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7회 남해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1호
- 남해군의회 의회사무과
2022년 3월 22일(화) 오전 11시
의사일정
1. 제257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5.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6.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257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여동찬 의원 외 2인 발의)
3.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남해군수 제출)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윤정근 의원 외 2인 발의)
5.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6.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 58분 개의)
○의장 이주홍 본회의 개의에 앞서 군수님께서 코로나19 확진으로 오늘 본회의에 참석을 못하셨다는 점 안내드립니다. 빠른 쾌유를 빕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50만 내외 군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산과 들 곳곳에 새싹이 움트기 시작했습니다. 완연한 봄이 온 것 같습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먼저 열정을 다해 의정 활동에 임하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과 코로나 방역 활동 등 봄철 산불 예방으로 현안 업무 추진에 고생하시는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지난주 군민과의 대화를 통해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만나기 어려웠던 군민들과 소통하며 우리 군 발전을 위해 애정 어린 말씀, 다양한 의견들을 들을 수 있어 다행이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군민들의 소중한 의견을 면밀히 검토하여 군정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게 됩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민생 안정을 위한 재정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기입니다.
불요불급한 사업 예산과 주민 생활 밀착형 사업 예산이 반영되었는지 등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본격적인 농번기가 시작되는 시기입니다.
봄 가뭄에 대비해 농업용수 등 농업 기반 시설을 정비하는 등 농번기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부서의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환절기 건강 관리에 유의하시고 농번기 농기계 안전사고에도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50만 내외 군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다음은 의사 진행에 앞서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김성근 예, 의회사무과장 김성근입니다.
의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257회 남해군의회 임시회는 김종숙 의원 외 3인으로부터 소집 요구가 있어 지난 3월 15일 집회 공고를 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의안 제출 사항입니다. 의장 제의 2건, 의원 발의 4건, 남해군수 제출 12건 등 모두 18건의 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의장 제의로 제출된 제257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과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여동찬 의원 외 2인으로부터 제출된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윤정근 의원 외 2인으로부터 제출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겠습니다.
의원 발의로 제출된 남해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남해군수로부터 제출된 2022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과 2022년도 제1차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등 3건은 오늘 구성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할 예정입니다.
남해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과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025년 남해 군관리계획 재정비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주홍 예,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05분)
1. 제257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의장 이주홍 의사일정 제1항 제257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오늘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3월 22일~4월 1일까지 11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체 의사일정은 모니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의사일정표
(부록에 실음)
(11시 06분)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여동찬 의원 외 2인 발의)
○의장 이주홍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사전 협의한 순서에 따라 김창우 의원과 정현옥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김창우 의원과 정현옥 의원께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06분)
3.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남해군수 제출)
○의장 이주홍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노혜영 부군수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노혜영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이주홍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제257회 남해군의회 임시회를 맞아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최근 오미크론의 확산세가 절정에 이른 모습입니다.
전문가들에 의하면 지금 정점을 넘고 있거나 곧 넘게 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정부 정책에 맞춰 위중증 환자가 최소화되도록 상황 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고 있습니다.
오미크론 확산에 대해 막연한 두려움을 가질 필요는 없지만 지나친 방심도 금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군민 여러분께서는 마지막 고비라는 생각으로 기본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면서 조금만 더 힘을 내주시기를 간곡히 요청 드립니다.
여러분의 군정에 대한 높은 신뢰와 지지로 인해 우리 군은 행정안전부 주관 지자체 혁신 평가에서 2년 연속 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었고, 경상남도에서 실시한 2022년도 지방 세정 종합 평가에서 대상 수상과 함께 상사업비 3억 원을 확보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앞으로도 군정 주요 현안 사업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군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이주홍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하게 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정부와 경상남도 추경에 긴급히 대응해서 소상공인 지원 등 민생 경제 위기 대응, 침체된 지역 경제 조기 회복 뒷받침 및 군민의 생활 안전망 강화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5,900억 1,706만 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4.15%인 234억 9,255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221억 2,122만 원이 증가한 5,084억 3,132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13억 7,133만 원이 증가한 815억 8,574만 원입니다.
주요 세입 증감 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세수입이 27억 1,157만 원 증가했고, 세외수입은 1억 6,853만 원, 지방교부세가 67억 2,6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조정교부금등은 15억 5,500만 원, 보조금이 55억 3,816만 원, 보전수입등내부거래가 67억 9,829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은 분야별 주요 사업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입니다. 생활 인프라,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지역 발전, 지역 주민간 소통 협력 공간 확대에 중점을 두고 IT 코워킹 플랫폼 조성 사업에 6억 원, 주민 주도형 지역 균형 뉴딜 사업에 5억 원, 생활 SOC 삼동다락 건립 사업에 5억 원, 보물섬 인생학교 조성 사업에 1억 5,000만 원 등 총 17억 4,217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입니다. 재해 예방 및 군민 생활 안전 투자를 확대하고, 재난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화전 지구 급경사지 붕괴 위험 지역 정비 사업에 5억 원, 중대 재해 예방 및 대응 사업에 1억 8,340만 원 등 총 6억 3,501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입니다. 2022년 보물섬 남해 방문의 해 활성화 및 관광 인프라 구축과 군민의 스포츠 참여 확대 기회 제공을 위해 섬이정원 농어촌 도로 확포장 공사에 5억 원, 상주 행복 나눔 문화 체육 센터 건립 사업에 5억 원, 이동 그라운드 골프장 조성 사업에 3억 5,000만 원, 노량대교 경관 조명 설치 사업에 3억 원, 고현 생활 체육관 건립 사업에 3억 원, 남해각 재생 사업에 2억 원, 물건 방조 어부림 정비 사업에 1억 원 등 총 23억 7,837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환경 분야입니다. 폐자원 재활용 확대를 통한 순환 경제 구현 활성화, 미세 먼지 저감, 안전하고 깨끗한 물 공급 실현에 중점을 두고 공공 선별 시설 현대화 사업에 5억 7,300만 원, 대형 폐기물 관리 사업에 5억 7,000만 원, 미조 송정 배수지 설치 공사에 5억 원, 운영 경유차 배출 가스 저감 사업에 1억 4,983만 원, 신규 급수 공사비 지원 사업에 1억 원 등 총 25억 3,033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입니다. 소득·고용 안전망 확충 및 취약 계층 삶의 질 개선, 코로나19 감염병 위기 극복, 아동 양육 친환경 조성 등을 위해 기초연금 지급에 41억 549만 원, 자활 근로 사업에 3억 7,184만 원,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사업에 2억 6,950만 원, 코로나19 생활비 지원 사업에 2억 원, 취약 계층 신속 항원 검사 키트 지원 사업에 1억 9,044만 원 등 총 55억 7,883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입니다. 살기 좋은 농촌 생활 여건 조성, 농어가 소득 안전망 강화, 농어촌 필수 기반 정비 등에 중점을 두고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에 14억 9,440만 원, 어항 시설 재해 예방 사업에 11억 원, 어촌 정주항 시설 확충 사업에 10억 3,300만 원, 양식 어장 고도화 시설 지원 사업에 4억 원, 설리 해수욕장 야외무대 설치 사업에 3억 원, 부윤2리 마을 단위 특화 개발 사업에 2억 원, 농산물 가공 사업 활성화 지원에 2억 원, 마늘 재배 영농 지원단 운영 사업에 1억 8,000만 원, 어촌 체험 휴양 마을 고도화 사업에 1억 8,000만 원, 수산 자원 보호 직불제 사업에 1억 3,646만 원, 산림 재해 예방 사업에 1억 3,002만 원, 수산 자원 산란 서식장 조성 사업에 1억 원 등 총 44억 5,71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산업 및 중소기업, 에너지 분야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위기 극복 뒷받침,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LPG 인프라 확충 등을 위해 남해화폐 발행 사업에 7억 3,000만 원, LPG 소형 저장 탱크 보급 사업에 3억 6,000만 원, 소상공인 방역 물품 지원 사업에 1억 3,890만 원 등 총 12억 8,733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교통 및 물류 분야입니다. 도로 등 기간 교통망 투자를 지속하여 지역 균형 발전 및 군민 편의를 높이고, 생활 교통 불편 해소 등에 중점을 두고 농어촌 도로 창선면 207호선 개설 공사에 8억 6,600만 원, 오동 마을 오동교 재가설 공사에 7억 원, 군도 7호선 소량교 재가설 공사 3억 5,000만 원, 영지~시문간 확포장 공사에 3억 원, 농어촌 버스 대폐차 지원 사업에 2억 4,000만 원, 삼동면 주거지 주차장 조성 사업에 1억 1,000만 원 등 총 16억 6,746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입니다. 도시 자연 공원 주변 탄소 흡수원 확충, 자연 재해 등 미래 위험에 대한 선제적 대응 체계 구축, 지역 활력 제고를 위한 도시 재생 사업 등을 위하여 미세 먼지 차단 숲 조성에 10억 원, 남양천 교량 정비 공사에 4억 원, 중리천 교량 정비 공사에 3억 5,000만 원, 도시 계획 도로 개설 사업에 3억 원, 다천 지구 일반 하천 호안 정비 사업에 2억 원, 도시 재생 예비 사업에 1억 8,100만 원 등 총 24억 8,471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이주홍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군정의 변함없는 지향점은 소통과 화합입니다.
20대 대통령 인수위원회가 출범했고, 제8회 지방 선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미크론 확산세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민생 현안에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만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의욕적으로 시작한 ‘2022년 남해군 방문의 해’가 군민들의 실질적인 소득을 향상시키고, 우리 군의 관광객 수용 태세가 획기적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미크론 변이가 확산되고 있으나 방역 수칙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상황에 따라 프로그램을 조정해 유연하게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주홍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군정에 꼭 필요한 현안 사업 중심으로 심혈을 기울여 편성한 만큼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언제나 민생 현장에서 군민들과 함께하는 의회와 힘을 합쳐 군민들의 순조로운 일상 회복과 해저 터널 시대를 대비한 미래 성장 동력 기반 구축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주홍 예, 노혜영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오늘 구성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17분)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윤정근 의원 외 2인 발의)
○의장 이주홍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윤정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근 의원 존경하는 이주홍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윤정근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써는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남해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남해군수로부터 제출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3건의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효율적이고, 심도 있게 검토 및 심사하기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회는 의장님을 제외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장과 간사는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선임하게 되겠습니다.
위원회는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하게 됩니다.
위원회 회의와 심사 장소는 우리 군 의회 특별위원회 회의실이며, 위원회 의사일정에 맞춰 해당 부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을 위원회에 출석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주홍 윤정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서 계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윤정근 의원님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건은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부록에 실음)
(11시 21분)
5.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의장 이주홍 의사일정 제5항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를 위한 검사위원을 선임하는 내용으로 사전 협의한 바에 따라 대표 위원으로는 윤정근 의원과 전 남해군 공무원 이한용, 전 남해군 공무원 이상록, 전 남해농협 전무 조봉수 이상 네 분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 이상 네 분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22분)
6. 휴회의 건(의장 제의)
○의장 이주홍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3월 23일~3월 31일까지 9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57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4월 1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3분 산회)
○출석 의원(10인)
○출석 공무원
- 부군수 노혜영
-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 행정지원담당관 김원근
- 환경물관리단장 김행수
- 주민복지과장 박정연
- 청년혁신과장 김지영
- 재무과장 김미선
- 문화관광과장 정중구
- 경제안전건설국장 장명정
- 지역활성과장 이 곤
- 재난안전과장 이연주
- 도시건축과장 박재경
-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 건강증진과장 정현포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일옥
- 농축산과장 박대만
- 유통지원과장 이창융
-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 산림공원과장 이봉윤
- 의회사무과장 김성근
- 의사팀장 류종선
- 지방속기서기 구전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