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1회 남해군의회(제1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
- 제2일차
- 남해군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도시건축과, 행정과 소관
일시: 2016년06월14일(화)오전10시00분
장소: 특별위원회실
감사일정(제2일차)
o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속)
가. 도시건축과 소관
나. 행정과 소관
(10시00분 감사계속)
o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속)
가. 도시건축과 소관
○위원장 박득주 자리를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남해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도시건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군정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박형필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남해군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확인을 통해 잘된 사항은 격려하고 미흡한 사항은 개선토록 하여 올바른 군정을 이끌어 가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동료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들은 심도 있는 검토와 성실한 답변으로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증인선서, 담당팀장 소개, 업무현황 보고, 질의 및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같은 법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대표선서를 해주시고, 담당팀장들께서는 일어서서 선서자세를 취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본인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과장님 발언대에 서서 선서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박형필 선서, 본 증인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6년06월14일 도시건축과장 박형필, 도시계획팀장 김필곤, 경관건축팀장 김우성, 건축민원팀장 김승겸, 인허가팀장 고재윤
○위원장 박득주 예,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는 담당팀장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박형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축과장 박형필 입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득주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도시건축과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과 팀장들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팀 김필곤 팀장입니다. 경관건축팀 김우성 팀장입니다. 건축민원팀 김승겸 팀장입니다. 인허가팀 고재윤 팀장입니다.
그러면 도시건축과 2016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
(별책에 실음)
○위원장 박득주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미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미선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업무보고 3페이지 도시건축과는 우리 생활과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물론 다른 과도 마찬가지지만 유독 주민들 하고 마찰이 많은 부분이 되어서 요구사항도 많고, 지적사항도 많을 거고 또 희망 사항도 많을 거 같습니다.
그러나 어려운 상황에서도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이 시원스럽게 모든 것을 잘 풀어가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추진실적을 보면 남해 토촌마을에 20개마을 2016년도 안에는 완공이 가능한 겁니까?
○도시건축과장 박형필 이것이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사실상은 2016년도 안에 다 완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마을자체에서 여러 가지 사업추진상 과정이 입찰과정까지 가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가서, 보통 보면 신축사업은 이월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박미선 위원 되도록이면 기간 안에 완공이 되도록 해주시고, 또 고생이 되더라도 처음 시작할 때 감독을 잘 하셔가지고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잘 막아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박형필 예, 잘 알겠습니다.
○박미선 위원 그리고 4페이지 농어촌주거환경 개선에서 금리가 연2%하고, 고정금리 하고 변동금리 2가지가 있는데 집을 짓고자 하는 사람이 고정금리를 선택해도 되고 변동금리를 선택해도 되고 두가지중 하나를 선택하는 겁니까?
○도시건축과장 박형필 예, 두 가지 중 하나입니다. 옛날에는 융자주택이 고정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금리가 워낙 변동이 많기 때문에 주택을 준공하고 등기해서 이것을 담보로 융자를 받습니다. 이러다보니까 옛날에는 융자금액도 3,000만원이면 3,000만원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지금은 평가 가액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3,000만원에서 1억정도 융자가 됩니다. 이래서 융자금이 많은 분들은 보통 변동금리제를 합니다.
○박미선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변동금리제를 하다가... .
○도시건축과장 박형필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박미선 위원 올라간다. 변동금리가 올라갈 경우에 고정금리로 갈 수 있는 장치를 은행하고 해놓는 방법은 없습니까?
○도시건축과장 박형필 그것은 안됩니다. 단지 대상자를 선정해서 융자주택 지원을 했는데 그 뒤에는 사인하고 금융기관하고의 관계지, 행정에서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박미선 위원 개인이 금융기관자 하고 의논해서 나는 변동금리로 가고 있는데 고정금리로 바꿔줄 수 없느냐 하는 이야기는 주민과 은행간의 문제다?
○도시건축과장 박형필 이것은 저희들도 은행에 금융을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금리는 가서 자기가 바꿀 수는 있습니다.
○박미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불량주택 슬레이트지붕 개량 문제점에 사업 포기자 발생함으로 인해서 사업이 지연된다 하셨는데 맨 처음에 우선순위를 정할 때 포기자가 나올 것이다 생각을 하고 대기자를 미리 뽑아놓으면 사업하는데 지연이 되지 않게 순조롭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도시건축과장 박형필 그런데 불량주택 슬레이트 지붕 이것은 어떻게 보면 지원자가 많을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자부담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단지, 우리가 융자주택을 지원받아서 하는 분들이 슬레이트 지붕일 때는 슬레이트 처리비를 받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고, 이것은 사업 포기자가 발생을 해도 미리 해버리면 문제가 없는데 자기가 계속 한다고 했다가 나중에 11월중 이럴 때 가서 포기를 해버리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택개량사업은 어느 정도 예비자가 확보 되어 있기때문에 포기자가 되면 쉽게 즉시즉시 교체가 됩니다.
○박미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7페이지 보물섬관광 실크로드조성에 용역비가 3,900만원 들어가죠?
○도시건축과장 박형필 예, 이번에 변경되어서 6,000만원 정도 되었습니다.
○박미선 위원 어려운 설계용역이나 계약심사나 모든 어려운 규제사항은 8월17일까지는 모든 것이 해결될 거라 보고 그죠?
○도시건축과장 박형필 그렇지는 않습니다. 8월17일날 용역성과품이 우리한테 오면 그때부터 사업 시행이 되기 때문에 계약심사라든가 설계심사라든가 그때 다 해서 하기 때문에 실착공은 9월말정도 이정도 되겠습니다.
○박미선 위원 우리가 현장에 가봤을 때 사업비를 더 늘려서라도 다리 발 빼내는 그것을 바다 쪽으로 더 빼내면 좋지 않나?
○도시건축과장 박형필 그래서 현장확인 때 위원님들의 권고사항을 반영을 하다보니까 사업비가 많이 늘었습니다. 용역비도 올라가고 이래서 연장을 했고, 이것을 실크로드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했기 때문에 제가 부가해서 위원회에 미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으로 인해서 우리가 공공용지 취득에 따른 저번에 노구에 했다가 안한다했는데 이번에 우리가 계획을 할 때 군유지만 하려고 하니까 좀 협소합니다. 그래서 땅을 다시 구입하다 보니까 어차피 위에 농수산물 판매시설까지 하려면 면적을 크게 하자 이래서 많이 사게 되었습니다.
저번에 위원님들의 의회청취를 하려고 보냈는데 의장님실에서 간담회때 간담회를 놓쳐가지고 보고를 못해서 이번 6월달 간담회가 있으면 그때 보고를 하고 뒤에 하기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도 사업비는 반영이 안되었기 때문에 차후에 보고를 상세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박미선 위원 6월28일 쯤 간담회를 할 계획인데 그때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4페이지 하고, 업무보고 11페이지 인허가인데 우리 남해군 계획조례 개발행위허가 요건을 대상토지의 임목본수도 50%에서 60%로 완화를 하고, 또 그 주변 토지에 대한 임목본수도를 폐지한다고 했습니다?
○도시건축과장 박형필 예.
○박미선 위원 그런데 우리 군민 대다수가 내용이 아직도 부족하다고 느껴지는 것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을 인허가 쪽에서 한 번 더 고민을 해보시고, 점차적으로 조금 숲으로 들어가는 것이 어떻겠나 그렇게 생각해봅니다.
○도시건축과장 박형필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지만 밖에 부동산이라든지 주택사업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100% 다 줘버리면 좋은데 그런데 우리가 산림법에 보면 우리가 본수도로 하는 것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개발행위허가에서 하는 거고,
산림법에서는 축적도로 합니다. 그래가지고 나무 양을 계산해서 하는 건데 지금 우리가 전체 임목 1센치 하다가 6센치로 바꿨고, 60%로 하고 거리 없애버리고 이래놓으니까 실질적으로 실무자들이 계상을 해보니까 한70%이상 되어서 웬만한 데는 다 되는 걸로 나왔습니다.
우리 정홍찬 위원님이 잘 알고 계실 겁니다만 하동이 늘 150%라고 하는데 그것은 축적도입니다. 그래서 하동하고 우리하고 보면 본수도 조밀도가 우리가 70대고 하동은 60정도 되는데 하동이 나무가 좀 적습니다.
우리가 섬이라도 나무가 빽빽이 많이 있고, 이것이 또 중요한 게 옛날에는 내가 집을 짓고자하는 땅에 나무가 하나도 없어도 경계 50미터였습니다. 경계에서 50미터까지 임목본수도를 계산해버리면 내 땅에 나무가 하나도 없어도 건축을 못하는 이런 억울한 일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내가 건축하고자 하는 땅에 나무가 없으면 아무 관계가 없고 본수도는 관계가 없고, 여러 가지로 보면 많이 개선이 되었습니다.
○박미선 위원 많이 개선은 되었는데 그래도 군민이 원하기를 좀 더 규제를 완화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또 우리 군이 가장 직면한 문제가 인구 감소에 대한 문제기 때문에 이런 것을 좀 더 규제를 완화해줌으로 해서 귀농.귀촌하는 분들이 많이 올 수 있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박형필 잘 알겠습니다.
○박미선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득주 예, 박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정숙 위원님.
○김정숙 위원 예, 과장님 1페이지 개선할 점에 보면 ‘예산부족으로 1개구간을 2개구간으로 늘려서 공사를 하다보니까 예산도 낭비되고 기간도 길게 걸린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지금 이런 형태로 도시계획도로가 진행되고 있는 곳이 몇 곳이나 됩니까?
○도시건축과장 박형필 거의 그렇습니다. 지금 효자문에서 횟집까지 그 구간도 1차는 해놓고 2차 계속 보상은 거의 다 했습니다만 그것도 잘못하면 3번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이 되기 때문에 한해가면 또 사업비가 증가되고 보상비도 많아지고 그렇게 됩니다.
이래서 공사장 개설구간 주변에 주민들의 불편함과 약간의 스트레스가 아주 많습니다. 계속 지저분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도시계획도로라는 것에 무색하게 그런 것이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러면 예산팀 하고 협의를 해서 이미 1차 공사가 완료된 구간에 대해서는 집중해서 예산을 배정해주도록 그렇게 하면 안될까요?
○도시건축과장 박형필 계속 예산팀 하고도 하고 있고, 도에도 하고 있습니다만 도시계획도로라는 것은 군계획시설로 자체적으로 계획하는 도로기 때문에 재원이 중앙에서 지원되는 이런 사업이 아닙니다. 자체사업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교부금이라든가 재정교부금이라든가 도에 가서 담당자한테 굽신굽 해서 얻어오는 이런 예산들입니다.
이래서 우리 군에서 도시계획도로에 계속 투자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읍민들이 볼 때는 좋은 거지만 남해군 전체로 볼 때는 자체재원을 왜 계속 읍에만 투자를 하느냐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다른 면에 비해서는 엄청나게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인구의 1/3이 살고 있는 형태니까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것이 균형에 맞지 않나싶고, 또 인구가 밀집해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면에 비해서는 다르기 때문에 필요성이 있다 생각이 들고 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미 1차 사업이 완료된 구간에 대해서마는 다른데 보다 예산을 아껴서 집중해서 그 구간을 개설해버리는 것이 훨씬 더 전체를 위해서는 효율적이고 예산도 절약이 되지 않는가 싶어서... .
○도시건축과장 박형필 예, 맞습니다.
○김정숙 위원 과장님이 원래 추진력은 짱인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예산팀하고 말씀을 하셔서 신속하게 개설하는 것이 어떤가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도시건축과장 박형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2페이지 남해어린이집에서 곡내마을 구간 부분에서 그때 제가 건의를 드렸었는데 이 도로를 개설할 때 남산다리를 다시 놓을 수 없는 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됐습니까?
○도시건축과장 박형필 다리는 사실상 미리 다리를 가설해버리려고 했는데... .
○김정숙 위원 원래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남산다리?
○도시건축과장 박형필 ... .
○김정숙 위원 남산다리가 있었는데 그 위에 임시방편으로 포장을 해서 우리가 도로로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 아래에 내려가 보시면 다리가 72년도인가 74년도에 보수를 한 걸로 되어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 다리위에 상판을 얹어서 포장을 해서 지금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형태기 때문에 위험성이 있다. 기왕 도로를 낼 때 다리까지 새로 놓든지 아니면 보수를 하든지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도시건축과장 박형필 제가 그 내용은 보고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 교량에 대해서는 안전도를 검사해서... .
○김정숙 위원 나중에 과장님 한번 내려가 보시면 다리가 다 삭아서 남아있는 것이 없고, 또 택시 회차로로 쓰고 있는 그 부분은 다리하고 복개한 부분 하고 떨어져있는 부분이었는데 그 부분을 임시로 판을 얹어서 포장을 해서 택시가 회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짜깁기식의 공사가 되어있습니다. 그 부분이 안전한 지 그대로 쓰도 되는지를 과장님 한번 점검을 해주시고, 이 도로를 개설할 때 다리 부분이나 그런 부분에 안전을 위해서 손을 봐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같이 포함해서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박형필 예, 알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5페이지 중요한 것은 아닌데요, 슬레이트지붕하고 지붕개량사업이 24동 참여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슬레이트처리비도 24동인데 완료가 3동이 되어있거든요. 지붕을 철거한 것만 완료되었다는 뜻입니까?
○도시건축과장 박형필 그러니까 정리를 해서 설명을 하다가도 물어 보면 헷갈립니다. 이것이 슬레이트 지원인데 보통 슬레이트 지원해주는 것이 융자주택 개량사업에 슬레이트 몇 동 되어있는데 거기에 추가로 336만원을 줍니다. 여기 3동 되어있는 것은 슬레이트만 걷어내고 처리만하고 마는 이런 집을 이 3동입니다.
○김정숙 위원 지붕개량이나 슬레이트지붕 철거를... .
○도시건축과장 박형필 이 내용에 대한 상세한 것은 경관건축팀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정리를 해났는데 또 헷갈리네요.
○경관건축팀장 김우성 반갑습니다. 경관건축팀장 김우성 입니다. 감기 기운이 있어서 목소리가 쉬어서 죄송합니다. 저도 슬레이트관계를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알다가도 설명하다 보면 헷갈리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김정숙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완료3동 부분은 자료를 제출할 때까지 3동이고 현재까지는 완료가 8동으로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슬레이트 처리 후 지붕을 새로 이은 것까지 완료 8동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택개량이 전체 80동인데 그 중에 40동은 특별물량입니다. 특별물량이라는 것이 지붕이 슬레이트 일 때를 말하는 것이고, 지붕이 슬레이트가 아닌 주택개량은 일반주택으로 분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불량슬레이트 지부개량은 말 그대로 지붕을 개량하는 겁니다. 지방을 개량하는데도 일반지붕이 있고, 슬레이트지붕이 있습니다. 여기서 슬레이트 지붕개량만 뽑아서 설명을 드려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자료에는 없는데 빈집 정비라고 있습니다. 빈집정비도 지붕이 슬레이트와 슬레이트 아닌 것을 구분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고, 그렇게 해서 슬레이트지붕만 뽑아서 95동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슬레이트 지붕일 경우에는 별도로 아까 지붕개량 같은 경우에는 보조가 212만원인데 슬레이트 지붕은 별도로 336만원에 대한 국비보조가 따로 있습니다.
주택개량도 마찬가지고, 빈집정비도 마찬가지고 슬레이트 지붕에 대한 것만 따로 33만원이 따로 있고, 그 부분은 이미 환경관리공단에 저희들이 자본이전을 해서 거기서 지출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하고는 크게 지출에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빈집 같은 경우에는 추가로 지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슬레이트 지붕은 슬레이트를 철거해 가버리기 때문에 군에서는 50만원을 지원합니다. 슬레이트지붕이 아닌 빈집정비는 슬레이트를 철거를 안해가기 때문에 별도의 100만원을 지원해서 빈집을 정비하도록 그렇게 예산이 책정되어서 지원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 관계가 주택개량사업 빈집정비사업 지붕개량사업 3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 3가지 종류 중에서 또 2가지로 분류하는 것이 슬레이트 지붕이냐 일반지붕이냐 이렇게 구분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감사자료 5페이지 명시사고이월 사업비 집행내역부분에서 미조 전망대 유지관리 화장실 부분이 명시이월 되었다고 했는데 지금은 완공이 되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박형필 예, 어제 최종적으로 가서 확인을 하고, 아직 준공은 안났습니다만 완전 설치는 되었습니다. 미비점을 보완하고 있습니다. 깔끔합니다. 나중에 지나실 때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김정숙 위원 예, 한번 가보겠습니다. 다음 뒷 페이지 SEASIDE빌리지 입지후보지 타당성조사 용역 이 부분에 용역 중지가 되어있거든요?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도시건축과장 박형필 이것이 입지 후보지를 뭐냐 하면 주택단지로서 관광화 할 수 있는 입지후보지 타당성조사를 했는데 1차 2차 가져온 것을 보니까 이것이 과연 용역을 여러 군데를 해도 어렵습니다. 아마 중지를 시켰는데 상세한 것은 도시계획팀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팀장 김필곤 도시계획팀장 김필곤 입니다. 특색 있는 관광단지 조성해서 예산이 6페이지 위에 보면 5,000만원 되어 있고, 5,000만원 가지고 밑에 용역사업 보면 SEASIDE빌리지 입지후보지 타당성 조사가 있습니다.
지금 후보지가 5군데로 당초에 용역을 5군데 지정을 해서 했는데 하다 보니까 2개소가 늘어서 7개소가 후보지를 선정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공원도 2개소가 추가가 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곧 6월중에 후보지는 완료를 해가지고 보고를 완료를 할 예정입니다.
○김정숙 위원 용역이 중지된 이유는 뭡니까?
○도시계획팀장 김필곤 ... .
○도시건축과장 박형필 중지는 여러 군데 늘어나다 보니까 기간이 연장하기는 그렇고, 일방적으로 중지를 해서 사전에 조사하는 겁니다.
○도시계획팀장 김필곤 예, 맞습니다. 우리가 입후보지를 당초 5군데를 용역가업을 줬는데 거기서 2개소가 추가로 늘어났고 공원도 2개소가 추가로 늘어났고 하다보니까 용역기간 안에 준공이 어려워서 중지를 했습니다. 계속용역은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용역은 다시 수행중입니까? 가업을 변경해서요?
○도시계획팀장 김필곤 예.
○김정숙 위원 그러면 SEASIDE빌리지라는게 뭡니까?
○도시계획팀장 김필곤 특색있는 관광단지 조성을 하려고 하다가 제목을 붙이려고 하니까 적당한 제목이 없어서 SEASIDE 해서 바닷가에 있는 조그마한 마을 1개 형성한다 이런 정도로 해서 SEASIDE로 붙였습니다.
○김정숙 위원 기존마을... .
○도시계획팀장 김필곤 기존 마을이 아니고 기존마을 옆에 해변가에... .
○김정숙 위원 새 마을을 만든다는 겁니까?
○도시계획팀장 김필곤 예, 마을이라 해서 많은 가구는 아니고, 10가구에서 20가구정도 그 범위 안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을 구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정숙 위원 그러면 주택단지를 개발하는 거네요?
○도시계획팀장 김필곤 따지고 보면 그렇습니다.
○김정숙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도시계획팀장 김필곤 예.
○김정숙 위원 과장님 13페이지 민원 부분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다른 민원들은 다 개인이 했습니다. 그런데 딱 하나 오리마을에서 민원을 넣었네요. 도로에 대한 변경요청을 했는데 답변이 설계변경을 강제할 수 없다 이렇게 하셨다고 했는데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도시건축과장 박형필 이것은 저희 고향이라서 제가 신경을 엄청 쓰는 민원인데 건국대 교수님이 한분계십니다. 건국대 골프대학 총장인데 이분이 저희 선배인데 내려와서 민원 제기한 사항인데 본인이 해야 될 것인데도 마을에 시켜서 했습니다.
원래는 개인민원인데 민원의 타당성 또는 여러 가지 힘을 발휘하기 위해서 이장을 시켜서 너가 해라 이래가지고 한 사항이고, 이래서 지금 민원으로 인해서 오리에 가다보면 골프장 가다보면 다리못가서 우측에 보면 2층인가 건축을 하다가 망가져 있습니다. 이분이 법을 많이 알다보니까 건축하는 행위자체를 가처분을 해서 건축도 못하고, 건축주가 이래저래 망해버렸습니다.
지금 현재 이것은 민원은 자동적으로 없어져 버렸습니다. 이분이 이것을 인수를 하려고 하니까 민원제기한 분이 주위 사람들이 아무리 그래도 도의적으로 ‘네가 그래놓고 네가 인수하면 말이 되나 교수쯤 되는 사람이’ 그래놓으니까 자기가 포기를 했는데 이 건축을 하는 사업자는 ○○이라고 옛날에 우리 친구인데 이분이 인수를 해서 주변에서도 마을에서도 빨리 완공을 해서 미간에 안좋게 하지 말고 빨리해라. 8~9월안에 서로 협의되어서 건축주 자체가 인수해서 완공을 시킬 그럴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원자체는 개인민원인데 왜냐하면 일조권도 적용이 되다 안하는데 집이 이쪽에 있다 보니까 집도 저쪽으로 뒤에 뒷는 건데 이의를 제기해서 이렇게 된 겁니다. 이것은 사실상 개인민원입니다. 상세히 이야기를 안해도 되는데 알려줍니다.
○김정숙 위원 상황으로 봐서는 마을로 되어 있고, 도로에 대한 변경요청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수의 불편을... .
○도시건축과장 박형필 이 사람이 이래놓으니까 위원님들이 신경을 쓴다 아닙니까?
○김정숙 위원 알겠습니다. ‘다수의 불편을 초대한다’라고 생각해서 질의를 한 겁니다.
그 뒤페이지 현대아파트 상가 건물의 용도지역을 상업지역으로 변경해달라는 민원이 받아들여진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도시건축과장 박형필 이것도 도시건축팀장이 답변해주면 안되겠습니까?
○도시계획팀장 김필곤 예, 현대아파트에서 상가건물을 용도지역을 상가지역으로 변경을 해달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거기는 어차피 상가를 사용하기 때문에 상가지역으로 변경해줄 요건이 안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허를 했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러면 여기 처리내용이 ‘협의 하겠다’ 되어있는데 결론이 불허로 났네요?
○도시계획팀장 김필곤 예.
○김정숙 위원 그러면 용도지역을 상업지역으로 변경하는 것과 하지 않는 것에 차이점이 많이 큽니까?
○도시계획팀장 김필곤 거기에 대해서는 차이점이 없는데 자기들이 상가지역으로 해주면 가격이 좀 올라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아마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상가로 다 사용하고 있고 크게 관계는 없습니다.
○김정숙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예,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득주 수고했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지금 두 분이 질의를 하고 세분이 남아 있습니다. 좀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약10분 감사를 중지하고 11시 정각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감사중지)
(11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득주 예, 자리를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삼준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삼준 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박삼준 위원입니다. 몇 가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자료 3쪽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타지자체 보다 마을단위들이 많고 밀집해 있다 보니까 회관들을 상당히 일찍 시작했습니다.
처음할 때는 2층으로 짓고 했는데 지금은 거의 1층으로 짓는데 이번 추경을 하면서 1억5,000만원을 줬는데 3,000만원을 더 올려줬는데 결국 행정비용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죠?
○도시건축과장 박형필 예.
○박삼준 위원 그래서 저번에도 예산할 때 이야기했지만 이것을 민간에 줘서 하는 것이 오히려 합리적이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를 하는데 돈 1억8,000만원이면 못한다는 이야기도 있고, 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박형필 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신 것이 마을에서도 사실상 원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자체는 전부 보조사업으로 지원이 되고 있고, 단지 입찰방법만 행정에서 대리로 해줍니다. 경쟁입찰로 하다 보니까 실제 사업비가 1억이라면 3,500만원이 세 버립니다. 부가세해서 세 버리니까 한6,500만원을 가지고 사업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2억을 줘도 거기서 또 35%정도 가버리니까 그러니까 업자도 사실 돈도 못 벌고, 마을에서 요구하는 대로 할 수 없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왜 이런 식으로 바꿨느냐 하니까 옛날에 전 마을이 그런 것은 아닙니다 만 몇 개 마을에서 보조금에 대한 사건사고가 났기 때문에 이런 것을 개선하기위해서 된 것이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 이리하자 저리하자 이것은 좀 그렇고, 군전체 정책적인 문제기 때문에 보조금 지원에 대해서는, 그래서 우리가 보조금조례라든가 이런데서 정리가 안되면 우리는 마음대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박삼준 위원 그러면 과장님 생각도 어찌 보면 옛날 형태로 하고, 우리가 지도감독을 하고 그러한 방법을 찾아서 민간보조로 주고 자본보조로 주면 여러 가지 사항에서 지금 35% 물론... .
○도시건축과장 박형필 지금 모든 사람들이 생각은 옛날방식을 다 선호합니다. 원하고 있고 그런데, 지도자들을 믿을 수만 있으면 그 방법이 최고인데 지원되는 보조금에 대해서 100%를 마을에서 다 쓸 수 있고 원하는 대로 다 좋은데 거기서 사건이 나버리니까, 그래서 보조금이 어떨 때는 아까울 때 가 있습니다 세 버리니까.
○박삼준 위원 비유가 맞는지 모르겠지만 ‘빈대 잡으려다가 초가산간 태우는 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죠? 자기들 1억8,000만원 받으면 집 짓고 쉽겠다 생각하고 개인들이 사인간에 집짓는 경우로 계산하면 충분하다는데 써 보니까 돈 35% 빠져버리면 2억 같으면 7,000만원이 빠져버립니다.
그렇게 경비가 빠져버리니까 문제가 있다 그러는데 너무 고충이 심하다. 결국은 주민 들이 다시 돈을 모아야 되는 이러한 악순환이 있어서 정책적으로 한번 고민할 필요는 있다.
○도시건축과장 박형필 보조금 본래의 목적하고는 좀 안맞지 예. 시설사업이다 보니까 입찰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실제 보조금은 목적사업을 하면 거기에 증빙서류가 있으면 다줘야 됩니다. 그런데 입찰이라는 과정에서 이미 많이 떨어져버리기 때문에... .
○박삼준 위원 우리가 다른 사회단체보조금을 주면 보조금 이렇게 썼습니다. 증빙자료 맞추면 그대로 인정하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다른 것들은, 그런데 금방 말씀하신 입찰이라는 과정을 거치니까 복잡해져버리고... .
○도시건축과장 박형필 공식적으로 떨어져버립니다.
○박삼준 위원 예, 방법을 한번 개선할 필요가 있다 그러한 생각이 들어서, 아무리 정책적으로 군수님이 결정한다 하지만 그래도 담당부서에서 깊이 고민을 먼저 해서 제안을 하는 부분지 필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도시건축과장 박형필 잘 유념해서 공론화가 되도록 해서 마을이장단 단장들 회의라든가 이때에 전마을 이장님들의 마음을 실어서 건의가 되어서 실제 정확하게 이장 지도자님들도 우리도 정확하게 보조금을... .
○박삼준 위원 집행하겠다.
○도시건축과장 박형필 옛날처럼 위원회 통장에 넣어주면 정확하게 집행을 하겠다. 이런 결의를 한다든가 해서 결성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저희들도 업무방향을 그렇게 잡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예, 어쨌든 1억8,000만원이라는 돈을 받았는데 집을 지으면서 돈 내라하니까 오히려 거기에 더 의구심을 가지고, 내용적으로 보면 돈 하나도 거치지도 않았는데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
○도시건축과장 박형필 옛날에 공동시설 조례를 제정할 때 워낙 경비가 많이 빠지기 때문에 2억5,000만원을 상한선을 해났었습니다. 2억5,000만원 많다 했는데 2억5,000만원 정도 되어야 2억짜리 집을 지을 수 있습니다. 이런 상항입니다.
○박삼준 위원 지금 그러면 한 80% 되었지요? 군 전체로 보면 회관은.
○도시건축과장 박형필 80%는 더 되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제가 자료를 안가지고 왔습니다만 80%는 더 되었다고 봅니다.
○박삼준 위원 어쨌든 할 곳도 있고, 안할 곳도 있고, 지금 작은 마을 같은데 20호도 있습니다. 이것은 동의 통합 행정통합 여러 가지 사항들이 법정미달이면 통합할건지 문제가 남아있고, 교부세 문제가 남아있고 하기 때문에 간단치는 않지만 언젠가는 의논을 해야 될 문제다 그죠. 너무 작은 데도 자꾸 하는 것도 지금 자기 1/N에서 전부 같이 해야 되는 것도 문제가 있다?
○도시건축과장 박형필 그래서 마을공동시설 방금 위원님 말씀했다시피 지원을 하는 우리 부서나 또 군수님도 여기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이 자를 젭니다. 이 마을에 공동시설이 꼭 필요한가?
또 여기 어촌회관 어민회관 한 마을에 너무 공동으로 관리하는 시설이 많기 때문에 그에 대한 유지보수는 전부 행정에서 해줍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런 경비라든가 그러면 새마을창고는 될 수 있으면 없애라 해도 그것을 보수를 해주라 하고 이래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회관을 철거를 할 것이냐? 다른데 짓고 또 이것을 갖고 있을 것이냐 이런 것을 다 확인해가지고 우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지금 그런 동네 회관 지어주면 회관을 이전해서 지었습니다.
○도시건축과장 박형필 예, 또 그걸 그대로 살립니다.
○박삼준 위원 이전해서 짓고 나면 다음에 1~2년 있다 1억 정도 주라 합니다. 옛날 것을 살려서 리모델링 한다고 주라 하거던 예, 이것이 오히려 회관을 지어주고 나서 끝난 것이 아니고,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이렇지 않습니까? 회관 짓고 나면 1년 있다 옆에 부속 창고 한 1억 들여서 지어주라 합니다. 딱 돌아가는 것이 그렇게 돌아갑니다.
그 다음에 회관을 안 뜯은 데는 이 회관 리모델링 해달라 합니다. 이렇게 가는 것이 동네 룰이 그렇게 정해지더라고 예.
(○정홍찬 위원 이번 창선 상죽에 그래가지고 예산이 지원되잖아요? 다리 리모델링 한다고.)
○박삼준 위원 그렇게 하고 나면 또 예산을 줍니다.
○도시건축과장 박형필 그런데 최근까지는 구)회관 리모델링 지원해준 것은 없고 예, 창고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 새마을창고들이 있는데 방치되어서 활용도가 없는 이런 거 방월 같은 경우 몇 군데 있습니다. 이런데 내부를 조금 개보수하고 페인팅이라도 해서 시설물관리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도시건축과는 안하고, 다른 과로해서 지원받아서 하는 데가 있습니다. 다른 사업과 연계해서 그렇게 하는 곳이 있습니다.
○도시건축과장 박형필 그런데 실제 조례에도 마을공동시설이라 함은 마을회관, 마을회관에 부속된 창고 이렇게 되어 있어서 사실 마을창고 새마을창고 저런 것은 저희들이 관리하는 시설은 아닙니다만 회관 옆에 붙어있다 보니까, 어디서 돈 나올 때가 없습니다 저 창고가?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울며 겨자 먹기로’ 힘에 부치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그것은 좀 챙겨서 만약에 회관을 지어주면 부속건물 하나 정도는 우리가 필요하다면 할 수 있는데 앞에 회관을 리모델링해서 하는 일들 이런 것들은 좀 자제를 했으면 좋겠다 싶고, 앞에 제가 설명드린 거 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박형필 예.
○박삼준 위원 9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과장님 설명 중에 임차료 현금 지원 가구당 남해는 7만원 하는데 법적으로 13만3,000원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박형필 저도 실무자한테 물어보니까 우리군은 그렇게 된다고 이해서 분명히 위원님들이 물어볼 것이다 했는데, 보면 기준임대료가 1인 가구에서 6인가구 나와 있는데서 1급지지가 서울, 2급지가 경기.인천, 3급지 가 광역시하고 세종시 그 다음에 4급지가 그 외입니다.
이래서 보면 여기에 우리가 믿을 것은 아닙니다만 법에서 보고 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1인가구 13만3,000원인데 우리 군에는 거의 7만원을 준 것 같습니다. 가구수가 증가된 것도 아니고 이래서 상세한 것은 나중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를 드려도 되겠습니까?
○박삼준 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 이것은 국비가 내려오지 않습니까?
○도시건축과장 박형필 전액 국비입니다.
○박삼준 위원 그런데 왜 그렇게 받습니까?
○도시건축과장 박형필 상세한 내용은 제가... .
○박삼준 위원 어쨌든 챙겨서 주시고, 국비인데 월 7만원 받는 것을 13만3,000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있고 하다면 4급지를 전국적으로 그렇게 주는데 우리만 그렇게 받는다면 우리가 시원찮은 것 아닙니까? 잘 한번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박형필 예, 알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10페이지에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에 풍산아파트는 공사를 다 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박형필 풍산아파트는 설계하고 업자 선정하고 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그러면 그 뒤에 한 송림 대하 신흥은 아직 선정 확정은 되었는데 그러면 군비도 확보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건축과장 박형필 추경에 다 되었습니다.
○박삼준 위원 1억5,000만원 그 안에 들어 있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박형필 예, 이분들도 다 설계하고 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알겠습니다. 10페이지 보면 지금 제일 말이 많고 시끄럽고 한 것이 민원업무입니다. 그래도 많이 제도개선을 했고, 또 박미선 위원도 저번에 말씀하신 임목도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현실화 한 부분이 있다.
그러나 아직도 조금 더 갑갑하다는 이야기를 민원인들이 합니다. 특히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이 그러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좀 더 제도 개선할 것이 있으면 과장님이 정확히 판단하시니까 빠르게 정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박형필 예.
○박삼준 위원 감사자료 6페이지 지금 군관리계획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원래는 작년 10월쯤 와야 되는 그죠?
○도시건축과장 박형필 안 그래도 군관계획이 최종안이 결정되어서 열람 공고가 끝나고 의회로 곧 넘어올 겁니다. 지금 28일날 간담회때 보고하고, 의회에 넘길 겁니다. 나중에 임시회 때나 될 것입니까? 이번에 하려고 급히 넘겼다가 의장님한테 잡지고.
○박삼준 위원 그때는 우리 것이 아니라서 다음 임시회 때는 아마 위원회가 바뀌는데 지금 현재 몇% 되었고... .
○도시건축과장 박형필 최종안이 100% 다 되었습니다. 의회 의견청취하고 계획위원회 열어서 통과되면 도에 올리면 됩니다.
○박삼준 위원 마지막 열람할 때 수정한 것이 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박형필 마지막 열람할 때는 주로 개인적인 용도변경은 가이드라인에서 없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어떤 지역이라든가 10가구 이상 이런 것이기 때문에 다 불가한 것을 건의를 해서 통보는 다해줬습니다.
○박삼준 위원 16페이지 저번 210회 의회 때 하복만 의원이 불법 LED 전광판 단속 강화에 대해서 5분 발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이후인가 완화가 되고 그렇게 한다는 뉴스를 본적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박형필 이것은 우리가 LED전광판 현행법상에 이런 것은 관계없습니다. 반짝반짝하면서 왔다갔다 하는 것이 관광지에 해도 관계없습니다. 불특정다수가 이익을 창출하는 데가 아니고, 불특정 다수가 빨리 보기위해서 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관광지는 관계없고, 개인이 해놓으면 상대방들이 볼 때 수면장애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행법상으로는 어려워서 우리가 고발이 들어왔기 때문에 처리를 하다보니까 형평성 차원이 고발 들어온 그 집만 할 수 없고, 그래서 일체 조사를 해서 전체를 하다보니까 법대로 시행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정쩡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하복만 의원님 질의한 후에는 우리가 개정된 시행령법에 따라서 합법화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지연을 해놓고 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그러면 상위법이 바뀔거라고 판단하십니까?
○도시건축과장 박형필 경관건축팀장이 이번에 미국 타임스케어랑 간 것이 경관 조명 때문에 갔다 왔습니다. 지금 LED로 추세가 바뀌기 때문에 그래서 법을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뀌면 뭐가 있느냐 하면 LED로 먹고 사람들은 돈방석에 앉는데 기존 광고주들 입간판 하는 분들은 직장이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2개 단체가 첨예하게 대립이 되어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도 저희들은 잘 모르겠습니다. 현재는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도 추세를 볼 때는 광고가 이리 가야 될 겁니다.
○박삼준 위원 지금 그래도 세계적인 추세를 보면 옛날광고에서 돌출이 되고 LED를 쓰고 다 가고 있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우리가 야경이 좋다는데 가보면 전부 LED를 쓰고 있습니다. 간판만 딱 가지고 규제를 하는 것도, 간판 아니라도 건물 전체가 밤에 야경을 만들고 관광상품을 만들어 내는데 간판 하나만 가지고 규제를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러한 생각이 들어서?
○도시건축과장 박형필 저희가 예상컨대 법이 바뀌면 전국 전역에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닐 것이고, 관광특구나 소재지 이렇게 제한적으로 될 것 같습니다.
○박삼준 위원 21쪽 미착공 현황에 광림 자동차해서 12년3월8일날 허가가 났는데 지연이 되고 있다는데 여기에 대해서 깊이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박형필 페이지가 틀려서... .
○박삼준 위원 감사자료 맨 마지막입니다.
○도시건축과장 박형필 이것은 건축민원팀장이 대신해도 되겠습니까?
○박삼준 위원 예.
○건축민원팀장 김승겸 반갑습니다. 건축민원팀장 김승겸 입니다. 우리가 건축인허가를 하다보면 건축허가일 경우에는 1년이 경과하면 청문절차를 거쳐 허가를 취소하게끔 되어있습니다.
이 같은 경우는 2012년도에 허가를 득하고 나서 착공계까지 넣은 상태입니다. 넣은 상태다보니까 청문절차를 못 그치고, 현지 확인을 해서 실질적인 착공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청문절차를 거쳐서 허가 취소할 예정으로 되어있습니다. 처리를 하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그 뒤에 일들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고, 도마리 836이면 어디쯤입니까?
○건축민원팀장 김승겸 기존 폐차장... .
○박삼준 위원 아, 청남 위에?
○건축민원팀장 김승겸 예.
○박삼준 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 요즘 민원들이 젊은 세대나 인터넷으로 많이 하고, 자기 감정이 있어서 개인적으로 아까 동네 것도 그렇지만 그러한 민원들을 내면 자기는 개인한테 감정이 있어서 할 수도 있고 하지만 이것이 보편타당한 사회는 아닙니다.
우리가 농촌이라는 사회가 그냥 현대화되기 전에 초가집 지었다가 그 집 슬레이트 얹었다가 또 시대상황이 바꿔서 기둥까지 앞에 샷시해서 하다가 또 중간에 고치고 썼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보면 허가해준 면적이 예를 들어서 100이면 쓰는 면적은 300을 쓸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대한민국 농촌사회가 다 그럴 겁니다. 도시에 계획도시나 된 곳은 그러지 않고, 이것이 현재 현실인데 그것을 누가 툭 거치면 도미노현상으로 전부 다 거칠 수 있습니다.
그러한 마을이 삼동에도 하나 있었고, 설천도 제 마을에도 그러한 일이 있습니다. 이게 개인적인 감정을 가지고 다중으로 가버리면 금전적인 손실, 정신적 피해, 전통적인 마을의 형태가 해체가 되는 겁니다. 서로 불신하고 하는데 어떻게 하지는 못하겠지만 신고를 하기 전에 그러한 일들,
물론 마을에서 다해야 되지만 집행부에서도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 각도를 달리해서 이해를 시켜야 될 부분이 있다. 들어왔으니까 접수받았으니까 법대로 할 수 밖에 없다. 하고 갈 문제는 100% 아니다. 쉬운 문제이기도 하고 어렵기도 합니다.
어쨌든 우리 입장하고 선출직하는 사람들 하고,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 하고 관계가 다를 수도 있으니까 그러한 일들 있으면 특히, 민원들 건축물에 대한 문제 이런 것을 가지고 하면 잘 해서 온기가 있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면 좋겠다 싶어서 드리는 이야깁니다.
○도시건축과장 박형필 잘 알겠습니다.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 문제에 대해서는 그런 일이 발생되면 행정도 정말 피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그런 일이 없도록 인터넷으로 접수되는 것은 답변을 위급한 사항에 대해서 두루뭉술하게 답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지적을 해서 민원을 넣기 때문에 답은 하되, 될 수 있으면 합의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확산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득주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홍찬 간사님 질의하겠습니다.
○정홍찬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미조 옥외 광고물설치 사업 지금 추진하고 있지요? 진행 중입니까?
○도시건축과장 박형필 예.
○정홍찬 위원 대상 동수가 왜 딱 100동입니까?
○도시건축과장 박형필 그것이 당초 사업비에 따라서 4억인가 되는데 간판하나당 기본 가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을 할 때 그랬는데 실제 추가로 더 받고 있습니다. 하다보니까 돈이 몇 집 설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다보니까 우리가 예상했던 것 보다 적게 드는 간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받고 전체가 다 하려는 사람도 있지만 안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거던 예.
그래서 주 구간에는 전부 다 할 수 있도록 권고를 했고, 나머지 구간에는 먹거리간판 안쪽으로는 될 수 있으면 ‘다 하십시오’ 권고를 했고, 밖에도 하려는 곳하고 마을금고나 수협 이런데도 간판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고 이래서 하다보니까 100개도 넘을 수 있습니다.
○정홍찬 위원 사업시행은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입찰을 받아 합니까?
○도시건축과장 박형필 원래 이것은 입찰 형식을 우리가 취하는 것은 아니고 보조금을 개인한테 지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보통 많은 사람은 700~800정도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개인한테 줘버리기 때문에 개인이 알아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보니까 광고협회에서 미조주민들하고 회의를 해서 객지에 가면 안좋다. 광고협회하고 계약을 해서 광고업체들 여러 개 있는 협회가 공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계약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홍찬 위원 물론 개인한테 보조금 형태로 나가서 개인이 알아서 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게 되면 그나마 광고업체에서 한다니 큰 다행인데 우리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잖아요? 광고 디자인이라든지... .
○도시건축과장 박형필 아,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설계를 할 때 용역자체가 한 다섯 번 갑니다. 해도 가서 또 바꾸고 하기 때문에 해보니까 상당히 어렵더라고 예, 그런데 그것을 다 만들어가지고 그에 따른 공사비를 가지고 해주기 때문에 업체도 부당하게 돈을 못합니다. 딱 표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업체들도 자기 집에 나온 설계도면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그려줬기 때문에 그런 것은 일체 없습니다.
○정홍찬 위원 대상 업체는 별 민원이 없겠습니다마는 혹시 누락된 업체나 사업장에서 혹시 민원은 없습니까?
○도시건축과장 박형필 아직까지는 구체적으로 저한테까지는 ... .
○정홍찬 위원 내 할 것인데 내는 왜 뺐네... .
○도시건축과장 박형필 경관건축팀장이 대신 답변해드려도 되겠습니까?
○정홍찬 위원 예.
○경관건축팀장 김우성 경관건축팀장 김우성 입니다. 미조면 먹거리특화간판시범사업에 대해서는 당초에 개개인의 간판에 대한 부분을 디자인설계를 업주가 협의를 디자인 결정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된 것 중에 대해서 결정이 되면 하나의 간판을 결정하는데 예산이 얼마쯤 소요 되는가 설계가 나옵니다.
거기서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간판이 200만원이 나왔다 하면 그중에 20만원은 자부담 하고, 나머지 180만원은 저희들이 보조를 해줍니다. 그래서 추진위원회에서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서 우리가 강제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의 신청에 의해서 간판개선사업을 하는 것이다. 이래서 100개라고 하는 것은 당초에 저희들이 예상을 했던... .
○정홍찬 위원 돈에 맞춰서 한 것이고?
○경관건축팀장 김우성 예상이 한 100개정도 될 것이라 해서 계획서를 수립해놓은 것이고, 1차로 88개소에 대해서 신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마무리를 해서 추진하고 있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그때 당시에 신청안하신 업주들이 있습니다.
그 업주들에 대해서는 추가로 신청을 받아서 지금 현재 그 업주들에 대한 추가에 대한 부분은 디자인설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용역을 하면서 간판에 대한 소요예산이 나오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집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간판이 당초에는 길이가 4미터 5미터 되었는데 개선을 하게 되니까 한3미터정도 밖에 안된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기존에 있던 건물 벽면과 간판 뒤에 숨어있던 건물 벽면이 색깔이 다르고, 못질했던 부분이 보기 싫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제가 가서 보니까 건물 전면 부분을 파사부담으로 그래서 그 파사된 부분에 대한 것을 같이 간판개선사업이 간판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주변에 건축 전면에 대한 부분을 같이 개선해서 그것이 전반적인 미간을 개선하는 쪽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홍찬 위원 실제 이 사업이 10% 자부담이 있고 형식적으로 넣어 놓은 것이고 100% 보조사업 아닙니까? 그래도 내 건물이 상한다든지 싫다. 또 특별한 사람이 있어가지고 이것저것 안할란다 내 간판 놔둘 것이니까 손도 대지마라 그러면 전체 부류에서 그 한 사람 때문에 분위기를 망치는 그런 사례는 없습니까?
○경관건축팀장 김우성 그 부분은 계속해서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정홍찬 위원 그런 사람 있지요?
○경관건축팀장 김우성 예, 있습니다. 디자인을 했을 때 느끼는 것 하고, 실제 설치한 느낌이 다르기 때문에 디자인을 했을 때 이것이 마음에 안든다고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정홍찬 위원 알겠습니다. 내가 우려하는 부분은 보조사업이 나갔으면 첫째 민원이 누락되는 부분이 없어야 될 것이고, 두 번째는 이런 막대한 사업을 군비를 투입해서 4억 이라는 돈을 들여서 이렇게 경관사업을 하는데 ‘내는 필요 없다.’ 물론 팀장이 독려를 해서 같이 참여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하니까 큰 다행인데,
어쨌든 나온 김에 물어봐야 되겠다 지금 다랑이 마을도 간판개선 사업을 하지요?
○경관건축팀장 김우성 예,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바쁜 관계로 해서... .
○정홍찬 위원 거기 시작을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경관건축팀장 김우성 안했습니다.
○정홍찬 위원 거기도 미조하고 똑같은 방식입니까?
○경관건축팀장 김우성 아닙니다. 미조는 자본보조로 집행을 하고 있다면 가천다랑이마을은 시설비로 할 계획입니다.
○정홍찬 위원 군에서 직접 할 거네?
○경관건축팀장 김우성 예.
○정홍찬 위원 그러면 저도 이 참에 다랑이 마을을 두 번 연달아서 가봤는데 물론 분위기가 객지에서 투자된 사람들은 나름대로 간판을 산뜻하게 새로운 디자인을 했습니다만 기존 있던 거기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간판 크기라든지 위치라든지 지붕에 붙여놓은 사항 아주 옛날 간판식으로 해놓은 그 나름대로 물어보면 자기 나름대로 아주 옛날 고풍을 지켜야 되겠다. 그런 모습을 지키기 위해서도 일부러 그런 간판을 세워났다고 하기도 하고,
그나마 시설비로서 한다니까 행정에서 주관적으로 결정해서 하면 다행인데 이것도 만약에 미조처럼 그렇게 되면 아주 시끄러울 거 같아요?
내도 내일인가 문화관광과 다랑이 마을에 대해서 심도 있게 물어볼 생각인데 분위기가 보니까 반반되어 있더마. 새로 들어온 사람이 거의 반반이고, 실제 상권은 들어온 사람들이 거의 다 쥐고 있는 상태고, 그런데 기존 살고 있던 사람들은 그나마 논자체 이것을 관리해서 나름대로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하고, 그나마 시설비로 한다니까 결정을 잘 하소. 어쨌든 그 분위기에 맞게끔 가천다랑이 마을의 분위기에 맞게끔 그렇게 전문가한테... .
○경관건축팀장 김우성 그래서 저희들도 간판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처음 질문이 진행방식을 물으셨는데 가천다랑이 마을 같은 경우는 명승지기 때문에 미조처럼 그냥 일반 설계를 해서 디자인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공모 식으로 전문디자인 업체에서 제안을 해서 아주 적합한 그런 것을 선택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홍찬 위원 아주 좋은 방법을 결정한 것 같네. 그렇게 해가지고 거기에 잘 추진하십시오. 됐습니다. 수고 했습니다. 우리 김필곤 팀장님 좀 나와 보십시오!
○도시계획팀장 김필곤 예, 도시계획팀장 김필곤 입니다.
○정홍찬 위원 아까 박삼준 위원님께서 남해군관리계획에 대해서 과정만 묻다 말았는데 본래 계획보다는 한 7~8개월 늦어지고 있지요?
○도시계획팀장 김필곤 예, 늦어졌습니다.
○정홍찬 위원 사유는 뭡니까?
○도시계획팀장 김필곤 큰 사유는 군에서 하고 있는 사업을 반영하려다 보니까 조금 늦어집니다. 조도 다이어트나 이런 것도 있고, 주요원인은 제가 발령받고 오기 전에 업체가 먼저 부도가 한번 나서 업체 선정을 다시 따 하는 바람에 ... .
○정홍찬 위원 남해군관리계획은 본래 5년마다 하게 되어 있지요?
○도시계획팀장 김필곤 예.
○정홍찬 위원 건교부에서 내릴 때 조사정리 최종 고시를 해서 반영을 거쳐서 도로 거쳐서 건교부까지 가는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라고.
○도시계획팀장 김필곤 5년마다 1번씩하게 되어있는데 용역기간은 별 그거는 없습니다.
○정홍찬 위원 조사용역 정리기간은 관계없다 이 말이지요?
○도시계획팀장 김필곤 예.
○정홍찬 위원 그러면 이번 기회에 고시결정된 날로부터 또 다음 5년 후에 한다 이 말이지요?
○도시계획팀장 김필곤 예, 맞습니다.
○정홍찬 위원 그러니까 지금 기간은 관계없다?
○도시계획팀장 김필곤 예.
○정홍찬 위원 5년의 기회가 와서 우리한테 남해군에 관리계획을 다시 변경조정 수립하는데 어쨌든 조사 용역 정리하는 기간은 관계없다 이 말이지요?
○도시계획팀장 김필곤 예.
○정홍찬 위원 그러면 큰 다행이고, 그러면 팀장 오기 전에 시작된 겁니까?
○도시계획팀장 김필곤 예, 그렇습니다. 2013년부터 시작했습니다.
○정홍찬 위원 2013년 시점이 건교부에서 주는 5년 그 시점이었네요?
○도시계획팀장 김필곤 아닙니다. 그거는 아니고, 2015년... .
○박삼준 위원 올해 왔으니까 올해부터 집행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건축과장 박형필 그렇지 않습니다. 2012년인가 9월인가 이렇게 되었는데 그때 당시에 제일 처음 이 사업을 추진하기는 상하수도사업소장 내가 오기 전에 오니까 하고 있는데 조금 하다가 업체가 부도가 났습니다. 새로운 용역사를 선택하는 과정이 상당히 오래 걸렸습니다. 부도가 나다보니까 회계사가 와야 됩니다.
○정홍찬 위원 그때 용역비가 5억인가 되지요?
○도시건축과장 박형필 아닙니다. 11억인가 됩니다.
○정홍찬 위원 간단히 이렇게 물어봐야 되겠다. 우리 관리계획을 5년마다 변경하는 큰 목적이 어디 있다고 생각합니까? 팀장님은.
○도시계획팀장 김필곤 큰 목적은 우리가 군토지를 효율적으로 하기위해서 그런 겁니다. 보전지역은 생산지역으로 바꿔주고, 관리지역으로 ... .
○정홍찬 위원 당연하지요. 우리 현실정에 맞추어서 실제 규제가 되어 있는 국토이용계획법을 우리 실정에 맞춰서 조정을 해봐라 하는 그런 작업 아닙니까? 쉽게 말해서.
○도시계획팀장 김필곤 예, 맞습니다.
○정홍찬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남해군이 타지자체와 비교를 해볼 때 우리관리계획 활용비율이 높습니까? 낮습니까?
○도시계획팀장 김필곤 거기까지는 정확한 조사를 안해봤습니다만 이번에 우리가 군관리계획 재정비를 하고 하면 아마 타지자체 보다 못 하지는 않을 걸로 생각됩니다.
○정홍찬 위원 원래가 엄청 낮아 있는데요, 본래가 남해군이 거의 최하위 수준... .
○도시건축과장 박형필 제가 그거는 추가로 말하겠습니다. 최하위가 되는 이유가 국립공원하고 수보지역이 계속있었기 관리지역이 적었습니다. 9% 10% 미만이었다가 이제 수보지역이 해제되고 한려해상국립공원도 해제가 되고 이래가지고 저번에 용도지역이 바꿨고, 저번에 바뀐 지역은 이번에 우리가 손을 안봅니다.
이래서 일단은 보전산지도 우리가 들어가는 데서는 무조건 관리지역으로 바꾸는 겁니다. 도시지역은 손을 안보는 것이고, 계획관리 생산관리 보전관리가 있는데 여하튼 생산관리가 계획관리로 가면 더 좋고, 보존관리가 생산관리로 가면 더 좋고 이런데 이런 농림지역도 관리지역으로 편입을 시켜가지고 엄청나고 올려났습니다. 그래서 활용도에 이번에는 내가볼 때는 획기적으로 많이 늘어났다고 봅니다.
○정홍찬 위원 그 결과는 다음에 의회에 온다니까 보면 알겠는데 첫째의 목적은 보면 국토의 보전에 있습니다. 활용을 위한 국토보전이 우선이고, 두 번째 군민의 생활이나 개발에 필요한 그런 것도 법적으로 제공을 하고, 그래서 그게 현실적으로 많이 바뀌니까 우리 인구 밀도에 따라서 그 지구의 환경에 따라서 그런 국토이용계획을 할 수 있는 현실이 바뀌기 때문에 그 현 실정을 맞추어서 이 법을 바꿔라 그래서 5년마다 한 번씩은 이런 작업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그 과정은 실질적으로 세부사항이 내려오면 우선 난개발을 방지할 수 있어야 되고, 또 그나마 민원들을 그 실정에 맞도록 개발에 맞도록 발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제공도 해줘야 되고, 실질적으로 따져보면 이게 우리 군민들한테는 국민들한테는 개인 재산권하고 바로 밀접이 됩니다. 맞지요?
○도시계획팀장 김필곤 예, 맞습니다.
○정홍찬 위원 이게 관리계획지구가 계획관리지구나 생산이나 보전이나 이런 게 되게 되면 토지가격 차이가 재산권이 10배 20배 100배가지 뛸 수 있습니다. 아주 민감한 사항인데 이것을 너무 광범위니까 용역비를 10억이상 들여서 물론 이 지정은 개인의 민원에 의해서는 할 수 없는 거지요?
물론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집단민원이나 전체 지구를 통틀어서 명분이 있을 때는 가능하지만, 개인이 이 땅을 넣어주라 빼주라 해가지고 우선은 군에서 지구에 넣고 빼고는 못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전체적으로 큰 틀에서 남해군에서 전체적인 그림을 용역회사에 주고 나서 용역회사에서 면별로 다니면서 주민설명회를 했고, 그 지구를 다니면서 조사를 했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환경이나 교통이라든지 다 보고 했는데 과연 그 용역회사가 자기 나름대로 주민설명회를 다 거쳤으니까 행정에서는 편안하게 어떻든 받아들였을 란가 모르지만,
저는 우려되는 것이 과연 지금은 예산이 많고 그렇지만 옛날에 한 20년 전만해도 전부 공무원들이 현장을 다니면서 보고 지적도를 가지고 체크했잖아요? 그러나 지금은 예산은 많고 세상이 좋으니까 GPS도 있고, 용역회사 줘버리면 공무원은 엄청 편합니다. 옛날에 작업할 때 비교하면 한 마디로 ‘누워서 떡 먹기’인데 용역회사에 준 그 자체가 볼 때 우리 남해군의 군민의 정서와 현실을 잘 감안했는가 그게 우려가 됩니다. 그에 대한 우리 팀장 생각은 어떻습니까?
○도시계획팀장 김필곤 예, 나름대로 우리가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무조건 계획관리를 가는 것도 아니고, 생산을 해주는 것도 아니고 해서 일단 가이드라인이 있고, 그다음에 타법이 있습니다. 산지법이나 농림지역이나 보존산지나 이런 지역은 그 타법에서 해결이 안되면 우리가 아무리 해주고 싶어도 우리 부서에서 해줄 수 있는 것이 안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
○정홍찬 위원 예, 알겠는데 타법이나 가이드라인이 있다는 것도 압니다. 당연히 위에 건교부에서 내릴 때 가이드라인을 정해났지, 이 산 전체 면적에 몇% 산지 농지 몇% 가이드라인을 정했는데 그것을 안 정해주면 전부 풀어버리라 하지요? 이 법을 5년마다 한 번씩 계획을 세워서 바꾸고, 특히나 지금 정부 들어와서 규제를 개혁하려고 하는 첫째의 박대통령의 목표는 국토이용 규제를 풀어라 하는 이겁니다.
아까 밖에서 이야기 했지만 농지나 산림이나 기타 환경이나 이런 부서에서 서로 협조가 안되기 때문에 이기심 때문에 안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서도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과감하게 그 가이드라인에 묶여서 할 것 같으면 하나마나지, 왜 의회 청취를 받고 위원회 심의를 받고 도로 올리고 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이거 하고 나면 내일모레 의회청취 한다는 절차가 있지요?
○도시계획팀장 김필곤 예.
○정홍찬 위원 그거 끝나고 나면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
○도시계획팀장 김필곤 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상정을 할 겁니다.
○정홍찬 위원 거기에 상정을 하는데 그 제목이 의견 청취인데 의견청취하면 의견청취를 받아들여서 수정이나 보완이 가능합니까?
○도시계획팀장 김필곤 현실에 맞다면 우리 가이드라인하고 거기에 맞다면 의견청취 의견을 따라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홍찬 위원 아, 당신들이야 당연히 기준에 따라서 이렇게 용역회사 해서 이렇게 밖에 안됩니다 하고 절차상으로 넘어오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보나마나 그렇게 답변할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의회에서 또 심의위원회에서 뭐라 한다. 이거는 농지법에 산림법에 건교부 가이드라인이 아님에 따라서 이것은 안됩니다. 당신들 입장에서는 집행부 내가 당신 입장이라도 당연히 그렇게 하겠소 골치 아픈데.
○도시건축과장 박형필 위원님 그거는 가이드라인하고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고, 그거는 법이 바뀌기 전에는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위원님이 아무리 해도 우리가 방법이 없습니다.
○정홍찬 위원 어쨌든 좋습니다 좋은데 거기 두 과정을 군에서 과정을 거쳐야 될 것이 집행부에서 하는 것이 의회하고 도시계획심의위원회 그 두 가지 과정을 거칩니다. 거기서 반드시 의견청취를 한다고 넣었는데 의견 청취를 위해서 그 과정이 있잖아요?
○도시계획팀장 김필곤 예.
○정홍찬 위원 그냥 당연히 승인하는 것도 의견청취나 이게 맞을 때는 두 단계가 승인이 되면 도로 올릴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과정에서... .
○도시건축과장 박형필 그런데 의견청취가 뭐냐 하면 지금 현재 ‘용도지구가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것을 이렇게 해주라’ 이런 내용이더라도 보전관리가 여기는 보전가치가 없는데 관리지구 내에서 여기는 생산관리로 올려서 더 활용도 있게 해주는 것이 좋겠다 이러면 그것은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받는 것입니다. 이래서 아까 이야기했던 농업진흥지구라든가 보전산지라는 것은 그것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딱 정해났기... .
○정홍찬 위원 내가 말하는 것은 ... .
○도시건축과장 박형필 못하게 해났습니다.
○정홍찬 위원 과장님 말대로 보전관리에서 생산관리로 보전농지나 절대농지나 보전농지나 보전산지라도 이것은 절대적으로 보존해야 된다. 산지로서의 보존가치가 확실하고 그 가치가 있기 때문에 절대 못 바꾼다. 그나마 여기는 보존의 가치가 없다. 개발이 되고 있고 도로변에 있다든지 이래가지고 이것은 생산관리로 바꿀 수 안있나,
어쨌든 그것은 예고, 어쨌든 두 과정에서 그 과정속에서의 의견청취를 받아서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절차라든지 그 과정이 본래의 목적을 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이 준비가 되어있는지 안되어 있는지 그걸 묻는 겁니다.
○도시계획팀장 김필곤 그것은 환경녹지과에서 우리가 보전산지나 이런 부분을 산별적으로 되어있는 것을 우리가 마을 안에도 보전산지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 .
○정홍찬 위원 마을 안에 보전에 대해서는 그것은 안맞지요?
○도시계획팀장 김필곤 그런 거는 1차 우리가 조사를 해서 환경녹지과에 이거를 산림청하고 협의를 해서 이런 것은 풀어줘야 안되겠느냐 해서 그것을 환경녹지과에 제출한 적도 있습니다.
○정홍찬 위원 그러면 환경녹지과에서 그것을 제대로 이행을 했소?
○도시계획팀장 김필곤 아직까지 이행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거는 반영이 안되고 있습니다.
○정홍찬 위원 그러면 이용도 안되고 기간도 충분하다면서 벌써 얼렁뚱땅 넘기려고 그러요. 그런 걸 내가 하는 이유는 현실에 맞추어서 5년마다 돌아오는 우리한테 오는 기회를 놓치지 마라 이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의회에 가봐야 별말 없을 것이고,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가봐야 이리 설명하면 다 사인할 기고, 그래 보내버리자 한 2년 되고 하니까 골치 아파 죽겠다.
그리 좀 하지 말고 관련부서라든지 저쪽 환경녹지과에서는 처리하면 다행이고 안되면 그만이고 그 사람들이 무슨 직접적인 책임이 있어요? 실제 그 기간이 충분히 있는 것 같으면 그런 거 하나라도 말 그대로 군민을 위하고 군민의 규제를 이 자체가 어쩌면 규제를 완화시키려고 하는 것이지, 5년마다 한번씩 하면서 궁극적인 목적은 완화시키는 것이고, 이것을 계속 규제를 할 것 같으면 이런 거 필요 없죠? 영원히 놔둬버리지... .
○도시건축과장 박형필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군관리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규제하고는 좀 다릅니다. 토지를 그렇게 ... .
○정홍찬 위원 그 이면에는 규제라는 것이 그 전체가 규제 아니요?
○도시건축과장 박형필 내용에는 포함되어 있을지는 몰라도 관리계획은 규제 차원은 아니고, 군자체적으로 너가 군 땅을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 것인지를 너가 알아서 해봐라 이 뜻이거든 예.
○정홍찬 위원 그러니까 국토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 목적에도 들어있을 겁니다. 높이게 국토를 보존하고 그것도 들어있을 건데 법에 되어 있을 건데 그런 것을 현실적으로 보자 이겁니다. 준비를 해서 ... .
○도시건축과장 박형필 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은 무슨 뜻인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관리계획에 포함되어있는 수많은 군민들이 있습니다. 토지를 활용하고 있는 분들이, 그럼 이게 빨리 바꿔서 지금 우리가 사실상 토지활용도를 높여났기 때문에 이것을 빨리 바꿔서 고시가 되어야 이것을 할 것인데, 맨날 전화오는 민원이 그겁니다. ‘왜 이때까지 안하나’ ‘언제 할기고’ 그래서 ‘10월말에는 고시 분명히 합니다.’ 지금 이러고 있기 때문에 이게 급합니다.
○정홍찬 위원 왜 그런 전화가 오느냐 하면 우리가 면별로 돌면서 주민설명회를 했잖아요? 했기 때문에 이것은 계획관리가 된다. 풀린다는 것을 그 사람들도 다 알고 있어요. 알고 있기 때문에 고시가 되어야 시행을 할 거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전화가 오는 건데 그 사람들은 조금 기다리면 됩니다. 5년마다 돌아오는 기회를 현실적으로 한 번 더 생각을 해보라는 이 이야기입니다. 이 두 과정을 거친다면 ... .
○도시건축과장 박형필 엄청 생각합니다.
○정홍찬 위원 알겠습니다. 상세한 것은 심의때 보기로 하고 수고 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위원장 박득주 아니, 김 팀장 들어가기 잠시 물어보겠습니다. 같은 이야기입니다. 이번에 이의신청이 서면 장항에 들어온 것을 받았습니까? 관리계획.
○도시계획팀장 김필곤 서면 장항에는 이의 신청이 안들어왔습니다.
○위원장 박득주 마을에서 이의신청을 해서 지금 해안관광 위쪽으로 한 단지를 계획변경을 할 것이라고 했는데 아직 안들어왔다 이 말이지요?
○도시계획팀장 김필곤 예.
○위원장 박득주 예, 알았습니다.
○정홍찬 위원 예, 팀장님 들어가십시오. 과장님!
○도시건축과장 박형필 예.
○정홍찬 위원 우리 고재윤 팀장하고 김승겸 팀장 도시건축과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서가 인허가 부서인데 어쨌든 그나마 많이 박 과장님이 이쪽으로 와서 그런가 주무팀장님들이 수고를 많이 해서 그런가 분위기는 옛날보다도 여론들은 많이 좋아졌다고 들리고, 저도 기분이 좋습니다.
이런 부분을 군민의 편에 서서 계속해서 일할 수 있도록 과장님도 격려를 해주시고, 팀장님들도 계속 이런 정신을 가지고 하면 조금 조금씩 해소도 될 것이고, 잘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어쨌든 수고 많았습니다. 고마움의 인사도 같이 겸해 드립니다.
○도시건축과장 박형필 정말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득주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한 두 가지만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앞서 위원님들이 다 질의하신 내용에서 저하고 견해를 달리하는 부분이 좀 있어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5페이지에 국도비 집행잔액 반납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그중에서 노후불량주택 지붕개량 사업해서 20동을 하는데 4,200만원 집행이 다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빈집정비사업해서 빈집정비에 45집을 3,000만원을 들여서 집행이 완료 되었습니다. 아주 잘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그 밑에 보면 슬레이트처리 시범사업해서 90동을 한다고 되어 있고, 돈이 많이 배정이 되어있고, 그래서 쓰고 남은 돈이 5,300만원 돈이 남아있는데 왜 반납을 하는지 이 관계되는 담당 팀장 나와서 설명해주십시오.
○경관건축팀장 김우성 예, 경관건축팀장 김우성 입니다. 슬레이트처리는 기본적으로 165제곱미터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336만원이 국비가 지원이 됩니다. 실제로 집을 대상자 선정이 되어서 집을 방문을 해서 조사를 하다 보면 165제곱미터를 기준으로 조사를 했을 때 더 나오는 집이 있고, 덜 나오는 집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더 나오는 집 같은 경우에는 자부담을 하셔야 되고, 덜 나오는 집은 336만원을 다 받을 수가 없습니다. 제곱미터당 단가 기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상자는 100명인데 100명 사업을 완료하고, 나머지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면적이 대상은 다 되지만, 면적으로 인해서 국비를 받은 부분에 대해서 그만큼 남아서 다시 돌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작년도 사업 같으면 올해는 또 대상자에 대해서 똑 같이 금액이 새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집행을 당초 계획대로 집행을 하고, 나머지 부분을 정산해서 환경관리공단에서 연말에 정산을 해서 저희한테 통보를 해줍니다. 그래서 남은 금액을 반납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박득주 여하튼 내년도 예산을 세울 때 면밀히 검토를 해서 반납하는 일이 없도록 남해 재정이 없는데 돈까지 반납한다는 것이 그래서 말씀을 드렸고, 사실상 슬레이트사업은 국가에서 권장해서 만들었는데 이것을 또 철거를 하면서까지 국민에게 혈세를 내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아주 큽니다. 여하튼 정부를 믿을 수 없는 상태입니다.
지금 농민들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 지붕을 자기네들이 슬레이트 가져와서 국가에서 돈 들여서 하자 해놓고 돈은 우리가 다 부담을 했는데 이제 철거하면서 환경영향평가니 환경유해물질이니 석면이 어쩌니 하면서 철거비를 국가에서 그것을 내버리지도 못하고,
과거에는 땅에 파묻고 했는데 그것도 못하라 하니까 전부 슬레이트공장에 갖다 줘야 되는데 이런 철거비까지 국민에게 부담을 시킨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슬레이트지붕 개량사업은 국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것이고, 지방비도 있겠지만 관계 부서에 건의를 해서 국비를 많이 받아서 정리를 해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경관건축팀장 김우성 국비는 단가가 정해지고, 금액이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대상자가 많으면 국비를 많이 받아올 수 있습니다.
○위원장 박득주 예, 그 다음에 불량주택 슬레이트지붕개량사업이 있고, 또 농어촌슬레이트 처리사업이 또 하나 있고, 빈집슬레이트사업 3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장님들도 어리둥절 하는 것이 어떨 때는 슬레이트 교체 대상 신고를 해라, 어떤 때는 빈집을 정비한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와 가지고 이장님들도 헷갈리고 하는데 아까 과장님 이야기하신대로 이장들 회의 때나 주민설명회 때 3가지 업무가 비슷비슷합니다.
○경관건축팀장 김우성 남해군에서 3가지가 아니라 4가지입니다. 환경녹지과에서 순수하게 슬레이트만 걷어가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외에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인해서 추가적으로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위원장 박득주 여하튼 군민들이 국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홍보도 열심히 해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예, 들어가십시오.
○경관건축팀장 김우성 예.
○위원장 박득주 그다음에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남해 흉물로 남아있는 입현 올라가는데 건물을 짓다가 놔둔 것이 남해군민이 상당히 혐오감을 주고 흉물입니다. 그런데 주택건설이 어디서 하는지 모르겠고, 지금까지 안되고 있는 것이 군에서 행정조치가 미흡한 지 그렇지 않으면 방법이 있는지 지금까지 경과를 한번 이야기를 해주시고, 앞으로 처리계획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박형필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도 실제 제가 타부서 있을 때도 눈에 거슬렸고, 여기 와서 보니까 안좋습니다. 복곡 올라가는 옛날 그 건물하고, 역시 군수님도 밖에 있으면서 그것을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취임하시자마자 그것부터 정리해라, 또 축양장 시설 부러져 있는 거, 이런 거를 전부 정비를 하는 과정에서,
그런데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안되는 이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행정으로서 강제집행 할 수 없는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복곡 올라가는 것은 건축 허가가 났습니다. 그분이 제가 알기로는 진흥기금을 융자를 받아있는데 돈만 먹고 튀었는지? 아니면 철거비를 지원해주라고 하는데 개인 집짓는데 철거비를 군에서 지원해줄 수는 없다. 이래가지고 있는데 저 분은 일단은 허가가 나 있으니까 우리가 말은 할 수 있고,
소입현은 얘기로는 6월20일경에 사업을 착수하기로 사장님이 우리한테 왔다갔습니다. 저분이 순해가지고 내 소송에 밀려가지고 저 사장님도 고생을 많이 했었습니다. 말씀을 해보니까 진실 되고 그래서 이것은 군수님한테 보고를 드렸는데 6월20일 경에 사업 착수 할 겁니다.
○위원장 박득주 왜냐하면 지금 읍민들이고,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저희 집에 까지 전화를 합니다. 군의원이 있으면서 군에 건의를 해서 뜯어버리든지, 아예 없애버리든지 이렇게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
○도시건축과장 박형필 그 분들이 우리한테 안오고 군의원님한테... .
○위원장 박득주 하다하다 행정에서 안해주니까 방금 이야기한대로 행정에서 조치를 취해주든지... .
○도시건축과장 박형필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득주 저도 답변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새로운 업자가 나왔다 이 말입니까? 하던 분이.
○도시건축과장 박형필 하던 분인데 소송에 이겨가지고, 저도 실제 기획행정위원회에도도 답변을 이렇게 했고, 군수님한테도 보고를 그렇게 6월20일경 해났는데 저도 걱정입니다. 안되면 ... .
○위원장 박득주 이상입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도시건축과에서는 오늘 위원들이 지적하신 내용이나 주요보고 사항을 면밀히 검토해서 군민들이 평화롭게 안락하게 사는데 일조를 해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도시건축과장 박형필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득주 이상으로 도시건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1시3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 1시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나. 행정과 소관
○위원장직무대리 정홍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남해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군정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류치안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남해군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확인을 통해 잘된 사항은 격려하고 미흡한 사항은 개선토록 하여 올바른 군정을 이끌어 가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동료 위원님과 공무원여러분들은 심도 있는 검토와 성실한 답변으로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증인선서, 담당팀장 소개, 업무현황 보고, 질의 및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같은 법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대표선서를 해주시고 담당팀장들께서는 일어서서 선서자세를 취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본인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과장님은 발언대에 서서 선서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류치안 선서, 본 증인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6년06월14일 증인 행정과장 류치안, 행정팀장 박철정, 후생복지단체팀장 감홍경, 정보통신팀장 하엽제, 교류협력팀장 김향숙, 평생교육팀장 김미선
○위원장직무대리 정홍찬 자리 앉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는 담당팀장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류치안 반갑습니다. 행정과장 류치안 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정홍찬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과 팀장들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철정 행정팀장입니다. 감홍경 후생복지단체팀장입니다. 하엽제 정보통신팀장입니다. 김향숙 교류협력팀장입니다. 김미선 평생교육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행정과 201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
(별책에 실음)
○위원장 박득주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위원님들은 아시겠지만 위원장님이 오후에 행사 참여차 어차피 위원장이 여기에 진행을 못하고 간사인 제가 진행을 합니다. 행정과 소관은 어차피 제가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미선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박미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점심식사 잘 맛있게 잘 하셨습니까?
○행정과장 류치안 예.
○박미선 위원 뒤쪽에서부터 해가겠습니다. 업무보고 11페이지 남해평생학습축제를 2회째 개최를 합니다. 1회에 평생학습축제를 하고 난 후 결과에 대해서 논의를 해보셨습니까?
○행정과장 류치안 예, 축제 평가회를 개최를 하였습니다.
○박미선 위원 하니까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행정과장 류치안 그때 당시에 남해군에서 처음 실시하는 평생학습축제 성공적으로 개최를 하였다 라는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물론 부족한 점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박미선 위원 그간의 학습경험이나 성과를 공유해서 평생학습문화를 지역에 확산시키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평생학습축제를 개최를 했죠?
○행정과장 류치안 예.
○박미선 위원 그런데 한번 둘러보니까 오전에는 이 부서 저부서 둘러보았는데 생각보다는 사람들이 열정을 가지고 하는 부분들이 허술한 것 같았고, 또 점심식사를 하고 2부 행사에 들어갔을 때는 사람이 정말로 7~8명 정도 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홍보를 해서 실제적으로 지역의 학습에 많은 도움이 되어야 되데 너무 저조하지 않았나 하는 군민들의 말과 저희들이 본 것이 그렇게 느낌을 받았습니다.
지금 커 올라가는 학생들 청소년들이 이거하고는 어감이 다릅니다만 이런 충분한 계획을 세우고,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해서 성과나 도움이 되어야 되는데 기대보다는 적지 않았나?
물론 2회 때는 축제를 할 때 많은 신경을 써서 관심을 가지고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류치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미선 위원 그리고 감사자료 9페이지 보조금 지원현황입니다. 2015년도에는 행정동우회가 95만원, 컴퓨터봉사회 250만원을 지원했는데 2016년도에는 지원현황이 없죠?
○행정과장 류치안 예.
○박미선 위원 왜 없어졌습니까?
○행정과장 류치안 지방재정법이 변경이 되면서 보조금 지원 대상이 안되어서 두 군데가 빠졌습니다. 2016년도에는 아예 배정 자체가 없습니다.
○박미선 위원 그래서 제 생각은 행정동우회나 컴퓨터봉사회 그런 분들은 소중한 자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수십년동안 행정에 몸을 담아오면서 경험을 바탕으로 청소년지도 상담이라든지, 귀촌귀농 그런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는 봉사의 장을 펼칠 수 있는 기회를 줘서 그런 역할을 맡아서 했으면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동안의 기술이나 재능을 봤을 때 가장 뛰어나신 분들 아닙니까? 그런 분들에게는 활동비가 들어가더라도 활성화 시켜서 좋은 일에 자원을 재능봉사를 했으면 하는 생각에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행정과장 류치안 예, 좋은 의견이십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하는 사정이 있습니다. 지방재정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보조금 지원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두 군데가 빠졌습니다.
○박미선 위원 그러니까 다른 방법으로, 이분들의 재능이나 남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방법 등을 생각해서 활용을 할 수 있는 길이 없는지 한번 열어보시라는 이야기입니다.
○행정과장 류치안 예, 그리 하겠습니다.
○박미선 위원 그리고 15페이지에 공무원 정.현원이 있습니다. 일반직 정원과 현원을 보면 6급을 38명을 초과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건소가 17명으로 가장 많고, 세무3명, 사회복지4명, 해양수산과5명, 시설3명 등인데 정원을 늘리지 않으면서 초과운용을 하는 사유가 있습니까?
○행정과장 류치안 예, 6급 정원 38명 많은 것은 7급에서 12년이 있으면 근속승진 자동 승진이 됩니다. 자동 승진은 정원에 저촉을 받지 않고 승진을 하기 때문에 늘어나게 된 것입니다.
○박미선 위원 그러면 위에 승인을 받아서 정원을 늘릴 수 있는 제도는 없고요?
○행정과장 류치안 예, 방법은 없습니다.
○박미선 위원 알겠습니다. 49페이지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현황입니다. 보면 5대 강력범죄 살인이나 강도나 절도.폭력 등 지금 실시간으로 관제를 통해서 사건사고 대응 건수를 보면 2015년도 대비해서 2016년도 상반기까지 5대 강력범죄 즉 아까 말한 살인이나 강도나 절도 그 범죄는 현저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범죄 가벼운 범죄는 10건이 많은 16건이 되고, 청소년비위는 24건이 더 많아 32건으로 늘어났습니다. 청소년의 범죄가 늘어나는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향후대책이라든지 한번 생각을 해보셨는지?
○행정과장 류치안 예, 원인은 물론 청소년들의 비위가 술 음주 등이 있겠습니다마는 15년도에는 관제를 5월달부터 했습니다. 경찰서에서 CCTV 관제한 것을 녹화를 요구한 사항입니다. 경찰에 청소년들의 비위가 신고가 많아지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난 것입니다.
○박미선 위원 많아지기 때문에 건수가 높아지는데 이것을 줄여서 나가야 되는 방안이나 대책을 한번 생각을 해보셨는지?
○행정과장 류치안 아직까지는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박미선 위원 제 생각은 커가는 아이들 청소년들이 놀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 어느 정도의 빈공간이 있으면 아이들이 농구골대라든지 쉴 수 있는 쉼터 내지는 운동을 가볍게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준다면 젊은 아이들의 끼가 넘치는 거, 발산하는 그런 것을 풀 수 있는 곳이 있어야 만 아이들이 어두운 사각지대 골목에서 담배를 피거나 술을 먹거나 사고를 치지 않지 않냐?
아이들이 청소년들이 놀 수 있는 공간이 없다 보니까 이런 사건이 많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라 생각됩니다.
○행정과장 류치안 예, 해당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선 위원 서로 협의를 해서 아이들이 쉴 수 있고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공간을 꼭 좀 마련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쓰레기 무단투기 옛날에는 쓰레기를 모을 수 있는 부분에 카메라가 다 달려있어서 무단으로 버리는 사람이 사진에 찍히면 10만원의 벌금을 내도록해서 그것이 잡혀들어 가고 있는 부분이었는데 지금은 CCTV 통합관제센터에서 다 운영을 하다보니까 쓰레기 무단 투기하는 사람들 주의를 못주는 겁니다. 그래서 쓰레기가 밤새 무단으로 나와서 소란을 많이 피우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단속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류치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미선 위원 그 다음에 54쪽이 되겠습니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시행에서 임신 후 12주 이내, 또 임신후 36주 이상 되는 여성공무원에게 하루에 출근을 2시간 후에 하든지, 퇴근을 2시간 전에 하든지 모성보호시간을 받을 수 있다는데 우리 군에서 실제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까?
○행정과장 류치안 시행은 합니다. 아직까지 그렇게 하는 사람은 없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박미선 위원 이것을 눈치가 보여서 사용을 못하는지? 그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편안하게 해주십시오 여성들에게.
○행정과장 류치안 저희들은 개방을 해서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시간제근무도 신청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과감하게 하는 사람은 하고 있는데 ‘내가 임신했네’ 이런 소리를 들을까 싶어서 그런데 적극 홍보를 해서 유도를 하겠습니다.
○박미선 위원 인구도 작고 아이들도 없는데 영광으로 생각하고 주어진 여건에 대해서는 충분히 사용할 수 있게끔 많이 도움을 주십시오.
○행정과장 류치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두 사람이 시행을 하면 많이 할 것입니다.
○박미선 위원 그다음에 56페이지 향토장학금 조성 및 지급 현황입니다. 2016년도 하반기 추진계획에 중학생 영어캠프, 고등학교 해외문화 체험 이런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저소득층자녀 및 차상위 자녀들도 동반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다고 저번에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아이들이 자부담이 있을 것 아닙니까? 자부담부분에 대해서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 아이들도 같이 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연구를 해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행정과장 류치안 예,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외영어캠프 중학생은 올해 선정은 학교장이 합니다. 학교장이 선정을 해서 추천을 하면 저희들이 확정을 합니다. 중학생 39명 중에서 일반학생은 28명, 서민자녀는 11명 한 28%를 배정을 했습니다.
거기서 서민자녀가 가도록 되어있습니다. 중학생은 자부담이 왕복 비행기 값이 있습니다. 서민자녀는 100%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일반학생 28명은 비행기왕복 값, 서민자녀는 군에서 지원해서 가고 있습니다. 고등학생은 20명이 선정이 되었는데 일반학생 11명 서민자녀 9명 우리가 배정을 그렇게 했습니다. 45%가 서민자녀가 가고 있습니다. 서민자녀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열어났습니다.
○박미선 위원 정말 잘하셨습니다. 58페이지 학교급식 지원현황입니다. 맨 밑에 보면 ‘남해산 친환경쌀, 친환경 농산물과 일반농산물 구입에 따른 차액을 생산자단체에 직접 지원한다’ 되어있습니다.
○행정과장 류치안 예.
○박미선 위원 생산자 직접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군에서 파악된 단체가 몇 개소가 되는지? 또 구입하고 남은 차액은 어느 단체에 돌려주는 건지?
○행정과장 류치안 예, 친환경단체 생산자 단체에 직접 지원을 하는 것은 교육경비지원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 지원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리고 친환경쌀은 농협하고 저희들이 MOU를 체결해서 생산자단체에서 농협에 납품을 하면 농협에서, 지금 현재는 우리가 공공비축미 일반 쌀을 사용을 합니다 학교급식을, 급식을 하는데 그것을 일반 쌀을 안하고 친환경 쌀을 공급하는 대신에 그 차액을 우리가 보전을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박미선 위원 어디에?
○행정과장 류치안 그러니까 농협 RPC에서 우리가 구입하는 걸로, 농협 RPC는 친환경을 구입해서 납품은 RPC에서 학교에 납품하는 걸로... .
○박미선 위원 주는데 그 차액을 RPC에 준다고 예?
○행정과장 류치안 예,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박미선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홍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숙 위원 과장님!
○행정과장 류치안 예.
○김정숙 위원 업무보고 자료 4페이지 정보화 마을 운영 활성화 지원부분에서 특산물판매 부분을 보니까 전년도에는 온라인에서 판매한 것이 오프라인에서 판매한 것보다 6배정도 많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온라인에서 판매한 금액이나 오프라인에서 판매하는 금액이 거의 비슷하거든요. 이유가 있습니까?
○행정과장 류치안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이유가 있다면 이것은 3월 현재까지가 되어서 앞으로 4월5월6월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정숙 위원 예, 3월까지 했다 하더라도 비율로 따져보면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행정과장 류치안 활동은 온라인으로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판매가 안되어서 대책을 강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런데 2015년도 하고 지금 몇 개월 되지 않았는데 이렇게 판매액이 급감했다는 것이 이상해서 질문 드립니다. 팀장님이 답변하시겠다는데 해도 되겠습니까?
○행정과장 류치안 예.
○정보통신팀장 하엽제 정보통신팀장 하엽제 입니다. 주로 판매되는 것이 11월하고 12월에 집중적으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판매되는 품목이 김장철 굴 판매입니다. 그 판매가 주로 11월하고 12월에 집중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차이가 많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러면 특산물 판매되는 품목이 무엇입니까?
○정보통신팀장 하엽제 주로 굴 하고, 조개.
○김정숙 위원 그럼 2가지 밖에 안되네요?
○정보통신팀장 하엽제 예.
○박삼준 위원 바지락은 끝이 나야 되는데... .
○정보통신팀장 하엽제 바지락 판매는 그렇게 안많고, 정보화 마을에 주로 굴 판매가 거의 80~90%를 차지합니다.
○김정숙 위원 지금 보면 해마다 정보화마을에 대해서 적은 부분이라도 예산이 지원되고, 정보화마을 활성화 부분이 행정과에서 계속 시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에 비해서 특산물이 굴에만 한정되어 있다는 것은 조금 부족하지 않나 싶거든요. 정보화마을로 활성화 되어서 뭔가 할 수 있다면 특산물의 종류를 다양화 해보면 어떻겠습니까?
○정보통신팀장 하엽제 특산물하고 나머지 체험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름철에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게 많이 되고, 특산물은 마을에서 주로 나는 것이 그것이기 때문에 다른 상품이 나올 수 있는지 개발할 수 있는지 한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네, 온라인 판매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다면 고객이 확보되어 있지 않습니까? 고객이 확보되어 있으니까 확보된 고객한테 남해군에서 생산되는 다른 특산물을 얼마든지 판매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조금 더 활용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행정과장 류치안 죽방렴 멸치를 해서 판매를 ... .
○정보통신팀장 하엽제 멸치하고... .
○김정숙 위원 지족 정보화 마을 주변에 유자도 있고 여러 가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기존에 확보되어있는 고객부터 1,000명이면 1,000명 2,000명이면 2,000명 확보되어 있는 고객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분들부터 조금씩 늘려가다 보면 좀 더 확대가 되는 사업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보통신팀장 하엽제 예.
○행정과장 류치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개불이라든지 시기 나는 이런 것을 온라인으로 ... .
○김정숙 위원 손도 개불이 타 지역의 개불하고 생긴 것도 틀리고 맛도 틀리더라고요. 제가 남해사람이라서 그렇게 느끼는지는 몰라도 조금 다름이 있더라고 예.
○행정과장 류치안 알겠습니다.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예, 9페이지 100세 시대 평생학습 체제 구축 부분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추진 실적 및 성과 제일 아래 부분에 보면 평생학습 전문과정 운영 찾아가는 평생학습 배달강좌운영 두 사업이 있는데요, 하나는 도립대학에서 하고, 하나는 어디를 어떤 강좌를 가지고 찾아 가는지 궁금합니다. 도립대학에서 하는 강좌내용도 궁금하고요?
○행정과장 류치안 도립대학에 6,000만원 위탁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상은 군민 500여명이 됩니다. 전문교육과정이 있고, 사회지도자과정이 있고, 특별교육 과정이 있습니다. 전문교육과정은 20개 과정에 자격취득, 외국어 전문교육과정, 시대흐름에 적합한 전문교육 프로그램지원, 제과제빵, 생활원예, 바리스타, 서양요리 등이 전문교육 과정으로 20개 과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지도자 과정에 13개 과정이 있는데 사회지도층 대상 교육기회 제공하고, 리더십, 건강, 국제정치, 환경지식제공, 리더십에 성인병예방과 운동생활, 생애설계, 치유명상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교육과정에 5개 과정이 있는데 초등 고등 소외계층 제과제빵 실습하고, 중등과학 거북선 모형제작 일반약초기행 등에 6,000만원 지원을 합니다.
○김정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 남해군에서 남해대학에 특정 강좌를 요구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남해대학에서 하는 평생교육과정 안에 우리가 6,000만원을 지원하는 거네요?
○행정과장 류치안 예, 그렇습니다.
○김정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배달강좌 운영은 어떻게 됩니까?
○행정과장 류치안 평생학습 배달 강좌 운영은 고현 전통문화교실 하고, 물건마을 노래교실하고, 미조면 사군자 그리고 미조면 사물놀이 등 4개 강좌가 되겠습니다. 85명에 각 강좌에 200만원씩 해서 800만원이 지원됩니다.
○김정숙 위원 그럼 평생학습팀에서 직접 배달강좌를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그 지역에 그냥 주는 겁니까?
○행정과장 류치안 예, 그렇습니다. 강사비가 되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이것은 어떤 방식으로 선정을 합니까? 지역을요.
○행정과장 류치안 2월 달에 각 읍면에 공문을 발송해서 사회단체 이런데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신청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배정을 하였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럼 미조면은 2개 단체나 지원을 하는 것입니까?
○행정과장 류치안 예, 그래서 제가 결재를 할 때 내가 말씀을 한 사항인데 다른데 들어온 데가 없어서 들어왔으니까 지원을 해주자 그렇게... .
○김정숙 위원 홍보가 부족한 것은 아니고요?
○행정과장 류치안 아닙니다. 홍보가 부족한 것은 아닙니다.
○김정숙 위원 읍면에서 관심이 부족한가요?
○행정과장 류치안 예, 읍면을 통해서 홍보를 해서 그렇게 신청을 받았습니다.
○김정숙 위원 되도록 고르게 배분이 되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행정과장 류치안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감사자료 보겠습니다. 7페이지 6번 재정조기집행 추진현황에 보면 어린이안전영상정보 인프라구축 CCTV사업에서 ‘국비 미교부로 추진이 안되고 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주십시오.
○행정과장 류치안 국비가 지금 교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고 드렸습니다만 5월까지 설계를 마무리해서 지금 현재 재무과에 계약 중에 있습니다. 계약이 되면 바로 사업이 착공이 되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국비자금이 늦게 내려와서 그렇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러면 계획했던 물량 전체 다 확보가 된 겁니까?
○행정과장 류치안 예, 100% 확보가 되었습니다.
○김정숙 위원 알겠습니다. 15페이지 지금 공무원 정.현원 현황 및 결원 충원계획부분에서 총계에 마이너스가 나온 것은 어떤 뜻 입니까?
○행정과장 류치안 37명이 지금 결원입니다. 결원이 많이 생긴 이유는 16년도에 현재 25명이 공로연수3명, 휴직.교육3명, 중국파견2명, 가사휴직1명, 육아휴직16명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25명이 결원이 되었습니다. 16년도에만, 17년도에도 한20명 정도 결원 예정입니다.
그래서 복직하는 직원도 있고, 지금 신규충원계획이 내일모레 6월18일인가 시험을 칩니다. 시험을 치면 7월달에 신규직원이 충원이 되는데 그때도 19명이 충원이 됩니다. 그래도 예상하지 못한 이런 직원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공로연수나 휴직이라든지 들어가 버리기 때문에 결원이 생겨가 있는 상태입니다.
○김정숙 위원 그러면 공로연수는 그렇다 치더라도 나머지 휴직을 하는 직원들의 업무 공백은 어떤 식으로 메우고 있습니까?
○행정과장 류치안 지금 대체인력으로 메우고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원활합니까?
○행정과장 류치안 지금 원활하지는 않습니다.
○김정숙 위원 알겠습니다. 25페이지 군수 읍.면정 보고 및 건의사항 처리 부분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이동면에 면장님 건의로 성남지구 공동목욕탕시설 개선사업이 들어 왔는데 답변은 수용불가로 있거든요.
○행정과장 류치안 예, 그렇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런데 이번 추경예산에 실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행정과장 류치안 거기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주민복지실 예산이기 때문에, 이 자료는 추경 전에 자료를, 한 달 전에 받은 자료가 되어서 답변이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김정숙 위원 지금 처리 내용이 수용불가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경에 실렸기에 질의를 드려보는 겁니다. 그 부분은 주민복지실에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48페이지 남해군 홈페이지 이용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문 및 게시물 등록현황을 보면 방문자는 한34만명 정도 되고요, 군정에 바란다는 150건, 홈페이지 의견함은 9건, 구인게시판은 3,330건, 전월세게시판은 2,431건, 기타게시판 2,431건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이 자료만 봐서는 군정 홈페이지가 군정을 홍보하거나 군민들이 자유롭게 소통을 할 수 있는 장으로서의 역할을 하는데 미흡하지 않는가 싶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홈페이지 구축하기 위해서 거의 2~3년에 한 번씩 홈페이지를 새로 하지 않나요?
○행정과장 류치안 예, 2년 전에 새로 구축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자료만 봐서는 반대로 ‘군정에 바란다’가 3,330건이라든지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데 지금 현재 이 자료를 보며는 좀 아쉬움이 큽니다.
○행정과장 류치안 ‘군정에 바란다’는 몇 년 전에는 누구나 들어갈 수 있었는 데 지금은 주민등록 공개를 하고 들어가기 때문에 거의 안하는 현상이 그래서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러면 구인구직 게시판이나 전월세 게시판은 그런 거 없이 자유롭게 게시합니까?
○행정과장 류치안 아닙니다. 다 들어갑니다. ‘군정에 바란다’를 보면 민원성에 가깝게 그래서 자기네들도 올릴 때도 신중을 기해서 올리는 것이고, 전월세 이런 것은 아무 제약 없이 누구나 올릴 수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홈페이지가 정보를 제공하기는 합니다. 정보를 제공해야 군민이 뭔가 피드백이 오겠죠? 그런데 일방적으로 군은 정보를 제공하고, 군민들이 호응도를 끌어올 수 있는 그런 방법이 필요하지 않는가 싶거든요? 정보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군민의 호응을 끌어올 수 있게 방법을 바꾸면 안될까요?
○행정과장 류치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전산 정보가 전공이 아니라서... .
○김정숙 위원 아니, 내용을?
○행정과장 류치안 내용을 돌아가서 정보팀하고 의논을 해서 바꾸도록 검토를 강구를 하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방문자수가 34만명 정도 되는데 의견게시가 이것 밖에 안된다는 게 정말 안타깝거든요? 그러면 일방적으로 정보나 내용을 게시하지만 마시고,
쉽게 말하면 ‘이렇게 한다’ 하고 ‘이렇게 하니까 어떻습니까?’ 하고 질문하는 거 하고 틀리지 않습니까? ‘이렇게 한다’ 하면 그냥 듣고 말아버리는데 ‘이렇게 하니까 어떻습니까?’ 하면 대답을 해야 될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그것처럼 홈페이지에서도 정보를 제공할 때 그렇게 기술을 부린다면 군민들이 좀 더 관심을 가지거나 호응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봅니다.
○행정과장 류치안 예, 좋은 말씀입니다. 참고를 해서 바꾸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저도 전산에 대해서는 잘 모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컴퓨터를 사용하는데 저도 익숙하지 않고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잘은 모르는데 제가 알고 있는 수준에서 표현한다면 좀 더 많은 의견이 게시되고 그리고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접근이 아니라 의견을 개진하거나 하는 것이 쉬울 수 있도록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행정과장 류치안 예,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 다음에 민원처리 부분에서 ‘군정에 바란다 150건’ 중에 문화관광과가 건설교통과가 압도적으로 많거든요? 주요사업 부서라서 그럴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대체로 어떤 내용이 주로 이루어지던가요?
○행정과장 류치안 문화관광과 같은 경우에는 관광을 와보니까 불친절 하더라 그런 것이 대다수가 많습니다. 건설교통과는 농로 관계 이런 도로 관계에 대해서 상당히 불편사항을 많이 개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뭐 특별하게 가치가 있는 건의사항이나 이런 것이 있었던 것은 없었습니까?
○행정과장 류치안 ‘군정에 바란다’에 그런 것은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다 진정이라든지 민원성입니다. ‘군에서 잘한다.’ ‘이렇게 해주면 좋겠다’ 하는 것은 한 두 건 정도 있기는 있습니다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거의 99%가 ‘잘못한다.’ ‘해주라’ 이런 민원성입니다.
○김정숙 위원 그 아래쪽에 불건전 게시물 등 정비현황에서 게시판에서 보면 기타게시판에 삭제 건이 많은데요 삭제를 한 이후에 차단 처리는 3분의1은 조금 넘지만 그 정도만 차단처리를 했는데 삭제를 하고도 차단 처리를 안한 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행정과장 류치안 차단 처리는 삭제를 해버리면 아예 없어지는 것이 2,704건이고, 차단처리 1,100건은 유해정보입니다. 바이러스라든지 광고성이라든지 바로 차단해버립니다. 그러니까 바이러스 해킹... .
○김정숙 위원 그러면 불건전한 게시물이나 광고 등은 삭제만 하고, 차단은 안하네요?
○행정과장 류치안 광고 이런 거는 차단은 안하고 좀 유해한 광고물이라든지 이런 것만 차단을 합니다. 좀 심각한 것만 차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알겠습니다. 49페이지 2016년 영상정보자료 제공을 통한 범죄해결 건수 부분에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범죄해결 건수는 42건인데 자료제공은 91건입니다. 차이가 많이 나서 질문을 드립니다. 자료 제공은 어떤 방식으로 하며, 어디에 하고 또 어떻게 해서 절반정도에 범죄 해결 건수가 생겼는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 류치안 이것은 경찰서에 자료제공한 건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찰서에 사건사고가 접수가 되면 경찰서에서 저희쪽에 자료요청 공문이 옵니다. 그 공문 중에서 우리가 제공한 것이 91건인데 내용은 단순절도, 차량 음주해서 도망간 거 그 다음에 차량 충돌 하고 도망 가버린 것, 그 다음에 학생... .
○김정숙 위원 제가 드린 질문은 자료제공 건수 하고, 범죄해결 건수하고 차이가 많이 난다는 겁니다. 2015년도에도 자료제공은 117건이 이루어졌는데 범죄해결은 42건이 되었거든요? 그러면 나머지 자료 제공 분은 범죄가 아니었다든지, 아니면 어떤 이유인지 그것이 궁금하다는 겁니다.
○행정과장 류치안 경찰서에 자료를 제공을 합니다. 상세한 것은 경찰행정이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는데 91건을 요구를 해서 제출을 했습니다. 42건은 해결을 했고, 나머지는 미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사 중이거나 미결.
○김정숙 위원 일단 자료가 제공된 것은 전부다 조사를 한다라고 보면 되겠네요?
○행정과장 류치안 예, 경찰서에 사건사고 접수된 것에 한해서 우리가 제공을 하지, 주라고 한다고 그냥 주지 않습니다.
○김정숙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CCTV 신설 및 이전 실적 부분에 남해군에서 예산을 들여서 한 그죠?
○행정과장 류치안 예.
○김정숙 위원 2번에 중앙지구대 위에 2개를 신설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경찰서에 설치하는 거는 경찰서 예산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행정과장 류치안 경찰서에서 CCTV하는 것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보통신팀장 하엽제 파크에비뉴 그 앞에... .)
○김정숙 위원 그러면 파크에비뉴 도로라고 하실 건데 중앙지구대위라고 해놓으니까 파출소에도 우리가 달아주나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58페이지 앞에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는데 3번 우수식재료비 지원금 이 부분이 학교급식조례에 따르면 직접 지원해도 되지 않습니까?
○행정과장 류치안 조례에 우리 군... .
○김정숙 위원 급식비로서 교육청에 직접 지원해도 교육경비 지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행정과장 류치안 이것도 교육경비라든지 교육에 포함되기 때문에 ... .
○김정숙 위원 그래도 우리 남해군 학교급식조례에 따라서 주는 건데요?
○행정과장 류치안 조례에 따르면 되는데 지방재정 자치단체 교육경비 지원에 저촉을 받기 때문에 못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 .
○김정숙 위원 학교급식 법에 의해서 우리 남해군에서 학교급식 조례를 만들어 놓은 것 아닙니까?
○행정과장 류치안 예.
○김정숙 위원 그 조례에 친환경식사재에 대해서 예산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행정과장 류치안 그 급식비에서 지원을 못하도록 도에서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한 것입니다.
○김정숙 위원 그러면 임시방편인거죠?
○행정과장 류치안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왜냐하면 지금은 품목이 쌀 하나뿐이니까 이렇게 주실 수 있지만 다양한 품목을 구입할 때는 이렇게 주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행정과장 류치안 예, 지금 쌀하고 부식비가 2,000만원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예, 그러니까 일단은 이거는 임시방편인 것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제 말이 맞습니까? 학교급식조례에 의해서 지원이 가능한 것이 맞습니까?
○행정과장 류치안 급식비는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주지 못하는 이유는 지금 도에서 무상급식을 못주라고 하기 때문에 순수한 급식비 배정된 금액만 지원을 하고 나머지 추가분은 줄 수 가 없어서 이렇게 해놓은 것입니다.
○김정숙 위원 예, 그것은 이해를 하는데 우리가 친환경식자재를 지원하도록 한 본래의 취지에 맞추려고 하면 이런 방식으로 지원하는 게 불가하다는 겁니다. 지금은 쌀이 주를 이루고 식자재는 적으니까 가능하지만, 제대로 친환경식자재가 아이들한테 공급이 되려고 하면 이런 방법으로는 안되거든요.
지금은 초기니까 할 수 없다하더라도 근본적인 방법으로는 우리 남해군 학교급식조례에 따라서 지원이 가능한 것 아닙니까?
○행정과장 류치안 가능했습니다. 앞에도 해왔고, 그런데 무상급식이 없어지면서 이 자체도 없어져버렸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
○김정숙 위원 지금 우리 남해군은 급식 경비의 부담 비율만 달라졌을 뿐이지 100% 무상급식 되고 있지 않습니까?
○행정과장 류치안 예, 되고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러니까 이전에 있었던 것은 그 과정들이 있고요, 지금 현재는 100% 무상급식이 되지 않습니까? 경비부담분만 달라진 거고요?
○행정과장 류치안 예.
○김정숙 위원 그러니까 친환경식자재 부분은 우리 남해군 조례에 따라서 편성한 것 아닙니까?
○행정과장 류치안 편성을 하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자치단체교육경비지원에 부적합하다라고 해서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조례에는 있습니다만 상위법에 못하도록 해오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무상급식은 우리가 하는 것은 1인당 식비 그 금액만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것은 거기에 포함이 안되고 별개기 때문에 .... .
○김정숙 위원 학교급식 조례에 상위법은 학교급식법 아닙니까?
○행정과장 류치안 예.
○김정숙 위원 지금 학교급식법 하고 지방재정법하고의 문제인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따로 다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류치안 예, 저희들도 연구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친환경 식자재가 다양하게 아이들 학교급식에 제공이 되려고 하면 이렇게 직접 지원하는 방법으로는 어려움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류치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 다음 페이지 남해 화전학당 부분에 짧게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매년 질의를 드리는데요, 화전 학당을 운영함으로 인해서 그 아이들의 성적향상이나 진학부분에서 얼마나 차별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행정과장 류치안 몇 년 전 시작할 때 이전하고 거슬러 올라가면 화전학당을 함으로서 서울에 있는 학교에 가는 비율이 많이 높아졌다 그렇게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부터 물론 수시 입시가 있습니다만 올해부터는 수시 입시가 많이 확대가 되었습니다. 과연 화전학당이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대학교 입시도 중요하지만 기초학력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어 수학 이런 것은 학교에서 배우지만 학교에서 배우지 못하는 것을 배움으로 인해서 배우고자 하는 동기를 부여를 하고, 그 다음에 영어 수학만 하는 것이 아니고, 입시 설명 입시를 어떻게 하면 잘 갈 수 있다. 그 다음에 상담 진학 이런 것이 많이 포함이 되어있기 때문에 이 사업은 꼭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정숙 위원 그러면 더 구체적으로 질의를 드려 볼게요. 대성학원 같은 경우는 전국 모의고사를 출제하고 실시하고 있습니다. 맞지요?
○행정과장 류치안 예.
○김정숙 위원 그러면 전국모의고사 실력이 어느 정도 향상이 되었습니까?
○행정과장 류치안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러면 그 자료가 궁금합니다. 우리 학생들이 화전학당을 운영해서 시행해온지 여러 해 되었는데 객관적인 자료를 비교를 해보고 싶습니다. 그것은 전국 모의고사 성적이 얼마만큼 향상되었는지를 보면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 류치안 예.
○김정숙 위원 64페이지 계속 반복되고 있는 지방재정법 개정 문제하고, 교육경비 지원 부분에 대해서 이전하고 달라져서 민원이 많습니다. 교육경비를 직접 지원을 하게 되면 학생들이 전체가 그 예산에 대한 혜택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변경된 방법으로 지원을 하게 되면 소수의 학생들만 혜택을 보지 않습니까?
○행정과장 류치안 예, 그런 감이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또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우리가 이미 남해군 자체수입이 적어서 안되는 거는 우리가 극복하기 힘들지 않습니까?
○행정과장 류치안 예.
○김정숙 위원 힘든 상황이니까 인정한다 하더라도 지금까지 지원해오던 부분에 대해서 계속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면 안되겠습니까?
○행정과장 류치안 저희도 딱할 노릇입니다. 배우고자 하는 학생들에게 지원을 못해주는 것에 대해서 마음 아픕니다. 그래서 방과 후 여기 활동을 하고 있는 학교에 대해서 저희들이 가서 확인도 해보고, 이야기를 들어보고 하면 일부 학교에서는 군에서 받지 못하는 보조금을 다른데서 보충을 해서 오히려 한 과목 정도 늘어난 학교도 있고, 또 아예 지원을 못 받아서 5개 정도로 줄이는 학교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원을 못해주는 것은 지금현재로서는 어쩔 수 없고, 그 대신에 해양초등학교 하고 남해초등학교 오케스트라하고 관악부에 대해서는 학생들이 4~50명씩 하고 있기 때문에 서민자녀교육경비를 활용해서 지원하는 방법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이 부분이 학생수가 적은 곳은 제가 볼 때 남해군에서 예산지원이 없더라도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크게 어려움이 없는 것 같아요. 중앙 차원에서 학생수가 작은 학교에 대해서는 다양한 사업을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되는데 100명이상 되는 학교에 대해서는 예산지원이 끊어지게 되면 자체사업을 접어야 되는 사항이더라 예.
그리고 원어민강사 부분은 남해군 교육장님 말씀으로는 도교육감이 ‘도시지역에 원어민 강사를 다시 남해군으로 재배치해서 원어민강사가 계속 있을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들었는데요, 그 외에 방과 후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방법을 찾아주셨으면 합니다.
○행정과장 류치안 예, 보조를... .
○김정숙 위원 지금 현재 답변을 원하는 것이 아니고, 어려움이 있는 것은 계속 적으로 말씀을 나눠봐서 압니다. 우리 지역학생들이 학부모님들이 자부담을 하고서 그 과정을 다할 수 있게 할만한 사항도 안되지 않습니까? 프로그램을 부모들이 경비를 다 부담한다면 없앨 필요 없잖아요? 그죠.
○행정과장 류치안 예.
○김정숙 위원 그것이 어려운 부분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행정과장 류치안 예, 연구를 해서 좋은 방향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네, 노력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하고, 이것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홍찬 예, 수고했습니다. 위원여러분, 쉬었다 하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한 15분 쉬었다가 3시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43분 감사중지)
(15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직무대리 정홍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박삼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삼준 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박삼준 위원입니다. 질의 들어가기 전에 두 가지만 질의를 하고 하겠습니다.
포괄적인 이야기입니다. 군정 전체에 대한 이야기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의사과 직원들 이야기입니다. 근평을 행정과에서 하죠?
○행정과장 류치안 근평은 부서장이 해오면 순위는 우리가.
○박삼준 위원 내부 직원들 문제입니다. 자기 일일 수 있어요. 상당히 불이익을 받는다. 이러한 이야기들을 상당히 많이 합니다. 물론 집행부에 붙어있지 않다보니까 그럴 수 있는데 그러한 부분이 있다. 그리고 성과급제도 S등급이 몇%나 됩니까? 전체.
○행정과장 류치안 S가 20%입니다.
○박삼준 위원 그러면 우리 의회는 20%안에 든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지요?
○행정과장 류치안 개인 명단을 안봤기 때문에 ... .
○박삼준 위원 제가 알기로는 하나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과장 류치안 개인별로는 다 통보를 해줬는데 전체적으로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이게 물론 진짜 일을 못해서 그럴 수도 있고 예, 판단은 여러 가지 일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한 생각이 들어서 어쨌든 의회 파견되어 와서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습니다. 의회에 와 있는 사람들이 편안함이 있을 수 있고, 또 역으로 이야기하면 어쨌든 시어머니를 열이나 모셔야 됩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고 복잡함도 있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있다. 그러한 생각들이 들지 않게끔 해주시면 좋게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드립니다.
○행정과장 류치안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그렇게 챙겨서 그러한 소리가 안나오도록 그렇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의회를 더 잘봐주라 그런 이야기도 아닙니다. 공정하게 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행정과장 류치안 예.
○박삼준 위원 다음 기획감사실에 이야기할 때 제일 첫 시간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청조회가 어디 소속인지 물었습니다. 청조회가 행정과 소속입니까? 청조회 관리를 어디서 합니까?
○행정과장 류치안 청조회 단체는 단체입니다. 여성관리단체기 때문에 주민복지실... .
○박삼준 위원 복지실 자기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고 예.
○행정과장 류치안 단체인데 관리하는 단체는 없습니다.
○박삼준 위원 제가 기획실 주민복지실 행정과 세 군데를 똑 같이 묻는 겁니다. 주민복지실은 최은진 씨가 여성보육팀장이 수행비서 비슷하게 하고 다녀서 묻는 거고, 저는 기획실이 정책적으로 하는 데서 물었고, 물으니까 행정과 일이라고 기획실장님이 말씀을 하셔서 그래서 여쭙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정확히 어디에도 속해있지 않다는 겁니까?
○행정과장 류치안 단체는 지금 현재는 어디에도 속해있지 않는데 ‘전 부서에 속해있지 않는 것은 행정과에서 한다.’ 라고 이렇게 되면 저희들이 맡아야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맡아있는 부서는 없는 것 같습니다.
○박삼준 위원 요즘에 행안부에서 내려온 자료 봤지요?
○행정과장 류치안 예, 그것은 저희들이 봤습니다.
○박삼준 위원 그것은 어디서 받았습니까?
○행정과장 류치안 행정과에서 행정팀에서 받았습니다.
○박삼준 위원 그렇게 보면 행정과 것이라고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행정과장 류치안 네, 그래서 ... .
○박삼준 위원 접수를 행정과에서 했다는 것은 그렇게 이해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행정과장 류치안 예, 맡을 곳이 없는 것은 행정과 것입니다. 저희들이 맡아서 가지고 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제가 확인한 결과는 민선 초기 때 청조회를 없앴습니다. 김두관 군수시절에, 기획실장이 그렇지 않다고 해서 내가 어제 확인을 다시 했습니다. 했더만 없앤 거 맞고 예, 없앴습니다. 왜, 없앴겠습니까? 청조회를.
○행정과장 류치안 ... .
○박삼준 위원 상당히 청조회가 권력단체로 압력단체로 나서지고 간선군수가 왔을 때도 그렇게 보이고 치맛바람이 일고 그래서 그랬던 건데, 그 악패를 패습을 없애겠다고 아마 없앴을 겁니다. 저는 없앤 것이 잘했다는 생각은 안듭니다. 이것을 잘 운용을 하면 고아원이나 노인시설이나 이런데 가서 일을 열심히 하고, 뒤에 보이지 않게 봉사활동을 하면 참 좋은 단체다.
그래도 사회적으로 지위에 있고, 남해 리더자들의 부인으로서 내조를 하는 부인들로서 그렇게 하는 것이 모습도 좋고, 솔선수범하는 모습이 좋다. 없애는 것 보다 방향설정을, 제가 만약에 그 시절에 돌아가서 생각을 해보면 그렇게 했으면 좋았겠다 없애는 것이 답은 아니다 그러한 생각이 들더라고 예,
왜 제가 이런 말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지금 과장님도 아실 겁니다. 뒤에 앉아계시는 계장님들도 아실 겁니다. 청조회가 청조회 답지 못하고 너무 권력형이 되어버렸다. 모여서 실과장 부인들까지 같이 다니면서 이렇게 하고, 앞에서 이래저래한다 이러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군수님 수행을 비서실에서 하고 하지만 과장님이 많이 따라다닐 수 밖에 구조입니다. 그러면 청조회도 하면 사모님이나 많이 따라다닐 수 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또 집에 계시고 하니까 오라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너무 무리를 지어서 하는 것은 좋은 모습이지 않고, 군민들 사이에서도 맞지 않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온다.
너무 과하면 오히려 더 역효과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수위조절을 잘해서 해주면 좋겠고, 활동중에 50% 이상은 봉사활동 하는 것이 맞다. 보이지 않는 음지에 가서 봉사활동 하는 것이 맞지, 행사장마다 가서 앞에서 하는 것은 맞지 않다.
그리고 공식자리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사모님 공식자리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우상 모시는 것까지는 좋은데 너무 무리를 지어서 하는 것은 안맞다 싶은데 제가 더 이야기는 안하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충분히 아실거라서, 군민들한테 청조회가 ‘열심히 하고 좋더라’ 잘한다는 소리가 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군수님도 좋고 청조회도 좋고 우리 남해군 행정도 좋아지는 유기적인 협조가 되지 않나, 권력단체같이 보여 지면 안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행정과장 류치안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업무보고 자료 3페이지 지금 우리가 작년부터 해서 관제센터를 운영합니다. 막대한 돈을 들여서 119센터를 리모델링해서 합니다. 총 근무하는 인원이 몇 분입니까?
○행정과장 류치안 12명이 관제를 합니다. 4교대.
○박삼준 위원 그러면 이 안에 과장님 설명 중에 평일만 경찰관이 근무를 하고, 주말에는 자기들 근무상 그렇게 못한다는 것이지요?
○행정과장 류치안 예, 맞습니다.
○박삼준 위원 우리 12명은 3교대로 해서 그렇게 근무를 하고, 경찰서에는 그러한 교대근무자나 주말에는 없다. 관제센터 때문에 근무시간을 더 할 관리 인원이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행정과장 류치안 예, 평일 주간만 근무를 하고, 토.공휴일 하고 야간에는 근무를 안하고 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감사자료 13페이지 펴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남해군 하고 군부대하고 경찰서하고 교육지원청하고 MOU를 체결했습니다. 관제센터 때문에 MOU를 체결한 것은 서로의 의무를 다한다 하는 것이고, 밖에서 투자한 것도 아니고, 남해군민의 안전을 위해서 이런 유관기관끼리 MOU를 체결해서 하자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야기를 한 것이 명문화를 했습니다. 이 근거를 가지고라도 적어도 경찰서에 가서 근무하게 해주라. 만약에 토요일 일요일에 문제가 생기면 누가 책임질 거고? 안 그렇습니까?
○행정과장 류치안 예.
○박삼준 위원 그렇게 정리를 해줘야 되겠다 싶은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행정과장 류치안 예, 좋은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처음에 MOU할 때 그러한 목적으로 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유기적으로 협조를 해서 그렇게 해서 토.일요일도 경찰서에서 근무를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행정과장 류치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그 다음 4페이지 정보화마을 앞에 두 분위원님 말씀 하셨고 한데 남해군 정보화마을이 하나입니다. 2003년도인가 상당히 일찍 시작했습니다. 초기에는 많이 들어도 지금 2~3,000만원 이상 한 마을에 계속 집중적으로 들어갑니다.
그만큼 효과가 나지 않는다. 그리고 반복적으로 관광도 그렇지 않습니까? 다시 오는 분, 그 사람이 진짜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런 온라인 오프라인 특산물판매 같은 경우는 아, 이 물건이 좋더라 해서 다음에 사러오는 사람들이 많을 때 고정 손님화를 시키는 것이 많아져야 되는데 별로 그렇지 않은 것 같다. 1회성으로 끝나는 것 같다.
이러한 생각이 들어서 관리를 좀 더 철저히 해서 데이터를 한번 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하는 분들이 작년에 했던 분들이 오는지? 아니면 새로운 사람이 오고 앞에 했던 사람은 안오는 건지? 앞에 신청했던 사람이 다음에 신청 한다는 것은 그 물건에 신뢰를 한다는 겁니다.
또 앞에 산 사람들에게 앞에 물건을 가져가고 한 사람들에게 이런 물건이 있습니다. 계속 선전을 하고 이러한 부분들도 가능하면 해서 안정화시키고 업그레이드가 되어야 된다.
올해만 하고 갈 것이 아니고, 계속 이렇게 가야 될 것인데 한 3,000만원 돈 나오니까 따 먹기만하는 형태가 되면 이것은 할 필요도 없다. 그러한 생각이 드는데 지금 체험마을보다 훨씬 앞에 시작했습니다. 남해군에서 제일 먼저 시작했고, 그런데 지금 다른데 체험마을 하는 데는 돈도 되고, 돈을 몇 억씩 갈라서 쓰기도 하고 소득으로 연계가 되고 하는데 좀 약한 부분이 있다 싶은데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류치안 예, 챙기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다음 5페이지 이장사기진작 역량 강화인데 어제 남해군 이장단이 각읍면 이장단장님들 하고 우리 의장님하고 11시에 의장실에서 간담회를 하고 점심 때 잠깐 봤습니다. 거기서 나온 말씀 중에 하나가 이 밑에 써놓은 것 하고 같을 것 같습니다. 이장의무의 세분화 및 현장활동 증가에 따라 통신비 현장활동비 등의 수당지원요청인데 한 달에 한 5만원정도 수당지원을 해주도록 넘어오면 좋게 받아주세요 좋은 뜻에서 하시더라고 예.
그런데 잘 하면 좋은데 잘못하면 똑같이 새마을지도자들도 무보수로 봉사하는 겁니다 해도 옛날하고 사회가 달라져 있습니다. 그러면 남녀새마을지도자들도 주라고 할 수 있어요. 딱 떼서 볼 상황이 아니다. 동네에 어쨌든 이장 남녀새마을지도자가 동네에 일을 하는 제일 큰 일꾼들입니다.
이분들이 한쪽만하는 것이 맞는지? 하려면 부녀회도 남.여지도자 다 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야 된다. 이게 남자면 우리도 못 봤습니다. 우리도 민원 때문에 못 받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해야 된다면 전체적으로 판단을 크게 봐서 해야 된다. 해주는 것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려면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 싶습니다.
조례를 바꾸고 여러 가지 사항도 생기겠지만 깊이 고민을 다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행정과장 류치안 예, 검토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경찰서에서 CCTV를 자기들 예산으로 내려오는 것은 없습니까?
○행정과장 류치안 없습니다. 경찰서 예산은 없습니다. 그런데 행정에서도 행안부에서 경찰에 필요한 CCTV는 설치하지 못한다 라고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경찰은 경찰예산으로 해라 그렇게 되어있는데 경찰에서는 확보를 못하니까 자꾸 행정에 요구를 합니다.
○박삼준 위원 그러면 CCTV 중에서 경찰에서 설치해서 관리하는 것이 있습니까? 관제센터에.
○행정과장 류치안 처음에 한 것이 4대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지금 386개 중에 여기에 들지 않는 4대가 있다는 겁니까?
○행정과장 류치안 그 안에 포함 됩니다. 관제는 다 하는데 경찰이 설치한 것이 4대 정도.
○박삼준 위원 실질적으로 교통에 관한 사항은 경찰 업무죠?
○행정과장 류치안 맞습니다.
○박삼준 위원 우리가 민선되고 하면서 자꾸 와서 해주라 해주라 해서 이런 문제가 된 거지, 실제적으로 아까 교육에 대한 지원법을 대서 자꾸 못해준다 이야기를 합니다. 법령이 어떻고, 재정법이 어떻고, 못해준다 하면서 이것도 똑 같은 겁니다. 실질적으로 치면, 경찰의 고유 업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 맡아야 되는 이 상황이 되었는데 문제가 있다. 이야기를 하면 자기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조금씩 들어주니까 넓어져서 몇 십대를 해주라 하는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하는데 이것은 좀 원상복귀를 해서 본연의 업무로 가야 되는 것이 맞다.
우리가 마을 안에 방범용, 마을 안에 주민들 방범용 그것은 우리가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고 도로교통법상 하는 것은 경찰이 관리하는 겁니다. 그것은 그렇게 하도록 경찰과 협의를 잘 해야 됩니다.
자기들도 예산을 분명히 정부부처에 경찰서 예산이 있습니다. 자기들이 확보하려고 노력도 하지 않고 안한다는 겁니다. 안해서 도시 지자체 같은 경우는 충분히 경찰청에서 나온 예산을 확보할건데 촌으로 올수록 심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386대중에 4대가 경찰 것이고, 나머지가 전부 행정 것이라면 말이 안되는 이야기다. 그러한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행정과장 류치안 맞습니다. 경찰에서 요구하는 CCTV를 저희들이 예산부서에 올리면 예산부서에서 아예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편성을 안해주고 있습니다. 경찰은 자꾸 해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하나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편성되는 예산은 마을에 순수한 방범용으로 설치하는 걸로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그러면 교육청에서 설치한 CCTV 몇 개나 됩니까? 학교앞에.
○행정과장 류치안 학교 내부에 한 것은 교육청에서 한 것인데 50대가 있습니다. 밖에 정문이나 도로변에 있는 것은 우리 것입니다.
○박삼준 위원 정문을 벗어난 데는 우리 행정이고, 그것은 맞는 것 같네요. 안에 내부 자기들 문제는 자기들이 해결한다?
○행정과장 류치안 예.
○박삼준 위원 그러면 앞에 도로교통법도 똑 같은 겁니다. 도로 위에 것은 자기들 것이고, 도로를 벗어나는 것은 우리 군에서 하고, 명확한 선이 있는 것이 맞겠다 싶습니다.
○행정과장 류치안 관제는 우리가 다 하고 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8페이지 수도권 남해학숙 이야기 묻겠습니다. 총 들어갈 수 있는 것이 10명 들어갈 수 있죠?
○행정과장 류치안 예, 5실 10명입니다.
○박삼준 위원 그러면 3월달에 뽑을 때 8명을 뽑았는데 8명이 들어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10명을 뽑았는데 2명이 못 들어가서 8명이 들어간 겁니까?
○행정과장 류치안 신청을 8명 밖에 안했습니다. 홍보를 하고 했는데 우리가 올해 처음 시작하다 보니까 늦은 감이 있습니다. 올해는 11월달부터 수시합격이 되고 나면 그때부터 학생들에게 홍보를 해서 들어오라고 홍보를 해야 될 사항인데 작년에는 조례가 12월 달에 되고, 구입을 늦게 하는 바람에 홍보가 늦었습니다. 그래서 기존 학생들이 개인 하숙이나 방을 구해버렸기 때문에 ... .
○박삼준 위원 자기들이 구해놓은 뒤에 우리가 홍보를 하게 되어서 그렇게 되었다?
○행정과장 류치안 8명 밖에 신청이 안되어서 8명이 다 입주를 했습니다.
○박삼준 위원 그러면 1년 단위입니까? 학기단위입니까?
○행정과장 류치안 1년 단위입니다.
○박삼준 위원 그러면 2실을 공실로 나뒀습니까?
○행정과장 류치안 남자가 3명 여자가 4명 호실은 다 사용하는데 한 호실에 남자 1명 여자 1명 그렇습니다. 다른 2개는 여자2명 남자 2명이 들어가는데 방은 다 사용을 합니다.
○박삼준 위원 예, 알겠습니다. 10페이지 향토장학회, 어쨌든 작년하고 다르게 올해 조금 바꿨습니다. 질적으로 업그레이드 시키자 이러한 형태로 해서 해외영어캠프를 3주를,3주면 깁니다. 대학교 같은데 보면 한달 정도 가고 하는데 쉽지는 않습니다. 3주를 하고 그것이 2억 정도 되고, 고등학생이 22명해서 열흘간해서 8,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 서민자녀 비율이 몇 %된다고 예?
○행정과장 류치안 외국에 나가는 학생이 예?
○박삼준 위원 예.
○행정과장 류치안 중학생은 28% 고등학생은 45%입니다.
○박삼준 위원 서민자녀가 예?
○행정과장 류치안 예.
○박삼준 위원 제일 좋은 것은 전체 다 보내주면 좋은데 그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뽑을 때 그러한 부분들이 말이 없을 수 있도록 5대5 비율 정도로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들고 예?
○행정과장 류치안 예.
○박삼준 위원 장학금 지급하는 데 있어서도 예체능 쪽 같은 경우는 체육쪽에 너무 치우친다. 예능을 하는 분들도 있는데 예능을 하는 분들은 몇 년을 해봐도 잘 안되더라 그러한 이야기가 밖에 돌아다닙니다. 어쨌든 체육 하는 분들도 돈이 많이 드는 구조고, 예능 하는 분들도 돈이 많이 드는 구조입니다.
특히 우리는 오지 남해라는, 서울에서 보면 우리가 오지 아닙니까? 오지에서 그런 것을 하려면 서울이나 수도권에 가서 하려면 돈이 많이 드는데 고루 갈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예능 하는 사람들도 같이 지원해서 챙겨봐 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행정과장 류치안 예, 노력하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감사자료 보겠습니다. 17쪽 결원충원계획에 보면 아까 박미선 위원님이 물으셨는데 37.5명이 결원입니다. 그 중에 지도직 같은 경우는 총원23명중에 6명이 되어야 됩니다. 상당히 %가 높다. 이렇게 된 이유가 뭡니까? 6명이나 결원이 된.
○행정과장 류치안 작년도에 결원이 5명이 있었습니다. 작년도부터 계속해왔는데 작년도 충원을 할 때 지도직을 5명을 충원을 했는데 아무도 응시를 안했습니다.
○박삼준 위원 응시는 했는데 합격자가 없었다?
○행정과장 류치안 예, 그래서 5명이 넘어왔고, 1명은 올해 육아휴직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6명이 되었습니다.
○박삼준 위원 내일모레 시험치는 데도 충원계획에 들어있습니까?
○행정과장 류치안 예, 지도직 5명이 들어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540명에 31명은 그래도 별 크지는 않는데 24명에 6명이면 굉장히 큰 숫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신경을 써서 하시고, 어쨌든 충원계획을 전체적으로 우리가 정원이 적다 뭐라 이야기를 합니다. 경남에서 제일 작다 이런 이야기를 공무원들이 많이 하면서 실질적으로 결원을 시켰다는 것은 우리가 줘도 못 먹는 것 아닙니까?
최대한 우리가 채우려고 노력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사항도 있겠지만 우리가 정원도 할 수 있는, 지금 관제센터 이런 것은 어쨌든 행안부에서 권유를 해서 한 사업입니다. 거기에 10여명이 근무를 합니다. 어떠한 방법을 잘 찾아서 증원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찾아내야 된다. 증원이 잘 되지는 않죠?
○행정과장 류치안 예.
○박삼준 위원 복지직만 문제 있을 때 1~2명 정도... .
○행정과장 류치안 복지직은 위에서 해라 하면 증원을 할 수 있고 그 외는 극히 힘듭니다.
○박삼준 위원 설명 안되더라도 있는 정원 안에서는 최대한 풀로 쓸 수 있도록 인력 관리를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행정과장 류치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로 관제센터에 1명은 조례 입법 예고 중인데 1명 증원되는 걸로 중앙정부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박삼준 위원 자기들이 하라고 해놓고, 우리는 따라서 열심히 한 죄 밖에 없는데 주지 않으면, 그러면 관제센터 안한 시군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만큼 돈도 많이 나가고 인력도 부족한데 그러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류치안 예.
○박삼준 위원 제가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서 느낀 것이 적어도 인구정책에 대한 것이 하나도 없다. 인구정책 행정과 업무죠?
○행정과장 류치안 예.
○박삼준 위원 감사 보고자료에는 있습니다. 그만큼 중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이 아닌가? 제 생각에, 인구자료는 하나도 넣지 않고, 어쩌면 가장 중요한 것이 인구입니다. 이 부서에서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지 않는가? 그러한 생각이 들 정도다. 아쉬움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주요순위에 앞자리에 가야 될 업무다. 빠져있어서 아쉬움이 있고 예,
인구시책에 보면 지금 귀농귀촌 한다고 엊그제 마늘축제 때도 귀촌센터를 만들어서 60명 정도가 받고 했다고 하는데 실제 연결이 될지 모르겠는데 상징성이 있고 좋은데, 좀 더 홍보가 되었으면 좋겠다. 실질적으로 셋째아이 300만원 준다고 이거보고 낳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상징성이 있어서 하는 것이지만 귀농귀촌은 그렇지는 않다 생각됩니다.
물론 경남도도 귀농귀촌은 포기를 했습니다. 이게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도 만들고 이래서 귀농귀촌을 포기를 하고 자연스럽게 오는 현상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사회가 그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좀 전에 시간에 도시건축과하면서 진주시보다 민원업무가 많다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인허가 업무가 많다는 이야기는 그만큼 지으려고 하고 뭐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와서 그친다는 겁니다. 그치는데 이것을 잘 연계만 하면 되는데 우리가 연계를 못한 것 아닌가 하고,
또 이왕 오면 이러한 이장회의나 이런 데를 통해서 귀농하면 얼마를 주고 이렇게 합니다.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홍보를 해서 더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지금 추세적으로 보면 여기서 나서 이농을 하거나 도시로 가는 분들은 요즘은 거의 없지 않습니까? 여기서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는 정도면 여기서 사는 사람, 다시 객지로 가거나 하는 사람은 극히 드뭅니다 그죠?
○행정과장 류치안 예.
○박삼준 위원 인구 느는 것은 여기서 이농해서 주는 것은 없고, 사망을 해서 주는 것은 하고, 사망하고 출생하고 밸런스가 안맞아서 그런 건데, 어쨌든 그것을 채울 수 있는 것은 귀농하는 사람들을 잡아서 채워가도록 하고, 산업구조를 바꾸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한다고 하지만 하루아침에 딱 바꿔지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좀 더 적극적으로 인구정책을 해줬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행정과장 류치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화전학당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가 제일 처음 화전학당을 시작한 것이 언제죠? 11년도입니까?
(○평생교육팀장 김미선 7년째 하고 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처음하고 지금하고 학부모들 생각이 바뀐 것 같고, 교육시스템도 바뀐 것 같고, 입시환경도 바뀐 것 같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못 따라 가는 부분도 있고, 오히려 학교 진학선생님들이 이것을 싫어한다. 그러한 이야기가 있고 한데 우리는 이것을 하자고 한 것이 진학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했고, 그래도 우리가 우리나라의 명문 학원이라는 대성학원을 상대로 해서 했는데 이것을 바꿔볼 생각은 없습니까?
○행정과장 류치안 지금 올 하반기부터 내년에 시행할 것은 과감하게 바꿀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정시보다도 수시입시가 많기 때문에 지금 현재 고등학교1.2.3학년을 하고 있는데 2.3학년생은 안하고, 1학년부터 대학 들어가기 1학년생들을 중심으로 해서 학력을 높이자 그러 방향으로 가려고 내년에는 그렇게 계획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3학년은 학교입시 공부해야지, 화전학당 해야지 무리가 있는 것 같아서 1학년을 위주로 그렇게 해나갈 계획입니다.
○박삼준 위원 3학년 공부야 정시하는 사람 말고는 3학년 공부가 그렇게 필요한 것은 아니죠? 그냥 1.2학년 성적 가지고 수시를 거의 90% 넘게 갈 겁니다. 해성이나 조금 차이가 있을지 모르지만 거의 수시로 가지면 맞춰서 컨셉을 바꾸는 것이 맞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이야기입니다.
○행정과장 류치안 예, 그렇게 해나갈 것입니다.
○박삼준 위원 향토장학금에서 원어민교사를 주다가 여러 가지 사항으로 못주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학교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행정과장 류치안 학교에서도 학교장님 교육장님 의견은 원어민은 없는 것이 맞다 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박삼준 위원 그 부분은 어떤 의미로서 이율배반적이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자기들이 관리하기 어려워서 그런 것 아닙니까? 아니면 그리 하는 이유가 뭡니까?
○행정과장 류치안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학교에서도 올해부터는 포기를 한다. 물론 우리가 돈을 지원을 안해주지만 교육경비로 지원안해주지만 학교에서도 안하는 것이 맞다 그렇게 판단을 내렸습니다.
○박삼준 위원 저도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것은 학생들 생각하고는 괴리가 있다. 학생들은 원어민교사가 좋다. 이러나저러나 학생들 입장에서는 그래도 서양 사람이나 있는 것이 훨씬 낫다고 생각하는데 관리자 측면에서는 그러한 문제가 있는지 모르지만 또, 계약이 장기적이지 않고 1년 2년 단기로 하니까 자주 바꿔야 되고, 그러한 문제들 때문에 그런지 모르지만 관리자입장만 가지고 접근할 문제는 아니다. 이것을 학생을 상대로, 물론 학교를 통해서 하면 똑같은 답을 얻을 수 있는데 한번 여론을 수렴해보십시오. 학부모를 상대로 하든지.
○행정과장 류치안 예.
○박삼준 위원 저는 학부모들 이야기는 하는 것이 맞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왜 없애냐? 여론을 한번 수렴해서 방향을 결정했으면 좋겠다 싶고, 관리자들 생각만 너무 들을 입장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자체 인건비를 충당을 못하니까 다른데 지원하는 것을 못한다고 하기는 하지만 또, 교육에 대한 것도 투자가 되어야 될 문제입니다. 급식문제도 15년도에 1원도 지원을 못하고, 어쨌든 군민이 자기들이 보면 고혈로 밥을 먹었습니다. 10몇 억이라는 돈이 결국 주민들손에서 그게 소득으로 남던 다르게 쓰여질 돈을 결국 밥값을 냈습니다. 올해는 또 온탕 냉탕을 왔다갔다 합니다. 이렇게 되면서 좀 헷갈리고 하는데 지금으로서는 급식은 서민지원하고 2개 다 하면 100%죠?
○행정과장 류치안 예.
○박삼준 위원 지금 학부모들이 돈 내는 것이 없습니까?
○행정과장 류치안 없습니다. 100% 다 지원됩니다.
○박삼준 위원 감사자료 65쪽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인건비 기준에 보면 15년 연말기준으로 보면 기타직 보수가 7억3,100만원인데 8억9,800만원으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류치안 기타직 보수가 임기제 계약직 3명하고, 청경하고, 이분들입니다. 여기 나타나는 기타직 보수가 그분들인데 당초 산정은 정부에서 공시해놓은 산정이 7억3,000만원인데 승급이라든지 해서 집행을 하다보니까 8억9,000만원이 나온 겁니다.
○박삼준 위원 그 당시도 예상은 그렇게 된 것 아닙니까? 사람이 충원되거나 한 것은 아니다 이 말이지요?
○행정과장 류치안 예, 충원된 것은 아닙니다.
○박삼준 위원 법정요일을 정하니까 7억3,000만원이 나왔고?
○행정과장 류치안 정부에서 지정해주는 것은 7억3,000만원에 해라 하는데 사실은 청경 11명 임기제 계약직이 3명 있습니다. 14명 분의 임금을 주다보니까 8억9,000만원이 나와서 사용을 한 것입니다. 기간제 이런 것이 아니고, 청원경찰하고 임기제가 기타직 보수에 들어가서 편성이 되었습니다.
○박삼준 위원 업무자료에도 없는 건데 하나 여쭙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공로연수를 합니다. 6월말에도 5분인가 나가실거라 합니다. 저는 개인적인 생각은 반대하는 사람입니다. 첫 번째 반대하는 이유가 나가는 사람들이 어쨌든 사회에 적응을 하라는데 공무원이라는 신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음주나 예를 들어 어떤 행위를 했을 때 법적인 범법을 하게 되면 공무원신분에 문제가 된다.
이 사람들이 자기가 퇴직금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굉장히 수축해서 음지에서 삽니다. 꼼짝도 안하고 사회생활도 안합니다. 적어도 이 사람들이 그래도 30년 40년 공무원을 하고, 사회지도층으로서 여러 가지 일들을 했는데 그렇게 1년을 하면 사람 바보가 되어버립니다. 인생 100세 시대에서 맞지 않다.
두 번째 이야기는 적어도 40년 가까이 한 공무원이라면 인적으로도 네트워크가 굉장히 되어 있다. 이 고급인력을 군이 잘 활용하면 1년 더해서 정년을 가든지 아니면 명퇴를 하든지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렇게 가는 것이 맞는데 이것을 공로연수라는 것으로 해서 공무원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예산이나 우리가 많이 활용할 수 있는데 못하게 된다.
또 세 번째 이야기는 인생 100세 시대인데 정년을 보장해줘야 됩니다. 정년을 보장해주고 정년까지 가지면 1년 뒷면 똑 같습니다. 뒤에 한 사람도 60까지 가는 겁니다. 딱 1년만 그 자리에서 정체하면 된다. 그렇게 하는 것이 맞고, 또 공로연수로 가면 이중 지급이 됩니다. 어쨌든 월급의 80%를 가져가든 공로연수 가는 분들이 잡고 있는 것 아닙니까? 월급에서는.
○행정과장 류치안 예.
○박삼준 위원 그러면 14년도에 2억8,900만원 15년도 7억2,000만원 정도가 공로연수 가는 부분에 월급으로 나간 부분입니다. 총액인건비 안에 들어있습니다. 7억2,000만원 정도가 집에 계시는데 우리가 돈이 나갑니다. 이 돈을 그렇게 쓸 것이 아니고, 기간제나 뽑아서 더 대민 지원을 할 수가 있고, 가능하다 이러한 이야기인데 장기적으로는 저는 공로연수를 안하고 명퇴를 하든지 정년을 보장하는 것이 맞다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행정과장 류치안 예, 좋은 말씀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전국적인 단위라든지 경상남도 단위에 다 공로연수를 해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나서서 하는 것도 안좋을 것 같기도 하고, 차츰 차츰 타시군하고 조율을 해서 맞춰나가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경남도 인근에 하동이나 양산 진주 같은 데도 명퇴를 합니다. 공로연수 제도를 없앴습니다. 사회적 분위기로 갑니다. 가야 될 일이고 예, 그렇게 가는 것이 맞다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채무 제로는 홍준표 지사가 하니까 경남에서 제일먼저 하겠다고 손들고 해서 합니다. 그런 것만 본 보려고 하지 말고 이런 것도 본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고급인력들이 군을 위해서 더 열심히 하고, 나가서는 딱 사표내고 나면 당당한 사회인으로 마음대로 활기치고 다니고 자기 일 봉사하고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훨씬 낫다. 이것은 장기적으로 판단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류치안 예.
○박삼준 위원 내가 5분 발언 하려고 하다가 5분 발언하기는 그렇다 해서 내일모레 바로 인사인데 준비를 했는데도 안했습니다. 이것은 공무원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남해군의 발전에도 마지막에 자기들 인연이 있지 않습니까? 인맥으로 예산확보나 일하기도 훨씬 수월하다 그러한 측면에서 자주 바뀌는 것 보다 있는 사람들 잘 쓰는 것도 괜찮지 않나 해서 드리는 이야기입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홍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정숙 위원님 하십시오.
○김정숙 위원 과장님 원어민 교사 부분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하고 싶어서요. 분명 예산을 실을 때 원어민교사 부족분에 대해서 예산을 실어줬지 않습니까? 실을 때 교육장님 분명히 말씀하시기로 원어민교사를 그 이후에 예산지원이 가고 난 이후에 원어민교사는 도시지역의 원어민교사를 남해군으로 배치를 해서 계속 5명을 운영하겠다 했거든요. 그것이 변경이 되었습니까?
○행정과장 류치안 팀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김정숙 위원 예.
○평생교육팀장 김미선 평생교육팀장 김미선 입니다. 원어민강사 교육경비에서 지원하는 원어민강사는 도교육청예산으로 3명을 원어민 강사가 있었고, 우리군에서 지원하는 3억5,000만원 중에 5명중에서 6명의 원어민강사가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군에서 원어민강사 올해부터 지원이 안된다보니까 도교육청에서 형평성에 맞춰서 2명을 더 남해군에 배정을 해서 현재 5명이 원어민강사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러면 5명을 추가로 배정해준다는 것이 아니라 2명을 더 배정을 해서 5명을 채우겠다 그 말이네요?
○평생교육팀장 김미선 예, 한 원어민강사가 3개 학교를 다니니까 초등학교하고 중학교 일부 원어민강사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 다섯 분에 대해서는 계속 적으로 운영이 될 겁니까?
○평생교육팀장 김미선 교육청 소관인데 아마 그렇게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저도 듣기로 그렇게 들었는데 원어민강사를 없앤다고 말씀을 하셔서 그 부분을 확인하는 질문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홍찬 제 질문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행정과장 류치안 예.
○위원장직무대리 정홍찬 행정과장 발령온 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행정과장 류치안 4개월 되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홍찬 팀장님도?
○행정팀장 박철정 7월30일자 10개월.
○위원장직무대리 정홍찬 군내 전체 과가 몇 개과입니까?
○행정과장 류치안 18개실과... .
○위원장직무대리 정홍찬 10개면 하고?
○행정과장 류치안 예.
○위원장직무대리 정홍찬 공무원의 대표적인 인사조식을 관리하고 있는 부서 중에서 대표적인 지원부서라고 해도 되지요?
○행정과장 류치안 예.
○위원장직무대리 정홍찬 지원부서가 뭡니까? 공무원들이 군수를 중심으로 해서 군민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는 부서가 책임부서가 행정과 아닙니까? 맞지요?
○행정과장 류치안 예, 맞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홍찬 그중에 일로 보면 제일 중요한 것이 뭡니까? 인사관리죠?
○행정과장 류치안 예.
○위원장직무대리 정홍찬 인사관리 중에서 봉급주는 것이 제일 큽니다. 두 번째는 우리 공무원들이 뒤에 앉아계시는 분들이 전부 공무원들입니다. 공무원들이 자기 나름대로 배치라든지 보직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제일 목표가 승진입니다. 승진인사 관리를 나름대로 가지고 있으니까 공무원들이 볼 때는 최고의 글발 부서라고 하고, 어쩌면 담당 과장이나 팀장은 제일 괴로운 부서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민선이 되면서 인사의 결정권자가 군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권한은 군수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보필을 해야 되고, 보조로서 전부 이렇게 해야 되니까 공무원들이 볼 때는 좋은 부서 같아요 참 격무 부서입니다.
그래서 그 지원부서가 공무원의 인사관리나 배치라든지 균형이라든지 전문성이라든지 전부 구분해서 보고를 하고 정리를 해서 하는 것이 결정적으로 인사를 하는 건데 그중에서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인사팀장이나 인사를 책임지는 과장 같으면 최소한 적재적소에 인력을 배치해야 되고, 승진 대상에 든 사람이 승진이 되어야 되고 할 이런 부분을 아무리 군수가 인사권을 가지고 있다고,
그래도 최소한 그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과장 정도는 군수한테 직원들의 현실을 확실하게 정확하게 보고 할 수 있는 책임자가 되어야 만이 공무원들로부터 내부의 불만이나 여러 가지 그에 따른 문제라든지 발생하지 않을 것이고, 인사권을 가진 군수도 정확하게 결정할 수 있을 겁니다. 맞지요?
○행정과장 류치안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홍찬 그 역할을 제대로 하셔야 됩니다. 그 역할을 제대로 못 하게 되면 결국 이번 인사비리 문제가 더 커지고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인사비리 내가 알기로는 그 전에도 알았습니다만 그 사건에 연류된 것이 우리 의원 네 사람도 연류된 것을 알지요? 연류 된 우리 의원들은 5월31일부로 기소유예도 아니고 무혐의로 처분을 받았습니다.
6월2일날인가 통보를 받았는데 제가 알기로는 형법으로 공무원이 기소가 되었을 경우에는 기소됨과 동시에 직위해제가 되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민사는 개인적인 문제니까 굳이 직위해제까지 필요 없는데 오늘 신문에 보니까 공무원 네 사람이 기소가 되었던데 그 네 사람 신분조치를 어떻게 했습니까?
○행정과장 류치안 오늘 날짜로 직위해제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홍찬 오늘 날짜로 예?
○행정과장 류치안 예.
○위원장직무대리 정홍찬 그 문서가 언제 도착했습니까?
○행정과장 류치안 7일날 기획감사실에 와가지고 저희들은 금요일인가 우리가 받아가지고 검토의견을 군수님한테 보고를 드려서 오늘 결정을 해서 직위해제를 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홍찬 7일날 도착하면 우리 철정팀장 앉아서 대답하세요.
○행정팀장 박철정 예.
○위원장직무대리 정홍찬 그 사건 기소결과가 기소처분 결과가 도착하면 즉시 하는 것 아니에요?
○행정팀장 박철정 즉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기소 형사 쪽에는 기획감사실로 문서가 접수되고, 보니까 7일날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군수님까지 결재를 받고 그 이후에 저희들한테 참고자료로 줍니다. 그 뒤에 인지를 했고, 그래서 즉시 검토를 ... .
○위원장직무대리 정홍찬 기획실에 당연히 접수가 되면 감사권을 가지고 기획실에 접수되면 바로 인사부서에 협조를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과장한테.
○행정팀장 박철정 예, 그래서 결재 받고 바로 왔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홍찬 7일날 접수되었는데 오늘 14일 오늘부로 직위해제했다는 말입니까?
○행정과장 류치안 예.
○위원장직무대리 정홍찬 그동안에는 이러나저러나 사정들은 다 있겠지만 하필 오늘 했다하니까 오늘 신문에 나니까 오늘 한 것 아닙니까? 끌다가 얄궂은 소리 듣겠다 싶어가지고.
○행정과장 류치안 아닙니다. 토요일 일요일날 검토의견서를 작성해서 어제 군수님한테 보고를 드리고, 군수님이 판단을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
○위원장직무대리 정홍찬 검토의견서가 뭐 필요 있소! 인사 질의가 그렇게 되어 있는 걸로.
○행정과장 류치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4년 이전에는 기소가 되면 즉시 직위해제를 시켜야 되는데 94년 2월22일인가 이후에 법이 개정이 되어서 ‘임용권자가 시킬 수도 있고, 안 시킬 수도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홍찬 어쨌든 직위해제라는 것은 공무원신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니까 재판 결과에 따라서 되는 것이니까 어쨌든 되었습니다. 그것도 법이 바꿨다고 하면 다행이고, 또 인사권자가 판단해서 오늘 했다고 하면 되었는데 그 정도로 되었습니다.
아까 박삼준 위원님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다섯 분이 공로연수 간다고 예?
○행정과장 류치안 예.
○위원장직무대리 정홍찬 곧 승진 인사가 있겠네?
○행정과장 류치안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홍찬 그러면 우리 이번 승진 인사 속에서 인사규정상 그렇게 되어 있지요? 직급별 성비 비율이 있지요? 팀장님 답변하세요.
○행정팀장 박철정 예.
○위원장직무대리 정홍찬 우리 직급별로 성비비율이 있지요? 기준이 있지요?
○행정팀장 박철정 승진에서는 그것은 없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홍찬 앞에 과장들 속에서 그러면 5급이 전부 28명이네?
○행정과장 류치안 예. 33명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홍찬 28명 같으면 성비 그런 것을 앞에까지는 성비 기준이 분명히 있었는데?
○행정과장 류치안 없습니다. 성비는 없고, 현황은 보고가 됩니다. 남해는 성비가 몇%... .
○위원장직무대리 정홍찬 이 앞에는 여자가 승진이 없다고 패널티를 먹고 그러던데?
○행정팀장 박철정 여성 사무관을 해서 여성 비율을 맞추라고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강제조항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홍찬 그런데 요즘 우리 조례를 제정해도 위원회를 구성해도 성비가 최소한 4대6은 확보하라고 조례 첫 머리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 것이 없다니까 권고사항이고, 강제성은 없다 이 말이지요?
○행정팀장 박철정 예.
○위원장직무대리 정홍찬 어쨌든 여자 직원이 뒤에 네 분이나 계셔서 혹시 남성들한테 밀릴까 싶어서 좀 도움 주려고 이야기 했더마는... .
○행정팀장 박철정 6급 여성은 많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홍찬 어쨌든 과에서 할 일이 인사도 중요하지만, 또 두 번째 중요한 것이 군수를 보필하는데도 우리 과에서 할 일입니다 맞지요?
○행정과장 류치안 예.
○위원장직무대리 정홍찬 군수 보필하는데 기획실하고도 비슷합니다. 기획실 정책팀에서도 군수를 보필해야 되고, 정보라든지 다 연결해야 되고, 보고를 해드려야 되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기획실에서 감사예산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 따져보면 부서 힘겨루기 하는 것이 아닙니다. 동향보고라든지 각종 정보라든지 이런 보고 사항도 행정과에서 점수가 배점이 많고 고생하는 격무부서라고 하는 이유가 사실 주로 사업부서는 구조를 보면 전략사업단이나 문화관광과 건설교통과 이런 행정과 밤에 불 켜져 있는 곳이 기획실 한4~5군데 말고는 거의 다 그와 비교해서 정반대되는 이야기지만 경제과 같은 데는 종치기만 기다리고 있는 부서입니다.
그런 것도 인사 조정을 적절히 잘해야 되고, 행정과에서 그렇게 고생하니까 인사 고과를 많이 받습니다. 많이 받는데도 특히 행정팀장 과장 같은 경우에는 남보다 일찍 출근하잖아요?
그리고 남보다 늦게 퇴근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인사고과를 많이 받게 되는데 그런 각종 사건 사고나 동향이나 우리 군민의 정서나 여론 이런 것도 어쨌든 보고는 과장님이 하잖아요? 때로는 급하면 계장이 직접 가지만, 이런 사항도 과장님답게 보고를 빨리 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보고 내용이 정확하면서도 과장님이 소신 있는 보고가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무조건 군수의 눈치만 보고 군수가 성이 나 있으니까 이 말해서는 안되겠다. 싶어서 하지 말고 안하고 그러면 역할도 못할뿐더러 군민의 정서가 흐름이 어디로 가는지 모릅니다. 결국 그런 정서를 기획실에서 먼저 알고 기획실에서 보고를 하게 되면 행정과 자꾸 밀리게 되고, 그러면 본분을 잃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한 이야기는 행정과의 본분의 의무를 인사관리 또 군수 보필하는 이런 것을 제대로 좀 해주라 이 말입니다. 제발 군수 눈치 기분 봐가지고 따라서 좀 하지 말고, 그래줘야 우리 공무원들도 힘이 나고 지원을 바랄 수 있는 보람도 느끼고 그럽니다. 꼭 좀 그렇게 해주십시오.
○행정과장 류치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홍찬 그리고 간단하게 업무보고 자료 위원님들이 다 물은 사항인데 간단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마지막에 평생학습 축제 올해 두 번째인데 작년에 저도 가봤는데 사업비 1억3,000만원.
○행정과장 류치안 1억2,000만원입니다. 유인물이 추경 전에 나온 것이 되어가지고.
○위원장직무대리 정홍찬 추경이 확보되었습니까?
○행정과장 류치안 예, 추경 이번에 되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홍찬 어쨌든 좋은데 이 범위가 작년에 가보니까 각계각층에서 전부 총망라해서 전부 참여 다 되더라고, 평생학습축제라는 이것 때문에 그런가, 그런데 아까 과장 설명 내용에는 부스를 확보 더해야 되고, 작년에 빈 부스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예산확보 한다고 명분이 없어 그랬나 왜 부스를, 그리 많은 부스를 설치해났으면 부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담당부서에서 준비를 열심히 해야 되지, 5월달까지 전부 참여단체 모집을 했는데 모집이 덜되어서 추가 모집 하고 있다면서요?
○행정과장 류치안 추가모집이 아니고 5월달까지 모집인데 늦게 들어온 몇 개 단체가 있어서 받아주고 있습니다. 현재 60여개 단체가 신청을 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홍찬 평생학습축제에 평생학습에 참여를 해서 말 그대로 1년에 한 번씩 서로 교류도 하고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축제를 하는데 군민들이나 참여하는 사람들이나 보는 사람들도 전부다 가치를 느끼고, 행사에 보람을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준비를 좀 완벽하게 하십시오. 행사 위주로 하지 말고 내실을 기해주라 이 말입니다.
○행정과장 류치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홍찬 학숙설치에 대해서 잠시 물어보겠습니다. 작년에 김과장이 처음 시작할 때 보고 할 때는 엄청나게 경쟁률도 높을 것이라고 신청이 많이 들어오면 어쩌나 걱정을 하던데 아까 과장님 말씀은 11월달 늦게 되고, 12월달에 확정이 되어 놓으니까 홍보가 덜 되어서 우리가 홍보를 해야 될 것이라 그러는데 아주 민감한 부분들은 홍보 굳이 안해도 이권에 개입된 이런 부분은 주민들이나 대상자들이 잘 압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비었다는 것은 결정적인 원인이 솔직히 이야기 해보세요. 홍보부족이라서 그렇습니까?
○행정과장 류치안 홍보 부족이 아니고, 지금 남해에서 대학가는 것이 수시응시가 8~90% 됩니다. 수시응시는 7월달부터 11월달 되면 응시가 끝나서 합격이 결정이 되어버립니다. 결정이 되면 그 학생들은 벌써 원룸이나 친척집이나 하숙이나 정해버립니다. 11월 12월 되면,
그런데 우리는 1월달에 협약체결을 해서 그때부터 모집을 하려고 하니까 벌써 학생들은 방을 다 구입을 한 상태가 되어서 올해는 10명 중에 8명밖에 못했습니다. 내년에는 올 7월 8월부터 수시 입시하는 학생들 서울권 역에서 이 학숙하고 가까운 학교에 입학하는 학생들은 사전에 부모하고... .
○위원장직무대리 정홍찬 그것도 경쟁자가 많을 경우에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이런 것을 봐서 선정하잖아요?
○행정과장 류치안 예.
○위원장직무대리 정홍찬 어쨌든 당초에 군비를 들여서 이렇게 하는 목적이 군민한테 학생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홍보를 잘 하시든지, 사실 서울 주변에 원룸 같으면 기본이 50만원입니다. 그런 것을 혜택을 보여줄 것이라 했는데 비어있다니까 의아해서 물어봤습니다.
아까 박삼준 위원님 이야기했던 이장 사기진작 문제점 및 대책에 한달에 한번씩 정기모임을 갖지요? 모여서 이장 수당이나 올려주라 하자 명분은 뭐고, 전화비하고 전부 차를 다 타니까 기름값이나 올려주라고 하자 이래가지고 군수님한테 그 자리에서 건의를 했는데 군수도 우리들처럼 표를 먹고 삽니다.
사실 이장들이 실제 행정에서 주는 것이 20몇 만원밖에 안되지요? 농협에서 조금 주고 한 40만원 정도 되는데 남해군 전체 220개 이장들 중에서 한 80%는 이것도 수입인가 사회적 직위인가 몰라도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한20% 정도는 오지 같은 마을은 할 수 없어서 내가 계속 이장을 해야 될 그런 형편이 20%되고, 한 80%는 거의 다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알고 있습니까?
○행정과장 류치안 예.
○위원장직무대리 정홍찬 물론 이장들이 적은 보수로 고생하는 줄 압니다. 와서 전부 차 타고 다니니까 보조해주라 단 5만원이라도, 좋습니다 좋은데 아무것도 지원안하는 아까 말한 지도자들 부녀회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행사도 당초 이장만 했다가 뒤에 지도자들 같이 넣었잖아요?
만약에 이렇게 되면 군수가 표를 얻는 것이 표를 잃는 것이 더 많습니다. 이런 것이 군수를 도와주는 것이 아니고, 만약에 행정과장한테 이런 것이 있으면 과장님이 군수한테 제대로 말씀을 드리라고 예. 진짜 마을을 위해서 주민을 위해서 고생한 사람이 이장뿐이 아닙니다.
우리가 새마을육성조례만 있지, 지원조례는 없지 않습니까? 조례를 바꾸는 한이 있더라도 형편이 되면 남녀 지도자 이장 같이 해주든지 우리가 재정이 되면 그렇게 해주든지, 안될 것 같으면 군수님 차라리 조금 기다리려 보는 것이 낫습니다. 남녀지도자 합하면 숫자가 더 많습니다. 반대해서 악을 써가지고 다시 주면 실컷 욕 듣고 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아예 준비를 완벽하게 해가지고 그렇게 주는 것이 우리 위원들한테도 항의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저나 박삼준 위원님이나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잘 판단할 수 있도록 보고를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류치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홍찬 우리를 위원님 추가로 하실 분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과장님을 비롯한 담당 팀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10시에 계속해서 3일차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05분 감사중지)
○출석위원 : 5인
○출석전문위원
- 기획행정전문위원 이인효
- 행정6급 박미애
- 도시건축과장 박형필
- 도시계획팀장 김필곤
- 경관건축팀장 김우성
- 건축민원팀장 김승겸
- 인허가팀장 고재윤
- 행정과장 류치안
- 행정팀장 박철정
- 후생복지단체팀장 감홍경
- 정보통신팀장 하엽제
- 교류협력팀장 김향숙
- 평생교육팀장 김미선
○속기사 김연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