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9회 남해군의회(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
- 제2일차
- 남해군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 환경녹지과 건설교통과
일시: 2017년 6월13일(화) 오전 10시00분
장소: 산업건설위원회실
감사일정
o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가. 환경녹지과 소관
나. 건설교통과 소관
(10시00분 감사계속)
o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가. 환경녹지과 소관
○위원장 정홍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남해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환경녹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군정 발전을 위해 수고 하시는 김정철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남해군의 행정업무전반에 대한 확인을 통해 잘된 사항은 격려하고 미흡한 사항은 개선토록 하여 올바른 군정을 이끌어 가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동료의원님과 공무원 여러분들은 심도 있는 검토와 성실한 답변으로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증인선서, 담당팀장소개, 업무현황보고, 질의 및 답변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 부터 양심에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같은 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대표선서를 해주시고 담당팀장들께서는 일어서서 선서자세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장 김정철 “선서” 본 증인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7년 6월13일 환경녹지과장 김정철 환경정책팀장 하홍태 자원순환팀장 이광수 환경지도팀장 김경옥 공원관리팀장 이일옥 산림조성팀장 정경석 산림보호팀장 류기문
○위원장 정홍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과장님께서 담당 팀장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장 김정철 반갑습니다. 환경녹지과장 김정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수고가 많으신 정홍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환경녹지과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먼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하홍태 환경정책팀장 이광수 자원순환팀장 김경옥 환경지도팀장 이일옥 공원관리팀장 정경석 산림조성팀장 류기문 산림보호팀장입니다.
그러면 환경녹지과 201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업무보고서
(별책으로 실음)
○위원장 정홍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시작 하기전에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구하겠습니다.
제가 개인 사무로 오전에 한시간 정도 자리를 비워야 되겠습니다. 간사님께 진행을 맡기고 일을 좀 보고 오겠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광동 위원장님의 명을 받아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미선 위원님
○박미선 위원 플라즈마가스화 발전소를 유치하려고 그 계획을 언제부터 세웠나요.
○환경녹지과장 김정철 2014년 8월달부터 입니다.
○박미선 위원 그때부터 계획을 해서 2016년부터 18년까지 3년간 발전시설 3메가와트 295억원이 투자 되는데 2018년 5월경에 군 쓰레기매립장이 종료되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플라즈마 가스화 사업을 유치하고 폐기물처리와 전력생산이라는 일석이조의 성과를 얻고자 하는 것이 맞죠
생활쓰레기나 폐자원을 재활용 한다는 점에서 획기적인 기술이기는 하지만 그 기술에 대한 경제성을 이증할 실전사례가 부족한 만큼 충분히 경제성을 검토하여 추진해 주시라고 했습니다. 알고 계시나요?
○환경녹지과장 김정철 예
○박미선 위원 이 내용을 5분 발언도 했습니다. 그동안 몇년 세월이 흘렀습니다. 지금은 플라즈마발전소에 대한 실적과 노하우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환경녹지과장 김정철 그 부분은 주무팀장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팀장 하홍태 환경정책팀장 하홍태 입니다. 플라즈마 발전사업은 2014년 7월달에 검토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전에 환경보전지도계획 안에 2008년도에 플라즈마시설 기술을 도입한 열처리 시설이 반영되어 있었고 이에 따라서 저희가 검토를 하다가 2014년도에 국가 핵융합연구소에서 제3세대 플라즈마 기술이 개발되었다고 해서 검토하던 중 민간투자자사가 2014년 10월에 제안을 해서 2014년 12월1일자 MOU를 체결 했습니다.
그리고 2015년 4월1일날 남해 파셉 주식회사라는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했고 그해 4월달에 행정에서는 플라즈마발전시설만 들어가면 인근 주민의 반대라든지 문제가 있을 것이다 해서... .
○박미선 위원 그 문제는 제가 다 알고 있고요. 지금 참여 기업들의 기술력과 재정능력 등 종합적인 판단을 했을 때 어떻게 될것이냐 그 부분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팀장 하홍태 추진경과는 남해 파셉 주식회사에는 삼우토건 이라는 주 투자사가 있고 이 주 투사는 전체 295억의 민간투자 금액중에 180억을 확보 했습니다.
180억은 당초 2014년도 제안할 때 금액이고 그 이후에 기본설계를 해보니까 사업비가 증액되어서 295억이 되면서 100억정도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비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EPC 라고해서 설계와 건설조달각종 설비를 조달하는 업체 전체를 말하는데 EPC로 서희건설이 선정 되었는데 서희건설에 부족분에 대해서 참여를 건의하고 있는 중이고 서희건설은 준공이 되면 공법에 대한 성능을 보증 해야 되는데 서희건설은 기술 보증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SPC에서는 투자의 리스크가 발생되어서 현재 유보하고 있는 입장이고 행정에서는 EPC사에서 단순하게 건설에만 참여하지 말고 성능 보증을 못해 줄 것 같으면 준공해서 운영까지 해 주라
서희건설이 부족된 돈을 투자를 하고 SPC에 참여한다면 굳이 성능보증을 하지 않더라도 너거가 운영에 같이 참여할 것이까 성능 보증이 되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유도를 하고 서희건설은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박미선 위원 팀장님이 느낄때는 몇 년동안 그 부분만 다루어 왔잖아요. 기술력이나 재정능력을 봤을 때 성공 하리라 봅니까?
○환경정책팀장 하홍태 어려운점 질문이신데 국내 실정부터 말씀드리면 목포에는 미국 웨스트하우스의 기술이 들어가서 하고 있는 데 여기도 문제가 있어서 유보된 상태이고 인근 사천시에서는 콘솔에서 투자를 해서 들어가고 있는 데 여기도 유보 되어 있고 창원에서는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박미선 위원 그런 과정에 남해 같은 경우에 고민을 많이 해야 되잖아요 이 사업을 어떤 방법으로든지 추진해야 되는데 걱정이 앞서는데 투자사에서는 타당성 조사는 다 끝났습니까?
○환경정책팀장 하홍태 투자사의 타당성 조사는 끝났는데 EPC사에서 설계를 검증하는 과정에서 성능보증을 해달라니까 서희건설에서는 성능을 보증할 만한 자료가 없다.
과거에 설치하고 운영해 봤다라면 그 자료를 가져와서 검토해 볼 수 있는 데 검토해 볼만한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성능까지 보증해 주기 EPC 에서는 무리가 있다고 합니다.
○박미선 위원 그러면 특수목적설립에 우리군은 의회에서 빠지라고 해서 빠졌는데 인근에 마을조합을 설립해서 SPC에 참여를 시켜서 주민 공동경영 할 계획이라고 했죠
○환경정책팀장 하홍태 계획은 그렇습니다.
○박미선 위원 주민들이 거기에 들어가면 안됩니다. 나중에 운영하다가 중도 하차 되었을 경우에 책임을 마을에 주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목적은 아니에요
○환경정책팀장 하홍태 예, 그것은 아니고 SPC에 마을기업이 참여하게 되면 전 처리시설부분에 인력이 부족한데 인력수급을 마을조합에서 해달라는 일자리창출사업으로 부탁을 드렸는데 만약에 그런 걱정이 앞선다면 SPC에 참여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선 위원 그 부분은 꼭 짚고 넘어가세요. 인근 마을에 식물공장이니 문화탐방로 바다낚시공원 그런 혜택을 주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느낄때 플라즈마 발전소는 아직도 혐오 또는 기피 시설이기 때문에 주민들을 달래기 위해서 어떤 당근책으로 해 주는 것이 아닌가 그런 의문이 생각이 듭니다.
○환경정책팀장 하홍태 사실 그것이 맞습니다.
○박미선 위원 플라즈마 가스화 발전의 원료를 생활쓰레기 바이오메스그리고 폐자원을 수송하는 시설 저장소관리에 들어가는 돈은 군에서 댑니까?
○환경정책팀장 하홍태 민간 투자사에서 다 합니다.
○박미선 위원 생활쓰레기 바이오메스 등 하루에 소비되는 량은 얼마입니까?
○환경정책팀장 하홍태 60톤으로 잡고 있습니다.
○박미선 위원 남해군에서 나오는 쓰레기가 60톤이 생산 되겠느냐고 인구가 작은 지역에서 매일 60톤의 소비되는 량을 어떻게 조달 할것인가 걱정이 됩니다.
만약에 조달이 안되면 타 지역에서 쓰레기를 싣고 오는 수 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남해군이 쓰레기장이 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환경정책팀장 하홍태 남해군에서 안정적으로 쓰레기를 수급할 수 있는 량은 하루 25톤 정도이고 연안 폐기물 까지 하면 30톤정도 이고 나머지부족분은 어떻게 조달 할 것이냐 사용 종료된 매립장과 사용중인 매립장의 쓰레기를 발굴해서 사용하면 7년정도 하면 발굴종료가 됩니다.
투자사가 투자금을 회수 할수 있는 기간이 12년 정도인데 5년 정도는 외부에서 쓰레기를 들여와야 되지 않느냐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현재 3메가로 하면 이런 문제가 발생됩니다. 그래서 SPC사와 EPC사는 자기들도 5년동안 부족분에 대해서 외부에서 쓰레기를 가져와야 되는데 의회나 주민들의 동의가 없다면 어려운 문제이다.
이 부분도 사업의 리스크가 발생하는 부분이라서 검토를 하고 있고 이문제에 대해서는 2메가 정도로 줄이는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미선 위원 쓰레기를 실어와서 저장소에서 저장하는 문제 실어오는 과정 기계가 돌아 갔을때 악취나 분진 환경문제가 걱정이잖아요
○환경정책팀장 하홍태 만약에 2메가로 줄이게 되면 거둘 수 있는 효과가 사용종료매립장하고 사용중인 매립장의 매립물을 파낸다고 해서 매립장을 재사용 하는 개념으로 들어갔는 데 그 개념이 조금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나중에 매립장이 만장되고 나면 매립장을 다시 설치해야 되는 부담이 있고 주민 협의과정의 부담 이런 부담은 어떻게 해야 될지 검토해야 될문제입니다.
○박미선 위원 1메가와트를 세 개 설치할 예정인데 그것이 채산성이 없다고 해서 3메가와트를 통째로 한다는 곳도 많은데 우리는 거꾸로 재료가 업어서 2메가와트로 줄일려고 하잖아요.
○환경정책팀장 하홍태 가스화로 자체는 하나로 하고 1메가로 나누는 부분은 발전하는 엔진부분 가스터빈을 1메가로 세 개를 병렬로 한다는 것이고 가스화로 자체는 1개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투자사 입장에서는 2메가로 하든 3메가로 하든 돈이 아껴지는 것이 크지 않다는 것입니다.
○박미선 위원 현재 우리나라에서 포집기술이 작년에 내가 물었을 때 포집기술이 100% 된다 말씀 했는 데 내가 찾아 보니까 이산화탄소나 포집할 수 있는 기술이 100% 되었다는 입증은 하나도 없더라고요 맞습니까?
○환경정책팀장 하홍태 예, 맞습니다. 플라즈마 가스화 발전소에는 이산화탄소를 별도로 포집하는 시설이 안들어갑니다.
○박미선 위원 공기중에는 냄새 나는 부분이 안 있습니까?
○환경정책팀장 하홍태 환경오염 물질이 예를들면 비산먼지나 불연소 되는 대기오염 물질들은 별도의 시스템을 설치 할것인데 이산화탄소는 따로 포집하는 시설을 설치하지 않습니다. 기술이 아직 안되어서
○박미선 위원 투자사들은 전기판매 대금이나 폐기물 처리비용 수익을 통해서 투자금을 회수한 다음에 12년뒤에는 군으로 기부체납 하겠다 했죠.
그렇다면 기부체납하고 가버리고 나면 우리군이 기술력이나 못하잖아요 이 사람들이 처음 시공할 때 기술을 배울 수 있도록 같이 투입을 해서 기계가 고장이 나고 저 사람들이 마치고 나가 버리면 비싼 기계를 다시 넣어야 되는 것도 있으니까 처음 시작할때 기계성능 내구연한이 언제까지 쓸 수 있는 기계를 넣는지 그런부분도 면밀히 파악하고 우리쪽에서 기술을 터득할 수 있도록 사람을 투입해서 운영하는 방법을 연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환경정책팀장 하홍태 예, 알겠습니다.
○박미선 위원 결론적으로 플라즈마 가스화가 성공해야 되는 데 걱정스러운 문제가 한두가지 아니라서 고민스럽습니다. 팀장님도 그런 생각이들죠
○환경정책팀장 하홍태 예, 그렇습니다.
○박미선 위원 미래 지향적으로 플라즈마 투자자와 남해군 군민 모두가윈윈하는 사업성과각 있기를 기대합니다. 팀장님 답변 성실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들어가십시오.
6페이지 유해야생동물 피해지원 예방시설에 있어서 자부담 40%가 너무 많아서 농가에서 기피를 했죠
○환경녹지과장 김정철 예,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박미선 위원 도 소관부서와 같이 정리를 해서 다운 시키겠다고 했는 데 지금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환경녹지과장 김정철 그대로 입니다. 자부담이 40%입니다.
○박미선 위원 노력을 해서 농민들이 많이 할 수 있도록 안해주고... . 작년부터 이야기를 했는 데
○환경녹지과장 김정철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박미선 위원 어려운 것을 해결하는 것이 능력 아닙니까? 농가에서 많이 설치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장 김정철 올해는 1억 가까이 들어왔습니다. 당초 예산 3,000만원 했는데 홍보가 잘 되었는지 지금은 많이 들어옵니다.
○박미선 위원 그리고 피해예방시설에 전기목책을 설치할 때 감전사고 때문에 15미터 정도를 위험표시물 설치 하라고 했는 데 시행되고 있습니까?
○환경녹지과장 김정철 지도를 하고 있지만 그것까지 확인을 못하고 있습니다.
○환경정책팀장 하홍태 공사시에 위험표지판이 설치 되어있습니다.
○박미선 위원 현재 39건 9,644만원 받고 있는 데 똑같이 배분되는 것인지 면적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까?
○환경녹지과장 김정철 예, 요청에 따라서 사업량이 달라집니다.
○박미선 위원 피해농가를 줄이기 위해서 읍면사무소를 통하고 이장님들의 도움을 받아서 홍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읍 도심지 음식쓰레기문전수거 시행에 16년도 감사지적에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의무사업장의 관리가 부적정하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환경녹지과장 김정철 문전 수거처리를 하고 나서 현재로서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박미선 위원 문전수거에 감량이 너무 안되어서 감량을 줄이도록 신경을 써라 문전수거 10개마을 시범한 관성과 결과는 어떻습니까?
쓰레기 문전수거에 대해서 저는 반대하는 사람입니다. 도회지에 나가면 RFRD라는 기계를 카드기에 대면 문이 열리고 쓰레기를 부으면
예를들어서 아파트나 연립이 많지 않습니까? RFRD기기를 도입하면 음식물 쓰레기를 굉장히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음식물을 부으면 몇동몇호 아파트는 몇그람 입니다라고 말을 해주고 그래서 32.5%나 감량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전수거를 하니까 음식물 쓰레기량도 줄어들지 않고 냄새도 많이나고 해서 일반쓰레기하고 음식물쓰레기 혼합 해서 합니까?
○환경녹지과장 김정철 지금은 완전분리 됩니다. 5리터짜리 통을 주면 그 사람들이... .
○박미선 위원 음식물에도 일반쓰레기에는 굵직한 뼈종류가 들어가서 지금 같이 수거 하는 데 그것이 환경오염이나 쓰레기 감량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읍 도심지역과 외곽에 있는 다량으로 많이 배출되는 사업장에는 음식물종량제 방법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환경녹지과장 김정철 밖에 있는 부분은 예전과 똑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음식점은 120리터 짜리를 사용하고 있는 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7월달에 도심내에는 20리터로 다양화 시켜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미선 위원 단독이나 뛰엄뛰엄 사는 동네는 노란통을 할지라도 아파트나 공동주택은 시대흐름에 따라서 RFRD라는 종량제 기기를 거의 설치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것을 설치하면 악취감소도 되고 주거환경 개선도 되고 여러 가지 좋습니다. 그것을 해 주시기를 제안을 하고 군에서 음식물 쓰레기 조례가 있습니까?
○환경녹지과장 김정철 예, 있습니다.
○박미선 위원 조례를 개정하던 해서 도회지는 집을 지을때 건축주가 자율적으로 설치해서 음식물 쓰레기 감량기를 낸다고 합니다. 그런 방법도 연구를 해 보십시오.
큰 음식업소나 큰 건물을 지을때는 건축주가 의무적으로 쓰레기 감량기를 설치해야 된다를 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광동 동료 위원여러분! 원만한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 하고자 하는 데 이의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 11시 정각에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감사중지)
(11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직무대리 박광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숙 위원님
○김정숙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나비생태공원은 문제점들이 많다고 생각하는 데 전체적으로 담당과장으로서 나비생태공원의 운영이 어떤 상태이며 심각한 문제인가 있는 지 심각한 문제가 있다면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시는지
향후 나비생태공원을 운영하는 방법에 변화를 줄것인지 종합적으로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환경녹지과장 김정철 나비생태공원은 전체적으로 운영상 문제가 있고 그분이 수지가 안맞다 보니까 하나도 투자를 하지 않고 있고 지금 성수기이지만 작년에 비해 30%정도 수익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시설도 약하고 하니까 유치하려는 것도 없고 자기들이 시설을 개보수해서 좀더 더 나아갈려는 모습도 없고 우리가 더 걱정 되는 것이 내부에 있는 식물 이런것들도 관리를 안해서 체크를 해서 10월달 되면 모든 부분을 정산해서 하려고 합니다. 위에다가 나비관 공원도 만들어 놓았는데 이런 부분과 연계해서 자기들이 하면 될 것인데 사업자의 사업의지가 없고 안에 있는 컨셉들도 아이들을 끄는데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남해군이 직영할 때 입장료수입이 6,600만원 이었던 것으로 기억되거던요 그것도 노인이나 6세이하는 무료이고 할인도 하고 1,000원정도 받아서 6,600만원 정도 수익을 내었습니다. 현재 그분이 입장료가 1만2,000원입니까?
○환경녹지과장 김정철 예 다 1만2,000원을 안받고 남해 다른 관광지경유하면 몇%할인해 주고 많이 낮추고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기존에 오던 사람만 확보한다 하더라도 어느정도 수입이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입장료가 많아졌기 때문에 기존에 오던 사람을 확보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을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운영이 안된다는 것이 근본적인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되십니까? 처음 위탁 사업자가 와서 계약을 하고 보여주었던 청사진들이몇% 정도 완성 되었다고 생각 하십니까?
○환경녹지과장 김정철 청사진이 완성 되기 보다 있던 시설도 퇴화 되어서 못쓰고 있고 투자는 아예 하나도 안하고... .
○김정숙 위원 임대수수료로 6,000만원 넘게 못내고 있는데 그것이 작년도 것을 안낸거죠
○환경녹지과장 김정철 예, 작년도 안 낸 것을 체납이 되어서 7,000만원 정도 되고
○김정숙 위원 2015년 6,000만원 16년도 7,000만원 그러면 17년도 것은 얼마에요.
○환경녹지과장 김정철 똑같이 부과를 했는데 시기가 도래되면 체납될 수 밖에 없습니다.
○김정숙 위원 위탁 계약이 3년간 했지 않습니까? 한해도 돈을 안냈다는 말이네요
○환경녹지과장 김정철 예, 조금내고 그 이후로 하나도 안냈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정숙 위원 그러면 계약을 이미 전년도에 해지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환경정책팀장 하홍태 수탁금을 안내어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김정숙 위원 위수탁계약에 관한 내용에서 그부분이 없어요? 공유재산을 임대 하거나 위 수탁할 때 항상 계약서에 들어가는 조항이 있습니다. 남해군이 필요로 하다거나 을이 의무를 해태했을 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 조항은 항상 계약서에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없어요. 수수료를 안내는 것도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 아닙니까? 그리고 위수탁을 받은 건물이나 시설을 돌보지 않고 개보수하지 않고 관리도 하지 않는 것도 의무를 안하는 것입니다. 3년간 계약기간을 만료할때까지 내 버려 둔다는 것도 문제 가 있습니다. 거기에 와서 보고 오는 사람들이 나쁜 이미지를 가지고 갈 것아닙니까?
전년도 에도 체납부분 때문에 감사할 때 지적을 많이 했고 담당과에서 사업자하고 협의해서 방법을 개선하고 의지를 가지고 추진 하겠다 해서 넘어 갔던 것인데요. 이런 문제가 발생 하니까 걱정스럽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자는 7월달에 계약이 만료되면 재계약을 안할 생각인가요
○환경녹지과장 김정철 그것은 아직 타진을 해보지 않았습니다.
○김정숙 위원 남해군은 그 사람이 재계약을 원하면 해 줄것입니까?
○환경녹지과장 김정철 그 사람하고는 안할 생각입니다. 지금 이 상태로서는 그 사람과 계약을 못하는 것입니다.
○김정숙 위원 그러니까 지금 6월달 아닙니까? 만료까지 3개월 조금넘는 기간이 남았는데 지금부터 협의를 해야죠
그 사람이 채권 채무관계가 형성 되었고 그 사람이 자산이 있고 하면 계약이 만료된 이후 시기를 따지게 되면 나비생태공원이 문을 닫고 있어야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러이러한 이유로 당신은 재계약이 불가하다 지금부터 채권채무관계에 대한 협의를 하자 이렇게 해 나가는 것이 올바른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환경녹지과장 김정철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도록 10월이 오기전에 만반의 준비를 해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사업자 하고 지금부터 청산절차를 밟아야지만 나비생태공원이 문을 닫고 있는 장기간 문닫는 일이 발생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창선 동대만 휴게소를 보십시오 불법적으로 계약을 맺고 있는 사람이 안나가도 남해군이 좇아 내지를 못해요. 법적으로 재판까지 해서 쫓아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나비생태공원도 이 계약자가 그런식으로 나온다면 복잡해 지니까 지금부터 청산절차에 들어 가셔서 사업자와 많은 감정이 상하지 않는 선에서 청산할 수 있도록 해 주 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 김정철 예, 적극적으로 검토 하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6페이지 유해 야생동물 피해지원에 사냥할 수 있게 하는 것도 환경녹지과 소관이죠
○환경녹지과장 김정철 포획 허가만 해 줍니다.
○김정숙 위원 순환수렵장을 작년에 했나요
○환경녹지과장 김정철 올해 할 계획입니다.
○김정숙 위원 올해 유해야생동물 로 인해서 큰 피해가 있거나 천적이없어서 개체수가 많이 늘어났다거나 하는 유해 야생동물들이 있습니까?
○환경녹지과장 김정철 계속해서 멧돼지 고라니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신고를 받으면 포수들이 가서 사냥을 합니까?
○환경녹지과장 김정철 예, 1월4월 동절기 수확기에는 신고만 하면 직접바로 가서 포수가 잡고 5~6월에는 신고를 하면 절차에 따라서 허가를 해 주고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제가 산위에 농장과 집이 있다 보니까 사냥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약간 부정적인 시각이 있습니다.
주거지가 단독 주택들이 많아지면서 산에 독립가옥이 많아지고 있고 노령자들이 살고 있는 형편이고 이러다보니까 다른 방법으로 유해조수를 근본적으로 줄여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보다 보니까
유럽이나 다른 지역에서 개체수가 급속도로 늘어난 부분에서 구제하는 방법이 먹이에 마취제나 수면제를 첨가해서 먹이가 없는 시기 겨울에 자주 다니는 곳에 그것을 놔두어서 먹으면 잠을 잘 것 아닙니까?
그런식으로 개체수를 줄이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남해군도 그렇게 까지 해야 될 정도로 개체수가 많은 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피해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개체수 증가가 감당 하기 힘들 정도라는 판단이 선다면 신고 한곳만 유해조수를 잡기 보다는 전체적으로 개체수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환경녹지과장 김정철 예, 그런 부분도 많이 지도를 하고 지역을 떼서 허가를 주고 있는 데 위원님께서 순환수렵장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개체수가 겨울에 어마어마하게 겁나게 피해를 보고 있고 순환수렵장은 각시군 별로 돌아가면서 일정 기간에 한번씩 해 주어야됩니다.
순환수렵장을 의무적으로 안 열고하면 피해지원금을 아예 안주거나 확 줄여 버립니다.
○김정숙 위원 순환수렵장을 안 열었을때 유해 야생동물 피해지원금을 안준다는 것은 그만큼 유해동물이 없기 때문에 안주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갈 필요 없다라고 판단 하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남해군 전체상황은 멧돼지 때문에 농사 못짓겠다고 하는 말을 노래처럼 부릅니다. 단독주택이 산에 붙어있는 곳에서 고구마를 심든 옥수수를 심었을 때 하나도 수확하지 못한다는 말을 들은 것이 3년 이상 된 것 같습니다.
우리 집까지도 송아지만한 멧돼지가 돌아 다녀서 깜짝 놀랄때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라서 신고를 받고 출동해서 사냥을 하는 소극적인 형태 보다는 적극적으로 먹이가 없는 겨울시기에 먹이로 유인해서 개체수를 줄이는 방안을 근본적으로 마련 해보는 것이 좋겠다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유럽 지역에서 그렇게 해서 개체수를 조절 하더라고요. 호주도 대륙이지만 섬이잖아요. 남해군도 섬이라서 좇아봤자 남해 안에서만 돌아요. 그것보다 근본적인 개체수를 줄이는 방안을 찾아보자 왜냐하면 남해 시내까지 멧돼지가 돌아 다니잖아요. 신문에 났던 것 기억나시죠 향교에서 멧돼지가 나와서 봉황산 공원으로 올라갔다는 이야기 그렇기 때문에 신고받고 나가는 수준은 넘어 섰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환경녹지과장 김정철 예
○김정숙 위원 10페이지 읍 도심지 음식물쓰레기 문전수거 시행에 박미선 위원님이 앞에 공동주거 밀집지역에 대해서 좋은 방안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시범 실시하고 있는 음식물쓰레기 문전수거 방식에 대해서 읍에계신분들이 굉장히 좋아 하시고 호평을 많이 하십니다.
음식물쓰레기가 그때그때 처리되어서 깨끗하고 간편하고 정말좋다. 기왕 문전수거로 해가면 나머지 분리수거 쓰레기도 같이 가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내이름 단것과 마찬가지잖아요. 불법투기 없어지고 분리수거를 안한 쓰레기를 버리는 일도 없을 것 아닙니까? 내 문앞에 있는 쓰레기를 가져가기 때문에 내 이름표를 붙인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쓰레기 분리도 잘할 것이고 관리도 잘되고 깨끗해질 것으로 생각 합니다. 음식물 쓰레기 문전수거도 확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크게 운영의 문제점이 없다면 나머지 분리쓰레기도 문전수거를 한다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일거에 해소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환경녹지과장 김정철 들어보니까 참신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연음식물 쓰레기를 가져갈 때 그것까지 같이 가져 갈수 있는 여건이 되는지 문제가 될 것 같은 느낌이 있고예
○김정숙 위원 음식물쓰레기는 위탁처리업체에서 가져 갈 것 아닙니까 저도 주민에게 그렇게 설명 했어요. 음식물 쓰레기는 위탁처리 업체에서 문전수거를 해갑니다.
나머지 분리쓰레기는 남해군 환경미화원들이 수거를 해야 하는 상태라서 미화원들하고 수거방식 전환에 대해서 의논을 해서 합의가 이루어 져야될 것이고 근무시간 조정도 다 달라 질것이니까 그런일들을 다 거쳐야 하기 때문에
쓰레기만 보면 문제점이 확실히 개선이 되고 좋아 질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노사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서로 협의가 끝나야 좋은 방안을 찾을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과장님께서 제 생각에는 문전수거 할 때 해 나간다면 쓰레기 문제 등 여러 가지 해결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한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환경녹지과장 김정철 예, 알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청결한 공중화장실 관리부분에 며칠전에 현장점검을 가서 위원님께서 사용을 해 보니까 물이 안나오고 지저분 하고 그랬는데 마을어촌계에서 관리하는 화장실 이었습니다.
물 수급 관계 때문에 물을 잠갔다고 말씀 하시던데 사정은 이해 하겠는 데 날씨도 더워지고 성수기가 다가오 니까 관리하는 화장실과 타부서에서 자체 관리하는 화장실 까지 전면적으로 점검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 드리는데 이미 하고 계십니까?
○환경녹지과장 김정철 그렇게 하지 못하고 화장실이 너무 많아서 관리 하기 힘듭니다. 밖에서 볼때는 종합적으로 관리 했으면 좋겠다하는 부분도 있지만 담당 부서가 있고... .
○김정숙 위원 환경녹지과에서 관리하는 화장실에 대해서는 전면적으로 직접 점검해 주시고 나머지 화장실들에 대해서는 각 부서나 위탁관리 하는 단체들에 공문이라도 보내주면 자기들이 한번 신경을 써서 점검해 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환경녹지과장 김정철 예, 그것은 가능합니다. 일단 점검결과를 우리한테 내라고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13페이지 폐슬레이트 처리에 시작한지 7~8년 안됩니까?
○환경녹지과장 김정철 2013년부터입니다.
○김정숙 위원 그러면 거의 물량이 소진 될 때가 안되었습니까?
○환경지도팀장 김경옥 현재 14,000가구 정도인데 21년까지도 완료 하기 힘든 정도입니다.
○김정숙 위원 그러면 지원을 해서 처리한다는 것은 향후에 단속 하겠다는 뜻 아닙니까?
○환경녹지과장 김정철 단속이 아니라 슬레이트가 있으면 없앨 때 까지는 자기가 쓰는 것이고 나중에 처리할때 처리비용을 내고 처리해야 되지 지원사업이 끝나는 것이지
○김정숙 위원 국가에서 예산을 지원 하면서까지 빠른 시간안에 정리를 하려고 할때는 환경오염문제에서 큰 영향을 미친다라고 생각 했기 때문에 돈을 주어서 처리하는 것인데 그런데 이 물량을 다 소진 하지 못했을때에는 강제 집행할 의지가 있다라고도 봐진다라고 생각 하거든요.
돈을 들여서 전국적으로 처리한다는 것은 큰 문제점으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필요물량에 비해서 사업비도 적고 대상도 한정되어 있다면 주민들한테 계도나 지도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듭니다.
○환경녹지과장 김정철 그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볼필요가 있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김정숙 위원 왜 돈을 주면서까지 처리하려고 하는가 필요성을 홍보하면 자기 자신이 걱정이 된되면 스스로 빨리 처리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냥 생각없어요. 지원이 나온다고 하면 해야되겠지 왜 국가가 돈을 주면서까지 폐슬레이트를 처리하는가에 대한 경각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능력이 되는 사람은 빨리 처리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질 것인데 그런부분이 부족해서 홍보를 해달라는 것입니다.
15페이지 수목정비 및 넝쿨류 제거사업 남해군내나 군밖이나 많은분들이 칭찬하는 부분입니다. 남해군의 경관이나 청결도가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고 해요 어떤분은 일본 같다고이야기 하더라고요. 경남 국회의원 사모님들이 오셔서 보고 일본 같다고 너무 깨끗하다고 말씀 하시더라고요. 이 부분은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신데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 아름다운 화장실조성에 소공원을 쇠섬하고 오동마을에 정비한다고 하는데 어떤 형태의 소공원을 하실 것입니까?
○환경녹지과장 김정철 쇠섬이 공원이 되어 있는 데 벚나무 동백하고 화장실을 정비할 것입니다.
○김정숙 위원 나무는 동백하고 벚나무 하고
○공원관리팀장 이일옥 동백하고 벤치를 할 계획입니다.
○김정숙 위원 오동마을은요
○공원관리팀장 이일옥 망운산 입구 주차장 있는 곳 주변하고 정자 있는 곳
○김정숙 위원 고현면 도마리 해안도로변 법면에 돼지감자를 심는 다고 되어 있는 데요
○공원관리팀장 이일옥 가을에 꽃이 좋아서 그렇습니다.
○김정숙 위원 꽃이 예뻐서 돼지감자를 심는다 알겠습니다.
봉황산 나래숲 조성사업에 이용하시는 분들은 좋아 하는데 담당과에서 볼때 봉황산 나래숲이 처음 시작할때는 웅장하고 볼거리 있는 숲이었습니다. 많이 축소 되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평가를 어떻게 하십니까?
○환경녹지과장 김정철 위원님 말씀대로 주변에 있는 분들은 너무 좋아하고 사실상 부족한 부분도 많습니다. 좀 더 다듬어서 보완을 해 나가고 어린이 놀이공간은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읍 시가지 중심으로 걷는 길 코스를 개발해서 하면 더없이 좋은 소재가 되지 않을 까 생각합니다.
○김정숙 위원 다년간 그런 길에 대한 읍민들의 건의사항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어린이 놀이터 시설에 CCTV가 있습니까?
○환경녹지과장 김정철 예, 되어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요 근래에 거기에 커피를 마시고 술을 마시고 노는 사람들이 생겼다라는 말씀이 계셔서 CCTV가 있다면 경각심을 느끼지 않을까 이런 의견이 있어서 한번 점검해 주십시오.
그다음 20페이지 산림생태복원 및 재해예방에서 문제점 및 대책부분에 어제 경제과에서 대명리조트가 착공에 들어가게 되면 사토처리가 문제점으로 나왔거던요. 환경녹지과에서는 산림생태복원 성토물량이 모자라서 문제점 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환경녹지과장 김정철 이것이 올해사업이 끝날 것도 아니고 사업비가 년차적으로 늘어날 계획입니다.
○김정숙 위원 대명리조트가 곧 착공이 된다면 사토를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문제점으로 느낀다면 환경녹지과에서 그 사토문제를 해결 해주어도되지 않겠느냐
○산림조성팀장 정경석 사토 물량을 확보를 다 했습니다.
○김정숙 위원 알겠습니다. 경남에서 유일하게 산불이 안난 군 이라니까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산림 병해충 방제도 경남에서 1등 하셨다고 하는 데 앞으로도 계속 1등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면서 첫번째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광동 다음은 박삼준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박삼준 위원 수고하십니다. 여러 가지 산불이나 현실감있게 잘해서 산불이 안나는 일들 요즘 꽃을 보면 옛날보다 좋아진 것도 있고 보완해야 될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업무보고 4페이지 플라즈마 발전소 이것이 예견 되었던 것입니다. 1일 30톤의 쓸 수 있는 재료가 없다는 것은 처음부터 이야기 되었던 일인데 현실화 되어서 2키로와트로 내려 앉고 그렇게 가야 되느냐 심각하게 생각하고 이러한 문제가 있어서 처음부터 예견 했던 것인데 너무 집행부가 방관하고 간 것이 아닌가 그때는 MOU하고 기공식 하고 시작 했는데 막상 하려고 하다보니까 전혀 맞지않는 부분이 있고 딜레마가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해결 할 생각입니까?
○환경녹지과장 김정철 저희들도 EPC와 투자사하고 건설사하고 기술적인 부분을 보증하니 못하니 책임지니 못하니 서로 미루고 있고
제일 문제는 순수 민간투자로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가 강제 할수 없는딸려가는 부분이 문제입니다.
만약에 문제가 되어서 안된다고 하면 방법을 달리해서 용역을 해서 공익성을 감안시켜서 투자사들을 집어넣어서 하는 방법도 찾아볼 필요가 있는 형국 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민간만 생각하고 우리를 너무 낮추어 보고 있고 작년 12월달에 착공식한 부분에서는 투자사가 앞서서 시행 건설사 업체를 하면 나름대로 잘 따라 오지 않겠느냐 경각심을 주고 산자부 라든지 이런 곳에서 같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연되고 있어서 답답합니다.
○박삼준 위원 원천 기술이 없는데다 리스크가 발생 할 수 있으니까 자기들이 책임을 져야 되는데 자신이 없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성공할 자신이 있다하면 서로 하려고 하죠. 지역이 안맞든지 큰 도시같이 하루 쓰레기량이 충분하면 나을 것인데 남해는 25톤 정도 밖에 안되고 밖에 들여와야 되는데
지역 정서를 보면 간단하지 않다고 해서 2~3년도안 들여다 본 것 아닙니까? 쉽지 않다고 자기들이 판단 했는데 성급하게 민자 유치한다고 MOU를 해서
의회에서 몇 번 했거던요. 맞지않다. 좋은 것이면 더 쓰레기 배출이 많은 곳에서 가져갈 수 있었다 왜 여기까지 왔느냐 기본적으로 용량이 안되는 곳에서 더 큰 것을 얻으려고 한것이 무리다 현재 몇% 진행되고 있습니까?
○환경녹지과장 김정철 지금은 몇% 라고 이야기 하기 힘듭니다. 건설사에서 타당성조사를 해서 결과물을 내놓고 해야되는데 아직 그것까지도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제가 담당과장이지만 어디까지 왔는 지도
○박삼준 위원 많이 키워서 선소랑 입현이랑 주민들하고 다 할 것처럼 회자 되어 버렸고 여러 가지 한다고 이야기 되어버리고 박영일 군수 민자 1호사업을 전혀 못나간다는 것입니다. 1년 정도 남았습니다.
1호 사업을 지금이 언제인데 여기에서 꼼작도 못하고 앉아서 딜레마가 얼마나 큽니까? 어떻게든 하려고 1호사업이 왜 상징성이 있습니까?
문재인 정부가 일자리 창출 1호사업이라고 해서 11조 추경에서 야당이 받아주든 안받아주든 설득 시키고 안되면 국민들을 이해시키고 해내려고 하잖아요. 그러한 일하고 원천기술이 필요한일은 틀리다는 말입니다.
누구와 친해서 어떻게 들어 왔는지 모르지만 처음부터 맞지 않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너무 밀고 가버려서 이 문제까지 온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깊이한번 고민하고 대안을 내놓아야 됩니다. 포기를 할 것 같으면 지금사항에서 포기를 해야되고 민자가 쉽지 않아요. 대안도 없이 4년 임기가 다 넘어가도록 그대로 가지고 있다가 넘어간다 가부를 결정해 주어야 됩니다. 뭐가 잘못 되었고 이러한 실수가 있었고 이러한 오해가 있어서 여기가지 왔는데 여기에서 놓겠습니다 하든지 방향을 바꾸어서 가든지 방법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환경녹지과장 김정철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총분히 이 정도 왔으면 고민 해 봐야 될 부분이고 군수님오기 이전부터 그때는 겉으로 드러나지않았지만 많이 준비를 한 사항이었습니다. 그때도 되니 안되니 말이 있었습니다. 위원님이 걱정하는 만큼 우리도 걱정하고 있으니까 고민해 보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오래 끌지 않게 답을 내시고 그렇지 못하고 이렇게 끌고 가는 것은 맞지않다. 깊이 다시 복기해서 보십시오
○환경녹지과장 김정철 그 부분 그렇게 하고 자기네들이 민자를 가지고 들어 왔는데 쉽게 다 우리가 하는 것처럼 하기도 힘듭니다.
○박삼준 위원 이해는 됩니다. 잘하자고한 일인데 처음부터 사려깊지 못했고 깊이 검증하지 못한점이 나타나서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장 김정철 예, 알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나비생태공원 문제는 3년치를 못 받고 있다면
○환경녹지과장 김정철 2년치 입니다.
○박삼준 위원 끝나는 것이 올10월이라고 했습니까? 앞에 사촌에 있는 오토캠핑장을 중간에 계약을 해지 한적이 있을 것인데요
지금 2년치 미납이 되어 있으면 잘 보셔서 이 상황으로 가면 10월달에 종결도 안됩니다. 지금부터 진단을 다시 하셔서 끝날 때 끝날 수 있도록하고 그래야 다음 준비를 합니다. 감면해 줄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몇 년이 가야 될 문제인데 그쪽 분들하고 잘 회의도 하고 설득도 해서 빨리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장 김정철 대응책을 마련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6페이지 순환수렵장을 4년 마다 옵니까?
○환경녹지과장 김정철 4년만에 옵니다.
○박삼준 위원 면적차이는 있을 수 있고 이것을 안하면 조금의 불이익은 있다.
○환경녹지과장 김정철 예, 안하면 불이익이 있습니다. 너무 많고 주민들도 원했고
○박삼준 위원 제일 피해가 많은 것이 멧돼지인데 한번에 10마리씩 새끼를 놓기도 하니까 적정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완전히 없애는 것도 안맞고 하되 단 산에 붙어 있는 집들에 대한 배려를 챙겨서 하면 좋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 김정철 위험지역은 충분히 라인을 설치하고 라인을 관리하는 수렵관리인을 지정해서 농가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경유자동차는 신청을 다 받았습니까?
○환경녹지과장 김정철 예, 이번에 다되었습니다.
○박삼준 위원 올해분량은 다 되었고 계속 사업을 할거죠
○환경녹지과장 김정철 내년에 계속 내려 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군민들의 호응도는 좋다
○환경녹지과장 김정철 예 이정도 끝나는 것을 봐서 호응도가 좋습니다.
○박삼준 위원 동네 방송한지 일주일 정도 되는 것 같던데 내년에 량을 늘릴 수 있으면 결국 경유자동차를 없앤 다는 이야기는 미세먼지나 공해물질을 많이 배출한다는 것이니까 국민들에게 많은 불신을 주고 문제를 야기 하니까 량을 충분하게 해서 빠른 시간안에 몇 년안에 끝날 것 아니겠습니까? 계속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환경녹지과장 김정철 예, 계속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생산이 2005년 이전것만 되고 내년에는 만약에 신청이 없게 되면 조례에 2.5톤 해놓았지만 2005년 이전에 생산된 경유 자동차는 전체적으로 풀어서 그런 부분을 추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13페이지 폐슬레이트 문제 석면이 섞여있고 개발의 잔재물입니다. 새마을 사업할 때 초가지붕 이엉 걷어내고 하면서 강제로 지붕개량하게하면서 국가에서 일정분 책임져야 되는 데 국가에서도 그 정도 예산능력이 없으니까 일정 부분만 부담해 주고 나머지는 민간이 부담하게 하고 너무 물량이 많으니까 우선 사람 기거 하는 곳만 해 주고 하는데 궁극적으로는 사람 기거하는 곳 보다는 축사나 옆에 있는 건물까지 다해야 완전한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없는 사회를 만드는 데 그렇게 하기 쉽지 않습니다. 요즘에 학교 운동장 에 우레탄을 했다가 걷었다가 난리법석을 치는 것 아닙니까?
화단을 조성하면서 석면이든 조경석 갔다 놓았다가 다 걷어 내잖아요. 이정도로 하는 것이 우리의 환경기준입니다.
그러한 것이 많이 산재해 있어도 고령화되어서 별 말을 안해서 그런데요 실질적으로는 집이 편차가 많습니다. 아랫집 처마가 윗집의 마당하고 같아요. 바람이 불면 안으로 다 들어옵니다.
오히려 농촌의 환경문제는 석면이 없는 세상을 만들려면 생각을 달리해서 부속건물까지 다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좀더 챙겨서 물량을 더 확보하고 정부도 바뀌고 했으니까 빨리 해야 된다고 위에 상신도 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 김정철 김정숙 위원님 박삼준 위원님 말씀 하시는 것을 좀더 배운다고 생각 됩니다.
주택 주변에 달린 부속동 창고는 가능합니다. 저 멀리 있는 것은 아무래도 나으니까 이렇게 되지 않느냐 생각 합니다.
○박삼준 위원 지금의 축사들은 마을을 벗어나야 허가가 납니다. 그러나 그전에 동네안에서 소를 조금씩 키울 때 그 축사들은 집안에 다 있습니다. 그 축사들이 그대로 방치 되어있어요.
다른 것은 국가에서 300만원 보조 해주니까 조금 부담하면 되는데 축사는 그정도 자부담 해야 된다. 주택만 정리해서는 될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거지안에 있는 것도 다 손을 볼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남해에 등산로가 상당히 길고 많고 남해대교에서 시작해서 미조 빗바위까지 주 등산로이지 않습니까? 여름이 일찍 오고 해서 두 번 세 번 베어야 되는 상태가 오겠던데 현재 몇 번 벱니까
○환경녹지과장 김정철 한번 벱니다.
○박삼준 위원 지금 많이 다니는 등산로는 괜찮은데 사람이 적게 다니는 등산로는 이슬에 감겨서 가지를 못해요.
시기를 잘 조정 해야 될것이 묘지는 많이 이장하고 해서 산에 별로 많지 않습니다. 성묘때 산에 가려면 가지를 못합니다. 정비시기를 조금 조절해서 성묘전에 해 주면 좋겠다 싶던데 그렇게 하면 두번해야 될 문제가 남죠?
○환경녹지과장 김정철 그것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처서전에 베면 풀이 길어지기는 하는 데 조금만 당겨서 성묘전에 해 주면 향우들이 오셔서 등산로 정비도 되어있고 좋네 할 것인데
○환경녹지과장 김정철 적극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감사자료 7페이지 상급기관 감사수감 및 지적사항중에 개발행위허가 및 사후관리 부적정 해서 건설폐기물 처리업부지 확장에 따른 변경허가 미지연 인데 설명 부탁드립니다.
○환경녹지과장 김정철 이것은 담당팀장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환경지도팀장 김경옥 환경지도팀장 김경옥입니다. 이 감사지적 사항은 저희 뿐만 아니라 인허가팀 농지부서가 같이 된 문제인데
업체를 말씀드리자면 초원하고 아름입니다. 부지경계가 명확하지 않아서건설폐기물을 쌓아 놓았던 부지가 넘어갔습니다.
본인의 토지이기는 하지만 허가를 받은 부지가 아니고 다른 부지로 넘어가서 항공사진이나 현장에 가서 확인했을 때 측량해 봤더니 일부가 넘어 가서 그 부지를 확장으로 보고 영업정지를 한 것입니다.
○박삼준 위원 폐기물을 쌓놓는데 높아 지고 하다 보니까 밀려갔다
○환경지도팀장 김경옥 예, 부지내에서 밀려갔으면 상관 없는데 본인땅은 맞으나 적조 때문에 황토를 사놓은 부지가 경계가 불분명해서 폐기물을 쌓아 놓은 것이 거기까지 넘어가서 같이 지적을 받았습니다. 전부 시정완료했고 행정처분이나 고발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산전용이 2개나 있는데 위에 것은 이해가 되는데 밑에 것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재해예방에 대해서
○환경녹지과장 김정철 예산과목이 부적절해서 예산과목을 바꾼 것입니다.
○박삼준 위원 처음부터 입력할 때 잘못 입력 시켰다 과목이 맞지 않았다 공무원들이 하는 일인데 과목이 부적절 했다는 것은 사려 깊지 못했다. 앞으로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장 김정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41페이지 섬진강 하구 쓰레기수거인데 고현 서면 설천면일부 그렇고 남강쓰레기는 남해 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이 바다것은 해양수산과에서 하고 육지부는 환경녹지과에서 한다. 실질적으로 섬진강 쓰레기 때문에 1년에 얼마 지원 받습니까?
○환경녹지과장 김정철 2억5,000입니다.
○박삼준 위원 받으면 과협의를 해서 해양수산과에도 돈을 지원하죠
○환경녹지과장 김정철 해양수산과는 따로 편성 되어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올라와서는 환경녹과에서 계속 그렇게 관리 할 것입니까?
○자원순환팀장 이광수 애로가 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이것은 육지 바다 같이 한번에 정리 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드는데 한 군수밑에 있고 한 장소인데 올 여름에 판단을 잘해서 같이 협조를 해서 칸 막이를 없애고 그랬으면 좋겠다 싶은데 방법을 찾아 보십시오
○환경녹지과장 김정철 한번 해보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56페이지 산불감시원하고 산불진화대 하고 인건비 차이가 5,000원 가까이 나던데 100% 군비사업이죠
○환경녹지과장 김정철 진화대는 국비가 있고 산불 감시원은 100% 군비입니다.
○박삼준 위원 진화대가 더 고생할 수 있고 더 수월할 수도 있습니다. 서로 생각의 차이인데 감시원들 생각은 그 사람들은 센터에 앉아서 노는데 돈을 많이 받는 다고 합니다.
진화대는 우리는 체력훈련도 하고 출동도 해야 되고 우리가 더 힘들다 이렇게 하는데 업무는 어금버금 할것입니다. 그러면 군비를 좀더 올려서 같이 주는 것은 어떤지 고민해 주십시오. 돈이 그렇게 많이 들지는 않을 것 같은데
○환경녹지과장 김정철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검토를 해서 비슷한일을 하는 데 누구는 천원 받고 누구는 500원 받으면 다툼이 심할 수 있습니다. 제도개선을 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환경녹지과장 김정철 산불 전문진화대는 다른 부서와 달리 놀리지 않고 행사가 있으면 동원해서 가서 일을 시키고 합니다.
○박삼준 위원 제가 놀린다는 이야기는 아니고 체력훈련도 하고 대기를 하고 있고 고생 하는 데 감시원들 인건비 체계가 다르니까 평등하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광동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감사를 잠시 중지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점심식사를 위해서 한 시간30분 동안 감사를 중지하고 오후 1시30분에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홍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박광동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광동 위원 나비생태공원에 대해서 박삼준 위원 김정숙 위원님이 질의를 했는 데 빨리 처리를 하고 군에서 직영하는 것이 맞겠다고 생각합니다.
유해동물 구제에 여름에는 신고를 해서 와도 안 잡더라고요 쫓아버리더라고 왜 그러냐고 하니까 그때는 잡아봤자 가치도 없고 못 먹어서 쫓아낸다고 하더라고요 그런것을 잘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장 김정철 예, 알겠습니다.
○박광동 위원 우리동네에 수목 갱신으로 편백하고 백합이라는 나무가 있던데 백합 나무는 심어 놓으면 다죽어 버렸는가 없더라고
○산림조성팀장 정경석 심을때 전정을 하고 5센티 잎이 없고 속성수도가 되어서 그 다음해에는 성장이 빨리됩니다. 단풍나무하고 잎이 비슷합니다.
○박광동 위원 날마다 봐도 백합이라는 나무는 찾아봐도 없어요. 담당자도 한번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임도주변 풀베비 작업을 가을에 한다고 했는데 그때는 안해도 되요 지금해야 되요
○산림조성팀장 정경석 7월말에
○박광동 위원 작년에 보니까 가을에 하더라고 그때는 실실 해 놓아도 겨울이되어서 잎이 떨어져 버리니까 아무효력이 없어요. 지금해야 되겠더라고요 그것도 한번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장 김정철 이것은 박삼준 위원님 말씀처럼 성묘도 감안을 해서 맞추어서 해보겠습니다.
○박광동 위원 삼동물건 화장실 명시이월 된 것은 왜 늦어집니까?
○환경녹지과장 김정철 명시이월 된 것이 아니고 예산확보를 못해서 지역현안 특별교부세로 확보해서 설계 마무리하고 내일모레 착공에 들어갈 것입니다.
○박광동 위원 예산이 확보 되었으면 빨리 진행 해야지 행정처리 한다고 늦어졌다
○환경녹지과장 김정철 예, 국도와 협의 한다고 늦어졌습니다.
○박광동 위원 등산로에 보면 안내표지판이 붙어 있는데 우리동네 앞산이 원산이거던 호구산이 아닙니다. 호구산 으로 되어 있는 표지는 어디에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산이름이 원래 원산 입니다. 동네에서는 납산이라고 하는 데 간판에 보면 원산이라고 해놓은 곳도 있고 호구산 이라고 해 놓은 곳도 있고 정비를 해 주십시오. 문헌을 찾아서 확실한 표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섬진강 하구 쓰레기 수거문제 바다에 있으면 해양수산과에서 건져서 자기들이 처리를 합니까? 환경녹지과에서 하라고 합니까?
○환경녹지과장 김정철 정확한 것은 태풍이나 집중호우시 섬진강에서 내려오는 것을 수거 해라 그 뜻입니다.
○박광동 위원 그 이후에 초양 해안변에 쓰레기가 엄청나게 있더라고 그것을 환경녹지과에 하라고 하니까 자기것이 아니라고 하더라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군 소유이기 때문에 협조가 잘 되어서 바로 처리 될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장 김정철 예, 알겠습니다.
○박광동 위원 플라즈마에 관심이 많은 데 아까 답변을 하면서 30톤 쓰레기는 군에서 축당하고 30톤은 파서 쓴다고 했는 데 쓰레기 수거비용이 년간 5억 정도 들지요
○환경정책팀장 하홍태 5억이 좀 더들 것입니다.
○박광동 위원 30톤을 발굴해서 파내서 주는것도 우리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환경정책팀장 하홍태 예, 그렇습니다.
○박광동 위원 거기에 대한 경비도 부담을 해야 될 것이고
○환경정책팀장 하홍태 발굴비용도 우리가 부담하고 위탁 처리비용도 군에서 부담해야 됩니다.
○박광동 위원 3메가와트에서 2메가와트로 낮추겠다. 그 사람들이 3메가와트로 전기생산을 했을때 자금 회수기간이 12년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2메가와트로 낮추면 15년이나 17년도 될 수 있는 것이라 그렇게하면 쓰레기가 모자라니까 2메가로 낮춘다고 했는데 15년으로 간다고 해도 쓰레기는 모자라게 되어 있는 거라 안그렇습니까?
○환경정책팀장 하홍태 예, 그렇습니다.
○박광동 위원 그러면 2메가와트로 낮출 이야기가 하나도 없는 것이라요
○환경정책팀장 하홍태 비용 측면에서는 용량을 낮출 이유가 없고 투자사에서도 3메가정도 용량이 되어야 경제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 군에서도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를 위해서는 용량이 높으면 좋습니다.
수해쓰레기 경우에는 특정시기에 갑자기 급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때는 관외 시설을 이용 해야 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가지고 이 자리에서 논란하기 어려운 이유가 EPC에서 검토한 타당성검토 보고서가 들어 왔으면 그 검토보고서를 가지고 나올 것인데 아직 2메가로 할지 3메가로 할지 망설이고 있어서 자기들이 어느정도 방향이 결정 되어서 군에 들어오면 의회와 군민 행정에서 철저하게 검토해서 3메가 낫는지 2메가가 낫는지 용량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행사에서는 두가지 용량으로 제안이 들어 올 것 같습니다.
○박광동 위원 아직 이럴단계는 아닙니다만 완공후에도 운영하는 데 굉장히 복잡함이 있을 줄 압니다.
예를 들어서 쓰레기 몇톤 했는데 수분함량이 많으면 무게가 더 나갈 것이고 자기들이 이런정도로 해주라 그런 것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우리가 생각도 못한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아까 과장님 이야기가 군에서 어떻게 할것이라는 생각도 하고 있다고 했는 데 그런 것은 섣불리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확실한 대안을 준비를 해야되지 지지부진해 있으니까 우리가 쉽게 만들 것이다.
당초에 180억은 삼우건설에서 준비를 했다 115억을 서희건설에서 책임을 지고 못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환경정책팀장 하홍태 예
○박광동 위원 그만큼 자기들도 확신이 안선다는 말이거던. 이것은 아직 한번도 안해 본 것이기 때문에 학술적으로 되어 있지만 해본적이 없으니까 건설하려는 회사도 참여 못하려고 하는데 우리 군에서 쉽게 달라들어서는 안된다 그 말입니다. 확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칩니다.
○환경정책팀장 하홍태 예
○위원장 정홍찬 그러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중복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업무보고자료 4페이지 플라즈마 조성사업 주변지원 사업계획 신 에너지보급 15억 폐열활용이용한 식물공장 10억 국가생태문화탐방로 20억 낚시공원 10억 이것은 과장님 추산입니까? 준비되어있는 예산입니까? 기대입니까?
○환경녹지과장 김정철 이 정도의 사업비를 신청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획한 것입니다. 이것이 되면 거의 된다고 보면 됩니다. 패키지로 묶어서 줄려고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정홍찬 문제점 및 대책에 플라즈마 발전시설 사업추진지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연되는 사유는 위원님들이 다 물었을 것이고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현실인데 주변지역 사업계획이 이렇게 됨으로써 인센티브를 가져와서 하겠다고 계획을 발표하고 주민들에게 기대를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행정을 믿어달라 이런 사업을 가져옴으로써 군민들을 위한 주변사업들을 60억정도 국도비를 받아 올수 있다.
만약에 안되고 나면 기대만큼 차라리 이야기를 안했으면 모르는데 군민들이 뭐라고 이야기 하겠습니까?
플라즈마 준공하고 나서 이런 사업들이 안되었을 때 실망감은 더 큽니다. 말 그대로 행정의 신뢰를 더 크게 잃어버립니다.
과대한 광고효과는 좀 지양해서 현실 가능하고 낚시공원은 고현에 하려고 하는 것도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자연적인 낚시터도 많고 한데 이런 억지로 끌어 붙여서 주민들 소득과 연결되고 군민들의 삶에 효과를가져올 수 있는 사업들을 주변지역 사업계획을 세워서 해야 되지 뜬 구름 잡는식의 액수만 가지고 사업이 될것이라고 해서 기대를 갖게 한다는 것은 잘못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말 그대로 추후 바램이기 때문에 이러한 과대한 광고효과는 지양하기바랍니다. 두번째 나비생태공원 나비증식관 5억 끝난 것입니까?
○환경녹지과장 김정철 예 총 12억인데 사업완료 되었습니다.
○위원장 정홍찬 야생화 데크산책길도 끝나고 이 정도 했으면 나비생태공원 주변 인프라는 그 업자가 원하는대로 관광객들이 원하는 대로 100% 만족은 못 시키겠지만
나름대로 12억을 들여서 사업을 마무리 한데 대해서 수고 많았습니다. 현 위탁경영자의 수익금이 왜 7,000만원 체납이 되어 있습니까?
○환경녹지과장 김정철 수입이 작기 때문에 운영비를 못내놓는 처지입니다.
○위원장 정홍찬 그러면 결손처분 할것입니까?
○환경녹지과장 김정철 결손처분은 할 수 없고 자산을 투자해 놓은 부분이 많기 때문에 계약이 만료되면 그것을 가지고 정산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정홍찬 경영은 자기들이 알아서 하겠지만 자기 나름대로 손님이 안다고 해서 우리가 12억을 들여서 해 주었으면 경영하는 방법도 하홍태 팀장입니까? 책임자 하고 만나서 경영에 대한 문제점이 무엇인가 의논도 해 보고 분석도 해서 개선책을 우리는 주변정비를 이렇게 다 해주었는 데 경영에 대한 문제점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행정에서 할 일이고 과장님 답변은 쉽게 말해서 장사가 안되어서 밀리고 있습니다.
장사가 안되면 다음 계약자 한테도 군에서 손해를 보게되고 관광객들에게도 이미지를 안좋게 하면서 나비생태공원의 가치를 자꾸 떨어뜨립니다.
지금 계약한 사람이 계약기간만 하고 끝나면 끝나지만 행정으로 봐서는 막대한 자금을 투자해서 남해군의 대표적인 관광지 아닙니까? 적극적으로 경영에 대해서 현장에 가서 관광객들 이야기를 들어보고 적극적으로 대처 하세요
○환경정책팀장 하홍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홍찬 수목 정비 넝굴류 제거사업 이것은 산림조합에서 합니까? 전문업체가 합니까?
이것은 민선6기 들어서 군민들에게 가장 눈에 뜨이게 군민들로 부터 군수님한테 기대했던 이상으로 고마움을 느끼는 사업이 이 사업입니다. 2014년부터 시작 했잖아요. 그때부터 입찰 했습니까?
○산림조성팀장 정경석 아닙니다. 중간에 계약법령이 바뀌어서 산림조합 하고 수의계약 조건에 빠져서 지방 계약법에 의해서 입찰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16년부터 바뀌었습니다.
○위원장 정홍찬 잘하시는 사업이고 이 부분을 지방도나 국도변이 아니더라도 여유가 있으면 해안도로 라든지 팀장이 직접 가서 보고 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해안 경관이나 수목경관이 잘 관리될 수 있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문제점에 보니까 산주들의 동의 애로가 있다는 데 이해가 안가는 데 자기산의 나무를 정비 관리해 주는 데 동의가 안된다니
○산림조성팀장 정경석 자기 것을 손대는 것을 싫어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설득하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위원장 정홍찬 내가 인정받고 싶다 나도 땅주인이다. 두 번째는 보상심리입니다. 행정에서 손을대게 되면 내한테 보상을 주지 않겠나 태클을 걸면 보상을 주지 않겠나 이런 심리 때문입니다.
앞으로 이런 심리를 잘 이용해서 조금이라도 사정해 가면서 하지 마십시오. 하기 싫으면 그만두세요 하고 과감히 중간에 빼버려도 관계 없습니다. 이런 못된 심리들을 불식 시켜야됩니다.
○산림조성팀장 정경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홍찬 나무가치를 높여 주는 데도 불구하고 불신하고 엉뚱한 짓을 하고 어쨌든 이사업은 민선6기마무리가 다 되었습니다.
금년 사업비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충분하게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빠진 부분 해안변은 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남해 등산로 관리하는 곳이 어디어디죠
○산림조성팀장 정경석 크게 호구산망운산 설흘산 미조 망산 대방산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홍찬 미조 망산도 등산로가 있어요.
○산림조성팀장 정경석 예, 사람들이 다니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홍찬 등산로가 왜 중요하냐하면 특히 설흘산 망운산 대방산 이 있는데 대방산에는 토 일요일 평균 버스 2대옵니다. 그 사람들이 와서 산을 오르면서 보고 등산을 다니는 사람들이 전국으로 돌아다니면서 등산로 정비가 잘되어 있다 각 지자체내 비교를 합니다.
그 속에는 중앙부처 공무원이 있을 수 있고 관련된 사람들이 있을 수 있고 남해행정은 아직도 뒤 떨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잘되어 있으면 남해 행정은 앞서 간다 라고 자연스럽게 홍보가 됩니다. 이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등산로입니다. 계절에 관계 없이 옵니다. 예산도 등산로정비 1억이고 뒤에 풀베기 1억5,000이 있더라고 맞습니까?
○산림조성팀장 정경석 전체 1억입니다. 뒤에 것은 오타가 난 것입니다.
○위원장 정홍찬 이 정도로 같으면 부족하지 않을 것입니다. 올해는 비가 안와서 등산로 풀이 안길어 졌는데 최소한 두 번 정도 풀베기를 해 주는 것이 맞습니다.
올해 예산은 예년에 이쪽지구의 산에 100만원이 들어 갔으면 올해는 5~60만원 이면 될것입니다.
김 과장님 내년부터 예산확보 할때는 등산로정비 군데군데 쉼터를 만들어놓은 곳이 오래되어서 시설물이 파손 된 곳도 있고 추가로 요구하는 곳이 있을 것입니다.
쉼터 예산도 확보해서 설치 될 수 있도록 꼭 그렇게 하십시오. 군수님한테 건의를 하십시오 의회감사때 의원들 요구한 사항이고 읍면장들도 등산로 시설물을 설치 해 달라고 건의를 햇을 것입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환경녹지과장 김정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홍찬 이상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을 비롯한 담당팀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중 위원들께서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고 요구한 개선사항들도 깊이 검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러면 잠시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그러면 2시10분에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3시57분 감사중지)
(14시10분 감사계속)
나. 건설교통과 소관
○위원장 정홍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남해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건설교통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군정 발전을 위해 수고 하시는 김필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남해군의 행정업무전반에 대한 확인을 통해 잘된 사항은 격려하고 미흡한 사항은 개선토록 하여 올바른 군정을 이끌어 가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동료의원님과 공무원 여러분들은 심도 있는 검토와 성실한 답변으로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증인선서, 담당팀장소개, 업무현황보고, 질의 및 답변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 부터 양심에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같은 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대표선서를 해주시고 담당팀장들께서는 일어서서 선서자세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김필곤 “선서” 본 증인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7년 6월13일 증인 건설교통과장 김필곤 건설관리팀장 김우성 농업기반팀장 정종필 도로팀장 정만식 교통지도팀장 홍보영
○위원장 정홍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과장님께서는 담당 팀장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김필곤 반갑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김필곤 입니다.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산업건설위원회 정홍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 하겠습니다. 건설관리팀장 김우성 농업기반팀장 정종필 도로팀장 정만식 교통지도팀장 홍보영 입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과 2016년도 하반기 및 201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업무보고 서
(별책으로 실음)
○위원장 정홍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박미선 위원 감사자료 7페이지 감사지적 사항에 남해읍 공영터미널 화장실 보수공사 부적정 나와있죠. 조치결과가 공중화장실 담당부서인 환경녹지과로 가야 되는 것이 맞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 해 주십시오.
○건설교통과장 김필곤 화장실 예산 이 2017년도 5,000만원을 해서 공사를 하려고 하니까 터미널 사업자가 지정이 안된 상태에서 공용터미널에 지원 해 주는 것은 안맞다 도 감사결과가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건설교통과에서 집행을 못하고 추경때 환경녹지과에서 5,000만원 편성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되어있습니다.
○박미선 위원 아직 화장실 공사에 들어 가지 않았죠
○건설교통과장 김필곤 예
○박미선 위원 감사자료 30페이지 준영구 논두렁설치사업 추진현황에 지원대상지 선정시에 경리정리 지구별로 선정을 하는 것이 맞다고 했는 데 지금 그렇게 시행하고 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김필곤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미선 위원 33페이지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에 갈화쪽에서 사시는분들의 요구가 들어 왔었는 데 달실 소류지 물 누수가 많이 생겨서 모자리도 못하고 이번에 공급 한 것이 있죠
○건설교통과장 김필곤 예, 있습니다.
○박미선 위원 갈화밑에 보면 유채꽃잔치 하는 곳에 100평정도의 땅을사서 저장물탱크 남치 못에서 흘러나오는 물줄기를 받고 저장해 놓았다가 펌프시설을 해서 가뭄때 퍼 올리는 방법이 어떻겠느냐 그런 이야기를 합디다. 그래서 한번 말씀을 드려봅니다.그 분이야기도 맞는 것이 그물이 바다로 다 흘러 내려가고 있다고 하더라고 가능하다면 연구를 해 보십시오.
○건설교통과장 김필곤 예, 연구를 하겠습니다.
○박미선 위원 35페이지 도서종합개발사업 추진현황에 향후 추진계획 17년 호도 수산물 선별장 준공예정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해주십시오.
○건설교통과장 김필곤 TTP 130개를 사업비 1억3,000만원 들여서 올해사업비로 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 6월달에 준공하였습니다.
○박미선 위원 건설기계 공영주기장설치 및 이용실태에 업무보고 8페지와 같이 하겠습니다. 1억을 들여서 공영주기장을 만들어 놓았는데 공사현장이나 운전자의 집 주변 공터에 세워두는 차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부서가 돌아봐주시고 주기장을 만들어 놓았는 데도 서 있다면 주기장 역할을 못하는 것 아닙니까? 일반주민들에게 지장을 주지 않게끔 돌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김필곤 예, 잘알겠습니다.
○박미선 위원 농업기반시설 긴급복구현황에 포괄예산으로 하는 것입니까?
○건설교통과장 김필곤 예, 맞습니다.
○박미선 위원 여기에 2억7,935만1,000원인데 이월 5,100만원 포함해서 2억100만원 유보액 2,100만원 미집행 5,700되어있죠 2017년도 미조 노구 2016년에 사업을 못하고 2017년에 재신청하여 집행한다 해 놓았죠. 긴급복구돈은 소액으로 긴급 복구를 했으면 좋겠고 4,900만원이라는 큰 돈이 들어갈때는 예산을 세워서 하는 것이맞지 않느냐
○건설교통과장 김필곤 예, 그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박미선 위원 군도 및 농어촌도로 긴급복구현황도 이동에는 배수로정비100미터 1,000만원 그런데 창선 천포는 200미터에 4,000만원 들어갔습니다. 공사가 종류에 따라서 돈이
○건설교통과장 김필곤 배수로 규모에 따라서 다릅니다.
○박미선 위원 나머지 7,000만원은 언제 들어 갑니까?
○건설교통과장 김필곤 긴급복구라서 다른 곳에 긴급 보수할 곳이 있으면
○박미선 위원 감사자료 41페이지 마을안길 긴급복구현황 2017년도 삼동 고암 영지마을 안길정비에 5,000만원씩 있습니다. 설명해 주십시오.
○도로팀장 정만식 도로팀장 정만식입니다. 고암마을 안길정비는 마을회관 앞쪽에 기존도로를 확보하지 않고 도로 끝에 사면을 도로같이 해서 회관앞이 급 커브입니다. 위험하다고 해서 면에 배정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영지마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방도에서 영지마을로 들어가는 모퉁이 인데 도로가 좁다보니까 버스가 들어오거나 나갈 때 진입하는 차가 있으면교행이 안되어서 도로사면을 이용해서 1미터에서 3미터 높이는 사업으로 면에서 집행해서 진행중입니다.
○박미선 위원 제가 물어보는 의도는 도로공사를 하는 것이 맞는 데 금액이 많다는 거에요. 이런 부분도 예산을 세워서 따로 정비하는 것이 맞지않느냐
○도로팀장 정만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미선 위원 업무보고 28페이지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콜 택시를 부를때 얼마정도 자부담을 냅니까?
○건설교통과장 김필곤 군내는 1,300원이고 군외는 대중교통요금의 1.5배입니다. 만약 진주까지 간다면 시외버스 요금이 5,700원인데 1.5배하면 8,500원 정도 됩니다.
○박미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홍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숙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김정숙 위원 업무보고 7페이지 도선안전운항관리에서 문제점을 말씀하셨는데 이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하실 생각 이십니까? 임대를 하실 것인가요
○건설교통과장 김필곤 이 부분은 너무 어렵습니다.
○김정숙 위원 옛날처럼 섬 주민들이가진 선박으로 이용하는 것은 가능합니까? 관광객은 불가하더라도 주민들은 주민이 소유한 배로 타고 오고 하는 것은 됩니까? 며칠간 검사를 합니까?
○건설교통과장 김필곤 4일간 합니다.
○김정숙 위원 그 정도는 관광객 통행을 못해도 되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과장 김필곤 기관개방 검사뿐 아니고 선장이나 선원이 한달에 두번정도 휴무를 가져야 되는 데 그때도 대체선박에 문제가 있고
○김정숙 위원 성수기를 제외하고는 휴무를 정식으로 정례화해서 하시면 되잖아요.
○건설교통과장 김필곤 정례화 하고 있는 데 그때마다 대체선박을 하려고 하니까
○김정숙 위원 대체선박을 하지 마시고 관광객들도 공지를 하면 요즘은 사람들이 달라졌습니다. 지금은 상호간에 존중해야 된다는 것이 있기 때문에 선박운행을 정기적으로 무슨날 쉰다 이렇게 공지만 잘 되어 있으면그 날짜 피해서 오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까지 다 소화하려면 감당하기 어렵고요 쉬어야 된다면 정기적인 날짜에 쉬면서 안내를 잘해서 노도에 오는 관광객들이 쉬는 날을 피해서 오도록 유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관광객이 특별히 많이 오는 성수기에는 그분들이 고생 되시더라도 한달 쉬지 않는다 생각하시고 운행 한다면 되지않을 까
○건설교통과장 김필곤 그런 방법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대체선박을 구하기 어려운데 꼭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해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승선료 수입을 보면 주민들 숫자하고 나누어보면 관광객은 이용률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구분된 된 자료가 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김필곤 없습니다.
○김정숙 위원 여름 성수기정도는 불편하시더라도 그렇게 운행하면 되지않을 까 싶은데 이 잠깐을 위해서 대체선박을 임대 하신다면 예산이 만만치 않을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과장 김필곤 예, 많습니다. 그런배도 많이 없고
○김정숙 위원 운행 할수 있는 배를 찾기도 어려우시잖아요. 주민들은 주민이 소유한 배를 타시면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관광객을 태우면 불법이죠
○건설교통과장 김필곤 예 관광객은 안됩니다.
○김정숙 위원 8페이지 건설기계공영주기장 조성에 민간보조사업으로 준 것 입니까?
○건설교통과장 김필곤 군에서 직접시행 했습니다.
○김정숙 위원 군 소유입니까?
○건설교통과장 김필곤 예
○김정숙 위원 운영만 건설기계협회에 위탁 했다는 것입니까?
○건설교통과장 김필곤 예
○김정숙 위원 박미선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운영이제대로 잘되고 노상이나 도로변 그 외 주차장에 건설기계가 주차되어 있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김필곤 다시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18페이지 농어촌도로 206호선 개설공사 설천 문항마을 일원으로 되어있는 데 이 도로가 정확한 위치가 어디입니까? 이유는 문항마을에서 6대때 부터 해안도로를 연결하려고 하는데 강력한 반대로 안되었지 않습니까? 지금 연결되어 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김필곤 연결이 안되어 있어서 연결 하려는 도로입니다.
○김정숙 위원 동의를 합니까?
○건설교통과장 김필곤 지금 보상협의가 많이 되었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때는 절대로 안된다고 난리 였는 데 그 부분이 해소되었나요
○건설교통과장 김필곤 예 협의가 다 되었고 터널로 가는 것으로 해서
○김정숙 위원 그래서 이렇게 공사비가 많이 들어요. 그래서 1키로 개설하는 데 19억 아닙니까?
○건설교통과장 김필곤 예, 생태 이동박스로 보시면 됩니다.
○김정숙 위원 해안도로에 그렇게 설치할 자리가
○건설교통과장 김필곤 문수선원 뒤쪽으로 넘어가는 산이 하나 있습니다. 바닷가 쪽으로
○김정숙 위원 예전에 민원이 있던장소는 거기가 아니었던 것 같은데 맞나요
○건설교통과장 김필곤 예, 맞습니다.
○김정숙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자료 도서종합개발사업 호도수산물 선별장 및 사업있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17년 6월이 되면 준공 되는 것입니까?
○건설교통과장 김필곤 노도선착장 보강 공사는 준공을 했고 호도 수산물 선별장은 짓고 있는데 6월달에는 준공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공기는 그렇게 잡았는 데 섬이다 보니까 건축자재 운반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어서 7월까지 가야 될 것같습니다.
○김정숙 위원 호도와 조도에 도 사업으로 하게 되었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과장 김필곤 조도는 다이어트 보물섬
○김정숙 위원 조도 호도 두 개 같이 할 것 아닙니까? 그 사업은 진행됩니까?
○건설교통과장 김필곤 그 사업은 문화관광과에서 별도로 진행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주민들이 얼마 살지 않는 도서지역에 소득이나 향후 발전가능성을 보고 투자 하시는데요
일회성이 되지 않고 성과가 날 수 있도록 타 부서와 협조를 해서 큰 그림을 그려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김필곤 예
○김정숙 위원 그 다음페이지 건설교통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영주차장사업이 2개 있습니다.
남해읍 사거리 위쪽에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것이 남초를 기점으로 해서 도서관 여성센터 종합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그런 기관시설들이 밀집해 있지 않습니까?
기관시설에서 행사들이 겹치거나 많이 있는 날에는 도로가 주차장화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이전부터 공영주차장을 해달라는 건의가 많았었는데 예산이 막대하게 든다해서 불가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었고 민원이 말할때 의원으로서도 불가합니다. 예산이 너무 많이 듭니다 하고 답변 했었거든요 그런데 터미널 부근에 96억입니까?
○건설교통과장 김필곤 60억입니다.
○김정숙 위원 60억은 토지구입비가 빠진 거잖아요?
○건설교통과장 김필곤 토지구입비까지 포함 한것입니다.
○김정숙 위원 60억을 들여서 공영주차장을 만드신다면 남초 위쪽에도 공영주차장이 필요합니다.
터미널 인근에 만드는 주차장처럼 큰 규모는 아니더라도 기관시설이 밀집해 있어서 주차장이 부족한 부분을 해소해 주어야 인근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건설교통과장 김필곤 예, 좋은 생각입니다. 저도 그 생각을 해봅니다. 기관건물뿐만 아니라 아파트가 많이 생겨서 주차장이 협소합니다.
○김정숙 위원 인구가 많이 살므로 인해서 도로를 많이 이용 하다보니까 기관시설에서 행사만 하면 차량이 움직이기 힘들다는 거죠 공영주차장이 꼭 필요 하다는 건의가 있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김필곤 주차장을 만들어서 행사시에는 기관들이 사용하고 밤에는 일반 주민들도 주차장으로 사용 할수 있으니까 효용도는 좋을 것으로 봅니다. 일단 장소를 한번 검토해서 군수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군비로 하려면 부담이 크니까 국비사업을 가져올 수 있는 길이 있는 지 열심히 찾아보셔서 국비확보에도 노력해 주십시오. 만약에 추진을 하게 된다면
○건설교통과장 김필곤 예
○김정숙 위원 그다음 위원회 부분에서 남해군 지역건설사업활성화 촉진에관한 위원회 제 기억에 조례를 제정한 것 같은 데
○건설교통과장 김필곤 예,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이 위원회에서 하는 일이 무엇인지 기억이 안나서
○건설교통과장 김필곤 저도 한번도 안열어봐서 새로 한 것이라서
○김정숙 위원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감사자료 38페이지 국도19호선 도마 버리들 해안연결도로 및 배수계획공사부분에 공사가 중지된 것으로 되어있거던요. 문제점에 수차례 주민설명회를 해도 주민들의 반대가 극심해서 추진이 불가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해안연결도로는 불가하고 배수계획은 국도19호선 사업진행에 따라서 가는 것으로 결론 난 것입니까?
○건설교통과장 김필곤 제목 자체는 도마 버리들 해안 연결도로 및 배수계획공사인데 해안연결도로는 주민들 반대로 하지 못하고 배수로공사는 편입부지와 관계없이 기존 농로를 활용해서 배수하는 공사입니다. 배수공사는 완료했습니다. 해안연결도로는 아예 못합니다.
○김정숙 위원 향후추진계획 2017년 6월 도마 버리들 배수계획공사 중지 이렇게 되어 있어서
○건설교통과장 김필곤 국도공사하고 중복되는 구간에 공사를 중지한다는 내용인데 국도와 협의해서 공사를 완료 했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러면 해안연결도로 는 추진을 철회한 것입니다.
○건설교통과장 김필곤 아예 추진을 철회 했습니다.
○김정숙 위원 43페이지 공영주차장 위탁운영부분에 지금까지는 장애인협회에서 위탁운영 해 왔지않습니까? 17년 4월부터 고신실업이라는 곳이 낙착을 받았습니다. 어디입니까?
○건설교통과장 김필곤 이동에 있는 데 주차관리 요원중에서 한분이 해보면 괜찮다 싶었는지 마지막 10차 입찰 때 1년에 360만원 해가지고 낙찰을 받았습니다.
이 사람이 운영하는 데 내막을 보면 옛날에 주차료를 받던 사람들끼리 이야기가 되어서 입찰을 한 것 같습니다. 지금은 운영을 잘하고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낙찰이 360만원인데 위탁계약금액은 270만원 이네요
○건설교통과장 김필곤 3월달 까지는 입찰이 선정이 안되어서 그 기간만큼 감액해 준것입니다.
○김정숙 위원 일단 개인기업 입니다. 보조금이 나가는 것은 없지요
○건설교통과장 김필곤 예, 없습니다.
○김정숙 위원 안타깝네요. 몇 번 장애인단체에 협동조합을 구성해서 투명하게 하고 주차장 위탁운영을 하라고 수차례 말했는데 하지 못하고 개인에게 넘어 갔다는 것이 안타깝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장애인들이 그대로 근무 한다니까 일자리를 잃지 않았겠네요.
○건설교통과장 김필곤 예
○김정숙 위원 43페이지 밖에서 이유는 모르겠는데 남흥여객에 지원되는 돈에 대해서 항상 말이 많습니다. 오늘 유심히 자료를 봤더니 유가보조금은 순수군비 이고 공영버스운영지원금도 군비이고 나머지는 도국비가 지원 되어서 총 14억3,800원이 16년도에 지원 되었네요. 유가보조금은 왜 군비로 줍니까?
○건설교통과장 김필곤 예산 편성상에 군비인데 사실 국비가 다 내려옵니다. 전부다 국비입니다.
○김정숙 위원 법적으로 보조해 주도록 명문화 되어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김필곤 예, 용달차에 이렇게 지원해 주듯이 지원됩니다.
○김정숙 위원 알겠습니다. 다번에 향후추진계획에 재정분석 공인회계검증의뢰 설명해 주십시오
○건설교통과장 김필곤 공영버스하고 벽지노선에 해마다 합니다. 공인회계사가 경영수지 분석을 해서 다음해에 벽지노선에 얼만큼 보조가 되는 지 손님이 많이 탔을 때는 작게 줘야 되고 작을 때는 보조금이 더 따라나가야 되고 수지분석을 해마다 해야 됩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재정분석하실 때 보조금 가는 것을 다 포함해서 합니까?
○건설교통과장 김필곤 예, 전부 다 들어갑니다. 도에서 검증을 또 해줍니다.
○김정숙 위원 재정분석 내용이 있겠네요 3년간 재정분석내용을 저한테 주십시오.
○교통지도팀장 홍보영 이 예산은 공영버스에 대한 것입니다.
○김정숙 위원 유가보조금이나 벽지노선손실보상 농어촌버스 재정지원 이런 부분은 검증 없이 법적으로 지원하도록 되어 있어서 지원 한다는 뜻입니까?
○건설교통과장 김필곤 유가보조금은 주유 영수증이 옵니다. 벽지노선은 5월달 10월달 두 번 조사를 합니다.
○김정숙 위원 그러면 공영버스, 벽지노선 농어촌버스 세 개다 3년치를 주십시오
○건설교통과장 김필곤 예
○김정숙 위원 밖에서 들으니까 몇 개노선은 너무 어려워서 운영을 못하겠다라는 말을 한적이 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김필곤 저는 들은 적이 없습니다.
○김정숙 위원 47페이지 교통약자 콜택시도 공영주차장 위수탁 계약처럼 장애인 단체에 그냥 주었는데 올해부터 법이 바뀌어서 다 공개입찰을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과장 김필곤 이것은 내용이 틀립니다. 입찰은할 예정인데 의무적으로 공개입찰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김정숙 위원 앞에 법이 바뀌어서 공개입찰로 전환되어야 되기 때문에 공영주차장은 공개입찰 한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과장 김필곤 그것은 주차장이고
○김정숙 위원 구분을 정확하게 해 주십시오.
○교통지도팀장 홍보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남해군주차장관련조례이고 교통약자는 별개입니다.
주차장관리조례는 작년에 개정해서 입찰하도록 주차장에 대해서만 했고 교통약자는 법 개정이 따로 없어서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김정숙 위원 알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에 6월달에 교통약자 콜택시이동편의지원센터를 설치하고 11월달에 위탁업체를 선정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지금은 지원센터가 아니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김필곤 지원센터 자기들 사무실이 없고 소입현에 가면 장애인센터에 사무실을 하나 빌려 쓰고 있는데 너무 좁아서 기사들이 편히 쉴자리가 없을 정도로 열악해서 이번 추경에 5,000만원 확보해서 선소에 가면 도로를 내고 잔여부지에 휴게실겸 해서 사무실을 지어 줄려고 합니다.
○김정숙 위원 과장님 그것은 안맞는 것 같습니다. 장애인 한아름센터가 장애인들 회관처럼 쓰여지고 있습니다.
교통약자 콜택시도 목적을 보면 노약자 임산부 거동불편자가 있지만 거의 장애인들이 많이 이용하지 않습니까? 그런 상태에서 한아름센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밖으로 빼내서 다른 노변에 설치 한다는 것은 적정해 보이지 않습니다. 차가 다 주차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과장 김필곤 말그대로 콜택시 입니다. 사무실이 협소해서 기사들이 피곤을 엄청 느낍니다. 장애인 콜센터라서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전화가 오면 부름 받고 가는 것입니다.
○김정숙 위원 관리의 용의를 위해서도 장애인 단체가 있는 곳에 모아 놓는 것이 이용에도 편리하고 장애인들이 교통약자 콜센터가 자기들이 자주 가는 곳에 있는 것 하고 멀리 있는 것하고는 이용의 편의성에서 질이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한아름센터 안에는 각 장애인단체들이 다들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과장 김필곤 장애인단체는 다 들어가 있는 데 콜택시 기사들
○김정숙 위원 알고 있습니다. 기사들이 중요 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과장 김필곤 기사들이 중요 하지요
○김정숙 위원 기사들이 왜 중요 합니까 콜택시 지원센터가 중요하지요
○건설교통과장 김필곤 센터가 뭐가 중요합니까 기사들이 중요하지예 부름을 받으면 서울도 가야되고 부산도 가야되고 편히 쉬고 있다가
○김정숙 위원 이것을 설치하지 마라는 것이 아니라 장소에 대해서 이야기 하잖아요
○건설교통과장 김필곤 장소는 부름을 받고 가기 때문에 선소에 있어도 해안도로를 이용해서 얼마든지 갈 수 있습니다. 전화 한통에 움직이는 콜택시입니다. 그리고 기사들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이고 혹시 장애인아름센터 기사들 대기실에 가 보셨는 지 모르겠는데 얼마나 열악하게 생활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콧구멍만한 사무실에 7명이 앉아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러니까 한아름센터에 가면 여유부지가 없는 것 아니지않습니까?
○건설교통과장 김필곤 그 여유부지 에 짓고 콜택시 7대를 정리하는 것 보다는 거기에서 나오는 것보다 심천에서 나오는 것이 훨신 괜찮습니다.
○김정숙 위원 예를 하나들게요. 맛집도 떨어져 있으면 아무리 음식 솜씨가 좋아도 장사 잘 안됩니다.
왜 모여가지고 맛집골목이 생깁니까? 그만큼 효용성이 있기 때문 아닙니까? 그걱처럼 대체로 교통약자 콜택시의 목적이 노인 임산부 거동불편자도 있지만 장애인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장애인 연관시설 인근에 있는 것이 목적에 더 부합한다 는 뜻으로 말씀드리는 것이지 기사들휴식공간을 조그맣게 해서 쉬지도 못하다라는 뜻으로 말씀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부지선정 부분에 대해서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건설교통과장 김필곤 알겠습니다. 다시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검토해 보시고 과장님 생각이 맞으시면 과장님 생각대로 하십시오. 흥분 하셔가지고...
○건설교통과장 김필곤 예, 알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공영터미널 부분에 문제가 해결되고 앞으로 걱정 안해도됩니까?
○건설교통과장 김필곤 공영터미널은 해결이 안됩니다. 지금도 승용차가 유료주차장으로 전환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승차장까지는 승용차가 안들어 오도록 했는데 하차장에는 승용차가 들어와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남흥여객하고 터미널 상인연합회하고 문제라는 것입니까?
○건설교통과장 김필곤 어떻게 보면 그렇습니다. 남흥여객에서 주차비를 줘야 되는데 주차비를 안주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김정숙 위원 남흥에서 안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건설교통과장 김필곤 도시계획시설로 공영주차장으로 지정 되어 있는 데 왜 줄것이냐 번영회에서는 공영주차장이 없어졌고 토지사용권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니까 주차장 사용료를 달라는 뜻입니다.
○김정숙 위원 그 전에는 소송중이라고 해서 안한다고 했는데 지금은 소송이 끝났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과장 김필곤 그 소송은 매표소 관련 소송이고
○김정숙 위원 매표소 관련 소송이 끝나면서 경매에 의해서 공영주차장 이나 공영터미널의 의미는 사라졌잖아요. 개인소유로 다넘어 갔지 않습니까?
그러면 도시계획에서 공영주차장을 삭제 해주셔야 이 문제가 해결이 되지 이미 개인소유로 넘어 갔음에도 불구하고 공영주차장으로 해 놓음으로 인해서 분쟁의 소지를 남해군이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과장 김필곤 행정적으로 공영주차장을 없앴다 이전에 공영주차장으로서는 기능은 상실했습니다.
○김정숙 위원 남흥여객이 주차료를 주지 않는 이유가 공영주차장으로 지정 되어 있어서 안준다면서요
○건설교통과장 김필곤 예, 그것은 맞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런데 현재로는 이미 개인소유로 넘어 갔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영주차장을 도시계획에서 빼주셔야죠
○건설교통과장 김필곤 그 부분은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한지
○김정숙 위원 그래야 토지 소유주들도 주차장으로 있는 것이 좋겠다 싶으면 타협을 하실 것이고 남흥여객도 내가 주차료를 내야 되겠구나 하면 타협을 하실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만 없애버리고 나면 양쪽 다 끝장이 나던 협의를 해서 이일을 해결하던 둘중에 하나 밖에 없지 않습니까?
지금 이상태로 계속 내버려두면 동문서답하는 거에요. 내땅인데 돈 주라하면 공영주차장인데 못주겠다 하면 끝이 안나지 않습니까?
터미널 부분이 남해군과 개인하고 소송이 끝났으니까 도시계획에서 공영주차장 부분을 변경시켜 주시는 것이 이 일을 해결하는 첫단추가 되지않을 까 생각합니다.
○건설교통과장 김필곤 법적으로 가능한지 알아보고 결과를 연락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예, 답변 감사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홍찬 위원 여러분 감사를 시작한지 한 시간이 넘었습니다. 조금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3시40분에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27분 감사중지)
(15시36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홍찬 자리를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인 일이 있어서 먼저 하겠습니다. 택시감차 부분 잘했다고 인센티브 받았죠 수고했습니다. 개인택시는 감차보상이 얼마 나갑니까?
○건설교통과장 김필곤 5,100만원 나갑니다.
○위원장 정홍찬 개인간 거래하는 것도 그 정도 되죠. 그러면 회사택시는
○건설교통과장 김필곤 1,900만원 나갔습니다.
○위원장 정홍찬 보상 받는데 불편은 없습니까?
○건설교통과장 김필곤 불편은 없습니다.
○위원장 정홍찬 감척어선처럼 목저은 택시를 줄이자는 목적인데 5년 있다가 다시 살 수 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김필곤 택시 증차를 아예 안해줍니다. 외부에서도 들어올수도 없습니다.
○위원장 정홍찬 감사자료 4페이지 기간제근로자 교통지도팀에 버스승하차 도우미가 임시직입니까? 1년씩 입니까?
○건설교통과장 김필곤 예
○위원장 정홍찬 나이는 몇 살이나 됩니까?
○건설교통과장 김필곤 65년생이 있고 52년생이 있는데 읍사무하고 유림오거리에서 근무는 잘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홍찬 8페이지 명시이월한발대비 4,600만원 남았는 데 연내 추진불가 해놓았는데 지금 가뭄때 용수개발 4,600만원 집행 안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김필곤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정홍찬 빨리 빨리 집행하십시오. 그리고 지하수가 많은데는 이것을 개발하고 나서 민원이 생깁니다. 개발하고 나면 저쪽물들이 빨려들어가고 해서 민원이 생기니까 잘 감안해서 많은 지구는 될 수 있으면 하지 마십시오.
설천 농어촌도로 206호는 미집행부분도 있고 재정신속 집행부진사업 추진현황에도 나와있고 간단하게 설명하십시오
○건설교통과장 김필곤 설천 문항에서 모천 도로 개설하는 도로인데 행정절차가 지연되고 당초 설계는 문수선원 앞으로 해서 설계를 했는 데 공사를 하려고 절차를 밟으려고 할때 문수선원에서 자기들 뒤쪽우로 해안도로로 가면서 생태이동 통로를 하면자기들도 좋겠다 그래서 다시 설계를 변경했습니다. 환경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산지전용 농지전용이 다 틀어 졌기 때문에 행정절차 이행하는데 시간이 걸려서 할수 없이 명시이월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정홍찬 사업추진 하는데는 문제가 없습니까?
○건설교통과장 김필곤 예 지금은 문제가 없습니다.
○위원장 정홍찬 김두일 의원은 문수선원 진입도로 만들어 주는 것이라고 하던데
○건설교통과장 김필곤 지금 뒤로 가기 때문에 진입도로는 아닙니다.
○위원장 정홍찬 9페이지 감사자료를 언제 작성했어요. 광천 마을안길 3억짜리는 무엇입니까?
○건설교통과장 김필곤 이월 1억 9,700만원 내용은 작년에 공사발주를 했는데 광천마을에 시공 측량기점을 꼽으니까 다시 편입부지가 많이 들어간다. 군에서 보상을 주는 것이 아니고 마을에서 보상을 주는데 하천쪽으로 선형변경을 했습니다.
○위원장 정홍찬 사업비가 왜 3억으로만 되어 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김필곤 이월 1억9,700만원 17년 그대로 넘어갔습니다.
○위원장 정홍찬 남해 공영터미널 화장실개선 환경녹지과로 감사 지적 받아서 넘어 갔다고 했죠. 이것도 여기에 있을 것아니잖아요
○건설교통과장 김필곤 당초 우리 예산에 실려 있어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홍찬 뒷페이지 예산 10억중에서 자료를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 하십시오
○건설교통과장 김필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홍찬 호도 수산물 선별장 신축에 집행이 3.3%밖에 안되었는 데 6월달에 준공한다 됩니까?
○건설교통과장 김필곤 6월달은 힘들고 7월달에 준공됩니다.
○위원장 정홍찬 민간자본보조를 마을앞으로 줍니까 어디에 줍니까?
○건설교통과장 김필곤 호도마을에 내부 공사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정홍찬 진입도로 선착장 까지 도로는 경운기로 합니까?
○건설교통과장 김필곤 모노레일로 다니고 진입로는 되어있습니다.
○위원장 정홍찬 진입로 폭을 몇미터로 했어요
○건설교통과장 김필곤 3미터로 세레스 정도는 운반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홍찬 운반수단은 뭐로 하려고 합니까?
○건설교통과장 김필곤 일단 모노레일로 운반하고 많을 때에는 자체 경운기로 운반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정홍찬 12페이지 용역이 대부분 수의계약이고 입찰이 두군데 있던데 설계용역이지요
○건설교통과장 김필곤 예, 맞습니다.
○위원장 정홍찬 이중에서 진성 이엔시가 남해읍에 있는 설계사무소 입니까?
○건설교통과장 김필곤 예
○위원장 정홍찬 전체중에서 7건 한남 5건 상원 4건 많이 되었다고 볼수 있는네 남해 사람들입니까?
○건설교통과장 김필곤 남해 사람들은 아닙니다.
○위원장 정홍찬 세군데 다 아니라고요
○건설교통과장 김필곤 예 아닙니다.
○위원장 정홍찬 남해사람이 직접 설계 용역하는 곳은 없습니까?
○건설교통과장 김필곤 없습니다. 옛날에 농고때는 토목과가 있었는데 지금은 토목과가 없어서 남해출신 기술자가 많이 안나옵니다.
○위원장 정홍찬 수의계약이나 입찰이나 장단점은 다 있습니다. 실무자입장에서 보면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것 때문에 주변업체들이나 현장설계를 정확하게 잘해야 되는 데 설계변경도 잘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지만 이런것 때문에 과장이 의심받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건설교통과장 김필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홍찬 28페이지 마을안길 농로분할 측량 추진현황에 이것이 그당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지금은 외지분들이 와서 그땅을 매입 하면서 여러 가지 민원들이 많이 생겨서 그나마 4~5년전 부터 시행하고 있는데 이장들이나 군에서도 예산확보를 안했지만 신청을 잘안하는 이유가 토지 소유주들이 객지의 자식들 앞으로되어 있습니다.
그 자식들 한테 동의를 받으려고 하면 그 자식들은 기대심리를 가지고 촌에말로 뻗대고 있으면 보상 받을수 있지 않느냐
이런 것도 홍보를 해서 모자라면 무슨 돈으로 하던지 신청이 들어오면 바로 될 수 있도록 하시고 부탁하고 싶은 것이 두달전에 장포이장님하고 장포마을 대표분들이 군수실에 와서 면담하고 갔습니다.
장포 골프장 아랫길은 골프장하고 동네와 협약할 때 그 도로는 장포 모상개 해수욕장 가는 곳에 전답하고 가옥이 다섯채 있습니다. 그 사람들 진입로이고 농로입니다.
당초 정회장님이 이 도로는 우리가 개설해서 마을에 넘겨 주겠다고 했는데 거기에 진입로 부분이 형편없게 되어 있는데 골프장 에서는 더이상 손을 못대겠다 하는 데
본래 약속은 도로를 만들어서 마을에 넘겨 주겠다 약속 했는데 마을에서는 기부체납을 안하고 그 도로가 활용 하기 어려워서 도로입구 선형정리 건의를 하자고 해도 소유가 장포골프장으로 되어 있어서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도로를 장포마을에서 군수님한테 찾아온 것은 장포마을에서는 요구를 해도 그것 말고도 물 사용료 등 재판에 계류중에 있는 것이 있습니다. 마을에서 우려 하는 것은 골프장이 매각 된다 20%정도 현대해상에 주식이 넘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골프장이 매각되게 되면 도로가 골프장 소유로 되어 있기 때문에 넘어가게 되면 그 사람 하고 당초 계약을 안했기 때문에 권리를 주장 할 수있는 방법이 없다.
한섬이 지금 주인이 되어있을때 계약대로 해야 되겠다. 맞잖아요 만약에 넘어가 버리면 나는 모른다 하면 주민들하고 모상개쪽에 논밭이 제법 됩니다. 해수욕장은 장포마을 것입니다. 그 진입로가 없으면 아예 길이 없습니다. 당초 골프장에서 마을하고 그렇게 계약을 했으니까 도로팀장 과장님하고 사우스케이프 사장이 주로 금토일날 와서 자고 간답니다. 회장을 꼭 만나서 마을이장하고 사전 협의를 해서 정리를 하도록 하십시오
○건설교통과장 김필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홍찬 정만식 팀장 일정을 준비해서 대표자를 만나서 마무리 해 주십시오.
○도로팀장 정만식 예, 알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위원장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 하신 도로를 제가 기억 하기로는 골프장에서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도로를 내주겠다. 대신에 골프장내에 저수조를 남해군에서 군비로 만들어 준겠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집행된 기록이 남아 있을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과장 김필곤 사실상 여기에서 답변은 어렵습니다마는 골프장에관한 것은 건설교통과가 관계 있는 것은 아니고 도시건축과와 문화관광과
○김정숙 위원 그 저수조는 건설교통과에서 만들어 주었잖아요
○건설교통과장 김필곤 안만들어 주었습니다. 골프장내에 우리가 사업비를 투자할 이유가 없지예
○김정숙 위원 조정엽 과장님이 7대 의회가 개원하고 난 다음에 첫 번째 사우스케이프에 가서 간담회 겸 현장점검 갔었는데 그때 계셨던분 아무도 안 계세요
○건설교통과장 김필곤 그것이 무산되었습니다.
○김정숙 위원 골프장 개장하기전에 저수지 현장에 저희들이 가고 6대 의원들이 두번이나 현장점검을 갔는 데 아예 사업이 없었다고 이야기 하면 됩니까? 건설교통과에서 사업시행을 안했다는 말이 확실합니까?
○건설교통과장 김필곤 제 기억으로는... .
○위원장 정홍찬 골프장안에 저수조말이죠
○김정숙 위원 그것을 군비로 해준다고 현장점검을 다녔거던요
○위원장 정홍찬 추가로 보강사업을 했어
○건설교통과장 김필곤 골프장내에는 건설과는 관계가 없기 때문에 문화관광과와 도시건축과 인데 조정엽 과장이 도시건축과장을 한번 했습니다.
○위원장 정홍찬 문화관광과에 한번알아 보고
○김정숙 위원 의회 개원했을때 7월아니에요. 이때 조정엽 과장이 도시건축과장 이었습니까
○도로팀장 정만식 그 당시 소류지 5억 말고는
○김정숙 위원 사업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미 6대때 완료가 되어서 시작할 때 장소가 어딘지를 현장점검갔던 것으로 기억되고 저수지가 완공되고 난 다음에 우리를 보여준다고 해서 골프장에 현장 점검을 갔었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김필곤 그것은 우리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14년 7월이후에 조정엽 과장님이 건설교통과장 이었던 것이 맞죠.
건설교통과에서 분명히 간담회겸 해서 갔던 것으로 기억나는데 요점은 그런 예산들 연곡저수지 숭상 하는 것 그때 계획이 하천물을 막아서 퍼올려 끌고 가겠다. 이런 계획들이 계속해서 예산들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현재 수행이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일들을 많이할 때 왜 예산을 지원 해야 되느냐라고 의회에서 따져 물었을 때 그 도로를 이유를 댔거던요.
그 도로는 주민이 사용할 수 밖에 없다. 그런데 회장이라는 분이 이 도로는 사회환원 차원에서 도로 개설은 우리가 하겠다 그 대신에 물을 해결해달라해서 군이 지원해 주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 했습니다. 그런것들이 분명히 자료가 남아 있을 것 아닙니까? 의회에 업무보고 할 정도면 문서가 있을 거에요
이런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그 도로를 주민에게 돌려 주는 것 때문에 지원 한다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뜻에서 도로를 개설한 것으로 알고 있거던요. 저수조가 너무 작다고 키워달라고 했는지 분명히 현장에 가서 그 저수조를 보고 왔는데 말이 됩니까?
○위원장 정홍찬 골프장 물관계는 6대 의회때 시작 된 것이 맞습니다.
○김정숙 위원 물을 지원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속 실었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김필곤 이제 이해가갑니다. 저수조를 만들어 준 것이 아니고 저수조에 물을 채우기 위해서 오룡에 있는 독막골 소류지에서 물을 가져 간다든지 그것도 검토해 본적이있고 오룡 간사지에서 파이프를 연결해서 가져 간다든지 이런 검토는 다각도로 많이 했는데 다 무산이 되고 마을주민들 인센티브도 있고 해서 결국은 연곡주민들이 양보를 해 주어서 연곡소류지가 증설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증설해 놓고 나니까 연곡 소류지물 관로개설 사업비가 많이든다 해서 골프장에서 난색을 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정숙 위원 원래 현장점검 까지 갔었기 때문에 계획이 없었던 것은 아닐 것입니다.
골프장안에 기 설계된 것 보다 물이더 많이 필요하다보니까 확장해 주는 예산을 달라고 했다가 다시 물을 끌고 오는 것으로 변경 되었다라고 유추할 수 있겠네요. 과에서 사업을 한적이 없다고 하니까 그러면 회장이 자기가 본 이득이 하나도 없다고 앞에 말했던것을 다 철회할 수도 있겠네요.
○위원장 정홍찬 장포마을 주민들과 협약이 남아 있으니까 이장을 대동하시라는 거에요
○김정숙 위원 실질적으로 예산편성하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골프장에 남해군에서 지원한 것은 전무 하네요
○건설교통과장 김필곤 건설교통과에서는 전무합니다.
○김정숙 위원 다른과는 모릅니까?
○건설교통과장 김필곤 잘 모릅니다.
○김정숙 위원 분명히 골프장안에 저수조를 키웠다고 해서 개장하기전에 의회의원들이 가서 봤는데 군에서 5억을 주었다니까요. 담당과에서 안했다고 하니까 예산서를 한번 찾아봐야 되겠네요.
○건설교통과장 김필곤 여러 관계자들에게 물어보면 키운 사실이 있다면 나올 것입니다.
○김정숙 위원 물을 주는 예산을 실을 때 담당과에서 설명한 이유가 모상개 가는 도로를 주민들이 쓸스 밖에 없는데 골프장 부지안에 들어 있어서 회장이 이 길은 공사를 하면서 다 내주겠다고 해서 시작했는데 하다보니까 공사비가 너무 많이 든다는 거에요 그래서 대신 해주기로 했다. 그렇게 들은 것으로 기억 하거든요. 다른곳에 팔리면 그 전에 했던 것은 다 무효 아닙니까? 근거자료를 찾아서 주민들 주장을 보완하는 것을 군이 해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과장 김필곤 입구집 보상협의가 안되어서 못하고 다른 부분은 길을 다 내었습니다.
○김정숙 위원 골프장을 시작할때는 분명히 의회의원들한테 보고를 하고 골프장에 갔을 때도 이야기했습니다. 음악실 도로 그 외 몇가지 공개시설들을 군민들이 자유롭게 이용 할수 있도록 개방 하겠다고 약속 했거던요.
이유야 민원이 발생해서 해결하는 과정을 겪어 보니까 너무 지독 해서 나도 못하겠다 이렇게 이야기 했다는 소리도 있던데 처음 이야기 했던 것과 골프장입장이 180도 달라졌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지역주민들 민원이 있다면 군에서 적법 하다면 지역주민들 편을 들어 주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건설교통과장 김필곤 그것은 당연이 맞습니다. 그렇게 해야되죠
○위원장 정홍찬 다음은 박광동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동 위원 남산도로 2억2,000만원 작년에 해 주었습니다. 사토 실어낸다고... 그것을 우리가 왜 해주어야 되는 지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건설교통과장 김필곤 저도 여기 자료가 없어서 정확한 수치를 잘 모르겠는데 근본적인 것은 설계를 간과해서 한 것이 포토제거 라는 것이 있는데 산을 긁어 내다보면 본 흙이 나오기전에 풀하고 섞인 흙이 설계에서 빠졌습니다.
○박광동 위원 우리가 설계 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과장 김필곤 용역회사에서 설계를 했는데
○박광동 위원 그것은 기본인데 왜 빠진단 말입니까?
○김정숙 위원 우리가 간과를 했습니다. 용역을 했는데 그부분에 설계가 간과되었습니다. 3.41키로정도 연장이 많다 보니까 양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일단 2억2,000가지고 사토를 들어낸 것이 5만루베 정도 들어 내었습니다.
○박광동 위원 행정에서는 완벽하게해주는 것에 대한 입찰을 하는데 생뚱맞게 우리 군에서 들어 내주어야 된다 하니까 물어보는 것입니다.
결국 설계미스로 인해서 해 준것이다. 그렇게 알고 넘어 가겠습니다. 그리고 건설교통과는 긴급복구비가 엄청 많습니다. 긴급이라는 것이 무엇이 긴급입니까?
○건설교통과장 김필곤 긴급은 말 그대로 갑자기 폭우가 쏟아 졌거나 고칠때가 있으면
○박광동 위원 긴요하고 급할 때 아닙니까? 급한일이 있어서 갑자기 소집해서 하는 것이 긴급회의 아닙니까 정부에서도 긴급복구비 내려온 것은 태풍이나 재앙이 있을 때 긴급복구비를 지원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는 긴급복구비가 다 집행 되어버렸어요. 자료에 보면 농업기반시설에 5,700만원 미 집행 이말은
○건설교통과장 김필곤 아닙니다. 5,700 미집행은 남아 있다는 이야기고
○박광동 위원 미 집행이면 일이 있는데 아직 집행을 못했다 그말이지요 ○건설교통과장 김필곤 표현을 그렇게 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집행잔액은 아직가지 남아있다
○박광동 위원 군도 및 농어촌도로 긴급복구 100%다 집행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을안길 긴급복구 2억인데 어디서 넘어온 돈이 있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김필곤 작년 이월사업입니다. 긴급복구비다 보니까 못쓴돈 7,300만원 있어서 이월 된 것입니다.
○박광동 위원 그것은 예산 편성상 안맞는 것이죠. 긴급복구비를 이월 할 수 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김필곤 사실 불용처리를 하고 해야 되는 데
○박광동 위원 아직까지 6월에 접어들었습니다. 태풍 오는 시기가 8월 9월 아닙니까? 그런데 긴급복구비를 다 써버렸어요. 그러면 긴급상황이 나타나면 어떻게 할것입니까?
○건설교통과장 김필곤 조기집행하고 이런관계 때문에 빨리 쓰기느 썼는데
○박광동 위원 아무리 조기집행이라도 이것은 안맞습니다. 긴급복구비를 추경에 2억1,150만원 편성 되어있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김필곤 추경에는 안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 숙원사업은 들어 갔는데
○박광동 위원 마을안길 및 진입로개설에 긴급복구비 2억1,150만원 편성 되어있습니다. 금방 보고 왔는데
○건설교통과장 김필곤 그것은 다른 사업비 인 것 같습니다.
○박광동 위원 지금 6월도 못되어서 긴급복구비를 그렇게 지출해도 되는 것입니까? 왜 또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이장들을 만나면 예산상에는 마을 안길포장이 없습니다. 없는데 이장이 알고서 해주어서 고맙소
긴급복구비가 편성 되어있는 것을 이장님이 예산에 실어 주어서 고맙다고 인사하는 그런 행정이 되어서 되겠습니까?
본 예산에는 안실려 있습니다. 안실려 있는데 마을안길포장을 우리도 모르는 걸 이장이 먼저 알고
○건설교통과장 김필곤 그러니까 39페이지 있는 군도농어촌도로 긴급복구비 중에서 예를들면 이동 원천에 공사 한 것이 있어서 이장이 의원님한테 고맙다고 했다 그런 내용 아닙니까?
○박광동 위원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긴급복구비는 어떻게 쓸지 모르는 것 아닙니까? 긴급복구비는 예산을 어떻게 편성 할 것이라는것도 목록도 없지요.
그런데 예산심의 해 놓고 며칠뒤에 가니까 우리예산 실려 있다고 해서 아무리 찾아 봐도 없는거라 그런 형태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무슨말인지 알겠습니까?
○건설교통과장 김필곤 어쨌든 알겠습니다.
○박광동 위원 긴급복구 예산이 필요 하기는 한데 아직 6월도 안지나가서 전부 썼다는 것은 말도 안됩니다. 지금 가뭄이 와서 관정도 파야될 것이고 수로정비도 해야 될 형편 아닙니까? 이런곳에 긴급복구비가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런것도 오기전에 마을안길 농로포장이 뭐가 급합니까? 어째서 긴급이라고 합니까? 그런 자체가 안맞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해주는 것은 해줄일을 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이런것도 이렇게 하지 말고 당초예산에 편성 하세요. 그렇게 해야 되지
긴급복구비가 호주머니 돈입니까? 마음대로 해버리게 이런 예산편성은 안맞다는 것입니다. 긴급보수라는 것은 긴급을 요하는 일에 쓰야 되는 돈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집행이 하나도 없어야 됩니다. 긴급한일이 뭐가 발생했습니까? 그럴 때 쓰는 것이 긴급복구비라고 생각됩니다.
○건설교통과장 김필곤 예, 맞습니다. 할말은 없습니다.
○박광동 위원 내일모레 당장 관정을 파주어야 될거 아니요
○김정숙 위원 긴급복구비가 별도로 안되어 있습니까?
○박광동 위원 별도로 되어 있지 농업기반시설 농어촌도로 마을안길 세가지로 되어 있는 거라 그런데 마을안길이 뭐가 긴급복구 할 것이 있어요
○김정숙 위원 마산마을에 경험 했는 데 비가 많이 오고 난 다음에 배수로가 좁아서 비가올 때 넘쳐서 집으로 들어가다보니까 긴급복구비로 민원이 있어서 해본적이 있거든요
책으로 나올때는 마을 배수로정비로 나올 것 아닙니까?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숨겨서 예산편성 했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경험해 본 바로는 그런식으로 긴급복구비로 나머지 부분을 했거던요
○박광동 위원 긴급복구비라는 것은 긴급한 상황이 발생 했을 때 쓰는 것인데 우리군에 긴급한 농업기반시설복구하기 위한 재난이 왔다던지 그런 것이 한번도 없었는 데 6월이 채 안되어서 다 써버렸다고 당장 비가 안와서 관정도 파야되고 시설보강해야 되는 데 무슨돈을 쓸것이냐 이런식으로 하려면 차라리 당초 예산에 편성하고 예비비로 쓰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건설교통과장 김필곤 그부분도 맞습니다. 예비비를 쓰려면 일일이 해야 되고 긴급복구비를 앞으로 쓸때는 진짜 폭우가 와서 안고치면 안되겠다 싶을 때 써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농업기반 긴급복구도 기반시설에 쓰는 것인데 저수지가 노후화되어서 물이 새는 경우에 한해서 써도록 신중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상반기에 편성된 예산을 다 썻는데 하반기에는 어떻게 하실 것이냐
○건설교통과장 김필곤 아까 말씀대로 농업기반시설은 7,800만원 잔액이 있고 군도 농어촌도로 6,500정도 있습니다. 마을안길도 4,010만원 남아있는 데 조심해서 쓰고 할수 없었습니다. 상반기 조기집행 도 해야 되고 해서
○박광동 위원 이런 것은 조기집행해야 될 돈이 아니라니까
○건설교통과장 김필곤 알겠습니다.
○박광동 위원 앞으로는 긴급복구 적정선 이것을 단디 생각해서 그렇게하십시오. 앞으로는 여기에 있는 내용들은 당초예산에 편성해야 될 돈들입니다.
○건설교통과장 김필곤 예, 맞습니다.
○박광동 위원 긴급을 요하는 곳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동 금평농로 훤하게 다알고 있는데 이상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김필곤 충분한 뜻을 알겠습니다.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광동 다음은 박삼준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박삼준 위원 조금전에 공영주차장문제 이야기를 했는데 김정숙 위원님은 해지를 하는 것이 맞다고 하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해지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다. 군이 빌미를 주어서도 안되고예
군으로 인해서 자기들이 이사간다는 포인트에 그렇게 할 이유도 없다. 압박을 해서 남흥이 그 자리를 사게만드는 방법을 찾아 주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건설교통과장 김필곤 주차장관계는 저도 신중도하게 검토해 봐야 되는 데 일단 남흥이 조금 양보만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매표소하고 주차장부지하고 소유자가 다르기 때문에 터미널 사업자가 없는 것이거던예 한소유자 이거나 전세권을 계약 했으면 터미널 사업자가있는 것인데 그런 것은 별 문제가 없는데 그것이 안되기 때문에 그런데 터미널사업자 하고 군청에서 취소를 했는데 대법원 판례가 김정수씨가 졌는 데 매표소 관리는 김성곤씨가 매표소를 가지고 있는데 김정수씨가 전세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넘어 가는 것입니다.
11월달 까지는 어쩔수 없이 이체계로 가는데 11월달에 가서 전세권 계약 만기가 되면 행정에서 볼때는 김성곤씨가 터미널사업자 하고 전세권을 맺도록 유도해 보는 것이 좋은 방법이고 그러면 자동적으로 터미널사업자가 생깁니다. 그것이 제일 좋은 해결 방법인데 개인 입장에서 내 재산을 돈을 많이 주려는 사람에게 주지 않겠습니까 그런 관계 때문에 어려운데 11월달까지는
○박삼준 위원 근본적인 해결을 한번은 해야될 사항이라면 대표적인 향토 기업입니다. 남아있는 향토기업중에 그나마 남흥여객 밖에 없고 향우나 군민들의 사랑을 먹고 자란 기업 입니다.
다른 경기여객이 들어와도 안탑니다. 오로지 남해차를 탑니다. 그러한부분들을 이야기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자기들이 영업적 전략도 필요하겠지만 고향에 대한 사랑 군민들이 주는 사랑에 대한 보답도 해야 됩니다. 그러한 부분들까지 이야기를 해서 설득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정도 능력이 없다고 군민들은 아무도 판단하지 않는 다는 것입니다. 충분히 그정도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기업이다고 판단하니까 그렇게접근 해 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김필곤 예, 알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25페이지 단항대교타운 주차장은 위에 올라오는 그이야기 입니까?
○건설교통과장 김필곤 지금 주차장이 있고 내려오는 진입로를 해놓았습니다. 그안에 논 있는 부분입니다.
○박삼준 위원 거기에 주차장을 해서 크게 도움이 되겠느냐 지금있는 주차장도 차지 않는데 산을 개발하는 문제는 다른 문제인데 여기 주차장을 만든다고 해서 자동차극장도 없어졌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볼거리도 없고 굳이 이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 생각이 듭니다.
그 지역을 묶어놓았기 때문에 해야 된다고 판단하는지 모르지만 수요가 있는 것은 아니다. 단 하나 케이블카 말고는 없는 데 그것은 자기들한테 맞추려고 주차장도 만들고 여러 가지해가는 데 우리가 예견해서 만들어 놓고 오지 않으면 지금도 텅 비어 있는 데 예측을 잘못 한 것 아닌가 싶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김필곤 이것은 보고 했습니다만 국토부 공모사업으로 신청 해 놓았습니다마는 작년부터 타당성 검토를 별도로하고 있습니다. 타당성 검토 결과가 나오면 참고로 해서 다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이 위에 준공했을때 어떻게 쓰일지에 대해서 고민 스러운 것 아닙니까? 신전지구 현장에 갔었으니까 그 정도에서 이야기 하는 데 단항지구도 크게 수요가 없다 그래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건설교통과장 김필곤 예, 알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돈을 가져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사업이 끝나고 나면 유지보수비가 따라 가는 것 아닙니까 고민해야 되겠다 싶고
18페이지 문항 206호선 문수선원 앞에 스님이 승낙해서 늦었지만 정리해갑니다. 빠른 시간안에 챙겨 보시고 아마 땅사는 데 쉽지 않을 것입니다.
○건설교통과장 김필곤 협의는 많이 되어갑니다. 어려운 사람이 장상호씨가 어렵습니다. 보상가가 15만원 정도 나오는데 50만원 정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보상이 제일 어려운것인데 기술적으로 필요한 것 아닌가너무 많이 주는 것도 문제지만 그분 이 50만원 주라고 하면 현 시세는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과장 김필곤 그런데 감정사가 사인간에 계약을 50만원에 했다고해서 군에 신고했다면 주위 두필지가 50만원에 계약을 했다면 감정가도 올라가는 데 사인간 거래된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장상호씨 땅은 한필지는 3분의1정도가 지적상에 있지만 사실은 바다에 가있습니다. 그런땅까지 50만원 달라고 하니까 형편이 안되는 것입니다.
○박삼준 위원 그러한 특수성이 있어서 못하면 공사를 한 2~3년 연기해서 강제수용할 수 밖에 없는 사항이죠
○건설교통과장 김필곤 예
○박삼준 위원 특수한 필지 말고 보편적으로 땅을 못사는 분들이 공사를 하려는데 사업을 하려는데 남해군에 여러 가지 많지 않습니까? 감정사들 가격하고 사인간의 거래되는 가격하고 갭이 있는 것은 사실이죠
○건설교통과장 김필곤 조금은 있는 데 군민들도 많이 알게된 경우가 국도19호선을 보상을 주고 있는 데 거기에는 감정가가 나오면 우리감정가도 따라서 올라가기 때문에 같다고 보면 되는 데
문제는 국도는 수용으로 가버립니다. 1년 기다려 주는 것도 없고 몇개월 접근 해보고 안되면 바로 수용으로 가버리니까 주민들도 많이 인식이 되었습니다.
○박삼준 위원 국가사업을 하면서 많이 느꼈으니까 남해군도 그렇게 간다는 것을 표를 먹고 살고 하니까 쉽지 않고 인정이 있어서 그런데 원칙을 세워서 1년안에 해결 안되면 수용한다 한번정도는 1년뒤에 까지 가니까 그정도 까지 인정 한다 거기에서 정리 안되면 수용으로 간다
국도는 농지를 짤라 가니까 오히려 비싸게 가고 다른사업장도 그렇게 적용을 해가는 것이 맞다 싶습니다. 국도 그렇게 한다고해서 처음에 시끄러웠지만 지금은 말 하나도 없잖아요. 전 남해군 사업장에 대해서 그렇게 할필요성이 있습니다. 대신에 충분히 감정에 적용 해주려고 노력해야 되는 것이고
○건설교통과장 김필곤 예, 그것은 맞습니다.
○박삼준 위원 16페이지 용강덕신 군도 2호선 내년 8월이나 10월쯤에 19호 국도가 준공 되는데 설천길로 돌아들어 가지 않고 주 도로가 됩니다. 선형을 도에서 돈을 주기 쉽지 않다는 이야기를 하던데 어떻습니까?
○건설교통과장 김필곤 홍준표 도지사 계실때는 도로에 사업비가 너무 많이 들어간다 재정건의사업으로 올라오는 사업비가 전부 도로다 거기에 제약을 걸었습니다. 지금은 일단은 재정건의사업으로 해보고 하고 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재정건의 사업이 안되면 딜레이 될 가능성이 있다. 아니면 100%군비로 해야 되죠
○건설교통과장 김필곤 예, 그렇습니다.
○박삼준 위원 안되면은 그렇게라도 정리 해야 됩니다. 저도 도울일이 있으면 돕겠습니다. 빠른 시간안에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14페이지 준영구논두렁사업 경지정리된 곳을 계산하면 23% 정도 된다 는 거죠. 100%까지 갈는지 모르겠지만 안하려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경지정리된 지역말고 안된지역은 고무판 같은 것을 가지고 하던데 아예 경지정리 안된 동네도 있습니다. 내동천 같은곳은 고무판이라도 할 수 있도록 특색 있게 해주는것도 괜찮다 싶은 데 어떻습니까?
○건설교통과장 김필곤 이것은 예산도 있어야 되겠지만 주민들이 하겠다는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경지정리 안된 지구라도 수요조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성제품 사용할 수 있는 방법도 홍보도 해보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택시감차를 해야 될것하고 한 것을 합하면 36대중에서 20대 했고 16대 남았는데 이것을 하면 더 이상 안할거다 계획상 그런거죠
○건설교통과장 김필곤 예
○박삼준 위원 16대는 쉽게 될 것 같고요
○건설교통과장 김필곤 국비를 인센티브 2억4,200만원 확보 했기 때문에 국비신청을 다시 해보겠습니다. 국비가 내려온다면 추경때 군비를 확보해서 16대를 2017년도에 마무리 하면 싶은 생각입니다.
○박삼준 위원 빠른 시간안에 할 수 있으면 정리를 할수 있도록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콜택시를 선소쪽에 사무실 두겠다
○건설교통과장 김필곤 예
○박삼준 위원 지금 한아름 센터는 그 나름대로 역할이 있습니다. 밑에 작업장이 있습니다. 소규모 목적을 위해서 해놓은 것인데 거기에 하는 것은 맞지않다.
꼭 해야한다면 그옆에 터를 확보해서 해야 됩니다. 아까 많은 이야기를 했으니까 어디에 있던 전화로 움직이니까 잘 판단 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김필곤 예
○박삼준 위원 긴급복구 2억하고 농어촌도로 긴급복구 2억을 쓰셧는데 쓰는 방법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쓰면 의원들이 내년 예산할 때 못실어줍니다. 이것은 긴급복구와 전혀 맞지않다. 계정에 맞게 정리를 하고 조기집행 때문에 그렇다면 아예 이 계정자체를 없애야 됩니다. 예비비를 가지고 쓰는 형태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건설교통과장 김필곤 예, 앞으로 긴급에 맞도록 신중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버리들 해안연결도로는 못했고 배수공사는 다했지 않습니까? 자금 현재 문제를 알죠 배수를 공사를 하고난 뒤에 문제를 들은 것이 없습니까?
○건설교통과장 김필곤 아직 없습니다.
○도로팀장 정만식 논에 물이 조금 빠진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박삼준 위원 좀 빠지는 것이 아니고 계속 물을 퍼야 된다 지하층을 건드려서 물 수위가 낮아져서 물이 안 갇혀집니다. 그라우팅을 해야 될지 저도 잘 모르겠는 데 양수기를 2대3대 물을 퍼서 하는데
배수지를 550미터 가는 과정에서 거기에 탄샘이라고 있었는데 그곳을 거쳐서 그 부분으로 물을 끌고 빠져나가 버리는 것이라 그래서 보강공사를 하든지 찾아서 해야 됩니다. 버리들에 민원을 많이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 원인은 배수공사를 하면서 그렇다고 판단하고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 그래서 현지에 가보셔서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김필곤 예, 알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상급기관 감사수감 할 때보면 지적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일이 많아서 그렇겠지만 건설과가 기술직들이 많은 부서이고 거의 기술적인 문제가 많다는 것입니다. 업무연찬을 좀 더 하셔서 이런 일이 재발 되지 않도록 물론 어려운 사항도 있겠지만 왜 올해 갑자기 많아졌습니까?
○건설교통과장 김필곤 상반기 도 종합감사를 받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감사를 3년만에 받으니까
○박삼준 위원 3년치가 모여서 이렇게 나왔다 그중에 특허공법 기술사용료 반영 부적정 설계금액 감액 했는데 설계를 할대 특허를 넣으면 로열티를 주고 하는 데 설계 들은 것을 반영 못하면 설계비가 과하게 들었다는 이야기입니까?
○건설교통과장 김필곤 특허공법을 넣어서 사용하는 데 특허공법 사용자가 공사를 할 수 있고 도급자가 사용료를 주고 도급자가 공사할 수 있는 부분에 기술료를 과하게 주었다는 내용입니다.
○박삼준 위원 요율이 있지 않습니까?
○농업기반팀장 정종필 특허공법을 넣었을 때 특허를 가진 업체가 시공할 수 있고 특허를 가지고 있지 않는 업체가 시공할 수도 있습니다.
특허를 가지고 있는 업체가 시공하면 특허료가 필요 없는데 만약에 안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돈을 설계상에 계산해 놓았는데 이것은 특허업체가 했기 때문에 감액 해야 된다는 지적사항을 받았습니다.
○박삼준 위원 두 번째 정부합동감사 김해 테크노파크 일반산단 진입로 등 순환골재 의무사용량 미적용 이것은 무슨말입니까?
○건설교통과장 김필곤 재생골재를 사용 해야 되는 데 재생골재를 사용안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재생골재를 40%이상 공사장에 무조건 사용해야 되는 데 사용 안했다는 것입니다.
○박삼준 위원 김해 테크노파크 일반산단 진입로등 그것은 무슨 말입니까?
○건설교통과장 김필곤 경남도에서 정부 합동감사때 지적 받은 사항입니다.
○박삼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광동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정숙 위원 마지막으로 터미널 부분에 과장님 사석에서 말씀 드렸었는데요 오해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공개적으로 기록을 남겼으면 싶어서 마지막 발언을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제가 자료요구를 했죠 보조금에 대해서 그 이유가 나온 것은 남해읍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말씀 하시는 분들중에 다수가 하시는 말씀입니다.
남흥여객이 조금만 양보하고 협의를 하면 문제점이 분명히 해결 될길이 보이는데 절대로 협상할 생각을 안가진다.
그러니까 남해군이 수십억의 보조금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다. 보조금을 안줄 수 있다면 안주든지 적법하지 않아서 주어야 된다면 시기를 조정하던 압력수단으로 보조금을 활용해서 라도 남흥여객이 협상자리에 나와서 긍정적으로 하도록 유도를 군이 해야 될텐데 방관을 하고 있다. 그런 지적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리고 답변할 때 분명히 보조금은 법적으로 보조를 해야 되는 것이고 인위적으로 지급시기를 조정하는 것은 사업자에게 무리가 갈 수 있다고 답변은 들었지만 그분들이 얼마나 답답하면 그런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오늘 보니까 거의 15억 가까운 보조금이 남흥여객에 지급됩니다. 그런사항이기 때문에 밖에서는 수십억 인지알고 계세요. 그런 상황에서 남흥여객이 지금까지 터미널문제에 대응하는 방법은 조금전에 박삼준 위원님이 지적 하셨던바와 마찬가지로 문제가있습니다.
많은 기여를 하고 사랑받는 향토기업이라면 그만큼 해야될 의무도 있지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강제적으로 법적으로 정당하게 공용터미널부지를 도시계획에서 빼 버린다면 옮겨가던 안옮겨가던 그 부분은 당사자들간에 해결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까지 무리수를 두고 남흥여객이 터미널에서 바져 나갈거라고 생각 하지 않습니다.
남흥여객 버스를 타는 사람들이 남해사람들 입니다. 그런상황이니까 제가 말씀 드리는 부분들을 과장님께서 잘 이해 하시고 올해는 해결점을 꼭 찾아 주실것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김필곤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예, 감사합니다.
○박삼준 위원 이 부분은 아까 신중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한것이 남흥여객의 기업윤리나 고향에 대한 애정은 맞지만 자기들은 옆에 남도공업사 자리가 있어서 그이야기를 자기들이 공유 하잖아요 가면 결국 군민들이 피해입니다.
터미널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가운데 이용객인 군민 아닙니까? 군민들이 어떤 것이 편하느냐는 문제에서 볼때는 그렇게 정리하기는 극약처방으로 할수 있지만 극약처방을 쓰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설득을 해서 안되면 건강한 시민사회단체들이 나서서라도 그일을 하게만들어야 되는거죠 아 우리가 이렇게 안하면 안되겠구나 싶어서 남흥여객이 땅을 매수하던지 임대 하던지 그렇게해서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야되지 이것을 빼버리고 가면은 주민들 이 길도 없는데 찾아가야 되고 맞지도 않고 이 부분은 당당하게 정면 돌파 하는 것이 맞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김필곤 우리가 최대한 해결하는데 노력을 다 해보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안되면 건강한 시민사회단체를 동원 하세요.
○건설교통과장 김필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광동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담당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오전 10시에 계속해서 3일차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53분 감사중지)
○출석 위원
○출석 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