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8회 남해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3호
- 남해군의회사무과
일시: 2017년4월26일(수) 오전10시
장소: 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3차 위원회)
1. 2017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보건소 소관
나. 건설교통과 소관
다. 안전총괄과 소관
라. 미래전략사업단 소관
마.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바.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10시00분 개회)
1.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보건소 소관
○위원장 박미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18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예산이 증가하는 주요사업위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영곤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최영곤입니다. 각종 당면 현안사업과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군정발전에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미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 드립니다.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설명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봉윤 보건행정팀장 신이선 건강생활팀장 류진희 방문보건팀장 정현주 예방의약팀장 곽기두 위생안전팀장입니다. 보고 순서는 2017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55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보건소세입은 당초 예산보다 9억 1,491만3,000원이 증액된 40억 8,259만7,000원 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57페이지 세출예산 명세서입니다. 당초예산 55억 7,253만6,000원에서 10억 2,397만4,000원이 증액된 65억 9,651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258페이지 농어촌 보건소 등 이전신축사업은 시설비 및 부대비 5억 6,552만1,000원이 당초 예산보다 4억7,082만2,000원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광천 보건진료소 이전신축과 삼동 보건지소 개보수를 추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설계비 시설비 BF용역비 감리비 시설부대비로 편성 하였습니다. 광천 보건진료소는 1992년 건축하여 노후된 시설로 기존 부지가 협소하여 광천마을회관 옆으로 이전 신축하게 되어 있습니다. 삼동보건지소는 2001년도 신축하여 누수 및 침하가 있어 개보수 하고자 합니다.
259페이지 농어촌보건소 등 이전신축사업 자산취득비 9,469만9,000원은당초예산보다 4,549만9,000원을 증액하여 보건소 보건지소 진료소의 노후된 장비교체와 방역차량 구입을 위해 편성 되었습니다.
260페이지 의료취약지 보건기관 기능보강사업은 시설비로 당초예산보다 4억 4,292만2,000원을 증액하여 4억6,292만2,000원으로 편성하여 군 보건소 재활센터증축과 광천 보건진료소 찜질방 개보수를 위한 것으로 재활센터 증축은 정신센터2층에 지체장애인의 재활에 도움을 주기위한 것이고 광천 보건진료소 찜질방은 이전신축건물에 설치하여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것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2,638만원은 의료장비를 보강하여 군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263페이지 취약지역 건강증진사업 건강행복플러스사업은 도비보조 신규사업 2,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66페이지 방문보건관리사업은 방문보건차량운영 과 정신건강증진센터 시설유지비 및 2017년 신규사업으로 치매 가출노인에 대한 대외 감지기 보급과 관련한 사용료 지원입니다. 연간 241만8,000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고 습니다.
271페이지 생물테러 초등대응요원 교육 및 훈련지원은 신규사업으로 국도비 지원 사업입니다. 우리 군은 하반기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취약지역방역활동 인건비는 2017년도 기본급이 5만4,230원에서 5만8,480원으로 인상되어 8,522만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방역 기간제는 총9명으로 동절기에는 3명을 하고 하절기에는 9명을 사역하고 있습니다.
274페이지 우수외식업지부 육성사업 공공운영비 95만원은 미조항 음식특구 참여업소 숙박 및 관광지를 안내하는 무인안내시스템 3대 운영에 소요되는 전기요금등을 편성 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 미조항 음식특구 참여업소 영업주 경영마인드 교육비 200만원은 2017년 우수외식업 지부 육성사업의 명시이월 에산이 기 편성되어 있어 감액 조치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미선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예, 정홍찬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정홍찬 위원 272페이지 의료기관 지원 4,300만원이 증액 되었는데 상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최영곤 365 안심병동 운영사업으로 위탁금인데 전액 도비지원사업으로 간병인 1명 인건비가 추가 되었습니다.
○정홍찬 위원 간병인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보건소장 최영곤 예 도비사업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홍찬 위원 전체 예산을 보면 군비 4억1,000만원 도비 2억 국비 1억25,00해서 7억4,300만원인데 총 몇몇입니까?
○보건소장 최영곤 당초 8명에서 9명으로 늘었습니다.
○정홍찬 위원 9명인데 이렇게 많은 돈이 지원 됩니까?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 해주세요.
○예방의약팀장 정현주 예방의약팀장 정현주입니다. 위원님 말씀 하신 부분은 의료기관 지원 전체 예산에 포함된 부분이고 365안심병동 운영비만 증액이 된 사항입니다. 단위사업이 의료기관지원안에 365안심병동 간병인 인건비 1명 증액된 부분 4,322만9,000원 증액 된 것입니다.
○정홍찬 위원 간병 한사람에 1년에 4,300만원이 들어가네
○예방의약팀장 정현주 예산이 1명이 증액되고 올해 기본 인건 단가 인상분까지 포함 된 것입니다.
한사람 인건비는 월 175만원 이상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8명의 인건비 추가인상분이 여기에 포함 되어 있습니다.
○정홍찬 위원 이돈이 전부 남해병원에만 지원 되는 것입니까?
○예방의약팀장 정현주 남해병원에 병상이 14병상이 있습니다. 도에서 지원하는 보호자 없는 저소득층 독거노인이 입원할 때 간병인이 없을 때 도에서 파견된 간병사가 24시간 간병하는 사업입니다.
○정홍찬 위원 금년부터 처음 지원되는 응급실 지원비도 여기에 포함됩니까?
○예방의약팀장 정현주 예, 의료기관 지원 전체사업안에 포함 됩니다.
○정홍찬 위원 응급실이 이속에 포함되어 있어요
○예방의약팀장 정현주 예 의료기관 지원사업속에 포함 되어 있습니다.
○정홍찬 위원 이것은 노인요양병원과는 관련 없는 거죠
○예방의약팀장 정현주 거기 지원도 의료기관 전체사업 지원속에 포함 되어 있습니다.
○정홍찬 위원 알겠습니다. 미조 음식특구 담당팀장님 나와 보세요. 음식특구에 관한 전체예산이 집행 다되었죠
○위생안전팀장 곽기두 음식특구 예산이 2015년도 9월달에 내려오면서 다 못쓰고 2016년도로 이월되었고 2017년도로 또 이월되어서 1억5,000만원 정도 이월 되어 있습니다. 거의 80% 집행 하고 상반기에 집행완료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홍찬 위원 집행내역이 무엇입니까?
○위생안전팀장 곽기두 무인안내시스템 전기료 2대가 더 설치되고
○정홍찬 위원 무인 안내시스템은 어떤 것입니까?
○위생안전팀장 곽기두 미조 음식특구의 참여업소가 어떤 업소이고 업소전경사진 음식메뉴사진 가격 주변의 관광숙박업소 관광지 남해군 전체 축제등 미조북항 주차장 앞에 하나 미조면사무소 앞 남항 도선장 앞에 가면 있습니다.
○정홍찬 위원 도시과에서는 간판 정비를 하면서 상당한 예산이 들어갔고 보건소에서 하는 것은 식당 주인이 원하는 대로 장비라든지 시설을
○위생안전팀장 곽기두 음식특구 사업비에서는 시설 개선에 대한 사업지원은 안하고 시설운영에 필요한 소독기 위생복 이런 것이 지원 되었습니다.
○정홍찬 위원 2015년도 할 때 물품이라든지 집기라든지 그런 것을 식당주인이 원하는대로 군비로 해 주면서 환경 개선 한 것 아니요.
○위생안전팀장 곽기두 저희들이 시설개선은 하지 않았고 주방에 시설개선을 하는 자금은 안했습니다. 이 예산으로 하는 것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정홍찬 위원 그것을 하고나서 미조의 인지도를 올리고 식당 환경도 개선하고 소득 많이 올리라고 군비를 투입 했는데 식당주인들이나 손님들 여론은 어떻습니까?
○위생안전팀장 곽기두 연간에 회의를 세 번 하게 되어있고 제가 1월11일자로 위생계장으로 와서 회의해 본결과 자기들 요구조건이 다른 부분이있었습니다.
어느정도 시설인프라 구축은 되어있고 간판정비사업과 입구에 참여업소홍보 표지판 관광객이 볼 수 있도록 참여업소에 관한 요금게시판도 만들어 놓았습니다.
서비스를 개선 하기 위한 포장지 세팅지 위생복을 다 해주었는데 올해는 요구하는 것이 작년에 맞추었던 위생복이 자기들 입장에서는 급하게 만들다보니까 세련미가 떨어져서 세련미있게 위생복을 제공해 드렸고
손님들 중에서 펜션이나 숙박업소에서 회를 주문하는 분들이 많은데 배달용지가 없어서 예쁘게 포장용지를 만들어서 배달이되도록 요구해서 했고
추가로 요구하는 것이 나트륨 줄이기에 자기들도 동참하고 싶다. 영업주들 입맛 가지고는 안되겠다 해서 과학적으로 할 수 있는 나트륨 염도측정기를 지원해 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정홍찬 위원 간판사업 하고 식단개선사업 참여률이 몇%됩니까?
○위생안전팀장 곽기두 총 70여개 업소중에 41개소 참여업소는 전부 다 했습니다. 기준이 총업소수에서 50%이상만 되면 음식특구로 지정해 주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정홍찬 위원 우려되는 것이 70여개소중에서 40여개만 참여하고 나머지 30여개소 못받는 쪽은 받는 쪽에에 대해서 안좋게 이야기 하게 되어 있어요.
○위생안전팀장 곽기두 그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폐가 있는 문제 가 참여업소를 행정에서 강제한 것이 아니거던요
자기가 회비를 내고 회원이 되면 되는데 당초에 몇 번을 찾아가서 독려를 하고 했는데도 안합니다.
41개업소중에 원칙은 일반음식업이 참여 되어야 되는 데 공모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비율을 맞추다 보니까 짜장면집도 들어가 있고 치킨집도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도 참여업소 독려를 해도 참여하시는 분들이 없습니다.
○정홍찬 위원 그러니까 억지로 그런 사업을 할 필요도 없고 위생팀장으로서 잘 알겠네요 참여 안하는 업소들의 여론은 어떻습니까?
○위생안전팀장 곽기두 참여 안하는 업소들은 저한테 말씀하시는 것을 못들었습니다.
○정홍찬 위원 곽팀장이 제일 먼저알지 참여안하는 그런 업소들이 문제 라니까 전체 이미지 우려되는 것이 회비내고 동참하는 사람들은 행정의지시라든지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노력을 하는 데 안하는 그 사람들이 문제라니까 참여 안하는 집에도 손님들이 갈수 있거든요 그런 문제가 있다는 말입니다.
앞으로 지원사업은 집행잔액으로 마무리하고 계속해서 하는 것은 딱 짤라서 안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냉정하게 잘 판단 하십시오
○위생안전팀장 곽기두 어차피 내년에는 국도비가 없기 때문에 국도비가 지원되지 않는 이상은 추가로 계속 지원 하기는 불가능한 입장에 있습니다.
○정홍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선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김두일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김두일 위원 265페이지 기저귀 조제분유사업 기저귀가 유아용과 어른용 같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최영곤 유아에 한해서 입니다. 0세에서 24개월까지 소득기준 40% 이하 입니다.
○김두일 위원 어른들 기저귀는 어디에서 합니까?
○보건소장 최영곤 당초 예산에 별도로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그러면 앞에 유아라고 붙이는 것이 좋지않습니까? 구분하기 좋은 데
○보건소장 최영곤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두일 위원 많이 늘어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보건소장 최영곤 작년에는 12개월까지 지원 했는데 올해는 24개월까지 연장 되다보니까 늘었습니다.
○김두일 위원 275페이지 기저귀조제분유사업 반환금 418만원 발생한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보건소장 최영곤 지원대상자가 적어 가지가 남아서 그렇습니다.
○김두일 위원 기저귀 나누어줄때 기간으로 합니까? 오줌을 자주 싸는 아이가 있을 것이고
○보건소장 최영곤 그러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남을 이유가 없게끔 못만듭니까? 반납이 안되도록 못합니까?
○보건소장 최영곤 소득기준에 따라서 지원하기 때문에 소득기준 40%이하에 한해서 만
○김두일 위원 도비가 반납 안되도록할 수 없습니까? 1일 몇회 갈아준다는 기준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최영곤 그런 것은 없고 1인당 몇 개로 지원합니다.
○김두일 위원 이것은 오줌을 자주 싸는 아이들이 있고 하니까 반환금이 안 생기도록 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최영곤 재량행위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두일 위원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탁상행정을 한다는 거에요 책상에 앉아서 수치계산만 하다보니까 현장을돌면서 문제점을 가능하면 더 줄수 있으면 더주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이야기에요. 한쪽에서는 반환하고 한쪽에서는 증액이 되고 이것이 우리 나라 행정의 모순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노인들 기저귀는 추경에 안올라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보건소장 최영곤 당초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노인들 기저귀는 증가 된 것은 없습니까?
○보건소장 최영곤 작년예산과 동일합니다.
○김두일 위원 어른들 기저귀는 얼마씩 나갑니까?
○보건소장 최영곤 380만원 정도로 방문 나가는 누워있는 사람들 한테 주는 것입니다.
○김두일 위원 노인인구가 많은데 완전 군비만 있습니까? 도비가 있습니까?
○보건소장 최영곤 군비입니다.
○김두일 위원 도비는 안줍니까?
○보건소장 최영곤 아직 까지 없습니다.
○김두일 위원 아이들에 지원이 줄어들면 상대적으로 고연령이 되다보니까 기저귀를 사용 하셔야될 어르신들이 많지 않습니까?
노인들이 목욕도 자주 안하시고 기저귀도 착용 안하시니까 자기가 실수 한것도 모르고 다니니까 냄새가 보통 나는게 아니거든요.
보건소에서 기저귀를 내주더라 활성화되면 폭발적인 수요가 발생할 수 있거던요. 이런 정책을 만들어 가지고 어른들이 기저귀 차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을 위해서는 필요한 사업이다 홍보 하셔가지고 앞으로 그런쪽으로 됐으면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특수시책 사업으로 해서 내 부모님들 기저귀 채우기 운동이 되게끔 해야 됩니다.
정치인이다 보니까 오다보면 노인들을 태우는데 3~4일은 냄새가 차에 뱁니다. 그것이 기저귀라든지 사용 안하시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오는데 보건소 특수시책으로 이정도 하셔야 될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최영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선 다음 박종길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박종길 위원 271페이지 생물테러초등대응 교육이 있는데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예방의약팀장 정현주 작년도 부터 질병관리본부에서 신규사업으로 진행하는데 도내 10개시군 격년제로 시행하고 올해 2차년도 저희들이 시범사업을 하는 데 테러가 발생하면서 보건소 분야에서는 생물테러 세균에 감염이 왔을 때 대처할 수 있는 훈련을하는 것입니다.
군경 소방서 같이 하고 저희부분은 응급의료소를 설치하고 환자를 후송하는 부분을 훈련하는 것이고 다양한균이 메시지가 떨어집니다. 어떻게 할것이냐 훈련을 처음으로 할 예정이고 다른 지자쳉서 하는 것을 견학하고 왔습니다. 완벽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길 위원 한 번 하겠네요
○예방의약팀장 정현주 예, 전국 보건소에 격년제로 합니다.
○위원장 박미선 또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하복만 위원 260페이지 의료취약지구보건기관 기능보강 시설비에 지역사회중심 재활센터가 어디 있습니까?
○보건소장 최영곤 보건소 뒤쪽에 정신건강센터 2층에 증축 하려고 합니다.
○하복만 위원 263페이지 취약지역건강증진사업 2,000만원인데 사업에 대한 설명을 해 보십시오.
○보건소장 최영곤 미조면에 군내중에서 표준사망비가 높아서 작년 부터 각종 위원회를 구성해서 매주 걷기운동을 하고 있고 마을별로 돌아 가면서 교육을 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보건소 사업이 미조에 많이 배정되고 있습니다. 다른 곳은 해주는 곳이 없습니까?
○보건소장 최영곤 표준사망률이 높아서 미조에 하는 것입니다. 도에서 찍어서 하는 것입니다.
○하복만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선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윤정근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윤정근 위원 치매판정은 보건소에서 어떻게 합니까?
○보건소장 최영곤 치매가 의심된다하면 보호자가 대상자를 모시고 보건소나 보건지소 진료소에 가서 MSGS라고 30문항 기본적인 간의검사를 하면 학력수준 나이 맞추는 개수 이하가 되면 의심환자가 되어서 남해병원에 신경전문의 협약이되어 있어서 다시 정밀의뢰를 해서 검사비 5만원 지원해 주고 치매환자로 판정이 되면 소득수준 기준이하가 되면 월3만원이내가 되면 치매치료 약값이 지원되고있습니다.
○윤정근 위원 알겠습니다. 치매노인 대외감지기 사업은 처음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최영곤 올해 처음입니다. 경찰서에 7명이 신청이 들어와서 사용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윤정근 위원 도회지에서는 벌써 시행 했을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최영곤 앞에도 조금 했는 데 단말기가 오류가 많이나서 보류해 있다가 업그레이드 되어서 단말기까지는 못하고 경찰서에서 실종 신고 들어온 사람에 한해서 국민건강관리공단에서 등급판정을 받아서 저희들에게 오면 공단에서 단말기를 지급하고 저희들은 사용료를 지출합니다.
○윤정근 위원 예산서에 50명으로 되어 있네요
○보건소장 최영곤 예
○윤정근 위원 보건소가 기준하는 치매기준에서 환자가 몇 명 정도 됩니까?
○보건소장 최영곤 치매 환자 추정한자수는 73명 정도 했는데 등록된 숫자는 1,113명 등록 되어있습니다.
○윤정근 위원 대외 감지기를 부착시켜야 되는 환자가 50명 정도다
○보건소장 최영곤 경찰서에서 실종된 것이라든지 배회하거나 이런 것이 들어오는 것에 한해서 하고 있고 무조건 다 해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윤정근 위원 이 사업은 상당히 주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 최영곤 예, 그래서 이번에 신경을 써서 했습니다.
○윤정근 위원 아까 하복만 위원님 이 미조쪽으로 많이 신경을 쓰는 것으로 알고 있는 데 관련해서 곽팀장 정홍찬 위원님께서 자세하게 음식특구 추진 지역민들 입장을 많이 질의하셨는데 문제점을 다 지적 하셨는 데 추진하는데 행정적인 입장에서 문제점은 무엇입니까?
○위생안전팀장 곽기두 아까 정홍찬 위원님께서 말씀 하시는 본질 문제는 참여업소 안한업소 지원하는 것이 비교가 되기 때문에 참여 안하는 업소에서 불만이 있지 않을까 이런 논리가 포함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행정이 전체적인 안목을 볼때 미조항 음식특구가 참여업소에 한해서 지정 된 것이 아니고 미조항 8헥타 안에는 전부 음식트구로 지정되어 이습니다.
본질적으로 문제를 본다면 79개업소가 음식특구에 다 있는 데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업소 안하는 업소 개념인데 참여안하는 업소를 배려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참여안하는 업소 에 포괄적으로 지원이 되는 것이 어제부터 미조항 전체 음식특구를 홍보광고를 만들었습니다.
창원 CGV 순천 CGV 영화관에 두달 동안 광고가 나갑니다. 음식특구를 광고를 하고 관광회사와 협약을 해서 다섯 대 차에 홍보문안을 붙여서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홍보가 되면 찾아오시는 분들이 참여 안하는 업소도 가게되어 있거던요. 본질적인 문제를 봤을 때 정 위원님 걱정 안하셔도 전체적으로 다 혜택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정근 위원 미조 음식특구로 지정은 국도비 받게 된 것이 신청을 해서
○위생안전팀장 과기두 공모사업으로 신청 한 것입니다.
○윤정근 위원 미조 특구 지역 추진위 대표자 누구로 되어 있습니까?
○보건소장 최영곤 바다의 향기 사장님 입니다.
○윤정근 위원 행정에서 파악한 지역내 문제가 되는 것은 없습니까?
○위생안전팀장 곽기두 제가 파악하기로는 음식특구에 관련된 문제점은 지원방식에 대해서 자기들이 필요한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내어서 하는데 반목적인 관계는 아직까지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말씀 하시는 것이 없습니다.
○윤정근 위원 추가적으로 특구에 대해서 군비만 확보할 수 없고 공모사업과 연계해서 추가로 사업을 신청 국도비가 확보될 수 있는 것 이라면 보완해야 될점을 말씀 할텐데 군비로 지역민들의 아쉬움을 보완할 수 없는 입장이라서
○위생안전팀장 곽기두 음식특가 공모사업에 지정된 것은 지역에서 생산된 로컬푸드를 이용해서 소비촉진을 시켜서 음식특구를 만든다는 것을 공모 한 것입니다. 2년간 사업으로 끝나고 나면 추가로 공모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추진위가 결성되면 결국은 자체로 운영을 하라는 것입니다.
○윤정근 위원 추진위가 구성부터 앞으로 미래동력을 가지고 있거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 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위생안전팀장 곽기두 추진위원회가 자기들끼리 모임이 아니고 정관도 있고 기금도 만들어져 있고 저희들이 올해안에 추진위가 독립적으로 자생되어서 이 문제를 끌어갈 수 있도록 지도 하겠습니다.
○윤정근 위원 추진위에 소속되어 있지 않는 되어 있는 사람들은 박탈감이 생길 것 아닙니까 일단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미선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광동 위원님
○박광동 위원 259페이지 고압멸균기부터 그밑에 까지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보건소장 최영곤 환자진료 및 치료시에 필요한 기구를 소독하는 의료장비입니다.
○박광동 위원 체성분 분석기는
○보건소장 최영곤 근육량이라든지 체지방 비만도를 측정 하는 기계입니다..
○박광동 위원 예, 잘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선 수고 하셨습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아가 김두일 위원님이 성인 기저귀를 말씀 드렸는데 기저귀를 해야 할 어르신들이 받는데 안하고 나오셨는지 그분이 해당이 안되어서 안받았는지는 모르지만 계속 나오는지도 모르고 계속 다니시니까 여러 사람한테 피해를 많이 준다 병원에 오면 영양제를 맞으려고 침대에 누워야 되는데 냄새가 배어서 다음환자가 그 자리에 눕지 않으려 한다. 그런 말씀을 하시거던요
이장님이나 부녀회를 통해서 누워계시는 분으로 기저귀 받는 분이 해당는 것인지 다니시는 분들도 혼자사시는 분들이 있는데 동네마다 조사를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최영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선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를 위해 잠시 정회 하고자 하는 데 이의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하고 11시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나. 건설교통과 소관
○위원장 박미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이 증가된 주요사업위주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김필곤 반갑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김필곤 입니다.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미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 제안설명에 앞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건설관리팀장 김우성 농업기반팀장 정종필 도로팀장 정만식 교통지도팀장 홍보영입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17페이지 세입예산은 국비 지역발전 특별회계 도비 군비 소방안전교부세를 포함하여 107억 5,696만9,000원이 편성 되었으며 당초예산대비 34억4,768만원이 증가되었고 증가비율은 47.1%입니다.
추가 편성 된 주요세부편성 항목으로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3,433만7,000원 지방교부세수입으로 4억5,000만원는 국고 보조금수입 5,000만원 도비보조금수입 28억 6,490만1,000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218페이지 세출예산사업입니다. 총괄 예산액은 국비 지특 도비 군비 소방안전교부세를 포함하여 총285억 2,516만6,000원이 편성 되었으며 당초예산 대비 96억 2,962만2,000원이 증가하여 증가율은 50.9%입니다.
지적민원해결 사무관리비는 과거 새마을사업으로 개설된 농로 마을안길 등 소유권이 정리되지 않아 민원이 발생되어 현실 지목에 맞게 측량후 소유권을 이전 하기위하여 2,000만원추가 편성 하였습니다.
219페이지 농업기반시설 정비 시설비는 읍면장 및 군민과의 대화시 건의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농로 및 배수로 5개소 항도 정태 신전 수산 오곡 마을정비를 위해 1억 8,500만원을 추가 편성 하였습니다.
노후 배수면정비 시설비는 노후된 방조제 수문 무림 오용을 정비하여 주민생활불편개선을 위해 도비 3,100만원 배정받아 군비 3,100만원 포함 6,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시설비는 석교마을 농로 이동 용소에서 가천방향으로 차량들이 지르기를 많이 이용하는 도로로 폭이 협소하여 주민불편 및 차량운행에 위험이 있어 확포장을 위해 도비 5억을 확보해 군비 5억을 포함 10억을 편성 하였습니다.
220페이지 도로유지관리 시설비는 군도 13호선 금천마을에서 양화금 가는 도로 입니다. 실시설계용역을 위하여 5,000만원 위험도로 구조개선시설비는 갈곡지구 위험도로 정비를 위한 국비 5,000만원 추가지원에 다라 지방비 5,000만원을 추가 편성 하였습니다. 재정건의 시설비는 군도 1호선 배수로 및 갓길 정비 봉고위험교량 재가설 평촌주변 정비등 세건에 대하여 도비 13억원을 확보해 군비 3억을 추가하여 16억을 편성하였습니다.
221페이지 위험교량 정비 시설비는 토촌교 및 남산위험교량 재가설을 위하여 특교세 4억5,000만원 도비 8억원 군비 17억5,000만원을 포함한 사업비 30억을 편성 하였습니다.
소규모 지역개발 시설비는 농어촌도로 은점도로 개설을 위한 8억원을 농어촌도로 설천면 구두산 진입로 개설공사를 위한 실시설계비 5,000만원 등 총 사업비 8억5,000만원을 추가 편성 하였습니다.
마을 안길 및 진입로개설 시설비는 읍면장 및 군민과의 대화시 건의로 주민들 의견을 수렴하여 남해읍 평현 마을진입로보수 외 30개소 8억8,000만원을 추가 편성하여 주민불편 해소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33개소 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22페이지 지역주민 건의사업 시설비로 창선면 상신마을과 지포마을 을 잇는 농어촌도로 개설공사를 위해 도비 1억5,000만원 군비 1억5,000만원을 포함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3페이지 도선운항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는 조도호 운항관련 행정업무지원을 위하여 360만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공영주차장관리 민간경상보조는 남해읍 공영유료주차장 운영지원 보조금 375만원 편성했습니다.
교통행정운영 지원비 사무관리비는 경남형 벽지 교통구축사업으로 브라보 행복택시 홍보를 위하여 도비 220만원 편성 하였습니다.
신전지구 주차장 조성사업비 시설비는 남해 금산 및 보리암 탐방객들의 만성적인 주차난 해소를 위해 주차장조성사업비로 당초 예산에 도비 15억 군비 1억5,000만원 편성 했고 군비 부담분 13억5,0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224페이지 버스승강장설치 시설비는 읍면에서 건의한 사업 및 연차적 사업계획에 다라 아산마을 공동버스승강장설치 1,000만원 노후버스승강장보수 1,000만원 편성 하였습니다.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 민간위탁금 은 관련 조례에 따라 교통약자 콜택시 운영업체로 선정된 위탁업체에 유류대 인건비 등 운영비 및 유료도로 통행료 지원을 위해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 시설비는 콜택시 이동편의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지역의 교통약자에 대한 상담 및 차량배차 등의 신속성 전문성 효율성 제고를 통해 교통복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5,0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관광지 주차장조성 시설비는 남면 사촌해수욕장 및 설흘산을 찾는 관광객이 사촌주차장내에 화장실을 설치하기 위하여 사업비 1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버스 및 택시업체 재정지원 기타보상금은 마을회관에서 버스승강장까지 500미터 이상 떨어진 이동 상주 삼동서면 고현면 주민편의를 도모 하기위하여 운행하고 있는 보물섬 행복택시운영지원금으로 도비보조금 지원에 따라 852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국도비보조금 반환은 국고보조금 반환금 2건 49만1,000원 도비 보조금반환금 5건 106만8,000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군민 생활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꼭 필요한 사항만 반영 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넓은 아량으로 모두 통과될 수 있도록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미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정홍찬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정홍찬 위원 과장님 예산 추가로 확보 하느라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221페이지 농어촌도로 211호 은점은 바닷가에서 그 연결되는 도로입니까?
○건설교통과장 김필곤 예, 간이역 하려고 하는 그 도로입니다.
○정홍찬 위원 사업은 언제부터 할것입니까?
○건설교통과장 김필곤 추경 끝나면 바로 시작 할 예정입니다.
○정홍찬 위원 이 사업비로 마무리될 수 있습니까? 토지보상은 다 끝났습니까?
○건설교통과장 김필곤 토지보상은 90% 정도 했습니다.
○정홍찬 위원 설계는 벌써 나 있던데 작년에 주민설명회 하고 하던데
○건설교통과장 김필곤 왜 이번에 8억을 추가로 편성 요구 했느냐 하면당초에 은점지구에 토지보상가를 너무 낮게 잡았습니다. 설계할때 3억5,000만원 정도 예상을 했는데 실제 감정 하니까 12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8억을 요구한 것입니다.
○정홍찬 위원 신전주차장 말입니다. 과장이나 교통담당이나 정확히 알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일 성수기가 언제입니까?
○건설교통과장 김필곤 여름 봄 가을도 있고 최고 성수기는 일출 때 입니다. 올 1월1일날 보면 신전대대에 협조를 받아서 버스 50대를 수용했습니다.
○정홍찬 위원 4월 초파일 즈음해서는
○건설교통과장 김필곤 그때도 많이밀립니다.
○정홍찬 위원 관광객이 시기별로 몽탕오게 되면 결국 신전주차장에서 셔틀버스를 운행해야 될 것 아닙니까? 꾸준히 평소때도 있으면 운영하는 업체에서 차량 확보라든지 운영계획을 있을 것인데 올때는 집중적으로 와 버리고 1년에 서너달정도나 집중적으로 오고 나머지 7~8개월 한산할때는 그동안 셔틀버스 운행업체가 어떻게할 것이냐
○건설교통과장 김필곤 셔틀버스는 현재도 제1주차장에서 보면 제가 평일에 가 보니까 차량이 엄청 많습니다. 신전 주차장이 되면 신전주차장에서 출발하는 것으로 해서 거기는 정류장으로 하고 2주차장까지 올라갈 예정입니다.
○정홍찬 위원 신전이 출발점이 되고 그안에 주차장은 경유 하는 곳이되고
○건설교통과장 김필곤 지금 생각은 그렇습니다.
○정홍찬 위원 전체적으로 총괄 운영 될 경우에는 신전 주차장 거리도 있고 이 손님 수준에 맞추어서 차량확보라든지 하게되면 성수기때는 엄청 부족해서 야단일 것이고 평일때는 남아서 이것이 문제일 것이다 행정에서 보조해 주어야 될 것 아니에요
○건설교통과장 김필곤 수요가 많아서 문제가 될 수는 있어도 적자는 아닐 것입니다.
○정홍찬 위원 셔틀버스에 보조를 해줍니까?
○건설교통과장 김필곤 안 해줍니다.
○정홍찬 위원 결국 보조를 해주어야될 현상이 올 것입니다. 셔틀버스운행부분은 손님도 불편이 없고 셔틀버스 운영하는 업체도 관광객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데 남해 관광객이 연 500만명이 온다고 해도 7~80% 금산으로 집중되어 갑니다.
잘 감안해서 운영에 문제가 없도록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교통담당 홍보영 팀장도 운영의묘를 잘 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장 박미선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광동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박광동 위원 신전주차장을 어떻게할 것이라고 계획이 섰습니까?
○건설교통과장 김필곤 아직 계획은 안섰습니다. 5월달에 주차장 시설결정해야만 토지 협의안될 경우 수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행정절차를 거치고 있는데 5월달에 주차장 시설결정이 나면 6월경에 인가라고 있습니다.
○박광동 위원 그런 것을 물어 보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할 것인가 주차장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건설교통과장 김필곤 대략 안은 나왔습니다. 5만4,000 제곱미터에 주차장 부지가 3만3,000정도 되고 공원부지가 19,000정도 됩니다. 주차장은 일반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공원으로 결정이 날 지구는 식당 전망대
○박광동 위원 에전에 높은 부분을 깍아 내어서 주차장 하면 좋겠다고 말을 했는데 신전이나 금평 주민들은 반대를 한다고 깍아 내버리면 바람이많이 오기 때문에 안된다고 하더라고 그런 부분을 충분히 참작해서 설계를 할 때 주민들과 협의를 잘 거치라는 뜻에서 이야기 합니다.
○건설교통과장 김필곤 예, 잘알겠습니다. 그점은 우리가 간과를 못했습니다.
○박광동 위원 그리고 사촌 주차장이 그대로 되어 있지요 낮아서 안되겠더라요 그 옆에 길만큼 돋우어야 안되겠습니까?
○건설교통과장 김필곤 농로 보다는 낮은데 진입로 보다는
○박광동 위원 옆에 옛날에 학교로 다니는 차도 그 정도로 돋우어야 되겠더라고요.
○건설교통과장 김필곤 잠기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입니다.
○박광동 위원 잠기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활용도면에서 쓰임새도 좋고차 진입이 훨신 편리하다고
왜 그러냐하면 지금 화장실을 지어버리면 다음에 도로를 더 높이려고 해도 못하니까 그런것도 참고 하셔가지고 돋울 수 있으면 한 1미터정도 돋우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상태로는 참 불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김필곤 위원님 말씀대로 옛날 사용하는 도로만큼 높이면좋기야 좋은데
○박광동 위원 이번에 서상 남산도로에서 나오는 그런 것을 붇던가 안하고
○건설교통과장 김필곤 사업비가 배수로도 숭상해야 되고 부대 공사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일단 버스 진입을 하기 위해서 1,500만원가지고
○박광동 위원 그렇게 하면 불편은 똑 같다니까 화장실을 그 땅에 지어버리면 다음에 또 높일려면 화장실을 부수고 새로 해야 되니까 한번 더 깊이 생각해 보시고 돋아서 할 수 있는 부분이 된다면 땅을 돋아서 했으면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선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하복만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하복만 위원 217페이지 세입예산에 서상~남산간 도로확포장 관급자재환수 한번 설명 해 주십시오
○건설교통과장 김필곤 2016년도 공사를 하면서 교통안내표지판 관급자재 구입을 했는 데 이 회사가 부도가나서 조달청에서 4,780만원 환수를 해서 우리가 수익금으로 잡았고 220페이지 지출란에 보면 교통표지판 설치를 위해서 그만큼 지출할 예정입니다.
○하복만 위원 준영구 논두렁 설치 당초 도비 4,000만원 내려 오기로 했는데 왜 1,000만원이 삭감 되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김필곤 도청에서 횡포를 부렸습니다. .
○하복만 위원 221페이지 농어촌도로 설천면 확포장 203호 구두산 올라가는 길이라고 했죠. 당초 예산에 삭감 된 것이죠
○건설교통과장 김필곤 작년에 경제과에서 신청 했다가 삭감 되었다가
○하복만 위원 교묘하게 명칭만 바꾸어서 이렇게
○건설교통과장 김필곤 경제과에서 안하고 건설교통과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하복만 위원 그밑에 마을안길 진입로 개설 각 읍면에 어떻게 조사를 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김필곤 조사를 한것은 아니고 군민과의 대화시 읍면장이 평소 때 건의한 내용입니다.
○하복만 위원 형평성에 전혀 맞지않습니다. 어느정도 안배를 해야 되는데 형평성에 전혀 맞지않는 민원을 해놓아서 문제가 있지 않느냐 밑에 시설부대비 마을안길 진입로정비 1,000만원은 어디에 쓸려고 합니까?
○건설교통과장 김필곤 이것도 읍면에서 공사를 하다보면 민원이 있어가지고 소유권 다툼으로 측량해 주라는 경우가 있어서 일일이 면에 배정을 못하고 우리가 측량을 대신 해 주고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선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김두일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김두일 위원 공영주차장관리 375만원 늘어난 것은 무슨 내용 입니까?
○건설교통과장 김필곤 이 부분은 공용주차장 입찰을 했습니다. 입찰이 계속 유찰되다가 3월달에 응찰이 되었습니다. 3월달까지는 장애인협회에서 운영했기 때문에 운영비를 지원해주어야 될 형편이 되어서... .
○김두일 위원 그동안 주차료 수입은 어디로 갔습니까?
○건설교통과장 김필곤 나중에 정산해서 다 받을 것입니다.
○김두일 위원 375만원 지원 해준 만큼 장애자 협회에서 받을 것입니까?
○건설교통과장 김필곤 375만원을 받을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정산해서 받을 것입니다.
○김두일 위원 앞에 규정까지 적용하면 375만원 안 나가도 아무 관계 없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계속 받고 있으니까 지원해 줄 필요가 없잖아요.
○건설교통과장 김필곤 4월달 부터는 다른 사람들이 받고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4월달까지 받아가는 것이잖아요
○건설교통과장 김필곤 3월달까지 만 받았고
○김두일 위원 지금 그 사람들이 주차비를 안받아요
○건설교통과장 김필곤 4월달부터 응찰한 사람들이 받습니다.
○김두일 위원 그러면 응찰자한테도 지원해 줄 것입니까?
○건설교통과장 김필곤 안해줍니다. 주차비만 10분에 얼마다 지정해 주고 그 외는 경영에 손을 안댈 예정입니다.
○김두일 위원 장애자협회에서는 1년에 얼마씩 우리가 받았습니까?
○건설교통과장 김필곤 주차비는 그분들이 다 가져갔습니다.
○김두일 위원 이 사람들은 얼마에 입찰 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김필곤 360만원입니다.
○김두일 위원 360만원 군에 내고 앞으로 보조를 안해줄 것이고 그러면 375만원 이것도 그 사람들이 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과장 김필곤 아닙니다. 입찰을 1,200만원 부터 입찰을 시작했는데 7차까지 유찰 되었다가 8차에 이분들이 응찰해서 되었기 때문에 앞에 것은 물 수 없습니다.
○김두일 위원 문제가 상당히 있는 것 아닙니까? 제머리로는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러면 1년에 1,500만원씩 보조 해주기로 했는데 연 계획에는 안 세웠어요.
○건설교통과장 김필곤 예, 안세웠습니다.
○김두일 위원 전년도에는 예산서에 들어가 있죠
○건설교통과장 김필곤 전년도에는 1,500만원 들어가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올해는 아예 없었는 데 입찰이 안되어서 3개월치를 넣었다는 이야기입니까?
○건설교통과장 김필곤 예
○김두일 위원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응찰하는 사람들에게 크만큼 저쪽으로 주게끔 단서 조항을 달고 응찰을 시켜야 되는데
○건설교통과장 김필곤 1,200만원 까지해서 만약에 또 입찰이 안되면 장애인 연합회에 계속 지원이 나가는데 군에서 더 손해 아닙니까?
○김두일 위원 싸구려로 주었잖아요. 1년에 주차비 수지에 대해서 말씀 해 주세요
○교통지도팀장 홍보영 정확한 테이터를 안 가져왔습니다.
○김두일 위원 1년에 대강 주차료 거두어 들이는 것이 얼마입니까? 이럴바에는 무료 주차 해버리는 것이 안나아요
○건설교통과장 김필곤 무료 주차를 하면 앞에 장사하시는 분들이 자기 차량을 전부 다 대놓습니다. 일반 사람들이 주차할 자리가 없습니다.
○김두일 위원 신전지구 주차장조성사업에 군비 13억5,000만원이 늘어났는 데 당초 예산에 안넣고 이번에 넣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건설교통과장 김필곤 당초예산에못넣은 것은 계획중이기 때문에...
○김두일 위원 늘어나거나
○건설교통과장 김필곤 그런 것은 업습니다.
○김두일 위원 예측해서 넣을 수 잇는 것 아니에요
○참여예산팀장 정춘엽 당초 예산편성할 때 의원 간담회때 대규모사업 10개 정도 군비부담분을 당초예산에 편성 못하겠다고 말씀 드린적이 있습니다.
그이유는 사업비가 투입되어서 사업추진을 해야 되는데 행정절차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 몇십억을 올려 놓아도 집행이 안되기 때문에 당초에 편성안하고 추경에 편성 한다고 부탁 말씀 드린적이 있습니다. 그중에 신전지구 주차장도 해당이 됩니다.
○김두일 위원 도비는 확보 되어있는데 사업을 어떻게든 해야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참여예산팀장 정춘엽 안한다는 말씀이 아니고 사전절차를 하기 때문에 당초 예산에 몇십억 편성 하기에는
○김두일 위원 우리가 알기로는 홍준표 도지사가 얼마 준다해서 주차장하는 것으로 되었단 말입니다. 그때는 13억5,000만원이 없다가
○참여예산팀장 정춘엽 그때는 군비부담분의 10%만반영해 놓고 의원간담회때 90%는 추경에 반영 한다고 말씀을 드린적이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기록이 되어 있는지 확인 해 봐야겠네요. 모르겠어요. 문제는 예상하지 않았던 13억5,000만원 인데 들어가세요.
과장님 신전주차장을 만들면 주차비는 무료 주차 할 것입니까?
○건설교통과장 김필곤 아직까지 운영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을 못했습니다. 아직 행정절차 중이기 때문에 행정절차가 되고 공사가 어느정도 추진될 즈음에 한려해상국립공원도 있고
○김두일 위원 1주차장에 주차하는 사람들이 다 어디로 갈 것입니까? 국립공원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주차장을 할것이냐
○건설교통과장 김필곤 물론 보리암 이 국립공원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 할 수 있겠지만 거기에 해놓고 호구산도 갈 수 있고
○김두일 위원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국립공원을 위한 주차장이 될것인데 군에 도움 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건설교통과장 김필곤 국립공원도 우리군에 있는 것 아닙니까? 관광객들이 국립공원이 없으면 오겠습니까? 금산이 없다고 치면 남해군에 오겠습니까? 안오지 않습니까? 한려해상국립공원을 위해서 한다는 것 보다도 우리군에 오는 관광객을 위한 것입니다.
○김두일 위원 그러면 상권을 만들었을 때 분양이 되겠습니까?
○건설교통과장 김필곤 분양 된다고 자신을 합니다.
○김두일 위원 저는 텅텅 빌 것 같은 데요
○건설교통과장 김필곤 저는 100%자신 합니다.
○김두일 위원 기록에 남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김필곤 예
○김두일 위원 유료 주차장 할 것이죠
○건설교통과장 김필곤 제 생각입니다마는 무료로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김두일 위원 관리하는 인건비는 어디에서 나옵니까?
○건설교통과장 김필곤 그렇게 많게필요 하지 않습니다. 주차선이 일목요연 하게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김두일 위원 화장실도 만들어야 될것 아니에요.
○건설교통과장 김필곤 예, 화장실 만들어야 됩니다.
○김두일 위원 그러면 청소하고 부대 비용은 얼마나 들겠습니까?
○건설교통과장 김필곤 음식점 커피점 농산물 판매점을 다 만들 것입니다.
○김두일 위원 음식점 커피점이 1년연중 계속 손님이 있어야 되는 데 이주차장은 국립공원에 1년에 몇 번 포화상태를 대비한 주차장 아닙니까?
○건설교통과장 김필곤 아닙니다. 연중 많이 대고 있습니다. 지금도 1주차장 많이 대어 놓다시피 그리로 많이 내려 오게 되어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지금 현재 화장실 옆 가게도 차량 푸드점도 안되어서 다른 곳으로 옮겨가는 현실 아닙니까?
○건설교통과장 김필곤 거기에는 순수하게 농산물 판매점만 있었지 요즘유행하는 커피점 등 많이 넣을 예정입니다.
○김두일 위원 셔틀베스로 움직인다고 하면 보조 해 줄것입니까?
○건설교통과장 김필곤 안해줄 것입니다. 안해 줘도 충분합니다.
○김두일 위원 보통 대는 복곡 주차장에서 금산까지만 가고 여기까지 셔틀버스는 군에서 만들 것입니까?
○건설교통과장 김필곤 아닙니다. 그분들이 내려 올것입니다.
○김두일 위원 본인들이 내려 온다고요.
○건설교통과장 김필곤 마을버스 가내려 올 것입니다.
○김두일 위원 복곡에 있는 손님들만만차가 되었을 때 실어 나르기 바쁜데 여기까지 나올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보조를 안해 주는데
○건설교통과장 김필곤 여기에 무료주차를 하면 여기에 손님들이 많이 댈 것입니다. 거기는 주차비를 5,000원 받기 때문에 여기도 충분하게 승산이 있다는 것입니다. 왕복 3,000원을 받아도 여기에 많이 댄다는 것입니다.
○김두일 위원 국립공원하고 경쟁체제로 가겠다는 이야기에요
○건설교통과장 김필곤 그것은 운영의묘는 아직까지 못했습니다.
○김두일 위원 국립공원에서 만약에 거기에 셔틀버스 못들어 오게 하면
○건설교통과장 김필곤 그 도로는 우리 남해군도로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들어오고 못들어 오고 할 이유가 없습니다.
○김두일 위원 상당히 연구해 봐야 될 문제인데 자신을 하는 데 사람들이 그렇지는 않을걸요 복곡안의 주차장은 비워 놓을 계획입니까?
○건설교통과장 김필곤 비워 놓지는 않을 것이고 여기가 차면 그위로 올라 갈 것 아닙니까?
○김두일 위원 셔틀버스가 여기가지 내려 오면 사람들이 안에까지 안들어갈 것이고 국립공원하고 경영가지고 군하고 싸울 계획입니까?
○건설교통과장 김필곤 싸울 것은 아니고
○김두일 위원 무료주차장 이고 셔틀버스가 여기까지 나온다면 결국 국립공원 주차장은 유료에다가 거기 세울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문제는 저안에 만차가 되었을 경우를 대비한 주차장 아닙니까?
○건설교통과장 김필곤 아닙니다. 거기에 만차가 되면 좋고 일단 여기가
○김두일 위원 과장님 개념이 정확해야 되는데 국립공원 주차장 경합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건설교통과장 김필곤 경합이라기보다는
○김두일 위원 여기에 다 세운다 그러면 복곡주차장은 평일때 텅텅 비겠네요 그런 계산이 나오지 않습니까? 국립공원도 우리 남해군의 자산인데 그런 복합적인 것을 연구해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과장 김필곤 충분하게 한려해상 국립공원 하고 협의를 하고 아직 진행중인데
○김두일 위원 문제는 국립공원하고 이야기가 잘 안되어서 안되고 있는 사업장이 몇군데 입니까?
○건설교통과장 김필곤 우리 과는 없습니다.
○김두일 위원 노도 문학의섬 레인보우사업도 굽립공원하고 협의가 잘 안되어서 안되는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과장 김필곤 노도문학의섬은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공원하고 관계된 문제 이기 때문에 협의를 해야 되거던요. 국립공원은 주차비 받아서 먹고 살고있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제일 수입이 많은 금산지구인데 거기는 유료로 받고 여기는 무료로 받으면
○건설교통과장 김필곤 그것은 조금
○김두일 위원 행정이라는 것은 그런것을 예측하고 가야되는 데
○건설교통과장 김필곤 안되면 국립공원운영권을 흡수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김두일 위원 문제는 13억5,000만원이 더 들어가니까 처음에 도비 가져와서 조그마한 주차장 만들면 모르겠는 데 13억을 더넣어서 크게 하니까 문제가 온다
○건설교통과장 김필곤 신전 주차장은 어차피 60억을 투자할 예정입니다. 지금 도비 15억 내려 왔기 때문에 군비 15억을 확보 하려는 것이고 면적이 5만4,000제곱미터 라서 애초부터 대규모로 추진 해 왔던 사업입니다.
○김두일 위원 본래 60억이라고 의회에 설명 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김필곤 예, 그렇게설명 드렸습니다.
○김두일 위원 죄송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심도있게 연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서 그러면 앞으로 30억이 더 들어가야 됩니까?
○건설교통과장 김필곤 예 내년도에 도비가 확보되면
○김두일 위원 주차장 사업은 언제부터 시작할 것입니까?
○건설교통과장 김필곤 5월달에 주차장으로 시설 결정이 나면 실시설계를 할 것입니다. 공원지구로 평탄작업을 하고 주차장 조성사업을 하고 공사가 부지매입 올 12월달까지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30억은 언제 신청 할 것입니까?
○건설교통과장 김필곤 내년에 도비를 신청할 예정입니다.
○김두일 위원 돈을 키운 것 아닙니까? 증간에
○건설교통과장 김필곤 아닙니다. 우리 기록에 안 남아있겠습니까?
○김두일 위원 저희들도 기록을 합니다. 그쪽만 기록을 하는 것이 아니고
○건설교통과장 김필곤 우리는 기록을 별로 안합니다. 의회에 기록이 안있겠습니까?
○김두일 위원 이것은 상당히 문제점이 있겠는데 앵강곡 보다는 저 밑에 섬애약쑥 있는 쪽으로 주차장 옮길의 용의는 없습니까?
○건설교통과장 김필곤 거기는 부지가 너무 작습니다.
○김두일 위원 신전지구 주차장은 아무리봐도 과장님은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박삼준 위원님은 앵강곡을 없애면 어떠느냐 말씀 하시는데 도저히 없앨 수 없는거죠
○건설교통과장 김필곤 그것을 각아 내릴 예정입니다.
○김두일 위원 저쪽에 동상도 있고
○건설교통과장 김필곤 저번에 간담회때도 잠깐 설명드렸습니다마는 6.25 참전비는 맞은 편쪽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김두일 위원 원래 계획은 동상을 건드리지 않고 주차장쪽으로만 만들기로 했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과장 김필곤 아닙니다. 처음부터 그 면적을 다 넣었는데 그것을 낮추느냐 안 낮추느냐 하는 것은 그당시에 계획이
○김두일 위원 공원을 낮추어서 거기도 주자창으로 쓸 것입니까?
○건설교통과장 김필곤 거기는 일부 공원지구로 만들 예정입니다.
○김두일 위원 그러니까 필요 없는 예산을
○건설교통과장 김필곤 아닙니다. 왜 필요 없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지
○김두일 위원 지금도 공원이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과장 김필곤 그 공원 개념하고 제가 이야기 하는 개념하고 틀리는 것이 그 안에 공원 시설을 할 수 있는 결정 음식점 식당 커피점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공원지구를 만든 다는 이야기지 현재 자체로는 식당이 들어설 수 있는 용도가 안되거던요
○김두일 위원 본 위원도 그 지구가 남해의 핵이라고 해서 쉬어가고 호텔을 지을 수 있는 최적의 지구라고 보고 있었습니다마는 그것을 깍아 내린다는 계획은 없었던 것 같은데
○건설교통과장 김필곤 간담회때는 그런 계획은 없었습니다.
○김두일 위원 저쪽에 주차장만 넓히는 것으로 이야기 되었던 것 같은데
○건설교통과장 김필곤 간담회때 의원들 중에서 깍아 내려야 된다 그대로 놔두어야 하는 이야기 있었습니다.
○김두일 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선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박종길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박종길 위원 도로가 남해군도 아닙니까? 안에 주차장 부지는 관리공단 부지 아닙니까?
○건설교통과장 김필곤 맞습니다. 한려해상 국립공원 부지입니다.
○박종길 위원 제일 염려했던 것이 그것이거던요. 그러면 그 부지는 관리 공단 것인데 관리공단과 협의를 자꾸 하라는 것이 그 이야기인데
만약에 관리공단에서 앞에 상점도 다 없애고 주차장 부지로 하고 있는데 문제가 생겼을 때 통과부분 모든 부분에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제일먼저 위원들 합의 하라는 것이 시설물 공유 합의를 해서 주차장 부지를 만들어라 강조를 했던 것입니다.
도로야 군도이고 하지만 그 안에 주차장 부지는 관리공단 소속이 되어 있으니까 조금 더 신중하게 주차장 부지를 돈이 60억 들어갑니다.
용도변경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옛날에 터널이 난다고해서 위에 건물을 못 짓게 했습니다. 그런것도 있으니까 좀더 세밀하게 추진이 이정 되었으면 공단하고 합의가 다 되었어야 됩니다.
그래야 추진하는데 앞으로 어려움이 없지 만약에 관리공단에서 브레이크가 들어오면 군으로서는 상당히 어려운 국면에 처하게 됩니다. 과장님께 제일 먼저 부탁을 드리는 것이 관리공단과 합의를 빨리 좀 해라
○건설교통과장 김필곤 예,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선 다음 윤정근 위원님
○윤정근 위원 도로팀장님 간이역 농어촌도로 부분 지금 편의점 있는 입구 땅 소유작 협의가 되었습니까?
○도로팀장 정만식 아직 협의중에 있습니다.
○윤정근 위원 다음 홍보영 팀장님 제가 학교 교장한테 불려가서 지적당한 사항입니다.
삼동초등학교 스쿨존내에 교통량이 아주 많은 지역인데도 너무 속도도 빠른데다가 학생들 안전문제 때문에 CCTV를 설치해 달라고 하거던요. 동문회 행사때는 전 동문들 참가자들 서명까지 다 받아서 하는데 민원사항이 과에 접수 되었습니까?
○교통지도팀장 홍보영 예 접수되어서 현재 경찰서와 지금 협의중에 있습니다.
○윤정근 위원 빠르게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팀장 홍보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선 과장님 주차관리 장애인들 그분들이 점심식사도 하고 휴식할 수 있는 컨테이너 박스를 놔준다고 했는 데 질문을 해서 이 시간을 통해서 물어봅니다.
○건설교통과장 김필곤 당초 예산에 부스 6대 설치할 수 있는 예산을 편성했는 데 설치장소가 누가보더라도 내집앞에 조그만한 부스가 들어서더라도 좋아할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부스를 설치할 수 있는 몇군데를 알아 보고 있습니다.
상점 주인하고 협의가 잘되면 어차피 간선도로변에 설치 되어야 되기 때문에 잘되면 상반기 중이라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선 장애인들이 관리를 안할지라도 그분들한테라도 설치해 줄 것이다.
○건설교통과장 김필곤 예, 건물주 하고 적당한 장소가 나면
○위원장 박미선 더 이상 질의 하실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안전총괄과 소관
○위원장 박미선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이 증가한 주요사업위주로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최병현 안전총괄과장입니다. 팀장 소개는 생략하겠습니다.
229페이지 고향의강 조성에 국비보조금이 당초 30억에서 40억으로 10억이 늘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도비도 2억이 증가 되었습니다.
233페이지 하천 정비사업에 추가로 대사천정비에 3,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고현면에서 건의를 해서 친수공간 조성 하상 잡초 제거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37페이지 가로등사업비입니다. 사계절내내 금산을 찾는 등산객이 많이 있습니다. 금산에 올라갔다가 내려와서 상주해수욕장까지 많이 걸어 오는데 가로등이 없어서 불편이 있어서 다 하려면 50등이 소요 되는데 올해 10등만 세우는 것으로 해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가로등 LED 등기구 교체는 시가지입니다.
옛날에 돌출간판이 있을때는 엄처 시가지 밝았는데 조그마한 간판으로 바구다보니까 시가지가 너무 어두어서 지금 90와트로 되어 있는 것을 130와트로 올려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 5,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노후 보안등교체입니다. 군내 설치된 가로등 중에 바꾸어야 되는 것도 있고 도색을 해야 될 것이 있어서 교체 10등 도색 99등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238페이지 마을마다 횡단보도가 없는 버스승강장이 있고 가로등이 없는 곳이 있어서 횡단보도 설치는 건설과에서 19개소를 하고 저희들이 가로등 없는 곳에 25등 설치 하려고 합니다. 5,000만원 소요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선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전총괄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종길 위원님
○박종길 위원 무림천 추진 진행사항이 어떤지
○안전총괄과장 최병현 설계는 마치고 주민설명회도 마치고 사업착수만 하면 됩니다.
○박종길 위원 민원이 교회땅이 조금 들어가는데 다리가 놓아져 있는 데 어떻게 됩니까? 들어내야 될 것 아닙니까?
○안전총괄과장 최병현 거기에 대해서는 다시 설계서를 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박종길 위원 지금 다리 보다 넓혀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전총괄과장 최병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선 다음 김두일 위원님
○김두일 위원 행정누리봉사단 운영 에 대해서 제가 예산 실을 때 반대를 했었는데 238페이지 일반보상금을 늘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안전총괄과장 최병현 행복누리 봉사단은 방충망교체 노인가정에 등고쳐주는데 기술자들만 못하니까 이장들 자율방제단 사람들이 도와 주는 데 점심을 먹어야 되는데 점심값입니다.
○김두일 위원 처음 성격과 달라진 것 아닙니까? 공무원들이 가면서 집을 고쳐주는 것으로 설명 되었다가 갑자기 보상금 성격으로 작은 금액이지만 원래 취지와는 틀리지 않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최병현 보상금을 처음 200만원 실었는데 하다보니까 도와주는 사람들과 같이 점심을 먹다 보니까 100만원을 추가로 더 올렸습니다.
○김두일 위원 안해도 될 사업을 그때는 그런 업으로 하면 그 지역에 조그마한 것을 고쳐주고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사람까지 문제가 된다해서 반대를 했던 것인데 1년 운영하고 난다음에 해야 되는데 4개월만에 또 바꾸고 의원들한테 승인 받은 것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 아닙니까? 집행부 마음대로 고치는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윤정근 위원님
○윤정근 위원 고향의강 사업은 마무리 잘 되겠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최병현 예, 내년도에 마무리 됩니다.
○윤정근 위원 그다음에 세천 유지관리에 동천주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안전총괄과장 최병현 당초 예산에 실려 있던 부분입니다. 그것은 다음에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선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여러분 원만한 회의를 위해 잠시 정회 하고자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고 점심 식사후 2시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라. 미래전략사업단 소관
○위원장 박미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사업단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단장님 나오셔서 예산이 증가하는 주요사업 위주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사업단장 이운철 반갑습니다. 미래전략사업단장 이운철 입니다.
평소 우리 군의 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에 정성을 쏟고 협조해 주시는 박미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공식적인 자리에서 위원님들께 인사를 드리게 된 것은 처음 인 듯 합니다. 온힘을 바쳐 우리군의 미래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을 드리기전에 함께 배석한 팀장을 소개 해 드리겠습니다. 이창융 미래전략팀장 이준표 지역개발팀장 안일권 특화사업팀장입니다. 그러면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243페이지 특별교부세 4억원이 지난 3월 보물섬 레일파크 조성사업으로 교부 결정되어 계상했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농어촌 현장포럼 지원사업이 당초 예산보다 50만원 증액 되었으며 지난 3월 31일 문화체육관광부 생태테마관광 육성 공모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우리군에서 신청한 팔색조 노니는 화전사업이 선정됨으로써 기금 보조금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도비 보조금으로는 농어촌 현장포럼 25만원 야생화 관광자원화 사업 3,000만원 국비보조금 변경에 따라 계상하였으며 바래길 이정표 및 안내판 정비사업의 도비보조금 1,000만원 증액되어 추경에 반영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245페이지 보물섬 레일파크조성사업 특별교부세를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비 3,000만원과 시설비 3억7,000만원 본 사업은 10억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나 이번 추경에는 우선 특별교부세를 반영하여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용역을 실시하고 그동안 행정절차를 이행한 후 차후에 6억원의 사업비를 군비로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246페이지 마을단위 신규마을 사업중 화개지구 신규마을조성사업 진입도로 및 전기지중화 등 7억원과 서대지구 신규마을 조성사업 군비 2억1,800만원은 당초예산 편성시 군비 미부담분으로 추경예산에 계상 하였습니다.
농어촌 현장포럼은 구비 1,450만원 도비 435만원 군비 1,065만원으로 당초 예산대비 100만원 증가 되었으며 기존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진행하던 예산을 카드사용 등 마을에서 집행하는 것이 어려움이 많아 사무관리비로 과목변경하여 군에서 직접 집행코자합니다.
세부사업 마을단위공동문화복지 247페이지까지 보조금 세부내역조정에 따라 작장마을 단위개발 사업은 도비 100만원 증액됨에 따라 군비 100만원 감소 되었으며 가천마을 단위개발사업은 군비부담액 100만원 감액 냉천마을 도비 100만원 감액 되었습니다.
지역개발사업장 유지관리사업 금송찜질방 전기온수 시설보강을 위한 시설비 3,000만원 물건 작은 목용탕 전기온수시설 보강을 위해 민간자본사업보조금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힐링빌리지조성 사업 문화재 발굴조사 용역비 1억5,0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248페이지 힐링빌리지 조성사업 군비 6억9,300만원은 당초예산 편성시군비 미부담분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래길 이정표 및 안내판정비 도비보조금 5,000만원으로 결정되어 군비 부담액 5,000만원과 함께 당초 계상된 시설비를 2,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바래길 관리를 위해 홍보물 제작비 200만원 증액 차면 월곡화장실 위탁관리비 360만원 바래길 탐방 안내센터 무인경비용역 132만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249페이지 운정간이역 조성사업은 도비보조사업에 따른 당초예산편성시 군비 미부담액 9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난 3월 문화체육관광부 생태테마관광 육성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우리군 야생화 관광자원화 사업 계상 내역입니다. 총사업비는 국비 1억 군비 1억으로 세부내역으로 야생화 식재 인건비 3,000만원 홍보물제작 2,000만원 해설사 교육 및 탐방프로그램운영 2,000만원 야생화 꽃차교육등 3,000만원으로 총 행사운영비 5,000만원이며 야생화 식재재료구입비 8,000만원 관광상품개발 연구용역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전략사업단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선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미래전략사업단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시기바랍니다.
○정홍찬 위원 246페이지 화계지구 신규마을 조성 사업진척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이운철 금년에 착공해서 부지 조성하고 있습니다.
○정홍찬 위원 민원 해결이 다 되고
○미래전략사업단장 이운철 예
○정홍찬 위원 화계지구에 군비 7억증액 되었지요
○미래전략사업단장 이운철 예
○정홍찬 위원 사업 준공은 언제가지 할 계획입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이운철 2018년 1월 2일로 잡고있습니다.
○정홍찬 위원 서대 신규마을조성은 아직 착공이 안되었죠
○미래전략사업단장 이운철 예
○정홍찬 위원 이 조합에서 사업을 하고 나면 우리는 여기에 기반시설 해주는 것 아닙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이운철 예, 맞습니다.
○정홍찬 위원 자기네들이 해야 되지 우리가 먼저 나서서 하지 마십시오. 잘못되면 행정이 전부 둘러 쓸 수 가 있습니다. 247페이지 냉천마을단위개발 5,000만원으로 무엇을 한다는 말이요
○미래전략사업단장 이운철 도비가 공문이 내려오면서 100만원 조정되었습니다. 작은 목욕탕 설치 안길정비등 입니다. 내년까지 지원합니다.
○정홍찬 위원 이렇게 되면 작은 목욕탕을 전 마을에 다 해주어야 됩니다. 힐링리빌지 조성사업 문화재발굴조사에 대해서 상세하게 이야기 해보세요
○특화사업팀장 안일권 특화사업팀장 안일권입니다. 2012년도에 매장문화재 지표조사를 사업부지 전체대해서 실시했습니다. 지표조사는 3만제곱미터 이상일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있습니다.
지표조사 한 결과가 일부 부지에 고려시대부터에서 조선시대까지 생활유적이 발굴되어서 표본조사까지 해야 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문화재청에서도 표본조사로 인하여 유물이 확인되어 발굴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표본조사를 실시하고 거기에 따라서 별도 발굴조사를 하도록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문화재 표본조사를 지난해 6월달에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삼국시대 수혈하고 조선시대 건물지 구덩이 모양의 집터하고 조선시대 하층민이 살던 움집터가 발견되었습니다.
표본조사 결과에 따라서 세밀한 발굴조사까지 해야 된다고 해서 이번에 추경때 올리게 된 것입니다.
○정홍찬 위원 지표조사 할 때 반드시 문화재 발굴단이 참여 해야 됩니까?
○특화사업팀장 안일권 문화재 발굴 조사하는 용역업체가 별도로 있어서 용역업체를 통해서 했습니다.
○정홍찬 위원 지표조사를 할 때 문화재 발굴하는 업체가 참여 되어야 됩니까?
○특화사업팀장 안일권 예,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홍찬 위원 사업장에 이런 것이 하나 발견되면 사업 추진이 안되는 거 알죠
○특화사업팀장 안일권 조사된 유물같은 경우에는 조선시대 서민들이 생활하던 생활유적지이기 때문에 표본조사를 담당했던 용역업체나 문화재원예연구소를 통해서 확인해 봐도 보전가치가 있는 유물이 아니기 때문에 단지 발굴조사 까지만 하고
○정홍찬 위원 거기는 사람이 거주할 위치가 아닌데 유적만 있다 일단 해보고 무시 해도 된다는 말입니끼?
○특화사업팀장 안일권 일부 나왔던 부분은 발굴 조사하고 나서 문화재청에 보고를 하면 문화재청에서 결과에 따라서 다시 사업시행 해도 된다는 별도 지시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사업을 시행합니다.
○정홍찬 위원 들어가세요 248페이지 7억정도 증액이 되었는데 언제까지 준공할 계획입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이운철 준공은 2018년까지 잡고있습니다. 금년 10월경에 사업을 착공해서
○정홍찬 위원 단장님 이 사업이 몇 년도 시작 되었는지 알고 계십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이운철 2015년부터
○정홍찬 위원 본래 이 사업의 근거는 김두관 도지사 시절 모자이크 사업을 근거로 해서 정현태 군수 있을 때 일본마을 추진 한다고 하다가 표현이 안좋다고 해서 제목을 바꾸고 해서 힐링빌리지로 바꾸었잖아요
금년이 5년째네요 장기미집행사업이 남해군에 세가지중에 미조 다이어트보물섬 노도문학의 섬 이 세가지인데 내년에 완공한다고요
○미래전략사업단장 이운철 예, 내년까지 입니다.
○정홍찬 위원 예산은 충분하게 확보다 된 것이네
○미래전략사업단장 이운철 이번에 부족분 하면 확보가 되는 것입니다.
○정홍찬 위원 부지를 100% 매입 다 했습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이운철 세필지가 미등기 토지여서 상속인을 못찾아서
○특화사업팀장 한일권 세필지중에한필지가 미등기이고 두필지는 상속이 안되다 보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이운철 특별조치법이 아직 시행이 안되어서
○정홍찬 위원 일제 때 토지를 사유화 시키면서 대부분 특별조치법에 다넘어 갔어요. 그래도 아직도 사전이 남아있는 것은 본인이 몰라서 그런것이라 지금은 소유자가 있네
○특화사업팀장 한일권 손자까지 내려 왔는 데 할아버지때 등기 되어있던 것이 사업시행대상지는 아니고 원형지로 보전할 곳이니까
○정홍찬 위원 문제는 문화재 발굴 이것이네 문화재청에서 결정을 해 주어야 될거 아니가
○특화사업팀장 안일권 예산이 확정되면 용역 계약한뒤에 문화재청 발굴조사 허가를 받게 되어있습니다.
○정홍찬 위원 단장님 내 지역을 떠나서 어쨌던 장기적으로 그나마 부지가거의다 되었다니까 망설이지 말고 빨리빨리 좀 하세요
이것이 도 넘어가면 또 사업비가 물가 상승률에 다라서 또 오릅니다. 적극적인 마음으로 단장님 첫 발령 나서 갔으면 보람 있게하고 군수한테 체면도 세우고 하려면 팀장하고 단장 마음 먹기 달린 것 아니요
○미래전략사업단장 이운철 예, 10월중 까지는 착공하려고 행정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정홍찬 위원 그렇게 계획을 했으면 10월까지 착공 되도록 노력해 주십사 당부를 드립니다. 249페이지 은점 간이역 조성사업 군비 9억을 더 확보 했네
○미래전략사업단장 이운철 당초 예산에 미부담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정홍찬 위원 위에 건설교통과 은점농어촌도로 간이역까지 연결사업은 건설과에서 할 것이고 가게에서 올라가는 도로도 건설과에서
○미래전략사업단장 이운철 예, 도로는 건설과에서 다합니다.
○정홍찬 위원 미래전략사업단은 위에 부지매입하고 시설정비는 어떻게할거요.
○미래전략사업단장 이운철 시설물은 특산물 판매장 전망대 야외무대 조각공원 주차장 등을 설치 할 계획입니다.
○정홍찬 위원 간이 커피점 같은 것은 없고 설계용역이 다 나왔어요
○특화사업팀장 안일권 설계는 아직 안나왔습니다. 작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해서 부지매입 10억을 편성 해놓은 상태입니다. 대부분이 공용산지다 보니까 개발이 제한된 부분 이라서 개발구상하고 법률적인 검토단계에 있습니다.
올해 실시될 계획은 5월초에 소유자 하고 마을주민들에게 사업설명회에 5월 11일정도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마치는대로 실시 설계 용역하고 공원구역으로 해서 공원조성계획 할 계획입니다. 부지매입은 주민설명회 끝나는 대로 할 계획입니다.
○정홍찬 위원 위치는 참 좋던데 시설물을 무조건 특산물 남해 곳곳에 판매장이 있는데 판매장도 있어야 되지만 그 지역에 공연장까지 할 정도의 관광객이 많이 올까
그것보다는 차라리 간이식당이라든지 커피매점 이라든지 그런 것이 좋지 공연장... .
○특화사업팀장 안일권 공연장은 무대를 크게 조성하는 것이 아니고 은점마을 주민들이나 일반 사람들이 와서 간단히 즐길 수 있는 공간입니다.
○정홍찬 위원 주민들 의견도 들어보고 특히나 해맞이공원도 있고 독일마을도 있고 요트장도 있고 한데 그지역 사람들 정서나 용어를 잘 들어보고 군수가 특산물매장 공연장 이렇게 하라고 지시 했을 지라도
군수가 만능이 아니요 군수가 그렇게 지시를 했더라도 현실에 맞추어서 이것 보다는 이것이 낫겠습니다. 할수 있는 그런 공무원이 되어야 되고 그래야 그 사업이 가치가 있고 효율성 있고 소득과 연결이 되지 결국 철거 하려면 그것도 또 돈이라고 그런부분을 항상 전문가들과 지역주민들과 의논을 많이 하세요. 무조건 군수 시키는 대로 하지 말고 그것이 군수에게 인정 받는 것이라
○특화사업팀장 안일권 사업설명회나 실시설계 하는 과정에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하겠습니다.
○정홍찬 위원 과업지시 할때도 당신들이 판단을 다 해보고 하라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선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박종길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박종길 위원 245페이지 보물섬 레일파크 조성사업 설명을 부탁합니다.
○미래전략팀장 이창융 미래전략팀장 이창융입니다. (조감도를 보면서 설명) 장소가 동대만 간이역입니다. 당초에는 레일바이크를 3~400미터 조성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시간이 3분 밖에 안되어서 갈대밭을 빙 둘러서 돌리는 것으로 1.3키로 미터로 연장해서 10대 설치하는 것으로 해서 10억원 정도 예산이 소요됩니다. 특별교부세 일자리창출로 신청 했더니만 4억이 내려와서 이번 사업에 반영을 했습니다.
○박종길 위원 그렇게 한번 돌면 시간이 얼마정도 걸립니까?
○미래전략팀장 이창융 15분 정도 됩니다.
○박종길 위원 지금 4억인데 나머지 6억은
○미래전략사업단장 이운철 예산확보를 해야 됩니다.
○박종길 위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249페이지 야생화 관광 자원화사업에 대해서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화사업팀장 안일권 야생화 관광자원화사업은 2017년도 문화체육관광부 생태테마관광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금산쪽에 팔색조가 서식하고 있어서 팔색조와 야생화를 활용한 생태관광자원화 및 관광상품을 개발하는 데 주 목적입니다. 사업명은 팔색조 노니는 화전이라고 해서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박종길 위원 그런말은 없고 전부 야생화 식재라고... .
○특화사업팀장 안일권 세부사업은 야생화식재 55,000본 사업위치는 상주 두모쪽에 농촌테마공원조성하는 일대가 되겠습니다.
감국 어름 등이 조성되고 야생화관광상품개발로 야생화를 이용한 차 음료를 개발할 계회입니다.
그리고 자연해설사 교육 팔색조와 야생화를 이용한 생태탐방프로그램운영 야생화 꽃차만들기 교육 홍보물제작 해서 총 2억2,000만원을 사업비로 편성 해 놓았습니다.
○박종길 위원 좀 막연한 것 같아서 체계적으로 어떻게 할 것이라는 것이 막연한 것 같아서 팔색조를 테마로 해서 만들어 갈 것 입니까?
○특화사업팀장 안일권 예, 그렇습니다. 팔색조와 밑에 야생화 코스가 어느정도 연계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생태탐방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야생화도 두모쪽에 올해 식재를 하고 있습니다. 공모사업비 확보된 예산으로 추가로 야생화를 식재할 계획이고
○박종길 위원 두모에 야생화를 식재하고 있는 데 같이 연계해서 할 것이다.
○특화사업팀장 안일권 예, 그렇습니다.
○미래전략사업단장 이운철 이 사업이 3년간 계속 선정 되었습니다.
○박종길 위원 그것과 연계를 하고 팔색조 부분도 같이 개발해서 할 것이다.
○특화사업팀장 안일권 예
○박종길 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선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하복만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하복만 위원 덧붙여서 야생화 관광자원화 사업을 보면 팔색조를 한다고 하는데 평소에 잘 관찰 됩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이운철 천연기념물인데 여덟가지색이 나는 새 인데 숲에 서식지가 있어서 그것을 테마로 해서 공모사업 신청을 했는데
○하복만 위원 새가 사람이 오면 날아 가 버리는 데
○미래전략사업단장 이운철 1년에 몇 번싹 왔다가 간다고합니다. 팔색조 노니는 화전조성 테마로 해서
○하복만 위원 새가 사람이 가면 가버리는 데 이렇게 하려면 새 박물관같이 돔 형태로 나무를 심고 새가 안날라가고 안에 있으면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 데 팔색조 야생화를 한다는 것은 새가 사람을 보면 놀래서 도망 가 버리는 데
○미래전략사업단장 이운철 팔색조는 철새이기 때문에 테마 선정할 때 팔색조를 넣은 것입니다.
○하복만 위원 그 다음 게스트 하우스를 운영합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이운철 예, 운영 하는데 지금 수입액이 별로 없고 관리하기가 부담이 가서 군수님 방침받아서 위탁계획을 세워서 5월8일까지 공고를 해놓았습니다.
○하복만 위원 최저 입찰가가 얼마나 됩니까?
○미래전략사업단당 이운철 1,450만원입니다. 동계는 축구선수들이 이용을 하고 개인 한두명이 와서는 유지관리비가 안 나오겠더라고요
○하복만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246페이지 주민주도형 마을만들기 지원에 농어촌 현장포럼시행 4개소는 어디이고 어떤교육이고 어떻게 합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이운철 아직 확정은 안되었는데 공모사업을 신청하려면 주민교육도 시켜야 되고 컨설팅도 해야 되고 선진지 견학도 해야 되고 국도비 사업으로 예산이 내려온 것입니다.
당초 예산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했는데 그래서 민간인들이 지출 하기 어려워서 사무관리비로 과목 변경한것입니다.
○하복만 위원 권역 사업입니까? 마을 하나하나 입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이운철 권역도 포함되고 마을도 포함되는 사업입니다. 일반 농산어촌개발사업 이번에 남해읍이 선정되었습니다.
○하복만 위원 잘되었습니다. 마을단위 공동문화복지에 공기관에대한 자본적 대행사업비가 작장마을 가천 냉천이 있는데 어디에 주는 사업입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이운철 창조적 마을만들기 마을단위사업으로 작장마을 가천 냉천마을로 농어촌공사에 위탁을 합니다.
○하복만 위원 작장마을은 3억5,000 되는데 가천이나 냉천은 7,000만원 밖에 안되네요
○미래전략사업단장 이운철 예산편성할 때 도에서 그런식으로 분배를 해주니까 거기에 맞추어서 군비를 확보 해서
○지역개발팀장 이준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작장마을은 2016년 2017년도 사업이라서 마지막사업이다 보니까 금액이 많고 가천 냉천은 올해2017년2018년도 사업으로 첫해는 설계비 정도만 주고 다음 연도에 공사비를 지원 하다 보니까 마을마다 금액 차이가 납니다. 총 5억정도 됩니다.
○하복만 위원 예, 알겠습니다. 바래길관리 화장실 차면하고 월곡 두군데만 합니까? 바래길에 화장실이 몇 개 있습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이운철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곳은 차면하고 월곡입니다. 나머지는 환경녹지과에서 관리를 합니다.
○하복만 위원 공중화장실은 전부 환경녹지과에서 일괄 관리 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생각합니다.
○미래전략사업단장 이운철 그것이 맞다고 보는데 바래길 중간에 있으니까
○하복만 위원 바래길 이라 해도 월곡은 돌아가는 곳은 바래길이라고 생각안 하지 않습니까?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선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박광동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박광동 위원 레일바이크가 사람 이 젓는 것입니까? 전기로 하는 것입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이운철 발로 하는 것입니다.
○박광동 위원 미래전략사업단에 큰 사업들이 많습니다. 팀장이 세분 밖에 없는 데 해낼 수 있습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이운철 현장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박광동 위원 사람이라면 한계가 있는 법인데 너무 사업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미래전략사업단장 이운철 행정과에 이야기를 하는 데 정원을 주든지업무분장을 새롭게 해달라고 해도 극것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박광동 위원 의욕을 가지고 하려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사업이 너무 많아서 차질 없이 해내어야 되지 않습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이운철 저희들은 공모사업을 따오면 관련부서에서 받아서 해야 되는데 자기들이 안 받으려고 하니까 두모도 기술센터 체험팀에서 해야 되는데
○박광동 위원 제가 생각할때도 미래전략사업단은 전략적인 사업을 따 오는 것 개발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개발은 담당부서에 넘겨 주어야 되는 형태로 해야 맞다고 생각 하는 데 그렇게 안되고 있는 같아요
○미래전략사업단장 이운철 맞습니다.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따오면 넘겨주면 안 받으려고 하니까 할 수 없이 저희들이
○박광동 위원 그러면 공모사업을 따올 필요가 뭐 있어요. 따오는 것은 좋지만 일을 쳐낼 수 있어야 되지 못쳐내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이운철 인원을 보충해 달라고 해도 자체적으로 결원이 많다고 해서 어려움이 많습니다.
○박광동 위원 군수님께 그런 부분을 이야기를 하십시오.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야생화 연구 개발비는 무엇입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이운철 마늘연구소에 야생화를 이용한 음료나 식초를 개발 하도록 주려고 합니다.
○위원장 박미선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정근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윤정근 위원 245페이지 권역단위 은점권역 진척도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이준표 팀장님 나오셔서 말씀 해주십시오.
○지역개발팀장 이준표 은점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은 지난해 10월 2일도 협의를 마쳤습니다. 관광안내센터가 당초부지 연약지반으로 위치를 변경했습니다.
작년 11월10일 군에서 기본계획승인을 했고 시행계획에 대해서 12월 30일 도 협의를 거쳐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현재는 농어촌공사에서 입찰해서 도급자 낙찰 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월부터는 공사가 진행 될 예정이고 안내센터는 마을하고 토지 소유자가 협의 되어서 5월 되면 부지보상이 완료되고 사업이 진행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윤정근 위원 전체 예산이 28억 입니까?
○지역개발팀장 이준표 22억5,000만원입니다.
○윤정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안 팀장님 나오십시오. 은점 간이역 조성사업에 대해서 실무에서 위원들한테 편하게 말씀 드려야 될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편하게 이야기를 하십시오.
○특화사업팀장 안일권 지난번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을 하면서 설명 부족이 있어서 부결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사업진행은 전체적으로 컨텐츠나개발구상 부분에서는 부족한 부분이있습니다.
당초에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 했던 부분 그 부분만 위원님들이 승인을 해 주셔서 최대한 저희들이 개발구상하는 것을 만들어 내도록 하겠습니다.
○윤정근 위원 안일권 팀장께서 은점 간이역 부분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설명을 했는데 저는 거기가 저희 성장과정에서 놀이터나 마찬가지였고 자연적인 경관도 수려하고 간이역이 조성되는 주창장 전망대 기타 편의시설외 필요한 주민들 설명회를 할것이죠 앞으로 설계에 들어 갈 것인데 위원님 들한테 현장을 같이 봤으면 하는 입장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박미선 수고 하셨습니다. 단장님 마지막으로 하나물을게요
두모에 유채꽃 축제를 하잖아요. 가봤는데 두모마을 자체에서 사업을 하는 것입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이운철 유채 심는 것은 두모마을에서 심은것입니다.
○위원장 박미선 심을 때 거름 이라든지 충분하게 해서 유채축제다운 축제를 했으면 싶습니다. 야생화 식재할 때 신경을 써시고 하시고 유채를 심을때도 이쁘게 필수 있도록 전달을 해 주십사 말씀드립니다.
○미래전략사업단장 이운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미래전략사업단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를 위해 잠시 정회 하고자 하는 데 이의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정회를 를 하고 3시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마.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위원장 박미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소사업 소관 예산안을 심사 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예산이 증가한 주요사업위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윤종석 반갑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윤종석입니다. 남해군의 발전과 군민의 안녕을 위해서 그리고 2017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수고하시는 박미선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체육시설사업소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원근 체육시설팀장 류종선 스포츠산업팀장 김정봉 해양레저팀장입니다.
317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장애인체육동아리운영 도비보조금 259만5,000원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318페이지 생활체육시설정비는 지난 군민과의 대화시 건의된 것으로 현장확인하고 주민불편사항을 해소코자 반영하였습니다. 상주한려해상체육공원 가로등 설치건은 지역주민이 야간운동시 가로등이 없어 건의된 사업으로 사업비 2,500만원 반영하였으며 설천면 게이트볼장 인조잔디 설치는 노면이 마사토로 되어 있어 유지관리에 어려움이 있고 각종 대회 구장이 인조잔디로 되어 있는데 상대적으로 불리함이 있어서 사업비 2,000만원을 반영 하였고
미조공설운동장 휴식공간 설치는 미조면 생활체육활성화로 미조공설운동장내 사무실이 협소하여 편의시설 확충으로 컨테이너 사무실 및 전기설치코자 1,000만원 반영 하였습니다.
319페이지 장애인 체육동아리운영 사업 도비가 증액하여 519만원을 반영 하엿습니다.
체육회 운영지원에 민간단체 법정 운영보조비로 체육회 사무국장 외 간사 2명이 야간 및 주말 그리고 읍면 출장을 하고 있으나 운영비가 편성되어 있지 않아 사무국장과 간사2명에 대한 시간외수당 378만원 급량비 126만원 출장여비 150만원을 반영 하였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 남해 전국산악자전거대회개최에 따른 운영비 2,000만원을 반영 하였습니다. 코스는 결정되지 않았지만 10월중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민간경상보조사업 우수체육활동지원 은 우수자에 대한 격려 14회 격려 꽃다발 현수막 지원용품 사무국인쇄비 사무용품등 1,500만원을 편성 하였고 종목단체 육성지원 500만원은 체육안전 지침이 2016년 11월 9일 제정고시되어 스포츠대회 개최시 안전보험 가입의무화로 종목단체 개최시 안전보험가입비를 편성했습니다.
국도비 보조금반환은 정산에 따른 수입금과 사업이자등 316만 2,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시설사업소 1회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미선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 하실 위원님 예, 정홍찬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정홍찬 위원 318페이지 미조공설운동장 휴식공간 설치 어디에다가 어떻게 2,000만원으로 무엇을 한다는 말입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윤종석 체육공원안에 컨테이너박스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3미터 12미터짜리 한 개하고 전기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정홍찬 위원 컨테이너 박스가 있던데
○체육시설사업소장 윤종석 기존 있는 것은 축구회에 주고 새로 사는 것은 그라운드 골프회에서 쓴다고 합니다.
○정홍찬 위원 본부 스텐드 만들어 달라는 이야기는 안하던가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윤종석 그 이야기는 아직 못들었습니다.
○정홍찬 위원 319페이지 전국 산악자전거대회 2,000만원 아직 장소도 안정해지고 시기도 안정해졌다고 했죠? 어느단체가 요구를 한 것입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윤종석 산악 MBT 단체에서
○정홍찬 위원 산악자전거 동호회가 남해에서 요구를 한 것이네요 그사람들에게 돈을 줄 것 아니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윤종석 체육회에서 그쪽으로 집행을 할 것입니다.
○정홍찬 위원 그 단체에서 대표가 2,000만원 주소 우리가 코스 정해서 할 것이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윤종석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체육회에 주면
A코스 B코스 정해 놓았는 데 어디로 할지 아직 설천 구두산 코스 금산 코스하고 대략 계산을 해봤는데 구두산 코스는 유배문학관에서 동비마을 통해서 구두산으로 39,47키로미터이고 금산코스는 군민동산에서 천하마을 내산 난음리를 통해서 군민동산으로 해서
○정홍찬 위원 알았습니다. 우수체육활동지원 1,500만원은 대상활동 종목이 정해졌습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윤종석 성적이 우수하면 꽃다발 격려하고 격려품 전달하고 그런 내용입니다.
○정홍찬 위원 종목단체 육성지원 500만원은
○체육시설사업소장 윤종석 안전공제회비입니다. 앞으로 대회를 하면 전부 공제에 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홍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선 다음 하복만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하복만 위원 체육활동지원에 사무국 운영비 시간외수당이 나와 있는데 여태까지 줬습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윤종석 사무국에서 자체적으로 했는 데 통합되고 난뒤로 주중에도 야간 근무하고 주말에도 근무하기 때문에 월급 조금 받아서 활동 하기 힘드니까 상반기는 제외하고 하반기것만 계상을 했습니다.
○하복만 위원 이때까지 없던 것을 신설 한 것이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윤종석 예
○하복만 위원 전국 분담금이 2,000만원 증액 되었잖아요 왜 증액 되었습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윤종석 전국 산악자건거 대회를 개최하면서 그에 따른 경비 입니다.
○하복만 위원 전국 산악자전거대회에 분담금을 주는 것입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윤종석 분담금은 없습니다.
○하복만 위원 분담금을 2,000만원 올려 놓고 분담금이 없다고 하면 말이 안되죠. 전국 산악자전거대회를 하기위해서 2,000만원 증액 했다고 했는데 전구 산악자전거협회에 주는 것인지 분담금 해 놓고 어디에 주는 것입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윤종석 남해군 체육회 주관으로 대회를 하면 분담금을 안주고 우리들이
○하복만 위원 그러면 분담금 2,000만원을 증액 시켰느냐 이말이라요
○위원장 박미선 팀장님이 나와서 설명 하십시오.
○체육시설팀장 김원근 예산편성 할 때 민간경상사업보조인데 부기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전국대회 분담금은 아니고 보물섬 남해 산악자건대회 개최하는 운영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하복만 위원 그러면 미리 예산설명할 때 과목이 잘못 되었다든지 이야기를 하셔야 되는데 분담금이라고 해 놓고 물어보니까 그렇게 말씀 하시는데 잘못 되었다고 봅니다. 맞죠
○체육시설팀장 김원근 예 맞습니다.
○하복만 위원 운영비가 2,000만원이나 됩니까? 내용이 대충 어떻게 됩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윤종석 참가자급량비 간식 안정공제회비 응급약품 홈페이지제작 현수막 행사장시설임대해서 2,00만원 정도 계상했습니다.
○하복만 위원 당일 행사죠
○체육시설사업소장 윤종석 예
○하복만 위원 각종대회를 유치하는 것은 남해를 알리고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것인데 이것으로 인해서 지역경제활성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사항이 있습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윤종석 처음에는 모르겠지만 대회를 개최하고 두 번세번 하고나면 다른 지역에서 오고 다음에도 계속 오리라 생각합니다.
○하복만 위원 몇 명 정도 참가할 예정 입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윤종석 600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삼준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박삼준 위원 318페이지 설천면 게이트볼장 인조잔디설치 2,000만원인데 시설물은 명년전에 지었습니다. 전기시설도 안되어 있거던요 이것을 할때 전기시설가지 다 해주면 좋은 데 전기까지 됩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윤종석 평당 3만5,000원 정도 보고 있는 데 전기는 면에서 말을 안해서 바닥만 계상해 놓았습니다.
○박삼준 위원 다음에 또 해주라고 하지말고 이왕 할 때 전기시설까지 다해주면 좋은데 들어보니까 전기시설이 안된다고 하더라고요 그서도 깊이생각해서 손댔을 때하지 또 해주라고 계속 따라 다니면서 그렇지 않게끔 하면 좋지 않느냐
○체육시설사업소장 윤종석 이번에 돈 1,000만원정도 증액을 해 주시면
○박삼준 위원 우리가 증액할 수 있는 권한이 없고요 예산팀장이 증액해서 수정안을 주면 몰라도 조그마한 공간에 일을 하면서 끝을 내버려야지 내년에 추경에 1,000만원이 올라오면 작년에 주었는데 올해 또 뭐고 이렇게 되니까 이왕 손을 대면 다 해야 된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윤종석 면에서 인조잔디만 깔아주면 된다고 해서 다른것은 생각안하고 2,000만원 반영 했습니다.
○박삼준 위원 참고로 해주시고요. 산악자전거 대회 경우에 마라톤 대회를 하영제 군수님 계실때 한번 했고 옳은 마라톤 대회는 두 번째죠
○체육시설사업소장 윤종석 세 번째 될것입니다. 창선 삼천포대교 2회까지 하고
○박삼준 위원 마라톤 대회를 전국광고를 하던데 몇 명이나 왔습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윤종석 현재 3,073명 왔는 데 당일까지 접수를 합니다.
○박삼준 위원 다른 곳에도 보통 그렇게 합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윤종석 5,000명 가지는 당일 접수를 하고
○박삼준 위원 5,000명이 안차서 현장 접수를 해서 최대한 하겠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윤종석 예, 맞습니다.
○박삼준 위원 노량에서 어디에서 출발한다는 말입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윤종석 충렬사 앞에서 출발하고
○박삼준 위원 주차계획은
○체육시설사업소장 윤종석 감암마을에서 월곡 방파제까지 국도 4차선 확장 해 놓은 곳에 소형 250대정도 댈 수가 있습니다. 대형버스는 순국공원에 댈수 있고 덕신마을 올라가는곳 현장 사무실해서 3,000대정도는 가능 합니다.
○박삼준 위원 시기를 4월7일로 잡았다가 연기를 한 것은 잘 하셨는데 장소는 주차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5,000명을 계산 했으면 상당히 우려를 많이 한다 장기적으로 읍에 공설운동장에 하는 것이 맞다 깊이 지켜보십시오.
주차공간이 많지 않아서 장사하는 입장에서 장사에 지장을 줄 것이 아니냐 외부차 하나들어 오지 못한다는 우려를 합니다. 지역경제활성화가 안되지 않느냐 우려가 있으니까 이런 것은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윤종석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선 다음 박광동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박광동 위원 전국대회 분담금 축구는 분담금 1억씩 주었던 것 같은데 그 비용입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윤종석 그 비용이 아니고 체육회에서 주관해서 바로개최할 것입니다. 참가자 급량비 간식 안전공제비 응급약품 홈페이지제작 현수막 행사장 안내판
○박광동 위원 전국대회 분담금 6억5,300만원 전국 대회를 유치하면 협회에 주는데 분담금도 그런 내용입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윤종석 예, 맞습니다. 저희가 개최하면 분담금 안주고
○박광동 위원 전구MTB 협회에 주는 것이 6억5,300만원이라는 말입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윤종석 아닙니다. 자전거대회는 저희들이 개최할 것입니다.
○박광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선 다음 윤정근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윤정근 위원 삼동 체육공원 용역관계 장소 선정해서 드렸는데 진행관계를 설명해 주십시오
○체육시설팀장 김원근 체육시설팀장 김원근입니다. 상반기에 장소도 결정 되어서 올라와 있고 고설 체육공원 경우에는 도에 투융자 심사를 2차례 제출 했었는 데 자료미비와 설득력이 부족하다해서 반려 되어 와 있었습니다.
상반기 3월달에 제출하려고 도에 문의를 했더니 다른관계로 인해서 분위기가 안좋고 하니까 하반기에 자료를 보완해서 제출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반려된 사유중에 하나가 남해군에 체육시설이 타 시군에 비해서 너무 많다. 읍면별로 체육시설이 있는 시군은 전무하다 시피하니까 설득력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자료를 착실히 준비해서 하반기에 제출할 계획이고 삼동은 용역은 하반기에 추진할 계획이고 고설하고 삼동하고 같은 형으로 추진되기 때문에 분위기를 고려해야 되고 추후 지켜 보면서 추진 할 계획입니다.
○윤정근 위원 알겠는 데 우려스러운 마음 입니다. 소장님이나 팀장님알고 계시죠 미조공설운동장 휴식공간이라고 했는데 그렇지 않고 그라운드골프 30명 회원들이 정확하게 이야기 해주셔야 됩니다.
그라운드 골프에서 쓰는 것은 여자축구팀에 인계를 해주고 그부분을 정확하게 해 주셔야 위원님들이 알아듣죠 소장님께서 설명을 안 해주시고 넘어가는 것같아서 이야기 합니다.
그다음에 2,000만원 가지고 안되지 않습니까? 증액시켜서 시설해야 될것은 해야 됩니다. 제가 알기로 4,000만원 올렸는 데 반만 가지고 되겠습니까?
○체육시설팀장 김원근 현재 미조 공설운동장 주변 사무실은 운동장관리 사무실 하나 하고 미조 축구회에서 3×3 콘테이너 박스가 하나 있고 그라운드골프가 3×9가 있습니다.
그라운드골프회 하고 축구회와 협의된 것이 기존 사용하고 잇는 그라운드골프회 사무실은 축구회에서 사용하고 신설되는 것은 그라운드골프회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이야기 되었습니다.
당초에 알기로는 3×9인줄 알았는데 3×12미터를 해달라고 하더라요 집기까지 구입하고 조달요청해서 제작 하면 2,000만원 가지고 충분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기시설비 공공운영비로 다로 집행하면 충분하리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착오가 하나 있었던 것이 설천게이트볼 현지에 가서 회장님과 협의를 했는 데 2,000만원안에 내부시설은 별도 필요없고 잔디만 깔면 평방미터당 3만5,000원하면 됩니다. 그러면 1,300들어가고 나머지 야간운동을 할수 있도록 조명시설을 해야 됩니까? 여쭈어 봤더니 그럴 필요는 없다. 야간에 특별히 사용할 일도 없고 야간에 정리하는 전기시설만 하면 충분 하다고 해서 2,000만원 계상 한 것입니다.
○박삼준 위원 그러면 그분들과 이야기를 다시 해야 됩니다. 회장님이나 이런분들은 저에게 전해오는 이야기는 인조잔디 까는 비용만 있지 전기시설 비용 없다. 그말은 자기들은 전기시설을 해야 된다 이야기거던요. 회장님이 전기시설을 해야되니까 저한테 2,000만원으로 는 적습니다. 왜 그럽니까 하니까 전기시설 해야 되는데 안했다는 이야기이고
실내이니까 빛이 낮에도 필요하고 다시 협의를 해서 필요 없으면 안해도 되는데 필요 하니까 저한테 말을 전했던 것 같은데 한번 더 확인 하시고 집행잔액이 남으면 할 수 있으면6~700으로 전기를 하면 되겠네요.
○체육시설팀장 김원근 야간운동 시설할 정도의 조도는 안나옵니다.
○박삼준 위원 일단 의논을 한번 해 주십시오.
○위원장 박미선 수고 하셨습니다. 소장님 위원님들이 질의 하신 부분을 면밀히 검토해서 군정에 반영 되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마치겠습니다.
바.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위원장 박미선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 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예산이 증가한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종길 반갑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습니다.
존경하는 박미선 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 감사드립니다.
상하수도사업소 2017년도 제1회 추가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게습니다. 정점숙 관리운영팀장 정동관 상수도팀장 장현규 하수도팀장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총예산은 일반회계가 당초 예산보다 9억9,700만원 증가 한 155억 8,900만원 상수도특별회계가 9억3,200만원 증가한 110억 7,600만원 환경기초시설 특별회계가 6억 증가한 95억 1,400만원입니다. 총 361억 7,900만원으로서 전체예산의 8.8%에 해당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326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 500만원은 사무실 이사이후에 문서 및 설계서류가 많아서 캐비넷 구입 예산입니다.
상수도시설개선으로 마을 간이상수도 시설비 1억1,150만원입니다. 당초예산편성 이후에 이장님들이 찾아오시거나 군민과대화시 건의된 내용으로 설천면 금음마을 노후 상수관로 교체 3,000만원 남면 가천마을 물탱크 주변정비 500만원 용소안골마을 물탱크 및 상수관로 매설 사업비 2,000만원 덕신마을 물탱크 및 상수관로 설치 3,000만원 덕신마을 지하수개발 2,200만원 삼동면 갈현 마을 우수수위조절기 350만원 마을상수도 시설개선사업비는 광역상수도도 또는 지방 상수도가 공급되지 않는 지역에한해서 시설을 개선하거나 먹는물로 인한 군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편성된 내용입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일반수용비 2,000만원 삭감한 것은 광역 및 지방상수도 사용마을이 늘어나고 소규모 수도시설사용 마을이 감소함에 따라서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예산입니다.
다음 328페이지 상수도특별회계 전출금이 8억6,543만6,000원 국고보조금 반환금 4,683만9,000원입니다.
370페이지 상수도특별회계입니다. 당초예산보다 9억3,268만9,000원이 증가되어서 110억입니다. 남해군 상수 관망 정비사업을 위한 사전 실시설계용역비 5억 입니다. 남해읍 누수율이 심해서 2018년도 누수율 제고사업을 위해서 환경부 영산강유역청을 찾아다녀서 4월19일 환경부 담당 사무관 경남도 수질관리과장님이 방문해서 현장을 보고 가셨습니다.
내년도에는 전체 사업비는 298억입니다. 낙관적으로 보고 있고 계속해서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실시설계비는 중앙부처 평가할 때 실시설계 되어있느냐에 따라서 가점이 되기 때문에 해야될 사항입니다.
남해군 전체 광역 지방상수도 급수율 62.3%입니다. 누수율이 31%입니다.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371페이지 시설비 5억은 서면 노구정수장 정상가동 협약에 따라서 관리사 여과지 펌프장등을 전문기관에 보어 봤더니 3억이 필요하다 관리사에 그동안에 비어 있었기 때문에 정비해야되고 펌프장 모터 기계들을 정비를 해야되고 유포마을 협약이 소규모 수도시설 증설 1억 노구마을 중앙배수로 정비 1억 편성 했습니다.
411페이지 환경기초시설특별회계는 내년 당초예산부터는 상하수도 특별회계로 할수 있도록 조례 개정 절차를 밟아 나가겠습니다.
당초예산보다 5억9,990만원이 증가된 95억 1,385만7,000원 편성 했습니다. 노후관로 정비사업 3억은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 해서 9.2키로 노후관로 교체 사업으로 19년까지 52억을 계속사업비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올해 3억이 확정 내시되어서 실시설계중에 있습니다. 사무관리비 1,000만원은 지난해 10월달 군수님 업무보고를 하면서 생생랜드와 에코파크에 쓰레기분리수거 처리 감용기등 초중고생 유치원생들에게 교육도 시키고 현장을 보면 쓰레기 분리수거 하겠다는 마음이 우러나도록 하기 위해서 특수시책으로 추진한 내용입니다. 동영상 준비하려고 예산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하수처리시설 개보수 6,000만원은 상주 하수처리시설 여과지 교체사업 부족분입니다.
하수도 요금 현실화 방안 연구용역비 2,000만원은 내년도 FDA 강진만권역 22개마을에 대한 하수처리시설을 하기 위해서 환경부 90%이상 조율하고 있고 기획재정부로 넘겨주면 대상이 되는데 그 사업비가 총 450억정도 됩니다. 거기에 따른 용역이 되어 있느냐 가점이 되기 때문에 계상 하게 되었습니다. 타시군에 비해 요금이 낮은 현실입니다. 5년내에 타시군과 수준을 맞출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412페이지 남해군 공공하수처리시설 정밀점검 용역 2,000만원은 남해읍 이동, 상주 미조 시설 설치한지 10년이상 되었고 처리용량이 500톤이상입니다. 점검결과 B등급으로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2년마다 정밀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수처리장 시설개선사업비 시설비 1억9,500만원은 남해읍 상주 처리장 수질측정장치를 영산강 유역청 환경부에 하수처리장에서 발생하는물 들어오는물 나가는물을 매일 통보하도록 갖추어져 있는데 통신규격이 개정되어서 교체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북변천 생태하천 복원사업비 1억5,000만원을 도비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군민생활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식수와 생활하수와 관련된 사업소 예산에 대해서 원안 가결 해주시고 최선을 다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상하수도사업이 원만히 진행 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미선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하수도 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정홍찬 위원 상생협약서를 위원님들에게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종길 그러면 노구마을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노구저수지의 수원을 식수가 부족한 인근 마을에 공급하기 위하여 노구마을 대표자를 “갑” 이라 하고 남해군수를 “을” 이라 칭하여 아래와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1. “갑”은 지역화합과 상생발전을 위하여 식수를 공급하며 “을”은 지방상수도 관리에 철저를 기하되 극심한 가뭄으로 농업용수 부족현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한국농어촌공사 서부지사 남해지소장의 물 관리 방침에 따르며 반드시 광역상수도와 연계하여 관리 한다.
이 내용은 협약 하기전에 농어촌공사 남해지소장님 하고 같이 나가서 농업용수 부족이 예상될 경우에는 지방상수도 사용을 당분간 중단하고 비가 올때까지 광역상수도 물을 먹고 농한기가 되거나 농업용수가 필요없는 동절기 10월부터 익년도 3월까지는 저수지 물을 이용하는 것으로 된 내용입니다.
2. 노구마을에서 현재 사용중인 간이상수도는 마을에서 관리하면서 현행대로 유지하되 밭작물에 필요한 농업용수는 사용이 용이 하도록 시설의 보수 등 마을에서 요구하는 필요한 조치를 “을”의 부담으로 시행한다.
이 내용은 기존 마을에 밭기반 정비사업 스프링클러가 돌아가고 있는데 취수구가 낙엽이 들어가서 막히는 현상이 있어서 500만원이면 고칠 수 있는 사항이라서 이것은 크게 문제 될것이 없다고 봅니다.
3. 상수도사용료는 남해군 상수도 관리운영 조례에 근거하여 50% 감면한다.
이것은 상수도 수원지가 있는마을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4. 마을하수도 처리시설의 설치는 2020년에 착공하고 이와 연계하여 광역상수도 옥내시설도 “을”의 부담으로 시공한다
이 내용은 마을하고 줄당기기를 많이 했었는데 중현지역이 산업단지와 관련해서 하수도가 하나도 설치가 안되었습니다.
창선 서면이 저조한 편인데 서면도 대정 장항지구만 되어 있고 15개마을이 안된 그런상태이다 보니까 마을에서 강력하게 요구해서 20년도에 착공이 가능하도록 노력하겠다.
광역상수도 옥내시설도 “을”이 부담한다는 내용은 하수도 시설 설치할 때 대문밖에 까지 와 있는 관에서 옥내선 할 때 부담 해주라는 내용입니다.
오늘 설명하러 오기전에 담당자와 해보니까 10미터 옥내선 공사를 하면 한집에 1만8,000원의 파이프 대금이 들어가고 하수공사할때 파놓는 상태이기 때문에 같이 작업하면 되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마을에서 완고하게 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협약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5. “을” 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향후 5년동안 매년 1억원씩 지원하여 노구마을의 숙원사업을 해결해 나간다
이 말은 중앙하천 부분 올해 1억한다는 것으로 요구 되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5년동안 1억하는 것으로 협의 되었습니다.
6. 기타 노구마을 발전을 위한 각종 숙원사업은 “갑”과“을” 상호 협의 하여 해결하며 본 협약서는 2부 작성하여 “갑과 ”을“이 각 1부씩 보관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포마을은 노구마을과 비교 되는 것이 2번항에 보면 유포마을에서 현재 사용중인 간이상수도는 마을에서 관리하면서 현행대로 유지하되 체험마을에 필요한 생활용수 시설을 증설한다.
이 내용이 1억 올해 사업비에 포함 되어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 밑으로 똑같은 내용입니다.
○정홍찬 위원 이 시설이 된 것이 언제 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종길 14년 되었습니다. 2002년도부터 팀장이 바뀔때마다 안되었고 의장님 면장님도 많이 협조해주시고 제가 태어난 곳이기도 하고 강력하게 이야기 했고 결국 저희마을은 주민투표를 해서 결정 되었고 유포마을도 개발위원 14명이 805이상 반대를 해서 벽에 부닥혔는데 다행히 면장님 의장님이 찾아가 주셔서 3개월만에 협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홍찬 위원 협약내용에 인근마을에 공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인근마을이 어디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종길 한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마는 염해 정포 우물 회룡 마을입니다. 설명을 드리면 상수관이 갈화까지 가 있습니다.갈화에서 정포까지 중간에 연결이 안되어 있는 상태이고 서상에서 염해까지 상수관이 가 있는데 염해에서 유포사이에 6미터 연결안된 상태입니다. 6미터 연결하려고 14년이 걸렸는데 농업용수가 쓸 이유가 없는 10월부터 3월까지는 노구저수지 87만톤 되니까 서상까지 갈화 까지줄 수 있는 시스템으로 탄력적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홍찬 위원 그런데 농어촌공사에서 주민들과 합의를 고 두 개 마을에서 반대를 했던 이유는 물 부족이 일어나면 어떻게 할 것이냐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종길 이번에 농어촌공사 지소장을 대동하고 갔기 때문에
그동안에 농어촌공사 지소장이 같이 안갔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식수를 줘버리면 남해군에 저수지 물을 다 빼앗기는 것으로 생각 하고 있더라고예
○정홍찬 위원 소장님 동네이고 협약하느라고 수고 많았고 잘 했습니다마는 3자의 입장에서 보면 협약이 편파적으로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5년간 1억씩 지원 한다. 이정도의 인센티브를 제시해야만 할 수 밖에 없었느냐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종길 위원님들께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노구마을이 저희마을이고 유포마을이 가까이 있는 마을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고 추모누리 조성하면서 신촌마을 하천정비 3억 복지회관 건립 3억5,000 다목적 1억 5,000 신촌, 야촌 양지 평현 연죽은 본동이지만 4억9,800만원 평현마을은 7억 이런 정도 지원이 되었습니다.
제가 무리 했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물이라는 것이 평생 한번 열리면 먹을 수 있고
○정홍찬 위원 동네에서 협약서를 작성했는데도 불구하고 노구마을에서 반대를 해서 투표를 했다는 것이 참 답답하네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종길 투표를 하기전에 가 안만 주고 자기들 요구사항을 들은 것입니다.
○윤정근 위원 이런 협약서까지 나왔다는 것이 생뚱맞다 군수 농어촌공사도 이렇게까지 활동을 했습니까? 생뚱 맞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종길 그 정도이다 보니까 14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던 것도 주민들이 완고한 것 때문에 협약 할 수 밖에 없었고 남해군에서 식수로 사용한다면 주민들은 농사짓는데 상당히 타격이 있을 것이다 많이 걱정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소장님 계신데서 사실은 이렇다 모든 전권은 농어촌 소장님이 식수를 줄수 없다 판단 하는 것으로 정리 했기 때문에 위원님들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정근 위원 노구 저수지에 관련된 사항이 생명에 관련된 사항이지만 군수라든지 농어촌공사 소장이 지역이기주의에 의해서 이렇게 한다면 생뚱맞다 이렇게까지 나온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이해 할 수 없는 사항이다.
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장현규 팀장님 잠깐 나와보세요. 삼동 동천 화암 주위 생활 시설 관련 어떻게 진행 되고 있습니까?
○하수도팀장 장현규 당초예산에 확보해서 용역발주 되어서 동천 내동천 화암 80톤을 현재 하수처리장 옆에 부지소유자와 구두협의는 되었습니다.
둔촌 금천 화천은 모텔 있는 관사뒤쪽으로 토지소유자와 1차적으로 합의되었고 금천마을에서 저항이 있기는 했는데 어제 하수처리장 견학도 해서 금천마을에 하수처리장 놓는 것은 합의 되었습니다.
올해까지 용역이 되어야 되고 내년에는 시설비를 발받는 것으로 환경부와 이야기 되고 있습니다.
○윤정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상생협약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연죽마을은 화장장이 들어가면서 했고 퇴비공장도 냄새가나서 결국 님비현상입니다. 시설은 전체로 봐서 있어야 되고 상수도도 님비현상같이 이렇게 된 것입니다.
농업용으로 국가 예산을 받아서 막은 것입니다. 그 당시 동의를 했는데 단지 상수용으로 쓰려고 하니까 문제 인데 관로를 깔때는 반대한 것도 아닌데 본예산에도 그런 것이 있어요. 님비현상으로 봐서 이렇게 가 버리는 것은 문제가 있다.
깨어져서는 안될 원칙이 있다는 말입니다. 원칙이 깨어지면 어떤것도 군에서도 다 해주어야 된다. 그냥 행정의 틀이 바뀌는 것입니다. 상당히 깊이 봐야될 문제이고 매년 1억씩 10억을 2개마을에 5년동안 준다고 명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 상당히 문제가 있다 시설을 할 때 계량기 안에 것은 대원칙이 서 있는데 원칙을 깬 것이 다른쪽으로 부담 해주는 것은 모르는데 그렇게 가는 것은 맞지 않다 이것을 어떻게 판단해야 되느냐 생각이 듭니다.
노구정수장에 여과지나 펌프 정비하는데 3억이 든다는 이야기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종길 예
○박삼준 위원 작년에 우리가 가 보고 했는데 시설물을 갈아야 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종길 지난번에 우진이라는 진주의 업체를 불러서 점검해 본 결과 모터 주요기계를 교체 해야 되겠다.
모터는 오래되어서 사용이 불가 할 것 같다 견적을 내보니까 2억9,000 정도 나왔습니다.
일단 예산 3억 요구를 해서 올 11월달 목표로 물을 먹을 수 있도록 될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선원 정수장 할 때 정수장을 먼저 지어서 5년 세워 놓앗다가 가동을 했는데 괜찮더라고요 한번 돌려보지는 않았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종길 예, 아직 안돌려 봤습니다.
○박삼준 위원 이해가 안되는 것이 저수지가 노구마을위에 있지 않습니까? 유포는 몽리구역에 있다는 이야기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종길 아닙니다. 유포골에서 내려오는 물도 노구저수지에 담기고 노구쪽에서 오는 골도 담기다 보니까 2개마을이 해당 되었습니다.
○박삼준 위원 원칙적으로 하면 농업용으로 쓰는 몽리지역안에 회룡마을도 들어가야 되는 거에요. 담수능력이 87먄톤인데 안주는 조건이 위에 물을 막아서 안주는 것이 아니라 갈수기때 문제가 되면 우리가 농업용으로 못쓴다 이런 이유가 있다면 회룡도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내용이 빈약 하다는 것입니다.
댐을 안막았으면 물이 그대로 흘러 내려왔는데 댐을 막아서 그렇다면 그 이야기는 맞지 않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종길 댐을 막기전에는 회룡골에서 내려오는 물로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해당이 안되는 것입니다.
○박삼준 위원 몽리지역에 들어 있는 것은 회룡도 들어 있으면 같이 피해를 보는 것인데 상수원을 빼가버리고 피해를 보는 것인데
어쨌던 군수이름으로 협약을 한다는 것이 쉽지않고 관련 공무원들은 대원칙을 지켜야 된다. 이것을 가지고 방송에 내 놓아보세요. 일 하고 실컷 욕 듣고 바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깊이 고민해서 했어야 된다
그리고 협약을 하면서 결국 의회를 통과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예산을 지금 이것을 다 들어낼 수 있고 그대로 둘 수 도 있어요. 결과적으로 말하면 그것을 담보하려면 지역구 의원이나 의장님이나 같이 해서 설명해서 입회인으로 들어야 맞는 것입니다.
위원들이 만약에 일이 잘못되었다 우리가 들어내도 우리보고 이야기 한 것이 아니다 집행부에 가서 알아봐라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의장님이 서면분이고 넣어서 일을 했어야 했다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종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하복만 위원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예산에 매년 1억씩 해서 5억을 주는데 의회에서 예산을 심의 하는데 의장님 정도는 여기에 싸인이 들어가야 된다 해놓고 사후에 안다는 것은 잘못 된 것입니다.
처음부터 이런 협약을 하려는데 의원 간담회 때라도 와서 설명을 했으면 상당히 좋을 것인데 그것이 미흡하고 예산서를 봐도 숙원사업은 예산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이것은 이것대로 하고 예산을 또 주고 형평성에도 맞지않다.
옥내 시설도 5억안에서 이 시설을 해주는 것이 맞지 이렇게 하면 이중적인 지원이다 또 나중에 민원 사항이 있으면 해주고 맞지 않거던요. 누가봐도 이야기 안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박종길 위원 용소 안골마을 물탱크 2,000만원 해놓았는데 이것가지고 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종길 일단 현장을 보고 담당팀장이 갔다 왔는 데상황을 봐서 예산범위내에서 안되면 다른 부분을 고민 해 보겠습니다.
○박광동 위원 협약서 내용에 대해서 다른 방향으로 물어보겠습니다. 그전에 아무런 협의가 없다고 말씀 하셨죠 협의 없이 정수장 시설을 하고 관로매설 했을리는 없다고 생각하거던요 지금에 와서 보니까 그때 협의 했던 내용들이 너무 빈약해서 이런 요구를 하는 것 같은데 그당시에도 분명히 협의는 있었을 것입니다. 협의 없이 군에서 어떻게 관로를 매설하고 정수장을 만든단 말입니까?
그러면 마을에 5억씩 2개마을에 10억 상수도 사용료감면 50% 그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종길 1년에 하면 600만원정도 될것으로 보입니다.
○박광동 위원 광역상수도 옥내시설을 하는데 6~70만원 주라고 합니다. 그러면 유포 노구마을 몇호나 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종길 노구는 84호 유포는 90호 정도 됩니다.
○박광동 위원 150호 정도 되는데 60만원씩 한다면 1억 유포마을 체험마을생활 용수는 얼마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종길 1억주는 그 안에서 올해 할 것입니다.
○박광동 위원 그 다음에 정수장 보수 3억 관로도 새로 매설해야 될 것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종길 관로는 지금 상태에서는 새로 매설할 필요는 없고 정수 하기전에 물을 흘려보내서 녹물을 제거 하고 나서 정수한물을 보내는 것으로 하면 열흘이면 가능하다
○박광동 위원 마을에서 필요한 요구 비용이 들어 갈 것 아닙니까? 협약서 내용에 보면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종길 광역상수도나 지방상수도 관이 매설 다된 상태에서 물탱크 고장이나 물이 샌다거나 어느마을도 안해 주고 있습니다. 상수도가 된 상태에서 노구나 유포마을에 지원할 이유가 없습니다.
○박광동 위원 염해 마을에는 물이 들어 가고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종길 바로 먹을 수 있는데 물새가 아깝다 해서 안 먹고 있습니다.
○박광동 위원 그러면 광역상수도 안들어 간 곳이 회룡 정포 우물 인데 노구정수장에서 줄곳이 세마을 아닙니까? 그러면 회룡 정포 우물은 광역상수도 들어올 계획이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종길 노구정수장 물이 들어 갈 것인데 가뭄이 들어서농어촌공사에서 물을 못준다고 하면 어쩔수 없이 광역 상수도가 가야 됩니다.
○박광동 위원 노구정수장에서 회룡 정포 우물에 관로가 매설되어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종길 예, 되어 있습니다. 옥내선만 공사를 하면 됩니다.
○박광동 위원 거기에다가 광역상수도를 연결하면 안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종길 꼭 연결하려면 할 수 있습니다.
○박광동 위원 그러면 광역 상수도를 연결하는데 비용이 얼마나 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종길 7억 정도 들겠습니다.
○박광동 위원 그러면 유포 노구마을 지원해 줄것이 10억이고 비용을 추계해보면 5억정도 들거던 그런 짓을 왜 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종길 남강광역상수도를 끌어오는데 대한 물 부담금을 매년 15억정도 주고 있습니다.
○박광동 위원 그것은 수도요금을 받아서 줄 것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종길 제가 상하수도사업소장으로 가고나서 곧 이일을 시작해서 진행 해왔는데 수원지가 87만톤 있으면서 광역상수도는 먹는다는 것도 그렇고 그동안 선배공무원들이 지속적으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노구마을 유포마을이 반대 했다는데 대한 제가 지역출신으로서 서운함도 있었고 해서 반드시 내가 의지를 가지고 해결해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출발 했기 때문에
○박광동 위원 그런 뜻은 좋습니다. 이 협약서를 보면 우리 군이 비굴할 정도로 하고 있다고 그런 생각을 안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종길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다고 봅니다.
○박광동 위원 우리가 7억정도만 들이면 되는데 15억을 들어가면서 한다는 말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종길 실제 노구정수장 시설하고 관로매설 하는데 27억정도 이미 투자가 있는 상태이고
○박광동 위원 아무리 되어 있어도 이때가지 사용안 한 것을 하면 뭐해요 지금도 남강물 들어가면 7억이면 충분히 되는데 15억이나 뭐하러 들인다는 말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종길 경제논리나 투자대비 예산을 보면 그 말씀이 맞습니다.
○박광동 위원 너무 심한 억지를 부리니까 하는 말입니다. 억지 아닙니까? 14년 협약할 당시에 주민들 승낙없이 누가 정수장 짓습니까? 이제와서 협의한 것이 없다고 하고 말도 안되는 그런 소리를 하면 안돼요.
14년전에 했으니까 빈약했을는지 모라도 지금 와서 보니까 연죽이라든가 다른 곳에 하는 것에 하니까 더하는 것 같아요. 그런식으로 하면 안됩니다. 이것은 안된다고 해야되지 질질끌려다니면서... .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종길 위원님 끌려 다닌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마는 제가 이행약정서라고 해서 다른마을 한 것을 찾아본결과 상수원 시설 설치에 대하여 남해군과 마을간의 약정서도 있고 한데 7억만 들이면 남강광역상수도 물을 먹을 수 있는데 국ㄷ이 십몇억 들여서 할 필요가 있느냐 그 말씀도 맞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해 왔던 26억 7,700만원에대해서 활용 안할 수 없고 땅속에 썩고 있다는 언론 보도도 있고 하기 때문에 공무원인 저로서는 최선을 다해서 정수장을 정상 가동하는 것이 사명이라고 생각해서 했습니다.
○박광동 위원 그러면 14년동안 공무원들은 뭐 했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종길 그 부분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박광동 위원 협의 없이는 절대 그런일을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둑을 만들고 하는 것을 협의 없이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종길 제가 듣기로는 반대한 이유가 제당 숭상 2미터 하면 생활용수 겸용 저수지를 하면서 대표자한테 설명이 없었다는
○박광동 위원 그분이 그 당시에 부면장을 했다고 하는데 모를 이유가 없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종길 그 당시에 농어촌공사에서 한마디 말이 없어소 추진하는 입장에서도 아무도 말을 안하고 있다가 다되고 나서 정수장을 짓고 나서 그때 생활용수겸용으로 한다. 지역발전을 위해서 물을 열어주자 이렇게 된 것입니다.
○박광동 위원 그분이 그 당시에 부면장을 했다고 하는데 모를 리가 있어요. 말도 안되는 소리이지 내 생각을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오해는 하지마시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선 수고 하셨습니다. 소장님 14년전에 서면 노구에서부터 관로가 건설될 때 비용이 어느정도 들었는지 알고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종길 26억 7,700만원인데 관리사 29평하고 정수능력이 하루 950톤 시설 관로 9.몇키로 됩니다.
○위원장 박미선 그런 많은돈이 밑에서 잠자고 있던 부분을 소장님이 들어와서 협약서를 만들어서 까지 성사는 시켰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위원들이 질의하시는 내용들이나 상생 협약서에 관한 지적하신부분들을 다시한번 고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더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상하수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것으로 오늘 위원회 의사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4월27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농축산관 농촌지원과 농업기술과 소관 예산안 심사와 제1회추경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7분 산회)
○출석 공무원
- 건설교통과장 김필곤
- 건설관리팀장 김우성
- 농업기반팀장 정종필
- 도로팀장 정만식
- 교통지도팀장 홍보영
- 안전총괄과장 최병현
- 안전총괄팀장 김인수
- 복구지원팀장 강태병
- 민방위팀장 한남지
- 미래전략사업단장 이운철
- 미래전략팀장 이창융
- 지역개발팀장 이준표
- 특화사업팀장 안일권
- 보건소장 최영곤
- 보건행정팀장 이봉윤
- 건강생활팀장 신이선
- 방문보건팀장 류진희
- 예방의약팀장 정현주
- 위생안전팀장 곽기두
- 체육시설사업소장 윤종석
- 체육시설팀장 김원근
- 스포츠산업팀장 류종선
- 해양레저팀장 김정봉
-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종길
- 관리운영팀장 정점숙
- 상수도팀장 정동관
- 하수도팀장 장현규
- 속기사 이동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