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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사기관 : 문화관광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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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17년06월14일(수)오전10시00분
장소: 특별위원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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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일정(제3일차)
o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속)
   가. 문화관광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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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속)      
   가. 문화관광과 소관      
○위원장 박종길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남해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문화관광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군정 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임종출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남해군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확인을 통해 잘된 사항은 격려하고 미흡한 사항은 개선토록 하여 올바른 군정을 이끌어 가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동료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들은 심도 있는 검토와 성실한 답변으로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증인 선서, 담당팀장 소개, 업무현황 보고 및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됩니다.
   팀장이 답변을 해야 할 경우에는 반드시 발언대로 나오셔서 마이크를 켜고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는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를 할 때 에는 같은 법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선서를 해주시고 담당팀장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선서 자세를 취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본인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선서” 본 증인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7년 6월 14일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관광기획팀장 정중구, 관광개발팀장 정광수, 문화예술팀장 박민희, 문화재팀장 박수열, 순국공원운영팀장 김덕남.
○위원장 박종길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하기 전에 제가 부탁을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군의 대표축제라 할 수 있는 마늘축제하고 멸치축제에 보면 감사 자료가 지금 없어요. 그래서 정산이 아직 안 되고 이런 것은 우리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고 있는데 앞에 거라도 2015년 거라도 축제 일체의 정산자료를 오후에 2시까지, 1시 반까지는 좀 우리 위원들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예.
○위원장 박종길   예, 과장님께서는 담당팀장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반갑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입니다. 계속되는 의회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박종길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중구 관광기획팀장 입니다. 정광수 관광개발팀장 입니다. 박민희 문화예술팀장 입니다. 박수열 문화재팀장 입니다. 김덕남 순국공원운영팀장 입니다.
   이어서 2016년 하반기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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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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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종길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여러분,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1시에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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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종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정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질의하실 때 30분씩 정도 그렇게 끊어서 질의 하시고, 그다음에   몇 차례 해도 되니까 너무 오래 한 분이 질의하면 지루하니까 한 30분 정도로 해서 그렇게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정근 위원   그래요?
○위원장 박종길   예.
○윤정근 위원   아니, 충분한 시간은 오늘 되죠?
○위원장 박종길   시간은 됩니다. 그러니까 몇 차례 가도 되니까 30분씩 정도로 이렇게 해서 그렇게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정근 위원   예, 제가 차수는 넘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윤정근 입니다.
   과장님은 지금 관광과장 지금 직이 언제 부임하셔서 얼마나 됐죠?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이제 1년 5개월 됐습니다.
○윤정근 위원   예, 제가 지금 업무보고 하고 우리 감사자료 들어가기 전에 전반적인 사항을 제가 의구심이 드는 부분이라든지, 앞으로의 저는 방향이 이렇게 되었으면 하는 싶은 생각에 여러 가지, 몇 가지를 좀 물어보고자 합니다. 1년 됐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예.
○윤정근 위원   제가 이번 감사에 임하면서 문화관광과, 문화하고 관광을 분리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할 정도로 제가 좀 많이 고민에 빠졌었고, 심하게 제가 좀 물어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묻기 시작을 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예.
○윤정근 위원   지금 통상적으로 저희가 하는 지금 의회가 지금 하는 감사의 목적은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행정사무감사라는 것은 물론 세세하게 세부적으로 하는 것도 있지만, 정책적으로 앞으로 해야 될 어떤 방안을 제시를 해준다거나 그동안의 어떤 했던 그런 부분의 어떤 부분을 이 방향도 좋았지만, 이 방향보다는 더 좋은 방향으로 어떤 개선책을 마련하고 그런데 큰 뜻이 있다고 봅니다.
○윤정근 위원   예, 그냥 여담이 아니고 묻겠습니다. 우리 의회의 기능하고 위원들의 역할, 기능은 무엇이라고 우리 과장님은 알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의회는 전체적으로 보면 어떤, 물론 저희 집행부도 마찬가지겠지만 의회는 군민의 어떤 대변인 격인 역할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또 의회는 어떤 행정부, 집행부에 대한 어떤 감시활동 또 그에 대한 어떤 개선방안, 권고라든지 또는 어떤 그런 걸 제시를 해주는 그런데 목적이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윤정근 위원   예, 그래서 과장님의 말씀 요지를 따라서 저희가 좀 지난, 언제가 부터는 정확하게 모릅니다만 우리 문화예술 분야가, 그래서 제가 서두에 그랬습니다. 관광 분야하고 분리를 시켜야 될 정도로까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그런 상황이라서 지금 묻습니다.
문화원 하고의 어떤 갈등부분 그 다음에 문화 활동, 예술 활동하고의 여러 가지 분쟁이라면 분쟁일 수 있고 이해관계 부분이 잘 이렇게 서로 가치가 엇갈린다 하는 부분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박민희 팀장, 제가 왜냐하면 업무분장에 자세히 지금 보고 있습니다. 업무분장에 보면 포괄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문화예술팀장 그리고 예술문화팀장일 수도 있습니다. 박민희 팀장님은 잠깐 자리에 나오실까요?   
○문화예술팀장 박민희   문화예술팀장 박민희 입니다.
○윤정근 위원   예, 본 부서에 지금 직위하신 지가 지금 얼마나 됐죠?
○문화예술팀장 박민희   2년6개월 됐습니다.
○윤정근 위원   제가 여기 기본적인 거부터 지금 예. 팀장님, 묻는 것은 어떻던 감사를 통해서나 또 이런 절차를 통해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이 개선되어야 된다는 사항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문화예술팀장 박민희   예.
○윤정근 위원   제가 수없이 개인적으로 느낀 것은 문화원하고의 갈등은, 제가 이 자료를 분명히 보니까 지금 우리 감사자료 87페이지에 문화원에 대해서 딱 개요가 나와 있습니다. 사단법인입니다. 문화원이 사단법인이고 지금 자료에 보면 문화원 운영비는 뭐 어떤 근거에 의할 건지는 모르지만 저희들이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고,
   그다음에 국비 지원은 없는 이런 부분 기본적인 현황, 개요 이런 사항이 나와 있는데 왜 제가 이렇게 먼저 묻느냐하면 저희 의회 위원들은 업무고 이런 감사 자료가 문제가 아니라 문화원 갈등하는 임종출 과장 계시고 박민희 팀장 있지만 이분들이 뭘 해도 지금 의회는 믿지를 않습니다. 이게 이래서 무슨 감사를 한들 뭘 하겠습니까? 이 자료를 본들 뭘 하겠냐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렇게 볼 때 우리 집행부에서 일개 단체일 수 있고, 사단법인 문화원의 돈 그것도 예산 많이 주지도 않고 말이지 또, 지금까지 줬던 갈등하기 전에 예산 얼마 줬는지는 모르겠지만 얼마 이거 몇 천만원 주면서 이런 데서 갈등하면 집행부 자존심 안 상합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박민희 팀장님이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보십시오.
○문화예술팀장 박민희   문화원의 운영비는 사무국장 인건비고, 우리가 향토 사료조사에 1,400만원 올라있는 거는 도비하고 군비를 포함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번 추경에 3,500만원 올려서 문화예술 활동, 교육 활동에 문화학교를 해서 잘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정근 위원   그렇죠. 자, 문화예술의 가치는 우리 박민희 팀장도 잘 알겠죠? 업무적인 측면으로 이야기하든 본인의 철학으로 이야기하든 간에 문화예술의 가치성이라든지 존립성은 뭐라 생각합니까?
○문화예술팀장 박민희   문화예술을 한마디로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윤정근 위원   그렇죠!
○문화예술팀장 박민희   예, 뭐 사람의 가치관이 틀리기 때문에.
○윤정근 위원   그렇죠, 다 그렇죠.
○문화예술팀장 박민희   예, 다양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정의를 내린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윤정근 위원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그런 경계도 없고 사람마다 다 다르고, 문화예술이라 함은 진짜 거짓말 안하고 끝이 없는 우리의 혼일 수도 있고, 그냥 삶일 수도 있고, 생활일 수 있고, 우리의 모든 것을 지배할 수 있는 사항도 되는데
   이게 말이지 문화예술 그거 얼마 되지도 않는 이런 예산 때문에 집행부가 우리 대 남해군이 일개 단체라고 표현하면 죄송합니다만 문화원에서 욕할지 모를, 우리 김두일 위원 저한테 택도 아니라고 이야기할지 모릅니다, 거하고 이렇게 갈등을 해서 되겠냐 하는 이야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야기는 이번 감사를 통하고 난 뒤에도 갈등을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 갈등을 하고 안하고는 우리 팀의 가상해서 제가 아무 책임감 없이 이야기합니다만 팀의 문제고 과의 문제일지 몰라도 저는 그런 부분을 아주 싫어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알기로 이 언제부터 예산이 이런 문화원에 대한 예산 부분이 갈등이 시작되었는지를 압니까? 박민희 팀장.
○문화예술팀장 박민희   16년부터.
○윤정근 위원   박민희 팀장 오고 나서부터 그런 겁니까? 그렇다고 봐야죠?
○문화예술팀장 박민희   제가 문화예술계장 오고 나서부터 한 게 아니고, 문화원에 문화사무국장이 오고 나서부터 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정근 위원   그래요?
○문화예술팀장 박민희   예.
○윤정근 위원   그거는 문화원 사무국장한테 아니, 그렇죠. 뭐 이게...
○문화예술팀장 박민희   그게 문화원이나 문화예술계장이 와서 문제가 된 것이 아니고, 문화원 단체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소통을 안 하려고 하니까 어떤 방법이 안 없겠습니까?
○윤정근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약, 강자, 갑.을 관계라고 따질까, 어떻던 그런 단순 비교를 해서는 안 되지만...
○문화예술팀장 박민희   우리 공무원이 갑이 된 적은 없습니다.
○윤정근 위원   아니, 그러니까 갑.을 관계라든지 약, 강자 이렇게 따질, 제가 단순하게 비교하자는 건 아니지만 통상적으로, 상식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 집행부가 그리고 우리 예술팀에서 더 이게 아니, 예산을 보조하거나 이렇게 반영시키거나 그다음에 업무를 지시 한다기 보다는 문화예술 부분에 업무지시가 없습니다만...
○문화예술팀장 박민희   위원님, 그러면 제가 이제 예산관계를 말씀하셨는데 문화원 예산만 요구한다고 다 줄 수는 없다 아닙니까? 총괄예산이 뭐 예산계에서 짜고 여러 가지 총괄, 총액 예산이 작기 때문에 짜다 보면 그렇게 안 되었겠습니까?
○윤정근 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예산이라 함은 사업성 예산도 있을 수 있고 또 운영, 관리 여러 가지 모든 분야, 모든 부분 뿐만 아니고 상황을 통 틀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아니, 그렇다면 통상적으로 우리 자본주의 사회의 그 구성 요소상 그다음에 속성상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니, 집행부에서 상황이 상.하위 아니고, 어떻던 그런 관계에서 여유 있는 직위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제가 지금 이렇게 강하게 지금 박민희 팀장에게 특히 이렇게 질타하는 이유는 그 부분을 자기의 가치관으로 바꾸던 안 그러면 다른 부서로 옮기든 간에 이 부분이 앞으로는 우리 지역민들이 봤을 때는 좋지 않기 때문에 개선돼야 되고, 바뀌어야 하는 입장에서 강하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저는 이게 제가 사실 이 감사자료 하고 업무 두 번씩 보고 왔어요. 제가 생전 이걸 잘 안 보고 시간 오면 당기고 이랬는데 이거는 오늘 제가, 오늘은 시간이 충분합니다. 문화관광과 할 수 있기 때문에 서두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좀 속 시원히 하고 이거 저렇게 감사 자료라든지 이걸 제가 좀 이야기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옛말에도 격언이나 속담이 아니라 우리 귀한 경우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미운 자식 떡 하나 더 준다’고 문화원에서 그러면 더 아끼고 그렇게 하고 아니, 좀 힘없는 사람이 힘 있는 사람한테 달려들면 자존심 상하는 문제 아닙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기본적인 자존심도 없는 사람들인가 싶어서 제가 택도 아닌 이야기로 지금 제가 그냥 해요, 질타로. 박민희 팀장 그 부분 앞으로 모든 걸 거두절미하고 문화원하고의 관계 예산팀 하고의 관계를 원만히 할 겁니까?   
○문화예술팀장 박민희   지금 원만히 하고 있습니다.
○윤정근 위원   아니, 저희가 봤을 때는 객관성을...
○문화예술팀장 박민희   추경예산에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문화예술 강좌에 대해서...
○윤정근 위원   박민희 팀장, 제가 사실상 저의 주관이 많이 들어갈 수도, 제가 봤을 때는 적어도 그렇지 않다고 보는데 박민희 팀장은 그렇다고 보는 겁니까?
○문화예술팀장 박민희   문화학교 운영에 대해서 뭐 예산을 추경에 올렸기 때문에 원만히 진행된다고 봅니다.
○윤정근 위원   그러니까 문화 부분 뿐만 아니고, 예술 부분뿐만 아니고, 문화원뿐만 아니고 그런 모든 상황들이 지금까지 밖에 군민이나 저희가 아니, 우리 위원의 역할이 제가 한 개인이 더, 개인의 가치가 더 먼저 주관적일 수도 있습니다만 적어도 지역민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제가 오늘 이런 자리를 통해서 질타는 아닙니다. 질타는 아니고 개선을 해달라는 이야기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또 박민희 팀장은 자기의 주관, 앞으로 지금까지 해왔던 사항을 밀고 나가겠다는 생각을 고수하는 겁니까?
○문화예술팀장 박민희   주장이라기보다 문제는 예산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추경예산을 편성해서 문화학교를 잘 이용하면 별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위원님.
○윤정근 위원   문제가 없다고 봅니까?
○문화예술팀장 박민희   예, 뭐 예산이 다 보고한 대로 갔기 때문에.
○윤정근 위원   제가 지금 포괄적으로 업무에 들어가기 전에 문화원에서 필요한 사업들 예산이 원만하게 반영 안 되거나 기본적인 룰적인, 규칙적인 법적 근거 그러니까 제도적인 조례상의 근거 있지 않는 외의 사업은 거의 차단을 하거나 자체 셀프로 운영하거나 그런 여러 가지 지금까지 박민희 팀장이 오기 전은 원만하게 문화원하고의 관계가, 그 문화과 하고의 관계가 전혀 그렇지 않았는데 그런 일이 서서히 시작되어서 아주 크게 지역민들이 알 정도로까지 그렇게 확대되었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이에요.
   그게 박민희 팀장은 뭐 박수치면 어떻던 한 쪽이 다 잘 하고 한 쪽이 다 잘 못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문화예술팀장 박민희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 팀에서 문화원 업무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시설물이 한 대여섯 개 되니까 사실 바쁘다 보니까 소홀한 부분도 있었지 않나 싶은데 앞으로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윤정근 위원   우리 제가 더 극단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우리 과장님한테 이야기해서 다른 보직으로 바꿀 수는 없습니까? 바꿀 계획은 전혀 그런 걸 가지지 않았습니까?
○문화예술팀장 박민희   저는 오자마자 문화예술계장 온 거에 별로 불만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당장 가고 싶습니다.
○윤정근 위원   그래요? 일단 어떻던 제가 업무하기 전에 과장님하고 특히 담당, 제가 우리 문화관광과는 문화 파트하고 관광 파트를 나눠야 되겠다. 왜 이게 이렇게 되는 거까지 제가 별로 생각이 잘 없고 그러려니 넘어가는 스타일인데 이 부분은 저 나름대로는 지금 잘못 짚지만 짚어서는 안 될지 모르지만 그 부분은 새로운 조금 개선 사항이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사람이 바뀌지 않으면 그 전체 스타일은 바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박민희 팀장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 지역 그리고 문화예술이라든지 앞으로는 좀 개선돼야 되겠다 하는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박민희 팀장, 뭐 어떻게 생각해요?
○문화예술팀장 박민희   저는 참고로 우리 팀에 너무 많이 시달려서 다 직원들이 다른 데로 발령 나기를 다 원합니다 저 또한, 우리 문화관광과도 아마 다 그럴 것입니다.
○윤정근 위원   그래요?
○문화예술팀장 박민희   예.
○윤정근 위원   일단 박민희 팀장 들어가십시오. 우리 과장님, 제가 문화예술팀장하고 입씨름 아닌 입씨름을 했는데 어떻던 큰 틀로 그런 성격은 제가 이야기하는 걸 아, 그러려니 이해는 할 수 있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예,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앞으로 저는 뭐 생각에 그 부분은 점차적으로 좋아지지 않겠냐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그때 당시에 또 일어난 사항이기 때문에 세월도 흐르고 또 서로 조금씩 양보도 하고 이래서 지금 갖춰져 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앞으로 좋아질 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윤정근 위원   제가 우리 전 위원들의 마음을 다 알고 하는 건 아닙니다만 저의 감각으로 이야기를 이 자리에서 드리는 것은 문화관광과에 지금 가상해서 관광 시설이랄까, 관광 우리 정광수 팀장이 하는 팀이 뭐죠? 관광시설팀.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관광개발팀입니다.
○윤정근 위원   그렇죠, 관광개발팀에서 하는 그런 시설들이 언젠가는 문화관광과의 이야기는 우리 위원님들 신뢰를 안 해요. 이게 왜 어떻게 이렇게 됐냐 이거죠. 어떤 경우 이야기를 해도 일단 태클을 걸려하고, 왜 거기에는 뭔가 지금 복선이 있다 하고 이거 뭔가 허구가 있을 거 믿지 않으면 어떻게 살아갑니까? 이렇게 해서 뭐 하면 뭐하겠습니까? 서로의 불신 속에서 산다면 이거 감사해서 아무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이 제가 서두에 지금 간단하게 언급하는 것은, 간단하게 언급이 아니고 아주 큰 문제일 수 있습니다. 이건 우리 상임위 전체 위원들의 생각이 아닐 수 있습니다만 저의 감으로, 다 이렇게 문화관광과를 보는 입장이 그렇습니다. 벼르고 있는데 아니, 이거 자료 뭐할 겁니까? 여기서 답 하는 거 적당하게 적절하게 이거 선서하면 뭐합니까? 넘어가고 그렇지, 그렇게 돼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예.
○윤정근 위원   예, 잘 못한 것은 잘 못했다든지 그렇게 해서 넘어가서 지금 될 사항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특정인을 집는 건 아닙니다만 대대적인 문화관광과 물갈이하시다. 안 그러면 관광과하고 문화과를 떼야 된다 이렇게까지 저는 봅니다, 만약 이렇게 지속되려고 하면.
   거기에 이렇게 된 우리 팀장님한테 제가 묻지는 못했습니다. 과장님, 왜 이렇게 됐다고 생각을 합니까? 그 원인을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이렇게 됐다고 생각합니까? 아니, 두 가지 제가 묻고 있습니다. 의회의 관계는 제가 생각할 때는 문화를 비롯한 문화예술 모든 사업부문 또 구성원 부문 갈등이 시작되면서 거기에 이렇게 전염병처럼 퍼져 버려가지고   그렇게 된 첫째 원인을 한번 일단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그 부분은 그렇습니다. 두 번, 세 번 똑같은 얘기인데 그게 이제 뭐 현재로 우리 예술팀장도 관련이 있다고 전혀 말을 할 수는 없는데 그때 당시 일어날 때 그런 사건들이 문화원에 사무국장하고의 어떤 관계 때문에 그런 일이 아마 벌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들은 서로가 다 조금씩 양보를 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 나아질 거라고 보고, 저하고 우리 위원님들하고 개인적으로 아무런 감정도 없고 아무런 그 어떤 거리낌도 없는데
   단지, 의회에 오고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입장에서 보면 어차피 위원님들은 어떤 감시적인 입장에서 질의라든지 이런 걸해야 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또, 어떤 집행부 어떤 우리 문화관광과장이 미워서 그런 건 아니고, 보면 또 나름대로 이쪽 옆구리를 쑤시면 저기에 뭔가 울릴까 싶어서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그런 말씀을 많이 합니다. 해서 그런 부분을 충분히 이해하고,
   그 부분은 우리 윤정근 위원님께서 염려하는 부분은 앞으로는 좋아질 거라고 봅니다.
○윤정근 위원   예, 과장님께서 제가 사전에 언급했듯이 업무의 이거 뭐 감사 숫자 이거 맞니 안 맞니 무엇을 몇 명 썼는지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저는 큰 틀로 과장님 그랬고,
   지금 우리 문화예술 부문은 진짜 이거 영역이 없지 않습니까? 좀 이게 동 떨어진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만 다 연관되는 문화예술 사항인데 우리 문화부 가상해서 블랙리스트 이야기 이거 뭔 이야기입니까? 이거. 아무 이건 참 아니, 그런데 말입니다. 지금 과장님, 어떻던 시작이 언제, 어떻게 됐는지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 상황은 이렇게 왔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봉합할 수 있도록 되고, 안 되면 과장님이라도 다른 데로 가셔야 됩니다. 이런 큰 처방이 없이는 이렇게 더 돼서는 안 됩니다. 그 아무는 속도가 눈에 안 보일 수도 있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진짜 좋은 우리 문화예술 부문이,
   이 문화예술에 정상화가 있고 비정상이 있습니까? 어떻던 그런 부분이 하루아침에 이렇게 잘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방향을 잘 이렇게 잡아서 가도록 했으면 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예.
○윤정근 위원   박민희 팀장도 개인적으로 제가 잘 모르겠는데 개인적으로 제가 미워할 이유, 제가 뭐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 부분이 사소함에서 시작될 수도 있고 그러나 제가 봤을 때는 큰 사항이었기 때문에 잘 아물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거는 그렇지 않으면 제가 봤을 때 문화관광과는 저희들이 이렇게 앉아서 수없이 불신 속에서, 만남의 횟수가 쌓일수록 불신만 쌓인다는 것을 두 번, 세 번 반복합니다. 그 정도로 그 부분은 마무리하고 일단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고 제 주어진 시간대로 질의하고 오늘 시간이 많다고 했기 때문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끄트머리입니다만 문화원하고는 이제 관계가 좀 서서히 이렇게 화해모드로 들어갔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예.
○윤정근 위원   화해모드로 들어갔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예, 특별히 제가 뭐 한번 물어보셨는데 저 하고 문화원장님하고 전혀 옛날부터 아주 가까운 사이였기 때문에 저하고 그런 감정은 전혀 없습니다.
단지 그 밑에 있는 직원하고의 관계가 또 직원하고 이런 관계가 조금 소원한가 몰라도 그런데 제가 봐서는 그런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그 사무국장이 자기가 업무를 챙기려고 하면 미리미리 이렇게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 해야 되는데 거의 전화를 안 합니다. 안 한 것도...
○윤정근 위원   과장님, 말씀 중입니다만 제가 억지로 끊는 이유는 어떤 특정인 또 그렇게 이야기하면 또 달라지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예, 그런데 서로 이제 지금 풀어가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윤정근 위원   과장님 입장에서는, 과장님 밑에 팀장이고 주무관이고 무슨 차석이 어떻게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예.
○윤정근 위원   도의적인 책임뿐만 아니고 싹 다 안을 수 있어야 됩니다.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예.
○윤정근 위원   지금 문화원 우리 갈등했던 단체에 사무국장이고 저 간사가 어쩌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또 다른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봉합은 참 쉽지 않다. 쉽지 않겠구나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어떻던 문화예술에는 영역이 없고 방향도 없고 아무 무엇도 없는 거니까 일단 집행부하고 우리 단체하고는 예산에서부터 시작됐는지 개인적인 문제인지는 몰라도 그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일단 마무리하고 일단 감사 자료하고 업무보고를 겸해서 간단히 좀 한 몇 분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소관부서에서 관리하는 공무직들이 다 여기 국도비하고 관련 없이 지금 우리 자체 군비로 인건비가 부담 된다는 이야기죠?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공무직은 저희 순수 군비로 가지고 하고, 이 사람들은 공무직은 한마디로 무기계약이고 기간제가 수시로 보면 그런 입장입니다.
○윤정근 위원   공무직하고 기간제하고 같이 섞여있는 경우가 있던데 그 차이는 없습니까? 아니, 급여의 차이가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제가 이제 급여하고는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여하튼 공무직은 거의 다가 월급을 제가 알기로는 행정과에서 관리를 하고 기간제 이 부분들은 저희 해당 과에서 관리를 하고 돈도 주고 아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월급 주는 그 부분은 제가 확실히 잘, 저희는 사역만 시키고.
○윤정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 순국공원운영팀이 새로 이렇게 신설이 됐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예.
○윤정근 위원   그 근거라든지 그 사유 지금 여러 가지 거기에 관련되는 우리 과장님 입장에서.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예, 그렇습니다. 순국공원운영팀이 올해 새로 생겨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동안에 저희가 순국공원이 준공이 되면 인력이 몇 명이 필요하고 해서 용역을 해서 그때 당시 인원이 근 한 30몇 명이 필요 있다 라고 이렇게 용역 결과 나와서 그때 위원님들한테 보고도 드리고 했는데 무슨 사람이 그렇게 많이 필요 있느냐 해서 그때 보면 정규직이 6명하고 또 일반 기간제들이 한 스물 몇 명해서 그래서 근 한 30몇 명인가 그렇게 필요 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시설관리며 그냥 또 인부관리, 프로그램관리 뭐 이래가지고 쭉 많이 나왔습니다.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새로운 업무가 생겼다고 보면 됩니다. 왜냐하면 그 시설만 관리하는 게 아니고, 이순신 체험관이라든지 이런 또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활성화해서 운영을 해야만 어떤 입장료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냥 시설만 딱 해 놓고 그냥 입장료 안 받고 보고만 가면 저희들이 그래도 뭐 시설관리만 하고 세월이 어느 일정기간 지나서 보수를 한다든지 보완만 하면 되겠지만,
   어떤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고 이래서 새로운 업무가 생김으로 인해서 거기에 이제 일어났는데 사실은 그게 좀 제가 감히 이런 말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현재 보면 팀이 새로 생기면 어차피 새로운 업무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팀이 새로 생긴 건데
   그게 어쩌면 문화관광과든 어떤 인원 증원이 있어야 되는데 앞에 지금 팀이 아니고, 행정과에서 그런 어떤 앞에 있었던 팀에서 그런 걸 간과를 하고 넘어가는, 정원 조치를 해줘야 되는데 사실은 지금 정원 조치 없이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윤정근 위원   지금 우리 업무분장에 보면 우리 현원보다 필요한 정원보다 현원이 많죠?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예, 그래서 이제 그 부분 때문 이제...
○윤정근 위원   예, 지금 과장님께서 잠깐 언급을 했기 때문에 조금 여담 비슷하게 묻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공무원들의 자리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 법칙이 있죠?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예.
○윤정근 위원   그 법칙이 무슨 법칙이라고 그랬죠? 공무원들의, 그래서 자기들 일자리를 아니, 일자리가 아니라 자기들 자리를 만들어서 증원을 시키고 그렇게 하는 그 법칙이 무슨 법칙이죠?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그런 법칙이라고 제가 알고 있는 거는 별로 없습니다. 별로 없고, 인사 용어상의 무슨 법칙이 있는지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지금 세세하게...
○윤정근 위원   예, 그거는 뭐 넘어갑시다. 그다음에 제가 지금 전반기에 잠깐 우리 8페이지부터 상급기관 감사 수감 그다음 지적사항 이거 한번 체크를 하도록 합시다.
   감사원 감사 지금 사항은 안 나와 있는데 지금 봅시다. 우리 도 감사에 죽방렴 체험장 진입교량 공사추진 부적정 이게 지금 처분요구가 주의로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이 사항은 관광과 입장에서 지금 이야기입니까? 이건 수산과에 지금 업무연찬을 하고 있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지금 이 자료에 이렇게 주의사항은 수산과가 받은 사항을 이야기합니까?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줘 보세요.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아니, 몇 페이지입니까?
○윤정근 위원   아니, 우리 감사자료 8페이지.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8페이지, 그 제목이 뭐라 했습니까?
○윤정근 위원   죽방렴 체험장 진입교량.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예, 이 부분은 현재 체험장 진입교량 공사추진 부적정 이 부분은 저희한테 내려온 게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아마 수산과에 아마 내려온 걸로 그렇게.
○윤정근 위원   아니, 여기 담당 누구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문화재팀장입니다.
○윤정근 위원   예, 우리 박 팀장, 나와서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한번 해주세요.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이거 우리 과하고도 조금 관련이 있겠습니다. 그때 당시.
○문화재팀장 박수열   예, 문화재팀장 박수열 입니다. 문제가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를 받지 않고 공사를 추진했다 해서 중간에 공사가 지금 중지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윤정근 위원   예, 잘 압니다. 그때에는 우리 박 팀장 거기 있은 건 아니죠? 수산과가 정확하게 국가지정문화재 명승의 사항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지 못하고, 적당히 하면 되겠다는 그런 업무 교환 과정에서 그러다 보니 지금 저렇게 된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런데 이게 주의 정도의 처분요구라는 것은 지금 해당사항이 없는 거 같아서, 이거 잘못된 것 같아서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문화재팀장 박수열   이게 지금 행정상 주의고, 또 신분상 개인적으로 담당자들한테 또 조치가 있습니다.
○윤정근 위원   조치가 있었나요?
○문화재팀장 박수열   예.
○윤정근 위원   그때 우리 담당팀장은 누구입니까?
○문화재팀장 박수열   그때가 2014년도에 현상변경허가 건이 있었는데...
○윤정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팀장님 들어가시죠. 그 다음에 우리 군 관리계획 시설사업 부적정 이 부분은 담당이 누구입니까? 이건 다른 또 우리 도시과 팀 사항을 갖다가 여기에 올린 겁니까? 예,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9페이지에 제1회 보물섬 도다리 쑥국축제 주의사항인데 지금 축제가 올해는 안 하죠?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예.
○윤정근 위원   끝났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예.
○윤정근 위원   1회성 이었네요?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하려고 했는데 뒤에 지역주민들하고 어떻게 할 거냐 이래서 물어 보니까 지역주민들이 실제로 한 해 해보니까 자기네들하고 큰 어떤 이득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별로 선호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안 하기로 했습니다.
○윤정근 위원   예, 제가 이렇게 입심이 없어서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한테 이렇게 멘트를 잘 안하고 입담이 짧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들이 강하게 질타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감사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 자리에서 감사 안 하면 저 같은 경우에 평소에도 이야기 못하고 감사 자리에서도 이야기 못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해서 되겠냐고 강하게 질타할 수 있습니다. 과장님, 아시죠?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예.
○윤정근 위원   이런 예산 수반되고 여러 가지 지금 시행착오가 계속되고 있는 사항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 아주 중요합니다. 그다음 다이어트 보물섬 경제성을 검토했는데 부적정입니다. 지금 저희들 업무자료가 수없이 다이어트 보물섬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도 지난해 하반기하고 올 상반기도 업무보고에 자세히 나와 있고 이런데,
   도가 이거 시정하라 이랬는데 앞으로 이 사업 이 부분 없이 도비 받을 수 있습니까? 이 부분 도비 주는 부분하고 이렇게 감사하는 파트가 도에서 다르다고 보죠?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예.
○윤정근 위원   다르죠?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예.
○윤정근 위원   예산을 도에서 자기들도 시정 형태고 경제성이 없는 건 없는 거고 사업비를 받을 수 있다는 그런 거 때문에 제가 알기로 지금 업무보고에 내 놓은 것으로 제가 이해해도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예.
○윤정근 위원   다이어트 보물섬 그 사업이 경제성이 없으니까 절대 사업비 주면 안 된다든지 그건 부적정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예산 따올 수 없을 텐데.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그거는 위원님, 여기서 경제성 검토 부적정 그거는 전체적인 사업이 경제성이 있다, 없다가 아니고, 세부에 보면 접안시설 하는 중에서 앙카를 박고 안 박느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주 세세한 밑에 말단의 설계가 지금 앙카를 박아서 하느냐, 그러면 닻을 놓아서 이런 식으로 하느냐 그다음에 파일을 박아서 하느냐, 이런 문제를 설계상에서 토목직이 검토를 했는데 이것보다는 이것이 더 낫다 라고 그렇게 지적된 것이지 전체적으로 다이어트 보물섬 자체를 하는 게 경제성이 없다고 한 것은 아니고...
○윤정근 위원   예, 과장님 그렇게 돼야 될 텐데 지금 이 자료에 지적사항을 이렇게 써 놨으니까 사업 전체, 그게 뭐 230억 짜리가 경제성 없다는 이야기 때문에 저는 깜짝 놀랐어요.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윤정근 위원   이게 무슨, 이렇다면 이건 자료를 고치든지 해야 됩니다 이건, 제가 봤을 때는 ...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자기네들이 이 제목에 밑에 보면 아주 세부적으로 나열로 해서 해났는데 그때 당시 지적상 제목을 이런 식으로 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윤정근 위원   이게 조치 결과라든지 제가 알 수 있도록 해났는데 이 자료를 보면서 다이어트 보물섬 그 사업을 민자 부분까지도 싹 다 행정에서 판결해서 이렇게 한다는 말인가? 그래서 이걸 무슨 또 업무보고 에는 싹 다 있어서 제가 이거는 강하게 물으려고 했던 겁니다.
○위원장 박종길   윤 위원님, 좀 쉬었다 하시죠?
○윤정근 위원   그럴까요? 예. 제가 다음 보충 또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본 위원 질의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예, 다음 김두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두일 위원   김두일 위원입니다. 지금 축제 마치자마자 사무감사 받으셔서 아마 준비를 할 시간이 없었는지 모르지만 저희 위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축제 행사 참석하자마자 또 이게 자료 보랴. 참 똑같은 입장이니까 우리 위원들이 여러 가지 묻더라도 좀 성실히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예.
○김두일 위원   본 위원이 이 감사 자료를 쭉 보니까 문화관광과에다가 워낙 군정질문을 많이 한 거 같아요. 저도 이제 생각할 때 애착이 많아서 그러냐. 아니면 문화관광과 일하는 게 불만이 많아서 그러냐. 저도 아직 그 판단을 못 내리겠습니다.
   서로 간의 오해가 있었다면 오늘 이 감사 자리에서 법리공방이라든지 현실성을 가지고 옳고 그름을 분명히 가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업무보고 8페이지 생활문화센터 조성 및 운영에 가서 지금 현재 우리가 조례를 지금 통과를 유보를 시켜놨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예.
○김두일 위원   유보를 시켜놨는데 생활문화센터의 어떤 재산문제 이런 거 해가지고 우리가 솔직히 문제가 많은 걸 지적해서 유보를 시켰는데 조례를 다시 할 계획은 없습니까? 그냥 그대로 놔둘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그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그때 당시 여하튼 여러 가지 의견을 달아서 보류를 했기 때문에 그동안에 저희가 조금 운영을 해 보고 그렇게 다음에 하반기나 돼서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봐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두일 위원   아니, 그때 문제가 된 게 재산관계라든지 이런 임대료라든지, 우리가 어떤 하자가 있으니까 보류를 시켰다고 알고 있는데 그걸 다 치웠습니까? 그 문제는.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그 부분은 이제 제가 미처 파악이 안 된 것이 제가 문화관광과장으로 가기 전에 그때 당시 재무과에서 관리를 하다가 문화관광과로 넘긴다고 공문 하나가 왔더라고요, 뒤에 찾아보니까. 그래서 그거는 제가 사실은 가기 전에 일어난 일이 되어서 그것까지는 몰랐었는데 뒤에 전체적으로 보니까 임대관계 그것도 다 돌려줄 거는 돌려주고 일할 계산해서 돌려줄 거는 돌려주고 했,.
   그다음에 지금 현재 우리 자유총연맹에서 지금 짐을 갖다 놓고 있는데 그 부분도 저희들이 해당부서의 행정과에다가 당신네들 관련 단체이기 때문에 당신네들 관련 시설 관리하는 데로 옮기든지 우리는 국비를 이런 목적하에서 받았기 때문에 이런 단체가 들어와서는 우리하고는 안 맞다.
   물론 이런 단체들을 군에서 지원하는 단체는 물론 군에서 또 시설을 제공할 수 있다 라고 돼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이 단체가 우리 단체 같으면 또 몰라도 우리 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당신들이 관련 있는 시설물에다가 옮겨주면 좋겠다고 저희들이 공문도 보냈고 해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촉구는 몇 번 했는데 잘 안 나가고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예, 그날 우리가 언제냐 하면 이게 216회 임시회 때 아마 이걸 했는데 그때 워낙 제가 억울해서 그때 속기록을 가져왔습니다. 그날 속기록이 아니라 회의록을. 과장님이 절 질책 많이 하셨죠?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저는 의회 중에는...
○김두일 위원   아니, 그대로 있는데 진짜 황당했어요. 과장님이 군 위원을 갖다가 업무적인 걸로 질책을 하시길래, 한번 읽어봤습니까? 그 이후에 이 회의록?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읽어보지는 못했습니다.
○김두일 위원   공무원들은 항상 오늘도 전부 기록으로 남습니다. 기록으로 남고, 군정질문도 역시 기록으로 남기 때문에 그 기록으로 항상 있기 때문에 공무원님들은 우리 군의원들도 언행에 상당히 조심을 해야 되지만,
   공무원님들도 이제 언행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서로 간의 예의라는 게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하도 억울해가지고 아침에 이걸 빼가지고 온 건데 솔직히 읽어드리려고 하다가 시간관계상 참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치우지 않는 게 자유총연맹 그거를 어떻게 지금 할 계획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그렇지 않아도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부분은 저희가 몇 번 단체에도 그런 이야기로 저희 뜻을 전달했고, 또 해당부서에도 공문도 보내고 전화상으로 몇 번 팀장한테도 해서 당신네들이 그 팀 관리를 하니까 여하튼 당신네들 관리하는 시설로 옮기든지 방편이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몇 번 지금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이쪽 자료인지 저쪽 자료인지 보니까 행정과에서 이거는 해결해야 될 사항으로 기재돼 있죠?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예.
○김두일 위원   오후에 행정과장님 오시라고 하면 이 자리에서 어떤 선을 그어야 될 거 같습니다 이게 분명히.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그 부분은...
○김두일 위원   공문을 언제 어제 보냈어요? 이 관계된 공문을?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어제 보냈는가.
○김두일 위원   언제 보냈습니까? 행정과에다가.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어제, 그제인가 보냈습니다.
○김두일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빨리 해결해야만 괜히 우리 위원들이 조례를 일부러 안 통과 시킨 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통과를 안 시켰는데 우리 위원들도 욕을 먹을 이유가 없는 거 아닙니까? 결국은 생활문화센터 운영 전반에 대한 업무적인 면에서 적극성을 안 가졌다고 보는데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그때 당시는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행정재산에 대한 제가 사업만 했지 이제 그 앞에 군 노인회관을 재무과에서 쭉 관리를 해왔기 때문에 제가 오기 전에 그 서류가 있더구먼요. 그래서...
○김두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는 그건 누구나 다 아는 사항인데...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예, 그 부분을 저는 몰라서 못 챙겼습니다.
○김두일 위원   그거를 하여튼 빨리 치유를 해야 되는데 어떤 문제가 됐을 때에는 빨리 치유해야 되는데 이제까지 치유를 안 하고 있었다면 좀 소홀히 한 거 아닙니까? 솔직히.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예, 뭐 여하튼 그런 부분도 있고 예, 저희도 사실은 독촉을 몇 번 했습니다.
○김두일 위원   예, 제가 볼 때에는 업무를 좀 소홀히 한 것 같아요, 문화센터 조성 및 운영 이 끝마무리. 그거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맨 처음에 설계할 때 그 담장 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예.
○김두일 위원   담장 문제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담장을 철거만 하고 그냥 없애는 거였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된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아닙니다. 그 부분은 아니고, 저희가 당초에 그 사업을 하려고 보니까 그 골목이 좁습니다. 아주 좁아서 이쪽에 들어가는 오른쪽에 식당 그 주인한테도 양해를 구해서 다음에 담장을 좀 쌓아줄 테니까 기계가 들어갈 수 있게, 각종 일할 수 있는 기계 들어갈 수 있게 좀 양해를 해가지고 뜯었고,
   왼쪽에 그 금고 담장도 사실은 우리가 일을 하다 보니까 이 담장이, 이 담장 이 담장이 너무 맞닿아 있어서 기계가 못 들어간다 각종 기계가, 그래서 자재 나르기도 어렵고 해서 다음에 우리가 당신들 이렇게 해서 쌓아주라고 하면 저희가 쌓아 드릴 테니까 우선 공사를 먼저 해야 되기 때문에 양해를 구해서 한 사항입니다.
○김두일 위원   그러면 애초에 공사 금액에 담장을 철거했다가 다시 쌓는 거까지 다 들어가 있는 거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그 부분은 아닙니다. 이제 애초에 설계할 때는 그 부분을 그냥 넘어가고 설계내역에는 없었습니다. 실제로 이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어떤 어려움이 부딪혀서 일어난 상황입니다.
○김두일 위원   아니,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공사를 시작하면 원래 설계부터 이 담장을 공사하기 위해서는 이 담장을 철거해야 되면 그것까지 하고, 나중에 이 담장을 쌓는 비용까지 같이 넣어서 원래 공사금액을 나오는 거 아닙니까? 일괄 시스템으로 그거까지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예, 위원님 말씀은 맞으신데 그때 당시 설계할 때 그 내역이 아마...
○김두일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것까지 예측을 해서 공사비에 그걸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했다면, 그리고 지금 그 뒤에 담장에다가 그림 그려주는데 비용이 얼마 들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그림 그거는 제가 알기로는...
○김두일 위원   재능기부.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예, 그런 식으로 아마 한 걸로.
○김두일 위원   공짜로 재능기부 받은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예, 재능기부.
○김두일 위원   그러니까 우리 생활문화센터 조성비 뭔가 계산서에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예.
○김두일 위원   없습니까? 확실히.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예.
○김두일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생활문화센터 처음부터 계획을 할 때에는 그 담장을 헐면 다시 쌓을 그 계산까지 넣어서 아마 했을 거 같은데 분명히 담장 철거까지 있는데 우리가 이번에 추경에 다시 예산을 얹어줬다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예.
○김두일 위원   그러면 공무원들이 어떤 하나의 사안을 가지고 일을 하는 방법이 제가 볼 때에는 좀 이게 잘못된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일을 하면 이 주먹구구식으로 일을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책임자가 누구입니까? 이 생활문화센터 과장님이 책임지는 겁니까? 아니면 본래 생활문화센터 조성할 때 그 비용에 그게 다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죠?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예, 위원님 말씀도 옳은데 그때 당시 설계할 때에는 그게 미리 파악을 못 한 모양입니다.
○김두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옳은 데가 아니라 양쪽이 다 옳다 하면 서로 싸우는 겁니다 이게, 문화관광과에서는 이쪽도 맞고 저쪽도 맞다고 그러면 갈등밖에 조장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딱 잘라서 ‘이건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리고 지금 보니까 도 감사라든지 지적이 제일 많은 곳이 아마 이 자료에 보면 문화관광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맞다 틀리다 이렇게 말씀 해주셔야지 어떤 결론이 나오지, 위원님 말씀도 맞고 우리말도 맞다 이렇게 해버리면 끝이 없습니다. 계속적인 논쟁밖에 없습니다.   
   그다음에 9페이지 문화센터는 넘어가서 작은 영화관, 보물섬 시네마 4월달에 계약을 새로 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예.
○김두일 위원   뭐 때문에 계약을 새로 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우리 작은 영화관이 보니까 잘 운영이 되고 있고 그래서 한 1년 정도 해보니까 어떤 수익 부분도 있고 해서 그때 당시에는 다른 여타 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작은 영화관은 전부 다 적자라고 하고 그걸 또 군에서 별도로 또 보조를 해 준다고 이렇게 듣고 있어서 그 당시에 그렇게 협약을 해서 25대75 이렇게 협약을 했는데 저희는 어떻게 됐든지 간에 관객이 많아서 흑자가 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도 조금 더 받아야 되지 않겠냐 그래가지고 협의를 통해서 25%에서 30%로...
○김두일 위원   그러면 원예예술촌 같은 경우도 거기서 상당히 돈을 많이 받으니까 뭐 계약을 다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그런데 그 분들은 지금 또 기존 시설이 낡아서 자기네들 돈 쓰고 하는 게 너무 많다고 합니다.
○김두일 위원   아니, 더 그러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지금 주고 있는 것도 많다 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은, 왜냐하면 위에 그것도 그렇고 기존 있는 각종 도로 부분 측구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그렇고 해서 그것을 자기네들이 전부 다 하고, 그리고 또 자기네들이 뭐라고 하냐 하면 각종 꽃을 심고 빼고 막 관리하는데 그 지역 인부들을...
○김두일 위원   아니 그걸 예를 든 건데 자꾸 시간을 됐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하면서 관장님이 그만 둬 버린 이유가 뭡니까? 거기 관장님 그만 바뀌었는데.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관장이요?
○김두일 위원   예, 이것하고 관계가 있는 거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그 부분은 저도 모르고 있다가 뒤에 그런 소문이 돌아서 내가 대표한테 전화를 해 보니까 이 분이 보면 어떤 내부적으로는 이런 이야기를 이 자리에서 드려도 될지 그것은 모르겠는데 업무의 어떤 성실도라든지 또 각종 보고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도 맞지 않고,
그리고 또 자기가 영상기기 운용할 자격증이 없어서 사실은 안 맞다. 그래서 영상기기 있는 자격자를 채용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데 가서 해라, 한마디로 그래서 정규직을 채용 하라고 몇 번 권고를 했는데 정규직 채용을 안 하고 정규직을 채용 하면 정규직이 자기를 좌지우지하기 때문에 간섭을 받기 싫다 이런 마음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위에 대표가 그러면 본부에 와서 좀 근무를 했으면 좋겠다. 당신은 거기에 안 맞기 때문에 그렇게 제의도 하고 꼭 서울의 본부가 멀어서 못 올라가면 다른 지자체에 있는 작은 영화관에 가서 좀 근무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의를 했는데 관장이 계속해서 자기 고집만 피우고 해서 그래서 할 수 없이 여러 가지가 있었기 때문에 이사회를 열어서 아마 징계를 주고 해서 지금은 아마 정직인가 해서 1년인가 여하튼 하는데
   그렇게 해도 제가 그렇게 했죠. 우리 지역사람이다. 지역사람이기 때문에 좀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니까 자기도 그동안에 수없이 어떤 인사문제에 대해서는 말이 없으려고 노력은 해봤는데 이 분은 도저히 안 돼서 이사회에서 결정을 내려서 2년인가 이 정도 정직을 해서 본사에 고하는가 하면 50% 월급은 그동안에 주고 휴직 조치를 해서 그렇게 하는데, 여하튼 몇 번 했답니다 노력은 했는데 본인 고집만 세우고...
○김두일 위원   글쎄요, 저는 그 분이 관장이면서 상당히 좋은 영화를 많이 갖다가 우리 지역의 영화산업을 발전시키는 애착을 가진 분이라고 좋게 봤는데 어느 날 갑자기 바뀌어 버렸더라고요. 그런데 과장님 말씀이 왜냐하면 자격증 문제가 아니고 왜냐하면 그 분이 있을 때 영상기사가 들어왔다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이제...
○김두일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하시는 그거는 이유가 안 돼요. 왜냐하면 자격증이 없어서 뭐 바뀌었다. 아마 제가 볼 때에는 어떤 갈등 관계 때문에 우리 행정하고 갈등 관계 때문에 그냥 그 분이 그만둔 거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그거는 전혀 아닙니다. 사실 그 내용이 저쪽에서 내려온 공문에 보면...
○김두일 위원   저한테 전화번호도 있기 때문에 전화하면 뭐 물어볼 수 있어요. 아직까지 물어보진 않았지만...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예, 한번 쭉 들어보면 대표자 분이 나름대로 고생을 많이 했더라고요, 일단.
○김두일 위원   나름대로 진짜 고생 많이 했어요. 영화라는 것은 어떤 영화를 가져오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직원 계약을 그러니까 우리 군에, 이게 주먹구구식으로 이거 하다가 갑자기 이익이 많이 나니까 계약을 바꾼다? 이거는 아마 우리 남해군의 신뢰도를 아마 떨어뜨리는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전 계약서하고 변경된 계약서를 좀 내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두일 위원   그리고 이번에 자료를 저희들이 얘기했는데 축제 자료를 안 낸 이유가 뭡니까? 축제 비용이라든지 이런 걸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그거는 어제 제가 들었는데 그 부분은 아마 소규모 축제, 어떤 증빙자료를 내 놔라. 아마 그런 문구가 있었는가 그래서 그랬는지 그거는 확실히 모르겠는데, 여하튼 그런 식으로 우리 밑에 직원한테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출이 안 된 걸로 안다고.
○김두일 위원   그러니까 전문위원님 자료 할 때 소규모 자료만 내라고 그랬어요?
○전문위원 김근중   아니요, 지역축제 관련된 지역축제는 다 주라고...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그렇습니까?
○김두일 위원   그러니까 1년간의 지역 축제에 대한 지출, 왜냐하면 축제의 예산이라든지 이거는 법으로 다 나오게 돼 있다는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예.
○김두일 위원   우리보다는 법으로 축제 예산은 전부 발표하고 공시하게 다 되어있다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예.
○김두일 위원   그러니까 늦었지만 오후에라도 이 기간에 해당되는 축제, 계획을 할 때 어느 곳에다가 예산을 얼마얼마 들어가니까 예산 계획을 냈을 거고 또, 이제 집행 그게 나올 거 아닙니까? 그 자료를 좀 내주시기 바랍니다 늦었지만.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예, 그건 알겠습니다.
○김두일 위원   이게 왜 그러냐하면 우리 전문위원도 저한테 혼이 많이 났어요. 왜냐하면 분명히 축제 예산을 여기다가 첨부하라고 했는데 중간에 꼭 돼있다고 해요. 믿은 거죠. 없는데. 원인을 보니까 우리 전문위원도 당연히 그 과에서 붙였을 줄 알았는데 과에서 안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후에 바로 이 자료라는 것은 문화관광과에서는 김두일 위원 때문에 업무를 못한다고 그러지만,   군의원들한테 주는 자료는 새로 만드는 자료가 아니라 기존에 가지고 있는 자료 복사만 해서 주는 거니까 그런 정말 들어서 불쾌한 얘기가 좀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오후에 자료를 바로 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길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시30분에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점심 먹고 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2시에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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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종길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정근 위원   윤정근 입니다. 예, 과장님, 식사 많이 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예.
○윤정근 위원   감사자료 위주로 좀 물어보겠습니다. 저의 견해로는 우리 문화관광과 업무가 과다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정원을 증원하는 문제를 우리 과장님은 혹시 그런 부분은 생각해보신 적이 있으신지,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어떻습니까? 과장님 입장에서 봤을 때.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제 입장에서 보면 현재 정원이 그렇게 되어있는데 오전에도 말씀 드렸다시피 새로운 업무가 또 발생을 하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과 증원이 필요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윤정근 위원   그럴 경우에 우리 공무원 정원 법이 어떻던 법상 그런 부분 절차는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그것은 아마 전체적인 비용으로 보면 총액인건비제이기 때문에 인원을 늘리고 하는 거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윤정근 위원   예, 그렇게 그런 방향으로 진행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전에 제가 했던데 연결해서 감사자료 8, 9페이지에 있습니다. 도감사 지적사항인데 원예예술촌 정기재산, 그러니까 이 정기라는 말을 제가 지금 정확하게 모릅니다만 정기재산관리 실태조사 실시예정이지 않습니까? 정기적으로 우리 재산관리를 하는데 지금 그렇지 못해서 도로부터 시정 명령을 받았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예.
○윤정근 위원   지금 업무가 과다해서 그런지 지금 원예예술촌 업무는 우리 개발팀에서 담당하죠?
○관광개발팀장 정광수   예.
○윤정근 위원   우리 정광수 팀장 업무 맡은 지 얼마 안 됐을 건데 지금 정기검사를 언제 할 예정입니까? 원예예술촌 부분만 치면. 팀장님 나와서 이야기 하시겠습니까?
○관광개발팀장 정광수   관광개발팀장 정광수입니다. 상급기관...
○위원장 박종길   마이크를 켜주세요.
○관광개발팀장 정광수   예, 상급기관 감사 수감 중에 작은 영화관 등 관리위탁 운영 소홀로 지적이 돼서 우리 원예예술촌 정기 재산관리 실태조사 실시 예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 못했다는 그런 지적입니다.
이것은 1년에 한 번씩 건물에 대해서 어떤 변경이 있다든지 어떤 재산에 대한 어떤 변경이 있는지 없는지 그걸 1년에 한 번씩 수시적으로 점검을 하게 돼 있는데 그걸 놓친 부분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윤정근 위원   이건 정기검사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작은 영화관이나 원예예술촌이나 기타 공유재산을 정기적으로 관리해야 되는 곳이 팀장님 정확하게 몇 군데인지 파악은 안 됐죠?
○관광개발팀장 정광수   예, 제가 담당하고 있는 원예예술촌 부분은...
○윤정근 위원   아니, 원예예술촌이나 작은영화관이나 공유재산을 결국 정기점검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시설물에 대해서.
○관광개발팀장 정광수   예, 맞습니다.
○윤정근 위원   제가 알기로 작년에도 제가 아까 우리 전문위원까지 제가 포함해서 원예예술촌에 군 재산으로 돼 있는 공유재산 예산을 얼마에서 가상해서 시설물 보강을 하거나 정비를 하겠다. 이렇게 해도 지금 뭐 어떻던 예산이 부족해서 제가 알기로 반영 못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관광개발팀장 정광수   예, 맞습니다.
○윤정근 위원   그거하고는 별개로 도에서 감사를 한 결과 정기검사 부분도 어떻던 서류상으로 누락됐기 때문에 지금 이런 우리 감사 자료에 이게 올라온 거 아닙니까?
○관광개발팀장 정광수   예.
○윤정근 위원   제가 판단할 때는 그런데 그게 맞습니까?
○관광개발팀장 정광수   예, 맞습니다.
○윤정근 위원   그런 부분을 시정을 해야 되겠죠?
○관광개발팀장 정광수   예, 맞습니다. 시설을 우리가 위탁을 줬는데 자기네들이 우리 승인 없이 조금 증축을 했다든지 그런 부분을 조사를 하게 돼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윤정근 위원   그러니까 작은영화관이나 원예예술촌이나 공유재산인데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수탁을 주거나 위탁을 주거나 어떻던 계약이 있는 재산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특히 정기적으로 검사를 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관광개발팀장 정광수   예, 맞습니다.
○윤정근 위원   그리고 예산 부분은 충분하게 챙겨야 될 거 같습니다. 팀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관광개발팀장 정광수   예, 사실 예산이 좀 부족한데...
○윤정근 위원   예, 그렇게 해주십시오.
○관광개발팀장 정광수   예, 알겠습니다.
○윤정근 위원   그리고 여기 감사 시정대로 조치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개발팀장 정광수   예, 알겠습니다.
○윤정근 위원   예, 자리해주십시오. 과장님, 9번에 공유재산 취득절차 소홀이란 밑에 세 번째 도감사 지적사항이 습니다. 이 공유재산 취득 시 절차 소홀이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우리 팀장님 대답하실 랍니까? 공유재산 취득 시 절차 소홀이란 게 이게 이렇게까지 절차 이행 철저라고 나와 있으니까 지금 제가 물어봅니다.
○관광개발팀장 정광수   예, 관광개발팀장 정광수 입니다.
○윤정근 위원   예.
○관광개발팀장 정광수   공유재산 취득 시 절차 소홀은 우리 문화관광과 소관에는 독일문화체험센터인데 이게 지금 공유재산 취득 절차 소홀이 지금 우리 부서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도 지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과 상덕권역하고, 미래전략사업단에 동남치인가 거기고.
   우리 같은 경우에는 독일문화체험센터인데 독일파독전시관 짓기 전에 건물 시가가 20억인가 이상 이렇게 되면 미리 사전에 의회에 공유재산 취득 심의를 얻어야 되는데 부지 같은 것을 사면 우리가 공유재산 심의를 취득하는데 건물인 경우에 우리가 좀 놓친 부분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 부분입니다.
○윤정근 위원   이 부분은 제가 지금 팀장님 이야기를 들으면서 즉흥적으로 아주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재산 관리 부분 아닙니까? 어떻던 철저하게 지금 감사 부분은 처분요구대로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개발팀장 정광수   예, 알겠습니다.
○윤정근 위원   예, 자리하십시오. 과장님, 다음 페이지입니다. 계속비 집행내역입니다. 계속 사업 중에 계속비 집행내역인데 국가 지정문화재 물건 방조어부림 제일 밑에 있습니다.
   사업비가 이 자료에는 55억 그 다음에 우리 기투자액은 지금 자료에는 안 나와 있고, 2016년에 1억4,200만원 집행됐고, 올해까지는 현재 집행이 없으면서 주차장 부지보상 이렇게 진도 계획이 2017년 하겠다는 이야기로 나와 있는데 지금 물건 문화재 부분 우리 과장님이 알고 계신대로 지금 이 자료에 근거해서 설명을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예, 이거는 당초 저희가 물건방조어부림 주변 정비사업 해서 당초에 사업비는 55억으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실제로 이게 전체적인 아웃라인만 되어 있고, 이 사업이 당해 당해해서 사업량만 올려주면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인데 제일 중요한 거는 지난해 1억4,200만원 들어간 거는 옆에 들어가는 오른쪽 편인가 정림 거기 일부고.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주차장을 만들려고 해도 농지가 옛날에 말하면 절대농지 지금은 농업진흥구역이 돼서 그 부분은 저희가 농업기술센터 농지 담당부서에도 이야기를 해보고 도에도 통해 봤는데
   첫째는 농지전용이 안 되고, 두 번째는 또 물건방조어부림 자체가 문화재기 때문에 문화재로부터 이격 거리가 있습니다. 300m인가 이 정도 있어야 되고 해서 제한을 받고,
   세 번째는 몇 군데 했습니다. 그렇게 해도 한번 해볼 거라고 몇 군데 해서 지정을 해서 한 서너 번 시도를 해 봤는데 물건 주민들이 거기 논 땅값을 평당 40만원 이상 주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2016년도에도 한번 해서 사람들을 모아서 이야기하고 그 뒤에 또 군수님도 와서 일이 추진되도록 도와달라고 해도 그 분들이 땅값을 어떤 감정가액의 터무니없이 많이 주라고 하니까 이것은 개인 대 개인으로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출이 불가하고 해서 그런 세 가지 조건으로 해서 어렵습니다, 사실은 어렵고.
금년도에도 다시 또 시도를 했습니다. 이장님한테 한 번 더 해주라고   이게 올해로써 마지막이다. 이 사업이 안 되면 안 된다 했는데 실제로 이번에 또 하니까 한두 사람이 하는데 딱 중앙에 있는 그 논배미를 지정을 해서 했는데 역시 그것도 당연히 농지전용이 안 되는 지역이고, 주인들한테 물어보니까 또 땅값을 저희가 생각하는 거 이상으로 그것도 40만 원 이상 주라고 해서 아마 이거는 불가해서 저희가 이 사업은 아마 결국은 제 생각인데 아마 못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윤정근 위원   그렇습니까? 지금 저희가 상당히 우리 팀장님 바뀌었는데 제가 같이 많이 우리 지역민하고 이렇게 자리를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 파악하고 있는 그대로인데 쉽지 않는 경우입니다.
   그런데 이게 계속 사업하는 우리 예산 현황 중에 지금 명시이월로 이렇게 잡혀 있어서 이 부분은 제가 판단할 때는 이 자료를 고쳐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이 부분은 일단 참고를 하세요. 제가 넘어갑니다.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예.
○윤정근 위원   다음 17페이지입니다. 저희들 우리 용역 현황 중에 독일마을 주변 종합개발 구상 타당성 및 용역 이 부분은 계속 과장님께서 자료에서 언급하신 개선할 점에서 독일마을 지속적인 잦은 민원 또, 주민생활 불편 기타 집행부에서는 독일마을 정체성 유지 등 여러 가지 서로 보완하고 균형을 잡아야 될 이런 사항 때문에 지금 용역을 했다는 그 이야기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예.
○윤정근 위원   그런데 지금 자료에는 제가 업무보고를 읽으면서는 필요성이 대두됐다 해서 용역이 안 올라오나 했는데 지금 벌써 2월에 올려서 8월 달에 지금 결과가 곧 내일 모레 결과가 나온다는 이야기죠?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예.
○윤정근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용역 내용이라 합니까? 과업 뭐 지시사항 어떻던 그 용어는 모르겠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담당 과장이니까 한번 설명을 한번 해줘보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위원님도 그렇고, 다른 위원님들도 다 이 독일마을에 대해서는 어떤 요구사항이라든지 민원이 해마다 끊임없이 있어 왔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옛날로 되돌려간다 하면 저도 이 부서에 오기 전에도 쭉 들었지만 남해군에 그때 당시 지금 현재 김두관 국회의원님께서 유치를 해서 상당히 사실은 우리 남해군으로 봐서는 아주 남해가 알려지고, 여러 가지 좋은 점도 많은데 실제로 이 안에 독일에서 와서 사시는 분들은 불편사항이 뭐 한두 가지가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그 중에서도 특히 지금의 이슈는 근린생활시설을 좀 해주라. 그다음에 너무 또 시끄러우니까 차 없는 거리를 만들어 주라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저희가 용역을 한 거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또, 전문가 입장에서 볼 때 의견을 듣고 싶고,
   그리고 또 거기에 보면 오전에 보고를 했는데 공원묘지라든지 이런 거 또 주차문제, 주차장 문제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한번 어떤 개발을 하려고 하면 어떤 식으로 개발이 되어야만 이 분들이 조금 그래도 혜택을 받고 이렇게 할 거냐 그리 싶어서 지금 현재 용역 추진 중에 있는 겁니다.
○윤정근 위원   제가 과장님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서 지금 이 용역 내용은 과장님이 개선해야 될 점 그 용역하고는 다른 저희들 독일마을 체험이라든지, 주차장이라든지 따로 저희들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예.
○윤정근 위원   그 관련해서 용역을 준 것입니까? 지금 민원이 제기되고 이러한 균형 잡힌 대책을 위해서 용역을 준 이 부분 아닙니까? 이 부분을 제가 확실하게 묻고 있는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이거는 한마디로 종합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단편적인 게 아니고 그쪽에 보면 독일마을도 있고, 원예예술촌도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그 두 군데로 인해가지고 각종 주차 문제라든지 이런 것도 있고 그걸 전체적으로 고려해서 종합적으로 우리가 좀 개발을 하려고 하면 어떤 식으로 취약부분도 보완이 되면서 가능한지 그걸 지금 현재 용역을 하고 있는 겁니다.
○윤정근 위원   아니, 과장님 계속 반복되는데 독일마을 주차장이라든지 독일문화체험 공간이라든지 또 그러다 보니까 우리 독일마을 추모공원이라든지 여기에 관련되는 사항을 용역을 한 것인지?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그거는 아닙니다. 그거는 별개로 저희가 아까 주차장하고 우리가 실제로 앞에 업무보고 했던 주차장하고, 체험공원 조성은 그거는 전혀 이 용역에, 물론 그런 것을 한다는 것은...
○윤정근 위원   과장님, 그러면 우리가 시간을 줄이게 정리를 합시다. 지금 개선해야 될 점을 보면 독일마을의 지속적인 이런 민원 그다음에 주민 불편사항, 독일마을 정체성은 유지해야 되겠다는 원칙 그다음에 여러 가지 종합적인 기본방향을 용역 그러니까 저희가 이야기하는 과업지시 줬다는 그런 이야기죠? 용역을 줬다는 그런 이야기죠?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예.
○윤정근 위원   거기에는 제가 생각할 때는 용역이 회사가 진화라는데 인데 입찰했죠? 이 진화라는 회사가 어디에 있습니까? 소속이.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거창에 있습니다.
○윤정근 위원   통상적으로 용역을 한다 하면 현장에서 지금 이런 여러 가지 독일마을은 너무나도 복잡한 문제를 안고 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예.
○윤정근 위원   독일마을이 처음에 생기고 우리 김두관 전 장관께서 처음 독일마을이 시작된 지가 언제죠? 구상이 시작된 지가 언제죠? 한 15년 됐습니까? 한15년 정도 되었기 때문에 많은 문제점도 나타날 수 있고,
   지금 독일마을을 조성함으로써 저희들이 몰랐던 관광의 내방객들이 오는 이런 문제도 우리는 그때는 몰랐는데 그러다 보니까 너무나도 사람이 모이는 곳에 우리 자본주의 사회에 돈이 생기고 돈이 생기다 보니까 여러 가지 상황들이 복합적으로 종합적으로 생기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민원을 해결해야 되기 위해서는 우리 용역회사가 제가 생각할 때는 현장 또 저희들뿐만 아니고, 담당 공무원이라든지 지역민 그쪽을 매일 자기들 이해관계가 있는 원래의 주민 또, 주위 주민 막 있을 텐데 그런 부분을 나름대로 효율적으로 잘 이렇게 소화, 안 그러면 포함해내야 된다고 과장님 봅니다.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예.
○윤정근 위원   지금 이 용역은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바로 밑입니다. 우리 남해 지역이 관광특구 지정 연구용역 우리 남해가 관광 특구로 지정 돼 있지 않습니까? 거제하고 남해하고 이게 언제 됐죠, 우리가?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이거는 관광특구로 지정이 된 것이 아니고, 관광특구를 만들기 위해서 한마디로 도에서 관광객도 많이 오고 하니까 관광특구를 만들어서 어떤 좀 혜택을 볼 수 있고,
   그 지역을 어떤 홍보도 하고 이렇게 하면 어떻겠냐 해서 도에서 어떤 관심을 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관광특구를 만들려고 하면 일단 문화관광부 문체부라든지 도를 통해서 지정을 받아야 됩니다. 지정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용역을 받기 위한 어떤 기본 데이터를 지금 현재 수집하고 그런 용역입니다.
○윤정근 위원   관광특구로 지정 받기 위한 용역이라는 이야기죠?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예.
○윤정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희 지역이 관광특구가 일단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맞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그런데 그 문제는 좀 있습니다.
○윤정근 위원   그래요?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관광특구를 지정을 받아서 남해의 어떤 관광에 대한 그런 것도 전국적으로 홍보가 돼야겠지만, 이 관광특구를 지정받기 위해서는 상당한 여러 가지 요건을 갖춰야 됩니다.
○윤정근 위원   과장님, 한번 편하게 말씀을 한번 해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예, 갖춰야 되고 하는데 그 부분이 사실은 좀 어려움은 있겠습니다만 그렇게 하려고 하면 제가 봐서는 이게 단번에는 되지 않을 상황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쭉 들어보면 현재 문체부에서 지금 가지고 있는 입장은 전국의 관광특구가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데 그 중에서 물론 잘 운영이 되고 있는 곳도 있지만 또, 안 되고 있는 곳도 있고 말썽이 많은 곳이 너무 많기 때문에 문체부에 저희들이 받기 위해서 한번 얘기를 들어보면 문체부에 사실은 담당자들 생각은 가능하면 신규 지정은 좀 꺼려하는 그런 뉘앙스를 풍기고 있습니다.   
○윤정근 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도 이해할 것 같으면 문체부에서 봤을 때 특구 지역이 많고 그 많은 중에는 문제가 있거나 또 이렇게 특구로서의 역할을 못하는 곳이 많다.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예.
○윤정근 위원   그것은 지정이 잘못되었거나 조건을 안 갖추고서는 특구로 지정이 되면 더 많은 문제를 초래한다는 이야기죠?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예.
○윤정근 위원   그러면 그 조건을 갖추기 위해서 일선에서 또 필요한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냥 개인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과장님, 벌써 전문가고, 소관부서장 같으면 저희들하고는 다른 입장으로 접근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을 것입니다만 해결을 잘 하시고, 특구로 받아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일단 그 부분은 그 정도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 20페이지 21페이지입니다. 그다음 22페이지까지 이렇게 돼 있는데 오전 이야기하고 반복되는 이야기를 조금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이야기입니다. 민간경상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인데 제가 기억하건 데는 우리 문화예술팀에서 문화원하고, 문화원이 주관했던 사업들이 직영하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쭉 이렇게 상당히 지금 다음 페이지까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부분 중에 지금 직영하는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직영하는 거하고, 문화원에서 하는 사업들을 조금 구분해서 이렇게 자료를 넘기면서 과장님이 말씀하시든지 아니면 팀장님 나와서 편하게 이야기를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20페이지, 21페이지, 23페이지. 이 사업은 우수 예술단체 찾아가는 문화 활동은 문화원이 주관하고 있다 지금, 안 그러면 우리가 직영하고 있다이 사업을 좀 구분해 달라는 이야기인데 할 수 있죠?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팀장이 조금 이야기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윤정근 위원   예, 팀장이 편하게 한번 나와 보십시오. 박민희 팀장 뭐 마음에 안 들어도 어쩔 수 없습니다. 감사니까 감사를 받아야 안 되겠습니까? 이 자료 속에 이것은 문화원이 주관하고 저희가 직영하고 하는 거.
○문화예술팀장 박민희   예, 문화예술팀장 박민희 입니다. 20페이지 향토사 연구 및 책자 발간 문화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도비 3,350만원 군비...
○윤정근 위원   아니, 예산은 놔 놓고 타이틀만 가지고 사업명만 가지고 문화원하고 우리 직영하고 하는 부분만 좀 구분을 한번 해줘보십시오.
○문화예술팀장 박민희   여기 대상자에 보시면 문화원 되어 있는 것이 문화원이고, 나머지는 다 우리가 공모사업이라든지 그런 거 다 한 겁니다.
○윤정근 위원   직영을 하면서 직접 민간 경상...
○문화예술팀장 박민희   민간한테 주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군에서 직영하는 게 없다고 보시면 되시고, 문화원은...
○윤정근 위원   아니, 직영을 우리 관리하지 않습니까?
○문화예술팀장 박민희   민간경상사업에 여기 자료에는 우리가 민간한테 주는 거기 때문에 군에서 직영은 하나도 없습니다.
○윤정근 위원   그래요?
○문화예술팀장 박민희   예.
○윤정근 위원   일단 제가 좀 이해가 부족한지 모르겠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팀장님, 들어가십시오.
   그다음 과장님, 24페이지입니다. 주요사업들 중에서도 이렇게 설계가 변경된 사항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제가 좀 이해가 어려워서 그러는데 지금 설계가 변경되는 국도비 보조사업들 중에 그러면 충분한 국도비를 다시 이렇게 더 부과해서 그 사업비만큼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국도비 사업이기 때문에.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사업비 범위 내에서 거기 설계변경이 이뤄져야지, 사업비를 더 추가한다거나 하려고 하면 그거는 다음 연도에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위원님들 동의를 얻어서 군비를 더 확보해서 추경에 반영해서 하든지 그렇지...
○윤정근 위원   그래서 제가 이해가 잘 안 가서 이걸 물어 보는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예, 보통 보면 그것보다는 여기서는 예를 들어 A방식으로 하려고 했던 걸 B방식으로 한다든지, 면적이 예를 들어서 50평방미터로 하려고 했는데 하다보니까 60평방미터를 한다든지 그러면 40평방미터만 해도 된다든지 가감을 시켜서 그런 것이 주입니다.
○윤정근 위원   아니, 목적을 이루지 못하는 사업비는 보조하고 자비하고 비율이 나와 있을 텐데 그 사업이 설계가 변경됨으로써 사업비가 늘어날 경우에 그러면 자부담을 늘리는 것은 이건 감사 대상이 되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그러니까 그걸 절차를 밟아서 다 문화관광과에서 한다고 해서 문화관광과 혼자서 독단적으로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부서라든지 경리부서 감사부서 또, 이거 설계변경을 하게 되면 설계변경을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일상감사를 거쳐가지고 다 그래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냥 마음대로 담당자하고 계장이 결정지어서 하는 그런 거는 아닙니다.
○윤정근 위원   그러니까 주요 사업이기 때문에 또 설계변경이 따를 수 있고, 예산이 더 추가로 소요될 수 있다 이렇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이해가 부족해서 그런데 아, 그래도 아직까지 과장님 설명이 아직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국도비를 더 확보하는 절차로 가야되지 그런데 그렇지 않다니까 그게 좀 의아스럽습니다. 일단 넘어갑니다. 제가 더 공부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예.
○윤정근 위원   그다음 주요 현안사업 추진 현황 중에 독일마을 주차장 조성하고, 독일문화체험공원 조성이 같은 장소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예.
○윤정근 위원   예, 그런데 우리 업무에 보면 다르게 주차장 조성은 10억 어떻던 이렇게 따로 업무를 지금 추진을 하고 있어요. 이건 왜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독일마을 주차장 조성 사업은 먼저 일어난 사업인데 독일마을 주차장은 그때 주차장이 좁다고 이렇게 해놓으니까 저희가 도에다 두 번, 세 번 이야기를 해놓으니까 도에서 도비지원 사업이 좀 있었습니다. 도비지원 사업도 있고 국비지원도 좀 있어서 먼저 결정이 된 것이고.
   독일문화체험공원 조성사업은 계획은 일찍 했었는데 저희가 투자심사를 받아서 통과가 돼야만 사업이 정상적으로 확정이 되는데 그동안에 몇 번 투자심사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여러 가지 조건으로 인해서 부결이 돼가지고 오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3차 때 조건부로 승인이 됐습니다. 승인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겁니다.
○윤정근 위원   지금 다시 묻습니다만 우리 주차장이 독일마을 그러니까 독일마을 어느 쪽으로 가는 겁니까? 밑에 지금 지목 변경했던 체험 그쪽으로 가는 겁니까?
   왜냐하면 지금 독일마을 사람들은 차 없는 거리를 요구를 하면서도 자기들 주차장은 있고, 자기들 차는 움직이겠다는 이야기, 사람이 기본적인 주요건 사항, 차 없는 거리는 요구하면서 주차장을 그러니까 제가 지금 옆에 같느냐 옆에 주위냐...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주차장은 저희가 지난번에도 김두일 위원님이 지난번에 예산편성 할 때 그게 주차장하고, 독일체험공원 조성사업은 우리가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말씀드렸고, 그때 또 단지 하는 거는 주차장하고 제가 말씀드린 거는 화장실하고 매점 정도만 생각하고 있고,
   그 외에 하는 거는 전부 다 독일마을 인근에 부지가 있다든지 여하튼 물색을 해서 사업들을 할 것이다. 그렇게 한번 그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윤정근 위원   예, 지금 여기 자료에 나온 대로 봉화리 독일마을 주위입니다. 일원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예, 그렇습니다.
○윤정근 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그거는 그 정도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 27번 우리 민원처리 현황 중에 특히 우리 과에 관련되는 쪽은 자료 보죠 15번 민원처리 현황 중에 작년 4월4일하고 처리가 4월20일 됐습니다. 유○○님. 그다음 밑에 이○○님. 그다음에 타이스 ○○님 인데, 지금 접수 일에 처리 일까지 이거는 민원내용이 허용인데 지금 우리 기본입장으로 다른 무엇이 안 나와서 지금 물어봅니다.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이것은 저희가 이 민원에서 이야기하는 그 요구사항이, 제목이 근린생활 시설을 허용을 해달라고 하는...
○윤정근 위원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그 내용이었고, 저희가 뭐 이걸 허용한다 이게 아니라...
○윤정근 위원   아니, 4월4일 처리해서 4월22일에 처리일이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처리했다는 내용은 지금 여기에 기재가 안 되어있기 때문에 제가 물어 보는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그거는 개인별로 다 했는데...
○윤정근 위원   개인별로 다 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예, 개인별로 당연히 서면으로 보내드렸는데 이거는 다 아시다시피 이런 이유로 해서 근린생활 시설은 현재로서는 불가하다고 그렇게 다 통보가 된 사항입니다.
○윤정근 위원   그렇다면 세 번째 독일마을 전체 주차금지 구역 지정을 촉구하는 타이스 ○○ 씨의 소관부서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이때도 답을 주기로는 저희가 그랬습니다. 주차구역 지정을 위해서 금지를 하려면 일단은 어느 한 곳에 주차장이 우선 마련이 되어야만 주차금지를 하지, 주차장도 마련이 안 됐는데 주차를 금지하면 차를 어떻게 다 댈 것이냐? 우리가 축제할 때는 남의 논을 빌려서 임차를 해서 주차를 시키고 하는데 그래서 이거는 장기적으로 저희가 주차장을 계획하고 있지만 확보가 되면 그때 이루어질 사항이지 지금 당장은 어렵다. 그렇게 통보가 된 사항입니다.
○윤정근 위원   그래서 집행부의 어떤 이런 계획은 밑에 우리가 주차장을 조성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예.
○윤정근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하나하나 좀 물어 갑니다.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예.
○윤정근 위원   제 시간은 앞으로 두 시간 이니까 제가 쓰잘데 없는 이야기라도 해야 되지 안 되겠습니까? 시간을 보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과장님 알고 좀 지루하더라도 성실하게 답변해주십시오.
○김두일 위원   시간을 많이...
○윤정근 위원   예?
○김두일 위원   한두 시간만 이렇게 넘겨주시고.
○윤정근 위원   아니, 그러니까 김 위원님 제 시간은 두 시간 쓰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김두일 위원   두 시간이 됐든 뭐...
○윤정근 위원   아니, 위원님 두 시간 넘게 하는 게 아니고, 두 시간을 나눠서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김두일 위원   좀 쉬었다가 하시고.
○윤정근 위원   그러면 이거 간단하게 한두 개만 더 하겠습니다. 양해해주십시오. 국도비 집행잔액 반납 사항 중에, 왜냐하면 저는 저희 지역 위주로 묻습니다. 다른 지역은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묻지를 않습니다.
미조 상록주변이라든지 그다음에 그 위에 남해안 관광활성화 집행잔액이 생각보다 많아요. 1,400만원 1,500만원 집행잔액이 많은데 계획이 좀 착오가 있어서 그런가 이게 많네요.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많은 것이 아니라 이거는 사업을 집행하다 보면 우리가 어떤 목적이 달성이 되면 그 이상 집행하기도 어렵고 해서 남은 겁니다.
○윤정근 위원   그래요?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예.
○윤정근 위원   그다음 부소암 해체보수 이게 사업을 포기했는데 포기한 이유는 뭡니까? 여기에는 관광지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아실 거 아닙니까? 사업을 포기한 이유는 뭡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제가 좀 듣기는 들었는데 기억이 좀 희미합니다. 그래서 우리 문화재발팀장이 좀 답변을.
○윤정근 위원   문화재팀장님 파악이 다 되어있습니까?
○문화재팀장 박수열   예.
○윤정근 위원   그래요? 한번 나와 보십시오.
○문화재팀장 박수열   문화재팀장 박수열 입니다. 사업은 예산이 다 편성이 됐는데 그 부지가 산림청 소유 부지였습니다.
○윤정근 위원   산림청?
○문화재팀장 박수열   예, 그 부지를 확보를 못해서 산림청에서 부지매각을 안 해서 사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윤정근 위원   부지매입을 산림청?
○문화재팀장 박수열   산림청 소유인데 부소암 측에서 부지를 매입을 해야 되는데...
○윤정근 위원   부소암 측에서 부지를 매입 못했다?
○문화재팀장 박수열   예.
○윤정근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다음에 과장님 30페이지입니다. 우리 공유재산 대부 제가 자료 보면서 좀 이해가 안 갔던 대목인데 대부현황 토지부분. 이병종, 조강석 이게 임야로 돼 있고 토지인데 대부용도가 실거주용으로 돼 있어서 이 두 분 제가 이해가 좀 안 되는데?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이것도 담당 팀장이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윤정근 위원   예, 담당팀장님 나오세요.
○관광개발팀장 정광수   관광개발팀장 정광수 입니다. 공유재산 대부 현황 토지 부분에 이○○ 씨하고 조○○ 씨는 독일마을에 있는 주택에 조금 물리는 부분입니다. 자기네들이...
○윤정근 위원   주택에 물리는 부분입니까?
○관광개발팀장 정광수   예, 그래서 저희가 사용료를 연간9만9,990원을 이병종 씨한테 대부료를 우리가 받고 있고, 조○○ 씨는 1년에 28만9,700원을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윤정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나온 김에 9번 에머슨퍼시픽에는 한 4~5,000평 이렇게 대부하는데 등록 체육시설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그거는 뭐 구조물입니까?
○관광개발팀장 정광수   이거는 지목상은 제방으로 돼 있는데 사실상 골프장에서 우리한테 사용료를 연간 1,129만5,000원 정도...
○윤정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나오신 김에 그 밑에 우리 건물부분 있잖습니까? 공유재산.
○관광개발팀장 정광수   예.
○윤정근 위원   제가 몇 번 들은 것 같은데 관심 있는데, 이 공유재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럴 경우에 제가 알기로 작년에 비해서 이번 계약해서 3년 만에 계약하는 것인데 대부수익이 세외수익이 아주 많이 늘어났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특수한 경우가 생기는데 이럴 경우에 행정에서 대부를 갖고 있는 입장이니까 주인입장에서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뭐 재산가액을 바꾼다든지 뭐 그런 방법은 없는 거예요?
○관광개발팀장 정광수   재산가액은 저희가 바꿀 수는 없습니다.
○윤정근 위원   아니, 바꿀 수는 없고?
○관광개발팀장 정광수   예, 우리가 지금 입찰을 할 때 최고 입찰자를 낙찰자로 선정을 하는 것입니다.
○윤정근 위원   그러니까 단순하게 그렇게만 해서 공유재산을 대부합니까?
○관광개발팀장 정광수   그렇게 해야만 되지, 안 그러면 어떤 뭐...
○윤정근 위원   제가 좀 이해를 못할 수 있는데 땅값이 강남 한 평하고 독일마을 한 평 하고 땅값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 어떻게 매기느냐, 이럴 경우에 아주 좋은 몫일 경우를 이야기해보는 겁니다.
○관광개발팀장 정광수   예, 재산가액은 사실 여기 기념품 판매점 같은 경우에는 얼마 나오지를 않습니다. 얼마 나오지는 않는데 1년 동안 자기네들 영업을 이렇게 한번 해보고 하다 보면 어떤 수익이 좀 많이 창출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는 땅값 이런 거보다 건물 시가보다는 상관없이 입찰을 할 때 좀 많은 입찰금액을 이제 투찰을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윤정근 위원   그러니까 공유재산의 가치, 제가 이해할 때 우리 공유재산 가치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군 전체 1조9,000억이고 이런 가치를 매길 때 이런 부분은 더 높아져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 때문에 우리 담당은 아니라도 일단 물어보는 겁니다.
○관광개발팀장 정광수   예, 공시지가가 있기 때문에, 또 그 건물만 확 올려버리면 또 다른 그 주변의 공시지가가 확 올라가버리기 때문에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 집이...
○윤정근 위원   그렇죠, 그거는 제가 도시계획팀에 물어보겠습니다.
○관광개발팀장 정광수   예, 알겠습니다.
○윤정근 위원   예, 팀장님 들어가십시오. 일단 1차로 마무리 하겠습니다.
○김두일 위원   하복만 위원님 하시죠. 안 해요?
○하복만 위원   먼저...
○김두일 위원   예, 먼저 하세요.
○하복만 위원   우리 문화관광과의 정원하고 공무직하고 기간제하고 그다음 이렇게 문화해설사하고 조직들이 상당히 좀 방대하죠,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예.
○하복만 위원   우리가 이렇게 봐도 관광시설이나 여러 군데 보면 너무 기간제, 공무직 그다음 해설사 진짜 너무 많이 배치가 돼 있는데 이걸 조직진단을 행정과에 해주라고 해서 한번 해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시설들이 너무 또 많아서 물론 그런 것도 있지만, 관광객 수에 비해서 또 방문하는 수에 비해서 인원이 너무 과다 배치돼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조직진단을 행정과나 이렇게 통해서 면밀히 한번 진단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예.
○하복만 위원   감사자료 8페이지에 보면 경상남도에서 시정 조치한 작은 영화관 682만1,000원 이게 회수를 완료했는데 이게?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전기료입니다.
○하복만 위원   이게 관리위탁 협약서 한번 봤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협약서는 제가 알기로는 아마 그 전기료를 별도 무는 게 아니고, 전기료는 우리가 무는 걸로 되어 있는데 시설을 사실은 점유해서 하면 그게 또 아주 작은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감사관 얘기가 그거는 아까도 오전에 보고했다시피 전기를 분할해서 면적에 따라서 하든지...
○하복만 위원   협약서에는 수탁자는 위탁시설 운영에 소요되는 유지관리비, 인건비 등을 일체 부담한다고 이렇게 명시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기료 지원은 좀 부적절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예.
○하복만 위원   예, 앞으로는...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예, 그래서 그걸 분할을 했습니다.
○하복만 위원   앞으로는 연찬을 좀 하셔서 착오 없으시길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예.
○하복만 위원   다음에는 예산 전용 12페이지입니다. 예산 전용이 거의 다 보면 축제 예산이 전용이 엄청 많이 되었습니다. 물론 전용은 행정과목이기 때문에 군수 결재나 또 과장님 선에서도 가능하지만, 예산편성 초기부터 이렇게 좀 명확하게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축제 예산은 보면 기본계획 수립단계부터 소요예산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축제 예산이 거의 다 이렇게 많이 전용됐는데 앞으로 좀 계획적으로 좀 더 세밀하게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그다음 15페이지에 보면 또 예비비를 사용을 했는데 독일 맥주축제에.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예.
○하복만 위원   그런데 3,000만원 우천 관계 때문에 했죠?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예.
○하복만 위원   그런데 예비비 사용 이게 맞는지 이거는 한번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거는 예측 가능한 데 예비비를 쓰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거는 충분하게 예측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예비비를 사용할 수 있는 목적에 맞게 좀 사용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7페이지 보면 용역현황에 독일마을 주변 종합개발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 용역 17년8월4일까지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예.
○하복만 위원   그런데 지금 이걸 활용을 한다고 이렇게 해놨는데 지금 활용을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예, 아직은 납품된 건 아닌데 제가 봐서는 이거 할 때 착오가 있었나 봅니다.
○하복만 위원   그러면 용역 중이라든지 이렇게 쓰는 게 안 맞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예, 맞습니다.
○하복만 위원   그다음 그 밑에 보면 남해관광특구지정 용역 연구 이것도 10월21일까지 납품을 받는데 이것도 활용으로 해놨습니다. 진짜 남해의 관광특구지정 연구용역 이것이 맞느냐 하면 사실은 좀 어렵다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참, 어려워서 사실은 저도 예산편성을 해 놓고 보니까, 그때 연말에 했다 아닙니까? 아마 작년 연말에 한 건데 그때 급하게 욕심은 있어서 했는데...
○하복만 위원   여러 가지 충족 조건도 있지만, 특구를 지정받기 위해서는 연 관광객이 10만 이상이 와야만 특구지정이 됩니다. 국내 관광객 가지고는 관광특구로 지정 안 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는 쓸데없는 연구용역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해서는 안 될 용역을 지금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동창선 다누리 플랫폼 조성사업에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정 용역이 일시중지가 되어 있는데 이게 왜 일시중지가 되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지정 용역 말입니까?
○하복만 위원   예.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이거는 지금 현재 아까 잠시 말씀드렸다시피 도에서 우리 군만 가지고 하고 또 우리 군 말고 몇 개가 있는데 그쪽에서도 아직 진척이 안 돼서 도에서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있어서 우리는 기간은 정해져 있고, 우리는 납품을 받아서 좀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돼서 지금 현재 정지를 해놓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복만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6페이지에 독일마을 주차장 조성하고, 독일문화체험공원 조성 이게 지금 주차장하고 같은 위치라고 했죠?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예.
○하복만 위원   그러면 이게 투융자심사 받기 위해서?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투융자심사 받고 독일마을 체험공원 조성은 사실은 저희가 부지가 확보되면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국비를 받기 위해서 일단 해서 우리가 독일마을 일원 해 놓고 봉화리 일원 해났기 때문에 이 체험과 관련되는 시설은 이 주차장에 안 하고, 별도로 저희가 위에 그쪽으로 가능한 한 당겨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독일문화체험공원 조성 이거는 독일마을과 좀 협의를 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그때 용역하면서 한번 주민설명회 하면서 이야기를 듣고 용역사가 가지고...
○하복만 위원   서로 그러면 협의는 잘 되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그때 당시는 협의는 한다고 했고, 아직도 용역 중이기 때문에 다음에 하면 또 그때 가서 한번 또 설명을 드리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하복만 위원   그리고 민원처리 현황에 독일마을 전체 주차금지 지정구역 촉구 이렇게 해서 민원이 들어왔는데 이게 민원 회신 내용은 어떻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민원 회신 내용은 그렇습니다. 이 유○○ 씨나 이○○ 씨는 근린생활시설을 허용해주라는 내용이었는데 지금도 현재는 근린생활시설에 대해서는 저희 집행부에서는 그걸 풀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풀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또 발생할 수 있거든요. 거기 있는 사람들 중에 이야기 들어보면 한 서너 사람은 집 팔고 갈 거라고 이렇게 하는데 집을 팔게 되면 새로 들어오는 사람이 근린생활 허용하면 거기다가 그 현재 있는 집을 허물고 4층이나 5층 정도의 어떤 건물을 그냥 현대식으로 지어버리면 독일마을풍이 완전히 사라집니다. 사라지고 여러 가지 어떤 문제점이 야기가 된다고 보기 때문에...
○하복만 위원   그거는 알겠는데 그 밑에 독일마을 전체를 주차구역으로 지정해주라?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예, 이 부분도 저희가 독일마을 전체를 독일마을 경계가 있기 때문에 그 구역에서 금지구역으로 한다 하면 관광객들 차가 못 올라와야 되는데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그렇게 하려면 기본적으로는 여하튼 어느 쪽이든 주차장이 먼저 확보가 되고 거기다 받쳐 놓고 올라와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하복만 위원   그러니까 주차장을 그쪽에 지금 조성하고 계시는 중이라는 거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예.
○하복만 위원   거기하고 위에 하고 그쪽 아니면 저쪽으로 와서 주차를 하고, 이쪽에서는 걸어 올라가는 것만 하고?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예, 하여튼 여러 가지로 장기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식으로 답변을 했습니다.
○하복만 위원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에 보면 남해군 관광발전위원회가 한 번도 지금 개최가 안 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남해군 관광발전위원회는 위원님 아시다시피 지난번에 저희가 관광발전 해서 한번 협의회인가 해서 조례를 한번 상정을 한번 했습니다. 여러 가지 사정으로 보류를 해서 다른 시군에서도 계속해서 저희가 하는 쪽으로 가고 있어서 저희도 그쪽으로 갈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아무튼 이게 또 관광남해 이렇게 해서 각종 이렇게 많은 축제도 하고 여러 가지 하는데 자문을 많이 받아서 적용을 많이 시켜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그리고 여성인구수도 보니까 영 적고 한데 여성인구수도 같이 좀 참고로 해서 많이 넣어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예.
○하복만 위원   52페이지에 업무성과 및 반성에 ‘독일문화체험센터 기념품 판매점 낙찰가 8,200만원, 식당동 낙찰가가 2억5,300만원 전년 대비해서 한 604%, 489% 증가해서 공유재산 관리에 따라서 우리 세외수입이 증대됐다’ 이렇게 해놨는데 이게 식당동 같은 경우는 우리가 연매출을 조사해봤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그거는 조사는 안 했습니다. 실제로 조사는 안 하고, 저희가 간접적으로 제3자를 통해서 이야기는 좀 많이 들었습니다.
○하복만 위원   이야기가 한 20억 정도의 연매출이 올라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저희는 20억은 아니고, 한 17억에서 18억 올라온다고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그렇게 하면 위탁방법을 좀 바꾸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정도의 매출이 올라오면 관련법 내에서 수익과 지출을 원가 계산을 해서 이걸 관리위탁 입찰방식으로 하면 우리 세외수입이 좀 많아지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예, 방법이 있다 하면 진짜로 그 부분은, 왜냐하면 저희가 입찰을 할 거라고 해서 소문도 내고, 저희가 한 달 전인가 공고를 하니까 들은 소문인데 엄청 알아보러 많이 왔답니다. 좀 하고 싶은 사람들이 와서 물어도 보고 여러 가지 방문을 해 놓으니까 아마 또 사람이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서 아마 입찰 단가가 올라간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아무튼 다음에 그렇게 한번 방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예.
○하복만 위원   일단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3시5분에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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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종길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하면서 업무보고 쪽은 다음에 할 때 물어주시고, 감사 위주로 감사를 진행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간사님 질의해주십시오.
○하복만 위원   예, 55페이지에 제2의 보물섬 남해 설천 참굴축제 지금 집행이 지금 미정산 됐죠?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예.
○하복만 위원   이게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는 개최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정산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예.
○하복만 위원   그런데 왜 이게 안 됐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그래서 저희가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촉구를 하고, 공문도 한번 보냈고 저희가 챙기고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챙기는 게 아니고, 기일에 맞춰서 정산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맞죠?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예, 맞습니다.
○하복만 위원   감사 자료에는 6월2일까지 들어와야 되니까 무조건 해야 됩니다.
   그리고 뒤에 둑방길 봄꽃축제도 16일까지 다 들어와야 되는데 이걸 좀 해서 정산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예, 조치를 하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예, 그리고 정부나 도에서도 보면 경쟁력 없는 축제는 사실은 줄여나가라고 권고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예.
○하복만 위원   그런데 너무 우리 남해는 축제가 계속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벤트성이라든지 이런 걸 좀 지양하고, 정말 경쟁력 있는 이런 축제들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예.
○하복만 위원   67페이지에 관광안내소 운영 및 지원현황에 관광안내소 운영이 5개소 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예.
○하복만 위원   창선 대교타운은 주말에만 한 사람이 이렇게 근무를 하는데 이게 효과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이 부분은 조금 그런데 거리라든지 또 이런 걸 따져보면 읍의 사람을 그쪽까지 또 보내기가 좀 뭐하고 그렇습니다. 사실 그걸 보내 놓으면 또 일당이 있다 아닙니까? 그게 있어서 조금 애로사항은 사실 조금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그래서 효과가 떨어지면 차라리 우리 남해군에서 위탁 주고 있는 옆에 화장실하고 같이 하는 지금 매점 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예.
○하복만 위원   오히려 그런데다가 그냥 리플렛 같은 거 꽂아놔도 충분하게 활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예.
○하복만 위원   그렇게 좀 하는 게 안 낫겠느냐.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방법을 한번 강구를 해보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예, 유배문학관 여기에도 관광안내소가 있는데 여기에도 이용객들이 얼마나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여기도 지난번에 앞에 앞에 부군수님께서 이걸 조금 폐쇄를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이걸 생각을 하다가 봉착에 부딪친 게 또 문화관광해설사 그쪽 입장은 자기네들이 집합장소와 마찬가지다. 그런데 이걸 없애서 되겠느냐. 그래서 차마 또 그럴 수가 없고 해서 사실은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하복만 위원   그러니까 인력이 적재적소에 배치가 되어야 되는데 한쪽에 이렇게 별로 운영되지도 않는데 인력이 배치돼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활용 가치가 높은 데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예.
○하복만 위원   밑에 해오름예술촌, 나비테마파크 여기에도 한 명씩 계속 있는데 여기는 지금 어떻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그래서 저도 위원님 말씀하기 전에 제가 감사 자료를 보면서 해오름예술촌은 어차피 저희가 매각을 한 시설이기 때문에 여기는 아마 철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그렇죠, 이거는 개인사업자기 때문에 개인이 책임지고 자기네들이...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맞습니다. 필요하면, 사람을 채용을 하든지.
○하복만 위원   맞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그렇게 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복만 위원   작은 미술관 여기도 한 명이 있는데 여기는?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여기는 바래길 걷는 사람들이 워낙 많이 오기 때문에 특별한 우리가 거처 장소를 줄 수도 없고 해서 여기에 한 사람을 보낸 겁니다 사실은.
○하복만 위원   한번 인력 운영에 대해서 한번 진단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예.
○하복만 위원   그리고 72페이지에 이순신순국공원 조성사업이 280억 들여서 4월에 개장을 했는데 지금 예년하고 비해서 여기에 방문하는 숫자가 얼마나 됩니까? 입장객이?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그 부분은 제가 비교는 사실 못해봤고...
○하복만 위원   비교를 못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예, 못해 봤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상당히 또 소문이 났고, 그동안에 저희가 공사하면서 관광객들을 출입을 안 시키고 했더니 아마 개장하고 나서는 또 관광버스 기사들이 거기 오면 또 화장실도 가야 되고, 남해 초입이기 때문에 해서 현재로는 많이 들어오고 있는 그런 편입니다.
○하복만 위원   아무튼 여기에도 한번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봐야 된다. 왜 그러냐 하면 너무 지금 우리가 무기계약직이나 기간제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관광객 입장 금액보다도 오히려 여기에 운영하는 인력이 많으면 그것도 한번 진단을 해야 되지 않느냐? 차라리 무료 개방하는 게 낫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예.
○하복만 위원   그리고 79페이지에 유배문학관 관리 운영입니다. 여기에도 지금 규모에 비해서 인력이 많이 배치 되어있는데 비해서 유료 관광객 수가 적습니다. 그렇죠? 계산을 해보면 한 달에 한 1,000명 정도 유료관광객수가 온다고 이렇게 되어있는데,   문제점에서는 ‘여러 가지 테마로 한 체험, 교육 프로그램, 전시기획시설 운영에 따른 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하는데 인력 자체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필요하지는 않은 거 같고, 유배문학관 하고 좀 무거운 느낌이 안 듭니까?
    그래서 현대인의 관심사인 인문학하고 결합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좀 새로운 아이템을 개발하는 것도 좋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예.
○하복만 위원   그리고 생활문화센터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지금 자유총연맹하고 화전예술단 지금 계속 사용하고 있죠?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예.
○하복만 위원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자유총연맹하고.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자유총연맹은 사실은 저희의 어떤 문화와 관광 관련 단체가 아니고, 행정과 관련 그런 지역 협력단체기 때문에 저희가 담당 부서에도 전화상으로 또 만나면 여러 차례 그걸 옮기도록 여하튼 방법을 강구해 달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또 단체에도 저희가 공문을 발송을 해서 조금 알려줬습니다 알려주고,
   이것이 전에는 재무과에서 행정재산을 관리를 하다 저희 과로 넘어왔기 때문에 저희가 주인이기 때문에 관리를 해야 될 의무가 있고 해서 저희도 사실은 국비지원을 받아서 이런 생활문화센터를 운영 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군의 입장에서만 보면 어차피 군에서도 지원하는 단체기 때문에 별 상관이 없는데, 우리가 목적성 있는 사업을 해서 지금 현재 운영을 하기 때문에 좀 안 맞다.
   그래서 서로 좀 협조를 해 주면 좋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일단 다른 곳이 있으면 그쪽에서도 얘기가 군에서 다른 데 장소를 알선해주면 나갈 거다. 그렇게 이야기는 하는데 사실은 행정과에서도 자기네들이 관리하는 시설이 없으니까 뚜렷한 방법을 지금 찾지를 못하고 있는 그런 입장인 모양입니다.
○하복만 위원   여기 보면 공문에도 나와 있는데 16년4월25일에 이렇게 협조 요청을 보내서 리모델링 공사한다고 이렇게 다 보냈다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예.
○하복만 위원   또 공유재산 대부계약서에 보면 ‘각호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갑은 언제든지 대부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이 필요할 때.’ 이런 사업이 필요할 때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예.
○하복만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결정을 해서 원래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예술단은 벌써 저희가 계약한 걸 재무과에서 해지를 하고 반환도 했습니다. 반환을 해서 지금은 그냥 자유신청제로 해서 신청에 의해서 쓰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 일단 자총이 지금 현재로...
○하복만 위원   자총도 육성에 관한 법률에 보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공유재산 및 시설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 수익할 수 있다.’ 이렇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용도가 자기 사용하는 용도가 안 맞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예, 안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복만 위원   그리고 조례 제정이 왜 계속 이렇게 늦어집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조례 제정은 지난번에도 아까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때 당시에 이런 이유로 해서 보류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것도 아직 해결이 말끔하게 안 됐는데 또 조례를 넘긴다고 하는 것도 문제고,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일단은 운영해 보고...
○하복만 위원   그러니까 이걸 행정과에 이야기했다고 했죠? 아까 행정과에.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예, 진짜입니다 그거는.
○하복만 위원   예, 행정과에 이야기했는데 그런데 이틀 전에 이야기했다면서요. 그러니까 이게 언제 적 이야기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실제로는 저희가 구두상으로 사람 만나고 전화하고는 여러 번 그때 이후부터는 계속해서 저희가 했습니다.
○하복만 위원   법상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하기로 돼 있죠?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예, 조례를 제정을 해야만 꼭 필요한 사람들이 와서 서로 나눠가면서 쓸 수 있지 않겠느냐.
○하복만 위원   그러니까 조례 제정이 저번 할 때도 사실은 늦었죠. 왜냐하면 개관 전에 조례를 제정해야 되지 개관 이후에 조례를 제정한다는 것은 사실은 안 맞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그 부분은 저희가 1월5일날 하기는 했는데 그 동안에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해 온다고 그래서 아마 그렇습니다.
○하복만 위원   그러니까 문화생활센터에 대한 법으로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하기로 돼 있으니까 빨리 그 목적에 대한 걸 달성하기 위해서는 있는 자유총연맹 이사 시키고, 조례 제정을 빨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위원님 또 오해는 하지 마시고, 저는 조례를 통과시켜 주면 그러면 임대료를 내라. 물론 안 받아지면 모르겠지만, 그래가지고 자꾸 압박을 가해야 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하복만 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아무튼 행정과하고 빨리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망운사 종무소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망운사 종무소 개축공사에 보니까 15년 당초예산이 국도 군비에서 2억, 15년 1회 추경에 군비 도비에서 1억, 15년 3회 추경 때도 군비로 2억 5,000만원, 17년 1회 추경 때 4억 해서 총 9억5,000만원이 지금 종무소에 지금 예산이 들어갔죠?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예.
○하복만 위원   그런데 왜 처음부터 이렇게 안 하고 계속 이렇게 해온 이유가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그 이유는 제가 봐서는 앞전에도 그랬고, 사실은 보통 보면 사찰에서 당초에 예로 들어서 한 6억짜리를 하면 계획을 해서 6억짜리 설계를 내 놓고 자기들 돈 들여서 내 놓고 요구를 합니다. 요구를 하면 또 군에서는 당신들만 줄 수가 없고 우리가 전통 사찰이 6곳이나 되는데 매년 갈라서 조금씩이라도 해야지 그쪽만 다 줄 수가 없다.
   이래서 아마 제 생각인데 나누어서 주다 보니까 또 군비나 도비가 그 정도밖에 안 되고, 그러면 이 돈 가지고 또 안 되기 때문에 또 추가적으로 추경이라든지 그 뒤에 또 받아서 그렇게 아마 이어오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하복만 위원   우리 군비만 얼마 들어갔는지 압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제가 보기에는 한 50% 정도는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4억이 추경에 돼서 아마 그 범위를 넘어서지 않나 싶습니다.
○하복만 위원   총 금액이 9억5,000만원 중에 우리 군비가 7억5,000만원 들어갔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군비를 우리가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줄 때는 보조금심의위원회를 해야 되죠?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예.
○하복만 위원   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매년 했답니다.
○하복만 위원   자료를 주라고 했는데 자료가 없다고 왔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그렇습니까?
○하복만 위원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보조금 심의를 하는 거는 보조금 주는 거를 전부 모아서 일괄적으로 날만 정해서 기획실에서 주관을 해서 심의를 하고, 아마 가타부타 통보를 아마 실과에 해주는...
○하복만 위원   그러면 기획감사실에...
○전문위원 김근중   회의록은 있는데 망운사에 대한 그 심의내용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심의 내용이 없다고, 오늘 우리 전문위원님이 이거 받아왔습니까? 심의회 개최 결과 보고서.
○전문위원 김근중   심의회 회의록...
○하복만 위원   뭐냐 하면...
○의회운영전문위원 김지영   확인은 했습니다.
○하복만 위원   회의록에 없어요.
○의회운영전문위원 김지영   위원들이 언급을 안했더라고요 .
○하복만 위원   그래요? (참고 자료 확인)이걸 건별로 같이 다 했다는 이 말씀입니까? 13개 건수로. 심의위원들이 한 개도 안 하고, 그 말씀이구나. 심의위원들이 심의를 했는데 이 4억에 대해서는 아예 언급 자체를 안 했네 보니까, 그러면 심의를 안 했다는 거지.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그런데 위원님 심의를 가면 건수가 워낙 많기 때문에 각 실과에서 올라온 것이 많기 때문에 보통 심의위원님들께서 보고 문제가 있는 데에 대해서 언급한 그 부분은 서로 이게 어쨌느냐, 저 쨌느냐 언급을 하고, 자기네들이 언급이 안 된 그런 사업들은 거기에 아마 표시가 안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냥 통과 되는 걸로.
○하복만 위원   참 문제다. 그러면 한두 개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마늘축제할 때 각 부서들 외지상인들 많이 오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예.
○하복만 위원   지금 거기에 동당 얼마씩 받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동당 20만 원.
○하복만 위원   전부 세외수입으로 들어옵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그것이 이번에 추진위원회에서 했기 때문에 그게 아마 추진위원회에서 우리가 공공으로 쓰는 부스가 67동인가 해서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 걸 전부 다 커버로 하고 아마 할 거라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아니, 예산으로 우리가 전부 공공으로 다 하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예산으로 하는 공공부서가 몇 개 안 됩니다 사실은 지원을 하기는 하는데, 이번에 온 게 지금 우리가 공으로 조금 해준 게 너무 많습니다. 새마을단체라든지 남해군에 소재한 민간단체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많이 해줬기 때문에.
○하복만 위원   그러면 아직 수입은 어떻게 할 것이냐는 아직 결정이 안되었고...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아마 저희들 생각은 추진위원회에서 일단은 공공 것도 너가 조금 부담을 해주고 너가 아마 가지고 가는 건 아마 제가 봐서는 거의 없을 걸로, 거의 음식부스하고 이렇게 했는데 실제로 저희가 돈 받은 부스는 제가 듣기로는 한 50동 이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실제로.
○하복만 위원   50동 같으면 20만 원씩 하면 돈이 1,000만 원인데.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예, 1,000만원인데 우리가 전체 설치를 한 게 한 200동 좀 더 되거든 예, 200동 더 됩니다. 그 중에서 또 우리가...
○하복만 위원   아니, 부스는 우리 예산으로 안 깝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부스를 예를 들어서 100동을 우리가 공공에서 사용 하면, 100동분을 100% 지원을 못하고, 조금 또 추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다 너가 조금 해야 될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 놨습니다.
○하복만 위원   그러면 맥주축제 할 때 부스에 돈 다 받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그 부분은 새마을지회에서...
○하복만 위원   그 수입은 어떻게 잡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그거는 팀장이 좀 이야기 하면 안 되겠습니까?
○관광기획팀장 정중구   예, 관광기획팀장 정중구입니다. 하복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맥주축제 할 때는 상인 부스에 들어오는 일부 비용을 저희들이 징수를 했습니다.
   저희들 예산으로 수용을 할 수 있는 예산상 그 부스는 가령 100동을 수용을 했다 그러면 예산으로 소진할 수 있는 50동 정도로 보고, 나머지는 저희 예산으로 부스를 설치할 수 없어서 일부 부스 비용을 받아서 천막사나 이런데 하고 직접 정산을 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하복만 위원   아니, 맥주축제 거기에 있는 음식을 파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한테도 돈 다 받죠?
○관광기획팀장 정중구   예, 다 받았습니다.
○하복만 위원   또 소시지 파는 사람 또 안 그러면 맥주만 이렇게 납품하면 맥주회사도 얼마 받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관광기획팀장 정중구   스폰서 같은 거는 없었고, 사실 부스 실비 하고, 장소가 지역에 따라서...
○하복만 위원   그런데 잘못 아시는데 보면 리베이트를 많이 받습니다. 남해읍에도 치킨집하는 사람이 들어가려고 하니까 몇 백 주라. 이런 것들이 다 있거든요. 그래서 그 돈들이 다 어디로 가는지, 그런 거는 파악이 전혀 안 됩니까?
○관광기획팀장 정중구   몇 백 만 원을 달라 하는 이런 거는 없습니다.
○하복만 위원   아직 파악을 아직 다 못하신 모양이네. 예, 일단 들어가십시오. 아무튼 나중에 마늘축제 부스에 대한 것도 나중에 한번 좀 정리할 때...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예, 정리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작은 영화관 정보 공개 청구를 했었는데 그게 아마 보물섬시네마 위탁운영계약서 내용 그 내용을 지금 공개하라고 했는데 비공개를 했죠,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예.
○하복만 위원   왜 그렇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저도 제가 주장한 것도 아니고 공문 온데 보면 작은 영화관 사회적협동조합에서 자기네들 수익하고 이런 어떤 정산 부분은 연도가 지나고 나면 연말 정산하는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나오기 때문에 그동안에 하는 거는 자기네들 어떤 영업에 조금 지장이 온다 이렇게 하면서 꺼려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아마 답변이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위탁운영계약서 내용을 공개해 주라는 건데 위탁운영계약서...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계약서는 그게 공개가 될 건데 저희도 한 부 가지고 있을 건데 예.
○하복만 위원   내용이 그겁니다. 내용을 보면 보물섬시네마 위탁운영에 관한 계약서에 대한 내용을 좀 공개해 달라 그건데 우리 문화관광과에서는 비공개를 했다?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그거는 제가 착각을 했는지 밑에 직원이 착각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수입하고 이런 들어오는 걸 아마 공개를 해라 그렇게 알고 안 해줬는지 몰라도 위탁계약서는 당연히 그쪽하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한 부 가져 있기 때문에 그것은 충분히 복사를 해서 드릴 수 있는 상황일 건데 예.
○하복만 위원   그렇죠, 오히려 우리가 위탁을 주는 쪽에서는 여러 가지 그런 정보를 공개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나중에 여러 가지 서로 하려고 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더 유리한 쪽에서 계약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예.
○하복만 위원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그 부분은 다음이라도 챙겨서 드릴 수 있으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예.
○김두일 위원   그것이 민원을 넣은 사람...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민원?
○하복만 위원   민원을 넣은 사람, 민원을, 우리가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그래 예? 그거는 좀 또 위원님 차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위원님은 군정에 충분히 어떤 질의도 하고 이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줄 수 있는데, 민원인이 주라고 하는 그 부분은 어떤 또 아직까지 계약기간 중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또 달리 생각을 해 봐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하복만 위원   일단 우리가 공개를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해서 투명한 행정이 안 낫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그렇게 하도록 해주시고요. 재정 투융자 결과 보면 관음포 관광단지 지금 재검토됐죠?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관음포관광단지 하고, 그다음에 저희들 독일마을문화체험 조성사업 두 개가 3차에 조건부로 두 개 다 승인이 됐습니다.
○하복만 위원   그러면 뒤에 그러면 이 책자 나온 이후에.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예, 그 이후에 저희가 3차로 올려서 보완을 해서 올렸더니 조건부로 승인이 됐습니다.
○하복만 위원   그러면 다이어트 보물섬은 그것도 재검토로 돼 있는데?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다이어트 보물섬은 또 지금 현재는 저희가 행정 절차를 다 갖춰서 재검토 그거는 좀 옛날 거고, 사실은 그것도 다 통과가 되어서 지금은 국토부에서 고시까지 해 줬고 전부 다 그걸 해 줬기 때문에,
   지금은 기본설계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어서 아까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6월 중에는 저희가 도에다가 실시설계승인 신청을 해서 도에서 각 실과하고 협의를 하고 한두 달 걸린 답니다 대충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래서 8월 말일이나 이렇게 해서 설계 승인이 내려오면 9월부터는 본 사업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하복만 위원   아무튼 지금 다이어트 보물섬 조성 공사는 지금 예산도 반영되어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고 있는 사업인데 이게 재검토라고 이렇게 하면 사실은 문제가 좀 있지 않느냐?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다 해결이 됐습니다.
○하복만 위원   다 됐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예, 보완을 해서 몇 번 올라가고 해서.
○하복만 위원   그리고 올해 마늘&한우축제 이게 3억9,500만원 가지고 했죠?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예.
○하복만 위원   그러면 그 분재전시회 예산은?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예산서에 아마 포함 되어서 4억5,000만원으로 되어 있었는데 당초에 분재대전을 경제과에서 그 돈만큼 가지고 가서 자기네들이 6,000만원 사실은 썼습니다.
○하복만 위원   우리 축제 비용으로 썼죠?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예.
○하복만 위원   그러면 이 분재전시회를 한다고 하는 것이 축제 며칠 전에 이게 들어왔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그거는...
○하복만 위원   아주 급하게 들어왔죠? 한 달 이내에 그렇지요?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저게 세부적으로는 예산을 편성할 때 팀장끼리 얘기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하복만 위원   그러니까 갑자기 끼어들었다 아닙니까? 분재 축제가 그 전에는 계획이 없었던 것이 1, 2차, 3차 운영위원회인가 개최할 때도 분재 이야기는 하나도 없었지 않습니까? 회의록을 보면,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회의록에는 물론 그렇게 돼 있는데 이게 이제 우리 한우축제에 일반 세부적인 컨텐츠에 아마 그 내용이 깔려 있었던 모양입니다.
○하복만 위원   아니, 그러면 우리가 시간계획표라든지 분재 전시에 대한 거는 3일 동안 하는 것 중에 한 개도 분재에 대한 거는 안 나오지 않습니까? 이미 팸플릿을 인쇄하고 난 이후에 아마 분재 전시회가 들어오지 않았나 우리 생각이 그렇습니다.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예, 그거는 조금 저희들이 운영위원회를 한다든지 할 때에 세부적으로 그거는 아마 경제과에서 주도적으로 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 실무진이 그런 내용을 아마 빠뜨린 걸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복만 위원   그리고 예산이 전용된 거 아닙니까? 물론 축제 내에 있었지만 일단 다른 데 쓸 게 그 쪽으로 간 거 맞죠? 6,000만원이 총계산해서 축제 예산에서 지출된 거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예.
○하복만 위원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예.
○하복만 위원   충분하게 다음에는 한 6,000만원 정도는 깎아도 분재만 없으면 그 축제는 가능하죠? 안 그렇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팀장이 답변을 하면 안 되겠습니까?
○하복만 위원   예.
○관광기획팀장 정중구   제가 대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분재 전시관을 이동 마늘나라에서 할 때 일부 도입이 됐었습니다. 금년에는 분재대전을 조금 확대하려고 하다 보니까 작년 한 10월경에 이미 그쪽에 그런 프로젝트를 한번 마늘축제하고 연계를 시켜보자 해서 저희들이 애초에 당초예산은 마늘축제가 3억9,500만원이었습니다. 작년에 그랬고 금년에도 그렇고,
   축제 자체 예산은 변동이 없는데 대신에 분재대전을 특별기획전으로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작년 10월경에 저희들 내부적으로 경제과하고 저희 문화관광과하고 협의를 하고 저희들은 될 수 있으면 왜 축제 총액 경비 한도도 돼 있는데 우리가 예산으로 별도 경비를 얹기는 좀 부담스럽다 해서 약간 마찰은 있었습니다.
   방법을 찾다가 어쩔 수 없이 6,000만원을 추가로 축제 경비에 예산상 그렇게 예산으로 계상을 해놓고 그 6,000만원이 늘어다가 보니까 총액이 4억5,500만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하복만 위원   우리 의회에 분재축제 한다고 세부 내역에 대해서 이야기 한 적이 있습니까?
○관광기획팀장 정중구   그 부분은 실무진에서는 저희들 소관사항이 아니니까 경제과에서 이 부분은 책임지고 위원님들 설득을 해야 되고 설명이 있어야 되고, 그런 부분이라고 해서 저희들은 일단 축제에서는 그걸 틀어냈습니다.
○하복만 위원   경제과에서는 축제를 총괄하는 문화관광과에서 설명을 해야 된다고 저번에 우리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던데 여기서는 저리 미루고, 저기서는 이리 미루네요, 우리 위원들은 분재축제가 있는지 없는지도 사실은 몰랐습니다.
○관광기획팀장 정중구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축제 처음에 기획을 할 때 그런 부분은 이제 기획전으로 별도로 제목 정도만 이렇게 취급을 했었고, 그런 게 연계되어서 한다 해도 프로그램으로 취급을 했었고,
   어떤 기획이나 세부 운영 같은 거는 전부다 경제과에서 주관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다른 세부적인 사항은 지금 잘 모르고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일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두일 위원님 하시고요.
○위원장 박종길   예, 김두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두일 위원   예, 김두일 위원입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문화생활 공간 거기 문제는 매듭을 져야 될 거 같아요. 우리 위원들 때문에 조례가 안 되는 거 같이 이렇게 얘기가 돼서는 안 되는 거 같고,
   그때도 과장님이 큰 실수 하셨다 아닙니까? 왜냐하면 잠깐 읽어드릴게요. 우리 생활문화팀에서 공모사업 해서 제가 얘기한 겁니다. ‘생활문화센터를 설치하셔가지고 운영 조례안을 제정하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 위원들이 조사한 바로는 생활문화센터의 재산관계하고 관리관계가 원래 생활문화센터를 운영하는 지침하고 상이점이 참 많습니다. 상이점이 참 많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니까 바로 과장님이 뭐라고 그러셨냐하면,
   “상이점이 뭐가 많단 말입니까? 어떤 상이점이 많단 말입니까? 상이점이 다르다는 것을 이야기해보세요. 뭔 소리 합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단지, 자총이란 그 사무실은 자총 그 문제 정말로 거의 반말 하다시피 한 그 내용이었는데 아직도 얘기를 안 했다는 것은 너무 위원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에요, 이거는. 과장님이 뭐 한 건 아니지만 담당자가 너무 의회를 너무 경시한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이걸 치료하셔가지고 우리가 조례를 제정하고 그 조례에 의해서 그 사용료라든지 이런 것을 받을 수 있다 아닙니까?
   지금 사용료 받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지금 안 받고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그러니까요, 원래는 사용료 받아야 되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예.
○김두일 위원   그러면 결국 조례 안 만든 우리는 이제 나쁜 사람이 되는 거고, 그냥 조례 없이 그냥 운영하고 있는 문화관광과는 좋은 사람 되는 거예요.
   감사자료 마지막 페이지에 보면 ‘단체관리 담당부서 행정과에서 사무실 마련 대책을 강구해야 함.’ 이렇게 딱 못을 박아 놨거든요.
   지금 행정과장님 여기오시라고 그럴까요? 여기 앉아서 양 과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주시면 저희들이 그거 할 수 있는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나중에 조속히 해결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행정과장님 오시라고 그럴까요?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제가 봐서 여기서 불러서 하는 것 보다는 저희도 계속해서 촉구를 하고 할 테니까 위원님들께서도 ...
○김두일 위원   계속해서 보다는 이걸 더 지연시키지 마시고 조속하는 시일 내에...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위원님께서 주문을 한 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두일 위원   예, 그러니까 이번 주 내까지는 해결을 하시기 바랍니다.
○윤정근 위원   아니, 제가 끼어드는데 지금도 행정과장 부르라고 하시고 이야기하고 끝냅시다.
○김두일 위원   그럴까요? 행정과장님 좀 오시라고 얘기하세요. 오시면 그거는 매듭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신순국공원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담당 팀장님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순국공원운영팀장 김덕남   순국공원운영팀장 김덕남 입니다.
○김두일 위원   예, 순국공원에 지금 종사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팀장님 이하 전부.
○순국공원운영팀장 김덕남   지금 정규 공무원들이 저하고, 직원 두 명하고, 사무실에 청경 한 명 이렇게 네 명이 됩니다.
○김두일 위원   아니, 그거 말고 순국공원 전체 기간제하고 전부 순국공원에, 팀장님부터...
○순국공원운영팀장 김덕남   공무원도 치고요?
○김두일 위원   공무원까지 해서 순국공원 때문에 일하는 분들 전부 식구가 몇 명인지?
○순국공원운영팀장 김덕남   전부 18명입니다.
○김두일 위원   지금 18명이에요?
○순국공원운영팀장 김덕남   예.
○김두일 위원   정규 공무원이 몇 분입니까?
○순국공원운영팀장 김덕남   공무원 정규는 세 명, 청경 한 명이고 네 명입니다.
○김두일 위원   네 명이죠?
○순국공원운영팀장 김덕남   예.
○김두일 위원   그다음에 운영보조가 몇 분입니까?
○순국공원운영팀장 김덕남   기간제가 지금...
○김두일 위원   아니, 운영보조 지금 여기 인원에 나온 운영보조가 몇 분입니까? 무기계약.
○순국공원운영팀장 김덕남   무기계약이 네 명입니다.
○김두일 위원   이거 척하면 안 나옵니까? 그냥.
○순국공원운영팀장 김덕남   무기계약이 네 명.
○김두일 위원   그다음에 운영보조가 몇 분입니까? 기간제.
○순국공원운영팀장 김덕남   기간제 12명에서 두 명이 중간에 그만두고 현재 10명하고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11명 아니에요?
○순국공원운영팀장 김덕남   한 명이 엊그제에 더 그만 뒀습니다.
○김두일 위원   그만 뒀고, 환경정비 거기 일자리 한 분 계시죠? 일자리 한 분.
○순국공원운영팀장 김덕남   공공근로 말씀입니까?
○김두일 위원   예, 일자리.
○순국공원운영팀장 김덕남   예, 공공근로 할머니, 아주머니라 할까 한 명 하고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한 분 그만두신 분이 며칠자로 그만두셨어요? 운영보조.
○순국공원운영팀장 김덕남   한 명이 5월말로 해서 그만뒀습니다.
○김두일 위원   5월말로?
○순국공원운영팀장 김덕남   예.
○김두일 위원   그러면 지금 인원이 체크 된 게 자료 보고 지금 체크한 거거든요. 이 자료를 보고 체크했는데 자료에는 20명이 돼 있는데 연초에 팀장님하고 관계없는 거지만,
   과장님 순국공원에 몇 명 쓰기로 계획을 했었습니까? 예산 세울 때.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예산 세울 때는 제가 알기로는 12명인가 아마 그렇게 세웠을 겁니다.
○김두일 위원   12명이 아니고, 18명.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아, 18명 예.
○김두일 위원   그러니까 시설운영 다섯 분, 환경미화 여덟 분, 매표하고 안내 세 명, 체험프로그램 2명 그런데 여기에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영상관에 4명은 별도죠? 여기. 어떻게 됩니까? 영상관은...
○순국공원운영팀장 김덕남   영상관에도 전체 지금 포함 다 되어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20명에 다 포함된 겁니까?
○순국공원운영팀장 김덕남   예.
○김두일 위원   영상관까지?
○순국공원운영팀장 김덕남   예.
○김두일 위원   그러면 결국 우리 예산보다는 두 명을 더 쓴다는 계산이 나오거든요. 그만두지 않았다면, 이 자료에 의하면 그러니까 원칙은 우리한테 요청한 예산대로 가는 것이 원칙인데 채용인원도 마음대로 그냥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그러냐 하면 연초 예산에는 분명히 1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 20명은 여기에 있는 인원만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순국공원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여쭙겠는데 이번에 15페이지 보면 조성사업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비 청구소송 해서 이걸 어떻게 지금 계획을 진행하고 계획하는 게 어떻게 돼 있습니까?
○순국공원운영팀장 김덕남   이거는 제가 답변할 사항이 아닙니다.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그 부분은 제가...
○김두일 위원   잠깐 좀 있다 하고, 행정과장님 오셨으니까. 과장님 죄송합니다. 거기 옆에 좀 앉으시죠.
   저희들이 뭐냐 하면 생활문화센터 그거 지금 자유총연맹 자총사무실 때문에 그러거든요. 우리가 조례 그거 때문에 지금 조례를 유보시켜 놨거든요.
○행정과장 이상록   예.
○김두일 위원   그거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습니까? 여기 문화관광과 마지막 감사서류에 어떻게 기술이 돼 있느냐 하면 생활문화센터 문제점 및 대책에 보면 ‘단체관리 담당부서 행정과에서 사무실 마련 대책을 강구해야 함.’ 이렇게 못을 딱 박아 놨습니다. 뭐 거기서 책임질 수 있습니까?
○행정과장 이상록   저희들도 오늘 아침에도 어제 공문이 와서 읽어보니까 사실은 문화관광과의 입장을 보면 이해가 갑니다. 이해가고, 그 목적상 자유총연맹이 들어 있으면 또 목적에 부적합하기 때문에 문화관광과 입장도 이해를 합니다.
   당장 지금 7월10일까지 비워달라고 이렇게 공문으로 받았기는 받았는데 저희들 지금부터라도 장소를 구해야 되는데 마땅한 장소를 구한 다음에 나갈 테니까 그때까지는 조금 유예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김두일 위원   그런데 처음에 재무과에서 넘어올 때 어떤 행정과에서 자총 이쪽에는 쓸 수 있겠다. 뭐 그런 단서를 안 달았었습니까? 원래는 자총이 재무과에 있을 때에는 쓰던 건물 아닙니까?
○행정과장 이상록   그렇습니다. 그때 어떻게 해서 그렇게...
○김두일 위원   그런 복잡한 걸 갖다가...
○행정과장 이상록   그게 약속이 돼서 했을 텐데 그때 그 이야기를 지금 저는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그래서 저희 군의원들이 우사만 당한 기분이었는데, 당장이라도 이번 주 내로 원래 재무과하고, 문화관광과하고, 행정과하고 앉아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만 저희들이 조례를 만들고 조례에 의해서 사용이 돼야 되거든요. 그게 순서 아닙니까?
○행정과장 이상록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두일 위원   과장님이 뭐 그건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행정과장 이상록   예, 일단은 우리 세 사람 앉아서 의논한 다음에 결과를 가지고 나중에 의회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두일 위원   문화관광과장님은 지금 행정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감사 자료의 마지막에 딱 못을 박아 놓으셨기 때문에 과장님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이게 지금, 두 과에서 그거는...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예, 저희들 과는 그렇습니다. 오전에도 설명을 드렸다시피 어떤 지원단체에 해줄 수 있는 거는 맞습니다. 우리 군에서 지원을 해주는 단체기 때문에 남해군의 시설을 줘도 상관은 없는 그런 단체인데,
   사실은 저희가 리모델링해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목적에 안 맞는 단체다. 이래서 저희가 사실은 행정과에다가 조금 옮겨주라고 지금 요청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
○김두일 위원   윤 위원님 말씀하세요.
○윤정근 위원   우리가 현실적으로 방안을 찾자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위원장 박종길   마이크 켜고 하십시오..
○윤정근 위원   제가 알기로는 지금 조례에 근거해서 사무실을 쓰는데 지금 문제는 목적이 문제고 지금 조례가 없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조례를 우리가 서류상으로 의회에서 만들면 거기에는 이제 따를 수밖에 없는, 그걸 따르지 않으면 안 되는데 지금은 조례가 안 정해져 있는 데 문제가 있고,
   지금 저희들은 그것이 싹 다 이렇게 원칙대로 있는 하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조례대로 움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제가 알기는 세 과장이 앉으면 충분하게 또 저희가 나름대로 이해를 한다면 이게 충분하게 다시 이사하고 이런 원칙 이런 거 놔놓고라도 가능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여기 와서 어느 정도 가닥이 잡혀야 된다고 이렇게 봅니다.
   뭐 이런 거 때문에 조례 하나 저희들 만들지 못하고 한다는 문제도 있기는 합니다만 이런 거 때문에 각 소관부서가 이렇게 갈등해서 되겠습니까? 그거는 안 된다고 보기 때문에 만들어 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아니, 우리 김 위원님.
○김두일 위원   예.
○윤정근 위원   조례를 저희가, 조례대로 딱 만들어지면 조례대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김두일 위원   예, 그렇죠.
○윤정근 위원   자, 조례를 만들도록 합시다.
○김두일 위원   그러니까 그 문제가 치유가 되면 우리는 바로 조례 만드는데 문제가 없다 아닙니까?
○윤정근 위원   예, 마이크 켜고 이야기하는데 목적에 설령 안 맞아도...
○김두일 위원   예, 그렇죠.
○윤정근 위원   조례에 조금 위배되는 사항을 다른 지침으로 바꾸더라도...
○김두일 위원   예, 그러니까...
○윤정근 위원   자유총연맹이 거기에 있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김두일 위원   그러니까 양 과장님께서...
○윤정근 위원   그런 것 때문에 저희가 앉아서 이야기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목적에 안 맞게 무조건 가라는 그런 이야기보다는 지침을 바꾼다든지 요령이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김두일 위원   자유총연맹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과장님한테 한 얘기가 있을 거 아닙니까?
○행정과장 이상록   예, 지난 엊그제입니까? 자유총연맹 총무가 찾아왔었습니다. 와서 ‘문화관광과에서는 여기 사무실을 쓸 수 없으니 다른 데로 좀 비어 달라.’ 이렇게 받았다면서 행정과가 단체 담당이니까 행정과장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그때 처음 내가 오자마자 이 이야기는 좀 들었습니다만 그러면 문제가 좀 있겠다 싶어서 ‘제가 한번 연구를 한번 해보겠다.’ 그렇게 해 놓고 일단 보냈습니다. 그래서 아까처럼 우리 재무과장, 문화관광과장님이랑 세 분 앉아서 이 문제를 한번 논의를 해서 답변 해드리는 게 제일 알맞을 거 같습니다.
   이 앞에 어떻게 됐던 간에 어차피 해결을 해야 되니까 좋은 쪽으로 해결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남 탓, 네 탓, 내 탓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 같고예.
○윤정근 위원   그래서 과장님, 제가 제안하는 것은 지금 어떻던 저희는 조례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조례에 관련되는 사항을 설명하거나 필요한 사항을 하기 위해서는 관광과장님이 사전에 잘못된 이런 부분은 착오가 있었고,
   시정을 하고 깨끗하게 조례의 방침대로 가기 위해서 조례에 근거하기 위해서 ‘자, 조례 만듭시다.’ 하면서 지금까지 잘못된 사항은 목적에 안 맞거나 여러 가지의 부작용들은 이렇게 설명하면서 없애고, 저희들 조례 만들고 조례에 의거해서 하되, 다른 방법으로 지침을 만들어서 자총이, 지금 다른 사무실을 구하기 전까지는 거기에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저는 방법을 짜자는 이야기, 그게 불가능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서로 우리가 이해를 한다면,
   그래서 저는 이렇게 편하게 이야기 할 건 하고, 잘못된 것은 서로 잘못했다 이야기 하면서 서로 이렇게 협치를 해야 된다고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야기입니다.
○김두일 위원   양 과장님이 협의해서 결정하면 안 될 게 뭐 있겠습니까?
○윤정근 위원   그러니까 이야기죠, 목적에는 안 맞지만 우리 문화생활센터에 있을 수도, 어느 정도 구할 때까지는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그 부분은 저는 그렇습니다. 세 들어 사는 사람들이 주인이 콧방귀만 뀌어도 서럽고 한데 사실은 나가라 하면 일단 갈 곳을 어느 정도 제공을 하면서 쫓아야 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조금만 좀 이해를 해주시고,
   또 행정과에서 나름대로 어떤 곳을 찾을 때까지 사용하는 걸로 하고 저희가 조례를 넘겨드리면 좀 제정이 될 수 있도록 조금 협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박종길   예, 충분히 우리 이 정도면 의논이 됐고 또, 우리 과장님 또 재무과장님 같이 해서 충분히 아마, 지금 이 사항이 어려운 사항이라는 것을 서로 이렇게 알고 숙지를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재무과장님이랑 같이 우리 세 과장님들이 꼭 합의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그런 자리를 마련하고,   다른데 우리 자총을 마련해줘서 자총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님, 퇴실하십시오.
○행정과장 이상록   예.
○위원장 박종길   질의하실 겁니까?
한 5분 정도 더 해도 됩니다.
○김두일 위원   예, 순국공원 팀장님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업무보고 15페이지 781일 연장 이 관계를 과장님이 설명해주시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제가 일반적으로 하고 또 구체적으로 위원님께서 너무 어려운 질문을 하시면 담당팀장에게 조금 양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신 순국공원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비청구 소송이 저희 군에 접수가 됐습니다. 접수가 된 거는 오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거기에 보면 제일 큰 문제가 그겁니다.
   우리 국도 선행이 변경이 되면서 문화재청에서 빨리 승인을 안 해줬기 때문에 거기에 횟수로 보면 한 근 2년이 지연이 됐고, 또 그거 외에는 크게 된 거는 없는데 주요인은 그것입니다. 국도 선행변경으로 인한 문화재청의 협의가 지연이 되어서 일어났습니다.
   그래놓으니까 일단 그 공사를 시행하는 업체는 실제로 공사를 착수를 해가지고 현장사무소도 지어지면 각종 근무해야 될 인력들이 와서 계속해서 상주를 해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어 놓으니까 총일수로 따지면 한 781일 정도로 연장이 됐습니다.
   그래놓으니까 이 회사에서 소송금액을 16억6,400만원을 저희 남해군을 상대로 청구가 들어 왔습니다. 청구가 들어와서 저희들이 청구소송을 접수하고 나서부터 안 사실이 아니고, 그 전에부터 계속해서 돈을 한 2년 뒤에 소송은 안 들어왔지만 요구가 있었습니다.
   요구가 있었는데 하여튼 1년이든 300일이든 250일이든 이 소송에 대한 청구 소송금을 저희가 주려고하면, 일단 지출을 하려면 이거는 여태까지 전체적인 사례가 전부 다 어떤 법원의 결정에 의해서 지급이 돼야 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어느 시군단체에서 준 데가 없습니다.
   일단 어떤 판결을 통해서만 줄 수 있기 때문에 저희도 미뤄왔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자기네들이 준공과 동시에 이 소송이 들어온 겁니다.   
○김두일 위원   그러니까 변호사 선임해서 최소한 간접비로 협의 조정할 예정입니까? 아니면 소송으로 가야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저희는 협의가 안 되고, 일단 변호사를 선임을 해서 저희가 어떤 반박자료라든지 이런 걸 최대한 내고 거기서 협의도 어느 정도 있겠지만, 서로의 좋은 방법을 찾아서 가장 적은 쪽으로 해서 저희가...
○김두일 위원   과장님, 감사자료 40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제가 이런 문제가 그때는 거꾸로 우리가 공기 지연 때문에 늦어지기 때문에 공사업자가 돈을 내놔야 되지 않느냐 이런 걸 군정질문 했거든요.
   그런데 과장님이 뭐라고 답변을 하셨냐하면 ‘국도 공사 진행 중으로 진입로 공사 착공 지연, 공원 내 시설 개선 및 완성도 향상 등의 복합적인 상황으로 협의를 통해 공사기간을 연장한 것임.’ 군하고 협의해가지고 공사 기간을 연장했다고 이렇게 지금 답을 하셨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예.
○김두일 위원   그리고 또 솔직히 우리 군수님이 그 타일을 공사하는 게 또 중간에 잘못돼서 몇 개월 동안 공사 지연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 781일 중에는 상당 부분이 뒤에 타일로 하고 타일이 또 잘못돼가지고 그것도 상당히 들어가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그러니까 아까 자기네들 주장이 781일이기 때문에 이 일수를 저희가 이제 소송을 통해서 전부 다 감해야 됩니다. 어떤 증빙자료를 내 가지고.
○김두일 위원   그러니까 이 문제는 군수님 하고 담당 공무원들 하고 자유롭지 못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문제에서는.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자기네들은 무조건 일수만 이렇게 계산을 해서 낸 건데 저희가 협의에 의해서 한 것이 있기 때문에...
○김두일 위원   아니, 타일 공사 때문에 몇 개월 늦어졌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그거는 제가 정확하게...
○김두일 위원   아니, 과장님 계실 때 타일 공사 안했어요?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했는데 일수를 제가 정확하게...
○김두일 위원   그러니까 중간에 타일이 색깔이 변질되고 안 좋다고 그래가지고 다시 또 하는 게 상당히 오랜 기간이 됐잖아요. 맨 처음에 그 순국공원에 화강암 부조대로 했으면 적어도 한 6~7개월은 아마 단축이 됐을 걸요?
   군수님이 더 잘 한다고 해가지고 6억이나 우리가 예산까지 줬다 아닙니까? 그게 전부 지연되는 하나의 작용을 한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제가 볼 때는 군수님과 담당자들이 자유로울 수는 없다. 이렇게 봅니다. 이제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예,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4시15분에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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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종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김두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두일 위원   계속해서 과장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예.
○김두일 위원   업무보고 자료 17페이지에 남해대교 레인보우 전망대 건립에 있어서 원래 부지 매입을 하기로 했었는데 아까 설명하실 때 몇 몇 위원님들께서 땅값이 내려가면 나중에 생각해보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원래는 주차장하고 화장실 때문에 그걸 사기로 했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떤 집행부에서 한번 계획을 가지시면 그대로 밀고 가셔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되는지 한번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예, 오전에도 잠시 설명을 드렸는데 그 부분은 돈 한 10억 내외로 가지고 해결될 그런 부분이 아니라서 그때 예산 편성할 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기에서 나온 이야기도 아니고, 군정질문까지 하신 의원님도 계시고 해서 그 부분이 현재 저희들은 지금 당초 예산에 5억이 실려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가 집행부에서도 의원님들 몇 분이 또 그런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군정질문까지 하고 그걸 지금 꼭 사야 되겠느냐는 식으로 그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가 그런 걸 무시를 하고 당장, 5억 가지고는 아예 엄두를 못 냅니다. 예산을 추경이라든지 확보를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런 입장이 돼서 현재는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못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김두일 위원   그런데 왜 제가 그걸 말씀, 아까 부지매입을 뭐 30억까지는 예상한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밑에 쪽에 어디 처음에 얘기한 거 말고 다른 데 또 부지 매입을 할 계획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때 당시도 저희가 말씀을 드렸는데 한 34억 정도 당초 예산할 때 이 정도 예견을 하고 거기 건물 값하고 사려면 그 밑에 또 바로 남해각 밑에 부지, 그것도 안사면 주차장 그 위에 남해각만 더해서는 주차장을 할 수도 없을뿐더러 돈만 내버릴 확률이 있다.
   그때 또 의원님들께서도 하려면 그 일대를 전부 다 사야 되지 그렇게 안 하면 아무런 실효성이 없고 돈만 날릴 그런 어떤 사업성이다. 이래서 저희가 선뜻 지금 현재는 또 돈도 5억뿐이고 해서 지금 그렇게 머무르고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처음에는 저희들한테 얘기할 때 한 10억 정도 예측하는데 이번에 5억하고, 다음에 5억 이렇게 설명하고 5억을 편성했던 거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아닙니다. 그거...
○김두일 위원   그러니까 자꾸 계획이 변화되어 버리니까 자꾸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결국은.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위원님 그 부분은 아니고, 그때도 제가 한 33억인가 34억인가 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두일 위원   그러면 30억은 앞에 그 대교타운까지 생각한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예.
○김두일 위원   대교타운은 아마 그 복잡한 관계가 있어서 구입하기 어려울 텐데, 이쪽에 주차장하고 화장실하고 전망대 정도하면 처음에 매입하기로 했던 그거는 뭐 그렇게 많은 돈 아니어도 된다 아닙니까?
   왜냐하면 자꾸 이런 식으로 계획을 자꾸 변경 시키면 더 어려워지거든요. 어려워지면 결과적으로 지금 군민들은 모릅니다. 레인보우 전망대를 짓고 있는지는 몰라요. 숲속에다가 그냥 콘크리트 다리 세우고, 어쩌면 거기에다 해서는 안될 지역에 하고 있는데 빨리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어떤 계획성 있는 그런 사업을 추진해 나가야지 자꾸 변경시키면,
   지금 현재 그 팔려고 했던 사람이 그러면 안 팔겠다고 해버리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좀 계획성 있는 사업을 진행시켰으면 좋을 거 같아요.
   예,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작은 영화관은 아까 얘기를 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순국공원 다시 한 번 여쭈겠는데 팀장님 잠깐 자리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순국공원 매표소에서 안에 가는 우둘투둘한 요철이 있는 도로 안 있습니까? 그게 장애자 하고는 안 맞는 도로죠? 장애자들 위한 도로 기준에 안 맞죠? 그 기준이.
○순국공원운영팀장 김덕남   예, 그렇다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김두일 위원   그거를 장애자를 위해서 다시 아스콘으로 재포장할 용의는 없습니까?
○순국공원운영팀장 김덕남   제가 알기로 거기 기능이 문화재 구역이기 때문에 당초 설계를 낼 때는 그 포장이 안 되게끔 그렇게 됐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도로 기능이 아니고, 거기서 올라오면 옆에 화단 쪽으로 가면 길이 좀 잘 나와 있는, 군수님도 저번에 포장을 해라. 그런 지시가 있은 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예, 본 위원이 분명히 왜냐하면, 장애자 도로에는 규정 위반이거든요. 이게 덜덜덜 하기 때문에 그거는 아마 다시 해야 될 거 같고, 그 안에 카페테리아 거기 휴일날, 월요일에 영업을 합니까? 안 합니까?
○순국공원운영팀장 김덕남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원래 같이 쉬는 거 아닙니까?
○순국공원운영팀장 김덕남   본래 우리 매주 월요일 공원 휴장하는데 휴장일 때 자기들은 장사할 거라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못 해라...
○김두일 위원   원래 계약을 그렇게 했어요?
○순국공원운영팀장 김덕남   예.
○김두일 위원   휴관하는 날, 그러니까 순국공원이...
○순국공원운영팀장 김덕남   우리가 휴장하는 날에 너희도 쉬어라. 그런 규정은 아마 없었습니다.
○김두일 위원   그러면 휴장하는데 왜냐하면 순국공원이 만약에 노는 날이 있을 거 아닙니까? 월요일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순국공원운영팀장 김덕남   예, 매주 월요일.
○김두일 위원   그러면 그게 무의미한 그게 돼버리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됩니까?
○순국공원운영팀장 김덕남   위원님 말씀대로 같이 휴장할 때 저번에 너희도 휴무해라. 하니까 식당은 기본적으로 우리 휴장할 때 월요일에 자기들 하루 휴무하고, 카페테리아 거기는 자기들이 관계없이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휴장할 때도 우리가 일반 어떤 공원 구조상 개방이 되지, 문 닫고 그러면 출입구가 하나면 좋겠는데 사실은 사통팔달 뚫려 있고 이래서 일단 휴장한다고 입간판을 세워서 금일 휴장이라고 하긴 하는데 사실 공원 내에는 강제적으로 뭐 휴장해라 그러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아니, 그러니까 문제는 조례상으로는 휴장하면 아예 일반인도 못 들어오게 돼 있죠? 휴장하는 날은.
○순국공원운영팀장 김덕남   예, 그렇습니다.
○김두일 위원   그런데 지금은 거기가 장사하게 되면 그 순국공원의 광장 그 쪽에는 마음대로 다닐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순국공원운영팀장 김덕남   애당초 광장 앞에 매점이 있고 그 쪽에는 어차피 지금 오픈돼 있긴 돼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휴장되면 전체 다 전부 사람 출입도 사실은 통제를 하고...
○김두일 위원   그래야 근무자들도 좀 놀 거 아닙니까? 하루 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지금 현재 상존하는데 앞으로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순국공원운영팀장 김덕남   예, 알겠습니다.
○김두일 위원   그런 생각 안 하세요?
○순국공원운영팀장 김덕남   휴장하는데 일반 사람들이 들어와도 나가라. 사실은 쫓아내지도 못하는 입장입니다 입장이고, 자기들은...
○김두일 위원   그러니까 업자를 자꾸 두둔하지 마시고, 원칙을 가져가야죠. 어떤 행정이라는 것은 대원칙 하에 가야 되는 겁니다.
○순국공원운영팀장 김덕남   예, 일단 알겠습니다.
○김두일 위원   그래서 그 사람들 임대료를 깎아주든지 그런 한이 있더라도 원칙으로 가야지, 원칙 없는 그게 어디 있습니까? 행정이라는 게.
○순국공원운영팀장 김덕남   예, 잘 알겠습니다.
○김두일 위원   예,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감사보고 자료 8페이지에 보면 경상남도에서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해서 주의를 받았는데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아마 저희 과는 해당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여러 과에 걸쳐서 된 걸 종합적으로 실어 놓으니까 아마.
○김두일 위원   문화관광과는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예, 아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각종 특정관리대상물, 시설물, 이런 업무소홀 이래 있는데 이게 전체 다 같이 몽땅 거려서 지적을 해 놓으니까...
○김두일 위원   상급기관 감사 수감 및 지적사항 조치 결과 이게 문화관광과 것이 아니고, 다른 과랑 같이...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순수 그것만 아니고, 이거는...
○김두일 위원   아니, 과장님 그러면 다른 과 것을 적지 말지 뭐하려고 이것을 실어 놓았어요?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이게 구분이 안 되는 것이 한 제목 가지고 걸리는 것이 여러 과에 걸려 있으니까 통합적으로 해서...
○김두일 위원   다른 과는 이걸 안 실었더라고요.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웃으며)그래 예?
○김두일 위원   아니, 그러면 이상하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도 감사라고 해서 우리 과는 뭐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어 놓으니까...
○김두일 위원   그러면 거기 ‘경상남도 공유재산 취득 시 절차 소홀 주의’ 이거는 뭡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이거는 아까 독일문화체험센터에 이것도 그동안에 쭉 지적이 안 되어왔었는데 한 20년 전부터 이걸 했어야 되는 거라고 하는데 감사관 얘기로는,
전 실과에 토지는 공유재산 취득 심의를 받는데 건물분은 이때까지 한 번도 어느 과 어느 무엇에서도 안 받았습니다. 감사관의 어떤 취향에 따라서 이번에 아마 발견을 해서 처음으로 아마 우리 남해군에 해야 되는 게 맞다 라고 그렇게 아마 지적을 한 거 같습니다.
○김두일 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어느 과 것인지 그거는...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세부적으로 봐야.
○김두일 위원   감사실에 의뢰 해가지고, 만약에 이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이 문화관광과에 있으면 위증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그 부분은 그러면 한 번 더 해봐야 되겠는데 예, 우리야 뭐 업무추진이 별로 없기 때문에(웃으며).
○김두일 위원   아니, 좀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그 과는 아무것도 관계없다고.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아, 그 부분은 뭐...
○김두일 위원   만약에 이게 문화관광과에도 업무추진비 부적정인데 있다 그러면 위증이 되는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업무추진비 뭐 별...
○김두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웃으면서 하는 얘기에요.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예, 알겠습니다.
○김두일 위원   그건 사실입니다, 이게 지금.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예.
○김두일 위원   그리고 11페이지 보면 명시이월에 생활문화센터 관리해서 ‘개관식 일정 미도래’ 이랬는데 이게 개관식 일정이 미도래 된 겁니까? 지나갔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몇 페이지입니까?
○김두일 위원   11페이지, ‘생활문화센터 개관식 일정 미도래’ 해놨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생활문화센터 개관식 일정 미도래 해서 그게 전년도 예산이 되니까 아마 그런 모양입니다.
○김두일 위원   올해 1월달에 했다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이게 이월 사유는 이 자료를 내는 게 그 시점으로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예산서 실릴 때 그 자료 그대로 옮겨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김두일 위원   예산성립전 사용 현황에 상주 썸머페스티벌 하고 이게 있는데 이게 성립전에 했죠. 이게 뭐 때문에 이게 예산성립전에 사용을?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이것은 상주 썸머페스티벌 저희가 예산을 짜 놓고 난 뒤에 도비지원이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도비지원을 우리가 예산을 추경에 편성하기 전에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 성립 전 사용을 하게 된 겁니다.
○김두일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16페이지 용역 현황에서 이순신 순국공원 조성계획 용역 1,990만원 짜리 있죠?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예.
○김두일 위원   수의계약으로 태인이엔씨에 했고, 그거 한참 내려오면 이순신 순국공원 실시계획인가 변경 용역 해서 1,880만원 태인이엔씨 이게 같이 할 수 없습니까? 두 개 합쳐서 용역을 줄 수 없습니까?
   그러면 3,700만원이면 완전히 꼭 이걸 달리 해야 됩니까? 내용이 이게 뭐 때문에 이렇게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이거는 실제로 보면 내용이 사실은 용역 내용이 다른 겁니다. 이 앞에 거는 보면 저희 조성계획이 당초에 있는데 그걸 변경을 하는 변경용역 좀 달라졌기 때문에 부지면적이라든지 각종 시설부분이 달라졌기 때문에 변경하는 용역이고,
   밑에 실시계획인가 용역은 이 용역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계획승인을 받아 되거든요 확정된 걸 그 용역이 되겠습니다.
○김두일 위원   그런데 이게 본 위원이 볼 때는 쪼개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아닙니다. 쪼개기 아닙니다. 그걸 다음에 혹시 용역 이거 다른 또 부서에 올 때 물어보면 이 제목을 가지고 물어보면 바로 알 겁니다. 도시과에 물어보면 제일 잘 알겠네요.
○김두일 위원   제가 한번 그런 느낌이 들어서, 그러면 이순신 순국공원 준공식 경과보고 및 시설안내 영상제작 용역 해서 수의거든요, 이것도. 미래영상프로덕션 해서 다이렉트 부문의 현장 브리핑 현황자료해서 제작용역, 영상제작 미래영상프로덕션 여기가 잘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이 부분은 제가 실질적으로...
○김두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일하신 걸 쭉 보면 아마 이 예산을 갖다가 수의계약 주고 그냥 이렇게 쉽게 쉽게 생각하는 거 같아요. 좀 이렇게 경쟁 있는 지역도 안 찾고 그런 거 같다 그런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순국공원운영팀장 김덕남   미래영상프로덕션이 영상제작 자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김두일 위원   아니, 그러니까 미래영상프로덕션이 어디에 있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저도 잘 모릅니다.
○김두일 위원   예? 아니, 그러니까.
○위원장 박종길   창원.
○김두일 위원   창원에 있는 거예요? 18페이지에 남해 가천 다랑이 논 주변 정비공사 실시 설계용역, 남해 가천 다랑이 논 주변정비공사 실시 설계용역 그런데 이것도 같이 묶을 수 없나요? 내용이 완전히 다른 겁니까? 1,080만원짜리하고, 1,365만짜리하고.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예산 연도가 작년도 거하고 금년도 것이 되어서 아마 별도로 해 놓은 모양입니다.
○김두일 위원   예산 연도가 뭐 용역...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용역 기간은 아마 조금 차이가 있는데 제가 봐서는 1월19일에 한 거 이거는 2016년도 예산이고, 3월에 한 거는...
○김두일 위원   그러면 예산이 틀린다 해도 몰아서 같이 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경쟁으로, 여기 보면 옛터 건축사무소, 옛터 건축사무소 해서 딱 보기에는 쪼개기로 되어있는 것 같아요. 전부 수의로 돼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사실은 돈 내려온 곳이 다르다고 합니다. 한 개는 국민안전처에서 내려오고, 하나는 문화재청에서 내려옵니다.
○김두일 위원   아니, 융복합시대에 그냥 내려오는 돈은 다르더라도 같이...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부서가 다르면 그거는 합칠 수가 없습니다.
○김두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예.
○김두일 위원   문화예술팀장한테 물어보겠는데요. 좀 나오십시오. 작년에 문화학교 수료식을 군청마당에서 했죠?
○문화예술팀장 박민희   문화예술팀장 박민희 입니다. 문화예술 강좌 예.
○김두일 위원   그때 수료식 때 우수 예술단체 찾아 가는 문화활동을 같이 겸한 거예요?
○문화예술팀장 박민희   예.
○김두일 위원   그러니까 이게 오해가 생길 수 있는 거고, 일방적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문화예술팀장 박민희   우수예술단체는 도비 지원을 받기 때문에 김해 심포니에타 공연이 군청에 한번 하기로 했는데 한 김에 문화예술 강좌도...
○김두일 위원   그러니까 모든 행사나 이런 걸 팀장님 임의대로 했다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하면 만약에 이런 우수예술단체 찾아가는 문화탐방이 그날로 한다면 우리 의원들한테도 이렇게 문화학교 수료식이 아니고 이런 행사 한다는 걸 좀 알려서 해야 되는데...
○문화예술팀장 박민희   그런데 우리가 무슨 공연이 있으면 공문을 다 발송합니다. 또 의원님들 보시라고 팸플릿을 또 앞에다 포스트를 붙여주고 하는데 그게 좀 설명이 부족했던 거 같네요.
○김두일 위원   그러니까 너무 팀장님 중심으로만 전부 해왔다는 걸 아마 군민들은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하고 있을 거 같아요. 김해 심포니에타 우리가 작년에는 몰랐는데 이런 감사 자료에 보고 들어온 걸 보고서 ‘아, 이게 이렇게 해서 움직였구나.’ 이제서야 알게 되는 거예요 군의원들이. 예, 감사합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장님한테 한 가지 묻겠는데요. 26페이지 이순신 순국공원 조성해서 아까 그 내용이죠?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예, 그 내용 입니다.
○김두일 위원   공유재산 대부 현황에 보면 섬애약쑥 영농조합법인 해서 이거는 입찰 그런 거 안 붙입니까? 그냥 연기해버린 겁니까? 어떻게 됩니까? 4번에 공유재산 대부 사유.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이 부분은 하도 그 지역이 쳐 박혀 있고 해서 안 하려고 해서 이 사람한테 다시 물어보니까 자기가 어차피 물건도 있고 해서 한 번 더 연기를 해줘라. 2년인가, 3년인가 해주는 조건이 있어서 그냥 해드렸습니다.
○김두일 위원   어디 이렇게 광고를 인터넷이나 이런데 해서 대부를 한다는 걸 뭐 이렇게.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한 번은 해줄 수 있기 때문에 그냥 해줬습니다.
○김두일 위원   아니, 그러니까 한번 그냥 연기해준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예, 연기를 한 번 해준 것입니다.
○김두일 위원   한 번 연기해 준 거지, 그냥 뭐 이렇게 공고를 하거나 그러지는 않았다 그거죠?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예,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김두일 위원   원칙은 공고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아니, 다시 재입찰을 한다고 하는 그 자체는 섬애약쑥이 포기를 한다든지 이렇게 할 때 해줄 수 있고, 어떤 또 상황 변화가 있어서 그 쪽이 장사가 잘 돼서 여러 군데서 서로 하려고 이렇게 하면...
○김두일 위원   그거는 모르는 거 아니에요. 거기서는 또 그 지역 사람이...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저기는 서로 안 하려고 하고 쳐 박혀 있고 해서 나가면 또 들어올 사람도 없고 해서 그래서 아마.
○김두일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지금 옆에다가 주차장도 만들고 거기가 뜨는 곳인데, 이왕 그렇게 됐으니까 어쩔 수 없지만 그거는 아마 공지를 했어야지 원칙인 거 같습니다.
   그리고 5번에 보면 남해 문화원장실하고, 사무국하고, 창고하고 이게 임대료를 대부를 해야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이게 아까 지적된 원예예술촌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원래 정확하게 하면 임대해줬다는 이런 자료를 계약을 해서 남겨놔야 되거든 예 우리가 그거 공짜로 하면...
○김두일 위원   아니, 그래서 이걸 보면 문화원에 그 자료를 언제부터 받았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그동안에 쭉 안 받아 놓으니까 감사관이 오면, 그 부분을 받아서 놓는 게 맞다. 너가 관리를 안 해서 너희 재산인데 누가 관리를 할 거냐. 이런 지적사항이 구두상으로 몇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
○김두일 위원   아니, 이때까지 안 하던 걸 왜 갑자기 합니까? 왜.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그러니까 아까도 잠시 조금 이야기 드렸지만 이때까지 안하던 건물 부분에 대해서 공유재산 취득심의를 왜 안 했느냐, 감사관들 보는 눈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그게 또 법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챙기는 것입니다.
○김두일 위원   과장님, 윤정근 위원님이 오전에 말씀하셨듯이 팀장이 사적인 어떤 개념이라든지 자기 나름대로의 개념을 가지고 행정을 보면 마찰이 생기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그것이 아닌가 저는 생각 하는데, 이제까지 한 번도, 문화원이 생긴 것이 몇 년도에 생겼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그러니까 위원님,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한 20년 전부터 우리가 공유재산 취득심의를 건물분에 대해서는 한 과도 안 받았거든요. 이 부분도 그런 어떤 지적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구두상으로 그래서 받은 겁니다. 법에 없는 걸 한 것은 아닙니다.
○김두일 위원   그러면 법에 의해야 될 거 아닙니까? 남해군 문화체육센터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여기에 들어가 보면 이거 뭐 영화관만 있어, 영화관만. 이건 조례를 다시 고쳐야 될 거라고 아마 생각합니다. 제가 남해군 문화예술진흥 조례라든지 이런 조례를 보고 하동군의 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를 보면 무조건 감면하게 돼 있어요, 문화원은 예?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예.
○김두일 위원   조례상이나 법적으로 감면되는 대상에다가 대부 계약서를 받는다?
○전문위원 김근중   그것은 맞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그것은 맞습니다.
○김두일 위원   아니, 잠깐 계셔보세요. 감면되는 대상이기 때문에 이때까지 안 받은 거라고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그거는 이제 돈을 안 받기 때문에 그냥 서류를 안 받았을 뿐이지, 서류는 우리가 받아놔야 되는 겁니다.
○김두일 위원   그런데 이제 우리가 또 넘어가야 될 게 왜냐하면 제가 군의회 질문에서 항상 얘기했던 게 뭐냐 하면 지방문화원 진흥법 아시죠?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예.
○김두일 위원   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문화원을 지원 육성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고, 그러면 문화원은 시설을 뭐 뭐 갖추게 돼 있죠?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그거는 제가 정확하게 좀 암기를 못하고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제6조에 보면 “지방문화원은 그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이렇게 돼있다 아닙니까?
   그러면 이 시설이란 게 뭡니까? 원장실이라든지, 문화 할 수 있는 사무실이라든지, 아니면 문화 공연할 수 있는 장소까지 갖추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그거는 위원님 그거는 저희가 이제 지원할 수는 그 부분이고, 아까 그 규정은 뭐냐 하면 문화원이 자체적으로 자기 자본을 가지고 어떤 시설을 지을 때에 그런 기본적인 요소를 갖춰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김두일 위원   아니, 그러니까 문화원이 그런 시설을 갖추어야만 허가가 될 거 아닙니까? 문화원 그 허가 절차상으로 그런 시설을 갖추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법으로.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예.
○김두일 위원   그러면 벌써 사무실이라든지 이런 걸 갖추었다고 봐야 안 됩니까? 예?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법에 분명히 문화원 진흥법에 그렇게 명시돼 있다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그런데 그 부분...
○김두일 위원   그렇게 해서 앞에는 이때까지 그것이 쭉 왔는데 요 근래에 와가지고 왜 그것이 무시 되냐는 얘기에요.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그거하고는 제가 봐서는 연계가 안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연계가 안된다뇨? 법에 분명히 있다 아닙니까? 지금 진흥법이 있는 걸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 시설을 갖추는 거는 문화원에서 단독으로 어떤 남해군이라든지 이런 시설을 사용하지 않고, 자력으로 건물을 지어서 어떤 문화원의 등록을 할 때에 필요한 시설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두일 위원   그러면 저게 문화체육센터가 무슨 돈으로 지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그 부분은 제가 확실히 좀 잘 모르겠는데.
○김두일 위원   모르면... .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마사회 기금으로 지었다고 합니다.
○김두일 위원   마사회 기금으로 지었는데 마사회 기금으로 지을 때 무슨 목적으로 지었는지 아시겠습니까? 모른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방문화원의 부속시설로 그 일부 쓰게끔 같이 지어줬는지 아닌지 그걸 확인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지방문화원이 진흥법에 보면 문화원이 허가를 받으려면 인가를 받으려면 300평방미터의 시설을 갖춰야 된다고 돼있다 아닙니까? 그렇게 300평방미터의 시설을 갖췄기 때문에 문화원이 인가 된 거잖아요.
   그러면 그러한 법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는 시설에다가 금방 얘기하는 대부 계약을 맺는다? 앞에 사람들은 법을 몰라서 이때까지 안 했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제가 봐서는 그...
○김두일 위원   그러니까 앞에 사람이 몰라서 다시 챙기는 것도 있을 거지만 또, 앞에 사람이 안 하던 것을 한다는 것은 월권행위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과장님이 그걸 안 했기 때문에 하라고 그런 겁니까? 팀장이 그냥 그 한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제가 봐서는 그걸...
○김두일 위원   아니, 말씀하세요. 과장님이 지시를 한 겁니까? 팀장이...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그거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두일 위원   예?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저는 생각이...
○김두일 위원   면제가 되죠?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면제는 되는데 그 서류만큼은 저희가 챙겨서 관리를 해야 된다 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두일 위원   아니, 서류를 그러니까 이때까지 안 해 온 게?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안 해 온 게 잘못입니다 사실은, 앞에 그걸 못 챙긴 그것이.
○김두일 위원   안 해 온 게 잘못이에요?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예, 그게 아마 미스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김두일 위원   그러면 문화원법, 진흥법 이런 법이 잘못된 거네요? 그러면 예?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법은 꼭 건물을 지원해라 이런 게 아니고, 어떤 문화원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지자체의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하면 지원 할 수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김두일 위원   가만 있어보세요. 그러면 어디 찾아봅시다 그러면, 분명히 법에 300평방미터 시설을 갖추어야 된다는 그게 있죠? 규정이 있죠?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예, 있을 겁니다.
○김두일 위원   그 규정이 있는데 그걸 갖추었으니까 허가가 났을 거 아닙니까? 문화원이.
   그리고 또 이왕 얘기가 나온 김에 문화원에 문화학교 하는 걸 지원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법에 의하면.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그거는 제가 봐서는 어떤 세부적으로 법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지자체 예산의 범위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을 봐서 그거는 아마 할 수 있다로 한다. 그렇게 아마 결정을...
○김두일 위원   상황을 봐서가 아니고 과장님, 그렇게 과장님께서 남해군의 문화정책을 전부 책임지는 분이 상황에 따라 이럴 수 있고 저럴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소신을 가지시고 일을 하셔야죠.
   이 진흥법이라든지 이렇게 보면 문화원에서 하는 예술 활동은 지원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죠?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예.
○김두일 위원   그런데 왜 이때까지 지원을 안 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그 부분은 제가 좀 생각이 다른 게 저희도 집행부에서도 각 실과에서 예산부서에다 예산 요구를 엄청 많이 합니다. 한 해에 예산편성 하기 전에 약 1,000억을 깎는데 문화원에서 주라고 한다고 다 줄 수는 없다 아닙니까? 예산이 한도가 있고...
○김두일 위원   과장님!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또 행정에서 또 하고 싶은 어떤 취향적으로도 추구하는...
○김두일 위원   과장님!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이게 맞겠다 안 맞겠다 그런 걸 또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김두일 위원   과장님 이번에 분재 축제하는데 얼마 줬어요? 예.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6,000만원입니다.
○김두일 위원   돈 없는데 그 나무 분재하는데 6,000만원 주면서 우리 남해군의 500명의 문화인들이 갈구하는 문화학교 하는데도 그렇게 짰어요? 좀 되는 말씀을 하세요.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그거는 그렇지 않되고, 아까도 저희...
○김두일 위원   돈 없다는 얘기 하지 말고!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우리 기획팀장이 설명을 드렸다시피 그 부분은 이미 사전에 어떤 경제과의 팀장하고 그렇게 해서 실어진 걸로 그렇게 알고...
○김두일 위원   그 분재 얘기가 아니고, 왜 문화원에서 하는 문화학교 예산을 지원 안 하냐는 이런 얘기에요, 지금 예? 좀 제발 이제는 솔직하셔가지고 좀...
○위원장 박종길   제가 한 개 궁금한 게 있는데 조금 질의하면 안 될까요?
○김두일 위원   예.
○위원장 박종길   다른 게 아니고 과장님, 그러면 지금 아까 우리가 말하는 뭐 300평 하는데 문화원을 단독으로 했을 때 그 이야기를 아까 하셨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예.
○위원장 박종길   그러면 지금 우리 문화체육센터는 이게 지금 명의가 우리 군 땅으로 돼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예.
○위원장 박종길   군으로 돼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예.
○위원장 박종길   그러기 때문에 그 어떤 의미가 좀 틀린다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예.
○위원장 박종길   그러니까 물론 대부료를 받지를 않지만 어떤 그것은 계약을 해야 된다 그 말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예.
○위원장 박종길   앞에는 그렇게 안 해 왔는데 이제는 아까 건물도 우리가 감사 지적사항이 돼서 그래서 지금 시작을 했다 이 말이죠?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예.
○위원장 박종길   그러면 만약에 문화원에서 자체가 건물을 갖고 있는 거 같으면 거기 해당이 안 된다 이 말이죠?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문화원 자체 건물로 가지고 있으면 아마 저희하고도...
○위원장 박종길   상관이 없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터치를 못하죠.
○위원장 박종길   그런 의미상의 어떤 이야기죠?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예.
○위원장 박종길   알겠습니다. 제가 궁금해서 한 번 물어봅니다.
○윤정근 위원   좀 제가...
○위원장 박종길   김두일 위원님 계속 하십시오.
○김두일 위원   시설기준 ‘제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시설 중 사무실을 포함한 3 이상의 시설을 갖춘 연면적 330제곱미터 이상의 시설과 이의 운영에 필요한 설비를 말한다.’ 이렇게 이걸 갖춰야만 문화원이 인가되는 거 아닙니까? 예?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예.
○김두일 위원   그러면 사무실, 회의실, 강당 결국 가면 간판에 문화체육센터만 붙어있는 거, 문화원까지 같이 붙어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놓으니까 이때까지 안 받은 거예요. 대통령령으로 정해져 있는 거예요 지금. 그거까지 갖다가 아니라고 그러면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아니,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저도 이해가 가는데...
○김두일 위원   군수가 바뀌면 이거 바뀔 수 있어요? 과장님 자리.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아까 그 서류를 갖다가 왜 받느냐 그 부분은 저희가 받아 놓는 게 맞습니다.
○김두일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이제 솔직하게 좀 이게 좀 하세요. 왜 자꾸 제가 군정질문은 많아가지고 이 페이지 수를 많게 한 이유가 과장님이 자꾸 법에도 명시돼 있는 걸 안 해주니까 자꾸 문화인들을 대변해가지고 말을 많이 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지방문화원의 육성해서 지방문화원 진흥법이 있습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문화원을 지원 육성하여야 한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다 아닙니까? 맞죠?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예.
○김두일 위원   그런데 왜 남해군은 우리 남해문화원을 육성 안 합니까? 이유가 뭡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육성 안 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저희도 군에서 군비를 적지만 얼마를 다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김두일 위원   아니, 그렇게 생각하지, 그러면 앞에 정현태 군수는 2억까지 올라갖고, 타 지자체는 몇 억 원씩 다 밀어주잖아요. 거창 같은 곳은 뭐 10억 가까이 주잖아요 문화원에다가, 남해는 왜 축소 지향적으로 가냐는 얘기에요. 이유가 뭡니까? 이유가.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앞으로는 아마 계속해서 안 늘어나겠습니까?
○김두일 위원   그리고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옛날에 다문화가족 지원을 문화원에서 했죠?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그거는 잘 모르겠는데요.
○김두일 위원   모르겠어요?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예, 잘 모르겠습니다.
○김두일 위원   여기 법에 보면 지방문화원진흥법에 보면 제8조(지방문화원의 사업)①지방문화원은 다음 각 호 지역문화사업을 수행한다. 1. 지역문화의 계발 보존 및 활용
2. 지역문화의 발굴, 수집, 조사, 연구 및 활용 이거는 예산 줍니다.
3. 지역문화의 국내외 교류
4. 지역문화 행사의 개최 등 지역문화 창달을 위한 사업
   아까 생생 문화 같은 것도 결국은 여기에서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원칙은 군에서 직접 하는 게 아니라,
6. 문화예술교육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교육사업 지원. 그러니까 교육사업도 여기에서 한다는 거예요, 문화학교도 이 법에.
그다음에 7.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에 대한 문화활동 지원. 다문화가족은 우리 남해군은 이상하게 지금 이호균 씨가 저쪽으로 가서 원장 끝나고 나서 주민지원실로 가 있죠?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안 하고 있죠? 다문화가정을 문화관광과에서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그게 업무 자체가 넘어 갔거나 또 어디서 한다 그 부분은 아니고, 어떤 공연이나 행사라든지 문화행사를 지원하면 그 주체들이 우리 문화관광과하고 관련이 있으면 아마 저희들한테 요구를 할 거고, 그것이 맞다 하면 저희들이 아마 지원을 할 건데 아마 요청이 없었던 모양입니다.
○김두일 위원   예, 그러면 마지막 8. 그 밖에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사업
   위탁하는 사업까지 하게 돼 있어요. 지금 문화원에다가 문화사업 위탁한 게 있습니까? 예? 과장님.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
○김두일 위원   없죠? 지금 거의 없다시피 하죠? 군에서 직영 다 하죠? 그냥.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지금 문화원에서 자기 문화원 자체 사업비를 가지고 안 하는 것은 거의 다 군에서 돈이 적든 많든 나가기 때문에 그것도 다 문화원에 위탁돼서 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두일 위원   아니, 그러니까 문화원에 위탁을 하고 있어요? 다른 사업을?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예, 지금 현재 순수 군비를 가지고 하는 사업은 전부 다 문화원에 위탁을 해서 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두일 위원   아니, 그러면 대표적인 게 뭐가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향토 뭐 사례연구라든지 이번에 추경에 편성된...
○김두일 위원   그거는 아까 앞에 6번인가 있었고, 향토 그거는.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교육 사업이고 그렇습니다.
○김두일 위원   좀 이제는 옛날로 돌아가시고 그냥 어떤 감정에 의해가지고 문화 감성을 가지면 문화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제는 좀 과장님이 중심에 서가지고 제대로 이렇게 칼질 하실 건 하시고 그렇게 좀 해주세요. 그래야 군의원들도 좀 이렇게...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그렇게 할 겁니다 예.
○김두일 위원   분명히 오늘 약속 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예.
○김두일 위원   그리고 취타대 있죠?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예.
○김두일 위원   취타대가 지금 법인으로 만들어졌습니까? 안 만들어졌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취타대는 사업자등록을 해 있는 남해군 취타대가 등록 되어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예? 사업자등록이 돼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예.
○김두일 위원   우리가 지금 예산을 실어주는 거는 사업자 등록이 되면 개인사업자가 등록이 된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그런 편이죠.
○김두일 위원   그러면 그 취타대에다가 우리가 모자니 옷이니 전부 다 우리가 사 준 거 아닙니까? 그거는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지금 1년에 올해 예산은 얼마 실었죠? 개인사업자에다가 예산을 실어줄 수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남해군 취타대라고 해서 제가 볼 때는 아마 남해군에서 키우는 그런 단체가 아닌가 그렇게 싶습니다.
○김두일 위원   아니, 그러니까 개인사업자로 넘어갔어요? 그러면 우리가 구태여 내년부터는 예산을 줄 필요가 없겠네요? 어떻게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아니, 이걸 개인한테 줬다기보다는 이런 어떤 취타대의 공연을 하려고 하면 어떤 공연업체하고 용역비를 해서 주기 때문에 개인별로 주는 게 아니고, 그렇습니다.
○김두일 위원   그러니까 축제 같은 경우 보면 사업자등록이 돼 있기 때문에...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예, 용역을 하기 때문에...
○김두일 위원   그 용역비 받고 받고 하는 거죠? 그 분들이.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예, 가서 공연을 해 주라. 예, 공연을 해 주라 그렇게 저희가.
○김두일 위원   그런데 우리 군의원들은 알기로는 취타대가 우리 군의 것이니까 예산을 실어주고 있거든요 여태까지, 그러면 다시 생각해야 될 거 같은데.
   그리고 박민희 팀장님 잠깐 좀 나오세요.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2015년 취타대 행사실비보상금 지급내역 11월, 12월에 보면 최○○ 씨라는 분이 11월10일에 15년 300만원 받았고, 장○○씨가 200만원 받았고, 박○○씨가 80만원, 박○○씨가 누구입니까?
○문화예술팀장 박민희   취타대는 문화예술팀에서 안 하고, 관광기획팀에서 합니다. 과목만 문화예술이지.
○김두일 위원   아니, 그러니까 관광기획팀에서 해요? 취타대는?
○문화예술팀장 박민희   예.
○김두일 위원   그러면 나오세요, 박○○씨가 누구입니까?
○관광기획팀장 정중구   박○○은 실은 주변에서 누가 뭐 그렇게 하기에 저는 좀 군수님하고 관계가 있으신 분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예? 박○○씨가...
○관광기획팀장 정중구   예, 취타대 단원 중의 한 사람.
○김두일 위원   앞에 서시는 분이죠?
○관광기획팀장 정중구   예.
○김두일 위원   그런데 본래 이 분이 이름이 박○○씨 아닙니까?
○관광기획팀장 정중구   그 사항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두일 위원   아니, 돈을 지급하는 사람이?
○관광기획팀장 정중구   제가 이 업무를 담당한 2016년, 17년도는 개인적으로 돈을 지출한 그런 건 없고, 남해군 취타대라는 사업자하고 용역을 체결을 해서 일괄 집행을 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배분된 것은 여기서 관리를 하지 않습니다.
○김두일 위원   그런데 우리 군의원들이 이때까지는 솔직히 어떤 군수님하고 관계 이런 걸 가능하면 보호해 드리려고 했는데 마포산업이라는 것이 지금 문제가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마포산업이라고 그게 아마 박○○씨하고 관계가 있는 건데 취타대 팀장님, 박○○씨가 활동하고 있죠? 취타대.
○문화예술팀장 박민희   지금 취타대.
○김두일 위원   그러면 우리소리 보존회에 박○○씨 활동하고 있죠? 아니, 지금 박○○씨가 활동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우리소리보존회에.
○문화예술팀장 박민희   우리소리 보존회에는 잘 모릅니다.
○김두일 위원   잘 몰라요?
○문화예술팀장 박민희   예.
○김두일 위원   우리소리보존회 회원이 몇 사람이나 됩니까?
○문화예술팀장 박민희   그거는 회원들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김두일 위원   지금 생활문화센터 여기에 우리소리보존회 들어가 있죠?
○문화예술팀장 박민희   우리소리 보존회라는 것은 제가 처음 들었습니다.
○김두일 위원   아니, 지금 들어가 있는 단체는 뭐예요? 그러면.
○문화예술팀장 박민희   단체가 들어 와서 그 전에 우리 재무과에서 넘어왔을 때 화전예술단.
○김두일 위원   화전예술단에 그 분이 거기에 안 계세요? 화전예술단. 박○○씨.
○문화예술팀장 박민희   화전예술단 단장은 장○○씨.
○김두일 위원   장○○씨고?   
○문화예술팀장 박민희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같이 활동 안 해요?
○문화예술팀장 박민희   자세한 사항은 모르겠습니다.
○김두일 위원   왜 잘 아시는 분이 모른다고 그래요? 갑자기 그 문제가 나오니까 예?
○문화예술팀장 박민희   아니...
○김두일 위원   자주 만나시는 분이잖아. 여기에 나오는 취타대에 나오는 박○○씨 하고 자주 만나잖아요. 예?
○문화예술팀장 박민희   모르겠습니다.
○김두일 위원   감싸지 말아요. 이제는 이거는 공적인 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거는, 그러면 이 박○○씨 80만원 나가는데 인건비가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신상은 다 파악하고 돈을 줍니까? 어떻게 합니까?
○관광기획팀장 정중구   취타대는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취타대가 어떻게 구성하는지 그 개인 어떤 신상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관리를 직접 하지 않고, 저희들은 계약 상대로서 남해군 취타대 개인사업자를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고, 어떤 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그 자체는 저희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참, 우리가 사기당한 기분이 들어요 갑자기, 그러니까 취타대한테 1회 공연에 얼마씩 그냥 주는 거로 돼 있는 거예요?
○관광기획팀장 정중구   예, 그렇습니다. 용역이라 해서 오늘 과제는 몇 월 며칠 어느 장소에서 하고, 이때 공연단은 최소 20명 정도로 구성 되어져야 되고, 40분 공연 하는데 총액 200만원이다 가령 그런 식으로 계약 체결하기 때문에 개개인에 대한 어떤 단원구성원에 대한 정보는 저희들이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김두일 위원   그러면 거기 몇 년도부터 그 분들이 사업자로 등록을 해서 합니까?
○관광기획팀장 정중구   남해군 취타대가 제가 이 업무를 담당하면서 적어도 2016년도에는 그런 저희들이 계약상대로 채택할 수 있을 정도의 사업자로서의 자격을 가지고 있었다고 봅니다. 몇 월 며칠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두일 위원   그 전에는 남해군의 그냥 임의단체로 그냥 임의 그거로 돼 있고?
○관광기획팀장 정중구   저희들이 계약을 체결하려면 개인하고는 계약이 체결이 뭐 개인도 되겠지만, 그런 공연에 대해서는 개인하고는 계약이 체결 안 되니까 이 공연은 저희 취타대하고.
○김두일 위원   그러니까 취타대 처음에 옷 같은 거 전부 군비로 다 마련해 준 거잖아요?
○관광기획팀장 정중구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그러면 어떻게 그러면 그런 어떤 군에서 지원한 사항을 가지고 그 사람이 나가서 그냥 개인사업자로 등록 해버린 거예요?
○관광기획팀장 정중구   예, 저희들 재산이니까 아직까지 재산으로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그거는 뭐 군민이면 누구나 경우에 따라서 사용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김두일 위원   대체 이게 지금 앞에 위원님들은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참 깜깜합니다 깜깜해, 솔직히 저희들은 이때까지 취타대 예산 줄 적에는 그냥 순수한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있지 않은 그냥 순수 우리가 밀어주는 우리가 키우는 어떤 그런 단체고 인건비만 주는 그런 단체로 알았거든요.
○하복만 위원   그러면 잠깐 죄송한데 예. 참고로 취타대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하나 하고, 취타대에 주는 정산서 원본 있으면 원본을 한번 가져와서 이 자리에서 한번 확인 하게 좀 해주십시오. 괜찮습니까?
○김두일 위원   예, 하복만 위원님이 금방 제출 요구하던 자료 내실 수 있으시죠?
○관광기획팀장 정중구   예, 뭐 요구 하셨으니까.
○김두일 위원   사업자등록증하고.
○하복만 위원   정산서 원본.
○김두일 위원   정산서 원본 그것하고.
○하복만 위원   개인별로 정산된 그것만, 여기 보면 지금 내역을 이렇게 해 놨는데 이거 말고 정산서.
○관광기획팀장 정중구   그 조서에 따라서 개인별로 통장에 입금해 주는 방식이기 때문에 더 이상의 내용은 나올 수도 없습니다.
○하복만 위원   이게 왜 그러냐하면 우리 김두일 위원님께서 지금 질의를 하시는 게 뭐냐 하면 박○○씨가 여기 취타대에서 일을 하는데 박○○ 씨한테로 돈이 간다고 그러면 이거는 잘못된 거 아니냐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박○○씨는 매월 취타대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돈을 한 푼 안 받고 지금을 일을 하고 있다. 지금 그러니까 박○○씨가 여기에 보면 박○○씨라고 하는 사람은 없어요. 취타대는 박○○씨가 공연할 때마다 나와 있는데 박○○ 씨한테 준 건 하나도 없어요, 여기에.
   그러면 이게 정산이 잘못됐다든지 안 그러면 가명이 돼 있다든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잖아요 이게.
○관광기획팀장 정중구   그 부분은 실제 저희들이 지급계좌나 이런 걸 확인해 보면 계좌 주인이 누군지는 파악이 가능하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그러니까 원본 하고 아까 사업자등록증 있으면 사업자등록증하고 이렇게 제출 바랍니다 지금.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그 부분 제가 조금 보충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2015년도에는 이렇게 개인별로 바로 아마 군에서 지급을 했고, 2016년도 지금 현재 있는 기획팀장이 온 뒤로는 전부 다 아까 개인사업자하고 용역을 해서 개인사업자 대표한테 돈이 전부 다 나간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기 때문에...
○하복만 위원   이게 지금 왜 문제가 되느냐하면 보십시오. 여기에 우리 군에서 예산을 취타대에 이렇게 공연을 하면 지급하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예.
○하복만 위원   지급도 하고 또 어디서 또 돈을 받느냐하면 우리가 이 정산서를 한번 보니까 축제 때마다 공연비를 또 취타대에서 공연비가 또 별도로 나가요. 그러면 이거는 이중적으로 받는 거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아니, 저희는 이 공연 용역계약을 해서 아까 축제 때는 이 취타대가 오면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몇 월 며칠 날 몇 시에 와서 1회로 하든 2회로 하든 몇 명 이상 와서 해 주라 하면 그 용역비 하고...
○하복만 위원   우리가 지금 아까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개인사업자한테 돈을 주면 이거는 뭐냐 하면요. 보조금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받아야 될 사항입니다.
○관광기획팀장 정중구   그것은...
○하복만 위원   그리고 개인 구성이고 개인 운영에 대해서 모른다. 아니, 돈을 갖다가 5~6,000만원 년 이렇게 해서 군비를 주는데 정산 하나도, 그 정산서 없다고 하는 거는 말이 됩니까? 다른 데도 전부 다 정산서 다 받는데 그래서 그걸 원본을 좀 주시라 이 말입니다.
○위원장 박종길   그러니까 이게 군의원들이 자꾸 의심을 하는 이유가 내가 이거 처음 들어올 때 저번에도 한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걸 마포 어떤 그 부분에서 이걸 빨리 결손 처리하라고 했는데 그때 당시 조태연 과장 할 때인데 이거 못 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게 뭐냐 하면 결손처분 현황을 보면 의심을 가게끔 만들어놨어요.
그러면 모든 걸 박○○ 재산형성 압류 전부 다 해서 처리 했는데 이 분이 거기에 지금 근무를 하고 있는데 통장에는 지금 돈이 입금된 데는 보면 박○○ 씨가 아니고, 박○○로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누가 봐도 지금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 간사님 말씀하시는 게 그런 자료를 요구를 하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아까 과장님이 잠깐 그랬지만 이것도 이제 돈을 갖다가 우리가 처음 할 때 지원을 많이 해줬습니다 해줬는데 이런 부분들이 우리 군의원들이 의심을 안 가게끔 이렇게 모든 걸 정리가 돼야 되는데
   처음에는 통장에다 이렇게 넣었다고 하는데 그 다음에는 그 단체에다 지금 주잖아요. 그러면 단체에서 지급을 하고, 지금 행정에서는 모른다는 이야기잖아요 과에서는, 그러니까 그 돈을 갖다가...
○하복만 위원   정산을 할 거 아닙니까? 정산서를 주라니까요.
○관광기획팀장 정중구   그 계약관계는...
○위원장 박종길   여기, 아니 여기에 우리가 말하는 마늘축제에도 보면 얼마를 받아갔어요. 100몇 십만원 150만원 이렇게 받아갔어요. 그러면 모든 게 행사할 때마다 돈을 좀 받아가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모든 게 다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다 이렇게 나온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는 거니까 아까 말하는 우리 하복만 위원님이 자료 요청했잖아요. 그런 거는 갖다 달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복만 위원   자료를 지금 당장 한번 줘보세요.
○관광기획팀장 정중구   예, 그 관계는 제가 어떤 형식으로 법령에 따라서 계약이 이루어지고, 사업비가 집행이 되는지는 제가 직접적인 집행한 서류를 가지고 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예, 그렇게 하세요.
○하복만 위원   예.
○김두일 위원   거기 제가 다시 한 번 그 두 분 말씀대로 서류 주시고요. 결산검사의견서에 마포산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거는 뭐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잘 아셔야 될 게, 거기에 박○○ 씨가 주인 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취타대 관계를 안 물을 수 없는 겁니다. 그걸 이해를 하시고 해야 됩니다.
○위원장 박종길   예, 팀장님 들어가십시오.
○김두일 위원   그리고 취타대가 만약에 법인으로 돼 있다고 그러면 우리가 취타대에 앞으로 예산을 싣는 게 아니라 행사, 무슨 행사 얼마 이렇게 해 놔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걸 입찰로 해서 뭐 취타대가 아니고 다른 생긴 팀이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관광기획팀장 정중구   예, 맞습니다.
○김두일 위원   그렇잖아요. 예산을 특정업체에다가 얼마 준다.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5,000만원, 7,000만원. 그러니까 앞으로는 우리 위원들이 그것도 아마 변화가 올 거예요 지금.
   분명히 모든 문제는 아마 담당부서에서 책임을 져야 돼요. 우리는 완전히 그런 개념이었다면 예산 성립을 달리 했을 겁니다.
○하복만 위원   아니, 올 초에 본예산에 지금 예산서에 실린 게 지금 어떻게 실려 있어요?
○관광기획팀장 정중구   남해군 취타대 공연 취타대 운영.   
○하복만 위원   그렇죠? 그러면 우리 군에서 운영하는 걸로 돼 있는데 왜 그러면 개인사업자를 우리가 직영을 하는 식으로 이렇게 합니까? 그거를 그렇게 하려면 민간자본보조로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관광기획팀장 정중구   그런 형식이 아니고, 취타대라는 임의 공연단체가 있기 때문에 취타대가 뭐 전국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흔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남 지역에는 진주성 정도는 알고 있는데 이게 저희 군민들도 여하튼 그런 어떤 취타대의 복장이나 의복 자체나 공연 내용이나 이런 거를 접하기가 어렵고 해서 저희들이 축제면 축제 자전거길 대축제라든지 문화행사, 그 다음에 축제행사 이런 게 성향이 조금씩 다 틀립니다.
그럴 때마다 저희들은 어떤 볼거리나 또 군민들 어떤 문화 이런 거 향유권 이런 거를 위해서 저희들이 단지 그 업체와 계약을 해서 공연해 주십사 하는 계약 상대자로서의 관계입니다.
○위원장 박종길   무슨 말인지 충분히 압니다 아니까, 어쨌든 자료 요구했던 거 하고 그리고 여기 아까 뭐 개인 어떤 면허를 갖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앞에도 8,000만원, 5,300만원 이렇게 실어주는 자체가 우리가 지금 이해가 안 돼요. 군의원들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걸 나중에 일단 아까 우리 자료 요청 했던 부분을 그걸 좀 해주시고. 지금 가져오셔도 되고.
○관광기획팀장 정중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예, 그렇게 하고 들어가세요.
○김두일 위원   한번 쉬었다 하죠.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쉬었다 하시죠.
○위원장 박종길   동료 위원여러분,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시20분에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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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종길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짧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정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시간을 좀 넉넉하게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예.
○윤정근 위원   먼저 서두에 우리 마늘하고 한우축제 했는데 축제 추진위원이셨죠?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예.
○윤정근 위원   축제는 사후 평가가 나올 것으로 압니다만 과장님이 생각할 때 아까 축제 관련해서 9만, 10만여 명 이렇게 내방객이 있었고, 성공적이었다고 언급을 한 거 같은데 우리 과장님이 생각할 때는 어떻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그 부분은 이제 처음에 저희들이 이동에 저희들이 쭉 해왔던 마늘 한우축제가 여하튼 도로 확장으로 인해서 못하게 되고, 그 이후에 남해읍에 어떤 상가라든지 이런 식당을 중심으로 남해읍에 유배문학관에서 하면 좋겠다는 이런 여론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저희도 특별히 제가 그쪽에도 시설을 관리를 하기 때문에 안 가봐도 압니다만 그런 관계로 인해서 유배문학관을 몇 번 갔습니다. 가서 보니까 저희가 몇 번 또 언급이 됐습니다. 사실은 전체적으로 우리 주 무대하고 한우가 나오고 마늘 주제가 나오고 이런 걸 기본적인 걸 시설을 하려면 그만한 또 어떤 터가 있어야 되고 또, 그런 걸 하려면 어떤 큰 장비 8톤 트럭이 장비를 싣고 오면 들어가야 되는 이런 도로도 있어야 되고 또 그렇습니다.
   또 부스 같은 거 하고 물론 이쪽에 읍에 계시는 분들은 공설운동장 앞에 복개천이라든지 제일고 라든지 남해여중을 빌려서 운동장 하고 그쪽에서 사람을 유인하고 또 남해읍 분들이 차를 많이 안 가지고 오면 주차장 걱정은 안 해도 되지 않겠냐 이런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는데
   막상 저희가 저쪽에 유배문학관을 한번 하려고 저하고 우리 기획팀장하고 몇 번을 갔습니다. 가서 아무리 둘러봐도 그런 어떤 주 무대하고 한우관이라든지 마늘 주제관 공터라든지 이런 게 안 나오고,
   마늘 또 직판장 이런 행사를 하려고 하면 그 물건을 싣고 와서 또 내리고, 파는 사람도 차를 가지고 와서 싣고 가야 되고 또 이런 부분도 있고,
   또, 각종 관광객들이 볼 수 있는 부스가 이번에 200동이 넘었습니다. 넘었는데 그런 부스들을 설치하려고 해도 각종 기초하는 이런 것들을 싣고 차량이 들어오는 곳에 그런 걸 부스로 설치를 해야 됩니다.
○윤정근 위원   예, 그거는...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중간에 물건도 싣고 오고...
○윤정근 위원   과장님 의견 중입니다만 그렇다면 제가 줄이겠습니다. 평가도 어떻던 결과 나오겠지만 적절했고, 그 다음 장소도 나름대로 사유가 있었고 그렇다면 매년 하는 축제인데 내년에도 특별한 여건이 아니라면 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죠?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예,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랬는데 또 마늘축제 추진위원회에서 어떻게 또 평가를 해서 결정을 지을지는...
○윤정근 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그것은 그 정도하고 다음 감사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50페이지에 행정재산 위원님들도 질의하신 부분이 있는데, 행정재산이나 공유재산 대부 부분은,
   그러니까 문화체육센터 내에 있는 문화원이나 그다음에 같이 있는 작은 영화관이나 기타 부속건물에 가상해서 법적으로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대부료를 내야 되지만, 여타한 여건을 갖춘 공공기관이나 단체는 면제가 되거나 어떻던 그것은 우리 군의 그러니까 공유재산 관리법에 근거한다는 그런 이야기인 거, 그것으로 간단하게 대략 이해를 하면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예.
○윤정근 위원   예, 그렇게 넘어가겠습니다. 23번 행정재산 위탁관리 현황이 있는데 과장님께서 작은 영화관이 어떻던 행정하고 집행부하고 계약기간이 아니었음에도 계약을 했다 하면 여러 가지 산정기준들이 조금 착오가 있었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아니, 25대75였는데 30대 70으로 어떻던 저희들 세외수입이 높아진 이유는 처음 계약을 할 때 하고는 지금 여건이 달라졌다는 이야기죠?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예.
○윤정근 위원   영업을 잘했든 어떻던 처음 계수 하고는 달라졌다는 그런 이야기죠?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예.
○윤정근 위원   지금 원예예술촌 같은 행정재산이 지금 재위탁이 됐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예.
○윤정근 위원   위탁은 뭐 시한이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있습니다. 처음에 3년간을 계약을 하고 처음에 할 때 그렇게 하고, 1회에 한 해서 재위탁이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보통 돼 있습니다.
○윤정근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제가 시간을 빨리 줄이고 좀 질의할 게 많아 넘어갑니다. 감사 자료로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처음에는 이 개념이 부족할 때는 그러니까 문화관광해설사 중에서도 공무직 우리 기간제가 있지 않습니까? 공무직이나 기간제는 문화관광해설사가 될 수 없습니까? 지금 문화관광해설사 관련 규칙에 따라서.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관광해설사 중에서?
○윤정근 위원   예, 해설사가 될 수 없느냐는 이야기죠.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공무직이나 기간제가?
○윤정근 위원   예.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그 부분은 지금 문화관광해설사는 도에서 지원하는 도지원 관광해설사가 있고, 순수한 군비를 지원해서 운영하는 관광해설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관광해설사하면 사실은 저희 남해군이 경남도내에서는 최고로 많습니다.
도에서 지원을 해주는 게 17분이고, 군에서 지원을 하는 분이 11명해서 총 28명이 지금 현재 관광해설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도에서 하는 부분은...
○윤정근 위원   아니, 과장님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공무직 우리 공무원이나 기간제 근무자가 관광해설사가 될 수 없느냐?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그 부분은 도에서 요건이 맞아서 그것도 시험을 친다는데 시험을 쳐서 이런 어떤 워크숍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요건만 맞으면 될 수는 있습니다.
○윤정근 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제가 조금 헷갈려서 물어봅니다. 우리 송정관광지 조성사업이 사실상 해체를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송정관광단지가 해체를 추진으로 지금.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예, 해체보다는 사실은 송정관광지 그 부분은 저희 바램입니다. 왜냐하면 송정관광지가 처음 공사를 시작한 지가 너무 오래 됐습니다. 너무 오래 됐고, 그리고 또 거기에 공공으로 개발을 한다거나 지원을 해야 될 그런 부분들이 전부 다 완료가 된 상태고, 단지 안 된 부분이 민박시설하고 개인사유지에 대해서는 아직도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전부 다 제척을 시키고 마무리 짓고 그다음에는 오히려 송정관광지로 해서 사실은 특별한 것도 없기 때문에 오히려 해제를 했으면 싶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윤정근 위원   한 가지만 제가 묻겠습니다. 좀 의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체 한 116억 정도 사업비로 하지 않았습니까? 사업기간은 98년부터 2019년까지 한 20년간, 그렇게 20년간 하면 그래도 앞으로 2, 3년 남았는데 마무리해야 될 사업이 있을 텐데 지금까지 사업비 들어간 거는 대략 얼마인 줄 알고 있습니까? 파악이 안 됐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예, 그 금액은 제가...
○윤정근 위원   그건 빨리 파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요. 넘어갑니다.
   그다음 75페이지입니다. 다이어트 보물섬 조성사업에서 다른 건 다 빼고 지금 민자 부분을 한 100억 규모로 이렇게 유치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예.
○윤정근 위원   이 대상 기업 이 기업체 여기에는 지금 접촉을 해서 유치 노력을 담당소관 부서에서는 했을 텐데 대략 기업체의 그런 개요들이 나와 있거나 기업체, 대상 기업들이 나와 있을 텐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잠깐 언급을 해주시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예, 이 부분은 이제 민자 부분에 대해서는 이 사업을 어느 정도 하기 위해서 그때 초창기에도 그랬고 작년에도 그렇고 해서 지금 사우스케이프 오너스클럽 사장님께서 와가지고 거기서 설명을 한번 드렸습니다.
설명 준비물 가지고 가서 해 놓으니까 이 분이 직접 현장을 보고 싶다고 해서 급히 또 해서 저희 군 배를 불러서 현장까지 갔습니다. 현장까지 보고 위에 올라가서 그쪽의 개발지역이 조도, 호도 있는데 그 현장을 좀 둘러보고 이렇게 했는데 경치도 괜찮고 다 좋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일단 그렇지만 군에서 할 수 있는 기반시설들이 어느 정도 돼야만 어떤 자기네 세부적인 계획을 또 하고 한다 이런 식으로 그런 게 있었고...
○윤정근 위원   제가 알기로는 지금 1차는 끝났고, 2차 기반시설이 지금 이 자료에 의해서도 2017년 올해 8월에 승인 고시가 되면 2차 사업을 실시한다고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하면서 언급을 하셨죠?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예, 9월부터 착공을 아마 우리 계획대로 한다고 하면.
○윤정근 위원   제가 좀 들리는 소리를 묻는 것은 사우스케이프 오너스 정 대표라는 분이 제가 알기로 이야기 들으면 자기들 건물 하나가 재산이 70, 80억 되는 빌라 펜션이라고 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분은 당연하게 관심을 가지겠죠.
특히 남해보다 창선같이 거기는 더 좋은 섬이니까 아마 그 분이 관심을 가질텐데 어떻던 업무를 소관부서에서 팀장님이더라도 그런 분들한테 잘 민자가 원활하게 우리 기반시설 하면 빨리 들어오도록 다이어트 보물섬을 조성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예.
○윤정근 위원   그다음에 77페이지입니다. 생태주차장 이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설명을 해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이 사업은 저희가 한 지 오래됐습니다. 계속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도 또 6월에 재감정을 해서 할 건데 그 네 분인가 이 분들이 보상가가 낮다고 해서 계속해서 비토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 어려움이 있습니다.
○윤정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78페이지입니다. 제8회 김만중 문학상 공모 및 시상 이렇게 나와 있는데 문학상 공모 및 이렇게 시상하는 이 취지는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라면 문제가 없는데 지금 문제점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제가 생각할 때는 유배문학관 그다음에 노도문학의 섬 조성하고 다 연관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맞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예, 연관이 있다고 보고, 지금 현재 우리 유배문학관에서 시상식도 하고 각종 하고 있는데 나중에 노도문학관에 관이 지어지면 이런 것도 아마 그쪽으로 옮겨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정근 위원   여기에 응모, 공모하는 분들은 놔 놓고 과장님은 유배문학관 관장이시죠?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예.
○윤정근 위원   관장이시면 잘 아실 텐데 다른 것은 놔놓고, 국비가 지원되는 이렇게 참여할 수 있는 사업도 지금 이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길 위의 인문학 이런 사업이 선정돼서 국비 지원사업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문제점에는 유배테마가 있었으면 싶다 어떻던 이런 이야기인데 제가 판단할 때는 노도문학의 섬을 빨리 조성해서 거기에 현장 체험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도 그 의견 동의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예.
○윤정근 위원   그렇다면 우리 김만중 선생이 지은 대표적인 우리 국문소설들을 읽어보신 것 한두 가지 한번 설명을 해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특별히 읽어본 거는 없고, 사실은 김만중의 구운몽이라든지, 사씨남정기라든지 이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내용은 잘 몰라도.
○윤정근 위원   사씨남정기를 제가 읽은 지는 그렇게 오래 안 돼서 기억이 나니까 이야기입니다. 좀 시간이 없으니까 다음에 그거는 합시다.
○위원장 박종길   시간이 없습니다 감사만 좀 해주십시오.
○윤정근 위원   아니, 이건 아주 중요한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유배문학관을 운영 관리하는 관장님이시기 때문에 유배문학의 기초 틀이 되는, 근원이 되는 김만중 서포 선생의 이런 작품을 알고 있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이건 그냥 넘어 가는 게 아닙니다.
○위원장 박종길   알겠습니다.
○윤정근 위원   예, 넘어가자면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파독전시관 우리가 좀 쓸려고 하면 리모델링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안에 내용물이든지 뭐든지 간에.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예.
○윤정근 위원   그렇게 다른 그 주위에 우리 독일마을을 중심으로 한 주위에는 우리 체험공원이라든지 그러기 위해서 주차장 여러 가지가 필요한데 파독전시관 내에 전시물이라든지 필요사항, 방문객을 데려오기 위해서는 지금 남해에 있지 않은 독일마을에 있지 않은 파독의 어떤 대한민국에 계시거나 또 그쪽에 현지에 계신 분들의 소지품이라든지 유품들이 필요할 거라고 보는데 그런 방법을 적극적으로 강구할 생각은 어떻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예, 가지고 있습니다.
○윤정근 위원   그렇게 해야 됩니다.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예, 예산을 좀 확보를 해서 그것도 또 계속해서 좀 더 확보를 하고, 교체도 해주면서 해야 재방문율이 있지 않겠나.
○윤정근 위원   예, 그렇게 해야 뭐 볼 게 있어야 자꾸 올 거 아닙니까? 파독전시관에 1년간 26만명 와서 2억 2,000만원 벌었니 이런 그 수치가 유지되려고 하면 거기에 따르는 연속적인 액션을 해줘야 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예, 맞습니다.
○윤정근 위원   그다음 감사자료 문화관광시설 수지 현황에 지금 대상을...
○위원장 박종길   페이지를 가르쳐 주십시오.
○윤정근 위원   95페이지입니다. 위원장님, 시간 좀 주십시오. 제가 적정하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파독전시관 수지 현황입니다. 수지 현황에 지금 관광객들이 오는데 수입지출 부분에서 이 부분에서 우리 근무인력 해설사, 무기 뭐 기타 어떤 기간제 이렇게 지출에 인건비를 부과하는 경우가 있고, 인건비를 부과 안 하는 경우 이런 지표가 나와서 이런 그것은 사유가 무엇인지?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그 부분은 제가 세부적으로 물어보지는 않았는데 여기 인건비가 표기된 부분은 저희 관광과에서 인건비가 나가는 부분이고, 여기에 표기 안 되는 부분은 행정과에서 나가는 부분입니다.
○윤정근 위원   알았습니다. 그런 기준이 있을 거다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업무자료에 가천 다랑이 논 명승 이 부분을 잠깐 한번 물어봅시다. 향후 추진계획에 31페이지입니다. 가천 다랑이 논 보존관리에 다랑이 논 경작보조금이 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예.
○윤정근 위원   경작보조금은 통상적으로 경작 및 보존의 관리 운영 사업비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따로 이게 반영이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경작보조금은 그야말로 경작을 몇 필지 했느냐에 따라서 지급하는 겁니다. 운영비에 포함된 건 아닙니다.
○윤정근 위원   제가 보니까 국가지정 명승 내에 문화재 구역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 한 22만7,000 같으면 한 3만평이 안 되고, 평수가 대략 어떻게 되죠?
○전문위원 김근중   10헥타 정도.
○윤정근 위원   예, 어떻던 이 문화재 구역 속에 지금 군유지 사유지 포함해서 경작 그러니까 모를 심거나 기타 경작 행위를 하는 장소가 지금 3만7,000제곱미터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예.
○윤정근 위원   3만7,000 한 뭐 1만평 넘는 데 지금 경작을 한다는 이야기인데, 군유지 사유지 이게 사유지하고 군유지하고 이 사항을 경작 보존회에서 관리를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사유지 중에서도 보존회에서 하는 거는 일손이 없어가지고 이걸 보존회 너가 좀 해주라 위탁하는 그 사유지만 관리를 하고, 개인하는 거는 개인이 그대로 하고 있고.
○윤정근 위원   그러면 그 업무는 우리 담당에서 소관 부서상?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예.
○윤정근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휴경, 유경 이 부분이 또 이렇게 답 전 이렇게 여러 가지 성격 부분 현장 부분 이렇게 나누어져 있어가지고, 예,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예, 하복만 간사님 질의하실 거 계십니까?
○하복만 위원   자료 가져 왔습니까?
○위원장 박종길   아까 먼저 질의했던 거 주십시오 자료를.
○하복만 위원   축제 자료 누락됐다고 가져오셨는데 이 자료가 너무 부실하게 가져왔습니다. 좀 세부적인 자료, 이렇게 해놓고 수탁자가 누군지, 계약자가 누군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예산을 누구한테 줬다고 다 나와야 되는데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세부사항도 몽땅 그려 놓으니까 보기에 그러니까 새로 수탁자하고 새로 좀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만약에 조금 고생이 되더라도 위원님께서 서식을 하나 만들어주면...
○하복만 위원   서식을?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간단하게 저희가 거기에 맞춰서 뽑아드리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취타대에 대해서 우리가 옷하고 장비 다 사줬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예.
○하복만 위원   그거는 지금 그러면 그분들이 개인사업자로 돼 있는데 어떻게 지금 그거 관리를?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그 부분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볼 때는 실무진에서 그걸 개인사업자라고 한 부분은 앞에 2015년도에 할 때는 제가 볼 때는 일반 보상금 쪽으로 아마 지급이 됐고, 개인별로, 일당으로 해가지고 지급이 됐고,
   저희는 용역을 하다 보니까 그 업체가 등록을 해야만 아마 용역업체하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남해군 취타대 그 이름으로 하면 우리가 필요할 때 또 계약도 할 수 있고, 많으면 당연히 입찰을 해야 되겠지만 한두 번하고 연속으로 하면 이틀인데 아마 제가 볼 때 실무진에서 사업자등록을 좀 해라. 그래가지고 아마 이루어진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하복만 위원   언제부터 그 사업자?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사업자등록이 언제로 됐는지...
○관광기획팀장 정중구   사업자등록은 제가 2016년 첫 공연 할 때 이미 그 전에 사업자등록이 돼 있었습니다. 제가 사업자 보고 너희들이 사업자등록을 우리가 업무처리하기 좋게 좀 해 줘라 하는 이런 경우는 없었습니다.
○하복만 위원   그러면 우리 예산서에 행사 운영비 이래서 넣는 게 맞습니까?
○관광기획팀장 정중구   예, 지금은 행사 운영비로 하고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행사 운영비가 맞습니까? 우리 군에서 직접 이렇게 안 하고 개인사업자로 내서 하는데 그걸 우리가 행사운영비로 해서 지원할 수 있습니까?
○관광기획팀장 정중구   행사 운영비는 어떤 공연이나 문화행사나 이런 데는 행사 운영비로 줄 수 있는 과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행사 운영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하복만 위원   상관이 없어요?
○관광기획팀장 정중구   예, 실제 이거는 문화유적지, 정기 문화공연 아니면 또 문화관광축제 참여 공연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행사운영비로 소화를 시키는 게 가장 무난해서 그 과목을 선택을 해서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아니, 취타대만 행사용역비로 하는 게 아니고 다른 공연단체도 행사...
○하복만 위원   아니, 지금 행사운영비에 보면 행사운영비 해놓고 예술 공연 해놓고 가로 열고 취타대만 줄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놨어요.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취타대로 명기를 했다.
○하복만 위원   취타대로 명기를 해 났기 때문에 다른 데는 이걸 안 주고 취타대만 주는 걸로 해났는데 그거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관광기획팀장 정중구   예, 그렇습니다. 한편으로는 제가 위원님들께서도 보면 이게 취타대 정기 공연이나 이런 예산이구나 하는 그런 편의도 고려했습니다만 사실은 이게 취타대를 중점적으로 이걸 가지고 운영을 한다하는 그런 저희 입장이 조금 있었습니다. 사실은 그러면 예산 과목에 그 이상은...
○하복만 위원   왜 그러냐하면 취타대가 지금 보면 거의 뭐 다른 행사에 가면 다 실비를 받습니다. 남해군에서 하는 축제마다 보면 한 20명 기준으로 해서 1회 공연하면 한 100만 원 정도해서 공연비 받습니다.
○관광기획팀장 정중구   예.
○하복만 위원   받는데 우리 군에서 또 별도로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관광기획팀장 정중구   저희들이 어떤 취타대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외부 진주나 아니면 또 서울 육군 취타대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육군 취타대 같은 거는 한번 부르면 1,000만원 이상 진주 같은 데도 한 5명 6명 정도 이렇게 오면 한 150만원 이렇게 달라고 하니까 저희들이 어떻게 비용적인 측면에서 보면 우리 취타대가 훨씬 효율적이다 아무튼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그리고 여기에 나온 인건비, 실비 내역을 2015년도에 9월에서 10월 한 달 동안 한 게 최○○, 장○○가 대표적으로 많이 받아가니까 300, 200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또 11월, 12월 한 달 동안 그렇게 받아 가는데 이거는 어느 기준에서 어떻게 지급되는 겁니까?   
○관광기획팀장 정중구   그때 당시 2015년도 예산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편성돼있어서 행사실비보상금이라는 거는 공무원한테는 적용되는 게 아니고, 그다음에 어떤 개인사업자하고 계약관계가 아니고 이거는 실제 그 공연에 참여한 개개인을 상대로 해서 교통비 이런 걸로 주는데,
   거기에서 이제 조금 장○○씨나 최○○씨가 조금 많은 것은 그 작품 창작료나 아니면 연출료 이런 게 가미 됐기 때문에 그런 예술적인 어떤 가치 그런 부분을 좀 상계를 해서 조금 더 많이 주는 거고,
   나머지는 거의 뭐 식비, 교통비 아니면 자기 일당조로 이렇게 계산되는 거고 행사실비보상 식비나 이런 거는 딱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공무원 수준에 준해서 그렇게 계산을 해서 지급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순국제전 할 때 내역을 받아보니까 시스템 부분 밑에 무대인 것 같습니다. 제보를 누가 하던데 트러스를 이렇게 해야 되는데 트러스.
○관광기획팀장 정중구   예.
○하복만 위원   트러스를 깔아야 되는데 일본말인가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아시바를 깔았다. 아시바는 굉장히 싸답니다, 시공자체가. 이 무대 시공하는 게.
○관광기획팀장 정중구   그런 적은 없습니다. 저희들은 그런 적은 없고...
○하복만 위원   그런 적은 없고.
○관광기획팀장 정중구   이순신 순국공원 그 자체가 광장이 막 준공 검사를 마친...
○하복만 위원   아니, 준공 그거 말고 무대를...
○관광기획팀장 정중구   그 무대를 하여간...
○하복만 위원   무대 설치할 때 트러스하고 내가 좀 말이 적정한지 모르지만 아시바라고 하더라고요, 아시바. 공사 현장에 가면 밑에 까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걸 깔았다. 그 차이는 어마어마하다. 그런데 그걸 깔았다. 그런 제보가 있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관광기획팀장 정중구   그건 실제로 그렇습니다. 광장에 못질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트러스 구조를 저희들이 채용을 했고, 그다음에 얼핏 보기에는 비계라고 하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제가 들었는데,
그건 비계가 아니고 그 업계에서 이야기하는 공식적인 기술적인 용어는 레이어라는 장치입니다. 레이어 장치인데 일반 어떤 다른 데서 사용하는 이런 비계 장치하고는 비교를 할 수 없는 장치입니다 그게.
그런데 그거 뭐 기술적인 분야가 돼서 저희들 뭐 준공 검사나 이렇게 설치 확인 작업 과정에서 그 공정에서 오히려 업체가 많은 부담을 좀 안고 그 가운데 광장 안에 못질을 하고 말뚝을 박고 설치를 했으면 괜찮을 건데 이게 잔디밭 위로 들려 올려지다 보니까 밑에 고정 시킬 방법이 없어서 오히려 업체에 부담을 더 시키면서 레이어 구조를 도입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 레이어 구조라는 게 얼핏 보기에는 비계와도 비슷한데 비계하고는 질적으로 틀린 그런 장비입니다.
○하복만 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이것도 뭐냐 하면 취타대는 별도로 줬죠? 주최 측에서 주는 걸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관광기획팀장 정중구   예.
○하복만 위원   얼마 줬습니까?
○관광기획팀장 정중구   어떤 말씀입니까?
○하복만 위원   취타대에.
○관광기획팀장 정중구   취타대에 그날 공연을 보통 저희들이 산출을 하는데 한 번 공연하는데 세금 포함해서 한 240만원 정도.
○하복만 위원   거기에 또 체험하면서 취타대들이 또 했죠?
○관광기획팀장 정중구   그건 취타대에서 한 게 아니고 저희들이 다른 어떤 사업자를 또 선정을 해서 용역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제 그건 호국제전이다 보니까 민속예술적인 어떤 이런 프로그램으로 좀 보강하기 위해서,
   남해에서는 뭐 그런 자원을 좀 찾기 힘들고 해서 저희들이 좀 효과적인 프로그램을 한번 도입해 보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그 분야에 조금 학식 있고 경력 있는 최○○씨를 제가 직접 교섭을 해서 좋은 프로그램을 우리한테 알선을 해 달라 하는 형식으로 해서 프로그램 구성을 했습니다.
○하복만 위원   주위에서 여러 우려가 많습니다. 우려가 많은데, 투명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투명하게.
○관광기획팀장 정중구   예, 알겠습니다. 잘 처리하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저는 아직 자료를 안 봐서.
○위원장 박종길   내가 할까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포괄적으로 이렇게 몇 개를 좀 물어볼게요.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예.
○위원장 박종길   과장님, 마늘축제 한다고 우리 팀장님들 하고 다 고생 많았습니다. 이번에 마늘축제하면서 한 9만명이 왔다 이러는데, 앞에는 보니까 한 6만명 이 정도로 왔더라고요.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예.
○위원장 박종길   솔직히 우리 군 의원들이 우려를 많이 했습니다. 이번에 하면서 거기에 가서 과연 우리 군민들이나 관광객들이 올까? 이렇게 우려를 많이 했는데 그래도 보니까, 어느 정도 가보니까 상당히 손님도 많고 관광객도 많고 해서 군민들도 많고 해서 다행이다. 안도 했습니다. 고생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같이 걱정하는 부분입니다. 분재축제대전을 했는데 그걸 내가 이번에 예산팀에도 물었어요. 내가 그걸 감사실에 물었는데 거기서도 자기들이 20일 돼서 알았데요. 마늘축제하기 전 20일 전에 알았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자체가 우리 군의원들은 전혀 몰랐다는 말입니다. 그럼 예산을 처음에 4억5,000만원을 실을 때 차라리 마늘축제 해서 3억9,500만원 분재축제6,000만원 그런 식으로 실어서 정확하게 목을 만들어 줘야지,
   그래서 그때 예산팀장보고 그렇게 이야기 했어요 이런 게 전용이라고 했어요. 예산팀장이 대답을 못 했거든요. 이거는 잘못된 겁니다. 어찌됐던 간에 잘못된 거예요. 이거는 진짜 앞으로 이런 일은 정말 없도록 해주고.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예.
○위원장 박종길   그리고 이게 왜 그렇냐 하면 분재축제를 위원들한테 만약에 그런 식으로 할 거 같으면 우리 간담회 한다 아닙니까? 우리가 못하라고 안 합니다. 설명이라도 와서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경제과에 너거 왜 설명 안 했느냐 하니까 문화관광과에서 설명을 할 겁니다. 그러면   벌써 회의는 다 준비 돼 있고 모든 게 다 되어 있는데 아니, 군수님은 군정질문 하려고 하는데 그 분재대전 가야 된다고 일어나 가버리고,
   완전 이 자체가 지금 서로 행정하고 안 되는 겁니다 이게 공유가, 그러니까 이런 거는 정말 우리 행정에서 우리 과장님들이 좀 챙겨야 되는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예.
○위원장 박종길   이거는 진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또 가보니까 문제점이 뭐냐 하면 부스를 제가 알기로는 한 172개 정도 설치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한 200개 넘게 했다니까 좌우간 잘했습니다 잘 했는데,
   지금 축협하고도 상당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지금 축협하고 한우단체들하고 문제가 지금 있습니다. 이런 것도 한 번 더 서로 이렇게 챙겨서 그렇게 해서 다음에는 이렇게 해주시고, 이번에 또 보니까 농민후계자 단체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예.
○위원장 박종길   거기에 부스를 갖다가 16개를 줬다고 하는데 쓰는 거는 12개 밖에 안 쓰고 있더라고요. 4개는 놀고 있더라고요. 이번에 가보니까 잘 했는데 그런 부분이 좀 상당히 많이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돼지 농가는 내가 보기에는 최○○씨 한 분 하고 있는데 돼지 그런 부분도 좀 이렇게 공급하는 부분도 축협하고 좀 상의를 해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예.
○위원장 박종길   그리고 우리 박민희 팀장님, 잠깐만 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리저리 고생이 많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아까 윤정근 위원님이 질의를 할 때 상당히 문화원하고 많은 부분을 서로 같이 가려고 많이 노력한다고 하는데 좀 다행이다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엊그제 추경을 할 때 문화원에 줄 예산을 따로 실었습니다. 얼마인지 알죠?
○문화예술팀장 박민희   3,500만원 입니다.
○위원장 박종길   예, 그렇게 3,500입니다. 그러면 이 예산이 제가 알기로는 지금 예산팀에서 문화원으로 넘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넘어 갔습니까? 안 넘어갔습니까?
○문화예술팀장 박민희   예, 넘어갔죠.
○위원장 박종길   문화원에서 갖고 있죠?
○문화예술팀장 박민희   예.
○위원장 박종길   지금 줬습니까?
○문화예술팀장 박민희   예.
○위원장 박종길   오늘 내가 확인한 바로는 받은 일이 없다는데?
○문화예술팀장 박민희   지출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위원장 박종길   지출 안 됐어요.
○문화예술팀장 박민희   담당자한테 확인해봐야 되겠네.
○위원장 박종길   지출 안 됐어요.
○문화예술팀장 박민희   지출 됐습니다. 보조금...
○위원장 박종길   안 됐어요. 오전까지도 지출은 안 됐어요.
○문화예술팀장 박민희   그래 예? 경리계에...
○위원장 박종길   예, 오늘 오전까지도 지출이 안 됐어요. 정말 이거는 문제입니다. 왜 내가 이걸 그 했냐 하면 어제입니까? 모 공무원들이 정말로 문제라고 나한테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내가 확인을 했어요. 오전에 내가 확인을 했어요. 점심 먹으러 나갈 때, 안 받았어요.
이런 거는 돈 줬잖아요. 그러면 물론 서류의 어떤 부분이 좀 잘못됐어도 해가 오면...
○문화예술팀장 박민희   보조금 교부 결정이 났고, 다 지출을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지출 안 됐습니다. 확인해 보십시오.
○문화예술팀장 박민희   그래 예?
○위원장 박종길   확인해 보십시오. 지출 안 됐어요. 그 정도로 지금 이렇게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당장 오늘 안 됐으면 내일이라도 빨리해서 지출을 하십시오.
○문화예술팀장 박민희   예, 챙겨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예, 챙겨서 지출을 하십시오. 이것을 가지고 있으면 뭐 할 거예요. 예산팀에서...
○문화예술팀장 박민희   아니, 담당자가 우리는 다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결재 가져오면 다 결재해 주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챙겨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그런데 아직도 지출이 안 돼서 오전까지도 지출이 안 돼서 점심때까지 지출 안 되고 그게 되겠습니까? 이건 팀장 잘못입니다. 이거는 어쨌든 간에 팀장님이 다시 챙겨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팀장 박민희   예.
○위원장 박종길   예,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과장님 이순신 순국공원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예.
○위원장 박종길   제가 한 세 번 가봤는데 가보면 토요일, 일요일에는 못 가봤지만 평일에 가보면 손님이 없어요. 지금 이순신 밥상 하시는 분이 또 상주 사람입니다. 그래서 3,100만원 임대료를 주고 이렇게 하는데 걱정을 이리 해요.
   그 사람도 자기 아는 사람 와서 식사를 하지 군에, 관광객이 들어와서 식사 하는 사람이 지금 없대요. 그 정도로 좀 문제가 있습니다. 입장료를 꼭 받아야 됩니까? 입장료 받으니까 앞에 왔다가 가버린대요. 이거 한번 고민해 볼 필요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그 부분은 저희가 그렇습니다. 입장료 받는다고 해서 저희가 앞에 지금 농특산물 판매하고 관광안내소, 화장실 들어오는 부분은 여하튼 전부 다 그냥 들어와도 됩니다.
   단지, 검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영상관 쪽으로 갈 때 그때에 만약에 표를 안 사고 거기로 들어가면 저 앞에 가서 표를 사고 오셔야 된다고 그러지 그 부분은 조금 생각이 차이가 있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그러면 들어갈 때는 입장료를 안 받고, 영상관 들어갈 때만 입장료를 받는다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아니, 영상관 쪽으로 갈 때 호국광장 들어갈 때부터 우리가 검표를 합니다. 이쪽이 관음포 광장이고, 저쪽이 호국광장...
○위원장 박종길   그러면 호국광장 들어가는 거기만 입장료를 받고?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예, 검표를 합니다.
○위원장 박종길   다른 데는 안 받고?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예, 다 개방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사실은.
○위원장 박종길   그런데 입장료 물론 수입이 아까 보니까 좀 꽤 되던데, 과연 제 생각에는 우리 군민들한테도 받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군민은 전부 무료입니다.
○위원장 박종길   무료이지요? 그러면 영상관도 군민들한테는 무료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아닙니다. 영상관은 돈을 받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영상관은 돈을 받죠. 영상관 돈 받는 것은 다 이해를 하고 다 맞다고 해요. 이거 한번 좀 고민을 해서 관광객이나 탐방객이 올 때도 당연히 우리 영상관은 받아야 되지만, 들어오는 부분을 한번 고민을 해주세요.
지금 한번 식당이나 그다음에 위에 커피숍이나, 아마 커피숍도 안 되니까 월요일에 자기들이 하려고 그럴 겁니다. 이런 부분을 과장님, 한 번 더 챙겨보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그다음에 보면 지금 다이어트 보물섬 조성 진행 과정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9월부터 착공을 해서 한다는데 접안시설 공사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접안시설 공사는 지금 현재로 호도 부분에 항만준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배 항로 표지하는 표지선을 창원인가 그쪽에서 또 만드는 업체가 그쪽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세 개인가 만들어서 설치를 했고, 현재 추진 사항은 그 정도입니다.
○위원장 박종길   여기 보니까 무림토건이네요. 거기서 하는 겁니까? 잔교하고 이거는, 이거는 뭐 또 해서 하나건설 주식회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지금 어디에 하는 겁니까? 접안시설 공사해서.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접안시설 공사는...
○위원장 박종길   30억 정도 이렇게 되어있는데.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예, 되어 있는 게 그게 하는 곳이 세 군데인데 우리 선착장 부근 있지 않습니까? 선착장 조도도 있고 하는데 그 선착장 부근에 각종 관광유람선이 오면 조그마한 거라도 오면 접안하기 쉽고, 사람들이 또 관광객이 올 때 타고 내리기 좋도록 접안시설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위원장 박종길   그러면 이거 보니까 준설을 몇 미터까지 준설을 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자기네들 호도 부근에 해주라는 부분은 다 거의 했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다 했네요?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예, 그렇게 해서 안쪽에...
○위원장 박종길   예, 그 안에 보면 좁아요. 좁아서 내가 옛날에 현장 가보고 상당히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나 고민도 했는데 그걸 하려면 우리가 보면 지금 콘크리트 하고 그것은 내가 볼 때는 한 10미터는 밖으로 빠져야, 안쪽으로 빠져야 거기 되겠는데 그렇게 되면 굉장히 좀 좁아지던데 거기까지 좀 어떻게?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몇 번을 가서 주민설명회도 하고 자기네들 해달라고 하는 대로 지금 현재 거의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예, 할 때 그렇게 한 번 더 그렇게 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작은 영화관 운영실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번에 행정과에서 나온 게 비공개 결정한 게 제9조1항 이런 법이 있더라고요. 이래서 이거 못했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같은 민원 신청했던 사람이 좀 공개를... .아까 이야기를 말씀을 들었습니다. 듣긴 들었는데 그래도 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27페이지 보면 보물섬 마늘&한우축제 이렇게 해서 추진위원회 해서 20명이 있습니다. 그렇죠? 2회 추진위원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돈이 지금 계산을 해보니까 이거 잘못 표기한 거죠? 1억8,000만원으로 해났는데 2회 개최해가지고...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이것은 위원회에 돈을 줬다는 것이 아니고, 마늘축제 추진위원회 축제를 추진하면서 축제 추진위원회에 넘겨주는 민간보조금이 1억8,000만원이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 군에서 직접 하는 시설비는 안 넘어간 것이고...
○위원장 박종길   그러면 이 표기를 잘못했죠. 왜 여기다 또 넣어놨어요? 위원회 운영에 여기다 넣어 놓으면 이거 내가 볼 때는 잘못 됐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예, 아마 그런 것입니다. 위원회 수당은 아닙니다.
○위원장 박종길   나는 이것은 어디 밥 먹고, 수당을 준 것인가 싶어서?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전혀 아닙니다.
○위원장 박종길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오래 됐는데 우리 김두일 위원님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기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두일 위원   24페이지에 감사 자료 이순신 순국공원 조성사업 5차분 해서 밥상체험관 확장 등 물량증가해서 4,000만원인가요? 현장여건 반영 및 군수 지시사항 이행해서 이게 언제 이루어진 겁니까? 밥상 체험관이 어디입니까? 식당 아닌가요?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예, 맞습니다.
○김두일 위원   식당인데 군수 지시사항으로 해서 식당공사를 새로 했죠?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예.
○김두일 위원   그 이야기 하는 거 같은데 그게 이상이 있었던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당초에도 밥상 체험관 이라고 해서 식당을 밥상체험관이라고 명명을 해서 당초부터 이 사업비는 어느 정도 있었습니다.
○김두일 위원   언제 공사 한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서류가 아마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제출 됐기 때문에 상당히 오래 된 걸로, 아까 저희들이 계획에 5월에 할 거라고 이렇게 해서 그게 벌써 넘어간 거기 때문에 한 거는 좀 한참 됐습니다.
○김두일 위원   원래 계획에서 고친 이유가 뭡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조금 수정한 부분은 바닥 부분은 당초에는 데크가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식당에 데크를 하면 음식찌꺼기나 국물 같은 거 쏟으면 계속해서 냄새가 내고 그건 안 좋다 해서 응찰한 업체에서 들어오는 업체에서 이 부분은 식당에는 이런 걸 하면 안 된다 이래가지고 그 부분을 조금 보완을 한 겁니다, 바닥 부분.
○김두일 위원   그러니까 바로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저는 공사를 왜 했는지는 오늘 과장님 얘기를 듣고서 이제 오해가 풀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응찰한 업체가 보니까 고쳤다고 과장님이 얘기하셨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예.
○김두일 위원   군수님이 이렇게 하면 안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게 1인 견적을 해서, 그냥...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아닙니다. 공고를 해가지고.
○김두일 위원   공고를 해서 1인 견적으로 됐죠?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공고해서 최고가를 쓴 업체가...
○김두일 위원   1인이 응찰을 해서 1인이 그냥 그거로 됐죠.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아닙니다. 몇 분이 했습니다.
○김두일 위원   아니, 제가 확인한 바로는 1인 견적으로 1인 그거로 그냥 응찰이 없어서 된 거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우리 팀장이 조금 설명하면 안 되겠습니까?
○김두일 위원   그러니까 1인 경쟁해서 1인 입찰해서 그냥 1인 경쟁으로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관광개발팀장 정광수   관광개발팀장 정광수입니다. 이순신 순국공원 조성사업 물량 사업 200만원 증액된 그것은 밥상체험관 있는 그 부분 전체가 4억2,000만원이 증가된 부분이 아니고 예, 5차분이 총 사업비가 한 몇 십억 이렇게 됩니다. 그 부분에서 거기 총액 예산에서 증액된 부분입니다.
○김두일 위원   그러니까 예산은 제쳐놓고 1인 입찰이죠?
○관광개발팀장 정광수   아닙니다. 순국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그 STX에서...
○김두일 위원   식당 경쟁입찰? 경쟁입찰.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위탁업체 입찰.
○김두일 위원   수탁하려고 하는 사람 아까 과장님이 수탁업체 요청에 의해서 그거를 왜냐하면...
○관광개발팀장 정광수   아니, 행정 재산 사용 수익 허가 그거 말씀입니까?
○김두일 위원   식당?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식당 입찰로 했는데 몇 명이 응찰을 했는지?
○김두일 위원   식당을 계약하기 전에 고쳤단 말입니다, 식당 내부시설을.
○관광개발팀장 정광수   예.
○김두일 위원   그거는 제가 볼 때에는 순서가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군수가 이렇게 지시해서 그걸 가지고 고친 게 돼버리니까 그럼 지금 군수님하고 잘 아는 분이 지금 식당을 하시잖아요. 솔직히 군수하고 잘안다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이 말의 군수 지시사항은 그 전에 지시사항을 한 거지 이거는 최근에 일어난 거고, 이 자료 제출이 벌써 5월인가 그때 냈기 때문에...
○김두일 위원   아니, 과장님이 얘기하셨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아니, 이 바닥을 ...
○위원장 박종길   김두일 위원님! 그거는 좀 잘못된 겁니다. 그거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예.
○김두일 위원   잠깐만요, 좀 전에 식당 주인 될 사람이 얘기해서 고쳤다고 과장님이...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예, 그 바닥은 고쳐주라고 해서 저희가 안 맞다 저희도 생각해보니까, 그래서 고쳐준 겁니다. 여기 자료상에 군수지시가 있었다. 그 지시가 아닙니다.
○김두일 위원   지역 사람들이 왜 저런 거를 고치는지 모르겠다. 식당 주인도 하나도 안 들어왔는데 고치고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문화해설사만 가지고 운영이 안 되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제 생각에는 도 해설사만 가지고도 운영이 된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김두일 위원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그 해설사들이 불만이 많은 게 지금 여기 보면 이분들이 실무에서 20명으로 근무하니까 월 100한 2, 30이 되려면 한 25일 정도 근무를 하면 이제 전업으로 되는데 이게 16일에서 20일 정도 되면 어중간하거든요.
   그래서 남해 해설사를 줄이고 완전히 도 해설사만 가지고 운영을 하다 보면 25일 정도 근무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걸, 그러면 그 분들 소득이 높아지면서 완전히 다른 시군과 같이 과장님이 이걸 한번 좀 우리가 같이 연구해서 좀 아까도 얘기했지만 해설사가 필요한 부분 몇 군데 있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점차 도 해설사를 전문화 시켜서 갈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예, 그런 부분도 있는데, 그런데 군 해설사를 지정을 해서 운영해 온 것이 몇 년간 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도 다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전업을 안 하고 집안일 하고 수시로 나와서 하기 때문에 한꺼번에 이 사람들 도태 시키고 하면 이렇게 한다는 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그러니까 왜냐하면 도 해설사들은 다른 지역에 가서 전문화 되어서 쉴 틈이 없다 아닙니까? 그걸 우리가 한번 다시 생각해봐야 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유배문학관은 요 근래에 결혼식 같은 걸 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이 근래에 광장에서 한 번 했습니다.
○김두일 위원   광장에서 하고, 실내에서 한 적은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예, 광장에서 했습니다
○김두일 위원   왜냐하면 저번에 예산할 때 박물관 개념이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유배문학, 문학에 대해서 어떤 면에서는 조용하게 힐링할 수 있는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뭐 이렇게 결혼식 하면 좀 뭐하기 때문에 실내에서는 할 계획은 없죠? 어떻게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실내 예?
○김두일 위원   예, 그러니까 그 유배문학관 그 실내.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현재로서는 뭐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김두일 위원   그거는 해서는 안 되는 걸로 아마, 안에서 한 경우는 없죠?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예, 없습니다.
○김두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길   예, 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복만 위원   예, 보니까 이 사업자를 남해 취타대에서 2015년3월31일에 개인사업자를 냈네요?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예.
○하복만 위원   이런 걸 냈으면 우리 의회에서도 참 몰랐었는데 이런 부분은 또 개인 업체를 위해서 우리가 예산을 세워주는 이런 꼴입니다. 이런 꼴인데, 이게 또 5,300만원 실린 게 취타대를 주기 위해서 정확하게 명시를 해 놓은 건데,
   여태까지 우리 위원들은 군에서 하는 취타대다 이렇게만 생각을 했는데 개인사업자이기 때문에 전부 다 공연을 해서 돈을 벌고 전부 다 합니다.      보니까 축제 때도 가면 1회 공연에 220만원 받고, 우리도 한 번 하는데 220만원 전부 다 지출을 하죠,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예.
○하복만 위원   예, 그런데 개인사업자가 됐는데도 아직까지 취타대의 옷이라든지 장비라든지 모든 거는 군 재산입니다.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예, 그렇습니다.
○하복만 위원   그거는 잘못된 거 아닙니까? 다른 업체도 그러면 그렇게 하는데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그 부분은 위원님 생각도 맞다고 보는데 저는 또 아까도 팀장이 이야기했다시피 남해군 취타대를 그 전에 키워왔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렇게 특별히 지원해 주는 거는 없고, 그래도 우리가 또...
○하복만 위원   이 부분은 아무튼 정리를 명확하게 하시는 게 맞지 않느냐? 형평성도 있고 여러 가지 있으니까. 또 취타대 한 번 공연하는데 돈 상당히 받는다 아닙니까? 아무튼 앞으로 예산실을 때 과목도 잘 이야기하고 그렇게 좀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예, 그리고 과장님, 제가 두 개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보물섬 설천 참굴축제 하고, 둑방길 봄꽃축제하고 그다음에 지금 아까 미정산 됐잖아요. 창선 고사리 삼합축제?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예.
○위원장 박종길   아까 질의 했지만 이거는 빨리 독촉을 해서 정산을 하고, 만약에 정산 안 한다면 다음부터 지원 못한다고 그런 식으로 해서 정리를 확실하게 이렇게 좀 해주시고.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예, 그다음에 올해 11월달에 2일간 커피축제를 하는데 어디서 하는 겁니까? 보물섬 남해 커피축제 해서 4회 이렇게 돼 있는데 잠깐 좀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팀장님 나오셔서 이렇게 말씀 좀 해주세요.
○관광기획팀장 정중구   보물섬 커피축제는 남해읍 지역에 축제 같은 게 전혀 1년 중에 화전문화제 이런 거 빼면 한 번도 없어서 아직까지 어떤 정확한 축제 민간 주최는 공식적으로 선정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보물섬 바리스타 협회하고 또 이동에 바리스타 영농조합 이런 커피를 취급하시는 단체들이 구성이 돼서 한 이틀 정도 할 지금...
○위원장 박종길   장소도 아직 안 정해졌고? 그러면 뭐 하러 4회라고 해놨습니까?
○관광기획팀장 정중구   하게 되면 아마 남산지역에 가을 정취가 좀 있는 그런 지역이 되지 않을까.
○위원장 박종길   아니, 나는 지금 생소해서 그런데 4회 해놔서 이게 언제 이렇게 4회까지 보물섬 축제를 이렇게 했나 싶어서, 4회 보물섬 남해 커피축제 1, 2, 3회는 어디서 했습니까?
○관광기획팀장 정중구   그 전에 했다는 기록은 있습니다. 했다는 기록이 있는데...
○하복만 위원    고 정금호 선생님이 했는데.
○위원장 박종길   거기서 한 건데 이제 그렇다면 4회를 해서 그렇게 넣어놓은 거네요. 하도 생소해서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하고, 팀장님들 장시간 고생이 많았습니다.
   감사 중 위원들이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문화관광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10시에 계속해서 도시건축과와 미래전략사업단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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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   위원장  박종길
•   간   사  하복만
•   위   원  김두일  윤정근

○출석전문위원

•   기획행정전문위원    김근중
•   행정6급                 오윤정

○출석공무원

•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   관광기획팀장          정중구
•   관광개발팀장          정광수
•   문화예술팀장          박민희
•   문화재팀장             박수열
•   순국공원운영팀장    김덕남
•   행정과장                이상록

○속기사     김연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