의 다 되어 가기 때문에 100억은 모아 놓고, 그 이후에 이제 들어오는 거는 정말 이제 좀 자유롭게 군에서 돈을 이전받지 않아도 할 수 있는 장학 사업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주홍 위원 저도 기억으로 지금 200억 정도...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 예, 맞습니다.
○이주홍 위원 그렇게 하는데, 지금 91억 같으면 우리가 올해 여기 보면 아까 10억이라 그랬으면 약 한 10억 작년에...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 아니, 지금 출연금은 4억하고, 내년에 4억 또 4억입니다.
이거는 사업비가 같이 포함이 됐습니다.
○이주홍 위원 사업비랑 같이 하는 거고. 그럼 4억.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 예.
○이주홍 위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정도는 과장님 정도에, 또 그래도 제가 알기론 과장님 우리 군에 공무원들 중에서 상당히 그래도 기획력이나 이런 게 샤프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게 200억 가려 하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행정에서는 200억 가기는 조금 어렵고, 한 100억 정도로 한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 사업비를 어떻게 이제 한 번 우리도 고민할 때가 된 것 같다.
뭐 이렇게 하면 항상 하면 원금 놔 놓고 이자 갖고 뭐를 한다.
사실 요즘 이율이 워낙 좋아서 할 수 있는 사업은 별반 없고, 좌우간 쳇바퀴 돌듯이 그리 밖에 안 되는데.
조금 이 부분도 이제는 장기적 검토해서 한 번 이제 올해 하면 그러면 예를 들어서 95억 한 내년이나 이리 가면 거의 한 100억 대 온다 아닙니까?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 예, 맞습니다.
○이주홍 위원 그래서 지금 정도면 과장님이나 팀장님 정도의 향후 종합적인 계획 설계가 한 번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 번 해 봅니다.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 예.
○이주홍 위원 그리고 뭐 예를 들면 퍼뜩 생각이 나서 하는 겁니다.
아까 우리가 지금 장학 사업 이렇게 아이들을 위해서 이렇게 한다 그러지만 대부분 저는 어떻게 획기적으로 뭐를 한 번 바꿔 보자.
네모진 탁자에서 회의를 하다가 원탁으로 바꾸어 보고, 땅바닥에도 앉아 보고 어떤 이렇게 해서 새로운 걸 한번 하면.
예를 들어서 서울에 그때 우리가 뭐를 해서 어쩌고 100억 같으면 내가 서울에 조금 외곽 지역에 사서 아파트를 지었다.
서울에 가는 학생들은 인근 제가 알기로는 과천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지금 도시 철도가 있으니까 그러면 남해에서 조금 이제 학생들이 올라가면 꼭 기숙사가 아니더라도 남해 타운에서 충분하게 하고 그 아이들이 다시 싱크 탱크가 되어서 남해에 좋은 아이디어를 제공하면 괜찮지 않을까.
그래서 아까 제가 장기적 계획이 필요하다는데.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 맞습니다.
○이주홍 위원 예를 들어서 제가 한번 그런 쪽에 이야기를 던져 보니까 장기적 계획을 한 번 지금 정도는 세울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이 한번 들었었고.
나머지 내용은 우리 뭐 과장님들이나 교육에 대한 투자는 아무리 많이 해도 후세들에 대한 우리의 투자니까 괜찮습니다마는.
아까 지금 기관, 관리 감독 부서로써의 검토 결과서 이리했는데.
사실은 우리가 하는 사업도 있지만 그쪽에서 지금 장학회에서 하는 사업도 있지요?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 예예.
○이주홍 위원 그렇지요?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 장학회에서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주홍 위원 주로 이제 거기서는 지금 어떤 분들이 그걸 추진을 합니까?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 우리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주홍 위원 아, 우리 직원들이.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 예예.
○이주홍 위원 혹시 아까 말하는 이중에서 어떤 뭐를 차고 하는 그런 사람은 없고?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 아, 업무를 하나만 맡지는 않고, 저희들 같은 경우는 이 담당자는 조나진 씨가 그 업무를 보고, 팀장하고 이제 또 박은진 씨가 공무직인데 이 장학회를 도와주고 있고.
○이주홍 위원 그걸 한 번 물어보는데 혹시 과장님 이게 어차피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이 또 혹시 다른 부서로 가시더라도 과장님 나름대로 이쪽의 학생들의 교육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관심이 많고, 또 그에 대한 지혜도 있으니까.
우리 이렇게 운영하는 분들을 조금 정기적 뭐 하루짜리 이런 거 말고, 어디 교육을 간다든지 예를 들어서 서울 대학교에서 장학 사업 내지는 어떤 무슨 프로그램이 있는데 한 4박 5일, 5박 6일.
그래서 이렇게 해서 좀 직원들 싱크 탱크를 가기 위한 어떤 그런 교육도 한 번 검토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 예,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히 할 수 있는 사항이고.
○이주홍 위원 그렇지요. 예.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 아까 장기적인 검토가 들어가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다른 데 조례를 한 번 보니까 장학금이 어느 정도 모이니까 이걸 부동산 사업을 해서 아예 조례에 할 수 있게끔 해 놓은 사항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이자보다는 사실 높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협의가 잘 되면 아마 가능하지 않을까 하기도 하고, 또 저희들이 이제 계속 연구를 합니다.
매년 똑같은 사업을 하는 거는 저희들도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화전 학당 같은 경우에도 어쨌든 돈이 6,700이 또 줄고, 이제 진로 컨설팅에다 또 6,700을 더 넣고, 또 어디에다 저희들이 돈을 좀 더 넣었냐 하면 중학생 영어 캠프를 가는데 한 3주 정도 가서 홈스테이를 합니다.
제가 놀란 게 전에는 학교에서 추천을 받고 이렇게 해서 갔는데 학교 선생님들이 이 학교를 추천을 했더니 왜 이 학생을 추천을 했느냐 하면서 부모들이 너무 따져서 도저히 자기들이 선정을 못하겠다고 해서 우리한테 공이 넘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러면 우리가 검정을 하겠다 해 가지고 어디인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어떤 회사에서 영어를 검정을 할 수 있는, 전체 다는 아니고, 또 학교에서 이제 저소득이나 또 우수한 학교에서 약간 보내고 싶어하는 사람 몇 명을 제외하고는 저희들이 또 선발을 했습니다.
시험을 쳐서 말하기하고 듣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신청자가 122명이 왔는데 여기에서 저희들이 43명을 뽑았습니다. 중학교 2학년, 3학년.
그런데 제가 놀란 것은 그 시험을 치는데 122명이 신청을 했는데 한 명도 결석을 하지 않았다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물론 이 아이들이 가고 싶은 열망이 굉장히 강했고, 또 내 영어 실력을 한 번 테스트도 해 보고 싶은 그런 열망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을 하기에 그러면 중학생들이 이렇기 열의가 많으면 우리가 이걸 좀 특화를 해 보자.
그래서 내년에는 이제 일단 55명으로 늘렸습니다.
늘렸고 중학교 2학년, 3학년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중학교 2학년, 3학년 합치면 한 500명 정도 됩니다.
그러면 가는 애들이, 그 학년에 갈 수 있는 아이들이 100명.
그러니까 한 학년에 한 20%는 캐나다나 이제 어디 캠프를 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 남해에 거주를 하면.
그게 아, 이 주소 옮길 수도 있고 이사를 오고 싶어하는 그런 게 될 수 있겠다 해서 저희들이 지금 그걸 또 조금 더 연구를 하고 확대를 할 계획입니다.
물론 직원들은 힘듭니다. 물론 거기서 하지만, 직원들이 가서 또 코치도 해야 되고 안내하고 이런 게 사고가 발생할까봐 제일 겁나는데.
이제 그런 걸 감수하고라도 이게 특화가 될 수 있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들이 지금 내년 사업에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사업비를 굉장히 알뜰하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홍 위원 예, 맞습니다. 그리고 방금 과장님이 그래도 좋은 말씀하니까 제가 하나 또 떠오르는 게.
그 진로 컨설팅 이런 것이 중1, 그러니까 1학년들은 조금 그렇지만 중3이나 고3은 상당히 자기 진로에 대해서, 직업에 대해서.
그래서 요즘 뜨는 3D 프린터, 그다음에 드론 이런 부분에 조금 특화 교육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우리 전체는 뭐하지만 문화청소년과에서 좀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드론 자격증 같은 경우에 젊은 아이들이 이렇게 해 놓으면 앞으로는 상당히 괜찮을 것이다.
특히 지금 아까 밖에서 들으니까 내일 수능일인데 한 400여 명 된다 그랬습니까?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 맞습니다.
○이주홍 위원 그러면 전체 학생 수는 한 450명, 60명이 되는데 한 5, 60명 물론 수시로 한 사람도 있지만, 그중에는 나는 대학을 안 가고 싶다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런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드론 교육이나 3D 프린터 어떤 이런 부분에 취업의 기회를 좀 넓혀 주는 것도 좋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고.
하나 과장님한테 조금 관심을 가져 달라 하는 게 지금 학교 밖에 학생들.
예를 들어서 지금 요즘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데.
지금 학교를 다니고 있는 사람보다 학교 밖에 있는 아이들이 의외로 많다.
고1 때 그냥 퇴학하고, 자퇴를 하고 자기는 검정고시 친다고 해 놓고 어디로 돌아다니고. 지금 남해군도 조금 있을 거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 여기에서 한 번 챙겨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 예, 그리하겠습니다.
○이주홍 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예, 과장님, 팀장님들 늦게까지 답변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그 살림살이에 대해서 한 번 물어보도록 그리하겠습니다.
그 세입 세출 관계 거기 보면 예금 이자가 나오고, 보통 예금 이자가 나옵니다. 그지요? 50만 원 정도 해 가지고 똑같이...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 이거는 저희들이 일반 통장으로 이제 수시로 장학금 들어오고 하는 그런 일반 통장이고, 회비 수입, 예금 이자 여기에 1억 4,000 이거 저희들이 금융 기관별로 큰돈을 묶어서 지금 나오는 그 이자입니다. 이거는.
○위원장 임태식 그러니까 이제 이 예금 위에 이자는 정기 예탁 정도 이자고...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밑에는 보통 예탁금 이자다 그지요?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 예예.
○위원장 임태식 그런데 50만 원이라고 하면 이거 굉장히 내가 볼 때는 많은 돈이다 이 말입니다.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 아, 그거는 1년에 저희들이 한 통장에 들어오는, 지금까지 저희들이 들어온 게 올해 1억 9,800 정도 들어왔거든요.
○위원장 임태식 보통 예탁금에...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 예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평잔으로 움직인다 이 말 아닙니까? 그지요?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 예예.
○위원장 임태식 그래서 이제 왜 내가 이걸 물어보느냐 하면 안 그래도 예금이고 이런 게 저금리다 보니까 굉장히 그렇다 아닙니까, 그지요?
그런데 이제 보통 예탁금에 이렇게 묶어 놔 놓으면 이자가 많이 안 붙으니까 이걸 쓸 만치 쓰고 정기 예탁으로 이거 돌려야 이자가 한 푼이라도 더 붙을 것 아닙니까? 이런 내용입니다. 이해 가십니까?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 예, 이해 갑니다.
○위원장 임태식 예.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 그런데...
○위원장 임태식 우리가 살림을 또 그리 살아 줘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와 가지고 장학금을 내시고 하는데 좋은 뜻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 예예.
○위원장 임태식 그러면 살림도 우리가 좀 잘 살아 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예, 그런 것도 참고로 좀 해 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예, 살림을 좀 잘 살아주세요.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 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남해군향토장학회 출연의 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위원회 심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회 심사 결과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게 되며, 승인 및 의결을 거치게 됩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심사보고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본인이 위임받아 작성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전문위원과 협의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9분 산회)
○출석 위원: 4인
○출석전문위원
- 기획행정전문위원 이봉윤
- 행정7급 오수진
○출석공무원
- 행정과장 최병현
- 인구정책팀장 김향숙
- 인구정책팀 차석 김효성
- 인구정책팀 주무관 김연우
- 주민복지과장 이 곤
- 복지정책팀장 류기찬
- 여성보육팀장 박연희
- 재무과장 김정철
- 부과팀장 김인수
- 재산관리팀장 박정연
- 재산관리팀 차석 주충수
- 청사신축팀장 박재경
- 관광진흥담당관 김용태
- 관광시설팀장 안일권
- 관광개발팀 주무관 박정곤
-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
- 평생학습팀장 박정선
- 교육청소년팀장 강현숙
- 교육청소년팀 차석 조나진
- 안전총괄과장 정중구
- 민방위팀장 임혜란
- 체육시설사업소장 우진명
- 속기사 구전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