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6회 남해군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 제2호
- 남해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8년 7월24일(화)오전10시00분
장소 : 기획행정위원회의실
의사일정(제2차 위원회)
1. 남해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
2. 남해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남해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남해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남해군관리계획{농업진흥지역 해제에 따른 용도지역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6. 남해군관리계획{공원 및 공원조성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7. 2025년 남해군기본계획(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8. 남해군 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남해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
2. 남해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남해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남해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남해군관리계획{농업진흥지역 해제에 따른 용도지역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6. 남해군관리계획{공원 및 공원조성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7. 2025년 남해군기본계획(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8. 남해군 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12분 개회)
○위원장 임태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6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윤경연 오늘 개회되는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16건의 심사 안건 중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다섯건을 심사 하였고 오늘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 8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남해군 납세자보호에관한 사무처리조례안, 남해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 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 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관리계획{농업진흥지역 해제에 따른 용도지역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남해군관리계획{공원 및 공원조성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2025년 남해군기본계획(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남해군 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 8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시15분)
1. 남해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
○위원장 임태식 의사일정 제1항 남해군 납세자보호에관한 사무처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최병현 최병현 재무과장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임태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하복만 위원님, 이주홍 위원님, 정영란 위원님께서 이 무더위속에서도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조례 설명에 앞서 저희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류욱환 부과팀장, 하영이 세입관리팀장, 최은진 과세표준팀장, 최순둘 부과팀 차석입니다.
그러면 남해군 납세자 보호에관한 사무처리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군 납세자 보호에관한 사무처리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태식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경연 의안번호 제5호 남해군 납세자 보호에관한 조례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태식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주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홍 위원 이 조례안은 상위법에 의해서 새로 신설되는 납세자보호에 관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에서 일일이 짚어주셨고 상위법에 의해서 개정되는 조례이이기 때문에 원안대로 통과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납세보호관에 대해서 생소 하기는 한데 납세보호관을 지정할 때 6급 공무원 7년이상인 사람으로 되어있는 데 혹시 세무사, 공인회계사, 변호사 등 이렇게 해놓았는 데 밖에서 모실 용의가 있습니까?
○재무과장 최병현 세무부서외에 설치가 필요해서 기획감사실에 법무팀장이 세무6급 입니다. 세무업무를 7년이상 봤습니다. 그 팀장을 지정해서 별도 채용없이 하려고 합니다.
○이주홍 위원 법무쪽과 관련해서 그렇게 하면 괜찮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제도가 빨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나왔듯이 군민들에게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이 홍보가 잘 되어서 부과나 징수 납세의무에 자기들의 권리부분이잘 지켜줄 수 있도록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최병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영란 위원 정영란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이주홍 위원께서 납세보호관 선발에 대해서 6급공무원으로 채용을 하신다고 하셨는 데 2조에 세무사, 공인회계사, 또는 변호사로 조세회계 법률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죠
○재무과장 최병현 예, 그렇습니다.
○정영란 위원 만약에 될 수도 있다. 이렇게 하면 이 부분은 위촉하는 경우가 되지 않습니까? 만약에 위촉하게 되면 이 사람에 대한 대우 이런것들은 명시가 되어 있지 않거던요. 혹시 6급대우를 할지 5급으로 대우할지 그런 것 정도는 명시해 놓아야 혹시 공무원이 임용이 안되고 위촉 할 경우가 생기면 그때는 어떻게 할것이냐 이런 부분은 조금더 명시가 되는 것이 옳지 않느냐 생각을 해 봅니다.
○재무과장 최병현 6급 공무원을 별도 채용 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 공무원중에 겸임발령을 할 것입니다.
○정영란 위원 만약에 겸임을 안하고 위촉할 경우가 생길 수 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때는 이런 부분은 어떻게 대우를 해 주실 것인지 민간에서 위촉했을 경우에는 현재는 공무원이 겸임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렇지 않고 2호에 해당되는 이런분들을 위촉할 경우가 생길 경우 조례로 제정이 되면 다음에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 2호처럼 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분들의 대우는 어떻게 할 것 인지 궁금합니다.
○재무과장 최병현 팀장이 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과팀장 류욱환 위원님 생각도 맞습니다. 민간인 위촉보다는 개방형 직위로 공모를 해서 그때는 행정과 인사부서에서 수당이나 윌급이라던가 공고에 명시해서 6급 상당으로 해서 따로할 계획입니다.
○정영란 위원 따로 계약직 이런식으로 해서 정리를 하겠다는 말씀이죠. 예,알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하복만 위원님
○하복만 위원 전 지방자치단체에 납세자보호관을 배치하죠?
○재무과장 최병현 예, 그렇습니다.
○하복만 위원 우리군에서 민원이 있는 편입니까?
○재무과장 최병현 팀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과팀장 류욱환 큰 민원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하복만 위원 그래서 겸임을 해도 충분하게 업무를 법무통계팀에서 해도 충분하게 일을 처리 할 수 있다는 말이죠
○재무과장 최병현 우리 군이 조건이 갖추어진 것이 법무팀장이 세무6급이 하고 있습니다. 지방세업무에 대해서 엄청 지식이 많기 때문에 잘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아까 정영란 위원님도 말씀 하셨지만 이왕 조례를 만드는데 밖에서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을 영입할때는 거기에 대한 6급 상당 이라든지 명시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야 조례에 정해 있는 것이 낫지 별도로 행정과에서 달아서 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재무과장 최병현 만약에 변호사 전문가가 필요하다면 남해군 고문변호사를 활용해서 이것을 수행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복만 위원 군에 고문변호사가 할 수 있다. 그러면 수당을 더 드려야 될것이고.
○재무과장 최병현 수당문제만 해결된다면 가능 하리라 보고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그런 세부적인 사항이 조례에 정해져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재무과장 최병현 인원채용 업무는 행정과에서 별도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명시를 안해놓아도 행정과에서 별도로 기준이 있기 때문에
○하복만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의무사항이니까
○위원장 임태식 예,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 되기전까지는 수정동의안을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남해군 납세자보호에관한 사무처리 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 되음을 선포합니다.
(10시34분)
2. 남해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임태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남해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바랍니다.
○재무과장 최병현 예, 재무과장입니다. 남해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군세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태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경연 의안번호 제6호 남해군세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태식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 되기전 까지는 수정동의안을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남해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38분)
3. 남해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임태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남해군 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최병현 남해군 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군 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태식 다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경연 의안번호 제7호 남해군 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태식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홍 위원 일몰제해서 상위법에 의해서 기한연장 등 그런내용이죠
○재무과장 최병현 예, 그렇습니다.
○이주홍 위원 알겠습니다. 감면할 수 있는 분 기한연장을 해서 농어촌경제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태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 되기전 까지는 수정동의안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남해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 데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45분)
4. 남해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임태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남해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최병현 남해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군 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태식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 윤경연 의안번호 제8호 남해군 세입징수포상금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태식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홍 위원 본 조례는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에 관한 조례이고 조례절차도 남해군조례규칙조심의 의결을 다 거쳤고 특이 내용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태식 수고 했습니다.
다음은 정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란 위원 조례가 문제가 아니라 궁금한 것이 있어서 여쭈어 보려고 합니다. 2017년 1년동안 세입징수포상금지급현황을 알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몇 명에 몇건 정도 인지
○재무과장 최병현 담당팀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관리팀장 하영이 반갑습니다. 세입관리 팀장 하영이입니다.
징수포상금 500만원의 예산을 실어 놓았습니다. 지방세 업무를 보시는 분 이 읍면에 있고 본청에 있고 정확하게 하게 인원수는 확인이 안되지만 20명이넘고 금액은 과년도 지방세 징수한금액의 1년이 지나면 1% 2년이 지나면 3% 3년이 지난 세금을 받았을때는 5%를 받게 됩니다.
○정영란 위원 예, 잘알겠습니다. 금액이 많아서 징수를 많이 하는 사람은 포상금이 많이 지급 되었으면 합니다.
○재무과장 최병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동의안을 발의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남해군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약 10분간 회의를 정회 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하고 11시5분 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 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5. 남해군관리계획{농업진흥지역 해제에 따른 용도지역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위원장 임태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남해군 관리계획 농업진흥지역 해제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 결정 안에대한 의견제시의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박형재 반갑습니다. 도시건축과장 박형재입니다. 의견청취제시안과 조례안등 심사에 앞서 저희과 관련팀장을 소개 해드리겠습니다.
박경진 도시계획팀장, 김우성 인허가 팀장입니다.
먼저 민선8기 남해군의회 출범을 축하 드립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임태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하복만 이주홍 정영란 위원님을 모시고 의안번호 29번 남해군 관리계획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안 등 네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군 관리계획 농업진흥지역 해제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태식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 윤경연 의안번호 제29호 남해군 관리계획 농업진흥지역 해제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태식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홍 위원 이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 드리기전에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의견청취의건 세건이 올라온 것을 보면 상당히 내용들이 일반적으로 위원들이 한번 듣고는 이해 하기 힘든 용어들이 많습니다.
정례적으로 의원간담회가 있는 데 그럴때 이런 자료를 가져와서 사전에 충분히 검토될 수 있도록 의원간담회 때 이런 내용들을 같이 설명 했으면 좋겠다 이번에는 조금 아쉽습니다.
일반 조례도 와서 상의하고 하는데 의견청취의건이 그런곳에서 누락되고 여기에서 바로 하게된 것은 유감입니다. 앞으로 참고로 해 주시고 어떤 사안 이던간에 사전에 소통될 수 있고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검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은 실제적으로 농업진흥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바꾸는 데 있어서 신전지구 공영주차장 및 공원시설부지용도를 변경하기 위해서 이루어진다고 보면 되는 것입니까?
○도시건축과장 박형재 이 건은 전체적으로 농업진흥지역이 해제고시가 됨에 따라서 파토되는 땅을 정리하는 데 별도로 하기는 그래서 농업진흥지역 이 포함이 된 건이라서 동일 건을 추가로 해서 올린 것입니다. 신전지구는
○이주홍 위원 그러면 농축산과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하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국도 19호선 이라든지 다른 공사와 연관 해서 짜투리땅 내지는 주변지역하고 안 맞다고 한다는 것입니까?
○도시건축과장 박형재 그렇습니다. 한번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해 놓으니까 5년 단위로 조정하는 과정에서 도로가 났다든지 국가나 지자체에서 개발 했다든지 주변여건이 변경 되었는데 계속해서 농업진흥지역으로 남아 있다라고 하면 규제를 하고 있는 것이라서 이때까지 피해본 것을 해소 시켜주고자 하는 노력이 되겠습니다.
○이주홍 위원 남해군에 각종 프로젝트사업 내지는 하나 예를들면 10개읍면이 있는 데 아무것도 없이 남면 어디가 해제 되지는 않았을 것이고 고현 남치리가 나오는데 남치 같은 경우에 도서벽지권역별 사업을 한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용도변경된 땅들도 여기에 포함 된다는 것인지 또 하나 예를 들면 용도 변경된 구역이 농업진흥구역에서 주변전체를 맞추는데 원래는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데 도시건축과에서는 거기에 대한 마무리 차원에서 가는 것 아닙니까?
○도시건축과장 박형재 예, 그렇습니다.
○이주홍 위원 여기 올라온 방대한 지번에 있는 농업진흥지역이 해제 되는 데 앞으로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지 사업을 하고 나니까 용도구역 변경이 필요하다.
사실 관리계획 지역으로 되는 것은 지역상권이라든지 여러면에서는 좋은 것인데 그래서 간담회때 이런 설명이 있었으면 좋았겠다는 말씀을 드렸고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과 맞습니까?
○도시건축과장 박형재 앞에 위원님께서 말씀 하신대로 간담회에 보고를 해야 되는 것이 맞다 그 말씀 백번 지당 하신 말씀입니다. 그 부분을 이번간담회에 보고를 드리고 군수님께도 보고 드리고 계획을 잡고 있었는 데
○이주홍 위원 과장님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 그것 말고 뒤에 부분
○도시건축과장 박형재 뒷부분 두구간 보존관리지역하고 생산관리지역 신전지구 주차장 및 공원관계는 관리계획을 군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같은 농업진흥지역관련 내용이기 때문에 사전에 하는 부분이고 앞에 농림지역에서 보존관리나 생산관리 계획관리로 가는 부분은 이미 사업이 끝난 이후에 짜투리땅을 그 지역 형상에 맞게 정리를 해 주는 것입니다.
○이주홍 위원 예 그런 것 같아서 그 부분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생소하기는 하지만 농업기술센터 과에서 주변지역과 충분한 인접지역이고 계획관리지구로 가는 것이 맞다고 판단 되었기 때문에 도시정비 차원에서 군 기본 계획차원에서 이렇게 하는 것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잘 정비해서 군전체적인 기본계획에 반영이 되어서 농업진흥지역이나 계획관리지역들이 균형적으로 군 발전에 기여 될 수 있도록 관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건축과장 박형재 예, 잘알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수고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하복만 위원님
○하복만 위원 5년마다 계획을 세우는 것이죠
○도시건축과장 박형재 예, 그렇습니다.
○하복만 위원 지금 2018년도이니까 2015년도에 세워야될 계획이었죠
○도시건축과장 박형재 관리계획이나 기본계획이 계약하고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되는 데 지연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하복만 위원 돌아서면 또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도시건축과장 박형재 이 것은 저희들이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용이 도나 중앙에서 정리할 부분들이 적정한지 판단이 내려 오면 농업정책부서에서 점검해 보고 맞으면 도에 올라가서 도 농업관련 정책부서에서 심의를 해서 확정해서 내려오면 우리는 관리계획을 변경해 주는 과정밖에 안됩니다.
사실상 여기는 형식적인 절차를 거치는 것이지 실제적으로 정비를 하는 것은 농축산과에서 도와 협의해서 정리를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진흥지역에서 농림지역으로 해제가 되어서 세분화 토지적성검사를 해서 주위와 맞게끔 해준다는 말씀이죠
○도시건축과장 박형재 예
○하복만 위원 그래야 토지가격도 개인적으로 봐서 쓸모 있게금 만들어 주는
○도시건축과장 박형재 위원님이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하복만 위원 작업을 그렇게 해 주시는 것이 맞는 데 속도가 15년도에 했으면 빨리 되었을 것인데 18년도 하면 늦어지고 해서 2020년도에 해야 될사항 아닙니까?
행정적인 절차들이 너무 느슨하게 가고있다. 주민불편사항이 여러 가지 있을것인데 빨리 했으면 좋은 데 지연이 되니까 주민불편 사항들이 늦어지고 있으니까 행정 절차를 빠른 속도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박형재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이해는 갑니다만 전문영역이다 보니까 용역사를 끼고 해야 되고 일을 하다보면 용역사가 부도가나버리고 행정에서 마음먹은대로 일정이 잘 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용역사 때문에 늦어진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을 빠른 진행을 할 수 있도록 감독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박형재 예, 잘알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수고 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정영란 위원님
○정영란 위원 8페이지 독일마을의 원활한 조성을 위하여 용도지역을 변경하고자함 이렇게 되어 있거던요.
삼동면 봉화리 111-5번지 일원 농림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바뀐 부분 에 변경사유 독일마을의 원활한 조성을 위하여 용도지역을 변경 하고자 함 이렇게 되어 있거던요 이것이 무슨 뜻인지 알고 싶습니다.
○도시건축과장 박형재 이 부분은 농림지역으로 되어 있던 것이 독일문화관밑에 주차장으로 되어 있는 주차장부분을 확보해서 변경해 주는 내용입니다.
○정영란 위원 잘 알겠습니다. 끝나고난 뒤에 짜투리땅을 정리해 주는 것입니까?
○도시건축과장 박형재 죄송합니다. 문화광과에서 이번에 진행 하려고 바꾸어서
○정영란 위원 주차장을 하려고 바꾼다는 이야기죠
○도시건축과장 박형재 예, 그렇습니다.
○정영란 위원 예, 잘알겠습니다. 신전지구 용도변경 이것은 앵강고개 복곡 들어가는 곳에 주차장이 복잡해서 새로 주차장을 만드는 것입니까?
○도시건축과장 박형재 우리가 공원지역에 속해 있는 자치단체로서 공단에서 수익을 다 차지 하니까 하단부에 군에서 직영하는 주차장을 해서 한단계 걸러서 올라가게 하겠다. 여기에 직판장을 개설 하겠다는 것입니다. 위치가 군민동산 옆 입니다.
○정영란 위원 셔틀버스를 운행한다든지.... . 이런 부분은 빨리 실행 되셔야 되는 데 그위에 주차장에 주차비 받는다고 복곡에 차가 밀리는 것이거던요.
○도시건축과장 박형재 그런 부분이 있는데 워낙 예산관계가 있다 보니까
○정영란 위원 예, 잘알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 안건은 의견제시의 건 이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각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토록 하겠습니다.
찬성의견 반대의견 일부분 수정의견등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홍 위원 찬성의견을 표시합니다.
○정영란 위원 저도 찬성입니다.
○위원장 임태식 그러면 남해군 관리계획 농업진흥지역해제에 따른 용도지역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건에 대하여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찬성의견으로 제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으로 결정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33분)
6. 남해군관리계획{공원 및 공원조성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위원장 임태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남해군 관리계획 공원 및 공원조성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박형재 도시건축과장입니다. 의안번호 30번 남해군 관리계획 공원 및 조성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군 관리계획공원 및 공원조성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태식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경연 의안번호 30호 남해군 관리계획공원 및 공원조성계획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건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태식 예 수고했습니다. 창선지구는 내가 볼 때는 조금 늦은 감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삼천포에서는 많은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고 관문인데 거기에 풀이나서 엉망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이 앞에 빨리 되었더라면 케이블카 하고 맞아 떨어졌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잘 하셔가지고 속도감 있게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어중간 하기 때문에 질의는 식사를 하고 와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여러분 원만한 회의를 위해잠시 정회 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점심식사를 하고 1시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태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홍 위원 나강산 공원조성부분에 대해서 단항공원 총사업비가 14억 되어 있는 데 앞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는 말이죠
○도시건축과장 박형재 예, 그렇습니다.
○이주홍 위원 이것도 공모사업으로 합니까?
○도시건축과장 박형재 1차적으로 행정절차 이행이 끝나야 공모사업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절차 이행을 거치고 나서 수단과 방법을 안가리고 공모사업이라든지 민자라든지 자체사업을 추진하고 일단은 행정절차 과정을 거치고 난 다음에 이것은 우리 돈을 안들이고 공모사업에 참여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주홍 위원 2018년도 국토교통부 지역수요맞춤 지원 공모사업으로 신청한다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에 그렇게 되어 있는 데 2018년도 국토교통부 지역수요맞춤 공모사업에 냈다는 것입니까? 앞으로 낼 것이라는 것입니까?
○도시건축과장 박형재 거기에 신청을 했는 데 탈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주홍 위원 그렇죠 과장님 말씀은 2019년도 사업에 공모를 하던 어떤 형태로던 할거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도시건축과장 박형재 예
○이주홍 위원 우선 삼천포 쪽은 케이블카를 놓고 활발하게 되고 있는 데 창선쪽은 준비가 늦었고 사업비 확보 측면도 있겠지만 엊그제 서울에 연수를 갔을 때 여상규 국회의원님도 이쪽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던데 2019년도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군에서도 나름대로 안이 있으면 자기도 힘을 보태겠다는 말씀을 하시던데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제목은 공원 및 공원조성계획으로 거창하게 나와 있는 데 예산을 보니까 총14억원 가급적이면 군비가 적게 투입되고 국도비 공모사업에 채택될 수 있도록 담당부서에서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태식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하복만 위원님
○하복만 위원 대벽리 산9번지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도시건축과장 박형재 삼천포로 나가다보면 대교입구에 초소 있지 않습니까? 초소 뒤편 좌측 산 정상입니다.
○하복만 위원 거기에는 개발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박형재 그 부분은 검토를 해서 보전관리지역이라서
○하복만 위원 임목도 상당하게 빽빽하게 들어서 있던데 개발 하기는 상당히 어렵던데 광장을 넣는 다는 것이 어렵지 않아요?
○도시건축과장 박형재 입구 진입도로 송화농원 개발이라고 거기에서 허가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길을 내게 되면 기부체납을 받기로 했고 곰솔 군락지 관계는 근린공원 40%까지 시설계획이 가능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가능하면 기존 곰솔을 옮겨 심어서 살릴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하복만 위원 개인산 입니까?
○도시건축과장 박형재 예. 그렇습니다.
○하복만 위원 그러면 사야 될 것 아닙니까?
○도시건축과장 박형재 예, 매입을 해야 됩니다. 지난 11월달에 창선면 사무소에 인근 주변마을 이장님들하고 관계 유지분들 면장 그 당시 정홍찬 군의원님하고 공청회를 해보니까 행정에서 하는 계획이 좋다라고 하면서 더 보탤 것도 없이 하루 빨리 해 달라는 의견을 받았고 특별한 제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 당시 7~80여명 모여서 이 내용으로 설명을 드렸더니 케이블카 되기전에 공사를 해달라 했는 데 사업비 관계도 있고 행정절차 이행이 안되었고 해서 그런 부분은 하겠다고 약속만 하고 절차를 이행중인데 이것만 조속히 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주시면 저희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14억 가지고 큰 공원을 조성한다는 것은 크게 시설이 들어가지 않아서 가능은 한데 관광객이 올 정도의 시설이 없기 때문이 크게 호응을 받지 못할 것이다 생각하는데 거기에 등산 해서 올라갈 수 있는 길을 합니까?
○도시건축과장 박형재 의안 4페이지에 보면 그림이 있습니다. 지그재그로해서 올라 가기도 하고 호텔쪽에서도 들어오고 세군데 정도 됩니다.
길은 충분한데 여기도 주간보다는 야간에 데이트 코스겸 해서 하면 제목을 보면 달빛마당 별맞이마당 주로 야간을 겨냥해서 조명하고 쉬었다가 가도록할 수 있도록 하면 좋지 않겠나 예산 경우에는 더 확보되면 보충하더라도 우선 급한 것이 조망권이라도 확보시켜서 횟집타운을 활성화 시키는 초점을 맞추어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영향평가를 안 받아도 됩니까? 가능합니까?
○도시건축과장 박형재 소규모라서...
○하복만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만약에 공원 말고 세미나 라든가 이런 것을 유치하려고 해도 호텔급이 없어서 애로사항이 많다 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공원 말고 옆으로 호텔을 짓는 다든지 하면 가능한 내용 인지 4페이지 보면 옆으로 땅이 있으니까
○도시건축과장 박형재 윗단은 보전관리지역 이라서 현재는 어렵고 하려면 금액 어느정도 되어서 지역민들하고 조건만 맞는 다면 지구단위계획을 별도로 세워서 추진이 가능한데 그렇게 되면 시간이 많이 지연됩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보존관리지역이라서 이정도 밖에 손을 댈 수 없어서 최소한으로 해서 최대의 효과를 거두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 안건은 의견제시의 건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각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토록 하겠습니다. 찬성의견 반대의견 일부분 수정의견 등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제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홍 위원 기존 창선연륙교 인근 당항마을 상권 활성화 및 관광객 유치차원에서라도 본 건은 빨리 이루어져야 할 사업 이라고 생각합니다. 찬성의견을 제시 합니다.
○정영란 위원 저도 찬성입니다.
○위원장 임태식 그러면 남해군 관리계획 공원 및 공원조성계획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찬성의견으로 제시 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으로 결정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시42분)
7. 2025년 남해군기본계획(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위원장 임태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25년 남해군 기본계획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박형재 도시건축과장 박형재입니다.
2025년 남해군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5년 남해군 기본계획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태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경연 의안번호 제31호 2025년 남해군 기본계획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태식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주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홍 위원 이주홍 위원입니다.
과장님 거리가 먼 이야기인지 모르겠지만 2025년 남해군 기본계획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이 신임군수님이 이 계획을 잘 알고 계십니까? 보고 드린 적이 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박형재 보고는 한번 드렸습니다.
○이주홍 위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남해군 도시계획 기본계획 안이라는 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제 느낌으로는 행정절차상의 문제이기는 하지만 2025년도까지 장기계획인데 뭔가 디테일하지 못하다는 느낌이 들어서 묻는 것입니다. 이 계획은 남해군의 앞에 했던 의견청취의 건을 다 포함해서 군 기본계획은 앞으로 2025년까지 중요한 하나의 골격이 되죠
○도시건축과장 박형재 군 기본계획은 실행 계획이 아니고 군이 앞으로 2025년까지 나아가야 될 지향하는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지 실행계획은 별도로 도출이 됩니다.
○이주홍 위원 군이 장기발전계획을 세우고 작은단위의 프로젝트 사업으로 가는 것은 단위사업에 있어서의 문제이고 군이 기본적으로 장기계획을 세울 때 중요한 골격이라고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건축과장 박형재 실행계획에 있어서 어떤 지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운용 방향이라든지 우리군이 지향하는 추진방향을 제시해 놓으면 실행계획이 여기에 따라서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주홍 위원 제가 생각을 잘못 하는지 모르겠지만 IGCC 및 신재생에너지산업단지 조성 등 신성장동력 확보 사계절 스포츠관광 이것은 남해군의 큰 계획의 골격을 잡는 기본틀이라고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도시건축과장 박형재 예, 그렇습니다.
○이주홍 위원 그러면 이 계획은 아주 중요합니다. 아까도 이야기 했지만 이런 의견제시의 건은 꼭 의회에 간담회를 통해서 전체 산건위 위원들도 같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를 꼭 해주시면 좋겠고
○도시건축과장 박형재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다음에 공청회나 의견제시가다 끝나고 최종적으로 용역 마무리가 되면 그럴때는 공개적으로 하니까 간담회에 다시 보고 드리고 지금 하는 것은 처음인데 하려고 보니까 용역수행중인 사항은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용역수행중인 사항은 대외에 발표를 하면 보안상 걸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주홍 위원 과장님 제가 그 답변을 들을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아무리 용역중이라도 용역중에 할 것 같으면 의견청취의 건도 용역 다 끝나고 나서 의견청취해도 되는 것 같으면 그때 해도 되고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의회 의견청취가 필요한 행정절차가 필요 하다고 하면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하자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구체적으로 말을 할 수 없지만 이것도 용역중이면 용역이 다 나오지 않았네요
○도시건축과장 박형재 그렇지요 최종 용역보고는 군수님께 보고를 드려서 의회의견청취 결과하고 종합해서 군수님이 최종 승인하면 마무리가 됩니다.
○이주홍 위원 저는 조금 답답합니다. 일단 다른 위원님 질의를 하십시오. 저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수고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란 위원 2페이지에 보면 남해군군정목표 공약사항 관련 사업이 있는 데 3페이지 개인목표 및 추진전략을 찾아보니까 이번에 군수가 새로 바뀌었는데 신임 군수의 공약사업도 여기에 들어가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여쭈어 봅니다.
2020년이면 장충남 군수도 그때까지 재임기간인데 장충남 군수가 어떤 공약을 했느냐 유심히 살펴본 부분이 친환경제조업 유치 한다고 되어 있었거던요. 경제활성화도모와 일자리창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추진전략이 하나도 없어요
○도시건축과장 박형재 그 부부은 기본계획 이라는 것은 장래에 개발용지를 확보하기 위한 계획인데 지금 군수님이 방침이나 기획실에서 자료취합이 완전 안된 상태이다 보니까 기존에 해오던 것은 하고 중간에 변동사항이 있으면 변경 할 것입니다.
지금 현재 군수님이 실과장회의때 지시하기를 본인 공약사업은 물론이고 출마했던 타 후보 두분에 대해서도 실행 가능성을 실무부서에서 판단해서 좋은 시책이라고 판단이 되면 자신의공약사항 플러스 타후보 2인에 대해서도 채택해서 할수 있는가 실무검토를 하라는 지시가 떨어 졌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취합이 되면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개인목표라든지 추진전략은 기획실에서 방향에 맞추어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런데 2025년까지 기본계획인데 조금 빨리 되었으면 이런 것이 하나 들어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은 필요 하거던요. 친환경 제조업 이런 것이 있어야 돈 벌이가 될 것 아닙니까?
○도시건축과장 박형재 용역회사가 부도가 나고 이러다 보니까 5년 10년단위로 전략적으로 수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하지만 법상에 2020년에 수정이 가능하고 그때 여건을 봐서 이번에도 최대한 반영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예, 하복만 위원님
○하복만 위원 전문위원님도 지적했다 시피 인구가 계속 감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획인구를 6만7,500명으로 해 놓았는데 이에 대해서 과하게 잡은 이유가 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박형재 단순하게 3페이지 보시면 기본전제를 한 것이 계획인구라고 하는 것은 기준인구에 자연적 증가인구 사회적 증가인구를 합해서 단순하게 말해서 출생 사망 이 숫자를 기본적으로 전제를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도 시군 기본계획 수립 지침에 보면 제시한 것들이 사회적 증가분에 대한 추정방법에 따라서 기기를 돌려보니까 인원이 6만7,500명 계획인구가 나왔는데
제일 의심이 가는 부분을 말씀드리면 사회적 증가분 이부분은 융통성이 있어서 당초에는 3만800명으로 잡았었는데 2만5,200명으로 5,600명정도 감소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관광휴양 산업개발하고 서면 배후지구 수정해서 현상유지를 했습니다. 장기적으로 미래 발전상을 제시하는 장기 기본계획이기 때문에 퇴보 되는 계획을 수립해가지고는
설령 이대로 이행이 안되더라도 해도 비전이 있어야 안되겠습니까? 계획을 까내려가서는 우리가 희망이 없지 않습니까? 현상유지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
○하복만 위원 이해는 합니다. 어떻게 보면 시가 예정용지 라던지 이런 것을 좀더 확보하고 개발용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계획 자체를 진보적으로 잡는 다. 이렇게 생각해서 2025년을 이렇게 만들겠다는 계획 아닙니까? 퇴보적인 개념이 아니고 진보적인 개념으로 해서 이정도의 큰 상을 하나 만들어서 2025년도에는 이런상으로 남해군이 될것이다. 그렇게 해서 만든 것이 군 기본계획 시설을 만든다 조금 더 진보적이고 좀더 계획을 부풀어서 잡아야 되지 않느냐
○도시건축과장 박형재 부푼다기 보다는
○하복만 위원 그래도 부푼다 아닙니까? 아무래도 개발용지를 더 확보하기해서는 더 부풀어 놓아야 보고할 때 여러 가지 수월 하다 아닙니까?
○도시건축과장 박형재 선의의 목적입니다.
○하복만 위원 예, 그렇게 이해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수고했습니다. 골격은 총론이고 세부적인 각론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변화를 줄 수 있다. 이렇게 이해 해도 되겠습니까?
○도시건축과장 박형재 그런 부분들은 관리계획에서 반영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가는 방향이라든지 미래 구상안을 한번 그려보고
가정살림을 해도 아들을 몇 년도에 결혼을 시킬 것이다 이런 계획을 한번 잡아 놓은 것입니다. 아들이 2025년에 결혼 할 것이라고 해놓고 꼭 한다는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식으로 어떤 계획은 잡고 가야 체계적으로 일을 할수 있다. 기본틀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알겠습니다. 더 이상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 안건은 의견제시의 건 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각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의견 반대의견 일부분 수정의견 등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홍 위원 이주홍 위원입니다. 2025년 남해군 기본계획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향후 남해군의 장기적 발전과 시대적 상황의 변화에 잘적응토록 하기 위한 계획인 것 같습니다. 찬성 의견을 제시합니다.
○위원장 임태식 다른 위원님
○정영란 위원 저도 찬성입니다.
○하복만 위원 찬성입니다.
○위원장 임태식 그러면 2025년 남해군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건에 대하여 결정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찬성의견으로 제시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으로 결정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10분)
8. 남해군 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임태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남해군 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박형재 도시건축과장입니다. 의안번호 10번 남해군 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군 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태식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경연 의안번호 제10호 남해군 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태식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홍 위원 도시계획 조례 내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아까 말씀 하시는 중에 수정의견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 지적 해 주셨는 데 특히 태양광에 대해서 각종제한규정 되고 거리가 민감한 것 같은데 현재 군에서 태양광 설치 관련해서 이 조항에 근거해서 하는 것이 경제과에서 태양광 업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여기에 다 해당됩니까?
○도시건축과장 박형재 태양광 허가는 경제과에서 하고 허가시설을 완성하기 위한 개발파트는 저희들이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개발 행위부서에서 제한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은 한전하고 경제과하고만 이해가 맞아 떨어지면 개발행위 부서는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허가가 떨어지고 난 이후에 저희들에게 개발행위 허가 신청을 하고 뒤에 수리가 안되어도 자기들 공사가 마무리 되어서 한전에 공사 완공계를 넣으면 한전에서 바로 전기를 인입시켜 주기 때문에 우리가 준공 처리를 안해도 전기허가 처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제한 하기 어려워서 경제과에 하는데 경제과에서 예를 들어서 어떤말을 하느냐 하면 의사로 치면 의사면허증은 자기들이 줄 수 있는 데 개업행위를 남해에서 해라 여수에서 해라 진주에서 해라 그것은 자기들이 제어를 못한다 개발행위부서에서 제어를 해라
남해군 경우에는 개발행위로서 제어할 수 있는 부분이 준공을 받아야만 한전에서 받아주면 되는 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고
이번에 입법예고를 통해서 발전시설허가를 득하려면 우리가 규제를 세게하려고 해안선 300미터 200미터 잡아서 입법예고를 했었는데 위낙 첨예하게 건의가 많이 들어오고 해서 최대한 반영을 하고 다른 지역것도 고려를 하고 우리는 도서지방이기 때문에 다른 지역하고 특수성이 있고해서 거리를 최대한 적정한 면적으로 판단했다고 봅니다.
위원님들께서 보시고 너무 규제를 한 것 같다 너무 완화를 하는 것다 싶으면 신축적으로 거리는 조정이 가능합니다.
○이주홍 위원 그러면 풍력은 틀립니까? 그것도 발전 시설 아닙니까?
○도시건축과장 박형재 풍력은 별도지역을 해서 영향평가 라든지 산지훼손허가 라든지 개별적인 허가를 따로 받아서 합니다.
○이주홍 위원 현재 남해군 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 수정안대로 통과 되었을 경우에 현재 태양광 시설을 신청하는 중이거나 경제과에서 허가가 나서 진행하고 있는 사항에 있는 서로 연관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박형재 태양광 발전사업하고 개발행위 허가 사항을 빼보니까 경남도와 남해군을 해보니까 경남도 경우 전기허가 93건 인허가 14건 남해군 자체 전기허가 231건 인허가 39건 해서 토탈 전기허가 324건 인허가 53건 해서 전기허가대비 해서 인허가 비율이 16.4% 정도 됩니다.
○이주홍 위원 예, 일단 제 질의는 이 정도로 하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 듣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정영란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란 위원 사천지역은 국도지방도 옆에 300미터로 되어 있는 데 우리는 200미터인데 고속도로도 국도에 해당이 되죠
○도시건축과장 박형재 예
○정영란 위원 사천휴게소에서 남해쪽으로 오면 왼쪽편 비탈진 부분에 태양광 설치를 많이 해 놓았거던요. 그것은 300미터가 아니고 바로 인접해 있던데 그런것도 괜찮나요?
○도시건축과장 박형재 이것이 시행된 것은 작년 8월부터 시행이 되었는 데 그 당시에는 주민들이나 공무원들이나 별 감각이 없고 중앙정부에서만 보급을 해놓으니까 여기에 이해관계가 밀접한 분 들은 그 당시에 행정에서도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몇건 들어오고 별 관심이 없다가 본격적으로 민원이 제기 되고 조례가 안되니까 산업자원부 가이드라인을 빌려와서 최대한 규제를 하기 시작한 것이 작년 10월말경 부터 해서 앞에 있던 박영일 군수님께서는 창선을 다 버린다고 행정심판을 가더라도 규제를 강화해라
그래서 저희들이 거리제한으로는 도저히 안되겠고 해서 남해는 관광을 먹고 사는 지역인데 경관을 저해 해버리면 한마디로 지역을 버린다는 차원에서 경관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 하도록 그 핑계로 주민동의를 받아오너라 위원회를 통해서 조건부 허가를 내다보니까 많이 부결을 시키고 허가를 안내주다 보니까 이분들이 경상남도에 행정심판 청구를 해서 다섯건에서 10건 정도 행정심판에 불려가서 이것도 또 하나의 일이 되어 있습니다. 그 정도로 저희들이 고충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름대로 법원에서도 판단하는 것이 전국적으로 자치제가 시행된 이후에 자치단체별로 특성을 고려해 주어서 남해의 경우 경관을 우선시 한다고 하니까 판결이 나는 것이 자치단체 특성에 따라서 지역 공무원들이 주장하는 내용이 옳다. 경관을 이유로 해서 거부한 경우 행정기관이 승소할 수 있도록 배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곳에 힘을 받아서 가급적 위원회를 통해서 조건부로 해서 안해 주려고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굉장히 민감한 부분인데 우리도 200미터로 사천보다 100미터가 줄어들었는데도 혹시 그런 이야기를 하면 분쟁의 소지가 되지 않겠나
○도시건축과장 박형재 염려 하시고 우려 하시는 부분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우리 지역은 도서지방이다 보니까 너무 거리를 해버리면 설치할데가 없고 경관을 이유로 하고 군도하고 하면 우리는 도서지방이니까 굴곡진 도로에 하니까 실제 안보이는 곳 외에는 외부사업자들이 할 수 없도록 하고
우리 지역사업자인 경우나 지방자치단체가 한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제한적으로 심의를 통해서 허가를 할수 있도록 하고
군민중에서 100키로와트 미만으로 하는 경우에는 가급적 제한을 안할 수 있도록 조항에 넣어 놓았습니다. 군민들이 노년에 연금형식으로 받아 먹겠다가고 하는 것은 최대한 권장을 하되 외부 사업자들이 와서 장난 치지 못하도록 신설허가 기준에 보시면 모토가 그렇습니다.
○정영란 위원 우량농지를 보존할 필요가 있다. 집단화된 농지에는 입지하지 아니할 것 이렇게 되어 있거던요. 16조4호에 보면 농업생산기반이 정비되어 있어 우량 농지로 보존할 필요가 있는 집단화된 농지에 입지 하지 아니할 것 우량농지라는 것은 정확하게 잣대를 어떤 농지를 우량농지라고 하는지 애매모호한 용어인 것 같습니다.
○도시건축과장 박형재 쉽게 표현하면 농업진흥지역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문재인 정부나 장충남 군수님이나 공약사항에 보면 우량농지라더라도 위에는 태양광 하고 밑에는 농사를 짓는데 상위법에서 개정이 되어서 내려오면 조례개정 사유가 되지않겠는가 일단 상위법이 안되었기 때문에 미리 조례개정을 못하는데 충분히 대비는 하고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용어자체가 조금 분쟁의 소지도 있습니다.
○도시건축과장 박형재 농업진흥지역을 주축으로 하되 그 외 농지라고 해도 담당자들이 판단해 볼때 우량농지라고 판단되는 지역이 일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정영란 위원 구체적으로는 아니고 광범위하게 우량농지
○도시건축과장 박형재 공무원은 결국 군민을 위해 사는 것이니까 군민들에게 도움 되는 선에서 하려고 그것은 자율 재량행위로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코에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이렇게 될수 도 있습니다.
○도시건축과장 박형재 소비자 입장에서 볼때는 이현령 비현령 그렇게 볼 수 있는 데 공무원들은 군민을 위해서 일을 하는 직이기 때문에 군민에게 손해 되려고 하는 것은 아니니까 위원님들도 협조를 해주시면
○정영란 위원 그래도 조례니까 조금 명확하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어서
○도시건축과장 박형재 이런 조항들은 저희들이 임의로 만든 것이 아니고상위준칙이 내려옵니다. 입법부서에서 예시안에 따라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입법적으로 검토가 되어 내려오니까 걱정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예 수고 했습니다. 다음은 하복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복만 위원 제출의견이 79건 들어 왔는 데 다른 조례에는 거의 안들어 오는데 지역에 상당히 관심이 있는 분 들이 의견을 제출한 것 같습니다.
의견을 제출 하신분들이 대부분 어떤분들이 많이 제출 하셨습니까? 사업자가 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박형재 대부분 사업자입니다. 허가기준에 보시면 아시다시피 소규모로 하는 지역 군민들인 경우에는 허용을 해놓았기 때문에 입법예고에 항의 할 이유는 없고 사업자들은 입법예고 사항에는 당초에 도로구역을 300미터 해안선 500미터 자연취락지구는 300미터 경사도 18도까지 차폐림 하는 것으로 입법예고를 행었거던요
그렇게 했는데 이 의견을 반영해 보니까 다른지역 하고 고려를 하고 우리가 도서지방이다 보니까 타 지역하고 거리를 비슷하게 해서는 너무 규제를 하는 것 같고 해서 우리 군민들한테 불이익이 올 수 있어서 적정하게 고려를 했습니다.
○하복만 위원 제출의견 반영을 너무많이 잘 하신 것 같네요. 그렇죠
○도시건축과장 박형재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판단이 되시면 수정 하셔도 관계 없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타 시군에 비해서 상당히 완화가 되었는 데 지역의 특성상 그럴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 정부의 시책도 이런 사업을 권장하는 쪽이니까 크게 미관 하고에 대한 이런것도 고려를 해서 허가를 내 주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도시건축과장 박형재 고맙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직선주로되는 지역에는 대부분 경관이 좋기 때문에 경관 에 저해되는 부분은 시설허가 기준 외에 미관경관을 저해하는 부분은 별도로 걸어서 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굴곡구간 안 보이는 곳을 위주로 해서 강력 하게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늦은감은 있지만 많이 도와 주시면 저희들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 되기전 까지는 수정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홍 위원 예, 이주홍 위원입니다. 당초 남해군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8조2에 있어서 쭉 항목이 있습니다만 말미 부분에 다만 제1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를 넣어서 수정안 할 것을 제시합니다.
○위원장 임태식 지금 이주홍 위원으로부터 남해군 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 하자는 동의가 있는데 이 동의에 찬성 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찬성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이주홍 위원님이 발의한 남해군 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남해군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은 발의시 충분한 배경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 토론을 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본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수정동의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부터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남해군 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수정 동의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남해군 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위원회 심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는 7월 25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8년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등을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2분 산회)
○출석위원 : 4인
○출석공무원
- 재무과장 최병현
- 부과팀장 류욱환
- 세입관리팀장 하영이
- 과세표준팀장 최은진
- 도시건축과장 박형재
- 도시계획팀장 박경진
- 인허가팀장 김우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