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0회 남해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1호
- 남해군의회사무과
2020년 3월 25일(수) 오전 11시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40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4.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5.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240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여동찬 의원 외 2인 발의)
3.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임태식 의원 외 2인 발의)
4.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5.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 58분 개의)
○의장 박종길 먼저 본회의 개의에 앞서 의원 여러분들께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장충남 군수님께서 남해~여수 해저 터널 예비 타당성 조사 업무 협의차 서울 출장이 있는 관계로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장충남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새봄을 맞아 설렘과 활기로 넘쳐야 할 3월입니다만.
코로나19의 급격한 확산으로 전국이 초비상 사태에 직면해 있습니다.
먼저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고 군민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 애쓰시는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보건소와 지역 병원 등 여러 관계 기관 종사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지난 2월 우리 군에서도 첫 확진 환자의 발생으로 많은 걱정과 우려가 있었습니다만.
신속한 총력 대응으로 잘 대처해 더 이상 확진 환자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현재도 계속 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금처럼 한 명의 확진자도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 봄을 맞아 점점 늘어나고 있는 외지에서 우리 군을 찾는 관광객들에 대한 방역 대책도 함께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개학을 대비해 교육청, 남해 대학 등 여러 관계 기관과 소통을 통해 초, 중, 고생을 비롯한 지역 내 학생들에 대한 감염병 예방 대응 요령, 위생 교육 등과 더불어 기숙사를 비롯해 학생들이 많이 출입하는 곳에 대한 방역과 집중 관리도 당부 드립니다.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모두들 코로나19에 많이 불안하고 힘드실 줄 생각됩니다만.
너무 위축되지 마시고 마스크 착용과, 손 씻기, 사회적 거리 두기 등 감염증 예방 수칙을 잘 준수해 스스로 위생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고, 보건소나 관련 기관의 지시에 따르는 등 성숙한 시민 의식으로 모두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오늘부터 6일간 열리는 이번 임시회는 결산검사위원 선임을 비롯해 당면한 안건들을 처리하게 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을 비롯한 조례안 심사 등을 면밀히 검토해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전통 시장 및 골목 상권 등 영세 자영업들을 비롯해 이번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중앙 정부나 경남도의 다양한 지원 시책에 대해서 대상자가 신속히 지원받을 수 있도록 발 빠르게 대처해 주시고, 상반기 신속 집행 등을 비롯한 지역 실정에 맞는 실질적인 지역 정책으로 침체된 지역 경제 회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의 위기 극복을 위해 제1회 추경 예산안 편성 등 선제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면 우리 의회에서도 긴급 의사일정 변경을 통해서라도 적극적으로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당초 계획했던 주요 현안 사업들이 코로나19로 인한 자칫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꼼꼼하게 챙겨 주시고, 특히 남해~여수 간 해저 터널 사업의 경우 향후 우리 군의 미래 성장 동력이 될 사업인 만큼 평가 항목에 반영되는 지표들을 면밀히 분석하여 평가 결과가 반영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대응을 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지금처럼 위기의 순간에 진가를 발휘하는 남해인의 저력으로 어려운 사항들을 지혜롭게 대처하고 함께 극복해 갈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 진행에 앞서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류병태 보고 사항입니다. 제240회 남해군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및 「남해군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지난 3월 17일 집회 공고를 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의안 접수 사항입니다. 먼저 의장 제의 안건인 제240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과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위원 발의 안건인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과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이상 네 건은 오늘 1차 본회의에 상정되겠습니다.
다음은 군수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 남해군 재정안정화 적립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여섯 건과 남해안 남중권발전협의회 규약 일부개정동의안,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남해군관리계획(장기미집행시설 정비)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등 총 아홉 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해당 상임 위원회로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종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11시 04분)
1. 제240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의장 박종길 의사일정 제1항 제240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오늘 의회운영위원회와 합의한 바와 같이 3월 25일부터 3월 30일까지 6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체 의사일정은 모니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의사일정표
(부록에 실음)
(11시 05분)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여동찬 의원 외 2인 발의)
○의장 박종길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사전 협의한 순서에 따라 이주홍 의원과 하복만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두 분 의원께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05분)
3.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임태식 의원 외 2인 발의)
○의장 박종길 의사일정 제3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임태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식 의원 예, 존경하는 박종길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임태식 의원입니다.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 건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제240회 남해군의회 임시회에서 군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위해 「지방자치법」 제42조제2항 및 「남해군의회 회의 규칙」 제73조에 따라 군수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출석 일시와 장소는 3월 30일 11시 제2차 본회의장이 되겠으며, 출석 대상자는 「남해군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행정복지국장, 관광경제국장, 안전건설국장 등 관계공무원이 되겠습니다.
질문 요지서는 기 송부하였으며, 출석 요구서는 집행 기관에 별도 송부하였습니다.
출석 대상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사전에 불출석 사유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종길 임태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서 계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임태식 의원님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부록에 실음)
(11시 08분)
4.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의장 박종길 의사일정 제4항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를 위한 검사 위원 선임을 하는 내용으로 사전 협의한 바에 따라 대표 위원으로는 김창우 의원과 전 남해군 공무원 이수호, 전 이동중학교 교장 서영대, NH농협은행 감사 김동수 이상 네 분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 이상 네 분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09분)
5. 휴회의 건(의장 제의)
○의장 박종길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 위원회 및 자체 활동을 위해 3월 26일부터 3월 29일까지 4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40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3월 30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9분 산회)
○출석의원: 10인
○출석공무원
- 부군수 홍득호
- 행정복지국장 정민성
- 관광경제국장 배진호
- 안전건설국장 임종출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재철
- 행정과장 최병현
- 민원봉사과장 문석종
-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 재무과장 김정철
- 문화관광과장 정춘엽
- 지역활성과장 김성근
-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 체육진흥과장 우진명
- 재난안전과장 박형재
-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 상하수도과장 정중구
- 보건소장 최영곤
- 농축산과장 박철정
-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 의회사무과장 류병태
- 의사팀장 이창융
- 속기공무원 구전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