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6회 남해군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 제1호
- 남해군의회사무과
일시: 2022년 2월 17일(목) 오전 10시 00분
장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위원회)
1.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관계 조례의 정리에 관한 조례안
2. 남해군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관계 조례의 정리에 관한 조례안(김창우 의원 외 2인)
2. 남해군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현옥 의원 외 2인)
(10시00분 개회)
○위원장 김종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총 2건입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대표 발의 의원 안건별로 일괄 상정하여 진행코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류정옥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전문위원 류정옥입니다.
오늘 개회되는 의회운영위원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남해군의회 회의규칙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의원 발의로 제출된 안건은 2건입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의안번호 제566호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관계 조례의 정리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제567호 남해군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시02분)
1.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관계 조례의 정리에 관한 조례안(김창우 의원 외 2인)
2. 남해군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현옥 의원 외 2인)
○위원장 김종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관계 조례의 정리에 관한 조례안, 제2항 남해군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숙 조례안을 발의하신 정영란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란 의원 김종숙 의회운영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영란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566호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관계 조례의 정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관계 조례의 정리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종숙 정영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류정옥 의안번호 제566호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관계 조례의 정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종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관계 조례의 정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식 위원님.
○임태식 위원 자치법이 바뀌었습니다. 결산검사위원하고 조문대비표가 쭉 나와 있습니다.
월정수당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월정수당에 대해서 여쭙고자 합니다. 월정수당을 책정함에 있어서 4년에 한 번 하게끔 되어 있을 겁니다.
월정수당을 우리가 증액을 하려면 방법이 있을 것인데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류정옥 남해군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주민 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등을 다 감안해서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태식 위원 얼마까지 한도가 있지요?
○전문위원 류정옥 공무원의 보수인상률에 100%를 합산한 금액.
○임태식 위원 50만 원, 30만 원, 이렇게 올려도 됩니까?
○전문위원 류정옥 그렇게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태식 위원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전문위원 류정옥 매년 공무원 보수인상률에 따라서 공무원 보수 인상이 2%, 3% 이렇게 되면 그것을 적용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태식 위원 내가 볼 때는 그것은 답이 아닌 것 같은데, 제가 물어보는 것은.
상한선 플러스, 마이너스 20%를 초과하지 못한다는 내용이 있고요.
그다음에 공무원 봉급수당을 올리면 설문조사를 안 해도 된다, 생략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전문위원 류정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임태식 위원 그러면 그런 이야기를 해 주셔야 되지.
그다음에 더 이상 올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문위원 류정옥 설문조사를 거쳐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임태식 위원 설문조사를 거치는데 얼마까지 프로테이지가 있습니까?
전문위원님, 이런 공부를 해 와서 위원이 질의를 하면 답변을 해 주셔야 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전문위원 류정옥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집행부에서 관할하는 것이기 때문에...
○임태식 위원 아니, 증액을 하려고 한다는 말이죠. 4년에 한 번 하는 것 아닙니까? 10월에.
○전문위원 류정옥 예.
○임태식 위원 그러면 언제까지 이것을 증액을 하는데 몇 퍼센트까지는 할 수 있고, 못 한다.
그다음에 여론조사를 생략하는 방법이 1개 있고 없다, 있다, 이런 부분들. 이런 것을 설명을 해 주라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볼 때는 답이 아니지 않습니까? 몇 퍼센트까지 여론조사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까?
○전문위원 류정옥 그것까지는 파악을 안 해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임태식 위원 그러면 알아봐서 해 주시고.
○전문위원 류정옥 예, 차후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임태식 위원 그다음에 월정수당하고 의정활동비 있지요?
○전문위원 류정옥 예.
○임태식 위원 의정활동비는 90만 원 플러스 20만 원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전문위원 류정옥 예.
○임태식 위원 이것을 올릴 방법은 없습니까?
○전문위원 류정옥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의정활동비는 별표 5에,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시행령, 대통령령이기 때문에 대통령령이 개정되지 않는 이상은 오르는 것이 힘들 것 같습니다.
○임태식 위원 힘들다?
○전문위원 류정옥 예.
○임태식 위원 그다음에 심의위원들 있지요? 방금 말씀하셨다 아닙니까?
○전문위원 류정옥 의정비심의위원회요?
○임태식 위원 예.
○전문위원 류정옥 예.
○임태식 위원 누가 추천하고 누가 합니까?
○전문위원 류정옥 집행부 기획성과담당관에서 업무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심의위원 추천받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태식 위원 아니, 의장님이 추천을 해서 주면 단체장이 위촉하게끔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굉장히 중요한 사항인데.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까?
○전문위원 류정옥 그 내용도 더 자세히 제가 알아보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임태식 위원 우리 의원들의 직무 범위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직무 범위. 의원들이 가지고 있는 직무 범위.
직무활동 범위를 말씀해 주시라고요.
○전문위원 류정옥 직무활동 범위요?
○임태식 위원 예. 의원들이 활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활동을 하기 때문에 월정비를 주고 의정활동비를 주는 것 아닙니까?
○전문위원 류정옥 의정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고 활동하는 데 보조활동비로 의정활동비가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태식 위원 그 범위를 이야기해 주라고.
○전문위원 류정옥 활동이 군정, 발전방향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고 기타 행정에 대한 현장 확인하고 그런 보조활동이 해당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임태식 위원 그렇게 막연하게 이야기를 하시면 우리가 들을 수가 없어요.
의사활동이 있고 의정활동이 있고 두 가지 아닙니까?
○전문위원 류정옥 예.
○임태식 위원 의사활동은 조례를 심사하든지 예산을 심사하든지 그런 내부적인 이야기고 의정활동은 밖에서 자료를 수집한다든지 그런 것 아닙니까?
○전문위원 류정옥 제일 큰 역할은 군정의 현안 조례, 예산, 예산결산을 의결하는 게 제일 큰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조례안을 발의하고 심의·의결하는 것으로...
○임태식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의사활동하고 의정활동을 구분해서 이야기를 한다 아닙니까?
○전문위원 류정옥 예.
○임태식 위원 그게 의사활동이라는 이야기지요. 의정활동은 여론조사하고 밖에 나가서 한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의사활동이 우리가 며칠인지 압니까?
○전문위원 류정옥 의사활동이 정례회하고 임시회하고 다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태식 위원 며칠인지 알고 계시냐고. 조례로 정하게끔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전문위원 류정옥 예.
○임태식 위원 얼마입니까?
○전문위원 류정옥 정례회는 60일, 임시회는 50일, 110일 이내.
○임태식 위원 그러니까요. 그게 의사활동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나머지는 의정활동이거든요.
○전문위원 류정옥 예.
○임태식 위원 지금 이 의정활동비를 보면 110일 정도밖에 안 하니까 그 정도 돈을 받아도 된다는 논리를 편다는 이야기지요.
의정활동비 이것은 이야기를 안 해요, 의정활동에 대해서. 110일만 갖고 이야기한다는 말이지요.
○전문위원 류정옥 저도 생각해 보면 의정활동비가 적은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임태식 위원 이것을 설명을 해야 된다. 심의위원회에 가서 의사활동비하고 의정활동비가 있는데 의사활동비 110일이고 의정활동비는 많다. 그래서 우리가 논리적으로 이것을 설명을 해서 이 내용을 증액을 시키든지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거기에 포인트가 있다는 겁니다.
조문만 만들어서 이렇게 운영할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우리 활동에 대해서 그분들이 알 수 있게끔 이야기가 돼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해하십니까?
○전문위원 류정옥 예.
○임태식 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숙 임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하나 물어봅시다. 의정비심의위원 추천을 의장님이 하신다고.
(○임태식 위원 의석에서 –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숙 이때까지 심의위원들 의장이 추천한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
(○임태식 위원 의석에서 – 군수님이.)
○위원장 김종숙 예, 알았습니다.
○전문위원 류정옥 의정비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제가 더 공부를 해서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숙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관계 조례의 정리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정현옥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옥 의원 김종숙 의회운영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현옥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567호 남해군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군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종숙 정현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류정옥 의안번호 제567호 남해군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종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남해군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남해군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위원회 심사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본 위원회 심사 결과는 제3차 본회의에서 보고하게 되며 의결을 거치게 됩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심사보고서는 본인이 위임받아 작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전문위원과 협의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산회)
○출석위원(9인)
○출석전문위원
- 의회운영전문위원 류정옥
○출석공무원
- 의정팀장 정점숙
- 의사팀장 류종선
- 속기사 김병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