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1회 남해군의회(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1호
- 남해군의회사무과
일시: 2016년06월01일(수)오후15시00분
장소: 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위원회)
1. 위원장․간사선임의 건
2. 2015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된 안건
1. 위원장․간사선임의 건
2. 2015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14시51분 개회)
○전문위원 이인효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늘 개회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제211회 남해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남해군의회위원회조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오늘 제211회 남해군의회 제1차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지난 5월10일자로 남해군수로부터 제출된 2015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입니다.
다음은 본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남해군의회위원회조례 제8조제1항과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1인과 간사1인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이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 남해군의회위원회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최연장자 위원이신 박득주 위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박득주 예, 반갑습니다. 박득주 위원입니다. 그러면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제가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간사선임의 건
(14시53분)
○위원장직무대행 박득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위원장 후보를 추천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길 위원 예, 박종길 위원입니다. 위원장님으로 박득주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박득주 예, 박종길 위원님께서 박득주 위원을 위원장 후보로 추천해주셨습니다. 다른 후보를 추천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박득주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박득주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해주신 위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여러분 의견을 잘 조율시켜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간사를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간사 후보를 추천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선 위원 예, 박미선 위원입니다. 간사로 김정숙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박득주 예, 박미선 위원님께서 김정숙 위원님을 간사 후보로 추천해주셨습니다. 다른 후보를 추천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추천이 없으므로 김정숙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김정숙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정숙 위원님께서는 간단하게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정숙 예,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이신 박득주 위원장님을 모시고 이번 결산검사가 원만하게 잘 이루어지도록 보필을 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2015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14시55분)
○위원장 박득주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5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 본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종원 제211회 남해군의회 제1차 정례회 23일 동안 수고 많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참석한 팀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류욱환 부과팀장입니다. 김행수 경리팀장입니다. 하영이 세입관리팀장입니다. 강도진 재산관리팀장입니다. 김주천 과세표준팀장입니다.
그러면 2015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5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면 제안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34조에서 지방자치단체장 출납패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와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해서 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15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남해군 결산검사위원회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서 선임된 군의회 박종길 의원님을 대표위원으로 한 결산검사 위원 세 분에게 지난 3월23일부터 4월11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받고, 검사 의견서를 첨부해서 의회승인을 받고자합니다.
배부해드린 세입세출 결산서 내용 중에서 주요사항만 요약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25페이지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650억2,716만4,319원을 포함해서 4,427억113만8,319원입니다. 수납액은 4,454억1,085만2,806원이고, 지출액은 3,300억2,063만4,203원입니다.
차인잔액은 1,153억9,021만8,603원으로 지방재정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기존채무 상환 없이 전액 2016년도로 이월했습니다.
이월한 내용은 명시이월이 293억4,567만8,510원 사고이월이 62억4,965만5,118원 계속비 이월이 407억1,010만9,702원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24억5,465만2,488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66억3,012만2,785원입니다.
다음 일반회계 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575억2,880만7,279원을 포함해서 3,759억4,405만279원입니다. 수납액은 3,790억7,878만5,631원이며, 지출액은 2,802억7,686만1,845원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988억192만3,786원으로 재정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해서 기존 채무 상환없이 전액 이월했습니다.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이 267억1,042만4,600원, 사고이월이 57억5,862만1,978원 계속비 이월 303억4,615만5,732원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이 23억7,239만8,702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 336억1,432만2,774원입니다.
다음 26페이지 8개 특별회계 총괄결산 사항입니다.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74억9,835만7,040원을 포함해서 667억5,708만8,040원입니다. 수납액은 663억3,206만7,175원이고, 지출액은 497억4,377만2,358원입니다. 그 차인액은 165억8,829만4,817원으로 지방재정법 제52조의 규정에 따라서 기존 채무 상환 없이 전액 이월 했습니다.
이월 내용은 명시이월이 26억3,525만3,910원 사고이월이 4억9,103만3,140원 계속비 이월이 103억6,395만3,970원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이 8,225만3,786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0억1,580만11원입니다.
다음은 27페이지 각 특별회계별 결산입니다. 먼저 상수도 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19억9,098만7,200원을 포함해서 132억1,271만7,200원입니다. 수납액은 134억5,285만2,198원 지출액은 101억3,925만7,430원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33억1,359만4,768원으로 전액 이월했습니다. 이월내용은 명시이월이 8억3,879만7,270원 사고이월은 3억6,103만3,140원 계속비 이월 15억7,452만1,630원입니다.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5억3,924만2,728원입니다.
두 번째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없이 7억4,785만2,000원입니다. 수납액은 7억4,332만5,818원 지출액은 6억9,168만9,308원입니다. 그 차인 잔액은 5,163만6,510원입니다. 이월액 중에서 국도비보조금 집행 잔액이 4,826만2,17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37만4,340원입니다.
세 번째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이월금 없이 19억6,706만원입니다. 수납액은 20억4,183만1,041원이고, 지출액은 2,000만원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20억2,183만1,041원이며, 전액을 순세계잉여금으로 다음연도로 이월했습니다.
네 번째 28페이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분 1억3,000만원을 포함해서 7억7,443만7,000원입니다. 수납액은 7억7,800만9,868원이고, 지출액은 3억2,594만8,910원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4억5,206만958원입니다. 이월내용은 사고이월이 1억3,000만원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2,093만9,340원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억112만원1,618원입니다.
다섯 번째로 환경기초시설 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53억2,508만9,840원을 포함해서 285억5,257만6,840원입니다. 수납액은 273만1,403만851원이고, 지출액은 166억203만5,610원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107억1,199만5,241원입니다. 이월내용은 명시이월이 17억6,392만7,230원 계속비 이월이 87억8,943만2,340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1,305만2,276원을 포함해서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억4,559만3,395원입니다.
29페이지 여섯 번째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입니다. 예산액은 전년도 이월금522만8,000원을 포함해서 4억5,449만3,000원입니다. 수납액은 4억5,345만6,510원 지출액은 4억2,091만7,100원입니다. 차인잔액은 3,253만9,410원입니다. 이월내용은 명시이월이 3,253만9,410원이고,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제로입니다.
일곱 번째 기반시설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이월금 없이 402만8,000원입니다. 수납액은 448만2,620원이고 지출액은 없습니다. 그 차인잔액은 448만2,620원으로 전액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사건립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없이 215억4,392만4,000원입니다. 수납액은 215억4,407만8,269원이고, 지출액은 115억4,392만4,000원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15만4,269원으로 전액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했습니다.
다음 495페이지 예비비지출입니다. 2015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100억6,332만원으로서 어업재해복구 지원사업 외 3건에 대해서 7,129만4,000원을 지출 결정해서 6,078만5,160원을 지출하고 이월액은 없으며, 1,050만8,84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2015년 어업재해 적조 발생한 가두리 피해조사를 실시해서 피해복구 및 위험요인 해소를 위해서 4,275만원을 지출 결정해서 전액 지출했습니다.
그다음 구제역 및 AI 관내 유입 방지 및 차단방역 강화를 위해서 2,854만4,000원을 예비비 지출결정을 해서 1,803만5,160원을 지출하고, 1,050만8,84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677페이지 채권 현재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말 채권 현재액은 총33억5,875만7,710원입니다. 당해 연도에 6,667만4,083원이 발생하고, 1억6,052만2,603원이 소멸하여 2015년말 현재 채권액은 32억6,490만9,190원입니다.
다음은 683페이지 채무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이 갚아야 할 채무는 전년도말 75억9,720만원이었고, 당해 연도에는 26억1,400만원이 상환되었습니다. 2015년도 말 현재액은 49억8,320만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첨부서류 699페이지 기금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말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학기금 등 총7종으로 전년도말 현재액은 120억2,797만4,831원이었으며, 현년도 조성액은 8억4,373만7,807원이며, 지출액은 6억6,641만6,500원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122억529만6,138원으로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학금 기금 등 7개기금의 현재액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증감 및 현재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725페이지입니다. 2015년도 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4,347억967만5,124원 상당입니다. 다음 730페이지 물품증가 및 현재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말 물품현재액은 56억8,151만3,000원 상당입니다.
마지막으로 847페이지 지역통합 재정통계보고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2015회계연도 결산부터 신설된 첨부서류입니다. 지역통합재정통계는 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교육재정 부분을 포괄하는 남해군의 재정통계를 산출 공개함으로서 지방재정의 투명성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군은 남해군과 마늘연구소를 통합한 지역통합재정통계보고서를 작성하였으며, 여기서 유의할 점은 결산서는 총계로 작성되어 있으나 지역통합재정통계는 회계 기관 부문간 상호 중복된 내부거래를 제외한 순계 개념으로 작성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제 2015년도 지역통합재정보고서를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액은 4,372억1,963만1,347원 세출결산액은 3,205억6만2,412원 결산사항 잉여금은 1,167억1,956만8,935원 자산1조8,638억7,064만5,353원 부채가 118억5,400만1,173원으로서 자산대비 부채비율은 0.6%입니다. 지역통합재정규모를 살펴보면 세입 결산액은 4,372억1,963만1,347원으로 자체수입이 6.9% 이전수입 62.2% 보존수입 및 내부거래 30.9% 세출결산은 3,205억6만2,412원으로 인건비가 12.6% 물건비8.1% 경상이전이29.9% 자본지출 37% 등이며, 기능별로는 사회복지20.3% 농림해양수산17.5% 일반공공행정 15.3% 순입니다.
지역통합재정상황 활용지표를 살펴보면 먼저 재정규모와 활용지표는 세입결산대비 인건비 결산 대비 9.3% 자체수입 대비 인건비 결산액이 134% 세출 결산액 대비 행사 관련 경비가 1% 세출결산대비 업무추진비가 0.2% 재정상태 활용지표로는 자산대비 부채가 0.6% 환금자산 대비 부채가 7.8% 재정자금 대비 차입부채가 3.3% 자산의 유동자산8.2% 투자자산 0.2% 비유동자산 91.5% 부채는 유동부채 38.6% 장기차입부채31.6% 기타 비유동부채 29.8%입니다.
이상 2015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 상세한 결산내용은 배부해드린 결산서 및 첨부서류를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득주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결산검사 위원의 검사의견은 기 배부한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2015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득주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인효 예, 2015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5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득주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5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홍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홍찬 위원 재무과장님!
○재무과장 김종원 예.
○정홍찬 위원 예산을 세우면서 금고를 책임지고 촌에 말로 살림을 사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각 부서별로 어쨌든 우리 의회에서나 전체적으로 상부기관에서도 재정을 조기집행을 해서 우리 국내 경제활성화나 여러 가지 생활에 필요한 그런 자금들이 각종 예산들이 빨리 투입이 되어서 직접 우리 생활에 도움이 되면 좋겠다는 그런 뜻에서 조기집행 하라는 지시도 하고,
또 나름대로 금고담당으로서 경리관으로서의 각 부서에 사업추진 독촉도 하고 참 고생이 많은 줄로 압니다.
결산할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에서 추천하고, 집행부에서 추천한 전문가들이 20여일에 걸쳐서 집중적으로 했으니까 특히 계수 같은 그런 문제는 있을 수도 없고, 방향도 대표로 수고하신 박종길 위원님께서 충분히 지적도 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전체적인 큰 틀에서 제 생각 나름 대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2015년도 집행율이 75% 정도 되는데 14년도 하고 집행율이 몇%나 나아졌습니까? 조금 차이가 난 것이, 14년도 예산집행율이 몇%고, 금년도는 15%네요. 수치상으로 보면 3%가 늘어났다는 그 이야기입니까?
○재무과장 김종원 몇 페이지 입니까?
○정홍찬 위원 검토보고서 보고 하는데 큰 틀만 갑시다. 집행율이 한 75%면 경리관은 2015년도 집행율이 75%?
○재무과장 김종원 14년도 집행율을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정홍찬 위원 그러면 조금 늘어난 것은 예산 늘어난 거에 비하면 제자리 섰다고 봐야 안되겠습니까? 전체 총액예산이 늘어난 것에 비하면 거기서 거기죠?
○재무과장 김종원 2015년도는 회계연도가 2개월이 줄었기 때문에 12월말로 직접 비교는 안 해봤습니다만 실 집행율이... .
○정홍찬 위원 조금 낮다?
○재무과장 김종원 예, 조금 낮다든지 두 달 당겨졌기 때문에 그런 원인도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정홍찬 위원 그런 경우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재무과에 국한된 것은 아니고, 어쨌든 지출을 담당하는 경리관으로서 처음에 말했던 예산집행의 목적을 첫째는 사업 마무리고, 빨리 사업을 종결지어야 되고, 종결지우면서 각종 예산이 군내나 바깥으로 그것이 전달되어서 우리 삶에 직접 혜택되는 그것이 재정과 상인들이 보는 연결된 고리고, 재정의 목적이라고 봅니다.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마는 집행율이 가장 낮은 것이 복지실 같은 경우는 당연히 정해져있는 사업들이고 법적 사무기 때문에 95% 집행율이 높을 수 밖에 없고, 또 일반 공공행정 분야 이런 것은 직원들 인건비라든지, 사무용품비라든지 당연히 가만히 앉아도 지출되는 것은 그대로 다 됩니다. 80% 90% 정도 되는데
예를 들면 문화관광과 이런 데는 물론 사업부서니까 어려움도 있겠다고 생각하지만, 뒤에 앉아있는 팀장님들도 공무원들이 해야 될 사명감입니다.
사실 여러분들 곰곰이 현실적으로 생각해보세요. 1주일에 딱 5일 일 합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월요일 회의하고 지시사항 듣는다고 월요일 다 빠져버립니다. 화수목금 금요일은 옛날 같으면 토요일 정도밖에 안됩니다.
실제 일주일 중에 내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기간은 딱 3일입니다. 보고하고 챙기고 현장 가서 이리저리 하다보면 사실 일주일 5일 동안에 3일 일하는데 예를 들면 문화관광과 다이어트보물섬, 김만중 문학의 섬, 창선 힐링빌리지 계속 이월되어 오면서 결국 안되면 이 속에서도 국도비 반납액도 생길뿐더러 제일 중요한 것은 그렇게 사업이 추진이 안되고 감으로서 물가상승이라든지 인건비 상승이라든지 분위기 변화라든지 잘 될 것도 시기가 지남으로서 예를 들어서 부지 땅도 내가 팔 것도 분위기가 바뀌니까 안판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산을 하더라도 결산서에는 재무과가 무슨 책임이 있습니까? 돈 쓴 대로 검사 받아서 보고 드리는 일 밖에 없는데 참, 공무원들이 박종길 위원님이 충분히 지적을 했을 겁니다마는 좀 더 적극성을 가지고 차라리 안되면 안된다고 깔끔하게 정리를 하든지,
이런 정신자세가 되어야 되는데 그 예로서 재무과도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결산처분액을 보면 1억7,000만원인가 되는데 사유별로 하면 무재산이 1억이고, 행방불명 800만원인데 배분 시효 소멸이 5,800만원입니다. 이런 것도 행방불명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무재산 1억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의 징수담당만 책임을 추궁하는 것이 아니고, 재산이 아예 없는 사람이 이런 거래가 이런 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예를 들면 차를 사든지 땅을 샀든지 팔았든지 간에 이런 ‘무재산이 1억이라는 결손처분을 한다.’ 이것은 공무원의 아주 소극적인 자세입니다.
공무원이 이것뿐이 아니고 재무과 예를 들면 이런 내용인데 전체적으로 각 사업부서별로 이런 내용들을 보면 이런 사항들도 이런 것을 챙기라고 추궁하고 따지라고 의회를 만든 것 아닙니까?
다 결산위원으로 해보신 분도 있고, 이런 부분을 가지고 집행부에 촉구를 해야 됩니다.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금고를 관리하고 있는 재무과장님도 경리팀장님도 적극성을 보이고 사업부서에 이런 부분도 어쨌든 금고책임자로서 이렇게 하라고 촉구를 하십시오. 당부 겸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김종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득주 예,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두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두일 위원 지금 우리 채권이 두 가지죠? 과장님.
○재무과장 김종원 건수가 예?
○김두일 위원 채권이 학자금하고 마포, 마포 정리가 안되었습니까?
○재무과장 김종원 아직까지 정리가 안되는 모양입니다.
○김두일 위원 작년에 우리가 마포가 나왔을 적에 가능하면 정리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대로 있는데 마포 건에 채무자 이름이 어떻게 됩니까? 정리 안되는 이유가 뭡니까? 2,900만원인가.
○재무과장 김종원 채권관리 직접 관리하는 부서가 아니라서 내용은 상세하게 잘 모르겠는데 지금 작년도 결산검사 하면서도 논란이 많았고 그리 했는데... .
○김두일 위원 이름이 누구입니까?
(○경리팀장 김행수 이○○입니다.)
○재무과장 김종원 채무자?
○김두일 위원 마포 사업을 했던 사람?
(○경리팀장 김행수 박○○)
○김두일 위원 지금 못 받는 이유는 뭡니까?
(○경리팀장 김행수 ... .)
○김두일 위원 못 받는 이유가 행방불명입니까? 아니면 주소불명입니까? 이유가 뭡니까?
(○경리팀장 김행수 주소불명에 무재산입니다.)
○재무과장 김종원 2008년도부터 센터 담당부서에서 계속해서 채권확보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우리가 받으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재산도 없다. 이런 식으로 해서 현재까지 마무리가 안된 그런 상태입니다.
○김두일 위원 그러니까 사람이 실종된 겁니까? 무엇 때문에 못한 겁니까?
○재무과장 김종원 2010년12월달에 남해읍 주소지가 되어 있었는데 직권말소 되어 있었고 그런 상태입니다. 구체적인 ... .
○김두일 위원 그러면 아예 주민등록이나 이런 것이 없습니까?
○재무과장 김종원 지금 현재는 재등록을 했는지 그것은 미처 확인을 못했습니다.
○김두일 위원 확인을 해야지?
(○세입관리팀장 하영이 주민등록 말소되어 있습니다.)
○재무과장 김종원 거소불명으로 해서 주민등록 말소 되어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이 분이 지금 남해 안살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종원 지금 남해 없지 예, 남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지금 이 말씀이 기록이 됩니다.
○재무과장 김종원 예.
○김두일 위원 저는 앞에 할 적에도 이 분이 남해살고 있다 얘기가 되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이것을 정리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그 1건 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학자금 외에는 2건인데 이 분을 못 받아들이는 이유가 뭡니까?
○재무과장 김종원 무재산, 거소불명... .
○김두일 위원 어디 사는지도 모르고?
○재무과장 김종원 예.
○김두일 위원 그러면 법적으로 정리를 해야 되는 조건에 해당이 됩니까? 안됩니까?
○재무과장 김종원 채권은 도저히 받을 수 없는 요건에 충족되면 이것도 결손처리를 한다든지 그런 방법을... .
○김두일 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방법을 강구하라고 했는데 그대로 있어요 그대로.
○재무과장 김종원 채권 업무를 담당하는 직접 관리하고 있는 부서에서 ... .
○김두일 위원 부서가 어느 부서입니까?
○재무과장 김종원 농업기술센터.
○김두일 위원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한번 불러보세요.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득주 그러면 답변자가 오기 전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하복만 위원님.
○하복만 위원 보면 매년 이렇게 지적을 많이 합니다. 지적하는 사항 중에 순세계잉여금이 많다. 이것은 우리가 사업 추계를 잘못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듭니다.
앞으로 예산운용과 관련해서 순세계잉여금이 세계잉여금 대비해서 31% 이렇게 나오고, 현액 예산해서 8.3%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더 신경 써서 세밀하게 예산을 편성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종원 알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그리고 세출에 보면 아까 정홍찬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집행율이 74.5% 정도 되지요. 이 정도 되면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집행율이 어떻습니까?
○재무과장 김종원 장기계속 공사라든지 이런 것이 많기 때문에 집행율은... .
○하복만 위원 그 중에서도 명시이월이나 집행잔액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사업 예측에 착오가 있다든지 사업이 변경된다든지, 예산이 과다 계상 되어 있는 것이 상당히 있습니다.
○재무과장 김종원 행정절차라든지 사업이 이월되는 그런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복만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사장되지 않습니까? 당해 연도에 쓸 예산을 정확하게 추계를 잘하면 다른 예산으로 돌려서도 쓸 수 있는 것인데 이렇게 되니까 사장이 된다 이 말씀입니다.
○재무과장 김종원 예.
○하복만 위원 그리고 미수납 사유별로 분석한 것을 보면 납세태만이 78.2%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납세를 충분히 받을 수 있는데도 독촉을 안하거나 여러 가지 행정행위가 덜 되기 때문에 납세태만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분석하는데 어떻습니까?
○재무과장 김종원 그런데 분류를 그렇게 해서 그렇지, 실제 체납에 대해서는 저도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비중을 많이 두고 하고 있지만, 실제 그런 형편입니다.
사실 아까 정홍찬 위원님께서 결손처분 지적을 하셨는데 우리가 계속 체납으로 관리하면 행정도 낭비가 되고 해서 결산요건에 충족되면 결손처분을 일단 합니다. 그렇지만 세금이 소멸되는 것이 아니고, 재산이 있다든지 하면 언제든지 결손처분 한 세금에 대해서는 다시 추징을 하기 때문에 우선에 행정력 차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따져서 그렇지... .
○하복만 위원 왜냐 하면 우리가 세원 관리를 안하면 예를 들면 독촉장 발부라든지 재산 가압류라든지 여러 가지 행정 행위를 안하면 그런 분들이 안합니다. 체납하는 사람들 분류를 보면 체납하는 사람들이 계속 하지, 그런 부분들을 발본색원할 수 있도록 좀 더 적극적으로 독촉도 하고 여러 가지 세원 관리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종원 예, 알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자금 없는 이월이 상당히 많이 증가를 했습니다. 이것은 출납폐쇄기간이 2개월 정도 단축됨으로 해서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지금 국도비는 다?
○재무과장 김종원 오늘도 확인해보니까 자금 없는 이월된 것은 국도비 수령은 다 되었습니다. 특히 지특회계라든지 이런 것은 사업실적을 봐가지고 예산 교부를 해주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자금없는 이월이 많이 생기는데 적어도 5월달까지는 내려옵니다. 오늘 확인 해봤습니다.
○하복만 위원 그리고 이용 전용 중에 이용은 없었지만 전용은 상당히 되었습니다. 전용은 행정과목으로서 단체장 재량이기 때문에 이용 같은 경우에는 의회승인을 받아야 되고, 그래서 단체장이 마음대로 목을 바꾸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처음부터 예산을 편성할 때 목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종원 예, 알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그리고 세부사업 전액미집행된 것이 전년도에도 57건에 2억5,000만원 정도 되었고, 이번에는 60건에 6억9,000만원이 되었습니다. 상당히 미집행된 금액이 많습니다. 건수도 많고,
그런데 전부 예산을 100% 통과시켜주라 삭감하지 말고 해주라 그렇게 해놓고 1개도 집행을 안하고 60건의 이런 돈이 있다는 것은 정말 문제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앞으로 이 부분도 위원들께서도 우리가 넘어갈 것이 아니고, 이런 부분들은 목록을 받아서 그 목록에 대해서는 다음부터는 이 부분들은 빼야 됩니다. 위원님들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현안사업들을 못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놓으면.
○재무과장 김종원 예산편성 단계부터 기획감사실하고 협의를 해서... .
○하복만 위원 예, 예산편성 단계부터 해야 되지, 앞에 예산서를 그대로 베껴가지고 하다보니까 이런 현상이 생기는 겁니다.
○재무과장 김종원 편성 단계부터 챙겨서 개선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그리고 기금을 예치를 하는데 ‘예치기간 이율 이런 것에 대해서 차이가 있다.’ 이런 것은 왜 차이가 납니까?
○재무과장 김종원 그것은 예치기간이라든지 금융금리가 지금 바닥인데 그런 것 때문에 차이가 나는 것도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그리고 일반회계 세입예산편성이 누락되었다. 이것이 누락이 되면 세입예산 과목에서 계상되지 않으면 이것은 당해 연도 예산편성자체가 안되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김종원 예, 잘못된 겁니다.
○하복만 위원 특히 읍면에서도 세외수입이나 받아가지고 그냥 가지고 있다가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김종원 확인을 해보니까 민원처리 수수료라든지 읍면에 세외수입은 민원실에서 포괄적으로 편성해났는데 읍면에 세입과목이 설정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고, 실제 수입은 민원실 쪽에 잡혀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는데... .
○하복만 위원 잡혀있어도 세입에 들어가지 않으면 사장되는 겁니다.
○재무과장 김종원 예, 맞습니다. 세입세출에 편성해야 됩니다. 이것은 잘못된 사례입니다.
○하복만 위원 이런 것은 진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공무원들 직무태만입니다. 이런 것은 그런 부분에 있는 공무원들을 연찬을 시켜야 됩니다.
○재무과장 김종원 이것을 참고로 해서 결산추경 전까지 세입예산에 편성이 안되고 누락되어 있는 것은 한번 챙겨가지고 반드시 예산에 편성할 수 있도록 실과 업무 협의를 하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특별회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재무과장 김종원 예, 알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발전소 주변지역 채권 이게 원금이 8,300만원인데 이자가 1억이 넘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된 겁니까? 원금보다 이자가 더 높아 있고 장기 체납이 되었는데 이것도 재산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거소불명이 되어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경리팀장 김행수 이것은 과거에 이율이 높았을 때 한 내용들이 많이 남아있고 그렇습니다.)
○하복만 위원 그리해도 원금보다 이자가 많다는 것은, 원금이라도 당해 연도에 받아들여야 되는데 받아들이지 못하고 원금도 계속 해놓고 아예 관리를 안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볼 때는 이런 것을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내 돈 아니라고 관리를 태만하게 하니까 갚아줄 능력이 충분히 있음에도 이분들이 갚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재무과장 김종원 그런데 도표상에 나타난 채납액 원금8,300만원 이자가1억4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보면 우리가 체납처분을 징수를 할 때 우선적으로 행정소송비용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자를 먼저 받아들이고, 변제를 하고 나서 뒤에 원금을 해야 될 것인데 이 사례는 원금을 먼저 세입으로 잡아 놓으니까 원금은 줄어지고 이자는 이렇게 많이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자가 많이 붙을 당시에는 원금이 사실상 이 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검사 의견서에도 잘못된 사례로 지적을 해났습니다. 맨 처음에 채권이 확보되면 행정비용이라든지 이자라든지 마지막으로 원금을 해결해야 될 것인데 잘못되었다. 지적을 했는데 이런 것도 채권관리부서에 이런 것도 잘 알려가지고... .
○하복만 위원 발전소주변지역 사업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안하고, 개인한테 어찌 보면 특혜를 준 것인데 이런 부분들은 철저히 해서 관리를 해야 됩니다.
○재무과장 김종원 예, 알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득주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계속 질의하십시오.
○박삼준 위원 위원장님, 남해조선출자금 1억이 있습니다. 담당자 좀 오라고 해주면 좋겠습니다. 경제과에.
○위원장 박득주 예,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김두일 위원 이번에 결산검사위원 개선하고 권고사항에 보면 마포 농산물직판장의 경영난으로 발생한 손실, 이것을 작년에도 정리하라고 분명히 했는데 이것이 그대로 살아있는 이유가 뭡니까?
○유통지원팀장 이창렬 유통지원팀장 이창렬 입니다. 체납자에 대해서 최대한 받아보려고 했는데 올해는 결손처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예?
○유통지원팀장 이창렬 올해는 결손처분을 할 겁니다.
○김두일 위원 이 분한테 못 받아들이는 이유는 뭡니까?
○유통지원팀장 이창렬 현재 이 분은 재산조회라든지 금융조회를 해보니까 재산도 없고, 현재 소재가 불명확하기 때문에... .
○김두일 위원 어디 사는지 몰라요?
○유통지원팀장 이창렬 예, 주소는 마산마을로 되어 있는데 가면 마산마을에 거주하지 않고... .
○김두일 위원 이 분 이름이 어떻게 됩니까?
○유통지원팀장 이창렬 박○○ 씨입니다.
○김두일 위원 원래 남해분입니까?
○유통지원팀장 이창렬 원래 남해 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이 분이 혹시 군수님하고 좀 가까운 분 아닙니까?
○유통지원팀장 이창렬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그러면 지금 남해에 계시잖아요?
○유통지원팀장 이창렬 박○○씨는 마을 분들 하고 물어보니까 남해에는 없고, 서울에 있다는 이야기도 있고, 전국적으로 현재 이 채권 말고 다른 부채가 있어서... .
○김두일 위원 그러니까 채권추신기관에 어디 있는지 확인할 수 없습니까?
○유통지원팀장 이창렬 주민등록이 말소되었기 때문에 찾을 수가 없습니다.
○김두일 위원 혹시 군수님하고 관계있는 분 아닙니까? 지금 우리 군수님하고.
○유통지원팀장 이창렬 맞습니다.
○김두일 위원 맞으면 군수님한테 물어보면 어디 있는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유통지원팀장 이창렬 저는 물어보지는 않았습니다만 과거에 군수님이 군수가 되기 전에 앞에 담당자들은 현재 군수님이 수협장 하실 때 물어보고 했는데 그 당시 조합장님도 잘 모르겠다. 워낙 이 분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거 말고 다른 부채가 있다 보니까 떠돌아다니다 보니까 명확한 거주지가 없다 보니까 잘 모른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김두일 위원 이분 나이가 몇이나 됩니까?
○유통지원팀장 이창렬 50년생입니다.
○김두일 위원 그러니까 우리 군정이라는 것이 어느 사람이나 평등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의 관계가 있다 그래가지고 확인할 수 있는데도 확인안하고 있는 상태 아닙니까?
○유통지원팀장 이창렬 그것은 아닙니다.
○김두일 위원 만약에 이분이 남해에 계시면 어떡할 거예요?
○유통지원팀장 이창렬 현재 우리가 결손 처분할 수 있는 것이 재산이 없다든지 행방불명 했다든지 징수 유효기간이라고 합니까? 그 기간이 지났을 경우라고 알고 있는데 현재 이분이 있다하더라도 재산이 없다보니까 추징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김두일 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분명히 작년에도 올해와 똑같은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똑 같은 이야기를 하고 결손처분을 하려면 하든지 해야 되는데 결국은, 군수님 누나 맞죠? 솔직히.
○유통지원팀장 이창렬 예, 맞습니다.
○김두일 위원 그러니까 우리 행정이 어느 공인의 관계되는 사람이라서 눈치만 보고 일을 안한다는 겁니다. 집행부에서 결론을 내려야 되는데 결론을 못 내리고 1년동안 또 끌면 우리 위원들이 지적한 것을 무시하는 겁니까? 그렇게 생각 안하세요?
○유통지원팀장 이창렬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기분이 안좋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현재 우리가 체납금액을 몇 년 되었습니다. 현재 2,300만원 정도 체납되었습니다. 원금 900얼마 하고 이자가 많이 붙어서, 그런데 이 금액을 몇 년 안되어서 일찍 결손처분을 하게 되면 세간 언론이라든지 말이 나올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최대한 징수할 때까지는 해보자 해서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결손처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 위원들이 사전에 이런 문제가 확산되기 전에 분명히 모든 행사 같은데 참여를 하고 얼굴을 들고 다니지 않습니까? 내부적으로 이런 큰 중대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덮어준다고 해서 이게 가려질 일입니까?
정말 행정하는 사람 같으면 이런 문제일수록 빨리 해결해서 하자를 치유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것을 그대로 놔두면 눈치만 보는 것 밖에 더 됩니까? 군의원이 여러분들을 도와주는 겁니다. 만약에 언론에 나가고 그러면 군수 명예가 뭐가 됩니까?
○유통지원팀장 이창렬 예, 맞습니다.
○김두일 위원 작년에도 그런 얘기 했잖아요? 가능하면 정리할 수 있으면 정리해주라고, 없으면 없는 대로 해서 손실처리 할 수 있는 기간이 되었습니까? 안되었습니까?
○유통지원팀장 이창렬 되었습니다.
○김두일 위원 되었으면 해줘야지 왜 그것을 끌고 있어요. 이 보세요, 개선 권고사항에 서류화가 되어버렸잖아요? 아니면 받든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뭐하는 거예요. 밖에 나가면 남해군 공무원들 군수 눈치 보느라고 일 안한다고 소문이 파다하게 되어 있다 아닙니까? 바로 이것이 그런 일예 아닙니까?
하여튼 재무과하고 이것은 개선 및 권고사항이니까 빨리 조치를 하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유통지원팀장 이창렬 예, 알겠습니다. 작년에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방금 김두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좀 도와주시는 뜻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고맙게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올해 최대한 노력을 해서 결손처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득주 예, 박삼준 위원.
○박삼준 위원 예, 고생합니다. 박삼준 위원입니다. 그러면 작년에 결산을 한 이후에 지금까지 1년동안에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행위를 했고, 어떠한 일을 했는지는 뒤에 서류를 주시고 예.
○유통지워팀장 이창렬 예?
○박삼준 위원 일단 작년 결산한 이후에 결산검사를 한 이후에 오늘까지 과연 이 문제를 어떻게 집행을 해왔는지 어떠한 일을 했는지 흔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유통지원팀장 이창렬 예.
○박삼준 위원 서류를 보내고 오고 간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자료를 다 주시고, 어떤 것을 했는지 우선 구두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지원팀장 이창렬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 없고 예, 급히 오라고 해서 수첩만 들고 왔습니다.
우리가 해마다 조사를 합니다. 작년에도 제가 마을에도 몇 번 가고, 재산조회도 하고 했는데 상반기 여름까지는 계속 했습니다. 그런데 계속 재산이 없다보니까 주민등록도 없고 해서 하반기에는 조사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주민등록 말소된 것을 엊그제 읍사무소에서 의뢰를 했는데 아직 살리지 않고 계속 말소가 되어 있습니다. 모든 재산을 구입을 한다든지 금융거래를 한다든지 할 때는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반드시 주민등록을 살려야 됩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주민등록이 말소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이후로는 아무런 흔적을 그분도 하지 않은 걸로 추적하고 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아까 부의장님 말씀 중에 남해에 계시고 다른 행위를 하고 또 그렇게 인지하고 계신 걸로 팀장님이 말씀을 대강 하십니다. 맞습니까?
○유통지원팀장 이창렬 아니요, 남해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마을에서 물어보면 서울에 있다고 말들을 많이 합니다. 또 부산에 있다고 하는 분도 있고... .
○정홍찬 위원 이창렬 팀장 너무 소극적이다. 말을 그러면 됩니까? 뻔히 군수 누님이 지금 취타대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지, 공무원이 거짓말을 합니까?
○김두일 위원 아니, 취타대에서 인건비가 나갈텐데 주민등록이 없는 사람한테 인건비가 나갑니까? 지금.
○정홍찬 위원 주민등록을 담당했잖아, 지금 살고 있고 직권으로도 살릴 수도 있고 말도 안되는 소리를 ... .
○박삼준 위원 지금 이렇게 하면 결손 못합니다. 문제화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취타대를 하고 우리가 한번 할 때마다 7만원씩 돈을 줍니다. 예산을 가지고 줍니다. 그게 아무 근거도 없이 돈을 주지 못합니다.
지금 남해군 행정에서 돈을 주고 있다 그러면 그렇게 따지면 같은 행정에서 모른다. 이게 이야기가 되는 이야기입니까? 이렇게 가면 이것은 결손 못합니다. 법적으로 강구를 해야 될 문제지, 결손 할 문제가 아닙니다.
취타대에서 1년에 30번 정도 하고 나름대로 먹고 살고 다른 행위도 하고 합니다. 그것을 모른다. 주민등록 없으니까 모른다. 이런 식으로 가는 것은 안맞다는 겁니다. 군수님하고 특수 관계고 인정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차라리 어렵더라도 군수 된지 2년 되었습니다. 군수님 이런 문제가 이렇습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한번 결심을 받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수협장할 때야 내 문제 아니라고 할 수 있지만, 행정의 수장입니다.
결국 그것은 누구한테 욕을 먹이느냐 하면 지금 현재 박영일 군수를 물 먹이는 것 아닙니까? 내일이라도 이대로 신문에 나가 보세요. 무슨 소리 하겠습니까? 이것은 맞지 않고 채권 이래가지고 결손처리 못합니다. 그냥 시간만 끌고 가다보면 어찌되겠지 한데 우리가 작년에 좋게 이야기하고 했는데 전혀 정리도 안되고 하면 결손처분 할 문제는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고발가야 될 문제입니다. 법적으로 고발가야 될 문제지, 사람이 살아서 여기서 어떤 행위를 하고 있는데 계속 그렇게 간단 말입니까? 이 문제는 다시 처리해야 됩니다. 결손 할 문제 아닙니다.
○유통지원팀장 이창렬 그러면 박삼준 위원님께서는 박○○씨가 남해에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박삼준 위원 예?
○유통지원팀장 이창렬 박○○씨가 남해에 있다고 ... .
○박삼준 위원 지금 다 말씀하시잖아요? 일단은 어찌되었는지 모르는데 그런 이야기들이 있고 하니까 정확히 알아서 해야 되고, 그냥 주민등록만 확인하고 없다고 하시는데 어쨌든 여러 가지 정황을 보면 남해에 계시고 남해에서 일을 하고 계신 것 같다는 이야기를 드리는데 어쨌든 잘 알아서 하고, 지금 결손 문제를 그렇게 정리할 문제는 아니다 싶은 생각은 듭니다.
○정홍찬 위원 어쨌든 결손처분을 하든지 다시 조치를 해서 정리를 하든지, 우리 김두일 위원님이 말씀하잖아요? 작년에 권고를 했고, 방법을 가르쳐주면 어쨌든 군수님 친형제 그런 부분까지 우리가 눈치껏 알아서 과장이나 팀장이 직접 군수님한테 보고를 드리든지, 의회에서 이런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고, 액수도 많지도 않네. 어쨌든 적극적으로 해서 정리해줄 생각을 안하고 그게 그렇게 겁이 나서 말을 안하고 의회에서 자꾸 거짓말을 하고 그러면 어쩌자는 말이고, 진짜 이런 것을 가지고 군수 물 먹이는 겁니다.
○유통지원팀장 이창렬 죄송한데 예, 남해에 있다고 하시는 분은 박○○씨 언니일 겁니다. 그 분이 한 번씩 언니를 혼돈을 하더라고 예, 박○○씨 그 위에 언니를 혼돈 하더라고 예, 그분은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을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를 하더라고 예.
○정홍찬 위원 취타대를 하는 그분이 군수 누님이 맞고?
○유통지원팀장 이창렬 예.
○정홍찬 위원 그러면 정확하게 해서 사실 누나가 두 분이 계시는데 이렇게 되어서 투명하게 이야기를 해야 되지, 어정쩡하게 주민등록이 말소되었고, 얼마든지 직권으로 다시 살릴 수 있는데... .
○유통지원팀장 이창렬 살리는 것은 본인이 와야 됩니다. 직권으로 살리지 못합니다.
○정홍찬 위원 부르면 되지!
○유통지원팀장 이창렬 (웃음)
○김정숙 위원 저도 추가질문 하나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박득주 같은 내용입니까?
○김정숙 위원 예.
○위원장 박득주 같은 내용이면.
○김정숙 위원 팀장님!
○유통지원팀장 이창렬 예.
○김정숙 위원 이 문제는 앞에 전임 군수님 시절에도 문제가 나와 가지고 재무과에서 결손처분하려고 해서 의회에서 결손처분이 안된다고 한 걸로 기억이 나거든요? 그때 이 일이 결론난 게 2008년도에 시작해서 2009년도에 재판이 끝났기 때문에 2010년도에 저희가 6대가 시작되었지 않습니까?
○유통지원팀장 이창렬 예.
○김정숙 위원 그래서 ‘왜 얼마 되지도 않는 거를 결손처분 하려고 했느냐?’ 라고 했더니 거기 복잡한 사정이 일단 지금 현재 채무자인 박○○씨는 본인은 ‘남해군에 장사를 안한다’라고 통보를 했다. 통보를 했는데 모든 집기를 임대로 사용하고 있었는데 집기 임대업자가 집기를 꺼내가지 않았기 때문에 3개월간의 임대료가 나와서 한달에 300만원씩 900만원의 임대료가 나왔다. 그걸 마포개발공사에서 남해군에 지불을 해달라는 요구가 들어와 가지고 남해군이 할 수 없이 지불한 것 아닙니까?
○유통지원팀장 이창렬 예.
○김정숙 위원 맞습니까?
○유통지원팀장 이창렬 예.
○김정숙 위원 그래서 왜 전임군수님이 이걸 결손처분하려고 하느냐 라고 그때 재무과에 질의를 했을 때 ‘그 사람의 억울한 면이 있기 때문에 군수님이 결손처분을 하려고 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의회에서 얼마 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 사람이 책임이 있는지 없는지를 정확하게 가늠하기 전에 결손처분 하는 것은 맞지 않다 해서 남해군에서 그 사람한테 대해서 소송을 했습니까?
○유통지원팀장 이창렬 그 사람 포함되는데... .
○김정숙 위원 그 뒤에 소송을 제기 했잖아요?
○유통지원팀장 이창렬 박○○씨하고... .
○김정숙 위원 임대업자한테 소송을 제기했지 않습니까?
○유통지원팀장 이창렬 예.
○김정숙 위원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흘러온 그잖아요?
○유통지원팀장 이창렬 예.
○김정숙 위원 일단은 세 분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담당자가 되시면 답변하시는 것을 볼 때 일단 중대한 문제고, 연차적으로 계속 지적을 받으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사건에 대한 전체를 파악하시고, 위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게 설명을 해주셔야 위원님들이 대처를 하실 건데 모든 것을 생략하고 말씀하시다 보니까 조금은 오해를 발생시키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유통지원팀장 이창렬 우리가 작년에도 결손을 하려고 했습니다. 재작년에도 했는데 결손을 하려면 여러 가지 요건이 갖춰야 되는데 단순히 재산이 없다. 단순히 행방불명이 되었다. 이것만 가지고는, 물론 세월이 10년 이렇게 넘어가 버렸으면 그 정도로 가능할 수 있지만, 몇 년 안된 상태에서 ‘재산이 없다 행방불명이다’ 가지고 결손 처분하기는 너무 그렇기 때문에 유효기간이... .
○김정숙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지금 답변하시는 팀장님의 답변을 들어보면 이 모든 사건의 개요를 알고 계시는 것 같지 않다는 뜻입니다. 그 부분은 조금 더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두 분 위원님이 취타대에 본인이 있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취타대에 질의만 하면 되잖아요? 박○○씨라는 분이 공연을 하는지만 질의를 하고, 큰누나인지 작은누나인지 확인만 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유통지원팀장 이창렬 예, 알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렇게 실질적인 답변을 해주시고, 노력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결론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유통지원팀장 이창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득주 예, 이 건에 대해서는 담당과에서 명확하게 정리를 해가지고 의회에 결과 보고를 하십시오.
○유통지원팀장 이창렬 예, 알겠습니다.
○정홍찬 위원 날짜를 정하십시오. 그리고 기획실에 재판내용, 과정 그것까지 전부 자료를 가져오세요. 주민등록 말소 된 근거까지 가지고 와서.
○유통지원팀장 이창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득주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약 10분간 휴회를 하고, 4시15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04분 감사중지)
(16시15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득주 자리를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앞 시간에 질의하신 박삼준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삼준 위원 정춘엽 예산팀장님 계시라 했는데 우리가 예산을 세운 부서하고 결산부서하고 다릅니다. 다르다 보면 아까 하복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아예 1원도 쓰지 않고 넘어간 돈도 굉장히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예산을 하면서 결산서를 참고를 해야 되고, 앞으로 결산할 때 예산팀장 오라고 해야 됩니다. 와야 알지, 결산하는 사람 다르고 예산하는 사람 다르기 때문에 따로 국밥입니다. 예산서는 말대로 작년 책 보고 엔터해서 거기다 맞춰서 그대로 기재해 갑니다. 그런데 매년 쓰지 못한 돈이 많이 나옵니다.
실질적으로 예산을 하려면 뭐를 봐야 되느냐 하면 결산서를 참고로 해야 됩니다. 참고를 하셔서 의원들한테 원안통과 해주라고 하면서도 실질적으로 보면 돈은 쓰지도 않고, 결산할 때 보면 우리가 미친 짓을 했나 하고 자괴감을 느끼게 됩니다.
○참여예산팀장 정춘엽 작년 결산할 때 저희들도 정홍찬 위원님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 들었거던 예, 올해 2016년도 예산편성할 때 많이 반영을 했습니다.
○박삼준 위원 했습니까?
○참여예산팀장 정춘엽 예.
○박삼준 위원 그러면 내년에 보면 알건데, 우리가 집행율이 74.5% 밖에 안될 것 같으면 80% 이상만 올려도 그래도 돈이 선순환이 됩니다. 지금 예산만 세워놓고 쓰지 못하는 돈이 25.5%가 된다면 상당히 높다. 적어도 20% 안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여예산팀장 정춘엽 예, 참고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홍찬 위원 예산팀장 나온 김에 우리 위원들도 하복만 위원님 작년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충분히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비용이자 전용 이체 이 부분에 대해서 절차나 방법을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예산을 당초에는 이렇게 했는데도 부득이한 사유에 의해서, 사유가 또 발생했을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하는 이런 방법이 있는데 이것은 군수 선에서 과장 선에서 할 수 있는, 그리고 뒤에 승인 받으면 될 것이고,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참여예산팀장 정춘엽 단위사업내 해가지고 같은 단위사업 안에 목들이 만약에 저희들이 301이 보상금이고, 201이 뭐라 하면 301에서 201로 할 때는 전용을 해야 되고, 301안에 세부사업 작은 것은 목관 사업변경을 하면 되거든 예. 변경은 실과소장님 결재고, 전용은 군수님까지 올라가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왜 자꾸 실수가 생기느냐 하면 무슨 행사를 한다 하면 여성대회 해서 하면 사업을 해본 사람은 세부사업으로 행사운영비 얼마 일반보상금이 얼마 이렇게 세부적으로 할 수 있는데 처음 사업을 받고 한 사람은 연륜이 부족하면 이것을 몽땅 거리 해났다가 다음에 사업을 추진을 하려고 하면 이게 구분이 되어 되는데 그때 바꾸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 부분은 업무미숙이 많기는 많습니다. 그리 하면서 또 공무원들이 배워가는 절차니까 한 번 했던 사람은 다음 예산 세울 때 조심하지 않나 하는 생각은 합니다.
○정홍찬 위원 같은 예산에 목이 같을 때는 과장 선에서... .
○참여예산팀장 정춘엽 예, 변경을 하면 됩니다.
○정홍찬 위원 목이나 301이 같을 때는 ... .
○참여예산팀장 정춘엽 전용을 해야 됩니다.
○정홍찬 위원 전용을 할 때 군수 결재를 받아야 되고?
○참여예산팀장 정춘엽 예.
○정홍찬 위원 직원들한테 교육을 하세요.
○참여예산팀장 정춘엽 예산편성 지침 교육할 때 이 부분 강조해서 교육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정근 위원 팀장님 나온 김에 결산검사 위원 의견도 그렇고, 전문위원 검토 자료를 보면 아까 정홍찬 위원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예산 세우는 것은 어떻게 하고, 저희들이 질문을 하는 것을 어디서 어떻게 이런 내용들을 수정할 것이냐 이거지? 나왔으니까 묻고 싶은 전체 전문위원이나 위원들 이야기가 가상해서 불용액 최소화, 예산편성 집행 이런 문제가 전부 지적되어 있습니다. 전부 다 그런데 저희들이 뭐를 묻겠어요?
○참여예산팀장 정춘엽 저도 예산편성권자지만 사업부서에서 우리는 언제까지 일을 하겠다. 자기들 나름대로 할 수 있다고 했는데 못하는 그런 사례가 많기 때문에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저희들이 최대한 불용액이 안생기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윤정근 위원 예, 중간에 죄송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득주 박삼준 위원님 계속하십시오.
○박삼준 위원 박종건씨! 고생합니다. 우리가 조선산단을 할 것이라고 회사를 만들고 하면서 남해군이 출자를 1억을 했습니다. 결국 삼성하고 했다가 안되고 하면서 제가 알기로 조금 보상도 받고 했는데, 어쨌든 그때 받을 때 이 돈을 받았어야 했다. 어떤 형태든 이 돈을 원금을 받았어야 되는데 이것도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이것도 해마다 올라오는데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고, 어떻게 진행할 계획인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설6급 박종건 예, 먼저 팀장님과 과장님이 개인적 사유로 참석하지 못하게 되어서 양해 말씀드립니다. 최초 저희가 2007년 하고 2008년 2개년에 걸쳐가지고 초기자본 3억 그다음에 2억 증자를 해서 자본금5억으로 남해조선산업단지 주식회사가 출범이 되었습니다.
이후에 삼성중공업 하고의 사업이 결렬 되면서 법인을 존치를 할 것이냐? 아니면 청산을 할 것이냐? 이런 선택의 시간이 있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남해군의 산업화의 열망을 접을 수는 없다 그런 취지에서 법인은 계속 유지가 되어 오고 있습니다.
이후에 저희는 조선산업으로서는 산업단지 조성이 불가하다는 입장으로 저희가 출자한 자본금 1억원에 대해서 회수를 하기 위해 조선산단주식회사 대표이사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고, 그쪽 대표이사 입장도 향우 출신 기업가로서 남해군의 재정적 손실을 입히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그래서 사재를 출연해서라도 저희가 출자한 주식 1만주에 대해서는 액면가대로 인수를 하겠다.
그런 의지를 공식적으로 밝혀온 바는 있습니다. 다만, 비상장주식을 매각하는 절차에 있어서 주식의 현재 가치라든지 이런 것을 분석하는 그런 작업들이 좀 지연이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박삼준 위원 그러면 지금 남해조선산업이 그대로 존치가 되어 있다 그죠? 법인이 그대로 살아 있단 얘기네요?
○시설6급 박종건 예, 실제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자본금은 잠식 상태가 되어 있고, 법인은 그대로 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법인은 그대로 살아있고, 자본금은 잠식을 했다?
○시설6급 박종건 예, 경전등기 계속 되고 있습니다.
○정홍찬 위원 몇 년간 활동을 안하면 자동으로 자연 해체가 안되나?
○시설6급 박종건 상법상 2년에 한번씩 경전등기를 하게 되면 법인은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금방 종건씨 말씀했다시피 향우 기업가고 고향을 위해서 하려고 했고, 우리가 뜻을 절대 훼손할 생각은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러나 지금 현재 여기까지 와서 이것도 어떤 형태든 계속 나오는 것은 안맞다. 결산할 때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 문제고 한데 저도 법인이 살아있다는 것을 오늘 다시 알았습니다. 법인을 해산한 줄 알았는데 살아있다고 하니까 좀 복잡해지는 문제가 있는데,
어쨌든 우리가 조선산단을 하기는 세계적인 경기불황에다가 조선산단이 완전 구조조정에 들어가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가능하지 못한 것 아닙니까? 그죠.
○시선6급 박종건 예, 그렇습니다.
○박삼준 위원 다른 뜻으로 우리가 하고 하니까 자기 개인적으로는 필요한지 모르지만 우리 남해군으로서는 별 필요성 없는 것은 확실한 것 같고, 서로 잘 의논할 수 있도록 해서 정리를 할 수 있으면 정리하는 것이 맞다 생각합니다. 원금이라도 가지고 끝을 내야 마침표는 찍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렵더라도 그렇게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설6급 박종건 예,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단시간 안에 처리를 하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다른 분 이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세요.
○위원장 박득주 예, 김정숙 위원 추가 질의하십시오.
○김정숙 위원 예, 전년도 결산검사 할 때도 이 부분을 짚었었는데 박삼준 위원님 말씀대로 또 금방 종건씨가 말씀하신 대로 정리 과정이 되어간다면 그것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정리하는 과정은 투명하고 명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삼성중공업에서 받았던 99억9,000만원이 백송건설로 보상금을 준 것인지? 아니면 사업의 주체였던 남해조선산단으로 돈을 준 것이라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명백하게 투명하게 가름을 하고 난 다음에 그런 것들이 정리가 되어야 되지,
그것은 덮어두고 만약에 액면가 1억원 원금만 받고 다 정리를 한다면 차후에 또 불씨를 남겨두는 샘이 되는 겁니다. 정리를 하신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명백하게 밝히고 정리를 하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시설6급 박종건 예, 당시 재무재표를 다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네.
○위원장 박득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준 위원 예, 제가 금방 발전소주변지역 이것도 역시 똑같은 문제인데 여기에 원금8,300만원 빌려간 사람들이 발전소주변지역 안에 사람들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저나 김두일 부의장님 지역구 안에 분들입니다. 거의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다른 사업을 하는 분들도 계셔요.
그래서 이 문제도 우리도 한번 짚어야 됩니다. 이 문제도 한번 이야기가 되어야 되지, 담당자한테 경각심을 줘서 정리를 하는 것이, 원금만 받고 이자를 탕감해주든지 우리가 가다가다 안되면 탕감을 해버리는 상황이 되는데 그래도 정리하게끔 하는 것이 맞다 싶어서 제가 잠깐 오라고 했습니다. 오는 동안 한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검사 의견서 가지고 계십니까?
○재무과장 김종원 예.
○박삼준 위원 69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관례적으로 이렇게 해왔습니까? 어떻습니까?
○재무과장 김종원 관례적으로 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올해 재무과 소관도 재산매각수입이 2015 회계연도 편성이 안되었는데 지금 1회 추경에 요구해서 반영을 했을 건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각종 수수료나 이런 것은 금액의 차이지,
우리가 예측가능하고 추정 가능하기 때문에 이 사항은 결산검사 의견 자료를 가지고 각 부서별로 수수료라든지 과징금 공공예금 이자라든지 추산해서 결산추경 전에 다 반영을 하고 내년도부터는 당초예산으로도 반드시 세입편성 하도록 제도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이런 일이 우리가 신문지상이나 어디에나 언론에 12월초가 되면 어느 시군에 예산액 얼마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적어서 어찌 보면 속을 더 내놓고 이야기하면 가내시도 안된 것을 내시되었다고 해서 넣어났다가 1회 추경에 없앤 것이 100억원 가까이 됩니다.
예산 존심에 지기는 싫어서 가내시도 안되고 그래서 그렇게 한 것을 넣어서 허수 비슷하게 있어요. 알지만 우리도 넘어갑니다. 그렇게 까지 해서라도 남한테 지기 싫어하는 마음인데 공무원들이, 있는 예산도 못 챙겨서 못 잡는다.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재무과장 김종원 반드시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김인수 팀장님 잠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합니다. 우리가 결산검사를 하다보니까 발전소주변지역에 채권 원금하고 이자가 장기체납이 되어서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원금이 8,300만원 이자가 1억400만원 정도 됩니다. 1억8,700만원 정도 있는데 제가 알기로 이 사람들 중에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현재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는지? 받으려는 행위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대로 가는 건지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팀장 김인수 지역경제팀장 김인수 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금 융자금을 해서 15명인데 이번에 전부 재산 확인을 해서 공문을 보냈습니다. 지금 15만원짜리 이자 있는 분이 들어왔고 한 분은 해결되었고, 지금 돈을 내는 분이 월로 끊어가는 분도 있고, 이번에 해가지고 지금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박삼준 위원 계속 진행형이다?
○지역경제팀장 김인수 예, 이번에 하면 아마 5명 정도 정리될 것으로 보고 한 10명 정도는... .
○박삼준 위원 남는다?
○지역경제팀장 김인수 예, 그렇습니다.
○박삼준 위원 그러면 그분들도 거주지를 알고 누군지는 다 알지 않습니까?
○지역경제팀장 김인수 다 알고 있습니다. 다 남해계십니다.
○박삼준 위원 계시면 한 번에 다 못 받아도 분할을 해서 받고 하면 나머지 열 분도 그렇게 정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팀장 김인수 그런데 가장 문제가 원금보다 이자분이 더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 분들이 96년도에 나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래 세월이 흐르고 나니까 이자 때문에 원금은 별개문제인데 이자가... .
○하복만 위원 제때 이자를 안 받으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역경제팀장 김인수 예, 몇 십년이 흘러가서 그렇습니다.
○박삼준 위원 시간이 많이 흐르고 그래서 그런데 흔히 하는 말로 ‘국가 돈 눈먼 돈이다’ 이런 이야기가 많은데 이것은 도덕적인 해이감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집행부에서 담당팀에서 잘 챙겨서 많은 돈이든지 작은 돈이든지 계속 낼 수 있도록 그렇게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팀장 김인수 예, 알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득주 예, 수고했습니다. 예, 김정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정숙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결산검사 의견서 봐주십시오. 25페이지 사용료 수입부분에서 도로사용료에서 예산액은 4,000만원인데 징수결정액은 8,000만원이 넘거든요? 다른 사업이나 정책이 있어서 이렇게 징수액이 많아진 겁니까?
○재무과장 김종원 이것도 예산편성할 때 과소편성 했다든지, 도로점사용 허가를 많이 해서 예산편성액을 초과해서 뒤에 세입이 들어온 걸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것도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것도 정확하게 세입추계를 해서 예산편성하고 실제 수납액하고 거의 근접할 수 있도록 예산팀하고 협의해서... .
○김정숙 위원 특별한 사안이 있어서 2배로 늘어난 것은 아니네요?
○재무과장 김종원 예.
○김정숙 위원 회계상의 문제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재무과장 김종원 예.
○김정숙 위원 그러면 매각사업 수입도 똑 같아요? 예산액은 없는데 거의 9억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세입관리팀장 하영이 이것은 문항전원조성마을 예산편성할 때 하고, 실제로 예산편성은 공유재산 매각수입으로 예산편성을 했었습니다. 공유재산 매각수입은 221-03인데 돈을 뒤에 받을 때는 잘못 끊어서 214-06으로 잘못 끊어서 이렇게 된 겁니다.
앞전에 세입편성 20억이 된 것도 거의 16억 정도는 예산편성 한 것 하고, 돈이 들어오는 과목이 목이 달라서 담당자들이 할 때 그래가지고, 예산상으로는 거의 다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앞에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바를 잘 수정해주시길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종원 예.
○김정숙 위원 그다음에 35페이지 지금 이월액 중에 보면 국도19호선 확포장공사로 인한 지연, 협의지연, 하수관거정비 및 마을하수처리장 설치사업, 도서지역 식수원개발사업 등으로 명시이월이 이렇게 되었다 되어 있는데요,
다른 사업은 그렇다 하더라도 하수관거 정비사업이나 마을하수처리장설치 사업 같은 경우에는 좀 시급성을 요한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월이 된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 질의를 드립니다.
○재무과장 김종원 이것도 다년도 사업이 아니고 연차사업으로 계속비 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이런 사례가 발생합니다.
○김정숙 위원 명시이월이라 했는데 계속비 이월이 아니잖아요? 명시이월이잖아요?
○경리팀장 김행수 밑에 보면 계속비로.
○김정숙 위원 아, 중간에 있네요. 그러면 연차사업이라서 그렇지, 사업이 지연되거나 그런 거는 아닙니까?
○재무과장 김종원 예, 맞습니다.
○김정숙 위원 알겠습니다. 67페이지 군 자체감사 결과를 보면 징계도 있지만 재정상 회수가 5,846만6,000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군민이 낸 겁니까? 아니면 공무원이 낸 겁니까?
○재무과장 김종원 ... .
○김정숙 위원 아니 징계를 받고 회수를 했다는 것은 사업상에 어떤 문제가 있다는 뜻 아닙니까?
○재무과장 김종원 이것은 읍면하고 마늘연구소 농업기술센터 종합감사 한 결과인데 이것은 공사할 때 과다 설계했다든지, 준공할 때 정산 하는 이런 감사결과를 통해서... .
○김정숙 위원 그러면 공무원한테 회수를 하거나 한 것이 아니고, 사업비를 회수한 겁니까?
○재무과장 김종원 예, 추징하고 변상하고 이런 사항입니다.
○김정숙 위원 77페이지 앞에 위원님들이 지적하신바 하고 일맥상통하긴 합니다. 보조금 미수령액 현황을 보면 총액만 봐주십시오. 국비가 75억이 넘고, 도비가 18억 정도가 미수령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이 미수령액들은 이대로 사업이 축소가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남은 하반기 안에 이 금액들을 다 수령을 하실 수가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종원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국도비 보조금이 회계연도가 12월말로 당겨지고, 그래서 국도비가 12월말까지 사실상 안내려온 겁니다. 제가 오전에 이 자료를 확인을 했습니다. 2월달에도 오는 것이 있고, 지금 거의 5월달까지는 미수령액이 다 들어옵니다.
○김정숙 위원 5월달까지 100% 미수령액이 다 들어옵니까?
○재무과장 김종원 예, 이것은 국도비 보조금이 지원 확정된 사업으로서 회계연도 내에 교부가 안되었을 뿐이지 다 들어옵니다.
○김정숙 위원 그러면 일단은 가내시나 미내시 된 내용들을 잡아났어도 회계연도를 넘어서라도 그 금액들은 다 남해군으로 배부가 되었다는 뜻이죠?
○재무과장 김종원 예, 교부 일정이 안된 사항은 우리가 예산편성할 때 삭감을 해야 될 사항이고, 편성되고 뒤에 나옵니다.
○김정숙 위원 제 말씀을 이해는 하셨죠?
○재무과장 김종원 예, 잘 압니다.
○김정숙 위원 다음에 79페이지 보조금이 지급된 재산에 대한 사후 관리 강화 이것은 매년 결산을 할 때마다 지적을 의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여기 결산검사 위원님들께서 부기 등기를 하도록 지적을 하셨는데 현재 우리 남해군에 부기등기가 되거나 아니면 재산에 대해서 사후관리를 하기위해서 조처를 취한 것이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종원 지금 밑에 보면 올해 4월29일부터 부기등기를 하도록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이 되어있고, 작년7월7일부터 농업경영체에 한해서 하도록 되어 있고, 경리팀장이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리팀장 김행수 농업경영체에 대해서는 7월7일부터 시행이 되어서 재결산할 때 수산과하고 농업기술센터에 가서 확인을 해보니까 하고 있었습니다.
다음에 보조금관리에 대한 법률이 4월29일부터 바뀝니다. 바뀌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4월29일부터 시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등기되는 것들은 전체적으로 등기 부기 되도록... .
○김정숙 위원 그러면 그 이전에 한 사업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를 하실 겁니까?
○경리팀장 김행수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이전에 한 것은 부기등기를 안한 것들이 많습니다. 많은데 다 업무시행 지침이라든지 농림수산부 업무시행지침이라든지 이 부분에서 보면 존속기간을 정해났습니다. 주된 건물 같으면 5년, 토지 같으면 10년 이런 식으로 각각 정해진 기간이 있습니다. 그 기간대로 관리는 다 해왔습니다.
○김정숙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 요 근래 민원으로 제기되고 있는 사항이 이 부분에 해당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족에 작은 섬에 연결된 다리 있죠? 그 다리가 지금 현재 군 예산으로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사유화되어 있다라는 지적이 많이 일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해양수산과에 확인을 하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답변은 들었거든요. 들었는데 재무과에서도 재산을 관리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보조금이 집행되거나 남해군예산으로 집행 된 어떤 설치물이나 시설물 부동산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들을 주기적으로 정기적으로 한 번씩 조사를 하든지 검사를 하든지 하는 조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종원 예, 알겠습니다.
○경리팀장 김행수 일반적으로 보조금자체는 총괄적인 관리리라든지... .
○김정숙 위원 보조금 및 군비로 집행된 사업.
○경리팀장 김행수 보조금에 대한 사항은 예산팀에서 총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팀에 해야 될 것 같고, 그렇습니다.
○김정숙 위원 군비로 집행된 것은 일단은 군소유 아닙니까?
○경리팀장 김행수 예.
○김정숙 위원 그런 것에 대해서 점검을 해주시고, 담당부서도 있기는 있지만 또 협조해서... .
○경리팀장 김행수 예, 그것은 예산팀에서 관리를 해야 됩니다.
○김정숙 위원 보조금은 그런데요, 군에서 직접 시행한 설치물은 군 소유 아닙니까? 입간판 하나도 군소유로 재산에 잡히잖아요?
○경리팀장 김행수 예.
○김정숙 위원 그러면 그 다리는 남해군 소유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김종원 예.
○김정숙 위원 그러면 남해군 소유한 부동산이나 시설 설치물은 전부다 재무과에서 관리하시잖아요? 담당부서가 있다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재산을 관리하는 담당하는 과로서 점검을 해달라는 겁니다.
○경리팀장 김행수 예, 행정재산 같은 경우에 행정에서 취득하거나 설치한 시설물은 행정에서 관리하는데 보조금으로 내준 것은 담당 실과에서 관리합니다.
○재무과장 김종원 김정숙 위원께서 지적한 것을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이해를 했으니까 행정재산 각 관리부서에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한번 챙겨서 방금 예를 들어서 말한 것처럼 ... .
○김정숙 위원 제가 점검해주라는 것은 현장을 점검하라는 것이 아니라 각 부서를 점검하라는 뜻입니다.
○재무과장 김종원 예, 알겠습니다. 챙겨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고 일반재산에 대해서는 우리가 철저히 챙겨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결산서 재무제표에서 43페이지 제일 위에 재고자산부분에 판매용물품이 있습니다. 이 판매용 물품이 뭔가요?
○경리팀장 김행수 행정에서 물건을 구입해서 주민들에게 판매를 하거나 할 목적으로 가지고 있는 물건을 이야기합니다. 쓰레기봉투 같은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김정숙 위원 현재 800만원 정도 있는 재고용 자산이 쓰레기봉투입니까?
○경리팀장 김행수 예.
○김정숙 위원 아래쪽에 기타유동자산의 세부내역 부분에서 세입세출외 단기보관현금이라고 있는데 어떤 용도로 쓰는 현금입니까?
○경리팀장 김행수 세입세출 외 현금을 이야기합니다. 세입세출 외 현금이라고 따로 관리하는 돈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계약보증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내면 단기간 예치해났다가 돌려주는 그런 것입니다.
○재무과장 김종원 하자보수 보증금을 증권으로 하지만 현금으로 할 때 기간이 도래되면 다리 내줘야 되니까 세입세출... .
○김정숙 위원 하자 보수 보증금을 현금으로 받았을 때?
○재무과장 김종원 예.
○김정숙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51페이지를 보면 43페이지는 세입세출 외 단기보관 현금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장기보관현금이 있거든요? 이것은 어떤 겁니까?
○경리팀장 김행수 이것은 1년 이내에 돌려주는 거, 1년 이상을 볼 때는 장기로 구분합니다.
○김정숙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하자보수금이라든지 현금으로 받은 돈들을 그렇게 하신다는 그죠?
○경리팀장 김행수 예.
○김정숙 위원 제가 결산서를 지금까지 봐도 처음 보는 거라서 질의를 드립니다. 64페이지.
○재무과장 김종원 이것이 올해 추가로 재무제표가... .
○김정숙 위원 64페이지 ‘예산회계와 재무회계의 차이에 대한 명세서 차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을 하나하나 설명하지 마시고 총괄적으로, 예전에 결산하던 방식하고 뭐가 달라서 예산회계와 재무회계의 차이에 대한 명세서가 붙게 되었는지 그것만 설명을 해주십시오.
○경리팀장 김행수 예산에 대한 지출은 단식회계라고 이야기합니다. 일반 예산에 대한 겁니다. 예산편성해서 지출하고 기존 방식으로 결산한 이거, 지금 여기나온 것은 복식부기 형태입니다. 복식부기 형태로 사람들이 알기 쉽게 하는 하나의 방식입니다.
○김정숙 위원 그러면 예산이 편성되고 집행하는 것은 단식회계로 하는데 결산은 복식으로 한단 말입니까?
○경리팀장 김행수 전체적으로 단식회계로 하고 있습니다. 세계화 추세나 외국이나 이런데 데이터를 할 때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
○김정숙 위원 그러면 올해 결산은 복식으로 하셨단 뜻입니까?
○경리팀장 김행수 아닙니다. 재무제표를 만들어서 첨부를 시키는 것으로 추가가 되는 겁니다.
○김정숙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득주 예, 김정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미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미선 위원 결산서에 작년에 제가 지적한 부분이 되어서 올해 잘 시정했나 하고 봤는데 시정이 안되고 틀린 글자가 나와서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결산서 16페이지 재무제표요약 분석에 2014년도 운영차액에 585억6,200만원을 끝에 숫자가 백만으로 나오는데 틀린 숫자 그대로를 적어나서 한 번 더 지적을 합니다. 2014년도에 운영차액금 맞죠?
○경리팀장 김행수 예, 반올림 문제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박미선 위원 이것은 반올림도 아니고, 전자상으로 하다보면 반올림이라서 틀렸다고 하는데... .
○경리팀장 김행수 최대한 우리가 고치는 데까지는 다 고쳤는데 놓친 것 같습니다.
○박미선 위원 그 다음 밑에도 최근 3년간 자산현황에서 2015년도 금액에 총자산금액에 또 틀렸죠? 1,851,099백만원이 되어 있는데 1,851,098백만원이 되어야 되는데 9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경리팀장 김행수 예.
○박미선 위원 뒷장에도 최근 3년간 부채현황에도 작년에 지적한 부분을 하나도 안고치고 그대로 넘어왔기 때문에 그대로 틀린 겁니다. 최근 3년간 비용 현황에도 2013년도 2014년도 끝부분 숫자가 틀렸습니다. 작년에 분명히 지적을 해드렸는데 올해 그대로 놔둬서 짚고 넘어갑니다.
20페이지도 2014년도 2015년도 숫자도 틀렸습니다. 그런 부분을 이왕 내는 거 꼼꼼하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김종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득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두일 위원.
○김두일 위원 공영터미널에 우리군의 재산이나 관계된 것이 있습니까? 남해읍에.
○재무과장 김종원 공영터미널에 예?
○김두일 위원 예, 지분이나 이런게 ... .
○재무과장 김종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우리 군하고는 아무 관계 없는 겁니까?
○재무과장 김종원 개인 사업자로 알고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터미널 전체가?
○재무과장 김종원 예.
○김두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득주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제가 한 두가지만 하겠습니다.
결산서 큰 책에 아까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가 있는데 이 중에 예산이나 수납액이나 지출액은 되었고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 사고명시가 지금 1억3,000만원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고, 28페이지입니다. 28페이지 발전소주변 지역 이것은 전부 고현이나 설천이나 서면 일부 지역주민들에게 돌아갈 사항을 사고이월로 해서 1억3,000만원이 되어 있고,
보조금 집행잔액도 돈이 있습니다. 2,100만원 가까이 됩니다. 그 다음 순세계잉여금도 순수하게 남아 있는 돈이 3억이 넘지 않습니까?
이것은 다른 데보다도 발전소 주변에 일어나는 주민들에게 돌아갈 사항을 지금까지 적립만 해놓을 필요가 있는지? 이것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준 위원 이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고이월 된 1억3,000만원은 노량에 땅을 사는 건데 진료센터에 그것을 득해야 됩니다. 땅은 정해졌는데 그것이 늦어져서 사고이월이 되어 있을 것이고, 집행 잔액도 덕신 거 그것은 사고이월 된 1억3,000만원은 노량 것이고, 집행잔액은 덕신 것이 그런 형태로 되어있습니다. 보통 3년 4년이 걸려서 갑니다.
○위원장 박득주 그러니까 그 돈들은 해당지역 피해를 받은 사람들 보상해주는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김종원 마을별로 돌아가면서 사업을 선정해서... .
○박삼준 위원 아닙니다. 품목은 정해졌는데 사업이 진행이 안되니까 늦어진 겁니다.
○위원장 박득주 여하튼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민들에게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발전소 주변지역은 그 지역에 피해를 보는 지역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해주는 건데 돈을 남기지 말고 사고이월 될 때는 반드시 명시이월해서 정리를 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재무과장 김종원 예.
○위원장 박득주 이상입니다.
○정홍찬 위원 잠시만 예 위원장님, 결손처분 내일 모레까지 위원장님이 요구한 그것 때문에, 결손처분을 하는 요건, 범위나 절차 지침서가 있다든지 내용을 같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세입관리팀장 하영이 예, 알겠습니다.
○정홍찬 위원 항목을 챙겨볼 수 있도록.
○세입관리팀장 하영이 예.
○위원장 박득주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15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심사보고서는 결산검사 의견서와 위원회심사 중 지적사항을 종합하여 본위원이 위임받아 작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과 협의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하고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결산검사 심사를 위해 협조하여 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211회 남해군의회 제1차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6분 산회)
○출석위원 : 9인
○출석전문위원
- 기획행정전문위원 이인효
- 산업건설전문위원 김정윤
- 의회운영전문위원 김지영
○출석 공무원
- 재무과장 김종원
- 부과팀장 류욱환
- 경리팀장 김행수
- 세입관리팀장 하영이
- 재산관리팀장 강도진
- 과세표준팀장 김주천
- 유통지원팀장 이창렬
- 참여예산팀장 정춘엽
- 지역경제팀장 김인수
- 시설6급 박종건
- 행정6급 박미애
- 행정7급 조나진
○속기사 김연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