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9회 남해군의회(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
- 제3일차
- 남해군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 안전총괄과 농축산과
일시: 2017년 6월14일(수) 오전 10시00분
장소: 산업건설위원회실
감사일정
o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가. 안전총괄과 소관
나. 농축산과 소관
(10시00분 감사계속)
o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가. 안전총괄과 소관
○위원장 정홍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남해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안전총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군정발전을 위해 수고 하시는 최병현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남해군의 행정업무전반에 대한 확인을 통해 잘된 사항은 격려하고 미흡한 사항은 개선토록 하여 올바른 군정을 이끌어 가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동료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들은 심도 있는 검토와 성실한 답변으로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증인선서, 담당팀장소개, 업무현황보고, 질의 및 답변순으로 진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따라 고발 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한때에는 같은 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대표로 선서해 주시고 담당 팀장들께서는 일어서서 선서자세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각각 선서란에 서명 날인 하여 본인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최병현 “선서” 본 증인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증언을 함에 있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을 경우에는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7년 6월14일 증인 안전총괄과장 최병현 안전총괄팀장 김인수 복구지원팀장 강태병 민방위팀장 한남지
○위원장 정홍찬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과장님께서 담당팀장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간략하게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최병현 안전총괄과장 최병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정홍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의 말씀드립니다.
보고 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인수 안전총괄팀장 강태병 복구지원팀장 민방위팀장 한남지 박은영 안전총괄팀 차석입니다. 그러면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업무보고 서
(별책으로 실음)
○위원장 정홍찬 수고 했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진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선 위원 재난대비 선제적 대응체계에서 인적물적 피해 최소화를 위한 재난대응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생활속에 안전불감증 사례 홍보영상을 상영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최병현 생활속에 안전불감증이라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붕괴 지진 풍수해 화재가 있는데 종합적으로 된 것은 없고
○박미선 위원 어느 하나를 정해놓고 오늘은 이것을 상영한다 이런 방법으로
○안전총괄과장 최병현 아주 좋은 지적입니다. 홈페이지에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박미선 위원 안전문화캠페인 실시 10회를 했는 데 어떤방법으로 하고 있는 지
○안전총괄과장 최병현 자율방제단 과 주부 민방위기동대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한번씩 하고 여름에는 해수욕장에서 중점적으로 실시 하고 있습니다.
○박미선 위원 찾아가는 화재예방이라든지 아이들 학교로 간다든지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생활속에 찾아가는 화재예방 교육 등 안전교육을 추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최병현 예, 알겠습니다.
○박미선 위원 긴급 상황전달을 위한 재난알리미 전광판 설치는 되어 있는 거죠
○안전총괄과장 최병현 재해 위험전광판은 계속 설치를 하고 있고
○박미선 위원 어디에 설치 되어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최병현 읍 사무소 상주해수욕장 2개소 송정 사촌 두곡해수욕장에 되어있고 CCTV도 계속 설치하고 있습니다. 호우나 태풍 폭염에는 이장 어촌계장 지도자급들에게 문자를 발송하는 체제를 갖추고 있습니다.
○박미선 위원 군 재난대응체계 훈련시에 소방서나 유관기관이 모여서 훈련하는 것도 방문해서 보았습니다. 마는 예방과 교육에 신경을 써 주시기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최병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미선 위원 남해에도 고층 아파트가 많이 있는 데 대비해서 화재가났다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도로 배수로 측구쪽에 안전망 설치하는 것이 좋을 것 같던데 도회지에는 다하던데 남해는 물내려가는 측구쪽으로 안전망이 안되어 있더라고요. 확인해서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최병현 마을에서도 주민 통행이 많은 하천 주변은 다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박미선 위원 군청에서 실내체육과 내려가는 곳에 보면 퐁퐁장이 있는 데 거기에서 어른도 다치고 아이들도 다치고 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곳입니다. 아이들이 생일초대를 받아가면 의무적으로 들리는 곳이랍니다.
그런데 거기에 사고가 났다해서 가봤더니 세 개가 설치 되어 있는 데 안전장치가 아무것도 안되어 있더라고요
아이들이 쉬고있을 때 갑자기 올라가서 뛰어버리니까 공중에 떨어지면서 사고가 일어나는 데 작은 사고가 아니고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니까 사고방지를 막으려면 안전망 설치를 해서 장사를 하던지 해야 되는 데 이것이 안전총괄과 소속인지 체육시설소관인지 문화관광과 소관인지 찾아 다녀도 답을 못얻었다 최종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이라고 합니다. 안전총괄과에서 안전을 총괄 하고 있는 데 문화관광과 소관이 맞는지 묻고 싶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최병현 관리 하는 것은 문화관광과 입니다. 저희들이 점검을 해서 문화관광과에 통보해서 조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어린아이들은 타지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선 위원 감사합니다. 업무보고 3페이지 물놀이 안전사고입니다.
올 여름에는 유난히 더운데 16년도에는 익사사고나 해파리 음주사고가 없어서 다행인데 17년 올해는 많이 덥다고 하니까 그 부분에 많은 신경을 쓰시고 안전요원도 인원이 늘어난 만큼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고
소방방재청에서 10대 안전수칙이 내려오죠 그것이 해수욕장이나 물놀이할 수 있는 곳은 표말이 세워져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최병현 예, 다 세워져 있습니다. 소규모 자연발생 유원지에는 안되어 있는데 세우는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박미선 위원 안전요원이 남해읍 오동에도 한명 늘었고 총9명이 늘었는데
○안전총괄과장 최병현 올해는 10명계획입니다.
○박미선 위원 오동에는 그 사람들이 하는일이 무엇입니까?
○안전총괄과장 최병현 오동저수지밑에 하천안에 큰 물웅덩이가 있습니다. 거기에 아이들이 많이 옵니다. 거기에서 계속 지켜보고 있습니다.
○박미선 위원 심폐소생술 우수를 받았는데 고생 많이 하셨고 감사드립니다. 유치원생때 부터 배워서 해야 만 위급한 상황시 몸에 배여서 다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홍찬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하십시오.
○김정숙 위원 과 명칭중에 총괄이라는 말이 붙은 곳은 안전총괄과 뿐입니다.
감사자료 5페이지 상급기관 감사수감 지적사항조치 결과에 중앙감사 지적사항에 지방자치단체 자체심의 자문기구를 통한 보조금집행은 부적정하다. 이렇게 지적을 받으 셨는데요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안전총괄과장 최병현 자치단체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소방서라든지 군부대에 바로 넘겨주는 것은 안맞다. 행사주체는 그쪽에서 주관해서 하더라도 집행은 자치단체에서 해라는 내용입니다. 올해부터는 2대대 나가는 예산 소방서 나가는 예산 전부 안전총괄과에서 집행 합니다.
○김정숙 위원 그러면 2대대나 소방서가 자체심의 자문기구로 분류 되는 것입니까? 과장님 말씀을 이해는 했지만 지적사항 내용이 지방자치단체자체 심의 자문기구를 통한 보조금 집행 부적정으로 되어 있어서 이해가 안되어서 질의 드린 것이거든요.
○안전총괄과장 최병현 지방재정법에 심의자문기구를 운영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기획실이나 재무과에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모양인데 그에 대한 세부사항은 잘 모르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알겠습니다. 조치결과를 보면 보물섬 사관학교 군에서 직접 시행하고 나머지는 남해군에서 직접 시행 했다는 내용입니까?
○안전총괄과장 최병현 아닙니다. 의용소방대 지원 이라든지 모든 것을 직접 시행합니다.
○김정숙 위원 앞으로는 전체 군이직접 시행해야 되겠네요.
○안전총괄과장 최병현 예 행사주관은 대대나 소방서에서 합니다.
○김정숙 위원 알겠습니다. 7페이지 예산성립전 사용 현황에 태풍피해 복구지원은 시급하다라고 이해가 되는 데 연안해역 위험구역 표지판 설치 폭염대책관련 홍보 이런 부분은 예산성립전 사용하기 에는 부적정 하지 않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최병현 피서객 낚시객이 오고 여름이 다가오는 데 의회가 안열리고 할 수 없이 시기에 맞추어서 성립전 사용하고 의회 승인을 받는 그런 계획입니다.
○김정숙 위원 다음에는 좀더 체계적으로 계획적으로 본 예산에 실릴 수있도록 해 주십시오
○안전총괄과장 최병현 거의 도비지원사업 인데 도비가 6월달에 갑자기내려 오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김정숙 위원 이해는 할 수 있는 데 군비로 먼저하고 나중에 도비를 다른곳에 쓰면 안되나요
○안전총괄과장 최병현 그것은 안됩니다.
○김정숙 위원 알겠습니다. 15페이지 남면에 의용소방대 건물을 노력해서 지었지 않습니까? 그 건물을 소방서에 대부를 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최병현 재산은 우리재산인데 관리와 보수에 드는 비용은 자기들이 부담해야 되니까 대부를 하게 된 것입니다.
○김정숙 위원 남해군내 모든 의용이소방대 건물들이 소방서에 대부 되어있습니까?
남면 말고 몇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남면만 대부가 되어 있어서 예산이 절감 될 수 있다면 나머지 의용소방대 건물들도 같이 대부를 해주면 유지보수를 소방서 예산으로 한다면 예산절감이 되지 않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최병현 삼동은 자기들이 직접 지어서 자기 재산이지만 남면은 군비로 지었습니다.
○김정숙 위원 남면 말고는 군이 지은 것이 없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최병현 설천이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고현면에 있는것은
○안전총괄과장 최병현 소방서 것입니다. 설천은 소방관이 근무를 안하고 의용소방대원이 근무 하다보니까 이름을 전담 의용소방대라고 하고 남면은 119지역대 라고 합니다.
○김정숙 위원 고현면에도 소방관 이 근무를 합니까?
○안전총괄과장 최병현 예, 근무를 합니다. 설천은 의용소방대원들이 조를 짜서 근무를 서는데 수당은 소방서에서 지급을 하고
○김정숙 위원 건물을 지어 주었다면 소방관이 근무를 하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은데 설천도 가능하다면 근무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최병현 도에서 승격을 받아야 됩니다.
○김정숙 위원 과장님 생각에는 안해도 상관 없을 것 같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최병현 승격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건물지어 놓고 있는 상황에서 소방관이 근무하는 것과 차이가 나지 않겠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최병현 알겠습니다. 노력 하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19페이지 재난재해 안전사고 예방대책 추진현황에 여름철 물놀이 안전시설물 점검보완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어떤모임에서 제세동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안전시설이나 재해재난 대비시설안에 제세동기가 얼마나 구비 되어있느냐 질문을 받았거던요. 그래서 과장님께 그 질문을 그대로 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최병현 각 부서마다 설치하는 곳이 틀립니다. 그것은 완전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정숙 위원 안전총괄과가 관리 하는 물놀이 시설이나 그 외 유원지 지역안에는 제세동기가 없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최병현 우리가 설치한 것은 없는 데
○김정숙 위원 한번 점검해 보셔서 제세동기 설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역은 설치를 해 주십시오. 사람들이 부자병이라는 질병을 보편적으로 앓다 보니까 제세동기가 꼭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많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최병현 제세동기가 야외에서는 설치가 어려운데 동천 물놀이장 경우에는 설치를 하도록 하고 실과별로 파악해 보겠습니다. 있어야될곳에 없는 곳은 진단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28페이지 복구재해위험지역에 긴급복구 내역이 있습니다. 서면 서상천 재해위험지구정비 50미터 하셨다고 되어 있는 데 서상천에 대정 남정구간에서 반복적으로 하천범람에 의한 상습침수를 대비해 달라는 민원이 계속 발생하고 있거던요
하천정비 계획에서는 후순위에 있다보니까 하기 힘들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 지역주민 말씀으로는 일부구간이 하천보다 낮아서 범람하면 주택 농지가 완전 침수가 된데요. 비가 많이 와서 침수 되는 것은 이해할수 있는데 다른지역은 침수가 안되는 데 그쪽은 더 낮아서 침수되는 일이 해마다 발생 한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을 해소해 달라 말씀 하시던데
○안전총괄과장 최병현 3월달에 돈 내려 주어서 그 부분 해소를 해 주었는데 복구지원팀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복구지원팀장 강태병 복구지원팀장 강태병입니다. 민원이 있어서 제가 현장확인을 해서 저번달에 돈을 배정해서 다리밑에 부분이 퇴적되어서 손을 봤습니다. 이쪽제방보다 반낮습니다. 옹벽을 설치하게 되면 농로폭이 좁아져서 불가하고 차선을 올리는 것은 지방하천이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들어서 2,000만원으로 사업 완료 되었습니다.
○김정숙 위원 복사만 걷어내는 것으로 보도 조금 보수하고 그것만 해도 하천범람을 막을 수 있습니까?
○복구지원팀장 강태병 예
○안전총괄과장 최병현 면에 돈을 주어서 사업을 했는데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예산이 많이 들지 모르지만 제방둑까지 낮다면 조금만 비가 와도 범람할수 있지 않습니까? 당장은 안된다 하더라도 년차적 계획에 넣어서 보수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안전총괄과장 최병현 예, 알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29페이지 소하천정비 기본계획변경 수립용역추진현황에 보면 이 과업이 2015년 12월달에 완료 되었네요 이 용역결과는 언제까지 사용합니까? 10년마다
○안전총괄과장 최병현 2015년도에 완료했습니다. 10년마다 재 수립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2007년 8월에 수립했다고 되어 있거던요.
○안전총괄과장 최병현 그것은 최초에 수립한 연도입니다.
○김정숙 위원 그렇다면 2017년 8월에는 또다시 수립 해야 되겠네요
○안전총괄과장 최병현 2015년도 했으니까 7년뒤인 22년도에
○김정숙 위원 10년마다 재수립하는 것으로 되어있어서 2007년이면 2017년도에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안전총괄과장 최병현 꼭 10년만에 하는 것이 아니고 8년에서 11년 사이에 할 수 있습니다.
중간에 순위를 당겨서 보수해야 되겠다하면 중간에 변경 수립할 수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30페이지 박미선 위원님께서 재난이나 안전에 홍보를 잘 해 주시라는 부탁을 드렸는데요 민방위장비 보유시설현황에 민방위 비상대피시설과 비상급수 시설이 나와있습니다. 이곳이 어디인지를 군민들이 많이 알고 계신가요.
○안전총괄과장 최병현 비상대피시설은 읍에만 있습니다. 아파트 지하라든지 10군데 있는데 이장회의때 계속 현황을 줍니다. 당신마을은 비상시 어디로 가야 된다 주지시키고 방송을 하도록 교육하고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안전총괄과에서 동영상을 틀거나할 때 이런 것을 했으면좋겠습니다.
제가 혹시 다른 마을에 가 있을 때 재난사항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언제어디서나 어디로 대피하면 되구나 알수 있게 종합적인 홍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최병현 알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32페이지 감사지적사항을 설명 하시면서 어느정도 해소 되었는 데요 남해소방서 지원현황 사업량이 많이 줄었습니다.
사업은 그대로 하는 데 직접 군이 시행 하는 것과 소방서 지원을 분리해서 줄어든 것입니까?
○안전총괄과장 최병현 저희들이 직접 집행하면서 그동안 해왔던 관행을많이 축소를 해서 예산을 줄였습니다.
○김정숙 위원 반발은 없던가요
○안전총괄과장 최병현 자기들이 직접 집행 안하니까 더 좋다고 합니다.
○김정숙 위원 취약안전 전년도예산보다 4분의1로 줄었거던요. 안심 보험이요
○안전총괄과장 최병현 풍수해보험에 기초수급자 차상위는 100% 무상으로 넣어줍니다.
거기에 안들은 사람외 꼭 해야될 자식이 돈이 많아서 허름하게 살고 있다. 올해 9월30일날 만기 되는데 만기 되는 시점에 해주기 위해서 400만원만 하는 것입니다.
○김정숙 위원 그러면 풍수해 보험실적은 전년도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최병현 기초수급자 차상위는 올해부터 100% 가입합니다. 재해 났을 때 상당히 혜택이 많습니다.
○김정숙 위원 예전에는 예산이 남는다고 했거던요. 올해는 다 소진 할 수 있겠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최병현 예,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주택하고 온실에 대해서 가입해 주는데 농협에서는 농어촌보험이 있기때문에 양분이 되어서 애로점이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홍찬 다음 박광동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박광동 위원 8페이지 재난대비 선제적 대응체제구축 문제점에 재난위험 시설의 경우 민간소유 시설이 많아 위해요소 정비에 제약이 있다 이것은 어떤 것입니까?
○안전총괄과장 최병현 재난기본법에보면 공공시설은 예산을 투입해서 철거를 할 수 있는 데 입현에 아파트 복곡 올라가는 나이트클럽식당 시장 에 옛날 여의도 나이트클럽 그런시설을 예산을 지원해서 마음대로 철거를 못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박광동 위원 감사자료 13페이지 뒤링개 재해위험 저수지 개보수공사 거기에 무슨 저수지가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최병현 옛날 난령초등학교 위에 동네입니다. 조그마한 저수지가 있었습니다. 누수가 되어서 사용을 안했는 데 도 재난관리기금을 지원 받아서 2016년초에 공사를 한 것 입니다. 기금을 받으면 사업은 건설교통과에서 합니다.
○박광동 위원 긴급복구비를 왜 8,30만원밖에 안썼습니까? 건설과는 다 썼던데 빨리 써야지 조기집행에 도움이 되지
○안전총괄과장 최병현 돈이 왜 많이 남았느냐 하면 태풍이 올것을 대비 해야 됩니다.
○박광동 위원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건설교통과는 보니까 긴급복구는 말 그대로 고랑이어그러졌다 하면 포대에 돌멩이넣어서 해놓는 것이 긴급복구 아닙니까?
○안전총괄과장 최병현 태풍이 안오더라도 비가 많이 와서 제방이 갑자기 무너지면 긴급하게 공사를 해야 되니까 돈을 남겨 놓을 수 밖에 없습니다.
○박광동 위원 고현에 저류조모터는 원래 당초예산에 편성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안전총괄과장 최병현 유지보수비는 편성 해 놓는데 모터가 오래 되어서 세대중에 한 대가 고장나서 교체를 하게 되었습니다.
○박광동 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홍찬 위원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0분 정도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감사중지)
(11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홍찬 자리를 정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준 위원 보고자료 7페이지 하천이 세가지 종류가 있죠
○안전총괄과장 최병현 지방하천 소하천 그렇고 하천법에 세천은 없는데 그렇게 분류합니다.
○박삼준 위원 남해는 큰강이 없으니까 실제로 생활하는 데 세천이 더 많이 있습니다. 세천관리가 조금 허술하다. 마을안에 하상정리가 많이 안되는 부분들이 있는 데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최병현 올해 하천사업비를 많이 실었습니다. 하천이라고 생긴 것은 올해 하상정리를 100%가까이 면에서 요구하는 대로 전부 다했습니다.
○박삼준 위원 세천에 가보면 갈대가 둑높이와 같은곳이 많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최병현 지금 가 보시면 보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박삼준 위원 아닙니다. 아침저녁으로 보는데요. 어쨌든 세천을 챙겨서 작년에 태풍이 크게 안왔는데 몇 년동안 하상이 높아지기도 하고 갈대가 많으니까 좀더 깊이 챙겨 주시면좋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최병현 다시 조사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고향의강 사업이 내년에 마칩니까?
○안전총괄과장 최병현 예, 내년에 마칩니다.
○박삼준 위원 고향의강 사업이 바닥을 파내면 안되는데 자꾸 파지죠
○안전총괄과장 최병현 올해 바닥을 파가지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복구지원팀장 강태병 당초 설계를 2011년도 주민위원회 위원 의견을 청취해서 설계에 최종 반영될때 내산 하천바닥 90%가 암입니다.
암위에 전석을 놓았을 경우에 강우가 많이 되었을 때 전석이 드러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터파기를 1미터깊이 정도해서 전석이 하나정도 묻혀올라 오는 것이 맞다 해서 중앙에서 심의를 받아서 설계 되었습니다.
그렇게 시공 하고 있고 나머지 바닥을 굴착하는 것은 전혀 없고 감사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도 없습니다.
○박삼준 위원 처음 의도한 것 정도 의 둑은 다 되지 않았습니까? 친수공간이나 이러한 것들이 처음 하려고 목적했던 사업과 닮아 있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복구지원팀장 강태병 총190억으로 시작 했는데 국토교통부 하고 감사원 감사에서 친수공간을 해놓으면 나중에 흉물이 된다 해서 2개를 제외하고 금액이 조정된 것이 183억2,500입니다.
치수공간이 연약해서 붕괴될 위험 이 많은 곳을 용역조사를 했습니다. 당초에는 3,000메가정도 계획을 잡았는데 잔액하고 여러 가지 운영 하다보니까 잔액이 발생 되어서 승인받아서 이번에 마치면 큰 암이 있는 곳을 제외하고는 연약한 곳은 다 보수하는 것으로 오늘 설계변경 군수님 결재 받아서 할 예정입니다.
○박삼준 위원 내산은 어쩌면 그대로 두는 것이 훨씬 좋았다. 도시적인 냄새 비슷하게 되어 있고 각이지고 오히려 그때보다 고향의 강 사업은 안하는 것이 맞았구나 이것은 저 개인의 생각입니다.
여름에 암이 좋아서 군데군데 앉아놀고 했었는데 지금은 전혀 그렇게 하기 쉽지도 않고 몇군데 치수공간이 있어서 할 수 있겠지만 너무 직강 하천처럼 되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것 아니냐
○복구지원팀장 강태병 당초에 계획잡을때 그때 보고서를 보면 친수를 주로 해서 인공폭포도 만들고 계획을 잡았는데 지금은 중앙부처 담당자가바뀌고 하니까 지금은 하천 기본계획 의해서 친수공간 7개중에서 2개를 없애고 5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최병현 5개소에 대해서 소공원 조성해서 관광객들이 와서 쉬다가 강에 내려가서 수영도 하고 이동식 화장실도 설치할 계획입니다.
○박삼준 위원 그 부근에 사시는 분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민원이 있을 것 같은 데
○안전총괄과장 최병현 전혀 없습니다. 둑방길은 단풍나무를 심습니다. 도로를 쌓아서 연석느낌 나는 것을 전부 카바하고 해놓은 좋을 것입니다. 주민들은 환영하고 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개인적으로 성함은 말씀 안드리겠는데 굉장히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바닥도 굴착을했고 옛날맛이 하나도 안나고 왜 이사업을 했는지 모르겠고 여러 가지 이야기 했는 데 하나도 민원해결이 안되었다
○안전총괄과장 최병현 그분은 동천지구 모든공사는 불만이 있고 간섭하고 부정적이고 그런 사람입니다.
○복구지원팀장 강태병 그분이 합당한 것을 요구하지 않고 부당한 것 우리가 해줄수 없는 사항을 무리하게 요구를 해서.. .
○안전총괄과장 최병현 자기 사업장안에 안 해 준다고 트집을 잡고 그래서 불만이고
○복구지원팀장 강태병 자주 만나서 민원을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고토이 있더라도 해놓고 지나면 좋은 효과가 날수 있도록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두분 다 그렇게 판단하신다면 만나서 그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도록 이해를 충분히 시키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밖에 다니면서 그련 이야기가 나오면 이러나 저러나 처음에 하천이라고 하는데 그강이 처음 보다 못하다 전체적으로 보면 기계적이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쉬움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안전총괄과장 최병현 제가 계속 설득을 하고 있고 현장소장이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15페이지 재해위험지구 미조 초전 고현 대사인데 땅 확보를 다 안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최병현 초전은 개인땅 들어 간 것이 없고 고현 탑동은 경계측량하고 감정평가를 엊그제 실시했습니다. 거의다 협의 되는 것으로 되었고 한사람이 20평을 주면 창고를 지을 것이다. 그것은 안되는 것이고 설득해서 빨리 되도록 조치 하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건의 사항에 18년 추진계획 사업비 13억정도 건의에 따라 17년 하반기에 사업을 하자는 것입니까? 당겨서
○안전총괄과장 최병현 초전사업을 2개년으로 계획을 잡았는데 빨리 사업을 해야 해일을 방지 할수 있기 때문에 국민안전처에서도 왔다 갔습니다. 가능하면 추경에 사업비를 올려서 올해 사업이 되도록 해 주겠다.
○박삼준 위원 건의사항이 성립전 예비비로 사용한다는 이야기를 하실 문제가 아니고 이번 추경에 쉽지 않은 것 같았으면 다음번 추경할 때 해야 되는데 지금부터 예비비 사용 한다 이야기는 문제가 있다.
○안전총괄과장 최병현 그 것은 안하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성립전은 국가예산에 지원이 되고 우리한테 안내려온 것은 성립전으로 쓰면 되는데 국가예산에 전혀 실리지도 않았는데 성립전이라는 말이 수용되지 않지 않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최병현 예, 너무 성급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삼준 위원 18페이지 국도 19호선문제점에 확포장 등 타 사업 등에 의한 가로등 설치후 관리이관으로 가로등 전기요금등 유지관리비가 많이든다
전체 가로등을 이관 받는 것은 아니고 사업부서가 한 것은 가지고 있는 것이 있고 도로변 부근만 그렇죠 전체 가로등을 다 이관 받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최병현 군내 가로등 전체 인수인계를 받고 있습니다. 단지 안에 있는 것은 자기들이 관리를 하고 도로변 해안가
○박삼준 위원 예를들어 독일마을 미국마을 가로등도 총괄과에서 받는 다
○안전총괄과장 최병현 예, 그렇습니다. 일원화 되어야 되기 때문에
○박삼준 위원 한동당 얼마정도 유지관리비 예상이 될것인데 정확하게 예산부서에 느는만큼 달라고 해야지 예산 하는 것을 보면 작년 2,000만원 실었으면 올해도 2,000만원 싣고 복사해서 많이 가는데 그런것들을 충분히 설명해서 예산을 받아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안전총괄과장 최병현 예산편성할 때 분석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감사자료 물놀이안전관리에 자체사업 인건비 기간제근로사업 안전관리요원이 10명입니까?
○안전총괄과장 최병현 작년에 7명을 안전총괄과에서 뽑고 2명은 경제과 일자리사업으로 9명 입니다.
○박삼준 위원 기간도 얼마 안되고 돈도 적은데 특수한 직업인데 이 분들 능력이 적어도 구조할 수 있는 능력 까지 가야 되는지 아니면 그냥 지켜보고 신고만해야 되는지
○안전총괄과장 최병현 인명구조 자격증은 없습니다. 배치전에 이틀 동안 교육을 합니다. 구조요령 신고요령 철저하게 교육을 시키고 토 일요일 집중근무서고 이석하는 일이 없도록 교육을 합니다.
○박삼준 위원 금액도 적고 사람은 배치해 놓았다고 이야기하고 면책용으로 가능할지 모르지만 실제 문제가 일어났을때 이분들의 능력이 전혀 그렇지 못하고 여성을 비하 하자는 것은 아닌데 여성분들도 계신 것 같은데 이정도에 가능한지에 대해서 이 지역은 다른 안전요원이 없는 지역 이다 그래서 어느정도의 실력을 갖춘분으로 일비를 더 올려서 능력 있는 분을 채용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싶은데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최병현 예산 일비가 한정 되어 있기 때문에 더 줄 수는 없고 자격증 가진 사람은 채용 되지않기 때문에 대학생 알바생으로 하고 알바생이 없는 곳은 자율방제단중에 젊은 사람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있다고 생각 하지만 실제 아무것도 못할수 있어서 걱정이됩니다
○안전총괄과장 최병현 구조요령을 철저하게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6페이지 예산전용에 일을 하다보면 전용을 할수 있는데 자산 및 물품취득비 쟈료비는 가로등에 실질적으로 드는 비용이죠 그런데 일을 하다보니까 사무관리비가 들고 행사실비보상금은 무엇입니까?
○안전총괄과장 최병현 작년에 농어촌 가로등 차량구입비 6,000만원 실었는데 차량구입에 3,500만원 쓰고 봉사단 운영하려고 2,000만원 빼서 과목을 변경했습니다. 실제로 연말에운영 안하고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박삼준 위원 물품취득비에서 행사실비보상금을 만드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다. 인건비 개념 아닙니까?
○안전총괄과장 최병현 식대입니다. 집행은 안했습니다.
○박삼준 위원 13페이지 재난관리기금은 얼마있죠.
○안전총괄과장 최병현 8억 정도 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재난관리기금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할수 없는 것이 있는데 경보시설 교체설치 선박화재소화기구입 경보시설 확대설치 이런것은 이 기금하고 맞습니다.
뒤링개 재해저수지 개보수공사 1억7,400 이동면 하천정비 1,100만원 양지천외 3개소 하상정비 1,600만원 채양천 1,100만원 이것은 이기금 하고 성격이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제가 조례를 받았습니다. 조례 내용을 잠깐 읽어 드리면 제55호에 따른 자연재해 저감시설에 대한 보수보강 대규모 예산이 수반되는 예방사업은 제외한다고 정해 놓았고 계측시설 용수확보대책 가뭄대책 설해대비 제설용 자재구입 장비임차 임대주택 임차비용 융자 재해경감등을 위한 조사연구 재해복구사업 분석평가 항공사진촬영 응급복구 이정도 할 수 있도록 명기 해 놓았습니다. 이것하고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안전총괄과장 최병현 재해위험지 긴급복구해서 하천정비 1억을 편성했는 데 도비 60% 군비 40% 군비로 충당하지 못하는 하천정비사업을 하상정비 포함해서 하게된 것입니다. 1억이 6월달안에 면에 골고루 배정되어서 집행하는 사업입니다.
○박삼준 위원 가능하다 이말씀이죠
○안전총괄과장 최병현 예
○박삼준 위원 그러면 조례를 바꾸든지 해야될 것 아닙니까? 현재 기금을 운용하는 형태하고 조례하고 맞는지 깊이 한번 검토를 해보십시오
○안전총괄과장 최병현 조례 전체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32페이지와 34페이지 소방서 예비군 의용소방대 세가지인데 의용소방대는 도의 업무고 예비군 은 국방부 업무이고 안 도와줄 수는 없고 그리고 설천 의소대 건물에 조그마한 것을 하려고 하니까 도에서 안된다고 합니다.
돈을 쓰는 사람 입장에서는 소방대업무는 도 고유업무이거던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의소대가 있지않고 소방공무원들이 근무하는 곳은 자기들이하는 데 어중간한 단위 지역대가 고현 남면 미조
○안전총괄과장 최병현 삼동 남해읍은 센터입니다. 설천은 우리 것입니다. 도비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군비로 해야 됩니다.
○박삼준 위원 창고를 손을 보려고 하니까 안된다고 그것은 어떤 이야기죠
○안전총괄과장 최병현 너무 무리하게 창고가 급한 것은 아니거던예 교대로 근무를 서는데 2층에 화장실이 있는 데 꼭 1층에도 화장실을 지어야되겠다 너무 고집을 부리고 무리하게요구를 하니까 엊그제 지었는데 내년에 편성하자 너무 무리하게
○박삼준 위원 설명을 정확하게 그렇게 해 주어야지 소방업무는 도의 업무니까 안된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안전총괄과장 최병현 말귀를 못알아듣고 의원님께 엉뚱한 소리를 하고 도의 것이라고 안준다고 말한적도 없는데
○박삼준 위원 센터는 차량 지원도 되고
○안전총괄과장 최병현 우리가 지원해주는 없고 전액 소방서에서 합니다.
○박삼준 위원 의소대가 하는 곳은
○안전총괄과장 최병현 우리가 지원해줄 수 있는 곳은 설천밖에 없습니다. 순수 군비입니다.
○박삼준 위원 남면 것은 지어서 기부채납으로 도에 념겨준 것 이잖아요 지금 설천 의소대도 그렇게 해서 도에서 센터가 되던 지역대가 되던 그렇게 하고 싶은 욕구가 있는 거에요
그러면 그시설을 확충해야 가능하다고 판단 한거 잖아요. 그것까지 도달 하려면 군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자기들이 설득해서 하겠다 과장님 생각은 엊그제 해 주었는데 자꾸 해 주라고 하느냐 자기들 생각은 남면은 싹 다해서 한번에 해 주었는데 우리도 그렇게 만들어서 저쪽으로 진입을 하고 싶은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 접점을 서로가 이해를 하고 그렇게 가는 것이 남해군도 이익이다 싶으면 갈 수 있도록 도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안된다고 해서 물고 늘어져서 오래가는 것 보다는
○안전총괄과장 최병현 저쪽에서 요구하는 것이 1층에 화장실하나와 조그마한 창고 하나입니다. 5,000이상 있어야 되는 데 조금 기다렸다가 내년에 해보자고 이야기 된거이고
설천은 전담 의용소방대라고 되어 있습니다. 센터로 승격하려면 설천만 가지고 안됩니다. 도에 요구하니까 하동 노량을 다 포함해서 하면 승격이 되지 설천만 가지고는 남면같이 승격이 될 수 없다. 그 부분도 별도로 노력하고 시설보완은 의회에서 승인 해주시면 다음 추경이라도 편성하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119를 부르면 노량은 하동에서 오잖아요. 자기들은 우리가 낮에 근무하지 않고 밤에만 네시간 정도 근무하니까 낮에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신속 대응하지 못한다고 판단하는 것이니까 승격해야 된다는 지역민들의 욕구가 있는 것입니다.
그 방법을 찾아서 소방에서 보면 조금 빠지는 지역으로 남는 것이니까 찾아서 될수 있도록 견인 해 주는 것이 맞다고 보는 데 아닙니까?
○안전총괄과장 최병현 하동 노량을포함 해서라도 센터로 승격되도록 노력 하고 있는데 도에서는 남해에 너무 많이 인원도 늘었고 형평성에 안맞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문재인정부에서 경찰소방 공무원수를 늘리겠다고 하는 데 국민의 안전에 대한 부분들은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빨리 대응하겠다 11조 추경예산을 만들고 있는데 그렇게 볼 때 지금 타이밍이 맞다는 것입니다.
잘 판단해서 늘리고할 때 조직도 키울 수 있으면 키워서 궁극적으로 군민도 안전하고 예산도 절감되는 것입니다. 하동과 협의해서 라도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최병현 별도 계획을 세워서 건의서를 만들도록 해보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홍찬 수고 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홍찬 그러면 제가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9페이지 용역현황 학술용역 설계용역 감리용역 거의 2,000만원 짜리인데 기본요금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대부분 1,900만원 2,000만원 입니까?
○복구지원팀장 강태병 용역비가 보통 2,200만원 밑으로 되면 수의계약이 됩니다. 남해읍에 적을 두고 있는 용역회사가 네군데 있고 용역비를 산출해보면 이정도선이면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위원장 정홍찬 한남기술단 진성이엔씨에서 많이 참여했는데 설계업체입니까?
○복구지원팀장 강태병 설계도 있고 지질조사도 있고 중앙부처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급하게 처리해서 올려 주어야 되기 때문에
○안전총괄과장 최병현 남해업체를 해주기 위해서 조금 금액을 낮춘 것은 있습니다.
○위원장 정홍찬 13페이지 AI긴급 방역은 국가재난으로 인정되었을 때 축산팀에서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안전총괄과장 최병현 AI도 재난선포가 안되어도 재난으로 취급되어 있습니다. 군 기금만 되는 것이 아니고 도기금을 받아서
○위원장 정홍찬 기술센터에는 예산이 없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최병현 민간인 채용인건비는 있는데 확대할 때는 기금으로 지원해 주어야 됩니다.
○위원장 정홍찬 업무보고자료 12페이지 화천 고향의강 180억 공사예산에서 우암건설이 직영입니까? 하도입니까?
○복구지원팀장 강태병 직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홍찬 공사기간은 몇년 입니까?
○복구지원팀장 강태병 2011년부터 작년까지로 되어 있었는데 국비지원이 늦다 보니까 내년 25억만 더 내려오면 됩니다.
○위원장 정홍찬 약 7년이네요 공사직접시행 기간은
○복구지원팀장 강태병 시행기간은 13년 11월4일부터 착공했습니다.
○위원장 정홍찬 여기에 아까 부의장이 질의하신 민원인을 알죠
○복구지원팀장 강태병 알고 있습니다. 몇 번 만났습니다.
○위원장 정홍찬 한번도 안만났다고 하던데 어제도 왔다 가고 오늘도 전화가 왔습니다. 군수님한테도 전화 했다고 하던데
○복구지원팀장 강태병 공무원들 믿어주십시오. 많이 만났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최병현 저한테 하루한번씩 전화 옵니다.
○위원장 정홍찬 그분은 어릴때부터 잘압니다. 이분 성격이 그런데다가 자존심도 있고 축사와 땅이 고랑 건너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내일 주민들 공청회 한다고 자기들 다 모아놓았다고 하던데 군에 통보 했다는 데 모르고있어요
○복구지원팀장 강태병 예 아직 못들었습니다.
○위원장 정홍찬 오늘 전화 온 것은 내일 주민 공청회 한다고 하천 바닥을 왜 긁어서 제방 성토를 하느냐 밖에서 싣고와야 되지 않느냐
왜 이렇게 터 파기한 것을 여기에 재 사용하느냐 하천에 자연석이 큰 것이 있는데 유속방해도 하지만 미관상 자연미도 있고 전석으로 해야 되는데 제방에 이용을 하느냐 상세히 하고 자기 축사관계 불평도 있고 꼬투리를 잡기 위한 불평이 많습디다 내 생각에는 소장하고 강팀장이 한번 가보세요.
○안전총괄과장 최병현 어제 제가 소장을 불러서 되게 뭐라고 했습니다. 그런것도 조정을 못하고 공사를 하느냐고
○위원장 정홍찬 담당계장이 가서 같이 세명은 안 만났지요
○복구지원팀장 강태병 몇 번 만났습니다.
○위원장 정홍찬 오죽하면 의회까지 왔겠습니까 하면서 자기가 민원을 제기하고 나름대로 양보할 것은 양보해도 공무원이고 현장소장이고 한번도 안 찾아본다. 불평이 있습디다
그 사람 성격상 그렇고 자존심내지는 인정을 받고 싶은 성격이 강합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주어야 일이 무난하게 잘 되지
내일 공청회 한다는 것은 집단민원을 야기 시키려고 하는 것 같아요. 오늘 오후라도 소장을 오라고해서 문제되는 부분은 해결 할것입니다. 이런 부분은 오해입니다. 이러한 부분은 설계변경 해서라도 제대로 될 것입니다. 서너가지 간단하게 설명 해 줘 앞에 이루어진 과정은 오해라고 잘못되었습니다하고 안 시끄럽게 하세요
○복구지원팀장 강태병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홍찬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금년도 실적은 없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최병현 올해부터 사업이 착수 되기 때문에 작년도 실적은 없습니다.
○위원장 정홍찬 전체적인 부분은 국가안전처가 없어졌지요
○안전총괄과장 최병현 없어질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홍찬 안전업무는 행안부로 간다고 하던데 중앙부처 조각이 되어봐야 알 것인데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될 것입니다.
현재는 안전을 책임진 안전을 총괄하고 있는 담당부서에서 지난해 예산 심의때 김용수 과장 있을 때 부탁을 했는데 재해가 왔을 때 안전대비해서 이런 것도 중요하고 복구도 중요 하지만
평상시 남해 생활안전에 제일 위험한 요소가 나이 많은 농사 짓는 사람들이 농기계 사용하다보니까 경운기사고가 1년에 평균 5명에서 6명정도 중상아니면 사망 사고가 납니다.
그 사고가 주로 경사가 심한 지구나 절개지가 높아서 4~5미터 되는 농로나 특히나 하천 제방겸 농로로 활용되는 곳이 많습니다. 불과 한두달전에 동대에 사고난 것도 경사가 심하니까 났고 그래서 마을안길이나 제방이나 농로에 높은곳은 가드레일 설치를 반드시 해줄 수 있도록 해라
이것도 하려면 너무 많습니다. 장기계획을 세워서 읍면별로 조사를 해서강팀장 요즘 철제로 가드레일 하는데 사업비가 얼마나 드요
○복구지원팀장 강태병 제가 업무를 회피하는 것이 아니고예 마을안길담당 부서가 있고 농로도 부서가 있는데 제방에는 저희들 책임지고 할 계획이고
○위원장 정홍찬 순수한 안전부분만 가지고 농로도 너무 높다거나 마을안길도 세천하고 4~5미터 되는 곳이 있어요 그런지구를 찾아서 안전과에서 해야지 건설과에서 할 것이 아니고 안전을 위해서 가드레일만 설치해야될 지역이 많다니까
일이 이미 끝난 부분은 안전총괄과에서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내년 예산에 반영 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읍면에 안전위험지구 조사를 받아서 할수 있도록 하고
두 번째는 우리나라 해수면이 상승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죠 남해 저지대를 보면 예를들어 선소부터 문항 노량 감암 염해 장항 선구 화계 미조 사항에서 답하 삼동 금천 지족 면사무소앞 창선 적량 장포 이런 지구는 엄청 위험하더라고요
요즘 갑자기 만수위 되고 하면 지면하고 거의 같더라고요 미조 답하는 물이 넘어오더라고 거기에 해일이나 바람이 세게 불어버리면 차량침수도 되고 이런것도 선착장이니 방파제니 해서 수산과에 밀어 버릴 수 있는데 해안가 저지대하고 마을안길 농로 위험지구를 조사를해서 장기적인 재해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해서 내년부터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 할 수 있도록 군수님한테 업무보고를 드리고 내년부터 이 사업이 시작 될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미조하고 지족은 주민 불만이 대단합니다. 위험지구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을 확보 할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안전총괄과장 최병현 월파 방지시설인데 섬호는 했고 미조 천하에 추진하고 있고 지적하신 가드레일 문제 는 건설과와 저희들이 같이 추진해야 됩니다. 마을안에 하천변에 가드레일은 설치 했는 데 경사진 도로 농로가문제 인데
○위원장 정홍찬 마을안 세천도 2미터는 사망이 안되 4미터 5미터 되는 곳은 아차하는 순간에는 바로 사망이라
○안전총괄과장 최병현 그래서 저도 걱정인데 70세이상은 운전을 못하도록 하는 조례를 만들든지 조치를 해야 됩니다. 가드레일 시설하고 월파 시설은 전수조사를 해서 내년 예산 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홍찬 연차적으로 될 수 있도록 군민의 직접생활에 필요한 안전시설이고 행정에서 관리해야 됩니다. 그렇게 추진해 주십시오
○박미선 위원 추가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안전을 책임진 부서로서 남해읍이나 외곽지역에도 굴뚝이 있잖아요. 업체 문은 닫았는 데 굴뚝이 높이 선곳이 있습니다. 소유자 자체가 점검하고 없애야 되는 데 그런 능력이 못됩니다.
아까 조례 검토한다할 때 자부담 얼마 군에서 얼마해서 그업을 계속할 사람이 인수 받았을 경우에는 보강한다고 하지만 전혀 그 업을 안할경우에는 군에 신고를 해서 보조얼마받고 자부담 해서 철거를 하는 방법으로 남해에도 지진이 한번씩 오는데 읍에도 50년 이상 된것이 있습니다.
만약의 경우에 잘못되었을 인명피해가올 수 있습니다. 그대로 두면 흉물로 남습니다. 이런 피해가 없도록 조치를 해 주십사 당부 드립니다. 조례에 삽입을 시켜서 군에서 얼마 자부담 얼마 해서 그 업을 안 할사람이 서류를 넣어서 철거를 해주고 한다든지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최병현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재난시설로 안보고 있습니다. 지진이 대두 되다 보니까 반드시 철거를 해야 된다 철거하려면 돈이 엄청 듭니다. 정부에 건의를 해보고 재난관리기금으로 할 수 있도록 국도비를 지원해주면 해 달라 노력해 보겠습니다.
○박미선 위원 꼭 하십시오 정말 위험한 것입니다.
○박삼준 위원 좀전에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가장 많은 사고가 경운기 사고가 사망사고가 많습니다. 농사짓는 젊은 사람들은 차량으로 움직이는 데 연세 많으신 분들은 그것이 안되고 하니까 문제가 있는데
아까 웃으면서 하는 이야기지만 상당히 뼈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요즘 경운기가 키로 시동하니까 80이 넘어도 이동수단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부분에 대한 것도 깊이 고민 할 필요가 있다.
제도개선을 전국적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다. 안전이 최고 아닙니까? 강제라도 못하면 홍보라도 할 수단을 찾아야 되겠다. 몰지 않게하고 자년분들에게도 경각심을 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조례에 못하면 홍보 라도할수 있도록 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최병현 일단 마을이장을 통해서 힘없고 노령인 사람들은 절대 경운기를 못몰도록 강제적으로해 보고 제도개선 사항은 정부에 건의를 하고 노력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정홍찬 예, 과장님을 비롯한 담당팀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중에 위원들이 요구한 사항 이나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조치가 될 수 있도록 노력 해 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점심시간을 2시간 정도하고 2시에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나. 농축산과 소관
○위원장 정홍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남해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농축산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군정발전을 위해 수고 하시는 박재철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남해군의 행정업무전반에 대한 확인을 통해 잘된 사항은 격려하고 미흡한 사항은 개선토록하여 올바른 군정을 이끌어 가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동료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들은 심도 있는 검토와 성실한 답변으로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증인선서, 담당팀장소개, 업무현황보고, 질의 및 답변순으로 진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따라 고발 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한때에는 같은 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대표로 선서해 주시고 담당 팀장들께서는 일어서서 선서자세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각각 선서란에 서명 날인 하여 본인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박재철 “선서” 본 증인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7년 6월14일 증인 농축산과장 박재철 농업정책팀장 송재배 유통지원팀장 김종훈 축산정책팀장 김도 가축위생팀장 박재우
○위원장 정홍찬 자리에 앉아 주시기바랍니다. 업무보고 순서전에 센터소장님 참석 하셨으니까 간단하게 인사를 해주시고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선 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홍찬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건위 박삼준 박광동 박미선 위원님 김정숙 위원님 너무나 고맙습니다.
지난해 7월1일자로 와서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지원들 챙기고 농업인들과 대화를 하면서 여러 가지 나름대로 한다고 했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이 보시는 관점에서 상당히 부족한 점이 많았을 것으로 봅니다.
농업여건이 잘아시다시피 인구감소 노령화로 해서 새로운 농업이 어려운 여건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농업인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사업을 노력하고 있습니다. 혹시 행정사무감사에서 잘못된점이 있으면 과감하게 지적해 주시고 우리가 듣지 못한 농업인들의 소리나 군민의 목소리를 많이 채겨서 저희들에게 주시면
저희들이 위원님의 뜻에 농업인에 게 부응하는 농업행정을 추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년 동안 많이 도와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통해서 정말 감사하고 고맙다는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남해 농업을 위해서 위원님들과 같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홍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재철 과장님께서 담당 팀장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박재철 반갑습니다. 농축산과장 박재철 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등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십니다. 남해농업농촌 발전과 농업인의 지위향상을 위해 힘써 주시고 계시는 정홍찬 산건위원장님을 비롯한 산건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농업정칙팀장 송재배 유통지원팀장 김종훈 축산정책팀장 김도 가축위생팀장 박재우입니다. 그러면 자료에 의하여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업무보고 서
(별책으로 실음)
○위원장 정홍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진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하십시오
○박미선 위원 연소득 1억원이상 농가육성에 작년 69농가에서 29농가가 달성했죠
○농축산과장 박재철 예, 그렇습니다.
○박미선 위원 29농가 달성한 분야는 어떤 분야입니까?
○농축산과장 박재철 벼농사복합부분 원예 축산부분으로 진행해 왔습니다. 벼농사 부분에 21농가 원예채소 분야 17농가 축산 31농가 참여했습니다. 결과 1억이상 달성 29농가중 에서 벼농사 9농가 원예채소 4농가 축산 20농가로 되어있습니다.
○박미선 위원 1억 달성한 농가에서는 농민단체 교육때 사례발표를 하고 있습니까?
○농축산과장 박재철 아직까지 그런부분까지 적극적으로 생각 못했습니다마는 향후 각종 교육이 있으면 선도사례를 발표고 수범사례로 활용 할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박미선 위원 그렇게 함으로써 본인들도 적극적으로 농사를 지어서 나도 1억 소득을 달성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보다 욕구를 가질 수 있도록 성공사례라든지 강의를 하면 강의를 듣는 분들이 나도 할수 있겠구나
2017년도 33농가 보조결정을 했다 했으니까 100농가 육성 한다니까 그런 방법을 통해서 많이 참여를 해서 적극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1억농가에 대해서는 인증패 수여만 합니까? 다른 혜택이 있습니까?
○농축산과장 박재철 인증패는 자부심도 심어주고 다른 농가들도 모델 삼아서 함께 할 수 있도록 인증패라든지 모임 결성체 라든지 선진견학기회를 준다든지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마는 아직 부착은 못하고 있습니다.
○박미선 위원 인증패도 필요하고 개인명함을 제자해서 지원 해주는 방법 저리융자 지원도 해주어서 더 많이 활성화 되도록 해주시고 해외연수기회도 주시고 이렇게 해야 보람과 희망 욕심을 가지고 많이 참여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농축산과장 박재철 좋은 방법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미선 위원 10페지 농어업회의소운영지원에 전국에 7개소만 있나요 더 늘어났나요
○농축산과장 박재철 지금 7개소로 알있고 더 늘어 나지는 않았습니다.
○박미선 위원 농어업회의소를 운영 하고 있는데 법적인 근거가 없어서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를분 농정의 파트너로서 역할을 못하는 것은 사실이죠
○농축산과장 박재철 법적으로 미비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미선 위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농어업회의소에서 노력과 열정으로 역할을 다 하고 있다고 하지만 법제화 되지 못하면 하나의 농민단체 모양새 밖에 되지 않으니까 국회에 지속적인 건의를 넣어서 하루속히 법제화되어 WTO나 FTA에 대응할 수 있는 힘을 강화 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박재철 예, 알겠습니다.
○박미선 위원 감사자료 35페이지 농어업회의소 결산현황에 구성이 농어업인 50% 농민단체 30% 협동조합 20% 구성 되어있는데 특별단체에서 1,500만원 회비를 내는데 특별단체는 어떤단체입니까?
○농축산과장 박재철 개인회원 단체 특별단체회원이 있는 데 개인회원은 3,000원씩 일반단체는 전체단체 회원수에 따라서 이사의 숫자가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20만에서 30만원 특별단체는 군지부와 수협 지역농협이 되겠습니다. 군지부와 수협은 300만원씩 기타 지역농협은 200만원씩 받고있습니다.
○박미선 위원 6,631만4,000원이 예치되어 있는건가요
○농축산과장 박재철 2016년도 결산자료를 보면 전체수입이 6,600여만원되겠습니다.
○박미선 위원 농어업회의소가 농정에 구체적인 구상과 설계 앞으로 계획하려고 하는 추진되고 있는 일들 예를들면 농촌현장의 농지이용실태 경작실태 영농현장 조사업무 등 전반적으로 농어업회의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인지 앞으로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는 지 설명 해 주십시오
○농축산과장 박재철 농어업회의소는 농어업인의 권익보호를 위해서 조직화된 단체이고 주도적으로 농정부분업무는 지자체에서 진행하고 있으면서 여러가지 농업인단체 의견을 모아서 저희들에게 요구하면 검토해서 저희들과 함께 해 가는 형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작년의 경우에는 우리 지역쌀이나 한우를 이용하자는 캠페인 및 관련업소를 방문해서 소비촉진활동을 추진해온바도 있습니다.
○박미선 위원 앞으로 더 열심히 소통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 보물섬 특산물 홍보강화에서 농산물판매를 자매도시에서 토요시장 일요시장 특산물 홍보를 위한 직거래장터를 열고 있죠 자매도시중에서 한번도 장터를 열지 않는 곳이 있습니까?
○농축산과장 박재철 자매도시는 해마다 정기적으로 직거래 장터에 참여해 달라고 연락이 오고 있고 최대한 참여를 하고 있고 여기 표시되어 있는 동대문 도봉구 금천구 부산진구는 매년 참여하고 있습니다.
○박미선 위원 직거래 장터를 하고 난 이후에 남해특산물 주문 한다든지 적극적인 반응이 있습니까?
○농축산과장 박재철 판매활동 효과는 행정적으로 직접 오기보다는 참여 했던 업체들에게 판매하러 갔던 효과를 직접 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미선 위원 참여했던 업체들이 직거래장터를 했더니 참 많이 호응이 좋고 주문을 많이 받습니다라고 모일 때 대화도 하고 앞으로 직거래장터를 활성화 시켜야 되겠다 보람을 느끼는 정도입니까?
○농축산과장 박재철 예, 참여업체들은 그런 기회가 많았으면 좋겠다 참여하는 부스라든지 경비를 좀더 지원해주면 효과가 있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소비자들이 직접 주문하는 것은 업체에 직접 주문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미선 위원 통합브랜드 홍보용 쇼핑백제작 4000매에 300만원 이번 마늘 한우축제 그때는 쇼핑백을 주지는 못했죠
○농축산과장 박재철 사전에 제작을 해서 다른 직거래장터에 활용했고 마늘축제대도 배부해서 활용 되었습니다.
○박미선 위원 물건을 사던 안사던 홍보용으로 배부 했나요
○농축산과장 박재철 직거래장터나 축제행사때 유통협의회나 판매행사에 참여하는 업체에 줘서 소비자가 봉투에 넣어 갈수 있게 하였습니다.
○박미선 위원 향후 추진계획에 대도시 옥외광고 벽면광고 3개소 농업기술센터에도 있고 문화관광과도 했는 데 정리가 되었죠
○농축산과장 박재철 그 부분은 저희들이 했던 내용인데 서로 이해를 못하고 문화관광에서 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서울 남부터미널에 저희들이 한 것입니다. 시안 보기 안좋아서 상반기에 시안까지 개선을 했습니다.
○박미선 위원 다음에 변화된 내용을 한번 보여 주십시오
○농축산과장 박재철 예, 다음에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선 위원 9페이지 농산물 가공산업 유통활성화에 관내 식품가공업체 대상으로 수출상담회 참가독려 식품가공업체에 제조업 허가도 호팜 됩니까?
쉽게 말해서 참기름을 짠다든지 고추를 빻는다든지 제조허가를 받아야만 운영 하는데 제조허가를 가진 사람도 수출해 볼란다고 하면 대상이 되는 지
○농축산과장 박재철 저희지역의 품목을 가지고 식품 가공업을 한다면 적극적으로 알선토록 하겠습니다.
○박미선 위원 시장 안에도 돌아가는 공장이 많이 있는데 제조업 허가를 받은 업체들이 몇군데나 됩니까?
○농축산과장 박재철 그 업체까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보건소쪽에서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미선 위원 11페이지 보물섬 남해한우 경쟁력 제고 고품질 생후 4개월이내 조기거세를 통한 고급육품질향상 두당 10만원 되어 있는데 그밑에 보면 한우거세 시술비지원 7개월령이내 한우거세농가에 마리당 18만원 왜 그렇습니까?
○농축산과장 박재철 현재 7개월령에서 한우거세가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비육하는 농가가 송아지를 번식농가에서 사와서 비육단계에서 송아지 거세를 하고 있는 데
큰 소를 대상으로 거세를 해야 되기 때문에 소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회복하는데 기간이 많이 걸려서 새롭게 시작한 것이 4개월 번식우농가에 있을때 거세해서 비육농가로 넘기는 절차를 하기 위해서 한두에 10만원씩 계산을 했고 금액이 차이나는 부분은 정확한 것은 축산팀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까?
○축산정책티장 김 도 조기거세고급육품질향사시범은 조기거세를 유도 하기 위한 장려금이고 밑에 한우거세 시술비지원은 18만원이 아니고 1만8,000원인데 거세시술비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박미선 위원 알겠습니다. 13페이지 축산업 경쟁력제고에서 추진실적 및 성과를 보면 축산환경 개선제 양봉화분 소포장지원 모든 것이 소농보다는 대농 위주로 지원합니까?
○농축산과장 박재철 축산환경개선제는 104농가 나갔습니다. 축사에서 냄새가 많이 나기 때문에 개선제를 대규모 농가를 대상으로 나가게 되었고
양봉하는 참여농가 협회 대상으로 하기도 하고 전체 양봉농가를 대상으로 공급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미선 위원 양봉은 다 해주고 축산환경개선제 지원은 대농 중심으로 드리고 있고
경기가 침체 되어있는 데 축산농가의 대외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지원하는 만큼 소규모 축산농가에도 보급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농축산과장 박재철 예, 알겠습니다.
○박미선 위원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에 타작물 재배에 따른 조사료재배 경작면적 감소 타작물 재배는 조사료 만들 수 있는 작물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작물을 하기 때문에 면적이 적어졌다고 이해하면 됩니까?
○농축산과장 박재철 타작물이라는 것은 겨울사료 작물을 심어야 되는 데 시금치 마늘이 많이 들어가니까 재배면적이 줄어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미선 위원 남해에서는 볏짚이 제일 많이 되죠
○농축산과장 박재철 예, 볏짚이 조사료 량으로 제일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박미선 위원 17페이지 축산농가 악취방지 개선에 악취발생 중점관리 양돈농가 2농가 선정완료 했거던요 사업비는 1,900만원인데 양돈하시는 분이 많으신데 왜 2농가만 해 주었는 지
○농축산과장 박재철 사업비에 군비지원과 자부담 50%이 있습니다. 두농가만 한 것은 양돈농가에서 악취가 많이 나고 중점적으로 관리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농가는 최희수씨 농가와 이명주 농가이고 나머지 한 농가정도 있는데 사육두수가 많지 않아서 두 농가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미선 위원 몇 마리 정도 됩니까?
○농축산과장 박재철 최희수씨는 6,000두 알고 있고 이명주씨는 1,500두로 알고 있습니다.
○박미선 위원 그 농가외 라도 냄새가 나는 농가가 있으면 발굴해서 지원해 주십시오.
18페이지 유기동물 보호소 위탁운영에 포획이나 보호하는 두수가 51두 인데 200두 이상이되면 보호센터를 건립한다 했는데 구체적으로 방향이 있습니까?
○농축산과장 박재철 연간하면 100두정도 되고 현재까지 51두가 되어 있습니다만 200두 이상 넘어가면 보호센터를 건립해야 된다고 보고를 드렸는데
보호소를 건립하기 위해서는 사무실주변에 사업비 확보해서 저희들이 관리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있는 데 남해군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남해 하동 사천 광역단위로 보호센터를 설치 운영하는 것이 효과적이겠다 광역단위사업이 있으면 제안을 해 보고 싶은 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미선 위원 보호센터를 한다면 영리목적보다는 동물을 사랑하는 이런 사람이 선정되어서 보호센터 운영을 해야 되지 않겠나 가까이 지어 놓고 직영 운영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농축산과장 박재철 좀더 검토를 해서 저희군에서 필요하다 결정나면 센터주변에 저희들 부지에 시설을 해서 수의사들이 관리하는 방법을 적극검토 하겠습니다.
○박미선 위원 동물보호 조례가 있죠
○농축산과장 박재철 유기동물 보호관련 조례는 있습니다.
○박미선 위원 외국에는 시간을 정해 놓고 오후2시 정도 되니까 산책을 시켜야 된데요 법으로 정해져 있어서 우리나라는 그런 정도는 아니지만 등산로에 가면 개들이 마음대로 돌아다니는 것이 많거던요
산책할 경우에는 목줄을 꼭 해서 주인이 몰고 다닐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농축산과장 박재철 예, 적극 계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홍찬 위원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5분정도 쉬었다가 3시5분에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49분 감사중지)
(15시07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홍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김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 위원 업무보고 자료 14페이지 보물섬 승마랜드 건립운영에 이 사업은 오랫동안 이야기 되어왔고 수정도 하고 한번 포기 했다가 다시 진행하는 사업이고
문제점 및 대책에 공공승마장건립시 운영을 위한 전문위탁 업체가 없다라는 것을 문제점으로 해 놓으셨는데 남해군에 아이들 교육환경에 관심이 많고 이야기가 많습니다. 보물섬대안학교 자유학기제 라든지 화두가되고 이슈화 되고 있어서
공공승마장 운영하는 것을 업체에 맡기기 보다는 체육회를 통해서 선수출신을 확보해서 공공승마장을 운영하면서 남해군의 학생체육진흥의 일환으로서 학생 승마클럽을 운영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공공승마장 으로 관광객도 이용하고 유치하는 방향으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농축산과장 박재철 공공승마시설은 전문가 양성과정으로 되어 있는 것은 아니라 학생들의 호연지기를 기른다든지 지역민들의 취미생활쪽으로 건립하고 운영할 계획입니다.
직접 운영 할지 위탁운영 할지 결정을 못하고 있는 데 말씀하신 부분을접목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체육회가 통합되면서 국비지원을 받는 강사로 모셔올 수 있으니까 그런 것을 이용해서 선수출신이나 지도가 가능한 사람들을 확 보해서 남해군 교육의 특화 시키는 방향으로 간다면 일거양득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 섬의 환경에 갇혀 있는 아이들에게 다양하고 많은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공공승마장이 가치를 발했으면 좋겠습니다.
○농축산과장 박재철 예, 알겠습니다. 예전에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승마지도자를 확보해서 승마시설도 같이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자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김정숙 위원 학생 승마클럽을 만들어서 활성화 시켜 가면서 남해군 의 학교에 승마선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남해군 전체 승마클럽으로서 가치를 하고 외부에 공공승마장을 알리는 브랜드로서 홍보효과도 높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 남해교육의 차별화된 특화된 상품으로서 외부에 홍보할 수 있는 효과를 냈으면 좋겠습니다.
○농축산과장 박재철 알겠습니다. 운영하는 방법에 학생승마를 감안해서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감사자료 예산현황에서 명시 사고이월 사업비에 확인하려고 사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을 그해 쓰지 못하고 처음 이월할때는 명시이월을 하시죠
○농축산과장 박재철 예, 맞습니다.
○김정숙 위원 명시이월 하신 이후에도 예산잔액이 남아서 한해 더 이월하면 사고이월을 하시죠
○농축산과장 박재철 예, 맞습니다.
○김정숙 위원 사고이월이 너무 많아서 질의를 합니다. 사유들은 적혀 있는데 사고 이월까지간 전체적인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농축산과장 박재철 그런 것은 아닙니다. 명시이월은 대상자가 결정이 안되었다든지 사업이 진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월되는 부분들이 많고 사고이월은 대상자가 선정된 상태에서 어떠한 연유로 집행절차가 늦어져서 많이 발생하고 있고 사고이월은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명시이월보다는 사고이월의 량이나 금액이 많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사유가 있었겠지만 농업에 관한 예산이니까 되도록 이면 사고이월이 되지 않도록 관리를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박재철 예, 잘알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9페이지 재정신속집행 부진사업현황 이 사업비들은 상반기안에 재정신속집행을 못했다는 이유뿐이지 더 이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입니까?
○농축산과장 박재철 일정금액이상 되는 사업을 대상으로 부진사유를 판단 하다보니까 공공승마시설 17억5,000원 가축시장 현대화사업은 6억3,00정도 되고 있습니다.
일정금액 이상 되면서 사업이 안되는 부분이라서 다른 큰 문제는 없습니다. 가축시장 부분은 축협에서 하는 것이라서 보조금 교부결정이 되어서 축협에서 진행 되고 공공승마시설은 시설비라서 설계중에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가축시장은 새로 시설한지 얼마 안되고 추가 시설을 더 한 것으로 알고 있는 데 이번에는 어떤 시설을 더 하신 것입니까?
○농축산과장 박재철 가축시장 현대화사업이 있고 식육가공 처리시설 부분을 개보수 가 있는데 가축시장은 개보수 현대화 하는 사업이 되겠고 식육가공처리는 축협판매 마트에 있는 식육점 가공시설이 부족해서 가공하는 시설은 2층으로 올리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김정숙 위원 가축시장이 축협 소유입니까?
○농축산과장 박재철 예, 그렇습니다.
○김정숙 위원 용역현황에 말산업 육성지원 용역비가 예산은 3,000만원인데 계약금액이 2,400만원 되었습니다. 2,000만원 이상인데 수의계약이 되어 있네요.
○농축산과장 박재철 학술용역이기 때문에 수의계약에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정숙 위원 이것이 학술용역 이라고요
○농축산과장 박재철 남해군의 말산업의 타당성 이라든지 앞으로 어떻게 발전 시켜 나갔으면 좋겠느냐 그런 용역이기 때문에
○김정숙 위원 그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농축산과장 박재철 남해군에도 과거에 말을 키웠던 사례 장기적으로 주민의 소득이 올라가면 승마에 대한 수요가 증가되고 있고 요트 골프등 스포츠산업이 잘되어 있는데 마지막으로 승마시설까지 갖춘다면 체험승마까지 하면 시너지효과 를 낼 수 있다 해서 좋은 방향으로 결론이 나와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용역결과 보고서 한부만 주십시오.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 정도만 결과가 나왔다면 아쉽다고 생각합니다.
학술용역이라고 한다면 공공승마장하고 난 다음에 홍보를 할때도 사용할 수 있을만한 학술적 가치가 그 안에서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포함되어 있나요.
○농축산과장 박재철 앞으로 어떻게 발전 시켜 나갈 것이냐 단순하게 말을 타는 것뿐만 아니라 재활승마까지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쪽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될른지 용역이 되어 있습니다. 결과를 제공하겠습니다.
○축산정책팀장 김도 김정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유소년 승마단 개설 학생승마 활성화는 초창기에 공공승마장을 지을 때 모토가 전국적으로 공공승마장이 전부 적자운영입니다. 우리는 흑자를 낼 수 있는 방법으로 하자해서 전문가들 보다는 학생 사회인들 위주로 진행하려고 요구를 했었습니다.
체험에 가까운 그런쪽으로 용역결과가 나와있고 전체적으로 어떤식으로 구상해서 그 조감도를 가지고 설계에 들어가 있는 상태이고 군수님 생각하시는 해안 승마라든지 고사리길을 연계한 외승코스라든지 반영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11페이지 민간자본사업보조금 지원 현황에 청년농산업 창업지원사업 사고이월에도 조금되어있던데 총예산 2,000만원이었습니다. 지금은 1,000만원으로 줄었는 데 해보니까 성과가 안좋았나요
○농업정책팀장 송재배 청년농산업 창업지원사업은 순수 국비입니다. 1년에 2,000만원 인데 상반기 1,000만원 하반기 1,000만원입니다. 작년 공모로 4명이 되었고 500만원씩 상하반기 나누어서 시행 하고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영농교육 이수 및 영농자재구입비지원 좀 구태의연한 것같은 데 국비지원 하면서 이렇게 하라고 정해져 내려오는 것입니까?
○농업정책팀장 송재배 예, 지침이 정해져 있습니다. 청년일자리 할 사람이 정해져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이 과정을 이수한 다음에 우선권을 준다든지 사업을 연계할 수 있는 기회를 남해군에서 제공하고 있습니까?
○농업정책팀장 송재배 수시로 모니터링을 하면서 사업진행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처음 지원 받은 사람 이 현재 계속 그일을 하고 있습니까?
○농업정책팀장 송재배 예, 4명다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기왕이면 청년창업지원을 농업부분에서도 한다면 좀더 성과를 내서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해시면 좋겠습니다.
○농업정책팀장 송재배 예, 잘알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마늘부산물 활용 사료첨가제 지원 전년도에 비해서 100%예산이 증액 되었는데요 성과가 좋아서 증액 된 것입니까?
○축산정책팀장 김도 전년도 금액과 같은데 16년은 군비 1억만 적어 놓았고 국 도비 1억을 안적어 놓은 것입니다.
○김정숙 위원 그러면 표기 오류네요. 예산은 전년도와 같은 것이다. 마늘부산물 사료첨가제 예산심의 할때도 여러 가지 이견이 많이 나왔습니다. 팀장님 생각에 첨가제를 함으로써 반응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축산정책팀장 김도 전년도에 김두일 의원님께서 지적 하신 것이 선정하는 부분에 한우협회에서 꼭 해야 되느냐 축협에서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해서 그때 답변을 드리기로 군에서 직접 시행하겠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김정숙 위원 예산 시행부분이 아니라 첨가물을 급여한 이후 활용도나 축산농들이 긍정적이더냐 부정적이더냐
○축산정책팀장 김 도 주요성분이 스테비아라는 식물에서 추출하는 성분이 대부분고 마늘냉동분말 3.5% 들어갑니다. 단맛이 나고 실질적으로 모든 질병의 면역력을 증강 시키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더위에도 사료 먹는 양이 줄지 않는다든지 설사가 줄어든지 전체적으로 괜찮은데
객관적으로 군수님이 지시를 하셨습니다. 한우잔치를 할 때 맛은 좋은 데 마늘사료첨가제가 어떤식으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해라 그래서 농가모니터링도 하고 전체적인 등급변화율을 의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것보다는 이것이 성과가 있고 축산농에서 좋은 반응이있다면 브랜드 가치를 상승 시키는 데 활용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방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축산정책팀장 김 도 마늘 먹는 한우로 시작한 사업인데 첫해는 군비로지원하다가 다음해 부터는 국도비를 지원 받아서 3년간 지원받게 되는 데신물질인 스테비오사이드 이런부분은 홍보책자에 적혀있고 적극적으로 홍보 해 나가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이용할 수 있는 것은 다 이용해서 좀 더 차별화 시키면 좋겠습니다.
○축산정책팀장 김도 한우잔치도 그런 홍보를 했습니다.
○김정숙 위원 우리는 설명하고 싶은 것이 많아서 많이 적습니다. 요즘 현대인들은 그것을 보고 기억 안해요 홍보하는 광고판을 제작하든 팜프렛을 제작하던 그걸 본사람이 잊지 않을 수 있게 앞으로는 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대기업의 30주년 기념을 하는 행사를 하면서 시문장 하나를 보고 그 기업의 30년을 다 이해를 하고 가슴으로 받아 들였다고 하거던요
그것처럼 남해군에서도 홍보를 하실 때 기업처럼 못하겠지만 조금은 기억 할 수 있는 홍보를 하자는 것입니다. 설명하는 홍보 말고요
○축산정책팀장 김도 알겠습니다.
○농축산과장 박재철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사료첨가제 효과가 있느냐 팀장이 일부 답변 드렸습니다마는 농가의 반응을 먼저 봐야 될 것 같고 등급 출연율은 출하 실적을 보면 확인 가능한 부분 2년이상 급여해 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도축될 시점이 되기 때문에 도축한 육이 있으면 성분의 차이가 있는지 검사해 보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결과가 나오면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23페이지 마포농산물직판장 문제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짚어 왔는데 감사자료에 들어 있으니까 한번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실 생각이십니까?
○농축산과장 박재철 전체적인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리라 봅니다. 채권관계가 당초 원금은 960만원에서 시작해서 이자까지 2,500만원으로 증가 되어 있습니다.
행정에서 업무를 추진하면서 결손처분을 시켜야 될 타이밍을 일실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담당하고 있는 과장으로서 이 채권은 지금 판단으로 받을 수 가 없는 채권이기 때문에 결손처분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진행해온적도 있습니다마는 시기적으로 민감한 시기이고 결손처분 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적당한 시기에 결손처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제 기억으로는 6대의회때 정현태 전임 군수님 시절에도 의회에서 결손처분 하라고 지적 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맞습니까?
○농축산과장 박재철 예, 그때도 결손처분 하라고 지적이 되었고 올해 경우에도 결손처분을 하거나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라고 행정사무감사때 지적되어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결산검사할 때 재무과가 들어오다 보니까 거기서 답변은 당사자를 찾을 수 없고 거소불명자다 이렇게 답변하는 것 때문에 논란이 있었습니다.
오늘 감사자료에는 실질적으로 당사자를 만나서 들은 답변까지 적혀 있으니까 결산검사때 했던 부분은 어느정도 해소 되었다고 생각하는 데요 이 부분이 계속 문제가 되는 것이 당사자가 현직 박영일 군수님 누님 이라는 것 때문에 공무원들도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나 하는 짐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결손처리 문제는 전임군수때부터 이야기가 나왔고 6대 의회때부터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현직 군수님하고 친인척 관계라는 것 때문에 부담은 있겠지만 그 문제를 접어 두시고 객관적으로 지금까지 일을 처리해 오던 방법대로처리 하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후의 문제는 또 그 이후에 하시는 것이지 계속 결산검사 할 때 마다 보고서에 지적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군민들이 이렇게 했을 때 처리한 예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예에 따라서 처리를 하시고 난 다음에 현직 군수의 누나 때문에 비난여론이 있다면 그 뒤의 문제입니다. 형제간 이라는 것이 법적으로는 타인입니다. 부채문제에 있어서는 타인 아니에요. 재산을 물려받을 때 부모님빚하고 재산을 같이 물려 받을것이냐 포기할 것이냐 처럼 어떤 법적의무가 있는 관계 입니까?
○농축산과장 박재철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정숙 위원 다른문제의 발생을 우려해서 이대로 끌고 가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지않아야 될 특혜를 주신다면 그것이 해서는 안될 일이겠죠. 그렇지 않고 보편적으로 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다른 어떤 군민들과 똑 같은 경우로 취급이 된다면 객관성을 가지시고처리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축산과장 박재철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처리하는 것은 객관적인 기준을 가지고 처리 하는데 지금의 어떤 시점에서 군민들이 볼때 행정을 그렇게 보고 여론이 형성될 우려들이 많기 때문에 처리하는 데 조심스럽다
○김정숙 위원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담그냐 이런말이 있지 않습니까? 해야 될 일을 안해서 도리어 더 많은 문제나 왜곡된 사실이나 비난 여론을 일게 하는 것 보다는 할 일을 제대로 하고 비난 받아야 되면 비난을 받고 받을일이 아니면 넘어가고 그렇게 해야 되지
곪아있는 종기를 터트려 버리면 될텐데 터지지 말아라 하고 있는 것과 똑 같잖아요. 그러니까 제 의견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다른 위원님 의견은 모르겠지만 제가 볼때는 그렇다 라는 것을 말씀 드리니까 구체적인 답변을 끝까지 바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담당과나 군에서 판단해서 하십시오.
○농축산과장 박재철 예, 알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30페이지 농업인단체지원 및 사업성과 관리에 전년도 사업비를 비교해 보니까 농업경영인회는 2,300만원 늘었고 농촌지도자회는 1,000만원이 늘었습니다. 생활개선회는 1,000만원이 줄었습니다. 이렇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농축산과장 박재철 구체적인 사업이 어떤 것이 있는지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미처 확인을 못했습니다.
○김정숙 위원 농업경영인회는 예산항목이 왔다갔다 한 것이 아닌가 짐작이 되고 3,854만원이 거의 비슷한 금액 같거든요. 농촌지도자회는 급격하게 예산이 많이 는 것 같네요 특별히 활동을 더 많이 하는 것이 있습니까?
○농축산과장 박재철 그렇지는 않습니다. 매년 해오는 회원수가 크게 증가 되었다든지 다른사업이 첨가 되었다는지 그런 내용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런데 왜 예산이 왜 이렇게 많이 늘었습니까?
○농축산과장 박재철 어떤 사업에서 예산이 증가 되었는지 확인해서 농촌지원과에서 시행되고 있는 업무라서 내일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감사자료에는 과장님과에 들어있습니까?
○농축산과장 박재철 예산을 총괄하다보니까 기록이 된 것같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러면 내일 담당과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생활개선회는 왜 1,000만원이나 줄었어요. 여성회관이 생김으로 인해서 프로그램이 더 다양화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농축산과장 박재철 이 부분도 농촌지원과 소관이라서 내일 확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쌀전업농 사업비가 아직 미집행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농축산과장 박재철 지금은 벼가 이앙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후기에 행사들이 계획 되어 있고 여름에 도 대회가 남해에서 계획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것은 별도로 실려 있지 않습니까? 돈이 540만원
○농축산과장 박재철 봄철 모내기가 끝나고 나면 여름철부터 가을 평가회때까지 활동하는 경비로 보시면 중후반기가서 집중적으로 집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정숙 위원 사업내용과 실적도 없이 그냥 미 집행이라고만 되어 있어서 다른 연유가 있는가 싶어서 말씀 드렸는데
○농축산과장 박재철 사업을 실적을 제출하라고 표시되어 있다 보니까 구체적으로 실적이 없어서 작성한 부서가 서로 다르다 보니까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정숙 위원 이것도 내일 확인을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36페이지 도시민 귀농지원사업 추진현황에 4번 귀농인의집 사업추진 1개소 추진 있는데요 예산심의할 때 설명들은 기억이듭니다. 어떻게 진행 하실 생각입니까?
○농축산과장 박재철 국비보조사업으로 1개소에 예산 3,000만원 확보되어 있습니다. 상반기에 희망하는 사람을 신청받아서 대상지 선정 되었습니다. 고현면 성산마을에 선정 되어있고
빈집수리를 해서 귀농귀촌의집으로 활용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빈집의 소유권은 이집에게 되어 있지만 이 사업 조건은 마을단위로 되어 있습니다. 집을 수리해서 일정기간 이상 마을주민이 공동으로 귀농인의 집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일정기간이라 하면 어느정도 말씀 합니까?
○농축산과장 박재철 5년으로 알고있습니다. 운영주체는 마을회가 되어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러면 100일간 남해에서 살아보기와는 연관이 없는 것입니까?
○농축산과장 박재철 그 프로그램도 같이 연계 시켜볼 수 있습니다. 귀농을 희망하는 사람이 한달이나 두달 100일 이집에서 살아보면서 독농가들에게 영농지도를 받고 하면서 100일 살아보기와 연계시킬 수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자료에서 100일 살아보기를 체험 하신분들이 68명이 해 보셨다는 거죠
○농축산과장 박재철 명칭이 100일이고 실제로 100일간 살아보지 않았고 2박3일 일주일 정도 경험 하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페이스북에 어떤분이 남해군에 100일간 살아보기 프로그램 체험 하러왔다 글 올려놓은 것을 봤거던요 후속글이 없어서 담당과에 물어 봐야 되겠다 했는데요 현재 살아보신분들이 와서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농축산과장 박재철 선배 귀농귀촌인들 집이나 독농가 집에서 사는 경우가 있는데 지역생활을 체험해본다든지 영농체험 그런 내용입니다.
○김정숙 위원 그렇게 운영을 확실히 했죠
○농축산과장 박재철 예
○김정숙 위원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페이스북이나 SNS 상에서 살아 보기를 했다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면 그분들이 와서 휴가대신 온 형태로 생각하고 오는 사람이 있다면 안되잖아요.
남해군에 살아보기 프로그램을 하는 것은 귀촌프로그램으로 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 특색이 드러날 수 있는 것을 접목해서 남해군에 100일을 살던 일주일을 살 수 있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농축산과장 박재철 예, 알겠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습니다. 보완해서 귀촌인의집도 그런 형해로 운영할 수 있도록
○김정숙 위원 한번 올린 글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글을 써 놓았더라고요 남해가 아름답고 공기가 너무 깨끗하다고 써놓아서 좋았는데요
우리가 사업을 하는 목적이 있으니까 목적에 맞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농축산과장 박재철 예, 알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39페이지 정부양곡 보관 및 시설개보수현황에 정부양곡 재고현황 13년산 부터 16년산 까지 들어 있는데요 정부양곡을 보관만 하는 것입니까? 유통에 관여는 안합니까?
○농축산과장 박재철 예, 보관하면서창고주가 보관료를 받고 있고 정부의 보관지시에 따라서 몇 년산은 가공해라하면 요구하는 물량만큼 하고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연도별 물량차이가 있는 것은 출하가 되어서 차이가 있는 것이지 정부미를 수매한 양이 차이가나서 아니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농축산과장 박재철 예 수매량과는 관계가 없고 가공지시에 들어진데 따라서 차이가 나고 13년산은 오래 되어서 얼마남지 않고 사료용으로 가공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41페이지 농수축산물 판매촉진 차량홍보에서부터 브랜드홍보 여러 가지 포장재 비용까지 나와 있는데 전임 군수님 시절에 홍보영상을 틀수 있는 차량을 구입 했었죠
○농축산과장 박재철 예, 있었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 차량이 어디에 있습니까?
○농축산과장 박재철 10년전에 구입되어서 2~3년 활용 했었는데 실적이부진해서 특산물 홍보용이나 농업인들 현장교육용으로 가져 나가서 활용했습니다마는 5~6년전에 용도 변경해서 짐차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 이후에는 홍보용차량을 안했나요?
○농축산과장 박재철 저희들이 구입해서 활용한 것은 없습니다.
○김정숙 위원 축협이나 단체에 지원 해 주었나요
○농축산과장 박재철 홍보영상 차량지원해 준 것은 없고 저온차량이라든지 축협은 출하차량 새남해농협에 저온차량을 지원해준 것은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43페이지 창선 동대만 휴게소부분에 이일을 어떤 방식으로 해결이 나 있습니까?
○농축산과장 박재철 농업경영인회에 임대를 주었고 회원에게 재임대를 주었는데 계약만료된 상태에서 돌려주지 않고 있어서 명도소송을 작년말부터 시작했는데 원고 승소판결 올1월24일날 받았고 2월27일 건물명도를 다 받았습니다.
○김정숙 위원 농업경연인회에서 그 업자한테 돈을 주었습니까?
○농축산과장 박재철 업자한테 돈을준 것은 없고 농업경영인회에서 손해를 본것이 입찰을 받아서 운영하던 사람이 월 임대료를 내지 않았고 임대기간이 끝난 이후까지 점유를 하고 있어서 임대료의 120%까지 물다보니까 900만원정도 농업경영인회에서 임대료를 자치단체에 납부한 상태 입니다.
○김정숙 위원 임대료야 당연히 농업경인회에서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그외 불법점유를 하고 있던 업자가 농업경영인회에 요구한 금액이 있었지않습니까? 그 금액을 주었습니까?
○농축산과장 박재철 명도 소송이후에 더 이상 요구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도한 내용으로 요구하지 않았고 주지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 문제로 인해서 담당공무원들께서 여러모로 고생이 많으 셨는 데 일이 잘 해결되고 새로운 사업을 해서 창선면에 큰 기여를 할 수 있는 관광명소가 탄생 할 것 같으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농축산과장 박재철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관리를 철저히 했으면 농업경영인회도 손실 보는 일이 없었는 데 저희들도 관리에 대한 책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900만원 정도를 물었고 나머지 금액은 소송비용이 100만원 정도 부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정숙 위원 저도 몸을 담고 있는 단체다 보니까 말씀 드리기 어렵지만수도료 여러 가지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수도도 사용한 것이 아니라 배관이 터져서 유출 되어 버린물인데 계량기가 돌았기 때문에 고지 부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맞다고 하면 여러 가지 어려운상황 이 단체가 고의적으로 그런 상황이 되도록 한것은 아니니까 군이배려를 해 줄수 있는 부분에서는 배려를 해 주시는 것도 좋지 않겠나 생각인데 어떠십니까?
○농축산과장 박재철 이번일과 관련해서 특별히 있는 것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앞으로 농업경영인회에 다른사업을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서 제도 활성화될 수 있는 쪽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임대차와 관련해서 소송비용 깍아준다든지 그런것은
○김정숙 위원 수도료가 제기억에 350만원
○농축산과장 박재철 정리가 다 되었습니다.
○김정숙 위원 상황이 종료 되었다니까 다행이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홍찬 다음 박삼준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준 위원 업무보고자료 7페이지 농어업회의소 결산서가 감사자료에 있던데 농어업회의소 기능말고 뭐합니까? 군에서 위탁해서나 다른 업무를 하는 일
○농축산과장 박재철 도시민 유치사업을 위탁받아서 연간 1억3,000정도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그것은 결산할 때 전혀 넣지않고 결산을 하고
○농축산과장 박재철 보조금을 주었기 때문에 별도로 정산 처리하고 있고 농어업회의소 지원금 3,800만원 과 자체회비 부분만 정산 되어 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농어업회의소 상근자가 몇명입니까?
○농축산과장 박재철 상근은 세사람이 있습니다. 국장 농업간사 1명 어업간사 1명 농지 임대은행 관련해서 1명 그 공간에서 근무 하고 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그러면 농지임대 은행도 손을 대고 있다
○농축산과장 박재철 휴경필지 조사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만 농어업회의소 회비로 집행하고 있고 나머지 농업간사는 도시민 유치사업에서 인건비가 나가고 있고 어업간사는 귀어귀촌에서 집행되고 있고 휴경농지조사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인건비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국장이 연 받는 것이 얼마죠. 자료에는 인건비만 2,800만원나와 있어서
○농축산과장 박재철 인건비 2,800만원하고 복리후생비가 일부
○박삼준 위원 그러면 이 자료를 챙겨서 귀농귀촌 귀어귀촌 임대은행하고 전체적으로 농어업회의소가 금전적으로 거쳐야 되는 자료들 그분들이 받는 임금성 경비 이름 자료를 내일 오실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박재철 예, 알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감사자료 AI 관련해서 예비비를 썼는데 앞시간에 안전총괄과를 했거던요. 안전총괄과도 예비비를 급량비 200만원은 이해 하겠는 데 농축산과는 예비비로 인건비를 지급했습니다. 안전총괄과에도 인건비 2,900만원이 있는데 왜 따로 나갔는 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박재철 당초에 예비비를 확보해서 인건비 운영비 재료비를 분류를 해서 사용을 했는 데 상황이더 확대 되면서 지속적으로 운영 하다보니까 피로감이 오다보니까 근무인력을 확충하면서 확대되는 인력은 재난안전기금이 남아있고 재난안전기금에서 인건비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해서 일부 인원에 대해서는 재난안전 기금에서 배정을 받아서 집행 했었습니다.
○박삼준 위원 예비비를 의회에서 승인했었고 재난안전기금으로 다 하기는 맞지 않았고 뒤에 모자라 부분만 했다는 이야기 입니까?
○농축산과장 박재철 맞습니다. 예를들어서 10사람 인건비를 예비비로 편성 했는데 뒤에 초소 근로자가 확대 되면서 확대되는 인건비 거기에 들어가는 제 비용들은 재난안전기금에서 받아서 집행했습니다.
○박삼준 위원 6페이지 작년도 명시이월 된 것이 AI긴급 방역대책 추진 1억9,900만원이 올해 이월 되었죠. 작년 예산이죠. 올해는 예비비를 얼마편성했죠
○농축산과장 박재철 1억 9,900만원 이 작년에 예비비 였었고 올해 2차로받은 것이 1억2,800만원 받았습니다. 집행되고 남은 것이 1억9,900에서 2,700만원이 남았고 2차로 받은데서 5,400만원 남아있고 현재 AI운영 되고 있는 사항도 여기있는 예비비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8,000정도 남았는데 여름 AI는 생각도 못했던 돌발사태 입니다. 조류독감은 겨울에 일어난다고 판단하고 있었고 올해 처음으로 여름 감기인데 그 당시에 기금을 안써도 이정도 돈이면 충분히 가능했다.
가을에 조류독감이 오면 예비비를 쓸것인데 돈을 한쪽에서 같이 쓰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해서 묻는 것입니다.
○농축산과장 박재철 이런말씀 드리기 죄송합니다만 계획된 사업비가 있었고 물량이 추가 되다보니까 사업비가 필요해서 재난안전기금을 활용했고
재난안전기금도 확보 되어있는데 집행의 사례가 없다 보니까 이후에 발생되는 돈에 대해서는 재난안전기금에서 썼으면 좋겠다
○박삼준 위원 그러면 도에서 1억정도 더 오고해서 목간에 맞지 않는 돈을 썼다 조례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례를 손을 보겠다 이 돈을 쓰는 이유는 도비가 1억정도와서 쓰니까 군예산에 이익이다. 가능하면 예비비로 하지말고 기금에서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농축산과장 박재철 알겠습니다. AI나 구제역이 상시화 되는 것 같으면 일상경비에 편성 하는 부분도 고민을 해 보고 도비나 국비가 안전기금쪽으로 내려 온다면 예비비를 요구할 때 안전기금쪽에 예산이 있는 지확인해서 우선 사용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그다음 소독시설 설치해서 도로공사로 설치불가 해서 사고이월 200만원 인데 현재 소독시설은 센터 안에 있죠?
○농축산과장 박재철 이 부분은 도로에 설치하던 예산이었던 것 같고 사무실안에 거점소독시설로 설치해 놓은 부분은 사업비 5,000만원 들었습니다. 도 예비비를 받아서 설치한 부분입니다.
○박삼준 위원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국도 19호선은 내년 상반기 되면 준공 할 것입니다. 축산차량들이 센터까지 들어가야 소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창선연륙교 남해대교만 막으면 축산물에 대한 홍보도 가능하다 청정지역이다. 고정시설을 19호선 남해대교 가가운곳에 3번국도측 창선대교 가까운곳에 고정시설을 하는 것이맞다 그렇게 하면 남해의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지 않는가 개인적인생각입니다.
○농축산과장 박재철 위원님 의견에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항상 AI나구제역 상황이 생겨서 초소나 거점소독 시설을 설치하다 보면 설치장소나 방향 때문에 고심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국도가 확장되면 공간적인 부분이 가능한지 확인해서 장기적으로는 그런 으로 설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제2남해대교는 가운데 펜스가 쳐지고 들어갈 곳이 없어요. 옆에 만들어 줄 필요가 있다 그렇게 안하면 읍에까지 무작정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농축산과장 박재철 남해로 진입하는 입구 부분에 도로상에는 어렵겠지만 내려와서 소독 할수 있는 장소를 찾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국도가 준공되고 나면 이문제가 바로 내년에 당면한 일이 됩니다. 제2남해대교로 들어오는 것은 하나도 거치지 못합니다. 도로법상 못합니다. 하기 쉽지 않으니까 깊이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박재철 참고로 센터에 있는 거점 소독시설은 들어오는 차량보다는 여기에 있는 축산농가들이 외지로 나가기 위해서 소독을 실시하고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 장소에 설치한 부분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마늘&한우축제 실질적으로 기술센터 업무인데 축제라는 업무가 붙으면서 문화관광과로 갔는 데 그러나 자기들이 해야 될 것이 있고 기술센터에서 해야 될 것이 구분되어있죠
○농축산과장 박재철 마늘축제는 마늘의 브랜드를 홍보 하기 위해서 일정기간 센터에서 했고 마늘축제가 남해군의 대표축제가 되다 보니까 축제를 전담하는 부서에서 축제를 키우기 위해서 문화관광과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박삼준 위원 그렇게 하더라도 기술적인 문제 마늘 한우에 대한 부분은 기술센터에서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갈수록 마늘주제관은 왜소해 지고 올해는 더 그렇다는 느낌을 받았고요 조금 아쉽다 제 느낌입니다. 한우를 먹자고 하는 것인지 홍보 하자는 것인지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는데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박재철 한우를 넣은 것은 시식을 통해서 남해 마늘의 우수함을 알리기 위해서 같이 병행해서 실시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왜 남해 한우가 좋다는 이야기 하나도 없습니다. 솔잎한우도 있고 합천 황토한우도 있고 지역마다 여러 가지 있는 데 왜 우리것이 좋으냐 마늘껍질로 배합을 해서 먹이고 하는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사육하는 동영상을 찍어서 하든지 압축해서 보여주는 형태 노래자랑 대회 하고 해서 이것이 뭐하는 것인고 먹고 놀자는 것인가 그러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조금 더 압축을 해서 왜 남해 한우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어떻게 생각 합니까?
○농축산과장 박재철 맞습니다. 보완 하기 위해서 사전에 준비한다고 계획을 했었는데 기대치에 미치지 못했던 것 같고 내년 행사 부터는 공간을 많이 할애토록 하고 남해 한우우수성을 좀 더 홍보할 수 있는 것을 먹는 곳뿐 아니라 공간을 좀더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TMR 사료를 자기들이 만들어서 쓰고 있고 특화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것을 우리 이렇게 합니다. 이러한 것들을 좀더 홍보 할 필요 있지 않았느냐 한번더 챙겨 보시기바랍니다.
○농축산과장 박재철 예, 알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마늘 주제관안에 장사하는 분들이 많이 들어오셔서 보기가 깝깝하더라 안면있는 분들이 있어서 들어가기가 부담이 되는 부분이 있더라
○농축산과장 박재철 예, 알겠습니다. 한우주제관 관계도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전체적인 부스배치 부분은 처음 하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고 의견도 분분 했었고 마늘주제관도 주무대 인근에 있다 보니까 제역할을 다 하는데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박삼준 위원 주무대 옆에 있다보니 너무 시끄럽고 혼란 스럽더라 만약에 거기서 다시 한다면 볘열을 바꾸어야 되는 것 아닌가
○농축산과장 박재철 알겠습니다.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23페이지 마포 농산물 특판장 전임 군수있을 때도 결손하라는 이야기를 한것은 맞고예
그때는 여기 나온대로 본인을 찾지도 못했습니다. 이 자료 대로 하면 그런데 지금 남해에 오셔서 생활을 하고 있고 군에서 하는 일들도 같이하고 있습니다. 그때 상황에서는 결손 하시라고 권 했습니다.
지금 상황은 그렇지 못하다 차라리 취타대도 안나오고 모르고 하면 되는데 취타대에 나오고 하면서 사람이 거기 있는지 아는데 결손 처분한다 굉장히 예민 하다는 것입니다. 하기가 쉽지 않음이 있다. 개인별로 명세서를 오늘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던 많던 지급이 되고 있고 그렇게 가 버리면 맞지 않다.
전에처럼 어디 계신지 모른다 이 상황에서는 충분히 결손이 가능합니다. 지금은 행사장에 나오시고 문화관광과 자료에 의하면 여러번 나오셨고 우리도 여기 오셔서 얼굴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결손 하는 것은 말이 많지 않다
○농축산과장 박재철 결손부분은 말씀을 드리면 결손 시킬 수 있는 조건에는 서너가지 조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소멸 시효가 지났다든지 돈을 받기 어렵다든지 주거지가 불명확해서 본인하고 연락이 안된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는데
본인이 여기에서 사회생활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주지 라든지 만날 수 있는 방법은 있는데 실질적으로 문화관광과 행사에 참여해서 어느정도 소득이 있는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행사에 갔을 때 실비 정도 받는 것으로 알고 있고 실질적으로 소득이 없는 상태 이기 때문에 채권금액을 확보 하는데는 어려움이 있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소득이 있다면 소득만큼 지속적으로 납입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지도를 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박삼준 위원 결론은 부군수 까지결재 했다고 되어 있는 데 사회적 파장은 있는 문제라서 깊이 고민 하시라는 것입니다. 책임도 행정에서 질일이니까 그 정도 말씀 드리겠습니다.
○농축산과장 박재철 예, 알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24페이지 무허가축사 적법화 문제입니다. 2018년 3월말까지인데 현재 건수가 얼마나 됩니까?
○농축산과장 박재철 현황조사를 하고 설계를 해야 되는 데 설계 들어가있는 농가 27농가이고 완성된 농가는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무허가 축사를 양성화해 준다는 이야기는 돈도 많이 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더라고요.
불법건물은 10평 인데 옆에 있는 100평까지 설계비를 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부터 말들이 많고 하던데 어떻습니까?
○농축산과장 박재철 경우에 따라서 여러 가지 교육도 하고 홍보를 해서 내용들은 환경부서와 협의가 되어서 기준은 마련 되어있습니다.
일반적인 양성화가 아니고 무허가 축사를 적법화 시키는 과정이기 때문에 농가에서 받아들이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불법이 되어 있는 것을 이 기간에 합법화를 시키라는 뜻이기 때문에 농가에서 하는데 어려움이 많은 것 같습니다.
○박삼준 위원 결국은 한시적으로 했고 그때까지 적법화 하는 기간이 끝나면 불법건물에 대한 조사를 하고 제재를 가 할 계획이죠
○농축산과장 박재철 예
○박삼준 위원 그러면 축산을 하는 분들은 쉽게 받아 들이지 않는 것 같다 지금하는 행태는 많지않다 잘못한다는 이야기를 혹시 들으셨습니까?
○농축산과장 박재철 일반 축산농가들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잘못되어 있는 부분을 일괄적으로 양성화 시켜 주면 좋겠는데 지금 하고 있는 일은 건폐율이 안맞으면 옆에 땅이라도 사넣어서 건폐율을 맞추어라 그러면 벌금을 깍아 주겠다 그런내용이기 때문에 반발이 많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박삼준 위원 전체 몇동 정도 봅니까
○농축산과장 박재철 500여 농가가 대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저는 훨씬 더 될것으로 보는 데 설계의뢰 한 것이 27호 정도 밖에 안된다
○농축산과장 박재철 예
○박삼준 위원 뒤에 큰 문제를 야기할 것인데 1년도 채 못 남았는 데 농가들에게 빨리 하라고 해야 될 것 같은 데 남해군만 아니라 설계사무소와 협의해서 더 만들면 안됩니까?
○농축산과장 박재철 설계사무소와 합의하는 부분은 설계할 때 적극적으로 해달라는 것과 설계비용을 낮게 받아 달라는 내용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데 업자들하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전체 모아서 요율을 정하는 것은 못합니까?
○농축산과장 박재철 설계 하시는 분들이 업무적인 면에도 여러 가지 일들이 많고 새로운 건물을 설계 하는 것은 수월한데 있는 것을 적법화시키기 위해서 현황을 측량해서 설계 하는 것은 더 어렵다 설계 하시는 분들도 무허가 축사 적법화 설계를 회피 하고 있습니다. 한우 협회차원에서 설계 할수 있는 사람을 지정해서 동원 시키자는 것을 구상 했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좀더 신격을 써서 뒤에 파생될 문제도 예견될 수 있으니까 피해를 최소화 할수 있도록 해 주시고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정부에도 양성화해 주라고 요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농축산과장 박재철 축산단체에서 도 요구를 하고 있고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만 사육두수별로 기간을 조정해서 연장해 준다든지 농림부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환경부서 합의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박삼준 위원 자료에는 없는데 추곡수매를 환수금이 나왔는데 남해군에 얼마나 됩니까?
○농축산과장 박재철 9,97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액기준으로 65%정도 환수 되었습니다. 대규모 농가들이 많이 한 것 같고 농가수로 따진다면 비율이 낮을 것 같습니다.
○박삼준 위원 유사이래 추곡수매제이후로 환수를 해가는 처음입니다. 돈을 더 주었는데 환수를 해가면서 응하지 않으면 17년도 추곡수매를 못하게 하겠다 그러니까 대농가들이 많지 않다 하고 납부하는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소농들은 이런일이 어디있노 하면서 못낸다는 것 아닙니까? 환수하는 자체도 맞지않을 뿐아니라 조건을 걸어서 패널티를 주는 자체도 안맞다 정부에다가 백지화하라고 농민단체들이 계속 하고있습니다.
○농축산과장 박재철 농민단체에서 환수관련 백지화 하라고 이야기 하고 여론형성은 하고 있는데 관련양곡법에 의해서 가격을 책정 하다 보니까 당초 우선 지급금이 형성되었고 이후에 금액이 정리 되다 보니까 환수 하게 되었는데 여러 가지 차이가 있겠습니다마는 지속적으로 환수를 하고 마무리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입니다.
○박광동 위원 환수를 안해 준다고 패널티를 주면 더 내주려고 했던 놈들도 패털티를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책정을 잘못 해서 더 내주었으니까
○농축산과장 박재철 우선 지급금을 결정할 시기의 금액하고 그 이후에 시장금애이 더 떨어져 벼리니까 환수금액이 발생 된다고 봅니다.
○박광동 위원 계산을 잘못해서 내준놈들도 처벌을 해야 지
○박삼준 위원 우선지급금을 결정할 때 차라리 낮게 책정 했으면 이러한 일이 없을 것인데 그 자체가 정부에서 잘못 한 거에요.
○농축산과장 박재철 결과는 그렇게 되었습니다마는 우선지급금을 결정할당시의 산지 쌀값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고 선급금을 주고 난 이후에 예상외로 가격이 더 떨어져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정책적인 이야기를 과장님하고 해서는 될 일은 아닌 것 같고 어쨌든 정부에서 일을 잘못했습니다. 여기에서 답을 구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것 같습니다. 일단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홍찬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조금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15분정도 쉬었다가 4시40분에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25분 감사중지)
(16시42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홍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 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광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동 위원 사료 첨가제가 축산인들이 별로 흥미가 없지요
○농축산과장 박재철 조금 더 성과를 분석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마는 효과가 상당히 있다 농가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광동 위원 내가 볼때는 크게 호응도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다른곳에서 구해서 써고 하는 것 같던데
○농축산과장 박재철 예 첨가제를 많이 사용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광동 위원 그리고 선풍기 하고 온수기는 보급이 거의 안되었습니까?
○농축산과장 박재철 선풍기는 오래되어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박광동 위원 보급률은 얼마나 되었습니까?
○축산정책팀장 김도 올해 보온급수기 환풍기 신청을 받았는 데 올해는 신청이 많이 안 들어왔습니다. 내년도에는 그 정도 사업비로 자동목걸이가 노후화되어서 그쪽으로 전환할까 싶습니다.
○박광동 위원 송아지 생산량은 얼마나 됩니까?
○축산정책팀장 김도 번식우가 8,700두 정도 됩니다. 작년 연말에12,000두 가까웠는데 13,000두로 늘어났습니다. 연간 5,000두는 송아지가 생산 되지 않을까 합니다.
○박광동 위원 4개월송아지 거세 실적 부진이라는데 사업이 왜 잘안됩니까?
○축산정책팀장 김도 시범적으로 하려고 100두정도 하려고 하다가 물량이 늘어서 500두 정도 하려고 하는 데 그렇게 호응이 많지 않습니다.
○박광동 위원 송아지 생산자들이 해야 되지요
○축산정책팀장 김도 예, 번식우 농가에서 사업을 하면서 실수를 했던 부분이 수의사가 송아지 한 마리 보고 가야되는 상황이고 그 부분도 간과를 해야 됩니다.
○박광동 위원 그사람들 출장비 다주어야 되고
○축산정책팀장 김도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박광동 위원 수정란 성공률이 얼마나 됩니까?
○축산정책팀장 김 도 작년부터 경남도 시범사업으로 합천 함양 저희들하고 있는데 저희들 실적이 안 좋습니다. 20%정도 밖에 안되고 해서 보완할 부분은 보완해서 추진 하고 있습니다. 다른시군은 4~50까지 나왔는 데
○박광동 위원 원인은 못찾고
○축산정책팀장 김 도 원인은 동결란 기준 수란의 상태의 문제냐 두 부분을 체크해서 이번에는 수정보완해서 시행하려고 합니다.
○박광동 위원 조사료용 기계장비구입 한군데 1억8,000 어떤 것입니까?
○축산정책팀장 김 도 베일러 랩핑교체를 하는 것입니다.
○박광동 위원 옥수수 베는 것은 언제 할것입니까?
○축산정책팀장 김 도 알아 봤는 데 기계장비 사는 것은 활용도가 낮습니다. 그 장비를 내려서 한시간 작업하면 1헥타 이상 작업 한다고 합니다.
장비를 옮겨서 작업 하려면 경지면적 1헥타이상 확보 되어야 되는 데 3억원의 장비를 사는 것보다 장비를 가지고 대리운영 해 주는 업체가있습니다. 옥수수를 생산하게 된다면 그런식으로 위탁해서 하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박광동 위원 조사료 재배면적이 경감 되었다고 하는데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경감이 되지 않는가 생각이 들고 축산인들에게 물어보면 그것만 있으면 옥수수 많이 심겠다는 사람들도 있더라고
○축산정책팀장 김 도 옥수수가 여름에 수해를 많이 받는 작물인데 올해 는 가뭄이 들어서 농사가 잘 되었는데 혹시나 수해가 오면 피해가 나기 때문에 생각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옥수수를 심어 놓으면 조사를 해서 영농대리위탁으로 작업하는 것이 맞지 장비를 우선 사서 지급하는 것은 생각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광동 위원 무허가 축사 양성화시킨다고 했는 데 그냥 군에서 해 주는 것이 아니라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해주는 것인데 축사면적이 500평이다 450평정도 축사로 다 지어버리거던 그러면 건축면적 60%로만 지을 수 있다면 그것을 뜯어내어야 양성화되는 것이지
○축산정책팀장 김도 뜯어내거나 인접 부지를 사서 합필해야 되고
○박광동 위원 그렇게 할 수 있는 곳이 드물거던 신청은 많이 없지요
○축산정책팀장 김도 설명회도 하고 교육도 했는 데도 한우협회에서 차원에서 무허가 축사에 대한 다른쪽에 의견도 제시해 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광동 위원 적법화 작업을 하라고 해 놓고 그 기간이 지나면 단속할까 싶어서 걱정인데
○축산정책팀장 김 도 내년 3월24일부터 단속에 들어가는 곳이 500농가 다 포함되는 것이 아니고 대규모 중규모 소규모로 2223년까지 유예 되어서 일단 대규모 농가부터
○박광동 위원 결국은 단속 하려고 하는 것 같거던요
○축산정책팀장 김도 실제 환경부에서 바로 단속 하겠다는 것을 유예기간을 두어서 하게 됩니다.
○박광동 위원 축사용 분무기가 축사 들어가는 입구에 설치 하고 안에 소독약 주는 그것이지요
○농축산과장 박재철 축사 내부에 들어가는 레일식 분무기를 설치 하는 것입니다.
○박광동 위원 분무기는 해충방제 밖에 안될 것인데
○농축산과장 박재철 해충방제와 더울때에는 물을 넣어서 분무할 수도 있고
○박광동 위원 반경 구제역을 보면 반경 몇미터 몇키로 해버리니까 내집에 들어가는 것을 해봤자 아무 소용없게더라고 우리 동네 한군데 걸렸다면 전부 다 도살해야 되기 때문에 개인축사 소독기는 아무 필요가 없는 것이라
○농축산과장 박재철 발생 농장으로부터 500미터 이내에는 의무 살처분이 들어가지고
○박광동 위원 축사마다 해 놓았는 데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라요. 그런것을 하지 마십시오. 여기서 말하는 소독분무기는 해충방제용이다.
○농축산과장 박재철 예, 레일식 분무기입니다.
○박광동 위원 쌀 방앗간에 농민들이 무슨 불평이 있느냐하면 가져올때는 무슨나락 가져 오라고 이야기 해놓고 가기고 오면 한통속으로 들어간다고 하더라고 그러면 품종을 가릴 필요가 있습니까?
○농축산과장 박재철 매입할 때 오전 오후로 나누어서 한다고 이야기 하는 데 농가에서 실질적으로 구분해서 가져오지 못하니까 일괄 가져와서 등급도 심사되지만 투입구가 하나 뿐이라서
○박광동 위원 품종에 상관이 없는 모양이지요.
○농축산과장 박재철 RPC에서 1년에 취급하는 쌀 생산이 1,500톤 되기 때문에 RPC와 저희하고 어떤품종이 밥맛이 좋은지 별도로 계산해서 따로 지정된 품목만 받자 계약제를 하자는 형태로 사업을 계산하고 있습니다.
공공비축미는 같이 섞여 들어가도 남해 쌀이 아니고 나랏미로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 쌀에 이미지를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고 RPC에서 찍어서 파는 물량에 대해서 계약재배를 해서 더욱 엄격하게 관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광동 위원 공공비축미 매상 나락은 한꺼번에 다 들어가도 상관이 없고
○농축산과장 박재철 그 부분은 저희들이 통제를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박광동 위원 농협에서 사들이는 벼는 구분해서 합니까?
○농축산과장 박재철 사실 구분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안되고 있습니다.
○박광동 위원 작년에 적자가 3억7,000인데 자담은 농협이 부담 하는 것이고 군비는 2억5,900 이면 자담은 1억1,000만원인가
○농축산과장 박재철 요구가 1억8,000들어 왔었는데 정산하고 확인해서 1억1,100만원 주었습니다.
○박광동 위원 농협 하고 50대 50 아닙니까? 그러면 똑같이 안되고 왜 이렇습니까?
○농축산과장 박재철 정산에 포함시켜 주지못하는 이해 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고 보조금으로 지원된 부분까지도 2분의 1로 해놓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보조금 줄 때 2분의1 이라든지 70%라든지 행정에서 보조를 해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발생하는 감가상각 부분은 해줄 수 없어서 제외를 시킨 것이 있습니다.
○박광동 위원 우리가 많지 않습니까? 우리는 2억5,900만원이고 자담은 1억1,000만원 인데
○유통지원팀장 김종훈 유통지원팀장 김종훈입니다. 38페이지 나와 있는 사업은 손실보상금을 말씀 하시는 데 그것은 시설개선에 따른 사업비 3억7,400만원 그중에서 군비 2억6,000만원이고 자부담 1억1,300만원이고 손실보상금은 50대50으로 손실보상을 해 주고 있습니다.
○농축산과장 박재철 감사자료 38페이지 미곡처리장 지원현황에 가 부분은 RPC손실부담분에 대해서 지원해준 부분이고 나 부분은 추가로 RPC에 보조사업으로 지원해준 부분입니다.
○박광동 위원 그런 부분도 50대50으로 해주는 것 아닙니까?
○농축산과장 박재철 손실 나는 부분에 대해서 50대 50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광동 위원 시설은 전부 우리가해 주어야 되네
○농축산과장 박재철 시설에 대해서 발생하는 부분은 이미 70% 지원해 주었기 때문에 50% 계산되어 오는 부분은 관리를 해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시설에서 나오는 감가상각부분에서는 50대50으로 해줄 수 없다.
○박광동 위원 방앗간 살 때 군에서 거의 다 지원해서 산 것 아닙니까?
○농축산과장 박재철 전체 34억 정도 지급 되었고 17억 정도 자부담 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박광동 위원 해마다 2억 가까이 되던데
○농축산과장 박재철 작년에 1억3,000 지출되었고 올해는 현재까지 8,000만원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광동 위원 그것은 그렇고 그 사람들은 장사꾼입니다. 돈 계산만 하는 사람들이고 하니까 행정에서 단디 보라 그 말입니다.
○농축산과장 박재철 예, 철저하게 정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광동 위원 이상 마칩니다.
○위원장 정홍찬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하겠습니다. 우리한테 제출한 자료를 가지고 있어요 마포직판장
○농축산과장 박재철 예
○위원장 정홍찬 소장님 끝까지 자리를 지켜서 고맙습니다. 행정업무가 조직개편에 따라서 센터로 간 것이 15년 정도 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선 16년 정도 됩니다.
○위원장 정홍찬 앞에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고 특히 마포 관계에 대해서는 김정숙 위원 박삼준 위원님이 관심을 가지고 질의를 하셨는데 같이업무를 연찬하는 의미에서 저도 전문가는 아닙니다마는
행정업무이관 된지가 16년 되었다니 나름대로 지도업무만 하다가 행정업무를 본지 그 정도 되었으면 업무 연찬도 제대로 되었 을것이고 행정흐름이라든지 계약법이나 회계법을 충분히 알 수 있을 것인데
마포사례가 대표적으로 되었지만 동대만 휴게소 관리문제 방금 RPC 농협과 계약문제 이런것들이 업무연찬을 안하고 너무 소홀이 업무를 다루었기 때문에 처리기간이 약 10년입니다.
제가 이야기 하는 것은 박영희가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이야기 합시다. 뒤에 결손처분 결정한 순간에 에서는 박영희에 대해서 이야기 하겠습니다. 담당팀장 뿐만 아니고 송재배 팀장 이나 김종선 소장님께서는 잘 아실것이고 그래도 업무연찬이 왜 소홀 했느냐 하면 적극적인 자세로 업무 처리를 안했기 때문에 회계질서가 문란이 되었습니다. 피해를 보는 것은 행정이기도 하고 군민일 수 도 있습니다.
동대만 하고 마포와 같이 들어 보십시오 행정불신을 가져오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마포는 박영희가 박군수와 관계없다 치자 그 사람이 약10년동안 주민등록이 말소되고 제대로 사회 경제활동을 전혀 못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이 업무연찬을 제대로 하고 회계법과 계약법을 알았다면 10년동안 끌고 있을 이유가 뭐 있습니까?
입장 바꾸어서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나는 그런 것을 당했기 때문에 더 잘알고 재산압류나 주민등록말소 부분을 10년동안 끌었다는 것은 거꾸로 박영희가 소송을 하게 되면 엄청난 위자료를 주어야 됩니다.
그런 인식을 하면서 결손처분 추진사항을 일일이 하지는 않겠습니다. 행정법은 일종의 강제법 입니다. 강제로 할 수 있는 것이 여러 가지 많습니다. 세금을 예를 들면 잘못된 세금이 부과 되었으면 감액처분을 받습니다.
또 세금을 너무 많이 내었다고 하면 과오납으로 다시 내줍니다. 그러나 행정에서 국민들에게 부담을 하는 내용들이 이행을 못할때는 강제로 집행합니다. 압류도 하고 공매처분도 합니다. 도저히 받지 못할 형편에는 결손처분 하게 됩니다.
그것도 토지수용할때 강제수용하는 절차와 비슷 합니다. 2009년 9월 15일날 빨간글씨로 대처방안 문의 박영희의 재산 형성시까지 기다린후 압류 등 회수조치 가능 어떻게 공무원이 이런글을 쓸 수 있습니까? 만약 판사가 이런 재판을 하면 종신형입니다. 박영희 재산 형성시까지 만약 이런 것을 알면 자기앞으로 재산을 형성 하겠습니까?
그 밑에 2차 발송했다가 12월 24일날 3회 현지조사를 합니다. 그 다음해 두달 뒤에는 담당자가 출장해서 박영희씨와 면담을 합니다. 전남 해남 등지로 도피 하면서 생활하고 있으며 도피 했다는 말은 이 사람을 도와주는 것인가 이런 용어를 써서도 안되고 우리한테 유리한 말을 쓸 수 있습니다.
그 밑에 동생이 미납금을 모두 납부한 것으로 알고 있다. 여기에서부터 문제가 조금 생깁니다. 이런말도 안써야지요. 내가 왜 절차상 문제를 지적 하느냐 하면 결손처분이 결정 되고나면 내년에 도 감사를 합니다. 결손 처분과정을 반드시 가져오라고 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틀림없이 징계를 받게 되어있습니다. 동생이 어떤 사람입니까 군수입니까? 어떤 사람 이라고 생각합니까?
○농축산과장 박재철 지금 군수님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홍찬 그 밑에 남해군에 미납보증금을 지불할 능력이 현재와 미래에도 없음을 확인 이것이 보증금 입니까? 임대료와 관리비인데 이것도 미납된 관리비와 임대료를 없음을 확인 박영희로부터 탄원서도 받았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없다 재산조회를 두 번했던데 본인면담이나 우편물공문발송을 최소 3회 이상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절차상 여러분 잘못되었다고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2011년 4월10일 금융거래정보요청 거래내역 없음 이것 재산조회 주민등록 관계를 10년부터 11년 사이에 이루어져야 되고 이정도 확실하게 거주지가 불명하고 재산도 없고 금융기관에 돈이10원도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면 2011년 4월10일에 결손처분 되어야 됩니다.
재무과에 물어보세요. 찾아가서 소재불명 주민등록말소 되고 연락 안되고 그래도 재산조회를 다 해봅니다. 여기서 끝나야 될 것인데 11년부터 15년까지 4년동안 그대로 잠자버립니다.
다시 여기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업무를 보게 된 것이 15년 군수가 당선되고 나서입니다. 왜 이때부터 했습니까?
지금까지는 박영희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이야기를 했고 지금부터 박영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왜 이때부터 했습니까? 4년동안 가만히 있다가 이유가 무엇입니까?
○농축산과장 박재철 위원님 말씀 하신대로 적정한 시기에 결손처분이 마무리 되었어야 되는데 안된 상태로 진행되어 오다가 채권 채무 관계 선상에 현직 군수님이 떠 오르게 되다보니까 알려 지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홍찬 동생이 지급한줄 알았는데 정리를 안하고 동생이 군수 되어 버려서 그때 박영희가 동생이 다낸 줄 알았는데 아직 안내었어요 이말 때문에 다시 시작한건가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선 행정사무감사와 결산검사에서결손처분을 해라 의회에서 주문이 들어와서
○위원장 정홍찬 나도 작년에 이것을 왜 빨리 결손처분 안하느냐고 물었습니다. 그 당시 담당자가 누구인지모르겠습니다.
내가 간단하게 체납처분 결손처분 하는 것을 배워보라 배워서 하면 되고 소재가 불분명하고 재산이 없고 능력이 없으면 빨리빨리 결손처분 해야지 여러분들이 업무처리 소홀이라 그러니까 행정불신도 가져오고 본인에게도 고통도 가져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부터 박영희에 대해서 묻습니다. 15년도에 이창렬씨가 담당했죠 결산검사때 물어니까 택도 없는 거짓말을 하더라고 아예 거주가 여기에 없고 남해에 살지도 않고 그래서 내가 원천에 사는데 그것도 몰라 지금 취타대 활동하고 있잖아 이창렬이 뭐라고 하는 줄 압니까 전혀 여기 살고 있지도 않고 취타대 공연도 안한다고 하데 얼마나 어이가 없겠습니끼?
이런식으로 손바닥으로 자꾸 하늘을 가리려고 하고 자꾸 숨길려고 하 니까 일처리가 제대로 안된다는 것입니다. 아까 김정숙 위원 이야기대로 제대로 하세요 법대로 하면 가능한 것을 왜 억지로 숨겨서 위원들한테 불신 받고 군수 누나가 되놓으니까 봐주는 것이 아닌가 우리는 더 짜증나죠 업무 처리는 제대로 안하면서 취타대 공연 세 번 참여 했다는데 이 자체도 거짓말이고 이렇게 쓰면 내년감사때 틀림없이 지적받고 여러분 벌받아요.
마지막에 작년 7월28일날 체납액 결손처분 결재 부군수 까지 되었습니다. 그러나 최종결재 처분이행이 되려면 군수결재 나야 되지요. 모든 권한은 경리관에게 있습니다. 사실상 결손처분이 된거에요
결손처분을 했노라고 공개나 결정을 군수가 결정해야 됩니다. 아직까지 군수님 결재 못 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농축산과장 박재철 저희들이 업무연찬 부족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위원장 정홍찬 모르는 것이 아니고 당연히 부족 하지요.
○농축산과장 박재철 결손 처분에 대한 결재권은 부군수님까지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군수님이 새로 오셔서 이런 내용을 결재 받았는 데결재 받는 과정에 여러 결재 단계를 거치고
○위원장 정홍찬 앞에 이학석 부군수때는 결재 안했죠
○농축산과장 박재철 이학석 부군수님 계실때
○위원장 정홍찬 이학석 부군수가 결재를 안했잖아요. 그분이 절차상 보니까 하자 있어서 안해주었습니다. 지금 신 부군수가 했죠
○농축산과장 박재철 예
○위원장 정홍찬 이 과정을 한번 더 손질하세요. 출장복명서라든지 정확히 하시고 여러분들 위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10년된 결손처분 한것을 감사 안하고 넘어가겠습니까? 당연히 하지 얼마만큼 노력을 절차에 따서 적법하게 했는가 절차상 하자가 있으면 100% 안되는 것입니다. 꼬 그렇게 하세요 군수님이 결재를 안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농축산과장 박재철 이 부분은 부군수결재로 다 종료되는 것으로 업무연찬을 했었고 군수 결재사항이 아니라서
○위원장 정홍찬 회계법상으로는 종료가 됩니다. 그러나 최종결재권자가 결재를 해야 되지 모든 사업도 군수결재가 나야 끝나는 것 아닙니까? 감독관 결재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 잖아요
○농축산과장 박재철 그 부분은 결손처분을 진행하려면 1년전에 받아서
○위원장 정홍찬 결산과정에서 말씀드렸습니까 작년 7월28일 결손 처분되었다고 결산과정에서 이야기 안했죠
○농축산과장 박재철 구체적인 내용까지 보고 드리지 못했습니다.
○위원장 정홍찬 결손처분 했다라고 결산과정에서 이야기 했습니까?
○농축산과장 박재철 안했습니다.
○위원장 정홍찬 왜 숨겼어요.
○농축산과장 박재철 숨긴 것이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위원장 정홍찬 아가 처음에 이야기했지만 RPC 그 계약도 우리가 농협한테 끌려 다녀요. 답도 없어요. 계약내용을 보면 그런것도 읽어보세요. 얼마나 남해군이 손해를 보게 되어있는가 우리가 손실보상해 주는 것이 농민에게 돌아 가는 것이 아니고 농협만 손해 안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군에서 2억을 주면 농협에서도 1억정도는 손해를 봐야 되는 것 아니요 그리고 동대만 휴게소 그것도 문닫아놓고 있는 것도 여러분들이 업무연찬을 안하고 소극적으로 업무를 처리 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요
제대로 했으면 그때그때 안되었다 빨리 결정 해야 되지 어차피 지난일이지만 앞으로도 센터 업무가 아무리 옛날에 행정업무를 안보고 지도 업무만 보다가 갑자기 행정업무와 겹쳐지니까 나름대로 업무에 연찬이 부족한점은 있다고 생각됩니다.
박과장님도 곧 소장님이 될 수 있고 팀장들도 과장이 될 것인데 제대로 연찬을 하십시오. 안되면 교육을 가십시오. 특히 앞에 지도직 있었던분들은 회계법이나 행정법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모르면 그 피해를 제일 먼저 내가당할 수 있고 군민이 피해를 봅니다. 이런 저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답변하기 곤란 한 것으로 알고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항들을 다시묻는 다는 것도 그렇고 이런 부분을 군수님은 제척사유에 해당되는 이미지 때문에 그렇고
우리 입장으로 봐서는 11년도에 결손처분이 끝나야 되는 것이고 그 이후에도 군수가 심의하기 전에 결손처분이 되었어야 깔끔한데 여기까지 와서 결손 이야기가 나오고 결국 임기말에 가서 이것도 임기초에는 이학수 부군수님때는 결재가 빠꾸되었다가 임기말에 와서 결재가 되고 최종 결재까지는 공개할 정도의 입장이 못되니까 군수님 결재를 미루고 있고 의원들이 알고 있지만 입장까지는 이야기를 못하겠습니다마는
앞으로도 이런일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박영희 부분에 대해서는 그 과정들이 다 알고 있는데 박영순씨 하고 박영희하고 인척관계인지 모릅니까 이 명단에 박영순이가 80만원 받아 간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농축산과장 박재철 그 명단은 받지 못했습니다. 문화관광과 자료 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홍찬 이런 부분을 어차피 결손처분 한다고 결정 했으면 명분있게 보는사람들이 오해가 안가도록 해서 결정 하도록 하십시오.
과장님과 소장님이 군수실에 직접찾아가서 어차피 이렇게 되었다. 이제는 오픈 해 버려야지 단 명분있게 해서 의혹이 없도록 불신을 안가지도록 처리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농축산과장 박재철 예, 잘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홍찬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삼준 위원 6월10일날이 故 박홍수 장관 9주기 였는데 정한근 농촌진흥청장님 오셔서 말씀을 들었는데 좋은 강연을 해주시더라고요
지금 기존 살던 농업인들 하고 귀촌 춘 귀농한 농업인들 하고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농업정책도 연로한 농어른들 농업은 어떻게 가야 될지 고민해야 된다 이런 고민이 남해군에 많이 빠져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6차 산업 어쩌고 하지만 어르신들은 못합니다.농업의 패러다임은 그렇게 가지고 있는데 이사람들은 그냥 농사만 짓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소득을 보전해 줄 수 있는 것을 찾아야 된다
지금 자꾸 새로운것만 가는 형태 아쉽고 깝깝함이 있다. 많이 배우고 경제적 활동을 철저하게 하다가온 사람들에게 이기지 못합니다.
정보교류도 강화해야되는 것 아닌가 그러한 부분까지 농축산과와 맞지 않더라도 해주면 좋겠다 싶고요. 내년예산 하려면 지금부터 많이 움직여서 해주면 좋겠다.
첫날 수산과 자료를 받아보면서 올해 수산과 자료가 3분의2 였습니다. 개인적으로 나간 것이 2억5,000가지나갔습니다. 수산은 그렇게 할 수 있는 조건들을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 자부담도 별로 없어요.
여러 가지 찾으면 우리도 충분히 찾아진다 공격적으로 찾아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수산과는 본청 안에있 고 기술센터가 밖에 있었고 해서 농업직 지도직 공무원들이 많이 계시다보니까 한계점이 있는 것같고
본청에 와서 하는 것을 조금 부담 스러워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앞에서 한 일들이 직원들을 위축되게 만들어 간 것이 아닌가 좀 자신감을 회복해서 일을 공격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어쨌든 좀더 잘했으면 좋겠고 근본적으로 애정이 있어서 하는 것입니다. 직원들 사기앙양과 자신감 회복 하는일을 하고 센터직원만들이라도 외부강사라도 초청해서 6개월정도 자신감 회복 교육도 필요 한 것이 아닌가 지금 이 상태로는 아닌 것 같다 이 자리에서 맞느지 안맘즈지 모르지만 제소회를 말씀드렸습니다.
○농축산과장 박재철 예, 잘알겠습니다. 박위원님 의견 충분히 받아들여서 우리 직원들 이러한 기회에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고 능력을 발휘 할수 있도록 뒤바라지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홍찬 아까 김정숙 위원님이 창선 승마랜드에 대해서 좋은 의견을 주시던데
문제점에 보니까 위탁관리업체가 없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승마 동아리 회원들이 남해읍 창선에도 있고 그런단체를 중심으로 하든지 제대로될 수 있도록 김도 팀장님 적극적으로 일을 현장에 나가서 직접 만나서 해 보십시오. 한두사람 말을 들어보고 하지말고 방법을 찾아 보세요
○축산정책팀장 김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홍찬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을 비롯한 담당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오전 10시에 농촌지원과 농업기술과 소관 4일차 감사를 실시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 41분 감사중지)
○출석 위원
- 안전총괄과장 최병현
- 안전총괄팀장 김인수
- 복구지원팀장 강태병
- 민방위팀장 한남지
- 농축산과장 박재철
- 농업정책팀장 송재배
- 유통지원팀장 김종훈
- 축산정책팀장 김 도
- 가축위생팀장 박태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