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7회 남해군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9호
- 남해군의회사무과
일시: 2015년12월16일(수)오전10시
장소: 특별위원회의실
의사일정(제9차 위원회)
1. 2016년도 예산안
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가. 보건소 소관
나. 주민복지실 소관
다. 경제과 소관
라. 안전총괄과 소관
마. 농업기술과 소관
심사된 안건
1. 2016년도 예산안(계속)
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가. 보건소 소관
나. 주민복지실 소관
다. 경제과 소관
라. 안전총괄과 소관
마. 농업기술과 소관
(10시00분 개회)
1. 2016년도 예산안(계속)
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위원장 김정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07회 남해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상하수도사업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상하수도 사업소 팀장 소개 및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십시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한용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한용입니다. 먼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리운영팀장 정광수, 상수도팀장 박정연, 하수도팀장 장현규입니다.
항상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정숙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16년도 상하수도사업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06페이지 세출입니다. 시설비는 소규모 수도시설개량 2개소 5억원 이것은일반 상수도가 안들어간 미조지구에 2개소 설치 할 예정입니다.
507페이지 약수터관리 5,000만원 되어있습니다. 1개소가 광포와 복곡지구 였는데 광포는 수질검사 결과 불합격 받아서 복곡지구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하수관측시설관리는 37개소 74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556페이지 도서지역 식수원개발사업 남해도입니다. 계속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 21억4,300만원 편성 되어있습니다.
남해도 동천지구에 계속사업으로 내년도 마무리 계획입니다. 저수탱크 상수도 배수관로해서 15억8,600만원입니다. 창선도 두 번째로 내년 마무리사업으로 15억 확정되었습니다.
557페이지 노후관로교체 4억을 편성했고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은 공공기관등에 대한 자본대행사업비 8억인데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용역입니다. 이 사업은 설천면 지역 하고 일부 안들어가는 지역에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해서 3,000톤 정도 용수를 남강댐에서 추가 지급받기 위한 목적입니다. 내년도에는 설천 비소가 검출된 지역에 상수도를 공급할 목적입니다.
558페이지 상수원보호관리 수질관리 2,000만원 용역비가 있습니다. 상수도기본법에 의해서 5년마다 신규로 편성하는 사업비 입니다. 영산강청에 지원을 받기위한 목적으로 편성되었습니다.
559페이지 수도정비기본계획용역 5년 주기로 해야 됩니다. 법적 의무사항입니다. 2009년도에 수요가 급증하는 관광개발 여러가지 물관리 통합계획을 반영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수자원공사에서 물을 더 받기 위해서 기본계획을 변경 하는 것입니다. 작년도 5억 올해 2억으로 마무리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560페이지 재무활동 상하수도사업소 채무부채상환이 올해사업비 37억1,460만원 편성 되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9억 정도 더 편성 되었습니다. 채무제로화도 올해 완전히 편성하지 못했습니다. 10억 정도 더 추가 편성해야 되는데 총 부채가 133억 정도 되는데 거의 다 갚고 10억만 더 편성하면 완전히 다 상환 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올해 상환 하지 많으면 5억 정 도 이자가 듭니다. 올해 다 상환할 계획입니다.
다음 환경기초시설 특별회계입니다. 610페이지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계획입니다. 현재 시행중인 남면 당항과 창선 당저 사포지역에 추가되는 사업비로 총사업비는 90억 됩니다. 48억 정도 올해 마무리할 계획으로 확정은 안되었지만 확정될 것으로 보고 예산을 편성해 놓았습니다.
다음은 612페이지 공공하수처리시설 기술진단 용역비 1억6,100만원 이 사업비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고 5년이 경과되면 기술진단을 하도록 의무화 되어있습니다. 내년 8개소에 기술진단 용역을 할 계획입니다.
초전마을 하수처리시설 실시설계 용역비 1억 편성 되었습니다. 환경기초시설 남해읍 하수처리시설 재이용사업비 이 사업은 북변천에 내려오는 악취제거를 하고 물을 재이용해서 다시 펌핑해서 올려서 하천을 정화하는 사업입니다. 이사업도 국토부와 환경부에 요청했지만 아직 확정 안되었습니다. 확정될 것으로 보고 내년도 용역비 5억 편성했는데 총사업비는 50억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613페이지 국고반환금 고현 하수처리시설 완료하고 정산결과 국도비반납 1억3,000만원 도비 4,000만원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숙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상하수도사업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일 위원 남해 상수도 누수율이 몇%나 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한용 통계상은 31%입니다.
○김두일 위원 주로 많은 곳이 어디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한용 남해읍하고 상주입니다.
○김두일 위원 상주는 많은 이유가 무엇때문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한용 관로 교체시기가 너무 오래 되었습니다. 읍은 관망이 혼잡 되어있는 상태라서 그렇습니다.
○김두일 위원 누수율이 톤수로 하면 몇톤이나 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한용 연간 계산할 때 누수율로 소모되는 사업비가 7억 정도
○김두일 위원 비용말고 톤수로 계산 하면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한용 정확한 것은 계산을 해 봐야 합니다.
○김두일 위원 한개 면단위에서 소모되는 톤수가 몇톤 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한용 군 전체는 남강댐에서 공급받는 용량이 1만500톤 받고 있습니다. 생산하는 것이 6,000톤 됩니다. 수도 요금 들어는 것은 8,000톤에서 9,000톤 정도입니다.
○김두일 위원 반 정도는 못쓰고 버리는 사항이네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한용 누수율보다 우수율 제고라고 해서 우수율이 서울시는 85%대 저희들은 60%정도 되는데 10%만 올려도 물이 남아돕니다.
○김두일 위원 10%만 잡아도 물이 부족하지 않다. 올해 누수 예산이 얼마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한용 미조에 전체적으로 4억7,000만원에 발주를 했고 환경부에 요청한 사업비가 읍에 블럭화사업 해서 노후관로가 아닌 관로 자체를 블록화 합니다. 총 사업비가 350억 정도 소요 됩니다. 내년도 요청은 15억 요청 해 놓았습니다. 환경부와 국회에서 어느정도 타당성 있다 해서 2017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두일 위원 덕신이라든지 자체적으로 하던 곳도 군비가 있다면 동네단위로 새로운 관으로 바꾸어 주면 그런 것은 동네에서 자체생산해서 먹는곳도 누수율이 많아서 시급한 곳이 많거든요. 노량이라든지 그런것도 장기계획을 세워서 동네 자연수 먹는 곳도 관로를 할 수 있는 체제가 되었으면 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한용 예, 저희들도 마을하수도가 125개소 있습니다. 광역하고 지방상수도 공급비율 62%입니다. 전체 100%다 해야 되고 앞으로 연세가 많아서 마을상수도 관리 자체가 맞지 않고 공급 확대할 계획입니다.
○김두일 위원 소장님이 전문가 시니까 기대를 걸겠습니다. 의원들이나 군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것이 서면에 노구에 물을 못주고 있지 않습니까? 톤수가 몇톤이나 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한용 배수지가 500톤 짜리가 있고
○김두일 위원 본래 식수와 농업수 겸용 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한용 노구저수지는 축조할 당시에는 생활용수 하천유지용수 비율에 따라서 공급계획이 당초 부터 되어 있었는데 그때는 주민들이 승인된 것으로 되었는 데 갑자기 합의가 안 되어서
○김두일 위원 생활용수나 식수까지 할 수 있는 기본적인 댐으로 막았는데지역민들 이해 관계로 못주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통수가 안되기 때문에 지역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사항이 많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한용 예, 그렇습니다. 염해까지는 광역상수도 관로를 매설해 놓았습니다. 내년초에 공급할 계획입니다. 가장 문제가 정포, 노구유포인데 노구 유포 지역은 물이 많습니다. 용수를 안주어도 자기들이 충분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고
○김두일 위원 원칙은 위에 물이 더 깨끗하고 좋은 물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한용 예, 맞습니다.
○김두일 위원 그것을 공급해 주어야 되는데 설천의 경우에는 암반수를 쓰다보니까 비소검출이 되는 데 거기 물이 깨끗하고 좋지 않습니까? 내년에는 어떻게든 해결하는 방안으로 가야 안 되겠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한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두일 위원 저희 산건위원들도 같이 가서 지역민들과 자리를 해서 물 문제이니까 동네 이권문제가 아니다. 상반기중에라도 산건위원들하고 현장에가서 방법을 찾아 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한용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두일 위원 560페이지 차입금을 올해 얼마 갚으신다고요. 원래 얼마 갚을 것인데 조기상환으로 얼마 갚는 것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한용 작년도에 27억7,000만원 갚았습니다. 내년도에도 그 수준입니다. 27억 정도 되는데 조금 올려서 37억을 갚을 계획입니다.
○김두일 위원 그러면 10억 정도 당겨 갚을 것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한용 완전상환은 안됩니다.
○김두일 위원 상하수도사업소에 돈이 남아도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설천이나 이쪽으로 하는데 쓰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직 기간도래도 안되었는 데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한용 이자계산을 해 보니까 조기상환을 안할 경우에는 5억 정도 이자를 더 갚아야 될 문제가 있고
○김두일 위원 10억도 안되는 데 1년에 5억정도 이자가 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한용 연도 상환까지 한다면 5억정도
○김두일 위원 몇 년도까지 상환입니까? 이자가 몇%짜리입니까?
○상수도팀장 박정연 국채는 3%이고 지방채는 3.5%를 내고 있습니다. 갚아줄 것이 이자로 치면 1년에 1억정도 들어갑니다.
○김두일 위원 올해 10억을 미리 당겨 갚는 다는 것 아닙니까? 1년 이자가 얼마입니까?
○상수도팀장 박정연 3,000만원 정도 됩니다. 미리 상환을 하면 예산을 관로 사업이나 누수사업에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김두일 위원 상하수도 특별회계에 돈이 남아서 갚는 것은 아니잖아요. 남해군비로 갚겠다는 것 아닙니까?
○상수도팀장 박정연 상환을 하게 되면 이자에 대한 부분은 다시 조정해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김두일 위원 이런 갚는 돈 보다는 차라리 감액하고 서상쪽에 50억정도 모라라니까 그쪽으로 가자는 것인데 구태여 갚을 이유는 없는 것 아닙니까? 군의 방침이 그렇게 가는 것이지 소장님 맞지 않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한용 미리 갚아서 손해볼 것은 없습니다.
○김두일 위원 천천히 갚아도 되는 것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한용 먼저 갚으면 이자가 남으니까 손해 본다는 생각은 없습니다.
○김두일 위원 예산팀장님 잠깐 나오보세요. 50억정도 갚으려고 하는 데 상수도특별회계 10억을 갚고 어디어디 예산입니까?
○참여예산팀장 정춘엽 상하수도하고 안전총괄과 매미피해 3억
○김두일 위원 이 팀에서 갚는 돈이 얼마 입니까?
○참여예산팀장 정춘엽 37억입니다.
○김두일 위원 당겨 갚을려는 돈
○참여예산팀장 정춘엽 이때까지 남해군이 빚이 200억 넘게 있다가 매년 조기상환을 했습니다. 2021년까지 나누어서 계획을 세운 것이 아니고 매년 40억 50억씩 빚을 빨리 없애기 위해서 했기 때문에 부의장님 말씀하시는 년도별로 나누어 보면 얼마냐 이것은 계산을 안해 놓은 상태입니다. 매년 40억 50억 하다 보니까
○김두일 위원 원래 상환 계획 자료가 있잖아요.
○참여예산팀장 정춘엽 그것은 저희들이 급하게 만든 사항이고요 매년 그렇게 해 왔기 때문에 연도별로 21년까지 하면 얼마를 갚을 것이다 이렇게 계획을 안 세운 사항입니다.
○김두일 위원 올해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상환 계획대로 하면 얼마만 갚으면 됩니까?
○참여예산팀장 정춘엽 13억 정도 보시면 됩니다.
○김두일 위원 예산을 13억만 줘도 되는 거에요. 그러면 26억 정도는 감해도 되는 것이죠
○참여예산팀장 정춘엽 저희들은 다 조기상환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두일 위원 올해 예산을 안 갚고 하려면 어느 파트에서 얼마정도 남겨야 되는지 계산을 해야 되거던요. 여기에서 얼마 정도 줘도 됩니까?
○참여예산팀장 정춘엽 상하수도 사업가 거의 다 입니다.
○김두일 위원 그러면 얼마정도 주어야 연도별 상환계획에 맞아 들어갑니까?
○참여예산팀장 정춘엽 13억 정도 하시면 되는데
○김두일 위원 13억이면 나머지 25억 정도는 감해도 되는 것이네
○참여예산팀장 정춘엽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 하시면 저희들히 어떻게 할 수 없지만 이때까지 해 오던 것을 200억 넘는 것을 조기상환 하기 위해서 매년 40억 50억 한 것이 21년까지 인데 5년정도 당겨서 빚을 갚게 되는 상황이 앞에서부터 만들어오신 상황입니다.
서상~남산부분은 저희들도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16년도에는 추경뿐만 아니고 도에도 건의해서 확보할 계획으로 되어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공감예산 공감행정으로 가자는 이야기에요. 이것은 군민의 돈이기 때문에 돈을 어디에 쓰느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고 위원님들이 현장에 갔을 때도 가능하면 이 돈을 조기집행을 군수님도 어제 술까지 사셨는데 아마 이 길을 열어달라고 해서 사셨을 것 같은데 위원들은 조기상환보다 이것이 바로 깍아도 되는 데 십몇억만 주고 나머지는 깍아도 되는 것이죠 문제 되는 것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한용 전년도에 27억을 갚았거던요. 은행에서 통지서가 옵니다. 상환 금액 통지가 오기 때문에 통지금액이 작년도 27억인데 올해 증액된 금액이 9억4,000밖에 증액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작년도 대비 갚는 금액이 27억 정도는 있어야 됩니다.
○김두일 위원 앞에 소장님이 그렇게 해도 면장으로 쫓겨 났는 데... .
613페이지 국고반환금 고현면 하수처리시설 1억3,000만원 반환하죠 고현 어디 지구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한용 고현면 전체 입니다.
○김두일 위원 차면에 어떻게 방법이 없겠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한용 차면도 공급할 계획입니다.
○김두일 위원 1억3,000 반환하는 것을 가지고 차면에 해결 방법이 없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한용 총액이 결정 되어서 정산보고 한 나머지 금액 은 반환을 안할 수 가없습니다.
○김두일 위원 정산보고 하기전에 그것도 해 주어 버렸으면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한용 이미 상황이 종료 되어 버려서 힘듭니다.
○김두일 위원 차면은 방법이 없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한용 가압을 설치해야 됩니다. 사업비가 많이들고 해서 추가로 해야 됩니다.
○김두일 위원 20호 정도되는데 공동정화조를 묻어서 순국공원 개울로 내려 보내면 얼마의 예산이 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한용 한 8억 정도 소요됩니다. 하수도 기본정비계획에 포함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국비지원을 못받습니다. 순수한 군비를 지원해야 되기 때문에 저번에도 민원이 있어서 현장에서 설명을 드리고 했습니다.
○김두일 위원 내년 순국공원이 되어서 개울에 차면마을의 오수가 내려 갈 것 아닙니까? 정화조시설 제대로 안되어있는 똥물들이 바로 순국공원 가운데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8억이 든다면 빚갚는 돈으로 이것부터 먼저 해야 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한용 문화관광과에 말씀 드렸는데 순국공원과 연계해서 통합적으로 정화조를 설치해야 된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단독으로 저희들이 하기에는 국비지원을 못받기 때문에 순수한 군비로는 힘든 사항입니다.
○김두일 위원 올해라도 용역을 넣어서 해결방법을 찾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냥 미루면 됩니까? 매일 이장님이 전화해서 방법이 없느냐 그분들이 환경부에 고발되면 동민들이 전부 고발 당하게 될 것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한용 개인정화조가 있기 때문에 고발 대상은 아닙니다. 용량이 초과되는 펜션의 경우에는 고발대상이 되는 데
○김두일 위원 개인정화조 1개하는데 얼마정도 들어갑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한용 2~300만원 정도 듭니다.
○김두일 위원 문제는 옛날에 뒷간이 있을시대는 뒷간에 가서 봤는데 지금은 환경개선을 하다보니까 시골집들이 하수관로에 양변기를 연결한 것이 많거든요. 기존 오래된 주택들이 정화조 없는 주택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빨리 대책이 세워져야 되는 데 그런 문제를 이장님이 와서 민원을 제기하고 몇 번 말씀 드렸고 소장님도 현장에 가보셨지 않습니까? 해결 방법이 없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한용 대책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하수도 정비기본계획에 하루에 50톤이상 되어야 국비지원이 가능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작은 곳은 방법이 없고 통합해서 같이 묶어서 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본계획에 25개소인데 총사업비가 810억4,000만원 정도 되어있습니다. 문화관광과에서 시행하는 5개사업장인 송정, 독일촌 이런 것을 저희들이 인수를 받아서 통합관리를 하고 대명이나 IGCC가 되면 통합관리로 부분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독일마을과 같이 차면마을도 하나 해서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한용 차면마을은 이락사 관광지와 통합으로 묶어야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두일 위원 그런 것이 예산에 들어 가야 되는데 전혀 없이 말만 가지고 하면은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한용 이번에 넣겠습니다.
○김두일 위원 이번에 계획에 넣어서 해결 해야 될 문제입니다. 나중에 고발이라도 당하면 결국 책임은 어디로 돌아 가겠습니까? 이장님이 몇 번 이야기 하셔서 그렇습니다. 국고보조금이 반환이 되고 그런 사업이 있는 데도 빚을 미리 갚겠다고 하고 그래서 위원들로서는 남해 정서에 맞지 않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숙 예 다음은 박삼준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박삼준 위원 내시가 안되고 짜여진 예산이 있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한용 예 2개가 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지하수 방치 원상복구도 맞는 것이고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한용 그것은 내려올 사업비 입니다.
○박삼준 위원 남해읍 하수처리수재이용사업은 국회에 반영이 안되었다는 거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한용 국회에 반영이 되었는데 추가예산으로 9월달에환경노동위원회에 넣었는 데 아직 확정 되었는지
○박삼준 위원 정부 예산안은 11월 30일날 통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안들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한용 예 지금은 안들었고 내년도에 환경부에서 조정을... .
○박삼준 위원 안들었으면 전체 국비로 짜놓았는 데 도비도 국비가 확보안되어서 안되는 것이고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한용 예, 그렇습니다.
○박삼준 위원 5억 자체는 전체적으로 삭감해야 된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한용 예, 삭감해도 가능합니다. 다시 확정 된다면 추가로 올릴 것입니다.
○박삼준 위원 확정되면 그때 정리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한용 예
○박삼준 위원 방치공 원상복구는 확정 되었고 당항 광천 하수도 설치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한용 그것도 아직 정확하게 확정은 안되었습니다.
○박삼준 위원 광천 하수도 같고 2개다 실릴 것은 확정이 안된 것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한용 그 2개는 정확하게는 확정이 안되었습니다.
○박삼준 위원 지금 삭감하고 1차 추경때 확정되면 되는데 국회가 추경한다고 해서 이런 예산은 별로 넣어 주지 않을 것 같고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한용 환경부에서 예산 자체가 유용할 수 있는 예산이 있습니다. 그 예산을 어떻게 확보 할 것이냐 고민하고 있는 데 총액사업비 변경이라고 있습니다. 전체사업비가 90억3,600만원이 필요합니다. 추가사업비가 48억이 되는 데 총괄 변경에서 넣을려고 환경부에 공문을 올려 놓았습니다. 만약에 된다면 어느정도는 확보될 것입니다. 총괄 사업비 승인을 받으면 어느정도로 추가로... .
○박삼준 위원 좋은 쪽으로 희망해서 그렇게 말씀 하시는 것이고 확실히 된다는 보장은 없는 것이고 노력은 해야 될 것이고 단지 처음하는 하수처리수 재이용사업은 처음하는 사업 아닙니까 3년간 할 계획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한용 예
○박삼준 위원 군에서는 하려고 했는 데 환경부에서는 국회에도 넣지 못했고 정리가 안된 것이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한용 국회에 상정은 했는 데 통과가 안된 것입니다.
○박삼준 위원 전체 못했으니까 삭감 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다음에 오면 추경때 정리하면 되는 것입니다. 아까 김두일 위원님이 말씀 하셨는 데 2016년도 말씀이 맞지 않아서 예산팀에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 이율도 맞지 않고 2003년도 남강댐 광역상수도 수수가 이자 0.9% 2016년도 갚을 원금이 4억6,900만원, 2004년 광역상수도 수수 3억6,500만원 그것도 0.9% 입니다.
상수도특별회계 광역상수도 수수가 내년에 3억300만원 이것이 3.5% 전체 갚아야 될것이 11억3,700만원 원금이고 이자가 1억3,300만원 이렇게 정리 됩니다.
아까 말씀하신 27억 정도 그렇지는 않고요. 태풍 매미피해 1억원금인데 3억 다 갚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갚아야 될것이 11억3,700만원 원금이다. 맞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한용 예, 저희들은 다 갚는 목적으로 해놓으니까
○박삼준 위원 예산팀에서 받은 자료입니다. 그렇게 하면 11억3,700만원 이자하고 갚으면 24억 정도 삭감을 해서 하는 것이 맞다.
다른 사업들을 정리해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 맞지 부채를 일찍 갚는 다고 옳은 것은 아니다. 물론 돈이 많아서 하면 좋은 데 실질적으로 2%도 예산 증액을 못했는 데 이런 것을 정리해 버리면 실질적으로 마이너스 예산입니다.
적은 예산에다 이렇게 정리 하는 것은 맞지않다. 위원님들 끼리 의논을 하겠습니다마는 할 수 없이 꼭 갚아야 될 것은 100억이 되어도 갚아야 됩니다. 그럴 상항이 아닌 것은. 소장님 맞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한용 연도별로 갚을 기준은 나와 있습니다마는 조기상환 이자라 든지 낫다 이렇게 판단해서
○박삼준 위원 그것은 우리가 잘 판단하겠습니다. 557페이지 공기관에대한 자본적 대행사업비 8억이 있습니다. 총 24억 든다고 했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한용 26억6,000만원 정도 됩니다.
○박삼준 위원 그러면 이 8억만 주고 이 시스템을 내년부터 돌리고 돈은 뒤에 주어도 된다는 것입니까? 추경에 확보 한다는 것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한용 일시에 26억을 하기는 힘드니까 년차별로 우선급한 부분 배수밸브 자체를 자동화 시스템으로 바꾸면서 통합관리를 어떻게하느냐 저희들이 공급받는 것이 수자원공사 사천관리단 정수시스템에 지족정수장에 가압을 해서 물을 보내고 있습니다.
컴퓨터 시설이 있는데 소입현과 미조, 읍으로 보내는 여러가지 밸브를 자동으로 조절해 버리면 균등하게 물을 배분화 시키면 2,000톤을 절약할 수 있다. 그 시스템 관리는 수자원공사에서 무료로 하고 시설 자체는 군비를 지원해준다고 생각 하시면 됩니다.
○박삼준 위원 26억6,000 들여야 완벽해 지는데 내년에 8억6,000만원으로 하겠다. 그러면 소장님 말씀 하시는 완벽하게 되려면 26억6,000이 있어야 된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한용 예, 그렇습니다. 설천쪽을 우선 공급하기 위해서는 8억정도 대행계약을 해서 3,000톤 정도 물을 더 공급받을 계획으로
○박삼준 위원 3,000톤이 되는 것은 26억6,000만원 이 되어야 된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한용 우선에 설천면 권역만 아니라 남해군 전체로 통합 하는 것입니다.
○박삼준 위원 그렇게 하려면 이 예산이 다 확보 되어야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한용 예, 남해군 전체를 다 달성 할수 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8억만 했을 때 설천지역에 비소가 나오는 지역에 공급 할 수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한용 예, 공급할 수 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내년에 당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한용 저희 계획은 년초에 가정급수 신청을 받아서 공사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박삼준 위원 설천면 지역은 가정급수를 신청하면 다 가능하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한용 예, 가능합니다. 지금 라인이 대곡 정수장까지 파이프 라인이 다 되어있습니다. 동비에 가압장이 설치 되어 있는데 시설은 안 되어있습니다. 그 시설만 하면 왕지까지 파이프라인이 다 매설 되어있습니다. 가정급수 신청을 받으면 공급할 수 있도록 라인이 되어있습니다. 추가로 물을 공급 받아야 설천쪽에 물을 공급할 수 있기 때문에
○박삼준 위원 지금 물량이 없어서 못하는 것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한용 그렇습니다.
○박삼준 위원 8억 가지고 설천에 공급할 물 량이 나오느냐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한용 예, 일단 조건부로 받을 것입니다.
○박삼준 위원 저쪽과 협의된 사항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한용 예, 협의가 다 된 사항입니다.
○박삼준 위원 돈도 안 주었는 데 그정도로 해 줄 수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한용 협의를 했습니다. 수자원공사에서는 물을 파는 목적 이기 때문에 용수를 공급할 수 있는 최고한계가 1만5,000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1만톤 이니까 15,000톤까지는 공급이 가능합니다.
지족 가압장에서 가압을해서 전체 다 오는 데 동천쪽에는 물이 하나도 안갑니다. 가압을 안하고 바로 창선교 건너서 바로 동천쪽으로 공급할 계획으로 국토관리청에 미리 굴착협의까지 다 받아놓았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편성되어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이 8억은 수자원공사에 줄돈이고 그러면 설천면에 가압장을 설치해야 되지않습니까? 그 비용은?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한용 별도 시설비가 있습니다. 전년도 이월사업비도 있고 가압시설하는 모터비용은 얼마 안됩니다.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박삼준 위원 돈이 일을 하지 입이 일을 하지 않습니다. 예산서를 보는데 말씀만 가지고 된다고 하고 8억 줘놓고 26억원어치의 일이 된다고 말씀 하시는 것도 제가 믿음이 잘 안갑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한용 믿어도 될 것입니다.
○박삼준 위원 자기들이 8억받고 26억원치 시설을 해준다는 것이 이해가 안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한용 연차별로 총사업비고 설천쪽은 8억입니다.
○박삼준 위원 내년에 비소가 검출되는 지역은 물이들어가게 한다. 그렇게설천 가서 이야기 해도 되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한용 예, 이야기해도 됩니다.
○박삼준 위원 고현에 하수처리시설 1억3,000 반납 한다고 했는데 상수도 가정공급을 받아놓고도 별로 쓰지를 않습니다.
그분들 하시는 말씀이 선원상수원지는 자연수입니다. 가격은 남강광역상수도비용 요금하고 같습니다. 산수를 가지고 똑같이 받는 것은 문제가 있다. 비싸서 안할란다. 한달 쓰보니까 10만원 가까이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영업을 하는 집인데 그래서 못쓰겠다. 옛날에 쓰던 간이상수도를 쓰야되겠다. 하던데 요금을 이원화 할 수 없습니까? 선원지 같이 100% 자연수를 쓰는 곳하고 남강물을 사서 쓰는 곳은 차등이 있을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한용 상수도요금이 현실상 맞지 않습니다. 원래 상수도요금을 수지타산을 맞추기 위해서는 240% 인상해야 됩니다. 그렇게 인상할 수 없기 때문에 사실은 물값은 싼편입니다.
자연수를 사용하는 것은 지금도 문제가 되는 것이 다른 시군에서도 마찬가지로 비소가 검출 되는 데도 상수도를 사용 안하고 있습니다. 나이 많은 분들이 물값이 비싸서 사용을 못하겠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런 계획입니다. 읍에도 평현부터 신촌까지 관로가 다 매설 되어있습니다. 야촌 같은곳도 비소가 검출 되었는 데 기준치를 초과 안하기 때문에 문제는 없는데 공급을 하려고 하니까 마을에서 물값 때문에 안받으려고 합니다.
○박삼준 위원 그것은 마을에 가서 비소가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해야 되는 데 하지 않습니다. 비소가 어디에 안 좋은지 옛날 사약 만드는 것이 비소라고 하더라고요. 1급 발암 물질이라고 하는데 그 지역에서 설명을 하고 선택 하게 해야 됩니다. 건강에 얼마나 안좋은지 설명을 해 주어야 된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한용 예, 맞습니다.
○박삼준 위원 그렇게 해놓고 자기 안먹는 것은 군이 책임질 부분은 아닙니다. 아예 대책은 하나도 안해놓고 비소가 어떻게 나쁘다는 이야기를 하지않고 이렇게 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한용 저희들이 기준치를 초과 안해도 12개소 비소가 검출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 지역에 대해서는 검출되고 있는 데 상수도 라인 깔려 있기 때문에 용수를 공급 받으라고 공문을 1차 발송했고 이장님과 상의해서 주민들은 아직까지 인식 자체가 별로 수긍을 안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설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선원지 같은 곳에 100% 자연수 쓰는 곳하고 남강물을 쓰는 곳하고 요금을 이원화할 계획은 없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한용 자연수도 수도라인을 매설할 때 2개 라인을 매설 했습니다. 밸브를 조정하면 수돗물이 나오고 아니면 자연수가 나오고 단조건은 공급을 하면 마을상수도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사용하는 것은 주민 마음이고 저희들이 관리를 안합니다.
○박삼준 위원 선원 상수원지는 고현면 10개부락 이상이 먹지 않습니까? 그것은 광역상수도 요금을 적용하는 것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한용 똑 같습니다. 수도요금은 조례에 요금을 같이 명기해 놓았기 때문에 이원화는 안되고 된대로 해야 됩니다.
○박삼준 위원 이원화 하지는 못한다. 마을상수도를 먹을 것이냐 광역상수도를 먹으면 자연수를 100% 쓰더라도 가격은 똑같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한용 예, 같습니다. 조례에 정해놓았습니다.
○박삼준 위원 환경기초시설을 MB정부때 상당히 못했습니다. 계획보다 5년에서 10년가까이 늦어졌습니다. 4대강에 예산을 집중 투입하면서 많이 줄어버리는 상황이 생겨서 계획보다 많이 딜레이 되었는 데
올해 미국 FDA 실사단이 강진만에 와서 해양수산과에 보면 강진만 권역안에 하수처리비를 줍니다. 가정에 정화조 퍼는 비용을 주는 데 통합하수처리가 되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배에까지도 위생통을 놓고 있는데
거기서 권고사항도 빨리 통합적으로 하수정리를 해라고 하는 데 거기에 대한 계획들이 어디까지 와 있고 안된 곳은 어느곳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한용 강진만권역은 영산강환경청 하고 해수부에서 창선일부와 하수처리가 되어있는 구간에 수질검사를 매년합니다. 수질초과 하면 바다에 문제가 있다. 해서 계속 하고있는데 아직까지는 문제가 없다고
○박삼준 위원 그것은 하수처리를 한곳 아닙니까? 없는 곳은 아예 검사를 못하는 것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한용 예.
○박삼준 위원 그 지역들을 바닷가에 붙어있는 곳은 마을하수처리장을 했는 데 안된 부분들이 많고 도마는 읍으로 가져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이 설천 용강이나 고현 대계는 거리가 멀다고 라인만 깔아 주면 되는 데 도마 지구는 빠져 버렸습니다. 근본적으로 다해야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다고 생각하는 데 왜 빠졌는지 지금이라도 넣지 못하는 지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한용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을 5년마다 하고 있지만 중간에 필요하면 바꾸고 있습니다. 문제는 기준에 10호 이상가구에 거리가 맞아야 되고 경제성이 맞아야 됩니다.
몇가구를 넣기 위해서 몇키로의 관로를 매설하면 엄청 사업비가 들기 때문에 중계펌프장이 굉장히 많이 설치 되어있습니다. 펌핑을 안하면 남해는 읍에까지 들어오는데도 도마지구도 펌핑장이 몇 개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추가로 되는 곳이 이동 금석지구 토촌 하는 데 거기도 펌프장이 2개 설치 됩니다. 펌핑장이 많기 때문에 경제성이 안맞다. 국비를 지원받아야 되는데 타당성이 안맞다고 승인을 안해줍니다.
군비로 투자 한다면 문제가 없지만 국비지원을 받기위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하는 데 최대한 흩어진 마을을 묶어서 하나의 지구로 만들려고 계속 연차적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그런데 어떤규모 가 되야한다. 도마를 할때 대계가 빠졌는 데 대계 하나는 규모화 되지 못하고 남양지구 전부 할때 용강이 빠졌습니다. 거기는 영원히 못됩니다. 평생 거기는 하수처리를 못한다. 개인 정화조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그런 것을 도저히 국비를 받지 못하면 군비를 투입해서 라도 해주어야 되는 것이지 몇집 안되니까 여기는 뺀다. 국비를 받아야 하겠다. 정부의 정책이 바뀌지 않는 이상 거기는 영원히 안되는 것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한용 예, 현실적으로 지금은 그렇습니다.
○박삼준 위원 빚 갚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러한 일들을 해 주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으 할때도 멀다고 못했는데 영원히 못하는 것이죠.
그런곳에 군비로 하는 정화시설사업들이 있습니다. 군비로 해서 연결만 해주면 읍에 밑에 처리장이 있으니까 연결되는 것 아닙니까? 용강같은 곳에도 남양에 있으니까 되는 것 아닙니까?
군비로 해 주면 전체적으로 처리능력이 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많은 집들이 아닙니다. 용강이나 대계 부락들은 라인만 깔면 되는 것 아닌가 정책적으로 떨어져서 몇집식 사는 마을들은 소장님 말씀대로 하면 영원히 안한다 포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한용 앞으로 추가 정비기본계획할때 환경부와 영산강청하고 협의해서 다 차집하는 방법으로
○박삼준 위원 정책을 바꾸지 않으면 못한다면서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한용 못합니다마는 넣도록 만드는 것이
○박삼준 위원 제가 볼때는 군비를 투입해서 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두일 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화방복지원에 하수가 어디로 들어가고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한용 별도시설입니다. 자체처리
○김두일 위원 그 물이 어디로 내려갑니까? 방류 하는데 대곡 저수지로 들어가죠. 문제는 그 지역민들이 복지원 노인들이 있고 하다 보니까 세제를 많이 쓴다는 이야기거던요.
세제의 독성이 저수지에 들어가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데 살펴보고 만약에그런 문제가 오면 바로 저수지로 안들어가고 배치를 해야 됩니다. 무조건 시설이 있다고 해서 남면은 펜션이 많이 늘어나서 개별정화조가 있는 데 세탁물을 강력세제를 쓰다보니까 바다생태계가 엉망이 되거던요. 대책을 세우셔야되겠다.
현장확인을 하셔서 대곡저수지는 그런 문제가 심각 한 것 같습니다. 아까 박삼준 위원님 말씀대로 기본계획이 대곡까지 같이 넣어야 되는데 빠져 버렸고 계획 세울때 확인해 보시기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한용 저희들이 펜션까지 차집을 다 해야 되는 데 기준에 펜션은 찻집대상이 아닙니다. 인정을 안해줍니다. 자체하도록 상위법에그렇게 되어있습니다. 문제는 있습니다. 펜션이 600개 정도로 엄청 많은 데
○김두일 위원 884명인가 교육을 받았는데 남면쪽으로 펜션방 10개 20개씩 있는 큰 곳에서 세탁물을 강력세제로 씻어서 자체정화조로 바로 바다로 내려 보내기 때문에 환경이 엉망인 모양이더라고요 종합적으로 확인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한용 분기별로 확인 하는데 방류수 수질 기준을 초과하면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한번 걸리면 150만원 3개월 시정명령 안하면 고발까지 해서 강화되어있습니다.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숙 위원님들 원만한 회의를 위해 잠시 정회 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약10분간 정회를 하고 11시2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정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홍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찬 위원 남해군 전체 광역상수도 보급률이 몇%나 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한용 광역과 지방 합한 것이 10개 정수장이 있는데
○정홍찬 위원 지방상수도 무엇입니까? 마을 상수도 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한용 마을상수도 하고는 틀립니다. 지방상수도는 군에서 선원, 남해읍 아산, 봉성을 말하고
○정홍찬 위원 창선은 지방상수도 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한용 예, 지방상수도의 배수지에 광역상수도물을 공급해서 같이 사용합니다. 광역 플러스 지방상수도 입니다. 62.3%입니다.
○정홍찬 위원 전체 상수도기본계획은 몇 년까지 되어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한용 정확히 수립은 안되어 있고 계속 확대 공급하는 방법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도서지역 식수원개발사업으로 남해도 사업비가 아직 조금 남아 있습니다.
○정홍찬 위원 남해군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이번에 변경한다고 하던데 그 기본계획이 없을 수가 있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한용 수요가 앞으로 관광개발이나 확정되는 사업만 기본계획에 포함 시켜나가고
○정홍찬 위원 그때그때 한다는 말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한용 예, 그렇습니다.
○정홍찬 위원 마을 상수도 130개 마을에 물탱크 교체 노후관로교체 지하수개발 마을상수도만 지원되는 거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한용 예, 순수 마을 상수도입니다.
○정홍찬 위원 읍에 마을 상수도 쓰는 곳이 있다고 했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한용 몇 군데 있는 데 거기는 지원을 못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정홍찬 위원 지침대로 정확하게 해야지 마을 상수도가 있는데 지방상수도 들어가는 것은 계량기가 2개 되어 있던데 알아서 자기가 선택해서 쓰는 데 동네에서 관리 잘합니다.
광역상수도가 들어온 상태에서 그 동네 자체적으로 관리를 잘한다니까요 이렇게 되면 수도행정이 이원화 되어서 제가 질문하는 이유는 제대로 체계를 잡아서 제대로 하라는 말입니다.
마을상수도 보수나 지원에 대한 기준이 없이 된다면 비싼 광역상수도 요금내고 실제 수도 요금을 미리 겁을 내서 그렇지 비싼것도 아닌데 미리 겁을내서 그렇다고 내년에도 2억7,000만원 순수 군비가 들어가는 데 빨리빨리 마을 상수도가 수질도 위험합니다. 나쁜 마음을 먹고 상수원에 그런 문제를 일으킬 수 도 있고 주민들이 좋은물을 먹기위해서 광역상수도가 빨리 공급되는 것이 주민들도 좋고 해마 다 2억3억씩 나가는 군비도 절약되고 체계적으로 관리를 잘 하십시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한용 예, 알겠습니다.
○정홍찬 위원 광역상수도 들어가는데도 누가 물탱크 하나 교체 해 주라고 해서 선례화 되면 130개 마을이니까
그리고 환경기초시설 78년도인가 그때 용역비 5억을 들여서 남해군 전역에 정비계획수립을 했는데 연차적으로 국비와 군비를 부담해서 설치하게 되어있는 데 4대강 때문에 4년동안 묶였어요.
그 계획이 상수도나 하수도나 설치계획이나 정비계획을 용역비를 많이 들여 놓고 했는데도 다시 용역비 들여서 하고 2008년도 일 것입니다. 환경수도과에서 남해군 전역에 하수정비기본계획이 다 수립 되어있습니다.
거기에 수립 된 것이 순서도 다 정해져 있다고 강진마을 주변으로 해서 특별히 오염이 심한지구라든지 찾아보면 되는데 앞에 좋은 자료를 활용을 못하면 전적으로 맞지 않더라도 그런 자료를 활용하면 충분하게 문제없이 될 수 있는 데도 불구하고
환경부에서 이런 계획이 내려온다 계획을 수립해라 하면 앞에 것은 무시해버리고 그렇게 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순서가 바뀌기도 하고 창선 사포 광천 같은 곳은 예산이 많지요. 이것도 힘의 논리에 의해서 순서가 정해지고 본래 광천만 하게 되어 있는데 사포 일부도 하더라고요.
앞에 용역계획이 수립 되어 있는 것을 무시해 버리면 새롭게 일이 발생 되니까 하수처리기본계획을 지시나 자체적으로 수립할 계획은 없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한용 기본계획수립이 올해 9월달 환경부 최종 승인을 받았습니다. 승인내용중에 포함된 것이 도마지구 이동 금석지구 토촌지구 추가로 포함 되었습니다. 총 25개소에 총사업비 81억4,000만원
○정홍찬 위원 산재되어 있는 마을은 빠졌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한용 예, 빠졌습니다. 산재되어 있는 마을은 기본계획 자체를 환경부에서 승인을 안해줍니다. 경제성이 안맞다.
○정홍찬 위원 결국 환경보호 목적이 아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한용 환경보호 목적이지만 경제성 논리를 따지니까
○정홍찬 위원 이 계획이 5년 주기로 하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한용 예
○정홍찬 위원 산재되어 있는 마을들도 참고로 해서 수도정비기본계획 이나 하수처리기본계획이나 앞에 계획을 기준으로 해서 그렇게 세우고 해야지 그때 그때 봐서 힘의 논리에 의해서 바뀌는 이런 현실이 없어야 행정이 제대로 될 수 있고 집행부도 그렇고 의회도 그렇고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한용 9월달에 하수도기본계획 승인 내용중에 1단계 사업비가 2020년까지 이고 순위는 정해놓지 않았습니다. 군에서 정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홍찬 위원 당연히 군에서 정하는 것이 맞겠죠. 강진만을 중심으로 해서 청정해역으로 지정 되었잖아요. 강진만을 중심으로 우선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한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숙 다음 하복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복만 위원 도서지역 식수원개발 남해도 소장님께서는 내년에 완공이 될 것이라고 말씀 하셨는데 예산이 다 확보 되지 않았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한용 3개소가 있습니다. 그중에 2개소는 내년 사업비가 전체 확보 되었고 남해도만 전체 확보가 안되었습니다. 창선, 동천지구는 내년에 준공이 되고
○하복만 위원 남해도는 언제까지 입니까? 사업기간이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한용 원래 사업기간이 5년에 마무리 되는 것으로 되었는 데 국비가 안와서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올해와 같은 21억이 올 것인데 2~3년 더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하복만 위원 원래 17년까지 계획이 되어있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한용 예, 국비가 다 와야 완공될 사항입니다.
○하복만 위원 공기관에 대한 자본대행사업비 남강물 추가 공급을 받으려면 용역을 해야 된다.
그런데 업무보고 책자에는 추진계획이 내년에 협약해서 2018년 12월에 급수 되는 것으로 계획 되어 있더라고요 소장님은 내년에 바로 된다고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한용 그것은 전체 계획이고 우선은 비소 검출되는 설천지역에 우선 공급 할 것입니다.
○하복만 위원 광역상수도 공급받는 량가지고 충분하게 가능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한용 지금 상태로서는 부족합니다. 수자원공사에 3,000톤을 추가하기로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가 되어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노후 상수관로 교체사업 4억인데 누수금액으로 따지면 연7억이라고 했습니까? 그러면 누수율로 하면 얼마나 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한용 31%입니다.
○하복만 위원 읍에 블록화 사업은 계속 추진중에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한용 지금은 추진이 안되고있습니다. 환경부에서 국회에 제출 했는데 통과가 안되었고 40억정도 통과되어서 2개지구가 환경부에서 선정 할 것이라고 결정되어 있습니다. 2017년부터 본격적으로 전 시군에 국비를 지원하겠다는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우리군이 31% 누수율이라면 다른 지자체와 비교해서 어떻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한용 상당히 심합니다. 읍에도 야간에는 공급을 안하고 있습니다. 배수지에 물이 안찹니다. 10시부터는 안하고 채워서 하는데 저희들 생각은 노후관로 교체에 총사업비 350억 계산한 이유가 읍 전체를 블럭화사업 목적입니다. 기존 관로는 무시하고 전체 새로 라인을 깔아야 가능합니다.
블록화를 만들면 그 안에 계량기 다 달게 되어있습니다. 누수가 어디 되는지 컴퓨터 시스템으로 완벽하게 체크 할 수 있고 그런 시스템을 바꾸는 사업이 총괄적으로 안에 포함 되어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아까 북변천 하수차집은 국비가 내시 안되어서.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한용 거의 될 것으로 판단 되었는데 국회 환경노동상임위는 통과 했는데 예결위에서 통과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오수관로는 다 묻혀 있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한용 시장에서 내려오는 것이 찻집이 안되고 있어서 북변천에 문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위에서 차집을 다 해서 우수처리장에 보내고 다시 재생된 물을 상류로 올려서 실개천 복원 하는 것입니다.
○하복만 위원 하수관로를 시장쪽에서 상당히 많이 나오는 데 하수관을 바로 빼는 그 사업이 우선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한용 건물자체가 정화조 찻집을 못하게 되어 있는 집이 많습니다. 시장안에 고기 만드는 물 자체가 그냥 우수로 처리되기 때문에 북변천에 바로 흐르기 때문에 그것을 찻집해서 하수처리를 해야되는데 심지어 고기 만든 덩어리가 관을 막아버리는 그런 문제가 있고 돼지 국밥집비계가 오래 쌓이면 막혀서 문제가 있고 북변천이 제일 문제입니다.
○하복만 위원 원천 찻집을 해서 빼는 것이 좋은 데 건물마다 문제가 있어서 차집이 어렵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한용 원천차집을 하고 정화한물을 상류로 올려서 다시 흘려 보내고 총사업비 50억 인데 올해 5억을 신청했는데 아직 확정은 안되었습니다마는 환경부 생활하수과와 협의된 상태이고 곧 통과 될 것으로 전국에서 하는 곳이 한군데 밖에 없습니다.
○하복만 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숙 다음은 박미선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박미선 위원 시장안에 고기를 삶아서 하는 곳이 있는데 그 물을 처리하는 방법을 어떻게 해야 될지 마구 쏟아 보내 버리면 식으면서 응고가 되어서 저번에도 난리가 났었는데 원천적으로 그것이 해결 안되면 계속 하수물이 막히고 냄새가 나고 생선파는 아줌마들도 교육을 잘 시켜서 내장이 하수도로 안빠져 나가게끔 특별한 조치가 있어야만 냄새를 막을 수 있지 그런 부분에 어떻게 하면 될 것인지 연구를 잘하셔서 경제과와 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한용 저희들이 융복합해서 태양광발전에 작년도 공모사업 15억으로 발주를 했는데 거기에 생산되는 전력을 가지고 다시 펌핑해서 올리는 연계 되어있는 사업입니다. 시장안에 나오는 것을 어떻게 찻집을 할 것이냐 사업비가 확정되면 용역을 해서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정숙 다음 윤정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근 위원 남해도 3 부분에 팀장님이 나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팀장 박정연 남해도 3 도서지역 식수원개발사업 삼동면 동천리 원예예술촌 아래에 배수지를 설치하고 국도에서 배수지까지 관로를 3km하는 것으로 계획 되어있고 남해도는 지족에서부터 대지포까지 관로를 내년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윤정근 위원 양화금까지는 관로가 설치 되어있죠
○상수도팀장 박정연 예, 되어있습니다.
○윤정근 위원 더 점검할 절차가 남았습니까?
○상수도팀장 박정연 동천에서 대지포까지 관로가 안 되어있고 내년도에 남해도에서 설치 되도록 되어있습니다. 현재 관로가 안 묻혀 있기 때문에 물이 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
○윤정근 위원 내년에 사업이 완료되면 후내년에는 물을 주십시오.
○상수도팀장 박정연 약속은 못드리겠는데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윤정근 위원 매번 수 없이 이야기 합니다. 동천지구 소규모 하수종말처리장 냄새가 나서 아무리 상수도 줘도 필요 없습니다. 소장님 설명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한용 동천지구는 삼동면 소재지나 다름없는데 처리장 안되어 있다는 것은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계획으로는 원예예술촌에서 내려오는 것과 합류해서 같이 하는 것으로 총사업비가 44억8,900만원으로 계획 되어있습니다. 지금 추진하고 있는 당항광천, 사포가 다 되면 차기년도에 바로 제일 중요한 소재지지역부터 먼저 예산을 건의 할 것입니다. 이번에 주민들도 많이 찾아 오셔가지고 말씀을 많이 했습니다.
○윤정근 위원 먼저 하시는 광천 기타지구도 국비확보가 안되셨다고 말씀하시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한용 환경부에서 말하는 것은 총사업비가 너무 많으니까 반씩 나누어서 해라 1단계는 내년도 사업비까지 다 받았는 데 추가사업비 50억이 2단계 사업으로 한다고 했는 데 2단계 사업이 기재부 승인이 안되어서 어떻게 추진 할 것인가 환경부와 협의를 했는 데 총사업비 자체를 변경을 해서 환경부 승인받자 공문을 올려 놓았습니다. 내일 모레 환경부에 가서 승인 받으면 추가사업비가 올것으로 보입니다.
○윤정근 위원 원활하게 잘 하수처리장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독일마을 소규모 하수종말처리장이 소관이 넘어왔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한용 예, 인수를 받았습니다. 관광과에서 운영하다가 저희과로 인계를 다 받았습니다. 내년부터 통합관리 할 것입니다.
○윤정근 위원 문화관광과가 담당할때는 군수도 직접 현장을 본적이 있는 데 진입로가 없습니다. 그 부분 건설교통과 소관입니다마는 매년 주기 마다정해진 룰 대로 청소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한용 예, 슬러지를 청소해야 되기 때문에 진입로가 없으면 안됩니다.
○윤정근 위원 현장을 잘알고 계시니까 소관 부서와 협의해서 빨리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저희들은 광역이나 지방이 안들어오니까 간이 마을상수도를 쓸 것아닙니까? 수질 관계라든지 전반적으로 점검을 어떻게 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한용 지방광역은 분기별로 58개 항목의 수질검사를 실시 하고 있고 수도꼭지검사 주간검사, 월간검사 규정이 정해져있습니다. 마을상수도는 1년에 한번 합니다. 이번에 비소가 검출된 지역에 한해서는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라 해서 분기별로 수질검사를 하고 또 계속 나올때는 월별로 검사 하도록 강화가 되었습니다.
○윤정근 위원 검사관들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한용 위탁 관리합니다.
○윤정근 위원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숙 다음 박득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득주 위원 아까 김두일 위원님께서 노구저수지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노구 저수지 축조시에는 농업용수로 100% 하겠다 했는데 중현지구 8개마을 상수도가 낡고 누수되어 있습니다. 민원이 많이 발생되어서 노구저수지를 숭상해 달라 숭상해 주면 8개마을에 물도 공급하겠다
숭상 해주고 나면 농사 7하고 식수 3의 비율로 해주겠다 해서 군에서 돈을많이 들여서 관로를 묻은지 10년째입니다. 저도 물 공급하는 현장에 나가 보니까 낡고 배수관이 터지고 해서 어렵습니다.
숭상을 해 주고 8개마을에 관로 매설까지 해놓았는 데 아직까지 몇몇분들이 틀어서 원활한 공급이 안되고 있습니다. 군에서도 몇 번 주민들하고 간담회를 갖고 설명회를 한줄 알고 있습니다. 아직 합의 안된 내용이 무엇인지 어렵게 하는 사항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한용 노구저수지 숭상한 목적 자체가 생활용수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서 승인 받았습니다. 8개마을에 승인을 받았는 데 그 당시 공고를 다 하고 행정절차를 농어촌공사에서 했지만 문제가 없었다고 판단 됩니다.
그 당시 주민들이 수긍을 다한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정수장을 지어 놓은 지 오래 되었는데 정수장 시설이 오래어서 개선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뒤에 소규모시설 사업비로 관로를 매설한 상태입니다.
수차례 협의를 했는 데 노구에서는 워낙 많은 요구를 하고 있는데 저수지 3만톤 하나 더 막아달라 요구사항이 너무 많아서 수용이 불가능 했습니다. 2005년도부터 지금까지 협의가 안되는 상태이고 최종적으로 두달전에 최종합의를 도출해서 가져 오라고 했는 데 마을에서 협의가 안되는 것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염해는 관로를 가정급수까지 다 해놓았습니다. 조금만 연결하면 가압장을 지어서 광역상수도를 공급할 것입니다. 노구 유포는 사실 물이 많기 때문에 이사람들이 신경을 안씁니다. 저수지 할 당시에 답장용으로 용수를 공급하게 목적이 되어 있습니다. 이웃사람들도 물을 다 주라고 하니까 공사에서도 안된다. 그것은 합의해서 공급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했는데도 너무 요구사항이 많아서 협의가 안되는 사항인데 지금도 계속 협의중입니다. 마을에 최종 도출 합의를 가져오면 수용할 것은 하고 했는 데 한달전 이야기 했는데 아직 그런 상태입니다.
○박득주 위원 정포마을은 200호 되는데 금년에 대형관정을 파주는 바람에물걱정이 해결 되었는데 더이상 협의를 해서 군에서 수용요구가 협의사항이 아니다 할때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IGCC 물 종합계획이 세워지면 그때 해결하자 정포 큰 마을은 해결 했으니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요구가 아예 불가능한 것 같으면 단절을 해야 됩니다. 의회의장님도 저 하고 같이 나갔는데 마을에서 반대를 하고 물을 못주겠다고 하면 앞에서 군에서하는 마을농로라든지 못 주겠다 의장님도 그렇게 했어요. 수용불가라고 하면서 군에서 더 이상 협의를 못하겠다 하고 왔는데
중장기 물관리공급 할때는 IGCC는 덕천에서 온다고 했죠. 물 관리가 정확하게 될는지 시간 나시면 확인도 해보시고 물이 남해로 올 수 있는지 같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한용 수자원공사하고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올해 2억으로 진행중에 있습니다. IGCC나 어떤요인이 확실하게 된다면 수자원공사에서 남해대교를 통하는 해저로 관로를 해주겠다. 남해까지는 수자원공사에서 부담하고 이후에는 남해군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공문상으로 협의는 다 되어있습니다. 요건만 된다면 공급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박득주 위원 남광 광역수가 갈화까지 가 있죠. 그 사이만 빠져있습니다. 가운데 8개 마을이 지대가 높은 지대가 되어서 마을상수도로서는 부족합니다. 문제는 8개 마을이 높은 곳에 있으니까 종합개발사업을 세울때 포함을 잘해서 상수도 물공급에 어려움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숙 소장님 제가 하나만 질의 하겠습니다. 산개 되어있는 마을에 하수도를 군비로 설치할 수 있지 않느냐는 의견이 있었는데 하수도 관로는 군비로 설치한다 하더라고 하수종말처리장 용량이 국비지원사업에 군비로 설치한 하스관로에 대한 것도 국비지원이 가능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한용 그 구역안에
○위원장 김정숙 구역이 있으면 산개해 있는 주택에 대해서는 지금 안해 주고 있지않습니까? 그것을 군비로 공사하게 되면 그 하수처리용량에 대해서 하수종말처리장의 국비 지원받을 때 포함이 가능하느냐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한용 용량은 여유가 20%가 있기 때문에 읍도 5,600톤인데 하루 처리량이 5,000톤 되기 때문에 도마나 가져 오는 것이 가능 하기 때문에 승인이 납니다.
○위원장 김정숙 법적으로 용량에 넣을 수는 없지만 설치할때 추가로 더 잡은놓은 물량이 있기 때문에 한도내에서 군비로 관로만 매설하면 가능하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한용 예, 가능 합니다.
○김두일 위원 추가 질의 하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를 갈아서 하수구에 넣는 방법을 연구해 봤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한용 음식물은 저희소관이 아니라 환경녹지과 소관입니다.
○김두일 위원 하수종말처리장은 그쪽이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한용 처리장은 생활 하수입니다.
○김두일 위원 삼천포 처리장에 가면 음식물을 바로 갈아서 하수종말처리장 넣어 버리거던요. 우리도 양과에서 협의해서 도입 해 버리면 음식물 냄새 다 없애 버리거던요. 현재 MBT냄새가 없어 졌으니까 음식물에서 나오는 냄새만 잡으면 냄새 날 것이 없지 않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한용 음식물에 나는 침출수는 우리 처리장으로 처리합니다.
○김두일 위원 사천은 어떻게 하느냐 음식물을 가져오면 기계에 갈아서 물을 섞어서 바로 종말처리장에 넣어 버리거든요. 학생들한테 냄새 많이 오는 것이 음식물 쓰레기 냄새 아닙니까? 그것만 해결하면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한용 슬러지는 하동으로 이송 처리해버리고 플라즈마 방식이 되면 아주 완벽하게 됩니다.
○김두일 위원 삼천포에 한번 가 보시라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숙 박삼준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박삼준 위원 업무보고 자료가 맞는 것입니까? 소장님 말씀이 맞는 것입니까? 업무자료에는 18년도에 급수한다고 되어 있는 데 광역상수도 미급수지역에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한용 그것은 총괄해서 남해군 전체를 말하는 것이고
○박삼준 위원 설천 동흥까지 가야 되거던요. 당장 비소가 동흥도 나왔지 않습니까? 거기까지 가면 거의 다 한거에요. 그런데 급수를 하겠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한용 설천 뿐만 아니고 다른 면에도 같이 총괄 포함한 것입니다.
○박삼준 위원 참고로 건설교통과 자료를 찾아 보니까 3억4,000만원 관로비용이 있습니다. 협의를 해서 같이 간이상수도 관로매설 한다고 하니까 같이하면 일하기가 수월 할 것같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한용 건설교통과에 농촌 농업용수 해서 3억4,000만원 예산이 편성 되어있습니다. 저희들이 광역상수도가 안가는 구역안에 소규모시설을 지원하는 사업 입니다. 문제가 물탱크보수나 저희들이 요청 할 것입니다. 자기들이 수용하겠다고 협의는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마치겠습니다. 소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여러분 원만한 회의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약1시30분 회의를 정회하고 오후1시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3시47분 계속개의)
2.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위원장 김정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본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정주철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주철 입니다. 먼저 2016년 예산안 심사를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정숙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전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6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으로 배부해드린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 책자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따라서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의회의 심의 의결로 확정을 하게 됩니다. 먼저 책자 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금현황을 보면 현재 운용중인 기금은 중소기금육성기금 기초생활보장수급자장학기금 사회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 식품진흥기금 마늘명품화기금 총7개 기금을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금운용총괄은 기금 심의 시에 해당부서별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함으로 해당부서에서 별도로 보고 드리게 됨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말 기금조성 규모는 121억4,238만원으로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 수입액은 6억3,490만원 지출액은 6억5,184만원으로 2016년도 말 조성액은 2,489만원이 줄어든 129억1,749만원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13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학총칙입니다. 본 장학기금은 1991년도에 설치되어 현재 설치액은 2016년도 조성계획은 이자수입 등 수입은 205만원이게 290만원으로 1억68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소기금육성기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 설치된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 올해 말 현재액은 13억4,939만원으로 2016년도에는 전입금 등 수입은 2억2,625만원이고, 지출은 2,690만원으로 1억9,935만원이 늘어난 15억4,87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난관리기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기금은 1998년도에 설치되었고, 2015년도 말 현재 7억8,419만원으로 2016년 조성계획으로 수입은 1억3,600만원이고, 재해위험시설 정비 등 지출은 2,000만원으로 1억1,600만원이 늘어난 9억1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기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4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기금은 2000년도에 설치되어 2015년도 말 현재액은 19억5,143만원으로 2016도 조성계획은 수입은 3,700만원이고 지출은 4,700만원으로 1,000만원이 감소된 19억4,143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발전기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53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발전기금은 2001년도에 설치되었습니다. 2015년도 말 현재액이 5억2,614만원으로 2016년도 조성계획은 전입금 등 수입은 1억1,349만원이고, 지출은 1,300만원으로 1억49만원이 늘어난 6억2,663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식품진흥기금에 대해보고 드리겠습니다. 6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진흥기금은 2001년도에 설치되었으며, 2015년도 말 현재 4,486만원으로 2016년도 조성계획은 도비보조금 등 수입은 811만원이고, 재래시장 위생수준 향상 음식문화개선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지출은 1,000만원으로188만원 준 4,298만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마늘명품화기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7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마늘명품화기금은 2009년에 설치되었습니다. 2015년도 말 현재액은 73억7,864만원으로 내년도 조성계획은 예금이자 등 수입은 1억1,200만원이고, 마늘재배 장려금 및 소득손실 보상 우량종구 증식 단지 조성을 위해 지출은 5억4,000만원으로 4억2,800만원이 줄어든 69억5,064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 드린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는 세부내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각 실과소관별로 곧바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숙 예,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전문위원 이인효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정숙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은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세부사업에 대한 질의는 실과소별 소관 심사 때 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삼준 위원님.
○박삼준 위원 예, 실장님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들으셨지요?
○기획감사실장 정주철 예.
○박삼준 위원 실장님 판단에 이 기금에서 통폐합을 하거나 폐지되어야 될 기금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정주철 이 부분은 생각을 해보지 못했습니다.
○박삼준 위원 이 기금이 순수목적을 가지고 있는 마늘명품화기금이나 여성발전기금하고 2개 정도는 필요한 것 같고, 나머지는 어쩌면 기금으로 운용 안하고 일반회계로 운용해도 되지 않나 싶은데?
○기획감사실장 정주철 중소기업육성을 보면 상공회 단체나 기업 50여개가 있는데 실제 업체가 받을 수 있는 단체는 5개 되고, 특별하게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특별하게 융자사업을 이자를 보전해주는데 신청을 해서 별 실효성이 없는... .
○박삼준 위원 지금 기초생활보장장학금도 담당자가 오면 묻겠지만 실제로 지출하는 돈은 미비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정주철 예, 맞습니다.
○박삼준 위원 이런 것을 놔놓느니 차라리 일반회계로 돌려서 우리가 운용을 하는 것이 훨씬 낫겠다 싶고, 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분들에게 장학금 이런 것은 일반회계에서 계속 나가고 있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정주철 예, 금액도 얼마 안되고.
○박삼준 위원 그리고 경제과장을 하셔놓으니까 중소기업에 대해 정확히 아시고 진단을 하신 경우고, 재난안전기금도 실제 사용을 별로 하지 않습니다.
○참여예산팀장 정춘엽 식품진흥기금하고 재난안전기금은 법정기금입니다.
○박삼준 위원 식품기금은 도비가 좀 있고 해서 그것은 이해가 되는데 중소기업기금도 그렇고, 사회복지기금도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전체적으로 다 운용을 하는데 이렇게 안해도 실제 돈을 쓰는게 보면 아까 이야기한 법적으로 하는 것 말고 마늘명품화 하고 여성발전기금 말고는 운용이 잘안된다. 실질적으로.
○기획감사실장 정주철 운용도 안되고예... .
○박삼준 위원 이것은 폐지를 하고 일반회계로 돌리는 안도 괜찮은 안이다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정주철 저도 그것은 공감을 가집니다.
○박삼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숙 예.
○김두일 위원 박삼준 위원은 중소기업육성기금 이것을 일반 다른데로 돌렸으면 하는데 저는 반대하는 위원입니다. 왜냐하면 중소기업 담당 위원입니다. 남해가 기업이 없다 보니까 이것을 이용 못하는 건데 쓸만한 기업이 없다는 겁니다.
이 자금은 산업발전 중소기업이나 발전적인 필히 있어야 되고, 원칙은 10몇 억 가지고 몇 백억도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실장님 그렇게 무책임하게 말씀하시면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정주철 무책임 한 것이 아이고 실제 해보면... .
○김두일 위원 제가 위원회에 들어가서 볼 적에는 어려운 기업에 이자 가지고 이자를 보전해주는 건데 몰라서 못 쓰는 사람이 많습니다. 솔직히.
○기획감사실장 정주철 아닙니다. 남해는 기업체에 전부 공문을 보내고 있기 때문에 몰라서 모르는 분은 없고... .
○김두일 위원 그러니까 정부 다른 자금도 쓰는데 원칙은 이거 해봐야 1~2개 업체 밖에 못합니다. 100억대가 넘어가면 많이 줄텐데 주는 거 쬐끔 밖에 없으니까 해봐야 효율성이 없으니까 안하는 겁니다. 장기적으로 볼 때는 없다 이렇게 말씀하실 것이 아니고, 제가 심의위원 입장으로 봐서는 이것은 늘어나면 늘어났지, 박삼준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겠지만 본위원 생각은 몇 백억대로 늘려나야지, 자꾸 늘려서 남해가 산업발전이 되면 필요한 자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장 정주철 필요한 자금은 맞기는 맞습니다. 맞는데... .
○김두일 위원 실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죠?
○기획감사실장 정주철 시중권 은행에서 5%이자를 빌리면 3%는 행정에서 보전해주는 그런 제도인데 실제 해보면 우리 군내 공장으로 등록되어 있는 것은 50개 되지만 실제 돈을 지원 받아 할 공장이 몇 개 없고, 이미 하는 예산은 이미 지원을 받아서 혜택을 보고 입장이기 때문에 ... .
○김두일 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돈이 없다고 이자 해봐야 얼마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정주철 이자는 얼마 되지 않는데... .
○김두일 위원 얼마되지 않기 때문에 쓸 기업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금이 많아지면 할 건데, 우리가 심의할 때 보면... .
○기획감사실장 정주철 필요한사업은 맞는데 별 실효성이 그렇게 없다는 이야기 입니다.
○박삼준 위원 저는 이야기가 중소기업을 진흥하지 말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일반회계에서 충분히 운용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가능한테 우리가 50억을 목표로 해났는데 15억 정도 되어 있습니다. 이율이나 변동 되지만 어쨌든 50억해도 실제적으로도 별로 되지도 않는다. 되면 우리가 예산에 짜서 직접 하면 가능하다. 중소기업육성을 하지 말자는 이야기는 아니고, 운영의 묘가 있으면 가능한 거다 일반회계로도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정주철 우리 계획상으로 50억을 목표를 하고 있는데 해마다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못 모으고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예산이 없어서 못 모으잖아요? 만들어야 될 것을 없애는 것이 말이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정주철 없애자는 것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김두일 위원 담당자가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정주철 제 개념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위원장 김정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득주 위원님.
○박득주 위원 다른 것은 다 한 계정으로 되어 있는데 43페이지 보시면 사회복지기금은 노인이 따로 있고, 장애인 따로 있고, 모자가정이 있고, 아동청소년이 따로 있습니다. 관리를 하시면서 4개의 계정으로 돈이 분리되어 있는지? 통장관리는 누가하는지? 왜 물어보느냐 하면 노인회 근무를 할 때 이 돈을 가지고 계속 싸우더라고요. 장애인이 얼마 노인이 얼마 4개로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분리된 노인 쓰는 돈하고, 개정이 통장이 따로 되어있는지?
○기획감사실장 정주철 주민복지실에서 관리하는데 담당부서에서 상세히 설명드릴 겁니다.
○위원장 김정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가. 보건소 소관
○위원장 김정숙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보건소 소관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건소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윤연혁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윤연혁 입니다. 2016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3페이지 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일반음식점 위생수준 향상을 위하여 2001년도에 설립되어서 현재 4,246만8,750원의 기금을 조성 관리하고 있습니다. 기금조정 현황으로 2015년도 말 현재 4,486만8,000원이며, 2016년도 수입 811만5,000원 지출 1,000만원으로 2016년도 말에는 4,298만3,000원이 예상됩니다. 주요 재원은 식품위생법 위반업소에 대한 과징금 징수 교부금과 이자수입, 도비보조금이며 지출 계획은 재래시장 식품 위생업소 모범음식점 등에 대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65페이지 자금운용계획안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66페이지 수입계획입니다. 세외수입은 징수교부금 수입 450만원 공공예금이자수입 62만5,000원 모범업소 공동찬기 및 소형복합찬기구입을 위한 도비보조금 300만원 예치금 회수 수입은 4,185만3,000원으로 총수입은 4,996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8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식품진흥기금 예치금으로 3,996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음식문화 개선 사업을 위해서 1,000만원을 편성하여 모범업소에 공동찬기 구입해주고, 남은 음식 포장 용기 구입과 위생모 등 구입 등으로 음식문화개선에 최선을 다하고자합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숙 예,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보건소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십시오. 예, 박삼준 위원님.
○박삼준 위원 박삼준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식품위생법 제89조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해야 될 기금이기 때문에 하고 말고 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 이 기금이 목표액수가 없기 때문에 돈 조금 가지고 이렇게 하는 그죠?
○보건소장 윤연혁 예, 그렇습니다.
○박삼준 위원 목표액수가 있는 것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운용하는데 액수가 너무 미미해서 가용할 재원이 없겠습니다?
○보건소장 윤연혁 예, 금액이 항상 3,000만원 예치되어 있고, 1,000몇 백만원 정도로 저희들이 과징금을 수입을 잡느냐에 따라서 도에 올라가고, 그중에서 60% 정도가 다시 내려오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은 정도 정도 된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주로 재원으로 내려온 사업은 모범음식점이라든지 전통시장 등에 소형 복합찬기 등인데 그래서 올해는 건의를 했습니다. 찬기가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새로운 마우스피스라든지 마우스케어라든지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해서 내년에는 그런 것을 집중해서 구입해서 음식점에 교부를 할 계획입니다.
○박삼준 위원 도비가 300만원 있는데 기금 액수에 따라서 도비가 더 오고 적게 오고 합니까? 아니면 그 정도 정해져 있습니까?
○보건소장 윤연혁 조금씩 왔다 갔다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과징금을 많이 걷어들여서 도에 올리면 60%정도는 저희들 다시 줍니다.
○박삼준 위원 도비가 이 기금이 우리가 더 많으면 예를 들어 4,500만원 정도 되면 예를 들어 4억 이렇게 되면 3,000만원 주냐고 예?
○보건소장 윤연혁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삼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숙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소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주민복지실 소관
○위원장 김정숙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주민복지실 소관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실장님은 나오셔서 주민복지실 팀장 소개와 함께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이길한 주민복지실장 이길한 입니다. 연일 고생하시는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를 드리고, 함께 배석한 팀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희망복지정책팀장 김민석, 생활보장팀장 장세정, 최은진 여성보육팀장은 행사가 2시에 겹쳐서 이정화 차석이 왔습니다.
그러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학기금부터 우선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학기금은 목표액은 1억입니다. 이자를 가지고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기금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보면 2015년도 조성액이 1억774만7,000원 되어 있는데 이것이 전산상 오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용이 달라진 것이 1억782만3,000원이고, 2016년도 조성액이 1억689만7,000원이 아니고, 1억697만3,000원으로 바뀐 겁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재원조성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자치단체출연금 이자수입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1억원이 목표로 해서 이자만 가지고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기준은 중학생은 일반은 20만원 특별한 30만원이고 고등학생 일반은 40만원 특별은 60만원 대학생 일반100만원씩 지급하고 있는데 일반이라는 말은 그야말로 기초수급자에 해당되고, 특별이라는 말은 기초수급자 중에서 예체능분야에 군단위 이상 3위 이상 입상한 학생, 재학 중에 고등학생이 기능사2급 국가자격증을 취득한 학생 이런 학생들에 대해서는 특별 장학금을 주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자금 수지현황은 참고를 해주시고,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에 기초생활보장해서 총290만원 전년도가 37만원 인데 이것도 전산오류가 있어서 전년도가 150만원이었습니다. 내년도에는 290만원을 지출할 계획으로 되어있습니다. 내용 중에서 사회보장적수혜금 90만원 이것은 중학생 고등학생이 되겠고, 일반 장학생 지원에 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뒤페이지 18페이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에 200만원이 되어 있는데 그것은 중학생 고등학생 일반 장학생 지원 그래서 2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생활수급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숙 실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주민복지실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박삼준 위원 질의해도 됩니까?
○위원장 김정숙 잠깐만요, 실장님 기금 3개를 한꺼번에 설명하시고 한꺼번에 질의 받도록 하죠.
○주민복지실장 이길한 그렇게 해도 됩니다.
○위원장 김정숙 그러면 다시 설명해주십시오.
○주민복지실장 이길한 41페이지 사회복지기금입니다. 43페이지 운용총칙에 연도별 기금 조성액을 보면 그 위에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의 목표가 노인 장애인 모자가정 아동 청소년의 복지증진을 위한 복지기금으로 되어있고, 그다음에 저소득 사회복지계층에 대한 실질적 복지혜택 제공코자 하는 것으로서 이 조례가 2000년도 제정이 되어서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기금의 목표액이 20억인데 20억이 다되어서 지금 현재 연도별 조성액이 19억5,1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도 전산오류가 있었습니다.
당초에 15년도 조성액이 20억6,345만9,000원이고, 2016년도 조성액도 금액이 잘못되었습니다. 20억5,345만9,000원입니다. 전산 입력을 하면서 오기가 된 것 같습니다.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원조성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자치단체출연금 이자수입이 되겠고, 지원 규정은 아까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46페이지 세외수입에 보면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전년도는 5,200만원이었는데 1,500만원이 감해진 3,700만원 감해진 이유는 아시겠습니다만 우대금리가 올해는 2.6% 되어있습니다만 내년에는 1.85%에서 금리가 낮아지기 때문에 감소된 겁니다.
47페이지 지출계획을 보면 일반보상금에 사회보장적수혜금 해서 2,800만원 계상되었는데 이 내용은 신입생 교복구입비 하고 겨울철 난방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민간이전사회복지사업 보조에 1,900만원 되어있는 것은 노인회 날 행사 지원하고, 장애인 행사지원 하는데 쓰여질 계획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기금은 마치고,
다음 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입니다. 이 여성발전기금은 2001년도에 조례를 제정해서 목표액이 10억입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조성되어 있는 것이 현재 5억2,614만3,000원인데 이것도 보니까 전산입력이 잘못되었습니다. 15년도 말 조성액이 7억2,861만원입니다. 2016년도 조성액이 8억2,910만3,000원입니다. 부서에서 입력하다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출계획을 보시면 57페이지입니다. 보육 가족 여성 이래서 민간이전 사회복지 사업보조1,300만원 내년도 계획되어있는 것은 여성단체 워크숍하고, 여성권익신장이나 복지증진을 위해서 공모를 합니다. 공모선정이 되면 800만원 해서 500만원 800만원 1,300만원 지출계획으로 편성해났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3건의 기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숙 예,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주민복지실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삼준 위원님.
○박삼준 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박삼준 위원입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학기금은 우리가 1991년도 같으면 지원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15년 16년 이 시점에서 보면 국가에서도 어떻든 복지비용이 굉장히 많고, 이러한 것들이 복지장학생 이런 것을 국가에서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미미하고 이래서 복지기금을 91년도 기금은 맞는데 지금으로는 맞느냐?
시대적으로는 어려울 때 앞서가고 여기까지 끌고 온 것은 고생했고 좋았는데 지금 2015년 이 시점에서는 그렇게 많이 중요한 것 같지 않다. 일반회계로 돌려서 직접 하면 어떤가 싶어서 실장님한테 여쭤봅니다.
○주민복지실장 이길한 사실상 보면 기금이 좀 작습니다. 1억 남짓한데 그야말로 기초수급자에 대해 지원하는 것인데 위원님 알다시피 향토장학금 지급도 있는데 그거하고 중복되는 것이 있어서 향토장학금에 주는 선정 기준을 보니까 지급수급자는 가산점을 받도록 되어있고 학교에 학생들 기초수급자 일반인은 그렇지 않은 학생에 비해서 성적이 많은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해났는데 방금 박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 당초예산에 편성해도 큰 문제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박삼준 위원 폐지를 하고 당초예산에 넣어서 운용을 하면?
○주민복지실장 이길한 향토장학금 지급 조례에 있는 향토작학금 운용하는 그 조례도 같이 병행을 해서 확보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박삼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득주 위원님.
○박득주 위원 사회복지기금 중에서 노인 장애인 모자가정 아동 청소년 5가지 개정으로 되어있습니다. 이자수입은 관계없는데 지출이 1,000만원이 감소되었는데 그런데 5개 개정별로 통장이 따로 되어 있습니까?
○주민복지실장 이길한 예, 별도로 되어있습니다.
○박득주 위원 왜냐하면 노인회 근무를 할 때 개정이 구분이 안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5개 단체에서 우리 쓰려고 한다하면 서로 싸우게 되어있습니다. 5~6년 전에 한번 갈라놓은 것 같은데 지금 이 5개 단체 중에서 어느 단체가 지출이 많습니까?
○주민복지실장 이길한 노인회 행사가 거의 많습니다.
○박득주 위원 개정을 5개 분류를 해서 만약에 청소년이나 장애인이나 노인회에서 부탁을 했을 때 기금이 얼마인지 말씀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기금은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농협에 있다가 경남은행으로 넘어갔지요? 그런데 경남은행하고 농협하고 이율이 어떻게 됩니까?
○주민복지실장 이길한 이율이 거의 비슷합니다.
○박득주 위원 지난번에 기금운용 임원들 회의할 때 경남은행에 몇%됩니까?
○주민복지실장 이길한 이 앞에는 2.6%인데 지금은 1.85%입니다. 우대금리를 받아서.
○박득주 위원 우대 말고 남해군 기금 중에서 경남은행에 가 있는 것이 몇%인지?
○전문위원 이인효 기금은 다 가 있습니다.
○박득주 위원 경남은행에 간 것이?
○주민복지실장 이길한 마늘명품은 농협에 있는 걸로 아는데 우리 3개는 경남은행에 가 있습니다.
○박득주 위원 박영일 군수 들어오기 전에는 경남은행에 가 있는 것이 아주 미미했습니다. 다행이 경남은행에 넘어가서 관리를 하니까 노인회 날 행사 때 경남은행에서 모자라도 하나 해줍니다. 기금운용을 잘하십사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주민복지실장 이길한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득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질의하십시오.
○김두일 위원 실장님 저희들이 예산심의 하면서 기본적인 계수가 1개도 아니고, 기금 3개가 다 틀리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것을 오늘 하셔가지고 실망입니다. 그리고 기금은 다 운영조례가 있어서 운용하는 거죠?
○주민복지실장 이길한 그렇습니다.
○김두일 위원 조례가 있는 한은 존치되어야 될 기금이죠?
○주민복지실장 이길한 예,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김두일 위원 조례가 존치하는 한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 필요 없다 이런 이야기는 아직 시기상조죠?
○주민복지실장 이길한 아까 박삼준 위원께서 하신 이야기가 도의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도 같은 경우도 기금을 많이 폐지를 하고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하기 때문에 시군에 권장은 하고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그러니까 우리군의 기금에 관계된 조례가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존치해야 된다 안한다. 일시적으로 할 성질의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조례가 먼저 없어지고 나면 모르지만 이것이 있는 한은 이것이 있어야 되는 그죠?
○주민복지실장 이길한 그렇습니다.
○김두일 위원 그것을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주민복지실장 이길한 예.
○김두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주민복지실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그리고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됩니다.
다. 경제과 소관
○위원장 김정숙 다음은 경제과 소관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경제과 팀장 소개와 함께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김종명 경제과장 김종명 입니다. 경제과 소관 제안 설명을 하기 전에 팀장이 참석 안되었는데 대명리조트 관련 본부장이 오셔가지고 군수님이랑 면담 중에 있습니다. 강홍주 직원이 참석했습니다.
경제과 소관 2016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한 것은 남해군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이며, 2016년도 기금사업은 중소기업의 경영상 어려움 해소를 위해 필요자금을 실질적으로 지원토록 편성하였으며, 지원내용은 기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입으로 자금대출에 따른 이자 3%를 보전하는 사업입니다.
23페이지입니다. 기금 총 조성규모는 2016년도 말 13억4,935만원이 되며, 출연금 예치금 회수금 이자수입으로 조성됩니다. 다음 25페이지입니다.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수입은 전년대비1억958만원이 증가 한 13억7,625만원으로 전입금 2억원 예치금 회수 11억5,000만원 이자수입2,625만원입니다. 지출은 비융자성 사업비로 2,690만원이며, 예치금은 13억4,935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숙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두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두일 위원 김두일 입니다. 과장님 고생합니다. 좀 전에 총괄 검토할 적에 기획감사실장님을 제가 되게 뭐라 했습니다. 왜냐하면 중소기업진흥기금 없어도 되는 것같이 이야기해서, 솔직히 이것은 있어야 될 정말로 장기적으로 봐서 있어야 될 자금아닙니까? 과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50억 목표인데 우리 예산만 많으면 만들어서 줘야 되는데 필요한 자금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하시는 것하고 이것을 쓰고 있는 기업이 몇 개인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김종명 당초 중소기업육성기금 조성은 관내 중소기업들을 지원하려고 하는 계획인데 도관내 보면 점차로 시군에 중소기금조성을 없애는 추세입니다. 저희 군에도 보면 실질적으로 중소기업이 얼마 안됩니다. 그래서 위원님 방금 말씀하셨는데 존치하느냐 없애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군같이 보조를 하면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두일 위원 지금 현재 2개 업체가 쓰고 있나요?
○경제과장 김종명 관내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현황이 2013년도에 3개 업체 했었고, 2014년도 1개 업체 하고 올해 1개 업체가 대출한 상태입니다.
○김두일 위원 제가 심의할 때 보면 조건이 까다롭고 도에서 주는 것은 조건이 쉽기 때문에 도자금을 쓰려고 하다보니까 결국 제안이 있기 때문에 국내 농산가공업체가 쓰고 싶어도 못쓰는데 기금이 많아지면 그런 애로점도 해소될 수 있는 거죠?
○경제과장 김종명 관내중소기업에서 신청을 해도 다른 금융기관이나 그런 것이 있으면 대상이 안됩니다. 1개 업체가 선정이 되고 그런 실정입니다.
○김두일 위원 본위원이 들어가서 보면 신용도 이런 것을 엄격하기 때문에 필요해도 지금은 얼마 안되는데 그런 것 때문에 솔직히 신청을 못합니다. 기금이 많아지면 신청하는 업체가 많아지고 우리 산업체가 많아지면 필요한 기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경제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라. 안전총괄과 소관
○위원장 김정숙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안전총괄과 팀장 소개와 함께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용수 반갑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용수 입니다. 안전총괄과 재난관리기금 제안 설명드리기 전에 담당부서인 이동이 안전총괄팀장 같이 왔습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2016년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 재난관리기금 설치 근거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및 남해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이며, 2016년도 기금사업은 재난위험시설 정비 등 응급복구 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자금운용 계획입니다. 수입이 전년대비해서 1억6,729만3,000원 감소한 7억5,366만2,000원으로 전입금 1억2,100만원 예치금 회수 6억1,766만1,000원 이자수입1,500만원 지출은 비융자성 사업비 2,000만원 편성했습니다. 예치금은 7억3,366만2,000원입니다. 도 기금운용계획이 매년3~4월경 확정됨으로 응급복구예산2,000만원 우선 편성하였으며, 도기금운용 계획이 확정되면 기금운용계획 변경하여 추가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주시고,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숙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준 위원님.
○박삼준 위원 보조금이 없는 것은 도에서 확정이 되어야 온다 이 말이죠?
○안전총괄과장 김용수 예.
○박삼준 위원 16년도에 없다는 이야기는 아니고?
○안전총괄과장 김용수 예, 우리가 신청해놓은 것이 안전총괄과 것이 내년도 사업으로 1억1,000만원 신청해났고, 저수지나 교량 등 관련부서에서도 신청을 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오는 대로 우리가 다시 변경할 계획입니다.
○박삼준 위원 해마다 오는 것이 차이가 있는데 2억2,000만원이 올 때도 있었고, 제일 첫 해는 적지만 1,600만원 이 정도 왔는데 금액차이 나는 것이 기금 액수하고 비례를 합니까? 아니면 사업의 옳고 그름에 대해서 하는 겁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용수 사업의 양에 따라서 기금이 많이 올 때도 있고, 적게 올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재난위험시설이 많이 필요할 때는 도기금도 같이 많이 ... .
○박삼준 위원 도에서 심의를 해서?
○안전총괄과장 김용수 예.
○박삼준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득주 위원님.
○박득주 위원 예치금 회수가 있습니다. 무슨 예치금 회수 입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용수 통장에 적립되어 있던 것을 내년도에 다시 이월시키는 겁니다.
○박득주 위원 돈에는 관계없이?
○안전총괄과장 김용수 예.
○박득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숙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서 안전총괄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됩니다.
마. 농업기술과 소관
○위원장 김정숙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농업기술과 팀장 소개와 함께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과장 송환준 반갑습니다. 농업기술과장 송환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의에 노고가 많습니다. 마늘팀장이 몸이 편치 않아서 정현정씨가 같이 참석을 했습니다.
마늘명품화기금운용 계획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계최대 마늘 생산국인 중국과의 한중FTA체결과 국내농업 여건 변화로 마늘재배농가의 고심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마늘명품화기금의 운영 방침은 남해마늘의 생산과 산업화를 통한 부가가치 증대와 마늘재배농업인들의 지속적이고 안정된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서 입니다. 남해군 마늘명품화기금 운용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5년 말 기준 기금총액은 73억7,864만원입니다. 마늘재배면적은 2012년부터 감소하기 시작해서 2015년 현재 35% 정도가 감소를 했습니다. 주산단지로서 명맥유지를 위해 재배면적 확대와 품질향상을 위한 종구갱신 사업의 일환으로 마늘재배 장려금 지원 사업으로 3억4,000만원을 편성하고, 우량종구 증식 단지 조성사업에 2억원을 편성해 총5억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농업기술과 소관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십시오 예, 박삼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삼준 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목표액이 70억인데 이번에 지출을 너무 많이 시켜서 만들어났던 것을 70억 되면 70에서 못들어오게 되어 있잖아요?
○농업기술과장 송환준 현재까지는 이자만 가지고 쓰다가... .
○박삼준 위원 이자만 가지고 70억은 그대로 두고 이자만 쓰게 되어 있는데 목표액 이하로 떨어지고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짠 이유가 뭡니까?
○농업기술과장 송환준 저희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재배면적이 매년 줄어들어서 732헥타르 입니다. 조만간 500헥타르 선까지 무너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희들 기준으로 하는 것은 1,000헥타는 유지를 해줘야 마늘주산단지로서 명맥을 유지를 해야 되는데 이게 계속 떨어지다 보니까 내년에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원금을 조금 더 덜더라도 재배면적을 늘려 보자는 차원에서 올해는 3.3제곱미터 당 정도 133원보전이 됩니다. 이래가지고 내년에는 500헥타르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계속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금을 조금 썼습니다.
○박삼준 위원 원금이 2억8,000만원 정도 빠져나가는데 일반회계에서 짜면 될 일을 원금을 줄여가면서 여기서 하느냔 겁니다. 일반회계에서 충분한 그러한 부분을 마늘면적을 늘리자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인정을 합니다. 우리가 목표치를 정해놓고 거기까지 차입금이 다른 이익금이 없는 상황에서 전입금이 없는 상황에서 이렇게 하는 것은 처음이지요?
○농업기술과장 송환준 예.
○박삼준 위원 이 형태가 안맞다는 겁니다. 나머지 70억에서 대한 이자를 쓰는 것은 맞는 것이고, 나머지는 이보다 더 10배의 돈을 하더라도 일반회계로 짜야 지 원인행위를 이렇게 하는 것은 전혀 맞지 않다 안 그렇습니까?
○농업기술과장 송환준 취지는 말씀대로 잘 알겠는데 저희들은 또 절박한 심정입니다.
○박삼준 위원 절박하면 일반회계에 짜면 될 일인데 그것을 원금까지 잘라서 이렇게 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예산 어려울 때도 돈을 몇 억씩 얹어서 70억을 맞췄습니다. 70억을 맞추면 이것은 아예 못쓰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 이자만 가지고 쓰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해서 일반회계에 마늘팀 예산을 더 얹어서 하면 되는 일인데 근 3억 되는 돈을 줄여서 하는 것은 조례하고 배치되고 맞지 않다?
○농업기술과장 송환준 지금은 이율이 낮아서 2~3년 전만해도 매년 3억 정도 2억5,000만원 정도 이자수입이 발생을 했었는데 지금은 이율이 낮아서 2억도 안됩니다. 현재는
○박삼준 위원 어찌되었던 7개 기금을 운용하면서 마지막 것인데 한군데도 원금을 거쳐서 정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전입금이 생겨서 여성발전기금도 전입금이 들어가고 이렇게 들어가서 하는데 원금을 깎아서 하는 것은 잘못 짰다. 어쨌든 그 부분 인정 하죠?
○농업기술과장 송환준 예, 알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그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필요한 부분 3억 되는 것은 일반회계에 얹어서 일반회계에서 하려고 해야 되는데 원금을 깎아 가면, 그러면 내년도 또 원금을 깎고 이렇게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조례가 법 아닙니까? 법을 만들어 놓은 것을 위법적으로 하는 것은 어디 있습니까?
○농업기술과장 송환준 ... .
○박삼준 위원 이것은 일을 하는 과정이 옳지 않습니다. 원금을 깎아서 쓰는 그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숙 예, 박득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득주 위원 예, 저도 박삼준 위원님 하고 같은 생각입니다. 농민들 자기들이 자구책을 마련해서 하는 것은 관계없는데 원금을 까서 먹는 다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되도록 일반예산에 편성을 많이 시키고, 작년에 73억 되었다 해서 3억 더 썼습니다. 이것은 연구를 더 해보고 내년에 사업할 때는 참작을 하십시오.
○농업기술과장 송환준 신중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득주 위원 마늘재배농가는 줄어지는데 예치금을 까먹으면 문제가 생깁니다.
○농업기술과장 송환준 예, 알겠습니다.
○박득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숙 예, 박삼준 위원님.
○박삼준 위원 1차 추경이라도 이 부족분 채우세요.
○농업기술과장 송환준 그것은 ... .
○박삼준 위원 채워야 됩니다?
○농업기술과장 송환준 예, 알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어쨌든 전입을 시켜서 필요하면 그렇게 많이 하지 않습니까? 다른 기금도 그렇게 합니다. 전입을 3억을 시켜서 지출을 발생시켜야 되는데 이렇게 하는 형태는 처음부터 담당과에서 계획을 잘못했고, 이 돈이 이렇게 필요합니다. 3억 정도 전입시켜주십시오. 전입해서 그 정도 지출시켜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원금을 깎아 쓰는 것은 맞지 않다. 1차 추경 때 이 부분에 대한 전입을 꼭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과장 송환준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숙 예, 김두일 위원님.
○김두일 위원 기금운용조례 가지고 계십니까? 조례에 어떻게 운용하게 되어있습니까? 저희들이 연일 계속되다 보니까 조례를 못 들여다 봤는데 이 기금을 어떻게 운영하게 되어 있는지? 조례를 한번 가져와보세요.
가져올 동안에 남해마늘명품화기금인데 명품화라는 뜻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농업기술과장 송환준 명품화라는 것이 포괄적인 것 같습니다. 품질을 높이고 저장성도 높이고 다른 지역보다는 차별화되어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명품화를 붙인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지금 현재 주는 것이 생산비 차액 같은 것을 보전해주고 이것은 명품하고는 관계없는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과장 송환준 명품확대 기반조성으로 ... .
○김두일 위원 면적만 늘어난다고 해서 마늘이 명품화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은 어떤 면에서는 손실보상을 해준다는 것은 명품화 개념하고는 틀린 것 아닙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농업기술과장 송환준 면적 늘리는 것도 주 목적이지만 거기에는 일반 저희들이 쓰는 품종의 마늘이 아니고, 저희들이 종구증식을 해서 나오는 그 마늘을 넣어서 면적을 확대시킨다는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은 접근을 했습니다.
○김두일 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하면 박삼준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마늘명품화를 위한 사업에만 들어가야 될 것이 손실보상금으로 넘어가다보면 이것은 금방 없어져 버릴 수 있는 겁니다. 운영 조례 운영방법은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농업기술과장 송환준 남해군 명품화기금조성 및 운영조례 제5조에 보면 “기금관리 및 운용에서 1항에 보면 군수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 관리운용하고, 기금의 운용은 원칙적으로 이자수입금 범위에서 사용하도록 하되, 남해마늘 명품화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금의 100분의 20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해났습니다.
○김두일 위원 100분의 20이면 얼마?
○농업기술과장 송환준 1억4,000만원.
(○산업건설전문위원 김정윤 14억입니다.)
○농업기술과장 송환준 ‘14억 범위내에서는 쓸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일시에 쓸 수는 겁니까? 그것이 애매한데 첫째 이자범위 내에서 쓰게 되어있죠?
○농업기술과장 송환준 예.
○김두일 위원 원칙은 그렇게 쓰면 안되죠. 안되고 결국은 제가 몇 번 이야기 하지만 이거까지 흘어서 빚 갚는다. 이것은 그런 거하고 연관된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과장 송환준 원금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내년부터 신중히 검토를 다시 해보겠습니다.
○김두일 위원 그러니까 원래 운용조례를 건드렸다는 겁니다. 앞에 정현태 군수 때도 헐었던 때가 있습니까?
○농업기술과장 송환준 원금은 처음입니다.
○위원장 김정숙 원금 쓴 적 한번 있지요. 마늘대체작목 개발한다고 시금치 사업 하실 때 쓰셨잖아요?
○김두일 위원 기록이 있으면 찾아봅시다.
○농업기술과장 송환준 그것은 제가 찾아서 하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어쨌든 70억이라는 목표치를 정해났습니다. 1차 추경에 확보를 해야 됩니다.)
○위원장 김정숙 박삼준 위원님, 원래 기금이 75억이 조성이 되었지 않습니까?
○박삼준 위원 70억은 안내려가게 만들어놓은 겁니다. 이자수입이 많아서 늘었는데 70억을 내려간 적은 없었다는 겁니다.
○위원장 김정숙 그러니까 원금을 썼잖아요?
○농업기술과장 송환준 자료를 나중에 찾아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두일 위원 분명히 원래 운영조례의 기본취지에는 이자만 가지고 쓰는 것이 원칙인데 원금을 건드린 거죠? 왜냐하면 지금 문제는 뭐냐 하면 원금을 안 건드려도 되는데 부채 갚는다고 안 그럽니까? 결국 부채를 미리 당겨 갚는 데는 돈이 많아서 갚는다고도 볼 수 있잖아요?
그 한 가지 목표 때문에 파생되는 것이 여러 가지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문제는 우리가 정말 부채를 갚지 말고 예비비로 돌려났다가 돈 없으면 아까 박삼준 위원님 말씀대로 추경에 다시 환원시킬 수 없지 않습니까? 마음대로.
○농업기술과장 송환준 그 관계는 저희들이 내년 추경을 할 적에 소득보전부분에 대해서는 추경 때 확보를 하던 다시 연구를 하겠습니다.
○김두일 위원 예산팀장님 나와 보세요. 아까 박삼준 위원님 말씀하셨고, 제가 운영조례를 읽어본 바에 의하면 원래 이 기금의 본 기금은 헐어서 안되는 그죠?
○참여예산팀장 정춘엽 저도 조례를 자세히 보지는 못했는데 읽어주시는데 보니까 첫째는 이자를 가지고 사용하고, 부득이할 경우에는 20% 내에서 쓸 수 있다고 이렇게 말하는 ... .
○김두일 위원 그러니까 꼭 헐어 쓸 이유는 없는 것 아닙니까? 우리 재정 형편상, 미리 안당겨 갚는다면?
○참여예산팀장 정춘엽 일단 이 기금 같은 경우에는 그 부서에서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 결정을 하고 하기 때문에 그거까지는 제가... .
○김두일 위원 아니면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봐라 그래서 한 것이 아니고?
○참여예산팀장 정춘엽 기금은 부서에서 사용권한도 있고 알기 때문에 저희들은 총괄만 관리하지 그 내용 자체는 사실 잘모릅니다.
○김두일 위원 올라오면 이것은 원칙은 잘못되었습니다... .
○참여예산팀장 정춘엽 그 부분은 제가 자세히 몰랐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확인을 할 건데 이것은 각 부서에서 다 하기 때문에... .
○김두일 위원 기금에서 총액이 틀린 것도 올라와가지고 여기 와서 그러는 게 어딨습니까?
○참여예산팀장 정춘엽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두일 위원 이런 운영기금 간단하게 넘어갈 수 있는 거지만 원칙이 틀려졌고, 제가 원칙은 왜 명품화기금에 관심이 많냐 하면 원칙은 명품화시키려고 하면 남해마늘 좋은 것에 장려금을 준다든지 여기 나온 이자 가지고 상을 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명품화 가는 건데 이것은 본전을 헐어서 손실보상을 해주면 내년에도 적당히 지어가지고 손해봤다 해서 기금 달라고 하면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원래 취지를 잘못 가고 있는 걸로 생각합니다. 예산 선정도 잘못되었다고 팀장님 생각하죠? 본전 헐어서 쓴 게 올해같은 경우에, 내년에는 없어야 되겠죠? 가능하면.
○참여예산팀장 정춘엽 예, 부서에서 검토를 하면 저희들도 노력해서 같은 방향으로 가도록... .
○김두일 위원 그런 것도 내년에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시고, 과장님 분명히 잘못된 것은 사실이죠?
○농업기술과장 송환준 저희들 원금을 안 쓸거라고 많이 노력을 했었는데 실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면적 자체가 너무 갑작스럽게 계속 줄다보니까 위급하다고 할까 그런 것을 ... .
○김두일 위원 마늘기금이 본래 명품화 기금이죠?
○농업기술과장 송환준 예.
○김두일 위원 원래 취지는 마늘산업이 너무 확대가 면제되니까 마늘산업을 줄이고 다른 대체작물을 생산할 것을 대비해서 이게 만들어진 거면 원래는 그 자금 아닙니까? 원래는.
○농업기술과장 송환준 원래는 기금이 조성될 때는 마늘대체작목 개발로 해서 모금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개정을 해서 마늘명품화기금으로 다시 만들었죠.
○김두일 위원 원래 취지는 심는 면적을 줄이기 위해서 대체작물기금을 만들자 해서 만들어져가지고 시금치라든지, 적정량을 경쟁력 있게 재배하기 위해서 대체작물로 원래 취지는, 결국 명품화기금으로 한 것은 아까 같이 손실보전이 아니라 좋은 마늘에다가 포상제도 이런 쪽으로 아니면 잘 짓는 사람들한테 다른 것을 지원해준다든지 그런 장려책으로 이자가지고 축제 때 이런 행사를 할 수 있는 건데 원래 취지로 돌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이야기한 것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농업기술과장 송환준 예, 신중히 검토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두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삼준 위원님.
○박삼준 위원 여기 자료에 보면 우량종구 증식단지 2억이고 손실보상에 3억4,000만원입니다. 우량종구 증식단지는 본예산에 1억이 있죠?
○농업기술과장 송환준 예, 자체사업으로.
○박삼준 위원 그런데 장려금 손실보상을 어떻게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농업기술과장 송환준 이것은 평당 계산하니까 133원 정도 됩니다. 면적을 늘리는 만큼의 300평 기준하면 13만3,000원 정도 되는데 그 정도 저희들이 보전을 해주면 면적이 안늘겠나 그런 차원에서 접근을 했습니다.
○박삼준 위원 면적조사를 해서?
○농업기술과장 송환준 나중에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면밀히 조사를 해야 되겠지요? 정확하게.
○박삼준 위원 그러면 평당 133원 정도를 장려비로 준다는 이야기입니까?
○농업기술과장 송환준 예, 면적 늘리는 대신에 저희들이 일부 보조를 해주는 그죠?
(○참여예산팀장 정춘엽 직불보조금 비슷합니다.)
○박삼준 위원 직불금하고 비슷하다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그러면 계속할 계획입니까?
○농업기술과장 송환준 내년 처음 시작하니까 결과를 보고 검토를 다시 내년에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100평 200평으로 늘어나면 권장을 해야 되는데... .
○박삼준 위원 좋은 제도이긴한데 과연 평에 133원 받을 거라고 더 할 사람이 있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차라리 우량종구를 생산해서 종구값을 낮춰서 이것을 많이 공급을 해서 우량종구 공급이 되면 생산량이 늘고 이렇게 해서 명품화 해가는 과정은 맞는데 지금 1/N 해서 전부 나눠서 똑 같이 준다는 건데 한번 주고 나면 금방 우리 예산팀장님 이야기 했지만 직불금입니다. 이 제도를 도입하면 계속 줘야 된다는 겁니다. 내년하고 후 내년 안한다 그러면 맞지 않다. 이것은 정책적으로 결정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렇게 보면 이 부분은 깊이 의논해서 해야 될 문제다. 해서 제도를 정착을 시킬 건지 1회성으로 마칠 건지 여기에 대해서 깊이 고민이 있어야 된다. 지금 당장 한번 하니까 좋다. 이렇게 할 문제는 아니라는 겁니다. 직불금을 줬다가 안줬다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남해군은 마늘 심으면 평당 200원 정도 계속 드리겠습니다. 이게 선원적 의미를 가지고 할 때 해야 되지, 한해만주고 이렇게 하는 것은 맞지 않다. 그리고 정책적으로 하려면 올 7~8월정도 마늘심기 전에 ‘이렇게 합니다.’ 해야 되지, 지금 사후약방문이라고 지금 이제 다 심어놓은 이후에 ... .
○농업기술과장 송환준 이것은 내년 쓸 사업입니다.
○박삼준 위원 올 사업은 아니고?
○농업기술과장 송환준 올 사업은 끝났죠.
○박삼준 위원 그 부분 깊이 고심을 하십시오. 이것이 제도적으로 큰 정책변화입니다.
○농업기술과장 송환준 신중하게 협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이렇게 하면 계속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줘서 좋은데 방법이 좀 틀렸고, 계속할 것인지 이에 대해서 깊이 고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과장 송환준 예, 알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조례 문제가 나왔는데요? 원래 기금이 생길 때 대체작물을 위해서 생겼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례가 마늘명품화기금 조례로 개정을 하면서 원금을 사용할 수 있는 조항을 넣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농업기술과장 송환준 네, 넣었습니다.
○위원장 김정숙 그러면 조금 전에 위원님들 질의에 명확하게 답변을 하셔야죠. 그리고 박삼준 위원님 말처럼 원금을 되도록 그 규모를 조례를 제정할 때 100분의20를 사용가능하도록 개정할 때 약속을 했습니다. 사용한다 하더라도 그 다음에 자금이 원활할 때는 다시 전입을 시켜서 다시 채워 놓으시겠다고 약속을 하셔서 원금을 사용할 수 있는 조항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잘 파악을 하시고, 예산팀장님께서도 이전에 군수님 약속하셨지만 그런 약속들이 있고 여기까지 진행되어 온 것이니까 잘 검토하셔서 기금은 좀 유지가 되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농업기술과장 송환준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농업기술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됩니다.
위원여러분, 이것으로 오늘 위원회 의사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그리고 부서별 소관 심사도 마두 마쳤습니다. 제10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17일 오전10시에 개의하여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6년도 예산안 계수조정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4분 산회)
○출석위원 : 9인
○출석전문위원
- 기획행정전문위원 이인효
- 산업건설전문위원 김정윤
- 의회운영전문위원 김지영
○출석공무원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한용
- 관리운영팀장 정광수
- 상수도팀장 박정민
- 하수도팀장 장현규
- 보건소장 윤연혁
- 위생안전팀장 김재실
- 주민복지실장 이길한
- 희망복지정책팀장 김민석
- 생활보장팀장 장세정
- 사회복지7급 이정화
- 경제과장 김종명
- 행정7급 강홍주
- 안전총괄과장 김용수
- 안전총괄팀장 이동이
- 참여예산팀장 정춘엽
- 행정6급 박미애
- 행정7급 조나진
○속기사
- 이동윤
- 김연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