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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15년12월10일(목)오전10시
장소: 특별위원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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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제5차 위원회)
1. 2016년도 예산안
   가. 도시건축과 소관
   나. 농촌지원과 소관
   다. 해양수산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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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2016년도 예산안(계속)
   가. 도시건축과 소관
   나. 농촌지원과 소관
   다. 해양수산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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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6년도 예산안(계속)      
   가. 도시건축과 소관      
○위원장 김정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07회 남해군의회 제2차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도시건축과 소관 2016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팀장소개 및 소관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멍하실 때 기본경비는 제외하시고 감액이나 증액된 예산과 주요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박형필   항상 군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정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2016년도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도시건축과장 박형필입니다.
2016년도 예산 설명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팀장 김필곤, 경관건축팀장 정중구, 건축민원팀장 김승겸, 인허가팀장 고재윤입니다.
307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전년도 16억 4,969만2,000원에서 5억 3,322만5,000원이 증가된 21억 8,321만7,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세입으로 세외수입 대체산림자원조성비등 1억 2,070만원 보조금 수입으로 국고보조금 16억 6,558만9,000원 도비보조금 3억9,692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308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총액은 전년도 예산액 55억 1,614만9,000원 보다 5억 4,989만7,000원이 증액된 60억 6,604만6,000원입니다.
세부내역을 보고 드리면 도시계획 운영지원 정보시스템 유지관리는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도시계획도로개설 중로3-1 봉전회관에서 노인복지관 구간 3억, 소로 2-7호 블루빌에서 대동목재 유배문학관 부지보상비 2억원 소로 2-2호 남해어린이집에서 봉내마을 3억원, 소로 2-34호 교육청에서 향교구간 3억원 총11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계획시설 유지관리비로 1억을 편성하여 도시계획도로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빈집정비사업은 3,300만원으로 총48동 지원 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슬레이트 지붕정비사업은 30동에 동당 50만원 기타지붕사업은 18동에 동당100만원 지원됩니다.   
빈집수선 전입자지원사업 300만원은 남해군 인구증대시책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전입세대당 20만원 씩 지원됩니다.
노후불량 및 슬레이트건축물 지붕개량사업 대상은 사람이 살고있는 노후불량주택으로서 지붕이 슬레이트주택에 한합니다. 동당 212만원이 지원되며 2016년 26동에 5,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10페이지 슬레이트처리 지원사업비 3억 1,920만원 총95동으로 동당 336만원이 지원됩니다. 내용으로는 농어촌 주택개량사업 40동, 빈집정비사업 30동 노후불량주택 지붕개량사업 25동입니다.
주민기초생활보장으로 14억 1,048만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주거사업비 13억 8,248만5,000원입니다. 지원대상은 국가 전체가구별 소득수준이 중간층 이하인 43%수준의 가구이며 현금 급여지원과 주거수선비로 나누어 지원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전년도 예산이 제로 된 것은 지난 7월 주거급여정책변경으로 소관부처가 보건복지에서 국토교통부로 이관되어 전년도예산이 제로가 된 점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11페이지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2,800만원 지원대상은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분양하는 임대주택에 입주하는 저소득층 가구지원 사업입니다. 우리 군은 휴먼시아 아파트가 대상입니다.   
다음 도시공간조성 24억 8,530만1,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마을회관 건립지원 11억 3,300만원 대상마을은 남해읍 토촌마을회관 신축 외 22개의 신축 및 개보수에 필요한   시설비입니다. 마을별 현황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12페이지 보물섬 해양관광조망 실크로드조성사업비로 8억 본 예산은 2015년 지역발전특별회계사업으로 신청하여 문화체육관광부 및 기획재정부 심 사에서 확정된 사업입니다.
다음은 보물섬 해안조망실크로드 조성사업비 2억은 부지매입비로서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보조사업추진을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거리간판개선사업 1억7,000만원 으로 대상지역은 가천 다랭이마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비 5,000만원은 신축 20년이상 경과된 노후 공동주택의 수선 지원비로 고현면 풍산아파트를 신청해서 옥상방수 및 벽면 도색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313페이지 소규모 공동시설 경관사업비 3,000만원으로 항도 전망대 유지보수, 소규모 공공시설물을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옥외광고물 관리비 4,576만원 그중 시설비 및 부대비 4,300만원은 현수막 광고 증가로 지정게시대 3개소를 확대 설치하여 불법 현수막 계시를 사전에 예방 하고자 합니다.
다음 건축행정 및 경관운영 인허가업무 처리에 필요한 사무관리비로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고 이상으로 도시건축과 일반회계 에대한 설명을 마치고      621페이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특별회계는 도시계획시설로 지정 고시되어 10년이 경과된 계획시설중에서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목이 대지에 한하여 건물 및 토지의 매수 청구가 있을 경우 매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일반회계에서 전입금 4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축과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특별회계 설명을 모두마치겠습니다. 우리 군이 추진하고 있는 채무제로화에 기여 할 수 있도록 집행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 하겠으며 예산을 원안가결 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오늘은 세과를 심의하게 됩니다. 예산에관계 되지 않는 질문은 되도록이면 짧게 해 주시고 중복된 질문도 꼭 필요한 경우에 해 주십사 하는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도시건축과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선 위원   312페이지 보물섬 해안조망실크로드조성에 800리길 하고 연결되는 사업입니까?
○도시건축과장 박형필   이 사업은 각 실과에서 공모사업이 많습니다.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사업을 발굴해서 기재부나 국토교통부에 가서 설명해서 사업이 확정 되는 것인데 보물섬조망해안실크로드사업은 800리길과 다른 사업 인데도 사업의 시너지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매칭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800리길 주변에 조망공간을 마련하는 곳이 있고 독단적으로 설치하는 곳도 있습니다.
○박미선 위원   미래전략단에서 설명할 때 실크로드를 비스한 이야기를 하셔서 중복 되는 것인 아닌가 싶어서
○도시건축과장 박형필   위원님들이 잘못 이해 하시면 간이역 사업하고 혼돈이 될 수 있는데데 실크로드 조성은 간이역하고 틀립니다.
○박미선 위원   부지 매입은
○도시건축과장 박형필   저번에 공유재산 할때 설명 드렸다시피 한필지가 협의중에 있습니다.
○박미선 위원   소규모 공동주택관리지원은 풍산아파트를 정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박형필   20년이상 경과된 공동주택을 찾다 보니까 다른 아파트는 관리가 잘되어왔습니다. 풍산아파트가 가보면 그렇습니다. 마을이고 해서 이번에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박미선 위원   남해에서는 풍산아파트가 기준에 딱 맞는다
○도시건축과장 박형필   예, 그렇습니다.
○박미선 위원   업무보고 7페이지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조성사업에 미조는 끝나고 다랭이마을쪽으로 넘어가는 것입니까?
○도시건축과장 박형필   불량간판 일체정비사업하고는 틀립니다. 이것은 급히 관광객들이 전체 다랭이마을이 명승인데 이렇게 온 지붕까지도 간판을 달고 색칠을 하고 해서 명승이라고 하면 보존 되어 있는 것을 이야기 하는 데 난잡하다.
민원이 들어와서 부군수님이 상당히 관심이 많습니다. 문화관광과에서는   관광과 대로 명승을 관리하고 간판에 대해서는 도시건축과에서 정리를 해봐라 주민 1차설명회를 하고 도에서 5,000만원 보조를 받아서 간판을 완벽하게 전주한옥마을에 가보면 메인에 마을을 소개하는 전체 안내간판이 있고 중간에중간해서 사실상 간판이 필요 없이 1,2,3번만 해도 그집을 찾아갈 수 있도록 깔끔하게 정비하려고 합니다.
○박미선 위원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관광객들이 찾아왔을때 아름다운 간판으로 인정 받아서 좋은 기분으로 구경하고 돌아갈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숙   다음은 박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길 위원   310페이지 자본사업보조로 노후불량 및 슬레이트지붕개량 25동인데 작년보다 예산 1,000만원 늘었는 데 작년에는 다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박형필   예, 다했습니다.
○박종길 위원   올해 25동 지원 받은 것입니까?
○도시건축과장 박형필   올해를 기준으로 해서 도에서 국도비 내시가 되는데 따라서 신청을 받아서 합니다.
○박종길 위원   불량주택 슬레이트지붕개량이 있고 농어촌 슬레이트개량사업이 있는 데
○도시건축과장 박형필   집행하는 부서에서도 헷갈립니다. 주택개량을 융자주택을 신청 했는데 사실상은 기와집도 있고 슬라브가 노후된 것도 있고 슬레이트가 있을 때는 융자지원 외 슬레이트 처리비를 336만원을 별도로 준다는 것입니다. 빈집정비도 슬레이트지붕에 한해서만 지원됩니다.
○박종길 위원   예, 잘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숙   다음 박득주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득주 위원   방금 박종길 위원님이 슬레이트 관계 질의 하셨는데 미흡한사항이 있어서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업무보고 4페이지 5페이지 보면 가격이 다 다릅니다. 노후불량 슬레이트지붕개량은 212만원씩 지원하고 주택개량사업 슬레이트는 336만원입니다. 지원이 다르죠. 왜 다릅니까?
○도시건축과장 박형필   노후불량 및 슬레이트지붕 개량사업은 노후불량주택 지붕개량사업을 할 때 336만원을 별도로 추가로 지원해 줍니다. 그러니까 548만원이 지원되는 거죠
○위원장 김정숙   박득주 위원님 말씀은 사업이 2개 있으니까 슬레이트를 치울때 두가지 신청해서 혜택을 볼 수 있느냐
○도시건축과장 박형필   지붕개량사업할 때 내가 슬레이트지붕이면 노후불량지붕개량 신청하면서 슬레이트다고 하면 다같이 해줍니다. 이중으로 받는 거지요
○박득주 위원   주민들이 다 알 수 있는지
○도시건축과장 박형필   잘 알고있습니다. 사업자들이 설명을 많이 해서 주민들이 우리보다 더 잘 압니다.
○박득주 위원   빈집이 남해군에 몇채나 됩니까?
○도시건축과장 박형필   712동 입니다.
○박득주 위원   해마다 주택개량사업 40동하고 빈집정비사업 30동하고 그러면 불량주택은 212만원 받고 또 다시 정비하게 되면 336만원
○도시건축과장 박형필   기와집이나 슬라브는 관계없는데 슬레이트 일때 만 336만원을 더 연계해서 처리 해줍니다.
○박득주 위원   업자들이 물론 홍보를 군 공무원 보다 더 열심히 하겠죠. 잘 정리를 잘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농어촌 슬레이트 정비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숙   다음은 윤정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근 위원   독일마을 주위에 담당계장님 아실것인데 작년에 건축신축 허가가 몇건정도 들어왔습니까?
○경관건축팀장 김승겸   주위의 경우에는 20건 가까이 나간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윤정근 위원   2016년에도 신청이 있죠.
○경관건축팀장 김승겸   현재까지 서너건 정도 있습니다.
○윤정근 위원   독일마을을 중심으로 해서 국도 위쪽으로 도시계획 측면에서 지구단위 계획을 세울 계획이 예정이 없는지
○경관건축팀장 김승겸   현재로서는 계획이 없습니다.
○도시건축과장 박형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독일마을은 주민자치회가 있습니다. 독일마을 자체가 관광휴양으로 지구단위가 되어 있습니다.
○윤정근 위원   독일마을 밑으로 국도위쪽으로 지구단위계획을 세울 계획입니까?
○도시건축과장 박형필   지구단위계획은 필요로 하는 개발 사업이 있을때 하는 것이고 독일마을은 기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어 있기 때문에 독일마을에서도 인근주민 들이 반대를 하면 안되고 지금 상태에서는 그 밖에는 지구단위 편입 안되는 것이 훨씬 유리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관리계획을 조금 바꾸라는 이야기 입니까?
○윤정근 위원   관리계획에 대해서 특별한 계획이 서 있는 것은 없다는 거죠
○도시건축과장 박형필   관리계획은 최종안 마무리했습니다. 최대한으로 관리지역을 많이 확보를 했습니다. 개인이 소유한 큰 땅을 관리지역으로 편입 하는 것은 어렵고 구획과 기준에 맞는 지역은 거의 관리지역으로 다 편입했습니다.
○윤정근 위원   현장을 한번씩 나가보시죠. 독일마을 밑으로 하루 하루 변하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저희가 봤을 때 허가요건이 갖추었을때 허가가 날것입니다마는 일반인이 봐서는 그냥 우후죽순으로 건축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를 생각 하면서 기준 원칙을 가지고 있는 허가 계획 있는 것인지 묻고 있는 것입니다.
○도시건축과장 박형필   독일마을 지구단위계획이외의 건축허가나 신고는 용도지역에 따른 사유지이고 제재할 방법은 없습니다.
저희들 생각입니다만 일부 지역민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데 도로와 독일마을 사이 거기가 짝퉁이든 독일마을처럼 형성이 되어졌으면 하는 바램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에서도 그 부분에 건축신고가 들어오면 무조건 건축허가를 내주는 것이 좋지 않나 싶습니다. 미관상으로도 안 좋고
○윤정근 위원   그렇게 집이 지어지고 도로도 없는 상황으로 갔을 경우에 근원적인 관리가 되겠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화재가 났다든지 다른 재해가생겼을 경우에 관리계획을 거시적으로 봐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도시건축과장 박형필   잘 알겠습니다.
○윤정근 위원   당사자가 아닌 사람이 봤을 경우에 독일마을처럼 형성 되고 있는 사항은 상당히 염려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숙   다음은 하복만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하복만 위원   도시계획정비에 소로 2-7호 블루빌에서 대동목재 이 길이 반대쪽으로 되어있는 데 어떻게 납니까?
○도시건축과장 박형필   소로 2-7호는 집단민원성이라서 계속 다툼이 있기 때문에 주민들과의 협의에 의해서 이정도선이면 협의가 되지 않겠느냐 저쪽까지는 계획도로가 연결이 다 못됩니다.
그래서 블루빌 입구까지만 군에서 도로로 매입해 주면 현대마을과 블루빌하고 다툼이 진출입도 가능하고 해서 해결이 되지 않을 까 삼자 협의에 의해서 업무보고 후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하복만 위원   블루빌은 블루빌대로 하고 대동목재 대로하고 그렇죠 표시를 이렇게 해놓아서 그러면 블루빌이 지을때 인허가를 받기 위해서 먼저 소방도로를 내고 거기에 집을 지은 것 아닙니까?
○도시건축과장 박형필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아주 복잡한데 현대아파트 신축때 부터 행정을 속인 것입니다. 원래 개설되지 않은 도로를 도로로해서 자기가 건축허가를 득할때는 계획도로를 개설 후에 관리청에 기부체납하고 도로로 활용해야 되는 데 사전에는 그렇게 해놓고 준공할 때 남해군으로 소유권이전이 안되었습니다.
○하복만 위원   그것은 군에서 미스 한 것 아닙니까?
○도시건축과장 박형필   그런면도 있습니다. 방법은 계속 다툼을 하고 있기데 때문에 군에도 몇 번 사주라고 왔습니다. 안에까지는 못사고 양쪽에서 다 사용할 수 있는 부분만 사고 현대아파트도 이용하고 블루빌도 이용하고 거기까지만 매입 하기로 했고
유배문학관은 농기계수리센터 식당 같은 그 옆에 보면 약간 있습니다. 이것까지 매입하면 진출입로 확보가 좋습니다.
○하복만 위원   대동목재는... .
○도시건축과장 박형필   대동목재는 사실장 아무 것도 아니고 블루빌 대동목재 구간 선인데 블루빌 앞에 현대마을 사이 구간입니다.
○하복만 위원   거기에서 어디로 가는 구간입니까?
○도시건축과장 박형필   개설계획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복만 위원   대동목재 일부를 뜯어 놓았더라고요.
○도시건축과장 박형필   신우보람아파트 옆을 지나서 올라가는 길인데 옛날에 매수 청구가 있어서 매수를 해놓았던 것입니다. 거기에 무허가로 있던 창고를 옆에하고 늘 싸움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철거를 시킨 것입니다.
그 구간이 폐쇄되면 행정재산에서 바꾸어서 재무과로 넘겨서 다른 용도로 사용해도 위치가 좋기 때문에 매수한 것과 별 차이가 없을 것입니다.
○하복만 위원   밑에 보면 민간자본보조에 슬레이트 빈집지붕 동당 50만원 기타지붕 빈집은 동당 100만원 이라고 말씀 하셨죠
○도시건축과장 박형필   슬레이트 빈집정비는 336만원 비용을 주기 때문에 적게 주고 슬레이트 지붕이 아닌 경우에 100만원을 줍니다.
○하복만 위원   311페이지에 저소득층 임대보증금을 지원하는 데 2,800만원 휴먼시아가 해당된다 하셨는데 2,800만원 가지고 몇가구 지원합니까?
○도시건축과장 박형필   보통 2가구 이렇게 합니다.
○하복만 위원   저소득층이 상당히 많은 데 2가구 밖에 안해줍니까?
○도시건축과장 박형필   계약금 전액을 지원하는 데 올해는 799만원 지원했습니다. 2세대 거기에 저소득층이라도 휴먼시아 아파트에 들어가야 지원이 됩니다. 휴먼시아에 거주하러갈 때 5세대가 들어가면 5세대에 대해서 LH에 위탁해서 합니다.
○하복만 위원   기준은 잘 모르겠는 데 다른분들이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저분은 내보다 훨씬 더 잘사는데도 들어가고 나는 못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기준 자체가
○도시건축과장 박형필   우리가 세대를 정하는 것이 아니고 입주가 되면 주민복지실에서 이 사람이 43% 미만에드는 저소득층이다 확인을 해 주면 LH에서 이 사람에게 임대보증금을 주거든요. 기준은 저희들은 잘 모릅니다.
○하복만 위원   312페이지 거리간판개선 가천다랭이마을 인데 예산이 상당히 많이 실려 있고 간판정비를 몇 개나 합니까?
○도시건축과장 박형필   86개입니다. 개인별로 설치해 놓은 것을 1억4,000만원 가지고 개인간판을 해주고 공공간판 6개를 합니다. 3,000만원 가지고 전체 관광안내간판이 없습니다. 그런 것을 행정해서 하고 주민들에게도 규격화해서 하려고 합니다.
○하복만 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숙   다음은 김두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일 위원   과장님이 워낙 업무를 완벽하게 하시니까 존경하는 마음입니다. 남해중학교 앞에 통학로 연결공사 해 주셔서 감사 드리고 덧붙이자면 19호선 밑에 지하통로 있지 않습니까? 거기 차량 통행을 할 수 없게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습니까? 아이들의 안전통학을 위해서 일반차량 통행을 금지 시키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 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도시건축과장 박형필   차량통행 제한이나 금지는 저희들 행정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경찰에서 합니다. 굴다리는 건설교통과에서 저번에 보고를 드렸는데 사업계획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산국토청에서 25억을 확보해서 넓게 할 것아닙니까? 거기 안에 다가 인도를 설치하면 됩니다.
○김두일 위원   그 공사가 언제 될 것 같습니까? 공사전이라도 농기계만 다니고 일반차량은 우회해도 되니까 일반차량이 못다니게끔 농기계하고 개념이 틀려지거든요. 일반차량을 못다니게 해야만이 아이들 보도로 다니게 한 것이 효과가 오는 것인데 그 밑에 그대로 둔다는것은 문제가 있을 것 같은 데 과장님 정도면 다른과나 경찰하고도 충분히 문제를 제기해서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 드리는 것인데 가능하겠죠
○도시건축과장 박형필   그것은 도시건축과에서는 불가능하고 건설교통과에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전하겠습니다.
○김두일 위원   남해군 행정이 잘 안되는 것이 너희과 우리과 따지다 보면 엉망이 되는 데 아이들 보도사업을 과장님이 하셨기 때문에 연계되는 사업이니까 같이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건설교통과가 오면 분명히 이야기 하겠습니다. 과장님 하신 것이 완벽하게과 이루어지지 않을 까 생각합니다.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군수님에게라도 이야기를 해서 진행이 되었으면좋겠습니다.   
조금전에 제가 관광택시를 타고 왔는데 기사분이 복곡나이트 그것은 어느과 소관입니까? 그것은 개선방법이 없겠습니까? 흉물이 되어서 남해 오시는분 마다 도대체 이것이 무엇이냐
○경관건축팀장 김승겸   작년에 허가가 나서 현재 설계변경중에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 되면 공사착공할 때 모든 것을 설계해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김두일 위원   개인이 건축허가 신청을 했습니까?
○경관건축팀장 김승겸   허가가 나있는 상태에서 설계변경 도면을 그리고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먼저 철거 할 방법은 없습니까?
○경관건축팀장 김승겸   개인 사유재산이다 보니까 일을 신축할 때 동시에하겠다고 며칠전에 전화 연락을 받았습니다.
○김두일 위원   건축허가 내주는 곳이니까 미리 하면 안되겠느냐 권유 할수 있지 않습니까?
○경관건축팀장 김승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두일 위원   그것이 공무원들의 업무추진 능력 아닙니까? 과장님 가능하겠죠?
○도시건축과장 박형필   사실상 이때까지 방치 되어오다가 허가가 났기 때문에 철거비가 1억 정도 듭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두일 위원   잘 할 수 있도록 말로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경관건축팀장 김승겸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두일 위원   과장님이 잘하시기 때문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관광택시 기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311페이지 마을회관 건립지원해서 마을회관은 잘되어있는 데 마을회관 긴급보수 10개소 9,000만원 되어있는 데 혹시 갑자기 부서 질 것을 대비해서   넣은 것입니까?   예비적인 차원입니까?
○도시건축과장 박형필   넓게 보면 예비비 형태이고 마을마다 사업비를 책정해 놓았는 데 갑자기 보수 요청오는 곳이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빨리 해야 되기 때문에 긴급보수비로 평상시 들어가는 정도로 확보해 놓은 것입니다.
○김두일 위원   여유비를 만들어 놓은 것입니까? 계획에 없던거라도
○도시건축과장 박형필   민원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대응비입니다.
○김두일 위원   쓰실때라도 투명성 있게 해야 됩니다.
○도시건축과장 박형필   9,000만원 돈이 얼마 안되는 데 건의가 예산편성 당시부터 접수된 것이 54건이나 됩니다. 올해 편성된 23개 마을중에서 참여예산으로 7개 마을이 결정되었고 54개 마을중에서 16개 마을밖에 지원할 수 없으니까 이런 상태에 있는 회관들이 갑자기 1년을 못참고 해주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마을회관 없는 곳이 없고 마을회관 짓는 것을 군민들이 공돈으로 생각하고 너도 나도 신청하는 것이 마을회관 개보수 아닙니까? 54개들어 왔다고 해서 다해줄 수 없는 것이고 적은 돈이 아니고 긴급보수 해서 따로 들어가 있고 마을회관 공사가 느슨하게 가지 않느냐 우리군에 돈만 많다면 그것보다 급한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제 의견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도시건축과장 박형필   예, 알겠습니다.
○김두일 위원   보물섬 해안조성 실크로조성 어디 지역이라고 했죠
○도시건축과장 박형필   항도 지역입니다.
○김두일 위원   땅을 사지 않고 프로젝트를 받은 것입니까?
○도시건축과장 박형필   당초에는 땅을 매입을 하지 않고 공모했는데 공모원칙은 사업부지를 매입하고 계획서를 제안하면 공모에서 바로 됩니다. 우리는 확신을 주고 사업을 확정한 것입니다. 저번 추경때 부지매입비 2억을 확보했고 올해 8억하고 전부 10억이죠
○김두일 위원   저번에 2억이 있고 편입부지 매입 2억은 무엇입니까?
○도시건축과장 박형필   공유재산관리계획 받을 때 한필지 한다고 설명드렸거든요. 그것이 이것입니다.
○김두일 위원   그러면 총 부지매입이 4억이네요
○도시건축과장 박형필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2억입니다.
○김두일 위원   왜냐하면 미래전략사업단에는 상주에 몇십억으로 땅을 사놓고 프로젝트를 하는 데 과장님은 땅을 사지도 않고 실크로드 가져 왔다는 것은 정말 돋보이는 것입니다. 질책 받을 것이 아니고 사업을 확정해서 부지구입비가 들어 있어서 관심있게 물어 본 것입니다.
실크로드하고 바래길하고도 틀리고 800리길 하고도 틀리고 단위사업으로 가는 것이죠. 앞으로 제2실크로드할 계획이 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박형필   이 사업 자체가 보물섬해안조망 실크로드 조성사업이 공모사업될때 계속사업입니다. 총 92억입니다. 남해군에 다섯군데 할 것입니다. 미조, 창선 단항지구 설천 노량지구 서면, 남면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설천은 어디지역 입니까?
○도시건축과장 박형필   벚꽃길 전망대를 할 계획입니다.
○김두일 위원   이런 사업이 사전에 오픈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설천면에서는 벚꽃길쪽에 데크해 달라고 2억얼마를 올렸더니 환경녹지과에 예산이 없다고 안 실었거든요.
이런 사업을 한다면 각 과별로 공유를 한다면 우리가 환경녹지과 담당자에게도 넣어달라 이런 소리도 안하고 이쪽관에 하니까 다른 지역으로 변경 할 것인데 군수님 800리길 프로젝터하고도 연관이 됩니까?
○도시건축과장 박형필   매치 되는 곳도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그렇게 되면 자료에 있으면 전혀 공유가 안되는 것 같아요. 과장님께서 간부회의 때 정책적으로 공유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유기적으로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엊그제 군정질문 마지막날에 부군수님 공무원 여러분에게 무엇을 아느냐 모르느냐 이런 것이 곧 과장님들이나 부군수님이 같이 공유될때 남해군의 발전이 오지 않느냐 각자만 가지고 있으면 결국은 죄악이다. 이런것은 공유가 되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이 워낙 일을 잘하시기 때문에 이런말씀을 드립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정홍찬 위원님
○정홍찬 위원   앞에 질의를 했는데 우려 되어서 당부를 드립니다. 가천 다랭이마을 간판 작업 보고서에 64개에서 86개로 늘었네요 사전에 조사가 다되었죠
○도시건축과장 박형필   예, 주민들하고 회의까지 다했습니다.
○정홍찬 위원   보존회장하고 이장하고 그분들도 다 만나봤습니까?
○도시건축과장 박형필   이장님이 일단 동민들을 다 모아서 회의를 하고 주민들 의견도 듣고 저희들도 취지를 설명하고 다른 곳의 명승이나 한옥마을 이라든지 집단화된 관광지에 대한 주민들 의식을 말씀 드리고 했습니다.
○정홍찬 위원   여기에 86개소는
○도시건축과장 박형필   그때 당시는 도비가 지원 안된 상태이고 건축민원팀장이 아는 분이 있어서 지원을 받았습니다.
○정홍찬 위원   대상자중에서 객지에서 온 사람들이 없던가요?
○도시건축과장 박형필   객지에서 온 사람들은 극히 소수입니다. 마을내에 만 하기 때문에 펜션은 안하거던요
○정홍찬 위원   행정이 주관이 되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박형필   주민의 자율적인 참여가 될 때 저희들이 지원 하겠다 했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다 하기로 했습니다.
○정홍찬 위원   보조는 개인별로 줄 것입니까?
○도시건축과장 박형필   1억4,000만원은 개인간판 위주로 할 것이고 3,000만원은 종합간판을 하고 시설비로 올려 놓은 것은 행정에서 시행하기 때문에
○정홍찬 위원   개인한테 보조금을 바로 지급 할 것입니까?
○도시건축과장 박형필   간판개선 사업 하듯이 시안을 만들어서 주민들과 만나서 디자인을 책정해서 보조금을 주면 자기들이 간판업자들하고 해서 하게끔 했습니다.
○정홍찬 위원   도안이 전부 개인한테 가면
○도시건축과장 박형필   간판 정비사업은 읍에도 했고 미조도 하고 있고 해서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경관건축팀에서 잘합니다.
○정홍찬 위원   보조금이 가천다랭이마을도 과장님 잘 아시다시피 각종 공사 사업비 보조를 해서 주민이 직접 신청해서 하는 것도 있고 행정에서 하는 것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보존회 하고 주민들하고 갈등이 많더라고요 우리가 이렇게 지원해 주고 또 시끄러워서 혹시 잘못 될까 싶어서 우려 되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정중구 팀장님 담당인가요? 어쨌든 객지 사람들도 거의 절반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 데 돈이 관계되면 서로 의심하게 되고 집행을 직접 하다보면 나름대로 권리 행사를 하고 싶어 합니다. 이것을 가지고 말썽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건축과장 박형필   예, 잘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숙   다음은 박삼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준 위원   내년에 회관신축 3개가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신축을 노후주택 조사를 해서 순번을 정한다고 했는 데 몇 년을 신청해서 안되는 곳은 안되고 갑자기 신청해서 되고 하는 것은 선정 하는 데 문제가 있다. 무슨 이야기 인지 과장님도 알 것입니다. 신청 한번 안한 곳은 한번에 되고 몇 년 동안 신청한 곳은 안되고 하는데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박형필   아까도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때까지 회관자체가 조례가 없었습니다. 주먹구구식으로 되다가 저번 10월2일날 마을공동시설등지원에관한조례가 공포 시행 되고 있습니다.
조례에 따라서 현지확인을 거쳐서 엄정한 순위를 해서 하는 데 조례 시행이전에 2014년부터 신청 되어있는 것이 있습니다. 건수가 54건인데 전부 현지 조사를 하는 데 멀쩡한 시설물은 제외 되었고 읍면간 균형도 생각했고   이번에 54개중에서 이번 예산편성은 23건만 하고 31건은 아직 반영이 안되었습니다.
추경때나 확보해서 차츰 해소 되도록 하겠습니다. 참여예산으로 7개 마을이되었고 들어 온 곳은 선정을 하기 애매합니다. 접수순서대로 현장에 가서 보고 합니다.
○박삼준 위원   심지어 아케이트 해주라고 했는데 회관을 지으소 한다고 자기들도 지을 계획이 없는 데 예산준다고 하니까 하겠다는 그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냥 군수님에게 이것좀 해 주세요. 갔더만 그냥 지으소 한다고 그래서 짓는다고 행정이 뭐 이렇노. 자기들도 그렇게 마음대로 할 수 있나 군수가 참 좋은 것 같다. 문제가 있습니다.
○도시건축과장 박형필   그런 내용은 저는 모르겠고 아케이트 해주라고 했는 데 회관을 새로 지으라고 이런 것은 없을 것입니다.
○박삼준 위원   자기들이 갔다 와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쉽게 한다고 그래서
○도시건축과장 박형필   제가 알기로는 읍에 토촌회관이 대수선 정도 하려고 계획 했는데 군수님이 현장을 가서 보시고 대수선해서 깔끔하게 되면 되겠는데 잘못하면 내려 앉겠다. 아예 신축해라 그것은 한건 있습니다. 그런데 아케이트를 해 주라고 하는 데 신축 하라는 것은 없을 것이고 우리가 볼때도 합당하다. 그렇게 생각 한 것 같습니다.
○박삼준 위원   회관이 낡고 하지만 자기들 말이 사람 얼마 안되고 동네가 얼마나 유지 되겠노. 그냥 이렇게 쓰면 되는데 지으라고 하니까 짓겠다고 그러면서 1억5,000만원 주는데 한 2억 주어야 사람도 적고 동네도 작은데 맞출 것 아니냐 이런 이아기를 하던데
예를 들어서 고현 화전에는 화장실 고칠려고 하다고 지어야 된다 손을 못대고 있었는데 3년째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회관 수리해 줄려고 해도 수리를 해서는... .
○도시건축과장 박형필   화전도 진짜 노후 되어 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미안할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3년째 올려도 그래요. 아까 그런 이야기를 해서 어떻게 이렇게 되어 가는가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올해 6월 1일부터 받은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주라고 했습니다. 앞에 년도 것이 하다가 밀려온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앞에 신청 안된 것을 먼저 해 주셔야된다. 갑자기 신청한 것은 옳지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잘 한번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박형필   2002년 이후로 읍면별로 전부 챙겨 봤습니다. 회관신축이 2002년부터 이때까지 108동을 했고 리모델링 21동 회관보수 35동 했습니다.
읍면별로 보니까 이동면이 많이 안했고 삼동면이 안했고 고현하고 서면, 설천 경우에는 화력발전소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전부 다 했습니다. 고현 관당포상, 선원, 천동은 빠져 있고 어느정도 읍면별로 볼때는 나름대로 분포가 괜찮은 데 일부 동네에서 기준 어떻던간에 우리 회관이 안 좋은데 내가 먼저 했는 데 뒤에 한사람이 먼저 된다는 불만이 일부 있을 수 있겠습니다.   다음번에 할때는 특별히 신경 쓰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그런 불만이 있어서 그렇게 회자 되지 않도록 선정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박형필   아케이트 부분은 오해입니다.
○박삼준 위원   그 동네 이장 한테 들은 이야기입니다. 313페이지 항도전망대 유지보수 저 위에 것 말이죠
○도시건축과장 박형필   예, 지금 되어 있는 것입니다.
○박삼준 위원   그것하고 실크로드하고 부근 아닙니까?
○도시건축과장 박형필   실크로드는 신설 되는 것이고 이것은 기 되어 있는 전망대이고 관리부서가 없습니다. 저번에도 화장실이 이렇게 되고 아무도 할때가 없어서 저희들이 보수를 했습니다.
관광객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유지보수비가 있어야 되겠다 싶어서 1,000만원 정도했고 소규모 공공시설은 유지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3,000만원 했습니다.
○박삼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숙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여러분 원만한 회의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 데 이의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약10분간 회의를 정회하고 11시1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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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농촌지원과 소관      
○위원장 김정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지원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농촌지원과 팀장소개 및 소관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박형재   반갑습니다. 농촌지원과장 박형재 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항상 농업 농촌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지도와 협조를 해 주시는 존경하는 김정숙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2016년도 당초예산 편성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신 덕분에 열악한 군재정에도 복지분야 다음으로 농림 해양수산 분야 예산이 편성될 수 있었습니다.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윤석 인력육성팀장, 김병호 농촌체험팀장, 이경희 생활문화팀장 입니다.
그러면 농촌지원과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중에 신규 사업 네건에 대해서   먼저 보고 드리고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3번 농업기계 등화장치부착지원 15번 농촌체험마을 연계마을 걷는길 조성 사업 16번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실천 시범사업 특수시책으로 보물섬 식물원 기능전환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3번 사업입니다. 농업기계 등화장치 부착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도로 주행 농기계의 안전장치부착으로 안전의식제고 및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 하려는 사업 입니다.
사업기간은 상반기중에 1,000개를 구입해서 경운기등 도로주행 농기계 등화장치 부착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은 등화장치가 없거나 훼손된 경운기에 우선 부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상반기중에 이 사업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1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5번 농촌체험마을 연계마을 걷는 길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국비사업을 따와서 추진하는 신규사업입니다. 농촌체험과 연계할 수 있는 마을걷는길을 조성 하려는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금년중에 공모를 해서 1개소 선정해서 총사업비는 3억인데 금년에 1억5,000만원 2017년 1억5,000만원 해서 지역여건에 맞는 걷는 길 조성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농촌의 전통문화 자연체험이 가능하고 지역의 주요 걷는 길과 연계해서 사업효과가 기대되는 농촌마을에 우선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우리 군에서 추진 하는 보물섬 800리길 조성과 연계해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에 1억5,000만원을 들여서 추진 하겠습니다.
다음 16번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실천 시범 사업입니다. 이것도 신규 국비국비사업을 따와서는 하는 사업입니다. 작목별 작업단계를 고려한 위험요소를 분석해서 안전한 농작업 환경조성을 통해서 농업인들의 안전성 향상을 도모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중에 한 개소를 선정해서 농업인의 안전을 저해 하는 불안전한 작업관행을 개선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작목반이나 법인 등 10명이상 단체 농작업위험 요소가 많아서 개선이 필요한 단체 등을 대상으로 해서 실태조사를 거쳐서 추진 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컨설팅 비용이나 안전장비구입 안전보조장치 안전보조구 등 예산이 5,000만원 소요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특수시책으로 보물섬 식물원 기능전환입니다. 기존에 있던 식물원이 예산이 고정적으로 많이 투입되어서 실정에 맞게 기능을 전환해서 꽃과 어우러진 이색적인 작물시범재배 포장으로 개발해서 새로운 관광객 방문코스로 발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규모는 보물섬 식물원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 건립 했는데 사실상 유지관리가 어렵고 해서 기능전환하는 내용 입니다. 문제점으로는 기존 있던 야자수 등 열대작물 조성에 따른 운영비가 증가하고 매년 3,000만원 정도 소요 되었습니다.
그리고 온실 노후화에 따른 시설교체나 개보수 비용이 매년 증가되고 있어서 불가피하게 기능을 전환하게 되었습니다. 추진계획은 온실내부에 전시작물을 소득작물 재배포장으로 기능을 전환 하는 것입니다.   
지금 식재 되어있는 과수로는 헤이조아 양매이 올리브가 식재되어 있습니다. 올리브 나무는 적응을 못해서 무가온이 안되어서 추가로 아로니아로 교체할 계획입니다.   
그위에 바닥쪽으로는 땅이 안 보이게 하기 위해서 연중 계절별 맞는 초화식재를 해서 명소로 부각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름도 보물섬 식물원 해놓으니까 상당히 뭔가 있는 시설이 아니냐 보고 왔다가 관광객들이 실망하고 해서 시설에 맞게 아열대 과수온실 등 이름을 바꾸어서 설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2월중에 주변시설을 정비하고 페인트 도색을 해서 산뜻하게 꾸며나가겠습니다. 거기에 드는 비용 2,500만원 투입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6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세출예산 총괄을 보고 드리면 농업기술센터 총규모는   200억 6,7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187억 6,700만원 보다 6.9% 증가한 12억9,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개과 중에서 농촌지원과 예산은 20억 2,100만원으로 지난해 보다 1억 6,600만원이 증가해서 지난해 18억5,500만우너보다 9% 증액 되었습니다.
팀별로 예산을 말씀드리면 인력육성팀은 8억 5,994만2,000원 지난해 보다 3,521만 4,000원 증액 되었습니다. 농촌체험팀은   4억 5,694만9,000원으로 지난해보다 식물원 고정관리비가 삭감되어서 전체적으로 592만2,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생활문화팀은 6억 4,138만3,000원으로 지난해보다 1억 5,453만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전체적으로 재정절감 노력으로 지난 해보다 1,517만7,000원이 적습니다.
○김두일 위원   위원장님 과장님 말씀하시는데 저희들은 자료가 없어서 자료를 보고 하시면 시간도 별로 없는 데 위원장님이 지적을 하십시오.
○위원장 김정숙   준비 하신 것이 더 많습니까? 짧게 정리하시고 예산안을 설명 하십십시오.
○농촌지원과장 박형재   443페이지 농업인단체육성지원 9,100만원 민간인 국외여비 2,000만원, 민간경상 사업보조, 민간행사사업보조 7,100만원 단체별로 보면 농촌지도자회 1,500만원, 농업경영인연합회 4,500만원, 여성농업인회1,100만원입니다.
444페이지 후계농업인 유통정보지지원 5,635만원, 농업인신문지원 1,499만원, 농업기술정보지 전문도서지원 560만원, 농업인 학습단체 활동지원 650만원, 445페이지 선진농업시책운영지원 832만2,000원 농촌지도사업 우수학습단체 해외연수 333만원 4-H 농업정보지지원 200만원, 농업인회관 운영 200만원
446페이지 강소농 육성농업인교육 1,360만원, 농업인전문인력양성 농업기술교육 500만원, 경상남도 일괄위탁운영 최고농업경영자과정 운영지원 2명 350만원, 강소농 육성지원 5,200만원입니다.   
447페이지 우수강소농 품목별 선도농업육성 2,000만원 448페이지 4-H육성 250만원, 농촌총각 국제결혼지원 도비보조 1명 600만원, 농어촌 총각 행복한가정 이루기 지원 자체사업 2명 1,200만원, 농어가 도우미지원 1명 267만7,000원, 448페이지부터 449페이지는 농업전문인력양성기술지원연수 1,426만원 전문능력 배양연수 2명 800만원, 농촌진흥 사업 활력화지원 1명 600만원    450페이지 학생 4-H회원 농촌체험활동지원 400만원 신규로 편성 되었습니다. 농기계운영에 1억 3,564만원으로 농업기계수립 피복기 30만원 공공운영비 2,634만원 재료비 300만원, 남해읍 오동마을 농기계보관창고 개보수 600만원 임대 농기계구입 1억입니다.
451페이지 농업기계 안전이용교육에 1,800만원 맞춤형 중소형 농기계공급 2억 400만원, 밭작물 농업기계화 농기계 지원 1대 2,500만원, 농산업 기계교육 역량강화연수 1명 566만원, 농업기계등화장치부착지원 지난 추경에 6,600만원 올려서 호응이 좋아서 이번에 사업량을 늘려서 편성했습니다.   
453페이지 영농기계화 실천농가 생력화 농기계지원 10대 1,000만원, 장평소류지주변 꽃단지조성 1.1헥타 7,198만4,000원, 농촌체험마을 운영지원 3420만원   
454페이지 농어촌 민박지정관리 1,380만원 농산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지원에 1억1,640만원, 경관보전직접 지불제 지원 2,977만6,000원 455페이지 체험마을 축제지원 한군데 2,000만원 농촌체험휴양마을 보험가입지원 706만8,000원, 농촌체험마을 인적역량강화지원 323만1,000원 농촌 민박서비스지원 안전교육에 1,280만원
○박삼준 위원   설명에 뭘 하겠다는 내용은 안하고 설명이 있어야 되는데 전부 다시 물어야 되는 데 이해가 되어야 안 물어 볼 것인데
○위원장 김정숙   지금까지 하신 것은 놔두고 지금부터 설명 해주시면 질의시간이 짧아지지 않겠습니까?
○농촌지원과장 박형재   455페이지 체험마을 축제지원은 가천마을 다랭이논축제 지원하는 비용 입니다. 농촌체험휴양마을보험가입지원은 보조 80% 자부담 20% 체험마을 10개소에 대해서 체험시설 화재안전 보험 가입지원 하는 사업입니다.
농촌체험휴향마을 인적역량강화지원에 323만1,000원은 체험마을 10개소에 대해서 마을리더 사무장 역량강화교육 훈련비 입니다. 농촌민박서비스 안전교육 1,280만원은 민박위생 안전서비스 교육이 법적의무교육입니다. 강사료교재 제작 교육에 필요한 경비입니다.
456페이지 실증시범포장관리 8,285만원 이 사업비는 과학영농 실증시범포 하고 농촌체험팀에서 관리하는 단동하우스 6동 자동화연동하우스 1동, 망실연동하우스 1동 육묘장 1동 포장시설 관리하는 경비입니다.
보물섬 식물원 관리 2,510만원 인데 이번에 삭감을 해서 실제로 필요한 경비만 조정했습니다. 기능전환해서 무가온으로 관리 할 계획입니다. 과학영농 현장기술서비스 500만원은 신품 신기술 농자재 등 시범재배에 필요한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삼정개 튤립조성 2,000만원은 미조면 삼정개 튤립단지를 조성해서 관광객을 유인 하는 것인데 지난해에도 성과가 좋아서 계속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농업인 정보화 교육 622만원은 정보화교육에 필요한 강사비 교육장 운영에 필요한 수용비 교육과정을 연중 운영하는 비용입니다. 농업경영기술 현장실용화 300만원은 농가 경영진단하고 경영개선에 따른 컨설팅 비용입니다. 매년 농촌진흥청에서 지정되어 오면 품목별로 전문지도사를 중심으로 농가별로 진단 하는 데 우리 군은 30농가 지정 되어 있습니다.
458페이지 농산물 소득조사분석 552만원은 위에 것과 비슷합니다. 조사농가 가 배정되어서 5작목에 42농가 경영기록장 조사를 해 나가는 것입니다. 농촌진흥청 지침에 따라서 2015년도 조사작목 농가수 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농촌여성교육 2,700만원 농촌여성 농업인교육에 따른 교육보조 교육장관리 인건비 교재물품 재료구입 강사수당 입니다.
459페이지 읍면 생활개선회 및 전문연구원지원 2,320만원 민간경상보조하고 민간행사사업보조 민간경상보조는 읍면생활개선회와 전문연구회 16개 단체 과제교육이나 생활문화분야 업무연찬 비용입니다.   
민간이전에 민간행사사업보조 1,300만원은 생활개선회 남해군연합회 회원전체가 참여하는 화합행사비이고 300만원은 재료비입니다. 생활개선회 정보지지원은 생활개선회원 410명 농촌여성 신문 1년 구독료 지원이 되겠습니다.      농산물 가공교육장 운영 1,600만원 이 사업은 농촌여성 생활문화관하고 농산물 가공교육장 전기료 가스비 교육장비 유지보수 노후 장비교체구입 비용입니다.   
소비자 농업활성화시범 300만원은 소비자 농업교실 운영하는 데 참석자 보상과 도시소비자 도농교류 농산물 직거래 현지 연찬지원입니다.
460페이지 식생활교육지원 238만3,000원은 관내 식생활교육 지원 한군데 지정해서 전통식생활이나 식문화를 계승 발전시키는 부분과 올바른 식문화를   교육하는데 대상은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식생활 체험공간을 만들어서 교육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팜 파티농장 역량강화시범 500만원으로 교육농장이 남해군에 네군데가 있습니다. 한군데를 지정해서 교육농장 홍보마케팅 체험프로그램 관리운영 홍보물제작비 입니다. 우리쌀 가공식품 활용 전문교육 300만원은 강사수당 100만원 우리쌀 가공식품 교육재료구입 200만원입니다.
461페이지 농촌교육농장 능력배양 400만원 농촌교육농장 실무자 능력배양 국외연수를 한명씩 돌아 가면서 가고 있습니다.
다음 다양한 우리쌀 활용교육 390만원은 우리쌀을 이용한 전문가를 초빙해서 교육하는데 강사수당 150만원, 재료비 240만원으로 교육효과는 우리쌀 소비촉진을 위한 다양한 가공식품을 발굴해서 만드는 교육하는 내용입니다.    향토음식 자원화 품질시범사업 2,000만원은 도비 예산이 미 내시 되어서 아직 확정은 안되어서 추경때 조정이 되어야될 사항입니다.   
462페이지 농촌건강 장수마을육성 1억입니다. 현재 설천 금음 노구 마을에 했습니다마는 노구마을 2015년로 끝나기 때문에 신규 1개소를 선정해서 장수여건조성을 위한 환경개선 건강 여가프로그램운영 학습사회활동지원 내용입니다.
농작업 환경개선 편의장비 지원 1억으로 2개소 공모사업을 통해서 선정해서 편의장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농촌노인생활지도마을육성 500만원은 서면 서호마을이 3년차 사업으로 노인문화 여가 소득활동지원 사업입니다.
463페이지 경사지 수확운반구 보급사업 300만원은 어르신들이 손쉽게 농작업할 수 있도록 손수레를 구입해서 보급하는 사업입니다. 세 개마을에 30대보급할 계획입니다. 단가는 개다 15만원으로 지금까지 호응도가 좋아서 계속년차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농촌 교육농장 및 테마마을교육지원 150만원은 농촌교육농장 네군데 대해서 전국적으로 하는 박람회에 참석할때 보상 지원하는 것입니다. 농번기 마을공동급식지원 8,800만원으로 40개 정도해서 한마을당 춘계 추계로 해서 30일분으로 편성했습니다. 마을당 220만원 인데 인건비 120만원 부식비 100만원입니다.
농촌 체험공간 환경개선시범 2,000만원 사업량은 교육농장 2개소에 체험공간이나 환경개선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개소당 1,000만원입니다.
농촌체험 연계 마을 걷는길 조성 시범사업 1억5,000만원입니다. 한개소를 선정해서 자연친화형 걷는 길 기반구축사업으로 보물섬 800리길과 연계해서 주요사업에 부합이 되면 연계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실천시범사업 5,000만원은 마을단위 작목반 등 10명이상 단체에 1개소를 지원해서 안전장비 보조장치 안전보조구지원 컨설팅비용 500만원 사업추진 4,500만원입니다.
농업기술보급정보화 사업 2,464만원은 농업정보화 공무직 1명에대한 정보 기술지원 강사 인건비입니다. 이상으로 농촌지원과 2016년도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어려운 시기에 지역농업인들에게 윤택한 생활이 영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정숙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그러면 농촌지원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찬 위원   민선 6기가 시작된지 벌써 2년차입니다. 군수님 공약사업이 농업소득 1억이상 농가육성지원 그너라 지난해 예산 금년예산을 봐도 거기에 대한 실질적으로 사업을 선정 한다거나 작목을 선정해서 1억이상 농가를 육성할 수 있는 사업들은 주요업무보고나 예산서를 봐도 앞에 해 오던 사업을 계속 지원 하는 것이고 작목반 육성 이런 곳에도 안전에 대한 것만 나오고 진짜 1억이상 농가소득을 가져올 수 있도록 하는 사업선정에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은 전혀 보이지 않는 데 박 과장님 소관에서 군수님 지시가 있었을 것인데 지시에 의해서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렇게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하는 대표적인 사업이 있습니까?
○농촌지원과장 박형재   농촌지원과 예를 들면 사업을 하는 부서가 아니고 대부분 교육 이라든지 농업인단체를 육성 지원하는 부분입니다.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1억원 농가 육성사업은 제가 초안을 잡고 6개월 추진 했는 데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 하면 결국은 농가가 추진해야 되는 데 행정에서 미끼를 다 만들어 주는 지원을 하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다른 농업인과의 형평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가져오는 아이디어 라든지 분야별로 컨설팅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팀별로 세 개팀으로 나누어서 지도직 공무원을 반별로 편성 지원하고 농업인 단체장들을 농협 직원들과 편성 했는데 미팅을 여러차례 매달 가져 가지고 의견을 모아 봤는데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사업의 아이디어가 나와야 되는 데 기존에 있던 자기들 시책중에서 축사 보수 라든지 자기들 시설지원에 일정액을 지원해달라 이런 정도만 건의가 되고   
정말로 군수님이 생각하는 소득을 미래지향으로 검토되어서 장기적인 안목에서 시범사업으로 추진되어서 다른 사람한테 파급될 수 있는 사업을 바라고 하신 것 같은 데 여러차례 토의를 해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해당부서에서 농업인단체들과 계속 하는데 헤게모니가 잡혀서 잡힌 예산을 편성할 것 인데 그 편성을 못하고 있습니다.
○정홍찬 위원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남해는 농업 자체만 가지고 전혀 경쟁력이 없습니다. 모든 조건이 열악 합니다. 그런 상태에서 나름대로 행정에서 과감하게 방향을 설정해 주어야지 예를 든다면 농업과 관광 체험을 연결 한다든지 경종작목을 가지고 축산으로 1억이상은 경쟁력이 없고
군수님이 바랬던 공약사업은 남해 여건환경 농업하고 맞추어서 새로운 사업을 할 수 있는 전문 컨설팅이 된다든지 행정 지원부서에서 이런방향 제시와 함께 예산이 반드시 지원될 수 있도록 시범적으로 의욕을 가진 농가에 지원 됨으로서 1억이상 소득농가가 생길 수 있고 그것이 시범이 되서 확산이 될 수 있는 데 군수님이야 좋은 아이템을 내놓았지만 실질적으로 제가 말하는 의도는 경종농업 가지고 안되고 기르는 축산으로 안되고 남해 실정에 맞추어서 그런식으로 방향제시가 되고 좋은 아이템이 있다든지 해야 예산이 지원될 때 1억이상 소득 농가가 생길 수 있고 잘사는 남해가 되지 않느냐 박 과장이 아이템을 내어서 했다니까 그냥 담당공무원이나 단체들과 앉아서 이야기 할때 정확하게 행정에서 방향제시를 해 주어야 됩니다.
○농촌지원과장 박형재   예 잘알겠습니다. 1억원 농가 육성하고 비슷한 시책을 하는 곳이 제일 먼저 시작 한 곳이 하동군이고 남해군 금년 하반기 부터 추진 하는 곳이 산청군이 유사한 시책을 하고 있는 데 아이디어는 좋았는 데 고민에 고민을 거듭해도 우리지역의 농어민을 살릴 수 있는 새소득 작목개발이 쉽지는 않습니다. 고민을 하고 있는데
○정홍찬 위원   작목 선정 가지고는 답이 없습니다. 경영쪽에 어떤식으로 경영 해 나가는지 고민을 해 보하는 것입니다.
○농촌지원과장 박형재   예, 잘알겠습니다.
○정홍찬 위원   농기계 등화장치 부착지원은 예전부터 교통과에서 해오던 사업 아닙니까?
○농촌지원과장 박형재   등화장치 부착지원은 앞에는 경운기라든가 경광판을 딱지로 붙였는데 이것은 12만원 주고 사면 경광등이 돌아 가면서 하는 것입니다.
○정홍찬 위원   운행하는데 불편함은 없는가요?
○농촌지원과장 박형재   경운기는 짐 싣는 오른쪽에 합니다.
○정홍찬 위원   운행하는 데 불편이 있으면 오히려 효과가 없을 것인데
○농촌지원과장 박형재   그 앞에 안전 표지판 보다는 호응이 좋습니다.
○정홍찬 위원   농촌체험마을 연계 걷는길 조성 1억5,000만원이 있습니다. 이 사업도 800리길 바래길 하고 다 연계 시킨다고 하지만 국비가 50% 왔으니까 할 수 없다고 보지만 남해 800리길, 바래길 관리 조성하려면 주무부서가 미래전략사업단 인데 여기에 대한 예산이 각 부서별로 조금씩 나누어져있어요.
○농촌지원과장 박형재   저희들이 하는 마을 걷는길 조성 사업은 진흥청 사업인데 보물섬 800리길 사업하고 사업성격이 부합 되니까 어차피 장기적으로 프로젝트가 추진 되니까 부합된 내용이 있다라면 같이 연계해서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정홍찬 위원   미래전략사업단하고 잘 연계해야 이중지원이 안될 것이고 사업효과가 제대로 나오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농촌지원과장 박형재   할때 협의를 해서 하겠습니다.
○정홍찬 위원   예산서를 보니까 800리길 조성사업 예산들이 군데군데 있더라고요. 저는 이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숙   위원님들 정회를 하고 점심시간 이후에 속개를 하면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 하고자 하는 데 이의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약 2시간 회의를 정회하고 점심식사 이후에 2시부터 회의를 속개 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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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정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기술센터 김태주 소장님이 오셨는데 질의를 시작 하기전에 인사말씀을 들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태주 소장님 인사말씀을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태주   반갑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태주 입니다. 김정숙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연일 예산심사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농업예산 농림해양수산예산 위원님들이 사기를 붇돋워 주고 계신데 올해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농업예산은 센터에 보면 특성상 보조금관련 예산이 많기 때문에 SOC 같은 개발사업과 같이 예산이 올라가기에는 어려운 특성이 있고 많은 예산을 요구했습니다마는 예산사정상 반영 안된 부분도 많고 한데
전체적으로 보면 농림해양수산 해가지고 특별회계를 빼고 일반회계를 대비하면 21% 되겠고 특별회계를 포함하면 18% 반영이 되었습니다.
나름대로 고민을 했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다시한번 할 방향도 제시해 주시고 좋은 가르침을 주시면 적극 수용해서 내년도 예산 집행하는 데 한치의 착오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정숙   그러면 박삼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준 위원   소장님이 말씀 하셨지만 다른 SOC사업이 없고 하니까 예산이 느는 것이 생각만큼 빠르지 않지만 열심히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공모사업을 잘 챙겨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센터소장님이나 과장님이 행정직입니다. 농업직만 계시는 것보다 행정직이 계시면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다른 각도의 눈으로서 적극적인 진취적으로 해주면 좋겠다 싶습니다.
한 우물에 오래 갇혀 있다보면 그것밖에 안되는줄 아는데 밖에 있는분들이 여러 가지일들을 하고 그런 말을 합니다. 기획실에 참 안와진다고 하는 데 자주 가서 의논하고 머리를 맞대고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박형재   예, 잘알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447페이지 컨설팅용역 1,600만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박형재   강소농 육성지원으로 해서 되는 내용인데 프로그램이 기본부분 심화부분이 있습니다. 프로그램자체가 전문부분이기 때문에 강사들을 채용하는 교육강사 수당입니다.
○박삼준 위원   그것을 인건비에 넣지 용역으로 해놓으니까
○농촌지원과장 박형재   기술부분이 되어서 용역으로 과목이 됩니다.
○인력육성팀장 여윤석   인력육성팀장 여윤석입니다. 강소농 단체가 있습니다. 280명 되는데 그중에서 우수회원들을 뽑아서 8농가 정도 올해도 용역추진을 했고 내년에도 하는 데 주로 8농가에 대해서 브랜드개발 포장재 거기에 따른 교육비 명목이 되겠습니다. 전문분야이기 때문에 컨설팅 용역을 하는 것입니다. 성과보고서를 받아서 농가를 육성하는 것입니다.
○박삼준 위원   알겠습니다. 전업농이 있고 적게 하지만 강소농이 있습니다. 앞 시간에 정홍찬 위원님이 1억 프로그램 하는 것이 쉬운 것 같지만 결국 새로운 소득작물을 창출하는 것이 아니고 1억 벌이는 사람을 찾는 것 밖에 안되는 것 같습니다.
이 1억프로그램이 더 도움을 주어서 많이 만들지 못한다. 있는 것 규합하는 형태인데 강소농 경우에는 새로 들어온 귀농한분들이 많이 들어가 있고 좋은 방향이 인 것 같은데 6차 산업은 실제 개인이 하기 어렵습니다.   
생산 하는 것도 어려운데 판매까지 하는 형태는 문제가 있다. 그렇게 본다면 강소농은 더 핵심적으로 키워야 되고 특히 귀농하는 세대들을 농촌에 빨리 정착할 수 있도록 잘 챙겨 봐 주시기 바랍니다.   
448페이지 사회보장적수혜금 농가도우미 1명은 임신하는 분들에게 해 주는 것입니까?
○농촌지원과장 박형재   예 1년이상 거주한 사람중에서 출산예정자가 대상입니다.
○박삼준 위원   고령화 되고 해서 없지만 한명을 해서는 그렇지 않느냐 싶습니다 돈도 많지 않은 데
○농촌지원과장 박형재   수요가 1명을 해도 추가되면 추경에라도 올릴 것인데 작년 경우에도 수요가 크게 없는 것으로
○박삼준 위원   잘 찾지못해서 그런 것 아니냐 행정과나 셋째아 영유아 이야기 해보면 그렇게 출산이 적은 것은 아닙니다. 홍보가 덜 되고 해서 못하는 것이 아닌가 하나 밖에 없으니까 알리기 그래서 그런지 좀 알려서 수요를 찾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산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좋은 제도입니다. 많이 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농촌지원과장 박형재   출산기간 90일 정도 사업으로 유용한 사업인데 홍보를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450페이지 임대농기계 1억인데 적지않습니까? 저번에 마늘파종기 시연을 했습니다. 시기적으로 늦었지만 기계들이 농민들이 생각하는 수준까지 올라와 있더라 그런 것을 하나 사려면 3,500만원 이야기 하던데 1억 가지고 무엇을 살 계획입니까?
○농촌지원과장 박형재   지난해 6종을 조달청을 통해서 구입하니까 9,000만원 들었습니다. 올해도 구입계획은 목초모아기와 원판쟁기, 퇴비살포기, 복토용 관리기 등 부족한 부분을 살 계획입니다.
○박삼준 위원   복토용 관리기는 451페이지 중소형농기계 공급에 보면 복토기 같은 소형농기계들은 자기들 다 사서 씁니다. 보급이 많이 되어있는 데 임대농기계는 고액으로 개인이 사기 부담스럽고 파종기 3,500만원 하면 많이 써야 보름 그러한 기계들을 사는 것이 맞다 트랙터, 콤바인은 공급이 많이 되어있고 영업하는 사람들이 많은 데 선도할 수 있는 기계를 많이 사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니냐
특히 마늘은 파종면적이 줄고 하는데 이유중에 하나가 결국 심는 것이 자동화 안되고 캐는 것이 자동화 안되어서 그렇지 않습니까? 심는 것을 기계화 하면 캐는 것도 기계화 가능합니다. 일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가려면 그러한 기계를 집중 선택해서 일을 해야 된다. 시금치 파종기는 얼마안하는데 마늘에 집중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 합니다.
○농촌지원과장 박형재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은 상당히 일리있는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보는 입장은 소규모기계를 하더라도 남한테 빌리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임대기계가 있으면 빌려서 일을 하고 수요를 읍면을 통해서 의견수렴을 하면 이런 정도 기계가 있으면 좋겠다. 거기에 맞추어서 하고 있습니다. 원 기종중에서 노후 되어서 교체가 필요한 기계라든지 소형도 아직까지는 고령화비율이 높다 보니까 참작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적하신 내용은 반영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제 생각에는 가을에 쓸때 캐는데라도 해서 추경이라도 확보해서 그러한 행사부분은 상당히 괜찮더라고요. 확보를 많이 해서 면적을 줄이지 마시라는 이야기를 할수 있도록 해야 된다.
○농촌지원과장 박형재   예, 잘알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453페이지 생력화 농기계지원 건조기에 대해서 다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박형재   곡물건조기인데 대당 125만원 정도 되는 데 보조 100만원 자부담 25만원 일반농산물 고추건조기입니다.
○박삼준 위원   보조가 얼마라고요
○농촌지원과장 박형재   보조 100만원입니다.
○박삼준 위원   장평소류지 꽃단지인데 아직 그쪽에는 공사를 하지는 않죠
○농촌지원과장 박형재   제가 감리단에 방문해서 알아보니까 문화재 보호구역이다 보니까 내년 1월달에 검증을 해보고 문화재가 발굴되면 다시 용역을 통해서 기간이 지연 될 것이고 문화재 발굴이 안되면 공사가 2월초 정도
○박삼준 위원   문화재는 고인돌을 이야기 합니까?
○농촌지원과장 박형재   그렇습니다. 도로를 하기전에 문화재 용역을 거쳐야되는 것 같습니다. 1월말까지 결과가 나오면 문화재가 발굴되면 지연 될 것이고 아니면 현재 상태로 갈 것인데
잠정적으로 도로편입구간에는 유채를 뿌려놓고 있다가 도로편입이 지연되면 유채를 뽑아버리고 튤립을 식재할 계획입니다. 감리단의 이야기가 금년까지는 추이를 보고 있는 데 내년부터는 국토교통부에서 도로확장예산이 집행안되고 있어서 일제 집행해야 되니까 구간에 상관없이 회사별로 빨리 하겠다고 합니다. 내년에 집중적으로 남해 전역에 도로 확장사업을 확대해서 하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박삼준 위원   데크를 해놓아서 그런데 할때 어쨌든 데크를 돈이 많이 들여서 했는 데 4차선 도로를 하면 중앙선이 나누어지고 넘어다니지 못하면 도로에 붙여서 인도를 만드는 부분까지 잘 챙겨서 감리단과 협의를 잘해서 뒤에 손을 보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박형재   데크 부분은 입구에 들어가는 부분만 짤리고 그 외 원형은 손을 안대도 될 것 같습니다. 이용하는 데 신경을 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공유재산계획을 세워서 통과 시키면서 그 옆에 논을 삽니다. 개인들 민원은 자기들이 직접 해결합니다. 행정에서 놓칠 수 있어요. 인도라든지 건널목을 잘 챙겨서 꼼꼼하게 봐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박형재   예, 알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461페이지 향토음식자원화 품질향상시범에 예산팀장님 나와 주시바랍니다. 도비가 1,000만원 미내시 되었다고 과장님이 설명하던데 이 예산서안에 미내시 된 예산이 뭐뭐 있습니까? 저번에 관음포 등자료 장군 한다는 데 5억도 미내시 되었고 어느 어느 것입니까?
○참여예산팀장 정춘엽   제가 알기로는 2개인데 사업부서에서는 가내시 되는 것을 보고 했을 것인데 확정내시에서 빠질 수 있기때문에 어차피 추경에가서 발라야 되는 사항입니다. 결국 추경에 정리해야 될 사항입니다.
○박삼준 위원   가내시라고 보고 했는 데 지금까지 내시가 안내려 온것이 예산서안에 2개밖에 없다.
○참여예산팀장 정춘엽   제가 알기에는 그렇습니다. 부서에서는 내시 되었다고 보고 실었기 때문에 저희들도 가내시된 것으로 보고 실었는데 부서에서 실은 것이 일단 가내시 되었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내시로 보고 싣습니다.
○박삼준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미내시된 것을 예산 확보하면 군비를 깍아야 되고 이 사업 전체를 못한다.
○농촌지원과장 박형재   지금 계획은 도비가 내시되면 하려고 했는 데 가내시 되었다가 확정되는 과정에서 조정되는 바람에 이번에 삭감해도 관계가 없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알겠습니다. 462페이지 편의장비컨설팅 지원 2개소 지원하는 장비가 어떤 것이고 어디에 할 것입니까?
○농촌지원과장 박형재   마을이 지정되면 사업계획서를 보고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되면 거기에 맞춤식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앞에 광두나 내곡 지원한 기종은 로타리, 퇴비살포기, 비료살포기, 동력살분무기, 동력파종기, 인력파종기 이 정도로 지원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마을이 확정되면 필요로 한것을 할 것입니다.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으면서 꼭 필요한 장비
○박삼준 위원   내곡에 하는 것을 보니까 30호 못되고 하니까 큰 동네는 영업하는 사람이 있어서 그런데 작은 동네는 자기들끼리 세워서 하니까 좋다. 협동심도 키우고 그게 좋더라고요
○농촌지원과장 박형재   결국은 영세한 농가에 합동으로 이용하는 그런 말씀이 맞습니다.
○박삼준 위원   후계자 농업경영인들 신청이 없죠
○농촌지원과장 박형재   경영인 신청이 내년도 대상자는 12월말까지 언론이나 읍면을 통해서 공문을 내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신청자는 없습니다.
○박삼준 위원   몇세 까지 이죠
○농촌지원과장 박형재   50세 까지 입니다.
○박삼준 위원   지침에 의해서 못하기는 하는 데 귀농하는 사람들 젊은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방송하고 하는 것보다는 귀농인 그룹을 활용해서 좀더 전향적으로 생각해서 해주면 좋겠다.
○농촌지원과장 박형재   위원님 말씀이 옳고한데 대체적으로 귀농 귀촌하는 것을 분석해 보면 90% 귀촌입니다. 10%가 귀농인데 귀농인들은 거의 신용불량자이거나 담보능력이 안되는 그런분들이 많기 때문에 운영자금을 빌려주려고 해도 신용거래에 걸려서 결국 오히려 행정 곤란한 경우가 있습니다. 귀촌자들은 대부분 학력도 높고 거의 펜션을 지어살고 부유층이 되어서 행정에서 터치를 안받고 살려고 합니다.
○박삼준 위원   젊은 친구들이 그룹으로 모이고 하던데
○농촌지원과장 박형재   모임 활성화는 잘되는 데 행정지원 조건이 불거지니까 제도적으로 그렇게 되니까 안타까운 마음이 많습니다. 금융기관에는 담보능력이 없으면 대출이 안됩니다.
○박삼준 위원   그러한분들을 찾는 데도 자기들 의지가 있어야 되겠지만 홍보방법을 바꾸더라도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강소농도 그런분들과 잘 의논해서 홍보를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숙   다음은 김두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일 위원   소장님께 여쭈어 보겠는 데 작년에는 25억예산이 줄었다가 올 예산이 14억정도 올랐습니다. 기능적으로 농업예산이 경남에서 꼴지이고그래서 기능성예산이 올라가야 했는 데 이번에 보니까 18% 올라가게끔 해주셔서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 생각에는 외형상 18% 올라갔지만 내용적인 면에서는 별차이가 없지 않느냐 수산예산이 45억이 올라가고 그중에서 농업예산이 15%이기 때문에 사업이라든지 산업규모로 볼때는 미미한 성장을 했다고 생각하는데 추경에서 면밀히 살펴 보시고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세입예산에서 국비가 줄어들고 도비가 줄어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국비보조분하고 도비보조분이 자꾸 줄어드는 원인이 무엇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태주   세부적인 사항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국가정책사업이 어느시기가 되면 끝나는 사업이 있고 새로 도입되는 사업이 있는데 중간 연결지점에 보면 국도비 지원사업이 마무리 되는 전환기에서 그런 갭이발생 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세부적으로 아직 검토를 못해봤습니다마는
○김두일 위원   국가예산이 농업예산 비율은 줄어들지 모르지만 총량적으로 국가예산이 농업예산이 늘어 날 것이거든요. 국비도비가 늘어나는데 남해군은 줄어든다는 것은 여러 가지 영향이 있겠지만 단적으로 이야기하면 농업직 공무원들이 일을 안한다고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남해군 공무원들 인적요소를 보면 행정직이 농업기술센터에 가서는   적당히 있다가 시간만 떼우고 오면됩니다. 평생 농업직에있는 사람들은 거기에 있어야 되는데 건설과 같은 경우에도 토목직이 가 있으면 전문적으로   갈텐데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농업예산도 농업진흥청에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국 유기적인 관계가 없다 보니까 국도비가 자꾸 줄어든다고 생각하는 데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태주   국가정책이나 도정의방향이 유통이나 수출쪽으로 많이 기울여있습니다. 경남농정 2050 프로젝트에 보면 수출이 비중을 많이 차지합니다.
남해는 창원, 진주보다 수출부분에 많이 약하기 때문에 국도비가 교차점에수반해서 그런 영향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 농업기술센터에 농업전문 지도직이 있으면 좋은 점도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행정직이 있다고해서 전문직이 아니라해서 그렇게 생각 하시는 것은 나름대로 장단점이 있습니다. 행정직이 있어도 경우에 따라서 미흡한 부분이 나타납니다. 지금 현재 상태로는 전문직 못지않게 잘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두일 위원   저번에 제가 군정질문 할때 부군수님도 6차산업이 뭔지 몰라서 많이 배워서 대답 하시겠다 말씀 하셨는데 문제는 독일마을 경우에도 농산물 판매장을 자기가 하겠다고 해놓고 판매장이 아니고 전시장으로 만들어버리면 그런 것이 예산과 관계되는 것아닙니까?
산건위원회에서 지적을 하면 예산에 반영해서 농산물 판매장을 지었으면 되는 데 소장님이 유통말씀을 하셨지만 내용적으로는 안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농촌지원과 예산을 보면 파프리카 수출 예산이 줄었죠. 소장님 말씀하고 과장님 계획하고 틀리다는 것입니다. 살펴보시고 적극적으로 하시고
제가 인기발언도 할 수 있지만 오늘아침에 기분이 나빴습니다. 설천면 농촌지도자 연말총회를 하는 데 자료가 없어서 팀장님한테 정관 하나좀 보내달라고 하면서 혹시 회의 참석 하십니까 하니까 면단위 지도자총회는 참석을 안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이아기를 하셨어요.
이런 자리에서 할 이야기는 아니지만 농업에 대한 전반적인 것은 현장에 있습니다. 사무실에 앉아서 하는 것이 아니고 농촌지도자들 연시총회나 연말총회 할때는 소장님 과장님 직원들이 참석해서 농민들이 무엇을 바라는지   알아야 되는 데
인력육성팀장님이 면단위는 안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이야기가 되겠습니까? 소장님도 농촌지도자회 면단위에 몇 번 참석 하셨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태주   물론 여유가 있고 시간이 되면 면단위까지 행정이 가면 좋지만 역할분담이 있습니다. 저도 서면장할때 면장으로서 면단위참석 했습니다.
센터에서는 물론 부의장님 말씀이 시간적 여유 행사 중복이 안되면 가면 좋겠지만 여러 가지 군행사 도단위 행사를 다니가 보니까 그런데 면단위는 역할분담이 필요하고 저희들은 농촌지도자회 군단위 행사로 임원회의등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100% 참석합니다. 제가 생각할때는 가능하면 좋겠지만   앞으로 역할분담 하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느냐 생각을 해봅니다.
○김두일 위원   맞는 말씀이고 앞에는 안그랬거던요 현장중심으로 갔는 데 남해군의 모든 것이 1인중심으로 가고 있습니다. 과장님들이 면으로 나가서 해야 되는 데 결국은 읍에 모아서 정치적인 집합 활동만 하고 있기 때문에 소통이 안되거든요. 농업예산도 면단위에 나가서 농민들하고 직접 현장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태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두일 위원   저는 남해에서 농사를 30년 지은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위 원들이 바로 현장 대변인 아닙니까? 현실을 자꾸 호도 하려하지 마시고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태주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두일 위원   장평소류지 공사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하는데 튤립을 심었습니까?
○농촌지원과장 박형재   심었습니다.
○김두일 위원   19호선이 일반도로하고 틀립니다. 공사가 되면 도로변에 차를 못 세우지 않습니까? 맞죠
○농촌지원과장 박형재   예
○김두일 위원   장평소류지에 접근성이 없는 것입니다. 교차로에서 만들어 가지고 주차장을 만들어야 앞으로 접근할 수 있는 것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옆에 세워놓고 신호대를 건너서 가야됩니다. 그러면 불편해서 안갑니다. 내년 연말까지 공사 다해야 됩니다. 내년 봄부터 차단되어서 한사람도 못 건너갑니다. 거기는 대체도로도 없는 구간이죠
○농촌지원과장 박형재   다정마을 입구 들어가는 곳에 있습니다. 현재 이 필지는 다정마을 주차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중간 분리대가 있고 양쪽에 가드레일이 있기 때문에 차도 못세우고
○농촌지원과장 박형재   현재보다 상황이 불리해 집니다.
○김두일 위원   헛일을 하고 있는 거에요. 예산을 세워서
○농촌지원과장 박형재   다소 불편 하기는 하지만 기존에 해오던 관광명소로서의 가치가... .
○김두일 위원   접근이 안되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농촌지원과장 박형재   접근이 안되는 것이 아니라 조금 어려운 사항입니다. 회차로가 건설되니까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두일 위원   다랭이축제는 어느과에서 하는 것입니까?
○농촌지원과장 박형재   저희과 농촌체험팀에서 마을에다가 2,000만원 지원해서 합니다.
○김두일 위원   예산을 왜 1,000만원 줄어버렸습니까?
○농촌지원과장 박형재   국도비 조정이 되어 내려와서 워낙 농촌축제개수가 늘어나다보니까 예산을 줄여서... .
○김두일 위원   군비 조금 더 주어도 되잖아요. 문화관광과에서는 독일마을경우에는 도비가 없어져도 군비 얼마올리는 줄 압니까?
○농촌지원과장 박형재   국도비 비율이 있는 데
○김두일 위원   문화관광과에서는 하는 데 다랭이축제에 도비 줄였다고 깍아 버렸냐고요. 솔직히 축제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잘못된거죠. 문화관광과에는 도비 깍여도 군비를 더 증액해서 1억5,000만원 올랐지않습니까?
○농촌지원과장 박형재   도비가 아예 없어지고 자체 군비로 대체 되니까 증액이 되는데 국도비 같이 편성되는 사항은 비율이 있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김두일 위원   변명하지 마시고 앞으로 해 보세요.
○농촌지원과장 박형재   예, 알겠습니다.
○김두일 위원   458페이지 선도농촌여성육성 예산이 줄었는데 팀장님 나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문화팀장 이경희   재료비하고 인력이 3명인데 2명밖에 인력이 없다보니까 국도비 보조되는 사업은 해야 되고 그래서 줄어든 것 같습니다.
○김두일 위원   간단한 것을 나오시라고 했느냐 하면 실질적으로 늘어났다고 하지만 세부적인 면에서 줄어들었다는 것입니다. 늘려할 곳을 많이 줄였다는 것입니다.
내부적으로 들어가면 문제가 있는 것이다. 문제는 농업예산이 늘어났는 데 중요한것이 과장님 무엇 때문에 났습니까? 친환경 예산이
○농촌지원과장 박형재   그것은 저희과 소관이 아닙니다.
○김두일 위원   오늘 이과가를 먼저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농촌지원과장 박형재   일정을 조정한 것은 이번 토요일 국외여행 계획이있어서
○김두일 위원   어디로 가십니까?
○농촌지원과장 박형재   농촌지원과장 시군별로 해서 독일과 스위스로 갑니다.
○김두일 위원   과장님이 없으면 소장님이 하셔도 되고 세입세출이 다 연관되는 것인데 이 과만 들어서 한다는 것은 얼마나 책임성이 없는 것입니까? 아주 잘못된거죠
○농촌지원과장 박형재   죄송합니다. 제가 담당하고 있기때문에 책임감을 가지고 마치고 갔으면 싶어서 그렇습니다.
○김두일 위원   체험마을 연계되는 걷는길은 어느마을로 생각합니까?
○농촌지원과장 박형재   공모를 해서 심의회를 거쳐서 할 계획입니다.
○김두일 위원   정해지지 않는 곳을 벌써 예산을 세워 놓은 것이에요
○농촌지원과장 박형재   예산이 확정 되어야 공모를 받을 것 아닙니까?
○김두일 위원   확정 안되면 못하는 것입니까?
○농촌지원과장 박형재   예산규모가 확정 되어야 거기에 맞게 공모사업을 추진 할 것 입니다.
○김두일 위원   구체적으로 얼마 하겠다고 예산이 들어가 있는 것 아닙니까?
○농촌지원과장 박형재   단위당 사업비가 확정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하겠다고
○김두일 위원   어느마을에 하겠다는 것은 안 되어 있고
○농촌지원과장 박형재   당초예산이 통과되면 내년 1월정도에 읍면을 통해서
○김두일 위원   현재 체험마을이 몇 개나 됩니까?
○농촌지원과장 박형재   8개입니다.
○김두일 위원   이 사업에 제일 유리한 마을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농촌지원과장 박형재   검토를 아직 안 해봐서
○김두일 위원   문제는 예산을 세우면서 확정도 안되었고 소장님 나와보십시오. 소장님 이 사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 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태주   이것은 마을이 안 정해진 것은 해마다 국비가 지침에 의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기준 사업비만 정해지고 예를들어서 2개한다 3개마을 한다. 정해서 해마다 계속되는 사업 이기 때문에 사업비가 확정되어야 마을은 사업비 확정된 이후에 한다. 시스템이 그렇습니다. 국가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이니까
○김두일 위원   글쎄요. 다른과에 공모사업할때는 땅을 사놓고 필요성에 의해서 예산을 얻거나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땅을 더 사거나 예를 들던데 지원과 같이 공모사업 확정도 안되었고 어느마을을 하겠다는 안정해놓고 1억5,000만원의 예산을 실어 놓았다는 것은 부당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태주   예산도 확정 안되었는데 마을에 공지를 하는 것은 더 이상 할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예산이 성립안되면 굉장한 민원대상이 안되겠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태주   국도비 사업아니겠습니다. 가 예산에 도에 가서 내락을 받아서 쓴다든지 해야 되는 데 그런면을 등한시 한 것은 사실이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태주   내년도 새로 하는 기획사업 같으면 모르는데 해마다 국가정책에 의해서 지방비부담 이루어지는 사업이니까 계속 흘러간 다 보시면 편하지 않겠습니까?
○김두일 위원   농촌지원과에서 평산에 화장실에 얼마주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태주   2,000만원입니다. 이달안에 준공 하려고 합니다.
○김두일 위원   준공을 빨리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태주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공사는 다 되었습니다.
○김두일 위원   지붕 고치는데 얼마 들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태주   세부 사업 명목별로는 제가 자료가 없습니다.
○김두일 위원   지붕을 고쳐준 이유가 무엇입니까? 슬레이트지붕을 판넬로고쳤나요. 평산 간이저장고입니까? 어떤 용도의 건물이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태주   농산물 집하시설입니다.
○김두일 위원   남해군에 집하장이 몇군데나 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태주   유통팀 소관이라서 저도 자료가 없습니다.
○김두일 위원   화장실은 거기에서 지었잖아요?
○농촌지원과장 박형재   그렇기는 해도 지붕부분은 유통팀에서 하고
○김두일 위원   화장실은 지원과에서 하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태주   집하장 정비하고 화장실 따로 가다 보니까 그런데 슬레이트 부분은 화장실을 새로 만들고 집하장 정비를 하는데 슬레이트가 존치 한다는 것은 정서적으로 맞지 않다보고 정비를 한것입니다.
○김두일 위원   원래 농업기술센터에서 해야 될것은 안하고 제가 볼때는 기술센터에서 파프리카 작목반 수출작목반 지원은 등한시하고 엉뚱한 것 만하고 수출농업에 대해서 깍아 버리고 이제는 그러지 맙시다. 정말 군민을 위한 농업기술센테로 거듭 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면단위 작목반회의가 있으면 참석 하시고 전문과장들하고 상의 하셔가지고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태주   예, 잘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숙   다음은 윤정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근 위원   464페이지 작목별맞춤형 안전관리 실증시범인데 민간경상보조인데 대상단체가 어디입니까?
○농촌지원과장 박형재   이것도 예산이 확정되면 마을단위나 작목반 10명이상단체를 대상으로 기준을 제시해서 기준에 맞는 단체나 마을이 신청되면 심의회를 통해서 결정할 것입니다.
○윤정근 위원   농촌체험마을이 800리길 하고 연계를 시킨다고 했거든요. 대상지가 정해져 있지 않다고 하는 데 알고 있는 계획도 없습니까?
○농촌지원과장 박형재   지침이 있기 때문에 지침에 부합되는 마을 나중에 공모신청을 받아서 제시를 합니다.
○위원장 김정숙   과장님 뒤에 팀장님이 보충설명 하시겠다고 하는데
○윤정근 위원   됐습니다. 작목쪽으로 식물원 관련하고 456페이지 실증시범포 관련해서 식물원이 조성된지 몇 년 되었습니까?
○농촌지원과장 박형재   2003년도입니다.
○윤정근 위원   문제점에 나와 있습니다. 올해 예산은 2,500만원 실렸는 데 그 보다 더 많은 예산과 비용이 필요해서 기능을 전환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지금 식물원 상태가 어떻습니까?
○농촌지원과장 박형재   12월중에 깨진돌도 정비하고 도색을 마무리 하려고 작업을 계획하고 있고 안에는 일정온도이상 가온이 되어야 열대식물이 관리될수 있어서 그것을 전부 정리하고 무가온작물로 대체를 하고 실내이기 때문에 초화류를 계절별로 심어서 볼거리가 되도록 조성 할 계획입니다.
○윤정근 위원   예산서에 유지관리비가 500만원인데 가능합니까?
○농촌지원과장 박형재   지금은 아예 무가온 상태로 관리되기 때문에 전기세가 별도로 투입할 필요가 없습니다.
○윤정근 위원   온실내에 어떤 작목을 할 계획입니까?
○농촌지원과장 박형재   아열대 과수로 에이조아 양매이 아로니아 올리브 가 무가온 상태에서 적응을 못해서 아로니아로 대체해서 세종류를 심고 땅바닥이 안보일 수 있도록 초화류를 심을 계획입니다.
○윤정근 위원   실증시범은 언제부터 해왔습니까?
○농촌지원과장 박형재   동별로 틀립니다. 단동하우스는 800입방 미터인데 블루베리, 아카초크, 퀴노아를 하고 자동화연동하우스는 1,000입방미터 되는데 기능성 새소득작목 블랙커렌터 외 5종입니다. 망실연동하수느에는 슈퍼오디 아로니아
○윤정근 위원   알겠습니다. 실증시범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농촌지원과장 박형재   기후변화에 따른 우리지역에 적응할 수 있는지 노지재배를 통해서 실험을 해보고 일반인들도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와서 전시포를 견학할 수 있도록 학습효과도 있습니다.
○윤정근 위원   실증시범은 몇 년 정도 합니까?
○농촌지원과장 박형재   5년에서 10년정도 동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윤정근 위원   지역기후에 맞도록해서 실증에서 상용화로 농가소득에 연계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인건비도 있네요 기간제 인원을 쓴다는 것은 전문가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데 기술지원과 인력으로 가능합니까?
○농촌지원과장 박형재   농촌체험팀에 지도사가 지도관리를 하고 동 하우스내 잡초제거는 인부를 데려서 작업을 시키고 있습니다.
○윤정근 위원   저는 농사쪽은 잘모릅니다마는 실증시범은 성공적으로 성과를 내어서 농민들의 소득과 연계될 수 있었으면 하는 큰틀로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앞으로 유망한 작목은 무엇입니까?
○농촌지원과장 박형재   돈이 되는 부분을 검토를 해서 작물을 하는 데 크게 히트상품이 안나오니까 고생하는 데 비해서 효과가 안 나타나니까 매번 의회에 오면 질문을 받기는 하는 데 성과가 없는 것이 저희들도 죄송한 마음 입니다.
○윤정근 위원   그러면 계속해서 될 사업이 아니네요
○농촌지원과장 박형재   10개중에 한개라도 건지면 되기 때문에 답이 나오는 것 같으면 뭐가 어렵겠습니까? 협의과정에서 작물을 지정해서 집단으로 한다든지 일부 수확을 해보고 상품성이 있는 지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윤정근 위원   우수농가가 소득원이 되는 견학을 가는 데 우수농가 견학 100만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연례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농촌체험팀장 김병호   농촌체험팀장 김병호 입니다. 지역에 참다래를 심으면 새로운 품종이 육성되면 비교로 심어 놓으면 참다래 농가들이 와서 새로운 품종이 있구나 하면서 보고 기존 참다래와 육종할때는 좋다고 보는데 막상 우리 지역에 재배해 보니까 기후적으로 안맞더라 하는 것도 농가들이 비교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기도 하고 우수농가 실증시험포 견학은 농가에서 와가지고 어느포장을 견학을 하고 싶다 개인적으로 가기 힘든 지역이 있으면 저희쪽으로 하면 어느정도 근거가 있으면 갑니다.
○윤정근 위원   알겠습니다. 국화연구회는 생업이 가능하다는 것입니까?
○농촌지원과장 박형재   국화연구회 소속된 분들이 전직 학교 선생님들이나 공무원 출신들이 주축인데 남해제일고 선생님하시다가 고현에 단독공가에서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전문적으로 그분이 맡아서 하고 있고 일부분은 회원별로 집에서 화분을 50개정도 하는 데
○윤정근 위원   국화 농가는 몇 농가나 됩니까?
○농촌지원과장 박형재   농가가 별도로 하는 것이 아니고 취미생활로 30명정도 됩니다.
○윤정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노후자동화 하우스 개보수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실증포 개보수 입니까?
○농촌지원과장 박형재   예
○윤정근 위원   특수시책인데 군수가 1억원 농가 배출 그 부분에 대한 비전을 과장님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박형재   제가 생각 하기에는 1억 농가육성을 크게 생각하는 것 보다는 IMF라든지 개방화 되고 보니까 농업이나 어업쪽이 침체되고 하니까 농어업이 주축인 남해군의 실정을 볼때 군수님이 이분들에게 용기를 불어 넣어야 되겠다. 비전을 제시하는 사업이 아니겠느냐 생각합니다.
매년 일정수정도의 1억달성 농가를 통해서 퍼포먼스나 홍보를 하면 나도 1억원 농가가 될 수 있다. 희망을 가지고 농어업에 종사할 수 있다는 시책입니다.
당초 생각했던 아이디어는 굉장히 좋습니다마는 현장에 적용하려고 보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부분하고 일선에서 요구하는 사업하고 많이 충돌되기 때문에 그부분에 조정을 많이 하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윤정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숙   위원님들 지금 아직 질의 안하신 위원님들이 반정도 계십니다. 잠깐 쉬었다가 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 데 이의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하고 3시1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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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정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선 위원   업무보고 13페이지 농촌여성능력개발교육 이경희 팀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계속 해 오셨죠. 느낀점이나 개선해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문화팀장 이경희   제가 생활자원업무를 거의 34년차중에 2년만 다른업무를 봤고 계속 이업무를 보고 있는데 가장 큰 보람이라면 장기간에 효과가 안나는 것도 있지만 가정만 알던 주부들이 사회활동을 할 수 있도록 능력을 이끌어 낸 것이 큰 보람이 아닌가
지금 여성생활문화관을 지어서 전용으로 교육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 보니까 매주와서 자율적으로도 하고 마을단위나 읍면단위해서도 하고 시설을 충분히 이용 하고 있고 부족하다 싶은 것은 필요하면 불편하지 않게 교육할 수 있는 재료비는 거의 본인이 부담하고 강사비나 교재 만드는 것을 했으면 좋겠고 앞으로 욕심을 부린다면 제품 들이 취미로만 아니고 소득으로 연결 수 될 수 있도록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미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동안 애를 많이 써셔서 감사하고 교육내용이 한식 조리도 하고 다른 것이 있습니까?
○생활문화팀장 이경희   중식, 일식 복어 다했는데 500명이상 자격취득해서 학교 급식시설이나 개업 한 분도 계시고 중식 일식은 수요 수요가 많을 때 한시적으로 했습니다.
작년에 새로한 것은 나무소재 재료로 관광상품을 하던 소득원으로 연결할 수 있도록 목공쪽으로 한번 해 볼려고 시도를 했습니다. 처음으로
○박미선 위원   새로운 전문기술을 많이 배워서 가정경제에도 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 자격증이 한식쪽으로만 500명 나왔습니까?
○생활문화팀장 이경희   한식, 중식 양식 보태서 500명 정도 입니다.
○박미선 위원   부업으로 활동하시는 분이 있죠
○생활문화팀장 이경희   부업 창업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박미선 위원   463페이지 농번기 마을공동급식지원에 남해군에 몇 개마을 입니까?
○생활문화팀장 이경희   올해 36개 마을이고.
○박미선 위원   222개 마을인데 40개 마을에 30일 기준으로 한다고 했는 데 선정이 안된 마을은 싫어서 안하는 것입니까? 순번이 있습니까?
○생활문화팀장 이경희   신청하면 추경을 확보해서 라도 다주는 입장이고 농번기에 하다 보니까 인력이 없는 마을이 있고 뜻이 있어서 신청하는 마을은 100% 다 하고 있습니다.
○박미선 위원   앞으로 농번기때는 손 하나가 다 필요한데 좋은 사업은 늘려가는 방법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숙   다음 하복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복만 위원   448페이지 농어촌 총각 행복가정이루기지원 600만원에 두사람인데 국제결혼핫는분들 지원하는 거죠
○농촌지원과장 박형재   예
○하복만 위원   신청자가 2명 이상 되면 어떻게 합니까?
○농촌지원과장 박형재   더 있으면 추경에 반영하는 데 사실상 3명입니다. 도비보조사업 1명이고 자체사업 2명입니다.
○하복만 위원   3명하면 충분히 됩니까?
○농촌지원과장 박형재   예
○하복만 위원   450페이지 임대농기계 1억이 있는 데 한번도 임대를 안해본기계가 있다고 이야기 하던데 그런 것이 있습니까?
○농촌지원과장 박형재   기계부착용 기종은 일부 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마는 엔진이 있어서 가동이 되는 기계는 없습니다.
○하복만 위원   나중에 기종종류하고 임대한 기간하고 해서 자료를 내주시기바랍니다. 농업기계 등화장치 부착지원 추경에 6,600만원으로 했던 것이고 1억이 실려 있는 데 입찰을 했죠
○농촌지원과장 박형재   예
○하복만 위원   입찰서에 보니까 동력형식 부착시간 작동시간 규격 용도가나와 있는 데 어디가 문제냐 하면 강도에서 기준을 몇으로 했는지 압니까?
○농촌지원과장 박형재   강도를 가격이 같고 품질이 좋은 것을 하려고 40이상을 입찰을 붙였다가 중앙에서 지침상으로는 강도가 20이상만 되면 된다
○하복만 위원   50칸델라로 했죠 그렇게하면 몇 개업체가 해당되는지 알아봤습니까?
○농촌지원과장 박형재   업체는 조사한 적이 없고
○하복만 위원   거기에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품질보증서 20칸델라 이상 되어 있는 데 50으로 올려 버리면 업체가 엄청난 특혜를 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양서에는 20칸델라 이상 해놓고 입찰할 때 50칸델라로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누구를 줄 것이다. 나와 있어요. 이렇게 하면 농기계를 하시는 분들이 전부 반발할 수 밖에 없습니다. 한국농기계협동조합에서 20칸델라   이상이 넘으면 거기에 대한 품질인정을 해 주거던요
○농촌지원과장 박형재   당초에는 품질 검토를 해보니까 같은 값이면 밝은 고 해서 50으로 했는데 입찰을 넣어 놓으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농기계협동조합에서 이의신청이 들어와서 다시 20으로 낮추었습니다.
○하복만 위원   50으로하면 업체가 한밖에 없습니다. 50칸델로 하면 한 개업체인데 특혜아닙니까? 뒤에 재입찰을 했는데 이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충분하게 20칸델라 이상되면 충분하게 되는 데도 50을 넣는 것은 특혜성 시비가있다. 이 말입니다.
○농촌지원과장 박형재   그것은 뒤에 시정을 했습니다.
○하복만 위원   460페이지 팜파티농장 영어로 하면 농장하고 파티가 합쳐진것인데 남해에 팜파티 농장이 있습니까?
○농촌지원과장 박형재   교육농장을 지정한곳이 네군데 있습니다. 스마일농장, 해오름예술촌, 에덴농장, 석보가 있는 데 스마일농장은 버섯,체리 해오름은 허브 에덴농장은 유자 석보원은 참다래 시설 기준에 맞기 때문에 학교와 연계해서 홍보 마케팅 비용입니다.
○하복만 위원   449페이지 지도직 공무원 해외시책연수 2명 800만원 452페이지 국제화여비 농기계교육훈련 역량강화 국외연수 520만원 되어있습니다. 매년 연수를 다녀오는데 연수후에 남해군에 시책을 접목한 것이 있습니까?
○농촌지원과장 박형재   지도직 공무원들 대상으로 기술원 도 방침에 따라서 운영되는 데 거기에 남해군 공무원이 참여하는 것입니다.
○하복만 위원   시책연수인데 갔다 와서 남해군에 접목된 사례가 있는지 좋은 시책들이
○농촌지원과장 박형재   딱히 시책을 적용한 사례는 없지만 여행결과보고를 통해서 전체직원들하고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시책연수를 갔다오면 좋은 시책을 보고 와서 접목 시켜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것을 과장님이나 센터소장님이 잘 챙기셔서 시책연수를 가는 데 안 써먹는 다는 것은 시책을 가나 안가나 똑 같지 않습니까? ○농촌지원과장 박형재 맞는데 한편으로 저는 이런생각을 해봅니다. 좁은 데서 있다가 한번 보고 옴으로 해서 가시적인 시책은 안 나오더라도 사고가커지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하복만 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숙   다음 박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길 위원   팜파티농장 역량강화 그것하고 뒤에보면 테마마을 교육지원 150만원 이것이 같은 것입니까?
○농촌지원과장 박형재   팜파티 농장은 교육농장 홍보하는 것이고 뒤에 것은 농장에서 다른 박람회 참가 할때 하는 것입니다.
○박종길 위원   돈이 400만원 깍였네요 이정도면 됩니까? 알겠습니다. 과장님 장평소류지 4차선이 나면 다음 대책이 있습니까?
○농촌지원과장 박형재   문제는 진입부분으로 정비를 해도 전체적으로 면적이 1.1헥타 정도 됩니다. 500평정도가 도로에 편입됩니다. 잔여 전답이 없기 때문에 크게 확장할 수는 없는 것이고
○박종길 위원   데크시설도 해 놓고 하나의 관광명소로 되어 있다가 앞으로 대책도 없고 하면 폐쇄를 해야 됩니까?
○농촌지원과장 박형재   잔여부지 600평 정도
○박종길 위원   그것 가지고 관광객이 오겠습니까?
○농촌지원과장 박형재   일단 한번 더... .
○박종길 위원   충분히 방법이 있는 데 연구를 해주시고 주차장 하던 땅도 이번에 매입 한다 하더라고요. 그런 것도 하고 주위에 데크시설이 되어있고 좋은경관인데 4차선이 나고나면 조금 그것 가지고 안옵니다. 앞으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숙   다음 박득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득주 위원   소장님이 인사말씀에서 농업부분 예산이 18% 증가 되었다고 자랑삼아 보고를 했습니다. 지난번 5일전에 하동에 윤군수님 그분은 20% 예산이 올라 갔다고 경남 전 신문에 한페이지를 내놓은 것을 봤습니다.
남해군도 2%정도 올랐으면 군수님의 농업에 대한 프로젝터를 신문에 게재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 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농기계 임대운영에 무슨 문제냐 하면 고령화 시대에 농민들 위해서 농업기계를 빌려주고 고쳐주고 좋은 데 농협 네군데에서 농기계수리센터가 있습니다.   
그쪽 농기계 수리 운영 하는 것하고 기술센터 임대해주고 고쳐주고 봤을 때 거의 비슷한 사업인데 왜 이렇게 갈라서 하는지 의문이 납니다. 2개의 사업을 같이 연계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농촌지원과장 박형재   좋은 말씀입니다. 행정에서 권역별로 고현 설천권 남면서면권 창선삼동권 읍 이동권 계획을 잡아서 권역별로 하면 설치하면 6억정도 소요 되는 것으로 판단 했는 데 RPC 도 실질적으로 업무자체가 농협에서 맡아야 될 부분인데 행정에서 2분의1씩 부담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명분상으로는 충분하게 할 수 있는 데 부속이나 기계 구입관리라 디테일한 부분에 협의를 들어가니까 거의 운영비를 행정에서 다 대야 되는 부분이 있고 농협하고 대화과정에서 어려운 것으로 나왔습니다.
○박득주 위원   한번 시도를 해봤으니까 더 연구 해 주십사 말씀 드리고 452페이지 농업기계 등화장치부착지원 경운기뒤에 깜박깜박 붙여 놓은 그 것인데 경찰서 교통과에서 만들어서 경운기에 붙여줍니다. 이중으로 됩니다. 기술센터에서 1,000개를 만들어서 부착 해 주겠다 계획이 올라왔는데
경찰서 교통과와 협의해서 어떤 것은 빨간불이 반짝거리고 노란불이 반짝거리고 있습니다. 이 관계도 제작할 때 같이하면 쌀 것 아닙니까? 또 65세이상 야광조끼를 만들어서 입고 나가고 있는데 이관계도 경찰서 농협 기술센터와 같이 하면 예산이 절감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이런 것을 제조 할 때는 서로 협의를 해서 예산이 이중삼중 안나가도록 정리해 주십사 말씀 드립니다.
그 다음에 489페이지 민간경상보조가 농업인 품목별 연구모임 작년에 400만원인데 금년에 배로 올랐습니다. 설명해 주십시오.
○농촌지원과장 박형재   지원대상이 개수가 늘었고 작년도에 창선 유자가공작목반에 지원 되었는데 세군데로 연구모임 10개회 해서 전체적으로 개수가늘어났습니다. 지원 요구하는 단체가 증가 되었습니다.
○박득주 위원   예, 알겠습니다. 농업예산이 18%로 2% 올라갔으면 군수님에 게 건의해서 군수님의 농업방향을 군민들이 다 알 수 있도록 남해신문이나 남해시대신문에 공공요금 들여서 신문 한 페이지에 내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촌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팀장님 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 하고자 하는 데 이의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약10분간 정회를 하고 4시에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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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해양수산과 소관      
○위원장 김정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해양수산과 팀장 소개 및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설명을 하실 때는 기본경비는 제외하시고 삭감되거나 증액된 예산 그 외 주요사업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입니다. 연일 예산 심사에 수고 많으십니다. 2016년도 예산안 제안 설명 전 우리과 팀장들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수산기획팀장 이석재, 어업지도팀장 김정봉, 양식산업팀장 서연우, 연안관리팀장 홍성기, 해양보전팀장 빈종수
   2016년도 예산 중 세입부분은 생략하고 세출 부분에 대해서만 설명드리겠습니다. 251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총예산액 191억2,363만6,000원 중 전년도 예산액에 대비하여 46억4,353만8,000원으로 32% 증가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어항개발 및 정비에 시설비 어항개보수 10개소에 2억5,000만원, 돌발 체험장 조성 앵강다숲에 4,000만원 낚시통제구역 관리 입간판 등 에 1,000만원 소량항 진입로 확장 2,000만원 벽련마을 선착장 진입로 정비 1,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어촌정주어항 시설 확충으로 시설비에 어촌정주어항 시설확충 3개소에 8억3,000만원 시설부대비에 300만원 소규모정주항 유지보수에 제일 밑에 시설비 소규모 정주어항 유지보수 4개소에 7억3,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252페이지 시설부대비에 3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복합다기능 부잔교 설치에 시설비 복합다기능 부잔교 설치 1억원 계상되었습니다. 위험교량 금전2교 긴급정비에 시설비 5억이 계상되었습니다. 어촌소득자원개발에 민간행사사업보조 보물섬 낚시대회 지원에 1,5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어촌관광단지 조성에 시설비 어촌관광단지 조성 6,8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253페이지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에 1억8,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EEZ 주변지역 지원에 재료비에 EEZ주변지역 지원 도비3억2,300만원 민간자본보조사업에 EEZ주변지역 지원에 도비3억2,3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어촌체험마을 장비지원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어촌체험마을 홍보물 및 장비지원에 3,38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해양낚시공원 조성에 시설비 해양낚시공원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에 1억8,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254페이지입니다. 수산인력 육성에 공옹운영비에 미래한국해양수산 선진화 포럼 연회비 200만원 차량선박비 35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시책추진비 200만원 예상되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 어촌계장 교육 참석 보상 1,000만원 ... .
○위원장 김정숙   과장님, 전년도하고 같은 예산은 제외하고, 설명해주셔도 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예, 그것은 전년도하고 같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255페이지 제일상단에 도시민 어촌 유치에 사무관리비 도시민유치 홍보물제작에 2,000만원 민간경상사업보조에 도시민 귀어귀촌 유치에 1억8,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해수욕장 관리에 해수욕장 시설확충 시설비에 해수욕장 화장실 및 샤워장 개보수에 8,000만원 해수욕장 운영 및 유지관리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535만7,000원 사무관리비는 작년도와 같은 수준입니다.
   다음 256페이지 재료비도 작년과 같은 수준이고, 민간위탁금에 있어서 해수욕장 주차관리 위탁에 2억원, 안전관리 위탁 용역에 1억5,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해수욕장 오수처리시설 관리위탁 1,2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상주은모래비치 관리 경운기 구입에 1,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해수욕장 환경개선에 시설비에 해수욕장 운영개선에 2억원 계상되었습니다.
   어업질서 확립은 작년도와 예산이 같습니다. 257페이지 제일 아랫부분 어업구조개편에 소형어선 인양기 설치 지원에 민간자본사업보조에 소형어선인양기 설치 4억2,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258페이지 민간자본사업보조에 생분해성 어구 구입비에 5,671만4,000원 어업자원 자율공동체지원에 민간자본사업보조에 자율관리어업 우수공동체 4억2,12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연안어선 감척에 사무관리비 연안어선감척 민간자본사업보조 연안선 어선 감축비에 7억5,9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259페이지 민간자본사업보조에 적조우심해역 가두리어장 시설현대화사업에 2억9,400만원 되었습니다. 밑에 민간자본사업보조에 어선사고사고 예방시스템 구축에 4,752만원 고효율 어선 유류절감장비지원에 민간자본사업보조 기관대체 등에 3억4,26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연안어선 어업용 유류비 지원에 260페이지 4억1,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 어선원 재해보상 보험료 지원에 6,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어업인 구명조끼 보급에 840만원 수산인 안전공제 보험료 지원에 1,63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양식수산물 재해보험료 지원에 6,7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61페이지 어선보험료 지원에 민간경상 사업보조 어선보험료 지원에 4,000만원 되었습니다. 유류저장시설 정비에 시설비 유류저장탱크설치에 5,000만원 폐유저장탱크 설치에 5,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아랫부분에 친환경에너지 보급사업에 민간자본사업보조에 친환경에너지 보급에 8,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62페이지 마을어장 개발에 민간자본사업보조 마을어장개발에 1억원 수산종묘매입 방류 재료비 종묘매입 방류 보리새우 외 7종에 3억1,250만원 토속종묘방류에 재료비 보리새우 꽃게 등 2,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대구 수정란 방류에 1,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양식어장 자동화 시설 장비지원에 3억2,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63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 마을앞바다 소득원 조성에 8,000만원 소규모 바다목장 조성에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사업비 소규모 바다목장 조성 1개소에 4억원 계상되었습니다. 수산자원보호 관리에는 금년도와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263페이지 하단부 적조방제 다음 264페이지 적조방제장비 및 선박임차료에 5,000만원 시설비 황토살포에 5,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연안바다 목장조성에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 대행사업비에 연안바다목장 조성 1개소 5억원 계상되었습니다. 해삼씨뿌림사업에 민간자본 사업보조에 해삼종묘매입방류 15억3,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전복가두리 시험양식사업에 재료비에 5,000만원 그 중에 치패구입이 800만원 어구 구입에 1,200만원 사료구입에 3,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자치단체등 이전에 공기관에 대한 경상적 대행사업비가 관내 유생조사 3,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해삼시험양식사업에서 265페이지 재료비에 가공용 해삼 구입에 2,000만원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대행사업비 해삼시험양식장 조사에 1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대행사업비 해중림조성에 6억2,5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해삼서식 기반 조성에 시설비 해삼서식기반 조성에 12억2,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하단에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민간자본사업보조 266페이지 수산물 산지 가공시설에 11억2,58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사업보조에 고밀도 부표 공급 지원에 4,400만원 지역특화 수산물 축제 지원은 금년도와 같은 내역입니다.
   266페이지 전체도 금년도와 같은 내용입니다. 267페이지 친환경양식어업 육성입니다. 민간자본 사업보조에 친환경양식 복어양식 시설 지원에 13억2,000만원 친환경양식 해수관상어 양식시설 지원에 6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친환경 부표공급 지원도 금년도와 같은 수준으로 계상되었고, 제일 하단에 수산식품산업 거점단지 조성에 민간자본사업보조에 수산식품산업거점 단지조성 지원에 6억7,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제일하단에 생태순환형 해삼시범양식 지원에 268페이지 상단 민간자본사업보조에 생태순환형 해삼시범 양식에 8,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양식어장 정화도 금년도와 같은 수준으로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민간대행사업비 선박임차 및 바다화장실 관리도 금년도와 같은 수준이 되겠습니다.       다음 269페이지 민간경상사업보조 불가사리 구제 100톤 5,550만원이 계상되었고, 성게 구제에 5,300만원 그것도 금년도와 같은 수준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수산물 위생안전에 사무관리비3,000만원 재료비 지정해역 및 수산동물 질병관리 2,000만원이 예상되었습니다. 지정해역 가정집 화장실 수거도 1,5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270페이지입니다. 낚시터 환경개선 시설비에 낚시터 환경정화에 1,730만원 시설부대비에 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굴패각 친환경 처리 지원도 금년도와 같은 8,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어업폐기물 처리 사무관리비에 1,000만원 시설비 어업폐기물 위탁처리 1개소에 9,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71페이지 민간위탁금 조업중 인양쓰레기 수매 1개소에 1억원 폐스티로폼 감용기 운영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 2,605원 공공운영비 1,320만원도 금년도 같은 수준이 되겠습니다. 해양쓰레기 정화에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수거 인건비1,000만원 사무관리비에 일반수용비 등 1,000만원 임차료에 1,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72페이지입니다. 시설비 해양쓰레기 처리 180톤에 5,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연안변 방치 폐스티로폼 수거 임차료에 1,000만원 민간경상 사업보조 연안변 폐스티로폼 수매에 1,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도서낙도 쓰레기 수거운반에 민간자본이전 대행사업비에 낚시통제구역 주변 도서 낙도 쓰레기 수거 및 운반에 1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항내 쓰레기 수거 선박 건조 및 운영에 사무관리비 선박운항 유류비 및 경비에 2,000만원 시설비 선박건조 1척에 3,880만원 부대비에 1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73페이지 제일 상단 살포식패류 패각 처리 지원에 민간경상사업보조 살포식 패류패각 처리 지원에 6,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죽방렴 광고탑 운영 등은 금년도와 같은 수준으로 계상되겠습니다.
   273페이지 하단부분에 행정운영경비는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주십시오. 박삼준 위원님.
○박삼준 위원   고생합니다. 박삼준 위원입니다. 작년 본예산보다 46억 증액되었으면 과 중에서는 가장 많겠습니다. 증된 내용이.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32% 증가되었습니다만 총액 면으로 봐서는 총예산액 3,500억 중에 그렇게 랭킹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박삼준 위원   다른 과 감된 과들도 많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제 이야기는 예산은 증액되었지만 총사업비... .
○박삼준 위원   어쨌든 작년 국비가180억인데 26억이면 상당히 많이 증이 되었다 싶고, 군비도 85억인데 앞에 66억이었습니다. 군비도 상당히 많이 증이 되었는데 작년 같은데 기금도 있었는데 올해는 기금사업은 1원도 없네요?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수산발전기금이 있었는데 그 자체가 없어졌습니다.
○박삼준 위원   그러면 올해까지만 있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올해도 없었습니다. 작년까지 있었습니다.
○박삼준 위원   올 예산에 기금에서 6,000만원 있는데 15년 예산에?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예... .
○박삼준 위원   그 기금을 폐지를 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해양쓰레기 수매사업 그런 것들이 기금으로 있었는데 그 기금들이 다 삭감이 되어버리고 군비로 되는데 그 6,000만원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찾아봐야 되겠는데... .
○박삼준 위원   군비로 하고 기금에서 출연해서 하지는 않는다?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예.
○박삼준 위원   간략하게 물어보겠습니다. 252페이지 복합다기능 부잔교 설치 지금 과장님이 설명을 하시면서 어디에 뭐를 하겠다는 설명 하나도 없이 돈 액수만 설명을 하셔놓으니까 전부 다 물어야 될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여기에 어찌하겠습니다 하면 안 물을 것도 많이 있는데 돈 액수만 읽은 것이 되어서 갑갑함이 있는데.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저도 그렇게 설명을 하려고 하다가 물어보면 답변을 드리고, 그 부분은 복합다기능 부잔교 설치는 건의한 어항들이 몇 개 있지만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2개소는 지방어항 또는 어촌 정주어항에 할 계획으로서 2개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앞 페이지 어항10개소 보수는?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그것은 필요에 따라서 개보수하는 것이기 때문에 건의사항 들어온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개보수할 내용들이고 순수 군비입니다. 금년도에는 한 4,000만원 자체 군비를 확보해서 개보수를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이런 예산들이 있어야 수시로 복구를 하고 보수도 하고 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253쪽에 해양낚시 공원에 대해서 도비가 있고 하던데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새로 조례도 통과되고 해서 한다고 하는데 이것이 신규사업이죠?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예, 지사님 특별 관심사업으로 해서 남해에 30억짜리 이상 규모로 낚시공원을 조성할 것이라고 하면서 실시설계비 및 용역조사비까지 포함된 것이 1억8,000만원입니다.
   지금 현재 도내에는 하동 사천 거제 통영은 대규모의 낚시터가 조성이 되어 있는데 남해는 없습니다. 그래서 남해에 만으로 형성된 공유수면 매립지마든지 이런 곳들을 찾아서 거기에 방갈로나 낚시를 할 수 있는 연관시설을 할 수 있는 도비특별지원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실시설계비까지 포함되어있습니다. 장소는 정해지지 않고 마땅한 장소를 찾아가지고 하려고 1억8,000만원 도비 50% 이렇게 ... .
○박삼준 위원   총 사업비가 30억 사업이라는 말이죠?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예.
○박삼준 위원   알겠습니다. 255 쪽에 제일 하단에 국유재산사용료 송정 솔바람해변에 편의시설1,400만원 있는데 국유재산 사용료를 1년에 1,400만원 준다는 것 아닙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예, 그렇습니다.
○박삼준 위원   송정에 어디입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화장실하고 샤워장 그것이 국유지입니다.
○박삼준 위원   1년에 1,400만원 주면 싼 비용이 아닌데 매년 이렇게 준다는 것 아닙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예.
○박삼준 위원   매입을 하면 얼마나 됩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아직 정확한 것은 모르겠습니다. 산출되면 보고를 ... .
○박삼준 위원   국유재산인데 이 정도 1년에 1,400만원 정도 줄 것 같으면 제 생각에는 매입하는 것이 맞다 생각이 드는데 조사를 한번 해보세요. 매입하면 얼마 드는지, 쓸데없는데 땅 사고하는데 1년에 1,400만원 임대료를 주면서 까지 할 이유는 없다. 그것은 한번 판단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예,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해서 면적이 얼마 되는지 면적하고, 지금 현재 현시가하고 얼마나 되는지 자료를 한번 주시면 좋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예, 알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259쪽에 민간자본보조 기관 대체 등 해서 3억4,260만원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이 사업은 일반 어선들에 대해서 기관이라든지 장비라든지 이런 것을 보조를 해주는 내용입니다. 우선순위가 어선이 오랜 된 순으로 해서 매년 1월 달에 신청을 받아서 익년도에 사업을 주기위한 순서를 정해놓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기관 대체 뿐만 아니라 장비 SS비라든지 무전기 어탐기 그런 종류를 수요자가 몇 십명 되기 때문에 사업비가 많습니다.
○박삼준 위원   그러면 개인들 노후화된 어선에 기관이나 기계를 사고 하는데 지원을 해준다 이 말입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예.
○박삼준 위원   국비사업이긴 한데 이해가 안가서, 260쪽 상단에 어업용 유류지원도 똑같은 건데 어쨌든 움직이는데 소득이 있습니다. 어업을 하러 나가고 배가 움직인다는 것은 소득이 있습니다. 소득이 있으면 자기가 벌면 사용자부담원칙에 의해서 공공성도 다 확보한 것도 아닌데 금방한 그런 것은 실질적으로 문제가 있다 이런 부분은,
   물론 국도비가 부담이 되니까 같이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면 하겠지만 조금은 문제는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밑에 보험료 이런 것은 다치고 하면 지원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한데 직접 기관이나 유류비를 주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다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263쪽 올해도 적조가 와서 고생을 했는데 적조비용이 많이 삭감이 되었는데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지금 국비가 배정이 안되었습니다. 적조가 발생하면 도에서 전체 국비를 총괄 쥐고 있다가 적조 발생했을 때에 이렇게 주고, 적조가 만약시 발생안할 을 때는 돈이 필요 없기 때문에 도에서 바로 내려... .
○박삼준 위원   국비를 도에서 쥐고 앉았고, 최소한의 경비만 내려준다 이 말입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예, 그렇습니다.
○박삼준 위원   원래 국비가 부담분이 있는데 국비를 안주고 도에서 가지고 있다?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예, 100% 국비입니다.
○박삼준 위원   지금 해삼 종묘매입에 15억3,000만원이고, 해삼 서식기반에 12억2,500만원입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해삼을 뿌린지 3년차 되는데 어떻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지금 해삼씨뿌림사업으로 50억 규모입니다. 2014년도부터 내년도까지입니다. 3개년에 걸쳐서 50억원을 가지고 해삼씨뿌림사업을 합니다. 작년에 15억을 12월 달에 1년 전에 뿌렸고, 생산량이 될 수 있는 것이 내년 2월달 되면 큰 것들은 일부 생산이 되어 지고,
   최종적으로 하면 내년12월까지 50억 다 투자해서 3년째 되는 그 이후부터 생산량을 우리가 내용들을 봐야 될 사항입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해삼서식기반조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올해부터 시작이 되는데 해삼종묘매입 방류 씨뿌림 한 거기에 해삼은 안넣고, 조성이 되었으니까 투석 돌을 일반어초가 있는 돌을 넣는 것으로 사업비를 금년도부터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어떻습니까? 해삼이 개체수가 많고 하면 자기들끼리 자연 교미를 해서 원래 자연산들이 다 그런 것 아닙니까? 자기들끼리 씨를 뿌리고 할 건데 그런 것이 3년차 정도 되면 늘어납니까? 어떻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물론 전복이나 이런 것처럼 넣어서 바로 잡아버리면 다시 또 넣어야 되지만, 해삼을 50억 가지고 3년씩 투자하는 것은 그런 것을 노리고 정부에서 3년 동안에 50억 이라는 것을 지원하는 것인데,
   그 부분에서 지자체에서 의심을 하고 있지만 그렇게 된다고 과학원 쪽에서 3년을 넣으면 생산할 적에 큰 것들만 속아내고 골라내고 그래야 나머지 있는 것들이 자생적으로 활동해서 나갈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저도 보고 보고 그렇게 문헌에도 3년 정도 넣으면 자체적으로 위원님 말씀한대로 생태적으로 자체해서 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그러면 EEZ 앵강만 이렇게 하는데 전체 뿌린 곳이 어디어디입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지금 강진만 해역을 제외하고 대부분 다 넣었습니다. EEZ 삼동 미조 노구부터 용소 홍현 가천까지니까 그 지역 다하고, 앵강만 안에 13개 어촌 다 넣고 남면 항촌 이런 데도 자체마을 어장 개발사업 해서 넣고, 그렇기 때문에 실제 뻘 지역 외에는 다 넣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그런 것들이 작년부터 올해까지 남해군 전 연안에 해삼이 많이 번식이 되었고, 많이 따고 이런 것을 듣고 있습니다. 일단 전 해역은 아니지만 앵강만을 위주로 해서 삼동 미조 남면 이동 그 쪽이 주로 들어갑니다.
○박삼준 위원   이것이 넣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물이 나거나 해서 어촌계나 내려가서 아니면 낚시객들이 들어가서 작은 것도 주어버리고 하면, 계도를 잘해서 감시감독도 잘해야 된다. 소기의 목적을 위해서는 3년이상 키워서 큰 것만 잡는 것 아닙니까? 작은 것은 그대로 남겨나야 되는데 체험객들이나 이런 분들이 가면 막 잡아버릴 수도 있는데 관리를 잘해서 소기의 성과를 거두도록 해주시면 좋겠고,
   그러면 가공용 해삼 구입하고, 해삼시험양식장 조사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예, 가공용 해삼 구입은 뭔가 하면 앞으로 남해가 해삼생산을 하면 가공도 해서 하는 그런 쪽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 가공공장 건립비를 금년도 예산에 2억원 편성해났다가 삭감을 한 것이 조금씩 생산되는 것을 가지고 가종할 수 있는 형편이 안되기 때문에,
   일단 구입을 해서 김해나 이런데서 삶아서 남해에서 생산되는 해삼이 가공용품으로서 중국이나 선호할 수 있는 제품을 우리가 만들어보려고 하는 2,000만원이 되겠고, 해삼시험양식조사는 국립수산과학원에 우리가 미조설리해역에 어초로 넣고, 해삼도 투하하고 해서 3년 동안에 해삼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해삼이 아까 박위원님 염려하신 대로 넣어서 자체적으로 번식도 하고 생산도 되는 지를 우리가 모르니까 국립수산과학원에 협약을 체결해서 올해부터 후 내년까지 3년동안에 하는 그 내용입니다.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해삼시험양식장 조사 여기에 국립수산과학원에 주는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가공용 해삼 구입 같은 경우에 우리가 50억 사업을 하는데 거기서 채취를 하면 안됩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그것은 사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가 가공을 하려고 하면 어촌계에서 생산되면 어촌계 해삼이니까 그것을 사서 가공을 해야 되니까 어촌계에서 공짜로 주지는 않는다 아닙니까? 2,000만원치 사가지고 ... .
○박삼준 위원   물론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렇지만, 이것이 판매용도 아니고 연구용으로 하면 이 정도 투입을 해서 거기서 수확을 해서 해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 꼭 사서 해야 되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깊이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67쪽에 식품산업기반 거점단지 조성 지원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제가 그제 해양수산부에 이 관련 공모사업 보고를 하고 왔습니다. 아마 남해가 1등으로 올라가서 확정이 되어 지는 것 같습니다. 아직 공문은 안내려왔지만 총150억원의 규모로 3개년으로 남해군 수협이 민간사업자로 해서 자부담 10% 국비50% 지방비40%해서 이렇게 시행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번 일전에 보고를 드린 적도 있고, 금년도에 공모사업에 당첨이 되어 지면 내년부터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도비까지 예산에 편성되어졌고 국비도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그러면 도비는 내려왔다는 겁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예, 도비는 가내시 되어 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아까 과장님 말씀은 공모사업에 되면 한다는 이야기고, 그러면 내시가 된 것은 아니다 이 사업도?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가내시는 되었습니다.
○박삼준 위원   가내시는 되었고?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되었는데 공모에 당첨이 안되면 삭감이 될 것인데 도에서도 전국에 경상남도만 수산식품 거점단지가 없기 때문에 공모하면 사업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부실하지 않는 한 제가 봐서 업무보고를 잘하고 했기 때문에 잘되었으리라 봅니다.
○박삼준 위원   확정된 것은 아니다 그죠?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어제 그제 저녁에 전화가 왔습니다. 군수님한테 잘되었다고 하면서 저녁에 왔던 모양인데 그것만으로도 잘 될 것 같습니다.
○박삼준 위원   그런데 예산이라는 것이 확정이 되어야 싣습니다. 아직 확정이 안된 상태에서 실어놓으면 우리가 가내시를 받아서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해도 내시할 때는 빠진 경우가 있습니다.
   공모사업은 확정이 되는 문제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싣는 것은 문제가 있다. 예산에 큰 문제가 있는 겁니다. 무작정 되겠다 생각해서 싣는 것은 우리도 인정하는 것이 그러한 행위를 다해서 최대한 확정된 것이 내시 받은 것만 가지고 실었는데 아직 공모사업에 확정 안된 것이 올린 것은 문제가 있다 생각이 됩니다.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아마 100% 확정이 될 겁니다.
○박삼준 위원   될 것이라고 하는 것 하고, 된 거하고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지정해역에 FTA 지정해역 가정집 화장실 수거가 있는데 이 범위를 어디까지 합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지금 현재 강진만 쪽하고 창선쪽에 지정해역 주변 해역 6호 7호가 되어있는 진동만 창선 적량 장포 해역에서 가인 빙 둘러서 사포 강진만 안에 들어있는 설천 지역하고 창선 이동 그 지역까지 다 들어갑니다.
○박삼준 위원   FTA에서 와가지고 올해인가 조사를 해가고 했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예.
○박삼준 위원   이 업무를 이렇게 계속 갈 것이 아니고, 거의 하수를 강진만안은 손을 많이 봤습니다. 하수관거사업에 우선 적으로 요구를 해야 됩니다. 요구를 해서 근본적으로 정리를 해야 되지, 퍼준다고 정리되는 것은 아니거든 예, 그러니까 지금 현재 가정집 화장실 수거 하는데 FTA 지역 안에 하는 데는 우선적으로 넣어달라고 이야기를 그렇게 하셔서 정리를 하는 것이 맞다. 하수관거 사업을 하는 상하수도사업소에 요구를 하시고 그렇게 해주셔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숙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정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정근 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세입부분입니다. 사용료 수입 중에 어항 점사용료 남해 이런 데가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우리가 지방어항 어촌정주항 이런 것을 어항점사용 허가를 내줄 때에 1인당 몇 만원씩도 있고 한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 군데 있습니다.
○윤정근 위원   알겠습니다. 세입 중에 아까 박삼준 위원께서 지적하셨는데 수협에서 공모한 사업 아직 확정 안 되었는데 세입 부분에 잡았네요? 3억7,500만원.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도에서 가내시되어 내려왔고 확실합니다.
○윤정근 위원   국비로 잡았네요?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예, 왜냐하면 국가에도 예산이 잡혀있기 때문에.
○윤정근 위원   도비는 얼마 잡혀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예, 50% 맞습니다. 도비가 9,000만원입니다.
○윤정근 위원   예산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만 확정 안된 부분은 추경도 있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 신경을 써서 유의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세출예산서입니다. 32% 증가되었다 했는데 큰 증가요인은 뭡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큰 증가 요인은 도시민 어촌유치 지원사업에 2억, 고효율어선 유류 절감에 1억6,000만원, 연안어선감척이 내년이 많아서 8,500만원, 수산물산지 가공시설 사업에 7억3,700만원, 거점단지조성에 6억7,500만원 신규로 되었고, 제일 큰 것이 해삼서식 기반조성 돌 넣는데 12억5,000만원, 해죽림 조성사업에 6억2,500만원, 친환경복어양식에 13억, 해수관상어 양식에6억, 해삼시험양식 자체사업에 1억1,000만원, 살포식 패류패각 처리에 6,200만원, 해양낚시 공원 조성사업에 1억8,000만원, 복합 다기능 부잔교 1억, 어촌 정주항 시설 사업 등에 4억4,000만원, 상주해수욕장 금전교 설치에 군비가 5억원 그 정도가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들었습니다.
○윤정근 위원   예, 어떻든 예산이 증가된 전체 금액에서 자체사업이나 군비 외에 국도비가 많이 늘어났을 것 아닙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예, 그렇습니다.
○윤정근 위원   그중에서 저희가 지적한대로 확정 안된 거점단지 이런 것처럼 확정 안된 사업 파트가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전혀 없습니다. 다 내시가 된 사항들입니다. 내시된 것을 편성 올렸습니다.
○윤정근 위원   알겠습니다. 252페이지 지족 어촌관광단지 시작된 지 몇 년 되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3년째인데 지금 현재 1차 사업은 준공이 다 되어가고, 창선 다리 경관조명, 죽방렴 체험 교량도 90% 되어 가는데 추진하고 있고, 올해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공공시설에 화장실 태양광 이런 것은 발주를 해서 하고 있고, 내년도 3차 년도에 6~70년대 어떤 마을 조성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설계 변경하는 것이 되어서 내년 초에 발주를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 마칩니다.
○윤정근 위원   제가 알기로 2013년에서 내년하고 후 내년에 사업이 마무리 되어서, 이 자료에는 6,800만원인데 총사업비가 66억 아닙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예.
○윤정근 위원   지금까지 한 38억정도 사업을 했고, 앞으로 38억 66억이면 배 정도 사업을 해야 되는데 올해사업은 6,800만원 사업 밖에 안한다는 것 아닙니까? 예산상으로.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계속사업이 넘어오는 것이 있기 때문에 예산이 있습니다. 국비 안내려온 것이 23억 정도 되기 때문에 그것이 내년에 내려올 거고, 올해 연계되어서 이월된 사업이 내년에 할 계획입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윤정근 위원   업무보고 문제점으로 보니까 어떻든 이 시설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어촌계나 마을이 참여해서 법인 설립을 할 예정이고, 그러면 운영조례를 제정해야 된다고 나와 있는데 이런 부분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해양낚시 공원 물었는데 대상지역이 정해진 곳이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정해진 것은 없고, 도에서 요구하는 것들이 만으로 형성된 곳에 그런 데에 방갈로 같이 하는 그런 것입니다. 통영이나 사천 보다 차별화 되도록 집을 지으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찾아보고 하겠습니다.
○윤정근 위원   적정한 선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귀어귀촌 하시는 분들한테 국도비 해서 1억8,000만원인데 개인한테 하고 있는 겁니까? 가구별로.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지금 현재 매년2억씩 6억원으로 올해부터 15년도 2억원 내년도 2억원 17년도 2억원인데 내년도 총2억원 중에서 홍보물제작이 2,000만원이고, 도시민 귀어귀촌 유치에 1억8,000만원인데 1억8,000만원 소요내역이 귀어귀촌지원센터가 농어업회의소에 있습니다. 거기에 운영, 귀어유치 설명회 개최, 어촌투어라든지 홍보물제작, 귀어문화 견학이라든지, 귀어 아카데미 운영, 귀어민 만남 프로그램 그런데 쓰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인별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윤정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255페이지 해수욕장마다 송림을 관리하는 인력이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기간제로 운영하는 겁니다. 필요할 때 마다.
○윤정근 위원   적조 우심 해역 적조 관련해서 2억9,400만원 대상이 현대화사업장이 정해졌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금년도 것은 설명을 드리자면 기존 가두리가 목재 가두리도 된 것을 PVC나 적조가 와도 옮길 수 있는 것을 바꿔주는 사업을 이야기하는 건데 내년도사업은 아직까지 예산이 안정해졌습니다. 신청하면 가능합니다.
○윤정근 위원   예년에 비해서 감척대상자가 몇% 늘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올해 감척이 15척인데 내년에 그 보다 좀 더 17척으로 조금 늘었습니다.
○윤정근 위원   260페이지 어선 유류 절감부분인데 어선에 유류비 지원하는데 직접 합니까? 아니면 민간경상보조로.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수협에 주는 겁니다. 10톤 미만 소형어선에 경유 유류 사용량의 7%를 지원해주는 것으로 남해군수협에 보조금 정산을 합니다. 면세유 받은 것에 따른 7% 지원이 되겠습니다.
○윤정근 위원   262페이지 양식어장 자동화시설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양식어장 자동화 사업은 양식장에 필요한 장비들을 지원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크레인이나 굴 같은 것을 올리는 콤베이어 이런 것들을 필요할 때마다 자부담이 30% 들어가서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윤정근 위원   264페이지 바다목장조성은 1개소인데 어디에 조성할 예정입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남면 평산에 5년 동안 2014년도부터 18년도까지 하는 계속사업입니다.
○윤정근 위원   예, 가두리 시험양식을 계속할 예정입니까? 저번에 우리가 현장을 한번 봤는데 그에 대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내년도에 많이 넣어서 내년 하반기까지 키우고 보고서는 2017년 초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까지는 이 사업이 되어야 총괄보고서가 나오기 때문에,
   현지에 갔을 때 전복 위에 따개비 붙은 이것을 제거하는 기계를 사서 다 제거를 하고 다시 키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따개비 유생조사 병행해서 전복을 새로 넣어서 잘 클 수 있는 것을 같이 시험할 것입니다.   
○윤정근 위원   재료비 그에 관련 여러 가지 경비가 가장 기본적인 경비입니까? 8,000만원.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그렇습니다.
○윤정근 위원   267페이지입니다. 친환경양식사업 복어부분하고 해수관상어 부분 19억2,000만원 이 부분에 전반적인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친환경양식사업하고 친환경 해수관상어 사업 이것도 민간인하고 남해군하고 같이 공모를 해서 해양수산부에서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것인데 친환경 복어양식은 바이오플락이라 해서 기존의 양식하고 틀려서 순환이 아닌 수조에 미생물하고 양식 고기 그러니까 복어하고 같이 넣어서 키웁니다.
   물 폐수나 이런 방류가 없이 아주 첨단양식시설로서 우리나라에 다른데도 새우양식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남해가 선진지로 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겠고, 폐수 배출이 없다고 보고 있는 것이고, 친환경해수관상어로 하면 지금 우리가 관상어로 하면 민물에 있는 붕어나 열대어 이런 식으로 갔는데 지금은 세계적인 추세가 해수관상어 그러니까 바다에 있는 열대어 이런 것을 바다관상어를 키워서 판매를 하는 것이 추세입니다. 고기 한 마리도 비싸고, 그래서 현재 남면에 가면 키우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기술력이 좋아서 공모를 해서 시설을 확대해서 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윤정근 위원   업무보고 10페이지 같은 내용 아닙니까? 사업자가 나와 있고, 올해 2015년에 사업자가 확정된 거죠?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예, 확정되어서 명시이월 되어있습니다.
○윤정근 위원   이름하고 주소까지 정확하게 주요업무보고에 나와 있는데 정동근 사장님에 대해서 자세히 압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이어리에 삽니다. 사업 장소를 창선 서대에 했고,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영농조합법인 기술자들 박사출신 연구원 출신 3명이 같이 기술력도 제공하고 있고, 밑에 김성현 이라는 이 사람은 과학원에서 배워서 우리나라 관상어 대가입니다. 혼자서 열심히 해서 잘합니다.
○윤정근 위원   군비가 두 군데 10억 정도 들어가는데 내년 추진계획이 여러 가지 일정이 많은데 확실히 해주시기 바라고, 수산식품산업 거점단지 조성 이 부분은 2017년 하고 18년에 대대적으로 사업비가 투입되어서 짧은 기간에 150억 이라는 사업을 하는데 이 부분은 진짜 기대하고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수산분야에 현대화를 이루는데 큰 기로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것은 확실하게 가능한 거죠?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제가 100% 되었다고 말씀드립니다.
○윤정근 위원   과장님 목숨을 내놔야 됩니다.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정근 위원   도서 낙도쓰레기 수거 운반 처리 남해에 도서 아닌 곳이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그 사업에 대해서는 올해에 5,000만원 가지고 군수님이 그런데 곳곳에 잘 아니까 인근 하동에서 하는 시범적인 사업을 보고, 5,000만원 가지고 해보니까 너무 잘되고 좋아서 5,000만원 올린 겁니다. 용역을 해보니까 곳곳에 전문 인력들을 투입해서 해보니까 배를 끌고 가서 바지에 산더미같이 실어서 나오는 것을 보니까 너무 잘되어서 5,000만원 더 넣어서 시행하는 겁니다.
○윤정근 위원   알겠습니다. 예, 저의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숙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김두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두일 위원   과장님 앞에 농업기술센터 했는데 거기에는 세입부분에서 국도비가 줄었는데 작년에는 해양수산과 세입부분에서 국도비 줄었다가 올해는 많이 늘었죠?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예.
○김두일 위원   늘은 것이 과장님 능력입니까? 아니면 국가정책이 그렇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열심히 직원들이 노력한 덕택입니다.
○김두일 위원   수산과 직원이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감사합니다.
○김두일 위원   올라간 것을 좋아할 것이 아니고, 확실하게 써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세출예산에서 251페이지 어항개보수 10개소인데 어디입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그것은 건의 들어온 데가 있는데 이 자리에서는 100% 정해놓은 것은 아니고, 요청할 때 하는데 이것은 급할 때 긴급개보수에 쓸 수 있는 자체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김두일 위원   그러면 어항개보수니까 1개소에 얼마 정도 가는 겁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보통 3,000만원 4,000만원 2,000만원... .
○김두일 위원   신청 받아 놓은 곳이 몇 개나 됩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현재 7~8군데 신청 들어 온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금년도에 조치한 것이 12군데 했고, 앞으로 20개소되어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그런데 우리가 앞에 건설도시과에서도 마을회관 고치고 하는 것을 어느 사람이 가서 해주자하면 해줘버리는데 문제는 해양수산과도 이런 사업의 순서나 정해져야 되는데, 작년 같은 경우도 이것은 아니지만 순서도 없이 순서가 매겨진 것이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일반 어촌정주항개발사업에는 개발 순서가 매겨져 있고, 또 그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것은 긴급개보수 요구하는 것들이 많고, 또 지역민들이 의원님들이나 통해서 건의사항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수시로 민원해소를 위해서 이런 것이 있어야 숙원사업이 해소될 수 있다고 봅니다.
○김두일 위원   그러니까 공정성이 있어야 되는데 저희 군의원들도 민원을 대변하는 사람인데 어떨 때는 ‘아, 이게 될 겁니다.’ 했는데도 안되어 버리면 참 난처하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의 권한도 있고 하니까 오늘은 넘어가겠지만 이런 것은 어느 정도 기본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밑에 어촌정주어항 시설확충 3개소 이것은 어디입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창선 사포 물량장, 남면 홍현 방파제, 미조 노구 방파제.
○김두일 위원   창선 사포 어디요?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홍현 방파제 미조 노구 방파제 3개소입니다. 어촌정주항 시설확충 3개소는 창선 사포물량장 하고, 남면 홍현 방파제, 미조 노구 방파제.
(○전문위원 김정윤   시설부대비입니다.)
○김두일 위원   시설부대비 같은 겁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예, 같은 겁니다. 300만원.
○김두일 위원   소규모 정주어항 유지보수 4개소는 어디입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설천 동흥항, 설천 봉우항, 창선 신흥항, 창선 대벽항 네 군데가 되겠습니다.
○김두일 위원   252페이지 복합다기능 부잔교 설치 이것은 어디입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건의 들어온 데가 있지만 정확하게 확정된 곳은 아직, 2개소정도 할... .
○김두일 위원   254페이지 수산업경영인 유통정보지 보급해서 증액된 이유가 뭡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해마다 후계자들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에 맞춰서 했습니다.
○김두일 위원   어민 후계자들이 해마다 늘어납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예.
○김두일 위원   농민후계자는 대상이 없어서 그런데 진짜 우리나라에서 필요 없는 돈이 이겁니다. 농민후계자나 어민후계자나 또, 나이 들어서 감소되는 인원도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생각을 다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1,300만원이나 늘어나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안줘도 안됩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형평성에 맞춰서 농민... .
○김두일 위원   솔직히 줘가지고 봅니까? 저도 안봅니다 와도.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사실상 수산신문이 유력합니다. 어민들은 이것을 가지고 많이 수산정보를 접합니다. 위원님들 중에서도 받아보시는 분들이 있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수산행정당국에서 홍보하는 것보다도 이 신문에 해수부정책이나 수산정책이 먼저 나옵니다.
○김두일 위원   그리고 255페이지 해수욕장 화장실 샤워장 개보수해서 4억2,000만원 줄였는데 무엇 때문에 줄인 겁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작년도에 예산 심의할 때 올해부터는 몇 억씩 이렇게 해수욕장 관리하는데 개보수 하는데 예산은 절대 안실어준다 그래서 그렇고, 또 올해 예산에 보면 큰 사업비들이 해수욕장에 대한 잠제라든지 이런 사업들이 많이 빠졌습니다. 2억, 1억5,000만원, 8,000만원 빠지고 꼭 필요한 개보수사업비만 계상해 올렸습니다.
○김두일 위원   그러면 올해 추경이나 이런데 올라오지 않을 거죠?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예, 이거 가지고 잘 쓰겠습니다.
○김두일 위원   분명히 해놓으셔야 되요?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상황을 봐서 하겠습니다.
○김두일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적에 평상시 기준이나 지침이 있는데 작년에는 5억 정도 올렸다가 올해 8,000만원하면 해수욕장에 일반인들에 의한 어떤 계획을 안세운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시설비가 다시 도비 보조로 해서 해수욕장 환경개선사업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도비 1억씩 지원받고 해서 2억 또 있고, 그렇기 때문에 추경에 어찌될지 모르지만 안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두일 위원   저희는 추경에 안 올라오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해수욕장에 화장실에 문제가 있으면 과장님이 다 책임지시고 청소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산이라는 것이 예측을 해서 해야 되는 건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상주해수욕장 같은 경우는 가천다랑이나 이런 것도 좋지만 우리 남해가 앞으로도 팔아먹을 수 있는 자원이거든요. 그런 것을 대비해서 사촌이라든지 미리 예산을 확보해 났다가 긴급히 해야 되는데 너무 줄여 버렸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해수욕장 주차관리 엄청 많이 실어났네요? 1억9,200만원 올려났어요? 전부 인기 작전 아닙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아닙니다. 그 부분에 해수욕장 안전관리위탁 용역에 1억5,000만원 그 부분이 증가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안전관리 업무가 해경에서 지자체로 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우리가 보트나 수상오토바이 이런 것을 운영할 전문 인력들 그것이 올라왔습니다.
○김두일 위원   박종길 위원님 질문 안하셨죠? 나중에 다시 물어봐주시기 바랍니다.
   261페이지 어촌소득안정에서 엄청 올라갔는데 간단히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올라간 내용들이 친환경에너지 보급 8,000만원, 소규모 바다목장조성 4억, 263페이지 마을 앞바다 소득원 조성 8,000만원, 262페이지에는 양식어장 자동화시설 6,000만원, 265페이지 제일 많이 올라간 것이 해삼서식기반조성 12억 하고, 위에 해중림 조성에 6억 위에 해삼시험양식장에 1억 그다음에 수산물산지가공시설에 7억3,700만원 예.
○김두일 위원   내용을 보면 49억 정도 올라가는데 국도비 올라간 것에 비해서 군비가 엄청 많이 올라갔죠?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그렇습니다. 부담분이 많습니다.
○김두일 위원   결국은 예산을 국도비를 많이 가져와서 올리는 것 보다는 국도비 예산보다 군비를 많이 올려줬다는 것은 군의 정책적인 방향하고도 관계가 있죠? 군이 수산쪽에 신경을 써야 되겠다 이런 정치적인 이유가 있는 것 아닙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그런 내용 사업이 사실상 경상남도의 재정구조상 50대50를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국비는 많이 지원되지만 도비30% 군비 70% 이런 이상한 구조가 되어서 국비를 따오더라도 군비부담이 엄청 많습니다.
○김두일 위원   본 위원이 볼 적에는 국도비 증가보다는 군비 증가부담이 상당히 많아졌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예, 생각합니다.
○김두일 위원   그래서 제가 이것이 정치적인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된 원인입니다. 보면 해삼종묘 매입 방류를 작년에는 매입비로 했다가 중간에 자본보조로 바꿔가지고 했죠?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예.
○김두일 위원   올해 사업 다 매입한 것 다 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지금 입찰을 다 완료해서 유전자 분석해서 있고, 세 군데에 추가한데까지 마쳐서 오늘까지 하면 아마 아직까지 방류는 한군데도 안하고 입찰을 다해서 적격심사 다 되어서 곧 있으면 다 마치겠습니다.
○김두일 위원   그 다음에 해삼서식기반조성해서 12억2,500만원인데 서식기반 아까 돌을 넣는 다고 했는데 돌을 넣는 겁니까? 아니면 일반 연구기관에서 해삼서식 집을 넣는 겁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돌 투석입니다.
○김두일 위원   이게 갱번에 돌 넣기 아닙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정말 좋습니다. 깬 돌을 넣으면 없는 해삼도 생깁니다.
○김두일 위원   그래요?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예.
○김두일 위원   그런데 제가 연구가를 할 적에는 해삼 집을 연구를 해서 그 집을 갖다 넣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하는데 그런 이야기 못 들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그것을 해삼어초라고 하는데 해삼어초가 특허 받은 것을 올해 5,000만원 정도 넣었는데 경남도에서 추진하는 그런 것들은 특허 받은 해삼 어초가 조그마한 합니다. 넣어봐야 태풍도 불고하면 시범적으로 넣어놓은 것은 있습니다만 그것은 비용도 비싸고, 자연석이 있는 큰 돌을 넣어야 해삼에 더 좋다.
○김두일 위원   어디서 그런 이야기를?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경상남도 과학원 이런데서... .
○김두일 위원   그러면 어떤 돌이 해삼 성장하는데 좋다고 합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일반 깬 돌입니다.
○김두일 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 무게 적으로 석산에서 돌도 종류에 따라서는 가격이 차이가 나는 겁니다. 제일 문제를 가져올 수 있는 사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되어서,
   이 사업을 하실 적에는 점검과 확실한 데이터 이런 것이 안 나오면 큰 의혹을 가져올 수 있는 사업입니다. 일단은 군에서 정책적인 것을 한다고 하니까 믿고 예산은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이런 문제점을 제기해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위원들이 심도 있게 다뤄보려고 합니다.
   생태순환형 해삼시험양식 지원해서 8,000만원 나와 있는데 이거하고 264페이지 해삼시험양식사업해서 1억9,000만원 삭감하고, 267페이지는 생태순환형 해삼시범 양식지원 해서 8,000만원 들어갔는데 시험이 같은 시험이 아니고 틀린 겁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예, 틀린 겁니다. 앞에 있는 공기관대행사업비는 미조설리지구에 수산과학원에서 시험하는 것이고, 8,000만원 생태순환형 해삼시범양식은 설천 굴양식어장 밑에다가 경상남도에서 시범사업으로 운영하려고 해서 하는 수하식양식장 밑에 해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굴양식장 밑에 그런 기반을 조성해서 앞으로 복합양식장을 ... .
○김두일 위원   그 기반에도 돌을 넣고 할 겁니까? 아니면 집을 넣고 할 겁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도피를 하지 못하도록 시설을 해놓고 해삼을 넣으면 해삼이 무기질을 먹고 자라기 때문에 굴이나 이런데서 분비물이 떨어지면 그런 것을 먹고, 굴양식장이나 홍합양식장 밑에 가면 해삼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양식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기 위한 시험양식이라 보면 되겠습니다.
○김두일 위원   그러면 생태순환형 해삼시험양식지원 같으면 축재식 축양장 거기도 시험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해삼양식이 제일 취약한 것이 민물입니다. 축재식 양식장에서 제일 컨트롤 못하는 것이 민물유입에 대한 것을 컨트롤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중국같이 축재식 해삼양식을 못하는 이유가 비가 내려와 버리면 담수화 되는 것이 많기 때문에 해삼을 안에 못 키우는데 지금 이 이야기 하는 것은 바다 밑에 수중에 도망못가도록 구역을 해놓고 그 안에 넣을 겁니다.
○김두일 위원   그러니까 축재식 양식장에서 해삼양식을 순환 양식으로 해서 시험해본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어떤 사람들이 몇 번 넣어봤다고 갈화에 양식장에 ... .
○김두일 위원   제가 해삼 키우는 분들은 거기에 충분히 할 수 있겠다 그런 논리를 가지고 계시던데 왜냐하면 갈화지역은 그 좋은 거기에 숭어 몇 마리 키우는데 싸게 임대 줘버리는데 시험양식 같은 경우도 굴 양식장만 할 것이 아니고, 이왕 시험양식장이면 앞으로 어차피 바다에 돌 넣는 데도 12억씩이나 넣으니까 축재식양식장에도 한번 나눠서 해보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해양보전팀장 빈종수   해양보전팀장 빈종수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실험한 경우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가 다른 업무를 하면서 위원님 말씀대로 해삼이 특히 우리 남해도 축재장이 몇 군데 있습니다. 사실상 어업이 잘안되고 있고, 뭔가는 장기적으로 대책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해삼 종묘를 키우거나 같이 개인적으로 실험을 해봤습니다.
   특히 갈화에 큰 매립지에 처음에 송어치어를 넣어서 중간 정도 크기가 되면 넓은 장소에 방류를 하는데 그 자리에 같이 큰 해삼을 150마리 이상 넣었습니다. 혹시 숭어들이 먹어버렸다든지 할까 싶어서 타이어를 넣고 해서 은신처를 만들어주면서 해봤는데 결과적으로는 한 마리도 없었습니다.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해삼에는 빗물담수가 아주 치명적입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일부 하는 곳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심지어 소금을 수천 가마니 넣는다고 하는데 남해는 그런 여건이 되어 있지 않고,
   제가 나름대로 실험을 해본 결과에는 생존율이 없었기 때문에 앞으로 연구를 많이 해야 될 것 같고,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분야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두일 위원   답변에 감사합니다. 금방 말씀하신대로 남해는 올해는 비가 많이 안왔지만 여름되면 전국에서 비가 제일 많이 오기 때문에 앵강만 같은 경우도 담수가 많이 들어갈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가 30억 넣었지만 결과는 아직 모르지 않습니까? 해삼에 대해서.
   해삼 얘기가 나왔으니까 저번에 가공공장 2억을 불용처리 했는데 그런 것은 수협에 자본보조해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사실상 건물만 지어놓고 활용을 못하면 그것도 국도비 지원받은 것도 아니고 순수군비인데 무용지물 되는 것을 정말 질타를 받아, 맞지 않기 때문에 추이를 보고 내년도 해삼이 많이 생산되고 활용도가 있으면 할 겁니다. 수협에 준다 해서 해삼도 안나오는데 그것을 가지고 ... .
○김두일 위원   수협에서 해삼을 위판하지 않습니까? 수협에서 자체적으로 해삼도 넣었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해삼을 방류한 것이 있어도 수협에서 건물에 인력을 투입해서... .
○김두일 위원   8,000만원인가 수협에서 넣었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그것은 자기들 사업이고... .
○김두일 위원   자기들 사업이니까 결국 키워서 자기들이 가공해서 팔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무조건 행정에서 할 것이 아니고, 이왕 예산이 되었으면 수협하고도 유기적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예, 잘 알겠습니다.
○김두일 위원   그리고 272페이지 항내쓰레기 수거선박 건조 및 운영 선박 배입니까? 아니면 어떤 장치입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배입니다. 지금 현재 미조항 내 북항이나 남항 그 주변에 우리 직원이 무기계약1명 직원1명 상시 쓰레기수거를 하고 있고, 아름다운 미항을 미조남항이 100억이상 공모를 해서 조성을 하고 있고, 아름다운 항을 만들기 위해서 멸치 틀 때 뿐만 아니고, 연중 수시로 수거를 하는데 지금 배가 수협에도 가지고 있는 배를 활용하고 있는데 무적선입니다. 등록도 안되어 있고, 사고가 나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남해군수 명의로 건조를 해서 ... .
○김두일 위원   몇 톤짜리를 건조하게 됩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1.5톤 정도 됩니다. 여기서 전문위원님 있는데 까지 길이는 되겠습니다.
○김두일 위원   쓰레기를 싣는 바지를 끌고 갈 수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그런 것은 아니고, 항내 부유쓰레기 있으면 쪽지로 써서 ... ..
○박종길 위원   그것이 허가가 됩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허가는 없고, 기타선으로 항만청에서 청소선으로 군수명의로 발주 허가를 해서 할 계획입니다.
○김두일 위원   마지막으로 이번에 해양쓰레기 전부 모아났다가 처리했습니까? 아니면 매립장에 재났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돈대로 처리하니까... .
○김두일 위원   전에는 미리 미리 처리를 하던데 쌓아놓는 이유가 혹시 플라즈마 발전소 나중에 하면 원료로 쓰려고 재놓는 것은 아니죠?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그것은 아닙니다.
○김두일 위원   올해 언제처리 할 겁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처리하고 반 정도 남았습니다. 처리비 그대로 해서 폐기물 처리할 수 있는 데로 싣고 나갑니다. 예산이 있으면... .
○김두일 위원   예산이 다 있었을 것 아닙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모자랍니다.
○김두일 위원   아니, 1년에 몇 톤 정도 수거하면 처리하겠다 계획이 다 잡히는 것 아닙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국도비를 그렇게 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우리남해군에 발생되는 해양쓰레기 양의 10분의 1도 사실상 예산을 처리를 못하는 ... .
○김두일 위원   수긍을 못 하겠는데, 예산으로 해서 다 처리하는데 지금은 산더미같이 재여 있는데... .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태풍으로 인한 것은 100% 처리 다 했습니다. 국비지원 받아서 산더미 쌓이면 ‘물량을 재서 이만큼 처리하는데 돈이 얼마 드니까 내려주세요’ 하면 그것은 순수 국비로 다 처리했는데 지금 있는 것은 우리 연안에서 발생되는 스치로폼이라든지 해양쓰레기 온갖 쓰레기를 적재 해놓습니다. 그것은 우리 예산에 있는 예산 한도 내에서... .
○김두일 위원   그 예산 올해 안 실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요구는 조금 있습니다. 요구하는 대로 다 주면 모르는데... .
○김두일 위원   그것도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숙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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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정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복만 위원   많이 물었고 해서 중복되는 것은 안하겠습니다. 254페이지 민간이전에 보면 800만원 늘었습니다. 800만원이 늘었는데 어디 것이 늘었습니까? 어업단체가 나와 있는데.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남해군 어업인 한마음대회에 원래 2,200만원이었는데 3,000만원으로 되었습니다. 거기에 800만원 늘었습니다. 내년 5월 달에 수협에서 개최합니다.
○하복만 위원   그 밑에 어민후계자가 늘어났다 했지요? 어민후계자가 3분의 1이상이 늘어났다 이런 말입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지금 후계자가 늘어났다고 했지만 그 보다도 인원수에 맞춰서 하는데 지원하다 보면 남습니다. 인원수대로 곱하기하다 보니까 금액이 오른 그런 내용입니다.
○하복만 위원   257페이지 민간자본사업보조에 소형어선 인양기설치 몇 군데 설치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6군데가 되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많이 설치를 했던데 아직까지 안된 곳이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안된 곳도 있고, 또 오래된 것을 교체하는데 그렇습니다.
○하복만 위원   256페이지 보면 자산취득비에 상주은모래비치 관리 차량 경운기를 구입해서 하는데 이것은 자산취득비니까 군 행정재산으로 ... .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예, 지금 현재 경운기를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군 것이 아니고 상주면에 상금타서 한 것을 계속 쓰고 해서 민원도 많고 주라고 해서 오래되고 해서, 경운기가 없으면 해수욕장 청소를 할 수가 없어서 이것은 반드시 필요한 사항입니다.
○하복만 위원   차라리 경운기 1대를 임대를 하는 것이 안 났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사철 다 씁니다.
○하복만 위원   경운기 1대 1,000만원 합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1,000만원 조금 못하는데 정확한 가격은 모르겠습니다만 좋은 거 하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259페이지 연안어선 어업용 유류비지원에 유류비가 싸지고 하는데도 2,200만원 증액을 했는데 감척도 하고 어선수가 줄어든 것 아닙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2,200만원이 늘어난 것은 유류비 지원은 뒷장에 보면 2,200만원이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
○하복만 위원   유류비 가격이 낮아졌고 수혜자도 적을 것 같은데 작년보다 늘어난 이유가?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예, 보니까 23명이 늘어났습니다. 금년도에는 1,500명에 대해서 3억9,200만원이었고 내년도에는 1,523명에 대해서 4억1,400만원입니다. 23명에 대한 그 부분 1,523명 그렇게 계획이 되어 내려와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어선이 좀 늘어났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늘어난 것보다도 그 선을 유지하고 있는데 10톤 미만 연안어선들이 신청하는 분들이 면세유 타는 사람들이 있고, 귀어가들이 있기 때문에 좀 늘어났다고 보는 것이 맞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260페이지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어선인재해보험 보험료는 860만원 늘었고, 이것도 어가들이 늘어나서?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어선인 재해보상보험료 지원도 400명에서 470명으로 늘었습니다.
○하복만 위원   261페이지 민간자본사업보조에 친환경에너지 보급 8,000만원인데 친환경에너지 보급이라는 것이 태양... .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그것이 아니고, 히트펌프라고 육상 양식장에 따뜻한 물 공급하는 펌프인데 1억짜리 사업인데 20%가 자부담입니다. 미조에 남해도수산에 사업 신청이 들어와서 국비도비 확정된.
○하복만 위원   히트 펌프인데 친환경에너지 보급이라고 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혹시 일반적으로 경유를 써서 물을 데워서 하는 것은 연기도 많이 나고 하지만 이것은 폐열 회수해서 하는 에너지를 이용하는 열을 이용해서 하는 그런 것입니다.
○하복만 위원   위에 유류저장시설 이것은 어디에 설치하는 겁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금년도 4군데 했습니다. 단항, 선소, 노구, 금송 했는데 올해는 사업자 선정을 5군데 정도 선정해서 어항별로 필요한 곳에.
○하복만 위원   아직 선정은?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예, 선정은 안했습니다.
○하복만 위원   저장시설이 있는 곳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대부분 큰 지방어항들은 다 있고, 정주항 중에서도 어선 세력들이 큰 데는 다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그리고 해삼씨뿌림사업인데 올해 집행액이 15억3,000만원 했는데 내년사업이 17억인데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13개 어촌계에 낙찰을 해서 낙찰된 순위가 납품량 부족이라는 것은 왜 이렇게 나오는 겁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납품업체가 입찰할 때는 자기가 거기에 낙찰 될 거라고 아무도 모르니까 물량이 10만미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투찰을 다른데 다 해버립니다. 그러면 낙찰을 공교롭게 금액을 작게 썼기 때문에 한 세 군데 당첨이 되어버리면, 물량이 10만미 뿐이니까 필요한 것은 30만미인데 그중에서 한 군데만 할 수 있고, 두 군데는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두 군데는 자연적으로 포기를 해야 되고 그래서 재입찰을 하게 됩니다.
○하복만 위원   그러면 뒤에 보니까 생산능력은 8개 수산에서 했는데 생산능력은 자료에 나와 있는데 종묘를 처음부터 넣을 때부터 수산과에서 관리를 합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지금 방류사업에 참여할 사람들을 수요를 조사 합니다. 조사할 때 보면 우리는 금년도에 몇 만미를 생산해서 납품 가능한 물량은 몇 만미를 가지고 있다 하면 우리가 가서 공무원들이 유관기관들 하고 가서 조사를 합니다. 이 업체는 몇 만미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확인을 합니다.
○하복만 위원   그러면 현재 보유량을 체크를 해놓고 있겠다 그죠?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그렇습니다.
○하복만 위원   그런데 이야기들이 생산능력은 가지고 있지만 제품이 없다. 종패가 없다. 그리고 모 수산 같은 경우에 없는 데도 입찰되어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 PL수산하고 신선수산을 보니까 같은 회사네요?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같은 장소인데 건물은 허가가 2개입니다.
○하복만 위원   그러면 PL수산에서 300만미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거기에 현재 가지고 있는 수가 몇 만미 정도 됩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그 정도 수준을 가지고 있고, 충분히 납품 가능한 물량입니다. 저번에 하위원님 이야기를 듣고 담당직원하고 확인해본 결과 분명히 가지고 있고, 만약에 신선수산 이런데서 그 쪽에 물량을 주면 안됩니다. 줄 수도 없고, 그런 의혹이 있을까 싶어서 제가 재차 삼차 확인을 하고 물어봤습니다. 염려 안하셔도 그런 것은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안하면 제재를 가하고,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복만 위원   여기에 종묘생산 업체들끼리 자기네들끼리 상황 파악을 해있더라고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래서 아닌데 왜 납품이 가능한지 해서 한 번 더 이런 부분들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예, 알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새로운 사업 중에 패각 처리비가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예, 새꼬막 273페이지 상단부분 살포식 패각처리지원사업 입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패각처리 지원은 굴 패각만 8,000만원 정도 연간 하는데 이것은 새꼬막도 폐사가 많이 일어나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인데 도에 도비지원 살포식 폐류 폐각 처리 지원 건의를 했는데,
   남해에서 모범적으로 계획도 수립하고 올렸는데 일단 군비로서 먼저 하면 자기들이 내년이라도 추경이라든지 아니면 남해군에서 하는 것을 보고 전 시군으로 확대를 해보겠다 해서 남해군에서 시범적으로 6,200만원 올려서 피조개나 새꼬막이나 패 된 것, 굴 껍데기가 아닌 새꼬만 껍데기 처리하는데 톤당 1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만 그 비율에 따라서 우리가 돈 있는 대로 처리하는데 해보려고 처음으로 시도를 해보는 겁니다.
○하복만 위원   군내 패각처리가 나오는 것이 연 얼마나 나옵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지금 현재 꼬막류가 연3,100톤 나오는데 처리비용으로서 사업량은 620톤 정도 톤당10만원 정도 되기 때문에 이 정도로 소요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자담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전체 톤당 10만원이면 다 지원되는 것이 아니고, 일부 지원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시도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3,100톤이면 엄청 많은데 620톤 밖에 지원 안되면?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앞으로 도비를 지원받아야 됩니다.
○하복만 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숙   예, 박미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미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53페이지 위원님 질문을 던진 내용인데 해양낚시공원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에 하동이나 사천은 대규모로 하셨다 했는데 가 보셨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하동도 대도에 큰 것이 있고, 사천은 방갈로식으로 해서 띄워놓고 있는데 운영은 잘 안됩니다마는 거기 가서 낚시는 안해봤지만 도내에 정보교류를 하고 있어서 되어있는 것을 알고 있고, 통영은 가봤습니다. 아주 크게 잘 지어놓고 있는데 잘 운영되고 있는 곳은 극히 없습니다마는... .
○박미선 위원   1억8,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잘 지어놓고 군민들의 반응이나 사용을 많이 해야 되는데 반응이 어떤지 묻고 싶고,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지으려고 합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여기는 하동 사천 거제 통영은 개방형으로 바다에서 하는 것인데 우리는 내만형으로 패쇄된 식으로 안에서 태풍의 영향을 안받는 만 형태를 찾아서, 그리고 그 주변에 방갈로나 해서 가족단위로 찾아올 수 있는 약 30억원 규모의 대규모로 하는, 도에서 지사님이 특별히 명령을 해서 남해도 이런 것을 하나 하면 안좋겠나 해서 도하고 남해군하고 매칭을 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박위원님 염려하는 대로 잘 찾아서 멋지게 한번 만들어보겠습니다.
○박미선 위원   데크 시설 같은 것도?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예, 데크도 하고 안에 방갈로도 만들고, 안에 뗏목도 띄우고... .
○박미선 위원   굉장히 많은 돈을 투자해서 많은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알겠습니다.
○박미선 위원   258페이지 제가 이야기를 못 들었는데 연안어선 감축되는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8,500만원 증가했는데.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올해는 15척인데 8,500만원 증가되었는데 배를 허가를 없애는 겁니다. 올해는 더 물량이 늘어난 겁니다.
○박미선 위원   친환경에너지보급 아까 설명을 하셨는데 히트펌프 배안에 설치하는 겁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육상 양식장에 담당 팀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산기획팀장 이석재   수산기획팀장 이석재입니다. 간단하게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존 경유보일러를 가지고 물을 데워서 사용하고, 방류할 때 쓰고 나서 버려지는 물을, 물에서 남아있는 열기를 그 열을 다시 회수하는 장치입니다. 따뜻한 물이 나가는데 가기 전에 따뜻한 열기를 다시 회수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박미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63쪽 적조방재에 4억1,6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빈종수 팀장님 여름에 더운데 적조 때문에 계속 실시간 문자로 상황을 보고 해주셔서 이 자리를 빌려 감사하단 말씀 드립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삭감된 원인은 어떤 원인이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예,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국비를 작년에는 바로 예산에 편성을 했는데 내년도에는 적조가 발생하면 국비를 지원해준다는 도에서 국비 전체를 각 시군별로 홀딩해서 발생하면 준다고... .
○박미선 위원   그러니까 황토를 뿌리는데 대해서 어민들이 방법을 달리하라는 말씀은 안합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지금 일반어선 어업인들도 황토를 뿌려서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고기가 도망간다는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현재 수산과학원의 보고서나 현재 적조를 방제하는데 있어서 경제적으로 제일 피해없이 하는 것이 황토 외에는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때문에 방재를 하면 효과는 확실히 있습니다.
○박미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63페이지 마을 앞바다 소득원조성에 8,000만원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이것은 내년도에 삼동면 영지하고 설천면 진목에 두 군데 지원이 될 계획입니다. 자부담 20%해서 1개소에 5,000만원씩입니다. 자부담이 20% 들어가게 되고, 새꼬막 살포나 패류 살포사업이 되겠습니다.
○박미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숙   예, 더 질의하실 계십니까? 예, 박종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종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다른 것은 아니고 해삼씨뿌림에 3일 날 보니까 1차 입찰을 했고 이때 보니까 어촌계장들 어민들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8일 날 13시에 재입찰을 했습니다. 보면 13개소 어촌계가 있습니다. 원래 광양만 15개 어촌계 아닙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금평하고 신전은 빠졌습니다.
○박종길 위원   여기 보면 물량도 뒤에 다 적혀 있습니다. 이것은 실제 어민들 어촌계에서 불신을 갖고 있는 것이 많습니다. 행정에서 처음부터 조사를 해서 확실하게 정리를 해주십시오. 아까 하복만 위원님 잠깐 이야기 하셨지만 물량도 얼마 없는데 입찰을 해서 다른데서 가져온다는 이야기도 있고 하니까 그런 것은 없게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예, 잘 알겠습니다.
○박종길 위원   그리고 가천 군부대 CCTV 말이 없는데 어떻게 됩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CCTV 설치는 엊그제 통합민방위 군부대 가서 의장님 참석하고 대대장 참석하고 군수님 참석해서 CCTV를 군부대에서 총괄적으로 관리한다는 MOU를 체결했습니다. 지금 입찰을 완료해서 지금 가천 군부대에 사업자 선정이 되었습니다. 설치하려고 하고 있고, 주 탑은 당초계획 보다 틀리고, 해안대대에서 요구하는 곳이 남면 홍현 숲 있는데 당초에는 홍현 마을 위에 하려고 했는데 안쪽까지 커버할 수 있도록 대대에서 요청을 해서 홍현 숲에 그 곳이 군유지인데 거기에 높이로 5미터 이상 되는 것을 세워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입찰 완료되었습니다.
○박종길 위원   입찰완료 되어서 설치 다 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설치 안했습니다.
○박종길 위원   설치를 언제 쯤 할 겁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이달 말까지는 추진하고 있는 중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아직까지 기계는 안되었고 행정절차는 입찰이 완료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박종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착실히 잘해서 어민들한테 소득이 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리고 아까 말한 해삼서식 기반조성에 좀 문제가 많았는데 해삼이 서식할 수 있는 것을 넣으면 태풍 올 때 보면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고려를 했으리라 봅니다. 아까 피복을 넣는다 했는데 넣으려고 하면 피복 크기가 너무 작아도 물속에 다 묻힙니다.
   이 부분을 신중하게 결정해야 될 겁니다. 피복크기 하고, 2톤이면 2톤 정도 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해삼씨뿌림만 해서는 소득 없습니다. 무조건 조성을 해줘야 됩니다. 서식할 수 있는 조성을 해줘야 해삼이 살 수 있는 집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야 해삼이 돈이 50억이 들어가는데 꼭 신경을 써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 잘해서 투석을 하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예, 잘 알겠습니다.
○박종길 위원   그리고 아까 보면 265페이지 설리지역에 해삼시험양식 수산연구소에서 합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예, 수산과학원에.
○박종길 위원   이걸 어떻게 합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3년 동안에 연구원들이 와서 밑에 조사부터 성장 보고서가 나올 때 까지 잠수부까지...
○박종길 위원   그러면 거기에 설치를 합니까? 아니면 뿌려놓고 조사를 하는 겁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양식산업팀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식산업팀장 서연우   양식산업팀장 서연우입니다. 박종길 위원님이 질의하신 해삼시험양식사업 설리지구에 2헥타 규모로 남해 수산과학원 남해수산연구소와 협약을 했습니다. 17년 말까지 진행되는데 방금 여쭤보신 내용은 금년도 예산으로 5,000만원 정도 해서 사서 투하하는 사업이고, 그 다음에 해삼 전용 어초 해삼초 그것도 1,000만원 해서 1억 정도 소요되었습니다. 연말정도나 아니면 내년 1월달 중이라도 설치공사가 되고 그 다음 해삼 종묘를 방류를 할 계획입니다.
○박종길 위원   그러면 17년도도 합니까?
○양식산업팀장 서연우   17년도에는 넣지 않고 조사만 합니다.
○박종길 위원   과학원이 어디서 옵니까?
○양식산업팀장 서연우   여수에 있는 남해수산연구소.
○박종길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숙   윤정근 위원님 추가 질의하실 거 계십니까?
○윤정근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김정숙   예, 박득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득주 위원   산중사람이 되어서 바다를 잘 모릅니다. 그래서 물어보는 입장에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우선 보전팀장 누구신지 나와 주십시오.
○해양보전팀장 빈종수   해양보전팀장 빈종수입니다.
○박득주 위원   지난 적조방재사업 추진에 상당히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아까 박미선 위원님이 칭찬을 드렸는데 저도 한 번 더 칭찬을 드립니다. 해양보전팀에서는 바다 파도치는데서 카톡으로 보내주면서 오늘은 어느 해역에서 했습니다. 내일은 어느 지역으로 가겠습니다. 실시간으로 참 고맙습니다. 파도와 싸우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신 해양수산과장님을 비롯한 수산과 직원분들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아까 과장님 설명하시면서 예산서 253페이지 보면 해양낚시 공원 기본계획 및 실시계획이 있습니다. 금년에 1억8,000만원이 배정이 되었고, 이것은 경남도지사의 중점시책 사업으로 되었다고 하셨는데 30억 중에서 우선 금년에 18억을 금년에 배정받았다... .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1억8,000만원 용역 설계비입니다.
○박득주 위원   좋은 성과를 올렸는데 이런 장소하고 실시계획을 남해군이 사면이 바다니까 한쪽에 치우치게 하지 마시고, 특히 새로운 사업은 홍보를 잘 하십시오.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시고, 수산 업무는 군수님의 일가견도 있지 않습니까? 수산과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들이 좋은 안을 내서 홍보를 하시고, 군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하시면 고맙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득주 위원   그리고 예산서 270페이지 보면 지금 해양수산과를 심의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선소 어촌계장님이 직접 전화를 했습니다. ‘굴 패각은 친환경으로 해서 패각 돈이 나오는데 왜 피조개나 바지락은 안됩니까?’ 하면서 오늘 심의할 때 물어보라고 그랬는데
   그래서 어촌계장님들이 여러 해 건의를 했답니다. 아직까지 공무원들이 무사안일이고 해서 답답하다 하시면서 오늘 반드시 건의를 해달라 했는데 다행히 하복만 위원님 질의를 할 때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번에 예산이 올라와 있으니까 내년에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시고 굴 패각보다도 피조개하고 바지락 패각이 더 많답니다.
   반드시 패각에 따른 친환경 처리비를 받아야 되겠다 했으니까 예산서를 저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마는 내년에도 피조개 바지락에 대해서도 패각 처리비를 올릴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주십사 하고 건의를 드립니다.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예, 알겠습니다.
○박득주 위원   이상입니다.
○윤정근 위원   과장님, 박득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새꼬막 패각 처리부분 지금까지 어촌계장님이 원한 사업인데 안된 이야기를 잠깐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굴 껍데기는 남해뿐만 아니고 경상남도가 전국에 굴 생산량의 80%를 점하고 있으며, 겨울철에 굴까기 해서 소득이 엄청나게 납니다. 통영 거제 고성 사천 뿐만 아니라 하동 남해까지 굴 껍데기가 많습니다. 그런 불법공유수면 매립도 많이 하고 그런 것들이 사회적으로 문제화 되는 그런 내용들을 원활하게 굴 껍데기를 처리하자해서 국가에서 지원하는 국비지원 사업입니다
   피조개 새꼬막 지원이 안되는 것은 이것도 패각이 보통6~80% 이상 패사가 되면 전체 수확을 올리면 대부분 패각들입니다. 국도비 지원이 되어 지면 시군비를 부담하기 쉬운데 이 문제를 가지고,
   전라남도에는 굴 패각처리 비용이 지원이 안됩니다. 경남만 되니까, 주산지가 새꼬막이 전남입니다. 우리는 전국의 5%도 안됩니다. 그런데 정책적인 것이 안에 깔려있습니다. 새꼬막 처리비용을 지원한다 하면 우리는 정말 강진만에 많이 죽고 패각이 많이 발생하지만, 저쪽하고 비교를 하면 턱도 안되기 때문에 예산이라는 것이 우리한테 너무 편중되어서 국비지원이 될 수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안되기 때문에 계속 몇 년 전부터 저희들은 건의를 했었습니다.
   앞에 전문위원님도 계시지만 건의를 했었는데 손톱도 안 들어가다가 계속적으로 건의를 하니까 올해 또 출신이 되어놓으니까 어업인들 하고 힘을 합쳐서 조합 차원에서 패류 양식 조합하고 시군 연대를 했습니다. 하면서 남해는 예산편성한다 도비 좀 주라 하면서 실질적으로 건의서를 올렸었습니다.
   올렸는데 보니까 답변 내려온 것이 남해 잘하니까 자기들도 예산확보는 도비를 못하니까 ‘남해에서 시범적으로 해보면 내년이라도 추경이나 도비확보 하는데 노력하겠다’ 이렇게 회신이 왔습니다. 남해가 최초로 패각 처리비를 확보를 해서 하니까 한번보고 도비확보 하는데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득주 위원   예, 적극적으로 하십시오.
○윤정근 위원   저는 국비 지원 그런 지원의 문제가 아니고 현장에서의... .
○해양보전팀장 빈종수   제가 참고가 될지 모르겠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패각은 그동안 사실상 새꼬막은 남해가 양식이 많이 안 되었습니다. 피조개와 새조개가 양식이 많이 되었었고, 새꼬막은 거슬러 올라가면 10년 전부터 남해에 들어와서 상당하게 피조개 어장이 안되다 보니까 많이 잠식해서 새꼬막 어장으로 둔갑하는 그런 형태가 되었습니다.
   지금 와서 보니까 패사가 많기 때문에 새꼬막 패류가 많이 나오게 되었고, 예산 분야에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분야는 행정에서 가만히 있은 것은 아닙니다. 지원해주라고 요청을 했음에도 국비가 해양수산부에서 패각은   꼬막류 많은데 전국적으로 여러 가지 양식업종이라든지 패각 생산량을 보면 경남이 꼬막류의 패각은 적습니다. 전라도 지역이 많고, 경남지역은 꼬막류의 패각은 작은 편이고 굴은 대대적으로 경남에만 국한되어 있습니다.
   그 패각 예산이 해양수산부에서 만들어진 예산을 일반 새꼬막이라든지 했을 경우에는 경남이 받아오지 못한답니다. 비율이 낮아서, 그래서 굴 패각 쪽으로 돌려서 그것을 강력하게 대시를 해서 해양수산부에 있는 예산중에 80% 이산을 가져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계속해서 행정에서 지원을 하고 요구를 하고 해서 해양수산부도 이런 패각류에 꼬막류도 포함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부족하지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숙   이 문제에 대해서 참고적으로 하나만 질문을 드릴게요. 굴은 수확을 하고 난 다음에 유통이 껍질이 까져서 유통이 되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예.
○위원장 김정숙   그렇지만 새꼬막부터 나머지 조개류는 껍질째 유통이 되지 까서 유통이 안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처리하려고 하는 패각은 바다에서 패사를 한 조개껍질이 조개를 긁어 올릴 때 따라온 그것만 처리하는 거죠?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정숙   그러면 나중에 어장청소를 하기 위해서 하는 패각도 이 처리에 들어갈 것 입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예, 어업인들이 양식을 하면 전에 피조개 같은 경우는 5%만 살아도 돈 번다고 했는데 지금은 그런 것을 떠나서 엄청 패사가 많이 일어나니까 청소할 때도 발생하는 패각, 패각 1톤백 하나에 9만원 하다가 요즘은 10만원 한답니다. 그것이 한번 청소할 때마다 100포대씩 나와 버리면 비용이 1,000만원이 나옵니다. 그런 비용들이 생산되는 양보다 처리비용이 많아지니까 어업인들이 그런 것이라도 지원해달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위원장 김정숙   그런데 굴 패각도 자부담이 있죠?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자부담이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러면 이 패각 처리도 자부담이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그렇지요, 자부담을 많이 해야 됩니다. 생산자 부담을 해야 되지... .
○위원장 김정숙   그러면 굴양식 면적하고 나머지 패각류 면적하고 어느 것이 면적이 더 많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피조개 새꼬막이 훨씬 많습니다.
○위원장 김정숙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만약에 농사 흉년이 온 것처럼 파다가 흉년이 1년 2년 3년 갓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패각 쓰레기가 엄청난 양일 것 아닙니까? 숫자가 훨씬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처리를 무조건 예산에 의존한다면 그런 것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농사가 잘 지어졌을 때는 수익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단체에서 패각처리를 위한 공금의 기금을 조성하든 그런 자구노력이 있고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맞지, 무조건적으로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아닐 거 같습니다.
   지금 처음이고 시범이라서 모릅니다. 저희도 모르고 과장님도 예측을 못할 부분이 많을 것인데 시범사업을 해보시면서 근시안적으로 보지마시고, 크게 보셔서 미래까지, 좋을 때와 나쁠 때까지 다양한 경우를 감안하셔서 보조 사업을 어떤 방향으로 해나가면 좋을지를 한번 연구를 해보셨으면 당부를 드립니다.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정말 위원장님께서 정확히 꿰뚫어 봤습니다. 지금까지 지원안했던 것이 새꼬막이나 피조개나 좀 되면 돈 벌 겁니다. 쓰레기 처리비용은 문제도 아닙니다. 몇 년 전만 해도 새꼬막 해서 몇 억 벌이는 것은 문제도 아닌데 그러면 청소비 1,000만원 2,000만원 문제도 아닌데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새꼬막 하는 사람들이 돈 많이 버는데 뭐하려고 지원해줘! 이런 소리가 나오기 때문에 여태까지 지원 안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죽은 것들이 워낙 많고, 돈이 소득보다 처리비용이 되니까 지원의 대두성이 많이 나타나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위원장님 말씀 명심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숙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삼준 위원님.
○박삼준 위원   금방 김정숙 위원장이 이야기 했지만 자기들 돈 벌 때 돈 갈라가지고 한집에 500만원 1,000만원 갈라서 그 돈 다 씁니다. 장학금 하나 안내놓습니다. 무작정 해주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 죽는 비율이 밀식을 합니다. 전체적으로 문제를 파악을 깊이 해야 된다. 도덕적 해이감만 있고, 실패하면 우리가 다해준다 이런 형태는 안되고, 적어도 하려면 아까 이야기대로 정책적으로 도나 중앙에서 채택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아까 이야기했지만 자기들이 성공하고 돈을 벌었을 때도 사회적 책임을 져야 됩니다. 쓰레기 다 치워준다. 돈 벌 때는 다가져가고 이 형태는 아니다. 좋은 제도이긴 하지만 잘못하면 악용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에 대해서 도덕적으로 그러한 부분들도 책임성이 있어야 되지, 무작정 다해준다. 해주라 하면 다 해주는 형태는 문제가 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예.
○박삼준 위원   이웃동네들도 보면 1년에 500만원씩 어촌계장들 갈라서 하면 남해대교를 넘어가는 것이 하루 저녁에 ‘억’ 하고 넘어 간다 안합니까? 그 돈 여기 쓰이지도 않습니다. 전부 자식들한테 가지는 것 아닙니까? 무작정 옳은 제도라고 이야기하기는 뭐하다.
   그리고 이것을 하더라도 개인어장들이 있습니다. 개인어장들이 우선 아닙니다. 어촌계어장이 우선이지, 개인어장들이 강진만 안에 피조개 양식했던 데가 피조개도 잘안되고 수출도 잘안되고 하니까 전부 지금 이걸로 바뀌지 않습니까? 새꼬막으로 바뀌는데 개인양식장에도 똑같이 해준다.
   이것은 우선적으로 돈은 얼마 안되지만 어촌계 단위로 해주는 걸로 우선적으로 해야 된다. 개인 어장은 아직 이 돈 가지고 손대기는 맞지 않고, 공동어장만 해주는 걸로 그렇게 가는 것이 맞다 싶습니다. 운영을 그렇게 해주면 좋겠다 싶은데 과장님?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다각적으로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사실상 처음 시도한 만큼 이것을 어떻게 써야 될지도 제일 문제가 개인패류양식 협회가 구성되어 있고, 또 강진만 전체 둘러서 어촌계마을 어장들이 있는데 똑같이 패사가 일어나는 문제, 얹어났다 해서 능사가 아니고 어떻게 써야 되는지도 고민입니다. 내년도에 한번해보고 이런 것들이 잘된다면 위원장님이나 박위원님 말씀한대로 판단해야 될 문제고,
   일단 어디에서 할 것이냐 부터, 당초에서는 패류 양식하는 개입업자입니다. 거기에 이야기가 있어서 검토를 해왔는데 박위원님 말씀도 참고를 해서... .
○박삼준 위원   마을 어장은 예를 들어 하나 어촌계가 있으면 선소어촌계 가 있으면 선소어촌계 선소 거의 다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개인어장을 해주면 그것은 마을어장을 빼고 하는 것은 맞지 않다. 어쨌든 예산 많지 않지만 마을어장을 우선적으로 하는 것이 맞다봅니다.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여러 가지 측면을 검토해서 처리하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그리고 272쪽에 낙도쓰레기 수거 및 운반에 1억이 있는데 이것이 처음 하는 사업이죠?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올해 5,000만원 했습니다. 너무 호응이 좋아서 정말 산더미 같이 용역을 해놓으니까 전문인력들이 업체들이 구석 구석 섬 뒤편에 안보이는데까지 배를 끌고 가서 큰 거물에 실어서 끌고 나온 것을 다 수거를 했는데 정말 엄청난 물량을, 나중에 사진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마는 너무 호응이 좋아서 내년도에는 좀 더 확대로 해서 전 연안으로... .
○박삼준 위원   주인이 있는 섬들이죠?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남해에 있는 것은 주로 무인도들입니다. 미조해역이나 그렇고, 설천 쪽에는 많이 안갔는데 그리고 방파제 안에 깊숙이 있는 쓰레기라든지 사람들이 근접하기 힘든 그런 장소에 있는 것을 수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박삼준 위원   그 부근에 어장들이 있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어장이 별로 없습니다. 예로 든다면 상주 목섬이라든지 미조 망운도나 미조에는 여러 섬들 조도 호도 그런데도 누가 줍지 않습니다. 결국은 환경을 오염시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수거를 해야 됩니다. 어업인들 보고 수거하라 하면 못하니까 이런데 돈을 들여서 전문인력들이 전문적으로 수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남해가 올해 처음 했는데 다른 시군에는 자체예산으로 했습니다. 하동이나 통영이라든지 고성... .
○박삼준 위원   어촌계도 없고 그러한 문제도 있겠지만 섬은 주인이 있는데 섬 관리는 안되고 방치하고 있으니까 그렇다 이 말이지요?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우리 남해는 무인도들이 대부분 많습니다. 박위원님 말씀은 유인도 주인이 있는 섬에까지 주워주면 그렇지 않냐 공감합니다. 그런 부분들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그 밑에 선박건조 1척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미조남항 북항에 멸치 틀이 하고 나면 기름 찌꺼기 하는 거, 지금 현재 배가 수협에서 운영해서 남해군수 명의로 배를 1대 모을 겁니다. 1.5톤 정도를 모아서 항만 청소하는 인력이 두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쓰레기 수거하는 그런 배가 되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그 정도는 수협에서 못합니까? 수협이 어판하는 것이 미조에서 멸치하는 것이 대표적인건데 자기들 어판을 하기위해서 옆에 와서 틀고 하는데 그런 것까지 군에서 해줘야 되느냐? 자기들이 지금까지 무허가로 배가 있고 한다는 이야기는 자기들 허가선 해서 하는 것이 맞지, 거기에서 틀어서 경매를 하고 하지 않습니까? 수협하고 위판 하는 어민들하고 잘 협의를 해서 그렇게 정리할 필요가 있는데 그것까지 우리가 해서 배가 있으면 사람이 따르게 되어있고 여러 가지 사항이 생기게 되어 있는데
   수협 배일 때는 사람이 따를 필요가 없고 하지만 군의 배이면 그것을 빌려줄 수도 없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되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러면 사용자부담원칙에서 자기들이 해야 되지 이런 것까지 군에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싶은데?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공공시설 어항관리는 수협은 이용자 입장이고, 공공의 어떤 그런 것들은 행정의 부담입니다. 군수님도 출신이기 때문에 잘 알고 있어서 그에 따른 자기들 부수 위판 하는 것만 올리는 것이지, 마을하고 협의라든지 이런 문제점이 많고, 이것을 행정에서 해야 되는 것을 인식했기 때문에 군수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압니다. 저희들도 공감을 했고 검토를 해보니까 선박을 운영할 인력이 지금 있는 기간제근로자들이 있고 무기계약직이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서 기회고... .
○박삼준 위원   수협이나 수산인이나 해준다는데 싫다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들이 지금까지 하던 거면 자기들도 판단에 우리가 해야 되겠다 판단을 했다는 겁니다. 수협이, 판단을 해서 한 건데 과한거 아닌가? 충분히 자기들이 하고 있는 것을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건데... .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박위원님 말씀 공감합니다. 아름다운 미항을 위해서는 거기에 상주를 해야 되는, 올해부터 그쪽에 투입이 되어서 하기 때문에 미조가 그래도 뭔가 아름다운 어항으로서 깨끗해지고 그렇습니다. 거기에 남해수협에서 인력을 한다는 것은 자기들이 손들어버리면 끝인데 행정에서 주관해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박삼준 위원   만약에 선소나 저런데서도 서상항이나 선소항이나 부유물이 있거나 하면 항내 청소를 우리가 다 해줍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어촌계에서도 하고 다 하겠지만 거기까지 너무 비약하는 것 같습니다만... .
○박삼준 위원   아니, 그렇지 않죠?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미조 남항에 있어서 제일 큰 주목적이 봄철 멸치 유자망 틀이할 때 기름이라든지 그것이 제일 주목적이 1순위고, 그 이후에는 그 배를 이용해서 북항이나 인근에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겁니다.
○박삼준 위원   깊이 고민을 해야 될 문제인데 한 번 해놓으면 계속 수요도 많이 생기고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봄에는 우리도 해주라고 할 수 밖에 없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리를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미조 남항정도는 수협에서 해도 충분히, 다른데도 그렇게 하면 어촌계들이 자력으로 하는데 자꾸 어촌계들이 배타심이 생기고, ‘군에서 다해준다 뭐 한다고 우리가 그렇게 할거고’ 이렇게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잘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이것으로 오늘 위원회 의사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11일 오전10시에 개의하여 안전총괄과, 건설통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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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 9인

•   위원장  김정숙  간   사  박득주
•   위   원  김두일  박미선  윤정근
•              박삼준  하복만  정홍찬
•              박종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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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   기획행정전문위원           이인효
•   산업건설전문위원           김정윤
•   의회운영전문위원        김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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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 공무원

•   도시건축과장            박형필
•   도시계획팀장            김필곤
•   경관건축팀장            정중구
•   건축민원팀장            김승겸
•   인허가팀장               고재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태주
•   농촌지원과장            박형재
•   인력육성팀장            여윤석
•   농촌체험팀장            김병호
•   생활문회팀장            이경희
•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   수산기획팀장            이석재
•   어업지도팀장            김정봉
•   양식산업팀장            서연우
•   연안관리팀장            홍성기
•   해양보전팀장            빈종수
•   참여예산팀장            정춘엽
•   행정6급                   박미애
•   행정7급                   조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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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기사    

•   이동윤
•   김연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