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5회 남해군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7호
- 남해군의회사무과
일시: 2016년12월09일(금)오전10시
장소: 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7차 위원회)
1. 2017년도 예산안
가. 안전총괄과 소관
나. 미래전략사업단 소관
심사된 안건
1. 2017년도 예산안(군수제출)
가. 안전총괄과 소관
나. 미래전략사업단 소관
(10시00분 개회)
1. 2017년도 예산안(군수제출)
가. 안전총괄과 소관
○위원장 박광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15회 남해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안전총괄과 소관 2017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는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안전총괄과 팀장소개 및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최병현 안전총괄과장 최병현 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이동이 안전총괄팀장 입니다. 강태병 복구지원팀장이 교육을 갔습니다. 권우종 복구지원팀 차석이 참석했습니다. 박정연 민방위팀장입니다.
내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
(별책에 실음)
○안전총괄과장 최병현 업무보고를 마치고,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전총괄과 세외수입은 도유폐부지 하천사용료 민방위기본법 위반 과태료해서 22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안전시설물 설치 안전한국훈련 민방위교육 운영비해서 34억원이 되겠습니다. 지방발전특별회계 소하천 정비 4억원이 있습니다. 도비보조금은 역시 안전시설물 설치 안전한국훈련 등 해서 10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난시스템 유지소모품 구입에 재난안전상황실에 설치되어 있는 재난시스템입니다. 1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재해일제전화 방송시스템입니다. 군내 전 마을 읍면사무소 일제방송에 유지보수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상관측시스템 전 읍면에 되어 있는 유지에 1,500만원 재해문자 전광판6개소에 600만원 자연재해CCTV 유지관리 6개소에 240만원 재해안전상황실 영상시스템 고장을 대비한 예비비입니다. 600만원입니다. 기타농어촌 경보시스템 강우량계 유지보수에 15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재난예방 활동 지원에 재난안전협력단체 활동 재료 1,100만원입니다. 자율방제단 활동에 필요한 조끼 우의 안전화 재료구입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자율방제단 교육 및 훈련 200만원 안전모니터 봉사단관리 200만원 지역안전 네트워크 관리 100만원 지역자율방제단 활동에 읍면에 100만원씩 배정을 해서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58페이지 입니다. 재난대응 안전 한국훈련 운영비로 5월에 실시하는 안전한국훈련에 도비지원 받아서 570만원 계상했습니다. 국가안전재진단에 46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안전재진단 홍보 점검비용이 되겠습니다. 안전문화운동에 안전문화 캠페인 홍보물제작에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제일 하단에 인명구조함 등 물놀이 안전시설로 읍면구조함 안전시설물 설치 보조사업입니다. 414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물놀이 관리지역하고 자연재해발생 16개소에 인명구조함 구명로프 구명함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359페이지 입니다. 7~8월에 물놀이안전관리요원 인건비로 올해는 1,500만원인데 내년도에 500만원 증액해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사무관리비로 물놀이 안전관리 예방 및 홍보물 리플릿제작에 100만원 안전관리요원 물품 모자 조끼 호각 등에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인명구조함 등 안전시설물 설치에 국비예산이 부족해서 자체예산으로 5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재난발생 시에 민간인 활동 참여하는 민간인에 대해서는 활동수당과 장비 유류대 등으로 재난사고 인력 및 장비 실비보상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안전위해요소 피해목 등 제거에 4,000만원입니다. 이것은 생활주변에 고목이라든지 집 주변에 고목이 쓰러져서 집을 피해를 입힐 가능성이 있는 고목제거사업이 되겠습니다. 읍면에 400만원씩 배정해서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인명피해 우려 지역 안전시설물 설치에 안내간판이나 난간 등 설치에 1,8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재난발생 시에 재난상황지휘소 비품 구입비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안전문화 강화 운영 지원으로 사무관리비 안전관리계획 등 업무책자 제작 각종 홍보물 제작 각500만원씩 재난대응표준 매뉴얼 책자 제작에 160만원 안전관리위원회 우리가 위원회가 있습니다. 안전관리 실무위원회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사 수당 294만원 안전총괄과 직원들 밤10시까지 토요일 일요일 근무서는 급량비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공공운영비로 무선전화기 6대 통신요금 140만원
다음은 360페이지입니다. 재해문자전광판 통신요금 108만원 재해문자 전광판 전기요금 144만원 재해일제방송 통신요금 2,160만원 자연재해 방송 시스템 마을 일제방송 시스템입니다. 자연재해CCTV 통신요금 72만원 자연재해 CCTV 전기요금 72만원 자동기상관측소 9개소입니다. 통신요금 288만원 경보시스템 통신요금 480만원 재난상황지휘소 통신비 150만원 재해관련 시설물 공공요금 및 유지보수비 해서 36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풍수해보험 운영입니다. 풍수해보험 운영비로 지방비 부담금 도비50% 군비50% 해서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재해복구대책 지원입니다. 수방자재구입에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읍면에 노후된 소방자재가 많습니다. 올해 태풍을 겪어보니까 포대라든지 삽, 로프, 우의 같은 것이 많이 모자랐습니다. 구입에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재난발생 했을 때 민간인 재해보상 1,000만원 침수주택에 지원하는 재난지원금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재해위험지역 안내판 설치에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아까 보고 드린 지진가속도계측기 설치 1억5,000만원 군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361페이지입니다. 하천분할 측량 수수료입니다. 이것은 태풍 매미 때 하천복구공사를 하고 하천 편입부지에 미보상 필지에 대한 측량수수료가 되겠습니다. 200만원입니다. 태풍이 일어나면 재난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지침 책자입니다. 책자 제작에 200만원, 우리가 하천공사 편입부지 등기 이전 증지 구입에 150만원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 참석수당 100만원 재해가 일어나면 토목직들 읍면합동작업을 합니다. 급량비 383만3,000원 재해가 일어나면 응급복구장비 임차에 2,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한국방재협회비 100만원 재해위험지 긴급복구로 재해위험지가 지정된 것이 조사를 해보니까 20개소가 보수를 해야 되는데 총8억9,5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 중에서 2억을 계상했습니다. 평산 2리 하고, 사항 재해위험지는 읍면 참여예산사업으로 이번에 편성이 되었습니다. 재해위험지역 정비입니다. 이번에 국도비지원을 받아서 초전재해위험지구 정비에 총11억원 중에서 2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62페이지입니다. 탑동 급경사지정비에 총16억원이 듭니다. 실시설계보상금해서 올해 3억4,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우수저류시설 운영입니다. 성산 삼거리와 고현 중앙 방월에 침수방지를 우수저류시설 공과금 1,92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또 이에 대한 시설물 청소라든지 유지보수에 1,000만원 저류시설 CCTV 교체 3개소가 있습니다. 성산삼거리 CCTV 노후가 되고 해서 3개를 교체하는데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풍수해 저감종합계획 변경수립에 2억 편성했습니다.
다음 3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하천정비 사업으로 광천소하천 정비에 총26억원이 소요되는데 그 중에 보상금 내년에 3억3,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정거 소하천도 총사업비 36억원 중에 보상금 4억8,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춘추계 지방하천제방 정비에 26개소 6,000만원 하천 제방정비 지장물 제거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부윤천 정비에 총37억원 중에 2017년도 분 교량설치 1개소와 하천정비 150개소 해서 공사비 6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하천편입부지 보상으로 하천부지 손실보상 태풍 매미 등 보상을 미실시한 필지에 대해서 올해 4건이 발생했습니다. 내년도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소하천정비 사업비입니다. 소하천 유지관리에 총 보수대상을 조사해보니까 한36개소 9억원이 필요합니다만 내년도 2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역시 지장물 제거 등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밑에 있는 사업들은 이장들 건의사업이라든지 군수님 읍면방문시 건의사업 주민쉼터 건의된 사업들입니다. 유포천 동천천 신비천 화천 주변 서상천 임포천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 유포천은 유포천에 물레방아 목교 등 보수사업비입니다. 화천주변 정비는 봉화느티나무 주변에 주차장 정비 사업비 입니다. 서상천 정비는 서호 앞 서상천에 하천제방이 되겠습니다.
다음 364페이지입니다. 봉천정비는 소입현에 정비사업비입니다. 입현천은 토촌에 정비사업입니다. 금양천 외 1개소는 금양천과 금전천이 되겠습니다. 하천 고향의 강 조성사업입니다. 2007년도 공사분 50억원을 저희들이 차질 없이 확보를 했습니다. 다음은 세천정비입니다. 세천에 조사를 해보니까 15개소에 4억5,000만원이 필요합니다만 내년도 2억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밑에 있는 사업 중에 남산 세천에 4,000만원 대량 천측부 옹벽정비에 1,500만원 화암 둔치 사계절 화단조성에 2,500만원 되겠습니다. 제방노견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천하마을 물놀이장에 3,500만원 동천천 제방이 허술한 부분 정비하는데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5페이지입니다. 민방위 날 훈련 5회를 실시하는데 훈련 물품 등 현수막해서 19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방위 교육으로 민방위 통리대장 기술지원대 교육경비로 180만원 계상했습니다. 밑에 민방위리더양성교육 참석보상 3명 교육가는데 54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66페이지입니다. 지원민방위대 육성 주부민방위 기동대가 되겠습니다. 육성 교육참석 워크숍 교육원에 입교하는데 135만1,000원 계상했습니다. 민방위 안보교육 강사수당으로 5회에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민방위교육훈련 민.관.군합동 민방위 종합훈련 경비로 72만3,000원 민방위 체험 및 실기교육에 250만원 국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민방위체험 및 실기보충교육 5회 실시하는데 100만원 민방위 보충 및 안보교육 강사수당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367페이지입니다. 민방위대 활동지원으로 주부민방위대 기동대 자율방재단 한마음대회를 하는데 실제 행사하는데 운영경비가 760만원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주부민방위대 훈련 등 참석보상에 1,680만원 주부민방위대 기동대원 자율방재단 한마음대회 하는데 식대로 640만원 되겠습니다. 그다음 민방위행사 지원입니다. 민방위 훈련 운영에 24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민방위대 창설기념 행사 참석보상 민방위대장입니다. 참석보상금으로 100만원 주부민방위기동대 실기경연대회 및 훈련 참가 300만원 다음 민방위활성화 운영지원입니다. 을지연습시에 플랜카드 등 홍보물 240만원 을지연습 책자제작에 150만원 을지연습 종사자와 화랑.충무훈련 및 독수리 훈련 급량비로 6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방위 급수시설 5개소 수질검사비용 200만원 민방위경보시설 등 유지보수 6개소입니다. 1,000만원 민방위비상급수시설 유지보수 500만원 있습니다. 그 다음 민방위 장비를 보강하는 비상용품함 해서 민방위장비 6종 확보하는데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368페이지입니다. 저희들 방독면이 많이 부족합니다. 기존 확보수량에 비해서 엄청 많이 부족한데 국도비보조분해서 100개 구입하는데 370만원 군자체적으로 군비를 확보해서 확보하는데 5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으로 군에서 관리하는 5명입니다. 3,137만6,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통합방위협의회 운영으로 홍보물 상패 제작에 80만원 도단위행사 참석에 27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369페이지 나라사랑 보물섬사관학교 총 중학생 대상으로 운영하는데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향토예비군 작전 지원에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교육훈련비 예비군중대 작전시 소요물품 바리게이트 타이어 목진지 구축하는 물품이 되겠습니다. 예비군육성지원 보조금으로 향토방위작전 지원 비품구입 등 7종에 730만원 예비군교육 훈련지원입니다. 동원훈련장 훈련장을 배정시키고 훈련장비를 배치하는 경비 훈련장비 무전기 서바이벌 장비유지비 등 훈련관련 장비유지비 또 훈련관련 훈련대기실 냉.난방기 유지보수 등 시설운영비 해서 1,950만원 계상했습니다.
예비군부대 운영지원으로 무인경비시스템 운영비 그다음에 지역대 기동대 사무실 임대료, 사무실 컴퓨터교체 등 지원예비군 소대 운영비 여성예비군 소대 활동비, 예비군의 날 행사참석 경비 등해서 예비군 부대 운영지원에 2,110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통합방위협의회 운영비 명절 시에 군 경찰 소방 의경들 격려하는데 32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예비군중대 사무실 개보수에 상주면대 사무실을 임시로 이전하면 사항품 하고 창고 적재함 갖추는데 300만원, 이동면대 사무실에 교육장이 낡아서 보수하는데 리모델링 하는데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3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용소방대 관련된 예산을 이제까지는 남해소방서로 예산을 넘겼는데 지난 도감사시에 직접편성해라 해서 우리 군에 직접 합니다. 소화전 유지보수 173개소 유지보수하는데 1,500만원, 미분무 소화장치 문화재 남해시장 등에 미분무 소화장치가 있습니다. 차량 진입이 어려운 그런 곳에 미분무 소화장치가 있는데 500만원 그다음 행사운영비로 의용소방대 영호남교류행사 기술경연대회 체육대회 하는데 2,400만원이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여름 해수욕장 119시민수상구조대 상주 송정 그다음 의용소방대 운영 급량비로 1,26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취약계층 화재발생 대비해서 안심보험가입 하는데 4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가로등관리입니다. 2017년도 지역 에너지절약사업 공모사업에 군에서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되어서 국비1억2,700만원을 지원받아서 군비를 보태서 에너지절감 가로등 디밍원격제어시스템을 구축하는데 3억7,7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양방향 중개기 40개소 양방향 점멸기 1,200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삼동 창선에 설치되겠습니다. 나머지 8개 읍면은 설치 완료된 상태입니다.
다음 농어촌 가로등 120 민원기동대 전화 접수와 업무처리 하는데 기간제 운영 인건비로 2,1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사무관리비로 크레인 차량소모품 100만원 민원기동대 직원들 피복비로 8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공공운영비로 농어촌가로등 전기요금 3억8,000만원,
3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20민원기동대 휴대폰요금 100만원 원격제어시스템 통신요금 SK에 가입된 통신요금이 1,12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료비로 가로등 보수하는데 소모품이 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가로등 신설하는데 1억 가로등 노후가로등 교체하는데 1억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행복누리 봉사단 운영으로 물품 구입 및 홍보에 200만원 재료구입에 1,000만원 급량비 교통비해서 활동보상에 20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밑에 있는 기본경비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 상세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정홍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홍찬 위원 과장님 준비 예산 확보한다고 설명한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재난안전과가 금년에 들어서 겨우 예산이 100억이 넘었습니다. 올해는 50% 정도 증액이 되었는데 대부분 하천정비 하천관리입니다.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최병현 예, 그렇습니다.
○정홍찬 위원 사실 업무도 하천 이 하나인데 도로나 이런 것은 건설교통과에서 방파제나 해안가는 해양수산과에서 하고, 어쨌든 금년 예산이 전체적으로 일반재난이 운영비라든지 사무관리비 대체적으로 삭감된 것이 많습니다. 그래도 고향의 강을 비롯해서 하천정비부분이 확보되는 바람에 겉으로 보기에는 직원들 이하 과장님 수고 많았다고 칭찬을 드립니다.
사실 재난안전과라는 것이 새로 조직을 개편하면서 국가도 안전처가 생겼지만 우리가 천재나 인재나 재해가 발생했을 경우에 단일 과라하면서 이렇게 새로 조직을 개편한 것은 말 그대로 재난이 발생했을 경우에 신속하게 대응을 해서 인명이나 재산이나 여러 가지 피해를 최소화 하라는 것입니다.
업무보고 자료에도 대부분이 재난을 발생했을 때 대비해서 훈련을 한다든지 장비를 준비한다든지 사전 재난대비에 대한 거의 다 계획입니다. 제일중요한 것은 요즘 기후가 갑작스레 변하고 기후 현상들이 옛날하고 많이 다릅니다. 갑작스런 기후 변화 때문에 사전 예방도 중요하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발생했을 경우에 신속히 어떤 대응을 하느냐가 그 피해를 줄이고, 신속히 복구를 하는 것이 우리 생활에 주민들한테 필요한 일이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재난안전과에서도 재난이 발생했을 경우를 대비해서 장비나 인력이나 체계적으로 우리가 을지연습하면 예를 들어 전쟁이 발생했을 경우에 대비하는 인력이라든지 장비라든지 그에 뒷받침되는 지원되는 그런 부분들이 체계적으로 되어있지 않습니까? 우리 재난안전과도 재난이 갑자기 발생했을 경우에 장비나 인력이나 차량이나 어느 회사 장비 몇 대 이렇게 체계적으로 되어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최병현 재난 종류가 여러 가지가 됩니다. 전쟁을 대비한다든지 태풍을 대비한다든지 눈을 대비한다든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에 따라 장비가 다 틀린데 전쟁을 대비한 물자는 남해대대 하고 협조해서 남도공업사라든지 우리카 라든지 차량이 다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눈을 대비해서는 트랙터 소유자를 지정해서 어느 마을에서 어느 마을까지는 누가 치우고 이거까지 다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정홍찬 위원 호우가 발생했을 때는?
○안전총괄과장 최병현 호우가 발생했을 때는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건설업체를 빨리 동원해서 응급복구 하는 방법밖에는 ...
○정홍찬 위원 그게 체계적으로 되어 있어야지요. 건설업체 밤에 되어 있으면 사전에 당신이 호우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당신 우리가 정해났으니까 이 뒤에 장비비도 다 지원하도록 되어있는데 그러면 어느 업체 확실하게 장비나 인력이나 체계적으로 잘 되어있는 업체를 선정해서 그것도 계속해서 하면 안되고 오해 받으니까
올해는 이 업체하고 내년에는 저 업체하고 정해놔야 밤중이라도 전화를 해서 예를 들어 준비가 되어있어야 바로 나오지, 우왕좌왕 해가지고 팀장이나 과장이 이 업체 전화 안받는다 저 업체 전화 안받는다 우왕좌왕 하다 보면 그런 재해가 갑자기 발생이 했으면 안되죠? 그래서 묻는 겁니다.
○안전총괄과장 최병현 예, 올해 태풍 때도 그렇게 했습니다. 했는데 우리 군에서 ...
○정홍찬 위원 면에도 그러더라고, 면에도 면별로 받아가지고 면에도 일반건설업체 있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 창선면에 서면에 밤에 갑자기 비상 출동을 할 수 있는 체계가 되어 있어야지, 당장 정비하십시오. 체계를 만드십시오. 공짜로 하는 것도 아니고, 뒤에 복구비 장비비 다 나갈건데 그래야 체계적으로 신속히 바로 되지, 우왕좌왕 해가지고 하다보면 안됩니다.
○안전총괄과장 최병현 올해도 태풍오기 전에 읍면장들한테 다 지정을 해놓으라고 사전에 주 공문을 내고 했습니다.
○정홍찬 위원 10개면 모으고 우선적으로 면에서 하고 군에서도 해서 좀 급한 데는 군에서 지원이 되고,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정비 하십시오.
○안전총괄과장 최병현 예, 알겠습니다.
○정홍찬 위원 업무보고서 2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6페이지 화천고향의 강 조성 2018년까지 사업이 마무리되죠?
○안전총괄과장 최병현 예.
○정홍찬 위원 고향의 강 조성 목적은 예산이 183억 들어갑니다.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시작이 되었는데 하천의 본래의 기능이 물 흐름 아닙니까? 하천을 정비하는 것은 물 흐름을 좋게 하고 범람이 안되고 피해가 없도록 하는 것이 첫째 목적입니다. 그 목적과 같이 가는 것이 고향의 강을 조성해서 때로는 관광지로 활용하는 데도 있고, 생태화천도 조성하기도 하고 한데 그것은 부분별로 하고, 첫째는 하천을 물 흐름을 좋게 하는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큰 목적을 흐트러지게 하면 안됩니다.
그리고 지금 남은 것이 겨우 2년 남았는데 그 중간에서도 공사해놓고 나니까 비가 많이 오니까 피해가 생긴다. 주민들 생활에 불편함이 더 있다. 예를 들어 교량설치를 했다든지 물 흐름을 바꿔서 이런 것이 전혀 없도록, 첫째는 화천 고향의 강을 조성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주변 주민들의 생활에 불편을 줘서는 안될 것이고,
두 번째는 오히려 재해를 발생할 수 있는 원인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이야기입니다. 2년 정도 남았으니까 이제는 마무리를 해도 제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사업비가 충분하게 설계변경을 해서 할 수 있는 기간이 18년도 되면 하기 힘듭니다. 내년부터라도 주민여론이나 현장을 가보니까 이런 우려가 있는 곳은 과감하게 설계변경해서 화천의 본래기능과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나 팀장이 수시로 가서 챙겨보고 주민여론도 들어보고 마무리가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안전총괄과장 최병현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홍찬 위원 10페이지 풍수해저감종합계획 변경수립해서 한 번 더 설명해주십시오.
○안전총괄과장 최병현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은 방재분야에서 최상위계획입니다. 이 계획에 포함 안되면 특별교부세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 계획에 의해서 풍수해위험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고, 모든 것이 여기서 다 됩니다.
그래서 남해군관리계획 같이 5년마다 변경수립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여기는 풍수해위험지구 조사선정, 수계단위 및 위험지구, 단계별 집행계획, 풍수해저감종합계획도 해서 모든 풍수해 관련 태풍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을 대비한 그런 계획이고, 물론 재해위험지도 다 포함됩니다. 그래서 좀 방대한 계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4년간에 걸쳐서 수립되겠습니다. 사업비도 많이 듭니다. 저희들은 6억8,700만원으로 2018년도에 마치게 됩니다. 사업수행도 1개회사가 하는 것이 아니고, 4개회사가 같이 수행합니다.
○정홍찬 위원 종합계획이 수립됨으로서 우리 지역에 갑자기 자연재해가 발생했다. 예상치 못한 기후 때문에 큰 재해가 발생했다고 하면 해안변 방파제 이런 것은 해양수산과에서 할 것이고, 도로나 방조제 이런 것은 건설교통과에서 할 것이고, 하천부분은 안전총괄과에서 업무분장을 보면 그렇게 되어있습니다만 재해가 발생했을 경우에 전체적인 컨트롤타워는 안전총괄과에서 하지요?
○안전총괄과장 최병현 예, 그렇습니다.
○정홍찬 위원 모든 피해사항 집계나 즉각 대응방안이나 응급복구나?
○안전총괄과장 최병현 예.
○정홍찬 위원 당연히 이것도 체계적으로 되어야 됩니다. 도로는 너가 하니까 너가 알아서 해라, 이런게 아니고 전체적인 컨트롤타워에서 체계적으로 복구가 되고, 대응이 될 수 있도록 해양수산과와 건설교통과하고 같이 유대가 되어서 우왕좌왕 안하도록 잘 좀 하십시오.
○안전총괄과장 최병현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정홍찬 위원 그리고 예산 361페이지 재해위험지역정비 급경사지 지원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탑동인데.
○안전총괄과장 최병현 초등학교 인근에 야산인데 급경사지가 있습니다. 그 밑에 3가구가 있는데 한 집은 빈집이고, 두 집은 사람이 살고 있는데 좀 위험합니다. 산사태가 날 가능성이 엄청 높은 지역으로서...
○정홍찬 위원 고현 초등학교 뒤에?
○안전총괄과장 최병현 초등학교 옆에 초등학교에서 방월 쪽으로.
○정홍찬 위원 산입니까?
○안전총괄과장 최병현 야산인데 급경사지입니다.
○정홍찬 위원 도로가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최병현 큰 도로입니다. 초등학교 앞으로 큰 도로가 생겼지 않습니까? 엄청 위험합니다. 3가구를 다 철거를 하는 것으로 해서 경사지를 정비를 해서 그러면 공터가 많이 생깁니다.
○정홍찬 위원 평소에도 산사태가 나고 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최병현 나지는 않았는데 엄청 위험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건의를 해서 사업비를 확보했습니다.
○정홍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동 정홍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박미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미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업무보고 1페이지 특정관리 대상시설물 D등급인 남산교와 토촌교 2개가 있죠?
○안전총괄과장 최병현 예.
○박미선 위원 그 남산교는 이번에 16억원 예산확보해서 공사를 하는 걸로 알고 있고, 토촌교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안전총괄과장 최병현 토촌교도 예산을 확보해야 됩니다. 동시에 남산교 토촌교 확보는 할 수 없고, 올해 먼저 교통량이 많은 남상교부터 하고, 내년이나 후내년에 토촌계를, 최대한 내년에 확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미선 위원 그 다음 2페이지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실시에 심폐소생술 있죠? 그 교육을 유치원 때부터 시켜서 초.중.고는 물론이고, 그런 교육을 할 수 있게끔 학교나 공문을 내서 어릴 때부터 실시를 했으면 좋겠고, 지진대피훈련 우선 실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진대피 훈련을 할 때도 어린이 집이나 유치원. 초 중.고 학생들까지 참여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최병현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미선 위원 보통 몇 월에 훈련을 할 계획입니까?
○안전총괄과장 최병현 전국적으로 5월달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미선 위원 3페이지 국가안전대진단 추진에 우리 군이 관리하는 공공시설물 58개소가 되는데 그중에 44개소가 내진설계가 확보되지 않았는데 이 부분에 계획이 되어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최병현 내진 보강을 해야 되는데 어려운 문제입니다. 전시군이 다 공통입니다. 먼저 내진보강 정밀점검을 실시해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내진보상을 하게 되는데 확대할 계획입니다. 일단 공공시설부터 확대해서 %를 자꾸 높여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미선 위원 빨리 평가를 해서 위험요소를 방지해야만 안전할 것 같아서 보강공사를 빨리 실시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최병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미선 위원 그리고 이번 지진 왔을 때 생각하게 되었는데 남해군에 높은 굴뚝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영업을 안하고 있는 별장호텔이나 남해탕 굴뚝도 있고 그런 부분은 민간부분에 대한 실질적인 보수나 보강이 어렵다 하셨는데 그 부분에 들어가지 않나 싶은데 그런 부분을 개인이 하면 철거비가 많이 드니까 방치해두는데 그런 부분도 걱정스러워서 질의를 해봅니다.
○안전총괄과장 최병현 저도 개인적으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전 시군에 보면 다 방치되어 있습니다. 철거에 엄청난 비용이 드니까 개인이 엄두를 못내니까 행정에서 지원을 해서 하는 방안도 있고, 또 장비가 진입을 못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있는데 우리가 지원을 해서 철거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선 위원 만약의 경우에 그렇게 되었을 때 주변에 피해를 많이 볼 수 있기 때문에 계속 영업중인 사람들은 자체적으로 안전진단을 받지만 방치해둔 부분에 대해서는 군에서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최병현 중간을 자르고 들어내고 자르고 들어내고 해야 되는데 그런 장비가 없습니다.
○박미선 위원 5페이지에 군민참여형 안전관리에 소규모안전 위험요소 제거 4,000만원 동네마다 오래된 고목들이 많지 않습니까? 차바 때 몇 그루나 운반을 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최병현 차바 때 쓰러진 것은 다 치웠는데...
○박미선 위원 아니, 큰 고목이 넘어진 개수?
○안전총괄과장 최병현 그것은 ...
○박미선 위원 땅이 사유재산 속에 들어 간 것은 고목을 치워줄 수 없다 해가지고 논란이 있어가지고, 알아보니까 그것은 공유재산 쪽에 나무가 넘어진거라서 치웠는데 동네마다 큰 고목들이 쓰러진 부분이 있었나 해서?
○안전총괄과장 최병현 이 사업비는 사유지 공유지를 떠나서 피해를 줄 수 있는 나무는 다.
○박미선 위원 알겠습니다. 6페이지 화천고향의 강 조성사업에 원래 17년도에 끝나야 될 사업이죠?
○안전총괄과장 최병현 아닙니다. 18년도인데 당초에는 내년도 사업비가 30억 국토관리청에서 줄 것이라고 계획을 했는데 저희들이 가서 부탁을 많이 했습니다. 20억 증액해서 50억을 확보하고, 나머지 42억이 남는데 그것은 18년도에 확보해서 아마 19년도 되면 사업이 끝날 것 같습니다.
○박미선 위원 그리고 인공하천의 느낌보다는 자연스러운 주변 환경과 어우러지게 멋지고 아름다운 화천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최병현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미선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광동 조금 쉬었다 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 11시1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광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정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정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안전총괄과 의무가 막중합니다. 2페이지 재난대응하고 관련해서 통상적으로 골든타임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습니까? 저희가 근래에 대구 서문시장 화재 상황을 보면서 골든타임이라기보다는 전체적인 전통재래시장 구조에 문제가 있었다고 그런 견해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 지역에서 그런 화재나 자연재난 말고, 인재로 인한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든지 그런 사항이 우려되는 지역이라든지 재난안전에 관련해서 소관부서 책임자로서 견해를 밝혀주시겠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최병현 국민안전처가 생기면서 옛날에는 재난위험시설을 관리하는 체계가 미흡했습니다. 지금은 국민안전처가 생기면서 급경사지 재해위험지역 갖가지 위험지역이 지정이 되어있습니다. 지정만 해놓고 그에 대한 예산이 뒷받침이 안되는 실정입니다.
왜냐하면 재난에 대한 대비투자는 예산은 낭비다 하는 생각이 있었는데 사실 재난시설을 줄이기 위해서는 예산수립이 국비가 많이 내려와야 되는데 군비자체에서는 할 수는 없는 일이고, 그것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지금 남해군이 도시에 비해서 인재로 인해서 사고가 일어날 확률은 적습니다.
저희들이 서로 협력이 중요합니다. 행정.소방.경찰.민간단체 협력이 중요한데 그런 재난이 대비도 중요하지만 발생했을 때 골든타임 내에 빨리 처리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는데 저희들이 비예산으로서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윤정근 위원 잘 알겠습니다. 선진국으로 갈수록 어떻든 재난을 방지하거나 예방하거나 전체 국민들의 의식이 강화되거나 대비가 체계적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그죠? 어떻든 우리나라는 그런 등급을 매길 때 어느 정도 들어간다고 봅니까?
○안전총괄과장 최병현 아직 선진국이라는 것은 될 수가 없습니다. 국민안전처가 생기면서 체계가 보이기 시작하는데 A B C D 등급으로 따지면 한C등급 정도 생각합니다.
○윤정근 위원 잘 알겠습니다. 2페이지 심폐소생술 이 부분에 대한 현장이라든지 실제적인 사실 교육이 많아야 되겠다. 뇌질환계라든지 심질환이라든지 질병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만 이런 재난재해사고로 인한 사건으로 인한 심폐소생술 현실적으로 우리군민들이 여기에 대해서는 많이 해야 된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저 자신도 당황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저 심정으로 요청을 합니다. 많은 현장교육이라든지 실제로 할 수 있는 홍보가 되어야 되지 않나 유념해서 사업계획을 보강했으면 합니다.
○안전총괄과장 최병현 예, 우리가 민방위교육부터 시작해서 모든 교육에는 심폐소생술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윤정근 위원 화천 이 부분은 설계를 변경해서라도 마무리를 잘 해달라는 이야기니까 마무리를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최병현 예.
○윤정근 위원 부윤천 부분 부가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최병현 부윤천은 비가 좀 오면 침수가 되는 부분입니다. 침수를 막기 위해서 사업을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당초에 5억원을 가지고 주민들이 거주하는 쪽 한 쪽만 사업을 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만 경남도에 이러면 안되겠다 양쪽으로 해야 되겠다 해서 5억에서 37억원으로 늘리는데 다행이 채택이 되었습니다. 침수를 막기 위해서 사업을 빨리 추진해서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윤정근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초전 위험지구 상습지역입니까?
○안전총괄과장 최병현 비가 많이 오고 밀물이 들 때 상습침수지역입니다. 집이 피해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물을 빨리 빼낼 수 있는 설계를 할 때 심사숙고를 하겠습니다. 주민들 의견도 반영하고, 전문가 의견도 반영하고 해서 아무리 밀물 때라도 침수가 안되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억이면 충분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윤정근 위원 그 다음 풍수해 저감이라는 개념이 풍수해를 저하시키고 감소시킨다 이런 뜻입니까?
○안전총괄과장 최병현 예.
○윤정근 위원 풍수해를 낮춰야 되고 감소시켜야 되는 거기에 대한 종합대책이다 그런 이야기죠?
○안전총괄과장 최병현 그렇죠, 태풍이 오면 태풍 피해를 최소화 시킬 수 있는 어떻게 하면 최소화시키느냐 이 위험한 곳은 이렇게 정비를 해야 된다는 것까지 포함해서 계획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윤정근 위원 그런데 5년마다 기본 종합계획을 변경, 우리나라에는 태풍을 가상해서 계절적으로 시기적으로 어떻게 오고 하는 것은 정해져있을 것이고, 그에 대한 대책이 있을 건데 변경수립이란 이 개념이 매뉴얼이 정해져있을 건데 이 설명을 좀 해주세요. 변경수립을 해야 된다니까.
○안전총괄과장 최병현 태풍 말고는 비도 여름에 집중되는 것도 아니고 변합니다. 10월달에 집중 호우가 올 수도 있고, 이 계획이 위험한 지역만 조사하는 것이 아니고 그 위험한 지역에 대한 공사를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공법이 변할 수도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기술적인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우리 직원들한테 담당자가 바뀝니다. 5년마다 변경수립 함으로서 그 직원이나 부서에 대한 풍수해에 대한 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효과도 가지고 있습니다.
○윤정근 위원 바람하고 물에 대한 해를 저감시키고 감소시키는 부분은 상식적으로 기본매뉴얼이 정해져있다고 보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사항보다는 그 진행 과정까지 포함된다는 그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최병현 매뉴얼이 있고, 공법도 변화시켜줘야 된다는 그런.
○윤정근 위원 매번 이야기 합니다만 가로등 유지관리 이 부분은 예산을 더 확보해주시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안전총괄과장 최병현 저도 지금 현재 가로등 보다 50%는 더 있어야 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농작물 피해 때문에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는데 가로등이 없어서 사고 나는 것 보다는 도시에 비하면 엄청 부족한 것이 가로등 입니다.
○윤정근 위원 과장님 계실 때 대폭적으로 예산을 많이 확보해보십시오.
○안전총괄과장 최병현 다른 사업비를 줄이더라도 골목에 가로등은 많이 서야 됩니다.
○윤정근 위원 예산서 309페이지 예비군중대 중에 상주 미조를 이야기할 것 아닙니까?
○안전총괄과장 최병현 예, 상주 미조 합해서 상주면사무소 안에 사무실이 있습니다. 합해서 상주미조중대본부라고 이렇게.
○윤정근 위원 예, 그 다음에 병무지원에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관련해서 경비가 나와 있는데 복무요원 보수가 나와 있는데 여기에서 사회복무요원 설명을 해줘보십시오.
○안전총괄과장 최병현 남해군에 지금 현재 사회복무요원이 24명입니다. 남해군 안에 군청이나 면사무소에 근무하는 요원이 5명이고, 주민복지실 소관으로 복지회관이나 노인회관 4명입니다. 군청에서 근무하는 5명은 군에서 급여를 주고, 주민복지실에서 관리하는 4명은 국비를 지원받아서 사회복지복무요원이라 해서 거기서 줍니다. 나머지 인원은 사회복지 기관에 사랑의 집이라든가 그쪽에서 인건비를 되어 있습니다.
○윤정근 위원 잘 알겠습니다. 에너지절감 가로등 관리에서 삼동 창선 원격제어시스템을 갖추는데 디밍원격제어시스템이 어떻게 하는 뜻 입니까?
○안전총괄과장 최병현 이 시스템은 우리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가지고 가로등을 켤 수도 있고, 끌 수도 있고, 시간타임을 조정을 합니다. 그 시스템입니다.
○윤정근 위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동 예, 윤정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삼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삼준 위원 수고합니다. 376쪽 예산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서 14쪽하고 같이 가는 건데 행복누리봉사단해서 취지가 좋고, 처음하는 특수시책인데 돈도 1,400만원인데 사기업이 하는 것을 무작위로 할거냐? 아니면 영세민이나 생활보호대상자나 이렇게 할거냐? 전체 다 할 건지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방법에 대해서.
○안전총괄과장 최병현 사실은 주민저소득층만 하면 주민복지실에서 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자식이 돈많아가지고 저소득이 아닌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어렵지, 진짜 저소득층은 하나도 안 어렵습니다. 지원이 많으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이것을 하려면 조례를 제정해서 해야 됩니다. 선거법 관련해서 문제가 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방충망에 구멍 하나 난 것도 할머니들이 못하지 않습니까? 저희들 실비를 받고 해주려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돈5,000원 들어도 할머니 고쳤습니다. 외상 하고 왔는데 5,000원 주십시오. 갖다 주고 이런 식으로 하려고 ...
○박삼준 위원 양면성이 있습니다. 지금 면에 샷시 집이나 다 없어지고 이런 사항이 되어서 좋기도 하고 더 가속화 시켜서 더 없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참 조심스러운 문제다. 고민을 깊이 하셔야 될 문제고, 업자들하고 공유를 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싶습니다. 주민들 입장에서는 좋은데 그 업을 하는 업자들 입장에서는 우리보고 장사도 하지 마라 이러한 형태가 되니까 그분들하고 의논을 해주면 좋겠다 싶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최병현 참여업체가 전기 보일러 수도 샷시 5개 업체가 회의를 2번을 했습니다. 재능기부로 한번 해보자 하니까 좋다. 그러면 방충망 한번 갈아주는데 돈 받을기가? 안 받으란다. 재능기부 할란다.
○박삼준 위원 그것까지는 좋은데 그 사람들의 영업행위가 줄어든다는 이야기...
○안전총괄과장 최병현 그것은 사회봉사식으로 하겠다.
○박삼준 위원 군에서 하자니까 어찌 안할기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자기가 일을 해서 먹고 사는데 조금은 문제가 있다. 그 사람들 대표자들 몇이 와서 재능기부 하지요 하지만 다른 의미도 있기 때문에 깊이 보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위에 노후 가로등 100개 신설가로등 100개인데 같이 1억입니다. 노후 가로등이나 이런 경우는 전주가 서 있고 한데 이설하는 경우는 다르겠습니다만 가격이 비슷하게 듭니까?
○안전총괄과장 최병현 아닙니다. 전주가 안서고 전봇대로 하면 싸고, 평균 잡아서 100개 100개 해놓은 겁니다.
○박삼준 위원 업무자료에는 신규100개 노후시설 교체 100개 해났는데 금액이 똑 같이 있어서.
○안전총괄과장 최병현 신규가 150개도 될 수 있고, 노후 교체가 200개도 될 수 있고 그렇습니다.
○박삼준 위원 예산에 보면 특수성이 있어서 361쪽 재해위험지 긴급복구에 2억을 편성했습니다. 363쪽에 소하천 유지관리 2억, 364쪽에 세천유지관리 2억1,500만원 해서 포괄적으로 많이 실려 있습니다. 특수성이 있다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 세천같은 경우는 하나하나 표기를 못하고 여러 가지 있는데 너무 포괄적으로 전체 다 실려 있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최병현 이것은 하천을 떠나서 하천 언덕 도로 등 소규모 시설에 갑자기 재해가 생긴다든지 재해위험이 있다든지 하면 도로부서나 센터 언덕 이런데 하는 예산이 없습니다. 그런데 건설교통과 농업기술센터 떠나서 군전체 총괄적으로 재해위험지를 만약에 발생했을 때 재해위험 발생이라든지 산사태가 날 우려가 있다 할 때 긴급복구비로 2억을 편성해놓은 것입니다. 하천뿐만 아니고, 하천 언덕 도로 산사태 모든 것을 포함해서...
○박삼준 위원 지정된 것은 하나도 없고 그렇게 쓸거다는 이야기네요?
○안전총괄과장 최병현 그렇지 예.
○박삼준 위원 어디 할거라는 계획은 없다는 얘기네요?
○안전총괄과장 최병현 예, 계획은 없습니다.
○박삼준 위원 그렇게 전체 보면 돈이 6억이 넘는데
○안전총괄과장 최병현 소하천은 별도입니다. 소하천은 군내 총145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손을 봐야 될 태풍피해 말고 조금씩 1미터 나간데가 36개소 9억이 소요될 것으로 조사를 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2억을 편성해놓고 있습니다. 총9억이 드는데 2억을 편성해놓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천도 군내 세천이 100개소가 넘습니다. 손을 봐야 될 곳이 15개소에 4억5,0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2억1,000만원을 편성해놓은 것입니다.
○박삼준 위원 이번에는 세천에 그렇게 많이 안들어 있는데 올해는 그렇게 많이 들지 않고, 포괄로 많이 실어나서 드리는 이야기입니다.
○안전총괄과장 최병현 이번에 참여예산으로 실을 하천사업비를 태풍에서 하기 때문에 읍면 참여예산사업에서 하천 사업이 빠진 것으로 그렇게 ...
○박삼준 위원 362쪽 저류시설 CCTV 교체 3개소가 있는데 저류시설 한지 몇 년 안되었는데 지금 CCTV가 사용연수가 몇 년이나 됩니까?
○안전총괄과장 최병현 5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성산삼거리입니다. 노후가 되고 52만 화소입니다. 52만화소는 보이지 않을 정도인데 200만 화소로 키우려고, 그 화소가 중앙관제선터에 연동이 안됩니다. 중앙관제시스템은 최신시설이고, 연동시키기 위해서도 200만 화소로 키워서.
○박삼준 위원 알겠습니다. 360쪽 풍수해보험 지방비부담금이 도비하고 군비 하고가 있는데 풍수해포험 비용을 작년에도 보니까 많이 못쓰고 하던데 홍보를 더하고 해서 실질적으로 좋은 제도입니다. 돈이 모자라서 아우성을 해야 되는데 남을 정도는 홍보를 하고, 들어야 될 사람들에 대해서는 집에 안내장도 발송하고 하던데 좀 더 각 면마다 일제방송을 하고 해서 홍보를 더 해줬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최병현 이장회의 때 하고 꼭 가입할 사람들은 합니다. 이 문제가 본인부담이 50%됩니다. 문제는 농협에서 농작물재해보험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들면 이 보험 혜택을 볼 수가 없습니다. 농협에 농작물재해보험이 조금 높고, 이익이 되는 보험에 가입하다 보니까...
○박삼준 위원 시설물은 농작물재해보상이 오히려 약하고 오히려 이게 세고, 농작물에 대해서는 농협이 세고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잘 이야기를 해서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최병현 비교를 해서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가입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도 이장회의 때 화재보험회사에서 직접 이장들한테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업무보고 자료 9페이지에 있는 재해위험지구 고현 초등학교 부근에 진짜 가파르고 한데 처음에 안사려고 계산을 하다가 도저히 집을 정리 안하고는 안되는 사항이고, 류병태 면장님한테도 판단을 잘했다 그랬는데, 하고 남는 부지를 잘 이용해서 화단을 하든지 잘 쓸 수 있도록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최병현 화단은 그렇고, 공동작업장이나 다목적공간으로 해서 어린이놀이도 할 수 있고, 주민들이 윷놀이도 할 수 있고, 농산물작업도 할 수 있고 다목적 공간으로 ...
○박삼준 위원 어제 건설교통과 하면서 19호국도가 18년 말에 준공이 되면 설천 덕신에서 용강으로 넘어오는 도로를 하기로 해서 위에는 하기로 했는데 아래는 덕신천 부분은 안전총괄과에서 개량을 하면서 할 거다 그러한 이야기가 있었고, 덕신마을 사람들은 산중턱을 잘라서 번번하게 가는 걸로 잡았는데 그것은 돈이 많이 들고 안된다 해서 하천으로 가는 걸로 잡았습니다. 내년 예산에는 전혀 용역비도 없고 아무 비용이 없는데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최병현 그 공사가 도로하고 하천하고 별도로 할 수 있는 공사는 아닙니다. 반드시 같이 이루어져야 될 공사입니다. 저희들이 도로 사업비도 확보 안되어 있고, 저희들 건의로 18년도 돈을 받으려고 국민안전처에 저번에 한 번 가서 설명을 드렸고, 정식 공문을 올려서 18년도에 채택을 하려고 합니다. 공사를 하면 따로 하면 돈이 엄청 듭니다. 같이 하면 공사비51억 보상비6억해서 57억이면 가능합니다. 그 구간 1키로에 대해서만 57억이면 가능하니까 18년도에 공사가 되도록 건설교통과하고 힘을 모으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건설교통과에 이것은 국도가 되면 설천 진입로가 바뀐다. 바뀌니까 빨리 준비를 해라는 이야기를 행정사무감사 때나 예산 때도 해왔는데 과끼리 유기적인 협조가 안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다. 지금부터라도 빨리 움직여서 최대한 빨리할 수 있도록, 또 덕신이 상습 침수지입니다. 빠른 시일 안에 될 수 있도록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최병현 18년도에 될 수 있도록 건설교통과하고 힘을 모으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동 박삼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복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복만 위원 재난안전과 예산이 36억 정도 증가가 되었는데 전체적인 예산은 증가가 되었는데 안전문화 강화라든지 국가안전대진단 사무관리비 전체적으로 보면 늘었지만 이런 게 늘어야 되는데 왜 줄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최병현 새로운 사업이 지진가속도계측기 가로등 원격제어시스템 그 사업이 새로운 사업이고, 고향의 강 사업이...
○하복만 위원 그것은 알겠는데 오히려 안전문화강화라든지 이런데 더 보강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측면에서 물어본 겁니다.
○안전총괄과장 최병현 당초예산에 이만큼 싣고, 필요하면 추경에 실어주기로 예산팀장이 약속을 했습니다.
○하복만 위원 앞에도 물었는데 재해위험지긴급복구 20개소 소하천 유지관리 36개소 세천유지관리 15개소 해서 한2억을 올렸는데 소하천 유지관리나 세천유지관리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옆에 무슨 소하천이나 세천을 적어 넣어야 됩니다. 그래야 명확하게 그 지역에 한다 이렇게 하지, 그렇지 않으면 이것은 누가 봐도 포괄성 사업이다. 누가 봐도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예산이다.
그리고 재해위험지 긴급복구 이런 것도 과장님께서는 재연재해나 태풍으로 인해서 하신다 했는데 이것은 예비비가 다 있습니다. 이렇게 편성안해 놔도 충분하게 쓸 수 있는 것이 있는데 이런 것은 명확히 정리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최병현 이번에 예산을 실으면서 긴급복구수요 소하천 유지관리 수요 세천 유지관리 수요를 전읍면을 통해서 다 파악을 했습니다. 소하천 36개소에 9억7,000만원 세천 15개소에 4억5,000만원 긴급복구예산 20개소에 8억9,500만원 이렇게 명세서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그러니까 그 옆에 적어 놓으면 우리 위원들이 봤을 때 정확히 쓰겠구나 하는데...
○안전총괄과장 최병현 이 사업을 공무원도 하고 전문가를 통해서 정밀진단을 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사업을 할 것입니다.
○하복만 위원 우선순위를 여기 적어놓으면 알건데 이렇게 해놓으면 누가 봐도 포괄성 예산이다 이 말씀입니다.
○안전총괄과장 최병현 좀 방대합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하복만 위원 367페이지 보면 민방위비상급수시설 유지보수가 있습니다. 5군데라 했는데 어디어디입니까?
○안전총괄과장 최병현 남해 여중에 한 군데 있고, 상주에 한 군데 있고, 남면 덕월에 한 군데 있고, 보물섬아이나라 남산에 있고, 충혼탑광장에 한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5군데입니다. 비상사태 발생했을 때 급수시설로 분기마다 수질검사를 실시합니다.
○하복만 위원 예, 알겠습니다. 370페이지 소방서지원에 소방서활동 지원 그전에 소방서로해서 줬는데 지금은 직접 군에서 시행하는 겁니까?
○안전총괄과장 최병현 예, 왜 그러냐 하면 의용소방대는 소방서보다는 군에서...
○하복만 위원 그것이 맞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최병현 이것만 지원하고, 나머지 소방분야에 대해서는 전부다 도에서 예산편성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맞습니다. 우리 의용소방대는 우리가 해야 되는데 물론 연계는 있지만 저기에서 타 쓰니까 눈치를 많이 보더라고 예. 그리고 행사실비보상금에 119시민수상구조대 이래가지고 의용소방대 운영 1,260만원 그전에 안했습니까? 새롭게 이렇게.
○안전총괄과장 최병현 그전에는 소방서에 돈을 줘가지고 소방서에서 집행을 했는데.
○하복만 위원 농어촌가로등 유지관리 기간제 근로 보수액이 2,100만원인데?
○안전총괄과장 최병현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그런데 왜 신규같이 해났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최병현 실과에 편성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복만 위원 그리고 업무보고 6페이지 화천고향의 강 조성에 우리가 현장 확인을 가 봐도 너무 인공적으로 만들어 났다. 콘크리트 바르고, 자연하고 잘 어울리지 않는 돌들을 쌓아서 다리 같은 경우도 엄청 높게 해놓고, 이것은 자연을 파괴하는 듯한 공사다. 문제가 있다 지적을 많이 했는데 이런 부분들도 환경하고 어울릴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실개천을 이런 것을 전부다 파헤치고, 생태계를 복원해야 되는데 생태계를 죽이는 사업이다. 이것은 고향의 강 공사가 아니고, 타향의 강 공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변하고 어울리는 이런 공사를 해야 됩니다.
지금 기준이 50년 강우량을 기준으로 해서 제일 많이 온 그 기준을 하니까 그렇지요?
○안전총괄과장 최병현 예, 그렇습니다.
○하복만 위원 그러니까 강폭도 엄청 늘어나고 높이도 엄청 올라가니까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 4대강 파헤치고, 지방에는 강까지 다 파헤치고 이게 참 문제 있는 공사다 생각합니다. 이런 것을 보면 대표적으로 세금낭비 하는 공사라고 생각합니다. 잘 마무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동 하복만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김두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두일 위원 김두일 위원입니다. 과장님 예산서 361페이지 재해위험지구 긴급복구 해서 2억원을 계상해났죠?
○안전총괄과장 최병현 예, 그렇습니다.
○김두일 위원 전년도에 얼마 계상했는지 모르죠? 하복만 위원님께서도 포괄적으로 해놔서 문제다 했는데 전년도에 보면 7,000만원 밖에 안했거든요. 결국 이것을 2억 해놓으면 재해가 난 지역을 재해위험지구는 군수님이 나가서 우리 동네 개울이라든지 이거 복구해달라 이러면 선심성 예산으로 갈 수 있다는 얘깁니다.
그것을 전년도에는 7,000만원 밖에 안했는데 2억까지 1억3,000만원이나 올렸다는 것은 안전총괄과만 그런 것이 아니고, 다른 과에도 보면 전부 포괄적으로 해가지고 듬성듬성 넣어났어요?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안전총괄과장 최병현 이것은 그때그때 군수님 마음대로 여기에 사업을 해라하는 사업비가 아닙니다. 보시다시피...
○김두일 위원 아까 하복만 위원님 할 때 얘기 다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예산편성이 문제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그런 일을 하시면 안되고, 이것은 위원들이 조율하실 거라고 봅니다.
그다음에 362페이지 재해예방연구개발비 2억 해났는데 이게 아까 윤정근 위원님 할 적에 잠깐 하셨는데 용역비 2억을 계상한 이유를 얘기해주십시오.
○안전총괄과장 최병현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이라고 아까 보고를 드렸는데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은 5년마다 재수립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남해 풍수해면 어떤 피해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최병현 태풍 해일 호우 자연재해를 총체해서 이야기합니다.
○김두일 위원 태풍 해일 호우 남해는 강이 없거든요? 그래서 폭우피해가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강이라든지 저습지나 많은 경우 같으면 예방을 할 수 있지만, 태풍이라든지 해일은 예방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불어봐야 아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태풍에 대해서 어떻게 예방을 세울 겁니까?
그래서 이 예산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남해 피해보는 것은 다른 지역하고 틀려서 태풍밖에 없는데 태풍을 대비해서 무슨 계획을 세울 거예요. 그리고 1억해도 안됩니까? 왜 2억을 해났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최병현 우리가 4개년동안 용역을 하는데 8억이 소요됩니다. 해마다 2억씩 총금액을 계약을 6억8,700만원에...
○김두일 위원 수의계약을 벌써 했어요?
○안전총괄과장 최병현 수의계약 한 것이 아니고, 입찰을 통해서 4개 회사와 용역 중에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예산도 세우기전에 벌써 앞으로 4년에 걸쳐서 이것을 할 거라는 얘기예요?
○안전총괄과장 최병현 올해부터 2억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 2억은 내년도 사업입니다.
○김두일 위원 그러면 예산도 세우기전에...
○안전총괄과장 최병현 올해 당초예산에 2억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그러면 4년간 계속 할 겁니까?
○안전총괄과장 최병현 예, 그렇습니다. 우리 시군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에 모든 시군이 다합니다.
○김두일 위원 솔직히 이게 퍼주는 예산 아닙니까? 어느 업체입니까?
○안전총괄과장 최병현 4개회사입니다.
○김두일 위원 예산팀장님 잠깐 나오세요. 그러면 1년마다 용역결과가 나옵니까?
○안전총괄과장 최병현 최종결과가 2019년도에 나옵니다.
○김두일 위원 처음에 할 적이 8억이라는 예산이 설명이 되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최병현 올해 예산설명할 때 설명이 다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그러니까 총8억이 들어가는 예산이다 이런 얘기죠?
○안전총괄과장 최병현 예, 그렇습니다.
○김두일 위원 작년에 설명을 못들은 것 같은데.
○안전총괄과장 최병현 올해 예산 편성할 때 설명을 다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미선 위원 관계 전문가하고 주민하고 공청회를 거치는 겁니까?
○안전총괄과장 최병현 용역 중간중간에 수립하면서 공청회도 할 수 있고, 주민설명회도 할 수 있고, 의회보고도 할 수 있고, 중간보고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김두일 위원 이거 완전히 눈 먼 돈 같아요.
○안전총괄과장 최병현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용역비는 다 검토를 거쳐서 산정을 해서 그렇게 합니다.
○김두일 위원 팀장님 남해군에 보면 용역 주는 게 너무 기준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번 예산서에 있는 각종 용역 했다면 2,000만원 대로 전부 다 합니다. 이 예산서에 있는 용역 각 과마다 있는 용역하고, 금액하고 그것을 전부조사 해서 저한테 주실 수 있죠?
○참여예산팀장 정춘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두일 위원 이런 용역도 들어가는 겁니다.
○참여예산팀장 정춘엽 예.
○김두일 위원 남해군의 총 예산이 얼마고, 하나 예를 들면 작년에 망운산에 망운산 공원 용역2,000만원인가 줬지 않습니까?
○참여예산팀장 정춘엽 예.
○김두일 위원 그런데 올해는 망운산에 관계된 예산 하나도 안 실렸죠?
○참여예산팀장 정춘엽 예.
○김두일 위원 그러면 결론은 뭐냐 하면 작년에 예산2,000만원은 아무 필요 없는 예산 그냥 없어진 거잖아요? 이것도 그와 같은 겁니다.
○참여예산팀장 정춘엽 건데 위원님 아까도 제가 중간에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사실 종합계획수립이 정확하게 뭔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거기에 뭐가 들어 있는가 하면 남해군에서 재해나 그런 것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을 미리 계획에 포함을 시켜놓습니다. 그런데 제가 작년부터 특별교부세가 2015년까지는 행정자치부에서만 사업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6년부터 반은 1조가 있었으면 5,000억은 행정자치부 지역현안사업이고, 5,000억원은 재난안전 관련해서 국민안전처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러면 국민안전처 같은 경우는 없던 돈이 자기들한테 5,000억이 내려와서 각 시군 시도에 예산을 줄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자기들이 처음에 받았기 때문에 민감하게, 기준을 세울 때 행자부 같은 경우는 줄 때 지역현안하고 지금은 사회복지분야를 많이 주고, 안전처 같은 경우는 얼마만큼 필요한가를 자기들 나름대로 기준을 세워서 하는데 저희들이 특교세 받으러 갔더니 담당 사무관이 풍수해저감종합계획에 반영이 되어 있느냐 그것을 따지는 겁니다. 저희들 처음에는 그것을 모르고 갔었는데 그 이후에 모자라는 부분은 저희들이 자료를 보강해드리겠습니다. 하니까 나중에 부서에 물어보니까 한 지가 몇 년 되었다고 하는데 우리가 가지고 간 사업이 거기에 포함이 안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무리 요구를 해도 그쪽 부서에서 주지를 않습니다. 이것을 할 때 많은 부분을 조금이라도 재난이 관련이 되는 부분은 여기에 포함을 시켜났다가 우리가 항상 가지고 가서 이것은 여기에 포함이 되었고, D등급을 받을 수 있고, 위험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항상 내줘야 됩니다. 그래서 빠진 부분을 보완을 하는 것 같습니다.
○김두일 위원 그러니까 우리군 같은 경우는 예측 할 수 없는 재해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측시스템이나 연구를 백날 해봐야 태풍이 이쪽으로 불었다 저쪽으로 불었다 그것을 어떻게 압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지역에 안맞는 거고, 어쩔 수 없이 ...
○참여예산팀장 정춘엽 아니, 이미 자료가 만들어져 있는 것이 대부분 항이 많더라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어쩔 수 없이 특교세를 신청하러 갈 때는 맞추려면 항을 가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정말 안맞는 거거든요. 토촌교나 남산교나 이런 부분 별도로 안전교육을 받아가지고...
○김두일 위원 그러니까 됐어요. 시간 땜에, 팀장님!
○참여예산팀장 정춘엽 D등급을 해서 가져간 거거든 예. 그러니까 그런 것도 절약을 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두일 위원 팀장님 애로점은 알겠는데 ...
○참여예산팀장 정춘엽 그것은 손을 대시면 안됩니다.
○김두일 위원 팀장님도 처음 알고 우리도 안 것은 이게 4년동안 계속한다는 것은 몰랐잖아요? 8억이라는 큰 덩어리 인줄은 몰랐잖아요? 그리고 이 예산이 남해에서 1조2,000억의 힐링 사업계획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참여예산팀장 정춘엽 이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재해 재난하고 관련된 겁니다.
○김두일 위원 아니, 우리 예산이 온통 다 들어가니까는?
○참여예산팀장 정춘엽 그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위험한 지역 이런 부분만...
○김두일 위원 말씀하셔도 되는데 우리끼리니까.
○참여예산팀장 정춘엽 아니, 그것은 진짜입니다.
○김두일 위원 예,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소방행정은 아까 하복만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줄이고, 농어촌 가로등 유지관리 인건비 해가지고 여기도 하복만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저도 역시 인건비 같으면 몇 명에 얼마에 명시가 되어야 되거든요. 인건비가 몇 명 기준입니까? 2,100만원 밖에 안되는데 1명입니까?
○안전총괄과장 최병현 예, 1명입니다.
○김두일 위원 피복비는 2명으로 되어있는데?
○안전총괄과장 최병현 피복비 그것은 120민원기동대 운영하는 직원 피복비입니다. 기간제가 아니고, 120민원기동대 김수성씨 하고 정철종씨 하고 근무하고 있는데...
○김두일 위원 공무원하고 해서 2명입니까?
○안전총괄과장 최병현 그런데 기간제근로자는 공무원이 아니고 ...
○김두일 위원 그러니까 기간제근로자가 몇 명입니까?
○안전총괄과장 최병현 1명입니다.
○김두일 위원 그러니까 왜 그러냐 하면 기간제근로자는 1명이라 해놓고, 밑에 보면 피복비 2명으로 해놓으니까 이런 문제가 오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최병현 기간제근로자 1명이 사무실에서 고장신고 접수하고 내부적인 업무를 보는 것이 기간제근로자고, 밑에 민원기동대 피복...
○김두일 위원 이런 것이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해서 2,100만원이 1명인지 2명인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는 1명 해서 하루 얼마해서 예산서에는 그렇게 올라와야 됩니다 과장님!
○안전총괄과장 최병현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두일 위원 행복누리봉사단 운영해가지고 행복누리봉사단이 대표 누굽니까?
○안전총괄과장 최병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시골에...
○김두일 위원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지만 이 봉사단 대표가 누구시냐고?
○안전총괄과장 최병현 대표는 없습니다.
○김두일 위원 아니, 봉사단이라고 되어 있으면 단장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안전총괄과장 최병현 단장은 안전총괄과장입니다.
○김두일 위원 봉사단이 안전총괄과장이에요?
○안전총괄과장 최병현 안전총괄과에서 이것을 한번 운영해보자해서 하는 것입니다.
○김두일 위원 그러면 이때까지 안하던 것을 왜 올해는 하게 되었습니다. 과장님 아이디어입니까?
○안전총괄과장 최병현 우리 직원들이 옛날에는 전등이 1개 나가도 출장 업체가 많았습니다. 지금은 출장해주는 수리업체가 없습니다. 그런 것을 주민들이 불편해할 수 있는 것을 해결해보자 해서 운영하게 된 것입니다.
○김두일 위원 아까는 설명할 적에 보일러 업자들 업자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러면 거기에 동원되는 사람은 직원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과장님이 단장이면 업자들이 과장님을 불러서 할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최병현 관련업체들을 모아서 회의를 해보니까 좋은 시책이다. 우리도 재능기부 식으로 참여를 하겠다 그렇게 해서 운영하게 된 것입니다.
○김두일 위원 행복누리봉사단이 군수님이랑 어디 같이 갔다 왔죠?
○안전총괄과장 최병현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김두일 위원 과장님이 왜 모릅니까? 태국인가 거기 가서 집도 고치고 왔는데 거기 간 분들이 이분들 아니에요?
○안전총괄과장 최병현 아닙니다.
○김두일 위원 혹시 종교봉사단 하고 관계있는 것 아닙니까? 솔직히 얘기 하세요.
○안전총괄과장 최병현 전혀 아닙니다.
○김두일 위원 그러면 이게 할 필요가 없잖아요? 주민복지실이나 다른 과에서 해도 될 것을 안전총괄과에서 할 이유가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최병현 주민복지 자원봉사센터에서 운영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바람직한데 거기서는 저소득층만 지원이 되지, 실제로 노부부들이 사는 가정에는 지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19민원 기동대를 하면서 같이 해보자해서 일반 주민들도 ...
○김두일 위원 과장님 그런 사고를 가지신 것도 좋지만, 그런 사고를 갖다 보면 행정이 일관성이 없다는 겁니다. 이 사업은 안전총괄과 사업이 아니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자원봉사센터 그쪽에서 할 사업을 여기서 한다는 것은 아무래도 과장님이 공적 쌓으려고 하는 것 아니예요. 표현이 뭐해서 그렇지만, 이것은 아마 문제가 있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동 예, 김두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정숙 위원님.
○김정숙 위원 과장님 고생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가로등 부분에서 제일고 앞에 가로등 하나 설치해달라고 말씀드렸는데 농지주인하고 협의가 잘안되어서 설치를 못했다고 했는데 아직도 그렇게 되어있나요?
○안전총괄과장 최병현 제가 모르고 있는 내용입니다.
○김정숙 위원 그러면 어려움은 많겠지만 통학로에 밤늦게 부모님들이 데리러 다닐 때 가로등이 입구하고 중간에 있기는 있습니다. 그 사이가 굉장히 어두워서 여학생들이 걸어서 가는 학생들도 있고 하다 보니까 밝게 해달라는 건의가 있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토지주 하고 협의가 안된다는 문제점은 말씀은 들었습니다.
계속적으로 어머니회에서 거기가 너무 어둡다 보니까 여학생들 부모로서는 너무 불안하다고 합니다. 해결을 해주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남산교 부분 예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건설교통과 직원하고 나갔을 때 그때는 재난안전과 소관이라고 생각을 안했었기 때문에 건설과 직원하고 나갔는데 거기서 말을 하기로 재난안전법에 이 다리를 새로 보수를 하게 되면 2미터 이상 높여야 된다고 하던데 그 부분은 어떻게 됐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최병현 다리를 놓는 부분은 건설과에서 합니다.
○김정숙 위원 예산확보해서 건설과로 넘겨주실 겁니까?
○안전총괄과장 최병현 예산이 건설과로 바로 올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같이 공동으로 노력해서...
○김정숙 위원 그러면 일은 재난안전총괄과에서 해서 예산확보를 하고 그 사업비는 건설교통과로 가서 도로하고 같이 이루어질 거네요?
○안전총괄과장 최병현 예.
○김정숙 위원 그 부분을 많이 우려를 했는데 여러 가지 기술적인 것을 발휘를 하면 1미터로 줄일 수 있다 라고 하셨는데 그 부분이 문제점으로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예산확보 되고 난 다음에 건설교통과에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안전총괄과장 최병현 그리고 가로등은 그렇습니다.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곳이라면 강제로 세울 생각입니다. 농작물피해가 중요하냐? 주민 안전이 중요하냐? 주민의 안전이 중요합니다. 농작물 피해가 있다고 가로등을 못세우고 그런 일은 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제일고가 현재로는 떨어진 곳에 있지 않습니까? 시설들이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부모님 입장에서는 굉장히 위험하게 느껴지시는 겁니다. 불이라도 밝으면 안심할 수 있을까 해서 하는 거니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최병현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광동 예, 박미선 위원님.
○박미선 위원 가로등 문제가 나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번에 소입현 할머니 실종사고 났을 때 터미널에서 새로 난 길에 나갔는데 못 찾았다 그랬는데 유림동 이장님이나 주민들이 통운 앞에 밤 되면 너무 어둡습니다. 거기에 가로등이 하나 서 있고, CCTV도 하나 서 있었으면 할머니를 빨리 발견하지 않았느냐 이야기들이 있었고,
또 통운 앞에 놀이터 비슷하게 있는데 학생들이 저녁에 많이 왕래를 하면서 어둡다보니까 크고 작은 사건이 많습니다. 과장님이 꼭 필요한 부분에는 세우겠다 하셨으니까 그 부분에도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최병현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미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동 김두일 위원님.
○김두일 위원 아까 행복누리봉사단 조례 지원조례가 없으면 지원이 안되죠?
○안전총괄과장 최병현 저희들이 군비를 지원해서 하면 조례를 제정해서 해야 됩니다. 이것은 군비 지원 없이...
○김두일 위원 예산이 1,400만원 실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지원조례가 없는 상태에서 실었기 때문에 이것은 잘못된 그죠?
○안전총괄과장 최병현 주민을 위해서 쓰는 돈이 아닙니다. 단을 운영하는데 홍보물이라든지 식비라든지...
○김두일 위원 단이든 뭐든 간에 예산 지원할 수 없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잘못된 그죠?
○안전총괄과장 최병현 지원하는 금액이 아닙니다. 단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경비지...
○김두일 위원 단이 전부다 공무원이에요?
○안전총괄과장 최병현 공무원도 아니고, 일반 민간인도 참여를 합니다. 자원봉사 식으로 해서 참여를 합니다.
○김두일 위원 예산팀장님 나와 보세요? 이 경우 지원조례나 어떤 그것이 없는데서 지원이 가능한 건지 얘기를 좀 해주십시오. 과장님은 가능하다고 하는데.
○안전총괄과장 최병현 필요하면 조례도 저희들이 만들겠습니다.
○참여예산팀장 정춘엽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다른데 지원해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 자체적으로 급량비라든지 사실 공무원도 포함되고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관계없을 것 같습니다.
○김두일 위원 이것은 1년 늦춰도 조례 만들어 놓고 하는 것이 맞는 거죠? 조례 먼저 정해놓고 가는 게 맞는 거죠? 금액이 작고 크고를 떠나서.
○참여예산팀장 정춘엽 그런 사업을 한다고 조례를 만들면 좋기는 하겠지만 그런 부분도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주셔야 괜찮을 것 같은데.
○김두일 위원 그런 것을 지적하고 시정시키는 것이 군의원의 역할이잖아요? 맞죠.
○참여예산팀장 정춘엽 고맙습니다.
○김두일 위원 이상입니다.
○안전총괄과장 최병현 위원장님 끝나기 전에 한 마디만 해도 되겠습니까? 아까 긴급복구 세천 유지관리 소하천 유지관리 2억씩 실어났는데 포괄사업비가 아니냐 하시는데...
○위원장 박광동 그것은 나중에 자료를 우리한테 주세요.
○안전총괄과장 최병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동 그리고 행복누리봉사단 그것은 차상위계층을 제외하고, 실제 어려운 노인들 그런 가정에 전기나 보일러 샷시 이런 작은 부분에 대해서 업체들과 협력을 해서 과장님이 단장이 되어가지고 봉사하겠다는 그런데 드는 비용이다 그 말 아닙니까?
○안전총괄과장 최병현 예, 무료봉사.
○위원장 박광동 그리고 고향의 강 그전에 작년에도 현장에 가보면 예산이 내려올지 안내려올지도 모르겠다. 그 부분에서 우리가 필요한 부분만 하고 정리를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올해는 예산이 많이 내려왔는데.
○안전총괄과장 최병현 예, 예산은 문제없습니다.
○위원장 박광동 그러면 다음에 마칠 때까지 예산이 충분히 올 수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최병현 예.
○위원장 박광동 고생 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최병현 42억 남았는데 그것은 내년도 확보됩니다.
○위원장 박광동 예, 예산서 자연재해 표준매뉴얼 제작 거기에 지진대비 그런 것도 다 들어갑니까?
○안전총괄과장 최병현 예, 모든 재난이 다 들어갑니다.
○위원장 박광동 그런 것들이 매뉴얼만 정해놓으면 안되고, 몸에 배이도록 현실 같이 연습을 해서 군민들이 숙지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이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최병현 그렇습니다. 군민행동요령 별도로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동 그리고 농어촌맞춤형가로등 운영관리해서 가내시부분에 3억1,700만원인가 미가내시 되었는데 안 내려와도 됩니까?
○안전총괄과장 최병현 아까 원격시스템 그것입니다. 국비1억9,000만원 나머지 군비3억1,700만원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위원장 박광동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약1시간15분 후 1시30분부터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나. 미래전략사업단 소관
○위원장 박광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미래전략사업단 소관 2017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단장님 참고사항으로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는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나오셔서 미래전략사업단 팀장소개 및 소관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사업단장 배진호 미래전략사업단장 배진호입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광동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께 미래전략사업단 소관 업무에 항상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팀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팀 이창융 팀장입니다. 지역개발팀 이준표 팀장입니다. 특화사업팀 안일권 팀장입니다.
그러면 미래전략사업단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참조】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
(별책에 실음)
○미래전략사업단장 배진호 이상 미래전략사업단 소관 업무계획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375페이지 세입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서상 게스트하우스 사용료 7,600만원 정도 잡아났습니다. 그리고 문항전원마을 토지분양 중도금 10억입니다. 이것은 추경때 삭감한 분야를 다시 내년도는 계상을 하는 겁니다. 다음 각종 사업들은 생략하겠습니다.
377페이지입니다. 서부 중추도시 생활권 연계사업 발굴용역 2,000만원 새뜰마을사업 및 공동체 정원가꾸기 사업 등 공모사업 신청을 위해서 2,000만원, 정원가꾸기 사업은 마을공동체 즉, 이웃과 함께 꽃밭을 가꾸며 협력함으로서 마을공동체를 함양하는 그런 별도의 사업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2,000만원입니다. 아래에 동대만 간이역 조성사업에 9억8,500만원 되어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용역비로서 보물섬 실버타운조성에 대한 타당성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입니다. 보시면 모르겠습니다만 5,300억을 따기 위해서 기초적인 자료라 생각하시고 편성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 협조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378페이지 양아권역 종합사업에 14억원 은점 13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300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연례에 없던 겁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앉아계십니다만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미래전략사업단 소관 업무에 대한 애로도 설명을 드리고, 또 위원님들께도 고충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올해 신규로 300만원 편성이 되었습니다.
아래에 화계지구 신규마을조성사업에 9억2,300만원 서대지구 신규마을조성사업에 3억1,600만원 맨 아래 서면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에 1억4,300만원입니다.
다음 380페이지 농어촌 현장포럼 지원 4개소에 2,800만원 본 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농산어촌개발사업을 할 때 준비단계나 의견수렴을 위해서 포험을 마을마다 찾아가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거기에 2,800만원,
그 다음에 고현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에 31억1,100만원 이동면 중심지활성화사업에 4억7,700만원 서면 중심지활성화사업 4억7,100만원 서면하고 이동은 설계용역비 그런 수준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남해군 지역역량 강화사업에 1억9,000만원입니다. 주민교육이나 선진지 견학, 현장 포럼, 마을리더교육 그 다음에 경관가꾸기 사업에 소요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시설비에 송정마을종합개발사업에 3억1,900만원입니다. 피서철 안전요원 숙소로 쓰는 게스트하우스를 만드는 것 하고, 다목적 회관 신축에 대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융복합에너지 지원사업에 2억1,100만원 아래에 보시면 민간자본 사업보조 여기에 3억5,900만원은 이것은 개인이고, 위에 것은 사랑의 집이라든지 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한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둔촌마을 손봄이 사업에 7억8,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을단위 공동문화복지 분야에 382페이지 위에 작장마을 단위개발사업에 3억5,000만원 작장마을은 공동생활홈이 주가 되고, 가천단위개발사업에 1억300만원은 회관 리모델링, 거리전시관 야외음악을 위한 스피커 설치등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냉천마을 단위개발사업은 목욕탕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5,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아래 보시면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동비 농어민 운동시설 보면 풋살 야간조명시설이 되겠습니다. 4,800만원 신규마을 유지보수에 300만원, 빛담촌 커뮤니티센터 신축에 1억2,000만원, 앵강다숲 기능보강에 3,000만원, 사포마을 공동급식시설에 대한 8,000만원, 남면 구미 숲 평상설치 남면 주민참여예산입니다. 1,000만원, 다음에 창선 적량에 노인공동시설 경로당이 되겠습니다. 6,000만원, 동천꽃내권역 활성화사업 이것은 윤정근 위원님 포괄사업비입니다. 아래에 체험소득 분야에 봉우마을에 2억9,300만원은 갯벌체험이 주가 되겠고,
그다음에 383페이지 맨 위에입니다. 동갈화 마을단위사업은 새우체험시설이 주가 되겠습니다. 전체 9억3,000만원 그 다음에 경관생태분야에 항촌마을이 내년부터 추진이 됩니다. 여기는 쓰레기 집하장, 해안변에 숲조성 전망대 해서 8,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아래 보시면 시설비에 힐링빌리지 조성사업에 15억이 투입이 되어서 본격적으로 추진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384페이지 야생화관광단지 관리 자재구입 500만원이 되겠고, 시설비 바래길 이정표 및 안내판 정비에 8,000만원 도비가 4,000만원 확보를 했습니다. 아래 쭉 보시면 바래길 관리입니다. 행사운영비 바래기지기 걷기 행사 지원에 1,000만원 정도는 매월 걷는 분들에 대해서 차량임차 간단한 간식비를 지원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연례적으로 해왔습니다.
그다음에 민간경상사업보조에 바래길 모니터링단 운영 바래길을 다니면서 점검하고 예찰하는 그런 활동에 대한 활동비로 120만원 정도, 그다음에 가을소풍 1,500만원 바래길 시설정비에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오른 페이지에 자전거 우선도로 및 쉼터정비에 1,300만원, 은점간이역 조성사업에 11억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다음에 보물섬800리길 행사추진에 500만원, 보물섬자전거대회 3,000만원 포토존 조형물 제작 설치 2개소에 1,5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미래전략사업단 소관 2017년도 당초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동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미래전략사업단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숙 위원 단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보고 4페이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서상 게스트하우스 올 한해 운영한 수익이 얼마나 됩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배진호 현재 수익은 없습니다. 12월1일부터 받으려고 계약 접수 중에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12월1일부터 정상운영입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배진호 예.
○김정숙 위원 그러면 세입에 7,600만원 정도를 예상 세입으로 잡아놓으셨던데요 간단하게 어느 정도 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잡으셨습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배진호 비수기에 2,700만원 성수기에는 4,900만원 정도해서 7,600만원 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 수입을 예상한 기준.
○미래전략사업단장 배진호 산출 기초는 2인실 4인실은 1만4,500원, 비수기에는 2인실 4인실 경우에는 약30일 정도에 8개월 정도 6명을 했을 금액하고, 그 다음에 10인실하고 14인실 경우에는 12,500원정도 됩니다. 30일에 8개월 정도, 그 다음에 성수기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2인실 4인실은 17,500원에 약4개월 정도, 12인실 14인실은 15,500원에 4개월 정도 해서 2인실 4인실 경우에는 비수기에 400만원 12인실 14인실일 경우에는 약2,300만원, 그 다음에 성수기에는 2인실 4인실은 700만원 12인실 14인실은 약4,200만원 정도 해서 전체 7,600만원 정도 되는 걸로.
○김정숙 위원 예상수입이 최고로 받을 수 있는 수입과 최저로 받을 수 있는 수입을 기준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로 잡으신 겁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배진호 아까 8개월 비수기는 예를 들어서 2인실 4인실 빼버리고...
○김정숙 위원 그 뜻이 아니고, 추계를 하실 때 수입을 중간쯤 잡으신 건지? 아니면 최고수입에 맞춰서 잡으신건지?
○미래전략사업단장 배진호 아닙니다. 거의 중간 정도로.
○김정숙 위원 알겠습니다. 옆에 5페이지 실버타운 조성 부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되면 정말 좋겠습니다. 5,300억 이상 중에 5,000억이 민자입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추진계획에 보시면 민자사업자와 MOU 체결이 2017년 상반기 중에 추진될 시에 이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해놓으셨지 않습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배진호 예.
○김정숙 위원 상반기 중에 MOU까지 체결 할 것 같으면 첫 접촉 정도는 있는 겁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배진호 아니,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항은 말씀드린 대로 상당히 지사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이것을 한 번 던져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다보니까 도에서 관광부서하고 노인관련 시설에서 저희들 현장을 한번 둘러도 보고, 그 이후에도 지사님께서 한번더 확인차 티타임에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근간에도 도에서도 남해군에 그러면 지금 현재의 움직임 추진상태는 어떻느냐? 저희들한테 지속적으로 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2,000만원 정도의 용역비를 실어서 타당성이나 기본계획을 한번 해볼거고, 도 방침이 현재 그렇습니다. 민간부분은 경남도하고 남해군이 협력하여 투자유치 및 추진한다. 사업자 선정 및 투자협약하고 개발계획수립 인허가 등에 대해서는 행정적 절차를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는 그런 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일 관건은 민자 유치가 되겠습니다.
전국에 있는 실버타운을 한번 조사를 해봤고, 금년도에는 12월까지는 그런 수준, 내년도에 들어가서 도하고 민자유치 부서가 나서서 본격적으로 추진해볼 그런 계획입니다.
경제과에 투자유치팀 뿐만 아니고, 도에서도 상당히 신경을 많이 씁니다. 내년도에 들어가서 다시 한 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알겠습니다. 민자 시설들을 보면 주택을 제외하고는 의료센터 요양센터 숙박센터 문화센터 그 외 부대시설 이렇게 되어있는데요, 그렇다고 하면 위치가 부지를 정확하게 정하거나 예상하고 계시지는 않겠지만 남해읍이나 남해읍 인근에 이것을 하는 것이 남해군민에게도 혜택이 가지 않을까요?
○미래전략사업단장 배진호 지사님 입장을 말씀드리면 ‘대한민국에서 최고 경치 좋은데 자리를 해라’ 몇 군데 도에서 실무진들이 왔을 때 사우스케이프에 데리고 갔습니다. 설천 문항지역도 한 번 가고 했는데 다른데 갔더마는 사우스케이프를 보더니만 그 외는 전혀 마음에 안들 정도로 이 정도 수준이 되어야 지사님 생각했던 수준에 맞출 수 있겠다. 그런 차원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군민보다는 대한민국에 있는 자리를 위한 실버타운이라고 생각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도 저는 제 생각에는 남해읍에 있으면 좋겠고, 읍이 경치가 안좋다고 읍 인근지역으로 실버타운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미래전략사업단장 배진호 예, 알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16페이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부분에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에 남해읍하고 남면지역을 준비를 해서 2018년도 사업을 신청하시겠다고 했는데요 남해읍은 이미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남면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나요?
○미래전략사업단장 배진호 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시작은 조금 늦게 되었습니다만 시작하고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완전히 근본이 바꿔버렸습니다. 그래서 좀 우려가 되요? 남해읍에 대해서만 좀 설명을 한번 해주십시오. 남면은 해안도 가지고 있고 어민들도 있고 하니까 그런 사업을 변경하더라도 크게 우려가 되지는 않을 것 같은데 남해읍 같은 경우에는 근본적으로 바꿔버렸기 때문에 좀 우려가 있습니다.
○미래전략사업단장 배진호 초창기부터 위원님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는데 해양수산부로 가기 때문에 이 컨셉에 조금 맞춰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일반 농산어촌개발사업 가이드라인에 해양수산부에서 나온 추진방향을 읽어보니까 몇 가닥의 그런 뉘앙스 적인 것이 조금 있습니다.
어촌의 추진배경이 되겠습니다. ‘어촌의 특성과 다양한 자원의 연계개발을 위해 일반 농산어촌개발사업에서 어촌 분야를 분리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개발이 필요하다’ 추진 배경이 되었고 , 그다음에 유형별 추진 방향을 보니까 거점단위 이것은 ‘남해읍과 남면이 해당이 되는데 어촌지역중심의 기능효율화를 위한 사회기반시설 확충과 규모의 경제실현 관광자원화를 소득증대 효과가 예상되는 사업을 우대한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본 사업을 당초에 추진했던 것은 남해읍의 활성화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해양수산부로 넘어갔다고 해서 100% 해수부에 맞는 바다와 관련된 것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컨셉을 잡으려면 선소나 주변일대와 남해읍을 연계하는 그런 쪽의 컨셉을 잡아야 선정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저희들 머리를 짜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잘 만들어 보겠습니다. 용역사하고 저희들도 생각한 것이 있기 때문에 전체가 80%가 남해읍이 된다고 하면 10~20% 정도는 해안을 두고, 그 다음에 남해읍 시장을 고기나 생선 그 다음 수산시장으로의 역할 그런 것까지 매치시키는 방법으로 만들어서 최선을 다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아직 실질적인 계획은 안 잡혔다고 하니까 좀 더 시간을 두고 기다려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렇지만 될 수 있다면 지금 설명하시는 과정에서 다른 지자체에서 일부는 포함하고 일부는 그대로 남았다고 했지 않습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배진호 예.
○김정숙 위원 하동같은 경우는 금서면을 제외하고는 그대로 농림축산식품 부에 그대로 남고, 금석면만 해양수산부로 넘어왔다고 했지 않습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배진호 예.
○김정숙 위원 그렇다고 하면 남해읍도 제외를 해서 농림축산식품부 사업을 그대로 하는 방법은 안되나요?
○미래전략사업단장 배진호 그것은 이미 이 사업이 이렇게 되었을 때 군수님이 바로 여상규 의원님께 통화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기재부하고 정책적인 국가 따라서 분리가 되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도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시군이 조금 나타납니다. 그래서 올해는 조금 어려울 거 같고, 말들이 나오고 한다면 국회의원님들의 힘을 빌려서 조금 조정하는 것은 어느 정도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은 합니다.
○김정숙 위원 여지는 있다는 거네요?
○미래전략사업단장 배진호 읍은 지금은 조금 어렵더라도 추후에 조금 그런 것은 있을 수는 있을 거라고 봅니다.
○김정숙 위원 갑자기 변경이 되었다는 말을 며칠 전에 들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정보가 없어서 더 드릴 말은 없는데요 좀 면밀히 검토를 하고 진행해줬으면 합니다.
○미래전략사업단장 배진호 예,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이동하고 서면은 솔직히 수월하게 잘되었습니다. 담당 주무팀장이 있습니다마는 밑에 직원들이나 준비를 잘해서 정말 수월하게 잘 되었습니다. 남해읍이 숙제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해보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서면은 운이 좋았다고 생각을 하고, 또 서면은 2개 사업이 같이 가지 않습니까? 옛날에 정주권 사업하고 같이 가니까 예산의 효율성을 배가할 수 있도록 단장님이 지혜를 발휘해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사업단장 배진호 예, 알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19페이지 조금 전에 단장님이 말씀하시기로 실버타운이 경치가 좋은 곳을 하라 했는데 혹시 창선 쪽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미래전략사업단장 배진호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김정숙 위원 힐링빌리지는 예정대로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배진호 예, 그대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민자 부분은 제외하고 합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배진호 민자는 계속 유치를 해야 되고, 입주가구를 25가구 해서 내년부터 택지조성에 들어갑니다. 입주자를 모집하는 것은 내년초에 같이 병행해서 실시가 되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것은 군에서 하는 거니까 당연히 절차에 따라서 진행하실거라 생각하는데요, 그와 동시에 민자도 진행을 해보셔야 될 것 아닙니까? 민자 부분은 가능성이 있습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배진호 당초 제가 힐링빌리지를 입안을 할 때 담당과장을 했습니다. 일본마을에서 출발한 것이 모자이크사업이 없어지는 바람에 힐링빌리지라는 단지조성을 가지고 저희들이 새로 도전해서 지특사업이 확정이 된 상태입니다. 민자25가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힐링빌리지를 만든 목적은 창선지역에 지역경제활성화입니다.
단순히 전원마을을 조성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계기로 해서 관광객을 찾아오게 할 입장으로 만들기 때문에 문화예술촌 못지않은 그런 단지로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일단 입주방향은...
○김정숙 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민자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이 사업이 최초에 시행될 때 민간부분이 별도로 있었지 않습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배진호 예.
○김정숙 위원 그 부분을 진행을 하느냐 그 뜻입니다.
○미래전략사업단장 배진호 민자는 두 가지 입니다. 25가구에 대한 주택하고, 그다음에 리조트를 하는 민자하고, 민자는 아직까지 확정이 안되었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러면 진행은 하고 계십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배진호 진행이라기보다도 유치를 위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정숙 위원 네, 그런데 유치를 위한 노력이지, 몇 년간 해오셨지 않습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배진호 예.
○김정숙 위원 그런데 일단 내년에 군이 직접 개발한 부분에 대한 민자부분은 진행이 실제적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배진호 예, 그것은 들어갑니다.
○김정숙 위원 그 외에 리조트부분이나 그 민자부분도 실제적으로 진행하신 것이 있거나 진행할 계획이 있느냐 그런 질의를 드렸습니다.
○미래전략사업단장 배진호 당사자는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택지조성에 들어가기 때문에 안하면 안될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박람회나 투자유치 설명을 해나가는 마당입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이게 더 진척이 없으면 공고를 할 계획입니다. 오픈을 시켜서 매각해서 민자사업자를 구하는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해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같이 가야지, 따로 가서는 되지 않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계획을 잘하셔서 그렇게 해주십시오.
○미래전략사업단장 배진호 예.
○김정숙 위원 23페이지 마지막으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해양항노화산업 부분에서 스파를 건립한다고 했는데 이 부분은 민자로 하실 겁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배진호 이것은 민자 아닙니다. 민자도 있고, 국도비를 따오는 방향 두 가지입니다. 경남도 같은 경우에는 해양항노화를 가장 역점시책의 하나로 두고 있습니다. 한방항노화는 이미 시작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표면만 잘 잡으면 충분히 도비확보는 성산이 있다고 보고,
일부러 체험관이라고 제목을 붙인 것은 국도비를 따오기 쉽게 하기위해서 그렇습니다. 스파를 했으면 목욕탕 같은 아닌 말로 온천 짓는데 국도비를 줄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웰니스 체험관이라고 한 것도 그런 측면이 있어서 우선은 국도비를 따오는 것으로 해서 추진할 겁니다.
○김정숙 위원 알겠습니다. 국도비를 확보해서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할 때는 항노화 물질이나 그 외 모든 것들이 전문성을 요하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 혹시나 이런 의사가 있다면 민자가 훨씬 더 운영을 하거나 외부에 홍보를 하거나 할 때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미래전략사업단장 배진호 예, 민자부분도 같이 생각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그 부분이 일반적인 사업하고 다르게 더 별도의 전문성이 요한다 싶을 때 그렇게 하시는 것이 좋지 않겠나 말씀을 드리는데 일반적으로 그렇게 하시라는 뜻이 아니고?
○미래전략사업단장 배진호 저희들 사실 체험관이 단순하게 설명하기 쉽고 알아듣기 쉬우라고 스파라고 했는데 사실 스파는 아닙니다. 여기 보면 해양생물하고 해초 해수 남해에 있는 예를 들어서 미역 다시마 톳이라든지 이런 물질을 개발하는 것은 마늘연구소가 할 겁니다. 그것은 전문 MOU 체결 R&D 시설을 넣어서 한 쪽에는 스파를 즐길 수 있는 그런 것 까지 가는 방향으로 그렇게 할 겁니다.
○김정숙 위원 그렇게 전문적인 것 까지는 안가겠다 그 말이네요?
○미래전략사업단장 배진호 예.
○김정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광동 예,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삼준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준 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박삼준 위원입니다. 몇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미래전략사업단을 만들어서 체계 있게 하는데 우리 생각하고 조금은 다른 게 그래도 박영일 군수 와서 잘 만들었다 생각하고, 미래전략사업단을 만든 거는 잘 했고, 그런데 사업까지 같이 하니까 복잡해져버렸습니다. 만약에 이것을 따는 것을 계속 사업을 늘려갈 건지에 대해서 고민이 좀 필요합니다. 그러면 지금 공모는 그쪽에서 다 하는데 공모한 사업을 계속 거기서 사업을 할거냐? 지금 공모한 것을 다른데 넘겨준 것이 있습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배진호 아까 526억 정도를 따왔다고 설명을 드린 것은 사실은 과부화가 걸려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인력은 적고, 저희들 그렇다 보니까 농어촌공사에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거의 대부분을 위탁대행으로 하고 있고, 그래서 인력적인 측면에서 제일 문제고, 넘겨주는 문제는 실질적으로 공모만, 각 부서가 그렇지 않습니까? 공모 따오고 너 하라고 하면 하겠습니까? 잘 안합니다. 저희들이 할 자신은 있는데 대신에 인력이 제일 문제입니다. 그렇다는 말씀만 저희들이 드리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처음에 공모를 한 쪽하고 사람도 바뀌고 합니다. 의지가 없을 수도 있는데 그러나 한 군수 밑에서 하는 사업이니까 공모를 주로 하고 그 사업에 대해 충분히 설명을 해서 사업부서에 이양을 좀 해야 된다. 계속사업을 다 맡아 가면 다른데서 할 영역도 못하게 되고, 너무 비대해지고, 계속 그러한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고,
행정과에 하면서 내년에 업무분장을 다시 한 번 해본다는데 그럴 때 강하게 어필을 해서 공모를 하는 것 까지는 하고 사업을 대표적으로 몇 개는 하지만 전체를 다가져가는 것은 문제 있다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챙겨보면 좋겠습니다.
○미래전략사업단장 배진호 예.
○박삼준 위원 우리가 군수님이 새로 바뀌고 하면 10년 15년 20년 이러는데 30년 계획을 세우는데 너무 길게 세워서 실질적으로 현실 가능성이 없다. 군수가 선출직이 되어서 오면 공약으로 해서 오기 때문에 공약을 제1순위로 찾습니다.
앞에 교과서를 아무리 잘 만들어도 무용지물이 되어버리는데 이렇게 30년 가는 게, 지금 시대는 자꾸 변하고 하는데 맞는지에 대한 소극적인 생각도 있습니다. 비용도 많이 들고, 할 때 너무 진취적으로 해서 하는 것도 맞지는 않다. 지금 한 4년이면 4년 5년 안에는 진취적으로 하지만 30년 뒤까지 너무 좌표를 내서 하는 것도 옳지만은 않다. 남해군은 영원하지만 군수는 4년 단위로 바뀌는 겁니다.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미래전략사업단장 배진호 예.
○박삼준 위원 실버타운 1조4,000억 안에 이게 어찌 보면 핵심입니다. 그죠?
○미래전략사업단장 배진호 예, 맞습니다.
○박삼준 위원 이게 과연 여기서 내놓은 것처럼 민간업자를 구해서 MOU를 해야 된다는데 그게 가능하냐 하는 생각이고, 충청도 서천군에 가봤죠?
○미래전략사업단장 배진호 안 가봤습니다.
○박삼준 위원 서천에 나소열 군수님 계실 때 어매니티 복지마을이라 해가지고 의료 골프 휴양 하의원하고 저는 한번 가봤던 일이 있습니다. 지금 굉장히 운영난에 고심을 합니다. 물론 민간이 하는 거하고 행정이 하는 거 하고 다름이 있고, 행정도 넘겨서 법인 만들어서 하는데 거기서 하는 이야기가 무른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그래도 서울하고 가깝다. 자기들이 시작한 게 상위1%를 가지고 할거라고 한 거랍니다. 했는데 굉장히 힘들다. 그 안에 골프장까지 넣어서 했으니까 상당히 했는데 쉽지 않더라 하는데 민간인들이 오기 쉬우냐? 어쨌든 경남도 도 자기들이 100% 찾아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군도 100% 찾아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은 주관부서가 이거는 도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미래전략사업단장 배진호 도는 정해져있습니다. 도는 경상남도 복지보건국 서민복지노인청소년과에 노인시설담당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그러면 우리가 도와주는 정도로 하고, 신뢰도나 이런 것을 보면 경남도에서 하는 것이 신뢰도가 높겠습니까? 남해군에서 하는 것이 신뢰도가 높겠습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배진호 그래서 민자 관계도 도가 사실 적극적으로 합니다. 그의 하나의 모션으로서 남해도 같이 가지 않을 수 밖에 없습니다. 우선은 용역을 해서 지역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맞다고 보기 때문에 용역비를 조금 했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남해군이 하는 것 보다도 브랜드를 따지면 경남도가 훨씬 위에 있기 때문에 도가 사실상 지사님 명이 떨어져서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한번 나서 보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쉽지는 않은 일이고, 지역적으로 어느 면이 좋겠다. 그것은 제일 좋은 데를 선택하십시오. 우리가 이 사업에 성공하려면 그것이 맞다. 창선이면 어떻고, 설천이면 어떻고, 남면이면 어떠냐, 읍이면 더 좋을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가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들고, 저는 이게 쉽지 않은 사업이라 보는데 이왕 시작한거 군에서 이 정도가지고 의지를 보여주자는 정도는 찬성을 합니다.
○미래전략사업단장 배진호 예.
○박삼준 위원 그리고 뒤에 페이지 서대 신규사마을에 예산서에 9억5,000만원이 ...
○미래전략사업단장 배진호 그것은 나중에 조합 부담으로 하는 걸로...
○박삼준 위원 앞에 작년도에도 있었지요?
○미래전략사업단장 배진호 예.
○박삼준 위원 그러면 그것이 그대로 넘어오는 겁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배진호 예, 맞습니다. 같은 겁니다.
○박삼준 위원 군비는 결국 자기들이 넣을 거다 그죠?
○미래전략사업단장 배진호 예, 조합 부담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수입에는 안 들어 있고?
○미래전략사업단장 배진호 예.
○박삼준 위원 그 옆에 7페이지 고현면 정주권 사업 이야기 잠깐만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바뀌고 했는데 지금 상황을 보면 또 바꿔야 될 거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뭐냐 하면 작은 목욕탕 문제도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작은 목욕탕을 민간에 줬다가 화방동산 거기서 일을 합니다. 하다보니까 훨씬 따뜻하고 좋습니다. 좋아서 이정도면 되었다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게 복지회관 짓고 또 작은 목욕탕을 따로 지을 거 아닙니까? 지을건데 그것은 고현면 면민들하고 다시 한 번 여론을 수렵하십시오.
○미래전략사업단장 배진호 예, 알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위탁을 했다가 자기들이 직접 하는 형태가 되니까 훨씬 사용하기도 좋고, 그러한 부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깊이 봐서 작은 목욕탕을 꼭 지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사항이다.
○미래전략사업단장 배진호 예, 알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어제 그제 고현면장님을 뵐 기회가 있어서 이분야에 말씀을 하셔야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야기를 하셨는데 옛날에는 목욕탕이 안좋았는데 지금은 괜찮다 하시면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한번 방안을 연구를 한다 해서 나중에 담당팀하고 협의를 해나가면서 본 사업이 추진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예, 14쪽 전문마을 빛담촌 커뮤니티센터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사업단장 배진호 예, 지금 빛담촌이 전원마을입니다. 항촌 전원마을로 준공이 되어가지고 현재 약 24세대 63명 현재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아동이 12명입니다. 미취학 아동이 8명이고, 초등학생이 3명, 중학생이 1명해서 미취학 아동8명 해서 총12명이 있는데 남해에 이 정도의 어린이가 있는 데가 거의 없습니다. 면단위도 없을 정도로 되어 있고, 또 젊은 분들이 와서 제가 가서 대화도 해봤고 한데 상당히 남해를 알리는데 이분들이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일간의 사람들은 펜션을 하는 그런 것도 말씀을 할 수가 있지만 문항마을도 마찬가지고, 전원마을 대부분이 펜션을 많이 합니다. 저희들 또 유치를 했기 때문에 이분들이 자기들끼리 소통하는 그런 회의적인 차원에서 공간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취미교실이라든지 특히 애들이 많아서 같이 모여서 공부방역할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전원마을을 조성할 때도 커뮤니티센터 마을회관 개념의 건물을 지어주기로 사실 약속을 한 분야입니다. 공간도 현재 있고, 그래서 최소한 1억2,000만원 정도 해서 한20평 정도 되는데 하나 지어 주는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사실 문항도 원래 지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이것은 후순위로 넘겨났기 때문에 항촌 빛담촌은 일찍 준공이 되어 있고, 빈공간을 그대로 두는 것 보다는 말씀드린 대로 다방면으로 검토를 했을 때 해주시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해서 저희들이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박삼준 위원 단장님 생각은 그러실 수 있는데 거기가 실제 거주공간보다는 사업을 하는 공간이 되어버렸고, 그렇게 되어버리면서 여러 가지 그런데 여기에 집을 지어주는 것이 맞느냐 하는 문제도 형평성 문제나, 진짜 촌에서 열심히 살고 지역을 가꾸고 산 사람보다 어쩌면 자기들은 우리가 시설 다 해줘서 들어왔습니다. 들어온 사람들을 너무 심하게 해주고, 회관들 고치는데 많다고 하고 그러는데 형평성 문제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문제점이 있다는 것은.
○미래전략사업단장 배진호 예, 알겠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봤을 때는 필요한 측면도 있기 때문에 애로가 있겠습니다만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20페이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군수님 오시고 나서 특색있는 것이 있습니다. 800리길 여기에는 많은 돈을 투자를 하고 행정력도 투자를 합니다. 바래길은 가보면 관리도 안된부분도 있고, 간판 이런 것도 정리도 안된 부분도 있고, 상당히 군정에서 소외되어 있다. 우리도 바래길을 걸어봅니다. 800리길은 행사가 된 게 없습니다. 길옆에 한다 이런 거기 때문에 지금 있는 것을 정리를 잘해서 바래길이 나름대로 메리트가 있는 사업입니다. 사업인데 너무 도외시 하지 않느냐 하는데 단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배진호 저희들 조례 제정 때도 800리길 하고 바래길에 대한 2개 조례를 동시에 하면서 설명을 드린 바도 있습니다. 이미 800리길 하고 바래길에 대한 개념은 적립이 되었다고 저희들은 보고, 바래길 같은 경우에 제일문제가 코스가 너무 많습니다. 10개 코스가 130키로 정도 되는데 그중에 특히 아까 잘 무너지고 하는 데가 가천이나 이런 쪽에 사실 걷기 좋은 데는 잘 무너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바래길 사람들도 주기적으로 다니고, 사무실에 근무자들도 다니고 하는데 제대로 안된 그런 측면도 많이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정비를 해나가고 관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제일 좋은 지자체장은 앞에 지자체장이 한 걸 좋은 것은 승계를 하고 나쁜 것은 버려도 됩니다. 전체를 별로 좋지 않다고 판단하고 버리고 가면 참 나쁜 지자체장이고, 그런 거 아닙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배진호 그 관계는 저한테 맡겨놓으십시오. 제가 바래길 살리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염려 하지 마시고 예.
○박삼준 위원 민간들에 가서 잘 하던 사람들 다 빠지고, 새로운 사람들이 와서 바래길 사람들이라고 자리만 차지하고 앉았지, 실질적으로 토요일이나 월요일 걷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가을에 가을소풍 한번 하고 다 했다고 이렇게 되는 거 하고, 계속 관리를 하고 애정을 가지고 혼을 담아서 하는 사람들하고 격이 다르다.
그래서 이왕 맡았으면 그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해서 1주일에 한번 걷는 것이 쉽지 않으면 한달에 2번이라도 걸어라. 자기들이 걸어줘야 되지, 자기들이 걸으면서 사람들 오게 하고, 문제가 있으면 고치고 할 건데 자기들 1년에 한 두 번 가는데 그래놓고 우리가 바래길 사람이라고 이야기만 하는 형태는 맞지 않다. 잘 정리를 해서 그 사람들이 부지런히 다닐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사업단장 배진호 예.
○박삼준 위원 예산서 381쪽 이전재원 융복합에너지 지원사업 하고 위에 것은 우리군이 하는 거고, 이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사업단장 배진호 개인은 남해군 친환경에너지타운 주변만 해당이 됩니다. 매립지 쪽에, 그러니까 에너지타운 주변이기 때문에 남해군 전역은 아닙니다.
○박삼준 위원 3억5,900만원은 그 부근 몇 개 마을에 해당이 되는 그다 이 말이죠?
○미래전략사업단장 배진호 예, 그렇습니다.
○박삼준 위원 382쪽에 사포마을 공동급식시얼 8,000만원이 있는데 노인정도 아니고 급식시설이라 이야기 하면 노인정이라고 하면 그런데...
○미래전략사업단장 배진호 공동급식시설이 되겠습니다. 구 회관 건물자체가 너무 노후화되어서 철거가 됩니다. 그래서 권역사업은 별도의 공간이 있어서 거기에 공동급식시설을 마련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그러면 거기에 새로 지을 거다?
○미래전략사업단장 배진호 공간이 있는데 1층이 비어있는 것이 있습니다. 권역사업을 한 공간 중에 거기다가 공동급식소를 설치를 할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기존에 있던 것은 너무 노후화 되어서 건물을 철거를 할 계획입니다.
○박삼준 위원 지금 미래전략사업단하고 맥이 안맞아서 그래서 한번 물은 겁니다.
○미래전략사업단장 배진호 권역사업 했던 장소에 넣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업비를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박삼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동 수고하셨습니다. 좀 쉬었다 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약18분간 정회를 하고, 2시5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2분 회의중지)
(14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광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홍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홍찬 위원 과장님 예산확보 하고 예산편성 한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업무보고 자료에 실린 예산만 약5,500억 됩니다. 어쨌든 남해군수의 1조4,000억 힐링아일랜드에 뒷받침을 해줄 수 있는 과장은 미래전략사업단장 배진호 과장 밖에 없다는데 대해서는 고맙기도 생각하고, 자부심도 느껴도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과장님 주요부서에 다 있었고 하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일 중요한 자체수입, 결산잔액 또 각종 보조금 우리 남해는 보조금이나 정책사업비 이래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맞지요?
○미래전략사업단장 배진호 예.
○정홍찬 위원 특히 부풀리기 예산 하려고 하면 내시는 안되었지만 내시가 된 것처럼 해가지고, 일단 예산서에 올려놓고 어쨌든 전년보다 낮아서는 안되니까 많아야 된다는 그 단적인 예가 바로 미래전략사업단의 올해 예산이 한20억 정도 삭감된 것이 힐링아일랜드 10억 삭감되고, 권역별 사업 두 군데 한20억 삭감되고 그것은 뻔히 정상적인 사업비가 국도비가 내려오고 우리가 확보된 사업 같으면 이월해야 되는데 왜 작년보다 10억씩이나 삭감을 합니까? 작년에 내시도 안된 것을 내시된 것처럼 해서 편성한 것이 맞지요?
○미래전략사업단장 배진호 예, 저희들 사업은 없는데...
○정홍찬 위원 아니, 힐링에 10억 삭감되고, 권역별 2개 사업에 10몇억씩 삭감이 되었던데?
○미래전략사업단장 배진호 어떤 ...
○정홍찬 위원 미래전략사업단 전체 올해 20억 정도 삭감 되었지요 작년도다?
○미래전략사업단장 배진호 총 예산에서 말씀입니까?
○정홍찬 위원 미래전략사업단 총 예산을 보면 작년 보다 20억이 삭감되었잖아요?
○미래전략사업단장 배진호 줄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23억 정도가 지난년도에 비해서...
○정홍찬 위원 줄은 데가 아까 말한 그 두 군데입니다. 말 그대로 내시도 안된 것을 내신 된 것처럼 예산을 부풀려서 작년에 한 것 아닙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배진호 아닙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비교증감 관계를 보시면 전년도 예산하고 금년도 예산을 보면...
○정홍찬 위원 그러면 그 두 군데 사업이 줄어진 이유를 설명해주십시오.
○참여예산팀장 정춘엽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정홍찬 위원 예.
○참여예산팀장 정춘엽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작년에 가내시 안된 것을 했던 것은 광천 당항 하수처리장, 상하수도사업소 예산이 가내시가 안되었는데 우리가 될 것이라 보고 실었던 거고, 미래전략사업단은 아닙니다.
미래전략사업단이 전체적으로 금액이 많이 줄어들었는데 그것은 은점간이역 조성 그것이 군비를 9억을 편성을 덜 했습니다. 힐링빌리지도 6억9,300만원을 덜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업비를 저희들이 한번 간담회때 말씀드렸듯이 바로 다 소진이 안되기 때문에...
○정홍찬 위원 국도비는 예정대로 다 내려왔습니까?
○참여예산팀장 정춘엽 예, 국도비는 다 실었습니다. 군비부분만 1회 추경할 때 실으려고.
○정홍찬 위원 이러나 저러나 본래 예산이 편성되었다 못썼으면 이월되어야 되는데 삭감되다보니까 군비를 확보 못해서...
○참여예산팀장 정춘엽 확보를 못한 것은 아니고, 해놔도 위원님이 굉장히 싫어하시는 재정조기집행 때문에 집행이 상반기 안 될 것이 뻔하기 때문에 1회 추경에 싣는다고 해놓은 것입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찬 위원 됐습니다. 아까 박삼준 위원님이 이야기 했는데 미래30년 전략사업 추진 제가 있을 때만 이야기 하겠습니다. 간단히 묻겠습니다. 미래전략30년 전략 계획을 세우는데 그 당시에는 배진호 과장이 팀장인지 과장인지 모르겠는데 그 당시에 세웠던 장기50년 남해미래 이래가지고 관광발전 이런 쪽으로 큰 틀에서 남해비전에 대한 용역을 2억씩 했습니다. 그 2억만 살리고, 나머지는 삭감해버렸는데 올해 이 전략사업을 하면서 과업지시나 내용면에서 앞에 하영제 군수도 다 마무리를 못했고, 정현태 군수도 마무리를 못했는데 그 당시에 그 두 군수가 미래전략사업처럼 내놨던 그런 사업들이나 그런 장기계획들이 한 가지라도 여기에 포함된 것이 있습니까? 참고가 된 것이 있습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배진호 저희들 당초에 작년도에 미래30년 발전계획 수립용역비로 2억을 편성을 했습니다. 저희들 왔을 때 보니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당초에 남해군장기발전종합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새롭게 수립하는 것보다도 보완차원에서, 예를 들어서 면지를 정보판을 내듯이 조금 부족한 부분, 즉 남해군장기종합발전계획의 보완, 그 다음에 여건이 많이 바뀐 거, 인구관련, 교통관련, 관광객 추이 독일마을에 엄청나게 오듯이 이런 거까지를 보완하는 그런데 주 목적을 두고, 새로운 관광패러다임에 맞는 장기발전계획을 세우는 걸로 해서...
○정홍찬 위원 어쨌든 앞에 부분을 백지화 안하고, 나름대로 참고를 해서 수립하려고 하다보니까 사업비도 많이 안들고 그래서 2억에서 4,000만원으로 줄었다 이 말이지요?
○미래전략사업단장 배진호 4,000만원 더 줬습니다. 8,100만원 정도니까, 이것은 나중에 위원님들께 보고를 한 번 드리겠습니다. 비상30년 계획이 어느 정도 되면...
○정홍찬 위원 내가 질의하는 이유는 군수가 바꿨다 하더라 해도 앞에 기준을 해서 기초로 해서 사업계획이나 장기계획이 되어야 되지, 백지화하고 그렇게 하면 누가 과장이 되든지 누가 봐도 잘못되었다고...
○미래전략사업단장 배진호 백지화할 수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정홍찬 위원 두 번째 동대만간이역 조성사업에 승마장 시설이 들어간다고 과장님 알고 계시죠?
○미래전략사업단장 배진호 예.
○정홍찬 위원 저번에 담당용역교수하고 팀장하고 과장하고 같이 가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한 끝에 어쨌든 미래전략사업단에서 여기서 간이역 사업도 같이 한다. 교수한테 상세히 설명을 드리고 충분하게 토의를 해라 해가지고 이 사업장 때문에 왈가왈부 하지 말고, 같은 군수고 같은 지역에 같은 목적의 사업을 하면서 서로 협의를 잘해서 해라 했는데 혹시 왔습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배진호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김 도 담당계장하고도 협의를 했고, 협의보다도 저희들하고 어떻게 되는지 용역서도 봤고 하기 때문에 ...
○정홍찬 위원 어쨌든 그런 것을 잘 협의를 해서 하십시오.
○미래전략사업단장 배진호 예.
○정홍찬 위원 6페이지 서대마을 3억원 이준표 팀장, 군비 10원도 부담 없었잖아요?
○지역개발팀장 이준표 올해 편성을 했습니다.
○정홍찬 위원 그때 얼마 했습니까?
○지역개발팀장 이준표 기억이 안나는데...
○정홍찬 위원 기반시설도 안되던데...
○지역개발팀장 이준표 이 부분은 정산 때문에 군비 지방비 부담을 편성을 하고, 사업이 착공하기 전에 조합 측에서 그 부분만큼 납부를 받을 겁니다. 받고 나서 사업을 할 겁니다.
○정홍찬 위원 횟수로 내년되면 3년째 되잖아요?
○지역개발팀장 이준표 예.
○정홍찬 위원 사업 추진 과정에서 팀장보고 이야기 하지요? 내부의 문제가 있다. 법적인 문제까지가 있다. 대표자들끼리 투자자들끼리 문제가 생긴 겁니다. 어쨌든 이 부분은 과장님도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미래전략사업단장 배진호 예, 알고 있습니다.
○정홍찬 위원 법적으로 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절대 행정이 휘말리지 않도록 하십시오. 명심하십시오.
○미래전략사업단장 배진호 예, 알겠습니다.
○정홍찬 위원 어쨌든 내일 착공한다 그 말도 믿으면 안되고, 다 착공하고 나서, 이 사업이 기반시설을 해주는 겁니까? 사업이 뭡니까?
○지역개발팀장 이준표 기반시설사업비입니다. 도로하고, 하수도 사업비입니다.
○정홍찬 위원 절대 기반시설을 먼저 하면 안됩니다. 어쨌든 당신들이 사업을 진입로까지는 장비가 들어갈 정도는 될 겁니다. 그러니까 와서 기반시설부터 해 줄 겁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기반시설이 되면 땅값이 올라갑니다. 그거 때문에 내부갈등이 생기고, 문제가 생긴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네들이 당초 목적대로 할 사업을 시행하십시오. 한30% 추진되면 행정이 군수가 거짓말 하겠소 당신들한테, 예산봐라 의회 승인 받아서 3억 실어났다. 분명히 해줄 것이다. 이 정도로 정확한 대처를 해야 되지, 거기에 ...
○미래전략사업단장 배진호 예, 알겠습니다. 추이를 확실히 봐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홍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동 정홍찬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윤정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정근 위원 수고하십니다. 윤정근 위원입니다. 보물섬800리길 조성 은점간이역부분 진입로 부분은 단장님 어떻게?
○미래전략사업단장 배진호 진입로는 건설교통과에 농어촌도로가 그쪽으로 가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윤정근 위원 현 사업장까지 간이역까지?
○미래전략사업단장 배진호 예, 그쪽으로 가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하겠습니다.
○윤정근 위원 예, 추진 계획대로 착공하면 사업이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배진호 내년도 제일 문제가 부지매입 관련입니다. 순조롭게 되면 하반기쯤이면 착공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윤정근 위원 둔촌마을 손봄이 사업 지금 공정 과정이?
○미래전략사업단장 배진호 지금 설계는 완벽히 되었습니다. 다음 주 정도 되면 발주를 할 계획입니다.
○윤정근 위원 동대만 간이역사업 관련해서 레일파크 그거하고 아까 차트를 가지고 있는 것 같던데, 팀장님 선 김에 모양이 전체적으로 밸런스가 잘 맞습니까?
○미래전략팀장 이창융 (차트보고 설명함)
○윤정근 위원 단장님 이야기대로 좋은 길목이기 때문에 의미 있는 사업들이 빛나도록 만들어야 될 거 같습니다.
○미래전략사업단장 배진호 예, 알겠습니다.
○윤정근 위원 예산서 385페이지 아까 위원님들께서 전체예산 증감부분 때문에 이야기 하셨는데 어떻든 업무보고에서는 이동하고 삼동에 800리길 포토존을 예정하고 있는데 예산서에 보면 사업비가 전체 두 군데 1,500만원인데 내년에 실은 10억 이 부분...
○미래전략사업단장 배진호 그것은 아닙니다.
○윤정근 위원 이것은 다른 것입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배진호 예, 다른 겁니다.
○윤정근 위원 전체 보물섬 조성 사업비였죠? 작년에 10억원.
○미래전략사업단장 배진호 그것은 부지매입비입니다.
○윤정근 위원 예,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동 예, 윤정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미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미선 위원 단장님 수고하십니다. 업무보고 2쪽에 동대만 간이역조성사업에 승마장과 연계해서 이런 사업을 하신다 했는데 지금 민자유치로 사업내용을 보면 게스트하우스나 이런 것을 한다 했는데 민자유치가 되었을 때 게스트하우스나 향토음식점, 특산물판매장 이걸 민자로?
○미래전략사업단장 배진호 아닙니다. 건물은 이게 다 구성이 됩니다. 그 사업 안에 21억중에 됩니다. 되고 나서 관리위탁 문제는 준공 이후에 추진하겠습니다.
○박미선 위원 그 부근에 모텔이나 펜션 등이 있는지?
○미래전략사업단장 배진호 조금 떨어져 있는데 이것은 규모가 크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국토부에서 할 때 당초 심의과정에 게스트하우스에 대한 상당히 높게 평가를 했기 때문에 큰 규모는 아니고, 조그마한 규모의 게스트하우스가 위층에 조금 들어가게 됩니다.
○박미선 위원 승마장에 오는 손님들도 있고 해서 돈을 쓰고 가려면 일단 숙박시설이 되어야 되지만, 게스트하우스를 민간인이 많이 하고 있다 보니까 혹시 그분들에게 피해를 줄까 싶어서 되도록 민간이 하고 있는 업종은 군에서는 손을 대지말자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미래전략사업단장 배진호 예,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박미선 위원 그 다음 5쪽에 보물섬남해실버타운 조성에 위원님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도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남해를 돌아봤다 하는데 개인적인 욕심으로는 선소 내려가는데 테니스장 바로 옆에 산 있죠?
○미래전략사업단장 배진호 예.
○박미선 위원 그 산을 도에서 지원해줄 것 같으면 그 산을 밀어버리라 하세요. 밀어버리면 바다 경치가 좋고, 부지가 구덕체육관 크지가 나온답니다. 그리고 묘 주인도 네 사람 밖에 없고 해서 평당에 한 5만원 정도 한다는데 그런 부분도 한번 건의를 해 올려가지고 해보세요.
○미래전략사업단장 배진호 나중에 타당성검토할 때 위원님 말씀하신 부지하고 군내에 적정 부지에 대한 조사지 검토를 한 번 하겠습니다.
○박미선 위원 그리고 예산서 세입에 아까 게스트하우스 7,600만원 성수기와 비수기 때 대충 이렇게 올라올 것이다 라고 통계 잡은 통계서류를 줄 수 있습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배진호 예.
○박미선 위원 그리고 377쪽 중간 부분에 서부 중추도시생활권 연계사업 발굴용역 2,000만원, 새뜰마을사업 및 공동체 정원가꾸기 이 사업은 새마을사업하고?
○미래전략사업단장 배진호 이것은 전혀 다릅니다.
○박미선 위원 취약지역의 생활여건을 좋게 하기 위한...
○미래전략사업단장 배진호 예, 맞습니다. 국도비를 따기 위한 용역입니다.
○박미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79쪽에 신규 공모사업 추진해서 300만원 많은 돈은 아니지만 한 번 더 설명 듣고 싶습니다.
○미래전략사업단장 배진호 아까 종이 1장짜리 드렸습니다만 일반 농산어촌개발사업 같은 경우에도 약500여억원, 힐링빌리지 레일바크 관련 여러 가지 야생화관광단지 조성하는 분야, 앞으로 실버타운 이런 업무를 추진하려고 하면 업무추진비가 필요로 합니다. 타실과도 넉넉한 편은 아니지만, 저희들은 특히 공모사업을 많이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들어가는 외적인 분야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책추진비를 이번에 요청하게 되겠습니다.
○박미선 위원 그 다음 381쪽에 송정마을 종합개발계획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 번 더 설명해주십시오.
○미래전략사업단장 배진호 이것은 권역단위 마을사업 중에서 종합단위가 있고 마을단위가 있습니다. 이것은 종합개발사업에 마을단위 종합개발사업에 해당되어서 전체사업비는 10억이 되겠습니다. 피서철 안전요원들 숙소가 있는데 그것을 게스트하우스로 바꾸고, 송정 회관 도색하는 거, 송정에 다목적회관을 신축하는 걸로 해서 전체 사업비가 10억정도가 소요될 그런 계획입니다. 내년도 3억1,900만원으로 본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박미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84쪽에 바래지기 걷기행사 지원 간식비 1,000만원?
○미래전략사업단장 배진호 이것은 남해뿐만 아니고, 밖에 이름있는 길들 거기에 가면 차량비가 60만원에서 80만원 나옵니다. 차가 2대 갈 때는 100여만원도 나오고 그래서 1년에 1,000만원 정도 버스임차료, 가시는 분들 간단한 음료 정도 지원하는 걸로 주가 차량비입니다.
○박미선 위원 그리고 업무보고에 22쪽 야생화 재료비가 500만원 어떤 종류의 야생화를 얼마만큼 심으려고 합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배진호 전체 11종에 166,000본 정도 됩니다. 관목은 치자 해당화 등 2종이고, 야생화는 엉겅퀴 등 9종인데 치자, 개폐 랭이, 엉겅퀴, 도라지, 작약, 참나리, 인동초, 해당화 이렇게 되겠습니다.
○박미선 위원 이동에 나가는 비자나무는 아니죠?
○미래전략사업단장 배진호 예, 그것은 아닙니다. 여기는 두모 입니다.
○박미선 위원 이것은 미래전략사업단에서 직접?
○미래전략사업단장 배진호 예, 저희들 공모사업으로 2억5,000만원을 따와서 여기에 투입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박미선 위원 일거리는 많고, 팀장님은 세 분밖에 안되시고 직원을 늘려서 해야 될 것 같은데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광동 예, 박미선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김두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두일 위원 김두일 위원입니다.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보물섬남해실버타운 조성 5,300억 프로젝트죠?
○미래전략사업단장 배진호 예.
○김두일 위원 민자가 5,000억이나 들어가는데 5,000억을 투자하려고 하는 언질이나 감이 잡힌 데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배진호 지금 특별하게 나타나는 업체나 투자자는 사실은 없습니다만 저희들 사업비를 이렇게 높게 책정을 하게 된 것은 나와 있듯이 0.1%의 고소득 은퇴자를 위해서 좀 차별화된 시설을 갖추고자 하다보니까 이 정도의 사업비가 들어야 될 것 같아서 잡았습니다만 5,000억을 투자할 업체를 찾는 문제는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 뿐만 아니고, 경남도에서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어서 최선을 다해서 저희들이 현시점에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두일 위원 여기 보면 민자 사업자와 MOU 체결이 2017년 상반기 중에 추진될 시 이렇게 사업을 하겠다고 해났는데 MOU 체결할 업체가 나타나 있습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배진호 아니, 없는데 예 내년도 계획이기 때문에 ...
○김두일 위원 바람이죠?
○미래전략사업단장 배진호 바램이고, 공무원이 해야 될 당연한 도리 아니겠습니까? 최선을 다해서 찾아 보는 게.
○김두일 위원 창선에 골프장 얼마 정도 들었습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배진호 한 4,000억 정도 들었습니다.
○김두일 위원 그러면 골프장 보다 더 크네요?
○미래전략사업단장 배진호 땅보다는 안에 건물이나 이런게 조금 더 ...
○김두일 위원 골프장보다는 어떤 면에서는 큰 프로젝트 아닙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배진호 예, 맞습니다.
○김두일 위원 그 큰 프로젝트를 할 수 있는 부지가 남해에 있습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배진호 부지는 있습니다. 현재 개발되지 않은 부지는 들어 있는데 금액적인 것은 추후에 투자가 있어야 되겠습니다만 부지들은 있습니다. 과연 실행되느냐는 저희들이 경남도와 최선을 다해서 하는 그 길 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김두일 위원 여기서 얘기하는 의료센터가 어느 정도 몇 병상을 가진...
○미래전략사업단장 배진호 그러니까 내년도에 기본계획 용역하고 할 때 한번 뽑아봐야 나올 것 같습니다. 지금 몇 베드 정도 분야는 말씀하기 죄송합니다만.
○김두일 위원 실버타운이라는 게 요새는 도시 응급센터하고 가까워야 되는데 자체내에 모든 의료시설을 갖춰가지고 외지사람이 거기 와서 쉬면서 의료까지 수혜까지 받을 수 있는 그런 거면 모르겠는데...
○미래전략사업단장 배진호 그런 타입입니다. 거기서 모든 것을 있는 자들이 와서 치료받고 요양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만드는 게 실버타운이 되겠습니다.
○김두일 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5,300억 이라는데 군에서 용역비가 얼마 정도?
○미래전략사업단장 배진호 용역은 2,000만원 해서 타당성 및 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김두일 위원 5,300억 사업에 용역비가 2,000만원...
○미래전략사업단장 배진호 아, 그것은 나중에 별도 용역비를 하면 아닌 말로 수십억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기본적으로 장소하고 이에 대한 로드맵이나 이런 것을 마련하는 용역차원에서 2,000만원 가지고 저희들이 할 계획입니다.
○김두일 위원 제일 문제가 다른 과도 얘기 했지만, 우리 군에서 용역비 하면 2,000만원입니다. 이렇게 큰5,000억짜리 프로젝트나 몇 억짜리 프로젝트나 무조건 용역비가 2,000만원입니다.
○미래전략사업단장 배진호 기본계획 및 타당성 용역비는 대략적으로 2,000만원을 잡고 실시계획이나 환경성검토나 여러 가지 들어가면 수억도 들어갑니다.
○김두일 위원 그것은 저도 아는데 이 정도 사업에 용역비가 2,000만원으로 되어 있다는 것은 저는 도저히 이해가가 안가가지고?
○미래전략사업단장 배진호 위원님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김두일 위원 3,000만원이라든지 4,000만원 이라든지 이 정도면 이해가 가겠는데 그래야 정말 전문업체들이 이런 사업을 해봤던 전문업자들을 입찰을 붙여서 정확한 용역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2,000만원 줄 때는 아무데나 줘가지고 부지 알아봐라 이렇게 하는 거 아니예요?
○미래전략사업단장 배진호 위원님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아무데나 맡길 수가 없습니다. 5,300억 짜리를 아무데나 줘가지고 용역을 할 수 있겠습니까?
○김두일 위원 그러니까 용역비 4,000만원 실어가지고 입찰을 주라는 거예요?
○미래전략사업단장 배진호 저희들 입장에서는 2,000만원 가지고 가능하기 때문에 2,000만원 요청하는 겁니다. 4,000만원이면 오죽 좋겠습니까? 그런데 2,000만원도 가능하기 때문에 2,000만원입니다.
○김두일 위원 5,000억이나 되는 그것도 첫 삽을 뜰 때부터 기본적인 것부터...
○미래전략사업단장 배진호 그런데 용역은 나중에 들어가면 수십억도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그러니까 그 지역을 만들어내는 단계에서부터 땅이라든지 보는 사람에 따라 틀리지 않습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배진호 그런데 위원님!
○김두일 위원 2,000만원 줘놓으면 경남개발공사 거기에 2,000만원 줘가지고 ...
○미래전략사업단장 배진호 너무 그렇게 보시면 그렇고, 할 수 있기 때문에 2,000만원 해놓은 것입니다.
○김두일 위원 네, 알겠습니다. 내년 봄에 MOU가 체결되는지 보겠습니다. 서상 게스트 하우스 시설관리 해서 2명이 있는데 밖에 일용직 쓰는 것은 공공근로 쓰는 것은 왜 비용에 안 잡습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배진호 그것은 게스트하우스 보다도 서상 그 쪽에 터미널 건물도 있고, 앞쪽에 관리하는 조경이라든지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에 청소하고 환경 정비하는 사람입니다. 내부에는 사용을 안합니다.
○김두일 위원 내부만 하고...
○미래전략사업단장 배진호 서상 게스트하우스는 내부만 하는 사업입니다.
○김두일 위원 비용추계에서는 밖에 공공근로 하는 사람까지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미래전략사업단장 배진호 아닙니다. 저희들이 계산을 해보니까 약3,500만원 내왔는데 건물 내부 환경정비에 150일정도 해서 2명 정도 사역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4페이지 나와 있지 않습니까?
○김두일 위원 적당히 예산계획을 세우지 말고, 그 사업이면 그 사업에 동원되는 인력을 그 사업은 별개로 가야 되는데 결국은 이거저거 얼버무려 놓는 다는 거예요. 남해군 모든 계획이?
○미래전략사업단장 배진호 알겠습니다.
○김두일 위원 그 다음에 382페이지 고현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최종안이 결정되었습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배진호 기본계획 경남도와 협의 요청해놓은 상태입니다.
○김두일 위원 설명회하고 공청회를 다 마쳤습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배진호 예, 공청회 보다도 주민 대화 설명회 다 했습니다.
○김두일 위원 최종안이 복지관을 옮기는 거예요? 안 옮기는 거예요?
○미래전략사업단장 배진호 목욕탕은 그대로 있고, 그 건물은 그대로 있고, 신축은 게이트볼장을 그 쪽에 신축하는 걸로 하고, 그 다음에 시장 앞쪽에 건물 있는 것은 일부를 철저하고, 그 옆에 지금까지 계획안입니다. 고현에서...
○김두일 위원 그것은 최종안이니까 또 변할 가능성이...
○미래전략사업단장 배진호 그것은 아까 박삼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약간의 변형은 있을 수 있다고 해서 나중에 ...
○김두일 위원 이게 몇 년도에서 몇 년도까지 사업입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배진호 14년부터 내년도에 완료해야 됩니다.
○김두일 위원 원래계획에?
○미래전략사업단장 배진호 예, 14년도부터 추진된 사업입니다.
○김두일 위원 아직까지 최종 계획이 안섰다는 ...
○미래전략사업단장 배진호 아니, 다 되었는데 저희들보다도 주민들께서 이렇게 바꾸자 저렇게 바꾸자 하니까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오늘도...
○김두일 위원 주민이 아무리 바꾸자고 해도 집행부에서 안됩니다 하면 그것이 최종안이 되는 겁니다.
○미래전략사업단장 배진호 위원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나중에 ...
○김두일 위원 제가 왜 그러냐 하면 지역구 아닙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배진호 예.
○김두일 위원 분명히 앞에 면장때는 이렇게 계획이 섰는데 면장이 바뀌면 또 바꿔?
○미래전략사업단장 배진호 면장 보다도 주민들이 자꾸 요청을 하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김두일 위원 아니, 단장님이 잘 알겠어요. 제가 잘 알겠어요?
○미래전략사업단장 배진호 저도 많이 만나봤습니다만 지금 현재 시점은 그렇습니다. 그대로 있고, 복지관 짓고, 앞에 건물 뜯고, 옆에 작은 목욕탕을 하기로 하는데 박삼준 위원님 방금 말씀하신 것은 작은 목욕탕을...
○김두일 위원 그러니까 최종안이 결정된 거죠?
○미래전략사업단장 배진호 결정은 되었습니다.
○김두일 위원 그 이상 안 변하죠?
○미래전략사업단장 배진호 변하는 것은 주민들의 의견이 있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착공을 해도 변경을 하지 않습니까?
○김두일 위원 해마다 이 안이 변한다는 얘기에요. 결과적으로 시간만 끌고 자꾸 비용만 올라가고, 나중에 가서는 예산할 때 실적은 줄어들고 남해군이 그렇게 가고 있어요 지금, 나중에 확인 할 겁니다.
○미래전략사업단장 배진호 예.
○김두일 위원 그 다음에 382페이지 적량마을 노인공동시설 설치 6,000만원 이것은 뭡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배진호 적량이 사실은 동네가 좀 큽니다. 크고 마을회관 밑에 경로당이 있는데 가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노인들이 거주하기가 조금 불편함이 있습니다. 연세들이 65세부터 70세까지 노인이라고 해야 될지, 그런 분들이 갈만한 장소가 별로 없습니다.
75세 80이상은 정도는 경로당에 들어가시는데 그러니까 그분들이 어디가 계시냐 하면 뒤에 창고에 가서 20여명 앉아계시는데 그래서 주민들께서 앞쪽에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 공간이 있기 때문에 해주면 좋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70이나 65세이상 분들이 갈 때가 없어서 창고에 가서 앉아하는 것 보다는 공간을 해주면 좋지 않겠느냐 건의가 있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김두일 위원 좋습니다. 이 사업이 원래는 저쪽 주민 거기서 해야 될 사업 아닙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배진호 건물 자체가 경로당이 들어갈 건물이 저희들이 관리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 부서에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김두일 위원 앞에 사포 마을도...
○미래전략사업단장 배진호 예, 마찬가지입니다.
○김두일 위원 그러면 적량마을 노인공동시설 설치 이것은 권역별사업이라서...
○미래전략사업단장 배진호 권역 건물이기 때문에 저들이...
○김두일 위원 그러면 지금 뭐가 문제가 되냐 하면 설천에 갱번마루 이번에 교실 고치는 예산 어디서 실었습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배진호 저희들이 추진합니다. 추경에 했지 않습니까?
○김두일 위원 제가 볼 적에는 이것은 분명히 예산의 구분이 되어야 될텐데 남해군에 제일 파악하기 힘든 것이 화장실이거든요? 화장실은 각 과마다 다 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이 예산을 집행하고 쓰기도 하는데 결국 건물 중심으로 가기보다는 수혜자 중심으로 간다고 하면 여기서 실으면 안되는 것 아닙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배진호 그런데 사업자체가 어느 부서에서 해도 문제는 없지 않겠습니까?
○김두일 위원 어느 부서에서 해도 문제없어요?
○미래전략사업단장 배진호 이게 할 수 있는 것이 되니까 저희들이 하겠다는 거니까.
○김두일 위원 기본원칙입니까? 단장님 개인 생각입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배진호 저희들은 저희들 건물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지금 있는 건물이 그렇게 활용도가 낮다고 하면 이런 걸로 바꿔주는 것도 적절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후에 예산이나 경로당에 대한 운영비 관계는 복지실에서 할거고, 짓는 거나 개보수하는 거까지는 해당부서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김두일 위원 알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야생화 관광자원화 사업 야생화 어디에 하고 있습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배진호 두모에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할 겁니다. 이동 신전에는 되어 있고 예.
○김두일 위원 히어리는 어디에?
○미래전략사업단장 배진호 히어리는 신전에 심어져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히어리에 들어간 돈이 얼마나 됩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배진호 그때 저희들이 이 사업이 2개입니다. 2015년도에는 야생화 관광자원화사업해서 2억이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었고, 지금 여기 서류에 있는 것은 두모 입니다. 두모는 2억5,000만원 짜리가 되어서...
○김두일 위원 그러니까 히어리...
○미래전략사업단장 배진호 히어리는 신전에 이미 파동이 되었습니다.
○김두일 위원 신전에 2억 효과가 나오든가요?
○미래전략사업단장 배진호 나옵니다. 그것은 설계대로 사업비를 해서 지금 심겨져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거기에 관광객들이 와서 돈을 뿌리고 가던가요?
○미래전략사업단장 배진호 지금 파종을 해놓은 상태 아닙니까? 금년도에.
○김두일 위원 판매를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배진호 내년 봄 되어야 날 겁니다.
○김두일 위원 판매를 합니까? 그러면 어떻게 소득을 올릴 겁니까? 히어리 가지고.
○미래전략사업단장 배진호 아니, 숲의 볼거리, 깨끗한 환경 그런 차원에서 야생화를 한 것이지, 그것을 판매까지는 저희들이, 그런데 두모는 ...
○김두일 위원 경관사업으로만...
○미래전략사업단장 배진호 그렇습니다. 두모는 추후에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저희들 계획은.
○김두일 위원 히어리를 할 적에는 판매를 목적으로 한 것이잖아요?
○미래전략사업단장 배진호 아니, 전부다 히어리 그것은 아닙니다.
○김두일 위원 나중에 지나간 것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사업단장 배진호 예.
○김두일 위원 그러면 두모에는 뭐 뭐를 할 겁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배진호 두모 11종에 11만6,000본을 할 겁니다. 관목은 치자 해당화 등이고, 야생화를 엉겅퀴, 치자, 개폐랭이, 도라지, 작약, 참나리, 인동초, 해당화 이런 것을 식재할 계획입니다.
○김두일 위원 그러면 두모에 하면 두모에 일간 관광객이나 이 사람들 접근시설이 다 되어 있습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배진호 지금 유채단지, 남해군이 농촌테마파크 조성을 위해서 매입단계에 있습니다. 그쪽 외곽지역으로 식재할 계획입니다.
○김두일 위원 멀리서 보면 괜찮은데 지금 여기서 하시는 그것은 바로 접근해서 봐야 되잖아요?
○미래전략사업단장 배진호 그러니까 길 옆 쪽입니다. 논길 쪽으로 해서.
○김두일 위원 그러니까 우리 군의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어떤 경제성이라든지 관광객들의 동선이라든지 관계없이 미래전략사업단이 하는 일들이 그럴 거 같아요 내가 볼적에는.
○미래전략사업단장 배진호 그렇지 않습니다.
○김두일 위원 넘어가죠? 일 잘 하고 있습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배진호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잘 하고 있습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배진호 예.
○김두일 위원 385페이지 보물섬800리길 조성 그 전에 800리길 이것을 꼭 은점에 해야 됩니까? 800리길 사업을.
○미래전략사업단장 배진호 간이역인데 이것은 이미 작년도에 선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도 10억이 계상이 되었었고, 올해 되어 있던 것이 부지매입을 내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할 겁니다. 이미...
○김두일 위원 다음에는 또 800리길 하면 어디 할 계획이에요?
○미래전략사업단장 배진호 그것은 별도 저희들 선정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두일 위원 남해군에는 실크로드나 800리길이나 전부 동쪽에만 해요. 800리길 사업을 읍 주위에 하면 안됩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배진호 당연히 할 필요도 있습니다. 설천부터 노량부터...
○김두일 위원 언제 설천 30년 후에?
○미래전략사업단장 배진호 ...
○김두일 위원 그러니까 지금 800리길 실크로드가 전부 동쪽에 한다는 얘기에요. 여기 은점에 하게 되면 어차피 결정된 거지만, 결국 관광철 될 때 교통 혼잡만 과부하가 걸린다는 얘기에요 사실이잖아요? 잘못 되었잖아요.
○미래전략사업단장 배진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그쪽에도 저희들 편중되지 않도록 신경을 쓰겠습니다.
○김두일 위원 엊그제 신문에서 봤는데 800리길 위원회 하는데 기자 못 들어오게 한 것은 무엇 때문에 못 들어오게 했습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배진호 제가 그날 없었습니다만, 마이크 끄고 하겠습니다. 꺼도 되겠습니까?
○김두일 위원 마이크를 왜 끄고 해요.
○미래전략사업단장 배진호 (마이크 끄고 설명)
○김두일 위원 그러니까 은점 간이역 관계 얘기했어요? 그날.
○미래전략사업단장 배진호 예, 800리길 추진위원회를 구성한지 조금 되었습니다. 조례가...
○김두일 위원 추진위원회 부위원장이 누굽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배진호 부위원장은 접니다.
○김두일 위원 지금 위원이 몇 분입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배진호 박광동 위원장님이 같이 되어 있습니다. 총 7명입니다. 군수님이 위원장 되어있고 예.
○김두일 위원 위원이 누구누굽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배진호 전문가도 있고, 나중에 별도로 명단을 드리겠습니다.
○김두일 위원 얘기해보세요.
○미래전략사업단장 배진호 여행 작가도 있고, 이름을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김두일 위원 담당 팀장들 계시잖아요, 박득주 의장님은 위원회 해촉 되셨죠?
○미래전략사업단장 배진호 박광동 위원님.
○김두일 위원 왜 그러냐하면 조례를 얼마 전에 통과시켰지 않습니까? 거기에 10명 이하로 되어 있는데 지금 일곱 분?
○미래전략사업단장 배진호 예.
○김두일 위원 그러면 위원들 회의 참석수당은 얼마 줍니까?
○특화사업팀장 안일권 보통 1시간 내 하면 7만원 주고, 1시간 초과할 경우에는 3만원 더 해서 10만원 정도.
○김두일 위원 그러면 미래전략사업단은 어떻게 10만원씩 줘요? 다른 데는 전부 7만원씩 주는데, 10만원씩 주는 데가 있어요?
○특화사업팀장 안일권 보통 회의를 하면 지난번에도 1시간30분 이상 소요 되었기 때문에 10만원 정도.
○김두일 위원 예산 세울 적에 1시간 넘을 거라고 생각하고 10만원으로 세워놓습니까?
○특화사업팀장 안일권 위원수당뿐만 아니라 외지에서 들어오시는 분들은 교통비나 식비도 포함되기 때문에 그것까지 감안해서 편성됩니다.
○김두일 위원 지금 예산서에 보면 여기 딱 10만원 해가지고, 가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위원은 분명히 7명으로 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어떤 기준으로 한 거예요?
○미래전략사업단장 배진호 그러니까 5회 정도를 했다 아닙니까? 대략적인 어떤 추계로...
○김두일 위원 단장님! 잘못했습니다. 잘못됐습니다. 이 얘기만 하면 되지, 뭐 또 엉뚱한 소리 해사요...
○특화사업팀장 안일권 여기 5명 중에서 4명이라는 것은 민간위원이 4명 군의원 같은 경우는 위원수당이 별도로 안나갑니다. 그래서 4명만 편성된 겁니다.
○김두일 위원 아니, 여기 10만원씩해서 4명 해서 5회 되어있거든, 원칙은 다른데 같으면 7만원씩 해서 정수를 넣어가지고 다른 위원은 다 7만원 주는데 왜 여기만 10만원 주느냐 이 얘기예요?
○미래전략사업단장 배진호 위원님 10만원을 바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수당은 7만원 주는데 서울에서 오시는 분이 두 사람인가 있습니다. 그분들의 거마비까지 포함하면 10만원 정도 될거라 보고 수당에 10만원을 편성을 시켜놓은 겁니다. 지급액은...
○김두일 위원 서울에서 오면 10만원이면 끝납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배진호 그것은 별도 차비정도하고 식비, 예를 들어서 1박2일 같으면 수당이 더 붙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두일 위원 추진위원회 위원이라면 군의원도 들어가죠?
○미래전략사업단장 배진호 예, 그러니까 박광동 위원님 계시다니까요.
○김두일 위원 10만원 줄거 아니에요.
○미래전략사업단장 배진호 남해에 있지 않습니까? 남해에 있으니까 거마비가 안들어간다 그 말 아닙니까? 교통비하고.
○김두일 위원 예산을 세울 적에는 기본대로 실어야 되는데...
○미래전략사업단장 배진호 예, 알겠습니다.
○김두일 위원 미래전략사업단만 10만원으로 썼잖아요?
○미래전략사업단장 배진호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김두일 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배진호 예, 알겠습니다.
○김두일 위원 그러니까 이 작은 하나만 보더래도 미래전략산업단의 미래에 대한 전략이 제가 볼 적에는 계획성이 없는 것 같아요?
○미래전략사업단장 배진호 예,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두일 위원 지금 제가 잘못된 건지, 저도 혼돈이 와가지고, 팀장님 나와 보세요! 미래전략사업단에서 추진위원회 위원수당 해서 10만원씩 4명 5회해서 2,000만원 실어났는데 우리 군예산 수립 원칙대로 실은 겁니까? 아니면 이 쪽에서만 잘못실은 겁니까?
○참여예산팀장 정춘엽 위원님 말씀대로 하면 구체적으로 위원 7만원에 얼마 몇 명 몇 회 하고, 또 이 부서에서 말하는 서울에서 오시는 분 숙박비 이렇게 구분을 해서 해야 되는데 부기가 하기가 복잡하고 하니까 대충 평균 잡아서 10만원으로 한 걸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두일 위원 아니, 그러면 평균 잡아서 그렇게 해도 됩니까?
○참여예산팀장 정춘엽 아니, 원칙은 그렇게 하면 안되...
○김두일 위원 원칙만 얘기하세요.
○참여예산팀장 정춘엽 원칙은 제가 봤을 때는 아까 다른 수당은 별도로 곱해서 해야 될 거 같습니다.
○김두일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고쳐야 되요. 이것을 그대로 승인해줄 수 없다 아닙니까? 작은 거지만!
○참여예산팀장 정춘엽 예, 다음번에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두일 위원 나중에 예산 할 때 고쳐서 하세요.
○미래전략사업단장 배진호 예, 내년도에는 유념해서 그렇게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김두일 위원 군민들은 추운날씨에도 시금치 몇 포대 하려고 밖에 나가서 추운데 떨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예산이라는 것은 군민의 피와 마찬가지입니다. 공무원들이 무조건 기획팀장한테도 남해군 전체 용역비에 대한 전부 자료를 내라고 그랬듯이, 돈 한 푼 한 푼을 아껴야 됩니다. 아끼고 진짜 필요한데 써야 됩니다.
그런데도 단장님께서는 10만원이 분명히 규정에 어긋났다고 저는 생각했는데 ‘그럴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해버리면 전체공무원에 대한 자괴감을 느끼게 됩니다. 앞으로는 과장님이나 단장님들이 솔선수범해서 밑에 사람들한테 이런 일이 없도록 지도해야 될 위치에 있는 분들이 한 것을 봐서는 참 위원의 한사람으로서 섭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미래전략사업단장 배진호 죄송합니다. 항명 보다는 개략적인 저희들 그동안 관행적으로 해왔기 때문에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두일 위원 변명 하지 마시고, 끝내려고 해요. 앞으로는 공무원이 각성해서 군민에게 봉사할 수 있는 자세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동 김두일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하복만 위원님.
○하복만 위원 예, 업무보고에 미래30년 전략사업 추진에 남해군종합발전계획에 대한 기본 틀을 가지고 추가로 해서 예산이 아껴졌다 그런 말씀이죠?
○미래전략사업단장 배진호 아무래도 새롭게 수립하는 것 보다는 많이 줄어든 그런 편이 되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곧 있으면 1월달에 용역보고가 나오는데 추가된 내용은 뭐가 있습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배진호 21일 중간보고가 나올 건데 내용적인 것은 제가 조금 파악이 안되어서 그렇습니다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가업을 그렇게 줬기 때문에 새로운 패러다임에 맞는 발전 계획 위주로 일단 나올 겁니다. 그리고 보완 발전하는 걸로, 신규적이거나 독단적인 앞에 것을 없애고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나중에 별도로 위원님들께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용역이 나오면 군정하고 접목이 되어야 되는데 보면 돈만 들여서 용역을 하고 거의 사장되는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셔가지고 용역결과가 나오면 군발전에 어떻게 접목할 것인지에 대해서 예산팀이나 간부회의 때 사용하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4페이지에서 서상 게스트하우스 관리운영에 7,600만원 정도의 수입을 잡은 것은 중간정도로 보고 잡았단 말씀 하셨죠?
○미래전략사업단장 배진호 예.
○하복만 위원 그리고 아까 물었는데 기간제2명 공공근로1명 이렇게 해서 하고, 또 야생화 관광단지 유지관리에 기간제5명 바래길 유지관리에 기간제 들어가고, 보물섬800리길 조성에 기간제가 있고 기간제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미래전략사업단장 배진호 위원님 그것은 그 기간은 실과의 기간제하고는 다릅니다. 하루 쓸 수도 있고, 이틀 쓸 수도 있는, 게스트하우스도 서상 부녀회를 쓰는데 손님 없을 때는 안쓸 겁니다. 계속 쓰면 나중에 무기로 해야 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주일 내 쓰는 것도 아닙니다.
○하복만 위원 일시 중간 중간.
○미래전략사업단장 배진호 예, 필요할 때 쓰는 인부들이 되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이것은 과에서 필요하면 선발해서 그때 그때.
○미래전략사업단장 배진호 하루 일당 자리도 있고, 이틀 쓸 때도 있고 청소할 때 야생화 한다고 하면 잡부들 ...
○하복만 위원 기간제 쓸 때는 행정과하고?
○미래전략사업단장 배진호 이것은 저희들이 바로 합니다.
○하복만 위원 게스트하우스 이런 것도 어느 정도 되면 기간제를 넣어서 사역을 하고, 또 사무관리 공공운영비 많이 드는데 물론 1년 해보고 하겠다. 민간위탁을 할지 계속할지?
○미래전략사업단장 배진호 능력이 되면 우리 직원들은 피곤할 수 도 있는데 공공이 이런 시설을 하나 정도는 갖고 있어도 괜찮다고 봅니다. 민간에 전부 주는 것보다도, 저희들 청소년수련원 시설도 없어지고 이런 측면도 있는데 군이 가졌다고 나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인력만 된다면 해도 된다고 봅니다. 내년도에 1년정도 해보고 위탁운영을 별도로 강구해보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실버타운 조성에 관해서도 많이 물어보셨는데 0.1% 고소득은퇴자인데 0.1% 고소득이라는 것은 얼마정도의 돈을 가지고 있거나 얼마정도의 연수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이야기 할 수 있습니까? 기준을 어디에 잡습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배진호 한10억 정도.
○하복만 위원 10억 정도라면 5,000억원인데 200세대로 해서 나누기로 하면 1가구당 250억입니다. 그 정도인데 과연 남해경제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이 있느냐? 한다면 여기 있는 시설들은 남해군민들은 전혀 쓰지 못하는 시설입니다.
그런데 남해 땅만 좋은데만 허비를 하고, 오히려 자기 집같이 문 닫아버리면 남해사람들 들어가지도 못하고 경관 구경도 못할 정도 아닙니까? 과연 실버타운 이라는 이것을 민자유치5,000억 제가 볼 때는 어려운 사업이라고 보는데 이게 과연 남해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또 인구증대에 효과가 있겠느냐 하는 의문인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배진호 예, 지역적인 경제적인 파급효과로는 저희들이 일자리는 충분히 생길거라 보고, 그다음에 지역경제에 직접적인 금전을 왜냐하면 이 분들이 그 안에서 다 소요하기 때문에 많지는 않을 거라 봅니다만 남해를 알리는 브랜드가치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을 생각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MOU 할 때 예를 들어서 문화센터나 스포츠센터가 들어서면 충분한 군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군민이 이용할 수 있는 것은 MOU때 그런 것을 체결하면 됩니다.
사우스 같은 것을 예를 들면 남해군이 해준게 사실 10원 하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문에서 들어가는 것조차도 쉽지 않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군비가 들어가면 충분히 MOU때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위원님 말씀하신 거 잘 유념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그리고 업무보고 18페이지 보물섬 800리길 조성사업 은점간이역 조성사업이 사업비가 38억입니다. 그런데 어디 과인지 모르겠는데 보물섬 해안관광 실크로드조성사업 대지포에 30억짜리가 들어섭니다.
○미래전략사업단장 배진호 도시건축과.
○하복만 위원 예, 도시건축과 바로 인근 아닙니까? 인근에 들어서는데 이것을 2개를 가지고 사업도 지역특산물판매장, 전망대, 테크시설, 주차장 거의 같습니다. 거의 같은 것을 가지고 똑같은 장소에 2개를 설치한다는 것은 사실은 조금 우리군정에 간부회의도 하고 하지만 그런데서 이런 것은 여기에 1개 들어서니까 이 쪽 말고 서쪽에 1개 해보자 북쪽에 1개 해보자 이런 시설들이 들어서야 되는데 이거는 바로 인근 아닙니까?
바로 인근에 똑같은 시설이 30억짜리 38억짜리 2개가 들어섭니다. 이것은 누가 봐도 사업자체를 질타 안할 수가 없습니다. 2개중에 1개를 떼서 다른 쪽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예산서 377페이지 연구용역비에 보면 서부중추도시권 연계사업 발굴용역 2,000만원 새뜰사업 및 공동체 전원가꾸기 사업 등 공모사업 신청 계획수립에 2,000만원, 아까 실버타운 조성 용역에 2,000만원, 남해군의 예산서를 보면 2,000만원 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이것은 누구를 줄 것이다 정확하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수의계약 할 수 있도록 아까 김두일 위원님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앞에도 보면 1,800만원 짜리가 있고 2,000만원 짜리가 있고, 2,500만원 짜리가 있고 이러면 ‘아, 그렇구나’ 생각할 것인데 어떻게 2,000만원을 그렇게 좋아 하는지 용역만 하면 2,000만원입니다. 용역은 눈 감고 봐도 2,000만원 딱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것은 다른 과에서도 이것은 안맞다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미래전략사업단장 배진호 위원님 간단하게 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예.
○미래전략사업단장 배진호 이게 누구 주고 안주고는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그것은 제가 단장의 직을 걸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은 염려치 마시고 예,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예산의 최대치를 일단 실어놓은 거고, 예를 들어서 1,700~800만원도 계약이 되기도 합니다. 좀 양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예, 379페이지에 시책추진업무 추진비 300만원 이것은 특산물 구입이나 이렇게 할 계획이죠?
○미래전략사업단장 배진호 예, 식대비도 있고 그렇습니다. 회의비도 있고 그렇습니다.
○하복만 위원 요즘 김영란법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는 사항이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배진호 그런 거 하고는 조금 달리하는 업무추진비입니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그리고 382페이지 권역별 종합개발사업을 하고 있는 곳이 몇 개입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배진호 전체 10군데인데 지금 4군데입니다. 도산하고 북남치, 은점, 양화권이 되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완료된 데는 몇 군데 있습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배진호 완료된 데가 6군데입니다.
○하복만 위원 내년에 앵강다숲 인원보강해서 3,000만원 있는데 이런 것은?
○미래전략사업단장 배진호 이것은 별도로 군비로 할 계획입니다.
○하복만 위원 권역별사업을 하는 시설들이 군 소유입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배진호 우리 겁니다. 위탁관리 차원입니다.
○하복만 위원 세입으로 잡혀 있습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배진호 여기는 잡혀 있지 않습니다. 권역에서 되면 권역에서...
○하복만 위원 군 시설 같으면 ...
○미래전략사업단장 배진호 위탁 저희들이.
○하복만 위원 위탁비를 안 받습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배진호 무상입니다.
○하복만 위원 그것은 왜?
○미래전략사업단장 배진호 지역의 경제활성화, 주민의 편의차원에서 시설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득을 올려가지고 돈을 버는 그런 차원의 시설들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유지관리 하는 돈만 벌어가는 그런 차원이 되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동 하복만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예, 정홍찬 위원님.
○정홍찬 위원 과장님, 은점 간이역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을 뒤에 사진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남해 박영일 군수님 들어오고 나서 집중이 많이 된다고 이해도 할 수 있고,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남해 실정으로 보면 남해관광객이 제일 많이 찾는 곳이 삼동하고 남면입니다. 남해관광1번지라고 상주면이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 속에서도 물건지구를 관광1번지라고 그렇게 말들을 하고 있는데 그게 뭡니까?
가장 중요한 관광인프라가 많이 구성되어 있다는 겁니다. 독일마을 중심으로 원예예술촌 밑에 요트계류장, 해오름예술촌, 물건 방조림 천연기념물 이렇게 하다니까 물건이 급속도로 도시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어쩌면 독일예술촌 되면 성수기 되면 교통난이 오고, 여러 가지 주민들의 불편을 가져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은점 쪽으로 해오름쪽으로도 확산시키자. 우리가 표시할 때는 물건지구 합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그 속에서 은점 쪽으로 늘리자 분산시키자는 그런 의미도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오름예술촌으로 해서 이런 시설을 설치를 하는데 저는 여기 일부러 현장을 올라가봤습니다. 진입로는 주유소 측에서 올라가는 거 하고, 은점마을에서 거기까지 가는 도로 건설과에서 다 되었지요?
○미래전략사업단장 배진호 예.
○정홍찬 위원 어차피 제일 중요한 것은 뒤에 사진을 보면 주차장만 137대 그 옆에 화장실 되어 있고, 나머지는 전망대 하고 요트계류장까지 가는 오솔길 산책로 데크로드가 준비 되었습니까? 주차장에서 요트계류장까지 가는 데크로드가.
○미래전략사업단장 배진호 예.
○정홍찬 위원 다 좋은데 여기에 올라가서 물론 전망은 좋은데 주차만 해놓으면 뭐 하겠습니까? 그나마 간이휴게소 정도의 커피점이라든지 잠시 머무르고 갈 수 있는 곳이 되어야 되는데
제 생각은 여기서 나름대로 이 주변을 제일중요한 은점마을에서 여기까지 올라가는데 도로변을 같이 토지를 이용할 수 있는 토지이용계획도 지구단위변경도 같이 수립되어서 주변에 숙박단지 위락시설 식당이나 들어설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본래 사업의 목적에 또 물건에 집중되어 있는 부분을 은점 쪽으로도 분산시키는 이런 목적도 되고, 관광객들의 수요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기반 조성을 해주는 것도 남해군의 의무라 생각합니다.
지금 도로 내고 주차장 만들고 있는데 지금 당장은 간이음식점이라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줬으면 좋겠고, 미래로 봐서는 지구단위변경이라도 해서 위락시설이 들어갈 수 있도록 도시건축과하고 협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막대한 돈을 투자를 해놓고, 머무르고 쉴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도시건축과하고 협의를 해보세요.
○미래전략사업단장 배진호 예, 알겠습니다.
○정홍찬 위원 그래야 본래의 사업 목적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미래전략사업단장 배진호 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동 예, 정홍찬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김두일 위원 단장님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창선 골프장 얘기가 나왔는데 단장님이 남해군에서 거기에 아무것도 해준게 없다고 그랬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배진호 아무것 보다는 다른 유치보다는 적은 편입니다.
○김두일 위원 아까 분명히 단장님이...
○미래전략사업단장 배진호 거의 없습니다.
○김두일 위원 거의 없습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배진호 예, 없습니다.
○김두일 위원 진짜로 남해군에서 신경...
○미래전략사업단장 배진호 예, 물 관계 그거 외에 거의 없습니다.
○김두일 위원 수돗물은 안 들어갑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배진호 광역상수도는, 그런 것보다도...
○김두일 위원 광역상수도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배진호 들어갑니다.
○김두일 위원 하루 몇 톤 쓰는 줄 압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배진호 위원님, 그것은 대한민국 어디 살더라도 물을 먹는 것은 당연한 권리 아닙니까?
○김두일 위원 그렇게 말씀 하시면 안되고, 왜냐하면 우리 남해군에 수돗물이 부족한데 장포 골프장하고 남면 골프장은 수돗물이 충분히 들어가고 있었거든요. 그런 현실인 것을 갔다가 단장님이 그 쪽에 해준 게 뭐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 ...
○미래전략사업단장 배진호 예, 조금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거의 없을 정도로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게 조금 양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두일 위원 들어가는 도로 이런 것도 전부 골프장에서 닦은 것 아니지 않습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배진호 아닙니다. 골프장에서 다 했습니다.
○김두일 위원 아니, 남해군에서 장포로 넘어가는 도로를 전부...
○미래전략사업단장 배진호 그것은 지방도.
○김두일 위원 지방도지만 그 도로를 다 쓰지 않습니까? 과장님 같이 그렇게 우리가 해준게 없다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미래전략사업단장 배진호 위원님, 아까 양해를 구했습니다.
○김두일 위원 남해군에 골프장에서 쓰고 있는 물을 조사를 다 했지 않습니까? 거기서 먹는 물이 1개 면이 먹는 물을 씁니다. 그러면 설천 같은 경우에는 물이 없어가지고 물을 못 먹을 때에요. 지금은 공급을 받고 있지만, 공무원들이 그런 말씀하시면 안됩니다.
○미래전략사업단장 배진호 예, 죄송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동 아까 은점 거기가 옛날에 6대 때 배이용 의원이 질의한 그 자리지요?
○미래전략사업단장 배진호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광동 해 뜨는 것이 좋다고 해서 했는데 조금 전에 정홍찬 위원도 질의를 하셨고, 하복만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는데 하복만 위원님께서는 인근에 똑같은 맥락의 시설이 있으니까 조정이 필요하다는 말씀도 했고, 정홍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실제 주차장 닦아놓고 그런 부분을 헤아려가지고 과연 사람이 구경거리가 있어가 갈 수 있도록...
○미래전략사업단장 배진호 나중에 기본계획 짤 때 아까 말씀하신 것을 잘 수렴해서 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동 그리고 남해비상30년 이거 김두관 군수 때부터 해온 거 아닙니까? 정현태 군수때는 기획실에서 했고, 그 맥락이 이어져 오는 겁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배진호 보완하고, 더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동 그런데 사업개요 이런 것을 보면 우리가 10년 뒤 정도 되면 남해인구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배진호 2030년에는 남해군이 없어진다고 할 정도로...
○위원장 박광동 보통 70세 이상이 한 60~70% 되거든요. 그러면 그때쯤 되면 남해인구가 사정없이 줄어들 거 같은데 3만정도 밖에, 그런 부분들도 계획에 충분히 포함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미래전략사업단장 배진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동 그리고 도산권역 그전에 시작할 때 보니까 추진위원들 몇이 제주도 갔다 오고 그래가지고...
○미래전략사업단장 배진호 이제는 문제없이 추진될 겁니다.
○위원장 박광동 그리고 양아권역 거기는 소량 분교 매입하는데?
○미래전략사업단장 배진호 매입대금 때문에 부지매입비 과다하게 책정된면이 있어서 저희들이 항의성의 공문도 보냈고, 추진위원회도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확정되면 내년도에 재협상을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박광동 저도 그것 때문에 주민들하고 교육청에 가서 교육장도 만나고 했었는데.
○미래전략사업단장 배진호 기본계획이 되면 다시 하자 그래서 내년도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동 상주도 정주권 사업 그것도 올해 마지막인데 빨리 해서 기간내에 마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사업단장 배진호 예.
○위원장 박광동 그리고 전년도에 보니까 사업단에서 사업을 가지고 있다가 사업을 다 처리를 못해가지고 읍면별로 조금씩 해주고 하는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도 미리미리 준비를 하셔가지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미래전략사업단장 배진호 예.
○위원장 박광동 사업을 만드는 것은 미래전략사업단에서 만들고, 사업을 집행하는 것은 거기에 맞는 부서에 넘기는 것이 맞지 않나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래전략사업단장 배진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동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미래전략사업단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단장님 그리고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이것으로 오늘 위원회 의사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12일 오전10시에 개의하여 보건소, 농축산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8분 산회)
○출석위원 : 8인
○출석전문위원
- 기획행정전문위원 김근중
- 산업건설전문위원 이인효
- 의회운영전문위원 김지영
○출석공무원
- 안전총괄과장 최병현
- 안전총괄팀장 이동이
- 복구지원팀장 강태병
- 시설7급 권우종
- 민방위팀장 박정연
- 미래전략사업단장 배진호
- 미래전략팀장 이창융
- 지역개발팀장 이준표
- 특화사업팀장 안일권
- 기획감사실장 박윤범
- 참여예산팀장 정춘엽
- 행정6급 오윤정
- 행정7급 조나진
○속기사 김연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