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1회 남해군의회(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
- 제3일차
- 남해군의회사무과
일시: 2016년06월15일(수)오전10시00분
장소: 안전총괄과, 농촌지원과 소관
감사일정
o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속)
가. 안전총괄과 소관
나. 농촌지원과 소관
(10시00분 감사계속)
o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속)
가. 안전총괄과 소관
○위원장 윤정근 반갑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남해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안전총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군정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김용수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남해군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확인을 통해 잘된 사항은 격려하고 미흡한 사항은 개선토록 하여 올바른 군정을 이끌어 가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동료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들은 심도 있는 검토와 성실한 답변으로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증인선서 담당 팀장소개 업무현황보고 질의 및 답변 순으로 진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한때에는 같은 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대표로 선서를 해주시고, 담당팀장들께서는 일어서서 선서자세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각각 선서란에 서명 날인하여 본인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용수 “선서” 본 증인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6년6월15일 안전총괄과장 김용수, 안전총괄팀장 이동이, 복구지원팀장 박경진, 민방위팀장 박정연
○위원장 윤정근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과장님께서는 담당 팀장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용수 반갑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용수 입니다. 각종 당면 현안사업과 연일 계속 되는 행정사무감사 등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군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윤정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안전총괄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동이 안전총괄팀장입니다. 박경진 복구지원팀장입니다. 박정연 민방위팀장입니다.
2016년 상반기 주요업무평가 및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
(별책에 실음)
○위원장 윤정근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전총괄과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종길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박종길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물놀이 안전사고예방에 보면 남해읍 오동수원지하고 삼동면 동천하고 11개인데 공설해수욕장 4개소해서 합니다. 그러면 상주해수욕장 하고 3개소는 제외되어 있는데 수산과하고 어떻게 됩니까? 인원배치가.
○안전총괄과장 김용수 이 관계가 작년에도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하니까 해수욕장은 안전총괄과도 관리를 하고 수산과도 관리하고 이중적이 있는데 협의를 해서 한 군데는 하지 말라 이런 의견도 있었고,
작년부터 2014년도에 해수욕장관리에 관한법률이 제정되어서 국민안전처에서 해수욕장으로 지정되어있는 해수욕장은 우리는 안전관리에서 제외를 하고 해양수산부에서 일괄관리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소규모 자연발생유원지는 아직까지 수산과에서 손이 못 미치는 관계로 우리가 안전관계요원을 배정을 해서 소규모발생유원지까지는 관리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박종길 위원 그러면 여름에 13개소가 되는데 인원배치가 가능합니까? 예산이나 이런 준비가 된 상태입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용수 예산은 조금 모자랍니다만 일자리창출 인원을 4명을 배정받았습니다. 7월4일부터, 그리고 우리가 안전점검관리요원을 7명을 이 예산으로 7월4일부터8월31일까지 인원을 사역가능토록 예산이 있습니다. 7명을 확보해서 7월4일부터 안전점검요원으로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박종길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5페이지 보면 면진시설 뜻은 다 알겠는데 재난안전상황실 서버 면진시설 설치입니다. 이 부분 설명 좀 해주십시오.
○안전총괄과장 김용수 이 사업이 전국적으로 지진이 발생하고 있으니까 재난안전상황실만큼은 면진시설을 설치하라고 도에서 계속 권유가 있어서 경남도에도 반 이상은 설치가 되었는데 저도 면진시설 5월달에 완료를 했습니다.
설치하는 것을 보니까 일반테이블을 세워가지고 옆에 안전제어 장치가 있는데 그 위에 면진시설서버를 얹으면 지진이 와도 건물자체가 훼손되지 않는 한은 서버는 지장이 없답니다. 테이블위에 놓는 겁니다.
○박종길 위원 건물자체가 내진설계가 되어 있으면 관계가 없는데 상황실 서버 면진설치라 해서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감사자료에 보면 설천면의용소방대 신축하고 남면 의용소방대 신축 지금 진행상황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용수 설천은 완료가 되었습니다. 설천청사는 5월달에 준공이 되었는데 설천에서 요구사항이 사업비가 당초에 모자라서 사무실면적이 협소하고 방이 없어서 화장실하고 같이 그분들이 의용소방대에서 관리하는 비용으로 증축을 해서 남해군 재산으로 기부형식으로 해서 농번기 끝나고 나서 하기로 했는데 지금 시작은 했습니다.
추진이 되고 있는데 우리 관에서 1억5,000만원가지고 사업하는 사업비는 준공을 해서 완공이 되었고, 증축사업을 의용소방대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길 위원 증축을 하면 얼마나 들어갑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용수 증축하는데 3,000만원 정도, 남면의용소방대청사는 지금 7월중순경 완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박종길 위원 11페이지 각종위원회 운영현황이 있습니다. 남해군안전관리위원회 해서 예산액이 140만원 책정이 되고 16명이 되어 있는데 개최를 한번도 안했네요?
○안전총괄과장 김용수 남해군안전관리위원회는 남해군 전체에 안전관리계획이 있을 때는 군수님이 하는데 남해군 각종 축제나 소규모행사 때는 안전관리위원회 실무위원회를 개최토록 되어있습니다. 실무위원회는 올해 5회를 개최했는데 남해군전체안전관리위원회는 개최를 안했습니다.
○박종길 위원 개최계획이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용수 아직까지는 우리가 종합계획이 있을 때 개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박종길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도비 집행잔액 반납현황이 있습니다. 물론태풍 산바 피해복구 지방하천 수해복구 되어 있는데 반납액이 1억3,800만원 정도 되는데 어떻게 된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용수 이것도 해마다 12년도 사업비는 13년도 14년도 14년도 것은 사용할 수 있는데 14년도 이후에 집행잔액은 반납을 하도록, 그 다음연도까지는 이월이 안됩니다. 그래서 12년도 것은 많이 반납이 되었습니다. 나머지는 사용하고 나서남는 금액 500만원 50만원 이런 식으로 ... .
○박종길 위원 나머지는 잘 썼는데 알겠습니다. 풍수해보험 가입실적이 저조한데?
○안전총괄과장 김용수 홍보를 많이 해서 해마다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예산을 확보해서 각 읍면에 신청을 받고 있는데 홍보를 계속해서 풍수해보험은 많이 가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길 위원 자부담이 일반이 45%되고, 차상위24% 기초수급자14%인데 이런 것을 많이 홍보를 해야 가입이 안되겠나 싶은데 홍보가 잘됩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용수 읍면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해마다 하는 사람들은 포함이 되는데 우리가 홍보를 다시 많이 해서 모르는 사람이 없도록 해당이 되는 사람은 가입이 될 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하겠습니다.
○박종길 위원 보험기간이 1년짜리가 되어서 회피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풍수해저감종합계획 변경수립이 있습니다. 용역비가 군비8억이 되어있는데 2016년도 용역비가2억 정도 되어있습니다.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용수 이것도 풍수해저감종합계획도 5년마다 한번씩 수립을 해서 도에 승인을 받아서 시행을 하는데 풍수해저감종합계획에 의해서 하천정비사업을 시행을 합니다. 올해 할 연도가 되어서 사업비를 2억을 해났는데 이것은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다른 시군보다 우리가 면적이나 이런 것을 감안해서 시행을 하려고 예산을 확보해났습니다.
○박종길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가로등 관계 잘 점검해서 내년에도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군민들이 민원이 없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정근 예, 박종길 위원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예, 간사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복만 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감사자료 재난관리시스템 유지관리 현황을 보면 7식에 266개소 관리를 하시는데 작동이 되는지 확인을 해봤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용수 수시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전부 작동이 됩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용수 현재는 작동이 다 되고, 우리가 현장점검을 해서 작동이 안되는 것은 그때그때 보수를 해서 작동이 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상당히 중요한 문제고, 재산과 인명에 대해서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 유지관리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재해재난안전사고 예방대책 추진현황에 보면 근무를 야간에는 평상시에도 22시까지 계속 근무를 합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용수 예, 2명이 토요일 일요일까지, 토요일은 아침9시부터 6시까지 하고.
○하복만 위원 붕괴우려지 안전점검 등 해서 보면 삼동에 보면 북섬마을 입구에 보면 위에 석산개발하다 많은 돈들이 떨어져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어떻게 관리를 할 것입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용수 수곡?
○하복만 위원 예.
○안전총괄과장 김용수 그 곳은 우리가 재난안전정밀진단을 해보려고 전문업체에 맡겨서, 그것을 환경녹지과에서 이 사업비1,000만원을 가지고 추진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군수님 지시를 받아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붕괴 우려지는 재난안전과에서 맡고 있지 않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용수 예.
○하복만 위원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해야 됩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용수 예.
○하복만 위원 국가안전대 진단 실시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시설물에 등급을 매기는 겁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용수 예, 진단을 해서 등급을 매겨서 등급대로 차후관리를 하도록.
○하복만 위원 우리 지역에 D등급이 약간 위험한 등급이라고 나오지요?
○안전총괄과장 김용수 예, D등급이 몇 군데 있습니다. 우리 청사하고... .
○하복만 위원 개인 것은 어떻게 합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용수 개인 것은 정비를 해주기도 그렇고 안하기도 그렇고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방금 수곡도 개인재산인데 일단 석산개발해가지고 진단을 해서 진단결과가 나오는 대로 국민안전처나 산림청이나 사업비를 확보해서 하려고 하고 있는데 개인 것은 하기도 그렇고
○하복만 위원 읍에 같은 경우에도 보면 1군데 민원을 받았는데 골목길에 담이 거의 골목길을 덮칠 정도로 되어있는데 개인 것이 되어놓으니까 읍에서 가서 보수를 해주기도 그렇고, 그 집에 가서 이야기를 해도 크게 신경을 안쓰는데 걸어가는 사람들 잘못하면 우기나 태풍 오면 산이 무너지면 인명사고도 날 수 있는 이런 사항이다. 개인 것은 지도는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은 듭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용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그 지역도 이야기할 테니까 가서 한번보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용수 예.
○하복만 위원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점검입니다. 아까 업무보고에서 말씀을 했지만 안전요원 배치하기 위해서는 인건비가 더 필요하다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부분들은 다른 예산을 줄이더라도 이런 부분들은 인원을 명확히 배치시키는 것이 맞다. 사고 나고 나서 하시는 것은 맞지 않다.
인건비를 확보해서 물놀이관리지역이라든지자연발생유원지라든지이런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관리해야 됩니다. 해수욕장은 해양수산과에서 통합관리하기 때문에 그렇고, 안전총괄과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더 청구를 해서 인원이 충분히 배치되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용수 알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그리고 특정관리대상 시설안전관리 추진 현황에 보면 중점관리시설이 48개, 재난위험시설 1개소, 재난위험시설 1개소 이것은 어디입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용수 상주에 금전교가 D등급으로 되어 있다가 이번에 해양수산과에서 사업비를 확보해서 상주사업을... .
○하복만 위원 이것을 철거를 합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용수 철거를 마친 상태입니다.
○하복만 위원 예, 풍수해보험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재난이 예기치 못하고 또 생각보다 큰 재난들이 오기 때문에 풍수해보험을 많이 권유를 해서 혹시 사고 시에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화천 고향의 강 조성사업은 문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사업비가 절반 밖에 사업이 안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국도비105억 정도 확보를 해야 되는데 내년에 확보가 곤란하다 어렵다 그러면 지금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용수 이 관계를 국토관리청하고 국토관리청 담당계장이 산청에 현장사무소를 차려놓고 거기에 근무를 하고 있다시피 하는데 우리가 3번 방문을 했습니다. 남해 이런 상황을 이야기하고 그분도 지난 5월달에 현장에 왔다갔습니다.
사업비가 남해군에 적게 배정이 되었다는 사실도 알고 그분 지적사항을 정비를 해서 내년도사업을 예산을 재신청 최대한해주라고 이야기를 해놓고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설계를 해놓고 설계 절반만 되어 버렸다 이러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공사자체가 희한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용수 그분도 이 상황을 인정하고 내년도에는 최대한 반영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는 이야기를 듣고 왔는데 다음에 우리가 자료가 완료 되는대로 한번 찾아가서 내년도사업비를 최대한 가져올 수 있도록 방문할 예정입니다.
○하복만 위원 그러면 시공사하고의 관계도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입찰가격196억에서 절반으로 줄었다 이러면 그쪽에서 손해배상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안전총괄과장 김용수 내년도 사업비가 얼마까지 배정이 될지 모르지만 아직까지 그런 이야기는 안나오고 있습니다. 내년도 사업비 배정되는 것을 봐가지고 그런 이야기가 나오면 그에 따라서 대처를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아무튼 이 부분은 문제가 있는데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용수 예.
○하복만 위원 소하천정비사업 이게 보상협의 단가도 불만이 있다고 나오고, 미등기된 부분들이 상당히 있습니까? 미등기되면 보상 자체를 못하잖아요?
○안전총괄과장 김용수 미등기 등급은 그런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많이 있지는 않습니다만 하다보면 그런 것이 나옵니다. 주인을 찾아서 다시 경계측량을 해서 그렇게 해서라도 찾아 넣어야 되는 그런 애로가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불부합지도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 하고 안맞아서 다른 사람이 타갈 수 있는 그런 문제도 있을 수 있고 그런 사항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용수 예.
○하복만 위원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이것은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하지요? 시행은 거기서 하고, 그런데 왜 여기 넣어났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용수 우리 사업비로서 예산이 편성이 되었는데 이것도 6월중순 곧 준공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이것도 사업기간이 5월26일까지입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용수 5월26일까지인데 연장을 해서 준공중입니다.
○하복만 위원 이것도 비가 많이 와서 그런지 공사지연이 많이 되는데 우수기 전에 정리가 다되어야 될 부분인데 빨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하천정비 기본계획 수립용역은 10년마다 하는데 최대강우량을 몇 년 안에 최대강우량을 보고 하는 겁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용수 30년.
○하복만 위원 민방위 장비에 부족이 785개입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용수 예.
○하복만 위원 감사자료 25페이지 민방위교육훈련 활성화 예산지원내역에 보면 방독면 등 화생방장비물자 보급해서 2015년도에 예산을 잡아놓고, 2016년도에도 물자보급 555만원.
○안전총괄과장 김용수 방독면은 올해 할 것은 구입을 다 마쳤는데 전에는 유효기간이 지났더라 해도 우리가 보완할 수 있었는데 작년에 2002년도 구입한 것까지는 전부 폐기처분 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그것을 폐기 처분하다 보니까 부족분이 많게 되어있습니다.
올해도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부족분을 최소화하려고 했는데 예산을 내년도예산으로 편성하다보니까 많이 못해서 이렇게 되었는데 내년에 예산확보를 많이 해서 부족분이 없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하복만 위원 이것은 보급이라는 말을 쓰면 안되겠는데? 지급을 해주는 것이 보급 아닙니까? 이것은 비축이라든지... .
○안전총괄과장 김용수 도에서 우리가 내려주는 예산은 보급해서 내려주는데 우리는 해봤자 읍면 창고에 보관하는 것밖에 안되니까 용어는... .
○하복만 위원 다음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이 남해중학교 외 4개소가 있는데 남해중학교에 하나 있고, 골프연습장에 하나 있지요?
○안전총괄과장 김용수 힐튼에 하나 있고 예.
○하복만 위원 힐튼에 팠어요? 힐튼에 있는 것이 아니고 ... .
○안전총괄과장 김용수 아이나라 입구 있고, 여중에 있고 그렇습니다.
○하복만 위원 여중에 있는 물을 남산아파트에서 급수를 하고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용수 지금남산아파트 전에 그렇게 하다가 비상급수시설은 비상시에 급수를 해야 되니까 그 당시에 작년인가 여름에 비상급수시설이 고장이 나서 고치고 난 뒤부터는 급수를 못하도록 그렇게 해놓고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지금은?
○안전총괄과장 김용수 지금은 사용을 안하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그 다음 골프장 거기도 소하천정비계획에 들어있지요?
○안전총괄과장 김용수 예, 골프장도
○하복만 위원 연습장이 부지에 물려있지요?
○안전총괄과장 김용수 그이야기는 아직
○하복만 위원 폭이 30미터될 겁니다. 그전에 골프연습장이 지어졌는지 정비계획 하기 전에 지어졌는지 모르겠는데 연습장이 완공되었다. 이런 얘기들이 밖에 들리는데 어떻게 된 사실입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용수 그이야기는 못 듣고 있는데 제가 한번 알아보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소방업무지원에 보면 의용소방대 운영경비가 작년에 500만원 올해 660만원 왜 이렇게 올랐습니까? 160만원정도.
○안전총괄과장 김용수 예산관계는 ... .
○하복만 위원 의용소방대쪽에서는 군연합회에서는 직접 줬으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들이 있고 한데 직접 교부하는 데가 몇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자체에서, 이런 부분들도 직접자기네들이 관리를 해야 만이 자기네들이 독립적이고 자율적으로 쓸 수 있는데 예산을 이렇게 줘놓으면 자기네들이 찾아 쓰기 어렵다하는 이야기를 하는데 이 부분도 잘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어촌맞춤가로등 운영에 보면 가로등 운영관리 유지보수 하는데 상당한 돈도 많이 들고, 등도 6,137등이 있습니다. 국가에서 온실가스 감축목표로 해서 2020년까지 LED등으로 전부 교체를 하라 그렇게 내려온 것이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용수 예, 그런 것이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그러면 현재 보니까 329등 6% 정도가 교체가 되어있고, 거의 LED등 교체 비율이 상당히 낮습니다. 낮기 때문에 저도 읍에 가로등을 보면 가로등 역할을 못하는 가로등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이것을 LED등으로 전부교체를 하는데 에너지절약 전문기업 거기에서 위탁관리를 하고 거기에서 남는 전기료를 자기네들이 받아가겠다 제안을 .... .
○안전총괄과장 김용수 하고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인근 지자체를 보니까 시행하고 있는데 그것도 잘 판단해서 어느 것이 절약이 되는지 우리가 그런 부분들 해서 예산을 절약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용수 예.
○하복만 위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정근 간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약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 11시02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감사중지)
(11시05분 감사계속)
○위원장 윤정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예, 김두일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두일 위원 김두일 위원입니다. 제게 할애된 시간이 30분정도는 되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공직에 들어오신지 몇 년이나 됐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용수 36년 되었습니다.
○김두일 위원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인생의 반 이상을 남해군을 위해서 고생하셨는데 앞으로 좋은 일 많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업무보고 자료 5페이지 보면 예.경보시스템의 체계적 관리 이렇게 되어있는데 사업계획에 보면 강우량 AWS 재해전광판 자연재해 CCTV 등 있는데 지금 우리 재해전광판이 어디에 설치되어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용수 재해전광판이 송정 사촌은 오래되어서 노후화 되어서 교체를 하려고 하고 있고, 송정 사촌 상주도 있고... .
○김두일 위원 됐습니다. 몇 개나 됩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용수 6개소입니다.
○김두일 위원 그러면 자연재해 전광판에 뜨는 내용이 뭐가 뜨게 되어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용수 재난예방 이런 문구가 주로 뜨고... .
○김두일 위원 재난이나 환경에 관해서 뜨는 것이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용수 그런 것은 환경부서나 다른 부서에서 경찰이나 소방서 이런 데서 재해전광문자를 띄워주라고 요청이 올 경우에는 그런 것을 같이 병행을 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본위원이 이것을 질문하는 요지는 뭐냐 하면 우리 남해가 타지역보다 환경이 깨끗하다는 것을 전광판을 이용해서 홍보도 할 수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재난이라는 게 비만 오는게 재난이 아니고, 지금은 미세먼지라든지 오존이라든지 산성비 농도라든지 이런 것도 재난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전광판을 남해읍이나 교통 요충지에 미세먼지 농도라든지 오존 경보라든지 이런게 뜰 수 있게끔 도시같이, 그러면 우리 남해같은 경우는 미세먼지가 많은지 모르지만 측정을 할 것 아닙니까? 측정시스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용수 측정시스템은 환경부서에서 측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그러니까 환경부서에서 알리는 전광시스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용수 환경부서는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환경부서에서 측정을 해서 우리한테 측정결과가 안좋으니까 홍보를 해야 되겠다 하면 우리한테 재해문자를... .
○김두일 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농업하고 산성비농도하고 강우량측정은 어디서 합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용수 예,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그러니까 강우량 측정만 하지 말고 비의 농도까지 성분까지 측정하는 시스템을 도입해서 산성비가 오면 마늘이라든지 농작물에 산성비가 내리면 피해를 정부에 요청할 수 있는 시스템도 만들 수 있고, 미세먼지가 측정이 되면 환경녹지과에서 되면 그전광판에 올리다보면 미세먼지농도가 아주 약하다 하면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이 우리 남해를 청정지역으로 홍보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전광판하고 모든 시스템을 터미널근처나 외곽으로 해서 관광 오는 사람들이 남해는 정말 깨끗하다 역발상으로 가면 어떤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용수 예, 그런 것도 우리가... .
○김두일 위원 이 문제는 그런 식으로 접근해주시고, 산성비 농도는 꼭 측정해주셨으면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가시면서 밑에 팀장님들한테 마지막 선물로 지시해놓고 내년도사업에 예산 넣어서 한 번 해보자 이렇게 안되겠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용수 그런데 아까 강우량 이런 것도 우리가 노후화된 것은 수시로 교체를 하고 있는데 교체를 할 때 기상청에 문의를 해서 그런 산성비가 포함될 수 있는 측량할 수 있는 장비가 나올 수 있는 것 같으면 교체할 때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두일 위원 송정이나 상주해수욕장 같은데 정말 미세먼지제로 제로가 나올지 모르지만 그렇게 전광판이 나온다면 온 분들이 얼마나안전감을 느끼겠습니까? 안전최고의 지역이다 그런 생각을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농어촌 맞춤형가로등 운영 10페이지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는데 어떤데 보면 밑에 구성이 뚫려서 벌레 같은 것이 안모여 있고, 가로등 역할만하고 어떤 것은 밑에 봉합이 되어서 속에 벌레들이 많이 들어가서 가로등재구실을 못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용수 예.
○김두일 위원 앞으로 가로등을 전환할 수 있는 계획이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용수 일괄적으로 그렇게 하면 좋겠지만 현재 시스템으로서는 가로등 보수하고 다니는 인원이 2명이 있는데 인원이 매일 아침에 나갔다가 오후에 퇴근시간 이후에까지 근무하고 들어오는데 민원 들어오는 것만 해도 신고 받고 나서 3일이상이 걸려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김두일 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고장 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남해가로등이 LED등주황색 몇 가지정도나 가로등이 설치되어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용수 가로등이 4가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담당 팀장님이 나오셔서 어떤 가로등이 있는지, 문제점이 뭔지 얘기를 좀 해주십시오.
○민방위팀장 박정연 반갑습니다. 민방위팀장 박정연입니다. 지금 현재 관리하고 있는 가로등은 총6,130등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5월31일 현재 기준으로 삼파장이 2,295등, 나트륨등이 3,235등 메탈할라이드 281등 LED가 1대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벌레가 들어간다든지 구멍이 났다든지 가로등도 성질에 따라서 열성이 강하거나 이러면 재료 자체가 풀리기도 하고 바람이라든지 외부 압력에 의해서 풀리기도 하고 이래가지고 헐거워졌을 때 벌레가 들어가고 이런 경우도 있고, 불빛자체가 벌레를 끌어들이는 성질을 갖고 있는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6,130등 중에서 계속교체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삼파장 같은 경우는 수명이 짧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농어촌지역이다 보니까 농지를 많이 끼고 있는데 농지주변에 설치한삼파장의 경우는 농작물의 피해가 적기 때문에 주민들이 많이 선호하는 그런 경우가 있고, 나트륨등 같은 경우는 붉은 빛이 돕니다.
이런 경우는 안전기라는 매체를 이용해서 불빛을 이용할 수 있도록 빛을 내고 있기도 하고, 나트륨 같은 경우는 불빛세기가 밝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지역은 여건상 해안변이라든지 하천이라든지 그런 경우에는 주민들이 야간에 통행할 때 밝은 불빛아래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안변이나 하천변에는 나트륨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교체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경우는 멀리까지 비춰주기 때문에 우리 지역여건에도 잘 맞는 것 같습니다.
아울러서 이 경우에는 농작물피해도 많이 적기 때문에 많이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메탈할라이드 같은 경우는 물론 안전기를 이용하고 있지만 빛이 하얀빛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얀색이다 보니까 주민들이 생각할 때 밝다는 느낌을 받기도 하고 농작물피해 부분에서는 크게 차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김두일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위원이 물어보는 이유가 뭐냐 하면 주민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 아까 등에서도 벌레가 많이 모이는 등 적게 모이는 등 차이가 있으니까 주택가에 벌레가 많이 모이는 빛깔의 가로등을 설치해서 민원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덮어놓고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남해군 전체적으로 그것을 전수조사를 해서 벌레가 많이 모이지 않아야 될 지역에 그런 등을 설치했으면 교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신 나트륨등이 필요한데는 그쪽으로 해야 되고, 지금 현재는 혼재되어 있지요?
○민방위팀장 박정연 예, 그렇습니다.
○김두일 위원 저희 현실로 보면 남해군에 가로등이 혼재되어서 그것을 체계적으로 고쳐야 안 되겠습니까? 전수조사해서.
○민방위팀장 박정연 현재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등 중에서 안전총괄과에서 직접 설치하는 경우는 그런 부분을 많이 감안하는데 해양수산과라든지 건설교통과 타부서에 관리전환 요청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 사전에 설계 전에 그런 부분 의견을 받아서 검토되어서 설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그런 부분이 미흡한 것 같습니다. 차후 시행할 때는 충분히 검토가 같이 이뤄져가지고 그런 민원들이 ... .
○김두일 위원 알겠습니다. 뭐가 문제냐 하면 남해군에 가로등 설치 주체가 몇 군데나 됩니까? 부서가.
○민방위팀장 박정연 지금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했지만 올해 같은 경우는 해양수산과에서 한100등 정도가 저희부서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김두일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서 전문주체가 한 군데 있어서 하면 그런 민원이 들어오는 것을 할 수 있는데 해양수산과에서는 벌레가 생기는지 뭐가 생기는지 전혀 관여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안전총괄과가 중심으로 해서 남해군 가로등의 문제점 같은 것을 한번 전수조사라든지 파악을 해서 가로등 관리라든지 이런 것을 소통해서 책임 있는 그런 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남해군의 제일 문제가 화장실 같은 경우도 잔뜩 지어놓고 관리는 하는 데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해안변 같은데 보면 돈 들여놓은 수산과에서 만든 화장실들이 전부 방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전부군민의 재산 아닙니까? 가로등도 그런 쪽으로 소통을 해서 정말 지역민들이 원하는 그런 쪽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감사 자료에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비정규직 현황 무기계약기간제에서 물놀이안전관리가 지역을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용수 내수면은 오동수원지하고, 하천 내산에서 금천 내려가는 하천 전체를 다 하고 있습니다. 자연발생유원지는 초전 항도 자연발생유원지는 해변가에 해수욕장으로 지정은 되어있지 않습니다만 관광객들이나 군민들이 바다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유원지를 이야기합니다.
○김두일 위원 사촌도 여기에 들어갑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용수 사촌은 해수욕장으로 지정이 되어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해수욕장 지정 안된 곳에 사람이 많이 가는 곳에 일시적으로 안전을 관리하는?
○안전총괄과장 김용수 예, 그렇습니다.
○김두일 위원 해수욕장 안전관리는 안전총괄과 하고는 관계없는 겁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용수 예.
○김두일 위원 해수욕장 안전관리는 주무부서가 어디입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용수 해양수산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자료 7페이지 때복골 세천정비 실시설계 때복골이 어딥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용수 삼동 물건 진입로 길 건너서 독일마을 올라가는 산 옆에 조그마한 세천이 있는데 그 곳을 때복골 이라고 부릅니다.
○김두일 위원 알겠습니다. 16페이지 지역축제 안전관리에 가서 대상이 있는데 마늘축제 안전관리는 관계 안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용수 마늘축제 안전관리 심의회를 개최했습니다.
○김두일 위원 여기 유인물에는 빠진 것 같아서?
○안전총괄과장 김용수 그때는 상반기에 한 것이고, 향후 계획에 마늘축제가 포함이 되어 있네 예.
○안전총괄팀장 이동이 예전에 실시되어진 것은 작성이 되어져있는데 그 이후에 계획은 향후 계획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지금은 실시해서 마쳤습니다.
○김두일 위원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는 안전총괄과는 하나도 없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용수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전문위원 이번 감사자료에는 도감사라든지 정부감사에 관한 자료가 여기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각 실과에.
전문위원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두일 위원 이번에 안전총괄과에서 도나 중앙에서 감사 지적된 것이 몇 건이나 됩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용수 제가 와서 감사지적 사항은 없습니다.
○김두일 위원 재직 기간에?
○안전총괄과장 김용수 제가 1년 되었는데 아직까지 지적된 것은 없습니다.
○김두일 위원 의용소방대 행사지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의용소방대 소방서에서 업무 요청한 것이 있었죠? 의용소방대 해외연수 갈 때 지원해달라는 거.
○안전총괄과장 김용수 저번에 의용소방대장님이 군수님을 찾아뵈어서 해외연수 국외여비는 예산팀에서 편성하는 것이어서 예산팀장을 불러가지고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 해서 그렇게 이야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소방본부청에 이야기해서 경남도내에서... .
○김두일 위원 그쪽 이야기는 뭐냐 하면 우리남해군에서 일부를 지원을 해달라고 하는데 그것이 안됩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용수 예, 그것은 사실상 안되게 되어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왜 안됩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용수 일반단체에 보조금으로 국외여비를 편성할 때는 단체의 보조금지원조례에 대한 조례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의용소방대는 자치단체에서는... .
○김두일 위원 소방서장님이 뭐라 하시냐 하면 소방서에 보조나 의용소방대행사에 군비 가지고 지원하지 않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용수 예.
○김두일 위원 소방대에 직접 주는 것이 아니고 소방서에 줘놓으면 자체로 하기 때문에 절차상문제가 없다고 그러거든요?
○안전총괄과장 김용수 그것도 말씀을 들어봤는데 물론 남해군에서 예산이 넉넉해서 의용소방대원 다 고생하시는데 그런 예산을 지원해서 해주면 좋은데 사실 우리 남해군 예산이 ... .
○김두일 위원 소방대원들이 일본에 선진소방 이런 것을 갔다오기 위해서 견학 가는 거나 똑같은 것 아닙니까? 그것을 안전총괄과에서, 그렇다고 예산을 실으면 우리가 안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남해군의 제일 문제가 경찰서라든지 의용소방서를 너네들은 도의 기관이니까 우리하고 관계없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직접적으로 하는 것은 전부 남해군의 안전과 복지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일부는 우리군의 군수가 보조해줄 수 있는 책임이 있는 거고, 또 우리 의원들도 그분들의 필요사항을 밀어줄 책임이 있는 거거든요. 그 분들은 정보력이 있기 때문에 다른 지자체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방서장님이 그것을 의용소방대에 직접안주고 소방서에 주면 아무런 절차상의 문제가 없는데 걱정을 하고 있다고 하시는데 아직 늦지 않았으니까 올해 아직 반 남아 있으니까 생각을 하셔가지고 방법을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합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용수 그것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가능하다는 그 소리를 저도 했으면 좋겠는데 저도 의용소방대가 남해의 안전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것을 알고 있는데 우리가 그분들을 편리를 안봐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최대한 편의를 봐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용소방대 지원을 해주려고 연간 요청하는데 대해서 필요하다면 해주고 있는데 저야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산이 넉넉해서 요청을 해서 지원해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방법이 있으면 찾아서 해주면 좋은데 사실상남해군 예산 형편으로서는 다른 지자체에서 예산이 있는 지자체에서도... .
○김두일 위원 저희들 서류를 보기 전에는 몰랐는데 26페이지 보면 소방업무지원현황 해가지고 2015년 해가지고 의용소방대 운영경비도 우리남해군에서 대주고, 의용소방대 영호남교류행사 지원도 600만원해주고, 의용소방대 기술경진대회 및 체육대회도 1,800만원 우리 군비로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용수 예, 해주고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거기 일부분 의용소방대 해외견학 똑같은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남해소방서 지원사업으로 해서 넣을 수 있는 것을 안해준다는 것은, 그러니까 소방서가 불만이 많은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김용수 물론 남해군에서도 넣어서 해줄 수는 있지만... .
○김두일 위원 해줄 수 있으면 해줘야 안됩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용수 제가 생각해도 남해군에서도 의용소방대에 지원을 많이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방금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많이 지원해주고 있는데 타지자체에서도 그런 조례를 만들어 해주고 있는데가 없습니다. 남해군에서 그중에서도 재정자립도가 남해군이 어려운 상태인데 어려운 지자체에서 먼저, 물론 저는 그런 마음은 충분히 있습니다만... .
○김두일 위원 그러면 본위원이 소방서장님한테 연락을 해서 다른 지자체에서 지원을 받는지 안 받는지 받는 사례가 있으면 바로 해주실 랍니까? 예산 성립도 하기 전에?
○안전총괄과장 김용수 그것은 제가 결정할 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김두일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고?
○안전총괄과장 김용수 그 관계는 앞에 왔을 때의 용소방대장님한테 충분히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
○김두일 위원 아니, 소방대장하고의 문제가 아니고 소방서장님하고 이야기한 겁니까? 저는.
○안전총괄과장 김용수 그러니까 저는 도소방법을 통해서 해주면 소방서장님이 우리의원님한테 부탁하듯이... .
○김두일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이 꼭 그러시면 오늘과장님하고 이야기된 것을 소방서장님하고 직접 얘기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얼마 전에 소방대원들 위문을 갔습니다. 의원들이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직접 갑니다. 그때도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것을 소방대원들한테 직접 주는 것이 아니고 소방서에 주면 어떤 행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데 답답하다는 거예요 남해군이.
바로 과장님이나 결정권을 가진 분들이 군수한테 보고 할 때 어떻게 보고 하느냐에 따라서 대민지원 업무가 방향이 바뀔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과장님이든지 팀장님이든지 이렇게까지 제가 말씀을 드리고 소방서의 의견을 전달하니까 좋은 방안이 있으면 연구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정근 예, 김두일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안전총괄과 저희가 업무에 대해서 관여하고 감사하는 것을 아주 저희 지역의 제일 중요한 사항이라고 봅니다. 아무리 행정 잘하고 기획 잘해본들 재난 있고 불나버리면 끝 아닙니까?
어떻든 자연재난이든지 사회재난이 일어날 경우에는 제일 중요한 사항이라고 봅니다. 과장님 여러 가지로 김두일 위원님께서 너무 공부를 많이 해오셔 가지고 막 줄이다 보니까 줄이는 것이 좀 셌습니다.
아까 과장님께 말씀하신 소방서 보조금 관련하는 부분은 좀 더 헤아려주시길 바랍니다.
○김두일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정근 추가 질의 안하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 김두일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김두일 위원 작년에 심장자동제세동기구입을 했지요? 15대, 거기 보면 조달받았는데 나눔테크 것을 과에서 추천한 겁니까? 이거 만드는 업체가 몇 개 업체나 됩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용수 그것은 재무과로 계약을 해달라고 의뢰만 해주면 재무과에서 업체까지 선정을 해서 조달품 구입을 해줍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분들이 15개소를 담당자하고 같이 설치를 한 줄로 알고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외부에서는 과에서 어떤 업체 것을 지정해주거나 이러지는 않았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용수 업체 아는데도 없고 그렇습니다. 조달업체는 아는 데가 없습니다.
○김두일 위원 이런 것을 체크를 해봐야 될 거 같다 민원을 넣더라고요. 업자가 넘어가면 모르는데 아무래도 과에서 업자들한테 이야기하면 더 빨리 신속하게 접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용수 ... .
○김두일 위원 그런 민원이 나와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용수 조달업체에 등록되어 있는 업체만 입찰을 할 수 있으니까 그것은.
○김두일 위원 대지포공사가 대지포 해안 재해예방사업?
○안전총괄과장 김용수 대지포가 4억 되어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이것은 공사입찰을 해서 제한경쟁지역으로 되었는데 파도막이 옹벽공사, 그것이 설계비가 얼마 정도에 정해집니까? 공사비 몇% 이렇게 정합니까? 아니면... .
○안전총괄과장 김용수 팀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복구지원팀장 박경진 복구지원팀장 박경진 입니다. 보통 실시설계용역비는 총공사비 사업비의 금액에 따라 틀립니다.
○김두일 위원 몇% 정도 됩니까?
○복구지원팀장 박경진 전체적으로 5~7% 금액에 따라서 틀립니다.
○김두일 위원 대지포해안 재해예방사업 설계 총공사비가 얼마입니까?
○복구지원팀장 박경진 총 예산은 4억이고, 사업비는 3억.
○김두일 위원 설계용역이 얼마입니까?
○복구지원팀장 박경진 수의계약 2,000만원입니다.
○김두일 위원 기준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복구지원팀장 박경진 설계비는 엔지니어링사업지침에 금액이 얼마일 때는 어떻게 하라고 측량비하고 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집행을 합니다.
○김두일 위원 설계비가 얼마 들었습니까?
○복구지원팀장 박경진 2,000만원.
○김두일 위원 그러니까 우리남해군에 다른 과에도 이야기했지만, 2,000만원 수의계약 했지요?
○복구지원팀장 박경진 예, 그렇습니다.
○김두일 위원 수의계약 했는데 우리 설계 제일 많이 하는 업체에 줬죠? 남해군에 케이엔 엔지니어링이 어디 있습니까?
○복구지원팀장 박경진 읍에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남해군에 보면 모든 공사비를 수의계약 할 설계비나 용역비를 딱 맞춰가지고 줍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그런 걸로 보여요? 너무 냄새나지 않습니까?
○복구지원팀장 박경진 만약에 입찰을 이렇게 하면 경상남도 전체 예산이 제대로 하면 3,000만원 돈 넘어가면 집행이 제대로 안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또 지역관내업체를 좀 살려야 되고 저희 부서만 그런 것이 아니고 보통 전체적으로 조정해서 ... .
○김두일 위원 위원들이 전문가는 아니지만 쭉 보면 이거는 얼마든지 팀장이나 담당자들이 재량권대로 할 수 있겠구나 객관성보다는 주관성이 개입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것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앞으로는 안전총괄과에서는 사업이 전부 크지 않습니까? 크고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집행하는 과정에서 정말 심도 있게끔 군민들이 지켜보고 있다 그런 개념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쭉 보니까 케이엔 엔지니어링이 남해군에 설계는 거의 도맡아하고 있는데 앞으로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복구지원팀장 박경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정근 예, 박경진 팀장 나온 김에 물어보겠습니다. 대지포는 잘 마무리되겠죠?
○복구지원팀장 박경진 예, 6월달 안에 마무리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정근 물건리 떼복골 사업 중이라고 하는데 어디 회사가 합니까?
○복구지원팀장 박경진 떼복골은 입찰의뢰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윤정근 그러면 이 자료가 좀 앞섰네요?
○복구지원팀장 박경진 예.
○위원장 윤정근 그리고 화천 고향 강 조성 문제점이 적힌 대로 아까 잠깐 지적을 했는데 그 부분은 진짜 신경 써야 됩니다. 과장님 가시고 나면 이야기할 때 가 없으니까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복구지원팀장 박경진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과장님하고 같이 부산청에서 예산이 일이 잘되고 있는데 왜 돈을 작게 줬느냐? 과장님이 항의를 많이 했습니다. 도에 과장님하고 계장님을 부산청에서 불렀습니다.
불러가지고 일 잘되고 있는데 여기는 예산을 많이 줘라 그래서 도에서 한번 전화가 와서 내년에는 예산을 다는 못주지만 올해보다는 많이 줄 수 있도록 하겠다. 직접 전화가 한번 왔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예산을 올해보다 더 확보하고 ... .
○위원장 윤정근 박팀장 그런 사적인 이야기를 제가 듣고 있는데 이런 문제점이 나와서 저희 지역은 다른 지역보다 여러 가지 진행과정이 좋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예산확보가 쉽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 꼭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복구지원팀장 박경진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정근 예, 들어가십시오. 우리 기동민방위는 안전총괄과가 담당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의용소방대는 소방서, 경찰 쪽에서는 자율방범?
○안전총괄과장 김용수 예.
○위원장 윤정근 주부 그쪽 분들이 남해군에 전체 몇 명입니까? 이번 안보교육 갔을 때는 몇 명 정도 갔습니까?
○민방위팀장 박정연 60명.
○위원장 윤정근 어디 갑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용수 진해 해군사관학교.
○위원장 윤정근 가로등예산은 내년에 증액시키는 것은 없고, 예년 이런 수준으로 해도 됩니까? 김두일 위원 질의하실 때 전수조사해서 어느 정도 성격을 맞춰야 될 것 같으면 예산은 그 다음에 들어갑니까? 어떻든 가로등 부분 제일 큰 민원이니까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용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정근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감사를 모두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9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 1시30분에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나. 농촌지원과 소관
○위원장 윤정근 반갑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남해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농축산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군정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박재철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남해군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확인을 통해 잘된 사항은 격려하고 미흡한 사항은 개선토록 하여 올바른 군정을 이끌어 가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동료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들은 심도 있는 검토와 성실한 답변으로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증인선서 담당 팀장소개 업무현황보고 질의 및 답변 순으로 진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한때에는 같은 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대표로 선서를 해주시고, 담당팀장들께서는 일어서서 선서자세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각각 선서란에 서명 날인하여 본인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박재철 “선서” 본 증인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6년6월15일 농축산과장 박재철, 농업정책팀장 이태옥, 유통지원팀장 이창렬, 축산정책팀장 김 도, 가축위생팀장 박태우
○위원장 윤정근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담당 팀장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박재철 반갑습니다. 농축산과장 박재철 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등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남해농업 농촌발전과 농업인의 지위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윤정근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님들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농축산과 업무보고에 앞서 함께 참석한 저희 농축산과 팀장들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팀에 이태옥 팀장입니다. 유통지원팀장 이창렬 팀장입니다. 축산정책팀에 김 도 팀장입니다. 가축위생팀에 박태우 팀장입니다.
그러면 자료에 의하여 업무보고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
(별책에 실음)
○위원장 윤정근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농축산과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두일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두일 위원 마늘 포장재 포장지 하나 구할 수 있습니까? 지금 연락해서 포장지 하나 가져오라고 하세요.
○위원장 윤정근 예, 박종길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감사 자료를 보고 질의 드리겠습니다. 명시, 사고이월 사업비 집행내역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섬애약쑥 가공센터를 건립 뒤에 물론 사유를 적어났습니다.
명시이월이 된 것이 농촌자원복합산업화 흑마늘시설 현대화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늦어진 이유, 미집행이 1억8,600만원하고 또 하나는 흑마늘시설 현대화는 집행이 하나도 안되었네요?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축산과장 박재철 4페이지 명시 및 사고이월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촌마을 공동체 회사 우수지원사업은 농촌공동체 회사 중에서 체험마을연합회가 사업을 신청해서 지난해에 실시를 해왔습니다. 그중에 사업비370만원이 교육이나 세미나를 계획했었는데 작년연말에 겹쳐서 못한 부분이 사고이월이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농촌자원복합화사업 중에서 섬애약쑥 가공센터 설립은 전체적인 사업은 부지선정 때문에 작년에 늦게 착수가 되어졌습니다.
지금 현재는 고현면대곡에 시설이 전부 완료가 되어서 정산과정에 있습니다. 사업승인이 나서 등기를 보조사업임을 표시하는 부기등기를 실시하고 있고, 정산작업을 하고 있어서 곧 정산작업이 이루어질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박종길 위원 사업이 완료는 다 되었네요?
○농축산과장 박재철 예, 사업은 완료는 다 되었습니다. 건축물사용등기도 등록도 다되어서 부기등기를 하고 나면 사업비를 정산하고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촌자원복합화사업 밑에 남해군 흑마늘시설현대화사업은 설천동비에 있는 흑마늘공장을 하시는 분이 사업을 신청해서 계획되어있는 부분인데 시설을 하려다보니까 대상필지가 경계측량을 하다보니까 경계가 명확하지 않아서 경계측량하고 사업을 허가받는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현재착수를 못한 상태로 되어있습니다.
나머지 식용곤충 시범사업과 흑염소 시범사업 그리고 축협에 지원된 동물복지운송차량 지원사업은 전부 완료가 되어졌습니다.
○박종길 위원 잘 알겠습니다. 넘겨서 7페이지 각종용역사업현황에 보면 6차산업화 융복합센터 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되어 있습니다. 용역비가 1,800만원인데 설립을 어디에 할 겁니까?
○농축산과장 박재철 이 부분은 저희들이 6차산업화 융복합센터를 당초에는 도시분교에 지었으면 하고 계획을 처음에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남해군의 실정에 가능 하느냐? 우리 남해지역에 있는 농산물을 가지고 운영이 가능하겠느냐 하는 그런 부분들을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서 1,800만원의 사업비로 용역을 했습니다.
용역결과에 아직까지 남해군에서 지역의 특화된 농산물이 많지가 않고 아직까지는 도시주변에 우리가 일정 규모를 갖추고 이런 융복합화센터를 갖추는 것은 비용이 더 많이 들겠다하는 용역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현재하고 있는 것은 동대만 간이역사업과 이 사업을 연계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그런 용역결과가 나와서 지금 현재는 동대만 간이역조성사업과 함께 본 시설을 계획을 할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길 위원 용역결과에 도시에도 그렇고 지역에도 그렇고 동대만간이역사업하고 같이 연계를 시켜서 할 것이다?
○농축산과장 박재철 예, 당초에 저희들이 계획할 때는 남해농산물을 대도시나중소도지주변에 융복합화센터를 갖춰서 하자는 계획이 있었는데 과연 우리 실정에 맞겠느냐 용역을 해보니까 조금 문제가있어서 그런 식으로 방향을 전환하고 있습니다.
○박종길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9페이지 보면 농산물집하장 지원사업 초음마을 외 1개소가 있습니다. 초음마을 해가지고 예산이 지원된 것이 1억3,500만원 정도 되었는데 여기 보면 전부 국도비군비로 되어있습니다. 자담이 안되어있는데 1개 마을은 어디입니까?
○농축산과장 박재철 이 부분은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동초음마을하고 설천금음마을하고 당초에 자료를 제출할 때까지 2개 마을이 계획이 되어있었습니다. 초음마을은 아직 사업이 대상부지관계 때문에 선정이 안되었습니다.
당초 마을회관 앞에 창고 앞에 지으려고 하니까 정확히 면적 나오는 부분도 있고 건물에 가려진부분도 있고 해서 못했고, 다음에 설천금음마을에서 당초계획을 신청하셨던 마을의 공동집하장 형태로 신청을 하셨는데 저번 추경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마을에서 계획하는 부분이 사업목적과 달라서 우리 사업비를 삭감을 하고 거기에 맞추어서 다른 과에서 사업비가 이미 확보가 되어있습니다.
아까 자부담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자료를 뽑다보니까 착오가 있었습니다. 자부담은 마을에서 30%하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박종길 위원 뒤에 보니까 자부담이 30% 있었는데 없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10페이지 차량무선인식 장치통신료 지원, 돼지소모성질환 지도지원에 보면 자부담이 다 있습니다. 그러면 자부담이 1,188만원정도 되어있는데 계가 또 1,188만원인데 합하면 2,376만원이 되어야 되는데 안맞는 것 같고, 밑에 돼지 소모성질환 지도 지원도 2,000만원이 되어야 되는데 안맞아서 물어봅니다.
○농축산과장 박재철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자료를 검토하면서 미처 발견을 못했습니다. 확인을 해서 바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종길 위원 그리고 감사자료 20페이지 물품구매현황에 보면 마늘재배 분해필름 멀칭시범사업 물품구입이 있습니다. 이것을 한번 설명 좀 해주십시오. 시범을 해서 결과나 이런 것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박재철 죄송합니다. 물품구매현황은 과별로 구분해서 표시가 되지 않고 센터 전체적으로 정리를 하다보니까 이게 농업기술과 소관도 같이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종길 위원 예, 농업기술과에 물어보겠습니다. 그리고 24페이지 농어업회의소 운영 현황이 있습니다. 527명이 회원인데 운영은 잘 되고 있습니다. 지금사무국장을 누가하고 있습니까?
○농축산과장 박재철 사무국장은 신대근사무국장입니다. 앞에 천○○ 사무국장이 한 6개월... .
○박종길 위원 언제 바꿨습니까?
○농축산과장 박재철 작년 연말경에 바뀐 것 같습니다.
○박종길 위원 신○○씨는 어디서 오신 분입니까?
○농축산과장 박재철 제가 알기로는 오래전에 수협에 근무를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길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말썽입니다. 27페이지 농협미곡종합처리장 지원 실적 아는 부분이지만 이번에 손실액이 한 2억정도 손실이 가던데 한 번 더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박재철 미곡종합처리장 손실부분하고 전체적인 지원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곡종합처리장은 2011년부터 시작을 했는데 2011년도 미곡처리장을 인수하면서 군비가 들어간 것이 14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2012년도하고 13년도에 개보수작업하면서 들어간 것이 14억5,000만원 정도 들어갔고, 그리고 2014년도에 고품질 활성화 유통지원 사업으로 지원해준 돈이 4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전체적으로 시설의 인수나 개보수에 들어간 돈은 한35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손실금이 보전이 되어졌습니다. 2012년도에는 8,500만원 2013년도에는 3,000만원 2014년도 작년에 지급된 것이 1억8,000만원정도해서 전체손실금은 2억9,500만원정도지원이 되어졌습니다.
저희들이 농협RPC를 통해서 손실이 나면서도 지원을 해주는 부분은 물론RPC 운영을 하고 있는 농협의 입장으로 봐서는 해마다 손실이 발생하고 있지만 혜택을 받고 있는 농업인의 입장으로 봐서는 물론 구입하고 시설개보수하면서 많은 돈이 들어갔고, 뒤에 손실보전금이 1년에 1억8,000만원에서 1억9,000만원이 되고 있지만 농가가 직간접적으로 얻는 수익은 더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저희들이 판매나 경영의 합리화를 시켜서 손실금을 줄여나갈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박종길 위원 아무리 손해가 간다고 해서 농협은 자구책이나 자기들 나름대로 RPC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해야 되는데 농협들은 하는 사항을 보면 군에서 손실금 지원해주니까 우리는 해나가면 된다 이런 식 같고, RPC운영하는 그런 분들도 판로나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안하는 것 같고 해서 없애버리면 안됩니까?
○농축산과장 박재철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농업인들 아직까지도 벼농사하면 지역농업의 근간이 되고 있기 때문에 1년에 지금부터 한 2억정도 적자가 나는데 지속적으로 유지가 되어야 될 것 같고, 이 적자부분이 대부분이 감가상각비가 차지하는 부분이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감가상각비는 농협에서 별도 해결로 정리를 해나가고 있기 때문에 감사상각비 전체를 결손으로 보기는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나중에 그 부분을 다시 활용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박종길 위원 답답해서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은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농협이나 같이 연구를 하면서 조금적자폭이, 농민들을 위해서는 반드시 있어야 될 사업입니다. 농협이나 이런데 운영하시는 분도 남해군의 행정에 의지를 하는 것 같아서 같이 해서 적자폭이 줄어질 수 있게끔 농민을 위해서 보전이 되는 그런 부분이 되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박재철 예, 잘 알겠습니다.
○박종길 위원 내년 같은 경우는 풍년이 되어서 산물벼나 이런 부분이 많이 수매분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대비가 되었습니까? 어떻습니까?
○농축산과장 박재철 참고로 공공비축미관련해서 말씀을 하시니까 시간이 길더라도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2015년도에 공공비축미매입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당초에 1차로매입된 것이 4,320톤이 매입이 되었습니다. 물론여기는 산물벼1,000톤 포대비까지포함해서 1차로 4,320톤이 매입이 되었고, 그 이후에 올 4월달에 시장경리곡 600톤이 매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공공비축미로매입된 것이 4,920톤이 매입되었습니다. 가마수로 따지면 12만3,000가마수가 매입이 되었고, 그 이후에 농협RPC에서 손해적자를 봐가면서 농협RPC에서 매입한부분이 지난 수확기에 산물벼를 포함해서 2,010톤이 매입이 되었습니다. 여기는 산물벼 하고 친환경벼 하고 찰벼하고 다 포함해서 2,010톤이 매입이 되었고,
그 뒤 올봄에 시장경리곡 있기 전에 농협에서 자체 매입한 것이 330톤을 매입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농협에서 매입한 것이 전부 2,340톤 그래서 우리남해군에서 공공비축미와 농협RPC에서 매입한 것이 전체7,260톤이 매입이 되었습니다.
7,260톤이라 하면 남해군에서 작년에 조곡 기준으로 생산된 양이 19,500톤이 생산이 되었습니다. 19,500톤의 37%를 매입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자가소비하고 친인척간에 판매하고 이런 것을 계산하고 난 다음에는 순수하게 공공비축미와 RPC에서 매입한 부분이37%를 매입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양이 매입이 되었다고 봅니다.
○박종길 위원 올해도 이 정도는 가능합니까?
○농축산과장 박재철 가격이 어떻게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공공비축미를 매입하고 난 다음에는 모든 것은 농협RPC에서 매입하기 때문에 일단 가격이 문제입니다만 매입하는 것은 농협에서 하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박종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보물섬마늘축제 한다고 고생했습니다. 그런데 마늘이 좀 팔렸습니까?
○농축산과장 박재철 정확한 것은 농업기술과 소관이라서 제가 통계를 가져오지는 못했습니다. 올해는 마늘단가가 높아서 판매액이 좀 높아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 금액은 1억1,000만원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길 위원 한우가 그렇게 된 것 아닙니까?
○농축산과장 박재철 한우는 전체적으로 결산하니까 1억3,000만원정도판매액이 나왔습니다.
○박종길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농업기술과 물어보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정근 박종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간사님 질의해주십시오.
○하복만 위원 센터에 지도직이 정원이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농축산과장 박재철 정원은 23명으로 되어있습니다. 지도관 포함해서 23명입니다.
○하복만 위원 23명이 정원입니까?
○농축산과장 박재철 예.
○하복만 위원 정원이 다 찼습니까?
○농축산과장 박재철 지금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도직 정원이 한 5명 정도 결원이 되어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왜 지도직은 안뽑습니까?
○농축산과장 박재철 안뽑는 것은 아니고, 지난해에 4명이 충원계획이 있었습니다. 10월 달인가 시험을 봤습니다. 시험에 응시한 인원이 가락으로 인해서 채용이 되지 못했습니다.
○하복만 위원 합격자가 없었다 이 말입니까?
○농축산과장 박재철 예, 응시는 했는데 합격자가 없어서, 올해도 5명을 채용계획을 행정팀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센터가 남해군에서도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고, 행정직이 센터에 가서 근무를 많이 하는데 충원이 되도록 계속 이야기를 하십시오.
○농축산과장 박재철 알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정원을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원관계 애로사항을 말씀드리면 요즘 휴직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전체적으로 휴직포함해서 결원이 7명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업무에 많은 어려움도 있기는 있습니다만 나머지 직원들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일이 원활하게 돌아가려면 인원이 정확하게 있어야 원활하게 추진이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잘 챙겨서 업무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박재철 알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결산검사 할 때 마포종합특산물판매장 박○○씨 거소불명 해서 잘 모른다고 하는데 이야기를 한번 해봤습니까?
○농축산과장 박재철 그때 결산검사회의를 하실 때 지적을 받고 그이후에 확인을 해보니까 지금현재신전에 친척집에 거주를 하고 있는 걸로 가서 1차면담조사를 했었습니다.
○하복만 위원 면담했습니까?
○농축산과장 박재철 예.
○하복만 위원 앞으로 처리계획은 어떻습니까?
○농축산과장 박재철 직접만나서 본인의 입장을 6월1일날 탐문을 해서 만나서 이야기를 들었는데 지금 현재도 금융재산이라든지 재산이 전혀 없는 상태고 일정한 거처도 없어서 친척집을 전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채권 부분을 해소하는 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 입장으로서는 최대한 받아야 되는 입장에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그러면 문화관광과에 회당 공연을 하면 직접 교부를 받습니까?
○농축산과장 박재철 그것은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그 단체에서 받아서 출연일정에 따라서 임금을 받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부분은 제가
○하복만 위원 지급되는 금액이 다릅니다. 맨 앞에 서는 사람은 1회공연당 얼마 뒤에 서는 사람 얼마 지휘자 얼마 돈이 다르기 때문에 명단이 안들어오면 회계처리가 안됩니다. 그런 것까지도 다 알고 있는데 자꾸 미루면 눈치를 보시는 겁니까?
○농축산과장 박재철 그렇지는 않습니다. 물론 거기서 공연을 하고 하루 일당을 받는 걸로 생각이 되는데 공연이 매일 있는 것도 아니고 있을 때 마다 받는 것 같습니다. 그 일당을 받아서 저희들이 깊이 생각은 못해봤습니다만 생활비도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들고 누구 눈치를 보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원칙에 의해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어느 것이 군정에 바람직한지를 계산해서 정리를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잘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책자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사업이 1주기 549세대 1,045명이 유치실적으로 나와 있는데 지역민하고 잘 어울리지 못해서 되돌아가는 사람들도 있지요?
○농축산과장 박재철 저희들이 정확한 현황은 파악이 안되어 있습니다만 일부 방문해서 이야기하시는 분들 이야기를 들으면 그런 분도 다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그런 분들이 마을에 들어가면 마을민들 하고 융화가 잘안되니까 마을에서는 수도라든지 여러 가지 편의시설 이런 거에 대해서 거부감을 나타내고 이런다고 들었습니다. 융화가 잘되도록 행정지도를 잘하시고 이장님이나 이런 분들하고 소통이 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박재철 예, 알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그리고 연소득 1억원이상 농가 육성에 사업비가 6억6,0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물론 자담이 50%입니다만 물론 좋은 사업입니다. 1억원 육성을 하기위해서 농가소득을 높이기 위해서 행정지원을 해준다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잘못하면 부익부빈익빈 그렇게 될 수 가있습니다.
사업내용을 보면 영세농민들도 지원받기를 원하는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영세농가가 받을 때는 잘되는 곳은 가서 지원도 많이 해주고 이러다보면 위화감도 생길 수 있습니다. 못사는 사람이 더 잘살게 만드는 것은 그렇지만 잘사는 사람을 계속 잘살게 만드는 것은 지원을 하는 것은 조금 생각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이 중에 18농가가 포기를 했는데 포기한 이유가 뭡니까?
○농축산과장 박재철 18농가 중에는 그런 분들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보조사업은 자부담이 30%나 40% 거의 60% 내지 70% 정도 보조금이 되는 사업들이 많고,
이 부분은 한 50% 자부담이 이뤄지다보니까 부담을 느끼는 경우도 있는 것 같고, 1,000만원가지고 500만원사업비를 가지고 일반농가 대규모농가들이 사업하기에는 마땅한 사업을 찾아내기 어렵다 그런 분들이 다소 포기를 하신 것 같습니다.
○하복만 위원 자부담이 많고, 실질적으로 큰 지원이 되지 않는다 이런 것도 포기이유다 이런 말씀이죠?
○농축산과장 박재철 예.
○하복만 위원 그런 이면에 대한 것도 생각을 해서 다른 영세농한테 지원할 수 있는 방법도 강구를 해주십시오.
○농축산과장 박재철 예, 알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그리고 농어업회의소 운영지원인데 전국에 몇 개가 있습니까?
○농축산과장 박재철 시범사업으로 이뤄진 것이 전국적으로 7개소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전국적으로 지자체마다 다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정부에서 공모를 한 사항인데 3년 전에 7개인가 되는데 지금까지 하나도 늘리지를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법제화가 되어야 됩니다. 법제화 되 어서 WTO나 FTA등에 맞서는 이런 조직이 되어야 되는데 이 조직은 뭐냐 하면 농어업회의소가 농업경영인 조직하고 비슷하게 전락이 되어버렸습니다.
과장님한테 문책하는 것이 아니고 정부에서 7개만 해가지고 아까 이야기 했듯이 WTO나 FTA에 맞서는 조직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조직이 되지 못하잖아요? 이게 우선적으로 법제화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조직이 다 가동이 되고, 서구 저런데 농어업회의소가 있는 데는 여러 가지 통제도 다하지 않습니까? 국가의 농산물수입 수출에 대한 문제도 하고, 조직이 법제화되지 않는 조직은 유명무실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농축산과장 박재철 정부에서도 처음에 시범사업으로 하면서 법제화 쪽으로 간다는 것으로 계획을 가지고 추진을 해왔었는데 그게 입법까지 원활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지적하신대로 아직까지 법제화가 되어있지 않아서 육성하는데 지원하는데 활동하는데 제약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하려면 지역 국회의원한테도 농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법제화 시켜달라고 해야 됩니다.
○농축산과장 박재철 예, 알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RPC 손실부담금지원에 저번에 추경할 때 뒤에 끝나고 들었지만 농협장들이 모여서 RPC행정이 가져가라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했지요?
○농축산과장 박재철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 수시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운영평가나 결산이나 이사회를 할 때 RPC 운영과 관련한 조공법인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조공법인이사가 지역농협으로 되어있고 거기에 축협까지 참여를 했었는데 그런 모임이나 농협장들이 모이는 자리에서 농협입장으로서는 매년결산을 하다보면 그 부분 손실부분에서 ... .
○하복만 위원 다른데 쓰는 것도 아니고 조합원이나 농민들을 위해서 쓰는 것 아닙니까? 자기네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조합장자격이 없는 분들입니다. 우리 행정에서도 손실도 보상해주고 거기에 대한 추경에 RPC 건물개보수도 해주고 도정장비도 구입해주고 비가림 시설도 해주고 2억5,900만원정도 추경에 했는데 그런 것도 행정에서 해주고 하는데 이런 말씀을 하시는 조합장분들은 안맞다. 조합원과 농민을 위해서 자기들이 해야 되지, 농민한테 이익 되는 사업만하고 손해되는 사업은 안할 겁니까?
그리고 RPC사업은 농협장님들도 전부다 나서서 남해쌀을 팔 수 있도록 권유도 하고 이익이 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그런 조치는 하나도 하지 않고 무조건 앉아서 손해 가니까 1년에 1~2억 손해 가니까 안맞다. 이렇게 하는 것은 조합장님들이 하실 말씀이 아니다. 그런 문제들은 과장님이나 유통지원팀 담당입니까?
○농축산과장 박재철 예.
○하복만 위원 회의할 때 그런 말씀이 나오면 따끔하게 말씀을 해주셔야 됩니다. 농민을 위해서 농협이 있지, 전부 하는 것이 조합원하고 농민이 사용하지 읍에 장사하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감가상각비 이 문제도 항목에서는 우리가 RPC 시설 자체를 우리 행정 돈으로 샀습니까?
○농축산과장 박재철 구입하는 것은 행정재산으로 구입했고, 이후에 개보수작업 하는 부분은 50대50으로 반영이 되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그러니까 우리행정에서 사준 것을 가지고 그것을 감가상각비로 넣는다는 것은 이것은 안맞다. 자기네들이 사서 기계가 10년 쓸 것 같으면 1년에 1,000만원씩 감가가 난다 이러면 모르지만, 기계를 우리 군에서 사줬는데 손실부담금에 넣어서 되느냐 이것은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농축산과장 박재철 그 부분에 대해서 2014년도부터 결손부분에서 감가상각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겠습니다만 농협에서 결산서를 만들 때는 회계법인을 통해서 결산서를 만들어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 좀 더 검사를 하기위해서 진주에 있는 회계법인을 통해서 결산을 했었고, 또 우리 협약서에 보면 영업실적의 범위가 어디까지냐? 영업실적의 1/2를 지원한다했기 때문에 그 실적이 어디까지영업실적이냐를 가지고 저희들 자문변호사를 통해서 자문을 받아보니까 감가상각비가 들어가는 것이 맞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유통지원팀장 이창렬 제가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가상각비 부분은 우리가 2011년도에 매입해준 그 부분에 부합된 것이 아니고, 그 이후에 새로 건립한 부분에 대해서 감가상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감가상각비라는 것은 모든 회계에서는 다 적용이 된답니다.
처음에는 이 부분하고 작년 1월달 발령해 와서 이 부분에서 RPC 하고 많이 협의를 했는데 우리 행정에서 부기하는 것하고 일반 법인이나 기업체가 하는 부기가 틀리기 때문에 우리 회계에서는 단식부기를 하고 일반기업체에서는 복식부기로 하기 때문에 복식부기로 하게 되면 반드시 감가상각비를 영업실적에서 하기로 되어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변호사가 통보가 왔기 때문에 당초 협약시 내용대로 하게 되면 반드시 감가상각비를 줘야 된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그래서 진주에 회계사하고 다시 재정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급을 했습니다.
○하복만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신중하게 다른 변호사가 있으면 다시 자문을 구해보도록 하십시오.
○유통지원팀장 이창렬 예.
○하복만 위원 그것을 연계해서 보면 올해 사업도 로컬푸드 직매장을 새남해농협에 우리군비로1억2,000만원하고 자담을 8,000만원 해줍니다. 우리가 지원해주는 것은 100% 다 받겠다 하고 자기들 손실에 대한 것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런 부분이 이중성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로컬푸드 직매장은 어디에 설치하려고 합니까?
○농축산과장 박재철 새남해흑마늘사업장 앞에 보면 신호대가 있고 그 옆에 보면 로컬푸드 사업장을 활용하기 위해서 건물이 지어져있습니다. 그 안에 내부 관련된 시설들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정부양곡보관 시설 개보수현황에 예산이 들어가지요? 노후된 지붕보수 예산이 있나요?
○농축산과장 박재철 지금 현재 일반새마을창고 하고 마을창고 이런 부분에는 아직 예산이 책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정부보관창고... .
○하복만 위원 왜냐하면 행정 것은 없지 않습니까? 전부 개인이나 단체.
○농축산과장 박재철 예, 마을창고나 농협창고 동헌 창고 이래가지고 개인 창고... .
○하복만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특산물판매장운영에 이동 특산물판매장은 4차로확장 때문에 대부기간이 만료되었고?
○농축산과장 박재철 만료가 되어서 건축자체를 용도폐지해서 처리를 했습니다.
○하복만 위원 그런데 창선다목적광장 작년7월29일날 만료인데 사업을 계속하고 있지요?
○농축산과장 박재철 예.
○하복만 위원 대부기간이 끝났으면 비워서 정리가 되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합니까?
○농축산과장 박재철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정리를 해서 저희들 목적하는 사업대로 정리를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여건으로 정리를 못했습니다. 행정절차를 법적절차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처음부터 고리가 잘못 끼워진 겁니다. 아시죠? 왜냐하면 창선농업경영인단체한테 줬는데 거기에서 받아가지고 비싼 가격으로 개인한테 줘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이 줬다고 제가 6대때 따지니까 그 뒤에 그 사람을 농업경영인으로 등록을 시켰습니다. 진짜 그것은 안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지금 못나가겠다. 버티고 있는 중이죠?
○농축산과장 박재철 예.
○하복만 위원 정리를 해야 됩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창선 농업경영인한테 줬는데 거기에 하든지 아니면 대부금액을 대폭 올려서 하든지해야 되지, 그 사람이 영업이 잘되니까 나갈 이유가 없고, 배 째라 하고 있는 겁니다.
○농축산과장 박재철 방금 하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대부료를 올려서 하지는 않겠습니다. 시간이 걸리고 어려움이 있더라도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사람한테서 회수를 해 와서 다른 방법으로 강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만료가 1년 되었는데 대부료는 받았습니까?
○농축산과장 박재철 아직까지 정산이 안 되어졌습니다.
○하복만 위원 대부료를 받아도 그 사람한테 끌려가는 것이고, 계약이 만료되면 임대차계약법에 보면 계약이 만료된 이후에 조치를 안취했거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면 2년동안 다시 연장을 하는 걸로 법상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잘못하면 내년7월까지 사업 못합니다. 동대만사업 하려고 빨리 비워주라고 하는데도 안 비워주고 있지 않습니까?
○농축산과장 박재철 동대만 간이역 사업하는 부지는 그 아래쪽이라서 그 부지는 아닌데 ... .
○하복만 위원 거기에 다른 용도로 시설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못하지 않습니까?
○농축산과장 박재철 예.
○하복만 위원 빨리 정리를 하세요.
○농축산과장 박재철 예, 알겠습니다.
○유통지원팀장 이창렬 보충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통지원팀장 이창렬입니다. 동대만 휴게소 농업경영인회에서 계속 우리가 요구를 했는데 현재 운영자가 응하지 않는 것은 자기도 나가기는 나간다고 하는데 자기가 처음에 투자한 금액만큼 돈을 많이 못 벌었기 때문에 농업경영인회에 비용을 좀 보상해달라 그런 취지로 버티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농업경영인회에서는 우리는 못 낸다. 운영은 네가 했고, 네가 투자했는데 왜 우리가 투자를 해주느냐, 100만원 200만원도 아니고 몇 천만원 된다고 들었습니다.
우리가 현지계약은 배상금을 물리려면 농업경영인회에 물려야 됩니다. 계약을 농업경영인회에 했기 때문에 농업경영인회가 내몰라라 행정 너가 알아서 해라 하면 법적으로 할 수 있는데 농업경영인회에서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쪽하고 접촉도 많이 하고 우리보고 조금 시간을 달라 최대한 이야기를 해서 아니면 우리가 법적으로 하든지 이래서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저번에 저쪽 운영자를 법적으로 고발을 하려고 중간에 추진을 하다가 변호사사무실에 전화를 해서 자문을 했습니다. 고발을 하든지 소송을 하든지 간에 하려면 농업경영인회에 해야 된다. 농업경영인회 하고 계약을 했기 때문에 농업경영인회에 하고, 두 번째로 현재 운영자도 같이 하면 효과가 크다. 하려면 두 사람같이 해야 되는데 농업경영인회는 당사자기 때문에 당연히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농업경영인회에 전달해줬습니다.
자기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있고, 농업기술센터에서 농민을 지도를 하고 지원을 하고 하는 차원에서 농업경영인회를 고발한다는 자체도 맞지도 않는 것 같고, 외부에서 볼 때도 좋지 않기 때문에 쉽지가 않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현재 운영자만 고발을 하자면 했을 텐데... .
○하복만 위원 이게 제 말은 첫 단추부터 잘못 끼운거다. 아까 이야기했듯이 농업경영인회에서 했으면 아무 일이 없습니다. 장사를 준 사람한테 내가 받아가지고 다시 준겁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사람이 그런 계약을 할 때 까지도 행정에서 몰랐다면 그때 당시에 지적하고 할 때 정확하게 정리를 했으면 끝났습니다.
결국은 편법을 이용해서 농사를 짓는 사람도 아닌데 그 사람을 창선경영인회에서 회원으로 영입을 해버렸습니다. 농업경영인회에서 엄청난 실수를 한 겁니다. 자기네들은 가만히 앉아서 돈을 받았을 것 아닙니까? 한달에 얼마씩 아니면 연 얼마씩 받았을 것 아닙니까? 손 안대고 코푼 장사를 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문제가 생긴거라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우리 행정이 그것을 다 알고 있으면서 이때까지 쉬쉬하면서 왔다 이 말입니다. 정리를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알겠지요?
○유통지원팀장 이창렬 예, 알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정근 간사님 수고 많았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약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 2시42분에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32분 감사중지)
(14시45분 감사계속)
○위원장 윤정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두일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두일 위원 김두일 위원입니다. 2페이지 보면 일자리창출해서 특산물 홈페이지관리 하는 분이 1명 있는데 이것은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임용 일자라든지 사역기간이 없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농축산과장 박재철 일자리창출로 해서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에는 일자리창출로 6월14일까지 고용을 했었습니다. 하반기에도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지금 근무를 합니까? 안합니까?
○농축산과장 박재철 저번 주 금요일까지 근무를 하고 지금은 근무를 안하고 있습니다. 1월 중순부터 해서 지난주 금요일까지 근무를 했고, 하반기는 7월 중순부터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그러면 특산물 홈페이지는 관리하는 사람이 없습니까?
○농축산과장 박재철 지금까지 관리를 해왔고, 공공근로자가 20일정도 중간에 쉬게 됩니다. 그 사이만 비는 걸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김두일 위원 명시사고 이월사업비 집행내역에서 농촌자원복합산업화 흑마늘시설 현대화해서 설천에 있는 그겁니까?
○농축산과장 박재철 예.
○김두일 위원 6차산업 융복합센터 건립 타당성조사 기본계획수립 해났는데 활용실적이 없는데 용역은 줬죠?
○농축산과장 박재철 예, 6차산업에 대한 타당성 용역은 했었습니다.
○김두일 위원 그래가지고 용역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농축산과장 박재철 조금 전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당초에 6차산업화 융복합화센터를 대도시주변이나 중소도시 주변에 설립하려고 당초에는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우리지역의 여건이나 특산물의 생산량이나 유통량을 봤을 때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 몇 백억을 들여서 이 부분이 꼭 필요하겠느냐 하는 의구심이 들어서 이 부분을 1,800만원을 가지고 타당성 검토 용역을 했었습니다. 용역결과에 지금 현재하는 것은 맞지 않겠다.
○김두일 위원 용역결과에서는 지금현재는 사업성이 없다 그렇게 나왔습니까?
○농축산과장 박재철 예, 중소도시나 대도시주변에 융복합화센터를 건립하는 것은 타당성이 없다 좀 어렵다. 그래서 ... .
○김두일 위원 어려운 이유가 뭐로 분석이 되었습니까?
○농축산과장 박재철 해마다 운영비용이나 투자비용이 많이 들어가는데 비해서 남해군의 농산물이 유통되는데 유통시킬만한 농산물이 많으냐? 그만한 지자체에서 그런 큰 부담을 가지고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시기상조다 하는 그런 결론이 나왔습니다.
○김두일 위원 그러면 6차 융복합센터 물류센터와 같이 예산을 세운 것이 있지 않습니까?
○농축산과장 박재철 그 부분이 군수공약사업으로 추진하는 걸로 계획을 한부분이 대도시주변이나 중소도시주변에 융복합화센터를 건립하자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 타당성이 있겠느냐를 용역 의뢰를 했던 내용입니다.
○김두일 위원 용역결과 보고서가 있죠?
○농축산과장 박재철 예.
○김두일 위원 보고서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경평인터내셔널이 어디에 있는 회사입니까?
○농축산과장 박재철 저희 계약할 때 서울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어느 과에서 하는 겁니까?
○농축산과장 박재철 저희 유통팀에서 합니다.
○김두일 위원 경평인터내셔널이 어디 있습니까? 이 사람들이 주로 어떤 컨설팅을 하는 업체입니까?
○유통지원팀장 이창렬 유통지원팀장 이창렬 입니다. 경평인터내셔널은 경기도 용인에 있습니다. 타당성조사나 이 사람들이 3가지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있었습니다.
○김두일 위원 뭐 뭐입니까?
○유통지원팀장 이창렬 정확히 기억은 안나는데 이 당시에 계약할 때 타당성조사 기본계약수립 이 부분에서는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갖춘 이 말고도 자격을 갖춘 것이 2개가 더 있었습니다.
○김두일 위원 어떤 자격이 2개가 더 있던가요?
○유통지원팀장 이창렬 이것은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두일 위원 팀장님은 의회에 와서 대답하시는 것이 정확하게 안다모른다 이렇게 대답하셔야 되는데 지금 창선면에 농업경영인 판매장도 팀장님 담당입니까?
○유통지원팀장 이창렬 예, 그렇습니다.
○김두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특산물 홍보홈페이지 개편하는데 1,900만원 들었는데 누가 담당입니까?
○농축산과장 박재철 저희 유통지원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뭐 뭐 개편했습니까? 홈페이지에 어떤 내용을 개편한 겁니까?
○농축산과장 박재철 홍보 홈페이지를 블로거 형태로 이번에 변경을 했습니다. 변경을 하면서 지금현재 우리남해군에서 지역농산물을 이용해서 가공농산물을 생산하는 업체 또 1차 농산물을 판매하는 판매자 이렇게 해서 83개의 블로거를 만들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블로거를 특산물홈페이지와 연결시켜서 운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83개업체 홈페이지를 만들면서 들어가는 비용 그때 용역을 준 비용이 1,900만원이 되겠고,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조회수는 6,000회 정도가 조회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어떻게 사업비를 1,900만원해서, 수의계약하면 2,500만원해서 입찰 붙여가지고 1,000만원에 입찰이 들어오면 1,000만원에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보면 사업비를 1,900만원계상해서 그냥수의계약으로 줘버리는 것 아닙니까?
○농축산과장 박재철 수의계약은 한편으로 생각하면 그런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 계약할 때는 전체금액을 감안해서 계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마는 한편으로 생각하면 실제용역비가 1,900만원 이상 되는 용역을 우리가 예산범위 내에서 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김두일 위원 블로거는 능력 있는 직원들도 얼마든지 개편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평상시에 업무적으로.
○농축산과장 박재철 물론 인터넷이나 홈페이지 전산에 밝은 사람들은 할 수 있습니다만 상업적으로 활용하려면 좀 더 전문기술이 접목이 되어져야 되는 걸로 생각이 되어 집니다.
○김두일 위원 그러면 홈페이지를 개편했는데 상위에 링크되려고 하면 유지시켜가는 네이버나 다음 이런 쪽에 주는 비용은 없습니까?
○농축산과장 박재철 그런 비용은 없습니다. 직접적으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들어가는 비용은 없습니다.
○김두일 위원 관리는 아까 이야기한 기간제 그분이 합니까? 아니면 담당자가 있습니까?
○농축산과장 박재철 우리 유통팀에 관리하는 인력이 부족해서 일자리창출차원에서 한 분을 고용해서 그 분만 전담 관리를 시키고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그러면 하루 종일 홈페이지만 들여다보는 거예요?
○농축산과장 박재철 예, 그렇습니다.
○김두일 위원 그러면 홈페이지만 들여다보는데 문제는 농업기술센터에 홈페이지관리만 할뿐이지, 그러면 본인이 관리하는 사람이 물품 구매 들어오면 바로 제고가 얼마인지 확인을 다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연결을 해줍니까? 어떻게 합니까?
○농축산과장 박재철 저희들이 전체홈페이지관리만하고 전체 계약이라든지 납품 이런 것은 개별농가별로다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몇 년 전에 할 때는 저희 군에서 직원이 담당하면서 전체적으로 납품받고 돈을 받아서 농가별로 지급하는 형태로 관리를 했는데 그런 부분에 문제가 많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홈페이지만 관리해주고 대금정산이라든지 실질적인 구매는 당사자들끼리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중간에서 움직이는 것을 보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까?
○농축산과장 박재철 그런데 일반 농가들이나 특산물판매하는 업체들이 아직 전산에 밝지가 않은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진도 스캔을 떠서 올리고 하는 부분들을 담당하는 공공근로자가 실제로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농가단위도 있고 일반 소규모가공업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물론 인터넷에 밝은 분들도 있습니다만 그렇지 못한 분들이 대부분이라서 저희들이 제작할 때도 자료를 얻어서 대행을 다 해주다시피 했고, 관리할 때도 업그레이드 시키는 부분도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이 문제는 본위원이 기회가 있으면 현장에 가서 관리시스템을 확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해군 체험마을연합회가 있습니까?
○농축산과장 박재철 예, 체험마을연합회는 관리는 농촌지원과 체험마을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그러니까 체험연합회 사무실이 있습니까?
○농축산과장 박재철 특별히 사무실은 없습니다.
○김두일 위원 사무실 없이 지원액이 3,375만원이 나갔는데 그러면 사무실도 없는데 어떻게 지원이 나갑니까?
○농축산과장 박재철 말씀을 드리면 농촌체험마을연합회는 농촌지원과에서 관리를 하고 지도를 하고 있는데 체험마을연합회가 사업비가 부족하다보니까 저희들 과에서 공모하고 있는 농촌공동체회사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공동체회사 운영사업에 체험마을이 신청을 해서 사업비를 확보한 것이고, 주요사업 내용이 관내에 있는 전체 체험마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체험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외부에 홍보하고 마케팅하고 하는 그런 예산으로 편성되어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그러니까 이 예산을 사무실도 없는 단체에 주는 겁니까? 개인한테 줍니까?
○농축산과장 박재철 체험마을연합회에 주면 마을로 나눠서 사용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두일 위원 집행내역을 본인에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박재철 예, 알겠습니다.
○김두일 위원 그리고 감사자료 7페이지 보면 민간에대한자본 및 경상보조사업 현황에 보면 생볏짚 곤포사일리지 비닐구입비 지원 되어 있는데 비닐을 수거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농축산과장 박재철 그 비닐은 저희들 부서에서 직접 수거하는 것은 없고 일반농산폐비닐을 수집하고 있기 때문에 농가에서 수집해서 그 장소에 보관하면 일괄적으로 수집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어느 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 예, 축산 농가들이 태워버린다고 그래요, 이양이 엄청 많은 것아닙니까? 사업하는 사람들이 재활용하는 쪽으로 할 수 없냐고 물어봐서, 그러면 이런 경우 같으면 지원해준만큼 농업기술센터에서 다시 회수할 수도 있는 것아닙니까?
왜냐하면 이 사람이 얼만큼 썼는지 안썼는지 그것도 될 것이고, 그런 시스템은 구축이 안될까요? 만약에 업자가 축사를 돌면서 수거할 수 있는 그런 의향이 있으시더라고, 좀 알아봐달라고 하시던데 창선에 사시는 분인데 비닐사업을 하시는 분인데 비닐처리 하는 것도 어느 정도 문제가 있는 것 같더라고 예.
○농축산과장 박재철 이 부분 축산팀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산정책팀장 김 도 축산팀장 김 도입니다. 비닐은 잘 아시다시피 길거리에 놓여 있는 곤포라는 그것을 썼는데 그것은 일괄적으로 가을되어서 하계작물은 5월달 가을에는 10월달 11월달에 일괄적으로 감기는 감는데 그게 비닐이 한꺼번에 마늘 덮는 비닐같이 한꺼번에 나오는 것이 아니고, 그때그때 하나씩 뜯어놓으니까 조금씩 나옵니다. 그것을 어떻게 수거하는 방법은 같이 연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두일 위원 조금 나오니까 축사에서 태워 버린데요. 그것을 지적을 하시더라고 예, 어차피 나눠주는 것이니까 수거시스템으로 수수료로 주는 것이니까 수거가 되게끔 모아놓으면 축사를 돌면서 업자들이 할 수 있는 것이니까 연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축산정책팀장 김 도 알겠습니다.
○김두일 위원 예, 감사합니다. 사료저장소 온도조절장치 라는 것이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농축산과장 박재철 농사료를 저장하는 탱크의 환풍시설 환기시설을 해서 온도를 조절하는 장치로 알고 있습니다. 온도가 올라가면 사료의 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것을 유지하기위한 목적으로 활용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본위원이 이번에 자료를 보면서 너무 과도하게 지원해주는 것아닙니까? 남해군에서 축산인들한테.
○농축산과장 박재철 축산농가의 지원 사업을 보면 크고 작은 사업들이 각종 지원사업들이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도비보조 사업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내용이라서 함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도비에서 무조건 남해군에 다주는 것은 아니고 한도액이 있을 텐데 이런 거까지 가져와 버리면, 환풍기인데 환풍기 전부 다 사주고 선풍기 사주고 오만가지 다해주지 않습니까? 지금 축산인이 몇 분이나 됩니까?
○농축산과장 박재철 1,000농가 정도 되고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축산만하는 사람이 1,000농가입니까?
○농축산과장 박재철 예, 1,000농가에 12,000두 정도 사육이 되고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그러면 사료저장온도 조절장치 지원된 것이 지금까지 몇 농가입니까?
○농축산과장 박재철 전체 사업량까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두일 위원 그러니까 1,000농가 고루 주는 게 아니고 있는 사람들만 집중적으로 남해군 축산정책이라는 것이 가지 않습니까? 1억이상 소득 올라오는 사람들한테도 이런 선풍기 같은 거 준다 아닙니까? 과장님도 잘 아실 거 아닙니까?
○농축산과장 박재철 사료저장소 온도조절장치는 그 자체가 대규모 사육농가에게 사료저장시설이 설치가 되다보니까 대규모농가에 지원되는 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부자는 자꾸 더 부자 만들어주는 것이 남해축산정책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농축산과장 박재철 앞으로 사업을 발굴할 때 소규모농가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만 축산사업은 규모화 쪽으로 가다보니까 그런 사업으로 우선되는 것 같습니다.
○김두일 위원 그다음에 마늘(부산물)활용 사료 첨가제 지원사업 국도비1억하고 군비1억하고 한2억이 나가는데 작년에 제가 군정질문이나 업무적으로 이거는 다른 용도로 변화할 수 없느냐 말씀을 드렸더니 마치 김두일 위원은 농업인 예산 깎는 위원으로 회자가 되고 있거든요? 참 억울한 입장인데 ,
왜 그러냐 하면 마늘부산물이 아니죠? 그냥 마늘이죠? 부산물 빼버립시다. 왜냐하면 동결건조 사람이 먹어도 되는 것을 부산물이라고 하면 안되고, 여기에 대한 결과가 나왔습니까? 시험분석이 나왔습니까? 아직 안나왔죠?
○농축산과장 박재철 ... .
○김두일 위원 아까 가져오라고 한건데 동결건조 마늘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농축산과장 박재철 전체 사료량이 3.5%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양으로 따지면 우리 축산팀장이 ... .
○김두일 위원 이것은 다른 과에 마늘연구소 소장님으로 증인으로 나와서 물어볼 건데 문제는 이렇습니다. 보면 마늘마블 영양첨가제에 보면 마늘이 들어간 성분 분량이 하나도 안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름만 마늘첨가제가 되어있지 동결건조 마늘 우리 돈으로 가지 않습니까? 사가지고 마늘연구소에서 동결건조마늘을 어떻게 사든지 해서 이 업체에 보내지 않습니까? 이 업체에서 넣었는지 안 넣었는지 검증이 안되지 않습니까? 그것도 분명히 몇 천만원 될건데, 그러면 지금 현재 2억원을 바로 한우조합에 바로 자본 보조로 해버리는 그죠?
○농축산과장 박재철 한우협회를 통해서 보조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한우협회에서 전체적으로 매입하는 걸로
○김두일 위원 그러니까 내용을 보면 천연감미제 스테비오사이드 1.0%이상 이것이 무슨 성분인줄 압니까? 무슨 작용을 하는지 압니까? 스테비오사이드?
○농축산과장 박재철 그 부분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두일 위원 그러면 팀장님 뭐를 작용하는 겁니까?
○축산정책팀장 김 도 축산팀장 김 도입니다. 스테비오사이드는 사람들도 건강보조제로 먹는 성분인데 거기서 추출해낸 신물질이 있습니다. 이 신물질 때문에 이 제품을 선정하게 된 큰 이유인데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이라고 정부산하법인 박사만 한 500명 정도 되는 공학연구원이 있습니다. 거기서 개발을 해서 그 신물질이 에스티백이라는 성분하고 KW100이라는 성분이 있습니다.
그 성분을 기술이전을 이 업체에 해줘가지고 이 업체에서 밖에 이 신물질을 쓸 수가 없는데 실제 특허가 나있는 것이 사료섭취량 증가, 면역력 증가 항염증 항바이러스 이런 게 전부 다 되어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그러니까 이거와 같이 3.5%가 되면 동결건조마늘1%이상이라든지 이런 게 들어가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축산정책팀장 김 도 그것은 예... .
○김두일 위원 그리고 이게 뭐냐 하면 스테비오사이드 하고 허브추출물 해서 달짝지근한 입맛을 돋아주게 하는 첨가제 아닙니까?
○축산정책팀장 김 도 예.
○김두일 위원 이거는 마늘 이게 없어도 그냥 이것만 줘도 잘 먹습니다. 그러면 이런 유형의 제품을 만드는 게 첨가제 업체가 많죠?
○축산정책팀장 김 도 예.
○김두일 위원 그러면 2억정도 되면 이것을 한우협회에서 바로 이 업체하고 계약하게 하지 말고 농업기술센터에서 2억을 가지고 가서 바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축산정책팀장 김 도 실질적으로 이 제품을 우리가 선정을 하는게 아니고 거세우농가 단체들한테 어떤 제품을 했으면 좋겠는지 저희들한테 의견조율을 합니다. 그러면 마늘마블로 했으면 좋겠다는 신청을 받고, 마늘마블회사하고 이2억이라는 금액이 크기 때문에 전체적인 입찰이나 구매절차는 저희행정에서 대행을 해주고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그러면 입찰 전부 대행을 합니까?
○축산정책팀장 김 도 예, 계약대행을 해서 이런 금액으로 이렇게 해라라는 ... .
○김두일 위원 그러면 다음에 여기 뒤에 나오는 입찰 내용에 들어가 있습니까?
○축산정책팀장 김 도 수의계약 입찰로 했습니다.
○김두일 위원 감사 자료에 나옵니까?
○농축산과장 박재철 여기 나오는 현황은 행정에서 직접적으로 하는 계약만 있고 민간자본보조 대행하는 사업은 ... .
○김두일 위원 자본보조로 해버리기 때문에 한우협회에서 하지만 농업기술센터에서 입찰하는 내용은 없을 거 아니에요? 제가 이야기 하는 것은 2억정도 되니까 한우협회에 바로 주지 말고 한우협회가 가져오면 그것을 농업기술센터에서 그것을 대행입찰을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축산정책팀장 김 도 지금 대행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대행입찰로 되어 있어요?
○농축산과장 박재철 대행입찰은 하는데 여기 감사 자료에는 ... .
○김두일 위원 그렇게 하지 말고 그러면 바로 여기서 해도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농가에 직접 줄 수 있는 그죠?
○축산정책팀장 김 도 부의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저희들이 자본보조나 경상보조로 올리지 말고 직접재료비로올려가지고 직접구매해서 직접 나눠주는 걸로 ... .
○김두일 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마늘마블 이자체가마늘연구소에서 얼만큼의 마늘을 사서 동결건조를 얼마를 시켜가지고 그 업체에 얼마를 갖다 줘서 얼만큼 섞는지 전혀 투명성이 없다는 겁니다 이 사업이.
○농축산과장 박재철 그것은 저희들이 확인해서 위원님께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두일 위원 이것은 분명히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그리고 남해만 붙지만 여기 동결건조 몇%가 들어갔다고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겁니다.
○축산정책팀장 김 도 바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두일 위원 아까 차량무선인식 박종길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축산인들 전부 차에 다되어있는 겁니까? 짐차에 되어있는 겁니까?
○농축산과장 박재철 축산 관련 차량에는 의무적으로 장착을 하도록 되어있고,
○김두일 위원 그래가지고 이 차가 어디에 돌아다니는지?
○농축산과장 박재철 예.
○김두일 위원 자가용에도 다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농축산과장 박재철 그러니까 축산에 활용되고 있는 일반 축산농가들이 집에서 자가용으로 활용하는 부분에 장착되는 것이 아니고, 축산 소를 싣고 다니는 차나 사료 차나 아니면 수의사 차나 수정사 차나 축산관계에 활용되는 차에는 의무적으로 부착 하도록 되어 있고, 그 경비 일부를 행정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남해군에서 어디 가있는지 보입니까?
○농축산과장 박재철 예, 저희들이 내용을 확인하면 그 차가 몇 시에 어디 지점을 지났고, 어느 농장을 지나갔다는 내용이 전부 다 나옵니다. 이 부분이 꼭 필요한 부분이 구제역이라든지 각종 질병사항이 발생하면 그때 추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언제 발생할지 모르니까 이동할 때는 반드시 켜놓고 이동을 해야 됩니다.
○김두일 위원 축산인들이 항상 달고 다니네요? 농업기술센터에서 이 사람이 어디가 있는지 다 알겠네요?
○농축산과장 박재철 예, 확인은 가능합니다.
○김두일 위원 강제사항입니까? 선택사항입니까?
○농축산과장 박재철 축산차량은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그러면 축산농가 1,000명정도 된다고 그랬는데 앞으로 더 할 겁니까?
○농축산과장 박재철 축산관련 차량은 저희들한테 등록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등록된 차량에 대해서는 다.
○김두일 위원 안하면 안달아도 관계없고?
○농축산과장 박재철 축산관련 차량은 의무적으로 등록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남해군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 35명 되어 있는데 심의회 관련 조례가 있습니까?
○농축산과장 박재철 예,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조례 구성인원 명수가 제한되어있는가요?
○농축산과장 박재철 예, 몇 명 이내로 한다 그렇게 되어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몇 명 이내로 되어 있습니까?
○농축산과장 박재철 제가 정확하게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인원이 적정 인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지금 현재문제는 35명 되어가지고 깊이 있는 심의가 되겠습니까? 그날 가서 앉았다가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대로 듣고 있다가 일당 받아가지고 밥 먹고 오는 것밖에 안된다 아닙니까?
○농축산과장 박재철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체회의는 연초에 군수님이 위원장으로 되어있는데 35명 전체 참여하는 회의는 1년에 한 번씩 열리고 그 자리에서 주요안건심의는 분과별로 위임을 해주고 있습니다. 3개 분과가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10여명 내에서 분과가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밀도 있는 심의가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그러면 개최회수 4회로 되어있는데 분과회수까지 넣어가지고 개최회수로 되어있고 전체회의는 1번합니까?
○농축산과장 박재철 예, 전체회의는 연초에 한번해가지고 연중 일어나는 심의 권한을 분과위원회로 위임을 하고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이것은 저희들이 연구를 해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전체 회의도 실비가 나갑니까? 안나갑니까?
○농축산과장 박재철 전체회의를 하는 날 분과위원회도 같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전체회의를 때문에 같은 날 이루어지면서 전권을 위임을 하고 있고, 어업부분까지 다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운영의 묘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박재철 예, 알겠습니다.
○김두일 위원 집행잔액 반납에 보면 사료작물 종자대지원해서 재배면적축소 되어 있는데 무엇 때문에 재배면적 축소가 일어난 겁니까?
○농축산과장 박재철 이 부분은 재배면적이 축소되는 부분 있지만 사료작물 종자대가 조사료 생산사업을 지원 장려하다 보니까 내시가 될 때 여유 있게 내시가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두일 위원 그러면 반납금액이 국비도비가 반납되는 겁니까? 아니면 군비가 반납되는 겁니까?
○농축산과장 박재철 여기서 반납금액을 표시를 한 부분은 아마 국도비 다 표시를 해서 반납금액으로 표시가 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확인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두일 위원 국도비 다 써버리고 군비를 아끼는 시스템으로
○농축산과장 박재철 그 부분은 국도비보조금은 보조비율이 있고 반납은 보조비율대로 반납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알겠습니다. 공유재산대부 보면 남해특산물유통협의회 하고, 아까 하복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창선도 있을 거고, 이외에 공유재산대부해준 것이 없습니까?
○농축산과장 박재철 저희들 과에는 이 2개가 되겠습니다. 농촌지원과 같은 경우에는 농어업회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축협 위에 목장 한우혈통번식우 거기는 재산이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농축산과장 박재철 그것은 저희들 겁니다. 관리위탁을 ... .
○김두일 위원 대부가 아니고 관리위탁 입니까?
○농축산과장 박재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대부를 해서 대부금을 받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위탁을 시켜놓고... .
○김두일 위원 저번에 안받았다고 그래가지고 본위원이 대부료입니까? 아니면?
○농축산과장 박재철 사용료입니다.
○김두일 위원 사용료는 어떻게 할 때 사용료라고 합니까?
○농축산과장 박재철 ... .
○김두일 위원 지금 남해군 생산물유통협의회 같은 경우도 매장을 사용하기 때문에 사용료라고 봐야 될 것 아닙니까?
○농축산과장 박재철 유통협의회 같은 경우는 재산이 행정재산이 저희 과에서 관리를 하는데 대부 관련 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해서 대부계약을 해서 대부금을 받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김두일 위원 그러면 여기에 사용료 현황도 하나 더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빠진 것 아닙니까?
○농축산과장 박재철 죄송합니다. 다음 자료 만들 때는 그런 부분까지 포함을 시키겠습니다.
○김두일 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무허가 축사 있죠? 있습니까? 없습니까?
○농축산과장 박재철 그 부분은 축산팀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산정책팀장 김 도 축산팀장 김 도입니다. 마동 바로 옆에 비닐하우스로 해놓은 부분인데 그것을 건축물로 봐야 될지, 무허가 축사로 봐야 될지, 가건물로 봐야 될지 그것까지는 분석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두일 위원 그러니까 가건물에 비닐하우스로 되어있기 때문에 축사로 안본다?
○축산정책팀장 김 도 그런 것은 건축물로 볼지 안볼지 건축팀에 의견을 한 번 물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두일 위원 그게 민원사항이기 때문에 축협에서 한 그죠?
○축산정책팀장 김 도 예.
○김두일 위원 축협에서 적법행위를 한 건지 안한건지 그것을 건축팀 하고 물어가지고 만약에 불법이라고 하면 양성화 방법이 있으면 양성화하든지 사용료도 적절하게 하든지 분명하게 해줘야 되지, 군재산을 축협에서 한다고 해서 무작정 방치할 수 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분명히 민원사항이 들어왔기 때문에 나중에 조치하시고 결과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정책팀장 김 도 알겠습니다.
○김두일 위원 그리고 마늘 분해 멀칭산 물품구입 입찰은 과장님이 담당하는 것 아닙니까?
○농축산과장 박재철 전체적인 계약은 저희들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1,954만원으로 되어있는데 원래 이 사업비가 얼마 내려가는지 아시죠?
○농축산과장 박재철 전체 사업비가 얼마였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김두일 위원 물품구매현황에 대한 담당은 과장님 아닙니까?
○농축산과장 박재철 저희 과에서 구매계약은 다 하고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본래 예산이 얼마인지 아세요?
○농축산과장 박재철 원래 예산은 기억이 안납니다. 예상금액은 상당금액이 실렸는데 희망하시는 분들이 적어서 전체 금액이나 집행이 안되었던거라 기억이 납니다.
○김두일 위원 왜 이런 현상이 나오냐 하면 경매를 안하려고 입찰한 겁니까? 수의계약 했습니까?
○농축산과장 박재철 이 부분은 2,000만원 이하라서 수의계약이 가능한부분인데 수의계약이 되었는지 아니면... .
○김두일 위원 담당과장님이 부서 아닙니까?
○농축산과장 박재철 워낙 계약을 많이 하다보니까 세밀하게는 알지 못하겠고
○김두일 위원 수의계약인지 경쟁입찰인지 확인해보세요.
○농축산과장 박재철 그리고 분해필름이 특허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어서 수의계약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유하고 수의계약여부는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두일 위원 좀 있다가 확인해주시고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인단체지원 및 사업성과 관리해서 보면 농업경영인회 4,175만원, 아까 유통과에서 창선 브레이크 걸려고 하면 책임지려고 하면 올해 지원금 안준다고 하면 당장 안됩니까? 저도 농업경영인회에 욕을 먹을 각오하고 질의하는 겁니다.
또, 생활개선회에 4,500만원, 보물섬남해마늘작목회도 4,400만원 엄청 많이 나가거든요?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데 저희들이 한번은 단체를 자꾸 만들어서 엄청 많이 나가지 않습니까?
○농축산과장 박재철 농업인단체는 저희들 생각은 자생력을 가지기위해서 조금은 더 결속하고 역량을 강화해야 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김두일 위원 알겠습니다. 23페이지 특산물홈페이지관리 해서 장경선씨 이 분은 일용직인데 1년 내내합니까?
○농축산과장 박재철 아까 말씀드린 공공근로로 해서 홈페이지를 관리하는 홈페이지만 전담하고 있는 인력이 되겠습니다.
○김두일 위원 이거하고 개축하고 하면 특산물 홈페이지 엄청 많이 들어간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농축산과장 박재철 아까 개편하는 것은 몇 년에 한 번씩 올해 처음 용역이 되겠습니다.
○김두일 위원 조직 배양실은 뭐를 조직배양 합니까?
○농축산과장 박재철 이것은 기술지원과 쪽인데 지금 감자조직 배양을 하고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성산 쪽으로?
○농축산과장 박재철 그 부분은 성산 쪽에도 하고 관내 필요한 농가가 있으면 공급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인건비 가지고 바로 사서 강원도에서 사서 주는 것이 더 효율적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농축산과장 박재철 그 부분은 여러 방면에서 검토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김두일 위원 검토해봐야 될 거 같아요. 국비로 나갑니까? 군비로 나갑니까?
○농축산과장 박재철 이 부분은 군비로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다른 조직배양을 안한다고 하면 한 번 더 생각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농축산과장 박재철 자세한 것은 농업기술과장에게 답변할 수 있도록 사전에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두일 위원 아까 하복만 위원님도 말씀하고 박종길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귀농사업 유치실적이 549세대인데 이게 농업기술센터에서 유치한사람들입니까?
○농축산과장 박재철 그렇지는 않습니다. 1주기 2013년부터 15년까지 저희 지역으로 전입온 사람들
○김두일 위원 전입온 사람들을 전부 귀농귀촌해서 마치 실적에 집어넣으면 과대포장 한 것 아닙니까?
○농축산과장 박재철 농촌에 살러오고 전입을 했기 때문에 귀촌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두일 위원 유치실적이라고 해놓으니까 남해가 환경이 좋아가지고 노후에 은퇴자들이 생활하러 온 분까지 유치실적에 1주기해서 549세대 넣어 났지 않습니까?
○농축산과장 박재철 표현상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두일 위원 여기 귀농귀촌인 컨설팅은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농축산과장 박재철 전체적인 사업 총괄은 농업정책팀에서 하고 있고, 일부 사업은 저희 도시민유치사업 일부는 농어업회의소에 위탁을 해서 귀농귀촌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농어업회의소에 귀농귀촌 상담원 인건비가 나갑니까?
○농축산과장 박재철 인건비가 도시민유치사업 1년에 2억씩 편성이 되어있는 부분에 인건비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인건비가 얼마정도?
○농축산과장 박재철 최저 인건비정도 120만원에서 130만원 정도로 편성되고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농어업회의소에서 어촌 귀어 상담하는 분도 2,000만원인건비를 주고 있고, 농업담당 있고 농어업회의소에 두 사람이 있는 겁니까?
○농축산과장 박재철 작년까지는 농업만 담당을 했었는데 작년 하반기에 어업관련한 도시민유치사업도 확정이 되어서 사업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올해 저희들이 해야 될 사업이 1월달부터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사업비 확보가 늦어서 추경에 되다보니까 지금 어업쪽만 올해는 하고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그러면 2억 가지고 농어업회의소에 자금을 줘버린 겁니까? 아니면
○농축산과장 박재철 저희들이 도시민유치사업을 확보를 할 때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때 다른 지역과 차별화하기 위해서 일부 사업비는 하드웨어를 구성하는 사업비는 대부분 저희들이 집행하고 그것이 6,600만원정도됩니다. 나머지활동을 하고 유치 유인하기위한 활동 와서 정착하기위한지원활동 이런 것은 1억3,000만원 정도는 귀촌센터에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농어업회의소 아까 하복만 위원님께서는 법제화 되어서 지원해야 되는데 아직 정부에서 농어업회의소에 대한 특별한 규정 이런 것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른 데는 농업회의소만 되어 있는데 농어업회의소로 되어서 수산과에서 밀어주고, 또 농업기술센터에서 밀어주고 어떤 면에서는 이중적인지원이 이루어진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어적께 해양수산과 감사를 할 적에 상담사한테 2,000만원 인건비가 나가거든요?
○농축산과장 박재철 예.
○김두일 위원 아까 과장님 분명히 같이 본다고 하셨는데?
○농축산과장 박재철 지금은 그분이 어업만보고 있고, 농업부분은 우리가 7월1일부터 채용을 하게 되면 한사람을 더 채용을 해서 농업은 농업부분대로 활동을 하고 어업은 어업부분대로 활동을 하고 그렇게 하도록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제가 해양수산과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분이 어업에 대한 경험이 있느냐 자격이 있느냐 조합원이냐 이것을 물어봤거든요? 어떤 남해의 농업이라든지 농촌에 대한 컨설팅 할 수 있는 사람이면 무슨 자격을 갖거나 전문가가 해야 될 그런 사업 아닙니까?
○농축산과장 박재철 물론 그런 분이면 더 좋겠습니다만 월120만원 내지 130만원 가지고 전문적으로 능력을 가진 분을 모셔오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지금 활동하고 있고 어업을 담당하고 있는 분도 당초에는 농업을 했었는데 귀농을 하셔서 농촌에 살러온 지 상당히 되었기 때문에 귀농자의 마음이라든지 귀농자가 필요한 부분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처음 할 때 귀농부분에 유치를 해서 활용을 시켰습니다.
○김두일 위원 문제는 농어업회의소에 둘 것이 아니고 원칙은 농업기술센터에 우리 직원들이 거기 오면 거기에서 전문적인 일이 되게끔 그렇게 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만약에 안오면 그 사람 하루 종일 공치는 것 아닙니까?
○농축산과장 박재철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러 가지 업무들이 많이 있고 유치활동 사람이 없을 때는 관련 자료도 만들어야 되고, 여러 가지 활동정비도 해야 되고, 특히 나 토요일 일요일 같은 경우에 도시에 유치활동을 하기위한 박람회도 참여를 많이 하고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다고 봅니다.
○김두일 위원 본위원이 볼 적에는 유치실적이 1주기해서 549세대라고 나오는 이것이 정말 549세대 농업하고 농업생산하고 관계된 사람들이 몇 세대나 됩니까?
○농축산과장 박재철 지금 농업귀촌을 하신 분들이 23%내지 24% 그 정도로 세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귀농하신분이 24% 귀촌하신분이
○김두일 위원 문제는 은퇴 후에 남해에 살러 들어온 사람이 어떤 면에서는 우리 농업인들 보다 더 부유계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유계층이 농업기술센터에 주는 돈을 가지고 귀농귀촌지원금을 가지고 견학도 다니고 그런 상황 아닙니까?
○농축산과장 박재철 일부 그런 면도 있습니다만... .
○김두일 위원 그것이 현실 아닙니까? 솔직히.
○농축산과장 박재철 농촌을 알아가기 위한 그런 절차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두일 위원 그런 것을 저희들은 접할 적에 우리 남해농업인들은 정말 마늘밭에 허리가 굽어가지고 맨날 치료하러 다니는데 도시에 있다가 온 사람들이 농촌에 은퇴해서 살러온 사람들이 다른 지역까지 농업기술센터에서 지원해주는 것을 가지고 놀러 다니지 않습니까? 표현이 놀러 다닌다는 것은 그렇지만, 그런 것을 이제는 현실성 있게끔 파악해서 농어업회의소 말만 듣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농축산과장 박재철 예,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을 충분히 다음 사업계획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김두일 위원 그리고 이번 마늘축제 때 예산이 얼마 지원되었습니까?
○농축산과장 박재철 그쪽에 4,300만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김두일 위원 작년에는 얼마 지원되었습니까?
○농축산과장 박재철 4,600만원 지원되었습니다.
○김두일 위원 예산지원된 것이 자료에 나와 있습니까?
○농축산과장 박재철 지금 자료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유통지원팀장 이창렬 감사자료 32페이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두일 위원 실제 얼마 지원되었습니까?
○농축산과장 박재철 제가 알기로 4,300만원을 계획을 했었는데 지금 정산과정에 있습니다만 한 4,000만원 내지 3,900만원 정도 정산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올해 뭐를 지원해주었습니까?
○농축산과장 박재철 죄송합니다. 축산팀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산정책팀장 김 도 축산팀장 김 도입니다. 올해는 작년하고 유사한 부분은 시식용 홍보용 고기하고, 요리시범용 앞에 요리 쇼하는데 고기 전체적으로 올해는 차를 활용을 안하고 임대를 해서 냉장고 임대비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우리 브랜드모양으로 고기마크 큰 5미터짜리 고기 풍선인형을 제작을 해서 풍선이벤트, 그리고 잡화 구이용 숯 이런 것을 지원했습니다. 총 4,300만원을 지원을 했는데 저희들이 완료 된 것을 받아가지고 정산중에 있는데 약 4,010만원 정도 실질적으로 집행을 했습니다.
○김두일 위원 그러면 시식용 고기라든지 지원이 되고 있는데 한우 팔아가지고 수익금이 생기면 그 수익금 누가 가져갑니까?
○축산정책팀장 김 도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전부 향토장학금으로 기탁을 했고, 올해 지금... .
○김두일 위원 작년에 향토장학금 얼마 냈습니까?
○축산정책팀장 김 도 400 몇 십만원 냈습니다.
○김두일 위원 작년에 얼마 팔았죠?
○축산정책팀장 김 도 1억1,000만원 정도 팔았습니다.
○김두일 위원 1억1,000만원 팔아가지고 소득이 있을 것 아닙니까?
○축산정책팀장 김 도 그게 400얼마였습니다. 정산하고 나서.
○김두일 위원 1억 팔아가지고 400만원 남았어요?
○축산정책팀장 김 도 네, 그렇습니다.
○김두일 위원 (웃음)
○축산정책팀장 김 도 많이 남는다고 생각을 주변에서는 많이 하시는데... .
○김두일 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올해 한우 판 것이 얼마라고 했지요?
○축산정책팀장 김 도 1억3,000만원 팔았습니다.
○김두일 위원 그러면 한 얼마정도 남을 걸로 예상합니까?
○축산정책팀장 김 도 올해는 한 500만원에서 1,000만원 사이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500만원 1,000만원 남는데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에서 지원 해준 것만 4,000만원이 넘는데 세상에 미친 짓 아닙니까? 제가 볼 때는
○축산정책팀장 김 도 그 부분은 이해를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게 고기를 단순하게 1억3,000만원을 팔고 얼마를 남았다 이 부분이 아니고, 이 축제를 준비하기위해서 소를 40마리를 도축을 했습니다. 일반농가들은 전부 경매시장으로 다 보내거든 예, 일반 출하를 다 합니다. 그런데 이용도축을 하게 되면 일반농가들이 두당 50만원 이상의 이득을 보게 됩니다. 출하가 밀려있던 것을 ... .
○김두일 위원 그러면 50두 하면 2,000만원 이익 온 것 아닙니까?
○축산정책팀장 김 도 실질적으로 40두가 밀려가지고 못나가는 경우도 있거던 예.
○김두일 위원 그런데 지금 한우가 갑자기 값이 오릅니까? 내립니까?
○축산정책팀장 김 도 지금 올라가는 현상입니다.
○김두일 위원 그런 것을 가지고 이야기하시면 안되죠? 한우축제 때 안 잡아서 돈 벌었을 것 아닙니까? 지금 팔면, 그런 논리로 가시면 안되고, 한우축제가 소를 못 팔아서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남해한우의 브랜드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한다고 공짜로 줄 수 있겠지만, 그러면 브랜드화 되어서 팔리는 데가 몇 군데 됩니까?
○축산정책팀장 김 도 지금 남해축협매장하고 대동백화점 그 두 군데가 가장 크게 나가고, 한우지애라는 도 브랜드에 납품을 하고 있고 그 세 군데가 가장 큽니다.
○김두일 위원 남해는 몇 군데나 나갑니까?
○축산정책팀장 김 도 남해는 작년부터 지산지수 운동해서 동남해농협 삼동지점하고, 홈마트.
○김두일 위원 지금 가는 남해 한우로 나와 있습니까?
○축산정책팀장 김 도 지금 마킹은 안 되어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그러니까 이 자료에 보면 지산지수 운동하고 남해 서너군데 팔고 있다고 자료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축산정책팀장 김 도 작년부터 저희들이 했는데 작년에 시작할 때 부터저희들이 마크를 붙이고, 바로시작하고 나서 붙이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자기들이... .
○김두일 위원 이 자료 어디엔가 서너군데 남해한우브랜드화 해서 팔고 있다고 해났는데 금방 팀장님은 동남해농협 외에는 없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축산정책팀장 김 도 홈마트도... .
○김두일 위원 남해한우 있습니까? 제가 있다 가볼 겁니다.
○축산정책팀장 김 도 보물섬 남해한우라는 표시는 안되어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그러면 브랜드화가 안되어 있는 그죠? 그런데 여기는 브랜드화해서 남해관내 홈마트 하고 동남해농협 하고 이 자료에 있는데 ... .
○축산정책팀장 김 도 일단은 저희들이 작년 하반기 12월달 정도 되어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시작을 하면서부터 마크라든지... .
○김두일 위원 자료가 여기 있습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에 보면 35페이지 추진계획에 제10회 보물섬축제 한우잔치행사 및 보물섬남해한우는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하여 성공적인 성과가 있었음.
조치요구사항 축제 시에만 1회성으로 한우판매를 하기보다는 축제와 연계하여 상설한우타운을 만들어 활성화 시키는 방안 요구했더니 추진경과는 마늘먹인 보물섬남해한우 지산지수 지속 추진확대 해놓고 실적 3개소 해놓고 동남해농협 삼동점, 홈마트, 광양숯불갈비, 광양숯불갈비 팝니까? 안팝니까?
○축산정책팀장 김 도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축협에서 납품을 하고 축협판매장에서 납품을 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시기가 되고 물량이 많아지면 홈마트라든지 동남해농협에 저희들 보물섬 남해한우를 판다는 인증마크를 붙이고 어느 정도 시일이 지나야 붙일 계획이었고, 올 하반기에는 그쪽을 상대로 해서 판촉행사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홈마트에 지금 팝니까? 안팝니까?
○축산정책팀장 김 도 팝니다.
○김두일 위원 아까는 안판다고
○축산정책팀장 김 도 파는데 그게 보물섬남해한우라고 적혀있지는 않다는 그 말씀입니다.
○김두일 위원 안적혀 있으면 남해 한우 아니죠.
○축산정책팀장 김 도 한우를 축협에서 가져와서 팔고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문제는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이번에 마늘은 없어지고 한우만 떴다고 그러는데 저희들이 생각할 적에는 그렇게 돈을 많이 들이고 겨우400만원 향토장학금, 그것도 농업기술센터에서 4,000만원을 지원해줬지 않습니까?
이것은 앞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문제고, 마늘축제 한우축제인데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보면 축제가 농업기술센터하고 서로 연계되게끔 하라고 했는데 올 축제 협의 많이 했습니까?
○농축산과장 박재철 행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서로 네트웍을 형성해서 의견교환은 많이 있었습니다.
○김두일 위원 알겠습니다. 문제가 마늘축제 시기라든지 이런 것도 문제가 되고, 정말이번에 군민들이 볼 때는 먹고 마시는 축제 판매하는 축제가 아니라고 되었지 않습니까? 결국 뭐냐 하면 우리예산 가지고 고기 구워 가지고 오는 사람 신나게 먹이고 뭐가 효과가 있어요? 작년에도 3,000만원 테이블 다 해주고, 그리고 고기시식하면서 군의원들 고기 한 점 먹으러 오라고 그래봤습니까?
○축산정책팀장 김 도 별도로... .
○김두일 위원 아니, 치사한 소리 같을지 모르지만 이번 축제때 식권 인쇄하는데 600만원이 들어갔어요. 식권 1장도 구경 못했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남해군의 축제입니다. 축제에 관한 시스템이 아주 잘못되었습니다. 이제는 농업기서로 센터에서 마늘한우축제를 주도권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정근 김두일 위원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장시간인데 과장님하고 팀장님들 전체적으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 감사를 하는 기간이기 때문에 아주 의미 있게 중요하게 들으셔야 됩니다. 저도 체크해놓은 것만 위원님들 물으신 것 한 두 가지만 보태서 질의를 하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보면 농축산과 업무가 물론 유통지원팀이 있으니까 이야기입니다만 농업 전반에 생산기반을 구축하는 주요업무가아니라 어떻든 생산해서 유통 판매하는 홍보에 업무가 주력해 있다는 이야기를 제가 하고 싶습니다.
물론 다른 정책도 있습니다만 그런 것 같고, 마포 채무자 관계 이것은 법대로 규정대로 처리하십시오. 그다음에 제가 알기로 특산물판매장이 센터 앞에는 없어졌는데 동대만 부분도 계약대로 이 부분은 왜냐하면 누가 책임지고 이런 부분이 아닙니다. 지금부터라도 규칙대로 규정대로 처리를 해주십사 하는 부분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 너무나도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명심을 하셔가지고 업무에 그리고 우리 지역농업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두일 위원님 추가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두일 위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남해농업의 문제점이 노령화가 되고 있는데 마늘산업이 위축되고 있는데 올해는 다행이 마늘값이 좋아서 앞으로 마늘농사는 계속지어도 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 결국 기계화로 가야 되는데 기계화로 가려고 하면 남해농업농토 환경이 토질이 기계화에 안좋지 않습니까? 토질개선하려고 하면 객토를 해야 되는데 그 사업을 하려면 어느 부서에서 추진할 수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축산과장 박재철 농토배양사업으로 본다면 식량작물팀에서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김두일 위원 무슨 과?
○농축산과장 박재철 농업기술과.
○김두일 위원 어차피 우리는 대대적인 객토를 해야 될 단계가 왔다고 보는데 그래서 어적께 건설과에 농업기반팀에 이사업을 어디에 해야 되냐고 하니까 농업기술센터에서 해야 된다는데 대규모 객토사업을 하려면 농업기반팀에서 해야 됩니까? 아니면 농업기술센터에서 해야 됩니까?
○농축산과장 박재철 제가 알기로는 오래전에 저희들이 처음 공무원 시작할 그 무렵에 객토사업이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때도 농업기술센터에서 했고, 식량작물팀에서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객토사업이라는 것이 황토를 넣는 사업인지, 아니면 사토를 넣는 것에 문제가 있습니다만 거기에는 여러 가지 기술적인 문제토양검증이 따라야 되는 문제 복잡한 문제가 따를 것 같습니다. 일단 업무는... .
○김두일 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어차피 기계화로 안가면 마늘산업이 사양사업으로 갈 수 밖에 없지 않습니까?
○농축산과장 박재철 예.
○김두일 위원 결국 기계화가 되려면 남해토양의 대부분이 점질토 아닙니까?
○농축산과장 박재철 예, 점질 함양이 높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두일 위원 높으니까 결국 토양개량을 할 수 있다고 그러면 해야 될 단계가 왔다고 보거든요?
○농축산과장 박재철 업무는 농업기술과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제 개인적인 생각은 사토를 넣어서 토양개량을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보다는 한편으로는 지금현재 나와 있는 기계를 활용하면서 폭이라든지 재배방법을 조금씩 바꿔나가는 방법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김두일 위원 그러면 마늘산업 기계화를 위한 용역이라든지 그런 것을 한번 해봤습니까?
○농축산과장 박재철 기계개발에 따른 용역만 했지 그 이상은 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김두일 위원 기계개발에 대한 용역만 했지 토양개량이라든지 종합적인 그런 용역은 해보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농축산과장 박재철 예, 그렇게 까지는 하지는 않았습니다.
○김두일 위원 만약에 한다고 하면 주무 과장님이 하셔야 될 사업 아닙니까?
○농축산과장 박재철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판단을 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두일 위원 그 문제가 앞으로 아주 중요한 문제기 때문에 어느 과 얘기가 아니라 농업적인 측면에서 중앙이나 연결고리가 있으면 대규모 정책자금을 끌어올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장님한테 꼭 이 프로젝트를 내부적으로 준비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정근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담당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축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오전10시에 계속해서 농촌지원과 농업기술과 소관 4일차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17분 감사중지)
○출석위원
○출석공무원
○속기사 김연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