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1회 남해군의회(제1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
- 제3일차
- 남해군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재무과, 문화관광과 소관
일시: 2016년06월15일(수)오전10시00분
장소: 특별위원회실
감사일정(제3일차)
o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속)
가. 재무과 소관
나. 문화관광과 소관
(10시01분 감사계속)
o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속)
가. 재무과 소관
○위원장 박득주 자리를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남해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재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군정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김종원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남해군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확인을 통해 잘된 사항은 격려하고 미흡한 사항은 개선토록 하여 올바른 군정을 이끌어 가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동료 위원님과 공무원여러분들은 심도 있는 검토와 성실한 답변으로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증인선서, 담당팀장 소개, 업무현황 보고, 질의 및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같은 법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대표선서를 해주시고 담당팀장들께서는 일어서서 선서자세를 취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본인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과장님은 발언대에 서서 선서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종원 선서, 본 증인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6년6월15일 증인 재무과장 김종원 부과팀장 류욱환 경리팀장 김행수 세입관리팀장 하영이 재산관리팀장 강도진 과세표준팀장 김주천
○위원장 박득주 예,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는 팀장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종원 재무과장 김종원 입니다. 계속되는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신 박득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류욱환 부과팀장입니다. 김행수 경리팀장입니다. 하영이 세입관리팀장입니다. 강도진 재산관리팀장입니다. 김주천 과세표준팀장입니다.
이어서 재무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
(별책에 실음)
○위원장 박득주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그러면 재무과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미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미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업무보고 2페이지 ‘착실한 세정운영과 자주재원 확보’에 군세가 도세보다 징수액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도세는 받아서 도로 보내버리고, 군세가 우선인데 군세부터 징수를 잘할 수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
○재무과장 김종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세는 주요세금이 취득세 등록세 입니다. 이것은 부동산등기를 한다든지 이럴 때 민원실에서 사전에 납부하기 때문에 그렇고, 군세가 징수대비 목표액이 낮은 것은 지금 현재 재산세라든지 6월달에 1기분 자동차세 부과가 되었습니다.
주민세라든지 재산세 등이 아직 부과시기가 미도래 했기 때문에 목표액 대비 징수액이 낮습니다. 6월 말 자동차세 납기가 끝나고 나면 군세징수율도 올라가고 연말까지는 목표했던 징수율에 도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박미선 위원 알겠습니다. 3페이지 주민세가 저번에 8,000원에서 1만원으로 올랐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김종원 예.
○박미선 위원 징수예상액이 2,000원 올랐으니까 아직까지 부과액을 계산하지 않았는데 얼마나 증가가 될지?
○재무과장 김종원 8,000원 할 때 보다 한 3,000만원 정도 증세했습니다.
○박미선 위원 그 속에는 균등분이나 재산분이나 종업원분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종원 그것은 아닙니다. 개인 균등분만, 재산분이나 이거는 별도입니다.
○박미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동차세에 주행분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재무과장 김종원 주행분이?
(○부과팀장 류욱환 자동차 소유분하고 주행분이 있는데 주행분은 휘발유 주유를 하면 바로 부과가 됩니다.)
○박미선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자료 28페이지 2015년도에 10만원 2016년도에 50만원 체납액으로 되어있는데 시장 사용료는 번영회에서 군으로 납부해야 되는 돈입니까? 뭡니까?
○재무과장 김종원 이것은 지금 공설시장이 남해읍 상설시장도 있고, 남면 이동도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에서 시장사용료 징수 위탁을 하고 있을 건데 거기서 체납된 사항 같습니다.
○박미선 위원 위탁이라면?
○재무과장 김종원 시장 사용료를 받아가지고 대신 징수해서 군에 위탁해서 ... .
○박미선 위원 이거는 들어는 옵니까?
○재무과장 김종원 이거는 들어옵니다. 관심만 가지고 관련 부서에서 하면 충분히 받을 수 있습니다.
○박미선 위원 39쪽에 지방세법인 세무조사 실적에 2015년 2016년 결정일자는 적혀져 있습니다. 완납된 일자가 없어서 징수 완납이 다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과세표준팀장 김주천 안된 것이 2015년 신화산업 주식회사 이것만 창선에... .
○위원장 박득주 발언대에 나와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세표준팀장 김주천 과세표준팀장 김주천 입니다. 2015년도 5개 법인이 있는데 일진이플러스 광건티앤씨 우성에이엔씨. 카이개발) 이것은 전부 완납을 했습니다. 신한사업 주식회사는 창선 수산에 뜰안채라고 아파트를 하나 지었습니다. 부도가 나서 과세는 했습니다만 체납된 상태입니다.
○박미선 위원 받을 수는 있을까요?
○과세표준팀장 김주천 지금 아직까지는 노력하고는 있습니다만... .
○박미선 위원 이런 미신고 취득세 이런 것은 사실은 원래 자진 신고해야 될 부분이죠?
○과세표준팀장 김주천 맞습니다. 당초에 아파트를 신축하면서 자진신고를 했는데 세무조사를 나가보니까 적게 신고를 해서 그래서 추징을 한 그런 내용입니다.
○박미선 위원 노력을 많이 하셔서 100% 징수 완납이 되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47쪽에 원단위가 표시가 안되어 있어서 김행수 경리팀장님 단위표시가 원인지 천인지 보면 우리가 알 수는 있지만 수고스럽지만 원단위 표시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종원 예.
○박미선 위원 그다음에 259쪽에 각종 공사용역 수의계약 체결현황 입니다. 계약현황 공사를 보면 계약금액이 2,000만원 이상이면 입찰을 하도록 되어 있죠?
(○경리팀장 김행수 예.)
○재무과장 김종원 나와서 답변 해주세요.
○경리팀장 김행수 경리팀장 김행수입니다.
○박미선 위원 보면 49번 77번은 소나무제선충 겸 방제사업은 헬기를 전세로 하는 것이라 2,000만원이 넘어도 수의계약으로 가능한 거죠?
○경리팀장 김행수 예, 몇 가지가 금액이 넘는 부분이 있는데 소나무 제선충 긴급방제 부분하고, 조림 예정지 정비사업 부분 이 부분들은 소나무 제선충 긴급방제 같은 경우에는 행자부 도에서 긴급방제를 하는데 수의계약 범위를 넘어도 1인 수의계약 계약이 가능하다는 질의답변을 받아서 한 내용입니다.
○박미선 위원 그러면 264쪽에 상주은모래비치 썸머페스티벌 행사 진행용역하고, 93번 94번은 산림 병충해 예찰방제단 그것도 수의계약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금액은 높지만?
○경리팀장 김행수 예, 맞습니다.
○박미선 위원 그러면 10번하고 93번하고 103번 142번 144번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경리팀장 김행수 몇 페이지입니까?
○박미선 위원 264쪽 10번 하고, 93번은 갈곡지구 269쪽입니다. 103번 택시외부 광고계약 하고, 142번 남해읍 쓰레기 배출지점 청소 및 관리용역 하고, 144번 2016 남해군 양식어장정화사업 폐기물처리 용역에 대해서 모두 다 2,000만원이 넘는 것인데 그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경리팀장 김행수 이 금액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주은모래비치 썸머페스티벌 진행용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에 보면 특정인의 기술 품질이나 경험 자격에 필요한 조사, 설계 감리... 행사 등을 할 때에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범위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의계약을 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갈곡 위험도로 개선공사는 3,900만원인데 이것은 국도비가 추가로 내려오면서 사업구역이 확장이 되어졌습니다. 사업구역이 확장됨으로 해서 변경해서 계약한 사항인데 이것은 확장에 대해서 기존 금액에서 금액이 늘어난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택시외부 광고계약은 한 업체하고만 한 것이 아니고, 남해군 전체 택시하고 한 건데 보면 개인택시 지부하고, 유○○씨 되어 있는 이분은 개인택시 소속이 안되어 있는 분입니다. 개별하고, 천일택시 제일택시 남양택시 이렇게 해서 계약금액을 합쳐놓은 것이라서 1억8,000만원이 되어져 있는 사항입니다.
○박미선 위원 그런 부분을 괄호로 해났더라면 알기 쉬웠을 텐데 한꺼번에 해나서.
○경리팀장 김행수 그리고 쓰레기 배출지점 청소 및 관리용역 이 부분은 사회복지법인단체에서 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회복지법인 하고 계약을 하게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남해군 양식어업 정화사업 폐기물 처리용역은 입찰을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낙찰자가 2회 유찰이 된 사항입니다. 유찰이 되어서 부득이하게 수의계약을 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미선 위원 몇 번이 유찰이?
○경리팀장 김행수 2회 유찰이 되면 수의계약이 됩니다.
○박미선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득주 박미선 위원님 고생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김정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정숙 위원 예, 과장님 감사자료 39페이지 펴주십시오. 여기 보면 지방세 법인 세무조사 실적에 2015년도 하고 2016년도가 나와 있습니다. 이 업체들이 세무조사 받기 전에는 세금을 안냈다는 뜻입니까?
○재무과장 김종원 세금을 신고납부를 했는데 만약에 공동주택을 지을 경우에 토지 매입비라든지 건축비라든지 이런 것을 정확하게 대장가격으로 해야 될 건데 신고납부하면서 축소해서 과소 신고 납부한 그런 사례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법인 대장을 출장해서 채무자한테 확인을 하면 신고납부 내역하고 실제 법인대장 가격하고 일치가 되는지 그것을 확인해서 만약에 과소신고 납부했을 경우에 그 차액만큼 우리가 추징을 하고 그럽니다.
○김정숙 위원 그러면 이 일은 업무 미숙으로 인한 공무원의 실수란 뜻입니까?
○재무과장 김종원 그것은 아닙니다. 신고납부 의무고 그 다음에 산방산영농조합법인처럼 자기들이 감면대상법인인데도 불구하고 그 목적대로 사했기 때문에 감면대상 법인 앞으로 해놓고 실제 고유목적대로 사용안하고, 타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감면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 이런 거는 대부분 신고납부가 의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신고납부를 정확하게 이행했는지 사후에 조사를 통해서 과소나 신고 누락이 있으면 그것을 추징을 하는 그런 것입니다.
○김정숙 위원 알겠습니다. 산방산 버섯영농조합 법인은 어디에 있는 것이고 뭘 하는 사람들입니까?
○재무과장 김종원 과세표준팀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예.
○과세표준팀장 김주천 과세표준팀장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방산버섯영농조합 법인은 남해에 있는 법인은 아닙니다. 소재지가 거제에 있는 법인인데 이동 앵강고개 예비군 훈련장 밑에 땅을 상당히 많이 구입을 했습니다. 버섯을 재배할 것이라고 해서 영농법인 같으면 감면을 받습니다. 감면을 받는데 2년동안 목적대로 사용을 안해서 감면 받은 것을 전부 추징을 한 그런 사례입니다.
○김정숙 위원 그러면 영농조합법인을 위장한 부동산 투기업자들이네요?
○과세표준 팀장 그렇게도 볼 수 있고, 사업 자체를 안하니까 그에 대해서 저희들은 목적대로 사용 안했기 때문에 추징한 그런 사항입니다.
○김정숙 위원 지금 다른 곳에도 그런 곳들이 많이 있다고 듣고 있거든요. 우리 남해군 재무과에서 찾아내긴 힘들긴 힘들 겁니다. 그렇지만 방법이 있다면 꼭 찾아내셔서 추징을 하시기 바랍니다.
○과세표준팀장 김주천 예, 알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몇몇 곳들도 영농조합법인을 이용해서 땅을 사고 있는 것을 면적이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그런 것을 들었거든요. 그런 부분을 철저히 조사를 해주십시오.
○김정숙 위원 나머지 회사들은 어떤 이유들로 인해서 추징되었습니까?
○과세표준팀장 김주천 하림산림영농조합법인은 남면에 있는 법인체인데 이것도 경매로 땅을 사서 목적 사업에 농사를 짓거나 해야 되는데 그대로 놔둔 상태, 임야 같은 경우는 어떤 작물을 심거나 조림을 하거나 조치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안해가지고 경매만 낙찰 받아서 그대로 놔둔 상태 이런 상태기 때문에 추징을 한 부분이고, 밑에 삼보종합건설, 에스티와이건설, 우황건설, 성환종합건설 이것은 공사현장 사무실 도로라든지 공사 현장사무실을 지어놓고 주민세를 납부안한 것입니다. 이것은 금액이 얼마 안되어도 재산세하고 연관이 되고 해서 추징을 한 부분입니다.
○김정숙 위원 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벌서 2건이 영농조합법인을 위장한 부동산 투기업자들입니다. 한번 더 말씀드립니다.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은 걸로 들었습니다. 많이 고생해주시길 바랍니다.
○과세표준팀장 김주천 알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감사합니다. 252페이지 하단 부분에 자동차매매업자가 매매용으로 취득하는 중고자동차 취득세와 자동차세가 있습니다. 취득세는 32건인데 자동차세는 1건으로 되어있어서 조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재무과장 김종원 제일 위에 것입니까?
○김정숙 위원 하단 부분에 아래에서 아홉 번째.
○부과팀장 류욱환 부과팀장 류욱환 입니다. 자동차매매업자는 매매종합상사로 해서 취득세 감면을 받습니다. 밑에 자동차세는 정확하게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재무과장 김종원 제가 생각할 때는 취득세는 자기가 매매용으로 취득을 해도 신고 납부가 되지만, 자동차세는 자동차세금 납부시기에 자기가 매매를 안하고 아마 보유하고 있어서 자동차세가 부과되지 않았나 상세한 내용은 알아봐가지고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
○김정숙 위원 예, 숫자적으로 봤을 때 차이가 많이 나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챙겨봐 주십시오.
○재무과장 김종원 예, 알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예, 감사합니다. 254페이지 지체상금 부과현황에서 지체상금을 부과한 공사나 용역이 2건이 있네요? 그런데 어업지도선 기관대체사업으로 창남조선에 기체상금 부과가 되었는데요 어떤 이유로 지체상금이 부과되었습니까?
○재무과장 김종원 어업지도선 작년 연말에 기관 교체를 했는데 창남조선에서 사업을 맡아했습니다. 그런데 공사계약기간 내에 마무리 되어서 검수도 하고, 준공처리를 해야 되는데 자기들이 사업이 지체되어서 20일동안, 20일동안 공사기간에 마무리를 못했습니다. 초과된 기간에 대해서 지체상금을 부과했습니다.
○김정숙 위원 20일동안 초과되어서 한 것은 아는데요, 제가 생각할 때 대부분의 업자가 계약을 할 때는 계약기간 안에 완성을 해서 납품을 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할 수 있는 기간을 계약기간으로 서로 산정을 하고요. 그런데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20일간 공기가 늘어진 건지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재무과장 김종원 제가 알기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것은 아니고, 그 사람들이 사업을 좀 소홀히 했다. 한 마디로 능력 밖의 능력을 초과한 수주라고 할까 기술이 부족했다. 그래서 다른데서 기술자를 불러다가 하고 하는 바람이 기간이 늦어졌답니다.
○김정숙 위원 지체상금이 전체 계약금액의?
○재무과장 김종원 하루당 1,000분의1인가... .
○김정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 12페이지 공유재산 보존부적합 공유재산 적극 매각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존부적합 공유재산의 목록이 공개되어 있나요?
○재무과장 김종원 공개는 안 되어있습니다. 현재 농업용이라든지 축사나 주택 일부가 공유재산에 물려가지고 계속해서 대부계약을 체결해서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우리가 민원발생이 없다든지 그럴 때 매수의향이 있는지 안내했지, 그것을 목록은 작성 안했습니다.
그것은 좀 어렵습니다. 기술적으로 우리가 전달이 잘못된 것도 있지만 이때까지 불편을 겪고 있는 사항을 매각을 한다는 것을 보도를 했더마는 군민들이 잘못 이해를 하고 바닷가에 우리가 600평 논이 있다든지 이런 것을 자기들이 사고 싶다고 찾아오는 그런 분도 있고 해서, 우리가 홍보할 때 기술적으로 실수한 그런 면도 있습니다. 방금 질문하신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사전에 조서가 있다든지 매각 대상재산이 확정되어 있다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렇다고 하면 그것을 명확하게 군민한테 홍보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군유재산 매각건수가 10건으로 잡혀있습니다. 도유재산이 1건이고 군유재산 10건으로 해서 11건이 잡혀있는데요, 현재 과장님이 말씀하신거와 마찬가지로 군유재산이나 국유재산을 일부 본인들이 사용하고 있는 대부하고 있는 총 건수는 몇 건입니까?
○재무과장 김종원 대부는 지금 현재 군유재산이 164건 옆에 표에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이 164건이 매수를 할 의사만 있다면 매각을 할 건수 입니까? 공문을 보낸 건수입니까?
○재무과장 김종원 그것을 우리가 안내를 했는데 매각을 할 경우에도 보면 특히 남해 같은 바닷가 쪽에는 어촌계나 이런 마을공동체하고 이해관계가 있고, 또 인근 토지소유자끼리도 반발이 심한 경우도 있고 그런 것은 우리가 사실상 ... .
○김정숙 위원 그러면 안내는 총 몇 건을 했습니까? 매수 안내.
○재무과장 김종원 그것은 팀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산관리팀장 강도진 예, 재산관리팀장 강도진 입니다. 저희들이 대부를 하고 있는 것이 164건이 되는데 대부하고 있는 사람들 위주로 ‘매수를 하십시오’ 라고 안내를 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읍면이장을 통해서 라든지, 이번에 또 신문광고라든지, 공문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은 얼마든지 매수를 원하는 사람들은 하시라고 수시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러면 공문은 보내지는 않았네요?
○재산관리팀장 강도진 개별적으로는 공문은 안보내고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안 보낸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재산관리팀장 강도진 원래 원칙은 매각은 본인의 신청에 의해서 하는데 대부계약 체약체결을 할 때 대부분 그분들이 필요하다 내가 사야 되겠다 싶으면 그 분들이 대부계약체결을 그 말씀을 다 합니다.
○김정숙 위원 그 내용은 아는데요 이 부분을 남해군에서 적극적으로 정책으로 선택을 해서 작년부터 해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조금 적극성이 부족한 것 아닙니까?
○재산관리팀장 강도진 앞으로 방향을 잡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종원 우리가 아까 대부하고 있는 164건에 대해서 매각 가능한 재산에 대해서는 매각의사가 있는지 여부를 공문으로 통보를 해야 되는데 사실상 행정력이 딸리다 보니까 매각을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것부터 우리가 선행되어야 됩니다.
무조건 안내 다해서 사려고 할 때 민원이 있다든지 이러면 애로사항이 있고 해서 우리가 하반기에 대부하고 있는 공유재산에 대해서 매각가능성이 있다 없다 현장에 가서 파악을 해서 매각해도 되겠다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안내하는 그런 방법을 추진하겠습니다. 그게 맞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안하고 있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재무과장 김종원 변명이지만 사실상 일손이 부족해서 현장에 반드시 가보고 나서 안내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내해놓고 보면 민원이 있고 이러면 또 행정의 신뢰도 떨어지고 해서 하반기부터 일손이 부족하지만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네, 그렇게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야 완성된 결과도 나오고요.
○재무과장 김종원 예, 작년부터 박득주 위원님이나 지적한 사항인데 이때까지 불편을 겪고 있는 데서는 군에서 적극적으로 매각을 해서 바로 잡아줘라 이런 지적도 있고 했는데 김위원님 지적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도 필요성을 충분히 알고 있고 해서 무슨 뜻인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하반기에도 일시에 다는 안되지만 가가지고 현장조사를 통해서 검토를 해서 매각 가능한 것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먼저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힘드시더라도 그렇게 해야지 마니 이 일의 끝이 날 것 같습니다. 업무 연속성 안에 있는 일이었다고 하면 특별히 업무보고를 하거나 홍보를 하거나 그렇게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재산관리팀장 강도진 예.
○김정숙 위원 그런데 신문이나 업무보고에서 특별히 보고를 한 업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 정도의 적극성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재산관리팀장 강도진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네, 감사합니다. 11페이지 읍면청사 시설 개보수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읍면청사가 신축하거나 리모델링을 잘해서 깨끗하고 편리하게 사용하고 있는 청사들도 있지만, 이전 청사를 계속 일부 보수해서 사용함으로 인해서 낙후되고 노후화된 시설들이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하시기에는 남해군 10개 면에서 청사 중에 어떤 면들이 거기에 속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재무과장 김종원 제가 볼 때는 삼동면도 그렇고, 설천면 그런데가 오래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김정숙 위원 서면은 오래 안되었나요?
○재무과장 김종원 서면도 옥상 방수하고 오래되었습니다. 그래도 설천하고 삼동보다는 조금 낫다고 봅니다.
○김정숙 위원 그러면 노후 청사에 대해서 재무과에서는 향후 어떻게 할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재무과장 김종원 지금 읍면 청사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재무과에서 청사신축계획에 대해서 검토를 구체적으로 한 사항은 없습니다. 앞에 삼동면의 같은 경우에는 인근 토지를 사서 하려고 하다가 토지소유자 매각의사가 없어가지고 예산도 확보했다가 불용으로 처리하고 한 사례가 있는데 읍면청사 신축계획과 관련해서는 구체적으로 군수님께 보고 하거나 검토된 사항은 없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 부분은 재무과에서 잘 챙겨보시고 판단해주시길 바라고, 또 노후 했지만 튼튼한 건물이 있다면 매년 보수를 하지 마시고, 전체적인 진단을 해서 한 번에 리모델링을 하든지 보수를 해서 편리하게 안전하게 그리고 또 근무하는 직원들도 쾌적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재무과에서 신경을 써주십시오.
○재무과장 김종원 예, 알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6페이지 지역건설업체 공사수주기회 확대 이 부분은 우리 지역만 생각할 때는 정말 좋은 거 같아요? 많은 업체들이 너무 힘들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이 좋기는 한데요, 한편으로는 불합리한 부분이 발생하지 않을까? 또 불미스러운 일이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지 않습니까? 재무과장님으로서 지역건설업체 공사수주를 확대해주기 위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방법이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종원 그것은 김위원께서 말씀했다시피 이 사항은 잘못 이해를 하면 상당히 오해도 많이 하고 여러 가지 말썽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고 드릴 때도 꼭 지역업체에 하도급을 준다든지, 수의계약을 한다든지 할 때도 법과 제도적인 범위내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그런 사항도 반드시 계약내용을 공개를 하겠다. 그런 식으로 해야 오해도 줄어지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 관내업체도 많지만 건설장비 기계 장비가 많습니다. 이런데도 자기들도 하루에 8시간 근로시간 그것 때문에 현장에서 남해 장비를 사용안하고 삼천포나 하동에서 장비를 임대해서 쓰는 그런 사업장도 있고 해서 관내 건설기계 장비업체들이 사업관련 부서를 방문해서 항의도 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이런 것도 우리가 강제할 수는 없지만 그것도 권고 내지는 대화를 통해서 가능하면 우리 관내업체가 하면 좋지 않겠나 그러고,
꼭 의도적으로 법과 제도를 벗어나서 오해의 소지가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인위적으로 우리가 꼭 강제해서 그런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싶습니다. 로 하여튼 투명하고 오해가 없도록 잘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은 그런데 대해서 밖에 들리는 이야기도 없고 잘되고 있다고 저는 나름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이 부분이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렸고요, 하나 더 부탁을 드린다면 어떻게 보면 약간의 법적인 부분에서는 서커스에서 줄타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아찔함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비교를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그렇지만 그 부분을 좀 보완할 수 있는 것은 남해군이나 군민, 건설업체, 장비를 가진 업체나 개인 이런 분들이 공감대가 형성이 되면 이 부분은 얼마든지 무리없이 잡음없이 넘어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군민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된다면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을 우선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재무과장 김종원 예, 알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러면 우리가 사회적으로 용인할 수 있는 부분까지는 무리 없이 잡음 없이 넘어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재무과장 김종원 예, 관내업체가 너무 많아가지고 공감대 형성되기 어렵고, 이 업체에 하면 저 업체에서 시기를 한다든지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하여튼 특혜소리가 안 나오도록 부서에서 잘 검토해서 무리 없이 잘 추진하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고생 많으신데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득주 예,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쉬었다 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휴식을 하고 11시1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감사중지)
(11시10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득주 자리를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삼준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준 위원 여러 가지 현안사업에 고생이 많습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 6쪽, 지금 현재 남해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것이 몇 개 업체입니까?
○재무과장 김종원 게시판에 게시했었는데 업체수는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담당 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리팀장 김행수 경리팀장 김행수 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작성할 당시에는 종합건설이 17개소였고, 전문건설이 66개소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최종적으로 확인해보니까 1개 업체가 더 들어왔습니다. 전문건설이 67개소입니다.
○박삼준 위원 지금 데이터를 가지고 계시죠?
○경리팀장 김행수 예.
○박삼준 위원 이중에 행정에서 군에서 발주한 공사에서 전혀 관여하지 않고 하나도 못 받는 업체가 있습니까?
○경리팀장 김행수 그 부분은 검토를 못해봤습니다.
○박삼준 위원 우리가 경기가 좋아서 민간영역에서 하면 좋은데 그러한 일들이 남해에는 별로 없습니다. 그러면 이 정도 있다고 그러면 먹고 사는 사람들이 거의 남해 사람들, 젊은 사람들 일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분포해있습니다. 될 수 있는대로 기술력이 있고 하다면 고루 가는 것이 맞고, 우리가 1년에 수의계약 하는 것이 읍면까지 하면 얼마나 되죠? 군에서 하는 수의계약하고 면에서 수의계약 하고 전부 총수가 얼마나 되죠?
○경리팀장 김행수 군에서 하는 수의계약 건수하고 최종적으로 총 합계는 못 내봤습니다. 군에서 한 건수는 발주현황만 여기 내놓은 대로 61건하고 용역이 113건 나와 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아까 계약한 것을 보면 건수가 나와 있던데 우리가 수의계약 입찰하는 것은 거의 남해에서 한다는 법이 없습니다. 그죠?
○경리팀장 김행수 예.
○박삼준 위원 하도를 받거나 보통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좀 전에 앞에 위원들도 그런 말씀하셨는데 지금 기술차이가 별로 없다고 하면 될 수 있으면 우리가 관리를 해주는 것이 맞다. 공사를 하나도 안줘서 다른 데로 옮겨간다. 폐업을 한다 이러한 일들을 없도록 우리가 빌미를 줄 필요는 없다. 그러한 생각이 들어서 그것을 면허세를 내고 사무실을 정해서 적격에 맞춰서 사무실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경리팀장 김행수 예.
○박삼준 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봐서 그 데이터를 15년도 것을 한번 내보십시오.
○경리팀장 김행수 예, 알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6개월 것 말고, 전 후반기 것을 같이 해서 한번 내봐서 제일 많이 받는 곳이 몇 개정도 받고, 제일 못 받는 데가 얼마 받는지를 자료를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경리팀장 김행수 알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읍면에 가면 이런 것은 있습니다. 재해나 태풍이 오거나 하면 업체들한테 급해서 일을 시킬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면장이 일시키기 좋아서 토목직 공무원들이 시키기 좋아서 많이 하는 업체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는 그만큼 긴밀도가 있어서 도와줘서 그렇다고 볼 수 있지만, 잘못하면 좋지 못한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데이터를 한번 빼서 주시기 바랍니다.
○경리팀장 김행수 알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재무과는 어쨌든 결산검사라는 것을 한번 거쳤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하기 전에 금전적인 문제는 우리가 왈가왈부할 것은 별로 없다. 책이 두껍고 하지만 결산검사를 했기 때문에 올해 연도 것은 남아있고 해도 작년 것은 결산을 했기 때문에 크게 왈가왈부할 일은 아니다 싶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흐름이나 이런 것 때문에 몇 가지 묻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펴주시기 바랍니다. 청사문제 군민들로서는 상당히 예민한 문제입니다. 앞에 5분 발언을 해서 상당히 이슈화되고 그러한 일들이 있고 했었는데 이게 단추를 잘못 끼면 전혀 그렇지 않더라도 ‘배 밭에선 갓 끈을 고쳐 매지 마라’ 했다고 그렇게 보여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빌미를 준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죠?
○재무과장 김종원 예.
○박삼준 위원 앞으로는 아까 설명을 장황하게 하셔서 대체적으로 뜻은 알겠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고, 또 엊그제 인터넷에 여론조사 한 군 홈페이지에 여론조사 한 것을 가지고 그것을 쓸 것인지 아닌지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종원 5월말까지 한 것을 바탕으로 6군데 외에 다른 지역도 있고 해서 앞에 의견수렴할 때 우리가 사실은 전년도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용역결과를 근거로 해서 장단점을 부각시켜서 했는데 특정지역을 미리 확정한 것처럼 잘못 비친 것은 저도 우리 업무상 실수라고 봅니다.
그래서 의견수렴 한 결과가 제일 선호한 데가 52% 정도 나오고 그 다음에 13% 12% 11% 이렇게 나왔는데 그 외지역도 일부 제시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군민의견을 처음부터 무시하고 그래도 우리가 제시할 때는 남해군 전역에 대해서 하면 그것은 안맞습니다. 특정지역에 대한 장단점을 부각시키지 않고 해서 한 번 더 의견을 묻고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싶습니다.
저번에도 한번 지적한 말씀도 있었습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하니까 어찌 보면 젊은 층만 인터넷 사용할 줄 아는 사람만 의견을 개진했을 수도 있고 나이 많은 노인층에서는 의견을 제시할 기회도 없을 수도 있고 해서 앞으로 의견을 모을 때는 읍면별로 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묻는다든지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지금 여론조사한데 누가 했는지는 안나오죠?
○재무과장 김종원 응답자 읍면만 나옵니다. 개인은 안 나옵니다. 응답자 거주지역하고 연령하고 나옵니다.
○박삼준 위원 알겠습니다. 금방 재무과장님 말씀이 앞에 것을 무시하고 하신다니까, 참고사항은 할 수 있지만 그게 답은 아니다. 전체적으로 그렇게 가버리면 설령 그것이 맞더라도 색안경을 쓰고 볼 수 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어버렸습니다. 처음부터 저는 어찌 할건지에 대해서 토론을 하고, 방향설정을 정하고 나면 일사천리로 가기 쉽다고 봅니다.
우리 군청사만 갈거냐? 아니면 다른 기관들 하고 같이 갈거냐 문제, 우리가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합니다. 또 균형발전차원에서 그러지 못할 경우도 있습니다. 꼭 그게 답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 방향성을 정하는 것이 우선 아닌가 해서 어쨌든 여러 가지 고민을 가지고 하고,
이 문제는 어쩌면 청사문제는 기획실에 예산할 때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은 재무과 업무 아닙니다. 재무과 업무로서 들고 있을 문제가 아니고 기획실에서 가져가서 T/F팀을 만들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일을 해야 되지, 공유재산매입하고 하는 것이니까 재무과에서 가지고 있어라. 이것은 근시안적으로 판단한 거다.
어쨌든 이 문제는 전체적으로 봐서 재무과 업무보다는 기획실 업무에 가까운 업무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재무과장 김종원 그것은 이번에 우리가 의견을 묻는 것도 하나의 과정 중에 하나고, 우리가 전국에 경북이라든지 인근의 사천이라든지 전라도라든지 이런데 지방행정기관 신축 이전 관련한데 벤치마킹 해보니까 대체적으로 상당한 오랜 기간 걸리고, 청사 이전 신축과 관련하여 특별팀을 구성한 사례도 있고 해서 사실상 재무과에 재산팀에 인원이 3명인데 거기서 업무를 하기는 벅차고 그래서 군수님한테 보고도 견학 내용을 가지고 드렸습니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하면 특별팀이라든지 구성해서 전담해서 추진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그러면 도시계획전문가라든지 행정이라든지 이런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공무원들이 참여한 특별팀을 구성해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우리가 또 ‘원점에서 하자’ 그것도 어찌 보면 참 좋은 생각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신공항을 국가시책도 하면 가덕도다 밀양이다 이런 식으로 하듯이 남해군 전역에 개방을 해서 하면 오히려 의견이 안모아질 수도 있고 해서 그래도 내부적으로 행정적으로 판단해서 여기 여기 몇 군데를 찍어서 적지다 아이가 이렇게 의견을 묻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 의견에도 한전 앞에 심천 저 안에 골에도 하자는 사람도 있고, 농업기술센터 주변으로 가자는 사람도 있고, 공설운동장에 하자는 사람도 있고, 옛날에 그런 의견이 나왔습니다. 남해초등학교를 군청으로 신축하자. 남해초등학교도 문화재에 걸려 있습니다.
그런 다양한 의견이 나왔는데 이런 것도 바탕으로 인터넷뿐만 아니고 읍면을 통해서 군민 모두가 다 알고 이해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절차를 한번 해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게 봅니다 저는. 단시일에 두부 자르듯이 해가지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뭐를 하고 이런 것은 상당히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박삼준 위원 저는 이게 금방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T/F팀을 만들어서 전문가들하고 이야기를 해서 하는 것이, 우리가 재산취득 하니까 우리 것이다. 가시권에 들면 예를 들어 265억이 있으면 제 생각에는 돈은 별문제는 되지 이것은 맞지 않고 어쩌다보니까 맡았는데 가시권에 들면,
지금 예를 들어 265억이 있으면 제 생각에는 돈은 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 짓는 2년동안 1년에 100억씩 모으면 200억입니다. 우리가 집을 성주를 하면 빚도 내서 성주도 하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금 100억 정도 받을 수 있다 안했습니까? 그렇게 받으면 300억 정도는 충분히 2년 안에 3년 안에 모아집니다.
모아지면 채무 100억 정도 지는 것은 갚아 가면 되고 그렇게 해서 하는 것이 맞다 보면 지금 시작해도 괜찮습니다. 돈에 대한 문제는 없다. 지금 50억 내는데 우리 군정이 그렇게 디스가 되지 않는 단 말입니다. 그렇듯이 집을 시작하고 나서 100억 낸다고 해서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100억 정도 2년정도 하면 충분히 가능하다. 돈의 문제보다 어떻게 하는지 방법의 문제, 그것을 잘 정리해야 할거라고 계획이 서지면 그런 정리를 하는 것이 우선이다.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잘 정리하셔서 그럴 수 있도록 하시고, T/F팀을 구성하는 것도 맞다 생각하는데 간부회의에서 의논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종원 군수님도 본격적으로 추진하면 그런 식으로 해야 일이 잘 추진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재산팀에 재무과 업무를 여기서 맡아서 하는 것은 한계도 있고 해서, 다른 자치단체를 보면 특별팀을 구성해서 토목직이라든지 도시계획이라든지 건축이라든지 행정 다 포함을 해서 그래야 법령검토라든지 순조롭게 이루어지지, 재무과 재산팀에서 맡아서 할 업무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왕 이런 논란이 일어났고 하기 때문에 군수님한테 구체적으로 우리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서 건의도 이렇게 추진 합니다 하고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예, 잘 추진해주시고, 다음 11페이지 삼동면 청사는 저번에 예산을 일정 부분 확보했다가 못했는데 그러면 결국 옆에 인근 부지를 안팔면 그 자리는 영원히 못한다는 이야기죠?
○재무과장 김종원 지금 협소해서 차가 많고 그래서 그런데 거기도 하면 밖으로 나가는 것이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 저도.
○박삼준 위원 우리가 현장 확인도 한번 가보고 했는데 굉장히 노후화되고 기둥도 받쳐야 되고 한 상황도 만들어지고 하던데 하면 그대로 둘 문제는 아니다. 주민들 그쪽 면민들 동의만 된다고 그러면 깊이 고민을 해서 한번 계획을 세웠다가 땅을 못 사서 못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정리를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종원 아까 김정숙 위원님도 지적을 했는데 그것도 한번 구체적으로 검토해서 삼동면 의견도 묻고 해서 군수님한테 보고를 드려보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뒤에 장에 12페이지 공유재산 매각하자는 이야기는 저도 6대때 5분 발언을 통해서 작은 토지들 매각을 하자. 옛날에 여작길 많이 있습니다. 집터에 앉아있는 거, 집 마당에 앉아있는 거, 논 가운데 들어있는 거 이런 일들이 많이 있는데 이것을 잘 찾아서 할 건데 매각한 것을 보니까 몇 개 되지 않던데 작년 매각한거 올해 매각한 것이 몇 필지 되지 않는데 잘 챙겨서 해주시면 좋겠다 싶고 예.
○재무과장 김종원 예, 알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공유재산 매입하는데 우리가 취득하는 거 취득심의를 의회를 거치고 했는데 좀 아쉬운 것이 기술센터에서 주차장할거라고 3억 들여서 사려고 했는데 결국 이번 추경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그러면 떡 줄 사람 생각도 안하는데 우리만 생각했다는 겁니다. 3억이라는 돈을 논쟁을 만들어 가면서 본예산에 통과를 시켰습니다.
답주하고 의논도 안하고, 답주는 못 팔겠다 하니까 그러면 다시 이것을 삭감을 하는 이러한 일이 있는데 적어도 전체관리 하는 재무과에서 이렇게 우리가 해서 심의를 해서 넘겨주면 사느냐? 확실해져야 된다는 겁니다. 확실히 지지 않고 그냥 추상적으로 해서 한다는 것 아니냐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돈을 못 써서 불용처리 한 것 아닙니까? 또 조금 전에 했던 삼동회관 삼동면 사무소 같은 경우도 우리는 당연히 사야 된다고 돈을 올리지만 팔 사람은 전혀 팔 사람이 없는데 역시 그것도 똑같은 행위입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각 실과에 재산을 매입한다고 그러면 동의를 받았느냐? 살 자신이 있느냐 그렇지 않고 하는 것은 행정이 일관성이 없고, 신뢰가 없다. 그러한 생각이 드는데 적극적으로 그러한 부분들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종원 잘 알겠습니다. 공유재산 자산 취득뿐만 아니고, 각종 대형공사 사업을 하면서도 사전에 행정절차가 이행이 안되어서 확보한 예산이 계속해서 이월된다든지 불용되는 사례도 있고 해서 그것은 사업부서에서 사전에 챙기고 해야 되고, 또 그 사업도 사전에 절차라든지 모든 것이 이행되어야 되는데 너무 성급하게 추진하다보니까 그런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저도 그런 것은 아주 잘못된 사례다 보고 개선해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재무과에서 아무리 부서에서 하더라도 바로 잡히지 않는데 그것도 한 번 더 실과하고 협의해서 사업이라든지 행정절차라든지 토지 팔 의사가 있는지 사전에 검토를 잘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올린다든지 예산확보를 한다든지 그렇게 하도록 업무협의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업무연찬을 시키든지 해서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종원 예, 알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감사자료 14쪽 기간제근로자 현황을 보면 창선면에 외국인이 기간근로를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일본 다문화가정 같은데 일은 잘합니까?
○재무과장 김종원 예, 한국말도 잘하고, 컴퓨터 조작도 잘하고 주택가격조사 보조요원입니다. 상당히 잘합니다.
○박삼준 위원 다문화가정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분들을 잘 활용하면, 지금 다문화가정 우리나라에 들어오신 여성분들을 보면 고학력입니다. 이야기를 해보고 하면 수준도 있고 한데 우리가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 잘하셨다싶어서 여쭤봤습니다.
○재무과장 김종원 예.
○박삼준 위원 26쪽 지방세 체납이 늘 문제가 됩니다만 사회적으로 경기도 좋지도 못하고 해서 그런데 작년거하고 올해 체납내역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종원 이것은 세입관리팀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관리팀장 하영이 반갑습니다. 세입관리팀장 하영이입니다. 25페이지 지방세체납 현황은 납세 태만이 많은 것처럼 보이는데 세입결산도 우리가 원래 2월달에 하다가 12월달로 앞당겨지면서, 자동차세 같은 경우에는 12월로 납기였습니다. 납기 내에 다 안들어오기 때문에 일시적인 체납들이 좀 많았고, 어쨌든 징수실적은 경남도내에서 제일 높은 징수실적은 제일 좋았습니다.
○박삼준 위원 우리가 결산하는 것이 2월말에서 12월말로 바뀌니까... .
○세입관리팀장 하영이 그래서 일시적인 체납들이 좀 많았습니다.
○박삼준 위원 큰 문제가 있는 체납은 아니다?
○세입관리팀장 하영이 예, 큰 문제가 있는 체납은 없고, 지방소득세가 객지에서 명의를 빌려 줘가지고 종합소득세나 이런게 과세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국세의 10% 지방소득세 거기에 대해서 고액 체납이 4,000만원 이런게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다음에 재산조사를 해도 안나오고 하기 때문에 추후에 결손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지방소득세가 문제가 있지 특별한 체납은 큰 물건이 없기 때문에 재산세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큰 문제되는 것은 없습니다. 납기내 잘 들어오고 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그러면 뒤에 장에 30쪽 31쪽에 결산처분 한 것을 보면 좀 전에 말씀하신 지방소득세 이런 것 때문에 할 수 있는데 잘못하면 그 사람들이 이용할 수도 있는 겁니다. 객지사람들이 소득이 없어 하는 것도 아니고, 명의만 빌려주고 자기들은 치고 빠져버리고, 그 사람은 자산이 없으니까 소득은 자기가 싹 가져가 버렸고, 이 사람 자산이 없으니까 결손하면 이것은 우리가 어찌 보면 우리 머리 위에 앉아서 이용을 하는 경우일 수도 있습니다. 결손처분이라는 것이 올해 것을 치면 올해도 이렇게 많이 되어있는지?
○세입관리팀장 하영이 지방세 결손처분 올해는 지방세는 1건도 안했습니다. 2015년도에 저희들이 지방세결손처분은 사유가 되면 하기는 하는데 체납이 많으면 교부세 산정에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행정낭비를 위해서 결손은 하지만 500만원 이상자에 대해서는 우리가 신용불량등록도 시킵니다.
그런 제재를 다 가하고 금융재산조회도 하기 때문에 결손을 해서 자기네들 신용불량 풀기위해서 납부한 사례도 있습니다. 완전히 무재산자에 대해서만 부도가 나서 그런 사람들만 결손을 하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물론 돈이 없는 사람들 우리가 잡고 있는 것도 문제겠지만 또 너무 쉽게 해줘도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세입관리팀장 하영이 예.
○박삼준 위원 예,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아까 물었던 이야기인데 148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공유재산 매각한 것이 작년 하반기에 5건밖에 없다는 겁니까?
○재무과장 김종원 이것은 5건이 아니고,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안해도 군수가 결정해서 매각할 수 있는 범위, 우리가 일정 금액이상 공유재산관리계획 의회 승인을 받아서 취득이나 처분이나 매수를 시키는데 이것은 소규모재산에 대해서는 의회승인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해서만 위에 보면.
○박삼준 위원 작년에 매각한 것이 총 몇 건이죠?
○재산관리팀장 강도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삼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대로 2015년도에는 5건을 매각을 했습니다.
○박삼준 위원 이거 말고는 더 없습니까?
○재산관리팀장 강도진 의회승인 한 것은 없고, 소규모... .
○박삼준 위원 매각하라고 승인한 것은 전혀 없습니다 그죠?
○재산관리팀장 강도진 예.
○박삼준 위원 그러면 이것이 다 전체라고 봐야 되겠네요?
○재산관리팀장 강도진 예.
○박삼준 위원 그것도 전부 창선인데 그만큼 홍보가 많이 안되었다는, 우리 행정하고 민간인하고 행정만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지, 실질적으로는 전혀 그러지 못했다는 겁니다. 사람으로 치면 1번에서 4번까지 한 사람 것이고, 뒤에는 2분 정도밖에 안했다?
○재산관리팀장 강도진 실질적으로 세 사람인가 됩니다.
○재무과장 김종원 이 사항은 김정숙 위원님이 지적했다시피 사실은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인데 말씀드린 대로 대부하고 있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사전에 조사해서 적극적으로 안내해서 매각토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올해는 상반기에 36건 정도, 올해도 이게 전체 아닙니까? 우리가 승인해준 것은 없습니다?
○재산관리팀장 강도진 예.
○박삼준 위원 참고사항으로 행정재산들이 있습니다. 각 실과에서 관리하는 행정재산들 중에 우리가 필요해서 샀다가 쓰고 잔여부지 남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 예를 들어 노량 같은 경우에 생태주택단지를 만들면서 도로 옆에 조금씩 붙어있는데 이 사람들이 일을 하다보니까 집은 지었고, 터는 자기 면적 안에 다 지었단 말입니다. 지었는데 수족관이나 놓을 곳이 없으니까 행정재산을 점해가 있습니다. 거기에 안하면 수족관을 놓지를 못하니까 점해 있으니까 불법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그 재산을 쓰느냐 하면 전혀 쓰이지 않습니다. 이런 것도 발굴해서 실질적으로 불법을 우리가 양성을 하는 겁니다. 허가를 받아서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도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관리팀장 강도진 아까 문화관광과에서 노량생태주택단지에 대해서 용도폐지를 해서 재무과로 넘긴다고 협의가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행정재산 되어있을 때 불법점용해서 사용허가를 해준 적이 있었나? 한 번도 없었답니다.
그러면 우리 재무과는 하다가 나머지 주워담는 데가 그것은 아니다. 실질적으로 조사를 해서 그분들한테 사용허가를 다시 내서 변상금도 5년동안 물릴 수 있으니까 그렇게 조치를 하고, 그 이후에 실제로 확인을 해서 행정재산 용도폐지를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해서 우리한테 넘겨라. 그러면 우리가 매각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렇게 조치가 되어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실질적으로는 벌써 자기들이 쓰고 있지 않습니까? 돈 1원도 물리지않고 쓰고 있는 상황 맞습니다. 그렇게 무단점유를 해있는 것 아닙니까? 24동 다 그렇게 되어있는데 이것은 처음 일을 잘못했다. 그때 블록화 할 때 떼 줬어야 되는데 좀 챙겨서 민원이 없고 범법자를 만들지 않게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산관리팀장 강도진 예, 알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득주 예, 박삼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숙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 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박삼준 위원님 질문에서 노량생태주택단지에 무단 점유가 되어 있다 했지 않습니까? 그것을 정상화 시켜주려고 하면 무단점유기간동안에 임대료나 대부료 그 외... .
○재무과장 김종원 변상 5년치를 받아야 됩니다.
○김정숙 위원 그것을 받아야 되죠?
○재무과장 김종원 예, 문화관광과 행정재산으로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없고, 문화관광과에서 먼저 행정재산 용도폐지를 하려면 5년동안 무단 점사용하고 있는데 대한 것을 징수를 하고, 용도폐지를 해서 일반재산으로 넘겨주면 우리가 매각을 하든지 검토를 하겠다.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대부료 5년동안 그것만 내면 됩니까? 아니면 거기에 대한 벌과금이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종원 5년동안 변상금만 받으면 됩니다. 공유재산 매각할 때도 사실상 그렇게 한 것도 먼저 5년치 대부료를 먼저 받고 매각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이전에 다른 건인지 몰라도 대부료도 받으면서 내지 않은 것에 대해서 벌과금이 있었던 것 같아서?
○재무과장 김종원 그것은 받기만 받으며 됩니다.
○김정숙 위원 아닙니까?
○재무과장 김종원 예.
○김정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군 청사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전에 다른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원점에서부터 시작하겠다 하셨기 때문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전까지는 용역결과 보고를 바탕으로 해서 군민의견을 수렴하든 현실적인 실현 가능성을 타진을 하든 해나갈 것이라 생각을 해서 의견을 개진안하고 기다렸는데요, 원점에서 가실 것 같으면... .
○재무과장 김종원 원점이라는 뜻은 아까 설명할 때 말씀드렸지만 특정 몇 개 지역을 명시를 안하고 하면 사실상 의견수렴이 안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두 차례 용역을 했지 않습니까? 2012년도 하고 작년도하고 그런 것도 하고, 이번에 추가로 군민들이 제시한 의견에 대해서 그런 것을 바탕으로 한다는 뜻이지, 그 원점이라는 의미는 특정지역을 우리가 사전에 내정을 해놓고 그렇게 할 의사는 없다. 그런 뜻입니다. 처음부터 아예 그런 것도 무시하고 한다는 그런 취지는 아닙니다.
○김정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남해군 청사 이전 문제는 남해군민의 문제기도 하지만, 남해읍민의 문제입니다. 현실적으로는 요, 남해읍에 중장기적으로 발전방향이나 그 외 읍민들의 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제 기억에 2013년도 인 것 같은데요 남해읍 중장기발전계획 용역 보고서가 있습니다. 그 보고서도 참고를 하시고, 그 외 기타 용역결과들을 참고를 하셔서 이 일을 진행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종원 예, 알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네, 이것으로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득주 네, 수고하셨습니다. 정홍찬 위원 간단하게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찬 위원 앞에 세분 위원이 충분하게 질의 잘 하셨고, 집행부에서 잘 받아들일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저는 간단하게 당부 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하고 경리팀장님 귀 담아 들으십시오. 계약 문제 공사계약이나 물품구입이나 여러 가지 계약문제에 있어서 회계법이나 계약법에 따라서 진행을 하고 있지만, 사실상 공사의 입찰이나 수의계약 각기 장단점은 다 있습니다. 그렇죠?
○재무과장 김종원 예.
○정홍찬 위원 어떤 공사금액의 투명성 때문에 입찰을 한다. 수의계약 일정금액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한다. 또 입찰되었지만 하도를 받아서 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런 부분은 잘된 법이라 생각되는데 어쨌든 회계법이 있고 법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마음대로 못합니다. 금액이 정해져있고 하니까, 하도나 수의계약을 하는데 제가 당부하고 싶은 것은 경리부서에서 재무과 주무부서에서 마음대로나 외압에 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은 시행부서에서 예를 들면 건설과나 문화관광과나 미래전략사업단이나 그에 담당부서 담당팀에서 이 공사에 대한 입찰을 하든지 수의계약하든지 공사현장이나 물품구입내역이나,
예를 들어서 축제를 한다. 축제 모든 준비사항이나 이런 사항을 담당부서가 가장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그 담당부서에서 계약이 어떻게 진행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기대도 하고, 그러나 결국 안되면 하도가 들어오고 이러는데 이런 부분을 경리부서나 재무과에서 탄력적으로 하십시오.
절대 외압이나 이런 것보다는 외압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담당부서에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하도가 들어온다면 이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든지 수의계약도 아무래도 이런 부분이 전문성이 있습니다. 전문성이나 현장의 여건을 가장 정확히 판단하고 해서 그 사업을 마무리하는 것은 내가볼 때는 담당부서가 최고인 것 같습니다. 또 준공처리도 담당부서에서 준공하잖아요? 물론 경리팀에서 입회는 하지만, 이런 부분 탄력적으로 꼭 좀 운용될 수 있도록.
○재무과장 김종원 예, 알겠습니다.
○정홍찬 위원 경리팀장님 꼭 그렇게 탄력적으로 하십시오.
○경리팀장 김행수 예, 알겠습니다.
○정홍찬 위원 무조건 원칙대로 하도 했으니까 이런 식으로 너무 딱딱하게 그렇게 하지 말고, 관련부서하고 협조를 잘해서 목적은 사업이 잘 추진되는 것 아닙니까? 꼭 좀 그렇게 해주십시오.
○재무과장 김종원 예, 알겠습니다.
○정홍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득주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8페이지 재무과에서는 개별이나 법정 조례에 의해서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위원회를 1년동안 1회만 개최를 하고, 15년도에 3개 위원회는 예산만 편성해놓고 한 번도 심의를 한 적이 없습니다. 계약심의나 금고심의나 기부심사 이런 것은 위원만 구성이 되어있고, 예산만 편성되어 있고, 개최수가 한 번도 없는데 개최를 안한 이유도 물론 있겠지만 개최를 안할 것 같으면 조례를 삭제시키든지,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재무과장 김종원 지방세 심의위원회는 심의할 사항이 발생이 안해서 지방세 이의신청이라든지 대부분 금액이 큰 것은 도세 같은 경우는 도에서 하는데 우리 군세 이의신청이라든지 심의할 대상이나 발생 안해서 그렇고, 계약심사 위원회 이것도... .
○경리팀장 김행수 계약심의위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재무과장 김종원 심의할 사항이 발생 안해서 그렇고, 필요성은 있습니다. 그리고 금고심의위원회는 남해군 금고계약이 3년 계약입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금고계약 갱신할 때 필요한 것이지, 기부심사위원회는 사실상 서면심의를 가름하고 있습니다.
특히 남해군향토장학기금이라든지 이런 거 건수가 많기 때문에 회의를 소집해서 하는 것은 안맞고 해서 기부심사위원회는 서면심사로 가름하는 경우도 있고, 심의위원회는 필요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심의될 상황이 발생안해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득주 조례로 있는 항목은 다 넣어났는데 심의할 자료가 없어서?
○재무과장 김종원 예.
○위원장 박득주 이것도 위원회를 3년에 한번 하는 이런 것은 관심을 갖고 정리를 하십시오.
○재무과장 김종원 예.
○위원장 박득주 또 한 가지는 김정숙 위원이나 박삼준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인데 국유재산이 164건입니다. 그중에 안에 내용을 보면 3제곱미터도 있고, 1평도 못되는 것이 22건 23건 되는데 30제곱미터 10평 미만 되는 것이 많습니다. 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개인 면담을 하든지 해서 이것은 처리를 하십시오.
농민들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사고 싶은 생각은 있는데 어떻게 하는지 모르고, 1년에 한 번씩 대부료만 지급하는 형편입니다. 전부 30제곱미터 10평 미만입니다. 한 번 더 파악을 해서 큰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고, 10평 미만은 현지 확인을 해서 이장님을 통하든지 해당되는 읍면에 연락을 하든지해서 개인이 취득을 하도록 법적 조치를 취하고 이것은 수의계약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김종원 예.
○위원장 박득주 이것은 합의만 되면 그분들이 살 수 있으니까 빨리 정리를 하는 것이 국유재산관리 하는데 더 효율성이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재무과장 김종원 예, 알겠습니다. 김정숙 위원님이 지적한대로 대부료 받고 있는 위주로 해서 직접 현장확인 후에 안내서 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득주 그리고 대부료가 많은데 다 징수는 됩니까?
○재무과장 김종원 예, 1건이 분할 납부 중에 있는데 남면 평산조선소인데 그것만 분할 납부 중에 있고, 다른 것은 다 납부합니다.
○위원장 박득주 알겠습니다. 재무과는 징수만 하다보니까 군민들하고 사이가 벌어집니다.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군민의 세금을 받아들이는 그런 마음으로 하시고, 그 다음 각 과에서 세금을 받아들이는 데가 있습니다. 그 쪽에도 1년에 한번을 하든 2번을 하든 직원들 워크숍을 해가지고 납세하는데 무리가 없도록 정리를 해주십사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재무과장 김종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득주 이상입니다. 다른 분 혹시 추가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시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감사중지)
(13시29분 계속개의)
나. 문화관광과 소관
○위원장 박득주 예, 자리를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남해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문화관광과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군정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임종출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남해군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확인을 통해 잘된 사항은 격려하고 미흡한 사항은 개선토록 하여 올바른 군정을 이끌어 가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동료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들은 심도 있는 검토와 성실한 답변으로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증인선서, 담당팀장 소개, 업무현황 보고, 질의 및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같은 법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대표선서를 해주시고 담당팀장들께서는 일어서서 선서자세를 취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본인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과장님 발언대에 서서 선서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선서, 본 증인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6년6월15일 증인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관광기획팀장 정중구, 관광시설팀장 박진평, 행정7급 이성근, 문화재팀장 박진명
○위원장 박득주 예,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담당팀장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입니다. 항상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박득주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평소 저희 문화관광 분야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더더욱 고맙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정중구 관광기획팀장입니다. 박진평 관광시설팀장입니다. 이성근 문화예술 주무관입니다. 박진명 문화재팀장입니다.
문화관광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
(별책에 실음)
○위원장 박득주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서 감사는 정홍찬 간사님께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님 자리에 나오셔서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홍찬 위원장님께서 사정이 있어서 자리를 비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미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업무보고 4페이지 향후 추진계획에 이순신 순국제전 이순신순국공원 준공 후 예정인데 예산이 없어서 2차 추경때 예산을 확보해야 된다 했는데 2차 추경이 없을 거라는 말도 있던데 2차 추경이 있을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그것은 잘 모르겠는데 제 생각에는 9월이나 되면 하지 않나 싶습니다. 잘 모르겠지만 생각에.
○박미선 위원 알겠습니다. 하면 얼마 정도 비용이 들어갑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그때 당시에 2012년도에 한번하고 그 뒤에는 안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 1억7,000만원인가 2억 가까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미선 위원 세월이 흘러서 물가상승 이라든가 더 예산이 필요할지 모르겠습니다. 그죠?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만약에 예산을 요구하게 되면 세부내역을 검토를 해서 짜임새 있게 만들어서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선 위원 2012년도 2억이라면 지금은 어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물가 상승분도 있고, 원래 제전이라 하지만 제전만 하면 그렇고, 관광의 멘트도 넣고 하려면 돈이 좀 더 들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미선 위원 그 돈의 역할만큼 충분한 대가를 가져올 수 있게끔 프로그램이나 모든 것을 신경을 써서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예.
○박미선 위원 업무보고 13페이지 남해유배문학관 관리운영에 다목적 관장 등 넓은 부지 활용이 미흡하다는 부분에서 작년에 제가 이야기를 드렸는데 짚공예 각 지역마다 손재주나 짚을 할 수 있는 어르신들이 계실 때 짚공예장을 설치해서 우리 문화를 계승하고 짚 문화의 소중한 문화를 알리는 장소로 초옥 앞에 짚공예 체험장을 추진함이 어떨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저도 생각이 그쪽에 광장이 뜰처럼 되어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은 검토를 해서 가능하다면 운영하는 것이 좋을 거라 생각합니다.
○박미선 위원 비워놓는 것 보다는 노인들 일자리창출도 되고, 학생들에게 체험이나 경험을 짚신이나 지붕 이런 것도 하고 많은 경험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전통적으로 내려올 수 있도록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예.
○박미선 위원 그 다음 18쪽 물건방조어부림 주변 정비에 절대농지지역인데 해제가 가능합니까? 저번에 점검 나갔을 때 듣기는 들었어도.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작년까지만 해도 어렵다고 그랬는데 도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있고 했는데 사실 그 부분이 농업진흥지역하고 농업보호구역 두 가지가 있는데 현재 농업농지관련 파트에서 농업진흥구역 관련 법이 조금 완화가 되어서, 그때 당시 농업진흥구역이던 것을 개발이라든지 상황에 따라서 조금 갈라지게 되었다든지 분리가 되었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에서 농업진흥지역을 농업보호구역으로 해도 괜찮다는 법이 새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을 풀기위해서 지난번에 군수님하고 농정담당 과장님하고 팀장하고 서부청사 농정국장을 만났습니다. 만나니까 작년에는 안된다는 식으로 잡아뗐는데 이번에는 남해군에서 해제를 위해서 남해군 관리계획까지 바꿔서 오면 자기네들이 전향적으로 검토를 하겠다.
이래서 지난번 추경에 용역비를 더 추가로 하고 했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가 새로 농업해제부분하고 남해군관리계획 변경과 아울러서 추진을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도에서 상부 부서에서 긍정적인 반응이 있었습니다.
○박미선 위원 많은 노력을 해주시길 바라고, 물건방조어부림 하면 남해군의 12경 속에 속하지 않습니까? 관광객들이 버리고 가는 쓰레기라든지, 시설물 파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단속도 많이 해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어떤 방법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어제 물건 부녀회장님께서 오셨습니다. 물건부녀회에 물건 숲관리 인부임을 줬습니다. 그런 부분이 세월이 흐르면서 없어지고, 대신에 물건리 새로운 화장실이 들어섰습니다. 화장실 관리조로 돈만 주고, 물건숲관리 인부임을 몇 년동안 줘왔었는데 그런 부분이 없어졌다 해서 다른 때는 몰라도 7월8월9월에 사람들이 많이 오는 성수기에는 줘야 되지 않겠나 해서 어제 부녀회장님이 저희 과에 오셔가지고 요구사항이 많았습니다.
그런 부분은 소급해서 주기는 어렵고, 이번에는 새마을정신으로 그렇게 넘어가 주시고, 내년도에 관리비 어떤 식으로든 사역하는 예산을 조금이나마 요구하겠다고 그렇게 해서 돌아갔습니다.
○박미선 위원 대충 부녀회 쪽에서는 하루에 얼마씩?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오래되었습니다. 당초에는 인건비가 연 120만원 하다가 최고 480만원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없어졌습니다.
○박미선 위원 없어지고 화장실 관리비라도 주라?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예.
○박미선 위원 어쨌든 자기 동네를 깨끗하게 관리를 하고 해야 관광객들이 많이 올 수 있는 부분인데도 다를 바쁘고 안하려고 하니까 관리비라도 줘야 만 되지 않겠나 그런?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예, 사람이 워낙 독일마을에 많이 오니까 관리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박미선 위원 20페이지 이순신영상관 관리운영에 추진실적에 보면 야외데크 보수공사를 590만원 주고 했는데 문제점에 보면 ‘2008년에 개관한 이순신영상관 야외데크가 나무재질로 인하여 부식 및 갈라짐으로 전체 교체 필요’ 되어 있는데 같이 속해 있는 겁니까? 아니면 별도로?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이 부분은 팀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재팀장 박진명 문화재팀장 팀장입니다. 올해 4월달에 야외데크 보수 한 것은 일부분에 파손된 썩었다고 할까 그런 부분이 위험해서 수리를 한 것이고, 밑에 문제점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이거 말고도 전반적으로 수리를 해야 될 것 같아서 내년에 예산을 반영하겠다고 보고를 한 겁니다.
○박미선 위원 데크도 이왕 할 때 나쁜 것을 쓰지 말고 좋은 재질로 오래 쓸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팀장 박진명 예, 바닷가다 보니까 부식이 잘 되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좋은 재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선 위원 알겠습니다. 21페이지 가천 가랑이 논 보존 관리에 있어서 해마다 손을 많이 들이고 하는데 저는 생각에 계단식으로 되어 있어서 다랑이 논을 바꿔서 메밀꽃이나 해바라기 변경해서 해놓으면 고령화된 분들이 오히려 농사짓는 것 보다는 메밀꽃 해서 묵을 써서 판매할 수 있고, 해바라기는 씨앗을 거둬서 기름으로도 판매하고 해서 소득도 올릴 수 있고, 이런 부분을 획기적으로 바꿔봤으면 어떨까 제안을 해봅니다.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가천다랑이 논 명승을 지정할 때는 그때 당시에는 벼를 심어서 벼가 가을에 고개도 숙이고 한 그것을 바다와 어울러져서 그 당시 지정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메밀꽃 해바라기를 심으려고 하면 두름을 할 필요가 없는데 문화재청에서는 두름을 안하고 하면 다랑이 논으로서의 가치가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니까 저희가 위원님 말씀처럼... .
○박미선 위원 지금 고령화되고 일손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점이 생기고 하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예.
○박미선 위원 그리고 감사자료 8페이지 재정조기집행 추진 현황에 송정관광지 생태주차장 조성, 9페이지 노도문학의 섬 조성 사업에 항상 토지 보상가격 때문에 협의가 지연되고 있는데 누차 들어온 부분인데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노도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봐서는 동의를 할만한 분은 협의가 되어서 다 샀습니다. 몇 분이 안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구역고시를 재신청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이 7월말경에 내려오면 고시가 나면 한 번 더 협의를 해보고 안되면 이 부분은 인원도 작고 면적도 얼마 안되어서 수용을 할 계획이고,
송정 관광지 생태주차장 이것도 땅 값이 작다 해서 이 부분은 주차장으로 구역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지목상 주차장으로 되어 있고 그런데 이 분들은 옛날 생각을 해서 현실대로 값을 쳐주라 이러는데 이 분도 군에서 감정하는 것도 아니고, 감정사가 와서 여러 가지 행정에 대한 절차법에 따라서 구역이 지정된 토지 용도에 따라서 가격을 매기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데 1년 지나면,
요즘은 이자가 워낙 싸지만 옛날에 이자가 비쌀 때는 보상단가가 올라가고 했는데 지금은 이자도 없기 때문에 보상단가가 올라가지 않아도 해가 바뀌고 나면 1년 지나서 재감정을 또 해서 그러면 담은 면 몇%라도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 가격대로 협의를 하고 하는데 이 부분도 우리가 안사면 안될 그런 입장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부분을 수용하기는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박미선 위원 우리가 꼭 필요로 해서 사야 될 땅이라면 좀금 더 얹어 주더라도 빠른 시간안에 매입을 해서 공사를 시작하는 것이 오히려 더 이익이라는 것을 말씀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노도문학의 섬 조성 부분도 몇 분 남아있는 그 부분도 토지 강제수용 절차를 밟아서 빨리 시작하는 것이?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이 부분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박미선 위원 예, 18페이지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 노도문학의 섬 추진위원회는 한번도 안했는데 부지문제로 시끄러울 때는 위원회 구성이라도 해서 빨리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회의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서 안했는지?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팀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재팀장 박진명 반갑습니다. 문화재팀장 박진명 입니다. 노도문학의 섬 추진위원회 제가 알기로는 상징물이라든지 당초에 추진하면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를 한 그런 위원회인데 그 이후에는 공사라든지 착공이 되고 행정절차라든지 이런 것이 진행이 안되다 보니까 사업을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위원회를 개최해서 할 그런 것은 아니라서 개최를 안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미선 위원 상징조형물이 나왔으니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당시 상징조형물 몇 개나 했습니까?
○문화재팀장 박진명 상징조형물은 하나고 예, 구운몽하고 사씨남정기 야외전시장 쪽입니다. 상징조형물 같은 경우에는 하나인데 노도항 입구에 설치하는 걸로 계획되어 있고 해야 사씨남정기원하고 구운몽은 위에 야외전시장에서 전시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박미선 위원 그러면 상징조형물을 만드는데는 얼마만큼 돈이 지출이 되고, 구운몽 조형물은 얼마고, 사씨남정기는 조각하는데 얼마나 돈이 들었습니까?
○문화재팀장 박진명 죄송합니다.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미선 위원 예.
○문화재팀장 박진명 상징조형물은 6억3,000만원 계약이 되어 있고, 구운몽은 4억6,000만원, 사씨남정기원은 5억2,800만원 되어 있습니다.
○박미선 위원 선금으로 다 지급이 되어진 거죠?
○문화재팀장 박진명 선금으로 50%... .
○박미선 위원 이런 것을 봐도 한시라도 빨리 추진을 해서 좋은 볼거리 관광객들이 와서 쉬었다 갈 수 있는 공간을 빨리 만드시기 바랍니다.
○문화재팀장 박진명 예, 알겠습니다.
○박미선 위원 36쪽 독일마을 맥주축제 대표축제가 2회가 이상이 되면 도비를 못 받는다 했죠?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예.
○박미선 위원 2015년도에는 도비 7,700만원을 받았는데 어느 지자체도 2회 이상 할 때는 받아온 지자체가 한 군데도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올해부터 도에 방침을 그렇게 정해서, 진주에서도 잘되는데 왜 안주냐고 몇 군데 있었습니다.
○박미선 위원 알겠습니다. 41쪽 보면 국도노선변경에 따른 사업비 증액분 19호선 이락사 구간 노선 변경으로 14억원 증액을 군에서 부담을 해야 되죠?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추경할 때 보고를 드렸는데 이 돈이 13억2,700만원 정도 됩니다. 기획재정부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이 정도 되는데 왜 저희가 해야 되느냐 해서 계속해서 올라갔습니다. 박진평 팀장하고 저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3~4번 올라가고, 지난번 여상규 의원님 오셨을 때 당사에 가서 이야기를 하고, 국무조정실장한테도 연락을 해서 그 쪽에 계셨기 때문에 이야기를 해주라고 해서 직접 전화를 했다는 이야기도 듣고, 여상규 의원은 직접 전화를 하고 했는데 그래도 담당자가 고집이 엄청 세더라고 예, 담당자가 다른 지자체에도 이런 예가 있을 때 자기네 지자체에서 부담을 했다.
그렇지만 우리 생각이 안되었다 해서 계속해서 하니까 최근에 이 자료를 낸 이후에 60% 정도는 부담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그때 당시 추경에3억2,700만원인가 올렸습니다. 그때 당시 제가 보고드릴 때 다음에 한 번 더 올려야 6억몇 천만원이 됩니다. 그 정도는 올려야 될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미선 위원 큰 돈을 군에서 감당하기는 어려우니까 국토관리청이나 기획재정부에 찾아가던 해서 해결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계속해서 노력은 하겠습니다.
○박미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홍찬 예,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0분 쉬었다가 2시35분에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22분 감사중지)
(14시36분 감사계속)
○위원장직무대리 정홍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김정숙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정숙 위원 과장님 업무보고 자료 15페이지 남해생활문화센터 조성사업이 공모사업에 되신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예, 이 사업이 공모사업이 되어서 국비가 1,00만원 내려왔습니다.
○김정숙 위원 전체 사업비에 대해서 국비가 너무 작아서 어떤 공모사업이길래 국비 부담을 적게 하는지 궁금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이 부분은 제가 잘 모르고 해서 다음에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정숙 위원 예, 감사자료 2페이지 지금 보면 무기계약직 하고 기간제하고 공공근로를 3가지로 구분해서 정리를 해놓으셨습니다. 무기계약직 안에 중간에 유배문학관 관리 이성향씨가 기간제이면서 월급제 근무자로 되어 있는데 특별히 이 부분만 기간제가 무기계약직 안에 들어가 있는 이유가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 .
○김정숙 위원 다른 질문이 아니고, 무기계약직 안에 들어있어서 이분 신분이 무기계약직인지 아니면 오류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 .
○김정숙 위원 이 부분도 서면으로 제출해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예.
○김정숙 위원 그 다음 제일 아래쪽에 가천다랑이 논 주차관리 공공근로 1명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분은 축제할 때만 근무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이 분은 토.일요일 하고, 상시로 주말에만 1명이 부족해서 시즌에는 남해대학생 2명을 추가로 고용을 합니다.
○김정숙 위원 시즌에도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공공근로를 하는 것이 더 낫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공공근로는 경제과에 하면 우리가 요청을 하면 경제과에서 토탈 해서 실과별로 배정을 합니다. 우리가 요구를 하면, 우리는 진짜 많이 필요합니다. 예산의 범위내에서 하기 때문에.
○김정숙 위원 그러면 주말에 가천다랑이 논 주변에 주차관리를 한다면 우리가 조성한 주차장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그것도 하고, 당초에 있는 거기도 하고, 새로 만든 데도 하고, 왜냐하면 거기 오는 분들이 등산객이 많습니다. 가천다랑이 논이 문화재다 보니까 문화관광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잘 알겠습니다. 9페이지 7번 각종 용역사업현황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2015년도하고 2016년도하고 송정관광지조성 사업에 따른 협의내용 관리 책임자 대행용역과 사후환경영향조사 용역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용역은 매년 꼭 해야 되는 용역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그 부분도 팀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광시설팀장 박진평 관광시설팀장 박진평 입니다. 이 부분은 송정관광지 조성계획이 1978년도 시행이 되었을 때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조건에 조성기간 중에 이런 용역을 계속해서 개발함에 따라서 환경에 최소화되는 여건을 유지를 하라고 하면서 조건으로 계속 관리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해마다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정숙 위원 조건을 걸었다고 하면 이해는 하겠는데 이 사업이 추진이 안되고 있지 않습니까? 추진이 안된 상태에서 98년이면 18년이 경과가 되었습니다. 18년이 경과가 된 상태에서 이미 사업추진이 계획과 다르게 안된다는 것은 5년 뒤던 10년 뒤던 판단이 되었을 것 아닙니까? 그럴 때 이 용역을 중지하도록 할 수는 없나요?
○관광시설팀장 박진평 송정관광지 조성계획이 아직 안끝났기 때문에 2017년까지 되어있기 때문에 해마다 해야 되고, 저희들이 조성사업을 하면서 진입로를 내고 집을 짓고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이 계속 작년까지 공사를 했었고, 대명리조트 진입로 공사도 그런 맥락으로 하기 때문에 그것은 계속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김정숙 위원 그러면 2017년도에 끝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관광시설팀장 박진평 원칙적으로는 송정관광지 조성계획을 해제를 시켜야 됩니다. 관광지에서 해제를 시켜야 되는데 해제를 시키기 위해서는 농지전용부담금 부분이 걸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관광지조성계획을 세우려면 관광지내에 들어있는 부지 전체를 수용을 해서 그 부지를 가지고 이것은 민자유치구역 공공시설 구역 주차장 이렇게 나눠서 공사를 하는 것이 원칙인데,
그때 당시 부지매입 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갔고 면적이 넓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한 부분만 사고, 어떤 부분은 민간하고 계약을 해서 임대료를 얼마 줄테니까 우리가 공공시설을 설치 하겠다 이런 식으로 되었던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정리가 되어야 되는 부분,
그리고 완공을 시키려면 확정측량을 해서 각 구역마다 도로가 난 도로선이 옳은지 이런 부분을 측량을 해서 다 발라놓고 완공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런데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들도 검토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정숙 위원 그렇다 하면 주차장 부지도 그분들이 동의를 해서 들어갔던 부지입니까?
○관광시설팀장 박진평 예, 송정주차장 부분도 당초에 주차장을 만들 때는 협약을 해서 매년 토지소유자한테 일정금액의 사용료를 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금액이 그때 당시에는 어느 정도 수준에 맞췄는데 지금 와서는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토지소유자들 불만이 많이 있어서 저희들이 4년 전부터 예산을 세워서 계속 사고 있는데 거의 다 사고, 나머지 부분은 금액이 너무 낮아서 못 팔겠다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올해 사업비는 전체 소진할 수 있는 사항이고, 내년도에도 보상할 사람이 세 사람 정도 남아있는데 그 중에 일부는 현실화시켜서 보상을 해주라는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좀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만약에 현실화 시켜준다면 기 보상이 끝난 사람들 하고 형평성에서 맞지 않잖아요?
○관광시설팀장 박진평 그래서 그 부분에서는 협상을 할 수가 없고, 만약에 그분들이 토지를 협의 매수를 안해준다면 저희들이 굳이 살 이유는 없을 것 같고, 만약에 저희가 마음을 먹는다면 토지수용까지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 부분은 만약에 그분들이 계속 거부를 한다면 주차장부지로 놔두고 매입을 안하는 걸로 갈 계획입니다.
○김정숙 위원 그것도 좋겠지만 토지를 수용하더라도 일을 매듭짓는 것도 좋지 않겠습니까? 그분들한테 계속 질질 끌려 다닐 수는 없잖아요? 4년이면 깁니다. 다른 분들은 다 동의를 해서 보상이 이루어지고, 똑같은 조건으로 보상을 해줬을 것 아닙니까?
○관광시설팀장 박진평 예.
○김정숙 위원 그런데 세분만 특별히 더 달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또 일을 남겨놓고 나면 나중에 가서도 그분들 뜻을 못 받아준다면 수용해야 되지 않습니까?
○관광시설팀장 박진평 예.
○김정숙 위원 검토를 하실 때 어떤 것이 효율적인지 실리를 찾고, 효율성도 찾는 그런 방법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시설팀장 박진평 알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과장님 10페이지 하고 11페이지에 걸쳐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에 하단 부분 남해 날끝 와요지 시굴조사 용역이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이 부분도 팀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네, 팀장님 답변해주십시오.
○문화재팀장 박진명 남해 날끝 와요지 시굴조사 이 건은 위치는 고현면 오곡리 729번지인데 여기가 관당마을 쪽입니다. 용역기간은 2015년10월부터 11월까지 했는데 여기서는 기와가마라고 시굴조사를 했는데 그런 유적이 나왔습니다. 고려시대 건축물의 축대 그런 일부가 발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러면 가치는 어느 정도 되는가요?
○문화재팀장 박진명 가치는 정확하게 말씀드리기 그런데... .
○김정숙 위원 어떤 경제적인 가치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경남발전연구원에서 이것을 발굴조사 했을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그분들이 판단하는 문화재적 가치가 어느 정도 되는가 그 질의입니다.
○문화재팀장 박진명 ... .
○김정숙 위원 그것도 포함해서 같이 서면으로 답변해주십시오. 답변 감사합니다. 11페이지 남해향교 탐방로 정비공사 부분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용역은 완료된 걸로 나와 있는데 맞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예.
○김정숙 위원 용역결과 보고서 받아보셨지요?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제가 읽어보지는 사실은 못했습니다.
○김정숙 위원 담당 팀장님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문화재팀장 박진명 이것은 남해향교에 보시면 탐방로 들어가는 입구부터 해서 동무 하고 서무로 갈라지는 길입니다. 지금 현재 다니는데 불편함이 있어서 공사를 하기위해서 설계한 부분인데 공사는 끝났습니다. 4월달부터 해서 6월초까지 해서 박스포장을 다 한 상태입니다. 설계용역이기 때문에 공사를 위한 설계용역이 끝나고 공사도 다 완료가 되었습니다. 이 건은 설계에 대한 용역입니다.
○김정숙 위원 남해탐방로라고 해서 좀 오해가 있었습니다. 어디를 탐방로를 개설하시는 건지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향교 내부에 마당에 있는 길을 말씀하시는 거네요?
○문화재팀장 박진명 예.
○김정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12페이지 이것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보조금 지원현황에서 문화관광해설사들이 2016년도에도 보조금을 받았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이것은 심화교육이라고 해서 교육할 때만 지원을 한 모양입니다.
○김정숙 위원 심화교육을 하면 남해군에서 하는 거잖아요? 제가 질문드리는 게 문화관광해설사들이 임금을 남해군에서 받습니다. 교육을 시킨다면 남해군에서 하실 거 아니에요? 보조금이 나갔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이 부분은 도에서 와서 위탁교육을 합니다.
○김정숙 위원 위탁교육을 도에서 한다 하더라도 남해군에서 주최가 되는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해설사회가 주최가 아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팀장이 상세히 설명하면 안되겠습니까?
○김정숙 위원 예, 팀장님 설명해주십시오.
○관광기획팀장 정중구 관광기획팀장 정중구입니다. 김정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 역량강화를 위해서 1년에 한 번씩 도에서 주관을 하는데 각 시군에서 일정 인원을 차출을 해서 도 주관 차원에서 인원을 위탁을 해서 1박2일동안 세미나 심포지엄 이런 형식으로 하고 있고, 금년에는 거제 경제사정으로 인해서 거제에서 지난 6월초에 개최를 했었고, 경비는 시군자체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것을 집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예, 제가 궁금한 것이 보조금으로 되어있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남해군에서 교육의 주최인데 보조금으로 지급한 걸로 되어있어서 이해가 안되어서요?
○관광기획팀장 정중구 예산편성 기술상 착오가 있었던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편성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보조금은 아닌 것 같습니다. 확인해주시고, 서면보고 할 때 같이 포함해서 보고 해주십시오.
○관광기획팀장 정중구 예, 답변 감사합니다. 16페이지 민간에 대한 자본 및 경상보조사업 추진현황 부분에서 금산 영응기적비 주변정비사업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제가 관심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금산에 영응기적비라는 것이 있는지 몰랐는데 어떤 것인지 설명을 해주십시오.
○문화재팀장 박진명 금산 영응기적비 주변정비 공사 여기는 태조 이성계 선은전 가는 길을 정비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바위가 많고 해서 바위라든지 돌계단을 정비하고 로프나 안전... .
○김정숙 위원 그 장소에 정식명칭이 영은기적비 입니까?
○문화재팀장 박진명 예.
○김정숙 위원 영은 기적비라는 것이 어떤 뜻이고, 어떤 뜻에서 이렇게 명칭이 되었고, 그 시절에 국가에서 지어준 이름입니까?
○문화재팀장 박진명 제가 알기로는 태조 이성계가 기도를 하고, 대한제국이 만들어진 비가 있습니다. 그 비가 영응기적비입니다. 비가 2개가 있습니다. 태조 조선을 만든 비가 2개가 있는데 선은전이라고 거기가 영응기적비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알겠습니다. 영응기적비라는 부분지 홍보가 좀 필요하겠습니다. 이것이 정식 명칭이라면 홍보를 하고 안내판에도 그렇게 쓰여져야만이 이것을 알 수 가 있지, 실제로 쓰여지거나 불려지는 이름하고, 기록상의 이름하고 다르면 오류나 착오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바로잡아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20페이지 공유재산대부 부분에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해마다 이 부분을 지적을 해왔는데요 원예예술촌에서 대부하고 있는 공유재산에 대한 질문입니다. 남해군에 공유재산을 대부할 때 수익이 발생하는 공유재산과 수익이 발생되지 않는 공유재산의 대부료가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예예술촌은 수익이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예.
○김정숙 위원 그러면 거기에 맞는 대부료 계산을 한 것인가요?
○관광시설팀장 박진평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부료를 산정할 때는 통상적으로 재산가액을 평가를 해서 그 재산가액을 기초금액으로 해서 대부료를 매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예예술촌에 있는 각 시설들에 대해서 재무과에 재산 가액 의뢰를 합니다. 재산가액 의뢰를 한 그 금액으로 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제가 그 부분은 알고 있는데 다른 부분에서도 수익이 발생하면 재산 가액에 %가 높아지는 겁니까?
○관광시설팀장 박진평 예, 임대하고 관리위탁하고 이런 종류가 있는데 관리위탁 같은 경우는 조례상에 행정이 직접 관리해야 되는 그런 시설은 민간한테 줄 수 있는 사항이고, 행정이 직접 관리안하고 민간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 같은 경우는 임대를 주는데 임대를 주는 경우는 입찰을 줘가지고 관리대상자를 지정할 수 있고, 관리위탁도 입찰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임대를 줄 때는 금액만 가지고 입찰을 해야 되고, 관리위탁을 줄 때는 운영방식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점수를 매겨가지고 최고점을 받은 사람한테 줄 수 있도록 구분이 되어있습니다.
원예예술촌 같은 경우는 관리조례가 마련되어 있고, 그리고 남해군하고 원예영농조합법인하고 MOU를 체결할 때 그런 부분이 들어있기 때문에 실제로 입장료 수입의 5%를 우리한테 주는 조건으로 그런 부분은 재산가액에 주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에머슨퍼시픽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그것도 팀장님 맞습니까?
○관광시설팀장 박진평 예해야 맞습니다.
○김정숙 위원 12번에 제방을 대부를 하고 있거든요? 제방을 대부를 한다는 것이 가능합니까?
○관광시설팀장 박진평 지목은 제방으로 되어있는데 실제로 행정재산이 아니고, 일반재산으로 되어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방이라고 하면 제방부분에 길게 기역자로 평산 바닷가에서 매립된 끝 부분이 되어있는데 실제로 잔디밭으로 쓰기 때문에 그 부분을 대부를 하고 있습니다. 제방 밖에 도로가 있고, 그 가쪽으로 잔디밭이 연결되어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관리 도로 겸 그런 쪽으로 쓰라고 대부를 ... .
○김정숙 위원 에머슨퍼시픽에서는 도로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관광시설팀장 박진평 골프장에 측구로 사용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안으로 들여서 공사를 하지, 왜 제방에 붙어서 공사를 했습니까? 제방이라는 것은 나중에 필요하다 해서 우리가 떼 내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관광시설팀장 박진평 예.
○김정숙 위원 그렇다면 처음부터 골프장에서 공사를 잘못한 것 아닙니까? 지금은 할 수 없이 이런다 하더라도 다른 부분도 아니고 제방이라는 것은 군에서 포기할 수 없는 곳 아닙니까?
○관광시설팀장 박진평 예, 맞습니다. 수해라든지 그런 것이 나면 문제가... .
○김정숙 위원 네, 그런 상황이니까 나중에라도 이 부분은 바로 잡아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골프장에서 다시 공사를 하든지 어쩌든지 해서 그 부분은 골프장 내에서 빼내야 되는 거지, 편의적으로 붙여가지고 장기적으로 볼 때는 아닐 거 같습니다.
○관광시설팀장 박진평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49페이지 탈공연예술촌 관리운영 현황에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49페이지 하단부분에 보면 시설이용현황이 있습니다. 시설이용현황을 보면 전년도에 비해서 방문객도 늘어나고, 입장료를 제외한 수입도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운영방침을 바꾸거나 새로운 특산물을 개발하거나 아니면 기념품을 개발하거나 한 것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그렇지는 않고, 제 생각인데 작년에는 세월호 때문에 사람들이 거의 안와서, 사회적인 현상 때문에... .
○김정숙 위원 그런데 입장료를 제외한 기타 수입이 있지 않습니까? 기타수입이 많이 늘어났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입장료 외에는 대관료입니다.
○김정숙 위원 기념품을 판매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예.
○김정숙 위원 그러면 기타라고 하는 것 보다는 대관료라고 쓰는 것이?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대관료가 거의 90% 이상 점유하고 있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것도 포함이 됩니다.
○김정숙 위원 다음에는 분리해서 기록을 하시면 활성화될 수 있는지 아닌지 확실히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보면 15년도에 6개월간 400만원 정도의 수입이 있었는데 지금은 4개월간 300만원이 넘는 수입이 났습니다. 그러면 실적이 굉장히 많이 오른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예.
○김정숙 위원 특별한 이유 없이 실적이 올랐나 싶어서 질의를 드렸는데 크게 기획을 하거나 한 것은 없다는 말씀이죠?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예.
○김정숙 위원 그러면 탈공연예술촌이 자리를 잡았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예.
○김정숙 위원 잘 알겠습니다. 55페이지 문화원육성 운영지원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나항에 2015년 2016년 사업비지원 및 사업내용 끝부분에 보면 ‘2015년 2016년 분권교부세 폐지로 국비지원이 없음’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이 부분 서면으로 답변을, 저도 이 부분 파악이 미흡해서... .
○김정숙 위원 그러면 답변서를 준비하실 때 제가 질문드린 이유는 지금 현재 문화원 부분에 사업비 부분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문제에 타당한 이유가 있다면 그기에 따라야 될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시정하는 방법도 찾아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기 보면 분권교부세가 폐지되어서 지금까지 오던 국비가 없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그에 맞게 답변서를 준비해서 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예, 알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삽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홍찬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삼준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준 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상반기에 멸치축제 마늘축제 한다고 수고들 많았습니다. 업무자료 4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축제를 상반기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축제를 하는 과정에서 작년에 맥주축제 하는데 총 얼마 들었죠? 금액이, 감사자료 31페이지.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 .
○박삼준 위원 1억9,900만원인가 들었죠? 전체 들었다고 보고 한 것은.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1억9,900만원.
○박삼준 위원 그중에 행사대행용역에 에이치앤피에 1억800만원 들었습니다 그죠?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예.
○박삼준 위원 멸치축제에 이벤트 대행용역에 에이치앤피에 7,380만원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예.
○박삼준 위원 다음 제11회 마늘축제 대행용역에 에이치앤피에 1억291만500원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예.
○박삼준 위원 그러면 우리 남해가 하는 억이 넘게 들어가는 축제가 이 3가지 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예.
○박삼준 위원 그런데 이 축제를 용역을 어떻게 줍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용역은 제안서를 제출해서 저희가 낸 가업에 맞게 된 것 중에 그 사람들이 와서 설명을 합니다. 심사위원들이 있어가지고 심사위원들 중에서 심사위원들이 평점을 해서 가장 우수한 업체를 선정을 해서 그렇게 계약을 합니다.
○박삼준 위원 3개 다 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한 결과 에이치앤피가 했다?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예.
○박삼준 위원 일반 군민들이 한번 하는데 참가를 몇 팀이 하죠?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약3팀에서 4팀 정도 그 정도합니다.
○박삼준 위원 우리가 상식선에서 생각을 합시다. 에이치앤피라는 것이 어디에 있는 회사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창원에 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제가 생각할 때 축제란게 획일적이지 않고, 다양성이 있습니다. 누가 뭐라 해도 이 3개를 한 군데 줬다면 결탁을 했다고 이야기를 안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실질적으로 그런 행위가 안 일어났다 손 치더라도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3개 다 1억이 넘는 돈이 드는 축제에 한 업체에서 다 했다. 이해가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저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제안서 평가하고 물론 한다고 내부적인 결재는 제가 했지만 아예 심사하는 날 내가 들어가지도 않았고, 완전히 바깥으로 출장을 갔었고, 뒤에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일 처음 마늘축제를 제안서 평가하고 심사위원 구성을 해서 했는데 갔다 와서 누가 되었냐고 물어보니까 에이치앤피가 되었다 하고, 그 이후 마늘축제도 했는데 누가했냐고 물어보니까 에이치앤피가 되었다 했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도 어느 일정 부분 일리가 있습니다. 왜 전부다 에이치앤피가 되었기 때문에 누가 봐도 결탁이 있었지 않겠냐? 누가 소스를 줬지 않겠느냐? 이러는데 위원도 다 달랐습니다. 마늘은 마늘대로, 멸치는 멸치대로 심사위원이 다 달랐고,
보면 마늘 할 때는 지역에 있는 기자도 들어갔습니다. 지역 기자도 두 사람이 들어가고, 나중에 기자한테 물어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문화관광과장으로 발령받아오니까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가 노래할 수 있는 이벤트사가 4군데 정도 있는데 모업체 저하고 선배 되는 그런 분이 하는 이야기가 좀 잘 봐주라고 전화가 몇 번 왔습니다.
물론 내가할 수 있으면 내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랬는데 그런 분들 이야기가 안 되어놓으니까 내보고 욕을 하고 다닌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체
없습니다.
○박삼준 위원 이 3개 말고 이 앞에 축제도?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작년에도 에이치앤피가 되었었습니다. 독일마을축제도 에이치앤피가 했고... .
○박삼준 위원 작년에는 독일마을 축제 그랬단 이야기 아닙니까? 그 앞에 것도 그랬단 말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그것은 모르겠는데 여하튼 그렇게 되고 제가 와서 왜 자꾸 에이치앤피가 되냐고 물어보니까 심사위원들이 이야기하고 자료 내놓은 것을 보면 3팀인가 4팀이 왔는데 월등하다고, 심사위원은 지금이라도 끝이 났기 때문에 공개할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설명하고 자료 낸 것이 타 업체보다는 월등했다. 저는 안가봐서 모르는데... .
○박삼준 위원 어쨌든 1년에 3개의 축제 정도가 있는데 거기에 똑같은 곳이 되었다면 이해를 하기 쉽지 않음이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일을 보는 과장이나 팀장이 그러지 않겠지만, 누군가가 소스를 줬던 어떠한 형태의 일들을 해서 심사위원들에게 접근을 하던 해서 그러한 행위를 하지 않고는 3개 다 받기 쉽지 않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그 부분은 위원님 생각하고 다른 것이 지금은 옛날하고 달라서 지금은 솔직한 이야기로 비밀은 없습니다. 언젠가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어느 A사가 그 사람이 내하고 친해서 입을 다물고 답속에 들어가면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 언젠가는 어떤 사람과 맞춤이 있어서 언젠가는 비뚤어진 그런 것이 있을 겁니다.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그 사람이 입을 다물 수 있겠느냐? 다른 사람은 모르겠는데 저는 복안이 그렇습니다.
○박삼준 위원 세상이 과장님 생각대로 가는 것도 아니고, 생각이야 어떻게 할 수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이해가 안되는 부분입니다. 이 3개를 한 군데서 독식을 한다는 구조가 이 상태가 맞지는 않다?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이해는 안되는 부분은 위원님께서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저도 생각할 수는 있습니다. 어떤 의혹의 그런 생각은 안가져줬음 좋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일단 업무연찬이 잘되었는지 모르지만 전부 자료를 제출한다니까 그 3개 한 자료들 일체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예.
○박삼준 위원 다음에 그 페이지 이순신 순국공원하고, 뒤에 가면 노량 같이 있어서 같이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축제하고, 영상관 뒤에 하는 거 하고 같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순국축제를 할 건데 아까 예산을 이야기가 2차 추경에서 확보할거다?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예, 순국공원 시설물이 준공이 되어야 할 것이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실려 있지 않고 해서... .
○박삼준 위원 이번 추경에 올렸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이번에는 안올렸습니다. 추경이 언제 정도할건지 몰라가지고... .
○박삼준 위원 지금 과장님 생각에 추경이 언제 있을 것 같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제 생각에는 한 9월정도... .
○박삼준 위원 추경이 어떤 요소가 있어야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제가 봐서는 국도비 변동분이라든지 긴급하게 재난이 일어났다든지 할 적에 특별히... .
○박삼준 위원 과장님!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예.
○박삼준 위원 국도비 변경분은 1차 추경에서 다 발룹니다. 내시된 것, 가내시, 가내시 되었다가 안된 거 이렇게 다 발룹니다. 또 순세계잉여금도 정리를 합니다. 재원이 있어야 할 건데 재원이 있을 지금 방법이 없어요. 하늘에서 떨어질 겁니까? 어디서 떨어질 겁니까? 우리 예산은 딱 돈들어오는 것은 정해져 있습니다. 목이 정해져있는데 지금 축제를 할 것이라고 하면서 아예 본예산에 못 올렸으면 1차 추경이라도 올려주세요 해서 해야 될 건데 아예 올리지도 않았다는 것은 이해가 안되는 이야기 아닙니까?
혼자 감으로 9월쯤 예산할 것이라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결산추경 이상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11월에 내년 예산하면서 결산추경할 정도 밖에 지금 재원이 없는 걸, 정부도 추경하지 못하고 있고, 도도 못하고 있고, 이 상황에서 추경을 하기 굉장히 힘던데 연말에 결산추경을 하는데 그것은 결산추경 이거 저거 맞추는 겁니다.
그런데 위에서 내려온 돈이 있어서 사용을 먼저 예산성립전 한다고 하지만 이것은 그것도 안되는 겁니다. 하겠다는 생각이 있다면서 일을 어떻게 그렇게 하십니까? 예산이라는 것이 그렇잖아요? 쓸 돈이 만들어져야 그 쓸 돈을 가지고 배분을 해서 쓸 건데 쓸 돈이 만들어질 것이 별로 없다고요?
또 국도비 내려오는 것은 쓸 데를 정해놓고 내려오는 겁니다. 순수한 군비로 해야 되는데 일을 너무 쉽게 일을 하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예, 그런 부분 앞으로 더 심도 있게 생각을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5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순국공원 공사 중에 영상관 콘텐츠 교체공사 추진 이것이 20억죠?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예.
○박삼준 위원 정확히 얼마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20억입니다.
○박삼준 위원 20억인데 왜 자꾸 늘어집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이 부분은 저희가 현재 준비 중에 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언제 발주를 했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이 부분은 영상 콘텐츠만 하는 것이 아니고, 시설부분도 같이 병행을 하기 때문에 그동안에 담당 팀에서 준비를 해서 어떻게 할 것이라는 것은 저도 결재를 했지만, 일단 전체적인 아우트라인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고, 그 다음에 공고 부분은 지금 현재 준비 중에 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뭘 준비 중이라고 예?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영상컨텐츠에 대해서 어떻게 사업자를 모집을 할 것인지 공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컨텐츠 교체공사를 5월에 한다고 했다가 한달 늦게 6월에 한다고 그렇게 보고를 했는데 이제 공고를 한다고 예?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예, 컨텐츠라는 부분이 우리가 현재 노량 바다를 영상을 상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하고 시설부분을 교체를 하기 때문에 영상부분 사업자를 다시 공모를 해서 영상을 새로 만들어야 됩니다.
○박삼준 위원 그러면 영상을 아예 안만들었다는 이야기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현재는 안 만들어져 있습니다. 너무 오래 했기 때문에... .
○박삼준 위원 이 예산은 우리가 언제 세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이 예산은 별도로 전체 이순신순국공원... .
○박삼준 위원 팀장님 잠깐 나와 보세요.
○관광시설팀장 박진평 예, 관광시설팀장 박진평입니다.
○박삼준 위원 예, 수고합니다. 이것이 280억 안에 들어있는 사업이죠?
○관광시설팀장 박진평 예, 280억 안에 들어있는 사업입니다.
○박삼준 위원 계속 사업비 안에 있죠?
○관광시설팀장 박진평 예, 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이 콘텐츠를 저는 생각에 이 영상물은 벌써 해서 6월에 납품을 받는다고 알았는데 금방 과장님 말씀은 이제 발주를 한다는 이야기인데 그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시설팀장 박진평 우선 작년에 순국공원 나머지 49억을 한번에 다 받아왔습니다. 작년에 다 받는 걸로 예산 배정이 되었는데 국도문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예산이 실질적으로 배정이 안되고, 해가 지나서 올해 연초에 49억이 다 내려왔습니다. 국비 부분이 그렇게 되다보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한 번에 당초예산에 군비부담분을 다 확보를 못하고, 1회 추경에 10억을 더 추가로 해서 확보를 했는데 그런 부분이 좀 늦어졌던 부분이고, 그리고 이순신영상관이 풀돔으로 되어있고, 이순신의 노량해전을 주로 하기 때문에 영상 상영하는 기법하고, 영상기기를 운영하는 기법이 독특해서 국내에서 찾아볼 수 없는 시설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러 군데를 견학을 했고, 관련 업체들 하고 접촉을 했는데 업체들마다 구성하는 방식하고, 어떤 업체는 된다 어떤 업체는 이거는 불가능하다 이런 부분이 논란이 많다보니까 길어졌던 부분입니다. 지금은 그런 부분을 다 정리를 해서 입찰 준비를 다 끝내고, 계약 심사 넘겨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박삼준 위원 납품을 언제 받습니까?
○관광시설팀장 박진평 그렇게 되면 내년 2월 정도 최종... .
○박삼준 위원 지금 순국공원 언제 준공한다 했습니까?
○관광시설팀장 박진평 9월말이나 10월초에 시설은 9월 말에 다 될 겁니다.
○박삼준 위원 참 답답하십니다. 우리가 준공을 한다는 것은 다 했다는 겁니다. 그 돈을 써서 할 수 있는 것은 다 했다는 건데 그것은 내년에 납품을 받는다. 그러면 준공을 안한 그죠? 280억을 가지고 해야 될 사업은 다해야 준공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계산을 해서 추경에 확보할 것은 확보한다 계산을 하고 국비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앞에 가능합니다. 가능한 일들을 지금 일을 거꾸로 한다.
자, 준공일을 9월 중으로 잡았으면 납품도 그때 해서 시연을 하고 해야 ‘아, 좋다’는 이야기를 하고 할건데 이것은 따로 가고 그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준공을 9월이라는 이야기를 하면 안되죠? 내년 2월이면 2월이라고 해야 그것이 안맞습니까? 건물만 되었다고 준공입니까? 안에 들어가서 사무실을 사무실답게 쓰게 할 때 그게 진정한, 집이면 집에 들어가서 살아야 그게 준공이지 껍데기만 다 지었다 준공입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관광시설팀장 박진평 예, 그렇습니다.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당초 순국공원이 250억에 영상사업이 포함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문화재팀에서 영상이 오래되었기 때문에 교체를 해야 된다라고 건의를 해서 중간에 20억이 반영이 된 부분이라서 추진이 늦어졌습니다. 별도로 가야 되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삼준 위원 알았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지금 재정조기집행 하면서 부서별로 붙여서 난리를 칩니다. 저는 재정조기집행이 그렇게 맞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은 아닙니까? 상반기 왕창 쓰고 하반기에 없어서 그것이 안맞다. 밋밋하게 가는 것이 맞다고 저는 늘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또 문화관광과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장기계획이 많고 그래서 집행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기 보고 자료에 보면 재정조기집행 28.5% 나와 있습니다. 책자에 의하면 지금은 좀 높은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들이 있는데 생각을 바꾸고 하면 신경쓰면 앞에 예산을 가지고도 할 수 있는데 너무 원칙에만 고수하는 것이 아닌가 그러한 금방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한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이야기입니다.
7페이지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레인보우 전망대 지금 정자형태로 지어질거고?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누각 형태입니다.
○박삼준 위원 치면 2층 정자 아닙니까? 그 전망대 짓는데 얼마 들죠? 총58억 중에.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 .
○박삼준 위원 됐습니다. 데크 설치하는데 540미터를 하는데 6억400만원이 들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예.
○박삼준 위원 이게 이용하는 사람도 거의 없고, 너무 돈을 많이 넣었다. 별로 쓰여지지도 않는데다가 540미터에 돈을 6억을 넣었는데 쓰임새도 없는데다가 이렇게 하는 것이 굳이 맞느냐? 지금 현재 박영일 군수님보다 데크를 굉장히 좋아하고 테크를 많이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싫어했던 장평소류지에도 데크를 해놓고 해났는데, 이렇게 돈이 많이 드는데 너무 고비용구조 아닙니까? 보통 데크 하는데 평균적으로 얼마나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노량 현재 설치해놓은 5월달에 준공을 한 그 테크는 일반적인 데크 하고 좀 차이가 있습니다. 받쳐주는 버팀이 철근이 많이 들어가서 단가가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그래도 100미터에 1억이 더 들었다는 이야기인데 너무 비싸게 됐다. 저도 가봤습니다. 물론 밖에 도로가 있으니까 철제 안전판을 설치해야 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6억이 들었다는 것은 밖에 사람들, 노량분들은 얼마 들었냐고 물어서 ‘2억 정도 들었겠다’ 해서 ‘그게 6억 들었어요’ 하니까 무슨 소리하냐 합니다. 그 정도로 문제가 있습니다.
10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원하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면서 과장님 잘못아닙니다. 군수의 판단이 깨인거지 여기 계신 분들이 잘못한 것 없습니다. 군수님 생각이 문화원을 별로 좋게 보지 않고 문화원하고 일을 주고 싶지 않다는 생각 때문에 그렇지, 과장님이나 여기 안왔지만 박민희 팀장이 그래서 그런 것은 아니고, 미안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면 군에서 문화예술강좌를 4,000만원을 했습니다. 했었는데 10일날 본청 앞에 오후에 발표회를 했죠?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예.
○박삼준 위원 누구 생각입니까? 발표회를 군청마당에서 그렇게 1회용으로 하면서 우리가 요즘 취임식을 해도 무대를 안 만듭니다. 그냥 땅바닥에서 합니다. 돈이 얼마나 남아서 4,000만원 줘놓으니까 돈 쓸 때가 없어서 무대를 1회용 쓸 것을 그것도 군청 마당에 해서, 의회는 몰랐어요. 전혀 몰랐어요. 돈이 남아서 돈 쓸데가 없어서 한다. 그러한 이야기 밖에 더 하겠습니까?
그래도 명색이 군청 마당에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영화관에 가기 힘들면 다른데 장소 있습니다. 택해서 가서 발표회를 하는 것은 좋은데 군청 마당에 그렇게 해서 하는 것은 맞지도 않고 모양도 많지도 않다.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장소 선정은 조금 그런 부분이 있는지 몰라도 그날 문화예술광장 발표회만 한 것이 아니고, 김해 심포니라고 도에서 지원하는 찾아가서 우수예술단체 공연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 명수는 세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한 마디로 관현악 연주가 있어서 그래서 무대를 크게 설치했지 않나 싶습니다.
○박삼준 위원 그 밑에 예, 설천 노량 벚꽃길에 묵병회에서 깃발전을 했습니다. 그 예산이 얼마나 들었습니까? 700만원 줬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550만원.
○박삼준 위원 (휴대폰으로 사진을 보여줌)제가 사진하나 보여드릴까 예, 그때 아마 민원이 좀 있었죠.?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예.
○박삼준 위원 벚꽃길이 사진 찍기 좋은 길입니다. 묵병회에서 깃발전을 한 것을 나쁘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우리가 사진 찍기 좋은 길을 일부러 만들기도 합니다. 그 아름다운 벚꽃 길에 깃발을 세워서 우리가 있는 것도 제거하고, 파란 바다하고 분홍색 벚꽃하고 이렇게 조화를 이루고 하는데 거기에 이렇게 깃발을 세워서 장소가 전혀 매치가 안됩니다.
작년에 사진 참 잘 나왔는데 사진에 걸린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하지 말라는 이야기고, 하면 안 쪽에 산 쪽에 붙여서 하든지 할 일인데 그 경관 보려고 그렇게 오는데 하도 그래서 가서 보니까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몇 장 찍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존경합니다. 일은 이게 맞지 않다. 하더라도 장소를 잘봐서 해야 되지, 세심하지 못했다. 그러한 생각이 드는데 잘 챙겨서, 돈 들이고 뒤에 민원 생기고 그러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예.
○박삼준 위원 15페이지 생활문화센터를 하면 어떻게 쓰겠단 겁니까? 준공이 되면 어떻게 쓰겠단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거기에 여러 가지 어울림 공간하고, 조그마한 파트별로 예술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박삼준 위원 누가 들어가서 할지 계획이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관내 우리 지역에 있는 동아리 이런 활동들을 할 수 있도록 장소를 제공할 그런 계획입니다.
○박삼준 위원 자리가 옆에 주거지역도 있고 장사도 있는데 이왕 하려면 방음까지 철저히 해서 뒤에 민원이 없도록, 예를 들어 악기를 다룬다든지 하면 충분히 그럴 개연성이 많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예, 그 부분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감사자료 잠깐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화학교는 제1회 해났는데 내년도 그렇게 할 계획이다?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제 입장에서는 현재로 잘되어가지고 저 쪽으로 넘어갔으면 좋겠지만 그 부분은 제가 여기서 감히 어떻게 할 것이라고... .
○박삼준 위원 그렇게 말씀을 드려서 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예.
○박삼준 위원 감사자료 17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처리 현황에 보면 독일마을 권입니다. 독일마을 분들은 근린생활시설로 지목을 변경해주라는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예.
○박삼준 위원 두 가지 문제는 있습니다. 그대로 유지해야 되는 문제가 하나있고, 실제 독일마을로 인해서 옆에는 대형건물들이 들어서서 돈도 벌고 영업행위를 많이 합니다 그죠?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예.
○박삼준 위원 하는데 그분들은 실제 자기들 때문에 오는데 자기들은 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민박 말고는?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예.
○박삼준 위원 그리고 거기에 영업정지나 영업 행정절차에 의해서 과태료 물리고 벌금 물리고해서 영업정지를 한 곳이 있죠?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예, 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저번에 집회도 하고 해서 방송에 나오고 했는데 이런 부분 어떻게 풀어갈 생각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집회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뒤에 그 사람들 요구사항이 군하고 직접적인 대화를 하고 싶다 해서 그때 저하고 관광시설팀장하고 가서 그 사람들 다 모아놓고 마을회관에서 몇 가지 토의를 했습니다.
자기네들 지금 해주라 하는 근린생활 해제문제 하고, 물 문제하고, 차 없는 거리 조성하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은 옆에 독일마을 내에는 장사를 못하도록 되어 있고, 바로 인접해 있는 곳에서는 장사를 하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런 부분 몇 가지를 이야기 하면서 제가 잘랐습니다. 그때 당시에 가서.
제일 처음 물 문제 그것은 이번에도 추경을 해서 위원님들 많은 도움을 줘서 예산을 확보해서 물 문제는 지하수를 파고, 물탱크를 증설하고 해서 해결할 그럴 계획이고, 앞으로 저희들 예산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을 했고,
그 다음에 차 없는 거리조성 이것은 일단 차를 올리지 마라 이러는데 차를 안올리려면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하고 있는 봉화 쪽에 농지일부분을 주차장으로 조성을 해서 그 쪽에 주차장이 조성이 되고 나면 모노레일을 설치하든지 셔틀버스를 활용하든지 해서 장기적인 안목에서 해야 될 사항이다 그렇게 설명을 드렸고, 근린생활시설은 해제가 어렵다 한 마디로,
왜 어렵냐 하면 여러분들이 당초에 남해에 와서 사실 거라고 올 때에 장사를 할 것이라는 그런 마음은 전혀 없었고, 단지 편안히 노후를 즐길거다 편안히 살고 갈 것이라는 이런 마음에서 왔는데 지금은 세상이 변하다 보니까 바로 보이는 인근에서 장사를 하고 이러니까 사람이 견물생심이라고 사람 욕심없는 사람 없다고 이래서 그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근린생활을 해제하면 물론 땅값하고 건축물 값도 지가도 상승해서 여기서 살 분도 계시고, 바로 팔고 다른 곳으로 갈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팔고 가면 사서 오는 사람이 독일마을 정체성이 있는 급경사지붕으로 된 이 부분을 지킬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러면 독일마을에 지켜온 정체성이 하루아침에 무너져서 그런 부분을 남해군이 바라는 부분은 아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낙안읍성이라든지, 경북 상주에 있는 이런 데는 수십년동안 짚으로 이엉을 이어서, 물론 속은 장사를 하게끔 되어 있지만 아직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부분이 여러분들이 어차피 그동안에 고생을 해왔고, 한 10년이 넘었는데 이 부분을 계속 근린생활을 지켜줘야 만이 정체성이 있고 그렇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그런 부분은 일정부분은 그분들도 이해를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박삼준 위원 어쨌든 처음에 할 때 저렇게 독일마을에 와서 금방 연중 100만명 관광객이 올 수 있는 곳이 쉽지 않습니다. 전국적으로도 조그마한 것을 가지고 100만이라는 수치를 내놓을 수 있는 데가 쉽지 않습니다. 그 정도 되면 우리도 시대 상황도 변했고, 그 사람들에게 다른 인센티브를 주더라도 좀 주는 것은 우리는 그거까지는 해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근린생활로 그대로 묶어놓고 그렇게 가려면 그 사람들이 조금 불편해도 있을 수 있는 것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너무 턱없이 안해주고 가버리니까 자기들이 폭발한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예.
○박삼준 위원 서로 기브앤테이크를 하는 형태가 되더라도 해야 된다. 일정 부분 다른 방향에서 접근해서 그분들 마음을 다스려주고 해야 된다.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물론 지금 있는 사람 계속 있으면 풀어도 상관없지만, 분명히 팔고 문제가 생깁니다. 빌딩이 들어설 수도 있다. 소귀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하기 때문에 문제는 있다 인정을 하는데 또, 그 안에서 너무 행정절차만 가지고 따질 문제는 아니다.
기 준공을 해서 하는 것을 일정부분은 우리가 이해를 하고 해줄 필요가 있다. 너무 잣대를 대기도 어렵다. 옆에는 굽고 지지고 하는데 그 안에는 팔지도 못하고, 팔 수 있는 것이 조제 못한 것만 팔 수 밖에 없는 상황 아닙니까? 그러한 부분들은 다른 방향의 각도에서 그분들과 자주 의논도 하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19페이지 집행잔액 반납 중에 중간부분에 미실시 있습니다. 돈은 많지 않은데 100만원입니다. 국비 100만원인데 이것을 저 생각에는 이 100만원 주면 우리 군에서 1,000만원을 보태든 2,000만원을 보태든 보태서 문화재에 대해서 특별종합 점검을 해라 이러한 뜻으로 작은 돈이라도 100만원을 내려준 것 싶은데 애초에 하지도 않고 반납을 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이 부분은 문화재팀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재팀장 박진명 문화재팀장 박진명입니다. 박삼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죄송한데 이것은 2014년도 8월달에 보조금 1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목적은 문화재보존관리 실태라든지 그런 것을 현장에서 점검을 해서 하는 목적이었는데 그때 당시에 학예사 주영민씨가 그만두고 가면서 새로 계약직 공무원입니다. 바뀌면서 몇 달 사이에 공백이 있어가지고 새로 온 직원이 10월달인가 와가지고 업무 인수인계가 안된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업무를 못 챙겨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삼준 위원 다른 것도 아니고, 만약에 문제가 있거나 그러면 하라고 돈을 내려줘도 못했다는 겁니다. 학예사가 가고 그것은 우리가 궁색한 우리끼리 변명이고, 그러나 우리가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질서가 있습니다. 적은 돈이지만 보태서라도 또 어찌 보면 이 예산이 내려오면 추경이라도 확보를 하든지 이럴 때 성립전해서 돈이 필요한만큼 써도 됩니다.
그것은 국비가 붙어있기 때문에 여기에 붙여서 100만원 왔으면 1,000만원 보태서 해라 하면 할 수 있는 겁니다. 운영의 묘를 기하지 못하고 그러지 않나 싶고, 돈이 많고 작음이 아니고, 특별종합점검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놓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팀장 박진명 예.
○박삼준 위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26쪽 관음포 관광조성 하는 데는 토지매입을 다했습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현재 전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기본구성 타당성검토 용역을 시행중에 있어가지고 이것이 나오면 봐서 하려고 현재 토지매입은 제가 알기로 1건도 안된걸로... .
○박삼준 위원 하나도 못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예.
○박삼준 위원 아예 협상도 안하고... .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협상은 어느 정도 하고는 있었는데 아직까지 이루어진 것은 없습니다.
○박삼준 위원 예산이 4억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예, 4억입니다.
○박삼준 위원 아예 1필지도?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현재 매입이 완료된 것은 없습니다.
○박삼준 위원 우리 본예산에 있었죠? 만나는 봤는데 가격이 안맞다는 이야기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제가 봐서는 금년도 2월달에 기본구상하고 타당성 검토용역을 시행중에 있기 때문에 이것이 나오면 그것을 보고 감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 감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감정도 안했다?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예.
○박삼준 위원 총 필지수가 몇 필지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그것도 용역 중에 있어서 확정이 되어야 필지수가 나올 건데.
○박삼준 위원 50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정월대보름 행사를 합니다. 상주가 시작하고부터는 올해 처음으로 안했죠?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예.
○박삼준 위원 생각의 차이일 수 있는데 상주는 상주면에 연합청년회라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해너미 축제와 해돋이축제를 하는 곳이 상주입니다. 거기다 지역특산물인 물메기 축제를 같이 합니다. 이것을 똑같이 N분의1를 주고 돈100만원 주고 하려고 하니까 그것 가지고는 도저히 못한다는 것 아닙니까? 자기들이 기본적으로 드는 비용이 있고, 갑자기 장소를 10몇 군데 늘려졌습니다. 보름행사가?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예.
○박삼준 위원 우리가 선택과 집중할 것은 선택과 집중을 해줘야 된다. 전문위원 몇 회정도 했습니까?
○전문위원 이인효 19회째 될 겁니다.
○박삼준 위원 어쨌든 19년을 해왔다는 겁니다. 그게 역사인데 그런 부분들은 아무데도 안할 때 했습니다. 했으면 예산지원을 해서라도 유지계승 발전될 수 있도록 해주는게 맞지 않느냐? 또 상주해수욕장이나 금산이라는 것이 있고 해서 여러 가지 구색이 맞고 한데 너무 늘려서 마을마다 하는 것은 자체적으로 하게 하면 됩니다.
50만원 100만원 주는 것은 그렇게 하고, 예산을 좀 더 확보하더라도 그러한 부분은 더 줘서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좋겠다. 자기들 나름대로 우리가 역사도 있고 우리가 제일 크게 했는데 이제 새로 하는 신흥마을하고 똑같이 주려고 하니까 존심 상한다는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앞으로 그런 부분 참고를 하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62쪽 고려대장경 판각지 성역화사업 추진현황 할거라고 동서기록문화단지하고 같이 해서 동서통합지대하고 같이 해서 할 것이라고 하면서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획실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투융자심사를 했는데 작년 올해 2번 다 통과를 못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예, 듣고 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그러면 아예 미반영되었단 이야기인데 미반영된 이유가 똑같이 올려서 그런 겁니까? 다음해는 방법을 바꾸든지 해서 안된 이유가 무엇이며, 뭐가 문제인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고려대장경판각지 도에서 내려온 것을 보니까 수익성의 문제 비용분석해서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입해서 땅을 사고 이런 시설을 했을 때 수익분석에 맞느냐? 이런 부분이 염려 된다 한 마디로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검토 조서에 보면.
○박삼준 위원 그러면 작년에 올린 것이 그랬으면 방향을 바꾸고 규모도 바꾸고 방법을 찾아서 해서 하지, 지역사람들은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데 아예 반영 자체가 안되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축소해서 하는 형태로 하더라도 어떤 형태든 정리를 해줘야 된다 생각이 되는데?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예.
○박삼준 위원 군수님 공약사항에 들어있는 것 같던데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그것은 제가 확실히... .
○박삼준 위원 있습니다. 문화관광과 공약사업 중에 하나가 고려대장경판각지 문화관광 인프라구축해서 26-66해서 관리번호가 있습니다. 공약사업입니다. 공약사업이면 방법을 찾아서, 지금 전반기가 다 넘어갔습니다. 이렇게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 잘 챙겨서 군수 공약사업도 잘 챙겨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예.
○박삼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홍찬 예, 수고 했습니다. 쉬었다 할까요? 바로 할까요?
(“바로 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바로 하겠습니다. 과장님, 문화관광과가 4개팀 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예.
○위원장직무대리 정홍찬 멸치축제에 이어서 마늘축제 준비한다고 정신이 없겠습니다. 두 군데다 직영을 해서 직원은 직원대로 고생을 하고, 그렇다고 잘된 것은 칭찬 안해주고 못한 것은 의회에서 잡지고 민원에서 잡지고 그러다보니까 가만히 질문하고 답변하는 내용을 보면 오늘 3일째 하고 있지만 문화관광과 감사준비가 제일 안된 것 같습니다. 인정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예.
○위원장직무대리 정홍찬 인정하면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다는 것도 우리 위원들도 충분히 이해를 할 겁니다. 이 자료 내주기도 바빴을 건데, 그런데 업무를 추진하는데 이렇게 되어있으니까 할 수 없습니다만 그래도 의욕을 가지고 책임성을 가지고 해줬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많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앞에도 이야기했지만 대형프로젝트 사업들은 밀려 있고, 아예 준비도 안되고 있는 상태고, 문화관광과는 제가 생각할 때는 축제공연과라고 과 제목을 바꾸는 것이 낫겠습니다. 조직 개편할 때 이래야지, 관광개발업무까지 다 가지고 있으니까 사실 업무가 너무 방대합니다.
이래가지고 업무 추진도 안되고 직원은 직원대로 피곤하고, 갈팡질팡하고 거기다 잦은 인사에, 금년도 약 절반이 지났습니다. 절반이 지나가고 있는데 전반기 한 것이 눈에 보이는 것이 축제 2개입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나머지 일들은 지금 이순신순국공원 이것은 목표를 세워놓고 박진평팀장이 관심을 적극적으로 가져서 모르지만, 순국공원 저것만 보더라도 과장이 벌써 세 번째잖아요?
그리고 진평팀장이 있기 때문에 그나마 이 정도까지 유지되고 있는데 나머지는 거의 추진되고 있는 것이 거의 없잖아요? 다이어트 보물섬 문학의 섬이고 참, 이런 형편을 여러분들이 우리도 고생한다 소리도 할 수 없고, 또 너무 근본적인 부분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을 과장님은 찾아야 되고, 직제개편을 한다든지, 업무분장을 다시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가서는 죽도 밥도 안됩니다. 이런 것은 참모회의 때 과감하게 군수님한테 말씀드리십시오.
제가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고 누가 가져오든지 간에 이런 식으로는 안됩니다. 축제업무를 아예 민간위탁하든지 이렇게 되어야 되지, 이것은 답이 없습니다. 제가 몇 개월 쭉 겪어도 그렇고, 사실 의회 감사 때 위원님들한테도 그런 지적을 많이 받았습니다. 전체 문화관광과의 과장으로서 운영에 대해서 고민을 해서 군수님한테 꼭 말씀을 드리십시오.
업무분장을 다시 하든지, 조직개편을 다시 하든지, 근본적인 대책이 세워져야지, 팀장님 제 말이 좀 이해가 갈 겁니다. 네 분 팀장님 계시는데 예술팀장은 어디 갔는가 배, 분명히 이런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고 해야 되지, 어쨌든 그런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그런 것을 명심하여 주시고,
예산전용부분 7페이지 자료에 의해서 간단 간단 물어가겠습니다. 운영비에서 보조로 넘어간 것도 있고, 보상금에서 운영비로 되고, 물론 과장님 전결 사항에서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관광안내 운영지원에 사무관리비가 멸치 축제 행사운영비로 1,500만원이 전용이 되었는데 이런 것은 관계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이 부분은 예산전용에 통계목에서 바꾸고 하는 건데 저희가 사실은 축제를 하다보니까 축제 개최 장소가 변경이 되고 하니까, 기반시설 하는데 상수도나 새로 깔아야 되고, 전기선도 마찬가지고 기존 있는데도 있지만, 할 수 없이 행사운영을 위해서 전용을 해서 썼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홍찬 문화예술지원부분에 보면 보상금을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다가 운영비로 넘어오는 이것은 왜 그랬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행사실비보상금 해놓은 것은 사람들 오는데 대한 식대라든지 이런 보상차원이고, 운영비는 ... .
○위원장직무대리 정홍찬 보상주려고 본예산에 편성해놓고, 운영비는 어디?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운영비 이것은 시설비도 할 수 있고 하니까 행사... .
○위원장직무대리 정홍찬 전부 취타대 운영인데... .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공연행사도 일부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홍찬 실비보상금 이 사람들야 가만히 있습니까? 금액이 4,700만원인데.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실비보상금보다는 행사운영비로 목을 바꾸면... .
○위원장직무대리 정홍찬 이용인가 이체는 의회 승인 받게 되어 있지요? 전용은 과장 전결해도 되고.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이용은 의회 승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홍찬 전용도 금액이 정해져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전용이라는 것은 일단 금액은 없고, 예산과목 면에서 전용시키는 그 부분은 군수의 승인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홍찬 운영비에서 보상금으로 보상금에서 운영비로 가도 적정하다 이 말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예, 그것은 왜냐 하면 예산을 집행하다 보면 이것은 행사실비보상금에서 빼주는 것 보다는 오히려 행사운영비에서 빼주는 것이 예산회계법상 더 맞다고 이럴 때 보통 바꿔가지고... .
○위원장직무대리 정홍찬 그러면 내년부터 본예산 실을 때 제대로 실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위원님 솔직히 말해서 마이크가 켜져 있지만, 여러 가지 편성을 할 때 한 가지만 생각하면 정확한데 일을 벌리다보면 시설할 때도 있고 짬뽕으로 나가다보면 행사운영비가 유리할 때가 있고 이러다보니까 그런 부분... .
○위원장직무대리 정홍찬 회계법상 범위에서 또 예산팀장 출신이니까 법에 저촉되는 범위에서는 안했을 것이라 봅니다. 어쨌든 다음에는 본예산 편성할 때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하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예.
○위원장직무대리 정홍찬 그리고 자료 9페이지 10페이지 봅시다. 단적인 예인데 다이어트보물섬에 대해서 14년부터 3년동안 지금까지 추진을 해옵니다. 우리가 현장 가서도 부지 일부도 매입이 시작되고 곧 될 겁니다. 박진평 팀장께서는 열심히 보고를 해서 곧 착공이 될 것처럼 하지만, 저는 전혀 안 믿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리도 없고,
지금 쭉 이어져 온 것도 예측이 되고 하는데 이거 하나만 갖고 냉정하게 생각을 해봅시다. 전체 용역예산만 다이어트보물섬에 들어간 것만 해도 사업비 편성된 것이 11억 정도 용역비만 편성이 되었습니다. 편성이 되어서 실제 용역비만 9억 정도 봅시다. 제일 결정적인 실시용역비 7억3,000만원 정도 이것은 중지가 되었습니다. 주변 이런 것이 안되기 때문에 실시용역은 아예, 실시용역 끝났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지금 현재는 조건부로 승인이 되어서 남해다이어트보물섬 조성사업이 국토부에 지난번에 투융자 심사가 계속 재검토 내려오다 이번에 조건부 승인이 되어서 재개해서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홍찬 말 그대로 이것은 사업실시설계 아닙니까? 나머지 용역들은 평가용역들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예.
○위원장직무대리 정홍찬 평가용역별로 종류별로 읽어볼까요? 평가지침서 지침서작성용역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용역 토지조사용역 수치모형실험용역 해역이용협의용역 해양물리조사용역 물론 전문성에 차이는 있겠습니다. 위치나 현장 전문성에 따라서 용역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만 이렇게 7가지 용역비가 약4억돈 됩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일을 너무 건성적으로 한다는 겁니다. 의욕을 가지고 한다면 전체 큰 틀에서 실시용역해서 설계용역이 나오든지, 전체 다이어트보물섬 큰 프로젝트를 가지고 용역을 해봐라 용역사에 넘겨주면 10억을 주든지 했으면 이런 쓸데없는 용역비가 어디 있습니까? 제일 작은 기 1,300만원짜리 용역 나머지는 4,900만원 8,500만원 이렇습니다.
이런 용역들이 그때 그때 물어보니까 저거 용역해야 된단다. 또 저거 용역해야 된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조그마한 조도 섬이 그렇게 큰 것도 아니고, 섬 전체 하나 큰 목표가 다이어트 보물섬으로 만들겠다는 큰 타이틀이 있으면 그 타이틀에 큰 프로젝트에 맞는 용역을 주면 되는 거지,
그것 자체도 안해놓고 기분대로 우리 예산확보 되니까 돈 써야 되고, 일은표를 내야 될 거 아이가, 이거 한번 용역해봐라 예를 들면 환경영향평가 용역 제일 기본적으로 하는 기다. 그거 하고 나니까 토질 용역도 해야 된다. 또 수치모형실험 용역도 해야 된다. 또 해역이용도 해야 되고, 해양물리도 해야 되고 한 개 하고 나면 이거 해야 된다. 저거 해야 된다. 이러니까 일은 일대로 안되고 이게 전부 취합이 되어서 종합적으로 분석이 되고 이렇게 해야 만이 그 여건에 맞는 현장에 맞는 대안 실시설계가 나와서 공사가 추진될거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예.
○위원장직무대리 정홍찬 전부 따로 하나씩 하다보니까 예산은 예산대로 낭비되고 업무추진이 될 리가 있습니까? 보십시오. 용역비 7개 8개가 전부 다르고 이래가지고 무슨 일이 추진이 될 겁니까? 제발 좀 의욕을 가지고 하세요. 이 팀장이 누굽니까? 박진평 팀장.
○관광시설팀장 박진평 예.
○위원장직무대리 정홍찬 어쨌든 굵직굵직한 사업들은 박팀장이 너무 고생을 하는데 박팀장 내 말이 이해가 갑니까?
○관광시설팀장 박진평 예.
○위원장직무대리 정홍찬 한꺼번에 모아서 전체 다 보고 전문분야별로 용역을 줘야 될 것 같으면 주든지, 전체 다 모아서 해버리면 일도 빠르고 예산도 절감된다는 이겁니다.
그리고 그 전체 자료가 같이 분석해 나온 종합평가서를 보면 여러분도 결정하기 쉽습니다. 일도 추진도 쉽고, 이 용역회사 5군데 6군데 온 용역해봐야 우리 집행부 입장은 생각 안하고 자기 편한대로 용역결과만 내버리고 갑니다. 제출하고 돈 받아가 버리면 끝입니다. 무슨 다이어트보물섬 하는데 공사를 추진하는데 도움이 되겠어요? 전체적으로 같이 해야 종합적인 의견도 나오고 대안도 나오고, 대책도 나올 것 아닙니까? 제 말이 맞지요?
물론 할 말은 다 있겠고 하지만 전체적으로 이런 장기적이고 큰 일을 하는데는 이런 식으로 하면 맨날 준비하다가 박팀장 발령나서 가버리면 다음 사람 오면 모릅니다. 첫째는 내가 추진해야 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강한 의지가 있어야 용역할 것이 생기더라도 모아서 과장님과 의논해서 전문 용역사한테 자문을 구해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해야 되지, 앞으로도 실시계획 들어가면 두 세 개 더 나올 겁니다. 절대 앞으로 이러지 마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예.
○위원장직무대리 정홍찬 그리고 아까 박삼준 위원도 잠시 독일마을 맥주축제 이야기를 했는데 작년에 약2억 돈인데 독일마을 맥주축제도 음악만 행사하는 이벤트 따로 있고, 무대 설치하는 이벤트 따로 있고, 천막치는 행사 따라 있고,
또 외국인 모시고 오는 행사비 따로 있고 그렇게 밖에 안됩니까? 1억9,000만원이면 1억9,000만원 전체를 가지고 이벤트 회사에 행사 추진내용 계획서를 주면서 해가지고 하면 훨씬 예산집행 면에서 효과가 훨씬 높다고 생각하는데 작년 독일마을 맥주축제 그것만 봅시다.
축제행사 이벤트 용역이 1억800만원입니다. 그늘막설치 용역비가 880만원, 맥주축제 셔틀버스 750만원, 시설물 임차계약이 1,200만원, 관광안내소 벽화용역비 680만원, 맥주축제 외국인 팸투어가 1,200만원, 맥주축제 홍보안내 시설물 설치용역이 1,000만원, 작년에 임과장 이 축제 했습니까? 안했지요?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안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홍찬 우리 중구팀장 안했지요?
○관광기획팀장 정중구 예.
○위원장직무대리 정홍찬 물어볼 데가 없네. 지금 과장님 답변할 수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제가 알기로는 2개를 해보니까 예를 들어서 행사 이벤트 대행용역은 제가 봐서는 그때 당시 제안서를 받아가지고 평가를 해서 업체를 선정해서 행사대행용역은 한 업체에 넘어갔고, 그 나머지는 오성천막은 천막하는 전문회사가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분리가 되어서 계약이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홍찬 셔틀버스 임차나 안내하는 이런 것도 전부 분야별로 그렇지 않아도 일도 많고 복잡하고 한데 어차피 주어진 예산에 전문업체에 대행을 맡기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는 것 보다도 전체적으로 차량안내 지도, 꼭 행정에서 해야 될 거 말고는 같이 하면 안됩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안되는 것이 면허가 제일 큰 행사이벤트 대행용역사 1억800만원 짜리 에이치앤피가 할 수 있는 업종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렌탈도 못해주고 시설물 임차... .
○위원장직무대리 정홍찬 1억800만원은 심의에 의해서 되었다 하니까 객관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나머지 1,200만원 800만원 700만원 전부다 팸투어 하는데 안내소 설치하는데 이렇습니다.
이런 것을 이렇게 함으로서 실제 효과도 적을뿐더러 특히 우리 의회에서는 이런 행사 비용이 적다고 더 올려주라고 하지만 의심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투명하고 실질적인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분야별로 너무 세세하게 갈라서 하지 말고, 올해는 몇 월달에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10월달에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홍찬 이런 것도 제가 한 의견 제안을 신중히 정중구 팀장님 검토를 해서 효과적으로 축제준비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연구를 해보십시오. 좀 의욕을 가지고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그런 행사 준비를 해주십시오.
○관광기획팀장 정중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홍찬 그리고 업무보고 자료 뒤에서부터 묻겠습니다. 가천다랑이 논부터 물어보겠습니다. 가천다랑이 논 올해 예산이 5억6,000만원이지요?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예.
○위원장직무대리 정홍찬 이 앞에 한인규 과장이나 류치안 과장 계실 때부터 다랑이 논 이런 거까지 관리하라고 하니까 문화관광과에서 벅차기는 벅찹니다. 이 담당은 누굽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문화재팀 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홍찬 그나마 조금 여유가 있는 팀에서 맡고 있네요. 실제 다랑이 논이라고 할 수 있는 이번에 행사한 그쪽 나머지 남면에서 돌아오는 그 부분하고는 사업비가 많이 내려와서 그런지 집행부에서 관심을 가져서 그런지 그나마 잡초가 우거진 것은 그것은 제거가 되고,
논의 형태는 남아있어서 그나마 다행인데 다랑이 마을이것도 우리가 행정에서 투자를 하고 관심을 가지는 것은 하드웨어는 가만히 놔두고 소프트웨어 쪽에만 도시과에서 이번에 광고 그것 때문에 5,000만원 시설비로 투입해서 하던데 소프트웨어쪽만 자꾸 하려고 하면 안됩니다. 근본이 자꾸 퇴색되어 가고 있는데 이런 사업비를 가지고, 실제 다랑이 마을이라는 이 이미지를 살려야 되지, 이 자체가 없어져 버리면 다랑이 마을이라는 제목을 바꿔야 됩니다.
어쨌든 논은 농업경영인쪽에 넘기든지 할 방법이 없으면 물은 충분히 될거 같으니까 논을 최대한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나마 논이 안된다면 작년에 장비는 다 샀잖아요? 트랙터 경운기가 있으면 논에 일반 농작물이 안되면 꽃이라도 심어서 그 다랑이 논 형태는 그대로 유지를 해야지요.
다단계 논이라고 하고 우리말로 다랑이 논이라고도 하는데 계단의 형태는 갖출 수 있도록 모를 못 심으면 일반 농작물이나 꽃이라도 심어서 옛날에 우리 조상들은 이렇게 농사를 지었다. 그 흔적이 지금 이번 논에 심어놓은 저것이다. 관광가이드가 설명할 수 있는 명분은 세워줘야 될 것 아닙니까?
저는 예산서를 볼 때 마다 읍 위원 두 분이 계시지만 남해읍공설시장 예산하고 다랑이 논 예산은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겁니다. 좀 가치 있게 하십시오. 임과장님 좀 믿은 이거라도 하드웨어가 살 수 있도록 꼭 좀 관심을 가지고 해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홍찬 그리고 19페이지 박팀장 나와 보소.
임진성발굴 조사착공 사업비가 1억5,000만원인데 사업이 8월에 준공 면적이 약200평됩니다. 200평 발굴하는데 어떤 식으로 발굴합니까? 현장 가봤습니까?
○문화재팀장 박진명 네, 가봤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홍찬 어떤 식으로 발굴하는지 설명해보십시오.
○문화재팀장 박진명 앞에 과장님 말씀드렸듯이 2014년도에 600헤배 정도 발굴하고, 발굴하고 나서 전문가들 의견이 북쪽입니다. 북쪽으로 추가로 발굴을 하라는 전문가 의견이 있어가지고 이번에 발굴을 나머지 정도 절반 정도 되는데 604헤배를 발굴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홍찬 특수 장비가 들어갑니까?
○문화재팀장 박진명 예, 일단 트렌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자그마한 포크레인 정도는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홍찬 들어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 것이 아니고 들어가고 있습디다 해야 되지, 여기 작업일지 같은 것은 있습니까? 발굴조사 작업일지 같은 것은 없고 결과만 내놓습니까?
○문화재팀장 박진명 아닙니다. 발굴을 4월 ... .
○위원장직무대리 정홍찬 발굴하는데 감독 공무원은 박팀장이지요?
○문화재팀장 박진명 담당자가 별도로 있고 예.
○위원장직무대리 정홍찬 담당자가 별도로 정해져 있습니까?
○문화재팀장 박진명 학예사가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홍찬 공무원입니까?
○문화재팀장 박진명 계약직이 공무원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홍찬 계약직 공무원이 감독 공무원을 할 수 있습니까?
○문화재팀장 박진명 그쪽 고고학 전문 공무원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홍찬 어쨌든 이런 부분도 1억5,000만원 부담 분야가 전액 국비입니까? 전액 군비입니까?
○문화재팀장 박진명 도비하고 군비 50%씩.
○위원장직무대리 정홍찬 이해는 잘 안되는데 팀장이라도 가서 관심을 보이고 나름대로 발굴하는 전문가들이 너는 모르니까 우리 마음대로 하겠다는 그런 의식을 버릴 수 있도록 좀 적극적으로 어차피 뒤에 돈을 지출할 때는 근거서류가 뭡니까? 몇 명 참여 했는가? 작업 어떻게 했는가? 그 근거 없이 무조건 도장 하나 찍고 1억5,000만원 주고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뒤에 도감사나 지적될 수 있으니까 그런 준비를 제대로 하십시오. 그런 준비를 제대로 하다 보면 실제 발굴에 참여하는 인원들도 좀 정신을 차리고 합니다. 꼭 그렇게 하십시오.
○문화재팀장 박진명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홍찬 저는 다 마쳤습니다. 위원님들 추가로 질의할 것 있습니까?
○박삼준 위원 작년부터 마늘&한우축제를 합니다. 평가서를 오전에 봤습니다. 고생은 했는데 축제동선이 맞지 않다. 저도 1회부터 한 회도 안빠지고 봤고, 동선이 아예 양쪽에 먹는 부서가 붙어버려 놓으니까 누가 와서 마늘축제인데 마늘 보지도 못하고 간다. 주 무대 옆에 있어야 될건데 너무 먹는 축제가 되어버렸고, 그러한 문제들이 있다.
일단 마늘판매장은 주차장하고 그런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거기까지 끌고 가는 것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너무 먹는 것에 주로 한 것이 아니냐 하고, 신문에서 본 이야기인데 판매장부스 하나를 60만원 줬다고 해났던데 돈을 받았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우리가 5군데 받았습니다. 1동에 20만원 60만원 줬다는 분은 3동을 했을 겁니다. 전체적으로 군내는 안받고 타지에서 장사하러 들어온 5동에 대해서는 받았습니다.
○박삼준 위원 군내 농민들 말고... .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전혀 안받고.
○박삼준 위원 타지에서 장사하러 들어온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예, 있었습니다.
○박삼준 위원 그분들은 마늘을 팔고 다른 것을 팔고?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다른 것을 팔았습니다.
○박삼준 위원 신문에서 보니까 마늘을 파는데 그렇다고?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마늘 판데는 전혀, 여하튼 지역주민한테는 10원도 안 받았습니다.
○박삼준 위원 신문에는 그렇게 나있는 것처럼 본 것 같은데?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신문은 그 부분은 읽어보지는 못했는데 여하튼 지역주민한테는 전혀 안 받았습니다. 미조도 마찬가지고.
○박삼준 위원 그래요, 어쨌든 동선이나 이런 게 횡성한우축제 가보면 먹는 것이 바로 앞에 있지는 않습니다. 먹는 것은 고정건물이 있어서 우리 같으면 축협 프라자처럼 그렇게 되어있는데 우리는 너무 먹는 것에 해있으니까 봐지지 않고 하던데 잘 챙겨서, 평가회는 보니까 별로 바꿔지지 않을 것 같이 자화자찬하고 끝날 수 밖에 없는 상황인데,
언론이나 올해 처음으로 제목부터 그렇게 좋게 달지 않았습니다. “보물섬 마늘축제 ‘성공과 실패’ 멀기만 한 간극.... 결과는” 이런 이야기들이 돈은 많이 들여서 했는데 축제라고, 미조멸치축제는 나름대로 새로움이 있고 맞다고 보는데 똑같은 자리에서 11년째하고 있습니다.
변화도 주기는 줘야 되는데 지금 같은 변화를 주는 것은 오히려 주민들 생각이나 관광객들 생각하고 맞지 않다. 마늘주제관이 옆에 붙어야 주제관을 볼 것인데 주제관도 보지 않고 가는 형태가 되어서, 어쨌든 잘 챙겨서 다음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홍찬 예, 질문 없으면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10시에 계속해서 4일차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26분 감사중지)
○출석위원 : 5인
○출석전문위원
- 기획행정전문위원 이인효
- 행정6급 박정미
○출석공무원
- 재무과장 김종원
- 부과팀장 류욱환
- 경리팀장 김행수
- 세입관리팀장 하영이
- 재산관리팀장 강도진
- 과세표준팀장 김주천
-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 관광기획팀장 정중구
- 관광시설팀장 박진평
- 행정7급 이성근
- 문화재팀장 박진명
○속기사 김연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