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1회 남해군의회(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
- 제4일차
- 남해군의회사무과
일시: 2016년06월16일(목)오전10시00분
장소: 농촌지원과, 농업기술과 소관
감사일정
o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속)
가. 농촌지원과 소관
나. 농업기술과 소관
(10시00분 감사계속)
o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속)
가. 농촌지원과 소관
○위원장 윤정근 반갑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남해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농촌지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군정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박형재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남해군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확인을 통해 잘된 사항은 격려하고 미흡한 사항은 개선토록 하여 올바른 군정을 이끌어 가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동료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들은 심도 있는 검토와 성실한 답변으로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증인선서 담당 팀장소개 업무현황보고 질의 및 답변 순으로 진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한때에는 같은 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대표로 선서를 해주시고, 담당팀장들께서는 일어서서 선서자세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각각 선서란에 서명 날인하여 본인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박형재 “선서” 본 증인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6년6월16일 증인 농촌지원과장 박형재, 인력육성팀장 여윤석, 농촌체험팀장 김병호, 생활문화팀장 이경희
○위원장 윤정근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과장님께서는 담당 팀장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박형재 반갑습니다. 농촌지원과장 박형재 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습니다. 평소에 우리지역 농업농촌에 대하여 많은 지도와 협조를 해주시는 존경하는 윤정근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선 저희 소속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윤석 인력육성팀장입니다. 김병호 농촌체험팀장입니다. 이경희 생활문화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농촌지원과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상반기 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
(별책에 실음)
○위원장 윤정근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촌지원과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종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농기계임대은행에서 올해 농기계 구입한 것이 얼마정도 구입을 했습니까?
○농촌지원과장 박형재 임대은행에서 상반기 구입한 것이 마늘파종기 외 7종 해서 20대를 7,700만원 구입했습니다.
○박종길 위원 오늘 도민일보인가 보니까 3억6,000만원인가 구입을 했던데?
○농촌지원과장 박형재 그 부분은 우리가 민간보조금으로 준거하고 같이 합해서 그렇습니다.
○박종길 위원 그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박형재 예,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길 위원 그리고 농어촌총각 결혼시키고 하는 부분이 진행이 되는 것이 없던데 문제가 있습니까?
○농촌지원과장 박형재 좋은 지적 해주셨는데 예, 그 부분을 저희들이 예산을 작년에도 군비 2명분하고 한 사람한테 600만원을 지원합니다. 도비하고 군비하고 합해서 4명을 계획을 잡아났는데 작년 같은 경우도 대상자가 없어가지고 금년에는 2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1명은 주무팀에서 서류심사에서 안맞고 보완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본인이 포기를 했고, 한 분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박종길 위원 이 600만원 한지 오래되었지요?
○농촌지원과장 박형재 예, 그렇습니다.
○박종길 위원 조금 올리면 안됩니까?
○농촌지원과장 박형재 저희들이 미국이나 일본이나 유럽권이나 이런 거 같으면 환율차이가 폭이 커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베트남이나 태국이나 캄보디아 이런 데는 우리 돈이 더 큰 부분이 있어서 그런지 중앙에서 금액을 정해나서 거기서 맞춰서 군비도 확보하고 또 자체적으로도 저희들이 ... .
○박종길 위원 아니, 군비를 확보하면 안됩니까?
○농촌지원과장 박형재 그러니까 자체 군비도 600만원 기준해가지고 왜냐하면 지원되는 사업비하고 우리자체군비사업비하고 차이가 나서도 안되겠고 해서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박종길 위원 그러니까 600만원하니까 지원할 사람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1,000만원 정도 되어야 농촌총각들이 생각을 해보지, 너무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지원비가 작으니까 자부담이 많으니까 포기하는 사람도 있던데?
○농촌지원과장 박형재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 번 더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길 위원 지금 인구도 자꾸 감소하고 있는데 외국인이라도 와서 결혼하면 안 좋겠습니까?
○농촌지원과장 박형재 예, 알겠습니다.
○박종길 위원 그리고 감사자료5페이지 남해 민간보조지원금 현황 보면 남해강소농회 해서 1,000만원이 되어있습니다. 그 밑에 또 보면 민간경상보조사업에 보면 강소농 육성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1,100만원 되어 있는데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농촌지원과장 박형재 강소농 부분 우리 감사 자료에 보면 16페이지 상세히 나와 있습니다. 강소농 이 부분은 강소농 육성하고, 강소농 품목별 선도농업육성이 있는데 강소농 육성은 전체적인 단체에 지원하는 것이고, 품목별 이것은 강소농 중에서도 우수 농가를 5농가가 10농가 정도 선정을 해서 브랜드사업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종길 위원 보니까 역량강화 경상보조사업에 되어 있고, 위에도 1,000만원, 밑에도 ... .
○농촌지원과장 박형재 위에 강소농 육성은 문동원 회장이 강소농 단체 운영비고, 우수단체 품목별 선도농업육성 이것은 강소농에 참여하는 농가 중에서 사업이나 우수한 농가를 선정해서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단위사업을 줘서 계속해서 크도록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종길 위원 문○○ 사장이 같이 해서 하는 겁니까?
○농촌지원과장 박형재 이것은 문○○회장 중심으로 해서 자체적으로 선정을 해서 행정에 요청을 하면 행정에서 컨설팅을 하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길 위원 역량 교육강화 외 5건 ... .
○농촌지원과장 박형재 이것은 강소농 단체에 육성보조금으로 해서 세부사업들이 있습니다.
○박종길 위원 잘 알겠습니다. 2개 같이 되어 있어서, 그리고 7페이지 보면 두모 유채하고 임촌 메밀 같은 데 임촌 메밀은 올해 사업을 한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하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 박형재 죄송합니다. 메밀 관계는 담당 팀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체험팀장 김병호 농촌체험팀장 김병호입니다. 경관보존 직불제 같은 경우에는 임촌하고 두모하고 국비70% 군비30%로 하는데 유채는 작년가을에 파종을 해서 올해 봄에 유채를 피워서 거에 대한 직불제 금액을 지급합니다. 유채수확을 지금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유채수확이 끝나고 나면 7월 하순에서 8월초 정도 되어서 메밀을 파종합니다. 지금 그 작업을 마을에서 준비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박종길 위원 그러면 두모도 메밀 작업을 합니까?
○농촌체험팀장 김병호 예, 두모도 7월말 정도 되어서 메밀을 심을 겁니다.
○박종길 위원 상주 임촌에 하는 것도 메밀작업을?
○농촌체험팀장 김병호 임촌은 작년에는 코스모스를 심었는데 코스모스가 잡초도 많이 나고 씨앗도 비싸고 해서 올해는 상주면에서 두모처럼 메밀을 파종하게끔 해주라 해서 올해는 임촌도 메밀을 심게 되겠습니다.
○박종길 위원 임촌 메밀은 오래 안되었습니까? 몇 년이나 되었습니까?
○농촌체험팀장 김병호 그 전에 메밀을 심다가 작황이 안좋아서 코스모스를 했는데 작년에 도모에 메밀을 심어보니까 작황이 상당히 좋아가지고 올해 임촌도 다시 메밀을 파종하겠다고
○박종길 위원 메밀이 지원이나 모든 부분을 교육이나 해야 될것이 저번에 심어놓은 것을 보니까 엉망이 되어있었습니다. 해놓은 것을 보니까 관리가 안되고 있던데 지도를 부탁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12페이지 농업인영농기술 교육사업 운영현황에 보면 보물섬 미래농업대학과정에서 블루베리 참다래 해났습니다. 이것을 이 2개만 하는 겁니까? 미래농업대학에서 블루베리 참다래 40시간 해났는데?
○농촌지원과장 박형재 제 가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여태까지 저희들이 농업대학을 우리 군에서 한 것이 2008년도에 한 반을 운영했고, 2012년도에 하고 했는데 한꺼번에 종합과정을 하게 되면 강사도 많이 들고 예산이 한정이 되어있어서 금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 군에서는 국비를 확보를 못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센터 김태주 소장님이 시군회의 때 갔다 와서 기술원장님께서 ‘남해군이 농촌시군인데 농업인대학이 없느냐’ 지적을 하시고 이래서 그러면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모색을 해보니까 농축산과장님하고 저하고 협의를 해보니까 도시민유치 지원사업에 강사수당이 활용이 가능하니까 그런 국비 지원되는 것이니까 내년에는 아카데미 농업인대학 운영하는 것을 국비지원신청을 하면 1과정에서 4,000만원정도 신청을 할 수 가있습니다.
내년에는 그렇게 하기로 하고 금년에는 저희 수용비하고 그 경비하고 해서 해보자해서 4월달에 신청을 한번 받아봤습니다. 블루베리하고 참다래 하고 과정을 받은 이유는 지속적으로 교육을 어느 정도 6개월 이상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강사확보가우선입니다.
강사확보를 하다보니까 우리 옆에 원예특작관이 있습니다. 군수님께서 원예특작관하고 농업기술센터하고 농업부분에 협력을 강화를 해라 몇 번 간담회를 가지고 이러면 어떻게 하면 활성화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여쭤보니까 원예특작관에서 가장 뛰어난 과목이 뭐냐 이러니까 참다래인데 참다래 중에서도 골드키위를 재배하는 것이 전국에서 자기들이 권위자가 블루베리도 그 2개 품목은 전국에서 최고로 지명도가 높을 정도로 강사들도 실력자들이다. 해서 이분들이 언제 가능하냐 하니까 금년말 정도 되면 갈 것 같다.
그러면 이분들을 놓치게 되어서는 안되겠다. 이 과정을 빨리 개설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4월달에 신청을 받아보니까 신청이 한 20명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려워서 다시 군수님께 대책보고를 드려가지고 그러면 농업인대학에 참여하는 사람은 내년도 농업관련 보조금을 지원할 때 가점을 주는 방향으로 하자 그래가지고 가점 인센티브를 주는 쪽으로 해서 업무보고를 드려서 다시 5월달 다시 재신청을 받았습니다. 재신청을 받으니까 80명 신청을 받았습니다.
80명을 받아가지고 다시 1주일 전에 강사 분들하고 관내업소에서 만나서 이렇게 했다하니까 자기들은 강사는 적극 나서주겠다. 그래서 합의가 되었고, 그래서 그 과정을 했고, 또 개강식을 하는데 분위기 조성을 하는 게 도 농업기술원장님이 몇 차례 걸쳐서 남해군에 농업인대학이 운영이 안된다.
마음속에 굳어져있기 때문에 그 마음을 바꿔서 연말에 시군평가할 때 우리가 점수를 따야 안되겠나 이런 생각이 있어서 소장님께 말씀을 드려가지고 원장님한테 특강을 남해에 와서 하면 특강을 한 번 해버리면 남해에 대한 인식도 새롭게 될 것이고 농업인대학이 확실히 운영이 된다는 증표가 되기 때문에 특강을 요청하는 것이 어떻겠느냐하니까 소장님께서 좋은 안이다.
해서 말씀을 드렸더니 흔쾌히 수락을 해서 그래서 저희는 1/4분기에 농업분야에 농촌진흥청 라승용 차장님을 모시고 왔고, 2/4분기에는 기술원장님을 모시고 오고 분기단위로 농업분야 고위직을 초청을 해서 하면 지역도 홍보도 되고 지역의 농업인들한테도 자긍심을 불러일으키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이런 것을 개강을 하고 창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창립을 붙인 이유는 앞에는 농업대학이었는데 이번에는 농어업인대학으로 했습니다. 명칭자체를 바꾸고 사람 중심으로 교육을 하자 그래서 농업이 아무리 경쟁력이 없어도 제가 6개월 일을 해보니까 가장 근본적인 것이 저희들이 고령화되는 것도 문제지만 연세들이 많으니까 보수성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리고 영농자체 규모가 적으니까 지원사업이라든지 엄두를 못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귀농귀촌자 중심으로 해서 교육을 시켜야 되겠다. 알아야 면장을 하고 아는 것만큼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교육부터 강화를 하는 것이 기술센터를 살리는 길이 아니겠나 이런데 중점을 두고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박종길 위원 추진과정은 좋은데 내가 볼 때는 사양하는 품목 아닙니까? 앞으로 미래가 보장되는 그런 품목으로 개발을 하고 연구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지금 블루베리도 이동에 많이 하고 있지만 가격이나 그런 부분들이 옛날처럼 안되고, 또 FTA 체결하는 부분이 되어 있던데 다른 품종으로 남해에 맞는 그런 품목으로 해서 교육을 하고 앞으로 발전을 시켰으며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볼 때는 키위도 그렇고, 모든 것이 사양품목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농촌지원과장 박형재 그 부분은 외람됩니다만 그 과정을 할 때 특작과학원의 강사분들 하고 소장님이랑 하시는 이야기가 아직까지는 경쟁력이 있고, 또 저희들이 관내에서 블루베리나 참다래를 하는 분들은 부분적으로 교육을 받아놓으니까 전문성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이래서 이분들이 체계적으로 교육을 받아가지고 예를 들어서 40명이 교육을 받으면 4명이나 5명 정도만 이 영업을 지속해주면 자기네들은 성공이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면서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하다. 이것을 강조를 하셔서 들어보니까 맞겠고, 또 과목이 1년 단위과정이기 때문에 해마다 과목을 교체를 하면서 하고 계속해서 그 과목을 가지고 2년 3년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피드백과정에서 수강자들한테 의견을 들어보면 이런 과정을 개설하자하면 그런 과정 쪽으로 하고 1차적으로는 저는 욕심이 고급강사가 있어서 그런 것을 체계적으로 전파하는데 목적을 두고 두달 정도해보니까 참여가 되고 그래서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박종길 위원 이것이 금평에 보니까 힘들다는 이야기를 하고 또 다른 품목으로 가더라고 예,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려봅니다. 가격에서 많이 밀리니까 생강 쪽으로 많이 가고 이래서, 그래서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잘 챙겨서 잘 추진되도록 해주십시오.
○농촌지원과장 박형재 잘 알겠습니다.
○박종길 위원 그리고 14페이지 농업인관련 시설운영 현황입니다. 농어업인회관 남해 다정에 있는 거 맞지요?
○농촌지원과장 박형재 예, 그렇습니다.
○박종길 위원 이것이 전체 다해서 월30만원입니까? 임대료가.
○농촌지원과장 박형재 그 시설 플러스 앞에 마당하고 식당을 하기 때문에 기본시설로서 해서 이것은... .
○박종길 위원 향토음식점하고 운영회의소 전부 다 포함해서 1년에 360만원?
○농촌지원과장 박형재 여기서 말씀을 드려도 되는지 모르지만 신축 당시에 상세한 것은 모릅니다만 전해오는 이야기를 들으면 옛날에 정치적인 재정사업으로 해서 농업경영인회에서 자금을 국회의원한테 해서 따가지고 왔답니다. 부지를 물색하는 중에 어차피 행정재산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다른 것은 안되기 때문에 거기에 지어서 운용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공설운동장등해서 행정시설들이 무료로 단체에 제공이 되고 있는 것이 중앙에서 감사에서 걸렸습니다.
걸리다 보니까 국유재산관리 관계라든지 대부계약 절차를 밟아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최소비용이라도 부담을 하고 계약해서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법에 따라 관련 조례가 안있습니까? 관련 조례에 의하면 시설들을 무상으로 구비를 해주고 임대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이 되었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이 계약이 작년 2월달에 이미 신규갱신 계약이 되어서 2020년1월31일까지 5년간 계약이 되어있어서 지금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저희들도 어렵습니다.
○박종길 위원 제가 물어보는 것은 많다 적다가 아닙니다. 보니까 물품유지보수비 정비 다 나중에 물품들도 행정에서 해주는데?
○농촌지원과장 박형재 그렇습니다. 민간에도 보면 식당이라든지 주인이 들어오게 되면 들어오는 업자한테 집기류 이런 것을 다 주듯이 우리도 행정재산 필수비품들은 저희들이 확보를 해서 주고 못쓰게 훼손되고 이러면 수리라든지 정비라든지 구입을 해주게 되어있습니다.
○박종길 위원 그러면 월30만원 받아서 우리가 지원해주는 것은 1년에 얼마 정도 나갑니까? 수리비나 모든 것이 .
○농촌지원과장 박형재 앞에 하수처리관계 이런 것이 있어서 김두일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시고 이래서 개선이 많이 되었고, 금년에 당초예산 보시면 아시지만 기본적인 비품 훼손되었을 때 할 수 있는 것 200만원 밖에 안 실려있습니다. 거기서도 예산절감하면 180만원 정도 잡혀있고, 그 이후에 당초예산에... .
○박종길 위원 1년에 360만원 받아가지고 유지보수가 됩니까?
○농촌지원과장 박형재 현재 상태는 건물자체가 훼손이 안되고 건물 지은 지 얼마 안되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비용이 드는 것은 없습니다.
○박종길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농업인단체 육성 및 해외농업연수 현황이 있습니다. 우리가 농촌지도자회 510명 해서 2,040만원정도 지원이 되고, 농업경영인회 739명 여기는 4,100만원 지원이 되는데 그런데 생활개선회 하고 4-H회는 지원이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농업경영인회하고 농촌지도자회는 있는데 생활개선회하고 4-H에는 지원되는 부분이 없는 것 같은데?
○농촌지원과장 박형재 전체 계략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부분들은 농촌지도자회하고 경영인회하고 4-H하고 생활개선회 이것은 우리가 농촌진흥관련법에서 정해져있는 법정단체기 때문에 소액입니다만 기본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고, 다른 부서에 있는 농업인단체들은 오히려 군수가 재량권으로 지원을 합니다만 이런 단체는 법정보조금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는데 생활개선회 같은 경우는 규모가 적다 보니까... .
○박종길 위원 예, 알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 박형재 그리고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해외연수관계는 이번에 한방에 해결하기는 어렵고 해서 기술센터 3개 과해서 농업인단체가 15개 됩니다. 제가 가서 이 부분에 부군수님이 지적하시고 군수님께서도 지적하시고 부서별로 해서 중구난방으로 한우단체 마늘단체 지도자단체 이래가지고 4~5군데에서 금액이 일정하지도 않고 1,000만원에서 2,000만원정도 계속해서 지원이 되고 있고,
기술센터 3개과 중에서 농업인단체가 15개 이상 되는데 15단체 다 해주면 좋겠지만 계속해서 지원되는 단체만 되고 있어서 이런 불합리한 부분을 조정하려고 제가 올 초부터 해서 우리과부터 통합을 해보자해서 우리 과에 6개 단체를 모아가지고 의견을 해서 15개 단체하고 3개과 과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올해는 어차피 예산을 확보를 했고,
올해부터 바로 하는 것은 개혁을 너무 세게 해서는 반발이 클 것 같고, 올해는 예산을 하되 우리 농촌지원과가 올해 선발대로 해서 2,000만원 얹힌 것을 가지고 추진을 하고 내년부터는 ‘농축산과나 농업기술과에 해외연수를 가는 농업인단체예산은 얹지 말기로 하자’ 그렇게 해서 그것을 합의를 봐서 한 30명 선에서 3,000만원 선에서 그렇게 하면 올해는 손해가 가더라도 내년부터는 한해에 2,500만원이상 절감이 안되겠느냐?
그리고 맹목적으로 단체가 일본이고 베트남이고 돈대로 맞춰서 가다보니까 사업성과도 없이 들더라 3박4일 갔다오고 해서 이런 부분이 다음에 단체별로 해서 15개 단체에서 2~3명씩 선발을 해서 가면 그 의견에 맞춰서 꼭 필요하다고 하면 독일이나 이런데 간다고 하면 예산이 필요하면 특별보고를 해서 조금 더 얹어도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구분을 해서 정리를 해났습니다.
내년부터는 하고 거기서 확정을 지어놓은 것이 올해 농촌지원과 내년에 농축산과 후 내년에 농업기술과 이렇게 돌아가면서 주관을 하고 공통사항은 뭐냐 하면 한 사람이 똑똑한 사람들은 다 들어가 있는 사람도 있고, 5개 단체이상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공통사항으로 뭐를 정해났느냐 하면 단체별로 대상자 선정을 할 때 3개과장이 참여를 해서 심의를 하는데 단체별로 중복대상자가 3년 이내에 해외연수 경력이 있으면 제한을 해서 못가게 하고, 예산도 매년 2,500만원 선에서 연수국을 봐가지고 이렇게 해서 30명선 정해서 가자 이렇게 해났습니다.
○박종길 위원 체계적으로 해가지고
○농촌지원과장 박형재 예, 체계적으로 연차별로 주관부서도 바꿔가면서 왜냐하면 농촌지원과가 농업분야에 주무과라고 해서 농촌지원과에서 만 하면 농촌지원과 시각에서 보면 거기에 맞는 연수만 되기 때문에 과별로 해서 돌아가면서 하기로 그렇게 합의를 봐났습니다.
○박종길 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장평소류지 어떻게 할 겁니까? 도로 나 버리면 장평소류지 꽃가꾸기는 어떻게 됩니까?
○농촌지원과장 박형재 축제 끝나고 군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간부회의 때 하시는 말씀이 특별한 사유가 없다라고 하면 축제 장소는 요지부동으로 기술센터에서 하겠다는 의지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도로가 들어가는 그 부분에 저는 앞에 당초예산에 예산을 삭감하려고 부의장님 지적하시고 해서 그때는 현황을 잘 몰라 놓으니까 도로가 들어가면 면적이 줄어 들구나 이렇게 봤거든 예,
그런데 그 뒷부분으로 해서 면적이 있어가지고 그 면적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계속 그 면적을 유지를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뒷부분에 안심었던 부분을 포함을 해서 했기 때문에 그랬는데... .
○박종길 위원 그런데 거기가 다 들어가 버리고 나면?
○농촌지원과장 박형재 도로 들어가면 그 부분은 확실히 면적이 줄기는 줍니다. 높이를 봐가면서 조망권이 확보될 수 있다 라고 하면 꽃을 계속해서 하고, 여건 봐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길 위원 그러면 만약에 도로가 나버리면 부지 조금하고 이 사업을 튤립하고 유채 봄 축제를 계속해 갈 겁니까? 도로가 나도.
○농촌지원과장 박형재 그러니까 다정 들어가는 부분에 높이가 어떻게 되는지 그런 것을 봐가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길 위원 아직 구체적으로 세워진 것은 없고 도로 나고 나서 설계 끝나고 나서 도로가 되고 나면 다시생각을 해서 할 거네요?
○농촌지원과장 박형재 예, 지금 현재 7월달 되면 곧 시공에 들어간다고 하니까 어느 정도 윤곽이 안 나오겠습니까? 그러면 당초예산 전에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종길 위원 건너다니고 하는 것도 불편할텐데 그렇다고 저수지 뒤쪽으로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 면적가지고 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점이 안있겠나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잘 연구를 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정근 박종길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 11시05분에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감사중지)
(11시05분 감사계속)
○위원장 윤정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복만 위원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및 경상보조사업 추진현황에 보면 농촌체험 휴양마을 사무장 지원사업에 작년에는 7,200만원인데 올해는 1억이 넘었습니다. 늘어난 이유가 있습니까?
○농촌지원과장 박형재 5페이지 체험휴양마을 이거 말입니까?
○하복만 위원 예.
○농촌지원과장 박형재 지침에 올해변경이 되었습니다. 당초에 8명에서 인원이 9명으로 증가되었고, 신규 사무장이 갱번마루라고 설천에 늘고 그랬습니다.
○하복만 위원 2개가 늘어나서 금액이 늘어났다?
○농촌지원과장 박형재 예, 그렇습니다.
○하복만 위원 다랑이 마을축제도 500만원 정도가 늘었네요?
○농촌지원과장 박형재 다랑이 마을은 국도비가 증액됨에 따라서 부담률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군비를 증액한 것은 아니고, 부담비율에 따라서 증액된 겁니다.
○하복만 위원 4-H도 창선고하고 어느 고입니까?
○농촌지원과장 박형재 창선고하고, 미조 중학교.
○하복만 위원 올해 400만원 지원했네요?
○농촌지원과장 박형재 4-H학교해서 2개교해서 96명에 대한 관련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체험하고 봉사활동 이런데 드는 예산입니까?
○농촌지원과장 박형재 그렇습니다. 학교자체에서 4-H관련 사업들입니다.
○하복만 위원 그리고 8페이지 국도비 집행잔액 반납현황을 보면 귀농현장실습교육에 2명 이래가지고 대상자가 없어가지고 사업을 포기했다고 하는데 귀농하시는 분들은 현장실습이 중요한데 왜 대상자가 없습니까?
○농촌지원과장 박형재 이 부분은 기술은 진흥청소관으로 해서 예산이 내려오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저희들 잘 아시지만 농어촌도시민 유치사업이 저희들한테 선정이 되고, 또 해양수산과에서 귀어도시민 그것도 하니까 농어업회의소에서 연4억을 집행을 합니다. 그런데 기본부분이 아니고 소프트 부분 교육부분이 많으니까 그쪽에서 워낙 많이 하니까 우리는 겨우 1~2개 부분이 되어서 별도 참여를 안하고... .
○하복만 위원 교육이 중복이 되다보니까 모집을 해도 사람이 별로 했다?
○농촌지원과장 박형재 농어업회의소에서 워낙 활성화 되어서 하니까 저희들한테는 참여를 안하고 신규농업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하복만 위원 아무튼 국도비 집행잔액이 많지는 않지만 반납이 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박형재 예, 알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그리고 다랑이 축제할 때 보면 외국인들이 오지 않습니까? 그 외국인들은 우리가 축제예산에서 돈을 줘서 오는 겁니까? 자발적으로 오지는 않은 것 같고?
○농촌지원과장 박형재 다른 단체는 모르겠는데 가천다랑이 마을 같은 경우에는 엠네스인가 단체하고 가천하고 자매결연이 되어있는 것 같습니다. 품앗이 차원에서 오는 것 같습니다.
○하복만 위원 영농교육사업 현황에 보면 새해영농교육을 매년실시하지 않습니까? 주로 벼, 마늘, 시금치 교육을 주로 하는데 매년 똑같은 교육인데 농민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농촌지원과장 박형재 이 부분은 저도 처음 올해 해봤는데 앞에 교재제작을 할 때 저는 처음이다 보니까 새로운 눈으로 접근을 하고 인력육성팀장하고 충돌도 많고 이런데 개선을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책자 발간할 때도 글자크기도 키우고, 종전에 교육방식도 벼, 마늘, 시금치 이런 식으로 하니까 계속해서 고정적으로 하니까,
그래서 올해는 어차피 선정이 된 것이고, 교육을 읍면단위로 다니면서 방법을 벼를 세 번째로 넣고, 시금치를 1번으로 넣고 그러니까 시금치, 마늘, 벼 순으로 이렇게 교육을 하니까 대부분 오는 분들이 벼농사교육을 위해서 참석율이 높은 그런데 이번에 여론설문조사를 해서 의견을 들어보니까 시금치 마늘 벼 순으로 교육을 하니까 이것만해도 효과가 있다고 판단되는 것이 관심 있는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저희들한테 전해옵니다.
여태까지 벼만 교육을 하면 바빠서 갔는데 이번에 시금치 마늘 시나브로 들으니까 들을 것이 있다고 교육이 알차고 좋더라 그래서 시금치파종면적을 늘려서 할란다. 이런 관심을 가지는 농민들이 전화가 오고 이래서.
○하복만 위원 벼 교육에 대해서 농민들이 관심이 많아요?
○농촌지원과장 박형재 대체적으로 참석하는 목적이 벼농사교육을 받으러 오는데 마늘이나 시금치 특정작목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들 외에는 남아서 교육을 안받는 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벼농사교육을 받아야 되니까 억지로라도 들어야 되는데 이번에 들어보니까 굉장히 좋더라 이런 반응이 있고, 내년에도 교육을 받겠다는 것이 80%이상 설문조사 결과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다른 작목들도 하지요? 새해영농교육은 아니지만 수시로?
○농촌지원과장 박형재 예, 거기에 주 작목으로는 이렇게 해났는데 사이사이 소득작목들 부분들을 같이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아무튼 특수작목이라든지 시범작목들에 대해서도 교육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박형재 예, 알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그리고 농기계임대은행에 보면 운영실적을 보면 세외수입을 550만원 했는데 제가 임대농기계 자료를 받은 것은 임대료가2,400만원 나와 있습니다.
○농촌지원과장 박형재 550만원은 올해 상반기 것입니다. 그것은 작년 7월1일 이후 해서 작년 하반기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하복만 위원 작년7월1일 이후로 해서 이 책자가 5월달 정도 되어서 이게 되었지요?
○농촌지원과장 박형재 예.
○하복만 위원 그러면 불과 한 달사이인데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납니까?
○농촌지원과장 박형재 그 금액은 1년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이것도 1년치 중에 한달치 정도밖에... .
○농촌지원과장 박형재 550만원은 금년도 상반기분 1월부터 5월까지입니다. 자료 제출한 것이 5월 하순경에 제출했습니다.
○하복만 위원 그런데 오늘 신문에는 990만원 왜 이렇게 들쑥날쑥 되어서 임대료 차이가?
○농촌지원과장 박형재 기준일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아무리 기준일이 다르다고 해도 2,500만원 하고 차이가 많이 나서?
○농촌지원과장 박형재 금년 것은 550만원하고 990만원정도 되는 것은 왜 그러냐 하면 농번기에 임대양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놓으니까 6월 현재 기준으로 해서 보도자료를 제공한 것이고, 이것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기한이 5월달까지 되어서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임대은행에 세 분이 근무하시죠?
○농촌지원과장 박형재 예, 그렇습니다.
○하복만 위원 좀 친절하게 합니까? 어떻습니까?
○농촌지원과장 박형재 친절하다고는 제가 담당과장으로서는 친절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10개중에 하나만 터지면 요즘은 언론플레이 가 민원인들이 강하니까 오히려1개가 9개를 뒤엎는 세상이 되다보니까 그런데 그분들이 최선을 다해서하고는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귀농인중에 저한테 말씀하시는 것이 임대은행에 가서 농기계를 빌리러갔는데 정말 빌려주기 싫은 눈치를 하더라, 장비가 창고가 2층으로 되어있습니까?
○농촌지원과장 박형재 예.
○하복만 위원 2층 어디에 있으니까 꺼내기가 힘들어서 안가져 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눈치를 하니까 정말 임대농기계은행에서 있는 것을 빌려줘야 해야 될 것인데 안빌려 주려고 하는 눈치를 해서 정말 가기 싫더라하는 그런 귀농인이 저한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교육을 잘 시켜야 됩니다. 보니까 기간제 두 분이고, 주무관 한 분 계시는데 그런 부분들을 친절하고 서비스차원에서 해야 됩니다. 지금 순회농기계 수리는 연 몇 회 정도 나갑니까?
○농촌지원과장 박형재 한 60회정도 하고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농촌지원과장 박형재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상황을 보니까 두 분은 나가서 하시는데 이 말씀이 나왔으니까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군수님께 5월달에 제가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욕먹는 것은 일선에서 서비스하는 분들이 욕을 많이 먹습니다.
그러면 다른 시군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가 견학을 가보자. 일 열심히 하고 욕먹으면 되겠느냐? 그래서 도내에 제일 잘하는 곳이 어디고, 하동이 잘하고 합천이 잘한다고 그래서 하동하고 합천하고 열 일을 제치고 한번가보자 해서 출장을 갔습니다.
자료를 군수님께 보고를 드렸습니다. 보고를 드린 것이 견학을 5월18일하고 5월24일 두 차례에 걸쳐서 하동하고 합천 저하고 담당팀장하고 김욱렬씨 하고 갔습니다. 가보니까 하동군 같은 경우에는 인원적으로도 우리하고 비교가 안됩니다. 그런데 실제 인력이나 예산지원은 안해주면서 그런데 하고 같이 놀라고 합니다.
우리는 초등학교 수준이고 그런데는 대학생 고등학생 수준인데 서비스 받는 것은 똑같이 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비교를 해봤습니다. 하동군 같은 경우에는 인원이 10명인데다가 정규직이 2명이 배치가 되어있고, 무기계약직이 5명, 기간제가 3명 이래가지고 임대사업소도 본소 포함해서 3개소가 운영이 되고 있었고,
그리고 1인당 단가 차이도 월급도 기간제도 기술직이다 이래가지고 별도로 예산을 편성해서 1인당 300만원정도 월급이 주어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이 저희들하고 질적인 차이가 있었고,
합천에는 가보니까 합천에는 하동보다 더 했습니다. 인원이 21명입니다. 정규직이 7명, 무기가 5명, 기간제가 9명 여기도 인원이 모자란다 해가지고 가니까 과장이 면접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정도로 되어있고, 분소가 본소 포함해서 4개소가 운영이 되고 있고 ... .
○하복만 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면적은 따져봤습니까? 농토의 면적을 남해 하동 합천을 비교를 해봤습니까?
○농촌지원과장 박형재 전체 경지면적?
○하복만 위원 예.
○농촌지원과장 박형재 경지면적은 미처... .
○하복만 위원 경지면적이라든지 농가수 이런 것이 되어서 비교가 되어야 비교가 되지, 단순 비교해서는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그 정도로 인원이 있으니까 서비스 면에서는 질 좋은 서비스를 받고 있다고는 생각이 듭니다.
○농촌지원과장 박형재 위원님 지적하신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들 농촌이 워낙 고령화가 되다보니까 지금 남해군 같은 경우도 농업임대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읍근처하고 이동쪽 하고 쉽게 말해서 2개면 정도만 혜택을 보는 것이지, 1일 빌려주고 1일 반납을 해야 되니까 멀리서는 사실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볼 때는 경지면적에 관계없이 소형농기계 위주로 해서 본소포함해서 4개소 정도는 있어야 안되겠나, 그러면 경지면적이 작다하면 서비스인원을 1개소에 2명 정도라든지 인원을 줄이면 될 것 같고,
이래서 앞으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농업기계화는 필수적인데 이런 서비스가 구분이 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야 되지, 면적이 적다고 해서 면적대비해서 우리는 1개만해야 된다 이러면 특정 제한지역에만 혜택이 돌아가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규모를 적게 하더라도 서비스를 하면서 그렇지 않으면 공통인원을 줘서 안되면 그쪽에 기계가 없는데 이쪽에서는 기계가 있어가지고 필요하면 이동서비스로 하더라도 서비스가 확대되어야 되지 이대로 놔둬서는 안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그 말씀에는 동의를 합니다. 동서남북 이렇게 4개소 정도를 만들어서 적기에 공급할 수 있는, 그렇게 안하려면 임대농기계의 차량구입을 해서 현장까지 실어다주는 서비스가 되어야 그 사람들이 하지, 창선이나 저 멀리 있는 데서 읍까지 오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도 앞으로에 대한 계획이라든지 잘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박형재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저희들 행정공무원의 힘으로 안되거던 예, 주변에서 여건을 조성해주시라고 결과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사업소를 하나 설립하는데 보니까 인건비를 빼고 해보니까 하동이나 합천내용을 보니까 사업소를 하나 하는데 1,000내지 1,200평을 구입하더라고 예,
그 정도로 해서 하는데 건물을 짓는 이 부분은 연차적으로 해서 국비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안에 넣는 농기계는 우리 군비로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것을 예산을 평균치로 내보니까 부지 구입하는데 4~5억 들고, 건물을 짓는데 8억 정도 들고, 기계구입 하는데 7~8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개소당 한 20억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런 부분을 합천 같은 경우에는 의원님들하고 군수님이 워낙 이 부분에 관심이 많아놓으니까 우리하고 서비스하는 방법이 틀린 것이 에이 기계를 임대하러 홍길동이 왔다 하면 기계하고 같이 서서 전면 후면 옆면해서 사진을 찍어서 해놓고, 납품할 때도 나갈 때 납품한 내용하고 성질이 틀리면 변상조치하고, 거리가 멀다고 이동을 해주라하면 이동료까지 다 금액을 받고 있었습니다. 서비스는 확대하되 비용은 전부 징수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복만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점차적으로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임대은행에 있는 장비가 총 몇 대입니까?
○농촌지원과장 박형재 총 대수가 60종에 293대입니다.
○하복만 위원 1년에 한번도 임대가 안되는 농기계가 있지요?
○농촌지원과장 박형재 원동기 같은 경우에는 자체가 엔진을 가진 그런 기계들은 그런 것이 없는데 탈부착용들은 임대가 안되는 경우가 일부 있습니다. 일부 있어서 이번에 자꾸 민원인들이 오면 말씀도 하고 해서 탈부착 아예 안되는 부분은 2층으로 해서 조치를 해났습니다.
○하복만 위원 많이 쓰는 기계로 교체를 하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택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장비가 많이 쓰이는 것이 있지요? 임대가 되는 거.
○농촌지원과장 박형재 예, 많이 드는 거하고 소형기계 위주로 해서 이번에 저희들이 쑥 작업하는 기계를 2대를 넣고 작목반이나 이런데서 의견을 주시면 최소한 그런 기계를 시범적으로 한 두 대 사서 넣고, 반응이 좋으면 더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급 장비인 콤바인이라든지 비싼 장비는 가급적 안하고 싸고 간편하게 고령자나 부녀자들이 이용하기 쉬운 장비 위주로, 편의 장비지원 이런 사업들도 마찬가지고 그런 식으로 방향을 잡고하고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편의장비 이런 부분들은 신청자가 많기 때문에 공급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기계들을 많이 확보를 하고 지원을 많이 하는 쪽으로 하는 것이 안맞겠느냐 생각합니다.
○농촌지원과장 박형재 예, 그러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그리고 임대농기계은행에 지금 구입을 조달가격으로 하지요?
○농촌지원과장 박형재 예, 그 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대동업체에서 들으셨는가 모르겠는데 저희들이 감사계에 일상경비 감사 요청을 했습니다. 감사요청을 해놓으니까 지역 업체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왜냐하면 수요를 파악하다보면 어떤 기계는 대동을 요구하고 어떤 기계는 국제를 요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금액을 어느 정도 고르게 해서 3개 업체에 다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수의 쪽으로 하려고 판단을 하고 보고를 드려서 했더만 감사파트에서 우리가 리베이트나 먹고 하는 줄 알고 입찰을 해라 해서 입찰을 했습니다.
수의를 했으면 벌써 예산집행이 완료되었을 텐데 그러다보니까 기종별로 단가가 높다보니까 기종별로 심사를 해서 통지를 하기로 전부 입찰을 해라 해서 다시 조달청에 입찰을 했습니다. 입찰을 해놓으니까 1차 5월달에 유찰이 되어서 2차로 했더만 6월 중순경에 이동에 고○○씨가 낙찰을 받았습니다.
그것도 네트워크가 되어 있으니까 고○○씨가 국제만하면 전국 어디든지 기계를 구할텐데 상대 업체인 대동이나 이런 데서 볼 때 남해에서 분명히 대동기계에 요구할 테니까 없다 해라 이러니까 입찰단가에 맞춰서 구입을 하려고 하니까 전국에 연락을 하면 기계를 거래를 안하려고 합니다.
그래놓으니까 한참 고심을 하다가 엊그제 포기서를 냈습니다. 저하고 소장님하고 경리담당하고 다시 협의를 하기로 그러면 원래대로 가자, 1차 유찰이 2차 입찰포기 되었으니까 원래대로 하자, 원래대로 하면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지 않느냐 그래가지고 원래대로 6월 하순에는 해가지고 집행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그런데 요구사항은 조달가격의 10%를 빼서 하라는 이야기도 있었습니까?
○농촌지원과장 박형재 그 부분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담당자하고 어떤 얘기가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그 얘기는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것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그전입니다. 조달가격의 10%를 하라는 것은 지역의 농기계업체들이 몇 개있는데 특정업체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 골고루 주더라도 10% 마이너스 해버리면 자기네들은 마이너스 10%를 해가지고 줘야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역의 농기계 업체들한테 마진을 하나도 없이 오히려 뺀 마진을 내놔야 될 이런 상황이다 라고 애로사항들을 이야기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지역에 너무 가혹하지 않느냐? 공문으로 내려왔다 해서 전문위원실을 통해서 공문이 있으면 팩스를 보내주라 하니까 공문으로 받은 것은 없다.
○농촌지원과장 박형재 그 부분은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다른데 가가지고는 공문으로 내려왔다. 그렇게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역의 특정업체가 아니고 농기계업체들이 있는데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박형재 예.
○하복만 위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정근 간사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두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두일 위원 과장님 열정적으로 감사에 답하시는데 감사는 업무보고 가아니거든요? 업무를 위원들한테 설명해서 동의를 구할 생각하지 마시고 있는 그대로 대답만 해주시면 됩니다. 제 질문에는 그렇게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 박형재 예, 알겠습니다.
○김두일 위원 먼저 자료감사 1페이지 직렬별 정.현원 현황에서 정원11명에 현원 9명인데 2명이 적은 이유는 뭡니까?
○농촌지원과장 박형재 지금육아휴직을 2명을 들어갔는데 지금 육아휴직을 가게 되면 행정과로... .
○김두일 위원 그냥 육아휴직 2명 들어갔습니다. 그 얘기만하면 됩니다.
○농촌지원과장 박형재 예.
○김두일 위원 지금 다른 과하고 틀려가지고 6급이 1명도 없는데 팀장님들이 있는데 7급이 1명도 없는 이유가 뭡니까?
○농촌지원과장 박형재 지도직은 6급으로 보지 않고 지도직을 따로 분류를 해서 그렇습니다.
○김두일 위원 그러면 팀장이 세 분 아닙니까? 그러면 지도직은 6급이 없습니까?
○농촌지원과장 박형재 지도직은 계급이 2개로 분류가 되어있습니다. 5급이상 6급이하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그러면 과장님은 무슨 직이세요?
○농촌지원과장 박형재 저는 행정직입니다.
○김두일 위원 농업기술센터 문제가 뭐냐 하면 정말 지도직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제자리에 가야 되는데 엉뚱하게 행정직만 들어가 있다 보니까 언밸런스가 오는 것 아닙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농업직이나 지도직이 보는 농업하고 행정직이 보는 농업하고 틀리거든요? 행정직에 있다가 가버리면 끝나는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이 행정직이죠?
○농촌지원과장 박형재 예, 그렇습니다.
○김두일 위원 그러니까 겉으로 돌고 있다는 게 농민들 의견 아닙니까? 그러면 지도직은 급이 없습니까?
○농촌지원과장 박형재 급이 2개 급입니다. 5급이상 6급이하 이렇게 됩니다. 지도직은 칸에 보면 따로 나와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그러면 팀장님이 어디어디 속합니까?
○농촌지원과장 박형재 7명인데 5명 여기 들어갑니다.
○김두일 위원 전문경력관은 뭡니까?
○농촌지원과장 박형재 김욱렬씨는 기술직이 되어서 별정직입니다.
○김두일 위원 이 과만 전문경력관이 있습니까?
○농촌지원과장 박형재 예, 군청에서 한 사람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이분이 농촌지원과에 못이 박혀있는 직원입니까?
○농촌지원과장 박형재 예, 농기계임대은행기술자입니다.
○김두일 위원 아까 전기운영.기계운영은 TO는 있는데 없는 이유가 뭡니까?
○농촌지원과장 박형재 전문경력관 김욱렬씨 1명이 되는데 정규직은 1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무기 일용 그것은 여기에 포함이 안되니까 그렇습니다.
○김두일 위원 전문경력관인데 이분이 무슨 경력입니까?
○농촌지원과장 박형재 이름을 이렇게 지어서 그런데 옛날 같으면 별정직입니다.
○김두일 위원 그러니까 전기운영.기계운영인데 여기에 농기계라는 것을 넣으면 안됩니까?
○농촌지원과장 박형재 전기운영.기계운영 이것은 정규직입니다. 정규직이고 이것은 별정직.
○김두일 위원 그러니까 TO에 기계운영이라고 있으면 정규직이 들어가서 아까 다른데 같이 정규직이 농업 기계인력 한다고 하는데 정규직이 임대은행에 근무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농촌지원과장 박형재 없습니다.
○김두일 위원 없으니까 결국 전문직이 아니다 보니까 서비스문제가 나오는 것아닙니까?
○농촌지원과장 박형재 전문경력관 이게 전문직입니다.
○김두일 위원 됐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보면 인사 어떤 그런 데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5페이지 민간에 대한 보조금지원 현황 보물섬 국화연구회 285만원 지원되었는데 이거 외에 지원되는 것이 있지요?
○농촌지원과장 박형재 국화연구회 보조금 지원되는 것은 이겁니다.
○김두일 위원 다른 자금 나가는 것 없습니까?
○농촌지원과장 박형재 별도로 나가는 것은 없고 저희들이... .
○김두일 위원 비료를 사주고 이런 거 없습니까? 화분 사주고?
○농촌지원과장 박형재 비료를 사주고 하는 재료비는 지원을 ... .
○김두일 위원 그러니까 따로 있죠?
○농촌지원과장 박형재 예.
○김두일 위원 같이 넣으며 좋을텐데?
○농촌지원과장 박형재 이것은 일반 자치단체에 단체에 지원하는 것이 제한이 있어서... .
○김두일 위원 다른 명목으로 나가는 것이 얼마나 됩니까?
○농촌지원과장 박형재 한 800만원.
○김두일 위원 옛날에 한 400만원 하다가 400만원 증액되었지요?
○농촌지원과장 박형재 ... .
○김두일 위원 예, 아니오만 얘기하세요?
○농촌지원과장 박형재 그렇습니다.
○김두일 위원 그다음에 농촌체험 휴양마을 사무장 지원사업에 7명이 되었는데 그러면 권역별 갱번마루 사무장에 지원하기로 했는데 권역별 사업장에 사무장 인건비 지원하는 데가 몇 군데나 됩니까?
○농촌지원과장 박형재 (뒤를 보며 - 설천권역에... .)
○김두일 위원 설천마을입니까? 그러면 앞으로 권역별마을에서 신청했으니까 우리도 해달라고 그러면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농촌지원과장 박형재 법이 올해부터 바뀐 것이 말입니다.
○김두일 위원 지역법이 바꿨습니까?
○농촌지원과장 박형재 바꿨으니까 등급별로 여태까지는 똑같이 했는데... .
○김두일 위원 확실한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러면 바뀐 자료를 주십시오. 왜냐하면 이 문제는 창선이나 각 면마다 권역별 사업장이 있는데 설천 갱번마루에 줘놓으면 다른데 달라고 하면 안줄 수가 없지 않습니까? 바뀐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박형재 예, 알겠습니다.
○김두일 위원 7페이지 경관보전직불제 두모마을에 직불제 요금이 나갔습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작년 연말에.
○농촌지원과장 박형재 지난해 것은 나갔고, 올해 것은 해놓으니까 농감원에서 조사를 했는데 꽃이 적게 피었다고 해서... .
○김두일 위원 그러니까 두모마을이 우리 군에서 하는 거기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농촌지원과장 박형재 예, 맞습니다.
○김두일 위원 그러면 수령자가 군입니까? 누굽니까?
○농촌지원과장 박형재 군 재산인데 마을에서 임대를 해서 그렇게 추진을 합니다.
○김두일 위원 그러면 경관보전직불?
○농촌지원과장 박형재 우리가 임대료를 따로 받고... .
○김두일 위원 경관보전직불제가 토지주한테 갑니까? 아니면 경작주한테 갑니까?
○농촌지원과장 박형재 그 농가에 갑니다.
○김두일 위원 그러니까 농지소유자한테 갑니까?
○농촌지원과장 박형재 임대농한테 갑니다. 계약을 했기 때문에... .
○김두일 위원 그러면 땅은 우리 군에서 샀지 않습니까? 샀는데 기존에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농사 지어가지고 직불금을 받아... .
○농촌지원과장 박형재 아닙니다. 마을에서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임대계약을 맺어가지고 그에 따라서 그 농가에 지원하는 겁니다.
○김두일 위원 군에서 임대계약을 받아가지고 하고 있다고요?
○농촌지원과장 박형재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마을에 도움이 되도록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기간을 어느 정도 설정을 해서 임대계약을 합니다.
○김두일 위원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남해군의 맹점인데 두모마을에 경관사업을 하는 주담당부서가 어디입니까?
○농촌체험팀장 김병호 매입하고 그 부분은 미래전략사업단에서 합니다.
○김두일 위원 그러니까 모든 사업을 테마 그 사업에 들어가 있는 지역이거든요? 분명히 책임의 문제가 구분이 되어야 됩니다. 그쪽에 예산이 다 서 있거든요? 5개 꽃을 심어가지고 한다는 사업계획이 다 있는 지역입니다. 거기에다가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경관직불제 지역이라고 해서 이사업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완전히 두 살림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가면 어떻게 합니까?
○농촌지원과장 박형재 아니, 이거는... .
○김두일 위원 그 문제는 알아봐가지고 중복이 안되게끔 하셔야 됩니다.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런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농촌지원과장 박형재 알겠습니다.
○김두일 위원 다음 페이지 국도비 집행잔액 반납현황에 보면 귀농(신규 농업인)현장실습교육 국비 가져온 거 600만원 쓰고, 600만원 반납하는 겁니까?
○농촌지원과장 박형재 아닙니다. 군비기 때문에 잉여금으로 들어가고 국비만 반납을 하는 겁니다.
○김두일 위원 그 사업에서 반납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죠?
○농촌지원과장 박형재 예.
○김두일 위원 문제는 과장님이 농어업회의소 만드셨죠?
○농촌지원과장 박형재 예.
○김두일 위원 지금 농업회의소가 글발이 셉니까? 농업기술센터가 셉니까?
○농촌지원과장 박형재 (웃음)
○김두일 위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워낙 농어업회의소에서 많이 하니까 농업기술센터 할 일이 없다. 얼마나 웃깁니까? 주업무를 해야 될 농업기술센터는 업무를 못해서 따온 국비를 반납하고... .
○농촌지원과장 박형재 죄송합니다만 제가... .
○김두일 위원 농어업회의소 사업은 다른 군비를 가지고 활성화 시켜주고 얼마나 모순입니까?
○농촌지원과장 박형재 그런데 그 부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민... .
○김두일 위원 됐습니다. 그 다음에 농촌민박서비스 안전교육 반납금액이 400만원 반납한 이유가 집합교육 실시로 강사료, 식비 등 예산절감 했다는데 분산교육하면 주민들한테 편리 적이지 않습니까? 미조 사람이 읍에까지 오는 것보다는 가까운 곳으로 4개 권역으로 분산을 하면 생각하기에 따라서 다른 것 아닙니까? 말이 안되잖아요? 저도 교육을 갔는데 그때 500명 정도 모아놓고 집합교육을 했지 않습니까?
○농촌지원과장 박형재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게 작년부터 법정... .
○김두일 위원 아니 대답만하세요. 그렇게 했죠?
○농촌지원과장 박형재 예.
○김두일 위원 생각하기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것은 교육받는 사람이 느낀 겁니다. 교육하는 사람은 그렇게 했다고 하지만 그 자리에 가서 교육받는 우리는 아, 이것은 잘못됐다. 군수의 어떤 얘기 들으려고 한 5~600명을 한 곳에 모아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예산이 있는 것을 분산교육을 하면 이런 얘기가 안나올 것 아닙니까? 이것은 제가 볼적에 잘못된 것 같아요. 앞으로 담당 팀에서는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강의를 군수 오는 시간에 맞춰서 시작하고 이랬지 않습니까? 집합교육의 목적이 정치적인 교육으로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농업대학을 올해 창립했어요?
○농촌지원과장 박형재 예.
○김두일 위원 농업대학이 있었지 않습니까?
○농촌지원과장 박형재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앞에는... .
○김두일 위원 예, 아니오만 대답하세요? 올해 있었죠?
○농촌지원과장 박형재 있던게 명칭이 틀리고 해서... .
○김두일 위원 그러면 농업대학을 하면 이왕이면 의원들은 축하 하러가면 안됩니까? 대학개강식에.
○농촌지원과장 박형재 공문을 초청을 했습니다.
○김두일 위원 내일 사무감사가 있지 않습니까? 못 간다 아닙니까? 1주일을 늦추든지 개강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왜, 의원들은 배제하고 군수일정에 맞춰서 그런 것도 개강을 합니까? 뭐, 잘못되었다고 생각안합니까? 잘못되었죠?
○농촌지원과장 박형재 참고 하겠습니다 일정을.
○김두일 위원 그러니까 군민을 대표하는 산업건설위원들도 가가지고 축하도 할 수 있는 덴데 아까 말씀하신 것이 참 한심한 게 농업대학이나 농업인대학하고 뭔 차이입니까?
○농촌지원과장 박형재 농업의 초점을 어디에 둘지 정확하게 그런 것이 없고, 농업인대학 같은 경우는 사람중심으로 해서 교육을 하겠다는 그런 추진입니다.
○김두일 위원 그러면 사람에 대한 교육은 어떤 것입니까? 농업대학의 목적은 농업기술을 전수하는 것이 목적 아닙니까?
○농촌지원과장 박형재 그래도 농업참여자 중심으로 해서 전문교육화 시키겠다는 그런 취지 아닙니까?
○김두일 위원 농업인교육은 인성교육일거고 어떤 면에서는, 농업대학은 농업기술중심의 대학 아닙니까?
○농촌지원과장 박형재 그것은 부의장님이 생각할 때 학문적인 정의를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해석을 행정에서 판단해서 해석을 내려서 하는 것 아닙니까?
○김두일 위원 과장님, 아까도 얘기한 민박마을 교육이라든지 집합교육해서 많이 모아가지고 군수가 한 30분 강의하고, 농업대학도 농업기술중심의 대학이라면 각 분야별로 단과대학을 만들 수 있는 건데 한군데모아가지고 농업인들 모아가지고 인성교육 하겠다는 것아닙니까? 달리 보면 이것은 군수선거운동의 도구로 전략했다고 비판이 들어올 수 있는 겁니다.
○농촌지원과장 박형재 그 부분은 부의장님 너무 곡해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김두일 위원 넘어갑니다.
○농촌지원과장 박형재 그것은 잘못알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김두일 위원 시간이 너무 적어서 오전에 과장님 말씀을 많이 하시면 오후로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이해를 하시고, 농업인 관련시설 운영현황에서 농업인회관 아까 과장님께서는 농업경영인들이 박흥수 장관한테 해서 농업회관이 만들어졌다 그래서 농업경영인한테 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농업인회관이 경남에 몇 군데 있는지 아십니까?
○농촌지원과장 박형재 그것은 미처... .
○김두일 위원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농업 전체 인을 위해서 만들어진 농업인회관입니다. 후계자들 회관이 아니고, 거기에 식당에서 농업인회에서 한달에 얼마씩 받는지 압니까?
○농촌지원과장 박형재 예, 월30만원 받고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식당에서 농업인경영인회에서 얼마씩 받는지 아십니까?
○농촌지원과장 박형재 그거까지는... .
○김두일 위원 문제가 뭐냐 하면 농업 경영인들이 상당히 있을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 군에서 30만원을 주고 만약에 농업경영인이나 일반인한테 식당을 빌려줬을 경우 규정이라든지 이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없습니까?
○농촌지원과장 박형재 그런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
○김두일 위원 연구 안해보셨죠?
○농촌지원과장 박형재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
○김두일 위원 잠깐만요, 그 문제를 알아보셔가지고 재산을 농업인단체가 빌려가지고 수익사업으로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알아보시고, 또 여기서 어적께 농축산과에 문제가 된 것이 동대만 후계자 그 관계는 어디 과입니까?
○농촌지원과장 박형재 그것은 농축산과 유통팀에서.
○김두일 위원 후계자들이 관여되어 있지요? 인력육성팀에서.
○농촌지원과장 박형재 우리 과에서는 할 것이 없고, 계약관계라서 유통팀하고 직접.
○김두일 위원 따지고 보면 농업경영인들한테 빌려줬으며 이쪽과 소관 아닙니까?
○농촌지원과장 박형재 그것은 자기들이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우리는 보조금을 준다든지 전체 관리를 하지만
○김두일 위원 지금 농업인회관이나 같은 유형인데 그게 문제해결이 안되어서 군에서 브레이크가 걸려있는 상태인데 창선농업인경영인회에서 그것을 위탁관리 했을 것 아닙니까?
○농촌지원과장 박형재 유형이 틀린 것이 그쪽에는 행정하고 바로 계약을 한 것이고, 이것은 재계약을 한 것 아닙니까? 단계를 한 단계 더... .
○김두일 위원 농업인회관은 행정하고 농업경영인회하고 계약이 되어있는 그죠?
○농촌지원과장 박형재 그렇습니다.
○김두일 위원 군재산을?
○농촌지원과장 박형재 그렇지 예.
○김두일 위원 창선동대만 간이역 그것은 군재산을 창선농업경영인회 하고 계약이 되어있는 그죠?
○농촌지원과장 박형재 예.
○김두일 위원 뭐가 틀린 겁니까?
○농촌지원과장 박형재 그것은 이런 행정... .
○김두일 위원 똑같은 그죠? 한번 그 문제를 두과에서 협의를 해서 원만히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6페이지 강소농육성사업 추진현황에 가서 강소농 뜻이 과장님아시죠? 간단하게 강소농이 뭡니까?
○농촌지원과장 박형재 작지만 강한농업을 추구하는 그런 뜻입니다.
○김두일 위원 그러면 남해군의 농업인의 몇%가 강소농대상이 될 수 있습니까? 거의 다 강소농이죠?
○농촌지원과장 박형재 거의 80% 봐야 안되겠습니까?
○김두일 위원 문제는 어느 정도 있다가 강소농이 졸업을 합니까? 아니면 계속 갑니까?
○농촌지원과장 박형재 과정자체가 기본심화 후속 이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크게 자립을 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라면 후속 교육을 계속 받습니다.
○김두일 위원 그러니까 결국 특수한 몇 사람들만을 위한 예산낭비라고 보거든요? 아까 박종길 위원님이나 관심을 받는 것이 특별한 프로그램도 없고, 강소농이라고 꼭 지칭할 수도 없고, 몇 몇 사람들의 그거 같아요? 제가 볼 적에는, 모여가지고 자기들 밥 먹고 비용지출 해주고 이것은 개선 졸업제도를... .
○농촌지원과장 박형재 그것은 부의장님이 보는 시각에 따라서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그런 식으로 해버리면 농업단체가 운영이 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김두일 위원 그러면 리더를 바꿔버리면 개념이 바뀔 것 아닙니까? 농업정책이라는 것은 군의원이 보거나 과장이나 객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이 문제는 왜냐하면 아까 의원들이 강소농 이런 것은 예산이 중복되기 때문에 군민의 예산이 낭비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제도를 이제는 체크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농촌지원과장 박형재 그 부분도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일선에서... .
○김두일 위원 넘어갑시다. 시간이 없습니다.
○농촌지원과장 박형재 하면 대의명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넘어갑시다. 장평소류지 꽃단지 조성사업 아까 말씀하셨는데 장소를 바꿔서 하실 계획인데 장평소류지 근처에 도로가 기존에는 부채도로가 새로 나는 것 아시죠?
○농촌지원과장 박형재 어느 쪽으로 말입니까?
○김두일 위원 부채도로가 뭔지 아시죠?
○농촌지원과장 박형재 잘 모르겠습니다.
○김두일 위원 저도 몰랐는데 처음에는 장평소류지 쪽에 부채도로가 없었을 적에는 도로에서 한 10미터정도 해서 공간이 있는데 거기에 부채도로가 나버립니다. 민원이 들어가서, 부채도로가 나버리면 도로 쪽에는 부지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도로 쪽에 출입안하고 반대쪽에 유채 심던데 그쪽에 옮겨서 심는다고 그러는데 군수님이 거기에 고집하시는 이유가 뭔지 아시죠? 데크 하는데 5억을 집어넣고, 이게 없어지면 데크가 부실한 행정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꽃을 심고 싶은 겁니다. 군수님 마음이,
그러면 과에서 이것은 실현성이 없습니다 하고 다른 대로 개발해야 되는데 과장님이 그대 로거기에 심겠다고 말씀하시니까 우리 의원들이 이것은 뭔가 있다고 하면 검토를 해야 되는데 군수만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농촌지원과장 박형재 그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당초예산에 어차피 올라가는 거니까 다음에 검토를 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김두일 위원 다음에 검토가 아니고 그런 현상이 바꿔버리면 집행을 안하고 아껴야죠?
○농촌지원과장 박형재 그러니까 올해는 예산이 투입이 되었고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하니까 그럴 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두일 위원 알아서하세요, 통과된 예산 마음대로 하세요. 그 다음 장평소류지 거위 키우는 것이 어느 과 소속입니까?
○농촌지원과장 박형재 거위 키우는 것은 농축산과입니다.
○김두일 위원 꽃은 지원과고, 축제 관련은 어느 과에서 합니까?
○농촌지원과장 박형재 우리 과에서 했습니다.
○김두일 위원 그러면 축제 때문에 거위 넣은 것아닙니까?
○농촌지원과장 박형재 그렇게 하기는 했습니다만 파트별로 개인별로 업무가... .
○김두일 위원 거위 넣는데 같이 의견교환 안했습니까?
○농촌지원과장 박형재 거위 넣는 것은 의견교환은 해도 관리를 축산팀에서 했습니다.
○김두일 위원 그러면 소류지 법에 저수지법에 허가받았습니까? 거위 키우는 거.
○농촌지원과장 박형재 거기서는 제가 알기로는 농어촌공사 소속 저수지기 때문에 거기서 해서 크게... .
○김두일 위원 허가받았다든가요? 안 받았다든가요?
○농촌지원과장 박형재 허가 여부는 모르겠습니다만... .
○김두일 위원 그러면 튤립 축제를 관장하는 부서가 그 과아닙니까? 담당하는 부서에서 거위를 키우는 것이 합법하니까 논의를 안해보셨어요?
○농촌지원과장 박형재 그거까지는 논의를 안했습니다. 그런데 축산팀에서는 크게 무리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없어가지고 아쉬운데 과장님 오후까지 연기해서 물어보니까 싶지만 워낙 열정적이시기 때문에 오전에 마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다랑이 농촌테마마을 축제 있지요?
○농촌지원과장 박형재 예.
○김두일 위원 지원과에서 하죠?
○농촌지원과장 박형재 예.
○김두일 위원 올해 모내기축제를 하셨는데 모내기 된 면적이 몇%나 됩니까? 가천에 있는 논 문화재지역으로 지정된데?
○농촌지원과장 박형재 모내기된 것은 제가 생각하기로는 한 15%정도.
○김두일 위원 그러니까 사진 상으로 소를 이용해서 사진 찍고 난 그 지역 밑으로 다 심겼습니까? 모내기가 다 되었습니까?
○농촌지원과장 박형재 논 한 것은 다 되었습니다.
○김두일 위원 세 달갱인가 되었죠?
○농촌지원과장 박형재 그날 행사용으로는 세 달갱이 되었는데... .
○김두일 위원 그러니까 세 달갱 외에는 안심었지 않습니까? 전부 콩 심고 다 되었지 않습니까?
○농촌지원과장 박형재 아니, 전답 밑으로도 일부... .
○김두일 위원 오늘 오후에라도 가보시고 문제점이 뭐냐 하면 농촌테마마을해서 다랑이 해서 외국인까지 모아가지고 하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감사 자료에 있습니다.
감사자료 38페이지 보면 ‘다랑이 논 지원뿐만 아니라 수확기 벼 베기 체험 등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수확기 축제를 병행하는 방안 연구 바람’ 작년에 지적사항입니다. 모를 심어야 벼 베기 체험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추진계획 및 조치결과에 보면 추진계획 ‘다랭이 마을은 농촌전통 테마마을로 지정 되어 농어촌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조치결과 현재로는 노동력 부족에 따른 답주들의 벼 경작면적 감소로 벼 수확기 규모화 축제는 어려움, 벼베기 체험은 저학년의 체험이 어렵고, 계절적 시기별 고구마수확체험, 시금치수확체험, 마늘수확체험 등 병행 운영하고 있음’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하겠다 이런 이야기는 없는데 지금 우리 다랑이 마을의 문제점이 뭐냐 하면 벼를 안 심으니까 자연경관이 본래 다랑이 마을의 경관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관광객이 와서 이게 무슨 다랑이 마을이냐 아주 실망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화관광과하고 협의를 해서 논에 모를 심을 대책을 강구를 해줘야 되는데 축제부서에서는 전혀 안하고 있는 겁니다.
○농촌지원과장 박형재 근본적인 대책은 문화관광과에서 관련 조례를 제정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위원에 대한 비감자로서 여유를 좀 가지십시오. 왜냐하면 환경녹지과 과장님도 과장되신 지 얼마 안되셔 가지고 자기주장을 펼치셨는데 그러니까 얘기를 듣고 좀 하십시오. 공직에 있는 분들이 제일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소통이라는 것은 말만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듣는 것도 필요합니까? 저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행정사무감사는 업무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거거든요. 농업에 대한 어떤 정책 이런 것도 군민이나 농민들의 소리를 듣고 공무원들은 그때 움직여야 되는데 자기 주관만 가지고 농정을 이끌어가려고 하면 문제가 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갑자기 튀어나오는 바람에 말 할 것은 잊어버렸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그런 면에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현장에 나가보시고 지역민들하고 문제점이 뭔지 논의를 해보시고 대책을 세우고, 또 예산이 부족하면 집행부에서 그쪽에서 예산을 올리셔가지고 저희한테 요구하면 저 100% 밀어드립니다.
시간이 너무 아쉬워서 그렇지만 농업기계 같은 경우도 임대은행 같은 경우도 4군데 맞습니다. 4군데 하면 예산 올라오면 저희들 다 밀어줄 수 있습니다. 심지어 창선에서 농기계 하나 빌려오려면 아침에 출근시간이 몇 시입니까? 9시입니까? 10시입니까?
○농촌지원과장 박형재 9시입니다.
○김두일 위원 농번기 같으면 7시로 당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가능하죠? 그것은.
○농촌지원과장 박형재 가능한데 인력 같은 경우는... .
○김두일 위원 아니, 잠깐 가능하죠?
○농촌지원과장 박형재 가능합니다.
○김두일 위원 그러면 저녁에 입고시간이 몇 시입니까?
○농촌지원과장 박형재 정규 공무원시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그러면 6시입니까? 5시입니까?
○농촌지원과장 박형재 6시.
○김두일 위원 그러면 여름에는 8시까지 늘릴 수 있지 않습니까? 가능하죠? 마음만 먹으면.
○농촌지원과장 박형재 가능한데 그런 부분은 인원이 나중에 확보가 되어야 됩니다.
○김두일 위원 인원 이전에 바꿀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생각을 바꾸고 그다음에 행동이 따라오고, 행동먼저 해놓고 생각합니까? 과장님!
○농촌지원과장 박형재 부의장님 말씀은 맞는데 그 사람들도 공무원 아닙니까?
○김두일 위원 그러니까 농민들이 생각할 적에는 그 시간을 늘려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가지고 인력이 필요하면 군수한테 이야기하든지 기간제를 쓰든지 해서 갈 수 있는 것을 자꾸 인원 탓만 합니까? 어떤 정책이 먼저 앞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두서없는 말을 많이 해서 동료위원한테 그렇지만,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 박형재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정근 김두일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추가 질의 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복만 위원 아까 김두일 위원께서 임대은행 농번기 시간조절 그것은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농민들이 아침에 밭 갈고 하는 것은 6시 되면 거의 작업을 시작합니다. 9시 되면 거의 한나절이상 되는데 총괄안전과 같은 경우에는 근무를 상황이 발생될까 싶어서 평상시에도 퇴근하고 나서 18시부터 22시까지인가 2명이서 계속 교대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인력문제도 발생할 수 있지만 특히 농번기철에는 시간조절을 해서 서비스를 하셔야 됩니다.
○농촌지원과장 박형재 그 부분은 농번기에는 토요일 일요일 없이 근무를 하고 있고, 근무시간이것은 교대가 안되는 부분은 저희들 입장은 안전총괄과 같은 경우는 기술이 없이 그냥 하니까 교대 근무가 가능한데 저희 농기계 임대은행의 경우에는 일반직원들이 근무를 해줄 수가 없습니다. 기술직이다 보니까.
○하복만 위원 아니, 세분이 있으면 세분이 기술직이기 때문에 한분하고 행정에서 한 사람씩만 들어가면.
○농촌지원과장 박형재 숫자 맞추기는 맞는데 안전사고가 나는 경우에 기술직이 안닌 경우에 해서 뒤에 안전사고가 하는 경우에 뒷감당이 어렵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정근 과장님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5페이지 박종길 위원께서 질의하실 때 생활개선회 보조금 자료가 안나와있습니다. 이것은 어디에 있느냐하면 농축산과 자료에 보면 어떻게 나와 있느냐 하면 생활개선이라고 농촌지원과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이 자료를 농촌지원과에 자료를 정비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보조금에 대한 사항이 생활개선회 부분이 빠져있으니까 저희들 자료에 보면 22페이지에 기술센터 보조금자료에 생활개선회는 농촌지원과 소속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촌지원과 자료에 포함을 시켜야 된다 이 말입니다.
○농촌지원과장 박형재 예.
○위원장 윤정근 과장님 팀장님들 저희들 위원들께서 지적한 사항은 전체 지역민 농민을 위한사항이기 때문에 꼭 유념하셔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과장님팀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9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 13시30분에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나. 농업기술과 소관
○위원장 윤정근 반갑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남해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농촌지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군정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송환준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남해군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확인을 통해 잘된 사항은 격려하고 미흡한 사항은 개선토록 하여 올바른 군정을 이끌어 가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동료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들은 심도 있는 검토와 성실한 답변으로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증인선서 담당 팀장소개 업무현황보고 질의 및 답변 순으로 진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한때에는 같은 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대표로 선서를 해주시고, 담당팀장들께서는 일어서서 선서자세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각각 선서란에 서명 날인하여 본인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과장 송환준 “선서” 본 증인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6년6월16일 증인 농촌지원과장 송환준, 환경농업팀장 이일옥, 식량작물팀장 민성식, 원예작물팀장 정경석, 마늘팀장 홍시표
○위원장 윤정근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과장님께서는 담당 팀장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과장 송환준 반갑습니다. 농업기술과장 송환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산업건설위원회 윤정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농업기술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환경농업팀장 이일옥 팀장입니다. 식량작물팀장 민성식 팀장입니다. 원예작물팀장 정경석 팀장입니다. 마늘팀장 홍시표 팀장입니다.
우선 저희 소속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윤석 인력육성팀장입니다. 김병호 농촌체험팀장입니다. 이경희 생활문화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농촌지원과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상반기 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
(별책에 실음)
○위원장 윤정근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촌지원과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일 위원 업무보고에서 잠깐 볼까요. 남해마늘품질향상대책에서 마늘종 수확방법 개선사업에서 14톤 실적을 올렸다고 그러는데 계획대로 하면 297,956단 하면 이게 몇 톤 정도 되는 겁니까? 원래 계획은 몇 톤 계획이었습니까?
○농업기술과장 송환준 1,500농가에 30톤 정도 계획을 했었습니다.
○김두일 위원 돈 이거 지급안하면 안됩니까?
○농업기술과장 송환준 농가들이 자기들이 사업을 했었기 때문에 이것은 ... .
○김두일 위원 그런데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우리가 원래는 30센치 목표였었죠?
○농업기술과장 송환준 예.
○김두일 위원 그런데 25센치로 줄어졌습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농업기술과장 송환준 25센치에서 30센치로.
○김두일 위원 30센치에서 25센치로 늘린 것 아닙니까? 원래계획은 몇 센치 계획이었습니까?
○박종길 위원 25센티가 짧아서 30센치로.
○김두일 위원 작년에 있죠?
○농업기술과장 송환준 30에서 25로 낮췄습니다.
○김두일 위원 이게 2등품 주기로 한건데 올해는 잘 자라니까 깊이 자르나 짧게 자르나 시기만 늦춰버리면 늘어져 버리니까 원래 효과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마늘종을 뽑는 시기에 따라서 마늘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원래 취지에는 안맞는 겁니다.
○농업기술과장 송환준 올해 같은 경우에는 기온이 예년에 비해서 높았습니다. 마늘이 자라는 것도 작년 같은 경우에 보니까 앞에 보다도... .
○김두일 위원 맞아요, 일찍 뽑아야 마늘 영양분이 밑으로 내려가는데 일찍 안뽑고 늦게 뽑으면 돈도 받고, 마늘은 영양분이 밑으로 늦게 내려가지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농민들과 합의해가지고 없었던 일로 하는 게 맞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농업기술과장 송환준 이것은 깊이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작년 기온 다르고 올해 기온 다르고 날씨가 추운 해는 종 자체가 잘 안올라 옵니다.
○김두일 위원 그러면 이게 누구 아이디어였습니까? 농민 아이디어였습니까? 농업기술센터 아이디어였습니까? 군수 아이디어였습니까? 제안자가 누가 있을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과장 송환준 늦게 뽑는 것도 있지만 종 이게 많이 좌우를 합니다. 여러 가지 생각을 하다가... .
○김두일 위원 그러니까 정책이란 것이 객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객관성 없는 것을 가지고, 그러니까 이 사업도 원래 마늘종을 잘라버리는 사업으로 가가지고 포장별로 해가지고 지원이 되어야 될 사안인데 종을 가지고는 안됩니다.
○농업기술과장 송환준 잘라 버렸을 때가 제일 좋은데 종 자체가 비싸다보니까 농가에서... .
○김두일 위원 그러니까 마늘을 위해서는 원래 상식적으로 잘라버린 데는 주고 안자른 사람은 안주는 게 맞다는 얘기죠.
○농업기술과장 송환준 당초에는 잘라버린 농가만 주자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실제 마늘종 자체도 소득이 되지 않습니까? 무시를 못하거든 예... .
○김두일 위원 알았습니다. 올해는 총사업비가 얼마였죠?
○농업기술과장 송환준 3억.
○김두일 위원 14톤 나가도 몇 천만원 안되죠?
○농업기술과장 송환준 예.
○김두일 위원 어차피 이것은 실패작이니까 이것은 깊이 토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농협하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겠습니다. 직렬별 정.현원에서 보면 6급 팀장급에서 TO가 다 찬 겁니까?
○농업기술과장 송환준 6급 팀장은 다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여기도 보면 농업직이 많습니까? 행정직도 몇 분 와 있습니까?
○농업기술과장 송환준 예.
○김두일 위원 행정직이 누굽니까?
○농업기술과장 송환준 원예작물팀이 농업.농지 일반행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왜 그러냐 하면 감사보고에도 있었지만 작년 같으면 가능한 한 농업기술센터는 농업직이나 농촌지도직이 가야 되는데 엉뚱한데 가다보니까 농업기술센터 발전의 추동력을 잃어버린 게 사실이거든요.
왜냐하면 예산 도비를 따오려고 하면 농촌진흥청이나 농어업직들이 대부분이 있는 그쪽에 가서 따와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남해농업기술센터에 도비나 국비확보가 부족한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농업직이 우대받는 쪽이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 다음 페이지 기간제 식량작물 씨감자 생산 조직배양 하는 그죠?
○농업기술과장 송환준 예.
○김두일 위원 인건비하고 비용이 1년에 얼마나 들어갑니까?
○농업기술과장 송환준 자료를 한번 보겠습니다.
○김두일 위원 조직배양해서 성산에 종서로 주는 게 얼마고, 금액으로 치면 얼마나 됩니까?
○농업기술과장 송환준 잘 아시겠지만 신활력사업으로 받아가지고 했는데 운영비를 포함해서 2,320만원 정도 됩니다. 기간제 1명 인건비 1,000만원, 운영비가 8억2,000만원, 재료비가 500만원정도 2007년부터 2014년까지 한 것이 9만6,000주를 보급을 했습니다. 세외수입으로 따져보니까 5,380 키로그램당 1,400만원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그이후로는 인원이 기간제다 보니까 책임감이 덜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보니까 나가버렸습니다. 이것은 무기계약직 정도라도 해서... .
○김두일 위원 그러니까 서산에 종서로 공급해주는 것이 몇 톤이나 됩니까? 조직배양해서 주는 게.
○농업기술과장 송환준 성산에... .
○식량작물팀장 민성식 식량작물팀장 민성식입니다. 올해 성산에 100키로 정도 나갔습니다.
○김두일 위원 100키로 하면 돈으로 따지면 얼마입니까?
○식량작물팀장 민성식 100키로를 돈으로 따지면 어렵습니다.
○김두일 위원 100키로 해도 돈 얼마 되지도 않지 않습니까?
○식량작물팀장 민성식 일반 보급종 하고는... .
○김두일 위원 종서는 어디든 생산되는 거고, 성산에 공급해주는 거 강원도 종서장에서 가져오면 돈 얼마 되지 않지 않습니까?
○식량작물팀장 민성식 그거하고는 비교를 하시면 안됩니다.
○김두일 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하려고 하면 조직배양 하는 게 감자 외에 다른 거 하는 거 있습니까?
○식량작물팀장 민성식 감자만 하고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그러니까 2,000만원을 들여 가지고 200만원어치 생산하면 그거같이 비효율적인 게 없는 것 아닙니까?
○식량작물팀장 민성식 예.
○김두일 위원 그러니까 개선을 해야죠?
○식량작물팀장 민성식 그런데 단순히 위원님처럼 투자비율에 대해서 당해 연도 투자 2,000만원 되었기 때문에 2,000만원 꼭 수입이 나와야 된다. 그것은 물론 이치에 맞지는 않지만 어차피... .
○김두일 위원 좋습니다. 팀장님!
○식량작물팀장 민성식 예.
○김두일 위원 우리 농업예산이 넘쳐납니까? 다른 쪽으로도 필요한데가 많습니까?
○식량작물팀장 민성식 농업예산은 더 많이 있어야 되죠.
○김두일 위원 많이 있어야 되죠?
○식량작물팀장 민성식 예.
○김두일 위원 꼭 우리가 조직 배양한 감사 종자여야만 성산에 됩니까?
○식량작물팀장 민성식 아닙니다.
○김두일 위원 그러면 재정을 아끼기 위해서 처음에 조직배양 바람 불어가지고 할 때 하고 지금하고 달라졌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일자리를 줄이는 것이 아니고 그 인원을 다른데 보내든지 해서 1,800만원 차이나는 것을 다른 쪽으로 돌려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장소 가보면 휑하니 비어있는데 보시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런 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이 되면 이것은 과장님 개선책을 세워야 되겠죠?
○식량작물팀장 민성식 위원님 저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김두일 위원 아니, 됐습니다. 시간이 그래서, 과장님 개선책 한번 찾아볼 용의 있습니까? 없습니까?
○농업기술과장 송환준 저희들이 다각도로 생각을 했었는데 당시에 관공서에서 하는 것은 유상으로 공급한다는 것은 걸립니다 안맞고, 그러다보니까 무상으로 하다보니까 공적인 면이 더 크지 않나 농가를 위해서는 저희들이 거기에 초점을 맞춥니다 맞추고.... .
○김두일 위원 그런데 과장님 박근혜 정부에서 주장하는 것이 혁신 아닙니까?
○농업기술과장 송환준 또 한 가지는 시설을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지어놓은 시설을 방치해놓는 것이 더 예산을 낭비하는 요인이 아닌가 저희들이 이렇게 판단을 ... .
○김두일 위원 시설을 없애라고 했습니까? 다른 아이템을 넣든지 해야 되는데 감자만을 위해서 한 사람이 2,000만원으로 들여서 200만원어치 감자 종서 생산하는 것이 그 자체가 모순이라는 것 아닙니까? 말뜻을 잘 이해를 하셔야죠.
○식량작물팀장 민성식 예, 부의장님... .
○김두일 위원 넘어가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분명히 지적합니다. 내년에 답을 하셔도 되니까요,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식량작물팀장 민성식 예.
○김두일 위원 지금 마늘나라 입장료 받습니까? 안받습니까?
○농업기술과장 송환준 안받습니다.
○김두일 위원 무조건 무료입니까?
○농업기술과장 송환준 예.
○김두일 위원 규정에도 무조건 무요입니까?
○농업기술과장 송환준 전에는 유료로 했는데 바꿔서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조례가 완전히 무료로 바꿔졌나요?
○농업기술과장 송환준 예.
○김두일 위원 연간 오는 방문객수는 몇 명입니까?
○농업기술과장 송환준 작년 같은 경우 올해 4월24일까지 한4,400명 정도 방문을 했었고, 작년에는 23,500명 정도.
○김두일 위원 운영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할 단계 안되었습니까?
○농업기술과장 송환준 현재 시설 자체가 안에도 노후화 되어가지고, 예산을 편성 했었는데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리모델링해서 다시 방문객들이 찾았을 때 좋은 시설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차라리 마늘 박물관보다 마늘판매장으로 바꿔가지고 그 시설을 남해를 찾는 사람들 아니면 마늘유통협의회에서 아예 운영하는 그런 체제로 바꿔버리면 안됩니까? 한번 연구해볼 필요가 안있겠습니까?
○농업기술과장 송환준 그것은 다시 한 번... .
○김두일 위원 이것도 우리가 연구해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6페이지 가면 미생물 배양센터 건립공사 설계용역해서 동성건축사무소가 있는데 동성건축사무소가 어디에 있는 겁니까?
○농업기술과장 송환준 남해읍.
○김두일 위원 이분들이 배양센터를 설계해봤던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주택 정도 이런 것만 하는 사람입니까?
○농업기술과장 송환준 ... .
○김두일 위원 마늘배양센터 이런 것은 전문적인 시스템 아닙니까?
○농업기술과장 송환준 건축물은 일반적으로 똑 같은데 안에 들어가는 기자재가 다른 것이기 때문에 일반 건축사무소에서 설계를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동성건축이 남해읍에 있는 것 같던데 어떻게 미생물배양센터 같이 미세한 생명을 다루는 것을 거기다 맡겼는가 해서?
○농업기술과장 송환준 단순하게 미생물배양센터는 안에 기자재 배양기 이런 것이 들어가지, 설계를 복잡하게 하는 것은 없습니다.
○김두일 위원 장소가 농업기술센터 마늘연구소 바로 앞에 있죠?
○농업기술과장 송환준 바로 참다래 포장 옆입니다.
○김두일 위원 마늘연구소 앞에 빔으로 짓는 그거 아닙니까?
○농업기술과장 송환준 아닙니다.
○김두일 위원 어디 쪽에 있습니까?
○농업기술과장 송환준 생활문화관 옆에, 외형은 다 올라가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볍씨 발아기 공급사업 이것은 계속할겁니까? 아니면 올해까지 나와 있는데?
○농업기술과장 송환준 올해까지는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지금 필요합니까?
○농업기술과장 송환준 의외로 선호하는 농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품종이 바뀌면 발아 문제도 달라지는 것 아닙니까? 전에는 대보벼 때문에 발아문제가 있었는데 종자가 바뀌면, 공짜로 주니까, 농민들은 공짜로 주면 쓰나 안쓰나 집에 갖다 놓지 않습니까?
○농업기술과장 송환준 농가가 필요로 하는 것은 보급이 제법 되었습니다. 필요로 하는 것은.
○김두일 위원 그것도 체크해봐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미니단호박 시범단지 조성해가지고 군비하고 자담이 있는데 미니단호박 모종 자담분이 몇%나 됩니까?
○농업기술과장 송환준 50대50 입니다.
○김두일 위원 실제로 그냥 주죠?
○농업기술과장 송환준 우리는 육묘비만 지원해줍니다.
○김두일 위원 솔직히 농민들한테 자담 없죠?
○농업기술과장 송환준 아닙니다. 전에는 종자대까지도 지원을 했었는데 안되겠다 해서 작년부터는 육묘비만 종자는 자기가 삽니다. 육묘비가 비싸기 때문에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그러면 육묘비하고 포장비하고 같이 들어가는 겁니까?
○농업기술과장 송환준 예.
○김두일 위원 씨앗은 본인들이 부담하고?
○농업기술과장 송환준 예.
○김두일 위원 그러면 씨앗 1개가 얼마 합니까?
○농업기술과장 송환준 1알에 500원.
○김두일 위원 육묘비가?
○농업기술과장 송환준 한 300~400원 들어갑니다.
○김두일 위원 그러면 5,600만원 중에서 박스비가 얼마입니까?
○농업기술과장 송환준 개당 ... .
○김두일 위원 박스 빼고 모종비가 얼마입니까?
○농업기술과장 송환준 박스가 1,300원 정도
○김두일 위원 나중에 구분을 해서 자료를 주십시오.
○농업기술과장 송환준 예.
○김두일 위원 그런데 노후하우스 시설개선지원하고 채소생산시설 현대화에서 농가부담이 50%죠?
○농업기술과장 송환준 예.
○김두일 위원 전국적으로 전부 50%입니까? 아니면.
○농업기술과장 송환준 도비 사업으로 일률적입니다.
○김두일 위원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똑 같습니까?
○농업기술과장 송환준 예, 나오는 것은 똑 같습니다. 국비 붙은 것은.
○김두일 위원 조금 낮출 수 없습니까? 10% 20%
○농업기술과장 송환준 자체사업 같은 경우는 일부 그렇게 하고 있는 데... .
○김두일 위원 분명히 전국적으로 전부다 이 하우스나 50% 자부담이죠?
○농업기술과장 송환준 예.
○김두일 위원 만약에 지역마다 틀리면 어떡합니까? 이것을 군비부담을 많이 할 수 없습니까?
○농업기술과장 송환준 그런... .
○김두일 위원 그런 규정을 해도 됩니까? 아니면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농업기술과장 송환준 예산확보만 가능하다고 ... .
○김두일 위원 그러니까 군비예산만 되면 가능합니까? 딱 50% 맞춰야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농업기술과장 송환준 지침대로 따라 하다보니까
○김두일 위원 문제는 농업기술센터에 있는 분들이 여러 가지 길이 많이 있을 텐데 편의적인 길 찾지 말고 정말 농민을 위한 방법이 있을 텐데 국비사업을 하는 다른 사업은 10% 짜리도 있지 않습니까?
○농업기술과장 송환준 성격에 따라 다 다릅니다.
○김두일 위원 하우스 시설 개선하고 채소생산시설 현대화 이것은 무조건 전국적으로 50% 자담이 50% 못이 박혀 있습니까?
○농업기술과장 송환준 예, 지침이 내려와 ... .
○김두일 위원 만약에 지역마다 틀리다고 하면 과장님 책임지셔야 됩니다. 위증죄로 됩니다.
○농업기술과장 송환준 ... .
○김두일 위원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생분해비닐이 지원되는 곳이 어디어디 지원 됩니까? 어느 작목에.
○농업기술과장 송환준 마늘만.
○김두일 위원 단호박에 지원되는 생분해비닐은?
○농업기술과장 송환준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농협에서 지원해주죠? 일부 그 얘기 못 들었습니까?
○농업기술과장 송환준 그 얘기는... .
○김두일 위원 아까 마늘에 가는 생분해비닐하고 아마, 농협에서 지원하는 것 같습니다. 일부를 지원하고 있는데 재질이 아마 틀릴 겁니다. 아침에 제가 얘기들은 것은 저 생분해비닐은 3개월 뒤에 분해되는 것, 6개월 뒤에 분해되는 것, 1년 만에 분해되는 것 이게 틀리거든요. 마늘에 들어오는 것도 그런 스타일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농업기술과장 송환준 저희는 일반 천연전분을 이용해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제가 듣기는 생분해 필름에 쓰는 약품에 따라서 그 차이로 된다고 하더라고요.
○농업기술과장 송환준 코팅을 하는 것인데 코팅을 해서 땅 속에 묻히면 미생물이 분해하도록 만들고 전분 같은 것이, 위에는 햇빛을 받아서 분해되도록 하는 이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김두일 위원 오늘 미니단호박 농가에 들은 얘기는 밭작물 단호박 이런데 참 좋답니다. 왜냐하면 3개월 되면 갈라져서 호박이 다음에 뿌리가 그 사이로 들어가서 호박 성장에는 참 좋다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단지 갈라진 틈으로 풀이 나와서 문제다. 마늘하고는 관계없는 그죠?
○농업기술과장 송환준 예.
○김두일 위원 마늘은 마늘수확 다하고 난 다음에 분해되는 속도 그거가지고 따지는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과장 송환준 예, 그거... .
○김두일 위원 그러면 문제는 마늘농사에서 비닐제거인력이 평 얼마 정도 될 것 같습니까?
○농업기술과장 송환준 정확하게 계산을... .
○김두일 위원 솔직히 아무 미미합니다. 마늘 다 뽑아내고 비닐 논에서 걷어내는 것 되지 않습니까? 구태여 비닐을 깔아놓고 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이제는 먼저 검증을 하고 해야 되는데 검증도 안하고 했다는 얘기예요.
○농업기술과장 송환준 저희들이 단지 작년에 했던 걸 보고 국립기관에서 해놓은 거니까 보고 했는데 저희가 실제 해보니까 차이가 나거든요 포장에 따라 차이도 나고 그렇기 때문에 올해까지는... .
○김두일 위원 그러니까 올해예산에 실었습니까? 안 실었습니까?
○농업기술과장 송환준 아직.
○김두일 위원 예산 안실었죠?
○농업기술과장 송환준 예, 아직 안되었죠.
○김두일 위원 예산 없으면 올해 못 하는 것 아닙니까? 하반기는 맞죠?
○농업기술과장 송환준 ... .
○김두일 위원 한시적으로 한번하고 끝나는 사업으로 봐도 되죠?
○농업기술과장 송환준 한번은 더해야 안 되겠습니까?
○김두일 위원 아니, 예산 안 실었지 않습니까? 예산 없는데 무슨 돈으로 하려고 합니까?
○농업기술과장 송환준 ... .
○김두일 위원 예산 없이 어디 돈으로 할 겁니까? 아까 예산을 보니까 없어요.
○농업기술과장 송환준 올해는 아직... .
○김두일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생분해비닐로 해서 마늘을 기계화로 수확하면 기계가 그 비닐을 어떻게 할 겁니까?
○농업기술과장 송환준 4~5개월 지나고 나면 균열이 가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을 거라고... .
○김두일 위원 기계로 두들겨야 균열이 가는 거지, 뽑을 때 균열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뽑을 때 균열이 된다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중간에 풀이 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실패작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작년에 예산 얼마 줬습니까?
○농업기술과장 송환준 작년에 5,000만원.
○김두일 위원 5,000만원 줬죠? 그런데 얼마 집행했습니까?
○농업기술과장 송환준 ... .
○김두일 위원 1,900만원 얼마 집행했죠?
○농업기술과장 송환준 1,600만원 정도.
○김두일 위원 그러면 생분해필름 가격은 두께에 따라서 천차만별이죠?
○농업기술과장 송환준 두께에 따라서 분해되는 것이... .
○김두일 위원 두께에 따라 가격도 틀리죠?
○농업기술과장 송환준 가격도 달라지죠.
○김두일 위원 이번에 남해 쓴 비닐두께가 얼마입니까?
○농업기술과장 송환준 아까 예산은 1,950만원.
○김두일 위원 수의계약해도 되는 그죠?
○농업기술과장 송환준 이것은 부가세를 포함해서 2,200만원 되어 있었는데 이하는... .
○김두일 위원 수의계약해도 되는 것아닙니까?
○농업기술과장 송환준 되는 데 거기에 낙찰율 90%를 적용하다 보니까 1,940만원이 되었습니다.
○김두일 위원 문제는 우리가 5,000만원예산을 줬는데 농가들이 선호하는 것이 적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문제는 특정업체 제품을 직접구매하기위해서 조작한 거 맞잖아요? 금액 2,200만원 해가지고 1,900만원했으면, 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두께에 따라서 가격이 틀려집니다.
○농업기술과장 송환준 예.
○김두일 위원 올해 들어간 것이 몇 미리 짜리가 들어갔습니까?
○마늘팀장 홍시표 0.015.
○김두일 위원 일반 마늘이
○마늘팀장 홍시표 0.025에서 0.03%입니다.
○김두일 위원 그러니까 0.025를 생분해필름을 한다면 가격이 배정도로 올라갈 것 아닙니까? 논리적으로 본다면 실제 가격 말고, 맞죠? 그러면 한 3,000만원 정도 올라갈 수 있는 것을, 0.015로 하면 가격이 내려와 버리는 겁니다. 이것은 특정업체 제품을 팔아주기 위해서 그렇게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마늘팀장 홍시표 오해의 소지는 있을 수 있으나 저희가 마늘작목회에서 이것을 처음... .
○김두일 위원 솔직히 우리 군의원이 마늘작목반들 데려다가 앉혀놓고 이거 공약사업같이 한다고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사전검증도 안하고 준 게 사실 맞지 않습니까?
○마늘팀장 홍시표 마늘작목반에서 마늘작목하고 군하고 해서 무안에 양파 있지 않습니까? 이게 양파 밭작물에서 재배한 것을 견학을 갔다 왔습니다. 그때 두께가 0.015미리를 쓰고 있었고, 그 당시에 ... .
○김두일 위원 그러면 올해 예산에도 계속가야 될 것 아닙니까? 올해 예산에 안 넣은 이유가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마늘팀장 홍시표 아까 과장님 말씀드린 것처럼 이 자체가 논에는 안해봤기 때문에 검증이 완료되어야 저희들이 예산을 세우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실패작이라고 하면 본예산에 세워놓으면 예산낭비라고 지적을 받기 때문에... .
○김두일 위원 그러니까 시범적으로 했던 사업이 다음에 안간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은 다음에 예산을 넣어줘야 되는데 예산을 안넣었다는 것은 어느 정도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예시하는 거고, 어떤 책임성을 묻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전문위원들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으로 되어서 나중에 통보되면 나중에 답변 와야 될 사항이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두께가 얕아지면 보온성도 떨어지는 것이 사실 아닙니까?
그러니까 농민들이 효과가 있다는 것이 90%면 효과가 없다는 것은 10% 정도 나온다는 것은 농업기술센터에서 공짜로 준거니까 같은 식구끼리 불이익이 올까봐서 별거 없더라 이렇게 얘기안하는 겁니다. 맞잖아요? 그리고 늦게 공급되어서,
제가 자료 받은 필지까지 가봤어요. 가봤는데 안했더라고요. 이거 생분해필름 했냐고 하니까 늦게 나와서 안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현실입니다.
무조건 의회 의원들이 한다고 그래가지고 하실 것이 아니고, 이것은 앞으로 농업정책은 검증을 해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 얘기가 맞죠? 수긍 못합니까?
○마늘팀장 홍시표 일부 그렇게 보실 수 있겠지만 저희는... .
○김두일 위원 그러면 추경에 예산 실으실 랍니까?
○마늘팀장 홍시표 검증이 벼농사를 파종해놓고 갈아엎은 농가에서 벼농사를 파종하는데 벼농사가 아무이상이 없다 하면 추경에 편성을 해서 올해 한 번 더 실험을 할 계획입니다.
○김두일 위원 그러면 벼농사가 언제 검증이 끝납니까? 가을되어야 수확되고 난 다음에 이게 있는지 없는지?
○마늘팀장 홍시표 아닙니다. 벼농사는 임모율이 임모가 되어서 바로 정상 생육만 되면 이상이 없다고 판단하면 될 것 같습니다.
○김두일 위원 그러면 올해 농업기술센터에서 시범포에서 이 생분해비닐하고 일반비닐하고 해보니까 수량성에 차이가 어느 정도 나든가요?
○마늘팀장 홍시표 한 것은 케 가지고... .
○김두일 위원 비교분석 자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마늘팀장 홍시표 아직 키로그램은 하지 않고 보통... .
○김두일 위원 그러면 분석자료 나오면 주십시오.
○마늘팀장 홍시표 예.
○김두일 위원 그리고 9페이지 벼육묘용 상토지원사업 상당히 많이 가고 있는데 군비하고 농협하고 개인 자담 이 식으로 구분이 되어있는 그죠? 지금 헌재 육묘장 사업하는 분들한테 상토가 공급이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농업기술과장 송환준 ... .
○김두일 위원 공급되죠?
○농업기술과장 송환준 예.
○김두일 위원 원칙이 농민보급으로 갑니까? 아니면 육묘장 공급관계 없으면 볍씨 육묘 상자당 가격에 대해서 할인이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농업기술과장 송환준 세부적인 것은... .
○김두일 위원 이것은 깊이 생각안하셨을 거 같으니까 육묘장 업자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농업기술과장 송환준 11군데.
○김두일 위원 서면은 몇 군데 있습니까?
○농업기술과장 송환준 서면은 1군데.
○김두일 위원 대표가 누구로 되어 있습니까?
○농업기술과장 송환준 박... .
○김두일 위원 교체 안했습니까? 그 분한테 말씀드려 가지고 바꾸세요. 왜냐하면 위법이잖아요? 군의원 자격이 상실될 수 있는 내용입니다. 본인한테 말씀드렸는데 아직도 안했다고 그러면 행정에서 바로 해주셔야 됩니다. 당장 내일이라도 바꾸셔야 됩니다. 동료 위원들이 저번에 말씀드렸었어요.
그것은 행정에서 그만두면 안되죠? 그러면 바로 공무원들이 다치지 않습니까? 바로 정정해서 하시는 게 도와주는 거고, 왜냐하면 육묘용 상토지원을 주면 그것도 걸리는 것 아닙니까? 그런 문제가 옵니다. 죄송합니다. 넘어갈 수 있는 거지만 그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각종위원회 운영현황에 보면 남해군친환경농업추진위원회 해가지고 예산이 210만원이었는데 구성원이 13명에 1회했고, 마늘명품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 14명해서 98만원 2회하고, 이것은 한번정도해도 될 것은 예산에 보면 2번하고, 친환경농업추진위원회는 3~4번 해야 되는데 1번 밖에 안하고, 우리 행정사무감사 교육을 갔는데 이런 위원회를 보면 필요 없는 위원회를 잔뜩 만들어가지고 예산은 세워놓고 안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것을 지적하라고 했는데 이런 게 해당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농업기술과장 송환준 저희는 친환경위원회나 명품화 위원회는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서있는 것은 효율적으로 위원회 이쪽 과만 아니고, 거기에 맞게끔 수시로 의회청취를 해서 가야 된다 생각합니다.
○농업기술과장 송환준 알겠습니다.
○김두일 위원 다음 15페이지 박삼준 위원은 고온장해 예방효과라고 그랬는데 답변이 비전문적인 답변 아닙니까? 고온장애가 뭐를 뜻하는 겁니까?
○농업기술과장 송환준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일반 마늘 생리상 겨울에 기온이 떨어질 때 보온효과를 나타내는 건데 2월말정도부터 해서 올해는 3월까지 더웠습니다. 그때는 사실 비닐이 필요 없는 상황인데... .
○김두일 위원 그러니까 문제는 이게 고온장애라고 해났는데 이게 뭐냐 하면 일반농협에서 파는 비닐보다 올해 공급한 것은 두께가 얕지 않습니까?
○농업기술과장 송환준 얕죠.
○김두일 위원 얕은데 겨울에 추울 때 보온성이 떨어진 거예요. 맞지 않습니까?
○농업기술과장 송환준 ... .
○김두일 위원 그런데 것을 고온장해라고 표현을 해났으니 그러면 고온장해라는 것이 25도 이상 올라갔을 적에 고온장해 이것을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고온장해 이것은 필요 없다는 이야기를 해야 되고, 이것은 비전문적인 추진을 하신 것 같아서, 왜냐하면 겨울에 일반비닐보다 얕기 때문에 보온효과가 없다는 겁니다. 생분해필름이.
○농업기술과장 송환준 두꺼우면 떨어지죠?
○김두일 위원 아니, 두께가 작기 때문에 비싸잖아요? 우리가 쓰는 것은 일반비닐보다 얕기 때문에 겨울에 생장을 촉진 못 시켜줍니다.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반대로 표현을 해나서 제가 한번 지적을 해봅니다.
마늘연구소 과장님이 예산신청 했죠?
○농업기술과장 송환준 계획을 세워가지고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
○김두일 위원 예산은 그 쪽으로 실었으니까 예산집행에 대해서 과장님이 책임을 져야 될 것 같아요.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에서 ‘행정사무감사 시 16억이상 예산지원하고 있음’ 해가지고 우리가 감사를 하자고 하니까 문제가 많았었는데,
올해도 저희가 늦은 게 원칙은 오늘 이 자리에 마늘연구소행정실장이 배석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실수해가지고 자료 내는 것이 늦어버렸습니다. 답변에서도 보면 추진계획 및 조치결과 보면 ‘의회 행정사무감사 시 출석요청 협조 공문 발송’ 출석요청을 우리가 보내야 되는데 올해는 솔직히 늦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행정실장을 오늘 아침에 참석해달라 하니까 휴가 가셨다고 하더라고. 과장님께서 소장님 업무추진비 마늘연구소 업무추진비, 마늘연구소 생산 품목 및 판매실적, 세 번째 생산동 시설장비 이용실적 이것을 본위원한테 제출해달라고 해주십시오.
○농업기술과장 송환준 예, 알겠습니다.
○김두일 위원 왜냐하면 올해 우리가 11억을 지원했다 아닙니까? 군비밖에 안들어간 데가 없거든요. 그러면 다른 사업장과 같이 사업에 대한 결과라든지 이런 게 나와야 되는데 전혀 이번행정사무감사에 어떤 자료도 없어요. 과장님께서 그것을 꼭 전달하셔가지고 받으셔가지고 이쪽으로 넘겨주십시오.
○농업기술과장 송환준 알겠습니다.
○김두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정근 김두일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시간상으로 잠깐 감사중지를 해야 되는데 추가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하복만 위원 질의하실 건데.
○하복만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윤정근 예, 박종길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박종길 위원 마늘명품화 기금 저번에 예산 기금가지고 올린 일이 있지요? 그래가지고 우리 위원들이 이야기를 하니까 철회를 했습니까?
○농업기술과장 송환준 예, 박삼준 위원님이... .
○박종길 위원 예, 그 부분.
○농업기술과장 송환준 원금을 쓰고 있으니까 그것을 출자를 해서 보충을 65억 이거든예.
○박종길 위원 예.
○농업기술과장 송환준 그 이하로는 내려... .
○박종길 위원 그때 올렸다가 안썼지요?
○농업기술과장 송환준 예.
○박종길 위원 그러면 지금 기금이 73억정도 있네요?
○농업기술과장 송환준 73억6,900만원.
○박종길 위원 이것을 65억이상 되면 쓸 수 있잖아요?
○농업기술과장 송환준 기금이 10년이 되어야 되는데 올해 6년이 되는데 검토를 ... .
○박종길 위원 놔놓을 것도 아니잖아요? 저번에 보니까 65억이상 되니까 전용을 해서... .
○농업기술과장 송환준 이거를 검토를 ... .
○박종길 위원 놔둬도 될 것도 아니고 쓸 수 있으면 쓸 수 있도록 군민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농업기술과장 송환준 예, 알겠습니다.
○김두일 위원 (마이크 끄고 잠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
○위원장 윤정근 박종길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시금치기금은 생각을 합니까? 이제 완전히 지역특작물이 되었는데 검토를 하고 있는 겁니까?
○농업기술과장 송환준 예.
○위원장 윤정근 우리 위원들께서 지적한 부분 명심해서 원칙대로 시행하시고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주십시오.
이상으로 농업기술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일정을 모두마치고 내일 오전10시에 계속해서 체육시설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5일차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21분 감사중지)
○출석위원 : 4인
○출석공무원
- 농촌지원과장 박형재
- 인력육성팀장 여윤석
- 농촌체험팀장 김병호
- 생활문화팀장 이경희
- 농촌기술과장 송환준
- 환경농업팀장 이일옥
- 식량작물팀장 민성식
- 원예작물팀장 정경석
- 마늘팀장 홍시표
○속기사 김연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