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1회 남해군의회(제1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
- 제1일차
- 남해군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 기획감사실, 주민복지실 소관
일시: 2016년06월13일(월)오전09시30분
장소: 특별위원회실
감사일정(제1일차)
o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선언
o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가. 기획감사실 소관
나. 주민복지실 소관
(09시30분 개시선언)
o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선언
○위원장 박득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남해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남해군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장 박득주 위원입니다. 국민의 복리증진과 행복한 군민 도약하는 남해를 건설하기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임함에 있어 우리 위원들은 그동안 준비한 의정활동을 토대로 군민의 입장에 서서 군정 전반에 대한 사항을 집행부와 함께 심도 있는 고민을 나눌 것이며, 지역의 미래지향적인 정책 개발과 합리적인 대안을 함께 제시하는 장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에서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해 단편적이고 실무적인 잘잘못을 가려내기보다는 종합적이고 정책적인 안목을 통해 군정전반을 살피고, 의회의 중요한 역할중의 하나인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감시 기능이 제대로 작동되었는지에 대해 반성하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이번 감사는 오늘부터 6월21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실시하게 됩니다. 공무원 여러분은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을 깊이 이해하시고, 위원들이 제시하는 의견이 군민의 뜻임을 깊이 인식하여 군정에 적극반영 해주시기 바라면서, 혹시 소홀한 업무가 없었는지 다시 챙기고 군민에게 한 발 더 다가선다는 자세로 감사에 협조해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여러분!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우리 군정의 발전에 디딤돌을 놓는 심정으로 좋은 선례를 남기는 시간이 되길 바라며, 더운 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여 주신 정주철 기획감사실장을 비롯한 실과소장님께 감사드리며,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선언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o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가. 기획감사실 소관
○위원장 박득주 자리를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남해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기획감사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군정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정주철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남해군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확인을 통해 잘된 사항은 격려하고 미흡한 사항은 개선토록 하여 올바른 군정을 이끌어 가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동료 위원님과 공무원여러분들은 심도 있는 검토와 성실한 답변으로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증인선서, 담당팀장 소개, 업무현황 보고, 질의 및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같은 법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실장님께서는 대표선서를 해주시고, 담당팀장들께서는 일어서서 선서자체를 취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본인에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실장님은 발언대에 서서 선서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정주철 “선서” 본 증인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6년06월13일 증인 기획감사실장 정주철, 정책기획팀장 김용태, 홍보팀장 정종길, 행정7급 오점미, 참여예산팀장 정춘엽, 법무통계팀장 박정선, 규제개혁팀장 김영심
○위원장 박득주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께서는 담당팀장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정주철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 기회를 주신 기획행정위원회 박득주 위원장님을 포함한 전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희 기획감사실 팀장 소개를 먼저 올리겠습니다. 정책기획팀장 김용태입니다. 정종길 홍보팀장입니다. 심재복 감사팀장은 외국 출장으로 인해서 감사팀 차석 오점미씨가 참석했습니다. 정춘엽 참여예산팀장입니다. 박정선 법무통계팀장입니다. 김영심 규제개혁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
(별책에 실음)
○위원장 박득주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미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미선 위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업무보고 14페이지 푸드트럭 운영 활성화에 1대의 차를 이용해서 커피를 팔고 이렇게 해보려고 한다. 그런데 지금 희망자가 없다. 장소도 그렇고, 희망자가 왜 없는지를 생각해보셨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주철 희망자 공고를 했습니다만 공공의 장소가 사람이 많이 모여야 커피를 팔고 하는데 장사가 되어야 되는데 각종 행사를 하면 1회성으로 끝나 버리기 때문에 장사가 안되기 때문에 없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미조 같은 경우는 위치가 좋은 곳이 있어서 해보려고 그러는데 미조 지역주민들이 아이들이 놀고 하는 장소가 되어서 차가 서 있고 하면 다른 차가 서고 하기 때문에 교통사고 위험이 있다 해서 반대를 하고 있어서 못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실정입니다.
○박미선 위원 교통사고 위험이 있어서, 사람이 많이 모이지 않아서?
○기획감사실장 정주철 예.
○박미선 위원 제가 알고 있는 것은 푸드트럭 해보려고 하면 규제를 너무 많이 받아서 허가 내는 절차가 복잡해서 못하겠더라. 10몇 가지 허가 조건이 붙어서 까다로워서 남해에서는 못 하겠더라. 남해에서도 하다가 하동도 갔다가 옮겨 다니는 분이 계시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정주철 예.
○박미선 위원 그래서 허가를 할 수 있는 규제를 까다롭지 않게 정말 없는 사람들이 청년실업도 방지하고, 먹고 살기 힘들어서 푸드트럭을 하려고 하는데 이거마저도 힘들다. 허가할 수 있는 것이 쉬웠으면 좋겠다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그 부분에 생각을 해주셔가지고 푸드트럭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기획감사실장 정주철 푸드트럭에서 판매할 수 있는 음식 종류가 좀 제한이 되어있습니다.
○박미선 위원 그 내용은 제가 압니다. 그 내용은 엊그제 조례를 하면서 많은 이야기를 했었는데 어쨌든 허가받는 과정들이 10몇 군데를 거쳐야 되니까 못하겠다 라는 소리만 합니다. 그분들 애로점이 무엇인가를 연구하셔 가지고 먹고 살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정주철 예, 그 자체가 규제개혁이 아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박미선 위원 그리고 감사자료 25페이지 공무원 해외연수 현황이 있습니다. 보면 일곱째 줄에 재무과에서 재무과장님 외 8명이 단체로 2015년09월10일에서 2015년9월18일까지 오스트리아 2개 지역을 해양관광자원화를 활용한 지역경제활성화 정책발굴해서 시책연수를 나갔습니다. 그런데 해양에 관계되는 연수 같은데 어떻게 재무과 직원들만 9명이 나갔는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주철 이 내용은 군에서 지방세 징수실적 평가를 해서 우리가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재무과에서 열심히 해서 상사업비로 지방세를 평가를 해서 각종 세금을 많이 받았다 해서 세금에 대한 행정을 잘했다 해서 상사업비를 2억을 받아서 상사업비 중에서 시상금을 가지고 재무과 직원들이 고생했기 때문에 사실 구경을 보내준 겁니다.
○박미선 위원 재무과에서 2억을 받았다 할지라도 ‘해양관광 자원화를 활용한 지역경제’ 해양수산과나 문화관광과나 섞어서 갔더라면 오해를 안받을 건데 제목에 맞지 않는 재무과 직원들만 갔다와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비용도 한 사람이 250만원에 9명이면 2,250만원으로 갔다 왔는데 갔다 온 뒤에 성과가 반영이 되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주철 이것은 고생했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해라 격려차원에서 보애준 건데 갔다 온 이후에 특별히 성과는 잘 모르겠습니다.
○박미선 위원 아무리 격려차원에서 갔다 할지라도 하나의 목적은 갔다와서 행정에 반영이 되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주철 앞으로 그렇게 전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선 위원 그리고 감사자료 65페이지 지원단체 및 사업에 남해군 생활체육회 조경호, 남해군체육회 군수 해서 운영지원금이 지출이 되었습니다. 합병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2과목으로 한 것은 2015년도 것이라서 그런 겁니까? 2016년도는 합쳐서 지출을 할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정주철 지금은 예산이 그렇게 되어있을 겁니다. 상반기에 생체하고 체육회하고 통합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운영을 그렇게 할 겁니다.
○박미선 위원 알겠습니다. 85페이지 홍보 광고료 계약 및 지급현황에서 맨 밑에 지방일간지 연정 공고가 나와 있습니다. 보면 경남공감해서 책자 나온 것 알고 계시죠?(책을 보이며)
○기획감사실장 정주철 예.
○박미선 위원 여기 로컬뉴스에 보면 인근시군 산청이나 사천, 하동, 고성, 진주, 통영, 거제 등에는 자기고장의 자랑거리를 많이 홍보로 실어났는데 우리 남해는 아무리 봐도 자랑거리를 적어놓은 것이 없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주철 매월 발생되는 소식지가 되어서 그 책에는 우리 군이 없는데 다른 데는 우리 군 소식이 맥주축제 보물섬멸치 축제 그런 것이 실립니다.
○박미선 위원 그래도 경상남도 도에서 나오는 책이니까 남해군도 홍보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담당과에서 열심히 노력하셔가지고 책자에 누락되는 것이 없이 확실하게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시군에 다 나오는 것인데 남해군만 빠져 있으니까 서운합니다. 그래서 신경을 써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정주철 예.
○박미선 위원 92페이지 업무보고에서 푸드트럭을 짚은 내용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에 1-7번까지 나열되어 있는데 몇 분이 담당할 계획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정주철 팀장하고, 현재 인원이 2명입니다.
○박미선 위원 팀장하고 일반 직원 1명하고, 그 2명이 가능하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주철 이 업무는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역량이 됩니다.
○박미선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득주 예, 박미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정숙 위원 네, 실장님!
○기획감사실장 정주철 예.
○김정숙 위원 감사자료 10페이지에 민원처리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다른 민원들은 개인적인 민원사항에 담당공무원들에 대한 민원이 많은데요. 제일 위에 칸에 이 민원은 어촌계장과 유착된 해양수산과장과의 징계요청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내용을 설명해주십시오
○ 기획감사실장 정주철 이것이 양화금의 어촌계장입니다. 민원인은 배○○씨 하고, 옛날에 금강유치원을 했던 김○○지금 삼동에 가서 펜션을 하고 있는 분입니다. 두 분은 나이가 같은 친구분인데 어촌계장하고 배○○씨 하고 관련이 있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정명근 수산과장이 양화금 어촌계장 하고 아주 아깝다 밀착이 되어서 사업을 많이 해준다. 멍게양식장을 하는데도 지원을 해준다. 해서 군수님실에도 한번 찾아오고 했던 내용입니다.
그때 해양수산과장이 한 이야기가 평상시 친하고 하니까 지나가는 말로 이야기를 해놓으니까 아주 불쾌했던 모양입니다. 그래가지고 진정서도 넣고 했는데 뒤에 해양수산과장이 2번을 찾아가서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오해가 풀려가지고 이 진정 민원이 해결이 된 그런 사항입니다.
○김정숙 위원 일단 민원인이 5급 과장을 비리나 유착관계를 민원으로 제기한 겁니다. 명확하게 처리 내용이나 처리과정이 밝혀져야 만약에 혐의가 없는데 무고 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남해군에서 단호하게 행동을 해야 다음에 재발이 되지 않지 않겠습니까?
다른 군민들이 자기 실생활의 불편에 의해서 행정기관에 민원을 제기하는 것은 언제든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건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 실장님이 설명하신 것만 가지고 제가 무슨 내용으로 민원을 제기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 분이 민원제기 내용이 허위인지 사실인지 아니면 일부 사실인지 이것도 모르겠거든요. 다시 자세히 설명해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정주철 이 내용은 저도 오래되어서 정확히 기억이 안됩니다만 그 안에 어촌계장을 바꾸려고 배○○씨나 자기가 지정한 사람을 어촌계장으로 바꾸려고 하고, 동네하고 상반되는, 양화금 어촌계장 이름은 모르겠는데 두 분은 어촌계장을 제척을 시키자 하고, 마을어촌계에서는 회의를 해서 자기들 얘기는 정상적으로 전부 합법적으로 모인 자리가 아니고 몇이 해서 선임을 하고 이래가지고 거기서 불신이 생겨가지고 어촌계장을 바꾸고 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던 내용으로 정확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해양수산과장을 통해서 조사한 자료가 있으니까 보고 다시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예,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고 ... .
○기획감사실장 정주철 정확히 알아보고, 그때는 기억이 났는데 지금은 잊어버렸습니다.
○김정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을 질의하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제가 이해를 하면 개인적인 이득에 의해서 작은 권력이라도 휘두르고자 한 걸로 오해 받을 수 있습니다 민간인이,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라도 그런 부분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이 단호하게 대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다음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지, 개인적인 친분관계에 의해서 유야무유로 넘어간다면 어느 누구라도 상황이 적정하다면 얼마든지 이런 일을 다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주철 맞습니다. 그 당시 배○○씨하고 김○○씨가 오해를 해가지고 생긴 해프닝이었고, 뒤에는 잘 풀렸기 때문에, 개인과 개인의 싸움이 아니고 행정 공무원과의 싸움이어서 행정이 너무 심하게 하면 그럴 것 같아서 조용히 마무리 되어서 끝을 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자료를 통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제가 말씀드린 요지는 실장님 잘 아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정주철 예, 무슨 내용인지 압니다.
○김정숙 위원 그리고 25페이지 공무원 해외연수 현황에서 올해도 보면 재무과를 제외하고는 관계부서에 업무와 연계성이 있는 주제들을 가지고 해외연수를 공무원들이 다녀왔다고 보여 집니다. 그런데 해마다 질문을 하고 확인을 하는데요, 실제적으로 해외연수를 갔다 오고 난 다음에 그 성과로 벤치마킹을 해서 정책이 선택된 적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주철 이것은 농업이나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그 시설을 견학하고 하면 우리가 접목을 하고 이런 것을 느낄 수가 있는데 일반기업체 방문이나 이런 데를 갔을 때는 노하우를 전수를 해주지 않기 때문에 솔직히 해외영수는 일반 공무원이 가는 여행은 거의 벤치마킹을 해서 가기는 갑니다만 실제적으로 큰 우리 군에 접목시켜서 성과를 내지 못하는 것이 태반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 분야에 계획된 우리 군 자체적인 계획도 있기는 합니다만 도에서 각 시군에 분야의 시상 계획에 따라서 1명씩 보내니까 우리 군도 편성해서 보내고 하는 그런 것이 여행의 주 목적이 되고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럼 연수를 갔다 오고 난 다음에 연수보고서를 내지 않습니까? 보고서 안에는 그런 내용들이 다 있는 걸로 아는데 아닌가요?
○기획감사실장 정주철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정례조회 때 직원들을 모아서 자기가 갔다 온 보고를 하고 설명을 하고 그런 시간을 갖고 합니다.
○김정숙 위원 제가 작년 감사할 때 분명히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해외연수보고서 내용 중에 아이디어나 어떤 제안된 정책이 있다면 지금 현재는 접목하기 힘들다 하더라도 그 자료들을 따로 분류해서 자료화 시켜놓으면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어 있나요?
○기획감사실장 정주철 지금 이번 추경에 통과한 정보통신팀에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서 그 관련해서는 예를 들어 기획감사실에서 무슨 일을 한다 기획감사실장 하고 직원들 몇 명만 알지 다른 부서 직원들은 전혀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예를 들어 해외에 갔다 왔는데 이런 내용이 좋더라 군정 전반에 소화를 시키기 위해서 그 시스템이 되고 나면 이런 여행 갔다 온 거, 각 실과에서 하는 공사나 계획 전 직원들이 공유를 할 수 있도록 하반기에 갖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책기획팀장 김용태 (자리에서)그 부분은 ... .
○김정숙 위원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팀장 김용태 정책기획팀장 김용태입니다. 그 부분은 현재 새올 홈페이지에 직원들이나 민간인이 갔다 와서 좋은 정책방향이나 제시한 것이 조언이 있으면 새올 홈페이지에 띄우고 있고, 의회에서도 이번에 말레시아 싱가폴 갔다 온 부분도 우리가 자료를 받아서 참고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청사관계도 말레시아 새로운 신도시의 청사를 만들어서 해놓은 그런 부분도 좋은 아이디어라는 것을 받고, 그런 부분까지도 정리는 하고 있는데 직원들이 아마 수시로 보고 있을 겁니다. 자기네들이 업무 시간 여유가 있으면 들어가서 볼 수 있도록 현재 가지는 되어있고,
그런 부분 김정숙 위원님께서 책자나 만들면 좋겠다 해서 그 부분도 충분히 생각을 해서 좀 더 쉽게 다가갈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앞으로 그렇게 해주신다면 그 자료들이 언젠간 유용하게 쓰여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자료를 모티브로 새로운 아이디어가 창조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료가 누적되어있는 것이 우리한테는 득이라 생각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정책기획팀장 김용태 예, 알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27페이지 향토장학회 학생들의 해외베낭연수 인솔해서 공무원이 출장을 다녀왔습니다. 다른 지역의 고등학생이나 중학생들을 데리고 공무원이 데리고 가거나 대학생을 데리고 가면 해외연수지에 도착을 하고 나면 거의 학생들을 자유롭게 방치까지는 아니지만 내버려두는 그런 수준의 해외연수도 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우리 남해군에서 하는 고등학생 해외연수 배낭여행은 어떤 식으로 되며, 그동안의 성과, 학생들의 반응 그런 것들이 어떤지 알고 싶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주철 이것은 김용태 팀장이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팀장 김용태 정책기획팀장 김용태입니다. 향토장학회 고등학생 배낭여행 관계로 가고 하는데 그 외에 고등학교에 배낭여행을 해서 간 사례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단지 우리 실에서 하는 홈스테이 관계 때문에 그것은 교육청에서 학생들을 모아서 교육청 직원과 관계공무원이 가서 인솔을 하고, 혹시 사고가 있을까봐 가기 전에 사전에 주지를 시키고 모아서 교육을 시키고 하는데 기타 그런 관계에서 가는 것은 아직까지 보지를 못해서... .
○김정숙 위원 다른 국비예산이나 단체나 학교에서 받아서 배낭여행을 다니는 실적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비교를 하기위해서 말씀드린 것이고, 진짜 궁금한 것은 우리 남해군의 고등학생들이 해외연수 배낭여행을 가서 어떤 것들을 보며, 무엇을 하는지 그것이 궁금하다는 뜻입니다. 그다음에 성과, 그리고 학생들의 반응 이것이 질문입니다.
○정책기획팀장 김용태 그것은 제가 자료를 한번 찾아보고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87페이지 재정자립도 및 재정자주도 현황 이 부분에서 2016년도에 우리가 재정자립도도 굉장히 많이 향상되었고, 재정자주도도 많이 향상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정주철 올라간 것이(참여예산팀장을 보며)
(○참여예산팀장 정춘엽 전입금하고 순세계잉여금... .)
○기획감사실장 정주철 여기에 포함된 것이 전입금하고 순세계잉여금이 포함이 되어서... .
○김정숙 위원 팀장님 나와서 설명해주십시오.
○참여예산팀장 정춘엽 참여예산팀장 정춘엽입니다. 이것은 저희들 실수입니다. 사실은 2016년도 15.64% 밑에 괄호를 해서 8%를 넣어야 됩니다. 이것이 2014년도부터 재정자립도 계산하는 방식이 바꿔서 전에는 순세계잉여금도 넣고 전입금도 넣고 해서 거의 15% 되었는데 2014년도부터는 순수세입만 가지고 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낮아졌습니다.
계속 낮아졌는데 2016년도에 공시자료를 할 때 행자부에서 이런 것에 대해서 문의가 많아서 그랬는지 이번에는 그것을 포함시키고 종전대로 하고, 밑에 괄호에 순수세입만 가지고 하는 걸로 이렇게 표시를 하게끔 되어 있는데 사실 밑에 괄호를 해서 8% 되어 있어야 되는데 자료가 빠졌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정숙 위원 그러면 이해가 됩니다. 재정자주도 13%이상이 올라갔는데 그것도 똑 같은 겁니까?
○참여예산팀장 정춘엽 재정자주도는 관계가 없고 저희가 봤을 때는 조정교부금이나 교부세 같은 것을 좀 더 많이 받아서 올라간 것 같습니다. 의존재원이 좀 더 많아졌다고.
○김정숙 위원 쉽게 말하면 국비나 도비를 많이 확보했다는 뜻이네요?
○참여예산팀장 정춘엽 그렇지 예, 어차피 지방세나 세외수입은 저희들은 큰 변화는 없습니다.
○김정숙 위원 알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업무보고 자료 8페이지 ‘선진감사 선진강군’ 9페이지 ‘바로서는 청렴「곧」남해만들기, 10페이지’ ‘투명하고 공정한 지방보조금 지원’ 이렇게 연이어서 어떤 공무원들에 대한 기강확립차원의 정책들이 기획감사실에 많이 생겼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좋고, 올바른 일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너무 과하면 공무원들이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요?
○기획감사실장 정주철 예, 감사나 이런 강한 군을 만들자 그런 측면인데 평상시 해오던 업무고, 공무원자세가 올곧아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맥을 따서 했던 것이고, 보조금 지원도 보조금이 투명성 있게 집행이 안되는 경우가 있고 해서 이런 것은 발루자 그런 취지에서 냈던 것입니다.
○김정숙 위원 이 문제는 자세히 말씀 안드려도 이심전심으로 이해를 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과요불급 이라고 너무 강하게 옥죄이면 공무원들이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군민들도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을 실장님이 잘 생각하셔서 적정한 선을 찾아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주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료들은 우리가 이렇게 한다는 것을 중앙이나 도 평가에 대비해서 이런 것을 하고 있다는 것도 보임으로 인해서 평가에도 도움이 되고, 위원님 지적대로 그렇게 운용을 해나가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11페이지 주민참여예산제 운영부분에서 주민참여예산제가 처음 생길 때부터 의회에서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의회에 심의권을 제한하는 것이다. 예산에 대한 심의권을 제한한다고 볼 수도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대부분 민원성 사업이 올라옴으로 인해서 군의원들과 의논을 해서 결정을 한다. 이런 방식으로 해서 그것을 피해갔습니다.
지금은 의욕적으로 좀 더 활기차게 이 제도를 이용하실 거 같은데 다만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편성권은 행정이나 남해군에 있지만, 심의권은 남해군의회에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주철 당연하지 예.
○김정숙 위원 주민참여예제로 사업을 선정한다 하더라도 선정된 사업은 확정이 아니라는 것을 주민참여예산제 위원들에게 충분한 설명을 해주시고, 의회에 예산 심의권에 대한 존중을 해줘야 함을 인식시켜 주시면서 이 제도를 활성화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주철 예, 이것은 확실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이 또 사실 맞는 것이고 예, 올해부터 읍면에 나갔을 때 그렇게 설명을 확실하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마지막 14페이지 박미선 위원님께서도 조례를 심의할 때 많은 질의와 문제 제기를 해주셨고, 오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거의 위원님들이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중소기업지원기금 그 기금사업에서 소상공인 지원 사업을 하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정주철 예.
○김정숙 위원 푸드트럭을 만드는데 기준에 맞게 만들려고 하면 비용이 많이 드는 부분이 문제점으로 있다는 것을 조례 심의할 때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소상공인 지원사업 내용이 우리가 이자를 5%까지 보전해주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정주철 그렇습니다.
○김정숙 위원 이자만 5%까지 보전해주는 것입니다. 그것을 푸드트럭 활성화하는데 활용한다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정주철 알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를 한 번 봐서 연결시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제과하고 협의를 해서, 원금을 빌려주는 것이 아니고, 이자만 보전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
○김정숙 위원 예전에 제가 자료를 받아본 것은 5개 업체가 지원을 받다가 2개 업체 정도 지원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상공인까지 확대 한다면 이런 푸드트럭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주철 맞습니다. 시중금리가 예를 들어 5% 까지면 3%는 행정에서 부담해주고, 나머지는 본인이 부담하고 이자를, 아마 3%일 겁니다.
○김정숙 위원 그렇습니까? 제일 처음 조례는 5%로 기억 하는데 확인을 해보시고 의논을 해보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정주철 예,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안입니다.
○김정숙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득주 예,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 11시1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감사중지)
(11시09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득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박삼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삼준 위원 수고하십니다. 박삼준 위원입니다. 몇 가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군정에 가장 핵심 부서를 맡아있습니다. 전체 우리가 살아갈 거리를 1팀이 안에 있고, 군정을 홍보 하는 데가 있고, 또 예산을 기획하고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고생하시는데 지금 전체 군정에 대해서 기획실장으로서 볼 때 군정 전체를 볼 때 판단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잘 돌아가고 있다고 봅니까? 여러 가지 일들에 난맥상이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정주철 상반기를 지내면서 우리가 예산을 확보한다든지 이런 분야에 상당히 2016년 상반기가 타 시군에 비해서 괄목할만한 성과를 냈다고 보고, 홍보차원에서도 열심히 해왔다고 봅니다.
그런데 최근에 어제 보도를 보셨을 겁니다만 작년7월31일 인사 이후부터 매관매직이 있었다 이것 때문에 공직 사회가 술렁거리고 군민들로부터 사랑 받지 못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것은 아침에도 확인을 해보기는 했습니다만 법적으로 시시비비가 갈릴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서는 반성을 해야 된다고 판단을 합니다.
○박삼준 위원 2015년도에 비해서 2016년도 예산이 몇% 늘었죠?
○기획감사실장 정주철 전체 추경까지 하면... .
○박삼준 위원 추경 빼고?
○기획감사실장 정주철 추경 빼면 그것은 금액대비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2% 조금 늘었죠?
○기획감사실장 정주철 올해 3,500억 정도 되었으니까... .
○박삼준 위원 그렇게 늘었는데... .
○기획감사실장 정주철 올해 전체 1.00... .
○박삼준 위원 1.88% 2% 정도 늘었는데 지금 1회 추경을 1차 정례회에서 했습니다. 1차 정례회 추경을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실제적으로 본예산할 때도 내시 아예 안된 것을 빼면 적어도 100억 이상 감이 됩니다. 우리가 알고도 잘못하면 그렇다 해서 빼지를 않았습니다.
왜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냐 하면 좀 전에 감사실장님께서 하신 말씀이 예산확보를 많이 했다 하는데 도비 확보는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인정합니다. 고생하셨고 예,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공모사업이나 예산확보가 여러 가지 예산의 패턴이 바뀔 수도 있고, 우리가 잘못 읽어서 그럴 수도 있고, 공모사업 이런 것을 쭉 해오는 것을 보면 훨씬 적어졌다.
특히 정부에서 하는 공모사업이나 이런 것을 신규사업 개발을 못하거나 해서 많이 받지 못한다고 예산을 하면서 느낌이 그러한 느낌이 많습니다. 그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님은 어떻게 판단하고 계시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정주철 하수도사업 같은 경우에는 계속 공사입니다. 실제 올해도 그런 난맥상이 나왔는데 2015년도 작년도에 올해 해야 될 사업을 환경부에 미리 당겨 받다보니까 올해 사업을 못 받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예산이 줄었지, 그 외는 특별히 줄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물론 공모사업에서도 각 분야에서 지지부진한 것도 있기는 하겠습니다마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수도사업을 2016년도에 해야 될 사업을 환경부 2015년도에 당겨서 하다보니까 지원을 못 받는 경우가 있나왔고,
이번에도 2017년도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기획재정부하고 환경부 가보니까 그런 이야기를 해서 저도 알게 되었는데 그런 차이가 있었습니다.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2017년도에는 군수님도 중앙부처를 열심히 다니고 있고, 우리 부서도 마찬가지고, 각 부서도 열심히 다니고 해서 2017년도는 예산이 상당히 중앙부터 예산 지원받는데 엄청나게 많이 받지 않을까 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어쨌든 사람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돈이 일을 합니다. 정부예산이 4.8% 정도 늘었습니다. 계를 하면 1.88%정도 얼마 늘지 못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가 뭐가 부족해도 부족했다. 이러한 뒤돌아봄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도지사 포괄사업 재정건의사업 조금 더 가져오고 이런 것일 수 도 있지만 다른 중앙부처도 그러한 일들이 계속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특히 공모사업을 해서 3년 5년 가는 사업들을 계속 만들어내야 되지 만들어내지 못하면 되지 않는다. 그런 아쉬움이 많다는 겁니다. 타 하동이나 사천 진주나 보면 우리가 가장 예산 증가율이 낮습니다.
이 부분은 비교평가가 연말이나 연초되면 지역 일간지신문들이 비교 평가를 바로 해줍니다. 그러한 부분들 잘 아울러서 2017년도는 다른데 보다도 더 늘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저도 힘이 없지만 힘이 될 수 있는 일은 보태드릴 수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주철 고맙습니다. 전 직원들 교육도 시키고 심기일전해서 2017년도는 예산이 많이 반영이 되어서 군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정주철 예.
○박삼준 위원 책을 펴기 전에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작년 재작년보다 올해 상반기에 제가 볼 때는 행사가 굉장히 많이 늘었다. 보여주는 행사 이런 것이 굉장히 많이 늘었다. 마치 행사를 하기위한 군정 같다. 우리도 할 수 있다 많이 따라다니고 합니다. 전체 그런 쪽에 보여주기 행사 이런데 많이 가 있는 것이 아닌가?
제가 격한 표현을 쓰면 그냥 아무 딴따라 부대 아닌가? 내가 뭐 하는가 싶을 정도로, 일정표를 보면 내 스스로에 대해서도 일정표를 보고 뭐를 하자는 것인지, 먹거리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하자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토론회 한번 없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지 토론도 한번 안합니다. 세미나 한번 안합니다. 그런데 초청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뭐 행사 뭐 행사, 지금 보조금 정산해놓은 것을 보면 전부 행사에 줍니다. 갈수록 심화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아지고 없던 행사를 많이 만들고 제1회 하는 행사를 계속 만들어 갑니다.
물론 우리가 선출직이 그런데 현혹되기 쉽고, 그런 이야기에 누가하니까 내도 해야 된다. 우리 조직도 해야 된다. 이런 소리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이것을 군수님이 자르지 못합니다. 적어도 이것은 아니라고 잘라 줄 것은 잘라줘야 됩니다. 욕구는 많고 그렇지만 잘라서 가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다는 겁니다.
너무 행사가 많아서 다른데서 온 귀농귀촌하는 사람들이 옛날 같지 않습니다. 너 뭐하는 거고 우리보고, 너가 그래서 군의원이가? 왜요! 먹고 놀고 마시고 장꾼들 같다. 남해군이 딱 그렇게 보인다는 겁니다.
지금 귀농자들이 적어도 대학을 나오고 평생직장에 있다가 그래도 공부를 하고 한 사람들이 이제 베이비 품 세대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이 세대는 옛날세대하고 다릅니다. 세상을 보는 눈이 넓고, 더 넓은 세상을 봐왔습니다.
얼마나 이 세상이 각박하고 어렵고 살기 힘든데 여기는 돈이 굉장히 많고 부자 같다 남해가, 그러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아쉬움이 많다.
반복되지만 선출직은 그렇게 하려고 노력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의 가장 중심점인 기획실에서 ‘이것은 아닙니다.’ 하고 잘라 줄줄 알아야 됩니다.
엊그제 정홍찬 위원님이 5분발언 하시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열거를 했습니다. 5분 발언이 그냥 나온 것이 아닙니다. 사회 흐름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은 600여 공무원들 틀 안에서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누구를 위해 열심히 하는 건지? 찻잔 안에서 노는 뱅뱅 도는 올챙이 인지? 바다 광양에서 노는 고기인지 이 세상이 보는 눈이 바르지 않다는 겁니다.
특히 김용태 팀장님!
○정책기획팀장 김용태 예.
○박삼준 위원 승진도 좋고 다 좋지만 일을 바로 할 때 승진합니다. 앞으로 그래도 팀장님 잠깐 나와 보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팀장 김용태 예.
○박삼준 위원 남해군에 팀이 몇 개입니까?
○정책기획팀장 김용태 140몇 ... .
○박삼준 위원 흔히 1팀장이라고 합니다 그죠?
○정책기획팀장 김용태 예.
○박삼준 위원 1팀장이 여러 가지 일을 하고 고생을 합니다. 적어도 앞으로 공무원들에 대해서 팀장들의 리더로서 그러한 부분을 더 챙겨서, 우리 기획실장님은 연말 되면 가십니다. 실장님 이것은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더 독려를 하고 해서 일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여러 가지가 굉장히 그냥 맞지 않다. 이러한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좀 분발해 시고 그렇게 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팀장 김용태 예, 알겠습니다. 귀담아 들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주철 위원님, 위원님께서 제가 총괄부서이긴 합니다만 각 과의 업무를 총괄하기는 한계가 있기는 합니다.만 위원님들 생각에 행사가 너무 많아졌다. 어떤 측면에서 그런 측면도 있기는 합니다. 한데 작년에 도다리축제라든지 올해 참굴축제 여러 가지 행사가 많이 늘기는 했는데 큰 대규모축제 마늘축제 멸치축제는 해왔던 일들인데 어떻게 보면 사실 남해가 나이가 많은 분들이 있다 보니까 사실 문화 불모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수님 군정 철학이 이런 것들을 남해군에 접목을 시켜서 군민들이 문화를 만끽할 수 있도록 정신개혁운동을 한번 시키고자 그런 측면도 다분히 있다고 봅니다. 일부 보시는 분들은 낭비성이다 일회성이다 하시는데 위원님들 지적하신 내용대로 제가 부족했습니다마는 앞으로 군수님을 가까이에서 보좌하는 사람으로서 그런 것을 건의를 드려가지고 군정의 난맥상을 잘 짚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그리고 엊그제 2차 본회의할 때입니까? 6시인가 되어서 주간행사에도 나오지 않는 행사를 해서 했는데 군청마당에서 할 곳은 아닙니다. 영화관을 만들어서 못해서 여기 왔는지 모르지만 할 곳이 있습니다. 그렇게 무대를 돈을 들여서 상징이 있는 군청 마당에 그렇게 해서 주먹구구식으로 갑자기 만들어서 일을 하느냐?
○기획감사실장 정주철 그런 정도의 행사규모라면 사전에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하는 것이 맞는데 사전에 의회에 통보가 된 줄 알았는데 이것은 확인을 해봐서 앞으로 이런 질이 없었다면 집행부에서 의회에 사과를 드리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우리가 잘하자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그렇고, 군수님도 그렇고, 민선6기 이달 말이면 반이 넘어갑니다. 안정을 해서 일을 하고, 그래도 군민이 볼 때 열심히 한다는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데, 물론 군민화합을 위해서도 그런 것도 필요합니다. 적당히 해야 됩니다. 과요불급이라고 너무 그런 부분에 치우쳐있다 하는 것을 명심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지켜 보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행정사무감사 자료 1페이지 보겠습니다. 정원하고 현원현황을 보면 다른 실과들은 전부 정원수를 씁니다. 계만 정원22명에 현원23명 해놓고, 직이 다 쓰여 집니다. 하나도 안 써나서 일을 하는데 그런 것이 있다. 작은 거지만 다른 과도 아니고 기획실에서 이렇게 쓰는 것은 맞지 않다. 정원을 다 써놓고 현원을 표기를 하면 되는데 전산직이 필요한지 세무직이 필요한지 우리가 압니까? 아쉬움이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주철 예, 알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업무보고 3페이지 공약사업이 전체 54.6%정도 추진되고 있는데 100%해놓고 0%가 있습니다. 감사자료 16페이지 같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총 76건 중에 54% 되었다는데 예를 들어 주민복지실에 아이 키우기 좋은 보육환경 조성 100% 인데 이런 것은 어째서 100%가 나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주철 이것은 업무 내용을 파악을 해봐야 되는데... .
○박삼준 위원 우리가 보육환경을 조성해야 되는 것이 맞고, 100% 되면 제일 좋은데 100%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100% 이야기 한다 해서 100% 되는 것도 아닙니다.
○기획감사실장 정주철 군민들이 100% 충족을 했다는 것 보다는 해당되는 사업을 완료를 했다는 그런 측면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군민들의 체감도나 호응도가 100% 만족한다. 그렇게 보실 것이 아니고, 해당되는 사업들을 마무리 했다 그런 측면에서 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박삼준 위원 이런 사업들은 계속 진행형입니다. 그렇게 %를 높여가는 것은 맞지 않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0%가 몇 개 있습니다. 0%는 안할거라는 겁니까? 할건데 지금... .
○기획감사실장 정주철 국비사업과 연관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국비 지원을 못 받으니까 진행을 못하고 있다는 그런 내용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삼준 위원 제가 볼 때 10% 15% 이런 것이 있습니다. 10% 15%는 회의 한번해도 10% 정도 이야기를 합니다. 0%라는 것은 회의도 한번안하고 예산에 수반해서 10%라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정주철 예산을 확보하려고 행정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는 데 예산이 확보 안되어서 시작을 못하니까... .
○박삼준 위원 0%고?
○기획감사실장 정주철 예.
○박삼준 위원 10%?
○기획감사실장 정주철 10%는 그래도 행정계획을 세우고 용역을 했다든지 판단은 부서에서 하긴 했는데 부지매입을 했다든지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박삼준 위원 실장님 말씀 중에 이렇게 할거라고 계획을 세우면 10% 정도 된다면 그러면 0%는 그 계획도 안세웠다는 거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정주철 10% 정도 시작된 것은 토지를 매입한다든지,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든지 이런 것이 포함되었을 것이고... .
○박삼준 위원 %를 보면 2년차 와서 54% 55% 되면 열심히 했다 보는데 내용적으로 보면 체감을 못할 정도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물론 선원적인 의미의 공약도 있고 하지만 그러한 부분들이 아쉬움이 많다는 뜻에서 이야기를 드리는데 어쨌든 선거할 때 이런 것을 하겠습니다 해서 군민들에게 그것을 담보로 해서 당선이 되었고,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열심히 하려고 하고 0% 있는 것은 안되는 것은 폐기할 것은 폐기해야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정주철 하반기 7~8월 공약사업 보고를 할 때 과감하게 안되는 것은 뺍시다. 해서 군민에게 알리고 불가능하다 해서 공약사항에서 제외해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선거 때는 괜찮다 생각을 해서 했는데 막상 들어와서 행정을 보니까 안되는 것은 안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정리를 해야 되지, 그것을 잡고 있는 것은 맞지 않다.
○기획감사실장 정주철 맞습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 군의 실적도 올라가는 것이고, 매니페스토 운영 본부에도 그렇게 하는 것이 설득력이 있고.
○박삼준 위원 그 다음 업무보고 6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박미선 위원님이 여쭸는데 국내 시책연수에 아까 보면 재무과가 포상금 받아서 간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정주철 예, 시상금을 받아서.
○박삼준 위원 내용을 그렇게 달지, 아무 업무하고 상관없이 간 것처럼?
○기획감사실장 정주철 여행 목적을 재무과에서 가면서 그렇게 한 것은 그렇네 예, 재무과에서 가면서 시상금을 가지고 가는데 격려차원에서 가는 것인데 다른 과에 가면서 세금과 관련해서 견학을 간다든지 기관에 협조를 받아야 되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설령 배우고 온다 해도 우리하고 제도가 풍습이 다르기 때문에 접목하기도 힘들고 해서 제목을 격려차원에서 간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박삼준 위원 10명입니다. 10명이 똑 같이 한 부서에서 한 번에 가는 것도 사실은 문제가 있습니다. 반 정도 나눠서 10명이 포상금을 받았다 해서 주요부서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가는 것은 10명씩 잘라서 가는 것은 맞지 않다 보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주철 그 당시에는 아마... .
○박삼준 위원 그 당시 재무과 직원이 현원이 22명입니다. 10명이 빠지면, 공무원들 연수를 갈 때 심의를 하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주철 합니다.
○박삼준 위원 22명 중에 10명이 한 번에 가진다 이렇게 하는 것이 상식에 맞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주철 내부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각 읍면도 마찬가지고, 각 부서에서 너만 돈 받았나? 우리도 같이 협조했다 해서 그런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나왔는데 한 부서에서 과다한 인원이 가는 것은 앞으로는 조정 위원회 할 때 충분하게 숙지를 하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일을 재무과 직원들만 하는 것도 아닙니다. 전 공무원들이 다한다 해도 과언이 아니고 그렇게 해서 하는데 가더라도 재무과 직원이 고생해서 가더라도 반 정도 나눠서 가야 되지, 행정이 서비스업인데 그것을 과장님 팀장님 다 데리고 가버리는 것은 맞지 않다. 심의를 할 때 애초에 기획한 사람도 잘못했지만 심의를 할 때도 부군수가 위원장이죠?
○기획감사실장 정주철 예, 위원장입니다.
○박삼준 위원 심의 자체도 잘못된 겁니다. 40년 가까이 공무원 하신 분이 이렇게 하는 것은 맞지 않다?
○기획감사실장 정주철 전부 재무과 직원은 아니고 그 당시에 재무과 근무를 했던 사람으로 표시를 해났네 예.
○박삼준 위원 어쨌든 이렇게 10명씩 이렇게 가는 것은 맞지 않다?
○기획감사실장 정주철 알겠습니다. 앞으로 조정위원회 할 때도 충분하게 고려를 하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다음 11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좀 전에 김정숙 위원께서 참여예산제 했는데 2011년9월부터 의무사항입니다. 의무사항이다 보니까 말 그대로 참여예산제가 아니고, 한해인가 한번 복지회관 지하에서 참여예산을 어떻게 할 것인지 토론을 한번 한 적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참여예산제를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고 어떻게 하느냐?
이것이 잘못된 것이 예산을 참여예산제라는 것이 돈을 명기를 할 것이 아닙니다. 각 면에 1/N 2억씩 나눠주고 창선 5,000만원 더 주고, 읍5,000만원 더 줘서 21억 가지고 이렇게 나눠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1순위를 먹거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참여예산제 위원들이 가지고 어느 것을 우선시 해야 되겠느냐?
인건비 재경비 이것은 딱 정해져 있다. 이거 빼고 이 정도 있는데 우선순위를 어떻게 둘 것이냐? 어떻게 갈 것이냐? 이런 것을 토론을 해서 참여예산제를 해야 되는데 똑 같이 나눠먹기 해버렸다는 겁니다. 민원성 예상을 실어버렸다는 겁니다.
이것은 제가 볼 때 내년부터라도 참여예산제 방향을 바꿀 필요가 있다. 지금 성남시나 의왕시 한번 보세요. 참여예산제를 들어가서 보세요. 이러지 않습니다. 돈을 복지에 우선시 할 거냐? 경제에 우선시 할 거냐? 뭐를 우선시할거냐 굉장히 많이 싸웁니다.
우리가 그러한 형태로 가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주철 저도 생각에 공감합니다. 실제 남해군 같은 경우에는 시골 지역이고 노령인구가 많고 행정을 잘 모르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마을이장이나 대표 간부나 감투를 매다보면 그냥 대표로 와서 하는데 예산의 내용을 잘 모르는 분들이 주민참여예산 위원으로 전부 읍면별로 되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는 예산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공부를 하신 분들이 많이 참여예산제 위원으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큰 기대를 해보는데
현재 남해군은 예산에 대한 전문 지식이 없기 때문에 이런 형태가 왔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읍면에 순수하게 농로하고 다리 놓고 포장하고 이런데 쓸 것이 아니고, 정말로 주민소득과 직결될 수 있는 그런 사업쪽으로 방향을 전환해야 되겠다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식으로 우리가 지도도 하고 홍보를 해서 그렇게 가도록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분명히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박삼준 위원 이렇게 지금 해오는 형태로 몇 년째 답습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들도 그 부분 심의도 못합니다. 각 면에서 다해온 것을 우리가 되니 안되니 할 사항도 안되고, 우리도 면에 참여예산심의위원으로 오라고 하는데 안갑니다. 면장들한테 들어온 것을 놓고 순전전환제 합니다. 작년에 어느 동네 받았고, 재작년 어느 동네 받았으니까 그 동네 빼고 이 동네 준다. 딱 나눠먹기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정주철 금액정도는 읍면별로 공평성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면에는 한 해 없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또 한해는 많이 들어가는 수도 있을 것이고 한데 그런 것을 해소를 하는 방법도 고민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아니, 그 부분은 면장한테 포괄사업비를 늘려주면 되고, 참여예산제하고 다르게 운영하라는 겁니다. 면장이나 1억 더 주라 2억 더 주라 싸워 샀는데 의원들 포괄사업비 성격으로 받아오라 하면 똑 같습니다. 참여예산제는 그러지 말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랬으면 좋겠다 하는 ... .
○기획감사실장 정주철 이것은 운영방안에 대해서 고민도 해보고, 다음에 박위원님 개별적으로 제안을 해주시면 같이 수용을 하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감사자료 33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직속기관 감사실적 및 재정적 조치결과에 데크시설 적정성 해서 경남도로 받은 것이 1억7,869만4,000원을 감액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정주철 이것은 공사 군내 광범위하게 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오점미 차석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7급 오점미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 감사팀 오점미입니다. 위원님 죄송한데 이것이 건설교통과 농업기반팀 업무였던 것 같은데 정확한 내용은 확인을 한번 해본 후에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드려도 되겠습니까?
○박삼준 위원 건설교통과 농업기반팀 데크는 장평소류지죠?
○행정7급 오점미 장평소류지하고... . 정확하게 기억이 안나서 ... .
○박삼준 위원 데크들은 문화관광과 미래전략사업단에서 보통 했는데 ... .
○기획감사실장 정주철 해양수산과도 좀 있을 것이고... .
○행정7급 오점미 감액한 지적 사항은 2건으로 기억을 하거던 예, 2건이 어느 과인지 서류 확인해보고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예, 나오신 김에 맨 아래 남면에 지적건수가 25건이나 되고, 처분건수가 25건이나 됩니다. 면에서 적지도 않습니다. 면이 집행하는 것이 많지 않은데 그런데 이렇게 많이 안된 것은 업무연찬이 안되었거나 회수한 돈도 상당히 되고 한데 이것도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주철 이것은 남면 종합감사때 업무연찬이 부족한 것은 시정조치 하고 주의를 주고 한 내용인데 이것은 남면 무슨 땅인지 박○○관련된... .
○행정7급 오점미 그것도 추징금입니다. 그것도 같이 포함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예,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면에 12~3명 정도 근무를 합니다. 25건이 지적을 받고, 처분을 25건을 받았다면 상당히 많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주철 경미한 사항이기 때문에 업무연찬이 안된 것이 있어서 시정이나 주의인데 그 정도 지적은 읍면종합감사에서 한 1주일 하다 보면 직원들이 업무를 1건만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업무를 보다보면 우리가 지도 차원에서 시정하고 주의를 준 것인데 이 정도는 나올 수 있다고 봐집니다.
○박삼준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감사자료 63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재정투융자에 보면 15년도에 미반영된 것이 16년도에 가도 미반영된 것이 많이 나옵니다. 한해 미반영 되었다면 다음해에 할 의지가 있고 하면 손을 봐서 할 것인데 그대로 미반영될 정도로,
예를 들어 동서기록문화 교류단지 조성 같은 경우는 15년도 미반영인데 16년도도 미반영입니다. 이것은 어쨌든 할 것이라고 돈 들여서 용역을 하지 않습니까? 똑같은 일이 한번은 그럴 수 있다 보는데 똑같은 일들이 미반영이 생긴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주철 예,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계속해서 제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15년도 16년도 미반영이 많이 나옵니다. 물론 100% 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100% 반영되기는 쉽지 않은데, 결국 재정투융자심사가 되어야 그것이 첫 단추 아닙니까? 그다음 중앙부처에 예산을 확보할 것인데 여기서부터 첫 단추를 못 낀다는 겁니다. 재정투융자심의를 통과를 못하니까 당연히 예산을 주려고도 안할거고, 신청 자체도 못하는 것 아닙니까? 이러한 부분 잘 챙겨서 이렇게 올리면 한 80%는 통과할 수 있을 정도로 가지고 가야 되지, 반영된 것이 1개정도고, 미반영이 더 많고 이렇게 가는 것은 어쨌든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정주철 그것은 우리가 반성해야 될 점으로 해서 철저한 교육을 해서 내년도 업무에는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83쪽 생각이 다양화되고, 사람이 옛날 같지 않고 법으로 많이 묻고 하니까 행정을 상대로 소송이 많아집니다. 그 욕구를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잘했으면 좋겠다 싶고, 위에 행정 1번 임금청구의 소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정주철 팀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법무통계팀장 박정선 법무통계팀장 박정선입니다. 이 건은 공무원들이 단체적으로 116명 정도가 소를 제출한 건데 실제로 초과근무수당 하고 휴일수당 이런 것이 실제로 자기가 한만큼 다 받아야 되는데 예산상 100% 자기가한만큼 다 받지 못했다. 그에 대해서 다 받을 수 있게끔 해달라 하는 청구인 것 같습니다.
○박삼준 위원 그러면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법무통계팀장 박정선 아직 진행 중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정주철 이것은 남해군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각 시군에 ... .
○법무통계팀장 박정선 전국적입니다.
○박삼준 위원 맨 아래에서 두 번째 자동차여객터미널 면허취소 처분 취소의 건이 1심에서는 어쨌죠?
○법무통계팀장 박정선 남해군이 승소를 했습니다.
○박삼준 위원 2심은 진행 중이라는 겁니까?
○법무통계팀장 박정선 네.
○박삼준 위원 그러면 행정심판 소에서 패소를 한 것은 하나도 없다 지금까지?
○법무통계팀장 박정선 예.
○박삼준 위원 1심에서 패소를 해서 행정이 항소를 한 것이 있습니까?
○법무통계팀장 박정선 4번입니다. 남해군이 항소를 한 사건입니다.
○박삼준 위원 4번 하나 예?
○법무통계팀장 박정선 예.
○박삼준 위원 뭔데 패소를 했습니까?
○법무통계팀장 박정선 완전 패소는 아니고, 원고가 일부 승소를 한 내용인데 남해읍에 도시계획도로에 남변입니다. 해당부지는, 지금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데 기존에 소유주한테 보상금을 지급 안했다. 이런 사유로 해서 소를 청구한 것 같습니다.
○박삼준 위원 군에서는 했는데?
○기획감사실장 정주철 도시계획도로로 현재 사용되고 있는데 그 땅 실제 소유주는 개인 것이 되어 있고, 우리가 보상을 안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박삼준 위원 보상을 했는데 자기는 안받았다?
○법무통계팀장 박정선 자기 아버지 때 이루어진 건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상속이 되다보니까 자녀들이 그때 당시 일을 잘 모르고 하니까 소를 청구하게 된 것 같습니다.
○박삼준 위원 알겠습니다. 좀 전에 김정숙 위원이 물으셨는데 예산팀장님 가셔서 그런데 재정자주도 결국 65.1%가 자꾸 높아진다는 것은 재정자주도가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시군조정교부금까지 해서 세입총계가 많다는 이야기인데 결국은 외부지원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기획감사실장 정주철 지방세나 세외수입이 자체수입이 늘어난다는 이야기입니다.
(○김정숙 위원 아까 예산팀장님이 보전수입이 늘어난다고 이야기 하였습니다.)
○박삼준 위원 자체재원이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이야기가 되어야 됩니다 그죠? 시군조정교부금이나 지방교부세 이런 것은 보전세 아닙니까? 결국 그것이 늘어서 는다는 거고, 위에 재정자립도는 순수하게 8%인데 운영하는 지침이 바뀌어서 그렇다는 이야기고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주철 재정자립도는 전체 세입총계 분에 지방세+세외수입이고, 재정자주도는 전체는 세입총계 중에서 지방교부세 하고 시군조정교부금이 포함이 된 금액이지 예.
○박삼준 위원 결국 재정자주도가 낮은데 일수록 자립도가 높다고 봐야 되는 그죠?
○기획감사실장 정주철 재정자주도가 낮은데 일수록?
○박삼준 위원 저도 헷갈리는데 그렇게 이해가 되어야 되지요?
(○김정숙 위원 아까 팀장은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박삼준 위원 성남이랑 경기도 6개시가 지방조정교부금 때문에 단식농성도 하고 하는데 이것이 바뀌면 우리 군 같은데 좀 더 이익이 있다는 겁니까? 어떻게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정주철 경남 6개 시군 말고는 전국에는 이익이 된답니다.
○박삼준 위원 그런데 이것을 그렇게 바꿔서 될 문제가 아니고, 지금 국세가 80%입니다. 국세 비율을 낮춰야 되죠? 그 안에 있던 지방세를 받는 것 중에서 그 동네는 많다는 겁니다. 너희는 많이 받으니까 내놔라 하는 것은 형평성이 맞지 않다는 겁니다. 더 많이 받는 데 6군데에서 내놓고 이래서 법을 바꾸겠다 하는데 그것은 제가 볼 때 국세비율을 낮춰가야 된다.
제가 알기로 10년동안 증세를 한 겁니다. 지방세 저번에 2,000만원 정도 3,000만원 정도 증세를 했습니다. 주민세 3,000만원 정도 는답니다. 그거 말고는 증세를 한 것이 없습니다. 전부 감세를 했습니다. 지방세를 감면을 해주는 조례만 통과시켜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감면을 해주고 감세를 해주는 만큼 국세를 더 줘야 되는데 주지 않고 우리는 자꾸 떨어질 수 밖에 없는 결과 밖에 안됩니다. 이것은 세법을 바꿔야 되지 그렇게 정리할 문제는 아니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보는 시각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 규제개혁 참 어렵습니다. 남해군이 다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주철 예, 말만 그렇지 실제 어려운 용어입니다.
○박삼준 위원 이번에 보건소에 푸드트럭 때문에 조례를 하나 했는데 실질적으로 식품허가내주는 것 말고는 자기들이 할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도로는 도로교통법에 환경은 환경부에 차 가스는 경제과에 여러 과에 흩어져있다는 겁니다. 상위법이 바뀌지 않으면 아무리 팀장이 규제개혁을 하려고 해도 사상위법이 위반되게 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주철 그런 규제개혁을 발굴해서 도나 중앙정부에 법령을 개정해달라고 건의를 하고 ... .
○박삼준 위원 지금 중앙부처는 규제개혁단이 따로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김영심 팀장 잠깐 나와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규제개혁팀장 김영심 규제개혁팀장 김영심입니다. 추진단이 국무조정실 밑에 따로 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실제 도단위나 모여서 회의를 한 번씩 합니까?
○규제개혁팀장 김영심 저희가 올 2월부터 시군 도단위로 모여서 워크숍도 하고, 전국단위로 해서 4월달에는 충북지역에서 행자부 주관으로 전체 토론회도 가지고 그렇게 합니다.
○박삼준 위원 실제 몇 개한다고 써났는데 우리가 느끼는 체감은 아니다.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은 전혀 바뀌지 않는다 하는데 우리가 아무리 해도 될 것이 아니고 중앙부처에서 규제개혁을 해줘야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정주철 예, 맞습니다.
○박삼준 위원 해줘야 우리가 그 법에 따라서, 우리가 조례 하나를 바꿔도 상위법에 안맞다고 거부를 하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기획감사실장 정주철 도에서는 법무담당관실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
○규제개혁팀장 김영심 실제로 업무를 지난1월29일부터 하다 보니까 아까 박삼준 위원님 말씀대로 상위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저희 일선 시군에서는 모든 업무를 할 수가 없어서, 제가 이 업무를 보다보니까 실제로 저희 시군에 조례가 있기 때문에 혹시나 상위법령이 개정되면서 조례가 직원들이 나름대로 개정해도 안바뀐 것이 많아서 제 생각에는 일단은 타시군 조례를 같이 비교를 해서 저희 팀에서는 하반기때 조례개정부터하고,
저희 남해군 같은 경우에는 고령화 인구가 너무 많다 보니까 민원서비스에 있어서 서식이나 이런 것을 완화해서 실제 군민들에게 피부에 와 닿는 업무를 펼쳐볼까 계획 중입니다.
○박삼준 위원 어쨌든 두 가지일거 같습니다. 상위법이 바뀌었는데 조례를 못 찾아서 정리를 못한 것은 빨리 정리해서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도나 중앙에 가서 워크숍을 가거나 하면 강하게 이야기해서 ‘위에서 바꿔야 되지 우리가 할 일이 없다.’ 위에서 빨리 바꿔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많이 독려를 하고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규제개혁팀장 김영심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득주 예, 박삼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를 위해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약1시30분 간 감사를 중지하고 1시30분에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득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예, 박미선 위원님.
○박미선 위원 실장님, 감사자료 71페이지에 지원단체 및 사업에 2015년도 일반음식점 시설개선 사업비에 오륙도 회센터부터 시작되죠?
○기획감사실장 정주철 예.
○박미선 위원 거기서부터 138줄까지 하고, 뒷장 한번 넘겨보세요, 2015년도 시설개선 해서 오륙도 사업해서 또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어떻게 된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정주철 보건소에서 지원한 사업인데 자료가... .
○박미선 위원 2번이 기재되어 있어서?
○기획감사실장 정주철 금액은 앞에 하고 똑 같고, 이것은 보건소에서 지원한 사항인데 확인을 해보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미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득주 예, 정홍찬 위원님.
○정홍찬 위원 예, 정홍찬 위원입니다. 제가 질문한 내용들은 앞에 위원 세분이 질문한 내용과 중복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한테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에 위원회 위원장님 진행하는 것은 위원들이 3번 4번도 괜찮으니까 편안하게 질문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해주십시오.
○위원장 박득주 예.
○정홍찬 위원 질문을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이번 추경에 92억이죠?
○기획감사실장 정주철 예.
○정홍찬 위원 예년에 비해서 1차 추경예산이 규모가 작았지요?
○기획감사실장 정주철 예.
○정홍찬 위원 준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주철 원인을 어디에서 찾아야 될지... .
○정홍찬 위원 당연히 실장님 답변은 재원이 작아서 그렇게 답변이 나와야 될건데 그 답변을 몰라서 안했을리는 없고, 추경자료 재원이 주로 어디서 나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주철 그것은 국도비 확보 그런... .
○정홍찬 위원 국도비 추가 배정되는 것도 있고, 추가 배정됨에 따라 군비를 부담해야 되고, 제일 중요한 것은 군비 아닙니까? 군비가 있어야 국도비를 받을 수 있지요? 대체적으로 결산하고 남는 재원은 주로 이월됩니다.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 되는데 사고나 명시이월 말고도 완전히 불용처리된 부분이나 사업이 끝난 부분 그렇게 된 재원하고, 말 그대로 재정법에서 재정상 남아있는 돈 순세계잉여금이라고 합니다.
결국 쉽게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적어서 그럴 수도 있고, 제일 큰 원인은 거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정주철 예, 맞습니다.
○정홍찬 위원 순세계잉여금이 예년에 비해서 작아진 큰 원인이 어디 있다고 생각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정주철 ... .
○정홍찬 위원 그것은 실장님이 알면서 답을 안하는지 몰라서 답을 안하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제가 생각할 때 한 마디로 박삼준 위원님이 질문했습니다. 국도비 배정될 것을 예상을 해서 본예산에 100억 정도의 쉽게 말하면 예산이 빵구가 났다. 구멍이 났다. 좋게 말하면 국도비가 배정될 것이라고 예상을 했는데 그 예산이 배정되지 않아서 예산에 본예산에서 많은 그런 착오가 생겼다.
그것은 일명 바깥에서 말하는 허수예산이라고 하기도 하고, 여론에서는 종이예산이라고 합니다. 그 예산은 100억 200억 정도 충분히 올릴 수가 있습니다. 수치만 올리면 그런 병폐가 정현태 군수때부터 심화되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정현태 군수는 집권당하고 야당의 그런 문제점도 있고 나름대로 인맥이 좀 부족했든지 어쨌든지 간에 한 해 평균 100억에서 200억씩 올렸습니다. 올릴 수 밖에 없는 군수입장에서는 그러다보니까 예산 보통 7월달에서 9월달에 남해군예산 준비에 들어가지요?
○기획감사실장 정주철 예, 들어갑니다.
○정홍찬 위원 정부야 3월달부터 7월까지 끝내야 되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주철 국도비 신청하고 5월말까지... .
○정홍찬 위원 7월달부터 9월달까지 확보를 다 합니다. 그리고 9월달부터 마지막 정리해서 인쇄해서 우리한테 넘어오는데, 그 예산들이 군수가 주로 기획실장 예산계장 참모회의에서 불러가지고 내년 예산 어떻게 되네? 예산 군수가 목표를 정해줍니다. 올해 3,200억 가까 올해 3,200억이죠?
○기획감사실장 정주철 저번에 1차는 3,490억이었습니다.
○정홍찬 위원 올해 3,490억 1차?
○기획감사실장 정주철 예, 3,500억 좀 ... .
○정홍찬 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3,600억 정도 맞춰라 합니다. 맞춰봐라 그러면 기획실장 예산계장 머리 아플거고, 어찌해야 될긴고, 그러면 팀장 과장끼리 앉아가지고 어쩔 끼고 국도비 웬만하면 될상 싶은 것은 올리라 방법이 없다 아이가, 우리 자체재원이 있는 것도 아니고, 숨겨놓고 있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하다보면 말 그대로 허수예산 종이예산이 나오게 됩니다.
그 편성된 예산은 끝까지 갑니다. 이번에도 3,400억 중에서 약100억 정도 삭감된 것이 거기에서 해야 될 것인데 이번 추경을 90억 붙여가지고 올해 전체 예산은 약3,500억 정도 가지고 결산을 봅니다.
그리고 또 내년도 최종 결산을 하면 결산서에는 그 예산이 4,200 4,300억 정도 나옵니다. 그것은 왜 이월된 예산들이 남아있던 예산들이 추가로 확보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실제 우리 남해군민들은 야, 우리군 예산 진짜 많이 가지, 우리군 형편 치고는 엄청난 예산을 가지고 운용한다. 그렇게 크게 군수의 위대함을 느낄 수도 있고, 어쩌면 예산이 그렇게 많은데 작은 이런 것도 못해주나 하고 원망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금년 예산이라도 편성될 때 아까 박삼준 위원님이 이야기 잘하데,
우리 실장님은 어차피 금년 예산 마무리하고 퇴직을 하는데 이런 예산 병폐를 기준을 조금이라도 고쳐질 수 있도록 허수예산이 종이예산이 자꾸 방만하게 늘어가, 그러면 다음에 예를 들어서 오는 군수는 어느 군수가 예를 들어서 정확한 군수가 와가지고 갑자기 순수예산 3,100억 밖에 안된다.
그러면 500억 돌리 먹는다 할 것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자꾸 1년에 100억 200억씩 늘어난 예산만 종이예산만 늘리게 되면 결국 군민들이 행정에 대한 불신만 의혹만 자꾸 생기게 됩니다. 이런 병폐를 줄이도록 금년 예산편성에는 꼭 좀 그렇게 해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정주철 실제 그런 것이 많습니다. 우리도 이번 예산 편성할 때도 A군수 할 때는 당초예산이 예를 들면 100억이었는데 또 B군수때는 더 줄이면, 담은 10억이라도 더 늘려가지고 종전 국도비가 지원되었던 것도 포함을 해서 확정되지 않은 예산도 포함을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은 정홍찬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은 100% 공감합니다.
○정홍찬 위원 과감하게 지금 예산이 가버려서 없어서 못하겠는데 이게 우리 지방자치의 모순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정주철 정확하게 맞습니다.
○정홍찬 위원 공무원들은 군수 눈치를 안볼 수가 없고, 내 직책에서 군수가 시키는데 ‘이것을 아닙니다.’ 하기가 참 힘듭니다. 됐고, 김용태 팀장 나와 보세요.
○정책기획팀장 김용태 예, 정책기획팀장 김용태 입니다.
○정홍찬 위원 내가 직함을 물으려고 하니까 정책기획팀장이라 하네. 정책 팀장이죠?
○정책기획팀장 김용태 예.
○정홍찬 위원 남해 아까 서열은 1번이고, 참 대단합니다. 정책과 기획을 동시에 안고 가야 되는데 엄청난 위치에 있습니다. 1번의 위치가 넘버원이 좋을 것 같아도 내 뭐 팀장보고 여담처럼 한번 하기도 했지만 최고봉에 올라가지고 거기서 그나마 그 단계를 넘으면 다행이지만 잘못되면 추락하게 됩니다. 추락하게 되면 엄청난 곳으로 추락하게 되고, 그 실 예로서 당신 앞에 김○○씨가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느끼고 있습니까?
○정책기획팀장 김용태 글쎄 추락을 했다고 표현하시는 것은 좀 그런 것 같아가지고... .
○정홍찬 위원 추락이잖아요? 아니, 이게 당신 말하는 공무원사회에서 말하는 서열이 있고 순위할 때는 당연히 승진되는 것이 맞잖아요?
○정책기획팀장 김용태 모르겠습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은 이런 자리에 있다가 예산팀장으로 있다가 면으로 갔다가 승진하시는 분도 있고, 지금은 그것을 꼭 어떤 옛날같이... .
○정홍찬 위원 어쨌든 그렇게 자기 스스로 위로를 하세요. 그걸 따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인사부서 따질 일이지... .
○정책기획팀장 김용태 예.
○정홍찬 위원 그러면 당신 스스로 위로를 해서 그렇게 용기를 가지고 하는 것은 좋지 한데, 우선 정책기획이니까 정책이 앞서지요?
○정책기획팀장 김용태 예.
○정홍찬 위원 당신이 지금까지 와서 몇 개월 됐소? 여기 기획팀장에 온지가?
○정책기획팀장 김용태 한 1년4개월 되었습니다.
○정홍찬 위원 상당히 오래 되었네?
○정책기획팀장 김용태 2015년도부터 있었습니다.
○정홍찬 위원 물론 정책기획팀장이 정책을 입안하는데 나름대로 정리를 해서 또 순수한 정책팀장으로서 입안한 안을 가지고 군수한테 제안을 하기도 하고 군수가 검토해보고 그렇지만, 순수하게 팀장으로서의 정책을 입안을 해서 군수님한테 제출한 적이 있습니까? 의안을 제시해본 적이 있습니까?
○정책기획팀장 김용태 세세하게 말씀은 못 드리지만 생각나는 대로 말씀을 드리고, 또 이런 부분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그런 말씀은 합니다.
○정홍찬 위원 정책팀장은 거기에 수용을 해서 군수가 받아들여서 결정된 업무가 있던가요?
○정책기획팀장 김용태 반드시 그런 것보다는 이런 것은 중요하니까 어떤 남중권에 해저터널 관계도 이런 것은 한번쯤 건의를 해보는 것도 좋다. 그런 것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고 ... .
○정홍찬 위원 기억이 퍼뜩 안나는 것 보니까 ‘내 쌔가빠지 해도 별시리 성사된 것은 없다.’ 이 말이네 어영부영할 필요도 없고, 당연히 맞습니다. 만약에 난다면 무슨 정책입니까? 하고 할건데 아까 예산도 그랬지만 정책도 사실 잘못된 부분은 그나마 정책팀장이라도 말씀을 제대로 해주십시오. 이것이 만약 잘못되고 그러면 결국 군수는 어쨌든 피해가 갑니다.
지금 기획실장하고 팀장이 의회 감사때 와서 추궁 받아봤자 우리가 구속력이 있소 뭐 있소 아무것도 아닌데, 아무리 해야 모른다고 하면 그만이고, 답 하면 다행인데 결국 당하는 것은 결정적인 순간 결정적인 것 같은 경우는 공무원이 당합니다. 우리 법무팀장!
○법무통계팀장 박정선 예.
○정홍찬 위원 앉아서 내 얘기 들으세요. 예를 들어 이야기 할게요. 아까 터미널 관계 터미널 면허취소 되어서 2심에 가서 항소해 가 있는데 맞아요?
○법무통계팀장 박정선 예.
○정홍찬 위원 항소는 또 터미널 상인회 쪽에서 했데?
○법무통계팀장 박정선 예.
○정홍찬 위원 그것을 상인쪽에서 할 수 있어요? 터미널 업자가 분명히 따로 있는데?
○법무통계팀장 박정선 예, 원고가 상인연합회기 때문에... .
○정홍찬 위원 팀장 앉아서 제 질문 답변하면 됩니다. 예매는 터미널 자체 사업자한테 경남 도지사가 군수한테 위임을 해서 그 면허를 취소시켰잖아요? 그 설비기준이라든지 사업규정을 운영규정을 위반했기 때문에 1차 2차 3차 지시사항이나 경고사항을 받고도 이행을 안하기 때문에 남해터미널 자체를 면허 취소한 것 아닙니까?
○법무통계팀장 박정선 예, 맞습니다.
○정홍찬 위원 그런데 왜 항소를 상인들 명의로 항소를 합니까? 상인들이 2차적인 피해자잖아요? 1차적인 당사자는 터미널사업자 아닙니까? 맞습니까? 안맞습니까?
○법무통계팀장 박정선 ... .
○정홍찬 위원 터미널 사업자에 대한 남해버스공영터미널에 대한 사업 면허가 취소된 겁니다. 그런데 더 이상 그것은 다음에 묻기로 하고, 이번 정책팀장 알지요?
○정책기획팀장 김용태 예.
○정홍찬 위원 그 터미널 면허가 취소된 그 사업장에 이번에 그것도 시설비로서 사업비가 5,000만원이 투자가 됩니다.
○정책기획팀장 김용태 예, 알고 있습니다.
○정홍찬 위원 그런 것도 묻지도 안하고, 예산팀장이 안 묻던가요? 군수는 모를 수도 있습니다. 워낙 많으니까, 그런 것도 군수한테 한마디 이야기 해왔어요?
○정책기획팀장 김용태 그 건과 관련해서 군수님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또 아마 바깥에서 개별적으로 군수님한테 민원을 제기한 것도 있는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고 예, 그래서 그 부분이 건설교통과에서 아마 앞전년도에 보조금으로 5,000만원을 실었는데 그 부분이 아마 그때 면허가 없다 보니까 다시 결국 그 금액을 못 쓰고 불용처리가 되었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
○정홍찬 위원 위법사항이고 불법사항이기 때문에 집행을 못한 거잖아요? 맞지요? 그때 3,000만원 실었는데... .
○정책기획팀장 김용태 위법... .
○정홍찬 위원 아니, 예산 목 자체가 맞아요?
○정책기획팀장 김용태 그때는 보조금... .
○정홍찬 위원 이 사업장에 시설비 투자할 수 있어요?
○정책기획팀장 김용태 올해 시설비로 실었는데 그 부분을 사실은 좀 머리가 많이 아팠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사실은 행정적으로 법적으로 가면 안맞다. 그러나 우리가 판단했을 경우에는 어떤 공익성을 따져보자.
그러면 이것을 과연 이대로 방치를 할 것이냐? 보조금도 안된다 그러고, 시설비도 안된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방치를 계속 해둘 수는 없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공익성을 따지다 보니까 아마 담당부서에서도 시설비로 실었지 않느냐... .
○정홍찬 위원 민주주의 국가에서 면허라는 것이 뭡니까? 허가면 허가 인가면 인가 인정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취소된 병원에 우리가 가 치료를 받다 의료사고가 났다. 내가 주장할 수 있습니까? 법에서 인정합니까? 면허가 취소된 병원에 당신 왜 가 치료를 받았어, 거기 가서 잘못해서 사고가 났다. 인정받습니까? 법에서 인정해줍니까?
○정책기획팀장 김용태 인정 안해주겠지 예, 그런데 만약에 남해군에 병원이 하나가 있는데 그 병원이 허가가 취소가 되어서 남해군민이 치료를 못한다. 그러면 결국은 행정에서도 뭔가 대책을 내놓아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 .
○정홍찬 위원 팀장 여태까지 공무원을 상당히 오래한 줄 알고 있는데 30년 넘게 한 걸로 알고 있는데 30년동안 감사를 1년에 평균 2번씩은 받았을 것인데 감사받을 때 그게 통하던가요?
○정책기획팀장 김용태 그런 부분이 아마 안통할 수 있습니다.
○정홍찬 위원 아니, 안통하지 당연히, 회계법이고 건설법이고 행정법이고 법에 따라서 집행해야 되고, 감사는 법에 따라서 적용하는 겁니다.
단, 처벌을 할 때 그 당시 정황을 처벌자가 예를 들면 판사가 감사권자가 정황을 ‘이럴 수 밖에 없었다.’ 정황을 판단해서 예를 들어서 견책 중에 훈계를 주고 훈계에서 주의를 주고 이렇게 낮출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당연히 위법은 위법이잖아요?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결국 정책팀장이나 우리 공무원들이나 무조건 군수의 지시일관대로 가다보면 결국에 가서는 내모가지 챙기기 전에 내만 죽는다 이 말입니다.
결국 그게 선례가 되어 버리고, 그게 남게 되면 선례가 되어버리면 질서가 없어지는 겁니다. 공무원의 해이가 법에 따라서 질서를 유지해가며 질서를 지키는 것이 공무원의 첫째 행위인데 이게 없어져 버리면 한마디로 백 좋은 놈이 최고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나라 법이 세계 법치국가 40위중에서 우리나라법이 39위라고 발표가 나왔습니다. 이리 되면 안된다는 겁니다.
아까 밥 먹다가 들었는데 우리 위원님들 다 들었습니다. 이장 단장 여○씨가 건배를 제의하면서 우리 의원님한테 부탁이 있습니다. 내년도예산에 우리 이장들, 이장단한테 지급하는 것이 무슨 예산이고?
○기획감사실장 정주철 이장 수당 말입니까?
○정홍찬 위원 활동비를 5만원씩 전부 인위적으로 올려주기로 군수와 약속이 되었으니까 “예산에 내년에 올라 올거랍니다. 그거 꼭 좀 통과되게 해주십시오. 남해군 발전 위하여” 하고 건배를 했는데 내년에 예산될거라고 사전에 정책팀장 알고 있소 없소? 5만원 인상된다는 걸로?
○정책기획팀장 김용태 오늘 처음 듣습니다.
○정홍찬 위원 물론 와 봤자 넘겨오면 우리 위원들이 판단할 문제인데 이것도 너무 한심하고, 참 잘못된 것이 우리 남해군 가장 봉사단체 중 주민을 대표하는 첫 째가 이장입니다. 두 번째 지도자고, 부녀회장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어쩌면 지도자 부녀회장 아주 완전히 무료로 봉사합니다.
그러면 이장도 실비정도 아주 약하게 해서 우리 조례로 제정해서 동네 마을에서 마을 여건에 따라서 수당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정책기획팀장 김용태 예.
○정홍찬 위원 그렇게 되면 물론 군수야 뭐, 여기서 녹음이 되니까 말로 안하겠습니다. 목적이 있어서 오케이 했겠지요. 오찬자리 이장단 회의할 때 한 10명 정도 들어와 가지고 했으니까 오케이 했으니까 예산이 실린다 그랬을 거고 한데 만약에 했다 봅시다. 행사 이장 행사를 제일 먼저 했지요? 행사에 가니까 지도자 반발이 있어서 바로 올라와서 지도자하고 같이 하지요? 부녀회회하고 같이?
○정책기획팀장 김용태 예.
○정홍찬 위원 이렇게 됐을 때 인효한테 물어봤어요. 지도자에 대한 조례 없나 하니까 새마을지도자 육성법이 있다면서 육성 조례가, 육성 조례가 있습니까?
○정책기획팀장 김용태 예.
○정홍찬 위원 그게 있으면 그걸 하든지 이런 경우가 생겼을 경우에 정책팀장이나 기획실장은 ‘군수님 한 번 더 제고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화끈하게 이 해봐야 한 단체 1억2,000만원 들어가는데 ‘할려면 군수님! 지도자 부녀자 같이 해야 됩니다. 단 5만원이라도 똑 같이’ 우리 민주주의는 진짜 다른 차이보다도 불공정에 대한 불만이 엄청 많습니다. 이거는 당연히 그런 안이 들어오고 그러면 이게 정책팀장이 할 일,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아까 터미널 이야기나 이런 것도 이런 이장들만 5만원씩 수당을 올린다. 반발이 되고 나서 지도자들 가만히 있겠습니까? 10개면 해가지고 협의회장 바로 군수님 찾아옵니다. 그러면 욕 실컷 듣고, 또 예산팀 부르든지 해서 여기도 어찌 주거로 해봐라 줬다. 부녀자들 같이 줬다. 그러면 실컷 욕 얻어먹고 짜증은 짜증나도 줍니다.
이런 것도 제대로 공평하고 공정하게 물론 봉사해서 우리 군민을 위해서 마을을 위해서 군민을 위해서 현장에 뛰는 그 사람들한테 보상차원에서 위로차원에서 무슨 보상을 해주고 하면 형평성에 맞게 해줘야 되지, 악 쓰는 놈한테는 앙 센 놈한테는, 안맞잖아요?
그런 예를 들어서 정책팀장이 할 일은 각과에서 올라오는 각과 시책들을 점검해서 또 거기에서 정리를 해서 군수님한테 간단하게 설명드릴 수 있지만, 어떤 정책이나 이런 민원들도 오는 사항들을 냉정하게 군수한테 보고할 수 있도록 그것이 정책팀의 역할입니다.
또 정책팀에서 제일 애로사항이 옆에 실장이 앉았지만 첫째는 실장지시에 우선 따라야 됩니다. 직속상관이니까 최종 목표는 군수지만, 결국 쉬운 말로 기획실장 비유 맞추랴, 군수 비유 맞추랴 참 힘든 자리입니다.
그 힘든 자리이기 때문에 1번 자리인데 이런 사항들을 아까 팀장 잘 알고 있네, 냉정하게 판단해서 바른 소리를 해주고 바른 소리를 너무 심하게 하면 오해 받을 수 있습니다. 명분을 가지고 객관성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할 수 있는 앞으로의 정책팀장이 용태팀장이 그나마 가장 유능하다고 인정받았기 때문에 그 자리에 왔기 때문에 다음 정책팀장이라도 정책의 역할을 기획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선구자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하십시오.
○정책기획팀장 김용태 예, 알겠습니다.
○정홍찬 위원 꼭 좀 그렇게 하십시오.
○정책기획팀장 김용태 예, 알겠습니다.
○정홍찬 위원 들어가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정주철 그것은 기획팀장하고 저하고 반성합니다.
○정홍찬 위원 꼭 좀 그렇게 하십시오. 어차피 실장님도 얼마 안남았는데 어쨌든 그런 선례라도 남겨주고 가는 것이 좋지 않나 싶어서.
○기획감사실장 정주철 터미널 화장실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잠시 제가 언급을 드린다면 물론 합법적으로 우리가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단체도 아니고, 시설비를 얹어서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닌데 사실 법상으로는 모든 것이 안맞지만, 워낙 딱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해놓고 제 생각에는 건설교통과 예산에 올려났는데 이것을 도단위에 해서 다음에 감사가 오면 무조건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뻔 한 겁니다.
그래서 직원들을 안다치게 하기위해서 예산편성이 되었으니까 도단위 감사관실에 실제 이렇게 했지만 개인 시설이지만 우리 군민이 전체 이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고자 한다. 사전에 양해를 구해가지고... .
○정홍찬 위원 실장님, 그게 예산은 통과되었지만 계수조정 시간에 통과는 되었지만 도 감사관실이나 우리 군민들이 볼 때 뭐라고 하겠어요? 위법이나 불법사항을 의회에서 통과되었다. 그러면 의원 수준을 어떻게 보겠소?
○기획감사실장 정주철 예, 맞습니다. 맞는데... .
○정홍찬 위원 한 마디로 집행부에서는 우쩌는가 보자 넘기나 봐라 우리가 떼자구가 많으니까 안되겠나... .
○기획감사실장 정주철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런 뜻은 아니고 ... .
○정홍찬 위원 아니기는 뭐 아니라!
○기획감사실장 정주철 거기에 이용하는 군민들이 화장실을 사용할 때가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했습니다.
○정홍찬 위원 그 애로사항을 내 첫 번 만 번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지만 딴 방법을 찾든지 충분히 할 수 있는 방법이, 안되면 남흥이나 부산교통 네 군데 한다면서 거기에 가 너가 돈을 좀 모아라! 모아서라도 수리를 좀 해라 수리하는데 우리가 5,000만원 들이고 저거들은 1,500만원이나 2,000만원이면 떡을 칩니다.
그리 다 가능한 걸로 그런 행위는 한번도 안해놓고 교통법은 우리가 실제 건설교통과에서 다 쥐고 있잖아요? 교통법 제대로 지켜가면서 운수사업법 제대로 지켜가면서 운행하는 버스조합이 택시가 어디 있어요?
말 안들으면 내 제대로 하겠다. 그런 겁이나 한번 줘봤는가 물어보니까 한번도 안했다카데.
○기획감사실장 정주철 그 사람들은 매표소는 운영할 수 있으니까 배짱이기 때문에 ... .
○정홍찬 위원 그러면 팀장이 부르든지 과장이 부르든지 네 사람 사장을 같이 불러서 사실 우리는 여러 가지 방법을 다 찾와봤다. 그러나 법상 방법이 없다. 그러면 고객 아니까 버스터미널 고객이니까 고객들을 만족시켜줘야 될 것 아이가, 특히나 화장실이다. 이 돈 좀 모아서 하소! 우리 나름대로 아니 뭐, 법상 공무원이 결탁하면 안되지만 봐줄만 하면 봐주께. 그 쉬운 예로 벽지노선 교통 있잖아?
○기획감사실장 정주철 예.
○정홍찬 위원 그런 행위는 할 수 있는 그것도 위법이지 거짓말하게 되면, 방법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그런 방법을 연구할 생각은 안하고, 그 예산은 누가 발의를 하고 누가 신청을 하고 누가 폼 재는지 내 다 알아요 알지만, 군수라는 위치에 앉아있으면 표를 먹어서 표로서 당선되었고, 앞으로 또 계획이 있기 때문에 어느 민원을 내치기가 참 힘듭니다.
진짜 법상으로 위법인 경우에 그러지 말고서는 엄청 되기가 힘듭니다. 그런 사항들을 그나마 정책이나 기획실장님이 정책팀장 기획실장이 냉정하게 판단할 수 있는 명분을 군수가 제대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해주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그런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정주철 예, 우리가 잘 풀어보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정홍찬 위원 내 기억나는 대로 하겠습니다. 우리 규제개혁 팀장님! 나와 보세요. 아까도 말했지만 중복질문이 될 때가 많습니다.
○규제개혁팀장 김영심 규제개혁팀장 김영심입니다.
○정홍찬 위원 규제개혁 매달이 월보로 합니까? 연보로 합니까?
○규제개혁팀장 김영심 저희 월보 연도는 없고 예, 수시로 저희가 산업분야면 산업분야, 농수산물 분야면 농수산물 분야 해가지고 법제처에서 법이 개정되거나 아니면 시군에 안맞는 거에 관해서 수시로 공문이 내려오면 그에 ... .
○정홍찬 위원 자체 조례로서 자체 추진사항을 보고 하는 사항도 있잖아요?
○규제개혁팀장 김영심 예전에는 월보식으로 했는데 요즘은 법이 자주 개정되다 보니까 수시로 상위법 개정에 맞춰서 저희가 수시로 보고 하는 과제가 많습니다.
○정홍찬 위원 우리 규제개혁단 첫째 목적은 말 그대로 규제를 개혁하기 위해서 우리 군에도 조직이 설립이 되고 팀이 생겨서 겨우 할 수 있는 것이 창위법에 따른 우리 조례 제정이다 그렇지요?
○규제개혁팀장 김영심 예, 상위법 개정에 따라서 저희 군 조례를 개정을 하고 ... .
○정홍찬 위원 아까 팀장이 박삼준 위원 질의할 때 나름대로 조례에 따라서 한번 더 검토해보고 빠진 것이 없는가 챙겨본다 그랬는데 지금까지 실적은 상위법에 따라 규제개혁에 의한 조례 개정 몇 건 됐어요?
○규제개혁팀장 김영심 저희가 작년에 실적을 보면 저희가 매년 규제가 2014년 하반기부터 전국적으로 박근혜 대통령 취임하면서 많이 바뀌면서 저희가 자치법규에 관해서는 작년도에는 28건에 관해서 정비를 하였고, 올해도 저희가 군민들의 생활불편 과제해서 일단은 저희 직원들 통해서 과제를 매년 도를 통해서 올리면 이게 법제처까지 올라가서 개정이 되고 있습니다.
○정홍찬 위원 좋습니다. 28건 이리저리 했다. 우리 군민들이 느끼는 체감도 향상 체감도 향상, 체감도 향상이 얼마나 되었다고 생각됩니까?
○규제개혁팀장 김영심 사실상은 저희 규제개혁팀 업무를 1월29일부터 보게 되었는데 보면서 저희는 사실 저희 남해군 같은 경우에는 농공단지도 1개소밖에 없고,
실제로 보면 저희 남해군은 고령화 인구에다가 농업인들이 많다 보니까 실제로 중앙에 바뀌는 법개정은 저희 현지 실정하고는 좀 많이 안맞는 것 같아서 저번 3월달에 저희가 농식품분야에 관해서는 어떤 내용을 저희가 도에 건의를 했느냐 하면 친환경 농업육성에 관해서 인증 관련에 관해서 어르신들이 많다보니까 친환경인증 규제에 관한 서식이나 이런 관련 법에 관해서 조금 저희 조례가 자세하게 군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그런게 필요 하다고 자료를 올렸고,
또 농촌 보조금 지원에 관해서 부동산 등기부 등본에 보면 부기등기 제도가 있는데 여기에 관해서 실제로 지원을 받으면서 부기등기 제도 때문에 나름대로 보조를 받는데 관해서 어려움이 많다 해가지고 이런 개선 사항을 저희가 올렸고,
남해군은 마늘 분야에 관해서 농기계 소규모로 지원되는 사업이 많아서 농자재 구매할 때 지방 계약법에 따르면 구매하는데 너무 어려운 사항이 있어서 지방 계약법 관련 예외 조례 사항이 우리 군에는 필요하다 해가지고 도에 과제를 상반기때 올렸습니다.
○정홍찬 위원 예, 됐습니다. 어쨌든 규제개혁의 본래의 목적을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과감하게 팀장님이 각 부처별로 상위법이 개정되었는데 불구하고 그대로 잠자고 있는 그런 법이 있다든지 수시로 챙겨본다고 하니까 챙겨가지고 그런 규제도 말 그대로 우리 군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개혁을 하려면 확실하게 좀 개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규제개혁팀장 김영심 예, 7월부터 저희가 군민들 대상으로 설문조사도 실시하고, 저희 규제개혁 신고센터 하가지고 이런 센터가 있는 걸 군민들이 많이 모르는 것 같아서 지역신문을 통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
○정홍찬 위원 어쨌든 될 수 있으면 말 그대로 규제가 뭡니까? 규제를 푼다는 것은 편하게 해준다는 것 아닙니까? 자유스럽게 해준다 이기지.
○규제개혁팀장 김영심 예, 맞습니다.
○정홍찬 위원 좀 자유스럽게 편하게 우리 일상생활이나 사업을 한다든지 할 수 있도록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최대한 우리가 관용을 베풀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게 규제 개혁 아니요? 그래 그런 부분을 ‘과감하게 좀 하라’ 이 말입니다. 과감하게 그냥 형식적으로 이 범위내에서 내 안다칠 범위내에서만 하지 말고, 해당 부서에서도 과감하게 이야기를 해서 과감하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는 이 이야기입니다.
○규제개혁팀장 김영심 예, 군민의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정홍찬 위원 예, 대답은 참 잘하네, 들어가세요.
○기획감사실장 정주철 예, 이것은 각 부서에도 전 직원들한테도... .
○정홍찬 위원 저, 오점미!
○행정7급 오점미 네.
○정홍찬 위원 나오세요.
○행정7급 오점미 네, 감사팀 오점미 입니다.
○정홍찬 위원 감사팀이 있어야 되는데 차석 같으면 충분히 다 알기고 그런데 금년에 상반기에 4개면 감사를 다 했다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정주철 3개면.
○행정7급 오점미 서면은 6월 말에 할 예정입니다.
○정홍찬 위원 3개면 감사결과가 이렇단 말입니까? 재정상 처분이.
○행정7급 오점미 아, 위원님 그게 감사자료 작성 당시에 남해읍 감사심의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작성된 거라서 남해읍 감사 결과는 ... .
○정홍찬 위원 빠지고, 남면.상주 두 군데만 이렇네?
○행정7급 오점미 예.
○정홍찬 위원 작년에 내 감사계장한테 특히 회수 부분, 추징은 세법상 위법을 했으니까 추징은 당연히 되어야 되는 거고, 회수는 계약이나 한마디로 재정집행을 잘못해서 그런 부분이죠? 사업 내용이 부실했다든지?
○행정7급 오점미 예.
○정홍찬 위원 이거 좀 많이 하지 마라, 전부다 집행을 공무원이 한 것 아이가? 설계도 공무원이 했을 것이고, 감독도 공무원이 했을 것이고, 뒤에 준공검사에 따른 사업장 집행도 공무원이 했는데 똑같은 법 밑에서 똑같은 군수 밑에서 그랬는데 그 집행을 하는 감독 부서에 나가면 이 잘못해서 추징을 이렇게 하고, 그 나름대로 법을 맞춰서 집행했을 거 아니요?
그런데 2개면 하는데 1,400만원 회수가 있었다. 회수된 것은 당연히 실수에 따른 회수도 있습니다마는 이런 회수가 많아짐으로서 어쨌든 민간인이 했든지 아래 민간자본보조로 줄 수도 있고, 일반 시설비로서 사업을 하는 사업자가 업자 선정되어서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결국 회수를 하게 되면 이런 자체에서 물론 이런 조건으로 회수 항목들이 많습니다. 하게 되면 행정이 불신을 받습니다.
그 다음 날 뭐라 하는지 압니까? 씨발놈 들이 하라 해서 했더마는 감사계에서 와가지고 이래가지고 돈 다부 내놓으라 해서 200만원 해났다고 100만원 했다고, 입장 바꿔 생각하면 그 사람들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감독을 제대로 하든지 처음부터 계약을 제대로 하는지, 이런 부분은 감사팀에서는 어쩌면 하나도 시정조치 다 했다고 나오면 감사했나 안했나? 의회에서는 군수가 그렇게 느낄지 모르지만 감사를 마치고 나면 감사 결과를 전부 취합해서 군수한테 감사결과를 보고를 하지요?
○행정7급 오점미 예.
○정홍찬 위원 그런 것을 할 때도 군수도 회수 많았다고 군수 좋아할 일 절대 없소. 회수 많으면 군수 욕 듣지, 그렇다고 해서 물론 감사를 못하라는 것은 아니고, 이런 부분도 반드시 팀장님한테 꼭 전해주세요.
○행정7급 오점미 네, 알겠습니다.
○정홍찬 위원 회수를 무조건 많이 한다고 좋은 것은 아니다. 추징은 반드시 해야 되지만, 그러면 일상감사 106건에 예산 절감 2억 했다고 이거 설명 좀 해보소?
○행정7급 오점미 주로 물품구입보다는 공사분 돈에 대해서 일상감사 절감액이 많은데... .
○정홍찬 위원 자체 감사요 이거는?
○기획감사실장 정주철 그렇지 예.
○정홍찬 위원 자체 감사라?
○행정7급 오점미 예, 자체 감사입니다. 단가 적용이나 아니면 현장하고 설계 도면하고 안맞아서 수량 적용을 맞추다 보면 그렇게 절감액이 생긴다고 합니다.
○정홍찬 위원 아니, 조달청에 내려오는 물가 정보책자하고, 감사계에서 받는 거하고 경리계에서 받는 기 다른가?
○행정7급 오점미 똑 같습니다.
○정홍찬 위원 그런데 왜 적용하는 그게 달라?
○행정7급 오점미 사업부서에서는 조금 과다 적용되어서 오면 저희가 확인을 해가지고... .
○정홍찬 위원 아니, 단가 적용이 똑 같으면 똑 같게 해야지, 내 도대체 이해가 안가네? 그러면 계약심사 15건 2,400만원 이것은 계약을 어떻게 했길래 이런 상황이 나오요?
○행정7급 오점미 똑 같은 ... .
○정홍찬 위원 아니, 계약도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경리계 바로 계약이 뭐, 지금도 앞에 송도 이름이 뭐고 그 사람도 정확하게 입찰. 수의계약. 공사 몇%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 하는데 이게 또 15건에 2,400만원이나, 쉽게 생각하면 경리계에서 잘못되어가지고 전부다 2개다 경리계 잘못 아니요?
○행정7급 오점미 아니, 사업부서 담당부서에서 올리는 겁니다.
○정홍찬 위원 계약은 경리계에서 하는 거 아니요?
○행정7급 오점미 계약은 경리부서에서 하는데 계약하기 전에 저희 감사팀에 이제... .
○정홍찬 위원 아니, 경리부서에도 딱 심의를 하고 계약 해주는거 아이가? 지출을 하고.
○행정7급 오점미 아, 그것은 위원님 경리팀에 계약을 넘기기 전에 이 금액으로 이 공사가 이 금액이 합당한지... .
○정홍찬 위원 아니 그러면 감사계에 사전에 합의가 들어오나?
○행정7급 오점미 예, 그렇습니다.
○정홍찬 위원 담당부서에는 전문부서가 아니니까 이해가 가네.
○기획감사실장 정주철 설계용역을 회사별로 품셈을 적용하는 것이 다른 것이 있고, 아까 공무원 해주는 이것은 위원님 지적도 맞는데 자칫하면 공무원이 결탁할 수 있기 때문에 ... .
○정홍찬 위원 그거는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각 면별 명예감사관 제도가 언제부터 시작됐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주철 오래되었습니다.
○행정7급 오점미 2000년도 초반부터 계속 시행하고 있습니다.
○정홍찬 위원 명예감사관 명부를 내한테 제출해주고?
○행정7급 오점미 예, 알겠습니다.
○정홍찬 위원 이 사람들 하는 역할이 뭡니까?
○행정7급 오점미 대형공사 참관을 하셔가지고 문제점이나 ... .
○정홍찬 위원 대형공사 얼마 이상 공사?
○행정7급 오점미 그 금액은 정확하게 규정상 되어 있지 않구요, 잠시만요... .
○정홍찬 위원 수의계약 사건은 아니겠네 그러면?
○행정7급 오점미 그러니까 공사나 시책 등에 대해서 문제점이나 대책을 건의하거나 아니면 위법 부당한 행정행위나 공무원관련 비리를 제보를 해서 저희한테 그 관련 제도를 개선토록... .
○정홍찬 위원 지금까지 실적이 몇 건이나 있소?
○행정7급 오점미 올해는 2건 있습니다.
○정홍찬 위원 감사관이 제안해가지고?
○행정7급 오점미 예.
○정홍찬 위원 그 중에 내용이 뭐요? 상세한 내용도 필요 없고, 공무원 비립니까? 공사에 관련된... .
○행정7급 오점미 공사 주로 현장에 이런이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이런 개선을 해달라 그래가지고 저희 담당부서 검토 받아서 ... .
○정홍찬 위원 그걸 악용하는 거 아이요? 혹시 주민들이나 공사 업자가? 감사관을 빌어서 이것은 예산을 더 주라든지, 다음 준공검사를 좀 쉽게 하라든지 악용당하는 것이 있는 거 아이요? 감사계에서 판단할 때 순수한 입장이든가요?
○행정7급 오점미 그런 거는 없는 거... .
○기획감사실장 정주철 제가 알기로는 그런 것은 발견을 못했습니다. 이용한다든지... .
○정홍찬 위원 정기 감사때 이 사람이 참관합니까?
○행정7급 오점미 예, 잠시 오셔서 참관하고 가십니다.
○기획감사실장 정주철 예의상 우리가 통보를 해서 오시라고 얘기를 합니다.
○정홍찬 위원 제도를 활용하는 것도 좋고 이런 것도 참 좋습니다 좋은데 이게 혹시나 아까 이야기한대로 잘못된 감사관의 역할을 잘못되게 하는 그것도 참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 기획실장님한테 묻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주철 예.
○정홍찬 위원 우리 군수 앞에 공약사항들도 많은 것이 있습니다만 실적이 몇% 나와 있고, 100% 된 것이 2가지인가 되고 한데 실제 정책팀장하고 같이 물어야 될 사항입니다. 벌써 절반이 지났습니다. 이제 절반 남았습니다. 2년 남았는데 진짜 군수 공약사업이고 이런 사업을 냉정하게 생각해봅시다. 군수 1년은 앞에 군수하던 거 정리한다고,
그 다음에 정리안된 것이 3건 정도 남아있습니다. 크게 문화관광과 3개 그게 대표적으로 남아 있고, 또 남아있는 부분도 있고 한데, 실제 우리 군민들도 그런 이야기를 하고, 어쩌면 색깔이 없다. 말 그대로 대형프로젝트가 전혀 없다. 그냥 정리하고 인심쓰다 보고, 그나마 농수산입니다.
관광은 입에 붙은 소리고, 실제 관광이 그런 체계나 기반을 갖추려면 너무 힘들고 너무 광범위하고, 간단하게 농수산물 봅시다. 그나마 수산분야는 큰 희망이 있는 것이 해양항노화 프로젝트인가 이래가지고 거창하게 도에서 하니까 그나마 도내에서는 거제하고 통영인가 여기하고 두 군데밖에 안한다면서 여기에 내 나름대로 기대를 걸고 있는데 여기에 얼마만큼 사업비가 투입되고,
또 주민소득과 연결될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농사 봅시다 농사, 축사는 그래도 기반된 사람들끼리 틀이 잡혔으니까 놔두고 농사에 대해서 물론 아까 여기도 농사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예산을 집행하고 수치가 나오더마는,
이런 부분도 농사지어가 기획실장님! 우리 농민들 제일 지금 힘들고 애로사항이고 군에 대한 불편이고 불공정하다고 빨리 해주라고 하는 것이 뭔지 압니까? 모르지요! 논두렁 사업입니다 논두렁사업, 경지정리된데 영감들이 힘들어 하는 부분들이 논두렁이 제일 논두렁만 해놓으면 자기 스스로 농사지어서 많이 있습니다.
이 사업이 작년부터 조금 군비 투입되어서 하는데 이게 도비 조금 받고 우리 군의원들한테 협조 받고, 지금 면에 나가 있는 주민참여예산 있잖아요? 그거 한 50% 여러분들 좀 이해해주라 당신 면에다 갈테니까 이거 논두렁 사업부터 군수가 의욕적으로 진짜 농사짓는 분들이 대부분 나이가 많습니다. 기계있는 사람들 신경도 안써요 기계가 해버리니까, 진짜 농민을 위하여 피부에 와 닿는 농정이 군수로부터 우리 농민들이 군민들이 고마워할 사업이 이런 사항들입니다.
작년부터 의장님께 10개면 우리 의원들 다 있지만 다 서로 해주라고 야단입니다. 미조나 상주 말고는 그는 경리정리가 없으니까 나머지는 서로 박이 벌어집니다. 우리가 피곤해주겠고, 이런 사업을 과감하게 한 마음 먹으면 2년에 다 마칠 수 있습니다.
남해군 전체 경리정리 에 대해서, 이런 것도 눈에 보이는 진짜 아우성치고 이런 힘이 없으니까 농민 소리는 아무것도 아니고, 좀 지가 지라는 사람이 와서 이것 좀 했으면 하니까 예, 알아 5,000만원 덜렁 줘버리고, 이런 것을 제대로 판단할 수 있도록 기획실장님... .
○기획감사실장 정주철 내년도 예산반영할 때... .
○정홍찬 위원 꼭 좀 해주십시오. 이거... .
○기획감사실장 정주철 예, 군수님한테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홍찬 위원 참여예산 좀 플러스하고 우리 군의원들 협조 받고 이러면요, 내년에 절반하고 후내년이면 군수 임기동안에 완벽하게 다 마칠 수 있습니다. 도비 좀 건설과장 도에 가서 군비 최대한 부담할거니까, 도에 직접 찾아가서 과감하게 이런 걸 우리 피부로 와 닿는 예산이 좀 편성될 수 있도록 만날 잔치만 하고 행사만 할기 아니고, 꼭 좀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정주철 예, 이것은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홍찬 위원 너무 시간이 오래 되어서 더 안할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득주 예, 정홍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제가 기획감사실에 감사내용을 쭉 한번 훑어보고 지적 사항이 좀 있는데 시간이 바쁘다 그러니까 제가 감사 준비를 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그대로 참고하십시오.
그리고 동료위원들이 질의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늘 예산팀장이 있으면 강조를 하려고 했는데 안계시고, 뒤에 앉았는 팀장들도 곧 내가 예산 팀장이 될 것이라 보고 내 이야기를 귀담아 들으십시오
지방자치예산은 법령에 따라서 반드시 지출해야 하는 법정예산이 있고, 그 다음에 필수적 경비를 우선하여 반영을 하고 주민참여예산제 또 예산낭비 신고센터를 운영 활성화시켜 건전한 재정운용과 주민복지향상 소득증대 일자리창출 등 공정한 예산편성으로 주민이 신뢰하는 지방행정을 펼치려고 합니다.
그런데 감사자료 79페이지 보면 2015년도 우리 군에서 세출예산 편성 세목 중에서 연도말까지 사업을 시행하지 않고 전액 미집행사업이 46건으로 되어있고, 돈도 2억7,705,000원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편성단계부터 면밀한 검증이 필수적이고, 또 지방재정법이나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에 주민의견수렴이 미약한 것도 사실이고, 또 그러므로서 주민참여예산의 범위나 또 주민참여의견의 수렴절차 및 방법을 포함해 운영계획을 세로 세우는 방법으로 해주시고,
아까 기획감사실장님 보고서에서 주민참여예산이 혹시 잘못된 것도 있고, 또 주민참여예산으로만 가지고 예산편성하다 보니까 민원성 소비성예산이 된다고 이야기하시면서 주민소득과 직결되는 방향으로 앞으로 전환을 하겠다 하는 것은 잘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정리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당초 예산에 편성되어 있다하더라도 집행이 어려울적으로 예측되는 사업은 추경예산에 삭감하여 장기계속사업 신규사업 국도비군비부담등에 충당함으로서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해야 할 것임에도 전액 미집행하여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한 것은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할 때 바람직하지 못하다 그런 뜻입니다. 앞으로 예산편성할 때 그렇게 해주시고,
또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등을 보면 이월사업비가 과대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 집행 시 사전 절차 이행에 적극추진해주시고, 이월예산이 최소화하는 것이 회계연도 또 그해 예산이 끝나면 회계연도가 있기 때문에 그 회계연도에 부합하도록 예산을 집행해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또 당초 예산 편성 시에 사업의 계획이나 전망을 면밀히 분석을 해보고 불필요한 예산이 편성이 없도록 다시 한 번 점검을 해보고, 미집행 사유발생으로 추가경정예산에서 삭감하여 계속사업비 등에 부족재원으로 충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십사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귀중한 예산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서 부진한 사업이나 미추진한 사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기적으로 사업예산추진에 각별히 주의를 해가지고, 예산편성이 방만하게 되지 않도록 조치를 해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팀에서 고생도 하시겠지만 매년 예산서를 보면 아까 이야기한대로 미집행세목이 많이 나옵니다. 작년 보다는 많이 줄어지기는 줄어졌습니다. 이것은 예산편성할 당시에 미리 예측해서 예산을 편성해주십사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득주 혹시 추가 질의 있습니까? 예, 박삼준 위원.
○박삼준 위원 어찌 보면 행정과 일도 되고, 주민복지실 것도 되는데 참고하시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청조회가 어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정주철 굳이 소속을 따지자면 행정과.
○박삼준 위원 청조회를 보고 느낀 것이 우려되는 것이 많습니다. 저는 청조회가 군수님 사무님이나 부군수님 사모님 실과장님들 사모님들이 하는데 진짜 가서 노인시설 아동이설데 가서 봉사하고 해야 됩니다. 거기... .
○기획감사실장 정주철 청조회가 행정과 담당이지만 주민복지실에 봉사단체로 등록은 되어 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이야기를 할 겁니다. 이것이 힘이 되어 버렸습니다. 미조 멸치축제 가서 보고 놀랐습니다. 이 시대에 있을 수 있는 일인가? 이 시대에 맞는 일인가? 얼마나 심해서 지난 8일날 행자부에서 군수, 시장 부인 칠거지악 나왔다 하면서 할 정도로 할 이게 남해군이 아니고 전국적인 일인데 남해 심합니다.
그 내용을 보면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단체장 부인의 사적인 관용차 이용 금지사항, 단체장 부인의 사적 활동의 수행 의전을 하게 하는 행위, 공무원복무규정 위반 여러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걸립니다. 우리가 툭툭 치면요 선관위에 주면 꽉 걸립니다. 과합니다. 진짜 가서 진짜 봉사하라 하세요. 입고 다니면서 사모님들 모시고 다니면서 뭐하는 겁니까 이게! 팀장 따라 다니고 예, 이거 해서 안됩니다. 이게 남해를 망치는 일을 하고 있어요.
여기 팀장들 계시지만 나쁜 뜻 절대 아닙니다. 좋은 뜻으로 옛 속담에 ‘뭐가 울면 뭐가 망한다 했어요.’ 그러한 것이 농어하게 많습니다. 좀 이것은 전체적인 것이니까 그냥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팀에 뒤에 오면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렇게 몰아가면 안됩니다. 또 실과장 사모님들 공적인 활동가서 아까 이야기한 그런 봉사활동 얼마든지 가십시오. 옷 같이 입고 와서 룰루랄라 하고 할 일이 아닙니다. 절대 좋게 보지 않습니다. 그런 것을 잘 챙겨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정주철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득주 예, 정홍찬 위원.
○정홍찬 위원 마지막으로 자료7페이지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에 남해 보물섬 포럼해서 1,500만원 보물섬 포럼 회원이 몇 명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정주철 서울 부산해서 133명인가 아마 되어 있을겁니다.
○정홍찬 위원 그렇게 많은데 이 1,500만원 가지고 뭐 하요?
○기획감사실장 정주철 회의 책자 만들고, 자료 수집하고, 그 중에 일부 모이면 식비 좀 있고 그렇습니다. 이런 것을 해서 군정에 필요한 자료를 활용, 교수들이 많이 있고, 기업가들이 있어가지고... .
○정홍찬 위원 남해군발전자문위원회에 넣지요?
○기획감사실장 정주철 예, 그렇다고 보면 됩니다.
○정홍찬 위원 포럼이 그 말이나 그 말인데 말을 쉽게 쓰세요, 무식한 사람들 포럼이라고 하면 아요.
○기획감사실장 정주철 단체가 남해보물섬 포럼으로 되어 있데 예.
○정홍찬 위원 남해연구미래발전위원회라고 하든지 연구모임이라고 하든지 그러면 되지, 알았습니다. 1,500만원 가지고 뭐를 하는지.
○위원장 박득주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에서는 보고 하신 주요업무내용을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을 잘 참고를 해서 업무추진에 추호도 과실이 없도록 정리를 해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정주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득주 실장님을 비롯한 담당 팀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약 10분간 휴식하고, 2시2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08분 감사중지)
(14시20분 감사계속)
나. 주민복지실 소관
○위원장 박득주 예,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남해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주민복지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군정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이길한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남해군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확인을 통해 잘된 사항은 격려하고 미흡한 사항은 개선토록 하여 올바른 군정을 이끌어 가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동료 위원님과 공무원여러분들은 심도 있는 검토와 성실한 답변으로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증인선서, 담당팀장 소개, 업무현황 보고, 질의 및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같은 법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실장님께서는 대표선서를 해주시고 담당팀장들께서는 일어서서 선서자세를 취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본인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실장님은 발언대에 서서 선서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이길한 선서, 본 증인은 2016년도행정사무감사의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6년6월13일 주민복지실장 이길한, 희망복지정책팀장 김민석, 노인청소년팀장 김은숙, 통합조사관리팀장 류기찬, 생활보장팀장 장세정, 아동장애인팀장 조혜은, 여성보육팀장 최은진, 선진장사팀장 최영곤
○위원장 박득주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께서는 담당 팀장님 소개와 업무보고를 간략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이길한 예, 주민복지실장 이길한 입니다. 평소 군민들의 복지증진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협조를 해주시는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박득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주요업무보고를 설명드리기 전에 함께 배석한 팀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김민석 희망복지정책팀장입니다. 김은숙 노인청소년팀장입니다. 류기찬 통합조사관리팀장입니다. 장세정 생활보장팀장입니다. 조혜은 아동장애인팀장입니다. 최은진 여성보육팀장입니다. 최영곤 선진장사팀장입니다.
그러면 주요업무보고 자료 1페이지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
(별책에 실음)
○위원장 박득주 예, 실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들은 1차로 질의를 마친 후에 다른 위원이 1차 질의가 끝나고 나서 추가질의를 하도록 이렇게 합시다. 다른 위원이 질의를 안했는데 추가 질의가 들어옴으로서 진행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미선 위원님.
○박미선 위원 실장님 고생 많습니다. 업무보고에 19페이지 아이키우기 좋은 보육환경조성에 어린이집이 남해군에 총16개인데 국.공립은 2개입니다. 그런데 추진실적에 보면 공공형 어린이집 확충해서 1개소가 더 늘어나는 그죠?
○주민복지실장 이길한 네.
○박미선 위원 앞으로 어린이집은 경기도 좋지 않고, 아이들 키우는데 지출이 많이 들어갑니다. 앞으로 계속 국.공립 아이들을 어린이집에 보낼 수 있도록 점차적으로 많이 넓혀서 나갔으면 싶습니다. 아이 키우는 어머니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린이집부터 굉장히 돈이 많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아이들을 예를 들어서 면마다 묶어서 어느 일정장소에다가 아이들이 다닐 수 있도록 돈이 적게 들어가는 방법으로 확충해나가도록 신경을 써주시면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복지실장 이길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미선 위원 그 다음에 17페이지 여성발전 네트워크 운영에 향후진계획에 있어서 양성평등 주간행사 추진한다는데 1,700만원인데 그 부분에 구체적으로 어떤 행사내용이나 어떤 것을 할 계획인지?
○주민복지실장 이길한 지금 현재 계획이 서고, 날짜가 7월1일날 실내체육관에서 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내용이 교양강좌 여성단체에 있는 단체들이 다 참여를 합니다. 강좌도 하고 레크리에이션도 하고 그런 계획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박미선 위원 축하공연도?
○주민복지실장 이길한 축하공연도 하고... .
○박미선 위원 담당 팀장 잠깐 나와서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세요.
○여성보육팀장 최은진 저희가 지난해에 비해서 간략하면서도 의미 있는 행사를 만들기 위해서 세바시나 큰 여성 프로그램에서 인기가 있는 김창옥 교수라고 초청을 해서 그날 강연을 하고, 나머지 색스폰 공연하고 오케스트라 공연을 합니다. 그날 보물섬건강체조라고 해서 흥을 북돋기 위해서 여성단체들이 참여도 하는 그런 계획을 해놓고 있습니다.
○박미선 위원 도에서 하는 것을 보면 이 행사를 굉장히 크게 하던데 맘마미아라는 여성보컬그룹들이 나와서 공연도 하고, 좋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하는데 남해도 이왕 하려면 훌륭한 강사분을 초청해서 강의도 들으시고, 지역사회 여성평등 의식을 확산하고 주민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축제마당이 되도록 알찬 내용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팀장 최은진 네, 알겠습니다.
○박미선 위원 그리고 11페이지 청소년 역량증진 및 건전육성에 청소년상담실은 사회복지회관에 있지만 내가 이야기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해당이 될지 안될지 모르지만 청소년들이 방과 후라든지 공부를 마치고 나면 갈 때 가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남해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축구부가 운동장을 차지해버리고, 보건소 옆에는 어른들이 차지해버리고, 남산 밑에 운동시설은 아이들을 보내기 위험하다 하고, 이 아이들이 가서 농구를 한다든지 발산을 해야 되는데 도저히 그럴 장소가 없으니까 공부를 하다가고 스트레스 받고 나갈 때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일 모여 앉아 있는 곳이 이상한 곳에 모여앉아서 나쁜 짓만 담배도 피우고, 그래서 건의가 많이 들어오는데 남해초등학교를 기점으로 해서 적당한 장소가 있으면 도시에는 아파트단지 내에 농구골대라도 있어서 놀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지방에는 그런 시설이 별로 없어서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공간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부모들한테 달려들고 나쁜 길로 가고 해서 남초나 중심지역으로 해서 조그마한 장소라도 농구 골대라도 하나 설치해서 밤 되면 공부하다 나와서 스트레스 풀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하는 건의를 많이 받아서 제 가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복지실장 이길한 예, 참고로 종합사회복지회관 옆에 보면 농구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제가 보면 남해초등학교 남해중학교학생 고등학생은 많이 안오는 것 같은데 방과 후에 초등학생이나 중학생 농구경기를 하고, 종합복지회관을 이용하는 경우는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시설이 그렇게 넓지 않아서 애들하고 거리가 멀어서 이용하는데는 크게 불편이 있겠습니다마는 인근에 있는 학생들은 이용을 합니다. 홍보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미선 위원 신경을 써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27페이지 보면 기간제근로자 현황에 국도비지원 자체예산 인건비에 보면 일비에 1,000원 단위가 되어 있는데?
○전문위원 이인효 월 받는 겁니다.
○박미선 위원 31페이지 보면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추진현황에 보면 2015년도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1억2,095만원 계산해보면 2015년도에 1억2,574만9,000원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2016년도 2,558만8,000원이 나오는데 밑에 추진 실적에 보면 실적 명 인원만 적혀있고, 실적금액이 없어서 비교분석할 수가 없어서?
○주민복지실장 이길한 위에는 인원수가 없고, 밑에는 인원수는 있고 금액이 빠졌습니다. 위에 내용과 거의 동일합니다.
○박미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 65쪽에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 현황에서 생활문화 교육에 한 가지 부탁을 하고 싶습니다. 이것은 남성분들의 이야기고, 김해인가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가정생활요리에 여성들만, 지금 남성들도 요리를 가르치나요?
○여성보육팀장 최은진 기술센터도 하고, 저희들도 하고 있습니다.
○박미선 위원 요즘 보면 여성들이 외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해 같은 경우는 65세이상 남성과 할아버지들, 음식 요리에 관심이 많은 분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요리를 배워주는 제도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해도 한번쯤은 생각을 해볼 문제다. 간단하게 남성분들이 된장찌개든 김치찌개든 해드실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신경을 써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주민복지실장 이길한 예, 기획을 하는데 남성분들이 참여를 많이 안하는 것 같더라고요.
○박미선 위원 요즘 연세 드신 분도 공고를 하면 배울 분들이 계실 겁니다. 혼자를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것을 생각을 해보자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득주 박미선 위원님 수고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삼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삼준 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박삼준 위원입니다. 7개 팀입니다. 대과를 운영해보니까 어떻습니까?
○주민복지실장 이길한 제가 10년 전에 사회복지과장을 한번 했습니다. 그 당시는 주민생활지원실이 없었지요 없었는데, 하루에 결재하는 건수가 많으면 150건 정도 합니다. 예를 들어 출장이런 거는 빼고, 그러면 쉬는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실제적으로 정규직 공무원이 35명 근무를 하고, 비정규직이 45명이 근무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다문화센터라든지, 청소년상담센터라든지, 드림스타트 이런 분들이 와서 수기결재를 받는 거는 빼고, 실제적으로 예산과 관련해서 올라오는 것은 예산이 올라오는 것은 그냥 쉽게 볼 수는 없고, 금액이 돈이 되어서 오는데 어쨌든 120개 150개 혼자서 그 업무를 보는 것만 해도 쉬는 시간이 없이 하루가 지나간다 생각합니다. 팀장들이 잘하기 때문에 관리만 잘 하고 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우리가 참여정부때 대과제를 하려고 하다가 결국 못했습니다. 일정 부분 하는 데가 있고 못 하는 가 있습니다. 남해군으로서는 주민복지실이 대과제를 해서 2개과를 보태서 하나를 합니다. 좋은 부분도 있고 나쁜 부분도 있습니다.
행정서비스를 일원화해서 앞에 복지과하고 2개 있으면서 어디게 어디 것인지 비슷하기도 하고 틀리기도 하고 우리가 봐도 모르고 그랬던 일들이 많은데 이게 시스템을 바꿔야 될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
금방 실장님 말씀대로 하루 150건의 결재를 해야 된다면 결재를 하다 다 놓칠 수도 있다. 그래서 시스템을 바꿔야 될 문제도 있습니다. 이것도 깊이 고민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고, 대과제가 되는만큼 뒤에 따르는 행정요소를 정리해가는 것도 맞지 않느냐 싶은 생각이 있어서 드리는 이야기입니다. 이것도 깊이 고민해봐야 될 문제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주민복지실장 이길한 박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주민복지실이 한 때는 분리되어 있다가 한 때 통합했다가 다시 분리되었다가 다시 통합된 겁니다. 내가 이 업무를 보다보니까 이것은 같은 실에서 보는 것이 맞다 왜냐하면 ... .
○박삼준 위원 우리도 맞다고 봅니다. 그때 우리가 투표를 해서 대과제 하다가 투표를 해서 다시 안되고 그래가지고 과별로 있다가 다시 대과제로 되었는데 저는 지금 상태가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의 하나입니다. 흔히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요람에서 무덤까지, 태반에서 천국 천당까지 다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복지를 무덤까지 다해야 되는 원스톱으로 이루어집니다.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 시간에 기획감사실을 했는데 하면서 뭐를 느꼈냐 하면 군수님 공약이 있습니다. 공약 중에 주민복지실 소관이 4개가 있습니다. 마을경로당 복합경로당 문화센터사업, 장애인차별없는 사회기반 조성사업, 여성발전네트워크운영, 아이키우기 좋은 세상 보육환경 조성 있는데 추진실적을 보면 마을경로당 복합경로문화센터는 70% 추진을 했다.
또 장애인 차별없는 기반조성은 40% 추진했다. 여성발전 네트워크 운영은 80% 추진했다. 아이키우기 좋은 보육환경 100% 추진했다고 합니다. 다른 것은 다 두고 맨 마지막에 아이키우기 좋은 보육환경 조성을 왜 100% 했느냐고 물었습니다. 물었더니 답이 실과에서 답을 그렇게 해서 올렸다.
과연 그러면 아이키우기 좋은 보육환경 조성 100%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어때서 100%라는 이야기를 하는지? 제가 생각할 때는 묻는 이유 중의 하나가 이것은 100%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될 일이다. 계속 추진되는 일인데 이것을 100% 했다고 이야기를 해서 % 올리기 하느냐?
지금 전체적인 %가 업 되어 있고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를 드리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이길한 물론 군수님 공약사업이 분야가 여러 분야가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박위원님 내용 중에서 아이키우기 좋은 사업 그거는 어디에 이 사업을 두느냐 하면 전체적으로 한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아이를 낳아서 키우는 과정에 하려면 계속진행이 되겠지만, 군수님 공약사업은 공동육아나눔터를 설치하겠다는 그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년도에 공동육아나눔터를 우리 군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단일사업으로 보고 한 겁니다.
○박삼준 위원 그러면 이름 자체가 틀린 것 아닙니까? 남들이 볼 때는 아이키우기 좋은 보육환경 조성 하면 전체 포괄적인 의미지, 육아환경 하나가 아닌데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맞지 않다?
○주민복지실장 이길한 100% 해놓은 것이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 그 내용이 단일사업이라는 것을 그렇게 참고해주시면 그것이 100%라는 뜻입니다.
○박삼준 위원 이 부분은 제가 동의를 못하겠는데 어쨌든 공약 자체가 아이키우기 좋은 보육환경조성사업인데 밖에 이 단어의 의미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것을 축소를 해서 조그마한 거 하나 했다고 100% 했다. 이것은 어 다르고 아 다르고 전혀 다른 문제다는 생각입니다.
이런 부분은 물론 작게 해석하면 그렇게 해석할 수 있지만 대다수 군민이나 이 글을 활자화해서 보는 사람은 그렇게 보지 않는 다는 겁니다.
○주민복지실장 이길한 제목을 바꾸는게 맞지요. 예를 들어서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을 100% 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 생각합니다.
○박삼준 위원 그러나 군수님이 이 공약이라는 것이 선거때 낸 공약입니다. 이대로 냈기 때문에 공약을 바꾸지는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공약하고 하는 사업하고 맞지 않다. 공약하고 거기에 100% 하는 거 하고 이미지가 전혀 맞지 않습니다.
○주민복지실장 이길한 박위원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 우리는 공약사업을 추진할 때 그걸 보고 %를 낸 겁니다.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준 위원 아니 이걸 100%라고 이야기하면 안된다는 겁니다. 아까 금방 실장님 말씀대로 공약이 잘못되면 이 공약에 따를 거 같으면 이걸 차라로 공약이 잘못되었다 공약을 바꾸자.
그때 당시 공약 내용이 이런 것이었다. 하고 바꿔줘야 되지, 이렇게 아이키우기 좋은 보육환경조성 해났는데 100% 같으면 남해가 굉장히 천국인 것 같다 아이 키우기는, 그렇게 이해될 수 있고 이미지화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맞지 않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예,
마을경로당 복합경로문화 70% 이것도 업무보고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8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70%라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저도 공약집을 저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을 70% 했다는 것이 마을경로당 복합경로문화센터 한다는 것은 센터를 읍면에 하나씩 10개를 한다는 건지 아니면 학구별로 하나씩 한다는 것인지, 각 마을에 251개 경로당을 전부 다 한다는 것인지 조금 애매모호성이 있다는 겁니다?
○주민복지실장 이길한 그것은 계획이 다 되어 있는 그죠. 그 안에 1차적인 목표는 읍면에 1개씩 해서 10개를 잡습니다.
○박삼준 위원 그러면 7개를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주민복지실장 이길한 그러니까 지금 올해까지 하면 진행 중에 의해서 70% 된다 그렇게.
○박삼준 위원 이것은 제가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국도비 사업이고 포괄사업이라서, 17페이지 우리가 7개팀이 있습니다. 여성보육팀에서 지금 청조회 담당이 어디입니까?
○주민복지실장 이길한 청조회가 담당이라기보다는 청조회가 사회단체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담당 과가 있을 것 아닙니까?
○주민복지실장 이길한 담당과라는 것이 청조회라는 것이 다 아시겠지만 군청 간부 읍면장 군청간부의 부인들이 모이는 단체입니다. 봉사단체로 등록이 되어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그러면 여쭙는 이유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기획실에 했던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남해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해서 언론화 되고 했습니다. 그대로 읽으면 시장.군수 부인판 ‘칠거지악’ 나왔다.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 이길한 봤습니다. 공문도 내려왔습니다.
○박삼준 위원 이게 남해도 심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청조회가 실과장 부인, 군수님 사모님, 부군수님 사모님 이런 분들이 우리가 노인시설이나 아동시설이나 이러한 시설들에 가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듯 없는 듯 해야 된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어두운 곳에서 일해야 될 일이다 가치고,
그런데 지금 2년 사이에 어떤 일이 생겼느냐 하면 계속 앞에 그냥 나낸다고 합니다 제가, 옷 같이 입고 유니폼 입고 다니고, 저번에 멸치축제 가서 제가 미안해서 저는 멋도 모르고 갔다가 비빔밥인가 놓고 먹는데 내가 미안해서 먹으면서 뒤가 어찌 보이는고 먹지도 못하고 뒤에 계시는 관중들한테 축제에 오신 관광객들한테 미안하고 뒤 꼭지가 아파서 밥을 못 먹을 정도로,
이게 적어도 우리가 그래도 사회지도자의 부인되시는 분들이 이렇게 앞에서 일을 그렇게 할 일은 아니다. 가서 어두운 곳 살피고 밝게 만들어 주고 할 일을 해야 될 것인데 조금은 아쉽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저 혼자 이야기가 아닙니다. 갔다 온 사람들 이야기고, 쭉 다니면서 여러 가지 그런 현상들이 보입니다.
여기 보면 그렇게 해났습니다. 칠거지악 이라고 한 것이 창원시장 부인같은 경우에 그러한 문제도 있었고, 또 관용차를 이용하는 곳도 있었고, 또 사적활동을 수행하고 의전을 하게 하는 일도 있었고, 이러한 일들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바자회나 친목회 하면서 사적으로 할 일을 공적으로 만들어서 하고 이러한 일들을 한다는데 이러한 일들이 조금은 우리가 군민들의 눈높이에서 맞춰서 해야 된다. 우리들 안에서만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맞지 않다. 저도 실장님 존경하는 저 선배님이고 얼마 남지 않으셨습니다.
어쨌든 이 사회는 물 흐르듯 흘러갑니다. 때로는 역류를 하지만 그것은 결코 자연의 순연할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는 한 40년 넘게 일을 하시고 가시면서 바른 것은 바르고, 어는 어고 아는 아다 하고 말씀을 해줄 필요가 있다.
잘못하면 후배 공무원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충분히 그러한 뉘앙스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누군가가 잘못해석을 하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해서 잘 정리를 해서 해주시면 좋겠다 싶어서 드리는 이야기입니다. 묵은 이야기지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나쁜 뜻은 아닙니다.
○주민복지실장 이길한 예,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할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우리 군 뿐만 아니고 지방자치제가 생긴 이후에 오죽 했으면 중앙부처에서 그런 억지 지침을 내려놓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것은 깁니다. 아닙니다. 박위원님께 이렇게 하는데 제가 하겠습니다. 안하겠습니다. 제가 입장이 안됩니다.
방금 말씀하셨는데 내일 모레 나갈 사람인데 그렇습니다만 그것은 박 위원님께서 행자부에서 지침도 내려왔고, 우리 군 뿐만 아니고 비일비재 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개선되어 나가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어쨌든 민선 와서 초대 군수때 청조회를 없앴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복지실장 이길한 아닙니다. 청조회는 계속 있었습니다.
○박삼준 위원 저는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어쨌든 지도층이 해야 될 일들 중에 그런 걸 잘 챙겨줬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으면 좋겠고 예, 저는 방법이 맞다는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어서 드리는 이야기입니다.
감사자료 18쪽에 보면 15년도 기초생활보장급여 중에 각종 급여지급이 상당히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는데 이렇게 많이 남은 것이 숫자가 줄어서 남은 겁니까? 어떻습니까?
○주민복지실장 이길한 이것이 2015년도에 나가는 것이 2014년도에 내려오는 것이 예를 들어서 기초생활보장급여가 그 당시에 우리가 신청한 것 보다 많이 배부가 된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기초생활 우리 군에서 주고 싶다고 해서 주는 것이 아니고, 요건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돈은 많이 내려오고, 쓸 수는 없고 그래가지고 실제 반납된 겁니다. 1억1,700만원 정도 반납이 되었는데 물론 위원님들께서 왜 이 아까운 돈을 반납을 시키느냐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정홍찬 위원님께서 아까 감사하기 전에 잠깐 말씀 나눴습니다만 우리가 법대로 집행하다보니까 돈을 다 못쓴 겁니다. 그래 반납을 시킨 겁습니다.
○박삼준 위원 결국은 수요보다는 돈이 많이 내려왔다 그 말씀입니까?
○주민복지실장 이길한 예.
○박삼준 위원 35쪽 우리가 목욕탕 같은 것이 이원화 삼원화 되어 버렸습니다. 주민복지실에서 하는 남면 목욕탕 있었고, 이번 예산에는 송정목욕탕 같은 것은 미래전략사업단에서 합니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또 어떤 데는 권역별사업에서 하고, 복지사업 중에 돈 내려오는 대로 가다보니까 그렇게 가지는 것 같다는 생각은 드는데 그러나 복지회관이 있는 곳은 다릅니다 그죠?
○주민복지실장 이길한 그렇죠.
○박삼준 위원 될 수 있는 대로 송정도 어쩌면 경로당 시설 복지회관 시설입니다. 이러한 시설들에 그 돈들이 그쪽으로 가서 편하다고 가는 것은 맞지 않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 실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주민복지실장 이길한 저는 위원님 생각하고 생각을 달리합니다. 예를 들어서 남면 복지회관에 딸린 목욕탕입니다. 이동도 마찬가지고, 설천도 마찬가지고, 목욕탕 업무가 주민복지실 업무냐? 복지실 업무는 저는 아니라 생각합니다.
왜 주민복지실에서 하느냐, 복지관 안에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것만 하니까 복지차원에서 하자 그것은 맞는 데 예를 들어서 작년에 삼동도 있었고, 올해도 있는 줄 압니다. 그것을 주민복지실에서 받으려고 그러면 한정이 없습니다. 그것도 안맞는 것 같고, 복지관에 있는 것은 우리가 맡되, 그 외 마을에서 하는 것은 우리가 맡으면 안된다. 그것은 구분을 짓고 싶습니다.
○박삼준 위원 그 말도 일리가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보면 밑에서 세 번째 설천 구)복지관 하도 군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일주일에 토요일 한번 엽니다. 이게 복지관도 아니고 옛날에 있던 복지관을 짓기 전에 옛날에 구복지관 조그마하게 2층으로 지었다가 아무것도 쓰지 못하고 겨울 되면 성애가 끼고 해서 목욕을 가면 추워서 하지도 못합니다. 언젠가는 손을 봐야 될 문제입니다. 내년에는 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이길한 알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38쪽 기초수급자들 보면 좀 일관되지 않고 들쭉날쭉 심한데 왜 이렇게 된다 생각하십니까?
○주민복지실장 이길한 들쭉날쭉 이라 말이 뭣이 들쭉날쭉 이라는 겁니까?
○박삼준 위원 가구수나 전체 인원수에 비해서 기초수급자 수는 계속 늘어납니다. 인구는 감소합니다. 그러면 기준이 바꿔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자기들 재산이 적어서 그렇습니까?
○주민복지실장 이길한 물론 보건복지부에서 나온 기준이 있습니다. 1년에 상반기 하반기 재산 조사를 합니다. 하다보면 늘 수도 있고 작아질 수도 있고, 금년 소득이 늘어났거나 자동차를 구입했거나 조건이 안맞으면 탈락될 수도 있고, 선정할 때는 해났다가 어려워서 동네 이장이나 면에서 해났다가 탈락하는 경우도 있고, 어찌 보면 기초수급자가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2015년이나 16년에 보면 가구수도 그렇고 인구수도 좀 늘어났지 않습니까?
○박삼준 위원 이게 전국적으로 봐야 됩니까? 아니면... .
○주민복지실장 이길한 전국적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삼준 위원 우리가 65세이상을 월 25만원씩 노인수당을 드립니다. 그 돈이 200억이 넘습니다. 남해군에도, 적은 돈은 아닙니다. 65세 이상 어르신들이고 생활비나 이런데 많은 도움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젊은 사람들이 살기 어렵고, 사교육비가 있고 해서 어렵지만 나이 드는 어른들이 사는 데는 그렇게 무리는 없다.
○주민복지실장 이길한 기초연금?
○박삼준 위원 예, 기초연금이 나오고 하면, 어른들 촌에서 경로당 가서 막걸리 한잔 하면서 들어보면 많이 편해졌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는 통장에 돈도 이달에 쓰고 다음 달에 이 정도 나올 수 있다고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는 쓰 집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보면 따로 선별적이나 전체적으로 어르신들한테 복지를 해주는 건데 그렇게 되어 지면 이것이 기초생활수급자나 줄어야 되는 것이 원칙이다. 저 나름대로 느끼는 것은 남해군에 200억 넘게 풀었는데 효과가 전혀 없는 것이 아니냐 그러한 느낌이 있고 해서 드리는 이야기입니다.
○주민복지실장 이길한 예, 알겠습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박삼준 위원 기초수급 연금 드리는 것 하고, 수급자하고 거꾸로 가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
○주민복지실장 이길한 그런데 기초연금이라는 것이 자기 소득과 비례해서 못 받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다 받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그야말로 자기소득이 월소득이 90만원 100만원 미만 되면 해당이 되겠지만 연 소득이 150만원 200만원 되면 기초연금을 나이가 된다 해서 다 주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기 때문에 기초수급자는 가구가 있고, 수급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인 가구에 소득이 얼마 되어야 된다 그런 것이 있고 기초연금하고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그래도 월 20만원은 느는 것이 안됩니까? 1년에 240만원이라는 돈은 1인 가구에 치면 느는 것 아닙니까?
○주민복지실장 이길한 그렇지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기초수급자는 이중으로 안받을 겁니다. 기초수급자가 받고 있는데 기초연금을 받고 이러지는 ... .
○박삼준 위원 아, 그것은 알겠습니다. 54쪽 중간에 사고위험 보호구역 안전관리 남해읍사무소 옆에 공중화장실 여기에 저녁에 불을 가로등을 크게 켰으면 싶은데 못합니까?
○주민복지실장 이길한 읍장을 2년 하다가 왔습니다. 내용을 잘 압니다. 아이들 실상을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이들이 갔다 오면 공부 잘하는 아이들이 그렇게 하겠습니까 마는 우리가 말하는 탈선했다는 아이들이 오면 화장실에서 옷을 갈아입습니다. 교복에서 사복으로 갈아입고, 오후쯤 되면 담배를 피는 아이들도 있고, 뭐라 해도 그때 뿐이고, 지도 단속이 경찰서나 학교에 협조요청을 합니다.
학생 유해 장소니까 수시로 순찰 좀 해달라 해도 순찰 때 뿐입니다. 아이들 화장실 들어가서 문 잠그고 있는데 그것도 여자화장실에 들어갈 수도 없고, 남자화장실에도 들어갑니다만 장애인 화장실도 가운데 있습니다. 가면 거기서 아이들이 옷을 갈아입고 나오기도 하고 근본적으로 불을 켜서 CCTV도 있습니다. 불도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밝은 것은 아니라도 불빛 밝기는 합니다.
○박삼준 위원 그렇게 밝지는 않던데?
○주민복지실장 이길한 참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박삼준 위원 저도 가끔 읍에서 소주한잔 하고 가다 보면 좀 어둡다. 침침하다는 느낌을 받아서 조금 더 강도를 높은 것을 켜면 어떻겠느냐? 어쨌든 관공서입니다. 관공서내고 해서 그랬으면 좋겠다 하는 느낌을 받아서, 저도 일보러 들어가 보기도 합니다. 가보면 그렇더라 싶어서, 또 사고위험지구라고 명기를 해놔서 한 번 더 챙겨서 특히 읍장을 하셨으니까 잘 아실거고 챙겨봐 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주민복지실장 이길한 알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매년 하는 이야기인데 고쳐지지도 않습니다만 맨 마지막 72쪽에 읍면 경로식당 원래 밥을 드실 분들이 정해져있습니다. 우리도 가면 미안할 정도로 대장이 있습니다.
그 지역에 예를 들어 설천 이야기를 하면 설천에 가면 덕신서 밥 드시러 안갑니다. 비란서 진목서 밥 드시러 안갑니다. 그 분들 드시는 것 까지는 좋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다 봅니다. 보면 고마워하고 미안해해야 된다는 겁니다. 한 번씩 진짜 먹어야 되는 사람들이 가면 왕따 되는 겁니다.
자기들끼리 서열을 정해가지고 하는 형태 그러한 형태가 생기니까 고현도 똑 같습니다. 교육을 시켜서 이 밥이 어떻게 먹는 밥인데 당신들이 먹게 되어 있다. 알아야 되고 고마워해야 되는데 ‘왜! 우리가 먹는데 너가 와서 먹네’ 역으로 된 상태인데 밥 드시러 버스타고 가지지는 않습니다. 드시는 분들한테 교육을 시키고 이해를 시켜줘야 됩니다. 여러 가지 사항으로 해서 남아서 예산을 다시 반납하는 것 보다 정리를 하고, 그러나 서류상으로는 여기 이 사람들 도장이 찍히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다고 이야기를 정확히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미안해 하고 고마워 할 줄 알아야 되는데 당연히 ‘우리가 먹을 밥을 니가 왜 왔어’ 하는 형태가 저는 고현 설천만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전체적으로 다 그럴 것이라고 보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시켜야 된다 실장님?
○주민복지실장 이길한 예, 잘 알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마지막 거 지금 장제문화가 선진화되어 있고, 우리가 화장율이 남해 몇%입니까?
○주민복지실장 이길한 80% 정도 될겁니다.
○박삼준 위원 그러면 군부로 치면 경남에서 상당히 상위클라스죠?
○주민복지실장 이길한 군부가 아니고 대한민국에서도 제일 상위입니다. 화장율은 엄청 높습니다.
○박삼준 위원 그러면 우리가 연죽 묘역에 생장묘역도 있고, 자연장지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지금 묘지의 수급현황은 몇 년까지 쓸 수 있고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주민복지실장 이길한 그렇지 않아도 물을까 싶어서 팀장이 자료를 줘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추모누리에 봉안당하고 평장 자연장 상골이 있습니다. 봉안당 현재... .
○박삼준 위원 봉안당 납골 묘역입니다 그죠?
○주민복지실장 이길한 예, 그렇습니다. 납골묘역은 34%, 평장 여기는 거의 다 찼습니다. 지금 현재 남아있는 것이 자연장만 남아 있는 실정입니다.
○박삼준 위원 그러면 우리도 가보면 생장을 했던 구역들은 요즘 평장하고 자연장하면서 많이 파 나갔는데 그곳을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생장을 했던 곳을 평장이나 다른 묘역을 조성해서 재분양을 할 계획입니까? 아니면 생장으로 유지를 해갈 생각입니까?
○주민복지실장 이길한 그 분야에서는 팀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선진장사팀장 최영곤 선진장사팀에 최영곤입니다. 매장묘역은 사용연한이 60년입니다. 현재 저희들 매장문화 자연장지로 가기 때문에 매장은 이장하고 나가서는 다시 그 장소에 다른 매장은 안하고, 나중에 그것을 자연장지로 전환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지금은 매장했던 자리에 자연장지를 하거나 평장을 하러 문중 묘역으로 빠져나가도 비워놓고 당분간은 갈거다?
○선진장사팀장 최영곤 예.
○박삼준 위원 전체 묘역이 비든지 대강 정리가 되어야 손을 댄다 이 말씀이네요?
○선진장사팀장 최영곤 예.
○박삼준 위원 그 기간이 상당히 갈거 같은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고60년인데 15년 내구연한이죠?
○선진장사팀장 최영곤 15년 해서 관리기간이 15년 15년 해서 관리기간이 최고60년입니다.
○박삼준 위원 4번까지 할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해서 지금 한지 15년 정도 밖에 안... .
○선진장사팀장 최영곤 97년부터 했습니다. 매장을 한 것이 99년6월1일부터 시작했습니다.
○박삼준 위원 그러면 매장지는 그렇게 하고, 평장지는 아까 실장님이 100% 나갔다 하는데... .
○선진장사팀장 최영곤 평장도 작년 6월20일인가 되어서 사용 종료가 되고, 이장하고 난 자리에 10기정도 남아 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1기라는 것이 1구 들어가는 것이?
○선진장사팀장 최영곤 예, 1구 나가는 곳도 있고, 2구 나가는 곳이 있는데 그런 것은 부부.
○박삼준 위원 그런데 우리가 끌고 가야 될 문제가 하나있고, 현실을 직시해야 될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자연장지로 가려고 노력하고 있고, 자연장지를 국도비를 받아서 왔지 않습니까? 자연장지가 여기 보니까 몇 기 남았습니까? 상당히 많은 걸로 나와 있던데 어쨌든 자연장지가 이렇게 많기는 하지만 실제 들어가는 것은 자연장지는 10%도 채 안 들어갔지요?
○선진장사팀장 최영곤 예, 면적이 워낙 넓고 차지하는 규모가 작으니까 0.1제곱미터 밖에 안되니까 많이 들어갈 수 밖에 없습니다.
○박삼준 위원 자연장지는 아직 그래도 군민들이 선호도가 낮습니다. 그래도 간 것이 평장묘역 정도까지 갔습니다. 그러면 군에서 평장묘역을 확장할 할 생각은 없다?
○선진장사팀장 최영곤 당분간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박삼준 위원 아예 계획이 없는 겁니까?
○주민복지실장 이길한 평장묘역은 문중별로 엄청 많이 합니다.
○박삼준 위원 제가 드린 이유가 문중별로 평장묘역을 하려고 하면 3,000만원 6,000만원 9,000만원 1억도 들고 하는데 비용의 효율성이 낮다는 겁니다. 낮아서 우리가 지원도 크게 하지도 않고, 문중에서 돈 기천만원씩 모아서 하기 쉽지 않으니까 저는 볼 때 하동만 가도 매장 문화가 있습니다.
우리가 평장도 많이 왔다. 평장은 아직 유효하게 적정하게 해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 싶어서 드리는 이야기입니다. 평장 묘역을 아예 없으니까 안한다. 알아서 쓰고 알아서 가족묘역을 해라 문중묘역을 해라 하는 생각인 것 같은데 저는 볼 때 아직은 수요가 그래도 많이 있다. 있어서 비용도 각 문중이나 많이 들기 때문에 깊이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군에서 평장묘역 정도는 만들어줘서 자연장 가지려면 십수년 넘게 가지면 문제가 있다 싶어서 드리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한번 참고로 하시고 깊이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선진장사팀장 최영곤 예.
○박삼준 위원 시간이 그렇게 되었으니까 안한다 그러는데 옆에 하동만 가도 국도변에도 생장 아직 묻는 시대입니다. 우리가 많이 왔는데도 그래도 자연장지로 가기에는 시간이 많이 남았다. 깊이 고민을 해주시며 좋겠다 싶어서 드리는 이야기입니다.
○선진장사팀장 최영곤 예.
○박삼준 위원 어떻게 하실 것인지 자료를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선진장사팀장 최영곤 예.
○위원장 박득주 예, 다음은 정홍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홍찬 위원 기록 하지 마세요.
(기록중지 15시25분)
(기록계속 15시28분)
○위원장 박득주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한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김은숙씨 앞으로 나와 주세요.
내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노인회 관련입니다. 47페이지 감사자료 마을경로당 지원 현황에 보면 2016년도 4월 기준으로 하면 남해군 행정마을 222개고, 경로당이 251군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행정마을 보다도 경로당 숫자가 많습니다. 그럼으로써 우리 군비 국비 도비가 많이 들어가겠지만, 2016년도 경로당 지원 현황에 보면 약9억6,200만원 돈이 들어갑니다. 251개 2016년도에 9억6,000만원이라는 돈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경로당이 지역이기주의로 해서 자꾸 늘어나는 추세가 있는 것 같은데 경로당을 신축 하려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난방비 운영비 등이 많이 들어가게 되어있는데 경로당 신축 요건이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무조건 이장이나 새마을지도자가 와서 해주라고 해서 해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노인청소년팀장 김은숙 지금 경로당 추가신축은 저희가 추가로 등록은 현재까지는 제가 발령받고 나서는 없었고, 저희가 2014년도에 내부지침을 만들었는데 지역내에서 1키로 정도 같은 마을에서 반경 1키로 정도 떨어진 지역에 한마을에서 추가로 설치가 가능하도록 2014년도에 내부지침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신규로 등록된 경로당은 없습니다.
○위원장 박득주 만약에 신축을 하게 되면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됩니다. 물론 1키로 정도 떨어지고, 노인이 10명 이상 대충 기준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하다보면 웬만한 큰 마을 떨어진 마을은 전부 해주라고 합니다. 다행히 작년에는 하나도 늘어난 것이 없다니까 별 큰 문제는 없는데, 경로당 신축 관련해서는 반드시 협의를 잘해서 군비가 너무 많이 안 들어가도록 해주시고,
두 번째는 청소년상담실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인상담실을 왜 운영하지 않는지 묻고 싶은 것은 남해군에 총인구가 46,560명인가 그렇고, 초. 중.고등학생을 다 보태도 1,500명입니다. 그렇다면 차지하는 비율이 남해인구에 비해서 3% 이쪽 저쪽입니다. 그런데 노인인구는 15,596명 아닙니까?
그렇다면 거의 35%입니다. 정확히 따지면 34.7% 34.8% 됩니다. 노인들은 37% 38% 되는데 학생들 해봐야 3% 겨우 넘어가는데 청소년상담실을 만들어놓고 노인들이 제일문제가 물론 경제적인 어려움은 뒷받침이 된다 손 쳐도, 자살한다든지 치매, 우울증에 걸려있는 사람들이 남해에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작년에도 지적을 할 때 노인상담실 운영을 하자 이랬더니 노인상담사가 확보되지 않아서 상담사가 확보되면 할 예정이다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운영과정도 있고 해서 노인상담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에서 자체적으로 하면 더욱 좋겠지만 하기 어려우면 대한노인회에 맡겨서 운영비를 좀 줘서 노인상담사를 복지관 안에 노인상담실을 운영함으로서 자살예방 치매 할머니들이 아주 많습니다. 형식적으로라도 노인상담실을 운영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남해는 반드시 노인상담실을 설치해서 시범으로 운영을 하시고 잘되면 노인상담실을 운영해서 남해어르신들이 편하게 살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박삼준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기초연금을 받는 사람이 1만명도 못되지요?
○노인청소년팀장 김은숙 기초연금 13,444명입니다. 86% 정도 됩니다.
○위원장 박득주 그것은 국가적인 시책이니까 어쩔 수 없는 것이고, 반드시 내년에는 노인상담실 돈 얼마 안됩니다. 운영비 조금 주면 청소년상담사처럼 고정적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 상담 건수에 따라서 여비조로 지급을 하면 상담사가 운영이 될 것 같습니다. 반드시 2가지는 해서 남해노인들이 안락하게 노후에 살 수 있도록 꼭 부탁합니다.
○노인청소년팀장 김은숙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득주 예, 김정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숙 위원 실장님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 8페이지 과열방지장치 가스레인지 지원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독거노인이나 고령자들이 가스레인지에 냄비나 솥을 올려놓고 그로인한 화재나 위험성에 노출이 많이 되어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전에 안전가스 벨브 보급을 해서 성과가 많이 있었다고 했는데 가스레인지를 보급하면 더 효과가 좋을 것 같은데 보급이 되었습니까?
○주민복지실장 이길한 도비로 2,000만원 내려와 있습니다만 6월달에 신청을 받아서 8월달에 보급을 하려고 합니다.
○김정숙 위원 좀 기대가 됩니다. 더 확대할 수 있다면 더 학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 이길한 그렇습니다. 군비를 더 확보할 수 있도록 효과가 좋으면 이런 시책은 좋은 시책인 것 같습니다.
○김정숙 위원 11페이지 청소년역량증진 및 건전육성 이 부분에서 이전에 제가 5분발언 했던 청소년수련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주민복지실장 이길한 그 부분에 대해서 5분 발언한 내용을 토대로 해서 군수님한테 업무보고를 했습니다. 그게 예산이 많이 투입되고 군비만 하는 것이 아니고 중앙부서 협조를 구해야 되기 때문에 부지선정이라든지 군수님 업무보고를 해서 추진하고 있는 상태인데 예산이 확보되어야 되니까 하여튼 요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당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저희가 농어업 위주로 된 도서지역에서는 학생들은 다 작습니다. 작으면서 좋은 환경을 자산으로 해서 귀촌 귀농하는 학생들, 학생들이 유학오도록 하는 것이 많이 활성화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남해군이 가지고 있는 학생수는 적겠지만 이런 환경들을 만들어 간다면 성명초등학교도 유학생이 많고, 설천초등학교도 유학생이 많고, 삼동에 있는 지족초등학교도 유학생이 많다고 했습니다. 해초나 남초나 학생수가 적은 도서지역의 학교임에도 불구하고 관현악단과 국악오케스트라를 가지고 있습니다. 각각 학교마다 특성을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런 것들을 갖춰주면 우리도 얼마든지 아이들이 유학 오는 남해군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빠른 시일내에 진행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 이길한 예, 알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14페이지 장애인 차별없는 사회적기반조성 지금 우리 장애인단체가 제가 알고 있기로 5가지의 위탁 사업 및 자체소득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더 좋은 카페, 한아름 세차장, 한아름 세탁소, 보장구 수리센터, 교통약자 택시 이렇게 5가지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안정적으로 장애인에게 도움이 되도록 하기위해서 협동조합이나 사회적기업으로 나아가도록 6대 때부터 노력을 해왔고, 담당부서에서도 노력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계속 지지부진하게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장애인단체의 문제점은 이 많은 사업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회장이 바뀌면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모릅니다. 그것이 공적인 투명하고 객관적인 조직이 없기 때문 아닙니까? 그 조직을 협동조합이나 사회적 기업으로 만들어보자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주민복지실장 이길한 사회적 기업을 하려고 아시다시피 작년에 1억원을 투입을 해서 사회적 기업을 해야 된다고 지체장애인 거기서 했는데 지금 거기서 추진하고 있는데 쉽지만은 않습니다. 가능한 한 빨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리고 한 가지 실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앞에서부터 일을 진행해올 때 사회적기업은 경제과 소관이고, 장애인체는 주민복지실 소관이다 보니까 업무를 연계 하지 못하시더라고요. 일단 주체인 장애인단체가 주민복지실 소관 아닙니까? 그러면 사회적기업이 경제과 소관이라 하더라도 주민복지실에서 업무를 진행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싶은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주민복지실장 이길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17페이지 여성발전네트워크운영 부분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남해군은 얼마 전까지 여성발전기금조례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례개정을 통해서 여성발전... . 제가 갑자기 조례명이 생각이 안납니다. 담당 팀장님 정확한 조례 제목이 뭡니까?
(○여성보육팀장 최은진 양성평등발전조례입니다.)
○김정숙 위원 네, 여성발전 기본 조례에서 양성평등발전 조례로 이름이 바꿨습니다. 그 조례가 새로 제정되었는데 지금까지 여성발전네트워크의 역할이나 활동을 확대해보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주민복지실장 이길한 양해를 해주신다면 여성팀장한테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예, 질문은 지금까지는 여성발전기금에 관한 사업만 진행을 하고 아주 소적극적이고 자발적인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양성평등기본조례가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여성들의 공적인 부분이나 사회기반적인 부분에서 활동을 넓히거나 역할을 위상을 좀 높일 수 있는 방안으로 진행해보실 계획은 없으십니까?
○여성보육팀장 최은진 제가 지금 어쩔 수 없이 여성단체협의회 중심으로 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몇 년동안 여성단체 협의회가 11개단체로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구성원들이 너무 정체적이라고 내부적인 말이 있어서 2개 단체로 확대를 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 회원수를 600명 정도 늘렸고, 그 회원 단체의 개별적인 특성을 살려가지고 지금 하반기 중에는 도농 교류를 한번 해볼까 해서 대상 시를 선정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어떤 여성단체가 개별적인 단체 내에서는 봉사활동이 충분히 되고 있지만 여성단체를 총괄해서는 봉사활동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엄마품 마을지키미단이라 해서 각 단체별로 그리고 취학가구 2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매달 정기적으로 그 가정을 방문을 해서 봉사활동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 이런 도농교류가 이루어지면 우리 군에 생산되고 있는 물품도 서로 교환을 해서 판매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는지 그것도 연구 중에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예, 열심히 노력하시고 이전보다는 적극적인 좋은 정책을 펼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항상 해마다 제가 말씀드려왔는데 여성단체 협의회에서 탈피를 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우리 남해군의 여성들 전체를 보고 정책적인거나 그런 것들이 펼쳐져야 된다고 보는데 항상 여성단체협의회에 한해서만 이 모든 것이 이루어졌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몇 년 했으니까 남해군 여성 전체로 확대를 할 생각은 없는지 그 부분 하고,
만약에 탈피를 하기 어려움이 있다고 하면 회원이나 단체, 단체를 확보해야 회원이 늘어나겠죠? 그러니까 여성단체협의회 회원단체를 많이 넓혀서 남해군을 진짜 여성을 대표한다라고 볼 수 있고, 인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실 수는 없습니까?
○여성보육팀장 최은진 그 점에 대해서 관련 공무원하고, 임원진에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해봤습니다. 남해군 여성이 지금 52%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 전체 인원을 해서 우리 군정정책을 전파를 시키는 데는 많은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3개단체 대표자들이 사실은 우리 지도자들 아닙니까? 리더들인데 그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군 정책을 전파를 했었고, 그리고 영입을 추천받은 단체는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단체를 저희가 수용할 수 없는 것이 어떤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는 단체도 있었고, 그리고 단체로서 명확한 성립된 절차도 허술한 단체도 많이 있었고, 그래서 계속 추리다가 마지막으로 최종하게 되었고,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기존 여성단체분들이 너무 고령화 되지 않는가 그런 말도 있었는데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도 있기 때문에 지금 현실적으로 전체 여성을 군민을 대상으로 해서 그런 활동을 하는 것은 사실 제가 좀 어렵고, 만약에 그런 좋은 아이디어가 있다면 군의원님과 직접 상의를 해서 그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양성평등기본조례에 보면 조례의 역할이나 해야 될 사업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조례에 충실해서 사업만 추진한다 하더라도 지금보다 다른 모습이 될 거 같거든요. 제가 건의 드리고 싶은 것은 대중화와 여성의 역량강화에 초점을 맞춰달라는 것입니다. 그 부분만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성보육팀장 최은진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득주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없습니다.
방금 주민복지실에서는 오늘 위원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각 팀별로 소관업무에 만전을 기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실장님을 비롯한 담당 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10시에 계속해서 2일차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46분 감사중지)
○출석위원 : 5인
○출석전문위원
- 기획행정전문위원 이인효
- 행정6급 박미애
○출석공무원
- 기획감사실장 정주철
- 정책기획팀장 김용태
- 홍보팀장 정종길
- 행정7급 오점미
- 참여예산팀장 정춘엽
- 법무통계팀장 박정선
- 규제개혁팀장 김영심
- 주민복지실장 이길한
- 희망복지정책팀장 김민석
- 노인청소년팀장 김은숙
- 통합조사관리팀장 류기찬
- 생활보장팀장 장세정
- 아동장애인팀장 조혜은
- 여성보육팀장 최은진
- 선진장사팀장 최영곤
○속기사 김연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