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7회 남해군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 제1호
- 남해군의회 의회사무과
일시: 2022년 3월 23일(수) 오전 10시
장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남해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남해군의회 지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안
심사된 안건
1. 남해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여동찬 의원 외 2인)
2. 남해군의회 지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안(정영란 의원 외 2인)
(10시 00분 개회)
○위원장 김종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총 2건입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대표 발의 의원 안건별로 일괄 상정하여 진행코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류정옥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전문위원 류정옥입니다.
오늘 개회되는 의회운영위원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남해군의회 회의규칙」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의원 발의로 제출된 안건은 2건입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의안번호 제582호 남해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원번호 제583호 남해군의회 지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안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시 02분)
1. 남해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여동찬 의원 외 2인)
2. 남해군의회 지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안(정영란 의원 외 2인)
○위원장 김종숙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남해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항 남해군의회 지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여동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동찬 의원 김종숙 의회운영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동찬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582호 남해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종숙 여동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류정옥 의안번호 제582호 남해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종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남해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란 위원님.
○정영란 위원 그러면 사무과를 의회사무과로 명칭 변경하는 것하고 제일 중요한 것이 제5조 정책지원관 문제다, 그렇지요?
○전문위원 류정옥 예.
○정영란 위원 이 부분이 신설이 되는데 기존에 있는 전문위원하고 정책지원관하고 차이점이 어찌 됩니까?
○전문위원 류정옥 전문위원은 위원회 자치입법활동을 지원하는 것으로서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 조례안 등 검토보고서 작성 및 위원회 차원의 정책자료 수집, 조사, 분석, 연구를 하는 거고요. 정책지원 전문인력은 각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활동 지원, 조금 다릅니다.
○정영란 위원 그렇지요. 별개의 것이다.
○전문위원 류정옥 예. 직급도 전문위원은 5급 사무관에 해당되는 거고 정책지원관은 시군구 같은 경우에는 7급 이하 지방공무원 또는 일반 임기제공무원.
○정영란 위원 정책지원관은 그러면 5급 상당이 아니고 7급 상당의.
○전문위원 류정옥 예.
○정영란 위원 의원들의 업무 보조를 해 주는 역할을 한다, 그렇지요?
○전문위원 류정옥 예.
○정영란 위원 이 부분이 전문위원하고 차이다. 저는 혹시 정책지원관이 생기면 전문위원제도는 없어지는가 싶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숙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태식 위원님.
○임태식 위원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2명을 하게끔 되어 있지요? 2023년도에는 2분의 1.
○전문위원 류정옥 의원 정족수의 2분의 1이니까 총 10명인데.
○임태식 위원 5명으로.
○전문위원 류정옥 예.
○임태식 위원 어중간하다는 말이지요, 우리가 10명인데.
그러면 이것을 개별적으로 이렇게 지원관을 받을 것인지. 안 그러면 집단적으로 할 것인지. 업무에 대한 우려가 안 될 수가 없어요.
그것은 어떻게 정리를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5명인데 10명 한 분, 한 분 지원관이 있으면 좋은데 5명 있으니까 이분도 이야기하고 저분도 이야기하고 그런 경우가 있지 않겠습니까?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질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류정옥 정책지원관은 규정에 보니까 개인 보좌관화 방지를 위해서 의원실 등에는 배치를 자제하라고 되어 있고 조례에 위원회 또는 의회사무과에 둘 수 있다, 이렇게 해 놨거든요.
그래서 채용을 하게 되면 남해군의회 인사위원회 구성을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구성하면 세부적인 사항은, 임무를 어떻게 할 것인지, 직무 그런 것을 별도로 의장님하고 의원님하고 연구를 해서 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정확한 것은...
○임태식 위원 중요한 사항이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기획·행정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전문위원 류정옥 예.
○임태식 위원 지원관들이 와서 근무를 해서 지원을 해 줄 텐데 그러면 5명이라는 말이죠. 3명, 2명으로 가를 것인가.
그런데 그분들이 와서 분장을 안 해 놓으면 A분한테 가서 이런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라. 나한테 왜 시킵니까? 저 사람한테 시키면 될 텐데, 이런 난해한 부분이 있을 것이다. 아주 잘 정리가 되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생각이 안 듭니까?
○전문위원 류정옥 예. 세부적인 절차, 임무, 정책팀, 어디 팀, 의사팀, 위원회도 기획행정, 산업건설 다 있는데 아마 세부적인 사항은 채용 시에 결정을 하든지 고민을 많이 해 봐야 된 것 같습니다. 여기서 논하기는 조금 그렇고.
○임태식 위원 대비를 해서 원활한 업무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류정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숙 예. 하복만 위원님.
○하복만 위원 이게 공개채용으로 의회에서 할 것이지요?
○전문위원 류정옥 방법은 집행부에 위탁 의뢰해도 되고요. 집행부에서 파견을 해도 되고 전보를 받아도 되고 방법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 공개채용을 해도 되고.
○하복만 위원 다 우려하는 것이 1인 1보좌관 같으면 별로 우려가 안 되는데 두 분에 한해서 1명 이렇게 되면 같은 당을 가지고 있으면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일관성이 있는데 보는 관점이 다 다르다는 말이에요.
A의원은 이렇게 보고 B의원은 이렇게 보는데 과연 정책보좌관이 나는 이렇게 이렇게 해서 뭘 하나 하고 싶은데 제안을 해 주시오. 그러면 반대쪽에 있는 사람이 나는 이렇게 보는데 이런 쪽으로. 그러면 참 정책보좌관이라고 하는 것이 당이 다르고 의원들이 각자 보는 시각이 다르기 때문에 실효성이 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긴 듭니다.
누가 이렇게 정책보좌관이 생각이 우리와 다른 사람이 들어오면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여러 가지 생각하는 것도 있고.
또 인사는 아예 여기 오면 붙박이처럼 붙어 있을 것 아닙니까? 인사 자체가 파견 안 받고 그냥 온다 하면.
○전문위원 류정옥 다른 지자체도 보니까 임기제공무원을 많이 채용하고 있더라고요. 임기제공무원은 임기가 2년이고 연장을 5년까지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이게 정년이 보장되어 있다 하면 내보낼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거든요. 통제가 안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신중하게 임명할 때부터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을.
○전문위원 류정옥 처음 시행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다른 지자체 벤치마킹 많이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 것을 유념해 둬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숙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남해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남해군의회 지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정영란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해 주십시오.
○정영란 의원 김종숙 의회운영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영란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583호 남해군의회 지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군의회 지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종숙 정영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류정옥 의안번호 제583호 남해군의회 지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종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남해군의회 지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식 위원님.
○임태식 위원 지금 성별에 대한 문제들이 나옵니다. 남녀가 구분이 없어지고 이런데.
그러면 한 사람이 아까 서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전문위원 류정옥 예.
○임태식 위원 두 사람이 서면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정리를 해 갈 것인지. 여성 직원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도 성역 없이 전부 다 편성을 할 것인지 이게 궁금합니다. 그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류정옥 지금은 의회 자체 당직실, 숙직실 같은 것이 없어서 당직이 일반당직이 있고 재택당직이 있는데 저희들이 3월 8일부터 편성계획을 짜서 재택당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퇴근 시 사무실 전화를 전부 다 개인 휴대폰으로 착신 전환을 하고 있고 전화가 오면 비상사태 시 대처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만약에 새로운 청사 개원이 되고 저희들이 근무를 하게 되면 양성평등 원칙에 따라서 여성도 당연히 숙직은 저는 개인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숙직실도 남성, 여성 따로 쓸 수 있게끔 구비를 하고 그렇게 하게 되면 일반당직, 재택당직이 아닌 일반당직도 충분히 가능하리라 보고 있습니다.
○임태식 위원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는 성역이 없어지니까 당직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잘 정리가 돼야 된다 차곡차곡 챙겨가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전문위원 류정옥 예.
○임태식 위원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류정옥 예, 준비를 잘하겠습니다.
○박종길 위원 제가 좀 질의를.
○위원장 김종숙 예, 박종길 위원님.
○박종길 위원 본청에서는 당직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회에서는 없었죠?
○전문위원 류정옥 예, 기존에 없었습니다.
○박종길 위원 그러면 신청사 이번 의회 조례나 규정이 바뀜으로써 하는 것 아닙니까?
○전문위원 류정옥 예.
○박종길 위원 그런데 저는 생각에 어떤 생각이 드냐 하면 우리가 만약에 당직을, 한 사람씩 해 놨더라고요. 선다 이러면 그 사람이 시간적인 그것은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무슨 말이냐 하면 저녁 내 할 수는 없고 물론 핸드폰을 돌려서 착신해서 가지만 이런 부분도 정리가 돼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때까지 시행을 안 해 왔던 것인데 갑자기 시행을 하면서 이 부분도 조금 더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나.
왜냐하면 물품이나 모든 부분을 하면 시스템이 전부 다, 세콤시스템이나 잘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도 굳이 꼭 당직을 만들어서 해야 되느냐, 이런 고민도 해 봐야 될 것 같고.
이게 그러면 권고사항입니까? 아니면 자체에서 하려고 하는 겁니까?
○전문위원 류정옥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인사권 독립이 되었기 때문에 당직은 하게는 되어 있습니다.
○박종길 위원 하게 되어 있습니까?
○전문위원 류정옥 예. 그래서 지금은 현 여건이 당직실도 없고 그러니까 재택당직을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청사가 되고 당직실이 비치되면 밤에 숙직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경우는 하루 대체휴무라든지 복무관리도 별도로 규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종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신중하게, 물론 해야 되는 그 취지는 맞는데 효율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꼭 지키고 하는 것보다도 아까처럼 착신을 해서 한번 돌아보는 정도로 해야 되지, 건물을 꼭 해야 된다, 이런 규정보다는 유도리 있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류정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종길 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숙 예, 또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제가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당직은 비상시에 자연적인 재난이 일어났을 때 비상적으로 상시적으로 의원들한테나 직원들한테 연락망을 구축하는 매뉴얼이 원래 원칙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 잘 세워서 하게끔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전문위원 류정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숙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남해군의회 지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위원회 심사 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본 위원회 심사 결과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게 되며 의결을 거치게 됩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심사보고서는 본인이 위임받아 작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전문위원과 협의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산회)
○출석 위원(7인)
○출석 전문위원
- 의회운영전문위원 류정옥
○출석 공무원
- 의정팀장 정점숙
- 지방속기서기 김병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