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1회 남해군의회(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
- 제2일차
- 남해군의회사무과
일시: 2016년06월14일(화)오전10시30분
장소: 환경녹지과, 건설교통과 소관
감사일정
o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속)
가. 환경녹지과 소관
나. 건설교통과 소관
(10시00분 감사계속)
o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속)
가. 환경녹지과 소관
○위원장 윤정근 반갑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남해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환경녹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군정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김정철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남해군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확인을 통해 잘된 사항은 격려하고 미흡한 사항은 개선토록 하여 올바른 군정을 이끌어 가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동료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들은 심도 있는 검토와 성실한 답변으로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증인선서 담당 팀장소개 업무현황보고 질의 및 답변 순으로 진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잠시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한때에는 같은 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대표로 선서를 해주시고, 담당팀장들께서는 일어서서 선서자세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각각 선서란에 서명 날인하여 본인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장 김정철 “선서” 본 증인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6년6월14일 환경녹지과장 김정철, 환경정책팀장 하홍태, 자원순환팀장 이봉윤, 환경지도팀장 이광수, 공원관리팀장 류기문, 산림조성팀장 서기수, 산림복구팀장 박성진
○위원장 윤정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과장님께서는 담당 팀장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장 김정철 반갑습니다. 환경녹지과장 김정철 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환경녹지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하홍태 환경정책팀장입니다. 이봉윤 자원순환팀장 입니다. 이광수 환경지도팀장입니다. 류기문 공원관리팀장 입니다. 서기수 산림조성팀장 입니다. 박성진 산림복구팀장입니다. 그러면 환경녹지과 201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평가 및 실적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
(별책에 실음)
○위원장 윤정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종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길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친환경 에너지타운 조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저번에 감사자료에 보니까 주민설명회를 해야 된다 했는데 아직 설명회는 안했지요?
○환경녹지과장 김정철 작년에 2회인가 3회했고, 올해는 현재 작년과 같기 때문에 세부설계도 안나오고 해서 그 업체에서 기술 뒤쳐져서 애로가 있고, 이번에 유럽이라든지 캐나다, 러시아까지 가서 엄청 고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도 서울에서 업체하고 설계용역할 수 있는 분들하고 이런 기술진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꼭 가봐야 되겠다 싶어서 팀장하고 같이 갔다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시간계획을 내놓아라. 시간계획을 10월까지는 삽을 뜰 수 있게끔 해놓으라 했고, 6월20일까지 내려와서 계획을 어느 정도 확정지어주라. 세부적인 사항이 나오면 다시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박종길 위원 팀장님 나오셔서 이 상황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팀장 하홍태 환경정책팀장 하홍태 입니다. 친경 에너지타운 그동안 추진했던 실적하고 앞으로 추진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2014년도까지는 행정적 준비단계로 MOU 체결까지 마쳤고, 2015년도에는 SPC설립 특수목적법인 남해군이 참여를 하지 않고 투자사와 기술사가 참여한 SPC 설립했고, 행정투융자심사 마쳤고, 환경부라든지 산업부마든지 국고지원 되어야 될 인근 지역주민 발전사업에 국고보조신청을 해났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해야 될 것은 SPC에서 사업이 더뎠는데 왜 그러냐 하면 국내에서 엔지니어링사들이 실시설계 의뢰를 해도 가스화로 하고, 플라즈마 하고 첨단기술에 대해서 자체 기술을 개발하면서 설계를 못하고 있습니다.
투자사에서 이를 알고 ‘그러면 당신들은 믿지 못하겠다 그러면 어떤 방법이 있느냐?’ 물어보니까 해외 가동되고 있는 가스화 플라즈마를 설계를 가져와서 우리가 카피하는 방법이 빠른 방법이다.
그래서 투자사에서는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해외 러시아 유럽 캐나다에 가서 보고 거기에 우리 군에 맞는 가스화로를 찾으려고 하는데 문제는 해외에서 운영하고 있는 가스화로는 특정폐기물을 처리하는,
예를 들면 선박에 나오는 기름걸레라든지 아니면 석탄 중에서 저급탄 발열량이 낮은 저급탄이라든지 바이오메스라든지 하는 이런 특정부분에 있는 폐기물만 주로 처리하는 이런 가스화인데 우리 군에서 설치하는 가스화로는 다양한 폐기물 그러니까 하수처리도 처리하고, 생활폐기물 그 다음에 매립장에 발굴된 폐기물 그 다음에 해양폐기물까지 처리해야 되는 다양성 때문에 이게 과연 우리 국내에서 적용될는지 몰라가지고 전문기술자하고 고뇌를 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 쪽에 있는 가스화로와 캐나다쪽에 있는 가스화로 2개의 디자인을 가져와서 설계를 가져와서 우리가 절충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기로 확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카피하는 방식이끼 때문에 문제는 없고, 단 외국 기술이 들어오려고 하면 국내특허법에 위반이 안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국내특허 보급기술이 되면 안되기 때문에 국내특허 사용되는 부분은 국내특허를 사용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국내특허 사용하고 외국에서 카피해온 디자인하고 조합이 되어서 실시설계가 되면 7월정도 되면 주민들한테 중간정도 어떻게 설명하고, 가스화로 효율이라든지 오염물질이 어느 정도 나올 것이 예상되고,
이것을 어떻게 처리 하겠습니다 라는 주민설명 정도가 되면 7월 정도 되면 주민설명회 하고, 또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발전기금은 몇%로 정해질지, 우리 군에 주변지역 상생발전 사업은 뭐를 할지 이런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업도 실시설계에 반영해야 되기 때문에 반영해서 PF은행에 시행사를 찾아서 사업착공은 10월달에 착공하는 것으로, 상세한 로드맵은 6월21일날 저희 군에 기술진들이 찾아와서 현장조사와 병행해서 같이 로드맵을 제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박종길 위원 그러면 이 기술이 앞에도 성급한 것이 있었지만 이 기술이 과연 러시아나 캐나다에서 가져온 기술이 기름걸레나 선박에 나온 것 하고 종류가 틀린데 우리는 보면 해양쓰레기까지 심지어는 우리가 말하는 음식쓰레기까지 다 태워야 되는데 그 기술이 과연 같이 접목할 수 있는 건가요?
○환경정책팀장 하홍태 그래서 그 부분을 SPC에서 제일 걱정하고 있는 부분인데 자기들이 투자사기 때문에 투자를 해놓고 이익이 발생 안되면 안되기 때문에 제일 걱정하고 있는 부분인데 가스화로에 일단 들어가면 가스가 생산되는 것은 보장해주는데 문제는 이 다양한 폐기물을 가스화로에 넣기까지가 문제입니다. 그게 전처리라고 하는데 전처리기술을 알아보려고 유럽 쪽에 다양한 전처리 기술이 있어서 SPC에서 방문을 해봤는데 결국은 우리 군에 맞는 전처리기술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SPC에서 결정한 것이 일단은 전처리기술이 지금 현재 기술로서는 확보가 안된다면 수선별, 그러니까 인근 지역주민들을 참여시켜서 수선별로 폐기물을 분류를 해서 가스화로에 집어넣는 것은 기계가 집어넣지만 분류 자체는 수선별로 나가고, 그 다음에 운전하면서 기술이 발전되면 전처리기술을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박종길 위원 그러니까 아직 확실히 검증안된 기술인데 우려점이 많이 제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6월21일날 로드맵 정리가 된다면 그 부분이 가능성이나 모든 부분이 될까요?
○환경정책팀장 하홍태 6월21일날 로드맵만 작성하는 사항이고, 그것은 작성되어서 우리 군에 제출이 될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검토를 해보고 10월달 정도면 착공이 될 것이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박종길 위원 그러면 SPC 설립하는 그 분들이 자기들이야 장담하지만 그런 기술도 확실히 된 것도 없는데 과연 와서 그런 것을 할 것이라는 것을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까?
○환경정책팀장 하홍태 기술이 될거라는 확신이 아니고, 기술은 이미 개발이 되어서 상용화 단계가 되었는데 우리 군같이 다양한 폐기물을 적용해서 들어가서 성공할지 말지는 미지수인데 문제는 왜 그게 성공여부의 관건이 되느냐 하면 가스화로에 넣기까지 전처리가 없어서 그런데 전처리를 수선별로 한다면 가능합니다.
그래서 수선별로 하는 이유는 예를 들어 창원시나 부산시라든지 많이 나오는 것은 폐기물이 많이 발생하면 수선별이 어려운데 우리군은 선별해야 될 대상폐기물이 하루에 10톤 내외입니다. 해양폐기물하고 생활폐기물 하고 이런 것만 가려내면 되는데 10톤 내외니까 이것은 수선별로 충분히 수용가능한 양이다.
그리고 기계적 선별하고 비교해서 경제성이 낮은 것도 아니다 라고 SPC에서 판단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걱정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기술적인 문제는 SPC에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걱정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박종길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이 검증이 되고 우리나라에도 되는 것 같으면 걱정을 안하겠는데 우리 군민들이 한다고 해서 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행정에 책임지고 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팀장 하홍태 첨단기술이라는 부분이 플라즈마인데 플라즈마가 전체 사업비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3% 정도 밖에 안됩니다. 공정 중에는 그 보다 낮은 비율이고 한데 예를 들어 우리가 플라즈마를 하다 안되겠다 싶으면 그때 석유 화석연료를 기반으로 한다든지 전기를 기반으로 하는 가스화로로 전환을 해도 됩니다. 단지 효율성에 대한 문제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박종길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과장님 섬진강 하구 쓰레기하고, 유입 쓰레기 거기에 대해서 현재 진행상황이나 앞에 했던 사항,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대책 그런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환경녹지과장 김정철 담당 팀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팀장 이봉윤 자원순환팀장 이봉윤 입니다. 섬진강 하구쓰레기에 대해서 대상 면은 설천 고현 서면 세 개 면입니다. 우리가 추진하는 것은 여름철에 섬진강을 통해서 내려오는 쓰레기가 여름철 수해 때 집중적으로 내려옵니다.
○박종길 위원 이것이 해마다 문제가 되잖아요? 책임소재가 사천이나 진주이나 하동에 보면 해마다 문제되는데 근본적인 대책이 없습니까?
○자원순환팀장 이봉윤 근본적인 대책이라고 하면 우리가 청소하는 것 밖에 없으니까 근본적인 것은 환경부에서 ... .
○박종길 위원 아니, 저번에 보니까 사천이나 남해에서 쓰레기 내려오는 것을 도나 정부에서 처리할 수 있는 비용이나 받는 것이 없습니까?
○자원순환팀장 이봉윤 섬진강 하구 부유쓰레기에 대해서 1년에 2억1,000만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박종길 위원 그거가지고 충분합니까? 처리가 됩니까? 도비가 2억1,000만원 나오는데... .
○자원순환팀장 이봉윤 지금 현재까지는 충분하게 되고 있고 예, 그리고 그 외에 진안군이라든가 섬진강 수계에 군에서 1,000만원 정도 세외수입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박종길 위원 가화천 쓰레기랑 같이?
○자원순환팀장 이봉윤 가화천은 섬진강이 아니고 남강 이쪽 이니까 환경부에서는 각 시군마다 강에 대해서 큰 강에 대해서 지원이 되는 거고, 중복이 안되기 때문에 우리는 가화천에 대해서는 해양수산과에서 남강댐 방류대책위원회를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박종길 위원 그러면 가화천 부분은 해양수산과에서 하고, 섬진강 쓰레기 처리는 환경녹지과에서 하고 그렇네요?
○자원순환팀장 이봉윤 예.
○박종길 위원 그러면 처리하는 부분에서는 큰 애로가 없네요?
○자원순환팀장 이봉윤 예.
○박종길 위원 내가 볼 때는 이것도 수산과에 넘기지 왜 환경녹지과에서 가지고 있습니까?
○자원순환팀장 이봉윤 중앙에서부터 환경부에서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종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생태관광지 운영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남해군 생태관광협회가 있습니다. 아마 도비가 3년동안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 도비가 계속 지원이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환경녹지과장 김정철 생태관광운영은 도비가 아니고 국비가 5,000만원하고 군비를 5,000만원 부담을 하고 그렇습니다. 그것은 매년 되는 것이 아니고, 연도별로 평가를 합니다. 이번 6초 5월말 정도 평가를 하고 갔습니다. 거기서 최고 등급을 받으면 5000만원까지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길 위원 해마다 안나옵니까?
○환경녹지과장 김정철 해마다 나옵니다.
○박종길 위원 계속 나오는 돈이 한 5,000만원... .
○환경녹지과장 김정철 계속 나오지는 않고 평가를 받아서 12선 지금은 20선인가 늘어났습니다. 거기에 지정된 대상에 대해서만 5,000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박종길 위원 주로 생태관광협회에서 하는 일이 뭣이 있습니까? 한번 설명을 해주십시오. 어떤 사업을 어떤 것을 하고 있는지, 어떤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지?
○환경녹지과장 김정철 보면 어부체험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앵강만내에 원천하고 홍현 선착장에 가면 어부들이 체험을 받는 시스템이 되어있습니다. 받아가지고 한번 하면 10명 정도 참여를 한답니다. 고기 잡는 것을 체험하고, 원천에 있는 수산경매하는 이런데 참여하고, 통발이라든지 바다숲 체험은 앵강숲이나 홍현숲 주변에 숲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데 와서 숲속에서도 놀고 이러는 내용입니다.
그다음 앵강만 달빛축제는 연1회씩 하는데 작년에는 메르스가 있어서 활성화를 못했다 하는데 이런 부분에서도 운영을 하고 있고, 보면 순천 남해 여수같은 데도 이번에 보면 학생들이 교류를 하면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것을 해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여기서 보면 아까도 이야기 했지만 대형 관광회사들 하고 경쟁력에서 뒤진다 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여기에 모이는 센터 같은 것을 여기에 설립해놓으면 일단은 교통비가, 서울에서 오면 교통비가 산정이 되기 때문에 여기 와서 모여서 하면 괜찮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라든지 그 다음 숙박도 보완하고 콜캠핑 이라고 20동 정도 보유를 하고 있답니다. 5만원씩 해주는데 이런 분들이 여기 와서 이런 부분을 해소를 하면 경쟁력이 나아질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박종길 위원 어부체험이나 수산경매 참여 등 여러 프로그램이 있는데 한번씩 가서 보지만 별로 활동하는 것이 안 보이던데요?
○환경정책팀장 하홍태 생태관광지 지정 운영은 저희가 환경부 시범사업 때부터 했습니다. 12년도에 12년도 13년도 2개 연도는 시범운영비로서 했고, 14년도부터는 정식으로 지원 받아서 전국 12개소로 지정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고, 올해부터는 전국 20개소로 선정이 되어서 운영되고 있는데 매년 이것은 환경부에서 실시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매년 평가를 통해서 우수한 사업체들만 유지를 해서 계속 나가고, 좀 미흡하면 지정에서 탈락시키는 쪽으로 나갑니다.
그동안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느냐 하면 환경부에서 예산의 규모하고 확정을 해주는데 사무국이 운영되어야 되기 때문에 사무국장 인건비하고 운영비 아까 말씀드린 어부 체험, 바다숲 체험 등 체험행사, 영호남 학생 교환 프로그램 운영, 앵강만 달빛 콘서트, 회원역량강화라 해서 자연생태해설사가 저희는 16명이 확보 되어있는데 이런 사람들 해설능력강화 하고, 특화사업으로 해서 생태관광 인터넷신문 해서 12개소 연대해서 전국에 남해군 앵강만을 알리는 것,
그 다음에 명사와 함께 하는 어류 탐사, 생태관광이 자연하고 접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안전에 취약합니다. 그래서 안전가이드라든지 보험가입 하고, 생태관광 해설 표준화를 만드는 사업들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성과가 덜 했던 이유는 모든 관광이 마찬가지겠지만 메르스 사태 때문에 침체가 있었습니다. 올해 활발하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미흡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종길 위원 자체 회원들 중에도 그런 말들이 나오더라고 예.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팀장 하홍태 알겠습니다.
○박종길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정근 예, 박종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 11시05분에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감사중지)
(11시05분 감사계속)
○위원장 윤정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예,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복만 위원 친환경에너지 타운 조성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지금 PF자금이 대출이 되었습니까?
○환경녹지과장 김정철 아직 안되었습니다.
○하복만 위원 PF자금이 대출이 안되었다는 것은 사업성이 굉장히 낮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은행이나 이런 데서는 PF 자금은 기술력을 담보로 해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검증이 안 된 것이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맞죠?
○환경녹지과장 김정철 그 부분에 대해서는 SPC에서 자금을 은행에서 받을 수 있는 확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내가지고 증명을 내보이고 한 적이 있었거든 예 앞에.
○하복만 위원 이 사업이 안되면 플라즈마 발전소 사업이 안되면 주변 친환경 에너지타운 사업도 안되는 겁니까? 이 발전소가 안되어도 이 사업이 같이 병행이 됩니까?
○환경정책팀장 하홍태 본 사업이 플라즈마 발전사업이기 때문에 본 사업이 안되면 주변지역 지원사업도 안됩니다.
○하복만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자체가 아직까지 확정되지도 않았는데 국비를 따왔다 하는 것은 사실은 조금 성급했다. 앞뒤가 바뀐 겁니다. 플라즈마 발전소가 되고 난 이후에 국비신청을 따야 되는데 국비신청이 먼저 내려오고 플라즈마 발전소가 안되면 반납해야 될 사항 아닙니까? 국비가 내려 오거나 한 것은 아니죠?
○환경녹지과장 김정철 예, 안 내려왔습니다.
○하복만 위원 아까 생태관광지 지정운영도 물론 환경부에서 지정해서 내려온 것인데 사업내용을 보면 어촌체험마을하고 상충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촌체험마을 하고의 경쟁 그런 것도 있죠? 갈등도 있을 것도 같고?
○환경녹지과장 김정철 그런 것은 제가 못 챙겨봤습니다.
○하복만 위원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맞죠?
○환경정책팀장 하홍태 예,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이런 부분들이 갈등이 안생기도록 부서에서 잘 챙겨주십시오. 서로 특성화 된 이런 것을 가지고 해야 되지, 같은 프로그램으로 가지고 하면 경쟁을 하면 결국 지역민들이 제 살 깎아먹기입니다. 이 부분들 신충하게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유해야생동물 피해 예방보상추진에 보면 상시 포획단은 연중 두 사람을 운영하고 있다 그죠?
○환경녹지과장 김정철 예, 기간이 6월말까지 끝나고, 농작물 피해에 대해서는 7열은 운영이 안되고 8월1일부터 11월 말까지 되고, 그 뒤에는 동절기에 다시 상시 포획단이 들어갑니다.
○하복만 위원 상시포획단은 들어가기 전에 2명은 연중 계속 포획하는 것 아닙니까?
○환경녹지과장 김정철 2명도 6월말까지입니다.
○하복만 위원 그런데 주요성과나 이런데 보면 전년도 실적이 우수한 엽사 2명에 대해서 상시 포획단 허가를 실시하고 있다고 성과에 나와 있습니다.
○환경정책팀장 하홍태 상시 포획단 2명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잡을 수 있는 지역을 선정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분들은 어느 때 나타나도 무조건 가서?
○환경녹지과장 김정철 옛날에는 우리한테 와서 절차를 밟아 나갔는데 신고가 오면 현장에 바로 출동을 합니다.
○하복만 위원 이 두 사람에 대해서는 바로 출동한다?
○환경녹지과장 김정철 예.
○하복만 위원 이런 부분들은 있어야 안되겠느냐 생각합니다.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피해 예방시설도 문제점에 나와 있지만 자부담이 40% 같으면 상당히 높은 비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0% 정도 낮추든지 해서 피해예방 시설을 늘리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기 목책기 같은 경우에는 신문에 가끔 한번씩 나지만 인명사고도 나는 것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안전관리를 잘하고, 목책을 설치하면 그에 대한 안내표지를 잘 설치해서 인명피해가 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장 김정철 예.
○하복만 위원 나비정원조성은 9월이면 전체 공정이 다 끝난다 그죠?
○환경녹지과장 김정철 예.
○하복만 위원 큰 문제점은 없죠?
○환경녹지과장 김정철 예, 특별한 문제점은 현재는 없습니다.
○하복만 위원 민간위탁 시킬 것입니까?
○환경녹지과장 김정철 이 부분은 고민을 조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직영을 해야 될지, 야생단지하고 분리를 해서 우리가 조금 더 고민을 하고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이것은 돈이 조금 안되는 것이기 때문에 민간위탁을 시키면 문제도생길 수도 있겠습니다. 아무튼 잘해서 민간위탁을 시키면 민간위탁자가 돈벌이가 되어야 됩니다. 서로 잘 협의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읍도심지역 음식물쓰레기 문전수거 시행인데 문전수거라는 것은 문 앞에 있는 것을 바로 가져간다는 것인데 그러면 차가 지나가는 길은 다 문전수거를 할 것입니까?
○환경녹지과장 김정철 예.
○하복만 위원 그러면 칩을 준다는데 전산시스템이 됩니까?
○환경녹지과장 김정철 우리가 칩을 팔면 칩을 문전수거를 할 경우에게 음식물 통 위에 칩을 박습니다. 한번 내가버리면 그 칩이 소멸이 되는 겁니다. 다음에 또 수거해 가고, 뒷날 또 가져오려고 하면 그 칩을 꼽아서 음식물을 해놓고 그렇게 합니다.
○하복만 위원 용량이라든지 다 정리가 되는 겁니까?
○환경녹지과장 김정철 용량은 5리터입니다. 자기네들이 집에 놔두기 싫으면 3리터도 내고 그렇게 안하겠습니까?
○하복만 위원 민간위탁 운영비로 1억 증가할 것이다?
○환경녹지과장 김정철 예, 그 이상도 늘어날 것 같은데 골목에 못 들어가는 부분들은 앞 쪽에내는 곳을 지정해서 ... .
○하복만 위원 그러면 클린존 시설하고는 상충되는 것 아닙니까?
○환경녹지과장 김정철 클린존 시설하고는 이것은 음식물입니다. 지금 현재 클린 존 시설에는 이게 없기 전에는 음식물 하고 ... .
○하복만 위원 음식물 쓰레기봉투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담아서 클린존 시설에 내는 것은 없습니까?
○환경녹지과장 김정철 그렇게 할 수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그러니까 클린존 시설 설치 목적이 고양이들이 봉투를 뜯으니까 그 주위에 오물 나오고하니까 그런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환경녹지과장 김정철 예.
○하복만 위원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클린존은 앞으로 음식물쓰레기는 안내고, 종량제 봉투만내는 것으로 클린존 시설은 그렇게 변화가 된다 이 말씀이지요?
○환경녹지과장 김정철 예.
○하복만 위원 클린존 시설이 읍에 4개있고, 배출지점이 상당히 몇 군데 있는데 거기에 대한 민원들이 많죠?
가장 예, 민원이 많습니다.
○하복만 위원 특히 민원많은 곳이 시장 밑에가 많습니다. 거기는 음식물 쓰레기 하고 같이 배출되기 때문에 여름 되면 악취가 굉장히 심합니다. 그 주위에 있는 분들도 민원도 많이 내고하는데 지점을 새로 정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다른 곳에 지점을 정하면 그 주위에 사람들이 반대 현상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시장쓰레기는 시장에서 수거할 수 있도록 원천 수거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해야 됩니다.
시장에 음식물이 계속 밖으로 나오니까 문제가 생기는데 그 주위에 음식물이라든지 종량제 봉투에 넣어서 하는 그런 분들 것은 많이 없습니다. 아무튼 거기에 대한 것도 연구를 해야 됩니다.
○환경녹지과장 김정철 위원님이 그 부분 잘 아시기 때문에 제안을 해주면 우리가 같이 연구해 보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저한테 떠 넘기지 마시고, 폐 슬레이트 적정처리 가구당 336만원 지원해서 100가구정도 처리를 한다고 했는데 규모가 적어서 150가구 정도 처리하신다 했죠?
○환경녹지과장 김정철 예, 작년에 156가구 했습니다.
○하복만 위원 그러면 지금 현 처리실적은 어느 정도 됩니까? 남해군에 전수조사를 했을 것아닙니까?
○환경녹지과장 김정철 500동정도.
○하복만 위원 남해군 전체 몇 동이나 됩니까?
○환경녹지과장 김정철 2,000동 정도 됩니다.
○하복만 위원 2,000동이고, 처리를 500동 하고?
○환경녹지과장 김정철 예, 현재까지 한 것이 500동 정도.
○하복만 위원 1,500동 정도 남았은데 주택을 의미하는 것이고, 거기에 축사나 창고를 하면 2배 정도 되지않나 생각합니다. 매년 지적도 하지만 2021년까지 사업 종료가 된다했는데 이런 부분들은 국비로서 빨리 처리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시군 환경과장님들 회의가 있거나 하면 강력히 주장을 해서 처리가 잘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름다운 화전길 조성 군 전역에 꽃밭을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읍 주위나 이런데 보면 쌈지공원들이 있습니다. 물론 도시계획도로 선에서 짜투리 땅이 많이 남으니까 그것은 또 도시건축가에서 하죠? 환경녹지과에서는 안하지 않습니까?
○환경녹지과장 김정철 어떤 부분에?
○하복만 위원 도시계획도로 뚫리고 난 짜투리 땅 이런 것은 도시건축과에서 하죠?
○환경녹지과장 김정철 예, 그것은 각 부서마다 관리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공원이 여러 군데 있는데 공원관리 주체가 환경녹지과도 있고 기술센터도 있고 도시건축과도 있고 이러니까 관리를 해주라 이러면 우리 거 아닙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부분도 통합관리를 해야 된다. 화장실도 여러 가지고, 화장실도 지어놓은 주체가 부서마다 다르고, 체육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관리주체가 없다 보니까 민원이 생기면 우리도 찾기 어려운데 민원인들은 더 어렵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간부회의를 통하거나 한번 제안을 해서 이런 부분들을 통합 관리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리고 봉황산 나래숲 공원 조성사업에 보면 사업이 중간에 중지 되었는데 이 사업을 하는데 문화재 지표조사 이런 것을 먼저 선행을 하고 하는 것 아닙니까?
○환경녹지과장 김정철 맞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하복만 위원 사업 도중에 문화재 나왔다 이래가지고 1~2년 쉬야 버리고 이런 것은 절차상 잘못했다. 이런 부분들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는 정확하게 정리를 하고 가셔야 되지, 이것을 못했다는 것은 공무원들이 태만하지 않았느냐? 알지만 안했다고 보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할 때 세밀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장 김정철 이 뿐만 아니고 이런 부분들이 공무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투융자심사를 받아야 되는데 전문적으로 안해보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징계를 받았습니다. 사실 이것을 가지고 징계를 받으면서 놓칠라 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업무 경험이 없고, 큰 사업을 안해보면 모릅니다.
○하복만 위원 그 다음 공원조성사업이 부지매입가 37억이고, 사업비가 21억 밖에 안됩니다. 누가 봐도 이것은 부지 사주려고 공사를 한 것인가?
○환경녹지과장 김정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 공원은 사실상 제일 처음에 사업비가 60억이었습니다. 60억을 도저히 받을 길이 없어서 설계할 때 30억 짜리를 가지고 설계를 했습니다. 30억을 설계를 했는데 사업을 하다 보니까 15년도 사업비가 4억 밖에 안되었습니다. 10억 10억 10억 30억을 받으려고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분리발주해서 또 징계를 먹습니다. 당연히 사업비가 안들어오면 분리 발주할 수 밖에 없습니다. 60억짜리는 다 필요없다. 30억만 하면 되겠다 이랬는데 그것을 분리발주 했다고, 도에서 감사가 그렇습니다. 감사원 감사하고 좀... .
○하복만 위원 그러니까 당초에 조감도를 보면 위에도 주차장을 만들어 놓고, 향교 밑에도 주차장을 크게 만드는 시설이 있었는데 다 없어졌죠?
○환경녹지과장 김정철 예.
○하복만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며칠 전에 가봤지만 산책길 풀 베 놓은 것밖에 없고, 사업자체가 효과가 있었나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부지매입한 데는 뭘 하실 겁니까?
○환경녹지과장 김정철 일단은 그렇습니다. 부지매입은 공원은 몇 년이상 잡아놓고 매입을 해 넣든지, 그렇지 않으면 공원지역을 해제를 해주어야 됩니다. 나머지 사들이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공원지역을 해제를 해줘야 될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을 댈 때부터 많은 사업비가 들어갔지만 할 수 없이 손 댈 때부터 문제는 발생이 된 겁니다.
○하복만 위원 물론 매입한 부지들이 쓸모없는 땅 아닙니까? 군에서 가지고 있어봤자 아무 쓸모없는 땅입니다. 그렇죠?
○환경녹지과장 김정철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공원지역해제를 해줬으면 자기가 알아서 쓰도록 해야 되는데 저것은 특별히... .
○하복만 위원 처음부터 계획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지속 가능한 산림경영기반 구축에 보면 경남도에서 일괄 배정을 합니까?
○환경녹지과장 김정철 예.
○하복만 위원 남해군에 필요한 수종을 하면 안됩니까?
○환경녹지과장 김정철 우리가 4종을 했지 않습니까? 상수리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도에서 편백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다양성을 해서 4개 정도 해서 우리는 편백은 70% 나머지는 고로쇠, 헛개나무, 상수리 10%씩 이렇게 갈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오는 사람들이 편백을 신청하는데 건의를 하지만 잘안됩니다.
○하복만 위원 아무래도 산주입장에서는 경제 수종을 원하지 않습니까? 앞으로 나무가 몇 년 크면 혜택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관상용은 정원에 심는 거고, 산에 심는 것은 경제수종을 심어야 되는데 그것을 잘 해서 도하고도 이야기를 잘해서 경제수종으로 원하는 수종들을 많이 배정받기를 생각을 합니다. 이야기를 많이 하십시오.
○환경녹지과장 김정철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등산로 조성관리도 아직 풀베기는 한번도 안하셨죠? 저도 인근 관대봉에 올라가면 많은 분들이 이야기 합니다. 풀이 상당히 많이 자라있고, 헬기장 같은 경우는 상당히 풀이 많아가지고 운동할 수 있는 운동기구도 많이 있는데 운동 자체가 안되니까 해주라고 하는데 사람 많이 오는 곳부터 정리를 해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전국적으로 뉴스나 보면 등산로에 사고가 많이 납니다. 입구에 CCTV나 달 수 있으면 연구를 해서 등산하는 분들이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산림병충해 상당히 많이 증가를 하고 있죠?
○환경녹지과장 김정철 지금 제선충이 많이 작아졌는데 그래서 올해 좋은 성과를 낼 줄 알았는데 지금 제선충이 남면 하고 창선 하고 발생을 하고 있어서 늘어나지 않을까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재작년인가 상당히 많이 발생했는데 매개체가 솔수염하늘소 그것을 잡는 방법이 없습니까?
○환경녹지과장 김정철 쉽지 않은데 일본에서는 제선충 병 이것을 아예 포기를 하고 있다는 ... .
○하복만 위원 온난화 하고 관련이 있습니까?
○환경녹지과장 김정철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열대지방으로 가면 소나무 자체가 없지 않습니까? 온난화 하고 관련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 대책을 잘 세워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정근 예, 추가 질의하시고, 김두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두일 위원 김두일 위원입니다. 과장님 환경과에 근무를 해보셨습니까?
○환경녹지과장 김정철 제가 환경지도 팀장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몇 년 전에 하셨습니까?
○환경녹지과장 김정철 2008년도.
○김두일 위원 상당히 오래 되시고, 산림업무까지 같이 있다 보니까 답변하시는 것을 보니까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신 걸로 보이는데 우선 주요업무 보고자료부터 살펴보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친환경에너지타운은 하복만 위원님께서 전문적으로 깊이 설명하셨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청결한 공중화장실 관리해서 8페이지 남해지역 자활센터 19개소, 주민위탁 18개소 있는데 비용이 어떻게 됩니까? 주민위탁 같은 경우는 비용이 나갑니까? 어떻게 나갑니까?
○환경녹지과장 김정철 모두 다 비용이 나갑니다.
○김두일 위원 지금 지역자활센터에서 하고 있는 거 하고, 주민위탁하는 거 하고 비용이 차이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환경녹지과장 김정철 자활센터가 조금 많이 나가고... .
○김두일 위원 담당자가 나와서 답변해주세요. 관동성명을 말씀하시고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본 위원이 묻는 것은 남해지역자활센터에서 화장실 면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남자 변기 몇 개, 여자 변기 몇 개 규모가 틀릴 텐데 주민위탁하고 지역자활센터하고 소요 경비가 차이가 있는지 자세하게 말씀해보십시오.
○자원순환팀장 이봉윤 자원순환팀장 이봉윤입니다. 김두일 부의장께서 말씀하신 청소용역비 에 대해서는 자활센터나 현지인이나 대변기 한 대당 얼마, 소변기 한 대당 얼마 그렇게 해서 똑같이 나갑니다. 단지, 화장실 개소수에 따라서 많이 차이가 나는데 현지인들은 한달30만원 정도 보시면 되고, 화장실 큰 데는 30만원 더 되고, 작은 것은 30만원 덜 되는데 평균적으로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활센터에는 한달에 400만원 정도 나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두일 위원 그러면 자활센터는 자활하시는 분한테 도와주는 의미고, 시간당 얼마씩 인건비 나가는 것이니까 별 문제가 없는데 예를 들어서 노량고개에 있는 판매장 화장실은 자활에서 합니까? 주민위탁으로 되어 있습니까?
○자원순환팀장 이봉윤 매점 자체를 위탁 줘서 위탁받은 사람이 청소비 없이... .
○김두일 위원 위탁없이 나가는 거고?
○자원순환팀장 이봉윤 예.
○김두일 위원 그러면 매점 대부료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자원순환팀장 이봉윤 그 화장실에 대해서 자세한 것은 공원관리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잠깐 나와 보십시오. 공원관리팀장님.
○공원관리팀장 류기문 공원관리팀장 류기문입니다. 노량공원 화장실은 사용료를 노량마을에서 관리료를 받고 청소를 8월달부터 한 성수기 때 가을까지 시키면서 향후 받은 것을 다시 돌려주는 방법으로 하고 있는데 ... .
○김두일 위원 예?
○공원관리팀장 류기문 다시 돌려주는 방법으로 ... .
○김두일 위원 다시 돌려주는 방법으로?
○공원관리팀장 류기문 청소부를 사역인부를 해서, 아마 올해부터는 그것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두일 위원 그러니까 이 자료에 78만원인가 연간 대부료를 받아들이죠?
○공원관리팀장 류기문 예.
○김두일 위원 그러면 그것을 청소비로 100% 다시 환원해줍니까?
○공원관리팀장 류기문 예.
○김두일 위원 그러면 주민위탁 18개소의 기준하고 맞는 것입니까? 인위적으로 그렇게 되어버린 겁니까?
○공원관리팀장 류기문 그것은 일당 48,000원인가 정부최저 단가로 해서 사역하는 걸로... .
○김두일 위원 만약에 그 화장실을 주민위탁으로 한다고 하면, 거기 화장실 변기가 남자 몇 개 여자 몇 개 있습니까?
○공원관리팀장 류기문 남자 3개 여자 3개인가 있고, 화장실만 뿐만 아니고, 바깥에 쓰레기 까지 청소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그러면 남자3개 여자 3개라고 하면 주민위탁의 경우 같으면 한 달에 얼마 정도 나갑니까?
○자원순환팀장 이봉윤 평균적으로 30만원 정도 됩니다.
○김두일 위원 한달에 30만원?
○자원순환팀장 이봉윤 예.
○김두일 위원 그러면 1년에 360만원 아닙니까? 그러면 78만원... . 기준이 없는 것 같아요? 노량에 특혜를 주는 겁니까? 어떻게 됩니까?
○공원관리팀장 류기문 노량공원은 화장실 뿐만 아니고, 바깥에 쓰레기까지 해서 인부를 사역하고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이 문제는 아까 팀장님 말씀하셨듯이 지금 창선 단항에 판매장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단항 화장실 판매장. 거기는 주민 위탁입니까? 대부자에게 청소 바로 시킵니까?
○환경녹지과장 김정철 그 옆에 파는 가게 거기에서 같이 화장실을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그러니까 주민위탁은 아니고, 거기는 대부료 얼마 받습니까?
○환경녹지과장 김정철 거기는 저희 소관이 아니라서 잘 모릅니다. 화장실도 저희가 관리를 안하고.
○김두일 위원 지금 우리 화장실 관리가 체계성이 없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팀장님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남해지역자활센터하고 주민위탁 18개소에 대한 비용에 관계되는 자료를 본 위원에게 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장 김정철 예.
○김두일 위원 아름다운 화전길 조성 11페이지 사업비가 5억1,000만원 되어 있는데 운영하시는데 문제점 없나요?
○환경녹지과장 김정철 어떤 부분에 대해서... .
○김두일 위원 그러니까 5억1,000만원으로 아름다운 화전길 조성, 주로 꽃 재배해서 심는 그죠?
○환경녹지과장 김정철 예, 꽃 재배해서 심는 거고, 삼자동산 조성하고 소공원 조성하고 ... .
○김두일 위원 여기 소공원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까?
○환경녹지과장 김정철 예, 잎면녹화 하고, 소공원 창선 지족에 보면 나루터 내려가다 보면 바로 오른쪽으로 내려가다 보면 공터가 큰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소공원 하고 거기에 1억정도 배정되어 있고, 입면녹화는 이동에서 미조까지 그 부분에 입면녹화 되어있고, 비자동산 삼자동산에 사업계획이 되어있고, 나머지는 꽃을 심고... .
○김두일 위원 그러면 사업비 5억1,000만원이 아름다운 화전길 조성에 5억1,000만원인데 도로변에 수목정비 이것은 여기에 예산같이 안되어있는 그죠?
○환경녹지과장 김정철 아닙니다.
○김두일 위원 그러면 과장님 환경과에서 우리 남해군 도로변이라든지 아름다운 꽃 길 이런 것을 해서 총체적으로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환경녹지과장 김정철 꽃길 예?
○김두일 위원 그러니까 아름다운 화전길 조성하는데 5억1,000만원인데 또 경관을 조성하기 위해서 수목 가지치기도 하고 그 비용까지 하고 하면 도로 환경을 가꾸기 위한 예산이 총체적으로 얼마나 들어갈 것 같습니까?
○환경녹지과장 김정철 그게 2억하고 이게 5억이니까 한 7억 정도 되겠습니다.
○김두일 위원 다른 거에 비해서 엄청 많이 투자가 된다고 생각 안합니까?
○환경녹지과장 김정철 일단 그 정도 되고, 나머지는 산속에 임도 관련 있고 ... .
○김두일 위원 아까 말씀하실 적에 인력문제, 그러니까 수국을 심는다든지 소규모 공원 만든다 인력 문제가 있다 말씀하셨는데 아름다운 화전길 조성하는 비용 일부를 새마을지도자회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게끔 보조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그런 거 전혀 했죠? 지금 현재로는.
○환경녹지과장 김정철 그런데다가 우리가 꽃길 가꾸기 읍면에 재배정해줍니다. 읍면에서 알아서 새마을부녀회라든지 알아서 관리를 합니다.
○김두일 위원 그러면 5억1,000만원 면단위로 배정해주는 것도 여기에 다 들어있습니까?
○환경녹지과장 김정철 여기에도 있을 수 있고, 이거 말고도... .
○김두일 위원 아니, 있는지 없는지만 말씀하세요. 여기 5억1,000만원에 들어갑니까? 면에 내려주는 거.
○공원관리팀장 류기문 일부 들어갑니다.
○김두일 위원 얼마정도 들어갑니까? 얼마 정도 면에 들어가고, 과에서 직접사업하는 것이 얼마 됩니까?
○공원관리팀장 류기문 우리가 재료비를 직접 사서 주고, 사무관리비라 해서 꽃길 조성하는 데 장비 임차대 포크레인을 긁는다 든지 꽃밭 조성할 때 트랙터를 간다든지 그런 것은 일반 주민들이 안해주기 때문에 우리가 읍면에 재배정해서 읍면에서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말고 지도자들이나 할 때는 가장 문제점이 도로변 풀베기 일부 읍면에서는 인부를 사역해서 할 수도 있고, 지도자라든지 이 사람들을 위탁해서 사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김두일 위원 도로변 풀베기도 이 사업에 들어가 있어요?
○공원관리팀장 류기문 아니, 이 예산은... .
○김두일 위원 그것은 여기 이야기하면 안되죠?
○공원관리팀장 류기문 꽃길은 ... .
○김두일 위원 꽃길만 이렇게 많이 들어가고 인력 부족하다니까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공원관리팀장 류기문 예산이 입면녹화, 자투리땅 소공원, 지역 명소화 사업에 사업비가 3억입니다. 나머지 도로변 꽃길만 하면 2억정도 밖에 안됩니다.
○김두일 위원 그러면 아름다운 화전길 조성 5억1,000만원으로 해서 우리 예산에 5억1,000만원으로 실려 있습니까?
○공원관리팀장 류기문 예.
○김두일 위원 그대로 실려 있죠?
○공원관리팀장 류기문 예.
○김두일 위원 그러면 이번에 수국 만들고 이런 것도 여기 다 들어있는 것아닙니까?
○공원관리팀장 류기문 수국은 자체생산 했습니다.
○김두일 위원 그러면 과에서 자체 생산한 거예요?
○공원관리팀장 류기문 예, 제가 인부 4명이 있는데 4명을 수국하고 치자를 끊어서 센터 하우스에 직접 삽목을 해서 키워가지고 우리가 ... .
○김두일 위원 꽃값을 계산했습니까?
○공원관리팀장 류기문 그 꽃값이 아니고, 수국에 대해서... .
○김두일 위원 그러니까 수국에 대한 예산이 비용지출이 되었습니까? 안되었습니까?
○공원관리팀장 류기문 한 개도 안되었습니다.
○김두일 위원 그러면 다른 꽃을 절도해서 심어서... .
○공원관리팀장 류기문 수국을 우리가 잘라서 작년에 삽목을 해서 우리가 키워서 우리 인부임 가지고 우리가 옮겨 심은 겁니다. 거기에 상토라든지 그런 것은 좀 들어갔겠죠?
○김두일 위원 그러니까 팀장님한테 잘했다고 표창을 드려야 될지? 아니면 사업의 투명성이 없다고 자세히 살펴봐야 할지 혼돈이 옵니다. 군의 사업이 일반가정집의 사업같이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산을 세워서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것 아닙니까?
○공원관리팀장 류기문 예, 그런데 지금 센터에 가면 치자도 3,000묘를 했는데 1,500본 정도는 우리가 키우고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5억1,000만원 이것이 다 나가지 않았겠지만, 이 사업에 대한 지출명세서가 다 있지요?
○공원관리팀장 류기문 예.
○김두일 위원 그 자료를 좀 주시고, 만약에 사람이 모자란다 하면 새마을지도자에 위탁할 수는 없습니까?
○환경녹지과장 김정철 제가 인력부족하다는 것은 공무원이 작다는, 이 팀에 두 사람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인력 부족이라는 말이고, 이것은 예산을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인력 부족이 아니고, 팀장이 직접 꽃도 심고 삽목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하니까 그게 안타깝다는 이야기지, 예산상에 인력이 부족하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3개 부분에 대해서는 5억 중에서 3억 정도가 편성이 되었고, 나머지 2억 부분에 대해서는 도로변 꽃길조성이라든지 계절별로 유채도 심고 여러 가지 일을 합니다.
○김두일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제2새마을운동 활성화 해놓고 새마을 운동이 옛날하고 틀려서 집을 고치거나 이런 운동이 아니고, 문화창달이라든지 환경개선 이것이 제2새마을운동 아닙니까? 결국 예산을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새마을운동에서 각 지역마다 꽃길 가꾸기 사업을 새마을하고 군에서 비용을 대 주고 하면 충분히 될 수 있는 것을 지금 현재 수국 심어놓은 것을 봤습니까? 각 도로변에.
○환경녹지과장 김정철 예.
○김두일 위원 꽃이 잘 피어서 이쁘게 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환경녹지과장 김정철 어떤 부분을 이야기하시는지 좀 구체적으로... .
○김두일 위원 구체적으로 꽃이 피어서 제대로 되어 있습니까?
○환경녹지과장 김정철 예.
○김두일 위원 관리를 누가하고 있습니까?
○환경녹지과장 김정철 우리가 심은 것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인력은 몇 명이서 합니까?
○환경녹지과장 김정철 인력은 필요에 따라서 인력을 사서 그것만 해서 계속 관리하는 인력이 아니고, 필요에 따라서 인력을 사용합니다.
○김두일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이 주관적으로 말씀하시니까 본 위원이 볼 때는 답답한데 이 사업에 대해서 지출된 내역, 그러니까 인건비 몇 명이서 몃 시간했고, 언제 심었고, 도로변에 흙을 실어다가 작업한 지출 내역이 있을 것 아닙니까?
○환경녹지과장 김정철 무엇 때문에 그것이 필요합니까? 지금.
○김두일 위원 아니... . 과장님 기가 막입니다.
○환경녹지과장 김정철 그런 세부내역보다는 아까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2억에 대해서 지역 명소화 삼자동산 소공원 입면 녹화에 3억이 지금 예산이 편성되어있고, 나머지 2억을 가지고 소화단 여름꽃 식재, 코스모스 단지조성, 꽃길 조성 이런 식으로... .
○김두일 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말씀이 많으신데 아니, 본위원이 남해 군비를 가지고 사업을 집행한 내역을 달라고 하는데 무엇 때문에 필요합니까? 이렇게 말씀 하시면.
○환경녹지과장 김정철 그 부분은 잘못된 것 같고, 그게 아니고 제가 충분히 답변이 가능해서 내가 말씀드리는 건데... .
○김두일 위원 위원장님, 잠깐 정회 요청합니다.
○위원장 윤정근 예, 동료 위원여러분,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약90분간 감사를 중시하고, 1시30분에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감사중지)
(13시25분 감사계속)
○위원장 윤정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환경녹지과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김두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일 위원 예, 김두일 위원입니다. 환경녹지과장님 본 위원이 오전 회의 시에 자료 제출을 요청을 했었는데 과장님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제가 요청한 의사에 반한 말씀을 하셔가지고 좀 의아심을 가진 게 사실입니다.
만약 제가 과장님에게 인격적인 모욕을 줬다면 사과드립니다. 그러나 본 위원 생각하기에는 행정사무감사라는 것은 위원의 업무 중에 제일 큰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들이 할 수 있는 것이 군정질문과 5분발언과 행정사무감사 시에 자료 제출 요청할 수 있는 그 기능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제대로 집행이 잘되고 있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본위원이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과장님께서 뭔 필요 있느냐 말씀하셔가지고 너무 의외였습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녹지과장 김정철 예, 답변을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두일 위원 앞으로는 행정사무감사 시에 자료 요청할 경우에는 개인적인 비밀사항이 아닌 한 제출해주시는 것이 관레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하나 묻겠습니다. 19페이지 주요도로변 수목정비사업 올해는 원래 도로변 수목정비가 박영일 군수께서 해안경관을 위해서 수목정비를 했는데 지금 보면 남면은 모르지만 고현 성산 경우에는 바다의 조망권 하고는 관계없는데 하셨죠? 모르십니까?
○환경녹지과장 김정철 그 지역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두일 위원 그러면 담당 팀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조성팀장 서기수 산림조성팀장 서기수입니다.
○김두일 위원 지금 주요도로변 수목정비사업이 1억5,900만원 예산이 미조면 설리 하고 팔랑, 남면 항촌하고, 고현 성산, 창선 당저, 남면 덕월 홍천 이렇게 사업이 되어있는데 면단위로 하는 것이 아니고, 요청이 들어온 곳에만 사업계획을 바꾼 겁니까? 설명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조성팀장 서기수 우선적으로는 해안도로변은 했고, 고현 성산에서는 앞에 조망권이 많이 가린다 해서 민원이 들어와서 그것은 저희들이 하는 김에 같이 해드렸습니다.
○김두일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지역민들한테 듣기로는 작업이 너무 볼품없이 되어서 자연경관을 망쳤다고 민원이 이야기가 나오던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산림조성팀장 서기수 몇 몇주민을 만나봤는데 대나무숲을 하면서 가지를 많이 쳐주라 해서 저희가 거기는 조금 많이 해드렸습니다.
○김두일 위원 그러니까 민원서류가 들어와 있죠?
○산림조성팀장 서기수 민원서류는 들어오지 않고 주민들이 저희를 현지로 오라해가지고 이장님하고 개발위원장님하고 마을 주민들이 직접 현장에 가서 했습니다.
○김두일 위원 이게 바로 무계획적인 업무집행의 전례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안하십니까?
○산림조성팀장 서기수 죄송합니다.
○김두일 위원 아니, 예산을 세워서 정말 경관개선 중심으로 가야되는데 남면은 도로 위에 쪽에 개인사유지나 거기에 보면 나무들이 뭉텅뭉텅 다 잘려 있거든요?
○산림조성팀장 서기수 그것은 저희가 손 댄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개인이 한 것입니다.
○김두일 위원 저희들이 볼 때는 구분이 안됩니다. 그래서 가로변 주요도로변 수목 정비가 분명히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보면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및 조치결과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적 및 조치요구에 보면 ‘도로변 수목정비 및 숲 가꾸기 방법 개선’해서 조치요구에 ‘도로변 수목정전 작업 시 과도한 전정을 지양하고 자연미를 보존할 수 있는 선에서 사업 추진’ 이렇게 조치요구를 했거든요.
조치결과는 ‘도로변 수목정전을 경관 및 지형을 감안하여 도로 조망권에 영향을 주는 수목의 가지만 반영하여 수목의 생장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 작업토록 설계(도로기준 높이3미터 전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분명히 이렇게 하겠다고 해놓고 성산 같은 경우는 지역민들이 혐오감을 느낄 정도로 해버렸다는 거예요. 도로기준 높이3미터 전후 이것을 무슨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산림조성팀장 서기수 차를 타가고 갈 때 봤을 때 밑에 보이는 부분이 나무 위쪽은 살리고 밑에 쪽만 정리를 하면... .
○김두일 위원 그러니까 이게 바로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해안도로변 수목을 정전할 때는 바다풍경을 보기 위해서 3미터 정도까지만 해서 조망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한다 해놓고, 성산같은 경우는 20미터 다 해버려 났으니까 원칙에 틀린 것 아닙니까? 결국 사업시행이 책임성이 있는 그죠? 절차상으로 내용상으로 잘못된 거 맞죠?
○산림조성팀장 서기수 예.
○김두일 위원 예,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201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에서 14페이지 성공적인 나비생태공원 민간위탁 운영방안 강구해서 사업비 12억 들어가고, 지적요지 ‘나비생태공원을 민간위탁으로 전환하고 입장료 비싸거나 나비가 부족하다는 불만 민원이 있음’ 이 내용에서 추진 계획 및 조치결과가 사업비12억원 하고, ‘용도지역 변경을 통한 음식점 영업 가능 조치’ 이 관계에 대해서 답변하실 분 나오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팀장 하홍태 하홍태 입니다.
○김두일 위원 저희들이 이것을 지적했을 때는 나비공원의 운영상의 문제 이런 것 때문에 나비공원에 음식점을 할 수 있게끔 하라고 했는데 용도변경이 되었습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환경정책팀장 하홍태 공원지역으로 해서 경남도에 계류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아직까지도 음식이나 영업할 수 없는 상태입니까?
○환경정책팀장 하홍태 예, 현재 2종지구단위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그러면 용도지역변경을 통한 음식점 영업 기능 조치하겠다고 했는데 불만이 많겠네요? 그러면 나비공원에 우리가 받아야 할 돈이 얼마입니까?
○환경정책팀장 하홍태 매년 저희가 부과하는 돈이 예?
○김두일 위원 그러니까 매년이든지 현재까지 받아야 할 입장료 수입의 몇% 그게 얼마입니까?
○환경정책팀장 하홍태 7,200만원입니다.
○김두일 위원 7,200만원 지금 받았습니까?
○환경정책팀장 하홍태 아직 못 받고 있습니다. 하나도 못 받았습니까?
○환경정책팀장 하홍태 매월 500만원씩 주기로 하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못 받는 이유는 뭡니까?
○환경정책팀장 하홍태 자기들이 수익이 안난다고 해서... .
○김두일 위원 MOU상으로 그 사람들하고 처음에 계약할 때 조건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계약료나 입장료 수입의 몇%를 못내는 경우는 어떻게 한다는 조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환경정책팀장 하홍태 일단 먼저 MOU상에는 수익금액 5%를 우리 군에 매년 납부한다 되어있고, 저희가 민간위수탁 운영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수익금이 아니고, 순수익의 5%늘 납입하고 거기에 사용수익 허가, 그러니까 공유재산물품관리법 의한 사용수익 허가 시 대부료 산정기준으로 해서 부과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 방식으로 하나는 확정금 하고, 하나는 변동금하고 두 개를 같이 하는 걸로 되어있는데 올해 계산을 해보니까 7,200만원 입니다.
○김두일 위원 7,200만원을 안내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환경정책팀장 하홍태 계약서상에는 그것을 미납했을 때의 어떤 조치는 없었고, 저희가 계속 올해 10월달 안에 완납하기로 민간위탁하고 있는 고○○씨와 협약을 해났습니다.
○김두일 위원 그러니까 안내면 어떻게 된다는 그런 게... .
○환경정책팀장 하홍태 최종적으로는 법정분쟁으로 가서 다퉈야 될 문제입니다.
○김두일 위원 법정 다툼 전에 계약서상의 책임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명시 안되어 있습니까?
○환경정책팀장 하홍태 예, 계약서상에는 명시가 안되어 있었습니다.
○김두일 위원 그러면 안내도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환경정책팀장 하홍태 상호간에 납부하기로 약속한 금액이기 때문에 납부가 되어야 되고... .
○김두일 위원 원래 일반 전세를 살거나 할 경우 집세 안내면 나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아무런 조건이 없습니까? 여기서는.
○환경정책팀장 하홍태 저희가 감사부서하고 같이 법무부서하고 같이 의논을 해본 결과 두번째 방법은 고○○씨 개인에게 부과를 해났는데 한국공룡월드라는 법인에 같이 부과를 시켜서 일단 법인에 책임을 돌려보고 그래도 안된다면 법정으로 다툼으로 나가는 걸로 이렇게.
○김두일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남해군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나비생태공원 MOU를 체결해서 그간에 노력해서 안되면 문제가 있거든요. 그리고 나비생태공원의 입장료 수익 몇% 들어오면 환경녹지과 수입이 잡힙니까? 아니면... .
○환경정책팀장 하홍태 남해군수입으로 잡힙니다.
○김두일 위원 그 수입을 관장하는 데는 어딥니까?
○환경정책팀장 하홍태 나비생태공원 입장료 수입 그것은 민간수익금으로 잡히고... .
○김두일 위원 그러니까 환경녹지과 수입으로 발생하는 겁니까? 수익금 관장하는 부서가 어디가 되는 겁니까?
○환경정책팀장 하홍태 1년에 내는 대부료는 남해군 수입으로... .
○김두일 위원 남해군인데 제가 왜 이걸 물어보느냐 하면 이순신영상관이라든지 다른 유배문학관이라든지 이런 곳의 소득은 경제과의 소득으로 잡혀있더라고요. 그러면 거기에는 전부 마이너스입니다. 만약에 수익관계가 그쪽으로 가버리면 여기에 실릴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어디로 가야된다 생각 안해봤습니까?
○환경정책팀장 하홍태 만약에 저희가 직영하고 있으면 그게, 입장료 수익금으로 해서 세외수입으로 잡히고, 지금 현재 민간위탁 하고 있기 때문에 계약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내는 1년에 한번 내는 민간위탁료 수입은 잡수입으로 해서 저희가 잡아 놓고 있습니다. 남해군 세외수입입니다.
○김두일 위원 우리가 애매한 것이 경제과에서도 질문 했는데 문화관광과에서 관리 다 하고 예산은 집어넣으면서 마이너스 되는 수입은 아무 관계 없는 경제과에 잡히거든요.
아니,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다 나와 있어요. 나비공원 같은 경우도 7,200만원 손실이 있다면 손실이 올라가야 되는데 현재 재무상으로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그러면 수입예산에 넣었습니까? 우리 예산상에.
○환경정책팀장 하홍태 환경녹지과 세입예산에 잡혀있습니다. 민간위탁수수료 해서 잡혀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잡혀 있는데 아직까지 한 푼도 못 받아들였다면 업무를 제대로 안한 것으로 봐야 안됩니까?
○환경정책팀장 하홍태 예, 그렇습니다.
○김두일 위원 책임성의 문제가 있는 일이죠 이거는?
○환경정책팀장 하홍태 예, 그래서 최근 감사도 받았습니다.
○김두일 위원 감사 받은 감사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환경정책팀장 하홍태 훈계 조치되었습니다.
○김두일 위원 남해군 자체 감사?
○환경정책팀장 하홍태 예.
○김두일 위원 그러니까 과의 문제가 아니고, 남해군의 시스템상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팀장 하홍태 예.
○김두일 위원 사무감사 자료 7페이지 보면 놀이체험장 조성사업 해서 예산성립전 사용 1억은 어디입니까? 시설비.
○환경녹지과장 김정철 ... .
○김두일 위원 과장님 미리 안 읽어보셨습니까? 시간이 없어 넘어 가겠습니다.
9페이지 나비정원 조성사업에 6억인데 용역비가 2,748만원인데 왜 수의계약으로 했습니까? 수의계약 해도 됩니까?
○환경정책팀장 하홍태 저희도 수의계의사로 넘긴 것은 아니고, 경리팀에 계약의뢰를 했더니 경리팀에서는 지역단위 입찰제한으로 해서 했는데 전산시스템상 수의계약으로 나온다고 합니다. 저희가 특정업체 주려고 한 것은 아닙니다. 경쟁입찰 방식으로 했는데 무슨 제한 경쟁입찰이 되어 놓으니까 수의계약으로 된다고 경리팀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김두일 위원 경쟁입찰 한 겁니까?
○환경정책팀장 하홍태 저희는 경쟁입찰로 넘겼고, 재무과에서 지역단위 무슨 입찰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전산상에 표기가 된다고 했습니다.
○김두일 위원 수의계한 것 입니까? 경쟁입찰 한 겁니까?
○환경정책팀장 하홍태 저희는 잘 모르고 계약만 통보 받았습니다.
○김두일 위원 자료상으로 수의가 되었으면 잘못된 것 아닙니까?
○환경정책팀장 하홍태 그러니까 전산상으로는 수의가 되었는데 저희가 알아보니까 경리팀에서는 ... .
○김두일 위원 그 관계를 조사해서 문서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재무과 자료에 보면 남해군에서 수의계약을 제일 많이 하는 곳이 환경녹지과라는 것을 압니까? 모릅니까? 과장님.
○환경녹지과장 김정철 그것까지는 파악 못 했습니다.
○김두일 위원 재무과 공사 용역 이런 자료를 보면 제일 많은 것이 환경녹지과 같습니다. 내용을 보면 수의1인견적 수의2인 견적해서 자료가 나와 있는 것이 전부 그런 식입니다. 금포 소공원 조성사업은 6,200만원인데 작년8월 달에 한 건데 수의2인 이상 견적으로 해서 나와 있는데 보면 남해군에서 제일 많은 수의계약을 하는 곳이 환경녹지과 입니다.
수의계약이라는 것은 금액조정을 해서 결국은 얼마든지 조정을 하면 업무의 군민의 재정악화를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 산림사업의 경우 2016년 소나무 제선충 방제사업 적량지구 4,100만원짜리인데 수의1인견적 남해군산림조합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재무과에서 한 것인데 이 정도 금액에 수의1인 견적해도 됩니까?
○환경녹지과장 김정철 그 부분은 산림조합의 특수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가능하다고 보고 그리고 맞습니다.
○김두일 위원 무슨 부분이 있어가지고 특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까?
○환경녹지과장 김정철 산림조합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도 조건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 .
○김두일 위원 산림조합의 경우는 금액 관계없이 수의계할 수 있다는 내부규정이나 업무지침에 그런 것이 있습니까?
○산림조성팀장 서기수 지방계약법 제25조8항 아목에 되어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남해군산립조합에 1월14일 4,100만원, 1월19일 3,200만원 되어 있고, 그린이 있는데 그린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린은 개인업자 아닙니까?
○환경녹지과장 김정철 예.
○김두일 위원 그러면 여기 그린도 4,300만원에 수의1인견적, 1월19일 금산에4,096만원 수의1인견적 금방 말씀하신 것이 어떻게 된 겁니까? 조합은 그렇다고 하지만 개인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산림보호팀장 박성진 산림보호팀장 박성진입니다. 제선충 방제사업은 지구별로 책임방제 구역이라고 있습니다. 남해군 같은 경우에는 조합이 주사업을 하는 지역이 있고, 설천쪽에는 다른 지역이 있고 이런 식으로 업체끼리 담당 방제 책임방제구역을 정해났습니다. 제선충 방제하는 것은 그 지역에 하는 것은 금액 2,200만원이 넘어도 수의계약을 할 수 있게끔 되어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그러면 남해군을 관장할 수 있는 업체가 몇 개나 됩니까?
○산림보호팀장 박성진 지금 4개 업체입니다.
○김두일 위원 그러면 그린은 어디에 있는 업체입니까?
○산림보호팀장 박성진 남해읍에 소재하고 있을 겁니다.
○김두일 위원 주)금산은?
○산림보호팀장 박성진 주 금산도 읍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다른 지역은 못 들어옵니까?
○산림보호팀장 박성진 지금 책임방제구역을 지정 해놓은 업체가 우리 남해군관내에서 지속적으로 방제사업에 참여하는 업체들이고, 다른 업체들은 오면 실제적으로 산림사업 같은 경우는 입찰하고 그냥 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책임방제 구역을 주지를 않습니다. 남해군 관내업체와 산림조합 4개 업체만.
○김두일 위원 방제지침이나 규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지침을 본 위원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보호팀장 박성진 예.
○김두일 위원 환경기초시설 폐비닐 집하장 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자원순환팀장 이봉윤 해안수산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해안쓰레기 비닐 재 놓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환경녹지과장 김정철 해안쓰레기는 수산과에서... .
○김두일 위원 적치장 관리까지?
○자원순환팀장 이봉윤 적치장 관리는 우리가 합니다.
○김두일 위원 비닐 다 정리 되어 있습니까?
○자원순환팀장 이봉윤 해양쓰레기는 위탁 되어 있어서 1,000톤 정도 나가있는 상태고, 관리는 잘하고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보면 국도비 집행잔액 반납현황에 보면 2014년 그린스타트 그린리더성 활동지원 해서 700만원 반납이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2014년 조림사업 1,800만원 집행잔액 반납, 2014년 숲가꾸기 사업 1억6,800만원 집행잔액이 반납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장 김정철 그것도 담당 팀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정책팀장 하홍태 먼저 그린리더 기후변화 주간행사 및 그린리더 양성교육 지원에 대해서 1,300만원 반납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린리더 이 사업은 그린리더 사람들을 모아서 양성하는 교육을 하고, 각종 다양한 행사시에 부스를 마련해서 탄소포인트라든지 에너지절약 같은 캠페인을 하는 행사에 사용되는 사업비입니다. 그런데 2015년도에는 메르스 때문에 다양한 행사들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많이 집행을 하지 못하고 반납되었습니다.
○김두일 위원 편백, 상수리 등 조림 식재 여기에 또 집행잔액 반납했죠?
○산림조성팀장 서기수 입찰하고 집행 잔액이 남은 것입니다.
○김두일 위원 남은 이유가 뭡니까?
○산림조성팀장 서기수 마지막에 잔액을 모아가지고 입찰을 합니다. 거기서 입찰을 하다보면 제안율이 88%인가 해서 거기에 의해서 남는 돈이 환급이 이 정도 되었습니다.
○김두일 위원 그러면 2016년 숲 가꾸기 사업 집행잔액은 뭡니까?
○산림조성팀장 서기수 숲가꾸기 사업은 12월20일 넘어서 도에서 갑자기 사업비가 변경 교부결정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에 편성을 할 수가 없는 사항이었습니다. 그 돈이 1억3,000만원 넘게 되었습니다.
○김두일 위원 미리 했으면 이런 일이 없을 것 아닙니까?
○산림조성팀장 서기수 그것은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 도에서 하다가 잔액이 남다 보니까 타시군에 못 쓰다보니까 다시 변경을 하면서 남해군에 1억3,000만원 더 해라 해서 내려왔는데 시기가 이미 남해군에서는 예산편성이 끝난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돈을 쓸 수는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김두일 위원 그러면 다음연도로 이월 안됩니까?
○산림조성팀장 서기수 예산편성이 되어야 이월이 됩니다.
○김두일 위원 예산편성을 못했습니까?
○산림조성팀장 서기수 예, 못했습니다.
○김두일 위원 왜 못했습니까?
○산림조성팀장 서기수 변경된 결정 공문이 우리예산편성이 12월20일 정도 끝났는데 24일 정도 내려왔습니다.
○김두일 위원 도비면 도하고 내부적으로 조정해서 방법이 없었습니까?
○산림조성팀장 서기수 그것 때문에 앞에 담당하신 분이 도하고 협의를 했는데 못 쓰는 시군이 경상남도에서 5개 시군인가 6개시군에서 ... .
○김두일 위원 몇 개 시군에서 못 쓴 시군이 몇 개입니까?
○산림조성팀장 서기수 7개 정도 변경교부결정이 내려갔는데 2개 시군은 쓰고, 나머지 5개 시군은 못 쓰고 그대로 반납이 되었습니다.
○김두일 위원 남해가 만약에 했다면 3개 시군에 들어가고 1개 줄어들었을 것 아닙니까?
○산림조성팀장 서기수 시기상으로 안맞지 않습니까? 예산편성이 이미 끝난 상황이어서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김두일 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군의회에서 남해군에 예산심의나 할 때 국도비 집행잔액 반납이 많다고 위원들이 지적하거든요. 그와 같이 환경녹지과에도 그런 사례가 나오기 때문에 결국 줘도 못먹는 것 아닙니까?
아까 발전소 주변 지역 그 사업도 돈도 안나왔는데 괜히 부풀려서 원 사업주가 안하면 도비나 군비 내려오면 또 반납하듯이 그런 것이 과에서 좀 심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앵강만 생태 탐방지원 센터가 사무실이 유지되고 있습니까?
○환경정책팀장 하홍태 저희 센터는 없고 바래길 탐방 센터가 있습니다. 바래길 탐방센터에 더부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더부살이 하면서 아까 사무국장 월급은 나갑니까?
○환경정책팀장 하홍태 사무국장 사무실은 우리 분뇨처리장에 사무실이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아까 사무실 운영비가 그 곳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환경정책팀장 하홍태 예, 그리고 앵강만 바래길 탐방센터에는 영산강환경관리청에서 지정한 생태환경해설사가 상주하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인건비는 환경부에서 나가고... .
○김두일 위원 그러면 사무실은 환경기초시설 내에 있고, 환경해설사는 바래길에 가 있고?
○환경정책팀장 하홍태 예, 왜냐하면 앵강만이 생태관광지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영산강환경관리청에서 생태관광해설사 1명을 ... .
○김두일 위원 그러면 이것을 앵강만 생태탐방 자금을 지금 받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생태사무실을 바래길 하고 같이 쓰면 안됩니까?
○환경정책팀장 하홍태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김두일 위원 남해군 것이니까 이중적인 구조를 가질 이유가 없는 것 아닙니까?
○환경정책팀장 하홍태 예.
○김두일 위원 그러면 생태해설사한테 인건비가 나갑니까?
○환경정책팀장 하홍태 거기 인건비는 안나갑니다. 거기서 근무하고 있는 1명 김○○씨에게는 환경부에서 직접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결국은 이 사업 때문에 나가는 것 아닙니까?
○환경정책팀장 하홍태 예.
○김두일 위원 그러면 이쪽 사무실에 인건비 나갑니까?
○환경정책팀장 하홍태 사무국장 인건비로 보조금으로 나갑니다.
○김두일 위원 생태 이 사업을 하려면 방안이 강구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앵강만 생태탐방 그 사업이 거기 있으니까 이중적인 구조를 가질 이유가 없는 것아닙니까?
○환경정책팀장 하홍태 저희도 환경과에서 생태관광 업무를 맡아 있어보니까 남해군 전체 관광이 통폐합해서 같이 운영되었으면 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군수님이나 내부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것아닙니까? 조정이 되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번에 문제점으로 도출되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정리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에서 가능하시다면 도로변 꽃밭정리는 행정과 하고 협의해서 새마을단체하고 유기적인 관계로 하면 새마을운동도 살아나고, 꽃밭길 사업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것이니까 그 쪽으로 조정이 되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나비공원의 입장료 문제 그것도 이제는 정리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런 결단을 내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정근 김두일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예, 박종길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박종길 위원 수고 많습니다. 섬진강 가화천 그 부분이 좀 궁금해서 그것이 해양수산과에서 남강방류는 담당한다 했는데 행정사무 지적하고 조치 결과가 환경녹지과로 오는지?
저번에 이것을 이야기한 것이 남해군 사천군 하동군 해서 대책협의회를 구성해서 돈도 못 받고 하기 때문에 세 개 시군이 합심해서 정부에 건의를 해서 대책을 세우자고 했는데 그러면 그것이 해양수산과에 가 있으면 해양수산과에서 해야 될 문제인데 왜 환경녹지과에 있습니까?
○자원순환팀장 이봉윤 하구원을 기점으로 해서 해양과 육지부로 구분하는데 가화천 사천에서 하구원이 끝나가지고 남해로 오는 것은 다 해안입니다. 해안이기 때문에 해양수산과에서 해야 된다가 보는데 질의 하신 내용에 보면 가화천 중심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환경녹지과 소관으로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길 위원 그러니까 해양수산과에서 했으면 해양수산과로 넘어가 있든지, 남강댐어업대책협의회를 결성해서 5개 단체에서 협의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왜 환경녹지과에 실려 있느냐 이 말입니다. 차라리 해양수산과에서 모든 일을 해야 되는데.
○자원순환팀장 이봉윤 해양수산과하고 협의를 하니까 가화천이 하구원이기 때문에 해양수산과 소관이 아니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에, 우리는 사천만 그 쪽에서 넘어오는 것은 해양이니까 해양수산과에서 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하고, 남강댐어업피해대책협의회는 해양수산과에서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맞다고 그렇게 주장을 하는데 일단 하구원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해양수산과는 환경녹지과라고 해서, 모든 자료는 해양수산과에서 받아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박종길 위원 그러니까 안맞잖아요? 그러면 해양수산과에서 해야 되지? 해양수산과에서 하던 일을 범위가 안맞다 해서 환경녹지과에서 하고, 내가 볼 때는 아무리 봐도 환경녹지과에서 할 사업이 아닌데 그러니까 지금 흐지부지되고 있잖아요?
해양수산과에서는 녹지과에서 넘겨줘 버리고, 녹지과에서는 우리 소관이 아니니까 올라오는대로 기재만 해놓고, 아무런 대책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이것은 과장님 협의를 하십시오. 이것은 꼭 좀 해양수산과에서 하던지? 확실하게 넘겨받아서 환경녹지과에서 하든지? 한 3년 정도 되었는데 문제점이 많았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대책위를 구성을 했고, 새꼬막이나 강진만 정치망이나 이런 사람들이 문제를 많이 삼았던 부분입니다. 이것은 하동군 남해군 사천시해서 협의를 해서 단체를 구성해서 남강댐 대응하기위해서 했는데 전혀 이루어지는 것이 없습니다. 수산과에서는 만들어서 녹지과에 넘겨버리고, 녹지과는 받은 자료만 기재가 되어 있고, 꼭 협의를 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장 김정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길 위원 그리고 생활공원조성 사업에 삼자동산하고, 자투리 땅 소공원 하고 있는데 삼자동산 추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환경녹지과장 김정철 현재 삼자동산에는 설계를 한번 했다가 안맞는 부분이 있어서 설계변경 중에 있고, 소공원이나 입면녹화는 실시설계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곧 삼자동산도 정리를 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종길 위원 토지주나 관련된 사람들이 찬성해주던가요?
○환경녹지과장 김정철 찬성을 나무를 베라고 협의 완료 된 곳도 있고, 안 해주는 사람도 있고 몇 사람 있습니다.
○박종길 위원 과장님 보기에 추진이 되겠습니까?
○환경녹지과장 김정철 안되면 되는데까지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개인 땅인데 자기네들이 안하려고 하는데 방법이 없고, 저쪽 부분에 비자당 위에 있는 땅 그것은 안해주려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빼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종길 위원 큰데를 빼버리면 할 데가 없는데... . 과장님 힘들더라도 신경을 써서 1억5,000만원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잘해서 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해보세요. 내가 볼 때도 어렵다고 봅니다. 쉽게 승낙은 안해줄 것 이라고 보는데 잘 협의를 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녹지과장 김정철 최대한 노력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윤정근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하홍태 팀장님 잠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에너지타운 이 사업은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복만 위원님께서 구체적으로 질의를 하셨는데 PF자금대출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될 것입니다. 이 사업의 성공여부가 달려있죠?
○환경정책팀장 하홍태 예.
○위원장 윤정근 물론 구체적으로 제가 생각할 때는 하홍태 팀장이 기술적인 부분이나 이해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 SPC에서 전문가들이 여러 가지 사업 허가를 받기위한 평가 관련해서 이 사항을 잘 알고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 사업이 어떻든 주변지역이 안되기 때문에 문제지 않습니까? 전체가 발전설비 180억 놔놓고도 여러 가지 부대시설들이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과장님과 같이 이 사업은 중점적으로 해주시고, 환경녹지과 첫 파트의 주요업무입니다.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나비공원 관련 계약위반 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행정에서 법 집행하는 데서 못하면 법적처리 하십시오.
○환경정책팀장 하홍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정근 개인이고 법인이고 간에 자기들 계약해서 낸다는 수익금 납부 그런 것도 다 봐주고 끝까지 가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정리할 것은 정리하세요. 법대로 하십시오.
○환경정책팀장 하홍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정근 이광수 팀장, 남해군에 슬레이트 주택만 2,000동 된다고 했죠?
○환경지도팀장 이광수 예.
○위원장 윤정근 한 500개 추진했다는데 진짜 잘하셔야 됩니다. 2021년까지 다 하겠습니까?
○환경지도팀장 이광수 예.
○위원장 윤정근 그 다음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지도 점검은 어느 팀에서 합니까?
○환경지도팀장 이광수 저희 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정근 알았습니다. 과태료 받으려면 어떻든 예방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임도시설 삼동 봉화지구 공동묘지 올라가는데 길 넓혀 주라고 하는데 거기는 아니죠? 여기는 어디입니까?
○산림조성팀장 서기수 이곳은 내산입니다.
○환경녹지과장 김정철 나비공원 옆으로 해서 올라가는 길입니다.
○위원장 윤정근 제선충 방제 특히 창선은 고사리 농민들 애로가 있겠네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과장님을 비롯한 담당팀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약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 2시20분에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12분 감사중지)
(14시20분 감사계속)
나. 건설교통과 소관
○위원장 윤정근 반갑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남해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건설교통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군정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이수호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남해군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확인을 통해 잘된 사항은 격려하고 미흡한 사항은 개선토록 하여 올바른 군정을 이끌어 가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동료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들은 심도 있는 검토와 성실한 답변으로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증인선서 담당 팀장소개 업무현황보고 질의 및 답변 순으로 진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잠시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한때에는 같은 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대표로 선서를 해주시고, 담당팀장들께서는 일어서서 선서자세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각각 선서란에 서명 날인하여 본인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이수호 “선서” 본 증인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6년6월14일 증인 건설교통과장 이수호, 건설관리팀장 김덕남, 농업기반팀장 정종필, 도로팀장 정만식, 교통지도팀장 고봉점
○위원장 윤정근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께서는 팀장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이수호 반갑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이수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산업건설위원회 윤정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6년도 건설교통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기에 앞서 먼저 팀장을 소개해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덕남 건설관리팀장, 정종필 농업기반팀장, 정만식 도로팀장, 고봉점 교통지도팀장 입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
(별책에 실음)
○위원장 윤정근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과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일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두일 위원 김두일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건설교통과는 우리가 산업건설위원회인데 저희하고 제일 밀접한 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항상 건설교통과 직원님들한테 감사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산업건설위원회 민원이 발생할 때마다 바로 현장으로 달려와 주시는 것에 감사함을 표합니다.
한 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자료 2페이지 보면 선운항 관리하고,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11페이지 건설교통과 사업을 보면 미조 욕지 접안시설 사전 검토 부족해서 나왔는데 지금 북항에 설치한 건설과에서 설치한 도선운항 시설이 사용이 안되고 있죠?
○건설교통과장 이수호 예, 안되고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그러면 결국 카페리라든지 이런 게 운항이 안되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데 관광유람선도 이 선착장을 이용할 수 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이수호 소규모 500톤급 이하 정도 가능한데 규모가 더 큰 유람선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어렵지 않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합니다.
○김두일 위원 노도에 움직이는 것은 건설교통과 관할입니까? 수산과 관할입니까?
○건설교통과장 이수호 도선은 조도하고 호도는 저희들이 관할하고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노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건설교통과장 이수호 노도호도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그러면 남해군의 유람선 운항이나 이런 것은 어디 소속입니까?
○건설교통과장 이수호 유람선 같은 경우는 허가권이 경남도에 있고, 남해군에서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노도에 유람선이 만약에 접안해서 관광코스를 만들려고 하면 허가는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건설교통과장 이수호 허가는 마산항만청 해경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왜 제가 물어보느냐 하면 해상관광유람선 업자가 노도에 노선을 만들려고 해도 수산과에서 협조를 안한다고 그러거든요. 관광선이나 노도에 접안하려면 접안관계는 수산과에서 못하게 하면 못하는 것입니까?
○건설교통과장 이수호 현재 노도에 도선이기 있기 때문에 벽련에서 노도 가는 유람선 유치는 어느 정도 규모로 희망하는지 듣지를 못 했는데... .
○김두일 위원 저도 지역구 의원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모르는데 만약에 유람선이 노도 조도에 귀항 하려면 허가관계가 해양경찰 입니까? 아니면 건설교통과 하고는 관계없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이수호 일단 유람선 유치를 하게 된다면 상호 협약에 의해서 면허는 해경에서 받아야 되고, 운항을 해경에서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그러니까 부두 사용 이런 것도 해경에서 다?
○건설교통과장 이수호 그 대신에 투자유치를 하면서 배 규모에 따라서 자치단체하고 협의를 해서 부두시설은 별도로 남해군에서 한다든지 그것은 협약에 따라서 할 수 가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그러한 규정은 어디에 유람선이 귀항할 수 있는 ... .
○건설교통과장 이수호 면허관련은 해양경찰부서에서 모든 면허를 하고 있기 때문에 면허 관계는 행정에서는 관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운항에 따른 각종 시설이 확보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사항은 저희들이 투자협약을 맺어서 조건부로 한다든지 그런 것은 할 수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그러니까 노도호 같은 경우는 운항 관계에 대해서 관리를 해양경찰청에서 합니까?
○건설교통과장 이수호 운행 관리는 저희들이 하고 있고, 면허관계는 해경에서 하고 있고.
○김두일 위원 제가 그쪽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박종길 위원님이 이어서 질의해주실 것 같습니다.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니까 본위원의 이름이 제일 많이 인쇄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군정질문 답변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간에 관심을 가졌던 일들이 전부 사무감사 자료에 있기 때문에 본위원은 과에서 적절하게 처리해주셨기 때문에 이상의 질의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정근 예, 박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어서 노도유람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해양수산과 가면 접안시설을 해줄 수가 없다. 왜 안되느냐 하니까 선창 부두가 만들어져 있는 밖에 하려니까 피항시설이 안되어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도저히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우리가 보면 건설교통과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더라고 예. 저번 노도문학의 섬 조성할 때 처음에는 접안시설이 들어 있었는데 뒤에 빠져버렸습니다. 그냥 문학의 섬 그 자체만 하고 있습니다. 부두시설 접안시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노도 가는 배가 제가 저번에 5분 발언도 했습니다만 보면 12명이 탑니다.
만약에 노도문학의 섬이 완공이 되고, 관광객들이 왔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하고 질문을 많이 했는데 그러면 그 부분이 운행하는데 30명이 와도 세 번 정도 왕복해야 하는데 해양경찰은 법이 바뀌어서 유람선이 운행하는데 여객선이 운행하는데 따로 구분됩니다. 같이 못하도록 합니다. 어려움이 많은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대신에 그 부분을 임시허가를 낼 수 있는 부분만 행정에서 해주면 해경에서는 무조건 해주겠다 그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것을 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과에서는 어떤 부분을 말씀을 하느냐 하면 회피성 이야기를 합니다. 거제 외도를 가보면 거기도 난 바다입니다. 그런데 유람선이 왔다 갔다 합니다. 허가를 다 내줍니다. 유람선 하시는 분이 시설을 다 하겠다 해도 허가를 안내주거든요. 그런 부분을 수산과와 같이 의논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가능한 부분입니다.
○건설교통과장 이수호 예, 관련부서와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종길 위원 그리고 감사자료 17페이지 창선유람선협회 해서 대부료가 390만원 되는데 어디입니까?
○건설교통과장 이수호 창선에 가면 예전에 유람선 띄우다가 지금은 활용안하고 있는데 예날에 유람선 선착장이 되겠습니다. 선착장 앞에 매표소하고 매표소가 있는데 임대료를 받고 있는데 옛날 유람선 운항할 때는 매표소하고 매점을 활용을 했었는데 지금은 용도가 많이 바뀌어서 저희들도 앞으로 어떻게 검토를 해야 될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길 위원 그러면 유람선협회 이름으로 되어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이수호 예, 협회 회원 중에 한 분이 상점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 목적과는 다르게 운영되고 있어서 용도폐지를 해야 될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 사업목적에 안맞기 때문에 용도폐지를 해서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길 위원 감사자료 29페이지 준영구논두렁 설치 이 부분이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논이 예를 들어 이동 마을을 예를 들면 정거마을 논에 하려고 하면 석평마을 사람들도 논이 있고, 무림마을 사람들 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해주려고 해요. 구역을 묶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것을 하기기 굉장히 힘듭니다. 지금 자부담이 20%인데 너무 작습니다. 30% 40%해도 다 하려고 합니다. 조정을 해서 그렇게 해야 빨리 진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과장님, 구역 묶어서 들어 있는 사람들 사인 받아서 사업을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이수호 저번에 박득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사업지구별로 하다보니까 여러 마을 사람들이 소유주가 되어서 마을별로 배정하다 보니까 지구별로 안되고 띄엄띄엄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사업 추진에 문제가 있어서 군집된 곳은 마을별로 하고, 그렇지 않은 데는 지구별로 예산을 배분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담률을 많이 올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2014년도 2015년도 해서 20% 부담하고 있는데 한 해 가면서 너무 많이 올리면 안되고 10%씩 상향조정 해가면 2-3년 뒤는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박종길 위원 확실한가 모르겠는데 면에서 시행을 하지 않습니까? 용소인가 거기할 때는 30% 40%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면에서 그런 식으로 시행을 했더라고 예.
○건설교통과장 이수호 자체적으로 너무 희망자가 많다 보니까 50%까지 부담하면서도 하려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2017년도는 상향조정해서 부담률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길 위원 부담률을 높여도 전부다 하려고 합니다. 그 부분 잘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이수호 예, 알겠습니다.
○박종길 위원 그리고 감사자료 도서종합개발 사업 추진현황에 조도에 해안도로 시설 선착장 보수 및 상치 콘크리트 보강이 있는데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건설교통과장 이수호 작년도 사업입니다. 조도 해안도로 시설공사인데 사업비 4억 정도 투입해서 현재 선착장 주변을 조금 높이고 있습니다. 215미터 정도 폭은 5~10미터 정도 되는데 높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큰 섬에 접안장 1개소, 계단 4개소 정도 계획이 되어 있고, 그리고 작은 섬에 조도 본마을 뒤쪽에 모래준설을 500루배 정도 계획을 하고 있고, 선착장 쪽에 인조잔디구장 족구장 해서 4가지 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길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호도 부분은 수산물 부분을 한다는데 아까 설명을 다 들었습니다만 수산물 부분은 아니고, 다른 용도로 그런 식으로 가는 것이 맞지 않나 싶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이수호 예, 자율 사업으로 ... .
○박종길 위원 그리고 가천다랑이 마을 저번 모내기 축제에 갔을 때 굉장히 차가 막혔습니다. 주차장은 다 차버리고 제가 가는데도 상당히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 부분이 주차장 만든 곳이 명승지로 지정된 자리다 보니까 사업을 할 때 어려움 겪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엊그제 면에서 같이 이장님이랑 건의를 다시 해 오는 것이 명승지 말고 이동 쪽에서 넘어 오면 고개까지는 명승지라도 위쪽은 명승지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힘든 사업입니다마는 주차장 부지확보를 검토해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하더라고요. 물론 한 이틀 하는 것이지만 그 부분 계획이 있으면 설명 부탁합니다.
○건설교통과장 이수호 저희들도 가천다랑이 마을 공사 시행 중에 본주차장을 준공을 하더라도 오는 차량에 비해서 너무나 많이 협소하기 때문에 반대편 저쪽 편 해서 도로변에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는 부지가 있는지 몇 번 봤는데 워낙 산이 경사가 지고 도로가 협소하고 부지확보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하고 싶어도 마땅한 부지가 없어가지고,
또 조금 하려고 하면 다랑이 마을하고 거리가 멀어가지고 효율성이 없는 것 같고 해서 그 사항은 담당 부서인 문화관광과에서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과와 같이 협의를 하고 고민을 많이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길 위원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촌 주차장 확보를 해났는데 진입로가 좁으니까 차가 들어오면 나갈 때가 없습니다. 그리고 원 도로에서 꺽어 들어오면 좁기 때문에 사고위험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군수님도 보고 갔는데 검토를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이수호 예, 알겠습니다.
○박종길 위원 그리고 보물섬 행복택시 올해 처음 해봤는데 어떻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이수호 이용을 몇 번하신 분들은 날짜별로 해서 활용을 하고, 추가로 더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앞으로 운행을 하면서 실제로 증이 필요하면 예산 확보해서 주민들 의견을 계속 수렴하고 있습니다. 부족분은 회선을 늘리는 방법으로 해서 추진을 해가면서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길 위원 호응이 좋은데 고령자 면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이수호 예, 알겠습니다.
○박종길 위원 그리고 공용터미널 이번 추경에 5,000만원 실려 있던데 앞으로 추진계획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이수호 일단은 집행을 위해서 여러 가지 관련 법령이나 관계기관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일 문제는 상급기관에 업무를 했을 때 관련 법령 근거가 없으면 상급기관 감사 문제가 있고, 본의아니게 담당공무원이 신분상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제일 가까운 도 감사부서 회계부서 해서 현 실정을 최대한 설명하고, 우리가 지원할 수 있겠느냐? 문제가 없겠느냐? 질의 방안이 있으면 받아서 결과에 따라 추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길 위원 잘 되도록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이수호 예, 노력하겠습니다.
○박종길 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정근 예, 수고 많았습니다. 간다님 질의해주십시오.
○하복만 위원 도선운항관리에 보면 조도 노도 1인당 승선료가 대인 4,000원 학생 2,000원 조도호나 노도호나 똑 같죠?
○건설교통과장 이수호 예, 그렇습니다.
○하복만 위원 그런데 사용인원을 보면 조도호가 15,100명에 4,071만2,000원이고, 노도호가 5,000명에 986만9,000원입니다. 이것을 나누기 해보면 조도호는 평균 2,700원 정도 되고, 노도호는 1,970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차이가 왜 이렇게 납니까?
○건설관리팀장 김덕남 건설관리팀장 김덕남 입니다. 도서민들은 반값입니다. 조도는 10명이면 이쪽에는 7명이 갔다든지... .
○하복만 위원 반값 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민이나 학생들은 50% 한다 되어 있으니까 똑같은 기준으로 해야 되지, 그러면 조도 호도 주민이 몇 명인가 노도호에 사시는 분이 몇 명인가 이것을 가지고 나중에 평균치를 내야 될 문제인데 차이가 1,000원 가까이 나는 것은 이유가 있을 것 같다?
○건설관리팀장 김덕남 조도에서 주민들이 많기 때문에 하루 15명이다 하면 노도는 2명 3명이라든지 이런 차이로 계산해보면 차이가 나지 않느냐 생각이 되고, 정확하게 분석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이수호 인원에 비해서 조도호가 적은 것은 도서민 50%도 있지만 인원수를 산정할 때 조도같은 경우에는 사업장을 몇 년전부터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중앙이나 도나 남해군 자체에서 무료로 승선하는 공무원들, 확인을 위해서 현장에 방문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서 인원은 잡아주고 사용료는 그런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복만 위원 승선인원은 나누기 했을 때는 평균치를 잡아서 봤을 때 700원 정도 이상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나중에 분석을 해보세요. 그 다음 조도호는 선내 CCTV를 달거라고 이번 예산에 올라왔는데 노도호는 달려 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이수호 노도호는 당초 되어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그리고 지표수 보강사업 개발사업이나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재해위험지구 저수지 이 부분들을 보면 사업기간도 길고, 농번기에 물을 못 빼니까 사업 진척도가 낮다 생각합니다. 또 겨울에 공사를 하다보면 동절기에 공사안되거던요. 이런 부분들을 빨리 해야 되는데 이런 공사들이 늦어지는데 이런 부분들도 신경을 써서 빨리 마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이수호 예, 알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그리고 준영구 논두렁 설치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2014년까지 총사업량의 13% 밖에 안되었습니다. 사업량이 상당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자부담을 올려서 더 많은 량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상~남산간 도로는 추경에 28억 확보 되었고, 그러면 다 끝나는 겁니까?
○건설교통과장 이수호 예, 확보가 다 되었습니다.
○하복만 위원 그러면 문제점들이 있던데 절토면 보강공사라든지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을 건데?
○건설교통과장 이수호 예, 공사시행 중에 나타나서 문제점이 있는 것은 이번에 총괄계약을 하면서 전체 설계반영을 해서 마무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그러면 사토장을 매립장 밑에 사토장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거기에 다 찼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이수호 예, 차서 물량이 들어갈 데가 없어서 사토장 아래 쪽에 보면 전체 군부지가 2,500여평이 있고, 개인 신○○씨 사모님 앞으로 200여평 있습니다. 그분한테 동의서를 받아서 임시전용허가를 받아서 물량이 계속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임시로 넣고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아무튼 좀 더 확보를 해서 우리 군공사 있을 때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이수호 예, 알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농어촌도로 203호선 개설공사에 18억 공사비 중에 보상비까지 전부 포함된 것입니까?
○건설교통과장 이수호 예, 포함된 것입니다.
○하복만 위원 부지보상은 다 끝났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이수호 지금 현재 분할측량만 완료했고, 토지감정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감정의뢰는 해놓은 상태고, 분할은 다 했습니다.
○하복만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도 빨리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이수호 예, 알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그리고 도서종합개발 원래는 호도분교를 하려고 했는데 사업예정 부지가 절충이 안되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이수호 절충이 안된데다가 매입을 하려고 하니까 자기네들도 꼭 필요한 부지는 제외하고, 진입로만 빼가려고 하니까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그러면 저번에 우리가 갔던 펜션 옆 부지로 결정 되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이수호 예, 결정이 되어서 두필지가 크기 때문에 중앙에 한 200여평 하려고, 양쪽에 동의자 동의를 받아서 분할 신청을 해놓고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그러면 보물섬행복택시 운행 이용실적도 좋고 반응도 좋다고 하는데 형평성이 있어야 된다. 마을에서도 밖에 나다니는 사람만 이용을 하면 개인한테 혜택을 주는 것이고, 많은 사람에게 해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이 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이수호 지금 사용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80세 이상되는 노인 분들입니다. 또 반장이나 이장님이 월.수.금 3일씩 순번표를 의논해서 시장에 간다든지 병원에 간다든지 날짜를 정해서 발행된 티켓을 한정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자가용이 있기 때문에 안하고, 교통약자한테 주기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
○하복만 위원 여론도 한번 들어보셔야 됩니다.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 이것도 이야기를 들어보면 편법으로 이용이 되고 있다. 예를 들면 내가 부산까지 가는데 부산까지는 이용이 안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창원까지 타고 가서 창원에서 버스타고 가면 요금도 싸고 하니까 그렇게 이용하시는 분들도 계시다. 이런 것은 편법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문제가 있으니까 지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이수호 예, 알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불법주정차 단속 CCTV 교체 네 대를 하는데 단속구간이 50미터에서 150미터로 늘어나서 고화질로 단속할 수 있다. 그러면 군청입구에서 데일리까지는 충분히 되겠네요?
○건설교통과장 이수호 예, 직선도로에 150미터 반경은 가능합니다.
○하복만 위원 안내단속 간판을 만들어서 차가 주정차 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이수호 사전에 현수막 등을 도로변에 한 달 전부터 안내를 합니다.
○하복만 위원 택시감차 보상사업은 남해군에 개인택시는 어떻게 합니까?
○건설교통과장 이수호 개인택시는 보상단가가 워낙 높기 때문에 개인택시 소유자들도 본인 출연금을 내야 되기 때문에 올해는 준비가 안되었다.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내년에 다시 협의를 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올해는 일반택시만 감차계획에 포함을 해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하복만 위원 택시운송법발전에 관한 법이 있는데 이 법에 대해서 개인택시 하고 영업용 택시하고 구분이 안되어 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이수호 지금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는 단가는 대당 390만원인데 개인택시라고 해서 더 주는 게 없습니다. 회의를 가면 한번 건의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하복만 위원 개인택시는 개인간에 매매가 가능합니까?
○건설교통과장 이수호 지금은 가능합니다.
○하복만 위원 그것이 안되어야만 감차하는데 호응을 할 건데 개인택시는 개인간 매매가 되니까?
○건설교통과장 이수호 올해 상반기에 개인택시가 1대 정도 계획에 포함되어 있다면 지금은 양도 양수가 안됩니다. 예를 들어서 1대 목표량이 마무리가 되면 양도 양수가 가능하도록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교총체계는 남해읍 전 도로구간을 하신다고 하는데 전구간 일방통행을 정하는 것은 아닐 것이고?
○건설교통과장 이수호 전반적으로 남해읍도시계획도로를 대상으로 해서 중점은 시장주변도로를 중점으로 하고, 그 외 여러 가지 조사가 되어서 주차선이 확보가 되면 주차선도 확보를 하고, 주정차 금지구역 설정할 때나 여러 가지 일방통행 구간이 가능한지? 대상은 남해읍도시계획도로 대상으로 한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시장이면도로 쪽은 번잡합니다. 일방통행을 하자는 목소리가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운수업계 공용버스 지원 현황을 보면 2015년도에 20억인데 16년도에 17억인데 왜 많이 줄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이수호 공용주차장... .
○하복만 위원 남흥여객 운송업체 지원을 보면 2015년도에 총21억인데 2016년도에는 18억3,200만원인데 왜 이렇게 많이 줄었습니까? 2억정도 가까이 줄었는데... .
○건설교통과장 이수호 별도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그리고 공영버스가 한 사람 아니면 두 사람 타고 다닙니다. 고성신문에 보니까 대형버스를 안하고 15인승 버스로 해서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상당히 예산절감이 많이 되었다. 차 타기도 쉽고 편리하다. 그런 부분들도 벤치마킹해서 예산을 줄일 수 있으면 연구해보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이수호 지금 공영버스가 6년 정도 되었기 때문에 내구연한이 10년 되니까 앞으로 새로 구입할 때는 농촌마을별로 다니다 보니까 도로가 협소하고 심지어는 농로로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버스가 크니까 소형으로 바꾸어서 규모를 작게 해서 버스를 살 때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예, 그리고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실적을 보면 미납이 약간 있습니다. 사유별로 보면 납세태만이 가장 많습니다. 이것은 행정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계속 독려를 해주십시오.
그리고 친환경농로 포장사업을 추진을 계속 했는데 사업대상지 신청을 받았으나 신청이 없어 사업미시행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은 권장해야 될 사업 아닙니까?
○건설교통과장 이수호 저희들이 하고 이 사업하고는 별개의 사업 같습니다.
○농업기반팀장 정종필 농업기반팀장 정종필 입니다. 이 포장은 가운데에 양쪽으로 해서 농로에 자갈을 넣다보니까 두 구간이 단절이 되고 하자 발생 우려가 있어서 제목은 거를 싸한데 실제로 이용하는데 불편해서 이 사업을 안하고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그런데 뭐하려고 추진하려고 합니까? 좋지도 않은 사업을, 추진한다 해놓고 안맞다고 하면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농업기반팀장 정종필 ... .
○하복만 위원 추진하겠다 해놓고 안맞다 이러면 아예 이것을 안 실어야지요. 이런 사업은 우리 지역에 안맞다 해서 빼주셔야지, 필요 없는 사업을 해놓고 담당팀에서 안맞다 하면 내가 볼 때는 안맞는 것 같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정근 예, 간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 3시46분에 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36분 감사중지)
(15시46분 감사계속)
○위원장 윤정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김두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일 위원 예, 김두일 위원입니다. 농업기반팀장님 잠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에서 논두렁 예산을 6,000만원에서 내려간 것을 앞으로 4억까지 올린다고 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이게 팀장님 소관이 될지 안될지 모르지만 남해농업의 사활이 걸린 문제라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우리 마늘산업이 위기에 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농업인구가 노령화됨으로서 기계화로 가야되는데 남해농업의 마늘농업이 기계화로 못 가는 이유가 논의 토성이 점질토로 되어서 기계화로 하는데 어렵습니다. 금산군의회 갔을 때 보면 인삼밭에 대대적으로 객토를 해줍니다. 그와 같이 남해군에서도 마늘 논에 객토를 할 필요성이 있는데 이 사업은 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논에 객토를 하게 되면 농업기반팀에서 할 수 있는 사업입니까? 아닙니까?
○농업기반팀장 정종필 그것은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김두일 위원 논두렁 사업도 기반조성이니까 객토산업도 그런 측면에서 농업기반팀에서 할 수 있는 것아닙니까?
○농업기반팀장 정종필 농토니까 토질개량사업으로서 기술센터에서 예전에 객토사업을 했고, 우리는 시설사업으로서 맥락이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김두일 위원 이 문제 농업기술센터에 물어 볼테니까 농업기반팀에서도 업무가 가능한지 연구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기반팀장 정종필 예, 알겠습니다.
○박종길 위원 창선에 용수공급사업 10억이 있는데 연곡소류지 그 물을 해서 농수로만 씁니까? 아니면 골프장은 어떻게 됩니까?
○건설교통과장 이수호 창선 연곡소류지는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입니다. 국비지원을 받아서 연곡소류지를 보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물 공급관계는 안하고 있고, 일단 연곡소류지가 내년도에 완전히 마무리가 되고 나면 목적 외 사업으로 필요한 골프장이라든지 주민하고 협의를 해서 그때 가서 추진할 사항인데 지금은 추진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업목적 외 사업을 할 때는 취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사업만 빨리 마무리를 하고 난 이후에 목적외 사업이 되는 것은 별도로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입니다.
○박종길 위원 그것이 농사용으로 사용을 했으면 하는데 물이 남거나 하면 골프장으로 줄 계획은 있네요?
○건설교통과장 이수호 장기적으로 그런 계획으로 확장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길 위원 꼭 물을 주어야 됩니까?
○건설교통과장 이수호 마을하고 골프장하고는 이야기가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군하고 같이 협의를 하고 그런 것은 아직 없습니다.
○박종길 위원 차후에는 줄 계획이 있다?
○건설교통과장 이수호 예, 그렇습니다.
○박종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정근 위원님들 질의를 다 하셨는데 한 두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 감사자료에 미조 욕지카페리운항 및 접안시설 추진현황 이 자료에 사업기간이 2014년인데 감사 자료에 올라와 있네요? 계속 감사자료에 올라오는데 왜 그렇습니까? 사업이 민간 면허 취득자하고 행정하고 규정적인 법적인 문제가 계속 관계가 있는 겁니까? 왜 자료가 계속 올라옵니까?
○건설교통과장 이수호 감사 자료는 작년자료에서 현재하고 내용이 맞지 않는 것은 제외를 하고 저희들도 감사 자료를 내려고 했는데 지금 미조 욕지카페리운항 관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윤정근 그거하고, 제가 알기로는 전혀 추진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감사자료에 의하면 기간이 2014년도이기 때문에 2015년도 감사사항이라든지 사업비가 이월되어서 계속 나오는 것 같으면 모르겠는데 이 자체만 나오는 것 같아서?
○건설교통과장 이수호 감사자료 목록이 해가 지나서 환경이 많이 바뀐 내용에 대해서 빼고 하면 안되겠느냐 하니까 있는 그대로 작성을 하라고 했기 때문에 지나간 것이라도 작성을 했습니다. 목록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장 윤정근 만약에 그렇다면 면허업자하고 법적으로 관련이 있어서 그렇습니까? 차후에 이 분들이 카페리 접안시설을 추진한다든지 그런 사항에 연관성이 있는 것인지?
○건설교통과장 이수호 그런 것은 관계 없닙니다. 작년 재작년 자료 요구가 있어서 자료를 만든 겁니다.
○위원장 윤정근 알겠습니다. 마무리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전문위원님 기재를 해놓으십시오.
○전문위원 김정윤 예.
○위원장 윤정근 준영구논두렁 관계 정종필 팀장님 삼동에 세 개 지구인데 하반기에 봉화가 포함된다고 했죠?
○건설교통과장 이수호 예.
○위원장 윤정근 그리고 행복택시 부분 과장님께서 위원님 질의하실 때 아주 훌륭한 제도고 잘 된다 했는데 삼동지역이 시범지역으로 하고 있는데 이용방식을 추가로 하거나 변경시켜야 된다는 이야기죠? 가상해서 택시주인이 오라고 해도 가지를 안해요.
그 이유는 택시요금을 후불제로 받으니까 전혀 운행하는데 도움이 안된다 겁니다. 그렇다면 요금을 산정하는 방식을 바꾸든지 여기에는 이용권을 이용하는데 보완을 시켜야 되겠다. 취지는 아주 좋은데 현실적으로 택시기사를 불러도 가지를 않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이수호 시범운영을 1월 달에 시행했습니다. 삼동면에 다섯 개 마을을 대상으로 했는데 시범하는 첫날 그전까지 삼동면 소재지에 있는 택시가 5대 6대됩니다. 한 달 전부터 교육을 하고 협의를 해서 약속을 했었는데 당일 날 시범운영할 때 부르니까 관외로 나갔다 해서 오지를 안했습니다. 지족삼거리 확인해본 결과 택시가 그대로 있으면서 그런 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괘씸하고 해서 이번에 확대 운행을 할 때는 택시별로 마을을 지정을 해났습니다. 정해놓은 택시가 제 때 오지 않고 관내 서로 좋지 않은 그런 것이 보이지 않는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참여를 안해주기 때문에 면별로 해서 택시 사장님과 협의해서 마을을 지정 해놓았습니다.
어떤 택시라도 콜 하면 출발할 수 있기 때문에 마을별로 택시업체를 지정해놓았습니다. 그분들은 아마 마을에서 활용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정근 어떻든 행복택시를 이용하는 데는 개선점이 필요하다. 정산방식이 먼저 되거나 적어도 전체 이용요금의 운전자가 받아야 될 것이 만약에 1,000원 같으면 500원이라도 받아야 될텐데 사후정산이니까 그렇다 하는데 어떻든 행복택시를 운행하는 데는 과장님이나 팀장님 현장에 가서 잘 파악해서 지역민들이 잘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우리 지역에서 차량 과태료 부과 징수 실적 부분이 어떻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이수호 차량 과태료가 징수율이 낮은 것은 남해군만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세외수입은 경남도내에서 1위권 정도 됩니다. 대체적으로 체납 주요인을 보면 자동차등록하고 난 이후에 검사를 안한 경우가 많고, 책임보험가입 안 한 것, 주정차위반 그런데 내용을 보면 납부태만보다는 체납자가 행방불명자가 많습니다.
법인이 폐업했다든지 체납자가 사망을 해서 가족이 없는 바람에 징수가 안된 경우가 있고, 제일 많은 것이 대포차입니다. 명의는 되어 있는데 폐차를 했는데 폐차 등록을 안했기 때문에 계속 나는 것이 많습니다. 부모명의로 등록했지만 객지 자식들이 활용을 하는데 연락도 안되는 경우가 많고, 대체적으로 체납세 징수주체가 없고 실제 차는 등록이 되어 있지만 말소가 안되었기 때문에 실제 차가 없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차를 매각할 때 명의 이전 없이 계속 넘기다 보니까 주인이 없습니다. 주인이 5명이 되는데 아무도 책임을 지려고 안하기 때문에 주체가 없고 그래서 체납현황을 분명히 파악을 해서 근거자료를 확보해서 받을 수 없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최대한 불용처분을 할 수 있도록 결손처분을 할 수 있도록 계속 자료를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정근 알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기준과 규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기준과 규정을 명확히 해서 실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명심해주시고, 마지막으로 택시감차 보상사업에 대해서 경상남도는 우리 지역에 36대만 어떻든 작년11월에 확정고시를 했죠? 36대, 남해 감차해라, 연도별로 2000년까지 일반 개인택시 합해서 36대 되어 있죠?
○건설교통과장 이수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정근 지금 자료에 보면 우리 지역은 과잉공급이 109대입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현실적으로 조율이라든지 정책적으로 원만하게 해나갈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한 안이 있지 않겠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이수호 당초 감차계획은 2014년도에 택시총량제 전국적으로 똑같이 했습니다. 총량제 실태조사를 했는데 남해군에 적정대수는 71대입니다. 감차를 해야 될 것이 109대입니다. 한 80% 정도 되는데 이 109대를 현실적으로 남해군 자체예산확보해서 감차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건의를 해서 이 숫자는 계획은 세웠지만 감차가 어렵다.
그래서 택시총량제 실태조사결과 해서 과잉공급대수로 감차가 어려울 경우에는 등록대수 최소한 20% 이상은 감차를 해야 된다. 이런 지침이 있기 때문에 180대 해서 20%로 해서 36대를 해놓은 겁니다.
○위원장 윤정근 예, 알겠습니다. 택시 하는 분들이 현실적으로 어려움을 격지 않도록 정책이 잘 뒷받침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을 비롯한 담당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10시에 계속해서 3일차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03분 감사중지)
○출석위원
○출석공무원
- 환경녹지과장 김정철
- 환경정책팀장 하홍태
- 자원순환팀장 이봉윤
- 환경지도팀장 이광수
- 공원관리팀장 류기문
- 산림조성팀장 서기수
- 산림복구팀장 박성진
- 건설교통과장 이수호
- 건설관리팀장 김덕남
- 농업기반팀장 정종필
- 도로팀장 정만식
- 교통지도팀장 고봉점
○속기사 김연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