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9회 남해군의회(제1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
- 제8일차
- 남해군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남해읍, 이동면, 서 면, 고현면, 설천면 소관
일시: 2017년06월19일(월)오전10시
장소: 특별위원회실
감사일정(제8일차)
o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속)
가. 남해읍 소관
나. 이동면 소관
다. 서 면 소관
라. 고현면 소관
마. 설천면 소관
(10시00분 감사계속)
o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속)
가. 남해읍 소관
○위원장 박종길 자리를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남해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남해읍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읍정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김종원 읍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남해군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확인을 통해 잘된 사항은 격려하고, 미흡한 사항은 개선토록 하여 올바른 군정을 이끌어 가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동료 위원님과 공무원여러분들은 심도 있는 검토와 성실한 답변으로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증인선서, 업무보고, 질의 및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같은 법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읍장님께서는 대표선서를 해주시고 부읍장님과 팀장님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선서자세를 취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본인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읍장님은 선서해주시기 바랍니다.
○남해읍장 김종원 선서, 본 증인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7년06월19일 남해읍장 김종원, 부읍장 박철정, 맞춤형복지팀장 김은숙, 민원팀장 류득실, 산업경제팀장 하엽재, 재무팀장 박형봉
○위원장 박종길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읍장님께서는 부읍장 및 담당팀장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해읍장 김종원 안녕하십니까? 남해읍장 김종원입니다. 박종길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참석한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철정 부읍장입니다. 김은숙 맞춤형복지팀장입니다. 류득실 민원팀장입니다. 하엽재 산업경제팀장입니다. 박형봉 재무팀장입니다.
이어서 남해읍 소관 2017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평가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서
(별책에 실음)
○위원장 박종길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정근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8급 정원이 4명인데 현원이 1명입니다. 직원들 업무에 대해서 고려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남해읍장 김종원 정원에 대해서는 정부 행정복지센터 조례가 생깁니다. 맞춤복지팀에 복지직 직원을 배치를 해야 되는데 복지 직원들 배치가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2017년도 도에 공고자 채용에 이미 시험은 치러졌고, 배정이 되면 배치될 것으로 생각이 되어 집니다.
○윤정근 위원 읍장님 명칭이 뭐라고 했습니까?
○남해읍장 김종원 남해읍 행정복지센터입니다. 복지업무입니다.
○윤정근 위원 하반기도 그렇고 상반기도 그렇고, 고객감동 민원행정 실현에서 ‘직권정정’ 내용이 뭡니까?
○남해읍장 김종원 직권정정이 옛날에 호적부 지금 현재 가족관계등록부인데 옛날에 호적을 사건을 기재하고 편재할 때 남자를 여자로 표시한다든지 그런 것은 법원의 허가 사항이고, 또 사소한 경미한 사항은 잘못 기재된 사항은 호적관장장인 읍면장이 직권정정하고, 법원장에게 보고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예를 들면 주소가 주민등록하고 상이하다든지, 성별이라든지, 주민등록번호는 주민등록을 원칙으로 기재하기 때문에 주민등록 공부상 주민등록번호하고 호적부상 가족관계등록부상 주민등록번호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 주민등록등본을 보고 다시 정정한다든지 이런 것이 직권정정입니다.
이 사항은 담당 공무원이 일을 안하면 1건도 없을 수도 있고, 자기가 관심 있게 챙기면 건수가 많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윤정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민원 중에 출생하고 사망 비율이 읍 같은 경우에는 비율이 어떻게 되고, 앞으로 전망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남해읍장 김종원 지금 비율은 확실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출생 신고비율은 출생율은 자꾸 떨어지고, 사회문제화 되어 있는데 사망자는 오늘도 토촌에 한 분이 사망했다고 아침에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망자 수가 늘어나고 인구가 자꾸 줄어들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윤정근 위원 노인들 일자리 부분에서 참여자가 어떻습니까? 경쟁률이 심합니까? 아니면 행정수요를 충족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남해읍장 김종원 남해읍의 경우에는 보통이라 생각합니다. 자기가 신청하면 거의 되고, 또 중간에 일자리를 하다가 자기가 형편이 있다든지 건강이 안좋다든지 포기자도 자주 발생하고 그렇습니다. 숫자가 모자라서 큰 문제가 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윤정근 위원 재직하는 시간까지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복만 위원 읍장님 제일 시급한 것이 가뭄대책 같습니다. 지금 남해읍 같은 경우에는 가뭄피해가 어떻습니까?
○남해읍장 김종원 지금 가뭄이 심한 데가 입현 지구입니다. 특히 대입현, 토촌이 가장 심하고 토촌은 바닷가 쪽에는 지하수가 개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양수를 하면 바닷물이 올라오기 때문에 농작물에 사용을 못합니다.
그래서 지난번 비오기 전에 센터하고 건설교통과 지원요청을 해서 레미콘차하고 엑비 살포차 하고, 운반급수를 했는데 비가 와서 밭작물 해갈이 좀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토촌 지구에는 좀...
○하복만 위원 앞으로 대책은?
○남해읍장 김종원 대책은 그날 군수님도 오셨는데 건설교통과 과장 입장은 소류지 확장은 장기적인 계획이고, 현장에서 지하수 암반관정을 2공 정도 개발해주라는 그런 요청을 했습니다. 현장에서 요청을 했는데 군수님께서 2개는 지원을 해주겠다. 의회하고 협의해서 아마 한해대책 예비비 사용 협의가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단기적으로는 지하수 개발이 빨리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복만 위원 입현지구하고 제일고등학교 뒤쪽 상당히 가물어서 피해가 많은데 그쪽은?
○남해읍장 김종원 작년에 제일고 뒤에 우회도로 밑에 하나 팠습니다.
○하복만 위원 그런데 올해 하나 더...
○남해읍장 김종원 죽산이장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그것도 한번 가봐주시기 바랍니다.
○남해읍장 김종원 예, 알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그리고 남해읍 중심지 활성화 사업 그 사업이 선소하고 연계되어서 하고 있습니까?
○남해읍장 김종원 예, 그게 처음에 우리가 현장포럼 한다든지 사업을 준비할 때는 남해읍 소재지를 중심으로 특히 남해읍사무소 앞에 승강장 있는데 노인들이 많이 있고, 쉼터라든지, 노인복지회관 앞에 주차장하고 위에 차이가 있는데 그것을 복개를 해서 밑에는 주차장을 하고 광장으로 활용하는 이런 거 사업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이 사업이 농수산부에서 해수부로 사업이 이관이 되었습니다. 해수부에 이관될 때 어촌이 포함되도록 어촌을 중심지로 해서 연계할 수 있도록 방침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도부터는 어촌 중심으로 전환될 것입니다. 올해는 중간에 입안되었기 때문에 기존 우리가 계획했던 사업을 그대로 인정해주겠다. 현장에 발표하러 갔을 때 그런 얘기를 듣고 해서 중간에 선소를 일부 포함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현장에 평가위원들이 와서 해수부로 넘어갔기 때문에 선소를 일부러 끼운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의견도 내고 했는데 처음에는 남해읍이 선정이 안 되었는데 보류되어서 2차 평가에서 최종적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하복만 위원 사업내용을 보면 읍활성화 사업인데 활성화에 대한 사업은 그렇게 없는 것 아닌가?
○남해읍장 김종원 이것은 남해읍시장이라든지 남해읍성터라든지 기존 자원을 활용한 관광객 유입 효과를 노린다든지 이런 기본계획이나 실시계획 승인날 때 이것은 우리 읍에 여러 가지 의견을 들어서 충분히 반영을 했습니다.
○하복만 위원 의견을 들어서 물어보니까 한 30% 정도는 사업을 변경해도 가능하다고, 50%는 도의 승인을 받아야 될 사업도 있고 하기 때문에, 물론 활성화를 위한 그런 사업인데 목적에 맞는 사업들이 발굴되어야 되지 않느냐?
○남해읍장 김종원 그것은 실시계획 기본계획 수립할 때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읍민들 이야기를 많이 듣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공요금 감면신청 대행서비스 내방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직접 가서 민원을 해결해준다는 겁니까?
○남해읍장 김종원 이것이 장애인 등록을 하면 중증장애인은 전기요금, TV 시청료, 통신요금 이런 여러 가지 할인 내지는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장애인 등록을 하고 몰라서 한전에 가야 되고, 전화국에 가야 되고 신청하기 번거롭고 해서 신청을 안해서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있어서 등록하면 우리 행정에서 이런 신청을 다 해줄 수 있도록 그런 제도입니다.
○하복만 위원 이번에 복지직은?
○남해읍장 김종원 복지직이 아직 안왔습니다. 하반기에 충원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 복지팀에 장애인이라든지 민원이 너무 많고 힘들어서 이런 체제로는 잘 안됩니다.
○하복만 위원 예, 알겠습니다. 보조금을 받는 분들한테는 지방세를 자동이체를 시키고, 체납액에 대해서 바로 확인을 해서 보조금을 줍니까?
○남해읍장 김종원 예, 보조금을 지급할 때 체납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으면 보조금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이런 것을 계기로 해서 체납액이 줄어들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하복만 위원 보니까 재무과에 세외수입 중에서도 임시적세외수입 해서 과태료가 상당히 많이 체납이 된 걸로, 그런 경우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남해읍장 김종원 남해군에 과태료 체납이 제일 많은 게 주차위반 이런 과태료인데 과태료는 업무 관장부서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적으로 징수는 안합니다.
○하복만 위원 여기서는 체납액을 ...
○남해읍장 김종원 건설교통과에서 만약에 일제 독촉장을 발송한다든지 업무 협의하면 양이 많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지방세를 우선적으로 하고 과태료는 소관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읍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팀장님들과 직원분들 읍 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고를 하는데 대해서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읍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읍 발전에 노력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남해읍장 김종원 예, 알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김두일 위원 김두일 위원입니다. 먼저 감사자료 하복만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정원이 119명인데 16명 밖에 없는데 복지직이?
○남해읍장 김종원 복지직이 현재 결원이 1명이고, 행정복지센터로 바뀌면서 2명이 추가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현재 3명이 부족합니다.
○김두일 위원 3명이 안오는 이유가 읍장님 책임입니까? 행정책임입니까?
○남해읍장 김종원 그것은 인사조직 관리부서 책임이라고 봐야 안되겠습니까?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
○김두일 위원 행정과에서 바로 뽑아서 보내줘야 되는데 결국은 군민에 대한 민원서비스가 읍장님은 하고 싶어도 TO를 채워주지 않는 행정과에서 책임이 있는 거네요?
○남해읍장 김종원 예, 여성공무원이 늘어남에 따라서 출산이나 육아휴직을 가버립니다. 그러면 정원을 채워났더라도 돌아서면 결원이 생기고 이래서 그것은 인사부서에서도 불가피한...
○김두일 위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감사자료 7페이지 보면 주민숙원사업 등 주요사업 지원현황에 보면 이 공사들이 지역민원하고 관계된 건데 공사감독관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까?
○남해읍장 김종원 공사금액이 3,000만원 이상은 주민공사감독관 제도를 임명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읍면에서는 소규모기 때문에 대상되는 사업이 없습니다.
○김두일 위원 저희들이 조례를 만드는 취지를 보면 지역민과 관계되는 것은 감독관을 두게 되어 있는데 금액에서 제한을 두니까 문제점이 많거든요. 그런데 읍면단위 공사를 보면 작은 공사기 때문에 공사감독을 소홀히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남해읍장 김종원 그렇지 않습니다. 읍면에서는 주민들 생활과 직접 관련이 있기 때문에 공사를 소홀히 한다든지 하면 그 공무원이 견딜 수가 없습니다. 실제 감독관에 임명은 안 되었지만 주민들이 더 관리 감독을 잘 하고 있습니다. 김위원께서 걱정하는 그런 일은 없다고 봅니다.
○김두일 위원 글쎄요, 일반 주민들이 직접 생활하고 관계없으니까 ...
○남해읍장 김종원 그렇지 않습니다.
○김두일 위원 읍장이니까 그렇게 말씀하실지 모르지만 일반 주민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신경쓸 게 뭐 있느냐 하는 거 같은데?
○남해읍장 김종원 이 사업이 전부 읍민들과 관련 있는 사업입니다. 자기들이 불편을 느꼈기 때문에 해주라고 요구를 하고 ...
○김두일 위원 읍에서는 철저히 하고 있는 그죠?
○남해읍장 김종원 예.
○김두일 위원 예, 그렇게 믿도록 하겠습니다. 논두렁 사업에서 300미터 정도 끊어서 각 마을에 나눠졌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6군데로 나눠줬거든요?
○남해읍장 김종원 예.
○김두일 위원 마을단위로 지구단위로 한꺼번에 전부다 할 수 없습니까? 균등하게 나눠주는 이유가 뭡니까?
○남해읍장 김종원 이것은 마을별로 내려왔기 때문에 입찰해서 우리가 모아서 한데도 있습니다. 들녘별로 합니다. 만약에 심천들 같으면 동산하고 심천마을 중촌마을이 있을 때 3개 마을에 갈라서 하는 것이 아니고, 심천들에는 일괄 설계를 해서 입찰을 줍니다.
○김두일 위원 그러니까 심천들 같으면 388미터 하면 전체 논두렁이 다 됩니까?
○남해읍장 김종원 신청하는데 농지...
○김두일 위원 대부분 다 됩니까?
○남해읍장 김종원 안됩니다. 388미터는 한 떼기 밖에 안됩니다. 농가에서 신청한 논만 하기 때문에 떨어져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 착착 한다든지 아니면 각 마을별로 규모를 나눠져 가지고 이런 현상이 나오는 겁니까? 담당자 나오세요.
○남해읍장 김종원 이것은 보조금 자부담이 부담이 되기 때문에 읍 ...
○김두일 위원 담당자 좀 나와 보세요.
○시설7급 황성호 토목 담당자 황성호입니다.
○김두일 위원 보면 준영구 논두렁 정비공사 416미터면 앞으로 전혀 이런 거 해달라는 얘기 없는 겁니까? 어떻게 됩니까?
○시설7급 황성호 저희가 작년에 주민들한테 신청을 받았습니다. 받아서 보통 경리정리구역에 100미터 정도 되는데...
○김두일 위원 예?
○시설7급 황성호 1필지당 경리정리구역에는 길이로 봐서는 100미터 정도 되는데 ...
○김두일 위원 한 달갱이가?
○시설7급 황성호 예, 작년에 신청을 다 받아서 올해 재배정을 받았습니다. 총6군데를 받았고, 하다보니까 신청자 자부담이 총사업비의 50%다 보니까 순차적으로 하면 좋겠지만 포기하시는 분도 많고, 그런 분들도 있기 때문에 신청을 받아서 사전에 회의 수렴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그러니까 지구별로 받습니까? 아니면 원하는 대로 신청을 받습니까?
○남해읍장 김종원 공개적으로 받습니다. 32개 마을에.
○시설7급 황성호 공개적으로 마을에 공문을 보내서 받고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왜 이러냐 하면 그냥 100미터면 3개 논 정도씩 3~4개씩 밖에 안하고, 해마다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오는 것 아닙니까?
○시설7급 황성호 여기를 선호하는 데도 있고, 자부담 때문에 안하는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동전 같은 경우는 2군데 밖에 없고, 요구하는 데가 많은 데가 있기는 있는데 그 대신에 자부담이 워낙 많다보니까 선호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수의계약을 위한 하나의 방안 아닙니까? 혹시.
○시설7급 황성호 그러니까 받을 때 총6군데 지구별로 해서 금액을 정해가지고 사업비를 받다보니까 차산 같은 경우에는 ...
○김두일 위원 금액을 정해가지고 받습니까?
○시설7급 황성호 예.
○김두일 위원 그러니까 그게 문제에요?
○시설7급 황성호 각각사업비를 ...
○김두일 위원 해당되는 몇 개는 금액이 적으니까 잘라버리니까 이런 현상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문제는 그 금액을 정하지 말고 그 지구에 원하는 것으로 해서 1지구가 먼저 2지구 하든지 연차적으로 가면 결과적으로 이것을 입찰을 붙일 수 있다 아닙니까? 이게 뭐냐 하면 금액을 쪼개놓고 금액대로 공하는 것 아닙니까?
○남해읍장 김종원 그것은 건설교통과에서 ...
○시설7급 황성호 저희가 신청하게 되면 ...
○김두일 위원 공무원을 의심하는 것은 아니지만 문제점이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시설7급 황성호 건설교통과에서 작년에 저희가 전부 신청을 해서 각각 개별로 신청을 받아서 개별로 예산을 수립해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개별로 내려주기 때문에 저희가 따로 분할을 해서 하지는 않습니다.
○김두일 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적에 이 사업은 금액을 먼저 정해놓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공사 나누기 시책밖에 안되는 것 같아요...
○남해읍장 김종원 그런 식으로 ... 만약에 문항 마을에 1,000만원어치 해라 이런 식으로 정하지 않고 우리가 내년도사업을 읍면에 군에서 영구논두렁 사업신청을 받습니다.
그러면 문항마을에 김두일 위원은 20미터다. 김연숙이는 10미터다. 이런 식으로 신청을 받으면 그 논들이 집단으로 있는 것이 아니고 띄엄띄엄 있습니다. 그러면 문항 마을에 전부 200미터다. 그러면 우리가 군에 보고를 합니다. 군에서 취합을 해서 예산편성을 해서 다음에 내려주고 합니다. 우리가 들녘별로 금액을 정해놓고 하지는 않습니다.
○김두일 위원 읍장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남해읍 복지관이 있습니까?
○남해읍장 김종원 남해읍 복지관이 없습니다.
○김두일 위원 면마다 복지관이 다 있는데 읍에는 복지관이 없는 이유가 뭡니까?
○남해읍장 김종원 남해읍에 노인복지관도 있고 그런데 그것은 남해읍장이 결정할 사항도 아니고, 지금 남해읍 노인회 분회가 자기들이 노인회분회 사무실을 해주라고 몇 년전부터 건의를 하고 해서 지금현재 등기소 앞에 2층에 임대를 해서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위원께서 말씀하신 대규모 면단위 복지관처럼 아니더라도 노인회관이라든지 이런 것은 있을 필요가 있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김두일 위원 읍에 문제가 뭐냐 하면 읍 복지관이라든지 노인회관이라든지 이런데 읍중심의 읍민을 위한 것이 있어야 되는데 남해읍에는 그렇게 안되어 있다는 겁니다.
결국은 파생적으로 나오는 문제가 남해읍 노인회 재산을 빌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예산 들여가지고, 결과적으로는 종합사회복지관이 남해읍민 중심의 복지관이 되어야 되고, 노인회관이 남해읍 노인회 중심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못하고 있다 아닙니까?
그런데 읍장님 거기에 대해서 복안이라든지 문제점이 있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남해읍장 김종원 그것은 제가 참여예산팀장 할 때부터 노인회 분회에서 분회사무실 때문에 요구도 많이 하고, 읍사무소 옥상에 가건물을 지어서 활용할 그런 계획도 수립하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잘 안되고 현재는 임차를 해서 쓰고 있는데 김위원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이 적절한 부지와 예산만 있으면 노인복지관이 아니라 노인회 사무실이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것은 주민복지실에서 종합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 필요성은 꼭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김두일 위원 김은숙 팀장님 여기와 계시면서 하루빨리 남해읍에 있는 종합사회복지관으로 노인회관이 들어가든지 노인회는 같이 공생할 수 있는 충분한 관계가 형성될 수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노인회 읍중심의 노인회가 월40만원씩 임대료를 내고 있는데 그것은 이중적인 지출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것은 개선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도로변에 꽃길 조성하고 차를 타고 다니면서 직접 봤는데 우리 직원들 고생많으십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읍장님 조기집행 해서 문제점이라든가 있습니까?
○남해읍장 김종원 지금 균형집행이다 조기집행이다 이런 것 때문에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조금 생각이 다릅니다. 그렇지만 지방행정은 중앙정부시책에 따라가야 되고, 또 장단점이 있습니다. 정부에서 근본적인 생각은 지방재정이 차지하는 규모가 우리 국가재정에 경제규모가 비중이 크기 때문에 ...
○위원장 박종길 아는데 읍에서 조기집행을 했을 때 어떤 문제점이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남해읍장 김종원 없습니다. 문제점은 하나도 없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그러면 조기집행 후반기는 몇%나?
○남해읍장 김종원 후반기는 다른 일을 찾아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위원장 박종길 예, 그리고 부탁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보면 읍 계획서를 지역구의원들한테 보내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거하고 일주일 동향보고 사건이나 자기 지역구 의원한테 불이 났거나 꼭 통보를 해주셔서 같이 알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해읍장 김종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읍장님을 비롯한 부읍장님과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남해읍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감사중지)
(11시05분 감사계속)
나. 이동면 소관
○위원장 박종길 자리를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남해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이동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면정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정민성 면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남해군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확인을 통해 잘된 사항은 격려하고, 미흡한 사항은 개선토록 하여 올바른 군정을 이끌어 가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동료 위원님과 공무원여러분들은 심도 있는 검토와 성실한 답변으로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증인선서, 업무보고, 질의 및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같은 법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면장님께서는 대표선서를 해주시고 부면장님과 팀장님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선서자세를 취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본인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면장님 선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동면장 정민성 선서, 본 증인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7년06월19일 증인 이동면장 정민성, 부면장 박호수, 맞춤형복지팀장 박정민, 민원팀장 손영숙, 산업경제팀장 류병무.
○위원장 박종길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면장님께서는 부면장 및 담당팀장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동면장 정민성 안녕하십니까? 이동면장 정민성입니다. 연일 무더운 날씨에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박종길 위원장님 하복만 김두일 윤정근 오늘 특히 또 의장님께서 오셔서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을 합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팀장들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박호수 부면장입니다. 박정민 맞춤형 복지팀장입니다. 손영숙 민원팀장입니다. 류병무 산업경제팀장입니다.
이어서 감사자료에 따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서
(별책에 실음)
○위원장 박종길 예,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정근 위원 면장님 고생 많습니다. 윤정근 위원입니다. 주민자치센터 관계 복지관 운영에 대한 기본적인 입장은 어떻습니까?
○이동면장 정민성 복지관은 말 그대로 주민들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해서 소외지역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접할 수 없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든지, 교육의 기회를 제공한다든지 그런 위주로 하고, 특별하게 저희들이 생활의 질이 올라가다 보니까 목욕탕을 운영한다든지 또 면소재지다 보니까 인구가 많이 줄고 있고 또, 공실율이 소재지가 한 70%이상이 됩니다. 되다보니까 이발소가 없어서 이발소를 만들었고.
○윤정근 위원 주민자치센터 운영은 통상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동면장 정민성 남해군 관내 주민자치센터가 운영되고 있는 곳이 이동 남면 두 군데입니다. 초창기에 전읍면을 대상으로 주민자치센터를 하겠다 이렇게 정부방침이 정해져 운영해오다가 유야무야 되고 지금까지 해오고 있는 것이 이동 남면입니다.
초창기에 비해서는 복지관이 생기다보니까 활력이 조금 떨어졌습니다. 또 주민자치센터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연세가 많다보니까 당초의 취지에 비해서 활력이 떨어져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윤정근 위원 업무보고 1페이지 체납세 징수실적 10,160건에 8억9,900만원이죠? 89만9,000원 아니죠?
○이동면장 정민성 예, 8억9,000만원.
○윤정근 위원 2페이지 징수불가능 체납 결손처분 올해 상반기에 마무리 했습니까?
○이동면장 정민성 할 계획입니다. 하고 있는 중입니다.
○윤정근 위원 그리고 이동면 중심지 활성화사업 전체 예산이 얼마라 했죠?
○이동면장 정민성 전체 59억.
○윤정근 위원 기본적인 사업계획이 시작된 지가 몇 년 되었습니까?
○이동면장 정민성 준비하고 한 것은 한 5년 가까이 되었습니다. 사업이 올해부터 용역사가 정해지고 할 건데 ...
○윤정근 위원 올 하반기에 기본계획이 수립되고 내년부터 사업이 될 것 같은데 지금 활성화사업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동면장 정민성 예, 추진위원들이 있습니다.
○윤정근 위원 몇 분입니까?
○이동면장 정민성 14분인가 될 겁니다.
○윤정근 위원 중심지 활성화 사업 추진위원장 최상록이라고 이름이 거론되었는데 특별한 이유는 뭡니까?
○이동면장 정민성 특별한 이유는 없고, 이 앞에 추진위원장을 맡으신 분이 사직을 하셨습니다.
○윤정근 위원 금평 원천 사이에 상습적인 침수지역이 있다고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업무자료에는 안나와도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이동면장 정민성 예.
○윤정근 위원 그리고 보물섬800리길을 행정에서 조성하고 있는데 이동면 소관 앵강만 부분 강진만 부분 km가 체크된 것이 있습니까?
○이동면장 정민성 제가 정확하게 거리는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용소 구간이 있고, 초양 해안변 구간이 있고 ...
○윤정근 위원 예, 체크 하시고, 이동면 간이역 관계는 장소가 어디죠?
○이동면장 정민성 저희들은 간이역은 없습니다.
○윤정근 위원 예, 오늘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예, 윤정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복만 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가물어서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데 이동면은 피해지역이 있습니까?
○이동면장 정민성 아직까지는 그렇게 본격적인 피해지역은 없습니다만 조금씩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동은 농업용수가 많이 받고 있는데 일부 용수가 안되는 지역 일부 나타납니다.
○하복만 위원 이동은 다른 지역보다는 낫지요?
○이동면장 정민성 예, 조금 나은 편이라고 봅니다.
○하복만 위원 앞으로 계속 7월 중순까지 가뭄이 지속된다고 하는데 대책은 있습니까?
○이동면장 정민성 일부 하천 겸 주위로 농업용수가 부족하면 굴착을 해서 물을 공급을 한다든지 하는 것은 가능한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비가 안 온다든지 하면 심각합니다.
○하복만 위원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장 시급한 것은 관정을 파서 대책으로서 하고 있는데 그런 요구사항은 없습니까?
○이동면장 정민성 저희 관내 올해 3개소를 지하수를 개발해서 농업용수를 공급을 했는데 지금 추가신청이 들어온 것이 한 6군데 공식적으로 안된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하복만 위원 관정 하나 파는데 예산은 얼마나 듭니까?
○이동면장 정민성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만 통상적으로 2,000만원에서 2,500만원.
○하복만 위원 이동면 중심지 활성화사업이 선정이 되었는데 해수부로 이관되는 바람에 3개 마을로 해서 여기도 바다하고 연계를 해서 사업을 합니까?
○이동면장 정민성 바다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사실상은 계획 범위지역이 3개마을 입니다만 석평마을은 양보를 해서 빠져 있고, 정거 무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개발할 계획입니다.
○하복만 위원 해수부로 넘어갔다는 것은 바다하고 개발이 같이 되어야 된다고 해서 사업계획서를 올려서 되었는데 그러면 바다하고 관련 없이?
○이동면장 정민성 예, 당초 사업이 확정될 때 이 계획 자체가 바다하고는 관련 없이 되었습니다. 나중에 용역사가 선정이 되고 여러 가지 지역에 맞는 것을 개발하고 계획에 포함시켰을 경우에는 변경이 생길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하복만 위원 면소재지나 상당히 상권이 죽어있고, 여러 가지 우회도로가 밖으로 나가는 바람에 외지 관광객들이 들어오기 어려운 사항입니다. 아무튼 활성화 사업이 진짜 활력을 불어넣는 새로운 발전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동면장 정민성 예, 노력하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이동면 주민자치 위원회가 있는데 위원회의 목적이 뭡니까?
○이동면장 정민성 취지는 주민들 여러 가지 활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지역내에서 일어나는 일은 지역내에서 협의나 협치를 통해서 해결하자 그런 취지로 주민자치위원회가 생겼는데 결국 뒤에는 프로그램 운영하고 이런 쪽으로 흐른 겁니다. 이동면은 그나마 프로그램이 ...
○하복만 위원 프로그램을 운영합니까?
○이동면장 정민성 예
○하복만 위원 그러면 일종의 복지관?
○이동면장 정민성 예, 복지 측면에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복지관은 별도로 있지 않습니까?
○이동면장 정민성 주로 복지관에서 활동을 합니다 활동영역이.
○하복만 위원 예산은?
○이동면장 정민성 군에서 다 재배정 받아가지고.
○하복만 위원 복지관 운영하고 똑같은?
○이동면장 정민성 일종의 복지관.
○하복만 위원 중복된?
○이동면장 정민성 성격이 유사한.
○하복만 위원 별도 예산은 없을 것 아닙니까?
○이동면장 정민성 예, 우리 자체적으로 조금씩 하는 것은 주민자치위원들 모여가지고 하기는 합니다. 거의 재배정 받아가지고 운영을 합니다.
○하복만 위원 공유재산은?
○이동면장 정민성 목욕탕하고 이발소 2개입니다.
○하복만 위원 주민복지실에서?
○이동면장 정민성 소관은 주민복지실이고 공유재산대부 사용수익허가는 이동면에서 저희들이.
○하복만 위원 대부계약 이런 것은 전부 복지실에서 관리합니까?
○이동면장 정민성 아닙니다. 저희들이 다 합니다.
○하복만 위원 공유재산 기간이 5년 이내죠?
○이동면장 정민성 5년 이내인데 통상적으로 지자체마다 다 차이가 납니다만 통상적으로 3년 해가지고.
○하복만 위원 주민복지실에 보니까 공유재산 대부를 보니까 5년 해놓은 것이 있고, 3년 해놓은 것이 있는데 이것도 5년이면 5년 3년이면 3년 정해놓는 것이 안맞느냐?
○이동면장 정민성 예.
○하복만 위원 버스 승강장은?
○이동면장 정민성 우체국 앞에.
○하복만 위원 면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분들 이동면 발전을 위해서 수고를 하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예,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두일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두일 위원 업무보고 4페이지 민원대 의자구입 민원용 휴대 충전기 비치 되어 있는데 작년에 민원대 의자구입을 몇 개나 하셨습니까?
○이동면장 정민성 의자 해봤자 4개인데 4개 구입했습니다.
○김두일 위원 수명이 얼마나 갑니까?
○이동면장 정민성 내구연수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납니다만 많이 가면 5년 갑니다.
○김두일 위원 문제는 10페이지 보면 추진 실적에 보면 민원대 의자 교체 및 민원용 휴대폰 충전기 비치 또 넣어났거든요?
○이동면장 정민성 4페이지는 향후 추진계획이고...
○김두일 위원 작년에 몇 개 구입하셨냐고 물어봤잖아요?
○이동면장 정민성 작년도가 아니고 올해 했습니다. 서식 자체가 향후 추진계획 되어 있지 않습니까?
○김두일 위원 아까는 분명히 작년에 몇 개 했냐고 물어봤는데?
○이동면장 정민성 죄송합니다. 제가 답변이 잘못되었습니다.
○김두일 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농업인 지하수 관정개발을 어느 단계에 다 끝났는데 이동면만 이렇게 관정개발이 많은 이유가 뭡니까?
○이동면장 정민성 제가 앞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동면은 들이 넓습니다.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다른데 비해서 보니까, 그러다보니까 벼 생산 때문에 고생도 많이 하시고 농업 관정에 대한 지금도 수시로 출장을 가면 관정 좀 개발해주라 하는 부탁 아닌 부탁을 많이 듣습니다.
○김두일 위원 농업에 대한 인구가 많고 결과적으로는 어떤 면에서는 벌써 할 것은 다 했다는 얘기에요? 지하수개발 이것은 거의 끝난 것 같은데 이동면에 보면 전부 군비로 하지 않습니까?
○이동면장 정민성 예, 농업용수 지하수 개발은 전부.
○김두일 위원 감사자료 17페이지 보면 조기집행 목표액이 119% 초과달성 되었는데 이게 잘 한 거라고 봐야 됩니까? 잘못 한 거라고 봐야 됩니까?
○이동면장 정민성 조기집행에 대한 평가는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있고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저도 담당 예산계장을 했습니다만 정부나 이런데서 판단하기로는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긍정적인 요인이 많다 이런 언급은 많이 합니다. 그래서 ...
○김두일 위원 제가 볼 적에는 어느 정도 균형적으로 되어야 되는데 목표달성을 넘어서는 것은 잘한 거라고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그런 제도를 도입해서 1년 집행해야 될 것을 당겨서 집행하는 것이지만 과도하게 당겨서 집행한 거라고 볼 수 있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동면장 정민성 올해 저희들이 조기집행을 저희들이 많이 느끼는 것이 공사를 하다보면 그 사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이동면에 소재지에 와서 식당들이 많이 붐빕니다.
붐비는 것을 보고 하면 사업을 통해서 그에 관련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봉급을 받고 식당을 운영하고 또 식당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또 그것을 가지고 또 식품부자재를 산다든지 선순환구조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긍정적인 요인이라고 봐지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김두일 위원 우리가 이번에 감사하면서 조기집행 때문에 군청사기금을 해약기간도 되지 않았는데 해약을 해가지고 실제적으로 1억 얼마의 이자손실을 가져왔거든요? 그게 어떤 면에서는 조기집행의 맹점인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식당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공사를 일찍 발주해버리면 가을에는 식당 문 닫아야 됩니까?
그것은 제가 볼 적에는 논리적인 것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면에서 보면 면에서도 목표달성에만 치중하지 말고 정말로 지역의 경제가 고르게 갈 수 있게끔 그런 게 필요한데 결국은 풀뿌리 민주주의에서는 면단위 행정이라든지 이런 것이 건강하게 돌아가야 만이 건강한 남해가 된다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것은 서로 연구해봐야 될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동면장 정민성 그런 부분도 앞으로 참고해서 균형이 되게 잘 집행될 수 있도록 고민을 하겠습니다.
○김두일 위원 감사자료 18페이지 앵두나무 식재 및 부지정비해서 75주 되어 있는데 앵두나무를 어디에 심을 계획입니까?
○이동면장 정민성 저희들 봉곡에서 문현 넘어가는 그러니까 동남해농협 LPC 물류센터 그 구간이 남해말로 쑥쑥 합니다. 쓰레기를 가에 버려놓는다든가 저희들이 다른 방법이 없고 해서 공사장에서 나오는 좋은 흙을 가에 좀 붓고 해서 그 구간이 도로가 상당히 넓습니다. 여유 공간에 정비를 해서 앵두나무를 식재할 계획입니다.
○김두일 위원 앵두나무를 선택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동면장 정민성 특별한 이유라기보다는 앵두나무가 지나가는 주민들이나 면민들이 단기간에 클 수 있으니까 따서 먹을 수도 있고, 또 그것을 보므로 인해서 주변을 깨끗하게 관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자각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고.
○김두일 위원 앵두나무가 관상수나 과일나무 어느 쪽에 들어갑니까?
○이동면장 정민성 제가 알기로는 과일나무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김두일 위원 가로변에 자동차 주행하면서 볼 수 있는 곳, 아니면 관광객이 잠깐 길가에서 내려서 즐길 수 있는 곳 지나가는 통행자들이 지나가다가 머물 수 있는 특별한 공간이 있습니까?
○이동면장 정민성 그것은 국도19호선 바로 옆입니다.
○김두일 위원 내려가지고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은 아니죠?
○이동면장 정민성 예.
○김두일 위원 우리가 도로변에 꽃길 가꾼다고 코스모스를 심지 않습니까? 우리 군에서 하는 것은 노견을 일체 생각하지 않고 어느 지역 같은 경우에는 가에 흰라인을 침범해서 흙을 부어서 꽃을 심어놓고 있거든요? 어떤 전문성이고 장기적인 것을 생각해야 되는데 특수시책으로 했지만 면단위 면장님들도 전문성을 갖춰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동면장 정민성 아까 도로변을 침범하고 그정도는 아닙니다. 옆에 도로 노견에 쓰레기나 방치를 하고 하니까 농업부자재 여러 가지 미관상 안좋아가지고.
○김두일 위원 도로변에 맞는 수종인가 생각을 해봤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이동면장 정민성 예, 알겠습니다.
○김두일 위원 그리고 이동면에 1억이상 농가 6농가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농가들인지? 담당자가 나와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팀장 류병무 대부분 축산농가입니다.
○김두일 위원 이분들은 지원 안해도 1억이상 판매고를 올리고 있는 분들 아닙니까?
○산업경제팀장 류병무 대부분 그렇습니다.
○김두일 위원 지원 안해도 1억원은 아닙니까? 맞죠.
○산업경제팀장 류병무 내용은 파악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김두일 위원 내용을 파악 안하셨네요?
○산업경제팀장 류병무 세부적인 내용들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두일 위원 지금 현재 남해군에 축산농가가 소 10마리만 팔아도 1억원 아닙니까? 그런데 6농가 전부 축산농가가 들어갔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남해농업이 축산만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어쩔 수 없는 사업이지만 전문성을 갖고 다양한 것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옆방에 정보화센터가 되어 있는데 행정에서만 쓰는 정보화센터가 아니고, 이동면에도 컴퓨터동호회가 있지요?
○이동면장 정민성 예,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그 안에 들어가 보니까 환경이 아주 열악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복지관에 따로 컴퓨터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까?
○이동면장 정민성 없습니다. 지적을 잘해주셨는데 그렇지 않아도 환경개선을 한번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 차에 지적을 해주셨네요.
○김두일 위원 이동면은 복지관에 복지 계통으로 컴퓨터 혹시 없습니까?
○이동면장 정민성 복지관에는 없습니다.
○김두일 위원 남해군의 노인들의 정보화교육이라든지 컴맹 없는 남해 만들기에 앞장서고 있는데 다른 거 전부 잘되어 있는데 그 면에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동면장 정민성 예.
○김두일 위원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면장님 이하 팀장님들 고생 많습니다. 제가 걱정하는 것이 중심지 활성화 사업 걱정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이라는 계획이 서 있습니까?
○이동면장 정민성 지금 용역사가 선정이 되었다고 하니까 6월 다음 주나 6월말까지 1차 추진위원들을 모시고 개략적인 설명은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제일 걱정하는 부분이 일단 선정이 되기는 되었습니다만 세부사업을 보고 선정 당시에 큰 덩어리사업들 과제들이 굉장히 현실과 부합되지 않는 사항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걱정이 되는데 추진위원장님도 변경이 되었고, 추진위원장들이 다른 지자체 이런데 심사위원으로 참석을 많이 하고 견학을 많이 하고 했기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어떻게 하면 이사업을 성공시킬 수 있을지 저희들 나름대로 연구하고 공부를 해서 이 사업이 성공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힘을 보태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잘 알겠습니다. 군수님이 삼거리 집을 사서 그 돈 갖고 한다 제가 생각할 적에는 하면 안된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말로 이동면 중심지 활성화를 위해서 고민을 하고 같이 노력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동면장 정민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그리고 이동면에 보면 8~90%가 농사입니다. 가뭄대책 때문에 오면서 다정 저수지를 봤습니다. 복곡 저수지 물이 이쪽으로 넘어옵니까?
○이동면장 정민성 복곡 저수지 물이 넘어온다는 말은 제가 못 들었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넘어오게 되어 있는데 파악을 해주시고, 오늘 건설교통과 기반팀에 물어보니까 관정 신청이 60% 된답니다. 굉장히 문제가 심각합니다. 7월초까지 비가 안오면 심각한데 농사짓는 분들 파악을 잘해서 대책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간행사를 팩스로 넣어주고 있는데 그것도 고맙게 생각을 하는데 동향보고 즉, 말해서 사고가 났다든지 불이 났다든지 초상이 났다든지 같이 지역구 군의원들도 알 수 있게끔 같이 넣어주시면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동면장 정민성 예, 담당 직원한테 그런 일이 있으면 의원님들한테 빠지지 말고 챙겨라 이야기를 합니다만 혹시 잊어버리고 넘어가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면장님 팀장님들 고생이 많습니다.
면장님을 비롯한 부면장님 팀장님들 모두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이동면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다. 서 면 소관
○위원장 박종길 자리를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남해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서 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면정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윤경연 면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남해군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확인을 통해 잘된 사항은 격려하고, 미흡한 사항은 개선토록 하여 올바른 군정을 이끌어 가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동료 위원님과 공무원여러분들은 심도 있는 검토와 성실한 답변으로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증인선서, 업무보고, 질의 및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같은 법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면장님께서는 대표선서를 해주시고 부면장님과 팀장님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선서자세를 취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본인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면장님은 선서해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장 윤경연 선서, 본 증인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7년06월19일 증인 서면장 윤경연, 부면장 이태옥, 맞춤형복지팀장 박정신, 민원팀장 김선엽, 산업경제팀장 서영수
○위원장 박종길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면장님께서는 부면장 및 담당팀장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장 윤경연 안녕하십니까? 면장 윤경연 입니다. 먼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우리 면을 직접 방문해주신 존경하는 박종길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김두일 위원님, 윤정근 위원님께 환영과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그러면 담당 팀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이태옥 부면장입니다. 박정신 맞춤형복지팀장입니다. 김선엽 민원팀장입니다. 서영수 산업경제팀장입니다.
저희면의 2017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서
(별책에 실음)
○위원장 박종길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두일 위원 위원장님 진행 발언 좀 하겠습니다. 2016년도 사업을 생략했는데 이것은 이 자리에서 보고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2016년도 사업도 설명이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종길 2016년도 사업 보고 사업 말입니까?
○김두일 위원 예.
○위원장 박종길 그러면 면장님 2016년도 하반기 사업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장 윤경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두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1페이지 201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평가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201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별책에 실음)
○위원장 박종길 예,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정근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윤정근 위원 면장님 수고 많습니다. 먼저 감사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은 다른 면보다는 기간근로자 분이 몇 분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서면장 윤경연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런데 기간제 근로자가 섬진강 권역이 되다보니까 섬진강 권역 인부가 1명 더 많을 수 있습니다.
○윤정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용역비가 감사자료 4페이지 250만원 185만원이 있는데 용역을 안하면 안되는지?
○서면장 윤경연 예, 유포마을 다용도실 증축공사 실시설계 용역은 사실상 지금은 시설직이 없습니다만 건축설계다 보니까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설계사무소에 의뢰를 해서 하는 사항이고, 중리마을 창고 철거 폐기물처리 용역 또한 저희들이 할 수 없고, 용역을 해서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입니다.
○윤정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8페이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은 IGCC 관련입니까?
○서면장 윤경연 아닙니다. 하동화력입니다. 서면에 하동화력으로부터 반경 5km 이내에 위치한 마을은 서면 경우는 중리, 염해 유포, 노구, 회룡, 정포 6개 지구입니다.
○윤정근 위원 면장님 지역을 위해서 모든 면에서 최선을 다하시길 기대하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예, 윤정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복만 위원 예, 서면 면장님 직원 여러분들 보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면 중심지 활성화 공모사업에 좋은 성과를 거두시고 면장님을 비롯해서 직원여러분들의 노고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중심지 활성화 사업 용역을 줬습니까?
○서면장 윤경연 예, 설계용역이 미래전략사업단에서 해가지고 지금 무대표라는 회사하고 계약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6월11일날 면사무소에서 이장들을 모시고 추진위원들을 모시고 보고회를 가진바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서면 서상이나 중현지역이 있는데 활성화 사업을 하시는 위치가 어디입니까?
○서면장 윤경연 활성화 사업의 위치는 서상 일원 장항이 되고, 대우 마을이 예계하고, 대정, 남정, 금곡, 서호, 대곡 마을로 일단 되어 있습니다. 주된 사업대상지는 서상하고 장항이 되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중심지 활성화사업이 방대하게 대우지역이 있네요?
○서면장 윤경연 사실은 사업을 하는 곳은 서상 소재지 마을하고, 장항 숲 이런 정도가 되겠고, 나머지는 대우지역으로서 그때 당시 농식품부 소관인데 지금 해수부로 넘어간 사항입니다만 거기서 요구하는 것은 될 수 있는 대로 많은 면민이 혜택을 받는 그런 사업이라야 공모에 당선이 되고 하기 때문에 그 대우지역을 끌어넣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면민전체가 같이 혜택을 보는 특히나 복지회관 하고, 목욕탕 이런 시설을 미리 갖춰져야 되기 때문에 같이 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복만 위원 활성화 사업의 주된 사업은 무엇입니까?
○서면장 윤경연 사업이 제가 아는 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버복지타운 조성에 23억1,600만원 투입되는 걸로 되어 있고, 찾아가는 빨래방 운영에 2억원, 스마트 CCTV 설치 2억9,000만원, 다음 실버건강증진센터 조성에 2억7,000만원, 서상 공원조성에 3억7,200만원, 장항숲 장수공원 조성에 3억1,200만원, 실버건강장수테마 도로 구성에 6억5,000만원, 다음 안전한 수변길 조성에 2억4,000만원, 다음 실버건강산책로 구성에 4억900만원, 다음에 ...
○하복만 위원 예, 됐습니다. 중심지 활성화가 되는 것보다도 실버 쪽에 많은 ...
○서면장 윤경연 맞습니다. 저희들이 공모를 할 때 그쪽으로 해야만 농어촌 중심지 활성화가 되어놓으니까 그 쪽으로, 그것을 안 하려고 하면 심사하는 분들이 탈락을 시키니까 어쩔 수 없이 ...
○하복만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활성화사업이 진짜 활기 있고,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면밀히 사업들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남전체로 우리나라 전체도 마찬가지지만 가뭄이 굉장히 심합니다. 서면지역은 가뭄 피해가 어떻습니까?
○서면장 윤경연 저희들도 가뭄이 심한 축에 들어갑니다. 물론 연죽저수지가 있고, 노구, 남상 저수지가 있어서 그나마 조금 피해 지역이 적은 편입니다만 동정 저수지 4필지, 회룡에 중현 3필지, 우물에 7필지, 정포 정포 4필지 등 해서 지금 현재까지 1.7헥타 정도 됩니다만 앞으로 이번 주 주말까지 6월말까지도 만약에 비가 안오면 피해예상지역이 52헥타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비가 7월 중순이나 온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서면은 사실 밭작물이 많이 생산되는 지역인데 관정이나 이런 것은 어떻습니까?
○서면장 윤경연 지금 현재로서는 하천 굴착을 해달라 해서 사실상 예산이 배정된 상태는 아닙니다만 서상에 하천 굴착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지하수도 개발해달라 하는 마을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섣불리 하는 것이 어려워서 계속 건설교통과에 이야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복만 위원 건설교통과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예비비를 사용해서라도 빨리 안하시면 상당한 피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도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단호박축제가 있는데 지금 추진위원회가 결성이 있죠?
○서면장 윤경연 예, 그렇습니다.
○하복만 위원 추진위원회에서 전체적으로 일을 할 것 아닙니까?
○서면장 윤경연 예, 그렇습니다.
○하복만 위원 추진위원회는 회의를 몇 번 했습니까?
○서면장 윤경연 추진위원회 처음에 한 것은 5월 하고 지금 3차례 정도 하고, 지금 계획도 제대로 수립도 안된 상태에서 많은 사람을 또 농번기가 되다 보니까 동원을 못시켜가지고 한번에는 이런 일들을 했지만, 나머지는 3분의1 정도 사람을 모아서 계속 논의를 하고 있고, 큰 계획이 서면 전체회의를 소집해서 계획이라든지 확정할 예정입니다.
○하복만 위원 면사무소에서는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까?
○서면장 윤경연 예.
○하복만 위원 그러면 업체에서 와서 프리젠테이션을 했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프리젠테이션을 했습니까?
○서면장 윤경연 예, 계획을 저희들이 단호박 축제를 처음하다 보니까 잘못하는 그런 형태는 되어서는 안되겠다 해서 저희들 많은 고심을 했는데 이번 축제는 축제개최 시에 농산물도 팔고 홍보도 되고 그런 축제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조심스럽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프리젠테이션을 몇 개 업체에서 했습니까?
○서면장 윤경연 1개 업체에서 설천 굴축제 한 업체입니다.
○하복만 위원 1개 업체가 프리젠테이션을 참여했다는 것은 그 업체에 수의계약을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한 것이죠?
○서면장 윤경연 저희들 계획서 입안만 하는 걸로 해가지고 아직까지 한 5,000만원 13%정도면 6~700만원 정도 계획서를 받고 그 뒤에는 다시 저희들이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내부적으로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가장 우려하는 것은 뭐냐 하면 프리젠테이션을 참가업체가 하나니까 실험적으로 이 1개밖에 참여를 못하고, 이 업체에 줄 것이다 라는 것이 군내 경쟁업체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업체는 남해군 업체가 아닙니다. 그래서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 모든 것을 추진한다면 남해군내에 있는 업체도 이런 정도의 규모 같으면 충분한데 굳이 외지업체에 일을 맡겨서 해야 되겠느냐?
이 프리젠테이션에 참여한 업체가 예를 들어서 참고사항 자문정도의 프리젠테이션을 한 것 같으면 이 업체가 맞습니다. 그러나 이 업체에 주기위해서 프리젠테이션을 한 것은 아닌가 이런 우려의 목소리들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적인 지도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민간자본보조로 추진위원회 쪽으로 예산을 주지만 그런 우려들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남해군 축제 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또 추진위원회에 모든 심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투명성이 없으면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기 때문에 업체 선정부터 일을 추진하는 과정이 투명하게 되어야만 성공할 수 있고, 축제로 인한 우리 지역의 업체가 함께 되어야만 성공한 축제가 안되겠느냐 생각을 해봅니다. 제1회니까 여러 가지 시간상으로 봐서 바쁜 것도 압니다. 이런 것도 짚고 다시 상의를 해서 성공하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서면장 윤경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예, 하복만 간사님 수하셨습니다. 김두일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두일 위원 면장님 혹시 서상지역에 게스트하우스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서면장 윤경연 서상마을에는 군에서 하는 게스트하우스가 있고, 장항동횟집 옆에 1개 있고, 게스트는 그렇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장항에 1인당 요금이 얼마정도 합니까?
○서면장 윤경연 ...
○김두일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우리 군에서 게스트하우스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 경영 문제점에 게스트하우스는 지역민하고 경쟁체제로 가서는 안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역의 게스트하우스를 혹시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장 윤경연 일단 제가 저도 서면사람이고, 입장에서 볼 때는 게스트하우스를 하는 게 원론적으로 맞다고 봅니다. 다만, 우리가 군에서 직접직영을 하다보면 오히려 돈이 더 들어갈 수 있으니까 위탁을 하는 것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아까 김두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민간구역을 침범하는 그에 대해서는 ...
○김두일 위원 서면지역에 1년에 태어나는 아이가 몇 명이나 됩니까? 담당자가 나와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장 윤경연 ...
○김두일 위원 왜냐하면 남해가 고령화되고 인구가 줄어가는데 어떤 면에서는 지역의 아이의 출산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서면장 윤경연 자료에 있는 대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5월말까지 출생자수가 2명이고, 돌아가신 사망자수가 19명입니다. 그러다보니까 ...
○김두일 위원 됐습니다. 인구에 대해서 면단위에 젊은 분들하고 접촉하셔가지고 출산을 유도할 수 있는 늘려갈 수 있는 그런 일들을 면단위에서 먼저 만들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하복만 위원님께서 단호박 축제 말씀하셨는데 설천 참굴축제를 했던 업체가 사업설명을 하셨다고 그러는데 설천 문제가 뭐냐 하면 입찰에 붙이다 않고 역시 서면에도 그 업체가 서면에 단호박축제가 마을축제입니까? 아니면 영농회 축제입니까?
○서면장 윤경연 서면에 단호박 작목반이 있습니다. 단호박 작목반을 중심으로 해서 사실상 해마다 경작면적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늘어나고 있는데 앞으로는 더 하면 잘못하면 못 파는 지경이 있을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다가 이번에 축제를 유치를 하게 되었는데 이게 위치를 과연 축제를 성공하기 위해서 어디를 할 것이냐 갑론을박 하다가 유포마을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포어촌체험마을이.
○김두일 위원 유포마을이 진출입이 상당히?
○서면장 윤경연 사실상 진출입하고 주차문제를 저희들 많이 고심을...
○김두일 위원 그러니까 마을축제를 하려면 제일 진출입 문제하고 주차 문제가 있는데 좀 더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예산을 할 적에 단호박 축제에 터널을 만든다 했는데 터널이 만들어졌습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서면장 윤경연 그것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설치해서 포대 같은데 거름하고 넣어가지고 호박을 심어서 3분의 1정도 상태로...
○김두일 위원 터널길이가 어느 정도 됩니까?
○서면장 윤경연 터널길이가 173미터인가...
○김두일 위원 그러면 축제를 언제쯤 계획하고 있습니까?
○서면장 윤경연 7월22일경으로 계획하고 있고, 유포하고도 상대적으로 물 문제는 다른 마을보다는 나은 편입니다. 그래서 ...
○김두일 위원 7월22일 단호박이 주렁주렁 열겠습니까?
○서면장 윤경연 그 정도는 가능하다고.
○김두일 위원 예산이 4,000만원 투입되는 터널 아닙니까?
○서면장 윤경연 그렇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2,000만원으로...
○김두일 위원 축제가 4,000만원 정도 되고, 터널이 4,000만원 정도 되는 데
○서면장 윤경연 터널 설치는 실제로는 2,000만원 조금 넘고 다는 ...
○김두일 위원 아까 얘기했듯이 터널4,000만원을 다 안쓰고 일부 돌려가지고 축제에 쓰신다는 얘기인데 이것은 아까 왜냐하면 5,000만원 범위내에서 축제를 업체가 한다 사업을 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서면장 윤경연 그것은 아까 김두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터널하고 남는 것을 가지고 축제 하는데 그것은 보조금 교부 하는 규정에도 안맞을 뿐더러 4,000만원 외에 다시 지원을 할 수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그런데 아까 면장님이 5,000만원 말씀하셔서 제가 그러면 좋습니다. 감사자료 1페이지 보겠습니다. 지금 시설이 정원이 1명인데 현원이 없는데 시설 업무를 누가 담당합니까?
○서면장 윤경연 김윤심씨라고 건설교통과에 근무하다가 온 여직원이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김윤심씨가 행정직이죠?
○서면장 윤경연 예, 그렇습니다.
○김두일 위원 몇 급입니까?
○서면장 윤경연 6급입니다.
○김두일 위원 이 분이 이 업무를 볼 수 있다고 면장님 봅니까? 시설직은 와야 겠죠?
○서면장 윤경연 예.
○김두일 위원 각 면에 시설직이 없는 면이 많은데 이런 것은 군수님한테 면장님들이 건의해가지고 다시 복구할 수 있게끔 해야 안되겠습니까?
이것은 군의원들이 얘기해서 안되는 거고, 면장님들이 분명히 말씀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서면장 윤경연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두일 위원 그리고 의장님이 계셔가지고 서면에는 논두렁공사를 많이 했습니다.
○서면장 윤경연 지금 현재 50대50으로.
○김두일 위원 같은 군인데 우리 서면에 288미터 하는데 2,800만원 그런데 아침에 읍에 감사를 하고 왔는데 읍에는 얼마 되느냐 하면 논두렁 정비해서 388미터에 1,100만원 들었거든요? 보면 서면 대정지구 500미터에 3,800만원, 대정지구 금곡지역은 400미터에 3,300만원 1.5배정도 더 차이 나는 것 같아요? 원인이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서면장 윤경연 저희들이 설계 시설직이 없으니까 군에 협조를 받아가지고 했는데 같은 설계에서 한 걸로 알고 있고, 단가도 저희들이 임의로 할 수가 없습니다. 농업기반 담당 시설직한테 설계를 하면 되겠느냐 검토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뭔가 ...
○김두일 위원 우리가 각 읍면의 자료를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비교를 해보면 서면지역이 비싸게 나오는데 이것은 확인을 해가지고 의회에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장 윤경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군하고 차이가 있다면 문제가 생깁니다.
○김두일 위원 그리고 예산은 다 줬지만 대계 염해지역에 이번에 저수지 물을 2억씩 지원해주지 않습니까?
○서면장 윤경연 예, 유포하고 노구 말씀입니까?
○김두일 위원 예, 염해도 아마...
○서면장 윤경연 염해는 아닐 겁니다.
○김두일 위원 아니 관계되는 마을에 2억씩 파는데 잘못된 것 아닙니까?
○서면장 윤경연 사실상 우리 군행정이 옛날부터 해오다보니까 입현 매립지할 때도 그렇고, 읍에서부터 다 하고 연죽 공원묘지 하면서 싫어하는 시설물을 하다보면 그 마을에 사업을 해주고 그때 누적되어서 오다보니까 이번에 협의하는 과정에서도 그것 때문에 사실상 고착화된 것 같습니다.
○김두일 위원 아니, 2017년도 주요성과에 나오는데 ‘장기민원과제 해결 우수사례로 평가할 수 있음’ 이것은 우수사례가 아니고 이때까지 못해준 것을 이제 겨우 해놓고 그게 어떻게 우수사례가 됩니까? 더군다나 안줘도 되는 예산을 몇 억씩이나 주면서 이게 어떻게 우수사례가 됩니까? 이때까지 못하던 것을 해놓고선 ...
○서면장 윤경연 죄송합니다.
○김두일 위원 이것은 제가 볼 적에는 퍼주기식 해놓고 우수사례는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예, 김두일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제가 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IGCC 유치에 계속 한다 안한다 못하고 있는데 주민들이 어떻습니까? 서면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서면장 윤경연 사실상 저희 MOU 체결하는 과정에서 오래 지체가 되고 앞에 많이 실망감이 있었기 때문에 저도 주민들하고 접촉하는 과정에서도 이게 또 선거용 아니가 거짓말만 하지 말고 치우라는 말도 많이 했습니다만, 그래도 지금은 어느 정도 한 번 더 믿어봐야 안되겠나 될 수도 안 있겠느냐 하는 여론이 돌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장 박종길 실망을 하면서도 기대를 갖고 있네요?
○서면장 윤경연 예, 이번에는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
○위원장 박종길 알겠습니다. 그리고 단호박 축제 보니까 축제이벤트 회사 위탁 했습니까? 위탁회사가 정해졌습니까? 한 달이 남았는데.
○서면장 윤경연 저희들이 많이 촉박해서 계약을 했다든가 그런 것은 아닌데 설천 대다수 축제에 참여하고 한 사람들이 설천에 한 사람들이 하면 괜찮을 것 같더라 해서 한번 서로 한번 만나서 해봐라 하는 말이 있어서 ‘당신들 같으면 어떻게 축제를 하겠느냐?’ 안을 한번 내줬으면 좋겠다.
○위원장 박종길 그러면 여러 회사를 할 수 있는 위탁 회사나 이벤트 회사가 아직 안정해졌네요?
○서면장 윤경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지금 한달 남았는데 빨리.
○서면장 윤경연 그러니까 저희들도 어느 정도 안을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가가지고 결정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박종길 알겠습니다. 빨리 해주시고, 축제 지원 관련 조례에 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회를 해야 되는데 어떤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심의회를 한 두 번 했다는데 위원회 구성을 해봤습니까?
○서면장 윤경연 저희들이 정상적으로 말씀하시는 대로 하면 저희들 축제에 관한 조례를 보고 참고해가지고 빠른 시일내에 확정을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저희들도 급합니다.
○위원장 박종길 그리고 작년 차바 태풍 왔을 때 서면은 피해가 없었습니까? 수해복구 재해위험지구 5건에 5,100만원 이게 그것입니까?
○서면장 윤경연 예, 맞습니다. 상주쪽 하고 미조 쪽이 작년에 그랬는데 저희들은 상대적으로 적게 피해가 와서.
○위원장 박종길 작년에 제가 다니면서 조사를 해보니까 설천에 피해가 있는데 면에서 직원들이 조사를 안해가지고 넘어간 지역이 있어서 주민들이 상당히 불만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도 재해피해가 왔을 때 챙겨 봐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장 윤경연 예,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챙긴다고 챙겨도 빠진 것이 있는 것도 봤습니다. 다음번에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또, 다음 피해가 있으면 그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그리고 감사자료 10페이지 준영구논두렁 설치 대정지구 아까 김두일 위원님께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552미터에 자부담이 4,000만원에 자부담이 2,200만원입니다. 50대50인데 왜 이렇게 되었는지, 50대50인데 왜 이런 현상이 나왔습니까?
○서면장 윤경연 ...
○위원장 박종길 면장님 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정지구 552미터 4,000만원 들어갔습니다. 또 11페이지 대정지구 1,468미터인데 4,800만원 들어갔습니다. 이것도 면에서는 하지 않고 행정에서 농업기반팀에서 했습니까?
○서면장 윤경연 아닙니다. 면에서 다 했는데 ...
○위원장 박종길 돈이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1,468미터는 4,800만원, 552미터는 4,000만원.
○서면장 윤경연 다시 한 번 확인해보고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예, 면장님들한테 부탁이 있습니다. 1주일 행사계획은 지역의원들이 다 받고 있습니다. 동향보고 즉, 말해서 산불이나 사고, 초상이 난다거나 면에 일어나는 동향보고는 보고를 안해줍니다. 의원들이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역 의원들한테 동향보고도 같이 해주시 바랍니다.
○서면장 윤경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면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 모두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선면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42분 감사중지)
(15시15분 감사계속)
라. 고현면 소관
○위원장 박종길 자리를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남해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고현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면정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류병태 면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남해군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확인을 통해 잘된 사항은 격려하고, 미흡한 사항은 개선토록 하여 올바른 군정을 이끌어 가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동료 위원님과 공무원여러분들은 심도 있는 검토와 성실한 답변으로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증인선서, 업무보고, 질의 및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같은 법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면장님께서는 대표선서를 해주시고 부면장님과 팀장님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선서자세를 취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본인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면장님은 선서해주시기 바랍니다.
○고현면장 류병태 선서, 본인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7년06월19일 고현면장 류병태, 부면장 이 곤, 맞춤형복지팀장 최선혜, 민원팀장 고봉점, 산업경제팀장 정현포.
○위원장 박종길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면장님께서는 부면장 및 담당팀장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현면장 류병태 소개에 앞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우리 고현면을 방문해주신 박종길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하복만, 김두일 위원님께 감사와 환영의 인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면 부면장과 팀장을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곤 부면장입니다. 다음 최선혜 맞춤형 복지팀장입니다. 다음 고봉점 민원팀장입니다. 다음 정현포 산업경제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고현면의 2016년도 하반기 및 201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계획과 실적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서
(별책에 실음)
○위원장 박종길 예,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복만 위원 지금 가뭄이 상당히 심하죠?
○고현면장 류병태 예.
○하복만 위원 피해가 있습니까?
○고현면장 류병태 지금 현재로 보면 동네나 기반공사에서 관리하는 큰 저수지가 남치하고 대곡 저수지가 있고, 그 다음에 관내 소류지들이 있는데 물이 없다 보니까 위쪽에는 물이 아직까지 공급이 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 관내 양수기가 16대가 나가서 공급되고 있고, 토요일 일요일도 직원들이 나와가지고 양수기 필요한 분들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가뭄대책은 양수기를 대여해주는 그런 것 밖에 없습니다.
○하복만 위원 가뭄이 지속될 것이다 이렇게 보도가 나오는데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대책을 미리미리 강구해서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현면장 류병태 예.
○하복만 위원 이번에 보니까 “응답하라, 1960 고현! 전후 20년” 사진첩을 발간했었죠? 발간했습니까?
○고현면장 류병태 책자는 발간했습니다.
○하복만 위원 면지도 발간하셨죠?
○고현면장 류병태 면지는 몇 년 전에 발간을 했습니다.
○하복만 위원 면지도 발간했고, 사진첩도 발간하고?
○고현면장 류병태 예.
○하복만 위원 예산은?
○고현면장 류병태 데이터베이스를 파일로 만들어놓고 있고, 책자는 많이 만들지 않고, 일부만 만들어서 마을별로 배부를 해서 검토 정도만 받아서 데이터베이스 해서 2차로 마을에서 한번 해보니까 마을에 있는 자료들이 각 기관 같은데도 있는 자료가 있고, 올해 또 추진을 더 해가지고 나중에 면지 편찬할 때 부속서류같이 해가지고 ...
○하복만 위원 아니, 책자 발간은 안하시고, 책자발간을 하실 계획입니까?
○고현면장 류병태 했습니다. 했는데 수량을 많이 한 것이 아니고, 몇 권만 했기 때문에.
○하복만 위원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이 행정절차로 인해서 협의가 지연되어서 추진이 어렵다고 나왔는데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고현면장 류병태 소재지 정비사업은 2014년도부터 추진해왔는데 당초 공모할 때 계획은 대사리 뒤쪽 산허리 그 쪽에 계획을 했었는데 시행계획을 하다보니까 너무 현실하고 동떨어져 있는 계획이 되어가지고 조금 수정하자,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수정하려다 보니까 지연이 되고 있었는데
그때 당시 농림부에서 담당했는데 해안수산부로 업무가 바뀌는 바람에 새롭게 다시 시작하게 된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저도 같이 해양수산부에 2번이나 같이 갔는데 담당 사무관한테 설명도 하고 위치 계획이라든지 설명을 했는데 그때 당시 듣기로 이렇게 주민이 원하니까 이정도 계획만하면 승인해줄 것 같이 이야기를 했는데,
내려와서 들리는 소리를 알아보니까 계획안이 너무 많다. 좀 축소를 하자 그래서 일단 시행을 해야 되니까 축소는 하는데 사업은 그대로 하는데 명칭들을 옛날 공모사업할 때 했던 명칭들을 바꿔주면 승인을 해줄 것으로 이렇게 통보를 받고 지금 옛날 사업들을 명칭을 바꾸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해양수산부로 이관되어서 바다와 연계된 사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고현면장 류병태 이것은 팔만대장경 문화 관련된 사업이다 보니까 그쪽에서 이해가 안되는 분야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항만 관리하는 담당자가 ...
○하복만 위원 우리가 봐도 이것은 소재지 활성화 사업 같으면 바다하고 안맞는데 남해읍도 보니까 바다하고 연계가 안된 앞으로 이런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도 해양수산부로 이관되는 바람에 자기들은 바다 사업하고 연계를 하라고 하는 지침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고현면장 류병태 그런 것도 제가 볼 때 남해군하고 거제하고 통영 3곳이 공모사업 전체를 해양수산부로 넘기다 보니까 남해군은 아주 불리한, 지역 안배를 해서 거제하고 통영 같은 데는 숫자가 많고 우리는 작다보니까 그 쪽은 3개 우리는 1개정도 배정을 안하는 것 같더라고 예. 그래서 남해군으로 봐서는 해양수산부 같은 경우는 불리하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 집니다.
○하복만 위원 아무튼 행정절차가 잘 협의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현면장 류병태 예, 알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지방세 징수활동에 고질체납자 개별 상담 및 자동이체 유도 관계 납세태만에 대해서 강력하게 해서 고질체납자가 안 생기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현면장 류병태 예.
○하복만 위원 관음포 관광공원조성사업 96억원 예산심의 할 때 예산이 깎였는데 이걸 탑동에 있는 정지장군 석탑이 있는데 오히려 등자룡을 거기에 하지 말고 제 생각은 거기에 정지장군 쪽으로 해서 하면 국민들한테나 군민들한테 훨씬 더 이런 사업에 대한 반감이 없을 건데 등자룡을 해놓으니까 계속 반감이 있지 않느냐?
그런 분들을 내세워서 이것을 공원화시키면 충분한 여러 가지 스토리텔링을 만들어서 하면 관광객도 많이 오고 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조금 연구를 해보시는 것이 어떻습니까?
○고현면장 류병태 제 입장으로 봐서는 고현면은 다른 지역과 틀리게 고려시대 것이 좀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되고, 선원사지 백련암이 있고, 지표조사를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선시대 정지장군이나 임진왜란 같은 좀 총체적으로 조사가 필요한 사항이다. 부분적으로 예산이 작다보니까 좀 연계가 안되는 그런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화방사를 비롯한 일대를 고려시대와 조선시대를 통합해서 할 수 있는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지표조사를 해서 고려시대 역사 같은 것은 남해는 별로 없기 때문에 고려시대 체계를 좀 바꾸고 그것을 기틀로 해서 조선시대의 역사를 매치를 하면 장래적으로 봐서 좋지 않을까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하복만 위원 그러면 정지장군이 있으니까 그런 테마를 건의사업으로 해서 연구를 해주시고, 면장님을 위시해서 직원들 면정발전을 위해서 많이 고생을 하시는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두일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김두일 위원 김두일 위원입니다. 고현면은 다른 면 하고 틀려가지고 면정목표를 가지고 있는 면이라는 것이 오늘 확인되었습니다. 「함께! 더불어! 같이! 만드는 고현면」해가지고 어떤 목표의식을 같고 면정을 이끌어갈 때는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서면에서는 인구 출생이 2명이었는데 고현은 4건 해서 490만원 지원되었는데 어떤 비용이 지출된 겁니까? 업무보고 2페이지. 담당자가 나와서 설명해주세요.
○민원팀장 고봉점 민원팀장 고봉점입니다. 출생접수 4건에 490만원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입지원금은 ...
○김두일 위원 아니, 출생접수 해가지고 490만원.
○민원팀장 고봉점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가 전입지원금이 포함되는 사업이거든 예 그래서 ...
○김두일 위원 출생한 사람한테만 지원되는 비용 아닙니까?
○민원팀장 고봉점 예, 맞습니다. 출생지원금 490만원 지원된 사항입니다.
○김두일 위원 그러니까 그 내용이 있잖아요? 첫째가 태어나서 얼마 주고, 둘째는 얼마 주고 그런 내용 없습니까?
○민원팀장 고봉점 죄송합니다.
○김두일 위원 이 자료를 그냥 내시면 안되고, 이 자료를 내실 때는 담당들이 공부를 해가지고 위원들이 어떤 것을 물을지 모르거든요. 예, 됐습니다. 들어가세요.
행복나눔 복지 실천 중증장애인 전용목욕탕 재운영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1일주일에 몇 번 정도 한다든가 담당자가 나와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맞춤형복지팀장 최선혜 중증장애인 전용목욕탕은 복지회관에서 목욕탕을 운영하고 있는데 1급부터 3급까지에 대해서 저희가 무료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목욕탕이 작년에 재운영 된 시기가 11월15일인데 그때부터 한 달에 2번 중증장애인에 대해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총 3회 하반기에 운영이 되었습니다.
○김두일 위원 3회에 몇 분 정도 목욕하셨습니까?
○맞춤형복지팀장 최선혜 한 달에 2번 할 수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2016년도 몇 분이나?
○맞춤형복지팀장 최선혜 한 20명 정도 이용하셨습니다.
○김두일 위원 목욕을 도와주는 도우미나 이런 쪽에는 어느 쪽에 지원을 받습니까?
○맞춤형복지팀장 최선혜 같이 도움을 주시는 분들은 무료로 오셔가지고 같이 하고 계십니다.
○김두일 위원 어느 단체에서?
○맞춤형복지팀장 최선혜 주로 장애인 같은 분은 연계가 되어 있는 단체들이 있는데 적십자 봉사단체라든지 그쪽에서 같이 연계를 해서 같이 오십니다.
○김두일 위원 추상적으로 말씀하시지 마시고, 왜냐하면 적십자 봉사 단체가 아니라 복지 기금에 보면 지원할 수 있는 인적자원을 쓸 수 있는 예산이 다 있지 않습니까?
○맞춤형복지팀장 최선혜 네.
○김두일 위원 그런 것을 챙기느냐 여쭤 보는 겁니다.
○맞춤형복지팀장 최선혜 예, 알겠습니다.
○김두일 위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라, 1960 고현! 전후 20년” 이 사업을 하는데 예산 없이 합니까?
○고현면장 류병태 예산 없습니다.
○김두일 위원 이것은 어느 단체에서 하는 겁니까?
○고현면장 류병태 단체보다 고현면 총무팀에서 이장들을 통해서 자료를 수거해서 그렇게.
○김두일 위원 모집해서 책을 만드는데 예산하고 아무 관계없이.
○고현면장 류병태 책 만드는 비용은 운영비에서 그 정도 예산 가지고.
○김두일 위원 업무추진비 가지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별도 예산을 세워서 합니까?
○고현면장 류병태 별도 예산 없습니다.
○김두일 위원 모든 행정이라는 것은 예산을 세워가지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먹구구식으로 ‘우리 이거 하자’ 이렇게 해서는 안되는 것 아닙니까?
○고현면장 류병태 지금 취지가 마을회관에 있는 사진이라든지 좋은 기록물들이 많이 있는데 혹시나 마을회관을 새로 짓거나 이사를 가거나 하게 되면 없어질 자료들이 많이 있는가 해서 저희들이 찾아서 데이터베이스해서 자료를 전산화 해놓고, 원본은 마을에 돌려줬기 때문에 그 자료들을 가지고 저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만 1차해서 2차 기관에 있는 자료들을 더 모아가지고 전통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면 활용가치를 높일 수 ...
○김두일 위원 취지는 좋지만 이것을 만들려고 하면 그냥 할 수는 없을 것 아닙니까? 이 돈은 업무추진비에서 합니까? 아니면 어디서 합니까?
○고현면장 류병태 면사무소 운영비가 일부 있기 때문에 얼마 안들어도 되기 때문에.
○김두일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이런 작은 거라도 계획을 세워가지고 앞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업무추진비라고 아무데나 쓰고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면장님 이거 하자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은 원칙이 예산을 세워가지고 예산대로 집행하는 것이 모든 행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고현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이 앞에 면장님 계실 적에 계획을 세웠다가 면장님 바꿔가지고 계획이 바꿨는데 올해까지 그 사업이 다 끝나야 되는 사업이죠?
○고현면장 류병태 예.
○김두일 위원 아직도 시작을 못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복지관을 헐어가지고 거기다가 복지관을 짓기로 했는데 지금 계획은 다른 지역에 복지관을 지을 계획인데 복지관을 다른데 지으면 현 복지관은 무슨 용도로 쓸 계획입니까?
○고현면장 류병태 지금 복지회관은 아시다시피 노후 되어서 목욕탕도 상당히 유지비가 많이 들고 해서 목욕탕도 옮기고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상태로서 또 거기가면 경로식당이 있습니다. 일부 고현복지관은 수선을 하게 되면 리모델링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대수선은 할 수가 없고, 내부는 조금 수선을 해서 취미활동 정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김두일 위원 어떤 취미활동?
○고현면장 류병태 노인들이 할 수 있는 노래교실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김두일 위원 그러니까 신축 복지관에서 그런 활동을 다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고현면장 류병태 그런데 제가 볼 적에 이쪽에서 보니까 다 수용이 안되고, 탁구라든지 운동을 할 수 있는 기관도 있고, 다 수용이 안되는 분야에 대해서 저쪽에 배치를 해서 일부 운영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수선도 해야 될 것 같고...
○김두일 위원 제가 알기로 이중적인 구조로 가다보면 예산낭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복지관을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지금 현재 있는 복지관을 어떻게 쓴다든지 정확한 기준이 나와야지 그런 면에서 계획성이 없는 것 같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10페이지 보면 힐링아일랜드 관음포 관광공원 조성사업을 이 자료에는 2017년 7월 착공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우리 군에서는 예산을 안줬거든요. 그러면 관광공원하고 저번에 10억인가 20억 준 등자룡 공원하고 틀린 것 아닙니까? 이 내용이.
○고현면장 류병태 이 내용은 등자룡 공원 하고는 틀립니다. 관광공원 조성으로 ...
○김두일 위원 이것은 문제가 있다 해가지고 군에서 예산을 아예 싣지를 않았는데 어떻게 사업 착공을 2017년7월로 할 수 있습니까?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것은 면에서 너무 앞서가는 사업 계획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 고현면에도 인원이 2명 정도 비죠?
○고현면장 류병태 예, 그렇습니다.
○김두일 위원 면장님 신경써가지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북남치 감사자료 8페이지 주민숙원사업 등 주요사업 지원현황에 보면 북남치 재해위험지 긴급복구 공사 이게 주차장 만들려고 마을회관 앞에 하는 그 공사 맞죠?
○고현면장 류병태 아닙니다. 그것은 농어촌기반공사에서 하는 사업이고, 뒤에 가면 ...
○김두일 위원 아니, 북남치 마을회관 앞에 공사를 농어촌기반공사에서 한다고요, 이거하고 관계없습니까?
○고현면장 류병태 권역사업으로.
○김두일 위원 권역사업으로 바꿔버렸어요?
○고현면장 류병태 그게 권역사업에 포함이 되어가지고 바꿔가지고 그렇습니다. 제일처음에 우리 군에서 시행하려고 돈 5,000만원 예산확보 했다가 5,000만원 가지고는 엄두가 안나기 때문에 도저히 군에서 예산지원이 어렵고 해서 북남치마을에서 자기들 사업들을 그 쪽에 바꿔가지고 권역사업으로 했습니다.
○김두일 위원 권역사업이 결국은 축대 쌓고 주차장 넣는 걸로 변질되었다는 얘깁니까?
○고현면장 류병태 예.
○김두일 위원 원래 권역사업에 계획이 있었지 않습니까?
○고현면장 류병태 당초 권역사업은 제가 잘 모르겠고, 그런데 그 뒤에 북남치 구역을 그쪽으로 돌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올 때 그 사업이 확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쪽으로.
○김두일 위원 지금 북남치권역사업이 준공이 되었습니까? 안되었습니까?
○고현면장 류병태 준공이 다 안되었습니다.
○김두일 위원 제가 확인해보니까 북남치 앞에 주차장 만들고 공사가 반 밖에 안되었던데?
○고현면장 류병태 하고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예산 지원 없이도 준공이 될 수 있습니까?
○고현면장 류병태 예.
○김두일 위원 그리고 그 사업 전체가 권역사업으로 넘어갔다 이거죠?
○고현면장 류병태 예.
○김두일 위원 그 사항은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예, 수고하셨습니다. 면장님, 고현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이 협의가 지연되고 있다는데 다른 면에는 활성화 되고 계획이 짜여 있던데 왜 이렇게 늦습니까?
○고현면장 류병태 그 사업이 옛날에 건설교통과에서 담당하다가 미래전략사업단으로 넘어오고, 우리 군에서도 담당부서가 이리저리 옮겨버리고, 그런 과정에서 중앙에서도 농림부에서 하던 사업이 해양수산부로 넘어가버렸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사업승인만 받아놓고 있다가 사업시행을 하려다 보니까 우리지역 현실하고 너무 사업이 안맞다 해서 좀 수정을 하자 지역민들이 의견을 내고, 내부에서도 이것은 너무 현실적으로 안맞다 바꾸는 과정에서 하다보니까 중앙부서 업무가 바뀌다보니까 다시 시작하는 이런 업무가 되어버리다 보니까 자꾸 그쪽에서 처음 하는 업무가 되어가지고 빨리 승인을 안해주는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사업기간이 다 되어 가는데 올해는 종료되는 사업계획 변경을 하면서 사업기간을 연장을 하는 것으로 변경을 해서 사업이 추진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박종길 예, 다른 면에는 상당히 활성화 되고 있습니다.
○고현면장 류병태 늦어서 좀 아쉽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그리고 10페이지 준영구논두렁 설치 고현면은 보니까 서도마 지구, 대곡지구, 오곡지구 그런데 고현면은 상당히 들이 넓은 걸로 아는데 이번에 준영구논두렁 사업 예산이 많지 않은데 신청이 없었습니까? 어째서 그렇습니까?
○고현면장 류병태 신청을 좀 덜 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당초에 고현면 논두렁 정비사업을 할 때 ‘친환경 지구만 한다’ 이런 이야기가 된 적이 있어가지고 친환경지구 대사하고 대곡하고 이 지역만 계속 하고 다른 친환경지구가 아닌 지역에서는 당연히 신청이 안되는 걸로 알고 신청이 안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알겠습니다. 건의사업에 보니까 고현면 진입로 남치 일부 5,000만원 실어났는데 예산을 올렸습니까?
○고현면장 류병태 건의는 해났는데 지금은 진입도로가 소재지에서 들어오는 입구에서 고현초등학교로 들어가는 농로 같은 도로가 있다 보니까 지방도 동비에서 넘어오는 도로가 있기는 있는데 사실 학교 버스는 큰 버스 차가 다니고 있고, 그리고 잘못해가지고 경사가 농로로 있는 쪽으로 안하고 수로있는 쪽으로 반대로 틀어놓으니까 위에 농지에서 민원이 생기고 해서 좀 어려움이 있는데 계속 건의를 해서 반영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예, 그리고 출생접수율이 4명에 490만원 올려났는데 이것은 확인이 안된 것 같은데 이것은 자료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고현면장 류병태 자료를 확인해가지고 제출해드리겠습니다.
○김두일 위원 두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순국공원에 고현사람이 그쪽에 취직한 분이 몇 분이나 됩니까?
○고현면장 류병태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필요에 따라서 쓰는 인원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몇 명이라고 이야기 하기가 ...
○김두일 위원 무기계약직으로 16명 정도...
○고현면장 류병태 무기계약직으로는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사역하는 사람들...
○김두일 위원 면장님, 고현에 있는 시설이니까 고현사람들이 몇 사람 정도 취직했다 알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한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고현면장 류병태 예.
○김두일 위원 그리고 고현초등학교 가는데 붕괴위험지구 공사는 언제나 할 계획입니까?
○고현면장 류병태 지금은 측량하려고 나무를 다 베어놓은 상태입니다.
○김두일 위원 조기집행 대상 공사하는데 애로점이 있습니까? 6개월이나 되었는데.
○고현면장 류병태 이주해야 될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좋다 승낙을 했는데 막상 이주를 하려고 보니까 다른 분들은 될 것 같은데 한 분이 부지가 좋아지니까 위험지구 밑에 살 때는 가려고 했다가 좋게 정비를 한다니까 안가려고 그대로 부지를 못 팔겠다 주라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서 좀 애로가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서면에는 조기집행을 120% 달성했다고 초과달성한 것을 뭐라고 그랬는데 고현 같으면 예산을 다 실어준 것을 아직 집행을 못했다고 그러면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봐야 안되겠습니까?
○고현면장 류병태 고현면에서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
○김두일 위원 지역의 문제니까 지역하고 군하고 같이 협조를 해서 빨리 해야 될 그런 문제 아니겠습니까?
○고현면장 류병태 상황하고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길 그리고 면장님 부탁이 있습니다. 일주일 행사계획표를 다 보내주고 있는데 동향보고를 같이, 왜 그러냐 하면 산불이 났다든지 가정에 화재가 났다든지 아니면 초상이 났다든지 이런 동향을 지역구 군의원한테 같이 알 수 있도록 꼭 동향보고를 같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고현면장 류병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면장님을 비롯한 부면장님과 팀장님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고현면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07분 감사중지)
(16시32분 감사계속)
마. 설천면 소관
○위원장 박종길 자리를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남해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설천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면정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김민석 면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남해군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확인을 통해 잘된 사항은 격려하고, 미흡한 사항은 개선토록 하여 올바른 군정을 이끌어 가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동료 위원님과 공무원여러분들은 심도 있는 검토와 성실한 답변으로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증인선서, 업무보고, 질의 및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같은 법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면장님께서는 대표선서를 해주시고 부면장님과 팀장님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선서자세를 취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본인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면장님은 선서해주시기 바랍니다.
○설천면장 김민석 선서, 본 증인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7년06월19일 증인 설천면장 김민석, 부면장 이동이, 맞춤형복지팀장 손미경, 민원팀장 박봉숙, 산업경제팀장 박성국
○위원장 박종길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면장님께서는 부면장 및 담당팀장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설천면장 김민석 반갑습니다. 설천면장 김민석입니다. 평소 설천면의 주민복리와 지역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성원해주시고 기획행정위원회 박종길 위원장님과 하복만 위원님 그리고 김두일 위원님, 윤정근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함께 배석한 부면장 및 팀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이동이 부면장입니다. 손미경 맞춤형복지팀장입니다. 박봉숙 민원팀장입니다. 박성국 산업경제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설천면 주요업무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7년도 주요업무 보고서
(별책에 실음)
○위원장 박종길 예,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복만 위원 면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설천면은 남해군의 관문이고, 여러 가지 축제도 하고 있습니다. 면장님을 비롯해서 직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가뭄이 심한데 가뭄피해는 있습니까?
○설천면장 김민석 지금 현재 피해사항은 나타나고 있는데 지난 6월3일날 레미콘차 4대를 동원해서 선원 물을 공급했고, 지난 주 진목 다리 밑에 하천 굴착을 했습니다. 하천 굴착을 했는데 워낙 비가 안오다 보니까 물이 작아서 한 군데 밖에 굴착을 못하고, 오늘부터 동비 쪽에 물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관정이라든지 개발을 하고 있고 그런 사항입니다.
○하복만 위원 가뭄이 더 장기화 될 이런 조짐이 있으니까 대책을 세워서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설천면장 김민석 예, 알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보물섬 남해 참굴축제 하신다고 고생 많으셨는데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고, 방문객 16,000여명, 경제파급효과 2억1,800만원 이렇게 하셨다 하셨는데 정산은 다 했습니까?
○설천면장 김민석 예, 다 했습니다.
○하복만 위원 정산은 축제하고 2개월 이내에 다 하게 되어 있는데 다 했습니까?
○설천면장 김민석 예.
○하복만 위원 군민들이나 여러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시기적으로 안맞다 하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4월달 말고, 김장철이나 이런 때 하면 훨씬 더 많이 팔리고 할 건데 시기적으로 안맞다는 이야기는 어떻습니까?
○설천면장 김민석 작년도 같은 경우에 3월 말에 개최를 했고, 시기라든지 장소 문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한 번 더 검토를 해보자 하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시기를 겨울철 김장철 그 무렵에 그때 굴이 생산이 많이 된답니다. 가격도 비싸고, 그 시기도 이야기가 있었고, 장소도 옮겨가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그것은 추진위원회 할 때 충분히 검토를 해서 의견을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굴 축제하는 목적이 굴에 대한 판매라든지 홍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지역경제에 어떤 파급효과라든지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해서 추진을 하는데 이 정도 되면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 시기입니다. 벚꽃을 보러오는 시기인데 시기는 좋은데 굴을 판매하는 시기는 맞지 않다. 이런 것을 추진위원회 하고 정산하고 평가할 때 장소 같은 경우에도 거기보다 노량이 유리할 것이다 하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런 것도 협의를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설천면장 김민석 시기도 올해 보니까 4월1일 이후로 잡은 이유가 벚꽃이 한창 만개가 되니까 관광객도 많이 오고 해서 그렇게 해서 잡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설천쪽이 문항마을이 지나가는 관광객들이 일부러 찾아오지 않으면 장소가 좀 그렇습니다. 지나가다가도 들어올 수 있는 장소들이 훨씬 유리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감사자료 7페이지 지하수 개발에 고현에서는 보통 2,000만원 이내에 관정을 파는데 여기는 3,000만원을 두 군데 했는데 다른 읍면에 보면 한 1,700만원에서 1,900만원 사이에 지하수를 파는데 이 지하수는 왜 이렇습니까?
○설천면장 김민석 이것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깊이 들어가면 사업비가 많이 들고, 몇 미터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런데서 차이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복만 위원 원래 1공에 얼마씩 해서 계약을 안 합니까?
○설천면장 김민석 그렇게 하는데 전기용량이라든지 모터 용량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면 더 느는 경우가 있습니다. 깊이도, 이것은 모터 용량 이런데서 크고 이런데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예, 알겠습니다. 업무보고 주요성과에 마실길 걷기 행사를 통해 남새정원을 했다는데 남새정원을 몇 군데 했습니까?
○설천면장 김민석 한 군데 했습니다.
○하복만 위원 정원을 조성해서 나눠서 합니까? 아니면 판매를 합니까?
○설천면장 김민석 올해 같은 경우에는 꽃도 심고 하지만 마늘을 심었습니다.
○하복만 위원 그러면 새마을에서 전체적으로 수입을 ...
○맞춤형복지팀장 손미경 맞춤형복지팀장 손미경 입니다. 하복만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제2새마을운동 일환으로 관광지에 정원을 조성을 했고, 작년에 우리 면에서는 고사 마을에서 해안도로변에 남새정원을 조성을 했고,
코스모스 꽃길 조성을 하고 또 유구에는 마늘이나 시금치 그런 농산물을 재배를 했는데 마을에 어려운 사람들을 지원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하복만 위원 예, 알겠습니다. 설천면지 출판기념회를 6월28일인데 예산은?
○설천면장 김민석 총9,67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하복만 위원 협찬은?
○설천면장 김민석 협찬은 6,200만원 정도.
○하복만 위원 군비가?
○설천면장 김민석 행정에서 3,000만원.
○하복만 위원 면민들한테 많은 부담이 되었겠네요?
○설천면장 김민석 마을마다 차이가 있는데 희망하고 하는데 1만원씩 내서 마을에서 부담을 조금 했습니다. 어떤 마을에서는 마을에서 자금을 낸 걸로 알고 있는데 아무래도 협찬을 받다 보니까 해보니까 1,700만원 정도 남아가지고 저희들이 6월28일날 회의할 때 이것을 어떻게 쓸 것이냐? 물어보고 진행할 계획입니다.
○하복만 위원 문항전원마을 입주가 몇 가구 정도 되었습니까?
○설천면장 김민석 잘 모르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분양은 다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입주는 몇 년까지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까?
○설천면장 김민석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하복만 위원 예, 면민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면장님 이하 직원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길 예, 하복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두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두일 위원 김두일 위원입니다. 축제할 적에 몇 명씩 조를 짜서 합니까?
○설천면장 김민석 3명이 할 때도 있고 2명이 할 때도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옛날에는 하면 7~8명 그 정도 인원으로 했는데 1명이 할 때도 있죠?
○설천면장 김민석 1명 한 것은 거의 없습니다. 최소2명 인건비 지원이 내려오면 많이 할 수 있는데 이것은 인건비 지원이 없고 해서 2명 3명 그렇게.
○김두일 위원 도로변에 풀베기 할 적에 축제할 때 동참을 합니까? 아니면 작업 인부만 2명 정도 합니까?
○설천면장 김민석 사실상 도로 풀베기 작업 저희들도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차도 위험하고 한데 그렇게 못하고 있는 ...
○김두일 위원 제가 볼 적에는 한 사람이 하는 경우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안전의 문제, 작업하는 사람의 안전의 문제만 아니고, 다른 차량의 안전의 문제 상당히 중요한 문제기 때문에 안전요원들을 노인일자리라든지 이런 것을 적절히 안배를 해서 같이 하면 상당히 좋을 것 같은데 설천면에서는 그분들의 안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개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설천면장 김민석 알겠습니다.
○김두일 위원 그리고 업무보고 4페이지 보면 우리 설천은 노인대학이 2개 지구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인대학 인원이 그런 지역보다 신경을 많이 써주시는데 감사한데 문제점 같은 것은 없습니까?
○설천면장 김민석 지금 현재 문제점은 없습니다. 오히려 제가 생각할 때는 2개소다 보니까 이용하는 분들도 많아졌고, 더 편리해지고 특별하게 하면서 큰 문제는 없습니다.
○김두일 위원 예산상 문제점은 없습니까?
○설천면장 김민석 연초에 의원님들께서 많이 신경서 써주셔 가지고 지금 현재 크게 없습니다. 증가되는 것은 그때그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두일 위원 면장님은 문제점이 없다고 이야기하는데 행정이라는 것이 문제점이 없다는 것이 어떤 면은 양면성으로 봐야 됩니다. 관심을 안갖기 때문에 문제점이 없다는 것 하고, 정말 문제점이 없어가지고 잘하기 때문에 문제점이 없다는 거 하고 둘 중의 한 가지인데 본위원은 면장님이 능력이 있으셔가지고 면 행정을 잘하시기 때문에 문제점이 없는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설천면장 김민석 예, 고맙습니다.
○김두일 위원 지금 설천면에 마라톤 대회도 있고 자전거대회도 있고 사람들이 꽃길 조성을 많이 하는데 서면에도 문제가 되고, 설천면에도 문제가 되는데 군수님의 특수시책으로 꽃길조성을 하지 않습니까? 엊그제 장미대 가지고 길을 손봤죠? 꽃을 심기위해서 아마 길 노견을 손본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설천면장 김민석 어떤 거 말입니까?
○김두일 위원 설천길 노견에 장미대 가지고 손보지 않았습니까?
○설천면장 김민석 코스모스 파종 했습니다.
○김두일 위원 그런데 문제는 어떤 면에서는 군부 옆이나 해안도로 옆에 사람들이 차를 피할 수 있는 공간이 노견인데 전부 꽃을 심어 버려가지고 어떤 여유 공간이 하나도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인데 면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도로변에 꽃을 심는 것에 대해서.
○설천면장 김민석 차가 통행이 많고 그러면 상당히 위급하긴 한데 일단 저희들이 취급하고 있는 곳은 노견 중에서도 공간을 충분히 생각해서 하고 있는데 그래도 하다보면 매년 계절마다 꽃을 파종하다보니까 사철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한번 심으면 계속 꽃이 피고 하는 그런 종류로 바꿔볼 생각이고, 아까 말씀하신 도로변에 ...
○김두일 위원 살아있는 것이 몇%정도인지 확인해봤습니까?
○설천면장 김민석 거의 다 살았습니다.
○김두일 위원 확인 안해보셨죠?
○설천면장 김민석 아닙니다. 방제차량이 물을 몇 번 줬습니다.
○김두일 위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꽃을 심는 것도 좋지만 노견 옆에 흰색 라인 그 라인을 침범해서 꽃을 심은 데가 많죠?
○설천면장 김민석 침범해서 심은 데는 없습니다.
○김두일 위원 그런 것이 있을 것 같은데 면에서 확인을 하셔가지고 그런 곳이 있다고 하면 장마철을 대비해서 확인 행정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설천면장 김민석 예, 알겠습니다.
○김두일 위원 감사자료 보겠습니다. 지금 참굴축제 결산이 되었습니까?
○설천면장 김민석 저번에 감사는 한번 받고, 결산 보고회는 7월달에 가질 계획입니다.
○김두일 위원 축제가 4월달에 했는데 한 달 반이 되었는데 아직 정산이 바로 되어야 되는데...
○설천면장 김민석 정산은 다 했습니다. 다해가지고 보고회만 아직...
○김두일 위원 군예산만 정산하는 것이 아니라 축제의 모든 비용이 정산이 되어야 될 그런 대상 아닙니까?
○설천면장 김민석 전체 다 정산해가지고 감사까지 다 받았습니다.
○김두일 위원 그러면 그것을 군에 보고를 하지요?
○설천면장 김민석 예.
○김두일 위원 저희들은 아직 감사 때 내용이 안와가지고, 마지막으로 설천면지 발간 사업에서 남는 돈이?
○설천면장 김민석 1,700만원 정도 됩니다.
○김두일 위원 그러면 이 남는 돈을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설천면장 김민석 아직 결정을 못했습니다. 저번에 이 관계 때문에 추진위원장님하고 몇 분 모여서 회의를 했는데 향토장학금으로 하느냐? 설천면에 장학회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하느냐? 발전기금을 하느냐? 3~4가지 안이 나오다가 결정을 못하고 그날 회의하면서 의견을 물어가지고 결정하자 그렇게 되었습니다.
○김두일 위원 이장님들이나 추진위원들이 참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설천면장 김민석 사실상 마을 분단금이 1,360만원 정도 되었습니다. 이것을 다시 돌려주라는 이야기도 있었고 ...
○김두일 위원 그러니까 면지 안 만든다고 해서 면이 발전되거나 침체되는 아니지 않습니까?
○설천면장 김민석 대신에 저희들이 책은 그냥 드리기로...
○김두일 위원 내용이 문제지, 용역비 이런 게 엄청 나갔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제가 지역사람이고, 그 내용을 잘 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도 지역민의 의사를 존중해서 처리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설천면장 김민석 잘 알겠습니다.
○김두일 위원 그리고 동흥에 수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비소라든지 질소가 나온다고 해서 지금현재 수돗물 공급을 중단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공사가 언제쯤 되면 남강물을 먹을 수 있습니까?
○설천면장 김민석 동비 말입니까?
○김두일 위원 동비 아니고, 동흥.
○설천면장 김민석 동비에...
○김두일 위원 동비 말고.
○설천면장 김민석 동흥은 제가 파악해놓은 것은 작년에 해결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비 같은 경우는 광역상수도 사업을 시작하고 있는 중이고, 동흥은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동흥은 남강물을 먹기 위해서 지금 공사를 안하고 있습니까?
○설천면장 김민석 광역상수도 계획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공사는 안하고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면장님이 좀 상하수도사업소하고 그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가지고 면정 홍보하는데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설천면장 김민석 예, 알겠습니다.
○김두일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정원에 행정직 정원이 1명인데 5명으로 되어 있고 균형이 안맞는 것 같아요?
○설천면장 김민석 직렬별로 정.현원을 보시면 순수하게 행정만 있고, 밑에 보면 행정농업 행정녹지 전부 복수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토목 시설직이 없어서 애로점이 있습니다. 어떤 공사를 한다든지 사후 발주를 하면 군의 협조를 받아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지금 군전체적으로 시설직이 부족상태에 있습니다. 저희들 시설직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김두일 위원 아무래도 자기 직급에 맞는 사람이 제 직을 맡고 있으면 전문가가 되고, 농업직이나 공업직이나 와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행정직이 설천면에 많이 있다 보니까 현장중심의 행정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점이 부족하다는 얘기에요.
결국은 이런 점을 군수님한테 건의를 해서 차기 인사할 때는 되게끔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설천면장 김민석 예, 알겠습니다.
○김두일 위원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예, 수고하셨습니다. 면장님 참굴축제 내년에도 하실 겁니까?
○설천면장 김민석 예, 지금 계획은 계속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7월달에 장소라든지 시기라든지 이런 것은 추진위원장이라든지 사무국장이 열성을 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예, 그리고 설천 목욕탕 면에서 가서 확인도 하고 합니까?
○설천면장 김민석 지금현재 주민복지실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1차 계약까지 하고, 착공은 아직 안하고 있습니다. 계약까지 다 해서 곧 착공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하면 잘 챙겨서 불편이 없도록 잘 지어지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설천면장 김민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해안정화활동을 해서 120톤 정도 수거를 했는데 수거 된 물량을 어디에 갖다 줍니까? 수산과에서 처리비용이 나옵니까?
○설천면장 김민석 예, 들어오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많지는 않을텐데?
○설천면장 김민석 우리가 하류라서 나오는 돈도 있고 수거차를 계약을 해서 모아놓으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해양수산과에서 와서 처리를 해주네요?
○설천면장 김민석 예, 저희들한테 예산이 재배정되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그러면 어촌계에서 수거할 때는 수거한다는 통보를 해야 되겠네요?
○설천면장 김민석 저희들이 받아가지고 수거를 해서 모아놓으면 차를 오라고 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잘 알겠습니다. 시설직이 없어서 준논두렁설치 사업 신청을 받아가지고 면에서 농업기반팀이나 줘서 그렇게 해서 사업시행을 합니까?
○설천면장 김민석 예.
○위원장 박종길 시설직이 없는 면에는 다 그런 식으로 하고 있네요?
○설천면장 김민석 예, 읍면에 보면 사업을 하기위해서는 마을에서 주민 건의가 들어오면 그것을 가지고 군에 관련실과에 건의를 하고 이래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설직이 없다보니까 설계검토라든지 준공검사 공사감독 협의를 받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시설직이 있는 면에는 거기서 다 해서 자기들이 신청을 해서 하니까 정확하게 정리가 되어서 체계적으로 되는데 서면 같은 경우도 보니까 50대50인데 자부담이 더 많아요?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불이익을 안 당하게끔 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설천면장 김민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그리고 일주일 주간계획서를 군의원들한테 보내주고 계시는데 거기에 덧붙여서 동향보고도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산불이 난다든지 지역에 초상이 난다든지 이런 부분 전혀 모릅니다. 그런 부분도 면에서 지역군의원한테 같이 통보가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설천면장 김민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면장님을 비롯한 부면장님 팀장님들 수고하습니다.
이상으로 설천면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고,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한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6월22일 수요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25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 4인
○출석전문위원
- 기획행정전문위원 김근중
- 행정6급 오윤정
○출석 공무원
- 남해읍장 김종원
- 부읍장 박철정
- 맞춤형복지팀장 김은숙
- 민원팀장 류득실
- 산업경제팀장 하엽재
- 재무팀장 박형봉
- 이동면장 정민성
- 부면장 박호수
- 맞춤형복지팀장 박정민
- 민원팀장 손영숙
- 산업경제팀장 류병무
- 고현면장 류병태
- 부면장 이 곤
- 맞춤형복지팀장 최선혜
- 민원팀장 고봉점
- 산업경제팀장 정현포
- 서면장 윤경연
- 부면장 이태옥
- 맞춤형복지팀장 박정신
- 민원팀장 김선엽
- 산업경제팀장 서영수
- 설천면장 김민석
- 부면장 이동이
- 맞춤형복지팀장 손미경
- 민원팀장 박봉숙
- 산업경제팀장 박성국
○속기사 김연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