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1회 남해군의회(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
- 제5일차
- 남해군의회사무과
일시: 2016년06월17일(금)오전10시00분
장소: 체육시설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감사일정
o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속)
가.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나.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10시00분 감사계속)
o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속)
가.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위원장 윤정근 예,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남해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체육시설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군정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박용주 체육시설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남해군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확인을 통해 잘된 사항은 격려하고, 미흡한 사항은 개선토록 하여 올바른 군정을 이끌어 가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동료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들은 심도 있는 검토와 성실한 답변으로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증인선서, 담당팀장 소개, 업무현황 보고, 질의 및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같은 법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소장님께서는 대표선서를 해주시고, 담당팀장들께서는 일어서서 선서자세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본인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소장님은 발언대에 서서 선서해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용주 선서, 본 증인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6년6월17일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용주, 체육시설팀장 우진명, 스포츠산업팀장 이홍정, 해양레저팀장 김정봉
○위원장 윤정근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께서는 담당 팀장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간략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용주 반갑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용주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윤정근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체육시설사업소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우진명 체육시설팀장 입니다. 이홍정 스포츠산업팀장 입니다. 김정봉 해양레저팀장 입니다. 이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
(별책에 실음)
○위원장 윤정근 예, 소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종길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길 위원 소장님 고생합니다. 국민체육센터운영부분에 어떻습니까? 전반적인 운영부분이 잘하고 있습니까? 수영장 부분은 말이 좀 있던데? 수영장 물이 더럽다는 그런 말이 있던데 전반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용주 저희들 작년 6월 개장해서 현재 수영장이 5월말 현재 74,581명이 이용하고, 세입은 2억4,148만4,000원이 올랐습니다.
수영장이 25미터짜리 5레인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만 옛날에 서상에 수영장이 있을 때는 군민들이 접근성이 불편해서 별로이용을 많이 안했습니다만 신축하고 나서는 군민들이 특히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이 이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용현황을 보면 거의 67.3%가 여성분이고, 나머지가 남자분이 이용하는데 호응도도 좋고,
그리고 너무 신청자가 많아가지고 수용이 잘안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박종길 위원 수영장이 어둡다 하고 물도 더럽다 하고 이러던데?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용주 물은 저희들이 매일 자동정화가 어느 정도 되고 있고, 특히 점심시간에 12시부터 1시까지 수중 밑에 있는 것은 기계를 이용해서 수중모터를 이용해서 매일 정화를 하고 있습니다.
○박종길 위원 잘 하고 있네요.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용주 조명 부분은 작년 행정사무감사 시 김두일 부의장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자연채광 자체가 설계상 위치가 그래서 안되고, 조명을 좀 밝게 해보려고 전문가한테 자문을 구해봤습니다. 그런데 수영장이 너무 밝으면 운동하시는데 여론이 있어서 그대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길 위원 잘 알겠습니다. 감사 자료에 보면 해양레저교육장 기반시설 설치되어 있습니다. 남해공설운동장 조성 다 안되었습니까? 끝났지 않습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용주 어디 예?
○박종길 위원 테니스장.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용주 다 끝났습니다.
○박종길 위원 끝나고 모든 게 정리가 되었네요?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용주 예.
○박종길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해양레저교육장에 보면 미집행액이 남아있는데 사업기간 부족 되어있는데 해양레저교육장 기반시설?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용주 저희들 기반시설은 이번에 6월달에 두모에 3,000만원 푼툰 교육장을 푼툰 8미터 10미터 짜리로 교육장을 설치완료해서 다 집행이 되었습니다. 자료 낼 때 안되어가지고.
○박종길 위원 알겠습니다. 7페이지 지도자 인건비 체육회 인건비하고 지도자 7명하고, 어르신들 지도자 배치 7명 되어있는데 그러면 작년 2015년 지원액이 1억6,700만원 되었는데 지금은 보니까 약2억 정도 되는 데 1명 더 늘어났습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용주 지도자 7명 인건비에 1억9,500만원에서 2억400만원으로는 것은 이분들 활동보조비가 작년에는 30만원 되어 있다가 월40만원으로 10만원씩 인상되면서 늘어난 것이고, 어르신 인건비 이것은 당초 6명 되어 있다가 1명 더 도에 요구를 해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3,200만원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박종길 위원 그 밑에 해양레저 체험프로그램 운영에 작년에는 지원액이 없었는데 올해 처음 지원 한 겁니까? 6,000만원 프로그램개발.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용주 작년에는 하려다가 메르스 때문에 못하고
○박종길 위원 그 돈입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용주 예, 그 돈입니다. 처음에 체험에 6,000만원대회에 4,000만원 국도비 합쳐서 1억입니다.
○박종길 위원 알겠습니다. 9페이지 상주 공중화장실 추진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8월 달까지 준공을 할 것이라 하던데 얼마나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용주 상주 공중화장실은 저희들이 설계를 해서 장애인복지공단에 법이 작년 7월29일부터 장애인복지법이 바뀌어가지고 장애인복지공단에 PD 인증을 받아야 됩니다. 작년 7월29일부터 시행하는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도로 건축 모든 공공시설물은 장애인복지공단에 승인을 받게 되어있습니다.
저희들이 설계를 승인받고 있는데 협의과정에 이분들이 여러 가지 보완사항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보완을 2차까지 하고 있는데 엊그제도 다시 보완해주라고 요구가 와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것만 끝나면 바로 계약을 할 계획입니다.
○박종길 위원 생활환경 BF 이게 무슨 기관입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용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인증제라고 해서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신축하는 청사 문화시설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인증을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이법에 의해서 앞에서 안 받고 했는데 저희들이 공사하기 좋았는데 지금은 안 받으면 이 사람들이 고발조치를 하고 이러기 때문에 검토를 받아야 됩니다.
○박종길 위원 그러면 국가에서 지정된 그런 공단 인증기관입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용주 예, 저도 처음 알았는데 작년 7월29일부터 시행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 군 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공공기관에서는 건축물이라든지 공사를 하려면 한번하면 무료가 아니고 수수료를 한 500 600 금액이... .
○박종길 위원 돈 받으려고 하는 것 같네요?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용주 장애인들 자활취업 이런 것을 위해서 제 생각입니다만 한 것 같은데 앞으로 문제가 많겠습니다.
○박종길 위원 못한다하면 안되는가요?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용주 거기서 협의가 안되면 건축부서에서 건축허가를 안해줍니다.
○박종길 위원 그러면 언제쯤 됩니까? 조금 늦어지겠네요.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용주 일정이 조금 늦어지겠습니다. 최대한 협의를 빨리해서 진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길 위원 그리고 21페이지 입니다. 읍면체육대회 개최지원을 한 2억 정도하는데 각 면에 2,000만원 정도 하는데 그러면 면체는 얼마나 지원합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용주 면체 지원액입니다.
○박종길 위원 그러면 군체할 때 2,000만원하고 500만원하고 2,500만원 지원하고, 그러면 1년에 똑 같네요? 이것을 소장님 올리면 안됩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용주 제가 알기로 2,000만원 하는 것이 기간이 오래된 것 같은데 내년부터는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서
○박종길 위원 남해군에 오래되었고, 각 면에 축제입니다. 우리가 마늘축제나 멸치축제나 그런데도 축제기 때문에 돈을 많이 쓰고 있는데 이것은 면민들 군민들이 하는 축제입니다. 돈이 작으니까 면에 보면 골고루 다녀야 되고, 조금 사는 사람한테 가서 돈을 주라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체육회 하는 사람들이 힘듭니다. 보기도 안좋고, 읍 같은 경우는 더 크고 하니까 더 힘들 거라 봅니다. 2,000만원 가지고 많이 부족합니다. 군수님한테 건의해서 앞으로 3,000만원이나 올려서 면에서 그런 부분은 면민들한테 부담이 안되게끔 할 수 있게끔 챙겨주세요. 각 읍면 축제니까 건의를 해서 한 3,000만원 정도 되도록 만들어주십시오.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용주 예.
○박종길 위원 그리고 잔디 부분에 체육시설사업소에서 계속할 겁니까? 그 부분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용주 저번에도 추경할 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난음지구 평현지구 잔디를 재배하는 답주들하고 법인하고 간담회를 각각 한 차례씩 해서 서로 협의를 했습니다만 임대료 복구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서로 협의가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행정입장에서는 답주하고 법인하고 협의가 되어야 저희들이 이관을 하고 할 건데 그래서 협의가 되면 저희들이 이관할 계획이고, 안되면 당분간 행정에서 할 수 없이 직영을 하는 걸로 그렇게.
○박종길 위원 행정에서 하면 공무원 인원도 부족한데 힘들지 않습니까? 끝나면 철거문제 때문에 그렇습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용주 임대료는 평당3,000원 법인에서 2,000원 그 부분은 협의를 하면 가능할 수도 있겠는데 복구비가 몇 억 정도 많은 금액이 소요되기 때문에 법인에서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박종길 위원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을 주고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렇다고 행정에서 시작을 하면 인원도 부족한데 고생을 할 것 같고, 한 번 더 판단을 해서 잘 해결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용주 알겠습니다.
○박종길 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정근 박종길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예, 간사님 질의해주십시오.
○하복만 위원 지금 야구장 야간 경기를 신청을 하면 해줍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용주 앞에 지금까지는 안하다가 제가 와서 확인을 해보니까 왜 허가를 안해줬느냐 하니까 장항고개에서 넘어오면 라이트 조명을 켜면 장항에서 오는 운전하시는 분들 시야에 민원이 있어가지고 안하고,
이래서 저번에 직원들하고 담당자들하고 밤에 우리 직원들 시켜서 팀장하고 5명이 가서 확인을 해봤습니다. 2시간동안 확인을 한 결과 거리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만 그렇다면 야구는 2시간이내에서 다 하는데 문제는 시설을 해보니까 전기시설이 몇 만 볼트 고압선입니다. 위험해서 이번에 그러려면 고쳐가지고 공사를 설계해서 전기시설을 수리를 하고 앞으로는 사용허가를 할 계획입니다.
○하복만 위원 맞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시설을 지어났는데 이용 하려는 이용객들은 많은데 이용을 못 하도록 하니까 못한다. 전국에서 야구동호인들이 남해에서 야간 경기하는 것이 어찌보면 꿈이랍니다.
왜냐하면 이 정도로 잘 되어있는 곳이 없고, 또 경관도 좋고 그래서 남해에서 1박하고 야간경기하고 하면서 정말동호인들이 남해에 야간경기를 하고 싶은데 안해준다. 스포츠마케팅을 몇 억씩 넣지 않습니까?
거기에 비해서 이런 것도 스포츠마케팅이라 생각을 하고 하셔야 되지, 야구장이 저녁에 눈이 부셔가지고 민원이 많다는 것은 매일하는 것도 아니고, 주말에 한 두 번 경기를 할 건데 그런 민원이 이해가 안되는 것도 있어서.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용주 그래서 운동시설을 해놓고 군민을 위하여 지역민을 위한 건데 민원이 있다고 안해서 제가 가서 2시간해보고 시설물을 정비를 하고 이래서 허가를 해줄 때도 최소한 인근 주민들 불편도 없어야 되기 때문에 10시 이후에 하지 말고 불편 없도록 해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해가지고 허가를 해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남해 동호회에서도 많이 문의를 하면 전기를 한 번 켜고 끄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어서 못해준다.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용주 그 시설이 고압선인데 낡아서 위험해서 그것을 이번에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아무튼 빠른 시일 내에 수리해서 동호인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용주 예, 잘 알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남해군에 공설운동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체육시설에 보면 우레탄을 많이 깔아났지요?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용주 예.
○하복만 위원 거기에 유해성분이 나와서 사용금지를 한 데가 있습니까? 남해군에서.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용주 군 공공시설에 우레탄이 깔린 데는 4군데 입니다. 창선공설운동장하고, 남면공설운동장, 이동공설운동장, 미조공설운동장 네 군데인데 저희들이 아직 시설검사를 한 적은 없고, 그래서 이번에 신문 언론보도에서 나왔듯이 학교에서 남해군에는 5곳이 나온 모양인데 해양초등학교 등 사용을 못하도록 줄을 처 났는데 저희들도 전문기관에 검사를 의뢰해서 검사해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군민의 건강을 위해서 만든 시설이 건강을 해친다면 안맞지 않습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용주 예.
○하복만 위원 빠른 시일 내에 조사를 해서 교체를 하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속하게 대응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용주 알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감사 자료에 보면 공사 및 물품용역계약 현황에 보면 계약금액이나 공사금액 사업내용 이런 것은 다 나와 있지만 업체는 안나와있습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용주 이번에 기획실에서 감사자료 양식에 의해서.
○하복만 위원 업체를 빼 버려놓으니까 거의 수의를 많이 한 것 같은데 나중에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그리고 국민체육센터 14명이 근무하신다 했지요?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용주 예.
○하복만 위원 강사 안전요원 이런 부분들이 더 확충을 해야 된다. 그런데 14명이 하면 인원이 어느 정도 필요로 합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용주 수영강사 2명, 안전요원 2명이 있고, 헬스장에 2명이 있고, 나머지는 시설보수가 많이 있습니다. 환경미화 저희들이 왜 그러냐 하면 수영장 같은 경우는 수영장 샤워장에 수시로 가서 물기도 닦고 청소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계획이 수영강사가 2사람이기 때문에 지금방학이라 손님이 많습니다. 그래서 채용공고를 9차례 했는데도 촌이 되어놓으니까 같은 금액이라도 지원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담당팀장이 수영강사 1명하고 헬스강사 2명을 전국에 수시로 아름아름해가지고 저희들이 모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면접을 해서 채용할 계획으로 있는데 문제는 이 사람들이 오면 촌이고 또 보수금액도 연봉이 2,800만원 정도 되는데 잘 안 오려고 합니다.
○하복만 위원 그러면 4명이 더 있어야 된다 그 말씀입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용주 2명 정도만.
○하복만 위원 수영강사1명 헬스강사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용주 헬스강사 1명만 있으면.
○하복만 위원 우리가 체육시설운영 수입하고 지출내역을 보면 수입은 4억1,000만원 정도 되고, 지출이 한15억4,000만원 정도 됩니다. 이것만 해도 11억 정도가 마이너스가 나오는데 물론 군민의 안전과 이런 부분에 필요하지만 인력조달 계획을 면밀히 잘 검토해서 많은 부분에 지출이 많이 안 생기도록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용주 알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그리고 공설테니스장은 다 완료가 되었는데 주차장이 좁습니다. 평상시에는 상관이 없지만 대회를 운영하다 보니까 우리가 한 번 보니까 차를 길 위 쪽으로 많이 세워놓습니다. 앞쪽으로 우수관 쪽에 덮개가 안되어 있어 가지고 주차를 시키면 길 쪽으로 많이 튀어나옵니다. 그 부분 우수관 그쪽에 덮개를 설치해서 주차를 완전히 옆으로 붙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용주 현장을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그리고 읍면체육시설을 한데가 읍면에서 한데도 있고 다른 과에서 한데도 있지요? 야외운동기구.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용주 그래서 작년에도 지적을 해서 저희들이 작년10월경에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한 것도 있고, 다른 실과에서도 했는데 총괄관리는 체육시설사업소에서 하고 정비나 이런 것은 읍면에서 수시로 보고를 하면 저희들이 정비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하복만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19페이지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생활체육육성 및 지원현황에 체육바우처지원에 예산이 2,239만원인데 87명이 이용을 합니까? 이용자수가.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용주 누계입니다. 총 이용인원이, 저희들이 체육바우처 지원은 취약계층 유청소년 건전한 여가활동지원인데 지원 대상을 보면 기초생활수급자를 우선으로 하고 그다음에 차상위 범죄피해자 등 누계인원입니다.
○하복만 위원 2,200만원가지고 1년 정도는 가능합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용주 예, 도시에 비해서 인원이 작기 때문에 충분합니다.
○하복만 위원 우리가 스포츠마케팅을 추진하면서 예산도 7억7,000만원 정도 예산을 쓰고 있는데 우리가 의원간담회 때인가 말씀을 하고 했는데 대회하고 남해군에서 추진하는 축제나 황금연휴기간 이럴 때는 관광객들만 해도 지역경제에 많은 효과를 누리고 있는데 대회까지 해버리면 숙박업소나 음식점이나 이런 데서도 비수기 때 왔으면 좋을 건데 성수기에 같이 겹쳐서 오히려 그런 효과를 못 보는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간부회의나 이럴 때 서로 의견을 나눠서 겹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용주 알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그리고 잔디 판매가 실적이 괜찮다봅니다. 지금 손해가는 것은 아니지요?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용주 지금 저희들이 금년 한 해보면 잔디판매실적이 3억5,600만원인데 잔디경비가 올해예산이 1억4,300만원 되는데 한 2억1,300만원이 흑자입니다.
○하복만 위원 그런 부분들은 세외수입을 창출하는데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고, 잔디판매 단가가1만3,000원부터 1만5,000원까지 있는데 현장 도착하고 상차 값 하고 이래서 차이가 있는지 어떻게 해서 차이가 납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용주 잔디가격이 차이가나는 것은 잔디상태라든지 수요처에서 저희들이 계약할 때 상거래기 때문에 밀고 당기고 자기들이 안하려고 하면 계약이 안되기 때문에 조금 깎아 주고 상차는 저희들이 여기서 실어주면 가져가는 금액이고 도착도는 현장까지 실어다주는 것도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전국적인 가격하고는 어떻습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용주 저희 남해잔디가 전국에 보면 남해잔디특허도 내놓고 있습니다만 다른 잔디에 비해서 고품질입니다. 다른 잔디에 비해서 가격이 높게 형성이 됩니다.
○하복만 위원 사용을 해본데 서는 평가가?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용주 현재까지는 좋다고 아산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추가로 주문을 하고 했습니다.
○하복만 위원 아까 박종길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읍면체육대회 개최하는데 2억 가지고 10개 읍면 배당하다 보면 2,000만원 밖에 안됩니다. 읍면체육회장을 안하려고 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이거 때문에 스폰서 받으러 다니다 보면 안들어야 될 욕도 듣고, 또 그 사람하고 빚을 진기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고려해봤을 때 체육회장을 안하려고 하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각 읍면실정에 맞게끔 해서 100% 지원해주는 쪽으로 건의를 한번 해보십시오.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용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그리고 요트학교 보니까 14년12월달에 강사하고 사무보조를 면접을 했는데 면접은 누가 봤습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용주 요트학교운영은 체육시설사업소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인원채용 강사2명 사무보조원1명이 있는데 제가 알기로 행정과에서 모든 절차를 처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비품 및 장비현황에 구입일자가 2002년도에 구입일자가 있는데 2002년도에 구입을 많이 했습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용주 2002년도 구명조끼나 되어있는 것은 옛날에 사회복지과에 청소년수련원이 남면이 있었지 않습니까? 수련원생 교육용으로 구입한 것을 수련원에서 사용을 안하고, 옛날에 행정과에 남해안팀에 거기에서 인수를 받아 있다가 남해안팀이 해양레저로 변경되면서 그때 인수를 받은 겁니다.
○하복만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체육회 임원을 비체육인들이 상당히 많다는 기분이 듭니다. 선발은 회장인 현 군수가 했지요?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용주 예.
○하복만 위원 그런데 비체육인이라도 할 수는 있다 생각은 하는데 조직을 만드는 기분이 들어서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용주 체육회 추진경과를 간략히 설명 드릴까요?
○하복만 위원 그것은 할 필요 없습니다. 회장은 당연직입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용주 회장은 당연직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이 한다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그런데 임원에 보면 회장선출에?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용주 첫 회는 시장군수가 당연직으로 하고 두 번째부터는 시장군수가 할 수도 있고 임원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해서 할 수도 있고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군체육회 대의원은?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용주 대의원은 각 경기종목의 단체장이 당연직입니다.
○하복만 위원 그러면 읍면체육회장은 어디에 들어가 있습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용주 체육회장은 임원도 아니고 대의원도 안 들어있습니다. 그냥 체육회장으로서 ... .
○하복만 위원 아무것도 아니네요.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용주 예.
○하복만 위원 읍면체육회장이라고 해놓고 체육회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하면 그 사람들이 읍면에 전부 실무적인 일을 하고 있는데 보니까 체육회장은 할 수 있는 일이 체육회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뜻 아닙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용주 예전에도 그렇고 체육회장은 안 들어있었답니다. 제가 생각할 때 배제를 한 것이 체육회장님을 이사나 시켜놓으면 이분들이 오셔가지고 자기면체육회를 위해서 여러 가지 하니까 배제를 하고 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기구조직표를 보면 남해군체육회 관리감독을 읍면체육회에 받게 되어있거든 예, 읍면체육회에서 체육회장이나 자체이사회를 해서 거기에서 논의된 것을 건의를 하면 군체육회에서 검토를 하고 지원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체계가.
○하복만 위원 이사회가 심의 의결하는 기구로 되어있지요?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용주 대의원은 쉽게 이야기하면 총회고, 이사회는 집행하고 그렇습니다.
○하복만 위원 임원은 총회에서 대의원들이.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용주 승인을 받게 되어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예,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정근 예, 간사님 수고했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약10분간감사를 중지하고 11시에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감사중지)
(11시01분 감사계속)
○위원장 윤정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두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두일 위원 예, 김두일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에 직렬별 정.현원 현황에서 해양수산 한 분이 그쪽에 가 계십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용주 예, 해양레저팀장입니다.
○김두일 위원 사무실에 계십니까? 아니면 요트학교에 가 계십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용주 사무실에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체육시설사업소 다른 지자체를 보면 해양레저가 수산과에 가있거든요? 해양레저가 체육시설사업소에 있는 게 맞습니까? 해양수산과에 가 있는 것이 맞습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용주 작년에 저희과로 왔는데 오기 전에는 경제과에 해양레저팀에 있다가 그 부분은 제가 판단할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김두일 위원 왜 그러냐하면 해양레저라는 게 시설하고도 관계되지 않습니까? 바다해양시설하고 선착장이라든지 부두시설이라든지 다 관계되지 않습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용주 시설물 관계는 해양수산과에서 하고 해양레저는 오로지 요트학교하고 해양레저 기구 이런 것만 관장하고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해양스포츠에 대한 개념이 남해는 해양하고 떼려야 뗄 수 없는 거고, 스포츠만 되는게 아니고 관광요소까지 발전해야 되거든요? 해양스포츠 및 관광으로 가야 되는데 스포츠만 딱 떼놓으면 발전이 없다는 그죠?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용주 부의장님이 지적하신 해양레저가 스포츠개념이라기보다는 말 그대로 레저고 관광이고, 넓게는 스포츠로 봐도 됩니다만 조직 직제개편 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릴 위치에 안있고, 경제과에 있다가 작년에 온 것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본위원이 생각에는 해양레저관광개념으로 키워가지고 수산과하고 협의해가지고 이 문제는 장기적인 측면에서 연구를 해야 될 거 같아요? 다른 지자체하고 어떻게 가는가 이런 쪽으로도, 그렇게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용주 예.
○김두일 위원 그리고 다음 2페이지 보면 비정규직현황에서 무기계약기간제 일자리창출 등이 있는데 체육시설사업소 무기계약을 호봉제로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용주 이 내용은 총괄관리는 행정과 행정팀에서 하는데 무기계약관리 규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관리를 하고 근무는 저희 시설사업소에서 하지만 호봉관리 이런 것은 전부 행정팀에서 합니다.
○김두일 위원 왜 그러냐 하면 농축산과라든지 다른 데는 전부 연봉제가 아니고, 일비로 되어있는 것 같거든요? 밑에 기간제는 또 일비해서 얼마 이렇게 되어있는데 기간제하고 무기계약 하고 이유가 있습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용주 넓게 생각하시면 기간제는 일당제고 사역일수에 따라서 봉급을 줍니다. 무기계약은 공휴일 관계없이 호봉에 따라서 호봉 조견표가 나와 있습니다. 그에 의해서 주는 것이 무기계약입니다.
○김두일 위원 해양레저 요트학교는 연봉제로 되어 있거든요?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용주 예.
○김두일 위원 기간제도 국민체육센터에 있는 사람들은 일당제로 되어 있고, 또 해양레저는 연봉제로 되어 있고, 이 차이는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되어있는지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용주 국민체육센터 기간제는 일당제로 채용한 사람들이고, 같은 기간제라도 요트학교 세분은 행정과에서 채용을 해서 저희들한테 배정만 받았기 때문에
○김두일 위원 이 관계는 행정과에서?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용주 예.
○김두일 위원 그러면 나중에 이렇게 되는 이유를 행정과에 알아가지고 저한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농업기술센터 이런 데도 보면 상당히 무기계약으로 되었는데도 그대로 일당제로 가거든요?
그러면 체육시설사업소에 있는 사람은 호봉제로 가는 이런 형평성 문제 때문에 그럽니다. 이것은 체육시설사업소에서 한 것은 아니지만 행정과에서 알아보고 저한테 통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용주 제가 알기로 기간제 사업비에 따라서 농업기술센터 일시사역 인부가 있고, 연중하는 기간제가 있고 용도에 따라서 기간제가.
○김두일 위원 그러니까 똑같은 건데.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용주 왜냐하면 300일 이상하면 법에 의해서 2년 이상 사역 시는 무기계약으로 전환해줘야 되고 이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김두일 위원 저는 초선의원이라서 모르지만 농업기술센터에 보면 식당에 근무하는 분 상당히 오래되었단 말입니다. 똑같은 무기계약인데 거기는 일당제로 되어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처음부터 국민체육센터 이런데 오신 것은 05년부터 이리 오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앞에는 다른데 근무하셨을 것 아닙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용주 기간제가 전부 국민체육센터 생기고 왔습니다.
○김두일 위원 임용일자를 보면 어떻게 됩니까? 02년으로 되어있는데.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용주 그분들은 잔디밭에서 일하는 분들입니다.
○김두일 위원 그러니까 잔디밭에 일하는 사람들은 호봉제로 해주고 식당에서 농업기술센터 풀밭 메고 청사관리 하는 사람은 일당제로 하고 그렇게 되는 겁니까? 이 문제를 알아가지고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용주 예, 알겠습니다.
○김두일 위원 4페이지 예산전용현황에 보면 보상금이 단체에 넘겨준 겁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용주 700만원 예?
○김두일 위원 예, 2,000만원 하고?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용주 작년에 8회 군수배 요트대회 할 때 작년 가을에 이것이 처음에 행사운영비로 편성 해놓으니까 시상금하고 주려고 하니까 과목이 안맞아서 과목변경을 한 겁니다.
○김두일 위원 민간이전은 안하고 민간이전 식으로 해서 집행은 체육시설사업소에서 다하고?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용주 기타보상금 이것은 시상금인데 이것은 시설사업소에서 하고, 민간행사보조금 이것은 대회 하는 그 단체에 700만원 이것만 시상금으로 저희들이 직접.
○김두일 위원 상금 이런 게 700만원 된 겁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용주 예.
○김두일 위원 그다음에 예산성립전 사용현황에 보면 3,000만원 전국남여종별선수권대회 이거 얘기를 좀 해주십시오. 올해 4월달 같은데?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용주 5월 종별배구대회로 시행했는데 예산이 없다고 도에 요구를 해서 도비로 3,000만원을 보조를 받았습니다. 그전에 추경이 안되기 때문에 성립전으로 사용했습니다.
○김두일 위원 소장님도 보셨지만 군수님이 식 중에 다른 데 가 버리셨죠?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용주 식은 다 마치고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군수님 바쁘다고 인사하고 가버렸죠? 그런 것은 집행부에서 군수님한테, 왜냐하면 전국대회인데 이게 100주년 기념이었죠?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용주 예.
○김두일 위원 각지에서 배구협회 관계자 다 왔는데 중간에 인사만하고 가시더라고요? 많이 들여서 투자를 해서 하는 큰 대회 중간에 나가시고, 그때 중간에 어디 가셨죠?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용주 그것은 잘... .
○김두일 위원 저희들로 봐서는 모양새가 안 좋더라고요. 앞으로 전국대회를 하면 밑에 보좌진들께서 참고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용주 알겠습니다.
○김두일 위원 용역 남해군 공설운동장 시설보수공사 실시용역하고 상주체육공원 화장실 실시설계용역 해가지고 동성건축사 수의계약이죠?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용주 예.
○김두일 위원 동성건축사하고 군하고 아는 분이 있습니까? 동성건축사 소장이 어디분입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용주 제가 알기로는 서면인가 알고 있는데 이때 왜 동성으로 수의계약을 했느냐 하면 장문호 하고 있는데 타진을 해봤는데 그분들이 굉장히 바빠서 이 기간내에 빨리 못 해줘서 동성에 하니까 빨리해줄 수 있다 이래서... .
○김두일 위원 다른 부서에도 보니까 동성으로 되어있더라고요. 수의계약이 안면관계로 해서 줘버리고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전문적인 건설이나 설계 쪽에 외지라도 그렇게 줘야 안 되겠습니까?
삼동공설운동장 타당성조사용역에 주고, 설천면하고 2개를 줬는데 삼동은 타당성조사용역이고, 고설은 환경영향평가용역이거든요? 분명히 차이가 있는 그죠?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용주 예.
○김두일 위원 그러면 고설 타당성조사용역은 앞에 한 걸로 가름하는 겁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용주 예, 고설은 2010년도에 한 것이 있어서 그걸로 가름하고 한성개발 용역업체에서 하고, 삼동 같은 경우에는 처음하기 때문에 일단 예비타당성조사부터 해봐야 ... .
○김두일 위원 우리가 위원장님은 삼동지역이고, 저는 설천지역인데 과연 면단위 공설운동장 하나 만들어가지고 투자에 대해서 수익성이 얼마나 나옵니까? 그 지역민들이 몇 번이나 이용합니까? 솔직히.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용주 제가 생각할 때 읍면공설운동재이 고설 삼동 빼고는 다른 면에는 다 있습니다만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타당 용역 그 관계를 그렇게 하려면 아예 이것은 운동장을 짓지도 못하고 이것은 군민들 체력증진 공공 그런 차원에서.
○김두일 위원 공공사업인데 그러면 면민들 공 차려고 하면 설천 노량에서 성산에 차타고 오는 거나, 읍에 공설운동장에 차 타고 오는 거나 고현 도마사람들이 읍에 공설운동장 가는 거나 성산가는 거나 똑같지 않습니까?
결국은 공설운동장이 1년에 면체 그것 때문에 하는 거고, 고현에 공차는 사람들 고현상고라든지 얼마든지 차지 않습니까? 조기축구회, 또 설천 같은 경우에 설천중학교 얼마든지 하지 않습니까? 조기축구회 같은 경우, 정말 이게 60억 70억이 들어가는 겁니다.
여기 만들면 직원들 1명씩 다 둘 거 아닙니까? 타당성을 조사하면 수익성이 없다 뻔히 나오는 것을 70억이란 돈을 들여 가지고 2,000만원 정도타당성조사주고, 전문가 아니면 이것은 필요 없는 사업이라는 것을 바로 나오는 것 아닙니까? 이런 거는 그만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 지역이지만.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용주 ... .
○김두일 위원 인구는 자꾸 줄어 들어가는데 60억 70억 돈이 한 두 푼입니까? 왜 그러냐 하면 상주 같은 경우는 체육관 같은 거 지어라. 왜냐하면 스포츠마케팅하고 경쟁력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상주는 얼마든지 짓는 것을 원합니다. 그러나 삼동이라든지 설천 고현쪽은 생각을 다시 하셔야 됩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생활체육회 운영에는 7,000만원 지원하고 남해군체육회는 6,000만원 줬는데 이게 차이가 있습니까? 무슨 차이에서 금액 차이가 납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용주 지금은 생활체육회고, 남해체육회하고 통합이 되었습니다만 구 생활체육회는 가맹단체가 생활체육보다 많고 활동인원이 많기 때문에 1,000만원 정도 많이 갑니다. 그리고 생활체육회는 어르신들 게이트볼이라든지 수요가 많습니다.
○김두일 위원 그래서 사무실 운영이 그래서 차이가 나는 겁니까? 면적 때문에 차이나는 것은 아니고요?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용주 예.
○김두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밑에 해양레저 자격증 취득지원에 보면 인명구조 자격증해서 나와 있는데 인명구조자격증을 몇 분이나 수료 하셨습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용주 2015년도에 조정면허가 51명, 인명구조가 14명, 금년도 상반기에 조정면허 29분이 있고, 인명구조는 6월말에 저희들이 교육을 할 계획입니다.
○김두일 위원 이때까지 총 되어있는 것이 인명구조가 몇 분정도?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용주 작년부터 이 사업을 시작해서 작년에 65명 금년에 29명.
○김두일 위원 인명구조를 수상 쪽으로?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용주 말 그대로 인명 구조하는 자격증입니다.
○김두일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전부 우리군민이죠?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용주 예.
○김두일 위원 여름에 해수욕장 인명구조요원으로 원하는 분들이 없습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용주 저희들이 카약대회라든지 해양레포츠대회를 하면 이분들이 다 오셔가지고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문제는 이번에 수산과에서 해수욕장에 여름인명 구조요원을 마산대학교 거기하고 MOU 체결해가지고 대학생들을 무료봉사가 아닙니다. 그런 쪽으로 체결을 했는데 그 전에 인명구조를 그렇게 많이 해놓고 하면 이분들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우리지역에.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용주 이분들을 이용하면 좋은데 자격증 갖고 계시는 분들이 공무원도 있고 회사원도 있고.
○김두일 위원 그러니까 협회나 이런 것이 안 만들어졌습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용주 자기들끼리 협회가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그쪽에 타진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없습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용주 저희들 하는 같은 하는데 수산과에서 하는 것은 저희들이 잘 모르겠습니다만.
○김두일 위원 관장하는 곳이 여기니까 아까 해양레저도 수산과 해봐야 되지만 이런 문제도 한 번 정도 논의를 소통을 해봐야 안 되겠습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용주 그런데 이분들이 생업에 종사하시기 때문에 장기간 하기가 힘듭니다.
○김두일 위원 힘들다고 먼저 하지 마시고, 한번 물어보라는 것이지요?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용주 예, 알겠습니다.
○김두일 위원 아무리 자기가 힘들어도 하고 싶다고 하면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용주 예.
○김두일 위원 제 친구도 있어요.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용주 알겠습니다.
○김두일 위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 군민을 위한 교육이고 하니까 이럴 때 군민들 한 두 사람이라도 참여할 기회를 주는 것이 군민을 위한 진정한 행정 아니겠습니까? 군민의 중심에 서 가지고 왜 그러냐 하면 하복만 위원이나 우리들이 그 문제 때문에 전부 문자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소장님, 어떻게 보면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저희들이 이런 것이 들어오면 바로 물어보고 가능하면 실시해야 될 책임이 있는 게 군의원입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용주 수산과에서 마산대학과 한 것도 저희는 금시초문이고 그렇습니다.
○김두일 위원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초 운동장 정비공사 남해군공설운동장 설계변경해서 600만원 이거는 고치다보니까 추가될 수도 있었다고 볼 수 있고, 다초 운동장 정비공사 설계 이거 어디에서 했습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용주 이거는 확실히.
○김두일 위원 300만원에 안되지만 ‘설계 반영된 종자파종 방식이 잔디 파종방식에서 맞지 않아 잔디파종에 맞게 변경’ 했거든요?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용주 예.
○김두일 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설계가 잘못되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설계 같은 거 아무나 줘서는 안되는 건데 바로 현실로 나타난 거 같아요? ‘잔디파종방식에 맞지 않아’ 이해가 안가더라고요, 그리고 위에 보면 숫자가 사업비 7,400만원하고, 당초 6,800만원 변경 5,600만원 해놓고 증감 600만원 이게 무슨 얘긴지 도저히 이해가 안가요?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용주 당초에 7,400만원인데 6,400만원 오타인 것 같습니다.
○김두일 위원 이런 자료를 올릴 때는 한번보고 최종 검토하시기 바라고, 아마 다초 운동장 정비공사 파종방식이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설계했다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용주 이때는 제가 교육중이 되어서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
(○체육시설팀장 우진명 보충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두일 위원 예, 나오셔서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팀장 우진명 체육시설팀장 우진명 입니다. 이 관계에 대해서 제가 알아보니까 당초에는 이 방식에 다지는 공정이 빠져 있었답니다. 그래가지고 한 번 더 다져주면 파종이 잘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설계에 포함시키다 보니까 300만원이 추가됐다 이렇게.
○김두일 위원 그러니까 설계할 때부터 잘못 되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체육시설사업소나 전문 쪽에 해야 되는데 아는데 다 주다보면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다는 얘깁니다.
○체육시설팀장 우진명 다음부터는 세밀하게 검토해보겠습니다.
○김두일 위원 그리고 우리 남해군 게이트볼장들이 어디 재산으로 갑니까? 체육시설사업소 재산입니까? 소유관계가.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용주 공공시설도 있고 마을에도 있고 그에 따라서 좀 틀립니다.
○김두일 위원 게이트볼장을 지어주는 예산은 어느 과에서?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용주 거의 제가 알기로는 체육시설사업소에서.
○김두일 위원 그러면 체육시설사업소에서 땅은 아니더라도 체육시설사업소에서 지어준 것 같으면 체육시설 재산으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용주 지금 게이트볼장이 현황을 보면 거의 군으로 되어있고, 도마게이트볼장만 마을소유로 되어있는 것 같습니다.
○김두일 위원 게이트볼장보다 실내나 이런 것이?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용주 전부 군으로 되어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군으로 되어있으면 군재산인데 이것도 체육시설사업소 재산이라고 봐야 안됩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용주 재산은 저희들 재산이고 관리는 게이트볼협회에서.
○김두일 위원 문제는 뭐냐 하면 게이트볼장 위에 태양광 설치하려고 했었잖아요?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용주 예.
○김두일 위원 체육시설사업소에서는 하라고 했을 것 아닙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용주 예, 협의를 했습니다.
○김두일 위원 그러면 재산이 체육시설사업소니까 협의를 해줬을 거고, 그런데 등기가 안되어서 막상 공사를 하려니까 붕 떠 버렸다고 하거든요? 결국은 체육시설사업소 재산인데 재산의 대장이라든지 이런 게 전혀 안되었다는 겁니다. 그것은 문제가 있는 거라고 봐야 안되겠습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용주 그래서 방금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5곳인가 6곳인가 그런 곳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와서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남면하고 상주는 그 당시에 지목이 안맞아서 등기가 안되고, 이번에 정리를 해서 등기 중에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그러니까 설천 같은 경우에는 다 되었습니까? 설천 게이트볼장 같은 경우도.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용주 설천은 등기가 되어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용주 남해군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김두일 위원 그 관계를 전부 조사 하셔가지고 체육시설사업소에서 지원하는 모든 시설 그것을 해야 되고, 한다고 하면 체육시설사업소에서 지원한 운동기구 대장이?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용주 대장이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도 보면 그 관리 대장에 체크를 연 몇 회 정도하고 있습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용주 상반기 한번 하반기 한번 1년에 2번 합니다.
○김두일 위원 확실히 해야 될 것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용주 (대장을 보여주며)이런 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재산으로?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용주 재산도 재산대장이 다 되어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재산대장에 다 등재되어있는 그죠?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용주 예.
○김두일 위원 게이트볼장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용주 그 당시에 건축은 해놓고 등기하는데 문제가 있어서 안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16페이지 보면 잔디운동장 관련 농약구입해서 4,240만원되어있죠?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용주 예.
○김두일 위원 다 구입했죠?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용주 예.
○김두일 위원 구입한 농약이 주로 어떤 겁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용주 거의 제초제종류.
○김두일 위원 인체에는 아무 해가 없는 겁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용주 농약이 인체에 해가없다는 것은 그렇고, 해가없는 저농약을.
○김두일 위원 관리 운동장에 그 정도 살포하고 나서, 골프장 같은 경우는 살포하는 대장이나 전부 있고, 이것을 치고 나서 안전성이라든지 관리하는 것이 산림과에 있죠? 골프장 같은 경우.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용주 골프장은 문화관광과에 합니다.
○김두일 위원 아니, 환경녹지과 거기서 안합니까? 우리 농약치고 나면 검사나 환경녹지과에 요청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용주 저희들이 농약을 계속치는 것은 아니고... .
○김두일 위원 계속치고 안치고 간에 4,200만원어치면 엄청 많은 건데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용주 입찰로 1년 전체 것을 하거든 예.
○김두일 위원 1년 것을 해도 많다는 거예요. 이 잔디운동장 관련 농약구입에 대해서 구입내용 명세서를 약품명하고 본위원한테 제출해주시고, 이 문제는 농약에 구입하면 운동장에 쳤을 경우 안전성문제 충분히 검증되어야 됩니다. 그거한번 체크해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용주 예.
○김두일 위원 21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스포츠경관농업 조성사업 추진현황에 보면 인건비가 1억 정도 들어갔고, 여기는 농약 같은 것도 따로 있겠죠? 아까거 하고 관계없죠? 이거는 따로 있겠죠?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용주 예.
○김두일 위원 그런데 보면 보물섬 남해잔디 판매실적해서 1억2,000만원 나와 있는데 아까 하복만 위원님 잔디산업 물어보니까 한 3억 정도 팔았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이 차이 나는 1억2,000만원으로 되어있는데?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용주 그것은 5월까지고.
○김두일 위원 6월 한달 동안에 얼마 팔았습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용주 다해서 3억5,600만원입니다.
○김두일 위원 6월달에 2억3,000만원어치를 팔았어요?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용주 예, 아산하고 한 시군에 1억 얼마씩.
○김두일 위원 그러면 작년 7월 이전에 이월되어서 온 것이 여기 들어간 것은 없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용주 ... .
○김두일 위원 작년에 못 팔아가지고 올해?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용주 잔디가 그것은 없고, 작년연말에 계약을 해서 올해출하를 합니다. 잔디를 1년 정도 키워서 하는데 작년 것은 작년대로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작년에는 수익이 얼마 났습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용주 작년에는 15년도에 다 판 것이 1억4,600만원정도, 연도별로 한번 불러드리겠습니다.
○김두일 위원 불러보십시오.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용주 12년도에 1억9,200만원 13년도에 2억9,000만원 14년도에 1억3,600만원 15년도에 1억4,600만원 이래가지고 올 연말에 내고 있는 아산 합하면 3억5,600만원 이렇습니다. 금년에 좀 많이 팔았습니다.
○김두일 위원 잔디관리 하는 정규직 인원이 그분 인건비가 얼마 나갑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용주 무기계약인데.
○김두일 위원 무기계약 말고요?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용주 정규직은 잔디만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업무도 같이 합니다.
○김두일 위원 무기계약 인건비 얼마나 됩니까?
(○체육시설팀장 우진명 한 3,000만원)
○김두일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이 인건비에는 안잡히죠?
(○체육시설팀장 우진명 예.)
○김두일 위원 원래는 이것을 일반적으로 넘기려고 했는데 못 넘기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직영으로 갈 겁니까? 아니면 이거를 하실 분이 있으면 넘겨줄 계획 입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용주 조금 전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사실 저희들이 운영하면 흑자는 흑자인데 공무원이 한다는 것도 안맞고, 그래서 민간에 이양하려고 안 맞아서 일단은 협의가 될 때까지는 당분간 저희가 하고, 언젠가는 궁극적으로 이양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두일 위원 네, 여기에 보면 조치결과에 보면 ‘행정에서 잔디시범포를 직영으로 계속 운영할 계획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문제는 계속적으로 우리가 논의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용주 예, 알겠습니다.
○김두일 위원 소장님 오셔가지고 2억 정도 소득이 늘어났는데 공치사를 해드려도 되겠습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용주 아닙니다. 앞에 분들이 잘해가지고 계약이 잘된 것 같습니다.
○김두일 위원 하여튼 박종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본위원이 볼 적에는 수영장이 밖에 있는 수영장이 최고의 수영장 아닐 것 같습니까? 좀 어두운 면이 있는 것 같은데 그 점은 타 지역의 국민체육센터 밝기와 비교를 해서 우리는 유리창에 보인다고 해서 일반 자연광을 차단 시켰지 않습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용주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시고 나서 햇빛이 들어오는 것은 안되고 이쪽에 차단해놓은 것을 저희들이 약하게 올렸습니다. 일반 수영객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햇빛이 최대한 많이 들어오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왜냐하면 밝으면 밑에 찌꺼기가 더 잘보일 거 아닙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용주 찌꺼기야 하나도 없을 수는 없지만 저희들이 하루에 50톤씩 물이 들어오고,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수중모터를 이용해서 청소기를 이용해서 ... .
○김두일 위원 문제점이 있고, 제일 염려하는 것은 다른 수영장 보다 우리 남해군민들은 노인건강 때문에 나이드신 분들이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솔직히 소변 이런 게 참기 뭐하면 수영장에서 눌 수도 있거든요. 그런 염려 때문에 일반인이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수영장 수질 체크도 다 됩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용주 자체도 하고 있고... .
○김두일 위원 자동 수질 시스템이 있습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용주 예, 수질 시스템이 있고
○김두일 위원 그것은 소장님이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용주 알겠습니다.
○김두일 위원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윤정근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물으셨는데 중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까 김두일 위원께서는 고설지역 공설운동장 조성부분을 아주 수지타산 경제적인 면만 가지고 돈 60억 들어가는데 1년에 한 두 번 공차고 말아버린다. 그런 측면은 아니죠? 소장님, 우리 부의장님 의식하고 지역민들은 많이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에 민원사항이 많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용주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정근 이 자료에 의하면 용역결과가 나온 것 같은데?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용주 6월26일까지인가 6월말까지입니다.
○위원장 윤정근 아직 결과는 안 나왔습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용주 예.
○위원장 윤정근 저희도 같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지역마다 게이트볼장이 있지 않습니까? 용지 소유가 우리 군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사항이 있고, 전수 조사는 확실히 해서 부의장님과 저한테 주십시오.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용주 저희들이 조사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정근 그리고 롤잔디 그 기간을 감사기간까지 맞출 것 아닙니까? 1년 정도 잔디사업을 해서 앞으로 상당히 수익성이 들어나고 있는데 학교나 인조구장에 유해물질이 나오고 해서 앞으로 그 사업은 희망성이 보인다는 순간적으로 들었습니다. 우리행정에서 추진을 하든 다른 법인을 만들어서 이관을 하든 간에 이홍정 팀장이죠?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과 팀장님들 저희 위원들이 지적하신 부분 꼭 명심하시고 지역민의 건강 체육발전을 위해서 수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체육시설사업소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감사를 잠시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약 9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 13시30분에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나.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위원장 윤정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남해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군정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이한용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남해군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확인을 통해 잘된 사항은 격려하고, 미흡한 사항은 개선토록 하여 올바른 군정을 이끌어 가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동료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들은 심도 있는 검토와 성실한 답변으로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증인선서, 담당팀장 소개, 업무현황 보고, 질의 및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같은 법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소장님께서는 대표선서를 해주시고, 담당팀장들께서는 일어서서 선서자세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본인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소장님은 발언대에 서서 선서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한용 “선서” 본 증인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6년6월17일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한용, 관리운영팀장 정광수, 상수도팀장 윤종석, 시설7급 강석주
○위원장 윤정근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장님께서는 담당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한용 예,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담당 팀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관리운영팀장 정광수 팀장입니다. 윤종석 상수도팀장입니다. 하수도팀장은 중앙에 교육중이기 때문에 강석주 주무관이 참석했습니다.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 201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평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
(별책에 실음)
○위원장 윤정근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두일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간단 간단하게 질의를 부탁드립니다.
○김두일 위원 김두일 위원입니다. 소장님하고 우리 팀장님 깨끗한 남해 만들기에 정말 앞장서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상하수도사업소가 편제상으로 만들어진지 1년 넘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한용 작년1월20일자입니다.
○김두일 위원 과장님이 보셨을 적에 저희들이 환경녹지과 계로 있다가 상하수도사업소로 편제가 바꿨는데 직제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가 부족하거나 이런 것이 있으면 말씀을 해주시면 행정사무감사 지나면 저희들이 군정업무에도 보탬이 되게끔 노력하려고 합니다. 좋은 의견이 있으시거나 부족한 점이 있으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한용 저희들은 주로 시설공사를 하는 목적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도 시설이 굉장히 노후화 되었고, 많이 안된 데가 있습니다. 하수처리시설이 시간이 굉장히 오래되어 가지고 지금 전면 수리를 해야 되는 예산이 많이 확보되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남해읍 하수처리장도 2001년에 준공이 되었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되어 가지고 전체를 개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는데 국가에서는 지금 현재 리모델링하거나 고치는 것은 지원을 안해줍니다. 새로 신설만 해주기 때문에 앞으로 사업비가 많이 들어갈 것으로 판단이 되어 지고,
일반 하수도처리시설도 마을단위에 있는 것도 상당히 오래되었기 때문에 시설보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을 많이 지원해주시면 저희들 하는데 별 문제는 없겠습니다.
○김두일 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금방 소장님 말씀하셨듯이 기초시설이라든지 이런게 자금이 많이 필요한데 남해군에는 상수도 사업이나 하수도사업에 많은 예산이 필요한데 우리 박영일 군수님은 아직 기간이 도래하지 않은 상수도사업 부채까지 빨리 갚는 식으로 해가지고 이번에 아직 도래하지 않은 상하수도 기금을 갚는 것을 우리가 승인했는데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가 조금 성급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점에서 과장님 실무부서 소장님으로서 한번.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한용 그런데 부채상환기간이 많이 남았으면 문제가 있는데 어차피 내년까지 마무리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한 1년 정도 앞당겨 갚았다는 것이지 그렇게 부채자체가... .
○김두일 위원 지금 쓸 돈이 많지 않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한용 그런데 부채가 많은 것도 아니고 금액이 10억정도... .
○김두일 위원 그런 면에서 담당실과에서 이것은 긴급히 해야 될 것 같다 하시면 하나의 여담일지 모르지만 독일마을하고 원예예술촌이 남강댐물이 언제 들어갈 수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한용 남해도 사업... .
○김두일 위원 명칭이 어떻게 됩니까? 그냥 남해도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한용 업무보고 4페이지 남해도3가 있고, 남해도사업이 있습니다. 남해도3는 현재 동천에 1,000톤급 배수지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게 완공이 되면, 그리고 지족에서 파이프라인을 매설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남해도사업입니다. 그 사업비가 오면 같이 연계해서... .
○김두일 위원 지족까지는 남해도사업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한용 파이프.
○김두일 위원 지족에서 동천까지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한용 지족에서 대지포까지.
○김두일 위원 남해도3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한용 남해도3은 배수지 탱크 만드는 겁니다. 동천배수지.
○김두일 위원 배수지?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한용 국도에서 분기를 해서... .
○김두일 위원 지금 배수지가 만들어진 겁니까? 안 만들어진 겁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한용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아직 완공은 안되었는데... .
○김두일 위원 그러면 지금 지족에서 동천리까지는 라인이 어떻게 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한용 그게 남해도사업입니다.
○김두일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시설이 되었습니까? 안되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한용 지족에서 동천까지는 안되고 동천에서 대지포까지는 매설이 거의 다 되었습니다. 사업이.
○김두일 위원 지족에서 동천까지 하면 돈이 얼마 정도 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한용 한10억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그러니까 문제는 이번에 상수도 그것을 안갚고 지족에서 동천까지 묻어버리면 올해 안으로도 충분히 독일마을에 물이 갈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는 것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한용 저것은 국비보조 사업입니다.
○김두일 위원 어쨌든 간에 국비는 나중에 받아도 돈을 당겨쓸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한용 예산은 있습니다. 공사를.
○김두일 위원 그러니까 지금 독일마을에 우리가 추경예산에 8,000만원 물 때문에 물탱크 만들고 지하수파고 8,000만원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러면 만약에 이번에 빚을 안 갚고, 10억을 가지고 지족에서 동천까지 라인만 묻어버리면 마음만 먹으면 한달 만에 충분히 다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요즘은 시스템이 좋아가지고.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한용 교통량이 많기 때문에 국도에 그렇게 빨리 안됩니다. 사업비는 남해도 사업비 안에 포함되어있기 때문에 계속 시공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
○김두일 위원 지금 문제는 독일마을에 물이 부족한데 원예예술촌에 물이 부족해서 또 해달라고 하면 또 해줘야 되거든요? 몇 천만원 들여서.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한용 원예예술촌하고 같이 할 계획입니다. 독일마을
○김두일 위원 지금 계획은 그렇지만 지족에서 동천까지 라인이 묻어지지 않으면 솔직히 지족에서 독일마을 대지포까지 묻어놔 봐야 말짱 헛일이라는 것 아닙니까? 맞지 않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한용 공사진행 순서가 왜 거기서부터 하냐하면 독일마을하고 원예예술촌에 교통량이 많기 때문에 우선시공하고 거기에 시공해놓고 또 지족에 시공이 들어갈 겁니다.
○김두일 위원 아니, 소장님 소신껏 기본적으로 말씀하셔야지, 자꾸 교통량 핑계대가지고 하면 위원들중에서 맞다 그렇게 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한용 상수도팀장이 더 잘 압니다.
○김두일 위원 남해 발전에 제일걸림돌이 될 수 있는 것이 물이거든요? 상수도자금을 상수도 개설하는데 돈이 모자라는데 갚아버리고, 이렇게 중요한 지족에서 동천리까지 그것을 매설도 안하고 있다는 것은 이것은 계획에 없는 겁니다.
그 계획과 집행을 소장님 아니면 그 팀에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 문제점을 올 연말까지라도 계획을 세워가지고 내년도예산이라든지 그쪽에 반영이 되어야 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한용 예, 알겠습니다.
○김두일 위원 그리고 6페이지 보면 남해군 수도정비기본계획(변경)수립 해서 6억4,000만원 용역비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한용 예, 용역비입니다.
○김두일 위원 용역이 발주된 그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한용 예, 작년도부터.
○김두일 위원 밑에 보면 ‘전력수급계획 확정시까지 용역 일시정지’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한용 예.
○김두일 위원 그런데 이 용역이 IGCC에 물 공급을 위한 용역이었습니까? 아니면 우리 남해군 전체 물 공급에 대한 새로운 용역이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한용 법상에 5년 주기로 기본계획을 변경 하도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남해군 전역입니다.
○김두일 위원 남해군 전역이니까 IGCC는 남해 물수도계획의 일부거든요. IGCC 상수도가 들어가면 하루에 몇 톤이나 들어가겠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한용 종전에 발전소는 4,000톤 계획을 했었는데 지금은 조사를 이번에 다시 용역팀에서 해봐야... .
○김두일 위원 그러니까 IGCC 발전소가 만들어져서 4,000톤이 들어 갈일이 없어요? 왜냐하면 저거는 해수관이고 냉각하고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따지고 보면 수돗물이 들어간다고 하면 생활수라든지 그런 정도의 소량이 들어가는데 그리고 지금 IGCC 세워질지 안 세워질지 확정도 안되었습니다.
본위원은 남해군 서면에 IGCC 지으면 안된다고 주장했던 사람이고, 되지 않을 거라고 저는 항상 주장해왔던 사람이고 지금 석탄화력발전소는 미세먼지 때문에 못하고 되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 IGCC는 꿈같은 이야기에요.
그러면 아주 일부분인 그거 때문에 ‘전력수급계획 확정시 까지 용역일시 정지’ 라고 이렇게 되어버리면 소장님 생각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한용 저희들이 나중에 다시 이 부분을 삽입하려면 또 용역비가 더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환경부에 질의를 해본결과 그렇다면 확정 근거 서류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수급계획안에 넣어주겠다. 지금은 다시... .
○김두일 위원 그러니까 5년마다 하는 것 같으면 이게 남해군 전체 수도의 기본계획을 용역준 것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한용 예.
○김두일 위원 그러면 그것을 IGCC 때문에 연기할 이유가 없는 그죠? 다른 지역에는 수돗물이 부족해서 난리고 하루라도 빨리되어서 용역이 나오면 그 결과 가지고 빨리 예산을 세워서 해야 될 것을 IGCC하나 때문에 용역을 일시중지 했다는 것은 큰 오류를 범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한용 어차피 용역기간을 2년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안에 확정 안될 경우에는 저희들이 마무리를 지어가지고 환경부에 승인을 받을 겁니다.
○김두일 위원 그러니까 이 IGCC 때문에 중단하지 말고 원래 계획대로 2016년11월까지 올해까지 용역이 나오면 그거가지고 예산을 해서 빨리빨리 물 문제를 해결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현재 소에서는 일시중지를 풀어가지고 본래 계획대로 마무리 하게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한용 예, 할 수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한용 예.
○김두일 위원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노후 상수관망 정비사업 해가지고 유수율이 85%, 지금 누수율이 몇%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한용 지금 현재 통계상 누수율은 32.7%.
○김두일 위원 유수율이 몇% 가고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한용 유수율은 53%.
○김두일 위원 60%도 안되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한용 예.
○김두일 위원 물이 줄줄 세고 군민의 자원이 세는데 밑에 보면 경남9개 군중 연차별 시행되어있는데 9개 군중에서 우리가 몇 번째나 될것 같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한용 저희들이 내년도 기재부 예산이 5,000억이 되어있답니다. 그래서 20개 시군을 전국에서 시행하는 걸로 되어있는데 경남에서는 2군데 정도 될 것으로 판단하고 저희들하고 함양하고 지금 현재 기재부에 넘어가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해났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한용 예.
○김두일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것은 소장님과 직원들이 고생한 겁니다. 분명히 두 군데 들어가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한용 예.
○김두일 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10페이지 마을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에 가서 차면마을 항상 민원이 나오는데 차면마을 계획을 세울 수가 없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한용 차면마을은 저희들이 마을하수도를 설치할 수 있는 기준이 하루처리 능력이 50톤 이상이 되어야 국비지원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차면마을은 가구수가 작기 때문에 기본계획 자체에 포함이 안됩니다. 그래서... .
○김두일 위원 문제는 그 밑에 순국공원이 있는데 차면마을에서 옛날재래식화장실을 쓰던 것을 수세식으로 바꿔가지고 설치한 집들이 많은데 그러면 정화조탱크는 없고 그물들이 솔직히 고랑으로 해서 바로 내려가 버리지 않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한용 예.
○김두일 위원 만약에 법적으로 하면 동네가 발칵 뒤집히는 일이고, 또 이거를 하려고 하면 용양이 적다 이런 문제가 오는데 순국공원 하수처리그쪽으로 연결이 안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한용 순국공원은 별개랍니다. 거기에 연결하는 것이 환경과에 좋지 않느냐 의견을 제시했는데 거기는 단독으로 이미 결정난 사항이기 때문에 다른 것을 유입을 할 수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김두일 위원 몰래 연결해버리면 안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한용 적어도 사업비를 대충 산출했는데 7~8억 정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 판단되어집니다.
○김두일 위원 문제는 동민들도 생각하는 것이 순국공원 가운데로 개울이 지나가지 않습니까? 여름에 순국공원에 왔는데 개울에서 똥.오줌 냄새가 나면 그것은 누가 책임을 져야 됩니까? 이거를 그대로 방치 하실 것이 아니고 분명히 해결책이 나와야 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한용 저희들이 이것은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다시 수립을 합니다. 문제가 50톤이 안되는 구간이 영산강환경청 하고 환경부 승인을 안해줍니다. 국비지원 대상에 빼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려면 우리 군비를 투입해야 됩니다.
○김두일 위원 그렇지 않으면 각 동네에 밀집탱크를 적정규모의 탱크를 정화조 탱크를 해서 거기로 인입을 시켜서 동네 소규모, 그것은 불가능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한용 소규모는 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자체 예산으로 해야 됩니다. 순수한 군비로 해야 됩니다.
○김두일 위원 군수님만 결정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한용 예.
○김두일 위원 이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그것은 군에서 군비를 투입하든지 해줘야 될 사항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한용 그런데 이런 데가 남해군에서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상 미처리급수구역에 저희들이 빼났는데 그러면 그런 마을은 전부 군비를 투입해서 다 해줘야 되는데 얼마나 예산이... .
○김두일 위원 차면 마을은 순국공원이라는 정말 엄청난 돈을 들여 가지고 만들어놓은 순국공원 관광지를 만들어났는데 그 가운데도 정화되지 않고 냄새나는 정화탱크도 없이 그냥 내려가는 하수가 그냥 간다는 것은 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은 군수님한테 말씀을 드려가지고 군비가 10억까지도 안 들어갈 것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한용 10억까지는 안들어갑니다.
○김두일 위원 그것은 계획을 올해 안에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한용 일단 내년도 당초예산 편성할 때 저희들이 넣겠습니다.
○김두일 위원 소장님 거짓말이라도 하겠다고 말씀 좀 하시면 안되겠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한용 일단 편성할 때 넣기는 넣겠습니다마는... .
○김두일 위원 마지막에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 이쪽에서 보면 남해의 문제점이 뭐냐 하면 남면이나 이쪽에 보면 펜션들이 엄청 늘어났는데 전부 개별 정화조를 쓰지 않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한용 예.
○김두일 위원 개별정화조를 쓰는데 우리가정에 한 두 사람 식구가 쓸 때는 세탁물이 안 많은데 펜션 이런 데는 이불이나 전부 광역세탁제 이런 것은 정화조에 들어갔다 해서 바로 성분이 정화되어 나오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밑에 바다에 환경이 엉망이 되어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 같은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한용 여기 표에 보시면 정화조하고 오수처리시설 2개가 있습니다. 오수처리시설은 하루에 2톤 이상이 되면 오수처리시설은 기계를 돌립니다. 기계를 돌려서 정화를 시키는데 그 이하는 정화조만 묻어놓기 때문에 사실상 정화가 안된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안되고 지금도 민원이 많이 되는 곳이 가천 쪽 펜션 많이 지어놓은 곳은 하수부에 냄새가 난다고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제재할 방법이 없습니다. 개인 하수처리는 2톤이상 되는 것은 수질검사를 해서 초과될 경우에는 저희들이 벌금도 부과를 하고 과태료를 부과를 하는데 정화조 이것은 저희들이 법상제재를 못하게 되어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펜션을 못 짓게 하든지, 아니면 대책을 세우든지 넘어갈 사항이 아닙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집중적인 군의 대책이 나와야 될 거 같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한용 이런 방식이 있습니다.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세울 때 마을 자체를 산재되어 있는 마을을 묶어서 하나의 처리장을 만드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그렇게 해야... .
○김두일 위원 계획을 세우고 나서 그다음에 펜션을 허가하든지 허가 부서는 허가를 난립해놓고, 뒤처리에서는 대책이 없고 이래서는 안되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남해가 잘못하면 환경오염이 되어서 종말이 올 수도 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환경문제를 생각하고 하는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의 힘이 좀 커지셔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문항마을 것은 어떻게 할 겁니까?
○시설7급 강석주 당초에는 문항전원마을이 하수기본계획에 반영이 되어있지 못해가지고 인가도 못받고 설치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저희가 이번에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부분변경을 했습니다. 미래전략사업단하고 문화관광과랑 여러 가지 주거단지에 소규모처리장을 지원해야 되어서, 최근에 영산강유역청으로부터 승인을 받았습니다. 받아서
○김두일 위원 전체가 아니고, 전원마을 소규모로 만든 거예요?
○시설7급 강석주 예, 기존에 문항하수처리장을 증설하는 걸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김두일 위원 증설하는 걸로 승인받았죠?
○시설7급 강석주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래전략사업단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도에 사용인가 받아서 시설을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올 연말에 착공한다고 방송은 나오던데?
○시설7급 강석주 예.
○김두일 위원 앞으로 문항전원마을은 공사 끝날 때까지는 건축허가 안줘야 되죠?
○시설7급 강석주 건축허가가 나가려고 하면 현재로서는 개인오수처리시설을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김두일 위원 그러니까 이중적인 피해가 되잖아요? 어차피 준공하고 나서 건축허가를 주면 개인이 몇 천만원 들여서 할 이유가 없잖아요? 문항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동네 공동정화조도 확장한다고 해놓고 확장을 안해놓고 허가를 줘버린 거예요 집을 지으라고, 집에서 개인 정화조 묻어놓고 그 물이 어디로 나가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나오신 김에 화계 마을에도 전원마을 하는데 그런 쪽에서 대책 다 세워놓고 지금 전원마을하고 있습니다.
○시설7급 강석주 화계도 이번에 부분변경해서 같이 승인을 받아가지고 소규모처리장을 신설로 들어가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그런데 화계는 분양은 하나도 안했죠?
○시설7급 강석주 저희가 사업시행부서가아니라서 정확한 내용은 잘 모르고 있고... .
○김두일 위원 그런데 사업시행 부서하고 허가 부서하고 환경하고 따로 놀아요 우리 남해군이.
○시설7급 강석주 하수처리장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승인을 다 받아났습니다.
○김두일 위원 앞으로는 이런 잘못된 것이 없어지리라고 바랍니다.
○시설7급 강석주 예, 알겠습니다.
○김두일 위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정근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예, 박종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길 위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감사자료 15페이지 보면 북변천 저번에 설명을 하셨는데 생태하천 복원사업 거기에 대해서 소장님 설명 좀 해주십시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한용 예, 북변천이 생태복원 사업을 했습니다. 작년까지는 물 재이용사업이라 해가지고 사업비를 지원받으려고 했는데 사업방식이 틀려가지고 생태복원하천 사업으로 지금 환경부에 넘어가 있습니다. 환경부에서 기재부로 넘어가있습니다. 영산강환경청에서 5개 시군이 선정이 되었답니다.
그래서 저희가 1순위로 일단 넘어가긴 넘어갔는데 예산이 많습니다. 80억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도에서부터 하부쪽 국도 위쪽으로는 복개가 되어있기 때문에 복개를 다 뜯어내야 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단 국도 밑으로 그 옆에 보면 습지가 들어있습니다.
일부 땅을 매입해서 거기다가 정화시설을 만들 겁니다. 북변천에서 내려오는 물을 거기에 유입해서 정화시설 장치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하부에 내려오면 물을 다시 장비로 펌핑 해올리는 그런 계획입니다.
○박종길 위원 언제쯤 시행되겠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한용 지금은 신청해놓으니까 환경부에서 기재부로 예산이 넘어가있습니다. 아마 내년도는 설계비정도는 확보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종길 위원 설계비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한용 예, 설계비가 15억 정도.
○박종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왕 시작한 거니까 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한용 예.
○박종길 위원 그리고 25페이지 보면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금액은 15억 정도 되는데 이것을 사업을 착수를 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한용 예, 계약이 완료되었습니다. 완료되어서 공사가 곧 착공이 될 겁니다.
○박종길 위원 그러면 읍에 선소 중촌 곡내 북변하고 죽산하고 되는 데 여기에 태양광하고 태양열을 설치를 하는데 그러면 경제과랑 같이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한용 이것은 저희들 처음 목적은 전력을 생산하는 목적이 환경기초시설 부지 안에 250키로 생산해서 물 재이용 사업에 활용하기위한 공모사업입니다. 공모사업으로 진행되어서 하는 김에 처리장 인근마을에 회관에 태양광을 설치해주고, 또한 민간인도 좀 있습니다. 일반 민원들이 신청하는 사람 일부를 지원해주고 자부담을 하고 단독사업입니다. 경제과하고 관련이 없는 겁니다.
○박종길 위원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공모사업으로 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한용 예.
○박종길 위원 잘 알겠습니다. 31페이지 당항마을 원천마을 광천 및 사포마을 하수처리시설 원천마을은 완공이 되었다 하고, 당항마을은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남면사람들 숙원사업인데.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한용 지금 사업비가 당항사업비가 원래 총사업비는 90억3,600만원이 있어야 준공이 가능한데 환경부에서 당초에 예산이 너무 많다. 단계별로 끊어서 승인을 해주겠다 해서 1차 승인받은 것이 54억6,200만원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는 다 받았고, 아직 준공은 안되었습니다. 나머지 잔 사업비가 적어도 35억7,000만원 있으면 마무리가 가능한데 작년도에 올 예산을 작년도에 먼저 받아서 시공을 먼저 당겨서 했습니다. 올해는 사업비가 없고, 나머지 사업비를 내년에 달라고 요청해놓고 있습니다.
○박종길 위원 내년에 사업비를 안주면 못하겠네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한용 사업비는 넘어갔습니다. 사업비를 얼마 줄지 그것이, 이거하고 광천 사포도 똑 같습니다.
○박종길 위원 내년에도 다 완료가 될지 모르겠네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한용 예, 확실하게는 ... .
○박종길 위원 빨리 해줬으면 좋겠다는 민원들이 많이 있는데 내년에도 확실하게 될지 안될지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한용 사업비는 오는 데 마무리 사업비를 다 줄지 그것은, 일단 다 주라고 환경부에서는 기재부에 다 요청은 해났습니다. 자기들이 주겠다 하는데 와봐야 압니다.
○박종길 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에 보면 34페이지 슬러지 처리시설 있는데 이게 계약이 올해 12월까지네요? 이 부분을 악취가 많이 나고 한다는데 설명을 부탁합니다. 추진계획이나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한용 슬러지는 종전에는 탄화시설해서 태우는 걸로 했습니다. 그런데 2014년도부터는 슬러지를 위탁 처리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현재 슬러지를 하동에 싣고 갑니다. 싣고 가기 때문에 슬러지는 냄새는 안납니다. 안나는데 악취가나는 것은 분뇨하고 음식물 처리하는 거기에 상당한 냄새가 납니다. 슬러지는 잘 처리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것도 위탁처리할 계획입니다.
○박종길 위원 올해12월 끝나면 다시 위탁을 해서 그렇게 하네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한용 예.
○박종길 위원 그러면 위탁기간을 1년으로 하지 말고 2년이나 3년으로 하면 안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한용 그런 것은 없습니다. 입찰할 때.
○박종길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정근 예, 수고하셨습니다. 간사님 질의해주십시오.
○하복만 위원 예, 도서지역식수원 개발사업에 사업비가 남해도가 257억6,300만원인데 당초 사업비는 얼맙니까? 첫 사업비가.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한용 총사업비가 257억6,300만원이 총 사업비입니다.
○하복만 위원 처음 할 때는 이렇게 안 받았지 않습니까? 200억 가까이 되었는데 입찰할 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한용 입찰할 때는 관급자재는 빼고 그렇게 해야 입찰해도 저희들이 잔액이 남습니다. 사업비승인은 받아났거든 예, 나중에 설계변경요인이 생기면 이 사업비는 다 옵니다. 입찰하고 관계없이 승인 난 사항 건은.
○하복만 위원 공사 장기화로 인해서 사업비도 약간 올라갔을 거고, 포함해서 전부다 국비는 온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한용 예.
○하복만 위원 이러나저러나 사업기간이 연장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면 국비는 오지만 군비부담액은 크지는 것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한용 예, 따라 올라갑니다.
○하복만 위원 아무튼 빨리 교부를 받아서 진행을 빨리합니다. 내년까지인데 내년에도 완공되기 어렵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한용 어렵습니다.
○하복만 위원 내년에 다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비가 올라가면 군비부담이 생기니까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한용 예.
○하복만 위원 그리고 남강물 톤당 구입원가가 얼마 되어 있습니까? 22페이지.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한용 지금 현재 톤당289원입니다.
○하복만 위원 우리가 지금 징수하는 금액은 얼맙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한용 징수하는 것은 810원 정도 됩니다. 저희들 생산하는 것은 1,200~300원 들고, 남강댐 물은 쌉니다. 평균 징수하는 것은 810원정도.
○하복만 위원 그러면 수익을 따지면?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한용 현실화율은 72%입니다. 100% 올리려면 나머지 25% 물 값을 인상해야.
○하복만 위원 25%정도는 군에서 부담을 하는 거네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한용 예.
○하복만 위원 아까 누수율이 32%정도 되는데 금액으로 보니까 한10억 정도 되는데 경남 누수율이 몇%인지 압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한용 경남에서는 저희 군이 두 번째 누수가 많습니다.
○하복만 위원 도내 평균10% 보다 높은 걸로 알고 있는데 관망 개량사업하고 연관이 있는 것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한용 예, 노후 상수관망 개선사업은 처음에는 환경부에서 노후관망개선사업을 했는데 제목이 바꿨습니다. 지방상수원 현대화사업해서 제목을 바꿔서 저희들 목적은 노후관을 수리하는 것이 아니고 블록화시스템을 구축해서 완전히 관을 새로 매설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그 내역을 보면 제일 누수가 심한 데가 난음정수장이 심하고, 다음 아산, 봉서 이래가지고 세 군데가 48%에서 32% 누수율이 많은데 아산 같은 경우에도 읍내에서 쓰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누수율이 있고, 누수 금액도 상당히 큽니다. 이 부분들을 조속히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 누수율을 보니까 우리 도내에서도 상당히 높고, 서울같은 경우에는 전국이 10.10% 정도 되고 서울은 3.8%정도 되더라고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한용 서울에 제일 낮습니다.
○하복만 위원 이런 부분들이 혈세가 세고 있으니까 빨리 노후 상수관을 교체해서 누수율이 안생기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한용 예.
○하복만 위원 19호선 4차선 확포장을 하고 있는데 상수관로를 같이 묻고 있습니까? 안하고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한용 안 묻고 있습니다. 지금 이동면에 교량가설 부분은 이설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이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차피해야 되고, 지금 국도는 본수도로 매설을 못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농로나 되면 옆에 매설하면 문제는 없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사업비는 지금 할 때 하면?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한용 어차피 국도 본선은 매설 허가가 안납니다. 그러니까 옆에 노견이나 농로를 따라서 매설하면 문제가 없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사업비를 확보했다가 사실은 집행을 못한 것이 있습니다. 국도공사가 못 따라가니까 저희들이 집행을 ... .
○하복만 위원 국도공사가 못 따라 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못 따라 가는 것 아닙니까? 국도는 내년말 되면 완공이 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한용 작년에 우리가 사업비를 5억을 확보 했는 데 지금 노상 하이널 보조지층까지 다 깔아야 우리가 매설이 가능합니다. 윤곽이 다 나타나야 시공이 어렵습니다.
○하복만 위원 26페이지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보면 문제점이 ‘건축물 소유자 및 관리자가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가동원리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해서 문제가 생긴다는 이것은 개인소유자가 가동원리를 껐다 켰다 할 수 있는 이런 이야기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한용 사실은 개인이 하는 것은 다 업체에 위탁 관리합니다. 전문기술이 없기 때문에 위탁 관리하는데 인식이 부족하면 저희들이 분석을 1년에 한 번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초과되면 과태료 150만원 정도 나오는 것이 있고, 라피스호텔 같은 데는 2차에 걸쳐서 300만원정도 부과를 했는데 그래도 말을 안듣는데 자기들은 회사에 계약이 되어 있다 이래가지고 그 회사하고 1년간 계획이 되어있기 때문에 그 회사에서 무조건 책임지겠다.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고, 관리 하는게 조금 문제는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이런 부분들이 노로바이러스 문제하고 FTA 이런데 상당히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강진만권하고 동대만권 관련해서 그 주변에 마을하수처리시설이 안된 곳이 상당히 있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한용 예, 많이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그것도 빨리해야 될 것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한용 해야 됩니다. 그것도 기본계획안에는 들어있습니다. 들어있는 데 1년에 저희들이 환경부에서 2개 지구 주면 아주 많이 주는 것이기 때문에 1~2개 지구 받아서는 언제 될 지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릴 것으로, 그리고 노로바이러스 때문에 해양수산부에서 환경부에 요청을 해났답니다.
○하복만 위원 이번에 기초환경시설을 직영을 해가지고 예산을 아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직영하고 위탁하고 차이가 절반가까이 왜 차이가 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한용 용역비 산출이 저희는 단가 산출을 위탁을 줄 때는 별도로 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할 때는 직접채용을 해서 약품도 직접사고 하기 때문에 계산을 해보니까.
○하복만 위원 그것은 용역을 잘못한 거 아니냐? 15억 중에 7억을 아꼈다. 그러면 50%가 예산절감을 했다. 이렇게 생각했을 때는 똑같은 인원을 쓰고 똑같이 했는데 왜 그렇게 차이가 나느냐?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한용 그것은 회사에 줄 때는 이윤이나 다른 부과적인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하복만 위원 절반 자체를 이윤으로 가져간다는 것은?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한용 이윤 부가세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추가되는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복만 위원 아무튼 직영해서 예산을 아끼는 것은 좋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앞에 용역을 잘못했던 군에서 판단 잘못했던 이 부분에 문제가 있었지 않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슬러지를 반외로 반출을 시킨다는데 받아주는 곳이 어디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한용 하동에 처리하는 장소가 있습니다. 위탁업체 주니까 슬러지를 싣고 하동으로 처리하는 장소로 가져갑니다.
○하복만 위원 쓰레기매립장이 2018년도에 종료가 되지 않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한용 예, 쓰레기매립장은 환경녹지과 입니다.
○하복만 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정근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소장님, 하수처리시설이 문화관광과에서 독일마을이 사업소로 바뀌지 않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한용 예.
○위원장 윤정근 독일마을하수처리장 저번에 소장님 보셨을 텐데 진입로가 없습니다. 관광과에서는 억지로 펌핑을 해서 위로 하수를 수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국도에서 안전총괄과에서 하천정비사업으로 예산이 올해 한 3억 배정되고 소장님께서는 전혀 복개를 안된다. 그 부분 어떻든 사업소로 업무가 이관되면 정화를 퍼야 될 것 아닙니까? 1년에 한번 하든 할텐데 독일마을 진입로를 확보해야 됩니다.
그것을 소장님께서 알고 계시고, 그러면 부의장님이나 위원님들이 물었는데 개인 건축물 정화조시설하고 건축허가내면서 기본적으로 해야 될 기본허가 사항은 있지 않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한용 예.
○위원장 윤정근 통상적으로 하수 수거를 법적으로 A라는 집에 어떻게 해라 그냥 정화조를 넘어서 스며들면 안되니까 퍼라 이런 규정을 간단히 해주십시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한용 법적으로 정화조는 1년에 한 번씩 퍼도록 되어있습니다. 저희들이 때가 되면 공지를 보냅니다.
○위원장 윤정근 정화조는 1년에 한 번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한용 예.
○위원장 윤정근 독일마을 진입로를 확보해야 독일마을 정화조가 원활하게 관리될 것으로 봅니다. 소장님이것은 인수인계를 해주시고, 하수관거 때문에 이야기인데 동천지역 일부 그 관계는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네요? 그 관계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한용 동천지구는 원예예술촌에 있는 전량을 증설해가지고 통합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기본계획상에, 저희들 내년도에 예산을 신청했습니다만 순위가 어려울 거 같습니다.
○위원장 윤정근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국비확보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했고, 담당자들이 환경부고 어떻든 국비 가져오려고 열심히 하셨는데 국비는 어디서 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한용 환경부에서 재정부로 신청을 하면 재정부에서 20% 삭감을 해버립니다.
○위원장 윤정근 그러면 냄새가 나서 가지도 못하는데?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한용 저희들이 환경부에신청을 했는데 환경부에서는 올려준 대로 재정부에 넘겼는데 재정부에서 20% 삭감을 했기 때문에.
○위원장 윤정근 삭감을 하던 어떻든 국비가 확보되긴 되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한용 아직 확실한 것은 안 나왔습니다.
○위원장 윤정근 언제쯤 나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한용 8월쯤 되어야 될 겁니다.
○위원장 윤정근 소장님은 연수 들어가시고 담당자는 꼭 그 부분을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시설7급 강석주 예.
○위원장 윤정근 어떻든 감사 자료에 보면 삼동면이 광역상수도 보급률이 가장 낮는데 설천은 보니까 계획이 잡혔던데, 저번에 소장님 말씀하신대로 다리 교량 때문에 지족에서 동천까지는 동천배수장 생기고 원예예술촌 하던 독일마을에 하던 대지포까지는 관로가 나름대로 준비가 되었지 않습니까? 지족서 동천까지 해야 상식적으로도 우리가 남강물을 먹을 건데 그 부분은 전혀 계획에 따라 진행이 되고 있는 그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한용 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남해도 사업비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위원장 윤정근 저희 지역 도서 식수원 개발 국비사업인데 구분에 남해도는 뭐고, 남해도3는 뭐고, 창선도 이 개념을 잠깐 이야기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한용 도서지역 개발계획 자체 환경부 책자가 있습니다. 책자에 보면 옛날에 남해도하고 창선도를 묶어서 한 몫에 300몇 십억을 올려놓으니까 300억 이상이 되면 국가심의를 받아야 되는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창선하고 남해도를 쪼개자 해서 일단 250억하고... .
○위원장 윤정근 그러면 국회심의 안받고 바로 받을 수 있는 예산확보 편리성을 위해서...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한용 예, 다음 연도 안에 동천지구 해서 남해도3가 들어있습니다. 남해도3는 동천지역에 용수를 공급하기위해서 1,000톤짜리 배수지를 만드는 계획입니다. 그것도 사업비가 나와서 진행 중이고, 창선도는 지금 율도에 배수지가 있습니다. 그 배수지에서 신흥까지 관로를 매설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완공되면 창선도도 마무리가 됩니다. 남해도 사업 남은 사업비는 안된 구간 남해도 안에 안된 구간 지금 지족에서 대포까지 또 다른 구간이 있습니다. 그 구간을 마무리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위원장 윤정근 초전 하수종말처리장은 진행이 어떻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한용 저희들이 초전하고 갈화하고 묶어서 사업비를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심의는 일단 초전 갈화가 될 것 같습니다. 1순위로 올라갔기 때문에 설계용역비를 미리 확보했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줍니다. 행정행위를 빨리하고 용역설계를 빨리한 시군부터 먼저 지원을 해주는 걸로 계획이 되어있었기 때문에 환경청에서도 해주겠다 약속은 되어있습니다.
○위원장 윤정근 전 위원님이 다 물었는데 마을하수처리장 시설 설치사업 당항에 두곡해수욕장 그 부분이 오폐수처리장 사업에서 제외되었는데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그쪽은 내방객 해수욕객들도 많고 꼭 처리장이 필요한 것으로 그렇게 나오던데? 당항마을 하수처리장 두곡은 왜 빠졌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한용 두곡은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석교 무지개 이런 데는 안 되어있습니다.
○위원장 윤정근 두곡이 빠졌다고 해수욕장 무슨 위원회할 때 장현규 팀장이 그날 와서 빠졌다고?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한용 해수욕장은 별개인지 모르겠는데 두곡에는 계획은 되어있습니다.
○위원장 윤정근 그렇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한용 예.
○위원장 윤정근 알겠습니다. 일단 저는 마무리하고 추가 질의하실 위원 해주십시오.
○김두일 위원 추가 질의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12페이지 보면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에 사업개요 남해 개인시설 설계 시공하는 업체가 한 군데밖에 없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한용 예, 하나 밖에 없습니다.
○김두일 위원 시공을 할 수 있는 업자가 한 사람 밖에 없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한용 예, 등록된 업자는.
○김두일 위원 남해 공사를 하동이나 진주 사람이 해도 관계있습니까? 없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한용 그것은 관계없습니다.
○김두일 위원 문제는 솔직히 이야기 할게요? 설천지역에 외지에서 사업하러 들어온 사람이 덕신분교 거기에 사업장을 해가지고 하수관계 식당을 그 안에 신청을 하니까 소에서 담당이 업체까지 지정을 해줘버려요. ‘이 업체밖에 없으니까 여기 가서 하세요’ 이렇게 이야기 하더랍니다.
그래서 세상에 담당 부서에서 업체까지 지정해서 이거를 보다보니까 이쪽에서 그렇게 밖에 이야기할 수 밖에 없겠죠? 저분이 광양사람인데 광양에는 전혀 그런 것이 없이 하는데 이 문제는 사업의 편리성이나 남해에는 한 군데밖에 없는데 이곳을 쓰시든지 아니면 하동이나 진주 쪽에도 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게 오해가 있었던 거 같아요. 남해는 이렇게 가냐고.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한용 1개소 밖에 없으니까 소개를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김두일 위원 그렇게 해가지고 남해는 공무원들이 업체까지 지정을 해버리냐고 항의를 하더라고요. 개인시설 관리업체도 하나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한용 예, 하나입니다.
○김두일 위원 하나인 이유가 우리가 수요가 적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한용 예, 신청하는 업체가 없으니까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김두일 위원 이 문제를 직원들한테 소장님이 설명을 할 때도 오해 안받게끔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해를 상당히 하고 계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한용 예.
○김두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정근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추가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소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6월20일 화요일 오전10시에 계속해서 9일차 읍면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참고로 9시50분에 의회에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했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39분 감사중지)
○출석위원
○출석공무원
-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용주
- 체육시설팀장 우진명
- 스포츠산업팀장 이홍정
- 해양레저팀장 김정봉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한용
- 관리운영팀장 정광수
- 상수도팀장 윤종석
- 시설7급 강석주
○속기사 김연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