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4회 남해군의회(제1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
- 제1일차
- 남해군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 기획감사실 소관
일시: 2015년07월06일(월)오전09시30분
장소: 특별위원회실
감사일정(제1일차)
o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선언
o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가. 기획감사실 소관
(09시30분 개시선언)
o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선언
○위원장 박득주 행정사무감사 개회식을 선언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제41조 및「남해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남해군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장 박득주 위원입니다. 군민의 복리증진과 「행복한 군민 도약하는 남해」를 건설하기 위하여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우리 위원들은 그동안 준비한 의정활동을 토대로 군민의 입장에 서서 군정전반에 대한 사항을 집행기관과 함께 심도 있는 고민을 나눌 것이며, 지역의 미래지향적인 정책개발과 합리적인 대안을 함께 제시하는 장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에서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해 탄력적이고 실무적인 잘잘못을 가려내기 보다는 종합적이고 정책적인 안목을 통해 군정 전반을 살피고, 의회의 중요한 역할 중의 하나인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감시기능이 제대로 작동되었는지에 대해서도 반성하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이번 감사는 오늘부터 7월14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실시하게 됩니다. 공무원 여러분은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을 깊이 인식하시고 위원들이 제시하는 의견이 곧 군민의 뜻임을 깊이 인식하여 군정에 적극 반영해주시기 바라면서 혹시, 소홀한 업무가 없는지 다시 챙기고, 군민에게 한발 더 다가선다는 자세로 감사에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우리 군정의 발전에 디딤돌을 놓는 심정으로 좋은 선례를 남기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더운 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여 주신 이영준 기획감사실장을 비롯한 실과소장님께 감사드리며,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선언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o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가. 기획감사실 소관
○위원장 박득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제41조 및 「남해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기획감사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군정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이영준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남해군의 행정업무 전반에 확인을 통해 잘된 사항은 격려하고 미흡한 사항은 개선토록 하여 올바른 군정을 이끌어 가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동료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들은 심도 있는 검토와 성실한 답변으로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증인선서, 담당팀장 소개, 업무현황 보고, 질의 및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때에는 「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 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같은 법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실장님께서는 대표선서를 해주시고 담당 팀장님들께서는 일어서서 선서자세를 취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본인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실장님은 발언대에 서서 선서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영준 “선서” 본 증인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5년7월6일 증인 기획감사실장 이영준, 정책기획팀장 김용태, 홍보팀장 김행수, 감사팀장 김정철, 참여예산팀장 정춘엽, 법무통계팀장 조혜은
○위원장 박득주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께서는 담당팀장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영준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박득주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서 팀장들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김용태 정책기획팀장입니다. 김행수 홍보팀장입니다. 김정철 감사팀장입니다. 정춘엽 참여예산팀장입니다. 조혜은 법무통계팀장입니다.
기획감사실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
(별책으로 실음)
○위원장 박득주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찬 위원 위원장님, 질의는 천천히 하겠습니다.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다 잘 알고 있는 사항들이지마는 제가 생각할 때 우리 의회 역할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본예산 심의고, 두 번째는 행정사무감사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최소한 본예산 심의과정이나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에는, 물론 일정은 우리가 정해져 있어도 하루의 시간은 정해져있지 않습니다. 제발 시간의 제한을 받지 말고 편안하게 자유스럽게 조금이라도 의문사항이나 질의하실 위원님이 있다면 끝까지 질문과 답변을 들을 수 있도록 위원장님 시간에 구애받지 말고 진행을 해주셨으면 하는 것을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득주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박미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미선 위원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정부 및 경남도 합동평가에서 추진실적이 좋아서 최우수해서 상금을 많이 받아오신 것에 대해서 축하드립니다.
5페이지에 보면 우리 남해군과 이사시 청소년 홈스테이 거기에 초.중.고교생 16명 홈스테이 교류인데 학생선발 기준을 어디에 두고 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영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사시하고 청소년 홈스테이를 하고 있는데 학생선발은 저희들이 교육청에 의뢰를 해서 교육청에서 선발을 해서 보내주면 그것을 대상으로 해서 홈스테이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박미선 위원 그러면 남해전군에 있는 초.중.고?
○기획감사실장 이영준 예, 남해군 전군에 있는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전체 다 해서 교육청에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박미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문제점 및 대책에 지금 중국 도시는 해마다 공무원을 파견하고 있는데 우리는 어학 학습을 통해 중국파견을 독려하고 있다는 말이 나오는데 제 생각은 우리 공무원들이 어학 말이 통해야만 중국에 가서 많은 것을 보고, 듣고, 배우고 근무를 할 것인데 그래서 퇴근 후에 1시간정도 희망공무원에 한해서 중국어를 배우게 하는 시스템을 갖은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영준 예, 지금 지난해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중국에서 남해군에 파견근무를 온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이 공무원들이 우리 지역에서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중국어교육을 하도록 해서 그런 것을 실시를 해오고 있습니다.
○박미선 위원 그러면 성과는 좋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영준 어차피 성과는 교육을 받는 분들이 어쨌든 간에 교육을 받을 때는 자기 자아실현도 있을 것이고 또 필요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의지가 높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해서 큰 성과는 나타나지 않고 그런 교육을 통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중국어에 대한 기초소양을 갖추면 다음에 중국에 파견을 해서 제대로 중국어를 배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박미선 위원 계속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영준 예, 알겠습니다.
○박미선 위원 그리고 6페이지에 공무원 국내외시책연수에서 국외시책 연수에 4팀에 30명이 했다 하는데 제 생각에는 군정업무에 접목을 할 수 있도록 창의적인 아이디어 발굴을 하기 위해서는 젊은 층 공무원들을 대상자로 선정해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왜냐 하면 나이 드신 분들은 이런 것을 보고 오면 얼마 안 있어 퇴임을 해버리지 않습니까? 뽑을 때 젊은 층을 뽑아 주시면 군정에 많은 도움을 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말씀을 드려 봅니다. 생각은 어떠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영준 예, 좋은 말씀입니다. 지금 공무원 국외시책연수도 사실상 신청하는 사람들이 주로 젊은 분들이 신청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심의를 할 때 젊은 분을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외연수 이것도 군정에 큰 기여를 한 공무원들의 인센티브 차원에서도 하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박미선 위원 알겠습니다. 7페이지 군정홍보입니다. 군정홍보 예산이 6억1,900만원이 실려 있는데 1억1,400만원 정도 집행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집행 잔액이 남은 부분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이영준 집행 잔액이 남은 것이 올해 예산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미선 위원 7페이지 보면 2014년하고 2015년도 해서 예산이 6억1,900만원이 실려 있는데... .
○기획감사실장 이영준 홍보예산은 아시다시피 신문광고라든가 신문에 대한 공고, 대도시 LED 광고라든가 여러 가지 홍보를 하고 있는데 보물섬 소식지라든가 전체적으로 예산에 다 들어갑니다. 아마 남아있는 예산은 아직 시기가 미도래 되었기 때문에 다음에 멸치축제라든가 이럴 때 광고를 집행해야 되기 때문에 남아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박미선 위원 제 생각에는 혹시 홍보 실적이 미진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에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집행을 잘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이영준 예, 알겠습니다.
○박미선 위원 그리고 8페이지 군민을 신뢰하는 감사행정 구현에서 2015년 6월에 노도문학의 섬 조성사업 감사원 특정감사를 수감 했습니다. 그 결과를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영준 노도문학의 섬 감사원 특정감사는 아시다시피 공원사업 시행 허가를 받지 않고 발주가 된 것 때문에 감사원에서 감사를 했는데 6월1일부터 6월12일까지 감사를 했고, 현재까지 감사원에서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명확하게 제가 답변을 드릴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박미선 위원 그것은 다음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 자료 18페이지 감사팀 해가지고 퇴직공직자 유관단체협회 등 취업 엄격제한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추진율이 60%인데 유관단체협회에 들어가려면 퇴직한 공무원들이 몇 년간 있으면 취업할 수 있는 어떤 규정이 있나요? 기간이.
○기획감사실장 이영준 퇴직공직 유관단체 취업 엄격제한은 사실상 중앙부처는 또 도하고 이런 데는 유관기관이 많이 있기 때문에 들어갈 기회가 많습니다만 우리 군으로 봐서는 그런 것이 거의 없습니다.
실제 제한은 공무원으로 퇴직을 하면 관련 업종, 공무원으로 근무를 했던 관련 업종에 대해서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3년인가 5년 동안 취업을 못하도록 법상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박미선 위원 남해는 3년인지 5년인지는 확실히 잘 모르겠다 그 말씀이죠?
○기획감사실장 이영준 예, 여하튼 몇 년간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미선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3페이지에 추징과 회수한 금액을 보면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제 식구 감싸기 감사라고 볼 수 밖에 없는 것이 있습니다. 시정이나 주의나 권고밖에 없습니다. 너무 처분이 경미하여 반복되는 일이 자꾸 발생하지 않느냐 하는 느낌이 듭니다.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영준 예, 박미선 위원님께서 말씀한 것이 일리는 있습니다만 이것이 직속기관 하고 읍.면 감사입니다. 중앙이나 도에서는 시군을 상대로 감사를 합니다만 읍면감사다 보니까 읍.면 이런 쪽에는 사실상 읍면에서 하는 행정행위들이 크게 비중이 높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경미한 사항들이 지적이 되다보니까 말씀하신대로 훈계나 시정 주의 이런 처분이 내려집니다.
○박미선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4페이지 15년도 일상감사 154건에 8억2,900만원 계약심사에 48건에 5억4,000만원 절감 효과가 있어서 노력한 결과가 높이 평가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도 공사나 용역, 물품 구매 같은 계약은 예산집행의 적정성이나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서 일상감사 및 계약 심사로 예방적 감사를 많이 하면 예산절감에 좋지 않느냐하는 생각입니다. 실장님 생각에는 어떻습니까? 사후감사는 돈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드니까 일상감사 및 계약 심사로 예방적 감사를 많이 하면 예산절감에 많이 기여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영준 그것은 위원님 말씀이 옳은 말씀입니다. 일상감사하고 계약심사제는 예방감사 위주로 운영을 하고 있고, 단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잘못 적용된 것을 사전에 발견해서 하고 있는데, 말씀과 같이 잘못해서 일상감사나 계약감사를 소홀히 하다보면 감사부서에서 일상감사나 계약심사를 거쳤기 때문에 소관발주 부서에서는 더 소홀히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일상감사나 계약심사제는 저희들이 더욱더 세밀하게 정확하게 해서 박미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방감사의 목적에 맞도록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선 위원 예, 앞으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79페이지 보면 남해군 컴퓨터봉사회 찾아가는 노인 컴퓨터 교육에 500만원 그 밑에 남해군 컴퓨터 봉사회 해서 찾아가는 노인 컴퓨터 교육해서 500만원이 실려 있는데 이중으로 실린 것인지? 아니면 다른 내용이 있는지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김정숙 위원 다른 컴퓨터봉사회인데 이름이 잘못기재된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영준 죄송합니다만 감사보고서를 작성을 할 때 이중으로 들어 간 것 같습니다.
○박미선 위원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세심하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영준 예, 죄송합니다.
○박미선 위원 그리고 실장님, 기획감사실은 다른 실과보다는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계시지요?
○기획감사실장 이영준 예, 그렇습니다.
○박미선 위원 그렇다면 2014년 회계연도 결산서 첨부서류 611페이지 하고, 조직별 총괄표를 보면 세출예산 현액 2억 대비 지출액5,058만9,680원으로 집행율이 25.29%입니다. 본청 실과 중에 최하위의 집행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조한 실적이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영준 611페이지는 특별회계입니다.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박미선 위원 결산서 첨부서류 611페이지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영준 (내용을 찾고 있음)
○박미선 위원 결산서 첨부서류 611페이지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영준 예, 이 부분은 아마 성인지 예산으로 편성된 것이 제대로 집행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선 위원 그러면 2015년도에는 세출예산 현액을 정확히 산정하여서 다른 실과에 모범이 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영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미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득주 다음 박삼준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준 위원 우선 집행부에 질의를 하기 전에 우리끼리 이야기를 하나 해야 될 것이, 어쨌든 오늘 2과를 잡았다가 1과를 잡았으니까 20분정도 쓰고 해도 오후까지 할 것이니까 어쨌든 기획감사실만 가지고 오늘 종일할 것이니까 제 생각에 10분 내지 20분 묻고, 다른 사람이 묻고 해도 되겠다. 그렇지 않으면 한 사람이 1시간 하면 다른 사람 하기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 정민성 질의하실 때 주요업무면 주요업무, 결산서면 결산서 정확하게 말씀하셔서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준 위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십니다. 박삼준 위원입니다. 매년 행정사무감사를 해보고 감사에 대해서 어떻게 했다고 우리가 자료를 받습니다. 받아보면 완결, 시행중, 추진 중 이렇게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미사여구(美辭麗句)에 불과하지, 감사가 필요 있느냐 이런 생각도 많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엊그제 결산이나 똑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냥 활자화 해서 그렇다는 이야기다 하는 생각이 들고 한데 그리 허나 의회가 해야 될 책무 중에 가장 큰 것이 감사고, 예산이고 한데 이 부분도 가감 없이 말씀을 드리면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영준 예.
○박삼준 위원 업무보고 자료 마지막 15페이지입니다. 조혜은 팀장님 옛날에 단장해가지고 있었는데 지금도 조직상은 나와 있습니까?
(○법무통계팀장 조혜은 6월30일부로 추진단은 해체가 되는데 아직 개편이 안되어서... .)
○박삼준 위원 그렇죠, 이번 정례회에서 개편이 되면 그렇게 할 것이라는 이야기죠?
(○법무통계팀장 조혜은 예.)
○박삼준 위원 잠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규제개혁단이 전국적으로 다 그런 겁니까? 남해군만 그런 겁니까?
○법무통계팀장 조혜은 예, 행정자치부에서 조직개편을 단으로 했는데 도단위는 국이나 실 안으로 들어가고, 시군단위는 기획실이나 실과 단위 안으로 들어가도록 지침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그러면 규제개혁단이 어찌보면 직급상 독립기구로 나와 있다가 지금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충족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다 생각합니까?
○법무통계팀장 조혜은 조직이 따로 하다보니까 능력이 부족했던 점이 있었던... .
○기획감사실장 이영준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리면 당초에는 규제개혁을 정부차원에서 강하게 제대로 추진할 것이다 해서 그 당시에는 부단체장 밑으로 기구를 직속으로 뒀습니다. 도도 행정부지사 직속으로, 우리 군에서는 부군수님 직속으로 뒀는데 이것이 한 1년 넘어가다 보니까 큰 틀에서는 행자부에서 어느 정도 충족이 되었다 보고, 이제는 실과단위로 내려온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정부가 출범하면서 역대정부들이 다 그렇습니다. 규제 개혁을 할 것이라고 국민에게 한 발 더 다가갈 거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MB 대통령이 되고 처음 한 일이 전주 뽑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악법이 어디 있노 해서 전주 뽑았습니다.
역시 박근혜 정부도 처음에 규제개혁단을 만들고 해보자 했는데 용두사미 격으로 유야무야 되어버린 경우가 되었고, 어쨌든 자리에 맞게끔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고, 또 그 만큼 성과 거양 주의에서 성과를 내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봐도 내기 쉽지 않은 부분도 있고, 보면 규제를 철폐한다는 것이 우리에게 와 닿지 못했다. 그러한 부분들이 많지 않았느냐 싶은데, 그러면 남해군만 아니고 전국적인 같은 현상이다?
○법무통계팀장 조혜은 예.
○박삼준 위원 그러면 지금 한 것 중에 규제개혁단이 잘한 것하고 미진한 것이 있다면 어떤 것이?
○법무통계팀장 조혜은 규제개혁추진단이 제일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이 기업 규제 개혁이 전국적으로 대통령도 말씀하셨고 한데, 남해는 기업이 별로 없다 보니 전에 농공단지 찾아가는 규제개혁 상담실을 운영 했었는데 거기서 건의 들어온 것이 농공단지에 들어갈 수 있는 업종이 너무 제한 되어있다 해서 ‘그 제한을 풀어 달라’ 그것이 건의가 들어왔었는데 이번 상반기 중에 경제과에서 운영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2개 업종이 추가된 그것이 제일... .
○박삼준 위원 말씀도 맞는데 물론 경제살리기가 중점일 수는 있지만 그 경제는 경제인들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남해 같으면 그런 것은 극소수고, 3%밖에 안됩니다. 3% 밖에 안되는 그 사람들한테 규제개혁을, 물론 해드려야 되지만, 대다수의 농어민들도 그 규제 틀 속에서 삽니다.
어쨌든 우리가 조례나 법이라는 것이 전부 규제지 않습니까? 그 규제 속에 사는데 그 규제 중에 필요 없는 규제를 푸는 것인데 경제인들만 이야기는 아니다.
우리가 농어업에 종사하는 사람들도 역시 규제개혁 대상자고, 그 부분에도 뭐가 문제가 있는지를 좀 더 크게 확대해서 찾아야 된다. 위에서 하는 것은 정부에서는 광의의 이야기를 하지만, 남해의 실정에서는 맞지 않다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동의를 합니까?
○법무통계팀장 조혜은 상위법령에서 위임에 맞지 않는 조례 이런 개정을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상위법령에 위반해서 할 수는 없지만 해야 될 것이 상위법을 고치는 일도 남해군에서 못하지만 그런 것들도 이야기를 해내야 되고, 농어민에 대한 부분도 잘못됨이 있거나 편협 됨이 있으면 그런 부분도 고치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 위에서 하는 이야기 그 이야기만 가지고 한정되어서 할 일은 아니다. 이러한 이야기입니다.
○법무통계팀장 조혜은 알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어쨌든 그렇게 해서 다시 다른 조직으로 들어가더라도... .
○법무통계팀장 조혜은 계속해서 업무를 그대로 추진합니다.
○박삼준 위원 그러한 부분들을 경제 살리기만 아니고 민생 삶의 문제지 그렇게 챙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법무통계팀장 조혜은 예, 알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자치법규 재정비를 하면서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유명무실 한 것 폐지 다른 것 하고 합해지면서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상위법 위반 하나가 뭡니까?
○법무통계팀장 조혜은 (자료를 찾고 있음)
○박삼준 위원 찾아서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법무통계팀장 조혜은 예.
○박삼준 위원 다음 11페이지 참여예산팀장님 나오시겠습니까? 실장님 답을 하시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영준 제가 답변하고 모르면 팀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 큰 데는 3억 작은 데는 2억 그 정도죠?
○기획감사실장 이영준 2억5,000만원, 2억입니다.
○박삼준 위원 저는 이 자체가 잘못되었다. 주민참여예산제의 뜻하고 전혀 맞지 않다. 그것은 주민숙원사업을 하기 위해서 비슷하게 인구 비례나 그렇게 해서 만들어서 면별로 주는 이것은 참여예산제가 아니다. 참여예산제는 우리 남해군에 과연 3,500억 예산 중에 어떤 것을 우선순위에 둬서 해야 될 것이냐? 또 안한 것 중에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어떤 사업을 해야 될 것이냐가 더 중요한 것이 아니냐?
그러한데서 해야 될 것인데, 똑 같이 나눠가지고 뭐를 할 것이냐 하니까 평생 올라오는 것이 농로 닦고 그런 예산뿐입니다. 이것은 참여예산제가 아니고 순위 정하는 예산입니다. 돈은 벌써 정해놓고 그 돈을 가지고, 바로 직선으로 말하면 갈라먹기 하는 식으로 누구를 우선 적으로 줄 것이냐? 작년에 어느 동네 했으니까 올해 어느 동네 주자 형평성만 맞추는 것입니다. 그럴 수 밖에 없는 환경 아닙니까?
그런데 참여예산제 운용이 잘못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영준 예, 주민참여예산제는 박위원님 말씀과 같이 숙원사업에 대해서 배분하는 이것이 아니고, 실제 주민들이 우리군 예산편성 하는데서 여러 가지 제안할 사항들 여러 가지 많이 있는데, 이 참여예산제를 도에서 시행토록 내려왔는데 도에서도 운영을 해보니까 도민들이 별 참여를 안 하고, 저희 군에서도 운용을 해보니까 별 참여가 안되고, 지역에 어떤 사업비를 주라하는 이런 것이다 보니까
사실상 참여예산제를 만들 때의 당초 의도는 좋은데 실제 운영을 해보니까 잘 안 되어 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에서 운용을 하라고 하니까 또, 지역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있다 보니까 이렇게 흘러가 버렸습니다. 말씀은 박위원님 지적하는 사항이 맞습니다.
○박삼준 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는 이야기는 한해인가 두해인가 읍에서 모아서, 읍면에 하기 전에 토론회를 하고 했습니다. 그것은 제가 볼 때 지역에 분배하는 예산은 숙원사업 예산은 참여예산제로 할 수 없이 운용을 해야 되지만, 군단위에서 전문가 그룹이나 각 그룹들 사람들 모아서 토론회를 3회 내지 4회를 해야 된다. 참여예산제에 관한,
저도 참석을 해서 뒤에 앉아서 들었는데 1번을 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거기도 역시 자기분야에 많이 와야 된다는 생각만 하게 되어서 똑같은 사람들이 와서 3번 정도 토론을 하면 어떤 것이 먼저인지를 도출하겠더라. 전문가 그룹하고 예산을 하기 전에 군에서 바쁘지만 그러한 토론회를 하는 것이 어떠냐 싶은데 그에 대해서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영준 토론회를 해가지고 하는 것도 좋은 방안일 수 있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토론회를 3~4회해서 토론회에서 이런 것이 좋겠다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왔는데, 그 의견들을 다음에 예산을 편성할 때 어느 정도 수용이 되면 괜찮은데 자칫 잘못하면 수용이 안되게 되면 결과적으로 논란에 휩쓸릴 수 있고 우려되는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제안 위주로 이루어지는 것은 괜찮은데 토론을 해가지고 마지막에 도출해 내가버리면 상당히 문제점이 안 있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한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만 어려움이 예상이 되어 집니다.
○박삼준 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주민복지나 사회기반조성 SOC사업이나 전체 비율적으로 보면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차이를 어디에 우선 둘 것이냐? 미래지향적으로 둘 것이냐? 예를 들어 복지도 노인복지에 둘 거냐? 아니면 청소년 복지에 둘 거냐? 여성복지에 둘 것이냐? 물론 복지가 정부예산이 국도비가 많이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체재원으로 하는 것이라도 그 재원으로 우리끼리 정할 수 있다. 우선순위를 정해야 된다. 이것을 어디에 얼마 줘라 이것은 못하지만 그 정도는 정하는 것도 괜찮지 않느냐? 농어업에 어느 정도 전체예산에서 우리가 재용가원이 얼마고 이것 저것 빼놓으면 실질적으로 쓸 수 있는 재원이 얼마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 예산을 어떻게 하자. 요율정도는 대강 정해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렇게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이야기입니다. 원래 본뜻 하고 같이 가자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원래 참여예산제를 하자고 했던 취지가 그거였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영준 예.
○박삼준 위원 그런데 그거하고 전혀 따로 간다 이러한 생각이 들어서.
○기획감사실장 이영준 박위원님께서 말씀 하시는 뜻은 알겠습니다만 중앙부처 같은 경우는 중앙에서 부처별로 예산을 줍니다. 작년도에 얼마 되어 있었는데 올해는 얼마 이렇게 주니까 거기에 따라서 아까 말씀과 같이 복지예산이 늘어나거나 정책적으로 조정이 가능한데,
우리 군에서는 그것을 해보려고 하면 뜻은 맞는데 해보려고 하면 흩어져있고 예산을 보면 사업비뿐만 아니고, 경상경비 들어가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좋은데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그것도 한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적어도 우리 자체 재원가지고 그 정도는 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국도비가 있고 보조사업이 있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깊이 고민할 필요가 있다.
그 자체재원은 전부 토목이나 건축 쪽입니다. 실질적으로 인구는 줄고 농사를 짓는 면적도 줄어갑니다. 줄어가는데도 똑 하는 사업은 뒤에 재무과나 한번 보십시오. 똑같은 사업입니다. 작년 비슷하게 그대로 내려옵니다. 이것을 전체 군수가 마음대로 줄이면 욕 듣습니다.
작년에 이렇게 해줬는데 왜 안주냐 하는데 이러한 시스템은 돌려서 줄이면 어느 부분이 줄고 어느 부분이 늘면 그렇게 정리를 해서 는다 할 수 가 있다. 자체 재원에 대한 문제는 그렇게 운용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영준 예,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아까 것이 있습니까? 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법무통계팀장 조혜은 상위법 위반으로 상반기에 개정한 내용은 보건소에 남해군립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있었는데 상위법에 건강보험법하고 거기에서 보험료에 감면 내용은 위임이 없었는데 저희들은 ... .
○기획감사실장 이영준 제가 알기로 간병비를 지원하는 것을... .
○박삼준 위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통과시킨... .
○법무통계팀장 조혜은 그것이 상위법 위반이었습니다.
○박삼준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득주 박삼준 위원님 잠시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득주 동료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감사를 중지하고 10분 쉬었다가 11시 정각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감사중지)
(11시02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득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박삼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준 위원 업무보고 4페이지 97년도에 맺은 독일 노드프리슬란트는 매년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 그대로 내버려두고 있는 거지요?
○기획감사실장 이영준 예, 독일 자매결연을 맺고 초창기에는 교류를 했습니다만 워낙 거리가 멀다 보니까 교류가 안되고 있는데, 자매결연을 맺어놓고 사실상 서류상은 있지만 교류는 중단된 상태입니다. 이것을 정리를 해야 되는데 정리를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 것인지 이런 부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삼준 위원 우리 서류에 되어 있다고 하지만 실제 아무 행위도 하지 않고 있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영준 예.
○박삼준 위원 겨우 1년에 한번 행정사무감사 감사 자료에 이름을 내는 정도고, 실제 교류 내용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다?
○기획감사실장 이영준 예, 일단 이 부분은 활동실적도 없는데 자료에 올려놓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잠정 중단한 상태라 해가지고 군수님께 보고를 드리고 자료에서 빼는 방법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아니면 넣어놓고 괄호 열고 잠정중단 괄호 닫든지 그렇게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 싶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영준 예.
○박삼준 위원 그리고 중국이 풍성시까지 해서 네 군데 되는데 물론 자매결연도 있고 우호교류 의향체결이 있고 한데, 중국이 너무 많다는 생각이 안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영준 예, 그렇습니다.
○박삼준 위원 너무 한 쪽에 편중이 되고 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기획감사실장 이영준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면 그 당시에 익양시, 정강산시, 돈황시를 자매결연을 맺을 때 산악지대, 사막 여러 가지 목적이 있어서 세 군데를 했습니다만 어쨌든 중국에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도시가 한 군데 같으면 집중적으로 교류를 할 수 있을 것인데 많다 보니까 조금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이번에도 하나 늘어나는 형상이 되었는데 실제 운용도 되지도 않고 숫자만 늘려놓고 활성화되지 않는 것이 맞느냐 싶고, 또 공무원들 상호파견 하는 것도 오고가고 해야 교류가 되는데 오는 것만 받고 가는 것은 전혀 없는 사항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영준 예.
○박삼준 위원 지금 오는 분들 비용이 얼마나 들죠?
○기획감사실장 이영준 오는 사람은 한달에 우리가 40만원 국제재단에서 40만원 해서 80만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가면은?
○기획감사실장 이영준 가면 거기에 가서 숙식비 대주고.
○박삼준 위원 우리도 80만원이 숙식비 개념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영준 아닙니다. 체재비 살면서 생활비 개념입니다.
○박삼준 위원 숙식비는?
○기획감사실장 이영준 자는 것은 별도로 제공을 하고, 나머지는 생활비 40만원 해서 80만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이렇게 가지도 않고 하는데 오는 것을 계속 추진할 것이냐? 이 부분도 안하기로 하든지 하려면 우리가 가는 방법을 강구하든지 2가지 중에 따로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기획감사실장 이영준 예, 문제점에 나와 있습니다만 중국에도 전에는 오는 것을 1년짜리를 했습니다. 1년 짜리를 했는데 우리는 가지도 않고 1년짜리를 하다 보니까 문제가 있어서 중국에서 오는 것을 기간을 1년에서 6개월로 단축을 시켰는데,
박삼준 위원님 말씀과 같이 우리는 가지도 않고 계속 오는 것만 하는 것도 부담이 되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그런 부분 자매를 맺고 있는 것을 확대를 할 의지가 있는 곳은 계속 확대를 하고 아까 3개 도시에 대해서, 또 실적이 예를 들어서 파견도 적고 관심도가 떨어지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를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차라리 공무원 상호파견이 이렇게 힘들고 하면 다른 정책을 찾아서 중국하고도 일본이 하고 있는 홈스테이나, 물론 문화적인 차이가 있고 여러 가지 쉽지 않은 것도 있겠지만 그러한 교류를 확대하고 이쪽 교류를 축소하는 형태, 가지도 않은 상황에서 자꾸 한다고 해서 쉽지가 않은 상황 아닙니까? 방향성을 바꾸면 하는데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영준 그 부분도 같이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앞에 2페이지 올해 25번째 군민의 날 행사인데 군민의 날 중에 제일 하이라이트가 뭐라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영준 군민의 날 행사 제일 하이라이트는 읍면에서 힘이 들고 고생을 하시는데 입장식 할 때 가장행렬이 제일 하이라이트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박삼준 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재작년에 할 때 한 면에 500만원 따로 가장행렬 비용을 줬지요?
○기획감사실장 이영준 예, 그렇습니다.
○박삼준 위원 처음에 계획이 없었다가 이것이 없으면 안된다 해서 했는데, 우리가 군민의 날 행사 화전문화제를 하면서 군민을 화합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그 중에 가장 좋은 것이 입장식이다.
입장식이 군민을 화합 시키고 ‘아, 해보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다 생각을 하는데 체육행사는 어쨌든 대결구조입니다. 누군가는 승자고 누군가는 패자가 있어야 되는 구조고, 점수가 매겨지고 하는데 사람들이 그 쪽으로 과열되고 그렇게 해지는데 체육행사에 조금 줄일 필요가 있다.
이 주체가 각 읍면의 체육회장님들이 와서 회의를 하고 이렇게 많이 해서 그런데 체육행사를 줄이고 문화행사를 늘리고 그렇게 해서 군민들이 화합하는, 끝나고 나면 ‘아, 남해가 열심히 할란 갑다. 잘되겠다.’ 이러한 생각들이 들어야 될 것인데 그쪽보다는 이겨야 되는 행사를 한다. 전체적으로 체육행사를 좀 줄이고,
또 고령화 되어서 이 사회에서 체육행사가 남해군에 맞지도 않습니다. 어떤 면에는 65세 이상이 50% 육박하는 이 시대에서 체육행사를 하는 것이 맞느냐? 맞지도 않다. 이 틀을 한번은 완전히 바꿔야 된다 생각을 하는데 실장님 생각을 한번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영준 예, 공감을 합니다. 사실상 처음에는 군민체육대회를 하다가 군민체육대회가 없어지고 군민의 날 & 화전문화제를 하면서 체육대회하고 문화제 행사를 했는데,
사실상 문화행사도 확대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저희들이 실무위원회 이런 것을 하면 그런 부분들을 문화행사를 할 수 있는 것을 이야기를 해서 합니다. 하면 그런 부분들이 많이 발굴이 되어야 되는데 사실상 그것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사실상 보면 박위원님 말씀과 같이 체육행사도 관변단체별로 종목별로 행사들을 많이 합니다. 하기 때문에 구태여 군민의 날 행사 시에는 조금 줄이면 좋은데 단체에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군민의 날 행사에서 다른 종목들은 하는데 자기들은 안하면 집행부의 입장에서는 모양이 아니니까 꼭 하려고 하는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신경을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 관변단체들 입장에서 저라도 회장을 맡으면 빼면 ‘왜 빼느냐 힘이 없냐!’ 이런 소리를 들을 수도 있는데 남해군 전체 인구를 가지고 비교를 해보면 바꿔야 될 때는 되었다 그에 동의하지요?
○기획감사실장 이영준 예.
○박삼준 위원 그러면 채점이 없는 어르신들 행사를 많이 넣어서 어르신들이 즐기고 할 수 있는 행사를 많이 해야 되지, 너무 승부욕에 집착되는 경기가 많은 것은 맞지 않다 전체적으로 틀을 그렇게 바꿨으면?
○기획감사실장 이영준 그래서 그라운드골프도 채점 종목으로 추가를 했고 게이트볼은 옛날에 계속 해오던 것이고 노인들이 참여하는 것을 많이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선수들이 없어서 밖에서 사와야 되고, 향우들을 오라고 하고, 물론 향우들이 와서 좋은 면도 있지만 못 올 친구들을 오게 만들고, 몇 개월 전에 주소를 옮겨야 되고 이렇게 가는 형태 이것은 성과 주의를 거양해서 하려고 하는 형태는 문제가 있다. 어쨌든 그런 것은 바꿨으면 좋겠고,
또 하나 우리 군이 6억3,000만원 정도 드는데 읍면에서는 얼마나 들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영준 읍면에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이 2,000만원 거기에 가장행렬 500만원 해서 2,500만원 지원하고 있는데 지원하는 것 말고도 읍면에 큰 면 작은 면 차이는 있겠지만 한4~5,0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들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보통 5,000만원 정도는 든다고 보는데 결국 주민들 간접세인데 아니면 향우들이나 체육회장이나 면장이나 가서 스폰을 받고 하는데 2,500만원도 상당히 빠른 시간 안에 올라왔습니다. 처음 들어올 때 500만원인가 줬던 것 같은데 빠른 시간 안에 올라왔는데 그러나 체육회장도 기피지기입니다. 봉사단체들도 기피지기 많지만 체육회장도 기피지기입니다. 돈을 스폰 받으러 다니려고 하면 굉장히 힘듭니다. 경제적으로 면민들이 살기 어려운데 가서 받기도 쉽지 않고,
또 잔치다 생각해서 내 때 잘해야 되겠다 해서 자기 호주머니도 내고 자기 친한 사람들한테 가서 해서 돈을 모아서 하고, 또 체육회 기금이 1억이 있던 2억이 있던 있으면 자기 때 안 줄이고 넘겨야 되겠다 해서 담은 1원이라도 늘려서 넘기려고 하니까 문제가 있으니까,
그러한 부분들 경제적으로 어렵고 할 때 도와줄 수 있으면 조금 더 요율을 올려주는 것도 필요하다 싶은데, 예산이 확정되어 있어서 어떨지 모르겠는데 그것은 깊이 고민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영준 예, 아마 읍면 체육회장하고 면장하고 연석회의를 같이 하면 방금 박삼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읍면체육회 지원 금액을 늘려 달라 하는 이야기가 분명히 나올 것입니다.
방금 박삼준 위원님 말씀과 같이 체육대회에서 옛날읍면에 고령화 안 되고 할 때는 나오면 십시일반 한 5만원씩 내서하고 했는데 지금은 고령화되다 보니까 그런 찬조금도 줄어들고... .
○박삼준 위원 많이 줄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영준 읍면에서 옛날에 향우들한테 가서 돈을 얻어왔는데 향우회도 향우1세들이 나이 들다 보니까 그 부분도 힘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삼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저희들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실장님이 그 부분을 정확히 알고 계시니까 그것이 지금 우리 현실입니다. 고현 같은데 1년에 면체하고 나면 1억 정도 모이는데 이태까지 그 정도 모이는데 작년에 6,000만원 정도 들어왔습니다. 원인분석을 해보니까 향우들이 나이 노세 해서 안 오신다. 자기들 살기도 벅차다. 어르신들 5만원 10만원 십시일반 내던 분들이 나이 들어서 가서 뭐 하겠노 하고 안 오십니다.
결국 참여하게 하려면 그 압박에서도 벗어나게 해줘야 된다. 면체 때 1억 정도 벌면 6~7,000만원 쓰고 한 3,000만원 남겨서 군체 때 씁니다. 군체 때는 스폰 받기도 쉽지 않습니다. 면체 때 스폰 받는 것을 가지고 남은 것을 가지고 군체에 썼는데 그 살림도 빡빡해지는 겁니다. 안되니까 이제 면체회장도 안하려고 하고 이러한 문제가 있으니까 그에 대한 것은 실장님 더 알고 계시니까 잘 협의를 해서 도와줄 수 있는 사항을 만들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관이 못할 일을 민이 하는 것 아닙니까? 원래 체육회장을 면장이 다 했습니다. 면장이 했는데 문제가 있다 이래서 보조금 집행이나 돈 희사를 받는 이것이 문제있다 해서 결국 위임사무를 준겁니다. 면장이 할 일을 준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도와줘야 된다 그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영준 예, 알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일단 질문 한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득주 예, 김정숙 위원님.
○김정숙 위원 예, 실장님 조금 전에 박삼준 위원님 질문하신 것에 연이어 질문 할게요. 화전문화제가 격년제로 열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해는 어떤 형태로 하시고 한 해는 어떤 형태로 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영준 화전문화제가 옛날에 매년 하다가 화전문화제도 매년 하고 읍면 체육행사도 옛날에는 매년 해왔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읍면에 부담이 되고 하다보니까 결과적으로 읍면은 우리가 어찌할 수 없으니까 군에서 부담이 되고 하니까 격년제로 한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읍면에서 군민의 날 행사할 때 같이 하는 면도 있었고, 또 군에 할 때는 안하고 다음 해에 읍면에서 하는 행사도 있었고, 지금은 군민의 날 행사할 때는 읍면의 날 행사를 대부분 안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같이 하는 곳도 있기는 있을 것입니다.
○김정숙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것은 화전문화제가 체육대회하고 문화제하고 복합적인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영준 예.
○김정숙 위원 정착되기까지의 과정이 있었지 않나 싶어서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추진방향에 “화합의 제전과 격조 높은 축제로 미래성장 원동력 표출” 이렇게 해놓으셨습니다.
그러면 현재 전회에 군민의 날 & 화전문화제하고 특별히 다르게 잡아놓은 것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영준 지금은 아직까지 특별히 잡아놓은 것은 없고,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의견을 수렴을 하고 있는 단계고... .
○김정숙 위원 어떤 방향으로 차별을 해서 향상시켜 보겠다 하는 복안도 아직은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영준 지금 군수님께서 지시도 있었고, 저희들 생각할 때 항상 군민의 날 행사를 준비할 때 고민하는 부분이 예년에 해오던 거기에서 탈피를 하고 변화를 주려고 노력은 합니다만 막상해보다 보면 그렇게 하기가 어려운데,
여하튼 이번에 군수님이 처음 하는 군민의 날 행사기 때문에 군수님 지시도 있었고, 변화를 주려고 구상은 하고 있습니다. 특별하게 뭘 하겠다 답을 드릴 정도로 준비된 것은 없습니다.
○김정숙 위원 예, 조금 전에 앞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문제점들도 현실적으로 우리 남해군에 있는 문제점은 맞기는 맞습니다. 그런데 계속 축소를 한다는 것은 조금은 군민들 사기진작이나 위상제고 그런 여러 가지 면에서 위축이 되지 않겠나 우려가 됩니다.
문제점들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시고, 추진방향에 내놓으신 주제에 맞도록 좋은 축제가 되도록 열심히 준비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영준 예, 알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5페이지 국제교류활성화 부분에서 지금 보면 이사시에는 우리 학생들이 갔고, 아와지시마에서는 일본에 있는 학생들이 온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영준 예.
○김정숙 위원 그런데 예년도 제 기억에 계속 스포츠 단체만 간 것으로 기억이 되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이영준 지금 아와지시지마 하고는 스포츠 축구하고 검도 교류를 하고 있고, 이사시 하고는 청소년 홈스테이 해서 상호 1년은 체육교류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한해는 우리가 가고 한해는 일본에서 오는 것으로 그렇게 해오고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러면 이사시 하고는 체육교류가 아닌 일반 학생들 간에 교류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영준 예, 그렇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러면 이 학생들을 어떤 방법으로 선정을 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영준 아까 박미선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있으셨습니다만 우리가 교육청에 이러한 날짜에 하고자 하니까 선정을 해주라 해서 어느 정도 보낼 때 기준에 맞게끔 선정을 해서 보냅니다.
○김정숙 위원 예, 그 기준이 어떤 것이냐 하는 질문입니다.
○정책기획팀장 김용태 그 기준은 정확한 것은 없고, 교육청에 이런 교류 행사가 있으니까 참석을 해주라는 공문을 보내면 교육청에서 자체 기준을 세워서 보내주고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러면 교육청 자체기준은 어떤 겁니까?
○정책기획팀장 김용태 그것은 별도로 우리한테 통지된 것은 없는데 학생 집 가정하고 이야기를 해서 갈 수 있는 그런 학생들을 선정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여기에 자부담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영준 자부담이 50% 있다 보니까 자부담이 없으면 김정숙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선정관계가 그런데 자부담이 50% 하다보니까 그것 때문에 아마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려보는 것입니다. 보면 저소득층 가정에도 이런 여행을 도와주는 바우처 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접목을 해서 기획감사실 예산이 아니라 하더라도 타부서에 쓸 수 있는 예산들이 있다면 접목을 해서 다양한 학생들 아니면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이 참석이 가능하도록 유도를 해주고 문호를 열어줘야 되지,
자부담이 가능한 경제적 능력이 있는 사람들만 가고, 또 가서도 용돈도 써야 되니까 적어도 경비를 지불할 수 있는 가정의 학생들만 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면도 좋지만 그렇지 못한 환경에 있는 학생들도 갈 수 있도록 군에서 세부적인 지침이나 기준 이런 것들을 고민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책기획팀장 김용태 알겠습니다. 그 부분 고민을 하도록 하겠고 예, 이것과 관련해서 올해 일본에서 근래에 연락 온 것은 매년 이사시 하고는 홈스테이를 해왔는데 일본에서는 올 우리 군민의 날 행사 때 의원님들 교류를 했으면 어떻겠느냐? 의견이 있었습니다. 확정된 것은 아니고, 다시 한 번 그 쪽에 물어보고 해야 될 부분인데,
그쪽에서 그렇게 한다면 의회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홈스테이를 해왔는데 올해는 자기들이 와야 되는데 그쪽에 홈스테이 관계의 학생가정하고 어려움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의회 의원님들 하고 교류를 해봤으면 하는 의견이 온 적이 있었습니다.
○김정숙 위원 일본에서 우리 남해로 오는 홈스테이에 대한 호응이 낮았는지도 모르죠? 면밀한 이유나 원인을 조사를 해보시고 계속적으로 학생들이 왔다 갔다 할 것 같으면 대상에 대한 폭을 넓혀주시고,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이 가고자 할 때는 다른 타부서에 있는 예산을 사용할 수 있다면 사용해서 할 갔다 올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이영준 예, 알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러면 아와지시마 하고는 스포츠교류만 하고 그 외 일반 교류는 안하십니까?
○정책기획팀장 김용태 예.
○김정숙 위원 그러면 스포츠 교류를 몇 년간 해왔나요?
○정책기획팀장 김용태 아와지시마 하고는 교류하고 난 다음에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상주 중학교에서 축구부하고 일반 검도부에서 가고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러면 한 17년 정도... .
○기획감사실장 이영준 2008년도에.
○김정숙 위원 그러면 한 7~8년동안 스포츠교류만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정책기획팀장 김용태 예.
○김정숙 위원 그러면 좀 다양하게 변화시킬 생각은 없으신가요?
○정책기획팀장 김용태 이 부분은 일본하고도 협의를 해서 다양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한 7년 스포츠 쪽만 교류를 했으면 다른 문화 쪽이나 아니면 방법을 찾아서 교류의 폭을 넓혀야 서로 이해가 넓어지지 않겠습니까?
○정책기획팀장 김용태 알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앞에 위원님들이 다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박영일 군수님께서 중국관광을 중점 사업으로 여기시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정책기획팀장 김용태 중국 요커족 그런 부분을 유치를 하기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렇다고 하면 조금은 파견공무원을 보내는 부분 그다음에 파견공무원을 받는 부분에서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중국관광객을 유치하는 것을 중점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하시는 것이 군수님 생각이시잖아요?
그러면 지금처럼 자기들이 오고자 하는 사람을 받고, 우리도 가고자 하는 사람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계획을 세워서 우리가 원하는 사람을 받고 우리도 원하는 사람을 보낸다는 그죠?
그러면 중국은 관시라는 것이 있고 인맥을 중요시한다 라고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인맥을 이용하려고 하면 계획을 세워서 보내고 주고받아야 인맥을 하나의 틀로 묶어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계획적으로 보내지 마시고 만약에 그런 방향이 섰다면 계획을 세워서 사람을 받고 유도하고, 또 예산을 우리가 다 지원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직에 있는 공무원이 파견오기를 바란다든지, 또 우리가 향후 일을 할 사람을 보낸다든지 그렇게 해서 계획을 세워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책기획팀장 김용태 무슨 뜻인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 부서에서도 연초부터 파견 공무원을 뽑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좀 젊은 층에서 갔으면 싶은데 아직까지는 미지의 세계라는 두려움이 있는지 신청을 잘 안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정숙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앞으로는 신청을 받기보다 계획에 의해서 일할 사람을 보내고, 우리가 나중에 쓸 수 있는 사람을 원해서 받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획을 세워보시라고요?
○정책기획팀장 김용태 알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감사합니다. 7페이지 보물섬소식지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며칠 전에 우편으로 보물섬소식지를 집에서 봤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느낌을 봤습니다. 앞에 소식지는 소식지가 아닌 소식지 같다는 느낌이 강했었고, 이번 소식지는 너무나 소식지 같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편집방향이나 기획방향이 이전에 발행되던 소식지와 이번에 발행되는 소식지의 중간 협의 점을 찾으면 정말 좋은 소식지가 되지 않을까 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소식지가 아예 기획방향이 변경이 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홍보팀장 김행수 홍보팀장 김행수 입니다. 소식지를 편집을 하다보면 저희들이 원고를 외부 원고를 받아가지고 할 때도 있고, 또 시간상이나 어떤 이런 것으로 인해서 외부 원고를 많이 받거나 또,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원고가 질이 안 좋을 때도 있고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소식지 자체가 군정에 일부 이루어진 현황을 알리는 그런 것이 있다 보니까 그렇고, 또 상반기 중에서는 상반기 봄에는 발행이 안 되었습니다. 지금 여름에 맞춰가지고 하반기에 내다보니까 행정적인 사항이 좀 많아졌습니다. 그래가지고 행정적인 부분이 많이 들어갔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완전히 기획방향이 틀려진 것 같은데 그에 대해서는 말씀하실 것 없습니까?
○홍보팀장 김행수 기획방향이 완전히 틀려졌다거나 그러진 않고, 보물섬 소식지 담당하시는 분이 업무가 바뀌고 하면 자기가 편집하고 싶은 의도하는 방향도 일부는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좀 반영이 되는 그런 것입니다.
○김정숙 위원 앞에 소식지는 너무 홍보보다는 문학적인 것이 많다고 할까? 이번에는 진짜 공보물을 조금 더 예쁘게 만든 것이 아닌가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 이것을 절충안 안에서 기획을 하시면 보물섬 소식지가 좀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감사자료에 봄호를 내지 못한 것이 선거법 위반 때문에 내지 못했다 했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홍보팀장 김행수 그것은 공직선거법에 의해서 홍보 관행불은 분기 1회로 제한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앞에 군정보고 하면 그것이 1회로 들어갑니다. 영상 나가는 부분이 1회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이 1회니까 1분기를 잡아먹은 겁니다. 뒤에 여름호가 2/4분기 개념으로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김정숙 위원 그런데 전년도에는 그런 일이 한번도 없었잖아요? 군정보고를 항상 했지 않습니까? 군정보고를 했는데 보물섬 소식지 다 발행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앞에도 봄에는 봄호를 발행하지 않았습니까? 항상 1년에 3번씩만 발행을 했습니까?
○홍보팀장 김행수 그때는 PPT를 했을 겁니다. PPT하고 차이가 있는 모양입니다.
○김정숙 위원 아닌데요, 군수님 나오시는 영상물을 분명히 봤는데요?
○홍보팀장 김행수 그 관계는... .
○기획감사실장 이영준 옛날에는 연두순시를 할 때에 옛날에 처음에는 책자를 발간하다가 선거법에 안된다 하니까 PPT자료를 만들었다가 영상물을 만들고 했는데 그것이 선거법상 보면 책자도 발간이고, 영상물도 기고, PPT자료도 이렇게 하는 걸로 선관위에서 이야기를 하니까 그전에는 무시하고 했는데 지금은 선거법이 자꾸 갈수록 어려워지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 .
○김정숙 위원 선거법 적용을 너무 광대하게 하는 것 아닌지 선관위에 항의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다른 문제 같으면 모르겠지만 이번 호는 너무 소식지 같았다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소식지를 받아보는 분들이 반 이상이 향우 분들이나 외지 분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홍보팀장 김행수 예, 많은 분들이 향우도 있고 안에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정숙 위원 3,000부 정도는 외지로 나가는 것으로 들었는데 맞습니까?
○홍보팀장 김행수 분량적으로 보면 군내 배부되는 것이 약7,900정도 되고, 군외는 1,800부 정도 됩니다.
○김정숙 위원 알겠습니다. 예년에는 선거법 위반이나 이런 부분이 없었는데 올해만 유독 그렇게 해서 소식지가 발간이 되지 않아서 질문한 것인데 그러면 정확하게 선관위가 적용을 했는지를 남해군에서도 법적으로 자문을 구해보거나 노력을 해보셨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영준 선거법상에 있는 것은 있는데 물어보면 안됩니다. 안 물어보고 해놓고 나중에 가서 선거법에 걸리면 뒤에 가서 걸리는 대로 할 것 같으면 되느데 물어보면 무조건 안됩니다. 지금 워낙 선거법을 까다롭게 적용하다보니까 할 수 없이 물어봅니다. 물어보면 ... .
○홍보팀장 김행수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전화를 해가지고 물어보고 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영준 옛날에는 안물어보고 해버렸고 ... .
○김정숙 위원 여러 가지 분란이 많으니까 미리 물어봤더니 물어보면 안된다다 한다. 그래서 올해만 그런 일이 생겼다 이런 뜻입니까? 알겠습니다. 하여튼 선거법을 지켜야 되지만 선관위에서 너무 과하게 행정에서 하는 일을 브레이크를 그는 일이 있다면 우리 법무자문팀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자문을 구하고 적극적인 대응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영준 예, 알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10페이지 투명하고 공정한 지방보조금지원 부분에서 결산보고서에 보면 보조금을 집행을 하고 다년간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도 카드사용이나 정산부분에서 문제점이 아직도 계속 있다고 결산보고서에 나와 있는데 해마다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시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영준 보조금을 지원하면 결과적으로 정산을 할 때 보면 옛날에는 간이영수증이나 썼습니다만 지금은 카드사용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카드사용을 의무화하고 있는데 돈을 지원을 많이 받아가지고 전문적으로 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는데 돈 한100만원 줘가지고 하는 이런 쪽에는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교육을 시키고 했지만 결과적으로 돈을 받고서 그 사람들이 카드 사용 없이 집행을 해버리다 보면 나중에 치유를 하려고 하면 돈을 100만 정도 지원을 했는데 치유한다고 그것을 변상도 못시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그런 부분들을 정산을 받아들일 수 밖에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그런 문제가 되는데 여하튼 저희들이 정산을 할 때 교육이라든가 누누이 이야기를 하고, 심지어는 잘 아시겠습니다만 제사를 지낼 것인데 돈을 100만원 받아가지고 음식이나 준비를 하려고 하면 시장에 가야 됩니다.
그러면 시장에 가서 카드를 쓰려고 하면 카드기가 있는 데는 모르는데 없는 데는 옆에 가게 있는데 가서 부탁을 해서, 이렇게 하다보니까 불만스러운 것이 돈 조금 지원해주고 이런다고 지원을 해주고 행정에서 욕을 먹는 사항도 있습니다. 그러나 법이 그렇게 나오니까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지금 정산 하시는 쪽에서는 정산을 까다롭게 해서 피곤해 죽겠다고 계속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실장님 말씀하신대로 큰 단체들은 금액이 크다보니까 투명하게 정산을 해야 되니까 자기들도 의무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작은 단체들은 정산을 적법하게 하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피곤하게 생각하고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영준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정산을 하는데 공무원이 지금 우리가 보면 감사 같은데 있어서 적극 행정, 면책 이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볼 때는 아까 같이 그런 것을 줘가지고 현실적으로 볼 때 카드를 못 그을 때가 있으면 확인서를 써가지고 거기 가서 사인을 받아와도 방법을 강구해서 하면 그렇게 큰 문제는 되지는 않을 것인데도 요금 신규직원들이 융통성 있게 안하다보니까 저희들도 아까 말씀과 같이 보조금주고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김정숙 위원 계속 토론을 해도 크게 뾰족한 수는 없다는 것은 알지만 그래도 우리가 매년 해야 되는 일이니까 좋은 방법을 찾으셔서 정산하는 분들도 불편하지 않고, 우리 공무원들도 매년 감사 자료에 보조금 정산에 미비점이 있다는 지적을 받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영준 예.
○김정숙 위원 저희들도 고민을 해보겠지만 고민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영준 예, 알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11페이지 참여예산제 계속 운영하실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이영준 저희들도 읍면에 운용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판단을 해보는데 어쨌든 읍면에서는 이것을 시행을 해서 순서에 의해서 돌아가는데 한번은 돌아가 버려야 그래도 정책을 추진을 하다가 지역에서 신뢰를 받을 수 있는데 이것을 하다가 중단을 시켜버리면 앞에 먼저 해버린데는 순서에 의해서 했는데 다음에 마을에서 받을 것이라고 준비를 하고 있는 데서 이것을 없애버리면 불만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한번 돌아가면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지금 3년째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영준 예... .
○김정숙 위원 13년 14년 15년 해서 3년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영준 13년 14년 15년 3번 했는가 제법 되었는데... .
○김정숙 위원 그러면 한번은 돌았겠습니다.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올해 점검을 한번 해보십시오. 10개 읍면에 고르게 한번은 돌았는지? 제가 생각할 때 한번은 돌았을 것 같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이영준 예.
○김정숙 위원 이 부분을 계속하실 것인지 마실 것인지 고민을 해서 결정을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개선방안을 찾아서 새로운 방향에 주민참여예산제 틀을 꾸려 가시는 것이 맞지, 지금과 같은 틀은 절대로 아닌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영준 예.
○김정숙 위원 감사자료 6페이지 재정조기집행추진 부분에서 보면 문화관광과가 최하위인데 27.03% 되어 있습니다. 아직 하반기가 남아있기는 있지만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말씀해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이영준 문화관광과가 재정조기집행에 있어서 집행율이 매우 저조해서 우리군 전체 조기집행 실적이 떨어졌습니다. 문화관광과에 일반적인 사업은 괜찮은데 사업들이 굵직굵직한 대형 사업들이 많습니다. 아시다시피 다이어트보물섬, 노도문학의 섬, 노량에 레인보우전망대, 힐링빌리지 이런 사업들이 많은데 노도문학의 섬이나 레인보우전망대 이런 것은 공원지역에 위치해있고, 다이어트보물섬도 행정 절차상 문제가 있다 보니까 그런 절차상이 대부분 늦어져가지고 집행이 제대로 안된 것입니다.
○김정숙 위원 그래도 전년도에는 문화관광과가 이렇게 낮지 않았던 것 같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이영준 전년도는 정확하게 제가 모르지만 4~50% 넘은 걸로 알고 있는데... .
○김정숙 위원 그러면 말씀하신 대규모 사업들이 다 계속사업입니다. 그런데 특히 올해만 사업추진이 지지부진 하다고 볼 수 있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이영준 예.
○김정숙 위원 그러면 올해사업에 대한 준비가 부족했다든지 계획성이 없었다고 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영준 아시다시피 그런 어려움이 노도문학의 섬, 아까 말한 전망대 다 그런 부분들이, 또 안된 것이 보면 문화재공사도 지연된 것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면 예산을 따기 전에 행정절차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준비도 좀 하고 밀도 있게 준비를 했다가 예산을 따오면 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예산을 따고 보자 이런 것이 앞선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을 신청할 때 행정절차 이런 것을 사전에 미리 준비를 해서 하도록... .
○김정숙 위원 대체로 대규모 사업들을 보면 준비기간부터 하면 적어도 5년 전에 시작이 되었던 것으로 기억이 되거든요. 그리고 그 지역이 공원지역이든 문화재 구역이든 어떤 행정적인 절차에 어려움이 있을 거라는 것을 이미 알고 그 지역을 선정한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영준 예.
○김정숙 위원 그런데 너무 준비가 부족한 것 아닌가? 지금 현재 어려움은 그런 타당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알지만 준비를 하는 기간에는 그것을 예상하지 못한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 문제점이 많지 않나 그리고 실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계획과 준비를 가지고 예산도 확보하시고, 사업을 시행할 때도 전년도에 내년도 사업을 계획을 치밀하게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영준 예, 그런데 어차피 계획은 준비를 하더라도 공원계획 같은 경우는 용역을 해서 공원계획에 반영을 하고 또, 설계를 해서 공원사업 시행허가를 받고 하는데 말씀과 같이 제일 중요한 것은 설계를 해서 그것은 뒤에 하면 되는데
공원계획에 반영하는 이 부분이 시간도 오래 걸리고 우리가 당초에 할 때는 이렇게 하면 되겠다 해서 올려놓은 것이 공원계획에 반영할 때 보면 우리가 계획했던 것은 안된다 하기 때문에 좋기는 예산을 요청하기 전에 공원계획 반영하는 이런 부분들을 미리 군비라도 확보를 해서 진행하면 좋은데 그러다보면 별도 군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못하고, 사업비가 확정이 되면 사업비 확정된 국도비 예산을 가지고 용역을 추진하고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는데... .
○김정숙 위원 실장님 말씀은 심정적으로 이해가 되고 그렇게 될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레인보우전망대를 예를 들면 제가 군정질문을 준비 중인데 정말 자료를 찾아보면 찾아볼수록 답답하고 너무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 지역에 대한 것은 이미 확정되어 있잖아요? 그 지역에서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이 이미 확정되어 있었습니다. 사업계획서 올리기 전에?
○기획감사실장 이영준 예.
○김정숙 위원 그런데 하나도 할 수 없는 어떤 사업계획을 어떻게 올리느냐는 말이죠. 지금 처음 했던 계획 중에 할 수 있는 거 한 개도 없어요. 그것이 이해가 안됩니다.
그것 때문에 제가 두루뭉술하게 말씀드렸는데 이미 사업대상지를 정할 때는 그 지역에서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은 어느 정도 다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감안해서 사업계획을 싸고 올리고 예산을 확보해야지, 그것은 완전히 무시하고 무대포로 돈만 따는 데만 집중해서 사업계획을 올려서 돈을 따 내려 와가지고는 하나도 실행을 못해요.
○기획감사실장 이영준 그것이 뭐냐 하면 원 지역에서 할 수 없는 행위는 못하는데 예를 들어서 전망대는 공원시설로서 할 수 있는 행위거든 예, 공원시설로서 할 수 있고 산책로 이런 것은 할 수 있다고 되어는 있는데 그것을 심의를 하다보면 정상 높이 올라가는 주변 경관에 어쩌고저쩌고 이러니까 안되는 겁니다.
처음부터 아예 공원지역에 다른 숙박시설을 한다든지 다르게 하는 것 같으면 그것은 공원계획에 반영시켜서 해야 되는데 이것은 공원계획에 반영시키지는 않지만 공원안에서 할 수 있는 행위라고 봤지만 실제 하다보니까 공원위원회에서 엄격한 잣대를 적용시켜서 안되는 문제인데
여하튼 김정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런 부분들이 예견이 되면 미리 예산을 신청하기 전에 공단을 방문해서 우리가 여기에 이런 정도로 올리려고 하는데 가능한 것인지 이런 부분들도 미리해가지고 하는 것이 뒤에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정숙 위원 그런 부분에 노력을 해주시고, 제가 생각할 때는 남해대교 인근 노량지역은 공원지역에서 해제를 하는 것만이 답이지, 그것을 하지 않고 남해군의 관문 지역을 공원구역으로 묶어놓고 손하나 못댄다. 그런데 상대편 하동지역은 바다 건너에 바로 앞에 있는데 대규모 관광단지를 조성한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하동관광단지하고 상대되는 지역범위만큼은 공원구역을 해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영준 예, 공감합니다.
○김정숙 위원 예, 50분이 되어서 질문 일단 마치겠습니다. 점심 이후에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득주 예,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약 1시간 후 13시에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득주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도 김정숙 위원님이 하시고 추가질문은 하고 나서 하도록 합시다.
○김정숙 위원 실장님 오전에 이어서 질문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1페이지 두 번째 이우홍 외 25명에 민원제기 부분 이것이 상수도 관련 민원이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영준 한번 보겠습니다.
(○감사팀장 김정철 예, 마을상수도 관련 민원이었습니다.)
○김정숙 위원 팀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감사팀장 김정철 예.
○김정숙 위원 예, 설명해주십시오.
○감사팀장 김정철 감사팀장 김정철 입니다. 보전관리지역 가천마을 변경제안을 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불법보조금이나 상수도 이런 부분들이 여태까지 민원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개괄적으로 여기에서 우리가 주민어촌계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조사를 해주라고 하는 이런데 대해서는 특별한 큰 문제가 없었고, 저희들이 답변을 다해줬고,
그 다음에 계획관리지역 변경 문제 이것은 그것을 바로 해주라고 해서 관리지역으로 바로 변경이 안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다음에 주택지구로서 정확하게 형성이 되고 이렇게 하면 그때 도시계획팀하고 협의를 해서 그때 반영을 하겠다고 했고,
그 다음 마을에서 상수도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마을 간이상수도를 쓰는 부분에 대해서는 마을하고 우선적으로 협의를 해야 된다. 그 나머지 광역상수원을 쓰는 부분에 대해서는 광역상수원이 들어오면 상수도팀하고 협의를 해서 해주겠다고 그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이 요 근래에 연속 언론을 타고 있는 상수도민원하고 같은 겁니까?
○감사팀장 김정철 그것은 아닙니다. 이분들도 이렇게 하고 나서 자기네들이 그때 마을간이상수도 부분이라든지 마을에 주민회에 소속관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안 맞았기 때문에 그 뒤에 민원만 내놨고, 우리가 답변을 주니까 그때부터는 민원을 철회한다고 해서 원만하게 해결이 되었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러면 남면가천마을에서만 계속 상수도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언론도 타고 있지 않습니까? 언론에 나온 마을이 가천 마을 맞죠?
○감사팀장 김정철 예, 가천마을이 처음에 나왔었는데 그 뒤에는 상수도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나오고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김정숙 위원 아닌데요, 저번 주에 또 나왔데요. 저는 텔레비전을 안보다 보니까 못봤는데 직접 보신분이 다시 말씀을 하시더라고 예, 아닌데요 그 이전에 언론에 한번 나왔던 것 아닙니까? 하니까 아니라고 며칠 전에 언론에서 한번 더 방송했다고 하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 파악된 것은 없습니까?
○감사팀장 김정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파악한 것은 없고 아마 그렇게 되었으면 상수도팀에서 파악을 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정숙 위원 그러면 근본적인 이의를 제기한 문제는 뭐였나요? 상수도에 대해서요?
○감사팀장 김정철 가천마을에서는 제일 처음에 간이상수도를 가지고 했습니다. 마을에 간이상수도를 이우홍씨하고 이분이 제일 처음에 민원을 제기했는데 이 부분은 집이 마을 집단촌하고는 떨어져있습니다. 왜냐하면 펜션하면서 들어왔기 때문에, 그 쪽에 흩어져있는 부분들을 모아가지고 간이상수도를 우리한테 넣어주라. 그 다음에 광역상수도 넣어주라 했는데 간이상수도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여할 부분이 아니고,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마을 주민들이 된다든지 규약에 정한대로 해서 따라서 들어가라고 이야기를 했고, 나머지 광역상수도에 대해서는 아직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다음에 들어오면 그때 상수도팀에서 검토를 해서 들어가도록 그렇게 우리가 답변을 했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러면 이 펜션 업자가 집을 지을 때 건축허가를 낼 때 하수나 식수에 대해서 처리방법을 어떻게 하겠다고 말한 것이 있습니까?
○감사팀장 김정철 제일처음에 들어올 때는 자기네들이 스스로 물을, 우리는 간이상수도를 못 넣어주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개발계획을 가지고 들어옵니다.
○김정숙 위원 그러면 건축허가를 받을 때는 지하수를 식수로 하고, 하수도 하수처리를 자기들이 하겠다라고 해서 허가를 받은 것이잖아요?
○감사팀장 김정철 예.
○김정숙 위원 그런데 이후에 지금 이런 식으로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팀장 김정철 어쨌든 간에 마을주민이 되고 안되고에 따라서 간이상수도를 넣어주고, 마을 규약상 자기네들 규약에 따라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처음에 들어올 때는 아마 간이상수도 건축허가 들어올 때는 지하수를 개발해서 아마 들어왔을 겁니다. 들어왔는데 하다 보니까 지하수도 떨어지고 이러니까 우리도 마을 주민이니까 간이상수도를 주라 이래가지고 해서 이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런데 또 문제는 우리 실장님도 계속 지적을 받으신 기억이 계실 겁니다. 왜냐하면 펜션업자들이 농가용 민박이기 때문에 숙박업으로 등록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 하수처리시설도 상주주민에 한해서 국비가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여름에 성수기철에 관광객을 받은 펜션업자들 때문에 하수처리시설이 망가져서 작년만 세군데 네 군데 몇 억씩 들여서 수리한 것으로 기억하거든요.
상수도도 같다 생각합니다. 본인들 1명 주거자로 올려놓고서 관광객이 하루 몇 십명씩 오는데 간이상수원을 다 끌어 써버린다. 그러면 그 지역주민들은 물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겠습니까?
계속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는데도 군에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역의 현실도 대변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만약에 5개 펜션업자들이 물을 넣어 달라 한다. 그러면 5명이 쓰는 것이 아니잖아요? 관광객들이 사용하는 물 양이 엄청날 것 아닙니까? 1세대가 쓰는 양보다 훨씬 많을 겁니다. 하수처리시설이 부서질 정도로 하수를 내보내고 있는데 상수라고 다르겠습니까?
자꾸 언론에 이런 문제가 불거져서 남해사람들이 인심 사나운 것처럼 보여 지는데 그런 것이 아닌 현실적인 문제들을 짚어주고, 또 펜션업자들이 숙박업을 하고 있음에도 농가의 민박으로서 법의 틈새를 파고들어서 이익을 취하면서도 의무는 하지 않는 것, 그런 부분들도 좀 계도를 해주십시오.
○감사팀장 김정철 다음에 담당 부서에서 처리를 해야 될 부분이니까 그때 위원님들이 한 번 더 부탁을 하면 안되겠습니까?
○김정숙 위원 실무적인 것은 담당부서에서 하지만 이런 부분은 군의 홍보나 여러 가지 정책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에서도 어느 정도 책임도 있고 소관 업무라고 생각 되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이영준 예, 펜션 민박하는 사람들이 건축허가를 받을 때는 식수관계는 크게 언급이 없고, 도로관계 들어가는 진입로 분쟁이 생기면 문제가 있으니까 인허가를 할 때 따지는데
지금 김위원님 말씀과 같이 펜션이 마을하고 우호적인 관계가 있고, 마을에 붙어서 마을의 간이상수도가 여유 수량이 있는 것 같으면 할 수도 있는데 아시다시피 가천에는 워낙 집단화되어 있는데 어떻게 보면 방금 말씀과 같이 펜션업자에서 언론에 이야기를 하고 언론에서 보도가 나오는 것을 보면 있는 자칫 잘못하면 있는 물을 마을에서 줘도 될 것인데 안주는 것으로 비춰집니다.
그것이 아니고 실상은 물이 부족하고 펜션이 집단화되어서 안되기 때문에 못주는 것인데 이 부분이 그렇게 하다보면 마을에서 욕을 먹으면 군에서 욕을 먹는 것이나 마찬가지기 때문에 말씀과 같이 적극적으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예, 부탁드립니다. 팀장님 감사합니다. 감사자료 18페이지 부서별 공약추진 사항 중에 행정과에서 수도권 남해학숙 설치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제도가 정말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많은 장학사업 중에 학숙을 설치해주는 것도 장학사업이라 생각이 됩니다. 지금 추진이 어느 정도 되어있고, 현실 가능한 사업으로 분류가 되었는지? 아니면 현실적으로 하기가 어렵다는 분류에서 추진율이 5%밖에 안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영준 예, 수도권 남해학숙 설치 건은 당초에 검토를 하기로 땅을 사서 남해군예산을 투입해서 건물을 지어가지고 남해학숙 건물을 만들어서 하는 것으로 검토를 했습니다만,
이것이 예산이 적게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상당히 무리가 있다 판단이 되어서 다시 행정과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이 그 뒤에 그렇다면 기존 수도권에 있는 원룸들을 임차를 해서 제공해주는 방법하고,
또 서울시에서 농촌에서 올라가는 학생들의 기숙사용으로 해서 건물을 지어서 그 지어놓은 건물에 일정금액을 시군에서 분담을 하면 제가 알기로 10억인가 분담을 하면 20실인가 30년인가 쓰는 것으로 하고 거기에 월 사용료는 학생들이 경감해서 얼마안내도 되는 것으로 서울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이 있어서 그것을 접목을 할 것인지 이것저것 해서 고민 중에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만약에 남해학숙을 직접 땅을 사서 짓는다고 하면 어느 정도 예산이 들거라고 보시나요?
○기획감사실장 이영준 짓는다고 하면 수도권에 땅이 워낙 비싸다 보니까 모르긴 몰라도 4~50억 들여야 땅을 사서 제대로 된 건물을 지을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김정숙 위원 국유지나 시유지 이런 곳에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기획감사실장 이영준 어차피 구입을 하더라도 그 쪽에서 땅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감정을 해서 하기 때문에 저렴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김정숙 위원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시는 것 같은데 좀 더 구체적으로 되면 보고를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영준 예.
○김정숙 위원 감사자료 33페이지 직속기관 감사실적 및 행.재정적 조치결과 부분에서 특정감사 남해군에서 한 10억이상 대형건설공사 건에서 10건이 지적이 되었습니다. 대체로 어떤 부분들에 문제점이 발견이 되었는지 말씀 해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이영준 이 부분은 감사팀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예, 팀장이 답변해주십시오.
○감사팀장 김정철 예, 감사팀장 김정철 입니다. 10억 이상 대형 건설공사는 지금 우리 이순신순국공원이라든지 현재 남해읍에서 서면 가는 도로 확포장공사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설계 회수 금액이 3,200만원 정도 되는데 설계 같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가 잘못된 이런 부분이 지적이 되었습니다.
일상감사를 할 때도 작년보다도 많게끔 8억 정도를 남겼는데 지금은 가능한 한 지적되면 빼주고 이러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 뿐만 아니라 밑에 보면 종합감사를 할 경우에도 회수금액이 작년에 평균 뽑아보니까 500만원이었습니다. 올해 뽑아보니까 1,240만원입니다. 보건소를 빼고 읍면 약 2.5배 이상을 많이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지적을 했듯이 우리가 실제로 감사 이전에 일상감사라든지 계약심사를 통해서 많은 부분을 줄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직원들이 어떻게 보면 일상감사를 통해서 감사가 모두가 해결된다는 이런 부분이 아니고,
우리는 일상감사를 가지고 먼저 한번 걸러주는 것이지 다시 감사는 예외가 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다시 감사가 되면 다시금 감사를 지적을 합니다.
○김정숙 위원 그러면 팀장님 말씀은 사업이나 계약이 되기 전에 먼저 감사를 하셔서 예산이 낭비되는 부분을 줄이시고, 업무가 다 완료된 다음에 감사를 해서 미비한 부분은 체크해 나간다 그 뜻입니까?
○감사팀장 김정철 우리는 처음에는 설계서만 보고 감사를 하지만 끝나고 나면 사업이 다 완료되지 않고 정산이 되지 않은 부분 완료되지 않은 부분 이런 부분이 대부분 정산에서 많이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다시 지적을 하면 읍면 종합감사에서 지적 되듯이 상당 부분이 다시 지적이 됩니다.
○김정숙 위원 그러면 계약심사전이나 감사에서 예산이 절약된 것이 8억이라고 했습니까?
○감사팀장 김정철 예, 8억이고, 14년도7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한 것이 10억입니다.
○김정숙 위원 총 금액의 10억 정도를 절약을 했습니까?
○감사팀장 김정철 18억입니다.
○김정숙 위원 18억입니까?
○감사팀장 김정철 일상감사는 1년동안 한 것이 18억을 절약을 했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러면 전년도에 비해서 얼마나 늘어난 것입니까?
○감사팀장 김정철 전년도에 비해서는 한 3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러면 업무성과가 참 좋네요?
○감사팀장 김정철 저희들은 최대한 지적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해야 군의 예산도 절약되지만, 다시 직원들이 실수를 안하고 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지적해주는 것이 가장 예방하는 방법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김정숙 위원 너무 타이트하게 조으면 담당공무원들의 불만이 있을지 모르지만 성과도 좋고 취지도 좋아보여서 객관적인 제도화가 되어서 정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팀장 김정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예, 감사합니다. 37페이지 저소득층 창업자금 지원 15명 이 부분에 대해서, 주요사업 2015년도 국비 확보내역 아닙니까? 그러면 편성된 예산이죠?
○기획감사실장 이영준 예.
○김정숙 위원 그러면 설명을 해주십시오.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저소득층 창업자금을 주고서도 성과나 이런 부분에서 공무원들도 별로 기대가 없고, 실패확률도 예전에 높았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영준 여기서 저소득층 창업자금 지원해서 15명에 2,129만6,000원 1명당 100 몇 십만원 정도 되는데 구체적으로 지침이 어떻게 되어있는지 그것은 제가 정확히 몰라서 답변 드리기 어렵습니다만,
저소득층 창업자금이든 저소득층 소득지원 사업이든 간에 옛날부터 지원을 해왔습니다. 실제로는 저소득층에 돈을 많은 지원도 아니고 500만원 1,000만원 해봤자 그것을 발판으로 해서 일어나기나 하기 참 어렵고 그런 현상이었습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내용은 제가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러면 주민생활지원실 사업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영준 예, 주민생활지원실 사업입니다.
○김정숙 위원 그러면 주민생활지원실할 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실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조금 전에 실장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돈이 120만원 정도 밖에 안된다고, 120만원으로 뭐를 창업할 수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그리고 이 사업이 좋은 사업이라고 한다면 예산을 넉넉하게 확보를 해서 실제로 창업 지원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영준 예, 저도 공감을 합니다. 사실상 저소득층이 소득이 일시적으로 생계비를 지원하는 것 같으면 100만원 200만원 도움이 되겠습니다만, 창업인데 창업자금을 하려면 아시다시피 읍에서 조그마한 분식점을 1개 열어도 1,000만원 이상 들어갈 것인데 제목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최소한 창업을 해서 소득을 올려가지고 생활안정이 되려고 하면 그래도 기천만원 지원이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김정숙 위원 좀 신경을 써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이영준 예, 알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75페이지 지방재정 투자심사 결과 및 예반산영 현황 이 부분에서 동서기록문화단지 조성 부분이 재검토로 되어있습니다. 설명 부탁드립니다.
○참여예산팀장 정춘엽 참여예산팀장 정춘엽 입니다. 제가 알기로 이것이 사업비도 너무 많고 해서 중앙에서 타당성을 봤을 때 국비가 확보되면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끔 그때 사업을 조정하라고 내려온 것 같습니다. 다시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러면 남해군에서 올린 사업비가 얼마나 되길래 조정이 내려왔습니까?
○참여예산팀장 정춘엽 금액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180억인지 200억인지 제법 크거든요. 거기서 검토를 했을 때 안맞다 이래가지고, 사실 국비확보도 어렵고 하니까 국비가 확보되는 조건으로 아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러면 지적 받은 주 핵심적인 내용이 뭡니까?
○참여예산팀장 정춘엽 그것은 제가 한번... .
○김정숙 위원 투융자심사 부분에서 내용이 분명히 나왔을 것이고, 내용에 대한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심의내용도 있을 거고 답변내용도 있기 때문에 질문을 하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영준 투융자 심사 이것이 우리 군에서 하는 것이 있고, 도에서 중앙에서도 하는 것이 있는데, 아마 군에서 투융자심사를 한 것 같으면 기억에 남아있을 것인데 해가지고 중앙으로 올라가서 결과가 내려오다 보니까, 유심히 보고 했으면 알 것인데 기억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참여예산팀장 정춘엽 죄송합니다.
○김정숙 위원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과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득주 예, 정홍찬 위원.
○정홍찬 위원 예, 정홍찬 위원입니다. 저는 우리 팀장 다섯 분한테 중점적으로 질문 겸해서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기획감사실이 부서 중에서 가장 수석부서임에는 틀림없죠? 맞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영준 예.
○정홍찬 위원 왜 수석부서인지 팀장님들 생각하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영준 ... .
○정홍찬 위원 군수하고 제일 가깝게 있기 때문에 수석부서입니다. 위치도 제일 가깝게 있을뿐더러 업무 자체가 어쩌면 군수의 오감을 만족시켜야마니 군민이 행복해질 수가 있고, 군이 발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직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을. 이런 사항을 부담을 안고 정책기획팀장님부터 나와 주십시오.
○정책기획팀장 김용태 정책기획팀장 김용태입니다.
○정홍찬 위원 정책기획팀장은 팀장 중에서도 560명 공무원 중에서 최고수석팀장입니다. 말그대로 정책을 하고 기획을 하는 가장 중요한 부서에 있습니다. 어쩌면 군수님의 헤드라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 정책기획팀장이 기획실에 발령을 언제 받았습니까?
○정책기획팀장 김용태 올 1월20일자입니다.
○정홍찬 위원 그러면 6개월 동안에 군수님하고 독대를 몇 번이나 했습니까? ‘팀장님 와보십시오’ 해서 군수님의 정책방향이나 군정에 대해서 별도로 정책팀장한테 무슨 지시나 협조를 구한 적이 있던가요?
○정책기획팀장 김용태 간혹 수시로 정책이라기 보다는 업무적으로 물어보는 것은 있었습니다.
○정홍찬 위원 독대를 한 적이 있기는 있습니까?
○정책기획팀장 김용태 업무적으로 찾아가서 이야기한 부분도 있고 있습니다.
○정홍찬 위원 있으면 다행입니다. 명색 기획팀장 기획실장의 지시만 받고 있는가 해서,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지요? 정책 방향을 군정의 방향을,또 수석부서이면서 최고의 지원부서 아닙니까? 지원을 하고 점검을 하고 또 지원한 사항의 문제점이 뭔가도 보고 해야 되고,
정권이 바뀌면 국정지표도 바뀌고 목표도 바뀌고, 도지사가 바뀌면 도정지표도 바뀝니다. 우리 군수가 민선6기가됨으로서 군정방향도 바뀌었지요?
○정책기획팀장 김용태 예.
○정홍찬 위원 군정 방향은 알고는 있습니까?
○정책기획팀장 김용태 예, 알고 있습니다.
○정홍찬 위원 5가지인줄은 알고 있습니까?
○정책기획팀장 김용태 예.
○정홍찬 위원 군청 현관 앞에 캐치플레이드 되어 있는 그것은 뭐라고 되어 있는고요?
○정책기획팀장 김용태 행복한 군민 도약하는 남해.
○정홍찬 위원 그걸로 5가지 군정방향을 함축시켜놓은 것이 그 걸 아닙니까? 맞죠?
○정책기획팀장 김용태 예.
○정홍찬 위원 그러면 그것을 만족시켜야 만이 우리가 발전이 되고 행복합니다. 그것이 결국 오감만족입니다. 너무 정책기획팀이 앞서가면 당신을 눈치를 하는 견제를 하는 그런 부서도 있기는 있습니다만 어쨌든 정책기획팀장으로서 최고 지원부서의 팀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기를 주문을 합니다 제가.
○정책기획팀장 김용태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정홍찬 위원 꼭 그렇게 하십시오.
○정책기획팀장 김용태 예, 알겠습니다.
○정홍찬 위원 제일 중요한 것은 군수 정책방향에 대해서 내가 실무적인 책임을 다 져야 된다는 그런 사명감을 가져야 됩니다.
○정책기획팀장 김용태 알겠습니다. 가슴에 새기겠습니다.
○정홍찬 위원 됐습니다. 다음 홍보팀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팀장 김행수 예, 홍보팀장 김행수 입니다.
○정홍찬 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자료에서 군정주요시책 홍보 활성화 이래가지고 다양한 광고 매체를 활용한 군정 홍보강화로 군민의 알권리 충족과 군정참여 유도, 두 번째는 주요시책과 현안사업에 대한 대외홍보강화로 홍보효과 거양.
○홍보팀장 김행수 예.
○정홍찬 위원 물론 군정홍보는 나름대로 관례도 있고 한다고 봅니다마는 주요시책과 현안사업에 대해서 홍보팀장으로서 제대로 홍보를 했다고 생각됩니까?
○홍보팀장 김행수 나름 홍보를 열심히 해왔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정홍찬 위원 그러면 주요현안 사업이 대체적으로는 무엇인가 홍보를 했으면 알겠네 말씀해보십시오.
○홍보팀장 김행수 지금 현재로서는 보물섬 800리길 조성사업, 그 다음에 농업분야로서는 농어민 1억원이상 소득지원사업, 그 다음에 무인항공방제라든지, 관광분야 쪽으로서는 아까 말씀하셨지만 보물섬 800리길, 그다음에 경제... .
○정홍찬 위원 예, 좋습니다. 어쨌든 현안사업이라는 자체가 문제가 있는 사업 아닙니까? 말 그대로, 지금 현재까지 추진이 잘되고 있는 사업들이 현안사업이라고 이야기안합니다. 뭔가 시기라든지 그 내용면에서 문제가 있는 사업들을 현안사업이라고 합니다. 맞지요?
○홍보팀장 김행수 현안 중에 있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 .
○정홍찬 위원 현재 진행중에 있는 사업을 현안사업이라고 안하고, 제대로 잘 모르고 있네. 현안사업은 문제가 있는 사업을 현안사업이라고 합니다. 그 문제가 있는 사업을 물론 중점 사업중에서도 중점사업 현안사업 이렇게 다 구분이 됩니다. 중점사업은 말 그대로 군정방향에 대해서 군수가 목표로 하고 있는 그런 사업들을 중점사업이라 하고,
그 중점사업이 잘 안되고 있을 때 문제가 있어 추진이 잘 안되고 있는 것을 현안사업으로 분리가 됩니다.
○홍보팀장 김행수 예.
○정홍찬 위원 특히나 군민들이나 향우들은 이런 현안사업에 대해서 관심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을 대외홍보 강화로 홍보효과를 거양한다. 홍보효과 거양은 뭡니까? 군수가 군민을 위해서 열심히 잘하고 있다는 그에 효과가 거양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맞지요?
○홍보팀장 김행수 예.
○정홍찬 위원 특히 향우들은 각 자기지역에 연결된 것이 다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보물섬800리 길은 전체적으로 연관이 다됩니다. 그리고 아까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있는 힐링빌리지, 다이어트보물섬, 노도 문학의 섬 그 말고도 지금 잘 안되고는 설천에 레인보우전망대라든지 그런 것이 말 그대로 현안사업입니다.
이런 현안사업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사업이 이루어지고 아까 김정숙 위원이 질문을 했는데 최소한 장기간 사업이 계속사업으로 사업으로 추진되기 때문에 그 사전에 충분한 자료나 예산이 확보된 상태에서 추진하게 됩니다.
그것이 추진이 잘 안되므로 인해서 현안사업으로 분리가 되는데 이런 사업들을 궁금해 하니까 이런 사업들이 제대로 이번에 군정홍보지에 다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안 읽어봐서 모르겠는데 말 그대로 여기 홍보활성화에 들어가려고 하면 잘되고 있는 사업은 홍보 안해도 잘 압니다.
말 그대로 현안사업이 안될 때 괜히 행정의 불신을 받고, 군수가 불신을 받게 되고 여기에 여러 가지 잡음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런 것을 정확히 보고를 할 때 말 그대로 홍보의 효과를 거양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다음 군정홍보에 낼 때도 반드시 이런 현안사업을 중점적으로 해서 군민들이 궁금해 하는 이런 사항들이 풀어질 수 있도록 꼭 이렇게 홍보내용을 홍보에 그렇게 하도록 하십시오.
○홍보팀장 김행수 예, 참고로 하겠습니다.
○정홍찬 위원 그리고 금년도 홍보팀에 총 편성된 예산이 얼마입니까?
○홍보팀장 김행수 올해 예산으로 4억 정도 됩니다.
○정홍찬 위원 지금 상반기 지출한 것이 얼마나 됩니까?
○홍보팀장 김행수 상반기에 총 지출 금액은 아직 계산은 못해봤습니다.
○정홍찬 위원 그러면 지난해 14년도 홍보팀에 편성된 사업하고, 금년도 편성된 사업하고 지난해 상반기에 홍보팀에서 집행했던 사업하고, 금년 상반기에 집행했던 사업을 목별로 상세히 구분해서 자료로 제출해주십시오.
○홍보팀장 김행수 알겠습니다.
○정홍찬 위원 됐습니다. 들어가시고, 그 다음 감사팀장!
○감사팀장 김정철 예, 감사팀장 김정철 입니다.
○정홍찬 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아까 김정숙 위원님이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김정숙 위원이 그렇게 업무를 확실하게 하고,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감사팀장의 칭찬과 노고에 대해서 감사장에서 그렇게 인사를 받는 것도 저로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했다고 말씀을 더불어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결과에 보면 재정상 처분 이래서 일상감사에서 4개면에 4,200여만원을 회수를 했는데 맞지요?
○감사팀장 김정철 ... .
○정홍찬 위원 아까 그렇게 답변하대 평균 면별로 1,200만원치 정도 된다고?
○감사팀장 김정철 예, 5개면에서 6,220만원... .
○정홍찬 위원 모르겠습니다. 창선은 1,900만원 되더마는 딴 데는 면이 작으니까 1,100만원 1,200만원 되는데, 이 부분이 대부분 다 공사 시공에 설계에 대한 잘못된 것으로 인해서 설계상 ... .
○감사팀장 김정철 예, 먼저 우리가 검토를 하는 것이 설계를 먼저 점토를 합니다.
○정홍찬 위원 설계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일단 설계 단가적용이 잘못되어서 대부분 그렇지요?
○감사팀장 김정철 예, 맞습니다.
○정홍찬 위원 단가 적용이, 물론 우리 조기집행 때문에 물가정보지나 조달청 단가를 어느 것을 적용할란가 그 시기에 그에 따라 품샘에 따라 조금 다르겠지만 설계를 해놓고 해당부서에 승인 안 받습니까? 면에서 시행할 때?
○감사팀장 김정철 우리한테 일상감사를 들어오는 부분도... .
○정홍찬 위원 아니,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조기집행하려고 사업하기 전에 예를 들어서 면에서 어떤 농로를 하나 개설한다. 그러면 면에서 설계를 안합니까? 해가지고 그 승인을 안받고 바로 시행합니까?
○감사팀장 김정철 일상감사는 2,000만원 이상 공사에 대해서는 7,000만원 되어 있기 때문에 다 우리는 안하고, 그것은 규모가 있습니다. 규모에 있기 때문에 규모에 따라서... .
○정홍찬 위원 아, 규모에 따라서?
○감사팀장 김정철 예.
○정홍찬 위원 군에 승인받고 하는 사업장이 있고, 바로 시행하는 사업장이 있는데 저는 의문이 되고 이것이 관행처럼 되어오는 사항이 감사가 되면 주로 회수되면 그 일을 했던 업체에서 다 부담을 하지요?
○감사팀장 김정철 예, 맞습니다.
○정홍찬 위원 다시 반납을 해야 안됩니까? 그 사업비에서?
○감사팀장 김정철 예.
○정홍찬 위원 설계 결산을 하니까 이런 부분에서 잘못되었고, 특히나 감사가 와서 했기 때문에 이정도 부분은 과다 지급되었기 때문에 회수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지요? 그래서 이 회수금액이 이렇게 나온 거지요?
○감사팀장 김정철 예.
○정홍찬 위원 그러면 그 설계 단가적용을 할 때 그 기준이 왜 감사계에서 적용하는 단가기준하고 거기에 실무자가 거기에 시설직이 단가 적용해서 설계하는 것 하고 다를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감사팀장 김정철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제일 처음에 물가정보지를 뒤에서 파악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설계서를 이 부분을 설계에 반영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그런 경우도 있고, 단가 적용이 여러 가지 잘못된 부분이 나타나는 부분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설계 단가에 있어서도.
○정홍찬 위원 이것을 내가 왜 이렇게 지적을 해서 잘못된 부분을 지적을 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서 회수를 하고, 담당 공무원의 시정이나 이렇게 해서 다 합니다. 이것이 관행처럼 되어버린 것이 우리 감사팀장님도 일선에서 많이 느꼈겠지만,
결국 그 업무를 수행했던 해당업체로부터 회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쩌면 당연히 이번 감사 온단다. 정기 감사 2년마다 한 번씩 오는 내가 얼마 정도 부담을 하겠다는 걸로 벌써 업자들도 예상을 하고 있으면서, 또 담당공무원도 농담처럼 하면 이정도하면 되지 않겠나 하는 이런 관행이 없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이 엄청난 행정의 불신을 가져옵니다. 그 업자가 내가 일을 했던 내가 사업체였던 수의계약을 했든지 경쟁입찰을 했든지 들어가서 하고 나서 이것이 의례적으로 특히나 읍면대 있는 업체들을 보면 대부분 그 지역 업체가 많고,
그 지역 업체는 감사할 때마다 공식적으로 쉽게 말하면 한 500만원씩 돈 1,000만원씩 내놔야 된다. 이게 무슨 꼬라지고, 똑같은 공무원이 똑같은 군수 밑에서 똑같은 룰에 의해서 설계를 해놓고 설계 잘못되었다고 다시 돈 내놔라. 이런 경우가 결국 자꾸 쌓이고 오랜 관행처럼 되어있기 때문에 행정의 불신을 엄청나게 가져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결과는 예산절감도 되고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좋은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럴 바에는 연초에 단가적용이라든지 시설직들의 설계 기준을 평소에 교육을 한다든지 해서 이런 실적을 남기는 것은 감사팀으로 봐서는 실적 거양도 하고 좋을지 모르지만, 어쩌면 이기 전체가 행정에 대한 불신을 가져오기 때문에 차라리 이런 회수되는 부분은 제로 상태가 오히려 더 깨끗하다 싶습니다.
추징하는 부분은 법적용을 잘못했기 때문에 법 적용을 잘못했기 때문에 추징하는 것은 충분히 인정합니다. 그 사람이 법을 적용하다 보니까 실수가 있는데
특히나 돈을 공사를 해가지고 돈을 적자든 흑자든 간에 돈을 우리가 개인 간의 거래도 안 그렇습니까? 한번 줬으면 그만이지, 줬다가 다시 내놔라 하면 다 불만이 쌓이고 거기에 특히 행정에서 하기 때문에 같은 군수 밑에 일하는데 무슨 이 사람 설계한 거 다르고 저사람 설계 보면 다르다. 이런 부분은 개선이 되도록 회수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회수는 저는 앞으로는 제로화 상태가 될 수 있도록 감사팀장님이 감사방향도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감사팀장님 생각이 어떻습니까?
○감사팀장 김정철 당연히 그렇게 되면 저희들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읍면 경우도 공사가 한 10억 정도 됩니다. 설계가 몇 가지만 잘못 되어도 이렇게 크게 금액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공사를 했는데 자재를 A자재를 사용해야 되는데 B자재를 사용한다든지 그러면 그런데서 정산을 안해서 나오는 부분이 설계는 우리가 처음 그르기 때문에 좀 작습니다.
○정홍찬 위원 어느 일 끝나면 시설직이 다 정산하잖아요?
○감사팀장 김정철 그런데 정산을 잘못하는 경우, 또 우리가 일상감사를 안 받고 하는 이런 공사들로 상당히 읍면에 내려가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항상 그 부분을 예방하기 위해서 관행적으로 계속 지적되면 안된다. 그때는 우리가 처분을 세게 하겠다. 항상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도 워낙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소소하게 발생을 합니다.
○정홍찬 위원 그러면 시설직들 교육을 똑바로 시키든지? 조달 물품은 조달단가가 반드시 정해져 있고, 일반 물품들은 물가정보지에 정해져있는데 왜 이렇게 착오가 생겨가지고 돈을 더 주는 것도 문제가 있겠지만 자꾸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앞으로 개선해주십시오.
○감사팀장 김정철 예, 잘 알겠습니다.
○정홍찬 위원 됐습니다. 다음 참여예산팀장님!
○참여예산팀장 정춘엽 참여예산팀장 정춘엽입니다.
○정홍찬 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예산팀장님 금년 상반기에 예산대책을 하기 위해서 각과별 예산전용 한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참여예산팀장 정춘엽 금액은 정확하게 저도 모르겠습니다.
○정홍찬 위원 그러면 건수는 몇 건이나 됩니까?
○참여예산팀장 정춘엽 건수는 10건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정홍찬 위원 10건밖에 안됩니까?
○참여예산팀장 정춘엽 상반기에는 그 정도... .
○정홍찬 위원 결산검사할 때 팀장님이 계셨는가 알지요?
○참여예산팀장 정춘엽 예.
○정홍찬 위원 순수한 집행 잔액이 일반회계만 360억입니다. 특별회계가 154억 500억이 넘습니다 집행 잔액이, 그래서 실장보고 뭐라고 했지, 하니까 실장님께서는 ‘전용 요구를 안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이리저리 쓰라 소리 못하고 과에서 전용하면 100% 다 해줍니다.’ 잘해준다 그랬습니다.
○참여예산팀장 정춘엽 저희들도 가능하면 다 해줍니다.
○정홍찬 위원 당연히 해줘야지, 그 1년 예산은 의회에서부터 승인 받아가지고 군민을 위해서 군발전을 위해서 쓰라고 집행하는 공무원한테 군민을 위해서 쓰라고 내놓은 돈을 예산을 못쓰고, 또 그 과에서는 과장을 중심으로 해서 내가 남았으면 저쪽 팀에 남았다고 이야기를 해주고 그렇게 해야 그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지, 이쪽부터는 돈이 없어서 쩔쩔매고 내는 돈이 남아서 거천을 못하고, 얼마나 형평성에 맞지 않습니까? 그 피해는 누가 보냐? 전부 군민들이 다 보고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제가 팀장을 예산전용이 얼마 되었는지 물은 이유는 저도 그렇게 지적을 하고 그랬지만 금년 예산 편성할 때는 반드시 금년 결산서를 보고 비교를 해가면서 특별한 사업 같으면 다르겠지만 비교하면서 줘도 못 먹는 그런 부서에서는 반드시 삭감을 과감하게 하십시오.
○참여예산팀장 정춘엽 결산서를 보고 할 계획 있습니다.
○정홍찬 위원 만약 또 하반기라도 대체는 안되겠지만 과 자체에서 전용이라도 신청 오면 정확하게 판단하셔가지고 전용했다고 쓰고 나서 의회 승인 받는데 그거 가지고 의회의원들이 태클 걸 위원들 어디 있습니까? 다 군민을 위해서 쓴 건데 꼭 그렇게 하십시오.
○참여예산팀장 정춘엽 예, 알겠습니다.
○정홍찬 위원 됐습니다. 다음 법무팀장님 나와 주십시오.
○법무통계팀장 조혜은 법무통계팀장 조혜은 입니다.
○정홍찬 위원 법무팀장한테 작년 딱 이때쯤이네. 법무팀장한테 부탁 겸해서 충고 겸해서 드린 말씀 기억합니까? 아니, 전체적으로 법무팀장 같으면 최소한 분쟁이 생겼을 때 소송이나 변호사를 찾아가기 이전에 최소한 법무팀장 위치에서는 전체적인 아우트라인 내지는 전체적인 법의 흐름 정도는 알고 그 당사자를 이해 설득시킬 정도의 능력을 쌓으라고 내가 분명히 주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조혜은 팀장께서는 ‘꼭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우리 공무원 행정이 지방 군청을 보면 쉽게 보면 큰 법의 틀에서 보면 「지방공무원법」과「지방재정법」에 여러 가지 법이 있지만 두 가지 법에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여러분도 봉급을 받고 승진을 하고 집행을 하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렇게 주고받는 것도 법이 정해졌으니까 하는 거지, 마음대로 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맞지요?
○법무통계팀장 조혜은 예, 맞습니다.
○정홍찬 위원 법에 우리 행정법이라는 자체가 엄청 범위도 넓지만 행정법을 절차법이라고도 하고, 강제규범이라고도 합니다. 그만큼 행정법 자체는 전부다 어떤 국민들한테 전부 불편을 주는 강제조항들이 많습니다. 그 강제조항들을 집행하는 것이 공무원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분쟁이 생길 수 밖에 없다. 내가 불합리하고 불이익을 당하니까, 그래서 법무를 담당하는 최소한 공무원은 그 전체 법을 대강은 다 알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 행정법상에 제일 중요한 것이 뭔지 압니까? 기간과 절차입니다. 절차법이라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행정은 어떤 절차를 이행해야마니 완성이 되는 거고, 그 시행되는 절차나 기간을 잘못 적용 시켰을 때는 우리 행정이 전부다 부담을 다 안아야 됩니다.
기본적인 법률에 관한 시효 같은 것도 부동산은 20년, 채권채무는 10년, 또 그 외에 일반 거래는 몇 년 또, 우리도 통고나 예고나 공고나 하는 것도 기간이 다 있습니다.
○법무통계팀장 조혜은 예.
○정홍찬 위원 강제수용이나 강제집행 하는 이런 사항도 그런 절차나 기간을 빠뜨리거나 잘못되었을 때는 우리가 최종 법원에 갔을 때는 100% 집니다. 그런 부분을 하자라고 하지요, 법적인 하자 절차상 하자 하자가 우리 행정한테는 조금이라도 하나라도 발생하면 아예 볼 것도 없이 전부다 행정이 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여기에 권고는 1건이라고 하더마는 패소 사건에 보니까 2갠가 패소더마는 패소 2건은 무슨 원인에서 패소한 겁니까? 87페이지.
○법무통계팀장 조혜은 패소는... .
○정홍찬 위원 마지막에 20번이 패소했고, 2번이 패소했고 그렇네?
○법무통계팀장 조혜은 2건 다 패소 원인은 중앙부처의 지침에 따라서 저희들이 처리한 것이 패소원인인데... .
○정홍찬 위원 법 적용을 잘못한 거지요?
○법무통계팀장 조혜은 법 적용이 아니고, 중앙부처에서 지침을 만들 때 법령을 근거로 해서 지침을 만들게 되어있는데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벗어나서 지침을 만든게 그것이 패소 원인이었습니다.
○정홍찬 위원 중앙에서 위임할 사항을 벗어나서 지침을 만들었다?
○법무통계팀장 조혜은 예.
○정홍찬 위원 물론 법령 중에서 헌법부터 시작해서 지침이 가장 아래에 있습니다.
○법무통계팀장 조혜은 소송에 들어가면 ... .
○정홍찬 위원 시행령 시행규칙 다음에 제일 밑에 지침인데 지침은 법이라고 할 수 없지?
○법무통계팀장 조혜은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 .
○정홍찬 위원 어쨌든 지침은 법의 효력을 발생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따라해서 그렇단 말이요? 적용을 잘못해서 그렇단 말이요?
○법무통계팀장 조혜은 중앙부처에서 내려준 지침에 따라서 첫 번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그것은 계약해지로부터 3개월 이내에만 접수토록 되어 있어서 신청 자체가 3개월을 벗어난 신청 접수였거든 예, 그래가지고 저희 담당부서에서 신청 자체를 반려를 해서 패소한 거였고... .
○정홍찬 위원 그러면 마지막은 뭐요? 보상금 등 지급신청 기각 결정 취소?
○법무통계팀장 조혜은 마지막은 구제역 백신을 맞고 죽은 소에 대한 보상금을 신청한 거였는데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11년6월부터 구제역 백신 폐사에 따른 보상금 자체를 폐지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소가 폐사한 것이 2012년2월에 폐사를 했는데 신청은 2014년2월에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자체가 접수가 거부된 사건이었습니다.
○정홍찬 위원 그러면 팀장님! 우리가 행정소송을 해서 만약에 패소했을 경우에 각 부처에서 여러 가지 많이 안 있습니까? 각 부서에 전부 다 있습니다. 있는데 정책결정이나 정책 시행을 잘못해가지고 상대가 민원인이 소송을 했다. 그리고 우리가 패소했다. 그러면 제일 처음 그 시행을 잘못했던 그 담당공무원한테 상대방 쪽에서 구상권이나 배상금액을 요구했을 때 그 담당 공무원에게는 아무 부담을 줍니까? 주지 않습니까?
○법무통계팀장 조혜은 행정소송 같은 경우에는 변상 같은 쪽으로는 조금 달라서 구상권을 청구하기는 그럴 것 같습니다.
○정홍찬 위원 어쨌든 이 사람들은 어쩌면 그런 경우도 배상이나 구상권이나 요구를 할 것입니다. 내가 재산적인 피해를 봤다. 예를 들어서 인허가팀에서 허가를 잘못내가지고 내가 재산의 피해를 봤다. 우리 민원실에서 등기 기재 실수로 인해서 재산의 피해를 봤다. 요구를 행정소송 밖에 더 합니까?
○법무통계팀장 조혜은 예.
○정홍찬 위원 그러면 그 담당자가 실수를 했던 내한테 책임을 지우느냐 안 지우느냐 그거 묻는 겁니다 제가.
○법무통계팀장 조혜은 당연히 큰 실수나 그런 것이 있으면 구상권 청구를 해야 ... .
○정홍찬 위원 아니, 그러니까 군 재정으로 군 예산으로 우리 법무팀에 예산이 확보되었잖아요? 구상권이나 어떤 보상을 하려고 확보되어 있지요?
○법무통계팀장 조혜은 예, 배상금 있습니다.
○정홍찬 위원 그 예산을 주는가? 잘못했던 공무원한테 책임을 전가하고 주는가 그거를 묻는 겁니다.
○법무통계팀장 조혜은 일단은 변상금에서 먼저 지출을 하고 구상권은 뒤에 청구를 그 소송 공무원한테 해야 ... .
○정홍찬 위원 군에서 담당 공무원한테 구상권을 청구한다?
○법무통계팀장 조혜은 예, 뒤에 청구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정홍찬 위원 어쨌든 그런 방법으로 하던 묻는 겁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면 여러 가지로 법의 절차를, 아까 대강대강 이야기 했지만 그래서 내가 작년 이때에 조혜은 팀장한테 최소한 법무담당을 군수를 보좌하는 법무, 군수의 행정을 모든 집행을 하는 잘되고 잘못됨을 가려주는 질서를 잡아주는 법무담당은 사실 전체적으로 공부를 많이 해야 됩니다.
사건이 올라오면 그냥 변호사한테 의뢰해버리고 변호사한테 맡길 것이 아니고 그러기 이전에 그러면 또 예산이 들지 않습니까? 그러기 이전에 담당 공무원이나 담당 부서하고 그 민원하고 현장 내지는 불러서 충분히 조율을 시킬 수 있는 능력이 되어야마니 법무담당으로서의 가치나 능력이 우리 전체 군민한테나 군정에도 큰 도움이 된다고 그래서 힘들겠지만 여러 가지 법에 관한 법의 범위가 얼마나 넓습니까? 특히나 행정법은 그러나 큰 흐름은 우리가 이렇게 알아야 됩니다.
아까 말 그대로 우리 행정법은 전부 강제규범이기 때문에 전부다 제약을 모든 국민들이 사는데 제약을 다 주는 것이 행정법입니다. 돈 내라 하는 것도 세금내라고 하는 것도 강제조항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항들을 전부 충돌이 생길 사항들입니다.
최소한 법무담당 같으면 전체적으로 다 알아야 만이 ‘좀 이해를 하십시오. 법에 가봐야 이 정도 밖에 안됩니다. 법이 이렇게 된 것은 공무원이 잘못되기는 하지만’ 충분하게 안가도 이렇게 좋은 방법을 찾을 수 있는 것이 내가 담당자가 알아야 만이 그런 조율이나 합리적인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고 그래서 공부를 좀 많이 하라고 했는데
○법무통계팀장 조혜은 예, 알겠습니다. 공부 많이 하겠습니다.
○정홍찬 위원 법무담당으로 자리에 발령을 받은 것만 해도 그나마 능력을 인정받았기 때문에 군수님이 그 자리에 발령 줬겠지?
어쨌든 앞으로도 공무원 그만둬도 법 공부는 해놓으면 항상 도움이 되니까 공부 열심히 하십시오
○법무통계팀장 조혜은 예, 알겠습니다.
○정홍찬 위원 제발 사건 오면 바로 변호사한테 위임한다 그 생각만 가지지 마시고 본인이 연구를 해보세요.
○법무통계팀장 조혜은 거의 변호사한테 저희들이 바로 위임하는 것은 별로 없고 예, 합의부 사건이나 변호사가 꼭 맡아야 하는 사건은 어쩔 수 없이 변호사님한테 줘야 돼서 그렇고 예, 거의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정홍찬 위원 최소한 법무담당자 같으면 내가 변호사 사무장 정도의 능력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공부해서 손해 볼 것 하나도 없습니다. 열심히 하십시오
○법무통계팀장 조혜은 예, 알겠습니다.
○정홍찬 위원 들어가십시오. 마지막으로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떠나가시는 실장님한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영준 예.
○정홍찬 위원 아까 총괄적인 지원부서의 총괄책임인 기획실장님도 민선 5기나 6기나 다 같이 이어서 군수를 보좌를 하고 있었는데 어쨌든 대단히 수고가 많았고, 우리 팀장님들한테 대해서 그런 자기에 대한 책임감을 가질 수 있도록 남은 기간이라도 실장님 더 잘 챙겨야 됩니다.
꾸지람을 줄 때는 주고 냉정히 해줘야마니 그것이 계속 전달 전달되는 겁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우리 실장님 떠나시더라도 군정이 잘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어쨌든 수고 많았고, 다음 질문은 좀 있다. 하고 전체적인 제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득주 동료 위원 여러분! 시간이 1시간 흘렀는데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약 10분 휴식을 취하고 2시4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27분 감사중지)
(14시40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득주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네 분이 다 지적을 하셨고 하기 때문에 이중 질의를 피하겠습니다. 감사팀장 자리로 나와 주십시오. 주요업무보고 자료 5페이지에 보면 ‘군정업무 전반에 걸쳐 위법한 행정행위 사전예방을 위해서 직원 교육과 감사.민원사례 전파를 잘 하겠다’ 이렇게 해났는데 8페이지 거기에 보면 공무원 부조리하고, 국민생활불편이 40건이 있습니다. 그중에 공무원 부조리가 몇 건이고, 국민 불편이 몇 건인지?
○감사팀장 김정철 예, 공무원 부조리는 신고된 것이 없고, 지금 우리가 개설된 것이 공무원부조리 및 군민생활 불편.공익신고센터 운영 이렇게 통합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보면 민원들이 들어옵니다. 민원 처리하는 내용들입니다.
○위원장 박득주 그 위에 보면 이동 삼동 창선 미조를 행정감사를 해서 신분상 처분이 훈계가 4명이 있는데 공무원입니까?
○감사팀장 김정철 예, 우리 직원들입니다.
○위원장 박득주 그런데 공무원은 신분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훈계라든지 할 때 반드시 신중을 기해서 정리를 하십사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팀장 김정철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득주 들어가십시오. 그 다음에 예산팀장, 다른 업무는 조목조목 예산이 다 나와 있고, 얼마 들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국제교류활성화 추진에 보면 일본에 8월28일부터 30일까지 2박3일동안 가면서 학생들하고 인솔자들하고 검도협회 축구협회 같이 모시고 가는데 예산이 얼마나 듭니까? 예산을 하면서 의회에 아직 아무 소식도 없고?
○참여예산팀장 정춘엽 정책기획팀 업무입니다.
○정책기획팀장 김용태 예, 정책기획팀장 김용태입니다.
○위원장 박득주 다른 업무들은 전부다 예산이 확보되어있고, 예산으로 정리를 하는데 다른 것은 설명을 해놓고 예산이 얼마 들지 아직 보고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의회에 간담회를 통하든지 얼마라고 대충 이야기가 되어야 되는데 아직 이야기가 없네요? 40명이 가는데 상당한 예산이 들어 갈 것인데 어느 정도 예산을 잡습니까?
○정책기획팀장 김용태 아와지시마 교류관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위원장 박득주 예.
○정책기획팀장 김용태 아와지시마에 가는 것은 상주중학교하고 남해군검도협회에서 갑니다. 가는데 상주중학교에는 우리 군에서 군지원 50%하고, 국제화기금이 또 있습니다. 거기서 50%해서, 상주중학교에 우리 군에서 지원해주는 것이 1,267만원 그리고 국제화기금도 1,267만원 나가고, 남해군검도협회는 국제화기금에서 50% 자부담 50%해서 452만5,000원씩 자부담 452만5,000원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득주 인솔은 군의 담당자가 갔습니까?
○정책기획팀장 김용태 예.
○위원장 박득주 이 예산은 확보되어 있습니까?
○정책기획팀장 김용태 예, 확보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득주 추경에 주라는 말 안할거지요?
○정책기획팀장 김용태 아직 돈이 있기 때문에 추경에는 더 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득주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자료집에 한번 봅시다. 여기 보면 25페이지 남해군 제안제도 운영결과해서 보고가 되어있습니다. 그중에 저 밑에 다시 ‘찾는 휴양남해 바다 승마길 조성으로 휴양의 선두주자가 되자’ 이렇게 보고가 되어 있는데 지난번 창선 승마장은 국비를 반납했다 그랬는데 우리 의원들도 아무도 모르고 있고, 단지 언론에서 신문보도를 보고 우리 의원님들이 상당히 의아해 생각하고 했는데 돈을 받을 때는 국비를 요청해놓고, 반납할 때는 의회하고는 일절 말도 없이 반납했다고 신문에만 나와 있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기획실장 아는 대로 설명을 해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이영준 예, 작년에 농업기술센터에서 승마장 조성 건과 관련해서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것이 아마 자금이 마사회 자금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할 때는 승마장을 조성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예산을 지원을 받았습니다만,
실제로 사업시행을 하기위해서 검토를 해보니까 이것이 예산을 승마를 하는 사람 업체한테 보조금으로 지원을 해주는 형태고, 그 사람이 책임 운영하는 형태 같았으면 검토해볼 수 있었는데 그 자금을 가지고 군에서 직접 건물을 짓고 승마장을 만들어서 직영하는 체제로 되어있었습니다.
그래서 직영을 하는 것은 알아보니까 시설비도 들어가지만 다음에 운영비라든가 여러 가지 말 사가지고 이러다보니까 앞으로 이 사업을 하면 사업성이 떨어진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가지고 그래서 그것을 반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마장이나 승마길 이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업 자체가 직영하는 체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안맞아서 그렇지, 예를 들어서 다음에 승마 길이라든지 민간인이 하면서 제안이 된다거나 제대로 되면 그런 것도 검토를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위원장 박득주 그런데 국비를 받아 있다가 군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냥 반납을 하면서 군의회 하고는 아무 통보도 없고 단지 신문보고 의원들이 알아서 매우 섭섭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때는 반드시 의회하고 절충을 해서 반납을 하든지, 1억 2억도 아니고 승마장 돈이 몇 십억 되는데 이것을 하루 아침에 반납해버리고 신문에 보도를 해버리고, 우리 의원들은 신문보고 안다는 것은 아주 섭섭한 사항이니까 앞으로 이런 사항이 다시는 나타나면 안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영준 예, 그 부분은 저번에도 의회에서 그런 말씀이 계셨고, 그래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사실상 그런 부분을 반납하기 전에 간담회를 통해서 그 당시에 반납하게 된 배경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소상하게 설명을 했어야 만이 신문에 나더라도 의원님들이 알고 있어서 답변도 되고 할텐데 그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추후에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득주 다음에 63페이지 중간에 보면 행정과 소속인데 서민자녀교육 지원사업비가 있습니다. 18억6,300만원 있는데 도비가11억1,800만원은 이미 우리가 의회 조례를 안 만들어줘도 돈을 쓴다 그런 이야기를 했고, 군비 7억4,500만원이 남아있습니다. 그러면 11억1,800만원은 이미 썼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영준 도에서 지원되는 사업비 11억1,800만원 이것은 교육 바우처사업으로 해서 지금 집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집행을 하고 있고, 지금 군비 7억4,500만원은 군에서 기획사업해서 여러 가지 5개 시책사업들을 하도록 되어있는데 이것은 제가 알기로 아직까지 집행을 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신문 보도가 났습니다. 남해군이 집행을 한다고 신문에 났던데?)
○기획감사실장 이영준 그러면 아마 착수를 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득주 그것은 지금 도지사는 무상급식 보다는 선별급식을 하겠다 하면서 돈을 좀 아껴놓은 것 같은데 이것이 만약 서민자녀지원을 위해 7억4,500만원이 남은 것을 학생들 무료급식으로 쓸 수 있는 돈은 아닙니까? 아껴났다가 못 씁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영준 이것은 나중에 집행을 하다가 남으면 무상급식으로 편성을 할 수도 있고, 문제는 그 당시 도에서 이 부분을 교육바우처 사업은 도에서 하고 서민자녀교육지원 기획사업 이것은 군에서 하도록 되어있는데 군에서 할 사업들이 영어캠프라든가 여러 가지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사업이 사실상 본다면 서민만 하다보니까 실제 공모를 하고 사람을 모으고 하더라도 참여율이 저조하기 때문에 예산이 이렇게 편성되어 있지만 저희들도 우려한 것이 이 예산을 가지고 집행을 어떻게 할 것이냐? 사실상 실제 집행은 아주 극히 미미할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이렇게 되어 있다 하더라도 조례가 통과된다 하더라도 이 예산이 그냥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제가 판단하건데 여기서 극히 일부만 집행이 될 것이고, 나머지는 결과적으로 예산 남으면 추후에 도나 시군에 방침이 정해져서 무상급식을 확대한다고 하면 이런 예산들을 아껴가지고 그걸로 편성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위원장 박득주 그런데 작년까지 남해 초.중.고등학생한테 무상급식으로 지원된 돈이 어느 정도 됩니까? 약 12억 정도 되지요?
○기획감사실장 이영준 12억 더 될 겁니다.
○위원장 박득주 친환경농산물이 5,000만원 있어가지고 12억5,000만원인가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러면 바우처 사업으로 나머지 남아있는 7억4,500만원은 다음에 무상급식이 도에서 한다고 하면 이 돈을 아껴서 쓸 수 있는 것이지요?
○기획감사실장 이영준 예, 그렇습니다. 집행잔액으로 남기 때문에 어차피 집행잔액은 쓸 수 있을 것입니다.
○위원장 박득주 그러면 7억4,500만원 중에서 아주 미미하게 바우처 사업으로 꼭 써야 되니까 쓰더라도 나머지 부분 7억4,500만원이 남아 있는 중에서 작년에 보니까 12억 정도 들어갔는데 그렇다면 이것을 아껴줬다가 지금 학부형들이 서명 운동을 하고 그러는데 실제적으로 모자라는 것은 한 5억 조금 모자랍니다. 12억 중에서 7억4,500만원 중에서 조금 쓰고 7억 남겨놓더라도 한 5억만 추경에서 부담을 하면 충분히 무료급식이 될 수 있는 그런 것이 없습니까?
(○박삼준 위원 전용이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영준 이것은 어차피 예산을 나중에 저희들이 행정과에서 판단을 하겠습니다만 집행을 하고 판단을 해보니까 남으면 다음 추경때라도 삭감을 해서 편성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리고 무상급식관계는 저희들이 판단할 때 서민자녀교육지원조례에 의한 이 사업, 이 사업을 써버리면 무상급식에 지원이 안되고 돈이 남아야만 지원이 된다 그런 개념이 아니고, 어차피 서민자녀 교육지원 사업하고 무상급식 사업은 별개로 가기 때문에 도나 시군에서 다음에 무상급식을 확대한다는 방침이 정해지면 그것은 저희들이 군비를 가지고 별도로 확보를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박득주 그래서 지금 도와 신문에 계속 나오는 원인이 그 쪽에 있습니다. 학부형들은 지금 무조건 무상급식하자는 그런 뜻이고, 도에서는 선별급식에서 다시 소득별로 한다니까 도의 방침을 보니까 약 한 도 전체 70% 정도 혜택을 보는 것 같고, 한 30% 못 보는데 4인가구 7,000만원 월소득 560만원 이상 되는 사람은 밥값을 낸다. 지금 현재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면 남해에서 봤을 때는 몇 명 안됩니다. 내가 볼 때는 뒤에 주사 다섯 분 앉아계십니다만 부부간에 공무원 생활하기 전에는 7,000만원 소득이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남해군에서 추계를 해보니까 약 91~2%는 혜택을 받는 것 같고, 나머지 8% 정도 남아있는 것이 문제가 생기는데 이것을 정리를 잘 하셔가지고 정리를 하십사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 자리에서 답변할 것은 그렇고, 행정과에 다시 질문을 드릴테니까, 여하튼 반납을 해가지고 다시 추경으로 잡아가지고 남해군 학생들은 무상급식에 최대한 혜택이 돌아가도록 기획실에서 정리를 해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이영준 예, 행정과에서 그 부분에 요청이 있으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득주 예, 그다음에 91페이지 재정자립도를 조사를 해서 보고를 해났는데 재정자립도가 2013년에 2년 전에는 15.4% 정도되었는데 작년하고 금년도에 들어와서 배로 내려왔습니다. 사유가 뭐가 있습니까? 1년 동안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이?
○기획감사실장 이영준 이것은 자립도를 계산하는 방법이 2013년도 하고 그 뒤에 14년도 12년도 방법이 달라졌습니다. 옛날에는 15.4%일 때는 지방세하고 세외수입하고... .
○전문위원 정민성 순세계잉여금이 세외수입에 들어가 있었는데 그것이 내부거래로 넘어가버렸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영준 예, 말씀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이 있는데 지방세하고 세외수입 중에 세외 수입 안에 순세계잉여금도 내부거래라 해서 세외수입으로 잡히다보니까 그것은 실제는 세입이 아닌 앞에 연도에 돈이 남아서 넘어간 것인데 그것을 수입으로 잡을 수 없다 이래 놓으니까 그것을 빼버리다 보니까.
○위원장 박득주 앞으로는 만들 때 반드시 참고표시를 해서 표시를 해줘야 우리 군의원들도 알 수 있고, 다른 사람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정리를 잘해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질의 사항은 해당과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혹시 추가 질문 하실 분 계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삼준 위원님.
○박삼준 위원 위원장님 서민지원조례 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선을 분명히 해야 될 것이 하나있습니다. 하고 안하고는 우리가 해야 될 문제인데 이 돈의 쓰임새나 말씀하신 것이 지금 7억4,500만원이 있다고 그러는데 있는 것은 아닙니다.
좀 전에 실장님 설명했지만 하려면 이 재원은 예를 들어 9월 추경에 한다 치면 꼭 하려면 추경에 이것을 삭감을 해서 목을 바꿔서 무상급식예산으로 올리면 있는 것이고 지금은 무상급식 예산 1원도 없는 겁니다. 자꾸 위원장님 말씀이 7억4,500만원이 있다고 하는데 없습니다.
○위원장 박득주 아니, 그러니까 7억4,500만원을 연말에 ... .
○박삼준 위원 아니, 1원도 없습니다. 없는데 자꾸 위원장님 말씀이 7억4,500만원 무상급식 할 돈이 있다고 하는데 이 돈은 지금 없습니다. 단, 이 돈을 안쓰고 불용처리가 되어서 하면 만약에 그렇게 오더라도 무상급식으로 전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순세계로 넘어가서 순세계에서 다시 우리한테 넘어오려면 그것은 다른 예산으로 그것은 짜고 안 짜고 집행부 의지에 있는 것이지, 저번에도 간담회 할 때도 돈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돈이 있지 않습니다. 무상급식 예산 1원도 없고 예,
우리가 만약에 이번에 서민급식조례를 만약에 통과시킨다고 하면 하면서 삭감해라. 삭감해서 무상급식 예산으로 해오라 단서 조항을 달아서 해주려면 그것은 가능한지 모르지만 있다고 말씀하시면 안됩니다. 이것은 엄연히 돈이 무상급식에는 단 1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자꾸 있다고 말씀하니까 사람들이 헷갈리고 아, 돈이 따로 있는 갑다. 보이지 않는 것이 있는 갑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에 대한 것은 확실히 하셔야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영준 제가 한 마디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 부분이 서민자녀교육 지원사업 군비 7억4,5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을 써버리면 무상급식 돈이 없어서 못하는 것이 아닌가 염려를 하시는데 이 돈은 편성이 되어있는데 무상급식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서민자녀교육지원사업은 편성된 이대로 가고, 무상급식에 관한 것은 도나 다른 시군하고 합의가 되고, 도의회에서 내놓은 중재안이 합의가 되면 그것은 저희들이 군에서 무상급식예산은 별도로 군비를 가지고 확보를 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위원장 박득주 예, 김 위원님 보충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 위원 예, 행정과 소관 감사를 할 때 이야기 하려고 남겨뒀던 안건인데 위원장님이 말씀하셔놓으니까, 지금 실장님이 맞습니다. 원칙적으로 매듭이 풀려서 시행하는 것으로 한다면 그렇게 해도 되지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 서민자녀지원조례 예산지원 중에 군비 부담분을 재량권으로 준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징성이 있지 않습니까? 만들어서 무상급식해도 됩니다.
그렇지만 서민자녀예산 중에서 도비군비를 별도로 예산평성하고 시장군수에게 의미가 있기 때문에 재량권을 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을 무시하면 안 될 것 같고요, 집행부에서 좀 더 고민을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실장님 말씀이 맞는데도 이 예산을 삭감해서 그렇게 받아들이지 못함이 있듯이 말은 박삼준 위원님이나 박득주 위원님이나 삭감해서 재편성하자 그 말씀이시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이영준 아까 말씀드린 것도 편성은 되어있지만 5대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실제로 하게 되면 이 예산이 참여하는 학생들이 하게 됩니다. 어차피 행정과에서 쓸 수 있는 예산이 얼마정도 될 것이고 나중에 조례가 제정이 된다고 해서 써버리고 안있는 다고 해서 못쓰고... .
○김정숙 위원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감안해주시고 원래 무상급식이 시행은 도비 한 푼도 안 받았습니다. 원래 도비를 부담하고 이렇게 사업이 시행이 되어왔으면 모르겠지만, 순수 군비로 해오다가 당선된 지사님의 의지에 의해서 실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시작의 다름이 있으니까 생각을 열린 마음으로 고민을 해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이영준 예.
○박삼준 위원 공약에 보면 그러한데도 가겠다고 공약이라고 합니다. 군수도 공약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도지사가 이렇게 가는 것도 문제 있다. 이 문제는 결국 안되어 있다 하지만 어쨌든 올해 어음으로 예산을 안 실은 것에 처음입니다. 이거 없었으면 그대로 갔다는 것입니다.
해보니까 맞지 않다. 급하게 가다 보니까 다른 쪽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굉장히 많은데 그거하고 같이 가는 것도 있고 도에서도 한발 양보하는 것처럼 보이게끔 해서 바우처 사업은 그대로 가고 해서 재량권을 가지고 준 것 아닙니까?
자꾸 실장님 말씀은 도에서 줄 때까지 기다리는데 무상급식 하라는 것이 어디에도 안나옵니다. 어디서든 돌파구를 내면 상관없습니다. 예비비로 해도 됩니다. 예산의 문제가 아닙니다 의지의 문제지! 이 문제는 8월달에 추경을 하게 되면 여기에 계실 분도 있고 안 계실 분들도 있겠지만 벌써 하늘만 보고 공무원들이 꼼짝도 안한다는 것 아닙니까?
자기 생각하고 달라도 말 한마디 못하고 가시는 것 아닙니까? 충분히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갈 필요가 있다. 정책이 도에서 만드는 것은 이렇게 쭉 왔습니다. 혼란스럽게 가는데 우리한테 가능한 것은 해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영준 일단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일단 저는 간담회 때도 말했지만 군부 같은 열악한 지역에서 무상급식 해야 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무상급식 약간의 연결의 길을 찾아보라는 겁니다. 무상급식 열 분 의원님 중에 한 분도 그 자체에 반대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서민자녀지원조례 통과부분에 계속 언급을 하는데 학교급식 조례를 개정을 한다든지 아니면 이 예산을 삭감을 한다든지, 방법도 고민을 해서 내놓으시고, 타협안도 제출해주시고, 행정에서 아무것도 안내주시면서 의회에만 짐을 다 넘기지 마시고 여러 가지 안을 내서 의회에 주세요,
그런데 지금은 자꾸 폭탄들만 떨어지니까 우리가 다 같이 데모를 할 겁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행정에서 노력하는 부분을 보여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이영준 충분한 뜻은 알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이 조례를 가지고 ‘할 수 있다’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조례를 가지고 의무조례 해도 아무 문제없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영준 편성을 하느냐 안하느냐 문제지, 앞에는 국비 보조를 받고 남해에서 앞서간다는 이야기는 지원 없이 한다는 것인데 말은 쉽지만 간단하지 않습니다. 저희들도 고민이 됩니다.
○위원장 박득주 오늘 기획감사실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면서 총체적으로 한 두 가지만 앞에 나와 있는 실장들보다는 담당팀장들이 다 숙지해야 되는데 담당 팀장들이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은 남해 600여공무원들 중에서 제일 엘리트만 있는 곳입니다.
작년하고 보면 말만 바꿔났습니다. 매우 안타깝습니다. 앞으로는 주요업무 보고를 건성으로 보고를 할 것이 아니고, 세밀한 보고를 해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담당 팀장님들이 관심을 가지십시오.
앞으로 업무보고 자료를 만들 때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귀담아 듣고 두 번 다시 지적이 안되도록 해주시고, 팀장들이 각성을 해서 내가 남해군 다섯 손가락 안에 들어간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선례답습하지 말고 신중을 기해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실장님하고 담당 공무원들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10시에 계속해서 2일차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12분 감사중지)
○출석위원 : 5인
○출석전문위원
- 기획행정전문위원 정민성
- 행정6급 박미애
○출석공무원
○속기사 김연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