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9회 남해군의회(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
- 제4일차
- 남해군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 농촌지원과 농업기술과
일시: 2017년 6월15일(목) 오전 10시00분
장소: 산업건설위원회실
감사일정
o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가. 농촌지원과 소관
나. 농업기술과 소관
(10시00분 감사계속)
o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가. 농촌지원과 소관
○위원장 정홍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 41조 및 남해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농촌지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군정발전을 위해 수고 하시는 박재철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남해군의 행정업무전반에 대한 확인을 통해 잘된 사항은 격려하고 미흡한 사항은 개선토록 하여 올바른 군정을 이끌어 가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동료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들은 심도 있는 검토와 성실한 답변으로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증인선서, 담당팀장소개, 업무현황보고, 질의 및 답변순으로 진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 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따라 고발 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한때에는 같은 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대표로 선서해 주시고 담당 팀장들께서는 일어서서 선서자세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각각 선서란에 서명 날인 하여 본인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박재철 “선서” 본 증인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7년 6월15일 증인 농촌지원과장 박재철 인력육성팀장 류성식 농촌체험팀장 김병호 생활문화팀장 김미선
○위원장 정홍찬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다음 과장님께서는 담당 팀장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박재철 반갑습니다. 농촌지원과장 박재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등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농촌지원과 업무보고에 앞서 함께 참석한 농촌지원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력육성팀장 민성식 농촌체험팀장 김병호 생활문화팀장 김미선 입니다. 그러면 자료에 의하여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업무보고 서
(별책으로 실음)
○위원장 정홍찬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선 위원 업무보고 6페이지 농업기계 등화장치 부착지원 이유는 야간 주행시에 식별이 어려워서 자동차 충돌사고를 막기 위해서 실시 하고 있는 거죠
○농촌지원과장 박재철 예, 그렇습니다.
○박미선 위원 126대를 공급 했는 데 아직도 등화장치가 미부착된 경운기나 트랙터에 대해서 재점검 해 보셨나요
○농촌지원과장 박재철 등화장치 부착사업은 15년도부터 올해 3년째 하고 있습니다. 이 앞에는 반사판을 부착해서 활용 했었는데 반사판은 짐이 내려오면 안보이니까 15년부터 개선 해서 경광등을 다는 형태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14년에 550개 16년도 550개 이번에 126개가 공급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경운기 부유대수가 4,650대 정도 되기 때문에 지속해서 이 사업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선 위원 7페이지 생력화 첨단농업기계도입 드론사업이 시작단계죠
○농촌지원과장 박재철 예, 농업용으로 항공방제는 무인항공기를 이용하는 것이 있고 드론을 활용 하는 것이 있습니다만 항공기가 조금 일찍 시작 되었습니다마는 가격면에서 항공기가 비싸기 때문에 활용도도 비슷하고 가격이 낮은 드론을 시범적으로 도입해서 운영코자 합니다.
○박미선 위원 드론이나 항공기는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움직이려면 핵심기술 확보도 해야 되고 자금력도 동원 되어 야 되고 농업인들이 주도하기에는 어려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지속적인 R&B지원이 필요하다싶은데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주시고 강사초빙해서 드론교육을 이수했다고 했네요. 자격증 취득을 위해서
○농촌지원과장 박재철 드론을 활용하려면 반드시 자격을 갖춘 운영요원이 있어야 됩니다. 1대에 한사람씩 농협에서 운영할 직원으로 교육을 수료하고 자격증 취득을 했습니다.
○박미선 위원 자격증 취득한 분이 몇분이나 됩니까?
○농촌지원과장 박재철 이번에 세 사람이 했습니다.
○박미선 위원 자부담이 20%입니까?
○농촌지원과장 박재철 이번에 20%로 했습니다.
○박미선 위원 자부담을 줄여서 기술교육을 많이 받아서 누구나 원활하게 조작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박재철 드론 활용은 시범단계이고 드론을 구입하면 수익이 확보되어야 되기 때문에 일정면적이상 방제를 해야되어서 일반 농가에 공급 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고 지역농협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해서 확대 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선 위원 마을마다 몇사람씩 어울려서 구입해서 기술을 배워서 자기네들이 빨리 쓸 수 있는 방법도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박재철 예, 알겠습니다.
○박미선 위원 장평소류지 꽃단지 조성에 의용소방대 모범운전자들이 많이 도와서 민간소득창출 2,500만원 정도 올렸는데 그때는 공사가 많이 올라가지 않은때 였고 앞으로는 공사가 되면 꽃을 심어 놓은들 꽃이 보여서 과연 민간소득을 올릴 수 있는 지 의심스럽습니다.
지금 3만5,000구를 건조 시키고 있다는데 과장님 생각에는 하반기 때 확보 해놓은 물량 만큼만 심고 구입비 50%는 안 하면 안될까요
○농촌지원과장 박재철 위원님들도 염려를 많이 해 주시고 고심 끝에 본예산때 삭감된 부분도 있습니다. 상반기때 운영해 보니까 주변환경이 안좋기 때문에 효과는 많이 떨어집니다마는
버스를 타고가면 어느정도 볼 수 있고 알고 찾아오시는 분들도 있고 마을 입구쪽에서 보면 경관이 형성되고 해서 올해 운영을 해 보고 오는 분들 반응을 들어보니까 지속적으로 튤립을 심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박미선 위원 지금까지는 방문객들 의견이 많을 수 있었는데 앞으로 공사가 진행이 빨라짐으로 해서 차를 타고 가면서 보는 것하고 주차시켜 놓고 보는 것과는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제 생각으로는 추경에 예산을 올린다고 하는데 더 깊이 고민해 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농촌지원과장 박재철 알겠습니다. 신중하게 한번더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선 위원 농촌건강 장수마을육성에 하나의 마을사업으로 봐도 됩니까?
○농촌지원과장 박재철 예, 그렇습니다.
○박미선 위원 노인 건강관리차원과 사회활동 참여를 함으로써 노년의 삶의질 향상을 높이는 것도 되겠고 메주 가공 공장에 건축하시는 분이 사업규모가 작아서 기피를 한다는 데 건축 가능한 업체가 나올 수 있을 까요
○농촌지원과장 박재철 여러 업체와 접촉하고 있는데 규모가 작다 보니까 일이 없을 때 했으면 좋겠다는 내용이기 때문에 업체와 계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사 규모가 작지만 신축공사다 보니까 종합 건축에 맡겨야 된다는 판단이 있어서 이런 부분이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박미선 위원 큰 공사때는 그곳에 가서 벌고 일이 없을 때 봐서 해 주실 수 있다 그 말이죠
○농촌지원과장 박재철 예
○박미선 위원 16페이지 농촌체험연계 마을걷는길 조성사업에 향후 추진 계획에 이동식 할머니 좌판대 구입 설명해주시고 망수방위 조형물 설치에 대해서 설명 해 주십시오.
○농촌지원과장 박재철 이 사업은 가천 다랭이마을에 가면 옛날부터 형성된길이 망수길이라고 해서 홍현1리쪽으로 가는 길이 있고 상수리길 이라고 해서 마을에서 산으로 올라가는 길이 있습니다.
○박미선 위원 망수라는 것이 바라볼 망 물 수 바다를 바라본다
○농촌지원과장 박재철 멀리서 바다를 바라보면서 관찰하는 바위가 있습니다.
○박미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자료 21페이지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에 권역별 임대은행 설치운영을 검토해 보겠다 했는데 가능 할까요?
○농촌지원과장 박재철 현재 임대은행은 멀리 떨어진 농업인들이 불편해서 권역별로 계획 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 삼동 금송지역에 국비예산 10억을 확보해서 사업대상자로 선정 되어있습니다.
○박미선 위원 내구연한 경과 및 수리불가로 인한 불용처리 20종에 63대 어떤 방법으로 처리했습니까?
○농촌지원과장 박재철 이것은 감정평가를 통해서 폐기가격이 결정되면 국가 전산망에 공식적으로 올려서 입찰참여자를 대상으로 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농가에서 활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박미선 위원 문제점 및 대책에 원거리 농업인 불편 해소 임대사업소 운영 인력부족이 있는데 충원을 했습니까?
○농촌지원과장 박재철 현재는 농기계 교관 1명 보조요원 2명 이라서 인력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권역별 운영을 계획 하고 있고 좀더 임대장비가 확보되고 임대실적이 많아지면 관리할 수 있는 팀을 신설한다든지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미선 위원 2016년 감사지적에 농기계 임대은행 운영시간을 하절기에는 현재 9시에서 6시까지 하는 것을 연장 했으면 좋겠다 시간외수당을 더 주더라도 연장할 의향이 있는지
○농촌지원과장 박재철 농업인들이 많이 활용하는 시기에는 아침 7시부터 저녁 늦게까지 비상근무체제를 유지 하고 있습니다.
○박미선 위원 지대가 높은 곳이나 산지에는 기계를 운행할 때 힘들어서 기술자들이 거기가지 갔다 줍니까?
○농촌지원과장 박재철 큰 장비들 콤바인 이앙기는 차량을 이용해서 운송해 주고 있습니다.
○박미선 위원 높은지대 있는 사람들은 소형 농기계를 원하더라고요 원하는 만큼 비치 되어있는 지
○농촌지원과장 박재철 올해 1억 정도 기계를 보충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 했고 농기계를 정할 때 농업인들 수요조사를 해서 농업인들이 많이 찾는 농기계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박미선 위원 농업인단체 육성 및 해외농업연수에 태국과 싱가폴로 다녀왔는 데 그분들이 느낀점이나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다든지 발표를 하거나 하고 있습니까?
○농촌지원과장 박재철 지적하신 부분은 좀더 보완하고 신경 쓰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연수 대상자가 사례발표를 한다든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박미선 위원 29페이지 여성농업인능력개발 사업추진현황에 향후 추진계획에 남성 식생활교육 4회째 하고 있는 데 반응이 좋다고 하네요 계속 추진 할 것이죠
○농촌지원과장 박재철 예 올해 하반기 계획된 것이 20명 대상으로 4회 정도 하겠고 반응이 좋아서 지속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선 위원 남자분들도 간단하게 해먹을 수 있어야 됩니다. 저번에 내가 건의를 했는데 잘 운영 된다니까 좋네요. 여성들이 천연염색 교육이나 홈패션 공예 자격증을 취득해서 창업에 나서는 분들도 계시죠
○농촌지원과장 박재철 다양한 교육과정을 통해서 그 분야의 전문지식을 확보해서 창업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행사에 작품을 출품해서 수익을 얻는 경우도 있습니다.
○박미선 위원 32페이지 농번기 마을공동급식 지원사업에 시장물건이 싱싱하고 싸고 좋아서 사고 싶은데 정산할 때 영수증이 없으니까 귀찮아서 신청을 안한다는 이야기를 하던데 좋은 방법이 없을 까요
○농촌지원과장 박재철 마을주변에서 생산되는 부산물 재래시장에서 구입할수 있는 부산물을 쉽게 구입해서 정산 할수 있어야 활용하기 편안할 것 같은데 보조금 정산하는 과정에는 체크카드를 사용 하도록 되어 있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제도적으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보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선 위원 시장사람들도 카드기를 설치하라고 경제과에 건의를 해서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농촌지원과장 박재철 알겠습니다. 또 다른 방법이 있는 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선 위원 이상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홍찬 수고했습니다. 다음 박삼준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박삼준 위원 기술센터 전체적으로 보면 농축산과는 경남도 하고 업무가 많고 뒤에 할 농업기술과는 실질적으로 농민들 현장에서 일을 많이 하고 기술원하고 협조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농촌지원과는 가운데서 농민단체들 많이 하고 있는 데 지금 세 개팀인데 인력육성하고 여성생활개선을 현장에서 하다 보면 애로사항이 뭐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농촌지원과장 박재철 농촌지원과나 농업기술과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농업인들과 밀접한 관계를 이루고 농업부분에 좀더 접근해서 지도할 정도로 많이 이루어 져야 되는 데 그런 부분에 소홀 한 부분이 있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민 접촉이나 농업기술을 보급 한다든지 새로운 소득작목을 개발 하는데 저희들 역량이나 시간을 많이 할애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박삼준 위원 농기계 임대은행 같은것이 처음에는 각광을 받았는데 이제는 안정화도 되었지만 주민들이 바라는 정도 경운기하나 사려고 해도7~800만원 하죠 예산 1억을 가지고 신농기계를 구입하는데 약하다 더 많이 했으면 좋겠다 임대은행에 인력은 몇명입니까?
○농촌지원과장 박재철 농기계 교관 정규직 1명 무기계약 1명 기간제 1명으로 3명으로 구성 되어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기술자 적인 사람들로서는 맞는데 자기들도 업무 하는데 부담스럽다 행정직을 한명해서 업무보조를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농촌지원과장 박재철 그 세분은 현장업무에 많이 활동할 수 있도록 담당부서에서 직원이 업무를 분장해서 농기계구입 업무들을 지원 해 주고 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그러한 배려가 해야 될것 같습니다. 자기들은 기계고치는 것은 잘 할 수 있는데 행정업무를 하다보면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데 업무분장을 하던 근본적으로 사람 한명을 더 배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농촌지원과장 박재철 알겠습니다. 그분들이 현장업무를 할 수 있도록 내부공무원들이 더 많이 분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장기적으로 권역별로 확장해서 전담팀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등화장치 4월까지 126개 부착했는 데 이 금액으로 총 몇 개정도 할 수 있죠
○농촌지원과장 박재철 등화장치는 전체 사업비로 다한 내용이고 한 개가격이 7만9,000원 정도로 했습니다.
○박삼준 위원 경운기 수가 많으니까 등화장치를 잘볼 수 있도록 사업량을 많이 확보할 수 없습니까?
○농촌지원과장 박재철 국도비 지원사업인데 많은량을 요구해서 빠른 시간내에 전체경운기에 부착될 수 있도록 요청 하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드론에 대해서 동남해농협 2대에 5,000만원이고 새남해농협 1대에 6,600만원인데 설명해 주십시오.
○농촌지원과장 박재철 당초 4대로 2대씩 공급 하려고 계획했는 데 농협별로 사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소형 2대로 하느냐 대형 1대로 하느냐 고심을 했는데 새남해농협은 큰 것으로1대로 결정했고 동남해는 작은 것으로 2대를 하겠다 농협의 운영방법상자기들이 편리한대로 선택했습니다.
○박삼준 위원 드론으로 경지정리가 안된곳에 공동방제 할때 쓸 계획입니까?
○농촌지원과장 박재철 올해 현장에 투입 시키려고 전문교욕가지 이수를 시켰고 식량작물팀에서 항공방제 대상필지 수요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항공방제를 할 수 없는 지역이라든지 드론을 구입했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사용해야 될 만큼의 면적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물량을 배정하는 데 신경을 써도록 하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농협이 하는 것은 맞다고 생각이 들고 작년에 용역을 주어서 해도 드론이 언덕에 추돌 했다고 들었는데 기술력을 갖추어서 한번 부서지면 고치는 비용이 상당히 들 것인데 교육을 강하게 하시라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박재철 예, 알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10페이지 체험이 녹색체험이 있고
○농촌지원과장 박재철 농촌전통테마 마을이 있고 녹색마을 어촌체험마을이 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어촌체험마을은 이안에는 없죠
○농촌체험팀장 김병호 농촌체험마을만 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왕지는 농촌녹색체험마을인데 체험하러 와서 고구마 캐기보다는 바다에 가는 것을 선호 하니까 농업에 대한 체험을 아무리 해놓아도 잘 안하려고 해서 바다쪽으로 가려고 한다는데 순수하게 농업만 하는 곳은 어디죠
○농촌체험팀장 김병호 순수 농업만하는 곳은 하나도 없습니다. 가천이농업쪽에 강합니다.
○박삼준 위원 바다가 있으니까 선호도는 있겠지만 농업도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볼거리나 즐길거리를 만드는데 신경 쓰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농촌체험팀장 김병호 조개나 이런것이 고갈되고 있는 데 농사쪽으로 체험하시는 분들이 신기 해 하는 작물쪽으로 유도를 하고 기존 고구마 체험이나 슈퍼마켓에 산재해 있는 것은 자제를 하고 새로운 품종으로 구상을해서 하려고 합니다.
○박삼준 위원 어촌은 많이 하는 방법이 다 되어 있고 이름이 농촌체험이니까 그쪽을 강화할 수 있도록 선택은 그분들이 하지만 목적에 맞게끔 농업쪽도 개발했으면 싶습니다.
○농촌체험팀장 김병호 예, 알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마을공동급식에 전체적으로 작년보다 줄었습니까?
○생활문화팀장 김미선 생활문화팀장 김미선 입니다. 작년하고 비슷합니다. 저희가 신청과 홍보를 통해서 전체 받은 것이 올해 30개소 인데 상반기에 신청한 마을이 25개소입니다.
○박삼준 위원 신청 한곳은 100% 되었다
○생활문화팀장 김미선 예, 하반기에 신청 받으려고 5개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신청 자체가 많이 안된다
○생활문화팀장 김미선 예, 맞습니다. 현장에 가 보면 이 사업이 그렇게 좋을 수 없는 데 부식비라든가 이장님하고 조리원 희생이 따라야 되는데 그런것이 힘드셔서 몇 년 하다가 그만둔 마을도 있고
○박삼준 위원 이장님이 내가 해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은 하시고 정산서 맞추는 것이 머리 아프더라 새로 맡는 이장님들이 안하시려고 하더라고 마을 어르신들은 왜 안하느냐고 우리한테 민원이 들어오는데 이장님들은 복잡해서 안한다고 하거든요
아까 박미선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정산하는 방법을 바꿀수 없는지 카드로 쓸 수 밖에 없는데 많지 않은 돈인데 하나하나 맞추는 것이 쉽지 않으니까 농민들은 선호를 하고 관리자들 이 선호하지 않는 것 같던데 어떻습니까?
○생활문화팀장 김미선 마을공동 급식사업이 저희가 전국에서 두 번째로했는데 그때는 군비사업으로 했는데 도에서 벤치마킹을 와서 경상남도에서 도비를 받고 사업을 하는 데
현장에 가보면 100만원 가지고 30일운영 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거든요 마을별로 다 달라요 3,000원 식대를 내는 곳도 있고 물품을 갖고와서 하는 데도 있는데 어차피 돈이 더들어가게 되어 있거든요 자부담 하시는 것을 재래시장 이용하시면 되지 보조금을 체크카드를 안하기는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이장님들이 시장갈 때 태워가야 되고 태워와야 되고 그런 것이 싫어서 안하려고 하는 데 지역이 늘려 있어서 쉽지 않을 것인데방법을 바꾸면 좋겠는 데 여러 가지 쉽지 않은 것이 돈을 내는 곳도 있고 쌀 내놓는 사람 반찬 갔다 주는 사람 하던데 100만원에 대한 것은 어쨌든 카드를 끊을 수 밖에 없다.
○생활문화팀장 김미선 예 그리고 이사업의 마을이 선정되면 사업 설명회를 하는데 몇 년째 계속 하다 보니까 새로운 이장님들이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내년부터는 저희가 설명하는 것보다 잘 운영하고 있는 이장님들이 사례발표를 해서 어렵지 않은 사업이고 이장님들이 조금만 신경쓰면 충분히 서류 맞추는것도 쉽다라는 설명회를 할까 생각중에 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팀장님 말씀 하신대로 홍보할 필요도 있고 도비가 있으니까 늘리기는 쉬운데 안들어 온다는 것은 괴리감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공동방제하는 것과 똑 같은 데 공동방제를 농민들이 좋아 하는 데 이장 이 돈을 받아야 되고 계산해야 되고 하니가 이장님들이 안하려고 해요. 한해는 골이 아파야돼요 조금 넣고 빼는 것은 간단 하거든요. 첫해를 안하려고 해요. 그러한 부분들을 행정이 도와 줄수 있으면 실제 농민들은 농약값만 내는 데 좋은 것인데 이장이 안하려고 하니까 알력이 생기던데 공동급식도 팀장님 말씀 하신대로 잘운영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동 위원 기준이 있습니까?
○농촌지원과장 박재철 20명이상 30일간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홍찬 위원여러분 한시간이 되었는데 쉬었다가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10분 쉬었다가 11시10분에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감사중지)
(11시09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홍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조금전에 박삼준 위원님이 농번기 마을공동급식지원 부분에 질의 하셨는 데 같이 질의하겠습니다.
팀장님은 예산이 많이 안줄었다고 했는데 금액은 많지 않습니다. 감사자료에 보면 올해까지 3년째 예산이 몇백만원씩 계속 줄어 들고 있는데 해본 곳은 굉장히 좋은 말씀을 많이하십니다.
줄고 있어서 안타까운데 팀장님 설명을 듣고 이해를 했지만 좀 더 노력을 하셔서 안 따라오시는 주민들을 억지로 끌고 갈 수 없지만 늘려 보겠다는 답변도 해마다 하셨거던요
그런데 늘기보다 계속 줄어들고 있는 상태입니다. 획기적인 방안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많은 마을로 늘려서 주민들이 혜택을 많이 보려고 하면 제도를 개선해야 되는데
제 생각은 남해군 어린이공동급식지원센터가 생겼거던요. 어린이도 가능하고 공동급식시설을 하는 곳은 다 가능하게 되어있습니다.
어린급식지원센터에 의뢰를 해서 공동식단을 뽑고 대부분 마을의 어르신들이 노약자들이니까 거기에 맞는 식단을 뽑으면 조금 비전문적인 조리사들이 돈에 맞추어서 음식을 해 주는 것보다는 영양 기능면에서 더 낫지 않겠습니까?
공동식단을 어린이급식지원센터를 통해서 만드셔서 식단이 먼저 나오면 영양사들이 소포될 물품량 까지 뽑아져 나오니까 농협을 하던 축협을 하던 지역에 납품할 수 있는 곳에 공동식단을 가지고 공동구매를 하는 것입니다.
납품업체에서 각 마을에 배달 하도록 하면 정산문제도 사라지고 이장들이 시장을 보도록 데리고 다니는 번거로움이 사라지지 않겠습니까?
제도를 개선하고 대상마을을 늘려간다면 이 사업이 확대되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까 생각하는 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농촌지원과장 박재철 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시도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보건소내 어린이급식지원센터가 생겼으니까 영양사와 세 사람이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공동식자재를 구입해서 납품업체에서 각 마을로 배달하는 시스템으로 개선 하신다면 좋지 않을 까 생각합니다.
○농촌지원과장 박재철 예, 잘알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감사자료 4페이지 가천 다랭이마을 농촌체험연계마을 걷는길조성 시범사업이 명시이월 되었는데 사유가 문화재청 승인불허로 사업 변경해야 되어서 명시이월 되었다고 했습니다.
업무보고를 보면 현재는 사업을 변경해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되어있는 데요 그부분 설명해 주십시오
○농촌지원과장 박재철 걷는 길 사업이 가천마을내에서 이루어진 사업이다 보니가 명승으로 지정 되어 있어서 개발사업을 하게되면 문화재청의 형상변경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당초 계획 했던 것은 자연경관이 훼손 되는 형태로 되어 있었던 같습니다. 현재 있는 길을 복원하는 정도로 최소화 시켰고 표지판을 지역여건과 잘 어울리도록 했습니다. 4월에 형상변경 승인을 받았습니다.
○김정숙 위원 지역 주민들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보면 이 길사업만 아니라 문화재청에서 제약을 두다 보니까 밋밋해지고 개성이 없어지고 매력이 없는 마을이 된다는 것입니다.
기왕이면 예산이 투입 되면서 관광객들의 관심을 끌 수 있고 즐기고 볼 수 있는 것이 만들어 져야 되는 데 문화재청에서 문화재로만 생각 하시니까 주민들이 생각하는 그림하고 다르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목적은 주민들은 그것을 이용해서 소득을 창출하기를 바라는데 크게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시원한 방안이 안보인다는 뜻으로 이해를 했거든요
○농촌지원과장 박재철 조금씩의 생각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가천마을은 농촌전통테마 마을이라서 오래전부터 유지 해 왔던 자연경관의 우수성의 형상을 계속 유지하자는 목적으로 지정되었던 것 같고 앞으로 개발을 해서 지역주민에게 이익을 돌려주는 부분도 크지만 장기적으로 봐서는 지속적으로 자연경관을 유지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뜻에서 유지관리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러니까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자는 것이죠. 문화재청에서 원하는 부분도 보존하고 관광객의 관심과 호기심을 자극할 수 있고 편리함을 추구 할 수 있는 시설도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를들면 다랭이마을은 노약자나 장애인은 내려가기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경사가 굉장히 가파르거던요. 그리고 유치원에서 견학 왔을때 굉장히 위험해 보인다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그런분들이 바닷가까지 내려 갈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농촌지원과장 박재철 관광객들이 거기까지 찾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좀더 세심하게 계획하고 관찰해보고 좋은 방안이 있는지 같이 생각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전통을 살리라고 한다면 가마를 이용해도 되고 마차를 이용해도 되고 여러 가지 전통적 이동 수단을 가미를 해서 이동할 수 있도록 해서 재미와 관심을 추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가마던 마차던 사람이 끌수는 없거든요 모양은 그렇게 되어 있더라도 전동으로 움직이도록 해놓고 사람이 끄는 형태로 해서 관광객이 60세이상도 올 것이고 장애인 6세이하 어린이도 올 수 있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이 오면 가천마을을 전체적으로 보고 체험 할 수 있는 이동시설이 필요 하다는 것을 느꼈습니까?
○농촌지원과장 박재철 예, 잘알겠습니다. 방안을 찾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업무보고 7페이지와 감사자료 10페이지 농업용 드론 시범운영지원에 드론 운전하는 교육을 하셨지 않습니까? 몇분한테 어떻게 그리고 해보신분들의 피드백이 어떻더라 말씀을 해주십시오.
○농촌지원과장 박재철 드론은 전문교육기관이 있는데 드론이 세대 이기 때문에 주조정할 수 있는 세사람을 대상으로 교육을 시켰고 교육비는 저희들이 지원 해 주었고 3주동안 교육을 마치면서 운전할수 있는 자격을 취득했습니다. 그분들도 만족할 만큼의 교육성과를 거두고 왔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계판매 업체에서 지속적으로 보완교육 시키도록 되어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공무원중에는 아무도 교육을 안받으셨나요
○농촌지원과장 박재철 직원중에서는 간 사람이 없습니다.
○김정숙 위원 드론을 농협에 위탁을 주었지만 공무원중에도 드론을 운전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농촌지원과장 박재철 저희들이 그부분을 조금 놓친 것 같습니다. 저희도 전문 운전자가 있어서 급할 때 교육을 시킬수 있을 정도의 능력을 갖추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정숙 위원 농민들이 고령자이고 오랫동안 궁금한점이 있으면 기술센터를 찾아가지 농협에 가기 쉽지 않거던요. 공무원이 드론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되고 운전할 수 있어야지만 농민들의 불편사항을 알고 해결 해 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꼭 아는 공무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 합니다.
○농촌지원과장 박재철 그 부분은 곧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진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감사자료 13페이지 24페이지 강소농 육성사업에 15페이지 16년도 강소농 육성지원 사업에 국도비 집행잔액 반납현황이 1,600만원을 반납 했습니다.
총사업비 4,900만원 인데 전체사업비의 3분의1이 반납 되었습니다. 사유도 공금하고 강소농 육성사업을 추진하면서 확실하고 현실적인 성과를 설명해 주십시오.
○농촌지원과장 박재철 1,600만원의 반납금액은 상당히 많은 금액인데담당팀장님이 설명 드리고 부족한 부분은 별도 자료를 작성해서 제출 하겠습니다.
○인력육성팀장 민성식 인력육성팀장 민성식입니다. 강소농 육성지원사업 4,900만원 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인쇄물제작 교육재료비 행사운영비 교육 강사수당 포함해서 1,900만원 국내여비 200만원 일반보상금으로 행사실비보상금 교육 오신분들 참석자보상금 200만원 민간경상보조로서 우수 강소농 자율 모임체육성 1,000만원 나머지 쓰지 못한 것이 연구용역하는 사업으로 컨설텅 용역1,600만원입니다. 총 4,900만원에서 컨설팅 요역을 못했습니다.
행사운영비 강소농교육 강사수당 하고 중복이 되는 부분이라서 억지로쓸 수 없고 해서 반납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성과부분은 강소농 자율모임체라고 경상보조로 1,000만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농부 장바구니라고 해서 카카오스토리에 나옵니다. 그것이 제일 큰 성과가 아니겠는가 생각합니다.
참여 하시는분들이 계속 농협에만 납품 했는 데 직접 소비자들하고 휴대폰으로 대화를 하고 직거래를 하니까 훨씬 이득도 많아지고 주변의 할머니할아버지 농산물 까지도 같이 팔아 주어서 농사짓는 재미가 있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것이 제일 눈에 보이는 성과가 아닌가 생각 합니다.
○김정숙 위원 성과가 좋고 활동이 활발 하다 하니까 다행입니다. 예산1,600만원을 반납한 이유는 이해를 하겠는데 아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연구개발에 의한 컨설팅용역이라 하면 강소농 회원이 74명 이잖아요.
이중에 서너분의 주 작목에 대해서 컨설팅만 했다 하더라도 이 예산은 소비할 수 있잖아요. 연구개발 컨설팅이니까 경영은 안되지 않습니까? 포장이나 판매판촉을 위한 홍보는 연구개발에 포함될 수 있죠
○인력육성팀장 민성식 예
○김정숙 위원 다음에는 많은 예산이 반납이 안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팀장님 말씀은 강사들이 전문가들이 왔기 때문에 농민들에게 컨설팅이 필요 없을 만큼 자세히 강의를 해 주었다는 것 아닙니까?
○인력육성팀장 민성식 예, 맞습니다. 오늘부터 후속교육이 시작됩니다. 5개월간 농가 현장에 가서 컨설팅을 합니다.
○김정숙 위원 이 부분하고 박삼준 위원님이 농촌체험형마을 사업들이 농업체험하기 보다는 바닷로 간다고 지적 하셨지 않습니까? 안타까운 일이거든요 농업 하시는 분들이 희망이 없어요.
강소농 에서부터 6차산업 체험을 위한 팜 프로그램 이런것들을 남해군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강소농 회원74명이고 팜 프로그램 체험농장도 일곱분인가 체험농장 하지 않습니까?
○농촌지원과장 박재철 정확한 갯수는 기억 못하겠습니다만 체험농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기술센터에서 자료들을 종합적으로 정리하고 분석 했으면 좋겠습니다. 농가들이 생산한 것을 어떻게 판매하는 부분을 해서
강소농에 들어 있는 분들이나 팜 체험농장을 하는분들이 농촌체험마을 주변에 있다면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과 연계하다 보면 현재 체험마을자원이 식상하다면 이런분들은 특색 있는 것들을 재배 하고 있으니까 그런분들과 연계해서 체험마을의 시너지효과를 얻도록 하고 그런 것을 보면서 체험마을 농민들도 나도 이런 새로운것을 해보면 좋겠다는 벤치마킹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부에서도 자가발전이 일어나도록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으로 기술센터나 과가 달라지면 좋지 않을 까 생각합니다.
○농촌지원과장 박재철 알겠습니다.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김정숙 위원 27페이지 장평소류지 꽃단지 조성에 예산 심의할때도 장평소류지는 국도 19호선 때문에 많은 논란이 있엇습니다. 축소해서 재배했음에도 이 정도의 효과를 올렸다는 거죠 전년도 대비 자료가 없어서 궁금한데 전년도 하고는 어떤가요?
○농촌지원과장 박재철 올해는 규모도 줄었고 공사가 되고 있어서 적극적으로 홍보도 못하고 공식적인 행사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찾아오는 사람들이 많이 줄었습니다. 내부적으로 결과 평가한 것을 보면 전년대비 49%정도 찾아 온 것으로 평가 되어있습니다.
좀더 심사숙고 하겠습니다마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유지 했으면 좋겠다 는 생각이 들고 위원님들께서는 좀더 신중하게 판단해 보시라는 의견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김정숙 위원 건설교통과에 확인해본 바로는 소음방지막이 주변으로 설 것 이라고 하거던요. 성과를 내려면 지금하고 다른 계획을 세워야 될 것 아닙니까?
○농촌지원과장 박재철 말씀하신 소음벽 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평면 설계정도만 보고 길이 80센티정도 높아진다고 보고 중간에 옹벽이 하하 정도만 있어서 지금 형태로 유지했으면 좋겠다고 생각 했는데 옹벽이 있으면 다른 방법을 생각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정숙 위원 길이 80센티 높아지고 옹벽이 적어도 1.5미터는 설 것 아닙니까? 그러면 2미터가 넘는 높이가 올라갑니다.
지금과 같은 생각으로 조성해 놓고 관광객이 오기를 바라는 것은 맞지 않을 것 같고요. 그대로 이 사업을 진행 하시려면 전체 구조에 대한 설계가 전문적으로 나와야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농촌지원과장 박재철 그런 구조물이 된다면 한번 더 주변을 관찰해 봐야 될 것 같고 찾아오시는 분들이 초음마을 입구쪽에서 관찰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관찰이용이하지 않느냐 생각이 드는데
○김정숙 위원 그보다는 그냥 보고 만 갈 것이 아닌가 조금전 가천 다랭이 마을도 말씀드렸지 않아요 내려가지 못하는 사람들은 일부 관광객들은 위에서 쳐다만 보고 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제가 아가 말씀드린 이동수단을 강구 하라는 것이 실제로 연세가 많으신분들이 버스를 타고 왔는데 아무도 못내려 간 것입니다. 그래서 장애인들이 내려 갈수 있는 시설이 있는가 보니까 그런 시설도 없어요. 유치원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이 안전하게 통행 할수 있는가를 봤을때도 경사가 너무 심해서 말씀을 드린 것이었고 이것도 똑 같은 맥락입니다. 쳐다볼수 있느냐가 아니고 접근성이 완전히 떨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어디에 차를 대고 어떻게 길을 건너서 들어가실 것입니까? 옹벽이 서 버리면 출입로를 뚫은곳 외에는 들어갈 수 없지 않습니까?
평면도 보다는 실질적인 도로에 시설물이 설치되는지 점검하셔야지 이 사업을 계속 할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지금과 같은 성과를 내기 어렵지 않습니까? 앞에 다른 위원님들이 계속 지적 하셨습니다.
○농촌지원과장 박재철 예, 잘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제일 처음에 나왔던 장평소류지와 인근산 마을안쪽까지 연계하는 것이 나왔다가 의회에서 비판적으로 말씀 하시는분이 계시다보니까 자꾸 축소되다가 현행 대로 간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국도가 4차선이 되어버리고 나면 주차장이든 뭐든 마을안으로 사람들을 유도해야만 그것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전문적으로 설계를 해봐야지 지금까지 해온 부분이 성과가 좋다고 생각 하거든요. 이것을 살려 나간다면 지금하고 완전 발상전환을 해야만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농촌지원과장 박재철 예, 알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29페이지 여성농업인능력개발사업 추진현황에서 박미선 위원님도 질의하시고 많은 칭찬을 해 주셨는데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농촌여성들의 자존심 존립감 그런것들을 많이 충족 시켰다고 생각하는 데 이 교육과정을 하고 난 다음에 소득창출 사업으로 이전에 연계를 했지 않습니까?
지금도 그 사업을 연계하고 있습니까? 조금전에 박미선 위원님 질문 답변에서는 개인적으로 컨텐츠나 경영에 참여해서 상을 받거나 소득을 올린다고 답변 하셨거든요.
예전에는 이런 과정을 거쳐서 자격증을 따고하면 여성농업인이 소득창출 사업을 할수 있게 지원 해 주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박미선 의원님 박광동 의원 정홍찬 의원님이 공동발의해서 만든 여성농업인조례도 있습니다. 올해는 교육을 통해서 나오신분들에 대해서 그 조례에 의한 사업이 진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농촌지원과장 박재철 여성농업인 의 능력을 개발하고 교육을 많이 시키고 있고 그런분들이 소득과 연계 시키기 위한 지원사업을 펼쳐야 되는 데 그런 부분이 조금 부족 한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찾아서 열심히 지원할 수 있도록 사업을 개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지금까지한 본 예산이나 추경에는 그런 예산항목이 없습니다. 올해를 그것을 반영할 수 없다면 내년 본 예산에는 이 교육 받은 농촌여성분들이 의원발의로 만든 조례에 의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예산 편성 해 주실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 박재철 예, 적극 검토 하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업무보고 8페이지 보물섬 농업대학운영에 우리가 입학식에 참석 했었습니다. 이번에 참석했을 때 계속 농업대학이 이름을 바꾸었을 뿐이지 지금까지 해온 것은 오랬동안 해 왔다 이렇게 말씀 하시니까 관계 공무원이 어느정도 진행 되다가 중간에 쉬었다가 다시 진행되고 있다고 말씀 하셨거든요. 그러면 이전에 진행하던 농업대학과 현재 진행하고 있는 농업대학이 차별성이 있습니까?
○농촌지원과장 박재철 그렇지 않습니다. 똑같은 연계선상에서 같은 재원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배움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농민들 한테 접근하는 방식 교육하는 내용이 이전과 차별성이 있느냐
○농촌지원과장 박재철 같은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교육이 2008년부터 시작 해서 2012년까지 운영해 왔는 데 그 이후에 과정을 개설하고자 진행하려면 농업인들 수요가적어서 그 동안 중단 되었던 내용입니다.
○김정숙 위원 알겠습니다. 어제 박삼준 위원님이 감사중에 좋은 말씀 하셨는데 이제는 농업의 패러다임이 변했다. 그것에 공무원들이 맞추어 가고 농민들을 끌고 선도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몇 년전에 했던 방식과 내용을 지금도 하고 있다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농업도 유행이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것을 선도 해주어야될 기술센터의 과장님 이하 공무원들께서도 생각을 전환 하셔서 해 주어야지만 고령의 농업인들이 자발적으로 움직이려고 하는 의사는 거의 없어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분들을 모시고 남해농업을 해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힘이 드셔도 공무원들께서 발상의 전환과 새로운 아이디어로 끌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농촌지원과장 박재철 예, 알겠습니다. 중간에 과정을 운영하다가 과정이 중단된 것도 재배나 사육중심으로 교육을 하다보니까 참여하는 농업인들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농업마케팅이나 경영쪽으로 교육 하다 보니까 47명이라는 많은 농업인들이 참여 되었던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대로 농업의 흐름에 변화 될 수 있도록 과정을 개설하고 운영프로그램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요즘은 공부도 즐거워야하고 직장생활도 즐거워야 한다고 합니다.
농민도 즐거워야 잘하지 않겠습니까? 교육도 말로만 즐거운 것이 아니라 배우는 것이 즐거울 수 있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홍찬 다음 박광동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박광동 위원 공동급식해 줄 수 사람이 없어서 안하는 것 아닙니까?
○농촌지원과장 박재철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가장문제가 조리사 확보하는 부분 이장님들이 협조하는 부분 정산하는 부분 적극적으로 운영하고 자 하는 사람만 있으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박광동 위원 우리 동네도 작년에 했는데 밥해 줄 사람이 없어서 못하는 것 같아요. 마을에 할매들이 밥을 해 주는데 젊은 여자분들이 거들고 하거던 그러니까 해줄 사람이 없어서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고
장평소류지 꽃단지 감사자료 16페이지인데 이면적이 예전보다 절반 정도 줄었죠
○농촌지원과장 박재철 예 줄어들어서 0.7헥타 정도됩니다.
○박광동 위원 11번부터 13번까지는 초곡 진입로 왼쪽 편으로 남해군 땅입니까?
○농촌지원과장 박재철 예, 그렇습니다.
○박광동 위원 올해도 보니까 조금 해놓아도 사람들이 많이 오더라고요 저수지하고 둑하고 꽃하고 조화를 이루어서 사람들이 많이 오더라고
○농촌지원과장 박재철 최근 몇 년 동안 장소가 좋았기 때문에 관광버스업체에서 프로그램에 견학이 포함되어 있다 보니까 상당히 왔습니다.
○박광동 위원 면적은 절반정도 줄었지만 사람들이 많이 옵니다. 잘 다듬고 가꾸어서 하십시오. 마칩니다.
○위원장 정홍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김정숙 위원님이 남면 가천 다랭이마을 걷는길에 이동수단이 노약자들은 가족들이 모시고 와도 못가겠다고 하는사람이 태반이고 경사가심하고 이동수단 부분을 하도 답답해서 사람으로 하는 것은 힘들고 기계화해서 전동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문화관광과와 의논해 보세요. 모노레일이 안전합니다. 큰것을 하면 사람이 10명에서 20명정도 탈수 있어요
거기에 주차하는 인력은 다 있기 때문에 모노레일을 문화관광과와 의논해서 하든지 이동수단이 중요합니다. 의논해 보십시오
○김정숙 위원 모노레일을 하면 형상변경 허가를 문화재청에서 받아야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마차던 사람으로 하는 형태로 해야 된다
○위원장 정홍찬 하여튼 문화관광과 와 의논해 보세요. 모노레일이 있으면 관광객들에게 편리하고 모노레일도 위에 가마처럼 만들어서 하면
○농촌지원과장 박재철 어떤 방법이 있는 지 찾아보겠습니다.
○위원장 정홍찬 소장님 한번 나와 보십시오. 업무분장에 인력육성팀에서 농업기계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드론 구입관리를 농업기계 담당이라고 거기에서 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선 예
○위원장 정홍찬 드론의 목적이 병충해 방제잖아요. 식량작물팀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선 식량작물팀에는 병충해 방제 임대를 직접 종사하는 분들이고 농기계 공급은
○위원장 정홍찬 하여튼 드론은 벼 방충해 목적 한 가지 아닙니까? 드론을 이팀에서 관리하던지 구입 하던지 보조를 해주던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선 농기계를 인력육성팀에서 신청 받아서 공급 하다 보니까
○위원장 정홍찬 업무분장이 서로 불편할 것 같은데 식량작물팀에 벼 병충해를 위해서 계획을 세워서 통보하는 부분을 기계는 농협에서 관리 한다고 해도 구입보조 해 놓고 효과와 드론의 문제점은 송과장한테 질문 할 것인데 제가 생각할 때 잘못된 것 같습니다. 담당자가 김지나 여직원이죠 이사람 직이 무엇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선 농촌지도직입니다.
○위원장 정홍찬 병충해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선 전문가입니다.
○위원장 정홍찬 벼 병충해 예찰 및 무인항공 방제지원 했으면 여기서 무인항공 까지 김지나가 가지고 있는 업무도 드론을 활용 하는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선 그것은 무인 헬기입니다.
○위원장 정홍찬 무인헬기 하는 사람하고 무인헬기를 하고 드론 하는 사람은 드론을 한다는 말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선 농기계 공급 차원에서
○위원장 정홍찬 농협에 보조를 주어서 농민들이 사용료를 내고 알알서 해라 이 말입니까? 무인항공방제는 별도로 준비 하고 있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선 예,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홍찬 마지막으로 박재철 과장님과 다음 월요일날 참모회의 참석하죠 거기에 가거던 당면한 것이 가뭄인데 급수에 대해서는 건설과에서 나름대로 지하수를 파겠지만 이번주 최종 정리해야 될 시기인 것 같습니다.
기계 이앙모가 일주일 넘으면 모로서 기능을 못합니다. 내가 생각할 때 과감하게 판단해서 건의를 하십시오. 모 이양은 25일까지 한다든지 못을 박아 버리고 대파 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됩니다.
모 심은 논에도 급수를 계속 해야 되는 형편이기 때문에 가뭄대책은 계속하고 새로 이앙할 수 있는 대안을 센터에서 내주어야 됩니다.
옛날에 가뭄대책을 할때는 7월중순 이후에 대파준비를 하고 했는데 지금은 그럴 필요가 없는 것이 옛날에 주식이 벼일 때 모를 심어야 살수 있었지만 지금은 대파할 수 있는 것이 쉬운것이 조 하고 깨입니다.
그 파종시기가 6월달 넘어가면 안됩니다. 6월달안에 깨나 조를 파종하게되면 조 경우에는 20키로에 18만원씩 나왔습니다. 수확량도 벼하고 비슷하게 나옵니다. 내가 직접 조 농사를 짓고 있으니까 조 한포대면 매상가마 3포대 값이 나와요. 충분하게 가능하니까 이런부분을 참모회의때 의논을 해서 너무 끌다보면 모 심은 논도 말라 버릴수 있고 아예 못심은 논에 대해서는 대파 대안을 결정 받아서 지금이라도 조 종자를 못구하는 농가도 많으니까 이것을 알아봐서 종자를 확보해서 무상으로 공급한다든지
이 시기가 다음주 월요일 결정 안하면 안됩니다. 군수님 결재 받아서 한해대책 대파작물로 소득면에서도 오히려 훨씬 득입니다. 우리 동네도 젊은 사람들은 조를 심어버립니다. 자료를 준비해 가서 월요일 참모회의 때 건의를 해서 건설과와 같이 논의를 해 보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선 위원장 님 말씀 하셨다시피 이번주 월요일날 군수님이 모이라고해서 건설과 농업기술센터 과장님들하고 가뭄 대책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을 하고 실질적으로 실행 계획을 세워라 지시를 받아서 지금 세우고 있습니다.
첫째 6월25일 까지는 이앙을 할 수있도록 하고 만약에 7월중순 까지 강우가 없다면 그것을 대비해서 준비 하되 당장은 이앙을 먼저하고
그 다음에 논이 마른곳 이라든가 간척지에는 염분끼가 있으니까 그런곳에 급수를 하고 그 이후에는 대파를 적극 권장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홍찬 대파시기가 옛날에는 7월중순까지 모를 심으려고 했는 데 빨리 포기를 하라고요 깨나 조 도 파종하는 시기가 있으니까 깨나 조가 소득이 낮지 않습니다. 농민들에게 물어보십시오 6월이 넘어가면 깨나 조나 파종 시기가 늦습니다. 현실적으로 준비를 해서 실행될 수 있도록 대파종자를 준비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하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선 창선은 잡곡이 많이 활성화 되어있고 지난주 월요일날 농촌진흥청에서 두분 박사님이 내려와서 사포마을에서 인근 분들을 다 모아서 컨설팅도해 주고 기술 지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를 했습니다. 꼭 필요하면 다른 지역에도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홍찬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과장님을 비롯한 담당 팀장님들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는 없지요 제도개선 부분에 대해서 신속하게 준비해서 처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촌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점심시간이 되었고 점심식사를 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 개 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나. 농업기술과 소관
○위원장 정홍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 41조 및 남해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농업기술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군정발전을 위해 수고 하시는 송환준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남해군의 행정업무전반에 대한 확인을 통해 잘된 사항은 격려하고 미흡한 사항은 개선 토록 하여 올바른 군정을 이끌어 가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동료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들은 심도 있는 검토와 성실한 답변으로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증인선서, 담당팀장소개, 업무현황보고, 질의 및 답변순으로 진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 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따라 고발 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한때에는 같은 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대표로 선서해 주시고 담당 팀장들께서는 일어서서 선서자세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각각 선서란에 서명 날인 하여 본인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과장 송환준 “선서” 본 증인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을 경우에는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7년 6월15일 증인 농업기술과장 송환준 환경농업팀원 김현숙 식량작물팀장 여윤석 원예작물팀장 서기수 마늘팀장 홍시표
○위원장 정홍찬 과장님께서 담당팀장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과장 송환준 농업기술과장 송환준입니다. 항상 농업과 농촌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산업건설위원회 정홍찬 위원장님을 비롯한 박광동 위원님 박삼준 위원님 박미선 위원님 김정숙 위원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농업기술과 팀장을 소개 하겠습니다. 환경농업팀장을 대신 해서 김현숙 담당자가 참석하였습니다. 여윤석 식량작물팀장 서기수 원예작물팀장 홍시표 마늘팀장 그러면 201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업무보고서
(별책으로 실음)
○위원장 정홍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박미선 위원 감사자료 5페이지 감사조치결과에 쌀소득보전 직불금 지급 부적정 100만원 회수완료인데 그 밑에 밭농업 직불금 지급부적정 26만9,000원 조건불리지역 직불금 지급 부적정 100만원 많은 액수는 아니지만 지적당한 내용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세요
○농업기술과장 송환준 쌀보전직불금 부적정 농가를 확인하고 했는 데도 과다하게 지급된 농가도 있었고 해당이 안되는 농가가 있었습니다. 회수 조치는 완료 되었는데 앞으로는 몇 번더 확인을 하고 지급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선 위원 사전에 잘 파악해서 반복 실수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재정신속집행 부진사업현황에 공동농작업 무인항공방제 왜 집행을 빨리 못한 이유가 있습니까?
○농업기술과장 송환준 당초예산이 4억인데 입찰을 했었고 입찰단가가 예산보다 작게 확정 되었는데 저희들이 지연 시킨점도 있었습니다. 읍면에서 취합을 받아서 확인하고 하다 보니까 지연이 되었습니다.
○박미선 위원 용역에 유용미생물 배양센터 건축물 신축공사 감리에 건축사무소 동성이라는 회사와 이수기술단 사업자들이 남해에 거주하는 분들입니까? 외부 사람들 입니까?
○농업기술과장 송환준 건축사무소동성은 남해에 있는 업체이고 주식회사 이수기술단은 창원에 소재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미선 위원 전기용역인데 남해에는 줄만한 곳이 없어서 창원분에게 주셨는지 되도록 남해에 하시는 분들중에 줄 수 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실거죠
○농업기술과장 송환준 예, 알겠습니다.
○박미선 위원 8페이지 민간경상사업 및 민간자본사업 보조금 지원현황에 농협중앙회 남해군지부에 유기질비료 지원에 16년보다 2억정도 줄어들었고 토양개량제지원도 2,200만원 줄어 들었고 우렁이공급도 5,000만원줄어들었는데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농업기술과장 송환준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은 농협중앙회에서 공급하는 사업인데 신청을 받아서 올해부터 추가로 받을 계획인데 최대한 잔액을 발생 안시키려고 받아도 최대로 들어온 것이 이정도 되었고 잔액이 발생한것은 추가로 받을 계획입니다.
○박미선 위원 10페이지 소규모시설하우스지원에 국도비도 없고 자부담만 2,310만원을 17년도 처음으로 합니까?
○농업기술과장 송환준 군비로 하는 것인데 50에서 100평 하우스인데 다용도로 쓸 수 있는 하우스를 보급하기 위한 목적이었는 데 실제 받아보니까 자부담 때문에 아직 남아 있습니다. 추가로 받을 계획입니다.
○박미선 위원 14페이지 마늘종 수확방법 개선사업에 마늘종을 키워 1~2절에 침을찔러 수확할 경우 1등급 마늘종 생산가능 그것을 개선 홍보할 계획입니까?
○농업기술과장 송환준 예
○박미선 위원 이 부분에서 불만을 가진 농민들은 없습니까?
○농업기술과장 송환준 작년에 시범적으로 했었고 올해도 시범적으로 했었습니다.
원래 취지는 마늘품질을 높이기 위한 일환으로 시작했었습니다. 일부 농가에서 안맞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이것을 함으로 인해서 딸리지 않게 얕게 심더라고요 그런점은 이 사업을 함으로써 농가에서 인식전환이 되었지 않느냐 판단하고 있습니다.
마늘종을 짜르는 것보다 연간 60억소득을 포기할 수는 상황입니다. 자르는 농가에 지원해 주는 것은 한번 고려해 봐야 될 것 같고 작년에 30%참여했고 올해는 50%정도 따라 오고있습니다. 문제점을 찾아서 더 좋은 방법으로 개선 하겠습니다.
○박미선 위원 불만을 가진 농가는 구체적으로 어떤 불만입니까?
○농업기술과장 송환준 차라리 짤라버린 농가에 주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 사업도 십몇년전에 했었습니다. 전부다 보전 해 주려면 예산이 한정이 없을 것 같습니다.
○박미선 위원 이 사업이 좋은 것 같으면 권장을 많이 해서
○농업기술과장 송환준 농협하고 행정하고 모여서 다시 더 좋은방법이 없나해서 더 좋은 방법으로 사업을 추진 하겠습니다.
○박미선 위원 15페이지 각종위원회 운영현황에서 여성수가 마늘명품화운영심의위원회 여성은 한분 요즘 여성전문가들이 많은 데 여성수가 너무 적은 것 같아서 배분율을
○농업기술과장 송환준 마늘명품화기금운영위원회 맡아서 해보니까 그당시 여성이 한분도 안 계셨는데 제가 하면서 여성한분을 참여 시키고 했는데 앞으로는 여성분들도 많이 참여시켜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박미선 위원 기금운용현황에서 지출내역에 보면 2016년 6월에서 2017년5월 현재분해필름 멀칭시험 2,100만원 2016년 추진계획에 보면 마늘멀칭 분해필름 시범사업 40헥타에 386롤 4,200만원 기금50% 자부담20% 마늘작목회 회원에 한하여 실시한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해주십시오.
○농업기술과장 송환준 분해 필름에 대해서는 제작년부터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데 작년에 현장을 둘러 보니까 완전분해는 안되는 제품이더라요 회사마다 다양한 제품이 나와서 올해부터는 마늘작목회하고 시범하고 있는곳을 견학도 다녀오고 조금 비싸더라도 완전 분해가 될 수 있는쪽으로 선택해서 공급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선 위원 18페이지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친환경 미생물배양센터 운영에 있어서 공급계획을 수립후 운영한다고 했고 농가면적 규모등 다각도로 반영하여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농가공급이 되도록 한다고 했거든요 그리고 축산인들에게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한다고 했고 농가수요에 대한 사전조사가 필요로 할것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이부분들이 다 해결 되어가고 있습니까?
○농업기술과장 송환준 시급한 것이 무상으로 공급하려면 조례제정이 되어야 될 것 같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7월중에 조례제정할 계획이고 사료제조 비료생산 등록을 해야 농가에 공급할 수 있습니다. 6월말까지 되면 등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박미선 위원 27페이지 수출원예 작물 단지운영에 6농가가 파프리카를 수출 하고 있죠. 이 파프리카는 수확을 6월까지 하고 1년에 한번정도 밖에 못합니까?
○농업기술과장 송환준 예
○박미선 위원 1년에 두 번정도 수확할 수 있는 연구가
○농업기술과장 송환준 재배기간이 길어서 두 번 하기는 무리가 있습니다.
○박미선 위원 스마트온실 활용시범 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농업기술과장 송환준 올해 처음으로 시범사업을 했습니다. 모든 조작 이 스마트폰으로 가능합니다. 무인 카메라까지 장착되어 있어서 이 사업도 양이 많이 된다면 도에서 신청한 농가에 보급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두농가 하는데 고현 파프리카에 하고 있습니다.
○박미선 위원 현재 난방이 경유 입니까 지열 입니까?
○농업기술과장 송환준 경유입니다.
○박미선 위원 경유보다 지열난방 시스템을 설치하면 난방비를 많이 줄일 수 있을 것인데
○농업기술과장 송환준 지열난방도 몇 년전에 시범사업이 있어서 했었는데 효율성이 떨어 진다고 농가에서 안하고 있습니다.
○박미선 위원 수출현황은 어떻습니까?
○농업기술과장 송환준 수출단가가 너무 낮아서 100% 내수로 빼내고 있습니다. 타 지역에 생산과잉으로 수출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박미선 위원 파프리카 하는 이분들이 소득 1억 농가속에 들어가죠
○농업기술과장 송환준 들어가는 농가는 없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강제로 가입시킬 수 없는 사항입니다.
○박미선 위원 31페이지 소규모 가공쌀 생산 및 가공제품개발에 독망골 뻥튀기는 뻥튀기를 만들어서 판다는 것인지
○농업기술과장 송환준 주 사업이 도비사업인데 도정입니다. 창선쪽에 하나 들어와 있습니다. 주 가공은 창선들에 있는 쌀을 가공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였고 기능성쌀 가공용쌀이 판매될 수 있도록 하고 독망골 뻥튀기는 사업 메뉴안에 뻥튀기 기계가 2대들어가 있어서 잘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미선 위원 33페이지 태풍 차바 피해복구지원에 태풍이나 홍수등 여름철 자연재난 대비책으로 ICT기반 스마트관리 체계부분은 어떻게 되어있나요.
○농업기술과장 송환준 안전총괄과 같이 연계해서 움직이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태풍재해를 받았다면 피해보상 까지 조사를 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박미선 위원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에 한농가 해서 자립복구 이것말고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에 몇%정도 되어 있습니까?
○농업기술과장 송환준 가입기관이 농협에서 판매 되는 데 도에 대책회의를 하면서 작년에 25일까지 받았는 데 다시 정리해서 6월28일까지 연장되어서 내려왔습니다. 될 수 있으면 간척지 천수답이 재해보험에 가입하도록 독려하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박미선 위원 요즘은 기후 변화로 어떤 사태가 일어날지 모르니까 보험을 가입하도록 독려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과장 송환준 예, 알겠습니다.
○박미선 위원 제가 하나 건의하고 싶은 것은 슈퍼참깨라고 들어 봤습니까?
○농업기술과장 송환준 예
○박미선 위원 검은 비닐 멀칭재배를 했는 데 내수성도 강하고 유기함량도 풍부하고 수확량도 재래종보다 15%이상 많고 불포화지방산이고 좋아서 굉장히 선호를 한다는데 기술센터에서 이것 한번 시범으로 재배 해보십시오.
○농업기술과장 송환준 보급종 뿐 아니고 농가에서 필요로 하는 참깨 라든지 품목들에 대한서 여러군데 신청해서 공급 하고 있는데 이것도 한번 시작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선 위원 예, 이상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홍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숙 위원 저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8페이지 민간경상사업 및 민간자본사업보조금 지원현황에서 유기질비료지원 토양개량제지원 군전역 우렁이 공급에서 2016년 예산보다 2017년 예산이 줄었거던요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농업기술과장 송환준 무조건 농가에 그냥 주지 못하고 신청 받아서 신청 들어온 양대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 10포가 필요한데 15포 신청한 농가들도 있었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다음에 운영방법이 이해가 안되어서 보조금을 받는 사업자가 농협중앙회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국비군비만 있고 자담이 없습니다. 농민들이 이 부분을 공급받을 때는 자부담이 있지요.
○환경농업팀원 김현수 환경농업팀 김현수 입니다. 자부담을 측정할 수 없는 이유가 농가별로 같은 품종을 신청 하시는 것이 아니고 다른 종을하기 때문에 단가가 맞지않고 정산 하고난 이후에도 추가로 하기 때문에 자부담을 넣기는 어렵습니다만 참좋은퇴비는 3,600원하는데 보조가 1,600원 들어가고 2,000원 자부담 하시고 비박 6,500원 평균 가격인데 5,600원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 부분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궁금한 것은 농협중앙회 군지부로 이 예산을 보조금을 주지않습니까? 보조금을 받는 수령자가 군 지부
○환경농업팀원 김현수 농림사업지침에 보면 대행하는 업체를 농협으로 하기 때문에 농협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대행 사업할 때는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분류한다
○환경농업팀원 김현수 민간경상보조 사업으로
○김정숙 위원 이해가 안되는 것이 농민들이 자부담을 내던 안내던 자부담이 포함된 금액으로 표시가 되는 것이 맞지.
어려움은 알겠지만 전년도 판매량 실적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는 것인데 자부담분도 같이 편성되어야 되지 보조금에서는 빠지고 보조금을 대행하는 업체에서 판매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자부담을 받는 형태로 된다면 맞지 않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환경농업팀원 김현수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시정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제 말이 맞다는 뜻이에요. 저도 궁금해서 물어 본것인데
○환경농업팀원 김현수 자부담이 있습니다만 비료 품종마다 다르기 때문에 정산결과하고 실제 지급되는 금액이 다를수 있기 때문에 자부담을 미처 생각 못했는데 위원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자부담으로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김정숙 위원 자부담이 실려야 맞는 것이지 대행사업체이지만 보조금을 받아서 비료를 대행사업을 하면서 수익사업 하는 것으로 보여 질수 있거든요.
○환경농업팀원 김현숙 예, 알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9페이지 공동농작업대행료 지원사업에 전년도에 비해서 1억7,000 늘어났거던요.
○농업기술과장 송환준 항공방제 신청을 받았는 데 작년보다 1,050헥타가 늘어났습니다. 작년에는 예측을 못했지만 올해는 예산작업할 때 더늘어날 것으로 보고 예산을 올렸습니다.
○김정숙 위원 예산심의때도 이야기가 나왔는 데 예측을 하고 넉넉하게잡아놓았다가 불용처리 되는 부분이 한두건 나왔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돈이 많이 증액 되었길래 실증 자료를 가지고 했는가 궁금해서 말씀드렸습니다. 1,000헥타면 1억7,000정도 늘어 나는 것이 맞나요. 배 가까이 늘어 났잖아요.
○농업기술과장 송환준 배는 아닌데 2회 방제 기준으로 합니다.
○김정숙 위원 앞에 1회 해주었다는 말입니까?
○농업기술과장 송환준 아닙니다. 2회를 해주었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러면 횟수는 상관이 없잖아요. 비용을 볼때 면적이 비례해야 비용이 늘어날 것 아닙니까? 몇%정도 면적이 늘어 났느냐. 지금 자료가 없으면 나중에 서면으로 내 주십시오.
그 아래쪽에 가지재배 시범단지를 동남해농협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전년도에는 지원이 안되고 올해만 지원 되는 것입니까.
○농업기술과장 송환준 올해 처음 시범사업으로 합니다. 작황은 양호합니다. 올해 성과를 보고 논에 심겨져있습니다. 소화만 된다면 면적을 늘려볼 계획입니다.
○김정숙 위원 시범사업을 해서 성과가 있다면 대체작목으로 전군에 확대해서 시행할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과장 송환준 읍면 희망농가에 한해서 할 계획입니다.
○김정숙 위원 어떤것이던 규모화가 되지 않으면 수익이 발생 안됩니다. 가지를 내수용 으로만 생각하고 계획을 잡으면 사업이 지지부진할 수 있으니까 성과가 나서 대체작물이 되겠다 했을 때 어느정도 규모 경제가 이루어질 수 있을 만큼 해 주셔야 출하를 쉽게 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판매에 항상 막혀서 포기를 하시잖아요
○농업기술과장 송환준 수출도 가능하기 때문에 하동에서도 가지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담당과에서 대체작목을 어느정도 범위까지 생각 하시느냐가 질문 내용입니다. 자체적으로 농민들이 하도록 작물개방만 해 준다는 뜻입니까?
○농업기술과장 송환준 아닙니다.
○김정숙 위원 그러면 조금 더 크게보시고 농민들이 생산하고도 출하의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다음 신소득작물 재배단지 조성에 물건마을에 꽃단지조성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소득과 연계가 된다는 뜻입니까?
○농업기술과장 송환준 도로 위쪽에 독일마을이고 아래쪽 농가들이 상대적으로 피해를 보고있다.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다 소득원이 하나도 없고 밑에 보면 휴경지라든지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사업내용을 물어본 것이 아니고요 꽃단지가 조경용인지소득창출용인지 물어본 것입니다. 어떤 소득사업을 하실 것이냐고요
○농업기술과장 송환준 농산물도 팔 수 있고 유채를 채종해서
○김정숙 위원 보조사업명이 신소득작목재배단지조성 입니다. 꽃 자체가 신소득 작목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어보니까 맞다 안맞다 무엇을 생산할 것이다.
○농업기술과장 송환준 첫해는 수례국화가 차용으로 많이 나옵이다. 꽃을 말려서 차용으로 하는데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많아서 융화가 안되어서 애로사항도 있는데 꽃차를 농가에서 가공 판매 하는 것도 괜찮은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김정숙 위원 말씀 들어 보니까 어떤 내용인지 알겠는데요 보조사업의 고유목적에 맞게 과에서 지도를 해 주십시오.
11페이지 친환경 쌀 소형도정기 포장재지원에서 원래 이 예산이 편성될때는 친환경쌀 생산자들에게 주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쌀 방앗간에 갔습니다. 운영은 잘 되고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선 친환경농업단지 농가에서 쌀 수매를 해서 가공해서 공급합니다.
○김정숙 위원 그 분들이 원했던 것은 향미를 소포장 해서 직접 판매 할 수 있는 길을 열고 싶다고 했는데 그사업들을 하고 있느냐는 것이 제 질의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선 조그마한 흑미도 선물용으로 다섯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14페이지 주요현안사업 추진현황에 시금치에 문제점이 있고 향후전망 대책이 있습니다.
이해가 안되는 것이 문제점은 습해와 동해 피해로 품질이 저하 되는데 그이유가 단일품종 재배에 따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책에는 그 부분을 어떻게 해소 할것인가 하는 것이 없이 유통과정에 대해서만 말씀하고 계시거던요
○농업기술과장 송환준 사계절 품종자체가 습해와 동해가 많습니다.
○김정숙 위원 한가지 품종을 재배함으로써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라고 판단 하셨다면 대책은 품종 다변화를 하던지 교체를 하든지 하셔야 될 것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방안이 없다는 것입니다.
○원예작물팀장 서기수 원예작물팀장 서기수입니다. 현재까지도 사계절품종을 어느정도 수리작 품종을 선택해도 잘 안되는데 교육을 나가서 지속적으로 이야기 해야 될 사항입니다. 습해에 강한 품종쪽으로 교육을 시키고 어르신들에 대한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제가 볼때는 그 수준을 넘어서서 담당과에서 해야 될 사항입니다. 습해와 동해 피해가 연이어 발생함으로 인해서 예산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습해 피해 난다고 해서 논들에 깊이갈이를 하거나 농기계를 지원해 주거나 이런식으로 지원들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시금치 습해피해가 일어 났을때 군에서 예산을 지원 했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안하셨어요
○원예작물팀장 서기수 시금치관련 지원해 준 것은 수확기와 파종기 관련 지원 해주었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러면 습해 피해에 대해서는 교육 말고는 아무것도 안하셨네요
○원예작물팀장 서기수 교육하고 농가들을 만나봐도 어렵습니다.
○김정숙 위원 안타까운 것은 그것이 답이라고 생각이 들면 초기에 안하던 것을 하라하면 분명히 부작용이 있고 저항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겨내서 추진할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하다가 저항에 부딪히면 곧바로 사업전환을 하거나 사업 포기를 하지 않습니까?
비가림 하우스가 답이다 하면 그것을 밀어붙여야 이 문제를 해결 하술 있는데 안하시고 계속 습해피해만 있고 농민들은 대부분 습해피해 연작 피해 이야기를 하시거던요.
그렇다고 해서 시금치 안심을 것 아니잖아요. 그렇게 해도 심어도 돈이 되거던요. 심어야 한다면 비가림 하우스에서 재배하는 것이 답이다 하면 저항과 소극적인 자세를 극복하고 라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원예작물팀장 서기수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런쪽으로 하겠습니다. 시설하우스 하더라도 몇 년지나고 나면 습해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맞지않다 해서 중단한 것입니다.
○김정숙 위원 그렇다고 하면 나중에 차후 자료조사를 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팀장님 설명을 들었고 제가 간단하게 질문드린 단일품종에 의해서 이피해가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교육외에 어떤 적극적인 구제 대책을 만드실 생각입니까?
○농업기술과장 송환준 몇가지 대체품종을 선발해 놓았는데 일부 농가들은 재배하고 있지만 사계절에 대해한 미련이 남아 있습니다. 상인들도사계절만 찾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 되었는 데 습헤 다소 강한품종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쪽으로 교육이라든지 유도를 해 나가면 안되겠나 싶습니다.
○김정숙 위원 어떤분은 다른 대체품종도 사계절 시금치를 공급하고 있는 종묘회사에서 공급 하시는가요
○농업기술과장 송환준 다른 곳입니다.
○김정숙 위원 일부 농민들 사견인지 몰라도 피해가 계속 됨에도 불구하고 군이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은 향우기업체 종묘회사에 대한 처음 시작할 때 그분이 여러 가지 주 소득 작물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신 부분이 있다고 하데요. 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런것에 대한 부채감이 있어서 종자를 변경 못한다 이런 말씀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진의여부를 묻는 것이 아니라 그런 상황이 계속 되는 것 보다는 담당과에서 적극적인 해결책을 마련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농업기술과장 송환준 예, 알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우렁이 공급부분에서 전년도에 새끼우렁이는 괜찮은 데 왕우렁이를 공급한 것은 제초도 안되고 성과가 없다고 2년동안 들었거든요 올해는 어떻습니까?
○농업기술과장 송환준 저희도 확인을 했습니다. 다 큰 우렁이는 일을 잘안합니다. 새끼 우렁이가 제초작업을 잘합니다.
작년에 시범적으로 새끼 우렁이를 넣어서 보니까 농가 호응이 좋아서 올해는 왕우렁이는 작게 넣고 새끼우렁이를 넣었습니다. 올해 까지는 유예를 두고 아직 찾는 농가들이 있으니까 내년부터는 새끼우렁이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김정숙 위원 그렇다면 다행입니다. 28페이지 고품질 과수육성 사업추진현황에 위원님들께서 참다래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하셨지 않습니까? 참다래 재배농가들에 시설을 지원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참다래를 계속할 것입니까? 정리로 들어갈 것입니까?
○농업기술과장 송환준 참다래 면적이 43헥타 정도 되는데 일부 귀농자 들은 참다래를 심는 농가도 있습니다. 기존 있는 농가들이 폐원을 하고 마땅한 대체작목이 나와 있는 것이 없습니다. 참다래도 제대로만 해주면 소득이 되는데
○김정숙 위원 현재 초기에 심었던 참다래 나무들은 다 죽어가고 있는 실정인데 만약에 참다래를 계속 밀고가고 소득이 된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옆에 보식을 해서 어느정도 과일이 열릴 때 되면 오래된 나무는 베게 한다든지 해야 되는데 현재 그런 것이 없거든요. 그대로 나오는 것을 따고 있는데 정책 방향을 어떻게 갈것이냐
○농업기술과장 송환준 일반 참다래를 앞으로 골드키위 쪽으로 많이 전환이 되어서 이쪽으로 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정숙 위원 30년 가까이된 키위나무를 가지고 계신분들에게 보급 하실 것 입니까?
○농업기술과장 송환준 만약 과수재배를 한다면 그쪽으로
○김정숙 위원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그분들이 폐원하고 소득이 없는해가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부터 의사타진을 해서 키위를 계속 하겠다 하면 골드키위를 심던 레드키위를 심어서 소득이 끊이지 않게 해 주셔야 된다. 판단을 빨리 해달라
○농업기술과장 송환준 수요조사를 해보고 희망농가가 있다면 예산확보에 노력 하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남해가 섬이다 보니까 어느정도 규모가 되지 않으면 물류비가 많아서 생산한 물품을 팔기 어려워요
군에서 농민들에게 과수나 소득작물을 생산하게 할 때 무조건 키우는 데만 집중 하지 마시고 판매 하는데 까지 생각 하셔서 어느정도 규모가 되어야 소득이 날 수 있는 출하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키위도 FTA 대체작물 그런식으로 가서 다른 작물로 갈 것 같으면 정확하게 계획을 하셔서 하시고 규모이하 의 생산물이 나오도록 농민이 알아서 팔아라 하면 남해 농민들은 살아 남기 힘들어요 어느정도 규모가 안되면 배달을 가도 비용이 더 많이 나요
○농업기술과장 송환준 무슨 뜻인지 잘알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독망골 계통출하를 할 수 있을 만큼 생산할 수 있게 짜주셔야지 개인의 뜻에 의해서만 이렇게 하시면 남은 가구가 10가구만 남았다면 팔기가 힘듭니다. 그것을 생각 해주시라는 것입니다.
다음 소규모 가공용쌀 생산 및 가공제품개발 부분에서 이 사업이 처음하는 것입니까?
○농업기술과장 송환준 예, 처음 했습니다.
○김정숙 위원 확대할 계획은 없습니까?
○농업기술과장 송환준 도에 하나씩 내려 오는데 저희들은 몇 번 찾아가서 다행히 선정이 되었는 데 이런 사업이 있다면 농가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해보셔야 알겠지만 성과만 좋다고 하면 어제오늘 기술센터 감사를 하면서 볼때 준비는 많이되어 있습니다. 실제 소득을 창출해야할 단계로 넘어가야될 단계인데 그런부분에 이런 것을 접목 한다면 좋지 않을까
서부와 동부로 나눈다면 현재 동부는 관광객이 끌어들일려고 노력을 안해도 기본 오는 관광객은 어느정도 생겼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에게 이런 상버을 해준다면 좋지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기술과장 송환준 창선에 도정시설이 없어서 잘 들어 갔다고 판단을 하고 하루에 10톤정도 가공이 가능 하기 때문에 창선쪽에는 일모작으로 쌀 자체가 좋기 때문에 유리하지 않겠느냐
○김정숙 위원 앞에 과에 할 때 위원장께서 쌀대체 작목으로 조를 심으면 고수익이 난다는 말씀을 하셨거던요. 창선에 이런 것이 있다면 좋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확대가 되면 좋지않을 까 해서 말씀 드린 것입니다. 다음 32페이지 마늘작목회에서 국내 선진지 견학을 전남 무안으로 다녀 오셨다고 되어 있거든요 견학 소감을 보면 생장점 마늘퇴화 원인이 되는 바이러스가 제거되어 후기까지 생육이 왕성하고 주아재배는 병해충 감염이 적어 농약방제 횟수를 2~3회를 줄일 수 있어 친환경마늘 생산이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생장점 마늘이 좋다는 것입니까? 주아마늘이 좋다는 것입니까?
○농업기술과장 송환준 이것은 조직배양마늘이고 무균상태에서 배양을 한 것 입니다. 바이러스 감염이 없다고 봐야죠
○김정숙 위원 우리 남해군 마늘연구소에서도 생장점 마늘 하지 않았습니까?
○농업기술과장 송환준 안하고 센터에서 저희들이 증식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생장점 마늘을 많이 생산하고 있습니까?
○농업기술과장 송환준 무안 바이오센터는 농촌진흥청 원예특작과학원 으로 마늘 전문으로 하는 데 유일하게 국가기관으로서 한 개 남아 있습니다.
여기에서 매년 조직배양 마늘 200키로를 가져와서 증식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심은 주아자체가 무균상태로 봐야 됩니다. 그것은 대주아기 때문에 당해연도에 심으면 소마늘이 나옵니다. 저희들도 계속 증식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향후 추진계획에 견학뒤에 기술을 도입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거던요 도입하는 것은 알겠는데 우리한테 필요 한 것은 종자를 군민들에게 제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공부분이 없어서
○농업기술과장 송환준 그 부분은 마늘팀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마늘팀장 홍시표 마늘팀장 홍시표입니다. 기능성 마늘을 가져 온지는 2013년도에 가져와서 2014년부터 생산 되어서 물량이 작기 때문에 올해도 예산서에 보면 우량종구 증식단지가 이 사업의 일환입니다.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마늘이 다른 작물보다 증식 속도가 늦습니다. 구가 다섯 개가 있으면 거기에서 1~2등이 나올확률이 60%밖에 안됩니다.
종구가 다섯 개 여섯 개가 나온다 하더라도 많이 나와야 세 개입니다. 그다음에 종구를 농가에 보급하면 그 종구를 1~2년 더 심어서 증식을 해서 활용 해야 되는데 문제가 종자하고 일반마늘을 구분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냥 창녕산 종자를 사와서 종구를 안하고 다 팔아버리고 내년에 또 종구를 사고 이런 시스템에 많이 익숙해져 있습니다. 종구를 두해정도 더 쓸수 있는데도 경매가 되어서 나가 버리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관리하려다 보니까 숫자도 많고 홍보는 하고 있지만 그 만큼 종구 증식속도는 늦습니다.
○김정숙 위원 농민들의 잘못이 크네요. 왜냐하면 기술센터에서 이만큼 노력하고 계시는데 올해도 신문에 났지 않습니까? 방망이마늘 스펀지마늘발생 했다고 보도가 되고 지속적으로 그런일이 발생하고 바이러스로인한 얼룩이 생긴다든지 스펀지마늘이 나오는데 대한 해결책을 기술센터가 내어 주엇는 데도 하지 않는다면 그 책임은 농민에게 있습니다. 종구를 제대로 된것을 쓴다면 그런일이 발생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농업기술과장 송환준 농가에서는 조직배양마늘 1년차 2년차를 심으면 3년까지 쓰야 되는데 종구로서 옆에도 교환해 주고 해야 되는데 품질이 1등품이 나오면 비싸다 보니까 다 팔아 버립니다. 경매로 내 버리면 외지로 나가 버리니까 그 통제가 어렵더라고요 그런 시스템을 한번더 점검해서 외지에 안나가고 바로 교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저도 말했고 다른 위원님도 말한 것으로 기억하는데 중간상인을 제외하고 농협이 유통을 하잖아요. 농협이 그부분을 책임지게 해라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해마 다 말씀을 드리면 종자가 상품이 좋기 때문에 팔아버려서 종자로 다시 재활용이 안된다 그 말씀을 계속해 왔습니다. 그러면 의견을 수매를 농협이 책임지고 있으니까 농협이 종자로 재공급 하도록 시스템을 만들어봐라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제가 조금전에 농민의 탓이라고 한것도 일부분 맞을 것으로 생각듭니다. 행정도 조금은 적극적으로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40페이지 마늘연구소에 대해서 이사로 참여했던 분들중에서 부정적인 말씀을 뭐라고 하시느냐 하면 전시행정이다 그리고 연구성과도 전시 실적이다 이렇게 말씀 하십니다. 저희들은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논문이나 특허가 그냥 특허인가보다 새로운 논문인가 보다 생각하고 넘어 가는데요 아시는 분들이 보면 제목만 바꾼것이다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런부분들을 과장님께서 챙겨서 봐주시기를 바라고요
자립부분에 대해서 16년도 자체수입이 나와 있습니다. 16년도 18.3% 자체수익율을 내었고 17년도에는 5월까지 8.6% 수익을 냈다고 되어있습니다. 단순계산으로 해서 1년으로 하면 30%넘는 다고 볼 수 있겠네요.
○농업기술과장 송환준 이대로 라면그렇습니다.
○김정숙 위원 장기계획에 자립화방안에 보면 자체수익률을 30%이상 충당 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연구개발과 자립화가 양립하는 구조로 운영하겠다 일단 연말까지 해 봐야 알겠지만 1분기 수익률로 보면 이부분이 빠르게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면서도
그위에 있는 외부과제 수행평가 금액을 보면 우려가 됩니다. 다음페이지에 보면 해마다 외부과제 수익성과를 5억씩 내겠다고 했는데 2017년 현재까지 9,700만원 성과를 냈거든요 건수로 보면 201년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4건 1건 4건 2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세건에 9,700만원이면 전년도에 비해서 현저하게 줄어들든 상황인데 수익률은 높게 나와 있어서 의문도 듭니다.
○농업기술과장 송환준 이 부분은 자세히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이 수익률로 간다면 자체수익률 30%를 올해 달성할 것 같은데요 외부수주과제 목표액 5억에비하면 5분의1도 안되는 과제를 수주했거던요. 문제점이 있지 않는 가 싶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짚어주십시오
마늘나라에 16년도 43,580명이 입장했는데 17년도 5월 15일 현재 6,659명으로 줄었습니다. 단순 계산하면 2만명 가까이 올해는 오지 않을 것 같은데 19호선 공사 때문에 그렇습니까?
○농업기술과장 송환준 그런 문제도 조금은 영향이 있다고 보고 마늘축제도 서상에서 하다보니까 그렇고
○김정숙 위원 15년도에서 16년도에 2만명 가까이 증가한 것은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것을 물어보는 이유 이렇게 증가되는 특별한 일이 있었다면 그런 부분이 마늘나라를 홍보하는데 효과를 봤다는 뜻 아닙니까? 앞으로 그렇게 해 봤으면 싶어서 질문 하는 것입니다.
○농업기술과장 송환준 지은지가 13년이 넘었습니다. 누수되는 곳도 있고 부분적으로 보수를 해서
○김정숙 위원 시설을 말씀 드리는 것이 아니고 2016년도에 2만명이 늘어났잖아요 어떤 특별한 사업이 있거나 볼거리가 있어서 늘었는 지 원인이 궁금하다는 것입니다.
○농업기술과장 송환준 자세한 것은 다시 한번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자료를 주십시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마겠습니다.
○위원장 정홍찬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깐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10분간 쉬었다가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27분 감사중지)
(15시44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홍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준 위원 김종선 소장님 6월말이면 마치시는 데 한과도 빠지지 않고 자리해 주셔서 고맙고 감사드리고 농업에 대한 애증이 묻어 있는 것 같아서 존경스럽니다. 여기에서 나온 이야기들이 맞는 것도 있고 안맞는 것도 있겠지만 후배공무원들에게 잘 말슴 하셔서 유종의 미를 거둘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업무보고 17페이지 마늘종 개선사업에 3억이 올라온 것을 1억5,000만원삭감 했는데 아직 정산도 안했죠 대체적으로 어떻게 봅니까
○농업기술과장 송환준 작년에 계획대비 30%참여를 했었는데 올해 정확한 집계는 안되었지만 53% 참여한 것으로 나와 있었습니다. 정확한 것은 다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제가 마늘농사를 짓고 있는데 마늘종을 가지고 가면 개선사업으로 심으니까 2등을 3등으로 내립니다. 700원의 차이가 있으니까 2등 하는 것보다 자기들이 3등으로 내려주라고 합니다 그것을 이용해서 돈을받는 것이지 여기에서 순수하게 요구했던 것이 이만큼 올라 왔을 때 빼가지고 3등을 하면 구도 커지고 그런 취지인데 그 취지에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노동력이 고령화 되고 쉽지않다 아쉬움이 있다. 농민들이 자기들이 신청해 놓고 마늘작목반 사람들이 많이 하지 농사짓는 순수한 농민들은 많이하지 않아요.
새남해농협 초매식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 올해 영농지원단에 얼마 주었죠 2,500 주었죠 여기에 대해서 들으신 것이 있습니까?
○농업기술과장 송환준 새남해조합장님한테도 이야기를 들었고 모임에서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데 농가들이 많이 원하더라 확대를 해야 되겠다고 들었는데 동남해와 조율해봤습니다.
읍은 관심이 없고 동남해 새남해인데 된다면 예산을 확보해서 그 사업을 확대 나가면 좋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3억이면 의욕은 있었습니다. 마늘산업에 이정도 큰 돈을 투자를 해서 일을 하자는 의도는 좋았는데 그만한 성과를 거양하기 쉽지않음이 있다. 3억을 영농지원단사업에 투자를 하면 주변에 있는 진주 광양 순천 여수 인력을 데리고 올 수 있는 사람들은 그 정도 지역입니다. 지금 창녕 인력들은 창원에서 온다고 합니다. 8만원 받으면 군에서 주는 돈에서 4만원 농민이 4만원 나머지 버스운송비 점심값 사람을 모으는 가격 하루오면 안된다 10일이상 온다는 각서를 쓰고 10일을 안오면 패널티를 주는 거에요
연세가 있으신분 들인데 옛날에 농업을 했던 노동을 하신분들이라서 잘하시더라고요
올해 같이 마늘가격이 없으면 기하급수적으로 줄게되어 있습니다. 방법을 어떻게 찾을 것이냐 마늘 면적을 늘리고 마늘연구소도 짓고 박물관도 있고 마늘 가지고 늘려 놓았는데
문제는 마늘면적을 늘리기는 쉽지 않지만 주는것을 속도를 느리게 갈 수밖에 없다 첫 번째는 영농지원단 을해서 군에서 3억하면 농민들이 3억냅니다. 6억이고 자기들이 1억을 내면 적어도 농민들이 캐는데는 부담이 없다. 모시고 오는 방법을 찾아 주어야 되지 기계자동화와 이 부분이 되어져야 마늘재배를 하지 돈이 된다 해도 못할 사항인데 그것을 잘 판단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농업기술과장 송환준 시범사업을 작년에 조금 했지만 올해 하다 보니까 앞으로 인력구하기가 더 힘들어집니다.
이 면적이라도 유지하려면 영농지원단이 활성화 되어야 되지 않을까 농협에서도 같이 동참해서 해주면 좋겠는데 관심을 보인데가 새남해농협은 하고 있고 동남해농협도 동참이 될것같습니다. 내년부터는 파종에서 수확까지 인력지원을 하도록 안정적으로 마늘재배를 하지 않겠느냐 이 사업은 다른기금을 활용 하더라도 해 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기금 70억이 있잖아요. 그 이자가지고 해도 마늘종 수확개선사업도 일정부분 거기에서 나가니까 마늘면적이 오래갈 수 있도록해야 된다 마늘종개선 사업은 2등 3등은 맞지않고 노동력이 없다는 생각을 합니다. 한번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5페이지 냉이특화단지를 2년차 했죠 어떻습니까?
○농업기술과장 송환준 작년보다 면적이 늘었습니다. 소득도 2억1,800만원 정도 늘었고 그안에는 시범사업 한 것도 있지만 일반 농가들이 들어간것도 일부 있습니다. 그정도 된다면 괜찮지 않느냐 대체작물로서
○박삼준 위원 보조를 주는데 1년에 7,000만원 나갑니까?
○농업기술과장 송환준 5,000만원 정도 됩니다.
○박삼준 위원 시범사업을 2년 정도했는 데 3~4년차 가서 농가들이 해도 소득이 괜찮다
○농업기술과장 송환준 제일 문제가 세척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당초 계획은 어느정도량이 되어야 클러스트사업단에 돌릴 수 있는 데 그것도 안되고 다른지역에 보니까 세척기가 있던데 가격이 얼마 안하는데 그것을 보급해서 단지별로 주든지 그 방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보통 밭에 많이 하죠
○농업기술과장 송환준 논에도 합니다.
○박삼준 위원 사계절 시금치 문제를 야기하면 공격적으로 해서 냉이가 맞는 작목 같아요 농가에서 씨받기 쉽지않죠
○농업기술과장 송환준 채종보다 사는 것이 훨씬 싸게 칩니다.
○박삼준 위원 냉이는 권장해서 괜찮으면 지역하고 잘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배양센터 용역에 보면 3,500 만원인데 수의계약이 가능합니까?
○농업기술과장 송환준 감리비 350만원 입니다.
○박삼준 위원 내가 잘못봤습니다. 9페이지 육모용상토 5년차 되는데 자가 모를 짓는 사람하고 육모공장이 몇 개 있습니까?
○농업기술과장 송환준 11개입니다.
○박삼준 위원 11개하고 자가모하고 비율이 어느정도 됩니까?
○농업기술과장 송환준 60%가 육모장에서 나갑니다.
○박삼준 위원 올해 한판에 얼마인지 압니까
○농업기술과장 송환준 3,500원 입니다.
○박삼준 위원 상토가 나간비율은 4대6으로 나갑니까? 어떻게 나갑니까?
○농업기술과장 송환준 몇 년전만 해도 육모를 신청한 농가에만 나갔는 데 육모장까지도 지원이 되더라고요 자세한 것은 팀장님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식량작물팀장 여윤석 식량작물팀장 여윤석입니다. 현재 5~6년전 정도지원하고 있습니다. 초창기에 1~2년전 정도는 자부담 없이 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있어서 자부담을 하고
상토는 농협하고 지자체 협력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농협 15% 민가 15%보조 70% 되는데 금년에 계통구매를 해서 업체별로 차이가 있는데 한포당 4,800원에서 5,200원까지 공급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경량상토를 공급하고 농가에서 300평기준으로 해서 두포반을 했는 데 제작년부터 양이 작다해서 세포를 기준으로 올렸습니다. 모자라는 부분은 충당을 했습니다.
군내 육모장이 설립해서 11개소가 운영되고 있는데 앞으로는 육모장을 활성화 시킬 필요가 있지만 인근 사천시는 직파가 활성화 되고 있기 때문에... .
○박삼준 위원 일모작 답은 직파를많이 하는데 이모작답은 직파를 하기쉽지 않음이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육모장에서 육모를 하는 것은 많이 하는 곳은 세 번 네 번 하는데 5만개까지 하는곳도 있다고 하던데 많이 하는 곳과 차별화를 해서 상토를 주어야 된다.
농가들이 직접적으로 하지 않는 집에 가면 논으로 바로 나가버리고 이렇게 쓰이고 심지어 소밑에 깔아둔다고 하더라고요 주는 것은 좋은 데 쓰이게 주어야 된다 현황파악을 해서 11개 육모장에 몇 개씩 했는 지 그것만 파악하면 나올 것입니다. 상토를 그쪽으로 주면 단가를 낮추어도 낮출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지도를 하면 좋을 것 같은 데
○식량작물팀장 여윤석 개선책을 내어서 일부농가에서 자기할당이 있는 데 예를 들어서 상토를
○박삼준 위원 우리가 주는 목적이 산을 파지 말고 상토를 가지고 육모를 하라고 준거에요 목적이 거기에 있는데 자기들이 육모를 안한다는 것이 확인 되었는데 돌려주고 단가를 낮추는 것이 맞다 다른 곳에 쓰여 지는 것은
○식량작물팀장 여윤석 저희들도 그것은 용납을 못하는데 일부 농가에서 불미스러운 것을 야기시키고 하니까 양심것 위탁을 하게되면 상토받은 농민이 육모장에 돌려 주면 좋은데 앞으로 조사를 철저히 해서 공급을 차단 시키는 개선책을 마련 하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잘한번 들여다 보십시오. 10페이지 물건리 꽃단지조성 인데 이과에서 하는 것은 안맞다고 봅니다.
차라리 앞에 했던 과에서 하는 것은 조금은 괜찮은데 아니면 환경녹지과에서 하던지 이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맞다 소득하고 맞지도 않고요 업무연찬이 덜되어서 맡으신 것 같은데
○농업기술과장 송환준 서로 협의를 해서 조정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13페이지 개량곳간 공급 된 것이 몇 개나 됩니까?
○마늘팀장 홍시표 개량곳간이 3,000개 정도 공급했습니다. 초반에 된 것들은 온풍기 하고 가공판을 지원해서 보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마늘재배 농가가 몇호죠
○마늘팀장 홍시표 4,411농가 입니다.
○박삼준 위원 한집에 두 개 있는 것도 있고
○마늘팀장 홍시표 세 개있는 농가도 있습니다. 온풍기 바람으로 건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조금 앞서가는 이야기인지 모르겠지만 궁극적으로 마늘재배 하려면 집에 가서 따서 저장하는 것이 안맞고 바로 저온창고로 가는 형태 제주도에서 하는 형태가 좋은 데 거기는 종자는 집으로 들어오고 나머지는 농협에서 다 가져갑니다.
인력이 없어서 못하는 것인데 밭에서 정리되면 노동력이 괜찮아지면 개량 곳간은 시대에 지난형이다 한때 선도를 해서 한집에 3,000평 4,000평할 때 저장할때가 없어서 했는데 그런 문제들은 끝났다.
현재 저온창고를 공급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맞거던요 점박이 없고 넣어 놓았다가 공급이 가능하고 싱싱한 것입니다. 그렇게 지향점으로 가야 된다면 농협에다가 군에서 큰 저온창고를 지원하고 그렇게 해야 마늘산업이 남는다 개량곳간에서 조금은 옮겨가야 된다고 생각 하는 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마늘팀장 홍시표 위원님 의견이 궁극적으로 남해마늘이 미래지향적으로 가는방향을 말씀해 주셨는데 걸림돌은 제주도는 대정농협에서 매입을 해 버립니다.
남해농협은 매입하지 않고 중간다리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 자체를 상인들이 해버리거던요. 상인들은 잠시 일부 창고에 넣었다가 필요할 때 다 빼가 버리기 때문에 또 상인들 입장에서는 마늘가격에 건조가 더 되면 무게가 적게 나가기 때문에 1키로 차에 금액차이가 큽니다. 그런 부분에 애로사항이 있고
두 번째는 저온저장고쪽으로 마늘을 보급하는 과정에서 저온저장고를 보급해보니까 큰 저온저장고와 성능에서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농가가 온도제어가 쉽지 않기 때문에 제가 볼때는 농협에 해서 대형으로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박삼준 위원 금방 홍팀장님 말씀하신대로 경매 시스템을 가지고 가니까 문제잖아요.
농협이 계약재배를 하면 바로 들어가거던요. 전체 계약재배 물량이 70%면 가능한데 그렇게 높게 경매를 하면 됩니다. 뿌리 자르는 것 안하고 지금 새 남해농협은 뿌리 자르지 않고 들어가잖아요.
행정에서도 그러한 부분을 바꾸자고노력을 해주어야 된다 농민 단체들도 이익에만 눈이 멀어서 행정에 뭘 안주나 할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바꾸는 시스템을 하자고 작목반이나 농민단체들이 앞서서 나가야 되는데 너무 안하고 이권에만 눈이 멀어 있는 것같다 그분들이 들으면 섭할 것 같지만 작목반 사람들만 이익이고 전체 마늘 재배하는 농가의 이익에 대변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지도를 하셔서 장기적으로 그렇게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시설도 해주고 그렇게 가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늘팀장 홍시표 예, 알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개량곳간이 3,000개 정도 갔으면 갈 것은 다갔다 그죠 알겠습니다.
시금치를 자기들이 알아서 많이 바꾸고 있는데 사계절에 너무 인식이 되어 있어서 중매인들이 요구를 하고 있는 데 재배가 되어야 될것인데 수확도 못하는데 여름에 영농교육 하실대 그러한 부분을 강화 해서 하시면 안될까요?
○농업기술과장 송환준 일부농가들은 품종개량을 하고 있는 농가도 있습니다.
굳이 습해나 동해에 약한 사계절을 할 필요가 없는 데도 옛날부터 한 고정관념이 남아 있어서 하루아침에 바꾸기는 어렵지 않느냐 서서히 개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5대5대 정도 심어서 다원화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배양센터에서 월요일날 방출 하죠
○농업기술과장 송환준 월요일날 2시부터 4시까지 합니다.
○박삼준 위원 농민들 호응은 어떻습니까?
○농업기술과장 송환준 현재는 50통 까지 생산 되어 나갔는데 농번기 되고 밭작물 심을 때 되면 많이 찾을 것 같습니다.
계속 교육을 하면서 공급을 하지만 이 자체가 산성이라서 희석을 제대로 해주어야 되는데 나이 드신분들은 어렵기 때문에 오면 설명해 드리고 나누어 드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교육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박삼준 위원 앞에 과에 할 때 위원장님께서 이야기 했는데 가뭄 때문에 고생합니다. 빈논들이 상당히 많이있고 대파문제를 깊이 고민할 필요가 있다. 아예 모를 엎어버리는 집 도 있고 대파를 생각하는 분들도 있던데 전체적으로 판단 하셔서 챙겨 주시고요
벼를 전문적으로 하는 과니까 한해대책은 건설과나 안전총괄과에서 합니다. 전체적으로 전문적인 식견은 다르지 않습니까? 기술센터가 이해도가 높으니까 그쪽과 업무를 잘 협의를 했으면 좋겠다
○농업기술과장 송환준 현재 그렇게 하고 미 이앙답이 11헥타 됩니다. 천수답 염해지가 있는 데 11헥타중에 2헥타는 이앙하고 있는 중이고 6헥타는 타작물을 재배 권장하고 있는데 비가 물이 없어서 타 작물을 심는 다해도 어렵지 않나 생각하고 3헥타 정도는 휴경상태로 비워 놓겠다
○박삼준 위원 36페이지 마늘기금 이 70억 가까이 있는데 적금 1.45%인데 군에서는 1.6%인데 경남은행이 왜 낮습니까?
○농업기술과장 송환준 기금을 이때까지 농협에 예치를 했는 데 경남은행으로 바뀌어서 넣고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이자율이 낮아서 얼마되지 않지만 그래도 0.1%라도 높은 데를 찾아서 좋겠다싶고 재무과는 1.6% 정도 다 받습니다.
○농업기술과장 송환준 금융기관에 안배를 한 것 같습니다.
○박삼준 위원 금융기관 안배는 좋은 데 이자율이 낮다는 것입니다. 이자율을 높게 받도록 협의를 해보십시오.
○농업기술과장 송환준 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마늘나라 만들어진지가 십몇년 되었는데 옛날에는 찾는 사람도 많았고 시설도 괜찮았는 데 한번 돈이 들어도 전체적으로 업그레이드를 하는 형태가 가능한지
○농업기술과장 송환준 작년에도 너무 노후화되고 프로그램도 마찬가지이고 업그레이드 시키려고 1억5,000예산을 올렸는데 반영이 안되었습니다.
○박삼준 위원 참좋은퇴비나 유박을 공급 하는데 아까 말씀이 참좋은 퇴비 원가 3,600원 짜리인데 1,600원 보조해서 2,000원에 공급합니다. 유박은 9,500원인데 1,600 보조 하는데 괴리가 있습니다. 법이 잘못 만든 것입니다.
참좋은 퇴비는 300평에 들어가는 량이 30포 들어가면 유박은 10개 정도밖에 안 주거던요. 그러면 그 계산같이 올려 주어야 되지 3,500원 짜리도 1,600원주고 9,000원 짜리도 1,600원 주는 것은 안맞다
○농업기술과장 송환준 한번 더 검토를 해서... .
○환경농업팀원 김현숙 유박에 보조가 작고 퇴비에 보조가 많은 것은 정책자체가 유박보다는 퇴비를 활용 하도록 농축산을 순환하는 구조로 지원 하기 위해서 축분이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축분을 활용해서 농사에 이용 하도록 하기 위해서 정책자체가 퇴비에 1,600원 지원하고 유박은 2,000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퇴비는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품목이지만 유박은 선택 품목이거든요
○박삼준 위원 퇴비살포기가 현장에서 하는 사람은 퇴비 살포를 하는 데 트랙터에 비료 살포기에 유박은 부어지니까 유박도 친환경적입니다. 그러다보니까 많이 가집니다. 문제는 비싸다는 것입니다.
물론 현숙씨가 말씀하신 그러한 부분에 이해는 되지만 우리가 선택할 문제가 아니고 딱 정해져 나온다
○환경농업팀원 김현숙 예, 그렇습니다. 남해군에서는 유박이 300평에 10포를 주는데 신청 하시는 양만큼은 군비를 100%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그래도 자기가 쓰임새가 있기 때문에 퇴비만큼 많이 신청하지는 않죠. 방법을 개선 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환경농업팀원 김현숙 예, 알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37페이지 휴립복토기 농민들이 원하는 것을 챙겨서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남면에 홀씨 작목반 사람들 농사를 짓는 데 잘 짓더라고요. 휴립복토기로 해노흔 것을 보니까 괜찮던데 언젠가는 기계화를 가야되면 잘하는 분들과 협의를 해서 공급이 빨리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농업기술과장 송환준 예, 알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올해 가을에 마늘파종 시연대회 할 계획이 있습니까?
○농업기술과장 송환준 기종이 보완되어야 되는데 보완이 아직 덜 된 것 같습니다.
○박삼준 위원 고생 하시는데 잘 채겨서 해주시고 쌀값이 없어서 사상추유로 다시 환급금을 내놓아야 되는 상황에 있고 마늘값이 떨어져 있고 가뭄이 심해져 있고 농심이 흉흉합니다. 어려운 과정이지만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과장 송환준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홍찬 다음 박광동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박광동 위원 냉이하고 시금치하고 단위당 수익량이 얼마나 차이가 있습니까?
○농업기술과장 송환준 키로당 냉이 3,500원에서 6,000원까지 갑니다. 시금치도 비슷한데 양은 시금치가 많이나옵니다.
○박광동 위원 양은 작고 단가는 비싸지만 일이 많지요 냉이가 뿌리가 커야 무게도 나가고 할 것인데 소물게 심어서 뿌리가 없어요. 그런것도 지도를 잘해주시고 미니 단호박 하고 웰빙 단호박 차이가 있습니까?
○원예작물팀장 서기수 미니는 자체 사업이고 웰빙은 도비사업을 따기 위해서 새로운 사업명을 만든 것입니다.
○박광동 위원 종자는 같은 것입니까? 사업에 따라서 이름이 달라 진 것이다.
○농업기술과장 송환준 도비를 확보하려니까
○박광동 위원 보물섬조합 공동볍인이 시금치클러스트죠 작년에 한 일이 있습니까?
○농업기술과장 송환준 수도권에 유도하기 위해서 하는 데 조금 더 열심해 해 주시면 좋겠는 데
○박광동 위원 책임자들이 하려고 노력이 보여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안보이는 것 같아서 이야기합니다.
○농업기술과장 송환준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안타깝습니다.
○박광동 위원 단디 하라고 하십시오
○농업기술과장 송환준 예
○박광동 위원 우량종구 생산인데 올해 13헥타 심었다고 해 놓았네요 5배정도로 보면 내년에는 65헥타정도 심을 수 있는 데
○농업기술과장 송환준 올해 생산량이 정확하게 안나왔는 데
○박광동 위원 그러니가 마늘이 다섯쪽이 나오니까 다섯배로 심을 것이라고 보고 13헥타 종구를 심었으면 내년에는 65헥타 심을 수 있는 물량이 나오는데 65헥타면 남해 전체마늘면적의 얼마나 됩니까?
○농업기술과장 송환준 13헥타 종구생산 되는 것이 57톤이 나오지만 종구로 쓸 수 있는것이 2~30%떨어지고 나머지 쓸수 있는데
○박광동 위원 그것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마늘하나에 종자 다섯 개 정도 나오니까 13헥타면 5배로 보면 65헥타라 그 65헥타면 남해 마늘심는 전체 면적의 얼마나 되느냐
○농업기술과장 송환준 8% 정도 되겠습니다.
○박광동 위원 년차적으로 할 계획입니까? 동시에 공급은 안되지 않습니까? 종구를 받은 심은 사람들이 또 종구를 생산하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선 종구 하나가지고 3~4년 동안 종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박광동 위원 마늘 간이 저온창고 참다래는 창고가 큽니까?
○농업기술과장 송환준 똑같습니다.
○박광동 위원 그런데 왜 단가는 비쌉니까?
○농업기술과장 송환준 회사마다 나오는 차이가 있습니다.
○박광동 위원 참다래는 678만5,000원이고 마늘 창고는 346만원이라서
○농업기술과장 송환준 사업비가 6백 얼마되고 50대 50이니까
○박광동 위원 작년에 28동 올해 37동 수요를 필요로 하는 농민들은 얼마나 됩니까?
○농업기술과장 송환준 마늘은 다 공급을 못하고 있습니다.
○박광동 위원 국도비가 내려 오니까 그렇습니까?
○농업기술과장 송환준 마늘은 자체사업이고 참다래는 도비가 있습니다.
○박광동 위원 수요는 많지요
○농업기술과장 송환준 참다래는 남고 마늘은 부족합니다.
○박광동 위원 공격적으로 많이 신청을 하십시오
○농업기술과장 송환준 내년에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광동 위원 마늘연구소에서 올해는 30% 자체수입을 올려서 운영 하겠다 해놓았는데 자립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 나온것은 없지요
○농업기술과장 송환준 계획은 서 있는 데 계획대로는 안되고 어렵습니다.
○박광동 위원 연구개발성과에서 돈을 벌인다고 하던데 영양제인가 그런 것을 만들어놓고 연구성과를 달성한 것으로 그런식으로 해서 안된다는 말입니다. 지금은 자기 숙제만 하고 하니가 조금 나태해 지거던 개발하는 데 대해서 인센티브를 주던가 월급을 반이나 깍아 버리든지 개발하면 인센티브로 200% 준다든가 그런것도 필요 할 것 같습니다. 가능 합니까?
○농업기술과장 송환준 계획서에는 인센티브 까지 되어 있는데 내부적인 것은 자세한 것은 저희들도
○박광동 위원 지원해준 것에 대해서 따져 보는데 그렇다고 해도 제품만들고 개발했다는 것들이 실용화 되려면 회사에서 제품을 만들어 내겠다는 업체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상품이 없으니까 안하거던
○농업기술과장 송환준 일부 품목은 기술이전을 시켜서 제품이 생산 되는 것이 있습니다.
○박광동 위원 제품개발이 돈이 안되니까 하는 소리입니다. 이상 마칩니다.
○위원장 정홍찬 농업기술과 업무가 본연의 농업기술업무의 90%이죠 다른 곳은 지원업무가 많습니다.
그러나 옛날부터 하던 농업기술의 업무는 여기에서 하고 있는데 특히 남해농업의 현실은 여러분들의 기술이 필요한 것도 있지만 지원하려고 해도 여건이 안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습니다.
대부분 노약자들이고 일손이 없기 때문에 위탁으로 가다가보니까 농기계는 대규모화 되어가고 경작규모도 대규모화 되어 가고 방제도 공동으로 되고 농업현실이 급변하고 있는 현실에서 요즘은 톤백으로 수매가 되고 대량생산 기계화 되니까 그런식으로 밖에 안되는데
그러나 남해농업의 현실이나 환경이 그에 못따라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기술을 제공한다거나 새로운 작목을 추천해서 권장 하자고 해도 안되는 것이 대규모로 위탁영농 하는 사람들은 원예작물을 안할려고 합니다. 할 시간이 없어요
그 사람들이 노리는 것이 쌀생산이 아니고 직불제를 노리더라고요 골치 아프게 하우스안에 들어가서 일을 안한다. 그런 현실도 있고 옛날에 동네마다 있던 정미소가 없잖아요. 남해군내 전체 정미소가 몇 개나 됩니까?
○농업기술과장 송환준 3개입니다.
○위원장 정홍찬 병충해방제나 여러 가지 환경의 변화가 왔고 젋은사람이 없다보니까 새로운 작목을 추천하고 싶고 보조금을 주고 싶어도 대상자가 없으니까
또 의회에 오면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서 하지 않느냐는 질타를 받고 형편이 안된다는 것을 저도 잘압니다. 이런 부분이 안타깝고 여러분도 급변하는 남해농업 현실에 그나마 농사 짓는 사람들은 가을이 되면 마늘 시금치 재배를 합니다.
그 사람들이 대상으로 여러분이 볼때는 농민들 입니다. 젊은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이러한 것도 여러분들이 잘 판단해서 따라 가 주어야 됩 니다. 여러분 입장만 가지고 해서 안되고 수도작 면적의 50% 정도는 위탁이죠
경지정리한 곳의 80% 정도는 위탁입니다. 농업추세를 보고 현실을 직시해야 됩니다. 병충해방제에 드론 이나 무인헬기가 비슷 한 것 아닙니까? 규모에서 차이가 나지 농민들도 그렇게 하고 여러분들은 기계와 공동방제를할 수 있다고 해서 그렇게 하는 데 몇 년전 부터 했지만 최근 2년동안은 병충해가 거의 없었습니다.
드론의 역할이 아니고 시절이 좋아서 병충해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옛날에 병충해방제 지도할때는 300평당 다섯말내지 여섯말을 잎에 흠뻑묻히도록 뿌려줘라 그렇게 지도 했죠 나도 그렇게 했고
그너라 드론은 농약원액을 일부 물에 희석해서 뿌리는데 그것이 나락에 영향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여팀장 나와서 설명해 주세요.
○식량작물팀장 여윤석 무인헬기 방제가 급속히 확대되고 하는데 시험기능을 거쳐서 보급되고 있습니다.
원액 부분을 지적 하셨는데 프로펠러가 돌아가면서 나락을 헤쳐줍니다. 그밑에까지 원액이 들어갑니다. 약제피해는 지금까지 안났습니다. 효과가
○위원장 정홍찬 차라리 연막 같으면 이해를 하는데 여름날에 바람 안부는 날이 거의 없습니다. 커브를 돌다 보면 바깔으로 날아갑니다.
가운데는 그나마 방제가 되는 가 모르겠는데 제대로 원액이 묻으면 약해를 입지 않을까 우려도 있습니다.
옛날에 살충제 살포할 때 독하게 타면 약해 피해난다고 적정량 타서 흠뻑 적셔야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구런데 원액을 조금 뿌려서 물론 연구를 해서 이슬처럼 묻어서 방제가 되겠지 그러나 드론이나 무인헬기가 골고루 안 뿌려진다는 것입니다. 내가볼때는 6~70% 논에 갈 것 같고 특히 바람이 많이 부는날에는
○식량작물팀장 여윤석 그래서 1회방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2회 방제를 하는 데 멸구 병해충이 4~ 5년 주기로 달라지는데 무인방제를 한지가 금년이 3년째 지나 보고 내년에 방제를 해서 멸구가 심하게 달라들면 방제효과가 나타 날것입니다.
○위원장 정홍찬 작년 창선에 늦게멸구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별도로 농약을 쳤습니다. 비용만 들이고 효과는 방제효과는 60%될까 말까 한데 이렇게 되면 행정의 불신도 가져오고 예산낭비도 되고 이것 보다 좀더 연막 같으면 괜찮은데 그나마 넘어간 것이 시절이 좋아서 병충해 발생 여건이 안좋다 보니까 병충해가 없어서 그런 것입니다.
특히 도열병이나 작년에 홍명나방은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농민들이 넘어 갔습니다마는 병충해가 확달라들게 되면 불신을 가져오고 그런것도 팀장님이나 과장님이 대비를 잘 하십시오.
방제효과가 헬기로 치는 것하고 경운기로 치는 것하고 분석해 보십시오 원액을 가지고 분무기로 뿌려 보면 되잖아요
○식량작물팀장 여윤석 일단 시험해 보겠습니다. 업체에도 무인방제를 하고 나서 피해농가 발생되고 하면 헤기업체에도 이야기를 할 필요도 있고 단지 여름철에 더운데 병해충방제가 농가들이 힘듭니다. 무인항공 방제는 작업하기가 쉬우니까
○위원장 정홍찬 원하는 농가만 하더라고요 군데군데 못믿겠다 해서 경운기 치는 사람들이 있는데 요즘은 약 많이 안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선 농촌진흥청에서 헬기방제를 위한 검증을 해서 쳐보고 약제도 어느정도 타야 될것인가 시험을 해보고 일반 농가는 1000배 희석을 하는데 헬기는 616배로해서 방제를 해서 효과가 있습니다.
○위원장 정홍찬 평야는 헬기 방제가 효과가 있는데 남해는 헬기방제 가 힘든 것이 전멱적을 다 같이 치면 빨리칠 수 있는 데 저 필지는 빼고 이 필지는 치고 하니까 치는 논도 6~70% 밖에 못치는 것이라 가에 안되는 것이라 이 문제를 분명히 당신들이 문제점이 발생하면 답변에 대비할 수 있도록 준비 하시라는 말입니다.
○식량작물팀장 여윤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홍찬 15페이지 애플수박 두농가 2000평 1,000만원 지원 했습니다. 관상용입니까? 식용입니까?
○농업기술과장 송환준 식용입니다.
○위원장 정홍찬 일반 수박하고 맛에 차이가 있습니까?
○농업기술과장 송환준 요즘 미니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요즘 햇가족이다 보니까 크기가 1키로도 안나가는데 맛은 12브릭스 정도는 나옵니다. 일반은 12에서 13정도 나옵니다.
○위원장 정홍찬 일반 수박보다 특별히 맛의 차이는 없지요
○농업기술과장 송환준 맛는 품종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위원장 정홍찬 물론 소비자 기호에 따라서 관상용 겸해서 개발 된 것입니다. 남해에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200평 2농가에 1000만원 시설을 무엇을 했습니까?
○농업기술과장 송환준 터널시설을 했습니다. 파이프 터널
○위원장 정홍찬 남해에서 평당 1만원이상의 수확을 가져오는 작물들이 뭐가 있습니까? 고추하나 있습니다. 물론 비용은 많이 들어간다고 보지만 순생산 가액도 고사리 고추만큼 1만원 이상 됩니다. 그런쪽으로 관심을 가지고 해주시고
서기수 팀장님 귀농 하시는분들이 센터에 가서 신고를 하고 농어업회의소에 가서 귀농귀촌담당자 한테 상담을 하고 사업구상을 해서 거기서는 서팀장 한테 보내던지 내가 원예를 하고 싶다 했을 때 지원하는 방법이 없는 가 문의를 하는데
귀농 하시는 분들은 그런 것을 잘 모릅니다. 농촌현실이 고령화 되어 있는 데 그런 사람들이 와서 새롭게 농촌의 꿈을 이룰때 나도 해볼까 하는 사람이 늘어나면 남해 인구도 늘리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동네 에 박종천씨 압니까 이번에 귀농한 사람인데 모르죠
○농업기술과장 송환준 예
○위원장 정홍찬 기술센터에 가서 신고해라 하우스에 가봤어요
○원예작물팀장 서기수 그분을 압니다. 기술 자문을 받으러 왔습니다.
○위원장 정홍찬 현장에서 교육도 받고 직접농사를 짓고 방울토마토를 한다고 합니다. 하우스를 전부 자동으로 3억 들었다고 해요. 그런 자리에관심을 가지고 액비 미생물이라도 몇박스 들고 가서 격려도 해주고 대화도 나누어 주고 그런데서 용기가 생기고 귀농귀촌의 실적도 올리고 확산되고 그럽니다.
그렇게 하세요 관심을 가지고 특히 귀농명단이 있잖아요. 무엇을 하려고 하는가 지원방법도 대우를 해 주세요 길을 가르쳐 주라고요
○원예작물팀장 서기수 그분은 올해당장 사업을 해야 된닥고 해서 제가 설득 하기로 기다려 봐라 추경예산에 반영하고 사업해볼 수 있도록 해서 시설하우스를 해보자 그런식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며칠뒤에 오셔서 하우스 지을거라고 계약 다 했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예 .
○위원장 정홍찬 물론 자기 의욕이 앞서니까 그런데 앞으로도 지원할 방법이 맞잖아요. 대농들은 이미 부자가 되었고 그런 사람들이 지역마다 다시 생겨날 때 농촌의 희망이 생깁니다.
다시 활력화 될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야 활력이 생깁니다. 마늘팀장님 아까 위원님들이 종구마늘에 많은 관심을 보이는 데 작년에 창녕마늘을 싹 내버리고 사오던데 우리마늘 1등이 4만3,000원 나왔던데 창녕마늘은 8만원에 사옵니다.
그런 현실 이니까 종구마늘은 별도로 농협에서 수매할 수 있도록 하면 종구마늘 생산하는데 군비가 얼마 들어가요 농협에서 수매를 해주면 종구생산비용을 거기에 보전해주면 되잖아요.
우리 주아마늘이 창녕마늘보다 훨씬 좋다는 것을 알더라고 양이 제대로 안된다 주아마늘 가지고 번식을 하지요 하면 섞여 버리니까 43,000원에 팔아서 8만원에 사옵니다. 그런 현실을 잘 알고 마늘종구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마늘팀장 홍시표 예, 잘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홍찬 소장님 고맙습니다. 마지막 시간까지 참여해 주셔서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홍찬 과장님을 비롯한 담당팀장님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꼭 업무에 적용 시켜서 개선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일정은 모두 마치고 내일오전 10시에 계속해서 체육시설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5일차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대단히 수고많았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05분 감사중지)
○출석 위원
○위원장 정홍찬
- 간 사 박광동
- 위 원 박삼준 박미선 김정숙
- 전문위원 이인효
- 행정7급 조나진
- 속기사 이동윤
○출석 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