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8회 남해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4호
- 남해군의회사무과
일시: 2017년4월27일(목) 오전10시
장소: 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4차 위원회)
1. 2017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2.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농축산과 소관
나. 농촌지원과 소관
다. 농업기술과 소관
2.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의 건
3.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예산결산특별위원회)
(10시00분 개회)
1.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농축산과 소관
○위원장 박미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18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농축산과 소관 예산 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센터 소장님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선 센터소장 김종선입니다.
항상 남해 농업농촌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챙겨 주시는 박미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농업 농촌에 대한 애정과 예산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저 보다 훨씬 더 농업인과 많이 접촉하고 교감을 나누는 관계로 잘 알고 계실 것으로 믿습니다. 금번 추경에는 꼭 필요한 예산부분만 계상했습니다. 잘 살펴 보시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많이 지적해 주시고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예산으로 이 자리에 서는 것은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들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미선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농축산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이 증가하는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박재철 농축산과장 박재철 입니다. 박미선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제1회 추경안 심의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농축산과 소관 2017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에 앞서서 함께참석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팀장 송재배, 유통지원팀 김종훈 팀장은 교육출장으로 박영선주무관이 참석 했습니다. 축산정책팀장 김 도 가축위생팀장 박태우입니다.
자료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79페이지 세입예산 설명서는 자료로 대신 하겠습니다.
283페이지 청사관리 및 식당관리 인건비 2,000만원은 조리사가 무기계약직으로 근무 하다가 작년말에 사직되어서 지금부터 기간제로 근무하게 되어서 사업부서에 편성되었습니다.
농어업인 자녀학자금 대상이 150명입니다. 분기별로 25만원씩 3억3,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284페이지 국비 보조사업으로 귀농의집 조성사업 1개소 신규사업으로 공모에 선정되어서 3,000만원으로 농촌의 폐가를 리모델링 해서 귀농을 희망하는 사람에게 일정한 기간을 정해서 임대료를 받고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고 개별 폐가이지만 마을사업으로 진행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간제 근로자보수 등에서 농토 임대은행 인건비 1,280만원 귀농자에게 알선을 위한 휴경농지 실태조사를 위한 인건비입니다.
285페이지 기타보상금 농산물 수출농가 업체 물류비지원 766만7,000원감소 되었습니다. 소규모 농산물 유통시설은 저온창고 선별장 등 1개소 1억6,8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286페이지 시설비 동천 특산물판매장설치 구 동천 보건진료소 자리에 특산물 판매장을 신축코자 편성 되었습니다. 지난해 결산추경 이후에 도비 8,000만원 배정 되어서 이번에 군비분 8,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농산물 포장재 지원사업은 신규사업 으로 도비사업이 확정 내시되어서 조정 되었습니다. 저온유통체계 구축지원사업은 새 남해농협에서 저온수송차량 구입사업으로 당초 국비로 되어 있다가 기금으로 변경 되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톤백 저울 구입에 따라서 3,520만원 추곡 수매가 포대에서 톤백단위로 확대 되고있습니다. 마을단위로 톤백저울이 필요해서 자산취득비 구입해서 읍면에 보관시켜서 농가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87페이지 보물섬 남해한우 표준모델 농가 육성사업 5,000만원 보물섬남해한우 관리시스템 및 사양관리 프로그램 표준모델개발을 위해서 거세 한농가를 선발해서 축사 개보수 환경개선 사양관리시범 등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축사시설현대화는 고현면 포상리 이병렬 농가가 신청한 사업이 TMR사료 배합기로 총사업비 5,000만원 중에서 보조되는 10% 500만원입니다. 288페이지 축사시설 환경개선 환풍기시설 지원사업비 100대분 편성되었습니다. 가축재해보험 가입지원은 확정내시에 사업비가 수정 되어서 300만원 편성 되었습니다.
289페이지 조사료 생산용 싸일리지제조 지원사업비는 물량이 2,340톤에서 2,700톤으로 증가되어서 2,160만원추가 편성되었습니다.
조사료생산 기계장비구입 지원도 확정 내시 되면서 금액이 삭감 되었습니다. 고현 축산영농 경영체에서 베일러 랩피복기 예취기 등을 구입하는 사업입니다.
290페이지 새로운 사료작물로 케나프재배 기술시범 사업비 500만원으로 지난해 이어서 2년차 사업입니다.
291페이지 가축예방 조사 및 구제약 구입은 확정 내시 되면서 일부 증가되었습니다.
구제역방역 및 접종점검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보수 등은 긴급방제비로서 재원이 도비에서 국비로 변경 되면서 재원만 변경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92페이지 기타보상금으로 살처분 보상금 2억5,000만원은 200두 분량인데 결핵병에 대한 일제조사가 진행되면 감염 살처분 두수가 늘어나지 않나 해서 추가 편성되었습니다.
차량무선인식장치 통신료 지원사업 은 사업량이 감소 되면서 831만6,000원 편성 되었습니다. 현재 122대가 지원 운영되고 있고 사업비는 140대로 편성 되어 있습니다.
293페이지 돼지 소모성질환 지도지원 200만원 추가 확정내시 되어 60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축산분뇨 처리시설지원 5개 사업을 신청 했으나 1개 사업이 확정 되어서 196만원 편성 되었습니다.
293페이지 공동방제단 운영 재료비는 사업물량이 33호 증가 되었습니다. 2,544만1,000원 추가 편성 되었습니다.
294페이지 판매단계 위생개선 사업은 업체 교육홍보용 자료 제작비 50만원 분만자동위생 향상사업은 64만원 신규사업이 추가 편성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선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정홍찬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정홍찬 위원 센터 전체예산이 7억정도 증가 되었고 농축산과를 보면 자체예산 287페이지 남해한우 표준모델농가 육성 5,000만원 겨우 하나있습니다. 전부 국도비 내려오니까 할 수 없이 하는 것이고 소장님 과장님 팀장님이 애를 쓰고 했겠지만 이정도로 농업이 외면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들한테 책임도 있습니다.
5,000만원 자체 예산 겨우 하나 받았습니다. 딴과의 한팀이 받는 것도 안될정도로 어쩌면 외면 당하고 있기도 하고 농업분야 공무원들이 적극성이 없다고 의회에서 볼때는 그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예산때 마다 위원들 걱정이 농업예산이 증가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잘 인식 하시고 예산확보에 적극적으로 당부 드립니다.
284페이지 귀농인의집 운영에 한집을 어떻게 선택 합니까?
○농축산과장 박재철 지원되는 부분이 3,000만원이고 자부담 50%해서 6,000만원의 사업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홍찬 위원 두가구 세가구 못하겠네요
○농축산과장 박재철 세농가 신청해서 순위를 매겨 놓고 있습니다.
○정홍찬 위원 이런 것도 명분이 서잖아요 국비가 5,000만원 오면 센터에서는 국비가 옵니다. 한농가 선정해서 되게 해 주십시오 해서 이렇게 할수 있는 정신자세나 위에서 볼 때 판단을 그렇게 해야 될것인데 국비가 오니가 50% 부담해야 된다 할 수 없이 주는 거에요 반납도 못 시키고 이래서 되겠습니까?
○농축산과장 박재철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저희들도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1차 사업에서 한농가 목적하는바 이루어지면 폐가를 정비하는 부분이 있고 폐가를 이용해서 귀농자들에게 제공 하는 부분이 있어서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습니다. 이 사업의 결과를 분석해서 전 읍면으로 확대 하기로 내부방침이 서 있습니다.
○정홍찬 위원 귀농귀촌업무를 농축산과에서 하고 있고 이 업무를 이관시켜서 농어어업회의소
○농축산과장 박재철 농어업회의소에 귀농귀촌업무 일부를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홍찬 위원 거기에서 하는 귀농귀촌 업무가 무엇입니까?
○농축산과장 박재철 도시민을 대상으로 홍보활동 귀농귀촌인에 대해서 정착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홍찬 위원 자기들 나름대로 정보나 기술을 다 가지고 있을 것인데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이 있습니까?
○농축산과장 박재철 1년에 사업비 2억 편성 되어서 1억2,000의 사업비를 그쪽으로 넘겨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직접 다 들고 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사업의 성격상 민간에 위탁하는 부분이 효과적일 수 있고 당초 그 사업을 공모 신청할 때 귀농관련 농어업회의소에 위탁 운영 하겠다는 신청계획에 반영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정홍찬 위원 담당하는 직원이 몇 명입니까?
○농축산과장 박재철 귀농담당에 간사 한 사람 있습니다.
○정홍찬 위원 그에 대한 인건비는
○농축산과장 박재철 회의소 소장이 비상근이기 때문에 특별히 인건비는 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정홍찬 위원 센터에서는 귀농귀촌 예산을 전부 그쪽으로 다 넘겨 놓았어요.
○농축산과장 박재철 8,000만원은 저희들이 직접 집행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홍찬 위원 귀농귀촌 이런 부분이 현실에 민감한 부분이 잖아요. 인구를 늘릴려는 목적이 인구가 늘어남으로서 교부세도 늘어날 것인데 현실적으로 인구가 줄어드는 현상인데 줄어드는 폭을 줄이기 위해서는 귀농귀촌 하는 사람들을 활발히 타지자체 보다는 모든 여건이 유리하게끔 할 수 있는 것이 여러분의 역할입니다. 자체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상담하러오면 간단한 선물 하나라도 행정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년 예산이라도 현실에 맞는 그런 예산확보를 많이 해서 남해군 인구증대에 도움이 되고농촌이 활력이 생길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농축산과장 박재철 예, 잘알겠습니다.
○정홍찬 위원 285페이지 유통지원 1억6,000만원 하고 뒤에 동천특산물판매장 8,000만원은 다른 것입니까?
○농축산과장 박재철 285페이지 소규모 농산물유통지원시설은 영농조합법인에서 신청해서 선정이 되는 그린농산 영농조합법인에서 사업비 확보한 부분이고 자부담이 40% 이상입니다.
○정홍찬 위원 그린농산 법인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농축산과장 박재철 삼동 봉화에 있습니다. 저온저장 선별장 시설을 갖추는 것입니다.
뒤에부분은 동천 보건진료소가 이전해 나가면서 행정재산이 일반재산으로 분류되어서 특산물 판매장으로 받아서 신축코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 1억6,000인데 이왕 짓는 것을 모양새있게 짓자해서 정확한 설계가 이루어지면 2차 추경에서 더 확보를 해서 활용도가 높게 짓도록 하겠습니다.
○정홍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선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두일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김두일 위원 농토임대은행운영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본래 농토임대은행이 어디에서 하죠
○농축산과장 박재철 제도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은 농촌공사에서 농지를 임대 받아서 수요자에게 임대해주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농지은행을 농어촌공사에서 할 것 아닙니까?
○농축산과장 박재철 예
○김두일 위원 농업기술센터에서 거기로 가보라고 하면 안됩니까?
○농축산과장 박재철 그런 부분도 같이 병행을 하겠습니다. 마는
○김두일 위원 그 업무가 농어촌공사 업무 아닙니까?
○농축산과장 박재철 농지임대은행 관련은 농어촌공사 업무가 맞습니다마는 제도권내에서 규모화 있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귀농귀촌 하시는분들은 농지를 300평 500평 소규모를 원하기 때문에 농어촌공사 까지는 가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휴경농지 실태 조사를 해놓고 귀농하시는분이 어느면 어느마을에서 살고싶은데 휴경농지 중에서 경작할만 한 것이 어느 것이 있느냐 물어올 경우에 사전에 데이터베이스가 되어 있어야 안내를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김두일 위원 농지은행 외에 토지출력을 센터에서 확보 하고 있다가 귀농하시는 분들이 필요하면 소개해주는 업무를
○농축산과장 박재철 정보를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김두일 위원 그 업무만 담당하는 근로자가 있어야 됩니까?
○농축산과장 박재철 현황조사가 정확하게 안되어 있어서 어디에 어느필지가 얼마나 있는지 알기 어려워서 조사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김두일 위원 기간제보수 해서 담당하는 사람을 한명 두는 것으로 되어있는 데 공무원들 보면 정말 필요없는 공무원 일도 안하고 시간만 때우고 어영부영 하다가 월급만 타가 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제가 볼때는 남해군 같은 경우에 군수가 없으면 금요일 오후만 되면 전부 놀러 다닌다고 시중에 떠돌아 다니는 이야기거던요 이것 때문에 기간제 근로자 한사람을 고용해서 이렇게 할 이유가 있습니까?
○농축산과장 박재철 읍면에 조사를 시켜서 취합하는 부분이라든지
○김두일 위원 농업기술센터에서 읍면 산업계에 이야기해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농축산과장 박재철 군 직원이나 읍면 직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농지실태를 조사하는 부분은 시간적으로
○김두일 위원 직원들은 그대로 있는데 업무를 많게 주면 안됩니까? 기간제 근로자 한사람을 고용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센터 직원중에서도 업무분장을 해서 기간제를 안하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농축산과장 박재철 위원님 말씀도 일부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내부적으로 볼때 현지에 매일 나가서 휴경농지를 조사할 만큼 인력은 업무에 부담이 많습니다.
○김두일 위원 텃밭형태 임대를해서 농사짓고 귀농할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우리가 예산을 안 주면 안하는 것 아닙니까?
○농축산과장 박재철 그렇게되면 직원들이 해야 되는데 일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예산을 안실으면 어차피 업무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다음에 동천 특산물판매장 신축 있는 데 어디에서 운영 할 것입니까?
○농축산과장 박재철 아직 운영방법은 구체적으로 논의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직접 지어서 직접 운영할지 위탁운영할지 좀더 검토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두일 위원 건물부터 지어놓고 이것도 800리길 걱정이 되는데 손익계산서를 분석하고 난 다음에 집을 지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추경에 꼭 안넣어도 될 사업 아닙니까?
○농축산과장 박재철 지금 추경에 들어가야 설계 작업 이라든지
○김두일 위원 운영주체도 결정 안되었는데 집부터 지어놓는 것도 문제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농축산과장 박재철 집의 용도는 특산물 판매장으로
○김두일 위원 아직까지 운영주체가 결정 안되었다는 이야기죠
○농축산과장 박재철 내부적으로 정리한 부분은 있는데 정확하게 아직
○김두일 위원 창선에 현재 농특산물 판매장 넘어왔습니까?
○농축산과장 박재철 명도소송을 해서 저희들이 인수를 받았습니다.
○김두일 위원 그 좋은 자리에 저쪽으로 넘어가는 것이었습니까? 이쪽으로 가져오는 것이었습니까?
○농축산과장 박재철 지금은 운영자에게서 명도를 받아서 저희들이 직접가지고 있고 받아들이려는 계획은 관광안내나 바래길 안내
○김두일 위원 그와 같이 본래 목적으로 그 좋은 자리에 판매장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도 실패 했는데 운영주체도 만들어지지 않은 곳에 건물예산 8,000만원 들여서 한다는 것이 추경에는 안맞는 것 같아요.
287페이지 보물섬 남해한우 표준모델농가 어떤농가를 생각하고 있습니까? 신청 받을 것입니까?
○농축산과장 박재철 기준을 정해놓고 신청을 받아서 50% 자부담 계획하고 있어서 공모해서 선정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두일 위원 표준모델 농가는 몇농가를 지을 계획입니까?
○농축산과장 박재철 현재로는 한농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매년 할 것 입니까?
○농축산과장 박재철 지금 계획은 한 농가로서
○축산정책팀장 김도 한 농가로서 시범적으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김두일 위원 이대로 한다면 시범농가가 남해농가를 위한 시범농가입니까? 다른데서 견학을 오는 시범농가 입니까?
○축산정책팀장 김도 두가지 다 포함 됩니다.
○김두일 위원 한우농가들이 전부 이모델대로 할테니까 나도 지원해달라고 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축산정책팀장 김도 그것은 지원이 안됩니다.
○김두일 위원 아예 민원소지가 생길 수 있는 이런 사업은 보여주기 위한사업 아닙니까?
○축산정책팀장 김도 보물섬 남해한우에 전체적으로 어떻게 키우고 있다는 것을 대외적으로 홍보 하기 위한 표준모델을 만드는 사업입니다.
○김두일 위원 대내적인 것 이라고 했는데 표준모델의 특징적인 어떤 것을 만들 것입니까?
○축산정책팀장 김도 사양관리 프로그램이라든지 축사시설 설비 이런부분이 전부 들어가면
○김두일 위원 몇 마리 기준을 잡습니까?
○축산정책팀장 김도 선도농가이기 때문에 대규모농가 우선적으로 선정될 것입니다.
○김두일 위원 대규모농가에 5,000만원 가지고 시설하고 힘들지 않겠어요. 기존 되어있는 시설에 지원해서 이름만 붙이면 안됩니까? 잘 되어 있는 농가를
○축산정책팀장 김도 잘되어 있는 농가에 5,000만원을 투입해서 더좋게 추진할 생각입니다.
○김두일 위원 한 농가를 지원 해주고 나면 다른 농가에서 나도 해 주라고 하면 그때는 어떻게 하느냐 차라리 이런 것은 안하는 것이 낫다는 생각이 들어요
○축산정책팀장 김도 전체적으로 거세우 출하실적 전체적인 환경 축사시설관리 부분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선도적으로 하고 있는 농가를 선정해서 남해군에 키우는 농가들도 가서보고 본 받아서 하는 시범농가를 만드는 것이라서 이런 시설이 있으면 이런시설을 해야 되겠다 하면 국도비로 신청할 수 있고 어느정도 집약화 되는 시설을 만드는 것이 목적입니다.
○김두일 위원 한농가 5,000만원 으로 시범농가를 하는데는 턱없이 부족한 돈이고 다른 농가가 해달라고 했을때는 애매하고 차라리 이것을 쪼개서 우수농가에 시설물을 지원 하면
○축산정책팈장 김도 다른 농가가 표준농가에 가서 보고나서 이런 부분을 해야 되겠다 하면 그런 부분은 국도비로 신청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김두일 위원 팀장님 말씀을 위원님들이 들으셨기 때문에 선택은 위원들이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290페이지 가축방역 소독차량 선박비가 있는데 섬에 차를 들어가지고 들어는 곳이 몇군데나 됩니까? 없는 것을 실어 놓은 것입니까?
○가축위생팀장 박태우 선박비는 방역활동을 한다든지 할 때 기름값 으로 실어 놓은 것입니다.
○김두일 위원 선박비라고 되어 있는데
○가축위생팀장 박태우 차량 유류비입니다.
○김두일 위원 배의 삯이 아니고 유류비 라고 해놓지 왜 선박비라고 해놓았습니까?
○가축위생팀장 박태우 예산목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배하고는 관계 없습니다.
○김두일 위원 잘몰라서 그런데 가축방역 소독차량 선박비라고 해놓으니까 배에싣고 섬에 들어가서 하는 비용으로 인식이 되다 보니까
○농축산과장 박재철 예산서에 보면 세목이 그렇게 나오다 보니까 그 부분은 간과하고 표현한 것 같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소독차량 유류비라고 하면 정확한 표현이 되겠습니다.
○김두일 위원 섬에 차를 가지고 들어가는 것보다는 사람일 들어가서 하면 효율적인데 이런식으로 해 놓으니까
○농축산과장 박재철 죄송합니다. 표현이 잘 못되었습니다.
○위원장 박미선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하복만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하복만 위원 284페이지 매년 농업인자녀 학자금지원 많이 실어서 삭감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농축산과장 박재철 특별히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니고 작년말에 당초예산 기준으로 편성하는 관행이 있다보니까 정확하게 사업비가 내시되고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편성되다 보니까 작년말에 본 예산에 과다편성 되었습니다.
○하복만 위원 작년에도 이 사항을 지적 받았는데 그러면 이 예산을 다른곳에 써더라도 이것만 계속해서 세배로 잡아 놓는 것은 사업추계를 잘못하는 것입니다.
○농축산과장 박재철 죄송합니다.
○하복만 위원 작년에도 이렇게 해서 지적을 받았는데 또 이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농축산과장 박재철 연말에 당초 예산 편성할때 지적을 받아서
○하복만 위원 당초 예산서를 그대로 베끼는 예산입니다. 고심하는 흔적이 없습니다. 그대로 베껴서 오니까 이런 현상 생기는 것입니다. 앞으로 조금 더 고민해서 예산편성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동천 특산물판매장 신축하는 데 위치가 국도변에 물려 있습니까?
○농축산과장 박재철 예 국도와 바로 물려있고 삼동초등학교 맞은편 신협건물과 농협건물이 맞닿아 있는 부분입니다.
○하복만 위원 그러면 어느정도 이해가 갑니다마는 운영하는 데 잘해서 동대만 특산물 판매장도 여러가지 문제가 많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을 참고해서 운영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톤백저울 구입에 800kg 짜리톤백을 구입해서 3,250만원인데 몇 대 살지 모르지 않습니까? 10×3252만원 이렇게 내주는 것이 위원들이 봤을 때 10대를 구입 하는구나 하지 명확하게 정리해서 실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박재철 알겠습니다. 설명 드리면 수요조사를 예산 편성 했는데 40대 구입 계획 하고 있습니다. 톤백 실적이라든지 재배면적에 따라서 2대에서 5대정도 면에 보관토록하면서 필요한 농가에 그때그때 사용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보물섬 남해한우 표준모델농가육성 자부담 50%을 시킨다고 했는데 큰 농가를 대상으로 한다고 했는데 잘못하면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 모델이 정해지면 앞으로 참여농가가 있으면 국도비를 따서라도 자체예산이 되면 여기에 참여하는 농가에대해서는 지원해 주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야 형펑성에 어긋나지 않고 맞지 이런 부분은 국도비 예산을 따서 참여농가가 있으면 다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박재철 예, 알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288페이지 축사시설환경개선 2,100만원 환풍기 100대분이라고 말씀하셨죠. 이것도 100대으로 표기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292페이지 살처분 보상금 200두 예상을 해서 해놓은 거죠
○농축산과장 박재철 평년에 4~5두 되고 구제역 예방접종을 하다보면 피해로 인해서 살처분 두수가 평균 10두 내외 입니다만
결핵병 검진이 일제히 올해부터 실시하게 되면 다소 많아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올해부터 신규사업으로 소 결핵에 대한 전수조사를 시작하게 되면 상당부분 살처분 해야 되기 때문에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290페이지 캐나프는 사료작물인데 건강식품 이런 것도 개발해서 자체적으로 시범도 하고 농가에 보급도 하고 요즘 트랜드에 맞게 필요하지 않느냐 생각 합니다. 이상입니다.
○농축산과장 박재철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선 다음 박삼준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박삼준 위원 구제역하고 AI 방역한다고 수고 하셨고 방역센터를 기술센터안에 넣어 놓았죠 노량하고 단항할때는 면 직원 군 직원들이 같이 했는데 지금은 근무를 어떻게 합니까?
○농축산과장 박재철 3월18일 경계단계로 하향 조정 되었습니다. 양쪽에 있는 초소나 거점 소독시설을 철거하고 고정식으로 거점소독시설을 센터에 설치했습니다.
낮시간에는 근로자 1명을 사역하고 있고 야간시간에는 센터직원으로 상황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가축위생팀에서 전담하고 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그렇게 하니까 3일에 한번씩 근무를 해야 된다고 센터 평직원들 말씀을 들으면 빨리 돌아와서 두군데 할때는 일주일에 한번 정도 했는데
휴일도 없고 한다고 하는 데 전체적으로 풀어서 하던지 과에서 지원받아서 하던지 기술센터 직원들만 혹사를 해서 맞느냐
○농축산과장 박재철 옮기면서 센터직원들이 하면서 3교대로 돌아 갔는 데 경계단계로 낮아 지면세 상주근무는 안시키고 상황실 대기정도만 하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박삼준 위원 센터 직원만 혹사 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 아니면 기간제를 해야 될 문제이지 정규직원들을 계속 돌리는 것은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농축산과장 박재철 예, 알겠습니다. 현장 초소에 나가게되면 군 읍면 직원을 돌리도록 하고 센터내에 있다보니까 업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역할을 부여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286페이지 엊그제 새남해농협에서 로컬푸드점을 개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로컬푸드점이라기 보다는 있는 건물을 활용해서 친환경사업의 홍보관 이었지 않습니까? 그것을 돌려서 로컬푸드 1호점이라고 군수님이 말씀을 하시던데 2호점 3호점 하겠다는 그러한 생각인데
그렇다면 동천 특산물판매장을 조그맣게할 문제가 아닌 것 같고 그쪽에 하면 적재적소 인 것은 맞습니다.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농축산과장 박재철 대지면적이 221제곱미터입니다. 당초에 1층으로 해서 특산물 판매장으로 돈에 맞추어지을려고 했는 데 업무보고 과정에서 한번 지어놓으면 평생 갈 건물이고 여러 가지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2층 정도로 좀 크게 짓는 것이 좋겠다 해서 그런 방향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1억6,000만원 가지고 부족 할 것 같고 상반기 설계를 마치면 필요한 부분은 예산을 더 확보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조그맣게 지어서 할 문제가 아니고 로컬푸드점 정도의 규모로 해서 옆에 땅을 더사던지 그렇게 해야 되지 조그마한 특산물 판매점 이런 형태는 시대적으로 안맞다.
당장 1억6,000가지고 할 생각보다 깊이 고민해서 로컬푸드점을 하는 형태로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박재철 예, 알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톤백 저울을 40대 구입 할거라고요
○농축산과장 박재철 예
○박삼준 위원 이말은 톤백 수매를 하겠다는 이야기 입니까?
○농축산과장 박재철 앞으로 점차적으로 확대되고 정부시책도 확대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톤백 수매를 하려면 창고나 가능합니까?
○농축산과장 박재철 그 부분이 가장 고민스럽습니다. 톤백저울을 준비를 해야 되고 잴 수 있는 창고 장비를 준비 해야 되는데 행정 창고가 없어서 농협에 수요조사를 했는데 농협에서 적극적인 의지가 없어서 1차 추경에는 편성을 못했습니다.
농협을 독려 해서 창고 개보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입문이 톤백을 들어갈 수 있는 크기와 넓이가 되어야되는데 농협이 소극적인 것 같고
그 이유는 포대벼를 쌓으면 인력으로 쌓기 때문에 높게 많이 쌓을 수 있는데 톤백은 몇단 못 올라가니까 보관비용에서 차이가 난다. 창고주들이 소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필요에 따라서 장비를 지원해 준다든지 보관비용에 큰 차이가나면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종합적으로 검토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저울을 사는 것이 먼저가 아닌 것 같고 그 환경을 조성해서 톤백 수매를 할 수 있는 공간이 만들어 져야 자연스럽게 톤백 저울이 필요한데 수매할 환경이 안 되어 있는데 톤백저울을 먼저 하는 것이 맞느냐 해야 될 일은 맞는데 농협이나 창고나 개선해야 될 것이고 손을 보는 일도 예산을 같이 올려서 해 주셔야 될 것 아닌가 싶습니다.
○농축산과장 박재철 1차 추경에 싣기 위해서 수요조사를 하고 의견수렴을 했는 데 정리가 안되어서 1회추경에 편성을 못했습니다. 추가편성해서 가을수매때는 톤백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대규모 농사짓는 사람들은 톤백으로 하니까 그러한 환경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보물섬 한우표준모델 농가육성에 가야될 길은 맞는데 제 생각에는 농가에 하는 것이 맞는지 축협에 하는 것이 맞는지 축협에 우리축사를 임대해 주고 있는데
한명에게 5,000만원을 주면 특혜 시비가 있을 수 있으니까 국도비를 받는 다는 것은 이야기이지만 그러한 시스템이 국도비에 없으니까 축협하고 잘 협의를 해서 견학할 수 있게 하고 우리 시설이니까 시설 개보수는 어떻느냐 싶은데 고민해 보셨습니까?
○농축산과장 박재철 예, 알겠습니다. 잘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288페이지 축사시설환경개선 환풍기를 한다는 거죠
○농축산과장 박재철 도비 보조사업으로 환풍기 설치사업입니다.
○박삼준 위원 매년해서 축사가 더 늘지 않고 한우 두수가 줄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갖추어져 있는데 실질적으로 해마다 준다 해서 그렇게 쓰여집니까?
○농축산과장 박재철 고장이 많으니까 교체를 계속해야 됩니다.
○박삼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선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박종길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박종길 위원 옛날에 물류센터 짓는 다는 이야기 있었지 않습니까? 경기도에
○농축산과장 박재철 그 부분은 작년연말 그 관계 때문에 용역을 주어서 검토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 우리지역의 물량이나 품목 이 적어서 외부에 짓는 것은 부적합하다 예산이 많이 든다고 해서 짓지 않는 것으로 정리했습니다.
○박종길 위원 알겠습니다. 이 과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냉이 수확하는 것은
○농축산과장 박재철 그 관계는 농업기술과 소관입니다.
○위원장 박미선 다음 박광동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박광동 위원 동천 농특산물 판매장을 누가 할 것입니까? 해주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농축산과장 박재철 구체적으로 운영방법에 대해서는 명시 해 놓고 있지 않는 데 마을에서 운영 했으면제안 하고 있습니다.
○박광동 위원 지어달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농축산과장 박재철 지어달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동천마을 부녀회에서 운영 하겠다고 건의하고 있고 의견을 받고 있는데 내부적으로 정리된 것은 아닙니다.
○박광동 위원 김두일 위원께서 창선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 했지만 지어서 어떤 사람에게 주더라도 군에서 직접 운영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그런 관계를 명확하게 해서 동대만 휴게소 그런 사태가 안 일어나야 됩니다.
○농축산과장 박재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선 예 다음은 김정숙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김정숙 위원 보물섬 남해한우 표준준모델농가 이부분에 저도 박삼준위원 의견과 같거던요 하나를 시범농가로 하고 계속 사업을 하지 않을 것이라면 한우 번식우 개량단지에 모델을 만들고 그 주변을 견학시설로 하나의 상품가치를 키우는 것이 맞지 어떤 한농가 한사람에게 특혜시비 오해를 받는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개량단지에 하면주변 숙분공장 처리부터 하나의 코스로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그런식으로 수정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선 다음 윤정근 위원님
○윤정근 위원 위원님들 오늘 동천보건진료소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좋은 의견을 많이 주셨는데 운영관리권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는데 좋은 위치이고 비싼땅입니다. 지역에서 기대를하고 있기 때문에 잘 해 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농축산과장 박재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선 수고 하셨습니다. 각 위원님들이 궁금한 부분을 꼼꼼히짚어 주고 하복만 위원님 질의 한대 로 알아보기 쉽게 해 주시기 바라고 위원님들 지적한 부분을 면밀히 검토해 주시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축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를 위해 잠시 정회 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하고 11시1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나. 농촌지원과 소관
○위원장 박미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이 증가하는 주요사업 위주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박재철 박재철입니다. 제가 농축산과장과 농촌지원과장을 겸임하고 있어서 다시 보고 드리게 되었습니다.
농촌지원과 예산 제안설명에 앞서 참석한 팀장을 소개 하겠습니다. 인력육성팀장 민성식 체험마을팀장 김병호 생활문화팀장 김미선 입니다. 297페이지 최고경영자 과정 교육생지원비 400만원 당초사업량이 4명으로 계획이 되어 있었으나 신청 인원이 2명밖에 없습니다.
농가도우미지원사업은 2명의 사업비로 편성되었습니다마는 단가가 29,750원에서 32,300원으로 높아 지면서 45만9,000원 추가 편성되었습니다.
기타보상금 여성농업인 브라보 바우처 지원사업은 신규사업으로 6,880만원입니다. 문화적 여건이 열악한 농촌지역의 여성에게 문화활동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도비 군비지원 80% 자부담 20%로 바우처 카드가 지원되는데 금액은 10만원 카드 입니다. 사용은 여성농업인의 건강관리 및 복지 문화활동 등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298페이지 농가소득기술개발 사업지원 3,000만원은 강소농 지원농가가 생산하는 농산물의 홍보 포장 판매등을 지원하는 사업비입니다.
다음 300페이지 해외지역축제 선진지견학 민간인 국외여비입니다. 농촌체험 휴양마을 사무장 인건비지원은 자립단게별로 인건비가 차등 지원됩니다.
평가결과 자립단계에 들어가는 우수한 체험마을이 많아서 900만원이 삭감 되었습니다.
301페이지 보물섬 국화연구회 경상보조와 자본보조 국화대형 모형작품 형틀지원 부분이 삭감되었습니다.
연구회에서 여러 가지 사정으로 활동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사업을 포기를 했습니다.
303페이지 교육장비구입은 지역특산물을 이용해서 대표 먹거리를 개발하기위해서 가공 교육장에서 많은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관련 조리기 부족한 부분 420만원을 추가 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선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촌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예, 정홍찬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정홍찬 위원 브라보 바우처지원은 올해 첫 시행 하는 사업입니까?
○농촌지원과장 박재철 예, 올해도비 보조사업으로 처음 되는 사업입니다마는 보충설명 드리면 1인당 10만원의 바우처 카드가 발급되는 데 그중에서 2만원만 여성농업인이 부담하면 10만원의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홍촌 위원 대상자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농촌지원과장 박재철 본인들의 신청 받아서 개별로 선정 됩니다. 사업물량이 860명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700명 정도 신청 되어있습니다. 더 들어오면 도비를 더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홍찬 위원 홍보를 어떤 방법으로 했습니까? 면으로 했습니까? 관련 단체에 했습니까?
○농촌지원과장 박재철 지역신문 마을 행정 농업인단체를 통해서 문자를 보내서 받았고 일단 신청을 받아 보니까 360명 밖에 신청을 안해서 관련단체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하다 보니까 현재 700명 까지 되어 있습니다.
○정홍찬 위원 이것이 여성농업인지원 조례를 만들었죠 거기에 대한 사업과 관련됩니까?
○농촌지원과장 박재철 일부 연관이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성농업인 지원중 에서도 여성농업인의 문화생활에 지원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홍찬 위원 본인이 2만원내면 8만원 지원해서 문화활동에 할 수 있다
○농촌지원과장 박재철 예, 그렇습니다.
○정홍찬 위원 집행에 문제가 없도록 홍보를 잘 하십시오. 301페이지 국화 모형 반납을 했는데 올해 국화전시회 끝나고 나서 참여했던 사람들 대부분이 행정동우회 회원들인데
그분들에게 물어보니까 내년부터 안할 것이라고 하더라고 그런데 본 예산에는 실려 있어서 역시 포기를 하네요 왜 안하는지 이유를 압니까?
○농촌지원과장 박재철 제가 생각할 때 조직의 구성원들이 전직 공무원들이 많다는 부분에서 보조를 지속적으로 받는 부분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 같고
가장 큰 원인은 연세가 많으신데 작품도 만들어야 되고 전시회도 해야 되게 군에 행사에도 참여 해야 되고 하니까 어려움을 많이 겪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자율적인 모임체로 운영 하겠다
○정홍찬 위원 그것이 아니고 금액 이 많고 작고 떠나서 제일 문제는 사업비 정산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너무 까다롭다는 것이 첫째 이유 입니다. 새로운 방법이 있다면 연구를 해서 그런 문제를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농촌지원과장 박재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광동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박광동 위원 그러면 올해 국화전시회를 안할거죠
○농촌지원과장 박재철 예, 그렇습니다.
○박광동 위원 내가 볼때는 예산이 작아서 그런 것 아닙니까?
○농촌지원과장 박재철 예산이 작다기 보다는 정홍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부분과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연세가 많으시니까 여러 가지 행사 운영하는 자체도 힘들어서 순수하게 자율적으로 편안하게 모임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박광동 위원 형틀제작 하는 것은 센터에서 다 만들어 줍니까?
○농촌지원과장 박재철 보조금을 주어서 작품의도에 맞게 작성하고 있습니다.
○박광동 위원 해외연수 민간인 1명 혼자 가는 것입니까? 단체로 가는데 한명 여비를 주어서 같이 가는 것입니까?
○농촌지원과장 박재철 국비가 지원되는 부분으로 도 단위에서 시군에 1명씩 예산이 배정 된 것입니다.
○박광동 위원 알겠습니다. 마칩니다.
○위원장 박미선 다음 김두일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김두일 위원 299페이지 농어촌 민박사업자 교육하고 농촌민박서비스 안전교육 하고 같은 것입니까? 내용이 틀리는 것입니까?
○농촌지원과장 박재철 이 부분은 담당 팀장님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선 팀장님 나오셔서 설명 해주 시기 바랍니다.
○농촌체험팀장 김병호 안녕하십니까? 농촌체험팀장 김병호입니다.
농어촌민박서비스 교육이 2년전 부터 농림부에서 의무적으로 3시간 교육을 시켜라 해서 국비를 내려준 부분이고 농어촌민박 사업자교육은 교육을 시키기 위한 교재입니다.
이것이 합쳐지지 않은 이유는 세부사업으로 군비는 따로 사업명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나뉘어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김두일 위원 대상은 똑 같을 것 아닙니까?
○농촌체험팀장 김병호 국비사업을 시키면서 교재제작이나 행사운영비로사용하게 되어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선 다음 박종길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박종길 위원 298페이지 농업소득 기술개발 사업지원이 있는데 강소농 대상으로 한다는데 꼭 강소농만 대상으로 해야 됩니까?
○농촌지원과장 박재철 도비 50% 보조사업으로 도 사업지침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대상자가 강소농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을 대상자로 하고 있습니다.
○박종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선 다음 김정숙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김정숙 위원 297페이지 여성농업인 브라보 바우처 지원사업 조금전 설명 하시기로 예산이 800명분량인데 신청을 받으니까 700명정도 지원 했다고 하셨죠. 그러면 나머지 예산부분은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고민중이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농촌지원과장 박재철 정확하게 사업량은 860명분 인데 아직까지 사업량을 채우지 못했습니다.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빠진 사람이 있는지 찾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렇게 하고도 신청 없다면 작은 영화관과 연계해서 여성농업인 단체던 마을단위로 여성농업인들을 구성하던 해서 예산을 다 사용하시고 작은 영화관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 해보셨으면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농촌지원과장 박재철 이 사업에 대한 지침을 명확하게 확인하고 분석 해 보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개별로 20% 자부담이 붙는 부분이기 때문에
○김정숙 위원 개별신청을 다 받으신다면 예를 들어서 이동면 무림마을부녀회에서 회원 20명이 영화관람을 하는 데 작은 영화관하고 해서 10만원 이니까 1년 정기권을 구매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신청은 개별신청 하시고 그런방향으로 해서 작은 영화관도 활성화 시키면서 여성농업인들이 문화활동을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보자는 뜻입니다. 개인이 신청하는 사람들은 적극적 의사가 있는 분들이잖아요. 소극적인 있는분들도 발굴하자는 뜻에서 그렇게 방향을 잡아 보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농촌지원과장 박재철 예, 알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300페이지 해외지역축제 선진지견학 대상자들은 어떤분을 대상으로 신청받고 선정 합니까?
○농촌지원과장 박재철 체험마을이라든지 지역축제를 많이 진행하고 있는 마을의 운영자나 책임자를 대상으로 해외사례가 어떤지 보고 올 수 있도록 견학의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김정숙 위원 지금까지 가신분들은 어떤분들이 갔습니까?
○농촌지원과장 박재철 올해 처음 하는 사업으로 내려왔습니다.
○김정숙 위원 예전에도 선진지 견학 가는 사업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농촌지원과장 박재철 군에서 자체사업비 2,000만원씩 해마다 확보해서 농업인단체별로 나누어서 군 자체적으로 했습니다.
○김정숙 위원 지역축제에 한정 되어 있다 보니까 체험마을 위주나 지역위주로 가시는 데요 그것도 좋지만 남해군의 대표적인 축제가 여러개 있지 않습니까?
대규모 축제이지만 추진위원들도 한번 견학을 가 보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작은 지역축제들도 중요 하겠지만 대료적인 지역축제를 운영하는 민간인들이 시야를 넓히고 사고의 틀을 깨고 와야지만 조금 더 상품성이 있는 축제를 만들어 내지 않을까 싶거던요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박재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선 다음 하복만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하복만 위원 297페이지 최고 농업경영자정 교육생 지원에 당초 4명 했다가 두 사람 밖에 안된다고 했죠 신청자가 없습니까?
○농촌지원과장 박재철 이 교육은 해마다 4~5명정도 예산 지원을해 주고 있는데 신청자가 2명밖에 안되어서 삭감되었습니다. 내년에는 많이 홍보를 해서 여러 농업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농사짓는 분들은 필요한 교육이라고 생각 하는데 홍보를 많이 하셔서 발굴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298페이지 농가소득기술 개발 사업지원 강소농 대상으로 하신다고 했고 중점적인 것이 홍보판매 라고 하셨죠.
○농촌지원과장 박재철 사업대상자가 농산물을 홍보 판매활동 포장재 지원 필요에 따라서 공동작업장에 진열장이나 쇼케이스등 지원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하복만 위원 농가 소득 기술개발하고
○농촌지원과장 박재철 개발되어 있는 제품에 대한 판매 홍보 마케팅쪽입니다.
○하복만 위원 300페이지 민간경상사업보조에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채용 차등지원 한다고 했는데 평가를 해서 자립단계에 들어서면 차이가 어느정도 납니까?
○농촌지원과장 박재철 차등 지원되는 것은 1단계에서는 120만원 2~3단계106만원 2단계에서 80만원으로 단게별로 2~30만원정도 차이가 납니다.
○하복만 위원 졸업하면 지원은 없습니까?
○농촌지원과장 박재철 예, 인건비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하복만 위원 졸업한 마을이 있습니까?
○농촌지원과장 박재철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주무팀장이
○농촌체험팀장 김병호 사무장이 예전에는 일괄 120만원을 지원해 주다가 8년차가 지나면서 계속 국비를 지원 해 주어야 되겠나 그런 이야기가있어서 농림부에서 점검을 와서 단계를 정해서 차등 지원해 주자
현재는 1단계는 아예 국비가 거의지원 안 해 주고 현재로서는 단계에따라서 계속 바뀌기 때문에 별도로 빠져 있는 마을은 없습니다.
○하복만 위원 알겠습니다. 보물섬국화연구회 지원에 지적들 사항이 있었는데 최종적인 것은 돈인데
그분들의집 옥상에 국화를 키우다 보니까 전시회대 되면 차에 싣고 오는 것이 나이도 많은 데다가 못하겠다 센터에 국화시범포를 하나 만들어주면 그안에서 공동으로 가꾸어서 전시회 할 때 싣고 오면 편리한데 힘들고 이동하는 것이 불편해서 못하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계속적으로 하려면 시범포중에 일부를 떼내서 그분들이 와서 국화를 키워서 전시회대 내는 것이 효과적이지않느냐 생각합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박재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문제점을 포괄적으로 검토해서 좋은 방법이 있는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선 다음은 박삼준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박삼준 위원 본 예산에 농기계구입비 1억이 있죠. 얼마나 사용 했습니까?
○농촌지원과장 박재철 대상 농기계수요조사를 해서 구입을 했습니다. 예산은 다 소모되었습니다.
○박삼준 위원 작년에 복토기 비닐씌우고 경운해 놓고 제초제 치고 피복하고 트랙터뒤에 부착하는 것 농민들이 그런 것을 많이 선호하는 데 추경에할 때 예산을 더 확보해서 할줄알았는 데 하나도 안 올라와서 드리는 이야기입니다.
아까 정홍찬 위원도 말씀 하셨는데 사고를 깊이하면 필요한 것은 그때그때 예산확보 하려는 노력을 할 필요가 있는데 너무 안한 것 아니냐
그런 것은 신청도 많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고 해주라고 우리들한테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소극적이다. 관리기는 새로온 기종 나오는 것으로 할 필요가 있다. 수요조사를 해서 다음 추경에라도 예산을 확보해 주시면좋겠다 싶은데
○농촌지원과장 박재철 알겠습니다. 의견반영을 해서 수요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마늘에 대해서 심는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되는데 재래식으로 하는 것은 맞지 않다. 올해 그렇게 하니까 작황도 좋더라고요 한번 챙겨 보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는 본 예산할 때 장평소류지 튤립단지 예산을 깍았습니다. 올해 운영해 보니까 어떻던가요
○농촌지원과장 박재철 공사 진행중이라서 안전상 문제가 있어서 공사를 중지 시키고 안전휀스를 설치해서 꽃을 키웠습니다.
담당부서에 전체적으로 평가서를 만들어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그것이 나오면 자세히 보고가 되겠습니다 마는 어느정도 국도가 들어 갔더라도 그 자리는 계속 유지가 되어야 되지않느냐
도로 잔여부지하고 그동안 유채를 심어왔던 부지를 활용해서 지속적으로 관리 유지 하는 것이 전체적으로 좋다는 판단이 들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것은 한번더 판단해서 보고를 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필요하면 미리 상의를 드려서 2차 추경에는 예산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1차 추경에 없어서 할 의지가 없는 것인지 묻고 싶었는데 아직 평가를 안했다
○농촌지원과장 박재철 이번결과를 평가해서 2차추경에 반영여부를 결정 하도록 하고 개인적으로 봤을때는 규모가 작아졌지만 있어야 되겠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올가을에 화전문화제가 있습니다. 국화전시회 같은 그런 부분도 한가지인데 거기에서 못하겠다하면 자기집에 소장하고 있는 것이라도 전시회를 할 수 있는 공간이나 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주고 방법을 센터안에서 하는 것을 찾든지 해서라도 그런 것을 할 필요가 있다 싶은데
예산 깍였으니까 안한다고 생각 하지마시고 할수 있는 방향을 찾아 보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선 다음 윤정근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윤정근 위원 299페이지 군내 민박지정업소 기준이 있을 것인데 등록 되어 있는 가구수가 얼마나 됩니까?
○농촌지원과장 박재철 전체 900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정근 위원 거기에 관련되는 기준과 등록업소 자료를 주십시오
○농촌지원과장 박재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촌지원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 농업기술과 소관
○위원장 박미선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이 증가하는 주요 사업 위주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과장 송환준 반갑습니다. 농업기술과장 송환준입니다. 항상 농업농촌발전과 군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박미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농업기술과 팀장을 소개 하겠습니다. 이경희 환경농업팀장 여윤석 식량작물팀장 서기수 원예작물팀장 홍시표 마늘팀장입니다.
농업기술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업육성 기정액 보다 6,503만8,000원이 증액된 35억 9,714만9,000원이고 식량작물 안전생산에 기정액보다 2,372만원이 증액된 55억 7,812만9,000원 원예작물 브랜드육성에 기정액 보다 1억 7,965만원이 증액된 8억 433만원 마늘산업육성에 7,745만원이 증액된 24억 9,044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정운영경비 515만5,000원을 감액한 7,619만5,000원 반환금으로 1억 3,839만3,000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농업기술과 추경액은 기정액보다 3억 3,986만2,000원이 증액된 124억 7,005만7,000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305페이지 유기농업자재지원에 청보리 외 녹비종자 4종과 유기농업 자재를 친환경 재배 농업인들에게 지원하여 경영비 부담을 줄이고 지력증진을 유도해 지속 가능한 친환경농업을 실천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306페이지 미생물 배양센터 운영에 금년 1월부터 시험생산에 들어가 연간 200톤 생산목표로 4월 현재 4종에 45톤의 미생물을 생산해 희망농가에 무상으로 공급 하였습니다.
미생물 배양에 필요한 운용비용으로 전기요금을 비롯한 공공운영비 1,528만1,000원을 증액하였고 재료비 1,685만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307페이지 유기질 비료지원에 토양환경보전으로 지속 가능한 친환경 농업 육성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보조금 확정내시 변경에 따라 2,355만1,000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토양개량제 지원에 100% 보조로 3년 1주기 토양개량제를 지원에 6,054만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08페이지 쌀 직불금 행정경비 지원에 국내여비 122만원 증액 되었습니다.
고품질 남해쌀 교육 및 홍보에 쌀전업농 경상남도연합회 도대회를 남해 개최에 민간경상보조 4,0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농작물병해층 관찰포 운영에 영농자재 일부 지원사업으로 기타보상금 150만원을 재료비로 목을 변경 하는내용 입니다.
309페이지 토종농산물 소득직불제 조 토란 메밀 등 16개 품목 토종농산물 재배농가에 소득보전을 위해 생산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당초 제곱미터당 120원에서 200원으로 변경됨에 따라 302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반농업 직불금 행정비 지원에 사무관리비 국비확정에 따라 66만원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새소득작목 재배단지육성에 상주 두모 유채단지 탐방로에 화목류 꽃길조성과 꽃차용 원료를 생산 하는 시설비 1억 5,200만원 편성 하였습니다. 310페이지 기후변화대응 원예작물육성으로 FTA등 시장개방 확대에 따라 기상이변에 대비하여 채소과수 등 재배기반시설 조성 민간자본보조로 고소득 특화작목 재배단지조성 800만원감액한 1,700만원 소규모 시설하우스 지원 사업신청물량 부족으로 3,315만원을 감액 편성 하였고 체리신품종 갱신을 위해 신규시범사업으로 1,3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단호박 축제지원에 마늘 시금치와함게 우리지역 특산물로 자리잡은 미니단호박의 우수성 홍보와 마을단위 소규모축제를 통해 마을기업으로 발전가능성 모색함과 동시에 직접 현장판매로 제값을 받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 하기위해 신규로 민간행사보조4,000만원 행사장을 찾는 관광객들의 볼거리제공을 위해 140미터 비닐터널에 20여종의 호박품종을 재배 하기위한 농업체험시설 기반조성 시설비 3,0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312페이지 마늘우량종구 생산단지조성에 우량시마늘과 농기계를 지원 하는 사업으로 추경예산에 1억을 편성 하였습니다.
벼 수매 가격하락 등 농업농촌의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시어 농업인들이 희망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농업을 연계 할수 있도록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부탁을 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업기술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두일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김두일 위원 산업기술위원님들 계신데 기획행정위원이 질문 먼저해서 죄송합니다. 310페이지 꽃차단지조성은 어디에 할 계획입니까?
○농업기술과장 송환준 상주 두모 군에서 매입한 논이 있습니다. 탐방로 위주로 백목련 입니다.
○김두일 위원 유채 꽃피는 중간에 미래사업단에서 갈아엎어 버려서 모양이 안좋았죠 관리주체가 두 개죠 두모 관리주체가 농업기술센터하고 미래전략사업단하고 두개입니까?
○농업기술과장 송환준 본 사업은 경관보전 직불제로 들어가서
○김두일 위원 군에서 산 단지를 농업기술센터에서 관리도 하고 미래전략사업단에서도 하죠
○농업기술과장 송환준 예
○김두일 위원 꽃차단지는 몇평이나할 계획입니까?
○농업기술과장 송환준 백목련을 탐방로 위주로 2미터 간격으로 정확하게는 안나왔는 데
○김두일 위원 그것이 1억5,000이나 들어 가는거에요.
○농업기술과장 송환준 나무 구입비입니다.
○김두일 위원 알겠습니다. 250페이지에 보면 미래전략단에서 야생꽃차교육에 3,000만원 예산이 들어가 있거던요 교육은 미래전략단에서 시키고 심는 것은 여기서 심고
○농업기술과장 송환준 심고 감국을 비롯한 꽃차용으로 만들 수 있는
○김두일 위원 그러니까 남해군 행정이 얼마나 한 군수밑에 교육도 농업기술센터에서 시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것은 보여 주기 위환 전형적인 농가소득과 관계 없는 전시행정의 표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교육은 저쪽에서 하는줄 몰랐죠
○농업기술과장 송환준 알고 있었습니다.
○김두일 위원 그럼 왜 이원화 되어 있습니까?
○농업기술과장 송환준 건조기 하고 마을기업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교육도 여기서 시켜야 될 것 아니에요. 다음에 단호박 축제 지원 어디에서 할 것입니까?
○농업기술과장 송환준 스포츠파크에서 하느냐 유포가 그쪽에 24헥타 재배를 하고 있는 데 여러군데 장소를 물색 하니까 유포마을에 체험마을도 있고 여름되면 관광객이 많이 찾습니다. 같이 연계를 해야 성공될 수 있어서
○김두일 위원 며칠이나 할 계획 입니까?
○농업기술과장 송환준 이틀 정도 계획입니다.
○김두일 위원 남해군에 축제관련 지원조례가 있는 줄 압니까? 이 축제를 그 관리조례에 의해서 검토를 해보셨습니까? 안해 보셨죠?
○농업기술과장 송환준과 생각 안해 본 것은 아니고
○김두일 위원 그 조례에 의해서 심의를 안했죠
○농업기술과장 송환준 심의는 안했습니다.
○김두일 위원 남해군 축제관리 및 지원조례가 3월 14날 공포 되었거던요 5조에 보면 보조금을 지원하는 축제의 사전심사 및 사후평가 4항에 보면 축제보조금예산편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전에 위원회 검토를 안 거쳤죠
○농업기술과장 송환준 지금은 안거쳤습니다.
○김두일 위원 주먹구구식으로 모든 예산은 조례에 근거해서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사전에 점검도 안되고 심의도 안거치고 그냥 일방적으로 만든거에요. 절차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 안합니까?
○농업기술과장 송환준 예산 자체가 없기 때문에
○김두일 위원 예산보다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것을 오늘 아신거죠
○농업기술과장 송환준 만약 확정이 된다면... .
○김두일 위원 확정은 오후에 문제이고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아신거죠
○농업기술과장 송환준 모든 절차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두일 위원 스포츠파크에서 마늘축제도 하는데 거기에서 또 단호박 축제까지 할 것 입니까? 그리고 312페이지 마늘종구 작년에 우량종구생산단지 조성 1억을 더 추가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농업기술과장 송환준 추가 한 것이 아니고 본 예산에 안올렸습니다. 조기 집행관계도 있고 해서
○김두일 위원 본 예산에 왜 안 올렸어요?
○농업기술과장 송환준 작년에 해보니까 사업기시가 가을이다 보니까 재정신속 집행 하는데 어려움이 상당히 많아서 올해는 추경에 올려서 사업을 바로 집행할 수 있도록
○김두일 위원 작년에는 얼마를 실었어요.
○농업기술과장 송환준 종구생산 단지만 1억입니다.
○김두일 위원 연초 예산에는 없었어요?
○농업기술과장 송환준 안넣고 재정신속 관계도 있어서 추경에 올린 것입니다.
○김두일 위원 예산을 이런식으로 합니까? 본예산에 넣야 될 것을 아껴두었다가 추경에 넣고 하면 이상해요. 마늘종구 생산단지는 해마다 계속하는 사업아닙니까? 집행실적 때문에 추경에 넣는다
○농업기술과장 송환준 남해군 전체 재정신속 집행 문제도 있고
○김두일 위원 마늘 생산면적이 몇프로나 줄었습니까?
○농업기술과장 송환준 정확하게 뽑아 보지 못했습니다.
○김두일 위원 담당팀장님 작년보다 식부면적이나 생산량이 얼마나 줄었습니까?
○마늘팀장 홍시표 작년에 732헥타이고 올해는 725헥타입니다. 조금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해마다 1억씩 올렸으면 종구생산단지 비용도 거기에 비례해서 줄어야 될 것 아닙니까?
○마늘팀장 홍시표 종구생산비용 자체가 면적이 많을때 예산이 없던상황에서 부족 하지만 그렇게 해왔고 지금도 최소한의 예산을 가지고 해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두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선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김정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숙 위원 306페이지 미생물 배양센터 재료비 부분에 플라스틱용기구입비 1,800만원이 있습니다. 예전에 업무보고 하실때는 100원정도의 통값을 받고 무상으로 공급 하시겠다 했는데 통값을 보니까 하나에 3,000원정도 계산되어 있어서 설명해 주십시오
○농업기술과장 송환준 플라스틱 용기 3종을 해 놓은것은 1kg 5kg 10kg 20리터짜리를 하니까 너무 낭비요인이 많고 통값만 받고 그통을 가져오면 계속 하기로 했었는 데 운영을 해보니까 너무 낭비요인이 많았습니다. 규격을 1kg 5kg 10kg를 다시 구입할계획입니다.
○김정숙 위원 그러면 첫 번째 구입할때만 통값을 받으신다는 거죠. 아예 안받고 무상으로 다 주실거에요
○농업기술과장 송환준 통값 원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 이후에는 통을 가져오면 무상입니다.
○김정숙 위원 307페이지 유기질 비료지원에 이 예산대로 하면 필요 유기질비료량의 몇% 공급이 가능합니까?
○농업기술과장 송환준 유기질비료는 100% 다쓰지 못합니다. 85%정도로 잔액이 발생할 것같습니다. 신청농가에 다 주어도 예산자체를 넉넉하게 확보를 했습니다.
○김정숙 위원 이장님들 말씀을 들어보면 각 마을에 필요한 전량을 배정 못받는다라고 말씀 하시던데 그것은 아닌가요
○농업기술과장 송환준 저희들은 신청 들어온대로 다 주고 있습니다. 어느마을인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남해군에서 기준으로 내놓은 시비량과 주민들이 실제로 시비하는 량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현실화 시켜줄 수 없나요
○농업기술과장 송환준 예, 알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현실화 시켜주시고 다른 지역의 토양에 비해서 남해군 토양이나 작부체계 때문에 훨씬 시비량이 많이 필요하다라고 농민들이 주장 하시거던요. 그것이 타당하다면 담당과에서 반영해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농업기술과장 송환준 예, 알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토양개량제 이부분도 농민들이 말씀 하시기를 토양개량제로서는 한계에 달했다. 객토를 해야된다 요즘은 객토용 흙도 공급을 한다면서요 아닌가요
○농업기술과장 송환준 토양개량제로 나오는 것이지 토양을 전체 객토하는 것은 못 봤습니다.
○김정숙 위원 다른 선진국에 그런 것이 있나봅니다. 지금 토양개량제만 가지고는 남해군의 토양이 복원이 되기에는 한계에 달했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개선여지가 별로 없다라라고 말씀 하시더라고요 다른방법을 담당과에서 전문적으로 찾아 주십시오.
○농업기술과장 송환준 객토관계 때문에 다른 시군을 봤는 데 객토를 구하기 상당히 힘듭니다.
오염 되었다고 봅니다. 연작을 하다보니까 흙을 바꾸어 주는 것이 맞는 데 전체하는 것은 무리겠지만 연차적으로 하면 좋은데 객토흙을 구하기가 제일 문제 입니다.
○김정숙 위원 흙을 구하기 어렵다고 하시니까 난감하기는 하지만 육지에서는 자체 깊이 갈이를 해서 몇 년에 한번 뒤집어만 주어도 객토 효과가 나는데 남해군은 그것을 할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조금만 깊이 갈면 돌이 나오기 때문에 농민들이 깊이 갈이를 안하려고 하더라고요 그런 특성들을 가지고 토지를 복원해주고 개량해 줄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는지 담당과에서 전문적으로 찾아 주십시오
○농업기술과장 송환준 예, 알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309페이지 시금치 경쟁력제고에 시금치 출하물류비를 3년째 지원 하고 있죠
○농업기술과장 송환준 작년부터 클러스트 공동사업법인으로
○김정숙 위원 제 기억으로는 올해까지 하면 세 번째 지원 하는 것 같은 데요 금액은 차이가 있습니다.
작년에는 1억이었고 그전에는 몇천만원 지원된 것으로 기억되는 데 이렇게 물류비를 지원했을 때 성과가 있느냐
○농업기술과장 송환준 작년도 자료를 못뽑았는 데 제가 깊이 못챙겼습니다. 기회가 되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지원을 해 주기만 하지 마시고 사후관리 물류비를 지원한다는 것은 각별한 예산지원입니다. 그만큼 성과가 나야 되잖아요 담당과에서 클러스터 사업단을 타이트 하게지도 감독을 하시면서 성과가 나도록해야 될 것 같습니다.
○농업기술과장 송환준 예, 반드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310페이지 기후변화대응원예작물육성에 소규모시설 하우스지원 예산을 3,300만원 삭감 하셨는데 너무 빠른 삭감 아닌가요
○농업기술과장 송환준 1,2차 추가신청을 받았는데 도비예산입니다. 50% 보조인데 농가들이 부담이 많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청해 놓았다가 포기하는 농가가 나오고 100평정도 됩니다.
○김정숙 위원 전체 사업비가 얼마나 드나요
○농업기술과장 송환준 전체 6~700만원 들어갑니다.
○김정숙 위원 그렇다면 크게 농민들에게 부담되는 금액은 아닌 것 같은데 이 사업이 남해군에 맞다고 생각하거던요. 이 사업을 활성화 시키면 틈새시장을 개발하면 좋을 것같은데 너무빨리 포기 하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농업기술과장 송환준 추가로 한번더 받아 보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이 사업 자체가 정착되었을 때 주소득 작목은 안되겠지만 소규모 비닐하우스사업으로 기본 소득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빠른 삭감이 안타까워서 질의를하는 것입니다.
○농업기술과장 송환준 예, 추가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농업체험시설 조성에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농업기술과장 송환준 유포쪽에 도로가 140미터정도 포장 되어있습니다. 거기에 파이프로 비닐터널을 조립식으로 해서 호박을 심을 계획입니다.
○김정숙 위원 312페이지 우량종구생산단지조성에 이전에 업무보고 했을 때 우량종구를 3년차까지 생산한 이후에 씨앗으로 소비 되는량 보다 식용판매량이 많아서 성과가 미미하다 맞습니까?
○농업기술과장 송환준 정확한 것은 마늘팀장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우량종구생산단지를 운영하고 난 다음에 종구개량 성과가 어느정도 이습니까?
○마늘팀장 홍시표 마늘 종구가 제일 문제 되는 것이 바이러스입니다. 토양 종자씨 옮기는 요인이 있습니다. 한가지만 문제가 되더라도 바이러스가 묻어 있습니다.
생상점을 무균실에서 배양해서 그 종구를 가져와서 그 당시 기후와 토양에 따라서 변화가 있습니다. 종구는 계속 갱신해야 되기 때문에 이 방법으로 계속해서 나가면 종구에 대한 성과는 남해 마늘의 자존시으로 확고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정숙 위원 우량종구단지에서 생산된 종구가 남해군 종구 사용량의 몇% 공급 되고있습니까?
○마늘팀장 홍시표 15% 정도 됩니다.
○김정숙 위원 아직은 성과가 미미하네요
○마늘팀장 홍시표 매년 바꾸기는 힘들고 최소한만 하고 그와 동시에 농가들이 받은 종구를 옆집으로로 갈 수 있도록 소개를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량종구 생산단지가 평가 받는 것이 어떤 농민들은 효과가 있다라고 하고 어떤분은 수혜의폭이 너무 작아서 크게 내한테 와닿는 사업이 아니라고 평가를 하시거던요 이왕 하는 사업 많은 군민들이 종구개량사업의 혜택을 본다 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더 열심히 노력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선 다음 박종길 위원님
○박종길 위원 310페이지 단호박축제 지원 다시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축제를 유포마을에서 한다고
○농업기술과장 송환준 장소를 보면 스포츠파크도 생각했는 데 단지 호박밖에 볼 수 없습니다.
○박종길 위원 유포에 단호박을 많이 심었습니까?
○농업기술과장 송환준 노구까지 다 심어져 있습니다.
○박종길 위원 7,000만원정도 돈이 들어가는데 유포에 화장실도 짓고 특혜가 많은데 그런 것을 계산해서 같이 하는 것입니까?
○농업기술과장 송환준 체험마을을 최대한 활용하고. 주차시설도 선착장까지 댈 수도 있고 회관앞에도 주차가 가능할 것 같고 거기에 들어가는 일반 경비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두일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김두일 위원 유포가 어촌체험마을이죠
○농업기술과장 송환준 예
○김두일 위원 그런데 단호박 축제는 농업과 관련되는 것인데 발상이 안맞는 것 같은데요.
문항 경우에도 주차장 문제가 상당한데 유포는 외길 아닙니까? 그리고 이런 축제는 문화관광과에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과장 송환준 문화관광과는 대규모 축제들이고
○김두일 위원 조례위반입니다. 마늘우량종구생단지 이것은 까먹고 안넣었던거죠
○농업기술과장 송환준 그것은 아닙니다.
○김두일 위원 작년도에는 연초에 넣었거던요. 2차추경에 보면 우량종구생산단지해서 5,600만원을 줄여서 4,400으로 만들었어요. 전년도 예산액이 4,400이었어요. 연초에 안 넣었다가 다시 집어 넣은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과장 송환준 아닙니다.
○김두일 위원 증거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책자를 들어 보이며)이것이 2016년도 예산서에요 1억이 있다가 2차 추경에 5,600을 줄였어요.
그래놓고 2017년도 예산에 안 올렸다가 추경에 넣은거에오. 이런 것을 볼때는 집행실적 때문이 아니고 까먹고 있다가
○농업기술과장 송환준 결코 아니고요. 몰라서 안 넣은 것은 아니고 작년에 집행 하다 보니까 시군별로 평가됩니다.
하반기 사업에 들어 있다 보니까 상반기에는 실적이 안잡히다 보니까 그래서 올해는 바꾸어서 추경에 올린 것입니다.
○김두일 위원 도비나 국비를 많이 따와서 실적을 올릴 생각은 안하고 예산 집행되는 것을 하반기에 넣어서 실적을 올릴려고 합니까? 그런정신이 과연 남해농업을 발전시킬 수 있습니까? 의심이 되고 그리고 작년에 1억을 세웠다가 추경에 5,600을 깍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농업기술과장 송환준 사업량에 대한 것은 마늘팀장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늘팀장 홍시표 이 사업은 마늘파종시기에 하는 것인데 2016년도에 우량종구단지에서 나온 것이 15년부터 종구가 좋지않다 선별작업을 잘 하라고 지시를 해서 동남해농협과 새남해농협 교차 단속을 실시해서 우량종구를 선별하다 보니까 채종을 하려고 했던 포장에서 종자 매입물량이 적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줄였고 그리고 2016도에 조기집행 성적이 안좋아서 2017년도 본예산에 안 싣게 되었습니다.
○김두일 위원 농업기술센터에서 일을 하는 것이 체계적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선 다음 하복만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하복만 위원 310페이지 꽃차단지조성 내용을 이야기 해 보십시오.
○농업기술과장 송환준 감국종류와 백목련을 식재해서 꽃차를 이용해서 마을에서 가공 생산해서 소득원 할 수 있는 마을공동체에서 기금으로 만둘 수 있는
○하복만 위원 나무 식재비가 1억 5,200입니까?
○농업기술과장 송환준 식재비 하고 구입비입니다. 다른 것은 없고
○하복만 위원 공원 할거라고 미래전락사업단에서 매입 한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과장 송환준 그 사업하고 다릅니다.
○하복만 위원 부지가 같은 데
○농업기술과장 송환준 우리는 탐방로 위주로 합니다.
○하복만 위원 그러면 순서가 바뀌지 않았느냐 탐방로가 있지도 않은데 탐방로 위주로 심는 다는 것은 맞지 않다.
○농업기술과장 송환준 길을 따라가서 보니까 유채 심는 곳 위주로
○하복만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이전에 보물섬특화단지 재배단지조성 소규모시설 하우스지원 당초예산에서 많이 삭감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농업기술과장 송환준 자세한 것은 원예작물팀장이 설명 하겠습니다.
○원예작물팀장 서기수 원예작물팀장 서기수입니다. 사업신청을 1월달과 3월달에 신청을 받아보니까 소규모시설 하우스도 13농가 들어와서 대상자로 선정 했는데 뒤에 현장에 나가보니까 부지가 안맞습니다. 100평정도 되어야 되는 데 신청한 농가를 보면 40평 50평밖에 안됩니다. 농가 스스로 포기를 하다 보니까 추가로 읍면에 공문을 내려서 모집했는 데 신청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하복만 위원 공고를 낼때 100평 이렇게 명시를 했어야 되지
○원예작물팀장 서기수 명시를 했습니다.
○하복만 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량종구생산단지 마늘팀이 생긴지 20년넘었고 연구소까지 있는데도 이때까지 종구를 생산 못한다는 것은 센터에서 책임이 많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들은 우선 종구를 생산할 수 단지를 센터에서 더 공격적으로 예산을 더 실어서 완벽하게 종구생산을 해내야 됩니다. 외부에서 종구가 들어온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선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박삼준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박삼준 위원 두모마을에 몇호나 됩니까?
○농업기술과장 송환준 70호정도 되는 것으로
○박삼준 위원 꽃차를 하는 사람이있습니까?
○농업기술과장 송환준 체험마을에서 조금씩 하고 있고
○박삼준 위원 꽃차를 심어 놓은 것이 있고요
○농업기술과장 송환준 현재는 없습니다.
○박삼준 위원 100% 군비인데 1억5,000 넘는 돈을 실었는데 공원을 만드는 사업을 하면서 지금 땅 사는 것을 한참 하고 있고 사업순서가 안맞습니다.
아무리 하려고 해도 그 지역에서 하려고 하는 문화가 되어 있으면모르는데 제가 볼 때 그렇지 않은데 생뚱맞게 1억5,200을 실어 놓았는데 순서가맞지 않다. 공원사업을 마치고 그쪽에 돈들도 있어요. 국도비가 있는 돈들입니다. 군비를 가지고 어디를 어떻게 할지 설계도 안나온 상황에서 나무 식재를 한다 순서가 맞지 않는 것 같은 데
○원예작물팀장 서기수 미래전략사업단에서 하는 야생화단지 조성사업과는 다른 것입니다.
저희가 나무를 식재하려는 것은 두모마을 내려 가다보면 왼쪽으로 농로길이 있습니다. 1.2키로 정도 되는데 길양쪽으로 백목련과 벚꽃을 심어서 탐방로처럼 만들 계획입니다.
○박삼준 위원 목련으로 꽃차를 할것이라는 말입니까?
○원예작물팀장 서기수 예, 백목련 하고 감국으로 할 것입니다.
○박삼준 위원 포장되어 있는 도로를 따라서 할 것이다. 그 부근 논은 다 매입 한 것입니까?
○원예작물팀장 서기수 예, 매입은 다되었다고 들었습니다.
○박삼준 위원 그것은 미래전략사업단에 할 일이지 왜 기술센터에서 가져 와서 그래요
○원예작물팀장 서기수 저희가 화훼분야를 맡고 있다 보니까
○농업기술과장 송환준 소득 차원에서 하다보니까
○박삼준 위원 그러면 꽃밭 만드는 것도 다 가져와야지요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원예작물팀장 서기수 원예작물팀인데 화훼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미래전략사업단은 중앙부처에서 따와서 직접 자기들이 하는 사업이 많기 때문에 그쪽에서 하는 것이고
○박삼준 위원 그 사업에 넣어서 하는 것이 맞는 데 100% 군비사업을 생각도 하지않은 것을 넣어 오는 자체가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기획을 기술센터에서 한 것이 아니라 위에서 하라고 해서 한 것이죠
○원예작물팀장 서기수 저희들이 한것이 맞습니다. 체험마을하고 연계해서 두모에 봄철에 유채가 많이 피니가 그것과 연계해서
○박삼준 위원 고현 둑방길 축제도 했는 데 유채도 사흘에 하나있는 식으로 드문드문 있고 누가 관리를 합니까?
○원예작물팀장 서기수 올해는 관리가 안 되었습니다. 체험마을에서 하는 데
○박삼준 위원 전혀 올해는 관리도 안하고 아예 방치를 했더만요. 일단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단호박 축제지원 4,000만원 고사리축제 4,000만원 참굴축제 4,000만원 그 수준으로 하겠다는 이야기네요
○농업기술과장 송환준 마을위주로 공동체에서 할 수 있도록 단호박만 아니고 남해 특산물이 생산되는 마을 위주로 해서 마을에서 돈이 될수 있다는 기업으로 가능성을 실험적으로 하는데 마을에서 자체 추진할 수 있도록
○박삼준 위원 단호박을 서면농협에서 경매를 합니다. 거기에서 팔겠다는 것입니까? 얼마나 팔겠어요
○농업기술과장 송환준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중앙상인들이 가져가고있습니다. 그 농가들을 다 참여시켜서 품질 좋은 것으로 해서 손으로 들고 갈 수 있도록 직접 판매 할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유포에는 주차장 할 수 있는 터전이 안 되어 있는데 문항보다 훨씬 못합니다. 거기에는 외길이에요. 축제라는 것이 간단치 않는 데 굴축제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설천사람들이 말이 많고 싸우고 하는일이 돈을 5~6,000만원 거두어서 축제를 해야 됩니다. 군에서 4,000만원주고 하동화력에서 4,000만원 오고 3~4,000 거두어서 했는데 단호박 축제도 4,000만원 할것이 아니고 작목반에서 있는 기금을 빼가지고 축제 해야 되는데 4억의 가치를 만들어 내면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돈만 빨아 낸다는 말입니다.
○농업기술과장 송환준 처음으로 하는 것이니까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단호박 가격을 우리가 가격결정을 우리가 못하고 소비자중도매인들이 합니다. 축제를 한다해서 많이 팔리고 값을 높이고할 상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축제를 자꾸 만들어서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느냐 농민들에게 도움안되요 차라리 4,000만원 작목반에 재배 하는데 주는 것이 훨신 도움이된다. 그러한 이야기 입니다.
○농업기술과장 송환준 단호박은 일부 지원하고 있습니다. 택배쪽으로 많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감안해서 조그마한 박스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이것은 고민을 해봐야 되고 축제를 한다면 문화관광과에서 해야돼요 왜 여기에서 합니까?
○농업기술과장 송환준 소규모 마을축제라고
○박삼준 위원 참굴축제나 고사리축제나 예산 4,000만원 주어서 하는데 축제를 전문적으로 하는 그 사람들이 해야되지 잘못하면 욕만 들을 이야기이고 축제를 해야 된다면 문화관광과로 가는것이 맞다
○농업기술과장 송환준 읍면도 참여시키고 작목반 마을에도 다 참여시켜서
○박삼준 위원 처음에 마늘축제를 기술센터에서 했습니다. 하다가 안맞다해서 문화관광과로 갔단 말입니다. 왜 축제를 생산과에서 하겠다는 것입니까?
농업기술과가 농민들에게 재배기술을 키워주고 경쟁력을 가지게 만든과입니다. 목적하고 전혀 맞지않게 왜농업기술과에서 축제까지 맡아서 한다는 말입니까?
○농업기술과장 송환준 마을 행사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박삼준 위원 참굴축제 고사리 축제도 추진위원회 만들어서 민간이 합니다. 해도 거기에서 다 해요 직접 문화관광에서 다 하지 않습니다. 축제팀에서 하지 않고 설령 하더라도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농업체험시설조성도 단호박 축제하는 데 유포에 한다는 이야기죠
○농업기술과장 송환준 예
○박삼준 위원 유포에 화장실 5,000만원 지하수 1억 추경에 그렇게 있습니다. 한군데 집중이 많이 되어있다상당히 문제가 있다.
수산쪽 것인데 보강해 주는 것은 좋은 데 우리축제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것은 맞지않다.
그리고 우량종구가 적게 생산되었다고 팀장이 이야기 하던데 생각이 전혀 다릅니다. 작년에 마늘가격이 5,000원 넘게 했는데 종구 받은 사람들이 일반 마늘파는 사람보다 돈을 적게 받았습니다.
가격이 오르면 유연성 있게 일을 해야되는데 주아재배 해놓으니까 돈이 안된다 그래서 많이 안하잖아요. 뭐가 목적입니까? 지금보다 비싸게 사주어야 되지 일반마늘 보다 싸게 사가니까 이것을 무엇 때문에 할 것이냐 이렇게 되는 것이잖아요 가격을 현실화 해주어야 되는데 안한다고 이야기할 문제는 아니다. 안하게끔 만들어 가는 것이 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 일입니다.
주아재배를 제일 안하게 만든과가 기술센터라는 것입니다. 가격을 면밀히 보세요. 돈도 안된다고 포기 해버리는 상황이 오잖아요. 생각을 바구어야 됩니다. 지금처럼하면 농민들 보다 훨신 센터직원들이 못해요 깊이고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실화 해 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과장 송환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선 수고 하셨습니다. 박광동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박광동 위원 시금치 클러스트는 농협에서 투자 해가는 것이죠
○농업기술과장 송환준 조합 공동사업입니다.
○박광동 위원 올해 예산이 5,000이 있던 것 같던데 지난 시금치를 보면클러스트에서 아무 한 것이 없어요. 서면 시금치 작목반에서 갔다가 했다고 하더라고 농협에서 주재하면 우리가 손을 떼버리든지 아니면 감독을 잘 하셔가지고 활성화 되도록 필요 할 것 같습니다.
○농업기술과장 송환준 예, 알겠습니다.
○박광동 위원 유기질비료 남해에서 나오는 비료만 지원합니까? 다른 것도 지원합니까?
○농업기술과장 송환준 퇴비공장에서 들어오는 것도 있고 일부 다른 곳에서 일부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광동 위원 작년에 퇴비를 사려고 늦게 신청했는데 남해에서 나오는 퇴비가 다 떨어지고 없다고 해요
외지에서 들어오는 퇴비가 있거던요마늘 심겠다고 200개를 갔다 주라고했더니 갔다주더라고요 이해가 가지요.
그런 것들을 보면 상인들이 보조퇴비 신청을 많이 해버리는 모양이라요
○농업기술과장 송환준 저도 일부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광동 위원 그런식이 되어서 안될것으로 보거던요 상인들이 40만개해놓고서는 언제든지 갔다주라고 하면 갔다 주거던
○농업기술과장 송환준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박광동 위원 외지에서 들어오는 퇴비보다 남해 퇴비가 더 많이 팔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외부에서 들어오는 퇴비가 수분함량이 많더라고요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과장 송환준 예,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선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위원님들이 농업쪽으로 많은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위원 한분 한분 질의하신 내용을 면밀히 검토 하시고 고민 하셔서 신중히 처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를 위해 잠시 정회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하고 2시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58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2.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의 건
○위원장 박미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실과단소별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7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여러분 원할한 회의진행을 위해 비공개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 데 이의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하고 곧바로 계수조정을 위한 간담회로 들어 가겠습니다. 정회를 선포 합니다.
○김두일 위원 위원장님! 계수조정도 기록을 남겨 두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녹음을 남겨 놓던지
○김정숙 위원 녹음만 남겨 놓을 것 같으면 기록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위원장 박미선 그러면 정회를 하지않고 계속 진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페이지를 하나씩 넘겨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두일 위원 121페이지 마을전설발굴용역 2,000만원
○위원장 박미선 다음 재무과로 넘어 갑니다. 문화관광과입니다.
○김두일 위원 151페이지 독일마을 맥주축제 5,000만원
○전문위원 김근중 이것은 예산과목만 왔다 갔다 한 것입니다.
○위원장 박미선 다음 넘어갑니다.
○김두일 위원 159페이지 문화예술강좌 2,500만원은 본 예산에서 삭감되었던 것인데 다시 올라왔어요
○위원장 박미선 다음 넘어갑니다.
○김정숙 위원 161페이지 문화예술교육 활동 3,500만원
○위원장 박미선 해양수산과입니다. 다음 환경녹지과
○김두일 위원 202페이지 주요도로변 꽃길조성사업 5,000만원
○위원장 박미선 다음 도시건축과 건설교통과 넘어 갑니다.
○김두일 위원 221페이지 농어촌도로 설천면 203호선 확포장 5,000만원 과장님이 경제과에서 깍인 것을 건설과로 가져왔다고 했습니다.
○위원장 박미선 다음 안전총괄과 넘어갑니다. 미래전략사업단 다음 보건소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입니다
○김두일 위원 286페이지 동천 특산물판매장 신축 8,000만원 287페이지 보물섬 남해한우 표준 모델 농가육성 5,000만원
○위원장 박미선 다음 넘어 갑니다.
○김두일 위원 310페이지 꽃차단지조성 1억5,200만원 단호박축제 지원 4,000만원 농업체험시설조성 3,000만원
○위원장 박미선 다음 체육시설사업소로 넘어갑니다. 상하수도 사업소 넘어갑니다. 상수도특별회계입니다. 이상 다되었습니다.
○김두일 위원 위원장님 잠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추경예산을 4일간 심도 있게 심의를 했는 데 예산을 심의를 해서 필요없는 예산을 집행 안하게끔 해야 되는 것이 군 의원들의 본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조금전에 언성을 높여서 행동에 대해서 용서 해주시면 좋겠고요 예산을 각자가 알아서 하는 것인데 어느 것을 옮겼다고 해서 어느 의원이 그것도 같이 연계 시켜서 깍는 다는 발언이 나온다는 것은 각자 의원의 소신발언에 마이너스를 주는 역할이고 거기다가 의장님이 거기다가 영향을 줄 수 있는 발언을 한다는 것은 이 자리에서 해서는 안되는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발언이 나올때는 위원장님 직접적으로 바로 제재를 해 주시고 차후에는 의장님께서도 이 자리에와서는 선택이나 영향을 줄 수 있는 발언을 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선 감사합니다. 참고하겠습니다.
2017년도 조정내역이 10번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찬반으로 바로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1번 행정과 소관 새마을단체등지원 마을전설발굴용역 연구개발비 2,000만원 삭감에 찬성 하시는 분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1명 거수)
내려 주십시오
반대 손들어주십시오
(4명 거수)
○전문위원 김근중 삭감에 찬성하시는분이 나오면 반대는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미선 예, 그냥 넘어 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두번째
○정홍찬 위원 위원장님 표결 하는 데 삭감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있게 검토를 하면서 발췌를 했습니다.
종목별로 삭감의사를 전체 위원들에게 물어 보자는 선에서 그런 과정까지 왔는데 제가 생각할때는 표결하는 것을 보니까 발췌한 위원만 삭감에 찬성하는데 손을 들고 하는데 발췌한위원도 한분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발췌한 위원의 의견을 무시해서 아니고 끝까지 가서 결론이 나는 것보다 차라리 전체의견을 들어봐서 표결 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런의견도 물어 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서로 입장이 곤란하다고 제 생각입니다.
○김두일 위원 위원장님 제가 했기 때문에 찬반을 물어서 기록으로 남겨야 도비니다.
○박종길 위원 그러면 2번 3번은 과장을 불러서 한번 더 물어 보고 싶습니다.
○김두일 위원 물어 볼 필요 없이 찬반으로 갑시다.
○박종길 위원 내용을 정확하게 한번더 물어보고 싶어요
○박삼준 위원 나는 전부 기권입니다.
○위원장 박미선 이것을 여러번 설명을 들었는 데
○박종길 위원 문화강좌 2,500만원실었고 문화원에 3,500만원 실었습니다. 이것을 하기 위해서 2개를 실은 것 같은데 제가 볼때는 문화관광과장 이 와서 정확하게 사업을 시작할 때 문화원에서 할대 중복 안되게끔 해야 되고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것은 문화관광과가 주축이 되어서 하고 문화원에서 주축이 되어서 하는 데 서로 E부딪히는 사항이 오면 문제가 생깁니다.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위원장 박미선 다른 위원님들 의견을 들어서 좋다고 하면 다수결로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김정숙 위원 저도 한번 들어볼 기회를 주는 것도 좋지 않겠습니까?
○박종길 위원 제가 들어 보고 싶은 데 반대하면 할 수 없는 것이고 어떻게 할 것이냐 물어 보고 싶어서
○김정숙 위원 위원장님 3번 목은 제가 짚었는데 제가 과장님에게 보충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위원장 박미선 그러면 김정숙 위원과 박종길 위원이 보충설명을 듣고자하니까 문화관광과장님을 불러 주십시오.
지금 문화관광과장께서 출장으로 안계신다고 합니다. 계속 진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문화예술강좌 행사운영비 2,500만원 삭감에 찬성 하시는 위원님
(1명 거수)
○김정숙 위원 위원자님 3번은 철회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선 그러면 다음 4번 환경녹지과 수목정비사업 5,000만원 삭감에 찬성 하시는분
(1명 거수)
다음 건설교통과 소규모 지역개발 농어촌도로 설천면 203호선 확포장 5,00만원 삭감에 찬성하시는분
(4명 거수)
다음 농축산과 동천 특산물판매장 신축 8,000만원 삭감에 찬성 하시는분
(1명 거수)
다음 농축산과 보물섬 남해 한우 표준모델 농가육성 5,000만원 삭감에 찬성 하시는 분
(1명 거수)
다음 농업기술과 새소득작목 꽃차단지조성 1억 5,200만원 삭감에 찬성하시분
(1명 거수)
다음 농업기술과 단호박 축제지원 4,000만원 삭감에 찬성 하시는분
(1명 거수)
농업기술과 단호박축제지원 농업체험시설조성 3,000만원 삭감에 찬성하시는 분
(2명 거수)
○위원장 박미선 위원 여러분 계수조정 결과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9분 회의중지)
(15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미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계수조정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2017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및 계수조정 결과를 위원회 간사로 수고하신 윤정근 위원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근 위원 2017년도 제1회추가경정정예산에 대한 심사 및 계수조정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남해군수가 제출한 세출 예산액중 남해군 재정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불요불급 하거나 과다 편성된 예산 에 대하여 위원회 심사 및 계수조정을 통하여 삭감 이를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삭감 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에 농어촌도로 설천면 203호선 확포장 1건에 총 5,000만원을 삭감 하였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잠깐만 위원장님
○위원장 박미선 네분이 손을 들었으니까 삭감이 아닌데
○하복만 위원 다섯명 되어야 삭감 아닙니까?
○김정숙 위원 참석은 했는데 기권이라고 말하고 나가셨잖아요.
○김두일 위원 그러면 잘못 된거네
○윤정근 위원 그래서 내가 묻는거에요. 이 자료가 잘못 되었어요
○김두일 위원 문제는 밖에 나가있는 분들도 인정을 해 주나요
○행정7급 이동윤 남해군의회 회의규칙 44조를 보시면 표결 참가자는 표결 선포 당시 회의장 안에 있는 사람으로 한정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표결에 참가하신 위원님이 여섯분으로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이 시고 네분이 삭감하는데 찬성을 해서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이 있었기 때문에 표결은 유효하고 삭감이 맞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위원장 박미선 예, 그러면 계속 진행 하겠습니다.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방금 윤정근 간사님이 말씀하신 내용대로 삭감한 예산을 전액 예비비로 편성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의 건은 설명드린 바와 같이 확정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두일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이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입니다. 우리가 연일 추경예산에 대해서 심도 있는 의견교환과 담당과장님들을 모시고 깊이 있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결과 본 위원이 아홉건을 삭감 하자는 필요 없는 예산을 발의하고 의견을 제시하고 대부분 안이 김두일 본 위원 단독으로 찬성이 나왔습니다.
이러한 사태는 정말 군의원이 되고나서 이러한 사태가 되리라고는 예측도 못했는데 오늘 그런결과가 나왔습니다. 심히 위원의 한사람으로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각자 의원들이 오늘 같은 이런 사태가 감정적인 이유로 인해서 예산안을 심도있게 처리해 오다가 삭감안에 들어가서 심도있게 결정을 안하고 방기 했다는 것은 위원 스스로가 책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장님은 앞으로 만약에 우리의회가 이번 계기를 거울삼아 앞으로 이런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광동 위원 그런 생각이 같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반대할 수 있고 찬성할 수 있는 것이지 왜 김위원 혼생각 만으로 그렇게 말씀 하세요 김위원님이 전체를 위원들을 매도 하시 는 것이라요
○김두일 위원 매도 하던 어떻던 그말씀을 하시려면 발언을 하시면 되요각자 의견권이 있으니까 제가 말한 것을 기록으로 남기시면 되요
○위원장 박미선 나름대로 위원들이 각자 열심히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김두일 위원께서 이런저런 요구사항에 대해서도 위원들이 깊이 생각해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심의를 하는 중에 화장실 다니는 것은 상관 없지만 너무 자리를 비우는 위원들이 많아서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15시27분)
3.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미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 수정안을 상정합니다.
조금전 계수조정 결과 5,000만원을 삭감하고 이를 전액 예비비로 편성하는 위원회 수정안을 가결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2017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 수정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 심사결과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게 됩니다. 심사보고서는 본 위원이 위임받아 작성 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전문위원과 협의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하고 5월2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8분 산회)
○출석 공무원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선
- 농축산과장 박재철
- 농업정책팀장 송재배
- 축산정책팀장 김 도
- 가축위생팀장 박태우
- 인력육성팀장 민성식
- 농촌체험팀장 김병호
- 생활문화팀장 김미선
- 농업기술과장 송환준
- 환경농업팀장 이경희
- 식량작물팀장 여윤석
- 원예작물팀장 서기수
- 마늘팀장 홍시표
- 속기사 이동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