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8회 남해군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 제1호
- 남해군의회사무과
2019년 11월 25일(월) 오전 11시 10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2019년도 남해군의회 회기 일수 연장의 건
2. 제238회 남해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 연설의 건
5.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의 건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7.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2019년도 남해군의회 회기 일수 연장의 건(의장 제의)
2. 제238회 남해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하복만 의원 외 2인 발의)
4.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 연설의 건(군수 제출)
5.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의 건(군수 제출)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정현옥 의원 외 2인 발의)
7.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 10분 개의)
○의장 박종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남해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 진행에 앞서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류병태 보고 사항입니다. 제238회 남해군의회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남해군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지난 11월 20일 집회 공고를 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사항입니다. 먼저 의장 제의 안건인 2019년도 남해군의회 회기 일수 연장의 건, 제238회 남해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과 의원 발의 안건인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이상 4건은 오늘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겠습니다.
다음은 남해군수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19년도 재정 안정화 적립 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 2020년도 예산안, 2020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 이상 4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예정이며, 남해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과 한‧중 도시발전연맹 행정협의회 규약 동의안, 남해군 관리 계획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등 이상 7건은 해당 상임위원회로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및 조치 결과에 대한 2차 보고서는 전 의원님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종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1. 2019년도 남해군의회 회기 일수 연장의 건(의장 제의)
○의장 박종길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남해군의회 회기 일수 연장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남해군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오늘 의회운영위원회와 합의한 바와 같이 연간 총 회의 일수를 2일간 연장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19년도 남해군의회 회기 일수 연장의 건
(부록에 실음)
2. 제238회 남해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의장 박종길 의사일정 제2항 제238회 남해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오늘 의회운영위원회와 합의한 바와 같이 11월 25일부터 12월 18일까지 24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체 의사일정은 노트북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의사일정표
(부록에 실음)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하복만 의원 외 2인 발의)
○의장 박종길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사전 합의한 순서에 따라 김종숙 의원과 임태식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두 분 의원께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 연설의 건(군수 제출)
5.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의 건(군수 제출)
○의장 박종길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 연설의 건, 2019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장충남 군수님 나오셔서 2020년 예산안에 대한 시정 연설과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이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장충남 존경하는 50만 내외 군민 여러분! 박종길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제238회 남해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2020년도 예산안 심의를 요청 드리면서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보고, 새해의 군정 방향과 주요 시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민과 소통하고 군민이 신뢰하는 남해군의회를 위해 활발하게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신 박종길 의장과 의원 한 분 한 분께 존경과 감사 인사를 올립니다.
먼저 금년 한 해는 농산물 가격의 하락, 적조, 유례없는 잦은 태풍으로 우리 군민들께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다시 한 번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더 좋은 내일을 위해 희망을 가져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우리 군에서도 군민들의 생활이 향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제가 취임 후 늘 강조해 왔던 것이 소통과 화합, 그리고 공존과 상생이었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고민했던 우리 군 신청사 부지를 소통을 통한 숙의 끝에 결정했습니다.
지난 9월 17일 남해군의회 모든 의원님과 청사 신축 추진 위원들이 함께한 가운데 남해군 신청사 부지 결정 발표를 하였습니다.
새로운 남해군 청사는 아름다운 군민의 공간으로 만들겠습니다.
이를 위한 군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지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모든 군민의 삶을 소홀히 하지 않고, 소외되지 않도록 늘 살피겠습니다.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발표한 정부의 2020년도 생활SOC 사업에서 우리 군의 꿈나무센터 건립과 상주 행복나눔센터가 최종 선정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남해읍에 들어설 꿈나무센터는 사업비 290억 원을 들여 생활 밀착형 국민체육센터, 가족센터, 다함께 돌봄 센터, 청소년 수련관 등을 2022년까지 건립합니다.
상주 행복나눔센터는 50억 원의 사업비로 근린 생활형 국민체육센터와 복합형 생활문화센터가 건립되면 우리 삶의 질이 더욱 향상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민간 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차츰 전환하여 아이 키우기 걱정 없는 세상을 만들고, 청년이 머무르고 돌아올 수 있는 환경을 위하여 청년 친화 도시 조성에도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급변하는 고령 사회에 우리 어르신들이 안정과 건강을 챙기고 원하시는 분들은 일자리도 가질 수 있도록 생산적 복지 정책을 수립해 나가고 있습니다.
농수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농산물 가공 센터와 공공 급식 지원 센터 건립 등 가공 유통 체계를 강화하고, 주요 농산물의 최저 가격을 보장하는 시스템도 구축하겠습니다.
어업 분야의 소득 향상을 위한 6차 산업 조성과 수출 경쟁력 강화, 어업 환경의 획기적 개선을 위한 사업도 단계적으로 추진해 가고 있습니다.
관광 분야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 더 나은 남해를 설계하고 있습니다.
관광 산업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와 전문성 강화를 위해 남해관광문화재단 출범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지난 10월 30일 대명 리조트가 ‘브레이커 힐스’라는 이름으로 착공했습니다.
2,587억 원을 투자해 578실 규모의 한국 최고의 리조트를 건설하기로 했습니다.
2023년 대명 리조트가 준공되면 200여 명이 직접 일자리를 얻게 되고, 체류형 관광객도 획기적으로 증가해서 지역 경제에 큰 활력이 될 것입니다.
또한 남해~여수 간 해저 터널과 창선 구간의 국도 3호선의 4차선 확장은 남해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입니다.
조기에 착공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난 10월 31일 개최한 제27회 군민의 날 및 화전문화제는 우리 군 문화 체육 행사의 위상을 드높인 대화합의 한마당 축제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읍면의 개성과 끼를 유감없이 발휘한 가장행렬은 남해인의 화합과 애정, 읍면의 역사를 한편의 드라마로 펼쳐 놓았습니다.
남해인의 저력을 다시 한 번 느낄 수 있는 벅찬 감동의 시간이었습니다.
군민의 행복, 남해의 이익을 위해 함께 힘을 모은다면 남해군은 더 행복해지고, 더 큰 번영을 누릴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함께 하면 더 강해지고, 더 잘살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함께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먼저 내년도 예산안의 방향과 목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년에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주 많습니다.
첫째, 민생 경제 활력 회복과 마을 공동체의 경쟁력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화전 화폐 확대 발행을 통해서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를 보호하고, 소상공인 육성 자금 지원과 소규모 점포의 생활 밀착형 지원으로 민생 경제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마을 영농형 태양광 발전 사업, 신재생 에너지 융복합 지원 사업, 권역 단위 거점 개발 사업, 마을 단위 특화 개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지역 개발 공모 사업을 통해 어촌 뉴딜 300사업 등과 같은 사업이 많이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어촌 체험 관광을 활성화하고 청년이 돌아오는 어촌 마을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어선 어업의 경쟁력 강화와 양식 산업의 선진화, 해양 관광 시설 확충, 깨끗한 바다 환경 조성으로 선진 어업의 토대를 마련하고 해양 상태를 지속적으로 보전해 나가겠습니다.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 체계 구축으로 군민 편의를 도모하고, 노약자가 안전한 교통 시설 개선과 브라보 행복 택시 확대 운영, 농어촌 교통 모델 사업 추진, 남해읍 공영 주차장 사업을 본격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농업 생산 기반 시설 확충으로 군민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미래 남해 농업을 책임질 청년 농업인을 육성하여 귀농 귀촌 정착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농산물의 유통 활성화와 판로 확대를 지원하고, 공공형 학교 급식 센터를 설치, 로컬 푸드 등 직거래 활성화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축산 종합 지원 센터를 건립하고, 보물섬 남해 한우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농작업의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농기계 임대 사업소를 확대 운영하고, 농업 방제용 드론 전문가를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집하, 선별, 가공, 유통, 체험 관광 등이 결합된 6차 산업 시설인 대규모 유통 단지를 조성하여 농산물 유통 허브를 만들겠습니다.
농산물의 가격 안정을 위한 제도 마련과 새소득 작목 육성, 농산물 종합 가공 센터 운영 등 농가 경영비 부담 경감과 소득 보전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관광 산업 경쟁력 강화에 군정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먼저 빅 데이터를 활용한 관광 산업을 분석하고, 관광 산업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와 전문성 강화는 물론 관광객 맞춤형 마케팅을 전개해 나갈 것입니다.
상반기 중에 남해관광문화재단을 출범하고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관광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노도 문학의 섬 조성 사업과 연계하여 노도 간 보도교 사업을 환경부와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독일 마을에 문화 체험 공간을 조속히 완공하고, 맥주 축제는 우리 군의 대표 축제로 육성해서 독일 마을이 글로벌 관광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이어트 보물섬 조성 사업, 힐링빌리지 조성 사업, 동대만 생태 공원 조성 사업, 남해각 재생 사업, 앵강만 다도해 전망대 조성 사업, 미조항 (구)냉동 창고 재생 사업 등 관광 인프라 확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순신 순국공원 운영을 활성화하고, 남해 바래길 등 역사 문화 경쟁력 강화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0월 30일 착공한 대명 리조트가 우리나라 최고 수준의 리조트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셋째, 청년이 찾아오고 머무르는 남해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남해군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청년 친화 도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재능과 열정과 끼만 있다면 꿈을 이룰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청년이 남해를 만나 행복하고, 남해가 청년을 만나 성장할 수 있도록 농수산업, 상업, 문화 예술 등 각 분야에서 청년이 활동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겠습니다.
인구 증대 시책은 우리가 풀어야 할 가장 큰 숙제입니다.
셋째 아이 출산 장려금을 500만 원으로 확대하는 등 「인구 증대 시책 지원 조례」를 통하여 소멸 위험 지역이라는 오명을 벗도록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넷째, 남해에 사시는 분이면 누구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복지를 누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민 중심 통합 복지 실현을 위해 읍면 복지 회관 시설 신축과 개보수를 실시하고, 맞춤형 급여 지원과 저소득층 지원을 활성화하고, 나라를 위해 헌신한 보훈 가족의 예우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들의 편안하고 활기찬 노후 생활을 위하여 WHO 고령 친화 도시 가입을 추진하고, 노인 여가 활동 프로그램을 적극 시행하겠습니다.
장애인을 위한 직업 재활 시설과 생활 안정 지원 서비스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청소년들이 꿈과 희망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남해군 꿈나무센터 건립을 하고, 맞벌이 젊은 직장인을 위해 공동 육아 나눔 사업, 아이 키울 걱정 없는 남해를 지향하고, 여성 능력 개발 및 사회 안전망 구축, 다문화 가족 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화 예술 단체를 육성하여 다양한 문화 예술이 꽃필 수 있도록 하고, 남해문화예술회관 건립도 준비하겠습니다.
생활 문화 복합형 다목적 체육관 건립과 파크 골프장 조성으로 군민 건강 증진을 위한 생활 체육을 활성해 나가겠습니다.
생활 폐기물 매립장 후보지를 선정하고, 소각 시설의 광역화 추진 등 장기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도서 지역 식수원 개발 사업, 상수도 현대화 사업을 통하여 군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깨끗한 물 공급 시스템을 조기에 구축하고, 노후 하수관로의 정비 사업을 추진하여 쾌적한 생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섯째, 소통과 화합, 공존과 상생의 가치가 존중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군정의 가장 중요한 판단 근거는 군민의 이익입니다.
군정의 지역 현안이나 주요 쟁점 사항을 토론하고 소통하는 과정을 거쳐 숙의 민주주의와 주민 자치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사 신축 부지 결정에 크게 갈등이 없었던 것은 합리적인 토론과 공정한 절차, 그리고 군민들의 성숙한 시민 의식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정성과 합리성, 이해와 배려가 남해군의 문화로 정착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신속하고 공정한 민원 처리와 적극 행정, 다양한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군민이 직접 참여하는 주민 참여 예산제를 확대하고, 지방 보조금의 투명한 지원 체계를 구축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 군 예산 전반에 대한 재정 진단을 바탕으로 불필요한 예산을 절감하고, 낭비성 행사를 최소화하는 등 혁신적인 예산의 구조 조정도 시행하겠습니다.
내년에는 어려운 재정 여건에도 불구하고 국도비는 올해보다 5.08%가 증가한 1,800억 원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신 의장님과 의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600여 공무원들은 신뢰받는 공직자가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 2개의 국을 3개의 국으로 조직을 확대 개편하여 실질적인 국장 책임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고, 시대의 흐름을 반영하여 보다 질 높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설명 드린 내년도 국정 운영 방향과 주요 시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2020년 예산의 총규모는 올해 본예산보다 6.83% 증가된 5,467억 원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5.75% 증가된 4,372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11.33%가 증가한 1,095억 원입니다.
주요 분야별 예산을 말씀드리면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는 감암 재해 위험 지구 정비에 29억 원, 아산 지구 붕괴 위험 지역 정비 27억 3,800만 원 등 120억 5,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군민들의 정서적 안정과 문화 창달, 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문화 관광 체육 분야는 남해 다이어트 보물섬 조성 사업에 61억 8,000만 원, 힐링 빌리지 조성 사업 22억 원, 동대만 생태 공원 조성 10억 원, 남해 생활SOC 꿈나무센터 52억 4,700만 원, 상주 행복나눔 문화체육센터에 14억 8,400만 원 등 34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맑고 깨끗한 생활 환경 조성을 위한 환경 보호 분야에는 노후 상수관망 정비 사업 82억 7,000만 원, 지방 상수도 비상 공급망 구축에 28억 5,700만 원, 북변천 생태 하천 복원 사업 8억 원, 초전, 갈화 하수도 사업에 28억 6,000만 원. 미 FDA 수출용 패류 생산 해역 주변 구역 하수 처리장 4억 8,400만 원 등 822억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군민에게 골고루 따뜻한 혜택이 돌아가도록 사회 복지 보건 분야에는 1,300가구에 생계 급여 64억 6,000만 원, 기초 연금 지급 440억 원, 노인 일자리 및 사회생활 지원 사업에 46억 6,000만 원 등 1,022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남해읍 권역 단위 거점 개발 35억 6,900만 원, 이동면 권역 단위 거점 개발 10억 6,200만 원, 서면 권역 단위 거점 개발 사업 5억 1,800만 원, 갈화, 설리 어촌 뉴딜 300 사업에 77억 8,000만 원, 농어촌 테마 공원 조성에 34억 1,600만 원, 염해 지구 연안 정비 23억 7,200만 원, 쌀 소득 보전 직불금 26억 3,500만 원, 친환경 양식 어업 육성 사업 22억 원, 어촌 정주항 확충 등 33억 4,000만 원 등 농림 해양 수산 분야에 771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뢰받는 군정 실현을 위한 일반 공공 행정 분야에는 설천면 행정 복지 센터 복합화 사업 8억 원, 군 청사 건립 특별회계 전출금 80억 원 등 958억 9,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안전한 에너지 환경 조성을 위한 산업, 중소기업 분야에는 신재생 에너지 융복합 지원 사업 9억 9,200만 원, 군 단위 LPG 배관망 지원 사업 158억 3,100만 원 등 195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험 도로 개선 14억 4,000만 원, 주차 환경 개선 지원 사업 5억 원 등 도로 등 SOC 사업 추진을 위해 수송 및 교통 분야에 137억 9,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 현안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국토 및 지역 개발 분야는 남해읍 중심 시가지 도시 재생 사업 35억 7,100만 원 등 245억 8,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 환경 조성과 글로벌 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 분야에 남해군 향토 장학회 지원 14억 4,000만 원과 초중고 학교 급식 지원 11억 8,900만 원 등 45억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종길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2020년도 우리 경제는 2% 내외의 성장률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우리 군 내년도 예산은 우리 군의 나아가야 할 방향과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사업들입니다.
각종 현안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우리 군의 발전, 그리고 군민의 이익을 위해 늘 헌신과 책임을 다해 주시는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존경과 감사를 표합니다.
2020년 경자년 흰 쥐띠 백서의 해에 군민 여러분과 의원님 모두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기를 늘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종길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기관 단체장님과 군민 여러분!
60년 만에 찾아온 황금 돼지해로 군민들의 큰 기대 속에 힘차게 시작했던 기해년 한 해도 어느덧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기해년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2020년 경자년 새해를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존경하는 박종길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요청 드립니다.
이번에 제출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 교부세와 특별 조정 교부금, 세외수입 증가분, 집행 잔액 등을 세입재원으로 하였으며, 세출 예산은 당면 현안 사업 추진과 정부의 불용액 최소화 방침에 따라 미집행 예산 등을 재정안정화적립기금에 추가 적립하여 2020년도 추가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 경정 예산 총액은 5,543억 372만 원으로 2회 추경보다 29억 8,489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일반회계가 42억 3,764만 원이 증가한 4,529억 원, 특별회계는 12억 5,275만 원이 감소한 1,013억 원으로 일반회계는 0.9%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1.2% 감소했습니다.
세입 예산의 주요 증가 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 중 상수도 사용료가 2억 원, 사업장 생산 수입 8,000만 원, 기타 사업 수입 1억 3,836만 원, 일반 부담금 수입 1억 1,900만 원, 그 외 수입이 1억 9,170만 원 증가했습니다.
지방 교부세는 특별 교부세가 5억 3,000만 원, 부동산 교부세가 30억 7,590만 원 증가하였고, 시군 특별 조정 교부금이 17억 8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전년도 이월금이 10억 1,520만 원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의 주요 증가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군민 삶의 질 향상과 복지 증진을 위해 삼동면 복지 회관 목욕탕 신축에 5억 원, 6.25 참전 명예 수당에 5,800만 원, 장애인 거주 시설 운영에 1억 9,191만 원, 장애인 연금에 8,066만 원, 군립 어린이집 신축에 3억 7,104만 원, 누리 가정 보육료에 6,890만 원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군민들의 의료 환경 개선을 위하여 군립 노인 전문 병원 간병비 지원과 의료 장비 구입에 1억 1,353만 원, 희귀 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에 5,058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군민 건강 증진을 위해 남면 공설 운동장 풋살 족구장 조명탑 설치에 1억 5,000만 원, 군민 이동 편의 도모를 위한 보물섬 행복 택시 운행과 농어촌 버스 재정 지원에 2억 8,319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생활 환경 개선과 영농 불편 해소를 위해 마을 안길 및 진입로 개설에 4억 4,500만 원, 농업 기반 시설 정비에 2억 7,995만 원, 한발 대비 용수 개발에 1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태풍으로 인한 재해 예방과 신속한 화재 진화를 위해 천하 마을 재해 예방 사업에 5억 원, 이동면 의용 소방대 이전 신축 부지 매입에 1억 6,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우리 지역 농수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농산물 수출 촉진 자금 지원에 9,400만 원, 농작물 재해 보험료 지원에 6,000만 원, 적조 방제에 4억 원 등을 편성했으며, 다시 찾는 해양 관광 조성을 위해 남해각 재생 사업에 10억 원, 보물섬 해안 조망 실크로드 설리 지구 부대시설에 4억 원, 동창선 다누리 플랫폼 조성에 4억 5,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1억 7,493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재정안정화적립기금 전출금에 13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군정 현안 사업 추진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을 최소한도로 반영한 2019년도 최종 예산인 만큼 군정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요청 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종길 장충남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참조】
●2020년도 예산안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정현옥 의원 외 2인 발의)
○의장 박종길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정현옥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옥 의원 존경하는 박종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현옥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써는 「지방자치법」 제56조제1항 및 「남해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남해군수로부터 제출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19년도 재정안정화적립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 2020년도 예산안, 2020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을 효율적이고, 심도 있게 검토 심사하기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회는 의장님을 제외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됩니다.
위원장과 간사는 심사 안건별로 따로 선임하며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해서는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해서는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선임하게 되겠습니다.
위원회 활동 기간은 제238회 남해군의회 제2차 정례회 폐회 시까지이며, 위원회에서 안건을 심사하고 난 후 심사 결과를 본회의에 최종 보고하여 의결이 될 때까지 존속하게 됩니다.
위원회 회의와 심사 장소는 우리 군 의회 특별위원회 회의실이며, 위원회 의사일정은 정례회 전체 의사일정에 따르며, 위원회 의사일정에 맞추어 해당 부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을 위원회에 출석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종길 예, 정현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서 계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정현옥 의원님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건은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부록에 실음)
7. 휴회의 건(의장 제의)
○의장 박종길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자체 활동을 위해 11월 26일부터 11월 28일까지 3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38회 남해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1월 29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2분 산회)
○출석의원: 10인
○출석공무원
- 군수 장충남
- 부군수 노영식
- 행정복지국장 김대홍
- 경제산업국장 배진호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재철
- 기획예산담당관 정민성
- 관광진흥담당관 김용태
- 행정과장 최병현
- 민원봉사과장 문석종
- 주민복지과장 이 곤
- 지역활성과장 김성근
-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 안전총괄과장 정중구
- 보건소장 최영곤
- 농촌활력과장 이경희
-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 체육시설사업소장 우진명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행수
- 의회사무과장 류병태
- 의사팀장 이창융
- 속기사 구전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