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9회 남해군의회(제1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
- 제2일차
- 남해군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 민원봉사과, 행정과 소관
일시: 2017년06월13일(화)오전10시00분
장소: 특별위원회실
감사일정(제2일차)
o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속)
가. 민원봉사과 소관
나. 행정과 소관
(10시00 감사계속)
o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속)
가. 민원봉사과 소관
○위원장 박종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남해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민원봉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군정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배진호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남해군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확인을 통해 잘된 사항은 격려하고 미흡한 사항은 개선토록 하여 올바른 군정을 이끌어 가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동료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들은 심도 있는 검토와 성실한 답변으로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증인 선서, 담당팀장 소개, 업무현황 보고, 질의 및 답변 순으로 진행됩니다.
팀장이 답변을 해야 할 경우에는 반드시 발언대로 나오셔서 마이크를 켜고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같은 법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선서를 해주시고, 담당팀장들께서는 자리에 서서 선서자세를 취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본인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선서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배진호 “선서” 본 증인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7년06월13일 증인 민원봉사과장 배진호, 민원행정팀장 김영심, 시설7급 배종권, 시설7급 정재훈, 부동산등록팀장 문석종.
○위원장 박종길 예, 과장님께서는 담당팀장님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배진호 예, 먼저 기획행정위원회 박종길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께 저희 민원봉사과 업무 지도와 격려를 해주시는데 항상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들 팀장하고, 실무자 주무관이 두 사람 참석했습니다.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원행정팀장 김영심 팀장입니다. 지적관리팀의 배종권 주무관입니다. 지적정보팀의 정재훈 주무관입니다. 부동산등록팀장 문석종 팀장입니다.
김기현 팀장은 제주도에 교육이 일주일 있고, 그다음에 지적정보의 박인제 팀장은 개인적인 일로 공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참석지 못했습니다. 양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보고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서
(별책으로 실음)
○위원장 박종길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정근 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윤정근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했기 때문에 잠깐 업무보고와 같이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민원봉사과 과장님 근무 오래하셨죠? 이제.
○민원봉사과장 배진호 제가 2월달에 왔기 때문에 그렇게 오래는 안 했습니다.
○윤정근 위원 제가 잘 모르니까 물어보겠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다른 전문성 있는 기술직이라든지 이런 게 있어도 민원봉사과에 근무를 해야 된다고 저는 믿고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과장님.
○민원봉사과장 배진호 다양한 업무 어떤 경험을 위해서 말씀입니까?
○윤정근 위원 예, 뭐 그런 측면 저런 측면, 왜냐하면 공직자로서 기본은 그 지역민에게 봉사를 해야 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민원봉사과장 배진호 예, 저희들 아침 9시쯤부터 민원인들이 많이 오십니다. 물론 오후 6시까지도 오시고 저희들이 8시까지 할 때도 있는데, 저희들이 다양한 민원들을 접하기 때문에 민원 창구에 있는 직원뿐만 아니고, 또 지적 관련에도 많은 민원인들이 와서 자기들의 애로사항을 토로도 하고 저희들이 질의도 해오기 때문에 그런 다양한 사람들을 접하는 민원봉사과에서 근무를 한번 해 보는 것도 좋은 방안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윤정근 위원 지금 자료에 들어가서 보면 우수성과에서 일과 외 근무시간에 지금 운영을 해서 민원이 231건 이렇게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배진호 예.
○윤정근 위원 이것은 규정 시간 외에 했다는 그런 이야기죠?
○민원봉사과장 배진호 그러니까 6시 이후에 8시까지...
○윤정근 위원 과장님, 3페이지입니다. 이순신 민원서비스 관련입니다. 대상 민원이 맞는데 일단 추진실적에 보니까 남해읍은 상대적으로 아주 적습니다. 토지에 관련된 민원은 거의 일정한데 남해읍은 상대적으로 아주 적고, 외곽지역이라서 제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읍 지역 외 지역은 상대적으로 많은 것 같아요. 이 이유는 우리 과장님, 뭘까요?
○민원봉사과장 배진호 읍 같은 경우에는 교통도 발달이 돼 있고 소재지 중심으로 이렇게 짜여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와서 꼭 이런 민원서비스 제도를 운영 안 하는 날도 와서 언제든지 민원창구에 와서 또 상담도 받을 수도 있고, 군청에도 직접 오시는 분들도 항상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이순신 민원 상담할 때에 건수가 조금 작은 거 같습니다.
○윤정근 위원 팀장한테 물어봐야 될지 모르겠는데 우리 군민 중에 요즘 해외에 나가는 여행이라든지 다른 기타 업무로 나가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 군민들 중에 여권 이렇게 발급자가, 소지자가 몇 명 정도 됩니까? 이렇게 물어야 되나?
○민원행정팀장 김영심 반갑습니다. 민원행정팀장 김영심 입니다. 윤정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권 관계는 저도 1월15일자로 왔는데 생각보다 저희 민원봉사과에서 민원업무 중에서 여권 접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전체적인 여권 소지자는 제가 정확히 알 수는 없고요.
저희가 매월 농번기를 제외하고 하루에 18건 이상 많이 하시고, 저도 여기 와서 배운 게 아마 요즘은 자녀들이 부모님을 모시고 같이 여행을 하는 경우가 많아서 저희 군내에도 여권을 많이 발급해 가십니다.
○윤정근 위원 예, 팀장님 나왔으니까 묻겠습니다. 이거는 즉흥적인 건데 팀장은 직렬이 전문이 무엇입니까?
○민원행정팀장 김영심 저는 행정직입니다.
○윤정근 위원 그러면 여기와도 별 문제없겠네요. 제가 과장님하고 이야기를 해본 과정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민원행정팀장 주무팀장으로 돼 있죠?
○민원행정팀장 김영심 예.
○윤정근 위원 우리 업무를 잘 아셔야 될 텐데 얼굴이 예뻐서 그런 것은 아닐 거 아닙니까? 위원장님 오전만 질의해도 되겠지요?
○위원장 박종길 예.
○윤정근 위원 그냥 가면 섭섭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 봤습니다.
○민원행정팀장 김영심 예, 아까 윤정근 위원님께서 저희 과장님께 질의하신 내용을 저도 뒤에서 들었는데 저는 군이나 읍면에 근무하는 직원인 누구라도 읍면에서는 민원팀에 한번 근무를 하고, 저희 군청에 와서는 이런 민원봉사과에 근무를 하면서 군민들을 직접 만나고,
또, 저희 군민들을 만나면서 나름대로 업무 노하우도 많이 배우고, 기본적인 업무는 아마 민원봉사과에서 시작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도 참고로 두 번째 왔는데 나름대로 여기에서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윤정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권 소지자가 몇 분이나 되는지는 우리 팀장님 확인하십시오.
○민원행정팀장 김영심 예.
○윤정근 위원 좀 이렇게 살짝 가르쳐줘도 되고 공개적으로 가르쳐줘도 됩니다.
○민원행정팀장 김영심 다음에 제가 정확한 자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정근 위원 예, 자리에 가십시오. 제가 감사 자료를 한번 훑어 봤거든요.
4페이지입니다. 정보공개, 개인정보 관계 때문에 다른 건 모르고, 공개제도를 이렇게 활성화보다는 어떻든 정보는 뭐 이렇게 좀 비하인드로 숨겨야 된다. 이런 측면이 있는데
지금 4페이지 업무에서 공개제도 이건 ‘공개하는 것을 활성화 한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정보가 있는 사항을 갖다가,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너무 못하는 자료가 상당히 지금 많다고, 지금 감사 자료에는 비공개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요구항목이 그냥 과장님이 생각하는 정보공개제도의 활성화 추진 이런 계획이라든지 시책에 대해서 편하게 한번 말씀을 과장님 입장에서, 예.
○민원봉사과장 배진호 저희들 감사 자료에 보면 19페이지 2016년6월1일부터 2017년5월15일까지 저희들 전체 청구 건수가 1,004건 그다음에 전부공개가 664건 부분이 76건 비공개가 15건밖에 안 됩니다.
○윤정근 위원 예, 비공개 사유를 다 이렇게 해놨으니까.
○민원봉사과장 배진호 예, 그렇죠. 그 정도로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군민이 알아야 될 어떤 내용이라면 저희들이 봤을 때 여기에 비공개 처리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가능하면 공개하는 게 저희들 맞다고 예.
○윤정근 위원 아니, 관련 법령에 의해서 공개가.
○민원봉사과장 배진호 예, 그렇습니다.
○윤정근 위원 여러 가지 개인 문제라든지 이런 사항 문제라든지 이렇게 나와 있는 거 같더라고요.
○민원봉사과장 배진호 예.
○윤정근 위원 그래서 그렇지 않으면 법령에 근거해서 공개를 원칙으로 하지 않는 것은 공개해서 활성화 시키면.
○민원봉사과장 배진호 예, 맞습니다.
○윤정근 위원 이 자체가 우리 군민들 다 그 정황에 플러스 요인으로 긍정적으로 작용한다고 보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렇죠?
○민원봉사과장 배진호 예.
○윤정근 위원 그다음 5페이지입니다. 공유토지 분할 이게 제가 알기로 군내에 대상이 좀 많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2020년까지 잡혀있지 않습니까? 이런 계획은.
○민원봉사과장 배진호 우리 담당자가 한번 전문직이니까.
○윤정근 위원 예, 그래요. 이 앞에 서서.
○민원봉사과장 배진호 예, 시설 주무관이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정근 위원 공유토지 분할 이런 사업 이거 한번, 예.
○시설7급 배종권 지적관리팀 시설7급 배종권 입니다. 지금 공유로 되어있는 지목이 대지로 된 것은 보통 한 2,000건 정도가 나옵니다. 2,000건 정도가 나오는데 거기서 이제 저희가 조사를 해서 통지를 해서 신청을 받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그 대상이지만 시행을 안 하고 있는 그러니까 신청을 안 하신 분들이 좀 많긴 합니다.
○윤정근 위원 그렇죠?
○시설7급 배종권 예.
○윤정근 위원 그렇게 신청을 안 하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분할해서 나한테 불이익이라든지 내가 지금까지 사용했던 권리를 갖다가 안 그러면 내 지분을 가산해서 분할한다, 분할 당한다. 이런 측면이겠죠.
○시설7급 배종권 예, 분할 당하는 게 아니고, 건폐율이 초과되기 때문에 분할을 할 수가 없거든요.
○윤정근 위원 그래요?
○시설7급 배종권 분할을 할 수 없는 상황을 갖다가 분할을 개별 등기로 처리를 해주는 건데 이게 한 사람이 신청을 하고, 나머지는 동의가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재산적인 거에서 청산을 해야 되다 보니까 자기들이 필요를 못 느끼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윤정근 위원 아니, 이건 특례법인데 그렇다면 그것을 양성화시켜준다는 이야기입니까?
○시설7급 배종권 예.
○윤정근 위원 지금은 건폐율도 아니고.
○시설7급 배종권 예, 그거는 건폐율 초과되는 부분은 다 양성해 주죠. 그런데 이제 기간이 늘어난 이유가 유치원 관련된 그러니까 공동주택의 유치원 부분들이 처리되는 부분이 있는데 남해군에는 해당이 없습니다.
○윤정근 위원 그 개념을 몰라서 무슨?
○시설7급 배종권 그러니까 아파트에 유치원 부지가 있는데요. 유치원 건물이 있는데 그걸 분할할 수 있는 그 취지에 의해서 지금 특례법이 지금 시행하고 있는데 지금 남해군에는 그런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전국적으로는 그런 건들이 많기 때문에 계속 연장이 되고 시행되고 있습니다.
○윤정근 위원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은 언제나 근거로 있는데 저희들 사업은 일단 2020년까지 그런 사업을 쭉 한다 사업개요는 그렇다는 이야기죠?
○시설7급 배종권 예.
○윤정근 위원 제가 이런 것을 잘 몰라서 한 번 더 우리 주무관한테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리에 가십시오.
○민원봉사과장 배진호 말씀하신 여권관계 2016년도에 여권이 전체 2,527건이 발급이 됐습니다.
○윤정근 위원 그거야 물론 만료기간이 있고 다시 우리가 재신청?
○민원봉사과장 배진호 새로 발급한 신규로 발급한 게 2,527건.
○윤정근 위원 그래요, 여권 군내 소지자는 몇 명입니까?
○민원봉사과장 배진호 소지자 전체는 조금 파악이 어렵습니다.
○윤정근 위원 어렵습니까?
○민원봉사과장 배진호 예.
○윤정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넘어가서 다시 또 추가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도면 정비사업 있지 않습니까? 지적도면 정비사업 우리 남해군 전 필지 239,803필지, 필지수로 치면 이렇다는 이야기죠?
○민원봉사과장 배진호 예.
○윤정근 위원 예, 알았습니다. 넘어갑시다. 그다음에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이 부분은 세외수입에 귀속되니까 좀 중요합니다. 저는 밖에서 이게 뭔지 몰랐는데 자료 한번 읽어보니까 ‘아, 이건 아주 중요하다’ 싶어서 이제 모르는 건 묻고, 또 시정해야 될 부분은 저의 가치로써 과장님, 주무관님, 팀장님 이렇지 않습니까? 하는 의견을 일단 개진하면서 그다음 자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삼동, 미조 물론 남해읍도 있는데 이 자료에 보니까 이렇게 개발부담금을 징수해서, 왜냐하면 우리 도시지역은 300평인데 제가 보니까 도시지역 외는 한 500평 되는 거 같아요. 퍼뜩퍼뜩 이야기해 보니까.
그 기준에서 넘으면 개발할 때는 개발부담금을 징수한다 그런 이야기 같은데, 그다음 국고에 얼마고 이런 것은 놔놓고 이것은 아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보다 밑일 경우에는 부담금 부과징수 대상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민원봉사과장 배진호 예.
○윤정근 위원 그러면 법을 하기 위해서 갈라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아니, 조금 쪼개서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네요? 알지만.
○민원봉사과장 배진호 예, 부동산등록팀장님이 말씀을 좀 하겠습니다.
○부동산등록팀장 문석종 부동산등록팀장 문석종입니다. 그걸 방지기 위해서 5년 동안에 관리를 합니다.
○윤정근 위원 그렇습니까?
○부동산등록팀장 문석종 이번에 1년에 100평을 짓고, 다음에 또 100평을 짓고 이러는 걸 갖다가 계속 그걸 모아 가지고 5년 안에 사업을 하면 그걸 인정, 같은 사람 예, 연접사업 이런 걸 다 같이 합니다.
○윤정근 위원 그래요? 일단 알겠습니다.
○부동산등록팀장 문석종 예.
○윤정근 위원 그다음 개별공시지가 조사 부분 제일 마지막 쪽에 보면 있거든요. 우리 자료에, 그렇죠?
○민원봉사과장 배진호 예.
○윤정근 위원 공시지가 의견제출 및 처리현황 있잖아요.
○민원봉사과장 배진호 예.
○윤정근 위원 감사 자료입니다. 32페이지 지금 15건 여기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민원봉사과장 배진호 예.
○윤정근 위원 여기 보니까 민원인이 자기 의견 제시한 지가가 돼야 되는데 반영을 시키고 안 시키고 이 사항이 나와 있는데 통상적으로 보니까 민원인이 상향으로 전부 무엇을 깎아주는 거 같고, 의견을 제시할 때는 그런 게 상향을 시켜주는 경우더라고요. 이 부분은, 보통 여기 뒤에 우리 문 팀장님 담당이죠?
○부동산등록팀장 문석종 예.
○윤정근 위원 한번 설명해주십시오.
○부동산등록팀장 문석종 부동산등록팀장 문석종입니다. 개발부담금 이거는 우리가 먼저 결정공시하기 전에 일단 의견을 받습니다. 우리가 읍면 하고, 군 홈페이지에다가 의견을 받는데 의견을 그걸 보시고 내 지가가 좀 낮다, 높다 해서 의견 신청하면 감정평가사가 현지 나가서 담당자하고 같이 나가서 조사를 해서 지금 조정된 거는 상향이나 하향이나 조정된 거는 우리 조사가 조금 미흡해서 잘못된 그런 걸 이제 수정해 준 겁니다.
○윤정근 위원 아니, 그러면 그 조사가 어떻게 정확했는지 거의 미반영...
○부동산등록팀장 문석종 예, 미반영은 우리가 조사를 해보니까 이상이 없으니까 반영 안 시킨 겁니다. 안 고친 것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윤정근 위원 그러니까 개별적인 공시지가는 자기 소유자라든지 지역민이라든지 그 당사자하고 또 우리 행정 담당하고 이렇게 의견을 조정해서 이렇게 정해지는 게 원칙은 아니지만 일반적인 거죠?
○부동산등록팀장 문석종 예.
○윤정근 위원 그래서 제가 보니까 민원인이 의견제시 한 곳은 다 이렇게 행정입장에서는 강하게 제재를 하는 거 같고 아니, 상향으로 아예 시키는 거 갖고, 그다음에 의견 제시안하고 가만 놔두면 그러니까 현황을 체크해서 이 지가가 막 낮추려고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신청자 의견인데.
○부동산등록팀장 문석종 신청자가 주로 낮게 하는 거는 사실상 땅을 비워 놓고 별 쓸모가 없으면서 보유만 하고 있는데 세금 같은 게 많이 나오기 때문에 주로 신청하고,
또 주로 보면 요즘에는 의료보험이나 또 차상위급 영세민들 안 있습니까? 그런 거 할 때 자기 땅이 좀 있어서 지가 올라가면 그 대상에서 또 누락되는 수가 있고 해서 그래서 신청 많이 합니다.
○윤정근 위원 이게 지금 세금을 많이 내구나.
○부동산등록팀장 문석종 예.
○윤정근 위원 원래 지가를 높이면 자기 재산이 많아지는데 이 부분이 현실적으로 현장에서 바로 돈 된다고, 돈이 지금 바로 수반 된다고 그러면 무슨 또 문제가 있을 ...
○부동산등록팀장 문석종 예, 맞습니다.
○윤정근 위원 내 땅이 비싼 땅 갖고 있다고 자랑하면 이게 이렇게 못할 텐데 낮춘다는 것이 그렇습니다.
○부동산등록팀장 문석종 예, 그런 것 때문에 합니다.
○윤정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도로명 주소 시행된 지가 오래됐죠? 이 조례로 돼 있습니까? 언제 만들어졌습니까? 도로명 주소가.
○민원봉사과장 배진호 2008년부터입니다.
○윤정근 위원 아직도 우리 인식부족인데 어느 정도 정착이 돼 갑니까? 10년 가까이 됐는데 정착이 됐다고 봅니까? 어떻습니까? 과에서 봤을 때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배진호 예, 주민들이 이용하는 거는 우편물이나 특히 요즘 택배 관련해서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무슨 물건을 살 때도 지번하고, 도로명을 겸용으로 해서 주소를 찾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보면 행정에서는 거의 도로명 주소로 가고, 민간인 같은 경우에도 거의 익숙해 가고 있지 않나 저희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윤정근 위원 저희들도 자꾸 우편물이고, 공과금 고지서 이런 게 공식적으로 행정에서 쓰는 무엇으로 돼 있으니까 접하니까 이게 아주 오랜 기간 인식이 바뀌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정착이 됨으로써 효과가 많다고 그랬죠? 이게 이렇게 시행된 이유는 뭡니까? 8년 전 이야기라서 좀 많이 이렇게 기억이 사라지나요?
○민원봉사과장 배진호 오래 담당을 해온 정재훈 주무관입니다.
○시설7급 정재훈 안녕하십니까? 지적정보팀 정재훈 입니다. 제가 업무 담당자는 아니지만 같이 옆에서 오랫동안 해왔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초 시행된 취지라면 이전에는 지번 주소를 가지고 사용을 한 100여 년 정도 해오다가 지번이란 것은 토지 이동이 생김으로써 분할이 되고 합병이 되고 없어지고 생기고 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주소를 찾아가기에 좀 힘든 부분도 있었고, 또 예전에는 주소를 제금 나간다 하는데 그때는 주소를 들고 다른 곳으로 가서도 같은 주소를 쓴다든지 그런 게 많았기 때문에 일률적인 주소가 없고,
모르는 사람이 주소로만 가지고 찾아가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도로명 주소를 도입함으로써 모르는 사람도 그 지번으로 도로명 명판이라든지 이런 걸 보고 찾아가기 쉽게 하기 위해서 도입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윤정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감사 자료를 보고 질의하겠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 과에서 제일 중요한 업무가 부동산 부분이죠? 부동산 부분 같습니다, 과장님.
○민원봉사과장 배진호 예, 부동산 하고, 지적 관련 주 업무가 되겠습니다.
○윤정근 위원 우리 직원들 구성 관계를 보니까 공무직들 저희가 이야기하는 무기계약직.
○민원봉사과장 배진호 예.
○윤정근 위원 부동산등록팀에 많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배진호 예, 개별공시지가 업무 보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윤정근 위원 예, 그러니까 업무가 많거나 중요하거나 지적관리팀에 강경화 우리 기간제근로자 있죠?
○민원봉사과장 배진호 지금 사역 안 합니다. 일시적으로.
○윤정근 위원 사역 완료됐습니까?
○민원봉사과장 배진호 예.
○윤정근 위원 그다음에 우리 도우미 지금도 이렇게 합니까?
○민원봉사과장 배진호 예, 올해도 일자리 창출해서 한 명 있습니다. 민원인들 오시면 안내하는 도우미가 한 명 있습니다.
○윤정근 위원 부동산등록팀에 지금 마지막으로 임용된 이*숙씨 경우에 무기계약 되기 전에 몇 년 정도 근무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배진호 이*숙 씨는 예전에 무기계약 되기 전에는 기간제도 근무를 했고...
○윤정근 위원 아니, 기간제로 몇 년 정도 근무 했어요?
○민원봉사과장 배진호 한 5년 정도.
○윤정근 위원 5년 하면 지금 2017년 아닙니까? 저희가 알기로 공무직에 대해서 지금 행정과에 보면 백 몇십 명, 이백 몇 십 명 어쨌든 많거든요. 그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제한을 시켰다고 생각하는데 5년 이상 근무하면 그냥 이렇게 공무직으로 됩니까? 안 그러면 담당팀장이라든지 과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업무 이런 여러 가지 사항을 보고 합니까?
○부동산등록팀장 문석종 부동산등록팀장 문석종 입니다. 자세한 거는 행정부서에서 하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이*숙 씨 같은 경우에 앞에 많이 될 때는 주로 이 보다 더 오래 계신 분들을 우선적으로 해주고, 이*숙 씨는 그 뒤에 몇 사람 6명인가? 할 때 같이 했는데 제가 자세한 거는 모르지만, 일단 노동법에는 2년 이상 계속 근무를 하면 원래 공무직으로 하기로 되어있는데 아마 그 규정에 의해서 했을 겁니다.
○윤정근 위원 공무직으로 당연하게 가는 근거가 있는 법령이 있는데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기간제로서 사역 기간만 하고 계약 무엇을 그렇게 안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는 경우가 어떤 경우냐를 제가 여쭙는 겁니다. 자료에서.
○부동산등록팀장 문석종 예, 일단 이*숙 씨 같은 경우에는...
○윤정근 위원 그렇게 이*숙 씨 특정인을 지정을 했는데 2017년 이 분이 임용됐기 때문에 올해도 그러면 되네? 이렇게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 제가 이렇게 묻는 겁니다.
○부동산등록팀장 문석종 예, 그거는 제가 정확하게 제가 답변은 어렵습니다. 그거는 행정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윤정근 위원 그래요? 그렇다면 이거는 행정팀에 다음에 물어보고 꼭 이렇게 어떤 특정인을 지정하는 건 아니고 그 경우에 왜 그러냐고 제가 이렇게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부동산등록팀장 문석종 예.
○윤정근 위원 민원처리현황입니다. 이 사항을 보니까 민원실에 접수를 하지만 소관부서가 다른 경우에는?
○민원봉사과장 배진호 소관 부서로도 이송이 되고, 여기에 표기된 것은 타 실과에서도 또 자기 담당에서도 접수를 해서 나온 전체 총계가 나와 있기 때문에 저희들 거치지 않은 업무들도 있습니다. 예, 신고를 건축부서에서 직접 또 해서 전산으로 또 기입을 했기 때문에.
○윤정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감사자료 25페이지입니다. 장기 미완료 민원 추진실적 부분 거기에 제가 특이하다는 것이 25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미완료 이런 것 중에서 건축신고라든지 건축허가 세대수가 민원이 많은 민원이 있지 않습니까?
○민원봉사과장 배진호 예.
○윤정근 위원 그다음에 기초연금그다음에 9페이지 보면 좀 많습니다만 주로 사회복지서비스 이런 부분이 집중돼 있어요. 이 부분은 지금 민원이 이렇게 미완료 되는 경우로 하면 뭔가 지금 우리 지자체, 규칙에 뭔가 조금 규칙의 변화라든지 개선이라든지 이런 것이 없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민원봉사과장 배진호 위원님, 이게 즉시 처리는 안 되었지만, 기한 연장이라든지 보완을 해서 100% 처리는 완료 다 됐습니다. 시간이 조금 걸린 것도 있고...
○윤정근 위원 그 처리 완료는 그래서 표기가 안 될 수 있고.
○민원봉사과장 배진호 예, 저희도 비고에 보시면 일단 처리는 다 됐습니다.
○윤정근 위원 처리는 다 된 거죠?
○민원봉사과장 배진호 예, 다 된 겁니다.
그리고 27페이지 하고 28페이지 보시면 불허 반려가 된 거는 사유가 또 적혀있습니다. 그걸 나중에 보시고, 나머지는 다 처리가 된 사항들입니다. 아까 앞에 말씀하신 내용은.
○윤정근 위원 미완료는 이렇게 기한을 연장하거나 보완해서?
○민원봉사과장 배진호 예, 다 처리가 됐고요.
○윤정근 위원 불허 반려.
○민원봉사과장 배진호 예, 이거는 사유에 보시면 내용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걸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윤정근 위원 이렇게 되는 경우의 규칙이 과에서 너무 타이트하다거나.
○민원봉사과장 배진호 개별법에서 다 규정한 대로 처리한 겁니다.
○윤정근 위원 그렇다면 그 개별법이 현실에 맞지 않는 거 아닌가?
○민원봉사과장 배진호 예, 그런 것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대략적으로 민원인들이 약간 조금...
○윤정근 위원 좀 까다롭습니까?
○민원봉사과장 배진호 예, 그런 측면도 있고 미흡해서 불허 반려된 경우도 있고, 예를 들어서 농지법에 의한 농지가 아닌데 또 신청을...
○윤정근 위원 그렇다면 민원이 1차적으로 다른 민원으로 같이 균형적으로 생겨야지 특별하게 많다는...
○민원봉사과장 배진호 양이 많으니까 또 그럴 겁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신청하는 사람이 많다 보니까 그렇게 발생되는 거 같습니다.
○윤정근 위원 제가 얘기한 거는 답을 주라는 게 아니고, 개선사항에 요청을 주라는 건 아니고, 이게 이렇다는 사항은 우리 담당자라든지 주무관들이 한번 체크를 해 보시고, 제가 판단할 때 그렇습니다. 왜 거기 반려라든지 불허가 이렇게...
○민원봉사과장 배진호 위원님,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이게 농지 관련하고 복지 분야는 나중에 위원님 이걸 한번 쭉 보셨다가 해당과 하실 때 이게 많던데 사유가 뭐냐고 한번 여쭤보시는 것도 아마 직접적으로 그게 될 거 같습니다.
○윤정근 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예, 제가 메모를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배진호 저희들은 단지 통계만 담당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양해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윤정근 위원 예, 부동산등록팀장님?
○부동산등록팀장 문석종 예.
○윤정근 위원 지적불부합지 현황관련해서 29페이지입니다.
○민원봉사과장 배진호 담당주무관이.
○윤정근 위원 예, 불부합지 관련해서 저희가 좀 이해하기 힘든 것을 설명해 주세요.
○시설7급 정재훈 예, 지적정보팀 정재훈 입니다. 지적불부합지라는 것은 현장에 있는 경계와 도면의 경계가 좀 대단위로 불일치하는 지역을 특정해서 지정을 해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 것을 불부합지라고 하고요.
지금 적혀 있는 불부합지 대상 토지가, 지구가 총 한 8개로 돼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지금 계산해 봤을 때는 남해군 전체 토지의 한 30%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위에 재조사 사업도 이와 연계된 사업인데 재조사사업을 추진하게 된 최초의 취지는 전국에 있는 전체 토지를 대상으로 하려고 했으나 기재부 라든지 예산 때문에 불부합지만 사업을 해라 해서,
지금 밑에 아래에 있는 이런 불부합지 대상 토지들을 위주로 재조사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정근 위원 그러니까 현장하고 지적도면하고 일치하지 않고, 도면에 길은 이렇게 있는데 다른 그런 이야기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든 제 지역구에서 사업을 못한 적이 있거든요.
○시설7급 정재훈 예.
○윤정근 위원 그렇다면 지금 국가정책대로 딱 그 장소만 하라고 그러면 다른 데가 또 엇갈릴 거 아니에요? 상식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전문적인 부분은?
○시설7급 정재훈 그런 부분은 저희가 지구지정을 할 때 구거 도로 하천이라든지 이제 국가 토지 위주로 해서 그런 것을 좀 해소를 하려고 그런 지구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최초 지금 보시면 재조사 사업을 선소, 차산, 심천 지구를 지금 완료를 했습니다만 이 세 지구는 그런 우려가 있어서 아예 행정구역 자체를 리단위로 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리단위로 해서 심천지구나 차산지구 같은 경우에는 3억, 2억 이런 식으로 국비를 받아서 했는데 이런 금액 자체가 도에서 남해군이 제일 많은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사업을 하다 보니까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고 언제 끝날지도 몰라서 리단위로 하지 말고 불부합지 위주로 해라. 이래서 평산지구는 다시 불부합지 그 구역을 쪼개서 하고 있고, 그 구역을 쪼갤 때 도로, 구거, 하천, 국가 토지 소유에서 어느 정도 이격이라든지 중첩을 해소할 수 있기 위해서 도로, 구거, 하천을 그런 식으로 해서 구역을 자르고 있습니다.
○윤정근 위원 불부합지 대상이 이렇게 지금 사항이 삼동하고 전부 했다는 이야기죠? 여기서 빠졌다는 이야기는.
○시설7급 정재훈 예, 그렇습니다. 지금 여덟구역 뿐만이 아니고, 사실은 엄청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여덟구역은 직접적으로 지금 측량을 갖다가 못하고 돌아온 지역입니다.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윤정근 위원 그럴 경우에 개인소유 부분이라든지 안 그러면 우리가 이야기하는 공유부지가 아닐 경우에는 개인용지는 어떻든 그 용지비를 계산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시설7급 정재훈 예, 그거는 재조사 사업에서는 법 자체에 줄어들거나 늘어났을 때 보상의 성격이 아닌 경계가 이동함으로써 발생되는 서로 양쪽의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이제 조정금이라고 명칭을 정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윤정근 위원 그 조정금 문제가 계속 나오는 거 같은데, 아 그래요? 그 부분을 한번 조정금 부분, 저희가 기준금을 이해 안 하려고 하니까 조정금이 생기는 거죠?
○시설7급 정재훈 예, 그렇습니다. 토지를 두 필지만 양쪽으로 경계가 물려있는 두 필지로 놓고 보자면 한 쪽이 늘어나면 한 쪽이 줄어들게 돼 있지 않습니까?
늘어난 사람은 조정금을 납부를 해야 되고, 줄어든 사람은 조정금을 지급 받아가게 되는 것인데, 이런 쪽으로 양쪽의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산정되고, 지급 징수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윤정근 위원 예, 어떻든 고생이 많습니다. 그다음에 세계 측지계... .
○시설7급 정재훈 예, 맞습니다.
○윤정근 위원 이거는 편하게 지금 우리가 어디에 지금 기준으로 하고 있는지, 지금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편안하게 포괄적으로 한번 해주십시오.
○시설7급 정재훈 기존에 저희 지적도면에, 어느 도면이라든지 좌표가 있지 않습니까? X, Y 좌표가 있고 저희가 어릴 때부터 배운 X, Y 좌표, 평면 좌표, 무슨 좌표가 있는데 지적도면이 일제시대 때 만들어 질 때 일본 사람들이 처음에 일본, 자기네들이 쓰는 일본지역만 쓰는 지역 좌표계를 사용을 해서 우리나라도 지적도를 이렇게 그려 놓은 겁니다.
그런데 이게 좀 전문용어로 지구가 둥글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최대한 둥글게 만들어서 그런 가상의 구 형태를 기준을 잡아서 한 건데 그런 구 형태도 틀리고, 구를 평면 좌표로 평면에 폈을 때 평면에 투영한다고 합니다. 그 투영 했을 때의 투영 방법이라든지 이런 방법이 일본만 쓰는 걸 쓰다 보니까 지금은 세계적으로 쓰는 그런 좌표 체계가 틀리기 때문에
우리도 세계적으로 쓰는 공통적으로 쓰는 걸로 가자 해서 2020년부터는 아예 2020년까지는 세계 측지계의 좌표로 저희가 변환을 해 놔야만 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윤정근 위원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뭐죠?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 추세가 아니라 그렇게 해야 되는 지적 공부 관련 그런 사항을 편안하게 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죠?
○시설7급 정재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계 측지계와 전 세계가 쓰는 좌표 체계를 공통적으로 쓰기 위해서 같이 가자. 그런 식으로 취지가 지금 법령이 아예 개정이 되어버렸습니다.
○윤정근 위원 그렇게 같이 안 쓸 경우에 생기는 저희들 불이익이라든지 착오라든지 그런 부분을 좀 설명을 해달라는 겁니다.
○시설7급 정재훈 그런 부분이 착오라기보다 번거로움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1차적으로는 GPS 위성으로 측량을 했을 때 GPS라든지 기존 다른 위성들은 다 미국에서 띄운 위성, 일본, 러시아 전체적으로 세계적으로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는 GPS 관련된 위성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 위성들을 저희가 받았을 때는 좌표 측량을 했을 때는 세계 측지계로 바로 좌표가 생성됩니다. 거기에서 다시 지역 좌표계로 변환을 해야 되고 이런 번거로움이라든지 그런 게 아마 있어서 그런 걸로 추측이 됩니다.
○윤정근 위원 지금 제가 민원봉사과에 가면 저희가 위성 받아서 바로 우리 동네 위성사진이 나오는데 거기에 지금 아까 번거로움이라든지 착오 있는 그걸 싹 다 이야기를 하는 거죠?
○시설7급 정재훈 그거 하고는 조금 틀린 것이 GPS 자체 기계가 자기 위치를 X, Y 좌표로 받을 거 아닙니까? 그 X, Y 좌표 자체가 아예 틀린 것으로 나와야 되지 예.
○윤정근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제가 좀 이해가 안되는데 일단 시간 맞추려고 하니까 일단 그렇게 합시다.
일단 간사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간사 하복만 예,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감사를 중지하고, 11시 5분에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감사중지)
(11시05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종길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두일 위원 김두일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과 팀장님들에게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남해군 민원실의 민원이 상당히 잘 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군민들이 그런 면에서는 과장님하고, 팀장님들 이하 직원들에게 그 노고를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업무보고 쪽에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옥에도 티가 있듯이 민원실 친절 분위기 조성을 위한 자동센서 인사기 설치 전 읍면 해서 있는데 지금 이게 설치돼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배진호 예, 돼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그런데 이거는 가동이 안 되죠?
○민원봉사과장 배진호 됩니다.
○김두일 위원 되고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배진호 예.
○김두일 위원 아니, 면에 들어가면 민원실 앉아서, 어떤 걸 얘기하는 겁니까?
○민원봉사과장 배진호 예, 저희들 민원실에는 들어오시면 자동으로 ‘어서 오십시오.’ 하는 음성이 바로 나옵니다. 읍면 같은 경우에는 통합 돼 있는 민원실은 사무실 하고 같이 쓰기 때문에 아마 그게 작동을 안 될 거고, 별도의 사무실이 떨어져 있는 데는 이게 되어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아니, 그러니까 민원실이 면 단위는 전부 같이 복합적으로 행정을 하다보니까 복합적으로 전부 같이 쓰다 보니까...
○민원봉사과장 배진호 안 된 데도 있습니다. 창선...
○김두일 위원 민원실이 따로 떨어져 있는 그런 데는 설치되어 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배진호 예, 그런 데는 돼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그래서 이거는 필요 없는 사업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민원봉사과장 배진호 그런데 크게 돈 안 들이고 들어오실 때 ‘어서 오십시오.’ 하는 그래도 목소리가 나오는 게 좋지 않습니까?
○김두일 위원 이게 예산이 한 얼마나 들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배진호 하나에 한 2만 원 정도입니다. 센서기 하나.
○김두일 위원 센서 인사기가 ‘어서 오십시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이런 얘기가 아닙니까? 멘트.
○민원봉사과장 배진호 예, ‘어서 오십시오.’ 하는 거요. 문 옆에 붙어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그러니까 민원실용만이 아니고, 면 단위 같은 데는 어디에 붙어 있어요?
○민원봉사과장 배진호 민원실 들어가는 입구 문 옆에 바로 붙어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우리 설천 같은 경우는 들어갈 때 이게, 이게 문제가 왜냐하면...
○민원봉사과장 배진호 아니, 그러니까 사무실이 같이 있는 데는 아마 센서가 없을 겁니다.
○김두일 위원 지금 복합적으로 같이 쓰는 공간에서는 피로도를 주거든요. 사람 들어갈 때마다 그냥...
○민원봉사과장 배진호 그러니까 거기에는 없습니다.
○김두일 위원 그러니까 이게 신중을 기해서 해야 하는 사업인데 그런 생각 안 합니까?
○민원봉사과장 배진호 아니, 전체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게 별도로 민원실이 되어있는 데는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설치를 해 놓고 안 쓰면 그거는 불용이잖아요. 아무리 적은 그걸 했다고 하더라도.
○민원봉사과장 배진호 아니, 그 분리가 돼 있는 데는 되어 있고, 안 된 데는 그게 안 나옵니다.
○김두일 위원 좀 전에 담당자가 분리 안 돼도 됐다고 그랬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배진호 뭐 2만 원정도 되니까 안 된 데는 지금 또 안 하는 모양입니다.
○김두일 위원 아니, 담당자가 다 됐다고 안 그랬습니까? 조금 전에. 뭐 2만원밖에 안 했지만, 그거 센서가 2만원이면 되는 거예요? 나와서 총 예산이 얼마 들었고, 담당 팀장 한번 나와서 얘기해보세요.
○민원행정팀장 김영심 올해 1월 저희가 와서 읍면에 체크를 해보니까 작년 11월에 앞에 민원봉사과장님 계실 때 어느 정도 읍면에 고객센서기 해서 민원봉사과와 10개 읍면에 설치를 하였습니다. 아까 비용은 말씀드린 대로 2만원 상당의 비용이고 민원실...
○김두일 위원 2만원 이상의 비용이에요?
○민원행정팀장 김영심 2만원 상당입니다. 예, 지금 11개를 구입해서 저희 민원봉사과하고, 전 읍면 10개소에 설치가 되어있고, 설천면 같은 경우에는 민원실과 아마 일반 행정업무랑 같이 보다 보니까...
○김두일 위원 고현은?
○민원행정팀장 김영심 고현도 같이 되어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고현도 마찬가지잖아요.
○민원행정팀장 김영심 예, 근데 이 부분은 아마...
○김두일 위원 각 면마다 그러니까 삼동은 모르겠지만 대개 면이 같은 사무공간이 같다 아닙니까?
○민원행정팀장 김영심 예.
○김두일 위원 그러니까 작은 하나지만 이게 옥의 티라는 얘기에요, 이게. 제가 좀 전에 옥의 티라고 말씀을 드렸다 아닙니까?
○민원행정팀장 김영심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앞으로 보완을 해서 아마 읍면 같은 경우에는 같이 있다 보니까 이장님들과 이렇게 군민들이 들어올 때 아마 계속 잦은 통행이 되다 보면 아마 그게 소음으로 해서 저도 그런 부분에 관해서는...
○김두일 위원 그러면 지금 종합 민원실에도 이게 지금 설치돼 있어요?
○민원행정팀장 김영심 예, 저희 들어오는 입구 왼쪽에...
○김두일 위원 그게 필요합니까?
○민원행정팀장 김영심 예, 필요합니다.
○김두일 위원 종합민원실에 오는 사람은 전부 민원 때문에 들어오는 분 아닙니까?
○민원행정팀장 김영심 그래도 위원님, 민원봉사과를 방문했는데 들어왔을 때, 물론 도우미가 안에도 있지만 문 입구에서 누군가가 인사를 해주면 반갑지 않겠습니까?
○김두일 위원 글쎄 이거는 한 번 우리가 생각해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너무 소음공해에 시달리거든요. 소음공해 시달리는데 솔직히 지금 시대가 전부 소음공해에 시달리지 않습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제가 이걸 얘기하는 건 왜냐하면 복합공간에서 이런 것이 자꾸 하는 게 소음공해로 들리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한번...
○민원봉사과장 배진호 그런데 그거는 저희들한테 한번 맡겨주십시오.
○김두일 위원 다음에 한번 과에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배진호 예, 알겠습니다.
○김두일 위원 그리고 친절 체조 같은 건 어떤 걸 친절 체조 합니까?
○민원행정팀장 김영심 저희가 업무를 하기 전에 어느 정도 집에서 바로 근무에 이렇게 임하게 되면 어느 정도 민원인을 대하는 입장에서 조금...,
○김두일 위원 아니, 근데 죄송하지만 저희가 한 번도 못 봐서 시연을 팀장님이 한번 하실 수 있습니까? 제가 과장님 한번 시켜볼까 했는데 하실 수 있습니까? 친절 체조. 친절 체조를 어떻게 하시냐고.
○민원행정팀장 김영심 예, 팀장님 한번.
○김두일 위원 그러니까 김 팀장은 모르세요?
○민원행정팀장 김영심 아니, 이 부분에 관해서는 저희 그냥 건강 체조처럼 어릴 때 저희가...
○김두일 위원 아니, 그러니까 한번 해보시라고요, 팀장님이.
○민원행정팀장 김영심 예, 제가 하겠습니다. 김두일 위원님도 일어나셔서 한번 저를 따라 해보십시오.
○김두일 위원 아니, 한번 해보세요.
○민원행정팀장 김영심 예. (체조시연) 팔을 위로 뻗치시고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넓게 펴서 아래로 내리시고, 우리 어릴 때 하던 간단한 체조이고 의자에서 일어나서...
○김두일 위원 됐습니다. 됐고요, 여기에 아침 몇 시에 합니까?
○민원행정팀장 김영심 저희 업무는 보고 자료에도 있지만 8시부터 하는데 보통 8시 30분이면 저희 직원들이 다 출근을 합니다.
○김두일 위원 그때 합니까?
○민원행정팀장 김영심 예, 함께 같이 계속하고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예,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업무의 어떤 치적으로 이걸 두 가지를 갖다가 넣어놨기 때문에 제대로 숙지가 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불쾌함을 줬다면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민원행정팀장 김영심 감사합니다.
○김두일 위원 예,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에 이순신 민원서비스 운영에 추진실적 및 성과에서 이동하고 고현이 월등히 건수가 다른 데 보다 많은 이유가 뭡니까?
○민원봉사과장 배진호 저희가 특별하게 이유가 뭔지는 지금, 오늘 보니까 많기는 한데 그때 아마 홍보라든지 그런 게 조금 잘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다른 행사가 예를 들어서 면 소재지에 있을 경우에는 또 민원인이나 면민들이 쉽게 그날 나온 김에 와서 이렇게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김두일 위원 이거 담당팀장은 누가 하십니까? 이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이순신 민원서비스가 많은 이유가 뭡니까?
○민원행정팀장 김영심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순신 민원서비스는 저희가 2014년 10월부터 남해군의 특수시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고현면과 이동 여기에 추진실적이 많은 이유는 저희 군 홈페이지에 보면 이순신 민원실적에 관해서 민원 처리부서나 아니면 서무담당자가 입력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이 실적이 작년 6월부터 시작되었는데 이동면과 고현면 같은 경우에는 담당자들이 수시로 이 실적에 관해서 입력을 하고 또 나름대로 이 민원서비스에 관해서 나름대로 담당자들이 책임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입력을 많이 한 실적이고,
작년부터 또 이순신 민원서비스에 관해서 어느 정도 평가를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하고자 하는 의욕이 있는 이동면과 고현면 같은 경우에는 어떤 민원이 있는지 수시로 입력을 하고 자기들이 처리 실적에 관해서 자료를 정비하다 보니까 이렇게 건수가 많아졌습니다.
○김두일 위원 그러면 시상금 230만원이 나가는데 어느 어느 면으로 나갔습니까?
○민원행정팀장 김영심 올해는 저희가 10월에 할 예정이고.
○김두일 위원 작년에?
○민원행정팀장 김영심 예, 작년에 1등이 이동면이었습니다.
○김두일 위원 아니, 4개 면 시상금 해서 230만원 해서.
○민원행정팀장 김영심 예, 이동면, 고현면.
○김두일 위원 이건 실적이잖아요, 그러면.
○민원행정팀장 김영심 예, 작년에 이 실적을 가지고 저희가 평가를 하였습니다. 여기 3페이지 보시면 방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이동면, 고현면, 창선과 상주가 지급이 된 걸로 압니다.
○김두일 위원 창선, 상주 인구비례하면 그거는 형평성에 안 맞지.
○민원행정팀장 김영심 예, 제가 업무...
○김두일 위원 이렇게 하면 되나요? 적당히 말씀하시지 마시고, 정확하게 말씀하셔야 돼요.
○민원행정팀장 김영심 아마 이런 평가를 할 때...
○김두일 위원 그러니까 설천 131, 창선 175 이렇게 되면 설천이 인구비례에 비하면 많은 거 아니에요? 예?
○민원행정팀장 김영심 이 부분에 관해서 제가 올해 1월에 와서 이순신 민원 평가에 관해서 저희가 나름대로 올해 평가지표는 바꾸었습니다. 민원실적과 인구수와, 예.
○김두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작년에 이동하고 고현하고 어디 또 줬다고요?
○민원행정팀장 김영심 상주하고 미조입니다.
○김두일 위원 상주?
○민원행정팀장 김영심 미조.
○김두일 위원 미조, 조금 전에 창선이라고 그러시더니.
○민원행정팀장 김영심 제가 그 부분에 관해서는...
○김두일 위원 결과적으로 이게 뭐냐 하면 이 데이터를 보면 이동하고 고현은 이순신 민원 업무를 잘 했고, 나머지 업무는 결국은 다른 지역은 안 했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 두 면만 잘 했다는 게 아니라 다른 면은 안 했다 라는 얘기, 이동이라든지 남해읍라든지 아니 이동 말고, 삼동이 되는 거는 업무를 게을리 했다는 얘기가 되죠? 맞죠.
○민원행정팀장 김영심 게을리 했다기 보다도 저희들 주 목적은 그렇습니다. 군에 올 거를 읍면 사무소에 가서도 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주목적이거든요, 실질적으로.
○김두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도 얘기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마 각 면이 고르게 이 업무가 되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배진호 예, 알겠습니다.
○김두일 위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팀장 김영심 위원님, 저희가 올해 평가 지표는 인구수 대비 민원 처리 건수 대비해서 저희가 평가지표를 올 4월달에 조정을 해서 읍면에 다시 다 보냈습니다.
○김두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4페이지 정보공개제도 활성화 추진에서 비공개 관행에서 벗어나 정보공개를 확대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 제고 및 신뢰행정구현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료에 보면 아마 공개해도 될 걸 갖다가 주민등록번호라든지 이런 걸 공개해도 될 거를 보니까 전부 똑같은 내용으로 해서 공개를 안 한 거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지금도 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공개를 안 한 게 많더라고요.
○민원봉사과장 배진호 아까 윤정근 위원님에게 줄때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만...
○김두일 위원 예, 똑같은 내용으로 해서.
○민원봉사과장 배진호 예, 그런 현황이 그 안에 포함이 되어있기 때문에.
○김두일 위원 그러니까 여기 원칙에 보면 비공개 관행에서 벗어나라고 이렇게.
○민원봉사과장 배진호 예.
○김두일 위원 그런데 아직까지도 정보공개는 비공개 관행에 젖어있다고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배진호 솔직히 해당부서에서는 가능하면 조금 안 하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의식이 조금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가능하면 관장을 하는 저희부서에서는 아까 어떤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이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없는 사항에 한해서는 가능하면 저희들이 공개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그러니까 제가 오늘 제 공개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 하려고 그러는데 과태료,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도 언론에서 알 수 없는 정보를 취득해서 언론에서 싣다 보니까 결국은 신문에 실리다보니까 제가 그런 과태료 물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어느 특정한 사람은 공개요청하면 다 주면서 또 어떤 거는 안 주고 있다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원칙이 없다는 얘기에요, 이게 지금. 저 같은 경우 만약에 신문에 기사가 되기 전에 만약에 어떤 절대로 매매관계 이런 걸 안 줬다면 신문에 날 수가 없을 거 아니에요.
○민원봉사과장 배진호 개인이 사실은 정보공개를 해서는 안 된다는 이의신청까지도 할 수도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근데 신문에도 정보공개 요청을 하니까 저 같은 경우는 마음대로 줬다 아닙니까?
○민원봉사과장 배진호 그 부분은 솔직히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김두일 위원 아니, 그러니까 매일해요, 우리 남해군에 지금.
○민원봉사과장 배진호 예, 알겠습니다.
○김두일 위원 그러니까 아마 정보공개 이것도 균형이 없이 되는 거 같습니다.
7페이지 개발사업 외 9개 사업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9개 사업이 어디어디인지 얘기를 해주십시오.
○민원봉사과장 배진호 9개 사업이라 하면 저희들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보면 제5조 대상사업이 정해져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택지개발사업,. 산업단지개발사업, 관광단지조성사업, 도시개발사업이나 그다음 지역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 교통시설 및 물류시설 용지조성사업, 체육시설 부지조성사업, 지목 변경이 수반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등 그렇게 항목이 정해져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그러니까 부과가 6건이고, 총 대상은 몇 건이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배진호 대상이 6건인데 징수 6건을 했습니다.
○김두일 위원 대상이 6건이고, 부과가 6건입니까?
○민원봉사과장 배진호 예, 100%했습니다.
○김두일 위원 지금 대명 같은 데는 해당이 안 됩니까?
○민원봉사과장 배진호 그거는 아마 이 기간이 위원님, 2016년 하반기 기간이기 때문에 총 6건이 되어있고, 그거는 아마 기간이 안 됐던지 여기에 포함 안 된 거는 아니기 때문에 없습니다.
○김두일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대상사업이 개발사업 9개 사업이 9개지역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9개 내용을 얘기하는 겁니까?
○민원봉사과장 배진호 예, 각각 개별사업이죠. 그런데 여기 6건이라고 하는 거는 아까 대명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이것은 2016년 하반기 자료입니다. 그러니까 포함이 안 됐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김두일 위원 그러니까 지금 6개밖에 해당이 안 되고 더 해당되지 않고 해당되는 것은 다 부과가 됐습니까?
○민원봉사과장 배진호 예, 맞습니다. 부과하고 6건 징수하고 그렇습니다.
○김두일 위원 이것은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민원봉사과장 배진호 예.
○김두일 위원 그대로 기록이 되기 때문에.
○민원봉사과장 배진호 예.
○김두일 위원 다음에 감사 자료에서 보겠습니다. 지금 민원실에 주민민원과 외에 다른 데서 파견 나온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상당히 많던데.
○민원봉사과장 배진호 전체 네 명입니다.
○김두일 위원 네 명이 기간제나 이런 거죠?
○민원봉사과장 배진호 두 명이 기간제입니다. 교통, 재무관리 그다음에 도시계획 관련, 증명서 관련.
○김두일 위원 이분들이 그러니까 어떤 공무상 비밀이라든지 개인의 어떤 비밀에 대해서 적극 보장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근무하고 있는 것이 맞죠?
○민원봉사과장 배진호 예.
○김두일 위원 그러면 일자리창출 인건비에서 여기 2페이지에 민원행정팀 해놓고, 인원수 1명만 있는데 이건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민원봉사과장 배진호 도우미입니다. 민원실에 들어왔을 때에 노인들이나 업무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을 보고 ‘어떻게 오셨습니까?’ 안내를 해드리고...
○김두일 위원 그러니까 민원행정팀 1명 무슨 직인지 안 나와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배진호 이름은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이름은 뭡니까?
○민원봉사과장 배진호 김*란. 일시적으로 사역을 합니다.
○김두일 위원 몇 개월인데 일시적으로...
○민원봉사과장 배진호 위원님, 읍면에 지금 화단정비나 청소하는 인부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개념의 도우미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두일 위원 정확하게 도우미 1명 해가지고...
○민원봉사과장 배진호 이 시스템 자체가 이렇게 돼 있는 걸로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여권 업무를 담당하는 건 팀장님 외에는 아마 팀원은 아무도 없습니까?
○민원봉사과장 배진호 담당이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담당이 누구입니까?
○민원봉사과장 배진호 서지선.
○김두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6페이지 보면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이 내용이 무슨 내용입니까? 언제 연도.
○민원봉사과장 배진호 이것은 도 감사할 때 저희들이 지적을 받은 건데 읍면장이나 각 실과에서 보면 해당되는 지역 외에 담당 읍면이 있지 않습니까?
○김두일 위원 예.
○민원봉사과장 배진호 체육대회 같은 경우는 업무추진비 이것은 저희들 과 같은 경우에는 화전농악, 담당 읍면이다 보니까 고현에 그때 행사가 있을 때...
○김두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언제, 몇 년도에?
○민원봉사과 팀장 작년 11월에 했습니다.
○김두일 위원 정귀숙?
○민원봉사과장 배진호 예, 맞습니다.
○김두일 위원 그러니까 그걸 알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민원봉사과장 배진호 예, 맞습니다.
○김두일 위원 그분이 그런 식으로 활동하다 보니까 이렇게 하셨는지 모르지만 해서는 안 될 거를 정귀숙 과장님 때 이 일이 일어난 거죠?
○민원봉사과장 배진호 통상적으로 보면 해당읍면에 행사가 있으면 조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지적을 받았습니다.
○김두일 위원 저희 군의원들도 하고 싶지만 안 하는 경우가 있고, 해서는 안 될 걸 갔다가 왜냐하면, 정귀숙 과장이 주민지원실 하고는 아무 관계없는데 행사에 참석해서 필요 없는 행사까지 너무 갔다는 얘기 아닙니까? 결국은.
과장님은 그런 경우는 없으시죠? 이것은 분명히 문제가 도에까지 지적이 됐으니 남해군의 망신 아닙니까?
○민원봉사과장 배진호 저희들 도 감사 왔을 때 이 뿐만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를 들어서 고현면 체육대회 때 고현면을 담당하는 실과장이 가서 5만원 정도 격려금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도 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거 때문에 지적받은, 그런 쪽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김두일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지 마시라는 얘기에요.
○민원봉사과장 배진호 예, 알겠습니다.
○김두일 위원 더 지급 하실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마지막으로 작년 10월에 힐링 프로그램에 갔다 오고, 올해도 힐 링프로그램 10페이지에, 여기 60명이 있는데 이 60명이 어디어디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어떤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민원봉사과장 배진호 저희들 민원봉사과 직원들하고, 읍면에서 민원을 보는 직원들.
○김두일 위원 한 번 가면 30명씩 갑니까?
○민원봉사과장 배진호 예.
○김두일 위원 금요일 아침 몇 시에 출발합니까?
○민원봉사과장 배진호 8시30분에 출발해서 산청 동의보감촌에 가서 힐링 프로그램을 교육을 받고 온 내용입니다.
○김두일 위원 30명이 가면 업무에 면단위 갈 때는 인원이...
○민원봉사과장 배진호 교대로 해서 갔습니다.
○김두일 위원 면단위 인원 업무 담당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민원봉사과장 배진호 보통 도우미까지 한 세 명 정도 근무하는 데가 많습니다. 팀장 있고 밑에 직원 있고 발급하는데 도우미가 있고 그렇습니다.
○김두일 위원 이게 해마다 갑니까?
○민원봉사과장 배진호 해마다는 아닌데 올해 저희들이 특수시책으로 한번 실시를 해봤습니다.
○김두일 위원 올해 처음으로 갔어요?
○민원봉사과장 배진호 예.
○김두일 위원 거기 군수님도 가셨어요?
○민원봉사과장 배진호 아니요, 안 갔습니다.
○김두일 위원 군수님은 안 가시고요.
○민원봉사과장 배진호 예, 이게 왜 그러냐 하면 나중에 저희들 민원 이게 정부 평가가 있습니다. 평가 항목 중 민원담당 공무원을 이런 교육을 시켰느냐.
○김두일 위원 사기진작, 예.
○민원봉사과장 배진호 예, 사기진작도 하고 이런 점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특수시책 한번 넣어서...
○김두일 위원 작년에는 갔다 왔습니까?
○민원봉사과장 배진호 작년에는 안 했습니다. 올해부터 민원평가가 생겼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김두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직원 친절교육실시 2회 했고, 2016년 10월 해 놓고 2017년 5월 이렇게 실적에 그렇게 돼 있는데.
○민원봉사과장 배진호 위원님, 하나는 다른 거고 제가 말씀드린 5월달에 동의보감촌에 간 60명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김두일 위원 5월달에 간 게 작년에 계획했던 걸 간 것이고, 6월2일은 올해 간 거예요?
○민원봉사과장 배진호 예, 올해 간 겁니다.
○김두일 위원 그러면 이 자료는 이렇게 내시면 안되죠.
○민원봉사과장 배진호 예, 두 건 아닙니까?
○김두일 위원 교육 실시 2회로 해 놓고 그러니까 계획은,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볼 때에는 무슨 얘기냐 하면 여기 추진 실적해서 실시 2회 이렇게 해놓고, 밑에는 위에 것이 내려왔다는 것 아니에요?
○민원봉사과장 배진호 아니, 위원님 그게 교육은 또 다른 겁니다. 역량 교육은 공무원들 모아서 같이 교육한 것이고.
○김두일 위원 친절 교육은 다른 것이고, 직원 친절교육 실시와 힐링 교육이 다른 것이다?
○민원봉사과장 배진호 예, 다른 것입니다.
○김두일 위원 친절교육실시는 이것은 자체에서 한 것입니까?
○민원봉사과장 배진호 예, 저희들 군청회의실에서 교육 한 것입니다.
○김두일 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똑같은 건 줄 알았어요.
○민원봉사과장 배진호 예, 다른 겁니다.
○김두일 위원 예, 이상으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예, 수고하셨습니다. 간사님, 질의해주십시오.
○하복만 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지금 측량업무가 상당히 많이 밀려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배진호 예,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 정보공사에서 접수를 받아서 처리를 하는데 옛날에 지적공사입니다. 지금 국토정보공사로 명칭이 바뀌었는데 인력이 적다 보니까 지금 한 달 정도 소요되고 있을 정도로 지금 지체가 많이 됐습니다.
○하복만 위원 그리고 지금 민원이 많이 생기는 것이 신청을 하면 한 달 이상 이렇게 밀리니까 상당히 민원이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 인원 다른 데서 파견 나와서 이렇게...
○민원봉사과장 배진호 파견을 자기들도 받고도 있고, 휴일에도 어느 날은 출근해서 처리를 할 때도 있고, 그다음 인턴까지 해서 하는데 전반적으로 공사가 인력이 적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구조조정 때문에 공사가 타깃이 되다보니까 상당히 애로를 겪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복만 위원 그 민원들이 우리 군청에서 그 업무를 다 하는 줄 알고 상당히 그런 민원이 발생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파견 올 인원이 있으면 부탁을 해서 많이 밀릴 때는 좀 와서 파견 해달라고?
○민원봉사과장 배진호 예, 알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그리고 감사자료 6페이지에 보면 경상남도에서 건축물 사용승인을 내준 토지에 대한 지목변경을 소홀히 해서 시정을 받았는데 이게 내용이 어떻습니까?
○민원봉사과장 배진호 이게 저희들은 도감사 때보면 2014년부터 2016년까지 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내준 토지 13건의 지목이 답이나 잡종지 등으로 되어있는데 건축물 사용승인 및 지목이동 현황을 조사를 해서 정리를 해줘야 되는데 왜 정리를 안 줬냐 이겁니다.
저희들은 이게 법적으로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해주는 걸로 그렇게 판단을 했는데 신청을 안 하더라도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을 했을 때 이걸 보고 지목변경을 해야 되지 않느냐, 좀 적극적으로. 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확인을 받았습니다만 추후에는 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지목변경을 해줄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이런 지적을 안 받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페이지에 보면 용역에 지적임야 도면 정비 사업 용역비가 1억940만원인데 이게 수의계약이 되어있습니다. 그렇죠?
○민원봉사과장 배진호 예, 국토정보공사.
○하복만 위원 국토정보공사에 수의계약을 했는데 이게 수의가 가능합니까?
○민원봉사과장 배진호 대한민국에 지금 솔직히 지적공사 아니면 대상 되는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복만 위원 지적공사 말고는?
○민원봉사과장 배진호 예, 없습니다, 남해에.
○하복만 위원 지적 이 업무를 보는 데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민원봉사과장 배진호 예,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복만 위원 예, 그러니까 자꾸 업무가 과중 되네요.
○민원봉사과장 배진호 예, 앞으로 개방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시간이 좀 걸릴 거라고 합니다.
○하복만 위원 12페이지 민원처리 현황에 보면 이*두 씨 이렇게 해서 민원을 세 번이나 이렇게 접수했는데 이게 창원시로 이송을 했습니다 그렇죠? 왜 여기서 처리를 안 하고 창원시로 이송한 겁니까?
○민원봉사과장 배진호 죄송합니다. 이게 민원 요지에 있는 거는 저희들 오기가 조금 있었습니다. 이*두 씨가 위에 보면 두 건 있지 않습니까? 이것 때문에 남해군에 오다 보니까 창원시에 해당되는 것을 창원에 가서 접수를 시켜야 되는데 저희들한테 그냥 접수를 시켜서 다른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창원으로 그냥 보내준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창원시 민원이라서 창원시로.
○민원봉사과장 배진호 예, 전혀 저희들하고 상관이 되는 그런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하복만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정*배씨 민원인데 이게 남해군 홈페이지에 보면 전월세 보통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부동산법 위반입니까?
○민원봉사과장 배진호 본인 게 아니고, 제3자나 또는 공인중개사가 그걸 올려서 했다든지 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하복만 위원 본인 거는 상관이 없고?
○민원봉사과장 배진호 예, 본인 거는 상관이 없는데.
○하복만 위원 본인 거는 상관이 없고, 제3자 물권에 대해서 올리면 부동산중개법 위반이니까 이게 이제 시정을 요구했다?
○민원봉사과장 배진호 예.
○하복만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에 공간정보심의위원회, 도로명주소위원회, 지명위원회 그다음 개발부담금체납정리위원회 이거는 위원회가 있지만 또 개최 횟수도 한 번도 열리지도 않고 예산도 한 번도 실은 적이 없습니다. 왜 이 예산을 안 실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배진호 이거는 별로 개최될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사실 좀 그런 것 같습니다.
○하복만 위원 조례가 있을 거 아닙니까?
○민원봉사과장 배진호 예, 다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그러면 이 위원회를 없애든지...
○민원봉사과장 배진호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지명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무슨 해안이라든지 무슨 산이라든지 이런 걸 바꿔달라고 혹시 할 수도 있거든 예. 그러니까 해체하기는 조금 그렇고 그래서 일단 존재는 해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그러면 지명위원회는 그렇다 쳐도 한 번도 열리지도 않는 위원회 또 예산도 한 번도 잡아 놓지 않는 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민원봉사과장 배진호 예, 알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혹시 이거 담당팀장님 나오셔서 왜 이렇게 예산을 안 잡고 개최 횟수도 없는지?
○부동산등록팀장 문석종 부동산등록팀장 문석종 입니다. 우리가 관리하는 것은 부동산가액공시위원회하고 개발부담금체납정리위원회를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가액공시위원회는 1년에 몇 번 열립니다. 또 열어야 되고 하는데, 개발부담금체납정리위원회는 개발부담금이 체납 되어서 결손이나 예를 들어서 이런 거 할 때 우리가 필요한 법에 해서 위원회를 열어서 해야 하기 때문에 하는데 혹시나 예산 이거는 거의 없기 때문에 예산은 아까같이 같이 있으니까 부동산공시위원회 수당이나 이런 것과 같은 내용이니까 그렇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법에 해놓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없앨 수 는 없고.
○하복만 위원 그때그때 그러면 그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열리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
○부동산등록팀장 문석종 예, 그렇습니다.
○하복만 위원 개발부담금체납정리위원회 이거는 체납이 있어야만 한다 그죠?
○부동산등록팀장 문석종 예, 국비고 하니까 위원회를 통해서 해야 됩니다.
○하복만 위원 예, 알겠습니다. 15페이지 보면 전년도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세입예산이 미편성 됐다. 아마 수수료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민원봉사과장 배진호 예, 과태료라든지 예산 편성을 해야 되는데.
○하복만 위원 올해부터는 잘 하고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배진호 예, 지적 받은 이후에.
○하복만 위원 다른 실과에서도 이런 지적들이 상당히 있는데 세입이 누락되면 당장 내년에 예를 들어서 당초 예산에 불요불급한 사업들을 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좀 신경 쓰셔서 누락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배진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19페이지에 행정정보공개 청구 및 공개현황에 보면 행정정보를 최대한 아까 많이 공개를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도 부분공개, 비공개가 차지하는 게 왜 이렇게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배진호 비공개 15개 말씀이지 예?
○하복만 위원 예, 비공개도 그렇고 부분 공개도 그렇고.
○민원봉사과장 배진호 부분은 개인의 어떤 정보 그런 걸 빼고 저희들이 공개할 것이 타당이 어느 정도 된다고 하면 또 해 준 거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게 어떤 사생활 뿐만 아니고 예를 들어 개인의 영업이라든지 이런 데까지 해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각 부서에서 판단했을 때 공개를 안 한 걸로 그렇게 저희들이 추론이 됩니다.
○하복만 위원 비공개에도 보면 읍면 이장단 명단, 명단 같은 경우는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전화번호만 지우면.
○민원봉사과장 배진호 근데 묻는 사람이 과연 어떤 목적으로 했느냐. 예를 들어서 무슨 장사하는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걸 입수를 해서 이장들한테 물건 팔려고 한다든지 사람들 모아서 어떻게 하려고 한다든지. 이런 거 때문에 또 항의도 있고 그래서 안 하는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그걸 알면 이장회의를 언제 개최하느냐. 그때 가서 약 파는 사람들이라든지 건강식품 파는 이런 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복만 위원 25페이지 장기미완료 민원 추진실적 지금 민원이 한 1,288건이 기한을 연장하거나 보증보완을 시켜오라고 이렇게 한 민원이 1,288건 정도 되죠?
○민원봉사과장 배진호 예, 전체 보완보증 되어서 처리는 다 된 사항입니다.
○하복만 위원 가장 많은 게 보면 건축 관련해서 한 500여 건 이렇게 되는데 이 부분들이?
○민원봉사과장 배진호 제가 볼 때 건축은 예를 들어서 현장에도 가봐야 되고 조금 미흡한 거 이런 거 때문에 아마 보완하고 기한 연장 아마 한 걸로 그렇게.
○하복만 위원 아무튼 남해군에서도 건축 관련해서 상당히 민원들이 많고.
○민원봉사과장 배진호 예, 많습니다.
○하복만 위원 그렇기 때문에 아무튼 업무를 보면서 조금 융통성 있게 잘 좀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배진호 예.
○하복만 위원 보통 건축은 들어오면 설계사무소를 거쳐서 안 들어옵니까?
○민원봉사과장 배진호 해도 현장에 또 담당공무원이 나가보고 해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하복만 위원 지적 재조사불부합지 설명이 전체를 전부 다 하려다가 예산 때문에 불부합지만 지금 사업을 앞으로 할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불부합지 대상 토지가 여기 8건인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만 하고 앞으로는 안 한다는 말씀입니까?
○민원봉사과장 배진호 죄송합니다. 담당 주무관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설7급 정재훈 지적정보팀 정재훈 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을 추가 설명 드리자면 남해군의 불부합지로 명칭은 12년도에 지적 재조사사업 대상 토지로 저희가 신청한 필지가 비율로 보면 남해군 전체 토지의 한 70% 정도는 그때 조금 어느 정도 추측을 했다고 할 수 있는데 많이 일단 신청을 해 놔야지 그러니까 재조사를 많이 할 수 있을 거 같아서 그때 좀 신청을 많이 해 놓은 상태입니다.
실제 불부합지가 아니더라도 좀 대상을 확대시켜서 좀 많이 하려고 전국에서 많은 편으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남해군을 전체적으로 봐서는 한 몇%를 정도를 할 계획입니까?
○시설7급 정재훈 한 70% 정도 되어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70% 정도를 할 계획이다?
○시설7급 정재훈 예, 지금 그 대상이 기재부에 예산심의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전체 물량을 필지 지번을 다 제출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 중에 70%를 제출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예산관계 같으면 도로 이런 거 예를 들어서 개인 땅으로 돼 있는데 도로로 돼 있으면 그걸 그러면 우리 군에서 삽니까?
○시설7급 정재훈 보상을 해주고 소유권을 넘겨오는 그런 자체가 아니고 예, 경계가 그냥 이동이 되는 겁니다.
○하복만 위원 경계이동만?
○시설7급 정재훈 예, 경계가 이동이 되고 이동이 됨으로써 지번의 종전면적과 이후면적의 차이를 가지고 조정금을 정산해서 지급 또는 징수하게 됩니다.
○하복만 위원 그러면 아까 업무보고 때 나왔으니까 같이 연동돼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세계 측지계 좌표변환사업이 이렇게 쓰면 우리가 동경 걸 쓰다가 이렇게 바뀌잖아요.
○시설7급 정재훈 예.
○하복만 위원 그러면 지금 상당히 불부합지가 많아질 것이다 이렇게 우려가 있는데?
○시설7급 정재훈 그 부분이 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실제적으로는 좌표 체계만 변경되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 도면이, 좌표만 조금 변경이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존 도면의 형태라든지 그런 것이 크게 변동되는 게 아니고, 기존 형태에서 좌표만 조금 변동이 된다.
○하복만 위원 좌표만.
○시설7급 정재훈 이론상으로는 면적과 경계가 조금은 변동이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미미하게 면적변동이 거의 안 생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면적이라든지 경계의 변동이 거의 없이 좌표체계만, 좌표만.
○하복만 위원 좌표만 바뀌니까 안 생긴다.
○시설7급 정재훈 예.
○하복만 위원 그러면 지적도면 정비사업을 같이 하잖아요? 이것이 연동이 되는 건가 싶어서 지적 재조사 지적도면 정비를 하면.
○시설7급 정재훈 그거하고는 조금 다른 사업입니다. 지적 도면정비 사업은 지적관리팀에서 지금 실시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축적간, 도곽간의 조금 실질적으로 오류가 나있는 도면을 고치는 작업이고, 재조사는 지적도면하고 연장경계가 틀린 거를...
○하복만 위원 지적도면이 오류가 있으면 그걸 정리를 하면 지금 불부합지 하고도 이게 안 맞을 수 있다?
○시설7급 정재훈 도면 정비를 하면서 혹시 도면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종이 도면을 한 장 한 장 이렇게 붙이다 보면 모서리라든지 이런 데 마모가 생기고 신축이 생기기 때문에 모서리 부분에서 네 개의 도면이 만나면 정확하게 일치가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런 거를 필요한 부분은 측량을 해서 맞추고 연결을 한다. 한 필지가 네 조각에 쪼개져 있는 부분도 있고 그런 도면을 한 필지로 선필 작업을 한다 하거든 예,
도면을 한 개의 도면으로 이렇게 만드는 작업 그런 거를 도면 정비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시설7급 정재훈 제가 아까 말씀을 잘못 드린 거 같은데 아까 남해군 전체 24만 필지 중에 70%가 아니고, 7만여 필지로. 대상이 7만여 필지 되어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30%.
○시설7급 정재훈 예, 한 30% 정도 되겠습니다. 그것만 신청 해놓은 것도 전국에서 보면 조금 많이 신청한 그런 지자체로 되어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예, 개별공시지가 32페이지입니다. 이게 상향조정 해주라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상향조정을 해주면 부동산가격 때문에 안 해주는 겁니까?
○민원봉사과장 배진호 안 해주는 것보다도 감정평가사가 정확하게 다시 한 번 더 점검을 해 보는 건데 상향은 보상이나 대출 관련해서 아마 조금 그런 것도 있을 겁니다.
아까 여쭤 보셨습니다만 하향관계는 아마 세금 관련 그런 거 때문에 하향을 했으면 싶은 그런 거고. 그다음에 전혀 미반영 된 거는 감정평가사가 봤을 때 최초의 감정을 해서 공시지가가 정확하다고 봤기 때문에 그대로 미반영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이게 공시지가 하고 현시가 하고는 차이가 엄청 많잖아요, 그런데 왜 그렇게 공시지가하고 이걸 그렇게 산정을 합니까?
○부동산등록팀장 문석종 부동산등록팀장 문석종 입니다. 지금 공시지가 하고 현시가는 정확하게 할 수는 없지만, 읍은 거의 90% 수준입니다. 공시지가가 90% 수준 되고, 그다음에 읍면 소재지 지역도 한 80%에서 90% 사이 되고, 조금 차이 나는 게 실제 농경지 이런 것이 길가라든지 좀 많이 팔리고 하면 차이가 나는데
우리가 정확한 데이터는 없지만 추측하건데 자체 조사를 해보면 남해 같은 경우에는 한 70% 이상 현실화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지가가 10만원 같으면 공시지가가 7만원 정도 지금 그렇게 비율이 되어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논하고, 저는 상당히 많이 차이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동산등록팀장 문석종 지금 경지정리 논 같은 경우에도 실제 매매되는 게 평당 한 10만원 선인데 지금 공시지가가 6만5,000원, 7만원 돼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마치겠습니다.
○김두일 위원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20페이지 감사자료 정보공개 보면 이번에 보물섬시네마 위탁운영 제안서 내용공개 이거를 안 하는 이유가 뭡니까?
○민원봉사과장 배진호 나중에 사실은 구체적인 거는 조금 문화관광과에 접수가 돼서 처리가 됐기 때문에 한번 여쭤보셔야 될 것 같고,
사유에 보시면 일단 문화관광과의 사유는 해당 업체의 경영 활동 및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했기 때문에 비공개 결정이 된 사항이 됩니다. 저희들 부서에서는 사실은 이 내용밖에는 잘 모릅니다.
○김두일 위원 그러니까 원칙은 공개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세수하고도 관계되는 거고, 이거는 어디든지 공개해야 될 사항을 문화관광과의 의견만 받아들여서 민원봉사과에서 그대로 실은 거 아닙니까?
○민원봉사과장 배진호 예, 저희들은...
○김두일 위원 정보공개 주무부서가 민원봉사과니까 문화관광과에서 이렇게 왔더라도 이건 아니다, 이거 잘못됐으니까 공개해라. 이렇게 지시할 수 없습니까?
○민원봉사과장 배진호 그런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보면 특정회사의 영업에 관한 내용일 경우에 안 해도 된다는 그런 항목 자체가 또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아니, 특정 회사의 영업이 아니라 그 회사의 재무제표를 공개하라는 게 아니라 남해군 하고의 계약관계를 물어본 거 아닙니까? 얼마에, 그거 계약관계 아닙니까?
○민원봉사과장 배진호 구체적인 내용은 사실 조금 그렇습니다. 한번 이걸 봐야 되는데.
○김두일 위원 어느 쪽에서 물어봤는지 압니까? 어느 사람이.
○민원봉사과장 배진호 지금 현황으로서는 제가 잘...
○김두일 위원 그러니까 이 내용으로 봐서는 당연히 공개될 사항을 공개하지 않았다는 얘기에요, 저희가 볼 때에는.
○민원봉사과장 배진호 죄송합니다. 나중에 문화관광과 할 때 혹시 한 번 더 여쭤보면 좋겠습니다.
○김두일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보면 경남 채소작물 재배농가 리스트 이거는 인터넷상으로 언제든지, 만약에 우리가 그런 정보를 가지고 있다고 그러면 공개 안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우리 군민들에게 만약에 재배 어떤 경쟁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하면 활성화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생각하기 나름이니까 이런 정보공개 기준을 민원봉사과의 기준으로 봐서 해야지, 각 실과에서 귀찮다고 해서 그냥 안 해버리면 끝나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한 보물섬 시네마 같은 경우 계약기간이 언제까지고, 계약을 얼마 했고 이런 거 알아야 다른 경쟁 업체에서 다음에는 우리가 한번 해봐야겠다. 어떤 그런 게 되고 결과적으로는 이런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군에 플러스만 되지 이게 비밀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배진호 예, 위원님 말씀 들어보면 겉으로는 맞는 거 같은데, 내용적인 거를 실제로 조금 모르는 거 같아서 제가 답변을 드리기가 조금 그렇습니다만...
○김두일 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 용적인 것도 보면 잘못된 게 아닌 거로 저희는 보여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업무적으로 그냥 실과에서 무조건 안 한다고 그러면 민원봉사과에서도 그냥 그건 실어 놓은 거예요.
○민원봉사과장 배진호 나중에 차후에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한 번 더 추후에는 그런 거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김두일 위원 예, 그런 문제가 지금 여러 개가 있는데 그거는 아마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배진호 예, 그렇게 참고로 해서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겠습니다.
○윤정근 위원 추가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부동산팀장님, 지금 외국인 토지 관리라는 부분이 있어요.
○부동산등록팀장 문석종 예.
○윤정근 위원 외국인이 소유한 토지 아니면 건물 또, 토지라면 필지가 얼마나 되고 면적이 얼마가 되는 부분을 편하게 이야기 한번 해줘보십시오.
○부동산등록팀장 문석종 예, 부동산등록팀장 문석종 입니다. 외국인 토지 관리는 우리나라 국적이 아니고 외국 국적을 가진 사람이 토지를 사실 때 우리가 관리 차원에서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고니까 우리가 사라, 안 사라 허가는 아니고, 현재로서는 신고만 받고 관리만.
○윤정근 위원 지금 외국인이 소유한 토지라든지 기타 건물 이런 재산 현황이 없습니까? 부동산.
○부동산등록팀장 문석종 현황은 있는데 지금 정확하게 제가 모르겠습니다.
○윤정근 위원 있어요?
○부동산등록팀장 문석종 예, 있습니다.
○윤정근 위원 그 부분을 저희가 알고 싶습니다.
○부동산등록팀장 문석종 예, 나중에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윤정근 위원 왜냐하면 제주도에 중국인이든 외국인이 많이 와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부동산등록팀장 문석종 그게 현재까지 있는 외국인 현황을.
○윤정근 위원 예, 외국인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한 정보를 알고 싶습니다. 제출 해주십시오.
○부동산등록팀장 문석종 예, 갖다 드리겠습니다.
○윤정근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수고하시는데 과장님, 지금 근무인원이 14명인가 그런데 인원이 안 부족합니까?
○민원봉사과장 배진호 예, 전반적으로 남해군 전체 모자라다 보니까 저희들 지적파트에 조금 인력이 사실은 좀 더 필요한 상황입니다.
○위원장 박종길 보니까 월요일 금요일은 아침8시부터 하고, 화요일 목요일에 20시까지 하는 것을 홈페이지에 올리면 어느 정도 민원인들이 알까요? 찾아오는 사람이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배진호 예, 한 번씩 옵니다. 아침에 특히 일찍 오시는 분들도 있고, 저녁에 오시는 분들도 알고 오시는 분이 있는데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홍보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그리고 이번에 민원실에 근무하시는 분들 복장도 또 보니까 통일을 해서 하시던데 잘 하고 계십니다.
감사자료 9페이지 보면 지역경제분석연구원 이 부분이 어디에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배진호 지역경제분석연구원 이것은 개발부담금 같은 경우에 맨 위에 보면 미조 리조트입니다. 개발부담금이 전체가 1,600여 만원을 받았고, 밑에 조은 마트 있지 않습니까? 삼동에 그게 7,500만원 정도 되는데 개발부담금 관련해서 여러 가지 건축비라든지 들어간 소요되는 어떤 그런 거를 전문직이 아니면 사실은 조금 더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역경제분석연구원에 의뢰를 해서 돈을 더 받아내려고 저희들이 용역을 해서 이 자료를 만든 겁니다.
○위원장 박종길 그러면 이 지역경제분석연구원 다른 데는 없고 한 개.
○민원봉사과장 배진호 예,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부동산등록팀장 문석종 부동산등록팀장 문석종 입니다. 지역경제분석연구원이 이런 업체가 건설교통부에 등록을 해서 많은 업체가 있긴 있습니다.
주로 경남에는 정확하지는 않지만 한 10개 정도가 있는데 왜 여기에 하느냐하면 우리가 여러 군데 해보니까 또 개인들도 해서 오거든요. 해오면 우리가 분석을 해보니까 여기가 잘 하기 때문에 그래서.
○위원장 박종길 이 연구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부동산등록팀장 문석종 창원에 있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2페이지 보면 징수실적에 아파트 신축사업에 김*겸 해가지고 부과금이?
○민원봉사과장 배진호 그것은 유림동 고개에 신우보람 앞쪽에 노블리앙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민원봉사과장 배진호 아파트 신축입니다.
○위원장 박종길 알겠습니다. 그리고 33페이지 10번 보면 부동산 중개 단속실적이 있습니다. 4차에 39개소 인데 경상남도협회 합동점검을 했는데 남해도 부동산 투기하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까? 업무정지 세 곳, 과태료 부과 두 곳 해놨는데 남해도 부동산산에 대해서 그런 것이 있습니까?
○부동산등록팀장 문석종 예, 부동산등록팀장 문석종 입니다. 부동산이 주로 이분들이 투기를 하는 것보다도 중개사법에 보면 아주 사소한 그런 겁니다.
왜냐하면 서류를 안 갖추어 놓았다든지 명칭을 할 때 규정된 명칭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은 사소한 것입니다. 부동산 투기를 해서 그런 게 아니고,
업무정지는 뭐냐 하면 업무량에 따라 과태료가 구분이 되는데 업무정지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을 중개할 때 설명도 해주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누락됐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조치를 하고 그렇게 합니다.
○위원장 박종길 그런데 이게 남해에 39개소나 됩니까? .
○부동산등록팀장 문석종 한 개 더 늘어서 현재 40개입니다.
○민원봉사과장 배진호 부동산 중개사는 지금 현재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고, 중개인은 옛날에 우리가 약방으로 치면 약종사 있지 않습니까? 그분이 지금 두 사람 아직까지 있습니다. 옛날부터 면허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부동산등록팀장 문석종 그 분은 자기가 그만 두면 없어지고 새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동적으로 없어집니다.
○위원장 박종길 알겠습니다. 예, 들어가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 수고가 많았습니다.
감사 중 위원들이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시30분에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감사중지)
(13시27분 감사계속)
나. 행정과 소관
○위원장 박종길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남해군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군정 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이상록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남해군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확인을 통해 잘 된 사항은 격려하고 미흡한 사항은 개선토록 하여 올바른 군정을 이끌어 가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동료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성실한 답변으로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증인 선서, 담당팀장 소개, 업무현황 보고 질의를 및 답변 순으로 진행됩니다.
팀장님이 답변을 해야 할 경우에는 반드시 발언대로 나오셔서 마이크를 켜고 성명을 밝힌 후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를 할 때에는 같은 법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과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선서를 해주시고 담당팀장님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선서 자세를 취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에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이상록 “선서” 본 증인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7년 6월 13일 증인 행정과장 이상록, 행정팀장 우진명, 후생복지단체팀장 감홍경, 정보통신팀장 정성화, 교류협력팀장 이채현, 평생교육팀장 김미선.
○위원장 박종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는 담당팀장님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이상록 반갑습니다. 행정과장 이상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종길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행정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진명 행정팀장입니다. 감홍경 후생복지단체 팀장입니다. 정성화 정보통신 팀장입니다. 이채현 교류협력팀장입니다. 김미선 평생교육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행정과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서
(별책으로 실음)
○위원장 박종길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그러면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정근 위원 업무보고에는 지금 제가 볼 때 남해 화전학당 운영이 작년하고 올 상반기에 빠져있습니다, 그렇죠? 업무보고에.
○행정과장 이상록 예.
○윤정근 위원 어떻든 화전학당 4억6,000만원이면 장학회에서 출연하죠? 일반 회계에서 하는 게 아니고, 그렇죠? 우리 김미선 팀장님, 나와 보십시오. 업무자료에 없어서.
○평생교육팀장 김미선 평생교육팀장 김미선 입니다.
○윤정근 위원 4억6,000만원이 제가 알기로 장학회에서 출연하는 거죠?
○평생교육팀장 김미선 일반회계에서 장학회로 출연을 해서 장학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윤정근 위원 그러니까 4억6,000만원이 전액 일반회계입니까?
○평생교육팀장 김미선 예, 5억 안에 포함되어있습니다.
○윤정근 위원 그래요? 화전학당이 제가 알기로 깊이 생각 안 해도 공교육하고 사교육의 갈림길에 핵심적으로 대칭에 서 있다고 보거든요. 일단 담당팀장으로서 지금 화전학당 운영에 대한 입장은 어떻습니까?
○평생교육팀장 김미선 화전학당에 대한 게 불거진 게 사실은 2016년도에 교육 경비 지원이 교육청으로 지원을 하던 것을 우리 자체사업으로 전환하면서 학교에 교장선생님들 사이에 화전학당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요.
지금 화전학당은 지금 7년째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 같은 경우에 초창기부터 시작을 해서 매주 금요일하고, 토요일에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업을 하고 있는데 그 효과를 어떻게 수치로 이렇게 한다고 하면...
○윤정근 위원 그러니까 그 효과가 실질적으로 저는 개인적으로도 어떻든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한 입장이 사교육인데 그래도 행정에서 사교육을 일반회계로까지 지원을 한다면 또 다른 입장에서,
왜냐하면 장학회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거하고는 또 입장이 다르지 않습니까?
○평생교육팀장 김미선 제가 평생교육팀장 입장으로 볼 때 화전학당이 꼭 사교육이다. 그런 면보다는 지금 다른 도시지역의 아이들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교육의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학원을 다닌다든지 그런 부분을 할 수가 있는데 우리 군의 학원들은 사실 대동소이합니다. 그래서 진주 쪽으로까지 주말마다 나가서 학원을 다니는 학생들도 있고,
그런 부분에서는 화전학당이 크게 기여한 바가 큰 거 같고요. 일단 실적면으로 볼 때도 화전학당이 처음 들어올 때 하고 중간고사 치고 또 기말고사 치고 갈수록 이렇게 점수 차이는 상당히 많이 납니다.
그리고 지금 이것이 너무 사교육에 치중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하기에는 다른 지자체에서 사실은 앞에는 우리가 좀 경쟁력이 있었습니다. 금요일, 토요일 하는 것만 해도, 건데 지금 같은 경우에 다른 지자체에는 월, 화, 수, 목, 금을 하고 있거든요. 산청이나 합천이나 하다못해 지금 하동도 같은 걸 지금 하고 있거든요.
○윤정근 위원 예, 팀장님 알겠습니다. 팀장님이 전제한 것 중에 촌 지역에...
○평생교육팀장 김미선 제가 포인트를 찾아서...
○윤정근 위원 저희들은 도시지역이 아니라서 타도시나 대도시 지역 학생들은 학원도 많고 우수한 여러 가지 사교육 받을 시설이 많은데 우리는 없으니까 당연하게 해야 된다는 식이면 이것은 입장은 일단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 공식적인 입장에서는 교육청의 목표가 어떻든 간에 어떤 교육 상황으로 가든지 간에 일단 저희들은 사실상 사교육성이면서도 우리는 필요할 부분이 다른 타 지역하고 경쟁이라도 우리의 지역을 위해서 우리 후대나 자식들이 필요한 부분이지, 사교육을 양성화시켜서는 되는 입장은 아닌데 일단 제가 지적하는 것은 그런 사항입니다.
○평생교육팀장 김미선 예.
○윤정근 위원 그 사항은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팀장님 이야기대로 주중에 다 할 수 있지만 그래도 우리 지역은 금요일, 토요일만 하는데도 효과가 많이 난다는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평생교육팀장 김미선 예, 효과는 나고 있습니다.
○윤정근 위원 그래서 지금 이 실적 중에 수업 이렇게 과목도 나와 있고 진학 상담이라든지 입시특강이라든지 저희들 촌에서 접할 수 없는 사교육 기관에서 지금 공교육보다도 더 발 빠르게 움직이는 사항을 교육 받는다. 일단 접한다, 우리 학생들이 접한다는 그런 이야기죠?
○평생교육팀장 김미선 예.
○윤정근 위원 일단 그 부분은 그렇더라도 공식적으로 우리 학생들에게 가르쳐야 될 교육의 마지막 목표고 이념은 그것보다는 지식보다는 우선적인 공과사의 구분이라든지 우리 학생이 갖춰야 될 여러 가지 인성목표가 있을 것입니다. 그 부분 아주 중요하고요.
그러면 위탁기관인 대성학원에 대한 기본적인 자료를 갖고 있습니까?
○평생교육팀장 김미선 어떤 자료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윤정근 위원 그러니까 대성학원은 적어도 우리가 어떻든 이렇게 위탁을 하니까 대성의 강사진이라든지, 안 그러면 또 필요한 여러 가지 그런 내용이라든지 전반적인 교육, 위탁기관으로서 개념에 해당되는 자료를 갖고 있습니까?
○평생교육팀장 김미선 예, 그런 부분은 전반적인. 예.
○윤정근 위원 그래요? 그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
그래서 이제 우리 명문대 이렇게 견학 가는 거라도 아까 제가 이야기한대로 그거는 입시설명회고 이런 사항이 있어서 성과가 지금 우리가 몇 년 됐죠?
○평생교육팀장 김미선 지금 7년째 하고 있습니다.
○윤정근 위원 팀장님 처음부터 계속 맡은 거는 아니죠?
○평생교육팀장 김미선 그건 아닙니다.
○윤정근 위원 그렇죠, 자료는 충분하게 갖고 있는 거죠?
○평생교육팀장 김미선 예, 자료는 갖고 있습니다.
○윤정근 위원 어떻든 이 부분은 제가 학원 자료는 꼭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업무에 빠져 있어서 왜 이랬나 싶어서 일단 먼저 물어본 거예요.
○평생교육팀장 김미선 그 부분은 이게 장학회의 소속이기 때문에 향토장학회를 한 장으로 만들다 보니까 향토장학회 활성화 부분에 업무보고를 넣어 놓았고...
○윤정근 위원 그러면 어떻든 사업비는 우리 일반회계로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평생교육팀장 김미선 아닙니다. 사업비는 장학회사업으로 하는 거죠.
○윤정근 위원 아니, 아까 사업비 4억6,000만원에 대해서 일반회계로 아까...
○평생교육팀장 김미선 그거는 일반회계에서 우리가 출연을 해서 하는 사업이죠.
○윤정근 위원 그러니까 저희들이 사실상 바로 하면 되는데 장학회로 출연해서 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평생교육팀장 김미선 예.
○윤정근 위원 그렇죠, 제가 알기로도 어떻든 그 출연관계는 제가 따지기 전에 장학회의...
○평생교육팀장 김미선 지금 장학회의 기금으로는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화전학...
○윤정근 위원 지금 저도 제가 대강 알기로는 일반회계가 장학금을 ㅙ마다 출연 그 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평생교육팀장 김미선 예, 거기에 포함된 사업입니다.
○윤정근 위원 저희들이 출연하는 게 얼마였죠?
○평생교육팀장 김미선 8억4,000만원이었습니다.
○윤정근 위원 8억4,000만원중에 이 부분 한번.
○평생교육팀장 김미선 예, 포함된 사업입니다.
○윤정근 위원 예, 일단 팀장님, 일단 그 부분 먼저 질의하고 팀장님, 자리에 가십시오.
과장님, 127페이지입니다. 감사자료 뒤에서부터 보겠습니다. 26번 사회단체장협의회 추진현황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자료에 나와 있는 대로만 저희들 이해를 하면 됩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우리 과장님께서 파악하신대로.
○행정과장 이상록 저도 사회단체 이 업무를 교류협력팀에서 보고 있는데, 사실 단체 구성은 돼 있지만 모임이라든지 실적이 미미한 편입니다.
○윤정근 위원 지금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봤을 때 별로 유명무실하다. 별로 필요성이 없다는 이야기 이게 모임이라든지 업무 협조 부분이 별로 필요 없다는 이야기죠?
○행정과장 이상록 아니, 그런 뜻은 아니고 예. 일단 우리가 이런 단체를 우리가 좀 활성화 시키려고 행정에서 앞으로 노력을 좀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윤정근 위원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서민자녀 교육지원사업 추진현황이 있는데 이 부분은 군비 예산은 많이 안 들어가는 사업입니까? 수없이 도하고 교육청하고 그렇게.
○행정과장 이상록 예,이것은 아시다시피 전)홍준표 지사님께서 하시면서 사실 급식비 이 부분하고 연계가 되어서 서민자녀 쪽으로 예산을 돌리는 바람에 거의 도비입니다. 도비가 2016년도에는 6억5,800만원 군비가 1억500만원 2017년도는 도비가 6억 8,400만원 군비가 1억500만원 이렇게 돼서 우리 군의 서민자녀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윤정근 위원 지금 어떻든 우리 서민자녀들 초등학교도 포함되죠?
○행정과장 이상록 예, 초.중.고 다 됩니다.
○윤정근 위원 새로 생긴 정부에서 누리과정을 100% 국비로 부담을 하겠다는 정책발표가 있었는데 초등학교는 누리과정이 포함 안 되는 거죠? 여기에 포함 안 되는 거죠? 우리 초등학생들 포함 됩니까?
○행정과장 이상록 제가 잘 모르겠네 예.
○윤정근 위원 확인을 한다가 아니라 확실히 맞는 거죠? 거짓말을 하게 되면 다 이게 지금 기록이 됩니다.
그다음에 저희들 남해학숙 부분은 저희들이 계속 이렇게 중복 이중, 삼중의 공부 잘 하고 또 이렇게 우수한 학생들을 저희들이 지원한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물어보지 않습니까?
○행정과장 이상록 예.
○윤정근 위원 두 번 세 번 물어봐도 여기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집행부 담당에서는 모든 것을 다 파악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심도 있게 다른 위원들께서 물을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행정과장 이상록 예.
○윤정근 위원 체크를 안 했다면 쉬는 시간이라도 밖에 나가서 공부하고 와야 됩니다.
그 다음 앞으로 가겠습니다. 학교급식 지원 현황이 앞으로는 이 부분은 분담 비율들이 지자체하고 또 광역하고 교육청하고 좀 더 달라질 수도 있다고 봅니까?
○행정과장 이상록 예, 지금 무상교육 지원이 2017년부터는 지금 또 시행을 합니다.
○윤정근 위원 그러니까 저희들 각 기관별로 지원 비율이 문제 아닙니까? 어차피 할 수밖에 없는 제도이기 때문에.
그 다음 제일 중요한 업무죠 제2새마을운동 지금 과장님 맡으신 지가 지금 얼마나 됐습니까?
○행정과장 이상록 예, 3개월 됐는데.
○윤정근 위원 그래요?
○행정과장 이상록 읍면에 있을 때도 이 부분은 제가 좀 알고 있습니다.
○윤정근 위원 과장님, 제2새마을운동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행정과장 이상록 진짜 우리나라가 이렇게 된 데는 기초는 저는 새마을운동이 기반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동안의 환경이 여건이 변화 됐지만, 앞으로 제2새마을 운동은 정말 앞으로 더 필요하다고 봅니다.
요즘 가진 자와 안 가진 자의 차이도 많고 이러니까 새마을운동을 통해서 너무 개인주의라요. 그래서 좀 배려하는 이런 제2새마을운동이 나눔봉사 배려 아닙니까? 그 문구 하나는 참 좋다고 생각하고 진짜 배려하는 이런 새마을운동이 좀 벌어져야 될 거 같은 그런,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윤정근 위원 그런 모토나 이념이나 그런 정책 지향에서 그 개념들이 있기는 합니다만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바로 감사 자료에 보면 작년 하반기에 추진방향 사업명, 그다음에 기타 그 내용들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좀 쉽지 않은 현장에서의 상황입니다.
이 부분을 과장님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제가, 이걸 우리 일선 현장에서 우리 새마을지도자님들이 더 이렇게 고생하고 안 하고 이런 문제는 좀 별개라 치고, 일선에서 적어도 주무부서 최고 책임자로서 입장이 어떤가 이것을 보는 시각이 어떤가를 제가 체크 한다기보다 이렇게 그냥 이야기를 해봅니다.
왜냐하면 감사장인데 아주 중요할 수 있어요. 아무리 감사하고 이게 틀리고 맞고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 한들 그게 바로 시행이 되려고 하면 다른 이야기로 생각하는 겁니다. 억지로 할 수도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자발, 왜냐하면 새마을 3대정신 처음에 새마을운동 나왔을 때 새마을운동 3대 뭐 이런 그런 게 있을 건데. 그거하고 잘 연계해서 이 부분을 우리 팀장님이나 일선에 시작할 때 과장님 나름대로의 철학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이것을 왜 하는지도 아직까지 저도 파악을 못하고 있거든 예. 그러니까 조금 쉽지 않은 공감이 아니라 의심도 갖고 있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는 현장에서 현실화되지 않을 수 있는 이야기들이다. 이거 때문에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향토장학회는 계속 이렇게 매년 기금을 조성하고 있죠?
○행정과장 이상록 예.
○윤정근 위원 제일 큰 지금 기탁되는 이런 성격은 나와 있습니까? 우리 과장님, 이 장학회를 봤을 때.
○행정과장 이상록 장학회는 아까 2004년부터 시작됐지만, 남해군이 지방자치단체로 존재하는 한 계속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기금이 현재 완벽하게 다 된 것도 아니고, 다른 지자체에서는 한 200억 조성 목표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아직까지 멀었다고 생각합니다.
○윤정근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제가 알기로 벌써 쓴 게 한 50 몇 억 되고, 지금 남은 게 140억 중에 7~80억 남았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행정과장 이상록 예.
○윤정근 위원 자꾸 쓸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아니, 너무 은행식으로...
○행정과장 이상록 쓰면서 기금조성도 하고 같이 병합이 돼야 됩니다.
○윤정근 위원 장학회의 기금을 이렇게 전용, 운용 규칙 이런 것도 있을 텐데.
○행정과장 이상록 예, 향토장학회.
○윤정근 위원 돈을 자꾸 또 써야 되지 않습니까? 안 쓰면 모으기만 모으면 되겠습니까?
○행정과장 이상록 쓰고 있습니다. 해마다...
○윤정근 위원 쓰고 있죠? 지금의 흐름, 운용이고 이런 게 나름대로 원활하다고 보는 거죠?
○행정과장 이상록 예, 지금 그 단체는 독립해서 지금 향토장학회가 운영하기 때문에 주체는 일단 향토장학회입니다.
○윤정근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행정과 행정교육팀하고 관련 돼 있는 것은?
○행정과장 이상록 향토장학회는 김미선 팀장이.
○윤정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업무보고에 화전도서관 운영이 있던데.
○행정과장 이상록 121페이지입니다.
○윤정근 위원 아니, 업무보고 20페이지 우리 하반기. 감사자료와 같이 겹쳐서 제가 좀 물어볼 건 물어보고. 도서관 운영하는데 도서정보, 신간도서 구입 있죠? 2,000만 원. 그리고 작은 도서관 운영지원에도 도서구입비가 명목이 어떻든 800만원이 있습니다.
○행정과장 이상록 예.
○윤정근 위원 여기에 포함되는 건 아니죠? 따로따로 구입하는 거, 여러 가지 성격이 다르다는 이야기죠?
○행정과장 이상록 예, 그렇습니다.
○윤정근 위원 작은 도서관은 작은 도서관에서 하고?
○행정과장 이상록 작은 도서관은 주로 면 단위에 있습니다.
○윤정근 위원 그러니까 지금 신간 2,200권 구입 속에 이게 있는 건 아니고, 따로 작은 도서관에서 구입한다는 이야기입니까?
○행정과장 이상록 예.
○윤정근 위원 확실합니까?
○행정과장 이상록 예, 800만 원은 따로.
○윤정근 위원 같이 사서 이렇게 저렇게 작은 도서관으로 배분하는 게 아니고?
○행정과장 이상록 예, 그건 아닙니다.
○윤정근 위원 그래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거 같아서 물어봅니다. 그런 거 확실히 아니죠?
○행정과장 이상록 예산이 별도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윤정근 위원 별도로 편성 돼있습니까?
○행정과장 이상록 예.
○윤정근 위원 그러면 넘어갑시다. 감사 자료입니다. 117페이지부터 하겠습니다. 지역정보화 교육 그다음 페이지 정보화 마을 현황 및 지원사업. PC가 11대나 지금 보급돼 있는 거죠? 정성화 팀장 담당이죠?
○행정과장 이상록 예.
○윤정근 위원 이 PC를 우리 정보화마을 지역민들이 다 이렇게 활용할 수 있습니까? 교육이 다 되어 있습니까?
○정보통신팀장 정성화 예.
○윤정근 위원 팀장님 한번 나와 보십시오. 여기 정보화마을 지정이 언제 됐다고 했죠? 2004년입니까? 2003년?
○정보통신팀장 정성화 예, 맞습니다.
○윤정근 위원 올해 사업비가 어떻게 되죠?
○정보통신팀장 정성화 올해 사업비가 관리자하고 운영비 예산 1,500만원 정도.
○윤정근 위원 인건비는 얼마에요?
○정보통신팀장 정성화 인건비가 한 1,500만원 정도.
○윤정근 위원 사업비는?
○정보통신팀장 정성화 사업비는 한 1,000만원 정도 됩니다.
○윤정근 위원 근데 보니까 지금 이 자료에는 모르겠는데 대표자하고 다르더라고요.
○정보통신팀장 정성화 홍*표 지금 위원장님.
○윤정근 위원 지금은 아니죠?
○정보통신팀장 정성화 위원장님께서 잠깐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부위원장님께서 지금 대행을...
○윤정근 위원 부위원장님 입니까? 그 분 이름은.
○정보통신팀장 정성화 최**자님께서 부위원장님이십니다.
○윤정근 위원 정보화마을이 군에 하나만 있으니까 정보화마을로 인해서 지역민들 소득이라든지 체험이라든지 그거 관련돼 있던데 담당팀장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 합니까?
○정보통신팀장 정성화 우리 군에 유일하게 정보화마을이 지족갯마을이 지정이 돼서 지금 한 15년 정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 나름 다른 어촌체험마을하고 좀 차별화 된 내용들이 시작 즈음에 전자상거래를 목표로 해서 운영이 됐고,
그래서 그 마을에도 정보이용센터가 구성이 되고 처음에는 그 주민들도 정보화 교육에 다 참여를 하셨거든요.
체험마을 대비해서 온라인 판매 쪽으로 해서 중심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체험도 한 15년 정도 많은 기반을 다져서 활성화가 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매년 한 1억 정도 소득이 올리고 있고, 그다음에 그 1억의 소득을 위해서 주민들이 함께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저는 아주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윤정근 위원 지금 특산물 및 체험관광 판매실적이 지금 118페이지 제일 밑에 보니까 체험관광하고 특산물 판매해서 이게 1억 됩니까?
○정보통신팀장 정성화 예, 체험 소득하고 그냥 특산물 판매해서 한 1억 정도.
○윤정근 위원 그래요? 그러면 충분하게 소득 올리고 있는 거네요?
○정보통신팀장 정성화 예, 그렇게 하시면...
○윤정근 위원 그런데 왜 사업비를 자꾸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해달라고 합니까? 자기들 사업비 충분하게 필요한 부분 자기들이 써야 되는데, 소득 부분은 자기들이 분배라든지 어떻게, 그 내용은 한번 팀장님이 이야기 해보세 예.
○정보통신팀장 정성화 소득이 매년 1억 정도면 좋은데 한 15년 정도 해서 지금 현재 시점에 작년 지난해에 1억 정도가 됐는데 그 부분이 마을주민들이 또 참여를 하시면서 소득으로 좀 분배식으로 해서 조금 가져가시는 분들이 있고,
어촌체험관은 사실상 2009년도에 상사업비 6,000만원을 받아서 4,000만원까지 합쳐서 1억 정도 자부담을 해서 6억의 사업비로 체험관이 신축이 됐는데 그것도 7년 정도 운영을 하다 보니까...
○윤정근 위원 저희가 상식적으로 돈을 벌면서 말이야, 다른 사람들한테 부자들한테 안 그러면 거기에 집행부에, 그리고 주관 부서에 돈 달라고 하고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떻든 그 측면은 앞으로 강하게 행정지도를 하십시오, 담당팀장님.
물론 소득 이렇게 분배해서 그거 아니면 먹고 살아가는데 생계 관련된 문제는 또 다른 이야기인데 그렇지 않고 넉넉하면서 거기 가서 깨놓고 이야기를 하세요.
당신들 그러면 뭐냐고 자기들 생업장이고 하는 돈 버는 장소를 팽개쳐놓으면 되겠냐고, 중간중간 시멘트를 바르든지 좀 하시라고. 편안히 이야기 좀 하시라고요.
○정보통신팀장 정성화 예, 이번 사업비 2,000만원에 1,000만원 자부담해서 3,000만원 정도의 시설을 개보수를 했습니다.
○윤정근 위원 그러면 자부담을 좀 했습니까?
○정보통신팀장 정성화 예.
○윤정근 위원 자기들이 싹 다 해야지 일단 알겠습니다. 팀장님, 들어가십시오.
그다음 과장님 115페이지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현황에 대해서 지금 제가 알기로 우리가 국도에 주행을 하거나 운행을 할 때 속도위반 뭐 위반 있지 않습니까? 그 카메라는 여기에 안 들어가죠?
○행정과장 이상록 그것은 안 들어갑니다.
○윤정근 위원 안 들어가고, 그다음에 방범용은 싹 여기에서 한다 그런 이야기죠?
○행정과장 이상록 예, 그렇습니다.
○윤정근 위원 군내 속도위반 뭐 그다음에 신호위반, 교통위반 그 부분은 몇 개나 있는지 압니까?
○행정과장 이상록 주정차위반이 6개가 있고, 지금 경찰서에서 관리하는 속도위반은...
○윤정근 위원 우리 군내에 6개밖에 없어요?
○정보통신팀장 정성화 과속 과태료를 단속하는 이게...
○윤정근 위원 과속 단속.
○정보통신팀장 정성화 예, 그거는 저희들 행정에서 주정차위반 해서 6대가 있고, 경찰서에서 단독으로 운영하는 거는 치안 관련해서 7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정근 위원 정확한 건 아니고 대략.
○정보통신팀장 정성화 예, 대충.
○윤정근 위원 그거는 담당팀장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거 당연히 알고 계셔야 될 거 아닙니까?
○행정과장 이상록 치안이 6대고, 주정차 6대고.
○윤정근 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치안은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정보통신팀장 정성화 통합관제 돼 있는 431대 중에서 6대가 경찰서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윤정근 위원 그러면 거기에 다 있네요? 이 431개 중에.
○정보통신팀장 정성화 예, 포함 돼 있습니다.
○윤정근 위원 교통위반, 아니, 속도위반?
○행정과장 이상록 아니, 우리가 관제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게 431대인데...
○윤정근 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몇 대냐고 묻는 거죠, 제가.
○행정과장 이상록 치안 이거는 관제센터에 포함이 안 된 겁니다.
○윤정근 위원 관제센터에 포함 안 되겠죠, 제가 알기로. 그거는 방범이 있고 따로 속도위반이라든지 다른 자기들 나름대로 교통위반 단속이 있어서 좀 몇 개인가? 그러면 정성화 팀장 제한테 보고할게 아니고, 정확히 알아 놓으시라고 예.
○정보통신팀장 정성화 예.
○윤정근 위원 예, 들어가십시오. 그다음에 과장님께 편안히 이야기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반기, 상반기 운영했지 않습니까?
○행정과장 이상록 예.
○윤정근 위원 운영을 하니까 5대 강력, 기타 현황들이 나와 있는데 지금 이렇게 CCTV를 설치해서 다른 계도용입니까? 그 외 필요한 이후에 계속되는 절차들은 없습니까?
○행정과장 이상록 지금 저희들이 현재 201건은 유형별로 사건 사고 이게 지금 일어난 현상입니다. 사건이 접수돼서 우리가 처리한 사항이 201건입니다.
○윤정근 위원 이게 지금 그러면 이 처리 이후에 사항을, 이게 마지막 종결된 사항들이라는 그런 이야기죠?
○행정과장 이상록 예, 그다음에 115페이지도 대응 현황이 있고, 116페이지는 2017년도 상반기 4월달까지 현황이 쫙 나와 있지 않습니까? 2017년 상반기는 1월부터 4월까지인데 166건입니다. 유형별로 또 분류를 하면 다 틀립니다.
○윤정근 위원 이 부분이 우리 지역에 더 추가 설치가 필요하다든지 그런...
○행정과장 이상록 예, 지금 경찰서에서는 요즘 뺑소니 차량 때문에 지금 우리가 뺑소니 차량이 생기면 중간중간 번호 인식할 수 있는 CCTV가 필요한데 그걸 지금 몇 대 설치를 해달라고 그러는데 이번 추경에 저희들 올렸다가 삭감됐습니다. 의회에서 삭감 시킨 게 아니고, 예산부서에서 삭감이 돼서 경찰서에서 요구대로 저희들이 못해주고 있습니다.
○윤정근 위원 지금 관제소 현황 중에 어린이 안전용으로 교육청 소관인지 적혀 있는데 이 부분은 설치를 교육청 예산으로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행정과장 이상록 예, 교육청에서 설치한 건데 우리 통합관제센터에서 다 이렇게, 관제만 하고 있습니다.
○윤정근 위원 관제만 하고 있습니까?
○행정과장 이상록 예.
○윤정근 위원 그런데 교육청 학교에서는 왜 저희들 행정 예산으로 자기들 CCTV를 자꾸 설치 요청하는 거예요? 자기들 예산이 배정되는 무엇이 있는데. 과장님, 이 자리에서는 이건 제가 도로팀장한테 이야기를 했는데 추경에 올린다고 이야기를 하던데 이거는 다른 이야기네요. 제가 좀...
○행정과장 이상록 교육청에서는 아직까지 저희들한테 CCTV 설치해주라고 지금 요구한 적은 없습니다.
○윤정근 위원 그래요?
○행정과장 이상록 예.
○윤정근 위원 교통 때문에 건설교통과에다가 요구한지도 모르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근중 어린이 보호구역에.
○윤정근 위원 그러니까 어린이보호구역에 해당되기 때문에 스쿨존 속에 있기 때문에 저희한테 요청을 해서 그랬던 거고 교육청에서도 이게 예산이 편성되는 경우가 되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인구증대시책 아주 중요한 사항 봅시다. 110페이지입니다. 아까 업무보고에서 이야기대로 인구가 이렇게 인구절벽에 들어갔는데 과장님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이야기 한번 해보십시오.
○행정과장 이상록 이거는 일개 군에 과장 문제가 아니고, 국가적으로도 해결을 지금 못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게 사실 좀 심각합니다.
○윤정근 위원 국가적으로도 해결 한 나라가 있습니까?
○행정과장 이상록 아니, 적극적으로 국가에서 정책을 잘 펴야 되는데 지금까지 인구시책이 아직 정부에서 하는 시책이 현실에, 잘 접목이 안 되니까 지금까지 인구절벽 시대가 왔지 않습니까?
○윤정근 위원 저희들 베이비붐 세대가 결혼 적령기에 국가정책이 산아제한뿐만 아니고, 어떤 여러 가지 거기에 관련되는 제도가 지금 여기까지 한 30년씩 이렇게 미치지 않습니까?
아까 이 자료에서는 큰 공장이 들어와야 된다 뭐 이런다고 하지만, 그게 쉽지 않은 사항이고 그러나 단순하게 넷째 아이 낳으면 뭐 어쩐다 이렇게 해서는 진짜 이거는 진짜 근본적인 대책이 안 된다 아닙니까?
○행정과장 이상록 우리나라 전체 5,000만 인구라고 생각하면 결국 인구증대를 시군별로 이렇게 지방자치단체가 펼치지 않습니까? 결국 5,000만 속에서 다른 지자체 인구를 빼오는 인구정책인데.
○윤정근 위원 그렇죠.
○행정과장 이상록 이거는 사실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봐서는 인구정책 도움이 안 된다고 보거든 예. 차라리 출산장려를 하기 위해서, 요새 결혼을 너무 많이 안 한다 아닙니까? 그걸 빨리 결혼을 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
○윤정근 위원 안 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 과장님 아이도 결혼을 안 하고 있던데 안 하는 이유가 뭡니까?
○행정과장 이상록 아니, 요즘 여성들도 문제가 아닙니까? 올바른 직장 가지면 남자들한테 시달리기 싫어서 그냥 혼자 사는 게 편하다 이렇게 해서 결혼을 안 하지 않습니까? 저도 우리 딸이 아직 둘이나 있습니다. 시집 꼭 보내려고 합니다.
○윤정근 위원 그런데 여기에 전입대학생, 고등학생이고 이거 우리가 이야기 해봤자 괜히 진짜... . 그러나 저러나 이건 또 우리 임무니까 안 할 수가 없는 이야기니까 참 서글픈 게 아니라 그걸 또 현실로 받아들이는데 뭐 글자 하나 틀리니 맞니 이런 게 진짜 별로 중요 안 할 때가 많다 아닙니까?
○행정과장 이상록 예.
○윤정근 위원 참 인구증대 시책 이 부분은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저러나 안 할 수도 없는 이야기고 또 이런 숫자를 가지고 우리 팀장님들 괜히 주무관들 고생하고 이러는 거 아닙니까? 어쩔 겁니까? 전입시책이 더 이렇게 다른 지자체보다 더 메리트가 있어야 되고, 돈이면 돈 여러 가지 복지면 복지 여러 가지 관련이 더 나아져야 되는데 그보다는 오고 싶은 것은 그 당사자의 마음인데 그렇죠?
○행정과장 이상록 엊그제 태백시에서 팀장 한 분 하고 직원 둘이 해서 우리 남해 인구 시책을 견학을 왔더라고 예. 그래서 어떻게 이 남해까지 왔냐 물어보니까 인구증대 시책 조례가 전국에서 남해가 가장 빠르답니다. 그게 통계에 나와 있다 보니까 자기들도 인구증대 시책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 왔더라고 예, 그래서 제가 그렇게 이야기 했습니다...
○윤정근 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니까 이야기인데 제가 알기로는 다른 경남의 내륙지역에 인구가 저희들보다 더 급격하게 감소하는 지역.
○행정과장 이상록 농촌지역은...
○윤정근 위원 두서 너 군데 있지 않습니까? 남해보다 더 빨리 떨어지는 쪽에서는 저희들보다 더 외부 유입인구 그러니까 우리 신생아, 출생아 출생과 관계없이 저희들 보다 폭이 깊은 쪽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정확하게 확인 했겠지만 그런 줄로 알고 있는데,
그다음에 쭉 저희들 읍면 그거는 다 넘어가겠습니다. 감사 자료에서 우리 건의요지 하는 것들 다 넘어가겠습니다.
명예의 전당 운영 이거는 우리 조례가 폐지가 되었습니까?
○행정과장 이상록 조례 폐지는 지금 안 됐는데 예.
○윤정근 위원 안 됐죠?
○행정과장 이상록 예.
○윤정근 위원 저희 상임위 소관일 건데 저희가 페지 기억이 없어서 그러면 폐지 안 됐죠? 일단 넘어갑니다.
○행정과장 이상록 예, 폐지가 아직 안 되었습니다.
○윤정근 위원 그다음 기간제 퇴직 현황에 대해서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기간제 퇴직이라 함이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행정과장 이상록 몇 페이지입니까?
○윤정근 위원 33페이지입니다. 기간제 퇴직이라는 이 뜻이 무슨 이야기입니까? 기간제도.
○행정과장 이상록 예, 기간제근로자라 함은 무기계약직 있지 않습니까? 무기계약직은 기간제가 아닙니다. 기간이 없는 그거는 공무직이라 하는데 그거는 기간제가 아니고...
○윤정근 위원 아니, 그래요? 33페이지 나번에 보니까 기간제근로자 퇴직 현황이라고 있는데 기간제근로자가 퇴직이 뭐냐, 뜻을 제가 묻습니다.
○행정과장 이상록 근로자가 계약기간이 끝나면 그 근무기간이 계약기간에 따라서 근무하지 않습니까? 기간제는, 그게 끝나면 퇴직하는 겁니다.
○윤정근 위원 아니, 그러면 기간제근로자가 기간 계약을 안 하면 그냥 끝 아닙니까? 이거 또 퇴직이라는 뜻이 있나 이래서 그렇습니다. 이게 좀 제가 이해가 빨리 안 돼서 일단 넘어갑니다.
무기계약자 근로자 퇴직현황인데 지금 자료 보겠습니다. 잠깐 과장님, 무기계약자 이야기입니다. 사람이 많죠. 155명입니다.
○행정과장 이상록 예.
○윤정근 위원 155명에 제가 체크를 해봤어요. 올 초에 된 분들이 한 여섯, 일곱 분 있더라고 예, 이분들이 공무직으로 되는 조건이라든지 어떻게 해서 이게.
○행정과장 이상록 아홉 분 그러니까 아까 기간제근로자 있었지 않습니까? 기간제근로자가 2년 이상이 되면 무기계약 공무직, 무기계약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그래서 그걸 다 우리가 무기계약으로 또 올려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윤정근 위원 그렇죠.
○행정과장 이상록 거기서 선발을 해서...
○윤정근 위원 거기에서 선발을 합니까?
○행정과장 이상록 예.
○윤정근 위원 제가 알기로는 기간제근로자에서 무기계약이 될 수 없는 줄 생각했더니 선발을 합니까?
○행정과장 이상록 예.
○윤정근 위원 그 선발 기준이 뭐냐는 이야기죠.
○행정과장 이상록 근무기간이 첫째는 2년 넘어야 되고 또 무기계약이 필요한 부서가 있거든 예 우리가 티오가 있거든 예, 그 티오에 맞아야 되고.
○윤정근 위원 일단은 알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여기 무기계약근로자가 퇴직을 세 명이 했고.
○행정과장 이상록 예, 이것도 똑같습니다. 60세 이상...
○윤정근 위원 그러니까 당연하게 그렇게 되겠죠.
○행정과장 이상록 예.
○윤정근 위원 퇴직기간이 되면 퇴직했을 텐데 세 명했는데 아홉 명인가 이렇게 많이 뽑아서 이건 어떤 기준을 갖고 뽑느냐 하는 것을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행정과장 이상록 예.
○윤정근 위원 이거는 그 기준을 과장님이 이야기를 안 하는데 다음에 제가 묻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한번 이거 물어봅시다. 정원 중에 별도 정원이 나와 있습니다. 별도 정원에 해당되는 공로연수, 육아휴직, 질병휴직 이런 분이 포함되는데 별도 공로연수에 해당되는, 공로 연수를 갈 수 있는 직급이 혹시 있습니까? 기준이 있어요?
○행정과장 이상록 공로연수는 정규직 공무원 9급 이상이면 다 해당이 됩니다.
○윤정근 위원 정규직 공무원이 해당이 됩니까?
○행정과장 이상록 예.
○윤정근 위원 그다음 마지막으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감사 자료만 마지막으로 제가 묻겠습니다. 별정직 공무원하고, 정무직 공무원 이렇게 한 명씩 되어있는데 이 부분이 어떻게 되는 거라고 했죠?
○행정과장 이상록 별정직은 지금 현재 비서실장인 김*석씨이고, 정무직은 우리 군수님.
○윤정근 위원 지금 공무원 관리규정상 정무직 같은 경우에는 모르겠는데 별정직 같은 경우는 그런 게 해당사항이 되는 하자가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행정과장 이상록 지금까지는, 예.
○윤정근 위원 복무규칙상 하자가 없는 겁니까?
○행정과장 이상록 어떤 하자 말입니까?
○윤정근 위원 아니, 공무원이 가져야 될 하자가 있느냐 없느냐 제가 묻는 겁니다.
○행정과장 이상록 지금 비서실장 같은 경우는 직위해제 중에 있습니다.
○윤정근 위원 직위해제인데 이게. 별정직에 해당됩니까?
○행정과장 이상록 아직까지 퇴직이 안 됐으니까 예.
○윤정근 위원 퇴직이 안 됐어요?
○행정과장 이상록 예, 지금 그대로 현재 공무원 신분은 지금 가지고 있는 겁니다.
○윤정근 위원 그래요?
○행정과장 이상록 예.
○윤정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감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면 약 15분간 감사를 중지하고, 3시15분에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감사중지)
(15시15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종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일 위원 김두일 위원입니다. 과장님, 한 시간 동안 대답하시느라고 고생하셨는데요, 면장님으로 쭉 계시다가 남해군 공무원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행정과장으로 오니까 갑갑한 게 많으시죠?
○행정과장 이상록 뭐가 많다고 예?
○김두일 위원 갑갑한 게 많죠?
○행정과장 이상록 갑갑하지는 않습니다. 재밌습니다.
○김두일 위원 재미있어요?
○행정과장 이상록 예.
○김두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재미 있으시다고 그러니까. 우리 지금 제일 문제 되는 게 비서실장이 지금 직위를 가지고 있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행정과장 이상록 비서실장 직위에서 해제됐습니다.
○김두일 위원 직위해제가 언제 됐습니까?
○행정과장 이상록 날짜는 지금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김두일 위원 아니, 행정과장님이 그 정도도 모르면,
○행정과장 이상록 제가 알기로는 2월달에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이거 아시는 분 있어요? 아니, 몇 월 며칟날 직위해제 됐는지 모르세요?
○행정과장 이상록 지금 제가 기억은 못하겠습니다.
○김두일 위원 이거 행정과 소속 아닙니까?
○행정과장 이상록 행정과 소속은 소속입니다만.
○김두일 위원 매일 재미있게 놀러 다니느라고 그거 안 챙기신 모양이네.
○행정과장 이상록 제가 3월9일자 왔기 때문에 그 전입니다.
○김두일 위원 지금 그러니까 비서실장 직위는 해제 됐고, 그러면 그 분이 월급을 계속 받아갑니까? 어떻게 됩니까?
○행정과장 이상록 월급도 행정팀장, 월급이 완전이 100% 안 나가잖아요, 그렇죠? 지금 월급이 100% 안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팀장 우진명 행정팀장 우진명 입니다. 보수는 직위해제 되면 7할하다가 3개월 후부터 4할로 떨어집니다.
○김두일 위원 40%. 지금 그러니까.
○행정팀장 우진명 예, 지금 40%입니다.
○김두일 위원 김*석씨 같은 경우는 몇 % 나가죠? 얼마 정도.
○행정팀장 우진명 40% 나갑니다.
○김두일 위원 40%밖에 안 지급 합니까?
○행정팀장 우진명 예.
○김두일 위원 그거는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는 거죠?
○행정팀장 우진명 법적으로 40%입니다.
○김두일 위원 법적으로 40%고. 그러니까 직위해제가 언제 됐습니까?
○행정팀장 우진명 지금 알아보고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잘 모르시네요, 비서실장이 직위해제 되면 비서실장이 아니죠?
○행정팀장 우진명 직위해제 된 겁니다.
○행정과장 이상록 예, 지금은 아닙니다.
○김두일 위원 만약에 우리가 정규직이라든지 아니면 정식 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직위해제 되면 그 자리를 유지한다고 할 수 있지만, 별정직 그러니까 군수님과 같이 따라 들어오는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직위해제가 되면.
○행정과장 이상록 별정직도 근무규칙이나 임명이라든지 전부 다 공무원 임용 규칙에 전부 다 똑같이 적용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일반직은 그렇지만 별정직 같은 경우는 만약에 직위해제가 되면?
○행정과장 이상록 그런 규정도 별도로 규정이 없고 예, 일반 공무원하고 똑같은 법에 적용 받고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아니, 그런 규정이 있을 거 아닙니까? 별정직은 뭐 들어왔을 때 직위해제가 될 때에는?
○행정과장 이상록 만약에 직위해제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완전히 확정을 받아 버리면 그때부터는 파면...
○김두일 위원 아니, 확정을 받을 때는 당연하지만, 별정직을 몇 분이나 지금 데리고 들어왔습니까? 이번 박영일 군수님께서.
○행정과장 이상록 별정직은 한 사람, 운전직은 그 당시에는 기간제로 해서.
○김두일 위원 우리가 한번 알아봐야 될 건데 우리도 알아보겠지만 별정직이 직위해제가 되면 구태여 월급을 줄 필요가 있느냐. 아니면 직위까지 해제되는 거 아닌가 한번 알아보시는 것도 괜찮을 거 같습니다. 저희도 잘 모르기 때문에.
○행정과장 이상록 예, 알겠습니다.
○김두일 위원 업무보고서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사회단체 건전 육성 및 활동 지원에 보면 새마을운동 남해군지회 해가지고 지원액이 5,148만원 하고 중간에 보면 또 새마을운동 남해군지회 2,590만원 있고, 민간행사 사업보조 새마을운동 남해군지회가 3,000만원 있거든요.
○행정과장 이상록 예.
○김두일 위원 위에 새마을운동 남해군 지회 이거는 무슨 비용을 얘기하는 겁니까?
○행정과장 이상록 이거는 이제 예산명이 민간경상사업비 보조입니다. 그러니까 새마을 지회에서 1년 사업 추진하는데 사업비에 해당되는 사업입니다.
그 사업 내용 중에 대충 12가지 정도 되어 있는데 일일이 소개는 시간 관계상 못하지만 제목만 말씀드리면 녹색실천지킴이 양성교육, 사랑의 고추장 담그기, 사랑을 가꾸는 가족교실, 사랑의 연탄나누기, 청소년과 함께 하는 독서문학기행, 제3회 새마을 보물섬 골든벨, 대통령기 국민독서 경연대회 읍면 지원금 또 헌옷재활용 농약 빈병 모으기 등 그런 사업들입니다.
○김두일 위원 그러면 두 번째에 있는 2,599만원 이거는 무엇입니까?
○행정과장 이상록 이것은 그야말로 새마을운동 지회에 사무국장하고 인건비, 사무관리비.
○김두일 위원 그런데 새마을회관에서 수입이 올라오지 않습니까?
○행정과장 이상록 예, 그 새마을회관.
○김두일 위원 그 새마을회관은 새마을 것 입니까? 아니면 군하고 뭐 관계가 있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행정과장 이상록 군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김두일 위원 전혀 없이 독립.
○행정과장 이상록 예, 독립입니다.
○김두일 위원 군하고는 아무 재산이나 뭐 그런 관계가 없는 자기들만의.
○행정과장 이상록 예, 그렇습니다.
○김두일 위원 그런데 그 수입에 올라온 거에 대해서는 보고 하거나 이런 거는 없습니까?
○행정과장 이상록 예, 저희들한테는.
○김두일 위원 1년에 얼마정도 빌려주고 올라오는지 압니까?
○행정과장 이상록 저는 지금 아직 파악을 아직 못했습니다.
○김두일 위원 왜 이런 문제가 나오냐 하면 우리가 새마을 예산을 올해까지는 줬는데 솔직히 달라고 그래서 줬는데 앞으로는 이런 것이 철저하게 돼서 남새정원이라든지 이런 게 우리 의원들끼리 참 논란이 많거든요.
이렇게 예산이 많이 가는데 남새정원 이렇게 하면서 또 줘야 되는가 이런 의구심이 들어서 그럽니다.
그거는 아마 과장님께서 새마을운동을 정말로 하려고 그러면 새마을운동이 이제는 문화 마인드로 간다 아닙니까? 문화 마인드로 가는 거기 때문에 어떤 퇴비를 사서 남새정원을 만들고 이런 쪽하고는 좀 거리가 멀거든요. 그거는 과장님이 좀 챙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새마을운동 남해군지회 해서 이장 새마을지도자 화합 한마음 대회 여기에 3,000만원 있죠?
○행정과장 이상록 예, 이거는 민간행사사업비로.
○김두일 위원 이게 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지금 새마을지회로 나가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행정과장 이상록 이거는 사실 1년에 한 번씩 하는 이장님하고 새마을 지도자 화합 한마음 체육대회인데 1년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주최를 합니다. 그런데 올해는 새마을운동 남해군 지회에서 주최를 하기 때문에...
○김두일 위원 아니, 주최보다 이 예산을 어디다 싣습니까? 이장단에다 싣습니까? 아니면 새마을에다가 싣습니까?
○행정과장 이상록 올해는 새마을에다가 실었습니다.
○김두일 위원 아니, 작년에도 보면 이장에 실려 있고 올해도 보면 이장에 실려 있거든요.
○행정과장 이상록 예.
○김두일 위원 그래서 이게 잘못 표현됐다는 얘기에요, 지금. 왜냐하면 이것이 올해 예산서고 이것이 작년 예산서에요. 작년이나 올해나 전부 이장 체육대회 이장 새마을지도자 해서 이장님 그 예산으로 과목으로 다 실어 놨는데 이걸 표를 보면 올해나 저번 전부 새마을지도자 이*현 씨가 받는 걸로 돼 있어요. 예? 이*현씨가 군수님 친구 맞죠?
○행정과장 이상록 예, 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 근래에 와서 새마을지도자가 갑자기 중심 그룹으로 활동을 하더라고요. 정치적인 건 좀 배제돼야 합니다. 정말로 옳은 행정으로 가려고 그러면.
그래서 여기서도 이장 새마을체육대회 이것도 원 예산서대로 이장단에서 받는 걸로 이렇게 가야 되는 게 옳은 것 같습니다.
○행정과장 이상록 예, 뭐 이거는...
○김두일 위원 아니,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행정과장 이상록 이쪽이나 저쪽이나 뭐 한 군데만 하면 안 되겠습니까?
○김두일 위원 담당자가 누구십니까? 담당자 나와 보세요.
이게 지금 표현이 잘못됐죠? 예산서대로 안 갔죠, 지금? 아니, 거기서 그냥 대답하시면 됩니다. 올 필요 없고.
○교류협력팀장 이채현 예산서에 보면 민간경상보조라 해서 이장 새마을지도자 화합 한마음대회 3,000만 원 이렇게...
○김두일 위원 아니, 제목은 그런데 위에 보면...
○교류협력팀장 이채현 이렇게 되어 있지 어디에 준다 그렇게 되어있지는 않습니다.
○김두일 위원 아니, 이장지원 그 위에 가면 이장지원으로 안 되어있습니까? 예산서에.
○교류협력팀장 이채현 예, 지역단체 지원해서 이장단지원에 되어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이장단 지원으로 돼 있잖아요?
○교류협력팀장 이채현 예.
○김두일 위원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새마을에도 뒤에 넘어가면 또 예산서에 또 새마을 따로 있잖아요?
○교류협력팀장 이채현 예,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그러니까 이장단지원으로 돼 있으면 이것도 이장단으로 되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에요?
○교류협력팀장 이채현 올해는 이장단에서 주관하는 해라서 이장단 밑에 실어 놨습니다.
○김두일 위원 예산서에는 이장단 지원으로 돼 있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류협력팀장 이채현 그래서 올해는 이장단에 지원하게 될 것입니다.
○김두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예산서대로 표기를 하고 여기에도 이렇게 그걸 기록을 하고 해야 된다는 얘기에요.
○교류협력팀장 이채현 예, 맞습니다.
○김두일 위원 엿장수가 아니잖아요?
○행정과장 이상록 예, 김 위원님 지적이 맞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보고 자료에는 이렇게 한 거는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장단으로 해서 하겠습니다.
○김두일 위원 이 자료뿐만 아니라 감사 자료에도 똑같이 돼 있어요.
○행정과장 이상록 알겠습니다.
○김두일 위원 예, 넘어 갑시다.
그다음에 6페이지 평생학습도시조성 프로그램 지원해서 보물섬 남해 독서학교 3,600만원 나가는데 이거는 누가 담당하십니까?
○평생교육팀장 김미선 평생교육팀 입니다.
○김두일 위원 예, 담당자님 좀 나와 보세요. 보물섬 남해 독서학교 꼭 해야 됩니까? 한번 얘기 해보세요. 객관적으로 얘기해보세요.
○평생교육팀장 김미선 객관적으로요? 지금 관내에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매주 토요일마다 화전도서관에서 독서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독서라는 것이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학생들이 스마트폰이나 이런 걸 하면서 갈수록 독서를 안 하고 있는데 독서학교 같은 경우에는 좀 더 권장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싶습니다.
○김두일 위원 그러니까 독서 교육을 학교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학교에서도 할 수 있고, 학교에서 나오면 아이들이 뛰어 노는 게 더 급한 거 아니에요? 어떤 그 책 읽는 거 보다는.
지금 문제는 뭐냐 하면 보물섬 남해독서학교 3,600만원 이런 거는 지원이 안 되도 될 예산이 아닌가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본 위원이 얘기 하는 거는.
○평생교육팀장 김미선 지금 독서학교가 정말 책만 읽는 그런 사업이라고 하면 사업비가 3,600만원까지도 필요도 없고 예, 사실은 책을 구입하는 데는 얼마 많은 예산이 들지가 않거든 예. 그런데 이 독서학교를 통해서 캠프라든지 외지의 토론식 수업이라든지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때문에...
○김두일 위원 이 학교장이 누구에요?
○평생교육팀장 김미선 학교장 정*원 전...
○김두일 위원 그러니까 그건 뭐 일부 사람을 그거 하는 게 아니라 전직 공무원이 독서학교 내가 한다고 하니까 필요한 것 아닙니까?
○평생교육팀장 김미선 아닙니다. 그거는 아닙니다. 독서학교가 많은 지자체에서는 하지는 않지만 다른 지자체에서 독서학교가 모범사례라고 해서 우리에게 연락도 많이 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독서학교가 정*원 교장선생님이긴 하지만 그분이 계시기 전부터 독서학교는 운영이 되고 있었고, 독서학교 자체도 지금 7년째 운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새로 이렇게 한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김두일 위원 왜냐하면 우리 감사결과 나오면 그때 가서 또 하면 되는 거니까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주민자치센터 운영지원 이거는 누가 담당입니까?
○평생교육팀장 김미선 예, 평생교육팀 입니다.
○김두일 위원 거기서 담당입니까?
○평생교육팀장 김미선 예.
○김두일 위원 이동하고 남면 두 개소만 있는데 이거는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평생교육팀장 김미선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공모를 했는데 남해군은 이동면하고 남면으로 이렇게 지정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김두일 위원 그러니까 주민자치센터에서 하는 일이 뭡니까?
○평생교육팀장 김미선 주민자치센터는 지역민들의 평생학습부터 지역을 좀 잘 이끌어갈 수 있는 지도자 육성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그런데 어떤 면은 김대중 대통령 돌아가신 지가 벌써 상당히 됐는데 이 제도도 아웃되어야 될 제도 아닙니까?
○평생교육팀장 김미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동의 어떤 평생학습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이동이나 남면은 평생학습 프로그램, 주민자치가 있기 때문에 그걸 병행해서 다른 쪽으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다른 면, 이것이 없는 지역하고 균형적인...
○평생교육팀장 김미선 예, 균형을 맞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좀 안 맞다고 보죠?
○평생교육팀장 김미선 예, 그거는 하려고.
○김두일 위원 예, 없는데 하고 이렇게 해서.
○평생교육팀장 김미선 그런데 우리가 마음대로 이렇게 그걸 늘이거나 줄일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김두일 위원 그다음에 10페이지 중2, 3학년 학생들 30명에 인솔 2명해서 해외에 갔다 오는 것 이것이 향토장학회 자금 가지고 해외 갔다 오는 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평생교육팀장 김미선 어떤 면에서요?
○김두일 위원 아니, 중2, 3학년 30명하고 고1학년 20명해서 해외 갔다 오는 거에 대해서.
○평생교육팀장 김미선 예, 작년에 원어민 강사 사업이 없어지면서 우리가 출연금으로 향토장학회로 출연을 해서 중학교 2,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캐나다 어학연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40명인데,
제가 처음 했을 때 저도 남해 지역의 아이들을 캐나다까지 이렇게 연수를 시키는 게 가능할까? 저도 참 의구심을 처음에는 했었는데 학생들한테 이 사업을 작년에 하고 나서 학생들의 반응이라든지, 소감이나 이런 걸 받았을 때 저는 이 사업이 꼭 필요한 사업이고 좀 더 많은 학생들에게 더 늘려서 사업을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올해도 7월에 이 사업은 계속 할 예정입니다.
○김두일 위원 아이들한테 빵을 안 주다가 빵을 하나 주면 좋죠, 좋아하니까.
○평생교육팀장 김미선 예.
○김두일 위원 그 예산이라는 거는 필요 없다면 구태여 안 해도 될 일 아닌가요? 담당자로서는 무조건 했으면 좋겠죠.
그러나 어떤 재원의 문제라든지, 이게 군민의 혈세라면 생각을 해보세요. 왜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 지금 현재 향토장학금의 최종 목표액이 얼마입니까?
○행정과장 이상록 200억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지출되는 게 이런 데서 1년에 7, 8억이 써버리니까는 예?
○평생교육팀장 김미선 그것은 이제 출연금으로.
○김두일 위원 이것이 8억4,000만원을 1년에 예산으로 적립한다 아닙니까? 예산을, 그리고 일반인들 모금액 들어오고, 그런데 이렇게 향토장학금을 써버리니까는.
○평생교육팀장 김미선 지금 어학연수 가는 부분은 장학금의 사업이라기보다는 일반회계에서 출연을 해서 출연금 사업으로...
○김두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 학생들이 갔다 오는 돈이 따져보면 향토장학금에서 나갔다 아닙니까?
○평생교육팀장 김미선 예.
○김두일 위원 그러니까 200억 목표 해서 모아놔야 될 단계인데 이렇게 자꾸 써버리면...
○평생교육팀장 김미선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군민들이 기탁하는 기탁금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매년 10월에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하는 출연금 사업으로...
○김두일 위원 됐습니다 됐고, 이렇게 주는 것이 적절한 사업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판단을 내리는 겁니다. 담당자는 무조건 100% 옳다고 얘기하시기 보다는.
○평생교육팀장 김미선 그게 저희 생각이 아니라 각 학교 일선에 계시는 선생님들이나 교육청 관계자의 말도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글쎄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빵 안 주던 아이들 빵 주면 빵 좋아하지. 싫어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참, 됐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건 뭐냐 하면 우리가 200억 목표라면 200억이 달성된 다음에 하면 되는데 우리가 8억이란 돈을 향토장학회에 출연하면서 1년에 7억을 써버리니까 결국은 뭐예요,
결국은 전체 학생들한테 고루 가는 것도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행정과장 이상록 예, 김 위원님 말씀도 일리 있고, 그런데...
○김두일 위원 그리고 이 사업이 전에부터 쭉 있어오던 사업은 아니잖아요?
○행정과장 이상록 그런데 200억까지 모아 놓고 쓰려면...
○김두일 위원 모아 놓고 나서 그다음에 쓰는 거야 누가 뭐라겠어요? 이자만 가지고.
○행정과장 이상록 지금 배우는 학생들한테는 혜택이 하나도 갈 수가 없는 그런 또 단점도 있고 예, 아까 질의하신 김*석 씨가 직위해제일이 2016년 작년 6월14일입니다.
오늘이 13일이니까 딱 1년 됐네 예.
○김두일 위원 6월14일날.
○행정과장 이상록 예, 직위해제 됐습니다. 6월14일.
○김두일 위원 그러면 월급은 언제부터 40%로 내려갔는지 아는 게 없어요? 월급이 얼마 얼마 나갔는지 자료를 주십시오.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3개월이 지나면 월급이 그렇게 돼야 되는데.
○행정과장 이상록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두일 위원 그리고 별정직 같은 경우 직위해제 됐을 경우에는 자격이 어떻게 되는지 그거 좀 확인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이상록 알겠습니다.
○김두일 위원 그리고 9페이지 사이버군정 실천을 위한 SNS 알리미단?
○행정과장 이상록 예.
○김두일 위원 과장님 잘 모르실 테니까 담당자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일 위원 SNS 알리미단 몇 명입니까?
○정보통신팀장 정성화 13명입니다.
○김두일 위원 공무원들 중에서 SNS 활동을 하는 분이 몇 분이나 됩니까? 지금.
○정보통신팀장 정성화 7명입니다.
○김두일 위원 팀장님도 SNS 홍보요원입니까? 아닙니까?
○정보통신팀장 정성화 저는 아닙니다.
○김두일 위원 아니에요? 그런데 이 SNS 알리미단을, 그런데 이분들이 객관성이 있다고 봅니까? 아니면 공무원들 같은 경우, 군정을 홍보하는데 이렇게 객관성 있게 홍보한다고 봅니까?
아니면 군수 치적을 갖다가 홍보하는 그런 거로 이렇게 치우쳐 있다고 봅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보통신팀장 정성화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김두일 위원 예.
○정보통신팀장 정성화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김두일 위원 그러면 제가 이제 참 이게 뭐 우리 팀장님 고생하시는데 한 예를 들어서 팀장님 이번에 SNS를 통해서 ‘마늘축제가 장소가 넓어서 참 좋았다.’ ‘그늘에서 쉴 수 있어서 참 좋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다 아닙니까?
○정보통신팀장 정성화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김두일 위원 예, 맞죠?
○정보통신팀장 정성화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김두일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표현을 하셨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른 분이 또 거기에 댓글을 달거든 예. ‘군수님, 참 고생했습니다.’ 그렇게 댓글을 달거든요.
○정보통신팀장 정성화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김두일 위원 맞다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페이스북 이런데 SNS 활동하는 거 아닙니까? 결국 그렇게 쓰는 것이 외지에서 내용을 모르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마치 마늘축제 행사가 좋은 장소에서 잘 된 걸로 판단한다 아닙니까?
마늘축제에 대한 평가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문제가 와요, 결국은. 결국 그래서 이게 공무원들이 이게 쓸 수 있는 거는 과연 우리 남해군의 행사를 객관성 있게 쓸 수 있느냐?
또 20명 중에 대부분이 아마 군수 치적 중심으로 가지 않겠어요?
○정보통신팀장 정성화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김두일 위원 그러니까 여기 SNS 이거 운영은 잘 하셔야 돼요, 잘못하면 군수 홍보 활동하는데 이게 그냥 될 수 있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행정과장 이상록 예, 알겠습니다.
○김두일 위원 그런 자료를 너무 많이 봤고.
○행정과장 이상록 유념하겠습니다.
○김두일 위원 하여튼 간 팀장님 페이스북을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16페이지 남해학숙 운영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남해학숙 운영하는데 학생들한테 얼마 줍니까? 10명이면 사용료가 지금 1인당 얼마죠?
○행정과장 이상록 우리 군에서 부담하는 것은 2,500만원입니다.
○김두일 위원 2,500만원이면 250만원씩 주고.
○행정과장 이상록 예, 입사생 1인당 월 12만원씩은 실비 사용료로 받고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그러니까 남해학숙 운영 소모품 구입해서 돼 있는데 소모품 구입은 어떤 소모품을 얘기하는 겁니까?
○평생교육팀장 김미선 10월달 정도 되면 남해학숙에 들어오라고 홍보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포스터를 만듭니다, 포스터하고 안내.
○김두일 위원 그러면 예산서에는 포스터라고 해서 지금 광고비, 이거는.
○평생교육팀장 김미선 200만원, 예, 그겁니다.
○김두일 위원 소모품 구입이라고 되어있습니다.
○평생교육팀장 김미선 그게 포스터가 소모품이기 때문에.
○김두일 위원 아니, 여기서 보면 운영하는데 소모품 구입하면 둘 다 합쳐진 거 아니에요.
○평생교육팀장 김미선 예,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김두일 위원 가구하고 그런 거는 여기 그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서까지 다 봤어요. 200만원 따로 있으면 어떻게 된 건가 해서,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기본 사항에 대해서 비서실장은 몇 급에 해당됩니까? 앞에 별정직이 예.
○행정과장 이상록 별정 6급입니다.
○김두일 위원 6급이에요?
○행정과장 이상록 예.
○김두일 위원 저분은 정원에 잡혀있는 거죠? .
○행정과장 이상록 예, 정원에 포함된 것입니다.
○김두일 위원 이 분이 빠져나가면 다른 사람이 대체로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행정과장 이상록 지금 현재 하순철 홍보팀장이 겸직하고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그분이 그러니까 두 사람 일을 하는 거 아닙니까?
○행정과장 이상록 예, 겸직하고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얼마나 피로도가 높겠어요.
○행정과장 이상록 어쩌겠습니까? 지금 아직까지 그 자리 사람이 아직 티오가 있는데.
○김두일 위원 그거 같은 경우에는 그건 제자리에다 갖다 놔야지 한 사람이 두 사람의 일을 하니까 피곤함이 쌓여서.
○행정과장 이상록 조만간에 그 문제는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김두일 위원 그다음에 18페이지 한국자유총연맹 남해군지회가 지금 어디에 들어있죠?
○행정과장 이상록 생활문화센터 라고 이름이 바뀌어가지고 지금 현재 생활문화센터 2층에다가 사무실을 차려 놓았는데 사실 어제 사무국장이 와서 도저히 문화관광과 박민희 팀장이 담당인데 절대 거기서는 자유총연맹 사무실을 못 쓰니까 나가야 된다고 그렇게 하면서 저한테 왔더라고 예, 그래서 과장님이 이걸 문제를 해결을 좀 달라고.
○김두일 위원 박민희 팀장이 왔어요? 아니면.
○행정과장 이상록 아니, 자유총연맹 사무국장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꼭 그렇다면 다른 대책을 강구를 한번 해 볼게.
○김두일 위원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행정과장 이상록 일단 저희들이 지금 그거 말고도 지금 다른 데서도 사무실 주라고 하는 단체가 많은데, 일단 우리가 관리하는 단체가 중요하기 때문에 외부로 지금 빈공간이 있는 데를 찾고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그러니까 자유총연맹 남해군지회가 그 건물에 있으면 안 됩니까?
○행정과장 이상록 안 된답니다. 하여튼 그 공모사업에...
○김두일 위원 박민희 팀장님한테 집니까?
○행정과장 이상록 지고 이기고 간에 일단 그 사업에 포함이 안 되기 때문에 나가라 하니까 문화관광과 과장도 이야기해도 안 듣는 답니다.
○김두일 위원 아니, 문화관광과 과장이 박민희 팀장한테 얘기를 해도 박민희 팀장이 안 듣는다는 얘기에요? 아니면 문화관광과장이 이상록 과장님이 얘기를 해도 안 듣는다는 얘기에요?
○행정과장 이상록 저는 아직까지 두 분한테다가 그렇게 주라 소리는 아직 안 했습니다. 어제 이렇게 되어서.
○김두일 위원 내일 지금 얘기를 할 것인데 지금 이것 때문에 우리가 조례까지 못 만들고 지연시켜 놨어 요?
○행정과장 이상록 내일 문화관광과 할 때 해결 좀 해주십시오.
○김두일 위원 해결하는 게 아니라 과장님이 나가게 하면 해결이 되는데 여기 그냥 놔두니까 문제가 해결이 안 되죠.
○행정과장 이상록 일단 그래서 저희들은 다른 데도 지금 없는데 물건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다른 데로 옮겨가기 전에는 거기를 좀 사용하게 해 달라 이렇게 부탁을...
○김두일 위원 그거는 내일 문화관광과에서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로 다시 넘어가서 제2새마을운동 소득사업 발굴조사용역, 용역 결과가 나왔습니까?
○행정과장 이상록 작년에 했던 것은 용역 결과 나와서 완료 됐습니다. 올해는 아직까지.
○김두일 위원 용역기간이 16년8월 8일부터 17년1월4일까지 이 결과가 나왔습니까?
○행정과장 이상록 예, 용역 결과는 나왔습니다.
○김두일 위원 신문지 스크랩 해 놓은 거로 그냥 결과 나온 거 아니에요?
○행정과장 이상록 아닙니다. 책자가 나왔습니다.
○김두일 위원 책자 나왔어요?
○행정과장 이상록 예.
○김두일 위원 신문 기고를 책자 만들어서 그냥 이렇게 납품 받은 거 아닙니까?
○행정과장 이상록 안 그렇습니다. 용역 결과를 가지고 신문에 연재를 했습니다.
○김두일 위원 그거 한번 넘겨보세요, 그러니까 쭉 신문기사만 가지고...
○교류협력팀장 이채현 신문기사는 전설에 대해서만 나와 있고, 책에는 소득증대 방안이 기술 되어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그게 그러면 신문사에서 했는데 그게 그냥 신문사 직원이 그냥 그대로 쓴 거예요?
○교류협력팀장 이채현 남해 신문이 납품한 것입니다.
○김두일 위원 이게 1,800만 원짜리 보고서 입니까?
○교류협력팀장 이채현 예.
○김두일 위원 알겠습니다. 의회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7페이지 군수 읍면정 보고 및 건의사항 해가지고 1번이 해결이 됐나요? ‘산업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2017년도 예산으로 추진 및 계획임’ 이렇게 했는데 2017년도 예산에 실렸습니까?
○행정과장 이상록 이것도 제가 예산서를 한번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김두일 위원 아니, 그러면 여기에서 이걸 쭉 자료 내셨는데 과장님 읽어보지도 않고 그냥 가져오셨어요?
○행정과장 이상록 아니, 워낙 많아서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두일 위원 과장님도 못 읽는 것을 갔다가 위원들이 마늘축제에 갔다 오고 이거 언제 읽습니까?
○행정과장 이상록 이게 지금...
○김두일 위원 그래서 대표적인 1번만 딱 물어보는 거 아닙니까? 이게 올해 예산에 책정이 됐습니까? 보고 건의사항 순위 해가지고 읍면정보고 이것을 과에서 올린 거 아닙니까? .
○행정과장 이상록 예, 그렇습니다.
○김두일 위원 처리계획에 ‘2017년도 예산으로 사업추진계획임.’ 2017년도 예산에 실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행정과장 이상록 예, 실려야 되는데 실렸다면 ‘추진계획임’ 이렇게 안쓰고 ‘반영 되었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즉시 이것도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김두일 위원 고생하셨는데 결과적으로는 자료가 좀 불충분했다. 이렇게 본 위원이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행정과장 이상록 예.
○김두일 위원 그리고 110페이지 고등학교 수업료 해당학생 학교 수업료 전액지원 해서 누가 담당입니까?
○교류협력팀장 이채현 교류협력팀장 이채현 입니다.
○김두일 위원 지금 학생이 남해 학생들이 아니고, 외지 학생들이 남해학교에 와서 있는 아이들의 수업료를 경감해주는 뭐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교류협력팀장 이채현 110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해성고등학교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해성고등학교에 이제 오면서 부모가 같이 오게 되면 우리가 학비를 지원해 주게 됩니다. 주소를 옮겨 오면.
○김두일 위원 그런데 118명 이게 조금 문제점이 있는 거 아닙니까? 어떤 면에서는.
○교류협력팀장 이채현 중복사항은 없습니다. 농어민 자녀 학자금을 받거나 장학금을 받거나 그때마다 분기별로 다 조회에서 중복되지 않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그러니까 우리 남해 거주하러 오면서 이제 학교를 다니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지원을 얼마든지 해주어도 좋은데 해성학원 같은 경우 저런 경우는 부잣집 아이들 아니에요, 솔직히. 그런 아이들까지 몇 명 왔다고 그래서 많은 돈을 들여서 학비를 보조해 줄 이유가 있느냐 이런 얘기에요.
○교류협력팀장 이채현 부잣집 아이들은 주소를 옮겨오지 않습니다. 살만하니까 안 옮겨오고, 이렇게 모든 해성고 다니는 학생한테 교육비를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남해로 부모랑 같이 주소를 옮겨온 학생에 한해서만 학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아니, 그런데 그 숫자가 이제 118명이나 돼요?
○교류협력팀장 이채현 연 인원이라서 그렇습니다. 연 인원.
○김두일 위원 아니, 연 인원이 학비가?
○교류협력팀장 이채현 1년에 네 번 주게 됩니다.
○김두일 위원 그러면 30몇 명이에요?
○교류협력팀장 이채현 예, 보통 한 30명 정도 됩니다. 25명에서 30명.
○김두일 위원 해성고등학교 말고 어느 고등학교입니까?
○교류협력팀장 이채현 남해 군내 모든 고등학교입니다.
○김두일 위원 그러니까 외지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인 거죠?
○교류협력팀장 이채현 예, 그렇습니다. 남해로 주소를 옮겨와서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는 학생에 대해서 학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그런데 이게 함정이라는 얘기에요. 그러면 그 부모들의 소득수준을 조사해봤어요?
○교류협력팀장 이채현 소득수준을 조사하지는 않습니다.
○김두일 위원 안 하죠?
○교류협력팀장 이채현 예.
○김두일 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대한학교 아니 그러니까 도시에 있는 아이들이 해성고등학교 오는 아이들이 뭐냐 하면 뭐랄까, 대학교 잘 가기 위해서 조작하기 위해서 오는 아이들이 대부분일 거 아닙니까? 엄마만 따라오는 아이들.
○교류협력팀장 이채현 예.
○김두일 위원 여기에까지 우리가 그 학비를 내줘야 되느냐?
○교류협력팀장 이채현 예, 이게 인구증대 시책으로서 행하고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이 돈으로 정보고등학교 학생들 거기 밀어줘야 되는데 거기는 안 밀어주고, 더 줄 수도 없으면서 이 안에 있는 것을 주라는 거예요?
○교류협력팀장 이채현 예, 남해상고 학생들도 우리의 서민자녀교육지원사업을 통해서 학비를 무료로 받고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학비는 무료라고 하지만, 잘 아시지만 이때까지 못 얻었어요. 이거는 우리가 연구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맞다 아닙니까? 논리적으로 왜냐하면 거기 오는 아이들은 상류층이 있을 수 있어요.
○행정과장 이상록 인구증대 조례 개정을 하든지 그렇게...
○김두일 위원 예?
○행정과장 이상록 인구증대 조례에 의해서 주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을 하든지 이런...
○김두일 위원 거기에 조례가 몇 년 있어야 되는 겁니까?
○교류협력팀장 이채현 6개월 이상, 3년 전에...
○김두일 위원 6개월만 있으면?
○교류협력팀장 이채현 예.
○김두일 위원 그런데 그 부모들이 거주하고 있는지 확인했어요?
○교류협력팀장 이채현 예, 주민등록상 확인을 합니다.
○김두일 위원 아니, 주민등록상은 믿는데 위장전입, 아이들을 수능 점수 높게 받기 위해서 위장전입 돼 있을 수도 있는 거거든.
○교류협력팀장 이채현 예, 그거는 주민등록법상 주민등록 담당자가 확인하는 사항입니다.
○김두일 위원 아니, 위장전입이 돼 있을 수 있죠?
○교류협력팀장 이채현 예, 그렇죠. 그런데 위원님, 100명의 학생 중에 10% 정도밖에 주소를 안 옮겨 옵니다.
○김두일 위원 예, 거기 팀장님 얘기는 맞습니다만 만에 하나라도 이게 옳다고 그러면 ‘예, 알았습니다.’ ‘알아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교류협력팀장 이채현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두일 위원 자꾸 팀장님이 그것만 가지고 주장하지 마세요.
○교류협력팀장 이채현 예, 알겠습니다.
○김두일 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교류협력팀장 이채현 예.
○김두일 위원 군의원이 이런 정도 얘기를 할 적에는 아 이런 문제점이 있구나. 생각하시고 그걸 해야지 자꾸 자기 주장만 하시면 됩니까?
○교류협력팀장 이채현 알겠습니다.
○김두일 위원 그러니까 나간 사람들의 실 거주를 하는지 확인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다 끝나 버렸네. 보건소에서 제 눈에서 레이저가 나온다고 그래서 무서워하던데 저 나쁜 사람 아니니까 그리고 이게 감사를 통해서 성장 하는 거니까 과장님이 이해를 해주십시오.
○행정과장 이상록 예.
○김두일 위원 팀장, 팀원님들 이해해주십시오.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4시10분에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55분 감사중지)
(16시10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종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정근 위원 한두 개 추가로, 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5페이지입니다. 위원회 운영 중에 남해군 인사위원회 구성원 수가 9명이죠?
○행정과장 이상록 지금 현재 8명입니다.
○윤정근 위원 8명입니까? 우리 의회 추천위원이 들어갔을 텐데.
○행정과장 이상록 예 있습니다.
○윤정근 위원 그 담당은 누구입니까?
○행정과장 이상록 예, 접니다. 행정팀에서 하는데 이 부분은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윤정근 위원 의회에서 추천한 분이 누구십니까?
○행정과장 이상록 김*호 씨라고 전 기획감사실장을 하신...
○윤정근 위원 의회에서 추천했습니까?
○위원장 박종길 예, 의회에서 추천 했죠.
○하복만 위원 예, 의회에서 추천했습니다.
○행정과장 이상록 예, 맞습니다. 공문으로 받았습니다.
○윤정근 위원 그래요? 그다음에 명시, 사고이월 6페이지입니다. 명시, 사고이월로 구분되어 있는데 정부3.0 생애주기 서비스 사무관리비 예산은 5,000만원인데 16년에 1,500만원 하고 3,500만원 사고이월 괄호해서 이월 사유가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행정과장 이상록 예.
○윤정근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이해가 갑니다. 그다음에 제일 마지막 사고이월해서 예산이 5,000만원이고 그다음에 이월 3,100만원 3,100만원 이 부분이 제가 아까 예산서를 찾아보니까 전체 예산이 5,000만원이 아니고 4,000만원인 거 같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나 담당 팀장이 하시든지 명확하게 설명을 한번 해줘보세요. 지금 이 도표 상으로는 좀 이해할 수 없는 사항들이지 않습니까? 3,100, 3,100 하여튼 금액도 안 맞는 거 같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라서 제가 이건 넘어가면서 한번 잠깐 물어봅니다.
○행정과장 이상록 집행 잔액이 지금 기록이 안 됐는지 다시 한 번 저희들이 자료를 한번, 잘못된 거 같습니다.
○윤정근 위원 이해가 잘 안 돼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행정과장 이상록 예, 다시 한 번 확인해서...
○윤정근 위원 바로 확인을 좀 해주십시오. 예, 보충질의 일단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다음 간사님 질의해주십시오.
○하복만 위원 예, 업무보고 자료 10페이지에 24시간 군민안전 통합관제센터운영에 지금 작년보다 8대가 이렇게 추가가 됐는데 오늘 망운산 등산로 쪽에 CCTV를 설치했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쪽에 몇 대가 설치되었습니까?
○행정과장 이상록 망운산 예?
○하복만 위원 예, 망운산 등산로. 정성화 팀장님.
○정보통신팀장 정성화 산림부서에서 추가로 되는 거고, 여기 현황에는 들어와 있지 않습니다 아직.
○하복만 위원 그러면 통합관제 쪽으로는 들어오지 않고?
○정보통신팀장 정성화 예,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아직 설치는 안 했고?
○정보통신팀장 정성화 예, 설치가 거의 다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예, 환경수도과에서 그러면 자체적으로.
○정보통신팀장 정성화 자체적으로 CCTV는 대부분 부서에서 설치를 하고 있고, 유지관리는 저희들이.
○하복만 위원 그러면 이게 산불방지 이런?
○정보통신팀장 정성화 산불도 몇 대 들어와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아니, 범죄용으로 설치했다 해서, 요즘은 등산 하더라도 혼자 막 다니고 이러면 좀 위험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기능까지도 같이 할 수는 있겠다 그렇죠?
○정보통신팀장 정성화 예.
○하복만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SNS 알리미 발대식 운영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사실은 선거가 1년 남았습니다. 1년 남았는데, 지금 사실 민감한 시기입니다. 민감한 시기고, 이게 군수의 얼굴이 나온다든지 예를 들어서 이 분들이 사진 올릴 때 또 치적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군수님 얼굴이 안 나와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공정성의 어떤 담보를 하지, 이게 공정성이 담보하지 못하면 시비 거리로 또 이렇게 생깁니다. 군수의 홍보 이런 걸 하는 걸로.
그래서 그런 우려하는 사항이 있으니까 이 부분들을 하더라도 교육을 좀 잘 시켜서 선거에 관련되지 않도록 남들이 봤을 때, 상대가 봤을 때 그렇게 좀 운영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팀장 정성화 예, 알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14페이지에 소득창출을 위한 제2새마을운동 추진이 있는데 이게 실제로 제2새마을운동을 추진하면서 소득 창출된 게 있습니까?
○행정과장 이상록 지금 대부분이 남새정원을 읍면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직접 팔아서 수익을 올렸다는 그런 실적은 아직 보고를 못 받았고, 여기서 나오는 부산물을 가지고 마을의 행사라든지 원래 체험마을 쪽에 제가 설천면에 있을 때 고사마을 체험마을이기 때문에 체험객들에게 제공을 하기 위해서 했는데 아직까지 실적은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사마을은 작년 연말에 조성을 했는데 사실상 마늘, 시금치 이렇게 몇 가지 심어봤는데 조금 늦게 심어서 작물이 좀 덜 자라서 상품성이 없었습니다.
○하복만 위원 관리는 그러면 누가 합니까?
○행정과장 이상록 원래 고사마을 새마을부녀회 하고, 지도자하고.
○하복만 위원 자기 것도 가꾸기 어려운데 이렇게 해서 공동으로 한다는 게 다 미루고 이러면 사실은 이게 참 어렵습니다.
○행정과장 이상록 소득 창출도...
○하복만 위원 소득 창출하기도 상당히 어렵고...
○행정과장 이상록 바닷가에 관광객들이 거기에 많이 다닙니다. 그러면 좀 보기 좋게 정원식으로 그렇게 가꾸는데도 의의가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그러면 소득 창출이라는 말을 안 써야죠. 소득 창출이라는 말을.
○행정과장 이상록 예, 또 관광하고도 결부가 됩니다.
○하복만 위원 아까 이야기했듯이 체험마을에 이렇게 서비스 제공하고 이러면 순수하게 어떤 봉사라든지 이런 쪽의 개념을 넣어야지 소득하고 연계를 붙이면 누가 봐서도 아, 남새정원 해서 새마을운동 지역에서 소득을 많이 올리는지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행정과장 이상록 예, 알겠습니다. 체험거리하고 볼거리 차별화된 관광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하는 게 더 많습니다.
○하복만 위원 뒤페이지 보면 수도권 남해학숙운영 선발공고 이렇게 접수해서 선발을 한 걸로 돼 있는데, 기준을 어떻게 했습니까?
○행정과장 이상록 이것은 평생교육팀장이 나와서.
○하복만 위원 예.
○평생교육팀장 김미선 평생교육팀장 김미선 입니다. 수도권 학숙에 입사조건은 일단 관내 고등학교를 졸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선발공고일 시점에 보호자가 1년 이상 계속해서 남해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를 해야 됩니다.
○하복만 위원 그러면 10명을 선발하는데 더 이렇게 응시를 했을 거 아닙니까?
○평생교육팀장 김미선 그 부분은 의료보험 사용료하고 그다음에 성적 이런 걸해서 점수를 매기는 게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점수 순위대로 이렇게 합니다.
○하복만 위원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고?
○평생교육팀장 김미선 예.
○하복만 위원 점수를 하고 이렇게 한다는 이 말씀이죠?
○평생교육팀장 김미선 예.
○하복만 위원 아까 물었던 사항인데 소모품 구입에 200만 원인데, 아까 포스터라고 했습니까?
○하복만 위원 포스터 무슨 포스터 입니까?
○평생교육팀장 김미선 남해학숙을 이렇게 한다고 하고, 공고를 한 후에 포스터를 이렇게 붙입니다.
○하복만 위원 거기에 200만원이 듭니까?
○평생교육팀장 김미선 포스터 비용도 있고 거기에 대는 소모품, 팸플릿 이런 걸 합니다.
○하복만 위원 아니, 그걸 운영 소모품 구입하면 남해학숙 안에 있는 운영을 위한 소모품 구입인데...
○평생교육팀장 김미선 그거는 아닙니다. 학숙은 또 서울시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가는 비용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복만 위원 여기에 써 놓기는 남해학숙 운영 소모품 구입 200만원 이렇게 적혀 있기 때문에 학숙을 운영하는 소모품을 구입해야 되는데 왜 포스터를 붙였느냐 이 말씀입니다. 그렇죠?
○평생교육팀장 김미선 그걸 기재를 하면서 잘못...
○하복만 위원 기재가 아니고 보니까 이걸 전용을 하든지 해서 써야 되는 게 안 맞습니까?
○평생교육팀장 김미선 200만원을 따로 예산에 소모품으로 이렇게 해 놨거든 예.
○하복만 위원 소모품으로 해서?
○평생교육팀장 김미선 예, 소모품으로 해났고, 조금 홍보가 필요한 거 같아서 여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신청하는 학생들이 좀 많고요.
○하복만 위원 홍보는 학교에 연락만하면...
○평생교육팀장 김미선 예, 그것도 합니다.
○하복만 위원 남해 군내 고등학교만 쭉 할 거 아닙니까? 어디 뭐 경남에 하는 것도 아니고?
○평생교육팀장 김미선 예.
○하복만 위원 그러면 학교 서무실에만 연락해도 충분하게 방송을 통해서 다 할 수 있는데 그거 뭐.
○행정과장 이상록 우리 하 위원님 지적이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봐도 이거는 소모품 구입하고 아까 그 포스터 하고는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좀 맞춰서 예산과목을 편성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감사자료 9페이지에 제2새마을운동 소득사업 발굴조사용역 우리가 예산 집행을 1,800만원 하셨죠, 그렇죠? 남해 신문에 용역을 주셨죠?
○행정과장 이상록 예.
○하복만 위원 아까 용역 결과는 책자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222개 마을 중에 지금 몇 개 마을 했습니까?
○행정과장 이상록 11개 마을입니다. 8개면.
○하복만 위원 이게 용역 성과가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좀 부족하다. 1,800만원 정도 들여서 한 게, 또 남해신문 같은 경우에는 많은 자료를 이렇게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행정과장 이상록 예.
○하복만 위원 가지고 있는데도 11개 마을 밖에 하지 않는 것은 좀 성과가 미흡하다. 그리고 전설 가지고 소득 발굴사업을 한다는 게 사실은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죠? 소득 창출과 연계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까?
○행정과장 이상록 사실 우리가 전설 발굴 하는 그게 조금 어렵습니다. 그런데 저도 설천면에 있을 때 면지를 발간 해봤지만 옛날부터 내려오는 옛날 어르신들, 우리 어릴 때 들은 이야기들이 참 많이 있다고 저희들도 알고 있는데 그런 걸 발굴해서 스토리텔링도 하고,
또 그런 시설이 필요하면 입간판이라든지 그런 걸 저희들이 발굴해서 관광자원화 하는데 연계를 한다면 또 우리 주민 소득 증대도 연계가 안 되겠나 해서 이 사업을 사실 했습니다.
아까 하 위원님 지적대로 조금 생각보다 그런 자료가 없는지 좀 부족한 부분이 많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하복만 위원 사실 소득과 연계하기에는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합니다. 판단을 하고 또 올해 1회추경 때 이렇게 2,000만 원 편성을 했는데...
○행정과장 이상록 그래서 그걸 경험으로 해서 이번에는 조금 더 달리 용역 내용도 더 충실하게 해서...
○하복만 위원 그 과업 지시를 좀 더 알차게 해서 하겠다.
○행정과장 이상록 예, 납품도 좀 알차게 페이지 수 좀 한 500페이지 이상으로 늘려서 할 계획입니다.
○하복만 위원 용역 성과가 있고 또 활용도가 실제 될 수 있도록 과업 지시서를 좀 잘 이렇게 해서...
○행정과장 이상록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하복만 위원 소득과 연계가 된다고 이렇게 하니까 그렇지만, 사실 연계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이상록 예.
○하복만 위원 그리고 14페이지 15페이지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에 보면 남해군 교육경비심의위원회, 학교급식 지원심의위원회 또 남해군 공공도서관 자료선정위원회 여기에는 공공도서관이 아니다. 학교급식심의위원회 이 두 개는 왜 예산이 없습니까?
○행정과장 이상록 예산은 편성 요구를 안 한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위원회가 활동을 하는 게 많을 텐데 저도 이해가 안 갑니다.
○하복만 위원 심의위원회라고 해 놓고 예산이 없으면 심의 자체가 어렵지 않습니까?
○행정과장 이상록 그렇습니다. 그 분들 참석 수당이라든지...
○하복만 위원 교육경비는 ‘교육경비 지원이 불가함에 따라 심의회 개최 실적이 없음’ 이것은 교육경비 지원이 불가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치고, 교육경비하고 무상급식 그거 때문에...
○행정과장 이상록 예.
○하복만 위원 17페이지에 우리 군정질문 5분 발언에 대한 조치 결과입니다. 김두일 의원이 국제탈공연예술촌 촌장 채용에 대한 근거 및 차기 채용계획 이렇게 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그때 아마 공무원은 정년이 있는데 정년이 넘은 분을 이렇게 채용을 했다. 그런데 이게 지방공무원법에 저촉이 안 됩니까?
○행정과장 이상록 그 분은 연령이 많아도 뽑을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에 나와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규정에 나와 있습니까?
○행정과장 이상록 예.
○하복만 위원 그러면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나와 있다?
○행정과장 이상록 예.
○하복만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행정과장 이상록 예, 그렇습니다.
○하복만 위원 그 뒤페이지 보면 공유재산을 단체 사무실로 지원한 현황 여기 보면 4개 단체명이 있습니다. 지금 대부료는 전부 다 지금 4개 단체 받지 않고 있죠? 바르게살기운동남해군협의회. 민주평통자문회의 남해군협의회, 남해군지방행정동호회, 한국자유총연맹 남해군지회 이렇게 4개 단체는 지금 대부료를 안 받죠?
○행정과장 이상록 예, 안 받습니다.
○하복만 위원 대부료 안 받습니까?
○행정과장 이상록 예.
○하복만 위원 그러면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안 받는 법적 근거가 이게 다 있습니까?
○행정과장 이상록 법적 근거는 제가 아직 못 알아 봤는데 한번 알아보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법적 근거를 한번 찾아보시고, 법적 근거가 없으면 이건 다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행정과장 이상록 예.
○하복만 위원 맞지요?
○행정과장 이상록 예.
○하복만 위원 법적 근거가 없으면 다 받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이상록 예.
○하복만 위원 뒤 페이지에 보면 공무원 정원 현황 및 결원 계획서입니다. 우리 남해군이 지금 공무원 정원이 한 57.5명 지금 모자라죠, 그렇죠?
○행정과장 이상록 예, 이거는 우리가 현재 별도 정원을 제외한 겁니다.
○하복만 위원 별도 정원을?
○행정과장 이상록 예, 실질적으로 근무하는 인원이 지금 현재 523.5명입니다. 별도 정원을 잡힌 게 육아휴직, 공로연수 파견, 교육, 질병 이렇게 해서 51명이 별도 정원입니다.
○하복만 위원 그렇게 합하면 그렇게 모자라는 게 아니다 이 말씀이죠?
○행정과장 이상록 합하면 전체적으로 모자라는 인원이 8.5명입니다.
○하복만 위원 지금 무기계약직이 전체적으로 정원에 다 들어가죠?
○행정과장 이상록 무기계약직은 여기에 안 들어갑니다.
○하복만 위원 이 정원에는 안 들어가도.
○행정과장 이상록 예, 공무원은 아니기 때문에 무기계약직은 별도입니다.
○하복만 위원 별도라도 총액 인건비에 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행정과장 이상록 예, 그렇습니다. 총액 인건비에 다 나옵니다.
○하복만 위원 총액 인건비가 무기계약직이 많으면 공무원 정원을 늘리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행정과장 이상록 예, 그렇습니다.
○하복만 위원 그렇죠?
○행정과장 이상록 예.
○하복만 위원 무기계약직이 많기 때문에 공무원 정원을 늘리기가 어려운 상황 아닙니까? 총액 인건비이기 때문에.
○행정과장 이상록 그렇죠, 예.
○하복만 위원 그렇죠?
○행정과장 이상록 예, 그래서 우리가 무기계약직을 함부로 늘릴 수도 없고, 꼭 필요한 경우만 우리가 늘릴 수 수밖에 없습니다.
○하복만 위원 무기계약직 하고 기간제근로자가 박영일 군수 취임 이후에 상당히 많이 이렇게 늘었다고 주위에서 하고 있습니다.
○행정과장 이상록 예.
○하복만 위원 지금 군수 취임 이후에 채용 인원이 늘어난 게 지금 한 몇 분 정도인지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행정과장 이상록 지금 현재 이번 감사 자료에는 그렇게 파악된 게 없고.
○하복만 위원 없죠?
○행정과장 이상록 예.
○하복만 위원 나중에 별도로 주시고.
○행정과장 이상록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지금 무기계약직이 많아서 자료에 보니까 우리가 군부 중에서도 상당히 무기계약직이 높습니다.
○행정과장 이상록 맞습니다.
○하복만 위원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공무원 정원 이렇게 결원을 충원하는데도 상당히 문제가 있고, 또 지금 기간제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많이 늘었는데 어느 정도 또 기간제 같은 경우에는 처우개선도 많이 되고 있고,
또 앞으로 무기계약직으로 채용될 확률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군민들이 기간제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행정과장 이상록 맞습니다.
○하복만 위원 그런데도 기간제 채용을 공채를 하지 않고 측근들, 즉 말해서 현 군수의 선거를 도왔던 사람들 또 옆에 측근들 이런 사람들이 거의 지금 기간제로 다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정되어야 될 부분이다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행정과장 이상록 사실 기간제근로자는 채용 방법이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한다는 우리 규칙에 우리 규정입니다. 남해군에서 정해 놓은 규정을 가지고 하는데 그걸 일반 공개채용을 하는 그런 방식은 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은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하복만 위원 그렇게 해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 생각하기로는 전체적으로 측근들이 거의 다 기간제에 다 들어온다 그런 평입니다. 그러니까 투명하게 좀 하려면 기간제를 뽑을 때도 공채를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행정과장 이상록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건 검토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그리고 직렬들이 불부합된 데가 지금 많이 있죠? 각 읍면 실과 보면 그렇죠?
○행정과장 이상록 예, 좀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그러면 불부합 직렬들을 이렇게 인사를 한 게 행정과장님이 하신 겁니까? 군수님이 다 하신 겁니까?
○행정과장 이상록 아니, 저는 지금 3개월밖에 안 됐기 때문에 한 번도 안 해 봤고, 그래서 우리도 감사를 받고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문제는 다음 정기인사 때 어쨌든 불부합된 것은 정상으로 돌려 놔야 될 입장이 돼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예, 우리가 직렬을 정해 놓은 것은 그 직렬에서 내가 전문적으로 일을 할 수 있으니까 그 직렬에 공무원이 선발돼서 온 거 아닙니까? 임용돼서 온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직렬에 맞게 일을 시키는 게 일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직렬을 우선시해서 인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이상록 예, 알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그리고 우리 실과에서도 보면 일의 진척도가 상당히 낮은 이런 실과소 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보건소나 이런데 보면 직렬을 교체를 해야 될 이런 부분도 있고, 미래전략사업단 같은 경우에는 인원이 너무 적어서 일을 쳐 내지 못하는 이런 상황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조직진단을 잘 하셔서 인사를 적재적소에 인원을 좀 배치시켰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행정과장 이상록 예, 안 그래도 이번에 행자부에서 남해군이 조직진단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예산에서 500만원 지원을 하게 돼 있고 그게 지금 용역 중에 있기 때문에 용역 기관에서 용역이 나오는 대로 해서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아까 박영일 군수님 취임 이후에 공무직 채용 현황인데 현재 총 12명이고, 2014년7월1일 이후에 현재까지 이 중에 환경미화원 4명은 공채를 했습니다. 나머지 8명은 기간제이기 때문에 또 아까 우리 하 위원님처럼 측근 이런 오해를 받는 그런 분들이 8명 속에 포함 되어있는 것 같습니다. 이점은 저희들 앞으로 검토해서 투명하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때는 기간제를 2년 이상 되고 순서대로 합니까? 지금 어떻습니까?
○행정과장 이상록 예, 거의 오래 된 순서대로 해주고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오래된 순서대로 하죠?
○행정과장 이상록 예.
○하복만 위원 그런 걸 좀 잘 지켜서 서로 불신과 위화감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이상록 알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그리고 자매도시 파견 공무원이 파견 갔다 오면 인사상 불이익이 없도록 그렇게 하죠?
○행정과장 이상록 저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전혀 그렇지는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분들이 걔 중에 한두 사람 그렇게 될 수 있는데 전부 그런 양 여론이 그렇게 도는 바람에 저희들도 절대 그런 게 아니라고 그렇게 믿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작년에 박대만 팀장 갔다 왔지 않습니까?
○행정과장 이상록 그분은 다른 일이 있었습니다.
○하복만 위원 다른 일이 있었습니까?
○행정과장 이상록 예.
○하복만 위원 그래요, 이런 거는 행정과에서도...
○행정과장 이상록 무슨 사유가 있어서 그러는 거지 그거는 이해를...
○하복만 위원 예, 알겠습니다만 그 사유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아무튼 인사상 불이익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이상록 예, 알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여기에 무기계약직이 나와 있는데 무기계약직이 지금 155명이죠?
○행정과장 이상록 예.
○하복만 위원 155명 이후에는 들어온 사람이 없죠? 최근에 들어온 사람.
○행정과장 이상록 무기계약직은 올해 기간제에서 9명 전환됐고 예 그렇게 해서 155명이고...
○하복만 위원 그러면 이 명단에 다 있어요?
○행정과장 이상록 128명이 아직 무기계약이 아니고, 일반 기간제가 128명이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예, 그건 압니다만 최근에 된 것까지 여기에 포함 다 되어있죠?
○행정과장 이상록 예, 그렇습니다. 9명 다.
○하복만 위원 그다음 36페이지에 명예의 전당 운영현황입니다. 우리 홈페이지에 지금 명예의 전당 개설 운영하기로 되어있는데 지금 노출되어있습니까? 우리 홈페이지에.
○행정과장 이상록 죄송합니다.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조례에 정해져 있죠?
○행정과장 이상록 예, 조례에는 정해져 있습니다만 이게 지금 우리 조례규칙심의회에서는 지금 폐지하는 걸로 돼 있는데 도에 지침이 아직 안 내려와서 폐지를 못하고 있는데 조만간 군의회에 상정을 해서 폐지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하복만 위원 아니, 명예의 전당 그게 홈페이지에 이렇게 노출되기로 되어있지 않습니까? 홈페이지에 명예의 전당. 담당자 나오세요.
○행정과장 이상록 예, 우리 담당 팀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후생복지단체팀장 감흥경 후생복지단체팀장 감흥경 니다. 위원님 질의신 내용 중에서 지금 홈페이지에는 사실상 명예의 전당 운영을 기재를 안 하고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조례에도 정해져 있는데 왜 이렇게 안 하고 있습니까?
○후생복지단체팀장 감흥경 그 전에는 잘 모르겠지만 처음에 조례가 개정 됐을 때는 홈페이지에 기재를 했는데 그 이후에 어느 순간에 폐지가 된다는 여론이 있어가지고 지금 홈페이지 내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조례를 저번에 폐지하려고 하다가 다시 철회해 갔습니다.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후생복지단체팀장 감흥경 당초에 조례규칙심의회를 마치고, 군의회에 상정을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과장님께서 조금 너무 서두르지 않느냐 조금 더 검토를 한번 해보고 나서 우리가 좀 폐지를 시켜가지고 군의회에 상정을 한번 해보자. 그거 때문에 조금 차후에 미루어 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지금 그러면 존치할 계획입니까? 폐지할 계획입니까?
○후생복지단체팀장 감흥경 지금 현재로서는 경남도에서 5월21일자로 해서 명예의 전당 이 자체가 유명무실하기 때문에 지금 폐지 입법 예고를 지금 해놨습니다. 경상남도.
○하복만 위원 도에서는 폐지하려고 그럼.
○후생복지단체팀장 감흥경 예,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우리 남해군도 이번에 폐지를 좀 하면 좋겠다. 그렇게 지금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그러면 폐지 계획으로 있네요?
○후생복지단체팀장 감흥경 예.
○하복만 위원 예, 들어가 주시고 그러면 밑에 명예군민 및 홍보대사 위촉 현황 실적입니다. 지금 남해군에 명예군민하고 홍보대사가 몇 사람 위촉돼 있습니까?
○행정과장 이상록 이것도 보니까 자료가 좀 잘 못 된 거 같은데...
○하복만 위원 해당 사항이 없음. 이래...
○행정과장 이상록 ‘해당 없음’이 아닌데 이거를...
○하복만 위원 이 담당이 누구입니까?
○행정과장 이상록 제가 알기로도 명예군민이 몇 분 계신 줄 아는데.
○하복만 위원 명예군민하고 홍보대사 지금 몇 분 있습니까?
○행정팀장 우진명 사실 좀 이 자료가 부실해서 죄송합니다. 서면으로 제출하면 안 되겠습니까?
○하복만 위원 명예군민이 몇 명 있습니다. 경찰서장 하시던 분도 명예군민 해서, 또 농협중앙회에 있던 박성면 지부장은 남해군이고 그 뒤에 분이 있고, 또 뭐냐 하면 2005년도에 설운도가 했고.
○행정과장 이상록 예, 홍보대사.
○하복만 위원 작년도에는 마늘축제 현장에서 전원주 씨 내려와서 홍보대사 하고 이랬는데, 이게 왜 실적이 없다고 ‘해당사항 없음’ 이렇게 했습니까? 자료를.
○행정과장 이상록 자료를 좀 찾아서 다시 하겠습니다.
○행정팀장 우진명 부진해서 죄송합니다. 다시 보완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우리가 명예군민, 홍보대사 이렇게 위촉을 하고 해났는데도 이 자료 자체도 없고, 또 이분들을 관리하고 이렇게 해야 우리 남해 명예군민으로서의 자부심도 있고 또 홍보대사로서의 자부심이 있지,
하나도 관리를 안 하고 이렇게 담당부서에서도 있는데도 자료를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놓으면 사실은 자료 자체가 진짜 참 부실하게 낸 것입니다. 그렇죠?
○행정과장 이상록 죄송합니다.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예,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팀장 우진명 예, 알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밑에 보면 군수 읍면정 보고 및 건의사항 처리입니다. 이게 자료를 방대하게 이렇게 내고 읍면 순시할 때 건의사항 자체가 엄청 많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전부 개인적인 내용들 즉 말해서, 민원성들이 너무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군정보고 할 때 이렇게 받는 거는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읍면에 전부 참여예산제 다 하고 있습니다. 이장님들 모여서 마을의 숙원사업들 순위 정해서 올리고 또, 군의원들 해서 또 올리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전부 다 개인 민원을 이렇게 해서 한다면 누가 앞으로 체계를 받고 누가 하겠습니까? 누가 면장님 찾아 가서 아, 이런 것 좀 해주십시오. 면이 알아야 되는데 면에서도 뭐냐 하면 불쑥불쑥 나와서 전부 다 그냥 개인적인 민원 사항을 다 올리고 하면 군수님 또 그 자리에서 즉흥적으로 전부 다 받아줍니다. 군수가 있는데 담당 실과장 보고 그걸 ‘하십시오.’ ‘대답 하십시오’ 하면 한다고 하죠.
그래서 이런 거는 너무 좀 즉흥적이고 절차를 무시한 이런 게 아니냐, 좀 건의사항 할 때도 각 읍면에 순시할 때도 어떻게 할 것이냐, 거기에는 전부 다 마을 이장님들, 지도자님들 이런 분들이 다 오기 때문에 조율을 해도 됩니다. 조율을 해서 면 발전을 위한, 읍 발전을 위한 공통적인 걸 해야 되는데 전부 보면 거의 개인 민원입니다. 이런 건 좀 지양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행정과장 이상록 저희들도 되도록이면 공통적인 사업에 대해서 하라고 사전부터 이장을 통해서 그렇게 해봤습니다만, 또 현지에 가보면 그렇게 잘 안 지켜져서 참 안타까운 게 많습니다.
○하복만 위원 예,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112페이지 보면 직원 후생복지 증진시책 추진현황 해서 이렇게 복지포인트 사용하는데 그 복지포인트 적립금이 있죠?
○행정과장 이상록 적립금 예?
○하복만 위원 예, 쓰면 적립금 해서 이렇게 농협 같은 데서 안 줍니까? 포인트 적립금해서.
○행정과장 이상록 그거하고는 좀 틀립니다.
○하복만 위원 아니, 쓰면 주는 거 아닙니까? 그거하고는 좀 다릅니까?
○행정과장 이상록 예, 이거는 매년 공무원 1인당 얼마 해서 고정적으로 이렇게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하복만 위원 그건 아는데 그걸 쓰면 그것을 다시 농협에서 돌려주는 이런 게...
○행정과장 이상록 아니, 그거는 없습니다.
○전문위원 김근중 그것은 남해사랑카드입니다.
○행정과장 이상록 이것은 그거 하고 틀립니다.
○하복만 위원 알겠습니다. 118페이지. 정보화마을 현황 및 지원사업 입니다. 지금 지족1리에 PC 보급대수가 50대 돼 있습니다. 50대 맞습니까?
○정보통신팀장 정성화 네, 맞습니다.
○하복만 위원 그러면 거의 한 가구에 하나씩 다 설치돼 있겠네요, 이게?
○정보통신팀장 정성화 2004년도 조성 시에 가구당 해서 지금 현재는 거의 연수가 너무 오래돼서 사용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그렇죠?
○정보통신팀장 정성화 예.
○하복만 위원 노령화 돼 있고 사용하기는 참 어렵고, 그냥 정보화 센터에는 물론 그런 일을 하겠죠.
그리고 이 정보화마을 지원사업이 거기에 보면 국도비 이런 사업이라서 우리가 군비를 지원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밑에 보면 콘텐츠 유지관리에 369만원이죠? 이렇게 됐는데 작년에 마을에 수입이 얼마냐면 1억 2,000만원 정도 매출입니까? 수입입니까?
○정보통신팀장 정성화 총 수입입니다.
○하복만 위원 총 수입 1억 2,000 만원 정도 되는데 이런 거까지 우리 군에서 군비로 이렇게 지원하는 게 맞습니까?
○정보통신팀장 정성화 프로그램 관리자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정보화마을이 해마다 매년 평가를 합니다. 330개 정도 마을 전국 평가를 하는데 지족갯마을 같은 경우는 거의 10% 이내에 들어서 선도 마을로 지정이 돼서 선도 마을로 지정이 되지 않으면 국비 지원이 중단되거든 예.
그런데 정보화마을은 사업실적이 우수하다 보니까 계속 관리자 인건비는 지원이 되고 있고, 홈페이지 같은 경우는 프로그램 관리자가 전담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 부분이 마을에서 자체적인 예산으로 지속적인 홈페이지 유지관리비용을 부담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어서 이 정보화마을 중앙사업단이 있습니다. 사업단에서 건의해서 시군 지자체에서 이 운영비 정도는 지원을 하자는 그런 취지로 해서 지원이 몇 년간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아니, 이거는 군비 아닙니까?
○정보통신팀장 정성화 예, 군비로 돼 있는데, 저희들이 운영 활성화 지원금을 그런 목적으로 쓸 수 있게끔 기준이 마련이 돼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국도비 사업 같으면 물론 우리가 또 해서 준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또 뭐냐 하면 1억 2,000만원이라는 이런 큰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정보화마을이 지금 잘 되고 있는데 우리 군비로서 이렇게 계속적으로 지원해준다고 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
다른 어촌체험마을 하고 형평성도 있고 이것을 할 때는 잘 좀 해주십사 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정보화마을 다목적체험관이 지금 시설비로 2,000만원 편성되었죠?
○정보통신팀장 정성화 예, 이번 추경에 편성이 됐습니다.
○하복만 위원 그런데 이것도 수입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 우리 군비로 주는 게 맞느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다목적체험관은 군 소유입니까?
○정보통신팀장 정성화 남해군하고 마을하고 반반 돼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반반 돼 있습니까?
○행정과 팀장 예.
○하복만 위원 그러면 반반 돼 있으면 사용료를 받습니까?
○정보통신팀장 정성화 사용료는 저희들이 수입을 받지 않고 있는데 그 사용 목적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정확하게 확인을 한번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그 사용료를 안 받으면 그 근거 규정이 있을 거 아닙니까?
○정보통신팀장 정성화 예.
○하복만 위원 그 근거 규정은 아직 모른다는 이 말씀이죠?
○정보통신팀장 정성화 예.
○하복만 위원 규정을 알아야죠. 그 규정을 저한테 나중에 주십시오.
○정보통신팀장 정성화 예.
○하복만 위원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쉬었다 하시겠습니까? 지금 하시겠습니까?
○김두일 위원 아니, 위원장님 한참 하실 거예요? 아니면 언제쯤 끝내실 거예요?
○위원장 박종길 저는 조금 물어보면 됩니다.
○김두일 위원 그래요? 5시에 마치려면 간단한 거니까.
○위원장 박종길 예, 그러면 질의해주십시오.
○김두일 위원 사무감사 자료 35페이지에 2016년에 품위손상 공무원 징계 포상 현황에 보면 품위손상 하신 분이 누구입니까?
○행정과장 이상록 몇 페이지 예?
○김두일 위원 35페이지.
○행정팀장 우진명 행정팀장 우진명 입니다. 개인 이름을 호명해도 되겠습니까?
○김두일 위원 아니, 그거 뭐 우리가 비밀 듣는데 아니, 공무원들이 품위손상 어느 분이 했는지 우리 위원들이 알면 안 됩니까?
○행정팀장 우진명 박형봉 씨입니다.
○김두일 위원 그리고 음주운전은요? 누구누구.
○행정팀장 우진명 2016년도는 박동준.
○김두일 위원 그다음에 2017년 2명.
○위원장 박종길 이름을 꼭 알아야 됩니까?
○행정팀장 우진명 음주운전은 2명은 그건 좀...
○김두일 위원 아니,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니까 이거는,
○행정과장 이상록 아까 제가 사석에서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
○행정팀장 우진명 나중에 이거는...
○위원장 박종길 예, 이거는 위원장으로서 이름은 밝히지 마십시오.
○김두일 위원 예, 그러면 공무원 포상은 2016년도 하반기에 두 분, 국무총리 포상은 누구누구입니까?
○행정팀장 우진명 2016년도 말입니까? 정춘엽, 박철정입니다.
○김두일 위원 저번에 문화예술팀장 받은 게 뭐예요?
○행정과장 이상록 그거는 모범공무원상.
○김두일 위원 모범공무원상이에요? 국무총리 표창이 아니고?
○김두일 위원 작년인가 올해인가?
○행정과장 이상록 국무총리 그게 맞습니다.
○행정팀장 우진명 올해 상반기 인 것 같은데.
○김두일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는 안 들어가 있는 거예요?
○행정팀장 우진명 제가 2016년 하반기에 국무총리상은 정춘엽과 박철정입니다.
○행정과장 이상록 아니, 박민희는 내가 확실히 알겠는데 한 사람은...
○김두일 위원 그런데 박민희가 여기 안 들어가 있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행정과장 이상록 2016년도 상반기에.
○김두일 위원 상반기입니까? 2016년.
(○행정과장 이상록 하반기니까 작년 연말 아니야? 그러니까 작년 연말에는 박민희 아니야? 올해 상반기는 아직 없잖아.)
○김두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넘어가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길 예, 조금 할 게 있는데 계속 그러면 진행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미선팀장님 저번에 내가 옛날에 한 번 전화를 해서 우리 향토장학회 활성화할 때 이 중학교 해외 캠프 할 때 좀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7월달에 갈 사람이 43명 그다음에 고등학생이 22명해서 2억8,000만 원이 되어있는데 이게 실제로 상주 같은 경우는 민원이 뭐냐 하면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어쨌든 간에 저소득층이나 이렇게 선정을 해서 가잖아요 그렇죠?
○평생교육팀장 김미선 예.
○위원장 박종길 이 사람들 학교에서 이렇게 선정을 해서 가는데 그거 못 가는 사람들이 자기 돈을 갖고 가려는데 같이 못 간다고 하더라고 예. 그게 들어갈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 예.
그런데 이런 제도를 어떻게 바꿔서 자기 돈으로 본인 부담금으로 해서 가면 같이 갈 수 있는 방법 그런 제도는 한번 만들어 보면 안 됩니까?
○평생교육팀장 김미선 제가 그렇게 안내는 했습니다. 우리가 이걸 추진을 하다보면 학생들의 안전이 정말 큰 문제거든 예. 그래서 그 안전에 대한 대책을 다 수립을 해서 가는데 지금 43명의 학생들을 다 인솔한다는 것도 작은 거는 아니거든 예. 그래서 제가 그렇게 안내를 합니다. 사실 돈을 낼 테니까 가면 안 되겠나 하는 전화를 저도 좀 받았거든 예.
그래서 그 그룹을 해서 15명만 이렇게 친구들을 모은다고 하면 똑같은 프로그램으로 해서 그쪽을 안내는 해드릴 수 있다고 그렇게 안내를 하거든 예. 우리가 대상자가 아닌 학생들까지 이렇게 같이 하다보면 캠프가 숫자도 정해져 있고 운영하는 것도 다 정해져서 계약을 했는데 그 학생들까지 다 수용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건 알겠는데 그러면 또 우리 행정에서 이렇게 팀에서 혹시 이 사람들 말고 갈 사람들 한번 추천을 받아서 그렇게 해서 우리가 말하는 어떤 업체가 있잖아요?
○평생교육팀장 김미선 예.
○위원장 박종길 그러면 거기다가 위탁을 해서 줄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해서.
○평생교육팀장 김미선 예, 안내를 해드리고...
○위원장 박종길 그러면 학교마다 연락을 해서 그럴 정도까지는 한번 해줄 수 있잖아요?
○평생교육팀장 김미선 그것을?
○위원장 박종길 그것도 힘듭니까?
○평생교육팀장 김미선 그렇게 한다고 하면 그에 맞는 학부모들이 조금 모여서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아니, 중학교마다 틀리니까 그러니까 읍 상주 이동에 있는 사람 틀리니까 추천을 학교마다 받아서.
○평생교육팀장 김미선 그 부분은 조금 검토를 좀 해봐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검토를 한번 해 봐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평생교육팀장 김미선 예.
○위원장 박종길 나도 민원을 받아서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보면 지금 무기계약직 전환 실적이 나와서 155명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행정과장 이상록 예.
○위원장 박종길 2013년도에 보면 137명이고, 2014년도에 9명이고 그다음에 2017년도에 9명입니다. 그러면 이게 보면 2014년도는 4월 달입니다. 2017년도는 1월 달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무기계약직으로 이렇게 볼 때는 그렇게 많이 이렇게 전환된 거는 아니라고 보거든 예.
○행정과장 이상록 예.
○위원장 박종길 그런데 이게 지금 제가 무기계약직이 전환된 거를 이렇게 보면 이거는 9명으로 나와 있는데 11명이 돼 있습니다,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게 지금.
○행정과장 이상록 몇 년도인가요?
○위원장 박종길 이게 2017년도에 10명, 2015년도에 한 명 해서 11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1월6일인데 틀리게 나와 있어요 이 자료하고, 여기는 11명이 되어있고 이거는 9명입니다. 2명이 지금 이 자료에서 빠졌습니다. 잘 체크를 해서 참고를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좀 해주시고 예.
○행정과장 이상록 예.
○위원장 박종길 그다음에 아까 하복만 간사님이 질의를 했습니다. 군수님 건의사업 이 부분은 2016년도에 183건을 이렇게 건의를 했습니다, 각 읍면에서.
○행정과장 이상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건의를 했는데 이게 추진완료가 보니까 76건 되고, 나머지는 전부 수용불가, 장기검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까 우리 간사님도 이야기했지만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 예, 그냥 막 받는 겁니다. 받아가지고 그냥 막 합니다. 그래놓고 또 결과는 통보를 그렇게 해줍니다.
물론 군정 보고 할 때 이렇게 받는 건데 제가 불만이 좀 있었던 게 그것입니다. 군의원들이 그 지역에 가서 다 포괄사업비나 그다음에 또 뭐 어떤 해서 받아서 해줍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을 좀 군의원들 앞세워서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렇게 와서 전부 다 해준다고 그럽니다. 군의원들 앉아 있다 나옵니다. 그냥 앉아 있다가 나와요.
그러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면 서로 불만만 쌓이고 서로 이렇게 안 좋은 감정만 생깁니다. 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군의원들이. 그런 부분은 우리 과장님들이 조율을 잘 해서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한번 나중에 보십시오. 2016년도 한 거 된 거는 한 70 대 여섯 건밖에 안 됩니다. 없습니다. 전부 다 이거 ‘수용불가’ ‘장기검토’ 전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하나의 좀 선심성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예, 넘어가겠습니다. 그렇게 좀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이상록 예.
○위원장 박종길 그다음에 126페이지에 보면 보물섬 아카데미 운영 현황이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지금 6월16일 목요일, 내일 모레네요. 남상일 국악인이 와서 1강을 합니다.
○행정과장 이상록 이것은 작년 것입니다.
○위원장 박종길 그렇습니까? 그러면 카투니스트 이게 뭡니까? 만화 이런 이야기입니까?
○평생교육팀장 김미선 예.
○위원장 박종길 작년에도 와서 이렇게 다 한 겁니까?
○평생교육팀장 김미선 예.
○위원장 박종길 그럼 금년에는 계획이 없습니까?
○행정과장 이상록 금년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그러면 금년 계획을 한번 말해보십시오.
○행정과장 이상록 금년 계획이 우리 업무보고 금년에는 6월15일이 첫 강의고 예, 송도순...
○위원장 박종길 송도순 그것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127페이지에 아까 김두일 위원님이 질의 했는데 보물섬 운영 그거는 했으니까 주민자치운영센터 이동하고 남면만 있습니다.
그러면 2016년도는 3,000만원인가 됐는데 그러면 다른 지역에는 주민자치센터가 없습니까?
○평생교육팀장 김미선 예.
○위원장 박종길 주민자치센터가 제가 이동하고 남면에는 있는 것을 알고 회의도 가는데 그러면 다른 지역에는 지금 전혀 없네요?
○평생교육팀장 김미선 예.
○행정과장 이상록 지금 이 제도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김대중 정부 때 이걸 완전히 주민자치센터 육성을 하려고 계획이 되어있던 게 갑자기 김대중 대통령이 안 하고 다음 대통령 오면서 이 업무가 그대로 중단이 되면서 없애지도 못하고, 지금 대도시지역 동 지역에는 주민자치센터가 활성화 돼서 굉장히 잘 되고 있는데 저도 남면 면장을 해봐서 알지만...
○위원장 박종길 그러니까 잘 되고 있어요 그래서...
○행정과장 이상록 예, 운영하기 나름이거든 예, 어떻게 보면 주민자치센터가 없는 읍면에서는 좀 불만이죠. 그런 걸 없는 데는 또 다른 방향으로 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알겠습니다. 아니, 남면도 지금 잘 되고 있고, 이동도 잘 되고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거는 설천 뭐, 다른 면에서...
○행정과장 이상록 다른 방법으로 해서 다른 면도...
○위원장 박종길 예, 부러워하게끔 해서 생기게끔 만들어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해야 되지.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우리 과장님을 비롯한 담당 팀장님 정말 수고가 많았습니다.
감사 중 위원들이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10시에 계속해서 문화관광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05분 감사중지)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기획행정전문위원 김근중
- 행정6급 오윤정
○출석공무원
- 민원봉사과장 배진호
- 민원행정팀장 김영심
- 시설7급 배종권
- 시설7급 정재훈
- 부동산등록팀장 문석종
- 행정과장 이상록
- 행정팀장 우진명
- 후생복지단체팀장 감홍경
- 정보통신팀장 정성화
- 교류협력팀장 이채현
- 평생교육팀장 김미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