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1회 남해군의회(제1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
- 제9일차
- 남해군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남 면, 상주면, 미조면, 삼동면, 창선면 소관
일시: 2016년06월21일(화)오전10시
장소: 특별위원회실
감사일정(제9일차)
o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속)
가. 남 면 소관
나. 상주면 소관
다. 미조면 소관
라. 삼동면 소관
마. 창선면 소관
(10시00분 감사계속)
o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속)
가. 남 면 소관
○위원장 박득주 자리를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남해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남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군정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박성배 면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남해군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확인을 통해 잘된 사항은 격려하고 미흡한 사항은 개선토록 하여 올바른 군정을 이끌어 가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동료 위원님과 공무원여러분들은 심도 있는 검토와 성실한 답변으로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증인선서, 부면장. 담당팀장 소개, 업무현황 보고, 질의 및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같은 법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면장님께서는 대표선서를 해주시고 담당팀장들께서는 일어서서 선서자세를 취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본인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면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주시기 바랍니다.
○남면장 박성배 선서, 본 증인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6년6월21일 증인 남면장 박성배, 부면장 권영득, 행정7급 김명찬, 민원팀장 박정신, 산업경제팀장 김인태
○위원장 박득주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면장님께서는 부면장 담당팀장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면장 박성배 반갑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남해군의회 박득주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남면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면 부면장 팀장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부면장 권영득 입니다. 김명찬 생활복지팀 팀원입니다. 민원팀장 박정신 입니다. 산업경제팀장 김인태 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
(별책에 실음)
○위원장 박득주 예, 수고하셨습니다. 면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미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선 위원 면장님 수고 많습니다. 8쪽에 ‘멋과 휴양이 있는 해수욕장 조성’에 사촌해수욕장이나 두곡.월포 해수욕장에 많은 관광객이 오고 있는데 곳곳에 안전을 위해서 안전요원을 배치를 해야 되는데 부족하다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해결해나갈 것입니까?
○남면장 박성배 군에서는 상주와 송정에 많은 인파가 오기 때문에 행정력을 많이 시켜났습니다. 그 쪽에는 경찰과 소방 해경 많이 배정이 되어서 원활하게 추진을 하고 있는데 사촌과 두곡은 인원이 적다보니까 계획을 수립하는데 예산도 부족하고 해서 적게 배정이 된 것 같습니다.
○박미선 위원 해수욕장은 안전이 제일 문제입니다. 안전에 신경을 써주시고, 바가지요금 그런 부분에도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면장님 설명도 잘해주시고 잘하셔서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득주 예, 박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찬 위원 면장님 감사준비 하시고, 면정을 이끈다고 수고 많습니다. 지금 앞에 목욕탕을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위탁관리를?
○남면장 박성배 위탁관리를 할 때마다 입찰을 통해서 수의계약 건은 전혀 없습니다.
○정홍찬 위원 계약 내용이 어떤 식으로 되어 있습니까? 배당이 어떤 식으로 되어 있습니까?
○남면장 박성배 그 기간동안 2년이면 2년, 3년이면 3년동안 관리를 하는데 이용금액이 대인은5,000원 소인은 4,000원, 대신에 운영을 함에 있어 7월과 8월 사이에는 날씨도 덥고 하니까 휴업 계획입니다.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홍찬 위원 그러면 위탁계약을 하면 행정에 사용료를 ... .
○남면장 박성배 입찰시 금액이 500만원이면 500만원, 1,000만원이면 1,000만원 연간, 입찰을 통해서 연간 얼마... .
○정홍찬 위원 지난해 2015년부터 1년동안 사용 금액이 얼마 계약되었습니까? 500만원 되었습니까?
○남면장 박성배 금액이 제가... .
○정홍찬 위원 지금까지 목욕탕 운영을 하는데 낙찰가로 500만원이다 예상을 하고 해왔는데 문제점은 없었습니까?
○남면장 박성배 입찰을 통하는 것은 문제점은 없는데... .
○정홍찬 위원 아니, 관리에?
○남면장 박성배 그 분들이 여태까지 남면은 보일러가 현대식이 아니어서 어쩌다 고장이 나서 보일러가 서버리면 물을 빨리 데워야 되는데 면민이 왔을 때 빨리 데워지지 않아서 추워서 그런, 그 외는 없었습니다.
○정홍찬 위원 운영에 문제점은 없습니까? 배○○씨가 500만원을 군에 납부를 하고, 운영을 하는데 면민들의 불편사항이나 문제점은 없었습니까?
○남면장 박성배 문제점은 전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홍찬 위원 각종 거기에 대한 시설물들이 파손이 된다거나 잘못되었을 때 계약자가 군에서 해주라고?
○남면장 박성배 운영에 따른 문제점은 없었고, 시설 자체가 건축한지 나이가 27살 되었습니다. 건물 자체가 좀 되다보니까 누수가 되어서 창문으로 비가 들어오고 해서 곰팡이가 생기고 해서 환경 자체가 엉망이 되어서 주민들의 애로사항이 있어서 건의를 하고 해서 이번에 새로 건축을 하게 된 동기가 되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운영면에서는 전혀 없는데 건물이 노후 되어서... .
○정홍찬 위원 위원님들이 작년 예산심의할 때 남면목욕탕 2억7,000만원 논란이 많았고, 우려도 많았습니다. 남면에 앞에 있던 목욕탕이 없어짐으로서 남면 면민들의 불편사항이나 각종 민원들이, 처음부터 없었으면 모르겠는데 있다가 없어지니까,
우리 위원들이 우려하는 부분은 운영에 대한 우려 때문에 운영이 잘못되면 타 면의 선례로 남겠지만 이렇게 행정이 지원을 해주고 운영을 위탁관리를 하는데 그런 우려 때문에,
어쨌든 관리자가 면민들이 사용하는데 불편사항이나 문제점이 있다면 새로 지었으니까 과감하게 개선해서 첫째는 면민이 불편이 없어야 되고, 위탁관리자도 경제적인 그런 부담이 없어야 되고, 또 면민들한테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자세가 새롭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남면장 박성배 예, 알겠습니다.
○정홍찬 위원 그리고 남면은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들이 많습니다. 다랑이 마을을 비롯해서 사촌 캠핑장 또 관광객도 어느 면보다도 설흘산을 비롯해서 낚시객들이나 펜션도 관내에서 최고로 많고, 관광객이 10개 읍면 중에서 가장 많다고 보여 집니다.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각종 시설물들이 담당 부서는 다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가장 가까이에서 관리를 하고 관광객들하고 접하고 있는데 조금 전 보고에 1만4,000명이 왔다 갔다는데 예년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관광객이 줄어듭니까? 늘어납니까?
○남면장 박성배 14년도에 비해서 15년도는 47% 48% 증가한 걸로 집계... .
○정홍찬 위원 실제 여론은 상주나 송정은 준다고 하던데?
○남면장 박성배 작년까지는 많이 온다고 저번에 군에 회의 가니까 자료에 나오더라고 예, 아마 올해부터 날씨가 덥고 한다니까 더 많이 오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정홍찬 위원 가천다랑이 마을 같은 데는 문화관광과에서 합니다만 면에서 다랑이 마을 사업을 하는 것은 없지요?
○남면장 박성배 전체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홍찬 위원 그래도 실질적으로 가장 가까이에서 시설물 관리나 관광객을 접하는 부분은 문화관광과보다는 면이 훨씬 빠르고 면이 민감하게 판단할 수 있고 한데 이런 부분을 면에서 직접 현장에 가서 관광객의 소리도 듣기도 하고 면장이 직접 건의할 수 있도록 개선할 수 있도록 해야 만이 그것이 정확하게 현장에 맞는 행정이 될 것이고 효과도 확실하게 될 것입니다.
문화관광과에서 어쩌다 한 번씩 와서 사업할 때 도나 중앙부처에서 손님 온다 하면 왔다 가는 이런 형태는 올바른 관리형태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면장님 그렇게 생각 안합니까?
○남면장 박성배 정홍찬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사실상 남면은 펜션이 300개 이상 많습니다. 또 가천다랑이 마을을 찾아오는 관광객도 많습니다. 그래서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도 없이 좀 쉬어야 되는데 저희 공무원들이 대부분 매일 출근하기는 하지만 아주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고,
어떻게 보면 남면이 제일 손님이 찾아오는 역군이 되지 않은가? 또 하면서도 마무리 하는 일이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차에 평소에 주민편의 위주 관광객을 위한 소통 또, 물 공급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생각을 많이 해오고 있고, 앞으로 계속해서 그런 부분을 잘해야 만이 남해군정이 잘된다고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정홍찬 위원 지금까지 면장님이 이것은 추궁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가천다랑이 마을이나 시설물 관리하고 현장 출장을 나가고 팀장들도 현장을 가보고 나서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나 개선해야 될 이런 부분을 군에 건의를 한 적이 있습니까? 면장님이나 팀장님들 말씀해보십시오.
○남면장 박성배 사실상 도로변 관리 인도, 제일 문제는 차가 많이 와서 오시는 관광객이 지나가는데 인도가 없어서 인명사고의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 건의를 했고, 물 관계 그것은 군수님과 마을 이장님과 문화관광과 이렇게 몇 차례 현지답사를 하면서 문화관광부에 건의를 하고 했는데 현지답사 결과 절대 하지 말라 해서 그런 것이 아쉽습니다.
저는 현지에 있는 일선에 있는 면장으로서 그런 부분을 해소를 해줘서 오시는 분들에게 편의제공을 했으면 좋겠는데 다른 부분은 괜찮은데 도로변 인도만 설치되어서 법이 그렇게 허용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정홍찬 위원 면장님 생각에 가천 다랑이 마을을 봅시다. 감사때 많은 질문을 하고 지적도 해줍니다. 해주는데 가천다랑이 마을을 사업 추진이라든지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을 차라리 면에서 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남면장 박성배 면에서 추진하면 현실적으로 용의한 것 같습니다. 단, 그 업무 자체가 상당히 법적인 것이라서 고급인력이 차고 하면 더 좋지 않을까 저도 생각을 해봅니다.
○정홍찬 위원 저는 면장님의 의견을 들어보고 다음부터라도 재배정을 하든지 어쨌든 관리를 사업추진이나 운영을 면에서 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다 그런 생각 때문에 면장한테 물어본 겁니다.
○남면장 박성배 좋은 지적 사항입니다.
○정홍찬 위원 사업이 현실적으로 되어야 되는데 문화관광과 저기는 일이 너무 많고 정신이 없습니다. 현장을 가볼 시간이 없습니다. 이런 현실성을 사업도 그렇고, 운영도 그렇고, 현장과 현실을 감안하지 않은 그런 예산이 투입이 되고 쓰이고 있기 때문에 효과가 적다는 그런 생각을 역시 면장도 하고 계실 거고,
우리도 그런 생각을 거기에 대한 개선할 방법을 내가 생각할 때는 면에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면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남면장 박성배 반드시 빠른 시일내에 개선이 되었으면 합니다.
○정홍찬 위원 그 부분은 문화관광과하고 얘기를 들어보고 현실적으로 사업진행이나 운영이 되었으면 좋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득주 예, 정홍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정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숙 위원 면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페이지 선구줄끗기가 유네스코 인증서를 획득했다고 하는 데요 그 과정하고, 인증서를 획득하고 나면 풍습으로서 대외적인 지위가 있는 건지? 그런 것들을 좀 설명해주십시오.
○남면장 박성배 유네스코에 등재는 되었지만 크게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당장은 해오지 않고, 차츰 될 것으로 예상이 되어졌습니다. 이 부분도 문화관광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알아보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조금 전에 정홍찬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업무는 본청업무일 수 밖에 없습니다. 인력이나 전문성을 가지고 이 업무를 보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지역 면에서 관심을 가져주는 것이 선구줄끗기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남면 면민들이지 않습니까?
좀 더 불편함을 살펴주시고,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문화관광과에 면민을 대표해서 대변자로서 남면사무소나 면장님이 해주시는 역할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그 부분을 좀 신경을 써주십시오.
유네스코에 인증서를 받고 등재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남면을 대표하는 문화유산이기도 하지만 우리 남해군을 대표하는 문화유산이 되도록 외부적 내부적으로 자리매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을 남면 면사무소나 면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십시오.
○남면장 박성배 알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 다음 2페이지 면민과 함께하는 공감행정 실현 부분에서 추진실적과 성과 부분에 의외로 세심하게 면민들을 보살피고 계신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마을별로 담당 공무원이 정해져있으면 그 공무원이 그 마을을 주2회 방문하고 동향파악을 자세하게 하고 있다는 뜻입니까?
○남면장 박성배 예, 그렇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면민들의 반응이나 평가는 어떻습니까?
○남면장 박성배 제가 말씀드리기는 뭐합니다만 보고 시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여러 가지로 남면이 많이 달라졌다 그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면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편의가 제공이 됨을 만족하고 계시네요?
○남면장 박성배 예, 엄청 좋아합니다.
○김정숙 위원 그런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문자 서비스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바쁜 와중에 문자 서비스를 해주면 정말 유용합니다. 유용하기 때문에 이장님이나 새마을지도자 이런 직책을 맡은 분을 제외하고도 일반 면민들을 전부다 보낼 수 없다면 어느 정도 대상을 확대를 해서 문자서비스가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남면장 박성배 예,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김정숙 위원 전달해줄 수도 있지만 요즘 같은 경우는 직접 본인들이 받아볼 수 있는 것이 훨씬 유용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상을 넓혀주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남면장 박성배 알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3페이지 민간주도 제2새마을운동 추진 부분에서 향후 추진계획에 기부문화 활성화 추진 남면장학회 연계 추진 한다 되어 있는데 남면장학회가 남해군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면민들의 자발적인 조직입니까? 어떤 것입니까?
○남면장 박성배 남해군장학회와 별도로 남면에서 장학회가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러면 남면면사무소에서 주도적으로 만든 장학회입니까?
○남면장 박성배 장학회가 별도로 운영되고 있고, 2005년도부터 운영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 1억3,000만원 정도 적립이 되어 있고, 한 2억정도 되어야 법인이 된다고 하는데 계속해서 민간주도로 새마을운동과 같이 해서 2억을 확보하기위한 방법으로 시범문화 활성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기금 목표 2억을 채우기 위해서 이 부분을 하신다는 뜻입니까?
○남면장 박성배 예, 그렇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러면 남면장학회 자체는 남해군하고 상관없는 면민들의 자발적인 조직이네요?
○남면장 박성배 예.
○김정숙 위원 목표를 이루시기 바랍니다.
○남면장 박성배 알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7페이지 신속 감동 민원행정 서비스 추진 부분에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많은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 계시는데 면민들의 편의를 제공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한 가지 현재 남해군에서 민원봉사과에서 무적자에 대한 호적을 만들어주는 일들을 하고 계시는데 알고 계시지요?
○남면장 박성배 예.
○김정숙 위원 그러면 남면에서는 몇 명 정도 무호적자가 있습니까?
○남면장 박성배 지금 아직... .
○김정숙 위원 그러면 앞으로 신경을 쓰셔서 호적이 없음으로 인해서 사회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고령자에 대해서 발굴을 해서 호적을 찾을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십시오.
○남면장 박성배 예, 알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9페이지 보물섬 꽃밭 조성 부분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진하고 사업개요를 보면 남면 당항리 일원 11필지에 4,317평이 조성된다고 하는데 사진을 보면 띄엄띄엄 있습니다. 위치선정을 어떤 기준으로 하신 겁니까?
○남면장 박성배 이동 쪽에서 들어오는 길목에 있습니다. 해수욕장 입구에 되어 있고, 우측에 있는 숙호마을은 길가에서 조금 위쪽으로 있고, 관광객들이 다니는 길목에 있고, 그 외에 가천마을 같은 경우는 차량을 주정차 해놓고 내리면 바로 볼 수 있는 언덕같이 되어 있고 사진을 찍을 수도 있고, 유구마을도 마찬가지로 탁 트인 지대에 있습니다. 사진에는 보기 안좋은 부분만 되어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렇습니까? 왜 질의를 드렸느냐 하면 가끔 가다가 관광객들이 유채밭에 들어가서 사진을 찍는 모습을 많이 봅니다. 남해군에서 유채밭을 굉장히 많이 조성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 놓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서 사진을 찍고 있습니다. 그러면 접근하기 좋은 곳에 있어야 유채밭을 조성한 효과가 훨씬 배가 되지 않겠습니까?
위치가 적당한 위치인가 해서 여쭤봤는데 사진을 제외한 나머지 필지들은 관광객들이 좋아할 만한 풍경이 좋고 접근하기 쉽고 사진 찍기 좋은 곳에 있다 이 뜻이지요?
○남면장 박성배 제가 직접 휴일날 일일이 다니면서 보기 좋은 곳에 선정을 해서 올해 유채가 필 때 김정숙 위원님이 오시면 제가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꽃이 언제 쯤 핍니까?
○남면장 박성배 봄입니다.
○김정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꽃 피면 가보겠습니다. 11페이지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보상 부분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남면에서는 올해 야생동물에 대한 농작물 피해가 몇 건이나 발생했습니까?
○남면장 박성배 한 63건정도 발생이 되었습니다. 실제로는 그 보다도 훨씬 많을 걸로 추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노인네들이 다 확인을 하지 못하고 가까운 곳에 접수된 건수가 63건 정도 된다. 총괄로는 더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정숙 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피해보다 보상이 너무 적고, 야생동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시설에 대한 지원금액도 작다. 이런 부분들이 많이 지적이 되는데요. 면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면장님께서 좀 더 적극적인 행정활동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 노령농업인 도우미 활성화 추진 부분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도우미들에 대해서는 예산에서 활동비가 지원이 되는 것입니까?
○남면장 박성배 저희들 남면에서 특수시책으로 한번 추진을 해보고 있는데 예산은 비예산입니다. 이것은 정말 좋은 안건이었는데 실제로 추진을 하려고 하니까 애로사항이 많아서 현재로서는 안하고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러면 현재 추진하고 계시는 겁니까?
○남면장 박성배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농업경영인이 17명 정도 됩니다. 그 분들 다 농사에 전문가고 젊고, 농기계도 다 확보를 해서 있는데 그분들을 활용한 노인들 가정에 지원을 나갈 계획으로 했었는데 현실적으로 마을에 가면 이미 노령자가 마을마다 젊은이들에게 많이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농업경영인회에서 마을마다 다 되어 있는데 이 분들도 너무 시간이 없고 힘들어서 면에서 하고자 하는 이런 마음뿐이고, 손이 모자라는 실정입니다.
○김정숙 위원 그러면 남면의 특수시책으로... .
○남면장 박성배 계속해서 추진을 해볼 계획입니다.
○김정숙 위원 실행은 해봤지만 실효성은 의문시 된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남면장 박성배 예,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김정숙 위원 알겠습니다. 노령농업인 도우미에 대해서 이런 시책을 개발하신 것은 칭찬해드릴만 하고요, 만약에 이게 원활하게 추진이 되고, 성과가 있고, 필요성이 있다면 예산을 세워서 더 활성화하는 방안을 찾아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은데 시작 하시자마자 실효성이 의문이 든다고 하니까 조금 아쉽습니다.
○남면장 박성배 조금 더 해서 군의 특수시책을 해보니까 결과가 좋더라 하면 보고를 드릴 건데 현재로서는 미미해서 ... .
○김정숙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하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득주 예, 김정숙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박삼준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준 위원 수고하십니다. 박삼준 위원입니다. 남면이 남해 대표적인 관광지입니다. 펜션도 제일 많고, 가천 다랑이 마을, 명산인 설흘산, 골프장이 있고 어쩌면 남해군에서 면단위로서 자립이 가능한데가 남면하고 미조입니다. 창선도 창선삼천포연륙교가 놓이면서 굉장히 위축되고, 시장보러 저쪽으로 나가버리는데 그나마 잘 유지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아까 말씀 중에 토.일요일을 쉬지 못한다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업무를 가지고 있기는 군청에서 가지고 있는데 군청 부서하고 협의가 잘 됩니까?
○남면장 박성배 지원을 잘 해주고 있습니다. 타면보다도 조절을 잘 해주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박삼준 위원 지금 있는 목욕탕은 지금 안쓰죠?
○남면장 박성배 예.
○박삼준 위원 추석때 쯤 오픈 할 거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지금 목욕탕은 어떻게 쓸 것입니까?
○남면장 박성배 당초에는 철거하는 예산을 했었는데 실제로 설계를 하다보니까 기름탱크라든가 보일러, 태양광 여러 가지를 보는 과정에서 예산이 많이 초과된 것 같습니다. 철거는 뒤로 하고 건물을 하는데 중점을 두자 해서 건축을 하고 하는 시점에서 심도 있게 편리하고 오래가도록 그렇게 설계를 하다보니까 예산이 많이 투자된 것 같고,
기존 있는 구건물은 주민들과 계속해서 의견을 나누어 보고, 특히 시장과 바로 옆에 붙었기 때문에 시장상인들 의견을 많이 수렴하고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박삼준 위원 좋은 점도 나쁜 점도 있는데 목욕탕이 행정타운 안에 들어옵니다. 우리가 근무시간이 9시부터 6시까지입니다. 지금 목욕탕은 사용이 4시 5시 됩니다. 여러 가지 보완적인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잘 대비를 해서 하셔야 되고, 쉽게 하기 위해서 들어오지만 실제적으로 저작거리에 있어야 됩니다. 목욕탕의 기능을 보면 거기 있는 것이 훨씬 좋은데 여러 가지 사항으로 우리한테 예산을 요구할 때도 저것을 뜯고 저 자리에 짓는 다고 했습니다.
○남면장 박성배 막상 신축을 하는 과정에서 주민 여론을 이장단과 새마을지도자 협의회 부녀회 또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운영위원회는 100% 신축비를 마을이장님들도 3/4이 위치를 이동하는 걸로, 기관단체 협의회에서도 3/4정도가 새로운 곳으로 이전하자.
다만, 현재 위치는 그쪽에는 상가를 가지고 있는 분들 시장쪽 이런 분들은 대부분 이전을 요구하시는 분들은 앞으로 택시를 타고 오더라도 바로 택시에서 목욕탕 입구에 내려서 걸어가든지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이런 측면에서 3/4이 신축지를 이전을 요구했었고, 시장이 활성화되기 위해서 재래시장이 연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장소에 하든지 의견이 그렇게 나왔습니다.
○박삼준 위원 그러면 방향을 아직 정하지 않았다 그 말씀입니까?
○남면장 박성배 예.
○박삼준 위원 그러면 군 예산을 다시 1억정도 철거를 해야 된다. 남면 목욕탕이 6억 있는데 7억 정도 들어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남면장 박성배 좀 증이 될 것 같습니다.
○박삼준 위원 지금 5억7,000만원 남았는데 어쨌든 1억이 증이 되어야 정리가 된다?
○남면장 박성배 예산은 조금 더 추가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복지회관이 있고 나름대로 남면이 건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있으면 계속 비용이 발생합니다. 주민들이야 그런 개념들이 없을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한대로 시장을 활성화하려면 뜯어주는 것이 비용도 없이 끝나는데 1억 들여서 리모델링하면 해마다 얼마씩 줘야 되는 문제도 생길 수 있습니다.
깊이 고민 하시고, 주민들 의견도 중요하지만 방향성을 설정을 해서 그 설정에 맞게끔 주민들을 설득하는 것도 필요하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안에 리모델링을 하는 것도 쉽지만은 않습니다. 판단을 잘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면서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박득주 예, 박삼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미선 위원님 추가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선 위원 저는 목욕탕 이야기가 나오면 저는 말을 아끼는데 시장 부근 주변에 여성분들하고 충분한 말씀이 되었습니까?
○남면장 박성배 시장통에 자주 나가는데 대화를 계속하고 있고, 잘 풀어가고 있습니다.
○박미선 위원 그리고 옮기게 되면 목욕탕 물 문제는 어떻게 해결합니까?
○남면장 박성배 물은 기존 지하수를 활용하고 있고, 지금도 옛날 분들은 지하수가 남면에서는 제일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광역상수도를 할 계획입니다. 남면 365일 연중 공급이 가능하고,
특히 지하수 문제는 여태까지는 환경이 파괴되지 않아서 좋은 지하수를 이용해왔지만 앞으로 가면 갈수록 환경이 많이 변화되어서 물은 광역상수도를 쓰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박미선 위원 그러면 연료는 어떻게 할 것인지? 태양광으로 할 것인지?
○남면장 박성배 과거에 벙커씨유를 써서 안 쓰게 되면 굳어버립니다. 굳어버린 것을 열을 가해서 녹여서 사용을 했는데 그런 방법은 안맞다. 그리고 태울 때 냄새가 많이 나고 해서 주변에 살고 계시는 모 여성분은 스트레스가 많다고 신축을 할 때는 죽어도 안된다고 건축 예산 수립하기 전에 3~4개월 전부터 미리 그 분을 찾아가서 앞으로 재건축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건축하는 동안은 있다가 올 계획을 수립하십시오. 미리 이야기를 했는데 상당히 그런 문제점이 있었는데 이것은 그렇고, 그라운드 골프 시설이 있는데 그 위쪽으로 H빔을 세워서 높게 태양광을 많이 활용을 하도록 하고, 단, 명절에는 태양광이 약하기 때문에 2회 정도 추석 설 명절에는 별도의 보조기계를 더 넣어서 설계가 마무리 되었습니다.
○박미선 위원 이중으로 설치하면 돈이 많이 드니까 처음부터 기름보일러를 하든지 전문가들한테 조언을 많이 받아서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득주 수고 했습니다. 여름철 방역을 면사무소 주변만 합니까? 마을에 나가서 합니까?
○남면장 박성배 방역은 보건소에서 실시하고 있는데 마을 전체를 해안까지 차량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은 차량으로 ... .
○위원장 박득주 사각지대가 없도록 방역을 철저히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그 다음 주민자치센터가 이동하고 남면만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해오면서 문제점이 무엇인지? 장단점을 가려서 좋으면 나머지 8개면도 시행을 해야 될 것이고, 만약에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 하면 자치센터를 없애버리도록, 면에서 진단을 잘해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해수욕장 두 군데가 있는데 월곡 사촌이 있는데 해수욕장 주차문제는 어떻게 해결하고 있습니까?
○남면장 박성배 두곡 월포 주차장이 좁지만 잘 되고 있고, 성수기에는 도로변에 임시적으로 차를 세웠습니다. 사촌은 과거에 마을 안에 주차를 하다가 이번에 주차장을 확보해서 준공을 했습니다.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되어집니다.
○위원장 박득주 그 다음에 남면에 경로당이 몇 개나 됩니까?
○남면장 박성배 마을마다 1개씩 있고... .
○위원장 박득주 해마다 운영비 정산 때문에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작년에 어떤 면에서 담당 직원이 12월은 다 되고 군에서는 빨리 하라 하고, 이장들은 서류를 안 가지고 오고, 정산업무를 분기별로 꼭 하십시오. 그리고 경로당에 프로그램이 작년에 30만원이었는데 금년에 80만원입니다. 노래교실 수지침 등 하고 있는데 반드시 올 때는 면장님하고 소통을 해서 꼭 이장님이 방송을 하시고 ‘오늘 오후 2시에 수지침이 옵니다. 많이 모이십시오’ 하고 방송을 합니다. 그것을 참고를 해서 경로당 운영에 신경을 써주시고,
그리고 무료급식소가 제가 노인사무국장을 하면서 남면 무료경로식당을 저도 몇 번 가봤습니다만 무료경로식당이 아주 문제입니다. 면장님이 한번쯤 식사를 하시면서 반찬도 챙겨보시고, 식사를 안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분들이 오히려 화투를 치면서 자기들 텃새를 냅니다. 사촌이나 평산은 오지도 못하고 이 주위에 있는 분들이 식사를 하시면서 그러는데 한번 짚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제를 보니까 남면이 36건을 작년에 해결한 것 같은데 업체를 보면 36개 업체 중에서 어느 업체를 이야기하기 그렇지만 한려건설 같은 데는 9번을 했습니다. 한 업체에 집중적으로 하시면 문제가 생기니까 면장님이나 담당 팀에서 잘 챙겨주시고,
주민참여예산제 지금까지는 사실 갈라 먹기식 입니다. 양지 줬으면 다음은 다른데 주고 이런 식으로 했는데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면장님이나 부면장님이 잘 알기 때문에 알아보고 배정을 했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동네에 길을 내주라, 우리 마을에 포장을 해주라 이런 정도인데 앞으로는 소득에 직결될 수 있는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주민숙원사업을 해결 해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 추가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남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을 재점검하고, 또 군민과 호흡을 같이 하면서 행복한 남해군을 위해서 최일선에서 열심히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남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감사중지)
(11시46분 감사계속)
나. 상주면 소관
○위원장 박득주 자리를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남해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상주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군정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최병현 면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남해군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확인을 통해 잘된 사항은 격려하고 미흡한 사항은 개선토록 하여 올바른 군정을 이끌어 가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동료 위원님과 공무원여러분들은 심도 있는 검토와 성실한 답변으로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증인선서, 부면장. 담당팀장 소개, 업무현황 보고, 질의 및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같은 법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면장님께서는 대표선서를 해주시고 담당팀장들께서는 일어서서 선서자세를 취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본인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면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주면장 최병현 선서, 본 증인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6년6월21일 증인 상주면장 최병현, 사무운영7급 최명수, 생활복지팀장 정성화, 산업경제팀장 류종선
○위원장 박득주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면장님께서는 담당팀장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주면장 최병현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곽기두 부면장은 이장단 중국연수에 함께 해서 참석치 못했습니다. 최명수 총무팀입니다. 정성화 생활복지팀장입니다. 류종선 산업경제팀장입니다.
오늘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박득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정홍찬 박미선 박삼준 김정숙 위원님을 모시고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
(별책에 실음)
○위원장 박득주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홍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찬 위원 면장님 직원들 감사 준비한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면장님 상주면에는 연례적인 행사 물메기 축제, 해돋이.해너미 행사, 섬머페스티벌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서 순수하게 행사 축제 비용이 민간 이전 되어서 자본보조로 나오는 섬머페스티벌 이것은 군에서 직접 하지요?
○상주면장 최병현 예.
○정홍찬 위원 상주면에서 하는 행사가 몇 가지나 됩니까?
○상주면장 최병현 상주면에서 돈을 받아서 하는 것은 정월대보름 행사를 받아서 했습니다. 올해는 안했습니다. 지금까지 한 것은 달맞이 행사 그렇습니다.
○정홍찬 위원 물메기 축제는 군에서 직접 직영했습니까?
○상주면장 최병현 그것은 저희들이 기금이 있기 때문에 기금을 가지고 했습니다. 자체 기금입니다.
○정홍찬 위원 군에서 지원 하나도 없이?
○상주면장 최병현 예, 지원 안받습니다.
○정홍찬 위원 지금까지 지원 안받고 합니까?
○상주면장 최병현 그렇게 큰 비용이 안드니까 물메기 값만 들고, 팔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돈을 받기 때문에 그 돈으로 충당을 합니다.
○정홍찬 위원 번영회 때문에 질의하려고 하는데 상주 번영회가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상주번영회 올해 새로 선출되었지요?
○상주면장 최병현 예.
○정홍찬 위원 임기가 몇 년입니까?
○상주면장 최병현 임기가 3년입니다. 단임입니다.
○정홍찬 위원 그런데 번영회 의욕적으로 하려는 사람들이 많아서 바깥에서 보기는 좋기는 좋은데 경쟁을 가질 정도의 투표를 해서 할 정도까지의 그런 현실이 왜 그런 현실이 생겼는지? 이번에도 후보자가 4명인가 5명인가 있지요?
○상주면장 최병현 예, 4명이었습니다.
○정홍찬 위원 상주 번영회를 위해서 의욕적으로 가지는 것은 좋기는 좋은데 그보다는 투표를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번영회장 자리가 면장님 솔직하게 이야기 해보세요. 왜 그런 현상이 생기는 겁니까? 주로 사회단체 이런 것을 다 안하려고 하잖아요?
○상주면장 최병현 다른데 보면 번영회가 그렇게 활성화 되지 않는데 상주만 활성화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그런 것이 아니고, 한 20년 30년 전부터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솔직히 이야기하면 봉사하는 마음보다도 권위도 찾고자 하는 그런 ... .
○정홍찬 위원 번영회 운영자금은 어디서 확보됩니까?
○상주면장 최병현 자체 피서기간내에 터를 임대해준다든지, 번영회에 가입비를 줘서 하는 일정 금액을 받고 있습니다.
○정홍찬 위원 받아가지고 번영회 기금이 얼마나 있습니까?
○상주면장 최병현 제가 알기로는 1억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홍찬 위원 행정에서 번영회에 직접적으로 보조금을 지원안하니까 간섭할 필요는 없는데 면장님도 아시다시피 상주해수욕장에 들어가는 1년 예산이 화장실 보수한다든지, 나무 정비라든지, 해안 청소라든지 무슨 핑계를 대도 어쨌든 1년에 본예산에 1억에서 3억 사이 항상 들어갑니다. 맞지요? 정비가 다 되었다고 하는데도 관례적으로 1년에 1억에서 3억 정도는 돈이 들어갑니다.
번영회장이 자기가 독단으로 쓸 수 있는 돈이 2,000만원인가 맞아요?
○상주면장 최병현 그것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정홍찬 위원 상주해수욕장에 1년에 막대한 예산이 계속 투입이 되고 있고, 인력도 행정에서 투입되고 있기 때문에 결국 번영회하고 연관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묻는 것인데 면장님이 계시는 동안에 번영회가 진짜 상주해수욕장을 찾아오는 관광객을 만족시키고 좀 더 올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그런 번영회의 본래 역할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을 떠나서 번영회가 다른 새각을 하게 될까 우려가 됩니다.
지금 상주해수욕장 평균 해수욕객이 줄어지고 있지요? 해마다.
○상주면장 최병현 최근 3년동안 줄고 있다가 작년에는 늘었습니다. 작년에는 날씨가 도와주었습니다.
○정홍찬 위원 관광객들이나 해수욕객들이 상주에 불편한 점이라든지 문제점이라든지 제기한 것이 주 내용이 뭡니까?
○상주면장 최병현 지금 제일 문제점이 주차 문제입니다. 갈수록 사람은 늘어나는데 차는 엄청 늘어나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한려체육공원 등에 비상주차 계획을 수립하는 문제고, 시설물에 대해서는 보수를 하니까 시설물은 불편한 점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 .
○정홍찬 위원 가격이라든지 시설물에 대한 불만은 없습니까?
○상주면장 최병현 옛날에 민박을 이용함으로서 민박에 대한 불편신고가 많았는데 지금은 수입이 없어서 리모델링을 못하니까 전부다 펜션으로 다... .
○정홍찬 위원 주차비는 안받지요?
○상주면장 최병현 안받습니다.
○정홍찬 위원 바가지요금 그런 것은 없습니까?
○상주면장 최병현 바가지요금 사실 없습니다.
○정홍찬 위원 이 정도로 의욕적으로 회장이 할 것 같으면 그리고 1년에 판공비가 2,000만원 정도 된다니까 번영회를 위해서 상주해수욕장 전체를 위해서 현실적으로 일을 해야 되지, 그런 부분도 직접적으로 지원되고 그런 것은 아니지만 상주해수욕장하고 행정하고는 군하고 상주 번영회하고는 서로 연결이 다 되어 있습니다.
간접적인 지원도 가능하고, 서로 연결이 되어서 협조를 해야 만이 서로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가 있고, 제일 가까이 면장님이 있고 번영회를 중심으로 해서 상주해수욕장이 역할과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각별히 가져주십시오.
○상주면장 최병현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홍찬 위원 상주 번영회에서 갈등이 생기고 그런 것은 면장님 계시는 동안에라도 잡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상주면장 최병현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홍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득주 예, 정홍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삼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삼준 위원 우리가 관광1번지 하던 곳이 상주입니다. 지금은 조금은 퇴색이 된 것 같은 삼동이 오히려 관광1번지가 되고 이런 것이 아닌가 싶은데 어쨌든 면장님 수고 많습니다.
면에 나와서 감사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최일선에서 제일 고생하시고, 관광객들 오시고 하면 잘 맞아주시고, 두모 유채 그래도 돌하고 잘 어울려서 보기가 좋았습니다. 잘 가꾸도록 해주시고,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정월대보름 행사 19회인가 20회 하다가 올해 안했는데 안한 것이 청년회 문제입니까? 지원 문제입니까? 아니면 금전적인 문제입니까?
○상주면장 최병현 금전적인 문제는 우리가 십시일반 더 모아서 하기로 했는데 준비 기간이 너무 없었고, 그 전에 비가 엄청 와서 준비를 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박삼준 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준비를 해서 할 것이라는 겁니까? 아니면 이번을 위시해서 안할 생각입니까?
○상주면장 최병현 정월대보름 행사가 상주만 했는데 지금은 전 읍면에서 20군데서 하다보니까 하려면 차별화해서 기존 방식을 탈피해서 이색적으로 해야 되지, 이대로 해서는, 벌써 창선 입구에서 4~5군데 하니까 지금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삼준 위원 남해에서는 제일 크게 하고 제일 오래되고 역사가 있는데 너무 많아지면서, 그렇게 보면 내년도 쉽지 않다는 이야기다 그죠?
○상주면장 최병현 꼭 하려고 하면 차별화해서 색다르게 ... .
○박삼준 위원 차별화하기 쉽지 않은데?
○상주면장 최병현 옛날에는 양식장에서 하다보니까 물속에서 달집을 태우는 그런 것이 있었는데 지금은 주차장에서 하다보니까 반응도 그렇고... .
○박삼준 위원 그래도 오래되고 상주해수욕장에서 하는 것이 보기도 좋고 가능하면 차별화되어서 할 수 있도록 챙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주면장 최병현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복지회관 지으려고 하는데 대지가 매입이 안되고 있는데 지금 진척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상주면장 최병현 지금 두 사람이 안되었습니다. 연세가 많은데 보상금이 좀 적다. 도로는 주되, 나머지 땅에 자기 집을 짓겠다. 그렇게 해서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데 오늘 군수님께서도 오늘 오후에 나와 가지고 만나서 최종적으로 협의를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잘 될 수 있도록 말씀을 잘 드렸으면 좋겠고, 동편 호안도로 정비 연초 예산에 안 올렸었습니까?
○상주면장 최병현 도비를 지원 받아서 하려고 했는데 그것이 안되어서 내년도 당초 예산에 건의를 해서 추경은 힘들고 도비를 지원 받아야 사업이 될 것으로 그렇게, 순수한 군비를 하려고 하니까 돈이 많이 들고 ... .
○박삼준 위원 필요한 것은 2억5,000만원 많은 돈은 아닌데 도비를 못 받아도 군비를 가지고 해서 적극적으로 해서 필요한 것 같고, 중학교 사이가 좁고 해서 차가 통행이 안되고, 의회에 오면 잘 챙기도록 할테니까 집행부 예산팀하고 협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주면장 최병현 예, 관심을 가져주시면 고맙습니다.
○박삼준 위원 예, 어쨌든 수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득주 예, 박삼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미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미선 위원 면장님 고생 많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꼼꼼하게 준비를 해주셨는데 신경을 많이 써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 생각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상주 대보름 달집태우기는 그래도 남해군 대표축제로 알려져 있는데 올해 안해서 그렇고 한데 연구를 하셔서 할 수 있게끔 검토를 해주시길 바라고, 7월1일부터 상주해수욕장 개장을 앞두고 있는데 안전관리에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억원 이상 농가가 사업장이 상주에는 몇 군데나 됩니까?
○상주면장 최병현 사실 상주는 농토가 협소합니다. 그래서 주 소득원이 시금치입니다. 시금치를 가지고 1억을 못 올려도 1억 가까이 올린 사람이 있고, 1억이상 번다는 농가는 사실 없습니다.
○박미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득주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정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숙 위원 면장님 업무보고 9페이지 머물고 싶은 관광.휴양지 조성 부분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편의시설의 관리나 시설 보강 같은 것은 잘되어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그렇지요?
○상주면장 최병현 예.
○김정숙 위원 그렇지만 관광객 맞이 친절 교육 부분에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전에 비해서 남해군 주민이나 상인들 많이 친절해지셨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지만 도시민 시각에서는 아직도 부족하다 그러는데 친절교육을 시킬 때 어떤 방식으로 무엇을 중점적으로 교육을 시킵니까?
○상주면장 최병현 제가 면장으로서 식당을 이용할 때 잘못된 부분은 무엇이든 지적을 합니다. 남해사람들은 말로서는 친절이 안됩니다. 마음으로서 정으로서 해야 되지, 말로서 ‘어서 오십시오 안녕히 가십시오’ 이래서는 안되고 마음으로 친절, 마음을 줄 수 있는 그런 친절을 베풀어라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러면 외지에서 온 사람들은 제일 불만스러운 것이 손님 응대하는 것이 너무나 불친절하다 그렇게 말을 많이 하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보완이 되었으면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말씀들이 읍지역이나 이런 데는 좀 나은데 면 지역으로 나가서 바닷가 쪽이나 좀 떨어진 곳에 관광객들이 가면 손님이 들어가서 나갈 때까지 한 마디도 안한데요. 굉장히 그게 불편하다 하시더라고 예, 가게나 식당을 하시는 분들도 교육이나 이런 부분에 빠지는 분이 계시는데 그런 분들이 일부러 불친절한 것은 아닌데 오시는 분들이 불친절하다고 느끼는데 상주면은 우리 남해군의 대표적인 관광지로서 유명한 곳이고 하니까 면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상주면장 최병현 친절한지 안한지 해수욕장 개강 기간 내에 집집마다 확인을 하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 분들이 불친절 한 것은 아닙니다. 다들 호의를 가지고 있음에도 정서상 안맞다 보니까 타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불친절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 문제점을 인식을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분위기 전환을 시켜주시면 분명히 잘 될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12페이지 특수시책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남면에도 면 특수시책으로 노인들을 위한 봉사 활동 도우미 같은 것을 계획을 하셨는데 해보다 보니까 성과가 미흡하고 원활하게 사업이 진행되지 못함이 느껴진다 하셨거든요? 상주면에서는 행복을 주는 봉사단을 면 특수시책으로 운영을 하고 계십니다.
이 자료대로 하면 원활하게 잘 운영이 되고 있는 걸로 보여 지는데 서비스를 제공받는 주민들의 평가나 구체적인 성과, 면장님이 느끼실 때 특수시책을 했더니 이러한 점이 개선이 되고 나아졌구나 하는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주면장 최병현 제가 면정을 할 때 필요한 것이 홀로 사는 할아버지들의 밑반찬, 그 다음에 화장실이 실내에 없어가지고 바깥에 나가야 되고, 가스 전기 도배 장판 이런 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 두 가지는 꼭 해줘야 되겠다. 그냥 화장실이 밖에 있으면 얼마나 불편합니까? 변기시설이 필요하고, 할머니 집에는 반찬을 몇 가지 해먹을 수 있습니다. 할아버지들은 아예 밥을 안먹습니다. 우리가 김치를 5키로짜리 주면 처음은 먹다가 다 섞어버립니다. 실제로 먹는 반찬 5가지 정도를 해서 한 2주일 정도 먹을 것을 줘야 효과가 있을까 해서 그것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너무 반응이 좋습니다. 너무 고맙다고 하고, 그런데 해주는 적십자 봉사회나 여성단체들이 신이 나서 계속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가면 반찬을 해주거나 화장실을 간이로 만들어주면 예산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 예산을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상주면장 최병현 1년에 군비로 500만원 받습니다. 농협에 재료비만 사서 나머지는 일체 봉사고, 화장실을 고칠 수 있도록 재료비만 사서 재능 기부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항상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500만원으로 그런 좋은 성과를 내고 계시네요. 상주면에 그렇게 성과가 좋다면 군내 전체 사업으로 확대가 될 수 있도록 상주면에서 자료하고 근거를 만들어서 한번 올리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전에 국비 사업도 있지 않았나 싶은데... .
○상주면장 최병현 너무 예산이 적다 보니까 1년에 한 두집만 하다보니까 ... .
○김정숙 위원 그러면 면장님 말씀대로 하면 재료비만 하고 나머지는 재능기부를 하기 때문에 500만원 가지고 이만한 봉사를 하고 성과를 올리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 1년에 한 두 건 하는 것 보다는 이 특수시책을 전 군으로 확대를 해서 적은 돈으로 많은 봉사자들의 재능기부로 해서 성과를 많이 낼 수 있으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면장님 이런 좋은 사업을 시작하신데 대해서 정말 칭찬의 말씀을 드리고 군으로 확대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주면장 최병현 고맙습니다.
○김정숙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득주 예,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한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대로 상주는 해수욕장이 있을뿐더러 남해의 관광 1번지입니다. 그래서 관광지에 특히 해수욕장에 해파리가 일찍 도래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해수욕장 주변이나 면 전체로 방역을 철저히 해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경로당이 9개소입니까?
○상주면장 최병현 노도까지 10개소입니다.
○위원장 박득주 운영비 정산을 분기별로 받아야 되고, 분기별로 안받고 있다가 연말에 가서 동시에 받으려고 하니까 이장들이 정산을 해오는데 작년에 어느 면 직원 아가씨가 정산을 못해서 울고불고 한 일이 있었습니다.
반드시 분기별로 하도록 되어있으니까 분기별로 챙겨서 미리미리 받아놓도록 하고 아직까지 법인카드를 안쓰는 경로당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이것도 파악을 해서 반드시 카드를 발급받으며 연말정산이 수월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정리를 하셔서 혹시 발급을 안받은 경로당이 있으면 면장님이 협의를 해서 반드시 카드를 받아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 다음에 주민참여예산도 아까 이야기했습니다만 주민들이 모두 참여해서 예산편성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높이기위해서 하는데 물론 이장님들이나 모여서 민원성 예산을 편성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내용을 보니까 주민지원사업이 22가지 작년에 했는데 성부건설이 어디인지 모르지만 7군데나 사업을 했습니다. 그 다음 나머지는 2개 3개 됩니다. 이렇게 되면 돈이 많고 작고가 문제가 아니고 밖에서 보시는 분들이 왜 한쪽 건설회사만 도와주느냐 할 수 있으니까 다음 예산편성할 때는 면장님 마인드를 가지고 마을별로 갈라먹기식 예산편성은 안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도로 넓히고 마을 도로 들어가는 안길 보수해주고 그 정도로 마쳤는데 앞으로는 그것은 전부 낭비입니다. 앞으로는 참여예산을 쓸 때 소득에 직결되는 방향으로 하면 예산의 효율성이 있지 않느냐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무료경로당에 면장님 몇 번이나 가서 식사를 해보셨습니까?
○상주면장 최병현 한 두 번 정도 했습니다.
○위원장 박득주 자주 가셔가지고 반찬도 챙겨보시고, 할아버지 할머니하고 담소도 나누고, 면장님 자주 가서 정리를 하시고 하면 고맙겠습니다.
○상주면장 최병현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득주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은 면장님이나 담당 팀장이 새겨듣고 남해군이 행복한 군민 잘사는 남해를 만드는데 최일선에서 열심히 노력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상주면장 최병현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득주 추가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상주면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30분 감사중지)
(14시21분 감사계속)
다. 미조면 소관
○위원장 박득주 자리를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남해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미조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군정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정민성 면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남해군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확인을 통해 잘된 사항은 격려하고 미흡한 사항은 개선토록 하여 올바른 군정을 이끌어 가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동료 위원님과 공무원여러분들은 심도 있는 검토와 성실한 답변으로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증인선서, 부면장. 담당팀장 소개, 업무현황 보고, 질의 및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같은 법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면장님께서는 대표선서를 해주시고 담당팀장들께서는 일어서서 선서자세를 취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본인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면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주시기 바랍니다.
○미조면장 정민성 선서, 본 증인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6년6월21일 증인 미조면장 정민성, 부면장 송재배, 생활복지팀장 고정숙, 산업경제팀장 임혜란
○위원장 박득주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면장님께서는 부면장 담당팀장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조면장 정민성 반갑습니다. 미조면장 정민성입니다. 박미선 위원장님께서 친정 식구를 만나서 기분 좋다 말씀하셨는데 고맙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반갑습니다. 먼저 미조면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지원해주고 계시는 평소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박득주 위원장님, 정홍찬 위원님, 박미선 위원님, 박삼준 위원님, 김정숙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배석한 부면장 및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송재배 부면장입니다. 고정숙 생활복지팀장입니다. 임혜란 산업경제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6년도 미조면 주요업무를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
(별책에 실음)
○위원장 박득주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미조면에 대한 사무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찬 위원 면장님 팀장님들 감사 준비한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하기 전에 위원님들과 의논해서 전반적으로 둘러보고 왔는데 사실 군에서는 작년부터 의욕적으로 미조면에 특히 사항마을에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집중적으로 많이 투자를 했습니다.
우리가 느끼고 있는 것은 면장님도 느끼는 것이 비슷할 것이라 보는데 우리 행정에서 의욕적으로 이런 계획을 가지고 겉으로 눈에 보이는 것을 바꾸어보자 달라지게 해야 된다는 그런 마음으로 사업이 투자가 진행이 되고 있고, 끝난 것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눈에 보이는 것도 효과도 약할뿐더러 제가 느끼는 것은 우선 여기에 참여하는 상가에 대한 면민들이 정신 상태가 너무 소극적인 것 같습니다. 면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미조면장 정민성 정홍찬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여기 온지 1년 가까이 됩니다만 바닷가 의식 자체가 협조가 조금 더딘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홍찬 위원 박영일 군수님께서 의욕적으로 투자를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사실이고, 의회 예산을 통과시켜서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했는데 쉽게 생각하면 박영일 군수에 대해서 고마움을 느낀다고 생각은, 지금 추진되고 있는 과정을 보면 알거든요. 너무 소극적이다. 쉽게 말해서 돈이 많으니까 해주겠지 그런 정도 생각 밖에, 대부분 참여 안하고 있는 사람들 틀림없이 엉뚱한 소리 하게 되어 있고, 예산을 세우는데 어려움이 많은데 그런 부분에서 면장님께서도 이장회의 때라든지 미조면민들이 같이 동참할 수 있고 적극적인 마음 자세를 가질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도 면장님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멸치축제 평가회를 했지요?
○미조면장 정민성 예, 했습니다.
○정홍찬 위원 민간에서 주도를 하다가 이번에 행정주도로 바꿨지요?
○미조면장 정민성 예, 그렇습니다.
○정홍찬 위원 실질적으로 축제 끝난 뒤에 행정이 했을 때 결과를 분위기가 어떻던가요?
○미조면장 정민성 저도 지역주민한테 이야기를 듣고 각종 단체 참여를 해서 들었는데 물론 민간부분에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 전체적으로는 민간부분 보다는 낫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정홍찬 위원 행정이 하던 민간이 하던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지역 정서에 맞게 미조 현실에 맞게끔 축제 내용을 그렇게 가는 것이, 결국 화합이 안되기 때문에 행정이 했는데 이런 부분도 면장이 할 일입니다. 화합을 위해서 잘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지역주민 대표들과 이야기할 것은 하고 설득시킬 것은 설득시키고, 면장으로서 그런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복지관 개관이 몇 년 되었습니까?
○미조면장 정민성 개관이 작년에 1년 되었습니다.
○정홍찬 위원 운영은 잘되고 있습니까?
○미조면장 정민성 상반기 동안에 1만4,000여명 가까이 하루에 700여명 가까이 이용하는데 실제 이용하시는 분은 한 320여분 정도 되는데 사실상 수용에 한계가 있고, 거리상 등 여러 가지 한계가 있습니다만 그래도 활성화 되어 있다... .
○정홍찬 위원 누가 합니까? 면에서 합니까?
○미조면장 정민성 면에서 합니다.
○정홍찬 위원 면에서 하는데 주민들이 불편하다든지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미조면장 정민성 불만은 크게... .
○정홍찬 위원 우려가 되어서 하는 이야기인데 이런 것도 주민이면 누구나 공평하게 이용해야 될 것이고, 기회도 똑 같이 줘야 될 것이고, 복지회관에 우리가 이용해야 되겠다. 그런 이야기가 들리고 하는데 이런 부분도 조율을 잘해서 불만이 없도록 관심을 가지고 면정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미조면장 정민성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득주 정홍찬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박미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미선 위원 면장님 수고 많습니다. 아름다운 미조면 가꾸기에 삼정개 면적을 작년보다 넓혔습니까?
○미조면장 정민성 작년보다 줄였습니다.
○박미선 위원 앞쪽에 해바라기가 있어서 뒤쪽에 다 심어졌는지 보지를 못했는데... .
○미조면장 정민성 뒤쪽에는 유채를 수확을 하고 조금 있다가 그 부지에는 가을 코스모스를 파종을 해났습니다.
○박미선 위원 좀 있으면 해바라기를 식재를 하고 나면 다음에는 다른 파종을 하고?
○미조면장 정민성 예.
○박미선 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노는 땅이 없이?
○미조면장 정민성 예.
○박미선 위원 보기 좋아서 계속적으로 관광객이 볼 수 있는 볼거리를 제공해주시기 바랍니다.
○미조면장 정민성 예, 알겠습니다.
○박미선 위원 그리고 솔바람 송정해수욕장 여기에 바가지요금이라든가 안전에 문제는 없습니까?
○미조면장 정민성 실질적으로 바가지요금을 할 수 있는 상인들이 거의 없습니다. 주로 펜션이 문제가 되는데 펜션은 저희들 단속을 할 수가 없습니다. 가능하면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7월8일날 개장을 하는데 개장에 앞서서 깨끗한 해수욕장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송정해수욕장은 공설해수욕장이 다보니까 경찰 해양 이런데서 다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박미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득주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숙 위원 면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보고 자료대로 하면 민.관이 원활한 협조 속에서 주민들의 편의와 복지에 집중하고 계시는 것 같고, 성과도 좋은 것 같습니다. 미조면이 작지만 젊은이와 노령층이 같이 있고, 또 남해읍을 제외한 9개 면 중에는 아이들이 제일 많은 면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면장님께서 민관 협조로 주민을 위한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고생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미조면장 정민성 감사합니다.
○김정숙 위원 그리고 송정해수욕장에 관광객을 맞이하기 위한 준비는 잘 되고 있나요?
○미조면장 정민성 지금 환경정비나 벌써부터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이 송정해수욕장 파도가 들어오는 것이 민물에 많이 받쳐서 들어오기 때문에 청소해서 돌아서면 바다 쓰레기가 엄청 들어옵니다. 7월 초쯤 되어서 대대적으로 정비를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개장하고 나면 상주하면 일자리창출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상주하면서 청소를 하기 때문에 개장하고 나서 특별하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정숙 위원 업무보고는 안받았지만 신문들을 보면 날이 더워져서 개장 일자를 당기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그것이 맞습니까?
○미조면장 정민성 제가 봤을 때 기후변화라든지 앞으로 당겨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
○김정숙 위원 송정해수욕장 주변정비 사업이 면의 업무가 많습니까? 해수욕장을 관리하는 부서의 업무가 많습니까?
○미조면장 정민성 아무래도 군에서는 총괄 관리를 하니까 총괄부서대로 바쁜 일이 있을 수 있고, 면에는 인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한계가 있기 때문에 면은 면대로 나름대로 어려운 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김정숙 위원 개장 시기에 언론 보도된 대로 하면 7월1일 정도 말이 나오고 6월말에 말이 나오고 있는 상태라서 송정해수욕장에 손님을 맞이할 우리가 좀더 철저히 챙겨보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업무가 관리부서에 있다면 관리부서에 요청을 하셔서라도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미조면장 정민성 환경정비는 관련 부서에 사업비를 받아서 사업비가 거의 마무리 되었습니다. 크게 환경정비 모래사장 내 쓰레기라든지 이런 것이 ... .
○김정숙 위원 오면서 봤는데 생태주차장에 정비가 안되어 있는 것 같던데?
○미조면장 정민성 풀베기 관리 인부가 한 분이 계셔가지고 풀베기를 했습니다. 지금 팔을 다쳐가지고 조금 부족한데 그것도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기일이 많이 없고 한데 목적이 주차장이니까 그 부분에 신경을 써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조면장 정민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6페이지 면민과 함께 하는 제2새마을운동 추진에서 꽃동산 꽃길 조성으로 볼거리 제공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밖에서 오시는 분들도 그러다보니 자연스럽게 화전이라는 꽃밭이라는 이런 말이 나오게 되고, 남해가 다른 지역에 비해 진짜 꽃밭이라고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 사업이 활성화가 되었으면 좋겠고, 한 가지 더 궁금한 것은 행복홀씨 사업이라는 것이 뭡니까?
○미조면장 정민성 행복홀씨 사업은 경남도 특수시책 사업으로 추진하는데 쉽게 말해서 소공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한 단체를 지정을 해서 관리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북항은 사항 마을에서 집중적으로 관리해서 여러 가지 꽃도 심고, 나무도 심고 이런 것을 하는 것이 사업의 취지인데 저희들은 미조면 바르게 살기협의회가 지정이 되어서 위에 보시면 바르게살기 동산이 있습니다. 그 구간을 맡아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평소에 잡초 제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러면 경남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활동하는 데 대해 예산이 지원되는 것이 있습니까?
○미조면장 정민성 지금까지 예산이 올해 연초부터 이 사업을 시작한 것이 아니고, 사업비 관계는 말이 없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런 부분을 경남도에서 한다고 하면 남해군이 도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해서 꽃동산을 많이 만들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조면장 정민성 도에서 특수시책으로 하면 당연히 도비를 확보해서 지원해줘야 될것으로 봅니다.
○김정숙 위원 마지막으로 미조면 특수시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대로 하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있는데요 지금까지 서비스를 받은 면민들의 반응이나 평가, 미조면에서 생각하는 구체적인 성과가 있으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미조면장 정민성 일단 취지는 취약계층 집집마다 방문을 해서 어려움이 없는가? 각종 단체를 연계를 해주고, 예를 들어 쓰레기를 치우지를 못하고, TV를 보면 집안 방안이라든가 쓰레기를 넣어놓고 있는 방송을 봤습니다. 미조면에도 5월달인가 대대적으로 했는데 면민들이 너무 잘한다 호응을 해주시고, 동참을 해주시고 그렇습니다.
○김정숙 위원 많은 고생을 하고 계시는데 대해서 감사드리고, 마지막으로 조금 전에 면장님 보고 하실 때 미조면은 빈부의 격차가 심하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을 들으면서 모르고 있던 사실을 깨달았는데요 농어촌 지역은 한 가지 좋은 점이 빈부격차가 없는 게 좋은 점인데 미조는 다른 지역과 다르게 미조는 심하다고 하니까 면민들을 위해서 면장님 이하 팀장님들 세심하게 배려해주시고 돌봐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미조면장 정민성 예, 알겠습니다. 김정숙 위원님께서 걱정해주시는 것에 대해서 앞으로 노력 더 하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예,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득주 예,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삼준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준 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거의 직원들 읍에서 출퇴근 하죠?
○미조면장 정민성 예, 그렇습니다.
○박삼준 위원 미조에 계신 분들은 아무도 없고 예?
○미조면장 정민성 지금 창원시 출신 세무직 공무원이 방을 얻어놓고 있고, 무기계약직 두 분이 이 곳 출신입니다.
○박삼준 위원 흔히 하는 말로 예산을 심의하고 하면서 미조예산이 많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북항은 국가예산으로 했고, 7~8년 해서 마무리를 했고, 남항도 공사를 하고 있죠?
○미조면장 정민성 2017년부터 사업을 시작한 걸로
○박삼준 위원 간판정비 사업을 보면서 주민들이 읍에서 이야기하는 미조예산이라는 이야기를 할 정도로 미조가 나아지거나 환경이 개선되거나 그러한 맛이 없다. 그러한 시스템을 넣어준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관광객을 불러 모은다고 모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죠?
여러 가지 사항들이 아직 준비한 것이 많지 않느냐 그러한 생각이 들고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이 조그마한 것들을 많이 해서 좀 체감하기가 안되는 것 같고 좀 아쉬움이 있고 그렇습니다.
주민들은 대체적으로 밖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미조가 많이 바꿨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사는 주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미조면장 정민성 대형사업들이 북항건 남항건 수협 건 대명리조트 조성사업을 비롯해서 사업을 시행하다보니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군 전체 제가 생각해볼 때는 저희들이 주민들의 생활편의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보면 다른 읍면보다는 거의 읍면 상주 다음에 미조가 여러 가지 시행되다보니까 그런 말씀들을 하는 것 같습니다.
○박삼준 위원 올해로 튤립축제를 했습니까?
○미조면장 정민성 공식적으로 면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비워놓을 수는 없으니까 비워놓으면 잡상인들이 오고 하니까 올해는 여성단체협의회에서 부스하나를 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박삼준 위원 실질적으로 운영이 되던가요?
○미조면장 정민성 여러 가지 간단하게 음식 해서 한 500만원
○박삼준 위원 관광객 보다는 미조면민들이 십시일반 가서 팔아줘서, 실질적으로 밖에 관광객들이 와서 사업을 한 것은 별로 없는 것 아닙니까?
○미조면장 정민성 예, 그렇습니다.
○박삼준 위원 어쩌면 이런 것이 우리가 튤립 종구값이 2,000만원 정도 됩니다. 기대치만큼 효과가 없는 것 아닌가? 미조 안에서 하니까 좀 아쉬움이 있다. 야자수가 서 있고 해서 보면 이국적이다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잘 고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조면장 정민성 여러 가지 안타까운 부분인데 관리를 해서 필요한 부분인데 놔두면 잡초가 형편이 없고, 미조 입구고 해서 관리를 하기는 하는데 사업 투자대비 성과는 지표를 가지고 답변하기는 답이 없습니다. 미조는 한번 씩 왔다 가시고 하시는 분들 반응은 정말 너무 좋다고 말은 하고 있습니다. 저번에 대구에서 부부가 오셔가지고 네덜란드에 온 것 같다. 내 평생에 이렇게 좋은 것은 처음봤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박삼준 위원 매립지고 땅이 좋지도 못하고 하려면 꽃도 잘 키워야 되겠더라 너무 척박하고 이왕 하려면 장평소류지는 몇 백년된 논 땅입니다. 그것하고 밑에 카약도 하고 하니까 잘 대비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조면장 정민성 박삼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바 와같이 사실 그 땅이 돌이 많아서 그 옆에 보시면 돌로 탑을 쌓아났습니다. 그 정도로 주워낸다고 주워내도 좀 그런데 잘 관리를 해서 걱정하시는 것이 잘 되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미조 초등학교 학생이 115명이고 중학생은 85명 상당히 많은 편인데 면에 한 학년이 10명 내외인데 미조가 많은데 이 중에 다문화 가정이 얼마나 됩니까?
○미조면장 정민성 다문화 가정이... .
○박삼준 위원 미조에 다문화 가정이 몇 가구나 됩니까?
고정숙 다문화 센터가 있어가지고 관리를 저희들이 공문이 내려오면 하는데 다문화 가정 관리는 지속적으로 하기는 하는데 제가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미조면장 정민성 제가 알기로는 정확한 데이터는 기억이 안납니다만 읍면 중에서 두 번째인가 그럴 겁니다.
○박삼준 위원 왜 여쭙느냐 하면 선원이 많습니다. 학생이 많은 것은 젊은 층이 많다는 건데 다문화 센터 이용율이 높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아까 고정숙 팀장 말씀이 다문화센터에서 관리를 하지만 관리를 해줄 필요가 있다. 요즘 많이 줄었습니다. 다문화가정들이 불안정하고 다른 일들이 생기고 하는데 어르신들도 잘 챙겨야 되겠지만 이 가정이 깨지면 여러 가지 문제가 됩니다. 다문화 가정 비중이 높은데 잘 챙길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미조면장 정민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지금 어선수나 선원수가 얼마나 됩니까?
○미조면장 정민성 어선수가 해양수산과에서 담당을 하는데 남해읍 다음으로 중장년층이 29% 전체 인구 중에 남해읍 32% 그 정도로 미조면이 청년층이 많이 있습니다. 면사무소 조금만 나가보면 길에 부딪치는 분들이 중장년층이다 보니까 다른 읍면에서 오시는 분들이 놀랩니다. 미조가 너무 활력이 있다. 여기 와서 살고 싶다 하는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상대적으로 면정에 관심도 많은 편이고, 어선수라든지 선원수는 잘 모르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다문화센터에서 프로그램을 한다고 하지만 다문화가정에 대한 프로그램들을 미리 협조를 해서 그분들이 정착할 수 있도록 온전한 가정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선원들도 다른 일을 하는 것 보다도 좋은 쪽으로 방향을 잡아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미조면장 정민성 예, 알겠습니다. 미처 생각도 못했는데 지적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삼준 위원 어선들도 외국인들이 상당히 들어왔지요?
○미조면장 정민성 상당히 많습니다.
○박삼준 위원 해양수산과에서 신경을 다 못쓸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주민들과 가장 접해있는 읍면동이 그러한 일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세심한 배려를 하고 챙겨서 외국인 선원 다문화 가정들 이러한 부분들 잘 챙겨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미조면장 정민성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군민의 날 행사때도 젊은 여성분들 전통의상을 입고 가장행렬에 동참을 했는데 식당에 주로 취업을 하는데 주인이 영업하시는 것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박삼준 위원 어쨌든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미조면장 정민성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득주 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읍면 사무감사를 하는 것은 최일선에서 주민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수고하시는 직원분들 격려차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본청에서 실과단소를 사무감사를 하면서 지적하신 내용이 있고 해서 한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경로당 수가 몇 개나 됩니까?
○미조면장 정민성 저희 관내는 13개소입니다.
○위원장 박득주 그런데 운영비 보조금 정산 관계가 미조면에는 분기별로 한다 좋은데 보조금 정산을 연말에 모아서 하면 문제가 많습니다. 미리 면에서 분기별로 정산을 할 수 있도록 정산에 철저를 기해주시고, 면장님 혹시 무료식당에 가서 식사를 해봤습니까?
○미조면장 정민성 죄송합니다. 사실 못 가봤습니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득주 다음에 시간이 되시면 어르신들 식사하시는데 한번 둘러보시고, 와서 식사를 하실 분이 아닌 사람이 옵니다. 능력이 있는 사람이 와서 밥을 먹으면서 오히려 밥을 먹어야 할 사람들이 못나오는 사항이 있습니다. 이것도 무료경로식당 점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경로당에 법인카드를 만들어서 지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발급카드가 몇 개나 되는지 몰라도... .
○미조면장 정민성 저희 관내는 다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득주 그 문제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 한 가지는 주민숙원사업을 보니까 31군데 업체에서 하셨는데 예산편성 과정부터 주민들하고 참여예산을 심의를 할 때 이장이나 새마을지도자들을 모아서 하시는데 예산이 투명성있게 쓰여야 되는데 마을별로 갈라먹기 식으로 이 동네 줬으면 저 동네 주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앞으로 지양을 하시고,
지난번에도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 예산을 소비용으로만 쓰고 소득하고 직결되는데는 돈이 하나도 안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산을 골고루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한 군데 집중된데가 있어서 지적을 했는데 미조는 다 분리해서 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주민숙원사업을 할 때는 반드시 마을이장이나 거쳐가지고 이사업이 한 마을로 한 곳으로 편중되지 않도록 하시면서 그 돈을 길 포장해주고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소득하고 직결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해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미조면장 정민성 예
○위원장 박득주 더 이상 추가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오늘 미조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을 재점검 해보고 면민과 같이 호흡을 하면서 행복한 군민 도약하는 남해를 만들기 위해서 최일선에서 열심히 노력해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미조면속에는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22분 감사중지)
(15시58분 감사계속)
라. 삼동면 소관
○위원장 박득주 자리를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남해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삼동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군정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김대홍 면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남해군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확인을 통해 잘된 사항은 격려하고 미흡한 사항은 개선토록 하여 올바른 군정을 이끌어 가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동료 위원님과 공무원여러분들은 심도 있는 검토와 성실한 답변으로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증인선서, 부면장. 담당팀장 소개, 업무현황 보고, 질의 및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같은 법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면장님께서는 대표선서를 해주시고 담당팀장들께서는 일어서서 선서자세를 취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본인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면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주시기 바랍니다.
○삼동면장 김대홍 선서, 본 증인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6년06월21일 증인 삼동면장 김대홍, 부면장 박성원, 생활복지팀장 한남지, 민원팀장 최석동, 산업경제팀장 류정옥
○위원장 박득주 다음은 면장님께서는 부면장 담당팀장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삼동면장 김대홍 반갑습니다. 삼동면장 김대홍 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기획행정위원회 박득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2016년도 삼동면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배석한 부면장 팀장을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박성원 부면장입니다. 한남지 생활복지팀장입니다. 최석봉 민원팀장입니다. 류정옥 산업경제팀장입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16년도 상반기 주요업 무평가와 주요업무 및 실적을 차례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
(별책에 실음)
○위원장 박득주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삼동면에 대한 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홍찬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찬 위원 부면장님 팀장님들 감사 준비한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면장으로 취임하고 나서 많은 것을 느끼고 계시겠지만 삼동면이 남해군 전체 관광1번지로서 급부상한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좋게 표현하면 10개읍면 중에서 가장 활력이 넘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또 사실이고 여러 가지 관광시설이나 관광산업 또한 이에 따라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오고, 연휴가 겹치거나 하면 짜증이 날 정도로 지족에 멸치 쌈밥 독일마을 원예예술촌 물건 관광시설들 때문에, 어쨌든 관광객 수요에 완벽하게 만족을 시킬 정도의 행정이 못 따라 갑니다.
재정적이나 여건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 예를 들어서 도로변을 깨끗이 정비를 한다든지 나름대로 그때그때 집중되는 관광객들을 최소한 불편을 줄일 수 있는 그런 주차라든지 차가 소통이 안되면 그때그때 대책들을 행정이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잘 연구를 해서 지역주민하고 같이 협조를 해서 최소화 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연구를 해주시고,
특히나 삼동면은 실제적으로 내부에서 2개면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런데서 면장의 역할이 아주 중요합니다. 화합을 해야 되고, 갈등을 통합시키는 것이나 지역의 이기심이 엄청나게 강한 지역입니다. 면장님이 여기에 첫 발령을 받고 삼동면 정서를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잘 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그런 부분에 민감하게 대처를 할 수 있도록 전 행정력을 동원해서 저하고 이장 지도자 같이 뜻을 맞추어서 그런 쪽의 주민화합과 갈등을 해소하고 관광객들에 대한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관심을 가지고 면장님 이끌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득주 예, 정홍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미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미선 위원 면장님 수고 많습니다. 삼동면은 관광지가 광범위하게 넓습니다. 관광객들이 왔을 때 정말 편안하고 행복하게 만족을 느끼고 갈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또 관광객이 많이 오면 시설물이라든지 쓰레기 이런 부분을 관리감독을 잘 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노련한 행정력으로 잘 꾸려나가신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기분도 좋고 질의는 없습니다. 많은 수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삼동면장 김대홍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득주 다음 질의하실 위원? 예, 김정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정숙 위원 면장님 업무보고 3페이지 지방세 및 체납세 징수 부분에서 의외로 체납세 현황이 585건에 2,8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잘못 기록된 겁니까? 아니면 진짜 585건입니까?
○삼동면장 김대홍 예, 삼동면이 체납세가 남해군에서 최우수로 받고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585건을 받아서 2,800만원을 징수를 할 계획이라는 겁니까?
○삼동면장 김대홍 아닙니다. 체납이 남아 있는 겁니다.
○김정숙 위원 현재 체납으로 남아 있는 것이 585건이라는 겁니까?
○삼동면장 김대홍 예, 참고로 물건하고 동천 일부에서 무재산 또는 행불해가지고 그 분들에 많습니다. 사업하러 들어왔는데 안 되어가지고 야반도주한 분이 몇 분도 있고, 그래서 결손처분 하려고 몇 번 했었는데 재무과에서 그것은 안된다. 결손처분이 안된 사항입니다.
○김정숙 위원 의외로 많아서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이렇게 있으면 면에서는 부담스럽게 걱정스럽겠습니다.
○삼동면장 김대홍 예.
○김정숙 위원 고객감동 민원 행정 부분에서 다른 면의 업무보고 자료에서는 못봤던 것이 있습니다. 110 화상수화민원상담창구 운영 되어 있는데요 삼동면만의 특수시책입니까? 아니면 다른 면에도 다 있나요?
○삼동면장 김대홍 화상 수화 민원은 주민복지실에서 직원 거의 대부분 수화를 하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복지사가 두 분이 계시는데 이 분들 합니다. 다른 면에도 제가 알기로는 거의 대부분이 수화를 이수하거나 교육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런데 이것은 화상통화 민원 창구?
○삼동면장 김대홍 말만 그렇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지금 농아인 회원이 800분 정도 되지요?
○삼동면장 김대홍 삼동에도 상당히 됩니다.
○김정숙 위원 6페이지 삼동면이 의외로 친환경 농업이 활성화 되어 있고, 면적이 크네요?
○삼동면장 김대홍 그렇습니다. 남해에서 박삼준 위원님이 농사에 대해서 잘 아시겠지만 남해에서 제일 크고 면적도 크고 사업도 제일 많고 그렇습니다.
○김정숙 위원 예, 삼동면은 워낙 자가 발전식으로 관광쪽으로 개발이 되고 집중이 되다보니까 친환경농업이 이렇게 큰 줄 몰랐습니다. 보고 자료를 보고 친환경농업이 남해군에서 제일 크구나?
○삼동면장 김대홍 참고로 몇 개 마을 말고는 거의 하고 있는데 그만큼 친환경 농업을 참다래 생산이라든가 삼동이 크게 하고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인증을 받은 농가들입니까?
○삼동면장 김대홍 그렇지요, 현재 귀농 귀촌을 해서 해보려고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김정숙 위원 삼동면이 친환경 면적이 넓음에도 불구하고 어필이 잘 안된 것 같습니다.
○삼동면장 김대홍 참고로 유기농 농법이라 해서 소득 작물들을 직거래를 많이 합니다. 예를 들어서 갈곡에 가면 거기는 산딸기를 해서 직거래를 바로 합니다. 어느 면보다도 많이 발전되어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참고로 참다래 남해군에서 최고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없어서 못 팔 정도로 가을되면 저온저장도 잘되어서 그대로 마트나 바로 갑니다. 요즘은 이중 삼중으로 안합니다. 그만큼 철두철미하게 잘 하고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러면 6차 산업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가장 높은 면이 삼동면인 것 같습니다.
○삼동면장 김대홍 그럴 수 있습니다. 항노화 관련해서 포함이 되어서 해양수산과나 미래전략사업단에서 점수를 가지고 하겠지만 삼동이 포함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김정숙 위원 삼동은 복 받은 면입니다.
○삼동면장 김대홍 고맙습니다.
○김정숙 위원 맨 마지막 페이지 다른 면과 다르게 수국단지를 조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요즘에 수국이 색깔이 다양하게 많이 있던데 수국단지 조성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삼동면장 김대홍 수국단지는 삼동면의 특수시책이기도 합니다만 남해군에 환경녹지과에서 적극적으로 종자라든지 많이 줘서 영지에서 전도 구간에 일부 구간을 나눠서 해났는데 색깔이 다양하게 5색 정도 될 겁니다. 활짝 피게 되면 시간이 되시면 해안도로로 가시면서 수국이 많이 피어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올해 뿐만 아니라 내년에도 올해 잘되면 내년에도 더 심을 수 있도록 시책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김정숙 위원 관광객도 많이 오고 하니까 좋은 성과를 거두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꽃길을 조성하면서 돌탑을 축조한다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삼동면장 김대홍 보여 주기식이 아닌 실질적으로 하려고 팀장들과 직원들과 같이 다들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참고로 화암마을 입구에서 독일마을 올라가는 거기까지 할 계획인데 거기가 옛날에는 산으로 되어 있었는데 비가 오면 쓸려서 흙이 많이 내려옵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 해서 계단 형태로 꽃을 심고 돌탑을 쌓으니까 상당히 볼거리가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MBC도 왔다 가고 KBS도 왔다 가고 했습니다.
지금은 10몇 개정도 되어 있습니다. 중간에 가다보면 벤치가 있는데 사랑의 맹세 서약하는 것이 있습니다. 열쇠 달기, 리본 달기 해서 소문이 나면 관광객이 많이 올 것이고, 참고로 올 10월달에 축제가 시작되면 차를 파킹을 하면 자동으로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다보면 사랑이 이루어진다는 그런 스토리텔링을 해서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관광1번지라서 그런지 면장님이 추진력과 참신한 아이디어를 많이 접목하셔가지고 볼거리 즐길거리를 많이 만드신 것 같습니다.
○삼동면장 김대홍 저 때문에 우리 직원들이 많이 고생합니다.
○김정숙 위원 올해 맥주축제 때는 새로운 좋은 평가를 받지 않겠나 하는 기대를 가져봅니다. 답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삼동면장 김대홍 고맙습니다.
○김정숙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득주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삼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삼준 위원 수고하십니다. 보고를 받으면서 독일마을이 관광객이 100만이 넘는다는 통계상 나옵니다. 남해군이 아니라 경남에서도 대표적인 관광지중의 하나로 꼽을 정도로 되어 있는데 많은 손님들이 오는 만큼 우려 없이 잘 하고 있다는 데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감사자료 7페이지 청사 문제입니다. 예산을 한번 책정을 했다가 땅을 못사서 못했는데 그러면 면장님 감사자료에 문제점에 대책에 내났을 때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계신지? 계획이 있는지?
○삼동면장 김대홍 군청사를 옮기는 것도 별반 다르지 않을 겁니다. 삼동에는 기득권이 많이 존재하고 있고, 아직도 정홍찬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보이지 않는 알력과 갈등과 이런 것이 상당히 상주해 있습니다. 면장님이 몇 분 왔다 가셔도 성공을 못했습니다.
저 역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신을 못합니다. 문제는 재무과에서 적극적으로 밀어붙였으면 좋은데 우리 직원들이 다른데 두 달 세 달 다른데 가서 살아도 관계없습니다. 문제는 지역주민들의 일부 알력이 있습니다. 아마 삼동면 발전협의회에서도 이 관계는 곧 하반기에 머리를 맞대고 혹시나 필요하면 의원님들 머리를 빌릴 수 있도록... .
○박삼준 위원 면장님 말씀은 이 땅을 수용을 안해도 가능하다?
○삼동면장 김대홍 예, 저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꼭 하려면 주차장을 다 헐면 되니까 주민들이 이해를 못해서 그렇지, 지금도 당장 옆에 주차장을 헐어버리면 가능하기 때문에, 만약에 안된다. 어렵다. 이렇게만 생각을 하는데 한번 해보지도 않고 그러는데 지금 충분히 일반 승용차는 다닙니다. 저것을 헐어버리면 충분하게 가능하다 생각합니다.
○박삼준 위원 어쨌든 합리적으로 풀 수 있도록 잘해서, 신청사를 지으려면 나름대로 좀더 크고 편안하게 화려하고 주차장도 더 확보하려고 할 것 같은데 잘해서 면장님 말씀하신 것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또 하나는 고현 설천은 운동장 문제를 5,000만원 들여서 경계점하고 감정평가에 들어갔는데 그렇게 하면 삼동 하나 남습니다. 삼동도 지역적으로 조금 어려움이 있는 사항이 있는데 대강 틀을 세 군데 정해서 세 군데 다 아니다 하는 이야기가 나오던데 어쨌든 해야 된다면 지역 안배를 해서라도 땅이 싸고 한데 추진 할 수 있으면 추진했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삼동면장 김대홍 현재 그 부분은 용역사에서 왔다 갔습니다. 독일마을의 근린생활시설을 해줄 수 없다는 것과 같은 군의 의지입니다. 지구단위 결정하고 지구단위 용도 지정하는 것은 5년마다 한 번씩 할 수 있지만 수시로 할 수 있다는 것도 국토이용에 관한 법률에 나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안된다는 겁니다.
지구만 결정이 되면 비록 땅 값이 높더라도 저는 남해 수고 바로 옆에 군 땅도 있고 그러면 땅 값이 다로 싸게 살 수 있다. 국도변에 바로 연결되어 있고 접근성이 좋다. 남해수고 바로 하면 1차적으로 검토에 동그라미를 해서 보냈습니다. 보낸 것이 3월20일가 무려 3개월이 되었습니다. 그 부분도 도시계획 추진에서 별도로 토의를 해서 하반기에
○박삼준 위원 삼동은 오고가는 것도 하지만 즐기고 하는 것도 필요하고 하면 그러한 시설들도 필요합니다. 땅값이 비싸면 쉽지 않지만 주민들과 합의를 도출해서 빠른 시간안에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삼동면장 김대홍 고맙습니다.
○박삼준 위원 또 하나는 아까 면장실에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딜레마입니다. 환경정비를 해서 깨끗하고 좋기는 합니다. 좋기는 한데 꽃이 필 때가 강한 의지가 있는 것은 좋은데 너무 넘치면 과하면 안된다. 일선에서 고생하시는데 합리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안선이나 도로변이 많고 하면 인원을 너무 타이트하게 쓰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도 같이 모색을 해서 건의를 하고 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삼동면장 김대홍 예.
○박삼준 위원 면장님 잘 하시지만 잘 챙겨서 더 많이 찾아오는 관광지로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삼동면장 김대홍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득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몇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오늘 읍면에 대한 감사무감사는 최일선에 있는 공무원들 격려하고 한번 둘러보고 하는 차원에서 왔기 때문에 보고는 잘 받았습니다. 지난 1일주일동안 본청 실과단소를 사무감사를 하면서 지적하신 내용도 있고 읍면에 나가서 확인하는 일도 있고 그런 차원에서 왔기 때문에 관심을 크게 안가져도 되는데 한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경로당 무료급식소가 동천에 있습니다. 그죠?
○삼동면장 김대홍 동천도 있고 바로 뒤 ... .
○위원장 박득주 면장님 몇 번이나 가서 밥을 먹어봤습니까?
○삼동면장 김대홍 저는 일주일에 한 번씩 갑니다.
○위원장 박득주 면장님이 식당에 가셔가지고 식사도 같이 하시고 노인들 나오시는데 이야기도 하시고, 무료경로식당이 잘 운영이 되도록 면장님 잘 신경을 써주시고, 그 다음에 경로당에 나가는 보조금과 운영비가 있습니다. 연말에 모아났다가 정산을 하면 어렵습니다. 어느 면에서는 담당 아가씨가 울고불고 했다고 하는데 분기별로 반드시 점검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법인카드가 다 되어 있습니까?
○삼동면장 김대홍 예, 법인카드가 있습니다.
○위원장 박득주 보조금 정산에 신경을 써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주민참여예산제가 있습니다. 보고서에 보면 한 33건을 했습니다. 옛날처럼 참여예산제나 포괄사업비를 사용하면서 마을별로 갈라먹기 식으로 예산을 하지 마시고 앞으로는 소득과 직결되는 그런 방향으로, 제2새마을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는 소득에 직결되는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 하십시오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삼동면장 김대홍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득주 오늘 삼동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들을 면밀히 검토하고, 행복한 군민 도약하는 남해를 위해서 최일선에서 대민 봉사를 하면서 열심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미선 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면장님, 독일마을에 올라가는 입구에 차를 주차시키고 걸어 올라가면서 꽃길이나 이런 것을 구경 하겠다 했는데 혹시 올해 안에 주차장 확보가 되어서 계획이 서 있는 것이 있습니까?
○삼동면장 김대홍 이 자리에서 건의 아닌 건의를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박미선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 화암 마을을 보면 다래 밭이 있습니다. 그 일대가 현 군수님께서 약속하진 부분이 맥주공장을 포함이 되어서 용역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땅을 사드리게 되었다면 문화관광과에서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땅을 매수도 해야 되겠지만 차라리 맥주축제 전에 저 부분을 주차를 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를 해두면 좋겠습니다.
현재 아시다시피 지금부터 지난 연휴때 하루 특별휴가를 내서 4일동안 썼는데 그때도 차가 밀려버렸습니다. 5월 멸치축제도 그렇고, 마늘축제도 마찬가지고, 2차선에서 4차선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주말만 되면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빨리 다래 밭 일대를 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문화관광과에서 관심을 갖고 해주면 싶어서 의회 의원님들이 독려를 해주시고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박미선 위원 예를 들어서 땅을 구입하게 된다면 관리구역 해제를 시켜버리면 땅값이 올라 갈거지만... .
○삼동면장 김대홍 그렇습니다. 어차피 땅을 수용하는 것은 농업기반팀에서 논두렁 정비사업을 이미 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수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똑같이 그렇지 않으면 또 수용 못합니다. 하반기에 이 부분은 잘 맞춰서 서로 조정을 잘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박미선 위원 잘 될거라 믿습니다.
○삼동면장 김대홍 예.
○위원장 박득주 면장님 좋은 건의를 하셨는데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삼동면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39분 감사중지)
(16시56분 감사계속)
마. 창선면 소관
○위원장 박득주 자리를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남해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창선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군정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김현근 면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남해군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확인을 통해 잘된 사항은 격려하고 미흡한 사항은 개선토록 하여 올바른 군정을 이끌어 가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동료 위원님과 공무원여러분들은 심도 있는 검토와 성실한 답변으로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증인선서, 부면장. 담당팀장 소개, 업무현황 보고, 질의 및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같은 법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면장님께서는 대표선서를 해주시고 담당팀장들께서는 일어서서 선서자세를 취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본인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면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선면장 김현근 선서, 본 증인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6년6월21일 증인 창선면장 김현근, 부면장 송도호, 생활복지팀장 박수열, 민원팀장 정희연, 산업경제팀장 박정민
○위원장 박득주 예,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면장님께서는 부면장 담당팀장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선면장 김현근 반갑습니다. 창선면장 김현근 입니다. 먼저 우리 면을 방문해주신 박득주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네 분 위원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는 바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부면장과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송도호 부면장입니다. 박수열 생활복지팀장입니다. 정희연 민원팀장입니다. 박정민 산업경제팀장입니다.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
(별책에 실음)
○위원장 박득주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미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홍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홍찬 위원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면장님과 팀장님들 준비하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기록하는 김연옥씨는 꼭 좀 넣어주세요.
8페이지 있는 수산~오용간 해안도로 연결 건의사항을 박윤범 면장님 있을 때부터 의회 감사때나 면정 보고 때 계속해서 건의했던 사업입니다. 우리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간이역사업 조성지고, 제방은 바래길이고,
결국 이 길이 됨으로서 동대마을 판매장 거기까지가 간이역 사업입니다. 이 부분을 위원님들도 관심을 가지고 건의사항이 채택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면장님한테 평소때 자주 와서 대화를 많이 나누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물어볼 것이 없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득주 예, 정홍찬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예, 다음 박미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미선 위원 면장님 부면장님 팀장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사 자료나 업무보고나 어느 하나 불편함이 없이 준비를 해서 정말 따뜻함을 느낍니다.
제일 큰 사업이 동대만 사업에 21억5,500만원을 들여서 3년간 사업을 할 건데 주민들의 민원이라든가 그런 것이 생길지 모르니까 그런 부분만 면장님이 신경을 써서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득주 예, 수고 했습니다. 다음 박삼준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준 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박삼준 위원입니다. 특별사업으로 해서 하는 음식점 서비스 실명제 상당히 와 닿는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명찰을 제작해서 부착하면 자긍심도 있고 하지 않나 싶습니다. 잘하면 군전체로 확대해도 괜찮다 생각합니다.
오는 손님들 나가는 손님들 잘 챙겨봐 주시고 하면 좋겠습니다. 간이역 여러 가지 사업들도 잘 될 수 있도록 잘 챙겨주시고, 수고하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득주 김정숙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김정숙 위원 네.
○위원장 박득주 그러면 읍면에 대한 사무감사는 최일선에서 수고하시는 직원들 격려차원에서 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한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면장님 경로당이 창선에 몇 개입니까?
○창선면장 김현근 ... .
○위원장 박득주 39개소인데 무료경로식당에 가서 식사를 해봤습니까?
○창선면장 김현근 예.
○위원장 박득주 한 달에 한 두 번은 가셔가지고 같이 밥도 먹으면서 어르신들 편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 다음에 보조금 정산 관계 이야기가 있었는데 반드시 분기별로 정산을 해야 됩니다. 면에서 체크를 하셔가지고 보조금 정산에 문제가 없도록 해주시고, 39개 법인카드가 안된 곳이 있을 겁니다.
내일이라도 점검을 하셔가지고 법인카드가 아직까지 안되어서 돈을 통장에서 빼고 넣고 해서 연말에 정산이 어려움이 있어서 반드시 법인카드가 발급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고, 만일 안되었을 때는 독려를 해서 법인카드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주민참여예산제를 합니다. 창선면에 보니까 조기집행이 많이 되었는데 작년에 32개업체가 있고 올해 16년도 상반기에 28개 업체가 있는데 이 업체들은 보면 한 개발회사가 3가지 4가지 5가지 일을 수주를 받았다 하는데 너무 편중이 안되도록 해주시고 내년도 예산편성할 때도 참작을 해서 하시고, 마을별로 갈라먹기식 예산을 편성해서는 안됩니다.
과거에는 참여예산제하면서 동네 길 해주라 해서 예산을 편성하는데 앞으로는 지양을 하고 되도록이면 소득과 직결되는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해주시고, 그 다음 제2새마을운동을 펼치시는데 그것도 소모성예산을 편성하지 말고 되도록 이면 주민의 소득과 직결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해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정리를 잘 하시고 분석을 해서 행복한 군민 도약하는 남해를 위해서 많이 도와주시고 최일선에서 고생을 많이 하십니다.
방금 건의사항으로 수산 오용 해안도로 연결사업 이것은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군의회에서 잘 알겠습니다. 이 관계에 대해서는 지역의원님들 과잘 협의를 해서 건의를 하십시오.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이상으로 창선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는 6월20일 수요일날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16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 5인
○출석전문위원
- 기획행정전문위원 이인효
- 행정6급 박미애
○출석 공무원
- 남면장 박성배
- 부면장 권영득
- 행정7급 김명찬
- 민원팀장 박정신
- 산업경제팀장 김인태
- 상주면장 최병현
- 사무운영7급 최명수
- 생활복지팀장 정성화
- 산업경제팀장 류종선
- 미조면장 정민성
- 부면장 송재배
- 생활복지팀장 고정숙
- 산업경제팀장 임혜란
- 삼동면장 김대홍
- 부면장 박성원
- 생활복지팀장 한남지
- 민원팀장 최석동
- 산업경제팀장 류정옥
- 창선면장 김현근
- 부면장 송도호
- 생활복지팀장 박수열
- 민원팀장 정희연
- 산업경제팀장 박정민
○속기사 김연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