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1회 남해군의회(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
- 제9일차
- 남해군의회사무과
일시: 2016년06월21일(화)오전10시00분
장소: 남해읍, 이동면, 서 면, 고현면, 설천면 소관
감사일정
o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속)
가. 남해읍 소관
나. 이동면 소관
다. 서 면 소관
라. 고현면 소관
마. 설천면 소관
(10시00분 감사계속)
o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속)
가. 남해읍 소관
○위원장 윤정근 예,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남해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남해읍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읍 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박윤범 읍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남해군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확인을 통해 잘된 사항은 격려하고, 미흡한 사항은 개선토록 하여 올바른 군정을 이끌어 가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동료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들은 심도 있는 검토와 성실한 답변으로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증인선서, 담당팀장 소개, 업무현황 보고, 질의 및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같은 법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읍장님께서는 대표선서를 해주시고, 담당팀장들께서는 일어서서 선서자세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본인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읍장님은 발언대에 서서 선서해주시기 바랍니다.
○남해읍장 박윤범 “선서” 본 증인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6년6월21일 남해읍장 박윤범, 생활복지팀장 이채현, 민원팀장 박봉숙, 산업경제팀장 류병무, 재무팀장 강태병
○위원장 윤정근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읍장님께서는 담당 팀장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간략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해읍장 박윤범 반갑습니다. 박윤범 남해읍장입니다. 남해군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방문하여 주신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윤정근 위원님, 하복만 간사님을 비롯한 김두일 위원님, 박종길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읍 팀장을 소개합니다. 이채현 생활복지팀장입니다. 박봉숙 민원팀장입니다. 류병무 산업경제팀장입니다. 강태병 재무팀장입니다.
보고 순서는 상반기 주요업무 평가 주요업무 실적,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
(별책으로 실음)
○위원장 윤정근 읍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남해읍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복만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복만 위원 고생 많습니다. 남해읍이 남해군 인구의 3분의1정도 살고 있는데 가장 민원이 많은 것은 상하수도, 쓰레기 처리가 많을 것이라고 보는데 최고 민원이 많은 것은 무엇입니까?
○남해읍장 박윤범 하복만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남해읍에 가장 많은 민원은 상수도업무 민원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난 직제개편 때 상수도 업무는 상하수도사업소가 생기면서 업무가 이관되었습니다. 그 이후에는 읍에 가장 많은 것은 창구에서 민원 발급하고 사회복지부분에 민원이 가장 많습니다.
○하복만 위원 상하수도 민원이 많은데 불편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남해읍장 박윤범 가끔 읍사무소에 전화를 합니다. 상하수소 이관된지 모르고, 상하수도사업소로 이관 되었다고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직접 오시는 분들은?
○남해읍장 박윤범 오는 분들도 한 두 분 계셨습니다만 대부분 전화가 와서 안내를 많이 했습니다.
○하복만 위원 그전에는 상하수도사업소가 생길 때 읍에 민원처리 어떻게 할 것이냐 하니까 읍에 상하수도 사업소 직원을 파견해서 민원처리 하겠다 말씀했는데 그것은 업무연계가 안되었습니까?
○남해읍장 박윤범 예, 상하수도 업무는 없습니다.
복만 지방세를 우리 군의 43%인데 전부 읍에 것입니까?
○남해읍장 박윤범 예 그렇습니다. 도세군세를 포함해서 읍에서 징수하는 차지하는 비율이43%입니다. 남해군 전체.
○하복만 위원 이번 결산검사 때 보니까 남해읍에서 증지수입하고 기타이자수입금해서 3,740만원 정도가 세외수입에 미편성 되었더라고요. 다른 면에도 이 부분이 금액 차이가 있지 거의 다 미편성 되어있더라고요. 그래서 미편성 되면 세출예산에 안 잡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조금 더 신경 써야 되겠다. 이런 부분들이 세외수입 편성될 수 있도록 힘 써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읍장님이 읍민을 위해서 많은 고생을 하시고, 읍장님으로 오셔가지고 군민의 날 화전문화제 때 종합우승도 했고, 가장행렬 우수 등 성과를 냈습니다. 읍민을 사랑하는 읍민을 섬기는 그런 행정이 아닌가 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남해읍 인구가 줄어들지는 않죠?
○남해읍장 박윤범 조금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월 5~6명 정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아파트나 이런 것을 짓는 것을 보면 인구가 늘어날 것인데 읍은 유지를 하지만 면에서 들어오거나 이런 문제 때문에 면은 많이 줄어드는데 읍은 그런대로 유지한다.
앞으로 30년 뒤에 남해군이 없어진다니까 그런 부분 신경을 써셔서 남해군 전체 유지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정근 예,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두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일 위원 예, 김두일 위원입니다. 읍장님으로 오셔가지고 특별하게 잘하신 게 어떤 것이 있습니까?
○남해읍장 박윤범 예, 김두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7월31자로 전입을 왔습니다. 와서 과연 읍민을 위해서 무슨 일해야 될 것인가 고민을 했습니다. 첫째는 8시 전에 출근해서 현장을 돌아보고, 읍에 불편한 사항이 무엇인지 민원을 점검해서 담당직원들에게 지시를 해서 개선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그 연후에 과연 읍민에게 읍 행정을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통합할 것인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첫째는 읍면에서 가장 민원을 통합할 수 있는 방법은 체육대회에서 우승하는 것이 통합하는 것이다. 그것을 목표를 삼았습니다. 그래서 읍이 사실은 2년 전에 창선한테 12점 차이로 준우승을 했고, 설천면하고 1점 차이 2등을 지켰습니다. 이것을 직원들하고 힘을 모아서 우승해보자해서 우승을 되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가장행렬도 읍민의 힘을 모으는데 가장 큰 힘이 된다 해서 직원들하고 토론을 해서 어떤 작품을 내면 좋겠느냐? 남해읍 대표할 수 있는 것이 해오라기다 해오라기가 읍을 대표할 수 있으면 남해군의 군새다. 이것을 작품을 만들어서 출품해보자 해서 직원들이 토.일요일도 없이 외부 인력 하나도 없이 전체 직원들이 만들어 낸 결과 50명의 해오라기를 만들어서 우수상을 시상을 해서 그 연후에 읍 이장들이 우리 읍을 중심으로 단단히 뭉치고 지금까지 변함없이 유지하고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창선에 계실 때는 창선이 우승 하고, 읍에 와서는 읍이 우승하고 대단하십니다. 정말 능력 있으신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합니다. 군정의 목표나 리더의 목적이 뭐냐 하면 먹고 마시고 노는데 있는 것이 아니고 경제를 살리는데 가야 되지 않느냐?
그런 면에서 남해읍 같은 경우에 군의 반 이상 사는 곳입니다. 남해읍의 경제를 살려야 되는데 체육대회 1등 보다는 남해읍의 경제를 살리는데 목표를 둔다면 남해읍에서 제일 경제의 기반이 시장문제 아닙니까? 읍장님 업무보고에 시장활성화 문제 한 줄이라도 들어가야 되는데 전혀 없습니다. 사실이죠.
읍 주민의 농업경제 말고, 상권 형성이라든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읍장님이 남해의 경제 중심에 계시는 곳 상업 면에는 소홀 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인정 하시죠? 간단히 한번 말씀해보세요.
○남해읍장 박윤범 예, 사실은 읍이 살려면 재래시장이 살아야 되는 것은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마는 재래시장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읍면에서 하는 것은 제가 행정사무감사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업무 책임 회피처럼 보이겠습니다마는 최소한의 활성화시키고 하는 부분은 군의 경제과에서 아이템을 내고, 예산을 가지고 오기 때문에 그런데서 추진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고나서 예산이라든지 내려오면 읍에서 시행하고 활성화 시킬 수 있는 것이 맞지 않느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군수도 한 사람 군의 한 사람 면장 읍장도 한 사람입니다. 지방자치이기 때문에 그것은 읍장님이나 면장님의 인식을 바꾸어야 되지 않느냐? 그것은 ‘군에서 하는 것이니까’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참 잘못되었다 봅니다. 왜냐하면 읍의 여론 형성을 읍장님이 하시는 것 아닙니까? 수시로 시장에 가서 민원을 만들어서 군수님을 움직이게 하는 것이 그것이 능력이지, 해오라기 만들어가지고 보기 좋게 한다고 해서 잘했다고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맞지 않습니까?
○남해읍장 박윤범 예, 알겠습니다.
○김두일 위원 지금 창선면에 가보면 면단위 축제가 있습니다. 창선에 계실 때 800리길 시발점을 거기서 만들었지 않습니까? 면민들이 원하니까 들어간 것이기 아닙니까? 그와 같이 읍의 발전을 위해서는 읍장님이나 팀장님들 중심으로 만들어져야마니 군에서 만들어 준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면단위 감사에 바래길, 읍에는 바래길이 하나도 없이 않습니까? 있습니까?
○남해읍장 박윤범 없습니다.
○김두일 위원 읍에도 바래길 하나 만들겠다 하는 의지가 있었다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안했다는 이야기에요. 800리길 보면 지나가는 꽃길 가꾸기 그것만 했지 않습니까? 맞죠.
○남해읍장 박윤범 예.
○김두일 위원 그러니까 읍행정이 그냥 능동적인 행정이 아니 수동적인 행정이라고 봅니다.
시장 활성화를 시켜야 되는데 제가 군정질문 할 때 읍에 버스중심으로 주차장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 들어 봤습니까?
○남해읍장 박윤범 예.
○김두일 위원 왜냐 하면 읍에 관광버스 전용주차장 지어놓고, 그 공간이 있으면 읍문화를 활성화 할 수 있는 공연장을 만들 수 있다고 지적 했거든요. 바로 그런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 읍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제과에서 그것까지 신경 안씁니다.
그리고 6학년 5반 이야기 들어봤습니까?
○남해읍장 박윤범 예.
○김두일 위원 그 분들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는 분들입니까? 잘 모르십니까?
○남해읍장 박윤범 잘 모르겠습니다.
○김두일 위원 작년에 경찰서에서도 공연했나요? 읍장님 모르십니까? 뭐냐 하면 70대분들이 문화활동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읍에 분들입니다. 얼마 전에 원예예술촌에서도 사랑의 자선기금 모으기 공연을 했는데 이 분들이 이웃돕기를 위한 공연장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읍내에 많이 모일 수 있는 곳에 한 달에 한번씩 공연을 하는데 공연장을 마련해주면 그분들도 읍민이니까 활성화될 수 있는데 그것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길거리 공연이 없어진 상태에서 6학년5반 하시는 분들하고, 읍장님 접촉하셔가지고 그분들이 공연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남해읍장 박윤범 잘 알겠습니다.
○김두일 위원 제가 생각하고 있는 남해읍의 발전적인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센터 앞에 있는 공원을 이제는 시네마도 만들어 졌고 해서 문화체육 중심의 큰 공원 프로젝트를 읍장님에 세우시면 좋지 않으냐?
나무만 심어져 있고 버려져 있는데 그것을 주민들이 쉽게 나가서 쉴 수 있는 새로운 개념의 공원 그 밑에 내려가면 저수지까지 연결시키면 문화체육센터 중심의 공원도 하나 만들 수 있고, 선소지역과 연계해서 자전거 길도 만들 수 있는 것이 얼마든지 갖춰져 있는데 읍의 리더들이 그런 쪽으로 생각을 안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번 감사에서 읍장님이 직원들과 같이 남해읍의 경제도 살리고 읍민들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주셨으면 합니다.
○남해읍장 박윤범 예, 알겠습니다.
○김두일 위원 가져오셨는데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남해읍장 박윤범 (도면을 보며)이것이 읍 문화탐방 순환로 해서 개설공사 해서 시장 경제를 활성화 해보려고 잡아봤습니다.
○김두일 위원 이 자료에는 없잖아요?
○남해읍장 박윤범 업무보고 상에 못 넣었습니다마는... .
○김두일 위원 당연히 넣어야 될 것을 안넣어서 ... .
○남해읍장 박윤범 당초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예산확보를 못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확보를 해서 재래시장 활성화도 시키고 그렇게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예산확보 못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남해읍장 박윤범 부의장님께서 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가용재원이 없고 하기 때문에 ... .
○김두일 위원 말이 안되죠. 군의원들도 제일 많이 있는 지역인데 부탁을 못했다는 것 아닙니까?
○남해읍장 박윤범 우선순위를 따지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는데 다음에 예산확보를 위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정근 읍장님 읍이 살아야 남해가 삽니다. 읍에 의원님들 많은데... .
○김두일 위원 저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정근 김두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길 위원 읍장님 팀장님들 고생 많습니다. 한정된 예산가지고 3분의1이 남해군민이 살고 있습니다. 군민들 입장에서서 행정을 펼쳐주시고, 발전하는 부분이 남해읍이 발전해야 남해군이 살아납니다. 예산 신청하시고, 안되면 계속 의원들도 그런 부분 도와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읍민 입장에서 행정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두일 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하복만 위원님께서 상하수도 민원을 읍사무소에 파견 관계 행정사무감사 하면서도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안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거든요. 남해읍에 검침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남해읍장 박윤범 읍사무소 안에는 없습니다.
○김두일 위원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 하고 상의를 해서 물 문제 하수문제는 하복만 위원님 하셨듯이 읍사무소 전담민원 담당자를 꼭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민원 창구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가능하시죠?
○남해읍장 박윤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읍에 제일 필요한 것이 상수도, 쓰레기 환경 이것이 가장 업무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읍사무소에 차라리 환경관리담당 팀이 구성 된다든지 그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그것을 읍장님 강하게 말씀하셔서 군정질문 통해서 도와드리고 하면 안되겠습니까?
○남해읍장 박윤범 그렇게 요구를 하겠습니다.
○김두일 위원 우리가 행정과에 요청하면서 전문위원님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런 것이 요청이 들어왔다고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윤 예.
○위원장 윤정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입니다마는 읍의 문제라든지 상하수도 환경 직제개편 필요하시면 강하게 요구를 하셔야죠. 남해는 읍이 중심 아닙니까? 꼭 명심하셔서 팀장님들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팀장님들 나오셔서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팀장 이채현 1년5개월 정도 되었는데 자원봉사활동이 2008년부터 하고 있는데 읍장님 오시고부터 희망울타리 지킴이단이라 해서 읍사무소 공무원봉사단과 같이 하다보니까 민간인과 같이 합쳐서 반응이 좋은데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두일 위원 업무 보시면서 위원들이 군정에 반영해 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민원팀장 박봉숙 반갑습니다. 민원팀장 박봉숙입니다. 민원을 담당하고 있는데 남해읍면에서 민원발급이 35%이내가 읍에서 합니다. 그리고 읍을 방문하는 민원 45%내외가 읍주민 이외 민원입니다. 민원이 점차 증가되고 있는데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서비스를 하지만, 혹시 섭섭하신 주민들 계실 줄 압니다. 혹시 그런 말씀 들리더라도 우리 공무원들이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것만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생활경제팀장 류병무 생활경제팀장 류병무 입니다. 제가 농업산업을 맡은 지 11개월인데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농업직으로서 농업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 말씀해주신 거 귀담아 듣고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무팀장 강태병 반갑습니다. 재무팀장 강태병 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위원님들과 행정사무감사를 읍에서 처음 받아보면서 감개가 무량하고 그렇습니다. 저는 토목직인데 재무업무를 맡은 지 1년 되어가고 있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하고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마는 저도 기분이 찝찝한 상황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저 같은 공무원이 없도록 앞으로는 인사부서에 협조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열심히 할테니까 지켜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정근 고맙습니다. 담당하시는 읍장님 중심으로 전 직원들이 지역과 지역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주시고 한 번 더 강조합니다마는 위원들 지적한 부분은 명심해서 본연의 업무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남해읍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감사중지)
(11시10분 감사계속)
나. 이동면 소관
○위원장 윤정근 예, 반갑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남해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이동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면정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김종선 면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남해군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확인을 통해 잘된 사항은 격려하고, 미흡한 사항은 개선토록 하여 올바른 군정을 이끌어 가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동료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들은 심도 있는 검토와 성실한 답변으로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증인선서, 담당팀장 소개, 업무현황 보고, 질의 및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같은 법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면장님께서는 대표선서를 해주시고, 담당팀장들께서는 일어서서 선서자세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본인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면장님은 발언대에 서서 선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동면장 김종선 “선서” 본 증인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6년6월21일 증인 이동면장 김종선, 부면장 권영준, 생활복지팀장 손영숙, 민원팀장 박성영, 산업경제팀장 이창기
○위원장 윤정근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면장님께서는 부면장 담당팀장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간략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동면장 김종선 반갑습니다. 이동면장 김종선입니다. 먼저 이동면 간부공무원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권영준 부면장입니다. 손영숙 사회복지팀장입니다. 박성영 민원팀장입니다. 이창기 산업경제팀장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시고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군민을 사랑하시고, 특히 이동면을 찾아주신 존경하는 윤정근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김두일 위원님, 하복만 위원님, 그 다음에 우리 면민과 함께 하시고 박종길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201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는 시간관계상 별도로 업무추진 개요 자료를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
(별책으로 실음)
○위원장 윤정근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동면 감사를 진행 하겠습니다. 박종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길 위원 이동면 발전을 위해서 고생하십니다.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 언제쯤 발주 됩니까?
면장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이 이동면에서 네 번째 중앙부서에서 보고를 냈는데 금년도에 새롭게 추진위원장을 구성해서 준비를 하고 보고를 했습니다. 군에서 상당히 평가를 받는 부분에 대해서 좋다. 워낙 경쟁이 심하고 선출되는 지역이 소수이다 보니까, 이번에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중앙부서 4월27일날 대전 유성호텔에서 보고를 잘 마치고 왔습니다.
저희들은 청소년을 중심으로 다른 지역과 테마를 달리해서 보고를 했는데 긍정적으로 평가를 받고, 9월 경에 결과가 나오는데 총사업비 70억으로 개발이 되고, 이동 무림 시가지에서 화계 이 지역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길 위원 이것이 되어야 될 것인데 면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될 것으로 봅니다만.
○이동면장 김종선 면에서는 보고할 것은 다 했고, 앞으로 선정이 되면 사업을 추진하는데 거기에 몰두할 것이고, 일단 저희들 생각은 정치권으로 넘어 갔기 때문에 국회의원 힘을 실어서 중앙부처에서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 여상규 의원님 만나시면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종길 위원 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특수시책 공유 및 예산지원 되어 있습니다. 하반기 봉사단체 나누미, 돌보미, 주민 봉사 만족도 및 추가 요구사항 조사가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완료를 해났는데.
○이동면장 김종선 그 부분은 현재 적십자라든가 주민자치위원회, 새마을 사회단체에 어려운 가정이나 돌보미가 필요한 부분에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접수가 되면 저희들하고 단체를 맺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박종길 위원 그리고 방송시스템 예산요구 했는데 완료 되었습니까?
○이동면장 김종선 아직 예산확보를 못했습니다.
○박종길 위원 예산을 올리십시오. 문제가 있는데 한번 챙겨 보십시오.
○이동면장 김종선 소리가 좀 나는 부분이 있는데 챙겨보겠습니다.
○박종길 위원 그리고 중심지면서도 발전이 안되는 곳이 이동면입니다. 읍이 붙어 있다 보니까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을 해보는데 면장님과 직원들이 이동면이 발전 할 수 있는 아이템을 연구해서 예산을 한번 올려서 안되면 반영될 수 있도록 이동면 발전에 대한 아이템이나 계획을 만들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정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하복만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복만 위원 면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동면이 남해 10개 읍면 중에서 장 하면 이동장인데 인구감소나 노령화로 인해서 경제력이 떨어지고, 점포들이 문을 많이 닫았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면 소재지 활성화 사업이 추진되어서 연초보다 인구가 52명이 줄었다는데 어느 정도 유지해야만 되고, 면 소재지가 살아야 이동이 삽니다. 세심하게 잘 살펴주시고,
복곡 주차장이나 군민동산을 활용해서 한다는데 군민동산이라든지 주차장을 대형화해서 휴게소 개념으로 주차장을 만들고, 특산물판매장을 한다든지 하면 대형차가 남해 오면 화장실을 간다든지 음식을 가져와서 먹을 장소가 없어서 민원이 생기는데 장기적인 안목에서로 대형주차장을 만들어서 대형 휴게소 개념으로 하는 것도 좋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이동면장 김종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복곡을 통해서 금산에 올라가는 차량이 주말에는 많이 밀리고, 군민동산에서 셔틀버스를 탈 수 있도록 연장을 시켜서 주말이나 석가탄신일이라든지 빠른 시간에 금산으로 올라갈 수 있지 않느냐 생각을 하는데 지금은 복곡 안에 장사하는 사람들이나 여러 가지 충돌이 있어서 그런 부분 잘 조화를 해서... .
○하복만 위원 장기적으로 봐서는 주차장을 하는 것이 맞다. 거기에서부터 셔틀버스를 하면 지역에 도움이 되고 교통문제도 해결이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국립공원 안이라서 그에 관련된 것은 국립공원에서 관리를 하니까 군 수입은 하나도 없으니까 장기적인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특수시책으로 ‘독거노인 방문의 날 운영’ 주1회 직원들이 나갑니까?
○이동면장 김종선 예, 직원들이 나가고 특히 사회복지팀에서 하고 있고, 방문하시는 분들 그분들... .
○하복만 위원 재가 봉사 같이 나가서 합니까?
○이동면장 김종선 예.
○하복만 위원 시책을 잘 운영해서 독거노인 고독사가 있고, 이런 부분들은 잘 점검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이동면을 위해서 고생 하시는 면장님 외 직원님들 고생 많습니다. 앞으로 계속 이동면 발전을 위해서 힘써주시길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정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두일 위원님.
○김두일 위원 면장님 좀 전에 티타임 하면서 지역 단체장들하고 간담회 그것은 저희들에게 연락을 해줘야 우리들이 대응이 되는데 저희는 감사하러 왔는데 그것은 좀 지역민들에게 이해를 잘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이동면장 김종선 저는 그쪽으로는 생각을 못하고 오늘 위원님들 오셨으니까 면민들이 와가지고 잘 한다고 그랬는데 아마 부담은 안될 겁니다.
○김두일 위원 다른 분들이 오시더라도 우리가 민원 청취하러 온 것이 아니고, 공무원들의 업무감사 하러 온 것이거든요? 역으로 생각하면 지역민들 이용해서 압력을 넣은 것 같았어요. 그런 것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동면장 김종선 예, 알겠습니다.
○김두일 위원 아까 하복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지역경제 시장 문제 언급해주신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읍에서는 시장경제에 대해서 일언반구도 없다고 해서 질책했는데 감사하고,
그리고 복곡 주차장은 국립공원 버스들이 주차비를 내죠?
○이동면장 김종선 예.
○김두일 위원 이쪽에도 주차를 시키면 오는 분들도 금산에 오시는 분들이 제일 문제가 주차비 때문이거든요. 일반인들은 셔틀버스를 이용 한다면 셔틀버스는 결국 돈은 우리 군민이 버는 거니까 우리가 주차장해도 충분히 승산 있는 사업으로 생각을 하는데 바로 실천해야 될 사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하복만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지금 이동면에 바래길이 있죠?
○이동면장 김종선 예.
○김두일 위원 어디에서 어디까지 입니까?
○이동면장 김종선 용소에서 원천까지 되어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몇 코스 입니까?
○이동면장 김종선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바래길 사무실은 앵강다숲에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앵강다숲 길이 제2코스거든요.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남해군에서 관광 정책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바래길입니다. 바래길을 만들어만 놓았지 경제와 접목을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바래길 면에서는 절대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데 면장님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동면장 김종선 예, 알겠습니다.
○김두일 위원 바래길 예산 얼마 받았습니까? 작년 말에.
○이동면장 김종선 8,000만원 받았습니다.
○김두일 위원 1억 아니었어요?
○이동면장 김종선 1억인데 8,000만원 사업을 했습니다.
○김두일 위원 업무보고서 각종 용역 사업 현황에서 이동면 복지회관 2층 운동실 정비공사 용역비 1,100만원 있는데 동성건축사무소가 했는데 남해군 전체 감사를 하다 보면 동성건축사가 특히 많이 받았더라고요. 경쟁이 아니고, 수의로 주는 거죠. 남해 바래길 정비사업 실시설계 1,000만원 나갔거든요? 얼마짜리에 대한 용역비 1,000만원 입니까?
○이동면장 김종선 이 부분 최민규 토목하는 기사가... .
○김두일 위원 면장님 이것까지는 파악을 하셔야 되는데?
○이동면장 김종선 ... .
○시설7급 최민규 이동면 시설을 담당하고 있는 최민규 입니다. 이동면 바래길 정비 사업이 미래전략팀에서 진행하고 있는데 이 사업이 갑자기 내려오다 보니까 급하게 정비 사업을 했는데 이 사업이 문화관광부에서 2014년부터인가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년 이상 국비를 사용 못하면 반납해야 되는데 그래서 사업비를 전체적으로 진행하는 가운데서 집행잔액분 읍면 바래길 전체적으로 정비를 해라 해서 당초 1억원이 내려 왔습니다.
○김두일 위원 그런데 면장님은 8,000만원 내려왔다고?
○시설7급 최민규 면장님은 그때 당시에 실시설계는 빼고,
○김두일 위원 그러니까 사업비 1억에 설계비 1,000만원입니까? 설계를 해야 되는 겁니까? 설계 안해도 할 수 있는 겁니까?
○시설7급 최민규 조사과정에서 실시설계를 급하게 했습니다.
○김두일 위원 그러니까 실시설계를 꼭 해야 됩니까?
○시설7급 최민규 실시설계를 해야 됩니다.
○김두일 위원 다른 면에는 안했다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시설7급 최민규 다른 면에도 실시설계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다른 면에 실시 설계한 것이 안 나오거든요? 이동면에만 나오더라고요. 하여튼 바래길 공사비 얼마 썼습니까?
○시설7급 최민규 8,000만원 정도 발주해서 집행 잔액 1,000 얼마 남았습니다.
○김두일 위원 그 사업이 자료에 나와 있습니까?
○시설7급 최민규 예, 나와 있습니다. 보면 우리가 관급자재 화단조성하고 파고라 하고 기타... .
○김두일 위원 여기 자료에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시설7급 최민규 사업비 위주로 뽑았기 때문에 ... .
○김두일 위원 그러면 8,000만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시설7급 최민규 설계상에 나타나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여기에는 2,800만원 밖에 없어요?
○시설7급 최민규 그것은 우리가 말하는 도급액만 나와 있는 것이고, 원래 사업을 할 때 도급액 관급액, 기타 관리물 처리비를 포함해서 8,000만원 정도 되는 겁니다.
○김두일 위원 그러면 물품은 조달 물자가 얼마였습니까?
○시설7급 최민규 그때 당시 4천 몇 백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그러면 1,500정도 어디로 갔습니까?
○시설7급 최민규 집행잔액... .
○김두일 위원 이것은 정확한 집행내역을 본 위원에게 제출 해주세요. 왜냐하면 바래길 예산이 각 면에서 적당히 없어져 버렸다고 보거든요..
○시설7급 최민규 국비기 때문에 집행 잔액은 연말에 전부 반납 합니다 연말에.
○김두일 위원 그 다음 용소 세천 정비공사외 2건 용역이 684만원 되어 있는데 이 공사비가 얼마입니까? 면장님.
○이동면장 김종선 한 4,000만원 정도 알고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총 공사비가 얼마입니까?
○시설7급 최민규 용소 세천에 4,750만원입니다.
○김두일 위원 관급 합쳐서 그렇습니까?
○시설7급 최민규 예, 성현농로 2,500만원, 원천소류지 3,000만원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전부 용역을 줘야 될 사항입니까?
○시설7급 최민규 제가 현장점검 했을 때 기술직 검토가 있어야 용역을 주었습니다.
○김두일 위원 그러면 다른 면에서는 용역이 안나가고 공사를 다 했는데 이동은 용역비를 주고 공사를 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시설7급 최민규 법상 토목직이 감독을 해야 되는데 현지 가서 기술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용역을 줄 수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그러면 용역을 줄 수도 있고 안줄 수도 있죠?
○시설7급 최민규 원래 규정은 줘야 되는 것입니다.
○김두일 위원 그러면 안준 면은 문제가 있는 겁니까? 용역을 안줬다면 문제가 있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시설7급 최민규 그것은 문제가 있다 없다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
○김두일 위원 줘야 된다고 하셨으니까 만약에 안 준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전문직이시니까.
○시설7급 최민규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아끼기 위해서... .
○김두일 위원 위원들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전부 분석한 것에 대해서 나중에 나오겠지만, 다른 면에는 용역비를 하나도 안 실었는데 이동면만 용역 사업수행내역해서 나와 있으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들로서는 용역을 주는 것이 군민을 위한 것인지, 용역을 안주는 것이 군민을 위한 것인지 저희들이 답답해요. 그래서 물어 보는 겁니다. 어느 것이 정답인지,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시설7급 최민규 예.
○김두일 위원 오늘 이 책자에 창선면 까지 다 있어요. 바래길 용역을 준 곳은 이동면 밖에 없어요. 설천에는 2억5,000만원 예산을 줬는데 용역이 없어요. 이동면이 잘한 것인지 잘못한 것인지 그것은 나중에 객관적으로 분석해 볼 겁니다. 고맙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면장님께서는 감사받을 때는 면에서 내는 자료 각 실과별로 업무검토를 해서 숙지를 하시는데 면도 더 기본적인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들 보다 더 챙겨야 될 것이 면장님의 직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면에서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정근 예, 김두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간사님 추가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복만 위원 결산검사서에 보면 세외수입 미편성이 2,400만원 있습니다. 누락이 되면 본예산에 예산이 안 실리죠. 이 부분에 이자수입 과태료 그 외 수입인데 2,400만원 정도가 누락이 되었습니다.
○이동면장 김종선 남해군 전체 예?
○하복만 위원 아니, 이동면이 2,400만원 상당히 많습니다. 이 부분이 본예산에 실릴 수 있도록 직원들과 연찬을 하셔가지고 당해연도 사업에 차질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상금 및 위약금이 1,200만원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동면장 김종선 한번 확인 해보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이런 부분들이 각 면마다 전부 다 있습니다. 누락 안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동면장 김종선 예.
○하복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정근 면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동면이 앞으로 나아가야 될 사업계획 위원님들 지적한 문제점 바래길 부분 감사 자료에 사업내역 빠져있는 것을 넣으면 됩니다.
김두일 위원님이 지적하신 실제 용역을 해야 되느냐 안해야 되느냐 현장에 있는 분들이 판단이고 기본 룰이 있을 것인데 일선에 계신 분들하고 교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들 챙겨 봐주시고, 부면장님 외 팀장님들 나오셔서 편안하게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면장 권영준 부면장 권영준입니다. 위원장님 위원님들 반갑습니다. 제가 열심히 챙겨야 되는데 못 한 것 같아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앞으로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생활복지팀장 손영숙 생활복지팀장 손영숙 입니다. 처음으로 행정사무감사를 받으면서 업무에 조금 더 깊이 있게 접근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감사합니다.
○민원팀장 박성영 더운 날씨에 위원님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면에 와 보니까 본청하고는 많이 틀리고 또 다른 애로사항도 있고, 조금 군청보다는 자유스러운 분위기 이런 것도 있는데 업무를 잘 챙겨서 민원들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산업경제팀장 이창기 반갑습니다. 산업경제팀장 입니다. 저는 산업업무를 하다보니까 도로변 풀베기 하는 것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노령화 되고 실질적으로 풀 벨 사람도 없고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다음에 도로변 풀베기 예산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정근 이상으로 이동면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다. 서 면 소관
○위원장 윤정근 반갑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남해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서 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면정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윤경연 면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남해군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확인을 통해 잘된 사항은 격려하고, 미흡한 사항은 개선토록 하여 올바른 군정을 이끌어 가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동료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들은 심도 있는 검토와 성실한 답변으로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증인선서, 담당팀장 소개, 업무현황 보고, 질의 및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같은 법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면장님께서는 대표선서를 해주시고, 담당팀장들께서는 일어서서 선서자세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본인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면장님은 발언대에 서서 선서해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장 윤경연 “선서” 본 증인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6년6월21일 증인 서면장 윤경연, 부면장 박호수, 생활복지팀장 홍보영, 민원팀장 김선엽, 산업경제팀장 서영수
○위원장 윤정근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면장님께서는 부면장 담당팀장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간략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장 윤경연 안녕하십니까? 면장 윤경연입니다. 먼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저희 면을 직접 방문 해주신 존경하는 윤정근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김두일 부의장님, 박종길 위원님, 하복만 위원님 환영과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그러면 담당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호수 부면장입니다. 홍보영 생활복지팀장입니다. 김선엽 민원팀장입니다. 서영수 산업경제팀장 입니다. 그러면 201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
(별책으로 실음)
○위원장 윤정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면 감사를 진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복만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복만 위원 서면 발전을 위하여 면민들 복지증진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윤경연 면장님 외 직원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면은 스포츠파크가 있고, IGCC 발전소가 9월에 허가를 득하면 본격적으로 IGCC 발전소가 유치될 것이라는 기대도 있고, 남해군의 성장동력의 핵심역할이 서면에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중요한 시기에 면장님이 서면 출신이고, 면민들과 함께 호흡을 잘하셔서 여러 가지 성과가 많이 나타나는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스포츠파크가 조성되어 있고 여러 가지 인프라가 되어 있는데 호텔이 문을 닫아서 서면 경제발전에 문제가 됩니다. 면장님은 호텔에 대해서 구상을 한다든지 지역의 바램들이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지금 어떻게 구상을 하고 계십니까?
○서면장 윤경연 하복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아는 대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호텔이 당초 할 때 설계가 잘못되어서 높이가 리모델링 할 수 있는 수준도 못되고 있는 모양입니다. 살려고 시도를 했다가 도면을 보니까 개보수를 통해서 시설 리모델링을 해보고자 하다가도 안되고 하는데 높이 때문에, 높이가 너무 낮아서 그렇답니다.
○하복만 위원 우리 군에서 관여할 사항은 아니지만, 계속 방치가 되면 지역경제도 어려움이 있지만 흉물로 될 수 있습니다. 대기업 연수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활용방안을 권유해서 체육시설사업소와 함께 계속 교류를 해서 잘 처리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망운산 풍력단지 부분에서도 업체에서 추진마을에 지역민에게 지원을 했다는 말이 있는데 사실입니까
○서면장 윤경연 저도 그 내용을 정확하게 직접적으로 듣지 못했습니다마는 개인에게 준 것은 없지만, 마을 대표되는 사람에게 주었다는 이야기는 들은 바는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우려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의회에서 의원들이 지적을 했듯이 망운산은 주산인데 풍력단지로 자연 훼손이 많을 것이다. 잘 검토를 하시고, 실상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물론 좋은 점도 있지만 세심하게 살펴서 하고 나서 후회하는 것보다 면에서 정리를 해서 마을 분들에게 이야기해서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장 윤경연 예.
○하복만 위원 그리고 노인대학이 설립하고 2년 뒤에는 지원이 안된다. 어느 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서면장 윤경연 조례에 있는 것으로 있는데 담당팀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생활복지팀장 홍보영 지원이 안된다는 부분은 기존에 예산편성을 하고 편성에 따라서 하데 조례로 정해져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올해 3월에 오픈했기 때문에 예산 편성에 확보 안되어서 올해 추경이나 내년도 예산에 편성이 되어야 되는데 결국 1년이나 2년이내가 되어야 된다는 그런 사항입니다.
올해 3월에 오픈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가면 내년도 지원되는데 중현노인대학에서는 학생들 145명한테 중식을 제공 하다보니까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학생회비를 1인당 5만원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하반기에는 위원여러분들에게 협조 부탁을 드립니다.
○하복만 위원 2년내에는 지원 안된다는 것은 아니고, 추경이 있을지 모르지만 추경이나 내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팀장 홍보영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그리고 소규모 방앗간이 2개 있는데 농어업회의소에서 남해 쌀 팔아 주기해서 행사를 하고 있는데 농어업회의소하고 RPC하고 협의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소규모방앗간 여기에 남해쌀을 도정하고 있는데 이 분들도 남해군 식당에 공급하고 있는데 농어업회의소에서 나가니까 잘못하면 자기 거래선을 뺏길 위험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농어업회의소가 RPC 하고 서면 두 군데가 있으니까 그분들과 같이 해야 되는데 그분들을 제외하면 그분들이 공급하는 업체를 농어업회의소나 RPC에서 빼앗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규모 방앗간 하시는 분들이 피해 없도록 신경 쓰셔서 이런 부분들을 건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장 윤경연 예, 알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덧붙여서 남해군내 막걸리 양조장이 서면밖에 없는데 이것마저 명맥이 끊기면 지역에서 생산되는 막걸리가 명맥이 끊길 수 있습니다. 가천이나 몇 군데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전통하고 조금 벗어나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경제과나 협의를 해서 소규모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강구해서 명맥을 유지 해나갈 수 있도록 경쟁력이 약하기 때문에 보호를 해주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서면장 윤경연 알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그리고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예산지원 해주라는 부분이 있었는데 특수시책 사랑의 생활복지봉사단 운영 여기서 예산지원 받고 있습니까?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생활복지팀장 홍보영 자체로 하고 있습니다. 아직 예산지원을 못 받고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예산 지원도 없이 어떻게 운영합니까?
○생활복지팀장 홍보영 당시 건의할 때는 격려품 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건의를 했었는데 격려품 없이 적십자 봉사회 하고 같이 가서 청소봉사 대신에 나오는 생활쓰레기는 환경녹지과 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그리고 자산취득비 예산요구를 했는데 노후 된 자재 구입을 했습니까?
○서면장 윤경연 지난번에 면사무소 지은 지가 오래되어서 리모델링 하고 남는 것을 다 소방자재라든지 재놓기가 너무 협소하고 해서 집행잔액을 이용해서 장화나 모자 자재가 있는 것이 습기가 차서 못쓰게 되어서 지금은 보수해서 지금은 지장이 없습니다.
○하복만 위원 세입예산에 미편성된 금액이 증지수입 과태료 500만원 정도 작년 결산서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세외수입이 본예산에 미편성 된다는 것은 그 정도 사업을 못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 직원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서면장 윤경연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끝나면 내일이라도 당장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민원은 많고 예산은 한정되어 있어서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면민 복지증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면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정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두일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두일 위원 김두일 위원입니다. 설천 노인대학은 미리 출범하고 예산에 넣었는데 여기 있는 위원들이 기획위로 가기 때문에 면장님께서 올리시면 100% 드릴 것 같습니다. 서면 바래길이 어디부터 어디까지 입니까?
○서면장 윤경연 시발은 서상에서부터 유포 노구까지 입니다.
○김두일 위원 맞습니다. 다른 면에서는 어디서 어디까지인지 정확하게 모르시더라고요. 그런데 서면 바래길 이름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서면장 윤경연 망운산 노을길.
○김두일 위원 맞습니다. 이 코스가 망운산 위에 있는 바래길인 줄 알았는데 이 코스는 해안을 따라 가지 않습니까? 다른 지역은 전부 해안도로가 되어 있는데 서면은 해안도로 연결 안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서면장 윤경연 사실상 난공사지역이 많이 있고, 공유수면매립 하는 것이 예전에는 어느 정도 되었을 것인데 바다를 잠식하고 하는 것이 쉽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서면도 땅값이 올라가다 보니까 자기 땅 조금 들어가는 것 마저도 엄청 반대를 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김두일 위원 문제는 서면에 해안도로가 있어야 되는데 없는 것 같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서면은 해안도로 개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것은 꼭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해저터널이라든지 IGCC 이거는 면장님이나 면에서 할 문제아 아니고 국가적인 사업이고, 군전체 사업이기 때문에 신경 쓰지 마시고, 이런 쪽에 하셔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번에 바래길 예산 얼마 받았죠? 담당자 나와 보세요.
시설8급 김성훈 2,000만원 받았습니다.
○김두일 위원 어디에 썼습니까?
○시설8급 김성훈 바래길을 현장을 두 번인가 둘러봤는데 마땅히 포장이라든지 바래길을 이용하기 위해서 편의시설을 포장 쪽으로 하려고 했는데 땅 주인이나 승낙이 어려워서 사용을 못했습니다. 반납 했습니다.
○김두일 위원 반납을 해버렸어요? 땅 협의가 안되어서 사업을 못한 겁니까?
○시설8급 김성훈 현장에 가보면 바래길 해안가 쪽으로 서상을 좀 지나면 바닷가 몽돌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도중에 포장이 안되어있는 부분 제가 아이템을 생각해봐도 몽돌이고 해서 개발할 것이 없는 것 같아서 안된 부분만 포장하려고 했는데... .
○김두일 위원 반납한다는 것은 누가 생각 했습니까?
○시설8급 김성훈 면장님과 협의를 했었습니다.
○김두일 위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돈을 내려주면 어떻게 해서든지 그 사업을 쓰는 것이 맞는데, 제가 왜 바래길을 철저히 챙기느냐 하면 남해가 관광으로 갈 수 있는 것이 자연경관 아닙니까? 우리가 바래길을 만들었으면 경제하고 연관이 안된다는 겁니다. 이번에 각 면마다 2,000만원을 주었는데 내역이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 일을 안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때는 잘못인 것 같습니다.
지금 서면 면복지관이 어디 있습니까?
○서면장 윤경연 없습니다.
○김두일 위원 중현에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서면장 윤경연 중현은 복지회관 형태가 아니고, 노인대학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
○김두일 위원 복지회관 예산이 그쪽으로 많이 가고 있죠. 중현에 복지회관 개념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면장님은 복지회관이 없다고 하면 복지회관 담당이 누굽니까? 서면에는 복지회관이 없습니까?
○생활복지팀장 홍보영 면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면 전체 복지회관 개념을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지금 서면은 면소재지에 복지회관이 있고, 중현지구는 사실은 중현지구 폐교되는 부분에서 중현지구 주민들이 돈을 협찬하고 이래가지고 확보되어서 하는데 다용도로 사용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복지회관으로 군 예산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면단위라기 보다는 중현지구 그 쪽에 이용을 많이 하다보니까 ... .
○김두일 위원 서상지구는 어떻게?
○생활복지팀장 홍보영 서상지구는 없습니다.
○김두일 위원 서상지구 지역민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생활복지팀장 홍보영 서상은 서상 경로당에서 노인급식 외에는 이루어지는 것이 없습니다.
○김두일 위원 제가 서면에 보면 서면 중심의 복지관이 있어야 되는데 이 지역 군의원 네 분인데 서면의 중심적인 것을 해주어야 되거든요.
○서면장 윤경연 부의장님 질의하신데 대해서 제가 아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서면이 네 개 지구가 되어 있는데 중현지구에 있는 것은 화력발전소 발전기금을 받아가지고 보태고, 처음에는 중현지구 다용도로 사용하려고 한 것이고,
금방 말씀하신 면을 대표하는 면 소재지에 사회복지관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이 아마 9월달에 발표 날 것인데 중심지 활력화 사업 그것이 된다면 그 사업에 포함되어서 면 복지회관이 건립할 것으로 확정은 안되었는데 되면 할 것이라고 부지라든가 전부다 되어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알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서면 보건진료소 근무인원이 몇 명입니까?
○서면장 윤경연 서상에 3명입니다.
○김두일 위원 TO가 몇 명인지 압니까?
○서면장 윤경연 제가... .
○김두일 위원 TO가 2명인데 한명만 근무 하는 곳이 설천, 서면, 상주거든요. 제가 물어봤습니다. 문제점이 없느냐 물어봤습니다. 서면 사람들이 버스타고 읍으로 가거든요. 결국 진료소를 이용을 안한다는 겁니다. 지역민이 보건진료소를 이용하면 편할 것인데 우리 행정에서 서비스를 해 주지 못했다는 얘기거든요. 결국 주민복지로 해야 될 것이 안되고 있다는 겁니다. 면장님께서는 직원들하고 문제점을 취합을 해서 지역민중심의 복지라든지 의료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동의하십니까?
○서면장 윤경연 예.
○김두일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노구저수지 물 해결 되었습니까?
○서면장 윤경연 노구하고 유포하고 지금까지도 사실은 연결을 못 시켰습니다.
○김두일 위원 면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해야 될 사업 아닙니까?
○서면장 윤경연 예, 고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면장님이 어떻게 해서든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서면장 윤경연 충분히 공감 합니다. 언제든지 해야 되는데 노후 되어서 삭아버리면 못한다는 것을 공감을 합니다. 못했다는 것은 공감 합니다. 죄송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두일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정근 추가 질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면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업무 보고 자료에 보면 중리하고 중현하고 같은 말 입니까?
○서면장 윤경연 마을이 틀립니다.
○위원장 윤정근 감사 자료에 주민숙원사업에 해당부서에서 국도비 부분 처리를 하고, 군비부분만 나와 있거든요. 지금 이 자료에는 국도비는 마을안길 사업 농로사업에 국도비 포함 안되었다는 거죠?
○시설8급 김성훈 논두렁 사업으로 내려 온 것 하나입니다.
○위원장 윤정근 알겠습니다. 저희 위원님들이 와서 지적한 사항들을 업무추진 하는데 명심해서 반영시키고, 실천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면장 특히 관내출신으로 알고 있는데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면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25분 감사중지)
(15시00분 감사계속)
라. 고현면 소관
○위원장 윤정근 예,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남해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고현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면정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류병태 면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남해군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확인을 통해 잘된 사항은 격려하고, 미흡한 사항은 개선토록 하여 올바른 군정을 이끌어 가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동료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들은 심도 있는 검토와 성실한 답변으로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증인선서, 담당팀장 소개, 업무현황 보고, 질의 및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같은 법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면장님께서는 대표선서를 해주시고, 담당팀장들께서는 일어서서 선서자세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본인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면장님은 발언대에 서서 선서해주시기 바랍니다.
○고현면장 류병태 “선서” 본 증인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6년6월21일 증인 고현면장 류병태, 부면장 이 곤, 민원팀장 김경옥, 산업경제팀장 김기현, 사회복지7급 김정희
○위원장 윤정근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면장님께서는 부면장 담당팀장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간략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현면장 류병태 6월1일부터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윤정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하복만 위원님, 본면 출신인 김두일 부의장님, 박종길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우리 면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면 부면장과 팀장을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곤 부면장입니다. 김경주 생활복지팀장은 교육중이라서 김정희 차석입니다. 다음 김경옥 민원팀장입니다. 김기현 산업경제팀장입니다.
이어서 2016년도 주요업무 보고 자료에 대해 고현면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
(별책으로 실음)
○위원장 윤정근 예,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고현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김두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일 위원 면장님 고현면에 바래길이 있습니까?
○고현면장 류병태 순국공원 옆에 바래길이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바래길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고현면장 류병태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김두일 위원 면장님들마다 면에 있는 바래길 이름을 아는 지 체크하고 있습니다.
○고현면장 류병태 이순신 호국길 입니다.
○김두일 위원 이순신 호국길을 찾는 인원이 몇 분정도 찾는지 자료가 있습니까?
○고현면장 류병태 자료는 없습니다.
○김두일 위원 문제점은 없습니까?
○고현면장 류병태 고현면 바래길은 순국공원에서 월곡으로 돌아가는 길이기 때문에 차면 쪽에 일부분만 걸쳐 있어가지고 정확하게 ... .
○김두일 위원 아마 고현이 길이가 많을 것입니다. 찾아보세요.
이번에 바래길 예산 받았죠? 군에서 얼마 받았죠? 미래전략사업단에서.
○부면장 이 곤 2,000만원 받아서 둑방길에 했습니다.
○김두일 위원 바래길 둑방길 입니까?
○부면장 이 곤 포함됩니다.
○김두일 위원 고현면 1,760만원 이었는가, 전부 군비였습니까?
○부면장 이 곤 전부 군비입니다.
○김두일 위원 일부는 국비일 것인데 전부 군비로 표시되어 있는데 고현은 국도비 사업은 하나도 없고, 군비 사업밖에 없네요. 국비 사업도 달라고 하세요. 챙겨보세요.
북남치마을 주차장 조성사업은 용역은 주었죠?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고현면장 류병태 용역을 주어서 북남치 권역사업으로 대상이 되어서 허가 절차에 들어가 있습니다. 설계를 해보니까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서 현재 확보된 예산으로는 못하고, 그 예산은 불용처리 되고, 권역사업에 포함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김두일 위원 원래 동료 의원의 포괄사업비를 가져와서 시작된 것인데 앞에 건설과장님한테 더 주기로 약속을 했는데 건설과장님이 다른 곳으로 가다보니까 흐지부지 되었는데 나중에 권역별 사업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지역이기 때문에 면장하고 위원하고 유기적인데 크게 말씀드릴 것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정근 다음 간사님 질의 하십시오.
○하복만 위원 고현 면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면장님을 비롯해서 직원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고설체육공원조성 사업이 2009년도에 시작을 해서 오다가 2011년 지역위원이 그 위치가 안맞다 해서 포기되었다가 재추진 되어서 그 자리에 하고 있는데 한번 판단 잘못하는 바람에 기간은 기간대로 늘어지고, 그 당시에 국비도 있었는데 반납을 하고 이런 부분이 고현 면민들도 중지를 모아서 같은 목소리를 못 내고 따로 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생깁니다.
60억 가까이 드는 대형 프로젝트인데 10개 읍면에 다 있어서 고비용 저효율이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고현 설천 면민의 숙원사업이고 1년에 한 두 번 모여서 체육행사를 하고 면민단합대회를 하는 그 정도의 이용율이 저조한데도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면민들이 다른 면에 있으니까 경쟁적으로 유치하다 보니까 하는 것이 아니냐 생각을 해봅니다. 고현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이 14년부터 하는데 속도가 늦는 것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고현면장 류병태 소재지 정비사업 당초 공모 신청할 때 계획을 너무 구체적으로 다양한 작은 것들을 너무 많이 넣다보니까 실제로 소재지 중심역할을 할 수 있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해버리면 구조물이라든지 너무 비용을 많이 들어서 설치하고 나면 나중에 흉물로 남는다. 이 사업을 이번 기회에 사람이 모일 수 있는 시설로 계획을 해보자 이래서 변경해서 그 과정에서 우선순위로 주민복지를 위해서 복지회관 신축이라든가 가로수 정비 이런 두 가지가 대두 되어서 뭐가 우선해야 되는지 소재지 몇 분들은 가로등 정비가 우선해야 된다 하고,
소재지를 이용하는 인근 마을에서 가로등보다는 사람이 많이 모이는 회관에 목욕탕, 목욕탕이 너무 크기 때문에 비용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복지관을 새롭게 지어서 사람이 많이 오도록 하자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복만 위원 정리가 잘되었습니까?
○고현면장 류병태 그래서 발전협의회 면 전체 의견도 받고, 지역소재지 탑동 대사마을 주민들하고도 간담회를 한번 해보니까 순위가 정리되어서 복지회관 목욕탕을 분리해서 짓게 되면 작은 목욕탕과 겸할 수 있는 비수기에 1개를 이용하고 많이 이용할 때는 2개를 이용하는 그런 목욕탕을 분리해서 짓게 되면 복지회관도 짓고,
나머지는 체험마을 이런 것들을 하면서 우선 순위를 정해서 발전기획단에 의견을 넣었기 때문에 그 의견을 가지고 예산배분을 해서 어느 선까지는 사업시행이 파악되면 주민설명회해서 내년도에는 착공이 되도록 의견은 일치가 되었습니다.
○하복만 위원 예산은 확보되어 있습니까?
○고현면장 류병태 예, 농어촌공사에... .
○하복만 위원 그리고 특수시책으로 테마거리 조성하신다 했는데 예산확보 계획은?
○고현면장 류병태 이 테마거리는 소재지 정비사업 할 때 시장에 가면 테마거리 조성사업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같이 반영을 하면 특별히 예산 안들여도 할 수 있고, 예산 필요하다면 사업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워서 하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버리들 마을에는 4차선 공사하면서 밑에 배수로 관계 때문에 민원 있죠?
○고현면장 류병태 예, 그 관계는 농번기라서 끝나고 나면 지도자들을 만나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민원이 작년부터 있었습니다. 부의장 계신데 민원 해결 안됩니까?
○고현면장 류병태 행정에서도 말을 못하는 입장 같아서 명분을 한번 주면... .
○하복만 위원 면사무소에 있는 자산취득비 예산요구 했는데 장비가 부족하거나 낡은 것 교체를 했습니까?
○고현면장 류병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당초계획 할 때 장비부족분 하고 이 건물이 73년도 지어서 예산확보 된 범위 내에서... .
○하복만 위원 힘 있는 의원이 계시니까 정리 잘하도록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정근 추가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면장님 이하 직원분들 고생 많으십니다. 갈화에 보리새우 많이 납니까? 가을에 축제 하려면 자체적으로 합니까? 예산 협조를 받았습니까?
○고현면장 류병태 받았습니다. 자체적으로 했습니다. 기관에 협조를 좀 받고.
○위원장 윤정근 즉석노래방을 잘 운영해서 면민들 흥도 돋우고 스트레스도 풀도록 해주시기 밥니다. 좋은 지역의 소축제로 자리매김 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응답하라 1960 고현, 55년 전이면 고현이라고 대표 이미지가 될 수 있겠습니까? 한 500년 전 자료들 하면 더 좋지 않으냐 생각합니다.
부면장님 팀장님들 계신데 나와서 필요한 부분 간단하게 인사나 소감 한단간단하게 인사를 해주십시오.
○부면장 이 곤 저는 면에 일을 하면서 예를 들면 군단위 1억 이상 이런 거 보다는 100만원 작게는 50만원 이런 사업하다 보니까 100만원 짜리 사업도 1억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자긍심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사업이 군을 거쳐서 많이 옵니다. 민원이 직접 오시라 할 때도 면장님에게 전화를 해서 천동이장이면 천동이장 이런 소문이 들리던데 해결이 되었습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촌 말로 협의나 타협을 해주셨으면 하는 것이 있으면 면에 행정하는 사람들도 봐서는 같이 보람이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조금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민원팀장 김경옥 고현면에 방문해주신 것을 환영하면서 고현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생각나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일단 열심히 하겠습니다. 불만 사항은 없습니다.
○산업경제팀장 김기현 반갑습니다. 김기현 산업경제팀장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발언할 수 있게끔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는 지적직이다 보니까 군에만 계속 있다 보니까 면 행정을 잘 몰랐는데 면에 와서 1년 6개월 해보니까 제가 노력한 만큼 주민들이 웃음꽃이 피는 것을 보고,
좀 더 열심히 함으로 인해서 주민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겠구나. 특히 이번에 고현 같은 경우에는 농기계 부분이 많이 오고 주민들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까 즐거웠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윤정근 팀장님들 고맙습니다. 저희가 통상적으로 오면 지금 이 시간까지 우리 위원님들이 필요한 것을 행정에 주문하면서 지역과 지역민을 위해서 가슴에 새기고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 고현에 와서 직원들한테 조언을 받고 가는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고현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39분 감사중지)
(16시00분 감사계속)
마. 설천면 소관
○위원장 윤정근 예,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남해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설천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면정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이상록 면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남해군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확인을 통해 잘된 사항은 격려하고, 미흡한 사항은 개선토록 하여 올바른 군정을 이끌어 가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동료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들은 심도 있는 검토와 성실한 답변으로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증인선서, 담당팀장 소개, 업무현황 보고, 질의 및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같은 법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면장님께서는 대표선서를 해주시고, 담당팀장들께서는 일어서서 선서자세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본인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면장님은 발언대에 서서 선서해주시기 바랍니다.
○설천면장 이상록 “선서” 본 증인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6년6월21일 증인 설천면장 이상록, 부면장 김원근, 민원팀장 박성순, 산업경제팀장 정경충, 사회복지7급 전정현
○위원장 윤정근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면장님께서는 부면장 담당팀장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간략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설천면장 이상록 반갑습니다. 평소 설천면민의 복리와 지역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적극으로 성원해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윤정근 위원장님, 하복만 위원님, 김두일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함께 배석한 부면장 및 팀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김원근 부면장입니다. 손미경 생활복지팀장은 교육 중으로 전정현 차석이 참석했습니다. 박성순 민원팀장입니다. 정경충 산업경제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설천면 주요업무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
(별책으로 실음)
○위원장 윤정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설천면 행정사무감사를 진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두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일 위원 업무보고서 6페이지 비정규직 현황을 보면 일자리창출 기간제 되어 있는데 고현면에도 비정규직이 많이 있는데 인원이 많이 틀린데 무엇 때문에 이렇게 인원 차이가 있는 겁니까?
○설천면장 이상록 고현 같은 경우는 제가 자료를 못 봐서 모르겠지만 노인일자리를 포함 시켰는지 모르겠습니다.
○김두일 위원 고현 비정규직 현황에 보면 다 들어있는데 설천은 간단하게 되어 있어서 설명 해보십시오.
○설천면장 이상록 고현에는 자료가 상세하게 나와 있네요.
○김두일 위원 다른 면에는 다 되어 있는데 설천면만 간단히 한 것 같아요? 다른 면에 어떻게 했는지 보고 내년에는 심도있고 자료를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설천면장 이상록 예, 죄송합니다.
○김두일 위원 그리고 설천에 바래길 이름이 무엇입니까?
○설천면장 이상록 갑자기 생각이 안나네요.
○김두일 위원 부면장님 아십니까?
○설천면장 이상록 이순신 호국길.
○김두일 위원 지역공무원들이 예산을 들여서 하는 사업이면 바래길은 우리 지역의 경제를 일으킬 수 있는 자원이거든요. 설천면에 이순신호국길이 어디에서 어디까지입니까?
○설천면장 이상록 월곡에서 충렬사까지.
○김두일 위원 월곡부터 나갑니까?
○설천면장 이상록 호국길이 고현 차면에서부터 이루어집니다.
○김두일 위원 거기서 어디까지입니까?
○설천면장 이상록 충렬사까지.
○김두일 위원 중간에 길이 끊어진 곳은 없습니까?
○설천면장 이상록 저도 걸어봤는데 막힌 곳은 없는 것 같습니다. 아, 월곡 선창 이쪽에서 ... .
○김두일 위원 이번에 설천면에 바래길 예산 얼마 지원 받았습니까?
○설천면장 이상록 총금액은 2억 정도 되었는데 집행은 1억4,000만원 정도 했습니다. 사업비는 총 2억5,000만원인데... .
부면장 전년도 9월30일자로 2억5,000만원 배정받아서 설계용역비로 1,476만원 지출했었고, 데크설치 한 비용이 나머지 2억3,254만원 하고, 500만원은 남아서 연말에 반납을 했습니다.
○김두일 위원 그 사업에 입찰권자 모든 것이 면장님이 하는 것인데 이 사업 보고서에 바래길 예산이 들어가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설천면장 이상록 자료에 없는 것 같습니다.
○김두일 위원 다른 면에 다 있는데 설천면은 이 자요를 빼 버렸습니다. 면 행정이 철저하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적합니다. 그리고 용역도 2,500만원 가까이 해야 됩니까?
○설천면장 이상록 용역비는 사업비에 따라서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용역을 한 업체에 몰아주고 계획 없이 된 것 같아서, 바래길 사업집행이 이동에서도 이 사업에 대해서 정확한 것이 없고, 심지어는 서면에는 사업 자금도 반납 해버리고, 바래길에 대해서는 철저한 사후조치라든지 계획들이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아쉬움이 많습니다. 이 상황은 꼭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정근 예, 김두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간사님 질의 해주시기 밥니다.
○하복만 위원 면장님 면의 발전과 복리증진을 위해서 수고하시는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면서 보니까 도로에 곤포사일리지 설천면 지역 특산물을 홍보한 것을 봤는데 광고효과가 있습니까? 있다고 생각합니까? 없다고 생각합니까?
○설천면장 이상록 제가 광고 위치를 잘 모르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오면서 보니까 진목 지나서 있고, 며칠 전에 덕신 들어가는 쪽에 청정 남해 해가지고 떨어져 가지고 청정 산청으로 나오더라고요. 오히려 흉물이고 도로변에 지저분하고, 글자를 보다가 사고의 위험성도 있다. 앞으로 군에서도 말하겠지만 제가 봐서는 안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설천면장 이상록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복만 위원 설천면에 민원이 시급한 것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설천면장 이상록 여러 가지 많습니다. 제일 많은 것이 운동장 관계, 근래에 와서 상수도 물 사정이 안 좋아서 비소 나오는 2개 마을 하고... .
○하복만 위원 광역상수도가 숙원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원 해결이 안되는 것 같은데 힘을 발휘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면소재지 활성화 사업 고현면은 선정되어서 하고 있고, 공모를 해야 되죠?
○설천면장 이상록 면단위 보니까 70억까지 지원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천소재지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빈약해서 이번에 참굴축제를 해봤지만 상설 축제장이 있으면서 주차도 해야 되겠고, 복지회관 문제도 3층에 노인대학을 운영하고 있는데 200명씩 참석을 하는데 3층이다 보니까 할머니들이 계단을 오르내리는데 불편하고, 이런 사업비를 가지고 같이 여러 가지 엮어서 할 계획입니다.
○하복만 위원 신청은 했습니까?
○설천면장 이상록 아직 안했습니다. 일단 군수님께 보고를 해서 순서가 있기 때문에 미래전략사업단에서 승인을 받아주면 적극적으로 하겠다 이렇게 답을 받았습니다.
○하복만 위원 지역 의원들과 잘 상의해주시고, 바래길 정비사업 설계용역비를 여기에서 했습니까?
○설천면장 이상록 사업비가 면으로 떨어져서 설계를 해가지고 발주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시급하게 내려와서 설계하고 입찰하고 사업하고 해야 되니까 굉장히 서둘러서 했습니다.
○하복만 위원 용역은 끝났는데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설천면장 이상록 다 끝났습니다.
○하복만 위원 입찰을 했는데 바래길로 했는데 아까 명칭을 물어보니까 ... .
○설천면장 이상록 바래길 안에서도 구간별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 .
○하복만 위원 특수시책으로 보물섬 남해 참굴축제를 하고나서 평가회를 했습니까?
○설천면장 이상록 평가회를 하고 시기까지 잡았습니다. 내년에는 4월1일에서4월2일로 벚꽃 피는 시기에 맞추어서 할 계획입니다.
○하복만 위원 지역경제 파급효과 4억2,000만원 9,203명정도 방문했다는데 지역사람인지 외지사람인지 어떻게 구별 했습니까?
○설천면장 이상록 주차장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차가 들어오면 체크하는 것을 주어서 했습니다.
○하복만 위원 자부담이 6,600만원 어디에서 했습니까?
○설천면장 이상록 협찬으로 해서 했습니다. 굴수하식 협회, 체육회, 하동화력 500만원.
○하복만 위원 2회 때도 협찬 받아서 할 것입니까?
○설천면장 이상록 처음이다 보니까 했는데 내년에는 5,000만원 정도는 받아야 되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오히려 봄보다는 김장철이 낫지 않겠느냐? 4월이면 굴에 대한 소비가 불가능 하죠?
○설천면장 이상록 굴 양식하는 분들은 김장철은 생산량이 없고 굴속이 안큰다고 합니다. 4월달이 맛도 좋고 해서 시기 때문에 토론을 많이 했습니다. 통영에도 우리와 같은 시기에 하고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장소는 거기에 계속 할 것입니까?
○설천면장 이상록 후보지가 세군데 있었는데 그 중에서 문항이 결정되었습니다.
○하복만 위원 자부담이 많아서 걱정이 되는데 군하고 협조해서 잘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도에 행정사무감사 특수시책 예산지원을 해달라는 것이 있었는데 특수시책이 뭡니까?
○설천면장 이상록 올해 설천면지 발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그전에 발간이 안 되었습니까?
○설천면장 이상록 95년도에 발간되었는데 두께도 얇고 자료가 미흡하고 해서 21년 전에 했기 때문에 면지 발간해보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설천면사무소에 자산취득비 요구를 했는데 교체한 것이 있습니까?
○설천면장 이상록 노트북하고 복지관에 있는 LED 광고판 교체를 했습니다.
○하복만 위원 결산검사서에 보면 세외수입이 누락되어서 당초예산에 편성 못한 것이 530만원 정도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증지수입 기타이자수입 과태료 누락이 되어서 본예산편성 안되었습니다. 세외수입 누락이 없도록 직원들에게 교육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면정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면장님 이하 직원 분들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정근 예, 김두일 위원님 추가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두일 위원 굴축제 자부담으로 6,600만원 들었는데 2,000만원은 군에서 축제에 바로 민간보조를 한 것입니까? 면을 안거치고.
○설천면장 이상록 축제 추진위원회에서 받았습니다.
○김두일 위원 다른 축제 경우에는 민간축제가 없거든요. 그 축제만 특이하게 군에서 2,000만원 받았는데 더 이상 없죠?
○설천면장 이상록 예, 없습니다.
○김두일 위원 자부담 자료가 있죠?
○설천면장 이상록 결산 자료가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위원님들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안주는 이유가 뭡니까?
○설천면장 이상록 드리겠습니다.
○김두일 위원 내년에는 어디에서 할 계획입니까?
○설천면장 이상록 하반기에 추진위원회를 정해서... .
○김두일 위원 이 자료에는 4억2,000만원 정도 효과가 있었다고 하는데 이 계산으로 봐서는 3만원 어치 먹었다고 보는데 과대평가된 것 아닙니까?
○설천면장 이상록 산출기준이 한국관광공사 비용으로 산출하는데 참석인원에 하루에 4만5,643원 이라고 하니까... .
○김두일 위원 그러면 행사에 종사한 분이 지역민이 몇 분이나 됩니까?
○설천면장 이상록 300명 정도 되었습니다.
○김두일 위원 그러면 10분의1은 지역민들이고, 왜 이렇게 이 자료는 과대평가되고 실질적이지 못한 데이터가 아닌가 이런 염려가 됩니다. 정확하게 분석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정근 제가 한 두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면장님 참굴 축제 고생 많았습니다. 보조금이 적지 않나 싶습니다. 남해에서 큰 축제들 민이 시작이 되어서 지역을 홍보하는 축제가 되었으면 합니다. 15년 연속 산불이 나지 않았다면 앞으로 융성할 것으로 보입니다.
○설천면장 이상록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정근 건의사항 공모사업 면소재지 지금 공모를 할 것입니까?
○설천면장 이상록 미래전략사업단에서 군수님이 결정을 받아보라고 합니다. 아직 안했습니다.
○위원장 윤정근 지역을 위한 이런 사업계획들은 면장님 계실 때 최선을 다해서 해주십시오. 한려해상국립공원 해제 부분은 민원이 계속 생기는데 환경부에 가시든지 같이 힘을 합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종길 위원 면장님 적은 예산으로 고생이 많습니다. 면민들이 참굴축제 내년부터 안하면 안됩니까? 고생만 하는데 꼭 해야 됩니까?
○설천면장 이상록 설천에 벚꽃축제가 있다가 없어져놓으니까 면민들이 다른 면에 축제가 있는데 면의 정체성이나 위상 이런 것도 있고, 설천이 자랑할 것은 다른 것도 있지만 참굴에 대해서는 남해군에서도 홍보를 하고 어민들 소득도 올라가니까 한해 두해 할 것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박종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설천면민들도 호응이 좋네요.
○설천면장 이상록 한분도 안했으면 하는 분들이 저 앞에서는 없었습니다.
○박종길 위원 지역축제는 지역민들이 가야되는데 행정에서 받아서 하는 것은 안맞다 생각합니다. 앞으로 하실거라고 하니까 축제다운 축제로 남해군에서 알려지는 축제로 거듭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정근 추가 질의가 없으시면 부면장님 팀장님들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소감이라든지 간략하게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부면장 김원근 반갑습니다. 김원근입니다. 군에서 근무를 하다가 면에도 오래 근무했습니다. 와서 근무를 해보니까 애로사항이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이나 필요한 부분을 수용해서 적극적으로 해주어야 되는데 사실 면에 예산편성 권한도 없고 해서 다 못 해주는 것이 안타깝게 생가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워하는 사항이 무엇인지 면장님을 잘 보필해서 군에 건의를 해서 모든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많이 도와주시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민원팀장 박성순 반갑습니다. 박성순 입니다. 무더운 여름에 의정활동 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책에도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읍면 직원들은 대민행정을 하다보니까 공무원들이 부담도 있겠지만 고생 한다 수고 많다 한마디씩 해주시면 직원들이 더 힘을 내서 더 잘 할거라고 믿습니다. 앞으로 많은 칭찬을 해주시는 의원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겠습니다.
○산업경제팀장 정경충 산업경제팀장 정경충입니다. 산업경제를 업무를 보면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피해목 벌채 부분입니다. 농경지하고 주택에 대한 피해목인데 요즘 나무들이 20미터 이상 자라고 하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벌목하기에 위험하고 어렵습니다. 여태까지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지원이 제대로 반영 안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반영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정근 면장님 팀장님들 고생이 많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저희들이 간혹 즉흥적으로 업무라든지 민원관련 여러 가지 문제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장에 와서 면장님 이하 직원들에게 지적하거나 강조하는 부분들을 명심하셔가지고 업무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지역을 위하고 지역민을 위한 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설천면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2016년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고,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한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는 6월22일 수요일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무더운 여름 행정사무감사에 힘써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55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출석공무원
- 남해읍장 박윤범
- 생활복지팀장 이채현
- 민원팀장 박봉숙
- 산업경제팀장 류병무
- 재무팀장 강태병
- 이동면장 김종선
- 부면장 권영준
- 생활복지팀장 손영숙
- 민원팀장 박성영
- 산업경제팀장 이창기
- 시설7급 최민규
- 서면장 윤경연
- 부면장 박호수
- 생활복지팀장 홍보영,
- 민원팀장 김선엽
- 산업경제팀장 서영수
- 고현면장 류병태
- 부면장 이 곤
- 민원팀장 김경옥
- 산업경제팀장 김기현
- 사회복지7급 김정희
- 설천면장 이상록
- 부면장 김원근
- 민원팀장 박성순
- 산업경제팀장 정경충
- 사회복지7급 전정현
○속기사 김연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