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8회 남해군의회(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
- 제2일차
- 남해군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 남해읍,안전총괄과,이동면
일시: 2014년 9월12일(금) 오전 10시00분
장소: 산업건설위원회실, 이동면회의실
감사일정
o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가. 남해읍 소관
나. 안전총괄과 소관
다. 이동면 소관
(10시00분 감사계속)
o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가. 남해읍 소관
○위원장 윤정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남해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남해읍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읍 발전을 위해 수고 하시는 이길한 읍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남해군의 행정업무전반에 대한 확인을 통해 잘된 사항은 격려하고 미흡한 사항은 개선토록 하여 올바른 군정을 이끌어 가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동료의원님과 공무원 여러분들은 심도 있는 검토와 성실한 답변으로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증인선서, 담당팀장소개, 업무현황보고, 질의 및 답변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 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같은 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읍장님께서는 대표선서를 해주시고 부읍장 담당팀장들께서는 일어서서 선서자세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읍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해읍장 이길한 “선서” 본 증인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4년 9월12일 증인 남해읍장 이길한, 부읍장 장문정, 주민생활지원팀장 박정연, 민원팀장 박봉숙, 산업경제팀장 정광수, 재무팀장 유병무, 상수도팀장 박재경
○위원장 윤정근 예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읍장님께서는 부읍장 담당 팀장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간략하게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해읍장 이길한 남해읍장 이길한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고 계시는 윤정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남해읍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드리기전에 함께 배석한 팀장을 소개 해 드리겠습니다.
장문정 부읍장, 박정연 주민생활지원팀장, 박봉숙 민원팀장, 정광수 산업경제팀장, 류병무 재무팀장, 박재경 상수도 팀장입니다.
그러면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남해읍 주요업무보고를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
(별책으로 실음)
○위원장 윤정근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진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일 위원 김두일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생활에서 제일 중요 한 문제가 물입니다. 남해 발전도 물에서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읍 식수로 광역상수도와 지방상수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남해읍민이 사용하는 상수도의 사용료는 얼마나 됩니까?
○남해읍장 이길한 물 값은 상업용과 가정용으로 구분 되어 있는 데 월평균 물 공급은 나가는 량이 8,700톤 나갑니다.
월 수입 들어 오는것이 7,500만원에서 8,000만원 정도 됩니다.
○김두일 위원 톤당 가정에서 사용하는 식수의 가격이 얼마나 되느냐
○남해읍장 이길한 톤당 1,000원 정도 됩니다.
○김두일 위원 남강댐 광역상수도 물만 쓸때는 톤당 얼마나 된다고 봅니까? 남강댐 물만 사용하면 저렴하게 쓸 것인데 누수율 때문에 수도요금이 상당히 높지 않느냐
○남해읍장 이길한 수도 요금은 타 지역에 비해서 낮은데 상수도 요금 인상 한 지가 상당히 오래 되었습니다.
광역상수도가 남해읍에 4,000톤이 들어옵니다.
○김두일 위원 읍장님께서는 읍민이 쓰고 있는 상수도요금에 대해서 합당한지 안한지 점검을 안 해 보셨죠.
예는 두 수원지에 광역상수도 물이 들어오고 지방상수도 물이 같이 섞여서 읍민이 먹는 거죠
○남해읍장 이길한 그렇습니다.
○김두일 위원 그래서 묻는 것입니다. 나중에 서면상으로 광역상수도만 먹는 지역과 지방상수도와 혼합된 물을 먹는 지역의 차이점을 서면으로 통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정근 다음은 박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길 위원 이길한 읍장님을 비롯한 부읍장님 각 팀장님들 정말 수고 많습니다. 19일날 읍민 한마당축제 한다고 준비할 때 인데 여러모로 바쁘실텐데 고생이 많습니다. 읍의 년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남해읍장 이길한 10억 정도 됩니다.
○박종길 위원 많이 모자라겠네요. 내가 읍에 서류를 하러 가보면 상당히 읍 직원들이 바쁘더라고요.
다른면은 여유가 있는 데 읍에는 여유도 없고 고생을 하던데 20명이 근무를 하는데 증원이 더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남해읍장 이길한 읍은 타면보다는 중앙정부에서 읍면을 많이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읍은 면단위와 행정이 다릅니다. 도시행정이 있고 현재 20명이 있는데 결원만 안되면 이 인원으로도 가능하다고 생각 합니다.
○박종길 위원 민원실을 가보면 민원들이 쉬어야 될 공간이 많이 부족하던데 앞으로 개선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더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남해읍장 이길한 예, 알겠습니다.
○박종길 위원 남해읍은 군의 중심지이고 앞으로 인구가 13,000명인데 유지는 해 나간다고 봅니다.
상수도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야간근무를 하고 있는 데 상수도 부분에 계획서가 있습니다마는 읍장님께서 한번더 설명해 주시고 어떻게 해야 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해읍장 이길한 상수도 분야는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져 주셔서 고마운일 입니다. 올해는 비가 많이 와서 읍민들이 큰 고충이 없습니다.
광역상수도가 남강댐에서 들어오는 것이 1만톤 됩니다. 그중에서 남해읍에 4,000여톤 들어옵니다.
읍민들이 쓰는 물량이 8,000톤 정도 되는 데 남강댐물만 가지고는 어렵습니다.
봉성수원지와 아산수원지를 활용 하고 있는데 관로가 너무 노후 되어서 누수가 많은 실정입니다.
누수탐사를 해서 누수를 줄이는 것이 급선무가 아닌가 생각하고 특히 주민들이 물을 아껴쓰기 홍보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박종길 위원 누수 부분을 신경 쓰고 예산확보도 해야 되겠지만 의회에서도 같이 연구를 하고 누수부분을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읍에 보면 전통시장이 군 행정에서도 지원을 많이 하고 노력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읍 상설시장에 투자가 많이 되는 편인데도 활성화가 잘 안되고 있습니다. 읍장님께서 그런 부분에 계획이나 대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해읍장 이길한 상당히 어려운 질문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문제는 남해뿐만 아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농촌지역은 비슷한 실정인데 근본적으로는 유동인구가 적다. 경기가 침체 되어있다. 농산물 가격이 풍부하고 군민들이 여유롭다면 시장이 활성활 될 것인데
물론 외래 관광객이 와서 전통시장 활용하는 방법은 좋겠습니다만 대형주차장도 만들고 정부에서 전통시장활성화 대책으로 몇십억씩 투입을 합니다.
올해는 관광형시장도 한다고 하는 데 그것만으로서는 외지관광객들이 오겠느냐 조금 의문 스럽기도 하고 또 문제는 대형마트들이 생기고 있기 때문에 젊은 주부들이 전통시장보다 할인마트를 활용합니다.
그래서 전통시장이 약해지는 현상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근본적으로는 인구를 더 늘려야 되지 않겠느냐 읍에 유동인구가 많이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박종길 위원 군 행정에서도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읍에서도 행정하고 같이 갈 수 있도록 해서 전통시장 발전하는데 고민을 해 주십시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정근 박종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하복만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복만 위원 읍장님 팀장님 우리가 직접 가서 해야 되는데 번거롭게 오시게 해서 정말 미안습니다.
19일날 읍민한마당 큰잔치가 열립니다. 직원들이 고생이 많습니다. 화합과 단결할 수 있고 읍민의 저력을 보여줄 수 있는 행사가 되도록 함께 힘을 보탰으면 합니다.
읍은 정치, 경제, 문화 모든 남해군의 중심에 있으면서 예산면에서 상당히 작습니다.
그래도 읍장님을 비롯해서 부읍장 팀장님들이 읍을 잘 이끌고 가서 든든합니다. 소규모 민원들이 많지만 적은 예산이지만 갈라서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고객만족 민원실 운영을 보면 군 전체 발급건수에 33%를 읍에서 하고 있습니다. 군청 민원실보다 바쁩니다. 민원실 창구직원들 고생도 많이 하시는 데 인원 배치문제는 산건위원장 님도 체크 해 놓았다가 군수님께 건의를 해서 인원이 필요하면 기간제라도 쓸 수 있도록 상수도 누수 관련해서 상설기동반을 운영하는 데 거기에도 늦게까지 고생 하시는 직원들 수당이라도 더 늘려줄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읍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님들 정말 고생 많습니다.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정근 예,하복만 간사님 말씀하신 인원활용제도에 대해서 부족한 점이 많아서 잘 알지 못합니다.
읍장님이나 행정과 직원들 하고 상의를 해서 그런 부분을 보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체납관계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담당이 류병무 팀장 담당이십니까? 잔디관리 할 때하고 사정이 다르지 않습니까? 체납하시는 분들 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까?
○재무팀장 류병무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정근 세금은 살림의 근간이지 않습니까? 많이 고생해 주십시오. 읍장님 읍인구가 남해군 인구의 3분의1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남해읍장 이길한 3분의1 조금 못 미칩니다.
○위원장 윤정근 주거인구를 늘리기 위한 읍장님의 방편이 있습니까?
○남해읍장 이길한 근본적으로 읍은 인구가 줄지는 않습니다. 옛날에 인구증대 시책을 추진할때는 외지에 있는 분들을 데려 오고 했는데 지금은 다 빠져나가고 기존에 있는 인구가 13,500명 정도 됩니다.
인구를 늘리는 정책은 큰 산업단지나 공장이 들어와야 늘려지지 일자리가 많이 없기 때문에 늘리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베이비붐 세대들이 은퇴해서 고향으로 오면 모르겠지만 그분들이 읍에 오기 보다는 해안가에 들어오시고 다 같이 고민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위원장 윤정근 추가로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읍장님을 비롯한 부읍장, 담당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남해읍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마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 10시40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감사중지)
(10시40분 감사계속)
나. 안전총괄과 소관
○위원장 윤정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남해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관한 조례에 따라 안전총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군정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차영규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남해군의 행정업무전반에 대한 확인을 통해 잘된 사항은 격려하고 미흡한 사항은 개선토록 하여 올바른 군정을 이끌어 가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동료 의원님과 공무원 여러분들은 심도 있는 검토와 성실한 답변으로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증인선서, 담당팀장소개 업무현황보고, 질의 및 답변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 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같은 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대표선서를 해주시고 담당 팀장들께서는 일어서서 선서자세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차영규 “선서” 본 증인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4년 9월12일 증인 안전총괄과장 차영규, 안전총괄팀장 박효명, 복구지원팀장 김필곤, 민방위팀장 차만두
○위원장 윤정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과장님께서는 담당 팀장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차영규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애쓰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윤정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안전총괄과장 차영규 입니다. 보고 에 앞서 안전총괄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효명 안전총괄팀장 김필곤 복구지원팀장, 차만두 민방위팀장입니다.
그러면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실적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
(별책으로 실음)
○위원장 윤정근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길 위원 가로등 전기료를 한해 얼마정도 부담하고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차영규 평균 한달에 2,700만원에서 2,800만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연간 3억5,0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박종길 위원 해양수산과에서 부두의 가로등 관리를 하던데 따로 되는 것입니까?
○안전총괄과장 차영규 설치 목적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
저희들은 보안등을 하고 있고 해안에 일부 우리과에서 하고 있지만 해양수산과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사후관리는 안전총괄과에서 합니다.
○박종길 위원 부두에 있는 가로등은 선박 목적이니까 해양수산과에서 하고 총 관리는 안전총괄과에서 한다. 알겠습니다.
군민에게도 입장료를 받고 있는 원예예술촌 가로등 전기요금은 누가 부담합니까?
○안전총괄과장 차영규 단지내에 가로등 및 보안등에 대한 것은 안전총괄과에서 하고 있고 원예예술촌이나 집단화 목적에 의해서 하는 것은 그분들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부담을 하다보니까 불만이 있는 사람들은 이것까지도 군에서 가로등 요금 부담을 해 주라고 하는 데 요구하고 있지만 그것까지는 안하고 있습니다.
○박종길 위원 각 과마다 특정부분이 따로 관리 되고 있네요
○안전총괄과장 차영규 사업 목적자체가 예를 들어서 유배문학관은 관련과에서 부담을 하고 있고 우리 과에서는 일반가로등과 보안등만 관리 하고 있습니다.
○박종길 위원 가로등 원격제어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모든 가로등을 밝혀둘 필요는 없다고 보는 데 생활편의나 안전에 문제가 없다면 용도별, 지역별, 계절별로 소등 할 수 있는 방안은 계획이 없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차영규 원격제어시스템안에도 그것이 포함 되어 있습니다. 일몰 일출시간에 맞추어서 제어가 가능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 외에는 센서등을 한다거나 마을에 자율적으로 맡겨서 하고 있습니다.
○박종길 위원 밤과낮의 차이가 있는데 겨울에는 늦게 소등되고 하는 시스템으로 바꾸어주면 전기료가 적게 나가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 가로등이 많이 있는 데 마을에서 관리할 수 없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차영규 전기부분이고 지반에서 2~3미터 위에 설치 되어있습니다. 차량을 이용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여건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사소한 고장이라도 120기동대에서 일괄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종길 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7페이지 동천 다목적광장 조성 공사가있습니다. 무엇인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차영규 동천 다목적광장 조성공사는 명칭은 이렇지만 동천시장옆에 물놀이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공사는 다 끝났습니다.
○박종길 위원 각종 운영위원회나 운영현황에 보면 위원회 위원선임에있어서 여성이 한분도 위촉되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안전때문 입니까?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차영규 위원을 위촉할 때는 전문성이 있는 분으로 하는 데 여성 참여율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여성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박종길 위원 재난관리시스템에 보면 10개 지역에 강우량 예측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남해군은 주산업이 농업인데 농업 은 자연환경저긴 여건에 의하여 많은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남해군을 둘러싸고 있는 산업환경은 개발에 의하여 대기질 환경이 아주 안좋은 상태입니다.
우리지역에 대기질을 측정하는 장치의 설치가 필요 하다고 생각합니다. 남해 주산품이 마늘, 시금치 채소류거던요.
채소작물의 생육단계에서 산성비가 내리면 엄청난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산성비를 사전에 예방 하기위하여 강우측정시스템이나 강우 산분을 자동 체크 할 수 있는 추가 설치할 용의는 없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차영규 박 의원님 지적하신내용이 저번 업무보고 때 지적하신 내용입니다. 사무실 돌아가서 팀장하고 다른 부서와 협의를 한적이 있습니다.
현재 설치 되어 있는 것은 읍면 사무소 군청옥상에 우량, 풍향계까지 설치 되어 있는 데 거기에 대기질 시설을 첨가 하는 것은 자체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무리다. 신규설치가 필요하다.
이동식으로 수시 필요할 때 대처하는 방법이 있고 고정식으로 추가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소요사업비가 너무 과하기 때문에 추가 증설 설치하는 부분은 어렵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박종길 위원 예산부분 때문에 그런 모양인데 안되면 이동식이라도 배치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차영규 예, 환경담당부서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박종길 위원 물놀이 안전사고예방에 협력기관이 세 개 있습니다. 해경소방, 경찰이 있는 데 여기에 안전총괄과에서 지원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차영규 별도로 기관에 대한 일부보조는 있습니다. 경찰은 없고 대신에 민간안전요원 인건비를 지원해서 용하고 있고 그외 오시는 분들은 수당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길 위원 물놀이 부분은 관리지역이 8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해경이나 119가 해수욕장에 근무를 하면서 안전에 힘 쓰고 있는 데 오동수원지외 15개소가 있는 데 여기에는 안전요원 배치가 됩니까?
○안전총괄과장 차영규 현재 못하고 있습니다.
○박종길 위원 예산문제네요. 왜냐하면 저수지 부분은 예산확보를 해서 안전요원을 배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차영규 예, 이번에 운영 해 보니까 금년도 예산이 1000만원밖에 없습니다.
이것도 2개월 정도 운영이 되어야 될 사항인데 1개월 밖에 운영을 못하고 있는 상태에 있어서 내년도에는 예산을 더 확보해서 인원수를 늘리고 안전요원이 배치 되는 곳도 증설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정근 박종길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하복만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복만 위원 남해군에서 재난이 발생 하고 을지훈련 등 여러 가지 훈련이 발생했을 때 컨트롤 타워가 어디입니까?
○안전총괄과장 차영규 자연재난과 인적재난으로 구분이 됩니다. 자연재난은 안전총괄과에서 합니다.
콘트롤타워 라고 하는 것은 실제 방재청에서 하라고 하는 것은 안전총괄과에서 하라고 되어 있지만 세분화 되어서 하는 것은 적조는 수산과에서 하고 있고
○하복만 위원 을지훈련은 어디에서 합니까?
○안전총괄과장 차영규 안전총괄과에서 합니다.
○하복만 위원 그 위에 통합방위사령관은... .
○안전총괄과장 차영규 통합방위 위원장이 군수님이 되어있고 각 기관장이 위원으로 되어있고
○하복만 위원 통합방위 위원장이 남해군의 모든 컨트롤타워다.
○안전총괄과장 차영규 예, 그렇습니다.
○하복만 위원 3페이지 상급기관 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오리 소하천 정비공사를 하면서 과다 계상된 7,400만원 설계 변경하여 감액 조치된 사항인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차영규 상세한 내용 은 복구지원팀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복구지원팀장 김필곤 김필곤 입니다. 자료에 과다계상으로 나와 있는데 당초에 가옥을 철거를 하게 되어 있었는데 가옥철거가 힘이 들어서 캔틸레바 공법으로 바꾸어서 공사를 하던 중에 협의가 잘 되어서 가옥철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캔틸레바를 안하고 일반석축으로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캔틸레바에 철근, 레미콘이 빠지고 바로 석축을 쌓기 때문에 공사비가 절감이 된 사항입니다.
○하복만 위원 감사자료 7페이지 동천 다목적광장 조성공사, 운암배수로정비공사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안전총괄과장 차영규 단위가 백만원이 아닙니다. 잘못되었습니다.
○하복만 위원 이것이 잘못되었지요. 감사자료는 체크를 하셔야 되는 데... .
그리고 오리 소하천정비공사는 물론 토지보상 우수기로인한 공기부족 이라고 했지만 1년 정도가 연장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나 있습니까?
○복구지원팀장 김필곤 오리는 가옥을 7채 철거를 했습니다. 하던 중에 보상 협의가 많이 지연되었습니다. 중간에 개별적으로 찾아 가면서 계속 설득 하다 보니까 공기가 지연된 사항입니다.
○하복만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각종 위원회도 문제가 있는 것이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 소하천 관리위원회 용역을 하고 있는 데도 위원회가 한번도 열리지 않고 예산 자체도 하나도 실어놓지 않았습니다. 이런 것은 통폐합을 하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다음 감사자료 11페이지 중점관리시설 재난위험시설은 매년 한번씩 등급평가를 합니까?
○안전총괄과장 차영규 예, 하고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A,B,C,D 이렇게 하죠. D급은... .
○안전총괄과장 차영규 D급은 완전 재해우심 입니다.
○하복만 위원 남해군에 D급은 없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차영규 D급은 남해군청 건물이 D급 입니다.
○하복만 위원 풍수해 보험은 권장하고 장려를 해야 됩니다. 요즘 폭우라든지 태풍의 위력도 상당히 강해졌기 때문에 홍보를 많이 해서 관심을가져서 이장님들이 적극적으로 가입유도를 해서 예기치 못한 풍수해 대비를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많은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천 고향의 강 조성공사추진현황에 보면 보를 5개 설치를 하는 데 4대강 보는 아니겠지만 보가 잘못 되면 자연생태계를 파괴할 수 있고 토속어류들의 길을 차단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보 설치할때 어류가 통행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서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하천 정비사업 추진현황에 복곡소하천 토지보상협의가 어려움이 있다고 해놓았는데 토지미등기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이 상당히 있을 수 있습니다.
옛날에 등기를 안하고 하천이 들어가고 하면 등기가 안된 부분에 보상을 해주기가 행정에서 어려움이 있을 으로 보입니다. 대책이 강구 된 것이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차영규 미등기 부분은 저희들이 등기까지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최종적으로는 법원에 공탁해서 할 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하복만 위원 공탁을 하면 찾아갈사람이 없는 데... .
○안전총괄과장 차영규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끼리 법적인 판결을 받아서 수령 하도록... .
○하복만 위원 마을에 동의를 받으면 안됩니까?
○안전총괄과장 차영규 특조법일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을 했는 데 현재까지 남아 있다는 것은 소유자가 행방불명이거나 선대가 바뀌어서 그런물건이 골치아픈 것이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행정에서는 법적인 절차를 밟기위한 그 수준만 할 수 있지 행정에서 강제권한으로 조정을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하복만 위원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추진현황에 오동마을 상수도 수원지보강은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안전총괄과장 차영규 지적 되기는 오동수원지 제일위에 저수지를 이야기 합니다. 지적된 사항은 비가 많이 왔을 때 물을 넘길수 있는 물넘기의 규모가 작다. 규모를 키워라 그것을 확장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17페이지 민방위장비시설확충 및 보유현황을 보면 상당히 부족한량이 30%정도 됩니다.
민방위장비는 재난을 대비해서 100% 맞추어 놓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차영규 점차적으로 확충해 나가겠고 장비도 장비이지만 대피시설이 부족합니다. 8월달에 일제점검을 해서 대피장소를 알고 있느냐 해보니까 행정에서는 알고 있지만 일반 주민들이 모르는 경우가 많아서 이부분도 하반기에는 대피소 안내... .
○하복만 위원 대피소가 민간대피소로 아파트 지하에 많이 되어 있는 데
○안전총괄과장 차영규 소화시설 등 부족분을 점검했습니다. 2회 추경때 예산을 확보해서 부족분 장비를 갖추고 지정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 장비도 부족분에 대한 것은 예산확보해서 채우도록 하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소하천 정비기본계획 변경 수립용역 추진 인데 2012년부터 15년까지 4년동안 할 예정인데 10년마다 기본계획이 됩니까?
○안전총괄과장 차영규 예, 그렇습니다.
○하복만 위원 15년에 완료가 되면 25년에 계획수립을... .
○안전총괄과장 차영규 소하천 기본계획이 모든 하천정비의 근간이 됩니다.
○하복만 위원 남해군내 모든 소하천에 대한 전부 다 하는 것이 145개소 입니까?
○안전총괄과장 차영규 예, 그렇습니다.
○하복만 위원 예,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정근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박종길 위원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길 위원 하천정비를 해놓고 나면 관리는 어느과 에서 합니까?
○안전총괄과장 차영규 재해나 수해 유수 지장물은 저희과에서 합니다.
○박종길 위원 여름에 해수욕장이나 앵강만에 비가 많이 와서 쓰레기가 많습니다.
이번에 상주해수욕장에 하천정비는 잘되어 있는데 쓰레기가 밀려 들어서 3일동안 건져 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각 하천에 많거던요. 하천정비를 해 놓았으면 쓰레기 제거를 장마가 오기전에 관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차영규 이번에 하반기 들어서 새마을운동을 도입하자 해서 모든 것을 행정에서 주도 하다보니까 주민참여율이 떨어진다.
군수님이 이동면 방문시에 건의된 내용이 있습니다. 업무보고 때 한번해보고 군수님에게 문제점을 보고 드렸는데 실제적으로 주민을 참여 시키려고 하니까 오셔가지고 일을 할만한 분이 없습니다.
쓰레기 줍는 것까지는 주민이 해도 되지만 하천에 유수 지장목도 있고 풀도 있어서 기계가 아니면 못하는 사항입니다. 주민들은 안전사고 위험 도가 높습니다.
추경에 확보된 부분도 읍면에 배정해서 읍면 단체에서 풀베고 하는 것까지 할수 있는데 145개 소하천을 한과에서 일괄 관리까지 하는 것은 무리이고 눈에 보이는 하천은 읍면에 배정에서 어느정도 관리를 하고 있고 세세천까지는 관리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 것을 점차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새마을운동이 정착이 된다면 신경쓰서 할 수 있고 현실로서는 그것 까지 다 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박종길 위원 갈대는 겨울에 죽어서 새싹이 나서 크는 데 바다로 들어가면 발을 찌르고 해수욕장 피서객들도 민원으로 이야기를 하는 부분입니다.
예산을 확보해서 각 읍면에 단체를 정해서 주던지 제가 볼때는 장마오기전에 점검해서 정리해주면 좋지 않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총괄과장 차영규 내년부터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정근 제가 간략하게 지역구에 관련 되는 것을 질의하겠습니다.
지역구 묻기전에 과장님 안전총괄을 책임지고 계신데 세월호 사고 이후에 저희 지역에 안전시스템의 제도나 여러 가지 변화된 사항이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차영규 세월호 이후에 공무원이 재난재해에 대응하는 정신적이나 일반적인 사항이 바짝 긴장해서 대처를 잘해야 되겠다는 것은 느끼고 있는 실정이고
재난재해가 예고가 없지만 사전예방 이 중요하고 사고가 나더라도 사후대책이 중요하다는 것을 통감하고 느끼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주민의식 자체도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위원장 윤정근 전체적으로 책임을 지고 계시니까 물질적으로 정신적으로 깊이 있는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12페이지 화천고향의 강 조성 추진현황에 현재 5%라고 했죠 보상관계 완료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설물이 조성되고 건축 될 것인데 현장사무실이 어디에 있습니까?
○복구지원팀장 김필곤 지금 현재 공사는 보상 협의된 곳이 봉화마을 앞에 삼화교하고 합류되는 지점에 교량설치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교량설치 자재만 발주를 해놓았고 동천 마을 시장 있는 쪽 하천에 가동보가 설치되게 됩니다. 그것도 발주되어서 올 12월달까지 공사완료 될것으로 보입니다.
가동보를 왜 빨리하느냐 하면 2011년도 경남도에서 수해상습지 공사를 하면서 주민들이 보 있는 것을 철거를 해달라 했는데 철거하고 난 뒤에 동천 주변에 지하수가 다 말라져 버렸습니다.
그 보가 물을 담아서 주변지하수가 된 모양입니다. 주민들이 보를 다시설치해 달라 해서 가동보를 이번에 보기 좋게 설치 할 계획입니다. 현장 사무실은 내산마을에 있습니다.
○위원장 윤정근 알겠습니다. 편입 되어야 될 토지들이 보상관계 애로점이 있다고 언급하신 것 같은 데 대략 어느지역 입니까?
○복구지원팀장 김필곤 봉화지구는 다 되었고 최종일씨 축사 위쪽으로 내산마을은 봉화마을보다 보상 단가를 더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정근 내용은 왜 그렇습니까?
○복구지원팀장 김필곤 봉화보다 내산이 주민들 살기 좋고 땅값이 더 비싸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윤정근 상식적으로 그렇다고 봅니까?
○복구지원팀장 김필곤 감정가격이 비슷하게 나왔는 데 봉화보다는 내산 조금 더 높게 나오기는 나왔습니다. 그래도 더 많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가지고 있고 미등기 부분 상속 안된 토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윤정근 일단 수용절차에 들어갈지도 모른다고 자료에 언급되어있는데 그러기전에 담당께서는 지역주민들하고 서로 공감하는 협의를 진행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복구지원팀장 김필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정근 차만두 팀장 담당인 것 같습니다. 120민원기동대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팀장 차만두 120민원기동대는 남해군에 5,814대의 가로등이 있습니다. 가로등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서 민원신고가 들어오면 처리하는 담당 부서입니다.
○위원장 윤정근 신규로 가로등 하나를 설치 한다면 예상비용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민방위팀장 차만두 종류가 서너가지가 있습니다. 전기가 들어 오는곳에 일반 지주를 설치하면 160만원, 전봇대가 있는 곳에 설치하면 60만원, 전주가 없고 전주대를 설치해서 100미터이상 넘어 가면 200만원에서 400만원까지 들어가는 지역이 있습니다.
○위원장 윤정근 제 생각보다는 상당히 비용이 많이 소요 됩니다. 주민들은 계속 가로등을 많이 설치요구를 하고 있는 데 일일이 팀장님에게 말씀 못 드리고 있는 데 근래에 추가로 질타 받는 것이 난음에서 넘어오는 지족 우회도로에 가로등 설치 해 달라고 제가 몇 번 전화를 받았는 데 일일이 요청을 못하고 있습니다.
내년 예산에는 현지에 가서 기본적인 거리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번에는 신경을 써 주십시오.
어지간한 것은 면장님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하거던요. 담당부서에서 챙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단 저는 질의를 마무리 하겠습니다.
더 추가로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과장님을 비롯한 담당 팀장님 수고 많이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감사를 중지 하고자 하는 데 이의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중식시간 이후에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감사중지)
(13시50분 감사계속)
다. 이동면 소관
○위원장 윤정근 반갑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남해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조례에 따라 이동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면정 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박응천 면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남해군의 행정업무전반에 대한 확인을 통해 잘된 사항은 격려하고 미흡한 사항은 개선토록 하여 올바른 군정을 이끌어 가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동료의원님과 공무원 여러분들은 심도있는 검토와 성실한 답변으로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증인선서, 담당팀장소개, 업무현황보고, 질의 및 답변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 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같은 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면장님께서는 대표선서를 해주시고 부면장 담당팀장들께서는 일어서서 선서자세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각각 선서란에 서명 날인하여 본인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면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면장 박응천 “선서” 본 증인은 2104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4년 9월12일 증인 이동면장 박응천, 부면장 권영준, 주민생활지원팀장 이창기, 민원팀장 한남지, 산업경제팀장 류병길
○위원장 윤정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면장님께서는 부면장 담당팀장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면장 박응천 이동면장 박응천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면 간부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영준 부면장, 이창기 주민생활지원팀장, 한남지 민원팀장, 류병길 산업경제팀장입니다.
먼저 의원님들의 지난 지방선거에서 압도적으로 당선되심을 다시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존경하는 윤정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모시고 이동면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참조】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
(별책으로 실음)
○위원장 윤정근 면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동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일 위원 고생 많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감사를 하면서 군에 담당파트를 감사를 하고 군의 행정을 대략 파악하고 면 단위에 내려와서 군에서 시행하는 일들이 잘되고 있는지 점검해야 되는 데 이번에 적조 때문에 순서가 바뀌어서 일반 과의 군정업무를 못 보고 내려와서 자세히 말씀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면정에 고생이 많으신데 우리 남해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동면에 올해 일반상수도 확보공사가 몇군데나 되어 있습니까?
○이동면장 박응천 농업용수 빼고 식용수 지하수는 성현마을 한군데 하였고 이동면은 광역상수도가 들어오고 있어서 물 부족은 크게 못 느끼고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성현마을 상수용 관정개발공사, 원천마을 상수용 관정개발공사, 신전마을 상수용 관정개발공사 세건정도 상수용으로 공사가 올라와 있거던요.
○이동면장 박응천 상수원 지하수를 생활용수로 판 곳은 신전, 금평, 화계, 용소, 성현, 봉곡인데 여기는 광역상수도가 들어가지 않는데 현재 용소까지 광역상수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끝나면 물 문제는 해결이 된다고 봅니다.
○김두일 위원 이동면에 남강댐 물을 몇 개 부락이 먹고 있습니까?
○이동면장 박응천 22개 부락 중에서 16개 부락이 간이상수도를 급수를 하고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상수도 요금이 어느정도 부과됩니까?
○이동면장 박응천 기본요금 정도 됩니다.
○김두일 위원 기본요금이 얼마나 됩니까?
○이동면장 박응천 기본요금은 확실히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톤당 얼마씩 부과 되고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남해 광역상수도 물공급 체계에서 어떤 사용료 징수문제까지 어느 단계까지 가야 되는 데 모든 면에서 체계가 안 잡힌 것 같습니다.
이동면 지역에 관로 공사가 되어 있는 데 면장님 보시기에 누수율이 얼마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이동면장 박응천 누수 수리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30% 정도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두일 위원 이동면에서 관리하고 있는 수원지가 몇 개나 됩니까?
○이동면장 박응천 난음수원지 하나밖에 없습니다.
○김두일 위원 그쪽에 누수율이 얼마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이동면장 박응천 정확하게 모르고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군에서만 관계하고 면장님은 잘 모르고 계신다. 남해군 행정이 면과 군간에 업무협조가 잘 안되고 있고 과간에도 협조가 안되고 있다고 보거던요.
기본적인 물 문제 경우 정확하게 수요와 공급이 예측 되어야 되는 데 우물하나 파 주라고 하면 파주는 사례가 많거던요.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네군데 다섯군데 되는 데 면장님은 한군데 밖에안된다고 하시는데 면장님이 철저하게 파악 하시고 관리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동면장 박응천 앞으로는 파악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정근 김두일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길 위원 면장님 이하 팀장들 고생이 많습니다. 이동은 남해군 중심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당히 소외된 면도 있고 발전도 잘 안되고 있습니다.
관광 인프라도 없고 수산도 일부 지역만 남아 있고 거의 농사가 주 산업이 됩니다.
농민들도 고령화로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면장님을 비롯한 직윈님들 농민들을 잘 챙겨 주시고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회관이 작년 9월달에 준공되어서 잘 운영이 된다고 봅니다. 그 부분도 면에서 한번 더 챙겨서 동민들 이나 어르신들이 서비스를 잘 받을 수 있도록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동면장 박응천 예, 명심해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정근 박종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복만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복만 위원 많은 민원에도 불구하고 적은 예산으로 이동면 박응천 면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 드립니다.
성과에 보면 독거노인 500여명을 초청해서 경로위안 잔치도 하고 이동면 복지회관 준공으로 원스톱 복지를 펼치고 있는 이동면의 우수사례에 대해서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보면 체납세 징수에 체납액이 3,000여만원 되는 데 건수는 357건인데 무슨 건수가 많습니까?
○이동면장 박응천 금액으로 봐서는 폐차된 자동차세가 많고 취득세, 재산세가 많습니다. 계속 납부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대포차는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이동면장 박응천 저희는 징수하는 부분만 하기 때문에 재무과 징수팀에서 하는데 대포차 파악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면지역에는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하복만 위원 대포차 파악은 어렵지요
○이동면장 박응천 예
○하복만 위원 감사자료에 보면 주민숙원 사업 등 주요사업 지원현황에보면 특정업체에 수의계약이 편중되어 있는 것이 많습니다.
많게는 6건 이렇게 되어 있는 데 지역 업체들에게 골고루 나누어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동면장 박응천 저희들도 갈라 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업을 잘하는 업체를 선호하는 경우가 있고 이 업체를 해놓으면 하도를 하는 경우도 있고 저희들도 갈라 준다고 했는 데 내년도에는 더 공평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아마 일을 잘하는 것은 그 지역에서 그분을 원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면장님께서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정근 간사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두일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일 위원 이동면에 군립공원이 있습니까?
○이동면장 박응천 예, 호구산이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군립공원에 대한 개발계획이나 지역에 특화사업으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동면장 박응천 미국마을이 용문사 밑에 있습니다. 그 주변을 개발하기 위해서 농림축산수산식품부에 사업을 신청해 놓았습니다.
○김두일 위원 국립공원이 있는 곳의 다른 지차제를 가면 군립공원 이라던지 활성화 시켜서 지역의 관광인프라로 만들어 가고 있거던요.
잘 조성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있는 데 남해도 호구산이라는 원산이 있음에도 활성화를 못시키고 있거던요.
이동면장님이 핵심적으로 힘을 써서 관광인프라를 구축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데 면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동면장 박응천 금년에 처음으로 미국마을과 연계해서 펜션 하는 곳도 있고 손님이 많이 오는 편입니다.
용문사 호구산 등반 사업을 추진하는 중입니다. 추진중인 사업이 책정되면 더욱 좋고 안되면 내년에 다시 신청해서 제가 있는 동안 실천 해 보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김두일 위원 공무원들이 면장으로 나오면 군의 과장으로 가기위한 하나의 대기하는 개념이 있는 데 각 면에 경제라던지 산업 일을 보셔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래서 군립공원이 있는 면에서는 면장님이 중심이 되어서 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는 계획을 입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로변 꽃길조성 꽃 1만본하고 코스모스 4,300평방미터 하신거죠. 코스모스를 논에 했습니까? 어디에 했습니까?
○이동면장 박응천 개인 사유지 놀고 있는 땅에 해 놓았습니다.
○김두일 위원 임대료를 얼마 정도주고 있습니까?
○산업경제팀장 류병길 광두에 바닷가쪽에 한 블럭을 150만원 주어서 장비대를 자기가 50만원 대서 100만원으로 한군데 했고 또 한군데는 군유지에 파종을 했습니다.
○김두일 위원 평당 얼마 정도 임대료가 되는지 계산 해 봤습니까?
○산업경제팀장 류병길 600평 되니까 150만원 정도 됩니다.
○김두일 위원 미래농업과에서 남해군 전체 노는 땅에 꽃을 지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담당면에서 어느 지역에 어느 얼마씩 임대료를 주고 쓰는지 구체적인 정보 공유를 하고 있어야 되는 데 면담당자님들은 공통된 정보를 갖고 있지 않아서 군 사업부서와 협조체제가 되어서 적극적인 행정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정근 수고 하셨습니다. 박종길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길 위원 장평 소류지에 튤립조성을 했는데 거기는 기술센터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 데 이동면은 전혀 관여는 안했습니까?
○이동면장 박응천 예, 전적으로 농업기술센터에서 다하고 저희들은 주말에 차량통제 하고 그 정도였습니다.
○박종길 위원 앞으로는 부지를 확보해서 이동면에서 추진을 하면... . 반응이 좋던데 연계를 했으면 관광상품이 되지 않겠느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동면장 박응천 튤립단지가 미조로 갔기 때문에 다른 부지를 물색해서 기술센터와 의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길 위원 다른 부지를 경치 좋은 데 연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김두일 위원 남해군에서 영구 논두렁이 어느면이 제일 많이 하고 있다고 생가 하십니까?
○이동면장 박응천 저희들이 제일 많이 했는 데 타면과 비교는 안 해 봤습니다.
○김두일 위원 건설교통과 자료에 보면 24만평방미터 하는 데 이동면이3분의1을 차지 하고 있습니다.
면장님이 노력한 결과라고 보는 데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준영구 논두렁 공사를 하면서 기본적인 조건이 있습니까? 신청하는 대로 설치해 줍니까?
○이동면장 박응천 형편에 맞게 신청을 많이 합니다만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부락 자체적으로 어려운 농가 기계가 들어가지 곤란한 농가에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군 건설교통과에 조사를 해서 년차적으로 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준영구 논두렁 설치가 노령화 되니까 거기에 대비해서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해 농업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논두렁 높이 논 면적 이라던지 기준을 잡아서 해야 되지 않을 까 생각 하거던요.
이 사업의 현장에 있는 분들이 면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어려운 사람들만 아니라 경제성이 있고 농업을 발전 시킬 수 있는 계획을 세워서 시행 해 주셨으면 좋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동면장 박응천 김 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저희들도 내년 사업이 책정되면 남해군 전체기준으로 만든다던지 조례를 만든다지 그렇게 추진해 보겠습니다.
○김두일 위원 면장님 말씀을 기본으로 해서 새로운 기준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정근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추가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기본사항 20여가지가 나와 있는 데 지역주요사업 공사관련 사항 외 자료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동면은 남해군의 중심이고 사람의중심인데 사업이 여러 가지 부족 한 건지 군수, 의장, 이동출신 도의원님이 계신데
○박종길 위원 군수님 지역구다 보니까 신경을 안 쓰고 있는데 의원님들 신경을 써서 예산이 많이 올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위원장 윤정근 남해군의 중심이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오감만족 행정구현 주민복지 관련 사업이 나와 있는데 일선에 현장행정의 핵심은 면장님들이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예산이 없더라도 물론 건전하고 공정하게 효율적으로 예산이 집행될 것입니다.
이동면이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필요하신 것은 의회에 많이 요청 하십시오. 이동이 중심역할을 해 주셔야 관광 인프라도 없다. 농업밖에 없다. 저희가 듣기가 민망할 정도입니다. 저희들이 격려 차 왔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간단하게 저의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김두일 위원 위원장님은 이동에 높은 분들이 많아서 사업이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반대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가 제가 질의한 준영구 논두렁 경우도 사업량이 제일 많거던요 남해 농업중심인 농업기술센터도 있고 마늘박물관도 있고 엄청 그런면에서 볼때는 불평등하고 이동이 앞서가고 있다고 봅니다.
읍면 단위 현장감사 할때 보면 예산이라던지 아무 표시가 없기 때문에 와서 잘했다. 못했다. 알 수 있는 기준이 없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내년도 할때는 모든 예산이 면에서 기본계획을 세워서 군에 요청한 것으로 군에서 예산을 짜는 것으로 알고 있거던요.
실질적으로 공사집행 기관입니다. 금액이나 자료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감사를 나오면 수박 겉 핥기식이 됩니다.
이것도 행정과 협의를 해서 면단위 각종 사업 공개가 나올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으면 효율적인 감사가 되고 밀착되는 감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원장님께서 행정에 요구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정근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많이 연구 공부를 하면서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집행부에 분명히 한마음으로 건의를 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힘써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동면장 박응천 위원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 금년 이동면에서 주민숙원사업 40여개 되는데 위원장님 말씀대로 군수님이나 의원님들이 자기 고향이라고 생각 하겠지만 공인이기 때문에 탐탁치 않습니다. 저희들이 노력해서 예산을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읍면에 해당되는 자료가 별로 없습니다.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정근 지역의 일선 이동면이 잘 될 수 있도록 박종길 의원 의장님과 잘 협의해서 기초를 튼튼히 하는 데 일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일 위원 위원장님 읍면단위 감사를 나왔는 데 사무감사시에 지역민의 의견을 참작하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면장님만 말씀을 하셨는 데 이 자리에서 팀장님들도 면정을 수행 하시면서 느끼고 의회에 바라는 말씀이 있을 것 같거던요.
사무감사 자리에서 팀장님들도 돌아가시면서 의회에 바라는 한 말씀씩 해 주셨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부면장 권영준 부면장 권영준 입니다. 정말 할 이야기 많습니다.
저는 수산 전문입니다. 면서기를 4년반 을하고 있습니다. 지금 수산과 직원들이 적조 때문에 정말로 노는 날도 없이 일을 하고 있는 데 한편으로는 제가 수산직중에서 최고 참인데 면에 쳐박혀 가지고 진짜 미안한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위원장님 위원님들 말씀 하시는 부분이 가장 작은 돈으로 하는 것이 40여건 이것은 읍면장들이 하는 사업이고 실제 군에서 하는 사업은 따로큰 사업이 있습니다.
우리하고 군하고 전혀 협조가 안됩니다. 저도 본청에 있어 봤지만 면 서기 이야기 백날해도 안되거던요. 제가 있다가 군에 갔다 나오고 하면 이런 것은 공무원 스스로가 풀어야 될 숙제 라고 생각하고 있고 김의원님 말씀하신 논두렁 사업에 대한 것은 이동 성남지구 계시는 이장님들 이 너무 많은 관심을 가지고 타 시군에서 하고 있는 데 남해군에도 필요합니다라고 해서 추진 되고 있고요 지금까지도 제일 많이 했고 앞으로도 많이 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문제점이 뭐냐하면 시설비 성격이 아닙니다. 개인에게 돌아가는 것이 때문에 민간자본보조로 해야 되는데 시설비로 예산이 넘겨지고 있어요
예산이 2,000만원 내려오면 실제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5,000만원이 듭니다. 슬기롭게 하는 이장들은 제비뽑기하는 경우도 있고 자부담을 반 부담하자 그래도 할 사람이 있느냐 광두는 잘 한사례가 하고 싶은 사람은 많은 데 마을 스스로 순번을 정해서 했다고 합니다.
할머니 혼자 계시분 할아버지, 젊은 사람들은 하지 말자 하는 경우도 있고 앞으로는 건설과에 이야기 한 것이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하고 반쯤은 보조해 주고 반은 자부담 하려고 한다. 이렇게 해 주면 훨씬 적은 돈으로 많은 사업을 할 수 있겠다. 참고로 해서 건설과할 때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논두렁사업은 필요한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리가 잘될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생활지원팀장 이창기 저는 온지 2개월 밖에 안되었습니다. 복지회관 운영하고 있는 데 무료 급식이 60여명에게 주는데 문제가 주방장이없어서 인건비 지원 때문에 자원봉사자로 하라고 하지만 군에 이야기를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정근 이창기 팀장님 복지관이 원활하게 운용이 안된다고 언급을 하셨는 데 구체적으로 복지관 운영이 어떻게 되십니까?
○주민생활지원팀장 이창기 8월말까지는 한분이 했는 데 다른 곳에 직장을 구해서 옮기는 바람에 주방장에 애로사항이 있었는 데 지금은 구했습니다.
○이동면장 박응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회관이 복지과에서 소외계층에 대한 급식을 하고 있는 데 60명에 대해서 식자재 값이 배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60명이상 오고 있는 데 밥값을 누가 주겠습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고 또 주방장이 시급이 보장이 되어야 밥 한기라도 따뜻하게 대접 할 것인데 그것이 안되니까 문제가 있고 돈이 적으니까 가버립니다.
○위원장 윤정근 면장님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이동면장 박응천 사회복지과에서 는 다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두일 위원 면 단위 복지관 운영체계에 대해서 면장님들이 모여서 관리제도를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위원장 윤정근 잘 알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과 담당소관 부서에 어떻게 요청 하고 시정 개선 요구해야 될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 지 공부 하셔서 저에게 직접 주시던지 전해 주시면 그런 사항들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정도 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민원팀장 한남지 민원팀장 한남지입니다. 민원실에 오시는 분들을 부모님 이라고 생각하고 방문 하시면 친절하게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이 해 드리고 하지만 제도상 걸림돌 때문에 방문하시는 분들이 불친절하다는 어감을 가지고 있어서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민원실을 방문 하시면 보이지 않게 수고 하고 있으니까 격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경제팀장 류병길 저는 없습니다.
○박종길 위원 복지 회관 관계 건의사항관계를 면에서 보고서를 만들어서 올려 주십시오
○이동면장 박응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정근 편하게 토론을 해주신 위원님들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면장님을 비롯한 담당 팀장님 수고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이동면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감사중지)
○출석 위원
○출석 공무원
- 남해읍장 이길한
- 부읍장 장문정
- 주민생활지원팀장 박정연
- 민원팀장 박봉숙
- 산업경제팀장 정광수
- 재무팀장 류병무
- 상수도팀장 박재경
- 안전총괄과장 차영규
- 안전총괄팀장 박효명
- 복구지원팀장 김필곤
- 민방위팀장 차만두
- 이동면장 박응천
- 부면장 권영준
- 주민생활지원팀장 이창기
- 민원팀장 한남지
- 산업경제팀장 류병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