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1회 남해군의회(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
- 제1일차
- 남해군의회사무과
일시: 2016년 6월11일(월)오전 09시30분
장소: 산업건설위원회실
감사일정
o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선언
o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 경제과 소관
- 해양수산과 소관
(09시30분 감사 개시선언)
o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선언
○위원장직무대리 하복만 반갑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남해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남해군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공무여러분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하복만 입니다.
군민의 복리증진과 도약하는 남해를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임함에 있어 우리 위원들은 그동안 준비한 의정활동을 토대로 군민의 일상에 있어서 군정전반에 대한 사항을 집행기관과 함께 깊이 있는 고민을 나눌 것이며 지역 의 미래지향적인 정책개발과 합리적인 대안을 함께 제시 할 것입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에서 추진중인 사업에 대해 단편적이고 실무적인 잘잘못을 가려내기 보다는 종합적이고 정책적인 안목을 통해 군정 전반을 살피고 의회의 중요한 역할중의 하나인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감시기능이 제대로 작동 되었는지에 대해서도 반성하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또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군민의 뜻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이번 감사는 6월13일부터 6월 22일 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실시하게 됩니다.
공무원 여러분은 행정사무감사 의 목적을 깊이 이해하시고 의원들이 제시하는 의견이 곧 군민의 뜻임을 유념하여 군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혹시 소홀한 업무가 없는지 다시 한번 챙기시고 군민에게 한발 더 다가서는 자세로 수감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동료 의원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우리 군정 발전의 디딤돌을 놓기 위한 시간으로 만들 수 있기를 바라면서 항상 행복하시고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신 김태주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을 비롯한 실과소장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 선언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0시00분 감사개시)
o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 경제과 소관
○위원장 윤정근 반갑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남해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경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군정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김종명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남해군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확인을 통해 잘된 사항 은 격려하고 미흡한 사항은 개선토록 하여 올바른 군정을 이끌어 가도록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동료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들은 심도있는 검토와 성실한 답변으로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증인선서 담당팀장소개 업무현황 보고 질의 및 답변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 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한때에는 같은 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대표로 선서를 해 주시고 담당 팀장들께서는 일어서서 선서자세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각각 선서란에 서명 날인하여 본인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김종명 “선서” 본 증인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6년 6월13일 증인 경제과장 김종명 지역경제팀장 김인수 투자유치팀장 장명정 일자리창출팀장 박형봉
○위원장 윤정근 다음은 과장님께서는 팀장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김종명 경제과장 김종명입니다.
항상 존경하는 윤정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김두일 부의장님 하복만 위원님 박종길 위원님 각종 당면한 주요사업과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군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네분의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경제과 팀장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김인수 지역경제팀장 장명정 투자유치팀장 박형봉 일자리창출팀장 입니다.
그러면 경제과 201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평가 및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
(별책으로 실음)
○위원장 윤정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복만 위원 전통시장 활성화 부분에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특산물 판매장을 운영하는 곳이없습니다.
시장내에 특산물 판매장을 운영했으면 하는데 시책에 넣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통시장 지원 2016년 까지죠. 다음해에도 계속됩니까?
○경제과장 김종명 예, 계속됩니다.
○하복만 위원 마른고기 판매장을 할 것이라는 말씀을 했었는데 추진을합니까?
○경제과장 김종명 군수님께서 남해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특별한 특산물 매장을 조성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마른고기 특화거리를 만들도록 했습니다.
시장 상인회 의견수렴도 하고 1~2동에 추진 하려고 했는데 점포주와 현재 영업하고 있는 상인들이 탐탁하게 생각 하지 않고 있고
시설개선을 많이 해야 되는 데 투자비도 많이들고 영업하던 사람들을 하루 아침에 업을 바꾸려면 여러 가지문제점 있어서 일단 검토를 해서 특화거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강제적으로 장사하고 있는 점포에 대해서 폐업을 하고 마른고기를 팔아라 하는 것은 안맞고 생선을 파시는 분들이 그런 것에 대해서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업종을 변경해서 나중에 장사가 안되면 군에서 책임을 져야될 소지도 있습니다. 자율적으로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잘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경제과장 김종명 그런 방법도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농협하고 상생발전협약할 때 마트 시간문제 때문에 상인회와 갈등이 있어서 소송중에 있는 데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경제과장 김종명 남해농협 마트 지을때 상생협약서를 체결했습니다. 제가 와서 보니까 농협에서 협약내용을 위반 했더라고요.
손님들이 아침에 일찍오니까 마지못해서 손님을 받은 것인데 시장에서 볼때는 협약시간을 어기느냐 그것으로 소송을 했습니다.
시장에서는 처음부터 잘 되었으면 원만하게 해결이 되었을 것인데 안되어서
○하복만 위원 농협에서 대처하는 사항이 조금 미흡했다고 생각합니다. 금액이 상당히 많고 그런 부분들을 경제과에서 중재역할을 잘해서 소송보다는 서로 합의를 해서 원만하게 해결이 되었으면 합니다.
○경제과장 김종명 그 부분에 중재를 제가 와서 두 번 했는데 농협에서는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시장에서는 소송을 냈으니까 결과를 보자 중재가 참 어렵습니다.
○하복만 위원 신재생에너지 보급에 작년도는 태양광 145가구 했는데 올해는 몇가구 했다고 했습니까?
○경제과장 김종명 올해 신청 받은 것이 100가구 입니다. 하반기에도 신청 받을 계획입니다.
○하복만 위원 물량은 줄어 들지 않았다.
○경제과장 김종명 예
○하복만 위원 감사자료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지급현황에 15년도 보면 덕신마을에 상당히 많이 지원 했는 데 집중적으로 한 이유가 있습니까?
○경제과장 김종명 발전소 특별회계부분인데 사업계획이 되어 있어서 해마다 갈라서 사업을 하면 불편하니까 해마다 한면씩 돌아 가면서 한면에 집중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매년 이야기 하는 데 국도비 집행잔액이 많이는 발생 되지 않았습니다마는 발생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 대부에 사유재산 임차현황에 잡종지 336만원은 행정재산으로 되어있습니까?
○경제과장 김종명 예 공설시장이 행정재산으로 되어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김두일 위원께서 군정질문을 하셨는데 문화관광형 시장을 해야 된다고 위원들도 이야기를 많이 하고 시장에서도 2년하다가 중단을 했는 데 상인회에서는 자기들에게 직접 교부를 해 주면 좋겠는 데 사업단에게 줘 버리니까 그에 대한 불만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어렵게 해서 따온 사업들을 중단하는 것은 옳지 않다. 마무리를 잘해야 되는 데 경제과에서는 사업내용이 동떨어지면 수정을 해서 지도 감독할 수 있었던 부분이 있었지 않느냐 반납하게 되어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명그룹 리조트 사업 추진은 잘 되고 있습니까?
○경제과장 김종명 예, 추진은 잘 되고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19년에 완공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김종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삼동 금송에 다오요트는 사업철회의사를 통보해 왔다. 그러면 그 뒤에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경제과장 김종명 지난 3월달에 왔는데 그전에 우리가 촉구공문을 했는 데 답변이 경기가 안좋고 해서 사업이 어렵다 다음에 경기가 좋아지면 추진하겠다. 그에 따른 사항은 행정에서 챙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부지는 그분들이 가지고 계실 것입니까?
○경제과장 김종명 예, 일단 경기가 좋아지면... .
○하복만 위원 삼동 지족 해안1리 에 아파트를 지을 것이다 했는데 그것도 제가 군 계획위원회에 있다보니까 알고있습니다.
○경제과장 김종명 아파트 관계는 장명정 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됐습니다. IGCC 관계는 어떻게 진행이 잘되고 있습니까? 포스코에서 할 의지가 있습니까?
○경제과장 김종명 의지는 있습니다. 협력업체에서도 의지가 있고 일단 발전사업 허가를 9월달에 신청하고 있는데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하복만 위원 연관 산업단지조성계획도 11월달에 할 것이다 했는데 같이 조성할 계획입니까?
○경제과장 김종명 계획을 수립하고 검토해서 11월달에 용역이 될 수 있도록
○하복만 위원 부지 매입은... .
○경제과장 김종명 전기발전 허가가 나고 사업주체가 정해지면 그때 부지를 매입 할 것으로... .
○하복만 위원 산업단지와 같이 한다면 1차 매입 규모는... .
○경제과장 김종명 400메가와트에 따른 부지매입을 하고 연차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하복만 위원 연차적으로 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동시에 진행되어야 하는데 5만여평만 매입 할 것이라는 소문이 있던데 원래 계획은 40만평인데 주위에 편입이 안된 토지에 대해서 이때까지 거래허가 구역으로 묶여 있다가 허탈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동시에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래야 우리가 요구했던 3,300메가와트가 들어서야만 경제성도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잘 조율해서 포스코건설이 조기에 땅을 매입할 수 있도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김종명 예, 알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중소기업육성시책에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기업을 선정해서 융자를 해 주는 데 융자해 주는 것은 은행에서 하니까 은행에서 다시 신용 이라든지 담보물을 하죠
○경제과장 김종명 예, 신용관계는 은행에서 하고 우리는 이자 보전입니다.
○하복만 위원 사업포기를 한다는 것은 신용문제로 포기를 한다. 결국 신용과 재산이 좋아야만 지원이 될 수 있다.
○경제과장 김종명 예, 안타까운 것이 금융기관에서는 신용이 좋아야 대출을 해 주는데 어려운 기업들인데 신용을 따지니까 그런 것이 많습니다.
○하복만 위원 우리가 아무리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선정을 해주어도 은행에서 융자가 안되니까 그런것이 안타깝습니다.
○경제과장 김종명 그런부분은 앞으로 개선해야 될 내용입니다.
○하복만 위원 작년에도 지적을 했는데 대성그룹과 업무협약을 했는 데 잘 안되고 있죠
○경제과장 김종명 섬북섬 개발을 엊그제 계획서를 가져 왔습니다.
○하복만 위원 에너지 자립화섬을 하는데 거기에 투자계획은 있지만 아직까지 성과는
○경제과장 김종명 성과는 여러 가지 있었지만 섬북섬개발에 대해서는 계획을 가지가 왔으니까 앞으로 될 것같습니다.
○하복만 위원 500억 규모로 한다고 하는데 스포츠파크호텔을 군에서 활용을 해야 지역경제도 살아 날것인데 대성그룹이나 포스코나 대명리조트 와 한번 접촉을 해 봤습니까?
○경제과장 김종명 스포츠파크호텔이 문제가 많은데 경기가 좋으면 잘되겠지만 연초에 부군수님을 주축으로 해서 관련실과에서 T/F팀을 구성해서 어떻게 하면 호텔을 활용하고 주변시설을 다른 방향으로 할 수 있느냐 검토를 하고 있는 데
호텔부분은 포스코 등 군과 관련되는 업체에 이야기를 했는데 잘 안되고 있는데 계속 기업체에 가서 투자유치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큰 성과는 안나오는데 계속 하다보면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스포츠파크도 전국적으로 많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연구를 해서 다른 방향으로 활용 할 생각입니다.
○하복만 위원 큰 회사에서 연수원으로 생각 하는 곳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곳에 공문을 보내서 더 확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김종명 예, 알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소입현 아파트를 공사재개 한다고 해 놓고 방치 해 놓고 있는 데
○경제과장 김종명 아파트하고 경제과하고는 성격이 틀립니다.
○하복만 위원 망운산 풍력발전단지조성사업 추진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경제과장 김종명 개발행위 허가를 군에 접수를 해서 검토중에 있는 데 여러 가지 환경문제라든지 보완사항이 많습니다.
관련부서에서 보완사항을 조목조목해서 업체에 보완조치를 해 놓았는 데 아직도 보완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친환경 전기를 생산하면 매입단가가 괜찮았는 데 지금은 가격이 많이 내렸는데 그런데도 투자의향이 있습니까?
○경제과장 김종명 관련 업체에서 앞으로 신재생에너지쪽으로 가니까 단가에 상관없이 하겠다.
○하복만 위원 그러면 회사에서는 풍력발전단지를 할 의향이 있다.
○경제과장 김종명 예
○하복만 위원 상당히 자연이 훼손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으니까 명확하게 지역주민들에게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지 임대형 태양광발전 체육시설 몇군데 하라고 했는데 그분들이 하고 있습니까?
○경제과장 김종명 의회승인을 받았는데 면적이 줄어들고 업체에서도 이익창출이 되어야 되는데 고민을 하고 있고 다 안되더라도 하고자 하는 업체가 있으면 할 계획입니다.
○하복만 위원 채산성이 안 나올것으로 보입니다. 문제점에 보면 건축물대장 미등재 해 놓았는데 건물등기를 안했다는 말씀이죠
○경제과장 김종명 예, 안타깝고 부끄러운 것이 사전에 행정절차를 정확하게 밟아서 해야 되는데 임대형 태양광발전 서류검토를 충분히 했으면 문제가 없었을 것인데
의회 승인을 받고 추진하려다보니까 게이트볼장 건축물이 그런식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하복만 위원 다른 민간이 불법을 저지르면 과태료를 먹이고 철거명령을 하지만 행정이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는 것은 안타깝습니다.
○경제과장 김종명 진짜 부끄럽습니다.
○하복만 위원 빨리 양성화 해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일자리 평가 우수를 받은것에 대해서 열심히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농어촌 마을 LPG 배관망 고현 선원마을에 했는데 앞으로 계속 추진하는 사업입니까?
○경제과장 김종명 지금까지는 면 마을단위로 했는데 내년도에는 정부계획에 따라서 남해읍에 도시가스식으로 남해읍 전역으로 할 계획으로 있고 그 다음에는 면단위별로 할 계획입니다.
○하복만 위원 그것은 빨리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정근 다음 박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길 위원 신재생에너지 공급에 3kw를 주택에해 주고 있는 데 자부담반 보조반인데 얼마정도 됩니까?
○경제과장 김종명 태양광은 한가구에 800만원 정도인데 자부담 300만원입니다. 국비가 있습니다.
○박종길 위원 3kw를 하면 자부담하면 보조비가 얼마나 됩니까?
○경제과장 김종명 국비 200만원 군비 200만원 자부담 300만원 하면 평균 800만원 정도 됩니다.
○박종길 위원 군에서 보조사업 말고 사회에 다니면서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집도 그것을 했어요. 3kw하는데 1,200만원 하더라고요.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600만원 자부담 600만원 이더라고요.
나도 거기에서 했지만 주민들이 사적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홍보를 좀 해서 명확하게 해서 군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업자들이 여러 사람들이 다녀요. 홍보를 잘 좀해 주시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5페이지 기업지원을 통한 우량기업육성이 있습니다. 이자차입 보전금 3%입니다. 지금 은행에 가서 대출을 내면 4.2%정도로 할 수 있는 데 많다고 보거든요 2%선으로 낮추어야 이용 할 사람들이 있지 이것을 조정하는 데 문제가 있습니까?
○경제과장 김종명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박종길 위원 금리가 1.25%까지 떨어졌는데 3% 같으면 문제가 있습니다.
○경제과장 김종명 조례상으로 3%로 되어 있습니다.
○박종길 위원 2%대로 낮추어야 신청을 하지 어려운 사람들이 받아서 하려고 하는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망운산 풍력은 안하면 안됩니까?
○경제과장 김종명 제가 마음대로 하는 것은 아니고 군에서는 보완조치를 해놓았으니까 보완을 하면 계획대로 시행이 될 것이고 보완이 안되면 어려울 것입니다.
○박종길 위원 제가 볼때는 안하는 것이 맞다 산이 어마어마하게 훼손이 됩니다. 추진을 안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남해군에는 맞지않다. 고민을 한번 해 보십시오.
○경제과장 김종명 예, 알겠습니다.
○박종길 위원 제일 현안사업이 서면 IGCC 신재생에너지 부분인데 지금 정부에서는 화력발전소는 충남쪽에 많이 있는데 규제를 하자 없애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시기입니다. IGCC는 꼭 해야 될 부분인데 올 9월달에 1차 전력수급계획을 받아낸다고 하니까 정말 신경쓰야 됩니다. 내년 정도에는 할 수 있게끔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김종명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정근 동료 위원 여려분!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 11시에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감사중지)
(11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윤정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두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일 위원 김두일 위원입니다.
경제과장님 공직에 계시면서 참으로 고생하셨습니다.
감사자료 6페이지 민간에 대한 자본경상보조사업 추진현황 2015년도를 보면 덕신마을 농산물 택배포장박스제작 1,000만원 되어있거든요. 무슨 박스를 제작 한것입니까?
○경제과장 김종명 마늘 시금치 포장박스로 알고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박스를 군에서 제작해서 준 것입니까? 자금을 준 것입니까?
○경제과장 김종명 우리가 지원해 주면 자기들이 제작합니다.
○김두일 위원 여기에 대한 증빙자료가 들어와 있죠
○경제과장 김종명 보고 받아서 선정하고 내용은 들어와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간이상수도 개량공사 6,892만원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은 동네 자체사업으로 했습니까? 아니면 경제과에서 했습니까? 아니면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했습니까?
○경제과장 김종명 발전소지원특별회게 지원금인데 마을에서 선정해 주면 우리가 승인을 받아서 사업을 합니다.
○김두일 위원 이 사업을 경제과에서 한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과로 넘겨서 했습니까?
○경제과장 김종명 경제과에서 발전소 회계 승인을 받아서 합니다.
○김두일 위원 간이상수도 개량공사를 직접 시행했습니까?
○경제과장 김종명 마을에서 직접 시행 합니다.
○김두일 위원 입찰을 주었습니까? 직영공사를 했습니까? 과장님 잘 모르시면 담당팀장님 나오십시오.
○경제과장 김종명 군에서 면에 내려주면 설천면에서 집행을 합니다.
○김두일 위원 면에서 한 자료 다 있죠
○경제과장 김종명 예, 다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CCTV 설치공사 4대설치 했는데 자료가 들어와 있습니까?
○경제과장 김종명 예, 다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4대 설치했는데 2,000만원 들었는데 한 대당 평균 500만원 정도 들은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담당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팀장 김인수 지역경제팀장 김인수입니다. 처음에는 태양광설치 5KW 하려다가 마을에서 나눈 것입니다. 내용은 설천면 산업계해서 입찰할 것은 입찰하고 증빙서류가 다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설천면에 내려 주어서 설천면에서 한 것입니까?
○지역경제팀장 김인수 예
○김두일 위원 한 대당 자료가 들어와 있죠
○지역경제팀장 김인수 정산자료는 보고가 되었고 설천면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자료에는 민간에 대한 경상사업보조 추진현황에 대해서 경제과로 들어와 있으면 경제과에 기본자료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팀장 김인수 발전소법 자체가 담당면으로 되어있습니다. 사업비를 우리가 편성해서 내려주면 면에서 정산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저희 지역이지만 발전소 주변기금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있습니다. 남해군에 주죠 지원금을 군예산으로 편성되어서 집행 되는 것인데 예산의 집행관리 책임업무는 남해군 경제과에 있습니까? 면에 있습니까?
○지역경제팀장 김인수 사업자체는 담당 읍면만 쓸 수 있기 때문에 면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간이상수도 개량공사 6,892만원도 면에서 직접 한 것입니까?
○지역경제팀장 김인수 예, 맞습니다.
○김두일 위원 자료는 경제과에 보고가 되었을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팀장 김인수 예 정산은 다되었습니다.
○김두일 위원 발전소 주변사업에 대한 관리책임은 어디에 있습니까?
○지역경제팀장 김인수 관리책임은 경제과에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CCTV설치공사 4대 2,000만원 되어있는 데 경제과에서 올해 설치하는 CCTV가 몇 대 계획되어 있습니까? 읍시장에
○지역경제팀장 김인수 읍시장에는 현대화사업으로 내년도 사업으로 신청했습니다. 6대로 알고 있는 데
○김두일 위원 자료에 보니까 22대설치하는 것으로 되어있고 비용이 훨씬 적거던요 여기는 대당 500만원으로 되어있고 시장에는 설치를 했습니까?
○경제과장 김종명 CCTV 설치는 내년도 국도비 지원 사업인데 도에 서 확정 되어야 사업이 시행되고 아까 발전소 관련 면에 것은 면에서 보고가 올라오면 군에서 예산편성해서 면에 재배정해서 사업을 합니다. 우리가 총괄은 하지만 면에서 다합니다.
○김두일 위원 문제는 덕신에서 한 것 하고 시장 CCTV 설치하고 가격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팀장님 덕신에 대한 모든 증빙자료는 다있죠
○지역경제팀장 김인수 예, 다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증빙자료를 오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팀장 김인수 예, 알겠습니다.
○김두일 위원 11페이지 본 위원이 209회 임시회때 군정질문으로 시장 대형버스 주차장 활용계획에 대해서 질문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김종명 209회때 군수님 답변대로 검토를 하고 있고 관련부서 는 건설교통과에서 하는데 협의를 해서 의원님 주문하신 대로 추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두일 위원 이번에 남해읍 교통체계개선 용역결과에 의해서 다시 할용의는 있는 것입니까?
○경제과장 김종명 위원님 말씀대로 중단 할 것이 아니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서 남해시장이 활성화되고 주민불편이 해소 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김두일 위원 15페이지 국공유지 임대형 태양광발전사업에 업자 하고 계약이 되었습니까?
○경제과장 김종명 아직 안되었습니다.
○김두일 위원 안된 이유가
○경제과장 김종명 면적이 축소되고 시설 하고자 하는 건축물이 무허가 건물로 되어 있어서 양성화 시켜서 문제가 없도록 해야 되지않느냐
○김두일 위원 이 업무를 추진한 담당부서가 어디입니까?
○경제과장 김종명 경제과 투자유치팀입니다.
○김두일 위원 군의회에서 이 문제가 논란이 많았던 것을 아시죠
○경제과장 김종명 예
○김두일 위원 처음에 체육시설사업소에 주차장에 대한 동의를 받았느냐 물어 봤을때 체육시설사업소 동의도 안 받고 대장에 올렸죠
○경제과장 김종명 그 당시 군정조정위원회해서 협의를 하고 절차상 할부분은 했습니다.
○김두일 위원 책임을 묻는 다는 것보다 사실 확인을 하는 것입니다. 그때 군 의회에서 체육시설사업소 공문에 동의를 안했다고 이야기된 사실이 있는 데 절차가 잘못된 것이었죠
○경제과장 김종명 절차가 잘못된 것이 아니고 관련부서에 협의요청을 했습니다.
○김두일 위원 협의요청을 했는데 체육시설사업소에서는 불가하다고 통보 받았죠
○경제과장 김종명 예, 불가 부분도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그런데 군의회에 자료 낼때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자료를 내었죠
○경제과장 김종명 아닙니다.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김두일 위원 과장님 아니라고 하시는데 저희들이 자료가 다 있는 것이기 때문에 과장님이 거짓말 하시는 것인지 본 위원이 거짓말하는 것인지 나중에 자료에 확인하면 됩니다.
아까 하복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가운데 면 단위에 있는 게이트볼장 지붕에 설치하려고 계획에 들어가 있었죠
○경제과장 김종명 예
○김두일 위원 게이트볼장들이 준공허가가 안난 것이 발견 되었습니까?
○경제과장 김종명 이번에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건축허가가 안난 상태에서... .
○김두일 위원 그러면 태양광 사업의 대상지를 선정할 때 그런 기본적인 것을 조사도 안하고 대상에 넣은 것은 경제과의 사무착오입니까?
○경제과장 김종명 솔직히 건축물관계에 대해서 세밀히 검토하지 못한 부분은 인정합니다.
일단은 임대형 태양광을 설치하려면 건물 양성화 되어야 되고 그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김두일 위원 체육시설사업소에서 그 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남해군 행정에 대한 것이나 경제정책이 이런예를 들어볼때는 책임성 없는 임기응변적인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느냐 생각합니다. 과에서도 적절한 조치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의회에 제출한 자료에 정확성을 기하지 않았다는 것은 인정하시죠
○경제과장 김종명 우리 경제과에서는 절차를 밟아서 했습니다. 위원님보시기에는 미흡 한 것 같은데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김두일 위원 저희가 고발하려는 것은 아니고 업무를 그렇게 했다는 것을 기록으로 남기려고 합니다. 이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책임을 회피하는 대답을 하시면 안됩니다. 위원들이나 공직자들의 가장 기본적인 덕목이라고 생각하는 데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경제과장 김종명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두일 위원 설리지구 관광리조트 환경영향평가가 들어갔습니까?
○경제과장 김종명 초안이 작성되어서 1월달에 열람공고를 했고 상세한 부분은 장팀장님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두일 위원 예, 나오시기 바랍니다. 설리지구 환경영향평가 신청이 되었습니까?
○투자유치팀장 장명정 초안의견수렴을 해서 본안 제출을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영산강청에서 추가요구하는 자료가 지질 조사요구를 했는데 그 기간이 20일 추가 되었기 때문에 본안이 6월말까지 들어오는 것으로
○김두일 위원 원래 계획은 언제 제출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투자유치팀장 장명정 5월중으로 되어있습니다. 본안이 전략환경영향평가입니다. 영산강청에서 보완부분이제일 큽니다. 군내에 있는 부서에서는 의견제하고 보완 요청한 것은 보완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영산강청에서 보완 요구한 것이 늦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것이 지질조사였습니다. 한달반전에 협의를 해서 현재 지질조사를 하는 중이라서 20일 늦추어 진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환경영향평가가 부결될 것은 없습니까?
○투자유치팀장 장명정 없습니다.
○김두일 위원 환경영형평가를 내기만 하면 무조건 됩니까?
○투자유치팀장 장명정 주민설명회를 거치고 초안을 가지고 영산강청에 의견계획을 보내서 영산강청에서 최종 결정이 나오는데 본안 제출부분이 보완부분이 떨어져 있어서 지연된 사항입니다.
○김두일 위원 환경영향평가가 원래 통과 되어야 사업승인이 되는 것 아닙니까?
○투자유치팀장 장명정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하고 있는 이유가 사업을 하기위한 첫 단계 유원지로 결정하는 과정입니다. 유원지 결정하는 과정을 거치려고 하니까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했고 거기에 따라서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계획대로 라면 도시계획 유원지 지정까지는 올 11월에 마무리 하려고 하는 부분이고 20일 정도 지연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지질조사도 문제이지만 어업환경에 대한 영향평가도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투자유치팀장 장명정 같이 들어가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그것이 결정 되기전에 군에서는 도로 등 기반시설을 다해 주었다는 것 아닙니까?
○투자유치팀장 장명정 도로가 한달안에 나버리고 하면 사업여부를 보고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올 12월까지는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포함해서 유원지로 지정한다. 그리고 인가를 받겠다는 것이 사업자의 비전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기반시설을 해줄 수 밖에 없는 사항이고 서로 신뢰를 가지고 진행 하고 있기 때문에 기반시설 기간이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김두일 위원 환경영향평가가 언제쯤 최종결론이 나올 것 같습니까?
○투자유치팀장 장명정 본안이 6월말에 나올 것 같습니다. 공람공고를 하고 올11월에 유원지로 지정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김두일 위원 아직 유원지로 지정은 안되어 있습니까?
○투자유치팀장 장명정 유원지 지정을 하기위한 절차입니다.
○김두일 위원 그러면 송정관광단지 안으로 시설이 되어서 국민유원지로 바뀌어진 것으로 알고 있었는 데 아직 유원지 지정이 안된 상태입니까?
○투자유치팀장 장명정 그렇습니다.
○김두일 위원 거기에 도로 예산이나 상수도예산 공사를 했다는 것입니까?
○투자유치팀장 장명정 송정관광지에서 제척을 시키는 과정이 1년이 지났고 제척을 시키고 사업하려면 다시 유원지로 지정하는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2년이라는 사업이 지연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지 않았으면 2년전에 지정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충분히 사전에 보고를 올렸습니다.
○김두일 위원 열악한 산업행정과 지역 여건하에서 남해 경제를 살리시려고 노력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 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남해군 노도문학의 섬, 창선 일본마을사업, 조도 힐링빌리지 사업 이라든지 공직에 계신분들이 본적인 것을 선행되어야 할 절차를 완벽하게 안해놓고 하다보니까 사업이 지체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투자유치팀장 장명정 제가 이 업무를 보고 있으면서 2년전부터 충분하게 이 과정을 설명드렸습니다.
사업자가 일부 토지에 대한 보상이 어렵기 때문에 수용권을 주기 위해서 유원지로 갈 수 밖에 없었다.
그 과정에서 부득하게 지연되었다. 행정쪽에서 미스해서 지연 되었다라고 보지 않습니다.
○김두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800리길에 설리인근에 바다위의 길을 만드는 것을 아시죠 그것은 경제과에서 안하죠. 거기지구는 무슨 지구로 되어있습니까?
○투자유치팀장 장명정 송정관광지내입니다. 저희들만 송정관광지에서 11만평방미터만 제척을 시키는 과정을 1년을 했습니다.
송정관광지 사업시행자가 남해군수이고 설리지구는 사업시행자가 대명레저그륩이기 때문에 사업자 변경을 우해서 부득이 유원지로 하는 것입니다.
○김두일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21페이지 경영수익사업 수지내역해서 남해 국제탈공연예술촌 이순신 영상관해서 연간 12억 정도 마이너스가 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경영수익사업을 하는 부서가 어느 어느 부서가 있습니까?
○경제과장 김종명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업무가 전에 경제과에서 하다가 계속 행정사무감사를 자료를 경제과에 요구를 하고 있는데 관리 하는 것은 경제과가 아니고 기획감사실이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실과에서 받아서 최종결과 사업 내용물만 하는 것이지 이 내용은 충분히 모르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경제과에서 기획감사실로 이관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김두일 위원 경영수익 업무에 대한 책임은 어디에 있습니까?
○경제과장 김종명 책임은 각 실과입니다.
○김두일 위원 그러면 각 실과에 실어야될 것을 경제과에서 실었는데 형식적인 것입니까? 책임소재도 있는 것입니까?
○경제과장 김종명 책임소재는 없고 우리과에서 관리할 것이 아닌데 감사자료가 옛날부터 선례답습식으로 하다보니까 경제과에 있는 것입니다.
○김두일 위원 그러면 위원들 입장에서는 경영수익을 잘했느냐 못했느냐 전년도 보다 줄었느냐 이렇게 질문을 해야 되는 데 책임이 없다고 하면 말이 됩니까?
○경제과장 김종명 죄송하지만 이 부분은 관련실과에 질의하는 것이 맞습니다.
○김두일 위원 경영수익이 안나더라도 책임성이 없는 것 아닙니까? 내용에 대해서는 모르는 것입니까?
○경제과장 김종명 앞에 감사자료관리가 잘못되었다는 말입니다. 관련부서 각 실과별로 해야 될것을 전년도에도 경제과에 되어 있어서 이것은 아니다.
○김두일 위원 올해 감사자료에 15년 7월 1일부터 16년 5월30일 현재 경영수익 수지 내역이 나와 있는데 일반회사 같으면 왜 수익을 이것밖에 못내었느냐 원인이 무엇이냐 따져야될 사항인데 잘못 관리가 되어 있다고 하면 남해군의 편제시스템이라든지 책임성이 원래 잘못되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경제과장 김종명 예, 잘못되었습니다.
○김두일 위원 이것이 바로 남해군의 모순입니다.
○경제과장 김종명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시 전임과장 께서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경제과에서 자료만 취합할 뿐이지 경영분석은 우리가 안하고 있다. 이것은 관련실과에서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김두일 위원 엄연히 지적이 되어야될 것 같습니다. 경제과에서 수익사업으로 자료는 여기에 나와있고 책임은 아무도 없고 들어가는 비용은 다른과에서 전부 하고 본 위원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경제과장 김종명 업무분장 조정을 새로 해야되고 정확하게 정리를 해서 넘어갸야 됩니다.
○김두일 위원 25페이지 기업연수시설유치에서 비용이 얼마정도 들어갔습니까?
○경제과장 김종명 이 부분에 비용발생은 없고 스포츠파크호텔 문제 해결을 위해서 부군수님을 주축으로 T/F팀을 구성해서 계속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투자유치팀에서 남해군 사업관련된 기업체에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실제성과는 없습니다. 계속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두일 위원 스포츠파크호텔 매각추진을 남해군에서 추진했습니까?
○경제과장 김종명 다른 기업체에서 호텔을 인수해서 사업을 해달라 그런 취지이고 군에서 팔아라 말라 관여 할 사항은 아닙니다.
○김두일 위원 스포츠파크호텔이 개인 재산이죠 남해군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데 그 과정에 기업연수시설 유치라든지 남해군에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15년도에 들어간 비용은 얼마정도 됩니까?
○경제과장 김종명 이 부분에서 비용발생은 없습니다.
○김두일 위원 2015년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5페이지 풍력발전소로 인한 자연환경변화 등 충분한 설명부족 자연환경이 최소화 되도록 업체검증 및 신중한 추진당부
조치요구에 사전에 충분한 여론을 수렴을 거쳐 해당사업을 신중히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작년도에 했습니다. 조치결과에 군민여론수렴을 위한 주민설명회 개최를 2016년 5월 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민설명회 개최를 했습니까?
○경제과장 김종명 풍력발전소가 민감한 사항입니다. 개발행위허가가 군에 들어와 있는데 보완기간이 다 되어가는 데 보완이 안될 것 같고
그렇게 되면 일단 군의원님들 하고 주민들 의견이 제일 큽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최대한 군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결정 할 사항입니다.
○김두일 위원 추진계획 및 조치결과에 낸 것입니다. 군민여론수렴을 위한 주민설명회 개최를 한다고 되어있거든요. 5월달에 안했죠
○경제과장 김종명 계획대로 개발행위 허가가 끝나고 나면 절차를 하려고 했는데 안되니까 주민설명회도 안되고 의원님들에게 충분한 설명도 안되는 것입니다.
○김두일 위원 그 업체 환경이 바뀌었다고 하면 이 사업이 지연되거나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해서 주민의견이라든지 절차를 거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경제과장 김종명 업체에서 개발행위 허가신청 검토중인데 그안에 주민수렴을 한다는 것은 안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될 것인지 안 될것인지 확실한 사항이 아니니까 군민들이 원치 않으면 그 사업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김두일 위원 그렇기 때문에 행정행위를 사전에 검토해서 될 것 안될 것을 구분해서 예산을 세우셔야 되는데 안될것을 남해군에서 많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망운산 관광해서 용역 준것
○경제과장 김종명 관광자원화 주었습니다.
○김두일 위원 거기에 풍력발전하고 관계되는 이야기가 있습니까?
○경제과장 김종명 풍력발전하고 관계없습니다.
○김두일 위원 원래 풍력 발전을 세우면 거기에 관광자원화 하겠다는 그런쪽으로 계획을 세웠던 것 아닙니까?
○경제과장 김종명 제가 작년에 의회에 와서 풍력발전 관광자원화와 관련이 되느냐 물어봤을때 제가 관련된다고 했는 데 그것이 앞으로 풍력발전을 하면서 주변도 관광자원화 할 수 있느냐 해서 의원님들 보시기에는 풍력발전을 하니까 연관되는 것이 아니냐 솔직히 맞습니다.
풍력이 안되더라도 그 부분에 용역을 해서 타당하게 되면 관광자원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든 것입니다.
○김두일 위원 관광자원화 용역결과가 나왔죠
○경제과장 김종명 초안이 나와서 검토를 해봤고 보완하고 확정이 되면 경제과에서 할 사업이 아니고 관련 과로 이관 할 계획입니다.
○김두일 위원 원래는 그것이 경제과에서 해서는 안되는 사업 아닙니까? 풍력발전소를 했을때는 경제과가 맞지만 사업자체가 경제과 사업이 아닌 것 입니다. 다른과 어디 미래전략사업단인가요
○경제과장 김종명 풍력발전소를 따지자면 경제과 것도 아닙니다. 망운산 용역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과는 투자 유치하는 과이니까 풍력업체에서 투자를 한다고 하니까 사전에 검토를 하고 자료를 제공해 주고 그 다음에 관련실과에서 사업을 시행하는 것입니다. 실과를 떠나서 능력 있는 부서에서 맡아서 할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김두일 위원 과장님 말씀 하셨듯이 과의 영역을 떠나서 해야 할 일을 하신다고 말씀 하셨는데 아까도 경영수익사업도 마지막 결과물을 경제과에서 관리하는 것이 잘못 되었다는 말씀을 하셨고
의회에서는 처음에 업무보고 할때 망운산 관광자원화 사업은 뭔가 문제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결과적으로는 용역결과가 최종 확정되면 다른과로 가야된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 바로 행정의 난맥상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은 거기에 부동의 하시겠지만 작년도 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도 5월달에 주민여론수렴을 하기로 했으면 업자의 계획이 되고 안되고를 떠나서 군의회 하고 군민에게 약속이기 때문에 안되더라도 여론수렴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본 위원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고 관광자원용역 1차시안 결과가 있으면 오후에 본 위원에게 내 주시기 바랍니다. 계약내용 업체하고 비용을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정근 김두일 위원님 고생많았습니다. 추가로 박종길 위원님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길 위원 스포츠파크호텔을 다른분에게 매각을 안했습니까?
○경제과장 김종명 유동화 자산회사에서 매입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곳에서 살사람이 나타나면 그때 매각을 하고 지금은 관리만 하고 있습니다.
○박종길 위원 들리는 소문에 누가 사서 수리한다고 하던데 모릅니까?
○경제과장 김종명 그런 이야기를 못 들었습니다.
○박종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정근 다음 간사님 추가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복만 위원 남해군 상공협의회에서 상공인들이 애로사항을 듣는 다고 신문에 나와 있던데 그 애로사항 들을 때 경제과에서도 나갑니까?
○경제과장 김종명 자기들 자체계획입니다. 남해군 상공협의회 김재명 회장님께서 과에 들러서 관내 기업체 활성화를 위해서 법률상담 융자사업비 신청부분에 대해서 군하고 상공협의회하고 자리를 마련해서 의견수렴을 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7월달에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상공협의회와 할 계획입니다.
○하복만 위원 경제과에서도 관심을 갖고 지역의 상공인들의 애로사항을 들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기업 지원할 때 이자차입보존 3%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내가 5%로 빌렸으면 3%를 지원해준다 이 말씀이죠. 제가 볼때는 잘못 이해하신 것 같은데
○경제과장 김종명 예, 이자 차익보전입니다.
○위원장 윤정근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는 과정에 관계되는 사항을 한 두가지만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에 있는 경영수익사업 수지관계 자료가 올라와 있는 데 이 업무분장은 김두일 위원님께서 확실하게해주셨는데 명확하게 과장님이 업무를 마무리 하시더라도 이 자료가 담당과 소관부서에서 하던지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김종명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정근 발전소주변지원금 관련해서 면에 재배정에서 마을에 필요한사업을 포괄적으로 항목이 정해져 있어서 해준다는 이야기죠
○경제과장 김종명 예
○위원장 윤정근 IGCC 관련해서 일정상 9월달에 전력 7차수급계획 반영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투자유치팀에서 거기관련 진행사항이 국회의원께서 활동이 떨어지시니까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그 부분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팀장 장명정 당초 9월에는 전기사업허가를 득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4월부터는 용역발주한다라는 계획이었는데 아직 용역발주가 안되었습니다. 전체그림이 2개월정도 지연되고 있고 현재 발전운영사를 포스코건설에서 섭외를 했습니다.
6월중에는 경상남도지사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셔서 경상남도 남해군 포스코 두산중공업 발전회사 5개사 MOU를 체결하게되고 MOU 체결한 업체들이 용역 수행을 하기 때문에 9월에 전기사업허가를 신청하려고 했는데 2개월정도 지연되어서 11월달에 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정근 지역민뿐만 아니라 저희들도 관심이 지대 하니까 전반적인 사항을 간단담회때나 알 수 있도록 자료를 간담회 일정에 맞추어서 주십시오
○투자유치팀장 장명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정근 미조 조선소가 화재로 인해서 담당과에서 지원을 하신모양이죠
○경제과장 김종명 예
○위원장 윤정근 아주 작은 사업들이라도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지 임대형 태양광발전사업 게이트볼장이나 일부 군내 시설들이 건축허가가 안나와 있는데 양성화를 시켜야 되는 데 그 지역외 개인적으로 사업자가에게 허가를 득해준 것이 있습니까?
○경제과장 김종명 게이트볼장 빼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업자들과 접촉을 해서
○위원장 윤정근 행정에서 했던 체육공원 영지유휴지라든지 이런부분 외 개인사업이 접수된 것이 있습니까?
○경제과장 김종명 없습니다.
○위원장 윤정근 업자선정도 경제성 때문에 미루고 있는데 확실하게 하셔가지고 절차에 업자가 안하니까 행정절차는 원칙대로 진행해 주셔야 되지않습니까? 그런부분을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질의했습니다.
추가 질의 하실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을 비롯한 담당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여러분!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 하고자는 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약 9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 1시30분에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 해양수산과 소관
○위원장 윤정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남해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해양수산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군정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정명근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남해군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확인을 통해 잘된 사항 은 격려하고 미흡한 사항은 개선토록 하여 올바른 군정을 이끌어 가도록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동료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들은 심도있는 검토와 성실한 답변으로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증인선서 담당팀장소개 업무현황 보고 질의 및 답변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 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한때에는 같은 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대표로 선서를 해 주시고 담당 팀장들께서는 일어서서 선서자세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각각 선서란에 서명 날인하여 본인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선서” 본 증인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6년 6월13일 증인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수산기획팀장 이석재 어업지도팀장 이상일 양식산업팀장 서연우 연안관리팀장 홍성기 해양보전팀장 빈종수
○위원장 윤정근 예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과장님께서는 담당 팀장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해양수산과장 정명근입니다.
주요업무보고 전에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석재 수산기획팀장 이상일 어업지도팀장 서연우 양식산업팀장 홍성기 연안관리팀장 빈종수 해양보전팀장입니다.
그러면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6년 주요업무보고
(별책으로 실음)
○위원장 윤정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길 위원 10페이지 수산물 산지가공지원을 다시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곳에서 다하는 것입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금년도 지원사업은 네군데입니다. 멸치다시다 분말은 이동에 김정철씨 10억원 멸치액젖은 미조에 정성엽씨 붕장어가공은 창선 냉천 김흥모 씨 건멸치가공은 정치망어업을 하는 남면 홍현 조태성씨 네사람이 되겠습니다.
○박종길 위원 멸치액젖은 소규모로 하는 어민들이 많은데 지원해서 판로에 문제가 없을까요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신청하신분도 미조지역에서 소규모로 만들고 있는 분인데 자부담 40%를 들여서 오래전부터 사업신청을 했던분입니다. 관내에 있는 멸치액젖 가공공장들은 대부분 판로를 개척해 있는 실정이고 이런분들도 만들어 놓으면 잘 팔릴것으로 생각합니다.
○박종길 위원 거점단지조성에 멸치가공유통 센터 건립이 되는데 구체적으로 무엇을 할것입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수산물 거점단지조성은 주 생산되는 멸치종합유통센터로 보면 되고 남해에서 생산되는 어류를 가공하는 것입니다.
마이너스 60도 정도 되는 냉동기술을 가지고 현재 멸치를 가공하는 것은 내장만 빼서 찌개용으로 가는 데 여기에서는 위생적으로 처리해서 포장을 해서 사계절 공급하는 횟감과 찌개용으로 만들고 그 외 연구시설 이라든지 주로 하는 것은 멸치가 되겠습니다.
○박종길 위원 여기에 액젖은... .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액젖은 없습니다.
○박종길 위원 고기를 만들어서 판매하는 곳이다.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예, 그렇습니다. 1층에는 위판장을 하고 2층3층에는 가공공장시설이 되고 사무실까지 복합으로 되어있습니다.
○박종길 위원 12페이지 양식어업 에 창선에 복어양식은 저도 알고있는 데 관상어 양식은 어려운데 용소에 합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현재 김성현씨가 지금 사업장소는 남면 홍현숲에서 해안도로 따라가면 은진수산 했던 배양장을 빌려서 관상어 양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분이 공모를 해서 보조금을 받아서 새로 지을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박종길 위원 상주에 금전교가 7월25일되면 완공이 됩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예, 그 부분 때문에 불철주야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저번에 군수님을 모시고 지역주민 간담회를 가져서 시공업체를 불러서 반드시 성수기가 7월말부터 8월상반기까지 이기 때문에 지금 빨리한다면 그전에 준공될 수 있도록 최대한 앞당길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종길 위원 그쪽에 장사하는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빨리해야 되는 데 없으면 장사하는데 많은 문제점이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어촌어항조성에 원천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을 하고 나서 3년뒤에 하기로 했는 데 아직 안하고 있다고 어촌계장이 이야기를 하던데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원천항은 지방어항이기 때문에 도에서 공사를 맡아서 했습니다.
원천항이 완공된 항이 아니기 때문에 물량장도 매립해서 조성하고 앞으로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경남도에 지역주민 의견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안관리팀장 홍성기 연안관리팀장 홍성기입니다. 올해 도에서 실시설계용역 업체를 선정을 해서 4월달에 현장설명을 했습니다. 내년도에 착공되는 것으로 계획되어있습니다.
○박종길 위원 예, 잘알겠습니다. 해삼이 올해 끝이면 내년부터 어떻게 할 것입니까? 계속사업추진을 할것입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해삼씨부림사업에 대해서 건의를 하고 있는데 서식기반 조성사업은 금년도에 투석이 들어 가고 있고 씨부림 사업하는 곳이라도 사후관리가 될 수 있도록 도나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업목적이 3년동안 넣으면 자체적으로 생산되고 관리될 수 있다. 금년까지 넣고 난 이후에 도나 관리방안 이라든지 사업의 연속성에 대해서도 계속건의 하겠습니다.
○박종길 위원 현재 3년동안 해서 큰 성과가 없거든요. 연구를 해서 2년이라도 더 지원이 되도록 깊이 생각해서 해삼이 자체적으로 생산될 때 까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해삼 서식기반조성사업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제가 잠시 설명드리고 팀장이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서식기반조성사업비가 현재 설계중에 있습니다마는 박종길 위원님께서 5분발언에 말씀한 내용중에서 돌규격이 작기 때문에 큰 것을 넣어라고 해서 당초 설계지침상 에는 0.03으로 되어있는 데 0.05를 설계 하다가 위원님께서 그것도 작다해서 0.07규모로 다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0.07로 하면 사업량이 대폭 줄어들 수 있는 데 규격은 크게 합니다마는 사업량이 줄어들 문제가 있어서 검토를 해 가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설계중에 있습니다.
○박종길 위원 팀장님 나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식산업팀장 서연우 양식산업팀장 서연우입니다. 해삼서식기반조성사업은 금년예산이 12억2,000만원입니다. 설계를 하고 있으며 규모는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두가지를 같이 검토를 해서 업체에다가 00.5에서 0.10루베까지 0.07에서 0.10루베까지 두가지안을 가지고 오면 사업량을 검토한 후에 확정지어서 할 계획입니다.
○박종길 위원 0.03이면 3센티입니다.
○양식산업팀장 서연우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0.1루베가 가로 50 세로 50 폭이 50이고 0.07루베가 가로 40 세로40 폭 45센티가 되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박종길 위원 보통 사석을 100미리기준으로 하는 데 100미리면 10센티잖아요. 0.07 인데 어떻게 40센티가 되는 가요?
○양식산업팀장 서연우 부피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위가 틀립니다.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0.03입방하면 3센티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지않습니다.
○박종길 위원 그러면 기준이 틀립니까?
○양식산업팀장 서연우 예, 부피로계산 하니까 틀립니다.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박위원님 말씀대로 3센티 짜리를 넣어서는 말이안되는 것입니다.
○박종길 위원 대우건설에서 설명하는 것이 자기들 기준에 0.03은 사석도 아니고 완전 자갈이라고 하더라고요.
1루베를 1미터 1미터로 계산하는 데 0.07루베는 물에 들어 갈것이 아니거던요. 이런 것이 들어가면 공사비는 싸게 나올 것인데 자료를 한번 주십시오.
○양식산업팀장 서연우 예, 그렇게하겠습니다.
○박종길 위원 이왕 시작한 씨부림사업인데 남해에서 해삼이라는 효과를 봐야 됩니다. 몇 년 뒤에는 생산 가공 판매 확보를 해서 모든 것이 처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가야됩니다. 서식지가 제일 중요하니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양식산업팀장 서연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정근 박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복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복만 위원 지족어촌 관광단지조성사업을 내년까지 사업을 하는 데 현재 진행률은 어느정도 됩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1단계 사업은 완공되었고 2단계사업은 화장실이지어져 있고 금년까지 마무리됩니다.
현재 3단계사업이 남아 있는 것이 33억 규모의 죽방렴전시관, 판매장 체험관, 캠핑장 조성 등이 남아있습니다. 그 사업이 완공되면 준공이 될것으로 기대합니다.
○하복만 위원 죽방렴 홍보관을 짓고있죠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아닙니다. 아직 설계가 마무리 안되었습니다. 화장실 주차장은 짓고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매립토는 다 치웠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예, 다 치웠습니다.
○하복만 위원 그 위에 짓고 있는 것은 화장실 입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예, 화장실입니다. 그 부분이 밑에까지 해서 주차장이 될 것이고 위쪽부분이 특산물 판매장 죽방렴 전시관이 되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죽방렴 교량은 다 되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다 되지는 않고 문화재청에 저번주에 보완자료를 최종 제출해서 문화재 위원회 심의가 완료되면 빠른 시일내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그 죽방렴은 어촌계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예, 어촌계소유입니다.
○하복만 위원 우리 조성사업비로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아닙니다. 어촌계 개인 것입니다.
○하복만 위원 우리 사업비로 산 것은 아니다.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예, 우리 사업비로 산것은 아닙니다.
○하복만 위원 어촌체험마을이 총 몇개입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총 8개입니다.
○하복만 위원 사무장지원은 7개뿐인데 하나가 빠졌네요.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항도 어촌체험마을은 마을하고 당초 관리하던 사람하고 다툼이 있어서 홀딩을 시켜놓고 있는 상태이고 전체 8개마을에 다 지원될 수 있도록 예산은 확보를 해놓았습니다.
○하복만 위원 도시민 어촌유치지원사업에 3년간 매년 귀어하는 분들이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귀어를 올해마늘축제 할때 귀어귀촌박람회를 운영해서 귀어부분에 상당히 했습니다.
작년부터 업무가 넘어와서 합니다 마는 작년도에 21세대가 귀어를 했고 금년 6월현재 18세대 귀어를 했는데 융자지원을 해준 귀어세대가 18세대입니다. 인구도 44명이 들어왔고 작년에는 48명이 들어왔습니다.
○하복만 위원 귀어 귀촌지원센터는 어디에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농어업인회의소에 귀농귀어센터를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거기에서 교육도 하고 상담도 하고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예, 그렇습니다.
○하복만 위원 거기에서 누가 상담을 해주고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유급간사를 고용해서 활용하고 있고 외부강사를 불러서 교육프로그램에 의해서 돈을 주고 시키고 있고 엊그제 1차 어촌투어로 부산에 있는 희망자 40여명을 이 사업비로 교육을 받고 했습니다.
○하복만 위원 이동현씨가 귀어학교를 개인적으로 하던데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이동 화계인데 제작년에 순수 개인적으로 돈을 안받고 귀어학교라고 명분아래 오는 사람들을 교육을 했는데 논란이 많았습니다.
행정에서 지원한 것은 하나도 없었고 순수하게 자기가 했었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들어온 사람하고 자기하고 마찰도 있었고 지금은 흐지부지해 있는 상태이고 이것하고 이동현씨 하는 것은 완전 별개입니다.
○하복만 위원 공신력 있는 곳에서 상담도 하고 컨설팅도 해야 되는 데 개인이 하다가 잘못하면 문제가 있으니까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예, 잘알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그런분들이 대부분 어선업을 하려고 하고 가공은 안하려고 하죠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어선어업은 기존 어업인들이 하는 장소에 새로온 귀어인들이 가니까 서로 분란이 일어나고 심지어는 배도 대지 마라고 그런식으로 해서 저희들이 난감해 하고 있었고 이번에 귀어박람회 할때는 어선어업분야는 오지말라는 식으로 홍보를 했습니다.
현재 전복 해삼 굴 양식을 하고 있으니까 설천에 와서 100일동안 살아보고 양식업쪽으로 홍보를 많이 합니다.
○하복만 위원 어선감척이 15척에서 27척 되는 데 계속 감척만 하면 어업산업이 붕괴 될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증선 하는 것은 없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바닷가에 어업인들이 배를 팔아버리면 어업을 손을 놓는다 이렇게 생각 하는 것이 많은데 배2척 가진 사람들이 1척 감척하는 것이 많고 감척을 하고 배를 사도 되기 때문에 대부분 감척 해 버리고 좋은 배를 산다든지 그런 경우가 90%정도 되고 어업에 손을 놓는 사람들은 노령인구로서 10%정도 보면 되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해삼 씨부림사업은 올해 마무리가 됩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3개년 마지막년도로서 12월달 되면 마지막이 되고 크게 가시적으로 효과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도 지속적으로 관리라든지 투자가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될 입장입니다.
앞으로 서식기반 사업이라든지 계속사업에 대한 것을 계속 지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해삼종묘를 구입하는 데 1내지 7그람 미당 똑같이 450원 기준입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지침상 그렇게 되어 있는데 1그람에서 7그람되기까지 기간이 많이 걸리지는 않습니다마는 구분이 안되기 때문에 어업인들이 선호하는 5그람 정도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데 종묘생산업체와 같이 사업에 협의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반영이 안되는 것으로 1그람 이상만 되면 생존 가능하기 때문에 사업이 가능하다 해서 지침이 되어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이왕이면 큰것을 사다 넣는 것이 이익이겠네요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예, 그렇지요.
○하복만 위원 구입할때는 입찰하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100% 입찰입니다.
○하복만 위원 최저가입찰 아닙니까? 최저는 450 인데 그 밑으로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그 밑으로 예를들어서 자기들 적자 안 볼만큼 한 마리 250원 할 사람도 있을 것이고 가까이는 390원도 생각하고 있고 일반 입찰 하고 같습니다.
○하복만 위원 올해 마무리면 해삼씨뿌림은 안할 것입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씨뿌림을 요구하는 어촌계마을이 아홉군데가 있습니다.
노구, 은점, 금포, 월곡, 창선 단항, 항촌 장항 냉천 장포어촌계에서 자부담 10% 낼테니까 해삼 씨부림 해 달라는 요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적지를 조사해서 가능하다면 정부에서 앞으로 나아갈 방향이 있기 때문에 게속 추진 될 것 같습니다.
○하복만 위원 남해군에서도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 다른 것 보다 잘되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예, 알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어선어업 지원사업에 보면 어선보험료와 수산인 안전공제보험료 지원을 하는데 남해군 수협으로 줘서 합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수협에서 보험이나 공제업무를 맡아서 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하도록 지침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수협에서는 부담을 안합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순수 국비 지방비 입니다.
○하복만 위원 수협으로 주어서 수협에서는 어민들에게 준다는 말이죠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수협으로 사업비가 가면 수협에서 정산을 합니다.
○하복만 위원 소형어선 인양기 설치사업추진사항에 15년도하고 16년도하고 1,000만원 정도가 작년에는 많거든요 왜 똑같이 설치하면서 1,000만원이나 차이가 납니까? 작년에는 6대에 4억2,000인데 올해는 7대에 4억 2,000이거든요. 담당팀장님 내용을 아시면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업지도팀장 이상일 어업지도팀장 이상일입니다. 금년도 인양기는 용소 7톤 이어 7톤 정포 회룡 율도가 전기식으로 5톤으로 1,000만원 차이나는 것은 자부담을 추가로 부담을 해서 사업을 했기 때문에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율도경우에는 전기식으로 단가가 높기 때문에 어촌계에서 자부담을 했습니다.
○하복만 위원 작년도에는 자부담이 없었는 데
○어업지도팀장 이상일 톤수에 따라서 가격차이가 있고 전기시설 하는 데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하복만 위원 작년에도 자부담을 했습니까?
○어업지도팀장 이상일 작년에는 자부담이 없었습니다.
○하복만 위원 가두리양식장 재해보험료 지원사업에 작년에는 65명 8,000만원 올해 40명 6,700만원인데 왜 이렇게 줄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해마다 가입하는 사람들이 있고 안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하복만 위원 이것도 자부담이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예, 있습니다. 최고 지원하는 한도가 있기 때문에 6월말까지 보험을 들고 있기 때문에 자료낼 때 내용하고 현재 내용은 아마 많이 늘어 났을 것입니다. 보험 가입기간이 6월말까지 이고 기간은 1년입니다.
○하복만 위원 재해가 많아지고 하는 데 보험을 넣어서 어민 피해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수욕장 운영관리에 무료로 해주니까 주차장하고 이런곳에 인력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군비도 많이 들어가는데 앞으로도 계속 무료로 할 계획입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예, 현재 무료로 안하면 대란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다른 지자체와 비교 해 봤을 때도 무료화 하는 곳이 대부분입니다.
○하복만 위원 화장실은 상시 개방을 합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상주는 해수욕장이 개장되면 전체 풀 개방하고 개장시기가 아닐때는 2개정도 개방하고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비수기에 폐쇄한 화장실은 안내문을 붙여서 옆에 화장실을 이용하라고 하면 좋겠습니다. 해수욕장 시설추진현황에 두곡해수욕장 관리사무실을 신축하는데 10만원 입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1억입니다. 단위가 잘못 되었습니다. 현재 짓고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EEZ 주변 지원사업에 작년에 24억1,000만원 올해는 6억밖에 안되는데 왜 작아졌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공유수면 점사용료를 받아서 남는 것으로 통영,거제, 남해에 배분하는데 작년에는 하반기에 갑자기 많이 내려 주었는 데 올해도 하반기 되면 많이 주지 않을까 기대 하고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해양오염 방지대책 수립에 우이산호 사고 있었을때 서면쪽에 비축창고를 짓는다고 했는 데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해양유류방제센터를 짓는 다고 했는데 군수님 공약사업으로 추진 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국비지원사업으로 신청했었습니다마는 작년에 신청한 것은 올해반영이 안되었고 작년에 국회예결위 소위까지 갔다가 반영을 못했습니다. 금년 1월에도 방문했고 군수님하고 저하고 해양수산부에 두 번이나 방문해서 건의를 해서 해수부 당초예산에 올렸다가 현재 추진되는 상황은 기재부에 올리는 과정에 지자체에서 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해서 반영이 안되고있지만
또 다시 추진해서 국비가 반영될 수 있도록 계속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부지는 확보해놓았습니다.
○하복만 위원 지자체에서 할 일이 아니고 우리 군에서는 피해만 보고 있는데 지자체에서 한다는 것은 정부에서 안줄려고 생각하는 모양인데 사고가 발생 되었을때 신속하게 방제할 수 있도록 꼭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예
○하복만 위원 안되면 여수 GX칼텍스하고 의논을 해 보십시오.
지역특산물 산지가공시설 확충사업에 멸치액젖 가공공장을 많이 지원해 주고 있는 데 멸치액젖 가공공장이 정기점검이나 식품안전점검을 물론 보건소하고 점검도 해야 되지않느냐 먹거리 X파일을 보면 하동 참게라든지 보면 재첩이 중국산이다 해서 지역적인 경제타격을 많이 받거든요 불량 액젖이 나온다든지 하면 액젖전반에 대한 기반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사전에 홍보 계도를 해서 불량액젖이 안나오고 청결하게 관리 되도록 사전교육을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예, 저도 공감을 합니다.
○하복만 위원 남해는 멸치액젖가공공장이 많고 멸치로 하는 산업들이 있기 때문에 잘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FDA지정해역은 어디 지정되어있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6호해역 창선 진동만 홍합양식장 7호해역은 강진만 굴 피조개 가두리 양식장입니다. 통영, 거제 다음으로 큰 면적입니다.
○하복만 위원 여기도 위생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겠다. 소형어선에도 휴대용 화장실을 지급했는데 잘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평상시 가지고는 잘 안다니는데 점검하러 올 때 되면 비치를 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가서 점검도 하고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들고 다니는 것은 힘드는데 그래도 점검하러올때 필요할때는 비치해서 갈 수 있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전복 가두리 잘 되고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연말에서 내년초까지 보고서를 만들어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전복은 잘크고 있는 것은 잘 크고 있고 사료로 하다 보니까 안되는 부분도 있고해서 확연히 구분이 됩니다.
시험양식 부분은 잘 시험이 되고 있다고 보고 드리고 나중에 보고서 로서 결론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사료를 주는 것 하고 미역을 주는 것 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현재 성장하기까지는 사료를 먹은 것이 잘 큽니다. 대신에 어느순간까지 크고 난 이후에는 육질 이라든지 패각껍질 관계 생사료 먹인 것에 비해서는 성장이후부터는 일반사료를 먹인 것이 떨어진다는 보고 가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전복은 완도 따라 갈 기반시설 안되어 있지 않습니까? 시험양식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 하지만 시장성이 있거나 이것은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차라리 해삼사업쪽으로 중점적으로 하고 완도는 워낙 기반시설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어가에서 하기는 조금 떨어지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듭니다.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물론 해삼은 남해가 옛날부터 적지이고 전 해역에서 생산되지만 전복도 전해역이랄까 펄 지역은 제외하고 됩니다마는 완도와 같이 해조류양식이 대형화 되어있는 곳과는 틀리기 때문에
이번에 군수님하고 중국 갔다와서 조사료를 가지고 이렇게 할때는 100%되는 것처럼 알고 왔었는데 시험에 접목 하다 보니까 결과가 나올것입니다.
앞으로 시험이니까 그것을 참고로 해서 남해에 맞는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국도비 집행잔액 반납이 많이 되지는 않지만 농어업 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에 사업포기를 했는 데 이것은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사업비도 11억이라는 돈인데 하반기에 사업이 집중해서 내려옴으로서 사업추진을 못했습니다.
히터펌프라는 것이 보일러를 틀어서 그열을 물을 데워서 전체적으로 활용하는 것인데 사업을 원했던분들이 그당시 경제적 여건상에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포기를 해 버린 사항입니다.
금년도에 추경예산 설명할 때 목간 변경했던 1억6,000만원 두군데 여기에도 포기한 것이 포함 되었던 부분인데 금년도에 다시 2대를 추진 하는 내용이고 2014년도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시기였는데 자부담 20% 때문에 포기를 한 상태입니다.
○하복만 위원 바다유입 쓰레기 사전 차단시설설치에 집행잔액이 상당히 많이 남아서 반납을 하는 데 이런것은 차단시설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275만7,000원인데 단위가 잘못되었습니다. 앞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유류비 지원사업도 집행잔액이 6,000만원씩 남는데 왜 이렇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배 유류비지원대상은 5톤미만 소형어선인데 유류 사용금액의 10%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배를 많이 움직여 나가야 지원이 되는 데 안나가면 잔액이 남게 되어있습니다. 어쩔 수 없는 사항입니다.
○하복만 위원 해상경계선 때문에 문제가 많은데 대법원 판결에는 정리가 되었죠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대법원 판결에서는 실려 옆쪽으로 1973년도 해상경계선을 기준으로 판결을 내렸는 데그 판결내용이 기선권현망 어업이 넘어 갔다 해서 단위 한사건에 대한 판결이지 그 판결 한건을 가지고 해상경계라는 것을 인정할 수 가 없고
그와 더불어서 헌법재판소에 경상남도와 남해군수 주관이 되어서 권한쟁위심판청구소송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것이 결론이 나면 전라남도와 경상남도의 해상경계를 헌법재판소가 인정 해 버리면 어쩔수 없는 상태이고 현재 대법원에서 판결한 내용이 여수해경에서 그것을 빌미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엊그제도 경남도 어업지도담당과 저하고 그것은 단위사건 한건에 대한 판결이지 어민들이 그쪽에서 조업하는데 잡는 다면 경남도와 전남도간에 전쟁이 나야된다. 인정할 없다.
여수해경에서도 거기에 대해서는 인정을 했고 근래에 남해선적 어선들이 전남 소리도밑쪽에 멸치잡이 어선들이 가서 검거가 열몇척 되었습니다.
그분들은 그쪽에 조업 하러 다녔는 데 왜 잡느냐 해서 행정에서도 소리도밑쪽에는 전라도 바다 아니야 그 부분까지 해서는 안된다.
그 부분은 행정처분이나 사법처분을 받아야 되고 세존도 부근 이라든지 실려 소치도 주변에 대해서 단속을 했을 때는 강력하게 대응하고 자기들이 넘어오면 단속도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군하고 경남도하고 인근 시군과 잘해서 공동대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명시이월 사업비에 보면 상당히 많은데 이런 부분들도 신경을 쓰야됩니다.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명시이월은 주로 하반기에 성립된 예산을 집행을 못한 부분이 많고 공사기간이 부족한 내용이 많고 사업비가 남아서 익년으로 넘겨서 사업을 하려는 내용이 대부분입니다.
특히 하반기에 예산이 편성되는 것은 명시이월 할 수 밖에 없고 내년도에도 더 쓸 수 밖에 없는데 어쩔수 없는 형편인데 될 수 있으면 당초예산에 편성된 예산은 명시이월 안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세입예산에 미 편성된 것이 해양수산과가 네 개 정도 있습니다. 예산에 미편성됨으로 해서 예산이 사장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예산에 편성될 수 있도록 세원을 가지고 있으면 넘겨 주어야 됩니다.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예, 알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사업은 잘 되고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해양수산과 사업중에서 대부분 민간자본 보조사업이 많습니다.
자부담이 들어가기 때문에 사업을 완료해 놓아야 주고 있습니다. 이부분은 수산과 직원들이 열심히 관리감독과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정근 하복만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 위원여러분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 하고자 하는 데 이의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 15시에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감사중지)
(15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윤정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두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일 위원 수산과장님 몇 년차입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2년차입니다. 요 근래에... .
○김두일 위원 2년 되셨으면 뭐든지 여쭈어봐도 막힘이 없으시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아는 데까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김두일 위원 감사자료 5페이지 도시민 어촌유치해서 예산전용 현황이있는데 인건비 기간제보수 2,000만원은 어떤 인건비입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도시민유치사업안에 간사를 한명 고용했습니다.
○김두일 위원 간사가 어디에 근무를 합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농어업회의소에 같이 귀농센터 귀어센터가 같이 있습니다. 송인필 간사라고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그분 직업이 무엇입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옛날에 교편을 잡다가 부군이 몸이 안좋아서 요양차 왔다가
○김두일 위원 어업에는 전혀 관련없는 사람 아닙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귀농센터 간사로서... .
○김두일 위원 귀농센터 간사로 있었지만 어업에 대해서는 모르시는분아닙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그래서 저희들이 자료를 주고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어업분야에 대해 간사 라기보다는 전체적인 행정지원에 대해서 박식하고 위원님 지적한대로 선발할 때 교육을 했습니다.
○김두일 위원 이번에 마늘축제때 이분이 와서 부스에 앉아서 상담을 했는데 제가 몇마디 나누어 봤는데 전문적인 한계성이 있더라고요.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이런 것은 수협에서 하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수협은 월급을 받아서 운영 하는 것인데 거제는 수산경영인들이 운영하고 있고 이런부분도 상담하는 부분은 행정에 직접옵니다.
사무실 운영하는 측면이고 귀어귀촌상담은 해양수산과 담당실무자나 팀장이 하고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전문화 되려면 남해 어업환경도 잘 모르시고 어업정책도 모르시고 그런분 보다는 수산과 직원이 담당하는 정원이 부족하죠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현재 2명이 부족합니다.
○김두일 위원 다른 업무를 같이 볼 수 있는 기간제가 있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그런분들이 염려하는 부분에 대해서 교육도 실시하고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두일 위원 총사업비로 도시민 어촌유치 해서 고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면 2억으로 해야 됩니까? 인건비로 쪼개져 버리면... 1억8,000만원으로 바꾸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총 사업비안에 포함되는 것이니까 목이 틀리는 것입니다.
○김두일 위원 수산물 축제지원 2,000만원 지원해 주었죠. 원래 있었던 것입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원래 있었던 것입니다. 미조 멸치축제가 민간인이 운영하는 것으로 작년연말에 예산을 편성 했는 데
올해 할때는 행정에서 직접 운영하기 때문에 민간에 대한 행사사업보조를 줄 수 없어서 행사운영비쪼로 예산을 전용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두일 위원 이번에 멸치축제 총예산이 얼마나 들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문화관광과에서 해서 총 예산은 잘 모르겠습니다. 해양수산과에서 지원한 것은 2,000만원입니다.
○김두일 위원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것을 수산과에서 별도 예산을 세워서 지원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작년에 멸치축제예산으로 도에서 배정을 받은 내용이고 멸치축제를 하면 해양수산파트에서 멸치관련 축제의 중요성이 있기 때문에 멸치 유자망업계 멸치털이시연 멸치젓갈판매 경매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이고 작년에도 편성했고 행정에서 맡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을 전용한 내용입니다.
○김두일 위원 작년에 민간인들이 축제를 할때는 전담과에서 예산을 민간행사 사업보조로 주면 되지만 행정에서 할 경우에는 문화관광에서 예산을 세워서 해야 되는 데 수산과에서 밀어주고 하면 이중이 되는 것 아닙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이중적이라고 생각을 안하는 것이 해양수산국에서 연안시군 수산물 축제에 지원하는 도비 1,000만원 군비 1,000만원입니다. 남해군만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창원 미더덕축제, 통영 굴축제, 시군에 수산물 축제에 대해서 도비 50% 지원이 됩니다.
○김두일 위원 축제를 군에서 하면 예산을 관계되는 과에서 별도로 해도 관계 없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축제를 담당하는 부서가 있기 때문에 그 부서에실어도 무방 합니다마는 우리 부서에서 실어서 지원하는 것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김두일 위원 멸치축제 때 어느부서에서 지원 했는지 알고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저는 모릅니다. 우리과에서만 수산물축제로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10페이지 해삼 서식기반조성 올해 12억이죠. 해양수산사업시행지침 미시달 무슨 내용입니까? 돌집어 넣는 그것 아닙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지침이 늦게 내려 왔습니다.
○김두일 위원 내려 왔는데 여기에는 미시달로 되어 있는데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자료시점으로 하다 보니까
○김두일 위원 언제 자료를 받았습니까 고쳐서 주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미안 하다고 그러면 될 것을... .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죄송합니다.
○김두일 위원 저번에 지침이 내려와서 남해 깬돌만 넣으려고 하다 해삼씨까지 넣는 다고 업무보고를 했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예, 기억이납니다.
○김두일 위원 박종길 위원님께서 말씀 하시는 것이 서로간에 소통 부재라고 생각 하거던요. 저번에 지침 이 내려올 때 깬돌에 해삼씨를 몇%정도 넣고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현재 해삼어초는 반영하지 않고 사석을 설계중에있습니다. 아까 박종길 위원님께 보고 드렸듯이 0.05에서
○김두일 위원 저번에 도에서는 어초를 얼마큰 넣으라고 지침이 있었던 것 같은 데
○양식산업팀장 서연우 양식산업팀장 서연우입니다. 지난번에 보고 드릴때 사석하고 해삼씨를 병행 하는 것이 낫지않느냐 해서 도에 공문을 요청했습니다.
자체적으로 해삼을 투석해보니까 몇%라도 어초를 넣을 수 있게 건의를 했는 데 도에서 지침상 전부 사석으로 확정 되어와서 못했습니다.
○김두일 위원 지침이 내려왔죠
○양식산업팀장 서연우 예
○김두일 위원 그러면 내일이라도 어초 넣는 도에서 나온 지침이라든지 기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박종길 위원님이 말씀 하신 내용으로 이 관계에 대해서 용역한 것이 있습니까? 어떤 크기로 넣는 것이 좋다
○양식산업팀장 서연우 별도의 용역은 없고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지침에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지침에 따라서 설계를 하고 있다. 전에 우리가 받을 때는 어초 몇% 정도 이야기를 들은 기억이 있는데 아예 안하기로 했다니까
○양식산업팀장 서연우 도에서 지침으로 사석으로 확정되었습니다.
○김두일 위원 전국적으로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경남도만 그렇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이것은 도비로서
○김두일 위원 도비로 하는 것인데 해삼 양식사업은 전국적으로 다 하잖아요 충청도에서도 다했지 않습니까? 전국적으로 다 하는데 경남도만 한다고 합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서식기반조성사업만
○김두일 위원 일단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앞바다 소득워 조성사업 갈화 항촌어촌계 있는데 군청게시판에 보면 항촌마을 앞에 들어오면 입어료 1만원이 있던데 항촌마을입니까?
○수산기획팀장 이석재 미조 항도마을입니다.
○김두일 위원 항도는 무슨 일입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항도 마을하고 개인이 들어와서 십수년 동안 마을하고 협약해서 하다가 마을에서 나가라고 하니까 내가 이 마을에 투자 한것이 얼마인데 왜 나가라고 하느냐 나는 못나가겠다.
동네에서는 행정을 통해서 강제적으로 밀어내려고 하고
○김두일 위원 군청게시판에 거기에 들어오면 1만원씩 내야 된다하는 것이 개인하고 분쟁 때문에 플랭카드를 붙인 것입니까 군청 게시판을 못봤습니까 과장님 한번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 생태순환형 해삼시범양식 해서 굴 수하식공동체 굴수하식어장 해삼살포 1억이 시행되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시행하고 있습니다. 굴 수하식 양식 어장밑에 옛날부터 굴 배설물 먹고 해삼들이 굴어장이라든지 홍합어장밑에 자연산 해삼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부에서 굴수하식 양식어장 그 밑에 해삼을 인공적으로 방류 해 놓으면 도망을 안가고 거기에서 살지 않느냐 시범적으로 제도화해서 생태순환형 양식장으로 내려고 하는 시범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김두일 위원 설천에 넣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넣었습니다.
○김두일 위원 몇어가에 넣었습니까? 입찰을 해서 아예 조합에 위임 한것인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앵강만하고 전혀 관계 없이 단독사업으로서 문항 지선에 있는 개인 어장 한군데 들어가는 것입니다.
○양식산업팀장 서연우 이 사업은 도비 지원사업으로 자율관리공동체중에 협약을 체결한 곳중에서 신청을 받았는데 저희는 남해굴 수하식 공동체에서 신청을 했습니다.
사업내용은 해삼종묘 입식하고 매월 조사를 도 수산자원연구소 남해사무소에서 하고 어업권은 162호 어장내에 2.24헥타 지난달에 입식을 하고 오늘 오전에 이번달 조사를 직원이 다녀 왔습니다. 매월조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김두일 위원 그러면 수하식 공동체에 주는데 조합장인 양모씨 어장에만 넣었습니까?
○양식산업팀장 서연우 예
○김두일 위원 몇 개 사람들 어장에 분할해서 넣지않고 한사람 한테만 넣어준 이유가 있습니까?
○양식산업팀장 서연우 1개소당 기준면적을 해서 사업비 입식수량이 있습니다. 산출이 여러군데 들어갈 수는 없고 한군데에 들어가면 그것만 가지고 비교가 되기 때문에 했고 선정된 것은 공동체 협의를 통해서
○김두일 위원 서식기반조성비도 들어가 있습니까? 종묘값만 1억 가까이 됩니까?
○양식산업팀장 서연우 종묘 입식비하고 매월 조사하는 과정하고 그런 부분까지 해서 1억입니다.
○김두일 위원 나중에 소득은 전체공동체로 가는 것 니까?
○양식산업팀장 서연우 자담이 있기 때문에 물량은 사업자가 하는 것으로
○김두일 위원 이 관계에 대한 계약내용이 있죠. 내일까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체에서 자체 회의를 해서 누가한다는 절차를 다 밟았습니까?
○양식산업팀장 서연우 예, 회의를 통해서 절차를 다밟았습니다.
○김두일 위원 체험양식쪽으로 한다고 하는 데 인위적으로 하는 것이 많은 것 같아요.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내일까지 자료를 주십시오
○양식산업팀장 서연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두일 위원 19페이지 설리어촌체험마을조성은 군 지원 사업입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국도비 지원사업입니다.
○김두일 위원 남해군에 몇 개까지 체험장을 만들 계획입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총 8개 만들었고 2차계획으로는 마친 것입니다. 앞으로 해수부 계획에 의해서 추가로 된다면 모를까 현재로서는 정부지원사업은 마쳤습니다.
○김두일 위원 24페이지 문항어촌계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육성사업 추진현황에 문항어촌계 어장정화사업 155헥타 완료했죠 이것이 작년이죠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예, 작년입니다.
○김두일 위원 문항에 공동어장이 몇헥타나 됩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정확한 것은 자료를 받아야 되겠습니다만 177헥타입니다.
○김두일 위원 그 다음페이지 보면 올해 문항어촌계 어장정화사업 8,000만원 또 들어있는 데 그것은 어디에 할 것입니까?
자료에 2015년도 155헥타 어촌정화사업 8,000만원 완료 되어있고 2016년도에 문항어촌계 어장정화사업 8,000만원 추진중 있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두일 위원 확인해서가 아니라 자료가 잘못 된것인지 그러면 문항어촌계 8,000만원 같으면 자율공동어업육성사업 추진해서 바다청소 한 곳이 문항 밖에 없죠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현재 정화사업은 문항어촌계 밖에 없습니다.
○김두일 위원 청소하는 것인데 입찰합니까? 아니면 자본보조식으로 어촌계에 바로 맡겨 버립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입찰을 합니다. 군에서 대행입찰을 합니다.
○김두일 위원 35페이지 양식어장 정화사업 추진현황에 문항경우에도 이곳에 들어가야 맞는 것 아닙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여기에 못들어 가놓으니까 자율공동체 상사업비로 계획서를 넣어서 추진 한 것입니다. 앞으로 3년이상 경과되면 사업신청할 수 가 있습니다. 신청해야 됩니다.
○김두일 위원 여기에는 1공구 2공구해서 지원은 군에서 대행이 아니고 군에서 바로 계약을 하고 문항의 경우에는 대행계약을 하고 가격 차이가어떻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똑 같습니다.
○김두일 위원 계산해 봤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설계내역이 나오니까 똑 같다고 보고를 드립니다.
○김두일 위원 제가 계산기로 두들겨보니까 양식어장정화사업은 헥타당 62만5,000원 나오고 문항은 51만원 나와요 차이가 많이 납니다. 과장님 똑같다고 말씀 하시면 안되는 것이고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제가 그렇게 보고 드린 것은 단위면적당 나누기를 하면 위원님 말씀한대로 사업비가 차이 날 수 있겠지만 설계를 하면 쓰레기가 많이 있고 없고 단가가 차이가납니다. 많고 작고를 논할 내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참고적으로 2015년도에 155헥타 청소 작업을 했고 황토살포를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아직까지 사업 시행은 안되었습니다. 황토살포하고 나면 돌이 많이 들어가서 잡석 수거하는 사업과 어장밑바닥 경운정리하는 사업으로서 작년사업과 올해사업이 틀리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두일 위원 제가 동민들에게 욕을 먹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 부락 경우에는 작년사업으로 8,000만원 청소를 했어요. 바다 청소라는 것이 과장님 잘 알지 않습니까? 하기 나름아닙니까? 몇 번 지나가고 돈받기 알맞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있다가 동네에서 종패 넣는 다고 또 청소를 했어요. 지켜보는 사람입장에서는 얼마나 예산낭비입니까? 제가 주장하는 것은 자율관리어업공동체육성사업 추진에 문항만 어장정화사업이 들어가 있잖아요
종패를 주든지 생산적인 것을 주어야 되는데 과에서 정말로 남해 바다를 자율공동체에 맡길것이 아니라 기본적인 계획을 세워서 하면 2015년 도에도 청소사업이 올라오고 2016년 도 청소사업에 올라오는 것은 없을 것 아닙니까? 문제가 있다고 생각 안합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작성하면서 묘를 살리지 못하고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어장정화사업을 2개 넣어서 자료를 보는 분들이 착오를 할 수 있는 그런
제가 정확하게 설명 드리자면 문항어촌계 2015년도 어장정화사업은 청소 하면서 쓰레기를 수거한 이후에 황토를 살포한 내용이고 2016년도에는 거기에다가
○김두일 위원 청소하고 황토를 살포한 내용에 대한 자료를 주십시오.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금년도에는 현재 종패를 살포 하기 위해서 한번더 청소 해야 하는데 황토를 살포해놓고 나면 잡석들이 많습니다. 그것을 수거해야 되는 내용이고 황토를 뿌리고 나면 포크레인이나 바지 위에서 뿌리기 때문에 평평한게 아니고 울퉁불퉁 정지가 안된 사항입니다.
금년도 사업은 황토 살포한 다음에 잔돌 잡석 수거사업과 어장정리하는 작업내용이 금년도 사업에 포함 되어있습니다.
이 내용에다가 비고란에 잡석수거 어장정리사업 내용을 넣었더라면 자료를 보시는 박 위원님께서... .
○김두일 위원 김두일 입니다. 김위원입니다. 박위원이 아닙니다. 정신이 없으신 모양이네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부의장님께서 착오를 하지 않을 수도 있는 데 자료를 내면서 이해를 못하도록 낸 것 같습니다.
○김두일 위원 문제가 문항에서 작년에 2억이라는 피조개를 살포해서 다 죽어버렸거든요.
작년에 청소하고 황토까지 살포해서 황토를 군데군데 놔두어서 바다의 생태계를 도리어 망쳐 놓았다는 이야기이고 그래서 올해 밑에 있는 황토를 하고 돌을 정화하기 위해서 8,000만원 들인다는 것이 맞죠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이 사업 자체는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 하시면
○김두일 위원 논리상으로 그 이야기 아닙니까? 황토를 넣었는데 묻혀있고 자갈도 들어가서 환경이 안좋아져서 올해 다시 정화한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문항만 한 것이 아니고 이 사업을 확정 짓는것은 문항어촌계가 자율관리공동체로서 상사업비를 받은 내용인데 자율관리공동체에서 자기가 하고자 하는 사업을 군에 요청해서 검토해서 하는 것이지 행정에서 하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문항어촌계에서 자기들이 하려고 한것이지 우리가 하라고 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어장정화청소하고 황토를 살포하고 한것이고 금년도에도 이렇게 그 부분에 대한 잡석수거 라든지 어장정리사업을 할 것이라고 되고 있는 상태이고 어촌계에서 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김두일 위원 팀장님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업지도팀장 이상일 이 사업은 177헥타 사업이 되겠습니다. 마을 어장내 물이 빠지는 곳입니다. 돌들이 상당히 많고 마을어장내에 어장으로 가치가 없는 움푹 파인곳을 정리 작업해서 체험객들이 활용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김두일 위원 팀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이해가 가는데 과장님은 내용을잘 모르시고 설명 하셨죠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예, 인정합니다. 앞에 어장정화사업하고 부의장님께서 자꾸 연관을 시키니까 제가 아는 상식으로서는 이렇게 답변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저도 이해가 옵니다.
○김두일 위원 과장님 아무리 업무를 오래 하셨다고 위원들 앞에서는 일방적으로 강변을 하지 마십시오.
아까는 분명히 황토를 집어넣고 돌들이 물속에 들어 가 있으니까 그것을 치우려고 포크레인 집어넣고 하다보니까 정리한다고 이런 말씀 하셨는 데 그러니까 저한테 피조개 죽은 것을 책임지라는 이야기를 듣는 것입니다.
문항 바다에 보면 얼마전에 동민들이 돌들을 주어 내었습니다. 물이 빠지고 나면 자연석들이 엄청 많거든요 팀장님께서 말씀 하시는 것은 체험마을에 환경이 피폐해 지다 보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것인데 이야기를 듣다보니까 맞습니다.
과장님께서 일방적으로 말씀 하시면 안됩니다. 앞으로 정확하게 숙지 하시고 대답하시고 대답이 어려울때는 팀장님에게 설명하실 기회를 주십시오.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예, 잘알겠습니다.
○김두일 위원 문항 체험마을에 건물이 낡아서 그런것이 급하거던요 현장감 있는 예산을 세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0페이지 바다구조센터하고 119구조대에 올해 바다안전관리를 마산 어느대학교와 협약을 체결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 데 무슨 내용입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1억5,000만원을 가지고 네 개 공설해수욕장의 안전관리요원을 채용하는 데 있어서 마산대학교 하고 한국인명구조 창원지부 우리 군하고 4개 공설해수욕장에 대해서 안전관리 협약을 맺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마산대학 학생들 관련 전문자격증 가진 학생들과 전문구조요원들 하고 계약을 해서 여름에 해수욕장 개장시기내에 안전관리요원으로 고용 할 계획입니다.
○김두일 위원 남해군에 해상안전구조요원이 많이 양성 되어있죠.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일부 있지만 이 사업비로 참여 하려는 분들은 극히 적습니다. 일당이 얼마 안되니까 안하려고 하죠
○김두일 위원 군청게시판에 올라 왔는지... 저희들이 메일을 받았어요. 우리 지역의 안전요원으로 쓰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몇 명을 쓰야된다는 내용은 없고 관내에 안전요원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이 수십명이 되는 데 그분들이 여름에 그 돈을 받고 근무를 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김두일 위원 안전관리 조례가 있지요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안전총괄과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김두일 위원 상주해수욕장하고 송정해수욕장 사촌해수욕장에 안전관리요원을 둔다는 것이 있거든요 분명히 수산과에서는 해수욕장안전관리 별도로 운영지침이 있습니까?
○수산기획팀장 이석재 별도 있습니다. 법에 의해서... .
○김두일 위원 법적으로 몇 명 둔다는것이 되어 있습니까?
○수산기획팀장 이석재 몇 명을 둔다는 것은 없습니다.
○김두일 위원 이것은 넘어가고 안전문제니까 다시한번 알아보고 이야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형어선 인양기 설치 지원사업 배가 몇척 기준이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기준은 없고 수산사업 신청을 매년 1월달에 받을 때 대부분 어항이 있는 곳에는 신청이 다 들어옵니다. 많이 있는 곳이 우선 순위인데 일단 해양수산사업으로 신청이 들어와야 됩니다.
○김두일 위원 올해는 경쟁률이 몇%됩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대부분 신청하면 거의 다 됩니다. 안한 마을들이더러 있으면 예를들어서 배가 한척도 없다. 배 많은 곳이 들어오면 배 많은곳을 우선으로 하고 배작은 곳도 배정되는 대로
○김두일 위원 어촌계 배 몃대 이상 있어야 된다는 제한은 없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제한은 없습니다. 배 뿐만 아니라 다른 수산물 하역할 때 쓸수도 있으니까
○김두일 위원 1대 설치하는데 얼마나 듭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7,000만원 정도로 입찰을 합니다.
○김두일 위원 설치하는 업체가 몇 개나 됩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경상남도내 입찰을 합니다.
○김두일 위원 최근 3년간 입찰내역하고 업체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조도에 공사를 하고 있죠 선착장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우리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건설교통과 도서낙도 개발사업으로 하고 있고 호도에어선 인양기 설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조도 선착장공사는 수산과와 아무관계가 없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우리과 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조도 호도에 우리가 공사하는 것은 없습니다.
○김두일 위원 알겠습니다. 설천 노량에 경관개선사업으로 충렬사 밑에 부두에 투명시설물을 설치하려고 하는데 협의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저는 받은 적이 없습니다.
○김두일 위원 업자한테 입찰까지 다했거든요. 미래전략사업단에 노량선창에 조형물을 계획하고 입찰까지 했다면 그것이 일반행정 절차상에서는 하자가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죠.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어항관리측면에서 다수 어업인이 활용할 수 있는 내용 이라든지 어선 접안에 문제가 있다든지 그 부분은 어항협의를 안했을 경우에는 사후라도 한 군수밑에 있으니까 협의라도 할 수 있도록 알아보고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김두일 위원 얼마전에 통수 하게끔 선창 공사했죠. 난간대를 양쪽에 설치 했던데 그것이 협의가 된 것입니까? 어디에서 한 것입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우리과에서 한 것은 없고 엄격히 따지면 안전난간 시설물로서 보면 협의가 필요하다면 사후협의라도 하겠습니다마는 그것까지 협의를 해야 된다는 것은 안전시설물로 보고 그 정도는 양해가 되지 않을 까
○김두일 위원 선창은 배가 대서 사람이 내리고 작업하는 목적이 아닙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그런 부분에 있어서 통수시설 해 놓은 부분은 양쪽사이드에 안전난간을 해 놓는 것은 일반 관광객들이나 주민들이 안전에 위험이 있고 거기에 어선을 대는 것은 앞쪽에 부잔교가 설치 되어있습니다. 그쪽으로 출입 하기 때문에 그쪽부분만 하면 되지 않을 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마는
○김두일 위원 선창이라는 것은 유사시에 어디든지 배를 대어서 작업을 하기 위한 것인데 거기에 난간을 만들었다는 자체가 원래 협의를 받아야될 사항 아닙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그렇게 말씀하면 저야 꼭 협의대상이라고 볼 수 없는데 미조항에 활어위판장 난간들이 안전을 위해서 꼭 어선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니까
○김두일 위원 노량 선창 난간을 협의를 해 주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협의를 안했습니다. 저희들이 보고
○김두일 위원 거기를 안했으면 절차상이나 불법 아닙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같은 군수 밑에서 사후 협의라도 할 수 있도록 절차를 몰랐을 수도 있고 사후협의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불법시설물이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을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안전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김두일 위원 과장님 협의를 안했으면 안했다 그렇게 대답만 하시면 됩니다. 왜 자꾸 과장님이 법원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꼭 위법이라고 이야기 안하고 사실확인만 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기 게양대도 협의를 해 주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안했습니다.
○김두일 위원 수산담당 아닙니까? 선창에 불법 시설물을 갔다 놓고 해도 관계 없는 것입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관계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결국은 모든 행정이라는 것이 기본이 바로 서야 되지 않습니까? 수산행정이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너무 기강도 없고 노량에 순국공원 공사라든지 아무 협의없이 몇천만원 공사를 미래전략사업단에서 합니다. 주민설명회를 해요 중간에 주민의견도 안 묻고 그런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사무감사가 그런 잘못을 지적하고 개선 시키고 책임을 묻는 자리 아닙니까? 여기에서 이래도 된다 저래도된다 이렇게 말씀 하시면 사무감사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부두나 항만의 모든 책임을 지고 있는 과장님이기 때문에 철저히 챙기셔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남해군에 해양관광에 대한 수산과의 대책이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해양관광하면 너무 광범위한데 일반 관광하고는 차별있게 어촌체험이라든지 그런 것을 중심으로 하고 관광 인프라 구축으로 지족어촌관광단지 어촌종합개발사업 그런 내용들이 인프라 구축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일반관광과 맥락을 같이해서 해양수산에서도 전에는 1차산업에 많이 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3차 산업뿐만 아니라 6차산업까지 가고 있는 삼동면 전도마을이 6차산업 시범마을로 조성되는데 그것과 연계해서 해양관광에도 신경을 많이 써도록 하겠습니다.
○김두일 위원 어촌관광 이라든지 지역적인 것을 말씀 하시는데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해양관광이라고 하면 시급에서는 해양관광국 내지 해양관광과가 있습니다.
남해 상주에 유람선이 노도에 접안할 수 있거나 관광코스를 만들 수 있도록 수산과에 요청한 적이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과에 노도선착장에 접안해 주라고 왔었는데 소관 부서별로 달리하고 우리과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서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이번 뿐만 아니고 오래전부터 이야기 되었습니다마는 내용은 알고 있고 저한테도 유람선 사장이 찾아온적도 있었습니다.
○김두일 위원 수산과에 어업적인 개념하고 관광개념이 접목 된다면 긍정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데 바로 이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동은 바다가 적은데 수산경제과에 해양관광 담당자가 있습니다. 어촌관광하고 해양관광하고 틀립니다. 미조북항에는 크루즈항까지 만들어 놓고 해양관광에 대한 전담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해양스포츠에 관한 것은 체육시설사업소에서 일부 요트만 가지고 있지 해양관광 전반에 대한 담당이나 전문지식을 가진분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6차산업화로 가기 때문에 어촌관광이 아닌 해양관광도 남해에서는 접목을 시켜야 되는데 그런면에서 수산과에 없기 때문에 앞으로 직제개편이 되면 그것도 참고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정근 김두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추가 질의 있습니까?
○박종길 위원 생태순환 어장은 나중에 해삼을 생산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사업자가 그냥 합니까?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굴 양식장에 몇 번 들어 가봤는데 군비 5,000만원을 투자해서 앞으로 문제가 있으니까 한번 더 다음에 할때는 고려를 하십시오. 분명히 문제가 있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문항어촌계 말씀 하셨는 데 생태체험 하는 곳에 돌을 걷어 낸다는 것이죠 거기에 펄이 안빠집니까? 포크레인이 들어가면
○어업지도팀장 이상일 물이 났을 때 작업을 하기 때문에 돌이 상당히많습니다.
○박종길 위원 그리고 미조낚시 어선어업에 6,400만원 실려 있습니다. 어선 장비구입은 어떤것입니까?
○어업지도팀장 이상일 연안연승 어산 안전장비 구입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종길 위원 낚시어선들 자기들이 돈을 벌이는 데 안전장비를 해 주면 몰라도 배 마다 해 주어야 될 것인데 일단 잘알겠습니다. 노구 어촌계 낚시바지 만드는 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업지도팀장 이상일 마안도 주변마을어장에 유어장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박종길 위원 어촌계에서 그것을 한다는 것입니까?
○어업지도팀장 이상일 예, 그렇습니다. 마안도에는 사람이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특정도서가 되어서 유어장을 지정할 수 없습니다. 섬에 내릴 수 없으니까 밖에다가 바지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낚시를 해서 돈을 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박종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정근 김두일 위원 추가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두일 위원 해삼 씨부림사업 16년도사업 적량이 창선 적량입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예, 창선 적량입니다.
○김두일 위원 전부 앵강만 중심으로 되어 있는데 적량이 들어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해삼 씨부림사업은 자부담이 10% 들어갑니다. 앵강만 조도 어촌계가 있었는데 조도어촌계는 금년도 자부담 포기를 해서 신청을 받아본 결과 적량어촌계에서 사업하겠다고 신청이 된 것입니다.
○김두일 위원 10%중에서 현금 현물 두가지가 있는 데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현물은 앵강만 영어조합법인에서 해삼종묘를 생산해서 금액으로 환산해서 넣는 것을 현물이라고 하고 현금은 말 그대로 현금입니다.
○김두일 위원 현물 50%하면 총량이 얼마치나 됩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15억중에 10%니까 1억7,000만원 입니다.
○김두일 위원 자율공동체 자기들이키워서 넣는 것입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종묘생산을 해서 금액으로 환산해서
○김두일 위원 화계에 있는 거기에서 키우는 것입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현물을 하게되면 그렇고 2016년도 사업이 진행이 안되고 있기 때문에 2015년도에 현물납부를 했었는데 하다보니까 100%안되어서 올해는 현물보다는 현금으로 낼 수 있는 쪽으로
○김두일 위원 얼마나 웃기는 이야기입니까? 돈을 받아서 입찰 받아서 넣으면 모르는데 어민들이 현물을 어디에서 가져 옵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자기들이 종묘를 생산하지 않습니까? 각 어촌계마다 1,000만원이라도 대기가 쉽지않습니다. 자기 어장이 있는 종묘생산 업체가 있는 앵강만 영어조합에서 종묘를 생산하면 자부담대신으로 현물을 내려고 하는 데 행정에서 그 정도 는 받아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김두일 위원 앵강만 자율공동체에 가입되어있는 마을에는 해삼종묘로 넣고 관계없는 동네는 현금으로 넣어라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다른 넣는곳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적량어촌계한군데만 조도 어촌계 대신으로 하지 씨부림사업은 앵강만 공동체 한군데밖에 사업을 안하고 있기 때문에
○김두일 위원 이번에 해삼 씨부림시험 사업하는 곳이 어디죠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미조 설리어촌계입니다.
○김두일 위원 조도에 가니까 전복시험 양식하는 곳 아닙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조도는 없고 노도 앵강만입니다. 현물을 넣는 것보다는 현금으로 부담 하는 것이 낫겠다 해서 그런식으로 가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김두일 위원 문제 되는 것이 어차피 자기들이 입찰을 보면 현금으로 들어 올 것을 일부는 입찰해서 넣고 일부는 현물을 넣고 이상하지 않아요 과장님 말씀 하신대로 현물반 현금반할것이 아니고 전부 현물로 하든지 전부 현금으로 하든지 해야지 이상하게 만들어서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지당합니다마는 우리도 그렇게 했으면 오죽 좋겠습니까마는 자부담 능력이 부족하고 하니까 자기들이 원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사업이 잘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잘 하겠습니다.
○김두일 위원 과장님이 50%현금 현물의 길을 열어 주었다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어려워서 그 부분도 도에 질의해서 했는데
○김두일 위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살필 것이니까 집행부에서 잘해주시고 전복양식 경제성 체크를 하고 있습니까? 크는 것만 체크 할 것이 아니라 크는 단계별로 시세가 얼마나 된다.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나중에 보고 서 낼때는 4센티 전복을 넣었으니까 올 연말이나 년초에는 9센티 되었으니까 팔면 얼마이고 경제성 분석까지 보고서에 나와야 시험양식이 올바르게 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두일 위원 중간보고는 없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중간보고라기보다는 성장도 조사만 되어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2년 정도 키우면 출하 되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현재 2년째 키우고 있습니다. 내년 1월달에 보고 서가 나옵니다.
○김두일 위원 계속사업으로 할것입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계속사업으로는 안한다고 보죠
○김두일 위원 계속 사업도 아니고 끝나는 것인데 판단은 누가 할 것입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협약을 맺고 있는 수산기술사업소하고 같이 검토를 해서 남해에서 전복양식이 된다는 것만은 사실이고 경제성 문제 앞으로 확대보급 문제는 가서 판단 해 봐야될 것 같습니다.
○김두일 위원 수산기술사업소에서 손을 뗐다고 이야기를 안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따개비 유생조사할 때 그쪽에서 목간 변경할 때 행정적으로 맡아 주어야 되는데 자기들이 못 맡겠다 해서 행정하고 같이 한다. 유생조사 문제입니다.
군비를 받아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공기관대행사업비로 편성했는데 자기들이 맡을 수 없다 해서 다시 사무관리비조로 추경때 예산을 목간 변경 한 것입니다.
○김두일 위원 예산집행이 부족한 것은 없습니까? 모자라는 것은 없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그런대로 잘 활용해서 잘하겠습니다.
○김두일 위원 실패나 부족한 책임은 누가 지겠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시험 양식사업이니까 여러 가지 검토를 해봐야 안되겠습니까?
○김두일 위원 해삼을 넣으면 경제적인 가치가 크는 것은 몇 년 정도 됩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1년 6개월 정 도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김두일 위원 해삼 씨부림사업 한지가 2년 더 되었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올 봄에 생산을 일부 했습니다.
○김두일 위원 앵강만에서 나온 해삼의 수확도를 조사한 것이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생산량을 따져 보니까 일부 어촌계에서는 상당히 좋았고 반면에 일부 어촌계에서는 예년보다 작황이 좋지 않았다는 내용이 있어서 분석을 해 보니까 서식기반이 잘 안된 곳이 있어서
○김두일 위원 금액적으로 얼마 정도 됩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금액적으로는 안해 봤습니다. 원천 화계에서는 상당히
○김두일 위원 말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해삼을 15억어치 넣었는데 30억 어치는 나왔다던지 그렇게 나와야 되지 말만 가지고 될 일입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그런부분에 곤혹 스럽습니다.
○김두일 위원 수산사업이라는 것이 덤벙에 돌넣기 아닙니까? 올해 국비도비 많이 가져와서 고생 하셨는데 그것을 가져와서 지역에 경제적인 플러스가 되어야 되는데 일은 많이 하고 결과가 없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군수님은 수산 전문가 아닙니까? 어민이나 현장에서 보이는 것이 없다면 뭔가 책임을 져야 된다고 봅니다.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군수님이 염려하는 것이 전복이나 해삼을 넣었으면 소득 실적을 내놓으라고 하는데 사실상 안타깝습니다.
○김두일 위원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정근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감사를 잠시 중지 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 16시30분에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20분 감사중지)
(16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윤정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족어촌관광단지조성에 추진실적을 보면 체험장 진입교량은 안된것이죠.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예, 100%는 안 되었습니다.
○위원장 윤정근 사업기간은 2017년인데 기간이 연장될 수 있는 것이죠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예
○위원장 윤정근 저희가 현장에서도 지적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세하게자료에 나와있고 아직 사업이 진행 안되는 것처럼 보였어요. 이 시간까지 예산 66억중에 예산이 투입된 것이 얼마나 됩니까? 팀장님 나와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기획팀장 이석재 수산기획팀장 이석재입니다. 전체 집행된 것이 설계비 1억9,000만원 하수도 상수도부담분 5,000만원, 죽방렴 교량 12억중에 9억이 집행되었고 3억이 집행이 안되었고 조명 3억9,000만원 현재 시행중인 공공시설 주차장 6억2,200만원 전기공사 2억3,400만원
당초공기가 6월까지인데 현장 설명시에 지반 안정화 때문에 공기가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것까지 진행되면 28억정도 집행되고 나머지부분이 17년도에 사업비를 배정 받아야 할 사업 24억입니다.
해수부를 방문해서 내년도 사업비를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만 전체 사업비 집행은 어렵지 않겠느냐
3단계 사업은 당초 종합안내소 센터를 죽방렴 전시관으로 바꾸면서 1층으로 축소를 하고 생태체험장과 물놀이장을 없애고 육상체험장으로 공간형식으로 설계를 변경했고 전망대 조성공사는 멸치 갈치 지역특산물 판매점으로 변경했습니다.
기타 부대공사는 캠핑장 조성공사를 추가해서 죽방렴 어장막 1동을 신설해서 멸치를 잡아오면 산지에서 가공하는 부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7월중으로 완료되면 총괄 입찰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윤정근 예, 알겠습니다. 지족1리에서부터 천연박물관이 되었으면 하거던요. 그런것을 전체적으로 큰 그림을 원하고
○수산기획팀장 이석재 어촌종합사업하고 중복지원이 불가해서 삼동 지족에만 지원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윤정근 FDA 피해보전 위원회 여섯분인데 그분들 성함을 말씀 해주세요.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수산시설사업소장 수협조합장 어촌계장 협의회장 수산업경영인회장 자율관리공동체협의장 위원장은 부군수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윤정근 피해어가 직종 대상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해수부에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오징어 채낚기 김정배씨 620만원 받았고 곽선우씨가 가리비피해로 240만원
○위원장 윤정근 FDA 피해어종이 우리 지역에는 정해져 있다. 앞으로 직종이 더 늘어날 것입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확대되는 것은 않고 정해져있습니다.
○위원장 윤정근 EEZ 지원사업은 재원이 정해지면 해당지역별로 배분을 받는 다고 했는 데 도비입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도비 라고 보면 됩니다. 공유수면 점사용료가 도에 들어오면 도에서 내려주니까
○위원장 윤정근 법령에서 정한 자원조성과 수산업 발전사업을 한다고 타이틀에 나와 있는데 동천에 한국관 같은 경우에는 협회라고 할 수 있고 피해업종별도 있고 다른 단체가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단체에 조합을 구성 해서 해야 하는 데 동천 영어조합 식당 한국관만
○위원장 윤정근 그것은 간접지원이죠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예
○위원장 윤정근 직접 지원내용은 어떻게 됩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EEZ 용역조사중에 있고 용역조사가 끝나고 나면 피해보상문제를 말씀 하시는 것 같은 데 피해보상 용역조사가 끝나고 나면 주기가 애매한 모양입니다.
대책위 위원장이 수자원공사하고 절충을 많이 하면서 용역조사 결과에 대해서 보상을 청구하려고 하고 있고 세부적인 진행사항을 보전팀장이 용역관계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정근 계속 보상 받는 기간이라든지 보상을 할것인지 용역을하고 있다는 거죠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예
○위원장 윤정근 자료에는 없는 데 북항을 조성 하면서 정치망 관련 해서 2016년 용역내역 에는 없네요 그것은 용역이 아닙니까?
○수산기획팀장 이석재 2015년도 예산입니다.
○위원장 윤정근 추가로 2016년에 조사를 한다면서요. 피해조사를
○수산기획팀장 이석재 조사를 마쳤고 조사 마친 것이 잘 되었는지 못되었는지 감정 평가하는 것이 1,000만원입니다.
○위원장 윤정근 산지가공시설 다시마분말 액젖 식품허가지가 몇군데나됩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정확한 개소수는 모르겠는데 인허가관계는 보건소 위생팀에서 하는 데 군비 지원해서 한곳은 물건, 은점, 동천, 양화금 전도 제가 기억나는 곳은 그렇습니다. 개인적으로 하는 곳도 여려군데있습니다.
○위원장 윤정근 개인이 하는 것은 군비가 없다는 거죠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개인이 하는 것은 수산사업으로 신청해서 보조60% 자부담 40% 그중에 보조비율이 국비 50% 그런식으로 지원 된 것이지 순수 군비로 지원된 것은 개인에게는 없습니다.
○위원장 윤정근 사업대상자 확정은 어디에서 하죠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농어촌 식품분과위원회가 따로 있습니다.
○위원장 윤정근 특정인이름을 거론하면 안되지만 위원장님에게 특혜를 준 것은 아니죠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그 분야에 대서는 정말 해양수산과 직원들이 엄격하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정근 설리해수욕장이 내년에는 공설로 지정을 해야되는데 요건은 다 갖추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용역조사결 과 해수욕장으로서 요건은 갖추었는데 8월달이나 9월에 해수욕장 협의회를 개최해서 신규 공설해수욕장으로 지정과 동시에 조례도 개정해서 조례에 지정 해수욕장으로 넣어서 내년도부터 예산을 편성해서 운영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윤정근 적조에 대한 예산은 어떻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당초 예산 1억이 편성되어서 현재 방재할 수 있는 황토살포기 계약을 추진중에 있고 모자라는 것은 순수 국비를 지원 받아서 할 계획 입니다.
○위원장 윤정근 예,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 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김두일 위원 201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에 2016년 3월 전복가두리 시험양식 결과 보고가 나오기로 했는 데 과장님 아직 결과 보고가 아직 안 나왔다고 했죠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1년을 더 시험물을 넣어서 같이 내려고 합니다. 그것은 1차년도 내용이고
○김두일 위원 시험양식 결과보고 가 나왔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아직 안나왔습니다.
○김두일 위원 지적사항 조치결과 최종분해서 과에서 결과를 보냈는데 거짓말이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 책자에 추진계획 및 조치결과에 보면 2016년 3월 전복가두리 시험양식 결과보고 했다고 나왔지 않습니까?
순 엉터리 보고라는 것 아닙니까 이 자체가 제가아까 결과가 나왔을 것이라고 이것을 보고 이야기 했던 것이거든요 아직 결과보고가 안나왔죠 정말 중요한 문제 아닙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1년만에 나올 수 없는 데 잘못된 것 같습니다.
○김두일 위원 이것이 해양수산과에서 만든 자료 아닙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1차 사업을 해놓고 그것과 비교하기 위해서 금년도에도 전복 입식을 했습니다.
○김두일 위원 1개월마다 성장도 측정 및 지역기초조사를 통한 전복양식에 대한 평가 했는데 성장도 측정한 자료는 있죠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예
○김두일 위원 2016년 3월달에 결과보고 가 나오기로 되어 있는데 안나왔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안나왔습니다.
○김두일 위원 안나온것을 나왔다고 의회에 거짓 문서를 주면 됩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잘못된 것 같습니다.
○양식산업팀장 서연우 조치 결과보고서를 3월중에 시험양식결과보고서추진 계획으로 되어있습니다.
연말이 되면 익년도초에 결과보고를 해야 되는 데 작년 하반기에 1년 연장 하는 것으로 되었기 때문에 17년도 까지 마친후에 조사도 15년 필요한것과 16년도 구분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전문위원님 이 자료가 집행부에서 넘어온 것입니까? 2016년 3월 전복가두리시험양식 결과보고 나올것이라고 했는데 이행을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양식산업팀장 서연우 15년도 말에 끝났으면 했을것인데 16년도로 연기된 사항으로 되어있습니다. 연장되는 바람에 연기가 되는 사항입니다.
○김두일 위원 이런 것을 다시 살펴서 예정이라고 하든지 중간에 변경된 사유라든지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집행부에서 의결기관에 주는 업무추진 계획 아닙니까? 이것을 가지고 최종결과 끝난 것으로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안했다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은 앞으로 확인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정근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과장님을 비롯한 담당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일정은 모두 마치고 내일오전 10시에 계속해서 2일차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50분 감사중지)
○출석 공무원
- 경제과장 김종명
- 지역경제팀장 김인수
- 투자유치팀장 장명정
- 일자리창출팀장 박형봉
-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 수산기획팀장 이석재
- 어업지도팀장 이상일
- 양식산업팀장 서연우
- 연안관리팀장 홍성기
- 해양보전팀장 빈종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