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5회 남해군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12호
- 남해군의회사무과
일시: 2016년12월16일(금) 오전10시
장소: 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12차 위원회)
1. 2017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
2. 2017년도 예산안 제1차 수정안
3. 2017년도 예산안 및 제1차수정안에 대한 계수조정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7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 (남해군수)
2. 2017년도 예산안 제1차 수정안(남해군수)
3. 2017년도 예산안 및 제1차 수정안에 대한 계수조정의 건(예산결산특별위원회)
4. 2017년도 예산안 및 제1차 수정안에 대한 수정안(예산결산특별위원회)
(10시00분 개회)
○위원장 박광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남해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오늘은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2017년도 예산안 및 제1차 수정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0시01분)
1. 2017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 (남해군수)
○위원장 박광동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기금운영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심의과정에서 별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10시02분)
2. 2017년도 예산안 제1차 수정안(남해군수)
○위원장 박광동 2017년도 예산안 심사도중 2016년 12월 15일 남해군수로부터 2017년도예산안 제1차수정안 이 제출되어 12월 16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예산안 및 제1차수정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실장님 나오셔서 2017년도 예산안 제1차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윤범 반갑습니다. 박윤범 기획감사실장입니다.
2017년도 제1차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차 수정안의 전체예산 규모는 3,786억 7,779만원으로 기정에서 변동은 없습니다.
1페이지 성질별 세출총괄표입니다. 물건비 중 행사운영비 4억 3,500만원증가 하였고 경상이전은 민간행사사업보조가 4억 3,500만원 감소 되었습니다. 나머지 예산과목은 변동이 없습니다.
6페이지 문화관광과의 세출예산 요구서가 되겠습니다. 보물섬 마늘축제 행사운영비가 2억1,500만원 증가 하였고 민간행사 사업보조 2억1,500만원 감소하였습니다.
보물섬 미조멸치축제 행사운영비 7,000만원 증가 하였고 민간행사사업보조가 7,000만원 감소 하였습니다. 독일마을 맥주축제 운영비 5,000만원증가 하였고 민간행사사업보조 5,000만원 감소 하였습니다. 상주 썸머패스티벌 행사운영비 1억증가 하였고 민간행사사업보조가 1억 감소하였습니다.
축제예산의 예산과목 증감사유는 문화관광과에서 자세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예산안 제1차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광동 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제출된 수정안이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생략하고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2017년도예산안 제1차 수정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박삼준 위원 앞에 예산을 설명할 때 여러 가지 우려한 사항을 나름대로 적절하게 받아서 이렇게 수정안 제출해 주신데 감사 드리고
그러나 멸치축제나 민간보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한 우려가 없도록 충분히 맥주축제도 여러 가지 문제들이 과장님이 의회에 오셔서 설명하는 과정에서도 그랬었고 그러한 부분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동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7년도예산안 제1차 수정안 심사를 모두마치겠습니다.
(10시05분)
3. 2017년도 예산안 및 제1차 수정안에 대한 계수조정의 건(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광동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예산안 및 제1차 수정안에 대한 계수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비공개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하고 곧바로 계수조정을 위한 간담회로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6분 회의중지)
(19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광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계수조정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2017년도 에산안 및 제1차수정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간사로 수고하신 박종길 위원님께서 총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길 간사님 발언대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길 위원 박종길 위원입니다.
2017년도 예산안 및 제1차수정안에 대한 심사 및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남해군수가 제출한 세출예산액중 남해군 재정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불요불급하거나 과다 편성된 예산에 대하여 삭감하고 예비비로 편성 하였습니다.
삭감내역을 말씀 드리면 일반회계에서 부정부패 척결외 24건에 13억2,946만5,000원 삭감 하였고 특별회계에서는 삭감 없이 총 삭감액은 24건에 13억 2,946만5,000원입니다.
삭감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르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동 박종길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방금 박종길 간사님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삭감한 예산을 전액 예비비로편성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의 건은 설명 드린 바와 같이 확정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시14분)
4. 2017년도 예산안 및 제1차 수정안에 대한 수정안(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광동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예산안 및 제1차수정에 대한 수정안을 상정합니다.
조금전 계수조정한 결과 예산액 13억 2,946만5,000원을 삭감하고 이를 전액 예비비로 편성하는 위원회 수정안을 가결 하고자 하는 데 이의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2017년도 예산안 및 제1차수정안에 대한 수정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 심사결과는 제3차 본회의에 보고 하게 됩니다. 심사보고서는 본 위원이 위임받아 작성 하고자 하는 데 이의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과 협의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하고 12월 20일 개의되는 제3차 본회의에서 보고 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2017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해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15분 산회)
○출석전문위원
- 기획행정위원회 김근중
- 산업건설위원회 이인효
- 의회운영위원회 김지영
- 행정6급 오윤정
- 행정7급 조나진
○속기사
- 이동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