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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사기관 : 기획감사실, 보건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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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17년06월12일(월)오전09시30분
장소: 특별위원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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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일정(제1일차)
o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선언
o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가. 기획감사실 소관   
   나. 보건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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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시30분 개시선언)
o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선언      
○위원장 박종길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박종길 위원입니다.
   군민의 복리 증진과 행복한 군민, 도약하는 남해를 건설하기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신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군민의 대표 기관인 의회가 남해군 행정 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자의적이고, 위법 부당한 행정 처리가 있었다면 이를 지적하고 시정토록 하고,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과 올바른 정책 방향을 제시하여 군민의 복리 증진과 군정발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임함에 있어 우리 위원들은 그동안의 의정활동을 토대로 군민의 입장에서 군정전반에 대한 사항을 집행기관과 함께 심도 있는 고민을 나눌 것이며, 우리 군의 미래지향적인 정책 개발과 합리적인 대안을 함께 제시하는 장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번 감사는 오늘부터 6월19일까지 8일간 일정으로 실시하게 됩니다.
공무원 여러분의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을 깊이 이해하시고, 위원들이 제시하는 의견이 곧 군민의 뜻임을 깊이 인식하여 군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라며, 혹시 소홀한 업무가 없는지 다시 챙기고 군민에게 한 발 더 다가선다는 자세로 감사에 임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비록 한정된 짧은 시간이지만 생산적이고 모범적인 감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더운 날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주신 박윤범 기획감사실장님을 비롯한 실과소장님들께 감사드리며,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선언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o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가. 기획감사실 소관         
○위원장 박종길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남해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기획감사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군정 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박윤범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남해군의 행정 업무 전반에 대한 확인을 통해 잘된 사항은 격려하고 미흡한 사항은 개선토록 하여 올바른 군정을 이끌어 가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동료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들은 심도 있는 검토와 성실한 답변으로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증인선서, 담당팀장 소개, 업무현황 보고, 질의 및 답변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대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같은 법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선서를 해주시고, 담당 팀장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선서자세를 취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본인에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선서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윤범   “선서” 본 증인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7년 06월 12일 기획감사실장 박윤범, 정책기획팀장 이홍정, 홍보팀장 하순철, 감사팀장 강도진, 참여예산팀장 정춘엽, 법무통계팀장 박정선, 규제개혁팀장 박성영.
○위원장 박종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께서는 담당팀장님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윤범   반갑습니다. 박윤범 기획감사실장 입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맞이하여 연일 노고가 많습니다. 박종길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실 담당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팀장 이홍정. 홍보팀장 하순철. 감사팀장 강도진. 참여예산팀장 정춘엽. 법무통계팀장 박정선. 규제개혁팀장 박성영.
   이어서 기획감사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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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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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종길   예,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정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정근 위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윤정근 입니다. 지금 설명하신 업무보고부터 잠깐 물어보고 감사 자료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하게 지금 변화된 우리 행정업무가 우리 실의 업무가 지금 특별하게 실장님 짚으시라면 어떤 사항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윤범   ...
○윤정근 위원   지난 16년 하반기 때 우리 감사실 업무하고, 상반기 업무하고 하반기 업무가 차이 나는 특별한 업무 같은 건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윤범   윤정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다시피 우리 기획감사실은 6개 팀이 있습니다. 그 6개 팀에서 각 소관 부서별로 일을 하고 있는 그런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기획감사실은 그렇습니다. 첫째는 우리 군정의 어떤 재정을 확보를 하기 위해서 재정이 좋아야 군민들한테 많이 돌아가기 때문에 국도비 확보에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고,
   둘째는 내부 청렴도 이런 부분도 사실 저희들 군이 조금 청렴도가 50 몇 위에서 금년에 41위까지 올렸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받는 것은 조금 더 올려서 군민들한테 행정의 어떤 신뢰를 좀 보여주고자 노력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고,
   그다음에는 불필요한 어떤 규제 이런 걸 좀 발굴을 해서 중소기업을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또, 우리 군민들한테 어떤 불편을 좀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토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또 홍보 이런 부분도 좀 더 많이 해서 우리 군민들한테 알 권리를 제공을 하고 또 더 나아가서는 우리 군민이 아니더라도 우리 남해군이 어떻게 행정이 돌아간다는 걸 알리기 위해서 다각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보면 어저께 우리 마늘축제가 끝났습니다만, 마늘축제 이런 부분도 상당히 전년도 비해서 많은 외부인이 찾아 왔다는 것을 저희들 스스로 평가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런 부분은 어떤 데에서 기인 하냐하면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만,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군정 홍보, TV의 어떤 스팟 광고를 통해서 홍보가 많이 돼서 많이 찾아오지 않았을까 이런 것도 한번 해봅니다.
   아무튼 우리 기획감사실은 알다시피 우리 군의 어떤 중심축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조정, 리더 역할을 잘해서 우리 군정이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최대한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설명이 잘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열심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정근 위원   그냥 간단간단 넘어가면서 그냥 제가 이렇게 의문된 사항을 또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군정홍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진행을 하려고 하는 이 부분을 바꿀 수도 있다는 계산을 할 수도 있습니까? 계산이 아니라 계획을 할 수도 있다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윤범   예, 저희들 홍보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잘 알다시피 지면광고가 있고 TV를 통한 광고가 있고 또 TV 밑에 자막을 통해서 하는 홍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있는데, 제가 판단할 때는 가장 광고의 효과가 큰 것은 TV 광고입니다.
   그러나 그걸 잘 알면서도 지면광고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우리 내부 그런 조건이 있습니다. 지역신문도 있고, 지방에 주재하는 어떤 지방신문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광고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해야 될 사항이고, 어찌되었든 간에 제 개인적인 생각은 예산이 허락이 된다면 TV 광고 쪽으로 홍보를 하는 것이 가장 효과가 크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윤정근 위원   광고 효과가 있다. 났다. 광고 효과 덕분이라고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근거는 상식적으로는 어떤 경우라고 봅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윤범   저는 광고라는 것이 어떤 관광객을 모으고 하는 이런 부분은 즉각 나타나지만, 보통 행정의 어떤 그것이 바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는 광고를 하는 목적은 우리 행정의 어떤 신뢰도를 확보하는 것이다. 그런데 목적을 두고 하고 있습니다.
○윤정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업무보고 8페이지 입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지방보조금 지원’ 지금 지방보조금 부분 향후 추진계획에서 보조금 지원계획 및 공모사업의 확정 이 부분을 2018년이 아니더라도 이 계획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설명을 한번 해줘보십시오. 지방보조금이나 뭐 국고보조금 지원계획 및 공모사업이 이렇게 확정되는 경우 이게 과별로 한다든지 성격이나 설명을 한번 해줘보십시오.
○기획감사실장 박윤범   우리가 보조금을 각 단체라든지 지원을 하려면 예산이 성립되기 전에 보조금 심의위원회를 개최합니다. 그렇게 할 때 각 실과라든지 자료를 취합하면 굉장히 보조금이 많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그 보조금을 취합을 해서 사전에 보조금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보조금의 타당성이나 우리 군정의 어떤 행정의 목적성에 안 맞다. 이런 부분을 심의를 해서 확정을 하자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보조금도 우리가 올라온다고 해서 다 실어주는 것이 아니라 총 한도액이 있습니다, 우리 군에. 그러면 2016년도 우리 남해군의 보조금 총 한도액이 얼마냐 하면 155억200만원이 됩니다. 그리고 2017년도는 157억7,200만원 그 한도 안에서 그리고 전체적인 우리 군 예산의 범위 안에서 확정을 지어서 당초 예산이라든가 추경에 반영을 해서 보조금을 지원해 주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정근 위원   제가 좀 애매해서 물어보는데, 공모사업을 저희가 지원을 하고 이렇게 확정 받을 때 그 계획이 먼저 지역에서 계획이 실에서 계획이 먼저 서는 겁니까, 그러면?
○기획감사실장 박윤범   예, 그렇습니다.
○윤정근 위원   그럼 그런 거하고 성격이 맞지 않는 공모사업 부분이 중앙부처나 도에 없다면 그 사업은 뭐 이루어질 수 없는 계획으로 끝나는 거네요, 그럼? 예산의 성격상 그렇다는 이야기죠?
○기획감사실장 박윤범   우리가 보조금을 지원해주고 하려면 사전에 군민들이라든지 해당 실과를 통해서 보조금에 대해서는 어떤 지원신청을 받습니다. 지원신청을 받는다는 이 자체가 바로 공모사업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윤정근 위원   지원신청을 통해서 공모사업에 응모를 해서...
○기획감사실장 박윤범   그렇죠, 예.
○윤정근 위원   확정되는 경우에 한해서만 된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9페이지 소송 관계 원고가 누구냐에 따라서 다르지만 우리 행정에서 전반적인 사항을 좀 이해할 수 있게 한번 설명을 해줘보십시오. 일반적인 민원성 이런 사항들로.
○기획감사실장 박윤범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군에서 인허가 행위를 한다 아닙니까? A라는 민원인이 우리 군청에 인허가를 했다. 그럼 우리는 우리 담당실에서 공무원이 어떤 법규라든가 그런 게 안 맞다. 안 맞아서 불허가 처분을 했다. 불허가 처분을 했을 때 민원이 그에 따른 안 맞다. 자기가 우리 행정에 대해서 좀 불복을 하는 거죠. 쟁소는 이제 행정소송을 얘기한다는 거죠.
   다시 그걸 철회를 하고 그것을 허가를 내주라. 이런 것이 행정소송이나 행정심판의 어떤 개념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윤정근 위원   어떻든 이런 소송 부분이나 심판 부분이 이렇게 제로화 없는 것이 가장 좋은 거죠. 이게 행정이든 우리 지역민이든 일반이든 간에.
○기획감사실장 박윤범   저는 생각을 달리 보는 것이 지금 행정이 다양화되고 다변화되고 복잡화 되니까 오히려 행정 소송이나 행정 심판이 많으면 좋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윤정근 위원   그래요?
○기획감사실장 박윤범   예.
○윤정근 위원   그 이유는 뭡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윤범   왜냐하면 민원인 입장에서도서 우리 행정의 어떤 행정 행위에 대해서 자기의 욕구 충족을 시키기 위해서는 우리 공무원이 예를 들어서 적합하게 했다 생각하지만, 요즘에는 민원인들의 입장이 다양하기 때문에 행정소송을 제기를 해서 오히려 우리가 또 그렇게 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행정소송이나 행정심판이 없다는 것은 행정이 아주 단편 할 때 70년대 80년대는 거의 행정소송이나 행정심판이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지금은 행정이 복잡하고 다양하게 되기 때문에 행정소송이나 행정심판의 건수가 자꾸 늘어나는 그런 추세로 보면 되겠습니다.
○윤정근 위원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여러 가지 복잡하니까 그런 소송이나 이런 심판을 받아야 되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마는 그러면 지금 민원이나 어떻든 개인에 관련해서 소송이 전체 10건 생겼는데 이게 복잡하고 귀찮고 하니까 안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통상적으로 소송이나 심판하는 %가 대략 어떻게 나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윤범   극히 일부입니다. 극히 일부인데...
○윤정근 위원   극히 일부죠?
○기획감사실장 박윤범   예.
○윤정근 위원   많은 사람들이 귀찮고 하니까 여러 가지 비용이나 다른 경우로서 안 하는 경우가 많죠?
○기획감사실장 박윤범   대부분 안 하죠, 예. 대부분 안 합니다.
○윤정근 위원   그렇다면 그것을 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행정이 상대이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장 박윤범   글쎄요,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행정소송이나 행정심판이 많이 들어오는 것이 어찌 보면 담당 공무원도 어떤 행정의 역량도 더 키우고 오히려 이런 행정소송을 해서 우리가 또 민원인 입장에서 싸워서 또 승소를 해보면 또 그에 대한 또 쾌감도 느낄 수가 있지 않은가? 오히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더 선례가 돼서 그렇게 되면 다른 또 민원인들이 행정에 대해서 심판이나 소송을 더 한다고 해야 될까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행정소송이나 행정심판이 많아지는 것은 우리 행정이 복잡함으로 인해서 더 많아진다. 했을 때 우리 공무원이 거기에 대해서 역할을 배양해서 행정소송에서 반드시 이겨야 된다 예.
○윤정근 위원   좀 맞지 않는 이야기일지도 모르겠지만 판단하는 사람의 판결로 인해서 가상해서, 승소고 패소고 우리가 거기에 대한 그만큼 패널티를 우리가, 본인이 지고 이기고 간에 이런 사항인데 이것을 행정에서 실장님이 이런 경우가 많아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생각이 좀 다른 경우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윤범   아니, 민원인이 요즘은 우리 행정에서 처분에 대해서 자기가 불만이 있을 거 아닙니까? 불만이 있는 부분은,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행정에 소송을 해서 또 우리 행정은 또 우리 공무원하고 쟁송을 다퉈서 그래가지고 행정에서 승소를 하든, 민간인이 이기든 복잡한 사회이기 때문에 그런 걸 한번 해봐야 안 될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함으로 인해서 우리 공무원들도 이에 대한 업무가 연찬이 되고 역량이 배양이 돼서 더 민원인 지도를 더 잘해줄 수 있다. 저는 역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윤정근 위원   예, 그 부분은 좀 사적으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윤범   예.
○윤정근 위원   생각이 좀 다릅니다. 그다음 10페이지 통계서비스 제공인데 지금 경제총조사 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윤범   예.
○윤정근 위원   예, 이 부분은 산업 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종사자 1인 이상 모든 사업체 했는데, 이건 아까 이야기대로 진짜 복잡하고 온라인상이나 보이지 않는 경제인구가 많을 텐데 그냥 이렇게 단순한 조사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줘보십시오.
○기획감사실장 박윤범   사업체 조사에 대한 조사 목적부터 한번 말씀을 드려 봐도 되겠습니까?
○윤정근 위원   예.
○기획감사실장 박윤범   이것은 저희들이 매년 하는 조사가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각종 정책수립과 민간기업체의 경영계획수립, 학계 연구소 등의 학술 연구를 위한 기초자료로 제공하는 그런 조사의 목적이 됩니다.
   이 법적 근거는 통계법 제17조에 따른 지정통계, 그건 매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사원이 사업체를 방문해서 면접조사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에서는 보통 보면 조사 요원은 민간인 한16명 정도를 모집을 해서 이 목적 사업을 수행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통계청에서 주관하는 사업으로서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우리 고유 업무가 아니고, 통계청의 어떤 위임 사무로 보면 되겠습니다.
○윤정근 위원   제가 이 산업 활동이란 개념이 뭔가는 모르겠는데 이 부분을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니라 이걸 조사 범위라든지, 조사방법 말고 이 산업 활동이란 개념이 뭐죠, 이게?
○기획감사실장 박윤범   거기서 보면 조사 항목이 13개 항목이 됩니다.
○윤정근 위원   산업 활동이라 하면 자기 생업활동을 이야기하는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한 성격을 좀.
○기획감사실장 박윤범   예, 그렇습니다. 이게 13개 항목이 되는데 전국적으로 이런 걸 조사를 해보면 기획재정부에서 우리나라의 경제정책이라든가, 경영 어떤 이런 것을 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윤정근 위원   조사 샘플이 다 따로 있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윤범   예.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13개 항목, 연간 매출액 등 이런 게.
○윤정근 위원   그게 해당되면 우리 군민 중에 이거 된다. 여기에 해당된다 그런 이야기죠?
○기획감사실장 박윤범   그러니까 전체 사업자수가 1인 이상 모든 사업체에서 조사를 하는데, 항목이 딱 정해져 있어서 조사를 하면,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경제의 계획을 수립하고 하는데 어떤 참고의 기초가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윤정근 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그다음 올 상반기 업무보고입니다. 지금 정부 경남도 합동평가를 하는데 평가지표가 우리 내륙지역하고 저희 가상해서 하동남해라든지 고성하고 이런 조금 지표표준이 차이 납니까? 같이 합니까? 이렇게.
○기획감사실장 박윤범   똑같습니다.
○윤정근 위원   똑같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윤범   예.
○윤정근 위원   그거는 좀 달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윤범   일단 전국적으로 군부, 시부가 구분이 되어가지고 표준 매뉴얼이 있습니다 지표가. 딱 정해져서 있습니다.
○윤정근 위원   그다음 군민과 약속 공약사업입니다. 지금 보류 되어 있는 군수공약 중에 세 가지 이것은 뭔지 설명할 수 있습니까? 보류돼 있는 것.
○기획감사실장 박윤범   보류 되어있는 거 세 건입니다. 도로 관련 사업이 두 건이고, 하나는 전원주택건립 사업입니다. 도로 관련 사업은 동서 창선 건 일주도로 개선하는 거 하고. 두 번째는 여튼개 하고 적량간에 해안도로 정비하는 거 두 건이 되겠습니다. 한 건은 광양만 건 배후에 전원주택을 건립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세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직까지 착수를 못했습니다.   동서 창선 건 일주도로 개선이라든가, 여튼개 적량 해안도로 정비 사업은 우리가 도에서 도비를 많이 확보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까지는 아직까지 미치지 못해서 못했습니다.
○윤정근 위원   지금 공약 사업들이 지금 추진현황 중에 완료됐거나 또 계속 추진하거나 간에 이 부분은 기획감사실에서 전담해서 판단을 할 거 아닙니까? 아까 항목이 나와서 가상해서 이건 군수가 공약했는데 이렇게 도로 만들었다면 아, 이것은 100% 완료했다든지 자체 기획감사실에서 평가를 체크하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박윤범   예, 어찌 보면 전체 소관부서별로 합니다만, 기획감사실은 컨트롤 타워라고 보면 됩니다.
○윤정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그다음 18페이지 우리 행정UP 행정Down 부분에서 자체감사 하고 특정 감사가 있는데 자체감사는 고현 설천 나와 있는데 선정은 담당과에서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윤범   예, 그렇습니다. 자체 감사는 대상이 실과사업소 직속기관 그다음에 읍면을 대상으로 해서 주기별로 해서 3년마다 돌아가면서 순환적으로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정근 위원   그다음 도 특정감사는 신청을 우리가 합니까? 아니면 도에서 지정을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윤범   이것은 경상남도에서 1년간의 감사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러면 어느 달에는 특정 감사 수감을 한다. 어느 달에는 특정감사를 실시한다. 그 계획에 의해서 움직이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정근 위원   계획이 고시가 되어 있다는 이야기죠?
○기획감사실장 박윤범   예, 그렇습니다.
○윤정근 위원   그다음 22페이지 입니다. 하반기에 노인실태조사를 한다 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윤범   예.
○윤정근 위원   노인실태조사에 개념, 방법, 하는 이유 전반적으로 관련해서 하는 이유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이 있을 거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윤범   예,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사 목적은 관내 거주 노인인구의 의식 및 복지 욕구에 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통계자료를 확보해서 노인복지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사 대상을 보면 매년 7월1일을 기준으로 해서 관내 거주하는 65세 이상 노인 1,500명과 그다음에 해당 인구가 속한 가구의 가구주가 되겠습니다. 조사 주기는 거의 3년 만에 우리 군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사항목을 보면 가족, 사회적인 관계, 건강 부분, 보건복지 부분 등 해서 6개 부분에 34개 항목을 조사를 해서 우리 군의 노인복지정책의 수립에 참고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3년마다 하는 조사입니다.
○윤정근 위원   노인 추세가 어떻습니까? 3년 마다 하면, 전체를 하는 게 아니고 표본 아까 1,500여명이라고?
○기획감사실장 박윤범   예, 노인 1,500명.
○윤정근 위원   특히 그 내용 조사에 포함되는 내용 중에 특히 많이 변화될 사항은 없을 거 같은데 예년, 그 3년 전 하고 지금 조사?
○기획감사실장 박윤범   예, 조사 항목은 거의 같다고 보면 됩니다.
○윤정근 위원   그래요. 그렇다면 이 부분 3년 전에 한 자료를 한번 봤으면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윤범   서면으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정근 위원   제가 업무 부분 질의는 지금 간단하게 이렇게 마치고 감사자료 부분은 위원장님 잠시 쉬고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박종길   예,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를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1시 10분까지 회의를 정회 하고, 11시 10분에 감사를 속개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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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종길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두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두일 위원   김두일 위원입니다. 채무제로 관계 이거는 좀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계속 그것만 가지고 우수 사례로 해서 선전하시고 있는데, 실장님이 보시기에는 좀 채무제로 이게 짜 맞추기 식으로 한 거 같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윤범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채무제로를 안 했을 경우에는 그 빚에 대한 원금이라든지 이자를 갚음으로 해서 굉장히 힘들어 집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남해군의 예산이 금년도 1회 추경을 기점으로 해서 4,000만원...
○김두일 위원   예, 됐습니다. 그냥 물어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실장님께서 제일 먼저 그걸 우수사례로 꼽으셔야 되는데 그냥 생략하고 다음 번으로 넘어 가셨기에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윤범   예, 김두일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거라 보고 답변 안 했습니다.
○김두일 위원   보면 SNS를 통한 홍보활동을 많이 하셨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윤범   예, 그렇습니다.
○김두일 위원   그런데 SNS 홍보활동에 대한 예산이 실려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에. SNS 홍보활동 예산이 실려 있습니까?
○홍보팀장 하순철   기획감사실은 별도로 예산이 없고, 이번에 행정과에서 SNS 홍보단 해가지고 예산을 ...
○김두일 위원   아니, 그러니까 군 의원들이 생각할 적에 업무보고 4페이지 사업개요에 보면 ‘SNS 등 IT 기반...’ 이렇게 주요 업무는 다른 과 업무를 갖다가 실어놓은 거예요, 그러면?
○기획감사실장 박윤범   아닙니다. 그거는 다른 업무...
○김두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다가 자기 과게 아니면 싣지 말아야죠.
○기획감사실장 박윤범   어찌 보면 기획감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컨트롤 타워 기능입니다. 전체적인 남해군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은 기획감사실에서 모든 것을 조정을 하고 통제를 하고...
○김두일 위원   위원의 입장에서는 ‘SNS 등 IT기반 매체를 활용한 군정소식 전달 및 정보교류’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행정과에서 SNS 활동은 아주 적극적으로 하고 예산까지 실려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기획감사실장 박윤범   예, 그렇습니다.
○김두일 위원   여기 기획감사실에다 그걸 실어 놓으면 기획감사실은 그러면 뭐하는 거예요? 다른 과의 컨트롤 타워만 하고 일반 업무는 안 하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박윤범   아닙니다. 컨트롤 타워도 해야 되지만 기획감사실에서 업무를, 자체 업무를 추진합니다. 하는데, 아까 같이 SNS 예산 관계는 행정과에 실려 있지만 우리...
○김두일 위원   그러면 SNS 홍보활동을 기획감사실에서 합니까? 안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윤범   일단 주관은 행정과에서 SNS를 하고...
○김두일 위원   그러면 행정과에서는 설명을 안 하겠네?
○기획감사실장 박윤범   아마 보고를 드릴 겁니다.
○김두일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이거는 이중적으로, 결국은 똑같은 일을 가지고 기획감사실에도 홍보활동을 한다고 그러고 행정과에서 활동한다고 그러고 이건 자기 업무가 아닌 거는 여기에 싣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업무보고에.
○기획감사실장 박윤범   위원님께서 보시기에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시정을 하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저희들 부서에서 하는 거는 아까 이야기 같이 TV 광고, TV 스팟광고, TV ID 광고, 신문광고...
○김두일 위원   아니, 그러니까 SNS 홍보 활동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죠?
○기획감사실장 박윤범   예, 안했습니다.
○김두일 위원   그런데 여기는 한 거 같이 올라와 있으니까 사업개요에 보면, 이거는 뭔가 잘못된 거죠?
○기획감사실장 박윤범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시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두일 위원   아니, 잘못된 겁니까? 안 된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윤범   아니, 행정과 업무지만 어떻게 보면 홍보차원이라 보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에서도 그 업무 내용을 열 수는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업무를 주관적으로 하는 부서는 행정과입니다.
○김두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군정 주요 시책 홍보 활성화해가지고 사업개요에 영상매체 이런 것도 들어 있고, SNS도 들어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예산을 찾아보니까 SNS 홍보활동에 대한...
(○홍보팀장 하순철   답변석으로 나오려고 함...)
○김두일 위원   잠깐 계세요, 팀장님 들어가세요. 어디 감사장에 팀장님 마음대로, 우리가 나오라고 하면 나와야 됩니다 예? 함부로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윤범   예, 잘 알겠습니다.
○김두일 위원   함부로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윤범   잘 알겠습니다.
○김두일 위원   이거는 분명히 뭔가 잘못된 거 같아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동의합니까? 실장님.
○기획감사실장 박윤범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보다는 업무의 어떤 개선의 의지가 있다면 저희들이 시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군정의 전체적인 홍보사항이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에 실어 놨다 해서 그게 잘못됐다기 보다는 그것은 생각의 차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김두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 그렇게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올해 우리 남해 신문사가 하나 더 생겼는데 지역 신문이, 우리 홍보예산이 한정이 돼 있지 않습니까? 1년 예산으로. 신문에다 광고 싣는 거 10개 해서 6개월 해서 예산이 얼마 돼 있죠, 지금?   
○기획감사실장 박윤범   예,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얼마 정도 되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윤범   전체 예산을 제가 여기서 뭐 이야기를 해도 될 까는 모르겠습니다만, 1년 예산이 한 3억 정도로 보면 됩니다.
○김두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신문에 대한 예산, 신문광고 지원예산이?
○기획감사실장 박윤범   신문에 보통 보면 일간지 신문이 또 구분이 되어 있고...
○김두일 위원   일간지하고 그게 다 같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남해군 내에 있는 군에서 나오는 신문하고 일간지하고 같이 일괄적으로 얼마, 이렇게 예산이 책정 안 되어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윤범   되어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그게 얼마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윤범   되어 있습니다. 일단 지방 일간지는 1년에 한 7,000만원 정도 되어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그런데 신문사가 하나 더 생겼으면 결국 쪼개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윤범   그렇습니다.
○김두일 위원   이 예산을 늘릴 겁니까? 아니면 그냥 그 범위 내에서 쪼개줄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윤범   일단 금년도는 예산을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더 늘릴 생각은 없고 예, 내년도는 조금 더 저희들 예산 규모가 좀 커지기 때문에...
○김두일 위원   그러니까 왜 그걸 물어보냐 하면 본 위원이 신문광고비 추경으로 올라온 걸 갖다가 깎는 바람에 신문한테 얻어맞았다 아닙니까? 솔직히 제가 엄청 얻어맞았는데, 왜냐하면 신문의 광고비는 연 단위 계획을 세워서 올려라 해서 그다음부터 연간 계획 예산으로 싣고 있다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윤범   예, 그렇습니다.
○김두일 위원   그러니까 문제는 우리 남해 신문이 하나 더 생겼는데   그러면 기존의 그 신문의 광고비를 홍보비, 이렇게 신문에 든 홍보비를 줄여서 나눠줄 겁니까? 아니면 새로 생긴 건 배제할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윤범   일단 금년도는 이미 1회 추경이 끝난 상태기 때문에 그 예산을 가지고 최대한 활용을 하면 되겠고 예. 내년도부터는 우리 군의 예산 규모도 지금 4,100억 대가 넘어가는 예산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김두일 위원   아니, 내년은 내년이고 지금은 작년하고 올해 가지고 얘기하는 거니까 쪼개 줄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윤범   금년도는 금년 예산을 가지고 적절하게 배분을 하도록 그렇게 해볼 생각입니다.
○김두일 위원   결국 지역의 신문사가 생긴다는 거는 결과적으로는 자기들끼리 싸움밖에 안 되고, 축소시키는 거밖에 안 되고, 더 예산을 만들어가지고 줘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연간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맞죠?
○기획감사실장 박윤범   예, 잘 알겠습니다.
○김두일 위원   그리고 푸드트럭 운영 세 곳 해놨는데 규제개혁 및 발굴업무추진 해서 푸드트럭을 기획감사실에서 하는 업무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윤범   예, 그렇습니다.
○김두일 위원   푸드트럭이 위생이나 이런 거하고는 관계없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윤범   위생하고 관계 됩니다.
○김두일 위원   그러면 보건소나 그쪽으로 가서 해야 되는 건데 지금 이 기획감사실에서 이걸 할 이유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윤범   전에 규제개혁 업무는 잘 아시다시피 박근혜 정부 생기면서 각 시군에 규제개혁팀이 생겼습니다. 거기에 맞물려서 이번에 푸드트럭 관계도 규제개혁팀에서 업무를 보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됩니다.
   저희들이 푸드트럭 허가를 내줄 때는 보건소 위생팀과의 모든 관계에 다 합의를 해서 저촉이 없어야 허가가 가능한 겁니다.
○김두일 위원   그러면 아예 이 업무를 보건소로 넘기는 게, 여기는 아예 규제발굴업무추진 사례에 넣지 말고, 보건소 업무로 넣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바로 이게 규제 대상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윤범   아니, 푸드트럭 관계는 잘 알다시피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 차로...
○김두일 위원   아니, 그건 아는데 이 업무를 푸드트럭 운영이라든지 허가 업무를.
○기획감사실장 박윤범   제가 생각할 때는 오히려 규제개혁팀에서 맡는 것이 보건소보다는 행정적으로...
○김두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위생업무 관계되니까 그럼 두 군데에서, 그러니까 이 허가를 갖다가 기획감사실에서 운영하고 심사하고 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윤범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이중규제라는 얘기에요. 보건소에서 아예 이 업무를 가지고 전담을 한다면 보건소에 가서 모든 걸 갖다가 할 수 있을 텐데, 그러면 기획감사실에서 위생업무 이런 거까지 위탁을 받아서 해줍니까? 어떻게 됩니까? 지금.
○위원장 박종길   예, 팀장님, 나오셔가지고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규제개혁팀장 박성영   예, 규제개혁팀장 박성영입니다. 김두일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사실 최종적으로 영업 신고 건이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이제 관리하는 게 최종적으로 맞기는 맞는데, 아까 실장님 말씀하신대로 박근혜 정부 들어서 이게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 하다 보니까 저희가 규제팀에서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행자부 방침은 지금 식약처로 이관 계획이 있는데 저희가 임의로 넘길 수는 없고, 일단 행자부에서는 그럴 계획은 있다고 올해 교육 중에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행자부 규제개혁과장님께서,
   그래서 행자부에서 통보가 오면 저희들도 아마 보건소하고 협의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두일 위원   이거는 아마 규제개혁에서 빼야 되지 않은가. 보건소로 넘겨가야 할 사업이 아닌가 이런 생각입니다.
○규제개혁팀장 박성영   그런데 아직까지는 행자부에서 주관을 하고 있어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예, 감사합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규제개혁팀장 박성영   예.
○김두일 위원   그다음에 등불 있죠? 등불 예산이 지금 얼마 나가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윤범   등불 예?
○김두일 위원   예, 등불이 뭔지 모릅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윤범   압니다.
○김두일 위원   예, 등불 예산이 얼마 나가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윤범   1,500만원 나고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1,500만원?
○기획감사실장 박윤범   예.
○김두일 위원   아까 어디서 봤는데 2,000만원 얼마로 되어있어요?
   실장님 2,000만원입니다. 앞으로는 좀 공부하고 오셔야지.
   그런데 제가 이걸 물어보는 것은   등불 예산이 그러면 이 예산이 법무부로 갔다가 다시 우리 남해 등불 활동하는 사람한테로 넘어오는 겁니까? 어떻게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윤범   넘어오는 게 아니고, 우리가 2,000만원...
○김두일 위원   법무부에다 그냥 줘 버립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윤범   예, 줍니다. 주면 우리 등불에서 하고 자체정산을 하면 거기에서 ...
○김두일 위원   등불은 주로 어떤 업무를 이야기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윤범   등불은 제가 아는 바는 좀 어려운 범죄피해자들 그런 사람들을 돌보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 사기양양도 해주고, 예.
○김두일 위원   범죄피해자들에 대한 구제정책이 따로 있습니까? 없습니까? 남해군에.
○기획감사실장 박윤범   우리 군에서는 그걸 구체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김두일 위원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윤범   예.
○김두일 위원   주민지원실에서 혹시 범죄피해자들을 위해서 구제하는 제도가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윤범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그때 주민복지실에 한 번 질의를 해보시면 그것은...
○김두일 위원   그거는 우리가 얼마 전에 거기에 대한 조례까지 만들었거든요.
○기획감사실장 박윤범   예.
○김두일 위원   조례까지 만들고 주민복지실에서 이 범피, 범죄피해자들에 대한 구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이것이 과거 정부에 있었던 이중 지원이 아닌가 사례를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실장님이 당장 조사해가지고 이거는 좀 개선이 돼야 돼요. 왜냐하면 지지난주에 우리가 이 조례를 가지고 주민복지실하고 상당히 논쟁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중지원이 될 수 있는 그게 되니까 이거는 실장님이 조사해서 대책을 좀 세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진목항 진입교랑 이게 지금 예산이 확보됐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윤범   확보 됐습니다.
○김두일 위원   어느 부서에 실렸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윤범   이게 수산과실에 실려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그다음에 20페이지에 업무보고 아까 윤정근 위원님께서도 물어보셨는데 남해군 노인실태조사 이게 3년마다 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윤범   그렇습니다.
○김두일 위원   예산이 얼마 정도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윤범   노인실태조사는 거의 인건비인데 정확하게 제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두일 위원   우리 예산서에 실려 있습니까? 안 실려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윤범   실려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어느 항목으로 실려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윤범   예산서...
○김두일 위원   일반 운영비에 들어갑니까? 어디에 들어갑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윤범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대행사업비 한 700만원 실려 있고 예.
○김두일 위원   얼마요?
○기획감사실장 박윤범   700만원.
○김두일 위원   그러면 이거 하는데 700만원 안 듭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윤범   700만원 더 들어갑니다 들어가고...
○김두일 위원   그러면 어디 쪽에 지금.
○기획감사실장 박윤범   사무관리비에 보면 노인실태조사 ...
○김두일 위원   사무관리비?
○기획감사실장 박윤범   예, 900만원 실려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예산서 몇 페이지?
   그러면 총 예산이 한 얼마 정도 됩니까? 이게 지금.
○기획감사실장 박윤범   한 2,000만원정도 소요될 겁니다.
○김두일 위원   2,000만원?
○기획감사실장 박윤범   예.
○김두일 위원   2,000만원인데 나중에 합계를 내 보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마치고, 다음에 감사 자료로 넘어가겠습니다.
   감사 자료에 보면 다른 과에 나가는 예산에 대해서만 쭉 실어 놓고 자체가 지금 하는 그 예산은 아마 감사 자료에 없는 거 같아요, 지금. 감사 자료에 기획감사실에 특정한 예산에 대해서는 자료 낸 게 없죠?
○기획감사실장 박윤범   의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대로 제출 했습니다.
○김두일 위원   아니, 다른 실과는 거의 웬만한 거 다 실려 있던데 기획감사실에는 다른 과 것만 전부 예산만 싣고, 자체 기획감사실에 대한 예산 같은 것은 없는 거 같아요 자료가.
○기획감사실장 박윤범   아니...
○김두일 위원   하여튼 간 그건 나중에 확인보기로 하고요. 감사자료 79페이지 전국한우협회 남해군지부 한우 홍보마케팅 해서 6,543만원 이게 정산이 됐는데 이게 무슨 비용입니까? 혹시 압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윤범   (자료 찾고 있음)
○김두일 위원   이게 만약에 농업기술센터에서 자료가 올라왔으면 거기 물을 텐데 기획감사실에 이 자료가 올라와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혹시 검증을 다 하셨는가? 그냥 자료만 내셨는지.
○기획감사실장 박윤범   이거는 나중에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자료가 나옵니다 이게.
○김두일 위원   그럼 뭐하려고 남의 과 것을 갖다가 자료만 잔뜩 이렇게 올려놨습니까? 지금.
○기획감사실장 박윤범   그거는 요구 자료에 2016년 지방보조금 지원 및 정산 내역을 전체적으로 남해군에 것을 내라고 하니까 소관 실과별로 해서 전부 다 실어 놓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두일 위원   아니, 그러면 실과에서 내더라도 한번 정도는 숙지를 하고 와가지고 답변할 준비는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료를 내면?
○기획감사실장 박윤범   예, 뭐 위원님 질의하시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두일 위원   그러면 몇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저번에 군수님이 베트남 갈 적에 몇 분 가셨죠?
○기획감사실장 박윤범   예?
○김두일 위원   베트남에 가실 적에 몇 분 가셨죠?
○기획감사실장 박윤범   몇 분이 갔느냐 이 말입니까?
○김두일 위원   예, 공무원들이 몇 분 따라가셨죠?
○기획감사실장 박윤범   공무원이 따로 간 거는 ...
○김두일 위원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윤범   군수님하고 비서하고 공무원이 한 네 분?
○김두일 위원   예?
○기획감사실장 박윤범   네 분이랑 갔겠네 예.
○김두일 위원   군수님 가는데 보니까 각 과에서 차출돼서 갔습니까? 그날.
○기획감사실장 박윤범   예. 차출되어서 갔습니다.
○김두일 위원   차출되어서 간 거네요?
○기획감사실장 박윤범   예.
○김두일 위원   그런데 각 과에서 실장님이 보실 적에는 그게 조금 우리 업무상으로는 안 맞다 이런 생각이 좀 안 들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윤범   아닙니다. 거기에는 우리가 군정수행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소관실과별로 가장 전문가들, 공무원들을 차출해서 가서 목적한대로 일을 수행하고 왔습니다.
○김두일 위원   제가 볼 적에는 우리 의회가 볼 적에 군수님이 갔다 오셨는데 좀 지나치지 않았나 의회에서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간 게 군수님 가시고, 주민복지실에 정주철 실장님, 주민복지실에 최은진, 행정과에 안성필, 도시건축과에 박성배, 도시건축과 이창섭 그러니까 과장급이 두 분이나 가셨거든요 지금.
○기획감사실장 박윤범   예, 맞습니다. 그때 갔습니다.
○김두일 위원   이런 거는 기획감사실에서 군수님한테 조정하고 그런 거 아닙니까? 군수님이 가자고 그러면 그런 거는 이게 합당하다, 안 하다 판단이 되는 거는 기획감사실에서 합니까? 아니면 군수님이 그냥 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윤범   그거는 군정조정위원회에서 국외여행 심의허가를 받아서 갑니다 가고, 우리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그 업무의 어떤 성향에 따라서 가서 그 업무를 소관부서별로 뭐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소관부서에서 가장 일을 잘 할 수 있는 사람을 차출해서 데리고 가서 업무를 수행하고 돌아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두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게 기획감사실에서 타과의 자료를 쭉 내셔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에서 답변하실 줄 알고 몇 가지 물어봤는데, 자료는 잔뜩 이렇게 넘겨보면 전부 그런 자료밖에 없는데, 답변을 갖다가 그쪽으로 미루시고 하시니까 참, 물어볼 게 없는 거 같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참, 답답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윤범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간사님 질의해주십시오.
○하복만 위원   예, 업무보고 5페이지 보면 선진감사, 선진강군입니다. 자체감사를 한 결과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주요 지적사항이 무엇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윤범   자체감사 내용 아닙니까 그지 예?
○하복만 위원   예.
○기획감사실장 박윤범   서면하고 체육시설사업소에 대한 내용 말하는 거 아닙니까? 위원님 맞습니까?
○하복만 위원   예.
○기획감사실장 박윤범   주요 지적사항은 총 행정처분을 38건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훈계가 2건, 주의가 8건 했습니다만, 구체적인 내용은...
○하복만 위원   예, 감사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주십시오.
○감사팀장 강도진   예, 감사팀장 강도진 입니다. 그때 2016년도에 우리가 체육시설사업소하고 서면사무소 감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현재 시정, 주의 그다음에 현지조치 이래서 나온 건이 게재가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건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를 사무실에 놓고 못 가지고 왔습니다.
○하복만 위원   그러면 이런 분들이 인사조치가 되었습니까?
○감사팀장 강도진   예, 주의 시정은 현지조치는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가 자체감사는 사실상 어떤 처벌을 하는 거보다는 직원들이 업무를 하면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지도 차원으로 해서 하는 그런 격입니다. 그래서 시정, 주의는 우리가 이제 공문으로 해서 본인들한테 다 전달을 했습니다.
○하복만 위원   예산상 무슨 문제가 있었습니까?
○감사팀장 강도진   그런 문제는 없었습니다.
○하복만 위원   그럼 도 감사도 했었죠?
○감사팀장 강도진   예, 도감사 올해 5월달에 받았습니다.
○하복만 위원   주요 지적사항 알고 있습니까?
○감사팀장 강도진   주요 지적사항은 우리가 견책 그러니까 경징계가 7명 그 외는 훈계가 98건인가 되고, 나머지 주의해서 상당히 많이 한 100건 이상 됩니다.
○하복만 위원   주요 지적사항은 알고 있습니까?
○감사팀장 강도진   예, 주요 지적사항은 아까 경징계에 대한 것만 우리가 집중적으로 하고, 나머지는 주의, 훈계인데 그런 부분은 전반적으로 너무 많다 보니까 사실상 자료를 봐야 알 정도 그렇게 됩니다.
○하복만 위원   뭐 인사 조치나 이런 거는 있었습니까?
○감사팀장 강도진   인사 조치는 없습니다.
○하복만 위원   예산상 문제도 없었고?
○감사팀장 강도진   예, 예산상 환급을 받아 내야 될 게 있고 또, 설계상 반영이 잘못돼서 그 부분을 다시 회수 하라는 그런 것도 있었고,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5월4일날 감사 결과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5월4일 이후로 2개월 이내에 감사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마 7월4일까지 우리가 실과 읍면 해당되는데 다 공문 지시를 했습니다. 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우리 명승지 죽방렴.
○감사팀장 강도진   예.
○하복만 위원   거기에 우리 데크 시설한 거 자체 감사나 도 감사를 받았습니까?
○감사팀장 강도진   그거는 도 감사는 사실상 이번에 해당이 안 되고, 앞에 우리 특정 감사할 때 받은 부분입니다. 감상 감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적을 했는데 지금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아마 계속적으로 어떻게 하라고 했는데
   지금 해양수산과에서 그 부분을 허가를 받기 위한 절차로 진행 중에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결과 아직 안 나왔나요?
○감사팀장 강도진   예, 결과는 저번에 심사위원회에 중앙에 요청을 했는데 그게 보류가 되고, 한 번 더 요청을 하는 그런 과정에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예, 들어가시죠. 감사자료 16페이지입니다. 부서별 공약사항 추진현황이 있는데 이게 지금 평가는 기획감사실에서 하죠?
○기획감사실장 박윤범   평가를 말입니까?
○하복만 위원   예, 추진율.
○기획감사실장 박윤범   이거는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공약사업 자체는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총괄적으로 가지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가지고 있고 실제 사업을 하고 실제 시행을 하는 부서는 해당 담당실과에서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여기에 보면 경제과에 보면 군수 직속 경제정책기구 설치 100%. 경제정책기구 설치를 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윤범   경제정책기구를 어떻게 생각할 까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경제과가 있고 경제과 안에 우리가...
○하복만 위원   당초 계획이 군수 직속 경제보좌관을 채용해서 기구를 운영한다. 이렇게 했었는데, 이게 아직 경제정책기구 설치도 100% 다 안 했는데 100% 전부 다 이렇게 보면 다 문제가 있는데 지역경제팀 경제과입니다. 남해시장 관광형 특화시장 육성 100%. 이 3년차 사업을 2년만 하고 3년째에 반납을 했습니다. 이래놓고 100% 맞죠?
○기획감사실장 박윤범   예, 그렇습니다.
○하복만 위원   그런데 무슨 공약을 총괄관리를 하면서 이런 사항도 아무것도 체크도 안 하시고 100% 80% 85% 이래서 총괄 71%라고 이렇게 하면 과연 우리 군민들이 홍보만 가지고 믿지 이 세부적인 사항을 가지고 누가 믿겠습니까? 행정의 신뢰성이 없이 이렇게 평가를 해서 우리가 봐도 이거는 아니다 하는 게 꽉 찼는데 이 과별로 보면, 이런 게 행정의 신뢰성의 문제입니다.
   이렇게 해서 또 군수한테 보고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아, 내 공약율이 한 71%. 다 돼 간다. 뭐 100%, 1년 남아서 하겠다. 이런 개념으로 하면 정말 이거는 우리 행정의 신뢰도가 떨어지는 겁니다.
   전부 새로 하세요. 누가 이거 보고 이걸 갖다가 믿을 수 있습니까? 광역상수도 보급도 100% 이래 놓고, 무인헬기 같은 것도 도입을 했습니까? 임차 아닙니까? 도입 해 놓고 100%. 이 내용들이 보면 거의 다 좀 과대 추진율로 해놨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윤범   위원님 이거는 나중에 소관실과별로 혹시 질의하실 때 한번 물어보시면 정확한 답변이 나올 겁니다.
○하복만 위원   총괄적으로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추진율을 체크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자료를 안 줘야죠. 그러면 각 실과로 주든지 이렇게 해야 되지, 감사 자료 내놓고 감사 자료에 대한 내용을 하나도 모르고 있으면 어떻게 감사장이라 할 수 있습니까? 실과에 물어보라 그러고.
   그러면 실과별로 주시든지 추진율   하는 거는 전부 다 기획감사실 소관 아닙니까? 총괄적으로 이렇게 해서.
○기획감사실장 박윤범   사실은 말씀은 어떻게 되는 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정책적으로 행정이라는 게 조사행정기관이고, 전체적으로 기획감사실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전부 다 통제를 하고는 합니다만 업무가 내가 핑계 같은지는 모르겠습니다. 복잡 다양하기 때문에 사실은 1차적으로는 해당 부서에서 정확하게 해 온대로 저희들이,
   해당부서에서 해 온 걸 저희들이 추진율이 예를 들어서 100% 해 온 걸 이거는 100% 아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80% 해왔는데 이게 그러면 우리가 20% 다 이렇게 판단이...
○하복만 위원   아니, 감사실에서 돈을 반납을 시키지 않았습니까? 아니 예산을, 2016년도에 본예산에 관광형시장해서 본예산에 실었다가 기획감사실에서 그걸 뺐지 않습니까? 왜 그걸 모릅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윤범   ...
○하복만 위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20페이지 보면 중국자매도시 공무원 상호 파견 2016년도에 보면 우리 군에서 두 명 파견됐고 세 분이 왔습니다. 2017년에는 6급 한 분 가셨고, 또 두 분이 오셨는데 상호교류라는 것은 서로가 효율성도 있고 형평성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보면 조금 오는 거 보다는 한 명 정도 적습니다. 그렇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리고 갔다 오면 무보직을 보직을 준다는 게 군수님 지시사항이죠?
○기획감사실장 박윤범   예, 그렇습니다.
○하복만 위원   줬습니까? 갔다 온 분.
○기획감사실장 박윤범   일단은 군수님께서 지시하기를 중국에 어떤 파견을 갔다 오면 예전에는 갔다 오면 상당히 홀대를 좀 받은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군수님 방침은 중국에 갔다가 어느 정도 외국의 역량도 배양을 하고 그러한 인력을 적재적소에 잘 배치를 해서 보직을 주라는 배치를 받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하복만 위원   2016년도에 갔다 온 분한테 보직 줬습니까? 6급 보직을?
○기획감사실장 박윤범   박대만 팀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보직을 못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복만 위원   못 받았죠?
○기획감사실장 박윤범   예.
○하복만 위원   군수 지시사항인데도 갔다 오면 보직을 준다니까 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윤범   물론 지시사항은 우리가 이행을 해야 됩니다만, 잘 아시다시피 박대만 팀장은 그때 당시에 개인적인 우리 조직의 내부 어떤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있었기 때문에 좀 징계도 받고 그런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보직을 못 준 사항입니다.
○하복만 위원   이게 보면 징계가 있으면 사실은 파견이 안 된다는 걸로 돼 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윤범   파견 말입니까? 갔다 와서.
○하복만 위원   갔다 와서 징계를 받았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윤범   예, 그렇습니다.
○하복만 위원   아무튼 기획감사실하고 행정과 하고, 서로가 잘 유기적인 협조 하에서 이런 분들이 불이익 안 받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윤범   저희들은 최대한 배려를 하고 그렇게 합니다만, 첫째 인사를 하기 이전에 공무원이 잘못해서 징계를 받았을 경우에는 오히려 더 좌천돼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군수님께서는 당연히 그런 사람들을 좋은 인재를 활용하고자 하나 우리 조직의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그 분을 등용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복만 위원   징계를 받아서 그랬다?
○기획감사실장 박윤범   예.
○하복만 위원   알겠습니다 그거는. 그리고 공무원 해외연수 현황입니다 25페이지에, 행정과에서 간 남해군 향토장학회 그다음 문화관광과에서 간 서부경남관광협의회 그다음 뒤에 보면 섬진강행정협의회 전부 다 보면 여비가 없습니다. 우리 군 예산으로 간 거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윤범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자치단체별로 부담하는 회비가 있습니다 자체부담금, 그 회비를 부담을 해 놓으면 그 경비를 모아서 자기들이 일정한 그 돈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부담을 해서.
○하복만 위원   그러면 서로가 부담 경비 내에서 그러면?
○기획감사실장 박윤범   예, 그렇습니다.
○하복만 위원   그러면 뒤에 보면 공무원들 중에 이동면, 삼동면, 남면, 서면 이렇게 해서 이분들이 자부담으로 갔는데 이거는 왜 이렇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윤범   이 사항은 읍면에 있어보면 매년 1년 내지 2년 주기로 이장님들과 선진지 견학을 갑니다. 선진지 견학을 갈 때 우리 공무원 읍면장님이나 직원 한 분을 꼭 동행해서 가려고 합니다 이장님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우리 내부적으로 한 번 지원해줬을 때는 계속해서 1년 또 해주면 우리 예산 낭비요인이 많기 때문에 한 2년 주기로 지원을 해주는 걸로 내부적으로 어느 정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그러면 앞에 이동면은 이장단 국외연수 인솔하면서 여비를 110만원씩 이렇게 했고, 그 밑에 보면 남면, 서면, 고현면은 자부담으로 갔었거든요. 이거는 왜 이렇게 형평성에 어긋납니까? 이게.
○기획감사실장 박윤범   아마 이게 이동은 2년이 안 됐기 때문에 지원 해줬을 겁니다. 나머지 이 부분은 매년 가기 때문에 다음 해에 지원하려고 금년도는 지원이 안 된 걸로 아마 내부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감사 하시면서 ‘아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명확하게 여기에 공란이 되어있으면 왜 이게 공란이 되어있는지 그거는 좀 아셔가지고 오셔야 답변이 정확하지. 이게 ‘아마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좀 안 맞다.
○기획감사실장 박윤범   일단 알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농업기술센터 김종선 소장하고 김욱렬이가 같이 이렇게 독일 왜 1인 이렇게 갔습니다. 그렇죠? 한 분은 9만 4,000원이고, 한 분은 39만3,000원인데 이게 독일까지 가는데 9만 4,000원, 39만3,000원 이 비용 차이가 왜 이렇게 납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윤범   이 부분은 전체적인 예산 자체가 아마 우리 군 예산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도에서 일정 부분 부담을 해갑니다. 부담을 해 가는데 도에서 예산 전체적으로 부담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 자체 군비를 보조를 해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하복만 위원   도에서 간 거네요?
○기획감사실장 박윤범   예, 도에서 주관해서 가는 사항입니다. 도에서 전체적으로 여비 부담을 다 하려고 했습니다만, 여비가 충족이 안 되기 때문에 대신에 모자란 부분은 우리 군비 예산을 들여서 준 겁니다.
○하복만 위원   30페이지 보면 보물섬 소식지 발간, 용역업체 배부처 현황인데 분기별로 발행부수가 한 1만부 정도 되죠?
○기획감사실장 박윤범   예, 그렇습니다.
○하복만 위원   그런데 작년 가을, 겨울, 봄호 보면 이게 공직선거법 제86조 제한에 의해서 미발간 됐다. 이래서 왜 이렇게 이 세 개가 공직선거법하고 관련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윤범   공직선거법에 보면 분기 1회에 군정을 홍보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분기 안에 다른 걸로 인해서 우리가 군정을 홍보를 했을 경우는 이걸 못하게 되어있습니다. 분기 1회만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피해서 그것이 없는 시기에 보물섬 ...
○하복만 위원   채무제로 기념식을 작년 가을에 했고?
○기획감사실장 박윤범   예.
○하복만 위원   16년도에는 읍면 순방 군민과의 대화실시 예정을 두 개로 이렇게 잡아놨는데 이게 왜 이렇게?
○기획감사실장 박윤범   예?
○하복만 위원   2016년 겨울, 봄호가 공식선거법 제86조 이래서 12월 말 읍면 순방 및 군민과의 대화 실시 예정 또 밑에 것도 보면 사유가 그런데 읍면 방문 및 군민과의 대화 실시를 1회 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윤범   예, 그때는 분기에 1회로 봅니다.
○하복만 위원   분기에 겨울호 하고, 봄호 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분기로 보면.
○홍보팀장 하순철   2015년도에 ...
○하복만 위원   나오셔 가지고,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홍보팀장 하순철   예, 반갑습니다. 홍보팀장 하순철 입니다. 하복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을호 같은 경우에는 실장님이 설명했듯이 공직선거법에 의해서 홍보물은 분기별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홍보물 내용은 책자, 동영상에 다 포함되기 때문에 우리가 채무제로 기념식 할 때 동영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선관위에서 이거는 홍보물 분기 1회에 해당된다. 그래서 발간을 못 했고, 그다음 작년도 겨울호 같은 경우는 2015년도 군정보고를 12월달에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16년도 12월달에 하면 그때 우리가 또 홍보자료를 별도로 만들기 때문에 소식지 발간 하면 이중 발행 돼서 저희들이 안 했는데, 12월 달 올해 군정보고회를 하는 걸로 결정이 돼서 그 당시에는 시간이 촉박해서 별도로 만들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저희들 군정보고를 올해 했기 때문에 상반기를 못 만들고요 하반기 2/4분기는 저희들 6월 말 기준으로 발간하려고 지금 저희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감사팀에 시설직이 지금 몇 분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윤범   감사팀에 토목 한 명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우리 군에 많은 공사를 하고 있는데 시설직 한 사람 가지고 이게 가능합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윤범   하복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인력이야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만, 우리 남해군의 인력 구조상 결원이 된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 볼 때는 우리가 토목7급이 한 분이 있습니다. 한 분이 있어서 일의 양은 많습니다만 일을 다 해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복만 위원   그렇죠. 일상감사를 통해서 보면 많은 예산들이 절감이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윤범   예, 그렇습니다.
○하복만 위원   절감이 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보강을 해서 자체 감사라든지 일상감사를 통해서 충분하게 예산을 절감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윤범   예, 잘 알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보강을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우리 군의 공사들이 많아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우리 남해군이 지금 대한민국 아름다운 섬 발전협의회에 가입돼 있죠?   
○기획감사실장 박윤범   그렇습니다 예.
○하복만 위원   지금 그 협의회 부담금을 연 2,000만원 내고 있죠?
○기획감사실장 박윤범   그렇습니다 예.
○하복만 위원   지금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하는 일이 있습니까? 2,000만원을 부담을 하고 우리 군에 도움이 되는 여러 가지 일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윤범   아직까지 구체적인 성과가 나오고 있는 건 없습니다.
○하복만 위원   그럼 섬을 끼고 있는 지자체들끼리 이렇게 모여서 서로 상호협력을 하고 또, 서로 정보를 공유해서 예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들을 서로 공유를 하자는 이런 차원에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윤범   그렇습니다 예.
○하복만 위원   그런데 연 2,000만원의 우리가 부담금을 주면서 소득이 하나도 없으면 사실은 그게 무용지물 아니겠습니까? 좀 어떤 성과가 있어야 되는데 성과가 없다 이 말씀입니다. 부담금만 주고 식사나 하고 다른 걸로 끝내버리면 사실은 이게 2,000만원 주는 게 별 그렇게 소득이 없지 않느냐? 나온 별 소득은 없죠?
○기획감사실장 박윤범   일단 취지는 그렇습니다. 하복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섬을 가진 주변 자치단체장들이 모여서 어떻게 하면 우리 섬을 좀 더 잘 가꿔보자는 그런 의미에서 지금 결성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크게 무슨 성과를 내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자주 모이고 자주 토론을 하다 보면 좀 더 발전이 있을 거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행정이라는 게 안 그렇습니까? 위원님들께서도 당장에 1년에 성과를 내기는 굉장히 어려운 것이 행정이다.
○하복만 위원   이게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한 6~7년 됩니다. 결성된 게 작년에 한 것도 아니고, 6~7년 되는데 이런 협의회를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도 성과가 없는데 거기에 우리 군비나 이런 걸 줄 필요가 없다 이 말씀입니다. 성과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윤범   ...
○하복만 위원   다음에는 아까 법무행정에 대해서 여러 가지 소송이 많아야 민주행정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우리가 손해보상금 및 소송비용 지급 한 게 한 1억 됩니다. 그렇죠? 9,950만원인데, 이게 좋은 게 아니고, 우리도 소송비용하고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게 이렇게 9,950만5,000원이네요, 정확하게 금액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결코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에서도 서로 협의 할 거는 협의해서 이런 행정 낭비가 안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1차 질의를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예, 하복만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1시3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

○위원장 박종길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두일 위원   김두일 위원입니다. 아까 하복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19페이지 보면 유통지원팀에 남해군 농산물 물류센터 건립 이게 30% 정도 추진했다고 그러는데 이게 지금 이 30% 정도 추진된 거 맞습니까? 한번 안 훑어 봤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윤범   훑어봤습니다.
○김두일 위원   지금 어떻게 30%로 진행됐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윤범   (자료 찾고 있음)
○김두일 위원   19페이지에 추진율. 이 사업은 포기한 사업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윤범   포기한 사업은 아닙니다.
○김두일 위원   우리가 기획행정위원들이 다 산건위원들을 하고 왔거든요.
○기획감사실장 박윤범   예.
○김두일 위원   그래서 이 문제는 포기한 걸로, 이걸 어디다 하기로 했던 거죠?
○기획감사실장 박윤범   유통지원팀에서 하게 됩니다.
○김두일 위원   남해군 농산물 물류센터 건립 이게 어디다 하기로 했던 거죠?
○기획감사실장 박윤범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두일 위원   예.
○기획감사실장 박윤범   사업개요는 창선면 상신리에 하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기간은 ...
○김두일 위원   본래 대전인가 그쪽에다 하기로 했던 거 아닌가요?
○위원장 박종길   그거는 취소했고.
○김두일 위원   아니, 물류센터가 원래 그거였을 텐데.
○기획감사실장 박윤범   당초에는...
○하복만 위원   개인마트나 이런 시장을 점유하기 위해서 물류센터를 중부지방 쪽에 한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물류센터를 창선에 어떻게 만들 겁니까?
○김두일 위원   우리는 알기로 그 사업이 타당성이 없다고 그래서 용역만 하고 끝나버린 거로 알고 있는데 여기가 그럼 창선 어디라고요?
○기획감사실장 박윤범   창선에 위원님들께서 잘 알다시피 동대문 간이역 조성하는데.,
○김두일 위원   이거는 물류센터 하고는, 이건 특산물 센터지.
○위원장 박종길   이거 저번에 할 때 물류센터 대전 쪽에 하기로 해서심의를 다 해서 했는데 도저히 경제성이나 모든 것이 안 맞다 해서 취소된 겁니다. 취소된 거니까 다시 한 번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두일 위원   이것은 농축산과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거 취소된 것도 추진율 30% 올라와서 우리 하복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추진율이 취소 돼버린 것도 있고, 뭐 너무 엉망이에요 자료가 한마디로.
   이건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 아닙니까? 자료를 이런 식으로 만들어가지고는 너무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주요업무보고 21페이지 소송관계에서 승소, 일부승소, 기타 계류 중이   있는데 여기에 얘기하는 것이 이순신 순국공원에 공사하다가 떨어진 거 그것도 여기에 들어갑니까? 지금.
○기획감사실장 박윤범   예, 들어갑니다.
○김두일 위원   그 분이 승소를 했는데 결국은 돈을 못 받는다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윤범   예, 우리가 구상권을 청구를 할 겁니다.
○김두일 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승소했는데도 돈을 못 받으면 괜히 승소하고 아무것도 못 한다 아닙니까? 지금 이 관계를 이야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윤범   제가 내용은 구체적으로 전문지식을 들으려면 우리 계장님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김두일 위원   예, 근데 이게 왜냐하면 결산검사에 나온 내용이거든요 이게.
○기획감사실장 박윤범   예.
○김두일 위원   말씀 좀 해주세요, 지금.
○법무통계팀장 박정선   예, 법무통계팀장 박정선입니다. 당초에 원고가 황진구 씨라고 그 분이 자기가 영상관에서 청소를 하다가 추락해서 다치는 바람에 소송을 걸게 된 사건입니다.
   자기가 처음에는 한 2억 정도 청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소송을 하는 과정에서 한 3,000만원 정도로 다운이 돼서 판결이 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금액은 전부 지출을 먼저 했고, 그걸 계속 놔두면 이자가 자꾸 발생하기 때문에 먼저 지출을 했고, 피고가 우리 남해군하고 또 금산환경하고 두 군데가 돼 있기 때문에 같이 부담을 해야 되는데 그걸 계속 놔두면 이자가 느니까 먼저 남해군에서 먼저 지급을 하고, 금산환경에 이제 구상권을 청구를 해야 되는 사항인데 그게 우리가 얼마 정도를 공동으로 분담해야 되느냐 그 자료가 없어가지고 변호사한테 자문을 구해보니까 한 50% 각각 부담을 해야 된다 하고 이렇게 의견을 받았는데 그 금산환경 그 분이 자기는 50%는 많다.
   그래가지고 자기가 못 내겠다. 이래가지고 계속 실랑이를 벌이다가 저희가 도에 변호사 출신 과장님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질의를 한번 해보니까 임의적으로 정해서는 안 되고 소송을 제기해서 거기에 따른 결론에 따라서 서로 부담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지금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소송을 뭔 소송을 했는데 그러니까 남해군에다가 청구하는 그거에 잘못되는 것에 대한 소송이에요? 아니면 남해군이 변상 거기에 책임이 없다는 소송이었어요?
○법무통계팀장 박정선   아니, 당초 소송은 황진구 씨가 다쳐 놓으니까 자기가 그 배상을 해주라고 청구를 한 거고.
○김두일 위원   그러니까 결론이 남해군이 변상할 책임이 없다?
○법무통계팀장 박정선   아니 그 피고를 남해군하고 금산환경하고 두 군데를 지정을 했습니다 다친 분이.
○김두일 위원   남해군이 책임이 있다고 나왔습니까?
○법무통계팀장 박정선   예, 그러니까 피고가 남해군하고...
○김두일 위원   승소했습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게 그 내용이.
○법무통계팀장 박정선   그러니까 일부 승소를 한 셈이지요.
○김두일 위원   일부 승소?
○법무통계팀장 박정선   예.
○김두일 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금산조경은 안 내는데 남해군이 3,000만원을 주는 거 아닙니까?
○법무통계팀장 박정선   예, 먼저 지급을 했습니다.
○김두일 위원   먼저 지급을 하고 금산환경까지 같이 물어내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법무통계팀장 박정선   그렇죠. 그걸 놔두면 이자가 생기기 때문에...
○김두일 위원   그러면 지금 문제는 금산조경하고 남해군의 관계 아닙니까?
○법무통계팀장 박정선   예, 그렇습니다.
○김두일 위원   금산조경이 남해군에 일을 합니까? 지금.
○법무통계팀장 박정선   그거는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두일 위원   그러니까 청소 이런 걸 합니까? 안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윤범   금산조경에서 합니다.
○김두일 위원   그러면 이런 관계가 있으면 일을 한다고 그건 또 모순 아닙니까?
○법무통계팀장 박정선   저희가 그런 것도...
○김두일 위원   그러면 금산환경인가는 남해군에 일을 해야 먹고 사는 업체일 거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윤범   그렇습니다 예.
○김두일 위원   이런 문제를 그대로 방치한다는 건 좀 이해가 안 가는데요.
○법무통계팀장 박정선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변호사님께 자문을 구해봤거든요. 우리 남해군에서 다른 일을 하고 있으면 거기에 상계를 하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거는 그렇게 할 수 없다. 별개로 봐야 된다고 해서 그렇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김두일 위원   이해가 안 가요, 왜 그러냐하면 지금 이게 앞에 업무보고에 있었지 않습니까? 문제가 있다 해서 아시죠?
○법무통계팀장 박정선   예, 결산 검사할 때 예.
○김두일 위원   업무보고 상에 거기에 그러니까 ‘알기 좋은 자치법규, 경쟁력 있는 법무행정 추진’ 여기에 이렇게 나왔는데, 이 내용도 깊이 있게 들어가면 결국은 이런 문제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법무통계팀장 박정선   예.
○김두일 위원   그러니까 끝마무리를 안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책임 있는.
○법무통계팀장 박정선   그러니까 거기에 피고가 남해군하고 금산환경 두 군데가 되어 놓으니까 판결할 때 남해군은 얼마 내라. 금산환경은 얼마 내라. 이렇게 안 떨어져 놓으니까 그게 이제 얼마 내야 될지를 확정을 못...
○김두일 위원   아니 군에 법무 변호사가 있다 아닙니까?
○법무통계팀장 박정선   예, 자문 변호사가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예, 자문 변호사는 뭐라고 그래요?
○법무통계팀장 박정선   그러니까 각각 50%를 내야 되는 게 맞겠다 이렇게 자문을 받았는데, 그 금산환경이...
○김두일 위원   그러면 1,500만원 받아들여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왜 먼저 미리 줬어요?
○법무통계팀장 박정선   그러니까 판결이 나면 다친 분이 남해군을 먼저 내라고 요청할 수 있는 사항이 되거든요. 누구한테나 먼저 청구를 하면 그 사람이 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금산환경보다는 저희 남해군에 청구하면...
○김두일 위원   그러니까 돈은 군에서 줘 놓고 공사는 그 사람들이, 공사는 만약에 들어오면 공사건은 또 주고.
○법무통계팀장 박정선   예, 저희가 그거는 고문 변호사에게 자문을 해 보니까 별개로 해야 된다고 그렇게.
○김두일 위원   아니, 지금 문서 같은 게 남아 있어요?
○법무통계팀장 박정선   문서는 몇%를 각각 부담해야 되는 거는 저희가 요청을 문서로서 남겨놨는데 아까 같은 다른 공사를 받았을 때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는 거는 저희가 구두상으로...
○김두일 위원   이 일이 있고 난 다음에 금산환경인가가 남해군에 일을 몇 건 받았는지 한번 조사해 봤습니까?
○법무통계팀장 박정선   그거는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공사를 하고 있는 걸로 그리.
○김두일 위원   그 분들이 계속사업 하는 거 아니에요? 그 분들이.
○법무통계팀장 박정선   1년에 계약을 연초에 해서 계속...
○김두일 위원   그 관계를 자료를 좀 주세요.
○법무통계팀장 박정선   예, 알겠습니다.
○김두일 위원   왜냐하면 똑같은 집에 원칙은 이런 문제가 생기면 브레이크가 다 걸리는 거 아닙니까? 이 공사 이런 게.
○법무통계팀장 박정선   그걸 저희가 거기다가 집행을 할 수 있냐 물어보니까 그거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해서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김두일 위원   안 된다고, 글쎄요, 규정이 있을 텐데. 먼저 그러니까 사고 나기 전에 상하수도 사업소하고 계약이 돼 있나요?
○법무통계팀장 박정선   예, 그렇습니다.
○김두일 위원   하여튼 그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볼 적에는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법무통계팀장 박정선   예.
○김두일 위원   지금 의회하고 업무관계를 갖다가 조정하는 게 기획감사실이죠?
○기획감사실장 박윤범   그렇습니다 예.
○김두일 위원   지난주에 군정 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군수님이 먼저 가셨다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윤범   예, 알고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그러면 가신 이유가 뭐였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윤범   위원님께서도 잘 알다시피 제12회 보물섬 마늘축제 그리고 한우잔치의 부수적인 일환으로 중국 분재대전이 11시에 개최가 되기 때문에...
○김두일 위원   그런데 그 분재대전이 언제부터 기획됐던 것입니까? 그 기획이 몇 월 며칠자로 기획이 된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윤범   그거는 좀 오래 됐을 겁니다.
○김두일 위원   아니, 올해 언제쯤. 확실하게 말씀하셔야 돼요.
○기획감사실장 박윤범   제가 정확하게 일자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약간 한 20일 전에 아마 됐을 겁니다.
○김두일 위원   저희들이 군 의회 회기라든지 어떤 군정질문 이런 거 또 공무원의 출석 요구는 의결로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윤범   예, 그렇습니다.
○김두일 위원   그러면 저희들이 군수님과 각 공무원들을 출석하라고 의결하면 그것이 존중돼야 되죠?
○기획감사실장 박윤범   마땅히 존중돼야 됩니다 예.
○김두일 위원   법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어떤 면에서는. 그러함에도 그때 우리가 의결할 적에는 의회에다가 분재대전에 대해서 통보한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윤범   담당 부서에서...
○김두일 위원   담당 부서가 아니고 기획감사실에서?
○기획감사실장 박윤범   기획감사실에서는 분재대전을 한다고 통보한 적은 없는 걸로.
○김두일 위원   모든 문제는, 왜냐하면 기획감사실에서 결국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어떤 여러 가지 문제를 갖다가 다루는 부서 아닙니까? 책임지고 있는 부서가 맞죠?
○기획감사실장 박윤범   맞습니다 예.
○김두일 위원   그러면 기획감사실에서 우리가 회기라든지 어떤 절차를 갖다가 공고했을 적에는 만약에 문제가 있으면 기획감사실에서 좀 조정을 해달라든지 이런 공문으로 보내야 되는 게 정식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윤범   맞습니다 예.
○김두일 위원   그러면 결국 그러한 절차 없이 군수님이 자리를 이탈하였다면 그거는 의회 절차상이라든지 행정절차상의 무시를 한 거죠?
○기획감사실장 박윤범   그거는 무시, 행정에서도 우리 집행부에서 의결기관에 대해서 무시를 할 수 없는 기관입니다. 기관은 의회와 집행기관은 동등한 기관입니다. 동등한 기관으로서 저희들이 또 위원님 말씀이 무시라고 하는 거는 전혀 안 맞는 말씀이고 예. 그러나 의사일정이 잡힌 상태에서 부득이한 경우가 좀 발생이...
○김두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의사일정이 그렇게 결정이 되면 분재대전의 개회식을 연기를 했으면 했지, 중간에 공무원 출석 요구서에 의한 출석을 받고 있는 군수가 임의적으로 의장하고만 상의해서 이석한다는 건 잘못된 거죠? 어떻게 됩니까? 일반적으로.
○기획감사실장 박윤범   일단 저희들은 그러한 사실을 알고 나서 의회에 와서도 동의를 좀 구했습니다. 동의를 구했고...
○김두일 위원   공문을 보냈어요?
○기획감사실장 박윤범   예, 뒤에.
○김두일 위원   뒤에 언제요?
○기획감사실장 박윤범   분재대전에 참여를 하겠다 해서 공문을 보냈습니다.
○김두일 위원   언제 며칟날 보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윤범   그때가 우리 의회가 6월 8일 날.
○김두일 위원   8일날 몇 시에 보냈습니까? 지영씨, 공문 받았어요? 공문 가져와 보세요. 받은 공문.
○기획감사실장 박윤범   예, 8일날 보냈습니다. 분재대전에 참여를 한다고 부득이.
○김두일 위원   분재대전에 참석하니까 조정해달라는 그 공문 받은 거 가지고 오세요. 잠깐 다른 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종길   윤정근 위원님 질문해주십시오.
○윤정근 위원   실장님, 고생 많습니다.
   업무보고 거의 마지막인데 규제개혁발굴 업무추진에 추진실적 및 성과에 푸드트럭 운영이 나와 있습니다.   실장님, 지금 만약에 유배문학관 앞에 영업을 한다면 몇 곳인 줄 알고 계시죠? 영업을 하는 곳이.
○기획감사실장 박윤범   유배문학관 한 군데입니다.
○윤정근 위원   아니, 아니.
○기획감사실장 박윤범   일정한 장소 구역이 정리가 되어 있을 겁니다.
○윤정근 위원   구역이 정해져 있던 제가 제한되는 사항은 모르겠는데, 지금 영업하는 곳이 푸드트럭 영업을 하는 곳이 몇 군데죠?
○기획감사실장 박윤범   세 군데입니다, 남해군 전체에서.
○윤정근 위원   그럼 유배문학관까지 네 군데죠?
○기획감사실장 박윤범   유배문학관까지 네 군데 예.
○윤정근 위원   제가 판단할 때는 구역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런 푸드 트럭 허가를 더 늘릴 수 있는 계획을 혹시 갖고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윤범   저희들 입장에서는 푸드 트럭 영업장소를 좀 확대를 하고 싶은 생각은 많습니다. 그러나 확대를 했을 경우에 과연 그 푸드 트럭을 이용하는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허가를 받아서 하는 사람도 어느 정도의 수익성이 보장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얼마든지 허가가 들어왔을 때는 확대를 하고자 하는 마음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쪽에서 하는 사람들은 수익성 타산성이 안 맞기 때문에 안 할 거로 봅니다.
○윤정근 위원   예, 실장님, 그렇다면 저희 지역이 어떻든 관광지라고 보고 있는데 지금 관리측면이나 영업 자료를 우리 팀장님 받아 봅니까? 제일 처음 허가된 데가 시기가 어떻게 되죠? 관리측면에서 수지가 어떻게 되는가를 받아보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윤범   수지는 개인적인 그런 거기 때문에 안 받고 있습니다.
○윤정근 위원   그러니까 왜 그러냐하면 푸드 트럭이 구역이 정해져 있으니까 적절한 장소에 허가를 늘린다 안늘린다 하는 부분은 영업 그 부분을 체크를 해서는 안 되고,
   수입에 가상해서 매달 얼마를 한다든지 기간 동안 이런 체크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윤범   ...
○윤정근 위원   제가 판단할 때는 실장님 그렇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은 기간별로라든지 어떻던 영업 자료를 행정에서는 공개, 비공개 관계없이 책임자 정도는 알아보셔야 되고, 그다음에 이런 정도의 수지 같으면 영업장을 그 근교에서 늘릴 수도 있다. 이런 좀 미래적인 생각을 가지셔야 된다고 봅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윤범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윤정근 위원   그다음 감사자료 민원처리 부분입니다. 9페이지 하고 그거와 관련된 업무에 11페이지 관련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상부기관 이첩민원인데 민원인 강춘복씨. 남해 군정 관련돼 있는데 그 내용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실장님.
○기획감사실장 박윤범   우리 감사팀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윤정근 위원   예.
○감사팀장 강도진   강도진 입니다. 우리 노루목에 강춘복 씨가 남해 군정 관련해 가지고 민원을 요청을 했는데, 그 내용이 저쪽에 장포 골프장 관련된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지역주민의 의견 내는 그런 것도 있고 해서 보완요청을 했습니다. 보완요청을 했는데 그 뒤에 내용이 안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종결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윤정근 위원   아, 그래요?
○감사팀장 강도진   예.
○윤정근 위원   왜 민원을 제기 해 놓고 자기가 그 필요한 부분을.
○감사팀장 강도진   그 부분은 애당초에 꽃내권역 그런 부분도 결부 되어 있었거든 예. 그래서 해당 실과에 가서 얘기를 하니까 이거는 저쪽에 마을 추진위원회에서 해야 될 그런 내용이고, 그래가지고 충분한 설득을 했는데도 그러면 내가 군에 가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아마 권익위원회 이쪽으로 아마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권익위원회에서는 이거는 지역현안사업이라 지역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다 해서 이첩이 되어서 내려왔는데 구체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보완요청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게 안 들어와서 종결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윤정근 위원   일단 소관 담당에서는 민원이 해결된 것으로 이렇게 본다는 이야기입니까?
○감사팀장 강도진   예, 그렇습니다.
○윤정근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제가 한번 이것을 한 번 더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팀장 강도진   예.
○윤정근 위원   예, 팀장님 들어가십시오.
   지금 그 다음에 10페이지 11페이지 걸쳐있습니다. 우리 상부기관 이첩민원에 이제 박근호씨. 처음 진정 민원에서 상부기관 이첩민원으로 민원 구분이 변경됐네요. 이 부분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한번 해보십시오. 왜 이렇게 됐습니까?
○감사팀장 강도진   예, 감사팀장 강도진 입니다. 박근호 이 분은 제가 왔을 때 이루어진 민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잘 압니다. 우리 삼동 독일마을 밑에 물건마을에서 쭉 올라가다 보면 딱 정상의 절반 정도 왼쪽 편에 있는 집 토지가 있습니다.
   토지가 있는데 토지 앞쪽에는 지금 현재 장사를 하고 있고, 2층 집을 새로 지어서 장사를 하고 있고. 자기 토지하고 장사를 하고 있는 토지주하고 조금 경사가 졌습니다.
   그래서 앞에 지주가 흙을 안 무너지도록 돌로 쌓아서 경계를 명확히 해 놨습니다. 그거 할 때도 박근호 씨 이 분한테 동의를 구해서 그렇게 했답니다 했는데,
   이 분은 주 요지가 땅을 경계를 침범했다 이런 내용이 아니고, 그 땅을 사실상 팔 때 자기 입구 들어가는 땅에 진입로를 확보를 해 놓고 팔았으면 땅 가격을 지금 상당히 비싼 가격에 받을 수 있는데 그것도 해결 안 하고 그냥 팔아버린 그런 상태입니다.
   들어가는 입구가 우리가 보면 2m 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그것도 자기 토지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   승낙을 받아가지고 충분한 확보를 해야만 토지의 가치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주 내용이 그거였고, 그래서 앞에 지주한테 ‘네가 사라’ 이런 취지였는데 사실상 그 앞에 있는 분도 굳이 내가 사야 된다는 어떤 그런 것도 없고 또, 사더라도 진입로가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한테 팔더라도 돈의 가치를 별로 못 받는 그런 실정이었습니다.
   주 내용이 그거였습니다. 그래서 그 분한테 만나서 사실상 경계 여부 또 침범된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우리 군에 인허가팀에 수없이 신청을 했답니다. 그런데 해결이 원점이 되고 그대로 설명이 되고 하니까 권익위원회에 해가지고 우리 감사부서로 이첩된 내용입니다.
○윤정근 위원   지금 진정 민원인 경우에 처리 기간이 있습니까?
○감사팀장 강도진   예, 기간이 지금 7일로 알고 있습니다.
○윤정근 위원   예?
○감사팀장 강도진   7일로 알고 있는데, 일주일 정도.
○윤정근 위원   그렇게 일주일 이내에 처리가 안 되는 경우에는?
○감사팀장 강도진   안 되는 경우에는 연장을 해서 2회까지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윤정근 위원   몇 회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까?
○감사팀장 강도진   2회.
○윤정근 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팀장님, 들어가십시오.
○감사팀장 강도진   예.
○윤정근 위원   2회까지 해결 안 되는 경우는 어떻게 하죠?
○감사팀장 강도진   해결이 안 되는 거는 일단 그 부분을 종말로 해서 본인한테 통보를 해드립니다.
○윤정근 위원   그다음 어떻던 이렇게 처리하든 소송을 하던 그거는 알아서.
○감사팀장 강도진   예.
○윤정근 위원   예, 그다음에 실장님 23페이지 입니다. 보물섬 남해포럼 구성 및 운영 현황입니다. 이건 제가 판단할 때 아주 중요한 시책인데, 남해포럼이 언제 생겼죠? 몇 년도에 창립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윤범   2010년도?
○윤정근 위원   정확한 자료 갖고 있습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이걸 많이 질의하실 걸로 생각했는데 질의를 안 해서 제가 이렇게 질의를 한번 해봅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윤범   제가 근거로 볼 때에는 조례가 2010년 11월 30일 제정이 됐습니다. 2010년.
○윤정근 위원   포럼이 창립이 되고 창립을 이렇게 운영하고자 하기 위해서 이제 조례를 근거를 만들었으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윤범   예, 그것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예, 그렇습니다.
○윤정근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이 제가 생각할 때에는 목적이 아주 좋고 이것을 잘 활용해야 되는데 지금 작년도에 추진실적 및 성과가 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윤범   예, 그렇습니다.
○윤정근 위원   특히 1번, 3번. 전문가 하고 연구원이고 교수고 저희 지역 출신들이 중심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있는데 중국인 전용 해상관광호텔이라든지, 중국관광객 유치, 중국에 관련되는 전문가가 발제해서 제안하고 발표를 했을 거 아닙니까?
   여기에 관련되는 이 구성원은 어떤 분이신지?
○기획감사실장 박윤범   ...
○윤정근 위원   담당 팀장님 나와서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정책기획팀장 이홍정   정책기획팀장 이홍정입니다.
   보통 포럼을 하면 거의 대학교수 그 다음에 또 연구원 이정도 해서 포럼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윤정근 위원   지금 이런 저희 지역에서 나름대로 이런 좋은 창의적인 발제들을 잘 활용해서 정책으로, 시책으로 이루고자 하는 것이 지금 이 포럼을 구성하고 운영하고 관리하는 목적 아닙니까? 그죠.
○정책기획팀장 이홍정   예, 그렇습니다.
○윤정근 위원   그래서 지금 이런 해상관광호텔이라든지, 중국인 관련해서 이런 사람들이 나왔을 텐데, 지금 그렇다면 우리 실장님이나 팀장님은 꼭 참석하는 거죠? 포럼을 서울이나 부산 우리 지역 아닌 데서 할 때라도.
○정책기획팀장 이홍정   서울이나 부산 포럼 때 실장님하고 저하고 군수님도 참석하셔서...
○윤정근 위원   의무적으로 참석합니까? 군수도 참석합니까?
○정책기획팀장 이홍정   군수님이 거의 주재를 많이 하시는 편입니다.
○윤정근 위원   그 포럼을 주재를 합니까?
○정책기획팀장 이홍정   그쪽에 있는 박사님들하고, 유동길 박사라든지 박성석 교수님 그다음에 김동규 이런 고려대 명예교수님하고 같이 이렇게 합니다.
○윤정근 위원   예, 팀장님 제가 기본적으로 묻고자 했던 것은 중국 관련된 시책들이 저희들 지역에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사항인데 여기에 관련된 박사님이라든지 전문가가 누구냐 이거죠. 한번 그 분에 대한 이력을 자료를 갖고 있을 거 아닙니까?
○정책기획팀장 이홍정   그때 이제 유동길 숭실대 명예교수님하고 그다음에 김동규 고려대 명예교수님 그다음에 그때 세미나 할 때 정이현 전 사무국장님도 한 7명 정도 학술 세미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정근 위원   이 관련 전문가들을 현실적인 정책으로 반영을 하고 또, 시책으로 만들었을 때에는 이분들의 이야기를 직접 관계해서 들을 거 아닙니까?
○정책기획팀장 이홍정   예, 듣고 있습니다. 듣고, 세미나를 한 다음에는 책을 발간을 해서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자료도 남고 있고 또, 거기에 대한 방향을 설정하는데도 크게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윤정근 위원   이게 그러니까 단순하게 발제 논문식의 어떤 방향만 제시하는 거지,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우리 지역에는 맞지 않을 수도 있고, 맞는 데는 상당히 많은 이질적인 요소, 현실적이지 않는 사항이 있다는 그런 것 때문에 제가 질의를.
○정책기획팀장 이홍정   예, 그런 것도 있습니다.
○윤정근 위원   그럼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보강을 해야되지, 현실화시키기 위한 방편은 실장님 앞으로 연구를 해야 되고 갖고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윤범   사실은 보물섬 포럼 이걸 구성할 때는 상당히 군에서 좋은 뜻이라는 취지를 갖고 했습니다.
○윤정근 위원   예.
○기획감사실장 박윤범   했는데, 지금 한 7년이 흐른 이 시점에서 뒤돌아보면 위원님께서 질의 했듯이 사실은 우리 현실하고 동 떨어진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그분들이 발제를 할 때에는 명색이 대학 교수님들이 발제를 하는데,
   실제 우리 행정의 현실적인 거하고 자기들이 생각을 하는 발제하는 부분하고는 우리가 현실적으로 접목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많다는 걸 느끼고 있습니다.
○윤정근 위원   그렇다면 제가 알기로 기본적으로 이런 포럼 운영비라든지 여기에 관련해서는 혈세가 들어갈건데 우리 김두일 위원님 많이 지적하신다 아닙니까? 이게 돈이 들어가는 문제인데. 저희가 여비만 또 일비만 주는 거 같으면 다르겠지만,
   남해 포럼 예산이 얼마입니까?
○정책기획팀장 이홍정   예, 보조금 1,500만원입니다.
○윤정근 위원   매년 1,500만원 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윤범   예.
○윤정근 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런 부분을 어떻던 돈이 들어가는 것보다는 더 많이 우리 미래를 위해서 활용을 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1,500 중에 회부 발간하는 비용도 다 들어가 있습니까?
○정책기획팀장 이홍정   예, 회부 발간비용이 포함 돼 있습니다.
○윤정근 위원   지금 여기 전문가가 137명이요?
○정책기획팀장 이홍정   예, 그렇습니다.
○윤정근 위원   대표적인 기업인은 어떤 기업인입니까? 대표적인 기업인.
○정책기획팀장 이홍정   대진코스탈 회장님을 비롯해서.
○기획감사실장 박윤범   강태욱 회장님인데.
○윤정근 위원   아니, 이분들 같이 자기들이 밖에서 많은 경험으로 이런 데 전문적이지 않습니까? 우리 지역을 위해서 그런 조언을 들어야 될 텐데 이런 분들도 꾸준하게 참석을 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윤범   예, 합니다.
○윤정근 위원   그렇습니까? 참석 안 하면 그분들의 좋은 메리트를 우리가 어떻던 책자로도 받을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돈 1,500만원을 진짜 활용을 해야 됩니다.
○정책기획팀장 이홍정   서울포럼이나 가면 기업가 분들께서 건의도 많이 하시고 그래서 저희들이 자료를 검토를 해서 또 중간 결과도 회신 해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정근 위원   예, 활성화되는 게 문제가 아니라 활성화를 현실화 시키는 방향을 꼭 강구를 하십시오.
○정책기획팀장 이홍정   예, 잘 알겠습니다.
○윤정근 위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팀장님 들어가십시오.
   그다음에 우리 남해군 제안제도 운영입니다. 제 생각으로는 좋을 것 같은데 불채택이 많습니다 그죠?
○기획감사실장 박윤범   예, 그렇습니다.
○윤정근 위원   문제점을 이렇게 나열을 해놨는데 이 부분을 현실화 시켜서, 이런 불채택이 많아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실장님.
○기획감사실장 박윤범   불채택 이런 거는 보통 보면 예산 수반 사항이 많고, 또 현실적으로 어떤 법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저촉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부 다 불채택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윤정근 위원   현실적으로 이렇게 규제되는 제안들이 많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윤범   예.
○윤정근 위원   여기 추진계획도 있는데 어떻던 이 제안제도의 목적은 뭡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윤범   제안제도를 받아서 좋은 것은 군정에 반영을 해서 군민들한테 도움을 주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윤정근 위원   그런데 이것을 신문고에 접수하는 우리 민원인들은 자기들 민원 해결 쪽으로만 생각할 거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윤범   예, 일부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윤정근 위원   그럼 이 신문고 제도 부분을 좀 보완을 하는 부분은 보완을 해야 되겠네요? 예산을 반영키로 하든지 뭘 하든지 간에 예? 줄기차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발전을 시키든 보완을 하든지 뭔가를 좀 다르게 해야 된다는, 지금 이 시스템이랄까 이 뼈대 갖고는 불채택이 많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윤범   예.
○윤정근 위원   이것을 채택안을 많이 실리는 게 우리 지역민들의 민원을 소화하는 방법일 것 같은데, 뭐해서 안 된다. 뭐해서 안 된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실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건 다르게 성격을 갖고 가거나 더 많은 것을 포함할 수 있도록 가야 된다 이런 이야기 같은데,
   하반기에도 추진을 할 거고 좋은 제도면 계속 추진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윤범   예, 그렇습니다.
○윤정근 위원   추진하는데 실장님 입장에서 전력을 다하셔야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윤범   알겠습니다 예.
○윤정근 위원   그다음 저기 14번째 항목입니다. 지방재정 투자심사 결과하고 예산 반영 관계 69페이지입니다.
   이게 심사결과이기 때문에 심사를 중앙에서 하느냐 자체적으로 하느냐 도에서 하느냐 조건부 예산은 이렇게 그 기간은 기반영, 미반영 이런 것 때문에 못하면 이 부분을 재정투자심사를 하는 이유는 뭐죠?
○기획감사실장 박윤범   예를 들어 그 사업이 타당성 있는가, 없는가. 그런 걸 검토하기 위해서 그 투자...
○윤정근 위원   그건 사후심사 아닙니까? 심사는 어떻던 사후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윤범   사전 원래 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윤정근 위원   사전 심사를 첫째 해야 되는 요건이 뭡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윤범   예를 들어서 아까 같이 도라든가 우리 재정투융자 심사를 받는 것은 군 자체적으로 받는 것이 있고, 도에 받는 것이 있고, 중앙에 받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예산의 규모에 따라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우리 군 같은 경우는 도에 받으려면 40억에서 100억 규모의 예산대면 도에 올라가야 됩니다.
   도에 올라가면 첫째는 예산확보를 할 수 있느냐, 또 그런 사업을 했을 때 법령에 저촉이 있느냐 없느냐? 또 이것을 했을 때 현실적으로 투자의 가치가 있느냐? 이런 걸 전반적으로 보는 것이 재정투융자심사입니다.
○윤정근 위원   예, 그래서 묻습니다. 설리항 개발사업이 중앙에서 하니까 이거 재검토해야 된다. 물론 예산 반영 안 할 거고, 그다음에 고설체육 우리 생활체육공원 이 부분 그럼 우리 지역민들한테 어떻게 이 부분을 우리 집행부 담당 부서가 할 것이냐 하는 부분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윤범   예.
○윤정근 위원   저희가 명확하게 저희도 알고 있어야 이 부분을 이야기할 거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윤범   예, 그렇습니다.
○윤정근 위원   지금 감사장입니다만, 업무보고도 받는 자리이기 때문에 좀 명확하게 알아야 되겠다. 특히 저희들 저 밑에 김두일 위원하고 저는 이런 공원에 지금 관련이 되어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윤범   예, 그렇습니다.
○윤정근 위원   실장님이나 담당이 명확하게 설명을 한 번 해봐주십시오. 예산뿐만 아니고 관련된 사항, 반영 사항.
○기획감사실장 박윤범   예, 제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설생활체육 공원관계는 도에 2차례 재정투융자심사를 올렸습니다. 그러나 재검토로 내려왔습니다.
   이 부분은 잘 알다시피 도에서 보는 입장하고 우리 군에서 보는 입장하고 좀 차이가 있습니다. 도에서 볼 때는 도 전체를 내려다보니까 남해군에는 제대로 된 운동장이 각 읍면에 다 있는데, 인근에 예를 들어 하동을 비교해서 하동 같은 데는 우리 같이 운동장이 갖춰져 있는 데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남해는 왜 전부 지금 읍면별로 다 돼 있는데 유독 안 돼 있는 곳이 고설, 삼동 이러다 보니까 도에서 볼 때도 그거는 예산을 많이 들여가면서 운동장이 많았는데 굳이 또 삼동면에도 해야 되고 고설도 해야 되느냐.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나 우리 군의 입장에서는 각 읍면마다 하나씩 해야 된다는 어떤 그런 욕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관철 시키려고 공문을 올리고 투융자심사를 했으나 도에서 볼 때는 재검토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윤정근 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윤범   이 부분은 계속해서 도에 투융자심사 하는 관계자하고 자꾸 소통을 하면 우리의 어떤 의지라 할까. 이런 걸 계속해서 피력을 하고 관철을 하는 것이 우리의 임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윤정근 위원   그런 강한 추진이 아니라 계획 의지가 결국은 실장님 중심으로 반영시킬 거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윤범   예, 이런 부분은 실무진에서도 해도 되지만 조금 더, 뭐라고 표현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윤정근 위원   남해군 같은 자치단체장이 해야 됩니다. 부 단체장이 합니까? 누가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윤범   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 통로가 있다고 봅니다.
○윤정근 위원   그거 비선으로도 할 수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윤범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과연 그것이 제 생각에는 어느 시점에 언젠가는 이게 해결될 거라고 봅니다.
   보는데 그 시점이 언제 될 것이냐   저희들이 판단을 잘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윤정근 위원   실장님, 깨놓고 한 번 이야기해봅시다. 도에서 봤을 때 이걸 검토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남해는 운동장이 많다 아이가.
○기획감사실장 박윤범   예, 바로 그거입니다.
○윤정근 위원   저희들 입장에서는 삼동이나 저쪽 고설 운동장 있어야 되지만 그거는 너 생각이고.
○기획감사실장 박윤범   그렇습니다 예.
○윤정근 위원   지금 우리 체육공단 예산이라든지 우리 돈만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우리 돈은 땅 정도 사는 것밖에 안 된다 아닙니까? 국도비를 보조를 해와야 할 텐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실장님, 저도 삼동 삽니다만 이야기를 까놓고 이야기를 한번 해보세요.
○기획감사실장 박윤범   예산 부분 말입니까?
○윤정근 위원   예산 부분뿐만 아니고 이런 운동장의 필요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 지역민들이 그렇게 원하고 있지만, 그 부분 입장을 한번 실장님이...
○기획감사실장 박윤범   아까 위원님께서도 잘 알다시피 도에서 볼 때는 남해군은 운동장이 많다. 삼동 사람이 꼭 삼동면에서 공을 차야 되느냐 운동장을 활용해야 되느냐, 삼동사람이 창선에 가서 활용할 수도 있고 읍에 가서도 활용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논리입니다.
   즉 말해서, 그러나 그걸 어떻게 설득하느냐 그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윤정근 위원   예산이 우리 고설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지금 소요될 것으로 봅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윤범   60억, 50억 예.
○윤정근 위원   매년이 시간이 지날수록 예산은 계속 증가할 텐데 저희들이 좀 답답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윤범   나중에 투융자심사를 한 번 더 할 때는 위원님도 같이 동행을 해서 한번 설명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보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윤정근 위원   예, 그렇게 하면 좋죠. 그러나 저희들이 만약에 지구 그렇게 위치가 지정이 되면 우리 군비로서 제가 알기로는, 군비로서 땅은 매입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 지역같은 경우 전체 사업비 한 40%에서 60% 정도 들텐데 그렇게 되면 60억이라고 해도 30억이상 소요될텐데 그 부분은 군비로 반영시킬 수 있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윤범   그거는 제 실무자 입장에서 볼 때는 지금 예상 규모가 4,100억 대 넘어가기 때문에 충분히 30억 정도는 반영할 수 있다고 봅니다.
○윤정근 위원   71페이지입니다. 우리 농어촌도로 삼동면 211호 개설공사가 지금 어디인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어딘지 압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윤범   이게 아마 은점 구간일 겁니다.
○윤정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넘어가겠습니다.
   72페이지 법정운영비 보조예산 편성 이게 18건이라 하면 우리 단체가 그렇다는 이야기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윤범   예, 그게 민간단체든 법정운영비를 지원을 하는 게 18건이다 이 말입니다.
○윤정근 위원   운영비는 싹 다 국비로 지원된다는 이야기죠?
○기획감사실장 박윤범   아니, 우리 군비입니다 이거는.
○윤정근 위원   이거 운영비가 싹 다 군비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윤범   예, 그렇습니다.
○윤정근 위원   아니, 군비에요?
○참여예산팀장 정춘엽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윤정근 위원   예, 팀장님 나오세요.
○참여예산팀장 정춘엽   참여예산팀장 정춘엽 입니다. 이거는 국비도 포함 되고 군비도 포함 되는데 그 부분을 한 게 아니고, 인건비나 사무실 운영비를 줄 수 있는, 법정운영비를 줄 수 있는 법률근거에 의해서 그 단체가 18개.
○윤정근 위원   그러니까요. 그렇게 법적으로 근거가 있는 단체니까...
○참여예산팀장 정춘엽   이게 국비도 있을 수 있고, 기금도 있고...
○윤정근 위원   법적근거가 있는 단체인데도 우리 군비가 들어갑니까?
○참여예산팀장 정춘엽   그렇죠, 군비도 줄 수 있죠 아니, 군비가 더 많습니다. 새마을 같은 경우는 좀 다른 데서...
○윤정근 위원   아니, 다른 사업비 말고 운영비만.
○참여예산팀장 정춘엽   예, 운영비가 예.
○윤정근 위원   사업비 말고 운영비만?
○참여예산팀장 정춘엽   예, 군비를 지원을 합니다.
○윤정근 위원   예, 일단 팀장님 들어가십시오.
   그다음 84페이지 입니다. 2016년 예산 중 전액 미집행 세목, 미집행 사유가 있습니다만 이런 세목 현황이 있다는 것은 실장님 어떤 경우에 이렇습니까? 미집행.
○기획감사실장 박윤범   이거는 2016년도 예산 중에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예산편성을 했으나 행정의 어떤 내부적인 사정이라든지 그런 사항에 의해서 집행을 하지 못한 돈입니다.
○윤정근 위원   그러면 2016년 전년도 예산, 당해 연도는 그러면 이런 부분이 대상이 없거나 안 될 경우에는 소관부서에서 뺄 건 빼서 예산반영을 안 할 수도 있는 게 있네요?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박윤범   이거는 예산이 2016년도 예산이 편성 됐다가 연말까지 이게 집행을 안 한 예산입니다.
○윤정근 위원   그러니까 대상이 없거나 신청자가 없거나 미집행 사유가 있다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윤범   그렇죠, 예.
○윤정근 위원   사유 중에서도 계속 예산으로 반영할 부분이 있을 것이고, 또 이건 보니까 앞으로 영구히 없어지니까 예산 반영을 안 할 수도 있는 사항이 있을 거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윤범   예.
○윤정근 위원   그 경우를 구분해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윤범   아니, 자료를 요구할 때는 2016년도 예산 중에서 아예 집행이 안 된 사항입니다. 이건 안 돼서 그냥 불용처리 된 겁니다 이 예산은.
○윤정근 위원   그래요? 불용처리.
○기획감사실장 박윤범   예.
○윤정근 위원   이건 각 소관부서에 물어봐야 되겠네.
   그다음 90페이지입니다. 재정자립도하고 재정자주도. 이거는 처음부터 설명을 좀 해줘보십시오. 우리 담당 팀장.
○참여예산팀장 정춘엽   예, 예산팀장입니다. 재정자립도는 위에 2015년도 8.35, 2016년도는 15.64 해났는데 사실은 이게 8.0입니다. 그리고 좀 자료가 빠졌는데, 2017년도는 밑에 7.49가 해야 동일하게, 그러니까 2015년도 재정자립도 8.35 이거는 우리 순수세입 군 세입, 세외수입하고 지방세 이것만 가지고 했을 때 8.35고, 8.0이고, 7.49고 보면 제일 밑에 괄호 표시해서 세입과목 개편을 해서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수금 등이 그때 제외되어 가지고 이렇게 8.35로 되고, 이게 포함이 되면 위에 15.64, 15.02 이렇게 됩니다. 이게 재정자립도입니다.
   처음에는 15.64 이렇게 하다가 14년부터 이렇게 바꾸면서 8.35로 하니까 전 시군에서 왜 이렇게 재정자립도가 낮느냐 막 항의가 들어와 가지고 그걸 16년부터는 다시 또 원래대로 이렇게 돌렸는데, 이제 사실은 밑에 이 괄호 해서 실질적인 재정자립도 표시를 해야 되는데 위에 본예산 부분은 빠졌고, 이제 밑에 최종예산에는 7.09고 2017년도는 7.2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밑에 재정자주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도비 보조금까지 다 포함을 한 예산을 말합니다.
   이 위에는 순수세입 우리 세입만 가지고 하는 거고요.
○윤정근 위원   개념이, 그러니까 다르다는 이야기죠?
○참여예산팀장 정춘엽   예, 그러니까 8.35하고는 이렇게 낮은 거 있죠? 7.09 이거는 순수 우리 지방세하고 세외수입만 같고 하면 우리 군 예산에 재정자립도는 8%대밖에 안 됩니다.
○윤정근 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팀장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가 자립도가 낮다 높다 재정자립도가 우리가 이 부분을 지금 2014년 이렇게 세목 개편이 나왔는데 뭐 잉여금, 이월금 이런 것은 빼고 해야...
○참여예산팀장 정춘엽   원칙은 그게 맞지 예.
○윤정근 위원   그게 진짜 우리가 이야기하는 자립도다 이거죠?
○참여예산팀장 정춘엽   예, 원칙은 그게 맞지 예.
○윤정근 위원   재정자주도 좀 개념을 다시 한 번 이야기 해주세요.
○참여예산팀장 정춘엽   재정자주도는 아까 여기에다가...
○윤정근 위원   예, 여기에다가.
○참여예산팀장 정춘엽   저희들이 국도비 보조금 오는 보통교부세 오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포함을 해서.
○윤정근 위원   이렇게 언뜻 봐서는 이게 무슨 소리인가 이해가 안 되는데 일단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잠깐만 제가 좀 건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시작한 거는 지금 업무보고나 예산심의가 아닙니다. 감사 기간이기 때문에 감사에 대한 것만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두일 위원님, 질의하실 겁니까?
   예,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두일 위원   아까 자료 달라고 해서 그런데, 왜냐하면 이번에 마늘축제 본래 분재는 안 들어있었던 거죠? 분재대전은.
○기획감사실장 박윤범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아니, 마늘축제 프로그램에 분재대전은 안 들어가 있거든요? 그 프로그램 보셨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윤범   예, 봤습니다.
○김두일 위원   그거 확인해보시면 아마 분재대전은 안 들어가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윤범   예.
○김두일 위원   그렇기 때문에 저희 의회사무과에서 5월26일 날 의결된 사항이 결국 공무원, 군수를 비롯한 공무원 출석요구서가 의회 통과 됐는데, 전날 6월8일 날 실장님이 결국 군수가 이석할 테니까 이해해 달라 양해서만 보냈거든요.
○기획감사실장 박윤범   예.
○김두일 위원   이거는 절차상으로 문제가 있죠? 어떻게 생각합니까? 절차상으로 의회하고 접촉하고 모든 절차를 담당하고 있는 실장님이 보실 적에는 이게 법적으로 문제점이 있는 거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윤범   모든 행사라든지 이런 거는 당초에 계획대로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맞다고 보는데, 행사를 진행하다 보면 다른 불가피한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이해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두일 위원   아니, 이해보다는 그 전에 건전한 행정과 의정을 위해서는 원칙이 지켜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희들이 5월26일 날 의결한 사항입니다. 군수하고 출석요구서가 의회에 의결로 통과된 사항이거든요. 그걸 갖다가 중간에 전날 그냥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이석했다는 건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윤범   그렇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제가 공문을 보내기 이전에 여기 와서 절차를 거쳐서 의회 과장님이나 또 의회의장님이나 또 자료실에 일부 의원님들 계실 때 부득이 우리가 좀 양해를 해 달라.
○김두일 위원   아니, 10시40분까지는 군수님 계시는 걸로 얘기가 되었다 아닙니까? 양해할 적에는.
   그런데 의장님이 먼저 가도 좋다고 그렇게 한 건 사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떤 의원님들도 전부 모르는데 우리 위원장도 모르고 그러는데 의장님이 일방적으로 그냥 하셨는데,
   그거는 절차상으로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우리가 같이 한번 책임을 통감하면서 절차에 대한 하자가 있다면 분명히 어떤, 만약에 전날 이런 공문을 보내는 것이 실장님의 권한이 맞는지 한번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길   예, 하복만 간사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복만 위원   성과지표 달성 현황에 대해서 한 가지만 제가 묻겠습니다.
   군정홍보 활성화에 올해 달성율이 148.6%입니다. 한 150% 되는데,   100%에서 150%까지 달성했다. 이거는 사실은 목표가 부실한 겁니다. 목표 설정을 잘못한 겁니다. 그 전에도 보면 110% 해놨는데, 이게 성과보고서를 올해부터 작성하게 돼 있는데 성과보고서는 목표 대비해서 플러스마이너스 10에서 왔다 갔다 해야 되지 그걸 150% 잡았다 해서 이게 성과가 잘됐다. 이거는 잘못 된 겁니다. 이거는 성과 목표를 부실하게 잡은 겁니다. 앞으로 그건 참고를 좀 해주시기 바라고.
○기획감사실장 박윤범   알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우리 남해군의 공무원들이 청렴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윤범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가장 청렴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가장 청렴하다고?
○기획감사실장 박윤범   예.
○하복만 위원   근데 우리 업무보고 5페이지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주관하는 공공기관 청렴도 양상에서 16년에 55위에서 지금 41위로 왔습니다. 82개 군부 중에서 하위에 있다가 이제 중간 정도 딱 반으로 왔습니다. 반으로 왔는데, 제일 청렴하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은 조금 이게 안 맞다. 이게 업무 보고의 참고자료를 보면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박윤범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하복만 위원   자료로만 이렇게 내 놨으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윤범   어떤 자료를 평가를 당하는 사람들이,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자료가 왔을 때 응하는 입장에서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자기가 직접적으로 경험을 해 보지 않는 사항을 답변한다 주관적으로.
○하복만 위원   이분들이 자료를 낼 때는 객관적인, 전부 82개 군부를 청렴도 조사를 했을 거 아닙니까? 어떤 항목을 가지고 했던 간에.
○기획감사실장 박윤범   예.
○하복만 위원   했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책자에 수록이 되고.
○기획감사실장 박윤범   예.
○하복만 위원   그래서 좀 더 분발하시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윤범   알겠습니다 예.
○하복만 위원   감사자료 5페이지에 보면 상급기관 감사 수감 및 지적사항 조치 결과에 보면 지적사항에 영구보존대상 중요기록물 등록관리 부적정. 이게 왜 이렇게 됐습니까? 영구보존대상 중요기록물은 어떤 걸 이야기 하는지. 이게 왜 이렇게 관리를 했는지 한번 이야기 좀 해주십시오.
   그러면 팀장님 나와서 말씀해주십시오.
○홍보팀장 하순철   홍보팀장 하순철 입니다. 제가 홍보팀장으로서 저희들 분야를 한번 말씀드립니다.
   15년 정부 합동 감사를 도에 하는데 경남도 감사 시에 지금 후생복지팀 소관업무입니다. 업무 중에서 위에 거는 제가 정확한 내용은 알 수 없고, 밑에 보면 시청각등록관리 부적격 이게 뭐냐 하면 행사를 하면 카메라 기사가 사진촬영을 다 합니다. 그런데 이게 체계적으로 기록물로 등록이 안 돼 있다. 그래서 그걸 저희들은 지적 받아서 이제 일일이 행사일 마다 사진물로 해서 지금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그러면 위에 거는 모르네요?
   이건 또 행정과에서...
○홍보팀장 하순철   예, 수감을 했습니다.
○하복만 위원   그러면 자료를 낼 때는 적을 때는 어느 정도 행정과에서도 알아보고 이걸 와야 되는데 감사자료 내 놓고 이걸 모른다고 하면 이거는 말이 안 된다. 감사 준비를 철저히 안 하셨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팀장 하순철   예.
○하복만 위원   감사자료 12페이지에 각종위원회 운영현황에 보면 여성인구수가 상당히 저조합니다. 저조해서 이렇게 양성 평등에 관한 조례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여성위원의 수를 좀 늘려 주십사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공직자 윤리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한 분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조금 감안을 좀 해주십사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공직자 윤리위원회는 재산변동 신고 심사를 하는데 우리 5급 이상이 전부 해당됩니까? 아니면 주요부서에 있는?
○기획감사실장 박윤범   5급 이상도 되고, 인허가 부서에 되는 공무원.
○하복만 위원   주요부서 및 5급 이상?
○기획감사실장 박윤범   5급 이상도 되고, 일반 7급도 있고, 8급도 다 있습니다. 인허가 부서 예.
○하복만 위원   5급 이상은 전부 해당이 되고 그렇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윤범   아닙니다. 5급은 전체 해당이 안 됩니다.
○하복만 위원   전체 해당이 안 되죠?
○기획감사실장 박윤범   예, 안 됩니다. 되는 부서가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아까 업무보고에서는 5급 이상을 공직자 윤리법에 의해서 강화한다 했는데.
○기획감사실장 박윤범   그건 청렴, 청렴 시스템은 5급 이상은 한다는 뜻이고, 직자 재산등록 하고 청렴하고는 다릅니다.
○하복만 위원   아무튼 여성 수를 조금 배려를 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공무원 해외연수 현황이 여비 공란이 있는데 공란은 앞으로 누락을 하지 마시고 적어 주시고 그 옆에 비고란에 보면 칸이 전부 비어 있습니다. 도비로 갔으면 도비, 아까 서부경남관광협의회에서 갔으면 협의회에서 부담했다는 그런 것을 옆에 적어줘야 이게 정상적인 문서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9페이지 지방재정투자심사 결과 및 예산반영현황인데 이게 지금 재검토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중앙에서 이렇게 재검토 지시가 내려왔을 때는 예산이 반영 안 된 거는 괜찮은데 기반영 돼 있는 거는 어떻게 처리를 할 예정입니까?
○참여예산팀장 정춘엽   재검토 돼 있는 사항은 사실은 사업을 지금 추진하는 건 아닙니다. 사업을 하기 위한 사전절차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승인을 받아야 사업은 추진될 것이고, 지금 다이어트 보물섬 같은 경우에는 재검토는 사실은 뒤에 넘어가면 조건부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조건부로 받았고, 관음포 관광공원하고 독일체험문화하고 남해읍공용터미널도 지난 5월에 조건부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승인을 못 받고 재검토 대상에는 저희들이 그동안에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사전절차를 해야 또 그 사람들이 승인할 때 반영을 해주기 때문에 그 전에 사전 작업을 좀 충실히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하복만 위원   그리고 이 고설천 같은 경우에는 반려가 됐습니다. 반려된 것은 아예?
○참여예산팀장 정춘엽   아직 다시 재상정을 안 했는데 그 부분은 좀 더 보완을 하고 또, 올리기 전에 부서하고 협의를 좀 해서 좋은 반응을 받도록 해서 올리려고 준비 작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이런 부분들은 우리 실과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업무의 연찬을 많이 하셔서 충분하게 설명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참여예산팀장 정춘엽   예.
○하복만 위원   지금 대형사업들이 전부 재검토 나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참여예산팀장 정춘엽   그런데 이게 전에 보다 투자심사가 좀 많이 강화가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도 같은 경우에도 옛날에는 재검토를 안 하고 이랬는데 요새는 이게 조건부 승인이 되고 이렇게 하고 나면 또, 자기들이 지특예산을 반영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 예산하고 맞물리기 때문에 좀 더 이걸 강화를 한 상태니까 우리가 좀 더 소통을 해서 협의를 해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조건부라도 승인을 받을 수 있게끔 최선의 노력을 하고 그렇게 해서 올려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복만 위원   알겠습니다. 또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는데 이런 부분에 정부 정책을 면밀히 잘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업을 하면 예산을 쉽게 따올 수 있느냐? 그 연동을 잘 하셔서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모도 해주시고.
○참여예산팀장 정춘엽   예, 알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그리고 72페이지에 보면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예산 편성 내역에 6.25참전회 경남지부 남해군 지회 여주대 대표자가 맞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윤범   예, 맞을 겁니다.
○하복만 위원   대한노인회 남해지회 이태근 대표자 맞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윤범   그거는 바뀌었습니다.
○하복만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76페이지에 보면 지방보조금 지원 정산내역 여기에 보물섬 남해 독서학교 신청액이 3,611만6,000원인데 다른 데는 전부 신청액보다도 최종 심의해서 정산액이 전부 낮습니다. 그런데 왜 신청액보다도 다른 데는 전부 다 같거나 까였는데 이거는 600만원이 더 올라갔습니까?
   내가 신청은 했는데 내가 이정도면 충분히 할 것이다 이렇게 신청을 했는데, 왜 이렇게 600만원을 더 얹어서.
○참여예산팀장 정춘엽   이거는 더 얹어서 한 것 보다는 신청액은 당초 예산 편성할 때 했던 거고 최종, 이게 추경에서 예산이 더 확보가 된 거 같은데요. 이 부분이 조금 차이가 생긴 것 같습니다.
○하복만 위원   그런데 좀 안 맞는 게 거기에서 3,600만원 주라고 했는데 왜 이렇게 더 얹어서 주는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무슨 사업이 좀 더 추가가 됐다든지.
○참여예산팀장 정춘엽   이 부분은 제가 한 번 더 찾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84페이지에 미집행 세목 현황입니다. 기획감사실에서는 정책개발에 대한 간담회를 개최를 안 해서 180만원 불용 처리했다. 참, 이거는 말이 안 됩니다. 다른 거는 몰라도 정책개발이라는 거는 우리 군에 상당히 중요한 그런 정책개발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을 실을 때는 절대 깎지 말고 좀 해주라고 했는데 이걸 전액 간담회를 개최 안 하고 이렇게 반납하는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윤범   사실은 그렇습니다. 잘 알다시피 예산을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나름대로 1년 동안 업무를 추진을 한번 열심히 해보겠다 해놨습니다만 어떤 상황이라든지 여건 변동으로 인해서 연말까지 이게 집행이 안 됐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다른 거 같으면 여러 가지 사유를 보면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정책개발 주요 정책간담회를 개최하지 않았다는 것은 사실은 이거는 정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진주시 같은 경우에는 정책실명회를 하고 있습니다. 정책실명회를 아주 잘 하고 있는데 아니, 실과장님들 전부 모아 놓고 한번 정책실명제를 해서 내가 이거는 내 명예를 걸고 한번 하겠다. 이런 결의도 다지고 할 수 있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걸 안 했다는 것은 사실은 문제가 상당히 많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윤범   예산을 집행 안 한 것은 담당부서의 책임이 많다고 봅니다. 그러나 예산을 잘 운용을 해야 되는 것이 공무원입니다. 그래서 이게 집행이 안 되면 추경 때 삭감을 해야 되는데 이걸 놓아뒀다는 자체가 좀 문제가 된 것 같습니다.
○하복만 위원   규제개혁발굴 추진현황 97페이지입니다. 이번에 신문에 보니까 규제개혁을 남해군이 A등급을 받아서 상사업비 2,000만원 받았죠?
○기획감사실장 박윤범   4,000만원 받았습니다.
○하복만 위원   규제개혁의 조례 재개정하고, 규제 50선 안에 들어간 이 부분에 대해서 빠르게 했다 이 말씀?
○기획감사실장 박윤범   예, 그렇습니다.
○하복만 위원   이런 부분들은 잘 하신 거라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그러면 제가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실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저도 이번에 분재축제대전에 대해서 저도 실망을 많이 했습니다. 그 부분이 미리 간담회 때나 아니면 위원 여러분들한테 한번 같이 통보를 해주고 이렇게 됐다 이런 식으로 한다. 그런 말씀을 이와 같이 의논을 했더라면 우리 위원님들도 수긍을 하고 이렇게 했을 텐데 그 부분이 많이 아쉽습니다.
   그리고 또 예산이 자부담 3,000만원하고 그다음에 행정에서 6,000만원을 지원을 했다 했습니다. 지원한 부분이 제가 알기로는 축제 예산에서 전용을 했다 이러는데 이렇게 해도 가능한 겁니까? 담당 팀장님 나오셔서.
○참여예산팀장 정춘엽   그 예산은 전용이라기보다는 마늘축제 행사 운영비 안에 포함이 돼서 아마 같이...
○위원장 박종길   우리 처음 심의할 때는 그 내용이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 썼다는 그 자체는 저는 볼 때는 전용이라 봅니다.
   그런데 그런 내용이 있었더라면 그런 걸 추진할 거라고 뭘 알고 있었다면 그러면 거기에다 내용을 넣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물어 보는 겁니다.
   어쨌든지 주관부서니까 이렇게 물어 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이런 것도 좀 잘 챙겨서 의회하고 소통했으면 합니다. 정홍찬 위원이 저번에 5분 발언한 게 아마 있을 겁니다. 거기에 보면 우리 의회하고 소통이 안 된다고 합니다. 실제로 한다 하지만 실제로 정말로 이렇게 안 되고 있습니다 모든 부분이.
   우리 실장님 한 번 더 챙겨서 서로 상생하는 독립기관들입니다. 그러니까 더 신경을 써주시고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19페이지 보면 아까 간부 청렴도 평가시스템 도입되어 있습니다. 올 6월달에 한다고 했는데 아까 실장님 말씀하시기를 5급 공무원 평가시스템이라고 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하는지 한번 설명을 부탁을 드릴게요. 팀장님 나오셔서 설명해도 됩니다. 나와서 설명 한번 해주시죠.
○감사팀장 강도진   감사팀장 강도진 입니다. 우리 청렴관계를 우리가 권익위원회에서 해마다 측정을 합니다. 해마다 8월부터 10월 그 기간은 그 익년도 7월부터 해서 현재 7월까지 6월 말까지 해서 그 기간을 대상으로 해서 8월에서 10월 사이에 청렴도 측정을 합니다.
   그 측정은 내부 청렴도, 외부 청렴도로 구분을 합니다. 내부 청렴도는 순수한 우리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게 내부 청렴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외부 청렴도는 우리 군부를 봤을 때 9개 시군 중에서 7위를 했고, 그다음에 내부 청렴도는 꼴찌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부 청렴도를 좀 높이고자 이번에 계획을 만들어가지고 부군수님 지시도 전체 평균 합해서 우리가 도 1위는 못하더라도 3위를 하자. 그렇게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5급 이상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사실상 우리 실과장들입니다. 실과장 분들인데 업무에 업무추진비나 여비, 그 외에 기타 사항을 통 들어서 우리 집행에 맞지 않는 걸 강압을 해서 이런 부분이 있느냐, 또 인사 관련돼서 이런 부분이 있느냐, 이런 걸 직원들한테 소소하게 파악을 하고자 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그래야만이 우리 내부 청렴도 올라 갈 거 같아서 그래서 우리가 서울 송파구청에 거기에는 감사관실에 들어온 분이 우리 컴퓨터 전문 장사를 하던 분이 특채가 돼서 들어왔나 봅니다. 그래서 그 분이 컴퓨터에는 박사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송파구청에서 청렴도 내부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이걸 돈을 받고 팔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걸 도입을 해서 직원들한테 이런 걸 전파를 해서 파악을 하고 이렇게 해서 청렴도를 상승시키고자 해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위원장 박종길   예, 알겠습니다. 좋은 시스템이네요. 잘 운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김두일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등불 있지 않습니까? 진주지역 피해자들 지원센터의 이걸 제가 좀 알아보니까 실제로 지금 남해에서 활동하는 게 없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모임 이렇게 하면 자기들 나름대로 선진지나 이런데 견학이나 이런 이유를 대지만 실장님 한 번 더 챙겨서 이걸 좀 정리를 해야 될 부분 같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다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이걸 2,000만원씩 이렇게 주면서 뭐 받아 보는 게 있습니까? 어떤 자료나 이런 걸 받아 봅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윤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알다시피 사법부로 해서 정책적으로 아마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 시군부에서 전부 다 1년에 2,000만원씩 부담을 하는 겁니다. 부담을 하고 나면 이 사람들 1년에 한 번 정도 시군에 돌아다니면서 어려운 피해를 입었던 사람 모아놓고 위안을 하고 아마 격려를 하고 하는 그런 자리가 마련이 됩니다 1년에 한 번 정도,
   이거는 우리 군만 부담을 하는 게 아니고 검찰계통으로 내려와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위원장 박종길   그런데 왜 사단법인 진주지역범죄피해자 해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윤범   그러니까 검찰의 어떤 하나의 단체로서 사단법인이 설립돼서 그쪽으로 돈이 다 지원이 됩니다.
○위원장 박종길   근데 1년에 한 번 남해 와서 피해자 이렇게 하는데 피해자가 몇 사람 됩니까? 그런데 이런 사람 해서 돈을 지원해주는데 돈을 2,000만원 준다. 이거는 좀 이해가 안 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윤범   이해는 합니다만 이게 우리 군만 하는 게 아니고 경남의 전체 다 이렇게 합니다.
○위원장 박종길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약 10분 쉬고, 3시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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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보건소 소관      
○위원장 박종길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남해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보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군정 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최영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남해군의 행정 업무 전반에 대한 확인을 통해 잘된 사항은 격려하고 미흡한 사항은 개선토록 하여 올바른 군정을 이끌어 가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동료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들은 심도 있는 검토와 성실한 답변으로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증인선서, 담당팀장 소개, 업무현황 보고, 질의 및 답변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를 할 때에는 같은 법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선서를 해주시고 담당 팀장들께서는 자리에 서서 선서 자세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본인에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선서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영곤   “선서” 본 증인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7년06월12일 증인 보건소장 최영곤, 보건행정팀장 이봉윤, 건강생활팀장 신이선, 방문보건팀장 류진희, 예방의약팀장 정현주, 위생안전팀장 곽기두
○위원장 박종길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앉아주십시오.
   소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영곤   예,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최영곤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박종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에 앞서서 보건소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봉윤 보건행정팀장입니다. 신이선 건강생활팀장입니다. 류진희 방문보건팀장입니다. 정현주 예방의약팀장입니다. 곽기두 위생안전팀장입니다.
   그러면 이어서 2016년 및 2017년도 보건소 행정사무감사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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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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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종길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정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정근 위원   예, 소장님 고생 많습니다. 먼저 업무보고 쪽으로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28페이지 미조항 음식특구 작년하고 올해 상반기까지 했죠?
○보건소장 최영곤   예.
○윤정근 위원   특구조성사업은 마무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보건소장 최영곤   예.
○윤정근 위원   그다음에 우리 추진 실적성과 중에 창원, 순천에 CGV 영화관에 이렇게 홍보를 하고 또, 관광버스에 음식특구 지역을 홍보했다는 이야기죠?
○보건소장 최영곤   예.
○윤정근 위원   지금 특별하게 창원이나 순천이 이렇게 선택되어진 이유는 있습니까? 여기 예산은 이게 얼마죠? 1,100만원?
○보건소장 최영곤   1,090만원 정도.
○윤정근 위원   1,100만원.
○보건소장 최영곤   예.
○윤정근 위원   1,100만원 갖고 지금 관광버스하고 영화관에 이렇게 홍보 효과가 있겠습니까?
○보건소장 최영곤   아무래도 인근이기 때문에 순천은 1시간 거리고 또, 창원 같은 경우에는 한 1시간 반 정도 이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찾아오기가 쉽지 않겠나 그래서 그쪽으로 좀 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 되면 저희들이 경북 쪽으로 지금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윤정근 위원   추진계획 중에 감사 자료를 보니까 어떻던 우리 식재료 공동구매시스템이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한 거 같더라고요.
   그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어려운 사유는 무엇입니까?
○보건소장 최영곤   나오면 재료가 이분들이 각자 촌에 소위 말해서 농가에서 나오는 그런 것도 좀 사서 쓸 수도 있는 건데 이게 공동으로 하자 하면 고춧가루나 이런 거는 공동으로 구매하면 좋은데, 어떤 가정집에서 개별적으로 사다 쓴다든지 이랬을 때는 좀 그런 부분이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습니다.
○윤정근 위원   이 부분은 사업비가 들어가지는 않습니까? 현장에서 지원하는 사업비...
○보건소장 최영곤   예, 그 시스템만 개발을 해놓으면 저희들이 저번에도 남해쌀 공동구매하는 거기도 넣어서 같이 그렇게 할 계획으로 되어있습니다.
○윤정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특히 우리 팀장님도 신경 많이 쓰고 있는 부분이죠? 어떻던 우리 지역이 관광지역이고 또, 보물섬 800리길하고도 연결되어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특히 신경을 쓰셔가지고 우리 지역민들이 음식특구, 어떻던 관광에는 전설적인 문구가 있지 않습니까?
   금강산도 배가 불러야 즐기든지 보든지 기억에 남든지 하지 않겠습니까? 음식이 지역을 홍보하는데 첫째 일 수 있습니다.
   물론 음식 먹으러 먼 거리를 오지는 않을 것입니다만 관광 요소에 아주 중요하다고 믿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영곤   예, 알겠습니다.
○윤정근 위원   그다음 우리 의료취약지역 거점 의료기관 지원 중에 지금 행정에서 지도를 잘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소아청소년과가 원활하게 운영이 안 되고 있다 그런 이야기죠?
○보건소장 최영곤   지금 현재 진료는 잘 하고 있는데 입원실에 운영이 지금 현재 조금 안 됩니다. 입원실은 지금 인력을 잘못 구해서 애로사항이 있어서 입원실은 운영을 지금 현재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윤정근 위원   소장님 한번 물어봅시다. 지금 이도의료재단이나 응급의료기관 지정 기관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영업경영 부분까지 언급할 수 있습니까? 우리 행정에서.
○보건소장 최영곤   그거는...
○윤정근 위원   그냥 가서 우리 돈 갖다 주면서도 많이 수그리는 그런 경우입니까?
○보건소장 최영곤   저희들은 그러지는 않습니다.
○윤정근 위원   그다음에 우리 군립노인전문병원도 거기 해당되죠?
○보건소장 최영곤   예, 그렇습니다.
○윤정근 위원   그러면 기초생활수급자가 100%, 저희들이 지원 금액이 30만원이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최영곤   예.
○윤정근 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이 30만원이면?
○보건소장 최영곤   예, 건강보험 어떤 치료비라든지 이런 거는 기초생활수급자는 무료 아닙니까?
   그런데 보통은 기저귀값 이런 거는 아니거든 예.
○윤정근 위원   아니, 지원기준이 차상위하고 기초생활하고 같이 돼 있어요? 이게 같아도 됩니까?
○보건소장 최영곤   거의 뭐.
○윤정근 위원   차등을 둘 수도 있지 않느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거기 있죠. 아니,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는 엄연하게 저희들이 사회적인 용어로 다르게 구분하는데 지원 부분은 같네요? 차상위는 모르겠습니다만 기초생활수급자 30만원 받고 거기에서 전문 요양병원에서 입원 생활이 원만하냐 이걸 묻는 거죠.
○보건소장 최영곤   예, 원만합니다.
○윤정근 위원   그래요?
○보건소장 최영곤   예.
○윤정근 위원   일단 차상위는 조금 차등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소장 최영곤   알겠습니다. 그거는 다음에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정근 위원   예, 감염병 예방관리인데 이거 에비앙 인플루엔자 이 부분은 여기에 전혀 포함이 안 되는 겁니까?
○보건소장 최영곤   조류인플루엔자를 저희들이 관리 안합니다.
○윤정근 위원   그다음에 24페이지 치매예방 관계 치매하고 노인하고 지금 이렇게 같이 연관을 시켜놨어요. 노인이면 치매가 가장 먼저 이렇게 올 수 있다는 이런 이야기 때문에 이런 거 같은데 이런 부분은 잘 정리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최영곤   예, 저희들이 65세 아니더라도 치매 의심이 있는 깜빡깜빡한다든지 이랬을 때는 보건지소 진료소에 가서 선별 검사를 합니다.
○윤정근 위원   치매 선별 검사지로 어떻게 합니까? 한번 물어 봅시다.
○보건소장 최영곤   이제 그 선별 검사지가 한 스물 몇 가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문답식으로 해서 체크를 합니다. 거기에 연령이라든지 학력이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서 문항 수가 맞추는 게 있고 틀리는 게 있습니다. 몇 문항 이상 맞히면 이 사람이 좀 의심이 된다 그러면 저희들이 의뢰서를 끊어서 남해병원에 정신신경전문의가 있기 때문에 그쪽에 다시 정밀검사 의뢰를 합니다.
○윤정근 위원   아니, 치매라는 이건 질병이죠? 치매라는 병은 호전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최영곤   호전은 안 됩니다.
○윤정근 위원   그다음에 서면 지역이 우리 전체 지역에서 봤을 때 뭐 좀 특별한 사항이 있습니까? 우리 서면 지역 많이 오는데?
○보건소장 최영곤   서면에 한 이유는 서면 지역에 만성질환자 유병율 및 뇌질환 병.의원 이용률이 1위였습니다. 보면 2015년도 국민건강보험공단 통계에 근거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선정을 했습니다.
○윤정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서면 쪽으로 많이 언급이 되는 거 같아서 물어봅니다.
○보건소장 최영곤   예.
○윤정근 위원   그다음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인데 전문 인력이 사회복지사로 나와 있어요.
○보건소장 최영곤   예.
○윤정근 위원   사회복지사가 정신건강에 어떻게 전문성을 갖고 있느냐 하는 부분 때문에 물어봅니다.
○보건소장 최영곤   이 부분도 저희들이 정신 간호사를 해야 되는데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회복지사를 채용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윤정근 위원   예, 소장님께서 이거는 직접 신경을 써야 됩니다.
○보건소장 최영곤   예.
○윤정근 위원   우리 남해에는 전문 산부인과가 없죠?
○보건소장 최영곤   하나 있습니다.
○윤정근 위원   하나 있습니까?
○보건소장 최영곤   하나 있습니다. 이경화 산부인과라고, 분만이라든가 출산은 안하고 일반 진료 검진만 하고 있습니다.
○윤정근 위원   그다음 17페이지입니다. 만사형통 건강중심 사업인데, 고위험 음주자가 대상이 208명으로 돼 있습니다. 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보건소장 최영곤   보건지소하고 진료소 관내의 서면보건 관내에 음주를 많이 하는 그런 분을 지금 대상을 선정해서 관리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윤정근 위원   이 부분은 기준이 뭐 어떻고.
○보건소장 최영곤   지소, 진료소에 보면...
○윤정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광천보건진료소하고 우리 지역사회중심 재활센터, 재활센터는 이건 지금 어디에?
○보건소장 최영곤   지금 보건소 뒤에 정신건강센터 2층에 증축을.
○윤정근 위원   지금 BF라고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을 장애인 고용공단에서 이렇게 인증서를 주는 모양이죠?
○보건소장 최영곤   예, 인증서를 받아야 됩니다. 예비 인증도 받아야 되고 본인 인증도 받아야 됩니다.
○윤정근 위원   이거 설명 한번 해 보십시오. BF가?
○보건소장 최영곤   인증제도라는 것은 어린이, 노인, 장애인, 임산부만 아니라 일시적 장애인 등이 개별 시설물 지역을 접근 이동함에 있어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계획, 설계, 시공, 관리 여부를 공식 있는 기관이 평가하는 인증제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윤정근 위원   그래요?
○보건소장 최영곤   예, 이거는 법적으로는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과 교통약자 이용편의증진법, 장애물 없는 사회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구축에 의해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정근 위원   그러면 소장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이라 하면 제가 상식적으로는 내가 장애인데 통상적으로 이동하려고 하면 장애물 없다 하면 편하게 이동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마련돼야 되는데 그런 이야기.
○보건소장 최영곤   예, 경사도를 할 때 경사도 몇 도로 이렇게 해야 된다든지, 그다음에 화장실에 가면 만약에 넘어졌을 때 대비해서 비상벨을 누르는 이런 거를 다 설치를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윤정근 위원   지금 올 11월까지 광천 보건진료소 해서 증축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습니까? 지금 진척도가 어떻습니까?
○보건소장 최영곤   지금 설계가 아마 6월말 정도 되면 다 되고 일상감사하고 그러면 한 7월말 정도 되면 저희들이 착공해서 11월정도 완공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 할 것 같습니다.
○윤정근 위원   예, 자료 12페이지입니다.
   지금 식품위생하고 공중위생 부분 개념 차이를 잠깐 설명 해보십시오.
○보건소장 최영곤   식품은 우리가 음식점이나 다방이라든지 휴게음식점이라든지 식품 제조 가공업소 이거는 식품이라고 하고, 공중은 숙박, 이용, 미용 이런 업종을 이야기합니다.
○윤정근 위원   그다음에 중요한 사항인데 신안군 사건으로 보건진료소뿐만 아니고, 보건소에도 해당됩니까? 이런 비상벨이라든지 방범창이라든지.
○보건소장 최영곤   저희들은 지금 현재 보건소에는 당직을 하지를 않고 전부 재택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윤정근 위원   재택근무를 하죠?
○보건소장 최영곤   예, 낮에만 하고 보건소는 낮에만, 공휴일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만 보건소에서 당직을 하고, 밤에는 재택을 하고 있습니다.
○윤정근 위원   그리고 보건진료소 소장님들 급수가 높더라고요. 제가 어디서 한 번 보니까요.
○보건소장 최영곤   지금 거의 다 보건진료 6급입니다. 그리고 신규로 들어온 적량하고 가인포 보건진료소는 이제 들어왔기 때문에 보건진료 8급으로 돼 있고 그렇습니다.
○윤정근 위원   아니, 6급하고 8급하고 차이는 무엇입니까?
○보건소장 최영곤   제일 처음 들어올 때는 8급으로 주고 그 분들은 오랫동안 별정 옛날에 6급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규직화 되면서 다시 별정 6급으로 다 돌아왔습니다.
○윤정근 위원   1차 보건사업이라는 건 뭡니까?
○보건소장 최영곤   1차 보건사업은 일반적으로 주사 놓고, 진료하고 주민들과 1차적인 사항을 이야기합니다.
○윤정근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시간이 좀 그런데 쉬었다 할까요?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를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4시5분에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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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종길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질문하기 전에 업무보고나 예산부문 그런 거는 좀 빼주시고, 감사 부분으로 질의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두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두일 위원   예, 김두일 위원입니다. 업무보고가 감사에 관계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업무보고서를...
○위원장 박종길   그렇게 하는데 감사 위주로.
○김두일 위원   그걸 좀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보면 보물섬 건강한 치유도시 추진해서 여름 관광주간 헬스케어 운영해서 51일간 30만 명을 했다는데,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헬스케어를 51일간 30만명을 했다는데 몇 곳에서 이게 한 겁니까? 자세히 설명 좀 해주세요.
○보건소장 최영곤   그것은 팀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문보건팀장 류진희   반갑습니다. 방문보건팀장 류진희 입니다. 보물섬 건강한 치유도시 추진실적에서 여름 관광 헬스케어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해수욕장 5개소에 대해서 매일 개장기간에 대해서 의료지원과 홍보부서가 나가서 51일간 관광객 수를 카운트하고, 또 내산휴양림에 우리가 치유코스 그러니까 산림청 내산휴양림과 업무협약을 통해서 거기에 내소한 대상자수까지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그러니까 5군데 나가면 한 군데 우리 직원이 한 명씩 나가 있습니까?
○방문보건팀장 류진희   예.
○김두일 위원   그러면 51일간 계속 나가는 겁니까?
○방문보건팀장 류진희   예, 해수욕장 의료지원과 관련해서 계속 직원이 나가고 있고, 또 성수기에는 주말에 근무를 나가고 있고, 또 별도로 홍보관도 운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주해수욕장과 두곡, 월포해수욕장은 관광객이 많이 오는 시즌에는 홍보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본 위원이 이번에 보건소를 자료라든지 이런 걸 보니까 이거는 그냥 숫자놀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하면 여기 보면 51일간 해서 30만 명은 엄청난 숫자 아닙니까? 솔직히.
   그러면 헬스케어라는 게 주로 어떤 걸 이야기하는 겁니까?   
○방문보건팀장 류진희   건강에 대한 여러 가지 분야에 대해서 사소한 감염병 예방부터 또 건강정보를 제공하는 거까지 다 포함하는 것으로.
○김두일 위원   그러니까 해수욕장에 그냥 앉아 있다가 왔는데 해수욕장에 오는 인원까지 넣어서 그냥 실적으로 넣은 거 아닙니까? 맞죠?
○방문보건팀장 류진희   예, 일부 그런 면도 있는데...
○김두일 위원   아니, 왜 그러냐하면 우리 이 부풀리기, 그러니까 보건소 자료가 데이터를 보면 부풀리기인 것 같아요. 그 밑에 보면 건강부스 설치 및 건강서비스 제공해서 10회 했는데 이것도 보면 16만 명하고, 연중 20만 명 돼 있단 말이에요 건강서비스 제공해서. 이게 제가 볼 때는 대표적인 부풀리기 예?
○방문보건팀장 류진희   실질적으로 우리가 건강 상담을 하는 부분을 정확하게 오고 가고 하는 여러 명들이 나가서 상담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 수를 정확하게 판단하기가 좀 어려움이 있어서 일부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다음부터는...
○김두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해야 될 게 앞으로 이제 나올 건데, 이런 문제가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자료가 나온 거 봐서도 이거는 좀 너무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방문보건팀장 류진희   예, 감사합니다.
○김두일 위원   8페이지 노인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해서 10명해서 13건 했는데 이거는 무슨 얘기를 하는 겁니까?
○보건소장 최영곤   우리 군내에 어르신들 무릎, 인공관절 해주는 그것을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김두일 위원   그런데 10명해서 13건으로 한 거는 뭡니까? 이거는.
○보건소장 최영곤   한 쪽 하는데도 있고 양쪽 하는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두일 위원   그 다음에 군립노인전문병원 관리현황에 보면 자료 10페이지에 보면 하반기 간병비 지원해서 13만6,000원 해서 629명 실 인원 해놨는데 이 기간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629명인데.
○보건소장 최영곤   6개월 인원현황입니다. 7월~12월까지 6개월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김두일 위원   6개월 간, 그럼 한 달에 100명 정도 되는 건가요?
○보건소장 최영곤   예.
○김두일 위원   그럼 우리가 지금 그 인원이 병상이 80병상?
○보건소장 최영곤   80병상입니다.
○김두일 위원   80병상이니까 이게 계산이 안 맞는 거 같아요 지금 이것도. 그러니까 실인원이 629명인데 6개월간 629명이면 한 달에 100명꼴인데 우리 병상이 80명 아닙니까?
○보건소장 최영곤   수시로 이게 입.퇴원을 하기 때문에 앞에 사람도 들어가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김두일 위원   짧은 기간이 있으면 한 며칠간 계십니까?
○보건소장 최영곤   그거는 조금 감을 잡기에는 좀 힘든데.
○김두일 위원   이것도 제가 볼 때에는 이런 데이터가 정말 실제의 어떤 사업의...
○보건소장 최영곤   이거는 자료를 받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확한 자료입니다.
○김두일 위원   그러니까 저쪽에서 자료를 받는 거 아닙니까?
○보건소장 최영곤   예.
○김두일 위원   직접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그걸 체크하는 게 아니고?
○보건소장 최영곤   자료를 받아서 확인도 하고.
○김두일 위원   예,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거는 업무보고서에서 끝내고 감사 자료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보건소 인력 현황에 보면 우리 보건소가 6급이 정원은 9명인데 현원이 27명 돼 있고, 8급 같은 경우는 이게 적게 돼 있고, 7급에서도 적게 돼 있는데 이게 지금 무슨 현상에서 이렇게 6급이?   
○보건소장 최영곤   보건진료원이 지금 직재상 정원은 그렇게 해놓고 실제적으로 인원은 6급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그러니까 6급이 많다는 건 결국은 7급이 해도 될 업무를 6급들이 하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보건소장 최영곤   그거는 아니고.
○김두일 위원   아니, 그게 아니죠, 왜냐하면 7급이 30명인데 현원은 16명이고, 6급은 9명인데 27명이 되면 결국 이게 우리 인력 구조가 피라미드 구조가 아니고, 항아리 구조가 돼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결국은 이런 인사적체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인지, 아니면 소장님은 이 분석을 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보건소장 최영곤   예, 6급 같은 경우에는 정원 보건진료원을 옛날에 별정으로 있을 때 6급이었거든 예. 그런데 정규직으로 넘어오면서 6급을 많이 줄여버리고 거기 있는 별정 그 사람들을 일반으로 하향시키지를 못하니까 좀 많이 늘어난 그런 실정입니다.
   나중에 보건 진료원들이 퇴직을 하고 나오면 사실상 줄어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새로 들어온 사람은 8급으로 들어오고 지금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올해 3페이지 보면 예방의약팀에 두 분을 새로 뽑았죠? 육일남 씨하고, 고미옥님.
○보건소장 최영곤   예, 이 분이 무기계약으로 넘어 갔습니다.
   기간제였는데 고미옥씨 하고 육일남 씨는 기간제였는데 2016년도에는 기간제 였는데 올 초에 육일남, 고미옥 씨는 무기계약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김두일 위원   이분들이 자격증이 있습니까? 육일남 씨하고 고미옥 씨.
○보건소장 최영곤   육일남 씨는 이제 방역을 하고, 고미옥 씨는 임상병리사 자격증이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근데 소장님 생각할 때 보건소에 인원이 너무 많다고 생각 안 합니까?
○보건소장 최영곤   그렇게 많다고는 생각은 안 합니다.
○김두일 위원   우리 위원님들 생각에는 아까도 농담으로 얘기 했는데, 보건소에 사람이 참 많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보건소장 최영곤   여기 보면 기간제나 이런 거는 행정 중심 방역요원 길어야 6개월 쓰고 하는 그런 분들이 많다 아닙니까?
○김두일 위원   아니, 방역은 구분이 되지 않습니까? 구분이 되는데 5페이지 보면 2016년도 방문보건팀 세 분 있는데 이 분들은 1년 내내 쓰는 거죠?
○보건소장 최영곤   예.
○김두일 위원   그런데 206만원하고, 190만원하고 차이가 무슨 차이죠?
○보건소장 최영곤   간호사들은 조금 단가를 높이고, 사회복지사라든지 자격이 없는 사람 조금 그런 사람 차등을 두면서 하고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간호사 자격증 다 있습니까?
○보건소장 최영곤   예, 자격증 있는 사람들은 또 그렇습니다.
○김두일 위원   이 소속은 어디로 있는 겁니까?
○보건소장 최영곤   보건소에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보건소에 있어서 이분들이 차타고 나가시는 분들이죠?
○보건소장 최영곤   예, 방문보건.
○김두일 위원   그러면 차 같은 거는 보건소 차로 나갑니까?
○보건소장 최영곤   예, 보건소 차를 이용합니다.
○김두일 위원   이런 일을 하시는 분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이 세 분입니까?
○보건소장 최영곤   방문보건팀에 보면 10명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예? 방문보건팀이 10명이요? 한 군데에 한 사람씩.
○보건소장 최영곤   증진센터에 있고 그다음에 방문 나가는 사람이 있고.
○김두일 위원   많네요. 이분들이 한 사람이 방문 보건 상대 하시는 분들이 한 몇 분 정도 됩니까?
○보건소장 최영곤   지금...
(○방문보건팀장 류진희   200명...)
○김두일 위원   200명 되는데 일 200명입니까? 아니면 월 200명입니까? 년 200명입니까?
○보건소장 최영곤   총 관리하는...
○방문보건팀장 류진희   한 명 간호사가 관리하는 가구가 230정도 돼서 그거를 월 별로 이렇게 정기적으로 가는 대상자 또 후기로 가는 대상자 또, 마을에서 만나는 사람 이렇게 분리를 해서 만나고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하시는 게 재가 암환자 분들도 이분들이 관리하세요?
○방문보건팀장 류진희   예, 재가 암환자 방문을 해서 재가 암환자에 대한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고 또, 건강상담도 실시하고 있고...
○전문위원 김근중   지금 저희들이 속기사가 없어가지고 녹음으로 이루어집니다.
○방문보건팀장 류진희   1인당 방문 간호사가 한 200가구 정도를 등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방문을 해서 재가 암환자의 경우에는 재가 암 환자 서비스...
○김두일 위원   암환자가 몇 가구죠?
○방문보건팀장 류진희   우리 지금 재가 암환자로 등록 되어있는 대상자는 지금 지역사회에 한 197명 정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그러면 1년에 이분들이 200가구에 한 몇 번 정도 찾아갑니까? 대체적으로.
○방문보건팀장 류진희   지금 현재 방문 간호사가 네 분이 계십니다. 네 분이서 한 5,000가구...
○김두일 위원   아까 방문보건팀은 아까 10명이라고 그랬는데...
○방문보건팀장 류진희   이제 정신건강증진센터에 사회복지사 네 분이 계시고요. 그거는 정신 장애인들을 방문해서 관리하고 계시고요. 방문 간호사는 네 명이 있고, 거기에 또 치매 업무를 담당하시는 사회복지사가 한 분 계시고, 물리치료사가 한 명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 하면 결국 이 TO라든지 군민을 상대로 하는 보건의료팀은 인력은 충분한데 혜택은 아마 군민들이 제대로 누리지 못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네 분이 담당하는 게 200호인데, 그러면 몇 번 정도 방문합니까? 이 분들이.
○방문보건팀장 류진희   1인 한 명이 한 200가구를 관리하고 있고요.
○김두일 위원   한 명이 200가구?
○방문보건팀장 류진희   예, 그래서 정기적으로 방문하는 가구가 그렇게 많지 않고, 마을회관에서 만나는 경우하고 하면서 한 1인당 1,000번 정도 이렇게 방문을 가는 걸로 돼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마을회관에서 하면 그 분들 이름 같은 거 전부 적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방문보건팀장 류진희   예, 적습니다.
○김두일 위원   그냥 무슨 마을 해서 몇 명 이렇게 적습니까?
○방문보건팀장 류진희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 방문 간호사들은 그 방문건강관리 프로그램에 다 개별적으로 개인정보 동의를 받아서 등록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대상자 별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김두일 위원   아니, 그러니까 마을회관에 가서...
○방문보건팀장 류진희   가도 개인별로 상담하고...
○김두일 위원   개인별로 전부 그 사람들 사인을 받아 옵니까? 아니면 그냥 그 사람이 왔다, 이런 식으로 합니까?
○방문보건팀장 류진희   아니요, 가서 혈압 재고, 당뇨 재고 그 기록을 작성해서 보건소에 와서 프로그램에 등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보건소에 와서?
○방문보건팀장 류진희   예.
○김두일 위원   나중에 우리가 현장 한번 확인해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실제적으로 이런 시스템은 잘 돼 있는데 인적 프로그램은 잘 돼 있는데 가동하는 그것이 좀 현실에 안 맞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재활치료 담당사가 몇 분계시죠? 보건소에.
○방문보건팀장 류진희   물리치료사는 한 명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재활? 그러니까.
○방문보건팀장 류진희   예, 재활사업 추진하고 있는...
○김두일 위원   TO가 몇입니까?
○방문보건팀장 류진희   정규직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TO는 없고.
○김두일 위원   아니, 정규직이 아니라도 TO가 몇입니까?
○방문보건팀장 류진희   한 명입니다.
○김두일 위원   세 명 아닙니까?
○방문보건팀장 류진희   한 명입니다.
○김두일 위원   세 명은 한 명은 아기...
○방문보건팀장 류진희   그거는 정규직 물리치료사가...
○김두일 위원   물리치료사 그러니까 보건소에?
○방문보건팀장 류진희   예, 그 분은 정규직이 이제...
○김두일 위원   세 명이죠?
○전문위원 두   명입니다.
○보건소장 최영곤   예, 맞습니다. 세 명입니다.
○김두일 위원   세 명인데 한 명은 행정에 지원 나가 있고, 한 명은 육아휴직 들어가 계시고...
○보건소장 최영곤   두 사람 다 육아휴직 들어갔습니다.
○김두일 위원   그러면 한 사람도 없네? 아무도.
○보건소장 최영곤   예.
○김두일 위원   결국은 제가 얘기하는 게 뭐냐 하면 군민들한테 서비스하는 사람은 세 사람인데, 세 사람 이 운영이 안 된다는 얘기에요.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는 침 맞으러 갔었습니다. 침 맞으러 가서 아래층에 서비스를 받으러 가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결국은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그런 시스템이나 인력은 군민을 위한 건 다 돼 있는데, 운영하는데 엉뚱하게 운영하고 있다는 얘기에요, 우리 현실이.
   소장님, 그런 측면에서 보건소의 모든 걸 한번 체크해보셔야 됩니다.
○보건소장 최영곤   요즘 육아휴직 들어가는걸 뭐 다른 방법이.
○김두일 위원   아니, 아기를 낳으러 가면 다른 사람을 교체를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아기 낳으러 갔다고 비워 놓을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보건소장 최영곤   지금 현재는 딱히.
○김두일 위원   아니, 그렇게 편의주의로 생각하면 안 되고, 과연 군민의 의료를 위해서 우리 보건소가 무엇을 할 것인가? 이걸 적극적인 가야 됩니다 이제는.
○보건소장 최영곤   예, 알겠습니다.
○김두일 위원   근데 좀 전에도 소장님은 세 명이라고 했고, 팀장님은 두 명이라고 그러니까 이게 위증이에요, 엄격하게 얘기하면.
○방문보건팀장 류진희   행정 지원하는 그 물리치료사를 제가 생각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두일 위원   아니, 그러니까 팀장님이 모르시잖아요. 이게 위증이에요 잘못하면. 예, 됐습니다.
   통합보건 업무라는 게 어떤 걸 얘기하는 겁니까? 보건지소 같은 경우. 8페이지.
○보건소장 최영곤   보건지소에서 전반적인 건 다 하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방접종도 하고, 치과도 보고, 일반 보건사업도 하고 하는 걸 전부 그런 걸 통합...
○김두일 위원   그러니까 지방 간호 서기하고 주사하고 보면, 서기는 통합보건 업무하고 진료소 운영 및 관리 이렇게 삼동 보건소 예를 들면, 미조보건소는 진료실 운영 및 관리 이렇게 있거든요. 그게 구분이 있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보건소장 최영곤   똑같은 겁니다. 같은 업무를 합니다.
○김두일 위원   같은 업무인데 그러면 분장 사무에서 보면 어떤 데는 통합보건업무가 들어가 있고,
○보건소장 최영곤   빠졌네 예, 동일합니다.
○김두일 위원   자료가 부실하게 만드셨네, 동일한 업무입니까?
○보건소장 최영곤   예.
○김두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근데 설천 같은 경우는 일반 지역민이 보건소에 많이 가시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최영곤   예.
○김두일 위원   혼자 가지고는 참 어렵거든요.
○보건소장 최영곤   예.
○김두일 위원   그런 데는 읍의 보건소에만 군 보건소에만 사람을 상주시키지 말고 바쁜 데로 이렇게 보내줘야 안됩니까?
○보건소장 최영곤   저희들이 지금 현재 의약분업 예외지역이 설천, 서면, 상주가 세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출산 들어가는 이런 대체 인력을 해서 그 분들한테 지금 현재 설천하고 상주에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상주 같은 데도 두 사람 정도 있어야 되고,설천 같은 데 두 사람 있어야 되고, 서면 같은 경우는 보건소는 잘 지어졌는데 읍으로 오기 때문에 거기는 한 명이 있어도 돼요 솔직히.
○보건소장 최영곤   예, 그거는 충분히 알고 있고, 저희들 인력이 한 5명 정도 부족해서 지금 하반기 채용을 합니다. 그때 되면 별도로 또 배치를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남해군에서 소아과 의사님을 모셔왔잖아요. 인건비 얼마 정도 주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최영곤   2억 4,000만원.
○김두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월급을 한 얼마 정도 줍니까? 총 운영비 말고. 의사 선생님의 인건비?
○보건소장 최영곤   1,250만원정도.
○김두일 위원   그러면 지금 응급의료센터 의사 선생님은 얼마 줍니까?
○보건소장 최영곤   거기도 1,500만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김두일 위원   1,500만원이요?
○보건소장 최영곤   응급실에.
○김두일 위원   그러면 12페이지에 응급실 전담의사 임금 및 일부 지원해서 군비가 1억 2,000만원 나가고 자담이 1억1,000만원이면 이게 2억3,000만원 아닙니까?
○보건소장 최영곤   예.
○김두일 위원   그러면 이걸 한 달에 나누면 얼마죠?
○보건소장 최영곤   ...
○김두일 위원   이게 뭐냐 하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한 달에 1,000만원씩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거 아닙니까?
○보건소장 최영곤   예.
○김두일 위원   그러니까 자담분이 1억1,000만원 아닙니까?
○보건소장 최영곤   예.
○김두일 위원   그러면 계산이 안 맞는다는 얘기에요. 결과적으로 뭐냐 하면 이게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아까 한 1,500만원 정도 되면 이것으로 봐서는 2,000만원 정도 지원하니까 이거는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되겠고, 계산이 좀 잘못되어있죠? 지금.
○보건소장 최영곤   예.
○김두일 위원   12페이지 예?
○보건소장 최영곤   우리 담당 팀장이 설명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두일 위원   예, 팀장님 나오십시오. 12페이지에.
○예방의약팀장 정현주   예방의약팀장 정현주입니다. 지난번에 저희들이 예산 관계로 많은 도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예산 인건비를 책정할 때 저희들이 국회 예산처에서 나온 자료와 인근 지자체 응급실의 의사 인건비를 전부 다 감안을 해서 저희들이 조사를 해봤는데,
   경남 같은 경우는 1인당 전문의가 한 100병상 이상 되는데 인건비가 지금 전국에서 최고의 인건비를 주고 있으나 의사가 오지 않는 그런 열악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국회 15년도에서는 한 연간 1인당 2억1,200만원 인건비가 책정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달에 2,000만원 가까이 되는 그런, 거기는 당직비가 의사가 1인당 전문의가 야간 하고, 공휴일에 당직비가 100만원씩 하루에 그 정도 되는 부분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100만원 한 달에 3,000만원.
○예방의약팀장 정현주   예.
○김두일 위원   1,800만원. 그래도 안 맞잖아요.
○예방의약팀장 정현주   당직비만 하더라도 연간 한 1,800만원 정도 된다고 봅니다.
○김두일 위원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월 1,000만원씩 줬다 아닙니까? 내년부터 나가야 원칙인데 올해부터 그냥 우리가 봐드렸다 아닙니까? 솔직히. 위법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 자료에 보면 자담이 1억1,000만원 있고, 뭔가 지금 문제가 계산이 잘못된 거 같아요. 자담이 이거보다 실제 적죠?
○예방의약팀장 정현주   아니요, 자기부담 맞습니다. 아마 여기에서 더 플러스가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예?
○예방의약팀장 정현주   작지는 않습니다.
○김두일 위원   아니, 아까는 한 1억 5,000만원 정도 나간다고 그랬으니까.
○예방의약팀장 정현주   제가 거기는 아까 당직비가 미포함 된...
○김두일 위원   거기다가 일직이 300만원 해도 한 1,800만원 나가면 이게 계산이 좀 틀린 것 같아서 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각종 위원회 하는데 왜 13페이지 위원회는 예산이 하나도 없습니까?
○보건소장 최영곤   저희들이 식품진흥 같은 거는 그냥 저희들이 서면으로도 좀 하고...
○김두일 위원   아니, 이거 조례가 다 있죠?
○보건소장 최영곤   예,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조례 예산이 실무비라는 게 조례에 하나도 어떤 언급이 안 돼 있습니까? 제가 바빠서 조례를 확인을 못했는데.
○보건소장 최영곤   실비는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돼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그러면 세워가지고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예산을 갖다가 제로 제로 해 놓고, 당연히 조례에 심의위원이나 이런 사람이 다른 데는 다 주는데 여기 보건소는 안 주는 이유가 뭐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보건소장 최영곤   그거는 없습니다. 그거는 편성 해가지고...
○김두일 위원   그러니까 조례를 갖다가 결국 제대로 적용을 안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거는 뭔가 시정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 최영곤   예, 알겠습니다.
○김두일 위원   그리고 남해전문노인병원에 간호사가 몇 분계십니까?
○보건소장 최영곤   전문병원에.
○김두일 위원   간호사, 담당이 누구입니까?
○예방의약팀장 정현주   접니다.
○김두일 위원   나오세요. 간호사가 몇 분 계세요?
○예방의약팀장 정현주   저희들이 의사 1인당 40명의 환자를 볼 수 있고, 1인당 입원환자의 6명당 간호사를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80명이면 한 13명 정도인데 그 중에서 2분의1을 간호조무사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요양병원은, 그렇게 해서 지금 6명 내지 7명인데 저희가 이번 달에 제가 조사해봤을 때 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이번 달에 7명으로 된 거예요? 6명 있다가.
○예방의약팀장 정현주   예.
○김두일 위원   그리고 간호조무사는 지금 몇 분 계세요?
○예방의약팀장 정현주   9명 정도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9명 그대로 있어요?
○예방의약팀장 정현주   예.
○김두일 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베드 수는 95베드로 돼 있는데 80베드를 95로 못 늘리는 것은 의사 숫자 때문에?
○예방의약팀장 정현주   예.
○김두일 위원   결국 군민의 편의보다는 저쪽에 병원에 영리 때문에 그렇게 가는 겁니까? 아니면 뭐 때문에 그러는 겁니까? 좀 설명을 해주세요.
○예방의약팀장 정현주   지난번에 위원님 재작년 때 아마 군립병원을 현장 방문하셨을 때에도 저희들이 소개를 해드렸는데 2008년도에 저희가 개원 당시에는 공중보건의사가 배정이 되어서 저희들이 활용을 했는데, 이후에 공중보건 의사가 배치가 되지 않고 이제 봉직이 일반의사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 인건비도 상승하는 부분도 있고 또, 2008년도에 저희 개원 당시에 장기요양보험이 생겼습니다.
○김두일 위원   예.
○예방의약팀장 정현주   그래서 건립병원 설립 당시에는 환자가 많이 올 것이다 했지만, 지금은 요양제도가 재가에서 하는 제도라 그다음에 재가 요양원이라는 게 활성화되다 보니까 기존에 병원에 있던 환자들도 유출되는 사례도 좀 높고, 저희들 환자들이 병상을 풀 베드를 전체 병상을 채우는 부분도 많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김두일 위원   그러니까 이게 전문병원이 치매환자 중심 아닙니까?
○예방의약팀장 정현주   치매 노인.
○김두일 위원   치매 중심이죠?
○예방의약팀장 정현주   예.
○김두일 위원   지금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도 치매는 국가의 책임이다. 남해군 노인전문병원에 어떤 기능이나 이걸 군민들이 몰라서 이용을 못하는 거 아닙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그렇게 생각은 안 하세요? 어떻게 95베드인데 80베드 밖에 안 하는 이유가 뭐예요? 주된 이유가?
○예방의약팀장 정현주   아까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렸다시피...
○김두일 위원   운영 때문에?
○예방의약팀장 정현주   예, 그런 부분도 있고, 환자들이 전국의 요양병원이 굉장히 많이 난립을 하다가 지금은 요양병원이 폐업을 하는 수준이 많이 도달했습니다. 그 이유가 아까 장기요양보험이라는 새로운 제도가 생겨서 재가에서 서비스를 받는다든지 아니면 요양원이라든지 거기에서 서비스를 받는 부분이 확대됨으로써 요양병원 기능이 점점 줄어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마 올해 대통령님께서 아마 확대함으로써 좀 그런 부분이 보완이 될 것으로 지금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팀장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게 잘못되면 안 됩니다. 있는 그대로 말씀하셔야지, 이거는 감사이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말씀하셔야 됩니다.
   95명을 수용할 수 있는데 80명밖에 수용 못하는 거는 군내 재정 문제가 아니고, 어느 쪽 문제예요? 군의 재정 문제 때문입니까? 아니면 의료기관, 대행 기관의 문제 때문에 그런 겁니까?
○예방의약팀장 정현주   여러 가지 문제가 좀 복합되었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김두일 위원   팀장님으로서 어떤 문제가 제일 큰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예방의약팀장 정현주   의사 인력도 구인하기도 힘들 뿐만 아니라 아마 간호사나 간호조무사 인력도 구인하기도 아마 힘든...
○김두일 위원   이게 군립노인병원이잖아요, 군립이기 때문에 군민을 위한 거 같으면 군의 예산을 얼마든지 올려서, 보건소의 예산은 아마 우리 위원들이 깎을 위원 아무도 없을 것 같아요.
   아까도 말씀하신 응급센터 그런 것도 드렸지 않습니까? 이거는 만약에 한다고 그러면 우리가 드려야 될 거 아닙니까? 당연히,예?
   이제는 제가 생각할 적에는 군립노인병원은 이제 주도권을 결국은 보건지소에서 가지시고 뭔가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으셔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맞다고 생각 안 하세요?
○예방의약팀장 정현주   예산 올리면 위원님이 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두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좀 오래 해도 되죠? 오래 된다고 그랬으니까.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21페이지 보건지소 진료위원 수입 내역에 보면 상주하고 설천면이 수입이 많지 않습니까? 수입이 많은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영곤   의약 부분은 예외지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겁니다. 의약 분업 예외지역이 되어서 그 사람들이 오면 진료인원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사실상 읍에 있는 사람이라든지 이 옆에 미조있는 사람들도 그쪽으로 약 타러 가고 그렇습니다. 65세 이상은 무료가 되니까 혈압약이라든지 이런 게 사실상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상주하고 설천은 인원이 한 명 더 있어도, 아침에 가면 상당히 기다리고 있거든요.
○보건소장 최영곤   예.
○김두일 위원   예, 이거는 바로 지원을 좀 해주시든지 해가지고 불편함이 없게 해야 될거 아닙니까?
○보건소장 최영곤   예.
○김두일 위원   그다음에 22페이지에 보건진료소 운영현황에 보면 수입내역에 보면 노량이 수입이 많고 동천이 제일 많고 그다음에 노량이 많습니다. 그 대신 지출 내역에 보면 거의 수입내역하고 지출내역 순위가 다른데 노량 같은 경우는 지출내역은 준 것 같은데 이거 원인은 뭐라고 봅니까?
○보건소장 최영곤   동천이나 이런 데는 사실상 관할구역이 넓기 때문에 인구가 많습니다. 인구가 많고 그다음에 노량도 역시 좀 그렇고, 지출 부분에는 이분들이 동천에도 체조강사를 지금 사용하는 데가 있어서 그래서 조금 차이가 납니다.
○김두일 위원   앞으로 우리가 아마 연구해봐야 될 것 같고요.
○보건소장 최영곤   예.
○김두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31페이지 음식문화 개선에서 모범 음식점 위생마스크 지원해서 작년도에 575개 구입했죠?
○보건소장 최영곤   예.
○김두일 위원   그리고 올해 또 575개 구입할 예정인데 575개를 구입해서 몇 업체에 나눠줬습니까?
○보건소장 최영곤   40개 업체에 나눠줬습니다.
○김두일 위원   40개 업체에 나눠줬는데 그분들이 사용을 합니까? 안 합니까?
○보건소장 최영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연초에 고민을 한번 해봤는데 한번 시범적으로 뭐냐 하면 한우프라자 하고 그다음에 한촌설렁탕 거기가 좀 규모도 크고, 종업원도 세련되게 옷도 입고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사실상 좀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려고 했거든요.
   착용하니까 밑에 이렇게 고이면서   많이 불편하다고 호소를 많이 해서 지금 현재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두일 위원   아니, 그런데 그때 견학간 데는 전부 착용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담양이라든지 이런 데는.
○보건소장 최영곤   그거는 제가...
○김두일 위원   같이 안 같았습니까?
○보건소장 최영곤   예, 저희들도 그걸 한번 호응이 좋으면 전 음식점으로 확대를 한번 해보려고 그렇게 했는데 불편해서 안되겠다고...
○김두일 위원   40개 업체에다 나눠 줬으면 사용을 안 하면 거둬들여 가지고...
○보건소장 최영곤   일부는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도 있고 지금 그렇습니다.
○김두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안 하겠다고 하면 거둬들여 가지고 다시 다른 데 하면 올해 575개를 구입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닙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위생안전팀장 곽기두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두일 위원   예.
○위생안전팀장 곽기두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위생마스크 같은 경우에는 거의 개념적으로 이야기하면 일회용 개념입니다. 한 사람이 쓰면 그걸로 그 사람의 침이나 타액이나 다 묻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다시 돌려받아서 다시 재사용하는 거는 사실 불가합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의 주 핵심은 이렇게 예를 들어서 40개 업소 이렇게 많이 줬는데 이게 활성화되느냐. 정착이 되느냐. 아니면 실제 업소에서 이걸 얼마 정도 활용을 할 수 있느냐. 이 이야기인데, 아까 소장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이제 이걸 활성화 좀 시켜보려고 두 군데에서 시범으로 해봤는데 되게 불편해하시는 이유가 있답니다.
   왜 불편해 하시냐 물어보니까 일단 서빙하시는 분들은 조금은 낫다고 그래요. 서빙하시는 분들은 조금 낫는데 주방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계속 끼고 하니까 여기에 말을 하게 되면 서리가 끼거든요 우리말로. 거기에 서리가 끼면 거기에 자꾸 침들이 계속 보이고 또, 밑에 턱을 고여 있기 때문에 장시간 하니까 상당히 불편함을 호소해서 사실상 조금 그런 문제 있고,
   또 위원님 같은 경우에는 거기 보시면 아주 위생적으로 이렇게 보이는지 모르는데 일부 또 손님들이 여론조사가 너무 또 그걸 그렇게 해 있으니까 혐오스러운 부분도 보인다 이래가지고 사실은 정착하기 좀 힘든 부분이 돼서,
   올해도 구입해서 했는데 이거는 앞으로 우리가 조금은 방향전환을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걸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어떤 방향으로 방향을 전환을?
○위생안전팀장 곽기두   이거는 이제 제가 볼 때는 아까 소장님 말씀하신대로 큰 업소들, 대형 업소들한테는 이렇게 우리가 선제를 해서 권고를 하지만, 말씀대로 40개, 60개를 전체적으로 일률적으로 나눠 줘가지고 이걸 권장하기에는 조금 그런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김두일 위원   이게 일회용이에요? 575개 그게?
○위생안전팀장 곽기두   거의 일회용 개념입니다. 몇 번 쓰고 나면 다른 사람이 사용을 못합니다.
○김두일 위원   식당에 자기 거 자기가 쓰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위생안전팀장 곽기두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다시 거둬들이면 그걸 어디다 쓸 겁니까? 다 썼는데.
○김두일 위원   아니, 만약에 착용 아예 안 했다면 거둬들인다는 얘기에요.
○위생안전팀장 곽기두   착용은 다 하십니다. 착용은 다 하시는데 그걸 상시적으로 착용을 못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안 하신다는 이야기죠. 주면 다 착용을 처음에 하시는데...
○김두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음식특구로 해서 이걸 예산을 세워서 구입해서 줄 때는 어떤 확약 같은 걸 받고 줬어야 될 건데, 만약에 이 사람이 할지 안 할지도 모르고 구입해서 그냥 575개를 구입해서...
○위생안전팀장 곽기두   위원님, 지금...
○김두일 위원   나눠줬다고 그러면 예산 낭비 아닙니까?
○위생안전팀장 곽기두   위원님 같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맞을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행정에서 어떤 서비스 물품을 지원할 때 그러면 그 분한테 전부 다 쓸 것이냐 아니냐 확약해서 그냥 사인 받고 줄 수 있는 건 아니다 아닙니까? 저희들이 이런 행정 제도가 있으니까 이걸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일정 무료로 지원하면서 그거를 갖다가 활성화 시켜보려고 하는 거지, 이거를 꼭 사용하나 안 하나 이 개념보다는 그냥 그런 개념은 아니다 아닙니까?
○김두일 위원   아니...
○위생안전팀장 곽기두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런 어떤 서비스 위생을 활성화 시키는 행정의 위생의 어떤 봉사적인 것을 할 때는 못하죠. 왜 그러냐면 안 하면 그러면 돈 다시 다 거둬들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아니고...
○김두일 위원   아니 팀장님, 그렇게 생각하는 거보다는 이게 어떤 행정의 묘 아닙니까? 이걸 갖다가 그 사람들 쓰게끔 만들어서 음식문화가 남해 관광지의 어떤 특성을 살리게끔 만드는 게 어떤 기술 아닙니까?
○위생안전팀장 곽기두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실제적으로 사용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호소도 있었고, 어려움이 있어서 이거는 그러니까 저희들이 올해까지만 끝내고 내년부터는 이걸 조금 규모를 축소하거나 다른 방향으로 전환하겠다 이 말입니다.
○김두일 위원   그러면 올해까지만 끝내고 작년에 그러면 문제가 있으면 2017년도 예산에 실은 이유는 뭡니까?
○위생안전팀장 곽기두   2016년도에는 이 문제가 아까 소장님 말씀하신대로 이 문제를 몰랐고, 2017년도에 저희들이 시범사업을 할 때 이 문제를 저희들이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지원이 다 된 상태에서 시범사업을 저희들이 더 확대를 해보려고 해보니까 기여도 조사를 해보니까 문제가 생겼다는 ...
○김두일 위원   그러면 위생마스크 구입 575개 2017년도 거를 구입했습니까?
○위생안전팀장 곽기두   예, 구입했습니다.
○김두일 위원   그러면 이걸 나눠 줄 겁니까? 안 나눠 줄 겁니까?
○위생안전팀장 곽기두   일부는 나눠 주고, 일부는 가지고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이게 문제점이 언제부터 나왔습니까?
○위생안전팀장 곽기두   문제점이 저희들이 4월부터 나왔습니다. 그때 우리가 사실조사를 했기 때문에.
○김두일 위원   지금 남해군의 마스크를 쓰고 있는 데가 축협에는 제가 봤어요.
○위생안전팀장 곽기두   예.
○김두일 위원   또 어느 어느 업체 그 현황을 좀 저한테 낼 수 있습니까?
○위생안전팀장 곽기두   제가 알기로는 2016년도에 아까는 모범음식점 하고, 지금 좋은 음식 스마일 이렇게 보시면 이런데 40몇 개 업소 나눠줬고 그다음에...
○김두일 위원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만약에 이걸 안 하면 모범업소 간판을 떼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위생안전팀장 곽기두   이걸 안 한다고 모범업소 간판을 떼지는 못합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규정에 있는 게 아니고, 남해 위생에 대해서 조금 업그레이드 시킨 입장에서 행정에서 홍보해서 그 수준을 높이려고 하는 거지, 이게 모범업소 지정하는 데에 이게 규정이 이거 없어서 떼야 된다, 이런 거는 강제로 할 수는 없습니다.
○김두일 위원   아니, 그러니까 팀장님 말씀대로라면 모범업소 어떤 그런 준 강제성의 어떤 규정이 없다고 그러면 구태여 지킬 필요가 없잖아요.
○위생안전팀장 곽기두   아니 이 상황만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위원님은 지금 이 사안을 갖고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김두일 위원   그러니까 이 사안이 하나의 어떤 음식특구 지정하는데...
○위생안전팀장 곽기두   이거 음식특구하고 관계없는 거고 예. 모범 음식점 관련...
○김두일 위원   더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이 구입한 현황하고, 나눠준 업소 명단을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영곤   예.
○김두일 위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푸드 트럭에 대해서 관여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에서?
○보건소장 최영곤   푸드 트럭을 지금 저희들이 내준 것이 ...
○위생안전팀장 곽기두   제가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김두일 위원   예.
○위생안전팀장 곽기두   푸드 트럭은 기본적으로 이원화 돼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푸드 트럭을 고시해서 하는 거는 기획감사실 규제개혁팀에서 합니다.
○김두일 위원   예.
○위생안전팀장 곽기두   그다음에 거기에서 일단 예를 들어서 장소를 정해서 그 장소가 공유재산 대부계약에 사용수익 허가를 주고 나면 푸드 트럭을 개조해서 푸드 트럭은 개조를 해야 되거든요. 차량 등록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등록 받아서 오고 난 다음에 영업신고만 보건소에서 가능합니다.
○김두일 위원   영업 신고만 보건소에서.
○위생안전팀장 곽기두   예, 그다음에 지도 점검하는 겁니다.
○김두일 위원   그걸 아예 처음부터 보건소가 할 수 없습니까?
○위생안전팀장 곽기두   지금 현재는 그게 박근혜 정부 때 그게 규제개혁 개념으로 했기 때문에, 원래 푸드 트럭이라 하는 거는 원래는 식품위생법에 없었는데 규제개혁 차원으로 그걸 이동식으로 해서 했는데 그거는 지역을 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 지역 정하는 거는 규제개혁팀에서 업무를 갖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정부에서나 여러 가지 상황에서나 도에서나 이걸 일원화 시킨다. 내년 정도에 일원화 시켜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을 하고 있는데 그건 아직까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김두일 위원   기획감사실 감사 업무 때 물어봤는데, 그래서 그걸 자기네 위생을 문제제기도 않고 그냥 장소만 정해주고, 또 주민들은 보건소 가서 위생 그걸 다 받고?
○위생안전팀장 곽기두   예.
○김두일 위원   그게 이중적인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위생안전팀장 곽기두   근데 영업허가는 저희들이 하지만 이제 그 푸드 트럭을 하는 장소가 이게 고정식이 되다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한 자리에 푸드 트럭 허가를 주면 아무데나 다니는 게 아니고, 지금 딱 지정된 자리가 있거든요. 앵강고개면 앵강고개 그다음에 두곡에 공원 그다음에 대지포 넘어가는 고개 이번에 새로 된 게 유배문학관 한 군데 이렇게 고정형 자리거든요. 그래서 아마...
○김두일 위원   그러니까 기획감사실에서 도시건축과도 아니고, 건설교통과도 아니고, 보건소에도 숫자가 더 많잖아요 기획감사실보다 몇 명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위생안전팀장 곽기두   근데 업무 분장의 개념에는 저희가 관여할 부분이 아닙니다 그거는...
○김두일 위원   아니, 이게 바로 규제개혁이거든요 따져보면, 그러니까 보건소에서 처음부터 받아서 전부 다 하는 게 안맞는가...
○위생안전팀장 곽기두   저희들이 받고 싶다고 받는 게 아니고, 그거는 상부 기관에서 통합시켜 보내줘야 될 것 같습니다.
   내년에 아마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한번 우리가 연구 해봐야 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거기 47페이지 위생해충 서식지 조사 115개소 이게 115개소가 어떤 데를 얘기하는 겁니까? 장소가 나와 있습니까?
○예방의약팀장 정현주   예.
○김두일 위원   115개소 그 장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예방의약팀장 정현주   알겠습니다.
○김두일 위원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노인전문병원에 민요교실 있죠?
○예방의약팀장 정현주   예.
○김두일 위원   민요교실 그거를 올해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민요교실. 노인전문병원에.
○예방의약팀장 정현주   민요교실은 저희 병원을 자원봉사하시는 관내 예술단체분 두 분이 오셔서 운영을 하시고 그럽니다.
○김두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어요?
○예방의약팀장 정현주   예.
○김두일 위원   그러면 그게 자원봉사 단체가 어디입니까?
○예방의약팀장 정현주   우리 남해군에 있는 문화단체이지만...
○김두일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단체 이름을 좀 얘기해달라는 얘기에요.
○예방의약팀장 정현주   아니, 갑자기 생각이 안나서.
○김두일 위원   우리 축제 때마다 그 분들 맞죠?
○예방의약팀장 정현주   예.
○김두일 위원   노래교실은 어떤 분들이 합니까?
○예방의약팀장 정현주   노래는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생활체육협회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그런데 비용은 전혀 지출이 안 됩니까? 이게.
○예방의약팀장 정현주   그거는 재능기부 차원으로.
○김두일 위원   아니, 그러니까 민요교실하고 노래교실은 자체적으로, 민요교실의 비용은 일절 돈 한 푼 안 주고 그냥, 안 나가죠?
○예방의약팀장 정현주   예, 그 부분은 재능기부입니다.
○김두일 위원   확실하죠?
○예방의약팀장 정현주   예.
○김두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길   예,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약 10분 쉬었다가 5시 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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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종길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정근 위원   예, 윤정근 위원입니다. 한두 가지만 감사 자료에서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16페이지 입니다. 김두일 위원께서 질의하신 조치실적하고 향후 계획 중에 지금 질문 내용에 따른 답변 내용도 나와 있는데, 이런 부분이 현실적으로 소장님, 이렇게 계속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죠?
○보건소장 최영곤   예.
○윤정근 위원   제가 알기로 그게 근린시설 부분일 텐데 그 부분이랑 다른 이야기입니까?
○보건소장 최영곤   예, 저번에 군정질문 내용.
○윤정근 위원   지금도 계속 독일마을 주민들은 영업부분을 소망할 거 아닙니까?
○보건소장 최영곤   예.
○윤정근 위원   여기에 대한 집행부 입장은 단속하는 측면에서 입장은 변함이 없는 겁니까? 법대로 처리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보건소장 최영곤   예, 그렇습니다.
○윤정근 위원   그러면 우리 지역민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보건소장 최영곤   지역민들은 지역 그것을 풀어가지고 음식점이라든지 장사를 할 수 있도록 바람인데, 저희들은 지역지구라든지 용도가 안 맞으면 저희 보건소 식품위생파트에는 허가를 내 줄 수가 없으니까 그런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윤정근 위원   이 표현은 진짜 안 맞지만 적당히 알아서 하면 될 겁니다. 예, 그렇게 해야 안 되겠습니까? 다 이렇게 룰대로 살면 이 세상 살겠습니까?
   그 앞입니다. 우리 국도비 집행 잔액 중에 우리 예방접종팀에서 이 9,000만원이죠?
○예방의약팀장 정현주   예.
○윤정근 위원   지금 제가 감사 자료에서 보면 국도비를 기금으로 보건소에서는 표현을 했습니다.
○보건소장 최영곤   예.
○윤정근 위원   기금으로 자료에는 되어 있는데 9,000만원이라는 이게 국가 필수예방접종인데 이 사업비가 이렇게 처음에 신청되었다가 반납 되었다든지 이 사유를 간단하게 앉아서 그 자리에서 설명 한번 해보세요.
○예방의약팀장 정현주   예방의약팀장 정현주입니다. 예방접종 국가필수 예방접종 9,000만원은 2015년부터 우리나라 노인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사업이 병.의원에서도 접종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이 내려올 때 우리 지역에서 보건소에서 저희들 시골이다 보니 보건기관에서 접종을 많이 합니다만 예산의 90%를 의료기관에서 접종할 수 있는 노인 인구의 90%의 사업비를 내려줍니다.
   그래서 저희 군은 보건소에서 하는 20%, 의료기관 80% 예산을 배정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의료기관에 좀 취약한 부분이 있어서 보건소에서 32%를 접종을 함으로써 불용이 예산이 많이 남은 상태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보건소에서 접종을 하게 되면 약품비 7,510원만 접종비용이 들지만, 의료기관에서는 약품비 8,600원 플러스 접종 수수료가 12,150원입니다. 그래서 2만750원, 의료기관 한 명 접종 분량을 보건소에서 세 명을 맞힐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불용이 되었습니다.
○윤정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자료 50페이지 급식시설 위생점검 및 수질검사 이게 2016년도 하고 2017년도 이게 점검업소가 횟수가 조금 차이가 나네요? 이 부분은 왜 그렇습니까?
○보건소장 최영곤   아직까지 이제 진행 중이기 때문에...
○윤정근 위원   그다음 밑에 우리 영업지도 및 단속 실적 있죠?
○보건소장 최영곤   예.
○윤정근 위원   특히 명예감시원은 어떤 분들입니까?
○보건소장 최영곤   명예감시원은 일정 교육을 받아가지고 이수한 사람들에 한해서 명예감시원을 지정하고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정근 위원   교육 이수를 안 하면 안 되겠네요.
○보건소장 최영곤   예.
○윤정근 위원   그다음 우리 행정처분에 지금 과징금이 포함돼 있는데 과태료는 안 나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영업장이 폐쇄된 경우가 이유가 뭡니까?
○보건소장 최영곤   이거는 영업장 멸실이 돼서 그렇습니다.
○윤정근 위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예, 윤정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간사님 질의해주십시오.
○하복만 위원   광천보건진료소가 BF인증 계약 때문에 약간 용역 설계가 늦어졌죠?
○보건소장 최영곤   예.
○하복만 위원   근데 다른 진료소는 이렇게 BF 인증을 안 해도 되고, 광천만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보건소장 최영곤   예, BF가 할 수 있는 게 2016년도부터인가 이 제도가 적용됐습니다. 그 전에는 BF라고 하는게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데 2016년도부터인가...
○하복만 위원   그러면 2016년도부터 짓는 거는 그러면?
○보건소장 최영곤   예, 그 이후로 짓는 거는 BF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이제 사전에 인증을 받아야 됩니다.
○하복만 위원   그러니까 사전에 담당자가 업무 연찬이 잘못돼 있었다. 잘 안 돼 있었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네요 그러면?
○보건소장 최영곤   아닙니다.
○하복만 위원   내려왔을 거 아닙니까? 16년도 시행하면 15년도 정도 돼서 내려오죠?
○보건소장 최영곤   예, 진료소는 BF 대상이라고 되어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은 우리 담당자가 그 부분을 충분하게 인식을 하고 있었으면 될 수 있는데 그걸 인식 못했기 때문에 늦어진 거 아닙니까?
○보건소장 최영곤   아니, 설계를 기본적으로 나온 걸 가지고 다시 BF 그걸 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복만 위원   설계를 해 놓은 걸 가지고?
○보건소장 최영곤   예.
○하복만 위원   같이 하는 게 아니고 동시에?
○보건소장 최영곤   같이 하는게 아니고, 일부 기본설계가 어느 정도 나온 걸 가지고 다시 공단에다가 별도로 전문 업체가 다시...
○하복만 위원   예, 그러면 설계를 먼저 하고 나서 BF 다시 설계를?
○보건소장 최영곤   기본설계가 나와서 BF 그 전문업체를 다시 ...
○하복만 위원   동시에 하는 게 아니고?
○보건소장 최영곤   예, 그 업체를 다시 또 선정을 해서 그 업체가 또 해야 되고 그런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복만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자료 1페이지에 정원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의료기술해서 정원이 열한 분, 현원이 아홉 분 이렇게 써 놨는데 의료기술 이게 전부 다 필요합니까?
○보건소장 최영곤   의료기술직이라 하는 것은 방사선사, 임상병리사 그다음에 치위생사, 물리치료사 이런 분들이 의료기술직입니다.
○하복만 위원   그런 분들이 열한 분이나 필요합니까?
○보건소장 최영곤   여기도 하고 그다음에 한 분이 만약에 출산휴가라든지 갔을 때 또 같은 물리치료사라도 한 두 명 정도 뽑아 놓고 그다음에 방사선사도 한 두 사람 정도 뽑아 놓습니다. 그 사람들은 휴가도 가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다음에...
○하복만 위원   열한 사람까지는 이렇게 필요 없을 거 같고, 이걸 정밀진단을 좀 해서 행정과에서 같이 조직진단을 해서 필요한 예를 들어서 간호 인력이 필요하면 간호인력 쪽으로 사람을 좀 많이 배치하고, 필요 없는 부분들은 인원을 감축하는 게 맞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보건소장 최영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올해 결원된 것도 보건직에서 결원이 많이 돼서 보건직이라 하는 것은 이번에 영양사도 들어오면 주사로 못 넣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건지소라든지 이런데 의료지원 나가는 애로사항이 있어서 보건직을 안 뽑고 전부 간호직으로 대체를 해서 지금 다섯 명을 뽑는 그렇게 했습니다.
○하복만 위원   그러니까 좀 필요 없는 직들은 제외를 시키고.
○보건소장 최영곤   예, 그렇게 좀 조정을 하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조정을 하시고.
○보건소장 최영곤   예, 순차적으로 조정은 하고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순차적으로 이렇게 좀 조정을 하시는 게 맞지 않느냐.
○보건소장 최영곤   예, 그렇습니다.
○하복만 위원   그리고 10페이지에 보면 보건진료소가 창선에 6개소나 있습니다 그렇죠?
○보건소장 최영곤   예.
○하복만 위원   다른 지역에 비해서 너무 좀 많은 거 같고, 여러 가지 봤을 때는 이것도 한번 진단을 해서 차라리 보건지소를 하나를 두고 차를 운행한다든지 경비면에서는 오히려 더 좋지 않느냐 이런 사항도 한번 제가 지적을 합니다.
   나중에 조직진단을 같이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영곤   예, 알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14페이지 국도비 집행잔액 반납현황입니다. 반납금액이 전액 반납된 것도 있지만 또 여러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 이게 여러 사업을 하다 보면 반납이 생길 수 있지만 전액반납 그다음에 또 집행잔액이 약간 많은 9,000만원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국비 사업이라도   목표를 100% 달성하고 여러 가지 사업을 종료를 했을 때는 유사 사업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 것도 한번 고려를 해서 물론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에 또 여러 가지 어떻게 쓸 것이다 하는 사유서를 올려야 되겠지만 귀찮아도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서 집행잔액이 반납이 안 되도록 그렇게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영곤   알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감사자료 21페이지에 보건소, 보건진료소 수입내역은 이렇게 있는데, 지출내역은 보건진료소는 있는데 왜 보건소하고 보건지소는 없습니까?
○보건소장 최영곤   그 서식이 안 온 모양입니다.
○하복만 위원   보건진료소에 수입지출 내역은 있는데 이 두 개는 없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여기 그러면 서식에 누락이 됐다 이 말씀입니까?
○보건소장 최영곤   예, 그런 거 같습니다. 요구 서식에서 누락이 돼서.
○하복만 위원   우리가 요구 서식에?
○보건소장 최영곤   예.
○하복만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뒤 페이지에 보면 보건진료소 운영현황에 가인포, 홍현, 중현 이게 17년 1월부터 5월까지 이렇게 수입내역을 보면 가인포 392만1,000원 가인포 지출내역을 보면 339만1,000원 홍현 수입이 377만원 지출이 327만5,000원 중현 보시면 349만5,000원 392만4,000원 이게 지금 수입보다 지출이 많은 구조인데 그렇죠?
○보건소장 최영곤   예, 지금 현재 수입은 2017년도 수입을 했는데 지금 진료비 청구한 건 아직 안 들어온 부분도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물론 공공의료가...
○보건소장 최영곤   이게 5월까지 이렇게 해 놓으면 진료비를 청구하면 한 달 아니면 두 달 정도 뒤에 들어오기 때문에 수입이 지금 안 들어왔기 때문에 이게 수입은 좀 적습니다.
○하복만 위원   이거는 적은 것만 이야기했는데 이제 이렇게 보면 그렇게 크게 수입이 그렇게 많지 않다. 수입에 비해서 지출이 많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도 한번...
○보건소장 최영곤   원인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원인분석을 하시든지 통폐합이나 조직진단을 해서 물론 그분들한테 진료의 혜택은 어떤 식으로든 주더라도 이런 부분들 좀 심각하게 생각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4페이지에 보면 2017년도에 금연, 지역사회중심 금연 지원서비스에 보면 작년보다 상당히 예산이 늘었습니다 그렇죠?
○보건소장 최영곤   예.
○하복만 위원   1억3,000만원에서 2억 한 1억 정도 늘었는데 이게 왜 이렇게 많이 늘었습니까?
○보건소장 최영곤   인건비도 조금 많이 늘어나고,; 홍보비도 많이 늘어나고 그렇습니다.
○하복만 위원   인건비, 홍보비가 늘어나면 담배 피우는 흡연자가 줄어들어야 되는데 오히려 더 지금 늘어난다고 이야기하거든요.
○보건소장 최영곤   작년보다 지금 현재 금연율은 조금 높습니다.
○하복만 위원   아니, 우리가 담배 세수를 보면 그렇게 줄어들거나 이런 게 없습니다. 우리 남해 담배 세수 얼마인지 압니까?
○보건소장 최영곤   그거까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하복만 위원   24억 정도 되는데 10% 씁니다 10%. 2억4,500만원. 그러면 좀 줄이는 여러 가지 해야 되는데 줄어드는 거는 거의 없고, 예산은 오히려 더 많이 쓰는 이게 맞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보건소장 최영곤   예산이 좀 들더라도 계속 홍보를 하는 게 안 좋겠습니까?
○하복만 위원   그 홍보를 하면 좀 줄어들고 그렇게 돼야 되는데 오히려 더 늘어난 추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런 것도 문제점이 있으면 잘 좀 세세하게 파악해서 준비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영곤   예.
○하복만 위원   그리고 41페이지에 보면 결핵관리사업 결핵검진에 외국인 결핵검진서 발급이 80명입니다. 그렇죠?
○보건소장 최영곤   예.
○하복만 위원   지금 남해에 외국인이 한 몇 분 정도 거주하고 있는지 압니까?
○보건소장 최영곤   거기까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하복만 위원   한 850여명 됩니다. 850여명 되는데 10%도 안 되는 결핵검진서 발급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느냐 관리에, 이 80명은 어떻게 합니까? 외국인 800명이 넘는데.
○예방의약팀장 정현주   예방의약팀장 정현주입니다. 2016년도부터 외국인 결핵검진사업이 처음으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결핵 고위험 국가인 중국이라든지 동남아, 캄보디아 몇 개국에 우리나라 체류자에만 해당이 되고, 국내에 들어와서 취업을 하게 되면 결핵검진을 해서 이상이 없다는 증명이 있어야 취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복만 위원   그러면 오면서 다 검진을 받았다고 봐야 되네요?
○예방의약팀장 정현주   예, 그렇습니다.
○하복만 위원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49페이지 군립노인전문병원 관리에 작년에 의사가 의료 인력이 적정치 못해서 좀 문제가 있었다. 의료인력 확보 권고를 받았다.
   지금 의료적정성평가라는 게 있죠? 여기에서 지금 의료 포괄지수가 노인병원이 제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간호사 숫자와 무관하게 수가도 꼴찌 등급을 받아서 이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최영곤   ...
○하복만 위원   간병비하고 여러 가지 드는데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이런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최영곤   저희들 관리는 분기에도 한 번씩 나가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인력이라든지 그다음에 간병비 집행 실태라든지.
○하복만 위원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 관련 자료를 나중에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영곤   예, 알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소장님 고생 많습니다. 15페이지에 보면 지역사회중심 재활센터 증축이 있습니다. 이걸 지금 어디서 하는 겁니까?
○보건소장 최영곤   지금 현재 보건소 뒤에 건강증진센터가 있습니다. 거기 2층에다 증축을...
○위원장 박종길   그러면 추진은 지금 다 되어갑니까? 어떻게 됩니까? 지금.
○보건소장 최영곤   지금 설계는 다 돼서 일상감사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그러면 언제쯤 되면 준공이 됩니까?
○보건소장 최영곤   한 7월 말 정도 되면 착공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박종길   내년이나 금년 말에나 돼야 되겠네요.
○보건소장 최영곤   금년 말 정도 되면 아마 준공이 될 겁니다.
○위원장 박종길   예,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거니까 잘 좀 신경을 써서 재활센터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영곤   예.
○위원장 박종길   그리고 25페이지에 보면 HIV 감염인 등록이 돼 있습니다. 저번에 옛날에도 한번 제가 물어본 건데 이게?
○보건소장 최영곤   예, 에이즈.
○위원장 박종길   지금 남해에 9명으로 돼 있는데 이걸 다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최영곤   그 명단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명단은 다 가지고 있고, 그거는 또 보안사항이죠?
○보건소장 최영곤   예, 보안사항이 돼서.
○위원장 박종길   여기에 대해서 지원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최영곤   진료비 같은 것도 지원을 해 주고, 정기적으로 수시에 한번 채혈을 해서 검사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위원장 박종길   그게 낫는 경우는 없습니까?
○보건소장 최영곤   그거는.
○위원장 박종길   없어요?
○보건소장 최영곤   예.
○위원장 박종길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남해 병원에서 소아청소년과 지금 370억인가 들여서 건립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려움이 많습니다. 지금 입원실도 운영도 못하고 있다 하고, 의사는 지금 지원을 하고 있고 한데 운영사항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 군민들의 소아과청소년들이 거기 좀 찾아갑니까? 어떻게 합니까?
○보건소장 최영곤   예, 보기보다 전문의 의사 선생님이 성격도 좋고 이래서 부모들한테 인기가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주 친절하게 또 진료도 해주고 아이들도 따뜻하게 하니까 부모님한테도 좋은 의사라고 지금 칭찬하는 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걱정이 많이 됩니다. 우리 남해군에서 꼭 있어야 과목인데 소아과청소년과가 꼭 있어야 될 부분인데 운영을 하다가 만약에 그러면 이게 또 좀.
○보건소장 최영곤   저희들도 그게 걱정입니다.
○위원장 박종길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영곤   예.
○위원장 박종길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물섬 800리길 앞에 2015년도에 1억9,700만원인가 이월이 되었고, 그리고 또 이번에 명시이월 사업비가 2016년에도 있었네요? 전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부탁을 할게요.
   왜 그러냐 하면 미조 가보면 실제로 음식특구라 하는데 다 똑같아요 가보면 변한 게 없어요, 한번 설명을 부탁합시다.
○위생안전팀장 곽기두   질의하신 내용대로 지금 우수외식업지부에 돈이 공모사업으로 해서 4억이 총괄 저희들이 교부됐는데 이게 2015년, 16년 각각 2억씩 교부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돈을 쓰기 좋을 시점에 중앙정부에서 돈을 보내줘야 되는데 2015년 9월달 넘어서 돈을 2억을 보내주다 보니까 2억을 단 몇 개월에 쓰기에 너무 힘들었나 봅니다. 나름대로 사업규모도 정해야 되고, 계획도 세워야 되는데 그래서 아마 그때 당시에 돈을 일정 부분만 쓰고 2016년도로 이월됐고, 또 2016년도 2억 받은 것도 같이 있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지금 모든 총 돈 중에 1억 5,300만원이 2017년도에 이월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많이 써가지고 한 3,000만원 정도가 이제 남아 있습니다. 3,000만원 정도면 하반기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저희들이 인프라 구축은 다 끝났다 보고, 가장 중요한 음식특구를 홍보하는데 중점을 줘가지고 하반기 때 저희들이 대도시에 중요 도시 한 세 군데에다가 홍보 광고를 좀 하고, 그다음에 위생 개선 필요한 물품도 지원 좀 해서 올해 이 사업을 마무리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아니, 우리가 가보면 미조에 한번 가본다면 음식이 특구지역이라 하는데 좀 개선도 안 되어있고, 비싸기만 비싸고 모든 부분이 하나도 우리가 실감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팀장님이 개선을 하고,
○보건소장 최영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그리고 앞으로 연속적으로 또 어려움도 예상되고 이러는데 잘 추진을 해서 정말 명품 음식특구지역이 되도록 그렇게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영곤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예, 감사 자료 25페이지에 모자보건사업에 보니까.
○하복만 위원   자료를 제가 요청한 게 있어서 그 자료를 보고 제가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예.
○하복만 위원   한약하고 양약 구매 현황이 2016년도 보면 11월하고 12월이 1월부터 쭉 보면 집중적으로 구매가 됩니다. 다른 달은 보면 한 5,000만원 4,000만원 9월은 1억1,000만원인데 11월 12월달은 9,600만원, 1억2,500만원 이렇게 집중적으로 구입한 이유가 뭡니까?
○보건소장 최영곤   이거는 연초되면 약품 단가계약을 해야 됩니다. 단가 계약이 좀 늦춰지기 때문에 1월, 2월달 약을 조금 당겨서 구매를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단가 계약이 입찰을 붙여야 되는데 입찰이 늦춰지니까 그 기간에 약을   환자한테 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복만 위원   단가계약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겁니까?
○보건소장 최영곤   예, 입찰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복만 위원   17년도에 감사 자료에 보면 20페이지에 보건기관 진료 의약품 구매계약해서 6억4,500만원 이거는 그러면 전부 공동입찰해서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그렇게 다 나눠줍니까?
○보건소장 최영곤   예, 약은 연초에 입찰을 해서 매달 소요량을 받아서 그렇게 배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그렇게 했는데 잉여약품 처리 현황 자료를 제가 달래서 여기 보니까 약품을 정기적으로 이렇게 받기 때문에 잉여약품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에는 그러면 왜 6억4,500만원을 일괄 입찰해서 이렇게 합니까?
○보건소장 최영곤   잉여약품이라는 말은 남은 약 그 유효기간이 넘거나 ...
○하복만 위원   남아있는 약이?
○보건소장 최영곤   유효기간이 넘은 약은 절대 없습니다.
○하복만 위원   절대 없습니까?
○보건소장 최영곤   예, 그거는 왜 그러냐하면 그때그때 다 하기 때문에 약이 나오면 보통 2~3년 유효기간 정도 되는데 그때그때 다 처리를 해주고, 그렇게 하고 만약에 조금 남은 거 있으면 저희들이 제약회사 도매상에다가 반품을 해서 바꾸고 그렇게 합니다.
○하복만 위원   공사 용역에 보면 공사에 미조항 음식특구 구조물 제작 설치에 보물섬 기획이 작년도 하고 올해도 했습니다. 이게 기획사인데 구조물 제작을 합니까?
○위생안전팀장 곽기두   구조물 설치하고 기획사하고 이게 동시에 이분들이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서 2016년도에 이미 이분들이 구조물 설치를 해서 2017년도에도 저희들이 계속 연속성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디자인 이런 거 하고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저희들이 계속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두 개다 수의인데, 특정 업체에 두 개를 이렇게 주는 거는 사실은 우리가 봤을 때는 특혜 아니냐?
○위생안전팀장 곽기두   위원님이 보시기에는...
○하복만 위원   요즘은 똑같아요. 요즘은 디자인 나오면 똑같이 합니다. 그거는 뭐 어디든지.
○위생안전팀장 곽기두   그런 개념은 제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이 업체를...
○하복만 위원   아니, 누가 봐도 이거는 작년도에 줬고 올해 줬고 이거는 수의계약을 딱 줬는데 이거는 맞고. 그다음 동성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날짜에 두 개를 동시에 두는 이런 거는 특혜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누가 봐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예, 그리고 35페이지 보면 모자보건 여기에 보면 앞에 2016년도 하고 2017년도 보면 돈이 사업비가 위에가 1,625만원이고 그 다음에 3,500만원, 3,000만원 이렇게 해서 3,530만원 이렇게 하고, 2017년도 보면 1,700만원 그다음에 6,5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신청자수 18명 돼 있는데 밑에는 14건 이렇게 해 놓고. 그다음에 여기 보니까   밑에는 오히려 작고, 물론 기금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만 그런데 거의 비슷한데 이 차액 금액이 왜 이렇게 많이 납니까?   
○보건소장 최영곤   그 위에 난임부부 지원사업 사업비하고, 밑에 난임부부 지원사업비 그걸 의미합니까?
○위원장 박종길   예, 보면 밑에가 오히려 체외인공수정 시술비 신청건수가 8건이었는데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게 기금이 3,200만원정도 돼 있고 6,500만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위에는 체외인공시술 신청이 15건이에요. 물론 체외2건이 있고 오히려 더 많은데 기금은 그 1,700만원이 돼 있고 그거든요.
○건강생활팀장 신이선   위원님 제가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박종길   예, 팀장님.
○건강생활팀장 신이선   건강생활팀장 신이선입니다. 산모 도우미 사업은 숫자 상관없이 내가 아기를 낳으면 일주일 쓰는 사람 또 2주 쓰는 사람 사람에 따라서 돈이 되기 때문에 남는 것도 있고 예, 아까 위원님께서 난임부부도 최대 우리가 240만원까지 지원이 됩니다. 한 사람이 100만원짜리가 있고 그래서 돈이 남을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박종길   그러면 건수에 따라 비싼 게 있고, 얼마 안드는 게 있고?
○건강생활팀장 신이선   예, 한 사람이 체외수정도 최대 네 분까지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 숫자, 명수에는 별로.
○위원장 박종길   숫자나 명수에는 별 의미가 없다고 보는데 그러면 1인당 사람의 진료에 따라서 차이가 나니까.
○건강생활팀장 신이선   예, 또 소득기준에 따라 또 차이가 납니다.
○위원장 박종길   그래도 너무 많이 차이가 나는 거 같은데?
○건강생활팀장 신이선   국비 차이 나는 거는 국비가 좀 깎이기 때문에 좀 차이가 나고 그렇습니다. 작년하고 올해.
○위원장 박종길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예, 김두일 위원님.
○김두일 위원   소장님, 소아과 대상인원 아동이 몇 명이나 됩니까?
○보건소장 최영곤   진료인원이 한 소아청소년으로 한 대상이 한 5,850만원...
○김두일 위원   몇 살까지 그렇게 잡았습니까?
○보건소장 최영곤   0세에서 19세까지.
○김두일 위원   아니, 소아과 갈 수 있는 인원이?
○보건소장 최영곤   예, 그러니까요. 그 소아청소년과의 인구수를 보통 하면.
○김두일 위원   아니, 대개 보면 초등학생 정도 되면 소아과 안 간다는 거 아닙니까? 초등학생 되면 일반 병원에 가지 소아과 안 간다는 거 아닙니까?
○보건소장 최영곤   그러니까 소아청소년과입니다.
○김두일 위원   지금 소아청소년과로 돼 있어요?
○보건소장 최영곤   왜, 소아과라고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원래 되어있던 데서 아까 문제점이 많다는 게 무슨 문제점이 됩니까?
○보건소장 최영곤   지금 문제점이라는 것은 현재 전문 간호사를 못 구해서 입원실을 지금 운영을 못하는 그 부분입니다.
○김두일 위원   입원실이 따로 만들어져 있습니까?
○보건소장 최영곤   예, 지금 2층에 만들어져 있는데.
○김두일 위원   그러니까 2층에 소아청소년과에 입원실이 따로 만들...
○보건소장 최영곤   1층에 소아청소년과가 있고, 4층에...
○김두일 위원   4층에 그러면 일반병실하고 같이 있습니까? 아니면.
○보건소장 최영곤   별도 병동으로 나눠져...
○김두일 위원   별도 병동으로 나눠져 있습니까?
○보건소장 최영곤   예.
○김두일 위원   입원하는 사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보건소장 최영곤   그래서 전문 간호사를 못 구해서 아직 지금 그거는...
○김두일 위원   전문 간호사를 못 구하는 이유가 뭡니까?
○보건소장 최영곤   지금 청소년과에 근무를 몇 년 이상 한 그런 전문 간호사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지금 현재 구할 수가 없어서 지금 그렇습니다.
○김두일 위원   계속 만약에 못 구하면 어떻게 됩니까?
○보건소장 최영곤   지금 계속 구하려고 하고 있는데 인건비는 저희들이 다시 반납을 받을 겁니다.
○김두일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현재 저기에 소아청소년과가 생김으로써 남해 읍내의 병원에 어떤 의사나 진료 그게 분포가 좀 달라지는 거가 없습니까?
○보건소장 최영곤   조금, 왜 그러냐하면 읍에 있는 의사분들은 각자 또 소아청소년 전문의가 아니지 않습니까?
○김두일 위원   전문의가 아니라도...
○보건소장 최영곤   아니기 때문에 아무래도 소아나 청소년을 하는 전문 선생님한테 가서 보는 게 훨씬 더 부모들한테는 이익 아닌가.
○김두일 위원   이게 왜 그러냐하면 삼성병원 같은데 의사가 세 명이 있었는데 요 근래 보니까 한 명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좀 있으면 문 닫을 거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 왜 병원에 사람이 많았었냐하면 아이들을 잘 본다 해서 사람들이 많이 모였거든요.
○보건소장 최영곤   예.
○김두일 위원   그러니까 아이들이 없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사람이 줄어들다 보니까 의사 혼자서 지금 하거든요. 세 명이 있는 줄 알고 갔는데 혼자밖에 없더라고요.
   결국은 남해 병원에서 소아청소년과가 생김으로써 어떤 그런 문제가 오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의료혜택이 확대되는 게 아니라 줄어드는 그런 역효과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보건소장 최영곤   아무래도 어린이나 소아는 전문 의사선생님한테 진료를 받는 게 저희들한테는 아무래도 안 좋겠습니까?
○김두일 위원   그러니까 24시간 다 되는 거죠? 거기.
○보건소장 최영곤   24시간은 아닙니다.
○김두일 위원   24시간 안 됩니까?
○보건소장 최영곤   예.
○김두일 위원   입원도 안 되고, 24시간도...
○보건소장 최영곤   입원은 가능한데 전문병동에서는 그것은 아닙니다.
○김두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원래 그 사업 취지가 24시간 진료...
○보건소장 최영곤   그거는 아닙니다.
○김두일 위원   원래 규정이 있을 거 아닙니까?
○보건소장 최영곤   예.
○김두일 위원   개설한 규정을 한번 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영곤   예, 알겠습니다.
○김두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길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여태까지 사무행정, 사무감사 하면서 우리 위원들이 질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질의 하신 걸 잘 새겨들어서 시정할 거는 좀 시정해 주시고, 우리 군민들이 같이 잘 살 수 있는 또 건강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노력도 좀 부탁을 합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담당 팀장님 수고가 많았습니다.
   감사 중 위원들이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10시에 계속해서 민원봉사과와 행정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했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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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   위원장  박종길
•   간   사  하복만
•   위   원  김두일  윤정근

○출석전문위원

•   기획행정전문위원    김근중
•   행정6급                 오윤정

○출석공무원

•   기획감사실장          박윤범
•   정책기획팀장          이홍정
•   홍보팀장                하순철
•   감사팀장                강도진
•   참여예산팀장          정춘엽
•   법무통계팀장          박정선
•   규제개혁팀장          박성영
•   보건소장                최영곤
•   보건행정팀장          이봉윤
•   건강생활팀장          신이선
•   방문보건팀장          류진희
•   예방의약팀장          정현주
•   위생안전팀장          곽기두

○속기사     김연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