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6회 남해군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 제1호
- 남해군의회사무과
일시: 2018년 7월20일(금)오후13시30분
장소: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위원회)
1. 남해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남해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남해군의회의원신분증규칙 일부개정규칙안
4. 남해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된 안건
1. 남해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하복만 의원 외2인)
2. 남해군의회 의원윤리강령 및 행동강령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주홍 의원외 2인)
3. 남해군의회의원신분증규칙 일부개정규칙안(윤정근 의원외 2인)
4. 남해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창우 의원외 2인)
(13시30분 개회)
○위원장 정영란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 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미애 오늘 개회 되는 의회운영위원회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남해군의회 회의규칙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의원발의로 제출된 안건은 총4건이며
오늘 심사할 안건은 첫번째 의안번호 제24호 남해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두 번째 의안번호 제25호 남해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 번째 의안번호 제26호 남해군의회 의원신분증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네 번째 의안번호 제27호 남해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3시32분)
1. 남해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하복만 의원 외2인)
○위원장 정영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남해군의회 행정무사무감사 및 조사에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하복만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복만 위원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하복만 위원입니다.
본 의원과 이주홍 의원 윤정근 의원이 공동 발의한 남해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영란 하복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 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미애 의안번호 제24호 남해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영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홍 위원 남해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출자기관인 마늘연구소 향토장학회 재단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츌연을 하고 군이 거기에 주체입장이면서도 마늘연구소나 향토장학회에 감사나 조사기관에서 빠져 있어서 군에서 출연한 기금이나 예산편성된 내용들이 어떻게 사용 되었는지 업무가 어떻게 추진 되었는 지 감사기관에서 빠져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업무나 결산에 있어서 항상 뒤에 보고가 되고 그런 부분이 있었는 데 이번 조례에 그런 부분이 충분히 반영 되어 있어서 저는 이 조례안은 전문위원님이 보고도 하셨고 출자출연기관 감사조사권 대상기관에 포함시키는 조례는 늦은감이 있지만 빨리 보완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조례는 개인적인 생각으로 조금 늦었지만 원안가결 되었으면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란 예, 잘알겠습니다.
다른분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동찬 위원 여동찬 위원입니다. 조사대상기관이 명시는 안되었지만 그동안 감사나 조사를 한 사례가 있습니까?
○전문위원 박미애 마늘연구소는 농업기술센터안에 해당팀에서 행정사무감사할 때 보완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감사장에 직접 오셔서 받은 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동찬 위원 예, 잘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영란 예, 다음 임태식 위원님
○임태식 위원 임태식 위원입니다.
주요 내용에 보면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출연기관 중 군이 4분의1 이상 출자하거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분의1이라는 것이 어떤 근거에서 했는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미애 4분의1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1항6호에 나와 있습니다. 부의안건 16페이지에 보시면 상위법에 군에서 출자한 4분의 1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임태식 위원 규모를 이야기하는 것인지 돈을 이야기 하는 것인지
○전문위원 박미애 마늘연구소 출연금에 대해서 의회 동의를 받는 자료를 보면 2018년도 7억의 예산을 출연해주고 있습니다.
2018년도 예산이 19억인데 그중에서 7억이면 36%정도에 해당 됩니다. 그러니까 2018년 총예산액의 4분의1 이상이면 해당이 됩니다.
○임태식 위원 예, 잘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영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 되기전까지는 수정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남해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시41분)
2. 남해군의회 의원윤리강령 및 행동강령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주홍 의원외 2인)
○위원장 정영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남해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주홍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홍 위원 존경하는 정영란 의회운영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주홍 위원입니다.
본 의원과 윤정근 의원 김창우 의원 이 공동발의한 남해군의회 의원윤리강령 및 행동강령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군의회 의원윤리강령 및 행동강령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영란 이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미애 의안번호 제25호 남해군의회 의원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영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복만 위원 외부강사 등에 대한 사례금을 상한액을 30만원으로 해놓았는데 시간당이죠
○전문위원 박미애 예
○하복만 위원 시간당 30만원 외부강사료 가 되어 있고 우리가 위탁해서 하는 강사료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우리하고 관련이 있습니까? 며칠전에 위탁해서 교육을 받았는 데 거기에 오는 강사들도 포함이 됩니까? 그것과는 상관이 없는가요
○전문위원 박미애 의원님이 개인적으로 외부강사로 나갔을 때 해당되는 것입니다.
○하복만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영란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전 까지는 수정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남해군의회윤리강령 및 행동강령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시50분)
3. 남해군의회의원신분증규칙 일부개정규칙안(윤정근 의원외 2인)
○위원장 정영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남해군의회의원 신분증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윤정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정근 위원 존경하는 정영란 의회운영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윤정근 위원입니다.
본 의원과 김창우 의원 정현옥 의원이 공동발의한 남해군의회의원 신분증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군의회신분증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영란 윤정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미애 의안번호 제26호 남해군의회의원 신분증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영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홍 위원 (들어보이며) 이것이 의회의원 신분증인데 얼마전에 우리가 들어 왔을 때 노랑신분증 이것입니다.
일반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해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안넣는데 지금 여기는 다 들어가 있습니다.
생년월일 이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법에 맞다고 생각합니다. 전문위원님 이것도 바꾸어야 되죠
○전문위원 박미애 예, 개정되고 나서 바꿀 것입니다.
○이주홍 위원 이 신분증 개정규칙은 맞다고 합니다. (들어보이며) 이것이 공무원 신분증입니다. 우리 것은 색깔이 노란색 이고 이것은 흰색입니다.
이신분증은 색깔이 노란색 이라서 차라리 공무원증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색깔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을 해보고 색깔을 바꿀 수 도 있죠. 정해져 있습니까?
○전문위원 박미애 이번 규칙안을 개정할 때 공무원증처럼 바꾸어서 할 수도 있는 데 디자인부터 시군의회 마다 조금씩 다르고 색깔 플라스틱 종류에 따라서 다양하기 때문에 의원간담회때 충분히 상의하신 후에 개정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이 규칙안을 바꾸는 것은 당장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급해서 먼저 바꾸는 것입니다. 내년에는 플라스틱으로 할 수 있게끔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주홍 위원 주민등록번호 들어있는 이 규칙은 빨리 개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창우 위원님
○김창우 위원 남해군의회 의원 신분증이라고 하는데 이 신분증이 별도로 다로 쓰이는 데가 있습니까? 우리가 어디 간다고 했을때 꼭 의원신분증이 필요하다면 부득이하게 보여드리지만 굳이 만들어서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전문위원 박미애 의원신분증은 어디 쓸려고 만드는 것이 아니고 남해군의회 의원으로서 반드시 신분증을 규칙으로 만들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보고요
아까 이주홍 위원님 말씀 하신 플라스틱으로 하는 것은 다시 개정할 사항입니다.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위원장 정영란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숙 위원 재선 의원님들 앞에 써보니까 필요 하던가요. 그것이 제일 답인 것 같은데
○하복만 위원 사실 이것이 하나도 필요 없습니다. 어디가면 보여주라고 의원인가 신분을 확인하는 곳도 없고 한번도 내본적이 없습니다. 규칙으로 되어 있으니까 만들기는 해도 어디 가서 내놓고 하는 곳은 없습니다.
○정현옥 위원 우리가 학교 다닐 때 학생증과 이름표가 동일하게 적용 되고 있습니다. 이름표는 달고 다니고 학생증은 1년에 한번 정도 써지 않을 경우도 허다 합니다. 3년동안 한번도 보여 줄 필요가 없지만 그래도 학생의 신분이고 의원의 신분은 의원의 신분이기 때문에 있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색깔이라든지 크기라든지 이런 것은 크게 중요 하지 않지만 직위에 연결되어 있는 공무원증 이라든지 의원증이라든지 학생증이라든지 동일하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정영란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동찬 위원 주민등록증이나 자동차운전면허증은 통상적으로 인정해 주지 않습니까? 거기에 준하는 신분 보장이 됩니까?
○하복만 위원 이것을 하려면 행안부에서 공식적으로 해서 일괄적으로 발급 하는 것은 가능한데 개별 지방의회에서 만들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신분증을 대신 할 수 없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의회사무과장 이수호 예, 맞습니다.
○여동찬 위원 예,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임태식 위원 신분증 이란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개개인 의원님들이 개인 입법기관입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자기가 필요 없다면 안써면 될 것 같고 필요하다면 자기가 쓰면 되지 않겠느냐 그것을 강조하고 싶고 우리가 입법기관 이라면 법을 어겨 가면서 하는 것은 모양새가 안맞다고 봅니다. 있으니까 이것은 해서 가야 된다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윤정근 의원 위원장님! 제가 대표 발의한 의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사항은 일부개정규칙안에 내용 하고는 물론 간사님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신분증이 있어야 된다는 유무 관계는 다른 이야기 이기 때문에 조금 다른 이야기로 회의가 진행 되는 것 같아서 다로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영란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사항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질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전 까지는 수정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복만 위원 남해군의회의원 신분증규칙 일부개정조례안은 개인정보보호법 일부개정에 따라서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고 도한 용어순화 및 뛰어쓰기 등으로 조문의 미비점을 정비하고자 함으로 규칙안은 원안대로 하시는 것이 맞다고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정영란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14시03분)
4. 남해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창우 의원외 2인)
○위원장 정영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남해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김창우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우 위원 존경하는 정영란 의회운영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창우 위원입니다.
본 의원과 정현욱 의원 정영란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남해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영란 김창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미애 의안번호 제26호 남해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영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근 위원 전문위원의 종합적인 검토에서 행정환경변화라고 표현 되어있는데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박미애 현 조례에 보시면 예를들어 제3조2항에 보시면 총선거후 의장이 선출되기전의 의석은 의회사무과장이 지역선거구 순서에 따라로 되어 있습니다.
비례대표제도 같이 순서에 따라 정하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우리 조례는 2014년도에 일부 개정된 이후로 이 내용이 권고안이 내려 왔는데 반영이 안된 사항입니다.
그 뿐만 아니고 비공개 회의 의장단 선출시기나 부의장의 의장직무대리 순서 및 기간명확화도 현실적으로 지침이나 법이나 규칙에 따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규칙에는 정확하게 규정 되어 있지 않아서 권고안이 2016년도에 지방의회 회의규칙 권고안이 내려 왔습니다. 이것을 제가 검토해 본 결과 여기에서 80%정도 반영 한 사항 입니다.
○윤정근 위원 우리 군의회 회의규칙이 마지막으로 개정된 것이 언제죠
○전문위원 박미애 마지막으로 개정된 것이 2014년 4월 22일 입니다.
○윤정근 위원 행정환경이 변화 되었다고 했는 데 이해가 더뎌서 물어 봤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란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이주홍 위원 18페이지 8조 의장 부의장의 선거에 보면 2항 제1항의 선거는 총선거후 최초 집회일에 실시하며 처음 선출된 의장또는 부의장 임기가 만료 되는 때는 그 임기만료일전 5일에 실시한다. 여기에서 말하는 최초집회일 이라는 것은 의회가 열리는 날을 말하는 것입니까?
○전문위원 박미애 예
○이주홍 위원 지금까지는 연장자로 되어 있는데 최다선 의원으로 간다는 소리이고 다선의원이 같을 경우에는 연장자로 한다
○전문위원 박미애 예, 맞습니다.
○이주홍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영란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전 까지는 수정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남해군의회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 심사결과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게 되며 의결을 거치게 됩니다.
그러면 본위원회 심사보고서는 본인이 위임받아 작성 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과 협의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3분 산회)
○출석위원: 9인
○출석 전문위원
- 의회운영전문위원 박미애
○출석공무원
- 의회사무과장 이수호
- 의사팀장 이봉윤
- 속기사 이동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