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3회 남해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2호
- 남해군의회사무과
2021년 9월 13일(월) 오전 11시 00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남해군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남해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남해군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4. 2022년 신축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5. 남해군 작은 학교 살리기 사업 운영 조례안
6. 남해군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남해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9. 남해군 문화·관광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0. 남해군 도시림등 조성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 남해군 군립공원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2. 남해군 남산근린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부의된 안건
1. 남해군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해군수 제출)
2. 남해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남해군수 제출)
3. 남해군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남해군수 제출)
4. 2022년 신축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남해군수 제출)
5. 남해군 작은 학교 살리기 사업 운영 조례안(남해군수 제출)
6. 남해군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해군수 제출)
7. 남해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해군수 제출)
8.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남해군수 제출)
9. 남해군 문화·관광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남해군수 제출)
10. 남해군 도시림등 조성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남해군수 제출)
11. 남해군 군립공원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남해군수 제출)
12. 남해군 남산근린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남해군수 제출)
(10시59분 개의)
○의장 이주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우진명 의회사무과장 우진명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회별 안건 심사 결과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총 10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남해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안건은 원안 가결하였고, 남해군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 작은 학교 살리기 사업 운영 조례안, 이상 2건은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설치를 위한 공유재산 대부 동의안은 위원회 심사 결과 부결하였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총 4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남해군 군립공원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은 원안 가결하였고 남해군 도시림등 조성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하였으며, 남해군 농어업인수당 지급 조례안은 보류하였습니다.
그 외 세부사항은 모니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주홍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11시03분)
1. 남해군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해군수 제출)
2. 남해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남해군수 제출)
3. 남해군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남해군수 제출)
4. 2022년 신축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남해군수 제출)
5. 남해군 작은 학교 살리기 사업 운영 조례안(남해군수 제출)
6. 남해군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해군수 제출)
7. 남해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해군수 제출)
8.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남해군수 제출)
9. 남해군 문화·관광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남해군수 제출)
○의장 이주홍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남해군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남해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남해군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22년 신축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남해군 작은 학교 살리기 사업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남해군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남해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9항 남해군 문화·관광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상 9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기획·행정위원회 김창우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 보고 및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김창우 존경하는 이주홍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장충남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창우 의원입니다.
제253회 남해군의회 임시회에서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된 10건 중 제정조례안 3건, 전부개정조례안 1건, 일부개정조례안 3건, 그 밖의 의결권 2건, 부결된 동의안 1건을 제외한 총 9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적인 검토보고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심사 결과만 요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남해군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수상자를 1명, 특별한 경우 2명까지 시상토록 하고 있는 현행 규정을 5개 분야별 각 1명을 시상하도록 개정하는 내용으로 5개 분야를 사회봉사·효행, 산업경제, 교육·체육, 관광·문화예술, 환경·보건 분야로 조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해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성별영향평가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공정하고 형평성 있는 정책 수립을 당부드리며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해군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여성과 함께 남성도 적극 참여하는 여성친화도시 사업 추진을 당부드리며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 신축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을 위한 제반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장애인을 위한 안정적인 일자리 확보와 충분한 수입이 보장될 수 있도록 추진하여 줄 것을 당부드리며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해군 작은 학교 살리기 사업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폐교 위기에 있는 60명 이하의 초등학교를 살리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임대주택 지원을 포함한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제명을 남해군 작은 학교 살리기 사업 조례로 하고 작은 학교 사업에 학생 유치사업과 지역주민과의 유대 강화 및 정착 지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해군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민원인의 권익 보호를 위한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따라 개정하는 건으로 스스로 납부 방법을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및 전자결제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해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 기준에 따른 개정이므로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남해군 노인회관 신축을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노인의 복지 활성화와 소통을 위한 공간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 효율적인 공간 활용과 이용자 편의를 위한 실시설계를 당부하며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해군 문화·관광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각각의 조례로 제정하여 관리·운영하고 있는 문화관광 시설물을 하나의 조례로 통합 관리·운영함으로써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조례 제정 수요의 부담감을 감소함으로써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남해군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남해군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2022년 신축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남해군 작은 학교 살리기 사업 운영 조례안
●남해군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남해군 문화·관광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의장 이주홍 김창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서계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된 사항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김창우 위원장님,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남해군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남해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남해군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2년 신축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남해군 작은 학교 살리기 사업 운영 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남해군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남해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남해군 문화·관광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14분)
10. 남해군 도시림등 조성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남해군수 제출)
11. 남해군 군립공원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남해군수 제출)
12. 남해군 남산근린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남해군수 제출)
○의장 이주홍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남해군 도시림등 조성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남해군 군립공원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남해군 남산근린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산업·건설위원회 임태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 보고 및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임태식 존경하는 이주홍 의장님,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 장충남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임태식 의원입니다.
제253회 남해군의회 임시회에서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된 전부개정조례안 2건, 폐지조례안 1건, 총 3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심사 결과만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남해군 도시림등 조성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령인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제정에 따라 조례의 제명을 변경하고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여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심의위원회가 그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심의사항의 기준을 낮추고 유권해석에 따라 분쟁의 소지가 있는 단어의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어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해군 군립공원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령인 자연공원법의 개정에 따라 공원위원회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위원의 과반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으로 위촉하고 공원구역에서 제외된 시설의 사용료 조항을 삭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우리 군민들이 군립공원을 모르는 경우가 많아 지속적인 홍보가 필요하고 이동면 석평마을에서 호구산 군립공원으로 올라가는 등산로를 정비하는 등 많은 군민들이 군립공원을 방문할 수 있도록 관리와 운영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해군 남산근린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현행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주요 시설물의 철거에 따라 관리·운영 조례의 실효성이 없어 조례를 폐지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조례가 폐지됨에 따라 이용자들의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원시설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남해군 도시림등 조성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남해군 군립공원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남해군 남산근린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부록에 실음)
○의장 이주홍 임태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서계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된 사항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임태식 위원장님,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남해군 도시림등 조성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남해군 군립공원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남해군 남산근린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6일간의 임시회 회기 동안 조례안 등 각종 안건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50만 내외 군민 여러분, 장충남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한 해의 풍요로움을 느낄 수 있는 결실의 계절 가을에 민족 고유의 명절 추석을 맞이하여 넉넉하고 풍성한 한가위 보내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코로나19로 비록 몸은 떨어져 있지만 한가위를 맞는 풍요로운 마음만은 서로 아낌없이 나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외된 이웃, 독거노인 등 주위의 사회취약계층에게도 사랑과 온정을 나누는 명절이 될 수 있도록 따뜻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경제 활성화, 물가안정대책, 농번기 농기계 안전사고 등 민생분야에 대하여 잘 살펴서 편안한 추석 명절이 되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군민들이 코로나로부터 안전하고 편안한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지정 의료기관 운영 등 방역활동에도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오늘부터 읍면행정복지센터에서 코로나상생 국민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추석 명절을 앞두고 침체되어 있는 지역경제가 조금이나마 활력을 되찾을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집행부에서는 철저한 방역수칙 아래 차질 없이 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요즘 아침, 저녁으로 일교차가 큰 환절기입니다. 건강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라며, 군민 모두의 가정에 행복이 늘 함께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53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산회)
○출석의원(10인)
○출석 공무원
- 군수 장충남
- 부군수 박춘기
-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 행정지원담당관 김성근
- 공공건축추진단장 박진평
- 환경물관리단장 하홍태
- 주민생활관광국장 김용태
-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 민원지적과장 김기현
-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 재무과장 김주천
- 문화관광과장 정중구
- 경제안전건설국장 장명정
- 지역활성과장 이 곤
- 해양수산과장 홍성기
- 재난안전과장 김미선
- 도시건축과장 박재경
-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 보건소장 최영곤
- 보건행정과장 박대만
- 건강증진과장 곽기두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일옥
- 농축산과장 김인수
- 유통지원과장 김행수
-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 산림공원과장 이봉윤
- 의회사무과장 우진명
- 의사팀장 지언석
- 속기사 김병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