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4회 남해군의회(제1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
- 제3일차
- 남해군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행정과, 민원봉사과 소관
일시: 2015년07월08일(수)오전10시00분
장소: 특별위원회실
감사일정(제3일차)
o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속)
가. 행정과 소관
나. 민원봉사과 소관
(10시01분 감사계속)
o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속)
가. 행정과 소관
○위원장 박득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41조 및 「남해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군정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김대홍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남해군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확인을 통해 잘된 사항은 격려하고, 미흡한 사항은 개선토록 하여 올바른 군정을 이끌어 가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동료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들은 심도 있는 검토와 성실한 답변으로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증인선서, 담당팀장 소개, 업무현황 보고, 질의 및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 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같은 법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대표선서를 해주시고 담당 팀장들께서는 일어서서 선서자세를 취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본인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과장님은 발언대에 서서 선서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김대홍 “선서” 본 증인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를 맹세합니다.
2015년7월8일 증인 행정과장 김대홍, 행정팀장 이 곤, 후생복지팀장 박용주, 정보통신팀장 하엽제, 교류협력팀장 감홍경, 평생교육팀장 손미경
○위원장 박득주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는 담당팀장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김대홍 행정과장 김대홍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박득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보고에 앞서 우리과 팀장님들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곤 행정팀장입니다. 박용주 후생복지팀장입니다. 하엽제 정보통신팀장입니다. 감홍경 교류협력팀장입니다. 손미경 평생교육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행정과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
(별책으로 실음)
○위원장 박득주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미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과장님께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것이 있어서 20일 감사가 끝나고 나면 인사가 있을 그죠?
○행정과장 김대홍 예.
○박미선 위원 의회의원이 9명일 때는 전문위원이 두 분이었는데 7대 들어와서 10명의 의원수가 늘면서 전반적인 운영을 담당할 전문위원을 한 분 발령해주시라고 했더니 저번 말씀에 한번 생각해보겠다. 전문위원을 한 분 주시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듣고 시작하고 싶습니다.
○행정과장 김대홍 예, 저번에도 의원간담회에서 6월3일 날 제가 한 기억이 납니다마는 그때 제가 답을 하기로 이 건에 대해서는 저번에 박삼준 위원님도 이 부분에서 고심 고심 하시다가 이 상황에 대해서는 이 체제로 갔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제가 분명히 드렸었고, 지금도 의회에서 그 사항이 꼭 그렇게 가야 된다면 무보직 6급을 고참으로 해서 배정하는 것을 군수님한테 보고를 드렸더니 의회에서 필요하다면 그렇게 해드리는 것이 충분히 이해가 됐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다시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논의가 된다면 이번 인사때 그렇게 하도록 군수7.님께 다시 한 번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다시 묻지 않게 매듭을 짓고 넘어가도록 질의는 박미선위원님이 하셨는데 이 문제는 재론하지 않게 정리를 하고 넘어가는 것이 맞겠다 싶어서 저번 조직개편할 때 우리 이야기를 대강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야기도 박미선 위원님 혼자 개인생각이 아니고, 위원 전체를 대변한다고 생각을 하고 들어주시는 것이 맞다 생각합니다.
그제 고창군의회가 왔는데 고창군의회 의원이 10명입니다. 직원이 18명입니다. 전문위원이 3분입니다. 1분이 금방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6급 전문위원으로 계시고, 또 행안부에서 정리를 해서 가능하게끔 해났습니다. 저번 직제개편할 때 우리 의원들 말씀 중에서 우리 문제를 가지고 너무 문제화 시키는 것이 맞지 않다. 믿어주시라 하고 우리도 믿겠다 하고 그 정도 정리를 했습니다.
결국 직제개편해서 인사를 할 때는 받지 못했습니다. 한 6~7개월 지났고 이 사항에서 이번에 또 인사를 하신다하니까 보직은 우리가 주면 되는데 우리가 알아서... . 전문위원님 우리가 알아서 전문위원 주면 될 문제죠?
○전문위원 정민성 예.
○박삼준 위원 그것까지는 대충 협의를 하셨단 말씀입니다?
○행정과장 김대홍 네.
○박삼준 위원 6급 보직은 주지 않고 보내주면 의회에서 우리가 알아서 정리를 하면 된다 믿어도 되죠?
○행정과장 김대홍 예.
○박미선 위원 예, 알았습니다. 감사자료 14페이지 각종위원회 운영현황을 보면 여성비율이 40%이상 지키도록 되어 있는데 2014년도에는 인사위원회33% 교육경비심의위원회는18% 보안심사위원회는 0% 등입니다. 2015년도 인사위원회25% 보완심사위원회는 0% 모든 위원회에 여성비율을 지키지 않는 것은 양성평등에도 어긋나는 사항이므로 시정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실 것이 있으면 하셔도 됩니다.
○행정과장 김대홍 알겠습니다. 양성평등은 어떤 말씀을 해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인사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인사위원회 선발을 할 때 요건이 충족되어야 되는데 요건이 충족되지 못하다보니까 그 부분에 소홀할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계속해서 양성평등 원칙에 따라서 각종위원회 정비할 때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선 위원 그리고 감사자료 18페이지 공무원 정.현원현황을 보면 7급 8급 9급, 7급은 마이너스 8명, 8급도 마이너스 20명, 9급도 마이너스 28명 정원대비 현원이 부족하나 유독 6급은 34명이 현원이 증가되어있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행정과장 김대홍 이것이 뭐냐 하면 무보직 6급입니다. 일종의 근속연수 10년이 되면 공무원이 10년이 되면 주사보에서 주사로 가는데 10년 정도는 걸리는데 승진이 안되게 되면 자동승진이 됩니다. 그에 따르다보는 계속 해마다 올라갑니다. 그러다보니까 자리는 없고 계속 적채가 되어서 33명 여기까지 온 사항입니다.
○박미선 위원 제 생각은 공무원 정원은 기존 방침대로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 생각을 했고, 앞으로 조정을 좀 했으면 하는 생각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사시 정원은 생각하지 않고 승진시키는 관행이 있어서 그런지 제가 이야기를 드린 겁니다.
○행정과장 김대홍 예.
○박미선 위원 21페이지 이것은 주민복지실 감사자료 3페이지 내용인데 행정과에 해당이 되지 않나 해서 주민복지실 이야기를 못 드리고 행정과에 물어봅니다. 임용기준일자가 2015년도에 12명 일급이 3명 있고, 월급이 9명입니다. 채용을 했는데 갑자기 채용한 이유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행정과장 김대홍 어디?
○박미선 위원 주민복지실 감사자료 3페이지인데 주민복지실에 물어보려고 했는데 인사 관련이라서... .
○행정과장 김대홍 기간제 사용은 해당실과에서 하기 때문에... .
○박미선 위원 연속적으로 사람을 쓸 것 같으면 1년으로 하지 말고, 월로 하면 좋지 않나 했는데 알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자료 24페이지 공무원 징계 현황 중에 2014년도 하반기에 견책이 5명이 있었으나 2015년도에는 상반기 징계가 전무합니다. 공무원이 품위손상이나 직무태만 등이 없어서 근무에 충실했기 때문에 대상자가 없는 것인지? 아니면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행정과장 김대홍 현재까지 2015년 상반기에는 징계가 없는 것은 그동안 공무원 청렴의무부터 각종 음주단속 이래서 좋은 성과를 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번에 그런 경우가 된 것 같습니다.
○박미선 위원 그리고 포상현황을 보면 2014년도는 하반기에 101명 상을 받았으나, 2015년도에는 16명이 상을 받았습니다. 징계와 대조를 이루고 있는데 저조한 요인이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행정과장 김대홍 아직까지 저조하기보다는 작년도에는 상사업비부터 연말에 도정평가 군정평가 각 실과별로 각종 수행을 하다보면 많은 사업이 내려옵니다. 그러다보니까 평가를 잘 받다보니까 도지사 중앙부처상 많이 내려옵니다.
또 연말에 우후죽순 격으로 각종 포상이 내려옵니다. 그렇게 보니까 상이 많이 내려오는 것 같고, 상반기는 이제 6개월 지났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이정도 이상 이루지 않겠느냐? 하반기에는 90개에서 100개 정도의 상이 나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박미선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경험도 없고 해서 질문이 매끄럽지 못하더라도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김대홍 아닙니다.
○박미선 위원 57페이지에 공무원 해외연수 및 공무원 동행 인솔포함해서 모범이장단 자원봉사자 국제자매도시교류 민간인 포함해서 국외여행 시에 여행사와 공개입찰을 통한 계약을 추진하여서 예산을 절약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검토해달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이야기를 드립니다.
○행정과장 김대홍 참고로 우리 관내도 여행사가 남흥관광이 있고 남해가 있고 하나여행사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할 때 최대한 견적을 받아서 소액입찰로 해서 최저 입찰을 받아가지고 담은 얼마라도 군비가 소홀함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박미선 위원 그리고 61쪽 보면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 및 운영에 관하여 첫째 남해군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위원회를 구성을 했습니까?
○행정과장 김대홍 예.
○박미선 위원 몇 분 정도나?
○행정과장 김대홍 영상처리기기운영은 지금까지 3번 정도 했습니다. 이것은 전문성을 요하기 때문에 업체에, 그리고 참고로 하동하고 잘되어있는 창녕군 제가 직접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우리 남해군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리모델링을 잘해서 도내에서 벤치마킹을 오고 있습니다. 저희들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위원회 관계없이 현재 잘 운영되고 있고,
그 다음에 군내 각종 사건사고라든지 재난재해대비 특히 학생들 청소년 이런 문제까지도 사사건건 저희들이 일일이 매일 보고를 받습니다. 받아서 개인의 품위손상이라든지, 개인의 정보에 누가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경찰과 잘 협동해서 저희들이 잘 대처해나가고 있습니다.
○박미선 위원 지금 문제는 세 분인데 앞으로 전문적인 분이 발굴이 되면?
○행정과장 김대홍 그렇습니다. 언제든지 운영위원회를 열어서 잘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남해군 CCTV 전수조사는 다 마쳤습니까?
○행정과장 김대홍 CCTV 전수조사는 각 기관별로 다 포함해서 328대를 운영하고 있고, 추가로 하는 것은 저희들이 필요로 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추가로 해서 잡아넣을 겁니다. 그리고 참고로 읍면에 마을에 하고 있는 것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양해를 바랍니다.
○박미선 위원 8월까지라 해서 나는 해수욕장철이 돌아오니까 8월까지 하면 너무 늦지 않나 해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CCTV 관제요원들 열악한 근무환경 낮은 인건비 야간근무 등으로 잦은 이직이 발생된다는데 현재까지 몇 명이나 이직이 되었습니까?
○행정과장 김대홍 현재까지 3명입니다. 그것도 대부분 여성분들인데 최고로 오래한 분은 한달 보름 하다가 그만두고, 그 뒤로 한 보름 하다가 이렇게 되고 한 세 분이 바꿨습니다.
○박미선 위원 앞으로는 최저인건비 이상으로 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예산이나 대책을 세워서 그분들이 오랫동안 근무를 할 수 있도록 환경조건을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김대홍 알겠습니다.
○박미선 위원 감사자료 65쪽입니다. 공무원노조 운영사항 중에 군수님과 2014년12월1일 부군수님과는 2015년3월27일 면담이 끝나고 나면 정근수당이 12만원씩이 올라갔습니다. 청소차량 운전 공무원 7명과 상하수도팀 근무자 10명에게 지급이 되었죠?
○행정과장 김대홍 지급을 한 것이 아니고, 요구를 해온 겁니다.
○박미선 위원 이것은 제가 생각할 때 다른 노조원이 볼 때 면담만 하면 수당이 올라간다. 이런 인식을 심어주는 나쁜 선례가 되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부분을 잘 생각하셔가지고 무조건 면담만 한다해서 돈이 올라가면 나쁜 관행이 안되게끔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생각입니다.
○행정과장 김대홍 예, 잘 알겠습니다.
○박미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득주 다음 질의하십시오. 예, 박삼준 위원.
○박삼준 위원 수고하십니다. 박삼준 위원입니다. 포괄적으로 몇 가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 봐주시기 바랍니다. 정부3.0 계획에 보면 4대원칙이 개방.공유.소통.협력 그죠?
○행정과장 김대홍 예.
○박삼준 위원 다른 것은 모르겠는데 전체적으로 봐서 어떻다고 합니까? 우리 남해군 행정이 어느 것이 잘하고 어느 것이 못하다 생각합니까? 과장님 생각에.
○행정과장 김대홍 그 질문의 취지는 상당히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의 요지는 틀림없이 우리 최고상부의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현재 정부3.0의 4대원칙은 개방.소통.공유.협력입니다. 그 중에서 개방.공유는 어느 정도 한다고 그러면 소통의 부재로 인해서 외부로부터 많은 질타와 신문 언론이라든지 외부에 많은 이야기를 듣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부분 앞으로 개선 발전해나갈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집권 1년 하면서 앞에 그동안 전임 군수님이 했던 일이 너무 좋아 놓으니까 그 일에 대해서 마무리를 해나가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집권 2년차부터는 상당히 위원님들 간의 교류라든지, 소통과 협력을 통해서 많은 일이 공유가 되어서 여야를 떠나서 남해 군민을 위한 박차를 가할 것으로 제 개인적인 판단과 개인적인 소견을 드립니다.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참모로서 군수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소통을 할 수 있도록 불통의 군정이 되지 않도록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직언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작년 7월21일날 인사를 받아오셨죠?
○행정과장 김대홍 예.
○박삼준 위원 1년 되었는데 박영일 군수1년이나 김대홍 과장 1년이나 비슷합니다. 임기는 4년입니다. 1년동안 이런 것이 답습이 되고 그렇게 된다면, 모시기는 행정과에서 모십니다.
제일먼저 소통이 안된다는 것이 본인이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군수님보다 제일 소통이 안되는 분이 행정과장이라는 이야기들이 공무원사회에서 많이 나옵니다. 그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과장 김대홍 제 개인적으로 봐서는 저도 불행한 사람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늘 항상 개방을 하고 열어놓고 이야기 하고, 직원들과도 메시지를 보내면서 힘들고 어렵고 있으면 제가 자주 접하기도 하고, 혹시나 퇴근 후에라도 사적으로 술자리에서도 듣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런 이야기가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마인사에 있어서 불만을 가진 일부의 일이라 봅니다. 저도 그 이야기를 어느 정도 듣고는 있습니다만 전체적인 공무원의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인사에 있어서 본인의 불만으로 인해서 전체인양 그렇게 마냥 이야기하는 것도 사실 많이 부담스럽습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이 제가 없다는 것을 제 스스로 안듣는 것은 아닙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직접 듣고 ‘아, 그런 일이 있었구나.’ 만약에 내가 당신의 입지라면 그런 일이 있었겠구나 라고 반성을 하면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싸잡아서 하시기보다는 제 개인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는 만약에 그런 것이 있었다면 제가 사과를 하고, 하반기에 도 늘 그래 왔습니다마는 제가 이 자리에 있을지 모르지만 직원과의 소통을 통해서 애로사항이라든가 잘 청취해서 공무원들이 적재적소에 배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과장님! 인사는 끝나고 나면 불과 전후 한 달정도 뒤에 한 달 후에는 공무원이 이 자리가면 어떻고 저 자리가면 어떻습니까? 승진 아닌 이상은 큰 의미 없습니다. 어디를 가도 열심히 하고 하는데 과장님의 생각이 그 문제의 화근이 인사에 있다고 생각하시니까 저는 생각에 문제가 있다. 인사에 있지 않습니다. 소통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왜 불통이란 이야기가 나오느냐 하면 소통을 안한다는 이야기인데 그냥 일방적인 소통이 아니고 그렇다는 이야기고, 또 그 중의 이야기가 군수님의 직원머리에 계시면서 해야 될 일을 못하고 있다. 좋아하는 것만 쫓아가고 있다.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모 술자리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배 선장이야기를 하는데 선장이 기관사 할 거 항해사 할 거 다해버리면 안됩니다. 항해사 기관사 할일을 줘야 그 사람들이 일을 할 것인데 그 사람 일을 선장이 다 해버리면 항해사 기관사가 자기발전도 안하고 놀아버린다는 겁니다.
지금 비서실에서 심지어 볼펜 하나 사는 것까지 다 한다는 이야기가 밖에 회자됩니다. 그런 이야기가 왜 나와야 됩니까? 그러한 부분들 잘 들어서 정리를 해서 이것은 아니다 할 때는 아니라고 이야기를 해줘야 그런 이야기가 안나올 때 성공하는 것 아닙니까?
군수가 불행해지면 군민이 불행해지는 겁니다. 그러한 이야기들을 잘 전하고 소통을 하고 그렇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3.0 발전계획 추진 하고 하지만 근본적으로 우리가 공무원이 뭐에 움직입니까? 법에 움직입니다. 다른 것 없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이 잘했으면 좋겠다하는 이야기들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행정과장 김대홍 예, 잘 알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8페이지 새마을운동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6.25이후에 근대화해가는 과정에서 새마을운동으로 굉장히 우리나라가 빠른시간 안에 국민이 화합하고 협동해서 근대화를 해냈습니다. 해내서 현대까지 왔습니다.
지금 우리가 제2새마을운동해서 정부에서도 제일 먼저 한다 하는 기치를 가지고 하는데 향우사회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뭔 이야기냐? 생뚱맞게’ 미래지향적이지 않고 과거 지향적이고, 1970년대 같다. 대한민국에 이것을 가지고 화두로 들고 나오는 데가 아무것도 없다. 일정부분 다 한다. 국가에서도 관심이 있고, 특히 박근혜 대통령 자기 부친이 했던 일이고 해서 그 정도 수준은 다 하는데 왜 이것을 대한민국에서 제일 잘하겠다고 하는지? 좀 창조적이고 창의적이고 앞으로 더 희망을 주는 것이 아니고, 왜 회귀를 하려고 하느냐? 복고풍으로, 그러한 이야기들을 합니다.
지금 우리가 고령화된 사회에서 이 일은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이 제2새마을 운동 해야 됩니다. 하는데 그것이 대표 슬로건이 되고, 앞에 가가지고 군수님이 이런 거 한다고 할 사항은 아니다. 우리가 이거면 되겠다. 앞으로 미래발전이 있겠다 하는 그런 것이 더 강해져야 되는 것이 아닌가?
주민들은 늙어 있는데 풀매라 하니까 나와 가지고 옛날 일제시대 1970년대 역사 생각난다는 겁니다. 자기 몸도 가누지 못하는데 그분들 보고 도로가에 풀 매게 만들고 이렇게 경쟁을 붙이니까 그러한 폐단이 생기는데 그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행정과장 김대홍 방금 박위원님 말씀에 일부 공감합니다. 제2새마을운동 추진 배경은 이미 다 아시는 사항입니다. 물론 박정희 전대통령부터 딸인 현 대통령까지 일련의 연속된 일을 가지고 도화선을 붙여서 재 점화하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그런 차원보다는 제가 면에서도 근무를 해봤고 한데 지금 솔직히 고령화로 인해서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일마저도 모든 것을 행정에 요구를 합니다. 심지어 마을청소, 도랑 앞에 갈대에 걸려있는 비닐쓰레기, 마을에 각종 오.폐물까지도 공무원들이 일일이 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게 된 이유는 그렇습니다. 간단한 이유는 제2새마을운동 해서 큰 이득을 올리고 그런 것보다는 자율적으로 해서 마을을 깨끗이 하자는 의미에서 시작된 것이 제2새마을운동 시작입니다.
그런데 과거의 회귀라고 이야기한다고 그러면 또 한 가지 제가 더 덧붙여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노인일자리 고용창출 이런 것도 어찌 보면 이거와 상당히 배치가 됩니다. 그렇다면 제2새마을운동은 하지 않아야 될 사항 같고요, 앞으로도 제2새마을운동은 자율스럽게 1년에 농사를 지어서 잘했으니까 이 동네는 우수 주고, 저 동네는 최우수 주고 그런 것보다는 동네를 아름답게 꾸며서 외부에서 오더라도 저 동네에 한번 가봐야 되겠다.
삼동 둔촌 이야기를 합니다만 둔촌에 벽화를 잘 그려놓고, 바람개비를 잘해서 도에서 우수마을로 되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번에 도로부터 사업비를 받고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많은 발전을 가져오지 않겠나 보고,
일단 제 생각입니다마는 박삼준 위원님의 말씀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하면서 이 사업은 타율적이고 강제성을 주는 것 보다는 자율적이고 적극적으로 동참을 해서 마을을 스스로 깨끗하게 하자는 그런 차원이니까 그렇게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저도 이야기가 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아까 말씀하셨지만 둔촌 같은 데는 다른 예산이 들어갔습니다. 복지실 예산이 들어가고 이래서 예산이 투입되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자꾸 경쟁을 붙여서 하니까 그러한 문제들이 생기고 하니까 문제가 있다.
그냥 새마을단체들이나 해서 우리마을 깨끗하게 하는 것 그 정도 일을 하는 것 정도가 좋은데 이것을 경쟁을 붙이니까 괜히 주민들만 어렵게 만들지 말고, 또 그러나 주민들끼리 우리 마을 예쁘게 가꿔보자 하고 자율성이 있으면 즐거워합니다. 시켜서 하면 그것이 얼마나 댑니까? 그렇게 되면 시키는 이장님도 대고 그렇게 되니까 그러한 부분들을 수위를 조절하라는 이야기입니다.
○행정과장 김대홍 그렇지 않아도 하반기부터는 자율적으로 그렇게 해나갈 계획입니다.
○박삼준 위원 업무보고 자료에 이러한 부분들이 너무 간략 간략하게 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감사자료를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 지금 공무원 총 정원이?
○행정과장 김대홍 564명입니다.
○박삼준 위원 무기계약이 몇 분입니까?
○행정과장 김대홍 167명입니다.
○박삼준 위원 계약직은?
○행정과장 김대홍 그 안에 무기계약직 하고 포함해서... .
○박삼준 위원 무기계약직하고 기간제?
○행정과장 김대홍 (뒤를 보며 )행정팀장 기간제가?
○박삼준 위원 행정팀장 잠깐 나와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팀장 이곤 예, 행정팀장 이 곤입니다. 공무원은 계약직이라고 하면탈 공연장에 계시는 촌장님, 학예사로 있는 분들 공무원 일반 계약직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소위 말하는 공무직이라고 하는 것은 환경미화원, 수로원, 청경포함해서 무기계약직이라고 합니다.
무기계약은 정년이 보장된, 기간제는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 이렇게 근무하는데 기간제는 3개월부터 1년까지 있는데 1년을 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총 보태면 160여명 되는데 8개월도 있고, 10개월도 있고,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6개월하고 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그것도 같이 포함하면 기간제도 160명된다?
○행정팀장 이곤 전체 포함하면 160명 정도 됩니다. 이것 때문에 기준인건비로 인해서 최근에 근로기준법이나 바뀌면서 2년 이상 하면 무기계약으로 전환해서 재작년하고 있는데 우리가 유예를 받아서 진행하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가 공공기관이다 보니까 선도적으로 하다보니까 최근 5년동안 무기계약으로 전환된 인원이 60명입니다. 기준인건비가 총액으로 봤을 때 330억으로 기준을 정했을 때 이분들이 무기계약으로 전환되면 과거에 없던 기준 호봉제가 생겼습니다. 예를 들면 가급으로 들어오면 113만원, 나급은 130만원 기본급이 생기고, 공무원처럼 호봉으로 적용되다보니까 과거에는 이것이 공론화 되지 않았던 문제였는데 지금 무기계약전환 176명이 정규직화 되는 것이 되다보니까 기본인건비에 대한 감을 2~3년 안에는 이 분들이 호봉을 적용하고 인건비 상승율 3% 적용하게 된다면 4~5년 안에,
제가 처음 계산했을 때는 10년까지 봤는데 한 3~5년 안에 이대로 가면 우리가 기준인건비를 초과하는 사태가, 지금 기준인건비를 98.2% 쓰고 있습니다. 결원도 많고, 기준인건비는 인구수 읍면수 면적 공공기관 이런 것을 가지고 따지기 때문에 경상남도에서는 공무원수가 제일 작은 이유도 기준인건비가 작기 때문에 그런데,
무분별하게 하는 것을 보면 기간제 같은 경우에는 6개월 10개월 하다가 끊어줘야 되는 부분들도 있는데 지속적으로 상설화 되듯이 올해하고 내년에 또 하면 안되나 이런 것 들 때문에 많이 변경되어 진행되고 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노동법이 강화되고, 청년실업 고용 2년이 넘으면 무기계약직으로 되어 있으니까 상위법령이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행정팀장 이곤 그렇습니다.
○박삼준 위원 그러면 계속 1년 짜리를 쓸 것이냐? 이러한 문제도 있고, 작년 올해 무기계약직 전환한 사람이 몇 명이죠?
○행정팀장 이곤 제가 와가지고는 1년 동안 없고 예, 오히려 조금 줄었고, 그 전에는 최근 5년동안 60명 정도 늘었습니다.
○박삼준 위원 그러면 지금 기간제로 3개월 5개월 8개월짜리 쓰는 분도 계시고, 1년을 쓰고 다시 1년을 다시 계약해서 2년까지 쓰는 분도 있고 2년 쓰고 나가시게 하는 분들도 있고, 새로 뽑기도 하고 그대로 무기로 넘기는 경우도 있는데 앞으로 이분들 중에 무기계약을 해서 2년을 다 채우고 넘어갈 계획이 있습니까? 아니면 계약직 1년씩 돌려쓰고 나가게 하고 어찌할 계획입니까? 이 부분 장기적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고 봅니까?
○행정팀장 이곤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너무 방만하게 운영한 것은 인정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실과의 요구사항이든 행정과의 요구사항이던 어쨌든 그분이 필요하다고 인정받았기 때문에 써 달라 사역을 해달라고 승인을 요청하면 우리는 사용부서는 아니고 승인부서다 보니까,
그냥 필요하니까 쓰다 보니까 1년이 2년 되고, 2년이 4년되다보니까 법이 바뀌어서 전환이 되었는데, 이것이 실제적으로 조직진단이나 필요에 관계없이 예를 들어서 센터나 보건소에서 그 시책 사업이 없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계속 남겨두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국비가 내려와서... .
○박삼준 위원 종료되었는데 사람은 놔뒀다?
○행정팀장 이곤 그냥 사람이 있으니까 군비로 가지고 국도비가 내려와서 운영하던 것도 군비로 줘 가지고 사역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박삼준 위원 그러면 그 문제는 정리를 하겠단 이야기고? 저도 시간이 많지 않아서 잘라서 미안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된 사람은 정리하겠다는 거고, 만약에 비용이 있는 직책은 무기까지 전환을 계속 늘려갈 생각입니까?
○행정팀장 이곤 법률에서 그 사람이 있어야 된다고 진단을 했을 때는 할 수 없이 진단을 시켜 주는데 아까 설명드린 것은 176명이 기준인건비로 무기계약이 책정이 되어있습니다. 마음대로 하는 것은 아니고, 그래서 이것이 그대로 간다면 제가 생각할 때는 5년 안에 4년안에 기준인건비를 초과하게 되면 교부세가 일단 삭감됩니다. 기준 인건비는 그 기준을 넘던 안넘든 관계없이 교부세를 가지고... .
○박삼준 위원 너 지자체 부자니까 사람 많이 쓰니까 우리 돈 안줘도 되네. 너 알아 해라 이 말 아닙니까 그죠?
○행정팀장 이곤 예.
○박삼준 위원 결국 그런 문제 때문에 무기계약 전환하기 쉽지 않다. 좀 더 쫌쫌이 보겠다 그렇게?
○행정팀장 이곤 저나 과장님 생각은 이번을 기점으로 해서 공론화를 시켜서 누구의 책임도 아니지만 계속가게 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는 분들이 나이가 많아서 내일 모레 나갈 것 같으면 그렇지 않은데 보면 60년생 70년생이다 보니까 많게는 30년이 남아있는 이 시점을 계산했을 때는 많은 문제가 부담을 꽤 많이 안고 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사회적으로도 문제가 되는데 청년실업이 문제가 되고 하는데 안정화 된 직업이 아니고, 1년 2년 만에 또 나가야 되는 문제도 있고, 참 딜레마이긴 합니다. 결국 민선이 되면서 병폐가 되고 많이 늘어나게 된 문제가 된 것 아닙니까?
작년7월 달에 있던 기간제 20명이 나가고 다시 넣었지 않습니까? 넣을 때 보면 결국 선거에 개입했거나 그 쪽에 일을 한 사람들이 많이 오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내 사람이라고 넣게 되면 그 사람들 1년만에 정확하게 잘라내기 쉽지 않음이 있습니다. 인간적인 정으로 맺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당신 되면 내 자식 선거운동 도와줄 것이니까 당신 되면 내 자식 넣어주라 하는 겁니다. 이것이 굉장히 힘든 상황에 만들어져 있는 겁니다. 지금의 문제가 아니라 민선시대의 선거의 병폐입니다. 어쨌든 그 문제하고 우리가 기준인건비하고 이 문제를 잘 적용해서 해야 된다 계속 넣을 수는 없는 상황이다 그죠?
○행정팀장 이곤 예.
○박삼준 위원 그리고 넘어가서 공무원노조 소속이 몇 분이죠?
○행정팀장 이곤 공무원노조는 6급 팀장까지는 안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2~300명... .
○박삼준 위원 일반 노조는 예?
○행정팀장 이곤 137명.
○박삼준 위원 일반노조가 결국 무기계약직이고?
○행정팀장 이곤 예.
○박삼준 위원 엊그제 이 앞에서 집회를 했습니다. 일반노조 분들이 집회 하는 이유 중의 협상 자리 자체를 안한다?
○행정과장 김대홍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삼준 위원 저는 그 쪽 이야기를 들은 거고, 왜 여기에 앉았노 하니까 아예 만나주지를 않는다. 안하니까 이럴 수 밖에 없다. 그래서 1인시위를 한다. 해서 일단 그쪽 의견을 들었고 오늘 이 이야기를 듣고 싶은 겁니다. 어떻게 된 건지?
○행정팀장 이곤 3차례에 걸쳐 면담을 했는데, 자기가 안들어 준다는 것은 우리의 요구사항을 안들어 준다는 얘기지, 임금 협상 테이블에 앉을 때 서로 격차가 많다는 그죠. 요구하는 사항은 많고 우리가 요구하는 사항하고 갭이 없다는 그런 개념이지, 협상을 안해준다는 얘기가 안만나 준다는 것은 아닙니다.
○행정과장 김대홍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추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그분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호봉체계를 50호봉에서 단일화 31호봉으로 해달라는 것이고, 그리고 기말수당을 기본급에 포함해서 단순업무 행정보조 요원의 증액급식비를 10만원에서 13만원 3만원으로 더 올려달라는 것이고, 교통비를 5만원에서 12만원으로 7만원을 더 올려달라는 겁니다.
그러다보니까 가.나 직군 단순보조 수로원의 가계지원비도 단연 올라가게 되어있습니다. 요구사항이 기준인건비에 비하면 남해군은 이 상태가 되면 이태리처럼 디폴트 사건이 날 수도 있다. 기준인건비 만큼은,
그리고 참고로 우리 남해군이 167명의 무기계약이 있습니다마는 도내 제일 많습니다. 전국에서도 많고, 그다음에 정규직공무원은 도내에서 제일 작습니다. 상대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저희들 이야기가 이 분들이 요구하는 교통비를 12만원으로 올려 달라... .
○박삼준 위원 내용은 알겠고 예, 그러면 지금 상황 언제까지 종료를 할 계획입니까?
○행정과장 김대홍 빠르면 7월중으로 7월17일날 일단 협상을 한번 하려고 계획이 되어있는데 그보다 앞에 한 번 더 간담회 형태로... .
○박삼준 위원 결국 여기서 안되면 지방노동위원회로 가죠?
○행정과장 김대홍 그렇습니다. 참고로 우리가 내놓은 요구는 다 들어줄 수는 없고 단지, 현재 하고 있는 것이 가.나 직군 3% 인상부분에 대해서는 환경미화원은 동결을 시킵니다. 기본급만 3% 인상하고, 체력단련비를 40%... .
○박삼준 위원 기본내용은 그렇고, 어쨌든 행정과에는 임금을 다 안 써났는데 주민복지실에서 보면 비정규직 기간제 무기계약 해놓은 것을 보면 임금 편차가 상당히 심합니다. 심하고 하니까 자기들까지도 위화감이 있다는 겁니다.
제도의 모순인데, 국비 사업에 이만 한 돈에 쓸 사람, 이만 한 돈에 쓸 사람 이렇게 정해주니까 그 돈에 맞춰서 쓰다보니까 그런데 이것을 개인적으로 볼 때는 괜찮게 들어갔다 싶은데 들어와서 보니까 누구는 하루에 10만원 받고, 누구는 5만원 받고 이러한 문제가 생기니까 자기들끼리 문제가 생기고 해서 노조를 만들고 하는데 어쨌든 공무원 노조보다는 약자입니다. 기간제로 치면 훨씬 강자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잘 챙겨서 서로 말이 안나겠끔, 군청마당에 앉지 않겠끔 그렇게 해주시고, 여기서 정리할 수 있는 것은 할 수 있도록, 아까도 이야기 했지만 소통을 자주 하고, 마치고 안되면 돼지고기를 구워서 앉아서라도 서로 의논을 하고 우리 문제는 이렇다. 너 문제는 어떻네 하고 그러한 부분들을 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행정과장 김대홍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하다보니까 저희들 어쩔 때는 이런 말을 합니다. ‘억척이 무너진다는’ 말을 합니다. 정말 이 상태로 간다면 우리 공무원보다 더 셉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평행선을 달릴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마는 저희들 최대한 적정을 찾아서 7월중에는 소송으로 가는 것보다는 최대한 정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우리가 군수 읍면정보고 한 것이 20페이지에 달하는 자료가 있습니다. 우리 예산방식이 바꿨습니다. 옛날에는 포괄사업비가 5억 10억 군수 것이 있었습니다. 2~3년 전부터 이것이 바꿨는데 지금도 똑같은 예산방식이 바꿨는데도 군정보고는 면정보고 똑같습니다. 가면 하나부터 열까지 예산이 필요한 이야기만 구합니다. 자, 이제 포괄사업비를 못 싣게 만들어 났는데 벌써 돈 썼는데,
그러면 어디서 째든 째야 되고, 계속 기름 짜듯 짜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다음 예산할 때까지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이 방식을 바꿔야 된다. 군정보고 면정보고를 지금 형태의 자료를 받아서 하는 것은 받을 때는... . 여기 보십시오. 수용불가 등 불가가 훨씬 많습니다.
그 자리에서는 잘했다 이야기가 할지 모르지만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은 못한다. 그래도 고을원님인 군수가 와서 그 앞에서 예, 알아보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가서는 쉽지 않다는 겁니다. 오히려 뒤에 돌아와서 부메랑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체를 바꿔야 된다. 군정보고를, 아니면 실내체육관에 다 모아서 하루에 하든지, 아니면 면으로 돌더라도 이런 형태의 소원 수리 받듯이 받으면 이것은 안된다. 한 면에 얼마짜리를 얼마 이상해라 이렇게 하는데, 엊그제 예산을 하고 예산을 대강 아는데 한 면에 3억 정도 맞게 올리라고 하면 돈이 30억인데 있냐는 겁니다.
우리 생각에 없는데 이것을 해주겠다는 건지 안 해주겠다는 건지 어떤 이야기고, 또 개인적으로 가서 무슨 이야기해서 전부 돈이 수용이 됩니다. 모이면 필요한데, 적어도 면정 군정보고회는 이런 형태는 안맞다. 보십시오 이 자료를, 우리가 시스템을 바꿔야 된다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행정과장 김대홍 예, 저도 일부분 공감합니다. 올해는 박영일 군수 1년을 하면서 첫 읍면 순방이 되는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전처럼 좋은 방법이 실내체육관에 10개읍면 이장, 새마을남.여지도자 개발위원장 다 모셔서 하는 방법도 연구를 했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박영일 군수 첫 보고회다 보니까 읍면을 순방하면서 인사를 겸한 보고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내년에는 방금 그 사항을 충분히 군수님한테 보고를 드려서 일괄적으로 보고를 하는 방법도 한번 해볼것이고,
그리고 기존 읍면에 당초예산이 반영되어야 할 것은 읍면장과 지역구의원님들한테 충분히 의견을 들어서 그 부분이 예산팀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각 실과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방법이 오히려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저희들이 해보니까 각 실과단 사업 관련해서 일일이 배정하고 일일이 물어보고 하니까 일이 3배 4배 들었습니다. 이것은 효율적이지 못하다. 업무의 능률을 올리고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박삼준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실내체육관에서 일괄 보고하는 방법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방법을 내년에 해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부분은 개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설명 면에 가더라도 예산이 수반되는 이야기가 주가 되면 안됩니다. 읍면에 가더도 다른 형태로 가야 되지, 지금 예산이 수반된 것 벌써 행정과에서 몇 월 며칠 갑니다 하면 벌써 가기 전에 얼마 짜리 몇 개 뭐 몇 개 올리다 보면 벌써 가업을 줘버립니다.
줘버릴 수 밖에 없게 간다. 이러한 이야기입니다. 방법도 바꾸고 하는 것이 맞다 싶습니다. 될 수 있으면 한번에 많이 오시게 해서 하는 것도 괜찮다. 도지사 할 때 보면 한 5~600명 오지 않습니까? 안되면 2층까지 앉혀도 됩니다.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행정과장 김대홍 알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감사자료 25페이지 사이버 명예의 전당 올해 하려고 하다가 결국 못했지요?
○행정과장 김대홍 예, 그렇습니다.
바삼준 추진계획은 추진 계획은 3가지 안을 내났는데 어느 것이 가장 과장님 생각에 옳다고 봅니까?
○행정과장 김대홍 이 사항은 틀림없이 물을 것이라고 보고 왔습니다. 아시다시피 작년에 10명을 위촉을 하고 12월16일날 심의위원회를 했습니다. 다들 이야기가 이것은 군민대상과 관련한 유사한 성격이다. 상당히 조심스럽게 해야 된다는 위원들의 한결같은 이야기가 있어서 지금까지 계속 딜레이 해왔고, 현재 거의 유야무야하듯이 덮어두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군민대상 조례와 너무 흡사하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는 폐지를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박삼준 위원 우리가 통과시켰던 사람들 중에 6대 했던 일입니다. 이 일을 운영을 잘못했다. 운영의 묘를 잘못했던 것이 아닌가? 우리가 처음에 통과시켰던 생각하고 이것이 아닌데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운영을 잘못한 것이 아닌가?
돌아가신 분이거나 아니면 군 안에서 다툼이 없이 가야 되는데 너무 하향평준화를 해서 가버린 것이 아닌가? 자격 요건 자체가 너무 낮아졌다 그러한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고, 그러니까 이런저런 단체에서 사람을 추천을 하고 이러면서, 이래보지도 못하고 저래보지도 못하고 서버린 형태가 되었는데,
이것은 한번 되짚어봐서 돈이 드는 문제는 아닙니다. 돈이 드는 문제가 아니니까 별 문제는 있을 것이 없다. 없는데 운용의 묘를 기하면 가능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깊이 보시고, 어쨌든 폐지를 하던 안하든 우리하고 의논을 해야 될 사항 아닙니까?
○행정과장 김대홍 예.
○박삼준 위원 잠깐 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득주 예,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약 10분 쉬었다가 11시15분에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감사중지)
(11시17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득주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정숙 위원.
○김정숙 위원 과장님, 업무보고 자료 2페이지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민선6기 남해군 조직개편’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하나만 질문 드릴게요. 지금 공무직 노조라고 했습니까?
○행정과장 김대홍 일반노조.
○김정숙 위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다른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하신데서 많은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제 생각에 지금 그런 상태라고 한다면 한번 과감하게 구조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이해하기로는 기간이 있는 국비사업을 받아서 수행을 하다가 국비사업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을 계속 군비로 채용을 함으로 인해서 무기계약직이 많이 늘어났고, 또 그렇게 하다보니까 국비사업의 내용에 따라서 임금이 차등화 되어 있었다. 차등화 되어 있어서 국비사업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군비로 지급할 때도 국비사업을 줄 때 와 똑같은 임금체계로 주기 때문에 임금이 차등화 되었다고 이해를 했는데 맞습니까?
○행정과장 김대홍 네, 그렇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번에 과감하게 구조 조정을 하지요? 왜냐하면 목적을 하는 국비사업은 끝났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좀 많이 받던 사람은 적게 되면 불만은 있겠죠. 전체적인 균형을 잡기위해서는 임금을 구조조정을 해서 일이나 어떤 분류를 해서 한번 정리를 해준다면 임금에 대한 불만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다 생각을 합니다.
○행정과장 김대홍 알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박삼준 위원님 질문했을 때 우리 행정팀장이 답변을 했습니다만 사실 이 부분이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랫동안 관행적으로 되어왔던 무기계약직이 상당히 뿌리가 박혀있고 심지어 스포츠마케팅의 잔디 담당하던 사람이 월급이 작다 해서 환경공무직으로 쓰레기운반 쪽으로 갔습니다.
그 친구들이 그 쪽으로 가서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환이 될 수 밖에 없고, 심지어 국비를 받아서 끝이 났으면 예를 들어서 환경녹지과 쪽인데 거기서 끝이 났으면 정리를 했으면 되는데 정리를 각 과에서 각 팀에서 정리를 못하다 보니까 계속 잔존이 되어오는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려 4~5년을 끌다 보니까 2년 뒷면 자동으로 무기계약으로 전환이 되고, 또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다음에 잘못하면 소송이 걸릴 수도 있고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비등한 예로 현재 농업기술센터에 있는 직원이 2년이 넘기 전에 제가 충분히 최소한 2개월 전에 통보를 해라 했는데도 불구하고 통보를 하지 않아가지고 현재 소송에 걸린 상태에 있습니다.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공무원들이 필요에 의해서 했으면 책임을 지고 관리를 해줘야 되는데 필요할 때는 해놓고 다음에 책임을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른데 발령을 받아 가버리기 때문에 다시 책임을 지고 관리하는 부서는 그 과보다는 행정과에서 많은 애로사항을 겪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무기계약이 167명이 있는데 자면 감모율에 의해서 앞으로 퇴직을 할 수 있다면 겨우 5년 이내에 겨우 10명 정도 나갈 수 있는 상황 밖에 안됩니다. 나머지는 글자그대로 자르지 않는 한 계속해서 연도를 채운다는 이야기입니다.
최근에 55년생이 엊그제 2명이 나가고, 이제 57년생이 몇 분 남아있습니다. 그 역시도 앞으로 1년 뒤에 나가겠지요. 그다음에 58년 59년생까지 내려옵니다. 그분들이 앞으로 최소한 3년을 넘어서야마니 20명 정도 나갑니다. 과면 이렇게 해서 어떻게 저희들이 법에 보장된 사람을 마음대로 칼질 할 수 있겠느냐?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방금 김위원님 이야기하신대로 저희들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라고 이 자리에서 말씀을 못 드립니다만 적재적소 요소요소에 필요한 인원을 하고, 또 업무도 나름의 필요한 쪽에 인원을 조정해서 기준인건비가 최대한 달해있습니다. 거의 100% 올라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중앙부처로부터 교부세 많은 패널티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심도 있게 고민을 해서 각과에 사용하고 있는 부서와 함께 협의를 해서 그분들도 피해를 보지 않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제가 말씀을 들어보면 자승자박(自繩自縛)이네요. 국비사업이 끝났으면 수행 완료 이후 사람도 내보냈어야 되는데 그 부서에서 공무원들이 원해서 다 되었다면서?
○행정과장 김대홍 그렇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렇다면 모든 책임은 공무원이 있습니다.
○행정과장 김대홍 그렇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리고 공무원들도 본의 아니게 그 사람들을 채용했는지 모르죠? 현재 이 인원이 이만큼 늘어난 것이 밖에서 들리는 말대로 하면 전임군수시절에 2배로 늘어났다. 그렇게 이야기 하는데 법적인 것 때문에 2배로 늘어난 겁니까?
아니면 조금 전에 다른 위원님 질문하시면서 말씀하신 것처럼 군수들이 민선이 되다보니까 선거에 연관이 있어서 그런 식으로 늘어난 겁니까? 어떤 이유입니까?
○행정과장 김대홍 후자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법적인 부분이 무기계약직이 되면 자동으로, 물론 후자 부분에 의해서 자동으로 늘어난 그런 사항입니다.
○김정숙 위원 이미 지난 거는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떤 배치나 정년퇴임에 대한 구조조정도 필요하겠지만, 지금 큰 문제가 임금의 차별성 때문에 불만이 많다면서요. 맞습니까?
○행정과장 김대홍 예, 맞습니다.
○김정숙 위원 비슷한 일을 함에도 임금이 차별이 난다면서요?
○행정과장 김대홍 그것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스포츠마케팅에 잔디 근무하는 사람하고, 쓰레기매립장의 청소원하고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자기가 그쪽으로 가고 싶다 해서 이 앞에도 계속 있었습니다. 올해는 그런 경우가 없었습니다마는 그런 경우가 생기다보니까 각종 요소요소 발생하고 있고,
간단한 예를 들어서는 행정보조요원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업무도 책임도 지지 못하는 업무보조요원이 민원봉사과라든지 각 과에 다 있습니다마는 그분들 보면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교통비라든지 급식비 이런 부분에서 있다 보니까 계속 말이 나오는 겁니다.
○김정숙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업무가 명확한 환경미화원이라든지 잔디재배팀이라든지 그런 것은 전문성을 요하지 않습니까? 숙련도도 요하고요, 그런 것은 구분이 명확합니다.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업무보조직 같은 경우에는 비슷한 일을 하면서도 임금이 많은 차이가 난다는 뜻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을 구조조정을 해달라는 그죠.
조금 전에 원인이 국비사업에 따라서 임금이 책정되었기 때문에 군비로 전환되고 난 다음에도 그 금액을 지급하다보니까 비슷한 일을 함에도 임금 차이가 난다. 이렇게 설명한 걸로 제가 이해를 했는데 맞습니까?
○행정과장 김대홍 그런 부분도 있고... .
○김정숙 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제 원인을 찾았으면 처방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처방을 한다는 차원에서 조금은 무리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한 번 더 재분류를 하셔야죠? 업무 보조직 안에서 재분류를 하셔서 임금이 균등화되도록 그런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행정과장 김대홍 잘 알겠습니다. 아까도 답변을 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제가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은 이 자리에서 못 드립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진단을 자체적으로 하고 있고, 이번 인사와 관계없이 충분하게 이 부분은 서로 갈등하지 않고, 그분들도 최대한 인격이나 자리를 보존하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조금 생각을 해주십시오. 욕들을 생각 안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말한 방법대로 한다면 많이 받고 있던 사람은 자기 걸 나눠서 적게 받던 사람한테 주면 억울해죽을 겁니다. 그렇지만 전체를 봐야 되지 않습니까? 전체를 봐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과장님 말씀은 백번 이해를 하고 저도 공감은 됩니다. 그렇지만 일반노조에서 말을 할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또 본인들한테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야기를 한다 생각합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이미 임금상한선을 100% 가까이 채웠다 그래서 그것은 불가능하다면 다른 방법으로 처우를 개선해주는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협상을 하실 때 조금 열린 마음으로, 불가능한 것은 어쩔 수 없는 겁니다. 불가능한 것은 어쩔 수 없고, 긍정적인 마음에서 다른 가능한 부분을 찾아서 배려를 해주실 수 있다면 그런 방법을 찾아주십시오.
○행정과장 김대홍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4페이지 ‘화합과 소통을 통한 조직역량 강화’ 부분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모르지만 주간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보면 일정들이 나와 있어서 공무원들이 군수님과 함께 또 본인들끼리 팀을 짜서 많은 견문을 넓히러 가는 구나 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전체적인 개요 설명과 성과 그 다음에 공무원들의 반응 좀 설명해주십시오.
○행정과장 김대홍 이 사업은 작년 정기회 때 업무보고를 통해서 보고를 드린바있습니다. 행정과에서 특수시책 일환으로 ‘영일씨와 함께하는 배낭여행’ 이라는 제목이 나와 있습니다. 보면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직원들도 한번 그런 차원에서 남해군만 있을 것이 아니고, 때로는 타지자체를 벤치마킹하고, 또 마음을 아주 평화롭게 해서 1박2일 정도로 해서 우리군에 접목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도입을 하자 해서 특수시책으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 현재까지는 새내기공무원을 통한 총 3회 있었고, 직원과 함께 하는 서울 부산 경기 일원에 3회해서 총6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일 처음에 일부에서는 직원들이 무엇 때문에 가느냐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첫 회가 갔다 오고, 두 번째 가니까 직원들이 변화를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어떤 변화가 있느냐 하면 물론 아까도 박삼준 위원님이 저 보고 소통이 안된다고 했는데 이 분들이 소통이 되기 시작합니다. 전혀 몰랐던 사람들끼리 인사를 하고, 형 동생하면서 언니 동생하면서 제가 직접 봤습니다.
갔다 오니까 물론 업무도 중요하지만 그 외적인 것을 더 많이 가져 왔다. 사회적으로 이슈화 되고 있는 것도 배울 수 있었고, 문화와 상당히 괴리감이 있었던 오페라라든지, 뮤지컬이라든지 연극을 직접 보면서 문화로부터 벌어진 남해군이 이런 조그마한 문화를 득해서 상당히 좋은 반응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다보니까 7급 이하직원은 왜 우리는 안해주느냐? 그래서 또 7급 이하도 한번 가니까 역시 7급 이하는 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다음에는 6급은 안하느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다보니까 차츰차츰 했는데 하다 보니까 다소 경비는 조금 났습니다만 경비보다는 그것이 군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크지 않을까 그래서 하반기에도 할 계획입니다마는 현재 직원들의 이야기는 제일 처음에는 의아하고 바쁜데 가야 되느냐 하는 식으로 사실은 도살장에 끌려가는 듯한 느낌을 한다고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닌데 당초 계획이 이런 식으로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런 말을 들을 정도 되면 분명히 문제가 있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시 한 번 더 실과단 읍면에 공문을 보내서 희망자를, 그리고 한분도 빠짐없이 소외됨이 없이 하겠다.
그러다 보니까 너도 나도 먼저 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것이 직원들 간에 여쭤보십시오마는 우리 의회사무과도 직원들이 참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혹시 빠졌다면 하반기에 직원들이 갈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계속해서 이 부분은 직원들의 좋은 반응이 있다면 1회성으로 거치고 않고 내년에도 계속 진행할 그런 계획입니다.
○김정숙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그런 큰 변화와 어떤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 긍정적인 기류가 생겼다고 하면 정말 좋은 일입니다. 그렇다고 해도 그 변화가 군민한테 전달이 되어서 눈에 보이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 생각되거든요. 과장님 말씀대로 공무원 내부에 그런 좋은 기류가 생겼다면 그 좋은 기류로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 내서 군민에게 꼭 전해지도록 해주십시오.
○행정과장 김대홍 예, 알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CCTV 통합관제센터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앞에 업무보고를 하실 때 이것을 위탁을 주신다고 제가 기억하거든요?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행정과장 김대홍 위탁은 그런 뜻의 위탁이 아니고, 각 기관에 분산 운영중인 그 부분을 통합을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위탁은 당초에 사업을 주식회사 경봉으로 하여금 사업을 했다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고, 현재로서는 남해군에서 저희들이 직영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남해군의 사정은 남해군의 공무원들이 제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 분들이 있었을 때 저희들이 개인적인 정보라든지 프라이버시의 침입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현재 진주에 있는 업체를 보안관계만 위탁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일일이 다 못하기 때문에 나머지는 군에서 직접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정숙 위원 진주업체명이 뭔데요?
○행정과장 김대홍 윌넷.
○김정숙 위원 그러면 다행입니다. 분명히 저도 그렇게 말씀 드렸고, 다른 위원님들 다수가 직영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직영을 하신다니까 다행이고, 말씀하신 문제점은 해결방안을 찾도록 고민을 해주십시오. 직원이 근무를 안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또... .
○행정과장 김대홍 직원이 합니다.
○김정숙 위원 아니, 자꾸 이직을 많이 하신다는 장기 근무를 못하고 이직을 많이 하신다는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이 좋겠고, 또 이직율이 높다보면 요즘에 많은 범죄에 의해서 보안업체 직원들이 범죄를 많이 저지르잖아요? 저지른 이유가 정보에 쉽게 접근하기 때문에 범죄를 많이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이직율이 높아서 그 사람들에 대한 관리를 할 수가 없거든요.
우리 남해야 작아서 그렇지 않겠지만 그리해도 CCTV 관제센터는 보안을 첫 번째로 하지 않습니까? 이직율이 높으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많은 고민을 해서 체계적으로 직원의 관리나 직원의 보수, 운영방법 이런 것을 고민을 해서 결과를 도출해서 운영해주십시오.
○행정과장 김대홍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고마운 말씀을 드리면서 사실상 현재 운영하고 있는 직원들은 1인2교대로서 4조 3명씩 해서 총12명이 하고 있는데 24시간 내 모니터를 보니까 육체적으로 엄청 힘든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도 거의 하루에 한 번씩 갑니다. 새벽에도 갔다오다 보면 지금은 여름 이 되어서 다행인데 문을 열어놓고 환기를 시키고 합니다. 한 사람 정도 있고 두 명 정도는 30분씩 쉬어가면서 해라. 왜? 밖에 공기도 쐬고, 매일 모니터를 보니까 제가 한번 해보니까 눈이 시려서 못 앉아있습니다.
또 일일이 남해초등학교 어느 구석에서 담배를 피우고, 자기들끼리 치고 박고 싸운다. 또 창선대교에서 빗길에 미끄러졌다든지 이런 것을 다 잡아냅니다. 그 많은 328대를 볼 때 이 월급가지고 약하다. 그래서 최저인건비로 하기는 하는데 저희들이 알다시피 많이 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보안업체에 월150 주고 있습니다. 물론 하루가고 하면 이틀 만에 들어가기는 하는데 그리고 군내에 있는 각종 크고 작은 일들을 알면서 밖으로 나가서는 절대 노출되어서는 안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철저하게 하다보니까 그 분들이 그에 따른 또 나름의 스트레스를 받는 모양입니다.
왜, 입은 다물어야 되지, 집에 가면 남편이 있는 사람도 있고, 엄마 아빠도 있는데 못 만나다 보니까 나름의 그런 애로사항을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이 부분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최저인건비를 복리후생차원에서 잘 배려를 해서 건강에 이의가 없도록 잘 정리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알겠습니다. 8페이지 제2새마을운동 부분에서 지금 앞에 위원님이 질문하실 때 군민들의 반응이 부정적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 실태가 어쩐지 말씀해주십시오. 만약에 부정적인 의견이 많다면 재점검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행정과장 김대홍 아까도 박삼준 위원님 말씀에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사항은 부정적인 것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초창기, 지금은 올해부터 자율적으로 하자. 쉽게 말해서 도로변 풀베기라든지 동네 들어가는 마을 어귀나 회관청소라든지 화장실이라든지 동산이 있으면 그것도 마을 어르신들이 할 수 있으면 하자 그런 차원에서 하고 있고,
인력이 작다보니까 남해군에 크고 작은 동산이 42개가 됩니다. 심지어 그것을 전실과에 배당을 했습니다. 행정과 같은 경우에는 노량 쉼터공원을 맡았습니다. 남해군에서 3번째 큰 공원입니다. 지난 6월초에 우리직원들 20명 같이 가서 제가 직접 예취기를 들고 1시간30분 정도 해보니까 할 필요가 있다.
계속할 필요는 없지만 할 필요는 있다. 시의적 절하게 너무 주민들한테 하라고 하면 안되니까 어르신들 못합니다. 자기 집안에 있는 것도 못하는데 하라고 하겠습니까? 저희들이 해보니까 힘이 들더라도 보람을 느꼈습니다. 여름동안 만큼은 한 3번 정도 베면 되겠습니다.
6월달에 한번 베고, 8월 초에 한번 베고, 추석 무렵에 해서 깔끔히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저희들은 면에 맡기지 않고 제가 자신 있게 이 자리에서 약속을 하고, 노량쉼터공원은 우리 과에서 직접 제가, 과장이 누가 오더라도 맡아서 하는 것이 맞다 그렇게 하자고 의기투합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좋았는데 일부 읍면의 경우에 나이가 많고, 마을에 보니까 75살 되시는 분이 마을청년회장이더라고 예, 75세 되는 분이 청년회장을 하고 계시는데 이분 말씀이 우리는 못 하겠소. 새마을 우리한테 하지 마소. 그런 것은 불만 아닌 하소연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이구 예, 어렵지요.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그것이 남면의 경우입니다. 그래서 남면장님과 통화를 하면서 이 마을에 일이 있으면 돌아가면서 도우자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는 불만도 다소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마는 제2새마을운동은 재점화 차원에서도 시작을 했습니다만 내마을 내 스스로 가꾼다는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능동적으로 편안하게 해나갈 계획입니다.
○김정숙 위원 네, 시대적 분위기가 많이 변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꼭 존중을 해주어야마니 사업이 성공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남해군처럼 정체되어있고, 고령화되어 있고 역 피라미드 구조의 인구구조를 가지고 있는 지역에는 제2새마을운동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불만을 접수하셔서 그것이 타당성이 있다면 개선을 하시면 되잖아요 그렇죠?
○행정과장 김대홍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리고 제 기억에는 2013년도에 새마을지회 자체가 뉴새마을운동이라는 것을 펼치기 시작하셨죠?
○행정과장 김대홍 그렇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 부분하고 이 사업하고의 연계성은 있습니까?
○행정과장 김대홍 아무래도 그 부분이 이 사업과는 모태가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도겠습니다. 그러나 SMU라는 뉴새마을운동인데 물론 그것은 이미 국가차원에서 시작됐고, 저희들은 국가에 관계없이 남해군은 우리 실정에 맞는 제2새마을을 하겠다 그런 차원입니다. 국가에서는 보면 없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우리 군의 실정에 맞는 새마을운동을 하겠다 그런 차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러니까 뉴새마을운동 자체가 전국적으로 시도되고 있고, 변화를 가져오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우리 남해군에 맞는 것을 접목해서 좀더 강화해보겠다 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행정과장 김대홍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렇다면 군자체의 사업하고 새마을지회에 뉴새마을운동하고의 연계점이 있다면 그 부분을 활성화시켜서 모양새를 갖춰 가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행정과장 김대홍 예, 저도 그 부분에 동의하면서 앞으로 잘 연계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예, 10페이지 ‘범죄예방을 위한 방범환경보강’ 지금 남해읍에 좀도둑이 많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행정과장 김대홍 예.
○김정숙 위원 6월초에 남해읍장님과 중앙파출소 소장님, 하복만 의원님, 저, 이장단장님하고, 이장단임원들 이렇게 기관단체장이 모여서 간담회를 한번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남해읍이 소방도로하고 도시계획도로가 많이 개설되었습니다. 많이 개설된 지역은 훤하고 통행이 많다보니까 도둑이 없는데 개설되지 않은 골목이 많은 구시가가 그대로 구성이 되어있는 곳은 도둑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심지어 하복만 의원님 어머님까지도 금붙이 패물을 몽땅 도둑을 맞았답니다. 이야기를 안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앉으시면 할머니나 어머니들이 앉으시면 누가 도둑맞았다는 얘기를 한번 하면 나오니까 한 자리에 앉은 사람 5~6명이 도둑을 맞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간담회 자리를 마련했는데 토론을 많이 했지만 이장단이나 새마을지회나 기관단체장들도 CCTV 설치를 요구하셨고, 그러면 경찰서에서도 CCTV 설치해라 했더니 본인들은 그런 예산이 없대요?
그래서 군에서 취약지역을 본인들이 자료는 뽑아는 주겠다 뽑아는 주겠지만 설치는 남해군에서 해주면 좋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십시오.
○행정과장 김대홍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올해이 사업을 1억을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을 하고 있고, 현재 설치 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6,400만원 정도 집행을 하고, 그 뒤 3,600만원은 남겨둔 이유가 방금 김정숙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대비해서 꼭 필요한 지역은 다시 고민과 검토를 해서 설치를 해주는 것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읍은 어느 지역보다도 우범지역이 될 수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거주를 하다보니까 각종 사건사고라든지 소매치기라든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제가 CCTV 관련해서 말씀드렸는데 CCTV가 생기고 나서부터 남해군에 치안부터해서 도둑이 많이 줄어들고 있다는 정보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현재 경찰도 같이 근무를 하기 때문에 즉시 출동이 가능하고 또 모범운전자라든지 경찰순회라든지 해병대 이런 분들이 아주 고생을 하고 계시고 있는데 저희들은 이 부분에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아까 좀도둑이 있는 일부 그 부분은 어느 지역인지 상세히 알지는 못합니다마는 대강 들어서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 것을 일일이 다해주려고 하면 돈이 모자라고, 읍면에서도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급선무인 어려운 부분을 잘 정리를 해서 나머지예산을 가지고 급한 지역부터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런데 조금 생각을 바꿔주셨으면 합니다. 1억이라는 예산은 전군에 해당되는 예산이잖아요? 그 사업은 이미 본예산에 실렸으니까 시행을 하신다 하더라도 이 문제는 따로 생각하셔서 대책을 마련하셨으면 합니다. 남해군민의 3분의1이 삽니다. 그리고 남해군에서 발생하는 범죄의 대부분이 남해읍에서 발생합니다. 맞지요?
○행정과장 김대홍 예, 그렇습니다.
○김정숙 위원 범죄율이 높고 인구가 많이 사는데 많이 설치를 해야지, 공평할 것은 공평해야 됩니다. 공평성 보다 안전을 우선시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인구가 많고 범죄가 많이 발생되는 곳에 많이 설치를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행정과장 김대홍 제가 안하겠다는 뜻이 아니고, 경찰에서 전체적인 데이터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정리가 되는 대로 예산의 한도 범위 내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꼭 좀 해주시고 계획이 서시면 한번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김대홍 알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감사합니다. 12페이지 ‘인구유입을 위한 시책추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사업개요에 ‘인구유출을 방지하는 동시에’ 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인구유출을 방지하는 시책은 뭐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행정과장 김대홍 저희들이 용어를 이렇게 씁니다만 중학교를 졸업하면 고등학교를 외부로 나가려고 합니다. 또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또 다른 타 시도에 있는 대학을 갑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간단한 예로 남해도립대학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학교도 되도록 우리 관내에 있는 고등학교를 가도록 유도라며 하고 있고, 또 그 다음에 대학도 물론 4년제를 가는 것 말고 2년제로 가게 된다면 취직이 잘되는 남해 도립대학에 가서 도립대학 지원금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해서 현재 진행하고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인구유출을 판단을 하는데,
사실은 이것 가지고는 인구유출을 방지하는 것은 사실은 면피용에 불가합니다. 그리고 또 인구 유입도 이것 가지고 전입세대 지원금, 고등학교 지원금, 군인 휴가비 지원 솔직히 말한다면 전혀 이것 가지고는 전혀 도움이 되지를 못합니다. 솔직히 그런 상황입니다.
○김정숙 위원 예, 인구 유출 방지책이나 인구 유입책이나 빈약한 것은 사실입니다.
○행정과장 김대홍 예.
○김정숙 위원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제가 생각할 때 인구유출을 방지할 수 있는 가장 큰 시책이 무상급식을 하는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행정과장 김대홍 그 방법도 될 수 있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예전에도 제가 말씀 드렸지만, 우리 남해군의 고등학교는 정보고를 제외하고는 전부 기숙형 고등학교입니다. 그러면 3식에 급식비는 내야 되고, 기숙사비 내야 되고, 자녀가 2명이면 한 달에 나가는 고정 비용이 100만원이 훨씬 넘습니다. 학습에 대한 비용까지 내면 더 많이 비용을 매달 내야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내가 내 아이 급식비나 기숙사비를 못 낼 것 같으면 돈을 벌기위해서 날품팔이 하더라도 도시로 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도 인구유출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잘 기억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행정과장 김대홍 예, 알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15페이지 ‘행복이 있는 화전도서관 운영’ 부분에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화전도서관이 평생학습관을 겸하면서 많은 일을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화전도서관배 독후감대회 같은 것을 열어보시는 것은 어떻습니까?
○행정과장 김대홍 아주 좋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화전도서관을 상대로 해서 독후감대회보다는 저희들이 방학되면 정수원 전 부군수님이 이끌고 계시는 독서학교라고 있습니다. 그 학교에서 보면 현장을 전담 강진 그런데도 다녀오고, 경북도 다녀오고 상당히 잘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역시 이 학생들이 화전학당을 다니는 이 학생들이 그대로 거기 갑니다. 그래서 굳이 화전도서관에서 하는 것도 좋겠지만, 그쪽에서 계속 독후감을 받아가지고 책도 내고 있기 때문에 이중삼중으로 예산을 들이기보다는 그쪽으로 가서 획일적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제 생각입니다.
이 부분도 화전도서관에서 만약에 된다면 올해는 저희들이 군민의 날 행사 때문에 평생학습축제를 올해는 생략합니다. 군민의 날 축제가 없는 해에 평생학습축제를 할 계획입니다. 그때는 반드시 이런 형태로 해서 독후감이라든지 그림이라든지 모든 것을 해서 학생들의 실력을 향상하고 문학적으로 감을 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요 근래에 강의를 하나 들었는데요. 21세기교육과 20세기교육에 대한 차이점과 어떻게 나가야 될 것인가 하는 교육을 받았습니다. 가장 인상 깊은 것을 이야기하면 아마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거꾸로 학교 라고?
○행정과장 김대홍 예, 들어봤습니다.
○김정숙 위원 선생님이 강의를 하고 아이들이 숙제를 하던 것을 반대로 하는 겁니다. 그런데 거꾸로 학교를 하고 난 다음에 학습력이 엄청나게 향상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21세기 교육에 맞기 때문에,
그리고 사람의 뇌가 듣고 보고 외우는 것은 하루 지나면 5%밖에 남지 않는데요. 그런데 내가 말로서 설명한 것은 다음날 24시간 뒤에 95%가 남는답니다. 그것을 이용했기 때문에 거꾸로 학교가 학습력 향상이 엄청난 효과를 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독후감 대회를 한번 해보는 것이 어떠냐 말씀드리는 것은 글을 쓰는 것도 좋지만, 글을 쓰고 그것을 발표를 하고 다른 아이들과 토론을 하는 기회를 준다면 남해전체에 교육은 교육청에서 채임을 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분위기를 쇄신하고 업그레이드 시키는 것은 군에서 역할을 할 수 있지 않는가 싶어서 한번 이런 행사를 개최해주십사 하고 말씀 드리는 겁니다.
○행정과장 김대홍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심도있게 고민해서 추진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일단 오전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득주 예,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시30분에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감사중지)
(13시13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득주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박삼준 위원님 질문이 있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정홍찬 위원님이나 위원장님이 질문하실 것인데 개인 사유가 있어서 일찍 빠지려고 하나만 여쭙고 가겠습니다. 감사자료 75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서민자녀교육지원사업 예산 지원현황을 보면 바우처사업이야 도 사업이고 해가는데 이중에 지금 카드발급된 것이 7억4,270만원이라는 말이죠?
○행정과장 김대홍 1,501명에 대해서.
○박삼준 위원 그러면 신청은 1,908명이 했는데 그 중에 안된 사람이 한 400명 정도는 자격요건이 안되는 겁니까? 카드발급이.
○행정과장 김대홍 요건도 있고, 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은 자격요건이 안된다?
○행정과장 김대홍 차상위계층 쪽에서 밀려서 안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박삼준 위원 애초에 안되는 사람은 신청 안했고, 안한사람도 있고?
○행정과장 김대홍 예.
○박삼준 위원 그러면 10억을 가지고 바우처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했는데 7억4,270만원이면 나머지 2억3,700만원 정도 남는데 이 돈은 어떻게 사용하죠?
○행정과장 김대홍 지금까지는 바우처사업을 도내에 있는 시군부에 있는 각종 온.오프라인 서점이라든지 진주나 사천 지역에 있는 서점을 이용해서 책을 삽니다.
○박삼준 위원 책사는 것도 카드로 되지 않습니까?
○행정과장 김대홍 예, 카드 사용합니다.
○박삼준 위원 카드발급 금액이 7억4,200만워이면 그 나머지금액은 10억중에 잔액은?
○행정과장 김대홍 현재 2억8,900만원 사용하고 현재 7억4,300 정도 남았습니다.
○박삼준 위원 나와서 말씀하세요.
○평생교육팀장 손미경 평생교육팀장 손미경입니다. 아까 박삼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0억 바우처사업비 중에 7억4,000만원을 쓰고, 2억 남은 부분에 대해서 잔액은 어떻게 할 것이냐 말씀이신 것 같은데 지금은 현재 1,501명이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바우처사업비 사용계획이 7억4,300만원으로 결정이 되어서 나머지 금액은 도에서 다른 시에 시비를 포함해야 될 그런 부분을 변경교부결정을 했거든 예, 저희들한테... .
○박삼준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결국 11억이 왔는데 그 중에 1억은 두고 10억을 가지고 이 사업을 하는데 결국 2억6,000만원 정도는 도가 다시 가져갔다?
○평생교육팀장 손미경 예, 그 사항이 그렇습니다.
○박삼준 위원 그러면 정확히 하면 11억이 아니고, 한 9억 좀 못 된다 그죠?
○평생교육팀장 손미경 예, 바우처사업비는 어차피 그 외의 용도로 쓸 수가 없기 때문에 1,501명이... .
○박삼준 위원 처음에 많이 가져왔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이 요율대로 정하면 다른데 쓰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방법이 없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평생교육팀장 손미경 예, 도비사업은 그렇습니다.
○박삼준 위원 나온 김에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면 학습캠프 1억입니다. 1억인데 60명입니다. 그러면 1인당 얼마 됩니까?
○평생교육팀장 손미경 166만원.
○박삼준 위원 166만6,000원 됩니다. 캠프를 며칠 합니까?
○평생교육팀장 손미경 3주 정도합니다.
○박삼준 위원 여름캠프를 3주를?
○평생교육팀장 손미경 예, 영어 관련.
○박삼준 위원 뒤에 그러면 자가주도학습프로그램 2억5,000만원입니다. 그렇죠?
○평생교육팀장 손미경 네.
○박삼준 위원 2억5,000만원에 60명입니다. 1인당 416만원 정도 됩니다. 이것은 학기 중입니다. 8월부터12월이면 학기중인데 이 정도의 416만원을 가지고 이것도 60명인데 이렇게 사용을 할 겁니까?
○행정과장 김대홍 참고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당초에 도에서 도비와 군비를 매칭사업으로 하다보니까 계획을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맞춤형지원사업은 7억4,500만원 남은 맞춤형 군재량사업 그것은 현재 저희들이 사용할 당초 계획은 잡고 있으나 현재 이 사항이 무상급식과 관련해서 있기 때문에 아주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어서 현재 상황으로는 사용을 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그러면 계획만 되어있고, 이 중에 도비 있는 1억1,800만원만 그것은 사용할거고 예?
○행정과장 김대홍 도비는 현재 소요 재원이 된다면 사용하고, 나머지는 그 용도에 못쓰기 때문에 그렇게 저희들이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그러면 군비7억4,500만원은 지금 하나도 쓸 계획이 하나도 없다?
○행정과장 김대홍 예.
○박삼준 위원 이것은 할 수 없이 그때 만든 자료일 뿐이고, 실질적으로는 하지 않을 거다?
○행정과장 김대홍 예, 현재 참고로 더 말씀을 드린다면 원래 도에서는 지금도 맞춤형 지원사업은 시군재량사업이긴 하나 나름의 도에서 도비를 줬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매칭으로 했기 때문에 우리뿐 아니고, 경남도 전 18개시군에 계속해서 맞춤형지원사업을 하라고 저희들에게 종용을 하고 공문이 내려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군 실정에 맞게 해야 되기 때문에 계획상으로는 앞으로 혹시나 무상급식이 도에서 잘 정리가 되어서 만약에 지원을 하겠다고 결정이 나면 무상급식과 별개로 서민자녀 이것 만큼은 돈 남은 것은 영어캠프하고 일부 예를 들어서 진로 체험프로그램이라든지 특기적성체험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약 2억 정도가 사실 소요가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해오던 사업인데 여기서 중단하게 되면 학부모의 부담으로 가기 때문에 그 부분은 위원님 생각해주시면 2억 정도는 만약에 사용해가고, 나머지 5억4,500만원 정도는 무상급식을 대비해서 예비비로 남겨두었다가 삭감을 하든지해서 무상급식이 확정된다면 거기서 돈을 보태가지고 도에서 내려오는 부분 해서 무상급식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박삼준 위원 그러면 어쨌든 2억 정도 자기주도프로그램을 해오던 거니까... .
○행정과장 김대홍 예, 영어캠프까지 포함해서.
○박삼준 위원 그거 정도는 하겠다. 어쨌든 이 자료 뺀 것도 졸속이고, 맞지도 않고 그냥 할 수 없이 ... .
○행정과장 김대홍 졸속이라기보다는 당초 하반기 계획은 했는데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저희들이 여건이 썩 좋지 않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 부분에서는 그냥 간과해서는 안될 사업입니다.
그래서 미리 말씀드린 이유가 재량사업으로 온 남해군비 7억4,500만원은 그 중에서 2억 정도만 맞춤형 지원사업으로 이것을 처리하고, 약 5억4,500만원 정도는 아껴두었다가 무상급식이 도에서 다시 정리가 되어 내려오면 그 부분은 무상급식으로 꼭 할 수 있도록 그렇게 ... .
○박삼준 위원 그 말씀은 뒤집어서 말씀하면 도에서 정리가 안되면 안된다?
○행정과장 김대홍 예, 사실은 ... .
○박삼준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의 방점은 도에서 된다할 때 가능하고, 도에서 된다고 합의를 안해주면 안된다? 시장군수협의회에서 재량권을 줬지 않습니까? 그것은 재량권을 주고, 이것은 우리가 도비를 받지 않고 하는 사업인데 그것은 왜 도의 입장을... .
○행정과장 김대홍 저희들은 한꺼번에 다 쓰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다음에 무상급식이 되면 이 돈을 굳이 여기에 다 쓸 필요 없이 무상급식 쪽에 중심을 많이 두고 있습니다. 될 것이라 보고 ... .
○박삼준 위원 어제 그제 우리도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지금 의회에 미뤄버린 사항이 되어서 사실은 우리가 갑갑합니다. 학부모들 단체나 간담회도 해보고 여러 가지 사항을 해봤습니다. 해봐도 이것은 행정이나 집행부는 빠져버렸고, 전쟁터는 우리 의회가 되어있습니다. 전쟁터를 만들어났습니다. 만들어 놓고 이쪽저쪽서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의원들 간에 서로 상충된 의견이 있어서 다툼도 있고 이러한 일들이 생깁니다. 한발 뒤로 빼서 집행부가 이 5억이 되던 얼마를 가지고 지금 2차 추경할 때 삭감해서 무상급식으로 실을 용의는 없습니까? 그다음에 서민지원조례 통과시키고 우리 쌍수를 들고 환영합니다.
○행정과장 김대홍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우선적으로 무상급식 이것은 별개로 가기 때문에 그 부분이 상충이 되어서 그런데, 우선적으로 서민지원자녀지원조례를 우선 통과를 해줬으면 하는 저희 바람입니다. 또 되면 이거와 관계없이 바로 무상급식을 지원할 수 있도록 군수님과 머리를 맞대서 도가 정리가 되면 제일먼저 남해군이 추경에 올려서 무상급식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그 말씀 중에 ‘도가 정리가 되면’ 이라는 부제가 붙지 않습니까? 옛날에 도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도에서 안줄 때 우리가 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그것을 도가 안하면 한다 이야기는 만약에 도가 안되면 안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행정과장 김대홍 의원님 뜻은 무슨 말인지 알고 있습니다. 저도 제 말을 위원님이 충분히 알아들으실 거고 사실상 저희는 그렇습니다. 다 소문을 들어서 아시겠지만 홍준표 지사님께서는 시군에 있는 모든 도비를 거의 장악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동의보감 한방축제 관련해서도 과감히 200억을 삭감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합천 저기도 마찬가지고, 그러다보니까 일시적으로 바꿔서 의원들이 재의를 요구를 해서 다시 서민지원자녀조례를 통과시키고, 어제 함양도 통과되었습니다. 총 6개 시군이 통과되었는데... .
○박삼준 위원 과장님! 공포 분위기 만들지마세요.
○행정과장 김대홍 아니, 공포 분위기가 아니고... .
○박삼준 위원 왜 산청 한약을 그것을 왜 이거하고 합니까? 사업이 맞지 않다고 생각해서 뉴스도 나왔습니다. 어느 뉴스에서도 ‘서민지원조례하고 무상의무급식을 했기 때문에 한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속으로 그럴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느 누구도 그러지 않는데, 그렇게 말씀을 해서 연계를 시켜서 이야기 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행정이 맞습니까? 맞지도 않습니다.
그 사업이 옳으냐, 그르냐 이 사업이 실현을 했을 때 좋은 거냐 궂은 거냐 가지고 하는 건데 국가에서 돈을 못 받으면 못 준다 이러한 사업인데 그것을 왜 여기에 갖다 붙여서 그것이 맞니 안맞니 이야기를 하고, 결국 위원장님도 그런 말씀을 하시던데 위원장님이 말씀하셔서,
그것은 이 사업하고 전혀 별개 사업입니다. 그것을 왜 거기에 갖다 붙입니까? 이 사업하고 같지 않습니다. 어째서 사업을 전부 연계를 해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일단 그 부분은 그렇고 예,
그러면 이러나 저러나 도에서 하지 않으면 무상급식을 싣기 어렵다?
○행정과장 김대홍 현재 저희 실정은 그렇습니다. 실정은 그렇지만, 아마 이번에 제 생각입니다마는 서민지원조례가 이번에 통과가 된다고 하면 도에서 9월중에 추경을 한다고 듣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다른 대안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동안에 충분히 갭이 있으니까 이 부분에 적극적으로 해서... .
○박삼준 위원 만약에 안나오면 예?
○행정과장 김대홍 독자적으로 군수님한테 이 이야기를 보고를 해서 무상급식관계 이만큼은 삭감을 시켜서 무상급식으로 갈 수 있도록 최대한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홍준표 지사님 새누리당 당원도 아닙니다. 기소되면서 당원도 아니고, 당에서 출당 조치라 해야 됩니까? 무슨 조치인지 몰라도 조치까지 받아서 지금 새누리당 자격정지가 되었습니다. 어쨌든 새누리당 당원도 아닙니다. 당원도 아닌데 군수님하고 관계가 주종의 관계도 아닙니다.
물론 지자체라는 것이 여러 가지 사항은 있지만, 그래도 18개 시군에 교사출신 지자체장은 우리군수님 밖에 없습니다. 저는 내 생각이 그렇고, 내가 교사출신으로서 교사 양심으로서 그렇게 살아왔고, 그래서 필요하다 하겠다 하고 당당할 수도 있다. 그러한 부분을 좀 설득도 과장님 해주시고, 그러한 부분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역지사지 입장에서도 얘기를 하면 충분히 가능한 일인데 우리가 서민자녀지원조례 하지 말라는 것 아닙니다. 벌써 그렇게 시장군수협의회에서 그렇게 풀었기 때문에 바우처사업 말고는 재량권을 줬으니까 우리 재량을 가지고 하면 됩니다. 자꾸 위에 눈치를 봐서 거기서 정리를 안해주면 못하는 그러면 재량권이 하나도 없는 것 아닙니까?
○행정과장 김대홍 아까도 제가 말씀을 했지만 도에 눈치를 보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솔직히 거짓말 아니고, 저희들은 도비 의존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남해군은 현재 지방재정자립도가 8% 9%입니다. 중앙부처부터 도로부터의 각종 교부금 교부세를 받지 않으면 공무원 월급도 못주고 있는 상황에서 도비가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서... .
○박삼준 위원 교부세를 도지사가 주고 말고 합니까? 법에 의해서 주는 겁니다.
○행정과장 김대홍 아무리 법에 되어 있더라도 재량은 지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간과할 수 없고 해서... .
○박삼준 위원 우리가 1800년대 독재시대를 삽니까?
○행정과장 김대홍 그래서 그 부분은 자꾸 그렇게 엮어가면 저도 더 이상 답을 할 수 없는 상황이고... .
○박삼준 위원 독재도 아니고 법에 의해서 교부세를 주도록 요율이 정해져있는 것인데 그런데 목을 메가 될 일이 아니고, 이것은 왜 안주냐고 따져야 될 문제지 그 문제는?
○행정과장 김대홍 만약에 이번에 이것이 또 그런 부분이 있으면 결국 손해는 우리 학부모들의 많은 부담률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도 이 부분에서는 좀 시각을 더 넓혀서... .
○박삼준 위원 내 시야가 좁다?
○행정과장 김대홍 좀 넓혀서 좋게 생각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그러면 한 가지 더 물읍시다. 내 시야가 좁은지 모르겠는데 과장님 말씀 중에 자, 그러면 서민자녀지원조례를 통과시켜주면 우리 군이 제일먼저 할 수도 있다? 도에 상관없이 할 수 있습니까?
○행정과장 김대홍 제가 만약의 경우를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서민자녀지원조례가 통과된다면 도에 물론 눈치도 봐야 되겠습니다만 나머지 맞춤형지원사업을 7억4,500만원에서 2억 정도는 기존 사용을 해왔으니까 학부모들의 부담을 줄이는 것이고, 나머지는 5억4,500만원 정도는 삭감을 해서 다시 무상급식 쪽으로 갈 수 있도록 군수님한테 적극적으로 제가 보고를 해서 이 부분은 할 수 있도록 제가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군수님이 안된다고 하면 안되는 거고, 그마 적극적으로 건의하겠다?
○행정과장 김대홍 안되어서 제가 최대한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잘 아시다시피 무상급식비는 경상남도와 남해군과 교육청의 매칭사업으로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또 도에서 빠져버리면 남해군만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박삼준 위원 아뇨, 앞에 69페이지 있지만 37.5 대 37.5 25% 아닙니까? 매칭사업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안되면 25% 부분은 우리가 100% 못주면 그 부분은 지우면 됩니다. 그것을 어찌 할거냐는 하면 됩니다.
○행정과장 김대홍 그 부담률이 남해군으로서는 높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잘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준 위원 지금 도에서 줘서 그렇지, 우리 부담률 우리가 다했어도 우리가 100% 무상급식을 했습니다. 지금 다행히 도에서 줘서 부담률이 낮아진 그죠? 더 열악한 재정에서도 그렇게 했는데 이것은 의지의 문제지 다른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더 길게 하지는 않겠습니다. 이 문제 잘 챙겨서 보시기바랍니다.
그리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의회에 무작정 무상급식 통과시켜달라고 하지 마이소. 우리가 그 정도 202회 203회 204회째 이것을 가지고 우리 의원들끼리 이렇게 갈 때는 나름대로 다른 방책도 만들어서 이러한데 좀 해주세요.하는 것도 없이 하나도 없이 딱 한 장 던져놓고 끝입니다.
개인적으로 만나서 해주라 해주라 하고, 그 이상 뭐가 있습니까? 안될 때 나름대로 방법도 찾아봐주는 것도 있어야지, 하나도 해주지 않고 의회에만 밀어붙이는 것이 맞습니까?
○행정과장 김대홍 그에 대해서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의회의 권능과 권한은 의원님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의회 조례가 남해군으로부터 의회에 이송이 되었다고 해서 제가 압력을 넣어서 조례를 통과시켜주십시오 이거 왜 안해줍니까? 라고 하는 것은 저의 월권행위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은 상정을 하던 재의를 하던 부의를 하던 부분은 의원님들의 역할이기는 합니다마는 저희 집행부에서는 이 부분을 지금도 제일 걱정하는 부분입니다. 제가 의원님들한테 일일이 가서 도와달라고 하는 것은 제가 보면 매달리는 것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서는 위원님들이 최대한 좋은 의견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 믿고, 다른 타 시군의 사례도 많이 취합했을 것이고, 또 현재 주어진 남해군의 여건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솔직히 매달리는 것보다는 애타게 솔직한 심정으로 무사히 통과 해주는 그것 밖에는 제가 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준 위원 자,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통과시켜주면 어쨌든 노력을 해서 무상급식이 되도록 노력 하겠다?
○행정과장 김대홍 예, 하겠습니다. 그것은 이 자리에서 약속하겠습니다. 제가 다른 데로 발령이 나지 않는 한 이 방법만큼은 저는 무상급식을 2009년 남해가 제일 먼저 해왔는데 솔직히 저도 자식을 키우는 한 사람으로서 가슴 아픈 일입니다. 밥그릇 가지고 싸우는 거 보다는 선별적 급식이 되는 한이 있더라도 저희들 이 부분에서는 머리를 맞대고 군수님한테 정리를 잘해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자, 그러면 우리가 2차 정례회가 15일날 끝납니다. 16일날 부터는 상임위를 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상임위를 합니다. 상임위를 하면 16일전까지 군수님한테 그에 대한 답을 얻어서 답을 줄 수 있습니까?
○행정과장 김대홍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자, 그러면 그 전까지 답을 최대한 받으셔서 답을 주시고, 우리도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그러한 돌파구를 주셔야 우리가 일 하기가 쉽지, 그렇지 않고 하면 우리끼리 여기에 있는 우리 다섯 사람끼리 맞다 안맞다 서로 표 대결을 해야 되는 문제가 가집니다. 학부모들이 와지고, 이러한 문제들이 생기고 하는 것 보다는 방법을 찾아봐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행정과장 김대홍 예, 알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예,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득주 예, 김정숙 위원.
○김정숙 위원 과장님 조금 전 서민자녀교육지원사업하고 무상급식 부분에 몇 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박삼준 위원님이 마지막에 발언하신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싶어서요. 어떤 것을 군수님께 확답을 받아서 보고를 하겠다는 뜻입니까?
○행정과장 김대홍 서민자녀지원조례가 통과를 했을 경우에 무상급식을 해달라는 그런 취지입니다. 박삼준 위원님은, 그래서 그것을 군수님한테 이야기를 확실히 해서 확답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
○김정숙 위원 무상급식을 앞에 주장하셨듯이 서민자녀지원조례를 통과를 하고, 추경에 금방 말씀하신 5억4,000만원을 삭감을 해서 무상급식 예산을 추경에 편성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행정과장 김대홍 그런 사항이 함축이 되어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 부분을 군수님께 확답을 받아들이겠다는 뜻이죠?
○행정과장 김대홍 예.
○김정숙 위원 어떻게 되느냐 안되느냐 대답을 받아들이겠다는 뜻입니까?
○행정과장 김대홍 예, 그 부분이 함축된 것 같습니다.
○김정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이 군비 사업비 중에서 2억 정도는 계속사업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중단하기 어렵다. 2억은 사업을 하고, 나머지 5억4,500만원은 추경에 삭감을 하겠다. 예비비로 돌려서 만약에 무상급식을 하게 된다면 무상급식 예산으로 사용하겠다 이렇게 답변하셨죠?
○행정과장 김대홍 예, 그렇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러면 만약에 도비가 오지 않는다 했을 때 남해군에서 전액 무상급식예산을 편성할 용의는 있습니까?
○행정과장 김대홍 그 부분도 박삼준 위원님이 깊이 질문을 안했습니다만 그 부분도 상당히 함축된 사항인데 지금 현재 전액 급식을 하게 되면 최소한 13~4억 정도 요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5억4,500만원 같으면 약 8억정도 현재 모자랍니다. 역시 이것도 매칭사업으로 하게 되면 35% 정도 오게 되면 상당히 도비가 많이 오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군비부담은 약3~4억에서 5억 정도하면 되지 않겠나 하는 제 생각입니다.
그 정도 같으면 부담도 줄일 수 있고, 예산편성 효율적으로 여유가 생기지 않겠느냐 그런 이야기인데 그 부분은 군수님이 생각을 넓혀서 군민의 아픔을 돌봐줄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옆에서 많은 조언을 해주시고 하면 군수님도 물어줄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김정숙 위원 이일이 지금 몇 번 제가 말씀드렸지만 무상급식을 하느냐 마느냐로 시작된 일이 아닙니다. 도에서 감사를 받아라 안받아라 해서 시작된 일입니다. 그 이면에 대한 얘기를 해석하는 것은 각자 자기의 주관과 입장에 따라서 다르게 해석을 하고 있지만, 면밀하게 드러난 사실만을 보고 판단을 할 때는 도교육청과 도청간의 감사권의 문제로 이 일이 발생이 되었고,
과장님 말씀으로 하면 이 일이 매듭이 풀릴 수 있는 가능성이 9월 달이 가야 될 것이다 라는 예상을 하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의 1년의 3분의2가 가버리는 겁니다. 도 중재안처럼 무상급식을 하게 되면 소급 적용해서 학부모님들이 부담한 것을 다 돌려준다고 하지마는 이 문제가 잘하면 1년이 넘어가고 다음해까지 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도에서의 문제가 풀려야 된다는 조건도 다 이해를 합니다.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있지마는 공감을 하고 이해를 한다고 해서 그것이 바른 방향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은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다만, 공감하고 이해한다는 것 뿐이죠. 공감하고 이해는 하지만 필요성도 있고, 해야 되는 당위성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남은 예산 5억4,500만원은 삭감을 해주시겠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맞죠?
○행정과장 김대홍 예.
○김정숙 위원 예산은 삭감을 해서 사용을 안하고 예비비로 남겨서 무상급식을 하게 되면 그 예산에 보태서 편성하시겠다는 뜻으로 지금 말씀하셨습니다.
○행정과장 김대홍 예.
○김정숙 위원 그러면 거기에 한 가지 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상황이라는 것이 완전히 풀릴 수도 있고, 반 쯤 풀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도에서 어느 정도 무상급식을 할 수 있는 상황은 되었지만 도비 분담 안하겠다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누구보다 발 빠르게 남해군에서 도비 분담까지 다 분담해서 무상급식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 주십시오.
○행정과장 김대홍 예, 알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 부분을 박삼준 위원님은 무상급식 예산을 실어달라는 것이었고, 일단 삭감 약속 하시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상황이 해결이 되게을 때 누구보다 발 빠르게 남해군이 도가 예산을 분담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전액 분담을 해서 무상급식을 하겠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같이 받아주십시오.
○행정과장 김대홍 알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예, 일단 정홍찬 위원님 질문 안하셨기 때문에 먼저 하시고 나면 다시 보충... .
○정홍찬 위원 김 위원님, 마무리 하십시오.
○김정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자료로 넘어가겠습니다. 감사자요 8페이지 영어캠프를 서민자녀 지원 사업비로 하시겠다고 하기 때문에 한번 확인차 이 질문을 드립니다.
8페이지 중간 쯤에 있는 국내영어캠프지원 부분에 7,800만원 예산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은 2014년도 예산입니까? 아니면 2015년도 예산입니까?
○행정과장 김대홍 이것은 당초 2015년도 했는데 우리 평생학습팀이 그 앞에는 주민생활지원실에 있다가 행정과로 오다보니까 예산이 이체된 사항 그 내용을 내놓은 겁니다.
○김정숙 위원 네, 아는데요, 예산은 이체된 사항인데 이 예산이 2014년도에 예산이 사용되지 않은 것이 넘어온 겁니까? 아니면 2015년도 본예산이 이체 되어서 넘어온 겁니까?
○행정과장 김대홍 2015년도 본예산입니다.
○김정숙 위원 그러면 영어캠프 지원 사업비가 7,800만원이 있네요?
(○행정팀장 이 곤 이것은 매년 해오고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한 3년 정도 하고 있지요? 원래 해외배낭여수도 보내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안전문제 때문에 못 보내고 국내 연수로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과장 김대홍 그거하고 방학 때 하는 영어캠프하고 이것은 별개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 7,800만원은 2009년도부터인가 그때부터 방학되면 외국에 보내고 하는 그 내용입니다.
○김정숙 위원 해외연수 보내던 내용이 국내연수로 변경된 이 예산이죠?
○행정과장 김대홍 예.
○김정숙 위원 그래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서민자녀지원 사업에 맞춤형 지원사업에 영어캠프가 들어있다고 하니까 본예산에도 저희가 먼저 남해군이 선도적으로 시행하고 있던 영어캠프 사업비가 있습니다. 잘 운용을 해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행정과장 김대홍 예, 잘 알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시게 되면 보고를 해주십시오. 차별화시켜서 영어캠프를 한다 아니면 대상이 틀리잖아요? 서민자녀는 서민자녀에게만 영어캠프가 되지 않습니까?
○행정과장 김대홍 예.
○김정숙 위원 그러면 이것은 그렇지 않은 서민자녀 대상이 아닌 학생들에 대해서 영어캠프를 지원한다든지 하는 그런 구체적인 계획들이나 내용들을 만드셔서 보고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행정과장 김대홍 자료를 별도로 뽑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렇지 않으면 중복지원 된다고 보여질 수도 있거든요.
○행정과장 김대홍 예, 알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25페이지 사이버 명예의 전당 부분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는 이 조례가 심의될 때 산업건설을 했기 때문에 조례 심의에는 참여를 하지 못했습니다. 반대 의견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기획행정위원회에 이 조례가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지적했던 문제점들이 다 여기에 그대로 드러났거든요. 중복된다고 지적을 드렸었고, 그리고 대상에 대한 기준이나 어떤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지 않다. 그런 것도 다 지적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1년간 해보니까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회의를 하신 것아닙니까?
○행정과장 김대홍 예.
○김정숙 위원 저도 전해 들었거든요. 그 회의에서 논의되었던 말들. 그리고 왜 무산이 되었는지를 전해 들었는데 우려했던 바가 그 회의 안에서 다 드러났습니다. 조금 전에 저는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이 조례를 폐지한다는데 저는 동의를 합니다.
차라리 남해군 군민대상 그것을 확대하는 것이 맞습니다. 확대해서 만약에 이런 기능이 있기를 바라신다면 군민대상을 받으시는 분들을 대상으로나 그 외 분들을 조금 더 포함을 해서 확대해서 이런 기능을 하도록 그 안에 넣으시면 되지, 이것을 별도로 해서 이런 일을 하는 것은 정말 전시행정, 과시, 일부 지역유지 역할을 하시는 분들의 위상을 높여준다고 좋게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 만족을 하도록 한다는 그런 기능 정도 한다고까지 말이 위원회에서 나왔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사이버 명예의 전당 부분은 잘 논의를 하시고, 또 민의를 듣지 않고 결론을 내고 나면 비판적인 의견이 많이 나올 겁니다. 위원회가 이미 구성되어 있으니까 그 위원회를 다시 소집하셔서 의견을 수렴하시든지 해서 잘 마무리하시기를 바랍니다.
○행정과장 김대홍 예, 알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읍면정 보고 건의사항 처리부분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 위원님이 읍면정 보고 형태를 바꿔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몇 번 참여해본 바로는 어떻게 보면 이 읍면정 보고회가 신문고 기능을 한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일반군민보다는 이장님이나 새마을지도자 노인회장님 청년회장님 부녀회장님 이런 분들이 대다수 참여를 하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일반군민들의 참여를 막고 있지는 않거든요. 일반 군민도 다 오십니다.
일반군민들이 자기 억울함이나 아니면 필요성 있는 일들을 그 일이 성사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말을 할 수 있다는 거, 말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이 정말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신문고 기능을 한다라는 생각을 가졌었고요,
그리고 또 포괄사업비 말씀을 하셨지만 어떻게 보면 거기서 나온 아이디어가 군의 정책이 될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도 가졌습니다. 왜냐 하면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이 그 지역에 대해서 가장 잘 알기 때문에, 걸러서 올 수도 있지만 군수를 직접 만나는 자리에서 직언을 해서 곧바로 전달할 수 있다라는 장점도 있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무조건적으로 체육관이나 이런데 한 군데 다 모아서 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기 보다는 장.단점을 잘 비교를 하셔서 장점이 더 많은 곳, 장점이 더 많은 방법을 선택 해주셨으면 합니다.
읍면을 다 돌면서 군민들이 군수를 만나서 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진다는 좋은 점도 있기 때문에 그런 점도 감안하셔서 제도를 개선하신다면 좀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개발해주십시오
○행정과장 김대홍 예, 잘 알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건의사항 부분에서 26페이지 남해읍 선소 쌍둥이 축항장 조성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설명을 해주십시오. 담당 과는 아니지만 이 보고서를 만들기 위해서 자료는 받으셨을 것 아닙니까?
○행정과장 김대홍 이 부분은 남해읍 선소 이장님이 건의를 한 사항입니다. 이 사업은 올 12월중에 조치를 해달라는 그러한 내용인데 이것은 현재 경상남도 해양수산과에서 3월중에 실시계획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주민설명회는 이미 마친 걸로 알고 있고, 실시설계 끝나면 중간보고를 별도로 7월 중에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해양수산과에 알아가지고 언제 쯤 이 사업이 될 것인지를 위원님들한테 다시 보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진행이 되는 걸로 알아도 되겠네요?
○행정과장 김대홍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실시설계를 했으니까 예산만 반영이 되면 바로 시공이 되겠네요?
○행정과장 김대홍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읍면정 보고 건의 처리 사항에 대해서는 따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3페이지 지족정보화마을 활성화 지원사업 추진 부분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완료 시기가 언제입니까?
○행정과장 김대홍 별도로 완료시기는 없습니다. 참고로 어제도 행정자치부에서 사무관외 2명이 교수를 대동해서 다녀갔는데 남해군의 지족정보화 마을은 시작한지 10년 가까이 되어갑니다. 현재 유일하게 정보화마을이 남해에서 제일 먼저 지족갯마을이 되면서 해마다 농특산물 직거래장터 운영과 그 다음에 페스타라 해서 해마다 정보화마을 전국대회가 있습니다. 10월달에 하는데 전라도 광주에서 하기도 하고, 서울, 부산 창원 쎄코에서 하기도 하는데 여기서 각종 먹거리 그 지역의 특산물 홍보를 많이 합니다.
우리 군에서도 중앙 행자부에 국비를 지원받아서 올해는 종패사업 살포도 엊그제 했는데 현재 이 사업은 전국적으로 서로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러면 고정적인 국비지원은 없는 거네요? 공모사업에 의한 국비지원... .
○행정과장 김대홍 공모 사업이 아니고 제일 처음에 물론 공모사업을 했는데 이제는 우리 남해는 유일한 이 1개 마을만 계속 국비를 지원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러면 계속 국비 지원을 받아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행정과장 김대홍 예, 국비 도비 군비를 지원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러면 이것은 완료 시기가 없이 국비를 계속적으로 지원을 받는 거네요?
○행정과장 김대홍 별도로 없는데 현재 졸업년제라고 있는데 옛날에는 보면 5년에서 10년 되면 끊었습니다. 이 사항도 2016년 되면 지원을 중단하고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을 내부적 방침을 제가 들은 바가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래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계속 지원을 받던 곳은 지원받는데 익숙해져가지고 자립할 때 분명히 혼란이 오더라고요. 그러면 이미 2016년도로 예고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조금 체질 개선을 해서 국비지원이 안오더라도 운영하는데 무리가 없고, 또 군에 운영비나 이런 것에 대한 부담을 많이 지우지 않도록 지금부터 계도를 하고 준비를 하도록 해주십시오.
○행정과장 김대홍 예, 잘 알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67페이지 향토장학금 부분에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일 아래쪽에 보면 고등학생 해외배낭연수 부분이 있거든요. 이 사업이 지금 몇 년간 진행되어 왔습니까?
○행정과장 김대홍 이 사업은 제가 아직 파악이 안되었는데 손미경 팀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예, 손미경 팀장님 답변해주십시오. 기왕 답변하시는 거 전체적인 개략적인 설명도 부탁드립니다.
○평생교육팀장 손미경 평생교육팀장 손미경입니다. 김정숙 위원님께서 말하신 배낭여행 부분은 2012년도부터 추진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작년까지 12명을 6개 고등학교에 2명씩 해서 해왔는데 올해부터는 3명씩 해서 18명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향토장학금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현재 향토장학금 총모금액은 한71억1,500만원 정도 모금이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군민들과 향우들이 지속적으로 매월 기탁을 하시는 것이 월 평균 1,700만원 정도 해서 연간 2억 정도 기탁금을 모으고 있고,
자동이체 사업 같은 것도 월900만원 해서 1년에 1억 정도해서 연간 기탁금과 자동이체 사업으로 장학금 기탁되는 모금액은 3억 정도 모금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자수입은 현재 연리2% 정도해서 연간 1억4,000만원 정도 하고, 한 연간 모금액은 향토장학금이 4억5,000만원에서 5억 정도 모금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그 외 학생들에게 장학금지원을 하고 있고, 그 외 교육여건 사업으로 할라 학당 운영이나 원어민강사 수당을 지급하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고등학생 해외배낭연수를 갔다온 학생들이 12명이란 말이죠?
○평생교육팀장 손미경 예.
○김정숙 위원 그러면 2012 2013년만 갔습니까?
○평생교육팀장 손미경 2011 2012 2013 2014
○김정숙 위원 4년간 갔는데 12명이 갔네요?
○평생교육팀장 손미경 아니, 연... .
○김정숙 위원 전체 다 하면? 다녀온 학생들.
○평생교육팀장 손미경 전체 다 하면 12명 48명 정도됩니다.
○김정숙 위원 그러면 48명의 연수를 다녀온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학생들을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평생교육팀장 손미경 학생들을 지속적인 관리... .
○김정숙 위원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 하면 향토장학회에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분명히 성적우수자나 이런 대상자들이 갔을 것 아니에요?
○평생교육팀장 손미경 학교장 추천을 받고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추천을 받으니까 분명히 어느 정도 성적 우수자나 장학금의 목적에 맞는 학생들이 추천이 되었을 거거든요.
○평생교육팀장 손미경 예.
○김정숙 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런 사업을 했을 때 이 사업을 홍보를 하기위해서는 이 사업의 수혜자들이 어떤 성과를 이루었느냐가 좋은 홍보대상이 될 수 있고, 또 학생들이 그것을 보고 본받고 의욕을 느낄 수도 있잖아요? 이런 사업을 하게 되면 그 사업의 성과가 불러일으킬 수 있는 시너지효과를 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이런 배낭연수를 갔다 온 학생들의 소감이라든지 아니면 그 외 배낭여행을 갔다 오고 그 학생들이 대학을 진학하고 사회에 진출했을 때 어떻게 보면 선택된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성공확률이 높을 수도 있잖아요?
○평생교육팀장 손미경 예.
○김정숙 위원 그런 부분을 우리 학생들에게 자극을 줄 수 있는 용도로, 우리지역에 나온 사람도 이렇게 공부를 했고, 이런 과정을 거쳤고, 이렇게 진학을 하고 사회에 진출해서 이만한 성공을 이루어냈다. 자꾸 그런 것들을 자꾸 보여줘야마니 동기부여가 되지 않습니까?
○평생교육팀장 손미경 예.
○김정숙 위원 그래서 고등학생들 해외연수를 가는 학생들이 학교장의 추천으로 어느 정도 성적이나 우수한 학생들이라고 한다면 사후관리를 지속적으로 해서 나중에 또 이 학생들이 남해에 기여를 할 수 있는 학생이 될 수도 있잖아요? 사후관리를 계속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학생들로 인해서 자기 출신학교에 홍보를 하는 남해군 장학회에서 이런 사업을 했고, 이런 사업의 수혜를 받은 학생이 이런 사람이 되었다. 여러분들도 노력하면 남해군 향토 장학회에 이러한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 적극적인 홍보와 사후관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행정과장 김대홍 예, 고맙습니다.
○김정숙 위원 우리 박미선 위원님께서 연수를 가면 장소나 내용 그다음에 며칠간 다녀오는지 궁금 하시다고 합니다.
○평생교육팀장 손미경 작년 같은 경우에 앞전에 중국 쪽에 북경대학 대학쪽으로 학생들이 연수를 해서 3박4일정도 해서 다녀왔는데 학생들이 중국문화나 대학교를 견학을 하고 다녀와서 정말 좋은 경험을 했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중국하고 싱가폴하고 다녀왔습니다.
○김정숙 위원 알겠습니다. 69페이지 학교급식 부분에서 하나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남해군에서 친환경 쌀을 생산하고 있는 분들이 거의 전량을 남해군 쌀 방앗간을 통해서 동남해농협과 계약을 해서 교육청과 계약을 해서 학교급식으로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이미 계약이 됐고 수매가된 것들이 납품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학교급식으로 가든지 아니면 다른데로 판매하든지 일단 동남해가 수매를 했기 때문에 걱정이 없지만,
내년도 수확기가 되었을 때 올해 가을에 수확해서 내년에 판매해야 될 것이 애매모호합니다. 학교급식이 된다고 하니까 기다리면 똑같은 구조로 수매가 되고, 교육청을 통해서 학교에 납품이 될 겁니다. 그렇지만 확실히 된다는 확신이 없기 때문에 농민들이 판로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라는 고민들을 많이 말씀을 하시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행정과장 김대홍 제 생각이나 위원님 생각이나 걱정을 하고, 앞으로 어떤 대책을 수립해야 될 것을 공감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내에 무상급식에 대해서 결정이 났으면 하는 것이 제 솔직한 심정입니다. 도에서 지원을 하던 지원을 못하니까 시군이 알아서 하던 빨리 결정이 나야,
자체적으로 남해군에서 아무리 돈이 없어도 예산을 다른데 줄이더라도 무상급식을 해라 하는 이런 자체적인 인식도를 가져가야 될 시점이 온 것 같습니다. 이 역시도 동남해농협에서 쌀을 무상급식 친환경 쌀을 지원하기 위해서 계약을 했다고 하지만,
이 분들이 혹시나 무상급식 관계없이 팔아먹는 것은 제가 볼 때는 큰 지장이 없다고 봅니다. 계속 무상급식 여기에 국한되고 연결되다 보니까 모든 것이 무상급식 쪽으로 다 가고 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고 자재 식자재 할 것이 없이 모든 것이 무상급식입니다. 안걸리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감히 드리고 싶은 말씀은 빠른시일내에 무상급식에 대해서 도지사 방침이 정해지고, 어떻게 되던 간에 남해군의 독자적인 노선이 된다면 이 부분 빨리 매듭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군수님을 통해서 도에도 이런 부분도 업소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못 팔아서 물건이 쌓일 수도 있겠지만 또 다른 판로를 찾는다면 팔 수도 있겠지요?
그렇지만 친환경쌀을 남해에서 소비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소비가 될지도 모르는데 또 다른 판로를 구해놓는다면 또, 남해 아이들은 남해 딸이 아닌 다른 쌀을 사서 먹어야 되는 형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농업적인 문제까지 포함을 해서 도에 건의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 김대홍 예, 잘 알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조금 전에 거꾸로 교육하고 21세기 교육 문제를 말씀드렸는데 간단하게 화전학당 운영할 때 이 부분도 접목을 해주십시오. 그것만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 김대홍 예.
○김정숙 위원 잠깐만, 박미선 위원님이 추가 질문이 있으시답니다.
○박미선 위원 위탁기관이 학원입니까?
○행정과장 김대홍 예, 위탁을 해서 하고 있는 업체 이름이 예섬입니다.
○김정숙 위원 기왕 말씀 나오신 김에 화전학당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자세히 해주십시오.
○행정과장 김대홍 글자 그대로 화전학당은 화전이 우리 남해군의 옛 이름이듯이 명칭을 화전학당으로 개칭을 했습니다. 4월부터 12월까지 약8개월 동안 초.중.고 학생들을 관내 고등학교를 하다가 지금은 고등학교는 1.2.3학년을 100명 정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매주 금요일 오후부터 뒷날 토요일 해서 올 12월26일까지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약3억 정도로 2억9,900만원 정도 되는데 현재 예섬과 계약을 해서 3개 업체가 있었는데 그나마 강사진도 괜찮고, 학비도 싸고 해서 나름 택해서 올해 처음으로 다른데 하다가 예섬은 올해 처음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잘 알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득주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약 10분 휴식을 하시고, 2시1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04분 감사중지)
(14시15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득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정숙 위원 계속해서.
○김정숙 위원 박미선 위원님이 앞에 의회전문위원 1명을 보충해달라는 말을 드렸고, 또 과장님이 그렇게 해주시겠다고 하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에 있는 속기사로 계시던 분이 작년에 제도가 바꿔서 행정직 일반직으로 보직이 변경이 되었지 않습니까?
○행정과장 김대홍 예, 그렇습니다.
○김정숙 위원 예전에 속기사로 계실 때는 속기가 필요한 것이 남해군 의회뿐이기 때문에 의회에서만 근무를 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21년째 근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행정과장 김대홍 아마 이동윤씨가 그럴 겁니다.
○김정숙 위원 일반직으로 이미 전환이 된 상태이니까 속기사를 새로 채용을 하시고, 의회가 아닌 바깥쪽으로 보직을 받아서 나갈 수 있게는 안되겠습니까?
○행정과장 김대홍 고민은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럴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행정과장 김대홍 참고로 본인은 속기사를 하기 위해서 응시를 했고, 중간에 지침이 바뀌다보니까 속기사도 전직을 일반 행정직으로 하다보니까 그런데 본인은 속기사로서의 역할을 소임을 다해야 되고, 또 현재 그분이 속기사라고 해서 추가로 남해군에 모집을 해서 뽑는 다는 것은 현실과 괴리감이 있다. 그래서 일단은 그 부분은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군 조직 개혁부분에 보면 구조조정이나 재배치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또 무기계약직이나 이런 분들 중에서도 본인이 속기사 자격증이 있다면 재배치를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융통성이 있지 않나 싶고,
또 이 제도가 전국에서 동시에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속기사 교육을 국회에 갔을 때 일반직으로 전환한 분들이 속기사에서 많이 보직전환이 이루어져 있답니다. 타지자체에 그렇게 이루어져 있다 보니까 우리지역에서도 그런 부분에 배려를 행정에서 해주신다면 한 곳에서 21년간 근무한다는 것이 좋은 점도 있지만, 나쁜 점도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보직이 속기사라서 못나갈 때는 어쩔 수 없지요. 그렇지만 일반 행정직으로 전환이 되었으니까 한번 쯤 다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검증만 된다면 남해군에서 과장님께서 다른 보직을 받아서 밖으로 나갈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셨으면 하고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 김대홍 예, 잘 알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득주 다음 정홍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홍찬 위원 저도 간단히 하겠습니다. 늦게 하다보니까 전부 중복질문입니다. 조직개편에 대해서 인사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정규직원이 360명 무기계약직이 170명 된다고 했습니까?
○행정과장 김대홍 167명입니다.
○정홍찬 위원 거기 노조에 참여한 사람이 몇 명이 된다고요?
○행정과장 김대홍 이번에 노조 파업에 48명 정도 됩니다.
○정홍찬 위원 아니, 무기계약 그쪽에서, 기간제는 노조가입 자격이 없지요?
○행정과장 김대홍 예, 그렇습니다.
○정홍찬 위원 170명중에서 일부만 노조원들이네요?
○행정과장 김대홍 왜냐하면 총 83% 정도가 파업에 찬성을 하고 83% 중에서도 다 파업에 참여한 것이 아니고, 무기계약직이 그날 48명 파악된 것으로... .
○정홍찬 위원 전체 무기계약직들이 참여하고 있는 노조는 몇 명입니까?
(○행정팀장 이 곤 140명 왔다 갔다 합니다.)
○정홍찬 위원 30명 정도는 왜 참여를 안합니까?
○행정과장 김대홍 그 사람들은 업무에 바쁘거나 또는 다른 그렇습니다.
○정홍찬 위원 무기계약직은 정규직 신분 보장 다 받잖아요?
○행정과장 김대홍 그렇습니다.
○정홍찬 위원 그런데 정규직 대우를 받으면 보수는 정규직 대우 그대로 둘 것이고, 수당에 대해서 인상요구를 합니까?
○행정과장 김대홍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통비하고, 호봉체제를 50호봉 되어 있는 것을 공무원과 똑 같이 31호봉으로 그렇게, 그러다 보면 직군별로 격차가 상당히 많습니다. 상대적으로 월급이 많이 올라가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요구사항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남해군은 지방재정자립도가 8.9%고, 의존율이 약90%가 외부로부터 교부세라든지 보조금을 받지 않으면 남해군은 움직일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일반 공무직 노조가 민주노총과 같이 합류를 해서 계속 지금까지 협상테이블에 앉았습니다만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임금인상입니다. 3%까지 요구하는 것도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군의 입장은 만약에 7월중에 다시 협상 테이블에 앉게 된다면 환경미화원은 동결을 하고, 체력단련비를 삭감을 해서 자기들 요구하는 사항을 맞추면 갭이 1.2% 까지도 가능할거 같다 그런 생각입니다.
○정홍찬 위원 물론 수당은 보직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그분들의 입장도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 분들의 입장을 보면 정규직하고 신분이 정규화 되었으면 모든 대우를 똑같이 해줘야지, 왜 차별을 하고 있네 싶은 불만도 있겠지, 그러나 일부에서는 우리가 오히려 일은 더 많이 한다. 정규직이라고 공채들어 왔다고 일을 잘하고 많이 하는 것도 아니다.
그런 분도 있을 것이고 그러나 공채하고 정규직을 쉬운 말로 줄로 서서 들어온거 하고 나름대로 보람이나 가치가 냉정하게 입장을 바꿔 생각하면 결국 임금총액제 때문에 이렇게 될 수 밖에 없고, 정규직 기준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서 정해져있는 거고 보수 기준에 따라서, 물론 신분은 공무원신분인데 너무 무리하게 하지 않나 싶은데 슬기롭게 대처를 하시고, 제가 이 문제는 앞에 질문이 되었던 부분인데 다시 묻는 이유는, 지금 정규직 결원이 현재 몇 명입니까?
○행정과장 김대홍 27명입니다.
○정홍찬 위원 그러면 이번 7월달 되면 5~6명 또 늘어나지요?
○행정과장 김대홍 그렇습니다. 사무관이 5명... .
○정홍찬 위원 이런 부분을 자꾸 기간제 있던 사람을 적당하게 해서 다시 무기계약직으로 오는 이것도 필수요원들은 꼭 필요한 부서에서는 전문성이 있고 이러면 사정에 따라서 무기계약직을 시킬 수 있지만, 지금 지방공무원채용하는 것을 보면 남해는 거의 없습니다.
앞으로 웬만하면 군수님한테 꼭 건의를 해서 군수님 입장이야 여러 가지 보훈도 되고, 적당히 봐서 기간제 있던 사람을 이쪽으로 올리는 그것도 그 중에 능력이 있는 사람도 있기는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런 저런 경우를 봐도 공채를 시키도록 강하게 건의를 하십시오. 예를 들어서 전체 조직 중에서 전체 조직이 560명 더 된다 그러면 그중에 정규직하고 무기직들 하고 정해진 비율은 없습니까? 몇%까지는 정규직이 있어야 하고 그런 것은 없어요?
○행정과장 김대홍 그것은 별도로 없습니다.
○정홍찬 위원 이런 식으로 가면 정규직이 아무도 없고 비정규직이 정규직이 다 되겠습니다.
○행정과장 김대홍 그래서 최근 5년간 167명이 무기계약직이 무분별하게 해당실과에서 필요하다고 일반 기간제를 채용을 했다가 그 기간이 끝나면 자동으로 워크아웃을 시켜야 되는데 인간적인 면에서 있다 보니까 버리지를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 .
○정홍찬 위원 김정숙 위원이나 박삼준 위원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진짜 현실적으로 따져보면 문제입니다. 요즘 우리나라 취업이 안되어서 최고의 대학생 직업 1순위가 학교선생님하고, 공무원인데 지금 대학교안보내고 공무원 학원 보낸다고 그러는데 학비가 생계비 지원에서 제일 차지하는 비율이 많은데 대학까지 굳이 보낼 필요 없고, 백만 좀 있고 줄만 잘 서면 일단 들어가면, 다 여러분들 시험 쳐서 들어온 사람들인데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요즘은 100대1정도 되던데 과감히 건의를 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개선 안되면 이대로 밀리면 정규직원들이 몇 년 못 있을 겁니다. 이런 것은 과감히 개선을 해줘야지, 전부 줄서고 백서고 해가지고 다 들어와 버리면 거꾸로 되어버리면 정규직들 힘 못씁니다. 이곤 팀장 당신 과장 쯤 되면 이런 경우 나옵니다.
냉정하게 생각해보세요. 내가 이 이야기를 할 부분을 분명히 기간제 이런 부분은 과장님이 과감히 건의를 하십시오. 공채를 해야 됩니다. 그 예로 공채를 안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장기 안목에 봐서도 이것은 꼭 이렇게 돼야 됩니다 라고 과감히 건의를 하십시오.
○행정과장 김대홍 알겠습니다.
○정홍찬 위원 감사장에서 하는 이야기가 위원님들 말씀이 말을 길게 하고 이런 것들이 이런 감사장 아니면 전부 5분 발언 다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군정질문 한다든지, 이 자리에서 하는 말들은 5분 발언이나 군정질문이라 생각하고 유심히 들어주고 판단도 제대로 하셔야 됩니다.
4페이지 화합과 소통을 위한 조직역량 강화 3번 갔다 왔다 그랬지요?
○행정과장 김대홍 예, 현재 하위직이 3번 갔다 오고, 6급 이상이 ... .
○정홍찬 위원 김정숙 위원님이 질문 한 건데 우리 어릴 때 소풍이나 여행 갔다 오면 기행문이라든지 소감문 그런 것을 받습니까?
○행정과장 김대홍 받고 있습니다. 연말에 조그마한 소규모 책자를 내려고 사진이라든지 다 준비를 해났습니다.
○정홍찬 위원 팀장이나 과장이나 반드시 읽어봅니까?
○행정과장 김대홍 예, 읽어봅니다.
○정홍찬 위원 읽어보면 역량 강화 목적에 3가지가 있는데 활기찬 직장 분위기조성, 직원간의 벽을 허물고, 군정발전 아이디어를 창출 한다 목적이 3가지 있는데 그 중에서 직장분위기나 벽을 허물고 이런 것은 자연스럽게 스킨십이 있으면 해소될 것이라 보고 그 중에서 군정발전 아이디어를 할만한 것이 몇 개 나오던가요?
○행정과장 김대홍 현재까지 이 자리에서 상세하게 밝힐 수는 없습니다마는 5개정도 책정이 되어서 군수님이 직원들이 군과 접목해야 할 사항을 무게 있게 다뤄서 군민들의 소득이 창출되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놀러 다니는 것 보다는 밖에서 볼 때는 쓸데없이 군비 써 가면서 놀러다닌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대안을 멀리보고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이 사업은 하반기에도 그동안 가지 못한 남은 6급 60명하고, 하위직 한 80명 남아있습니다. 그 다음에 5급 이상은 한 번 도 안했는데 이 부분도 연중 실시해서 계속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홍찬 위원 이런 조직역량강화를 위해서 나온 좋은 아이디어는 공개를 해서 전체 공무원들이 관심을 가지고 나도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관심을 가지도록 하고 또 이것이 실제 군정에 군수한테 연결이 되어서 군정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꼭 하십시오. 반드시 공개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가는 직원들도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인 자세로 갑니다.
○행정과장 김대홍 예, 알겠습니다.
○정홍찬 위원 곧 감사 끝나면 인사를 할 거지요?
○행정과장 김대홍 예.
○정홍찬 위원 저는 처음에 왔을 때 면 조직을 너무 단순하게 만들어 버리고, 대부분 업무를 군청에 이관을 시켜가지고 군청에서 하고 그랬는데 그것을 저는 반대를 했습니다. 그러나 조직개편을 했지만 그것이 잘 안되더라고, 체계가 짜여져 있으니까 안되는데,
저는 읍면을 더 강화시켜야 된다는 쪽으로 주장을 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모든 업무가 군청에 오다보니까 같은 공무원끼리의 일의 양이라든지, 능률이라든지 이런 것이 면하고 군하고 차이가 많이 납니다. 우선 일 양에서 그 예를 든다면 저도 어쩌다 읍에 한번 들어오면 일부러 그것 때문에 유심히 와봅니다. 와보면 행정과 행정계는 불이 7시까지는 보편적으로 다 켜져 있습니다. 주로 6시 마치면 7시 밥 먹고 들어와서 일을 시작하면 8시부터인데
8시 이후에 불 켜진 곳이 행정과, 재무과 경리계, 건설과 주무계, 문화관광과 2개 주무계하고 예술팀인가 문화재팀인가 거기하고 있습니다. 그 말고는 거의 다 7시 지나면 불 다 꺼집니다. 면사무소는 6시5분되면 하나도 없습니다.
이번 인사 때 이 곤 팀장, 어차피 밤늦게까지 있을 것 같으면 팀장도 밥 먹고 와서 불켜져 있는 곳을 종종 한번 가서 살펴보세요. 진짜 일이 많아서 하고 있는 것인지 컴퓨터 보면 알잖아요?
이것은 안해도 될 일을 폼 잡고 앉았는가, 진짜 군수 지시에서 해결하려고 하는지? 팀들이 4~5개 부서 됩니다. 나머지는 7시 되면 불 다 꺼져 버립니다. 이런 것도 팀 간에 과 간의 인원배정을, 면에 조정을 해서 격무가 안되도록 이번 인사에 건의를 해서 반영을 시킵시오.
○행정과장 김대홍 알겠습니다.
○정홍찬 위원 그리고 군수님이 관외나 외국에 나가는 업무적으로 나가는 출장은 반드시 남해군을 위해서 벤치마킹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필요해서, 관외나 외국에 나가는 것은 당연히 군수로서 할 일을 하러 가는 것이니까 관계 없는데, 너무 관내 방문이 잦아서 주민들이 어떻게 말하느냐 하면 찾아오는 것은 좋은데 이렇게 찾아와서 군청에 결재는 누가 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물론 결재라인도 전결이나가 대결이라는 절차가 있지만 물론 군민들이 걱정하는 것도 여러 가지 생각에서 걱정을 하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과장 결재보다는 팀장들이 가져오는 결재를 군수하고 대화를 하면서 말 그대로 실무 책임자가 팀장입니다. 과장은 말 그대로 그 과의 책임자지, 특히 사업부서 같은 데는 팀장하고 군수하고 대화가 잘 이루어져야 만이 일이 제대로 됩니다.
특히 현안사업 같은 것은 한 단계 걸러 버리면 전달에 오류가 많이 납니다. 듣는 사람 전달하는 사람 방법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팀장들하고 결재라인이 자주 있어야마니, 직접적으로 말 그대로 팀장하고 직거래가 되어야만 그 팀장이 보람도 느낍니다. 군수하고 이런 지시를 받고, 힘도 생기기도 하고 제일 중요한 책임감을 느껴야 되고, 두 번째 군수 지시를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걸로 성취시킴으로서 나도 군수한테 인정받을 수 있다는 자부심도 느끼기 때문에,
물론 군수님은 더 바쁘겠지만, 바쁜 와중에서도 차라리 방문하는 이런 시간을 줄이고, 팀장들하고 결재하는 시간을 많이 늘려주시면 좋겠다는 제 부탁이라고 꼭 좀 전달해주십시오.
○행정과장 김대홍 예, 알겠습니다.
○정홍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득주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위원들께서 많은 질문을 하주셨기 때문에 저는 개괄적으로 몇 가지 만 물어보겠습니다. 단답식으로 답하시면 되겠습니다.
○행정과장 김대홍 예.
○위원장 박득주 우선 업무보고 자료 11페이지에 사회단체 건전 육성 및 활동 지원해서 9군데 예산이 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6번째 있는 남해군 행정동호회 95만원 지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산불예방 청소년선도 해가지고 95만원이 나갔는데 지금 행정동호회 회원이 100명이 넘습니다.
○행정과장 김대홍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득주 100명이 넘는데 95만원 가지고 어떻게 정리를 해 가는지 모르겠는데 사실상 전부 전직 공무원들입니다. 전부 남해군에서 30년 이상 근무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단체인데 이 단체를 국가에서 근거가 없다 해서 예산을 안주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예산배정 할 때 행정과에서 관심을 가지시고 그분들 노하우를 빼 쓰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분들에게 너무 섭섭지 않게 하십사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하십시오.
○행정과장 김대홍 예.
○위원장 박득주 그다음에 감사자료 20페이지 공무원 결원 충원에 나와 있는데 별도 정원 안에 공로연수가 11명, 교육파견 육아휴직 질병이 있습니다. 27명은 1년 내 공석 중에 있으면 다른 분들이 이 업무를 대신해야 됩니다. 그런데 공로연수나 교육이나 육아 정도는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정도는 질병 휴직은 갑작스레 나타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이 부분을 미리 파악을 해서 정원 안에 결원이 안 되도록 조치를 해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과장 김대홍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득주 그 다음에 23페이지 공무원 승진 및 전보현황입니다. 전보인사에 봤을 때 남해군에 있다가 면으로 가고, 면에 있다가 군으로 오는 것은 아주 적절합니다. 46명이 나가고 54명이 들어오고 나가고 했기 때문에 순환보직 잘 배치되어 있는데,
제가 여기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군에서 도로 가는 사람이 1년에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이 적다고 생각을 하고, 또 남해군에 근무하다가 도에 올라가면 남해 인재풀이 됩니다. 남해인재를 양성하도록 해야 됩니다. 하동에는 몇 백명이 도에 있다 하고, 남해군에는 지금 몇 명이 있습니까?
○행정과장 김대홍 현재 도청 안에는 소방본부하고 다 포함해서 48명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득주 하동 같은 경우에는 100명이 넘는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 사람들이 물론 군에서 전입시험을 쳐서 가는지 몰라도 되도록 기회가 있으면 젊은 분들 많이 보내서 이 사람들이 10년이나 20년 후에 돌아오실 분 들 아닙니까? 이것을 양성을 해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과장 김대홍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득주 그 다음에 26페이지 군수님 읍면면정보고를 건의사항이 232가지를 받았습니다. 읍면별로 빼보고 안에 내용을 보니까 발전 할 것도 있고, 건의사항하고 처리계획을 보면 수용불가가 아까 박삼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거의 불가고, 예산이 반영되는 것은 장기검토 해서 넘어갔고, 즉시 조치하는 것은 군수님이 답변하고 넘어가는 사항입니다.
232건을 한번 보니까 가능성이 있는 것도 있고, 아예 가능성이 없는 것도있고, 이것을 만들기는 읍면별로 잘 만들어났는데 과연 이것이 지켜질지 의문입니다. 이것도 한 번 더 확인을 해서 아예 수용불가 할 것은 연락을 해서 안된다. 즉시 조치 이런 것은 문제없고,
예산반영 하는 문제는 반드시 내년도 예산세울 때 각 과별로 연락을 해서 장기검토 예산반영되는 것은 누락이 안되도록 최대한 읍면이장들이나 새마을지도자 개발위원장들이 건의한 사항들이기 때문에 이 사항 건의가 되도록이면 꼭 관철될 수 있도록 행정과에서 준비를 해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과장 김대홍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득주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69페이지 74페이지 해당되는 문제인데 학교급식문제 아까 행정과장님께서 설명을 잘해주셨는데 주민복지실에 어린이들 0~12세까지는 급식도 된다고 그러는데 이 사업이 혹시 중복이 되지 않는지?
○행정과장 김대홍 이것은 이중은 아닙니다.
○위원장 박득주 이것은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민복지실도 급식이 나가는 숫자가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돈도 많고, 그 쪽에 나가는 급식비하고 이쪽 급식비하고 이중으로 혹시... .
○행정과장 김대홍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위원장 박득주 아니라고 했으니까 문제가 없도록 하시고, 아까 서민자녀이야기는 두 번 이야기안합니다. 아까 과장님이 이야기하신 그대로 조치를 취해주시면 우리 학부형들에게 선도하기가 참 좋습니다. 그렇지 않고 무조건 해주라고 그러니까 서로 오해를 하고 불신하고 그러는데 이것은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그대로 지켜주십사 하고 군수님에게 보고를 드려가지고 군의원들도 상당히 큰 관심을 가지고 있더라 이야기 하시면 좋겠습니다.
○행정과장 김대홍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득주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이상으로 행정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면서 오늘 위원들이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특히 면밀한 검토를 하고, 분석을 해서 「행복한 군민 도약하는 남해」를 위해서는 심혈을 기울여주시기 바라고, 특히 행정과에 근무하는 계장들 밑에 직원들이 그래도 560명 중에서는 제일 엘리트라고 뽑아났는데 행정과에서 조금 흔들려버리면 남해군 560명이 왔다갔다 그럽니다. 내가 행정과에 근무한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솔선수범해서 우리 군을 이끌어 나가십사 하고 마지막으로 주문 드립니다.
○행정과장 김대홍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득주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43분 감사중지)
(14시58분 감사계속)
나. 민원봉사과 소관
○위원장 박득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41조 및 「남해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민원봉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군정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류치안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남해군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확인을 통해 잘된 사항은 격려하고, 미흡한 사항은 개선토록 하여 올바른 군정을 이끌어 가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동료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들은 심도 있는 검토와 성실한 답변으로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증인선서, 담당팀장 소개, 업무현황 보고, 질의 및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 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같은 법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대표선서를 해주시고 담당 팀장들께서는 일어서서 선서자세를 취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본인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과장님은 발언대에 서서 선서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류치안 “선서” 본 증인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5년7월8일 증인 민원봉사과장 류치안, 민원행정팀장 박정연, 지적관리팀장 이운철, 지적정보팀장 박인제, 부동산등록팀장 문석종
○위원장 박득주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는 담당팀장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류치안 반갑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류치안 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박득주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민원봉사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민원행정팀 박정연 팀장입니다. 지적관리팀 이운철 팀장입니다. 지적정보팀 박인제 팀장입니다. 부동산 등록팀 문석종 팀장입니다.
그러면 민원봉사과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
(별책으로 실음)
○위원장 박득주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그러면 민원봉사과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미선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박미선 위원 과장님 오후까지 기다리시느라 고생이 많았습니다. 2페이지 업무보고 이.순.신 민원 처리 및 이.순.신 토지민원 상담실 운영으로 민원 만족도 향상을 통한 행정신뢰제고에 힘써 온 점을 높이 평가합니다. 우수 사례를 중앙부처까지 홍보하여 남해 이.순.신 민원 처리 서비스 및 이.순.신 토지민원상담실 운영사례가 전국의 롤모델이 되도록 적극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류치안 예.
○박미선 위원 그리고 감사자료 11페이지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위원회가 9개가 설치되어 있으나 부동산평가위원회를 제외하면 개최 회수가 좀 미비합니다. 운영을 원활히 하여 조례에 부합되도록 활성화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특히 이 부서는 여성들의 위원이 꺼려하는 편이죠? 여성 위원을 찾기가 힘듭니까?
○민원봉사과장 류치안 예, 그렇습니다. 전문 분야 되어서... .
○박미선 위원 여성 비율이 낮아서 40% 기준에 큰 차이가 있어서 도로명주소위원회만 20%를 차지하고 있어서, 여성들이 40% 기준에 참여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고 홍보를 많이 하셔서 여성들의 기량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민원봉사과장 류치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위촉을 할 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선 위원 그리고 감사자료 15페이지에 민원행정 서비스 추진실적에 공무원 182명 대상으로 민원친절 교육을 실시했는데 친절교육은 1회성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서 습관화되어야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2주에 한번이라도 실과별 전공무원을 대상으로 확대실시 할 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민원봉사과장 류치안 좋은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박미선 위원 앞으로 공무원 하계휴가가 끝나면 출근시간을 10분정도 앞당겨서 친절마인드 함양 추진을 촉구하고, 과별로 동참의향을 물어서 친절교육에 신경을 많이 써 주십사 하는 생각입니다.
○민원봉사과장 류치안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선 위원 그다음에 25페이지 보면 도로명주소 사업 추진에 대해서 대국민홍보활동 강화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나, 가구주가 남해는 고령이 많지 않습니까? 고령인 관계로 자기 집 주소조차 암기하는 것이 어렵게 생각합니다. 도로명 주소를 변경할 수 없다면 안내시설 설치 시에 도로명 주소 밑에 옛날 주소를 변기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민원봉사과장 류치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 많은 건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도를 통해서 중앙부처에 혼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습니다. 도로명주소법에 의해서 아예 못하게 되어있습니다. 도로명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저희는 건의는 했습니다만 실현이 안되었고, 법으로 정해져 있어서 우리 남해군만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저희들이 안을 하나 냈습니다. 그러면 지번이나 이런 것은 하지 말고 마을명이라도 괄호열고 서변리 북변리 밑에 넣어주라고도 건의를 했습니다만 1차는 ‘NO’ 했습니다. 2차 3차 계속 건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박미선 위원 계속적으로 건의를 하셔가지고 남해군은 전부 고령화기 때문에 어른들이 빨리 찾아서 올 수 있도록 현재 남해 살고있는 군민들도 자기주소를 말하라 하면 못 댑니다. 그런 부분을 몇 번이고 건의를 해서 새로운 주소명 밑에 유림동이면 유림동 동네이름이라도 명시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류치안 예,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집에 도로명 명패 대문에 붙어있는 것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또 군수님의 지시가 있고 해서 저희들이 안을 낸 것이 골목에 가면 눈높이에 벽면 도로명주소가 붙어 있습니다. 거기는 작년 하반기부터 마을 이름을 괄호로 불법으로 사실상 넣어놓고 있습니다. 어르신들 편의를 위해서... .
○박미선 위원 작아서 그런지 관광객이 오시면 굉장히 헤맵니다. 크기를 확인 안해서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류치안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미선 위원 그리고 27페이지입니다. 부동산 등록팀에 개발부담금 부과 이것을 이 과에 부동산 개발부담금 부과정도는 이과가 맞는 것 같은데 징수에 대해서는 이해가 부족해서 징수까지 이 과에서 해야 됩니까?
○민원봉사과장 류치안 예, 저희들이 징수를 합니다.
○박미선 위원 아무 불만이 없습니까? 개발부담금 부과는 민원과에서 할 수 있지만 징수까지 해야 되나 해서?
○민원봉사과장 류치안 재무과에 징수 부서가 있습니다만 너무나 광범위하고 많기 때문에 3명 인원으로서는 징수하는데 불편이 있습니다. 부서별로 부과하는 것은 그 부서에서 책임지고 징수를 하고 있으며, 체납이 될 때는 재무과하고 협의를 해서 압류라든지 공탁이라든지 재무과하고 협의를 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부과.징수는 우리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미선 위원 그리고 창선 사우스케이프나 부지조정사업 외 3건은 징수를 잘하셨는데 건설자재 야적장 조성사업 ㈜아름산업 하고 그 외 2건이 1억399만원 정도 납기일 미도래입니다. 개월수는 몇 개월 남아있지만 징수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사전조치를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류치안 예, 계속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아름산업에서는 납기 이전에 납부를 할것이며, 설천 봉우 대동물산도 25만8,000원 납부를 기간 안에 할 것입니다. 그런데 (주)만영건설에서 건설한 파크에비뉴 아파트 중앙파출소 앞에 아파트에 대해서는 이분들이 부과를 했는데 행정 심판을 제기해서 안 되니까 행정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최대한 징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득주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정숙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 위원 업무보고자료 2페이지 이.순.신 민원처리 서비스 활성화 부분에서 군청소관 민원사무를 읍면에서 접수를 하고 읍면에서 군담당자에게 이첩을 하면 처리를 해준다고 했습니다. 걸리는 시간이 얼마나 됩니까?
○민원봉사과장 류치안 읍면에 접수는 가접수 입니다. 법적으로 읍면에서 하는 것은 가접수고, 가접수를 해서 군에 오면 그때부터 접수처리가 되기 때문에 처리기한내에 처리를 하는데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처리를 할 수 있도록 각 부서에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건축허가나 이런 중요한 것은 소요가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은 1~2일 만에 처리가 다 되고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러면 군청 소관 민원사무라 함은 어떤 사무들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민원봉사과장 류치안 255종의 민원이 있습니다만 주요 접수되는 민원은 토지합병,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방세 감면, 음식물 폐기수거, 빈집정비 신청, 하천 점용, 오수처리시설 등 조금 경미한 민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읍면에 계시는 분들의 편의를 위해서 이런 제도를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처리기간이 길다면 거기에 대한 민원이 많이 발생될 것이기 때문에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처리 기간을 민원의 불만이 생기지 않도록 잘 감안해서 처리를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법정 기간 안에 처리하면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지요. 그렇지만 민원인들이 개선된 제도를 이용하면서 ‘아, 이 제도가 정말 좋구나’ 하는 마음을 느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법정 기한을 그런 것을 생각하지 마시고, 최대한 단기간 안에 민원인이 읍면에 민원을 접수하고 난 다음에 결과를 받아볼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주십시오.
○민원봉사과장 류치안 예, 빠른 시일 내에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래야지만 이 좋은 제도가 만족도가 높지 않겠습니까?
○민원봉사과장 류치안 예.
○김정숙 위원 7페이지 생활밀착형 도로명 주소 홍보 부분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읍사무소를 방문했을 때 홍보물을 나눠 주셔서 받아갔고, 또 우편으로 전화기나 그 외 벽면에 부착하는 스티커형 홍보물을 우편으로 보내주셨더라고 예, 그래서 전화기 옆이나 텔레비전 앞 이렇게 보기 쉬운 곳에 저희 어머님 보시라고 붙여났습니다.
조금 전에 박미선 위원님이 말씀하시면서 연세들이 많다보니까 그런 것이 기능을 못한다 이렇게 말씀 하셔서 제가 금방 생각을 해봤는데요 우리 어르신들이 핸드폰 안가진 분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홍보물을 제작하실 때 핸드폰 열쇠고리라든지 고리에 주소를 넣는 거죠. 그 고리 안에 배포한 주소지를 끼울 수 있게만 하면 되지 않습니까?
핸드폰 열쇠고리라든지 핸드폰 커버, 옛날 핸드폰은 열쇠고리를 해야 될 거고요, 지금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는 핸드폰 커버 같은 것을 홍보물로 제작하셔서 본인의 집 주소를 홍보물로 주면 그 커버에 키울 수 있게 해드리면 홍보 효과가 더 나지 않을까? 그리고 본인들이 소지하고 있으니까 외우기도 쉽고, 병원이나 어디를 가셨을 때 찾기도 쉽고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홍보물을 고령의 군민들이 접하기 쉬운 걸로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민원봉사과장 류치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해서 일단 추경에 반영을 하도록 하겠고, 안되면 내년 당초예산에 반영을 해서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예, 검토를 해보시고 좋다면 꼭 그렇게 해서 예산을 반영을 해주십시오. 제가 생각했다 하더라도 단점이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어르신들 핸드폰 없는 어르신들이 없기 때문에 그것이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것에 있다면 주소를 잘 외울 거 같습니다. 그리고 필요할 때 잘 사용할 수 있고.
○민원봉사과장 류치안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감사합니다. 9페이지 박미선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개발이익 환수 부분에 문제점으로 실장님께서 지적을 해놓으셨습니다. 납부기한이 너무 장기화되다보니까 체납의 우려가 있다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이 납부기한은 법적인 기한입니까?
○민원봉사과장 류치안 예.
○김정숙 위원 그러면 법적인 최소기한은 없나요? 그냥 6개월로 되어있나요?
○민원봉사과장 류치안 예, 6개월로 되어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파크에비뉴 같은 경우는 건설이 끝나서 분양가까지 끝났고 그 분들이 사시는 것이 1년 된 것 같은데 작년 선거때 분양을 받아서 그때 민원이 많았잖아요? 민원이 많아서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지금까지 납부가 안되었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개발행위라는 것은 건축을 하기 전에 허가 행위 때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최소 허가 행위는 한 2년에서 3년 전에 했잖아요?
○민원봉사과장 류치안 예.
○김정숙 위원 아무리 납부기한이 6개월이고, 행정심판을 청구했고, 행정소송까지 갔다 하더라도 이렇게 오래 납부를 안할 수 가 있습니까? 그것도 행정소송도 계류 중이라고 한다면 조금 이해가 안됩니다. 조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류치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크 에비뉴 같은 경우에는 부과를 하는 것은 준공이 되고 난 후부터 저희들이 준공을 하고 나서 40일 안에 자기네들이 신고를 해야 됩니다. 신고를 하면 저희들이 용역비 백 몇 십만원 들었는데 용역을 해서 자기네들이 제출한 거하고 용역비하고 검토를 해서 부과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부과를 했습니다. 부과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공시지가를 가지고 당초 시점 땅 시점 개발하기 전 시점 가격하고, 개발해서 종료 시점은 올라가지 않습니까? 공시지가를 가지고 우리가 부과를 했는데 이분들은 그때 당시 부과를 4,000몇 백만원 했습니다.
우리가 땅을 살 때는 20만원 30만원 주고 샀는데 공시지가는 3만원 4만원 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갭이 크다. 자기네들은 현 시가로 하겠다 해서 행정심판을 했습니다. 행정심판을 해서 저희들이 패소를 했습니다.
패소이유는 공시지가도 할 수 있고 현시가도 할 수 있는데 현시가를 원하는데 왜 공시지가로 해서 그러느냐 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시 부과를 했습니다. 부가를 했는데 현시가를 가지고 부과를 하면 자기네들이 현시가 산거 분양할 때의 땅값 상승만큼의 가격 시가를 하니까 나온 것이 지금 9,900만원입니다. 2배로 더 많이 나와 버렸습니다.
그래서 도하고 중앙하고 협의를 해서 정확하게 부과를 했습니다. 부과를 했는데 납부기간 중에 자기네들이 들리는 소문에 행정소송을 진행중에 있다고 합니다. 시간이 또... .
○김정숙 위원 본인들이 원하는 방법으로 해서 했는데도 왜 행정소송을 하나요?
○민원봉사과장 류치안 본인들이 원하는 것은 자기 살 때만 현시가로 해주고 종료 시점은 공시지가로 해주라.
○김정숙 위원 그것이 행정소송이 가능합니까?
○민원봉사과장 류치안 안됩니다. 그래도 자기네들은 행정소송을 한다고... . 기간만 조금 연장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정숙 위원 예, 남해군에서 130여만원이라는 용역비까지 사용해서 공정하게 부과를 한 것인데 개발이익을 내야 될 사업자가 본인에게 유리하다고 생각해서 선택을 했는데 도리어 불리하게 나타났네요?
○민원봉사과장 류치안 그렇습니다.
○김정숙 위원 감사자료 27페이지 부동산 중개업소 현황 및 단속실적이 있습니다. 27페이지 28페이지에 있는데 조치사항이 계도하고 시정밖에 없는데 불법중개업소 의심업소도 있고 중개사자격증 대여의심도 적발한 것이 있는데 이런 적발에 대한 조치 결과가 계도나 시정밖에 안됩니까?
○민원봉사과장 류치안 28페이지 조치사항 위에 4개소가 있습니다. 여기는 위에 2건 매매계약서 서명 누락, 자격증 사본 개시 적발 이 2건은 도에 의뢰를 해서 지시가 내려와서 저희들이 매매계약서 서명누락은 영업정지가 3개월입니다. 쉽게 말해서 초범이고 실수였고 그래서 50% 감경을 해서 45일 영업 정지를 해났습니다.
그리고 자격증 사본개시 적발은 원본을 개시를 안하고 사본을 개시해서 이것은 과태료가 30만원입니다. 그것도 감경을 해서 15만원으로 과태료 부과를 해났습니다.
그리고 밑에 2건 중개사자격증 대여 의심 하고 불법중개업소 의심은 중개업소가 아니고, 컨설팅입니다. 그래서 컨설팅은 우리가 적발을 해서 저희들이 처음보고 드렸을 때 행정적인 아무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도 공개중개업소 도지회에 의뢰를 했습니다만 도지회에서 현지확인 한 결과 뚜렷한 증거가 없다 해서 시정조치 밖에 안되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 질문을 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남해대교에서 들어오는 곳에도 많은 부동산 업체 간판이 서 있습니다. 창선삼천포대교에서 남해로 들어오는 곳도 진짜 많습니다. 미조나 관광개발지로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 부동산 소개소 간판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사무실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 가서 들어보면 부동산 중개소하고 컨설팅업체하고 쉽게 말하면 수요자 소비자가 구분을 못한다는 겁니다. 여기 보면 간판이나 이런 곳에 표시를 다 하도록 되어있다고 하는데 저도 수요자로서 부동산을 구매하기 위해서 거기를 안가봐서 모르겠지만 지나다니면서 간판을 봤을 때는 컨설팅 업체 간판이나 부동산 중개사무소 간판이나 구분이 안됩니다. 눈에 띄게 구분할 수 있는 것은 없나요?
○민원봉사과장 류치안 있습니다. 저희 군에 부동산 중개업소가 36군데 컨설팅업소 19개소가 있습니다. 업무보고 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부동산 중개업소에는 남해군 인증 간판 40개를 제작해서 4개는 파손되면 붙이려고 하고, 36개소에 직접 현관 앞 문에 붙여났습니다.
내용은 “이 사무소는 남해군에 등록된 부동산 중개업소입니다. 공인중개사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귀하의 권익을 보호 받을 수 있습니다.” 남해군수 관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곳은 정확한 중개업소고, 컨설팅 들어가는 곳은 아예 매매는 되지를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개발을 한다든지 컨설팅만 해주는 곳인데 아까 1곳이 지적이 되어서 도협회에 고발된 사건은 남면 모지역에 간판에 매매라고 해났습니다.
저희들이 가서 매매를 떼라 하니까 자기네들은 붙여도 된다라고 해서 이것은 안된다. 그래서 도협회에 의뢰를 해서 아마 그것은 제거를 했을 겁니다. 그런 곳이 있습니다. 구별하는 것은 컨설팅 들어가는 곳은 매매 중개는 안됩니다. 그 외 중개사무소 중개업 우리가 해놓은 간판이 붙은 36곳만 가능합니다.
○김정숙 위원 매매가 남해군민간에 이루어진다면 그런 부분이 될 수도 있지만 외지인이 와서 컨설팅 업체들이 외지인을 데려오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라는 말이 지역으로 나가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컨설팅 업체들로 인한 문제점들이 많이 있다는 말씀들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실장님 말씀 들어보면 남해군에서 조치를 ‘참, 잘 했구나’ 남해군에서 인정한 거래업소에서 거래를 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라고 써놓으셨다고 하니까 담배 갑에 붙은 경고문구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도 몰랐던 것을 알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하여튼 남해군이 밖에서 볼 때 부동산 값도 많이 올랐고, 부동산 거래에서도 볼 때 어느 정도 투자가치가 있는 지역으로 평가가 되고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민원봉사과에서 이런 부분들도 계도할 문제점들이 있는지? 아니면 개선해서 더 홍보할 부분들이 있는지를 찾아주시고 더 군민들을 위해서 봉사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류치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예,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득주 제가 한 두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10페이지 보면 개별공시지가 조사 산정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개별공시지가를 발표하고 나서 이견이 있다. 나는 너무 비싸다 할 때 어떻게 처리를 하는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류치안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공시지가는 5월29일날 공시를 했습니다. 공시하기 전에 의견을 받습니다. 4월10일부터 4월30일까지 의견을 받습니다. 그 의견에 저희 군에서는 21필지를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 의견을 받은 필지에 대해서 저희 직원하고 평가사하고 같이 현장에 나갑니다. 현장에 나가서 조사를 합니다.
물론 24만 필지를 직원들이 정말 의견이 들어오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24만 필지를 하다보니까 조금 착오가 있는 필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20필지를 조사를 해봤더니 상향을 해야 될 것이 2필지, 하향은 해야 될 것이 4필지, 그 다음에 정확하게 조사가 되었다 미반영필지가 15필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상향 2필지는 왜 상향을 해야 되느냐? 당초 조사를 할 때 땅을 부정형으로 조사를 했는데 현지 가보니까 부정형으로 볼 수도 있는데 사다리형이더라. 그래서 그것을 변경을 하니까 조금 상향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1건이 있고,
그다음에 1건은 담당자가 가서 조사를 할 때는 완경사였는데 평가사하고 가서 보니까 완경사도 될 수 있고, 평지도 될 수 있다라고 해서 상향을 해주라고 의견을 제출했기 때문에 평지를 봐서 그러면 비율이 조금 틀려집니다. 그래서 조금 상향이 2건이 되었습니다.
하향 4건은 방향이 조사할 때는 남동향 정도 했는데 남향은 가격이 높아지는 거고 동향은 작아지는 겁니다. 조사를 해보니까 동향이더라 그래서 하향이 되었고, 그 다음에 1필지 남상입니다. 그것도 완경사를 조사를 했는데 현지 가보니까 급경사가 되어서 하향조사를 했고,
설천에 2필지인데 1필지는 KT분국입니다. 도로변에 있는데 주거지역이라고 인정을 했었는데 현지조사를 해보니까 주거용도 될 수 있고 기타부지로도 될 수 있고 해서 기타를 해서 하향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1필지 남양인데 토지 용도가 주상용 토지라고 조사를 했는데 의견이 들어와서 현지 조사를 해보니까 주거기타더라 그래서 주상용 보다는 조금 낮아지고 그것이 KT입니다. 비란에 축사가 주거기타 안에 넣었는데 가보니까 완전 밭입니다.
사실상 밭을 농지허가를 받아서 일부분을 축사를 지었는데 그 필지가 1,000평 됩니다. 1,000평 되는 전체를 축사로 다 잡아났습니다. 그래서 엄청 올라가가지고 쪼개서 축사 밭으로 분할을 하니까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4개가 되었고, 나머지는 현지 조사를 아무리 조사를 해도 정확하게 조사가 되어서 반영을 못한 그런 것이었습니다.
○위원장 박득주 그러면 이의가 들어오면 재조사를 다시 한다?
○민원봉사과장 류치안 예.
○위원장 박득주 재조사 하고 나서 평가사가 평가를 하고, 또 심의회를 하고, 그 다음에 남해군 평가위원회에서 거쳐서 최종 결론을 내린다. 그래가지고 이해 당사자에게 통보를 해주고, 그것까지는 개인통보가 되는데,
두 번째 질문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해놓고 나서 전면 미발송 되어서 아무도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관심을 가진 분들은 면사무소에 가서 내 토지가 얼마라고 알 수 있는데 그 앞에 2~3년 전에만 해도 개인적으로 다 날라 왔습니다. 그런 요인이 없어졌다 그런 문제점이 발생될 수 있는데, 그 다음에 토지하고 관련된 양도소득세나 상속세는 국세지요?
○민원봉사과장 류치안 예.
○위원장 박득주 지방세하고 등록세는 지방세고?
○민원봉사과장 류치안 예.
○위원장 박득주 기준이 결국은 각종 부담금으로 세금을 매길 때 참고할 것 아닙니까?
○민원봉사과장 류치안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득주 기준을 초대한 활용을 잘하셔야 되고, 토지소유자하고 이해 관계가 있는 사람들이 조사기간에 열람을 해야 되는데 열람을 안하고 있다가 그런 것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현재 상태로 열람해놓고 결정되고 나서 이것을 이장님이나 읍면 스피커를 통해서 안내를 해주는데 개인이 가서 직접 하기 전에는 다른 사람은 모를 것 아닙니까? 남의 재산을 열람을 못하지 않습니까?
○민원봉사과장 류치안 예.
○위원장 박득주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셔야 됩니다. 이장님들 방송하는 것을 몇 번 들었는데 이장님들 방송하는 것은 한쪽귀로 흘리기 때문에 다음에 문제 생긴 뒤 찾아가면 헛일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개별공시지가 이것은 개인 살림하고 관계있는 겁니다. 내 세금하고 관계되기 때문에 홍보를 철저히 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를 잘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류치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득주 추가 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민원봉사과는 남해군의 얼굴입니다. 민원실을 찾아오시는 군민들 과 향우들이 항시 많이 찾아옵니다. 찾아오시는 분들이 전부 내 부모형제다 이렇게 아시고, 항상 웃는 얼굴로 대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남해군의 위상도 서고 또, 향우들이 민원봉사과에 갔더니 직원들이 짜증을 내더라 다시 오라하더라 짜증을 내더라 이런 이야기가 들리면 결국 남해군의 손해입니다.
물론 기술업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잘못합니다. 지적업무에 아주 민감합니다. 몇 평을 가지고 싸우고 몇 제곱미터로 싸우기 때문에 그런 불신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면서 민원봉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10시에 계속해서 4일차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59분 감사중지)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기획행정전문위원 정민성
- 행정6급 박미애
○출석공무원
- 행정과장 김대홍
- 행정팀장 이 곤
- 후생복지단체팀장 박용주
- 정보통신팀장 하엽재
- 교류협력팀장 감홍경
- 평생교육팀장 손미경
- 민원봉사과장 류치안
- 민원행정팀장 박정연
- 지적관리팀장 이운철
- 지적정보팀장 박인제
- 부동산등록팀장 문석종
○속기사 김연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