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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사기관 : 도시거축과, 미래전략사업단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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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17년06월15일(목)오전10시00분
장소: 특별위원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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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일정(제4일차)
o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속)
   가. 도시건축과 소관   
   나. 미래전략사업단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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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속)      
   가. 도시건축과 소관         
○위원장 박종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남해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도시건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군정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신태준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군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확인을 통해 잘된 사항은 격려하고 미흡한 사항한 개선토록 하여 올바른 군정을 이끌어가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동료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들은 심도 있는 검토와 성실한 답변으로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증인선서, 담당팀장 소개, 업무현황보고 질의 및 답변 순으로 진행됩니다.
팀장이 답변을 해야 할 경우에는 반드시 발언대로 나오셔서 마이크를 켜고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위증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같은 법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 선서를 해주시고 담당 팀장들께서는 제 자리에 서서 선서자세를 취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본인에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선서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신태준   “선서” 본 증인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7년06월15일.
○위원장 박종길   팀장님들 이름 대고 한 분씩 내리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팀장 박경진   도시계획팀장 박경진 입니다.
○경관건축팀장 박재경   경관건축팀장 박재경 입니다.
○건축민원팀장 김승겸   건축민원팀장 김승겸 입니다.
○인허가팀장 고재윤   인허가팀장 고재윤 입니다.
○위원장 박종길   예,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는 담당 팀장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신태준   예, 도시건축과장 신태준입니다.
항상 군정 발전을 위해 애 쓰시는 남해군의회 기획행정위원회 박종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등 의정 활동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도시건축과 2017년도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같이 참석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박경진 도시계획팀장 입니다. 박재경 경관건축팀장입니다. 김승겸 건축민원팀장 입니다. 고재윤 인허가팀장입니다.
이어서 2017년도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201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평가를 추진실적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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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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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종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정근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팀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감사 받을 마음의 준비가 다 됐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신태준   예,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윤정근 위원   제가 우리 감사 선서하기 전에 서두에 여담 삼아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이 자료를 진짜 보면서 이것 감사자료 체크 내가 해봤자 진짜 우리 시책들, 군정을 위한 시책들을 내용도 잘 모르고 사실 잘 모르면서 내가 말로 이렇게 괜히 이렇게 해봤자 별 의미가 없다는 생각을 제가 이제 한 3일째 들어서야 느꼈습니다.
   참 전문, 특히 우리 도시과의 복잡하기도 하지만 전문성도 결여 되어있는데다가 그런 감정을 느꼈습니다. 간단하게 우리 상부 도 감사 내용을 딱 보면서 진짜 ‘아, 그렇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까 여담 삼아 이야기를 했지만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이 한정된 이런 규정이라도 같이 대화를 안 해보면 안 된다는 생각도 들었고 해서 아무 두서도 없고 하지만 저의 주관적인 생각이 더 많이 가미되어서 질의할 것은 질의하고 또 그 질의를 통해서 저희가 부족하게 묻거나 시정, 주의를 요구하더라도 담당 과에서 진짜 지역과 지역민을 위해서 일해야 된다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좀 두서없는 이야기이고 의미 없는 이야기입니다만 전에 그런 이야기를 해봅니다. 그런 의미를 가지면서 제가 진짜 많이 할 것은 없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일단 저희 업무보고 첫 장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 부분에서 취지에 생활환경지원 및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개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알기로 이런 시설대상 사업을 위해서 특별회계로 우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특별회계를 확보해야 되고 그 특별회계가 확보됨으로써 토지보상관계, 지금 내용에 보니까 이렇게 사업과정에서 이런 도시 장기 미집행된 부분에 대해서 관련 몇 가지가 나오더라고요.
우리 특별회계 확보를 제가 알기로는 지금 한 세 번째 이렇게 예산을 받아보면서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특별회계를 전혀 세입 부분, 또 세출 부분, 이 관련 부분을 우리 담장 팀장님이 이야기해주시겠습니까? 팀장님 나오십시오.
   장기미집행 우리 제가 이야기한 도시계획도로 대상 부지 보상을 위해서 특별회계 확보 그런 것을 해야 되는데 전혀 지금 근래에 안 하신 것 같은데 맞죠?
○도시계획팀장 박경진   아닙니다. 도시계획팀장 박경진 입니다. 안한 것은 아니고...
○윤정근 위원   안한 것은 아니고?
○도시계획팀장 박경진   예, 매년 작지만 4억씩 확보는 지금 해가지고...
○윤정근 위원   매년 4억씩 확보 했습니까?
○도시계획팀장 박경진   예, 확보를 해가지고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윤정근 위원   그런데 매년 남는 것이 특별회계 4억밖에 안 남아서 저는, 그러면 매년 4억을 쓴다는 이야기네요?
○도시계획팀장 박경진   예, 그렇습니다.
○윤정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용도에 맞게끔 쓰겠지만 매년 4억씩 확보했습니까?
○도시계획팀장 박경진   예, 그렇습니다.
○윤정근 위원   제가 좀 부족해서 그런데 지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특별회계 세입세출, 세출을 그렇게 한다면 세입이 있었는데 저는 매번 예산이 그렇게 밖에 안 나와서 확보를 안 하는가 셌고, 그러면 여기에 대한 관리지침이라든지 담당 부서에서 지금 확보 관련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십시오.
○도시계획팀장 박경진   예, 우리 도시계획시설 장기 미집행 이 부분에 대해서는 늘 지적하시던 이런 부분입니다.
앞에 작년에 예산확보할 때 그때도 위원님들 또 지적해주셨고 그래가지고 그때 지적해 주셔서 예산팀에서 매년 4억을 확보하는데 이제 내년부터는 조금 더 해줄거라는 이런 확답도 사실 받았고 했는데,
   장기 미집행 이 시설은 법적으로 20년 이상 된 시설에 대해서 토지보상을 하기 위해서 일반 도시계획도로 보상을 할 때는 공사시행계획이 확정이 돼야만 보상절차가 진행되는데 그러다보니까 장기미집행 이렇게 보상이 안 된 20년,
   우리 남해군 같은 경우에는 30년 정도 계속 사유재산이 이렇게 묶여져 있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민원이 너무 많으니까 별도로, 그러니까 공사시행과 별도로 보상을 할 수 있는 그런 법적인 절차입니다.
   그런데 또 이런 부분이 대지에 한해서 이렇게만 보상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사실상 또 우리, 지금 현재 남아있는 장기미집행 시설이 대지보다는 또 전답이 우리 남해군은 또 많은 이런 실정입니다.
   또 이런 실정이고 해서 이런 부분은 법적 제도 개선을 해가고 지금 있습니다. 해가고 있고 내년에는 저희들이 이런 부분을 조금 더 회수하기 위해서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지금 올해보다는 최대한 더 확보할 수 있도록 해서 최대한 보상이 많이 돼가지고 도로개설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정근 위원   장기미집행은 20년이고 이제 도로를 개설하는데 지금 소유주가 개인의 재산을 갖다가, 아니 그런데 특별회계 진짜로 매년 이렇게 4억씩 일반회계에서 확보를 했어요?
○도시계획팀장 박경진   예, 그렇습니다.
○윤정근 위원   그래요?
○도시계획팀장 박경진   2005년부터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도시계획도로가 4억씩 확보하지만 이것이 돈이 적은 이유가 건물하고 또 남해읍 같은 경우는 평균 대지보상비가 최소 100만원 이상 되니까 4억을 확보해도 다른 데 읍면지역이야 한 10가구를 줄 수, 10가구는 안 되지만 몇 가구를 줄 수 있어도 사실 우리 여기에는 한 가구나 두 가구만 만약에 들어와 버리면 사실 4억이 소진되기 때문에 그렇게 표가 지금 안 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윤정근 위원   우리 장기미집행계획 토지 이 보상비로써는 적다는 이야기죠?
○도시계획팀장 박경진   예, 그렇습니다.
○윤정근 위원   그래요? 일단 알겠습니다. 제가 그 부분은 전혀 좀 이해가 잘 안 되고 몰라서 안 익어서 물어본 것입니다.
   우리 기본계획 부분, 남해 우리 군 기본계획 이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인 설명을 한번 해보십시오.
○도시계획팀장 박경진   예, 항상 이 기본계획이나 관리계획 이것 설명하면 사실 저도 어렵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우리 위원님들이나 이렇게 쉽게 설명하기가 이것이 참 법적인 문제가 어려운데 또 이때까지는 관리계획만 하다가 올해는 이제 기본계획을 지금 받고 인도 하는데 이 기본계획은 이것이 우리 국토계획법 상의 최상의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주민들한테의 제약을 이렇게 하지 않고 행정기관에서 지침을 삼아야 하는 행정계획으로 보시면 됩니다. 법적으로는 최상위 계획이고 남해군의 종합적인 계획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사실 그런 것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법적으로는 우리 군이 공간적으로 발전해야 할 구조적 틀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 도시군 관리계획의 지침이 되는 최상위 계획 이렇게 지금 간략하게는 나와 있습니다만 이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간략하게 이야기하면 그렇습니다. 관리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그냥 기본계획에 반영이 되어있는 것에 한해서 관리계획을 수립해라. 이런 정도로 이렇게 행정에서 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저희 남해군에서는 2005년도 시범사업으로 전국 최초로 기본계획을 수립한 지자체입니다. 지금 현재 개정된 법률에 의해서 보면 우리 남해군은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해도 되는 시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기본계획이라는 것은 사실상의 행정계획이기 때문에 우리 행정기관에서는 규제가 아닌 규제로 사실은 지금 작용하고 있고, 많은 시군에서는 이 기본계획에 대해서 완화를 해달라고 지금 국토부에 요구를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지금 현재의 상태입니다.
우리 기본계획은 2005년도에 수립되어있고, 목표 년도는 2025년입니다. 이 기본계획에서 들어가는 내용은 도시기본목표 및 지표를 설정하는 사항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공간구조, 인구 배분에 대한 사항이 또 들어갑니다.
다음 토지이용계획, 지구단위계획이나 관리계획, 또 도시계획시설 이런 것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이런 계획입니다. 기반시설, 도시 및 주거환경에 관한 사항, 읍 시가지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이런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환경 그다음에 지금은 방재 안전에 대한 사항도 포함을 시키도록 되어있습니다.
지금 우리 군에는 2005년도 최소 수립을 하고 2009년도 조선산업단지 여기에도 기본계획을 일부 변경하고 현재까지 변경하지 않았습니다. 변경하지 않다보니까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나 이런 것이 모든 것이 지금 현지에 맞지도 아니하고,
   그다음 2005년도 수립된 최초 수립된 지침에서는 이 기본계획 상의 토지이용계획이 면적 및 위치지정제로 되어 있었습니다.
즉 한마디로 어떻게 되어있느냐면 우리 남해 고현 이순신 순국공원을 만약에 한다고 그러면 이순신 순국공원을 할 때는 거기 기본계획에다가 이 땅에는 이순신 순국공원 이렇게 딱 하고 면적을 명시했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진행하다보면 면적이 다를 수도 있고, 또 다음에 공원 내용이 바뀔 수도 있는데 기본계획상에 만약에 그렇게 명시가 된다면 그 사업을 못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처음에 남해군에 국토부에서 최초 수립을 하고 이런 문제점이 발생하다 보니까 이후에 수립하는 것은 총량제로 바꿨습니다.
   즉, 남해군 전체에서 30%면 30% 중에서는 어떤 것을 그러니까 지자체장 마음대로 해라. 이런 쪽으로 완화가 많이 돼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저희들은 우리 군에는 지금 현재 아직까지 위치 및 면적지정제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본계획에서는 다르게 바꾸는 사항은 없고 그 부분을 총량제로 지금 변경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런 계획이고,
두 번째 인구 배분문제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조선산업단지를 시행하면서 인구를 7만으로 해놨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도에서도 그렇고 해가지고 사업이 취소된 이 단계에서 그것을 유지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것을 조정을 하라는 내용도 있었고 그래서 지금 현재 인구문제를 조정을 지금 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상 이 기본계획에 이번에 할 주요 내용은 이 두 가지입니다. 이 두 가지가 의결돼가지고 변경을 지금 하려고 하는데 최대한 빨리 진행해서 후속절차를 관리계획 수립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윤정근 위원   군 기본계획 그러니까 용역, 용역 내용을 지금 우리 자료에 써놓은 대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셨는데 남해군 기본계획을 용역한다 함은 무슨 뜻이지요? 다시 한 번 설명을 해보십시오. 이해가 좀 안 돼서.
○도시계획팀장 박경진   지금 현재 우리가 용역한다는 것은 말 그대로 저희들은 시가 예정용지 배분방식을 변경하겠다. 이것이 사실은 핵심입니다. 즉, 개발할 수 있는 땅 면적을 확보를 하겠다. 이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윤정근 위원   일단 제가 도저히 이해가 잘 안 돼서 더 물어야 되는데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도시계획팀장 박경진   이 기본계획이 법적으로 좀 어려워가지고 저도 설명하는데 좀 쉽게 설명할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윤정근 위원   예, 이해 안 되는 것을 갖다가 자꾸 공부하려다 보니까 이것이 읽어보니까 다른 것은 계속 읽어보니까 이해가 다 돼서 제가 아는 것하고, 그래서 아까 이야기대로 제가 이것을 이해하는 것은 문제가 공부 안해서 알고 모르고 문제가 아니고,
   정확하게 그런 아까 이야기대로 시책이 지역과 지역민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또 나아지는 방향으로 가는가 하는 부분이지, 저희가 자료검토하고 이것 해서 이것만이 틀린, 이것은 별로 큰 의미가 없다는 생각을 제가 3일 만에 했다니까요.
   그래서 지금 오늘 박 팀장님께 모르는 것은 제가 좀 묻습니다. 다른 것 뭐 간판사업을 했니 안 했니. 잘 했니 못 했니 그런 부분들은 참 이것이 서로 이렇게 알아가는 것이니까 그렇지요. 그러니까 별로 그럴 것 없이 일단 자료 보면서 모르는 것은 좀 물어봅시다. 들어가십시오.
○도시계획팀장 박경진   예.
○윤정근 위원   감사 자료입니다. 6페이지에 명시 사고이월 부분인데요. 과장님, 제가 알기로 지금 동대마을에는 회관 신축공사가 마무리 되어서 개소식까지 싹 다해서 저희들이 했고,
   그다음에 고순은 아예 시작도 안 했거든요. 어떻든 이월 사유가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은 이렇게 써놔도 되고 저렇게 써놔도 되는데 왜냐하면 제가 이 부분은 좀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니면 이월 사유라든지 이 부분은 제가 자료부분 고쳐야 된다고 이야기하면서 감사하는 것은 이것은 제가 이것은 의미가 없다고 하는 이야기들이었습니다.   
   넘어갑니다. 용역파트에 지금 자료 업무보고에서도 이야기했는데 우리 관광 실크로드 부분 지금 대지포 하고 송정까지 실시설계가 다 끝나서 하반기에 공사에 들어간다고 했지요. 자료들 상으로 제가 보니까 그렇게 되어있더라고요.
○도시건축과장 신태준   예, 맞습니다.
○윤정근 위원   그러면 이것이 완공은 언제 정도 된다고 했지요?
○도시건축과장 신태준   2018년도 3월 정도는 완공될 것 같습니다.
○윤정근 위원   세 군데인데 거의 사업비를 비슷하게 나눕니까? 어떻게 합니까?
○도시건축과장 신태준   설리하고 대지포가 조금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것이 확정되면 이제 그것을 예산을 감안을 해가지고 상부에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윤정근 위원   저희들이 현장에서도 많이 요구를 했는데 지금 이렇게 매스컴에서도 스카이워크가 아주 인기가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몰리는 데 많던데 그런 부분 때문에 하나를 해도 좀 확실하게 하라고 이야기를 저희들이 한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소관부서에서 저희들이 현장에서 이야기 한 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서 지금 이렇게 막 쪼개서 나눠서 합니까? 어떻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신태준   아니 그것은 저번에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많이 참작해가지고 또 자문위원회 구성해가지고 상당히 특허용법이라든지 40m 캔틸레버 구조라든지 이런 것을 또 안전성이라든지 그런 것을 충분히 감안해가지고 하다보니까 조금 공사가 지연된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 되도록이면 빨리 우리 조기집행도 있고 그리고 안전을 감안해가지고...
○윤정근 위원   아니, 과장님 그것이 아니고 92억 사업을 어느 지역에 넣어도 좋습니다만 하나라도 좀...
○도시건축과장 신태준   제대로.
○윤정근 위원   제대로 라기보다는 좀 여러 가지가 ‘아, 괜찮네’ 하는 한 30몇 억씩 40몇 억씩 이리저리 다 갈라버리고 쪼개버리면 볼 것이 있느냐.
○도시건축과장 신태준   그래서 당초에 안 5개 중에서 3개로...
○윤정근 위원   3개로 줄인 것입니까?
○도시건축과장 신태준   예, 그렇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권고하고 우리 도와 어떤 협의를 통해서 3개를 제대로 멋진 경관조명을 하기 위해서 3개로 줄였고, 또 그것도 사업비도 일단 대지포 하고 설리하고 그것을 좀 감안을 해가지고 상주는 그럴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윤정근 위원   이 사업계획을 2013년도 기본계획이 완료됐던 12년, 그러니까 4년, 5년 전에 계획을 했는데 이 사업 공모를 해서 따온 것 아니지 않습니까? 공모사업 맞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신태준   예, 공모사업 맞습니다.
○윤정근 위원   그러면 공모사업이면 목적용 같으면 되네요. 장소라든지 사업규모는 변경시켜도 된다든지. 그래서 만약에 그렇다면 저희들이 요구한 대로 5개를 갖다 하나로 하라는 그런 이야기지요. 만약에 그렇다면. 그것이 돈 목적이라든지 여러 가지 규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면...
○도시건축과장 신태준   원래는 한 개를 하면 저것을 하는데 그래도 한 개를 하는 것보다는 3개가 적당하다고 이렇게 우리 문화체육 현지조사단에서도 그렇게 말씀을 했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윤정근 위원   지금 입장에서는 상당히 이제 그런 부분, 그런 유사한 사업, 저희 지역을 관광하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이 많이 지금 연구라든지 고려가 많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신태준   예, 알겠습니다.
○윤정근 위원   12페이지입니다. 주요사업 공청회 개최, 지금 사업자가 취하한 것으로 나오는데 지금 이것이 잘못됐는지 결과가, 사업자가 취하했습니까? 공청회.
○도시건축과장 신태준   몇 페이지입니까?
○윤정근 위원   12페이지. 이것 봉화...
○도시계획팀장 박경진   예, 맞습니다.
○윤정근 위원   그 공청회지요?
○도시계획팀장 박경진   예.
○윤정근 위원   팀장님 계셨습니까?
○도시계획팀장 박경진   예.
○윤정근 위원   과장님 안 계셨지요?
○도시계획팀장 박경진   예, 과장님 안계셨습니다. 예, 이것은 취하를 한 것이 아니고, 자기가 서류접수만 취하 한 것이고 사업 취하 한 것은 아니고 다시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윤정근 위원   그래요. 여기 글로 제가 여러 번 읽어봤는데 아, 사업자가 원해서?
○도시계획팀장 박경진   예.
○윤정근 위원   이것이 좀 어떻든 그렇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은 좀 한번 퍼뜩 읽기가 좀 쉽지 않아요. 그래서 나는 사업자가 사업을, 아. 사업자가 서류접수를 취하했다는 것이에요? 재 접수하겠다는 이야기다.
○도시계획팀장 박경진   예.
○윤정근 위원   서류가 미비해서 그렇습니까? 왜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도시계획팀장 박경진   영산강유역청에서 협의하는 과정에서 지금 조금 사업을 축소해라.
○윤정근 위원   사업을 축소해요?
○도시계획팀장 박경진   예, 그 위치도 너무 올리지 말고 밑으로 좀 내려라.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실시설계를 새로 해야 될 판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다음에 환경영향평가 도서도 새로 작성해야 되고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일단 취하를 하고 서류를 재작성해 가지고 지금 그래가지고 들어와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윤정근 위원   예, 그렇다면 어떻든 섬진강환경청에서 환경영향평가를 할 때 현장을 다 답사하고 다 체크를 합니까?
○도시계획팀장 박경진   예, 그렇습니다.
○윤정근 위원   그것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가상해서 우리 그 봉화사업 같은 경우에 우리 팀장님은 전문가니까 뭐였다고 생각합니까?
○도시계획팀장 박경진   지금...
○윤정근 위원   그렇게 축소를 해야 된다든지 재 서류를 접수해야 될 가장 큰 주요한 사유는 무엇이었다고 생각합니까?
○도시계획팀장 박경진   주요한 사유는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영산강유역청에서도 그것을 아직까지 문서화하거나 그러지는 않았는데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것은 산림훼손 부분이었습니다. 산 정상부에 너무 그렇게 과다하게, 밑에 거기 올라가다보면 전답이 있는데 그 전답은 놔두고 산림을 왜 하느냐. 그러니까 그것을 전답 부분으로 내려오면 산림훼손이 최소화되지 않느냐. 이 부분이 명목상 내용은 일단 그 부분이었습니다.
○윤정근 위원   다만 재접수는 안 된 것이죠?
○도시계획팀장 박경진   지금 재접수 됐습니다.
○윤정근 위원   됐습니까?
○도시계획팀장 박경진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윤정근 위원   그래요? 그렇다면 이것은 알겠습니다. 팀장님 들어가십시오.
○도시계획팀장 박경진   예.
○윤정근 위원   그다음에 과장님 저희들 민원처리 부분에서 행정민원이 가장 많이 이렇게 어떻든 접수되는 곳이지요?
○도시건축과장 신태준   예, 맞습니다.
○윤정근 위원   생각보다 반려라든지 불가능하다든지 취하가 많습니다. 이 부분을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도시건축과장 신태준   예, 그 부분은 우리 남해 같은 경우는 자연적인 입지는 타 시군에 비해서 특수한 경우입니다. 자연경관이 우수하고 또 우수경관지역으로 또 지정돼있고, 여러 가지 3면이 바다로 되어있고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인허가 절차를 하다보니까 조금 많을 수도 있습니다. 반려라든지, 최고 중요한 것은 남해의 특수적인 지리적 환경입니다. 바다 자연경관이 좀.
○윤정근 위원   그러면 그런 제한되는 사항, 규칙이라든지...
○도시건축과장 신태준   예, 있습니다.
○윤정근 위원   저희들이 해야 될 조례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에서 좀 완화시키는 방향으로 그 체제를 바꿔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건축과장 신태준   그래도 그 규제개혁 차원에서도 많이 완화를 하고 있는데 현황도로를 인정한다든지 그렇게 하지만 그래도 저희들이 어떤 무작정 난개발을 우려해가지고 그런 것을 감안해가지고 그러다보니까 조금 많은 경우도 있습니다.
○윤정근 위원   예, 물론 국가적인 중앙 차원이고 광역 도 차원이고 우리 작은 이런 자치단체라도 물론 아까 이야기 했습니다만 환경영향평가 이런 부분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환경부분, 동네에서 이렇게 계속 쥐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고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만 그러나 우리 군민들이 좀 살기 편하고 많은 제약을 안 받고 이런 못질에서부터 좀 자유로워야 되기 때문에 하나씩 체제를 바꿔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큰 틀의 방향입니다.
○도시건축과장 신태준   예, 맞는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크게 법에서 어긋나지 않을 경우에는 지금도 굉장히 완화하고 민원인들이 불편이 없도록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
○윤정근 위원   그래서 제가 이 민원사항이 접수되면 현장부분이 많을 텐데 앉아서 서류 딱 놓고서 탁상에서 ...
○도시건축과장 신태준   현장에 우리가 확인합니다. 반드시.
○윤정근 위원   현장에 많이 가셔야 됩니다.
○도시건축과장 신태준   예, 반드시 갑니다.
○윤정근 위원   과장님이 솔선수범 해야 합니다. 아니 제가 과장님 나오라는 것은 아니고 ...
○도시건축과장 신태준   맞습니다. 저희들 솔선수범...
○윤정근 위원   팀장님들 제가 알기로 과에서는 사무관이 핵심이 아니고 팀장님들이 제가 보기에...
○도시건축과장 신태준   예, 맞습니다.
○윤정근 위원   꽃인 것 같아요. 제일 최고 같은데 우리 팀장님 네 분들 어떻습니까? 아니 과장님은 사무관이 리 공무원들의 꽃이라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것은 아닌 것 같아요.
○도시건축과장 신태준   맞습니다.
○윤정근 위원   아니, 팀장님 되신 분 진짜 아주 저는 부럽고 영광으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도시건축과장 신태준   예, 군부내에서는 팀장이 핵심입니다.
○윤정근 위원   예,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신태준   도에는 이제 사무관이지만 조금 그런 것이 있습니다.
○윤정근 위원   그것은 과장님 오늘 계신데 또 과장님들 계실 때는 또 사무관들이 꽃이라고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팀장님이 많으니까.
○도시건축과장 신태준   예, 맞습니다.
○윤정근 위원   아니 과장님 보고 민원 여담 삼아하는 이야기지만, 팀장님들 또 우리 밑에 차석하고 직원들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밖에서 민원인들이 생각할 때는 특히 이 많은 건축도시과 업무들 어렵게 생각합니다. 이것 어렵게 생각합니다.
○도시건축과장 신태준   예, 알겠습니다.
○윤정근 위원   어떻든 체제를 우리 지역에 맞는 룰로 제한을 많이 시켜야 됩니다.
○도시건축과장 신태준   예, 가능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정근 위원   그다음에 19페이지 군정질문이라든지 5분 발언 이야기가 있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신태준   예.
○윤정근 위원   지금도 기억나는데 우리 박삼준 부의장 LH공사와 관련된 그때 공모사업이었다 했지요.
○도시건축과장 신태준   예.
○윤정근 위원   지금 차질 없이 진행됩니까? 어떻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신태준   예, 그것도 지금 박삼준 위원님께서 그때 질의를 하셨고, 그래서 그것을 아예 일자형에서 엘자형으로 바꾸고 많은 그것을 감안을 해가지고 지금 상당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윤정근 위원   지금도 제가 생각할 때 핵심적인 사안은 저희들이 LH하고 무슨 우리 지역에 주택을 짓지 않자는 것이 아니고 장소가 그렇다는 이야기인데 장소는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신태준   장소는 변함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윤정근 위원   넘어가겠습니다. 그 부분을 뭐. 그다음에 20페이지입니다. 우리 김두일 위원께서 질의하신 지금 질문 내용 그대로입니다. 지금 같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신태준   예.
○윤정근 위원   독일마을 인접지역에 대한 건축 제한, 영업시설 제한, 그러니까 영업시설도 못하게 하고 건축도 이렇게 왜 제한을 하는 이유에 대한 답변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신태준   예, 해제 이유를 위원님께서 했는데 당시부터 계획관리의 세분화적 영업시설이 허용되고 있습니다. 독일마을 내에는 영업을 할 수 없지만, 그 주변에는 당초부터 허용되고 있습니다.
○윤정근 위원   그래요?
○도시건축과장 신태준   예.
○윤정근 위원   위원님 답변내용을 잘 읽고 지금 지역민들한테...
○김두일 위원   그것이 아니라...
○윤정근 위원   조금 이야기를 한번 해보십시오. 직접 당사자 계시니까.
○김두일 위원   그것을 할 수 있는 지역인데 못하게 군수가 못하게 군수 권한인데 그것을 답을 갖다 주위로 가자. 축소하자. 원래는 독일마을을 ...
○도시건축과장 신태준   독일마을 안에 말입니까?
○위원장 박종길   김두일 위원님! 발언권 얻어서 마이크 켜고 발언 하십시오.
○윤정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아니 당사자 위원이 계시기 때문에...
○김두일 위원   여기 내용, 질문 내용 다르거든요.
○윤정근 위원   그래요? 그러면 여기 기술이 다르게 되어있어요?
○김두일 위원   아니요. 이것은 잘 되어있어요.
○윤정근 위원   그런데요?
○김두일 위원   그런데 질문하고 내가 답이 없다고 하니까 제가 체크를 누른 것이지요. 죄송합니다.
○윤정근 위원   예, 5분 발언 우리 하복만 위원 우리 간사님 계신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이 부분도 거의 지금 제가 알기로 우리 읍내에 도시계획도로라든지 계획에 관련되는 것인데 추진계획대로 잘 추진되고 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신태준   예, 추진되고 있습니다. 2017년도 4억을 확보해가지고 보상 협의를 한 건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건은 지금 협의 중에 있고 그렇습니다.
○윤정근 위원   예, 감사사항 다음입니다. 조금 구체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대지포 실크로드 중에 곧 이제 사업에 들어갈 것인데 이렇게 설계 중에 그쪽에는 특별한 그쪽을 상징하는 조형물은 없는 것이지요?
○도시건축과장 신태준   설리 말입니까?
○윤정근 위원   아니요. 대지포.
○도시건축과장 신태준   대지포요? 있습니다. 조형물.
○윤정근 위원   조형물도 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신태준   지금 그림을 그려 와야 되는데 거기에 건물을 올려가지고 익스트림이라고 이제 스릴을 느낄 수 있는 것을 돌아가면서...
○윤정근 위원   아니 대지포에 말입니다. 다른 지역 말고 대지포에도 이런 조형물이 들어가느냐. 예, 박재경 팀장님.
○경관건축팀장 박재경   예, 경관건축팀장 박재경입니다.
   윤정근 위원님 질의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대지포에 대한 조형물은 조형물을 할 수가 없고요. 건물을 지어서 원형 건물을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건물을 지어가지고 건물 외부에 난간을 만들어서 거기서 줄을 매달고 일종의 익스트림 스포츠라 하는데 일종에 보면 짚라인 비슷하게 돼가지고 그 건물에서 건물을 돌면서 난간이 없습니다. 조금 위험하지요. 그런데 스릴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구조물을 설치해 가지고 관광객을 좀 유치를 하고자 그렇게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윤정근 위원   예, 이것은 제가 알기로 실시설계에 대해서 공사를 시작한다니까 물어봅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했던 조형물은 없는 것 같네요. 예, 팀장님 자리하십시오.
○경관건축팀장 박재경   예.
○윤정근 위원   예, 과장님. 26페이지입니다.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 이제 주택개량, 빈집정비, 노후불량 어떻든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데 주택개량이라든지 노후불량주택 지붕 개량 이런 부분에 대한 기준은 혹시 기준이 있는 것인지? 그냥 새집은 뜯지 않고 기준이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뭐 건축 기준을 첫째 두는 것은 무엇이지요? 이것이?
○도시건축과장 신태준   우리 과에서 하는 것은 3가지인데 슬레이트를 지붕을 철거하고 신축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냥 주택 신축하는 것이 있고 본채를 철거하는 것입니다.
○윤정근 위원   그렇다면 우리 농어촌인데 농어촌 아닌 지역이 없는데 우리 군내 전체 대상에 이런 전수조사의 자료를, 전수조사가 되어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신태준   예, 전수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윤정근 위원   그러면 이것이 우선순위에 따라서 아니면 올해가 지금 이것은 계속하는 것이 아니고 올해 사업이네요?
○도시건축과장 신태준   계속 해마다 합니다.
○윤정근 위원   계속 해마다 하는 사업입니까?
○도시건축과장 신태준   예.
○윤정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인허가 미착공 공사중단. 창선 대벽에 있어서 숙박시설인데 제가 보니까 이것이 9천 얼마 제곱미터 같으면 아주 큰데 사유가 나와 있고 그다음에 관리대책이 나와 있기는 한데 이것을 조금 설명을 한번 해주겠습니까? 담당 팀장님?
○건축민원팀장 김승겸   반갑습니다. 건축민원팀장 김승겸 입니다. 장기 미착공 건축물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부분이 위치는 대벽 저쪽 창선 대교가기 전에 라피스 호텔 맞은편과 그 바로 옆입니다.
   지금 14년도에 허가를 받았던 건축물로써 이 부분이 지금 우리 같은 경우는 건축법에 보면 건축신고나 허가를 받은 2년 이내에 착공이나 이렇게 하지 않을 경우는 허가를 취소하게끔 법으로 지정되어있습니다.
   절차에 의해 가지고 허가 같은 경우는 청문을 거쳐서 행정절차를 거쳐서 취소하게끔 되어있고요. 신고일 경우에는 자동취소를 하게끔 되어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현재 한 5층 규모로써 건축허가의 대상입니다.
청문을 지금 세 번째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얼마 전에 또 다시 한 달이 채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때 청문을 해가지고 지금 청문관 자체에서 아직 회신이 안 와가지고 취소를 하게 될는지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윤정근 위원   아니 팀장이 내용을 알 것인데 그런 청문을 하던 뭐를 하든지 간에 우리 지금 건축주가 재정상 이렇게 미루어지는 것입니까?
○건축민원팀장 김승겸   관광진흥기금을 받아가지고 사업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기금관계도 연계가 좀 되어있고 이래서 지금 건축주는 양지나 명덕이나 사실상 기업체의 이름만 있을 뿐이지 동일한 사업자입니다.
○윤정근 위원   그렇습니까?
○건축민원팀장 김승겸   예, 자기들은 할 수 있다라고 지금 연기요청을 수 차례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윤정근 위원   실내용을 밝히지는 않네요. 팀장님. 일단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시간을 맞추려고 하니까 힘든데.
○위원장 박종길   시간을 안 맞춰도 됩니다.
○윤정근 위원   안 맞춰도 됩니까? 그러면 안 맞추겠습니다.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예,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11시05분에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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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종길   예,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간사님 질의해주십시오.
○하복만 위원   감사자료 4페이지에 보면 경상남도에서 군 관리계획시설 단계별 집행내용 수립 업무 부적정 그 밑에는 업무추진 소홀해서 이렇게 시정을 받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왜 이렇게 받았습니까? 팀장님 나와서.
○도시계획팀장 박경진   예, 도시계획팀장 박경진 입니다. 군 관리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수립 업무 부적정은 지금 현재 타 부서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은 지금 시행하는 사업은 우리 군 계획시설에 대해 가지고는 1단계 사업으로 변경을 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2단계 사업도 먼저 좀 시행된 부분이 있었고,
   그다음 주민복지시설에서 하는 자연장지사업 같은 경우에는 시설로 결정하지 아니하고 단계별 집행계획도 수립하지 아니하고 사업을 시행한 것이 한 두 건 정도가 적발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의한 총괄적인 지적입니다.
○하복만 위원   단계별로 그러면 이것을 계획을 안 했다 이런 지적이네요?
○도시계획팀장 박경진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을 시행할 때 사실 국도비가 이렇게 확정이 되면 지금은 대부분이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을 사전에 계획을 하고 이렇게 할 수는 사실은 현실상 없습니다. 없는데 이럴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면 사업이 확정되고 사업시행하기 전에 저희 부서에다가 단계별 집행계획이나 그다음에 사업실시계획 인가신청을 하면 되는데 이제 저희 부서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체계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제 타 부서들...
○하복만 위원   타부서에서 단계별로 하지 않았다?
○도시계획팀장 박경진   예, 잘 하지 않았는데 저희들이 총괄부서기 때문에 총괄부서인 우리가 이것은 감사지적 받은 그런 사항입니다.
○하복만 위원   그러면 그 밑의 것도 동일한 사안인가 보네요?
○도시계획팀장 박경진   예, 그렇습니다.
○하복만 위원   알겠습니다. 9페이지 보면 민간경상사업 및 민간자본사업 보조금 추진 현황이 쭉 있는데 지원사업이 왜 이렇게 들쑥날쑥 이렇게 되어있습니까? 회관 보수라든지, 증축, 신축, 신축은 그래도 똑같이 이렇게 되어있는데 예, 우리 팀장 나오세요.
○경관건축팀장 박재경   예,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내용이 사업비 금액이 들쑥날쑥한 그런 말씀입니까?
○하복만 위원   예, 사업비 그렇지요.
○경관건축팀장 박재경   예, 지금 소액 같은 경우에는 읍면에서 참여예산으로 해서 신청이 들어온 사항을 반영하다 보니까 참여예산이 읍면에서 2억 정도로 나와서 분배를 하다보니까 보통 2,000만원, 1,500만원 이런 것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이것이 지금 남해군 마을공동시설설치 등에 관한 조례가 있지요?
○경관건축팀장 박재경   예, 그렇습니다.
○하복만 위원   조례에 의해서 합니까? 조례를 무시하고 그냥 들어오는 대로 이렇게 합니까?
○경관건축팀장 박재경   조례를 무시한 금액 이상 금액은 거의 신청이 안 들어옵니다. 저희들이 정해놓은 금액대로...
○하복만 위원   예, 미조면 송남마을 회관보수 1억, 1억 있지요?
○경관건축팀장 박재경   예.
○하복만 위원   여기 조례 제4조에 보면 마을회관 개보수는 5,000만원 이하로 되어있습니다. 조례에 의해서 하면 5,000만원 이하로 주게 되어있거든요.
○경관건축팀장 박재경   제가 한 번 더 확인을 하고 답변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하복만 위원   예, 확인해주시고 이것이 우리 조례가 있기 때문에 조례에 의해서 지원기준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지금 기준이 좀 안 맞고 그다음에 무엇이냐면, 마을회관 보수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신축이나 재축을 하고 또 이렇게 했을 때는 무엇이냐면 건축 후 20년이 경과하지 않은 시설에 대해서는 못해 주게 되어있지요?
○경관건축팀장 박재경   예, 그렇습니다.
○하복만 위원   그러면 대상자에 신기마을 회관은 몇 년도에 신축을 했다. 예를 들어서, 회관신축 연도를 적어줘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가 봤을 때 20년이 경과되어서 이것을 개보수를 하구나 이렇게 하지, 이렇게 해놓으면 전체적으로 모르지 않습니까? 우리 위원들이.
○도시건축과장 신태준   예, 알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자료 자체가 부실합니다.
○도시건축과장 신태준   자료가 필요하다면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그리고 추가 자료를 이렇게 내셨는데 여기에 보면 2016년도 마을회관 긴급보수비 집행내역, 2017년도 마을회관 긴급보수비 집행내역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긴급이라는 것은 어떻게 판단을 합니까?
○경관건축팀장 박재경   저희들이 당초 예산을 한 후에 뒤에 마을이 물이 센다든지 이런 추가 건의가 들어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측을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 긴급 사업비라고 우리가 지금 당시에 1억을 예산확보를 하고, 또 작년에는 추경에도 한 4,000만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하복만 위원   그렇지요?
○경관건축팀장 박재경   예.
○하복만 위원   그러면 방송시설 보수 이것이 긴급으로 분류를 할 수 있습니까?
○경관건축팀장 박재경   이장님들이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하복만 위원   마을회관 태양광 설치 이런 것은 긴급이 아닙니다. 이것은 차기 다음 연도의 본예산에 충분히 실을 수 있고, 이런 사업들을 또 2017년도에 보면 전부 마을 방송시설 보수, 마을회관 긴급보수비를 가지고 마을창고 보수 그다음 마을회관 주변포장, 포장 이런 것은 긴급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이.
○경관건축팀장 박재경   예.
○하복만 위원   마을회관 리모델링 이런 정도는 긴급보수가 아닙니다. 앞으로 이렇게 하면 예산을 깎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예산 같은 경우에는.
○경관건축팀장 박재경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긴급예산 지원을 예산확보를 못하게끔 그렇게 되어있어서 그렇습니다.
   사실상 우리가 당초 예산을 확정을 하고 난 뒤에 추가로 또 이런 신청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그런데 예산 확보가 안 되면 지원을 못하다 보니까 그런 것을 대비해서 이제 긴급보수비라고 해서 예산을 확보했는데 내년부터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맞습니다. 마을회관 보수도 기준에 맞게 또 금액도 기준에 맞게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것이 조례를 우리가 정해놓고 조례도 지키지 않고 그냥 오는 대로 그냥 또 아는 안면에 이렇게 하면 기준이 없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신태준   예, 잘 알겠습니다.
○경관건축팀장 박재경   추후부터는 기준을 정확하게 우리 조례나 이런 것을 지켜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예, 그리고 13페이지에 군관리계획 재정비 이것이 이제 2025년까지 남해군 기본계획을 이렇게 보면 IGCC 신재생에너지사업과 대명리조트 조성사업으로 인해서 시가화 예정용지를 갖다가 이렇게 지정한다 이 말씀이지요?
○도시건축과장 신태준   예.
○하복만 위원   그러면 이것을 대충 계획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이제 시가화는 도시지역화 이렇게 시킨다는 뜻이지요?
○도시건축과장 신태준   맞습니다. 예.
○하복만 위원   도시지역을 그러면 배후도시를 어느 정도...
○도시건축과장 신태준   조성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하복만 위원   조성하기 위해서, 그러면 팀장님 나오셔서 대충 이 용역에 대한 과업지시서를 줄 때 어느 정도 이렇게 해서 주는 것입니까?
○도시계획팀장 박경진   예, 도시계획팀장 박경진 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전에 지금 현재 법에서 옛날에 처음에 이 법을 만들 때는 위치하고 면적을 이렇게 지정을 하도록 되어있었는데 그렇게 되다보면 다른 것을 못하니까 만약에 이 땅에는 공장, 이 땅에는 숙박시설, 이렇게 용도를 지정해 놓으니까 안 되더라는 것이 문제점이 발생해 가지고,
지금은 저희들이 이제 어떻게 하느냐면 그냥 총량입니다. 남해군의 면적 얼마, 그러니까 저희들이 현재 시가화 예정용지가 한 9키로 평방 정도가 남해군에 확보가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그냥 지금 현행 유지를 하는 쪽으로 해가지고 지금 도에서는 줄이라 하는데 저희들은 줄여도 최소로 줄이고 아니면 현행을 유지하자 이런 쪽으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이것이 진흥지구 같은데 만약에 했다 이러면 그 진흥지구를 다른 데로 묶어야 됩니까? 총량제 같으면?
○도시계획팀장 박경진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예, 총량제는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하복만 위원   그런 개념은 아니고?
○도시계획팀장 박경진   예.
○하복만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도로 개설이 그 밑에 있는데 이것이 자료를 우리가 좀 순위현황을 좀 주십사 했더니 이렇게 줬습니다.
○도시계획팀장 박경진   예.
○하복만 위원   이렇게 주면 사실은 이것 아무도 모릅니다. 중로 3-1, 소로 이렇게 해가지고 주면 우리가 중로가 어디이고 소로가 어디이고 이것 다시 몇 번, 다시 몇 번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이것을 구간 표시를 해서 주면 이것이 1단계 사업이 어디다 어디다 이러는데 이렇게 보면 누가 알겠습니까? 우리 위원 중에 이런 자료를 보고 어느 구간인지 대충 압니까? 알겠습니까?
○도시계획팀장 박경진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수정해 가지고 다시 드리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자료를 요청하니까 좀 미우니까 아마 이렇게 해가지고 예.
○도시계획팀장 박경진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하복만 위원   그래서 이것도 우리 위원들이 이 구간이 언제 되겠다. 그 다음에 무엇이냐면 구간 순위를 정해놓고 구간이 바뀐 것이 있지요?
○도시계획팀장 박경진   예,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지금 저번에 도서관에서 휴먼시아 가는 그것도 바뀌었고?
○도시계획팀장 박경진   예.
○하복만 위원   그것은 몇 단계에서 몇 단계로 바뀌었습니까?
○도시계획팀장 박경진   2단계에서 1단계로 바뀌었습니다.
○하복만 위원   전부 2단계인데 1단계 아니면 2단계로 되어있으니까.
○도시계획팀장 박경진   예.
○하복만 위원   3단계는 없으니까, 후순위 아닙니까?
○도시계획팀장 박경진   예.
○하복만 위원   우리가 또 지역에서 보면 군청에서 서변마을 회관까지 가는 것도 사실은 옆에 도로들이 다 있습니다.
○도시계획팀장 박경진   예.
○하복만 위원   그것도 그 순위는 몇 번째에 있었습니까?
○도시계획팀장 박경진   그것은 예전부터 1단계로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뀐 그런 내용에는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하복만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아무튼 순위가 정해져 있으면 순위대로 해서 가장 무엇이냐 하면 읍에 있는 주민들은 여기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민감하고 순위대로 해야 그래도 좀 행정을 믿고 좀 그래도 참고하는데 이것이 상당히 문제가 되지 않느냐?
   그리고 지금 이것이 2020년 되면 지금 일몰제로 해서 이것이 없어지지 않습니까?   
○도시계획팀장 박경진   예.
○하복만 위원   그러면 2단계까지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이것을 지금 계획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도시계획팀장 박경진   지금 군의원님 잘 지적해 주셔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지금 현재 단계별 집행계획과 도시계획도로 부분에 한해서 이 단계별 집행계획이라는 것이 사실은 이제는 법에서 일몰제가 도입됨으로써 사실은 무력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장기미집행 해소대책 이것이 지금 더 부각이 되고 있는 이런 상태인데 사실 지금 우리 특별회계로 매년 장기미집행 4억, 또 내년 되면 조금 더 주겠다 하는데 그것을 가지고도 지금 현재 도시계획도로 전체를 해소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하고,
지금 현재 올해 추진하고 있는 것이 4건, 도시계획도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준공을 하고 나서 내년에 이런 속도로 또 가면 기껏해봐야 두세건 더 할 수 있을 것으로, 지금 올해까지 하는 사업을 이렇게 보면 그래도 장기미집행으로 해가지고 보상이 집중되어 있다 보니까 사실상 5억, 10억 이렇게 예산을 확보해도 공사가 가능한 구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구간을 먼저 이렇게 사실은 올해하고 나면 끝이 나버립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는 그냥 우리말로 생짜배기로 보상을 하고 나가야 되는 곳만 사실은 남아있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도시계획도로 개설하는데 지금처럼 5억, 10억 이렇게 확보해 가지고는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하복만 위원   지금 우리 조례에도 장기미집행 도로에 대해서 특별회계를 우리가 얼마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있습니까?
○도시계획팀장 박경진   최대 10%인가 이렇게 넘길 수도 있도록...
○하복만 위원   순세계잉여금으로요?
○도시계획팀장 박경진   예.
○하복만 위원   순세계잉여금에 한 10%인가 15%인가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최대한 그런 정도는 맞춰줘야 이것이 조금 그래도 숨통이 트이지, 4억 예산확보를 해가지고 사실은 어렵습니다.
    아까 말씀했듯이 읍의 땅값이 상당히 나가고 하니까 보상가 한 집 아니면 두 집 해주는 정도인데 그렇게 해가지고는 해소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민원해소 차원에서라도 내년부터는 우리 조례에 정해져 있는 금액 정도는 좀 해야 되지 않느냐.
   왜 그러냐면 맨날 군수는 채무제로 했다면서 다른 민원 같은 것은 거의 지금 그대로 아닙니까?
○도시계획팀장 박경진   내년부터 최대한 요구를 하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예, 최대한 요구를 많이 해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팀장 박경진   예.
○하복만 위원   25페이지입니다. 마을 정비형 공공주택사업 추진인데 이것이 지금 당초 했던 것보다는 조금 밀어올린 거다 그렇지요? 밀어 올려서 터미널 쪽으로 조금 올라간 위치에 하는데 이것이 관리는 전부 다 LH에서 다...
○도시건축과장 신태준   예, 맞습니다.
○하복만 위원   우리가 10%만 부담을 하고?
○도시건축과장 신태준   예, 맞습니다.
○하복만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진행이 된다면 사실은 우리 저 밑에 있는 휴먼시아도 마찬가지로 많은 문의가 옵니다. 왜 그러냐면 선정기준에 대해 가지고 또 입주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상대적으로 봐가지고 이것이 국민 임대주택으로서의 자격요건이 다 있지 않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신태준   예,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그런 부분들이 조금 형편이 나은 사람도 많이 거기에 입주를 해가지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 생기는데 그런 부분들도 잘 이렇게 해야 되겠고요.
○도시건축과장 신태준   예, 잘 알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거기에 또 아마 어떤 식으로든 정보가 들어갔나 모르지만 또 거기에 빨리 또 건축물을 하나 지었더라고요. 그렇지요?
○도시건축과장 신태준   앞에만.
○하복만 위원   예, 건축물을 상당히 짓고 했는데 아무튼 무리 없이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신태준   잘 알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그리고 대입현마을에 가면 지금 짓다 만 아파트가 있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신태준   예, 맞습니다.
○하복만 위원   지금 그것은 어떻게 처리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신태준   지금 그 부분은 수십 년간 지금 방치되고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도 1999년도 12월 30일에 승인이 났습니다. 공사 진도 한 30% 되고 그래서 추가로 한 45억이 필요한데 이 추가를 시공자가 사실상 하려고 해도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저희들도 어떤 방치 건물에 대해서 보상이나 정부차원에서 강제조치 이런 계획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 군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해소하려고 상당히 노력하고 있고, 지금도 계속 대표자나 시행자를 지금 찾고 섭외를 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런 것이 우리 도시지역의 미관을 상당히 해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 잘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신태준   예, 잘 알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예, 김두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두일 위원   예, 김두일 위원입니다.
우선 업무보고서 부터 먼저 볼까요? 남해군 기본계획수립 용역에 IGCC   에너지하고 기본계획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신태준   어디, 몇 페이지 말입니까?
○김두일 위원   8페이지에 2025년 남해군 기본계획에.
○도시건축과장 신태준   예, 이것은 우리들이 남해군 용도변경이나 그런 절차가 필요해서 우리가 지금 한 것입니다. 기본계획하고 관련이 있다고 봅니다.
○김두일 위원   아니 그러니까 IGCC가 확실해요? 확실합니까?
○도시건축과장 신태준   그것은 소관부서에서 하는 것이고 도시건축과에서는 어떤 절차상을...
○김두일 위원   그러니까 그 지구만 변경시키는 것입니까? 아니면 주택이라든지, 아까 말씀하신 조선 산단 해가지고 7만인가 몇 만 계획을 했다고 그랬죠?
○도시건축과장 신태준   조선 산단, 예.
○김두일 위원   아까 말씀하신 것이?
○도시건축과장 신태준   우리 도시계획팀장님.
○김두일 위원   9만을 계획했다가 그것도 헛방 돼버렸다 아닙니까?
○도시건축과장 신태준   예, 맞습니다.
○김두일 위원   그러니까 IGCC 이것 되지도 않을지도 모르는데 여기에 대해서 또 2025년에 계획을 한다는 것이 이것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 해봐야 500메가와트에 400명밖에 안 되는데 그것 한번 나와서 잠깐 이야기해 보세요. 그것이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 같은데.
○도시계획팀장 박경진   도시계획팀장 박경진 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제 IGCC하고 이것을 넣어놓은 것이 이 기본계획의 제일 중요한 것은 시가화 예정용지의 확보 방식입니다. 그래서 IGCC를 저희들이 표시한 이유는 아까 전에 처음에 우리 조선산업단지를 하면서 인구가 7만6,000으로 표시했는데 사실 지금 줄어들고 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조선산업단지 인구가 1만6,000명이 늘어난다고 했는데 이것은 지금 안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시가화 예정용지를 줄여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남해군의 주민들한테 개발할 수 있는 땅 면적이 줄어들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쨌든 이것은 기본계획 상에서 현행을 총량을 유지하려고 지금 진행 중인 사업을 운영을 표시를 한 것입니다.
○김두일 위원   그러니까 IGCC 단어는 저는 화력발전소 반대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IGCC 이런 것을 갖다 이러한 미래 전략에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사업을 넣어놓는다는 것은 좀 모순이 있는 것 같아요.
○도시계획팀장 박경진   그런데 그것을 빼가지고 한다고 그러면 면적이 주는 것보다는 넣어놓으면, 지금 총량제거든요.
○김두일 위원   그러니까 IGCC 말고 다른 항공산업이라든지 다른 것 넣으면 몰라도.
○도시계획팀장 박경진   그런데 위원님들이 교수님들이기 때문에 확정되지 아니한 예정된 사업에 대해 명시를 했을 때는 인정을 안 해주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은 좀 이해를 해주시면...
○김두일 위원   아니 IGCC가 확정됐어요?
○도시계획팀장 박경진   아니 그 부분에는...
○김두일 위원   확정이 안 됐잖아요. 허가를 받아야 확정이 되는 것이지.
○도시계획팀장 박경진   그래도 MOU 체결된 것만으로도 인정을 해주거든 예.
○김두일 위원   MOU 체결하면 뭐 확정된 것이에요? 그것은 말도 안 되지.
○도시계획팀장 박경진   그래도 그것은 이제 건덕지를 내놓을 수 있어서 그렇습니다.
○김두일 위원   팀장님이 말씀하셔도 됩니다. 15페이지 보면 남면 가천다랑이마을 간판개선사업 해가지고 46개 업소에 100개 간판을 이야기했는데 이것이 가천 다랑이마을에 업소들이 많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신태준   위원님도 알다시피 다랑이마을 업소가 굉장히 많습니다. 조그만 업소가.
○김두일 위원   아니 그 다랑이마을 밑에 그 동네.
○도시건축과장 신태준   예, 밑에 동네에.
○김두일 위원   민박 뭐 이런 거 아닙니까?
○도시건축과장 신태준   예, 다 포함 됩니다.
○김두일 위원   그것을 갖다가 일률적으로 새로 정비하려고 그럽니까?
○도시건축과장 신태준   정비하고 환경 미화를 위해서도 그런 것입니다.
○김두일 위원   간판보다는 조그만 팻말로 이렇게 해가지고 원칙은 그렇게 붙여야 되는 것 아니에요?
○도시건축과장 신태준   팻말 하면 공간도 있고 우리가 기존에 있는 것을 좋게 아름답게 그것을 한 것입니다.
○김두일 위원   그런데 이것이 문제는 이것이 왜냐하면 전에 가천 다랑이마을 정비한다고 그래가지고 검은색에다가 지붕에다가 알록달록하게...
○도시건축과장 신태준   예, 그림을 그려놨습니다.
○김두일 위원   그림을 그려놔 가지고 결국 그것이 문제점이 생겼다 아닙니까? 결국 이 사업도 잘못하다가는 그런 사업이 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것 같아가지고.
○도시건축과장 신태준   그런 것은 아닙니다. 기존에 있는 간판을 아름답게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김두일 위원   아까 읍 아파트 이야기한데 17페이지에 보물섬 순환도로 방치 건축물 정비해가지고 그랬는데 복구계획, 그 건물 정리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도시건축과장 신태준   지금 그것은 저당권이 잡혀 있습니다. 그 건물 자체에서. 그래서 개인 소유 건물이고 행정에서 어떤 강제적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몇 년 전인가, 작년인가 그것을 정리한다고 이야기를 했었지 않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신태준   그 부분하고 여기 시내 여의도 하고 우리가 국토교통부에 질의를 해놨습니다. 그것을 어떤 철거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가지고, 질의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답변이 오는 대로 조치를 하려고.
○김두일 위원   읍에 그 여의도는 어떻게?
○도시건축과장 신태준   그것하고 같이.
○김두일 위원   저희 세대는 그 여의도가 추억의 건물인데 여의도는 어떻게 지금 하고 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신태준   그러니까 여의도 하고 복곡 그 건물하고 같이 질의를 해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 내려오면...
○김두일 위원   만약에 그것이 건물이 안 되면 여의도도 근저당이 다 설정이 되어있지 않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신태준   위해시설 안전에 그런 것이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안전에 문제가 있으니까 좀 개선방안을 찾아야 될 것 같아요.
○도시건축과장 신태준   예, 찾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두일 위원   업무감사자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사항에 보면 정원이 22명에 현원이 20명인데 저희 과장님 지금 시설직 입니까? 아니면 행정직입니까?
○도시건축과장 신태준   저는 행정사무관입니다.
○김두일 위원   원래는 도시과는 본래 시설직들이 대개 업무적으로.
○도시건축과장 신태준   예.
○김두일 위원   도시라든지 이쪽에 몇 년이나 근무하셨어요? 과장님?
○도시건축과장 신태준   저는 사실 도시근무는 처음입니다.
○김두일 위원   처음입니까?
○도시건축과장 신태준   예.
○김두일 위원   결국은 이제 컨트롤타워인데 컨트롤타워에 계신 분이 이 업무에 생소하기 때문에 조금 차질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도시건축과장 신태준   예, 그런 것도 있습니다.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인정하고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지금 여기 보면 시설직이 3명 TO에 6명이고, 행정시설이 8명에 9명인데 시설직은 시설직으로 표시할 수 있지만 행정시설이 이것이 어떻게 됩니까?
○도시건축과장 신태준   우리 과에는 지금 7급은 행정 1명이고, 전부 건축토목직입니다.
○김두일 위원   건축 토목직 입니까?
○도시건축과장 신태준   예, 전부 그렇습니다. 저 빼고 예.
○김두일 위원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 시설직들이 도시과가 직제가 좀 잘못된 것 같이 느껴지는데 좀 과장님 그런 생각안드세요?
○도시건축과장 신태준   그 점에서는 제가 좀 검토를 해서 이번에도 조직개편 때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두일 위원   개선돼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도시건축과장 신태준   예, 알겠습니다.
○김두일 위원   7페이지에 보물섬 해안조망 실크로드 조성하는데 설리지구 거기 진행이 안 되는 이유가 첫째 이유가 무엇입니까?
○도시건축과장 신태준   지금 설리지구 말입니까?
○김두일 위원   예.
○도시건축과장 신태준   예, 앞에서도 제가 업무보고 때 설명을 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설명을...
○김두일 위원   아니 제일 중요한, 빨리 사업을 착수하지 못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도시건축과장 신태준   그러니까 안전성이라든지 조망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생각하다보니까 그렇습니다. 특허공법 원래 처음에는 35m에서 40m를 앞으로 늘려서...
○김두일 위원   안전성 문제보다는 땅을 다 샀어요? 거기.
○도시건축과장 신태준   지금 이번에 이제 사려고 우리 군이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아니 그것은 솔직히 이야기하셔야 돼요. 땅을 못 사서, 팀장님 나오셔도 됩니다.
   설리지구 거기 전망대 해안 실크로드 전망대가 지연되는 이유?   
○경관건축팀장 박재경   지연된다기보다는 이것이 2019년도까지 사업입니다. 사업인데 연차별 집행계획에서 돈이 내려와야 되는데 작년에 아마 돈이 한꺼번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적극 빨리 하려고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자문위원회에서 스카이워크의 버드라든지 이런 부분이 특허를 해야 한다고 해서 그 자문위원회에서 특허를 선정을 해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스카이워크 길이가 그 당시에 위원님들 현지 확인하고 할 때 조금 더 뻗어나가야 이것이 스릴이 안 있겠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35m에서 더 한 40m 정도 최대한 빼는 데까지 빼게끔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구조가 제일 중요합니다. 거기에. 그러다 보니까 그 구조가 끝에가 한 30cm 이상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이것이 지금 컴퓨터로 구조계산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자꾸 NG가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조학회에 저희들이 자문을 구해가지고 교수님을 한 분 자문을 구했습니다. 구해가지고 계속해서 지금 구조 관계 때문에 설계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지 매입은 지금 6필지인가 중에서 우리가 1필지는 매입을 했고 그다음에 3필지는 엊그제 서울하고 부산하고 가서 협의를 다 하고 내려왔습니다. 협의를 하고 내려와서 보상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스카이워크를 현재 시공할 수 있는 1단계는 현재 우리 군유지이기 때문에 보상하고는 지금 별개의 그런 사항이지만...
○김두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제 문제는 지주들하고 100% 협의가 다 됐습니까?
○경관건축팀장 박재경   지금 한 분이 협의가 안 됐습니다.
○김두일 위원   협의가 안 됐잖아요. 지금. 한 사람이 안 하면 결국 그 사업이 지연될 수밖에 없죠?
○경관건축팀장 박재경   아니 스카이워크사업은 본 사업은 군유지에다 하기 때문에 바로 집행이 가능하고요...
○김두일 위원   아니 그러니까...
○경관건축팀장 박재경   배후 부지를 저희들이 건물을 지어서 뭔가 주민 소득도 증대하고...
○김두일 위원   건물을 지어가지고 그냥 주걱 같은 바퀴로 나가는 그것만 있다고 그것이 사업이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2층으로 지어가지고 건물하고 다 연계되는 사업이잖아요.
○경관건축팀장 박재경   예, 그렇습니다.
○김두일 위원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부지매입이 안 된 상태 아닙니까? 지금.
○경관건축팀장 박재경   부지매입이 한 300평이 지금 하나 안 되고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아니 300평이 안 되면 이 사업은 못하는 것 아닙니까?
○경관건축팀장 박재경   그분은 지금 대체용지를 원하고 있어서 이번에 옆에 부지를 협의를 했기 때문에 그 협의가 우리가 등기가 되면 그분하고 대체 부지를 해서 300평을 잘라서 주는 것까지는 협의를 완료했습니다.
○김두일 위원   대체 부지를 갖다가 군수가 마음대로 하는 것이에요. 아니면 의회의 동의를 득해야 됩니까?
○경관건축팀장 박재경   득해야 됩니다.
○김두일 위원   그러니까 그런 절차가 남았는데 결국 안 되는 이유가 그런 부지문제,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이 땅 주인이 땅을 줄 것인지 안 줄 것인지도 물어보지도 않고 사업계획을 세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경관건축팀장 박재경   예, 군유지를 주 모토로 해서 하다보니까 그것만 가지고는 사업이 어렵다. 그래서 저희들이 배후 부지를 확보하다보니까 그런 사항이...
○김두일 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계획을 세울 적에 뭔가 좀 문제가 있었다고 봐지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아니면 땅은 안사더라도 부지동의서라도 받았을 것 아닙니까? 안 받고 그냥 계획만 세운 것입니까?
○경관건축팀장 박재경   그 당시에는 제가...
○김두일 위원   처음에 동의서 다 들어왔습니까?
○경관건축팀장 박재경   저는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 당시 저는 면에 근무했기 때문에 알아보고 추후 답변이 필요하면...
○김두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제가 듣기로는 땅이 서울 사람이 절대적으로 동의를 안 해주기 때문에 이 사업이 늦어진다고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경관건축팀장 박재경   사실상 지금 제가 업무를 맡아서...
○김두일 위원   아니 업무를 받았든 어쨌든 간에 업무가 지연 안 되는 것, 제일 첫 번째 이유가 땅의 동의를 못 받아서 아닙니까?
○경관건축팀장 박재경   제가 판단하기는 첫 번째 이유가 땅이 아니고 예 구조물의 안전성을 위해서 그것을 계산하다보니까 그렇습니다.
○김두일 위원   저는 참 답답한 것이 우리 공무원들이 제일 답답한 것이 다른 과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노량의 레인보우사업 같은 경우 땅을 군의원들이 나가가지고 땅을 갖다가 더 넓게 사라. 군의원이 군수는 아니잖아요. 그냥 참고 발언한 것이거든요. 우리가 그날 가가지고 현지에 갔을 때도 좀 더 나갔으면 좋겠다. 의견일 뿐이에요.
그러나 행정을 제일 잘 아는 분은 공무원 아닙니까? 구조상으로 문제가 있으면 의원들이 아무리 빼라고 그래도 이것밖에 못 나갑니다 해가지고 이것이 합리적입니다 하면 그것으로 추진하면 되는 것이에요. 왜 군의원들이 나가서 했다고 어떤 공학적인 문제 이런 것들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갖다가 반영하려고 그러다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경관건축팀장 박재경   예, 그런데 의원님들 판단 말씀하시는 것도 저희들이 이제 사실상은 스카이워크가 조금 스릴이 있고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판단이 섰기 때문에...
○김두일 위원   아니 스릴이 있는 것은 좋지만 우리들이 이야기하는 것까지 그렇게 하자면 비용이라든지 안전성 문제가 오는 것 아닙니까? 군의원들은 거기 가서 의견제시일 뿐이에요. 그것을 갖다가 자꾸 이렇게 해가지고 설계변경하고 노량지구 같은 경우는 땅을 갖다가 일부 사기로 했는데 10억 원치를 사들일 것을 30억으로 그것을, 그러면 예산이 또 부족하니까 그 사업은 못하는 거예요 결국은, 자꾸 이 사업이 지연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스카이워크 사업 같은 경우도 맨 처음에는 부지확보가 안 된 상태라고 봅니다 지금, 그렇게 인식을 해도 되겠죠?
○경관건축팀장 박재경   아닙니다. 처음에는 군유지만 갖고 시행을 하려고 했습니다.
○김두일 위원   팀장님 오시기 전의 일이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9페이지하고 10페이지 마을 방송시설 비용을 줄 적에 방송시설 누가 담당입니까? 마을방송시설.
   그것이 예산을 갖다가 책정할 적에 기준이 있습니까?   
○경관건축팀장 박재경   방송시설 말입니까?
○김두일 위원   예, 동네 방송.
○경관건축팀장 박재경   방송시설이 기준이 저희들이 각종 전파에 관련되는 업체에 문의를 다 해가지고 견적을 받아봤습니다. 받아봤는데 거의 다 스피커 가격입니다. 한 세대당 12만원짜리부터 그다음에 싸게는 소리 볼륨 줄이고 이런 거 없는 데는 한 8만원, 녹음 기능까지 있는 데는 한 15만원에서 16만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하는 것이 전부 무선입니까? 유선들입니까?
○경관건축팀장 박재경   무선도 있고 예, 그다음에 유선을 고치려는 동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될 수 있으면 저희들이 유선을 활용할 수 있는 마을은 가서 무선을 교체하려고 지금 각 읍면의 이장님들이 보면 무선이 좋기 때문에 관리가 수월하기 때문에 무선으로 교체를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가서 유선이 그냥 선 교체하고 가능할 것 같으면 될 수 있으면 저희들이 수리하는 것으로 하고 예, 그 외에는 안 될 것 같으면 무선으로 오래된 데는 무선으로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이것이 지원사업비를 책정할 적에 현장에 가서 보고서 사업비를 책정을 합니까? 아니면 그냥 동네 하는 대로 달라는 대로 줍니까?
○경관건축팀장 박재경   면에서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한테 올라오면 저희들이 세대수라든지 그 마을의 세대수라든지 그다음에 방해물이 있을 경우에는 또 용량이 좀 커져야 됩니다. 그런 것을 감안을 해서 저희들이 조금 작게 해도 될 것은 작게 지원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김두일 위원   그러니까 지금 보면 상주마을 같은 데는 5,000만원 이것이 마을이 클 텐데 소량마을에는 1,000만원, 이동면 난음마을에는 1,500만원, 서면 동정마을 몇 호나 됩니까?
○경관건축팀장 박재경   어디 예?
○김두일 위원   동정마을.
○경관건축팀장 박재경   동정마을은 제가 알기로 한 30여 세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여기도 2,000만원, 이것이 지금 어떤 기준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볼 적에는.
○경관건축팀장 박재경   그런데 자기들이 거의 견적을 다 받아가지고 이것이 들어오는데 어떤 마을은 우리 마을은 그냥 스피커 녹음 기능이 없어도 되겠다. 이런 마을은 또 조금 저렴하게 해서 견적이 들어오고, 자기들 마을에는 볼륨도 키울 수 있는 그런 것이 좋겠다고 하시는 분은 또 그렇게 들어옵니다.
○김두일 위원   아니 어떤 기준이 딱 있어야 되는데 차면마을 같은 경우는 또 2,500만원 이것이 어떤 기준이 없이 그냥 마을마다 이장들이 해달라고 그러면 그냥 실어주지 않나 이런 어떤 기준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볼 적에는.
○경관건축팀장 박재경   저희 나름대로는 이제 기준을 세워놨는데 이제 위원님 생각은...
○김두일 위원   도시과에서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방송시설 해주는 기준이 있습니까?
○경관건축팀장 박재경   금액당 기준은 저희들이 정해놓은 것이 없습니다.
○김두일 위원   그러면 이것이 어떤 면에서는 마을회관이 몇 년 이상 되면 보수해준다 어떤 기준이 있듯이 방송에 대해서도 방송을 전부 다 해달라고 그럴 것이에요 아마.
○경관건축팀장 박재경   예, 많이 들어옵니다.
○김두일 위원   이것이 재작년부터 해줬다 아닙니까?
○경관건축팀장 박재경   예.
○김두일 위원   우리 문항마을 같은 경우는 자력으로 해버렸는데 전부 다 해달라고 그럴 텐데 어떤 기준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장님 이 기준을 만들어야 됩니다. 지금 무선으로 할 것이냐, 유선으로 할 것이냐 그래가지고 균등한 것도 있게끔 집행이 되게끔 해야 될 것 같아요.
○도시건축과장 신태준   알겠습니다.
○경관건축팀장 박재경   예, 알겠습니다.
○김두일 위원   그리고 15페이지 보면 유○○씨가 이렇게 해가지고 철거 완료됐는데 이것이 무슨 건물 철거 완료한 것입니까? 해당 건축물 민원처리해가지고 유○○씨.
○도시건축과장 신태준   우리 민원팀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축민원팀장 김승겸   건축민원팀장 김승겸 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정확히 기억 못하겠습니다.
○김두일 위원   잘 모르겠어요?
○건축민원팀장 김승겸   서면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두일 위원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분이 지금 자기 주차장 옆에다가 콘크리트 옹벽을 쳐 놓은 것 아시죠?
○건축민원팀장 김승겸   그것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김두일 위원   도로 옆에다가 옹벽을 쳐놨는데 그것이 일반 도로를 먹었다면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 현장 확인을 좀 해보셔가지고...
○건축민원팀장 김승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두일 위원   지역민들이 상당히 위험하게 생각하고 그것은 아마 제가 이야기했다고 그러지 마시고 나중에 또 민원 들어오니까, 만약에 위반했다면 그것은 철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건축민원팀장 김승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두일 위원   그리고 그 중간에 보면 그것을 쳐놓으면 그 건물들 사이에 옛날 처음 할 적에 사람들이 도보로 걸어 다니게끔 공원화가 되어있는데 그 길이 지금 없다시피 하고, 또 유○○씨 CU 그 뒤에 보면 정자가 있었거든요? 그것도 아마 문화관광과에서 옛날에 했을 텐데 그 정자도 없어져버렸고, 그분이 컨테이너 갖다놨거든요. 이분이 워낙 그 하시기 때문에 그 사항을 좀 확인해가지고 지역민들의 민원을 좀 해결해주세요.
○건축민원팀장 김승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두일 위원   그것은 아마 도시건축과에서 해야 될 사항 같아요.
   아까도 하복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우리 공공주택, 마을 정비형 공공주택 사업 이것이 올해 할 계획입니까?   
○도시건축과장 신태준   예, 올해 할 계획입니다.
○김두일 위원   이것이 우리 남해읍의 주택보급률이 한 몇 퍼센트 정도 됩니까?
○도시건축과장 신태준   공동주택이 10%고요. 전체 주택은 114%입니다.
○김두일 위원   그러니까 집이 남아돌아간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도시건축과장 신태준   아니 그러니까 공동주택, 이 부분에 대해서는 LH 영구임대주택하고, 국민임대, 행복주택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김두일 위원   아니 행복주택 그러면 ...
○도시건축과장 신태준   읍에는 10%밖에 안 됩니다.
○김두일 위원   아니 행복주택이 10%가 아니라 주택율이 문제가 되는 것이지, 행복주택이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신태준   그러니까 서민들이 보면 우리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한 평에 한 650 됩니다 분양가가. 그러면 한 2억 정도 됩니다. 아파트 읍 같은 경우에는, 그것이 상당히 부담이 있기 때문에 서민들을 위해서는 LH에서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두일 위원   그러면 옛날에 아무 문제없이 살던 사람들이 지금 현재 주택, 싼 주택이라니까 그 집으로 들어가는 것들 그런 경우가 많은 것 알고 계시죠?
○도시건축과장 신태준   LH, 물론 그것은 남해군뿐만 아니라 김해나 장유도 그런 것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거기 사는 분들이 대부분이 집이 다 있는 사람들이 들어가 살고 있잖아요.
○도시건축과장 신태준   그래서 하복만 위원님도 방금 이야기하셨지만 그것을 선정을 할 적에 정확하게 해가지고 진짜 없는 사람이 돌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김두일 위원   우리가 20억을 줘야 된다 아닙니까?
○도시건축과장 신태준   예.
○김두일 위원   줘야 되고 또 중학교 옆에 정말 남해대학이 커지면 그 금싸라기 땅에다가 꼭 그것을 지어야 되느냐 그런 문제, 첫 째는 금싸라기 땅에다 지어야 하는 문제, 두 번째로는 주택율이 그렇게 부족하지 않은데 꼭 공공주택을 지어야 되느냐? 우리 예산만 수반되지 않는다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런데 예산까지 빚을 갚아서 부자 군이 됐는지 모르지만 다른 데도 논두렁 사업이나 이런 데도 지금 돈이 엄청 필요한데 그런데 안 쓰고 그런 20억이라는 돈을 집어넣어가지고 그런 사업을 할 필요가 있느냐 그것을 한번 생각해봐야 안 되겠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신태준   예, 맞습니다.
○김두일 위원   그렇기 때문에 앞의 과장님은 무엇이냐면 이것은 안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솔직히 그런 이야기 했어요.
○도시건축과장 신태준   어떤 식으로 이야기했다고요?
○김두일 위원   앞의 과장님은 이것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솔직히, 그래서 우리가 안심을 했는데 지금 과장님 꼭 이것을 하신다고 그러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생각이 들고 이것은 좀 가능하면 안 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남해군의 전체 주택율이 지금 몇 퍼센트?   
○도시건축과장 신태준   전체 한 114%고, 읍의 같은 경우에는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10% 밖에 안되고 전체가 114%.
○김두일 위원   그러면 이 서민주택을 지어가지고 일반주택에 세를 놔가지고 전세라든지 월세 놔가지고 먹고 사는 사람들 그것 빼가지고 나가면 그 사람들 방 비어놓으면 소득이 줄어들 것 아닙니까? 그런 문제까지는 생각 안 해 보셨지요?
○도시건축과장 신태준   제가 알기로는 지금 읍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부족하다 현실적으로...
○김두일 위원   결국 이 사업은 읍의 경기를 침체시키고 읍의 주택사업, 개인들이 하는 주택사업을 침체시킬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볼 적에는, 그래서 이것은 신중히 생각해야 될 사항인 것 같아요.
○도시건축과장 신태준   예, 알겠습니다.
○김두일 위원   그리고 미조항 간판 사업 이것 혹시 보건소에서 좀 안 했습니까? 미조에 음식특구 해가지고.
○도시건축과장 신태준   해양수산과, 무엇을 말입니까?
○김두일 위원   아니 그러니까 미조항 음식특구하면서도 지원 같은 것이 없었나요? 간판 쪽으로.
○도시건축과장 신태준   미조 간판 말입니까?
○김두일 위원   예.
○도시건축과장 신태준   예, 우리가 합니다. 민원이 조금은 있었지만 우리가 설득을 해가지고 거의 없었습니다.
○김두일 위원   아니 음식특구 해가지고 보건소에서도 좀 지원한 것이 없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신태준   간판이요?
○김두일 위원   예, 간판이요.
○도시건축과장 신태준   간판은 저희가 자부담은 10%입니다. 자부담이 10%이고 90%로 해주고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일률적으로 간판을, 미조항 그쪽에는 전부 다 새로 해줄 계획입니까?
○도시건축과장 신태준   시범지역이고 미조는 예, 그렇습니다.
○김두일 위원   예, 이상입니다. 하여튼 남해의 그림을 그리는 데가 아마 도시건축과로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이것은 전문적인 측면에서 한 100년을 내다보고 관광 남해가 어떤 곳으로 가야 되는지를 도면에다가 그려놓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신태준   예, 고민을 하겠습니다.
○김두일 위원   이상으로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이것은 우리 박경진 팀장이 좀 답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나오셔가지고. 이것은 좀 물어보려고 그럽니다.
   우리가 작년에 군관리계획 그것을 전체 남해가 그것을 했지요? 지금 진행사항을 한번 말씀해주십시오.
○도시계획팀장 박경진   지금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다른 농업진흥구역에서 해제돼가지고 한 이런 부분은 다 됐는데 계획관리지구로 우리가 변경하고자 하는 이런 부분은 다 안 됐습니다. 안 되고 어쨌든 그것은 도 방침이 우리 군뿐만 아니고, 앞에서 했던 모든 시군들 다 동일한 조건으로, 기준으로 지원됐기 때문에 이의제기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할 수 없었고,
최종적으로 지금 6월1일날 분과위원회를 최종 마쳐가지고 지금 최종안을 확정해서 일단 도에서 최종 도면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도면작업이 끝나면 6월 말이나 7월 중으로 이제 본격 시행될 그런 예정에 있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지금 도에서 그러면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고?
○도시계획팀장 박경진   예, 최종 안은 올라가기가 도면 지금 작성 중에 있어서 7월달 정도 되면 시행될 예정입니다.
○위원장 박종길   많이 늦어졌네요. 처음에 생각할 때 보다?
○도시계획팀장 박경진   예, 도에서 지금 자꾸 좀, 도에서도 6월달 안에 하려고 했는데 자기들도 좀 늦어지고 그러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예, 알겠습니다. 진행상황도 궁금하고 지금 또 우리 주민들도 궁금해 해서 물어봤습니다.
○김두일 위원   위원장님, 제가 깜빡 잊어버렸는데 이 업무보고라든지 감사 자료에 그것 싹 빼버린 이유가 무엇이에요? 거기에 관해서.
○도시계획팀장 박경진   관리계획 예?
○김두일 위원   예.
○도시계획팀장 박경진   그것은 이 자료...
○위원장 박종길   요청이 없었던 것으로...
○김두일 위원   요청이 아니라 과에서 핵심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인데 이 자료에는 한마디도 없어요. 그것이, 무엇 때문에 이 자료에는 하나도 없습니까? 업무보고라든지 여기에.
○도시계획팀장 박경진   몇 년간 지금 계속 냈던 자료라서.
○김두일 위원   아니 몇 년간 계속 넣은 것이 아니라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뺀 것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도시계획팀장 박경진   아닙니다.
○김두일 위원   아니 그러면 그 사업이 늦어진 이유가 무엇이었어요? 제일 주된 이유가.
○도시계획팀장 박경진   늦어진 이유는 위원님 아시다시피 중간에 업체가 부도 나가지고 재계약하고 이런 과정에 2~3년 지금 늦어진 그 내용.
○김두일 위원   그러면 계획보다 몇 년 정도 늦어졌습니까?
○도시계획팀장 박경진   2년 정도 입찰, 재입찰하는 과정에 2년 딱 늦어졌습니다.
○김두일 위원   2년 정도 늦어졌으면 늦어진 사유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무엇인가 여기에도 나오고 책임성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것이 빠져버렸어요.
○위원장 박종길   예, 팀장님 한 번 더 챙겨가지고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도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팀장 박경진   예, 최대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예,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아까 마을공동시설 창고나 개보수나 이런 부분하고 그다음에 또 김두일 위원 질문했지만 방송시설, 이런 것이 마을 어떤...
○도시건축과장 신태준   기준이.
○위원장 박종길   기준이, 하복만 위원님도 지적했고 김두일 위원도 지적했습니다. 이것은 기준을 정말 딱 세워가지고 그래가지고 해야 됩니다. 방송시설 같은 것은 10년, 새 것 해줬다고 하면 10년 동안 못한다. 아예 마을에서 이장님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딱 인지를 하게끔, 인식을 하고 있게끔 수리나 이런 것은 마을에서 해야 된다. 그리고 10년 지난 뒤에 이것을 신청하면 그때부터 신청을 받아준다 이런 식으로.
   그다음 마을 또 우리 공동주택, 공동시설 이런 부분도 20년 아닙니까? 그러면 20년 뒤에 이것도 받겠다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우리 즉, 말해서 마을 이장님들이 그런 식으로 생각을 갖고 있어야 이것을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합니다.
○도시건축과장 신태준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정말 이 부분에 조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신태준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그리고 경진 팀장 한 번 더 나와야 되겠습니다. 나와 보십시오. 상주에 지금 자꾸 민원 한 개가 있는 것이 지금 공원구역에서 풀린 운동장 주변하고, 금양천 도로변 주변하고 임촌 뒤편 이렇게 상주 선창가 계획관리 지역에서 자연취락지구로 변경이 됐다 아닙니까?
그렇게 됐는데 이제 주민들한테는 이것이 그때 당시 군수님이 그때 한번 설명회 했잖아요. 그때 좀 불편함 없이 그렇게 한 번 더 공청회를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어떤 상황이 어떻게 묶여있습니까?
○도시계획팀장 박경진   지금 그 부분도 계획관리 지역만 되어있고, 안 그래도 건폐율이 당초 60%였는데 지금 40%로 낮아져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한테도 이것이 언제 되냐고 했는데 지금 도에 원안대로 승인이 돼가지고 그 부분도 지금 7월초쯤 되면 시행이 될 것입니다.
○위원장 박종길   알겠습니다. 예, 들어가십시오.
○김두일 위원   위원장님 추가.
○위원장 박종길   1분 드립니다.
○김두일 위원   예, 여기 나오신 김에 노량의 국립공원사무소, 현장사무소 짓지요? 지금.
○도시계획팀장 박경진   예.
○위원장 박종길   그것이 주차장 부지가 국립공원 부지입니까? 아니 구역 내입니까? 구역 밖입니까? 해제된 데입니까?
○도시계획팀장 박경진   해제된 지역입니다.
○김두일 위원   그러면 건축허가는 여기에서 받아야 되지요?
○도시계획팀장 박경진   예, 그렇습니다.
○김두일 위원   그런데 왜 주차장 가운데에다가 건물을 짓죠? 허가 해줬지요?
○도시계획팀장 박경진   아니 그것은 저희들이...
○김두일 위원   아니 그러면 우리가 포장을 새로 싹 했다 아닙니까? 얼마 전에.
○도시계획팀장 박경진   그것까지는...
○김두일 위원   아니 미래전략에 물어볼 텐데 왜 하필이면 그것을 가운데에다가 딱 그 주차장 건물 허가를 해줬습니까?
○도시계획팀장 박경진   그 허가 부분은...
○김두일 위원   아니 국립공원...
○위원장 박종길   팀장이 바뀌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건축민원팀장 김승겸   반갑습니다. 건축민원팀장 김승겸 입니다. 신축 자체가 국립공원부지 내고 예, 그다음에 협의를 해서 했던 부분인데 정 가운데는 아니고 이쪽 논 쪽으로 밀린 부분이고 그래서 허가가 난 부분입니다.
○김두일 위원   아니 그러니까 거기에서 왼쪽, 오른쪽으로 가면 또 달라지는 것 아니에요. 가운데 딱 지어 놓았거든요 지금.
○건축민원팀장 김승겸   정확하게 가운데는 아니고 윗부분이지요.
○김두일 위원   윗부분이지만 그것은 우리 지역의 주차장 부지니까 가운데 짓는 그 주차장 이용하고, 거기에서 한쪽으로 가는 것하고 또 달라진다 아닙니까?
○건축민원팀장 김승겸   그러니까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 부분이 정 가운데가 아니고, 주차장 부분의 논 쪽으로 붙어가지고 있는 부분이어서 가운데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김두일 위원   아니 제가 가운데라는 이야기는 사각편의 모서리 쪽으로 가야 되는데 그러면 모서리 쪽으로 가면 아무래도 달라질 것 아닙니까? 맞죠?
○건축민원팀장 김승겸   예.
○김두일 위원   거기에 대해서 지역민들이 엄청난 민원을 갖다가 야기하고 있다 아닙니까? 우리가 행사 같은 것 할 적에도 만약에 마라톤 행사를 거기에서 할 적에 그것은 모르지만 그러면 그 공간이 지금 없어져버린다아닙니까? 쓸 수 있는 공간이. 합리적인 공간이 못된다 아닙니까?
   그런 것은 국립공원하고 상의해가지고 어느 정도 갈 수 있는데 국립공원 땅이라고 그래가지고 무조건 그냥 거기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건축민원팀장 김승겸   그렇다고 또 우리가 무조건 이쪽으로 해가지고 허가를 해라라고 또 강제규정을 할 수가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무턱대고 위로 가라 아래로 가라 이렇게는 하기 어렵습니다.
○김두일 위원   바로 이럴 적에 공무원들의 어떤 지역의...
○건축민원팀장 김승겸   그런데 저 친구들이 잘 말을 안 듣습니다.
○김두일 위원   아니 안 들어도, 그러면 허가 안 내주면 되잖아요. 그러면 말 안 들으면.
○건축민원팀장 김승겸   허가를 안 내줄 재간이 없습니다.
○인허가팀장 고재윤    저희들이 허가를 내주고 개발행위를 할 때 시설 용도를 보거든 예,저기는 주차장 시설용지입니다.
○김두일 위원   예?
○인허가팀장 고재윤   주차장 시설용지 예, 주차장 시설로 되어있기 때문에 주차장 용지로 봐야 되기 때문에 문제는 거기에 분소가 들어가면 대지가 되는 것입니다 대지가, 그러면 지금 현재 거기가 일단의 토지를 구획해서 나중에 대지를 갖다가 경계시설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다보면 지금은 그 상태를 보기 때문에 일정 부분이 중앙에 쏠려 있지만 거기에다가 어떤 대지를 하면서 휀스를 설치하게 되면 자기 대지 내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은 주차장하고, 주차장 시설하고 대지하고는 엄격하게 분리를 하라고 그렇게 되어있을 것입니다. 나중에 설계 도서를 보게 되면,
그래서 지금 김두일 위원님께서 주장하시는 부분이 나중에 거기 휀스시설 없이 그것을 갖다가 집을 짓고 마당하고 주차장 시설로 함께 다 쓰는 것으로 이야기하시는데 허가사항에는 그렇게 쓸 수가 없습니다.
○김두일 위원   아니 휀스를 만들면 더 줄어드니까 민원이 더 생기지, 왜 이렇게 해줬느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행정절차가 잘 됐다 잘못 됐다가 아니라 남의 군내에 있는 공원지역의 재산이라든지 전부 군민들의 재산 아닙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그것을 갖다가 모양새가 아주 우리 위원들 다 봤다 아닙니까? 가운데다 탁 지어 놨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가 생각할 적에 공원에서 지었다고 해서 자기들이 허가 받아서 짓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군에서 그렇게 허가해준 것이에요 그러니까 잘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인허가팀장 고재윤   그런데 그것이 이제 구획화 시키다 보면 일단 토지 내에 이 건물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것은 나중에 일단 다 조성이 되고 나면 아마 주차장 시설하고 그 시설하고 분리가 될 것입니다.
○위원장 박종길   예, 잘 알겠습니다..
○인허가팀장 고재윤   그때까지는 좀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종길   그리고 제가 질의를 좀 할게요. 저번에 2016년 1월달에서 6월달까지 해가지고 설천면 정태마을 회관을 신축했습니다. 그다음에 남면 가천마을도 회관을 갖다가 딱 그 시기에 같이 했습니다. 담당 팀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이 정태마을에는 돈이 2억1,000만원이 갔고, 남면 가천마을에는 1억 5,000만원이 왔어요.   
이 때문에 그때 당시 손명주 이장님인데 이것 갖고는 도저히 못 짓는다 이것이에요 마을 회관을, 차이가 근 6,000만원이 나잖아요. 그런데 똑같은 시기에 똑같은 마을회관인데 인구수가 그래서 그런 것인가? 아까 같은 이야기인데 형평성에 안 맞는다는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내가 이 5,000만원 확보하려고 도의원한테 찾아가가지고 내놔라 해가지고 돈 조금 하고, 마을에 공동 땅을 팔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시설을 했습니다.
   이런 형평성들이 어긋나고 이래가지고 한 데는 같은 날 같은 시기에 딱 시작을 했는데 2억1,000만원 주고 한 집에는 1억5,000만원 주고 무엇 때문에 그랬는가 이유가 무엇입니까?
○경관건축팀장 박재경   몇 페이지?
○위원장 박종길   결산서에 이렇게 내가 보고 하는 이야기인데 나는 지금 아마 재경팀장이 모르겠네요?
○경관건축팀장 박재경   예.
○위원장 박종길   그러니까 그것은 나중에 한번 자료로 해가지고...
○도시건축과장 신태준   나중에 자료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관건축팀장 박재경   예,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예,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을 비롯한 담당 팀장님들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감사 중에 우리 위원들이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3시30분에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

   나. 미래전략사업단 소관      
○위원장 박종길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남해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미래전략사업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군정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이운철 단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남해군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확인을 통해 잘된 사항은 격려하고 미흡한 사항은 개선토록 하여 올바른 군정을 이끌어가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동료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들은 심도 있는 검토와 성실한 답변으로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증인 선서, 담당팀장 소개, 업무현황보고 질의 및 답변 순으로 진행됩니다. 팀장님이 답변을 해야 할 경우에는 반드시 발언대에 나오셔서 마이크를 켜고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같은 법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단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대표 선서를 해주시고 담당 팀장님들께서는 제 자리에 서서 선서자세를 취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본인에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사업단장 이운철   “선서” 본 증인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7년06월15일 미래전략사업단장 이운철, 미래전략팀장 이창융, 지역개발팀장 이준표, 특화사업팀장 안일권.
○위원장 박종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예, 단장님께서는 담당 팀장님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사업단장 이운철   예, 반갑습니다. 미래전략사업단장 이운철 입니다. 평소 저희 미래전략사업단을 항상 격려해주시고 관심을 기울여주시는 박종길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소관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함께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창융 미래전략팀장 입니다. 이준표 지역개발팀장 입니다. 안일권 특화사업팀장입니다.
   그러면 저희 미래전략사업단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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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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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종길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두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두일 위원   김두일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남해미래를 책임지고 있는 과인데 인원은 얼마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먼저 업무보고를 보면서 여쭤볼 것은 여쭤보는 방향으로 해보겠습니다.      동대만 간이역 조성사업 6페이지입니다. 게스트하우스 만들어야 됩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이운철   예, 저희들이 그때 그 사업을 계획할 때 게스트하우스 4인실 2개와 1인실 1개 소규모로 약 10명 정도 수용할 정도로.
○김두일 위원   10명 정도요?
○미래전략사업단장 이운철   예.
○김두일 위원   10명 정도 게스트하우스 하면 10명 정도하면 2만원씩 하면 관리비나 빠지겠습니까? 인건비하고 10명 정도 해가지고.
○미래전략사업단장 이운철   당초 계획에 소규모로.
○김두일 위원   소규모, 그러니까 계획을 좀 수정하는, 지금 우리 서면에 게스트하우스 미래전략사업단에서 관리하고 있지요?
○미래전략사업단장 이운철   예, 저희들이 관리하다가 이번에 위탁완료 했습니다.
○김두일 위원   위탁을 준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이운철   저희들이 관리하기가 인원도 부족하고, 또 사업수익성도 없고 해서 이번에 입찰을 해가지고 위탁관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김두일 위원   그러니까 인원에 비해서 오는 것이 별로고 적자 같은 것이 나고 관리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결국 게스트하우스를 위탁을 준 것입니까? 아니면 서면에 있는 것을 위탁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이운철   맞습니다. 위탁하는 이유가 저희들이 적은 인원에 거기에 상시 관리할 수도 없고 또 위탁하는 것이 맞겠다 싶어서 위탁을 결정하게 됐습니다.
○김두일 위원   왜냐하면 서면에 그것을 차라리 주민복지관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했으면 좋았을 텐데 게스트하우스 하는 것에 원래 반대했던 사람인데.
○미래전략사업단장 이운철   작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보니까 위탁 관리하는 것이 위원님들도 좋겠다는 그런...
○김두일 위원   어디 현장 확인해서 그렇게 나왔어요?
○미래전략사업단장 이운철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대부분 그런 것을 느꼈는데 결국은 여기 동대만 간이역에도 뻔한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 게스트하우스 10명 정도를 하려고 그러면 적어도 한 명은 매일 지키고 있어야 되는 것이고?
○미래전략사업단장 이운철   간이역은 지금 공사는 저희들이 하고 있지만 이것이 준공이 되면 마을에나 유상으로 대여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그러니까 간이역 자체를 갖다가 통째로 줘버린다 이런 이야기예요?
○미래전략사업단장 이운철   예.
○김두일 위원   레일바이크고 모든 운영권을?
○미래전략사업단장 이운철   레일바이크는 아직 사업 착공도 안 되었고...
○김두일 위원   아니 그러니까 레일바이크까지 만일 만들어진다면 이 사업을 그러니까 동대만 간이역을 전부 다 주는 것으로?
○미래전략사업단장 이운철   예, 그럴 계획으로 지금 세우고 있고요. 게스트하우스는 지금 왜 필요 하느냐면 동대만 간이역에 잠시 들렸다가 하루 정도 숙박하고 가고 싶은 관광객들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소규모로 한 10명 정도 수용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그러니까 동대만 간이역을 만들면 전부 다 주는 것으로 이렇게.
○미래전략사업단장 이운철   예, 유상으로 위탁을.
○김두일 위원   위탁이라고 그러면 우리가 일정 적자가 나면 보존해줘야 되지만 이것을 갖다가 아예 임대를 주는 임대개념입니까? 위탁입니까? 임대를 주는 것이 차라리 책임성이 없는 것 아니에요?
○미래전략사업단장 이운철   예, 그것은 차후에 준공하고 저희들이 또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두일 위원   아니 사업을 하기 전에 어떤 소득성 분석이라든지 이런 것이 먼저 이루어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확하게.
○미래전략사업단장 이운철   저희들이 준공한 뒤에 유상으로 위탁할 계획으로 지금 계획되어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업부서에서 그것을 정확하게 개념정리를 안 하고 있고, 게스트하우스를 하게 되면 1인당 숙박비 얼마 정도 받을 예정입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이운철   지금 서면에 1인당 2만원 하루에.
○김두일 위원   그러니까 여기도 한 2만원 정도?
○미래전략사업단장 이운철   예.
○김두일 위원   그렇게 2만원 하면 주위에 있는 게스트하우스나 일반인들이 하는 쪽하고 어떻게 됩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이운철   가격?
○김두일 위원   네, 가격 차이가?
○미래전략사업단장 이운철   가격은 비슷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그런데 이것이 우리 행정에서 게스트하우스 하려고 그러면 그 지역의 게스트하우스 비용이 얼마인지 그 정도 기본 정도는 쫙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볼 적에는 이것이 동대만 간이역 조성사업이 좀 계획 자체가 느슨한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창조마을 만들기 그다음에 8페이지에 도산하고 회룡회관을 신축하죠?
○미래전략사업단장 이운철   예.
○김두일 위원   그것이 얼마 들지요. 이번에? 회룡회관 신축에.
○미래전략사업단장 이운철   신축비용 말씀입니까?
○김두일 위원   예, 얼마 정도 듭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이운철   3억 5,0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3억 아닌가요? 3억 5,000만원입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이운철   저번에 공유재산 심의할 때 3억1,500만원입니다.
○김두일 위원   그러니까 회룡 마을회관 짓는 것이 미래전략사업단이 주무부서죠?
○미래전략사업단장 이운철   일반 마을회관은 도시건축과에서 하는데...
○김두일 위원   아니 그러니까 회룡마을 회관 이것이 주무부서가?
○미래전략사업단장 이운철   지금은 이제 권역단위개발사업...
○김두일 위원   회룡마을은 경제과에서 합니까? 노인회관은 경제과고, 회룡회관 짓는 이것은 어느 쪽입니까? 경제과입니까? 아니면 미래전략사업단입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이운철   저희가 권역단위개발사업 안에 포함되어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들어있고, 그다음에 도산 복지회관 신축하는데 얼마입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이운철   2억 9,200만원 정도.
○김두일 위원   그런데 문제는 도산 복지회관이 IGCC 3,300메가와트 건설하는 그 부지 안에 들어가 있습니까? 안 들어가 있습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이운철   그 부지 안에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예?
○미래전략사업단장 이운철   부지 내에는 포함 안 된 것으로 건설부지 사업 안에...
○김두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공업단지라든지 지원시설이라는 것이, 지원시설도 그 부지 안에 다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미래전략사업단장 이운철   이것은 지원시설이 아니고 예. 마을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김두일 위원   아니 3,300메가와트 잘 보세요. 그 지원시설이 그러니까 주민 지원시설이 아니라 공단의 지원시설이면 공단 지역 부지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이운철   이것은 공단의 지원시설이 아닙니다. 주민들을 위한 편의시설입니다.
○김두일 위원   아니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도산복지회관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복지회관을 지을 부지가?
○미래전략사업단장 이운철   부지가 발전소 부지하고는 떨어져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떨어져 있어요?
○미래전략사업단장 이운철   예.
○김두일 위원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고?
○미래전략사업단장 이운철   안에 들어가 있는 것 아닙니다. 지난번에 공유재산 심의할 때 거론됐던 거기입니다 바로.
○김두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심의하면서도 논란이 일어날 수 있었는데 도산 복지회관, 중현지구 노인회관이 3,300메가와트의 범주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이운철   그 사업부지 안에는 안 들어가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그 지원부지로 들어가 있으면 혹시 도면 같은 것 가지고 계세요? 그것 IGCC 도면?
○미래전략사업단장 이운철   IGCC도면은 없고 그때 현황...
○김두일 위원   원래 도산 복지회관을 원래 도산 권역 거기 처음에 할 적에는 이 계획을 했다가 중간에 계획이 바뀌어가지고 지금 이쪽으로 내려온 것이지요. 지금 복지회관을 거기에다가 짓는 것으로, 처음 계획은 무엇이었습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이운철   처음부터 이것이 도산권역 마을사업으로 처음부터...
○김두일 위원   아니 그것은 아는데 중현 학교에다가 리모델링 해가지고 들어간다는 계획은 중간에 바뀐 것 아닙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이운철   예.
○김두일 위원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3,300메가와트가 완성이 2025년, 앞으로 8년 후에는 거기에다가 발전소를 3,300메가와트를 경제과에서는 다 짓겠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면 그 부지에 포함되는 부지에다가 지금 이 도산, 중현, 회룡, 도산 이 권역 사업을 넣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다시 재조정돼가지고 애초의 기능대로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경제과에서 세운 계획하고 검토를 안 하고 따로따로 논다는 이야기예요. 그런 생각 안 하세요?
○미래전략사업단장 이운철   그런데 위원님 군정 질문에서도 하셨지만 이 마을이 IGCC가 들어온다고 이 마을이 이주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요. 거기에서 계속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김두일 위원   아니 그러니까 마을 이주를 않더라도 과장님 그러면 사람들이 공장 지원부지 내로 들어가 가지고 거기에서 복지혜택을 보고 업무를 할 거예요 그러면? 공장부지 안에 들어가서?
○미래전략사업단장 이운철   이 도산마을 복지회관은 부지 안에 포함이 안 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아니 그러니까 만약에 부지에 포함된다면 어떻게 하실래요? 이 업무는 잘못된 것이죠. 이 계획은?
○미래전략사업단장 이운철   ...
○김두일 위원   예, 그러면 팀장님 나와서 이야기 좀 해주십시오.
○지역개발팀장 이준표   지역개발팀장 이준표입니다. 김두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도산권역 종합정비사업 중에 지금 도산마을 복지회관이 아니고, 말씀하신 것이 도산 다목적센터를 이야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김두일 위원   예, 다목적.
○지역개발팀장 이준표   도산 다목적센터는 실제로 경제과에서 지금 3,000메가와트급 계획상 도면에 보면 지원부지에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포함이 되죠?
○지역개발팀장 이준표   예, 포함이 되어있고, 저희가 이 부지들은 마을과 협의할 때 당초 이 사업계획이 예비계획을 수립할 때 여기에 센터를 하게 되어있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도산으로 변경이 됐다가 최종적으로...
○김두일 위원   중현으로 다시 바꿨죠?
○지역개발팀장 이준표   예, 다시 온 겁니다.
○김두일 위원   그래서 이것이 도산이 아니고, 중현 복지회관이라고 고쳐야 되는 것인데.
○지역개발팀장 이준표   예, 중현 다목적센터입니다. 아니 도산 복지회관은 도산마을 구회관을 다시 오래돼가지고 고치는 그 복지회관 시설 맞고 예...
○김두일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중현지구 복지회관에 대한 그것은 빠져버리는 것입니까?
○지역개발팀장 이준표   중현 다목적센터로 해가지고...
○김두일 위원   다목적센터는 왜 그러면 빠졌어요 이 내용에?
○미래전략사업단장 이운철   제일 위에 다목적센터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어디요? 그러면 다목적센터, 죄송합니다.
   그러면 이 다목적센터 이것은 잘못된 것 아니에요?
○지역개발팀장 이준표   이 부분은 땅 자체가 매입을 할 때 예전에 발전소 지원사업비로 각 마을에서 직접 사지를 못하니까 그 사업비만큼 군에서 이것을 대신 사고 복지회관을 짓고, 나름대로 거기 때문에 그 지역의 중심적인 위치에 또 나름대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고 각 마을에서 여기에다가 다목적센터를 짓자고 최종적으로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저희 사업지침에 보면 주민들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8년이 경과되면 또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다른 시설로도 변경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시설은 저희가 경제과하고 나중에 이 부분에서 협의를 해서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두일 위원   그러면 다목적센터를 리모델링이나 이번에 이것이 다목적센터 하는데 얼마 들죠?
○지역개발팀장 이준표   이것이 19억 정도 듭니다.
○김두일 위원   그러니까 43억에서 19억이면 반 이상이 거의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지역개발팀장 이준표   예.
○김두일 위원   다목적센터에, 그러면 그전에 IGCC발전소가 3,300메가와트가 만약에 계획이 되면 이 시설을 갖다가 그러니까 IGCC에 팔아먹을 거예요?
○지역개발팀장 이준표   그것은 팔 수는 없고요. IGCC에...
○김두일 위원   조금 전에 이용...
○지역개발팀장 이준표   그러니까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제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안 될 것을 가능하면 별 문제가 없는데 IGCC 발전소를 2025년까지 짓는다고 그러니까 거기에 배후 지원부지 아닙니까? 중현 복지관 있는 데가 맞죠?
○지역개발팀장 이준표   지원시설부지는 맞습니다.
○김두일 위원   그런데 거기에다가 이 사업을 창조적 마을 만들기 권역단위사업계획을 집어넣는 것이 잘못된 것이잖아요.
○지역개발팀장 이준표   그것은 저희가 경제과하고 협의를 해서 지원시설부지 자체를 저쪽으로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목적센터...
○김두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이번에 군정질문한 주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지금 남해군에서 경제과는 발전소 짓겠다고 그러고, 또 미래전략사업단에는 거기에다가 19억이나 들여 가지고 이런 일을 하니까 군의원이 볼 때는 기가 막힌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아마 사전에 협의가 안 된 것이지.
   엊그제 무엇입니까? 거기 한 군데 지구협의 안 해가지고 그것하고 똑같은 현상 아닙니까? 이것이.
○지역개발팀장 이준표   은점지구 그것은 사전에 저희도 협의를 안 한 것은 아닙니다.
○김두일 위원   협의 했더라도 자세히는 안 했을 것 아닙니까?
○지역개발팀장 이준표   정확하게 문서상으로 할 수 없는 입장이고 구두 상으로 협의를 먼저 하고...
○김두일 위원   같은 군내에서 문서가 필요 있어요? 직접 만나가지고 다 까놓고 이것은 이런데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물어봐야지 이것도 만약에 경제과의 IGCC발전소가 확실하다면 해서는 안 되는 일을 갖다 여기 집어넣었잖아요. 본위의원이 볼 적에는, 그것에 동의합니까?
○지역개발팀장 이준표   그 부분은 지역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시설이고 하기 때문에 한 것입니다.
○김두일 위원   지역주민이 필요하더라도 행정에 있는 공무원은 미래를 먼저 보고 어느 지역에 어떤 시설이 어떻게 들어가니까 이것을 하지 마십시오 라든지 이런 일이 이렇게 생기는데 이것을 이렇게 해도 좋습니까? 아니면 이런 일이 생기니까 다른 지역에 합시다. 하는 계도 적이면서도 무엇인가 그런 쪽으로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지역주민들한테 그 책임을 떠 넘거요.
○지역개발팀장 이준표   그 지원시설 부분은 경제과하고 협의를 해서 조정을 하겠습니다.
○김두일 위원   하여튼 이것은 경제과하고 협의가 안 돼가지고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 맞는 것 아닙니까?
○지역개발팀장 이준표   저희가 이 사업을 할 때는 여러 가지를 다 검토를 해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아니 경제과에서는 IGCC발전소 부지 내인지 아닌지 그것 확인 안 했다 아닙니다 결국은.
○지역개발팀장 이준표   지원 부지라고는 알고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예?
○지역개발팀장 이준표   지원 부지라고는 알고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알고 있는데다 거기에다가 그 사업을 넣었으면 지원부지가 어떤 부지입니까? 그러면.
○지역개발팀장 이준표   지원부지라는 것이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확정돼 있는 내용들은 없습니다.
○김두일 위원   그런데 발전소 경계 내 군에서 라인을 그어놓은 거기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지역개발팀장 이준표   라인 안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지원 시설부지로.
○김두일 위원   그러면 부지지 무슨 자꾸 다른 이야기를 하세요. 예,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팀장 이준표   예.
○김두일 위원   그리고 20페이지 자전거 길 조성 및 관리현황에 보면 강진로하고 자전거길 조성을 하겠다고 그러는데 남해읍에 강진로에 자전거 길이 따로 있습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이운철   이것은 공식적인 자전거길이 아니고 예, 저희들이 관리하는 일반 자전거길입니다. 자전거 전용도로가 아닙니다. 저희 군에는 자전거 전용도로는 한 개도 없습니다.
○김두일 위원   그러니까 자전거 길은 아니죠. 그것이 산업도로 내지는...
○미래전략사업단장 이운철   예, 지금 해안도로가...
○김두일 위원   예, 해안도로가 산업도로 아닙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이운철   일반 해안도로지요.
○김두일 위원   일반 해안도로인데 해안도로의 기능이 무엇입니까? 자동차들 다니는 도로 아닙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이운철   예, 자동차도 다니고, 일반 자전거도 다니고.
○김두일 위원   그런데 결국 문제는 자전거도로를 만들려면 자전거만 다니는 도로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이운철   그러니까 그 전용도로를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 군에는 자전거 전용도로는 하나도 없습니다.
○김두일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아는데 지금 이것을 자전거 우선 도로로 만들겠다는 것 아닙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이운철   전용도로로 만들겠다는 것은 아니고 예. 지금 현재 이렇게 관리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 개 코스로.
○김두일 위원   아니 그러니까 2017년5월 자전거 우선도로 이정표 정비, 자전거 우선도로라고 딱 표시가 되어 있잖아요 예?
○전문위원 김근중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자전거 우선도로는 통행량이 하루 500대 미만의 통행량이 작은 차도에 자전거가 우선하게 타고 다닐 수 있는 법에 의해 규정된 자전거 우선도로입니다. 사람도 다니고 마차도 다니고 자전거도 다니는데 통행량이 작기 때문에 자전거가 다녀도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것은 아마 행정자치부에서부터 받았죠 다.
○미래전략사업단장 이운철   도시 같은 데는 자전거만 다니는 자전거 전용도로가 있거든요.
○김두일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저쪽에 강진만권 도로는 2차선입니까? 아닙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이운철   그쪽은 차선이 없습니다.
○김두일 위원   그러니까 결국 자동차하고 자전거하고 혼재돼가지고 다닐 수 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미래전략사업단장 이운철   예.
○김두일 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도시 사람들이 자전거 타고 놀다가 그분들은 신나는가 모르지만 피해는 누가 보겠습니까? 자전거 없을 때 하고?
○미래전략사업단장 이운철   ...
○김두일 위원   관광 남해를 위해서는 자전거가 좋지만, 해안도로 같은 경우는 자전거 안전성도 문제고 우리 지역민의 자동차 안전에도 문제가 되는데 자동차 길을 좀 더 넓혀가지고 그 자동차 옆에다가 자전거 전용으로 다닐 수 있는 도로를 만들 수 없는 입장 아닙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이운철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여기에서 같이 사용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김두일 위원   같이 사용하다가 사고 나면 자동차가 우선입니까? 자전거가 우선입니까? 만약에 도로에서 혼재된 상태에서.
○미래전략사업단장 이운철   그것은 그 과실여부를 따져가지고...
○김두일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보셨냐고요.
○미래전략사업단장 이운철   예.
○김두일 위원   어떤 것이 우선입니까? 자동차가 우선입니까? 자전거가 우선입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이운철   그쪽 해안도로는 차량통행이 빈번하지 않기 때문에...
○김두일 위원   그렇지 않죠. 절대적으로 그렇지 않죠.
○윤정근 위원   그 부분은 제가 알기로 자전거도 도로교통법상 일반 도로에서 자동차로 인정받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충분하게 담당에서 검토하신 것 아닙니까? 전용도로는 될 수 없지 않습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이운철   그렇지요 예.
○윤정근 위원   혼용도로인데 그 부분은 제가 생각할 때는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김두일 위원   그러니까 너무 쉽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자전거 대회를 한번 했다고 그래가지고, 도로 폭은 한정이 되어있거든요.
   윤정근 위원도 수시로 그 길을 이용하시기 때문에 지금 지역민을 위해서는 자전거도로라는 표시를 하면 안 돼요. 관광객을 위해서는 할지 몰라도, 그 지역에 있는 어민이나 농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나 어떤 경제적인 그런 것을 위해서는 이것이 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문제 같아요.
○미래전략사업단장 이운철   거기 전용도로라고 표시를 하는 것이 아니고 자전거 동호인들이 한 번씩 와가지고 탈 때 이정표라든가 방향 이런 것을 세워놓고 타기 쉽게 하는 그런 시설입니다.
○김두일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서 자전거 우선도로 이정표 정비를 하고 그리고 설천 강진교에는 조형물 설치를 하는데 강진교가 어디 강진교를 이야기합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이운철   저쪽 해안도로 끝쪽 왕지 못 가서 양쪽에 두 군데 설치했습니다.
○김두일 위원   설치한 것입니까? 새로 또 할 것입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이운철   설치 완료 했습니다. 700만원 들었습니다.
○김두일 위원   설치한 것입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이운철   예.
○김두일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시 같으면 도로 옆에 자전거 길이 따로 있다 아닙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이운철   예, 거기 자전거 전용도로입니다.
○김두일 위원   그런데 우리도 이것이 혼용으로 되면 상당히 지역민이 앞으로 도시 돈 많은 사람 자전거 타고 놀러온 사람 받아놓고 나중에 물어주려면 상당히 피해가 올 수 있어요.
○미래전략사업단장 이운철   이제 여건이 된다면 자전거 전용도로를 이제 전체적으로 개설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김두일 위원   예, 그러니까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해가지고 지금 있는 도로에다가 좁은 도로에다가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피할 공간도 없다 아닙니까? 거기는. 바다 쪽으로 떨어질 것입니까? 어떡할 것입니까? 그런 문제를 대책을 세워야 되요.
○미래전략사업단장 이운철   예, 알겠습니다.
○김두일 위원   그다음에 23페이지 야생화관광자원화사업에 대해서 물어보겠는데요. 여기가 야생화관광자원화 대상 부지가 어디입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이운철   현재 이 사업이 3년 연속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에 계속 선정돼가지고 2015년도에는 신전숲 안에 사업 부지를 해가지고 조성을 완료했습니다.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곳은 두모마을 입구.
○김두일 위원   우리가 산 매입한 거기 아닙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이운철   예, 거기에 6,000평방 정도 해가지고...
○김두일 위원   얼마요?
○미래전략사업단장 이운철   6,000 평방미터.
○김두일 위원   우리가 산 부지 전체...
○미래전략사업단장 이운철   전체는 아닙니다.
○김두일 위원   그런데 이 야생화관광자원화사업이 이번에 공모사업하고 부지가 같이 안 겹칩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이운철   겹치는데 그 부지는 제외하고 저희들이 사업을 할 것입니다.
○김두일 위원   아니 그 부지가 그러면 ...
○미래전략사업단장 이운철   테마공원 아까 말씀드린 그거하고...
○김두일 위원   이번에 공모한 데가?
○미래전략사업단장 이운철   테마공원.
○김두일 위원   테마공원이 한 얼마나 됩니까? 면적이.
○미래전략사업단장 이운철   거기 11만 2,794평방미터입니다. 18페이지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그리고 야생화단지가 그러면 얼마입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이운철   지금 식재한 것이 6,000평방미터.
○김두일 위원   그러면 우리가 구입한 것이 몇 평방미터입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이운철   그 사업부지가 11만2,794평방미터입니다.
○김두일 위원   그러면 6,000평방미터는 없네요 그냥.
○미래전략사업단장 이운철   6,000 포함되어 있지요.
○김두일 위원   포함되니까 문제는 제가 질문을 하려고 그런 것이 이것이 지금 공모사업하고 부지가 같이 겹친다 아닙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이운철   겹치는데 농어촌테마공원 조성사업 할 때는 이 6,000평방미터를 제외하고...
○김두일 위원   아니 여기에서 그러니까 야생화관광자원화 사업 이야기예요.
○미래전략사업단장 이운철   그러니까요. 6,000평방미터는 제외하고 지금 테마공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김두일 위원   예, 그러면 지금 현재 농업기술센터에서 한다는 것은 압니까? 이 야생화는 농업기술센터하고 관계없는 것이지요?
○미래전략사업단장 이운철   예, 그렇지요.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별도로 도라지인가 무엇인가 식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도라지를 식재한다? 그 위로 쭉 가는 도로변에다가 작약을 심는다는 거 해가지고 예산 신청한 거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이운철   그 부지는 이 사업부지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김두일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공모사업 한 데가 11만2,000평이라며요?
○미래전략사업단장 이운철   예, 11만2,794평방미터입니다.
○김두일 위원   아니 그러니까 거기에서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이 공모사업이 된 것을 생각하지 않고 그 길을 쭉 따라서 작약을 심겠다고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예산을 몇 억을 신청을 했는데 그 내용 잘 모르세요?
   예, 팀장님 나와서 이야기하십시오.
○지역개발팀장 이준표   지역개발팀장 이준표입니다. 지금 저희가 당초 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을 계획한 면적은 11만2,794제곱미터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실제로 공모사업으로 신청한 면적은 9만200제곱미터이고 그리고 공모사업 안에 지금 야생화 단지가 있는데 야생화 단지에 야생화 식재 부분은 제외를 했습니다. 야생화 단지...
○김두일 위원   9만2,000평에서 야생화 단지는...
○지역개발팀장 이준표   야생화 단지 야생화 식재하는 부분만 제외를 했고...
○김두일 위원   제외가 몇 평, 6,000평 제외했어요?
○지역개발팀장 이준표   예, 그것을 했고, 그 안에 우리 사업 안에서는 지원시설 교육하고, 생산하는 그런 시설만 사업비에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센터에서 하는 부분은 우리 테마공원에서 제외된 부지에 식재하는 것으로 그때 원예기술팀장하고 현장에서 확인을 해서 조정을 그렇게 했습니다.
○김두일 위원   그런데 이 공모사업에 용역을 줄 것 아닙니까? 용역이 되면.
○지역개발팀장 이준표   예.
○김두일 위원   설계도가 나왔습니까?
○지역개발팀장 이준표   설계는 이제 우리가 앞에 한 것은 예비계획이고, 실제로 할 때는 기본계획하고 시행계획은 앞으로 해야 됩니다.
○김두일 위원   그러니까 용역을 줘가지고 기본계획이 완전히 다 만들어졌어요?
○지역개발팀장 이준표   아니 이제 해야 됩니다.
○김두일 위원   해야 되지요?
○지역개발팀장 이준표   예.
○김두일 위원   그러니까 해야 되는데 그 용역에서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것이 그것보다는 위치가 만약에 이쪽으로 옮겨간다든지 이렇게 되면 또 달라질 것 아니에요.
○지역개발팀장 이준표   저희는 구역이 정해져있기 때문에 위치변경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김두일 위원   구역이 정해지는 것보다는 딱 어떤 형상이나 이런 것을 보고 큰 그림을 그리고 나머지 자투리 땅에 하는 것이 맞다 아닙니까?
○지역개발팀장 이준표   그러니까 저희가 그 구역을 정해놓고 센터에서는 그 구역 밖에 식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그러니까 구역을 정해놓고 하는 것보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부 산 면적 전체를 보고 거기에다가 용역에서 어떤 그림을 그릴까에 대해서는 자유스럽고 무엇인가 최대한 그것을 만들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지역개발팀장 이준표   그러니까 저희가 배치계획을 보고 센터에서 조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아직 기본용역도 안 나왔다면서 자꾸?
○지역개발팀장 이준표   그러니까 저희가 예비계획을 할 때 나름대로 배치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그 배치계획을 보고 자기들이 조정을 해서 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그런데 배치계획이 지금 용역이 안 나왔기 때문에 정확한 배치계획이 안 나왔다 아닙니까?
○지역개발팀장 이준표   그것은 이제 기본계획 시행계획을 해야 나옵니다. 지금 공모사업 하기 위해서는 ...
○김두일 위원   그러니까 일의 순서라는 것이 기본계획이 다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꽃차단지 같은 경우도 기본계획을 동선이라든지 전부 다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나머지 땅이라든지 어디 그 부분에 넣어야 되는데 여기를 갖다가 넣기도 전에 농업기술센터하고 이런 꽃차 야생화자원화가 먼저 준비됐다는 이야기예요.
○지역개발팀장 이준표   저희가 농촌테마공원을 예비계획을 수립할 때 여기 야생화단지 조성계획을 참고를 해서 예비계획을 수립을 해서 공모를 했습니다.
○김두일 위원   아니 하여튼 그런 것을 갖다가 최종안이 나올 것을 전제하기 전에 이 계획을 먼저 세운 것이지요?
○지역개발팀장 이준표   저희가 제일 먼저 이 계획이 나온 것은...
○김두일 위원   그것만 이야기하세요. 시간이 너무 적으니까.
○지역개발팀장 이준표   그러니까 야생화단지가 먼저 수립이 됐고 그 다음에 그것을 참고로 해서 저희가 예비계획을 수립을 했고 그것이 선정되고 나서 원예기술센터에서 조정을 했습니다.
○김두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 용역, 그러니까 농업기술센터한테는 저쪽에 나중에 사업을 취소하면 되니까 별 관계없는 것이지만 지금 현재 야생화단지는 야생화관광자원화는 그전에 만들어진 것이고 또 이제...
○지역개발팀장 이준표   야생화 단지 조성계획 수립은 우리가 예비계획하기 전에 어느 정도 수립이 되어있었던 것을 저희가 우리 구역 안에 넣으면서 야생화 식재 부분만 제외하고 필요시설을 저희가 반영을 해서 그렇게 수립을 한 것입니다.
○김두일 위원   알겠습니다. 군의원들이 현장에 나가든지 아니면 나중에 또 소문을 들어보고 과정을 지켜보면 알게 됩니다.
○지역개발팀장 이준표   예, 알겠습니다.
○김두일 위원   일단 한 그루라도 나중에 또 뽑아버리면 그때는 우리 군민의 손실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역개발팀장 이준표   예, 알겠습니다.
○김두일 위원   우리 군의 예산이라는 것이 나중에 집행될 수 있으면 되지만, 계획 없는 것을 미리 했다가 나중에 뽑아버리면 그것 같이 억울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이 염려가 돼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역개발팀장 이준표   예, 알겠습니다.
○김두일 위원   그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떤 군정의 스케줄도 변경시킬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지역개발팀장 이준표   그 부분 때문에 저희가 현장에서 다 확인을 했습니다.
○김두일 위원   그러니까 아까 IGCC부지 안에다가 복지관 리모델링한 것을 넣어놓고서 그것을 꼭 옳다고 공장부지 아니라고 우기는 것 하고 똑같은 것 아닙니까?
○지역개발팀장 이준표   그런데 지원시설부분은 어떻게 정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경제과와 협의해서 주민이 필요한 시설로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두일 위원   주민이 그 지원시설들이 들어가 있는지 공장부지인지 그것은 모른다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공무원들만 아는 거예요 그것은, 그러니까 경제과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양 과에서 주장하기 때문에 제가 군정 질문한 것이고, 군수의 확답을 받아야 돼요 이제는,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지역개발팀장 이준표   예.
○김두일 위원   감사자료 좀 보겠습니다. 11명으로 남해군 큰 것을 다 하고 계신데 제가 볼 적에는 과장님 행정직이 6명 대부분 행정직이죠. 여기에?
○미래전략사업단장 이운철   토목 2명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그런데 이 미래전략사업단에 보면 농업직에도 한 명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농업직도.
○미래전략사업단장 이운철   8급 한 명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아니 지금 기본현황에 직렬별 정원현황 여기에 보면 없잖아요. 정원은 있는데 현원에 없다 아닙니까? 농업이.
○미래전략사업단장 이운철   농업 8급 한 명이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아니 직렬별 정.현원 현황에 밑에 행정.농업에 현원이 없지요?
○미래전략사업단장 이운철   예.
○김두일 위원   결국은 이것은 무엇이냐면 행정직만 많죠 지금 미래전략사업단에.
○미래전략사업단장 이운철   예, 현재 토목 2명, 농업 1명 그 외에는 전부 행정직입니다.
○김두일 위원   전부 행정이지요?
○미래전략사업단장 이운철   예, 시설 한 명하고.
○김두일 위원   결국은 무엇이냐면 그러니까 미래전략 이라는 것은 농업이라든지 건설이라든지 모든 분야의 전문가들이 들어가서 이 사업계획을 짜야 되는데 결국 미래전략이라는 것이 뭡니까? 농업에도 몇 명 들어가고 환경도 들어가고 해야 전략이 나오는데 제가 볼 적에는 조금 다음에 인원 배치할 적에...
○미래전략사업단장 이운철   예, 그 부분은 몇 차례 행정과에 요구를 했는데 지금 결원이 워낙 많다보니까 배치가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2페이지 특화사업팀에서 야생화관광자원화 사업에 3명 지금 되어있지요?
○미래전략사업단장 이운철   이번에 일자리 창출로 일시적으로 쓰는 인건비입니다.
○김두일 위원   야생화사업 해가지고 돈을 좀 벌었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이운철   그것은 현재는 돈을 버는 것은 아니고요. 관리하려면 풀도 매고 거름도 주고 퇴비도 주고 하려면...
○김두일 위원   야생화 사업이 지금 몇 년이나 됐습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이운철   2015년부터 이제 3년째입니다.
○김두일 위원   지금 히어리를 몇 만 본이나 만들어놨습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이운철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14만7,000본을 심었습니다.
○김두일 위원   14만7,000본인데 그것이 뭐 소득에 관계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경제적인 효과가 있습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이운철   경제적인 효과는 지금 꽃차나 이런 것을 해가지고 마을주민들 소득으로 연결시키고...
○김두일 위원   아니, 히어리를 가지고 꽃차를 해가지고 소득을 올려요?
○미래전략사업단장 이운철   히어리 뿐만 아니라 일반 다른 꽃차가 가능한 야생화들 그래서 두모마을에 꽃차 재배 교육도 시키고 있거든요.
○김두일 위원   그러면 미래전략사업단에서 꽃차 교육을 시키고 있어요?
○미래전략사업단장 이운철   예.
○김두일 위원   어느 마을에?
○미래전략사업단장 이운철   두모마을.
○김두일 위원   두모에서 그러면 꽃차 만들어가지고 판매를 합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이운철   아직까지 판매는 안 하고 지금 기술과 전문지식을 습득하고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제가 볼 때는 미래전략사업단에서 아마 본질을 잘못 접한 것 아닌가. 농업기술센터에서 해야 될 것을 엉뚱한 데에서, 농업기술센터에도 꽃차 아마 강사 하는 것 있죠?
○미래전략사업단장 이운철   예.
○김두일 위원   거기에서도 하고 여기에서도 하고 그러면 우리 행정이 필요 없는 에너지만...
○미래전략사업단장 이운철   어떻게 보면 이 사업도 센터로 이관해야 될 사업 같은데 지금 현재로써는 저희들이 이 사업을 공모를 했기 때문에 이관을 지금 안 받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하나 물어볼게요. 지난 두모에 유채는 어느 파트에서 심었습니까? 어디에서 심었습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이운철   그것은 두모 마을에서 심었습니다.
○김두일 위원   두모마을에서 심었는데 농업기술센터 중심으로 해가지고 심었죠 지원을.
○미래전략사업단장 이운철   예, 거기에서 심어가지고...
○김두일 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야생화단지인지 무엇인지 몰라도 미리 유채를 베어버린 데는 어디입니까? 미래전략사업단에서 미리 베어버렸죠?
○미래전략사업단장 이운철   유채를, 유채씨를?
○김두일 위원   아니 유채꽃을.
○미래전략사업단장 이운철   꽃은 저희들이 제거한 적은 없습니다.
○김두일 위원   아니 야생화 꽃 심는다고 모종이 커가지고 미리 심고 갈아가지고 심은 적 없어요?
○미래전략사업단장 이운철   예, 그런 적은...
○김두일 위원   없어요?
○미래전략사업단장 이운철   예, 유채 식재는 두모마을에서 자기들이 심어가지고 나중에 유채...
○김두일 위원   아니 유채는 아는데.
○미래전략사업단장 이운철   기름도 짜고...
○김두일 위원   봄에 유채꽃 잔치 두모에서 이틀인가 했다 아닙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이운철   예, 그것은 상주면사무소 주관으로 했습니다. 그 마을회 하고...
○김두일 위원   마을에서 하는 행사로 했는데 그때 꽃이 피었을 적에 유채꽃을 베어버린 데가 어디입니까? 뭔가 모종이 컸기 때문에 심는다고, 미래전략사업단 아니에요?
○미래전략사업단장 이운철   저희들은 벤 적은 없습니다.
○김두일 위원   아니에요? 예, 말씀하세요.
○특화사업팀장 안일권   예, 특화사업팀장 안일권입니다. 김두일 위원님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때 두모에서 유채꽃 축제 마치고 나서 저희가 야생화 식재시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축제를 다 마친 뒤에 마을에 양해를 구해가지고 좀 베어달라고 해가지고 그때 벤 부분이고,
   그리고 유채가 경관보존직불제라 해가지고 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촌품질관리원에 의뢰해 가지고 그 부분만 해가지고 직불제 신청을 받을 수 있게끔 먼저 그때 당시에 책정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아니 군 땅에 무슨 경관보존직불제가 무슨 해당이 됩니까? 그것이 지역민들 것도 아닌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특화사업팀장 안일권   지역개발팀에서 지금 한 부분인데...
○김두일 위원   제가 유채꽃 구경하러 유채축제 때도 갔고 그 뒤에 한 이틀 후에 가니까 싹 베어버렸더라고 일부를, 그래서 농업기술센터에 왜 베었느냐 그러니까 미래전략사업단에서 모종이 커서 심느라고 베어버렸다. 맞잖아요?
○특화사업팀장 안일권   예, 맞습니다.
○김두일 위원   그러면 과장님은 아니라고 그러고.
   앞으로 그런 일 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유채꽃 잔치 한다고 해가지고 갔는데 그것 꽃 피고 있는 중간에 야생화단지 이것 때문에 베어버린 것 아닙니까? 결과적으로는 맞죠?
○특화사업팀장 안일권   예,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데 축제가 다 끝난 것이니까 그렇습니다.
○김두일 위원   이틀 만에 그냥 축제 끝나버리는 데가 어디 있어요. 꽃이 질 때까지는 그대로 놔둬야지요. 예, 됐습니다. 그것이 사실이에요. 이만큼 우리 행정이 그렇게 잘 안 가는 것 같아요.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8페이지에 설천면 평생교육시설 리모델링 실시설계 용역 지금 공사가 되고 있습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이운철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하고 있습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이운철   예, 이달 다음 주에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준공이 됩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이운철   예.
○김두일 위원   이것이 평생교육시설입니까? 아니면 권역별 사업의 그것으로 된 겁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이운철   이것이 강진만권 권역사업 시설인데 설천 평생교육시설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은 별도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김두일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학교 리모델링하는데 권리가 주도권을 강진만 권역에서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노인대학에서 가지고 있습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이운철   예, 그 부분은 팀장이.
○지역개발팀장 이준표   예,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강진만 권역단위 종합개발사업으로 갱번마루를 조성했기 때문에 관리주체는 갱번마루 운영위원회에 권리가 있고 예.
거기에 주민들이 그 사업 취지가 주민공동체 활성화 목적으로 노인대학을 무상으로 자기들이 전기요금 이런 것을 내지 않고 권역에서 다 부담을 합니다. 거기에서 무상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그러니까 창선에 적량인가 어디에 거기 권역별 사업으로 지금 건물에 노인회관을...
○미래전략사업단장 이운철   리모델링하고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리모델링 사업을 해서 하듯이 우리 여기도 노인대학에서 우리 권리를 주장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 그죠?
○지역개발팀장 이준표   권리라고 하기는 저희가 나중에 준공이 되고 나면 위탁을 해서 또 위탁을 운영위원회하고 노인대학하고 다시 협약을 체결해서 그렇게 또 사용을...
○김두일 위원   그것을 먼저 미리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갱번마루에서는 자기네 것이니까 노인대학에서 마음대로 하지 말라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그래서 이야기가 나온 것이에요.
○지역개발팀장 이준표   그 부분은 저희가 지난번에 김두일 위원님 말씀하셔서 설계 단계에서부터 위원장님하고 또 학장님하고 두 번 만나가지고 조율을 했습니다. 그래서 큰 문제없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예, 시간이 오래 됐습니다.
○김두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너무 오래됐는데 좀 쉬었다했으면 싶어서.
○김두일 위원   예,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약 15분 쉬고, 3시에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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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종길   예,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주십시오.
○윤정근 위원   단장님 제일 피곤한 시간대 인데 고생 많으십니다. 윤정근 위원입니다. 간단히 질의 몇 가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미래전략사업단은 업무보고 첫 장에 남해 비상 30년 계획수립 연구 용역이 어떻든 기준년도가 작년입니다. 미래를 멀리 보고 우리 지역, 공간적으로는 우리 군내에 지금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단기로는 5년, 장기적으로는 30년 우리 지역이 나아가야 될 방향이나 우리 지역민이 먹고 살아야 될 여러 가지 과업 지시,
   그러니까 전략, 거기에는 여러 가지 분야별 실천과제 계획들이고 여러 가지 권역별 발전문제까지 싹 나와서 저희가 한번 용역보고를 자리에 같이 갔었는데 저하고 그때 어떤 위원이 같이 갔습니까? 우리 주무팀장 누구하고 같이 갔지요? 위원이 한 분 있었잖아요. 어떤 분입니까? 지금 제가 기억이 안 나서. 우리 그때 김두일 위원님이십니까? 저희가 용역보고 받을 때 예, 같이 갔었습니까?
○하복만 위원   사람들 많이 갔지요.
○윤정근 위원   그렇습니까? 어떻든 용역이 지금 자료에 의하면 어떻든 올해 초에 3월에 완료가 됐죠? 오랫동안 우리 자료에는 9개월간 용역이 이렇게 되어서 내용들이 상당히 장기적인 사항도 있었고, 또 현실적으로 가야 될 방안들이 많이 제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미래전략사업단은 사업이 다 지특사업 입니다. 지특사업 아닌 순수 저희가 이야기하는 지특 외의 국비사업은 거의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우리 과장님, 팀장님 맞습니까?
   지금 지특 외에, 편하게 이야기하면 거의 공모사업으로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는데 전체 미래전략사업단의 사업이 우리 지역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 아니면 여러 가지 이런 공모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제가 대략 그렇게 파악했는데 그것이 어느 정도 맞습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이운철   예.
○윤정근 위원   그렇다면 거기에는 아까 잠깐 김두일 위원께서도 언급을 하셨는데 전략단에 이렇게 팀 3개 가지고 부족한 인원으로 출중한 능력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특별한 전략이라든지 특별한 응모에서 공모가 확정되기까지는 어려움이 많을 텐데
   또, 우리 전략사업단에 우리 미래가 사실 달려있는데 사업이 실제적으로 끝난 사업을 다른 또 소관부서로 이관을 많이 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업무의 이런 사항들이 잘 안 되고 있는데 어떻든 고생이 많습니다.
제가 감사자료 기본적인 계획에서 자료하고 넘어가면서 대략 감사를 저희가 지적한다고 이것이 바로 고쳐져서 개선돼서 바로 될 사항들이 아닌 것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서로 토론을 해서 좋은 방향으로 발전방향으로 가닥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사업단장 이운철   예.
○윤정근 위원   2페이지입니다. 우리 기간제근로자 사역 기간이 좀 특이해서 제가 물어봅니다. 공무직 같이 이렇게 사역 기간이 기록되어있는 것 같아서 이것은?
○미래전략사업단장 이운철   이것은 공무직이 아니고 예...
○윤정근 위원   그렇지요. 기간제근로자 같으면 제가 알기로 2017년 1월 1일부터 올해 말까지라든지 기간이 되어있어야 되는데 2015년부터 되어있어서 이것이 어떤 것인가 싶어서.
○미래전략사업단장 이운철   15년부터 이제 계속 사역을 해왔다고...
○윤정근 위원   그런데 기간제이기 때문에 그렇고 원래는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미래전략사업단장 이운철   1년 단위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윤정근 위원   그 다음에 우리 상급기관 감사 지적사항에 큰 타이틀은 ‘지적사항’ 이럽니다만 내부적으로 제가 다른 팀에 들으면서 알았어요. 이것은 제가 오해할 수도 있는 사항이라서 구체적인 지적사항 중에 시정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감사 기간에.
○미래전략사업단장 이운철   예.
○윤정근 위원   우리 5페이지입니다. 특히 해바리 권역에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 추진 어떻든 그 세부내용에 무슨 부적정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이운철   예.
○윤정근 위원   전체적으로 타이틀이 이렇게 나와 있고 세부적인 내용이 있을 텐데 이준표 팀장 나오셔서 잘 아실 테니까 부적정한 내용을 간략하게만 보고해주십시오.
○지역개발팀장 이준표   예, 지역개발팀장 이준표입니다. 윤정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해바리권역단위 종합 정비 사업은 이번 경상남도 정기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아니고, 작년도 대형 기술 감사라고 매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적된 사항인데 뭐냐하면 시공 중인 현장을 점검했을 때 커튼박스가 조금 시공이 안 된 부분이 있었고 예. 그리고 주 출입문에 우리가 유리두께가 12mm 시공을 해야 되는데 10mm로 시공을 해서 그것을 교체시공 했습니다.
그리고 주 출입문에 보면 손잡이 부분이 좀 밖으로 튀어나와 가지고 안전하게 안전바가 설치돼야 되는데 안 되어있어서 그것 지적을 해서 설치를 했고 예.
   그다음에 계단 나왕 마구리라 해가지고 마무리할 때 나왕으로 이렇게 돌리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시공을 해서 정리를 했고...   
○윤정근 위원   예, 팀장님 됐습니다. 그 정도로 그런 내용이라는 것을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우리 팀장님들한테 배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지역개발팀장 이준표   예.
○윤정근 위원   8페이지 하고, 9페이지입니다. 창조적 마을 만들기 예비계획 수립 용역인데 답하 하고 부윤하고 또 동도마까지 포함할 수 있습니다만 이렇게 수의계약에 총 사업비도 나와 있는데 밑에는 물론 사업비가 안 나와 있습니다만,
   지금 이렇게 용역이 끝나면 용역기간이 끝났는데 지금 올 하반기 우리 업무보고에는 이런 내용들이 지금 안 실려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러면 창조 만들기 마을단위 사업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이운철   예.
○윤정근 위원   이렇게 시작돼서 결국은 이 사업 가상해서 계획 승인해서 공사 시작해서 이렇게 완료까지가 다음 파트에 나오는 이 사업들입니까? 예, 우리 이준표 팀장 한번 나오셔서.
○지역개발팀장 이준표   저희가 지금 답하, 부윤2리, 동도마는 2018년도 신규 공모사업 신청하기 위해서 수립했던 용역입니다.
○윤정근 위원   그러니까 지금 창조적 마을 만들기가 매년 이렇게 몇 개 마을로 시작되는데 돌아가면서 한다는 그런 이야기죠? 이제 용역 들어갔으니까 다음에 실시 설계 나오면 시작하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지역개발팀장 이준표   아닙니다. 저희가 예비계획이라는 것은 공모사업을 신청하기 위해서 수립하는 용역이고, 이것이 선정이 안 되면 또 내년에 다시 수립을 해야 됩니다.
○윤정근 위원   아, 예비계획 수립 용역입니까?
○지역개발팀장 이준표   예.
○윤정근 위원   그런데 예비계획인데 총 사업비까지 나왔으니까 이것은 어떻게 되죠? 총 사업비까지 나와 있으니까 저는 그런 예비계획인 줄도 몰랐습니다만 그래요?
○지역개발팀장 이준표   저희가 예비계획 수립을 할 때 총사업비를 얼마 규모로 해가지고 공모사업을 신청하는지 거기 나오거든 예. 그래서 총 사업비를 우리가 신청한 사업비를 써 놓은 것 같습니다.
○윤정근 위원   그런데 이쪽에는 지금 활용실적에는 최종 선정이 되었다고 해서 저는...
○지역개발팀장 이준표   답하는...
○윤정근 위원   그래서 이것이 이렇게 됐다면 이것이 왜 이렇게 이쪽은 안 나오지 그래서 계속 하다가 지금 가면서 전문가들에게 안 묻고, 지금 제가 몰랐던 것을 물으면서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물어본 것입니다.
○미래전략사업단장 이운철   금년도에 남해읍하고 3개 마을을 신청을 했는데 그중에 남해읍이 확정되고 예. 이제 내년부터 시행될 것입니다. 답하 하고, 부윤2리 하고, 동도마는 쉽게 이야기해서 탈락됐습니다. 탈락돼서 지금 사업비가 안 적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정근 위원   그래서 안 적혔습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이운철   예.
○윤정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보물섬 레일바이크 조성은 동대만 간이역에 조성하겠다는 이야기죠?
○미래전략사업단장 이운철   예.
○윤정근 위원   사업비가 10억인데 어떻든 문제점을 보니까 애로가 있고 지금 제가 이 자료를 보면 4억만 확보되어 있다 그런 이야기로 이해하면 됩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이운철   예, 특별교부세 4억이...
○윤정근 위원   4억만 확보돼 있고 10억 중에, 6억은 확보 못 했다 그래서.
○미래전략사업단장 이운철   예, 6억은 군비로 확보를 하든지 다음 또 공모사업에 신청을 하든지 그래야 됩니다.
○윤정근 위원   이렇게 실시설계용역을 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까? 사업비 확보가?
○미래전략사업단장 이운철   지금 이제 용역 하려고...
○윤정근 위원   들어갔습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이운철   아직 실시설계용역 준비 중입니다.
○윤정근 위원   기술적으로 문제가 없습니까? 지금 사업을 하는데? 예, 팀장님.
○미래전략팀장 이창융   예, 안녕하십니까? 미래전략팀장 이창융입니다.
보물섬 레일파크 조성사업은 당초 저희들이 공모에 선정된 동대만 간이역 조성사업에 하단부를 아우르는 360m 정도의 모노레일이 너무 상품성이 낮고, 관광객들에게 만족을 주기 취약하다 싶어서 그 앞에 있는 갈대밭을 이용해서 조금 넓게 돌려서 관광객들의 만족도를 극대화하고자 시작을 하고자 합니다.
저희들이 외곽으로 돌렸을 때 연장이 한1.3km 정도 되고 거기에다가 레일바이크를 10대 설치하고 부대시설 설치하는데 대충 계산해 보니까 10억 정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위원님 아시다시피 갈대밭이고 약간 지반이 조금 약한 것 같고 해서 그런 문제점을 조금 극복을 해봐야 되고, 그리고 그 안에 갈대밭이 전부 국유지가 되어있어 놓으니까 저희들이 자산관리공사 가서 협의를 했을 때 임대도 가능하고 군의 매입도 가능한데 지금 자금사정으로는 일시에 해결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서 옆에 있는 국유지를 활용해서 1단계로 한번 설치하고,
   그 뒤에 조금 사업성이 확보되고 자금이 확보되면 또 다른 공모사업을 통해서 전체 돌리는 쪽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윤정근 위원   그러니까 기술적인 문제가 없기 때문에 지금 예산확보된 것을 가지고 실시설계용역에 들어가겠다고 자료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미래전략팀장 이창융   예, 그렇습니다.
○윤정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팀장님 자리해주십시오.
   감사 자료입니다. 2페이지에 지역행복생활권 협력사업 추진사항인데 이 해양쓰레기 오투오의 처리시스템 간단하게 팀장님 나오셔서.
○미래전략팀장 이창융   예, 미래전략팀장 이창융입니다. 윤정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오투오라는 그 내용은 저희들이 공모사업 선정을 하면서 좀 그럴싸한 제목이 없겠느냐? 심사위원들에게 무엇인가 가슴에 좀 새겨주고 기억에 남을 만한 타이틀이 없겠느냐 고민을 하다가 Online to Offline 해가지고 온라인에서부터 오프라인까지 같이,
   지금 흔히 쓰레기 수거를 이야기하면 일선에서 그냥 사람들이 수거하고 처리하는 이런 방식만 생각을 하지만 저희들은 여기에다가 CCTV하고 드론을 활용해서 좀 입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수거를 해보자 하는 그런 뜻으로 Online to Offline 이런 의미에서 오투오라고 이름을 지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정근 위원   그래요?
○미래전략팀장 이창융   예.
○윤정근 위원   일단 그 시스템이 제가 개념을 잘 몰라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왔으니까 이야기합시다.
○미래전략팀장 이창융   예.
○윤정근 위원   이 사업은 사실상 하동, 사천 우리 남해 바다 쓰레기 주관은 남해인 것 같고, 사업비도 그렇고 모든 것이 위원회 이런 것이 싹 다 구성이 될 예정입니까?
○미래전략팀장 이창융   예, 그렇습니다.
○윤정근 위원   실무협의체를 그렇게 구성할 것으로 봅니다. 이 자료에 의할 것 같으면 바다쓰레기, 그래서 바다쓰레기를 갖다가 오투오 이 시스템이 그냥 뻔한 시스템, 이 내용은 들어보니까 일반적인 그냥 이렇게 편하게 수거하는 그런 시스템인 것 같더라고요.
○미래전략팀장 이창융   지금의 수거시스템은 전체적으로 어민들이 인력에 의존을 하는데 조금 첨단장비도 활용을 하고, 폐목재 파쇄장이나 또 선상 집하장 같은 것을 설치해서 조금 효율성을 높이자는 그런 차원에서 사업비 공모를 하게 되었습니다.
○윤정근 위원   예, 오투오라는 것이 좀 특색 있어 보인다고 이 팀장 생각합니까?
○미래전략팀장 이창융   고민 많이 했습니다.
○윤정근 위원   고민 많이 했습니까?
○미래전략팀장 이창융   예.
○윤정근 위원   그리고 우리 둔촌 손보미 사업은 저희 지역에 이장님 고생하시니까 우리 최○○ 이장님이시죠. 저쪽 우리 당해 기관에도 많이 갔다 오셨죠?
○미래전략팀장 이창융   예, 그렇습니다.
○윤정근 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이야기는 공기관등에대한 사업인데 여기에서 공기관은 우리 수자원공사 입니까?
○미래전략팀장 이창융   아닙니다. 한국농어촌공사.
○윤정근 위원   이 사업이 지금 거의 올해 마무리인데...
○미래전략팀장 이창융   올 11월을 목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윤정근 위원   예, 동네가 지금 제가 매일 봅니다만 복잡하고, 위생관련 상하수도 이런 것 관련 복잡하고 매일 지키고 한다고 진짜 고생하는데 이 동네에 이 사업을 하는데 별로 문제없습니까?
○미래전략팀장 이창융   저희들 처음 준비과정에서 기초조사하고 하는 과정에서는 조금 고생을 했습니다만 이장님께서 노력도 해주시고, 또 주민들이 잘 따라오고 해서 지금은 올 11월 준공에 전혀 차질이 없이 진행이 잘 되고 있습니다.
○윤정근 위원   지금 자부담이 제가 알기로는 3,900만원으로 아는데 3,900이 자부담, 그 동네에 돈이 없었을 것인데 어디에서 이 돈을 내서 사업을 합니까?
○미래전략팀장 이창융   그 부분은 노후된 슬레이트 처리할 때 지침이 그렇습니다. 자부담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공모지침상 자부담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슬레이트 처리할 때는 소유주들이 자부담을 했습니다.
○윤정근 위원   예, 팀장님 자리하십시오. 우리 군생태관광협의회에다 이렇게 낙찰하신 것이죠?
○미래전략팀장 이창융   예, 그렇습니다.
○윤정근 위원   3년간 지금 임대를 준 그죠?
○미래전략팀장 이창융   예, 3년간 사용수익허가를 준 상태입니다.
○윤정근 위원   그런데 지금 이 자료, 지금 도표 박스 자료에 보면 지금 수입지출 순수익이 1년간 시행한 그죠? 지금 이 자료를 제가 몇 번 따지다 보니까.
○미래전략팀장 이창융   제가 한번 자료를 보겠습니다.
○윤정근 위원   예, 20페이지입니다.
○미래전략팀장 이창융   예, 운영현황 이 자료는 저희들이 올 1월1일부터 5월17일까지 운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정근 위원   오픈해서 그러면 6개월간 작년은 시범했고, 이것이 6개월 자료입니까?
○미래전략팀장 이창융   예, 위원님들께서 그때 현지 확인 시에도 민간영역에 속하는 이런 숙박업을 관공서에서 하는 것은 맞지가 않다. 그런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오랫동안 방치됐던 시설물을 리모델링해서 이용하는 과정에서 혹시 운영상에 문제점이 없는지 또 손봐야 될 부분이 없는지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아마 5개월 정도 시험 운영을 하고,
   이번에 민간위탁을 하게 된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적극적인 마케팅이나 홍보를 못해 가지고 수입은 다소 조금 작은 이런 사항입니다.
○윤정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31페이지입니다. 신규마을조성사업 추진현황 단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서대지구 올 6월에 시행계획이 승인됐기 때문에 공사 착공한다는 그런 이야기 맞지요? 31페이지입니다. 서대지구 신규마을 조성.
○미래전략사업단장 이운철   예, 지금 마을정비구역 지정은 이제 2월달에 하였습니다. 하였고, 지금 시행계획 승인을 저희들이 해가지고 아직 안된 상태입니다.
○윤정근 위원   그래요? 아니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계획대로 될 것 같습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이운철   예, 지금 저희들이 확인한 바는 5월8일 현재 26명이 공동 등기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시행계획 승인 절차 중이거든 예. 절차가 되면 착공을 해야 됩니다.
○윤정근 위원   이것이 처음 마을조성 관련해서 좀 시간이 걸렸기 때문에 저희가 많은 것을 알지는 않아도 이렇게 관련팀장 와서 제가 좀 이야기 들을까요? 팀장님 아는 대로 이야기 할 수 있습니까? 우리 단장님께서 자꾸 숨기려고 하는 것 같아서.
○지역개발팀장 이준표   예, 말씀하십시오.
○윤정근 위원   서대마을 추진계획대로 되고, 저희가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면 되는 것인지?
○지역개발팀장 이준표   서대지구는 당초 계획할 때 23가구를 했다가 마을정비구역 지정을 하면서 26가구로 3가구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늘어난 이유는 당초 진입도로 부분을 유보지로 해가지고 했던 부분을 도에서 유보지 보다는 택지로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가지고 3가구가 늘었고,
지금 현재 저희 단장님이 말씀한 바와 같이 23명에서 26명으로 조합원이 변경이 되면서 거기에 관련되는 지적공부상 권리등기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루어졌고, 지금 설계는 실시설계는 사실상 완료가 되어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시행계획 승인을 위한 보완서류 작업 중에 있습니다. 저것이 들어오면 저희가 검토해서 시행계획 승인하고 곧 착공할 계획입니다.
○윤정근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계획대로 추진되는 것은?
○지역개발팀장 이준표   예.
○윤정근 위원   예, 팀장님 들어가십시오. 보물섬 800리길 33페이지입니다. 단장님한테 묻겠습니다. 문제점이 있더라도 이렇게 시행할 수 있겠지요? 추진계획대로?
○미래전략사업단장 이운철   지금 제일 문제가 토지수용 문제입니다. 저번에 현장조사에서도 설명을 드렸다시피 그것이 총 13필지에 17,640평방미터인데 그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에 있는 세 필지 소유자가 지금 매각에 반대를 하고 있거든요. 저희들 하는데.
   그래서 어쨌든 간에 사업은 추진해야 되겠고 그래서 지금 설득을 하고 있고 또 감정을 실시하려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윤정근 위원   그런 전제를 두고 이야기를 하자면 지금 핵심적인 3필지 소유자가 계속 이 사업부서의 매입에 부정적으로 자기들 의견을 굽힌다면 이것은 사업 못할 수도 있습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이운철   어쨌든 설득해서...
○윤정근 위원   아니, 용지를 다른 쪽으로 해서도 할 수도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이운철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저번에 군수님께 업무보고를 드렸는데 군수님께서는 다른 데 옮기는 것보다도 그 자리에 계속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가지고 계속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정근 위원   그런데 결국 단장님 이야기가 자꾸 자기들이 안 팔겠다든지 그 용지가 수용이 안 되면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그쪽에서 갖고 있는 카드가 있습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이운철   그쪽 분들은 자기들끼리 조합을 구성해가지고 자기들끼리 그쪽에다가 콘도라든지 휴양시설을 하겠다. 그렇게 지금 현재 저희들한테 들어왔거든 예.
○윤정근 위원   그러면 자기들이 이야기하는 조합이나 법인을 만들어서 관하고 같이 이렇게 공동이나 합작으로 가상해서 투자를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이운철   합작은 아니고 예...
○윤정근 위원   그러면 공동으로?
○미래전략사업단장 이운철   아니 공동도 아니고, 자기들끼리 하겠다.
○윤정근 위원   자기들끼리 하겠다?
○미래전략사업단장 이운철   예.
○윤정근 위원   지금 그럴 경우는...
○미래전략사업단장 이운철   자기들 계획은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윤정근 위원   자기들 계획은?
○미래전략사업단장 이운철   예.
○윤정근 위원   그러면 자기들 계획이 나와 있으면 패가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용을 하려면 충분하게 해석해서 우리 간이역을 만들 수 있겠네요?
○미래전략사업단장 이운철   어쨌든 간에 저희들은 토지를 매입해가지고 기반시설을 해야 되는데 그 토지부분에 대해서 중요한 부분 3필지가 수용을 못하겠다 이제 이렇게 나오니까 지금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행정대로 지금 감정을 한번 실시하고 공고를 통해서 중앙에 토지수용위원회나 이런데 문의를 해서 절차를 밟아나갈 생각입니다.
○윤정근 위원   일단 수용이 되고 안 되고는 그다음 문제고 계획대로 실행해 나가겠다?
○미래전략사업단장 이운철   예, 저희들 계획은...
○윤정근 위원   예,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미래전략사업단장 이운철   예,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윤정근 위원   지금 저희가 현장에서 우리 정홍찬 위원님이나 저희들이 민간투자부분을 더 이렇게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지구단위계획을, 지금 그러면 전혀 복잡합니다. 그런 것까지 얹고 어쩌고 할 사항이 없습니다. 타이틀대로 간이역이기 때문에 간이역이 필요한 이 17,000제곱미터 부지 속에서 지금 이 사업도 정신이 없는데 그런 부분들이 막 섞이면 혼란스럽습니다. 일단 추진하고 또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핵심적인 부분들이 해결되고 나면 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미래전략사업단장 이운철   예.
○윤정근 위원   제 짧은 소견으로 그렇습니다.
○미래전략사업단장 이운철   예, 위치가 좋고 전망이 좋기 때문에 일단 간이역부터 조성해놓고...
○윤정근 위원   제가 현장에 가보니까 나무들이 30년 이렇게 자라 버려가지고...
○미래전략사업단장 이운철   그런 쪽은 보존지역이라...
○윤정근 위원   나무들이 자라 버려가지고 예전 추억 속으로 생각하는 그런 경관들이 전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전망대를 높여서 봐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미래전략사업단장 이운철   지구단위계획 변경은 당장 어려울 것 같습니다.
○윤정근 위원   예, 그것은 그렇게 참고하면 되겠습니다. 예, 본위원 감사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다음은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복만 위원   예, 5페이지입니다. 감사자료. 상급기관감사 수감 및 지적사항 조치결과 화계지구 신규마을 조성사업 추진 부적정해서 감액이 6,700만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이 왜 이렇게 나와 있습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이운철   이것은 이번에 도 종합감사에서 자기들이 감사를 해보니까 설계상에 6,768만원이 과다 설계됐다. 그래가지고 그 부분이 석축시공 부분인데 그 설계비를 감액하라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시정조치 다 됐습니다.
○지역개발팀장 이준표   추가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신규마을 조성을 하면 택지부분에 석축을 쌓는데 석축공급 부분이 돌이 크다 보니까 이것을 공급을 100% 주지 말고 한 70% 정도 반영을 해줘라. 해가지고 그 부분이 좀 감액이 됐고,
   당초 저희가 신규마을 하다보면 상수도가 부족해서 지하수를 해서 물탱크 설치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 연말 지방상수도 인입 계획이 있어서 그 부분 반영을 지방상수도 인입이 되니까 별도 상수원이 필요 없다 해가지고 그 부분이 감액이 됐습니다.
○하복만 위원   그러면 석축 문제하고 물탱크 시설 문제 때문에 이렇게 됐다. 우리 여기에 시설직이 두 사람 있지요?
○지역개발팀장 이준표   예,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두 사람 있는데도 왜 이렇게 실수를 합니까?
○지역개발팀장 이준표   앞으로 조심하겠습니다. 주의하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예, 그리고 힐링빌리지 조성사업 설계용역 감독 소홀도 이렇게 설계에 반영하여 설계비 감액조치 이것을 설계용역에 이것을 넣었다는 소리인데 무엇을 이렇게 넣었습니까?
○특화사업팀장 안일권   지난번 경남도 종합감사 결과 조치사항입니다. 저희가 작년 연말까지 해가지고 힐링빌리지 실시설계용역을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마무리하는 과정에 보면 당초에 설계 반영된 부분이 비점오염저감시설이라고 초기 강우 시에 도로면에 있는 오염물질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이 지금 당초에 설계에 반영된 것이 세 군데 정도 됐습니다. 군데군데 해가지고 그것을 세 군데까지 필요 없다 해가지고 두 군데로 조정해달라는 지적사항이 있었고 예.
그리고 어린이놀이터가 있는데 그 바닥자재가 고무칩 포장으로 되어있습니다. 그것을 모래포장으로 하는 것이 적당하다. 그런 의견이 있었고 예. 그리고 자재 중에 이형철근이라고 있는데 사급으로 반영되어있는 것을 관급자재로 반영하라고 해가지고 그 부분을 저희가 당초에 설계 용역했던 업체에 이야기해가지고 반영할 수 있게끔 조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하복만 위원   돈이 상당히 큰 금액이 이렇게 지적이 됐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이 지적 안 받도록.
○특화사업팀장 안일권   예, 알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그 밑에 것은 그러면 토질조사용역 준공검사 소홀.
○특화사업팀장 안일권   예, 그 부분은 저희가 토질조사를 2015년 10월부터 해가지고 12월22일까지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토질조사 용역비가 당초에는 설계에 반영되기를 시추조사가 53m로 되어있었는데 실제 조사하기로는 50m 정도 된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됐습니다.
   그리고 시추폐공이 48m로 당시에 반영된 부분이 실 조사는 45m 정도 돼가지고 그 부분이 적게 반영된 부분이라 저희가 시정하고 그에 따라서 회수조치를 한 상태입니다.
○하복만 위원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그리고 용역현황에 보면 8페이지입니다. 남해 중심지 활성화사업 예비계획 수립용역에서 이번에 공모사업에서 최종 선정이 되었지요. 그렇지요?
○미래전략사업단장 이운철   예.
○하복만 위원   이것이 큰 것 몇 개만 한번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사업단장 이운철   사업내용 말입니까?
○하복만 위원   예, 내용.
○미래전략사업단장 이운철   그것은 남해읍을 중심으로 해서 시장 내 소방시설을 구축을 하고 그다음에 읍사무소 앞에 다목적광장을 설치를 하고 그다음에 선소하고 연결을 해가지고 선소에 작은 해수욕장과 활어센터, 경매장을 연결해서 시장하고 서로 교류하는 주로 그런 내용입니다. 체험센터하고 선소마을에. 그다음에 선소마을 안길 정비하고 주 내용이 그것입니다. 그것은 내년부터 용역착수를 해가지고 시행할 계획입니다.
○하복만 위원   활성화라는 이런 사업 타이틀인데 소방시설은 자체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안 맞습니까? 소방시설하고 활성화사업 하고는 조금 떨어진 것 같고, 다목적 광장은 아까 읍사무소 주위에 한다고 했는데 읍사무소 주위 터가 있습니까? 터가 이렇게 확보돼서 할 만한 데가 있습니까? 우리 담당 팀장님 나오셔서.
○지역개발팀장 이준표   지금 읍사무소 앞에 다목적광장 개념보다는 시장을 오셨다가 버스를 이용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이 장날 되면 쉴 곳이 없어가지고 많이 어려워하고 그래서 오른쪽에 보면 시설을 정비해서 휴게실 겸 편의시설 설치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하복만 위원   읍사무소 지금 옆에 있는 그쪽을 다시 편의시설을.
○지역개발팀장 이준표   읍사무소 오른쪽 편에 파고라 있는 그쪽을 정비해가지고.
○하복만 위원   예, 그쪽을 좀 정비하겠다.
○지역개발팀장 이준표   예, 그 개념이고, 또 종합복지회관에 사실상 도시개념의 광장이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사업계획을 할 때 반드시 남해군 소유 토지가 있어야 사업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쪽에 야외주차장이 있습니다. 좀 꺼져 있는 그 부분을 슬라브를 쳐가지고 광장을 전체적으로 평형을 맞춰서 광장을 만들고 그다음에 버스터미널 쪽에 보면 주차장으로 계획되어 있는 부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주차장으로 공사계획을 반영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토지매입비는 별도로 확보해야 될 부분이고 저희가 전체적인 부분은 어렵고요. 공사는 주차장은 그쪽에 계획되어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주차장 그것도 지금 여기 들어갑니까?
○지역개발팀장 이준표   예, 들어가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터미널 주위?
○지역개발팀장 이준표   예, 터미널 앞에 푹 꺼져 있는데.
○하복만 위원   옆에 있는 부분에 거기에도 그러면 사업비가?
○지역개발팀장 이준표   예, 저희가 그 부분은 공사비만.
○하복만 위원   공사비만?
○지역개발팀장 이준표   예, 일부 반영해놨습니다. 그리고 연결도 시장 이면이나 도로 정비하는 부분 중심축에 있는 남해초등학교에서 남해전문대 가는 도로, 또 남해시장 이면도로, 이런 도로 정비하는 부분들이 일부 반영이 되어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공모를 한 여기에 사업을 변경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지역개발팀장 이준표   공모사업은 변경비율에 따라서 30% 이내는 도 협의를 거쳐 군에서 할 수 있고요. 50%까지는 도 협의 승인을 받아야 되고, 50% 이상은 해양수산부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50% 이상 변경은 사실 잘 안 해줍니다.
○하복만 위원   변경이 어렵다. 한 30% 내에서는?
○지역개발팀장 이준표   가능합니다.
○하복만 위원   가능하고 그리고 금액이 백억 같으면 한 30억 정도는 가능하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됩니까?
○지역개발팀장 이준표   저것이 절대값으로 하기 때문에 사업이 없어지는 것하고 새로 하는 것하고 같이 계산을 하기 때문에 그것은 실제로 한번 계산을 해봐야 됩니다.
○하복만 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13페이지에 공유재산 대부 현황에 보면 ‘해당사항 없음’ 해놨지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서상 게스트하우스 2,750만원입니까? 연 대부료를 받았으면 여기에 공유재산 대부료 사용수익허가가 들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미래전략팀장 이창융   저희들이 자료 작성 시점하고 한 시기하고 좀 차이가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시기는 여기에 뒤에 보면 2,750만원이라고 나와 있어서 내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안 나와 있고...
○미래전략사업단장 이운철   감사자료 작성 시기에...
○하복만 위원   감사자료 뒤에는 나와 있습니다. 감사자료 시기가 뒤에는 나와 있어요. 2,750만원을 감사 자료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생태관광협의회에 2,750만원을 낙찰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입니다. 말씀을 그렇게 하면 괜찮은데 안 나와 있다고 하니까.
   남해 비상 30년 계획 수립 추진현황에 감사 자료 15페이지. 이것이 지금 중지가 되었죠?
○미래전략사업단장 이운철   예.
○하복만 위원   중지가 됐는데 중지사유가 용역에 기존 자료 업데이트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015년 기준 남해군 통계연보 자료를 반영하기 위해서 아마 이런 것 같은데 이것이 그러면 기준자료를 어떻게 했기에 15년도 자료를 안 하고 지금 이렇게 했습니까? 그전에는?
○미래전략팀장 이창융   예, 미래전략팀장 이창융입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2016년 7월달에 용역을 발주할 당시에는 저희들이 통계연보 2014년 기준 통계연보가 나와 있었습니다. 그 데이터를 가지고 용역에 착수를 했고, 용역이 준공되는 시점에 있어서 그때 보니까 며칠 있으면 2015년 기준 통계연보가 확정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몇 년 동안 쓸 자료인데 담은 1년이지만 좀 더 최신의 자료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일단 중지를 하였고, 또 다른 한 가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이 무렵에 국정에서 예기치 못한 사건이 벌어졌고 대통령 후보 선거가 다시 개시될 시점이고 그래가지고 주요 유력후보자들의 선거공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한번 반영해보고자 하는 그런 작은 마음에서 이런 타이틀을 담아서 중지하게 된 그런 상황입니다.
○하복만 위원   그렇지요. 그 말씀은 제가 이해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또 대통령이 바뀌면 여러 가지 선거공약이 있기 때문에 그 공약을 반영해서 또 정부에서 어떤 트렌드로 갈 것이냐 하는 것을 보고 그런 사업을 추진을 해야 되는 것이 맞죠?
○미래전략팀장 이창융   예, 그렇습니다.
○하복만 위원   그런데 장기 30년 하면 5년내에 하는 것은 중기사업계획 이런 것은 맞는데 장기계획 30년 해놓으면 이것은 제가 볼 때는 말짱 황입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사회는 엄청난 속도로 빨리 변화하고 있는데 30년 계획을 과연 세워가지고 이것이 돈을 많이 들여 가지고 이렇게 30년 계획을 세운다. 이것이 맞느냐? 그거 한번 이야기해보세요.
○미래전략팀장 이창융   예,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그 부분 가지고는 의회에서도 여러 번 질타를 받았고 답변을 드렸는데 기존 2009년도에 수립된 남해군 장기발전계획이 있는데 또 그 기간이 다 도래하지 않았는데 또 하는 것도 조금 문제도 있다싶고,
그리고 이제 군수님 공약이 또 남해 미래30년 이런 공약도 하셨기 때문에 그런 사업, 그런 타이틀이 붙은 사항입니다.
   그리고 30년이라는 것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위원님들 30년 이후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5년, 10년, 15년이 없는 30년이 없다 생각하고 지금부터 5년, 10년을 차근차근 밟다 보면 30년은 저절로 준비가 되지 않겠느냐하는 그런 차원에서 용역 타이틀이 그렇게 붙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30년 전략계획 이런 것은 한 5년 뒤 되면 박물관에 참 우스운 전략을 짰구나. 이런 식으로 아마 우스갯거리가 될 수도 있는 이런 사항도 있습니다.
○미래전략팀장 이창융   예, 앞으로 분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알았습니다. 그 뒤페이지 보면 지역행복생활권 협력사업 추진현황 이것이 우리 의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디에다가 이야기를 했느냐면 해양수산과에 이야기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해양쓰레기가 배출하는 군이 어디냐 하면 하동군하고 사천시에서 거의 다 배출이 됩니다. 즉, 말해서 장마 때라든지 집중호우 때 막 이렇게 쓰레기가 내려오는데 이것을 우리는 해양수산과에다가 이야기했는데 왜 이것을 미래전략사업단에서 하고 있습니까?
○미래전략팀장 이창융   예, 저희들이 저희 미래전략사업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업무가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 소관 공모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발전위원회에서 하는 공모사업 중에 보면 그 둔촌마을 새뜰사업 하고 지금 말씀하신 연계협력사업 이 두 건이 중요한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연계협력 사업은 한 시군이 단독으로 신청을 해서는 신청률이 되게 낮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은 진주, 사천, 하동, 남해 이 네 개의 시군이 서부 중추도시권으로 형성이 되어있는데 이것이 지금 세 번째 올라갔다가 이번에 처음 된 사항이거든요.
저희들이 작년 7월하고 8월달 지역발전위원회 회의 때 강력하게 건의를 했습니다. 작년에 탈락이 됐는데 왜 탈락이 됐느냐고 물어보니까 4개 시군 생활권이 구성이 되어있는데 그중에 제일 선도 시군인 진주시가 빠졌다. 진주시가 빠졌기 때문에 참여율이 떨어졌기 때문에 사업에 선정을 못해 주겠다. 사업 내용은 좋은데 못해 주겠다.
그래서 제가 그때 건의를 한 사항이 지리적 여건하고 행정환경이 다 다른 4개 시군이 어떻게 전부 똑같은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갈 수 있겠느냐, 사업의 취지가 맞고 사업의 당위성이 있다면 이런 사업은 해줘야 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이런 어필을 강하게 했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계속 의견을 강하게 했고,
저희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역발전위원회 대면평가에서도 아주 질타를 많이 받았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너희가 열심히 해서 해수부나 환경청 쪽으로 가서 사업건의를 하지 왜 우리한테 하느냐.
   그렇지만 제가 그때 답변한 것이 쓰레기를 수거하는 것은 바닷가에 사는 힘없는 남해 군민들이지만 이 쓰레기를 버리는 사람들은 전부 섬진강, 남강 상류에 있는 육지주민들이 다 버린 것이다. 저희들은 그 생업을 위해서 치우고 있다.
그리고 이것이 늘상 조금씩 나오는 것 같으면 별 문제가 없지만 태풍이나 집중호우 같은 이런 경우에 일시적으로 몰려오기 때문에 이때는 어쩔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대책을 좀 마련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강력하게 어필을 해가지고 이번에 사업에 선정이 된 그런 부분들입니다.
○하복만 위원   그러면 이것을 대통령 직속 발전위원회요?
○미래전략팀장 이창융   지역발전위원회입니다.
○하복만 위원   거기에서 그러면 소관업무가 달라서 넘겨주기가 어렵다 그 말씀이에요?
○미래전략팀장 이창융   아닙니다. 그것은 지역발전위원회에서는 이제 정부 중앙부처에 특정 부서에만 있는 업무를 같이 하지 않고 자기들이 전체적으로 심사를 해가지고 예산을 국토부에 주는 것도 있고, 환경부에 주는 것도 있고 그런데 저희들은 여기에다가 CCTV를 활용해가지고 해상안전하고 이런 것까지 재해예방 이런 것까지 같이 해서...
○하복만 위원   해양에 관련되는 것은 특히 쓰레기 이런 문제들은 해양수산과로 이관하는 것이 안 맞습니까?
○미래전략팀장 이창융   맞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공모단계에서는 저희들하고 해양수산과가 같이 공모해서 사업계획서 작성을 했고요. 대면평가, 심사평가 다 같이 갔고 이제 사업시행은 해양수산과에서 실시설계하고 전부 시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가 되어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그러면 해양수산과로 넘겨줄 것이다?
○미래전략팀장 이창융   예, 해양수산과에서 일을 할 겁니다. 추진할 겁니다.
○하복만 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사업비 조달계획도 아까 배출지역은 조금밖에 부담 안 하고 우리 군만 이렇게 좀 많이 부담하는 이것도 좀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좀 그런...
○미래전략팀장 이창융   그 부분은 저희들이 국비분담률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국비로 8억9,600만원 받아오고, 사천은 2억4,900만원, 하동은 2억7,900만원 적게 받아오니까 그 분담비율에 따라서...
○하복만 위원   그 분담비율에 의해서.
○미래전략팀장 이창융   예, 군비가 부담되는 것입니다. 실제 17억8,000인데 전체 사업비 63%는 전부 남해군에서 다 혜택을, 부담도 많이 하지만 혜택을 보는 부분이 상당히 많은 그런 사업입니다.
○하복만 위원   알겠습니다. 게스트하우스 관리운영 20페이지입니다. 아까 게스트하우스를 2016년11월01일부터 17년05월17일 현재까지 이렇게 수입과 지출, 순이익 이렇게 냈는데 평균을 여기에 내놨는데 300명 이것이 월 평균입니까? 이 기간 동안의 평균입니까?
○미래전략팀장 이창융   게스트하우스 요금이 최저 만원부터 최고 2만원까지 있는데 600만원의 수입이 들어 왔다는 것은 연인원 300명이 이용했다는 이런 뜻으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만원 인원이 300명이 숙박을 했다.
○하복만 위원   2만원에 300명이 온 것으로 이렇게 보면 되는데 이것이 그러면 연평균으로 이렇게 보면...
○미래전략팀장 이창융   평균 300명은 말이 조금 애매합니다. 이용 인원 300명 이렇게 한다든지 이랬으면 좋았을 것인데 이해가 조금 어려운 그런 부분입니다.
○하복만 위원   이렇게 해놓으니까 나는 이것이 월평균 300을 잡아서 이렇게 그러면 순수익이 그래도 140만원 정도 나오니까 연 하면 그래도 좀 도움이 되겠다 생각했는데 이렇게 되면 상당히 경영을 하는데 어렵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것이 입찰을 할 때 몇 군데에서 입찰 응모가 들어왔습니까?
○미래전략팀장 이창융   입찰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일곱 군데 정도였습니다.
○하복만 위원   이것은 최고입찰로 한 것입니까?
○미래전략팀장 이창융   예, 이것은 이제 수익이 동반되는 입찰이기 때문에 최고가 제한 입찰...
○하복만 위원   최고가에 입찰을 했다.
○미래전략팀장 이창융   예, 그런데 생태관광협의회는 차선 입찰입니다. 2위 입찰이 된 사항입니다. 1위 입찰은 젊은 분이 개인사업자가 했는데 3,250만원 정도 입찰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생각을 해보니까 도저히 1년 동안 3,250만원 인건비 제하고, 경비 제하면 못 받겠다는 판단이 들었는지 포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저희들 공고 제안대로 차점자가 그대로 이어받아서 생태관광협의회에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됐습니다.
○하복만 위원   생태관광협의회 회장은 누구입니까?
○미래전략팀장 이창융   손명주 회장님.
○하복만 위원   손명주, 가천에?
○미래전략팀장 이창융   예, 생태관광협의회에서도 자기들 사무실 구한다고 군청 여러 군데 방문을 하다가 마침 저희들이 입찰을 넣는다고 하니까, 자기들 기존 사무실 사용하는데 한 700만원 정도가 들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것 부담하고 조금 더 부담해서 소득을 올리면 수입이 충분히 가능하겠다는 판단에서 자기들이 입찰에 응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예, 그런데 송정솔바람 해변 트래킹 센터 지금 여기에서.
○미래전략팀장 이창융   그것은 이준표 팀장님.
○하복만 위원   예, 이준표 팀장님, 거기도 지금 게스트하우스가 있습니까?
○지역개발팀장 이준표   예, 저희가 게스트하우스로 조성을 했습니다.
○하복만 위원   그런데 지금 관리는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지역개발팀장 이준표   아직 인계는 하지 않았고 예, 이 사업의 목적은 당초 송정이 체험마을입니다. 한솔 체험마을이라고 해가지고 예비계획 때 게스트하우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체험마을과 연계해서 송정마을에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하복만 위원   그러면 송정마을에서 하면 대부료를 받습니까?
○지역개발팀장 이준표   권역사업이나 이 사업들은 별도로 대부를 안 하고 그냥 시설 자체를 위탁합니다.
○하복만 위원   위탁을 한다?
○지역개발팀장 이준표   예.
○하복만 위원   재산은 그러면 행정재산으로 되어있지요?
○지역개발팀장 이준표   재산은 예, 남해군 재산입니다.
○하복만 위원   그러면 다른 권역별로 있는 이 건물들이 전부 우리 행정재산으로 되어있습니까?
○지역개발팀장 이준표   예, 남해군 재산으로 되어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되어있으면서 무상으로?
○지역개발팀장 이준표   무상으로, 전국적으로 이 사업은 사용료를 받는 데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무상으로 위탁을 해서 거기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으로 건물 유지관리하고 소소한 것은 관리하고, 또 일부 수익금은 권역이나 마을발전기금으로 공공목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트래킹센터 이것도 그러면 권역별 사업에서?
○지역개발팀장 이준표   저희가 인수를 받아가지고 마을단위 사업으로 시설을 했습니다. 권역 사업 같이 공모사업입니다.
○하복만 위원   공모사업으로 해서 이렇게 권역단위 종합개발사업 같이 똑같은 그런 개념으로 가져 온 것이다?
○지역개발팀장 이준표   예.
○하복만 위원   그래서 대부료를 안 받는다?
○지역개발팀장 이준표   예.
○하복만 위원   예, 알겠습니다. 31페이지 신규마을조성사업 추진현황에 보면 지금 화계지구하고 서대지구 있지 않습니까? 화계지구는 우리 군에서 지금 조성하고 있는 사업이고, 서대마을은 민자에서 지금 하고 있죠?
○미래전략사업단장 이운철   예.
○하복만 위원   민자에서 하는데 이것이 지금 두 개 마을이 아직 분양이 안 된 데는 새로운 신규마을 허가가 안 납니까? 공모 자체가 안 됩니까? 예, 이준표 팀장님.
○지역개발팀장 이준표   저희가 농림부 사업지침에 보면 이것이 전국적으로 신규마을 조성사업이 추진이 안 되다 보니까 신규마을 신청 자체를 규제를 해놨습니다. 분양이 건축 자체가 60%이상 이루어지지 않은 신규마을이 한 개라도 있으면 신규사업 자체를 신청을 못하게 되어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그러면 남해는 이 두 개가 60% 이상...
○지역개발팀장 이준표   이 두 개가 돼야 신규마을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복만 위원   새로 허가가 가능하다?
○지역개발팀장 이준표   예, 그리고 저희가 해수부에 넘어오면서 이 지침은 있는데 농림부하고는 좀 틀립니다. 또 마을 자체로 공모사업이 엄격해졌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하기는 좀 많이 어렵습니다.
○하복만 위원   그러면 신규마을이 다시 새로운 신규마을 되려고 하면 이 두 개가 완전히 분양이 되거나...
○지역개발팀장 이준표   분양이 돼서 건축이 60% 이상 이루어져야...
○하복만 위원   60% 이루어져야만 된다.
   그리고 보물섬 800리길 은점 간이역 조성사업 추진현황에 아까 단장님 말씀이 3필지를 가지고 있는 분이 자기가 여기에 이런 사업을 하고 싶다는 그런 뜻에서 지금?
○미래전략사업단장 이운철   예.
○하복만 위원   그러면 그 주변을 이분이 전부 사가지고 간이역 이런 식으로 만들어놓으면 민자 유치가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한번 추진하는 것이 안 낫습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이운철   그런데 저희들은 민자 유치부분은 생각하지 않고, 간이역 형태로 소규모 형태로 처음에 계획을 세우다 보니까 17,640평방미터밖에 안 되거든 예, 그런데 민자 유치부분은 애초에 생각하지 않았던 부분입니다.
○하복만 위원   그분이 안 팔고 자기네들이 여기 사업계획을 가지고 있다?
○미래전략사업단장 이운철   예, 사업구상은 지금하고...
○하복만 위원   그러니까 그분 보고 오히려 그쪽 있는 것을 좀 더 확대해서 사업을 민자 쪽으로 하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 이 말씀입니다.
○미래전략사업단장 이운철   그래서 저희들도 일단 간이역을 조성해놓은 뒤에 자기들이 추가 부분을 확보해서 그것이 가능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보는데 일단 제일 관건이 지금 토지수용 문제가 지금 제일 관건입니다.
○하복만 위원   아니, 민자 유치 쪽으로도 한번 생각해보시라 이 말입니다.
○미래전략사업단장 이운철   예, 알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사업이 잘 안 될 것 같고, 그분들이 중심지 땅을 안 팔려고 하면 그분들 보고 시설들을 하라면 민자 유치 쪽으로 해서 도와줄 것은 기반시설 하면 도와주고 하면 될 것 아닙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이운철   예.
○하복만 위원   그래서 그렇게 한번 해보시라 이 말입니다.
○미래전략사업단장 이운철   예.
○하복만 위원   예, 그리고 우리 창조적 마을 만들기 권역단위 종합개발사업을 하면 거기에다가 우리가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해서 시행하지 않습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이운철   예.
○하복만 위원   이것을 하면 사업이 완료되면 이것이 정산을 해서...
○미래전략사업단장 이운철   예, 정산 다 합니다.
○하복만 위원   정산해서...
○미래전략사업단장 이운철   저희들한테 넘겨오면 저희들이 다시 검토해서 마을에 위탁을 합니다.
○하복만 위원   아니, 이 사업이 끝이 나면 농어촌공사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도산 같은 데는 43억 줄 것 아닙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이운철   예.
○하복만 위원   예를 들면 42억이 들었는데 1억은 우리가 또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정산을 하면.
○미래전략사업단장 이운철   예.
○하복만 위원   그러면 그 정산을 하는지?
○미래전략사업단장 이운철   예, 정산은 다 합니다.
○하복만 위원   정산합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이운철   예.
○하복만 위원   정산해서...
○미래전략사업단장 이운철   정산해서 더 들어간 부분은 저기를 하고, 남는 부분은 저희들이 회수를 해가지고.
○하복만 위원   더 들어갔다고 주라고 하면 그것은 안 맞죠?
○지역개발팀장 이준표   추가적으로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위탁한 권역사업들에 대해서 현재까지 시설물들이 너무 장기간에 오래 인수를 못 받아서 일단 준공된 권역시설물들은 일단 1차적으로 먼저 받았습니다. 받았고,
   정산은 저희가 각종 계약 지출 서류, 또 이런 증빙서류를 붙여가지고 당초 승인된 내역하고 비교를 해서 전부 제출하라고 지금 공문으로 통보를 해 놓은 상황입니다. 저것이 오면 저희가 제대로 집행이 됐는지 내역을 확인해서 남는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반납을 받고 그렇게 해가지고 정리할 계획입니다.
○하복만 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팀장 이준표   예.
○하복만 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4시15분에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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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종길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두일 위원   예, 김두일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25페이지에 농촌유지활성화사업 추진현황에 보면 고현면 있지요. 고현면이 사업기간이 2014년도부터 2017년도까지인데 지금 설계가 다 됐습니까? 팀장님이 대답하실래요?
○지역개발팀장 이준표   지금 설계 중입니다.
○김두일 위원   그러면 중간에 설계가 몇 번 바뀌었습니까?
○지역개발팀장 이준표   지금 주민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시설들이나 장소 이런 부분들이 몇 번 계속 바뀌었기 때문에 지금 기본계획 아직 해수부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이야기가 돼서 지금 다음 주에 한번 협의하러 올라갈 것입니다.
○김두일 위원   그러니까 지금 설계가 서너 번 바뀌었는데 면장 바뀔 때마다 이것이 설계가 바뀌어요 이것이 솔직히.
○지역개발팀장 이준표   그러니까 지금 실시설계를 확정 해놓은 상태는 아니고, 지금 기본계획이 돼야 되기 때문에...
○김두일 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본계획이 면장 바뀔 때마다 자꾸 바뀐다 아닙니까?
○지역개발팀장 이준표   예, 그것은 맞습니다.
○김두일 위원   그러면 그냥 용역비 없이 그냥 바뀌는 것은 아니다 아닙니까?
○지역개발팀장 이준표   예.
○김두일 위원   지금 현재 용역비 나간 것이 얼마입니까? 총.
○지역개발팀장 이준표   지금 한 3억 정도 나갔습니다.
○김두일 위원   그러니까 실시설계해서 아직 기본설계도 들어가기 전에 용역비만 3억이 들어갔다면, 본래 계획에 용역비가 얼마였습니까? 원래 계획에.
○지역개발팀장 이준표   지금 4억 한5,000만원 정도 됩니다.
○김두일 위원   아니 최종 설계까지 4억이 나왔습니까?
○지역개발팀장 이준표   예.
○김두일 위원   그런데 기본 설계도 하기 전에 3억 나갔다면?
○지역개발팀장 이준표   시행계획까지 실시설계까지 포함했습니다.
○김두일 위원   아니 제가 군의원 돼가지고 목욕탕, 복지회관을 어디에다가 짓겠다. 장인표 면장 있을 때 최종 안까지 다 만들었다가 또 면장 바뀌니까 또 몇몇 사람이 이야기하니까 또 그대로 바뀌었다 아닙니까? 바뀌어가지고 또 바뀌고 또 바뀌고,
   그러니까 이것이 어떤 면에서는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행정이 신뢰성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예?
   이것이 2014년 시작해가지고 2017년 마무리돼야 할 중심지활성화사업이 이렇게 표류해가지고는 이것이 되겠습니까?
   내년에 혹시 또 군수가 바뀌어가지고 이것도 지역민들이 이렇게 가자고 그러면 또 바뀔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지역개발팀장 이준표   지금 저희가 사실은 고현면 소재지가 농림부 전년도 협의 받으면서 많은 질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해수부에 업무가 넘어가서도 저희가 협의하는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지금 사업기간이 경과가 되다보니까 저희 입장에서 빨리 이것을 협의를 받지 않으면 사업비를 반납해야 되는 문제들이 생기기 때문에 저희가 지난 5월달에 고현면 발전협의회에서도 사업내용들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동의를 구했고,
   그래서 주민들이 최대한 빨리 승인을 받아서 사업을 올해 안에 착공해달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음 주에 협의를 어느 정도 하면 협의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협의를 해서 최대한 빨리 사업이 착공되도록 하겠습니다.
○김두일 위원   오늘 제가 각 다른 과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 사업을 추진하면 원래 계획을 딱 한번 세웠으면 그대로 추진하는 그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군의원이 좀 넓히자고 그래가지고 또 넓히고, 지역민이 또 바꾸자고 그러면 바꾸고 도대체 남해군의 공무원님들, 팀장님 내지는 과장님들이 최고의 엘리트들 아닙니까? 엘리트들이 이런 식으로 자꾸 변화되면 결국 피해를 누가 봅니까? 군민들이 본다 아닙니까?
   이것이 대표적인 것이 아마 고현면 중심지활성화사업이 아닌가 생각해요. 제가 군의원 되기 전에 벌써 시작됐던 사업인데 아시지만 장인표 면장님 때 얼마나 합리적인 안을 만들었다가 또 그것도 바꿔버리고 면장 바뀌니까,
   그것이 빨리 최종안이 나와 가지고 사업이 취소되지 않게끔 그렇게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역개발팀장 이준표   예, 알겠습니다.
○김두일 위원   그것은 아마 업무적으로 책임을 져야 되는 사항입니다. 이것이 공무원들이 어떤 책임성이 없다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예,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팀장 이준표   예, 감사합니다.
○김두일 위원   과장님,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노량에 경관개선사업 끝이 났죠?
○미래전략사업단장 이운철   예.
○김두일 위원   끝이 나서 아쉬움이 많은데 처음에 지역민들한테는 중앙광장에 탑을(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 보시지만 이 모양으로, 조형물이 있는 모양으로 이렇게 아마 과장님 되시기 전에 일이니까 잘 모르시겠구나. 원래는 이렇게 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지금 현재의 안으로 바뀌어버렸거든요.
○미래전략사업단장 이운철   예.
○김두일 위원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지금 현재 조형물로 바뀐 이유가 무엇입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이운철   그때 현장 조사할 때...
○지역개발팀장 이준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계획안이 문화재 자문위원 자문을 받다보니까 사람하고 또 요트, 파도 이런 것이 너무 복잡하니까 단순화시켜라 하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이것을 단순화시키다보니까 이것이 어떤 조형물로써 조금 가치가 없어서 그때 제가 주민설명회할 때 그때 김두일 위원님 오셔가지고...
○김두일 위원   다 참석했어요.
○지역개발팀장 이준표   저희한테 많이 질타하실 때 그때 제가 주민들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상징조형물이 당초 계획된 것보다 문화재자문위원 협의를 거치다보니까 이것이 모양이 좀 좋지 않아서 다시 자문을 받아서 시행을 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다시 업체로부터 시안을 받아서 그래가지고 하다보니까 이 시안이 됐습니다.
○김두일 위원   그것이 얼마 들어갔죠 조형탑이?
○지역개발팀장 이준표   순수하게 조형물만 들어간 것이 8,185만6,000원 들어갔습니다.
○김두일 위원   예, 본 위원한테 준 자료에 의하면 자문의견 반영계획 해서 ‘자문위원 의견을 반영하여 도 시행계획 협의 고시’ 이렇게 있거든요.
○지역개발팀장 이준표   예.
○김두일 위원   본래 이 형상에서 배에 갈매기, 사람은 제외 이렇게 딱 되어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형상으로 하되 ‘배에 갈매기, 사람은 제외’ 자문위원이 이것을 안 된다는 이야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됐는데 어느 날 갑자기 어떻게 변했느냐면 현재로 변화된 것이 디자인을 하나 내 가지고 1, 2, 3안이 있다 아닙니까? 이 3안 체크는 누가 하신 거예요?
○지역개발팀장 이준표   우리가 방침 받을 때는 저희가 군수님한테 이 안이 좋으니까 어떤 것이 나은지 방침을 받았습니다.
○김두일 위원   그러니까 결국 군수가 이 안을 한 것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지역개발팀장 이준표   이제 저희가 받을 때는 그 안이 제일 나은 것 같은데 군수님은 어떻습니까? 물어본 것입니다.
○김두일 위원   그렇게 설명하지 마시고 군수님이 이 안을, 이 안이 안 좋으니까 다른 안으로 해보라고 그래가지고 결국 이 안으로 만든 것 아닙니까?
○지역개발팀장 이준표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김두일 위원   그런데 여기 체크는 본래 이 안에서 하기로 했는데 이것을 갖다가 3개 안에서 군수가 이거 했으면 이거 할 것 아니에요.
○지역개발팀장 이준표   그 안 자체가 자문위원 받아가지고 디자인한 안 자체가 당초에 의도한 안과는 조형미가 안 맞아서...
○김두일 위원   아니, 자문위원이 이 안대로 이렇게 하자고 한 것 아니에요. 지금 이 맨 위에 이것. 그래가지고 이 자문위원 안대로 이렇게 만든 것이고, 이 세 번째 안에 체크한 것은 군수가 이것이 좋다고 이것 둘째보다는 이것 세 개 중에서는 이것이 좋다고 한 것 아니에요 결과적으로.
○지역개발팀장 이준표   그러니까 저희가 업무를 하면서 당초에 디자인 한 시안이 이제 원래 파도하고 섬하고 갈매기 또 요트 이런 부분을 상징성을 가진 그런 조형물을 했는데...
○김두일 위원   예, 팀장님 열심히 일한 것은 좋지만 군수가 이런, 누가 옆에서 이야기했는지 모르지만 이 안을 만들어놓으니까 자문위원이 칼 높이를 줄이고, 뒤에 백라운드도 더 줄여가지고 좀 낮추라고 자문위원이 다시 이야기한 아닙니까? 맞죠?
○지역개발팀장 이준표   시안 자체는 저희가 서너 번 자문위원 한테 갔습니다. 그 안 말고도 갖고 갔는데 일반적인 동상 입체적인 그런 부분은 자문위원이 동상은 전국에도 많이 있기 때문에 단순한 입체적인 이런 것은 지양을 해라.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 시안을 갖고 저희가 자문을 받은 것입니다.
○김두일 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또 군수나 집행부에서 저를 뭐라고 질타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군 행정에 요소요소에 보면 입김이 너무 많아요 입김이. 이것이 바로 대표적인 것 아니에요.
   그러다보니까 지역주민들한테는 어떤 안에다가 이런 형태로 만든다고 그랬다가 어느 날 아무 근거 없이 이상한 조형물이 나온 것 아니에요. 1억1,000만원이나 공모도 안 거치고.
○지역개발팀장 이준표   그런데 지난번에 김두일 위원님 말씀하신 공모에 어떤 기준이 있는 것은 없습니다. 문화재 형상변경을 받아야 되는 구역인 경우에는 공모를 했더라도 자문위원이 그 조형물을 이 디자인이 안 맞다 하면 예산만 낭비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김두일 위원   그러면 제가 묻겠습니다. 이거 체크한 것이 누가 체크한 것입니까? 이렇게 체크한 것이.
○지역개발팀장 이준표   체크는 군수님이 물어보고 체크는 제가 했습니다. 체크는 제가 했습니다.
○김두일 위원   예?
○지역개발팀장 이준표   그러니까 군수님한테 의중을 물어보고 사인펜으로 체크한 것은 제가 했습니다.
○김두일 위원   아니 팀장이 이렇게 마음대로 체크해요?
○지역개발팀장 이준표   아니 군수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어느 것이 가장 낫습니까? 물어보고 한 것이지요.
○김두일 위원   그러면 2016년8월 30일날 해가지고 군수 도장까지 찍혀있는데 팀장님 마음대로 이것을 체크해요?
○지역개발팀장 이준표   아니 그러니까 결재를...
○김두일 위원   군수님이 하신 것 아니에요.
○지역개발팀장 이준표   그러니까 결재를 받아가지고 어느 것이 좋습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체크한 것이지 예.
○김두일 위원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지역개발팀장 이준표   그리고 옆에 보시면...
○김두일 위원   고생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지금 그 사업이 최종 마무리 돼가지만, 군데군데 어떤 리더가 협치 하지 않고 소통하지 않으면 이런 결과가 나온다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그런 것이 아마 남해군의 행정의 현실인 것 같아요. 제가 볼 적에.
○지역개발팀장 이준표   이제 노량 같은 경우에는...
○김두일 위원   됐습니다. 그만 이야기합시다. 노량 거기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공원관리소 분소사무실 짓기 전에 그 밑에 포장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지역개발팀장 이준표   포장 했습니다.
○김두일 위원   포장한 위에다가 그것을 싹 없애버리고 그 부분은 지금 공원관리소에다가 지금 사무실 짓고 있죠?
○지역개발팀장 이준표   예.
○김두일 위원   결국 쓸데없는 포장 한 것 아니에요 어떤 의미에서는.
○지역개발팀장 이준표   저희가 지난번 현장에서 말씀 드렸듯이 노량이 남해 관문입니다. 그런데 노량마을에 들어오면 제일 먼저 보이는 것이 공영주차장인데 환경부에서 관리하다가 그것을 용도폐지해가지고 자기들이 관리를 안 하고 방치를 해놓다 보니까 탈색이 돼서 보기가 아주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을 이 사업에 반영을 해서 포장을 하려고 국립공원관리공단에 협의를 하니까 자기들이 그때 당시 말씀드렸듯이 계획은 있는데 언제 건물을 지을지는 모른다.
   그러면 만약에 짓게 되면 그 위치를 지정을 해 달라. 그러면 우리는 그 위치 제외하고 포장을 하겠다 하니까 그 위치도 지금 선정이 되지 않아서 알 수 없다. 지금 알 수 없다.
그러면 저희가 협의하는 과정에서 자기들 조건이 무엇이었냐 하면 나중에 포장을 하되 건물을 짓게 되면 남해군에서 이의를 제기하지 마라. 안 그러면 포장을 할 수 없다.
   그리고 대신에 자기들이 사용은 우리 주민들이 사용을 하는데 대신에 사용료는 받지 않겠다. 그런 이야기를 해서 우리 입장에서는 이 사업이 경관개선사업입니다. 경관개선사업인데 경관개선사업을 하면서 노량마을 입구에 있는 공영주차장 하얗게 되어있는 그것을 그냥 놔두기는 어려워서 부득이하게 시행을 하게 됐습니다.
○김두일 위원   그런데 제가 그 지역 사람이지만 노량의 주차장 거기는 포장을 안 해도 될 곳이었잖아요.
○지역개발팀장 이준표   아닙니다.
○김두일 위원   그러면 벌써 포장하기 전에 분소 짓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금방 팀장님 말씀대로라면.
○지역개발팀장 이준표   계획은 자기들이 갖고 있었는데 언제 지을지는...
○김두일 위원   금방 말씀하셨잖아요?
○지역개발팀장 이준표   그러니까 언제 지을지는 모른다고 그렇게...
○김두일 위원   언제 지을지 모르지만 하여튼 지을 계획이라는 것은 알고 있었다 아닙니까?
○지역개발팀장 이준표   예.
○김두일 위원   계획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 포장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결국은, 예산낭비 아닙니까? 아무리 공모사업으로 한 사업이지만, 맞지요?
○지역개발팀장 이준표   그런데 노량 분소 자체가 언제 지을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이 사업이 할 때 포장을 해야 사업 효과가 있지...
○김두일 위원   그러면 팀장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야 돼요. 분소가 거기 지어질지 모르고 그냥 포장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신 것은 이해가 가지만, 나중에 우리가 사무실 짓더라도 이의제기하지 말라. 그 이야기까지를 듣고 포장했다고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
○지역개발팀장 이준표   예.
○김두일 위원   그러면 그것이 잘못된 행정이죠.
○지역개발팀장 이준표   그런데 저희입장은 ...
○김두일 위원   그러니까 우리 남해군에 제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모든 행정도 소통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분명히 도시건축과에서는 허가를 준 것 아닙니까? 우리 군에서 허가를 준 것이거든요. 우리 군에서 허가를 주는 사유, 그러면 포장이 몇 월달에 이루어졌습니까?
○지역개발팀장 이준표   포장은 작년 연말에 이루어졌습니다.
○김두일 위원   연말인데 저것이 그러면 허가는 언제쯤 났어요?
○지역개발팀장 이준표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두일 위원   거의 완공이 다 돼가니까 건물이.
○지역개발팀장 이준표   저희가 포장하고 나서 올해 허가 난 것 같습니다.
○김두일 위원   그러니까 제일 미래, 앞으로 군에 어떤 일이 닥칠지를 갖다가 예측시스템이 제일 완벽해야 될 것이 제가 볼 때는 미래전략사업단이에요.
   그런데 미래전략이라든지 어떤 그런 것 없이 현실에서 그냥 적당히 돈만 없애면 어떡합니까? 그러면 내가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시간이 많이 넘어버렸는데 거기 무대 만들어놓은 것 있죠?
○지역개발팀장 이준표   예.
○김두일 위원   무대 만들어놓은 거 그 원안에는 거북선 머리가 여기 보니까 뒤로 가게 되어있는데 처음 만들 적에 앞에다가 세웠죠? 거북선 머리를 앞에다가 세운 것이 누구 아이디어입니까?
○지역개발팀장 이준표   앞에 안 세웠습니다.
○김두일 위원   그래가지고 앞에 세운 것을 내가 나중에 뒤쪽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고 이야기했다 아닙니까? 참. 원안에는 보니까 뒤로 가 있는데 앞에 세운 것을 갖다가...
○지역개발팀장 이준표   원안 자체는 뒤로 가 있는데 이제 시공업체에서 이것을 어떻게...
○김두일 위원   앞에 양쪽에다가 세우고 그러니까...
○지역개발팀장 이준표   세우기 전에 갖다 놓고 어디에 세우면 좋겠느냐? 그래서 이제 우리가 현장에 가서 서로 의논하니까 뒤에 가는 것이 좋겠다 그래가지고...
○김두일 위원   앞에다가 세워놨길래 제가 그러면 무대에서 공연하는데 사진 찍히는 것이 거북선 머리가 나오면 안 좋으니까 뒤로 보내라 해가지고 뒤로 보냈다 아닙니까?
○지역개발팀장 이준표   거북선 머리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입에 보면 연무가 나오게 되어있습니다. 무대장치로...
○김두일 위원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앞에다가 세웠는데 결국 뒤로 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원안에도 보면 뒤로 가게 되어있는데 누가 지나가다가 앞에다가 세우는 것이 좋겠다. 해가지고 앞에 세웠다가 다시 뒤로 갔다는 이야기예요.
○지역개발팀장 이준표   그것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김두일 위원   그러니까 그와 같이...
○위원장 박종길   누가 누구입니까?
○김두일 위원   누가 누구인지 압니까? 제가.
○위원장 박종길   그것은 모릅니까?
○김두일 위원   우리 군의 행정이라는 것이 이렇게 노량 주민들이 도저히 이해 못하는 형상물, 조형물 원인이 어디에 있었는지 감을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제발 이렇게 주민들이라든지 의견에 반하는 어떤 행정이 안 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1억 정도 드는 시설물 같으면 어떤 공모절차를 거쳐가지고 예술성이 있는 작품으로 만들어놔야 안 되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지역개발팀장 이준표   제가...
○김두일 위원   또 하실 말씀이 있으세요?
○지역개발팀장 이준표   김두일 위원님 말씀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겠고 예, 앞으로 그런 일이 있으면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두일 위원   좀 미래전략단 같이 정말 군의원들도 이해를 시켜가지고 끌고 갈 정도는 되셔야 될 것 아닙니까? 예, 이상입니다.
○지역개발팀장 이준표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종길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물어볼게요. 우리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에서 지금 고현면, 이동면, 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모사업을 좀 따와 가지고 하고 있는데 이것이 지금 보면 사업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동면 같은 것 해볼게요. 정거, 석평인데 가로 경관정비, 주차장 조성 그리고 또 시장 정비, CCTV 이런 식으로 되어있는데 이것을 정할 때 그러면 추진위원들이 여기 다 있었다 아닙니까? 이동면에 그 추진위원들이 구성이 돼가지고 지금 이동면 활성화사업을 위해서 추진위원들이 딱 있습니다.
   그런데 그 추진위원들하고 다 합의를 해가지고 서로 협의를 해가지고 이렇게 만든 것입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이운철   예, 그래가지고.
○위원장 박종길   예, 팀장님 나와서 설명해 주시지요.
○지역개발팀장 이준표   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같은 경우에는 정부에서 공모사업의 방향이 있습니다. 기준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으로 해서는 선정이 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일 기본적인 것이 무엇이냐 하면 땅이 남해군 땅이거나 부지 소유를 확보를 해야 됩니다. 부지 소유 자체가 없으면 사업신청 자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 가로 경관 이런 사업계획을 하면서 사업 선정될 수 있는 방향으로 사업계획을 구상을 하면서 주민들하고는 이런 내용들을 설명을 드립니다. 추진위원회에서 설명을 드리고, 나중에 이것을 하면서 과하게 변경을 하지는 못하지만 필요한 부분은 변경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주민들이 생각하는 것과 맞지 않지만, 이 부분이 선정이 되고 나면 다시 한 번 사업계획을 기본계획 수립할 때 의견을 반영을 해서 부분적으로 반영을 합니다. 그래서 주민들하고는...
○위원장 박종길   그렇게 말씀하시면 지금 이동 같은 경우는 부지를 다 확보해놓은 것입니까?
○지역개발팀장 이준표   지금 거기가 시장부지고 예전에 구)복지회관부지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그런데 구)복지회관 해봤자 주차장 얼마나 된다고?
○지역개발팀장 이준표   그것이 다 남해군 부지입니다.
○위원장 박종길   한 4대 되면 차 못 댈 것인데 그것을 확보했다고 그럽니까? 이것을 왜 내가 물어보냐 하면 군수님도 와가지고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삼동에서 들어오는데 버스 돌기가 힘드니까 그 집을 그것으로 사면 안 되느냐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활성화사업을 하는데 왜 이 돈을 갖고 그것을 사느냐. 이동면에 활성화사업을 중심으로 해야지. 그래서 내가 한 번 더 이것이 정해놓은 것인가? 정확하게 해놓았는가 싶어서 내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지역개발팀장 이준표   그 부분은 기본계획수립은 꼭 필요하면 이 예산으로 구입은 가능합니다.
○위원장 박종길   구입하면 안 돼요. 이 돈 갖고 구입하면 안 돼요. 왜 이 돈 갖고 그것을 구입해서 도로를 갖다 확장하려고 그럽니까? 절대 그러면 안 되고 그것은 나는 반대니까, 그래서 내가 이런 부분들로 지금 걱정이 많이 돼요. 이 부분들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다시 추진위원들하고 좀 의논을 해가지고 확실하게 나중에 추진할 때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그냥 이렇게 생각했던 그런 것으로 하지 말고 그 주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모든 의견도 한번 들어보고 그래가지고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팀장 이준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예, 팀장님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역개발 사업장 유지 관리 현황이 나옵니다. 제가 볼 때는 제가 좀 몰라서 그러는가 모르겠는데 빛담촌 설계용역해가지고 이것이 원래 미래전략사업단에서 해가지고 올린 것으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또 사포마을 공동급식시설 나와 있고, 적량마을 노인공동시설 이렇게 있는데 이것이 이 부서에서 하는 것이 맞습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이운철   예, 저희들 사포하고 적량은 권역...
○위원장 박종길   권역별이라서 그럽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이운철   예, 권역마을에서 관리하는 시설인데 이번에 그것을 리모델링해가지고 사포마을은 공동급식시설을 설치를 하는 것이고, 적량마을은 굴항역사박물관이라고 오른쪽에 있는데 그것을 노인공동시설, 노인정이 조금 협소하다고 해서 그것을...
○위원장 박종길   그것을 주민복지실에서 해야지 왜 그것을 여기에서...
○미래전략사업단장 이운철   권역사업이다 보니까...
○위원장 박종길   권역사업이니까 하는데 그 사업은 주민복지실에 줘버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이운철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그래서 하게 된 것입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이운철   예.
○위원장 박종길   그러면 여기 빛담촌 커뮤니티센터 신축 지금 이것은?
○미래전략사업단장 이운철   이것은 지금 마을회관 신축하는 것이거든 예.
○위원장 박종길   그러니까 이런 것을 마을회관 신축인데...
○지역개발팀장 이준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예, 설명하십시오.
○지역개발팀장 이준표   저희가 권역으로 한 재산들이 전부 행정재산이고 저희가 관리하는 재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 협의를 거쳐가지고 승인을 받아가지고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반영해서 저희 부서에서 추진을 하고 있고 예,
   빛담촌 커뮤니티센터도 빛담촌 자체가 조성할 때 저희가 조성을 하다보니까 유지관리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지 자체도 저희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 이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그러면 부지는 다 확보가 되어있습니까?
○지역개발팀장 이준표   예, 부지 있습니다. 남해군으로.
○위원장 박종길   지금 사업을 했습니까? 시작했습니까?
○지역개발팀장 이준표   지금 설계가 끝났고 저희가 곧 발주할 것입니다.
○위원장 박종길   곧 할 것이라고요?
○지역개발팀장 이준표   예.
○위원장 박종길   그러면 언제쯤?
○지역개발팀장 이준표   이번 달에 입찰 의뢰하면 다음 달에 착공할 것입니다.
○위원장 박종길   다음에 착공하면 연말이나 되면?
○지역개발팀장 이준표   예, 준공되고.
○위원장 박종길   알겠습니다. 예, 들어가십시오. 신규마을 조성사업에 우리 화계하고 아까 서대가 있습니다. 서대는 개인이 하는 것이니까, 이것이 아까 우리 하복만 위원이 물어볼 때 건물이 60% 이상 돼야 다음 공모사업 신청할 때 해준다 이러는데, 그러면 지금 제가 화계마을 가다 쭉 보면 조성해놓은 것을 보면 어딘가 모르게 좀 단정치가 않은 것 같아요. 석축을 쌓아놓은 자체가,
   그런데 이것이 진행이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지금 진행상황이?
○지역개발팀장 이준표   지금 저희가 석축공사를 어느 정도 한 60% 정도는 마쳤습니다. 그리고 지금 마을 진입로 확장공사를 또 해야 되고 예, 그리고 전기 지중화 한전하고 협의를 하고 있고, 오수처리공사 곧 시작할 것이고 예,. 그리고 사업 진행하는 데는 공사 진행하는 데는 문제...
○위원장 박종길   상수도 이런 것도 지금 다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지역개발팀장 이준표   상수도는 올해 연말에.
○위원장 박종길   연말에?
○지역개발팀장 이준표   들어갈 것입니다. 예, 상수도부서에서.
○위원장 박종길   그러면 이것이 어쩌다 한 번씩 나한테 문의가 와요. 그러면 이것을 만약에 분양을 하면 제약, 규정이 있습니까?
○지역개발팀장 이준표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할 당시에 건설교통과에서 주민설명회를 하면서 제일 우선적으로 도시민들 중에 화계마을 출신을 제일 먼저 해 달라...
○위원장 박종길   그러니까 화계에서 안 살고 화계마을 출신인데 외지에서 살고?
○지역개발팀장 이준표   예.
○위원장 박종길   사는 사람이 들어오기 위해서...
○지역개발팀장 이준표   그분들 우선적으로 해주고.
○위원장 박종길   그러면 그분들이 들어와서 살아야 될 것 아니에요.
○지역개발팀장 이준표   예, 살아야 됩니다.
○위원장 박종길   땅만 사놓으면 안 된다 아닙니까?
○지역개발팀장 이준표   그것은 안 됩니다.
○위원장 박종길   그것은 안 되고, 그러면 들어와서 사는 조건으로 해가지고 우선으로 하고 그다음에는...
○지역개발팀장 이준표   그다음에 그분들하고 이동 출신 그다음 아니면 수요가 남으면 이제 외지인 이런 식으로 할 것입니다.
○위원장 박종길   기준이 아직 정확하게는 아니고 일단 우선은 화계마을 출신이 들어와서 살 수 있는 귀향 귀촌해서 살 수 있는 것.
○지역개발팀장 이준표   예.
○위원장 박종길   그러면 언제쯤 이것은 분양에 들어갑니까?
○지역개발팀장 이준표   내년 초나 돼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른 것은 다 물어봤고, 야생화관광자원화사업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지금 농어촌테마공원 조성사업 추진을 해가지고 78억 공모사업에 이렇게 지금 돼있습니다. 양아리가 내   지역구인데, 엊그제 기술센터인가   거기에 또 1억5,000만원을 실어줬어요.
   내 지역입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인데 그런데 지금 이것도 공모사업으로 이렇게 했지만 또 2억으로 합니다.
지금 지원하는 데가 계속 부서마다 이 야생화사업이나 아니면 꽃길사업 이런 것을 하고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만약에 지금 하는 농촌테마 조성사업을 하면서 78억이 왔으니까 이것을 조금 정리를 해가지고 기술센터하고 같이 연계를 하면 안 됩니까?
   기술센터는 순수한 군비로 1억 5,000만원인가 실려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체계화를 만들어가지고 여기서 하고 저기서 하고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미래전략사업단에서 하면 확실하게 미래전략사업단에서 그 돈을 받아서 하든지 어쩌든지 이 부서는 이쪽에서 추진을 해버리고, 또 이 부서는 이렇게 추진해버리고 갈팡질팡 내가 볼 때는 아무 것도 안 맞는 것 같아요.
○미래전략사업단장 이운철   예, 그 농어촌 테마공원 조성사업은 올해 사업을 저희들이 따 왔거든 예, 내년부터 사업이 시작되는데 우선 내년에 5월 중에 기본계획이나 시행계획을 별도로 계획을 세울 것입니다. 그때 농업기술센터하고 협의를 해서...
○위원장 박종길   기술센터는 올해 해버린단 말입니다. 꽃 심어놓고 쫙 해버리고 나면 또 미래전략사업단 들어가 가지고 이것 아니라고 파 내버리고 또 이렇게 하고 이런 상황도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말로 부서별로 합의를 해가지고 정확하게 어떤 사업계획서를 딱 세워가지고 그리고 저기에서 무슨 사업을 이쪽을 할 것이다. 부지도 이쪽에 갈 것이다. 이러면 그런 것을 갖다가 서로 체크를 해가지고 중복이 안 되게끔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미래전략사업단장 이운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그것을 꼭 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7페이지에 보면 태풍 예비비로 사용을 했습니다. 태풍피해복구지원 해가지고 권역 시설물 이래가지고 있는데 권역시설물 이것이 물론 집행 잔액은 많이 남았습니다만 이것이 1억2,700만원 정도 됐는데 그런데 한 7,000몇 만원 남았는데 이것이 어디 한 것입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이운철   그것은 갱번마루.
○위원장 박종길   갱번마루, 그러면 설천이네요?
○미래전략사업단장 이운철   예, 수영장에 7,160만원 보강을 할 것이고예, 그다음에 1억2,760만원은 비가림 시설하고, 주차관리시설, 안내판...
○위원장 박종길   아니 그러면 바래길 밑에 해놓고 권역별시설물은 설천 갱번마루고, 권역별 시설이요?
○미래전략사업단장 이운철   바래길 이것은 가천에서 홍현 구간 데크 수리한 것입니다. 태풍 차바로 인해가지고...
○위원장 박종길   어느 데크 입니까?
○특화사업팀장 안일권   이것이 설리에 있는 것입니다.
○위원장 박종길   설리 어디쯤?
○특화사업팀장 안일권   설리 방파제 있는 곳.
○위원장 박종길   방파제 있는 거기입니까?
○특화사업팀장 안일권   그렇습니다. 태풍으로 발전기가 파손돼가지고 거기 마무리했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설천 갱번마루 그거 한 것은 이것은 예비비로 써야 되는 것입니까? 그것이 꼭 급했던 것입니까?
○지역개발팀장 이준표   지금 1억 2,779만9,000원 중에 신전권역에 보면 병영체험관 앞에 비가림 시설이 전부 다 파손이 됐습니다. 가로등 2개하고 그리고 주차관리실하고 수목하고 해가지고 그것은 복구가 완료됐고 예.
지금 남은 것이 갱번마루 수영장 비가림 시설이 그때 파손이 돼서 저희가 관급자재 설치 의뢰를 해놨습니다. 그것이 7월초나 되면 그것이 마무리가 될 것입니다.
○미래전략사업단장 이운철   예, 밖에 운동장 옆에 있는 수영장 거기.
○김두일 위원   갱번마루 수영장을 씁니까? 수영합니까?
○지역개발팀장 이준표   예, 여름에 합니다.
○김두일 위원   거기 깊이가 얼마나 됩니까?
○지역개발팀장 이준표   깊이는 애들이 하는 데가 있고, 어른들이 하는 데 두 군데 나눠져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그러니까 그 수영장을 사용을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 비가림이 필요해요?
○지역개발팀장 이준표   거기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수영장이 잘못 만들어져가지고...
○지역개발팀장 이준표   거기 수영장 그 부분은 저희가 타일하고 이런 부분을 좀 보수를 할 것입니다.
○김두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수영장이 잘못 만들어져가지고 수영을 안 하는데 비가림 시설만 고쳐놓으면 뭐합니까?
○지역개발팀장 이준표   수영을 하도록 더 하도록 할 수 있게끔 할 것입니다.
○김두일 위원   수영장이 잘못 돼가지고, 아이가 빠져도 보이지 않고 그런 수영장인데 그리고 깊이가 깊어가지고 수영 안 합니다.
○위원장 박종길   예,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물어볼게요.
   우리 민간자본사업 보조금 지원현황인데 민간경상사업의 보조해가지고 거기에 보면 바래길 10페이지입니까? 바래길 사람들 대상으로 해가지고 여기 보니까 500만원 지원을 했네요? 작년에도 500만원 했고, 2006년도에 또 5,200만원을 이렇게 했습니다. 이것이 어떤 내용입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이운철   지금 바래길 사람들이라는 단체가 있거든요.
○위원장 박종길   예, 있어요.
○미래전략사업단장 이운철   신전에 저희들 군 건물에 사무실도 운영하고 있는데...
○위원장 박종길   대표가 지금 남해신문 대표이사 아닙니까? 차○○씨가 맡고 있는 것 맞지요?
○미래전략사업단장 이운철   예, 대표가 바뀌어가지고 있는데 이분들이 운영하는데 저희들이 매년 민간자본보조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지금 제정된 조례도 봤는데 그러면 이것을 경상사업보조를 해마다 이 수준의 돈을 지급을 해주네요? 저번에 우리 할 때 바래길 거기에 지원을 해주는 것이 돈이 제법 많이 지원해주는 것으로 내가 알고 있는데 이것 말고도?
○미래전략사업단장 이운철   이것 말고는 가을에 바래길 소풍 1,500만원인가 지원...
○위원장 박종길   예, 그러니까 그런 지원들로...
○미래전략사업단장 이운철   그것은 별도 행사비고 예.
○위원장 박종길   그러면 이것은 순수하게 그냥 바래길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주는 겁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이운철   예, 자기들 바래길 홍보도 하고, 바래길 걷기도 하고, 또 버스 임차해서 외지에 바래길 견학도 가고 그렇거든요. 그럴 때 사용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박종길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단장님을 비롯한 담당 팀장님 수고가 많았습니다. 미래전략사업단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 10시에 계속해서 재무과와 주민복지실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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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   위원장  박종길
•   간   사  하복만
•   위   원  김두일  윤정근

○출석전문위원

•   기획행정전문위원     김근중
•   행정6급                  오윤정

○출석공무원

•   도시건축과장          신태준
•   도시계획팀장          박경진
•   경관건축팀장          박재경
•   건축민원팀장          김승겸
•   인허가팀장             고재윤
•   미래전략사업단장    이운철
•   미래전략팀장          이창융
•   지역개발팀장          이준표
•   특화사업팀장          안일권

○속기사     김연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