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9회 남해군의회(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1호
- 남해군의회사무과
일시: 2017년 6월5일(월) 오전10시00분
장소: 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위원회)
1. 위원장․간사선임의 건
2.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심사된 안건
1. 위원장․간사선임의 건
2.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군수제출)
(10시00분 개회)
○전문위원 김근중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늘 개회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제219회 남해군의회 제1차정례회 제1차 본희의에서 남해군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오늘 제219회 남해군의회 제1차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지난 5월 23일자로 남해군수로 부터 제출된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입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남해군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제1항과 제11조1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 1인과 간사1인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이 정족수에 달하므로 남해군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최연장 위원이신 김두일 위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시02분)
1. 위원장․간사선임의 건
○위원장직무대행 김두일 반갑습니다. 김두일 위원입니다.
그러면 위원장이 선임될때 까지 제가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위원장 후보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찬 위원 예 정홍찬 위원입니다.
위원장으로 윤정근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두일 예, 정홍찬 위원께서 윤정근 위원을 위원장 후보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다른 후보를 추천 하실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이 없으므로 윤정근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 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윤정근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정근 위원님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석 교대)
○위원장 윤정근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 드립니다.
위원여러분의 의견을 잘 조율시켜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간사를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간사후보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동 위원 박광동 위원입니다.
간사로 박미선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윤정근 박광동 위원께서 박미선 위원을 간사후보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다른 후보를 추천해 주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이 없으므로 간사로 박미선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미선 위원님 간단히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선 위원 위원장님을 도와서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기금결산 예비비지출승인을 위하여 잘 보필하겠습니다.
(10시06분)
2.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군수제출)
○위원장 윤정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 본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수호 재무과장 이수호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 되는 정례회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정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전 위원님께 감사 말씀 드립니다.
2016회계연도 결산검사 승인신청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류욱환 부과팀장 김행수 경리팀장 하영이 세입관리팀장 박정연 재산관리팀장 김주천 과세표준팀장 입니다.
의안번호 348호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정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검사위원의 검사의견은 기 배부한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 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근중 의안번호 348호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건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정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2016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이신 하복만 위원님께서 지난 3월29일부터 4월17일까지 실시한 결산검사에 대한 의견을 그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복만 위원 결산검사를 위해서 이현재 김정화 위원과 제가 대표위원으로 해서 2017년 3월 29일부터 4월17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하였습니다.
세분이서 각 업무를 나누어서 결산검사 세부일정을 통해서 검사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검사의견을 참고해 주시고 이번에 새로 사업에 대한 것을 짚지 않았지만 계속사업에 대한 여러 가지 추진이 안되는 사업을 몇가지 짚었습니다.
이현재 위원께서 잘 짚어 놓았고 제가 몇가지 한 것은 23페이지 사업에 대한 것을 짚었고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다 보셨을 것입니다.
32페이지 청사적립단계 예상기금 전환여부 검토입니다. 청사특별회계로되어 있어서 조기집행에 많은 문제점들이 있어서 특별회계로 존치하지 말 고 기금으로 전환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성과보고서는 결산검사 의견서에 넣도록 되어 있어서 올해 첫 적용했습니다. 62페이지에 전년도 권고사항 들이 개선이 안된 부분이 있습니다. 마포개발공사도 미결 상태로 남아 있어서 속히 채권회수도 정리해야 되지않느냐
70페이지 청사건립특별회계 정기예금 중도 해지로 인해서 많은 손해가 발생된 부분들 72페이지 발전소 주변지역 융자금 체납자 관리가 매년 대두되고 있습니다. 원금만 갚음으로 해서 다 갚은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자가 오히려 더 많습니다. 이 부분도 신경을 써서 강제 회수로 전환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76페이지 지족죽방렴 진입공사 시설사업에서도 절차가 상당히 부적절했다는 부분도 의견에 넣어 놓았습니다.
옥외광고물관리법 과태료 결손처리가 부적정하다. 옥외광고물관리법 위반으로 500만원을 받았는데 400만원을 결손처분 함으로 인해서 500만원을 그대로 하면 신용 불량으로 등록 되면 훨씬 더 받기 좋은데 400만원 결손 처분함으로써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의견입니다. 이상 큰 것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정근 하복만 위원님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 하고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하고 11시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정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찬 위원 담당부서 재무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결산검사위원 세분인데 특히 하복만 위원이 수고를 많이 해주신데 대해서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특히 예년과 달리 성과를 분석해서 위원들이 볼때 결산심 사의 방향에 대해서 쉽게 판단할 수 있도록 잘했다고 생각됩니다.
예산 수립을 해서 확보를 해서 해당 실과에서는 선정된 사업을 집행하는 데 재무과에서는 회계법에 따라서 지출 재산관리 자금관리밖에 더 있습니까?
결산과정을 검사위원들이 잘하셨겠지만 의회에 와서 하나하나 묻는 사항들은 시간적으로나 현실로 봐서는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사업별 성과분석은 위원님들께서 잘 보시고 곧 시작되는 감사에 참고 해서 해당 실과에 지적하고 의견을 들어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전체적인 큰 부분은 감사에서 참고 할 수 있도록 자료로 활용 하고 재무과에 직접 해당되는 것만 물어보겠습니다.
청사건립자금을 특별회계에서 지출해서 1억정도 이자손실을 봤는데 결코 검사위원들의 소견은 기금으로 전환 했으면 좋겠다고 의견제출을 했는 데 과장님 판단은 어떻습니까?
○재무과장 이수호 앞전 행정사무감사때도 수시로 군의회 의원님들께서 당초에 기금으로 되어있던 것을 특별회계로 옮겼는데 집행을 하지 않는 특별회계를 기금으로 다시 바꾸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현재 청사건립특별회계는 중앙부서와 협의해서 조기집행에서는 제외가 되었습니다.
군 전체 예산규모를 봤을 때 올해는 350억 이지만 1~2년 지나서 700억으로 올라가다보면 전체적인 예산 규모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당분간 고민은 하겠습니다마는
○정홍찬 위원 한마디로 어렵다는 것 아닙니까? 군민들이 느끼는 부서간에 자치단체간 비교라든지 군수님의 자기 입장이 있기 때문에 재정을 관리 하고 있는 재무과장으로 봐서는 기금으로 다시 돌린다는 것은 안된다는 거죠 못한다는 이말 아닙니까?
특별회계에 있으나 기금에 있으나 두 번 다시 이런일이 없도록 하자하고 끝나는 것 아닙니까? 그 정도 약속 받고 기금으로 돌리기는 힘들다는 이야기죠
○재무과장 이수호 예, 그렇습니다.
○정홍찬 위원 조기집행 성과를 위해서 핑계는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인센티브 때문에 그렇게 했다 라고 이야기는 들었습니다마는 검토하는 전문위원으로 봐서는 당연한 이런 의견도 나와야 맞는 것이고 이자손실 1억정도 집행부에서도 누구보고 내놓으라고 하겠습니까? 냉정하게 실무과장으로서 생각을 깊이 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에 따라서 군수님이 작년초에 부채제로 했다고 군민들에게 하지만 실질적으로 따지면 단순채무 40억 정도 했지만 유동채무라든지 장기채무 80억이 그대로 남아 있잖아요
그런 것도 홍보를 하려면 전체 채무가 이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단순채무 이 정도는 제로를 시켰다
그러나 유동채무 장기채무는 86억 정도는 남아 있다. 이렇게 보도를 해야 군민들에게 알려 줘야 제대로 판단하고 지금 이 상태에서 이것이 오픈 된다면 군민들이 그렇게 생각 안하겠습니까? 빚 다 갚았다고 하더만 빚이 아직 86억이 있네 우리들은 알지만 단순히 채무를 빚이라고 볼때 군민들이 어떻게 생각 하겠습니까
다음이라도 이런 보도가 나오면 채무제로 했다고 현수막도 붙여놓고 했지만 군민들의 눈과 귀를 무시 하는 것입니다. 하려면 제대로 해야지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 해 보십시오.
○재무과장 이수호 청사건립특별회계 정기예금 중도해지로 인해서 1억1,200만원 정도 마이너스 된 것은 분명합니다.
각 부서에서도 중앙에서 최우선적으로 시행하는 조기집행 시책을 안따를 수 없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해약하고 예치하다 보니까 1억정도 차이 나는데 그 대신에 사업부서에서 국도비 확보를 작년에 비해서 2~300억 정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 주시고 전체 세출예산결산 차입금에 대해서 전체 49억을 갚아서 제로가 되었습니다. 86억은 세입세출 결산 하고 복식부기에 의한 채무제표 채무관계는 결산방식이 틀리기 때문에 그에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홍찬 위원 설명 안해도 되고 의회는 다 알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채무제로화를 시켰다고 떠들고 다닐 정도 같으면 제대로 하고 홍보를 해야 맞지 않느냐 저의 의견입니다. 그정도 하겠습니다.
다음에 2-2번 103페이지 채권현재액보고서 2억7,000만원 정도 소멸되었다고 하는데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결손 처분 했다는 말입니까?
○재무과장 이수호 가감현황에 대해서... .
○정홍찬 위원 2억7,000만원이 소멸된 부분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소멸내용을 담당팀장님 나와서 말씀하세요
○경리팀장 김행수 경리팀장 김행수입니다. 정확하게 질문요지를 다시한번 듣고 싶습니다.
○정홍찬 위원 채권현재액 보고서 당해연도 보유하고 있는 채권 현재액은 두 번째줄에 있는 당해 연도에 발생하고 2억7,000만원 소멸하여 어떻게 소멸 했다는 것입니까? 말이 어렵나?
○경리팀장 김행수 아닙니다. 105페이지를 보시면 일반회계에서 당해연도에 갚은 금액이 나와 있습니다. 원금하고 특별회계에서 갚은 금액입니다.
○정홍찬 위원 소멸 내용을 이야기하라니까
○경리팀장 김행수 생활안전자금 특별회계에 내용이 있고
○정홍찬 위원 기간이 오래되어서 소멸했다든지 결손을 해서 소멸 되었다든지 왜 2억7,000이라는 돈이 소멸되었느냐
○경리팀장 김행수 기간이 도래해서 상환을 받거나 이런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홍찬 위원 채권인데 내가 받아 낼돈이 그 돈 2억7,000만원 소멸된 원인을 이야기 해 달라니까요.
지금 준비가 안되었으면 자료를 별도로 제출해 주세요. 들어가세요
○경리팀장 김행수 예, 알겠습니다.
○정홍찬 위원 그리고 결산검사 의견서에 사업별 성과보고서 분석해 놓은 것을 보면 95페이지 이번 감사때 아까 위원님들 충분히 성과분석보고 서를 가지고 감사하는데 참고 하라고 했는 데 제가 감사때 하기보다 지금미리 자료를 받겠습니다.
마포 농산물 직판장손실금 원금이 960만원이고 채권금액은 2,400만원 입니다. 보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수호 예 보고 있습니다.
○정홍찬 위원 그 기간에 따른 법정이자를 부과해서 그렇게 된거죠
○재무과장 이수호 예, 그렇습니다. 원금 이자하고 법무비용 포함해서
○정홍찬 위원 우리가 이 사람한테 대한 채권금액이 2,400만원 인데 대강 그 사람 형편도 변제할 능력도 없고 이로 인해서 거주지도 일정치 않고 변제능력이 없어서 이랬다고 하지만 조치계획에 보면 결손처분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듣기로는 이미 경리관인 부군수가까지 결손처분 결재가 다 났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전문위원이 요구를 하든지 재무과장이 요구하던지 해서 결손처분까지 과정을... .
결손처분이 쉽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절차상 하자가 있다든지 지금까지 채권을 정리 하기 위해서 담당 공무원이 이 사람을 면담하고 재산조사를 하고 거주지 추적을 하고 과정이 있을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조금이라도 어느 한 부분 하자가 있으면 절대 결손처분 할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맞죠
○재무과장 이수호 예, 그렇습니다.
○정홍찬 위원 제일 중요한 것은 행정절차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될 수 없고 그 절차를 갖추었기 때문에 확인된 바는 없습니다마는 경리관까지 결정 끝났다고 이야기는 들립디다.
그래서 최대한 자료를 상세하게 자료를 요구해 주세요 감사전에 반드시 자료가 들어올 수 있도록 누가 할랍니까?
○재무과장 이수호 저희들이 자료를 챙겨서 추진 사항을... .
○정홍찬 위원 재무과에서 상세하게 결산 검사과정에서 나온 부분 이니까 재무과에서 받아서 저한테 주십시오
○재무과장 이수호 예, 알겠습니다.
○경리팀장 김행수 아까 답변 못드린것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채권소멸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학자금하고 자활에서 주는 융자금 발전소 주변지역 융자금을 회수한 금액입니다.
○정홍찬 위원 그러면 됐습니다. 결산서 수정사항에 예비비지출 별도한장 나온 거 있지요. 당초에서 수정 된 과정을 설명 해주십시오
○경리팀장 김행수 결산서 수정사항 예비비입니다. 예비비가 당초 자료를 작성 하면서 신중하게 작성 해야되는 데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당초에 지출액이 있고 이월액이 지출 안하고 이월 된 것으로 표기되고 집행잔액이 과다한 것으로 나와 있는 데 실제는 일부 실과에서 지출액 이월액까지 정정해서 수정해서 자료를 다시 내게 되었습니다.
○정홍찬 위원 단위는 원이 맞아요
○재무과장 이수호 단위는 원이 맞습니다.
○정홍찬 위원 됐습니다. 그리고 세입세출결산기금 한 장짜리 과장님 단위가 천원이 맞습니까? 백만원이 맞습니까?
○재무과장 이수호 천원이 맞습니다.
○정홍찬 위원 한번 더 말씀드리면 이번 결산을 위원들이 쉽게 이해를 도울려고 성과분석 한 것에 대해서 한번 더 고맙게 생각하고 이것을 자료로 해서 감사때 활용하면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정근 정홍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두일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김두일 위원 김두일 위원입니다. 조선산단에 투자한 금액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살아있습니까? 몇페이지에 있는지 아르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무과장 이수호 남해 조선산단 출자금 회수와 관련해서 현재까지 자본금은 잠식 상태에 있고 법인도 운영되고 있지 않는 상태에서 관련 부서에서는 액면가를 회수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법률 자문도 구하고 부서에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회수한 사항은 없습니다.
○김두일 위원 여기에 출자한 것이 1억 인가요
○재무과장 이수호 예
○김두일 위원 근거자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재무과장 이수호 경제과에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2-2권 46페이지
○경리팀장 김행수 45페이지에 보면 장기투자분에 대한 것이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우리 전문위원님들이 일반회계 채권회수 및 정리 2억 여기에는 해당 안됩니까?
○재무과장 이수호 그것과는 별개가 되겠습니다.
○김두일 위원 마포 특산물 판매장 도 우리가 투자한 것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것과는 성격이 틀리는 것입니까?
○재무과장 이수호 출연금... .
○김두일 위원 투자에는 12년에 정산이 되었죠 저 회사가... .
○재무과장 이수호 전체 자본금은 5억인데 남해군에서 1억 투자하고 박OO회장이 3억5,000만원 백송에서 5,000만원 남해군 주식은 전체 20%입니다.
○김두일 위원 정산할 때 군에서는 안한 이유가 있었습니끼?
○재무과장 이수호 출연금 하고 난뒤 바로 뒤에 아무것도 조치한 사항이 없는 상태이고
○김두일 위원 99억 9.000받아서 나눌때 삼성중공업에서 조선산단 못한다고 해서 99억이죠. 남해군에서는 거기에 대한 출자금에 대한 것을 안했습니까?
○재무과장 이수호 상세한 내용은 지분 가지고는 비율이 너무 낮아서
○김두일 위원 출자를 하면 출자에 대한 권리를 재무과에서 합니까? 경제과에서 합니까?
○재무과장 이수호 경제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언제 회수 할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재무과장 이수호 현재 입장에서는 출자금 회수가 불투명하고 그런데 관련 실과에서 비상장 주식 정도 되는 데 현재 주식평가금액이 그 당시보다 상당히 내려 갔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출자금 원금회수를 위해서 액면가격으로 법인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데 전문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김두일 위원 법인하고 접촉한 기록이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수호 경제과에 상세한 기록이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경제과에서 협의한 자료를 저한테 주십시오. 일단 1억은 살아 있는 거죠
○재무과장 이수호 예, 채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검사위원들이 작년에는 소견서에도 나왔는데 올해는 빠져버렸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정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다음 김정숙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김정숙 위원 결산검사의견서 7페이지 보조금이 과다 수납 되어서 차액이 발생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 차액이 예산에 미편성된 것을 문제점으로 지적 했거던요 어떤 이유로 예산에 미 편성 되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이수호 보조금 정산하는 데 예산보다 보조금이 많이 들어온 것이 있는가 하면 보조금이 당초 예산액보다 못미치게 세입이 들어온 것이 있습니다.
원인을 분석해 보니까 중앙에서 보조금 내시할 때 결산추경이나 예산은 삭감이 되었는데 정리를 안한 그런 경우가 많고
예산은 맞습니다만 보조금이 안 내려온 것은 다음연도에 대부분 넘어왔습니다. 결산서에 추경은 예산을 잘발루지 못한 문제가 있었고 예산액 보다 보조금이 증가된 것은 작년도에 보조금이 내려 오지않고 이월되어 있다가 올해 상반기에 보조금이 내려오다보니까 예산이 추가 되다보니까 예산보다 조금 많아진 보조금도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결산검사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입니까?
○재무과장 이수호 1월 1일부터 12월31일 까지입니다.
○김정숙 위원 과장님 말씀을 이해를 못하겠거던요. 전년도 보조금으로 내시되어 있던 예산이 16년도에 안나오고 17년도에 내려와서 보조금이 과다하게 되었다 설명 하셨는데 결산검사기간 2016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라면 2017년 상반기에 보조금 이 교부 된 것은 결산이 안되잖아요
○재무과장 이수호 그 대신에 2015년도 것이 2016년도로 넘어와서 세입에 잡힌 것이 많이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러면 국도비 보조금이 과다 수납된 이유는 2016년도 사업예산이 아니라 2015년도 사업예산 중 가내시되고 예산이 실제로 교부 되지 않은 예산이 2016년도 상반기에 교부 되었기 때문에 본 예산 보다 과다하게 되었다는 것입니까?
○재무과장 이수호 예 그 부분도 있고 예산이 증액이 되었는 데 예산편성 조정을 안해서
○김정숙 위원 중앙부처에서 예산이 증액이 되었는데 우리가 조정 안했다는 것입니까?
○재무과장 이수호 예 전년도에서 이월 되어서 일부 넘어온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정숙 위원 과다 수납이 발생 된 것은 이해가 되는 데 예산에 편성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재무과장 이수호 담당 부서에서 추경시마다 중앙부처와 도 단위와 협의해서 정확화게 내시내용을 받아서 해야 되는 데 부서에서 일실해서 추경때 예산과목을 수정 못한 것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정숙 위원 말씀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재무과에서 이런 부분이 발생이 또 예상되지 않습니까? 내년에도 결산하면 이렇게 될거잖아요. 재무과에서는 어떻게 할 계획 이십니까?
○재무과장 이수호 대부분 보조금 미초과된 것 미수령 한것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예산편성이 필요합니다.
중앙부처와 협의가 정확하게 되어야 되고 각 부서에 교육을 시키든지 공문을 보내서 앞으로는 이런일이 없도록 예산편성시 마다 관심을 갖고 국도비를 챙길수 있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재무과가 그 부분을 챙겨 주셔야 되겠네요 지금과 같은 이런 형태의 결산이 이루어지고 한다면 재무과가 안챙기면 누가 챙기겠습니까?
각 부서에서 예산을 편성 안하고 이런식으로 계속 넘어 간다면 결산할 때 마다 똑 같은 상황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재무과에서 예전하고 다르게 결산을 하게 되었으니까 이런 부분을 사이사이 챙기셔서 각 부서가 예산을 편성 하도록 협조 공문을 발송 하시던 간부회의할 때 말씀하시던 이일이 반복 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이수호 예, 알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조금전에 김두일 위원님이 질의 하셨는데 배상을 받을 때부터 계속적으로 지적해 온 것입니다. 그때 답변이 법인이 정산이 안되었다. 법인이 정산이 끝나서 법인을 해체를 하든지 이런 과정을 거칠 때 남해군과 사업자가 정산해서 배상부분을 잡을 것이다. 이렇게 답변해 왔습니다.
그리고 재무과에도 계속적으로 그 부분을 챙기라는 질문을 해 왔거던요 조금전에 과장님 답변 하시는 것을 보면 일단 재무과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한발 물러서 계시고 경제과 소관이라고 답변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재무과장 이수호 꼭 그런점은 아니고 전체적으로 경제과에서 계속 회수를 위해서 여러 가지 자문도 받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정숙 위원 뒤에 팀장님이 답변하신다는 데 과장님 해도 되겠습니까?
○경리팀장 김행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총괄채권관리는 부군수님으로 되어있고 분임채권 관리관은 각 실과장 입니다. 사실상 실과장들이 책임을 지고 채권을 회수하는 일을 하게됩니다. 재무과에서는 모를 수 밖에 없는 내용상의 문제가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결산은 재무과에서 총괄 담당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왔지 않습니까
결산은 언제든지 1년에 한번 하게 되어있어요. 장기적인 고질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항상 챙겨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경리팀장 김행수 예, 챙기고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이 부분이 지금까지 답변은 법인을... . 아시는 것이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경리팀장 김행수 제가 아는 내용을 이야기를 드려도 될까요. 회사측 하고 군측 하고 의견이 다른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회사에서는 액면가 1억을 1억에 주식을 살 것이니까 1억 주겠다 이렇게이야기를 하고 있고 경제과에서는 채권을 회수 하기 위해서는 현재액을 평가해야 되니까 3년치 정도 재무제표를 받아야 실제 돈이 더 있을 수도 있고 자산평가를 해서 받아들이는 것이 맞다.
그렇게 평가를 하기 위해서 3년치 회계자료를 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데 SPC 측에서는 자료를 제출 안하는 모양입니다.
○김정숙 위원 제 기억으로는 주식을 20%이상 가지고 있게 되면 권리가 있어요. 지금 말씀 하신 부분을 강제할 권리가 있습니다.
○경리팀장 김행수 아닙니다. 어떤부분이냐 하면 공기업법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군이 50% 출자 하면 법인에 대표를 선임할 수 있는 권한이있습니다. 25%이상 출자를 하면
○김정숙 위원 재무제표를 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경리팀장 김행수 25% 이상을 출자한 경우에는 보고를 받을 권한이 있습니다. 우리는 20%출자를 했습니다. 이것은 주식을 1억원치 샀다 주주로서의 권한밖에 없습니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20%출자한 주주의 권한으로 재무제표를 받아볼 수 있잖아요
○경리팀장 김행수 총회 참석할 수 있는 권한은 있고
○김정숙 위원 그러면 99억9,000만원은 법인으로 입금되었습니까? 사업자 개인계좌로 입금 되었습니까?
○경리팀장 김행수 거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답변드릴 입장은 아닌 것 같고예 그당시 조선산단 하고 삼성하고 정산하는 과정에서 조선산단과 삼성간의 문제로서 어느계좌로 주었는지 저는 모릅니다.
○김정숙 위원 그것이 제가 이해가 안된다고요
○경리팀장 김행수 그 부분은 경제과에 자세한 것을 여쭈어 봐야 되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이 부분을 경제과 가 전임 군수님 시절에 여러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기다려 달라 하고 조금전에 말씀 하신 것 처럼 법적인 부분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말씀 하시고 세월이 지금까지 왔습니다.
정산내용도 남해군은 모르고 돈이 어디로 입금 되었는지도 모르고 그 자리에 남해군은 참석도 안했나요
○경리팀장 김행수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답변할 부분이 아니고 경제과에서 답변해야 맞을 것 같습니다.
○김정숙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특위를 구성해서 조사를 하는 수 밖에 없겠네요 그런식으로 계속 회피를 하고 몇 년이나 지나갑니까?
○경리팀장 김행수 구체적으로 우리과에서 다 알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김정숙 위원 그럼 이 부분은 어떻게 하실 생각인데요 재무과에서 장기적인 문제에 대해서 담당과는 경제과라할지라도 총괄하는 부서로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이수호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전체 총괄채권 관리관은 부군수님으로 되어 있고 부서별로 채권관리관은 부서장이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결산하는 부서이지만 전체적으로 나서서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김정숙 위원 그러면 여기에 부군수님 오셔서 답변해야 되겠네요. 과장님 오실 자리가 아니죠 일단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62페이지 조금전에 지적한 것입니다. 마포개발공사 이 부채하고 발전소 특별회계 채권 이 부분은 두 개다 장기미회수 채권임에도 불구하고 손실처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 과징금 2,000만원에 대해서 1,500만원 가까이 결손 처리하셨고 옥외공과물등 관리법 위반 과태료 500만원에 대해서 400만원을 결손 처리 했습니다.
이 결손 처리는 단기간에 하셨거던요 재정법에 틀려서 단기간에 하시고 이 채권은 그대로 살려 두신 것입니까?
○경리팀장 김행수 아까도 말씀 드렸다시피 채권은 실과장이 판단해서 채권을 감액 시키거나 절차를 하는 데 이것은 경제과하고 도시건축과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한 것입니다.
○김정숙 위원 그러면 감사 하듯이 전과가 와서 다 대기하라고 하십시오 지금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부군수 이하 전과 과장들 와서 다 대기하라고 하십시오. 답변을 못하는데 결산검사를 어떻게 해요
○경리팀장 김행수 작년에도 마포건 하고 산단건 때문에 각 실과에서 다와서 답변을 했습니다.
○김정숙 위원 지금도 답변을 들을 수 있게 다 와달라고 하십시오.
그러면 과태료하고 과징금하고 이것도 다 채권이죠
○경리팀장 김행수 우리가 받아야 될걸 못 받은 것은...
○김정숙 위원 결손처리 원칙이 틀립니까?
○경리팀장 김행수 결손처리 원칙은 같을 것입니다.
○김정숙 위원 단기간에 큰 금액들을 다 해 주시고 발전소 특별회계나 개발공사건에 대해서는 왜 정리를 안하시고 계속이자가 원금보다 더 커지도록 만들면서 결산서에 계속 남겨 두십니까? 그것은 재무과장이 답변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경리팀장 김행수 아닙니다.
○김정숙 위원 원칙을 원칙대로 적용하도록 관리를 하셔야 될것이 총괄담당이 재무과장님 아니십니까?
○재무과장 이수호 예, 세입수입은 부과하는 부서에서 징수가 불가능할 때 전체 책임자 결심을 받아서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 말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잖아요. 발전소특별회계는 발전소 인근지역 주민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운영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재무과장 이수호 예 맞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런데 혜택을 주기위해서 운영하는 융자금인데 융자하신 분들이 사정이 나빴는지 고의로 그랬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담당과장님 불러서 답변을 들어봐야 되겠지요. 그렇지만 나와있는 자료만 객관적으로 봤을 때 20년이 가까이 되는 동안 이댜로 둔다는 것이 담당과에만 미루고 재무과에서는 내 몰라라 할 일입니까?
○재무과장 이수호 저희들도 책임은 있기는 있습니다. 담당부서에서도 발전소특별회계는 상당히 오래 되었습니다. 담당자 바뀔 때 마다 인계인수를 해서 최선을 다해서 회수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있습니다만 사람이 없다든지 행불이 되었다든지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사유를 물어보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원칙을 적용하는 것이 왜 과태료나 과징금에서는 짧은 기간안에 결손처리를 하면서 이부분에 대해서는 장기로 내버려 두느냐 어떤 원칙에 의해서 어떤 것은 빨리 결손처분하고 어떤 것은 내버려두느냐 이렇게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거기에 과장님 답변이 담당실과장의 소관이다. 조금전에 답변 하셨잖아요 결손처리 하는 것은 담당 실과장의일이라 할지라도 총괄 관리 하는 것은 재무과장님 일 아닙니까? 결산검사장에 와서 답변 한다는 자체가 그런 의무가 있기 때문에 와 계시는 것이라고 생각 합니다.
○세입관리팀장 하영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징금 과태료는 지방세처럼 세외수입시스템에 전산입력해서 저희들도 다 보고 있습니다. 체납액 이 많이 생긴다든지 하면 부군수님을 단장으로 해서 징수대책보고회도 하고 있습니다.
세입수입 체납액을 정리 하기 위해서 행방불명 되었다든지 재산조회를 해도 재산이 없으면 그해년도에 되도록이면 결손을 하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결손을 안하고 체납액이 그대로 넘어가면 교부세 산정에도 영향을 많이 미치고 평가에도 미치기 때문에 도에서는 계속 결손하라고 합니다.
저희들이 결손을 하고 나면 실과에 공문을 보내서 일년에 두번정도 재산조회를 하고 재산이 발생하면 바로 압류조치를 하고 있고 이번에 주유소 이것도 결손을 했었는데 탱크로리 재산이 있었습니다. 이것도 20년 정도된 채권 이었습니다.
경제과에 세외수입 징수대책 보고회 할 때 마다 단골메뉴로 올라온 사항입니다. 경제과장님은 부군수님에게 받도록 하겠다고 하는데 재산이 없기 때문에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그래서 과감하게 탱크로리는 공매 처분을 하고 재산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 결손을 했었고 20년 정도 끌어온 것을 이번에 결손 처리를 했던 거였고 400만원에 대한 결손처리는 서울사람입니다. 부동산이나 재산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500만원을 부과해야 되는데 100만원 적게 부과한 것은 잘못이 있었습니다. 부과는 실과에서 하기 때문에 부과 잘못 한 것을 저희들이 찾을수 없거던예 이번에 결산검사를 하면서 100만원 잘못 부과한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실과에 빨리 부과를 해라 해서 지금 100만원이 부과되었고 그것이 체납이 되면 결손 한 것 같까지 합치면 500만원이 됩니다. 그것은 신용불량자 등록을 시키도록 교육을 시킬 것이고
○김정숙 위원 잠깐만요 제 질의는 세외수입을 받아들여라가 아닙니다. 여기 나와있는 대로하면 2016년 이렇게 나와서 단기간에 했는줄 알았는데 다 장기로
○세입관리팀장 하영이 400만원짜리는 단기였고 2,000만원은 20년정도 장기였습니다.
○김정숙 위원 과징금과 과태료는 남해군이 패널티를 받을 수 있으니까 정리를 하셨다는 말씀이고 나머지 채권들은 평가에 영향을 안미치니까 장기로 누적되어 있다 이해는 하는 데 원칙이 다른 것은 아니죠
○세입관리팀장 하영이 채권은 신경을 못쓰는 것이 실과에서 전산으로 관리를 하는 것이 아니고
○김정숙 위원 잠깐만 그 말씀도 아는데 이 채권들은 결산할 때 마다 올라오는 고질적인 채권 이잖아요.
이것이 전산에 안뜬다 하더라도 결산검사할때마다 지적을 받는다면 결산검사장에 오기전에 이런 부분을 다챙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입관리팀장 하영이 저희들은 실과에 세외수입을 가지고 많이 접촉을 하는 데 실과에서도 하는 시늉은 하는데 저희들도 독려를 합니다. 채권을 빨리 받아라
○김정숙 위원 지금 받으라는 것이 아니라 결손처리한 부분에 대해서 원칙이 같은 가 다른가 그것이 질문이고 원칙이 같다면 담당과에 책임이 있다 하더라도 결산검사장에 와서 총괄 답변하는 것은 재무과 이니까
이 정도 고질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과장님 조금전에 팀장님 설명을 잘들었거던요 발전소주변지역 융자금은 4명을 제외하고 원금상환은 되었습니다. 그렇죠
○재무과장 이수호 예, 이자분이 많이 남았습니다.
○김정숙 위원 이 부분이 발전소주변지역에 살고있는 주민들의 피해에 대해서 보상형식으로 나온 기금을 가지고 융자를 해 주었던 것 입니다. 그러면 원금이 상환되고 20년 가까이 되어온 상태라면 이자부분에 대해서 남해군에서 결단을 내려야 될 것 아닙니까? 아예 내고 있지 않은 4명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그 부분도 과장님이 답변하실 내용이 아닌가요?
○재무과장 이수호 이자 부분에 대해서 남해군에서 관련법령에 의해서 감을 해준다든지 결손을 한다든지 방법은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결손 처리하는데 이자냐 원금이냐 구분해서 결손처리 해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손처리 하는 방법이 있는데 왜 방법이 없다는 말입니까? 이 기금의 목적이 지역주민의 피해에 대한 보상으로 가는 거잖아요 이분들이 상환할 능력이 없어서 장기간 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오후에 조금전에 제가 지적드린 담당과에서 답변할 수 있도록 과장님들을 불러 주십시오
○재무과장 이수호 예, 알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다음 손해배상소송 처리결과 부적정 68페이지 제 기억으로는 이 문제도 한번 지적이 의회에서 된 것으로 기억이 되는 데 아직까지 이부분에 대해서 남해군에서 조치하지 않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수호 현재 손해배상 구상권 행사는 결정된 사항이 없기 때문에 남해군에서도 소송을 통해서 지급비율을 정해야 될 사항입니다.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재무과가 하십니까? 담당과인 문화관광과에서 해야 됩니까?
○재무과장 이수호 예, 그렇습니다.
○김정숙 위원 이 분부도 답변할 수 있도록 문화관광과에서 와 주십시오
그리고 채무부분 재무재표상에 채무는 제로로 되어있죠. 그런데 조금전에 질의하신 86억의 채무는 어떤 성격의 채무입니까?
○경리팀장 김행수 부채 세부구성내역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재무재표상에 나타나는 사항입니다. 일반 미지급금은 국도비 보조금 잔액이 발생하면 올해 반납할 것 36억 선수수익 이것은 대금은 먼저 받았으나 계약을 하면 농산물 저온창고라든지 종합사회복지관 지하식당이라든지 대부를 하면 대부료를 미리 받습니다. 이것을 선수수익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1300만원
단기예수보관금은 자치단체가 일시적으로 1년이내 보관하는 자금으로 미래의 3자에게 지급해야하는 보관금 인데 월급에서 공제해서 납부하는 소득세 건강보험료 압류금 채권 이것이 연말기준으로 8억8,600만원 일반미지급비용 이것은 금액이 없고
유동성 장기지급금 유동 부채중에서 1년이내 상환해야 할 리스 부채 원금부분입니다. 지방행정 공통정보시스템 종합장애 대응체계구축 공통기반시스템 노후장비교체 장비를 리스해서 쓰고 있습니다. 이것이 3,900만원 그다음에 40억3,800만원은 퇴직급여충당부채 무기계약자가 퇴직할 때 지급해야 될 금액을 회계상에 잡도록 되어 있는 금액인데 40억3,800만원 다음 장기예수보전금 1,400만원 일시적으로 보관하는 보증금 등 미래에 제3자에게 지급해야하는 보관금으로 지급기일 결산일로 부터 1년을 초과하는 것 하자보수보증금 계약보증금이 있고
장기미지급금 비율은 1년 이후에 상환해야 할 리스 부채 원금으로 공통기반시스템 노후장비교체 3,500만원입니다. 이 내역들 이라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빌린 돈은 아닙니다.
부채 상환했다는 것은 지방채를 실제 은행에서 빌린 돈은 다 갚았는 데 86억에 대한 부채는 어느 지방자치단체나 회계상으로 나타나는 금액입니다. 이 금액으로 부채 다 상환 했는데 남아 있는데 부채제로가 아니지 않느냐고 이야기 하는 것은 조금 다릅니다.
○김정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앞에 것은 채무가 뒤에 정리가 안되니까 그러한 문제가 생기는 것이라
○김정숙 위원 하복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앞에
○경리팀장 김행수 일반예산 회계상으로 지방채 발행 한 것을 다 갚았는데 이것은 재무재표상 결산상의 문제입니다.
○하복만 위원 복식부기를 하느냐 단식부기를 하느냐 그 차이에요
○김정숙 위원 재무재표로 하면 두개다 부채에 들어가지만 일반회계로 하면 지방채가 된다. 그러면 조금전에 지적하신 바대로 오류가 일어날 수 시 있다면 용어를 정리하십시오 지방채 제로 이렇게 하시면 될 것 아닙니까? 채무와 부채의 차이가 명백하게 있다는 것이네요
○경리팀장 김행수 복식부기냐 단식부기냐에 따라서 조금
○김정숙 위원 두 개 다 하게 되어있습니까?
○경리팀장 김행수 예 일반회계도 설명드렸고 복식부기로 재무재표도 설명드리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김정숙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정근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 하고자 하는 데 이의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점심 시간후에 1시간30분 동안 점심식사를 하고 1시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정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김두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일 위원 오전에 질의하다가 시간 때문에 못했는데요 결산서 2-2권 45페이지 장기투자증권의 세부내역 1억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출자금 및 투자주식발행 피투자기관의 요약세정보 이것이 나오게 되어 있는 것아닙니까? 남해 조선산업단지(주)에 재무상태 총자산 총부채 자기자본 전부 백지상태인데 이것은 주식회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공시하게되어 있어서 해마다 이 내용을 재무과에서 체크해서 기재해야 되는 것아닙니까? 공란으로 놔둔 이유가 무엇 입니까?
○경리팀장 김행수 이 부분은 경제과에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조선산단에서 자료제공을 안해 주어서... .
○김두일 위원 주식회사니까 법적으로 세무서 라던지 1년마다 신고해야 되는 내용 아닙니까?
○경리팀장 김행수 예,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경제과에 관계없이 재무과에서 자료를 작성해서 넣어 놓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경리팀장 김행수 맞습니다. 자료제출을 안해줘서... .
○김두일 위원 자료제출을 안해주어서가 아니라 세무서에 확인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되요?
○재무과장 이수호 이 자료는 세무서나 다른 기관을 통해서 받을만한 자료는 아니고 직접 산단 법인에서 자료를 제출해 주어야 가능한데
○김두일 위원 주식회사이기 때문에 당연히 연말에 신고하게 되어 있는 내용 아닙니까?
○경리팀장 김행수 그것은 신고 하도록 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김두일 위원 신고 한 것을 재무과에서 세무서에 확인하면 받을수 있지 않나요
○경리팀장 김행수 그 부분 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했는 데
○김두일 위원 당연히 해야 되는 것아닙니까?
○경리팀장 김행수 누군가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두일 위원 재무과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맞죠
○경리팀장 김행수 예, 그렇게 봅니다.
○김두일 위원 경제과에 물어본다 하지 마시고 2007년부터 2013년까지 재무보고가 나올 것 아닙니까? 조사를 해서 본 위원한테 내일모레 까지 내줄 수 있습니까?
○경리팀장 김행수 확인은 해보겠습니다. 조회되는 부분인지 된다면 해드리겠습니다.
○김두일 위원 9일날 군정질문 하는 내용에 들어가 있어요
○경리팀장 김행수 된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두일 위원 목요일까지는 출자금 및 투자주식발행 피투자기관의 요약 재무정보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리팀장 김행수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두일 위원 제가 알기로는 남해조선산단에서 법인명의를 바꾼 것으로 알고 있거던요. 아세요
○경리팀장 김행수 잘 모릅니다.
○김두일 위원 재무과에서 체크를 해서 첨부해야 될 서류까지 안 하고 있다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생각하는 데 어떻게 생각 합니까? 팀장님은 직무유기 아닙니까?
○경리팀장 김행수 그부분을 직무유기라고 하는 것은 과한 것 같고예 경제과에서 확실하게 자기들이 관리를 해야 될 부분이고
○김두일 위원 경제과 이야기를 하지 마시고... .
○경리팀장 김행수 총괄적으로 우리가 결산서를 내는 것은 맞는데 이 모든 자료들이... .
○김두일 위원 이 서류는 재무과에서 만들죠
○경리팀장 김행수 예 만듭니다.
○김두일 위원 서류를 만들면서 공란으로 놔두었다는 것은 업무를 태만히 한 것 아닙니까?
○경리팀장 김행수 하하하(웃음)
○김두일 위원 웃지 마시고 하나를 보면 열을 알 수 있듯이 모든 남해군의 재정상태라든지 제대로 안되었다는 것이 이번 검사과정에서 나오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작은 하나가 모이면 그런 결과가 나온다는 거에요. 받아들일 세수하고 예산 세우는 것 하고 완전 차이가 나는 것 아닙니까? 들어가시고 예산팀장님 잠깐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산팀장님 금방 이야기 들으셨죠 이것이 원래는 해마다 내용이 나와야 될 것이 공란으로 나와 있다는 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참여예산팀장 정춘엽 재무과에서 말씀 하신 것 처럼 그 부서에서 채워넣어야 되는 것이 맞는 데 자료가 안나오니까 그 부서에서도 어쩔수 없이 이렇게 한 것이 아닌가
○김두일 위원 경제과에서 나와야되는 거에요 어쨌던 조사해서 내야되는 거에요
○참여예산팀장 정춘엽 모든 것은 자기 부서가 있기 때문에... .
○김두일 위원 주식회사 같으면 재무상태를 세무서에서 하는 거죠
○참여예산팀장 정춘엽 그 사항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각 회사별로 홈페이지에 게시 하는 것으로
○김두일 위원 주식회사가 재무상황을 보고를 어디에 공시를 하게 되어있어요 공시 안해도 됩니까?
○참여예산팀장 정춘엽 회사홈페이지에 하지 않겠습니까?
○김두일 위원 세무서에 안합니까? 보고를
○참여예산팀장 정춘엽 소득신고 하는 것만 아닙니까? 정확하게 잘 모릅니다.
○김두일 위원 예산팀장도 모르고 재무과도 모르고 그러니까 예산이 엉망으로 만들어 지는 것 아니에요
○참여예산팀장 정춘엽 죄송합니다.
○김두일 위원 죄송하다는 이야기로 끝날 것이 아니고 누군가 책임을 져야되요 6-2라는 이러한 항목이 없었다면 제가 책임추궁을 안할텐데 있는 것을 안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뚜껍게 나와 있는 것을 어떻게 다 믿어요
○참여예산팀장 정춘엽 그것까지 전체를 다 못믿는다고 말씀하시면 안되고예
○김두일 위원 죄송합니까?
○참여예산팀장 정춘엽 예, 죄송 합니다.
○김두일 위원 알겠습니다. 예산팀장 마저 죄송하다는 이야기로 마무리 한다는 자체가 위원들한테 죄송하다는 이야기는 군민들한테 죄송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군정질문에서 오늘 같은 내용을 군민들에게 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정근 김두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종길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박종길 위원 검사의견서 31페이지 불납결산처분 및 미수납액관리에 작년보다 상수도사용료 미수납금액 1,140만원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상수도가 물이 새서 그렇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에 물어봐야 됩니까? 과장님 알고 계실까요?
○재무과장 이수호 상수도 체납금은 과오납금은 실제로 집은 있는데 행불재산이 없다든지 이중부과를 해서 다시 내어주어야 된다든지 오래되어서 시효가 소멸 되었다든지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박종길 위원 그래도 1년 사이에 이렇게 많이 증가합니까?
○재무과장 이수호 그동안 누적이 되어서 도저히 징수가 어려웠기 때문에 그런 결정을 한 것 같습니다.
○박종길 위원 위원님들이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답답한 마음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포농산물직판장 제가 14년도 부터 정리 하라고 했습니다. 그 당시 행불이 되고 했는데 이때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이 다 물어보겠지만 그때 정리했어야 그분이 남해에 안계시고 충분히 결손 처분한다고 했는 데 이때까지 끌고온 것입니다.
공무원들이 그때 대답은 분명히 하겠다고 했는 데 3년동안 끌고온 부분을 과장님이 신경을 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국은 이렇게 되어서 말썽이 되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이수호 마지막까지 추적을 해서 소재지도 파악하고 최대한 받으려고 했습니다만 현재 입장에서는 결손처분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손처분을 하더라도 계속 소재파악 과 재산을 추적해서 그 이후에도 많이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박종길 위원 그때 소장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거던요 결손처리해서 내년부터는 없도록 만들겠습니다 하고 3년전에 말씀 하셨는데 자꾸 말썽을 일으켜서 답답한 마음에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정근 박종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박광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광동 위원 예산전용 하려면 과장님 권한이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수호 정책과목은 입법과목이기 때문에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고 정책간에 회계목을 상호 하는 것이고 세부사업간 목에 대해서 전용하는 것은 자치단체장이 할 수 있습니다.
○박광동 위원 과장선에서 할 수 있는 액수 라든지
○재무과장 이수호 변경 사용하는 것은 담당부서장이 예산부서 승인을 받아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박광동 위원 더 큰거는
○재무과장 이수호 금액에 따라서 정책간 사업은 의회승인을 받아야되고 전용은 자치단체장의 결재를 받고 세부사업내역을 목별로 바꾸어서 쓰는것은 부서장이 예산부서에 요청해서 승인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박광동 위원 전문위원이 뽑아 놓은 것을 보면 일반회계 예산전용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회계는 예산전용이 없다고 해 놓았는데 청사건립기금 특별회계가 원래 어디에 되어 있습니까? 어디 목적으로 되어 있느냐 적립금으로 안 되어있습니까?
○재무과장 이수호 대부분 예치금하고 이자분만 적립금으로 되어있습니다.
○박광동 위원 그것을 빼서 한다는 것은 예산전용 아닙니까?
○재무과장 이수호 그것은 아닙니다. 회계에 있는 여유자금을
○박광동 위원 그것은 목적이 적립이라는 세출과목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빼서 다른 곳에 썼다면 예산전용 한 것이라
○재무과장 이수호 다른 곳에 사용한 것이 아니라 금융기관에 집행계획이 없기 때문에 300억이상 여유자금을 놔놓을 수 없기 때문에 금융기관에 예치를 해놓은 것입니다.
○박광동 위원 그것이 적립하는 것이 목적이라 다른 것은 그 금액으로 사업을 하던가 하지만 그 부분은 목적이 예탁이라 그것을 찾았다는 것은 예산 전용이거던
○재무과장 이수호 원금은 예치를 하고 이자수입을 종료하면 받게 되는데 그것은 전용 이라기 보다는
○박광동 위원 세출에 보면 적립금으로 되어 있다고 그 적립금을 뺀다는것은 예산전용을 하기 위해서 빼는 것이거던 그것이 예산전용이지 왜 아니라고 합니까?
○재무과장 이수호 그것은 아닙니다. 집행할 수 없을 정도로 예치를 하면 안되지만
○박광동 위원 그것이 예산전용이지 왜 아니라요
○재무과장 이수호 원금에 대한 이자는... .
○박광동 위원 이자를 따지는 것이 아니고 분명히 세출명세서에 보면 적립금으로 되어있다고
○재무과장 이수호 적립금을 집행하는 것은 아니거던예
○박광동 위원 적립해 놓은 것이 집행이라
○재무과장 이수호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경리팀장 김행수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전용하고는 거리가 멀고예
과목을 가지고 적립금으로 되어있는 것을 적립을 자금운용 하라는 것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실제 지출 하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박광동 위원 목적이 적립이거던 그것이 사업이라 그것을 찾았다면 다른 용도로 쓴다면 예산전용이 되는 것이라
○경리팀장 김행수 찾아서 다시 쓴것은 아니고 특별회계에 들어 있는 돈을 지출 안 해야 되는데 별도 통장에 예탁을 시켰는데 지출을 해서 예탁을 시킬 것이 아니라 자금이 들어 있는 상태에서 자금 운용해서 예탁을 시켜야 되는데 지출을 하면서 문제가 생겨서 다시 통장에 입금 시킨사항 이건던예 전용하고는.. .
○박광동 위원 세출에 들어 있는 돈은 쓰기 위해서 하는 그런 부분인데 청사건립기금 세출은 제목이 적립으로 예탁이거던 그것을 찾았다는 것은 예산 전용이라
○경리팀장 김행수 그것 하고는 다른데예
○박광동 위원 아니지 예탁 해놓은 것이 목적이 었는데 그것을 찾아서 다른통장에 옮겨 놓았다고 해도 예산전용이라
○재무과장 이수호 해약을 해서 다른 곳에... .
○박광동 위원 청사건립기금을 이자수입을 얻기 위해서 예탁한 것이 목적인데 하루를 찾던 도로 찾았다가 넣어놓았던 예산전용이라 아닙니까?
○경리팀장 김행수 그것은 아닙니다.
○박광동 위원 왜 아니라
○경리팀장 김행수 전용은 과목간에 변경하는 그 사항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실제로 보면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하는 과정에서 특별회계에서 세입을 받으면 그돈을 예탁금으로 바로 정리해서 자금운용을 예탁금으로 하면 되는 데 일반적으로 지출이라는 행위를 거치면 돈이 새어 나가 버리는 것이거던예
○박광동 위원 말귀를 못알아듣네 일단은 227억 돈을 적립했지 않습니까? 적립했으면 그 돈 자체가 일을 하겠다는 목적이거던 그렇게 해놓았는 데 돈을 하루든 찾았다면 그 자체가 예산전용이라
○경리팀장 김행수 다른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그것을 빼서 다시 예치를 시킨 것이기 때문에 전용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박광동 위원 찾은 자체가 예산전이라니까
○경리팀장 김행수 그것은 전용은 아닙니다.
○박광동 위원 내가 생각 할때는 찾는 자체가 예산전용입니다.
○경리팀장 김행수 전용의 범위에는 안들어 갑니다.
○박광동 위원 왜 아니라 목적이 예탁인데
○경리팀장 김행수 회계처리적으로 잘못된 부분은 있는데 전용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박광동 위원 왜 전용이 아니라
○경리팀장 김행수 찾아서 따로 간 것이 아니고
○박광동 위원 따로 가고 안가고 그것을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라
○경리팀장 김행수 말씀 하신 뜻은 알겠습니다.
○박광동 위원 목적이 예탁인데 찾으면 어디에 쓰던 안쓰던 전용이라 그렇게 생각 안합니까?
○경리팀장 김행수 그렇게 볼 수도 있는 데 전용에 해당은 안됩니다. 예산지침에서 이야기하는 전용에는 해당이 안된다고 생각 합니다.
○박광동 위원 전용아니라는 확실한 자료를 주고
○경리팀장 김행수 예, 그부분에 대해서는 예산팀장 한테 답변을 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 이수호 전용승인을 기획실에서 하기 때문에 과목에서 과목을 변경하는 것이 전용인데 적립금을 조기집행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루만에 다시 하면서
○박광동 위원 예탁금에서 변경 안할거면 돈을 찾을 수 없어요
○재무과장 이수호 저희들 입장에서는 회게를 잘못 처리 한 것이지 예산전용은 안된다고
○참여예산팀장 정춘엽 쉽게 말씀드리면 이용도로 이과목을 바꾸어서 지출 할때는 변동 변경 이용 절차를 밟는 데 위원님 말씀대로 처음부터 적립금인데 왜 해지를 다른 용도로 하기 위해서 전용절차를 안밟고 했느냐 적립금 자체에서는 과목변경이 하나도 없는 것이고 매년 재무과에서 이자수입을 하기 위해서 1년 단위로 예탁을 해 놓으면 그 예탁이 끝나면 다시 재 예탁 하기 때문에 과목의 변동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박광동 위원 그러면 예탁금을 찾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조기집행을 하기 위해서 찾은 것 아닙니까?
○참여예산팀장 정춘엽 아닙니다. 그 앞에 년도에 만기가 되었는 데
○박광동 위원 결국 조기집행 때문에 예탁을 해지 한 것이라고 이야기했거던
○참여예산팀장 정춘엽 예, 맞는 데 앞에 년도 이야기이고 해지한 것은 절차상의 특별회계 정상적인 예탁통장에 들어가야 되는데 해지할 때 세출을 잡아서 했기 때문에 발루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박광동 위원 조기집행을 해서 찾았지요 그러니까 예산전용 아닙니까?
○참여예산팀장 정춘엽 아니지예 쓰지는 않고 사업을 바꾼 것이 아니고 과목 그대로 있었기 때문에
조기집행이 아니라도 만기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돌려 앉여서 자금운용의 방법이지 그 과목을 빼서 다른 과목으로 쓴 것은 아니거던예
○박광동 위원 그러면 무엇 때문에 해지를 합니까? 말도 안되는 그런 소리 말고예
1년 계약 1.6% 되어 있는 것을 무엇 때문에 해지를 해요 그런 답변을 들을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회계규칙 원칙을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예탁금으로 되어 있으면 그것이 세출목적입니다. 그런데 중간에 해약을한 것은 예산전용이라 그러면 그 돈을 찾아서 뭐했습니까?
○참여예산팀장 정춘엽 재 예탁을 했습니다.
○박광동 위원 그 목적이 조기집행 때문에 한 것이거던
○참여예산팀장 정춘엽 중간에 왜 해약을 했는지 김행수 팀장님에게 설명을... .
○박광동 위원 그런 변명을 듣고자하는 것이 아니고 목적이 예탁이었기 때문에 중간에 찾은 것은 예산 변경입니다. 전용이던가 변경이던가...
○참여예산팀장 정춘엽 다시 예탁을 하기 위해서... .
○박광동 위원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된다니까 그러면 왜 1억2,000만원손해를 봐요 말도 안되는 소리를 자꾸 하고 있네 왜 손해를 봅니까
○박삼준 위원 그런 논리로 말씀을 하시면 고발을 해야 되요
○참여예산팀장 정춘엽 이용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박광동 위원 그러면 손실분 1억1,200만원 책임질 사람이 있어야 되고 5,000만원짜리도 자체 감사해서 배상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자체감사를 했습니까? 안했지요. 자꾸 섞어서 흥컬어 버릴려고 하는데 그러면 안되고 분명히 세출로되어 있으면 예탁금으로 되어있으면 그 목적대로 그대로 사용을 해야되고 그대로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중간에 해지를 하면서 1억1,200만원이라는돈을 손해를 보는 데도 장부상 어떻게 하려고 했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이것이 예산전용아닙니까? 기금을 해약한 것은 전용입니다. 전아용닙니까? 전용이지
○참여예산팀장 정춘엽 전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박광동 위원 왜 전용이 아니란 말입니까? 목적이 예탁인데 그것을 찾아서 해지를 했는 데 왜 전용이 아닙니까?
○참여예산팀장 정춘엽 적립금을 다른 세목으로 바꾼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박광동 위원 왜 1억1,200만원 손해를 보고 중간에 해지를 합니까?
○참여예산팀장 정춘엽 그것은 재정운용상에... .
○박광동 위원 그런 이야기 하면 안되고예 그대로 놔두었으면 1억1,200만원 더 벌일 것인데 왜 해지를 한단 말입니까? 끝나고 나서 해도 되지 그런 목적으로 하려면
○김두일 위원 해지목적을 이야기 하세요 왜 해지를 하게 되었는지 이유를... .
○경리팀장 김행수 설명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오해도 있고 길더라도 양해를 해 주십시오.
세입이 들어오면 세출 세운 과목대로 지출합니다. 지출이 한꺼번에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월별로 가고 세입도 한꺼번에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유돈은 예금을 합니다.
○박광동 위원 팀장님 그 설명이 여기에 해당이 하나도 안됩니다.
○경리팀장 김행수 해당이 됩니다. 세입부서에서 자금운용을 하는데 세입에 여유자금이 많으면 장기예치를 시킵니다. 세출이 필요할 때 풀어서 씁니다.
○박삼준 위원 그것하고 이것하고 맞지 않은데... .
○박광동 위원 그것은 하나도 안맞는 이야기라니까
○경리팀장 김행수 그것은 기본으로 깔리는 것입니다. 세입단계에서 자금운용을 하는데 실제적으로 예산이 특별회계로서 성립해서 예산이 있으려면 시설비나 부지매입비나 예산이 편성되는 것이 맞습니다.
기금단계에서는 적립금이나 예치금으로 하는 것이 맞는 데 실제로 예산편성이 잘못 되었습니다. 그래서 적립금으로 되어 있었나 봅니다.
그때 당시에는 조기집행 이것 때문에 특별회계도 모든 분야가 조기집행의 대상이었다고 합니다. 270억 정도의 돈이 있으니까 그때 조기집행을 해라 이렇게 된 것입니다.
조기집행은 자금을 내부적으로 운용하는 것이 아니고 통장에서 빼서 지급 하든지 통장에서 일단 빠져 나와야 됩니다. 적립금으로 되어있는 과목의 돈을 빼서 실제 특별회계에서는 지출원인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통장에 내부적으로 들어온 돈을 장기예치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높은 이율에 예치를 하면 되는 것을 지출해 버린 것입니다. 지출했다는 것은 내부적으로 자금을 관리 해야되는데 외부적으로 빠져 나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실제 지출은 없는 데 서류상 지출 되었단 말입니다. 이것이 다시 세입으로 들어와서 이중으로 잡히다 보니까 이것은 안맞다. 이것은 분식회계에 속한다 지출이된 것은 제도권밖으로 나간 것 입니다. 빨리이 돈을 안으로 넣어라 그래서 돈을넣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해지를 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생긴 사항이지 어떤 전용이나 이런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김두일 위원 박광동 위원님 말씀 하시는 것은 1억 얼마의 이자손실이 생겼는 데 조기집행 해서 얻은 이익이 얼마에요
○경리팀장 김행수 그것은 제가... .
○김두일 위원 조기집행 때문에 그렇게 한 것 아니에요. 검사의견서에 보면 승인받은 세입예산이 작위적인 변동에 의해서 달라지는 경우 이것을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의회의 사전동의를 받아서 변동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의회에서 청사건립기금을 정해줬는 데 다른곳에 해지를 시켰으니까 박광동 의장님은 말씀 하신 그것이 아니냐 예산전용 이라는 이야기에요 1억1,200만원이 손해가 났으니까 돈은 똑같이 가지고 있으니까 아무 문제 없다고 그러지만 우리 박광동 의장님께서는 전용 했다는 이야기에요 맞잖아요. 전용이 맞는 것 같아요.
○경리팀장 김행수 그것은 전용에는 해당이 안되고예 자금관리의 문제 였는데 지금들어 오는 돈을 받아서 바로 세입자금을 장기로 바로 예치를 시켰으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일반지출을 통해버리면 실질적으로 예산에서 지출된 것입니다. 그 돈은 다 소모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다시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분식회계로 되기 때문에 분식회계는 하지 마라고 합니다. 이 부분이 잘못되어서 정리해라해서 정리를 한것입니다.
○박미선 위원 그래서 기금으로 하라는 것 아닙니까?
○경리팀장 김행수 그렇지 기금으로 운영하면 관리에 문제점이 없어지는데 억지로 맞추어서 특별회계로 관리 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입니다.
○박광동 위원 팀장님 예탁 그런거은 하나도 안맞는 소리이고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분명히 세출목적이 예탁금인데 해지를 했다면 예산전용입니다 검사보고서에도 나와 있네 예산조기집행 목적으로 했다고 나와 있어요 10월23일부터 16년 3월14일까지 그돈이 다른 곳에 가 있다는 이야기거던요
그 돈이 다른 곳 어디에 있었는지 예를 들어서 그대로 가지고 있었다던가 아니면 조기집행을 위해서 다른 사업도 안했는데 지불 했다다던가 이런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자료를 내 주십시오.
○경리팀장 김행수 예치한 자료하고 해지한 자료는 다 있습니다. 이 예치금이 적립금이 되었다가 다른 곳으로 돌아갔거나 이런 것은 아닙니다.
적립금으로 두었다가 그러니까 담안에 있어야 될 금고를 밖에 내 놓은 것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누가 들고가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 형태입니다. 담밖에 있는 것을 방안으로 옮겨라 이것과 같습니다.
○위원장 윤정근 박광님 위원님께서 자료를 제출 받겠다고 합니다.
○박광동 위원 그 자체가 예산전용이라
○경리팀장 김행수 그것은 전용이 아닙니다.
○박광동 위원 전용이지 왜 아니라고 합니까? 15년 10월 23일부터 16년 3월14일까지 돈이 어디에 있었는 지
○경리팀장 김행수 임의의 통장에 넣으면 안되는데 일종의 금융사고 같은 것입니다. 실제 사고는 안났지만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누구나 손 댈수 있는 일반통장으로 넣어 놓았기 때문에 이것은 안된다 바로 잡아넣어라 이것입니다.
○박광동 위원 그러면 왜 해지의 목적이 안맞습니다. 왜 1억1,200만원이라는 손해를 보면서 해지를 한다는 말입니까? 그 이유를 이야기 해야 지
○경리팀장 김행수 금융사고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박광동 위원 그런 사고의 위험이 있는 데 1억1,200만원 손해를 보는 데 왜 해지해서 그렇게 한다는 말이에요 말도 안되는 그런 소리를 하고 있어요
○경리팀장 김행수 금융 사고 나는 것 보다 낫다고 판단을 해서
○박광동 위원 가만 놔두면 금융사고도 안나고 이자도 1억1,200만원 더 받을 수 있는데 왜 그렇게 한다는 말입니까?
○경리팀장 김행수 놔놓으면 아무 문제없이 흘러가고 그대로 해지 되었을 수 도 있습니다.
○박광동 위원 그런 이야기를 하지말 예산 조기집행 목적을 위해서 어디에 어떻게 썼다는 자료를 내 놓으십시오
○재무과장 이수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탁금 215억4,300만원 당초는 2015년 10월 23일부터 1년간으로 되어있는데 2016년 3월14일자로 143일만에 해지를 했습니다. 당초 1.6%인데 0.26% 로 해서 이자차익이 1억1,200만원 났었는 데 3월14일날 그 당시 원칙적으로는 청사건립기금으로서 내부적으로 자금운용만 하는 것이 맞는 데
그 당시 조기집행이 전국에서 꼴찌다 보니까 지출을 잡아야 되니까 예산을 지출로 잡아서 지출을 하고 당일날 다시 예치를 했습니다.
○박광동 위원 지출 하려면 지출목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무엇 때문에 조기집행을
○재무과장 이수호 지출은 아무래도... .
○박광동 위원 아무 목적도 없이 도에서 승인 해주고 조기집행이라고 봐줍니까? 그것은 말도 안되는 소리 아닙니까?
214억이라는 돈을 지출하는 데 어느사업에 썼다든가 무엇을 하기 위해서 썼다던가 목적이 있어야지 그것도 없이 찾아서 다른 통장에 넣어놓아도 조기집행이라고 봐줍니까?
○경리팀장 김행수 지금은 빠졌습니다. 왜 빠졌느냐 하면 이런 문제가 있어서 행자부에 시군에서 건의를 해서 이부분을 뺐습니다. 그 당시까지만해도 특별회계돈은 집행대상이 되었기 때문에 집행대상이 되고나니까 예산부서에서 판단하기로 집행은 무조건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가야 되니까 공식적으로 지출을 통해서 빼야 된다 이렇게 판단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박광동 위원 214억을 찾았다 그것을 다른 통장에 넣었다 아무 일 한 것도 없는데 정부에서 조기집행으로 봐줄 수 있습니까?
○경리팀장 김행수 조기집행 자체가 예산에서 돈이 빠져 나가면 집행으로 보기 때문에 그것도 하나의 맹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군에서는 200억이 넘는 돈이니까 크지 않습니까?
○박광동 위원 조기집행이라고 해도 어느 목적에 어느일 하는데 얼마를 썼다고 붙어야 조기집행이 인정이 되지 그냥 돈만 뺐다고 조기집행 인정이 됩니까?
○경리팀장 김행수 그것은 아닐 것 같은데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팀장께서 설명 해 주시는 것이 맞겠습니다.
○참여예산팀장 정춘엽 처음부터 기금에 있었으면 이러한 문제가 없는데 특별회계는 예산관리를 하기 때문에 만기가 되었는데 경리팀장 말처럼 군에서 관리하는 남해군수 명의 통장에 그대로 두고 해야 되는데 지출로 잡은 것입니다.
남해군수 명의로 테두리 바깥에 남해군수 명의 통장을 하나 개설 해서 넣었는데 이것이 테두리밖에 있기 때문에 사고 발생이 있다 지금이라도 해약을 해서 테두리안으로 넣자 그래서 지출 한 것입니다.
○박광동 위원 예산팀장님 그것이 말도 안되는 소리아닙니까?
○참여예산팀장 정춘엽 지출을 그렇게 했습니다.
○박광동 위원 한 목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참여예산팀장 정춘엽 맨 처음에 만기가 되었을 때 지출을 안해야 되는데 그것은 신속집행 때문에 한 것이 맞고예 통장만 바뀐것입니다.
○박광동 위원 그러면 무슨 사업을 했다는 것이 되어야 조기집행 했다는 것이 나오지 아무것도 없이 돈만 뺐다고 해서 조기집행이 됩니까?
○참여예산팀장 정춘엽 예산 시스템상으로 지출이 얼마 되면 프로테이지가 올라갑니다.
전국적으로 예산목표액이 얼마인데 시스템상으로만 확인하기 때문에 조기집행대상이 아닌데 지출을 했느냐 따지고 하는 사항은 아니거던예 원칙으로 하면 위원님 말씀대로 해야 되는 것이 맞는 데 전국 228개 하다보면 그렇게 까지 안되거던예
○박광동 위원 사업 한 것이 없는데 214억을 지출 한다는 것입니까? 그것은 말도 안되는 소리입니다.
○참여예산팀장 정춘엽 우리 시스템상으로는 누군가 알아야 되는데 전국으로 볼때는 너거가 얼마 였는데 얼마 지출하고 얼마 남았다 이것을 가지고 집행율을 따지기 때문에 전체 검사를 안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박광동 위원 자꾸 회계 기법상 어떻게 했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소리입니다.
○참여예산팀장 정춘엽 저희들도 그렇게 해서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림을 그려놓고 보면 남해군 모든 돈이 여기에서 관리가 되어야 되는데 만료가 되어서 테두리 바같의 남해군수 명의로 만들어 놓았다고 생각 하시면 됩니다. 테두리 밖에 있으면 위험하다 사고가 발생 할수 있다 지금이라도 해약을 해서 테두리 안으로 넣어라 해약사유는 그것이 맞습니다.
○박광동 위원 그러면 10월달부터 3월달까지 놔놓을 이유가 뭐가 있어요
○참여예산팀장 정춘엽 그때는 서로 감각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박광동 위원 테두리 밖에 내면 그만한 위험성이 있다면서 빨리 해야지 왜 그렇게 놔놓았어요.
○경리팀장 김행수 그 부분은 재무재표를 작성하다 보면 회계법인에서 내용을 보다 보니까 지출이 안되어야될 돈이 지출 되어 있어서 잘못되었다고 이야기를 해 주어서 알게 된 것입니다.
○박광동 위원 그것은 할때부터 잘못되었다는 것을 다 알고 있는 것 아니라
○경리팀장 김행수 그때는 몰랐지예 알았으면 그때 예산팀장이나 담당자들은 그렇게 집행을 못하는데 분식회계라는 것이 작년도 결산할대 자료를 받아본 회계법인에서 이 부분에 문제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박광동 위원 해약할 때부터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지 왜 모른단 말입니까?
○경리팀장 김행수 그것은 전혀 모르지예
○박광동 위원 울타리안에 있어야될 것이 바깥으로 나갔는데 왜 잘못될수 있다는 것을 모른단 말입니까? 당장 알지
○경리팀장 김행수 지출을 하면 되는 줄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당시의 직원들이 일반적으로 적립금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돈을 빼서 통장 하나 만들어서 돈만 넣어놓으면 된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사실은 제도권 밖의 위험한 통장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라고 알았던 것입니다.
○김정숙 위원 경리팀장님 조금전에 박삼준 위원님이 이일 처음있는 일이라고 했는 데 맞습니까?
○경리팀장 김행수 예, 처음입니다.
○김정숙 위원 특별회계에서 이렇게 한 것은 처음인지 몰라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일반예산에서는 이렇게 많이 하시잖아요.
예를 하나들게요 전원마을 판매대금 작년 결산자료 찾아 보면 나올거에요 왜 세입이 안되었느냐 하니까 이것과 마찬가지로 별도의 통장에 입금이 되어있는데 말씀 하신대로 범위내 통장아닌 범위왜 통장이 몇 개가 있다.
거기에 관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돈은 남해군에 있지만 결산서류나 세입세출안에 나타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 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거던요 재무재표로 결산하는 것이 처음입니까? 두 번째인가요 결산방법이 달라 진것이
○재무과장 이수호 두 번째 입니다.
○김정숙 위원 하신일들이 과도기 속에 있다고 봐도 됩니까? 박광동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은 맞고 이전에는 하지 않고 특별히 했다고 말씀하시니까 그것은 아닌 것 같다는 뜻입니다. 예전에 결산을 할때 작은 금액이라도 범위밖에 통장에 관리를 다 하시잖아요
○경리팀장 김행수 일단 내부적인 자금은 세입통장 이나 일반적으로 외부에서 잠시 보관하는 돈 이라든지 세입세출 외 현금통장 이런것외는 사실은 관리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범위외 통장을 다 가지고 관리하셨지 않습니까?
○경리팀장 김행수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전원마을 판매대금이 꽤 컸는데 세입예산에 안들어 있어서 하다보니까 잘못되었다 해서 범위외통장을 하지 말아라고 지적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지금 특별회계예산을 편법으로 재예치 안했다는 뜻이나 마찬가지 잖아요 특별회계는 재 예치 안한 것 아닙니까? 돈은 군수명의 통장안에 들어 있지만 특별회계 에는 예치를 안하신 것이잖아요
○경리팀장 김행수 특별회계 세입으로 들어왔는데 세출로 내어서는 안되는데 세출로 내어 버려서... .
○김정숙 위원 중간에 이자 해지 하는 부분에 예치되어 있던 7~8개월은 특별회계예산으로 예치가 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경리팀장 김행수 지출 해 버렸으니까요
○김정숙 위원 특별회계 예산에는 예치가 안되고 일반회계예산에 예치가...
○경리팀장 김행수 일반회계도 아니죠 그러니까 문제가 있어서 제도권으로 넣은 것 아닙니까?
○김정숙 위원 복잡하게 하지마시고 왜 그렇게 했는지 이해를 했지 않습니까? 박광동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은 이것이 전용이냐 아니냐 말씀 하시는데 제가 검색을 아무리 해봐도 판단하기가
○경리팀장 김행수 전용은 아닙니다.
○김정숙 위원 전용에서는 세목간 항목간 경비를 융통해서 사용 하는 것을 전용이라고 되어 있어서 전용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일경 박광동위원님 말씀 하신대로 이미 세출의 목적과 다르게 지출이 이루어졌다면일반회계에도 안들어 갔다고 하니까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경리팀장 김행수 예를 들어서 통장이 일반회계속에 들어 있거나 특별회계에 잡혀 있는 통장 같으면 해지할 필요가 없는 데 그야말로 임의의 통장 담밖에 내놓은 돈이나 똑같아서 문제가 사고의 우려가 있으니까
○김정숙 위원 그러면 책임의 소지가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 하다고 생각 하거던요 일의절차를 진행한 것에 대해서 목적이나 이유는 알겠습니다. 어떠한 불이익이나 범죄적인 그런 것이 있어서 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100% 알겠는데 절차상으로 봤을 때 누구의 책임이며 어떤 것이 잘못되었다라고 구체적으로 말씀 해 버리고 나면 이 부분이 계속 반복되지 않지 않겠습니까? 경리팀장으로서 정확하게 책임이 어디에 있고
○경리팀장 김행수 책임을 누구에게 있다고 이야기하기 보다는 제도운영의 문제이고 기금으로 다루어야될 예산을 특별회계로 다루는 과정에서 생긴 문제이고
직원들이 범죄행위인줄 안다거나 회계원칙에 어긋난다고 안다고 판단해서 한 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적립금으로 되어있고 집행 하라니까 집행했을 뿐인데 나중에 보니까 원칙에서 틀을 벗어난 지출 이었다
○김정숙 위원 잘못이네요.
○경리팀장 김행수 그렇죠 지출한 것이 잘못이기는 하죠. 그렇게 했기 때문에 문제된 부분을 바로 잡은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박광동 위원 바로 잡은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안맞죠. 분식회계를 한것이나 마찬가지인데
○경리팀장 김행수 그렇게 된 것은 분식회계 입니다.
○박광동 위원 분식회계로 법을 어겨놓고 책임이 없다고 하면 말이 됩니까? 그것을 바로잡은 것이라고 하면말도 아닌 그런 소리를 하고 있어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15년 10월 23일부터 16년 3월 14일까지 사업은 안했다고 하니까 그기간의 내용을 알려주세요
○경리팀장 김행수 그 통장은 밖으로 빠져 있는 통장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을 해지를 해서 다시 제도권 안으로 넣어면서 1.6%로 넣었습니다.
이 통장이 여기에 있던 돈을 빼가지고 딴 목적으로 썼다. 예를들어 땅사는 데 썼다면 문제죠
그 돈을 다시 재 예치를 시킨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 기존의 예탁금 기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해지로서 오는 손실이 발생했을 뿐입니다
○김정숙 위원 그냥 잘못 했다고 하면 될것인데 자꾸 바로 잡았다고 하는 데 그러면 2017년도 본 예산할때 특별회계가 2015년 10월23일부터 2016년 3월14일까지면 2015년도 12월달에 2016년 본 예산심사를 하잖아요 그때 이돈을 특별회계로 잡았을 것 아닙니까? 아닙니까?
○경리팀장 김행수 숫자상으로만 잡혔을 것입니다.
○김정숙 위원 그 다 잘못이잖아요. 알고 한일이잖아요. 잘못했으면 잘못했다하고 조기집행해서 인센티브 받으려고 했는데 실패 했는 지 성공 했는지 모르겠지만
잘못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와서 바로 잡았습니다. 그러면 끝날 것을 자꾸 잘했다고 이야기 하시니까 그렇다면 본 예산 심의할 때 도대체 우리를 속였다는 말입니까? 자꾸 그렇게 되니까 아닌것은 아니라고 하시고
○경리팀장 김행수 지출된 것은 잘못 되었고예
○박광동 위원 바로 잡았단 말은 안맞고 예탁이 목적인데 다른 통장으로 옮겼다는 것은 전용이라는 말이 맞는 가 모르겠는데 나는 전용이라고 생각하고
○경리팀장 김행수 의원님께서 무슨 의미로 전용 했다라고 이야기 하시는지는 저희도 충분히 알겠습니다.
○박광동 위원 예탁목적으로 되어 있던것을 다른 통장으로 옮겨도 그것은 전용 인 것이라 그동안의 경위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칩니다.
○위원장 윤정근 박광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잠시정회하고 2시4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정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삼준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준 위원 결산검사를 하는 것은 다시 이러한일이 잘못된 것이 있으면 반복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계속 반복되어서 똑같은 것이 해마다 올라오는 것이 비일비재하다. 아쉬움이 있고 의회에서 하는 결산검사에 대해서 어쩌면 집행부가 깊이 보지 않고 깊이 듣지도 않는 것 같다. 이왕 쓴것이니까 하는 것 아닌가 의례절차로 한다 이렇게 판단 하는 것 같아서 아쉬움이 있습니다. 혹시 그러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이수호 그렇게는 생각 하지 않습니다.
○박삼준 위원 앞에 것을 보면 비슷한 것이 올라와도 별로 제도개선도 되지 않고 그런 것 같아서 아쉬움이 남습니다.
결산검사의견서 16페이지 조금전에 예산전용을 가지고 전용이다 아니다로 한참 시끄럽던데
다른 이야기입니다. 전용을 같은날도 하고 전용을 실과에서 신청하면 예산팀에서 해주죠 그러면 똑같은 사안을 가지고 전용을 해 가는 과정을 보면 같은날도 하는 데 문제가 있다 전용이 많다는 것은 예산을 잘못 실었다고 자인하는 것입니다 예산팀장님 그렇죠
○참여예산팀장 정춘엽 신중하게 판단하지 못한 것입니다. 예산을 편성할때는 두루뭉술하게 해 놓았다가 집행 하려니까 문제가 생겨서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박삼준 위원 이대로 하면 독일마을 맥주축제 경우에 13일 행사운영비는 실비보상금으로 전용하고 민간행사보조에서 행사운영비로 재 전용하고 굉장히 혼란 스럽다는 것입니다.
전용을 하면 처음에 행사실비보상금 으로 전용하지 말고 바로 해 주어도 되는 것인데 일을 이렇게 어렵게 해가는 과정은 왜 이렇습니까?
○참여예산팀장 정춘엽 제가 볼때는 날짜 차이가나는 데 13일하고 29일 차이가 나는데 13일 생각했던 집행계획하고 조금 차이가나서 29일 다시 전용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박삼준 위원 그러면 멸치축제도 날짜가 같은데 설명해 보십시오
○참여예산팀장 정춘엽 이것은 같은날입니다.
○박삼준 위원 같은날인데 전용을 쉽게 생각하고 하신 것이 아닌가
○참여예산팀장 정춘엽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 불찰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삼준 위원 같은날 같은과에 에산을 두 개나 똑같은 형태를 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예산규칙하고 맞지않다. 문란하게 하는 것입니다.
○참여예산팀장 정춘엽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잘 못챙겼다고 생각합니다.
○박삼준 위원 전용할 수 있는 일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특별하게 축제에 전용을 많이 하거던요. 이런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결산하고 상관 없는 것하나 여쭙 겠습니다. 9일날부터 마늘축제를 하는 데 11시에 분재대전을 한다고 그래서 군비 6,000만원 들여서 한다는데 과연 이런 행위를 누가 계획해서 하는 것인지 도저히 마늘축제하고 성격도 맞지 않은데 6,000만원을 의회에 한번도 보고 한 적도 없는데 그런 경우는 예산팀하고 협의를 안합니까?
○참여예산팀장 정춘엽 전체적으로 축제예산안에 포함해서 편성한 것 같거던예 제가 생각할때는 의회에 먼저 보고가 되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박삼준 위원 돈을 6,000만원을 그렇게 해서 쓴다는 것은 집행부 공무원들이 생각없이 그냥 하면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다 적절하지 못하게 일을 하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잘 살펴 보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십시오. 앞으로 전용에 대해서는 잘 챙겨서 이러한 일이 재발 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76페이지 죽방렴 진입교량시설사업 절차부적정 현황 이있는데 물론 해양수산과에 다음에 행정사무감사때 묻겠지만 기본적으로 철거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이수호 예
○박삼준 위원 아무것도 물어 보지 않고 거기가 명승인지도 모르고 일을한것처럼 오히려 명물이 아니라 흉물이 되어 버렸어요. 돈은 9억넘게 들었고 철거하는데 4억들어야 된다
행정에서 일관성 없고 신뢰성 없게 관광이라고 아무리 하지만 이런데 대해서 책임지는 사람은 한명도 없다 어떤조치할 계획이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수호 이내용에 대해서 저희 재무과에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판단은 하기 어렵고 해당부서에서 이 사업관계는 최대한 한시적인 허가라도 하려고 추진 했습니다마는 보류가 되었고 철거보다는 최대한 임시허가라도 받아서 기간이 끝나는 대로 영구허가 받는 쪽으로 부서에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한시적으로 해야 되는 행위도 해야 되겠지만 행정이 이미 절차를 못한 것은 자체 감사라도 해서 징계를 주어야 됩니다. 그러한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되지 그냥 넘어 가버리는 것은 문제가 있다.
○재무과장 이수호 경상남도에서도 저번에 감사를 해서 신분상 징계조치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형상변경 허가를 못받았는 데 지금 떠있는 상황이죠
○재무과장 이수호 예, 그렇습니다. 지금 철거를 해야 되는데 안하고 다시 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한시허가를 받아야 철거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그에 노력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박삼준 위원 만약에 한시적으로도 허가를 못 받으면 명승지라서 철거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이수호 마지막까지 부서에서 최선을 다해서 철거하면 엄청난 예산낭비인데 최대한 할 수 있을 때 까지 부서에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일들을 너무 쉽게 생각하고 쉽게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에 페이지 청사관리기금 이것을 제일 처음 기안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조기집행에 215억정도 옮기면 된다고 기안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 당시의 과장님은 지금 읍장님이고 경리팀장은 누가 했습니까?
○경리팀장 김행수 재산관리팀장은 강도진 팀장 이었던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군에서 남들 조금 잘못한 것을 가지고 벌금 매기고 합니다. 적지 않은 돈인데 시뮬레이션을 한번이라도 돌려보고 조기집행을 해서 등수안에 들어서 상사업비를 받아서 상쇄 할수 있을정도가 되느냐 한번만 돌려 봤으면 이렇게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조기집행을 215억이라는 돈까지 돌렸지만 상사업비를 받지 못하고 순위도 올리지 못했습니다. 그렇죠
○재무과장 이수호 예, 맞습니다.
○박삼준 위원 그러면 할려고 했던 목적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재무과장 이수호 그 당시 그렇게 집행하려고 했던 목적은 입상을 바래서 한것은 아니고 워낙 전국에서 최하위이기 때문이 여러가지 패널티도 받고 보고회도 가고 하다 보니까 그정는 면하고 중간정도는 가야되지 않겠느냐 해서 했지 입상권에 들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니고
○박삼준 위원 1억1,200만원의 손해를 보면 해약을 하면 손실을 본다는 것은 충분히 예견된 일이고 예견이 되었으면 그만한 다른 것을 가지고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느냐 계산해 봐야 되는 데 그것도 없이 손실을 봐도 해야 될 정도로 조기집행이 강하지는 않다.
이돈이라도 정리해서 하자고 한 입안을 해서 한 사람들이 제가 생각할 때 재산팀에서나 과장님이 한 것 같지않다. 조기집행 담당자 누구에요?
○참여예산팀장 정춘엽 지금 상황이 이렇게 까지 되어서 손실을 1억넘게 입혔지만 처음 생각할때는 이렇게 손실을 입힐 것이라고 생각을 아예 못하고 시작한 것입니다.
○박삼준 위원 그것을 계산 안해봤다는 것 아닙니까?
○참여예산팀장 정춘엽 그렇지예
○박삼준 위원 기본적으로 집에서 적금을 조금씩 넣는 데 중간에 해지를 하면 이율이 낮아진다는 것은 다알잖아요. 기본이잖아요. 가정사나 군살림이나 똑같습니다. 군 살림은 더 엄중히 해야될 문제인데 전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은 내가 아니다하고 대강 했다는 이야기 밖에 안되잖아요.
○참여예산팀장 정춘엽 물론 그렇게 생각하면 그런데 맨 처음에 지출해서 다시 통장에 넣을때는 똑같이 1.6%로 이자손실이 없다고 생각하고 했는데 중간에 결산검사를 하면서 이것이 잘못되었다 그전까지는 잘못 되었다고 생각 안 했기 때문에 다음연도까지 10월달에 만기가 되어서 예치하면 이자손실은 없다고 처음부터 생각을 한거지요
중간에 이런 문제가 생길것이라고 생각했으면 처음부터 시작을 안했지요.
저희들이 고의로 했다기 보다는 회계 문제에 대해서 담당자들이 몰랐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물론 책임은 저희들에게 있겠지만
○박삼준 위원 어디에 적금을 했습니까?
○참여예산팀장 정춘엽 농협에 했고 이율은 똑 같습니다.
○박삼준 위원 앞에 것을 해지를 하니까 이율이 떨어 진것이죠 그러면 농협에서도 해지를 하면 이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야기 안하던가요
○참여예산팀장 정춘엽 중간에 해지할 것이라고 생각을 안하고 예치를 했지요
○박삼준 위원 통장을 해지할 때
○참여예산팀장 정춘엽 해지할때는 저희는 모르고 경리팀에서 해지를 했습니다. 1.6%를 받는 데 해지를 하면 0.29%라는 말은 다 알고 있지예
그 손실보다도 혹시 사고가 발생할 것을 대비해서 그 손실을 감수하고 해지를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박삼준 위원 그렇게 손실이 날것이라고 알고 했다.
○참여예산팀장 정춘엽 해지하는 순간은 경리팀에서 모든 결재를 받아서 손실이 날 것이라는 것을 알고
○박삼준 위원 이것을 군민들이 이대 로 오픈해서 다 알았다고 하면 어떻게 판단하겠습니까?
예산 조금 더 받을 거라고 고생해서 아부도 하고 국도비 가져 올라고 하는데 행정이 일을 잘못해서 이러한 문제가 생겼는 데 군민들이 알면 머라고 하겠습니까?
○참여예산팀장 정춘엽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말씀 하시겠지요
○박삼준 위원 그러면 어떻게 정리할 생각입니까? 이대로 덮고 잘못했다고 넘길 생각입니까? 아니면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참여예산팀장 정춘엽 저희들 잘못한 사항이라서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박삼준 위원 자체 검열을 하잖아요 감사계가 있고 있는데 이 문제를 가지고 감사받은 적이 있습니까?
○참여예산팀장 정춘엽 저희들은 없습니다. 이것은 변명일 수 있지만 지난번 당초예산 할때부터 무거운 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이것을 상쇄하고자 대신 다른쪽으로 열심히 하자고 했습니다.
○박삼준 위원 잘한 것은 잘한 것이고 이것은 다른 것인데 어쨌든 징계를 주던 어떤 형태던 자기검열을 해서 아무것도 없이 그냥 넘어가면 된다.
의회에서 어떤 행위를 해 주기를 바라는 것입니까? 아무것도 안하고 있다는 것은 의회가 해라는 이야기 같은데
○참여예산팀장 정춘엽 잘못 한 제가 어떻게 하라는 것은 말씀이 안되고 저희들은 앞으로 이런일이 없어야 되겠다고 많이 생각을 하고 있고 신속집행도 좀더 효율적으로 편성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박삼준 위원 적어도 여기가지 오는동안 이러면 내부감사라도 했어야된다 뭐가 잘못되었고 도출을 어떻게 하고 답을 얻어야 될 것인데 내부감사도 안한다는 이야기는 방임입니다. 군민들이 알아보세요 가만히 있겠는지 주민세 한집에 3,000원씩 받아서 다 모으면 1억2,000정도 됩니다.
이것을 아무것도 없이 그냥 넘어가도 된다고 생각하는 자체가 문제다 일단 이해당사자 일수도 있고 해서 답하기 난처 할 것 같은데 제생각은 일단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내가 로맨스이고 남이하면 불륜이라고 비슷한 것인데 일을 이렇게 했으면 자체적으로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하고 결과를 내주는 것이 답이다. 이정도에서 이해해 주십시오 해야되는데 아무것도 안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깊이 고민하시고 여기에 대해서 집행부가 먼저 답을 내놓는 안이 맞다 그렇지 않으면 결국 우리가 답을 내야 되면 생각지도 못한 답이 나올 수 있어요 깊이 고민 하시기 바랍니다.
95페이지 오전에 정홍찬 위원님 질의하실 때 결손처분하려고 부군수 까지 결재를 받았다는 말씀을 하시던데 사실입니까?
○재무과장 이수호 예, 맞습니다.
○박삼준 위원 결손하려고 방침이 서서 결정이 났다
○재무과장 이수호 최종 난 것은 아니고 결손처분 계획으로 결재를 득하고 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우리가 앞에 결손하라는 이야기를 한적도 있습니다. 지금 본인이 남해계시고 남해군에서 하는 행사에 같이 다니고 합니다. 많은 돈은 아니지만 수고비를 드리고 합니다.
사람을 못찾는 문제는 끝났어요 사람을 못찾았다는 이야기를 하면 안됩니다. 여기에 보면 마치 사람을 못찾은 것처럼 거소불명자로 등록되어 있다고 해 놓았는데 군에 취타대 행사할 때 오신다말입니다.
지금 이 이야기 맞느냐 말입니다. 진짜 사람이 없거나 하면 이해가 되는 데 그러한 사회적 활동을 하시는 데 이것을 결손처분 한다. 어떻든 특수관계가 있고 이 체제안에서는 결손처분 못합니다. 해서는 안됩니다.
적어도 적극적인 노력을 해서 취타대에서 나오는 것이라도 해서 얼마라도 받으려고 노력해야 된다 전혀 하지 않고 손을 놓고 있다. 그렇게 저는 판단합니다. 과장님 답을 해 보세요.
○재무과장 이수호 담당 부서에도 향후 계획을 보면 소재지 파악이 안된다. 주민등록 조회해 보면 말소가 되어있고 행불상태로 되어 있고 금융재산이 없고 압류를 해서 조치하려고 해도 내용이 없다 그런식으로만 되어있습니다.
회수가 계속 안될 경우에 결손처분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는데 부서에서도 최대한 회수를 하려고 나름대로 최종 결손처분까지는 안되었기 때문에 최선을 다 해서 받으려고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그러면 주민등록이 없다고예
○재무과장 이수호 말소가 되어서 행불로 나옵니다.
○박삼준 위원 이해가 안되는 것이 취타대에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등록이 말소 되고 아무것도 없는데 돈을 어떻게 준다는 말입니까? 민간자본보조로 했던 증빙서류를 만들어 내야 될텐데 그러면 과장님 취타대 인건비 내역서 처음부터 지금까지 자료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개인별 인건비 내역까지 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가 안되는 것이 거소불명자이고 주민등록도 말소 되어 있는데 일을 시킨다 양면성을 가지고 일을 하는 것이 아니냐 이쪽은 이렇게 이야기 하고 저쪽은 다 풀어서 하고 그러한 개연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현 체제안에서 결손처분 한다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군민들이 보는 눈높이에 전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깊이 고민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이수호 예, 잘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정근 박삼준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두일 위원 발전소 주변지역분들이 이자하고 원금하고 상당히 되는데 그분들이 남해에 안계십니까?
○재무과장 이수호 대부분 사망 하시고 행불로 거주 안한신분들도 많고 현재 있는 분들은 재산이 없는 상태라서 20년 되었습니다마는 부서에서도 정리하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많이 했었는 데 거기가지 미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김두일 위원 아까 김정숙 위원님은 오래 되었기 때문에 발전소 주변지역이기 때문에 말씀을 하셨는데
이 자금은 받은 사람이 있고 안받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없앤다고 하면 형평성에 안맞기 때문에 빨리 현실성 있게 사업을 하면서 안내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빨리 파악해야 될 것같아요. 해마다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 이수호 예, 발전소특별회계 융자금인데 사실상 자금인데 20년전에 시작 했는 데 지금은 융자금을 하면 금융기관에 위탁해서 금융기관에서 보증을 세워서 해주면 관계 없는 데 그당시는 은행에서 안하고 행정에서 직접 바로 융자를 해 주었기 때문에... .
○김두일 위원 어디에서 했던 사실관계 조사를 해서 제 지역구 문제 아닙니까? 현실성 있게 조사를 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정근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광동 위원 아까 자료 주라고 한것에서 추가 할 것이 이루어지게 된 경위 계획부터 최종 해지하기 까지 누가 하라고 했다 그런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이수호 그런 내용은 서류상에는 없고 집행한 사람만 가지고 있는
○박광동 위원 결재 없이 어떻게 합니까 누가 하라고 했다는 것이 있어야지
○재무과장 이수호 재무과에서 예치를 하고 해약을 했으니까 서류는 재무과에만 있을 것이고
○박광동 위원 아니지요 여하튼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수호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박광동 위원 어떻게 해서 이루어져서 누가 하라고 했는지 다주라니까
○재무과장 이수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정근 다음 박미선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박미선 위원 건설교통과 소관인데 의견서 35페이지 서상~남산간 확포장공사 2017년 5월29일까지 완료토록 다 되어있는 데 시설비하고 감리비 시설부대비 이월을 한다고 하는데 민원발생이 되는 이유가 뭐가 있는 지 모르겠네요. 알고 계십니까?
○재무과장 이수호 올해 5월29일 완료 했는 데 이것은 작년에서 올해로 넘어온 이월예산입니다.
○박미선 위원 40페이지 해양수산과 어촌정주어항시설확충에 공기부족 이월사유가 2017년 3월에 준공예정 해놓았는데 지금이 6월인데 3월준공예정 표기를 잘못 한 것입니까?
○재무과장 이수호 앞에 하고 똑같은 내용입니다.
○박미선 위원 72페이지 발전소주변지역자금 융자금 체납자관리에 원금은 다 갚았으나 이자가 들어오지 않는 부분
원칙적으로 원금보다는 비용을 우선으로 받고 이자를 받고 원금을 받고그것이 순서 아닙니까?
○재무과장 이수호 맞습니다. 대출하게 되면 우선 이자를 먼저 계산하고 나머지 원금을 삭감해 나가는데 이 당시에는 이자는 놔두고 원금이라도 부서에도 마무리해 놓고 이자는 나중에 어떻게 하자해서 한 것 같습니다.
○박미선 위원 채권자 편리를 봐주기 위한 원칙으로 받으려면 이자를 먼저 받아야 되는 데
○재무과장 이수호 원금부터 정리하면 낫지 않겠느냐 해서 그 당시는 이자가 많이 안되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문제는 잘못 된 것 같습니다.
○박미선 위원 앞으로 이런일이 없도록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정근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삼준 위원 발전소 주변지역에 원금이나 이자가 남아 있는 사람들이있는 데 부동산 압류경락 해서 정리한 것은 어떻게 합니까?
○재무과장 이수호 경락을 했는데도 대상이 안되어서 원금과 이자를 받지못하고 있는 분이 있고
○박삼준 위원 사망한 분이나 부동산경매까지 가서 정리한 것 같으면 그사람한테 더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이수호 예, 그렇습니다.
○박삼준 위원 그러면 채권을 은행권에서 잡고 있을 것이고 조금이라도 배당을 받았습니까?
○재무과장 이수호 배당을 순위가 늦어서 못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그러면 이것은 받기가 쉽지 않을 것 같고 파산선고 한 경우에도 있고 사람이 살아있고 한 분들은 받으려고 노력해야 되겠고 경매가지가고 파산신고한 분들은 정리를 해야 된다 변호사자문을 받아보든지 해서 정리 할수 있는지 깊이 고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수호 발전소 특별회게는 융자금이 나간 5년이후부터 계속채무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5년이상 부서에서 돈을 회수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10년이상 의회에 항상 해마다 지적사항을 받고 있는데 관련부서에도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 해서 받을만 한 것은 받고 안되는 것은 20년정도 되었기 때문에 결손을 하고 결손을 했다고 해서 마무리 되는 거은 아니기 때문에 그 뒤에도 계속 재산 추적을 해서 받을 수 있도록 부서에서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악성 채권에 대해서 사회적 통념상으로 금융계통에서는 해제 시켜주는 제도가 있는데 군내 악성채권을 정리하는 조례가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수호 관련 조례는 없습니다.
○김두일 위원 아예 재무과에서 악성채무에 대해서 정리할 수 있는 상위법에 있는 것을 연구를 해서 조례를 만들어 놓으면 담당자들이 근거에 의해서 없앨 수 있는 근거조항이 나오면 해마다 가져갈 이유는 없는 것아닙니까? 조례를 만들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재무과장 이수호 개별 법령에 따라서 적용을 달리 하기 때문에 한 조례를 만들어서 모든 것을 관리하기는
내용상 안맞습니다.
○김두일 위원 몇 년이상 어떤 조항을 넣어서 정부에서도 금융거래를 못받는 경우는 탕감 시켜주는 경우가 있었으니까 그와 같이 군민들도 이런것을 없애기 위한 조례를 한번 만들어 볼 필요 가 있는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이수호 결손처분을 한다든지 회수하는 관련법령이 상위법에 다 있기 때문에 조례로서
○김두일 위원 상위법에 있는 것을 가지고 이것을
○재무과장 이수호 상위법에 다 조치 할 수 있는 관련 법령 근거는 다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그런 근거대로 시행을 합니까?
○재무과장 이수호 예, 당연히 하고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그 근거법이 있으면 조례로 만들어도 되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이수호 상위법령에 명시가 되어 있는데 조례는 하위법령이기 때문에 아무 효력이 없습니다.
○박광동 위원 조례를를 만들면 악용할 사람이 있어요
(장내소란 으로 청취불능)
○김두일 위원 제가 볼때는 조례를 한번 연구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박삼준 위원 미소금융이나 문재인정부에서 하는 10년이상된 탕감 하는 거나 10년이상 넘고하면 정부에서 돈을 주어서 갚는 다는 것이거던요
그러한 제도를 경제과에 이야기를 해서 이분들에게 이러한 제도가 있으니가 은행에 남아 있으니까 이런것을 이용해서 정리를 해라하고
○재무과장 이수호 이것은 행정에서 직접 대출을 했기 때문에 없습니다.
○박종길 위원 받을 돈이 내년되면 또 이자가 늘어 납니까?
○재무과장 이수호 예, 계속 늘어납니다.
○박종길 위원 받지도 못할돈 이자를 붙이면 뭐 합니까? 빨리 싹 없애 버리세요
○위원장 윤정근 위원님들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결산검사 의견서까지 많이 위원님들께서 지적도 하시고 앞으로 개선해야 될 사항 이런것들을 충분하게 유의하셔서 지역과 지역민이 잘살고 행복한 군민 도약하는 남해가 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주시고 특히 지적사항 부분이나 서류나 자료제출요구는 확실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결 토록하겠습니다.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심사보고서는 결산검사의견서와 위원회 심사 중 지적사항을 종합하여 본위원이 위임받아 작성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과 협의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하고 제3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결산검사 심사를 위해 협조해 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제219회 남해군의회 제1차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3분 산회)
○출석 공무원
- 재무과장 이수호
- 부과팀장 류욱환
- 경리팀장 김행수
- 세입관리팀장 하여이
- 재산관리팀장 박정연
- 과세표준팀장 김주천
- 속기사 이동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