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1회 남해군의회(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2호
- 남해군의회사무과
일시: 2016년6월2일(목) 오전10시
장소: 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2차 위원회)
1. 위원장·간사 선임의 건
2. 2016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위원장·간사 선임의 건
2. 2016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가. 기획감사실 소관
나. 주민복지실 소관
다. 도시건축과 소관
라. 행정과 소관
마. 재무과 소관
바. 경제과 소관
사. 문화관광과 소관
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자. 환경녹지과 소관
○전문위원 이인효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늘 개회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제211회 남해군의회 제1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남해군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 되었으며
오늘 제211회 남해군의회 제1차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24일자로 남해군수로부터 제출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본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남해군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제1항과 제11조1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 1인과 간사 1인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이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 위원회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선임될때까지 최고 연장자이신 박득주 위원님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득주 위원님 위원장석에 배석하시고 회의를 진행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박득주 반갑습니다. 박득주 위원입니다.
그러면 위원장이 선임될 때 까지 제가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10분)
1. 위원장·간사 선임의 건
○위원장 직무대행 박득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및 간 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위원장 후보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근 위원 예 윤정근 위원입니다.
위원장으로 김두일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직무대행 박득주 예 윤정근 위원님께서 김두일 위원을 위원장 후보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또 다른 후보를 추천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이 없으므로 김두일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 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김두일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두일 위원장님 위원장석에서 회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석 교대)
○위원장 김두일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 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잘 조율시켜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간사를 선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후보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찬 위원 정홍찬 위원입니다.
간사로 하복만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김두일 정홍찬 위원께서 하복만 위원을 간사 후보로 추천 해 주셨습니다.
또 다른분 추천 하실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이 없으므로 하복만 위원을 간사로 선임 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하복만 위원이 선임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복만 위원님 간단하게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복만 위원 위원장님을 잘 보필해서 회의가 원만히 진행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04분)
2. 2016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위원장 김두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정주철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주철입니다.
김두일 위원님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을 축하드립니다.
2016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실 김두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전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예산개요서를 중심으로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액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백만원 단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에 있어서는 세외수입과 지방교부세 국도비보조금 순세계잉여금 등 보존수입 등 내부거래를 반영 하였으며,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서 자체사업 삭감으로 재원을 마련 하였으며
세출은 국도비 보조금 변경분과 2015년 국도비 보조금 집행반납과 주요현안사업 및 시급한 생활민원 해소에 예산을 편성 하였습니다.
9페이지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총 3,586억 4,500만원으로 기정예산에 비해 92억 3,600만원 증가 했습니다.
일반회계는 3,039억 1,7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35억 500만원 증가 했으며, 특별회계는 547억 2,700만원으로 기정예산 보다 42억 6,900만원 감소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세입총괄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전체 세입의 총 증가액은 92억 3,600만원이며 그 내역을 보면 세외수입은 1억 6,800만원 감소 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작은 영화관 입장료 및 매점 판매수입 4억 8,500만원 감소, 도로 사용료 4,000만원, 잔디판매 사업장 생산수입 1억 1,700만원 공유재산 매각수입 1억 3,600만원 증가분이 반영 되었습니다.
14페이지 지방교부세는 2016년 교부결정 통지에 따라 40억 7,400만원 감소 하였습니다.
15페이지 국고보조금은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과 기금을 포함하여 35억 9,200만원 감소 하였으며,
도비보조금은 31억 9,3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2015년회계 결산결과를 반영 하였으며 136억 8,100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이월금중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은 3,800만원, 도비보조금 사용잔액은 900만원 증가하여 총 4,800만원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융자금 원금수입은 8,300만원 예치금회수는 2,700만원 감소 하였으며, 기타회계 전입금은 총 2억 5,800만원 증액 되었으며
상수도 특별회계 10억 1,800만원증가 환경기초시설특별회계 7억 5,900만원 감소하였습니다.
16페이지부터 20페이지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총괄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기능별, 조직별 세출총괄표는 유인물로 가름하고
33페이지 성질별 세출총괄표에 따라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전체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인건비 중 기타직보수는 800만원 증액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는 퇴직등에 따라 4,700만원 감소,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는 무기계약근로자감소에 따른 인원증가 7,000만원, 롤잔디 생산 판매 인부임 5,400만원 증가 등 2억7,1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중에 사무관리비는 적조방제 8,000만원, 건강생활실천사업 운영 8,000만원이 증가 하였지만 사업별 예산절감으로 3억 6,400만원 감액하였으며
공공운영비는 2억 9,200만원 감소하였고 행사운영비는 제2회 남해 평생학습축제 7,000만원, 제7회 독일마을 맥주축제 5,000만원, 지역역량강화 4,000만원 증가등 1억 8,9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여비중에 국내여비 1억 6,200만원 국외업무여비 700만원, 국제화여비1,300만원, 공무원 교육여비 2,000만원 감소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중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700만원,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200만원, 시책업무추진비 30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1,000만원 감소하였습니다.
의회비중에 의원 국내여비 300만원 의원 국외여비 60만원, 의정운영 공통경비 500만원 감소했습니다.
34페이지 재료비는 미생물 배양실재료 3,000만원, 스포츠경관 시범단지재료 7,200만원 증가 하였으며 EEZ 주변지역지원 2억 7,300만원, 우렁이 공급사업 7,300만원 등 3억 5,900만원 감소 했습니다.
연구개발비 중에 연구용역비는 남해읍 주요도로 교통체계개선용역 3,000만원, 말산업육성 연구용역 3,000만원, 공공하수처리시설 기술진단 5,100만원 등이 반영된 총 1억 1,900만원 증가 하었으며
전산개발비는 군정업무관리시스템 구축 2,200만원 등 1,900만원 증가 하였으며 시험연구비는 200만원 감소하였습니다.
경상이전경비중 사회보장적수혜금은 출산장려금 3,000만원 감소 하였지만 과열방지장치, 가스레인지보급 2,000만원, 농촌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9,300만원이 늘어나는 등 총 1억100만원 증가 하였으며, 장학금 및 학자금은 50만원 민간인 국외여비는 500만원 감소하였으며, 외빈초청여비 700만원 증가하였으며, 행사실비보상금은 제2회 남해 평생학습축제 공연참가 2,500만원 등 3,5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예술단원 운동부 등 보상금 500만원 증가 하였으며, 기타보상금은 친환경 안전농산물지원 5,300만원이 증가 하였지만 친환경농업직불제지원금 1억1,000만원 감액분이 반영되어 총7,700만원 감소하였습니다. 포상금은 조기집행 우수부서 시상금 1,300만원 증가 하였습니다.
35페이지 민간이전 중에 의료비 및 구료비 600만원 감소 하였으며, 민간경상사업보조는 도시민 귀농귀촌 유치 1억 3,300만원, 무기질 비료지원 1억 5,600만원, 벼 병해충방제 무인헬기지원 3억원을 반영한 9억 1,000만원 증가 하였습니다.
민간단체 법정 운영보조 600만원 증가했으며 민간행사 사업보조는 경남 도립예술단 순회공연 3,700만원이 반영되어 9,5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은 관제센터 모니터링 요원 6,000만원 삭감 등 5,800만원 감소하였으며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는 노인돌봄기본서비스 2,900만원 증액등 9,400만원 증가 하였으며
사회복지사업보조는 영유아 보육료 1억 1,800만원, 누리과정 보육료 2억5,900만원 삭감 등 2억 2,500만원 감소하였습니다.
자치단체 등 이전 교육기관등에 대한 보조금은 초중고 무상급식 1억5,300만원 등이 반영되어 1억 5,900만원 증가 하였으며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 대행사업비는 2,500만원 감소하였으며 기타부담금은 이충무공 순국공원 진출입로공사 3억 2,7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국외이전 중 국제부담금 100만원 감소하였으며 차입금 이자상환금 중앙정부 차입금 이자상환 900만원 감소 하였습니다.
36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중 시설비는 국회 예산삭감으로 당항 항촌마을 하수도 2단계 공사 48억 4,800만원 남해읍 하수처리시설공사 5억 이 줄었고 다이어트보물섬 조성 5억6,000만원 감소 하였으나
서상~남산간 도로 확포장공사 48억 농어촌도로 203호선 개설공사 12억원 농어촌도로 207호선 개설공사 5억 7,00만원 농어촌도로 206호선 공사 5억원 도시계획도로 소로 2-34호 개설공사 3억원 광천마을 안길개설공사 3억을 반영하여 19억 1,9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감리비는 500만원 감소하였으며, 시설부대비는 1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 중 민간자본사업 보조는 21억 900만원 증가했으며 주요내용은 전자동 마늘탈취기구입비 5,600만원 고현면 화전마을회관 신축 1억8,000만원 창선면 고순 마을회관 신축 1억 8,000만원, 소규모 공동주택관리지원 1억 5,000만원, 연소득 1억6,000만원 농가육성 정부양곡사업소시설개보수 1억 8,900만원 증가 하였습니다.
민간 대행사업비는 남해군지식재산 등록 1,500만원 증가 하였습니다. 자치단체 자본이전중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사업비는 문화관광형시장육성 2억원 삭감등 2억 5,300만원 감소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톱밥제조기 구입 1억 2,300만원 등 1억 8,200만원 증가 하였으며 도서구입비는 500만원 감소하였습니다. 민간융자금 7,000만원 감소 하였으며, 차입금 원금상환중 중앙정부 차입금 원금상환은 우리군 지방채무잔여분 10억 9,2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기타 회계전출금은 상수도특별회계 전출금 10억 1,800만원 증가 환경기초시설 기타특별회계 7억 5,900만원 감소로 총 2억 5,800만원 줄었습니다.
다음 37페이지 적립금은 2,700만원 감소 하였으며 재해재난목적 예비비는 19억 1,800만원 증가 하였으며 외부 유보금 13억 3,10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반환금 기타 중 국고보조금반환금 19억 5,400만원 시도비 보조금 반납 8억 5,900만원 과오납분은 300만원 감소하였습니다.
38페이지 부터 44페이지 회계별 세출 총괄표는 유인물로 가름해 주시기 바랍니다.
47페이지부터 79페이지 까지 부서별 보조사업조서는 예산심의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간략하게 보고 말씀 드렸습니다.
금회에 제출된 예산액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의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두일 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인효 의안번호 220호 2016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6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두일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2016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총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세부사업에 대한 질의는 실과소별 소관심사때 질의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정홍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찬 위원 기획실장님 전문위원이 작성해 놓은 검토보고서를 가지고 있어요. 마지막에 예비비가 1% 이상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정주철 1% 범위 이내입니다.
○위원장 김두일 팀장님들은 앞으로 과장님 동의를 받고 답을 하시고 중간 중간 나오지 마세요.
○정홍찬 위원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정주철 재난 예비비말고 일반예비비는 100분의 1이고 재난예비비는 제한이 없습니다. 복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재난예비비는 한도가 없다는 것입니다.
○정홍찬 위원 각 실과에 물어봐야될 사항이고 총괄부분은 없습니다 만 국고보조반환금이 19억이나 되는 데 왜 이렇게 많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주철 거의 상하수도 차입금입니다.
○정홍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두일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예, 박삼준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준 위원 어려운 재정에 추경을 짠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조금은 연착륙 하는 것 같다. 노력하는 것이 보이는 것 같아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교부세가 40억 7,000만원 정도삭감 되었습니다. 예상한 것 하고 많이 삭감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정주철 보통 교부세45억정도 줄었는데 인구감소 기초수급자 아동수가 전반적으로 줄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삼준 위원 이것은 본 예산짜기전에 예상 되었던 것 아닙니까? 인구통계가 이 정도로 차이가 많이 난다는 것은... .
○기획감사실장 정주철 구체적인 것은 예산팀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참여예산팀장 정춘엽 작년하고 올해 하고 당초예산 편성 할 때 교부세 금액은 똑같이 편성했는데 저희들이 계산 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교부세가 내려 오기전 까지는
작년하고 올해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인구가 722명이 줄었습니다. 인구가 줄면 단순하게 인구만 가지고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안전관리비 일반행정비, 사회복지비, 장애인수, 아동수, 경지면적, 농업인수까지 감안이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줄어들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들이 정말 걱정 하는 것이 인구가 계속 줄어들면 의존재원이 계속줄어듭니다. 정말 안타까운 것이 사실입니다.
○박삼준 위원 헛수가 있지 않느냐 인구는 통계학적으로 예상이 되어있었는데 40억 정도 차이 날 정도로 했다는 것은 충분히 예상했던 일인데 높게 나왔느냐 이 말입니다.
○참여예산팀장 정춘엽 위원님 말씀대로 예상을 할 수 있으면 충분히 감안할 수 있는 데 순수한 인구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매년 전년도 수준에 비슷하게 맞추어서 하는데 이것이 세입, 재정력도 관련 있는데 단순하게 인구수만 가지고 예측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박삼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세출총괄표 33페이지 10% 삭감하고 더러는 20% 삭감 되는 것도 있는 데
1회성 비용들이 계속 늘어 납니다. 행사운영비는 1억 8,9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예산의 효율성이나 군이 지양하는 정부에서 시행하는 조기집행이나 10% 감액은 강제로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공무원 여비까지 삭감하지 않습니까? 행사운영비 늘리는 것은 맞지않다. 여기에 대해서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주철 각종 축제들이 끝나고 하다보면 당초 예상치 못했던 사항들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삼준 위원 봄에 설천 참굴축제 미조 멸치축제 마늘축제를 했습니다. 참굴축제는 민간인이 하는 것이고 거기에 보조를 준 정도이고 멸치축제는 민간이 하던 것을 행정이 가져 왔습니다. 이러한 요인이 있었다는 뜻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정주철 올해는 당초예산에 편성하려고 했던 평생학습축제가 조기집행관계로 당초예산에 반영하지 않고 추경에 7,000만원을 실었고 독일마을 맥주축제 5,000만원 계상하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박삼준 위원 남해 같이 축제가 많고 행사가 많은 곳이 없다고 합니다. 조금씩 줄여 가야 됩니다.
우리가 철저한 소비도시입니다. 그것을 행정에서 더 주관해서 가고 있습니다. 민이 하다가 경쟁력이 없으면 그만 두어야 될 것을 더 축제를 만들어 가고 이렇게 한다는 말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먹고 놀고 마시고 이런 것으로 가 버렸다. 생산적이지 못하다. 행사운영비 보여주기쪽으로 늘어 나버리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부분은 올바르지 못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체 예산의 기조상 보면은
○기획감사실장 정주철 미조 해산물 축제는 민간인이 주도를 해오다가 올해부터 행정에서 주관 했는데 민간인 주도 할때 3억 정도 들어갔고 이번에 1억 5,000만원 정도로 했는데 민간 주도로 하다가 행정에서 그러다 보니까 당초 예산이 많이 늘어난 것이 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34페이지 연구용역비가 1억 1,900만원 늘었습니다. 추경에 이정도 늘어나야 될 사항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주철 남해읍 주요도로교통체계개선 3,000만원, 말산업육성 용역 3,000만원 공공하수처리 기술진단 5,100만원이 들었습니다.
○박삼준 위원 연구용역비는 본 예산에 실습니다. 시간적으로도 그렇게해야 효과가 극대화 합니다. 용역을 하는 목적이 뚜렷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시기가 도래해야 하는 데 그렇지 못하다. 추경예산에 용역비를 싣는 것은 올바르지 못하다 물론 꼭해야 되는 경우도 있는 데 될 수 있으면 용역비는 본 예산에 실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실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주철 저도 공감합니다. 이런 것들이 올해 안에 선행이 되어야 내년도 국도비 지원 받는데 사전 행정절차 행위 로서 하는 것 같습니다.
○박삼준 위원 예산 기조를 잡을 때 다음에는 그렇게 잡아 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추경에 연구용역비가 들어가는 것은 옳지 않다.
본 예산에 잡으려고 노력 하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외빈 초청 여비도 느는데 큰 특별한 것이 있어서 그렇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주철 경제과에서 군수님하고 지난번에 중국에 투자유치를 나갔습니다. 그쪽에 오시는 분들이 남해에 투자할 의향이 있다고 합니다. 그분들이 왔을때 초청여비입니다.
○박삼준 위원 환경기초시설 특별회계에 53억 6,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적지 않은 돈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정주철 당항하고 광천마을 상하수도 2단계 공사 48억입니다.
○박삼준 위원 이것이 계속사업이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주철 당초 지원을 받으려고 했는데 국가에서 지원을 못받았습니다.
○위원장 김두일 앞으로 과장님이 대신 답하라고 하면 무슨팀장 관등성명 대고 하십시오.
○참여예산팀장 정춘엽 예산팀장 정춘엽니다. 우리군 입장에서는 계속사업으로 보는 데 기재부나 환경부에서는 1단계 2단계사업으로 구분 되어있습니다.
앞에까지 한 것은 1단계사업으로 보고 지금 예산에 올렸다가 못받은 것은 기재부측에서는 신규사업으로 봅니다. 그래서 반영이 안된 사항 입니다. 내년에는 받기로 거의 다 해놓은 상태입니다. 기재부에서는 신규사업으로 봅니다.
○박삼준 위원 큰 착오인데 우리군은 계속사업으로 보는 것이고 환경부에서는 아예 1단계 2단계 상관없고 다른 사업으로 본 다는 것 아닙니까?
○참여예산팀장 정춘엽 환경부가 아니라 기재부에서
○박삼준 위원 그러면 예산의 흐름도를 못 읽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되는 것 아닙니까? 53억이나 되는 돈인데 기재부에서는 새로운 사업으로 보는데 군에서 계속사업으로 당연히 올 것으로 보고 있다는 이야기아닙니까?
○참여예산팀장 정춘엽 환경부에서 지원이 확정 되었는데 기재부에서 다시 검토를 하겠다
○박삼준 위원 제가 처음 물은 이유가 그말 아닙니까?
이것이 계속사업이냐 계속사업인데 왜 예산이 안왔느냐 물었지 않습니까 그말은 저도 상식적으로 1단계 사업 끝나면 2단계 사업을 하니까 계속사업으로 당연히 올 것으로 판단 했단 말입니다.
군에 공무원도 그렇게 판단한 것 같은데 기재부의 판단은 이것은 다른 사업이다.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흐름도를 읽지 못했다. 좀더 일을 정확하게 했으면 이돈 따올 수 있는 돈인데 당연히 주겠지 하고 있어놓으니까
○참여예산팀장 정춘엽 그렇게 생각 하실 수 있는데 사실 2015년도에 항촌 당항이 2016년도에 해야될 사업까지 당겨셔 했기 때문에 우리가 느긋한 것도 있는데 환경부만 믿고 그래도 줄 수 있다고 해서 믿었는데 마지막에 기재부에서
○박삼준 위원 2016년 할 사업을 15년도에 다 했다는 무슨말 입니까?
○참여예산팀장 정춘엽 1단계사업을 2016년도에 받아와야 될 예산도 타 시군에서 집행이 잘 안되니까 당겨서 15년도에 다 받았다고 합니다.
○박삼준 위원 1단계 사업이 2016년 12월 31일까지 마칠 사업인데 다른곳에 남는 예산을 엎어서 15년도에 마쳤다. 16년도에 그대로 당겨져서 할것으로 생각했고 기재부에서는 그것은 17년도에 할 사업이다. 이렇게 판단 했다.
○참여예산팀장 정춘엽 예, 신규사업으로 보고
○박삼준 위원 그러니까 덕줄 사람은 생각도 안했는데 혼자서 떡 줄것이라고 보고 먹었다는 이야기네요
○참여예산팀장 정춘엽 우리 입장에서는 환경부 의견을 잘 따라야 되거든요. 환경부가 기재부하고 노력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환경부 하고도 의견은 같았습니다.
○박삼준 위원 이 예산을 실을때 가내시가 되었습니까?
○참여예산팀장 정춘엽 가내시가 안되었습니다. 저희들이 호응이 좋아서 될 것 같아서
○박삼준 위원 예산을 감으로 합니까?
○참여예산팀장 정춘엽 그때 저희들이 잘못한 것은 인정합니다.
○박삼준 위원 일단 알았습니다. 예산을 따오는 데 굉장히 노력 하는 데 이러한 부분들이 큰 덩어리를 챙기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다. 예산을 하면서 예습과 복습을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이런 실수를 하지 않아야 된다는 이야기 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정주철 군에서는 환경부 말을 100% 믿은 것입니다.
○박삼준 위원 어제 우리가 2015회계년도 결산을 했습니다.
불용예산이 몇%정도 집행율이 얼마정도 되는 아십니까? 74.5% 집행되고 25.5% 집행되지 못합니다.
그렇게 예산을 주라고 해놓고 아예 하나도 집행 안 한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참고로 하셔서 내년 예산을 짜면서는 이것이 지침서입니다. 여기에 예산을 주었는데도 못쓴돈들 100%깝니다. 이것은 책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깔 수 밖에 없어요.
그러한일들이 없도록 짜는 것도 중요하지만 쓰는 것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두일 박삼준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득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득주 위원 세출총괄표 36페이지 자본지출에 시설비 및 부대비 거의 4억 정도 증가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다시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정주철 당항 광천마을 상수도 2단계사업 48억 4,800만원 삭감되었고 남해읍 하수처리시설 재이용사업 5억 다이어트보물섬 조성 5억6,000만원 삭감되었고
서상~남산간 도로확포장 공사비 48억 농어촌도로 203호선 개설 12억 농어촌도로 206호선 개설공사 5억 도시계획도로 소로 2-34호가 3억원 광천마을안길개설공사 3억 반영해서 전체 19억 1,100만원 증가했습니다.
○박득주 위원 33페이지 업무추진비가 2,400만원 정도 줄었습니다. 그런데 지방교부세가 42.75% 감소 되었고 국도비확보도 34.65% 증가 되었는데
국도비확보를 위해서는 업무추진비가 상당히 들어가야 될 것인데 업무추진비를 깍아 버리면 일을 더 하지 않겠다는 뜻인지 국도비를 더 이상 못가져 오겠다는 것인지 업무추진비 2,400만원 삭감 한다는 것은 공무원들이 더 이상 일을 안하겠다는 뜻인지
차라리 업무추진비를 더 주라고 해서 국도비를 따와야되지 업무추진비가 없어서 서울가서 돈을 못가져 오겠다는 이야기가 나올수 있으니까
다음에 예산편성할 때 실과장들한테 업무추진비를 충분하게 못 주더라도 서울을 왔다 갔다 할수 있는 정도는 주어서 국도비를 많이 확보해야 됩니다. 앞으로는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달리 생각 해야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정주철 편성 한도액이 있기 때문에 한도액을 초과하면 패널티를 먹고해서 예산절감 10% 절감액을 반영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두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정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근 위원 실장님 이번 1회추가경정예산안의 특징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주철 특징이라고 하면 도에도 채무제로 선포식을 했습니다마는 우리군도 경남도내 빚이 없는 시군이 7개 곳이고 우리도 11억 정도 갚으면 채무제로화 한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윤정근 위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보면 예비비부분에 통상적으로 1% 내외 짠다고 했는 데 특별하게 2.81% 예비비를 잡은 것은 재난 이런부분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데 이유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주철 일반예비비는 100분의1범위내에서 하도록 하고 재해재난예비비는 58억정도로 통상적으로 이 정도 수준으로 두고 있습니다.
○윤정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두일 더 질의하실 위원 님 계십니까?
김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 위원 개요서 23페이지 환경보호 부분에 환경보호 일반예산이 75% 증액된 것으로 되어있는 데 특별히 추경에 4억8,800만원 늘었거던은요 특별한 사업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주철 봉황산 나래숲 국도비 반환 할 것입니다. 반환금으로 잡혀있습니다. 문화재가 발굴되어서 공사를 진행할 수 없고 해서 쓸수 있는 기한이 넘어가고 해서
○김정숙 위원 사업내용을 변경해서 그 돈을 다 쓰면 안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정주철 3년이 넘어가면 그돈을 쓸 수 없기 때문에 반환 해야 됩니다.
○김정숙 위원 문화재 발굴된 것은 횟수로 2년 되잖아요. 이 사업을 못한다는 예측이 든다면 나머지 예산에 대해서 다른목적으로 변경해서 사업을 하도록 방법을 찾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쓰지 못하고 국도비를 반환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문화재가 2년전에 나왔는 데 그것을 왜 가만히 놔두었습니까?
기획감사실은 타 부서를 총괄해서 살펴봐야될 의무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업무보고 하실 때 다 들어시잖아요.
이 아까운 돈을 3년을 채우고 있다가 반환을 합니까? 다음에는 이런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24페이지 산업중소기업부분 산업진흥고도화 삭감이 36% 되었거든요 특별한 내용으로 삭감 되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주철 남해읍 전통시장 문화관광형 시장 입니다.
○김정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두일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기획감사실, 주민복지실, 도시건축과, 행정과가 잡혀 있습니다. 벌써 시작한지 1시간 가까이 되고 기획감사실도 바로 해야 되는데 총괄 질의하고 있거든요 각론적인 것은 과별로 하면되니까 총괄적인 것을 물어보고 싶은 위원님 계십니까?
○박삼준 위원 하나만 간단히 하겠습니다. 무기근로자 보수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기간제근로자가 2억7,000만원 늘었어요. 기간제가 왜 이렇게 계속 늘어나는지
○참여예산팀장 정춘엽 행정과 예산에 보면 타 군에 비해서 무기계약근로자가 너무 많아서 자연감소를 시키고 있습니다. 퇴직을 하면 충원을 하고 기간제를 써는 데
여기에 나오는 금액은 기간제중에서도 산불감시원 진화대 그동안 간식비 6,000원이 없어서 타 시군은 주는 데남해군을 뭇 주어서 그 부분이 반영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박삼준 위원 무기계약 175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간제근로자는 정수가 없습니까?
○참여예산팀장 정춘엽 없습니다.
○박삼준 위원 무기화 시켜 주는 것이 맞느냐 총액 인건비에 드니까 쉽지않다. 이렇게 이야기 할수 있고
그래도 청년실업을 없애고 직업의 안정화를 위해서는 그렇게 가야 된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산불 그것만 가지고 2억7,000만원이 늘었다고 말 하기에는 쉽지 않아요. 간식비 6,000원준다고... .
○참여에산팀장 정춘엽 산불 감시원6,400만원 증가 했고 무기계약이 감소해서 기간제로 쓰는 것이 7,000만원 증가 했습니다.
○박삼준 위원 무기계약 감소분 보다기간제 근로자 증가가 많다는 것입니다.
○참여예산팀장 정춘엽 상세한 것은 행정과에 물어보시면 되겠고 무기계약이 퇴직을 하면 다시 들이지는 않고
○박삼준 위원 무기계약을 왜 줄일려고 하느냐 하면 인건비 차액이 있고 평생 가야 되기 때문에 기간제를 쓰겠다.
그러면 돈은 오히려 무기계약직보다 기간제근로자가 줄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수가 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여예산팀장 정춘엽 금액상으로는 기간제가 많이 편성 되었는데 무기계약보다 총괄로 했다가 자기들이 해보니까 이정도 만 빼면 되겠다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박삼준 위원 행정과에 다시 묻겠습니다.
○위원장 김두일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시간이 상당히 갔는데 총괄적인 것은 여기에서 마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괄예산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실과소별 2016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하기전에 잠깐 쉬었다가 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분간 회의를 정회하고 11시08분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가. 기획감사실 소관
○위원장 김두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정주철 기획감사실장 정주철입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예산설명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용태 정책기획팀장, 정종길 홍보팀장, 심재복 감사팀장, 정춘엽 예산팀장, 박정선 법무통계팀장, 김영심 규제개혁팀장입니다.
사업명세서 57페이지 세입예산에 보통교부세 45억 삭감 되었고 부동산교부세가 5억원 늘었습니다.
60페이지 군정홍보광고 3,000만원 증액했습니다. 내용은 군정홍보 동영상이 엣날 것을 업그레이드하고 TV 지방일간지에 신문광고를 통한 군정 홍보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홍보예산이 경남도내에서는 최하위입니다. 군정홍보동영상 1,000만원 신문 광고료 2,000만원 정도 됩니다.
61페이지 청렴동아리 운영 100만원 신설했습니다.
62페이지 경남사회조사에 1,071만원 증액 했습니다. 증액한 이유는 기존경상남도 공통항목 37개 있는 데 도 방침에 따라 시군별로 신규발굴조사하라고 해서 조사요원 추가 인건비입니다.
63페이지 예산운영지원 3,090만원 증액했습니다. 2017년도 보통교부세 산정기준을 위한 수요분석 전국시도 합동직무작업을 합니다. 6월 13일 부터 17일까지 하는데 창선 라피스호텔에서 유치를 했습니다.
어렵게 우리군이 유치를 했습니다.유치에 따른 파급효과는 지역관광홍보는 물론이지만 내년도 특별교부세확보하는 데 유리합니다.
이 기간에 교부세과장도 우리군을 방문할 예정이고 환영만찬 버스임차료 통신장비 지원등 해서 계상했습니다.
조기집행시상은 최우수 우수 해서 1,170만원 계상햇습니다.
64페이지 예비비는 앞에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두일 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선 위원 63페이지 시상금으로 최우수 100만원에 300만원 우수 70만원씩 6개부서 420만원 장려상 50만원 씩 9개부서 450만원 합계 18개부서 1,170만원이 지급됩니다.
공무원 사기 진작도 좋으나 금액이 너무 과다 하다는 생각이 드는 데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정주철 1등을 하면 한부서 100만원입니다. 그렇제 많지않다고 판단 됩니다. 직원 화합차원에서 지급하는 시상금입니다.
○박미선 위원 최우수, 우수, 장려상금액차이가 100만원, 70만원, 50만원 인데 부서에 거의 다 돌아 가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정주철 읍면을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박미선 위원 사기진작도 좋으나 제가 생각 할때는
○기획감사실장 정주철 현재 남해군이 조기집행에서 경상남도 군부에서 꼴등입니다. 6월중에 부군수님이 행자부 참석해서 특별대책보고회를 해야 될 사항인데 조기집행이 안되고 해서 경쟁유발을 하기 위해서 입니다.
○박미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두일 다음은 정홍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찬 위원 본 예산에서 삭감된부분들이 지원부서인 기획실, 행정과가 제일 많습니다.
본 예산에 편성했다가 전체 삭감하는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주로 운영비 인데 기획실만 삭감 된 것이 얼마나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정주철 전체적으로 는 삭감 되지는 않았습니다.
○정홍찬 위원 항목별로 거의 다 삭감을 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정주철 예산절감액 10% 의무 입니다.
○정홍찬 위원 군정 홍보부분에 군정홍보비가 도내에서 최하위라고 말씀 하셨는데 금년도 본 예산심의할 때 홍보비 때문에 논란이 많았죠 삭감부분은 계수조정에 들어가서도 위원님들이 이대로 삭감 안하되 추경에 예산을 증액하는 것은 용납하지 않겠다는 나름대로 해서 통과를 시켰습니다.
지난해 보다 홍보비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4,400만원 늘었지요. 그렇게 편성 되었는데 이번에 또 3,000만원 추가 편성 되었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서를 보십시오. 기정액이 왜 2억 8,900만원이 되어 있습니까? 이 계수는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정주철 사무관리비를 포함한 것입니다.
○정홍찬 위원 5억 3,700만원이 되어야 되는 데
○기획감사실장 정주철 59페이지 보시면 총괄에 다 포함 되어있습니다. 5억 3,700만원입니다.
○정홍찬 위원 늘어난 내용 중에 TV광고 스팟광고 군정홍보 동영상제작 2,000만원, 1,000만원 한다고 했는 데 TV광고는 어디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주철 MBC, KBS,서경방송 등 축제할 때 효과가 커더라고요
○정홍찬 위원 스팟광고가 효과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KBS, MBC 등 중앙방송쪽으로 한다니까 다행인데 들리는 이야기로는 광고비가 거의 서경방송쪽으로 집중된다는 이야기가 들리기 때문에
서경방송은 지역방송으로 서부경남만 방송합니다. 서부경남에 남해를 홍보하면 뭐합니까? 다 알고 있는 데 이 광고비를 전국적으로 스팟 광고를 하게 되면 남해로 다시 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중앙방송 라인에 하는 것이 맞지 지역방송에 해 봐야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이것은 다음 감사 때 물어 보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주철 대전 쪽에도 해 봤고, 서울 경기 쪽에도 해 봤는데...
○정홍찬 위원 관광홍보는 문화관광과나 각 과별로 광고를 하잖아요. TV광고를 활용 하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지역방송에는 아무효과 없습니다. 중앙방송쪽에 해서 자막광고라도 해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정주철 위원님 지적하신 서경방송은 오해입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정홍찬 위원 일부에 들어 가지만 홍보팀장 그렇게 하십시오.
○홍보팀장 정종길 예, 잘알겠습니다.
○정홍찬 위원 시정연설에서 군수님이 재난대비 보험을 들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적조가 재난재해에 들어갑니까?
○기획감사실장 정주철 들어갑니다.
○정홍찬 위원 수산과에도 적조대비 지난해 예산보다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2억 8,000만원 다시 올린것은 내 나름대로 생각할 때 적조를 대비해서 한 것 같은데 차라리 적조대비한 다든지 재난재해 쪽으로 하는 데 적조에 대한 것도 충분하게 지난해 예산보다 많이 증액 편성 했는데
보나마나 뻔한 것인데 이렇게 예산만 들어부을 것이 아이고 나름대로 각자 자구책을 준비하든지 어장들이 자기 나름대로 보험을 넣든지
스스로 대비할 수 있도록 자구책을 가질수 있도록 해 주어야지 계속 행정에서 지원만 2억 8,000만원 추가로 확보한 이유가 있습니다.
나름대로 이미 준비 되어있기 때문에 적조가 오면 거기에 넣을 수 밖에없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이런 사항들도 예산만 지원해 줄것이 아니고
예산부서에서도 예산이 편성될 때는 이미 계획 되었다면 해당부서에 싣던지 막무가내로 실어놓고 재난재해 대비해서 많은 금액을 해놓은 것은
앞으로 예산편성시에 정확하게 해당부서와 군수님과 상의해서 정확히 실어놓을 수 있도록 해야지 이렇게 실어 놓으면 한마디로 얼마든지 인심을 쓸 수도 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주철 예비비에 계상해놓고 집행 할때는 의회동의를 얻어야 되기 때문에
○정홍찬 위원 당연히 얻어야 되지요 적조가 왔서 쓰야 된다는데 반대할 의원이 누가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두일 더 질의 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
나. 주민복지실 소관
○위원장 김두일 다음은 주민복지실소관 예산안을 심사 하겠습니다. 실장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이길한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실장 이길한입니다.
평소 주민들의 복지증진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협조를 해주시는 김두일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에게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을 드리기전에 함께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민석 희망복지정책팀장, 김은숙 노인청소년팀장, 류기찬 통합조사관리팀장, 장세정 생활보장팀장, 조혜은 아동장애인팀장, 최은진 여성보육팀장, 최영곤 선진장사팀장입니다.
시간관계상 세입예산은 설명을 생략하고 74페이지 보훈단체 및 가족지원에 임차료 보후단체 전적지 순례 180만원 계상했습니다.
79페이지 초중고 학생교육비 지원 인건비 기간제 근로자보수 저소득층학생 방과후 학습비지원 850만원 노인복지증진에 노인사회활동지원 인건비 1억 8,600만원은 보조금 증액에 따라서 편성 했습니다.
81페이지 구직희망 고령자 취업교육비 인건비 5명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노인계층 자립지원에 실버카지원 도비 275만원 군비 275만원 어르신 선풍기지원 250만원 다음 페이지 과열방지장치 가스레인지 보급 100세대 도비 2,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홀로사는 어르신 안전확인 641만원 경로당 개보수 4개소 4,000만원, 냉난방기지원 도비 1,660만원
83페이지 경로당 운영 251개소 2,836만원 도비보조금 변경 내시로 증액되었습니다. 홀로사는 어르신 공동거주시설 2개소 도비 1,500만원 도 재정인센티브 예산입니다.
84페이지 노인돌봄 서비스지원 7,594만3,000원은 인건비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85페이지 청소년보호육성에 일반운영비 300만원과 자산취득비 노트북 구입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87페이지 교육급여에 교육기관에 대한보조 206명인데 대상자가 증가되어서 633만원 증액되었습니다.
91페이지 장애인 거주시설 기능보강 사업 4,150만원은 소망의 집 내벽보수 1,950만원, 사랑의 집 외벽누수 보수 1,600만원, 우리들의 집 실내누수 보수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민간자본보조사업 화물용 승강기보강 및 작업장 이전개보수 8,000만원, 전자동 마늘탈피기 구입 15억 6,500만원 계상했습니다.
92페이지 사회보장적 수혜금 113만8,000원은 장애인보조기구 및 편의시설 설치 하는데 12명에 대한 지원비입니다.
98페이지 누리과정 보육료 2억 1,900만원을 감한 것은 당초 지원단가가 줄어져서 그렇습니다.
어린이집 미이용아동 및 농어촌 양육수당 지원 770만원 증가된 것은 대상자가 많이 증가되었습니다.
103페이지 공설장례식장 유지보수에5,000만원, 추모누리 장례식장 밥솥구입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실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두일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민복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근 위원 재정인센티브 재정건의 개념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이길한 도에서 남해군에 도의원 이라든지 사업비가 내려옵니다.
예를들어서 도에서 내려온 사업을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기획감사실을 통해서 신청을 하면 도 에서예산을 내려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부합동평가 시상금을 군에서 주민복지를 위해서 이사업에 쓰겠습니다 라고 도의 승인을 받아서 내려와서 예산에 편성 합니다.
○위원장 김두일 다음 박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길 위원 86페이지 전자동 마늘탈피기 구입은 어디에 쓰는 것입니까?
○주민복지실장 이길한 가온누리에 가면 장애인 재활센터에 국도비를 신청해서 받은 것입니다.
○박종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두일 다음은 박삼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준 위원 이것이 자부담이 있습니까? 100% 보조입니까?
○주민복지실장 이길한 자부담은 거의 없습니다.
○박삼준 위원 가온누리 운영상태가 어떻습니까?
○주민복지실장 이길한 장애인들이 재활 하고 있는 데 도내에서는 잘하는 곳으로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마늘 까는 것을 한달에 얼마 어느정도 까서 판매하고 있습니까?
○주민복지실장 이길한 남일 영농조합법인 위탁해서 마늘을 공급해 주고 판매 하고 있는데 정확하게 분석은 못했습니다.
○박삼준 위원 남일영농조합의 하청을 받아서 까서 드리고 얼마 받고 하는데
처음에 할때는 군납을 할거라고 해서 어떻든 시장경제에 맞지 않다. 전체 100% 보조 받아서 하면 시장유통을 흔들리게 만들고 오히려 맞지 않다고 하니까 그때 말씀이 군납을 하겠다고 했는데 현재 군납은 없고요
○주민복지실장 이길한 군납 이야기는 없습니다.
○박삼준 위원 깊이 한번 알아봐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한달에 어느정도 까고 비용이 어느정도 나고 수익은 어느정도 창출 되는 지 자료를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두일 다음 정홍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찬 위원 장례식장 유지보수비5,000만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이길한 공설장례식장에 물이새서 방수하고 전기시설 출입구 들어가는데 전등이 없어서 전등
○위원장 김두일 팀장님 나오셔서 존칭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찬 위원 됐습니다. 나올 필요없습니다. 추모누리 밥솥구입 400만원은
○주민복지실장 이길한 장례식장을 위탁해 주고 있는 데 밥솥이 낡고 오래되어서 큰 밥솥을 구입하려고 합니다. 비품은 우리자산입니다.
○정홍찬 위원 그 사람들은 몸만 들어옵니까?
○주민복지실장 이길한 그렇습니다. 비품은 우리 것입니다.
○정홍찬 위원 그러면 비품관리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본인 것이 아닌데
○주민복지실장 이길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홍찬 위원 우리자산이라고 하니까 내것이 아니면 관리가 안되고 함부로 써버립니다. 비품이 많지 않습니까?
개선해야 할 사항은 반드시 개선해야 하는 데 소모품이나 용기들은 다음에 계약할 때 본인들이 사와서 사용할 수 있도록 계약하는 것이 효과적이지 몽땅 다 우리가 구입해 주고 관리를 너거가 해라 실장님 관리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주민복지실장 이길한 고의적이거나 파손 한 것은 변상 조치를 하고 차기 계약할 때
○정홍찬 위원 밥솥을 몇 개나 삽니까?
○선진장사팀장 최영곤 선진장사팀장 최영곤입니다. 밥솥 하나입니다. 큰 압력밥솥입니다.
○정홍찬 위원 구입한지 몇 년 되었습니까?
○선진장사팀장 최영곤 당초 계약할 때 니까 2006년도 인가 그렇습니다.
○정홍찬 위원 금액은 얼마 안되지만 자산관리를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소모품이 이것 말고도 장례식장에 간단한 소모품들은 계약할때 개선할 것은 개선 하십시오.
전부 몽땅 우리가 해 준다고 하면 건물 비품관리가 제대로 안됩니다. 개선할 것은 개선을 해서 다음 계약할 때 참고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두일 다음 박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선 위원 대형밥솥이 몇 개나 됩니까?
○선진장사팀장 최영곤 현재 2개입니다.
○위원장 김두일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삼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준 위원 104페이지 재무활동 국도비반환금 16억 4,900만원 인데 기정에 5억 4,500만원이 어디 있습니까? 그 돈에 대한 표기가 안되어 있어서
○주민복지실장 이길한 본 예산에 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가지수는 많기는 한데 11억 3,400만원이면 상당히 많습니다. 열악한 재정형편에 잘 챙겨서 더 쓸 수 있는 데 못쓰고 반납 될 수 있다.
해마다 반복되는 일입니다. 잘 챙겨서 최소화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두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주민복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팀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다. 도시건축과 소관
○위원장 김두일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팀장님 소개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박형필 항상 군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두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2016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도시건축과장 박형필입니다.
도시건축과 관련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도시건축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팀장 김필곤경관건축팀 김우성 팀장은 해외연수관계로 이석우 차석이 대신 참석했습니다. 건축민원팀 김승겸 팀장도 교육중으로 김철현 차석이 참석했습니다. 인허가팀장 고재윤입니다.
그러면 도시건축과 2016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11페이지 세입예산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12페이지 도시건축과 세출예산 총액은 당초 60억9,604만6,000원에서 10억9,283만4,000원이 증액된 71억 5,888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추경안 예산삭감분 일반운영비 여비업추진비 시설비 등 예산절감에 따라 4,144만 8,000원이 삭감 편성 되었습니다.
213페이지 도시계획도로 교육청 향교구간 개설사업 도비지원 3억원 도시계획시설 유지관리비로 도시계획도 로 및 지구단위계획도로의 신속한 보수 및 안전사고예방을 위해 8,000만원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 마을회관 건립지원 자체사업비 대상마을은 남해읍 토촌 마을회관 외9개소 신축개보수 및 긴급을 요하는 마을에 지원하고자 시설비 5억 4,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마을별 현황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14페이지 소규모공동주택관리지원입니다. 20년 이상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지원사업 으로 이동 송림 삼동 대하 읍 신흥아파트가 추가 선정되어서 유지관리 보수비 1억이 증액 되었습니다.
216페이지 1억 1,478만2,000원이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거의가 주거급여사업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축과 2016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두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건축과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길 위원 213페이지 마을회관 건립지원에 당초 예산에 했는데 고현면 화전마을회관 신축이 있네요
○도시건축과장 박형필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저번에 공동시설에 대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당초 예산에서 2억 5,000만원 까지 지원되게 조례에 정해놓았는 데 당초예산 편성할 때 돈이 적어서 1억5,000만원만 하다보니까 마을마다 건의가 들어오고 해서 우리가 현장에 가서 보고 해서 추경에 3,000만원 더 올려서 1억8,000만원이 되었습니다.
○박종길 위원 그것은 이해가 되는데 고현에 화전마을 신축이거든요 추경에 1억 8,000만원 올렸네요. 창선 고순마을회관 하고 2개가 올라 왔네요. 왜 추경에 올렸습니까?
○도시건축과장 박형필 고순은 지금 나가보면 석고보드가 떨어지고 비가 새서 엉망입니다. 현지 나가서 긴급하게 보수를 안하면 안되겠다.
화전마을은 예전에 마을에서 이해관계가 얽혀서 해야되는데 제일 오래되었거던요. 그래서 이번 추경에 했습니다.
○박종길 위원 추경에 있던 것을 증액 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신축을 실어 놓아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두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건축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려분 원만한 회의를 위해 잠시 정회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약1시간30분 동안 회의를 정회하고 오후 1시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라. 행정과 소관
○위원장 김두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류치안 존경하는 김두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2016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행정과 팀장을 소개 해 드리겠습니다. 박철정 행정팀장 감홍경 후생복지단체팀장 하엽재 정보통신팀장 김향숙 교류협력팀장은 교육중인관계로 강은영 차석이 참석했습니다. 김미선 평생교육팀장입니다.
그러면 2016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2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액이 13억 8,212만4,000원에서 9,183만7,000원이 증액된 14억 7,396만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분은 설명을 생략하고 감액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에 재난안전통신망구축 확산사업에 3,411만원 전액 감액 되었습니다. 이유는 국민안전처에서 구축지연으로 인해서 국비가 미 교부 되었습니다.
시도비 보조금중에서 도비보조금중 이통장 단체상해보험료 124만원 4,000원 감액 되었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29만 7,000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22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정액 550억2,241만9,000원에서 1억3,444만원이 증액된 551억 5,685만9,000원입니다.
123페이지 인사관리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7,0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이유는 무기계약직 감소분에서 감액을 해서 기간제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무기계약직 8명이 자연감소 되었습니다.
기간제는 육아휴직 대체사역으로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부족분 7,000만원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124페이지 행정운영지원에 자산취득비 행정장비지원 복사기 등 1,00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총 76대인데 내구연한이 경과한 복사기가 46대 입니다. 그중에 올 상반기에 7대를 구입하고 하반기에 꼭 필요한 부서가 있어서 3대를 추가 구입하기위해서 편성했습니다. 대상은 안전총괄과, 의회사무과, 농축산과가 되겠습니다.
126페이지 이장단 지원에 일반보상금 이장주요행사 참석보상금 300만원에서 10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유는 제1회 이장역량강화교육을 4월26일 개최 하였습니다. 이 역량교육이 당초 계획에는 없던 것인데 교육을 함으로써 부족분을 편성하였습니다.
새마을단체 등지원 행사실비보상금 새마을의날 기념식 등 당초 예산에 없었고 500만원 편성했습니다. 이유는 예전에는 행사를 새마을 읍면회장등 간부들만 했는데 올해는 500여명 의 남녀지도자 회원이 참여함으로서 여기에 따른 보상금입니다.
127페이지 새마을운동 추진에 연구용역비 제2새마을운동 소득사업 발굴조사에 2,200만원 편성했습니다.
내용은 제2새마을운동의 방향을 전환 하기 위한것입니다. 현재 꽃길조성 환경정비등을 하던 것을 마을전설등을 부활해서 스토리텔링화해서 관광소득과 연계한 가능한 사업을 발굴하기 위해서 용역을 실시 하겠습니다. 222개 전마을에 대해서 자원조사를 한 후에 용역결과에 따라서 향후 국비 공모사업 등에 응모하여 자체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용역비 2,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28페이지 정보시스템 구축 및 유지관리에 연구용역비 1억1,000만원에서 2,500만원을 삭감 하였습니다.
이유는 개인정보역량평가 및 지역정보화 기본계획수립을 하면서 용역계약 완료를 해서 집행잔액을 감액했습니다.
129페이지 전산개발비 군정업무 관리시스템 2,200만원 편성했습니다. 이유로는 군정현안사업, 지시, 공약사업 등을 전산화해서 체계적인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편성했습니다.
130페이지 재난안전통신망구축 확산사업 자산취득비 단말기구입 3,411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삭감이유는 국민안전처주관 2017년도까지 재난안전통신망구축 및 단말기 54대를 보급하게 되어있는데 국민안전처에서 구축지원으로 국비가 미교부되어서 전액 감액했습니다. 올 4월7일 구축이 지연된다고 국비가 미교부된다는 공문이 왔습니다.
131페이지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 정보화마을운영 활성화지원에 도비가 150만원 증액되었고 군비 15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대상마을은 지족갯마을입니다. 재료비에 체험장 종패살포는 바지락으로 도비 150만원 교부되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CCTV 통합관제센터 공공운영비 3,00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당초 7,700만원에서 통합관제센터 통합유지보수 용역계약을 완료를 하고난 후 집행잔액을 삭감했습니다.
민간이전에 민간위탁금 관제센터 모니터링요원 6,058만8,000원을 삭감했습니다. 관제요원 12명인데 용역계약완료 후 집행잔액입니다.
시설비 CCTV 긴급복구비 3,000만원 편성했습니다. 창선대벽 교차로에서 회센터로 내려가는 진입도로가 새로 생겼습니다. 설치 되어 있는 카메라를 이전하고 회센터에서 내려오는 입구에 신설 1대해서 편성했습니다.
132페이지 어린이안전 영상정보 인프라구축 CCTV 설치 1억1,060만원 국비 5,530만원 군비 5,530만원으로 국비가 증액 교부됨으로서 당초 8대에서 12대로 늘려 설치합니다.
평생학습도시운영에 행사운영비 제2회 남해 평생학습축제개최 7,0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 사업보조 총 1억2,000만원을 제2회 평생학습축제경비로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은 개막식 및 주무대 부스설치 3,000만원, 축제홍보 각종 팜프렛 등 운영비 2,000만원 인문학 콘서트 등 2,000만원 해서 7,000만원입니다.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 제2회 남해 평생학습축제 공연등 참가보상금 2,500만원으로 내역은 공연보상 40개팀에 팀당 재료비 등 25만원 정도 하고 부스운영 식비 1,500만원 해서 2,500만원 편성했습니다.
민간이전에 평생학습축제 체험부스전시등 2,500만원 내역은 팀당 50만원씩 50개팀을 예상했습니다.
다음 평생학습프로그램 운영지원 기타보상금에 친환경 안전농산물지원 5,300만원 지원 합니다. 내용은 학교급식 친환경 급식비 지원에 사용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34페이지 도서관운영에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 북스타트 운영에 100만원인데 도비가 100만원 증액되고 군비 100만원 감액했습니다. 0세에서 7세 유아와 부모를 대상으로 독서를 하는 것입니다.
135페이지 서민자녀교육에 민간이전 사회복지사업보조 교육지원 바우처사업에 7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도비가 교부 되었습니다.
교육여건 개선에 초중고교 무상급식비 1억 5,351만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도비 5,070만2,000원 군비가 1억281만원 증액되었습니다.
136페이지 인력운영비 인건비 보수에 국비 1,050만원 증액되었고 군비1,05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희망복지지원단을 보강하라는 중앙지침에 의해서 국비가 1명에서 2명분으로 편성되면서 1,050만원이 증액됨으로 군비를 삭감했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보수에 군비 7,000만원을 삭감해서 기간제 보수에 7,000만원으로 옮겼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두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과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 위원 128페이지 연구개발비 용역비에 지역정보화기본계획수립역비 50%삭감하였고 그 다음에 군정업무관리시스템구축 2,200만원을 추경에 올리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행정과장 류치안 연구용역비 2,500만원 중에서 그중에 개인정보영향평가실시 500만원 지역정보화 기본계획 2,000만원 삭감해서 2,500만원 삭감 했는데 이유는 용역 계약을 했는데 입찰방식 최저가로 하기 때문에 잔액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김정숙 위원 그런데 삭감액이 50%나 되지 않습니까? 용역에 대한 과업지시내용이 줄었다든지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것으로 생각 되건든요 입찰을 최저가로 하더라 50%에 낙찰될리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넉넉하게 잡았다 하더라도 과업지시 내용이 바뀌었는지 사업물량이 적어져서 입찰가격이 낮아졌는 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행정과장 류치안 거기에 대해서 팀장님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두일 나오셔서 본인 직책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팀장 하엽재 정보통신팀장 하엽재 입니다. 지역정보화 기본계획수립 용역비는 당초 4,000만원 계상되어 넉넉하게 잡혔고 과업지시서는 변경되거나 작아지지 않았습니다.
2,200만원은 수의계약으로 한 것입니다. 수의계약 최저금액이 2,200만원 으로 했고 개인정보영향평가는 전국입찰이기 때문에 입찰을 해서 감액이 되었습니다.
○김정숙 위원 변함없이 계획대로 용역 입찰을 했는데 2,000만원 정도 입찰이 이루어졌다는 말씀입니까?
○정보통신팀장 하엽재 현재 수행중에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군정업무관리시스템 구축에 예전에도 관리시스템을 많이 구축 하셨잖아요? 다른면에 해당되는 것입니까? 부서에 해당되는 것입니까?
○정보통신팀장 하엽재 군정업무관리시스템은 군수님 부군수님 지시사항이나 현황을
○김정숙 위원 어떤 관리시스템을 구축 하는지
○정보통신팀장 하엽재 공약사항, 지시사항, 주요 현안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김정숙 위원 알겠습니다. 130페이지 정보화마을활성화지원에 현재 정보화마을 현황이 어떻습니까?
○행정과장 류치안 정보화마을에 정확한 숫자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마는 수입이 1억 3,000만원 정도 올라오고 체험객도 3,000여명 정도 오고있습니다. 상세한 것은 서면으로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서면으로 자료를 자세하게 부탁 드리겠습니다. CCTV 관제센터 CCTV를 각 부서별로 관리할때는 쓰레기 버리는 곳에달린 CCTV를 환경녹지과에서 관리할때는 방송시설이 되어있는 CCTV 에서는 불법으로 쓰레기를 내거나 시간이 아닌데 배출할 때 바로 보고서 방송을 했다고 합니다.
버리지 못하게 한다든지 경고를 준다든지 해서 CCTV를 설치한 효과 가 굉장히 있었는데 관제센터로 넘어가고 나서 그 시설이 있음에도 활용을 할 수 없데요
차후에 어떤 단속에 걸려서 그 사람 이 누구인지 찾는 것은 찾을 수 있지만 실시간방송을 해서 계도하는 부분은 불가능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개선할 수 없나요
○행정과장 류치안 그 관계는 상세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쓰레기 배출지점 때문에 남해읍에는 민원이 많습니다. 비싼기계가 무용지물이라고 한다면 아깝지 않습니까? 일단 방법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류치안 그런 시설이 되어 있다면 관제센터로 옮겨서
○김정숙 위원 관제센터 사람이 적다 보니까 바로 방송을 못한다 뜻인 것 같더라고요.
○행정과장 류치안 그러지는 않을 것입니다. 상세히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132페이지 친환경안전농산물지원 이전에 지원하던 학교급식에 친환경 식자재 지원하는 예산입니까?
○행정과장 류치안 예
○김정숙 위원 137페이지 서민자녀교육지원 집행잔액 1,789만9,000원이 있거든요.
위원님들이 반복 지적 하시는 것이 예산을 편성했으면 최대한 사용해서 집행잔액이 남지 않도록 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서민자녀지원 예산은 여러 가지 논란도 있었고 큰 돈이 남지 않고 썼으면 좋겠다고 생각 하는데요.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남았습니까?
○위원장 김두일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팀장 김미선 평생교육팀장 김미선입니다. 서민자녀예산이 직접지원사업과 카드를 사용하는 사업이 있는 데
도비사업은 서민자녀 학생들에게 카드를 나누어줘서 카드를 쓰는 사업입니다. 작년 연말까지 카드 사용독려를 해서 97%까지 사용을 했는 데 중간중간에 학생수가 많다보니까 놓친부분이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학생에게 카드를 주었는데 그 학생이 쓰지 못하고 남은 잔액이네요
○평생교육팀장 김미선 예
○김정숙 위원 다음에는 집행잔액이 남지 않도록 학생들에게 교육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평생교육팀장 김미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두일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분 계십니까? 예, 박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선 위원 132페이지 남해평생학습축제 업무보고책에는 1억 3,000만원 인데 추경예산에는 7,000만원 인데 이유가 있습니까?
○행정과장 류치안 기정에 1억2,000만원입니다.
○박미선 위원 1회 대회를 마치고 결과에 대해서 논의를 해본적이 있습니까?
○행정과장 류치안 평가보고회를 개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미선 위원 결과는 어떻습니까?
○행정과장 류치안 구체적인 것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2년전이라 잘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박미선 위원 지원금에 비해서 효과가 미미하지 않았나 축제를 마친뒤에 들려오는 이야기들이 돈이 들어간부분에 대해서 효과가 많이 크지를 않았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이런 질의를 합니다. 몇 개 부스가 참여 한다고했죠
○행정과장 류치안 예상은 50개입니다.
○박미선 위원 알차게 준비를 하셔서 좋은평가와 좋은 결론이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두일 다음은 박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길 위원 126페이지 새마을의날 기념식 500만원 인데 설명해 주십시오. 기념식 하는 데 돈이 들어갑니까?
○행정과장 류치안 새마을의날 행사때 했습니다. 참석하는분 보상금으로 식비 7,000원하고 교통비 3,000원 정도입니다.
○박종길 위원 각면에서 참석하는 사람들 식비와 교통비 이다. 앞에는 지도자분만 할때는 안했는 데 전 지도자들이 참석 하니까 이렇게 되는 것입니까?
○행정과장 류치안 예 군 행사이기 때문에 참여하는 보상금입니다.
○박종길 위원 기념식 잠깐하면 끝나지 않습니까?
○행정과장 류치안 끝나고 중식을 했습니다.
○박종길 위원 127페이지 제2새마을운동 추진 연구개발비 용역비인데 소득사업발굴 한다고 하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류치안 현재는 새마을운동이 제2새마을운동 으로 해서 14년, 15년 16년 추진해 왔습니다.
용역을 해서 새마을사업과 연계해서 전 마을에 전설이라든지 구전이라든지 자료화해서 그 마을에 대해서 관광 소득을 창출해 나가는 새마을 하자 획기적으로 바꾸기 위해서 조사하는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박종길 위원 그런데 왜 추경에 실어 놓왔습니까?
○행정과장 류치안 당초에는 생각을 못했고 제가 와서 이번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박종길 위원 소득사업 발굴조사인데 과연
○행정과장 류치안 전설이라든지 연계해서 그 마을에 어떻게 하면 소득사업으로 이어져나갈 수 있겠느냐
○박종길 위원 저번에 마을별로 해서 상금도 주었지 않습니까?
○행정과장 류치안 그것과는 별개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가천 다랭이마을형태로 가자는 것입니다.
각 마을 조사를 하면 그런 충분한 스토리텔링화 할 수 있는 자원을 조사 해보자는 뜻에서 용역을 하는 것입니다.
○박종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두일 다음은 박삼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준 위원 123페이지 단순노무보조 20명 채용하는데 7,000만원 든다는 것이죠
○행정과장 류치안 아닙니다. 당초에는 20명분으로 4억4,400만원 확보를 했는데 무기계약직 자연감소가 8명 되었습니다. 충원을 안하고 기간제로 대체하거나 거기에 따른 늘어나는 육아휴직 4명하고 늘어난 것을 보충하기위한 금액입니다.
○박삼준 위원 남해군에 175명의 무기계약직 총원인데 현원은 162명인데 결원이 생기면 무기계약직을 뽑지 않고 기간제로 해서 줄이겠다는 정책 이 있는 것입니까? 2년 지나면 다른분들 무기로 시켜서 충원할 계획입니까?
○행정과장 류치안 현재 계획은 도단위에서 무기계약직이 남해군이 너무많다 줄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저희들은 그 정원을 줄이지는 않고 자연 감소된 분을 현재는 충원을 안하고 있는데 앞으로 제 생각은 충원을 할 것입니다.
○박삼준 위원 일시적으로 기간이 도래 하지 않았거나 예를들어 의회사무과도 무기계약직 1명 있었는데 새로 들어온 사람이 2년이 도래 하지 않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할 수 없이 기간제근로자로 쓰니까 이것이 필요하다 총원을 줄일 생각은 아니다.
○행정과장 류치안 예, 아닙니다.
○박삼준 위원 결국은 다시 넘어가서 175명이 채워질것이다.
○행정과장 류치안 대량으로 많은 인원을 늘리지는 않을 것이고 현재 2년이 경과한 사람이 3~4명 정도 있습니다. 일괄적으로 무기계약으로 채용 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175명 정원을 100% 다 채울 계획은 없습니다. 일단 무기계약직은 감원된 숫자만큼은 채울 계획입니다.
○박삼준 위원 127페이지 과장님 맡으시고 군수님 수행해서 평일이나 휴일날 일을 다녀 보니까 남해가 행사가 굉장히 많죠 그런 것을 느끼죠
○행정과장 류치안 예
○박삼준 위원 너무 많다 싶을 정도 로 많은데 그러한 부분도 잘 챙겨 주시고 제2새마을운동 소득사업 발굴조사도 의지는 좋은데 쉽지 않은 일이다. 1970년대 것을 꺼내서 발굴해서 한다는 것인데 시대상황 하고 잘 맞지 않다. 이런 돈으로 하더라도 새로움을 추구 해서 하는 것은 맞는데 1970년대 발굴해서 소득을 창출 한다는 것은 쉽지않다. 어려운데 2,200만원 이나 하신다 해서 우려스러운 것이 있습니다.
○행정과장 류치안 전1단계 새마을사업 자료조사 하는 것이 아니고 100년200년전 동네의 전설이나 구전 이런것을 조사를 해서 새마을사업과 연계해서 관광자원화 만들어 나가자 그 용역입니다.
○박삼준 위원 129페이지 군정업무관리시스템구축 지금 600명 공무원이 군수 한분 이런 이야기 이렇게하면 그렇게 가고 다 움직입니다.
과연 시스템 구축한다고 돈을 들여서 할 필요가 있느냐 기획실장을 필두로 해서 전과장 전직원들이 다 회의하고 해서 하는 데 시스템을 만든다고해서 시스템이 돌아가느냐
이것은 옥상옥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만든다는 것인지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많은인원들이 군수님 지시사항이 있으면 바로바로 챙기는 것으로 알고 있는 데 그것보다 더 타이트하게 어떤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것인지 설명을 다시 부탁 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 류치안 전문분야가 되어서 팀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두일 팀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팀장 하엽재 정보통신팀장 하엽재입니다. 2,200만원은 순수한 소프트웨어 구입비입니다. 하드웨어는 전산실에 쓰는 장비를 이용해서 하는 것이고
군수님, 부군수님 공약사업, 지시사항, 주요현안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필요할 때 내용을 찾아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박삼준 위원 지금 그렇게 안해도 공약사업이나 지시사항이 되지 않습니까? 다른 소프트웨어를 사서 해야될 정도 그렇게 열악합니까?
○정보통신팀장 하엽재 이 사항은 공약사항을 관리하는 정책기획팀 소관입니다.
○박삼준 위원 공약집이야 해마다 얼마나 했다 몇% 했다 분기마다 책을 만들 낼 정도로 합니다.
이행률 얼마 했다하고 하고 있는 데 그런 시스템을 만든다는 것이 저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됩니다.
600여 공무원들이 그 시스템에 들어서 일을 하고 있는 데 여기에더 무슨 시스템을 만든다는 것인지 도저히 이해가 안된다는 것입니다. 관련자료를 다시한번 내일까지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팀장 하엽재 지시사항은 군수님이 지시 내릴때 정책기획팀으로 내려주는데 정책기획팀에서 예산을 확보하고 장비설치는 우리한테 넘기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정확한 것은 정책기획팀에서... .
○박삼준 위원 그쪽에서 자료를 받아서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팀장 하엽재 예, 알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135페이지 초중고 무상급식 1억5,300만원 하면 다 100%됩니까?
○행정과장 류치안 도 지시사항에 따른 것은 100% 됩니다. 저소득 제외하고
○박삼준 위원 제일 많을 때가 얼마였죠. 12억정도 되었죠. 저소득 빼고 빠진곳이 없도록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두일 다음은 박득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득주 위원 127페이지 민간이전사업보조단체가 여덟단체가 있는 데 이 단체에 예산을 지원 하면서 결산은 받겠지만 평가표를 만든다든지 평가를 따로합니까?
그렇지 않고 그냥 예산만 지원해 주고 정산만 하고 마는지 이 단체들이 일을 잘하고 있는지 새마을, 바르게살기, 해병대 이런곳에서는 저희들이보는 데 이 평화통일하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하고 비슷한 내용이 있는데 예산을 지급하고 정산만 받을 것이 아니고 반드시 예산에 대한 평가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민주평통하고 민족통일하고 비슷한말 같은데 두 단체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 확실히 파악해보고 지원하는 것이 예산낭비가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조치를 해 주십시오.
○행정과장 류치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두일 박득주 위원님 말씀에 박미선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선 위원 보조금을 그때그때 필요해서 연수를 가거나 이 돈외에 조금씩 보조 해줄때 보조금을 쓰고 남았습니다 라고 반납하는 단체가 있습니까?
○행정과장 류치안 쓰고 남았다하고 주는 곳은 없습니다.
○박미선 위원 예를들어 한단체에 1,000만원 주었는데 그것을 제외하고 중간에 연수가 있어서 몇 명정도 나가는데데 얼마정도 지원해 주십시오 했을 때 20명이 간다 했는데 15명이나 18명이나 인원이 덜 갔을 때 20명분에 대한 보조를 받았는 데 쓰고 남은 것을 중간에 받은 단체가 있느냐
○행정과장 류치안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 돈외에는 추가로 지원하는 돈이 없습니다. 이 예산안에서 집행하기 때문에
○박미선 위원 예산을 한단체에 한꺼번에 줘버립니다. 필요할때마다 줍니까?
○행정과장 류치안 이 돈은 한꺼번에 줍니다. 그 단체에서 쓰고 연말에결산과 정산을 합니다.
○박미선 위원 정산을 해서 남은 잔액을 돌려 주는 단체가 있습니까?
○행정과장 류치안 예, 저희들이 검사를 해서 남은 돈 이자 다 받습니다.
○박미선 위원 어떤단체가 쓰고남은 돈을 넣어 주었는지 파악 할 수 있습니까? 나중에 주십시오
○행정과장 류치안 예, 서면으로 제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두일 다음 윤정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근 위원 예산팀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광역하고 기초 무상급식부분 비율은 있겠죠 그항 하고 서민자녀교육도 예산팀에서 비율 각 지자체마다 지원이 틀린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참여예산팀장 정춘엽 광역하고 기초하고 비율은 어떤 것을
○행정과장 류치안 학교급식은 광역이나 시군이나 똑 같습니다.
○윤정근 위원 그러면 서민자녀 부분은
○참여예산팀장 정춘엽 서민자녀는 도에서 시행하기 때문에
○윤정근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두일 다음은 하복만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복만 위원 129페이지 담당팀장께서 지역정보화 기본계획수립에 기정이 4,000만원 인데 2,000만원으로 삭감 되었는데 예산을 과다 요구했다고 말씀 하셨는 데
이것은 알면서도 과다 요구 하는 것은 나중에 불용액이 생기고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잘 요구할 때 금액을 잘 해야 됩니다. 그리고 2,000만원 깍은 내용을 수의계약 하기 위해서 깍았다고 말씀하시는데 이런 부분들이 있을수 있습니까?
2,200만원을 수의계약을 하기위해서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먼 안맞습 니다. 공정성이 훼손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페이지에 제2새마을운동 용역비도 딱 2,200만원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것은 수의계약을 주기 위해서 해놓은 것 아닙니까? 2,500만원을 해놓으면 입찰이 가능한데 이렇게 만들어놓고 답변하실 때 2,200만원 수의계약 하기 위해서 했다 이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답변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들은 용역을 보면 거의 2,000에서 2,200만원으로 다 맞추어놓았습니다. 이런 문제들에 결탁이 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말씀 하시는 것은 안맞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두일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오늘 행정과에 대한 질의중에 박삼준 위원님 김정숙 위원님은 예산에 관계된 자료를 요청 하셨기 때문에 예산심의기간내 자료가 와야 될 것 같습니다.
내일까지 과장님께서는 요청하신 자료를 위원들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마. 재무과 소관
○위원장 김두일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함께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종원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종원입니다. 참석한 팀장을 소개 해드리겠습니다. 류욱환 부과팀장 강도진 재산관리팀장입니다. 재무과 소관 추경예산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41페이지 재산매각수입 공유재산매각 수입 1억을 반영했습니다. 어제 결산 승인 심의과정에서 15년도에 재산매각 수입예산에 반영 안된 것을 감안 했습니다. 매각수입이 더 늘어나면 다음 추경을 통해서 보완해 나겠습니다.
145페이지 읍면청사관리 시설비 1,500만원 반영 했습니다. 감액된 500만원은 유보액 500만원 삭감하고 삼동면 면사무소 방송시설, 미조면 새마을창고 수납공간설치, 고현면 옥상 물탱크 개보수 사항입니다.
자산취득비 남해읍 사무소 민원실 의자가 낡아서 환경개선을 위한 집기구입비 500만원입니다.
다음 389페이지 청사건립특별회계입니다. 세입 2,780만7,000원이 감액 되었는데 이것은 적립금 예치에 따른 이자가 올해 3월 16일부터 내년 3월16일까지 1년간인데 이자 변동에 따른 예상수입분을 반영했습니다. 이상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두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득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득주 위원 세입예산중에서 공유재산매각 1억이 있는데 무엇인지
○재무과장 김종원 공유재산중에서 작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개인이 점사용하고 있는 것 중에 공유재산으로 보존 관리 효율성이 낮은 것에 대해서 본인이 취득의사가 있으면 민원이 발생하지 않은 범위내에서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읍내에 도시계획도로 개설하고 짜투리땅 그것은 인접부지 소유자한테 희망할 경우 매각하고 있고 인근에 토지소유자들 간에 민원발생 소지가 있는 것은 매각을 안하고 현재 매각하고 있습니다. 그 대금입니다.
○박득주 위원 1억이라는 돈이 있는 데 내역서를 저에게 주십시오.
○재무과장 김종원 앞으로 매각할 것을 연말까지 예상 대금입니다.
○박득주 위원 연말까지라도 확보가 되면 자료를 주십시오.
○재무과장 김종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두일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후 회의를 한지 1시간이 되었는 데 쉬었다가 할까요?
(“쉬었다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 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약15분 회의를 정회하고 2시46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1분 회의중지)
(14시46분 계속개의)
바. 경제과 소관
○위원장 김두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김종명 안녕하십니까? 경제과장 김종명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두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인수 지역경제팀장, 장명정 투자유치팀장, 박형봉 일자리창출팀장입니다.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50페이지 전통시장 지원과 관련한 아케이트보수 및 환풍기 설치사업 475만원을 남해시장에서 부담하는 일반부담금으로 세입조치 처리하여 군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소상공인 비닐봉투 지원 6,300만원 신규편성은 남해군관내 시장 및 상점과 노지판매상에 남해군을 홍보 할 수 있는 비닐봉투를 제작 지원하여 남해군을 방문하는 관광객에게 특색있고 규격화된 비닐봉투 사용으로 관광홍보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남해전통시장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비 2억 감액은 남해시장에서 2016년 3차년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을 포기함에 따라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152페이지 투자유치활동 외빈초청여비 1,000만원 증액은 2016년 4월에 중국투자 설명회와 연계하여 실질 투자자인 중국인을 초청하여 투자 홍보및 지속적인 우호교류를 추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중국 한인회 회장외 9명을 초청할 예정입니다.
다음 남해군 지식 재산권 지원사업은 특허청과 매칭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역특산화 산업활성화를 위한 맞춤형 지식재산권 지원사업으로 2016년도에 남해 시금치 마늘, 새꼬막 등이 지리적표시제 단체협약으로 등록되는 성과를 거양 하였습니다.
따라서 지역특산물을 기반으로 한 농수산업 식품업분야 중소기업을 지식재산기반의 향토기업으로 육성하여 농어촌 지역경제발전을 도모하고자 지속적으로 신규사업을 확대발굴하고자 1,500만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다음 에너지자원의 효율적관리에서 저소득층 가스시설개선 전기시설개선사업은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사업비를 조정하였습니다.
154페이지 마을기업육성지원 5,000만원 신규편성은 2016년 마을기업육성지원 행자부 공모사업으로 지역민이 주체가된 마을단위 기업지원 사업 추진으로 주민에게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우리군에서는 창선면 대곡마을 해울림체험마을 영농조합법인이 경남도심사를 통과하여 2016년 6월중 행자부 공모에서 최종 지정됩니다.
사업내용은 고사리, 표고버섯재배 갯벌체험 등 입니다. 사업비는 국비50% 도비 15% 군비 35% 입니다.
다음은 416페이지 발전소 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고현면 서면지역에 지원되는 시설비 및 민간자본사업보조 사업비를 발전소 주변지역 실정에 맞게 사업을 추진 하기 위하한 것입니다. 크게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두일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준 위원 152페이지 투자유치활동외빈초청여비 1,000만원 증이 되어있는데 그러면 대강 목적이 있고 어디를 어떻게 하자는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김종명 중국인 초청 관련예산은 4월달에 남해군에서 중국에갔다 왔습니다. 실질적인 투자를 받기 위해서는 남해군에서도 중국 투자기업인들을 초청할 계획으로 예산을 책정 했는 데 기간은 7월말로 예정되어 있는 데 2박3일 정도로 주요내용은 중국투자자 초청과 우호교류협력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박삼준 위원 투자를 어디에 하겠다 방침을 정해 놓고 하는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 입니까? 있는데도 말씀을 못한다는 것입니까?
○경제과장 김종명 정해진 사항은 아니고 우리가 갔다 왔으니까 초청을 해서 둘러보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박삼준 위원 투자 유치라고 하면 밖에도 이야기 되고 할 것인데 어떤것을 하기 위해서 해야지 그냥 우리가 4월달에 갔다왔으니까 7월달에 오게해서 한다는 것은 목적의식도 없이 하는 것이 아닌가 우려가 드는데
어쨌던 경관이나 보여서 하겠다는 뜻 같은데 남해출신도 있고 여러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마는 목적을 정해서 하도록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오기전까지 그쪽에 오실분들도 타켓이 정해질 것 아닙니까? 예를들어 관광쪽에 어떤 투자를 하겠다는 이러한 것이 있으면 모르지만 전혀 없이뜬구름 잡는 형태 비슷하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물론 100번하는 것중에 한번 성공하면 잘 한다고 할 정도로 굉장히 어려운 것인데 투자유치활동으로 외빈초청 한다고 해놓고 내놓을 것도 없이오라고 하면 우리가 갔으니까 오라고 한다면 궁색 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경제과장 김종명 알겠습니다. 이건 말고 도에서 중국인을 초청해서 남해를 다녀갔습니다. 그 중국 사람이 하는 말이 남해가 경치도 아름답고 좋다. 예를들어 큰 쇼핑몰이 있으면 좋겠다 큰 규모를 이야기 하던데 그것은 그렇겠지만
남해에서도 많은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800리길 이순신 순국공원조성을 둘러보면서 그전에 남해에서 중국인 사람들에게 뭘 조언해야 될것인지 선정을 해서 하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알겠습니다. 혹시 장명정 팀장님 하실 말씀 있습니까?
○투자유치팀장 장명정 없습니다.
○위원장 김두일 다음은 박득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득주 위원 150페이지 남해전통시장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에 2억을 삭감 시켰는데 삭감 시키면서 시장번영회 관련단체 읍시장 주민들하고 설명회를 가져서 2억을 삭감 시켰는지 아니면 사업필요성이 없다고 군에서 직접 삭감을 시킨 것인지 묻고 싶고요.
만약에 주민설명회를 했다면 근거를 비치해 놓았다가 시장 주변에 계시는 분들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니까 확인하시고 정확 하게 하십시오.
삭감 되었다는 것을 알고나면 모르던 사람들이 군중심리를 이용해서 쳐들어 올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확실히 해놓고 삭감 시킨 것은 당연하다고 봅니다. 이렇게 해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과장 김종명 예, 알겠습니다.
○박득주 위원 그 다음에 서울에 갔다오신분들 이야기가 서울에 시외버스터미널에 관광안내판을 새로 제작했는데 언제쯤 했습니까?
○경제과장 김종명 우리과 소관이 아닙니다. 문화관광과입니다.
○위원장 김두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제가 한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지난 3월달에 본위원이 군정질문에서 시장살리기의 일환으로 버스주차장을 관광버스 전용주차장으로 돌릴 수 없느냐와 시장주변 주차장의 무료화 시장내 주차장 무료화 이면도로에 대한 일방통행 사업에 대해서 군수님한테 군정질문을 했습니다.
제가 질문한 답변에 그날 긍정적으로 군수님이 대답을 하셨는데 이번에 거기에 관계된 예산은 수립을 안하셨습니까?
○경제과장 김종명 그에 따른 예산은 반영이 안되었습니다.
○위원장 김두일 그러면 저희 위원들이 군정질문에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해서 예산을 실어 달라고 했는데 안한 이유가 어느정도 있어야 될텐데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김종명 그때 부의장님 균정질문 개요에 대해서는 군수님이 담당 실과별 지시를 해서 검토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두일 예산팀장님 대답해주시겠습니까?
○참여예산팀장 정춘엽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을 군정보고회할 때 이면도로 그 부분 하고 남해군 전체적으로 교통체계개선을 위해서 이번 추경에 3,000만원의 용역비를 올려 놓았습니다.
○위원장 김두일 일방통행에 대해서는 도시건축과에 들어가 있는데 주차장 문제 시장에 인력지원문제를 이야기 하는 것이거든요
들어가시고 과장님 그 계획에 대해서 추경이나 용의가 없습니까?
○경제과장 김종명 군수님 답변시 시장인력지원에 대해서는 17년도 예산할 때 중소기업하고 여러 가지 사업이 많습니다. 공모를 해서 내년에 인력지원은 17년도 예산할때 세밀히 검토해서 반영 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두일 이번 1회 추경예산이 의회에서 어느정도 의원들이 군정질문이나 민의를 전달하면 합당하면 예산을 세워 주는 것이 상생하는 것이라고 보는데 이번에 아쉬운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것을 유념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경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 문화관광과 소관
○위원장 김두일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입니다. 항상 의정활동에 수고 하시는 김두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감사를 드립니다.
문화관광 행정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문화관광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중구 관광기획팀장, 박진평 관광시설팀장, 박민희 문화예술팀장, 박진명 문화재팀장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9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액이 69억 3,804만9,000원 중에서 6억 5,401만3,000원을 감액해서 62억 8,403만6,000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세외수입에 보면 경상적세외수입에 사용료수입 3억 8,0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작은 영화관을 위탁해서 전액감액 되었습니다.
사업수입에 기타사업수입에서 작은 영화관 매점판매수입 1억 500만원 감액 되었습니다.
다음 국고보조금에 기정 42억 2,368만4,000원인데 2억 1,049만8,000원이 감액되어서 40억 1,318만6,000원 이중에서 큰 것을 말씀드리면 용문사 대웅전 전면 석축정비 3,500만원, 남해 용문사 대웅전 588만원, 관음포 이충무공 유적에 168만원, 남해 충렬사 168만원,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 성립전 850만원, 문예회관과 함께하는 방방곡곡 문화공감 민간예술단체우수 공연지원 1,539만원 계상되어서 총 6,763만원이 증가되어서 6억 8,421만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에 남해 다이어트 보물섬조성 2억 8,000만원 감이 되었습니다. 중앙투자심사가 통과되지 않아 사업지연으로 집행율이 저조해서 전국적으로 집행율이 저조한 사업에 대해서 똑같이 올해예산을 감액함으로 일어난 현상입니다.
다음 도비 보조금 4,148만5,000원 증액되어서 16억1,745만원입니다. 남해다이어트 보물섬조성 8,4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보리암 3층석탑 주변정비 1,500만원 증이 되어서 5,000만원, 망운사 석조보살좌상 주변정비 6,000만원
160페이지 경남도민예술단 시군 순회공연지원 3,7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161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161억 2,211만9,000원 인데 3억 2,219만9,000원 증이 되어서 164억 4,431만8,000원입니다.
이중에서 10% 일률적으로 감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증 되는 부분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2페이지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 경남문화관광해설사 인건비 187만2,000원 증이되었습니다. 당초 가내시 보다 추가해서 교부가 된것입니다.
독일마을 맥주축제 행사운영비 5,000만원 증액해서 2억으로 계상 했습니다. 이번에 경남 대표축제로 맥주축제가 선정 되지 않아 도비보조금 5,000만원 지원 되지 않기 때문에 이에 따른 추가 금액입니다.
163페이지 기타보상금 이충무공 순국공원 진출입로 공사 3억 2,7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순신영상관 앞에 국도 시설공사와 맞물려서 국도에서 순국공원까지 진입로공사비 13억 2,700만원 중에서 남해군에서 전부 부담해야 된다고 기재부에서 말을해서
각종 자료를 계속 제출하고 이석중 국무조정실장님 하고 여상규 의원님의 힘을빌리고 저희도 이 문제로 기재부에 네 번이나 올라갔다오고 했는데
담당계장이 계속해서 다른 자치단체와 형평성이 안맞다 13억 2,700만원 다 부담 하라고 하는 것을 못하겠다고 해서 엊그제 50%는 당신네들이 꼭 부담해야 되겠다 공문을 내려 줄거라고 해서 이 부분의 일부 3억 2,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반 정도 이번 추경에 했고 다음번에 반을 더 부담해야 될 사항입니다.
자산취득비 플로터 교체구입은 A1 도면 출력기로서 기존 플로터가 내구연한이 경과해서 고장이 잦아서 교체를 해야 됩니다. 2,100만원입니다.
164페이지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등 보수에 독일마을 교통지도인부임 361만8,000원 관광객 급증에 따라서 휴일 교통지도인부를 추가사역하는 인부임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시설비 독일마을 물 문제를 해결 하기 위해서 8,0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내용은 지하수 개발공사 2,000만원, 용수관로 설치공사 2,000만원 물탱크 증설공사 50톤 4,000만원입니다.
167페이지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지원 성립전 다천마을 토속민요 통속민요배우기로서 다천 주민을 대상으로 지난 4월부터 해오고 있습니다. 1,7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경남도민예술단행사지원 민간행사사업보조 예술단 시군순회공연지원 도비 3,700만원 민간이전 민간행사사업보조에 문예회관과 함께하는 방방곡곡 문화공간 민간예술단체 우수공연 지원 2,565만원 계상되었습니다.
168페이지 시설비에 탈공연예술촌 환경개선 조경공사 2,200만원 이것은 국도확장공사로 인해서 입구에 편백나무숲이 짤려서 야외공간 환경개선을 위해서 2,300평방미터하고 잡목전정 파고라1식 해서 2,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문화센터관리 사무관리비 소모품등 64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엉화관 생기면서 주말에 이용자 증가로 인해서 쓰레기봉투 청소도구 전기용량증설에 따른 안전관리비 해서 640만원 했습니다.
169페이지 공공요금중에 전기요금 572만원 이것도 영화관운영으로 전기사용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남해문화체육센터 주차장 재포장 및 보수공사 2,200만원 이것은 주차장 재포장 900평방미터 주차선 도장 28대 이것은 민관합동 문화시설점검시 시정명령을 받았습니다. 침하부분 보수할 계획입니다.
도로표지판 설치 400만원은 보물섬시네마 접근 강화를 위해서 안내판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자산취득비에 문화체육센터 냉난방기구입 1,200만원 이용객 증가로 인해서 로비 대기시간 증가하고 해서 냉난방기 2대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어린이 보조의자구입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170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 남해유배문학관 다목적실 장비구입 200만원 이것은 유선마이크 일체 2개와 무선마이크 일체 1개를 구입할 예정입니다.
171페이지 주민문화복합공간조성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동창선 초등학교 내 제초작업 인부임 241만원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우수공예품 개발장려금지원 240만원 증액이 되어서 48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172페이지 문화재 유지관리에 사무관리비에 문화재 방재시설 유지관리 관음포 이충무공 유적 240만원, 남해충렬사 240만원 계상되어있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 문화재방재시설 유지관리 남해용문사 대웅전 840만원 인데 전부다 소방, 전기, 방범 등 용역관리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173페이지 도 지정문화재 보수정비 민간자본사업보조 보리암 삼층석탑 주변정비 당초 7,000만원인데 1억으로 계상되었고 망운사 석조보살좌상 주변정비에 1억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보리암 삼층석탑 주변정비 사업은 보광전 기둥보수와 극락전 석축보수 방수공사를 할 계획이고 망운사 석조보살좌상 주변정비는 주차장 및 진입로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174페이지 민간자본사업보조 용문사 대웅전 전면 석축정비 5,000만원, 문화 유산관광개발사업 시설비에 물건방조어부림 군 관리계획 변경용역 2억이 계상 되었는데 물건방조어부림 주변정비 사업을 위해서 농업진흥구역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해제 하는 것 한건과 군관리계획 변경하는 용역비입니다.
남해고려대장경 판각지 성역화사업중에 민간경상사업보조 고려대장경 판각지 천년기념음악회 2,000만원 이것은 2011년부터 계속지원 해 오던 사업으로 화방사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두일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정홍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찬 위원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마늘축제에 고생이 많았습니다. 엊그제 결산심사때 재무과장에게 추궁을 했습니다. 163페이지 다이어트 보물섬조성 5억6,000만원 삭감부분 사업추진이 저조한 사업장은 예산을 삭감 한다고 했는데
내가 왜 사업추진이 저조하냐고 물어봤자 뻔한 답일 것입니다. 공무원 여러분들이 지금 일할 수 있는 시간 이 일주일 5일동안에 3일밖에 없습니다. 월요일날 회의하고 지시받고 금요일은 집에 갈 준비하고 3일동안 9시 출근해서 어영부영하다가 인사발령이 나서 다른 부서 가 버리면 끝이고
그나마 문화관광과만은 밤에 가장 늦게 근무하는 곳이 문화관광과입니다. 일이 많은것도 저도 압니다. 그러나 조금 더 의욕적으로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꼭 추진해야 되겠다.
사업추진이 저조해서 예산이 삭감되고 과장님 솔직하게 다이어트보물섬 노도문학의 섬...
작년에 거북선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한달내에 바로 된다고 해놓고 이때까지 안되고 있는데 과장님 그렇게 답 하지 마시고 솔직하게 이 사업장에 대해서 전망과 어떻게 추진하면 사업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는가를 과장으로서 분석해보고 추진사항을 보니까 이렇습니다.
우리가 현장에도 가서 보니까 설명은 그럴 듯하게 용역을 주었고 곧 투자가 될 것이고 민자가 유치될 것이고 참 한심합니다. 결과는 이렇게 밖에 안되고 제가 묻는 것은 왜 늦어졌느냐는 안 듣겠고 솔직한 과장님의 입장 이 두군데 사업장에 대해서 전망이라든지 앞으로 추진계획을 정확하게 이야기 하십시오.
이것도 거짓말 하면 내년 감사때 진짜 가만 안 있을 것입니다. 답변 해보세요.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저도 사실은 관광과에 오고나서 제일 골치 아픈사업장이 다이어트하고 노도 문학의 섬사업입니다. 이순신 순국공원은 9월안에 마치고 10월에 준공식을 할 계획이고
남해 다이어트보물섬 조성사업은 이때까지 관광시설팀장이 고생을 해서 그동안 의원님들께서 많은 염려도 해주시고 해서 지난 5월 31일자 공식적인 공문은 아직 받지 못했는데 4차 중앙투자심사에 통과된 것으로 간접적으로 듣고 있습니다. 그것만 내려오면 저희가 그동안 준비해온 임시접안시설 공사부터 실시해서 본격적인 사업을 금년말에 시작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5억6,000만원 깎였는데 전체사업비를 감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내려준 돈을 집행이 안되기 때문에 회수 하는 것입니다. 사업비가 감이 된것이 아니고 올해예산 배정한 금액을 다시 회수를 해서 잘되는 사업장으로 보냈다가 올해 연말에 사업을 착공해서 내년에 성과가 있으면 이 금액 이상으로 요구를 하면 배정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홍찬 위원 다이어트 보물섬 전체 사업비가 얼마에요.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전체 사업비는 216억입니다. 국비 100억, 도비 30억 군비 86억입니다.
○정홍찬 위원 5월31일 중앙투자심사위원회 통과 되었다고 가정을 하고 12월중으로 착공해서 사업을 시작 하겠다라고 답변 하는데 밑천 안들고 힘드는 것도 아니라서 합니다.
그런제 제가 질의 하는 목적은 책임을 지고 있는 여러분들의 정신상태입니다. 과장님부터 담당계장 공무원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이일은 추진해야 되겠다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해야 되는 데
아까 일주일에 3일 일한다는 그것도 아주 소극적인 자세로 출근 했다가 과장 지시 받고 왔다가 특히 다이어트 보물섬은 지리적으로 그날 마음 먹으면 한번 왔다가면 끝입니다.
그러다가 계획 세우다가 물으면 용역 주었습니다. 민원, 중요한 부지매입 하는 것 근성적으로 합니다. 이 사업 절대 여러분들 책임이 아닙니다. 다른 부서에 가면 책임질 이유도 없고 있는 동안 근무하면서 내일을 하면 되는데 사실 맞지 않습니까?
그러나 내가 있을 동안 의욕적으로 일을 하다 보면 다음 사람이 와서 더 책임감이 생기게 됩니다. 이미 앞에 군수 시절부터 하던 사업인데 지금이라도 과장님 팀장도 담당공무원으로서 남해인으로서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나서주라는 당부입니다.
200억 넘는 사업비중에서 5억6,000 은 돈도 아닙니다. 또 다시 받으면 되는데 이 정도 일을 안해서 관심이 없어서 중앙부처에서 까지 너거는 돈을 줘봤자 하지도 못하니까 회수해 가 버리겠다 그렇게 당할 수밖에 없다. 여러분들이 진짜 군민을 생각 한다면 적극적으로 일을 해 주어야 됩니다. 그것이 공무원의 역할 아닙니까?
제발 제가 큰것만 가지고 하는데 새롭게 예산을 받아와서 하는 것도 좋은데 의욕적으로 일을 하십시오. 공모사업은 담당과장 팀장이 적극적으로 안 나서면 국도비 따오기 힘듭니다.
예산서를 보면 새롭게 도비를 확보한 것은 일을 한 부분이 바로 보이지않습니까?
173페이지 보리암 삼층석탑은 15년도 예산에 석탑보수 7,000만원 인가 했죠 주변정비 해서 3,000만원 증액했죠. 망운사 석좌보살좌상 주변정비 1억2,000만원 입니까?
이것은 여러분들이 절대 현장에 가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100% 군수가 절에 스님하고 약속 해서 하는 것입니다. 맞지요 여러분들 잘 모르잖아요.
예산팀장 맞아요. 제발 짜증나게 일을 하지 말고 삼측석탑 하려면 다 부서버리고 새로 하던지 조금주라 무슨 우리 군수님도 스님이 큰 표를 가지고 있느냥 거기에 매달려서 답답해 죽겠어요. 스님들이 선거때 되면 신도들 한테 이 사람 찍어주라고 말을합니까? 참 답답합니다.
예산편성 보면 완전 어떤 표를 의식해서 힘의 논리에 의해서 편성이 되고 그렇다고 이것을 삭감하면 당장 삭감했다고 절에 스님들이 어떤놈들 반대해서 삭감 했느냐 하고
○위원장 김두일 정홍찬 위원님 간단하게 하십시오.
○정홍찬 위원 이런 부분을 잘 명심하시고 전체 큰 사업장 이순신 순국공원은 마무리 된다니까 고생했습니다. 잘 마무리 하고 두가지 부분을 진짜 사명감을 가지고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두일 다음 박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선 위원 162페이지 독일마을맥주축제 추경에 5,000만원 올라 왔는데 독일맥주축제 하면 남해대표 축제입니다. 도에 대표축제에서 왜 누락 되었는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제가 도에 회의를 갔는데 몇 번 저희가 몇 번 도비지원을 받앗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알기로는 두 번이상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 방침이 바뀌어서 세 번 준곳도 있지만 세 번이상 절대 못준다 해서 그동안 두 번 이상 주었던 축제에 대해서는 지원을 안하고 신규축제를 발굴해서 육성하는 것으로 방침이 정해져서 이번에 누락이 되었습니다.
○박미선 위원 그부분에 대해서 소홀해서 도비를 못따오도록 홍보활동이 소홀했거나 그렇지 않았느냐 작년에 7,900만원의 도비를 가져와서 했는 데 올해는 순수 군비로 2억을 지원 해야 되는데 담당과에서 안이하게생각 하고 성의있는 홍보활동을 하지 못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세 번도 받는 곳이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작년까지는 그렇게 했는데 16년 부터는 제가 회의가서 들은 이야기로는 방침이 바뀌어서 2회이상 지원했던 축제는 전면지원을 중단하고 새로운 축제를 발굴해서 육성한다는 도 방침에 의해서 제외 되었고 진주 유등축제도 도비지원을 전혀 안하는 것으로 2회이상 지원한 축제는 지원 안하는 것으로 방침에 의해서 입니다.
○박미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두일 다음 박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길 위원 노도부분에 진행사항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노도는 도에감사가 있어서 가 봤는데 아시다시피 접안시설 문제하고 접안해서 레미콘운반에 대한 문제입니다.
레미콘을 일시에 갔다 부어야 일이 되는데 시간상으로 조그만 경운기나 기계로 운반을 하면 일시적으로 안되어서 어느정도 시간이 지나버리면 결이 생겨서 그 부분이 가장 염려 되어서 접안시설을 별도로 만들어서 일시에 기초 상판 콘크리트를 쳐야 된다 이러 문제가 봉착이 되어서
길도 좁고 경사가 심해서 경운기를 실어도 경사가 심해서 3분의 1은 쏟아질 정도인데 경운기로 기초를 쳐야 하는 곳까지 가려면 상당한 시간과 경운기도 여려대가 못갑니다.
두번째는 시설직이 검토 해 놓은 접안시설은 감사하는 그분 이야기도 그렇고 제가 봐서도 별도의 공비가 투입되어야 됩니다. 경사가 심하고 해서 과연 지금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맞을 것인지 상당한 심도 있는 검토가 있어야 되겠다.
노도 문학의 섬은 국립공원구역이 되어서 우리가 함부로 훼손할 지역도 안되어서 여려가지 사항으로 봐서 상당히 어려운 사항입니다.
○박종길 위원 보상문제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보상 문제는 상당히 진척이 되어서 1차고시가 끝나서 재고시 신청을 해서 국토부에 올렸습니다.
국토부에서 고시 의견이 없었기 때문에 다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1개월간 고시를 한다고 합니다. 그것이 되고 나면 진짜 안되는 서너필지에 대해서는 수용할 계획입니다.
○박종길 위원 그렇게 어려운 사업인데 안하면 안됩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안하면 안하는대로 문제점이 있습니다. 다이어트하고 노도 문학의섬 사업을 한다고 해놓으니까 이런 사업이 빨리되어 야 유람선을 가지고 들어 올 것인데 이 사업이 언제 준공이 되느냐고 저한테 직접 찾아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박종길 위원 접안시설도 없는데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접안시설을 해야 됩니다. 다이어트는 할것입니다.
○박종길 위원 수산과에서도 못한다 건설교통과에서도 못한다. 노도는 못하는 데 차라리 없애버리든지 배를 증축한다는 소리가 들리던데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배를 증축 한다는 이야기는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다. 노도에 문제점이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일을 하려면 중앙에서 고시만 되면 토지를 수용해서 바로 사업을 추진하면 되는데 아까 그런 문제점이 봉착이 되어있습니다. 새로운접안시설을 하면서 돈도 엄청 많이 들고 그 접안시설을 해서 이 사업을 하는데 원활하게 추진 될것이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기존 있는 도로라든지 여건을 감안해서 일단 투입해서 사업을 시작해서 하는 중에 어떤 문제점이 생기면 중단을 하고 접안시설을 하든지 그렇게 해야되지 않느냐
○박종길 위원 그렇게 어려운 사업인데 차라리 오히려 지금 포기하는 것이 나은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포기하면 문제점이 그동안 미리 발주해 놓은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안하게 되면 남해군의 돈도 엄청 손해 이지만 계약자들로부터 배상도 들어 올 것이고
○박종길 위원 도저히 희망이 보이지않는 데 하면 무엇을 합니까? 차라리 정리하고 없애는 것이 낫겠다 싶은데...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노도주민 상주면민들이 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포기라는 것은 제 생각에는 어렵지 않겠느냐 최선을 다 해서 하면 좋은 방법이 나타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박종길 위원 잘 알겠습니다. 174페이지 화방사하고 금산 부분에 아까 정홍찬 위원님께서 말씀 하셨는데 천년기념음악회 2,000만원 실려 있습니다. 해마다 한다는데 왜 당초 예산에안실리고 추경에 실어 놓았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그 부분은 예산 짜는 데 묘미라고 보는 데 예산 조기집행이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 사업이 추진되는 것은 가능한 추경에 싣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어차피 실어도 상반기에는 집행이 안되기 때문에 하반기에 싣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박종길 위원 예, 잘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두일 또 질의 하실 위원계십니까? 예, 하복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복만 위원 노도 문학의 섬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접안시설 때문에 문제가 있죠. 새로운 초옥쪽으로 올라가는 길을 하고 있는 데 그쪽으로 하면 자연경관 훼손이 많이 안됩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기존 초옥쪽으로 올라 가는데 절벽 바위 위 까지는 길이 일부가 있고 바위 앞에 썰물때를 감안해서 하려니까 상당히 경사가 있어서 위쪽으로 올라오면 사유지가 많이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문제는 올라가는 것이 문제인데 차라리 거기에다 시멘트를 깔지 말고 친환경소재 마사토를 다지는 쪽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기존도로 올라가려고 하면 경운기가 올라가서 하기는 어려운데 그런 방법도 해서 자연경관을 최소화 훼손하는 것으로 해서 그 길로만 해도 충분히되지 않느냐 차가 다니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이 올라가서 조형물을 해도 될것인데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그 부분은 위원님 생각이나 제 생각이나 비슷한 것같은데 문제가 서포문학관 구축물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복만 위원 구축물도 자재들이 잘나오이니까 시멘트가 아니고 그런부분으로 쓸 수 있으니까 설계 변경할 수 있으면 전부 콘크리트로 하려니까 문제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것도 생각해 보시라는 뜻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영화관 전기요금이 572만원 증가 했는데 한해 얼마나 들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평소때는 토 일요일 많이 쉬고 관객이 있으면 토 일요일에 하는데 100회 이상하기 때문에 제가 봐서는 영화관이 생기전보다는 3분의2정도는 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다른 곳에 새로 지었더라도 그정도는 소모가 될 것입니다.
○하복만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두일 제가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독일마을 지하수 문제가많은 데 몇가구가 먹는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34가구 입니다.
○위원장 김두일 독일마을만 먹는 것입니까? 아니면 근처에 있는 사람까지 먹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독일마을만 입니다.
○위원장 김두일 34가구에 8,000만원 인데 이것을 문화관광과에서 해야 됩니까? 상하수도 사업소쪽으로 넘어가야 안됩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물론 위원장 님 말씀이 옳은데 한번 사업을 시작하면 끝까지 관리하는 관례가 많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상하수도사업소로 넘긴다고 하면 그쪽에서도 나름대로복안이 있고 업무도 벅차다고 해서 안 받을 것입니다.
○위원장 김두일 독일마을에 광역상수도가 언제 들어가죠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2018년도입니다.
○위원장 김두일 문화관광과에서 계속 잡고 있을 것이 아니고 아예 저쪽으로 보내야 되는 것이 원칙아닙니까? 수도문제는... .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보내더라도 우선에 죽겠다고 데모도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위원장 김두일 물이 고갈된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독일마을 밑에 많은 펜션 상가 가옥들이 들어섬으로 인해서 그쪽에 많은 지하수가 개발 되어서
○위원장 김두일 원래 독일마을은 몇 가구입니까? 등록되어 있는 가구가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34가구 입니다.
○위원장 김두일 34가구가 민박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까? 아니면 그밑에 다른사람들까지 관로를 같이 쓰서 그렇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밑에는 관로가 안들어갑니다.
○위원장 김두일 이번에 감사때 현장에 가서 조사를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1억 가까운 돈인데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한다면 다른방법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것은 한시적인 것이거던요. 물탱크는 원래 없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기존 물탱크가 있습니다. 원수가 부족합니다.
○위원장 김두일 물문제는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해야 될 것을 문화관광과에서 하니까 장기적인 계획이 아니라는 것이죠.
왜 이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문화관광과는 우리 군의 예산을 엄청 많이 쓰면서 전부 소비적인 예산을 집행하지 않습니까?
남해군의 축제예산이 총 합쳐서 얼마나 됩니까? 1년 축제 예산이 전부얼마나 됩니까? 계산 안 해보셨어요.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예
○위원장 김두일 주무과장께서 1년 간 들어가는 축제 예산이 얼마인지 모릅니까? 누가압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제가 계산을해보지는 못했습니다.
○위원장 김두일 과장님이 축제예산 이 몇 개인데 얼마인지 그것을 모른다면 주먹구구식으로 마음대로 쓴다는 이약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예산서 편성된대로 하지 주먹구구식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김두일 예산서를 전부 합산 못합니까? 그런 대답이 어디 있습니까? 참으로 무책임한 어떤 대답인 것 같습니다.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작은 미술관있죠. 작년에 어느 업체에서 기획전시회를 했죠?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제가 잘 몰라서 팀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팀장 박민희 문화예술팀장 박민희 입니다. 작년에 공간마루에서 했습니다.
○위원장 김두일 올해 공간마루에서 기획전시회를 했습니까?
○문화예술팀장 박민희 올해는 안했습니다.
○위원장 김두일 올해는 안하죠
○문화예술팀장 박민희 할 것인데 공모기간이 문화예술 위원회에서 아직 안내려와서 진행하고 있는데 6월달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두일 6월달에 될지 안될지 모르죠
○문화예술팀장 박민희 예산을 작년 만큼은 가져 올 수 있는 데 추가로 더 확장하고 싶어서 작은 미술관에 자금이 더 와서 더 할 계획이라서 기획재정부에 추가예산을 요청해 놓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6월달에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두일 문제는 문화관광과에서 신경을 써야 되는 것이 문화체육센터에서 하거나 유배문학관에서 작년에 전시해도 되는 것을 평산의 건물을 5,000만원 들여서 시설개선 해서 평일날 가 보면 바래길 오는 사람들 먹고노는 공간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예산이 계속 들어간다는 이야기에요. 공간마루가 올해 특별한 계획이 없죠. 공모가 안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는 문화를 할때는 득실을 따져서 하셔야 되는데 작년에제가 상당히 많이 질책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팔만대장경 학술대회를 올해도 하죠해마다 하는 것이죠 해마다 할 이유가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제 생각은 고려대장경 판각부분에 대해서 아직계속해서 고현쪽에서 발굴을 하고 있기 때문에 소개도 하고 홍보도 할겸 해서
○위원장 김두일 여기 한번 참석해보셨습니까? 학술대회에 해마다 제가참석해 봤는데 똑 같은 내용이거던요. 2년에 한번씩해야 변화된 알맹이가 있을것인데 똑같은 것으로 해마다 돈만 없애는 것 같아요. 2년에 한번씩할 용의는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학술대회는 그렇게 할지 몰라도 예산편성해 놓은 부분이 학술대회가 아니고 기념 음악회입니다.
○위원장 김두일 음악회 말고 기념행사가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제가 독단적으로 2년에 한번씩 하겠다고 약속은 못드리고 이 부분에 전문가도 있고
○위원장 김두일 본 위원이 참석을 했는데 자기들끼리 가지고 와서 주장하다가 끝나 버리거던요.
그래서 이 예산을 문화원에 추경에다가 실어 달라고 했는데 문화원 예산을 추경에 한푼도 안 실었죠? 이때까지 2억까지 지원해 오다가 올해는 기본적인 5,000만원중에 5% 깎였는 데 이 예산을 문화원 문화행사라든지 기본경비로 전용 해줄 수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제 생각에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합니다. 고려대장경 학술대회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예산이 올려져 있다고 알고 있고 한데 왜 감을 해서 어느쪽으로 주었느냐고 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어렵지 않느냐
○위원장 김두일 그러면 기존하는 것이니까 그대로 하고 독일맥주축제 이번에 5,000만원 추가한 것을 문화원으로 돌려줄 수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그것은 독일마을 맥주축제를 하려면 도비지원이 안되기 때문에 그만큼 예산을 확보해서 하려기 때문에 그쪽으로 돌리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위원장 김두일 축제라는 것은 하기 나름입니다. 먹고 떠들고 왕창하는 축제를 할 수 있고 조용하게 돈 적게 들이고 할 수 있습니다
도비가 줄어들면 거기에 맞추어서 축제를 줄이면 되는 것이고 거기에 군비를 충당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고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문화원은 남해 문화를 창달하는 축제보다 더큰 역할을 하고 있는데 축제장에 5,000만원 주는 것으로 차라리 문화원에 줄 수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그것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두일 어려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매년 2억원 범위내에서 축제를 해 왔는데 앞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도의 대표축제가안되어서 군비를 부담해서 계속 이어오던 축제이기 때문에
○위원장 김두일 그러면 위원들이 독일맥주축제 5,000만원 못준다고 하면 못 주는 것 아닙니까? 아무리 군수님 주고 싶어도 못 주는 것 아닙니까? 삭감 해 버리면
그러니까 실무부서에서 위원들이 이런 것 까지 이야기를 하면 조정할 수 있는 여유도 가져야 되는데 무조건 안된다 대답해 버리시면 군정의 한축을 담당하는 위원들이 난감해 집니다.
중간에도 몇 번 군정질문이라든지 좋은 방향을 이야기 했는데 예산에 반영을 안해주시고 일방적으로 올려놓고 안된다 해 버리면 문제 있는 것으로 생각안합니까? 대답해 보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저는 생각에 오히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예산의 편성권을 침해 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두일 그러면 위원들이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편성권은 집행부에 있고 예산의 결정권은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예산 심의하는 것은 위원님들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두일 승인권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예산의 문제점을 지적하면 예산심사할 때 조정 기간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문화원 하고 갈등관계를 이번에 조정하는 의미에서도 한 두가지 조정해서 문화원쪽으로 해 줄 수 있는 용의는 없습니까? 군수님께 건의할 용의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대답을 해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제가 조정을 해서 이렇게 쓰자 하는 것은 어렵지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두일 이 문제는 과장님이 답변하기 곤란 하시기 때문에 기획실 예산담당하고 이런문제를 조정하셔서 예산심의 기간이니까 중간에 계수조정전까지 방향이 있으면 길을열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산은 서로 상의해서 목을 바꿀수 있죠 바꿀 수 없습니까? 대답을 안하면 대답안한 것으로 기록이 됩니다.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예산을 편성하는 부분은 기획감사실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만약에 예산을 편성했는 데 민간경상사업보조를 민간사업보조로 한다 이중에서 바꾸는 것은 위원님들이 동의 하시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A에게 줄것을 B에게 주는 것은 맞지않다고 생각하고 어렵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두일 처음에 남해 축제예산의 총액이 얼마인지 물어봤습니다. 과장님이 잘 모르시겠다고 대답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남해군정 과별로 담당하는 모든 책임은 과장님이 가지고 계시고 군수님이 가지고 계신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문화정책 관광정책 입안을 결정 하는 것도 과장님들선에서 이루어 지는데 과장님이 지역현안의 문제점을 위원들이 조정해 달라는 것을 모르겠다고 하시면 군 의원들로서는 섭섭한감이 있습니다. 차후로는 이런일이 없도록 소신을 가지고 책임있는 예산계획을 세워서 오셨습니다.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 하셔도 됩니다.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특별한 이야기는 없고 위원님께서 요구하는 대로 저희들도 했으면 좋겠는데 여러가지사정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두일 다음 윤정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근 위원 저희 지역마을 예산관련이 나와서 174페이지 물건방조어부림 군관리계획변경용역에 농업진흥구역이 기술센터에서 도와 협의절차가 다 마무리 되어서 주차장용으로 관리계획변경 용역 2억 들어 있는 부분의 이야기죠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예 그것은 지난 5월13일날 군수님과 농지부서 문화관광과 문화재팀하고 도 서부청사 농정국장을 뵙고 왔는데 이런 어려움이 있다. 물건 주변 정비사업하는데 사업이 일부는 되었지만 이런 문제 때문에 진척이 안되고 있다. 이 부분을 꼭 풀어 주면 좋겠다고 이야기 하니까
작년 연말에 가서는 담당계장이 안된다고 했는데 농지법이 조금 완화가되었습니다. 농업진흥구역에서 할수 있는 행위를 농업보호구역으로 하면할 수 있다고 완화 되었습니다. 그런것들을 저희가 언급을 하면서 꼭 풀어주면 좋겠다고 하니까 농정국장이 긍정적으로 농업진흥구역 해제를 하고 농업관리계획으로 군 관리계획까지 바꾸어 오면 도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 해서 그래서 사업비를 올린 것입니다.
○윤정근 위원 군관리계획이 해제 절차가 끝나고 난뒤에 해야되는데 병행 한다는 이야기 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예, 해제를 하면서 두가지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정근 위원 과장님 애를 많이 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두일 다음 박득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득주 위원 경제과에 질의를 했더니 내용이 문화관광과 내용이라서 질의를 합니다.
한달전에 민원인이 제보를 하셨는 데 서울 시외버스주차장 남해 홍보물 이 되어 있는데 내용이 너무 난해하그분도 공직생활을 하셨는데 남해광고판이라고 있는데 내용이 고사리, 마늘, 한우 시금치 네가지가 만들어 놓았는데 과연 남해안에서 하는 것은 관계가 없는 데
서울 사람들이 남해를 찾아올 때 한우 먹으러 오는 것도 아닌데 게시판 이 난해하게 만들었을 때 광고판을 교체 하는 것이 좋겠다 그분 이야기로는 차라리 금산에와서 빌면 합격을 한다든지 승진에 영향이 있다든지 이런 것을 설치 하는 것이 남해를 알리고 찾아오고 싶지 않겠느냐 제가 서울가서 확인을 못해봤는데 설치되어있는 것이 안내판을 만들 때 돈을 들여서 만들면서 담당과에서 만들었는 지 누가 설계 했는지 그 민원 이야기듣고 나니까 공감되는 것이 있습니다.
앞으로 광고판을 만든다면 공감할 수 있는 내용으로 만들면 좋겠다 싶어서 이야기를 드립니다. 참고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두일 과장님 광고판을 보셨어요.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예, 봤습니다. 제가 보니까 멸치, 고사리, 마늘도 있고 화면은 선명했습니다.
○위원장 김두일 저도 이상해서 사진을 찍어 놓았습니다. 멸치를 그린것이더라고요. 광고판이 산만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은 박득주 위원님 말씀대로 하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새로 하게되면 위원님 말씀대로 조정하고 의견을 수렴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두일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를 위해 잠시 정회 하고자 하는 데 이의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려면 10분간 회의를 정회하고 4시23분에 회의를 속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3분 회의중지)
(16시23분 계속개의)
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위원장 김두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한용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한용 입니다.
먼저 보고 드리기전에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리운영팀장 정광수, 상수도팀장 윤종석, 하수도팀장 장현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김두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상하수도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데 대하여 깊히 감사드립니다.
지금 부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에 대하여 세출부분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3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시설 유지관리비 중에서 1/4분기 전기 전화요금을 계산해본결과 4,600만원 정도 부족해서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381페이지 기간제근로자 보수등 1,000만원 증액 했습니다. 마을단위 상수도 공급수요가 증가됨에 따라서 인건비가 상승해서 증액 했습니다. 중앙정부 차입금상환계획 이번이 마지막으로 10억92만6,000원을 하면 상환이 완료되는 부분입니다. 2018년 까지 상환하도록 되어 있으나 조기에상환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432페이지 환경기초시설특별회계 장항 광천 마을 하수도에 대해서 당초 48억 4,800만원 계상되었으나 기재부로 예산이 편성될때 예산 이 가내시 되었습니다.
기재부에서 확정되는 순간에 누락이 되어서 예산이 감이되었습니다. 2017년도에 주기로 약속이 되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겠습니다.
433페이지 공공하수처리시설 기술진단입니다. 당초 1억6,100만원 편성되어 있었는데 분뇨처리장이 추가되어서 5,100만원 추가 증액되었습니다. 초전갈화 하수처리시설 실시설계입니다. 당초에는 초전마을에만 할 계획이었으나 갈화지구를 포함해서 설계함으로서 실시설계비 1억정도 부족해서 실시설계비를 해놓으면 내년도에 환경부에서 해주기로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하수처리 재이용 사업은 당초에 확정 되었으나 본내시에 확정이 안되어서 실시설계비 5억을 삭감 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두일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정근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정근 위원 삼동면 상수도 관로가 지족에서 대지포까지 들어가죠. 물건에서 독일마을 물문제를 위원장 님이 질의를 하실 것입니다마는 전반적인 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한용 예산편성상에 남해도 3으로 되어 있습니다. 창선대교 분기점에서 대지포까지 본관을 매설하는 사업입니다.
현재는 독일마을에서 대지포구간을 매설하고 있습니다. 삼동 동천 입구 교량이 완료 되어야 지족과 연결이 될것입니다. 사업구간이 총 79억 남아 있습니다. 원래는 올해까지 예산이 다올 계획인데 79억이 다 오면 완료 되겠습니다. 적어도 2018년 되어야 완료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윤정근 위원 독일마을, 원예예술촌 물관계 앞으로 청사진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한용 독일마을과 원예예술촌 뿐만아니라 대지포 구간과 물건도 포함되기 때문에 동천위쪽에 1,000톤 짜리 배수지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유가 지족에서 내려와서 원에예술촌 독일촌 넘어가는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1,000톤 짜리는 올해 완공예정입니다. 사업비가 다 내려왔습니다.
○윤정근 위원 본 위원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추가적으로 문화관광과에 독일마을에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1억8,000만원을 해놓았는 데 과와 협의만 하면 충분하게 물을 공급할 수 있는 시기적으로 차이가 안나는데 그렇게 하면 1억8,000만원이 아껴지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문화관광과에서 독일마을에 물을 주기 위해서 1억8,000만원 예산이 있습니다. 서로 협의를 해서 그 부분은 정리를 하는 것이 좋겠다생각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한용 저희들이 공급을 정상적으로 하려면 2018년 도에 공급이 가능합니다. 당장 독일촌에 물이 부족하다고 저희들 한테도 전화가 많이 옵니다. 시급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두일 다음 박득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득주 위원 433페이지 남해읍 하수처리수 재이용사업 5억이 삭감 되었는데 지난번 현지확인할 때 설명 들은 사업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한용 예, 그사업입니다. 그 사업성격이 올해 부터 바뀌었습니다. 물 재이용사업을 할 경우에는 사업비 지원이 어렵다 생태하천복원사업으로 해서 올해 환경부에서기재부로 넘어 가 있습니다. 내년도 곧 시행 되어서 가설계해 본결과 80억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판단하고 내년도에 설계비 정도는 확정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득주 위원 사업내용이 바뀌었다는 말이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한용 예
○박득주 위원 우리한테 설명하고 보고 할때는 곧 될것처럼 이렇게 하고 읍 시장통에 계시는분들도 썩은 냄새가 안 나겠다고 이야기를 했는 데 이렇게 몇 달간에 5억을 삭감 시키고 내년에 재배정한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공직자들이 신뢰를 얻기어렵습니다.
위원들이 현지를 가 보고 했는 데 이것이 사업배정이 다시 된다고 하니까 시장통에 계시는 분들 하천을 이용 하시는 분들에게 문제가 있으니까 내년에는 반드시 변경 시켜서라도 하천정비를 할 수 있도록 과에서 충분히 의논이 되어야 됩니다.
소장님나가시기전에 후계자에게도 못을 박아서 아주 중요한 사업입니다. 하천 정비도 되고 제일고등학교 학생들에게도 냄새도 나고 괜찮겠다 했는 데 6개월도 못되어서 바뀐다면 공직자로서 신뢰가 무너집니다. 홍보를 잘 하셔서 내년에 예산이 못 내려오면 사업비라도 설계비라도 받아서 이 사업이 계속될 수 있도록 한번 더 힘을 써 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한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에 방침이 바뀌어서 방향이 틀려졌습니다.
○위원장 김두일 다음 박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선 위원 335페이지 약수터유지관리 47만5,000원 예산이 있는 데 남해군에 약수터를 관리하는 곳이 몇 개소 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한용 약수터 가 몇 개 있었는 데 수질검사결과 광포는 폐쇄되고 복곡지구 하나입니다.
○박미선 위원 복곡 약수터에는 수질 검사를 하면 결과표를 게시판을 만들어서 적어놓고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한용 예, 게시판이 되어있습니다.
○위원장 김두일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몇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독일마을에 상하수도 전체를 문화관광과에서 관장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한용 하수처리시설은 저희들이 인수를 받았습니다.
○위원장 김두일 상수도는 왜 인수를 못 받았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한용 상수도는 구분할때 광역 지방상수도 마을상수도 소규모시설로 구분 되어있습니다. 당초에 시설은 우리 소관으로 등록이 안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두일 하수도를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하면 당연히 상수도를 인수 받아도 되는 것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한용 지금 미국마을이라든지 시설관리를 해당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위원장 김두일 결과적으로 비 전문가집단에서 관리한다는 것은 집행부에서 기준만 되면 이전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한용 예,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김두일 이전 해야 되는 것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한용 시설 자체가 시설에 적합해야 됩니다. 무조건 되는 것이 아니고
○위원장 김두일 독일마을 상수도를 이전 못하는 시설상 부적합 한 것이 있어서 못하는 것입니까? 그냥 안하는 것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한용 저희들에게 인수가 넘어온 적도 없고 관리주체도
○위원장 김두일 독일마을에 34가구를 위해서 이번에 지하수를 파고 물탱크 놓고 억대 이상의 예산을 넣는 데 34가구 독일마을외 옆에 주변에 마을들은 물 관리를 어느쪽에서 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한용 물건은 저희들이 합니다.
○위원장 김두일 옆에 근처에는 전부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관리 하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한용 개인 상수도는 저희들이 관리를 안합니다. 마을에 물탱크가 있는 경우에만 하고 개인이 지하수 파서 하는 것은 저희들이 관리를 안합니다.
○위원장 김두일 독일마을 주변에 많은집들이 있는데 전부 개인들이 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한용 예, 개인지하수입니다.
○위원장 김두일 행정에서 전부 집단적인 마을이 형성 되었는데 준비가 안되었다는 것이거든요 그 사람들이 민원을 넣으면 거기에 지하수를 팔 것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한용 당초 허가조건상에 자기들이 하게끔 되어있습니다.
○위원장 김두일 예산은 만약에 문화관광과에 실리더라도 공사 관리를 문화관광과에서 받아서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할 수 있는 것이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한용 예,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김두일 독일마을 물문제도 그쪽에서 인수를 받아서 예산이 성립되어도 그쪽에서 관리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 아닌가 생각하고요 동천에 다리가 만들어져야 통수 될 수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한용 예, 다리가 완성되면... .
○위원장 김두일 언제 완공할 계획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한용 잔액이 79억이 남아있습니다. 그 예산이 내년에 다 오면 완료 할 수 있는 데 내년도 예산이 1년에 많이오면 21억 정도 밖에 안옵니다.
○위원장 김두일 다리가 만들어 져야 간다면 우회해서 갈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한용 옛날에는 교량난간에 매달아서 했는 데 교량자체하중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매달리기를 안하고 하천바닥으로 굴착을 해서 넘어옵니다.
○위원장 김두일 동천중간에 얼마 정도 안되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한용 지족에서 부터 동천까지는 안되어 있습니다. 송수관은 별개의 관입니다.
○위원장 김두일 그관으로도 물은 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한용 아닙니다. 틀립니다. 지족정수장에서 정수된물이 각 마을로 가는 노선이고
○위원장 김두일 원예예술촌도 물문제가 있던데 내산저수지에서 끌어갈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한용 내산 하천에서 내려오는 물을 집수해서 정화 시설을 해서 올리는 방법도 있습니다.
○위원장 김두일 그것하고 독일마을 1억 얼마하는 것과 비용을 계산해서 합리적으로 방법을 강구 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한용 그렇게해도 예산은 많이 들것입니다.
○위원장 김두일 독일마을하고 원예예술촌은 상하수도사업소하고 문화관광과와 협의를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한용 예, 저희들은 2018년도 완공되면 개인 가정급수공사를 전부 다 할것입니다. 수도요금을 받고 관리자체를 저희들이 바로 하게 되어있습니다.
○위원장 김두일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마치겠습니다. 소장님이하 수고하셨습니다.
자. 환경녹지과 소관
○위원장 김두일 다음은 환경녹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장 김정철 반갑습니다. 환경녹지과장 김정철 입니다.
항상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두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참석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하홍태 환경정책팀장, 이봉윤 자원순환팀장, 이광수 환경지도팀장, 류기문 공원관리팀장, 산림조성팀 박홍근 주무관입니다. 팀장은 임도협의회 회의에참석 했습니다. 산림보호팀 강귀순 주무관입니다. 팀장은 오늘부터 2일간 산림청주관 소나무제선충방재 보고회에 참석했습니다.
환경녹지과 소관 2016년도 제1회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6페이지 총 증가액은 5억 9,342만1,000원이며 신규예산은 2억225만1,000원과 보전지출 국도비반환금 4억9,599만6,000원이며 경상경비 등 예산절감액은 6,881만 6,000원입니다.
201페이지 독일마을입구 공중화장실 신축 및 공사설계비 1,500만원 이는 관광객 증가에 따른 독일마을 진입로입구에 화장실이 없어 관광객과 주민불편이 심한 상태입니다. 우선 설계비 1,500만원을 예산 편성 하였습니다.
이동 용문사 염불암 오수관로 설치 400만원 신청하였습니다. 구간은 150미터 구간 입니다. 염불암에서 오수처리를 해서 내 보내고 있지만 밑에취수원이 있어서 주민들이 이부분을 백련암까지 연결해 주라고 해서 예산편성 했습니다.
203페이지 남면 평산에서 고현 갈화까지 도로변 수목정비를 위하여 사업비 5,000만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204페이지 자산취득비 굴삭기 및 톱밥제조기 구입비 1억2,300만원은 위에 숲가꾸기 시설비에서 분리하여 예산과목에 맞추어 자산취득비로 편성 하였습니다.
산불예방활동 인건비 6,925만1,000원추가 편성했습니다. 기본급 3,234만3,000원이며 주차, 월차 수당 3,690만8,000원입니다. 본 예산 편성시 반영되지 않은 2016년도 노임단가 상승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중 홍보물제작비 2,300만원 겨울철대비 산불조심현수막 깃발등 홍보물을 추가 구입하여 계상했습니다.
다음 206페이지 상고대 피해목 제거4,000만원 신규 편성 했습니다. 폭설로 인한 망운산 일대 상고대현상으로 발생한 고사목 제거를 위하여 전액국비로 배정된 성립전 예산입니다.
207페이지 국도비반환 예산입니다. 큰것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숲길체험지도사 대상자가 1명입니다마는 대상자가 없어서 국도비를 반환하는 내용입니다.
산림바이오메스 펠럿 보일러 5대 분인데 신청자가 없어서 반환 하였습니다. 조림사업비는 총 4억인데 집행잔액 544만1,000원 반납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두일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환경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찬 위원 반환금에 산림작물 생산단지조성 국도비 1억1,000만원 정도 반환을 했는데 공모사업을 했는 데 신청자가 없어서 반환하는 것입니까?
○환경녹지과장 김정철 창선 고사리밭 모노레일을 했는 데 공모에 당첨된 사람이 할때는 낮게 써내서 총사업비가 5억6,000만원 인데 반납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보다 적게 써내서 당첨 되어서 공모금액만 반납 하는 것입니다.
○정홍찬 위원 전체 입찰해서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다. 집행잔액도 다시 쓸 수 있잖아요
○환경녹지과장 김정철 공모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집행잔액을 쓸 수 없다고 합니다.
○정홍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두일 다음 박삼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준 위원 상고대 피해목 다 한것입니까? 성립전 사용으로
○환경녹지과장 김정철 6월 중순경에마무리 할 것입니다.
○박삼준 위원 일주일전에 전체를 다 본 것은 아니고 철쭉단지에서 올라 가보면 길가변은 정리 된 것 같고 등산로가 아닌쪽에 정리가 많이 안되고 망운암에서 올라가는 쪽 화방사 뒤쪽길에서 올라오는 길은 아직 정리가 안된 것 같던데 정리하는 김에 깨끗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환경녹지과장 김정철 그 부분은 신청한 부분에 대해서 사업비가 적게 4,000만원 내려 왔는데 사용하고 최대한 자원들이 있기때문에 활용해서 보기 싫은 부분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안되면 군비를 확보하더라도 정리하는 것이 맞겠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두일 다음 박득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득주 위원 수목정비사업비가 증액 되었습니다. 남면부터 서면고현까지 입니까?
○환경녹지과장 김정철 당초예산을 가지고 남면 홍현에서 평산까지 마치고 미조 설리 부분도 마쳤습니다.
평산에서 고현갈화까지 확보를 해서 추가로 할 계획입니다.
○박득주 위원 해안선이 완전 보이도록 하는 것 아닙니까?
○환경녹지과장 김정철 예, 해안선 시야확보 하고
○박득주 위원 예계쪽에 가니까 새로 큰나무를 심어 놓았던데
○환경녹지과장 김정철 그것은 제가...
○박둑주 위원 수목정비사업에 포함된 것인지 나중에 서면 담당자에게 알아봐서 예계부터 상남쪽에 가로수옆에 큰 나무들을 새로 심었어요. 이사업에 같이 포함되는 가 누가 희사를 해서 나무를 심었는지 한번 확인 해보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두일 팀장님 나와서 직책말씀 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관리팀장 류기문 공원관리팀장 류기문입니다. 예계마을에서 벚나무 기증을 받아서 심을 예산이 없다해서 500만원 내려 주어서 심은 것으로 예산을 재배정해서 서면에서 직접 했습니다.
○박득주 위원 나무 키가 10미터 이상 올라가 있던데 과연 비바람에 견디고 살아 날런지 희사를 받아서 했다니까 객지에 사시는 분이 고향을 위해서 투자를 한 것인데 나무가 과연 살 수 있을 것인지 수목정비사업할 때 참고를 해서 관리를 잘 하도록 부탁드립니다.
○공원관리팀장 류기문 예, 잘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두일 다음 윤정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근 위원 199페이지 쉼터관련해서 군내에 있는 쉼터 정자부분까지 다 관리합니까?
○공원관리팀장 류기문 우리가 설치한 것이 214개소 됩니다. 우리가 해 준 것은 150개 정도 밖에 안되고 2014년도 부터는 신규설치는 안되고 214개소에 대한 관리 보수하는 측면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윤정근 위원 조성을 환경녹지과에서 안했더라도 전체 관리하는 데 신규 정자는 안된다.
○공원관리팀장 류기문 예
○윤정근 위원 정비 보수의 필요성은 과에서 담당들이 전수조사를 합니다마는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마을에서 요청을 합니까?
○공원관리팀장 류기문 예산편성 전에 미리 파악해서 예산을 잡아서 현지 조사를 해서 그만큼 지원해 주고 읍면에 재배정해서 집행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7~8월달에 태풍으로 지붕이 날라간 것은 1~2000만원 정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윤정근 위원 매년 정비를 하는 데 1억5,000만원 인데 대략 몇 개 정도합니까?
○공원관리팀장 류기문 50개 60개소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윤정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두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녹지과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팀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이것으로 오늘 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6월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민원봉사과, 건설교통과, 안전총괄과, 미래전략사업단, 보건소, 농축산과, 농촌지원과 농업기술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0분 산회)
○출석위원 : 9인
○출석전문위원
- 기획행정위원회 이인효
○출석 공무원
- 기획감사실장 정주철
- 정책기획팀장 김용태
- 홍보팀장 정종길
- 감사팀장 심재복
- 참여예산팀장 정춘엽
- 법무통계팀장 박정선
- 규제개혁팀장 김영심
- 주민복지실장 이길한
- 희망복지정책팀장 김민석
- 노인청소년팀장 김은숙
- 통합조사관리팀장 류기찬
- 생활보장팀장 장세정
- 아동장애인팀장 조혜은
- 여성보육팀장 최은진
- 선진장사팀장 최영곤
- 도시건축과장 박형필
- 도시계획팀장 김필곤
- 인허가팀장 고재윤
- 행정과장 류치안
- 행정팀장 박철정
- 후생복지단체팀장 감홍경
- 정보통신팀장 하엽재
- 평생교육팀장 김미선
- 재무과장 김종원
- 부과팀장 류욱환
- 재산관리팀장 강도진
- 경제과장 김종명
- 지역경제팀장 김인수
- 투자유치팀장 장명정
- 일자리창출팀장 박형봉
-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 관광기획팀장 정중구
- 관광시설팀장 박진평
- 문화예술팀장 박민희
- 문화재팀장 박진명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한용
- 관리운영팀장 정광수
- 상수도팀장 윤종석
- 하수도팀장 장현규
- 환경녹지과장 김정철
- 환경정책팀장 하홍태
- 자원순환팀장 이봉윤
- 환경지도팀장 이광수
- 공원관리팀장 류기문
○속기사
- 이동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