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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사기관 : 재무과, 주민복지실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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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17년06월16일(금)오전10시00분
장소: 특별위원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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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일정(제5일차)
o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속)
   가. 재무과 소관   
   나. 주민복지실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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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속)      
   가. 재무과 소관         
○간사 하복만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남해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재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군정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이수호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남해군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확인을 통해 잘된 사항은 격려하고 미흡한 사항은 개선토록 하여 올바른 군정을 이끌어가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동료위원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은 심도 있는 검토와 성실한 답변으로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증인선서, 담당팀장 소개, 업무현황보고 질의 및 답변 순으로 진행됩니다. 팀장님이 답변을 해야 될 경우에는 반드시 발언대로 나오셔서 마이크를 켜고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위증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같은 법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 선서를 해주시고 담당 팀장들께서는 제 자리에 서서 선서자세를 취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본인에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과장님 선서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수호   “선서” 본 증인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7년06월16일 증인 재무과장 이수호, 부과팀장 류욱환, 경리팀장 김행수, 세입관리팀장 하영이, 재산관리팀장 박정연, 과세표준팀장 김주천.
○간사 하복만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는 담당 팀장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수호   예,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이수호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 되는 정례회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6, 2017년도 재무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및 성과를 설명 드리기 전에 우리 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류욱환 부과팀장 입니다. 다음은 김행수 경리팀장 입니다. 하영이 세입관리팀장 입니다. 박정연 재산관리팀장 입니다. 김주천 과세표준팀장 입니다.
   그러면 2016, 2017년도 재무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 및 성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6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 평가, 2017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평가, 2017년도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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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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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사 하복만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정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정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재무과 재무상태가 좋습니까?
○재무과장 이수호   예, 지금 아주 양호한 편입니다.
○윤정근 위원   일단 업무보고부터 제가 좀 물어보겠습니다. 업무보고 제일 마지막 부분에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청사신축문제 지금 마지막으로 우리 본청 건물 안전도 검사입니까? 예, 그것을 언제 했습니까?
○재무과장 이수호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사 안전진단은 2012년도에 정밀안전진단을 실시를 했습니다. 했는데 진단 결과가 D등급으로 그때 판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2014년부터 2015년 초까지 청사, 문제 있는 청사에 대해서 개보수를 실시를 하고, 2015년도 청사 정밀안전진단을 다시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시 결과 보강이 약간 필요한 C등급으로 판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윤정근 위원   그러니까 최종으로 정밀안전도 검사를 받은 결과 C등급으로 받고 보강 정도, 제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는데 보강으로 유지가 가능하다?
○재무과장 이수호   사실은 D등급의 경우는 사실 사용여부를 결정해서 할 정도로 상당히 위험한 시설이다 부분적으로.
○윤정근 위원   아니 이런 정밀안전도를 검사한 업체는 제가 전혀 지식이 없어서 그런데 업체를?
○재무과장 이수호   한국시설안전공단입니다.
○윤정근 위원   공신력이 어떻든 명칭상으로는 그런 것 같은데 그렇다면 C등급인데 지금 우리 자료상에는 사업을 어떻든 19년하고 22년 사이에 지금 사실상 청사건립기금만 확보되면 어떻든 짓겠다는 계획을 지금 갖고 있는 그죠?
○재무과장 이수호   예, 그렇습니다.
○윤정근 위원   그렇다면 여러 가지 저희들이 한 2, 3년 전부터 청사건립에 대한 입지조사를 여러 각도로, 또 용역도 하고 여러 가지로 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사실상 내부적으로는 위치가 결정되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재무과장 이수호   아직까지 타당성 용역결과 내용만 있고, 결정을 한 것은 없습니다. 우선순위만 지금...
○윤정근 위원   가 내정 되어있는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이수호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자체적으로 결정할 사항이 아니고, 제가 생각할 때는 조례를 제정을 해서 청사 입지선정위원회 전문가나 군민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위원회를 구성해서 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는 것으로, 군 자체에서 행정에서 직접 결정하는 것은 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정근 위원   지금 자료 기억은 안 나는데 저희가 특히 집행부 재무과의 전임 과장님 계실 때부터 우리 위원님들이 계속 신축 청사 용지 입지 선정되어 있다는 의견을 저희들이 들어서 계속 강하게 집행부에 입장을 갖다가 저희들이 밝혀주기를 요구를 했었는데 일단 먼저 이 부분에서 과장님이 아는 바 없다는 이야기죠?
○재무과장 이수호   예, 그렇습니다.
○윤정근 위원   그렇다면 과장님이고 지금 청사에 대한 입장을 가장 명확하게 가져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첫째, 청사건립 장소의 중요성 뿐만 아니고 장소를 선택하는 요건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과장님 생각 가치대로 한번 말씀을 한번 해보세요.
○재무과장 이수호   예, 일단 청사입지 요건은 아무래도 남해군청 소재지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우리 군민들이 접근성이 제일 양호해야 된다.
   그다음에 청사 신축 위치는 또 주변 타기관 입지공간이 충분히 가능한 지역, 또 주변 소규모 시가지 조성을 위해서도 주변 부지가 많이 확장 가능성이 있는 그런 곳,
   그다음에 아무래도 토지 매입하는 데 예산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가격이 좀 저렴한 부지가 있는 그런 곳,
   그다음에 토목공사나 조경공사가 사실은 많이 필요합니다. 지금 현재 봐서 대부분이 산지 아니면 지금 농지로 되어있습니다. 산을 깎든지 아니면 논이 좀 낮은 쪽이 상당히 많은데 토목공사비 이런 것도 저희들이 감안을 안 할 수가 없고, 대부분 소재지로써 확장가능성 이런 것을 지금 많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정근 위원   그렇다면 저희들 청사 건립비를 지금 이 자료에서 설명을 했는데 제가 기금에서 특별회계로 돌린 이유는 뭐라고 그랬죠?
○재무과장 이수호   제가 그 당시는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기금이 그 당시 해마다 많이 증가를 하고 있는데 남해군의 예산규모가 사실은 인근 시군보다 계속 차이가 나다보니까 예산규모에서 그것도 다른 시군에서 할 때 무시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특별회계로 돌려서 또 예산규모도 올리는데 그런데 일부분의 목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윤정근 위원   예, 저희들 위원님들의 생각은 다시 특별회계에서 기금으로 전환을 해서 관리하는 것이 쉽지 않겠느냐는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집행부의 방침이라든지 여러 가지 관리지침이 있겠지만 그런 부분은 관심을 둬야 할 것입니다.
   일단 청사부분은 또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할 것이기 때문에 제가 개인적으로 이해가 부족한 부분만, 넘어가겠습니다. 앞쪽입니다.
   잡종재산 추계 이 부분, 대상이 철거대상이 전임 보건진료소만 해당이 되어있습니다 지금.
○재무과장 이수호   예.
○윤정근 위원   지금 예산을 들여서 용도 폐기한 잡종재산 보건소 외에는 지금 자료에는 안 나와 있는데 없습니까?
○재무과장 이수호   전체 한 8동 정도가 있는데 대부분이 보건지소나 진료소가 용도 폐지되면서 가 있는 건물이고, 그 외 건물은 없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윤정근 위원   지금 이렇게 철거가 될 경우에 재산내역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이수호   예, 그렇습니다.
○윤정근 위원   지금은 대지만 있고 건물은 없어졌으니까, 간단하게 이야기 하자면 지금 건물이 없어졌기 때문에 재산부분 측정이라든지 저희들 총 재산을 어떻게 측정한다 해야 되나 정리합니까?
○재무과장 이수호   예, 동천 보건진료소하고 설천 보건지소 같은 경우에는 지난 4월달에 철거를 완료를 하고 멸실 신고를 해서 그만큼 감을 시켰습니다. 아예 건물 일반재산에서 아예 건물이 없는 겁니다.
○윤정근 위원   통상적으로 건물 가액을 신축 아니고 계속 사용하는 건물, 가상해서 10년에서 12년 그냥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이야기하는 감가상각을 그냥 산술적으로 공식대로만 뺍니까? 어떻게 합니까?
○재무과장 이수호   해마다 공시가격이 발표가 되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달라 집니다. 연수하고 여러 가지 가격 평가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1월1일, 6월1일 연 2회 해서 가격이 계속 변동이 되고 있습니다.
○윤정근 위원   지금 덕월하고 고두 같은 경우에는 철거사업비가 확보가 안 되어있다는 이야기죠?
○재무과장 이수호   예, 당초에 저희들이 8,000만원을 계산을 했을 때 당초는 저희들이 한 1억2,000만원 정도 하면 다 할 수 있는데 일단 신규사업을 너무 많이 예산 계상하다 보면 또 시작도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한 60% 정도 예산을 계산을 했고, 또 나머지는 앞으로 좀 더 추경에 올려서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윤정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공용차량 신규구입 관련, 지금 내구연한이 상당히 많이 초과가 됐는데 그냥 통상적으로 우리가 개인 거 같으면 폐차하기 전에 계속 쓰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입장은 공용하고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쓰는 사용하고 많이 다르게 쓰지 않습니까?
   내구연한도 지키고 필요한 규칙을 지키는데 지금 상하수도사업소 사용 차량은 아주 많이 지났어요. 운행기록이 10만km이상 넘었는데 이런 부분 빨리 교체가 안 되고 이렇게 되었습니까?
○재무과장 이수호   내구연한이 경과된 차량이 상당히 저희 군에 많습니다. 지금 대강 20여대가 되는데 그 연수 맞춰가지고 사실은 교체하기는 상당히 예산 편성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3년 내지 4년 정도 경과된 그런 차량을 몇 년 추가된 것을 안전도가 좀 그거 할 정도 되는 차량을 바꿀 정도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윤정근 위원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차량이 총 몇 대입니까?
○재무과장 이수호   지금 128대입니다.
○윤정근 위원   그러면 파악된 것이 내구연한은 초과된 것이 많겠네요?
○재무과장 이수호   지금 현재 17대가 있습니다. 기존 내구연한에 1년 이상 초과된 것이 많게는 8년도 있고, 2년도 있고, 3년도 있고 그렇습니다.
○윤정근 위원   계속 운행이나 사용을 해도 관계없을 텐데 어떻든 이런 기준을 초과함으로써 사고가 났을 때 문제 되지, 문제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각 소관부서에서 차 사달라고 할 때 그것을 과장님이 많이 다독여 같고 이렇게?
○재무과장 이수호   그런데 어느 정도 실과에서 노후차량 해가지고 교체하면 예산 편성할 때 사실은 업무보고를 합니다. 저희들이 부서에서 구입해주는 부서고, 저희들이 결정해서 하지는 않고 위의 분 또 결심을 받아서 결정이 되는 대로 그렇게 구입을 합니다.
○윤정근 위원   아니 내구연한이 있는데 어떻든 저희들 재정사정상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대로 3년, 4년 또 이렇게 운행기록도 10만km 20만 km 이렇게 될 경우에 사고가 안 나면 문제없으니 타 다가 사고가 안 날 때는 문제없지 사고가 나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사고 안 나면 이야기 안 하는데 사고 나면 결과적으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질타를 하거나 책임을 묻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행정적으로 임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예.
○재무과장 이수호   내구연한이 많이 경과된 차량은 내년부터는 좀 더 많이 교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정근 위원   예, 다음 장 앞으로 가겠습니다. 우리 면 청사 지금 우리 서면, 고현, 설천면은 저희들, 저는 삼동 사니까 삼동 건은 아예 이제 빼버렸습니다 이와 관련해서요.
○재무과장 이수호   지금 이 현황은 이제 면사무소 구역 안에 개인 땅이 있는 부지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점유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개인한테 그 사용료를 줘야 하는데 옛날에 면사무소 하면서 아마 희사를 했는지, 보면 면사무소가 입구에 있는 땅인데 그런 것이 좀 있습니다.
○윤정근 위원   삼동면 청사가 좁고 그런데 그 부분은 이야기 나온 김에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사업계획을 올리면 우리 담당 주무과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재무과장 이수호   거기가 화장실 쪽으로 좀 오래돼서 많이 예산을 들여 가지고 전체적으로 정비를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현 시점에서 군청 청사 문제도 있고, 그런데 지금 삼동면 청사를 신축을 하려고 몇 년 동안 옆에 땅 구입하려고 여러 모로 또 했습니다만 결국 안 돼가지고 또 반납이 돼가지고 취소가 됐는데 새로 하는 데는 제가 결정할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윤정근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기준을 갖고 있을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이수호   지금 농어촌공사에서 예산만 확보되면 삼동면 청사만 아니라 설천 청사, 고현 청사 다 똑같이 노후 된 건물입니다.
   모처럼 한번 그때 추진을 하려고 했었는데 부지매입이 안 돼가지고 그때 한쪽 편이라도 해가지고 했으면 추진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꼭 저쪽으로 또 정상적으로 본청 청사는 앉히려고 하다 보니까 또 화장실 뒤쪽에 개인 부지 때문에 이상하게 된다고 해가지고 안 됐는데,
   지금이라도 면민들이 청사를 새로 지었으면 좋겠다. 그런 건의가 들어오면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제가 하겠습니다 말씀 드리기는 그런 것 같고.
○윤정근 위원   건축이 오래된 건물들 전체 점검 그러니까 대상 면을 몇 개 안 될 것 아닙니까? 삼동 아까 설천 기타 필요한 대상을 중심으로 해서 과업 계획을 세우십시오.
○재무과장 이수호   예.
○윤정근 위원   다음 11쪽입니다. 공유재산관리 부분 처음에 이 자료 안에 면적이 천자가 잘 안 보여서 처음에는 왜 이랬나 했더니 천자가 붙어있습니다. 천자가 여기 붙으면 통상적으로 0을 세 개만 붙이면 됩니까?
○재무과장 이수호   예, 그렇습니다. 9,000...
○윤정근 위원   그래서 좀 이상하다 싶었는데 천자가 처음에 안 보여서, 여기에 익숙하지 않아 가지고.
○재무과장 이수호   그래서 뒤에 알기 쉽게 평수를 달아났습니다.
○윤정근 위원   평수를 어디에 달아놨습니까? 안 보입니다 저는.
○재무과장 이수호   그 자료는 맞습니다.
○윤정근 위원   공정하고 신속한 회계업무 추진 워낙 감사 자료에 보니까 방대하고 그래서 보기 힘듭니다. 저희들이 간단하게 볼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그죠? 세밀하게 보려고 하면 이 정도는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재무과장 이수호   예, 그렇습니다. 전산시스템에 바로 출력이 돼서 나오는 겁니다.
○윤정근 위원   지금 추진 실적에 각종 공사 등 대가의 신속지급, 여기에서 대가라는 것이 뭡니까?
○재무과장 이수호   그것은 공사를 마무리하고 난 뒤 준공검사 나면 준공검사를 해서 대금을 지급하는 것을 대가라고 그럽니다.
○윤정근 위원   이것은 지침이 정해져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말할 때 5일 이내, 일주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까? 이런 것을.
○재무과장 이수호   대가는 옛날에 14일 이내에 했다가 중간에 7일 했다가 지금은 이제 5일 이내에 청구로부터 반드시 주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윤정근 위원   5일이 이렇게 기준이 된 이유가 뭡니까?
○재무과장 이수호   그것은 아무래도 행정에서 또 준공이 끝났는데도 좀 늦게 지급하는 경우도 있고, 제일 문제는 조기집행도 관련해가지고 빨리 집행하라 해가지고 한 5일 정도 최대한 서로 보완 정도 시간만 해가지고 일자를 단축시킨 것 같습니다.
○윤정근 위원   예전보다 더 이렇게 기일이 줄었네요?
○재무과장 이수호   예, 예전에는 한 14일까지 있었습니다.
○윤정근 위원   그 밑에 우리 추진계획에 2016 회계연도 우리 세입세출 결산 저희들이 했죠. 그 다음 밑에 항에 2017 회계연도 일상경비 집행사항을 이렇게 검사한다. 이렇게 되어있지 않습니까? 검사기관은, 검사기관이라고 해야 되나...
○재무과장 이수호   예. 검사기관이 정해져있는 것은 아니고요.
○윤정근 위원   아니 검사기관이 검사를 하는 곳은 어디입니까?
○재무과장 이수호   작년까지 경리계에서 했습니다. 경리계에서 전 실과에 일상경비는 전 실과에 배부를 해주는 예산입니다. 실과에 수용비라든지 사무관리비라든지 실과에서 자체적으로 집행을 할 수 있는 일상경비가 되겠습니다.
○윤정근 위원   경리계에서 합니까?
○재무과장 이수호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법이 바꿔가지고 올해 이후부터는 감사부서에서 하도록 그렇게 법이 바뀌어 있습니다.
○윤정근 위원   감사부서라 함은?
○재무과장 이수호   기획감사실입니다.
○윤정근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9페이지입니다. 지역건설업체 공사 수주 기회확대 타이틀입니다.
   공사 입찰하고 범위 기준에서 견적수의계약을 1인 이상이라 함은 무엇이고, 2인 이상이라 함은 뭡니까?
○재무과장 이수호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 법령에는 회계지방계약법 법과 시행령에는 수의계약 대상이 종합공사는 2억 이하만 수의계약 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다음에 전문공사는 1억 이하.
   그다음에 그 외에 전기, 소방, 정보통신, 기타 공사는 8,000만원 이하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데 이것이 법 아래에 행자부에서 예산편성 집행지침이 있습니다. 그것을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종합건설이 2억 이하라 하더라도 반드시 정보처리장치가 있습니다. 정보처리장치에 견적을 받아서 낙찰을 결정해라 그런 이야기이고,
   그다음에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1인 견적은 순수하게 추정 가격이 2,000만원 미만 이것은 어떤 조건 없이 계약자가 누구한테도 자유롭게 계약을 할 수 있는 1대1로 계약을 할 수 있는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2,000만원이 넘어가서 아까 종합건설 2억까지는 지정 정보처리장치에 의해 가지고 견적을 받아가지고 낙찰 결정해야 되고, 2,000만원 미만은 그냥 직접 수의 가능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정근 위원   아니 그러니까 2인 이상 견적수의계약이라 함은 더 편하게 설명을 한번 해줘보십시오.
○재무과장 이수호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종합건설은 2억 이하, 전문건설은 1억 이하 그 외에는 8,0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데 직접 수의계약은 안 되고, 견적을 받는 지정정보처리장치가 있습니다.
   나라장터에 조달청에서 관리하는 것인데 견적을 받아가지고 결정을 해라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입찰 형식하고 똑같습니다. 명칭이 수의 견적공고 이렇게 하는데 이제 2억 넘어가면 입찰공고 이러는데 이것은 명칭만 수의견적공고 하지, 실제로 입찰하는 형태하고 똑같습니다.
○윤정근 위원   그러니까 지금 통상적으로 그냥 견적이 들어가니까 이것이 뭔가? 견적하고 수의가 중복되는 형태 저희들이 하나를 떼어버리고 지금 그냥 2,000만원 밑으로 그냥 수의계약 가능하니까 해서 이렇게만 해 놔놓으니까 익숙하지 않아서 용어 개념을 지금 묻는 것입니다 제가, 견적이 들어가니까.
○재무과장 이수호   이제 견적입찰을 했는데도 계약방법은 견적수의계약 이렇게 나오거든 예. 그래서 아까 법령에 있는 2억 이하는 수의계약 대상인데도 입찰을 수의견적을 받아가지고 하기 때문에 수의견적 이런 식으로 2인 견적 이렇게 나오고, 그냥 가면 2,000만원 못 되는 것은 바로 1대1로 아무 조건 없이 면허만 있으면 계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윤정근 위원   통상적으로 1인 그러니까 2인 이상의 어떤 회사도 2,000만원 밑으로도 응찰할 수 있는 그죠? 안 되라는 법도 없죠? 될 수 있죠? 보통 그렇게 안 해서 그런 것이지요.
○재무과장 이수호   예, 조건은 동일합니다. 참가자격을 부여를 하기 때문에 참가자격이 안 되는 사람이 들어오면 그것은 이제 제외시키고 낙찰자 결정합니다.
○윤정근 위원   공사 입찰의 범위와 기준이 있는데 이것을 안 지키고 하는 경우가 많다고 저희 위원들이 많이 질타를 하는 경우인데 우리 과장님이 당해 소관 장으로서 어떻게 생각, 남해군 지금 여러 가지 입찰 이런...
○재무과장 이수호   관련 법령에 따라서 하니까 별도로 일정 금액 이상이 되는 것을 어떤 조건 없이 수의계약을 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런 경우는 사실은 있을 수가 없고 다만,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마무리하는 마감공사라든지 그런 특별하게 금액은 좀 있지만 특정하게 자격이 거기 밖에 없을 경우 여러 가지 그런 조건이 있습니다.
○윤정근 위원   지금 관외업체와 계약체결 시 군내 업체 어떻든 하도급을 지금 많이 한다고 했는데 이런 시책을 추진하다보면 관내업체들의 입장이 자기들의 순수함이 이렇게 훼손될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부서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재무과장 이수호   일단 외지 업체가 공사금액이 예를 들어서 5억이나 10억 이렇게 낙찰됐을 때 사실은 지역 업체들도 많이 옵니다. 낙찰자한테 부탁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데 입찰로 하는 것이 그것이 복불복이기 때문에 운이 좋아가지고 되는 사람도 있고, 안 되는 사람은 1년에 한 건도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윤정근 위원   아니 하도급을 많이 이렇게 유도할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이수호   예, 그렇습니다.
○윤정근 위원   자기들이 직접하고 싶은데 그렇게 하도를 줬으면 좋겠다는 관에서 이런 시책적으로 지금...
○재무과장 이수호   사실은 낙찰자 결정 돼가지고 협의를 하게 되면 사실 개보수 오면 어느 정도 이야기를 합니다. 직접 할 것이냐, 지역 업체를 도급을 놓겠냐고 하면 보통 거의 지금 추세가 시군에 되면 그 시군에 다 주는 것으로 어느 정도 그것이 되어있는 것 같습니다.
○윤정근 위원   관행처럼 되어있는데 자기들이 관외 업체라도 자기들이 직접 하겠다고 하면 방법이 없는 그죠?
○재무과장 이수호   예, 그것은 없습니다.
○간사 하복만   윤 위원님 한 10분 쉬었다 합시다.
○윤정근 위원   그렇게 할까요? 예, 일단 질의 마치겠습니다.
○간사 하복만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 11시10분에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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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종길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두일 위원   김두일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 세금 걷어 들이느라 고생이 많았습니다. 우선 업무보고서 자료를 가지고 이야기하겠습니다.
   9페이지에 지역건설업체 공사 수주 기회 확대 했는데 이것이 재무과에서 지역공사를 지역 업체에다가 공사를 집중적으로 주라는 이야기는 이 세금하고 관계있는 것 아닙니까? 세금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재무과에서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무슨 이유입니까?
○재무과장 이수호   그런 이유는 아니고 예, 지금 공사 물량이 사실은 예전에 어떤 만에 한번 오는 태풍이라든지 재해가 나가지고 공사건이 최근에 상당히 물량수주를 못하는 그런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외지업체가 우리 군내에 대규모 공사 낙찰 됐을 때 전문 분야별로 해가지고 지역 업체에다가 일을 할 수 있게끔 해라 그렇게 권유를 합니다. 지역 업체에서 계속 손을 놓고 있으니까 일이 많으니까...
○김두일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보면 추진실적 및 성과에 군 발주공사 하도급 계약 권유, 하도급을 그러니까 큰 공사 같은 경우에는 외지 공사가 업자가 해가지고 만약에 그 사람들이 외지업자에다가 하도급을 주면 우리 세금하고 우리하고는 관계없는 세금이잖아요.
○재무과장 이수호   그것하고는 관계없습니다.
○김두일 위원   그러니까 결국 군 발주공사 하도급 계약을 우리 쪽에 하도급을 권유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이것이.
○재무과장 이수호   일단 지역 업체는 건설업체가 등록되어 있는 것이 한 80개 정도 되는데 사실 공사 물량을 따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직접 견적입찰이라든지 일반 입찰을 해서 낙찰이 되면 되는데 사실은 또 되는 사람은 또 1년에 한 달에 서너 건도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1년에 한 건도 안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장비도 있고 인력도 있기 때문에 계속 놀릴 수는 없고, 인건비는 나오고 하니까 조금 계약에서 좀 단가는 되더라도 외지업체가 큰 공사 되면 지역 업체에다가 좀 줘가지고 공사 수주를 해가지고 우리도 좀, 법인을 운영하고 있는데 돈을 좀 벌어야 안 되겠습니까?
○김두일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하도급을 권유하는 이유가 세금하고 관계있는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이수호   일단 총괄계약을 하면 세금은 다 우리하고는 관계없고 부가세니까 지금 국세로 들어가는데 지역 업체가 장비라든지 인력을 갖고 있는데도 공사를 못하니까 사실은 지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공사를 줘가지고 공사를 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두일 위원   예, 그러면 그 밑에 2인 이상 견적수의계약 대상 공사를 관내 업체로 제안하는, 제안을 권유하는 것입니까? 제안해놨습니까? 지금.
○재무과장 이수호   제안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2016년 감사 자료에 보니까 2016년에 35건, 2017년에 43건 해가지고 제안을 했는데 이것도 세금하고 관계있는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이수호   그런 내용하고는 관련이 없고 예, 다만 등록업체가 많다보니까 공사 수주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김두일 위원   아니 그것은 아는데...
○재무과장 이수호   다른 어떤 ...
○김두일 위원   세금하고 관련이 있는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이수호   세금하고는 그게 관련이 없습니다.
○김두일 위원   세금하고는 전혀 관계없어요?
○재무과장 이수호   예.
○김두일 위원   그러면 재무과에서 이것을 제안하고 할 이유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고용확대가 되면 결과적으로는 지역소득이 올라가면 세금이 올라가니까 그것도 마찬가지인데 ...
○재무과장 이수호   지역업체에서 공사를 하게 되면 또 지역의 자재도 활용하고 지역의 건설장비, 덤프트럭 이런 것을 다 활용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좀 효과가 많이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관외 업체 계약체결 시 군내 업체와 하도급 계약 적극 유도 이렇게 있는데, 이것이 선제조건으로 혹시 하도급을 이렇게 줘라 그런 제약요건은 없습니까?
○재무과장 이수호   저희들 법적으로 해라 이런 기준은 없고, 다만 이제 자기네들이 어떤 특수한 공사의 경우에는 전문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직접 하지만, 그 외 일반적인 공사는 대부분은 지역 업체에 주도록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저는 생각할 적에 모든 공사가 원천 업자가 모든 공사를 갖다가 직접시행 하면 하자가 없고 철저하다고 보는데 이것을 행정에서 하도급을 주라고 이렇게 권유한다는 것은 조금 모순이 있는 것 아닙니까? 혹시.
○재무과장 이수호   원도급에서 하도급을 주더라도 전체적인 공사가 부실한지 문제는 또 원도급에다가 문제가 있습니다. 하도급도 문제가 있지만 원도급도 저희들이 같이 책임을 묻기 때문에 그것은 관계 없습니다.
○김두일 위원   그러니까 책임을 물으려면 그 사람들이 하도급에다가 밀어버리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이런 공식적으로 재무과에서 군내 업체와 하더라도 그것이 묵시적인 그것이 되면 몰라도 이렇게 공식적인 문서에다가 ‘하도급 계약 적극 유도’ 이렇게 해놓으니까 이것이 조금 제가 볼 적에는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재무과장 이수호   강제성은 아니고 이제...
○김두일 위원   예, 넘어가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가 있는데 문화체육센터가 어느 부서의 재산으로 되어있습니까? 혹시 아십니까?
○재무과장 이수호   체육시설사업소에서 합니다.
○김두일 위원   그러니까 처음 지을 때부터 지금 쭉 변천돼오는 관리라든지 재산이 무슨 과로 되어있는지 그 자료를 저한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재무과장 이수호   지금 영화관 있는 쪽 체육센터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김두일 위원   예, 왜냐하면 문화관광과는 지금 남해문화원한테다가 사용계약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 재산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좀 확실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자료를 좀 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수호   예.
○김두일 위원   농어촌공사 환경정비 12페이지 전기 절감기 설치 이런 이야기가 쭉 면에 나오는데 군의 전기 절감기 설치한 것이 언제죠?
○재무과장 이수호   군에는 그 당시에 청사 신축계획이 있어가지고...
○김두일 위원   절감기 설치 안했습니까?
○재무과장 이수호   예, 안 했습니다.
○김두일 위원   제가 생각할 적에는 LED등으로 전부...
○재무과장 이수호   LED등하고는 좀 틀립니다. LED는 전구 바꾸는 것이고, 이것은 전기가 좀 절감하는...
○김두일 위원   군에는 절감기가 설치가 안 되어있어요?
○재무과장 이수호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래 갈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당시에 아마 읍면 위주로 하고 본청은...
○김두일 위원   본청은 지금 안 되어있죠?
○재무과장 이수호   예.
○김두일 위원   혹시 되어있으면 이것이 지금 큰일입니다.
○재무과장 이수호   안 되어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전기 절감기 사업을 삼동하고 서면하고 고현하고 창선하고 이렇게 각 면에다가 따로따로 입찰이나 공사를 발주합니까? 아니면 전체 공사로 발주합니까?
○재무과장 이수호   작년에 5개면하고, 그 앞에 연도에 5개면 해가지고 10개면이 다 했는데 그 돈이 한 1,200만원 정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 예, 전부 다 읍면에 재배정을 해가지고...
○김두일 위원   그러니까 이 공사를 그냥 군에서 한 업체에다가 아니 견적을 내가지고 경쟁 입찰로 해가지고 할 수는 없습니까? 이 공사를.
○재무과장 이수호   저것은 천만원 정도 되기 때문에 충분하게 수의계약이 가능한 그런 공사입니다.
○김두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부 다 모으면 억대가 넘어갈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이수호   아니 그것은...
○김두일 위원   억대 가까이 되면...
○재무과장 이수호   재무관이 읍면 별로...
○김두일 위원   입찰로 가면 어떤 면에서는 경쟁 입찰로 갈 수 없는 어떤 그것이 있습니까? 아니면 일부러 그냥 면별로 그냥 한 것입니까?
○재무과장 이수호   일괄 또 10개 면을 한꺼번에 한 해에 다 확보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연도별로 이제 5개 면 씩 갈라가지고 해가지고...
○김두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올해 그러니까 여기 있는 것 보면 2016년입니까? 17년입니까? 한꺼번에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5개 읍면.
○재무과장 이수호   16년도에 아마 5개 면 하고, 15년도에 또 5개 면 했습니다.
○김두일 위원   그러니까 한 번에 할 적에 이것을 전부 다 모으면 큰 공사가 되니까 경쟁 입찰로 갈 수 없는 사안이냐고요?
○재무과장 이수호   아마 설계를 할 때는 읍면별로 청사 시설내용이나 전기 시설은 내용이 다 아마 다르기 때문에 읍면별로 읍면장이 알아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돈을 다 내려줬습니다.
○김두일 위원   이 공사 관계라든지 이런 것은 재무과에서 다 나간다 아닙니까? 어차피...
○재무과장 이수호   예, 예산은 재배정 해줬습니다.
○김두일 위원   공사 이런 것은 딱 해가지고 어느 어느 곳 해가지고 얼마 해가지고 모아가지고 재무과에서 일괄 입찰을 붙일 수 있는 사항이 된다 아닙니까?
○재무과장 이수호   읍면별로 현지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읍면 실정에 맞게끔 또 내용을 설계를 해가지고 설치해야 하기 때문에 읍면별로 읍면장한테 위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김두일 위원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런 문제점이 제가 생각할 적에는 그런 면도 같이 해가지고 한꺼번에 할 수 있는 사항이 되는 것 같은데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재무과장 이수호   그런 방법도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읍면에서 요청을 하기 때문에 읍면에서 나눠줘 가지고 하는 것이 좋지 않나.
○김두일 위원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18페이지 미래지향적 청사 신축 준비하는데 읍에 유배문학관 정도 되는 데가 평당에 우리 공시지가나 이런 것이 한 얼마 정도 됩니까? 택지, 유배문학관 주위에.
○재무과장 이수호   그 당시 아마 매입할 때는 평당 50에서 70만원 정도 이렇게 됐는데 지금 제가 정확하게 공시지가를 보지는 못했습니다.
○김두일 위원   왜 그러냐면 부지매입 청사 신축계획에 200억을 계산하고, 구입가격을 평당 한150만원 정도 계산을 해놨거든요.
○재무과장 이수호   예.
○김두일 위원   150만원이면 읍의 일반 주택지라든지 공휴지, 이런 데에서 가격하고 차이가 현실가를 이야기한 겁니까? 아니면 공시지가 계획으로 한 겁니까?
○재무과장 이수호   아마 현 시가가 그 정도 안 되겠나 그렇게 판단을 해서, 지금 아무래도 소재지에는 군 청사 이전 하는 장소가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바깥으로...
○김두일 위원   그러면 건물 신축에 부지 조성비는 따로 안 드는 것을 계산한 그죠? 어떻게 됩니까? 부지 조성하는.
○재무과장 이수호   그것은 별도로 저희들이 생각을 해서 이제 청사 건립비는 한 500억 정도면 되지 않나 생각하고, 나머지 부분은 부지 매입하고 그다음에 공원 조성하는 것 그다음에 토목 공사하는 것 이런 것이.
○김두일 위원   그러니까 부지 매입이 200억으로 했는데 만약에 논이라든지 이런 데로 가면 완전히 줄어들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이수호   예,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청사 기금이 올해 우리 결산검사 의견서에 뭐라고 되어있느냐 하면 청사 건립특별회계 정기예금 중도 해지로 인한 손해발생 부적정이라는데 손해가 얼마 났는지 아시죠?
○재무과장 이수호   예.
○김두일 위원   이것이 기획감사실 책임입니까? 재무과 책임입니까? 어느 과 책임입니까? 손해난 것이.
○재무과장 이수호   집행한 재무과하고, 또 집행 안하면 안 된다고 하는 기획감사실 다 같이 책임이...
○김두일 위원   결국은 재무과는 아무 관계가 없는 것이고, 결국 기획감사실에서 예산집행, 조기집행 점수 올리려고 결국 이것 한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이수호   예, 그렇습니다.
○김두일 위원   그러니까 재무과에서 이것을 허락했습니까? 관리는 재무과에서 하고 있죠 지금.
○재무과장 이수호   예, 재무과에서 관리는 하고 있는데 워낙 집행이 부진하다 보니까 중앙에서도 거의 꼴찌다 싶으니까 아무래도 위에서...
○김두일 위원   그러니까 재무과에서도 동의를 했습니까? 해지하는 거.
○재무과장 이수호   동의를 해서 하는 것보다는 어쩔 수 없이 안 했겠습니까?
○김두일 위원   아니, 그것은 중요한 것이에요. 왜냐하면 1억 손실 난 것 맞죠?
○재무과장 이수호   예.
○김두일 위원   예, 1억이라는 돈을 손실을 봤는데 결국 책임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그러니까 이것이 재무과의 책임보다는 기획실이 요청해서 그렇게 해준 것 아닙니까? 재무과가 일부러 그것을 갖다가 풀어주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이수호   예,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결국 재무과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달갑지 않게 생각했는데 기획실에서 했다고 봐지네요. 사무 감사 자료를 보겠습니다. 아마 우리 재무과 페이지가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
   이번에 창선 골프장에 어떻게 해서 세금을 다시 걷어 들였죠? 재산세인가 뭔가?
○재무과장 이수호   그것이 몇 페이지에 나옵니까?
○김두일 위원   나도 지금 못 찾아가지고? 페이지를. 아니 그것 다 알 것인데
○재무과장 이수호   예, 일단 아까 위원님 말씀한 거 일단 한번 걷어 들여 가지고 조세 심판에서 져가지고 다시 환급을 해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그러니까 적게 받았다 해가지고, 다시 되물려 가지고 받았는데...
○재무과장 이수호   내용은 그런 내용은 아니고, 부과사항이 잘못됐다 해가지고 조세 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해가지고...
○김두일 위원   심판청구는 저쪽에서 한 것이고, 골프장에서 했고?
○재무과장 이수호   져가지고 다시 환급을 해준 것이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다시 환급을 해줬다?
○재무과장 이수호   예.
○김두일 위원   환급해준 내용이 나옵니까? 여기 자료에 있습니까?
자료에 보면 과오납 해가지고 더 받은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부과팀장 류욱환   예, 부과팀장 류욱환입니다.
○위원장 박종길   마이크 켜세요.
○부과팀장 류욱환   부과팀장 류욱환 입니다. 사우스케이프 창선골프장에 대해서 당시 12년도에, 13년도에 취득세 부과를 했습니다. 부과를 했는데 도에서 감사를 와 가지고 우리 부과한 것이 잘못 됐다. 감사원 도감사부서에서 그 지적대로 우리가 부과를 했습니다. 건축물하고 지목변경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사우스케이프에서 조세심판원에 소송을 제기해가지고 거기에서 저희가 지는 바람에 환급을 해준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김두일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자료 보니까 42페이지에 한섬 피앤디 과소부과 재산세 해가지고 이것이 얼마입니까? 2,700만원 재산세 과소부과해가지고 나왔다 아닙니까? 그러면 다시 환급해준...
○재무과장 이수호   위원님 몇 페이지?
○김두일 위원   42페이지 한섬 피앤디 해가지고 2,788만원 과소부과 이렇게 나왔다 아닙니까? 세무조사 실적에.
○과세표준팀장 김주천   과세표준팀장 김주천 입니다.
○김두일 위원   이 내용을 좀 설명해주십시오.
○과세표준팀장 김주천   이 한섬 피앤디는 당초에 저희들이 재산세를 부과를 했는데 이 추징한 내용은 코드하고 여하튼 세율 자체가 세율을 우리가 작게 당초 부과를 해가지고 추가로 부과를 한 내용입니다.
○김두일 위원   그러니까 이거 하고 그것하고는 또 다른 것입니까?
○과세표준팀장 김주천   예, 그 내용은 좀 다른 것입니다. 이것은 재산세 이것은 전기분을 과세를 할 때 세율을 작게 부과를 해가지고 추가로 부과를 한 내용 그런 내용입니다.
○김두일 위원   그러니까 우리 세무업무가 일관성이 없다고 볼 수 있는 것이 도에서 감사가 와가지고 더 물려라 해가지고 한 팀은 더 물렸다가 중앙에 저쪽에서 법률적인 그것을 해가지고 또 내줬고,
   또 이 한섬 피앤디에 재산세는 과소부과 해가지고 그러면 이것은 받아들인 겁니까?
○과세표준팀장 김주천   예, 이것은 받아들였습니다.
○김두일 위원   이것은 우리 서민들에 대한 과태료 이런 것은 철저하게 챙기면서 자동차세가 49억인가 되죠?
○과세표준팀장 김주천   예.
○김두일 위원   그런 것은 철저하게 하면서 이것은 조금 업무에서 큰 업체에 좀 철저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골프장에 우리 직원들 마음대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못 들어가죠?
○과세표준팀장 김주천   예.
○김두일 위원   군의원들도 마음대로 못 들어가요.
○재무과장 이수호   예, 입구 신고가 돼야 들어갈 수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왜냐하면 그들의 왕국을 만들어가지고 세무 조사한다고 하면서 자주 들어갈 수 있게끔 길을 좀 만들어놓으시죠. 세무서 분이 세 무관계직원 아닙니까?
○과세표준팀장 김주천   그 관계는 세무조사 관계를 먼저 사전에 통보하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내용 없이...
○김두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세무조사라는 것이 지나다 보면 보이지 않게 증축을 했다든지 이러면 증축한 것에 대해서 세금을 물릴 수 있는 것이니까 자유롭게 들어갈 수 있어야 세금도 물었는지 안 물었는지 발견하기가 쉬울 것 아닙니까?
   예,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앞으로는 철저하게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자료가 매년 해마다 공사하고 물품계약의 자료가 잔뜩 올라오는데 우리가 봐서는 견적서라든지 이런 것을 볼 수 없기 때문에 현황만 보니까 이것이 잘 됐는지 안 됐는지를 갖다가 파악하기가 참 힘듭니다.      세입세출 외의 현금관리현황 이렇게 상당히 페이지가 많은데 이것이 현금을 가지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장부상으로 현금이라고 해가지고 있는 겁니까?
○재무과장 이수호   페이지 좀 말씀해주시면.
○김두일 위원   191페이지 전체적인 것입니다.
○재무과장 이수호   191페이지 세출 현금 말씀이세요?
○김두일 위원   예.
○재무과장 이수호   이것은 수시로 들어가고 수시로 나오는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속 일자별로 전산이 되어있기 때문에 항상 최고는 또 별도로...
○김두일 위원   작년 같은 경우는 최고가 9억에서 3억까지 왔다 갔다 그 사이에 월급을 주면 줄어들고 그러니까 최고한도 하고 이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한 12억까지 한도가 있는데...
○재무과장 이수호   현금원은 우리 일반회계나 특별회계의 세출이나 세입으로 잡을 수 없는 것, 임시로 보관되어있다 다시 나갈 금액 이런 금액을 세입세출 외의 현금이라고 해가지고 임시로 보관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9억이 됐다가 12억이 됐다가 5억이 되고 하는 것은 보통 봉급 시기에 보면 4대 보험료하고 소득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이것이 임시로 하루 이틀 있다가 바로 나갑니다.   그래서 그 차이가 한 5억 정도 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두일 위원   보면 그것이 기준이 있습니까? 아니면.
○재무과장 이수호   기준은 없습니다. 회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명칭도 세입세출 외 현금 임시로 보관했다가 들어갔다 나갔다하는 그런 회계가 되겠습니다.
○김두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워낙 이 세무관계는 저희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이 자료만 가지고는 잘했다 못했다 어느 것이 잘못됐다 참 지적하기 힘듭니다. 힘들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과장님 이하 팀장님한테 우리 군민의 살림을 갖다 책임지고 있는 분들이니까 철저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도 분명히 이야기했지만 한섬 피앤디 같은 경우는 적게 세금을 매겨가지고 나중에 다시 물렸듯이 좀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이수호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예, 김두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간사님 질의해주십시오.
○하복만 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우리 지금 한전이나 KT에서 우리 군유지에 전봇대나 KT에서 전봇대 세우는 것 있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이수호   예.
○하복만 위원   그것을 파악을 한번 해봤습니까?
○재무과장 이수호   그 현황은 저희들은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대체적으로 건설교통과에서 많이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교통과에 자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전 점용허가를 받기 때문에.
○하복만 위원   그것도 원래 우리 세수입으로 넣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이수호   예, 들어옵니다.
○하복만 위원   들어옵니까?
○재무과장 이수호   예, 건설교통과 세입과목에 보면 점용수수료 이런 식으로.
○하복만 위원   각 과별로 다 받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수호   예, 그렇습니다. 해당되는 소속 부서별로 도로 같은 경우에는 건설교통과 또 여러 가지 하천분야 같으면 또 안전총괄과에서 하고 전봇대 꼽히는 부지 관리 담당부서마다 다릅니다.
○하복만 위원   업무보고 12페이지에 노후청사 환경정비입니다. 지금 전기 절감기를 읍면에 10개 다 설치를 했죠?
○재무과장 이수호   예, 그렇습니다.
○하복만 위원   한 개소에 한1,200만원 들여서 공사를 다 했는데 그러면 1억2,000만원이지요. 그렇지요?
○재무과장 이수호   예.
○하복만 위원   비교를 한번 해봤습니까? 전기.
○재무과장 이수호   작년에 5개 면을 하고, 그 앞에 연도에 또 5개 면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전기요금을 한번 빼봤는데 전반적으로 한 10% 정도 자료가 절감하는 것으로 나오기는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최근 한 2년 내지 3년이 워낙 날씨가 더워가지고, 날씨 관계 때문에 10% 절감이 되기는 됐는데 날씨가 너무 덥다고 보니까 또 사용량이 두 배 이상 늘어나다 보니까 평년 수준으로 전기요금이 나온 것으로 그렇게 자료가 그때 나왔었습니다.
○하복만 위원   이것이 검증이 좀 된 것입니까?
○재무과장 이수호   저희들이 그것까지는 사실은...
○하복만 위원   이것이 검증이 되고 해야 마니 되지, 무조건 설치를 해서 효과가 별로 미미한데 이것을 설치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예산 낭비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우리 군이나 군청사나 이런 데 또 계획이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수호   군청사는 지금 계획이 없습니다. 읍면 2015년도 시작을 할 때 그때 아마 읍하고 몇 개 면 해가지고 아마 시험적으로 자료를 한번 전기요금이 얼마나 차이가 있는가 한번 빼봤는데 한 8%에서 10% 정도는 절감이 된다고 하는 것은 자료가 그때 나온 것 같습니다.
○하복만 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 페이지에 청사 신축입니다. 지금 자료에 보면 2020년 하반기에 청사 신축을 위해서 행정절차를 논의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하셨죠. 그렇지요? 향후 추진 계획에 그렇게.
○재무과장 이수호   예, 지금 현재까지 100억까지 아직 적립을 못하니까 이제 50억 해가지고, 올해 80억 처음으로 했습니다. 그전에는 50억이 많았고, 그 외에는 10억, 20억 이렇게 하다보니까 일단 최소한 100억 이상 적립을 했을 때 3년차 되면 아마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데 지금 같으면...
○하복만 위원   군수님이 재임기간에 하겠다 했었는데 상당히 좀 이는 후퇴한 공약이다 그렇지요?
○재무과장 이수호   예, 예산확보 안 하고 시행을 하다보면 여러 가지 시행착오가 많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된다 그렇게 봅니다.
○하복만 위원   당초는 한 500억 정도면 충분히 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지금 상당히 물가도 오르고 또 지가가 비싸기 때문에 한 200억 이상 좀 더 사업비가 추가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것이 늦어진 것 같은데 후보지 조사를 했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이수호   예.
○하복만 위원   후보지 조사를 당초 6곳을 했는데 향후 추천을 4군데를 아까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4군데 후보지는 그러면 어디, 향후는 어디로 해서 지금 들어온 것입니까?
○재무과장 이수호   예, 그 뒤에 좀 많이 의견이 들어온 장소가 봉영산 부지, 뒤에 추가된 것이 봉영산.
○하복만 위원   봉영산이라고는 어디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수호   여기 차부.
○하복만 위원   그 뒷산.
○재무과장 이수호   예.
○하복만 위원   그것은 원래 후보지에 들어있었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이수호   안 들어...
○하복만 위원   안 들어있었습니까? 그 활터가? 활터 부근 아닙니까?
○재무과장 이수호   안 들어 있었고, 그다음에 한전 도로 위쪽, 군부대 위쪽으로 여백이 좀 있습니다. 군부대 위쪽으로 앞쪽으로 거기에 있었고, 그다음에 두 가지는 좀 현실적으로 안 맞는데 남해초등학교 부지 그다음에 공설운동장 부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봤을 때 좀 안 맞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의견을 주신 분들은 남초가 또 언젠가는   학생 수가 줄어들면 해초와 통합이 되면 그런 것도 가능하지 않느냐. 그런 의미에서 아마 한 것 같습니다.
○하복만 위원   앞으로 그러면 이것을 부지선정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10개 후보지를 두고 어떻게 선정을 할 계획입니까?
○재무과장 이수호   지금 당장은 추진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사실은 청사 건립비가 어느 정도 확보가 되면 제반시설할 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이 일단은 앞에 예비타당성 검토한 것은 사실은 자료가 별로 많이 부족합니다.
   참고할 만한 자료가 별로 없고 해서 지금은 만약에 하게 된다면 12,000평 정도 규모를 예상을 해서 예비타당성 검토를 우선순위 선정을 하고 그다음에 기본계획을 수립용역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보통 용역을 우선순위 선정 및 기본계획 용역 하면 전체 설계는 안 나오지만 어느 정도 후보지 1, 2번 정도는 어느 정도 대략적인 공사비가 추산이 됩니다. 그것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군민 설명회도 하고 또, 행정에서 직접적으로 결정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또 우리 조례를 만들어서...
○하복만 위원   위치가 상당히 예민한 문제입니다. 예민한 문제고 우리 군민들이 상당히 주시를 하고 있습니다. 아주 공정성 있고 또 우리 군민들이 아주 편리한 장소를 택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유념해서 잘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수호   예, 알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상급기관 6페이지에 감사수감 및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보면 부가가치세 환급신청 미이행 이래서 시정조치를 받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경리팀장 김행수   예, 경리팀장 김행수 입니다. 부가가치세 환급 신청 미이행 이 부분은 서상 게스트하우스하고,
작은 영화관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인데 우리가 사업을 해서 건립한 건축물이라든지 이런 것에서 소득이 발생하거나 임대료를 주거나 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우리가 환급을 받습니다.
   환급을 받는데 그때 당시 서상 게스트하우스는 작년 연말에 늦게 결정되고 이래가지고 환급을 좀 미뤘었고요. 작은 영화관 이것도 2017년도에 받아들일 것이라고 그때 부과를 조금 미뤘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감사에 지적이 되었습니다.
○하복만 위원   원래 이것이 우리 체육시설 쪽에도 부가세를 환급 받는 데가 많지 않습니까?
○경리팀장 김행수   예, 같이 다 합니다. 체육시설 사업소에서는 체육시설사업소 대로 그렇게 하고 있고, 또 우리도 전년도에 우리도 환급 받은 것이 한 2억9,000만원 정도 환급을 받았습니다. 한 5년 정도 부가세 환급 업무 자체가 잘 원활하게 안 되다 보니까 한 5년 정도 우리가 계속 환급이 정리가 안 된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작년 하면서 한번 일제 점검을 해가지고 환급을 한번 받았고, 또 이번에도 또 다시 할 것입니다.
○하복만 위원   예, 이것은 상당히 우리 수입에 자체 재원에 업무연찬을 안 하면 이것이 누락될 수 있으니까 담당자한테는 꼭 인수인계가 잘 돼야 됩니다.
○경리팀장 김행수   예, 내년부터는 이것을 회계법인하고 계약을 해가지고 남해군 전체를 다 그냥 회계법인에 맡겨서 이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예, 그 밑에 보면 행정자치부에서 비상장법인 과점주주의 간주취득 물건에 대한 취득세 추징업무 소홀해서 이것은 1,100만원 정도 이렇게 추징을 한 사항인데 이것은?
○과세표준팀장 김주천   예, 과세표준팀장 김주천 입니다. 이것은 행자부에서 국세청에 자료를 받아가지고 과점주주의라고 하는 것이 비상장 법인들 주식 비율을 갖다가 50% 이상 가지면 과점주주가 됩니다.
   그런데 과점주주가 되는데 그것은 세무서에 자료가 있거든 예 그 자료를 행자부에서 전국적으로 다 받아가지고 감사를 한 것입니다. 전국적으로, 그래가지고 남해뿐만 아니고 경상남도 전체 다 하다 보니까 이 추징세액이 발생한 내용입니다.
○하복만 위원   그러면 비상장 법인에 이 주식을 가지고 있는?
○과세표준팀장 김주천   예, 그분들의 50% 이상 되면 취득세 과세 대상인데 그것은 과세를 안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추징이 된 그런 내용입니다.
○하복만 위원   이것은 우리 군에서는 이것이 밝혀내기가 상당히 어려운 사항 같은데요.
○과세표준팀장 김주천   일단 법인별 전부 자료 리스트를 뽑아가지고 자료를 세무서에 내는데 자료를 받아가지고 하나하나 체크를 하면 이제 나올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서 누락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알겠습니다. 16페이지에 공유재산을 단체사무실로 지원한 현황 지금 바르게살기운동 남해군협의회, 민주평통자문회의 남해군협의회, 남해군 지방행정동우회 이 세 단체가 지금 무료로 쓰고 있지요?
○재무과장 이수호   예, 그렇습니다.
○하복만 위원   이것은 법적인 근거가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수호   바르게살기운동 남해군 협의회 같은 경우에는 바르게살기운동 조직법이 있습니다. 제4조에 보면 국·공유재산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상위법령이 있습니다. 그 기준을 해가지고 지금 무료로 사용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민주평통 같은 경우에도 그 관련 법령이 보칙 보면 제31조 보면 관계기관 협조 해가지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한 사항을 갖다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원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을 해가지고 했고, 사실은 남해군 지방행정동우회 같은 경우에는 관련법령은 사실 없습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 사실은 받지는 않고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이렇게 하면 감사기관에서 말 안 합니까?
○재무과장 이수호   제가 알기로는 한 3, 4년 전에 도에서 일단 종합감사하면서 앞에 소급해가지고 일괄 다 추징을 했는데 그 이후에는 안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 몇 년간은 현재 무료인데 그것을 부과하기도 좀 그렇고 여러 가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그 앞에는 전부 우리 공설운동장 밑에 사무실은...
○재무과장 이수호   예, 도 종합감사에서 실시했습니다.
○하복만 위원   전부 다 무료로 사용하시는 분들 전부 다 받았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이수호   예, 개인택시까지 다 받았습니다.
○하복만 위원   예, 개인택시까지 전부 다 무료로 사용하고 있다가 다 받았는데 이것도 나중에 걸리면 소급적용대상이다 저는 볼 때는 그렇습니다.
○재무과장 이수호   예.
○하복만 위원   그렇기 때문에 아무튼 조금 받는 것이 안 좋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재무과장 이수호   예, 그것도 저희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예, 검토를 해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자료 25페이지에 지방세 부과 징수 내역에 보면 지방교육세가 체납액이 상당히 많이 발생되는데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팀장님 나오셔서 말씀해주십시오.
○세입관리팀장 하영이   예, 반갑습니다. 세입관리팀장 하영이 입니다.    우리 지방교육세는 단독으로 부과되는 세목이 아니고, 재산세와 담배소비세와 주민세 자동차세 이런 데 붙는 부과세목입니다. 담배소비세는 당연히 자동으로 들어오지만 주민세하고 자동차세, 자동차세 같은 경우에는 그 본 세액의 30%가 됩니다. 그다음에 재산세는 20% 그런 주 세목이 체납이 되기 때문에 지방교육세가 체납이 되는 것입니다.
○하복만 위원   같이 그러면...
○세입관리팀장 하영이   예, 같이 병기됩니다.
○하복만 위원   연동이 되어있으니까 그렇게 된다 이렇게 봐야 되네요?
○세입관리팀장 하영이   예.
○하복만 위원   그러면 이것이 되면 자동차세라든지 담배소비세는 직접 들어오지 않습니까? 담배 사면 바로 들어오니까 그것은 그때그때 들어오는 것이고, 하여튼 재산세에도 아까 붙어있다고 했습니까?
○세입관리팀장 하영이   재산세 20%이고 자동차세 30% 예, 승용차는 30% 본 세액의 그렇습니다.
○하복만 위원   이것이 그러니까 체납이 많으면 같이 체납이 많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세입관리팀장 하영이   예, 그런 구조로 되어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그렇게 해도 우리 지방세 징수실적은 참말로 좋습니다 좋은데, 이것이 자동차세가 상당히 과년도에 체납이 많으니까 누적이 되어서 오죠? 어떻게 돼서 옵니까?
○세입관리팀장 하영이   이 과년도는 전체 밑에 있는 것은 자동차세만 과년도가 아니고, 재산세와 지방소득세 요즘에는 지방소득세가 제일 많습니다. 고액자나 그런 것이 다 합쳐서 모든 세금에 군세에 과년도가 있고 도세에 과년도가 있고 그렇습니다.
○하복만 위원   우리가 체납결손처분 현황에 보면 무재산, 행방불명 이런 것은 사실은 상당히 어려운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행방불명 이것도 조금 충분하게 찾을 수도 있는데 좀 안 하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마포...
○세입관리팀장 하영이   그것은 채권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그런데 그것은 사람도 알고 다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도 알면서도 모르는 척 이렇게 해버리고, 그다음 마포권은 결손처분을 작년에 했다고 이야기를 중간에 들리던데 했습니까?
○세입관리팀장 하영이   마포는...
○하복만 위원   그 과에서 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잘 모를 수 있다 그죠?
○세입관리팀장 하영이   예, 그런데 결손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결손을 위에 3층에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감사를 하는 도중에 물어보니까 작년에 결손처분을 했는데 보고를 우리 결산검사위원한테도 안 한 것으로 이야기를 했고 또, 우리 여기에서도 안한 것으로 또 이야기 하시니까...
○세입관리팀장 하영이   그것은 아닙니다.
○하복만 위원   예?
○세입관리팀장 하영이   확실히 그것은 아닙니다.
○하복만 위원   확실하게 그것 했다고 ...
○세입관리팀장 하영이   결손은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채권 현황은 분기별로 보고를 받고 있는데 한 번도 결손으로 채권에서 현황에 빠진 적은 없습니다.
○하복만 위원   그래요? 그러면 한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세입관리팀장 하영이   예.
○하복만 위원   바로 알아보면 아니까.
○세입관리팀장 하영이   예, 결산검사 자료에도 나와 있고, 우리가 분기보고를 받습니다. 그것은.
○하복만 위원   아니, 분기보고를 받아도 결손처리를 하고 보고는 안 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결손 처리하는 것이 최종 결재권자가 부군수지요?
○세입관리팀장 하영이   예, 그렇습니다.
○하복만 위원   부군수님은 한 것으로 이야기를 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위에 감사장에서 이야기를 하니까 내가 압니다. 감사장에서 어제인가 감사 받으면서 이야기를 한 것을 여기서 듣고 내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세입관리팀장 하영이   그것은 하기 위해서 업무보고 한 결재를 보고한 것 같습니다.
○하복만 위원   예, 그것은 다시 한 번 알아보세요.
○세입관리팀장 하영이   예, 알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그리고 이것이 납세 태만, 납세 태만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지요?
○세입관리팀장 하영이   예.
○하복만 위원   행방불명, 무재산 이런 것은 우리가 사유가 된다고 하지만 납세 태만 이것은 아까도 우리 업무보고에서 그것을 했지만 좀 재산이 있으면 재산 압류라든지 그다음 신용불량으로 등록을 한다든지 이렇게 과감하게 할 수 없습니까? 이것이 납세 태만은 있어도 안 내는 분들이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어떻습니까?
○세입관리팀장 하영이   재산이 있어도 안 내는 사람도 있고, 있어가지고 지금 현재 경매진행 중이라든지 또, 본인 입장에서는 억울한 부분이라든지 그래가지고 경매가 또 되고 있으면 사실은 일시적으로 돈이 없어서 안 내는 사람도 사실 있기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어느 정도 시간 지나면 보통 한 3개월 지나면 압류예고를 보냅니다. 일괄로 다 압류예고를 보내고, 그다음에 예금 압류라든지 그런 것은 바로 바로 즉시 들어가고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즉시 들어갑니까?
○세입관리팀장 하영이   예.
○하복만 위원   아무튼 납세 태만 이것은 무엇이냐면 어떤 의지, 의지가 약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으니까 독촉을 많이 함으로 해서 징수가 잘 되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입관리팀장 하영이   예, 알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일반적으로 징수는 우리 도내에서도 최고라고 늘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수고는 참 하십니다. 예, 들어가십시오.
   35페이지에 보면 세외수입 부과.징수 실적 및 체납.결손처분 내역에 보면 세외수입 결손이 한 5,300만원 결손이 됐는데 이것이 거의 임시적 세외수입입니다. 그렇지요?
○재무과장 이수호   예.
○하복만 위원   이것이 여러 가지 보면 과태료, 과징금 그런 것이지요? 그런 것이 상당히 많은데 이것도 보면 사유가 무재산, 행불 이래서 이제 하는 것인데 체납액이 상당히 많은데 이것이 왜 이렇게 체납액이 많습니까? 뒤에 보면 뒤에 37페이지 보면 6억 정도인데 이것도 보면 납세 태만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지요?
○세입관리팀장 하영이   저희들이 지금 현재 세외수입 체납을 저희들이 총괄 관리를 하고 있는데 실과에서 일단 부과를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부과를 하고 또, 고액이 되면 저희들이 조사를 저희들이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예금 압류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도 세외 수입이지만 50만원 이상 30만원 이상은 예금 압류도 지금 다 하고 있고 예,
   나름대로 하고 있지만 워낙 부과도 해마다 이렇게 많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현재 체납이 6억입니다. 하지만 6억 같으면 많은 것 같지만 저희들은 나름대로 열심히 해서 경남 도내에서는 최고의 성적을 지금 거두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하복만 위원   과태료 중에서 무슨 과태료가 제일 많습니까?
○세입관리팀장 하영이   차량과태료가 제일 많습니다. 예, 검사 지연 책임보험을 안넣으면 90만원 나갑니다. 그것 때문에 책임보험 과태료와 검사지연하고 그런 것이 또, 차량을 소유 했다가 젊은 사람들이 주소를, 주소만 여기 고향에 두고 행방불명된 사람이 맞습니다. 다 대포차도 많고 예,. 그런 차들이 보통 다 이 과태료가 체납이 많습니다.
○하복만 위원   이것을 한꺼번에 받으려고 하면 받기 어렵잖아요. 분납해서 도 과태료를...
○세입관리팀장 하영이   예, 저희들도 항상 받고 있습니다. 분납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분납 안내라든지 이런 것도 해주면 한꺼번에 내기가 벅찬 분들은 아마 그렇게 해서라도 내면 좀 줄어들 수 있으니까 그런 방법들을 잘 택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입관리팀장 하영이   예.
○하복만 위원   카드도 받지요?
○세입관리팀장 하영이   예, 카드도 다 받습니다. 모든 것은 다 분할 납부 되고, 할부 되고.
○하복만 위원   예, 163페이지에 공유재산 관리 계획 승인 재산취득 매각 추진 현황이 쭉 있습니다. 공유재산 관리 계획을 승인을 받고 취득이나 처분을 하지 않는 재산이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수호   지금 여기 나온 재산은 사업부서에서 저희들이 자료를 받아서 해놨습니다. 행정재산 사업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저희들은 용도폐지가 돼가지고 일반재산이 되면 저희들이 매각을 하는데 취득관계는 전체적으로 사업에 관한 승인 받고, 승인 받은 토지조서를 다 사는지는 저희들이 사전 확인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각 실과에서 이것을 하기 때문에.
○재무과장 이수호   예, 그렇습니다.
○하복만 위원   전체적으로 실과에서 물어봐야 될 사항이고, 전체적인 파악은 지금 못하고 계신다 이 말씀이죠?
○재무과장 이수호   예.
○하복만 위원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두일 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예, 추가질문 해주십시오.
○김두일 위원   감사자료 189페이지에 사회복지기금 20억 있지 않습니까? 정기예탁 해놓은 것 이것 189페이지 회계별 금고지정 및 자금운영 현황 들어가서 사회복지기금 정기예탁 20억 해놨죠?
○재무과장 이수호   예.
○김두일 위원   그것이 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정기 예탁금.
○세입관리팀장 하영이   이것은 주민복지실에서 바로 기금을 실과에서 관리하게 되어서 저희들은...
○김두일 위원   아니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맡기고 해제시키고 그쪽에서 다 해요?
○재무과장 이수호   예, 그렇습니다.
○세입관리팀장 하영이   예, 나가는 것 다.
○김두일 위원   그러면 이쪽에서는 아무 관계 안합니까?
○세입관리팀장 하영이   저희들은 총괄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왜냐하면 기금이 이제 모을 필요가 없고, 해지가 된다 아닙니까?
○재무과장 이수호   예.
○김두일 위원   그래서 정기예탁 기관에 해지를 시켜가지고 일반예산으로 쓰면 혹시 기간이 도래되지 않았는데도 이자 손실, 저번에 군 청사 기금 같이 그런 문제가 오기 때문에 그래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재무과장 이수호   저번에 회계가 끝나더라도 정기예금이자는 마무리되면 일반세입으로 넣는 것으로 그때 아마 협의를 제가 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결재를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것을 헐어서 쓸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조례를 갖다가 폐지돼버렸기 때문에 이 기금에 대해서 없어져 버렸어요.
○재무과장 이수호   그 조건으로 기간이 남아있는 예금에 대해서는 기간 만료되면 해약 하는 것으로 아마 그렇게 지금.
○김두일 위원   기간이 만료돼야?
○재무과장 이수호   예.
○김두일 위원   해약, 그러면 지금 왜냐하면 일반 복지기금 쪽으로 안 쓰고 그냥 올해 이것을 헐어가지고 쓸까봐 걱정이 돼가지고.
○재무과장 이수호   예, 그때 현금은 바로 세입 조치를 했고요. 정기예금은 지금 기간이 남아있어서 놔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료되면 바로 일반회계에 넣는 것으로 그렇게.
○김두일 위원   그러니까 복지실에서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이지요? 복지실에서 마음대로 할 수 없고, 재무과하고 상의를 해야 되는 것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재무과장 이수호   원칙은 복지실에서 마무리를 해줘야 되는데 그때 아마 제가 물어보고 그때 아마 위원회 그때 폐지를 하면서 아마 위원회를 개최했지 않습니까? 그때 아마 현금은 바로 일반회계 세입으로 넣고, 나머지 1년이 예를 들어서 안 된 어떤 정기예탁에 대해서는 이자분을 계산해서 마무리 되면 넣는 것으로 그렇게 아마 협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그러니까 또 손실이 날까봐 걱정이 돼가지고 물어본 것입니다.
○재무과장 이수호   예, 그것은 아마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김두일 위원   예, 다음 시간이 주민복지실이니까 그때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과장님 저는 하나만 불어볼게요. 아까 지역건설업체 공사 수주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제가 수산과에 산건위 할 때 수산과에서도 많이 이야기를 한 부분인데 이것이 지금 그러면 각각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업자가 나온다 아닙니까?
   이것은 재무과하고 어떤 연관이 있습니까? 사업을 하기 위해서.
○재무과장 이수호   지금 해양수산과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박종길   아니 모두 다?
○재무과장 이수호   지금 현재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것은 지금 본청하고 예, 그다음에 주민복지시설하고 그렇게 하고 있고, 상하수도하고 시설사업소 그다음에 센터는 별도로 돼있는데 단, 공사금액이 2억 이상 되는 경우에는 무조건 본청에서 입찰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법이 되어있습니다. 2억 이상 되는 것은 본인들 업무라 하더라도 2억이 초과되는 것은 본청에서.
○위원장 박종길   그러면 우리 옛날에 수산과 같은 경우 돈이 한 4억 이렇게 되었는데?
○재무과장 이수호   그것은 아마 민간 자본 보조사업일 겁니다.
○위원장 박종길    우리가 말하는 보조가 아니고 내가 볼 때는 바다에 만약에 사업을 한다 이렇게 한다 아닙니까? 즉 말해서, 우리가 말하는 투석 사업을 한다 이렇게 하면...
○재무과장 이수호   그것은 전부 다 재무과에서 다 입찰을 합니다.
○위원장 박종길   그런데 그 분야를 갖다가 제가 볼 때는 수산과에서 우리 말하자면 전문 업체가 65개 있고 종합건설이 15개가 있는데 실제로 이 사람들이 굉장히 전문 업체들은 먹고 살기가 힘들거든요.
   진짜 한 개 수주하기가 참 힘들다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야기가 맞는가 모르겠는데 그것을 할 때 이것을 즉 말해서, 4억짜리면 이것을 쪼개가지고 분할해가지고 입찰이 가능한가?   
○재무과장 이수호   예, 그것이 분리발냐나 분할발주냐 여기에 따라서 지적사항이 되고 안 됩니다. 그런데 한 지역에 돌 넣는 것 같으면 예를 들어서 한 건이기 때문에 분리하는 것은 좀 어렵고, 예를 들어가지고 동일 사업에서 읍 지역에 한 건 있고, 삼동에 있다고 하면 그것은 이제 읍 지역에 해가지고 분리하면 되는데...
○위원장 박종길   아니 그러니까...
○재무과장 이수호   한 사업장 같으면 분리하기는 어렵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그러니까 한 사업장 같으면 당연히 분리가 안 되는데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이 보니까 하기 싫어가지고 즉 말해서, 남해 어촌계들이 쫙 있다 아닙니까? 그러면 투석을 만약에 남면에 있으면 남면 유구, 선구 어촌계 이렇게 있다 그러면 그것을 분할 딱 해가지고 그쪽으로 한 개 쪼개서 주면 되는데 그것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하기 싫으니까 한꺼번에 전부 다 모아가지고 한 업체에 줘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재무과장 이수호   그것은 저희들 설계 협의 올라올 때 그것은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지역별로 다를 경우에 분리발주의 대상이 아니면 지역별로 가르는 것은 또 1공구 2공구 해가지고 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은 계속 저희들 협의를 하고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그러니까 과장님이 제가 무슨 말씀인지는 충분히 알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각 과에 한번씩 봐주셔가지고 적어도 분할발주를 할 수 있는 부분 되면 우리 남해 업체들이 먹고 살게끔 정말로 지금 영세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이렇게 챙겨주기를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수호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을 비롯한 담당 팀장님들 수고가 많았습니다. 감사 중 위원들이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출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2시에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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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주민복지실 소관      
○위원장 박종길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남해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주민복지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군정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정귀숙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군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확인을 통해 잘된 사항은 격려하고 미흡한 사항은 개선토록 하여 올바른 군정을 이끌어가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동료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은 심도 있는 검토와 성실한 답변으로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증인선서, 담당팀장 소개, 업무현황보고 질의 및 답변 순으로 진행됩니다. 팀장이 답변을 해야 할 경우에는 반드시 발언대로 나오셔서 마이크를 켜고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같은 법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 선서를 해주시고 담당 팀장들께서는 제 자리에 서서 선서자세를 취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본인에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선서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선서. 본 증인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7년06월16일 증인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희망복지정책팀장 김성근, 노인청소년팀장 이연주, 조사관리팀장 류기찬, 생활보장팀장 김경주, 아동장애인팀장 조혜은, 여성보육팀장 최은진, 선진장사팀 행정8급 김창현.
○위원장 박종길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께서는 담당 팀장님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정귀숙 주민복지실장입니다. 무더운 날씨에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평소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복지증진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협조를 해주시는 박종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주민복지실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성근 희망복지팀장입니다. 이연주 노인청소년팀장 입니다. 류기찬 통합조사관리팀장 입니다. 김경주 생활보장팀장 입니다. 조혜은 아동장애인팀장 입니다. 최은진 여성보육팀장 입니다. 선진장사팀장 공석으로 차석인 김창현 입니다.
   먼저 2016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실 2016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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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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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종길   예,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정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정근 위원   실장님, 고생 많습니다. 윤정근 입니다.
   통상적으로 주민복지실에서 우리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노인인구, 청소년인구, 어떻던 또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인구 통계는 기본적으로 실장님께서 알고 계시죠?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중복이 되어 집니다. 노인하고 장애인도 중복이 되어 지고, 거의 중복이 많습니다.
○윤정근 위원   지금 저희들 청소년은 몇 명입니까?
   업무보고 32페이지에서 이야기하는 청소년이라 함은, 청소년은...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3,974명입니다. 만19세미만 8.8%입니다.
올해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작년   통계입니다. 거입니다.
○윤정근 위원   일단 업무 자료가지고 몇 가지 일단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예.
○윤정근 위원   2016년 우리 하반기 우리 업무하고 또 2017년 상반기 업무가 별반 내용은 다른 것이 없죠?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거의, 예.
○윤정근 위원   예, 11페이지입니다. 우리 복지 급여대상자 중 자격 중지,
   급여변동 이거는 분명히 우리 민원인들이 민원이 생길 수 있는 소지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실 예를 한번 우리 실장님께서 한번 들어보시죠.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예, 기초수급자라든지 차상위라든지 이렇게 되다가 근로를 하다 보면 소득이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새올시스템에 그 소득이 바로 이렇게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그거는 어쩔 수 없이, 그런 부분에 대한 겁니다. 소득이라든지 자녀들이 또 돈을 보내온다든지.
○윤정근 위원   예, 17페이지입니다. 드림스타트 지금 1개소를 운영을 하는데 보니까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2억 7,000만원이면 사업비가 적지 않은데 지금 드림스타트라는 내용을 한번 설명해주시겠습니까?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예, 12세 아동에 대해서 저소득층이지만 모든 사회에 나갔을 때 거의 평등하게 꿈과 희망을 주고 취업이라든지 안 그러면 아이에 대한 상담이라든지, 교육지원이라든지 이런 걸 부유한 계층하고 동등하게 해야 된다 해서 이것은 전액 국비입니다.
○윤정근 위원   예, 국비 이야기를 하니까 지금 누리과정이라 해서 제가 알기로 지금 정부에서 국비로 싹 다 전환한다고 했는데 지금 이게 12세?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여기에는 만12세입니다.
○윤정근 위원   누리과정은 몇 세까지를 이야기합니까?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누리과정은 만5세입니다.
○윤정근 위원   향후 추진계획 가난대물림 이게 차단되겠습니까? 아니, 행정에서 좀 인위적으로 이렇게 가난대물림을 차단하겠다고 하는 정책인 모양인데 몇 년 되었습니까? 이 드림스타트를 시작한 지?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한4~5년 정도.
○윤정근 위원   저희들이 이야기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 가난대물림은 당연하게 차단되는데 이게 아무리 주민을 위한 또 복지 정책이지만 이렇게 많은 돈이 들어가는데 인위적으로 이런 사업이 필요하냐? 이것을 제가 묻는 거죠. 그 정책이 좋고 나쁘고는 제가 판단할 수 없는 거고, 일단 주부서장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 가치를 묻는 거죠.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아이들 수업이라든지 모든 학용품이 필요하다든지 이런 사항들이 조손가정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정말 그런 혜택을 못 받는데 이 사업은 정부적으로 아마 꼭 필요하다 싶어서 이렇게 했습니다.
○윤정근 위원   그래서 전체 국비사업이라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예.
○윤정근 위원   27페이지입니다. 우리 복지회관하고 저희들 경로당 하고 많이 이렇게 혼동되는데 같이 쓰는 경우도 있습니까?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예.
○윤정근 위원   복지회관 대상자하고 경로당하고는 엄연하게 다르죠?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예.
○윤정근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자료 보겠습니다. 감사자료 중에 지금 정원하고 에 너무 차이가 나서 한두 명도 아니고 이렇게 많이 차이나면 실장님, 여기에 대한 방책은 있습니까? 정원은 36명인데 30명 밖에 현원이 없지 않습니까?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예, 이번에 복지직 시험을 쳤으니까 아마 충원될 것 같습니다.
○윤정근 위원   그래요?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예.
○윤정근 위원   저희들 공무직 중에 우리 복지실에서는 국비, 군비, 도비 이렇게 지급되는 것이 지원여부가 구분이 되어 있어요. 이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니, 공무직 중에.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그렇게 거의 군비하고 있는데 이제 시책으로 김경숙 씨 통합관리사례사라든지 이런 분들은 상담도 하고 해서 정부에서 채용을 해서 하라고 하는 거라서 국비도 내려오고 군비도 조금 일부분 보태집니다.
○윤정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자료 12페이지 상급기관 감사 지적사항 조치 중에 제일 마지막 번에.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몇 페이지입니까?
○윤정근 위원   예, 12페이지 감사수감 내용 중에 의료급여 수급권자 자격관리소홀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처분 요구하고 조치 결과를 이렇게 냈는데 한번 설명을 해줘보십시오.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의료급여 자격자들이 이렇게 있는데 예를 들어서 사망한 사람도 있을 거고 그래서 나간 것도 일부 있고, 또 대상자가 아닌데 또 대상자로 지원된 부분이 있으면 바로 저희들이 환수를 해야 됩니다.
○윤정근 위원   예, 그런 조치처분 사항이 잘 이렇게 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실장님.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예, 거의 설득을 하고, 조금 어려운 민원도 있지만 거의 되어 지고 있습니다.
○윤정근 위원   38페이지 입니다. 우리 국도비 집행잔액 반납사항인데 기초연금이 있지 않습니까?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예.
○윤정근 위원   4,900만원이나 이렇게 잔액이 지난 년도에 이렇게 반납이 됐는데 이것은 통계가 잘못입니까?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거의 연말 되면 기초수급자들이 언제 발생할지 모르고 그래서 만약에 연말 돼서 또 이 예산을 다시 요구했을 때는 안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분으로 이 복지에 대해서는 여분을 남겨 놓는데 생각보다 많이 그 기간에 발생을 안 했던 겁니다.
○윤정근 위원   지금 우리 주민복지실에서 잔액 반납액이 생길 경우에는 절차상으로 반납 절차를 거쳐야 됩니까?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예, 대상자가 있기 때문에.
○윤정근 위원   아니, 기초생활보장급여 같은 경우는 기초생활보장 대상자가 정해져있는 거 아닙니까?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아니, 수시로 발생합니다. 자녀들이 잘 살다가도 망했다든지, 예를 들면 또, 노후화 되어 근로 능력이 없어져 버렸다든지 여러 가지입니다.
○윤정근 위원   장애인의 구분을 몇 종류로 합니까? 어떻게.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지체, 시각, 척수.
○윤정근 위원   담당 팀장 있습니까?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장애인팀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장애인팀장 조혜은   예, 아동장애인팀장 조혜은 입니다. 장애인 유형에는 15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지체, 시각, 청각, 언어, 지적, 내병변, 자폐, 정신, 심장, 신장 뭐 이렇게 해서 15가지가 있습니다.
○윤정근 위원   그 장애인은 통상적으로 장애 판정을 하는 어떤 기관에서?
○아동장애인팀장 조혜은   예, 그 관련 된 서류를 첨부해서 국민연금공단에 신청해서 거기서 판정을 받습니다.
○윤정근 위원   유형별로 장애인 전체가 몇 명입니까?
○아동장애인팀장 조혜은   한 4,510명 정도.
○윤정근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예, 팀장님 자리로 가십시오.
○아동장애인팀장 조혜은   예.
○윤정근 위원   공유재산 대부 중에 창선 우리 공익장례식장 대부금이 2015년, 2016년 이렇게 1,000만원 정도 감해졌더라고요. 이유가 뭡니까?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저희들이 삼천포로 빠져 나갈 거다 생각 안 하고 대상자를 감정 평가할 때 좀 많이 잡았습니다.
○윤정근 위원   그 수지 부분을 실장님이라든지 담당팀장님 알고 있습니까?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예.
○윤정근 위원   그거는 좀...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서면으로 드릴까요?
○윤정근 위원   제가 그렇게 알 수 있습니까?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예.
○윤정근 위원   일단 제가 그거는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예.
○윤정근 위원   우리 감사자료 59쪽 저소득층 의료급여 사업 중에 2017년도 이 인원 부분은 기재가 좀 잘못된 것 같은데 그렇죠?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예.
○윤정근 위원   아니, 왜냐하면 대상자가 510명하고 1,000명 같으면 상식적으로 수치가 잘못된 거죠?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이거는 4월 30일을 기준으로 하니까 수치는 맞는데 기간을 4개월밖에 안 해 놓으니까, 작년에는 1년 했고.
○윤정근 위원   아니, 대상 기준이 지금 기준이 틀린 거 아닙니까?
○하복만 위원   작년에 하반기를 기준을 잡은 거 아닙니까?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작년은 1년을 잡았고.
○하복만 위원   아니, 우리가 감사 기간이...
○윤정근 위원   제가 이 숫자 맞는지 안 맞는지 이걸 따지자고 하는 것은 아니고...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예, 숫자 표기가 잘못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윤정근 위원   그다음 66페이지입니다.
   미등록 경로당 수는 어떻게 체크합니까? 미등록 경로당이라고 하면 뭘 이야기합니까?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예, 지금 한 마을에 한 개씩 있어야 되는데 실질적인 거는 어르신들이 요새 너무 노령화되다 보니까 한 마을 안에 윗담 아랫담 내려가기가 힘들다. 그런데 꼭 해야 되겠다. 뭐 20명 이상 또 있으니까 그래서 신설된 데가 미등록 경로당으로 되어있습니다.
○윤정근 위원   이건 좀 비슷한 사례라서 그런데 저희 지역구에 지번부터 건물도 무허가 비슷하게 노인들이 이렇게 경로당 형태로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행정에서 알면 당장 뜯으라고 할까 싶어서 음성적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양성화 시키는 방법은 없습니까?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양성화 시키려고 하면 마을회에서 그 터를 매입을 해가지고, 제가 현장에 가봐야 돼서 여기서 답변이 ...
○윤정근 위원   예, 담당 팀장님 나와서 답변 해주세요.
○노인청소년팀장 이연주   노인청소년팀장 이연주 입니다.
○윤정근 위원   제가 이야기한 거는 알아들었죠?
○노인청소년팀장 이연주   예.
○윤정근 위원   그러면 현장 나오겠다면 바로 들어가도 됩니다.
○노인청소년팀장 이연주   예, 바로 현장에 나가 보겠습니다.
○윤정근 위원   67페이지 노노케어가 자료에 나와 있는데 위탁기관 수행 이 부분에도 조금 설명을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예, 노노케어사업은 위탁기관에 수행하는 분들은 그래도 그 사업을 수행해서 하기 때문에 조금 노인이라도 65세에서 70세 이전이고, 또 작은 기관으로 되어 있는 거는 연세들이 다 많습니다. 그래서 여름 더운 8월이라든지 이런 때는 휴무를 해야 됩니다. 혹시나 스쿨존이나 이런 거 하다가 너무 더위를 타고 할 수가 있어서 그런 거 때문에 기간 차이가 조금 납니다.
○윤정근 위원   지금 유형별로 시장형하고, 공익활동이 있는데 시장형 중에 우리 초등학교 교육기관에도 이렇게 지원을 합니까? 이 사업이.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가끔 학교 앞에 그런 신청을 받아서 합니다 예.
○윤정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68페이지입니다. 노인복지시설 지금 이 자료를 보면 지금 1개소가 휴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예.
○윤정근 위원   그런데 지금 1개소가 휴업을 한 데는 제가 보니까 예산지원을 안 한 것으로 나와 있고, 그런데 종사자가 없는데 지금 예산이 5,000만 원이나 지원된 이거, 자료상으로만 보고 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런 경우 왜 이렇게 생기느냐 하는 것을 제가 지금 질의합니다.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예, 전년도 건강행정처분은 저희들이 하는데 건강보험공단에서 뭔가의 잘못한 부분들이 있어서 그 이전 돈이 나간 것이고 처분 받기 전 돈이고, 그 이후에는 돈이 안 나간 겁니다.
○윤정근 위원   그러면 휴업을 하면 예 지원을 안 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예.
○윤정근 위원   77페이지입니다. 청소년유해업소 단속현황 중에 현장지도는 이해가 되는데 시정명령은 어디에서 어떻게 하는 경우입니까?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예, 19세 미만 청소년들에게 슈퍼라든지, 노래방이라든지 이런 데서 술을 팔았다든지 담배를 슈퍼에서 팔았다든지 그런 거는 경찰에서 적발해서 저희들이 그거 합니다.
○윤정근 위원   아니, 11건에 대해서 시정명령을 했다는데 이것은?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죄송합니다. 그것은 안내판 미부착된 겁니다. ‘청소년들에게는 술을 팔지 마라’ 이런 안내판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걸 미부착해서 시정하라고 한 겁니다.
○윤정근 위원   어떤 기관이나 단체라든지 어떤 대상이 아니고 우리 광고판을 부착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예.
○윤정근 위원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3시15분에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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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종길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두일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두일 위원   김두일 위원입니다. 우리 실장님 이번에 어디 여행 갔다 오셨어요? 뭐 견학 겁니까?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여행은 아니고, 지역아동연대 우수기관들 전국에 다 가는 거였습니다.
○김두일 위원   어디로 갔다 오셨는지?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영국.
○김두일 위원   왜냐하면 저희들이 감사순서가 꼬여버렸거든요. 이 감사 순서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셔야 돼요. 어디로?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지역아동연대 우수기관 전국에 다 갔는데 경남에서 남해가 잘했다 해서 전국이 다 갔습니다 갔는데...
○김두일 위원   그러면 실장님들 가는 거였어요? 아니면...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실장도 가고 사무관도 가고.
○김두일 위원   아동위원들도 가고?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아동위원은 안 가고, 기관들 실.과장, 담당도 가고 계장도 가고, 17개 시군구가 갔습니다.
○김두일 위원   그런데 이번에 우리가 각 실과에 자료를 보니까 앞에 주민지원실인가 거기 업무 추진비 가지고 각 행사장 다닌 적 있습니까?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제가 오고는 행사장은 안 다녔습니다.
○김두일 위원   아니, 이쪽 말고 저쪽에 있을 때, 앞에 있을 때.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제가 파악을 정확하게 안 했습니다.
○김두일 위원   파악 안 하셨어요?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예.
○김두일 위원   거기 보니까 앞에 민원봉사과 업무추진비 가지고 행사장 다니고 이게...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민원봉사과에서 행사장 다닌 적은 한 번도 없고, 우리 감사가 왔을 때 현금으로 민원인들이 정월 대보름에 와서 꽹과리 치고 할 때 현금으로 주면 안 된다. 업무추진비라든지 시책업무비는...
○김두일 위원   그러니까 업무추진비를 갖다가 제 목적 외에 쓰신 건 맞는다는 거 아닙니까?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민원봉사과에 있을 때 5만 원만 제가 최고 작았습니다. 제 돈도 보태서 줬습니다.
○김두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예.
○김두일 위원   예, 여담이니까 분위기를 좀 좋게 하기 위해서 물어본 거예요.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예.
○김두일 위원   우선 주요 업무보고 자료 가지고 여쭤보겠습니다.
   마을 경로당을 짓지 않습니까? 마을 경로당을 주로 짓는 실 아닙니까?    그러니까 마을회관을 신축할 때 경로당하고 같이 복합적인 공간으로 합니까? 아니면 따로 따로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마을회관 지을 때는 마을회관 조례가 있어서 돈이 거의 지어지는 데는 지어지는데 공간이 부족하다든지 그럴 때는 경로당을 조금 추가로 지을 때도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아니, 그러니까 경로당을 같이..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그거는 마을회관에서 담당 부서에서.
○김두일 위원   그런데 대부분 남해군에 마을 경로당이 따로 돼 있습니까? 아니면 마을회관하고 같이.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마을회관하고 거의 같이 되어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어쩌면 그게 더 효율적이고 복합적인 거죠?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예.
○김두일 위원   대부분 마을회관에 마을 경로당도 같이 들어가 있는 거죠?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예.
○김두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6페이지 작년 일자리 창출 과정에서 지금 남해읍의 도로변에 주차단속을 장애인들이 대개 하죠?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지금 제가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건설교통과에서 공모해서 위탁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교통 업무는 건설교통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건설교통과에서 하는데 원칙은 저게 장애인들 일자리 창출 개념으로 해서 됐던 거 아닙니까?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예, 그랬는데 수지 적자가 너무 안 맞아서 도저히 힘들다. 또 장애인들이 그냥 차 이렇게 세워 뒀다가 빨리 가 버리니까 또 잡으러 가는 것도...
○김두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처음에는 장애인들 일자리 창출로 시작된 것 아닙니까?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맞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힘들어서 못하겠다고.
○김두일 위원   지금은 아무 장애인하고는 관계없는 사업이 됐습니까?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장애인 위탁 운영을 하는데 운영 공고를 하니까 장애인단체에서 도저히 못하겠다 해서 안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그러니까 장애인 일자리하고는 이제 아무 관계가 없는 거죠?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예.
○김두일 위원   20페이지에 아이 키우기 좋은 보육환경조성에서 공동육아 나눔터 운영 장난감 무료 대여가 16년 하반기에 1,700건 있었는데 공동육아 나눔터하고, 장난감 대여소하고 장소가 같은 겁니까?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같습니다.
○김두일 위원   가족 품앗이가 16개 그룹이나 있는데 이 장소가 좀 좁다고 생각 안 하세요?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조금 좁기는 좁은데 또 관리면 이라든지 이런 게 있어서 지금은 좁아서 안 되겠다 이럴 정도는 아닌데 앞으로는 조금...
○김두일 위원   보는 시야에 따라서 틀리죠. 장난감을 갖다가 이렇게 쌓아 놓으면 좁죠 좁은데 우리가 행정과 하고 감사할 때 이 문제를 얘기했는데 행정과에서도 아이들 육아 프로그램을 하는 장소가 있죠? 모르세요?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잘 모르겠는데 예.
○김두일 위원   엄마들이 아이를 데리고 책 보면서 이렇게 하는 그 프로그램 있는데 모르세요?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제가 거기까지는 정확하게 모르고 평생학습센터에.
○김두일 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실장님 혼자서 다 하는 게 아니고 밑에 직원들이, 팀장들이 다 알아서 하는 거 아닙니까? 결국. 어떻게 팀장님, 알고 계시죠?
○아동장애인팀장 조혜은   예, 화전도서관에서.
○김두일 위원   그러니까 엄마들이랑 아이들 지금 얘기하는 공동육아 나눔터에 가는 아이들이 엄마랑 같이 가서 독서 프로그램 하는 거 알고 계시죠?
○아동장애인팀장 조혜은   예.
○전문위원 김근중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주세요.
○김두일 위원   아니, 안 나오셔도 됩니다. 감사하고는 관계없지만 앞으로 그걸 갖다가 서로 상호 정보 교환해서,
   왜 그러냐 하면 좀 전에 실장님도 장소가 좀 좁다고 그러셨기 때문에 이걸 같이 공유를 했으면 우리 아이들에게 좀 더 큰 혜택이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거 좀 방안을 좀 세워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예.
○김두일 위원   그리고 노인 여가활동 지원에 30페이지에 보면 우리 노인대학이 지금 몇 개입니까? .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11개입니다.
○김두일 위원   남해 열린노인대학도 넣어서 그런 거죠?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예.
○김두일 위원   그런데 제가 항상 생각할 때 남해 열린노인대학은 어디에서 운영하는 거죠?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남해 읍교회.
○김두일 위원   읍교회가 하는 거 아닙니까?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예.
○김두일 위원   교회에서 하는 거 하고, 면단위에서 하는 거는 목적이 다르잖아요? 노인들을 위한 프로그램은 맞긴 맞는데 교회에서 하는 거는 교인들을 늘리기 위한 하나의 노인대학이 방법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제가 아직 가본 결과는 종교를 전혀 연결을 안 합니다. 거기는 불교인도 오고, 또 프로그램이 자원봉사를 전반적으로 해주니까 정말 알차게 되어지더라고 예.
○김두일 위원   그러니까 노인대학의 지원 기준의 있어야 되는데 만약에 타종교 단체에서 노인대학을 한다고 그러면 전부 다 지원할 거예요?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저희들이 어떻게 운영 하는지 1년간은 봅니다. 그걸 봐서 아까같이 위원님 말씀대로...
○김두일 위원   과장 하시다가 실장 가셨지만 실장 간지 몇 개월 되셨어요?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제가 계산을 안해봤는데...
○김두일 위원   그렇게 함부로 말씀하시면 안되죠, 책임자가 되신지는 얼마 안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문제는 앞으로 연구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실장 되신지 얼마 안 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문제는 아마 앞으로 우리가 연구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교회단체가 해서 하는 건데 다른 10개는 우리 군에서 군 아니면 면에서 전부 공무원들이 관여가 다 된다 아닙니까? 예산이 지원되는 거니까 이거는 연구해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제 의견이 옳다고는 아닌데 한번 이거를 공론화 시켜서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 사항 같습니다.
   그다음에 41페이지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생활지원해서 친정나들이 지원사업 추진해서 7월하고 11월 했는데 작년에 군수님 같이 가셨죠?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예.
○김두일 위원   예산이 얼마 정도 들었습니까?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예산, 담장계장이 나와서.
○여성보육팀장 최은진   친정나들이 예산으로 1,000만원이 책정 되어 있었는데 저희 집행액은 700만 원이었고, 수혜대상 가정은 총 4세대였습니다.
○김두일 위원   그러면 거기서 다른 과에서 지원이 많이 갔죠?
○여성보육팀장 최은진   다른 과에서 지원이라 하면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김두일 위원   아니, 700만 원 가지고 다른 과의 공무원들이 가는 비용까지 여비까지 다 대주지는 않았잖아요?
○여성보육팀장 최은진   예, 여비는 별도로 지원을 받아서 저희가 갔었습니다.
○김두일 위원   그러니까 그 과에서 가는 거는 그 과에서 다 지원했다는 거 아닙니까? 결과적으로는.
○여성보육팀장 최은진   예, 기획감사실 국외여비를 가지고 저희가 갔었습니다.
○김두일 위원   그러니까 1년 예산이 얼마 책정돼 있죠?
○여성보육팀장 최은진   저희 실에 책정되어 있는 예산은 1년에 1,000만 원이고.
○김두일 위원   예, 몇 세대 가게 돼 있습니까?
○여성보육팀장 최은진   4세대입니다.
○김두일 위원   3세대 아니에요?
○여성보육팀장 최은진   4세대입니다.
○김두일 위원   예산서에서 3세대로 돼 있던데?
○여성보육팀장 최은진   저희가 실제로 보면 베트남이나 캄보디아 같은 경우에는 비행기 요금이 저렴한 편이라서 실제로 운영을 해 보고 한 세대 정도는 충분히 추가로 더 지원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여기서 말씀하시는 거는 예산서대로 얘기를 하셔야 되는 게 원칙 아닙니까?
○여성보육팀장 최은진   군위원님이 아시고 싶어 하는 건 실제로 저희가 운영하는 사항을 알고 싶어 하는 거 같아서 그렇게 답을 했습니다.
○김두일 위원   아니,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작년 같은 경우는 군수님도 가고 무슨 과도 가고 신문에 대서특필해서 이렇게 갔다 온 걸로 알고 있는데 따지고 보면 내용에 대해 700만 원만 든 게 아니고, 다른 과의 여비까지 합치면 상당한 액수가 들어간 거 아니에요. 행정이 그렇게 했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맞죠? 행정은 우리 예산이 딱 세워진 그 지침대로 가는 게 원칙 아닙니까?
○여성보육팀장 최은진   예, 그 지침 면에서 보면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 예산을 충분히 활용하고 나서 파급효과를 본다면 저는 그 운영하는 금액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두일 위원   아니, 4세대 얘기를 했기 때문에 1,000만원에 3세대가 그 예산에 서 있는 거 아닙니까?
○여성보육팀장 최은진   단순히 친정 방문하는 여성한테 금액적으로 지원하는 것보다 저희가 군수님이 같은 단장으로서 출국을 해서 다문화가족에 대한 어떤 관심이나 그런 걸 군민들에게 보여주고,
   지금 다문화 자녀수가 계속 추가로 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 대한 인식 개선이나 그런 효과를 본다면 그런 예산을 충분히 투입해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아니, 그러니까 1,000만원에 3세대 했으면 3세대를 가는 게 원칙 아닙니까?
○여성보육팀장 최은진   그렇지만 3세대 해도 그 예산으로 수혜자를 더 많이 늘리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습니까?
○김두일 위원   그러니까 1,000만원 해가지고 비용에 맞춰서 그냥 아무나 마음대로 보낼 수 있다 이런 얘기에요?
○여성보육팀장 최은진   아무나는 아닙니다. 저희가 심의를 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그러면 4세대를 보낼 수 있다고 하면 내년도 예산에 그러면 3세대만 보내려면 한 700만 원으로 줄여도 되겠죠?
○여성보육팀장 최은진   그거는 비행기 표가 표값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금액을 700만원으로 줄이는 건 또 안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두일 위원   아니, 3세대만 보낼 계획이면 비용이 많으면 3세대가 가는 게 예산에 올라왔다는 거 아닙니까? 1,000만원에 예?
○여성보육팀장 최은진   예, 그것도 비행기 표값이 또 일정하게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김두일 위원   제가 말뜻이 뭔지 모르세요?
○여성보육팀장 최은진   알고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알고 있으면.
○여성보육팀장 최은진   예, 제가 말씀드리는 뜻도 군위원님이 충분히 알고 있으리라 봅니다.
○김두일 위원   들어가세요. 수고했습니다. 저희 팀장님들이나 과장님들이 우리가 감사하는 건 뭐냐 하면 예산대로 공무가 잘 집행되고 있는지 그걸 갖다가 우리가 감사하는 겁니다. 일을 잘 했고 안 했고는 두 번째 문제고, 정말 연초에 세운 예산과 업무지침대로 가고 있는지 확인하는 거거든요. 그걸 우리가 여기서 잘했다 못했다 판단하는 게 아니라 지침대로 했느냐 안 했느냐를 갖다가 군민들한테 갖다가 보고 하는 겁니다 여기는, 그렇게 아시고 담당자도 답을 해줬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업무 감사자료 보고 얘기하겠습니다. 대한노인회 남해군 지회 저번에 제가 군정질문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얘기를 했었는데, 1년에 노인의 날 행사비가 얼마 정도...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몇 페이지입니까?
○김두일 위원   19페이지, 여기는 노인의 날 행사비가 예산서에 얼마 돼 있습니까?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1,500만원 예.
○김두일 위원   그런데 여기는 왜 1,350만원으로 돼 있습니까?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유보액이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예?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10% 절감하는 유보액이.
○김두일 위원   유보액을 여기에다가 표시해야 됩니까? 그냥 예산은 1,500만 원으로 기재하면 안 됩니까?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최종 예산이 유보액 10% 절감액이 있기 때문에 최종 예산은.
○김두일 위원   지원하는 건 1,350만 원 됐어요? 지원이 얼마 됐습니까?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1,350만원.
○김두일 위원   그러면 아직 행사가 도래하지는 않은 거는 여기에다 예산액을 얼마 표시해야 됩니까?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이대로 표시가 맞습니다.
○김두일 위원   아니, 2017년도 거.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17년도 그거 몇 페이지?
○김두일 위원   그거는 나중에 얘기하고 그거는 제가 착각했는데, 그러면 여기에 있는 모든 예산액을 10% 감액해서 전부 기재했어요? 아니, 여기 예산액을.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10% 감액되는 거는 민간보조금이라든지 유보액들은 다 그대로 했습니다.
○김두일 위원   아니, 그러니까 보조되는 거는 보조되는 금액을 표시하고, 보조 안 되는거는 ...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예, 최종 예산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김두일 위원   나중에 제가 확인해보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예.
○김두일 위원   예, 넘어 가겠습니다. 28페이지 보물섬 가정행복상담소가 어디에 있습니까?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종합사회복지관 안에 2층에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변복자 이 분이 남해 분입니까? 어디 분입니까?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남해 분입니다.
○김두일 위원   상담소에 1년에 주는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상당히 많은 거 같은데, 직원이 몇 명이나 되죠?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직원도 한 사람 있습니다. 상담원.
○김두일 위원   이거는 자격을 갖춰야 되는 사람이죠?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예, 복지사하고 상담 자격이 다 갖추어져야 됩니다.
○김두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쪽에 변복자 씨가 보물섬 가정행복상담소 외에 다른 업무를 하는 건 없습니까?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없습니다.
○김두일 위원   이 업무 외에는 하나도 없죠?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예.
○김두일 위원   그다음에 22페이지에 홀로 사는 어르신 안전 확인해서 서울우유 남해 대리점에서 이 업무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서울우유 남해 대리점에서 하는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홀로 사는 어르신들 안전 확인을 하는데 운영기관에서 할 업체를 공고를 하는데 거의 어르신들 사는 집들이 위에고 하니까 골고루 갈라주려고 해도 아무도 응시를 안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유 배달을 하면서 그냥 홀로 사시는 어르신들 안전 확인을 하는 거 그런 제도입니까?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예.
○김두일 위원   그러면 우유 값은 어느 정도 일반 시중가격입니까? 아니면 조금 더.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조금 낮춰지죠.
○김두일 위원   우유 값만 해당이 됩니까? 아니면 여기에 여섯 분에 대한 인건비성이라든지 이런 거 좀 지원이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그런 거는 홀로 사는 안전 확인을 하는 노노케어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지원 됩니다.
○김두일 위원   그러니까 인건비하고, 우유 값하고 같이 이게 들어가 있습니까?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아니 예, 우유 값하고 요구르트 값하고.
○김두일 위원   이 일을 하고 있는 여섯 분에 대해서는 인건비 이런 게 안 나갑니까? 어떻게 됩니까?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예.
○김두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두일 위원   37페이지에 노인의 날 행사 지원해서 1,200만 원인가요?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예.
○김두일 위원   노인의 날 행사 지원에 1,350만원 하 1,200만원으로 차이가 뭐 때문에 그렇게 차이가 납니까?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그거는 기금입니다. 이번에는 일반예산편성 했다 아닙니까?
○김두일 위원   아니, 그러니까 1,200만 원은 기금이고, 그러면 150만원 우리 예산이 들어간 거예요?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1,350만 그거는 작년에 우리 예산이고.
○김두일 위원   1,200만원 그러면 2,500만 원을 행사비로 준 거예요?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그렇게 예.
○김두일 위원   예, 근데 우리 예산서에는 그렇게 안 서 있잖아요? 노인의 날 1,900만원으로 돼 있잖아요.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기금은 별도로 돼어 가지고...
○김두일 위원   기금은 따로 있고?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예, 기금 편성으로 따로 해 놨습니다.
○김두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나중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44페이지 공유재산 대부에서 사 목욕탕 있죠?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예.
○김두일 위원   이동목욕탕하고 남면목욕탕하고 대부료가 이동이 비싸고, 남면이 싼 이유가 뭡니까?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남면은 잔여기간 돈이라서 그렇고, 이동은 목욕탕이 새로 지어진 거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읍면 복지관 운영위원회에서 대부료를 결정합니다. 위원들이 모여서.
○김두일 위원   그런데 면적도 이렇게 차이가 나고 있고...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그래서 이게 끝나고 나면 아마 이동하고 같아질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이게 언제 끝납니까?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8월 31일.
○김두일 위원   8월31일에 끝나면 이동하고 같아집니까?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예, 거의 비슷하지 않나 예, 운영위원회 개최해가지고.
○김두일 위원   이용료는 어떻게 됩니까?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4,000원입니다.
○김두일 위원   똑같이 4,000원이에요?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예.
○김두일 위원   고현은 어떻게 됩니까?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고현에는 아마 4,000원 동일합니다.
○김두일 위원   지금 목욕탕이 앞으로 문제가 되게끔 돼 있거든요.
   왜냐하면 설천에도 그러면 4,000원 받을 겁니까?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예.
○김두일 위원   그러면 고현은 지금 어디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자활센터.
○김두일 위원   자활은 목욕탕을 운영해주는 그 사람들한테 우리 군에서 자활하는 사람들한테 비용이 안 나갑니까? 나갑니까?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자활 인건비?
○김두일 위원   인건비가 나갑니까? 안 나갑니까?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예, 나갑니다.
○김두일 위원   인건비 나갔죠?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예.
○김두일 위원   그러면 남면 복지관이나 이동 복지관에 하는 사람들 인건비 안 나가죠? 개인이 하지 않습니까?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예.
○김두일 위원   이게 들어가 보면 어떤 기준이 없는 겁니다 지금, 기준이 없어서 문제가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동면의 대부료하고 남면의 대부료하고 이게 기준도 없고   누가 담당하십니까?
○희망복지정책팀장 김성근   희망복지정책팀장 김성근입니다.
○김두일 위원   지금 고현까지 세 가지 목욕탕을 보면 문제점이 상당히 많이 있다 아닙니까?
   이거는 어떤 기준을 만들어 가지고   설천 같은 경우도 지어지니까 운영을 과연 어떻게 해야 될 건지 애로점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기준을 좀 마련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팀장님 그런 생각 안 해봅니까?   
○희망복지정책팀장 김성근   예, 저희들도 복지관 목욕탕을 관리 운영을 함에 있어서 운영을 매일 하는데도 있고,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용자 수에 따라 조금 차별화 되는데 물론 읍면의 특성에 따라서 그동안에 관리 운영 해왔더라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남면 목욕탕 사용료 부분에 대해서는 구)목욕탕을 이분이 먼저 위탁계약을 해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탁계약이 남아 있는 기간만큼만 새로 설치된 신축된 목욕탕을 운영을 할 수 있게끔 그 기간만큼 올해 8월31일까지 하면서 앞에 계약했던 금액이 있습니다. 그 금액의 잔여금액만큼만 징수를 하는 것으로 읍면 복지관운영위원회 결정해서 한 거고,
   8월31일 이후에는 그동안의 운영상 그다음에 우리가 건물이 신축되어서 감가상각 평가를 해서 그 금액을 산정해서 대부료를 그렇게 계산할 거고요,
   그다음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설천 목욕탕까지 신축이 되게 되면 군내에 있는 우리 복지관 목욕탕이 상당히 시설이 좋습니다. 이런 운영 관리 문제에서 통일성 있는 기준을 어느 정도 마련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두일 위원   예, 고현이 얼마라고 그랬죠? 목욕료가.
○희망복지정책팀장 김성근   4,000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4,000원 확실하죠?
○희망복지정책팀장 김성근   확실한 거는 저희가 확인 더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두일 위원   남면이 얼마라고 그랬습니까?
○희망복지정책팀장 김성근   남면 4,000원.
○김두일 위원   그리고.
○희망복지정책팀장 김성근   이동도 4,000원.
○김두일 위원   왜 그러냐 하면 고현에는 자활에서 가서 인건비가 없다시피 하니까 더 싼 걸로 알고 있는데 똑같아요?
○희망복지정책팀장 김성근   그거는 쉬는 시간에 확인해보겠습니다.
○김두일 위원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희망복지정책팀장 김성근   예.
○김두일 위원   앞으로는 어떤 운영 원칙 같은 거 만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를 각 면마다 지금 목욕탕을 만들어달라고 민원이 많이 생긴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설천 만들어주면 삼동에도 아마 또 만들어 달라고 그럴 걸요? 그런 문제가 오기 때문에 목욕탕을 지워줄 건지 안 지어 줄건지, 운영을 어떻게 할 건지...
○희망복지정책팀장 김성근   지금 저희들 기준은 읍면에 개별 사립 목욕탕이 있는 경우에는 안 해 주고 없는 경우, 이용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렇게 네 군데에 하고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하여튼 저희는 6억이나 들여서 설천면에 목욕탕을 짓고 있지만 지역의 어떤 특수성 이런 걸 아마 생각하면 과연 이것이 우리 군의 합당한 사업인지 이렇게 걱정이 많이 됩니다.
   팀장님, 저희 지역을 위해서 고맙지만 그러나 전체로 볼 때에는 정확하게 뭔가 지침이 있어야 될 거 같습니다. 예,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희망복지정책팀장 김성근   예, 고맙습니다.
○김두일 위원   근데 보건소에서도 어떤 실적을 부풀리기 하는 것이 좀 실토를 했거든요 솔직히, 왜냐하면 여름철에 해수욕장 오는 사람들 건강을 체크했다 해서 30만까지 기재 했는데 우리 주민복지실에서도 어떤 인원에 좀 부풀리기 한 게 없습니까?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그거는 부풀리면 안 됩니다.
○김두일 위원   부풀리면 안 됩니까?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예, 우리는 예산 지원된 부분이 있어서.
○김두일 위원   그런데 우리 자원봉사회가 1만 명이에요?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등록된 자원봉사자, 실적을 내고 하는 거는 그렇지만 등록된 자원봉사자.
○김두일 위원   그러면 67페이지에 노인 일자리 창출사업에서 찾아가는 PC교육해서 43명 돼 있는데 이게 한 달에 얼마씩 줍니까?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공익형은 달에 22만 원입니다.
○김두일 위원   22만 원 주고 공공의료 및 복지시설 지원 251명이 20만 원 나가는 거예요?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한 달에 22만 원씩 한 사람한테.
○김두일 위원   251명에 다 나갑니까?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예.
○김두일 위원   이 251명이 어디 가서 근무를 합니까?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노노케어는 위탁기관에서 운영하고...
○김두일 위원   노노케어 말고 공공의료 및 복지시설 지원 이게 노노케어...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읍면입니다. 읍면에서 경로당하고 여러 곳에 복지시설에 있습니다. 공공의료 하고. 읍면.
○김두일 위원   공공의료 및 복지시설 지원해서 251명인데 이 분들이 무슨 일을 합니까? 주로.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경로식당에 도와도 주고 점심 밥 할 때, 또 복지관 관리도 하고, 담당 팀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두일 위원   예.
○노인청소년팀장 이연주   노인청소년팀장 이연주 입니다. 공익활동 중에 공공의료 및 복지시설 지원 분야는 251명으로 지금 배정이 돼 있는 상태고요. 주로 경로당 또 보건진료소 그런 쪽에 보면 경로당 같은 경우에도 경로회장님들께서 환경정비 이런 분야를 좀 요구를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간혹 경로당에서도 또 필요 없다 하시는 분들은 일부 돌려가지고 읍면에 환경정비 분야로 돌리는데 주로 경로당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그러면 이 분들 중에서 길거리에 풀도 매고 이런 분들 같이 다 들어갑니까?
○노인청소년팀장 이연주   아닙니다. 풀매고 하는 분들은 주로 ‘깨끗한 보물섬’ 해서 밑에 환경정비 그다음에 근린생활시설, 지역문화재 관리라든지 주로 환경정비 분야는 그 세 개 분야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읍면에서 지금 배분이 다 되어있기 때문에 갑자기 풀을 많이 베야 할 경우에는 배분이 이렇게 돼 있더라도 당일 좀 융통성 있게 어르신들을 활용을 하시는 거 같더라고 예.
○김두일 위원   그런데 이 분들이 공공의료 복지시설 지원을 받는 종사자라는 것이 표식이 안 되죠? 지금.
○노인청소년팀장 이연주   읍면에서만 사실은 알고 있고, 마을 경로당 어르신들은 알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분이 노인 일자리로 돈을 받으면서 우리 경로당에 청소를 하신다 그런 부분은 다 알고 계십니다.
○김두일 위원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 같이 이름표를 붙이고...
○노인청소년팀장 이연주   조끼, 노인 일자리 조끼를 우리 군에서 일제히 다 구입해서 분배를 다 했습니다.
○김두일 위원   그걸 입고 있습니까?
○노인청소년팀장 이연주   주로 길에 다니시는 분들은 위험하고 하니까 다 입고 계시고 마을에...
○김두일 위원   그러면 그 안전조끼 말고?
○노인청소년팀장 이연주   그게 노인 일자리 조끼입니다. 안전조끼하고는 별도입니다.
○김두일 위원   우리는 노인들이 저녁이나 야간에 입는 조끼가 야광조끼, 안전을 위해서 저번에 도지사가 준 조끼 아닙니까? 그거하고...
○노인청소년팀장 이연주   그거하고는 다릅니다.
○김두일 위원   노랑 거?
○노인청소년팀장 이연주   연두색으로 해서 올해 새로 다 구입해서 읍면에 배부가 다 돼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80명 정도 안 입고 다니시는 것 같은데?
○노인청소년팀장 이연주   입고 계십니다.
○김두일 위원   지금 확실하게 대답을 해야 돼요.
○노인청소년팀장 이연주   예,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배정 일자리는 836명이 배정된 일자리고, 지금 현재 일을 하고 있는 인원은 800명 정도가 되거든 예. 우리가 국도비로 해서 일자리로 노인 일자리 예산을 받았지만 실제 일자리에 참여하는 어르신들은 한 800명 정도로 해서 인원이 사실은 모자라는 형편입니다.
○김두일 위원   주로 보이는 게 보면 초등학교 급식 도우미하고, 스쿨존 교통지원 이거는 눈에 보인다 아닙니까?
   CCTV 관제사 모니터링에 가 있습니까? 76명이.
○노인청소년팀장 이연주   예.
○김두일 위원   행정과에 지원 나가 있어요?
○노인청소년팀장 이연주   남해 초등학교에 가시면 CCTV 카메라가 설치 돼 있고, 컴퓨터 화면을 이 어르신들이 보시면서 학교 주변에 조금 위험인물이라든지 그런 거 보고 있습니다. 실제 하고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감사를 통해서 이 정도가 돼 있다는 걸 우리가 현장에서 접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을 전부 총괄하는 부서가 어디입니까?
○노인청소년팀장 이연주   우리 주민복지실 노인청소년팀 입니다.
○김두일 위원   아니, 위탁사업 수행기관 이게 밑에 위탁사업 수행기관해서 화방남해노인통합지원센터 이거는...
○노인청소년팀장 이연주   예, 맞습니다.
○김두일 위원   이 분들 전부 이 쪽에서 위탁지원 하는 거예요?
○노인청소년팀장 이연주   예, 그러니까 지금 위에 표에 보시면 위탁기관 수행이라는 두 개 분야가 있습니다. 노노케어에 해당되는데 이 분야는 뭐냐 하면 노인이 노인을 돌보는 그런 사업인데, 그 노인 일자리로 인원수 배정이라든지 관리는 위탁기관인 화방남해통합에서 하고 있다 이 뜻입니다.
○김두일 위원   그런데 여기에 해당되는 인원이 몇 명이나 되죠?
○노인청소년팀장 이연주   지금 노노케어는 72명 그다음에 9개월, 12개월 해서 200명 가까이 됩니다.
○김두일 위원   그런데 우리 행정에서 바로 직접 면단위에서 하면 안 됩니까? 관리를.
○노인청소년팀장 이연주   면 단위에서는 조금 애로사항이 있는데.
○김두일 위원   왜 애로사항이 있습니까?
○노인청소년팀장 이연주   지금 현재 화방남해노인통합이 다른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노인돌봄사업이라든지 그런 식으로 어르신들을 직접 찾아갈 수 있는 사업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노노케어사업은 위탁기관을 선정해서 하는 것이 훨씬 독거노인...
○김두일 위원   다른 지자체에서는 혹시 행정에서 직접 관리하는 데는 없습니까?
○노인청소년팀장 이연주   이 분야는 다른 지자체는 제가 모르겠는데 위탁기관을 선정하도록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다른 기관에 알아보시고, 왜 그러냐 하면 화방복지원에서 하는 게 많다 아닙니까? 도시락 그것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이 업무까지 그 사람들이 하고 있을까요? 제가 볼 때에는 철저하게 관리를 안 하실 거 같아요 지금.
○노인청소년팀장 이연주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거는 화방남해통합에서 노인일자리 분야에 전문 인력이 있기 때문에 관리하는 부분은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김두일 위원   하여튼 주민복지실에서 무조건 다 잘 한다고 그러시니까 일단 믿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노인의 행사가 지원 감사자료 69페이지 2,300만원 이것도 10% 가감된 예산입니까? 노인여가 활동 지원하고, 노인행사 지원해서 노인의 날 10월 2,300만원도.
○주민복지실정 정귀숙   이거는 감액되는 거 아닙니다.
○김두일 위원   그러면 아까 하고 이거하고는 또 다르다 아닙니까?
○주민복지실정 정귀숙   69페이지에노인의 날 행사 다 감액된 겁니다. 결산 되면 결산 추경 때 10%를 감합니다.
○김두일 위원   그러면 여기 예산액하고 거기 예산하고 똑같은 예산액인데 그런 식으로 쓰면 안 되죠 예,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행정이나 모든 게 일목요연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이 말하고 저기서는 저 말하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70페이지 노인 맞춤서비스에서 경로식당 무료 급식지원해서 이게 지금 경로식당을 11개소가 지금 무료급식 지원을 전부 다 합니까?
○주민복지실정 정귀숙   예.
○김두일 위원   이게 아마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시행을 하시다 보면 각 지역의 경로식당 운영하는데 문제 조금 있지 않나요? 누가 담당하세요?
○노인청소년팀장 이연주   무료 경로식당 운영은 우리 군에서만 사실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전 시군에 다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게 취지가 저소득 노인이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을 경우를 대비해서 정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남해 같은 경우에는 다른 군부하고는 달리 11개소라 해서 조금 많이 확대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르신들이 대부분 독거노인들이 많으시고 식사 한 끼라도 제대로 된 식사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 시책은 저희들이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
   올해 이제 제가 발령받아서 무료 경로식당을 다 돌면서 부식 값이라든지, 또는 그 이용 인원에 대해서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됐던 게 당초 취지와는 조금 안 맞게 저소득보다는 일반 노인들이 좀 이용을 하는 거 아닌가 그 부분을 행정에서 좀 챙겨 달라 이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올해 이제 그 총무님이라든지 회장님을 만나가지고 취지는 이렇다. 어쨌든지 저소득, 국가유공자, 기초수급자 이 분들을 위주로 인원을 맞춰야 되고, 그 외에 일반 노인들이 꼭 식사를 하셔야 될 때는 1,000원씩 꼭 그 부분을 유료로 받으셔가지고 운영을 해야 된다. 적극적으로 좀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예, 지금 우리 본 위원이 볼 적에는 우리 남해 노인에 대한 복지라든지 이런 것이 이중 삼중으로 지원되는 게 엄청 많다고 보거든요. 예를 들면 노인대학에서 지원을 받고, 그것도 노래라든지 여러 가지 동네 단위로 또 노래교실 이런 걸 또 하고 있잖아요.
   또 보건소에서 나가서 무슨 교실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수혜자는 한 사람인데 시행하는 곳은 여러 군데다 보니까 모든 비용이라든지 이런 건 남해군이 책임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걸 전수조사를 해서 지원 받는 거를, 조사를 해서 이렇게 한 군데로 흘러 내려가면 아무래도 받는 분들이 깊이 있게끔 적극적으로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걸 한번 남해군 전체로 예산에 관계된 거, 어떤 행사만이 아니고 예산에 관계된 걸 한번 전수조사를 해서 어떤 걸 내려가고 있는지 한번 조사를 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을 거 같은데, 팀장님 동의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노인청소년팀장 이연주   그런데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노인대학에 나오시는 어르신들이라든지 경로당에 앉아서 노래교실을 받는 그 대상이 좀 다릅니다. 제가 실제 보니까 노인대학에는 그래도 좀 나들이를 하실 수 있는 70대나 80대 초반 또, 조금 바깥으로 좀 나다닐 수 있는 그런 분들 위주로 노인대학을 다니시고,
   그다음에 경로당에서 프로그램 우리 뭐 노래교실, 수지침 이렇게 하는 분들은 사실은 좀 원거리 버스를 타기가 어렵다거나 유모차를 밀고 다니시는 그런 어르신들이 많고,
   또 보건소에서 하는 프로그램은 좀 노래라든지 이런 거 하고는 조금 다른 건강을 위주로 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조금 대상이 다르기는 해도 혹시 중복되는 건 없는지 한번 보건소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김두일 위원   아니, 그러니까 바로 말씀, 그 앞에 말씀이 아니라 마지막 말씀 그것만 가지고 다시 한 번 프로그램을 짜봐야 되는 거죠?
○노인청소년팀장 이연주   그런데 이 프로그램이라는 게 사실은 국도비가 다 포함이 돼 있는 프로그램이라서 저희들이 어떤 재량으로 할 수 있는 그게 조금 작습니다.
○김두일 위원   예, 다음에 언제 한번 차를 한 잔 하든지 소주 한 잔 하든지 다시 한 번 논쟁을 한번 벌여봅시다.
○노인청소년팀장 이연주   예.
○김두일 위원   예, 감사하고요.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복지기금 지금 현재 복지기금이 지금 20억, 그게 지금 정기예탁 돼 있죠?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예.
○김두일 위원   언제까지 정기예탁이 돼 있는 겁니까?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만기 1차가 곧 도래되어집니다.
○김두일 위원   곧이 아니고, 언제까지 확실하게.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1년 해 놨습니다. 내년 5월에 끝납니다.
○김두일 위원   내년 5월까지는 그대로 넣어둘 계획입니까? 아니면 올해 그걸 해지시켜서 쓸 겁니까?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지금 조례 개정돼서 공표되고 나면 일반예산으로 돌릴 겁니다.
○김두일 위원   그러면 내년 1년을 넣어놨다가 그냥 깨면 이자 못 받는 거 아닙니까?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그래도 일부분(웃음)...
○김두일 위원   아니, 이거는 우리 재무하고 관계되는 거예요. 그냥 웃으시면 안 돼요.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예, 중간에 조금은...
○김두일 위원   1년에 예산이 얼마죠? 그 이자가 얼마죠?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1.4%입니다.
○김두일 위원   1.4%면 20억이면 얼마?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3,000만 원 조금 못 됩니다. 일반 예산에는 다 편성을 해줍니다.
○김두일 위원   3,000만원이 적은 돈은 아니지 않습니까?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예.
○김두일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결정해야 되는 게 1년 있다가 그것을 정기 적금을 이자까지 다 찾아야 되느냐? 아니면 지금 해약을 하면 3,000만원이 날아간다 아닙니까? 예상 수익이 그거 맞죠?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3,000만원 다 날아가지는 않지 예, 해지 전 계약 기간은 찾는다는 거 아닙니까? 3,000만 원은 안 찾지만...
○김두일 위원   아마 그 계약기한이 도래되기 전에 해약을 하게 되면 몇 개월간 그걸 찾지를 못 해요 그냥...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몇 개월간 찾습니다. 보험 같으면 안 찾지만 기본적인 이자는 조금 찾습니다.
○김두일 위원   그거 한번 다시 한 번 내부적으로 생각해 보시고, 왜냐하면 우리가 다른 과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무슨 기금을 예탁 해놨다가 중간에 찾는 바람에 몇 억 손실이 생겼거든요 그와 같은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복지기금을 복지 쪽으로 써야 되는데 그냥 헐어서 뭐 이렇게 추경에 반영하면 안 되고, 만약에 그걸 위해서 기간 도래 전에 한다면 3,000만원이 날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 한번 확인해보시고, 그 기간을 정확하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4시15분에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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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종길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정근 위원   업무보고에 9페이지하고, 2017년 쪽 업무는 31쪽인데 맞춤형 노인서비스 제공해서 노인 가장세대 지원 부분 있지 않습니까?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예, 730세대.
○윤정근 위원   16년에는 750세대였고?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예.
○윤정근 위원   지금 730세대인데 지금 우리 노인 가장, 노인가장이라는 이 개념의 범위가 어떻게 되죠? 노인 가장이라 함은?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노인이 생계를 꾸려 나간다 생각하면 됩니다. 남자 노인이든 여자 노인이든.
○윤정근 위원   의료급여 관련 규칙. 법으로 정한 의무부양 우리 가족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예.
○윤정근 위원   의무부양 가족관계에서 혈통 그러니까 1촌 자식이나 자녀나 배우자 이 부분하고 관련하고 재산하고 관련되는 사항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 항을 물어보는 겁니다.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예.
○윤정근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노인 가장 세대를 지정하는 기준이라든지 어떤 경우를 이야기하느냐? 왜냐하면 이 부분은 우리 어른들이 다 요즘 우리 촌에 계시는 분들 다 자식들한테 많은 것을 주는 것 같아서 이런 750세대면 적지 않은 세대 아닙니까?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예.
○윤정근 위원   그리고 또 이게 2017년에는 세대가 줄은 거 같아요. 한 20세대 줄었죠?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예, 돌아가신 분도 있고.
○윤정근 위원   그다음 감사자료 69쪽입니다. 노인복지증진사업 중에 저소득노인 지원대상이 만65세 이상 예?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예.
○윤정근 위원   기초연금 부분입니다.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예.
○윤정근 위원   만65세 이상을 우리가 어르신이라고 그러는데 중에 소득 인정액이 선정 기준액 이하인 자 우리가 기초연금을 받지 않습니까?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예.
○윤정근 위원   선정 기준액은 금액으로 치면 얼마인지?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2만원에서 최고 20만6,050원까지 하는데...
○윤정근 위원   예, 차등지급하기 때문에 선정 기준액에 대한 금액이라든지 기준을 말씀해보라는 거예요 차등지원 받기 때문에.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예, 단독가구는 119만원이고, 부부가구는 190만 4,000원입니다. 그래서 시골 노인들이 재산가라든지 이런 게 작아서 많은 혜택을 보는 편입니다 도시에 비하면.
○윤정근 위원   그래요, 차등지급하기 때문에 이것은 아주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저 사람은 재산도 많은데 20만원 받고 나는 없는데 2만원 받고 이 이야기거든, 이런 거기 때문에 충분하게 국가에서 주면서도 정책에 불만을 표출할 수 있는 정책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야기입니다.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통장이랑 모든 걸 조사를 다 하니까.
○윤정근 위원   다 합니까?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예, 요새는 국세청에서는.
○윤정근 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 감사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하복만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복만 위원   자료 요구한 것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노인회 활성화 세부집행 내역을 보면 사업비가 작년보다 한 500만원 정도 늘었죠? 제가 주라고 한 요구 자료에 있습니다 별도로.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예.
○하복만 위원   예, 작년보다 사업비가 한 500만원정도 늘었는데 이게 왜 그렇습니까?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인건비가 늘었습니다.
○하복만 위원   인건비라 하는 것은 사무장, 사무부장, 총무부장...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총무부장 조금씩 올라가니까.
○하복만 위원   지회장 직책 수당, 업무추진비 이것도 올랐는데 이거는 왜 이렇게 올랐습니까?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회의를 거쳐서 또 물가 상승 이런 거 때문에 조금 올라갔습니다.
○하복만 위원   이건 어디서 정합니까? 심의위원회가 있습니까?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예, 노인 자문위원회라든지.
○하복만 위원   심의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됩니까?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타군부하고 대비해서 낮다고 해서 회의를 했답니다.
○하복만 위원   타군부하고 이렇게 맞춘 거다.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예.
○하복만 위원   그 뒤에 보면 볼라드 설치 현황 이걸 주라 했는데 지금 복지시설 세 군데 이렇게 돼 있는데, 설치 기준이나 이런 걸 알고 계십니까?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전문적으로는 몰라도 조금 안전...
○하복만 위원   아니, 법이 개정이 됐고 이 볼라드 때문에 시각장애인한테는 엄청난 안전상 문제가 된다 이래서 볼라드를 2013년입니까? 13년도부터는 설치를 못하게 돼 있습니다.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예.
○하복만 위원   그런데 이게 설치 연도로 보면 전부 다 설치를 해서는 안 되는 연도에 전부 이렇게 해 놨습니다. 그렇죠?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
○하복만 위원   제가 보니까 노인회관하고 우리 복지관에도 볼라드는 아니지만 대형화분을 이렇게 해 놨습니다. 이것도 사실은 시각장애인한테는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철거를 하고 시설을 다른 걸로 이렇게 변경을 해야 됩니다.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조금 안쪽으로 완전 넣어버린다든지 장애인이 안 다니는 곳으로 그런 거를 한번 고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예.
○하복만 위원   여기 보면 우리 국도비 사항에 대해서 많은 복지관계에 대해서 정책은 많이 있는데 우리 군에서 자체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있습니까? 우리 실정에 맞는, 우리 군에 맞는 복지사각지대를 없앤다고 아까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우리 군에서 자체적으로 사업을 하시는 게 있습니까?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하복만 위원   아까 말씀이 복지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서...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예, 경로당 개보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하복만 위원   그런 거는 하드웨어고, 뭐냐 하면 어렵고 힘들고 소외된 계층을 위해서 여러 가지 국도비에 편성돼서 내려오는 그런 사람들한테는 또 받을 수 있지만, 실제적으로 생계 곤란한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느냐 이 말씀입니다. 대책이나 지금 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예, 생활지원비, 의료비, 주거환경개선비 같은 거는 우리가 한 9,000만원 넘게 해서 주거환경개선, 사랑의 집짓기 일환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군비로서 어려운 세대들.
○하복만 위원   사랑의 집짓기?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예, 행복나눔센터 운영을 하고 또 실제적으로 생계곤란자라든지 기초수급 탈락자라든지 또, 복지사각지대라든지 갑작스럽게 화재가 나도 행복나눔센터에서는 생계지원비, 생필품이라든지, 난방, 의료비 그런데 다 지원될 수 있도록 행복나눔센터를 해서 꾸려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자체사업입니까?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예.
○하복만 위원   3페이지 보면 감사자료 입니다. 보조사업 인건비 희망복지정책팀의 곽영진 16년2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해서 예산액이 도비하고 군비에서 5,708만8000원 월263만 9,700원 이렇게 되는 걸로 돼 있고, 밑에는 2017년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도비 군비해서 줄었습니다. 그렇죠? 4,780만7,000원인데 월 지급액은 왜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까?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이거는 호봉수에 조례 있는 대로 호봉에 의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아니, 예산액이 5,700인데 260만원 받았고, 예산액이 올해는 4,700인데 290만원 받는다는 말입니다.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느냐 이 말씀입니다.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담당팀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희망복지정책팀장 김성근   희망복지정책팀장 입니다. 2016년 예산하고 2017년 센터장 예산의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센터장 기본급은 244만5,700원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 정액급식비, 직급 보조비를 포함하면 월260만원 정도 이렇게 지급이 되고 있고,
   2017년은 3호봉 기준으로 해서 253만5,500원이 기본급이고, 그게 아까 말씀드린 정액급식비와 직급보조비를 합치면 약 290만원 정도 월 지급되고 있는데, 전체 예산이 왜 작아졌느냐?   2016년도 예산 편성할 때 좀 과하게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침에 행자부에서 하는 지침이 있습니다. 거기에 인건비 기준을 정확히 대입을 해서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지난해와 올해 예산이 차이가 나는 겁니다.
○하복만 위원   아니, 인건비가 1,000만 원이 차이가 난다는 것은 산정을 엄청 잘 못한 겁니다.
○희망복지정책팀장 김성근   예, 2016년도 좀 과하게 편성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복만 위원   이렇게 과하게 편성하면 1,000만 원이라는 돈을, 그러면 다른 데 쓸 걸 못쓰잖아요. 이건 편성 단계부터 면밀히 검토해서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희망복지정책팀장 김성근   예, 알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감사자료 5페이지에 아동복지교사 국비 252만2,000원, 도비 378만3,000원 이렇게 하면 합계가 6,300만원 맞습니까?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
○하복만 위원   630만5,000원 맞죠?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예.
○하복만 위원   그런데 이걸 6,300만 원 이렇게 해서 전부 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렇죠?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예.
○하복만 위원   6,000만원이 아니죠?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예.
○하복만 위원   감사자료를 내기 전에 인쇄돼서 봤을 때 한 번 더 보고 틀린 것은 정정을 해서 그렇게 하십시오. 감사자료부터 부실하게 이렇게 내 놓는 거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예,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6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쭉 보시고 그 밑에 보면 일자리 창출 인건비 해서 세 사람이 있습니다. 남해 삼베 전통기술 습득 및 삼베 직조 기능 전수 이거 전수 받는 사람이 있습니까?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
○하복만 위원   없습니까?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예.
○하복만 위원   없는데 일자리 창출에 인건비는 그러면 세 사람 계속 지원은 됩니까?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담당팀장이 이야기하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예, 담당팀장 나오세요.
○생활보장팀장 김경주   생활보장팀장 김경주 입니다. 일자리 창출 인건비는 저희가 자활참여자들이 적어서 경제과에 지원 요청을 해서 세 명을 지원 받은 인원입니다.
○하복만 위원   그러면 전수 받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다른 일을 시키든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생활보장팀장 김경주   그러니까 그 갈화지역에 삼을 삼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자활 대상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일자리 창출 사업으로 추가로 저희들이 인원을 배치를 한 겁니다.
○하복만 위원   인원을 배치해서 그런 겁니까?
○생활보장팀장 김경주   예.
○하복만 위원   전수를 시키는 이런 기능이 아니고, 그 분들이.
○생활보장팀장 김경주   예, 그러니까 사업단을 운영을 해야 되는데 삼을 삼으시는 분들 중에 자활 사업대상이 거의 없어서...
○하복만 위원   업무를 기능 전수 해 놓으니까 기능을 전수 받는 사람이 있으니까 일자리 창출 세 사람을 했다 그렇게 보고 자료를 보니까 그래서 물었습니다.
○생활보장팀장 김경주   아니...
○하복만 위원   예, 들어가십시오.
○생활보장팀장 김경주   예.
○하복만 위원   그리고 감사자료 12페이지에 보면 감사 지적된 사항입니다. 행정자치부에 보장시설 수급자 생계급여 관리소홀 이래서 29만5,000원을 지금 환수를 했고, 16만5,000원을 지금 진행 중인데 이거는 어떻게 해서 관리소홀 문제가 생겼습니까?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담당팀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예, 담당팀장 나오십시오.
○생활보장팀장 김경주   생활보장팀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에 계시는 분들이 중간에 사망을 하면 생계비가 나갔던 거를 환수를 해야 되는데 이게 환수를 안 하고 다음 달에 돈을 줄 때 회수를 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는...
○하복만 위원   요즘 사망이나 대상자를 이렇게 하는 건 전부 전산에 바로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생활보장팀장 김경주   아니요, 그런데 그 시설에서 우리가 생계비 신청은 먼저 받는데 그 과정의 중간에 변동이 생기면 사망만 있는 게 아니고, 수급중지가 되거나 퇴소를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에 대해서는 환수를 걸어야 됩니다.
   그다음에 또 1인이 정해진 금액이 있지만 병원에 입원을 한 기간이 또 바로 바로 적용을 하는 게 아니고 3개월 이상 입원하면 공제되는 금액이 있고 하기 때문에 그달그달 변동이 있어서 그 부분을 바로 바로 회수를 하는 게 아니고, 다음 달 급여를 지급할 때 상계를 걸어서 회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하복만 위원   그래서 감사의 지적사항이다?
○생활보장팀장 김경주   예.
○하복만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는 아니죠? 장애수당 지급 소홀 120만원 담당이 아니죠?
○생활보장팀장 김경주   예, 아닙니다.
○아동장애인팀장 조혜은   예, 아동장애인팀장 조혜은 입니다. 장애연금이나 장애수당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확정 시기가 있습니다. 며칟날 확정을 해서 하는데 그 시기가 넘어가면 급여가 생성이 안되는 경우가 있거든 예. 그럴 때 생성을 못하고 뒤에 지급을 하게 되는데 그걸 조금 소홀히 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하복만 위원   그래서 지적 받았습니까?
○아동장애인팀장 조혜은   예.
○하복만 위원   왜 그러냐 하면 국도비 집행잔액 반납현황에 보면 상당히 많이 이렇게 반납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적사항에 보면 물어보면 ‘대상자가 없다’ ‘지급 다 됐다’ 이렇게 말씀들 많이 하시는데 충분하게 대상자를 찾아서 지급할 수 있는 것도 있구나 하는 걸 감사지적 사항을 보면서 그렇게 느낍니다.
○아동장애인팀장 조혜은   아니, 대상자는 되는데 생성시기가 있기 때문에 그 시기를 좀 놓치면 소급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뭐 어쨌든 감사를 받았잖아요. 감사 조치사항을 받았으니까. 예, 일단 알겠습니다.
○아동장애인팀장 조혜은   예.
○하복만 위원   14페이지 보면 예산전용 현황입니다. 여성결혼이민자 지원 이게 전용 이유가 뭐냐 하면 여성결혼이민자 지원, 다문화가족 친정나들이 방문사업 추진, 물품 운송비 아까 본예산에 1,000만원 해서 네 분 보내준다 했는데 700만원 들었다고 했죠?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예.
○하복만 위원   700만원?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예.
○하복만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전용해서 300만원 썼잖아요.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예.
○하복만 위원   그러면 합계가 얼마입니까?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담당팀장이.
○하복만 위원   예.
○여성보육팀장 최은진   예, 여성보육팀장 최은진 입니다. 이 부분까지 합쳐서 정산하고 전체 1,000만원 중에 300만원이 남은 겁니다.
○하복만 위원   전체 1,000만원에서?
○여성보육팀장 최은진   예, 전체 친정 방문 사업비가 1,000만원 편성되어 있었는데 티켓비하고 그다음에 물류비까지 다 정산해서 700만원 집행하고 300만원 남은 것입니다.
○하복만 위원   전용을 300만원 했는데도 그래요?
○여성보육팀장 최은진   예, 그러니까...
○하복만 위원   그러면 실제적으로 400만원 들었다는.
○여성보육팀장 최은진   비행기 티켓 비는 그 정도 들었습니다.
○하복만 위원   그러면 400만원 들었다 이 말씀입니까?
○여성보육팀장 최은진   예.
○하복만 위원   그러면 물품 운송비 300만원하고 그래서 700만원이라는 말입니까?
○여성보육팀장 최은진   예.
○하복만 위원   다른 경비는 하나도 안 들고?
○여성보육팀장 최은진   예, 그 나머지는 그랬습니다.
○하복만 위원   그러면 물품 운송비는 물품을 여기에서 사가든지 했기 때문에 물품 운송비가 들었을 거 아닙니까?
○여성보육팀장 최은진   예.
○하복만 위원   뭘 사갔습니까? 그러면.
○여성보육팀장 최은진   친정 여성 가정을 현황 조사를 해보니까 주거 환경이 너무 엉망이라서 친정에서 싱크대하고 그다음에 가스레인지 기타 기구를 요청을 해서 여기서 직접 싱크대 자재하고를 사가지고 갔었습니다. 그쪽에서 직접 사려니까 공산품 비가 너무 많이 들어서 여기서 사서 비행기로 운송을 먼저 시킨 다음에 그래서 저희가...
○하복만 위원   그러면 그 예산은 어디서 썼습니까?
○여성보육팀장 최은진   그 예산이 여기 300만원입니다.
○하복만 위원   물품사는 게?
○여성보육팀장 최은진   물품사는 것도 여기 안에 지금 다 들어가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별도로 이렇게 물품 운송비라고 적어 놨잖아요. 물품을 운송하는데 300만원 들었다고 이렇게 적어 났잖아요 여기.
○여성보육팀장 최은진   예, 그러니까...
○하복만 위원   그러니까 물품이 있어야 물품을 운송할 거 아닙니까? 이 말이에요. 물품은 얼마 주고 샀느냐고요.
○여성보육팀장 최은진   물품은 몇 십만원 밖에 안 들었습니다. 싱크대 가격이 여기 우리 옆에 인근에 다문화가정에서 직접 싱크대 가게를 운영하시는 분이 있어서 그쪽에 요청을 해서 할인을 받아서 사간 겁니다.
○하복만 위원   근데 이걸 왜 전용을 했습니까? 그 돈이 있는데, 여행경비에 있는데 1,000만원이.
○여성보육팀장 최은진   물품 운송비를 지출을 하려고 하니까 당초 실린 과목으로는 지출이 안 된다고 경리팀에 합의를 봤고 이 과목으로 변경을 시킨 다음에 그래서 전용을 한 겁니다.
○하복만 위원   그러면 남은 600만원은 그러면 반납을 했죠?
○여성보육팀장 최은진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순수 군비라서 그렇게 처리를 했었습니다.
○하복만 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성보육팀장 최은진   예.
○하복만 위원   그리고 17페이지에 용역 현황 용역내역에 보면 설천면 복지회관 목욕탕 신축실시 설계 사업비가 885만원인데 용역비가 왜 2,904만2,000원이 돼 있습니까?
○희망복지정책팀장 김성근   8억5,000만원입니다.
○하복만 위원   이걸 누가 8억5,000이라고 읽을 겁니까? 이 자료를 이렇게 부실하게 보는 사람이 85만원으로 읽지, 이걸 8억5,000만원으로 읽겠습니까?
   27페이지에 보조금 지원 현황에 보면 아까 물으셨는데 제가 못 들어서 그렇습니다.
   서울우유 남해 대리점에서 예산을 4,796만2,000원 이렇게 지원하는데 물론 우유를 배달하면서 홀로 사는 어르신들에 대한 안전을 확인하는 이런 시스템이죠?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예, 일주일에 요구르트 2회 그다음에 베지밀 1회 그 비용입니다.
○하복만 위원   그러면 베지밀 배달을 250명이 하죠?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예, 250세대.
○하복만 위원   요구르트는 몇 분하고 있습니까?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420.
○하복만 위원   490명으로 나와 있죠?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아니, 예.
○하복만 위원   숫자가 뒤에 있습니다. 뒤에 몇 페이지에 있느냐 하면 69페이지 보면 베지밀 배달 250명, 요구르트 490명해서 뒤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분들이 돌아가면서 한 가구를 안전을 확인하는 그런 시스템입니까?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그 노인이 이제 돌아가시면 또 대상을 추가하고 이렇게 합니다. 다 조사를 해서 사전에, 혼자 있거나 하는 세대.
○하복만 위원   그러면 배달하는 이 세 군데에서 계속 관리를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이 있으면 그 세 사람이 돌아가면서 3일마다 한 번씩 이런 식으로 하신다는 이 말씀이죠?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예.
○하복만 위원   예, 알겠습니다. 34페이지에 설천면 복지회관 목욕탕 신축 있죠?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예.
○하복만 위원   10월에 준공이 되면 기존에 관리하는 목욕탕이 지금 있죠?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예.
○하복만 위원   설천 복지회관하고 목욕탕.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예.
○하복만 위원   그거는 지금 사용수익 허가 기간이 연말까지로 돼 있는데 지금 어떻게 지금 됩니까?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담당팀장 나와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희망복지정책팀장 김성근   희망복지정책팀장 김성근 입니다. 질문을 다시 한 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10월달에 목욕탕이 완공이 되는데 설천면에 기존 있는 복지회관 목욕탕 사용수익 허가 기간이 연말까지로 돼 있는데 이걸 어떻게 조정을 할 것이냐?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희망복지정책팀장 김성근   예, 기존 구)설천면 목욕탕은 위탁기간이 그렇게 돼 있다 하더라도 설천 목욕탕이 신축되면 폐쇄를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탁 공모자를 새로 공고를 해서 선정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다음에 설천면 목욕탕 신축공사가 지금 저희들 예상으로 봐서는 10월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입찰이 좀 늦어지다 보니까 6월21일 정도 개찰이 됩니다.
   그러면 7월정도 착공 되면 공사 기간이 6개월 정도면 12월까지 갈 것으로 지금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10월이 아니고, 그러면 12월 한 두 달 넘겨서 개장을 할 것이다?
○희망복지정책팀장 김성근   예.
○하복만 위원   그러면 이 기간까지는 충분하게 기존 사용수익 허가를 할 것이다 그 말씀이죠?
○희망복지정책팀장 김성근   예.
○하복만 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다음 페이지 35페이지 보면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이 있습니다. 제일 밑에 남해군 아동급식위원회 뒤페이지 보면 장애인복지위원회, 남해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이렇게 있는데 장애복지위원회 하고 남해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는 예산도 없고 한 번도 개최도 안 했습니다. 이거는 왜 이렇습니까?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담당팀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동장애인팀장 조혜은   예, 아동장애인팀장 입니다. 장애인복지위원회는 작년 3월달에 저희들이 구성을 했었고, 아동복지심의위원회는 작년 11월에 구성을 해서 지금 위촉이 된 상태인데 장애인복지심의위원회하고 아동복지심의위원회는 전부 심의기관입니다.
   그런데 심의 안건이 발생을 해야 심의를 할 수 있는데 지금 특별하게 심의 안건이 없어서 아직 개최를 못했습니다.
○하복만 위원   심의 안건이 없는 위원회를 그러면 폐지를 시켜야지 왜 존속을 시킵니까?
○아동장애인팀장 조혜은   법에 아동복지법하고 장애인복지법에 이제 조례로서 정하도록 위임이 된 상태여서 전 시군에서 지금 구성은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하복만 위원   복지위원회나 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그래도 1년에 심의위원회가 있는데 한 번씩은 심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동장애인팀장 조혜은   예, 심의 자료를 안건을 찾아서 저희들이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예, 그렇게 해주십시오.
○아동장애인팀장 조혜은   예.
○하복만 위원   조례는 제정 해놓고 조례 자체가 유명무실하게 이렇게 운영이 된다면 이거는 안 맞다?
○아동장애인팀장 조혜은   예, 알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그리고 각종 위원회에 구성 인원을 보면 여성수가 상당히 적습니다. 이런 각종 복지 쪽에 있는 위원회는 여성들이 오히려 더 심의도 잘 하고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좋을 것 같은데 여성들을 좀 많이 그래도 5대5 정도는 맞춰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예.
○하복만 위원   38페이지에 국도비 집행잔액입니다. 이게 상당히 액수가 되는 것도 있는데 자활근로가 1억 정도가 이렇게 집행잔액이 이렇게 발생했는데 이거는 왜 그렇습니까?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예, 담당팀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보장팀장 김경주   예, 생활보장팀장입니다. 자활근로는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참여자를 정하게 돼 있고 그 대상이 급자나 차상위자 중에서 근로를 희망하거나 대상이 되는 사람이 하는데 이게 옛날에는 한번 하면 자기가 원하는 기간까지 계속 할 수 있었는데 이게 최근에 지침이 바뀌어서 최장할 수 있는 기간이 기본 3년에 사업단을 바꿔서 2년 해서 5년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이 대상자가 발굴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총 60명이 하고 있는데 그 중에 자활사업은 36명밖에 없어서 예산액은 많지만 참여자를 구할 수가 없어서 잔액이 많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참여자가 그렇게 없습니까? 이게.
○생활보장팀장 김경주   예, 수급자들 중에 좀 어중간한 사람들은 전부 일을 할 수 없다 라고 본인들이 주장을 하고 있어서 유예를 많이 시켜놓고 있고, 또 희망하시는 분들은 기준을 초과해서 못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하복만 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44페이지에 공유재단 대부 현황 중에 추모누리 장례식장 하고, 창선공익장례식장 행정재산하고 뒤에 보면 46페이지입니까? 이게 관리위탁으로 두 개가 적혀 있는데 이게 중복으로 돼 있거든요. 이게 어느 게 맞습니까?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
○하복만 위원   모르면 우리 차석입니까?
○행정7급 김창현   예.
○하복만 위원   차석이 나와서 그러면 답변 하십시오.
○행정7급 김창현   예, 선진장사팀 차석 김창현 입니다. 공유재산에 들어가 있는 부분하고 관리위탁하고 두 군데 들어가 있는 게 맞습니다. 지금 저희가 재산으로 잡혀있고, 위탁을 그 쪽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아니, 행정재산하고 관리위탁하고는 엄연히 이거는 구분이 돼야지 어떻게 같이 이렇게 합니까? 우리가 앞에 자료도 보지만 이 2개는 중복 돼서 다른 실과에서도 했지만 중복되어 오는 건 없어요 이게.
○행정7급 김창현   그건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엄연히 이거는 구분이 돼야 되니까 구분을 하시고, 작성 시에 좀 철저하게.
○행정7급 김창현   예, 알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자료를 제출해야 됩니다.
○행정7급 김창현   예, 알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46페이지 행정재산관리위탁 현황에 보면 재위탁이 있는데 남해어린이집은 변경위탁이라고 이렇게 해났습니다. 변경위탁을 왜 이렇게 해났습니까?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예, 어린이집 최봉선 원장이 재위탁이나 마찬가지인데 이제 원장은 그대로 있고 해서 변경위탁으로 그렇게 해 놨습니다.
○하복만 위원   아니, 그러면 재위탁 하지 왜 이렇게 변경위탁을 한 거는 사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왜 변경을 해서 위탁을 했느냐.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담당팀장이.
○여성보육팀장 최은진   예, 여성보육팀장입니다. 군위원님 말씀대로 재위탁 표현이 맞는데 저희가 변경위탁을 한 게 원래 계약은 3년으로 하다가 이때부터 5년으로 변경했다는 뜻으로 변경위탁이라고 표현을 해났습니다.
○하복만 위원   그 밑에 보물섬 어린이집은 5년으로 했지만 재위탁으로 적어 났습니다.
○여성보육팀장 최은진   보물섬어린이집은 처음부터 5년이었습니다.
○하복만 위원   그러면 재위탁하는 게 맞죠 그러면?
○여성보육팀장 최은진   예, 그러니까 이 표현은 저희가 잘못 표기한 거 맞습니다.
○하복만 위원   그리고 또 남해지역자활센터라든지 밑에 있는 장애인한아름센터 추모누리 이런 거는 전부 보면 3년으로 했는데 이거는 왜 5년으로 이렇게 위탁을 했습니까?
○여성보육팀장 최은진   지금 어린이집 운영상에 3년보다는 5년이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지침이 내려와서 3년에서 5년으로 변경을 했던 사항입니다.
○하복만 위원   그 공유재산 관리위탁 기간이 몇 년인지 압니까?
○여성보육팀장 최은진   그거는 제가 정확히 모르고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5년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5년으로 전부 하는게 맞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52페이지 보면 자원봉사센터 운영 및 자원봉사 활동 추진현황 자원봉사활동 실적을 작년도 6월부터 12월까지 활동 인원이 4,520명 활동실적이 15,207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원봉사 실적을 어떻게 계산을 해서 이렇게 냅니까?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여기에 보면 한 사람 한 사람 한 건수도 넣을 수도 있는 거고 또, 제목 그대로 사랑의 빵 만들기라든지, 사랑의 목도리 그 시스템에 어떻게 등록을 하라고 하는 그 개인별로 이 실적이 시스템에 등록이 되게 되어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그 주요 활동을 보면 활동명이 있는데 이런 활동을 해서 15,207건이 된다 이 말씀입니까?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이 말고 개별적으로 자원봉사하면 단체에서도 해서 등록된 사람들이 그 표기를 해서 이렇게 딱 갖고 옵니다 총무님들이 그걸 다 등록한 겁니다. 이거 하면 그렇게 안 됩니다.
○하복만 위원   그러면...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단체별로.
○하복만 위원   단체별로 무조건 하신다 이 말입니까?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예, 개인 시간도 단체별로 단체에서 개인이 적어 옵니다. 그러면 그 시스템에 등록을 시켜주는 직원이 있습니다 코디네이터라든지...
○하복만 위원   개인도 된다는 말입니까?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예, 개인이 등록을 하면, 등록을 해가지고 그 단치에 등록된 개인들입니다.
○하복만 위원   그러니까 15,207건 하면 하루에 한 84건 됩니다 하루 평균.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예.
○하복만 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실적을 좀 부풀리기 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예, 회의한 시간도 요새는 등록을 해라해서 단체에서, 그런 거까지도 다 하고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55페이지에 보면 읍면 복지회관 사용수익 허가가 있습니다. 아까 읍면장이 이 관리를 하신다고 했죠?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예.
○하복만 위원   그런데 복지회관 사용수익 허가자 선정은 어떻게 이걸 합니까? 목욕탕, 이발소 있는데.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운영위원들이 있습니다. 들어오면 다 운영위원회에서 읍면 복지관 운영위원들이 있는데 거기에서 심의를 해서 조례에.
○하복만 위원   조례에 의해서 한다?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예.
○하복만 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이 복지관 목욕탕 사용료는 읍면 복지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심의를 한다고, 예.
○하복만 위원   그런데 이 조례에 보면 ‘위원회는 기준수를 가지고 결정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위원회에서 그냥 일방적으로...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결정을 해서 저희들한테 승인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타당하다 싶으면 승인은 해줍니다.
○하복만 위원   조례대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예.
○하복만 위원   그러면 보면 이동복지회관은 정기요금을 군 부담으로 해서 1,600만원 이렇게 하고, 설천복지회관은 65만9,000원 다른 지금 남면이나 고현 여기에는 부담을 안 해주거든요. 이런 형평성은 무슨 기준을 가지고?
○희망복지정책팀장 김성근   예, 희망복지정책팀장 김성근 입니다. 이동복지회관의 경우에는 시설물 전체 한 전기 계량기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복지관 목욕탕에 얼마 들어갔는지 산출을 그동안에 못해서 전기요금은 군에서 읍면에서 예산을 재배정해서 집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 남면이나 고현 이런 데는   복지회관 목욕탕이 별도로 설치돼 있어서 개별 계량기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사용자 부담 원칙에 따라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좀 아쉬운 것은 그렇지 않아도 이동에 목욕탕 전기요금 때문에 그걸 계량기를 달 수 있는 방법을 지금 연구를 하고 있는데 그게 한전 하고 잘 협의되면 개별 계량기를 달아서 사용자 부담 원칙으로 이렇게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개별 계량기를 다는 게 맞지 않습니까?
○희망복지정책팀장 김성근   한 건물주에 계량기 두 대 못 단다고 해서 그동안에 못한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하복만 위원   그거는 말이 안 되죠. 개인 가정집도 세 들어 사는 집은 전부 다 분리해서 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는 왜 적용이 안 된다는 말씀입니까?
○희망복지정책팀장 김성근   그래서 저희들도 그게 되었으면 분리계량기를 해서 사용자부담원칙에 하려고 했는데 그런 문제가 좀 있어서 그 문제가 해결되면 바로 조정을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보면 위원회에서 결정사항은 사용료, 임대료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고, 이것은...
○희망복지정책팀장 김성근   사용수익 허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요?
○하복만 위원   예.
○희망복지정책팀장 김성근   예, 아까 말씀했다시피 복지관 운영위원회에서 사용료에 대해서 심의를 해서 저희들한테 결정된 내용을 통보를 하면 그 결정된 내용이 타당한지 검토 한 다음에 맞다면 승인을 해 주고,
   이 사용수익의 허가는 행정재산입니다. 행정재산은 아시다시피 사용수익 허가를 해주는데 지금 공유재산 물품관리법이 바뀌어서 5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이거는 읍면 복지관 조례에 따라서 군수가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해주고 있는 겁니다. 읍면장이 그걸 내용을 받아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일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예, 질의해 주십시오.
○김두일 위원   추가로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감사자료 17페이지 용역 현황에 보면 금음공동묘지 자연장지조성공사 실시설계 해서 용역비가 3,466만원 들어갔나요? 그런데 이 금음공동묘지가 어떻게 돼 갑니까? 지금.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몇 페이지라고 했습니까?
○김두일 위원   17페이지.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예, 지금 사업지를 조금 바꿔야 되는데...
○김두일 위원   사업체를 바꾸는 게 아니고, 사업지를 바꿔야 되죠?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예, 국립공원구역이라서.
○김두일 위원   국립공원구역이라서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못한다 아닙니까?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예.
○김두일 위원   그런데 사전에 이걸 확인을 안 하셨죠?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
○김두일 위원   그거 뭐 안 했다고 그러면 되지 뭘.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예.
○김두일 위원   아니, 국립공원에는 묘지 허가가 안 되는 건 기본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도 모르고 결국 공무원들이 확인을 잘 안 해서 이 용역비만 날린 꼴이 된 거 아닙니까?
   앞으로는 우리 행정에서 남해는 국립공원 지역이 있기 때문에 노도 문학의 섬이라든지 똑같다 아닙니까?   결국 용역비만, 공무원들이 국립공원 지역이면 지구가 어느 지역인지 확인 안 합니까?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하게 되어 있는데 제가 현장을 한번 가보니까 납골평장하고 옛날에 그냥 조금 안 보이는 데라서 국립공원 공단에서 한 번 두 군데를 전부 다 허용을 해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직원들이 그거만 조금 보고 사업비 딸 때 좀 오인이 생긴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두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런 몇 천만원 날렸다는 아닙니까? 그렇게 지역민들이 느끼는 상실감 이게 얼마나 또 크겠습니까? 국립공원에다가 무모하게 사업계획을 해서.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67페이지에 아까 여쭤보다 말았는데 사업비 노인일자리 창출사업 추진현황에서 작년에는 618명 그런데 지금은 836명으로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국비 사업비가 늘어났습니다.
○김두일 위원   아니, 인원이 이렇게 늘어난 이유가?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인원이 국비가 늘어나면 또 인원도 늘어난다 아닙니까? 그런데 진짜 하면 더 늘어나야 되는데 요즘 어르신들이 20만원 받고 일을 안 하려고 해서 사업비 늘어나는 만큼 신청이 안 되고 좀 작습니다. 다른 일을 하면 많이 받으니까, 지금 우리 지역에서.
○김두일 위원   그러니까 국비가 늘어나서 거기에서 필요한 인원이 인원 당 나누다 보니까 836명이 대상이 됐다 이런 얘기죠?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예, 13개 사업단.
○김두일 위원   1인당 얼마씩 주는 건 늘어나지는 않고?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예, 돈은 그대로고.
○김두일 위원   만약에 국비가 계속 내려온다면 앞으로 이런 경우 계속 나올 거 아닙니까?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예, 자리 창출 부분에서...
○김두일 위원   그러면 만약에 여기에서 신청 안 하고 남는 돈은 다시 돌려보냅니까?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예, 그렇게 해야 되는데 계속 신청하라고 독려를 하고 해도 대상자가 없습니다. 다른 돈을 많이 받는 데가 있어서 신청자가 적습니다.
○김두일 위원   아니, 신체 노동이 A급, B급, C급 이렇게 나눠서 좀 열악해도 걸어만 다니는 사람한테도...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그렇게 하라고 하는데 마늘 골라 주고 이런 인건비가 훨씬 여기보다 많으니까 신청을 아무도...
○김두일 위원   그러니까 이 대상을 60세 이상 신체노동이 가능한 분보다 가능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꾸면 대상이 더 늘어날 거 아닙니까?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지침을 다음에 우리가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김두일 위원   아마 인원 조정은 행정에서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을 거 같아요. 좀 연구해야 될 거 같고,
   그리고 노노케어 9개월짜리, 12개월짜리 이게 노노케어가 서로 간에 돌봐주는 거 아닙니까?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예.
○김두일 위원   그러면 이걸 위탁기관 화방남해노인통합지원센터에서 하는데 돈을 화방남해노인통합지원센터에 줍니까? 아니면 그 노인들한테 노노케어 하는 사람들한테 직접 줍니까?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아닙니다. 기관에다가 주는데 기관에 주는 이유는 통합적으로 교육도 하고 또, 인원 관리도 하고 이런 게 있어서 시스템을 해서 또 근무를 하는지 안 하는지 점검하고 이런 거 때문에 그 기관을 줍니다.
○김두일 위원   그러니까 노노케어가 결국 화방복지원에 거기에 상주하는 사람 아닙니까? 여기 노노케어 이분들이 .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아닙니다. 아까 제가 이야기했듯이 노노케어 12개월 하시는 분들은 65세 이상 조금 더 젊으신 분들도...
○김두일 위원   그러면 각 마을의 경로당에 나오는 분을 노노케어로 인원을 넣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그거는 안 되어집니다. 노노케어를 하는데 노인이 상담도 하고 또 전화도 하고, 일주일에 그 지침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집을 찾아가고 또 집을 못 찾아가는 날에는 그런 걸 교육을 한다는 겁니다. 못 찾아가는 날에는...
○김두일 위원   아니, 동네에서 노노케어 할 수 있죠?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그렇게 합니다. 하기는 할 수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그러니까 그걸 노노케어를 갖다가 동네, 화방남해노인통합지원센터...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그런데 그걸 관리를 하려고 하면 진짜 이 일지를 적어 오는지 그 사람 생활 상태를 노인이 어떻게 하는지 그런 여러 가지...
○김두일 위원   아니,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에서 사회복지사 늘리니까 결국은 이걸 갖다가 화방남해노인통합복지센터에서 위탁 수행한 기관으로 하지 말고, 면단위에 있는 복지사들이 이걸 하면 안 됩니까?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관리하기가 면단위에서 더 힘들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김두일 위원   아니, 한번 이거를...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예, 많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두일 위원   아니, 제가 볼 때에 면에 나가면 공무원 숫자가 우리 문재인 정부는 공무원 숫자를 늘려야 된다고 그러는데 저는 더 줄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면에 가서 보면 복지사들...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되게 힘들어 하지 않습니까? 위원님 보시듯이.
○김두일 위원   힘들지 않고 놀고 있더라고요, 제가 볼 때에는.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무슨...
○김두일 위원   아니...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어느 면이 그랬습니까? 제가...
○김두일 위원   남해군 전체가 그래요. 과장님도 행사장에 많이 다닌다 아닙니까? 실장님도. 일이 없으니까, 자꾸 그런 말씀하시면 저도 그렇게 얘기해요.
   노노케어 이거는 더 늘려가지고 이 인원 그러니까 618명에서 아까 실장님이 인원이 없다고 그러는데 이걸 좀 늘리는 방향으로 해서 국고가 반납 안 되는 그런 정책을 좀 찾아가는 복지혜택이 되게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예.
○김두일 위원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우리 성근 팀장님 나와 보십시오. 제가 좀 물어보려고 합니다. 목욕탕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면 목욕탕을 지을 때도 그리고 또 미래전략사업단에서 작은 목욕탕 화계에 지금 지었습니다. 또 지금 설천은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을 때 주민들이 돈을 갖다가 6억2,500만원을 같고 지었는데 ‘목욕탕을 이렇게 지었나?’ 이럽니다. 이 과정을 한번 솔직히 이야기 해보십시오. 목욕탕 업자를 선정해서 어떤 과정을 한번 이야기를 해보십시오.
○희망복지정책팀장 김성근   예, 제가 알고 있는 내용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남면 복지관 목욕탕은 89년도인가 시장통 안에 있는 건데 지어진지 너무 오래되고 노후화 되고 물도 새고 해서 남면장의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 박종길    아니, 그거는 제가 아니까 빼고 목욕탕을 만약에 6억 2,500만원을 같고 짓는데 그 업자한테 해서 돈을 줘서 지을 거 아닙니까?
○희망복지정책팀장 김성근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그 과정이 즉 말해서 우리가 세금이면 세금 빼고 이러면 6억2,500만원 같고 지금 남면 목욕탕을 지어 놓은 그거는 모든 면민들이 하는 말이 이걸 6억2,500만원 들었나 3억이면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과정을 내가 자세히 모르니까 그 과정을 한번 알면 어떻게 되는 거고 그거는 잘 모르니까.
○희망복지정책팀장 김성근   저희들도 할 때 전문기관에 설계용역을 해서 그래서 설계용역에 따라서 공개입찰해서 다 업자를 선정해서 사업을 시행하는데 아시다시피 건축, 기계설비 한 파트 송은건설에서 했습니다.
   그다음에 전기 남양전업사, 통신 남해정보통신, 감리, 설계 이렇게 큰 파트로 나눠져서 사업을 시행을 했는데 그 금액은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남면목욕탕 설계할 때 인건비로 원래 1를 줘야 정상인데 0.8, 0.7를 줘서 사실은 송은건설에서 상당히 곤욕을 치렀습니다. 저도 작년 7월8일자 발령 받아 와 있었는데 그게 착공이 된 상태라서 어떻게 정리할 수가 없어가지고 밀어붙여서 4개월 만에 공사를 일단 끝냈습니다.
   근데 주민들의 이야기가 3억이 된다면 저도 3억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산 남기고. 그런데 이게 법정기준 경비, 인건비 등등 설계할 때 기준에 들어가는 어떤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따라서 설계해서 그 설계에 따라서 입찰을 해서 다 공사를 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박종길   예, 무슨 말인지 충분히 알겠는데요. 그 정도로 관공서 공사가 좀 뭐라 할까요. 예산만 많이 투입되지 실제로 보면 실용성이 많이 떨어지는 겁니다. 지금 화계도 목욕탕 가보면 양쪽으로 두 개 세워놓는 것이 있습니다. 30, 30 120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서면 옆에 물이 다 튀요.
   그래서 내가 건설업자들한테 물어보면 그런 이야기를 해요. 물론 뭐 세금이나 모든 분담금 이런 거주고 나면 조금 그리하는데,
   그래도 정말로 이거는 지금 설천에 짓고 있지만 좀 이렇게 신경을 써서 좀 해야 됩니다. 진짜 보면 남면목욕탕은 다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감사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항상 그 사람들은 해요.
   정말로 했던 거 모든 과정을 다 살펴서 이 돈을 6억2,500만원에 지었는데 전부 이야기가 3억, 4억이면 이런 목욕탕 충분히 다 짓는데 왜 이런 식으로 목욕탕 지어놨느냐 이야기를 많이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우리 잘 챙겨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설천 짓고 있으니까 그런 것도 잘 챙겨 봐주길 바랍니다.
○희망복지정책팀장 김성근   예, 남면에 나타난 문제점은 다 보완해서 이번 설천에다 반영을 했습니다. 잘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예, 잘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실장님, 마을 경로당 개보수 있다 아닙니까?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예.
○위원장 박종길   지금 251개인가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게 기준이 있습니까? 그냥 해주라고 하면 우리 위원들이야 뭐 해주면 좋고, 자기 지역에 해주면 좋고, 다 원하니까...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현장을 정확하게 가봐서 시급성이 있으면 해줍니다.
○위원장 박종길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만약에 경로당을 마을에서 해주면 그 기간이나 이런 거는 안 따집니까?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조금 따집니다. 어느 정도 다 따집니다.
○위원장 박종길   신축을 하면 몇 년 뒤에 개보수 되고.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예.
○위원장 박종길   그게 몇 년이나 됩니까? 신축한 것은.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우리도 그 기간을 보지만 거의 20년 이상 넘은 데를 거의 해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도시건축과에서 마을회관 짓는 거 그다음에 모든 게 하는 게 물론 우리 위원들은 지역에서 해주라고 하니까 안 해줄 수가 없습니다. 물론 애로사항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기준을 정해서 그렇게 해야 예산도 낭비가 안 되고,   정말로 좀 정확한 기준을 세워서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예.
○위원장 박종길   그리고 61페이지출산장려금 감사자료에 있습니다. 지금 첫째 아이가 30만원이고, 둘째 아이가 100만원이고, 셋째 아이가 300만원 이렇게 돼 있네요. 우리 이거 좀 올리면 안 됩니까? 그런 생각은 안 해봤습니까? 실장님.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지금 현실적으로 적습니다 아이 키우려고 하면, 다음에 추가로 고려를 해볼 테니까 그때 위원님들이 흔쾌히 승인 좀 해주시다.
○위원장 박종길   예, 우리 노인복지도 좋고 다 지금 그런 게 좋습니다. 거기에 조금만 줄이면 충분히 가능한 겁니다.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예.
○위원장 박종길   그러니까 꼭 이거는 그렇게 되도록 해주십시오.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예.
○위원장 박종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실장님을 비롯한 담당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시3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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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종길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문화관광과는 마쳤는데 오늘 궁금 사항이 많이 있어서 우리 위원님들이 다시 한 번 질의를 하자 싶어서 이렇게 불렀습니다. 좀 이해를 해주시고 성실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궁금 사항 질의하실 분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어요? 제가 그러면 할까요?
   제가 그러면 먼저 하겠습니다.
   박민희 팀장님 좀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문화예술팀장 박민희   문화예술팀장 박민희 입니다.
○위원장 박종길   문화원 예산 때문에 궁금 사항도 있고 해서 의견을 종합한 결과 오늘 다시 시간을 내서 이렇게 팀장을 불렀습니다.
   우리가 3,500만원을 추경에 실어서 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5월달 보조금을 지급을 했습니까?   
○문화예술팀장 박민희   예, 아까 자료를 직원이 가져왔는데.
○위원장 박종길   그거는 받았습니다. 그래서 물어봅니다, 지금 제가.
○문화예술팀장 박민희   예.
○위원장 박종길   그런데 보조금이 5월 보조금인데 원래 6월5일에 팀장님 사인을 했고, 즉 말해서 보조금 지급하는 걸 했고 그리고 오늘 지급됐는데 그런데 거기 16일 왜 그런 식으로 이렇게 지연이 됐습니까?
○문화예술팀장 박민희   보조금이 5월 달이라기 보다 보조금이 청구에 의해서 하면 보조금 교부결정이 6월 5일에 났고 예 보니까.
○위원장 박종길   아니, 그런데 보니까 보조금 공사비나 사업진도에 따른 실적별로 기타 사업 또는 운영 경비는 보조사업 특성에 따라 미리 또는 추천 사항이므로 교부를 해야 된다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5월에 사업을 시작해야 되는데 그러면 6월5일이나 6월 중순에도 줘버리면 5월에 사업을 어떻게 시작합니까?
○문화예술팀장 박민희   아니, 그런데 지금 문화학교는 원래 강사료를 다 하고 나서 주니까 별 문제가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청구서에 의해서 보조금을 교부하기 때문에 보조금 교부 결정이 나야 돈을 지출을 하니까, 꼭 5월달에 하는 게 아니고 문화원에서 청구에 의해서 우리가 교부 결정을 하고 교부를 한 겁니다.
○위원장 박종길   문화원에서는 미리 청구를 했다는데요? 확인한 결과는.
○문화예술팀장 박민희   절차상의 문제가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저한테 담당자 올라왔을 때는 바로 결재를 해서했기 때문에 6월5일 날에.
○위원장 박종길   아니, 그러니까 팀장이 교부 결정을 6월5일 날 최종 사인을 해줬는데 그러면 어느 분입니까?
○문화예술팀장 박민희   예, 그 담당자가 지금 축제 기간도 있고 이래서 좀 빠졌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조금 늦어진 거 같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아무리 그렇지만 사인을 하면 5일 내지 6일 정도는 7일 정도는 나가야 되는 것이 그게 정상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안주고...
○문화예술팀장 박민희   일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 같네요.
○위원장 박종길   그리고 어제 우리가 또 재촉을 안 했으면 그걸 과연 냈을까요? 또 줬을까요?
○문화예술팀장 박민희   아니, 제가 담당자 핑계를 대는 건 아닌데 담당자가 일을 하다 보니까 이래서 일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 같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아니, 그거는 우리팀장님 책임이에요 제가 볼 때는, 왜 그러냐하면 이거는 팀장님이 챙겨서 담당자 보고 빨리 지급을 하라고 하고 좀 해서 이걸 행정에서 우리한테 해주라고 실은 돈이에요.
○문화예술팀장 박민희   챙겨서 하라고 제가 이야기를 여러 번 했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여러 번 했는데 왜 그래요? 그거.
○문화예술팀장 박민희   그러니까 예.
○위원장 박종길   그리고 우리가 3,500만원 했는데 왜 또 16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까?
○문화예술팀장 박민희   삭감을 한 게 아니고 올라온 거 보니까 그 안에 내용 나와 있지 예.
○위원장 박종길    내용은 봤습니다.
○문화예술팀장 박민희   재료비는 자부담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계획서를 새로 주라고 한 거 같...
○위원장 박종길   우리가 문화원에서도 자료를 받았는데 장비 구입 하려고 올린 돈인데...
○문화예술팀장 박민희   장비 구입은 보통 보조금...
○위원장 박종길   장비 구입이 아니고 그거 빌리려고 그러니까 자기들 문화학교를 운영하기 위해서 빌리려고 이렇게 했는데 그 보조금도 깎았다 이거야 그러니까...
○문화예술팀장 박민희   사업계획서에 올린다고 다 되는 게 아니고, 보조금에 개인이 수강을 할 때는 자부담이거든 예. 사용자 부담이기 때문에 그래서 빼고 준 거 같습니다 결정을, 담당자가 올렸을 때.
○위원장 박종길   아니, 어떻게 되든 우리가 그 3,500만원을 해 줄 때...
○문화예술팀장 박민희   예, 그러면 다시 올리면 160만원에 대해서는 다른 걸로 쓰는 걸로 해서 올리면 또 됩니다. 예산이 있으니까.
○위원장 박종길   그러니까 이 부분들이 모든 게 자꾸 갈등의 요소로 만드는 거니까...
○문화예술팀장 박민희   아니, 위원장님이 갈등을 하신다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절차상에 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주려고 하기 때문에 빼 났으니까...
○위원장 박종길   그러니까 내 말은...
○문화예술팀장 박민희   다시 160만원을 다른 방법으로 해서 올리면 되지 않습니까?
○위원장 박종길   팀장님, 내 말은 그냥 결정되고 이러면 그냥 줘버리고 정리를 빨리빨리 해주면 시끄럽지 않고, 이게 실제로 들어 보니까 문화원에서 군수님한테까지 전화를 해서 왜 이렇냐 하면서 또 서로 이런 경우가 생긴다는 그 말입니다. 내가 하는 말이 그 말입니다.
   이걸 갖다가 우리 팀장님이, 물론 다 압니다. 뭐 어떤 부분이 돼 있는 지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이왕 이 보조금이 우리가 지금 줄 보조금을 승인을 해서 다 지급을 했다 아닙니까? 그러면 그걸 갖다가 안 시끄럽게 팀장님이 책임을 주고 해주셨어야지...
○문화예술팀장 박민희   시끄러울 것도 없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박종길   그런데 온 데 전화를 해가지고 안준다 하고 다니고 ...
○문화예술팀장 박민희   아니, 160만원은 다시 청구를 하면 다시 그거 결정이 나니까...
○위원장 박종길   아니, 그것만 그렇게 하더라도 그러니까 지급 방법에서 모든 부분이 그런 부분이 많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문화예술팀장 박민희   아니, 위원장님, 담당자가 한번 이야기하면 그러지, 제가 여러 가지 그 담당만 따로 다닌 것도 아니고, 올라오면 해주는데 요새 그 담당이 좀 바빠 가지고 우리 담당이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종길   그러면 좋습니다. 앞으로 좀 이런 사항은 안 일어나게 우리 팀장님 좀 해줄랍니까?
○문화예술팀장 박민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꼭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문화예술팀장 박민희   예.
○위원장 박종길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두일 위원   과장님, 우리가 예산 같은 걸 갖다가 내려 보내면 원래 그걸 갖다가 미리 그러니까 예산 신청할 때 우리 군 위원들이 3,500만원을 주면 3,500만원을 그대로 내려 보내가지고 사후에 정산합니까? 아니면 사전에 검토해서 깎을 건 깎고 내려 보냅니까? 어떻게 됩니까? 한번 절차를 얘기해보세요.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예, 보조금은 일단은 보조를 수행하는 단체나 개인이 일단 보조목적에 맞게 사업계획서를 짜서 올려주면 그걸 또 검토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당초에 실린 목적에 보조 목적에 맞는 사업 내용인지 그걸 검토를 하는데,
   아까 들어보니까 재료비는 자부담이 원칙 같으면 그걸 예를 들어서 3,000만원 중에 160만원 있으면 그걸 제하고 일단 빨리 하려면 서로 소통이 되어서 담당자들끼리 소통이 되어서 160만원을 안 맞다 하면 다른 것으로 해서 끼어 넣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걸 빼고 일단 교부를 하고 그 이후에 160만원에 대해서 별도 또 청구를 하면 그거는 줄 수 있는 거고 그렇습니다.   
○김두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전에 검토를 해서 정산하는 방법과 일단 주고 사후에 나중에 사업을 시행하고 나서 정산하는 방법도 있죠?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그거는 일반 경상사업보조는 바로 줄 수가 있고,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한 어떤 자본적 보조라든지 어떤 행사의 목적을 가진 이런 사업비는 보조금은 일단 사업계획서가 올라와서 목적이 맞아야 그걸 보조로 교부 결정을 합니다. 그렇게 교부 결정을 위에까지 받아서 결재를 받아서 교부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절차가.
○김두일 위원   전문위원님 지금 이 사항 같은 경우는 일반 관례가 어떻게 됩니까? 사전에 주고 나서 사후 결재를 받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전문위원 김근중   관례는 필요 없고, 지방보조금 관련 조례에 정한대로만...
○김두일 위원   그러니까 관리조례로 정한대로 우리가 의회에서 통과한 대로 신청할 적에는 다 검토해서 과에서 올렸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일단 내려주고 관리조례는 내려주고 나중에 사후 정산이...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원래 일반 민간인들이 보면 안 맞는 걸 보조금 교부신청을 많이 합니다. 돈에 맞춰서 무조건 예를 들어서 사업계획에 예산서에 500만원 돼 있으면 500만원 딱 맞춰오거든 예. 그러니까 일단 돈을 다 타기 위해서, 그런 걸 많이 이제 우리가 다시 고쳐오라고 하든지 그런 것이 허다합니다.
○김두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는 잘 모르니까 전문위원님 그 기준을 얘기 좀 해주시죠.
○전문위원 김근중   저도 잘 모릅니다. 지방보조금 관리 기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에서 정한 거는 사업을 공모해서 사업을 신청하고 심사를 해서 보조 사업자 선정을 합니다. 보조금 교부 신청을 하면 보조금을 지급하는 이런 절차를 거치는데
   만약에 사업계획서 검토가 필요합니다. 필요해서 정말로 박민희 팀장 말씀대로 재료비는 자부담으로 하기로 했다는 기준이 있다면 그것을 제외하고 다른 것으로 올려가지고 하는 방법이 옳은 것 같고,
   하여튼 공사가 아니고, 일반적인 사업비는 운영경비는 줄 수 있게 되어있는데 사실은 5월 달 사업을 확정해서 4월말에 주고, 이렇게 주는 것이 적정하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김두일 위원   우리 예산 통과된 게 언제였죠?
○위원장 박종길   5월 초, 5월2일인가? 예, 그때부터.
○김두일 위원   아니, 5월2일에 추경이 통과됐나? 아니, 그전에...
○전문위원 김근중   5월2일 맞습니다.
○김두일 위원   그러니까 금방 전문위원 말씀대로 이걸 주고 나서 그 다음 달에 또 정산해도 되고 이런 걸 갖다가...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월급 같은 경우에는 미리 줘도 되는데 그 외에는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주는 게 맞습니다.
○김두일 위원   아니, 과장님 이 돈 가지고 떼먹고 도망갈 우리 그 지역의 ...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아니, 그거는 아니라도 절차상의 절차가 있기 때문에 돈이라는 거는...
○김두일 위원   그거는 과장님이 제일 책임을 지는 분이니까 팀장한테 이거는 줘라 하면 팀장은 또 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두일 위원   맞다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아닙니다.
○김두일 위원   아닙니까? 과장님 그렇게 힘이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예, 내 개인 돈 같으면 마음대로 하지만 그게 공돈이기 때문에 내 기분따라 못한다 아닙니까?
○김두일 위원   아니, 공적인 돈이니까 정산이라는 절차가 있고, 저기에도 보면 정산이라는 절차가 있는데 그걸 갖다가...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운영비라든지 공공요금 같은 거는 그 달에 일찍 줘도 되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과장님하고 우리 팀장님 그렇습니다. 괜히 이런 걸 같고 자꾸 시끄러우면 다 보기가 안 좋습니다. 그래서...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아니, 그러니까 내가 마이크 끄고 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그러면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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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종길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오늘 추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6일차 감사는 6월19일 월요일 오전10시부터 남해읍, 이동면, 서면, 고현면, 설천면 순으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월요일 9시50분에 의회에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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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   위원장  박종길
•   간   사  하복만
•   위   원  김두일  윤정근

○출석전문위원

•   기획행정전문위원   김근중
•   행정6급                오윤정

○출석공무원

•   재무과장               이수호
•   부과팀장               류욱환
•   경리팀장               김행수
•   세입관리팀장         하영이
•   재산관리팀장         박정연
•   과세표준팀장         김주천
•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   희망복지정책팀장   김성근
•   노인청소년팀장      이연주
•   조사관리팀장         류기찬
•   생활보장팀장         김경주
•   아동장애인팀장      조혜은
•   여성보육팀장         최은진
•   행정8급                김창현
•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   문화예술팀장         박민희

○속기사     김연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