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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15년12월08일(화)오전10시
장소: 특별위원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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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제3차 위원회)
1. 2016년도 예산안
   가. 주민복지실 소관
   나. 행정과 소관
   다. 재무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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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2016년도 예산안(계속)
   가. 주민복지실 소관
   나. 행정과 소관
   다. 재무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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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6년도 예산안(계속)      
   가. 주민복지실 소관      
○위원장 김정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07회 남해군의회 제2차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주민복지실 소관 2016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실장님 나오셔서 주민복지실 팀장소개 및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이길한   주민복지실장 이길한 입니다.
평소 주민복지 증진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김정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를 드리면서 예산안 설명에 앞서서 저희실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민석 희망복지정책팀장, 김은숙 노인청소년팀장, 이기찬 통합조사관리팀장 장세정 생활보장팀장은 개인 사정으로 연가를 냈습니다. 최진호 차석이 참석 했습니다. 정희연 아동장애인팀장, 최은진 여성보육팀장, 정현포 선진장사팀장입니다. 우리실은 7개 팀이 있습니다.
그러면 2016년도 주민복지실 소관 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숙   기본경비는 제외하고 삭감이나 증액된 예산 주요사업에 대해서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이길한   그렇게 하겠습니다.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77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작년보다 8억900만원이 감액된 672억600만원입니다. 원인은 녹두산 정비사업 지족 자연장지 정비사업이 13억 정도 됩니다. 그것이 사업완료로 인해서 내년도 예산에서 삭감된 주요원인이 되겠습니다.
79페이지 보훈단체 및 가족지원 2,400만원 감액되었는데 내용은 올해 군에서 국가유공자 집 명패달기사업이 완료됨으로서 감액 되었습니다.
80페이지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5,400만원 감액 되어서 6억8,000만원입니다. 2015년도에 7억3,400만원이 계상 되었는데 당초 과다 편성되었습니다. 실제 소요되는 예산만 계상했습니다.
81페이지 국비 지역발전특별회계해서 5억7,500만원이 증액된 21억8,900만원   그중에서 복지관운영에 6억9,900만원 증액된 11억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종합사회복지관 시설개보수 1,000만원이 감액된 2,000만원자산 및 물품취득비 종합사회복지관 냉난방기구입 1,500만원 증액된 2,5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82페이지 복지회관 운영지원 6억9,200만원 증액된 9억4,200만원 그중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에 중현지구 복지회관 개보수 4,000만원, 삼동면 복지회관 개보수 400만원, 설천면 복지회관 개보수 2,000만원, 남면복지회관 철거 및 신축에 6억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올해보다 증가된 주 원인은 남면 목욕탕 신축 사업비가 계상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 중현지구 복지회관 냉난방비구입 1,500만원 설천면 복지회관 교육장비구입 1,000만원, 삼동면 복지회관 건강증진기 구입 2,000만원, 창선면 복지회관 건강증진기 구입 100만원, 이동면 복지회관 운동기구 구입 150만원 지역사회복지활성화 4억7,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84페이지 출산장려금 2억1,700만원 그중에서 첫째, 둘째, 셋째아 6,700만원 되겠습니다. 사회안전망 구축에 1억4,300만원 감액된 6억1,100만원 계상했습니다. 감액된 내용은 국비보조사업 비율에 따라서 감액되었습니다.
86페이지 사회보장적 수혜금 긴급복지예산에 9,3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국도비 지원비율에 따라서 삭감된 내용입니다.
사랑의집짓기 2,500만원이 증액된 8,000만원 계상해서 신축에 3,000만원, 개보수 5,000만원 입니다.
87페이지 희망울타리구축지원 4,600만원중에서 일반보상금 4,300만원 감액되었는 데 긴급복지 예산과 중복이 되어서 감액했습니다.
노인복지증진 9,100만원 감액된 386억9,2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중에서 기초연금 1억2,000만원 감액된 313억7,800만원인데 기초연금은 당초에 책정이 많이 되어서 받는 사람은 증가 했습니다마는 올해 예산이 과다 편성 되어서   감액 되었습니다.
89페이지 사회복지사업 보조 2억7,200만원 계상되어 있는 것은 노노케어사업하고 초등학교 급식도우미 사업 편성내용입니다.
90페이지 노인여가활동지원 2,400만원 증액된 3억6,000만원 그중에서 노인의날 기념식 및 실버체육대회 참가보상금 200만원을 새로 계상했습니다.
91페이지 대한노인회활성화 200만원 증액 된 것은 노인회 사무국장 사무원 인건비가 증액 되었고 노인대학 순회특강 2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페이지 노인대학프로 그램운영 10개소 8,500만원, 노인여가복지시설지원 12억1,200만원 그중에서 노인복지시설지원에 민간자본사업보조 5,000만원 읍면 경로당개보수 10개소는 지난번 3회추경때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정부합동 평가시에 인센티브 2억을 추경예산에 포함 했기 때문에 3,500만원 감을 했습니다.
독거노인공동거주제 9,900만원으로 프로그램운영이 연간 730만원에서 850만원으로 차등지급 하는 내용입니다.
93페이지 민간자본보조사업 홀로 사는 어르신 공동거주시설 2개소 7,000만원, 사회복지사업보조 경로당 동절기난방비지원 253개소 3억7,9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페이지 노인회분회운영지원 남해읍 노인회 사무실임대료 480만원, 읍면노인회분회활동지원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노인복지시설지원입니다. 28억4,200만원 그중에서 사회보장적수혜금 2,400만원 증액된 13억7,400만원이고 노인복지시설 종사자지원에 1억1,100만원 감액된 것은 화방홈그룹이 11월 1일자로 폐쇄되면서 인건비가 감액 되었습니다.
98페이지 청소년 축제지원 1,500만원 계상했고 101페이지 기초생활보장에 53억9,900만원 편성했습니다. 그중에서 생계급여 1,790명분에 50억4,600만원 교육급여 9,600만원 감액된 것은 집행부서가 군에서 교육청으로 이관되었습니다.
103페이지 저소득층 자활지원에 10억8,000만원 그중에서 민간위탁 자활근로 인건비 60명 7억100만원인데 전년도 예산이 제로인데 증액된 이유는 당초에는 이 예산이 사회복지 법정운영비로 편성 되었는데 내년에는 민간위탁금으로 목이 바뀌었습니다.
105페이지 지역자활센터운영에 2억4,200만원 그중에서 시설비에 남해지역 자활센터 외부바닥 보수공사 2,000만원은 입구에 바닥이 마모가 되어서 보수공사를 해야 될 사항이어서 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06페이지 취약계층보호에 7억2,000만원 감액된 92억1,600만원입니다. 감액 된내용은 국도비 조정 비율에 따라서 감액되었습니다.
111페이지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지원에 2,027만원이 새롭게 편성된 것은 올해는 도에서 예산을 지원 했었는 데 내년부터 시군 부담금으로 하라는 도의 지침에 따라서 과목이 신설 되었습니다.
113페이지 사회보장적수혜금 장애인 연금 986명에 대한 6억1,300만원 감액되어서 16억700만원 계상된 것은 국도비 조정비율에 따라서 감액 되었습니다.
115페이지 장애인 복지시설지원 29억4,500만원, 116페이지 장애인복지관운영 1억이 증액된 7억2,600만원 된 것은 인건비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117페이지 장애인 거주시설운영지원에 1억7,000만원 감액된 13억9,400만원 편성된 것은 사랑의집과 소망의집 인데 국도비 내시비율에 따라서 감액된 내용입니다.
120페이지 장애인 보장구 수리지원 2,500만원은 지난번 조례가 통과 되고 해서 계상했습니다.
124페이지 보육가족 여성복지지원 1억6,300만원 증액된 70억7,400만원 편성 되었습니다.
129페이지 다문화가족자녀지원 1,500만원 감액된 2,900만원입니다. 감액 사유는 다문화가족 자녀 방과후 학습비는 서민자녀지원사업과 중복되어서 감액 시켰습니다.
130페이지 한국어 교육운영에 2,200만원 계상된 것은 올해는 사업비가 통번역서비스 운영으로 했고 내년에는 별도로 한국어 교육사업으로 목을 새로 편성 한 것입니다. 다문화가족 방문사업교육사업도 9,500만원 증액 된 이유도 내용은 같습니다.
133페이지 특별할머니지원 4,300만원 감액된 840만원 계상된 것은 올해 소녀상건립이 완료 되어서 그 사업비가 빠져서 도비 군비 부담분만 계상했습니다.
135페이지 영유아 보육료지원 3억4,300만원 증액된 41억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140페이지 공동육아나눔터 3,000만원 감액된 4,000만원 계상된 것은 올해 공동육아 나눔터가 개소 되어서 그래서 감액된 내용입니다.
141페이지 어린이집 통학차량구입 3,000만원은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군립 어린이집 차량구입비입니다.
다음 장사문화 개선입니다. 10억700만원이 감액된 것은 올해 사업하고 있는   녹두산, 지족 자연장지조성사업이 완료되어서 그 사업비가 감액되고 대신에추모누리에 증축공사가 있습니다
143페이지 시설비에 공설공동묘지 정비 5개소 7,000만원 동천 공동묘지 진입로공사 4,000만원, 입현 공동묘지 진입로 포장 2,000만원, 이동 다천 공동묘지 진입로포장 3,000만원, 추모누리 지하수개발 2,200만원해서 1억8,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동천하고 입현 이동은 읍면에서 신청한 주민참여 예산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연장지조성사업 10억9,600만원 감액된 내용은 조금전에 설명 드렸습니다마는 추모누리 장사시설에 7억8,800만원은 봉안당이 300여기 밖에 안남았습니다.
그래서 700평 증축을 계획해서 국비신청해서 내년에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숙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찬 위원   주민복지실 전체 예산이 남해군 전체예산의 몇%나 됩니까?
○주민복지실장 이길한   21%정도 됩니다.
○정홍찬 위원   지난해 비해서 예산이 삭감된 것은 공동묘지사업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감액되었다.
실질적으로 주민복지 예산을 보면 일부 증액된 내용들은 대부분 인건비와 계속 해 왔던 사업들이고 내년 예산편성이 규모를 보면 너무 소극적으로 임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먼저 듭니다.
물론 복지실 예산은 국도비 지원에 따라서 사업비가 편성되고 군비를 부담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데 그래도 예산전체를 보면 국정지표에 따라서   복지예산이 가장 앞서가고 있는데 내년 예산을 보면 너무 소극적으로 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인건비 상승 말고는 새로운 사업은 남면 목욕탕 신축 하는 것이고 작년부터 관심을 가지고 있는 노인 공동거주사업은 의원님들도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확산을 시키든지 문제점이 있으면 보완을 해서 노인들이 공동거주를 원하고 있고 그런쪽으로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것 같고 전체적으로 소극적인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이길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주민복지실 업무는 새로운 시책사업 보다는 다른 실과와 달라서 복지업무이기 때문에 물론 그런면이 들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기가 조금 어려운 면도 있습니다. 어려운 계층 도우고 육아부터 장묘문화까지 하는 데 근본적으로 감소된 이유는 자연장지 입니다. 국도비가 부담비율에 따라서 많이 증이 되고 감하기도 하는 데 그런 부분에서는 노력 하겠습니다. 공동거주시설은 내년에도 2개정도 합니다.
○정홍찬 위원   소외계층이나 취약계층 대상자들이 갑자기 발생했을 경우에 예산이부족하거나 조사과정에서 누락된 것은 없습니까?
○주민복지실장 이길한   예를 들면 긴급복지에 해당 되어서 갑작스럽게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 아프고 하면 300만원 범위내에서 두 번을 지원해줍니다.
기초수급자는 읍면에 홍보가 잘 되어 있어서 누락되는 것은 없습니다. 요즘은 들어오면 금융재산에 나타나기 때문에 아무리 해주고 싶어도 자료에 나타나기 때문에 실제 어려움이 있지만 자료가 소득이 초과 되어서 못받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정홍찬 위원   대상 매뉴얼에 따라서 대상이 되면 되고 안되면 안된다. 그러나 사실상 생계곤란자들 현실적으로 어려운자들 정부에서도 그렇게 보고 있고 복지정책 그렇게 가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담당하는 공무원은 그렇게 안합니다. 그런 과정을 의원들은 잘알고 있습니다. 의원들에게 부탁을 받고 가보면 규정에 의해서 안됩니다. 사유가 다 있습니다마는 대상자들이 소외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무원들도 도와주고 싶지만 정해진 메뉴얼 때문에 못도와주는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마는 앞으로는 개선이 되었으면 하는 것이 공무원들에게 의원들이나 주민의 바램 입니다. 예산심의 때 하는 위원들의 이야기를 팀장들이 귀담아 듣고 현실에 맞추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남면 목욕탕에에 대해서 추경에 올라 왔던 것을 반납하고 그 예산은... .
○주민복지실장 이길한   추경 때 설명드렸습니다마는 1,200만원으로 안전진단을 했습니다. 결과 도저히 안되겠다해서 그 예산은 삭감을 했습니다.
○정홍찬 위원   새롭게 건물을 신축 한다고요
○주민복지실장 이길한   그렇습니다.
○정홍찬 위원   실장님이 생각할 때 각 지역에 공동목욕탕이 면별로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운영이 제대로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주민복지실장 이길한   실제로 가면 농촌지역에는 운영이 잘 안되는데 이용하는 사람이 적습니다.
그러나 신축하는 이유는 남면 경우에는 지역이 타원형으로 되어 있어서 작은 인원입니다마는 읍이나 이동에 와서 차를 타고 와서 하면 되지만 이용객수는 작아도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서 해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 해서 계상 했습니다.
○정홍찬 위원   목욕탕의 문제점은 삼동 경우에는 문제는 운영의 문제 때문에 목욕탕이 제대로 안되는 것입니다.
겨울 한철 4개월은 잘됩니다. 나머지는 7~8개월은 손님 한두명 때문에 기본적으로 두사람에 대한 인건비하고 운영에 대한 문제점이 항상 따라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군수나 군의원이나 도의원이나 표 때문에 할수 없이 계속지원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반복 되고 있고 남면만 지적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다 그렇습니다. 이런 것이 지원이 안된다면 개인 사업자가 투자를 해서 목욕탕을 지을 수 있는 데 행정에서 지원해 주니까 투자를 못합니다.
행정에서 지원해서 목욕탕이 되고나면 겨울 서너달은 운영 되는데 나머지 6~7개월 동안 비어 놓지도 못하고 운영도 안되고 결국 제대로 목욕탕 활용을 못하면 모든 기계들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냉정하게 짤라 주어야 되는데 이런 것은 공무원들도 냉정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밑빠진 독에 물붓는 것이고 한정이 없습니다. 6억을 들여서 하지만 5년이 안넘어갑니다.
차라리 읍에 오도록 차량을 한 대 해 주는 것이 편하지 실무 보는 공무원들이 냉정하게 판단 하셔야 됩니다. 표를 먹고사는 의원들이나 군수 입장에보면 민원이 들어오니까 할 수 없이 새롭게 지어라 하지만 공무원들은 누구한테든지 냉정하게 이야기해 주는 정신자세가 되어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질의하는 것은 남면목욕탕을 반대해서 아니고 이런 현실을 공무원들도 잘 알아 주시라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숙   다음은 김두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일 위원   복지는 아무리 강화시켜도 부족 한 것이 복지라고 생각하는 데요. 복지관 운영예산이 상당히 늘었는데 이것이 목욕탕 때문에 많이 늘어 난것이죠
○주민복지실장 이길한   예, 그렇습니다.
○김두일 위원   설천면 복지회관 개보수 2,000만원 되는데 올해는 얼마 되었죠.
○주민복지실장 이길한   올해 추경때
○김두일 위원   공사는 아직 안했죠?
○주민복지실장 이길한   2층, 3층에 시설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김두일 위원   2층에 사우나 찜찔방 한번도 안쓰고 올해 예산 있었죠
○주민복지실장 이길한   2회 추경에 5,600만원 있었습니다.
○김두일 위원   공사를 아직 안했죠
○주민복지실장 이길한   다했습니다. 9월쯤에 했습니다.
○김두일 위원   올해 2,000만원이 부족해서 추가되는 거죠
○주민복지실장 이길한   예, 그렇습니다.
○김두일 위원   노인대학 운영에 1개소가 늘어나서 그렇습니까?
○주민복지실장 이길한   설천하고 중현에 노인대학이 새로 만들어졌습니다.
○김두일 위원   언제 인가 되었습니까?
○주민복지실장 이길한   11월달에 인가 되었습니다.
○김두일 위원   94페이지 읍 노인회에 매달 40만원씩 지원될 계획입니까?
○주민복지실장 이길한   예, 그렇습니다.
○김두일 위원   전세로 안들어갔습니까?
○주민복지실장 이길한   전세로 하려니까 근저당이 설정 되어있고 해서 월세를 해서 어제 개소를 했습니다.
○김두일 위원   전세나 빌리는 것으로 안했습니까?
○주민복지실장 이길한   추경에 3개월분만 했습니다. 월세로 했습니다.
○김두일 위원   몇평이나 됩니까?
○주민복지실장 이길한   30평 정도 됩니다.
○김두일 위원   140페이지 공동육아 나눔터에 보면 장난감도서관에 지원이 계속 됩니까?
○주민복지실장 이길한   공동육아 나눔터에 장난감을 구입하면 군내에 있는 유아들이 와서 2주간 빌려가서 활용하고 반납하고 임대가 가능합니다.
○김두일 위원   여성회관에 있는 육아나눔터 어린이 장난감도서관인가 따로예산이 없습니까?
○주민복지실장 이길한   예산이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거기에 대한 조례는 아직 안만들어져있죠 어린이 장난감도서관 조례
○주민복지실장 이길한   예, 조례가 없습니다.
○김두일 위원   조례가 만들어진 지역이 몇군데 있거든요. 조례를 만들어서 어린이 장난감도서관에 대한 예산도 되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주민복지실장 이길한   현재 사무관리비로 활용하고 있는 데 올해 처음개소 하다 보니까 부족함 면도 있습니다마는
○김두일 위원   인건비를 다른 지역보다 적다고 하던데 내년에는 어떻게 됩니까?
○주민복지실장 이길한   인건비는 우리가 마음대로 하는 있는 것이 아니고 지침이 되어 있기 때문에... .
○김두일 위원   지침보다 적게 주었거든요. 담당자 지침대로 지급이 됩니까?
○여성보육팀장 최은진   여성보육팀장 최은진입니다.
공동육아 나눔터 사업안내 지침에 따르면 전체 사업비에서 인건비가 66%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 사업예산이 4,000만원이면 연 한도액 240만원 정도 됩니다. 2015년도 월 140만원씩 주었고 2016년도에 160만원으로 증액해서 예산편성을 요구했습니다.
○김두일 위원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장난감 도서관이 남해만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지역에도 있고 복지부 규정에 의해서 하는데 실질적으로 남해가 적게 주었지 않습니까? 현실화가 되는 거죠
○여성보육팀장 최은진   예 현실화 되고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아이들에 대한 보육이 참 중요합니다. 저는 남해의 보물이 아이들이 자꾸 늘어나야 되는데 이런 시설이 되면 도시에 있는 아이들을 할머니집에서 키우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거기 보면 혼자서 애를 쓰고 있는 데도 인건비가 타 시군에 비해서 적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다행이 올라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얼마전에 장애인 담당한테 말씀드려서 난방 확인 해봤습니까?
○주민복지실장 이길한   팀장한테 보고를 받았습니다. 내용을 다압니다. 바닥까지 난방을 하는 것은..
○김두일 위원   바닥 말고
○주민복지실장 이길한   위에 난방은 다됩니다.
○김두일 위원   그때 하복만 의원이랑 같이 이야기 들었거든요 세사람이 근무를 하는 데 난방이 안된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주민복지실장 이길한   그것은 뒤에 조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이번에 문화원에 예산을 삭감하면서 일반 신문에 보니까 문화원에서 하던 문화학교라든지 이런것을 노인회 중심으로 하겠다 기사를 봤거든요.
예산에 보면 노인학교 노인프로그램에 문화원에서 하던 문화학교를 대신할 수 있는 예산이 반영이 안 되어있어요.
○주민복지실장 이길한   노인대학 프로그램운영비라고 편성 되어있습니다. 문화원 관계는 모르겠습니다.
○김두일 위원   신문에 보니까 문화원 예산을 깍은 이유가 문화에 대한 교육을 직영 하면서 그 방법으로 노인대학이나 노인학교쪽에서 하겠다고 제가 본 것 같거던요.
그런데 예산에 보면 전혀 반영이 안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문화원 예산 삭감에 대한 반론이 말만 그렇다는 것이지 실질적으로는 예산 증액이 안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예산을 증액 하자는 지침은 없었죠
○주민복지실장 이길한   저는 그런말을 들은 바가 없습니다.
○김두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숙   다음 박종길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박종길 위원   78페이지 센터장 인건비가 금년에는 390만원인데 올해는 310만원 이네요. 삭감이 많이 되었네요
○주민복지실장 이길한   삭감이 안되고 35만원 증이되었습니다. 센터장 인건비는 사무관급에 준해서 줍니다.
○박종길 위원   84페이지 출산장려금지원에 첫째아는 2,700만원, 둘째아는 7,000만원, 셋째 1억 2,000만원 으로 약 4,000만원 증액 되었네요. 첫째아는 90명이고 정해진 것이 몇 명 기준인지 모르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 이길한   첫째아는 30만원씩 90명에 2,700만원, 둘째아 100만원씩 70명, 셋째아는 300만원 주는데 40명 기준해서 1억2,000만원 편성했습니다.
○박종길 위원   그러면 늘어났네요
○주민복지실장 이길한   예, 그렇습니다.
○박종길 위원   86페이지 사랑의집 짓기 신축은 3,000만원이고 저번에는 3,500만원에 다섯동 개보수 했는데 5,000만원 되어있는 데 내년에는 몇동을 예상 합니까?
○주민복지실장 이길한   소요를 파악해서 작년수준으로 할 계획입니다.
○박종길 위원   116페이지 장애인복지회관운영 인건비 1억 정도 늘어 났는 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이길한   올해 추경 때 인건비가 늘어나서 계상한 바가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인건비 수가가 올라가서 작년보다 1억이 올랐습니다.
○박종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숙   다음 하복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복만 위원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되어서 지자체 복지사업을 신설 변경 하게되면 중앙정부와 협의하지 않으면 그 정도를 깍겠다는 이야기 하고 있는데 유사 중복되어서 편성 안된 것이 있습니까?
○주민복지실장 이길한   교육청으로 넘어가는 것은 감액을 했고 중복되어 있는 것이 몇건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작년도에 자체사업으로 하다가 올해 사업을 안하는 것은 없습니까?
○주민복지실장 이길한   그런 것은 없습니다. 장수수당이 조례가 폐지되어서그런 경우는 안합니다. 유사사업은 우리 군 뿐만 아니고 복지부에서 유사중복된 사계가 내려 와 있습니다. 우리군은 장수수당만 폐지 되었습니다.
○하복만 위원   우리군은 장수수당 밖에 없다.
○주민복지실장 이길한   장수 수당하고... .
○하복만 위원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 데 안주어서 무슨 사업이 폐지가 되었는지
○주민복지실장 이길한   총8개 사업입니다. 의로운 군민지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희망울타리 사회대상지원 이것은 폐지를 해서 긴급복지예산을 설명드린바 있고 요보호이동학원 수강료지원, 자활 및 생활안전자금 지원, 장기근속 보육교사수당, 장수수당, 저소득 건강보험료지원, 저소득 자녀학원수강료지원 시행중이거나 폐지 된 것은 장수수당 하나입니다.
○하복만 위원   정부에서 유사중복사례로 해서 교부세를 깍겠다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압력인데 사실은 중앙정부에서 못하는 것을 지방에서 할 수 있는데 정부가 너무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사업들이 국도비가 감소 되어서 마이너스가 되고 있습니다. 84페이지 사회안전망 구축 1억4,300만원, 86페이지 긴급복지 9,300만원, 87페이지 희망울타리 4,600만원, 106페이지 취약계층보호 7억2,000만원, 113페이지 장애인 안전지원 6억 1,300만원   117페이지 장애인 주거시설운영지원 1억7,000만원 이렇게 복지를 더해도 정부에서 국도비를 더해야 될 사업들이 7억 8,200만원이 감소 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지자체가 똑같이 감소되는 것입니까?
○주민복지실장 이길한   예, 그렇습니다.
○하복만 위원   실장님에게 탓해서 될 것은 아니지만 정부에서 더 증액해서 사회안전망이나 취약계층을 살펴야 될 것으로 생각 되는데 예산편성이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부분 국도비 보조사업이라서 크게 지적할 것은 자체사업 해 봤자 사실상거의 없습니다. 84페이지 출산장려금 4,000만원 늘어 났는데 늘어난 이유가 출산율이 늘어나는 것입니까?
○주민복지실장 이길한   해보니까 크게 늘어나지는 않습니다마는 올해도 모자라서
○하복만 위원   모자란다는 것은 작년 예산해 놓은 것보다 늘어 난 것인데 출산율이 조금 늘어 난다고 봐야 됩니까?
○주민복지실장 이길한   예, 그렇습니다.
○하복만 위원   87페이지 노인복지증진에 9,100만원이 줄었거든요. 왜 이렇게 많이 줄었습니까?
○주민복지실장 이길한   줄어 든 것은 기초연금입니다. 올해 예산이 많이 편성 되어 있었습니다. 많이 편성되면 국도비를 연말에 반납해야 됩니다.
○하복만 위원   그런데 기초연금 받는 수혜자가 늘어나지 않습니까?
○주민복지실장 이길한   650명정도 늘어 났는데 작년도 예산이 315억 정도 올려 놓았는데 올해 20억 정도 반납을 해야 됩니다.
○하복만 위원   사람은 늘어나는데 예산을 과다 편성한 부분이 있어서 정확하게 계했다. 91페이지 대한노인회 활성화 민간이전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에 4,700만원 이것은 인건비라고 했죠
○주민복지실장 이길한   총무부장하고 사무국장 인건비가 적어서 올린 것입니다.
○하복만 위원   92페이지 독거노인 공동거주제 4,8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프로그램을 운영 하신다고 했는데 무슨 프로그램을 합니까?
○주민복지실장 이길한   읍면별로 내산이나 서호나 매년 2개정도 합니다. 그 사업비입니다.
○하복만 위원   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 이라는 말입니까?
○주민복지실장 이길한   예, 여섯군데가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그런 부분을 많이 늘려서 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촌에 가면 거의다 독거노인들 입니다.
○주민복지실장 이길한   호응이 아주 좋습니다.
○하복만 위원   93페이지 동절기 경로당 난방비지원 340만원 적은 예산이 깍였는데 기름값이 하락 되어서 그렇습니까?
○주민복지실장 이길한   복지부에 보고해 놓은 숫자가 있습니다. 실제로 239개입니다. 우리가 여유있게 보고를 해 놓았는데 보건복지부에서 한 개가 감이 되어서 깍인것입니다. 운영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하복만 위원   추경때 이야기가 있었는데 면적 대비해서 지원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민복지실장 이길한   제가 알아 봤더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125만원에서 160만원 사이에 차등 지원됩니다.
○하복만 위원   95페이지 노인복지시설 종사자지원에 1억1,800만원 감액된 이 화방홈그룹 폐쇄가 되어서 했다 했는데 왜 폐쇄가 되었습니까?
○주민복지실장 이길한   건강보험공단에서 감사가 있었습니다. 현재 소송중인데 화방동천이 있는데 거기에 취소 처분을 내어서 화방복지원에서 소송중에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101페이지 생계급여 1,790명에 5억8,000만원이 늘어났는데 급여자가 늘어났습니까?
○주민복지실장 이길한   올 7월달에 맞춤형 급여체계가 변경되어서 1,140세대 되는 데 대상자가 확대되어서 거의 국비입니다.
○하복만 위원   141페이지 어린이집 통학차량구입 군립어린이집은 휴먼시아 군립 어린이집이죠
○주민복지실장 이길한   그것 말고 옛날에 금강 어린이집 매입 한 그것입니다.
○하복만 위원   거기에 차가 없었습니까?
○주민복지실장 이길한   예 차가없었습니다.
○하복만 위원   예,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숙    다음 박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선 위원   앞에 센터장 인건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임기가 언제입니까?
○주민복지실장 이길한   내년까지 1월31일까지 입니다.
○박미선 위원   현재 근무하는 센터장의 월급이 높다는 이야기 있거던요 만약의 경우 임기가 다되어서 새로 뽑는다면 어떤 기준으로 채용 할 것인지 기준이 세워져 있습니까?
○주민복지실장 이길한   방법은 재평가를 해서 재계약하는 방법 공모 절차를 거쳐서 하는 방법이 있는 데 방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1개월 정 도 되면 군수님 방침 받아서 정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김정숙   실장님 자원봉사센터는 법에 센터장의 자격요건이 정해져있지 않습니까?
○주민복지실장 이길한   예, 자격요건을 갖춘자에 한해서 공모를 하거나 평가해서 재계약 하거나 그렇습니다.
○박미선 위원   89페이지 노노케어가 2,9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몇분의 노인들이 활동하고 계십니까?
○주민복지실장 이길한   노인이 노인을 도와주는 사업인데 우리 군에 106명입니다.
○박미선 위원   노인이 노인의 마음을 잘 안다고 좋은 호응을 받고 있다고 보는데 하려고 하는 노인들이 늘어나고 있습니까?
○주민복지실장 이길한   예
○박미선 위원   일당이 나가는 것이 있습니까?
○주민복지실장 이길한   많지는 않습니다.
○박미선 위원   하루에 돈 1만원 정도 노인들이 다니면서 아픈지 건강상태가 어떤지 좋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잘 계속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이길한   예, 알겠습니다.
○박미선 위원   93페이지 홀로사는 어르신 공동거주시설 2개소 사업대상지를 선정했습니까?
○주민복지실장 이길한   아직 안했습니다. 예산이 편성되고 나면 할 것입니다.
○박미선 위원   133페이지 여성사회참여확대 1,300만원이 감액 되었는데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이길한   사무관리비 60만원, 여성인력개발센터 일반운영비 370만원 감액 되었습니다.
○박미선 위원   여성들이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데 자기 계발을 많이 해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여성에 관한 사회참여비를 깍지말고 많이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이길한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미선 위원   133페이지 양성평등행사주간지원에 60만원 감액 되었습니다. 적은 돈이지만 왜 깍았습니까?
○주민복지실장 이길한   사무관리비 입니다.
○박미선 위원   양성평등주간에 예산을 더 세워가지고 여성발전기본법에서 양성평등기본법으로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런 문화의 확산이라든지 특강이라든지 평등에 대해서 많은 강의를 했으면 싶은데 주제로 부부의행복, 행복한가족이라든지 특강을 많이 해서 양성 평등을 같이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이길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미선 위원   145페이지 여성발전기금 전출금 1억을 잡았는데 어떤일을 하려는지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이길한   여성발전기금은 기금위원회가 있습니다. 그야말로 여성활동에 필요한 기금입니다. 일반회계에서 기금으로 전출시키는 것입니다.
○박미선 위원   업무보고 책에 보면 어르신 다기능 장수지팡이가 나옵니다. 만 90세이상 보행 자유롭지 않은 어르신 300명 만90세이상 어른 620명 기초수급자가 포함 되어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지팡이를 만들어서 노인들에게 보급할 것인지 구체적인 안이 나와있습니까?
○주민복지실장 이길한   장수수당 1억을 주다가 폐지를 시키다 보니까 특수시책으로 다기능 장수지팡이를 해 보자 해서
○박미선 위원   다른 지역에 보면 LED 파란불이 지팡이에 들어와서 야간에 볼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을 봤거든요. 노인이 야간에 이동할때 도움이 많이 될 수 있도록 이런 사업은 좋은 사업이다 싶습니다. 권장해서 노인들이 야간에 다니는데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민복지실장 이길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숙   다음 박삼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준 위원   전체적으로 주민복지실 예산이 세입이 500억 정도 됩니다. 가장 큰 것이 기초연금이 310억 정도 되는데 전체적으로 주는 것이 사람 수가 줄죠? 늘어납니까?
○주민복지실장 이길한   기초연금의 경우에는 많이 돌아가시니까 준다고 봐야 되겠죠?
○박삼준 위원   전입 세대하고 돌아가시는 것을 숫자를 치면
○주민복지실장 이길한   돌아가시는 것이 더 많습니다.
○위원장 김정숙   실장님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때 650명으로 늘어 났다고 답변 하셨는 데... .
○주민복지실장 이길한   예, 정정하겠습니다. 650명 늘어났습니다.
○박삼준 위원   노인 연령이 65세죠. 70세까지는 경제력이 있습니다. 65세는 일찍다는 생각이 드는데 국가에서 결정할 문제이지만 우리 예산의 10%입니다. 적은 돈이 아닌데 너무 많지 않느냐 5년정도 올리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조례를 이번에 총 몇 개를 했죠
○주민복지실장 이길한   총 13개 했습니다.
○박삼준 위원   조례 개정해야 될 것을 다 한 것입니까? 예산에 관련한것
○주민복지실장 이길한   예, 다했습니다.
○박삼준 위원   86페이지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이 20년 가까이 되어가죠
○주민복지실장 이길한   15년 정도 되었습니다.
○박삼준 위원   냉난방기를 다 교체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까?
○주민복지실장 이길한   예, 그렇습니다. 노후화 되어서... .
○박삼준 위원   정홍찬 위원님이 물으셨는데 결산 추경하면서도 이야기 했는데 남면 목욕탕 6억2,500만원 있는 데 참 효율성은 없다. 복지측면에서 는 해야 되고 주민복지실 예산을 효율성을 따지면 할 것이 없습니다.
신규로 면 단위를 이렇게 하는 것은 설천, 고현이나 전부 다시 해 주어야 된다. 설천은 일주일 한번 켜니까 시설도 옛날에 한데다가 들어가면 추워서   그렇고 고현도 물은 좋다고 하는 데 추워서 사우나가 안될정도 인데 남면은 항시 쓰겠다는 이야기죠. 매일 쓰겠다는 말입니까?
○주민복지실장 이길한   하절기에는 이용자가 없을 것 같고 동절기에 주로하지 않겠습니까? 여러 가지 투자에 대해서 지적하신 것은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마는 일부 나이 많고 어렵게 사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해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몇분들 밖에 안 씁니다. 효율성이 너무 없다 싶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84페이지 출산장려금 4,000만원 증을 시켰는데 올해 운영해 보니까 적더라는 이야기 입니까?
○주민복지실장 이길한   예, 그렇습니다. 적어서 이번에 증액 한 것입니다.
○박삼준 위원   노인대학은 총 10개라는 말이죠
○주민복지실장 이길한   예, 그렇습니다.
○박삼준 위원   노인대학이 해마다 입학을 하고 해마다 졸업을 합니다. 그분이 그분인데 이렇게 비용을 들일 이유는 없다. 적어도 3년제로 지도를 그렇게 하는 것이 맞지 입학할 때 경비 졸업할 때 경비가 나는데 돈 작다고 아우성 하면서 자기들도 줄일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주민복지실장 이길한   저도 공감합니다. 노인 대학장님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해 입학해서 한해 졸업하는 것이 어디 있느냐 2년이나 3년으로 권장은 하는 데... . 설천만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남면이나 고현이나 보면 거의 1년짜리 입니다.
○박삼준 위원   이해는 하는데 전시용 비슷하게 1년짜리는 비용도 많이 나고 일도 많습니다. 계도를 해서 3년제 정도 설천은 70에 입학해서 80에 졸업하는 것은 길고 3년 정도 하는 것이 맞지 해마다 하는 것은 맞지않다.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이길한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학장들이 모이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경로당 개수들이 다 안 맞는데 92페이지 경로당운영 사회복지사업보조는 252개이고 93페이지 보면 253개이고 다 틀립니다.
○주민복지실장 이길한   보건복지부에 예산을 과다 편성해서 받으려고 보니까 실제 운영하는 것은 239개이고 보고 해서 보조금을 받는 것은 가산해서 내려 왔는 데 그렇게 이해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예산을 더 받기 위해서 쳐도 이 세개 숫자는 같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주민복지실장 이길한   좋은 지적입니다. 앞으로 개선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양곡을 드리는데 밥을 해 자시는 곳이 있고 아예 안 해 자시는 곳이 있고 이왕 드리면 점심정도는 해 자실 수 있도록 계도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이길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94페이지 읍 노인회사무실을 원래 5,000만원 가지고 읍사무소 3층에 하려다가 안하는 것으로 해서 삭감했는데 계속 이렇게 월40만원 씩 지원할 수 밖에 없는 사항이다.
○주민복지실장 이길한   현재는 그렇습니다. 군청이 신축되고 하면 현재 있는 군청 부지를 활용한다든지 하고 현재까지는 임대를 해서 사용할 계획입니다.
○박삼준 위원   도시는 그렇게 많이 하지만 임대를 하는 것은 처음이고 건물이 상가 중심에 있어서 그렇게 좋다는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95페이지... .
○위원장 김정숙   박삼준 위원님 조금 쉬었으면 하는 위원님들이 있어서 질의가 많으시면 잠깐 10분간 쉬었다가 하면 안되겠습니까?
○박삼준 위원   조금만 더하겠습니다. 93페이지 화방동산 측 역시도 굉장히힘들어 하고 다시 행정소송해도 이 부분은 안할 계획이죠
○주민복지실장 이길한   할지 모르겠습니다. 행정소송을 해놓았고 행정심판은 취소처분을 했거던요
○박삼준 위원   그러면 그룹홈 동산도 그렇잖아요 세 개 다 받아야 됩니까?
○노인청소년팀장 김은숙   노인청소년팀장 김은숙 입니다
행정 처분 받은 것은 화방동산, 화방동천 화방재가 그렇습니다.
화방그룹홈을 폐지한 사유는 운영상태가 안 좋아져서 폐지하라는 것이었고 재가센터를 화방그룹으로 수리해서 옮겼습니다.   
그리고 행정심판 부분에서 운영취소 부분을 받았는 데 행정심판청구를 해서 결과가 운영정지 73일로 바뀌었습니다. 화방동산만
그래서 계획은 화방동천을 화방재가가 나가고 나서 1, 2층을 수리해서 그 부분이 정비가 되면 어르신들을 이쪽으로 모실 계획입니다. 그래도 어르신들이 20명 정도는 다른시설로 가야 될 입장이지만 결과적으로는 좋게 나와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박삼준 위원   그룹홈 운영이 쉽지가 않고
○노인청소년팀장 김은숙   예 그래서 11월달에 폐지를 했고요.
아까 노인복지종사자수당 150명에 대한 감액 1억1,180만원 부분은 그룹홈 폐지도 있지만 국도비 내려올때 전년도 예산이 5억인데 올해 11월달 집행액이 4억3,000만원 정도 되었거던요. 실제 모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 1회추경에는 다시 요구를 해서 이정도 수준으로 다시 올려야 됩니다.
○박삼준 위원   화방동산이 복지관을 먼저 만들어서 오래된 곳을 가보면 냄새가 나는데 냄새도 나지않고 관리를 잘해 왔습니다. 서로 불협 화음없이 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청소년팀장 김은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숙   동료 위원여러분 원만한 회의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 데 이의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약10분간 회의를 정회하고 11시4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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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정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박삼준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준 위원   105페이지 자활센터 외부바닥 보수하는 것 아직 공사는 안했죠
○주민복지실장 이길한   예, 예산이 없는 데... .
○박삼준 위원   비가 오고 나서 가보면 질퍽질퍽 하던 데 정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121페이지 중증장애인 목욕탕지정운영 2,400만원 있는데 다니시는 분들 경비까지 해서 입니까? 목욕료 입니까?
○주민복지실장 이길한   태우러 가는 차량 경비까지입니다.
○박삼준 위원   실제 이용하는 분은 몇분이나 됩니까?
○주민복지실장 이길한   이동 고현 읍 운영하는 데 주에 한번 합니다. 한번이용객이 15명 정도 됩니다. 읍은 그렇습니다.
○박삼준 위원   읍,고현,이동 그 밖에 있는 분들도 모시고 오는 것입니까? 지역에 있는 분만 합니까?
○주민복지실장 이길한   지역에 있는 분들이 와서 합니다.
○박삼준 위원   세 개면 말고는 어떻습니까?
○주민복지실장 이길한   같이 모아서 옵니다.
○박삼준 위원   장애인 달팽이관 수술 1명이 되어 있는 데 군비로 하는 것인데 달팽이관 수술 해야 될 분들이 많습니까?
○주민복지실장 이길한   올해는 한사람도 없었습니다. 그 정도로 잡아 놓은 것입니다.
○박삼준 위원   135페이지 셋째아 이상 영유아 양육비가 액수가 많은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이길한   영유아 보육료 684명인데 0세부터 24개월까지는 월20만원 나가고 개월수로 15만원, 10만원 만5세까지 보육료가 나갑니다.
○박삼준 위원   앞에 셋째아 한 40명 정도 추계 되지 않습니까?
○주민복지실장 이길한   12개월미만 20만원 24개월미만 17만7,000원 36개월에서 만 5세까지 15만6,000원 48개월부터는 10만원이고
○박삼준 위원   셋째아이에 대해서
○주민복지실장 이길한   셋째 아이는 156명인데 1인당 월 15만원 만5세까지입니다.
○박삼준 위원   141페이지 어린이집 통학차량구입에 대해서 다시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이길한   이실직고 하겠습니다. 제가 몰라가지고 차량이 있는데 노후화 되어서 차량을 바꾸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박삼준 위원   어디라고요
○주민복지실장 이길한   군립 남해 어린이집입니다.
○박삼준 위원   143페이지 장사시설유골 사용료환불은 장사시설에 계시다가 가지고 나가는 분들에게 들어올때 받았던 돈을 내 준다 이렇게 나가는 분들이 자연장지난 문중을 만들어서 나가는 경우입니까? 아니면 산골처리해서 없애는 것입니까?
○주민복지실장 이길한   평장묘역이나 가족묘역에 모셔 놓았던분들이 있고 거기에서 장사팀장이 전문가 인데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선진장사팀장 정현포   선진장사팀장 정현포 입니다.
유골 반환하는 사유는 평장묘역이나 문중에 납골당으로 나가는 분들이 주로 많고 올해 산청에 호국원이 개소하면서 국가유공자분들이 빠져 나가는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비용이 많이 늘어서 예산도 작년보다 많이 확보한 것입니다.
○박삼준 위원   원래 계약을 20년 합니까?
○선진장사팀장 정현포   15년을 하는데 다 반환 하는 것이 아니고 1년 이내80%, 2년은 60%, 5년이 지나면 한푼도 반환하지 않습니다.
○박삼준 위원   가족묘지나 평장에 가려고 나가는 분들이 있는데 총 15년 15년...
○선진장사팀장 정현포   60년까지 가능합니다.
○박삼준 위원   공설공동묘지 5개소 정비는 어디입니까?
○선진장사팀장 정현포   작년에 예산을 편성 하기전에 읍면에 정비가 필요한곳 신청을 받아서 현지조사를 마쳤는데 이동 무림 공동묘지, 남면 선구, 고현오곡 네 개소가 되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하나는 확정이 안되었다. 예, 알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에 1억 전출 하는데 쓰는 것은 1,300만원 쓰는 것으로 되어 있던데 사용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이길한   여성 워크샾 500만원이 들어갔고
○여성보육팀장 최은진   여성발전기금은 목표를 10억으로 잡고 있습니다. 일부를 적립해 놓은 상태이고 사용처는 기금을 운용함으로서 생긴 발생된 이자에 대해서 사용 하도록 되어 있고 올해 예산이 1,300만원에 대해서 하게되어있습니다.
사용처는 여성단체협의회 워크샾 500만원 나머지는 여성관련 단체에 공모를 받습니다. 여성 지위향상을 위해서 쓸 수 있는 사업 공모를 받아서 선택된 사업을 하게 되어 있는데 15년에는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지위향상에 집행 하고 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올해까지 하면 8억 4,000만원인데 10억 정도로 마무리 되겠다. 이율이 낮아서 운용할 돈이 얼마 됩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숙   위원님들께 잠깐 의논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11시 50분인데 이후에 질의 하실분들의 양이 많으면 점심시간을 먼저 갖고 속개 했으면 하고요 간단하게 질의를 마칠 것 같으면 계속 회의를 진행 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윤정근 위원   간단하게 질의 하겠습니다. 예산보다 업무부분을 묻겠습니다. 장애인등급 심사제도를 실장님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장애인팀장 정희연   아동장애인 팀장입니다. 장애인등급 심사제도는 장애인 등록할 때 병원에서 진단서류를 가지고 오면 예전에는 그대로 반영해서 등록을 했는 데
요즘에는 국민연금공단에 등급심사가 있습니다. 그쪽에 서류를 넘겨서 등급심사를 받아서 의사분이 등급이 적정한지 판단해서 그 등급대로 다시 받아서 장애인 등록을 하는 것인데 국민연금공단하고 발생되는 비용이 아니고   장애인분들에게 진단서 발급비용을 지원 해 주는 것입니다.
○윤정근 위원   장애 종류는 어떻게 나눕니까?
○아동장애인팀장 정희연   장애는 생활 불편한 정도가 고착 되었을 때 주는 것인데 치료를 해서 나을 것 같으면 장애가 아니고 불편한 정도 계속 고착이 되면 판단 하는 데 종류가 15가지 정도 분류를 합니다. 지체, 정신장애 종류가 다양합니다.
○윤정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팀장님 말씀 하셨는 데 여러 가지 종류에 따라서 협회 등이 있을 것인데 우리군에는 단체가 몇군데가 있습니까?
○아동장애인팀장 정희연   장애인 단체는 5개 단체가 운영 되고 있고요. 단체에 대해서 운영비를 별도 지원하지 않고 장애인단체 민원상담실 연간 360만원 정도 지원 하는데 기본적으로 공공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윤정근 위원   다섯 개 단체는 어디 입니까?
○아동장애인팀장 정희연   지체장애인, 농아인협회, 시각장애인, 장애인부모회는 지적하고 발달장애인들이 스스로 구성 할 수 없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결성 했고 척수장애인 협회가 있습니다.
○윤정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장애인 협회에서 운영하는 택시가 있죠 실태나 현황을 언제나 보고 받습니까?
○주민복지실장 이길한   장애인택시는 건설교통과에서 관리 합니다.
○윤정근 위원   알겠습니다. 어르신 다기능 장수지팡이는 무엇을 이야기 하는 것입니까?
○주민복지실장 이길한   야간에 LED 불이 들어오고 개당 3만5,000원 정도하는 데 괜찮더라고요.
○노인청소년팀장 김은숙   기능이 아주 많지는 않습니다. 등산스틱 처럼 길이가 조절이 되고 이름을 붙이기가... .
○윤정근 위원   택시현황 실태 자료를 주십시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숙   다음 박득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득주 위원   김은숙 계장 나오세요. 남해인구가 몇 명인지 압니까?
46,785명이죠 공식적으로 34.9%가 65세세 이상인데 청소년은 몇 명인지 압니까?
○노인청소년팀장 김은숙   6,000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득주 위원   예산서를 봤는데 물론 앞으로 나라의 책임을 지고 나가는 정책도 중요합니다만 지금까지 세상을 살아 오면서 자식에게 대접도 받지 못하고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헌신 하신분들이고
우리나라를 반석위에 올려 놓은 분들이 35%를 차지 하고 있는데 내놓은 책자를 보면 보고 자료도 18페이지 이나 차지하면서 노인들에 대한 것은 3~4페이지이고 청소년 정책은 60페이지나 되요 장애인 7페이지 되고   
그렇다면 남해인구 35%가 어르신들인데 예산편성을 하면서 문제가 한두가지 아닌 것 같습니다. 노인을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남해군민의 노후안락을 위해서 잘 해주시고요.   
주요 보고 서도 보면 경로당 한페이지 복지관하나 돌아가시면 연죽공원묘지하나, 공동묘지 이렇게 4페이지 넣어 놓았어요. 너무 어르신들에게 소홀 한 감이 있다. 내년도에 예산편성하실 때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97페이지 청소년상담센터 그중에 운영비가 2,100만원 청소년통합지원 6,000만원 편성 되어 있습니다.
어르신들 4대 사고가 무엇인지 압니까 빈곤 아닙니까? 질병, 무위 고독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있는 노인상담센터를 작년에 질의할 때 금년에는 노인상담사 자격자가 없어서 하기가 곤란하다 해서 다음에 자격자가 있으면 상담실을 운영 해 보겠다 했는데 청소년 상담실은 거대하게 하면서 35% 노인상담실은 없어요.
내년도 예산할 때는 넣어서 노인들이 안락하게 상담사를 받을 수 있도록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할머니들이 자식들과 불화관계로 찾아갈려고해도 갈때가 없어요. 그럴때 노인상담실을 찾아와야 될 것 아닙니까? 해결해 주셔야됩니다.
반드시 노인상담실을 해주시도록 교육기관에서도 상담사를 배출하고 있기때문에 내년예산 세울때는 노인상담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경로당 개보수사업들은 자료를 잘 받았습니다. 올해 경로당 개보수 10군데가 있는데 경로당 252군데 중에 1년에 10곳만 고쳐 가면 몇 년이 경과 되겠습니까?
○노인청소년팀장 김은숙   10개소 외에 작년에 합동평가 재정인센티브 사업이 올해 3회추경에 편성해서 명시이월 2억을 시켜 놓았습니다. 거기에서도 개보수 할 것이기 때문에 총 25개소 정도는 될 것 같습니다.
○박득주 위원   경로당 252개중에서 실질적으로 경로당을 운영 안하는 곳이있습니다. 연료비는 실장님께서 구분해서 준다니까 해결 되었고 운영비와 양곡, 동절기 난방비가 나가는 데 안하는 동네가 있어요. 문잠구어 놓은 동네가 있어요
이번에 예산할 때 충분하게 검토해서 안하는 동네는 예산을 줄여야 됩니다. 그 마을에 가면 경로당을 아예 활용 안하는 곳이 있습니다. 읍면 담당자들과 의논 하든지 이장님들하고 하든지 일제조사를 해서 아예 경로당을 활용 안하는 동네는 예산을 깍아야 됩니다. 잘하는 동네는 많이 주어야 되고
이렇게 해야 경로당이 경쟁되어서 잘한다는 이야기가 나와야 된다. 개보수도 중요하지만 활용도를 올려서 어르신들이 안락하게 살 수 있도록 특별하게 해주시고
실장님 노인을 너무 폄하 하는 것 같습니다. 예산서에 실질적으로 노인들이나 청소년 장애인에 관한 것을 검토해서 다음에 질문드리겠습니다마는 앞으로 3년만 되면 감당 못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삭감을 자꾸 해 나가는 중이거든요 이 관계는 연구를 많이 하시고 내년 예산세울때 참고해 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노인청소년팀장 김은숙   예, 알겠습니다.
○김두일 위원   추가 질의 하겠습니다. 공공어린이집 차가 몇 대 있습니까?
○주민복지실장 이길한   1대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들어가는 아이들이 정해져 있습니까?
○주민복지실장 이길한   정원이 99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차량 1대 가지고 됩니까?
○주민복지실장 이길한   집이 가까운 애들은 부모들이 데려다 주고
○김두일 위원   남해읍에 어린이집이 몇군데나 됩니까?
○주민복지실장 이길한   15군데 입니다.
○김두일 위원   이것은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지역을 나눈다든지 어린이들은 어느 곳에 가더라도 정부재원으로 다하는 것 아닙니까? 정책적으로 진단해서 차량구입은 개인 학원은 차를 다 사줍니까?
○주민복지실장 이길한   개인이 삽니다. 여기는 군립이기 때문에... .
○김두일 위원   자체적으로 논의 해 봐야 될 문제라고 보거든요. 인건비도 있고 경비절감 차원에서 일반 어린이집들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번 예산에 안 실렸는 데 복지관 앞에 공터 그 지역에 주차가 엄청 불편하거던요. 주차장화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주민복지실장 이길한   꼭 하려고 하면 복지관 지하 위쪽으로... .
○김두일 위원   복지관 앞에 공간이 놀고 있고 여성회관 앞에도 아이들 태우고 가고 하는데 차 세울때가 없어요. 지반 문제도 있다고 하는 데 조사를 해서 추경이라도 필히 빨리 해야 될 사업이 아닌가 생각 합니다.
계획을 세워서 주차장 확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숙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주민복지실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팀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약 1시50분간 정회를 하고 2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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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행정과 소관      
○위원장 김정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담당 팀장님 소개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실 때는 기본경비는 제외하시고, 삭감된 예산이나 증액된 예산 그 다음에 주요사업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김대홍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김정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해 위원님 연일 이어지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행정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 제안 설명에 앞서서 함께 배석한 행정과 팀장님들을 소개드리겠습니다. 행정팀장 박철정, 후생복지단체팀장 감홍경, 정보통신팀장 하엽제, 교류협력팀장 김향숙, 평생교육팀장 김미선
   그러면 지금부터 행정과 소관 세입세출예산 사업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은 생략하고 세출예산을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6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입니다. 행정과 세출예산은 550억2,000여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약30여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예산 증감요인으로서는 수도권 남해학숙 설치 5억2,000만원, 서민자녀교육지원 9억6,000만원 유치원 초.중.고 무상급식 6억원 등이 매있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사업과 행정운영에 필요한 기본사항 등은 생략하고 신규사업이나 설명이 필요한 사업위주로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첫째 공무원 조직력 강화입니다. 중간부분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의 국정운영 패러다임인 정부3.0 등 지식경영을 통한 군수와 직원, 직원과 직원 간의 소통 및 국도비 확보를 위한 향후 공무원과 인적네트워크를 구성하는 직원워크숍이나 체육대회에 4,300만원 조직역량강화를 위한 사업비 3,000만원 총7,300만원을 상했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교육훈련지원입니다. 독서통신교육에서 온라인 도서관 운영으로 변경하면서 사무관리비를 전년대비 900만원을 절감했습니다. 교육여비는 12월 중 남해군 여비조례 개정에 따른 숙박비 인상 및 신규 임용직원이 신임인재양성교육 적채에 따른 원활한 교육운영을 위해서 2,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치단체간 부담금3,800만원은 경상남도 인재개발원 위탁교육비로서 작년도에 사무관리비에 통합 편성되어있던 것을 재정연감 통합재정수지 작성과 관련해서 재무과로부터 통계목 변경요청이 있어서 2016년부터 예산을 적용하겠습니다.
   다음은 16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인사관리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대행사업비입니다. 표준인사정보시스템 유지보수 및 암호화 경비 자치단체부담분으로 전년도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항목이 통계 목으로 변경된 78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같은 페이지 군정행사 지원과 같은 페이지 지자체 교류 및 향우회 지원은 예년 수준으로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6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운영지원 자산취득비입니다. 복사기 등 행정장비 지원을 위한 것으로서 현재 내구연한이 6년 경과 복사기가 약27대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내구연한이 도래하지 않았지만   많은 사용으로 인해 복사기가 노후화 되어 있는 남해읍이나 군 민원봉사과, 재무과 등에서 현재 복사기를 지원해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1,000만원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현재 실태조사를 통해서 교체지원이 시급한 부서부터 내년에 지원할 예정이 총8대에서 10대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같은 페이지 정책교류입니다. 2015년4월15일 날 전국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와 YTN 방송국 한국농촌경제연구원과 농어촌지역 발전을 위한 업무 제휴협약에 따른 농어촌 희망 특집 프로그램제작비 1,000만원과 그 외 시장군수협의회 부담금 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같은 페이지 인구증대시책 지원 문서 및 보안관리는 작년 수준으로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67페이지 직원후생지원 168페이지 구내식당운영 같은 페이지 군민장, 군장지원 같은 페이지 조직활성화 운영지원은 예년수준으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69페이지 이장단 지원입니다. 행정의 최일선에서 고생하시는 이장님들의 사기진작과 역량강화를 위한 사업비로서 이장자녀장학금 이장단 해외시책연수 모범이장 국내연수 상해보험료 지원과 관련한 예산은 작년 수준으로 편성했습니다.
   다만 이장단과 새마을지도자의 화합 한마음행사 통합으로 1,100만원을 합산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새마을단체 등 지원사업비에서는 삭감처리 했고, 이번 제6회 이장새마을지도자 체육대회에서도 상당히 화합하는 행사가 보기에 좋은 모습이었다고 다들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11월26일 날 이장단 협의회 회의 시 전읍면 이장단장의 전적인 지원으로 통합행사운영토록 합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같은 페이지 새마을단체지원입니다. 새마을운동 해외협력 사업비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새마을운동 조직 육성 및 지원조례에 근거해서 제2새마을운동의 4대 중점사업 중의 하나인 지구촌공동체운동을 실천하도록 지원하는 사업비로서 올해는 새마을지도자들이 지난 11월에 라오스를 방문해서 현지학교도색 작업 및 마을 우물 준설과 의약품 생필품 전달 등의 봉사활동을 추진했습니다.
   다음 170페이지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지원도 역시 예년수준으로 생략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같은 페이지 사회단체지원 사업입니다. 각종 법정단체 및 사회단체의 활동지원을 위한 지방보조금으로 지난해 성과평가 결과를 토대로 지방보조금 심의회를 거쳐 확정된 사업비 및 금액을 1억9,800여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71페이지 자율방범대지원 사업입니다. 자율방범대활동에 대한 실비 지원 및 사기진작을 위한 체육대회 등을 위해서 3,000만원을 편성하였고, 그리고 고령화와 급격한 인구 감소에 따라서 농어촌지역을 대상으로 한 절도 및 범죄피해 사례가 날로 증가됨에 따라서 마을 취약지역에 범죄예방CCTV를 설치하기 위해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군민 안전 및 재산보호는 물론 개인정보보호에 대해 만전을 기해서 안전한 보물섬 만들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군에는 자율방범대가 10개 읍면에 227명이 활동하고 있고, 방범용 CCTV는 총22개소 51대 2015년도에는 10개 읍면에 131대를 설치해놓은 사항이 나오고 있습니다. 같은 페이지 지역치안협의회 운영입니다. 남해군 지역치안협의회 구성 운영 및 지역사회안전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군민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아동청소년 다문화가정 등 범죄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역치안협의회 활동을 위한 경비로 위원회 참석 수당 및 각종 범죄 예방을 위한 홍보 활동비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당초에 경찰서에서 요구한 금액은 3,000만원이었습니다. 같은 페이지 업무용 장비 및 소프트웨어 구입입니다. 행정업무추진을 위한 정품 소프트웨어 및 바이러스 등을 치료할 수 있는 보안 프로그램 구입비 7,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window xp 기술지원 서비스가 2014년3월에 종료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는 220대 중에서 교체가 시급한 100대에 대해서 신규장비로 우선 교체할 것임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2페이지 정보시스템 구축 및 유지관리 연구용역비 중에서 정보시스템 개인정보영향평가 실시입니다. 우리 군에서 운영 중인 정보시스템   중 개인정보가 5만권 이상 되는 8개 정보시스템에 대해서 개인정보영향평가 실시로 개인정보 서비스의 신뢰성 확보 및 품질 개선을 위해서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지역정보화 기본계획수립입니다.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6조 남해군 지역정보화 조례 제4조에 따라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개년 간 남해군 정보화 중장기 비전 및 종합적인 정보화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서 용역비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사업비 시군구 공통기반 노후장비 교체입니다. 2006년도부터 운영 중인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 업무량이 지속적으로 증가됨에 따라서 용량이 부족하거나 장애발생 부품 구입 애로 등 문제 발생에 따른 노후장비를 교체하는 대행사업비 9,5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같은 페이지 시군구행정정보시스템 노후장비 교체와 173페이지 행정정보시스템 재해복구 시스템 구축은 작년수준으로서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같은 페이지 홈페이지 운영 및 보안강화입니다. 2015년도 스마트 홈페이지 개설에 따른 유지보수 비용 증가로 2,000만원이 추가된 6,300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정보화 교육입니다. 군민들의 정보화 능력 향상을 위해서 연중 실시되는 교육으로 정보이용센터 정보화 교육과 순회교육 등을 통해서 실적위주 교육이 아니고 실용위주의 스마트 정보화 교육을 추진하기 위해서 사업비 4,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도민정보화 교육운영 지원은 예년수준으로 설명을 생략하고, 174페이지 행정통신망 운영 및 물품취득비 보안강화사업입니다. 최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증가하는 사이버 침입 공격으로부터 안전한 정보통신 업무기반 마련을 위해서 보안시스템 구축을 위한 사업비로 침입 차단 방화벽 교체사업비6,600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국가정보통신망 회선료 지원은 작년 수준으로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75페이지 재난안전 통신망구축 확산사업입니다. 경찰 소방 국방 지방자치단체 등 재난관련기관의 무선 통신망을 하나로 통합해서 재난발생시 군민의 안전과 국가적 피해 최소화 등을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재난안전 통신망 운영에 따른 단말기 구입비용 6,822만원 중에서 우리군 국비부담분3,4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정보이용센터 지원과 정보화 마을 활성화 지원은 설명을 생략을 하고, 176페이지 통합관제센터 운영입니다. 각종 사건사고 발생 시 신속대처와 CCTV의 효율적인 관리로 인해서 구축한 CCTV 통합관제 센터 운영을 위한 사업비입니다. 통합관제 운영요원 인건비 약2억7,000만원 운영비 유지보수비 통신료 전기료 약 3억9,500만원 노후 CCTV 교체 긴급복구비 5,000만원, 초등학교 연계 운영비 1억4,700여만원 그렇습니다. 참고로 초등학교 연계 운영비는 13개 초등학교 총 50대 CCTV를 운영하는 인건비 4명에 대한 통신비를 알려드립니다.
   같은 페이지 어린이안전 영상정보 인프라 구축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도시공원 등 어린이 활동공간에 CCTV를 설치해서 각종 사고 및 범죄로부터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비 군비 부담분 8,838만원 계상했습니다.
   177페이지 평생학습 협력지원 사업은 예년 수준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같은 페이지 도립남해대학 지원입니다. 남해대학 평생교육원에 군민 평생교육 전문과정 위탁 운영비 6,000만원을 계상하고, 지역대학 육성 지원 프로그램인 스마트 어학시스템 구축 해양플랜드 및 안전인력 양성 관광활성화위탁교육을 위해서 1억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같은 페이지 평생학습프로그램 운영지원은 2014년 예산 2015년 50%가 삭감되면서 주민자치위원회 강좌 개설 등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 2016년에는 강좌 운영 등에 지원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같은 페이지 평생학습관 운영입니다. 평생학습관 운영에 평생학습 강좌 강사료 5,000만원은 행사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로 목을 이관을 하였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9페이지 도서관운영입니다. 남해도서관 자료 구입지원 보조금 3,800만원은 교육경비 성격으로 삭감되었고, 그 외는 예년수준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0페이지 남해군향토장학회지원 출연금 입니다. 매년 장학회 출연 5억원과 학교에 지원해오던 원어민 영어교사 운영 지원 3억5,000만원 중에 7,500만원은 원어민교사의 잔여 계약 관련 비용으로 지원하고 2억7,800만원은 대체사업으로 학생해외어학연수를 추진코자 하며 고등학교 대상이었던 화전학당 운영에 중학생을 포함해서 사업비 1억3,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도권 남해학숙 설치입니다. 서울 강서 내발산동에 위치한 공공기숙사에 참여해서 설치할 예정입니다. 올 12월에서 내년 1월에 협약을 체결하면 3월부터 입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5실10명 사용권에 대한 비용 5억원과 연간운영비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민 자녀교육지원입니다. 서민자녀에게 동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교육경비 보조제한으로 교육청과 학교 지원을 하지 않음에 따라서 군이 직접 다양한 교육사업을 직영코자 합니다. 특히 적성교육에 6,000만원 교육지원 바우처 도비 7억4,000만원 자율학기제 운영 1,000만원 학습캠프 운영 8,000만원 자기주도학습코칭 3,000만원 유명강사 초청 특강 1,500만원 진로프로그램 및 명사특강 지원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1페이지 학교급식 지원입니다. 유치원 초.중.고교 무상급식을 위해서 총 급식비 20억의 31.3%에 해당하는 6억원과 도비 1억원 군비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중단된 급식 지원 재개를 위해서 우리 도와 경남도 교육청이 실무협의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산안은 상당히 유동적일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31.3%는 영남권의 4개 시도에 식품비 평균 부담율임을 알려드립니다. 지방비 분담율이 도에서 20% 시군이 80%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같은 페이지 인력운영비입니다. 인건비는 전년대비 약 9억4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인건비 증가의 주요원인은 공무원 급여인상 예상분 3%를 반영하고 공무원 정원 증가분 566명에서 2명이 늘어난 568명 반영률과 연금부담금 및 국민건강보험 부담분 등 2억이 증가되어서 반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2016년 당초예산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행복한 군민과 도약하는 남해를 위해서 군정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이번에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숙   예, 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주십시오. 예, 박삼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삼준 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박삼준 위원입니다. 뒤에서부터 갑시다. 무상급식에 대해서 181쪽, 아까 설명할 때 총 드는 돈이 얼마라 했죠? 우리가 계상된 것은 6억인데... .
○행정과장 김대홍   총 급식비가 20억 정도 됩니다.
○박삼준 위원   14년도 예산에 얼마 계상되어 있었죠?
○행정과장 김대홍   저희들이 그 당시에 당초에 추경에 저희들이 확보를 했다가 예비비로 돌려놓은 상태 약 6억 정도.
○박삼준 위원   그 6억 말고 14년도에, 그것은 15년도 당초예산에 했다가 예비비로 돌렸고, 14년도에 정상적으로 급식을 했잖아요? 그때 우리가 13억 정도 되죠?
○행정과장 김대홍   그때 제가 확실한 숫자는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팀장님 대강?
(○평생교육팀장 김미선   총 13억)
○박삼준 위원   도비를 보태서?
(○평생교육팀장 김미선   예.)
○박삼준 위원   좀 나와 보세요. 교육청 예산 빼고 우리 것만 하면 얼마였죠? 도비하고.
○평생교육팀장 김미선   11억 정도.
○박삼준 위원   지금 교육청 것 빼고 우리가 14년 수준으로 돌리려면 얼마정도 필요하죠?
○평생교육팀장 김미선   교육청 예산을 빼고 예?
○박삼준 위원   예.
○평생교육팀장 김미선   지금 우리 군에 교육청까지 합해서 필요한 예산이 총 23억이거든요. 학생 수가 줄어서.
○박삼준 위원   예.
○평생교육팀장 김미선   그런데 우리가 지방비가 6억이 있고 교육청이 14억이 있고, 또 교육청에서 100명 이하의 학생들은 올해도 무상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분이 7억5,000정도.
○박삼준 위원   그러면 아까 과장님 설명하신 것 중에 도교육청이랑 경남도랑 협의하는 과정에서 유동적이라는 말씀이 결국 거기서 협의되면 우리가 다 드릴 수도 있고 재원의 문제는 아니다 이 말아닙니까? 정책의 문제지 재원의 문제는 아니다 이 말 아닙니까?
○행정과장 김대홍   예, 그렇습니다.
○박삼준 위원   어떤 협의가 되던 제가 볼 때는 2대8 비율을 맞춰서 지금은 이렇게 해났는데 5억이나 6억을 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올해 예산에서 예비비로 돌려놓은 것이 6억 넘게 있고, 그것만하면 되는데 다른 시도하고 상관없이 그것이 만약에 결렬이 되더라도 우리는 1차 추경에나 할 의향은 없는지?
○행정과장 김대홍   제가 답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추경위할 때도 위원님들이 도와주셔가지고 서민자녀지원조례가 통과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군수님한테 보고를 하면서 이 부분은 분명히 다음에 약속한 부분이다. 서민자녀지원조례만큼은 꼭 그렇게 해줘야 된다.
   서민자녀지원조례가 통과된 만큼 이 약속을 꼭 좀 지켜달라고 군수님한테 진언을 했습니다. 군수님도 경남도가 협의만 잘되면 언제든지 군수님은 전폭적인 지원을 하는 걸로 지금도 그렇게 내부적으로 되어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제 이야기가 경남도하고 경남도교육청하고 협의가 잘 안되었을 때 이야기입니다. 되면 그것은 일사천리로 가는 것 아닙니까?
○행정과장 김대홍   예.
○박삼준 위원   협의가 안 되었을 때도 1차 추경 정도에서 우리가 정리해서 넣어도 별 무리도 없지 않느냐? 지금 도에서 어쨌든 이 문제는 튼 겁니다 그죠?
○행정과장 김대홍   그렇습니다.
○박삼준 위원   1년 동안 답보상태에서 이렇게 있다가 지금 물고를 튼 상태인데 그렇게 해도 우리가 무리는 아닙니다. 그것은 진짜 군수님 의지가 계시고 하면 1차 추경에 이 돈 넣어서 그렇게 정리를 하는 걸로 과장님 그렇게 좀 해주세요.
○행정과장 김대홍   알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군수님한테 꼭 진언을 다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최대한 1차 추경이 3월에 될런가 4월에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꼭 될 수 있도록 이번에는 학부모라든지 자라는 학생들한테 큰 부담이 안되도록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사실은 연말결산추경에서 해서 소급 적용해서라도 하자고 이야기를 했었고, 그때 서민 조례할 때 과장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죠?
○행정과장 김대홍   예.
○박삼준 위원   그랬었는데 여러 상황이 그러지 못했지만 이 문제는 그렇게 정리를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김대홍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팀장님 나오셨는데 혹시 지금하면서 1년 동안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 않아서 문제가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 금액적인 문제도 있지만, 우리 지역에 생산되는 친환경 쌀을 팔 곳이 없어가지고, 원래 쌀값이 폭락한데다가 친환경 쌀을 그래도 학교급식할 때는 우리가 보조를 하고 하니까 지원을 하니까 사주고 했는데 지금 팔 때가 없어가지고 가격이 폭락했습니다.
   또 농협도 이것을 비싸게 사서 팔 곳이 없으니까 이러한 문제가 생기는데 어쨌든 이 문제도 같이 풀 수 있도록 같이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일하면서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까?   
○평생교육팀장 김미선   일단은 급식이라는 게 어쨌든 잘 해결되어서 내년 1회 추경 때는 예산이 확보되어서 무상급식이 잘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예, 그렇게 준비를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남해학숙 이야기입니다. 어제 신문 일정이 나온 것이 경남도에서 학숙을 해서 부지매입을 하고 400명 규모로 해서 경남학숙을 하겠다 서울에, 이렇게 하던데 여기에 보면 400명 수준이면 우리 이 수준을 뛰어넘습니다.
   인구 비례로 할지 모르지만 어쨌든 18개 시군을 치면 15명이나 20명 정도 들어갈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데 그렇게 보면 이중적인 문제가 되고 도에 하는데 편성을 하고 우리는 정리를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행정과장 김대홍   저도 그 부분에 공감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로 오늘자로 서울신문에 난 자료를 제가 가져왔는데 참고로 남명학사는 서울 강남 쪽이 위치해 있고,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 것은 일명 남해학숙은 강서구입니다. 어디냐 하면 인천과 경기 부천 개양 이쪽이 가깝고 또 그쪽은 공항이 가까운 쪽입니다.
   그래서 강남과 강서 쪽에는 거리가 2시간 정도 걸리는 쪽이고 해서 저희들은 강서 쪽에 하다보니까 경남학사를 운영하는 거와는   다소 의외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경남도의 남명학사는 역시 우리 군과 똑같은 조건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서울유학 서민자녀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하면서 도출신 서민 대학생을 선정을 해서 한 달에 약15만원 정도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저희들은 참고로 1인당 12만원 하는 걸로 되어 있고, 이 부분은 의원님들이 좀 더 남해군의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니까 물론 도에 400명을 수용하면 남해군이 포함되지 않으리라고 보지 않습니다. 이 경우는 아마 강남쪽에는 남명학사 쪽으로 많이 가지 않겠나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강서 쪽이니까 또 많은 실이 아니고 5실입니다. 5실에 10명 1실에 2명씩 해서 이 부분은 위원님들이 원초적으로 잘 이해를 해주셔서 ... .
○박삼준 위원   서울이라는 지역이 크기는 합니다. 강남 강서 따지고 그렇게 할 문제는 아니다 싶고, 어쨌든 이 문제는 도에서 그렇게 풀어가는 문제니까 깊이 고민할 필요가 있다. 30년동안 돈이 묶여 있을 수 있고 10명이라는데 너무 투자비가 높다. 내용은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우리도 조례를 하면서 좀 잘못했다 싶은 것이 서민이라고 명기를 할 걸 그렇다 싶은데 어쨌든 그러한 문제들이 있지 않느냐 싶습니다. 일단 그렇게 묻겠습니다.
○행정과장 김대홍   예.
○박삼준 위원   자, 관제센터 이야기입니다. 올 초에 했죠?
○행정과장 김대홍   예.
○박삼준 위원   지금 관제센터를 해서 많은 비용이 들고 합니다. 이것을 운영을 해보니까 어때요. 처음에 의도했던 소기의 목적을 달성 한다 생각합니까? 안한다 생각합니까?
○행정과장 김대홍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CCTV관제센터는 지난 10월 달에 중간보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현재 남해 CCTV 관제센터는 지금 2조 3교대로 해서 24시간 풀로 운영하고 있고, 약 400여대에 달하는 CCTV를 매일 한순간도 놓치지 않기 위해서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도 그날 오셔서 현장을 둘러보시고 설명을 들으신 걸로 알고 있고, 현재도 그 쪽에는 24시간 사건사고를 위해서 상당히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창선연륙교에서 들어오는 것하고, 노량에서 들어오는 각종 차량을 1대 1대마다 추적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건사고가 나면 즉시 경찰서에 유기적인 협조가 되어서 사건사고 검거라든지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우려했던 부분은 저번에도 의원님들이 저한테 물어봤지만 개인 사생활의 문제가 제일 큰 건입니다.
   그것 때문에 다소 매주... .
○박삼준 위원   간단 간단하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김대홍   매주 경찰서로부터 수사협조 요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개인적인 프라이버시 쪽에 관한 이야기는 수사를 되도록이면 협조를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까지 한다면 CCTV 운영이 잘되고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8억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투자대비 나름대로 잘했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철저히 관리를 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김대홍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174쪽에 사무실 이전 및 노후 통신시설 정비 2,000만원 있는데 어떤 사무실을 어떻게 이전한다는 이야기입니까?
○행정과장 김대홍   읍면사무소 노후 무정전 말입니까? 1,800만원.
○박삼준 위원   밑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사무실 이전 및 노후 통신시설 정비 2,000만원 있는 거?
○행정과장 김대홍   이것은 우리 직원들 체육시설사업소가 여기 있다가 국민체육센터 바뀌었습니다. 저 밑에 있는 상하수도사업소가 바뀌다 보니까 그에 따른 장비 지원입니다.
○박삼준 위원   이전하면서 다 정리가 된 것 아닙니까?
○행정과장 김대홍   중간에 쓰던 중고품을 많이 했습니다. 심지어 컴퓨터도 돈이 모자라서 지원을 못했습니다. 전화기도 알다시피 1인1대 전화를 하는데 전화기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박삼준 위원   이해가 안되는데, 그 앞 페이지 173쪽에 하단 일반운영비 읍면 야간순회교육 급량비 336만원 많지는 않은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김대홍   이 부분은 직원들이 알다시피 읍면에 직원들이 컴퓨터교육을 다닙니다. 이에 대한 급량비 입니다. 쉽게 말해서 급식비 1인 7,000원... .
○박삼준 위원   밤에 어디 교육을 간다는 겁니까?
○행정과장 김대홍   예를 들어서 컴퓨터 동호회에서 하는 분들에 대해서 그러 급량비입니다.
○박삼준 위원   낮에 하지 않습니까?
○행정과장 김대홍   낮에 하기도 하고, 밤에 때로는 면에서 요청이 있으면 갈 수도 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172쪽에 연구개발비 중에 연구용역비에 개인정보 영향평가 실시해서 7,000만원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김대홍   아까도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정보화능력 향상을 위해서 스마트 정보화교육을 위한 사업비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참고로 현재 개인정보영향평가를 하고 있는데 정부에서 공공기관에 대한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신규정보시스템을 도입해서 프라이버시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 예측 하는 그런 체계적인 절차입니다. 그러다보니까 법적근거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서 제33조에 따라서 영향평가를 수행할 수 있도록 의무화로 정해났습니다. 그래서 사업비 4,100만원을 ... .
○박삼준 위원   7,000만원?
○행정과장 김대홍   포함해서 7,000만원입니다.
○박삼준 위원   이것은 해야 될 의무사항이라는 이야기죠?
○행정과장 김대홍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법적 근거에 개인정보화... .
○박삼준 위원   자료를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김대홍   예, 바로 자료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165쪽 연두순방 및 군정보고회해서 행사운영비에 많지는 않은데 600만원 실려 있습니다.
○행정과장 김대홍   예.
○박삼준 위원   이것이 내년예산입니다. 내년예산인데 초두순시를 연말에 22일부터인가 23일부터인가 하는 걸로 계획이 나와 있던데 내년도 돈을 당겨쓰지는 못할 것 아닙니까? 일정을 왜 그렇게 잡았고, 초두순시 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흔히 연두순방인데 새해벽두에 하는 건데 연말에 하는 이유가 무엇이며, 그러면 이 예산은 내년에도 또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올해 그 예산 따로 있고, 이것은 따로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행정과장 김대홍   이 예산은 당초에 저희들이 1월 연두순방을 계획을 했습니다만 군수님 방침은 현재 연말에 갑작스런 환경변화가 되다보니까 군민과의 대화를 내년 1월초에 할 것을 올 연말에 당겨서 하고 인사를 1월초에 하는 것이 좋겠다는 군수님의 지금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부분을 고민을 하고 저도 당초대로 했으면 좋겠다. 오해를 살 필요가 뭐 있겠느냐? 했는데 군수님의 굳은 확고한 자기 신념이 있어서 그래서 일단은 군정보고회 예산은 600만원은 내년 연두순방에 따른 예산임을 알려드리면서 하게 되면 예산은 내년도에 재배정을 읍면에 할 그럴 계획입니다.
○박삼준 위원   올해 연두순방을 해버리는데 내년에 또 연두순방을 할 것이라는 이야기입니까?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행정과장 김대홍   올해 연두순방은 12월22일부터 29일까지 계획이 잡혀있습니다. 내년도 2016년도 연두순방이, 그래서 내년도 별도로 하지 않고 올해... .
○박삼준 위원   그러면 이것은 삭감하면 되네요?
○행정과장 김대홍   얼마 되지는 않... .
○박삼준 위원   아뇨, 내년에는 일단 연두순방은 없는 것 아닙니까?
○행정과장 김대홍   그렇습니다. 내년에 이 예산을 삭감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렇게 따지면 굳이 내년에 할 것을 미리 여기에 실은 그런 차원인데 그 부분은 이해를 해주시면 ... .
○박삼준 위원   없던 일을 우리가 말 그대로 연두순방입니다. 이것을 그 바쁜 연말에 넣어서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느냐는 겁니다. 행정의 일관성이 없고, 이때까지 한번도 이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연초에 1~2월에 다했습니다. 그렇게 맞지 않게 해놓고 연두순방이라고 예산이 있어서 묻는 겁니다. 그것은 뒤에 위원님들 하고 의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163쪽에 직원과의 대화 및 만남의 날 운영이 있습니다. 2,000만원이 있는데 직원들하고 배낭여행 가고 그러한 일들이죠?
○행정과장 김대홍   그렇습니다. 직원 워크숍, 벤치마킹 총 4가지 정도 됩니다.
○박삼준 위원   밖에 민간인들이 뭔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군돈을 가지고 세금을 가지고 놀러 다닌다. 이렇게 비쳐진다는 겁니다. 방법을 제도개선을 하든지,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직원들끼리 워크숍을 하든지 하면 될 것인데 배낭매고 등산간 것처럼 보이고, 놀러간 것처럼 보이고 일을 그렇게 한다고 카톡이나 카스나 페이스북에 직원들이 올린 것도 있고 하니까 그렇게 비쳐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하는 이야기가 그것을 다시 전송을 해서 보여주면서 하는 이야기가 ‘돈이 썩나’ 하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어쨌든 제도개선을 해야 됩니다. 올해 했던 형태 이것은 아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행정과장 김대홍   아마 보는 사람들의 눈높이에서도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다 차이가 있을 겁니다. 어떤 차원에서 놀러 다닌다고 하는 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마는 제가 생각하는 것은 갔다 오면 뭔가 한 가지 꼭 배워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놀러 다닌 것도 많지도 않습니다. 올해만 벤치마킹하고 직원워크숍 총4회 했습니다. 작년부터 해왔던 급수별로 했던 직원워크숍을 7급 이하도 아직까지 200여명 정도를 못하고 있는데 올해는 200여분에 대한 이분들에 대한 행사비용입니다.
   갔다 오면 뭔가 벤치마킹을 해서 남해군에 접목을 해서 좋은 방안이 있으면 군민들에게 영예롭고 행복한 군정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도 개선 문제만큼은 방법을 좀 더 모색해서 오해를 사지 않도록 혹시나 그런 부분이 비춰졌다면 그런 부분 저희들이 잘 정비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어쨌든 군민들이 그러한 오해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뭔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이 회자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쨌든 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니고, 제도개선 해야 그렇지 않고 군민들 세금을 가지고 놀러간다는 인식은 안 심게 해야 되지, 왜 그렇게 인식이 심어지게 만드냐는 겁니다. 어쨌든 잘 제도 개선을 해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과장 김대홍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홍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홍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방금 박삼준 위원님 질문하신 것에 이어서 163페이지 여비 안에 국내여비 조직 역량강화 지원해서 3,000만원 전년도 예산이 하나도 편성되지 않았고, 올해 새롭게 시작하는 사업입니까? 직원간의 대화 및 만남의 날 운영, 향우 공무원과 네트워크 구성 운영 전부 여비로 편성이 되어있는데 3,000만원 이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보십시오.
○행정과장 김대홍   예, 조금 전에도 박삼준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과 똑같습니다. 저희들은 이 부분을 별도로 여비로 책정한 이유가 그렇습니다. 올 7월부터 현재까지 저희들이 벤치마킹과 워크숍 배낭여행을 해본 결과 사실 여비가 없어가지고 각 개인이 여비를 받아야 할 그 부분을 사실은 받아서 충당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직원들이 여기에 대한 불만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떳떳하게 여비를 책정해서 아까 박삼준 위원님이 우려하는 그런 이야기를 불식시키고 놀러 다니지 않는 다는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 .
○정홍찬 위원   그래서 여비 항목에 새롭게 편성해서.
○행정과장 김대홍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 떳떳하게 해서 투명성 있게 하자. 그래서 놀러 다닌다는 인식을 일체 안주도록 하자 그런 차원입니다.
○정홍찬 위원   금년도 행정과 주요업무보고에서도 보면 특별히 내년도에 새롭게 추진할만한 그런 사업이 있습니까?
○행정과장 김대홍   저희들은 참고로 특수시책을 6건 정도로 마련했습니다.
○정홍찬 위원   대표적인 것을 이야기 해보세요.
○행정과장 김대홍   제가 간단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에 아시다시피 7월21일 이후에 일어났던 각종 인사로 인해서 직원들이 상당히 불만 불평이 많고 해서 저희들은 이번에 ‘소리함’이라는 것을 내년에 설치해서 운영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소리함은 익명성도 보장이 잘 안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저희들은 수시로 그것을 진행할 계획인데 먼저 참고로 군청 복도에 정부3.0 해서 느티나무에 ‘군정 희망을 담다’라는 소제목을 달아가지고 직원들 일종의 소원수리 형태로 지금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홍찬 위원   그런 제도는 앞에도 운영을 했잖아요?
○행정과장 김대홍   예, 했었는데 저희들은 이 부분 익명성이 보장이 되고 인사 예산 복지 환경 교통할 것 없이 총망라해서 내년에 ‘군정에 바란다’ 형태로 저희들이 소리함... .
○정홍찬 위원   인사고충처리는 서로 대화의 시간도 쭉 있었지요?
○행정과장 김대홍   그렇습니다. 그 안에 총 망라를 해서 복도에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내년 당초 올 12월말에 준공예정인 작은 영화관이 되면 저희들은 힘들고 고된 직업을 가진 환경미화원이라든지 스포츠파크에 있는 일하는 잔디관리 요원이라든지 수로원이라든지 쉽게 말해서 하위직 공무원들과의 대화를 군수님을 통해서... .
○정홍찬 위원   사기앙양입니까?
○행정과장 김대홍   예, 사기앙양 책으로 영일씨 시네마를 운영할 겁니다. 매달 한번 정도로 영화를 보고 나서 좋은 공연이 오면 그 공연에 따라서 같이 공유해서 서로 보고 느끼고 같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마련하고 ... .
○정홍찬 위원   사기진작 위로 격려 차원에서.
○행정과장 김대홍   그렇습니다. 세 번째는 모범 선행 군민을 연말에 뽑아서 1년에 한번정도 표창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군민 맞춤형 정보화계획을 수립해서 이것은 예산을 4,000만원 정도 잡아 놨는데 그것이 아까 정보화 기본용역계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 .
○정홍찬 위원   이 대상은?
○행정과장 김대홍   내년에는 우리 군민을 다 될 겁니다. 일단은 최대한 군민을 다 포함해서 할 건데 10개읍면에 다 포함해서 ... .
○정홍찬 위원   이것도 어느 부서인가 있는 사업 아닙니까?
○행정과장 김대홍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이것은 다른 거하고 스마트 이런 거하고 다르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우리 남해군에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발자취가 상당히 많이 서려 있습니다. 73년도 6월21일 대교가 준공되면서 그 이전에 61년도 한번 오고 64년도 오고 그 다음 73년도 오고 총 3번을 박정희 대통령이 우리 남해를 다녀가셨는데 내년에는 박정희 대통령의 발자취를 찾아서 우리 군에서 발자취를 탐방하는 코스를 개발해서 해볼 계획입니다. 새마을 교류협력팀에서 할 계획입니다.   
○정홍찬 위원   발자취가 탐방 특별히 남해군청 말고 있습니까?
○행정과장 김대홍   노량 충렬사 이락사... .
○정홍찬 위원   대교 개통 때 오셨고.
○행정과장 김대홍   네, 참고로 마지막 코스인 독일마을로, 독일마을은 파독 광부까지 해서 이 부분이 참고로 이 자료를 이미 청와대 정무실 하고 행자부 쪽에 공문을 내났습니다. 내년에 남해군에서 특별히 운영하고 싶다. 그래서 현재 상당히 좋은 반응을 ... .
○정홍찬 위원   마지막으로 뭡니까?
○행정과장 김대홍   마지막으로는 업무성과에 따른 직원 사기진작입니다. 알다시피 지금까지 대부분 말로만 이루어져 있던 인센티브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산 국비를 10억 이상 개인이 노력해서 따온다든지 또는 좋은 제도를 마련해서 한다면 바로 다음 인사 때 꼭 반영해서 고가를 반영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총 6가지 정도 있습니다.
○정홍찬 위원   마지막에 그런 부분은 제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주요업무보고 자료에 조직역량 강화를 위한 협업행정 올해도 새롭게 여기에 대한 조직 강화를 위해서 업무보고가 들어왔는데 여기에 별도로 예산이 지난해보다 증액된 것이 얼마나 됩니까?
○행정과장 김대홍   지난해하고 별 차이 없습니다. 거의 그대로 작년수준 약 7,000여만원 됩니다.
○정홍찬 위원   올해 7,400만원인데.
○행정과장 김대홍   예, 작년 수준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아까 특수시책과 상반되는 것이 있습니다마는 직원워크숍 가족과 함께하는 임용식이라든지 혹시 발령이 나면 남해투어를 한다든지 이런 방법은 별다르게 해서 할 계획입니다.
○정홍찬 위원   과장님!
○행정과장 김대홍   예.
○정홍찬 위원   행정과의 주요업무가 첫째는 조직관리 인사관리죠?
○행정과장 김대홍   네, 그렇습니다.
○정홍찬 위원   첫째는 조직인사관리 두 번째는 군수 보좌 정책지원입니다?
○행정과장 김대홍   네.
○정홍찬 위원   군수 보좌하고 동향이나 정보라든지 또 그에 대한 군수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을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인사지원이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정책관련 업무도 챙기고 할 것이고, 기획실에 정책팀이 있지요?
○행정과장 김대홍   예.
○정홍찬 위원   정책팀과의 업무적인 쉽게 말해 미룬다거나 업무마찰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행정과장 김대홍   전혀 정책기획팀하고는... .
○정홍찬 위원   어쩌면 행정과 업무하고 정책팀 업무하고 겹쳐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행정과장 김대홍   그 부분 저희들이 서로 융통성 있게 잘 운영하고 있고, 또 앞으로 또 혹시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마는 슬기롭게 잘... .
○정홍찬 위원   들리는 이야기는 업무마찰이 다소 있다고 들리는데 이것도 저도 정확히 분석을 못하겠습니다마는 이런 것도 결국 피해는 군민한테 밖에 돌아갈 수 없습니다. 이런 것도 잘 조절을 하시고,
   그 속에서 제가 눈에 띄는 것이 간부공무원 워크숍 추진인데 군수님과 간부공무원의 격의 없는 대화를 통해서 민선6기 남해군정이 나가야 할 방향과 비전을 공유한다는 내용은 참 좋습니다. 지금까지도 이런 간부공무원 대화의 시간은 종종 있었잖아요?
○행정과장 김대홍   있었다고 하면 별도로 만찬이나 각종 행사를 하면 간단한 식사 하는 정도 되었는데 실제상으로는 허심탄회하게 해본 적은 아직 한 번도 없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지난 11월22일인가요. 20일인가 21일인가 하여튼 그때 우리 읍면장 실과단소장 의회전문위원님들 포함해서 한 30명 정도가 그날 오후3시부터 해서 그때 제가 출장 중이었는데 설흘산 등반을 한 후에 저녁에 군수님과 대화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 내년부터는 분기별로 계획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잘 될런가 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최대한... .
○정홍찬 위원   내년부터 하려면 과장님이 계획을 하고 있다면 다행인데 정기적으로 하십시오. 계획은 좋지만 방법이 제일 중요합니다. 참모회의 매주 월요일하고 매월 1일 날하고 또 수시로 하지 않습니까?
○행정과장 김대홍   네.
○정홍찬 위원   그러나 그렇게 모이는 그 과정은 수직적인 관계에서 만나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행정과장 김대홍   그렇습니다.
○정홍찬 위원   군수님의 지시일변도에... .
○행정과장 김대홍   그렇습니다.
○정홍찬 위원   군수님의 지시일변도에 있는데 이런 사업을 하는 워크숍의 추진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말 그대로 아주 수평적인 관계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추진하는 행정과장님의 능력도 추진하는 방법도 중요하지만, 받아들이는 군수님의 자세가 가장 중요합니다.
    진심으로 마음을 열어버리고 이 자리에는 어느 과장이 아니고 면장이 아니고, 진짜 우리 군청 600여 공무원을 대표하는 각 조직별 대표들하고 동네이장과의 면장과의 대화식으로 그 정도 수평적인 관계에서 대화가 이루어져야 만이 거기에서 말 그대로 우리가 달성할 수 있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지,
   그냥 지시 일변도 수직적으로 군수님 앞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겠어요? 꼭 하려고 하면 정기적으로 매월 분기마다 한다는 것이 있으면 나름대로 간부공무원들도 준비를 해올 것 아닙니까?
○행정과장 김대홍   예.
○정홍찬 위원   그런 것도 정기적으로 시행이 됨으로서 받아들이는 군수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집니다. 시간 봐서 불쑥 불쑥 한 번씩 하면 간부공무원들이 생각할 때 군수 지시사항이 내가 말을 안 들으니까 모아가지고 ‘조질란갑다.’ 싶은 생각도 들고 쉬운 말로, 이런 것을 하려고 하면 정기적인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줘야 되고,
   두 번째는 과장님이 잘 주선을 해서 그렇게 분위기를 만들어야 됩니다. 수평적인 관계에서 대화가 오갈 수 있도록, 거기서 조금이라도 오해의 소지라든지 기회의 소지, 어느 한 과장의 어느 한 면장의 피해의 소지나 기회의 소지가 되면 절대 안된다는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행정과장 김대홍   예, 잘 알겠습니다.
○정홍찬 위원   거기서 아부성 발언을 해서 내 업무 추진 자랑을 해서 내가 올라가고, 올라가면 상대 과장들은 똑 같은 과장들인데 또 어느 한 과장이 말을 잘못했다 해서 제안을 잘못했다 해서 거기서 핏 박을 받는다든지 불이익을 받게 되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어쨌든 이런 과정을 추진하려고 계획을 세웠으니까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유일하게 행정과장의 몫입니다. 행정과의 몫입니다. 제일 중요한 몫입니다.
○행정과장 김대홍   예, 잘 알겠습니다.
○정홍찬 위원   어쨌든 이런 사업들을 중요한 사업 중의 조직 관리 중에서도 조직역량강화라고 하니까 특별하게 예산이 7,4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마는 앞에 했던 사업이라니까 예산도 별도로 더 안 들어가고 좋네. 어쨌든 이런 부분을 관심 있게 해주시고,
   마지막에 과장님이 특별히 금년도에 하는 사업 중에서 직원들의 사기진작 평점을 제대로 이제는 하겠다고 하지만, 사실은 과장님이나 뒤에 앉은 팀장님들 보통 공무원생활 30년 이상 했을 건데 평점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 잘 알고 있잖아요?
   과장들 면장들 1년에 2번씩 평점에 의해서 부군수가 최종적으로 점검해서 그것도 승진대상의 지시에 의해서 점수가 올라가고 내려가는 다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관행처럼 되어왔는데 진짜 열심히 하고 헌신적으로 모범이 될 만한 그런 공무원은 다 보이지 않습니까? 행정과에서 보면 전부다 보입니다. 그런 사람은 진짜 말 그대로 점수 인센티브를 과감하게 군수님한테 이야기해서 주십시오.
   그렇게 해야 공무원들의 말 그대로 사기진작이 되고 용기를 가지고 열심히 일하려는 의욕이 생기지, 쌔가 빠지게 하다가 감사하나 먹어버리면 내만 손해고, 기회만 잘 타면 되고 그런 관행 때문에 다 이런 문제가 생기고 시끄럽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에서도 만약에 예산이 수반된다면 예산을 별도로 편성해서라도 꼭 그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탁입니다. 아까 군수님 과장님 이야기로는 연내에 초도순시를 당겨 하고 연초에 인사를 한다고 그러는데 이 앞에도 인사를 그렇게 했을 건데 도대체 군수님 결정이 곧 방침이니까 저도 말은 못하겠습니다마는 연두순시를 하고 거기에서 금년도 할 사업을 모아보고 지시를 하고 방향을 제시할 것 같으면 인사 끝나고 새로운 과장 면장들이 왔을 때 그 사람들한테 지시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일 것인데 다 해놓고 나서 인사를 해버린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부분은 인사 책임자로서 이야기 해보세요.
○행정과장 김대홍   저도 그 부분을 우려해서 내년도에 그대로 가자고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군수님 방침을 제가 결국 못 이겼습니다. 그래서 저도... .
○정홍찬 위원   그것은 다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인사를 먼저 해놓고 하는 것이 제 생각에 맞는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것을 하고 나서 인사한다 그것이 맞습니까?
○행정과장 김대홍   물론 일장일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참고로 총체적으로 행정과장으로서 역할은 지금까지 군수가 혹시나 수행과정에서 또는 이런 부분을 잘못하거나 바르게 가지 못할 때는 제가 직언을 늘상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만 그리고 참고로 이번에 하는 인사패턴은 연말에 또 군수님의 생각이 그렇다고 하니까 군수님 의지가 이번 7월21일날 인사태풍 이후에 새롭게 마음을 가져 가보자.
   이번에는 똑바로 인사를 해보겠다는 의지가 상당히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것을 믿고 따라갑니다. 따라가고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모든 책임은 행정과장이 져야 됩니다. 행정과장이 이 부분을 잘 알아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홍찬 위원   제가 이렇게 과장님한테 질문을 하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어쨌든 과의 목별로 사업별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했던 이런 사항들 주요 사업들 제가 또 부탁드리는 이런 사업들을 추진하기 위해서 다소 예산이 부족하면 추경 아니면 전용을 해서라도 과의 예산은 충분하게 완급이 있잖아요? 전용을 해서라도 꼭 필요한 사업들 진짜 말 그대로 혁신이면 혁신을 가져올 수 있는 이런 사업들을 내년에 과감히 추진될 수 있도록 꼭 좀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
○행정과장 김대홍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홍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숙   예, 박종길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박종길 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180페이지 아까 박삼준 위원이 짚었던 이야기입니다. 남해학숙 설치 여기에 보면 설치하는 것은 다 좋은데 10명해서 250만원해서 2,500만원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10명에 주면 제가 볼 때는 특혜다 이런 부분이 안듭니까? 이것은 들어오는 학생들에게 부담을 시키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물어봅니다.
○행정과장 김대홍   지난주에 남해학숙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를 기획행정위원회에서 통과를 하면서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박종길 위원님은 산건위 소속이 되어서 내용을 잘 모르는 것 같아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혜라는 용어자체가 상당히 애매모호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불특정다수인입니다. 쉽게 말해서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에 있고,
   그리고 그날 설명을 하면서 일반 살만한 사람들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쉽게 말해서 서민계층 차상위계층 기초수급자 쉽게 말해서 좀 힘들고 어렵게 사는 분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사업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공고를 하고 선발 모집할 때도 그 부분을 제1순위로 할 계획입니다. 특혜라고 보지마시고 남해군의 후학양성을 위하고 더 나아가서는 이분들이 우리나라에서 동량이 되어서 우리 군과 국가발전을 위해서 노력해준다며 돈 2,500만원 크게 많지 않다고 봅니다. 솔직히 저는 이 사업이 경남도에서 하고 있는 남명학사와도 괴리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우리 군만이 할 수 있는 이 사업을 이번에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특별한 배려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박종길 위원   이 부분이 10명으로 한정이 되고, 제가 산건위가 되어서 설명을 못 들었습니다마는 차상위나 저소득층 이런 부분을 하면 되는데 남해에서 서울에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 수가 많은데 10명이라는 것을 못을 박아놓고 하니까 다른 학생들이 봤을 때 아무리 차상위이니 서민자녀니 하지만 그 부분에 위화감을 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행정과장 김대홍   참고로 당초에 숫자를 많이 늘려서 하게 되면 좋겠습니다마는 한번 해보지도 않고 많이 했다가 공시율이 생긴다거나 남해군의 쓸데없는 돈이 허비될까 싶어서 최소로 한 것이 5일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10명으로 못을 박은 이유는 1실에 2명이 들어가기 때문에 도리없이 10명을 해놓은 거지, 설천에 두 사람 고현에 두 사람 이렇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부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이 학숙 하는데도 5억을 투자해서 하는데 거기도 우리가 말하자면 무상으로 들어가는데 또 이것까지 같이 하니까 그래서 ... .
○행정과장 김대홍   참고로 무상은 아닙니다. 1인당 12만원은 받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종길 위원   그것은 알겠는데 우려스러워서 물어봤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70페이지 민간이전에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가 있습니다. 앞에 지급되어오던 금액들인데 보면 모 어떤 단체에서는 불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8개부분에 보면 사무장이나 사무국장 그러니까 돈을 주고 채용하는 부서가 몇 개입니까?
○행정과장 김대홍   새마을단체가 있고, 바르게살기 민주평통 그 정도.
○박종길 위원   이 단체 중에 3개가 있네요? 민주평통에서는 2,800만원 되었는데 이것을 통틀어서 사업비나 운영비나 갈라서 하는 것이 아니고 통틀어서 지원해주는 겁니까? 아니며 사업비 따로 운영비 따로 이런 것은 없습니까?
○행정과장 김대홍   참고로 민간단체 법정운영경비 보조금 지원근거가 있습니다. 그 근거는 아시다시피 새마을운동남해군지회 같으면 새마을운동 조직법에 따라서 지원을 하고, 그 사람들은 사무장 인건비와 지도과장에 대한 공공요금 일반 수용비는 다 자체 부담하고 있습니다.
   바르게살기운동은 바르게살기운동 조직육성법에 따라서 사무과장 인건비하고 사무실 및 전기요금은 남해군에 부담하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각 운영하는 단체별로 운영경비는 보통 자체 부담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박종길 위원   보니까 문제가 사무국장들의 불만들이 좀 있습니다. 물론 월급이나 이런 부분은 정산이 되어서 가겠지만 사업비하고 운영비하고 같이 분할을 해서 주면 자기들이 운영하는데 어려움 없이 할 건데 그냥 사업비해서 내려오니까 부담이 된 답니다. 한 번 더 참고를 해서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김대홍   예, 잘 알겠습니다.
○박종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숙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복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복만 위원   남해 학숙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180페이지입니다. 남해출신이 수도권에 있는 학생들이 302명 정도 된다고 했는데 취지는 잘 압니다. 많은 학생들한테 많은 혜택을 주기위해서는 차라리 이자를 보전해주는 요즘은 이자가 쌉니다. 2,000만원이면 2,000만원 3,000만원이면 3,000만원에 대한 이자를 보전해주면 훨씬 더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보고 할 수 있을 텐데 더 확대할 수 있으면 그런 부분도 앞으로 더 넣어서 했으며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행정과장 김대홍   예, 알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그리고 아까 박삼준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무상급식이 총 20억 정도 소요된다 했는데 도에서 부담하는 것 하고 이렇게 되는데 7억5,000만원 정도 부족분이 생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부분도 잘 살펴서 추경에 잘 해서 다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행정과장 김대홍   예, 알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그리고 163페이지에 조직역량강화 지원을 이야기를 하셨는데 작년도 했는데 예산은 왜 작년도 예산이 하나도 없습니까?
○행정과장 김대홍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작년도에 여비에서 국내에서 하다 보니까 직원들이 가져가야 될 여비를 여기서 충당하다 보니까 직원들 불만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별도로 예산을 편성해서 투명성 있게 하려고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하복만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른 부분들은 다 물어서 지역치안협의회 운영을 경찰서에서 3,000만원을 요구를 해서 1,000만원 올해 했는데 구성은 지금 어떻게 되어 갑니까?
○행정과장 김대홍   구성은 총15인 이하로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활동은 밑에 나와 있는데 이것 밖에 없습니까?
○행정과장 김대홍   참고로 계속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분들은 관내 자율방범대하고 별다르게 있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예산을 추경에도 확보를 해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했습니다마는 너무 많다. 일단 해보고 모자라면 추경에 확보를 하더라도 일단 1,000만원 정도를 가지고 시작해보자 그래서 이번에 1,000만원 그렇게 했습니다. 양해를 바랍니다.
○하복만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두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두일 위원   과장님 계속 고생하시는데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민간행사 사업보조 169페이지 이장 새마을 지도자 화합 한마음 행사 올해는 예산이 없었습니까?
○행정과장 김대홍   예산을 갈라놓은 겁니다. 당초에 작년에도 예산이 이장체육대회를 1,500만원 새마을지도자 1,500만원 해서... .
○김두일 위원   압니다. 이장새마을지도자 전년도 예산액이 없었냐고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행정과장 김대홍   전년도 있습니다. 전년도 예산 목이 다른데로 가 있어서... .
○김두일 위원   얼마 전에 이장새마을 화합 행사했지 않습니까?
○행정과장 김대홍   예, 11월... .
○김두일 위원   여기 전년도 예산액이 표기가 안되어 있어서?
○위원장 김정숙   과장님 뒤에 팀장님이 자료를 주시네요.
○교류협력팀장 김향숙   교류협력팀장 김향숙입니다. 이 행사가 2015년도에는 이장1,500 새마을지도자1,500 따로 분리되어 있었기 때문에 전년도 예산액이 당초에 제로 되어 있는 것이 2015년 당초예산 기준이기 때문에 표시가 안 되었습니다. 추경에 합쳤거든 예.
○김두일 위원   추경에 있는 것은 전년도 예산을 안 잡아버립니까?
○교류협력팀장 김향숙   예, 여기에 표시되는 것은 ... .
(○참여예산팀장 정춘엽   이것은 작년 당초예산 기준입니다.)
○김두일 위원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행사가 있었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앞으로는 이 제도를 웬만하면 고쳐야 안됩니까? 추경에 들어간 것도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추경에 들어간 것은 아예 전년도 예산액에 안넣어 버리면 작년도에 증액이 되었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예산 부기상에 어떻게 됩니까? 예산팀장님, 분명히 행사는 했는데.
○참여예산팀장 정춘엽   제가 생각해도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는데 우리 군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 다 시스템 상으로 1차 추경 2차 추경 하면 비교가 안되지 않습니까? 이것은 우리 군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위원님이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김두일 위원   불편이 없게 만드는 것이 행정 시스템의 발전이 있고, 이런 자료는 솔직히 전산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키만 하나 누르면 다 튀어나오지 않습니까? 맞죠?
○참여예산팀장 정춘엽   ... .
○김두일 위원   전산으로 다 되어있는 것이기 때문에 키만 치면 다 계산이 되어 나오지 않습니까? 바르게 하려면 전년도 당초라는 글자를 넣어야지요?
○참여예산팀장 정춘엽   예, 알겠습니다.
○김두일 위원   이런 것은 제도상으로 개선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72페이지 범죄예방활동 해놓고 봉사활동 해서 법무부 법사랑위원회가 있는데 기획감사실에서 할 때 범죄피해자 지원센터하고 이것은 완전히 성격이 틀린 겁니까? 어떻게 됩니까? 기획감사실 하고 같은 것 아닙니까? 56페이지.
○전문위원 이인효   이것은 범방이고, 등불입니다.
○김두일 위원   등불운영지원해서 나오는데 같은 사람들 아닙니까? 완전히 성질이 다른 사람들 입니까? 예방하고 피해자하고 지원하는 것이?
○행정과장 김대홍   자율방범대 이야기 하는 겁니까?
○김두일 위원   171페이지 범죄예방활동 및 봉사활동 법무부 법사랑 남해지구협의회 264만원, 법무부하고 이쪽에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등불지원하고는 완전히 틀린 겁니까?
○행정과장 김대홍   별개입니다.
○김두일 위원   다음에 173페이지 군민정보화 교육강사 수당 군청공무원 강사입니까? 아니면 컴퓨터봉사회 강사 수당입니까?
○행정과장 김대홍   컴퓨터동아리 강사가 총 4명에 대한 현장 출장수당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두일 위원   예산이 올랐습니까? 그대로입니까?
○행정과장 김대홍   작년 수준 그대로입니다. 내년도에는 4,000만원 별도로 계상해놓은 것이 특수시책으로 전체적으로 많은 분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 계획을 별도로 잡아났습니다. 잡아났기 때문에 이 부분도 활성화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두일 위원   그러니까 평생교육 예산도 줄여 버리고, 이런 것도 안늘리고 컴퓨터봉사회 같은 경우는 각 시군마다 공무원들이 하는 것을 얼마나 어르신들의 정보화 역량강화라든지 하는데 제자리걸음 한다면 조금 군정업무가 정체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물어봅니다. 이것은 회원수가 1개면에 적어도 많은데 읍같은 경우는 100명 넘지 않습니까? 그 많은 교육을 하는데 1시간에 얼마 주죠?
○정보통신팀장 하엽제   2만원입니다.
○김두일 위원   이거 조례 아직 안 만들었죠? 컴퓨터봉사회라든지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행정과장 김대홍   예, 별도로 있는 것은 없습니다.
○김두일 위원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조례로 만들어서 지원근거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 남해는 정보화는 대한민국에서 앞서가는 자랑할 만 상태 아닙니까? 지원이 되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통합관제센터 예산이 대폭증액이 인적문제입니까? 아니면 시스템구축 때문에 그렇습니까?
○행정과장 김대홍   참고로 이것은 인건비 때문에 증액된 것인데 지난 5월16일 날 CCTV 관제센터가 준공이 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1월부터 5월15일까지 약5개월 15일 정도가 인건비를 못 준 상태입니다. 내년에는 그것을 계상해서 1년분을 다 하다보니까 자동적으로 인건비가 늘어난 것입니다.
○김두일 위원   주된 이유가 인건비죠?
○행정과장 김대홍   예.
○김두일 위원   통합관제센터 활용을 해보니까 장점 같은 것이 있었습니까?
○행정과장 김대홍   아까도 박삼준 위원님이 지적하셨습니다마는 CCTV가 제일 처음에는 사건사고를 감시하는 것도 있겠지만 미연에 사고를 또는 학생들 청소년 선도활동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경찰하고 소방이 항상 근무를 하면서 사고가 날 것 같으면 바로 즉시 지령을 바로 내립니다. 그러다보니까 상당히 효과를 많이 보고 있고, 뺑소니 차량이라든지 음주단속 사건사고 살인 이런 문제가 있을 때는 즉시 5분 안에 출동을 해서 사람의 생명과 재산을 ... .
○김두일 위원   그런 것이 몇 건이나 됩니까?
○행정과장 김대홍   대단합니다. 지금까지 현재 실시간 총 사건은 192건입니다. 강력범죄가 살인 폭력이 14건이고, 음주 뺑소니 교통사고 42건, 청소년 탈선행위 음주 흡연 싸움 외 38건, 산불 소각 재난 재해가 41건, 기물파손 주치자 해서 57건 총192건이 되고, 그중에서 사건사고 해결을 한 건이 174건이 됩니다.
○김두일 위원   이런 것을 행정홍보 망으로 해서 이 정도 되었다 이렇게 홍보한 적은 있습니까?
○행정과장 김대홍   이것을 공개적으로 연말에 할 계획입니다. 크게 예를 들어서 구체적으로 명시를 못하더라도 개인 프라이버시가 있고 하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
○김두일 위원   왜냐하면 군정홍보라는 것이 결국 이런 것을 이렇게 해결을 했다하고 예방차원입니다. 개인의 사생활 침해가 아니라 이런 시스템이 있으니까 음주도 조심하고 범죄도 조심하고 예방차원에서 홍보하는 것도 군정홍보의 좋은 방법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서 그럽니다.
○행정과장 김대홍   예, 저도 공감합니다.
○김두일 위원   그 다음 180페이지 수도권 남해학숙 설치 이것이 저희 의원들간에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는 문제인데 지금 남해학숙은 남해에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남해도립대학에 이런 학생들을 위해서 지원하는 것이 있습니까?
○행정과장 김대홍   도립대학은 관내에 있는 학생들이 가게 되면 남해군향토장학회에서 장학금을 지급 합니다.
○김두일 위원   외지에서 오는 학생들을 위해서 학숙 같이 이런 지원을 할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행정과장 김대홍   별도로 하지는 않고 인구유입에 따른 인구증대시책 추진 사업 중의 하나로서 들어오면 1회에 한해서 지원하는 시책이 있고... .
○김두일 위원   얼마정도?
○행정과장 김대홍   학생들 전입지원금은 최대 학기별 무조건 10만원 최대 40만원까지 지원하게 되어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그러니까 저는 생각할 적에 서울에 가서 서울 경제에 도우는 것 보다는 남해학숙을 우리 남해 지방자치에 특수로 해서 남해대학에 오는 사람들 외지사람들한테 생계가 힘든 사람들한테 차라리 이 돈을 주는 것이 남해경제도 살리고, 남해도립대학도 살리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하면 400명 중에서 10명 뽑아서 주는 것보다는 차라리 남해도립대학 학생들을 상대로 이런 남해학숙을 하는 것이 우선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행정과장 김대홍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도 ... .
○김두일 위원   그러니까 예산성립 전이니까?
○윤정근 위원   177페이지 도립남해대학 지원 2억1,000만원 있지 않습니까?
○김두일 위원   2억1,000만원은 있는데... .
○행정과장 김대홍   참고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립대학에 대한 학숙은 도립대학 내에도 기숙사가 있습니다. 남해도립대학에서 원룸도 운영하고 있고... .
○김두일 위원   100% 다는?
○행정과장 김대홍   네, 다 하지는 않습니다마는
○김두일 위원   그러니까 일부밖에 못 들어갈 거거든요?
○행정과장 김대홍   그래서 차기 적으로 군수님이 생각하는 부분이 남해대학생 뿐만 아니고, 우리 남해군내 근무하는 공무원들 신규공무원들 대상으로 해서 이 부분도 걱정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앞으로 이 부분은 ... .
○김두일 위원   차라리 이것이 꼭 서울에만 있어야 됩니까? 아니면 부산이나 진주에 있어도 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행정과장 김대홍   물론 그 이야기도 지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학숙 설치 조례 과정에서 그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물론 가까운 진주나 부산 인근 광양이나 순천에 다니는 학생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물론 그 학생들은 일부   통학을 하는 학생들도 없지 않아 있고, 기숙사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자취하는 사람들도 있을 텐데 그 부분의 학생들은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그다지 많지는 않고, 대부분 자취를 다 하고 있고 원룸에 다 가 있는 상태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서울에 있는 남해학숙은 서울 경기 인천 쉽게 말해서 경기 일원에 있는 우리 남해 학생 총302명입니다. 남해에 순수한 남해에 어머니 아버지가 계시는 ... .
○김두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저희 위원들이 심도 있게 논의를 할 예정입니다만 이것을 꼭 서울에만 해서 일부지역에만 할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지역에도 문제가 올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논의를 깊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꼭 이것을 군수님 공약사업 같이 해서 넣어서 마치 결정된 것 같이 군정연설에서 해버리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참 갑갑합니다 솔직히,   그리고 서민자녀교육지원 올해 총 얼마 썼죠? 11억 얼마 중에서 얼마 쓰고 얼마 남았습니까?
○행정과장 김대홍   바우처 사업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김두일 위원   서민자녀교육지원 똑 같은 것 아닙니까? 1월달에 했던 거.
○행정과장 김대홍   바우처 사업은 7억4,300만원인데 현재 8,0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김두일 위원   원래 1차 추경에 11억 했었던가요? 서민자녀.
○행정과장 김대홍   예, 그렇습니다.
○김두일 위원   그러면 올해... .
○행정과장 김대홍   이것은 순수한 도비입니다.
○김두일 위원   올해 9억으로 줄어든 겁니까? 180페이지 9억5,000만원으로 줄어드는 거예요?
○행정과장 김대홍   ... .
○위원장 김정숙   과장님, 처음 세웠던 예산에서 사후에 서민자녀학생 수가 처음 계산했던 것 보다 작아서 1억... . 반납했지 않습니까?
○행정과장 김대홍   맞습니다. 저희들이 학생수가 1,506명이 확정이 되다보니까 나머지부분은 반납한 그런 사항입니다. 줄어든 것이 아니고.
○김두일 위원   그러면 올해 쓴 것이 전부 얼마예요? 왜냐 하면 추경에 안나와있으니까 얼마 썼는지 정확하게 모르니까 올해는 더 줘야 될지, 더 깎아야 될지 그래서 이런 자료가 나와야 되는 겁니다. 11억인가 추경에 했던 건데 그중에서 얼마 쓰고 얼마 남았습니까?
○행정과장 김대홍   아까 이야기 했지만 8,000만원.
○김두일 위원   더 남았다고 하지 않았나 그때... .
○평생교육팀장 김미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두일 위원   예, 말씀 해보세요.
○평생교육팀장 김미선   평생교육팀장 김미선 입니다. 서민자녀교육 사업으로 해서 바우처 사업이 7억4,300만원이고, 맞춤형교육으로 해서 11억을 처음에 했었거든요. 건데 바우처 사업은 전체 도비로 해서 7억4,300만원 중에 아이들이 거의 다 쓰고 7,500만원 정도 남아있고, 맞춤형 교육사업은 사실 1억4,500만원을 다 써야 되는데 서민자녀 지원조례가 사실은 늦게 되다보니까 우리가 사업을 할 수 있는 기간이 4개월 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사업은 3회 추경에서 삭감을 했고 예, 지금 남아있는 사업은 영어캠프를 이월로 해서 내년 1월부터 8,000만원 남아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서민자녀교육 지원 이것이 그거하고 같은 그죠? 바우처 사업하고 전부.
○평생교육팀장 김미선   서민자녀 교육사업을 하면서 바우처 사업하고 특기적성하고 나눠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이름은 같은 것 아닙니까? 조례 통과시킨 그 사업 아닙니까?
○평생교육팀장 김미선   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바우처나 서민자녀나 내용은 같은 것 아닙니까?
○평생교육팀장 김미선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작년 보다 어떤 면에서는 줄은 그죠? 12억 했는데 줄은거 아닙니까?
○평생교육팀장 김미선   예.
○김두일 위원   그리고 맨 마지막에 186페이지 직무수행 경비에서 의회사무과장 전문위원 해가지고 있는데 몇 사람으로 계산한 겁니까?
○행정과장 김대홍   몇 페이지입니까?
○김두일 위원   186페이지, 의회사무과장 전문위원 해났는데 360만원 있는데 이것을 몇 사람 계산한 겁니까?
○행정과장 김대홍   의회전문위원은 총 2명입니다.
○김두일 위원   한 사람은 안 줍니까? 직급이 틀리기 때문에.
○행정과장 김대홍   운영위원은 참고로 6급이라서.
○김두일 위원   급수가 틀리면 안주는 겁니까?
○행정과장 김대홍   예, 그렇습니다. 6급에.
○김두일 위원   그러니까 직급수당이 아니고 직무수행 수당인데?
○행정과장 김대홍   어차피 장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김두일 위원   그게 아니라 우리 운영위원도 운영 전문위원 아닙니까? 운영전문위원에 대한 직무수당이 들어가야 되는데 왜 우리는 1명을 뺐느냐는 겁니다 지금.
○행정과장 김대홍   직급 직책 수당은 법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주고 싶어도 못주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김지영 운영위원이 5급으로 되었을 때는 말할 것도 없이 직책수당을 드려야 됩니다.
○김두일 위원   그러면 5급으로 올려주세요 좀?
○행정과장 김대홍   그것은 안됩니다.
○김두일 위원   왜 안됩니까?
○행정과장 김대홍   법상으로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무슨 법으로?
○행정과장 김대홍   공무원은 법에 나와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그러니까 어느 법에 의회운영전문위원은 6급으로 둔다 명시된 것이 있습니까?
○행정과장 김대홍   ‘6급으로 둔다’ 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일 처음에... .
○김두일 위원   5급을 불러서 쓰도 되는 것을 6급을 준 것 아닙니까? 따지고 보면.
○행정과장 김대홍   그것은 의회에서 요구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 .
○김두일 위원   의회에서 무슨 요구를 해요? 그냥 줘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받은 거지, 우리 운영위원이 있어서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것은 왜냐하면 직무 수당이니까 ... .
(○정홍찬 위원   6급 전문위원 맞습니다. 전문위원 주라고 요구를 했잖아요?)
○김두일 위원   그러니까 요구는 했는데 직무사당이 있기 때문에 ... .
○행정과장 김대홍   그 부분은 ... .
○김두일 위원   그러면 부읍면장은 몇 급입니까?
○행정과장 김대홍   6급입니다.
○김두일 위원   그러면 거기는 직무수당이 있다 아닙니까? 밑에 있잖아요?
○행정과장 김대홍   그것은 읍면수당이라 해가지고 별도로... .
○김두일 위원   참나 답답하네, 그러니까 올해는 어차피 고칠 수도 없는 거고 내년도부터는 ... .
○행정과장 김대홍   위원님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남해군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전국 어디를 가도 똑 같습니다.
○김두일 위원   연구를 하셔가지고 ... .
○행정과장 김대홍   연구를 할 것이 아니고, 공무원수당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에 따라서 도리 없이 ... .
○김두일 위원   하여튼 저희도 공부를 해보니까 우리 전문위원들이 있으니까 법적으로 해보니까,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기획감사실에도 전문위원실이라든지 전문위원들한테 돈 좀 더 달라 하니까 겨우 세 사람 있는데 30만원 줘도 될 것을 10만원만 주고, 또 행정과에서도 이런 식으로 전문위원이라고 분명히 되어있고, 직책이 있는 사람을 갔다가 안 넣어버리고, 제가 어적께 질문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의회를 무시하느냐?
○행정과장 김대홍   그것은 의회를 무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두일 위원   하여튼 내년도에는, 의회 왔을 때는 기분 좋게 ‘아 예, 내년부터 의회 잘 좀 돕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빈말이라도.
○행정과장 김대홍   참고로 매년 5월부터 예산을 기획재정부에서 예산을 설명합니다. 예산을 채우기 위해서 기획재정부나 행자부에서 예산지침이 내려옵니다. 그 지침에 따라서 각종 수당 공무원봉급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쉽게 이야기해서 재량행위가 없음을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두일 위원   재량 행위가 아니라 우리 의원들 작년에 솔직히 경남에서 제일 꼬래미로 적은 액수 받는 건데도 올려달라는 것을 아예 뭐라 그래놓고 무슨 할 얘기가 있다고 그래 샀습니까? 그리고 공무원들 여비 그것은 놀러가는 경비 2,000 몇 백만원 그거는 여비로 가지고 예산 넣어놓고 ... .
○행정과장 김대홍   참고로 예산 편성 기본 지침에 따르면 예산계장이 계시지만 그 쪽에서 요구를 하십시오.
○김두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숙   위원님 시작한 지 1시간30분이 넘었는데... .
○윤정근 위원   저는 질의가 간단합니다. 어떻게 할 겁니까?
○위원장 김정숙   박득주 위원님도 계시고, 박미선 위원님도 계시니까 한 10분 쉬었다가 하시면 어떻습니까?
○윤정근 위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숙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약10분간 회의를 정회를 하고, 3시4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위원장 김정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윤정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정근 위원   예,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예산서 170페이지 사회단체 민간경상보조금 있죠?
○행정과장 김대홍   예.
○윤정근 위원   저희들 지금 조례라든지 상위법령으로 근거가 없는데 사업비라든지 운영비는 보조안하죠?
○행정과장 김대홍   그렇습니다. 지방재정법이 2016년도부터 바뀌기 때문에 당연히 근거하지 않으면 앞으로 보조금을 못주게 되어있습니다.
○윤정근 위원   그럴 경우 사업비를 주는 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법령이 정비 안된 상태에서도 사업비라든지 운영비를 주는 단체가 있죠?
○행정과장 김대홍   그 단체는 아까 얘기했듯이 예를 들어서 지역치안협의회라든지 자율방범대 이런 경우인데 그것은 남해군 조례에 의해서 근거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윤정근 위원   그러면 조례가 있으면 법령 근거가 있는 거 아닙니까?
○행정과장 김대홍   그렇습니다. 보는데 그 외적에도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습니다.
○윤정근 위원   거기에 대한 자료를 봤으면 합니다.
○행정과장 김대홍   어떤 자료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윤정근 위원   법령 근거가 없는데 일반사회단체에 사업비를 주거나 운영비를 줘서 그쪽 단체가 영위되는 상황을 하는 경우 때문에.
○행정과장 김대홍   참고로 여기에 있는 민간이전에 대한 사업보조는 법정경비 보조로서 지금 현재 법령에 근거한 지원 사업입니다.
○윤정근 위원   그러니까 법령이라든지 근거가 없는데 보조금을 지원하는 단체가 있느냐는 그죠?
○행정과장 김대홍   현재 여기에는 없습니다.
○윤정근 위원   행정과가 관할하는 단체는 없습니까?
○행정과장 김대홍   예, 없습니다.
○위원장 김정숙   과장님 제 생각에는 윤정근 위원님 질문이 법정단체를 제외한 일반단체에 보조금을 지급을 하실 때 보조금 사업비만 주시는 그잖아요? 그런데 그런 단체에 사무국을 운영하는 경비를 사용하고 있다 그런 요지의 질문이신 것 같은데 아닙니까?
○윤정근 위원   예, 그런 것을 포함해서 운영비라든지 사업비를 주는 경우가 있느냐? 있으면 그런 자료를 보겠다는 이야기입니다.
○행정과장 김대홍   예, 알겠습니다.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윤정근 위원   그 다음 181쪽에 4급 28호봉에 해당되는 분이 세분으로 대상자가 나와 있거든요?
○행정과장 김대홍   4급은 기획감사실 주민생활지원실 부군수님 있습니다.
○윤정근 위원   부군수님은 따로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대상이 들어간다는 겁니까?
○행정과장 김대홍   예, 부군수님 따로 되어 있고, 4급이 ... .
○위원장 김정숙   공로연수 중인 분을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4급이 1명 있지 않습니까?
○참여예산팀장 정춘엽   예, 맞습니다. 공로연수 중에 4급이 1명 있습니다.
○윤정근 위원   예, 업무보고 자료 마지막 쪽에 군수님 특수 시책이 6종이 나와 있는데 거의 예산이 특수시범 정책이라서 그런지 사업비가 부과가 안되었거든요?
○행정과장 김대홍   어디?
○윤정근 위원   업무보고 책에 ‘소리 365’ 운영에는 300만원, 소통과 화합의 영일씨네(cine)운영, 모범 선행도 없고, 그 다음에 군민 맞춤형 정보화 계획에는 4,000만원 5항 6항에는 없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인 사항을 설명을 해주십시오.
○행정과장 김대홍   사업비가 없다는... .
○윤정근 위원   없는 것 뿐만 아니고 전반적으로 1번부터 간단하게 넘어가면서 ... .
○위원장 김정숙   업무보고를 해달라는 말입니다.
○행정과장 김대홍   제가 업무보고 관련해서 정홍찬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제가 일목요연하게 보고를 했습니다만 한 번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특수시책에 1번 ‘소리 365’ 설치 운영은 직원들의 익명성보장을 위한 인사문제에 있어서 지난 7월21일 날 인사이후에 직원들이 상당히 불평불만이 많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군청복도에 이와 비슷한 ‘군정 바란다’ 그와 완련해서 현재 느티나무 단풍나무와 은행나무를 포스트잇을 달고 있는데 그 내용이 소리 365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소통과 화합의 영일씨네(cine) 운영은 당초에 올 연말에 준공예정인 작은 영화관이 딜레이 되다보니까 내년 봄쯤 되어 할 것이라 보는데 이 사항은 고되고 힘든 부서 하위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군수님과 함께 허심탄회한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것을 운영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모범선행 군민 선발은 매년 연말에 종무식을 기해서 그때 표창하는 걸로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 군민맞춤형 정보화계획 이것은 정보화 기본계획용역비 4,000만원을 아까 업무보고에 같이 이야기했던 사항이니까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5번째 박정희 전 대통령 발자취 운영은 대교로부터 해서 새마을로 독일로까지 이어지는 그 코스로 해서 남해를 관광활성화 하는데 힘을 보태겠다 하는 그런 차원이 되겠습니다. ,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국도비를 확보를 많이 했다거나 좋은 아이템으로서 군정에 상당히 도움이 되는 그런 사항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인센티브를 반영해서 이번 인사때부터 적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윤정근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숙   박득주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박득주 위원   예, 오래 기다렸습니다. 주요업무보고를 토대로 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좀 헷갈리는 것이 위원님들 두 분 세 분이 질의를 했습니다. 수도권 남해학숙 설치가 지금 우리가 엊그제 통과 시킨 조례는 월10만원대 지방인재 서울 요람 이거죠?
○행정과장 김대홍   예, 월 12만원입니다.
○박득주 위원   그다음에 경남도에서 하는 남명학사 400명 수용 해서 도에서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두 업무를 동시에 할는지 그렇지 않으면 2개 중에 하나만 할는지 검토를 충분히 해서 다음 결정하기 전에 의회에 보고를 하셔가지고 여하튼 2가지는 안 할 것 아닙니까? 2개중에 1개만할 것 아닙니까?
○행정과장 김대홍   참고로 경남도 남명학사는 우리 남해군과는 별개입니다. 이것은 강남쪽에 하고 저희는 강서 쪽입니다. 경기 서울 인천 쪽에.
○박득주 위원   여하튼 2개 사업을 동시에 할는지 그렇지 않으면 따로 따로 할 것 같으면 세밀히 분석해서 앞으로 서울 여기에 같이 갈는지 도에 같이 가는지 하는 것은 결정하기 전에 의회에 보고를 하셔가지고 의회 추인을 받아가도록 합시다.
○행정과장 김대홍   그 내용 보다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참고로 자꾸 남명학사를 도에서 하다보니까 그 부분을 우리 위원님들이 우려를 하는 모양인데 아마 경기도 서울 인천을 제외한 강남 쪽에는 아마 남해 학생들이 그 쪽에도 안다닌다고 볼 수 없을 겁니다. 그러면 그와는 별개로 강서 쪽으로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해서 통학하는데 애로사항을 가지고 있고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해서 강서 쪽으로 한 것이고,
   저희는 5실 10명을 하는 이유는 처음부터 너무 많은 학생을 수용하거나 계획을 많이 잡아서 하는 것 보다는 소수 실을 꼭 필요한 실을 확보를 하고,
   또 10명 정도를 수용을 해보고 하다보면 학생들의 활용도라든지 이용실적이 좋아지면 틀림없이 학생들의 입으로부터 남해군에서 지원을 해주니까 너무 좋더라 우리가 열심히 공부를 해서 우리군을 위해서 열심히 해서 자기들이 큰 인물이 될 수 있도록 스스로가 좋은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아시고 이 부분 추인보다는 어차피 지난 학숙 조례 관련해서 설명이 충분히 된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그 부분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득주 위원   여하튼 서울에 한다는 것은 5억을 30년 동안 맡겨놔야 되고, 도에 하는 것은 아직 그것 까지는 없다 아닙니까?
○행정과장 김대홍   도에는 200억 정도 됩니다.
○박득주 위원   여하튼 2가지를 동시에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든지, 만약에 2개 중에 한 군데를 하겠다고 하면 미리 의회에 요청을 해서 한번 보고를 했으면 합니다.
○행정과장 김대홍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박득주 위원   다음에 행정과 8페이지 한번 봅시다. 제가 점심시간에 잠시노인회만 두둔한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제가 나이가 노인들 두둔 안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뭐냐 하면 군민 안전지키미 CCTV가 355개입니다. 그런데 어린이보호가 138개가 있고, 방범이 60개, 주정차 7개, 재난안전 쭉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노인을 보호하는 CCTV는 1대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남해 복지관이 9군데가 있습니다. 복지관 앞에는 반드시 CCTV를 설치해서 같이 노인들도 도와줄 수 있는 안전을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행정과장 김대홍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올해 노후 설치 뿐만 아니고 CCTV 추가 설치할 수 있는 것은 추가로 해서 노인어르신들 보행을 한다거나 사고로부터 예방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충분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득주 위원   내년에 할 때는 노인회도 9군데도 정도 넣으십시오. 돈이 모자라면 돈을 요청을 하고 이렇게 하십시오.
○행정과장 김대홍   알겠습니다.
○박득주 위원   그 다음에 14페이지 보면 아까 위원님들 짚은 사항인데 민간경상보조비를 군데를 주고 법정 운영비를 세 군데를 줍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새마을운동남해군지회 바르게살기운동 한국자유총연맹은 돈을 5,400만원 2,200만원 500만원을 주고, 또 밑에 법정운영비를 2,500만원 1,800만원 700만원을 줍니다. 그러면 새마을운동은 2개를 보태면 거의 8,000만원이고, 바르게살기는 4,000만원 한국총연맹도 2,5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렇다면 제가 한 가지 물어볼 것이 뭐냐 하면 민주평화통일남해군 협의회 이것은 헌법에 보장되어있고 대통령 직속기관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2,800만원 가지고 1년 동안 살아라 그러는데 제가 하동 예를 보니까 하동은 거의 5,000만원이 넘어갑니다. 나중에 한번 보시고,
   왜 법정운영보조비에 민주평화통일 이것은 해당이 안되는지? 밑에 민간단체 법정보조 4단체 해놓고, 여기는 3개만 나와 있습니다. 어느 것이 잘못되었는지 모르겠는데 여하튼 민주평화통일 이것은 헌법에 명시되어 있고, 대통령 직속기관인데도 불구하고 운영비를 안줘가지고 지금 현재 민주평통에 사무원들이 매일 근무는 안하지만 오후에는 꼭 근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운영비를 단돈 10원도 안주는 이유는 무엇인지? 그렇지 않으면 평화통일을 아예 없애버리든지? 다른 시군에는 주는데 왜 남해만 법정운영비를 안주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내년도 예산할 때는 반드시 포함을 시켜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설명을 한번 해주십시오 왜 안주는지?
○교류협력팀장 김향숙   교류협력팀장 김향숙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는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가 있는 단체로 전부다 편성이 되었고, 법정운영비 이 부분은 상위법령에 ‘법정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런 단체에 한해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평화통일 남해군협의회는 인건비가 전부 민주평통 중앙에서 내려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3개 단체 법정운영비가 이 단체에서 근무하는 분들의 인건비기 때문에 평통은 중앙에서 인건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이중으로 편성을 하지 않은 그런 부분입니다.
○박득주 위원   그런데 평화통일 민주 여기에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예산서는 안봤는데 인건비가 모자라서 운용하기 어렵다 그러는데 대통령직속기관에 넣어놓고 보조를 안해주는 것은 아주 우스운 이야기고, 그렇다면 하동 같은 경우에도 2,800만원 속에 들어가 있을 것 아닙니까?
○교류협력팀장 김향숙   하동은 5,000 1,000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득주 위원   예, 5,200정도 됩니다. 그런데 작은 원인이 무엇인지? 남해하고 하동 인구도 5만이 무너졌고 예산이 작은 원인이 무엇인지 하동에 한번 물어보세요.
○교류협력팀장 김향숙   제가 시군별로 이것이 전부 군비기 때문에 시군별로 금액이 상이하고, 보니까 하동이 우리보다 조금 많고 우리보다 작은 군도 있습니다.
○박득주 위원   알겠습니다. 한번 짚어보는 것은 다음에 예산을 세울 때 참작을 해서 하십사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예, 이상으로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숙   예, 김두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두일 위원   과장님 아까 남해 학숙 이야기 했는데 이것을 보니까 아까 박득주 위원님 말씀처럼 경남도에서 계획을 하면 우리가 출연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만약에 출연 하라고 그러면.
○행정과장 김대홍   안할 겁니다.
○김두일 위원   예?
○행정과장 김대홍   경남도지사가 해도 저희들은 지원하지도 않습니다.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김두일 위원   예?
○행정과장 김대홍   요구 하지도 않는다고요 경남도에서는 저희들한테.
○김두일 위원   무슨 말이에요 지금? 앞으로 요구하면... .
○행정과장 김대홍   출연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돈을 요구 하지 않는다고 예.
○김두일 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모르는 거예요?
○행정과장 김대홍   안합니다.
○김두일 위원   경남도에서 왜냐하면 경남도 학생들을 위해서 짓는 것 아닙니까?
○행정과장 김대홍   예, 맞는데... .
○김두일 위원   다른 지자체도 다 그러니까 만약에 구체적으로 아직 안 되었을 것 아니에요?
○행정과장 김대홍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남해학숙이 되게 된다면 남명학사는 안들어 갈 것 같습니다.
○김두일 위원   그러니까 뭐냐 하면 어차피 도 예산을 받는 우리 아닙니까? 그러면 도에서 이 예산을 계획을 해서 한다면 각 시군에 다른 지자체와 같이 각 시군에 출자를 해라 이렇게 한다고 하면 우리안할 수 없지 않습니까? 이중이 되니까 이것을 자세히 도에 알아봐서 우리가 올해 꼭 학숙을 안해도 관계없지 않습니까?
   만약에 도에서 다른 강원도나 이런데 같이 출연을 하라고 그러면 어차피 여기 몇 억을 출연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에 들어가면 비용도 10만원밖에 안든다고 나왔는데 한번 알아보시고, 알아봐가지고 앞으로 계획을 해야 그것을 예산편성 전에 도하고 계획을 확실히 알아서 우리가 출연해야 된다는 이번에 예산편성을 안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행정과장 김대홍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참고로 저희들은 도에서 남명학사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출연을 하지 않을 겁니다.
○김두일 위원   과장님은 무조건 군수님 말만 듣고서... .
○행정과장 김대홍   하지 않을 겁니다.
○김두일 위원   무조건 100% 원안 통과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
○행정과장 김대홍   아니, 그것을 할 것 같으면 남해학숙을 할... .
○김두일 위원   발표가 언제 된 겁니까?
○행정과장 김대홍   그 발표는 오래되었습니다.
○김두일 위원   오래 되었어요?
○행정과장 김대홍   예, 오래 되었습니다. 참고로 우리 남해... .
○김두일 위원   이것을 어디서 가져온 겁니까?
○행정과장 김대홍   제가 오늘 아침에 서울신문에서 자료를 발췌를 한 겁니다. 오늘 자입니다.
○김두일 위원   그러면 7일이라는 것이 언제 12월 7일입니까? 작년 12월7일입니까?
○행정과장 김대홍   오늘 아침 그러니까 오늘 서울신문에 ... .
○김두일 위원   그러니까 이 계획이 세워졌으니까 만약에 오늘 신문이라고 하면 앞으로 경남도가 이것을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행정과장 김대홍   그렇습니다.
○김두일 위원   그러니까 도에 이 계획을 알아봐가지고 지자체에서 출연을 하게 될 경우 같으면 우리가 서울 학숙을 들어갈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서울학숙은 박원순이가 하는 것 아닙니까? 솔직히. 그러다보니까 전 남북 이쪽 사람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거고, 어차피 똑같은 재원이라면 여기 해놓고 도에서 출연해달라고 하면 그때 우리는 출연 못하겠다... .
○행정과장 김대홍   저희들이 참고로 이중으로 남해군의 혈세가 들어가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두일 위원   그러니까 도에 알아봐가지고... .
○행정과장 김대홍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두일 위원   그래가지고 이것이 출연하게 되면 이번에는 안하고 예비비로 남겨났다가 내년에 써도 되는 것 아닙니까?
○행정과장 김대홍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두일 위원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행정과장 김대홍   예.
○김두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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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재무과 소관      
○위원장 김정숙   의석을 정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재무과 팀장 소개 및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하실 때 기본경비는 제외하고 삭감 증액된 예산이나 주요사업에 대해서만 설명 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재무과장 김종원   반갑습니다. 재무과장 김종원 입니다.
계속 되는 의사일정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참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류병태 부과팀장, 송도호 경리팀장, 하영이 세입관리팀장, 강도진 재산관리팀장, 김주천 과세표준팀장입니다.
   2016년도 재무과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89페이지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지방세 수입은 총 123억 1,973만원으로 지난해 보다 1억8,267만4,000원 증액 편성 했습니다. 세목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세는 올해 12월 4일 남해군세조례가 개정 공포 되어서 개인균등분 주민세가 8,000원에서 1만원으로 인상됨에 따라서 전년보다 3,000만원 늘어난 3억8,500만원편성 했습니다.
조례 개정과 관련해서 조례심의 할때 위원님들께서 당부하신 인상과 관련된 군민들의 불만이 없도록 사전에 홍보를 철저히 해서 내년 8월에 부과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재산세는 지가 및 주택가격 상승을 감안해서 2,000만원 늘어난 24억 7,300만원 편성했습니다. 자동차세와 담배소비세는 올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편성 했습니다.
지방소득세는 올해 예산보다 1억 5,000만원 증액된 22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지난해 수입은 체납액 규모가 작아져서 최대한 체납액을 징수하더라도 2,000만원 줄어들 것으로 예사되어서 8,000만원을 편성 했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올해보다 20억 9,900만원이 줄어든 54억 2,686만4,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많이 줄어든 사유는 재산 임대수입은 올해와 같은 4,876만4,000원 이자수입은 저금리가 지속되고 있어서 올해보다 2억1,900만원 정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15억 1,000만원 편성했고 임시적 세외수입중에서 기타수입 그 외수입은 19억이 줄어든 35억3,400만원 편성했습니다. 줄어든 원인을 말씀드리면 보통교부세 등 지방재정 감소분 보전을 위해서 지원하고 있는 지방소비세 20억원이 줄었습니다.
지방소비세는 국세인 부가가치세중에서 11%를 재원으로 해서 5%는 광역자치단체에 배분하고 6%를 기초단체에 배분하는데 배분기준은 자치단체별로 교부세감액분, 취득세 감소분, 통계청 자료에 의한 지역별 소비지출 지수등을 감안해서 배분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올해 기획재정부에서 9월달에 발표한 내용을 보면 국세조세 징수액이 전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늘었는데 잘 아시다시피 부가가치세는 메르스 등 내수부진으로 해서 1.1% 정도 세수가 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방소비세에도 약간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세외수입 체납액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보다 2,000만원 증액 편성 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올해 최종분을 감안해서 20억9,583만4,000원이 늘어난 200억원으로 편성 했습니다.
이어서 192페이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총액은 70억 4,590만 8,000원입니다. 지방세 부과운영 사무관리비 1,215만원이 늘었는데 원인은 개인지방 소득세가 2017년 1월 1일부터 지방세로 전환 시행됨에 따라서 내년에 개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신고납부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야되기 때문에 홍보물제작비가 늘었습니다.
193페이지 자치단체등 이전 지방세정보시스템 프로그램 유지보수 31,077만원 증액 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행정자치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에 올해까지는 403-02로 되어있었는데 내년부터 308-10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경남시군 세무공무원 체육대회 1,000만원은 내년에 남해군에서 개최 되어서 총 경비 2,000만원중에서 도에서 700만원 세우회에서 300만원 주최하는 자치단체에서 1,000만원을 부담하게 됩니다.
195페이지 자산취득비 올해보다 180만원 줄었는데 읍면에 제증명 인증기 교체 구입 다 하고 남은 것이 남면 남해읍이 남았습니다.
196페이지 공기관등에대한 대행사업비는 세외수입 프로그램 유지보수비입니다. 목 분류번호가 변경되는 사항인데 담당자가 실수로 올해 분류기호인403-2로 기재를 했습니다. 심의가 끝나면 내년도에 올바른 분류기호로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기부 심사위원회참석수당이 줄었는데 올해는 남해군금고 갱신계약 때문에 금고 운영위원회를 운영 했습니다. 금고갱신 업무가 마무리 되었기 때문에 금고심의운영위원회 필요성이 없어서 위원회수당 147만원 삭감했습니다.
그 다음 과표운영 기간제 보수 인건비 개별주택조사가격 업무 기간제근로자 보수 인상분 적용 1,097만5,000원   증액 했습니다.
사무관리비 개별주택 검증수수료입니다. 재산세 부과를 위해서 전 주택에 대해서 가격조사를 실시하고 6개 감정평가에 의뢰하는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산관리 공용차량교체 자산 및 물품취득비 3억 2,160만원이 늘었습니다. 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45인승 대형버스가 연도도 경과되고 주행거리도 많고 에어탱크 부식이 심해서 지난번에도 운행하다가 스톱된 사례가 있어서 교체경비 2억 2,000만원, 미래전략사업단 차가 없어서 승합차 구입비 3,500만원, 화물차 이동, 삼동 차량교체 4,000만원 예산안에는 살수차로 되어있는 데 정확한 표현은 다목적 도로관리차량구입비 1억7,160만원 계상했습니다.
공용차 유지관리 사무관리비 고속도로통행료 600만원, 공공운영비는 자동차세 보험료 경비 3,640만원인데 차량 유지관리가 줄어들 것으로 판단하고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98페이지 중형버스여비 240만원 기사여비가 재산관리팀과 일부 중복되는 것이 있어서 삭감했습니다. 영호남 운전원 체육대회 전년도보다 50만원 줄었습니다마는 행사실비보상금을 행사운영비에서 삭감해서 이유는 기사체육대회에 참여하는 가족 들이 가기 때문에 과목을 조정했습니다.
공공운영비 일반재산시설물 및 수목유지관리 3,00만원입니다. 청사유지 시설비 올해보다 2억원 줄었는데 원인은 본청 LED전등 교체비가 올해 마무리되었기 때문입니다.
199페이지 청사운영 공공운영비 1,500만원은 어제 의결된 제3회추경 부족분에서 추가 했습니다. 그래서 청사 전기요금부족해서 올해보다 1,500만원 추가 편성했습니다.
읍면청사관리 2,000만원 늘었는데 개보수는 상주면, 남면, 서면, 창선 사무실 도색이 오래되고 회의실 리모델링 누수방지를 위해서 1억을 편성했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읍면 사무집기가 오래 되어서 그래서 교체경비 2,000만원 늘어난 5,000만원 편성했습니다.
200페이지 지방재정공제 768만8,000원 늘었습니다. 이것은 미조복지관 등 신규발생해서 768만8,00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숙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찬 위원   재무과 내년도 추진할 주요업무 두가지 정도 대표적인 것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종원   한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군민들 관심사 이기도 하고 의회에서도 관심을 갖고 있는 오래된 청사 신축 추진사항입니다.
청사 입지선정을 위한 타당성용역을 12월중에 마무리 다 되었습니다. 2012년도 검토한 다섯 군데하고 포함해서 우선적으로 부지매입비가 최소화 되고 동서남북 군민 접근성 이런 것을 감안한 최적지를 선정코자 합니다.
올해 용역이 마무리 되면 내년 상반기 부터는 군 관리계획 변경이라든지 행자부에 필요한 행정절차 수행을 위해서 의회설명도 드리고 군민설명회를 거쳐서 진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타당성 용역 중간 보고를 드리면 청사신축 순수한 공사비만 400억 정도 듭니다. 청사건립특별회계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인데 현재 적립 되어 있는 것이 215억이고 군수님께 업무보고 할때도 내년도에 50억 후내년 50억 그렇게하면 315억정도 되는 데 이사비 집기구입비는 마지막 년도에 확보를 하면 지방채를 발행 하지 않아도 신축이 가능하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12월중에 입지 선정용역이 마무리되면 검토를 해서 최종적으로 군수님 결심을 받아서 확정되면 의회와 협의해서 필요하면 군민설명회를 거치고 할 예정입니다. 2017년 하반기나 2018년 정도 되면 시작해야 되지 않을 까 그런실무부서 판단 입니다.
○정홍찬 위원   남해군에서 현실적으로 필요한 일이고 의회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추진하기 위해서는 이 이야기가 벌써 금년 초 부터 나돌기 시작했는데 원만히 추진 되려면 입지문제 때문에 낭설이 떠돌고 합니다.
보안 할 시기까지 최대 보안을해서 그전에 쓸데없는 낭설이 난무 하지 않도록 보안에 최대한 집중해서 유의해서 추진이 잘 될 수 있도록 위치 선정이 되고 나면 어떤 군민이 봐도 인정할 수 있고 수긍이 갈만한 위치를 선정을 해서 관심을 가지고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감한 사항입니다.
나머지는 세입분야에 순세계 20억정도 늘어났는데 원인이 어디있습니까?
○재무과장 김종원   순세계잉여금이 내년도 예산할 때 기획감사실 하고 협의해서 2015년도 예산에 반영된 순세계잉여금을 감안해서 추정 한 것입니다.
○정홍찬 위원   추정인데 20억 정도 늘어난 원인을 이야기 해 보세요. 공무원들이 업무추진에 소홀 했다던가
○재무과장 김종원   회계연도도 연도폐쇄가 12월말로 되고 그런 것도 감안해서 했습니다.
○정홍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숙   다음은 김두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일 위원   제가 군정질문에서 과장님 나오시라고 해서 저번에 살수차 사는 계획으로 되어있었고 이것이 정확한 명칭이 뭐라고요
○재무과장 김종원   다목적 도로관리차
○김두일 위원   청소차 아닙니까? 과장님이 건설과 도로팀에서 청소 하기로했던 그쪽 차를 이야기하는 거죠
○재무과장 김종원   부의장님께서 어제 군정질문을 통해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부의장님께서 오해하는 부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질문 내용중에 미조면 청소 한다고 해서 부의장님 말씀을 이해 하기로는   수협에서 원인자 부담으로 해야 된다 저는 어떻게 생각했느냐 하면 미조 수협 어판장 주변에 청소하는 목적이 이라고 오해 하시는 것 같아서   
내가 미조에서 5년을 근무를 했습니다. 봄에 설명할 때 예를 들어서 미조 예를든 것이 금산입구 고개라든지 멸치 싣고 가는 차들이 물이 도로변에 많이 떨어집니다.   
비가 자주 안오고하면 도로에 붙어서 근쩍근쩍하고 냄새도 많이 나고 주 사용을 제가 그렇게 설명을 드렸는 데   
○김두일 위원   오해가 아니고 올해 사기로 했는데 의원들이 안맞는 다고 해서 안한 것 아닙니까?
과장님은 어제 재무과에 들었다는 이야기를 안하셨거던요. 건설교통과장을 나오라고 해서 질문 했던 것이고 재무과에 들어가 있잖아요. 본 위원이 바보멍청이가 된 기분인데 1차추경때 안하기로한 것을 다시 넣은 것이죠
○재무과장 김종원   꼭 그 차량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부의장님 생각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김두일 위원   도로에 차량이라는 것이 도시에 가면 뱅뱅도는 그 차량 아닙니까?
○재무과장 김종원   맞습니다.
○김두일 위원   어제도 말씀 드렸지만 맨 처음에 의원들이 안한 이유가 남해군 전체 쓸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김종원   예
○김두일 위원   읍 시가지에 주차가 되어 있어서 불가능하다. 또 건설교통과이야기는 이 차가 도로가에 있는 배수로까지 청소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재무과장 김종원   맞습니다.
○김두일 위원   어떤 문제가 오느냐 하면 지금 군도 국도 청소하는 인원 이 몇 명이나 됩니까?
○재무과장 김종원   지방도 수로원의 정확한 인원을 잘 모르겠습니다.
○김두일 위원   이차를 사는 것도 돈만 많으면 되는데 의원들이 분명히 추경에서 저 혼자만 한 것이 아니고 논의를 해서 한 것인데 또 올렸다는 거에요.
그러면 1년도 안되어서 또 올려서 제가 어제 질문한 것은 공연차량도 그렇고 의원들이 이런것을 결정할때는 전부 논의해서 결정하는 것 아닙니까?   의원들 비만 하면 안됩니다.
○재무과장 김종원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도 올해 1회추경에 예산안을 요구해놓고 우리과에서 임의적으로 한 것은 아닙니다.
사업용자동차를 활용할 부서의 요구에 의해서 했는데 담당 실무자들이 예산안 프로그램을 입력할때 정확한 차량명칭을 관심을 가지고 정확하게 입력해야 마땅합니다.   
추경 예산안 심의할때도 저도 사실 설명이 부족했고 용어자체를 살수차다 혼란 스럽게 해서 의원님들이 판단하는테 잘못 한 것도 있습니다.
건설교통과에서 어제 과장이 답변을 했습니다마는 이 차는 꼭 도로 청소 뿐만 아니고 겨울에 앵강 고개라든지 겨울에 바람이 안불면 새벽에 결빙현상이 많이 있습니다. 교통사고가 많이 나고 모래도 뿌리고 제설작업도 해야 되고 모래 제거를 안하면 사고가 납니다.
모래제거, 측구 낙엽 그런 것도 빨아 들이고 있고 제설장비를 부착해서 할 수 있고 부러쉬를 달아서 물 청소겸 해서 할 수도 있고... .
○김두일 위원   과장님 과에서 청소 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김종원   지난번에 추경하고 나서 차량구입비는 청사관리 하고 재산관리 부서이기 때문에 관행적으로 재무과 소관 예산에 무조건 반영 했는데 일반차량외에는 특수목적용으로 사용하는 환경수도과 청소차량이라든지 소관예산으로 편성하는 것이 맞다.
예산편성 지침도 있고 예산서에도 보면 기능별 조직별 예산분류를 해놓았습니다. 그렇게 협의를 했는 데 담당부서에서 입력할 때 판단을 잘못해서 그래서 이왕 이렇게 된 것을   
○김두일 위원   이왕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
○재무과장 김종원   이야기를 한번 들어 보십시오. 건설교통과에서 당연히 해야 되는데 우리 부서에 올려졌기 때문에 지난번 1회 추경때 설명이 부족했던 부분하고 현재 건설교통과에서 구입해서 사용하고자 하는 활용도라든지 충분 하기때문에 의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현재 건설교통과에 5톤 덤프가 있습니다. 이 차를 구입하면 그 덤프차량 보다 활용도가 높다고 생각합니다.
○김두일 위원   그것은 저 혼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위원들이 논의할 것인데 살수차는 우리가 승인 해주었는데 이번에 없애버렸고 건설교통과에서 올린다고 말씀하셔서 군정질문에서 건설교통과장 나오라고 해서 설명하라고 했던 것이고 과장님 생각에 군 단위에서 청소차량 가진 곳이 어디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종원   창녕군에 1대 있습니다. 거제시 2대 김해시 2대, 통영 1대 진주시 2대 창원시에는 11대
○김두일 위원   도시 도로에는 주차장이 없다 아닙니까? 도시형 청소차 이지 군 단위에는 없는 것을 자꾸 하실려고 하니까 멸치국물 이야기가 왜 나오는 것입니까? 그것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수협에서 위판할 때 과태료를 부과해서 도로교통법으로 단속 되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김종원   적재조치 위반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새벽인데 경찰에서 단속이 미치지 못하고 해서
○김두일 위원   싣고 나갈 때 부터 그런 조치를 하면 되는데 결국은 미조에 멸치 경매를 1년에 며칠정도 합니까?
○재무과장 김종원   그것 하나만 사용목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김두일 위원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김종원   이차를 구입해서 사용할 추가설명은 건설교통과 담당팀장께서 추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두일 위원   끝까지 데려와서 하려고 해요. 과장님 월권행위에요
○위원장 김정숙   과장님 생각에는 예산이 재무과에 실렸기 때문에 재무과심의때 참고인으로 건설교통과 팀장을 데려왔다는 뜻 인 것 같습니다. 김두일 위원님은 건설교통과 팀장 설명을 들을 필요 없다고 하는 데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윤정근 위원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로팀장 정만식   반갑습니다. 건설교통과 도로팀장 정만식 입니다.
2016년도 다목적 도로관리 차량 구입 사유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계속적인 도로망 확충과 도로변 시설물 증가에 따른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특히 도로가 협소하고 굴곡이 심한 우리군의 도로여건을 감안할 때 교통사고의 원인을 사전에 신속하게 대처하고 도로 이용자에 대한 안전사고의 사전예방과 깨끗한 도로환경 유지관리를 위해 도로환경정비 작업시 기동력 있는 다목적도로 관리차량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구입계획으로 있는 차량의 주요기능을 말씀 드리면 5톤급 차량에 고압살수장치, 적재함 중앙과 측면 브러쉬솔 외부흡입호스 트럭장착식 제설기능이 있습니다.
본 차량의 활용계획으로는 도로측구 배수관로 맨홀 등의 낙엽오물등의 청소와 도로노면 쓰레기청소, 도로시설물 세척 작업 등
○박삼준 위원   그것은 과장님이 설명을 다했어요.
○윤정근 위원   이 예산이 재무과장님께서는 재무과 목으로 실렸는데 건설교통과 소관이죠
○도로팀장 정만식   예, 그렇습니다. 저희 도로 시설물
○윤정근 위원   다목적, 다기능 도로청소 도로정비 건설교통과는 없는 것이고 재무과에 사업비를 올린 것이죠. 설명 하십시오
○재무과장 김종원   정만식 팀장이 설명 드린 내용도 비슷 할 것입니다. 그래서 부의장님께 말씀드렸다시피 1회추경때 예산을 요구하면서 사실은 다목적 관리차가 활용도에 대해서 예를 들때 불투명한 것이 있어서 위원님들에 게 충분히 이해를 도와 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건설교통과에서는 이 차량이 꼭 필요 하다고 판단하고 위원님들이이해할 수 있도록 다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현재 5톤 덤프가 있지만 이 차량을 구입 하면 제 판단이고 관리부서에서는 어떻게 판단할지 모르지만 이 차량이 활용도가 높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그것을 충분히 고려해서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정근 위원   재무과 업무보고에 특수시책을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종원   세외수입 전자예금 압류시스템은 현재 금융보호법,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금융조회를 하는데 제약이 많이 따르고 있습니다. 체납액이 1,000만원 이상 되면 해당 금융기관 전체 지점을 대상으로 할 수 있지만 1,000만원 이하는 지점별로 일일이 신청을 해야 되고 해서 이 시스템을 도입하면 신용정보회사에 계약을 합니다.
신용정보조회와 전자 예금압류조회 등 예산이 1,400만원 소요되는데 이렇게하면 세외수입 뿐만 아니라 지방세 체납 금융재산에 대한 모든 조회를 할 수 있고 그 결과에 따라서 금융자산을 압류 할 수 있습니다.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에 대해서 압류 공매처분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신문에도 보도된바와 같이 부동산자산관리공사에 체납액 징수와 공매 처분을 많이 했다고 좋은 것은 아니지만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고 부동산을 압류 공매처분하는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특히 세외수입과태료는 체납액이 소액이기 때문에 조금 받기 위해서 큰부동산을 하면 상당히 반발도 심하고 해서 그리고 금융예금 계좌를 압류하면 해보니까 반응이 제일 좋습니다. 납부율이 높고 해서 내년에 특수시책으로 1,400만원 예산 확보해서 이 시스템을 하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윤정근 위원   법인들 세무조사는 매년 하는 사업인데 이 부분은 법인들이 세금을 잘 안냅니까?
○재무과장 김종원   그렇지 않습니다. 남해읍에도 오피스텔이나 아파트 신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법인 사업자가 하기 때문에 대지를 구입하고 건축행위를 하고 분양하면서 지방세를 다 내야 되는데 법인 장부와 현실하고 안맞게 허위신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절차를 거쳐서 실제 법인 대장가격하고 자기들이 신고납부한 대장가격하고 일치가 되는지 그것을 확인해서 누락된 세액을 징수하고 농어업법인도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비과세 감면을 많이 하는데 실제 지방세법규에 규정한대로 비과세 감면을 받는지 편법으로 하는지 세무조사를 해서 누락 세원이 있으면 추징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윤정근 위원   예 잘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숙   다음 박종길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박종길 위원   청사건립 용역이 12월에 나온다고 했는데 정확하게 언제쯤 할 것이라는 계획이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종원   내년 부터는 공유재산관리계획 이라든지 지방채 투융자심사 남해군 계획시설 반영 이런절차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기 때문에 내년 하반기부터 행정절차에 돌입 해야되지 않느냐 싶고 2017년도는 100억을 확보하면 2017년 하반기에는 착공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길 위원   늦어도 2018년초에는 시작을 하겠다. 알겠습니다. 다목적도로관리차량 이것을 하면 인원이 2명 증가 되어야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재무과장 김종원   그것은 사업부서에서 판단할 사항입니다만 건설교통과에 덤프트럭 때문에 기사 1명이 배치 되어 있습니다. 인사부서와 협의를 해야하고 그리고 환경미화원도 있고 해서 당장 신규채용하기에는 담당과 심의하실때 물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박종길 위원   1회추경에는 건설교통과에서 올라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도 재무과에 실렸습니까?
○재무과장 김종원   예, 재무과에 실렸습니다.
○박종길 위원   그러면 이 차로 제설작업도 됩니까?
○재무과장 김종원   예, 됩니다.
○박종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입부분에 이자수입 15억이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주십시오.
○재무과장 김종원   공공자금이 일반 특별회계 포함해서 예산은 3,900억 되어 있지만 시기별로 재무과 세입관리팀에서 자금수요를 정확하게 판단해서 정기예탁을 해서 운용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박종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숙   다음 하복만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하복만 위원   살수차 때문에 말씀들이 많은데 1회추경때 부결한 사항입니다. 그런 것 같으면 변화된 사항이 있었다고 하면 의원간담회 할때 라든지 충분하게 설명을 해서 설득을 해야 하는 데 부결 시킨 내용을 아무 설명도 없이 바로 올린 것은 의원들을 조금 무시하지 않았나 생각해서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답변 할 것은 아닙니다.
196페이지 개별주택 과표관리가 있는 데 검증수수료 6,300만원 매년 이렇게
○재무과장 김종원   예, 매년합니다. 관내 검증 해야 될 건축물이 22,056동 됩니다. 6개 감정평가법인에서 남해에 상주 하면서 개별주택산정 검증을 다하고 있습니다. 개별주택가격은 4월 21일까지 결정고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검증시기가 2월15일부터 3월5일까지 25일 동안 합니다.
○하복만 위원   그 다음 청사관리에 보면 LED공사가 마무리 되었는 데 수명도 늘고 조도도 좋고 전기료 절감 이야기를 많이 하는 데 오히려 전기료가 늘어있습니다. LED공사는 전기료를 아끼기 위해서 했는데 전기료는 왜 늘었습니까?
○재무과장 김종원   저번에 김정숙 위원께서 지적이 있어서 실무자에게 산출을 해보라고 지시를 해놓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안되지만 원인은 사무실 전등만 가지고 하면 절감효과가 있을 것인데 행정 사무장비라든지 신규발령으로 많이 들어가고 행정장비들이 늘어난 것도 사실이고
최근에는 여름에 너무 덥고해서 냉방기를 적정온도를 유지하지 않고 무리하게 가동한 원인이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LED 설치 전하고 후하고 월별로 전기사용료 분석도 해보고 재산관리부서에서 실과 직원들에게 에너지 절약에 대해서 신경을 써도록 챙겨보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수명은 어떻습니까?
○재무과장 김종원   수명은 상당히 오래가고 밝기도 좋고 근무 환경은 획기적으로 좋아졌다고 봅니다.
○하복만 위원   군청사 입지선정 타당성조사가 12월말에 마무리 될 것이라고 했는데 입지 선정은 몇군데나 됩니까?
○재무과장 김종원   지난 2012년도에 한 다섯군데를 포함해서 경제성 타당성 조사를 포함해서 하고 있습니다. 대 여섯군데 됩니다.
○하복만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숙   다음 박삼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준 위원   올 1회 추경할 때 청소차량이 그때 얼마였죠
○재무과장 김종원   1억3,600만원입니다.
○박삼준 위원   1억7,000만원 왜 이렇게 금액 차이가 납니까? 차량이 바뀐 것입니까?
○재무과장 김종원   아닙니다. 금액은 다목적 차량하고 시장 조사를 했을 것입니다. 그때는 아마 차량구입비 하고 고압살수기하고 두개가 있어서 차량은 삭감하고 고압살수기 그것이라도 사라고 그때 요구한 가격하고 차종이 다른 것 같습니다.
○박삼준 위원   대강 계산이 나오는 것이 1억3,600만원 하고 결산추경에서 깍은 3,500만원을 보태면 맞아지겠네요.
○재무과장 김종원   예, 그렇습니다.
○참여예산팀장 정춘엽   한 세트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종원   이차량에 고압살수기, 청소용 버러쉬, 흡입기, 제설작업기 장착시설을 다 포함한 가격입니다.
○박삼준 위원   어떻든 의회를 무시했다는 생각 밖에 안드는 이유중에 하나가 우리가 정례 간담회 긴급 간담회도 하는 데 1회추경에 삭감 이후에 한번도 이야기 하지 않고 예산서에 올라왔습니다.
○재무과장 김종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박삼준 위원   적어도 삭감하고 이렇게 정리하겠다고 한번 정도는 설명이 필요 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안합니까?
○재무과장 김종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어제 부의장님 지적이나 박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은 옳다고 생각하고 잘못했습니다. 미리 의회에 양해를 구하고 이해를 시켜야 되는 데
○박삼준 위원   집행부도 존심이 있지만 의회도 존심이 있습니다. 1년도 안된 예산을 이대로 또 실어준다 안되면 갔다 또 싣고 싣고해서 통과 시켜준다. 그렇지 못하잖아요.
처음 싣는 예산도 아니고 한번 삭감 되었던 예산인데 건설과에서 하던 재무과에서 하던 한번 설명을 했어야한다. 설명한번 없이 예산서에 올려놓고 이번에 해주겠지 하고 여론전해서 신문들은 기사 쓰고 이렇게 가는 것이 맞습니까?
○재무과장 김종원   꼭 의회를 압박하기위해서 언론의 힘을 빌리는 그런 사실은 없고요. 박위원님께서 지적한 사전에 간담회도 여러차례 했는 데 한번부결된 사항을 꼭 필요해서 새로 구입코자 한다면 사전설명이 있었으면 좋았을 것인데 그것은 제가 미처 못챙겨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박삼준 위원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고 일을 해가는 과정이 틀려서 올라온 자체가 우리로서는 심히 불쾌 한 것 아닙니까? 1년도 안되었는데 말한마디 없이 올린 것은... 말은 양수레바퀴라고 하지만 전혀 배려가 없습니다. 계산을 해보니까 결산 추경에서 3,500만원 삭감 한것이나 금액이 딱 맞을정도 인데 과장님 자료를 조사해서 받았다는 것입니까?
○재무과장 김종원   건설교통과에서 자료 요구를 해서 가지고 있는데 앞에 고압 살수기만 하면 보유한 차에 탑재도 안되고 해서 다목적으로 활용 할 수 있는 차량을 구입하는 것입니다.
○박삼준 위원   도시들은 충분히 많이 쓰이고 좋은 데 아까 김두일 부의장님 말씀했지만 읍에 이면주차를 하게 되어 있고 흙이나 물이 가장 자리에 모이는데 차가 주차되어 있어서 읍에도 쓸 공간이 없다.
간선도로 가운데 보면 쓸곳이 없습니다. 도시계획에 의해서 도로를 내면 한쪽차선이 계속 주차장화 되어 갑니다. 비용에 비해서 쓰임새가 약하다. 농촌에는 농번기되면 그냥 흙바닥 입니다. 그렇게 쓰지는 않을 것이고   
도시는 충분히 가능한데 우리는 도로가 협소 하니까 옆에 주차장을 만들어서 사용 하는데 어쨌든 읍의 도로 상황을 보면 이기계가 가지고 있는 효율의 3~40%밖에 못쓴다.
○재무과장 김종원   단순히 도로청소만 생각하면 박위원님 생각이 맞습니다. 제가 설명 드렸다시피 사용용도가 다용도로 가능하기 때문에 구입해도 방치하거나 활용을 안해서 예산낭비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사업부서 직원이 아닙니다마는 의회에 요구해놓고 검토하고 고민해보니까 그렇게 활용방안이 충분 하다고 판단합니다. 단순히 도로청소 목적만 같으면 다기능 구입이 필요 하지 않지만
○박삼준 위원   차량에 인력을 2명 고용해야 된다고 1회추경할때 나왔습니다. 상당히 고비용 구조다 2명이면 돈이 1억 넘는 돈이 들어야되고 차량유지비 굉장히 고비용구조다 맞지않다. 했는 데 인력을 지금 있는 인력으로는 못한다는 거죠
○재무과장 김종원   운용할 부서에 알아 보시면 되는데 제가 생각 할때 기사는 건설교통과에 이미 1명 배치 되어있고 같이 운용하면 가능하지 않을 까 싶습니다.
○박삼준 위원   그 부분은 건설교통과에 물어보겠습니다마는 일을 해가는 과정이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삼동면 청사는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재무과장 김종원   삼동면 청사는 진행을 안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예산은... .
○재무과장 김종원   그 관계는 정확하게 파악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박삼준 위원   예산을 삭감한 것도 없거던요.
○재산관리팀장 강도진   재산관리팀장 강도진입니다. 삼동면 청사는 40억 정도 알고 있는데 부지 보상협의가 안되어서 아예 예산을 다른 곳으로 전환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오래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작년에 삼동면 청사 새로 짓는 것이 해결이 안되어서 5,000만원 지원해서 청사 보완 사업을 했습니다.
○박삼준 위원   모르신다고 하니까 삼동면 청사 신축 할거라고 예산 들어간 것 어떻게 운영이 되었는지 자료를 내주시기바랍니다.
○재산관리팀장 강도진   예, 알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숙   다음 박득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득주 위원   지난 12월1일날 군수님이 의회 본회의장에서 2016년도 예산안 설명 하시면서 2016년도는 채무 제로 원년으로 하겠다 말씀하셨습니다. 현재 남해군 채무는 얼마입니까?
○재무과장 김종원   채무관련은 기획감사실 소관입니다.
○박득주 위원   제가 아는 데 까지만 말을 해보겠습니다. 재무과에서 제출한 채무조서를 보면 약 50억입니다. 군수님께서 50억 이상 되는 돈을 내년 한해 채무제로를 내겠다 하셨는 데 어떻게 해서 제로를 할 것인지 업무보고자료 9페이지 보면 땅을 팔아서 빚을 갚겠다 되어있습니다.
보존 부적합한 공유재산을 적극 매각 하겠다. 밑에 보면 주민불편해소와 토지활용도를 제고하고 보존부적합 재산을 매각해서 관리효용성 있게 세입을 확충 하겠다 하면서 팔돈이 39억입니다. 나머지돈은 어떻게 해서 채무제로를 할 것인지 재무과에서 알고 있을 것 아닙니까?   
○참여예산팀장 정춘엽   예산팀장입니다. 자료에 보시면 49억으로 되어 있는 데 15년말 되면 그 정도 채무가 남아 있고 군수님이 말씀 하실 때 불필요한 국유재산도 매각하고 예산절감도 하고 복지수요 중복되는 것도 없애고 그렇게 해서 재원을 마련해서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49억이라는 것이 2011년도에 213억 정도 있었습니다. 2011년도 35억 갚고 2012년 50억 2014년 40억 2015년도에 26억을 상환했습니다.   
저희들이 갑자기 올해 다 갚겠다고 한 것이 아니고 꾸준하게 조기상환을 하기 위해서 원래 상환보다 상환을 많이 해서 했습니다.
그만큼 조기상환이 앞 당겨졌다고 보시면 되고 나머지 49억은 한꺼번에 갚는 것이 아니라 당초예산에 36억 정도 하고 2016년도 당초예산에 부서별로 예산절감이 있는지 목표액 설정을 받았습니다. 그런   것까지 하면 당초예산 에 26억 정도 절감할 계획입니다. 나머지도 재원을 보태서 2011년부터 많이 갚았기 때문에 조기상환을 빨리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박득주 위원   예산팀장으로서는 군수님 이야기가 연말까지 가능하겠습니까?
○참여예산팀장 정춘엽   제가 생각할때는 다른해 보다 특별히 많이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직월들이 노력하면 충분히 가능 하다고 생각합니다.
○박득주 위원   12월1일 군수님이 군의원들 앞에서 설명 한 것을 밖에서 알고 저에게 이런 것이 들어 와있어요. 밖에서 어떤분이 한번 따져봐라 확실히 군수님이 그렇게 돈을 갚겠다는 것인지 내용은 조금 있어요 이것까지 내가 설명할 필요는 없고 군수님이 그러한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빚을 갚는 다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청사도 지어야 되고 여러 가지 일이 많은데 왜 그렇게 채무를 꼭 줄일려고 하느냐
○참여예산팀장 정춘엽   갑자기 많이 갚는 것이 아니고 200억 이상 있던 것을... . 우리 군의 경우에 3,000억 된지가 몇 년 안됩니다. 2,000억대에 있을때도 50억이상 갚았습니다.
처음부터 조기상환을 하기 위해서 해 왔던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마무리를 해서 평소 하는대로 해도 갚는 다고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득주 위원   금년 연말되면 빚은 없다.
○참여예산팀장 정춘엽장   예, 경남시군에서도 고성 함안만 있고 나머지 군은 거의 빚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군민 입장에서는 빚이 하나도 없으면 마음적으로 안정을 주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박득주 위원   군수님 의지는 참 중요합니다. 이분이 써놓은 것을 보면 공무원들이 6시 되면 퇴근 해야 될 것인데 퇴근도 안하고 불빛이 있고 남산은 사람이 없어도 불이 켜져 있고 공무원들이 이면지 활용해도 예산절감을 할 수 있는 데 그런생각은 안 하면서 빚만 갚겠다고 하니까
○참여예산팀장 정춘엽   이면지 활용도 군수님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부서별로 절약하라고 공문도 보내놓고 어느정도 절약 할 것인지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박득주 위원   군수님 그렇게 하신다고 하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공무원들이 일치 단결해서 에너지 소비절약에 동참 하십시오 이상 마치겠습니다.
○참여예산팀장 정춘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숙   김두일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김두일 위원   양쪽 골프장에서 세수가 얼마 정도 들어옵니까?
○과세표준팀장 김주천   토지분 재산세가 4억정도 들어옵니다.
○김두일 위원   원예예술촌안에 도로에 대해서 세금을 물립니까? 아니면 도로로 인정 해 줍니까?
○과세표준팀장 김주천   도로분은 세금이 안나갑니까?
○김두일 위원   울타리를 쳐놓고 만약에 우리들이 마음대로 다닐 수 있다면공용도로로 볼 수 있지만 원예예술촌에 군민 들이 전부 돈을 내고 들어갑니다. 도로부지라든지 위에 군민관에도 세금을 받습니끼? 무상 대여하고 있습니까?
○과세표준팀장 김주천   과세표준팀장 김주천 입니다.
공부상 도로로 되어서 도로로 활용 하고 있는 부분은 전부 비과세 처리를 합니다. 공부상 도로로 안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도로로 활용하고 있는 것은   현지조사를 해서 비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거기를 동네라고 보면 원예예술촌은 엄청 그 사람들이 이익을 많이 보고 집한채도 어마 어마한 가격에 주고받고 하는데 거기 안에 있는 도로는 자기네 사업장 도로이기 때문에 재무과에서는 웬만하면 세수를 늘리는 것이 목적 아닙니까?
○과세표준팀장 김주천   그런 부분은 과세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그런 것을 연구해서 하셔야 될 때 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독일마을 경우에는 세금을 다 받습니까?
○과세표준팀장 김주천   예 다 받습니다.
○김두일 위원   마을회관 이런것도 재산세를 받습니까?
○과세표준팀장 김주천   마을회관은 비과세 입니다.
○김두일 위원   다른 동네 마을회관은 어떻게 됩니까?
○과세표준팀장 김주천   비과세입니다.
○김두일 위원   독일마을 광장에 있는 게스트하우스는 어떻게 됩니까?
○과세표준팀장 김주천   다 받습니다.
○김두일 위원   저분들 국적이 독일분으로 되어 있어도 세금은 다 받는 것이고 원예예술촌 위에 건물은 다 받습니까?
○과세표준팀장 김주천   개인 명의로 된것은 다 받습니다.
○재무과장 김종원   군 재산은 대부료를 받기 때문에 과세를 안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에서 받고 있을 것입니다.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김두일 위원   원예예술촌은 군민들이 들어가려고 해도 아예 받기 때문에 그안에 도로부지도 사업장으로 해서 세수증대를 시켜야 됩니다.
○과세표준팀장 김주천   전부 납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원예예술촌 도로 있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김종원   부의장님께서 말씀 하시는 것을 이해하겠습니다. 실제 공부상 도로로 지목이 되어 있더라도 사유화되어서 개인이 사용 할 경우에 과세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취지로 이해합니다.
그것은 지방세법 이라든지 과세요건에 충족되면 과세하는 방안을 하겠습니다. 요건에 충족이 안되면 과세를 할수 없습니다.
○김두일 위원   미을쪽으로 넘어가려도 해도 못 넘어 가거던요.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재무과장 김종원   부의장님 취지를 충분히 알기 때문에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숙   다음 박삼준 위원님
○박삼준 위원   예산팀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예산에 채무를 얼마상환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재무과장 김종원   당초 38억 되어 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자료를 제출받은 조서를 보면 2016년 갚아 될 것이 이자계산해서 13억 9,000만원입니다. 2017년 13억4,800만원 2018년이 13억1,600만원 2019년 8억3,600만원 2020년이 3억2,400 2021년 3억1,400만원 이렇게 해서 다갚아집니다. 총액이 얼마냐 55억2,800만원이 되는 데 이자가 태풍 매미 것은 2% 2003년도 남강댐 광역상수도 0.9% 2004년 광역상수도 0.9% 광역상수도 3.5%입니다. 이렇게 되는 데 기채를 갚는데 돈이 많아서 갚으면 좋습니다.   앞에 많이 갚아 온 것은 사실이고요.
어제 김두일 부의장님이 건설교통과장에게 질문을 하면서 서상~남산도로 가 언제까지냐 하니까 11년부터 16년까지 라고 이야기 했습니다. 처음계약 11년부터 14년까지 였습니다. 답을 16년까지 해 버려서 더 진행이 안되는 것같더라고요.
지금 우리가 하루만 늦어도 사업자들에게 지체상환금을 받습니다. 현대건설에서 우리가 원래 계획했던 14년에 못 마쳤기 때문에 2년을 연기 하면서    법원에 가져 가겠다는 것 아닙니까?
우리도 너거가 돈을 안주어서 준공을 못했다. 경비도 훨씬 많이 들었다 돈을 20억정도를 벌금 형태로 매기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16년도에 의원들이다 갔는데 얼마주면 되느냐 하니까 88억 주면 끝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일단 한번 것만 2년연기 된 것만 가지고 정리하면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지금 계산대로 하면 다 못합니다. 40억정도 되어 있거던요.
그러면 지체상금형태로 16년도에 마치겠다고 2년 연장해서 계약을 해놓았는 데 그것까지 안되면 역시 법원에 간다말이에요 갔을때 어느것이 이익이냐 10억내지 20억의 비용을 물어서 하는 것이 이익이냐 이자 몇푼 때문에   돈 갚았다 채무제로라 하는 것이 맞느냐   
10억 20억 벌금 비슷하게 내면서 가는 것이 맞느냐 이것은 틀렸다. 적어도 2021년까지 프로그램을 정해놓았습니다. 이렇게 갈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일들 군민들 피로감 있죠. 길을 지그재그로 갑니다. 제 생각에는   해야 될 부채 13억9,000만원 정리하고 나머지는 서상~남산간 도로를 정리해서 준공하는 것이 오히려 남해군 재정 건전성을 훨씬 좋게 한다고 생각 합니다.
○참여예산팀장 정춘엽    위원님 말씀에 오히려 동감을 할수 있지만 그런데 채무제로화 이것도 상징성이 있습니다. 군민들이 빚이 있다는 부담도 있습니다. 2011년부터 2,000억원대에도 많이 했느냐 하면 사실 조기상환을 하기 위해서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동안 했던 것이 빛을 바랠수 있고 의원님 말씀하시는 48억 부분은 저희들도 최대한 노력할 계획입니다. 아직 조정을 했다거나 어떻게 한 사항은 아닌데 도에도 건의해서 재정건의사업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추경에도 확보할 수 있으면 가능하면 할 계획이기 때문에 위원님 양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이것은 양해할 부분이 아니고 0.9% 이런돈을 일찍 갚는 다 고 별 그것도 없어요. 이율이 낮아져 있고 3,400억 되는 예산에서 돈 50억 큰 부담은 아닙니다.
채무가 300억 이렇게 있을 때도 있었습니다. 지금은 건전한 재정입니다.   상징적으로 채무 제로화 하겠다 일의 우선순위가 틀린 것이 아닌가 내가 팀장님하고 논쟁 할 이야기는 아닙니다. 어떻든 기조는 맞지는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실장님 하고도 이야기 했지만 이것은 삭감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삭감할 수 밖에 없으니까 수정예산해서 주세요 하니까   
○참여예산팀장 정춘엽   추경에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그렇게 가면 이것을 삭감해서 1차 추경에 올려서 해 주면 됩니다. 13억9,000만원 남겨놓고 그것은 채무갚고 나머지는 다 삭감해서 1차추경에 가는 방법있고 수정예산에 넣어서 그렇게 정리하는 방법중에 정해주는 것이 맞다 그렇게 보는 데 21년이면 끝납니다. 채무도 얼마 되지도 않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옳지않다. 결국 군수님 생각이 바뀌어야 될 문제이지 팀장님하고 저하고 논쟁한다고 해서 정리될 그런 문제는 아니다싶습니다. 일단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숙   제가 위원장 맡아있는 이틀 동안 질의를 한번도 안했는데 워낙 열띠게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니까 저도 제 생각을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군수님이 부채 제로화 하는 것을 홍보 하셨고 대대적으로 언론에 나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재무과장님께서 혜안을 발휘 하셔 가지고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사항과 군수님이 시행을 해버린 정책적인 결단에 대해서 묘안을 찾아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무조건 삭감한다는 것이 대내외적으로 봤을 때 보여 지는 것이 무리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혜안을 발휘하셔서 그 부분을 찾아 주시기 당부 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됩니다.
   위원 여러분 이것으로 오늘 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경제과,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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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 9인

•   위원장  김정숙  간   사  박득주
•   위   원  김두일  박미선  윤정근
•             박삼준  하복만  정홍찬
•             박종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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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 기획행정전문위원          이인효
• 산업건설전문위원          김정윤
• 의회운영전문위원         김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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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 공무원

•   주민복지실장             이길한
•   희망복지정책팀장       김민석
•   노인청소년팀장          김은숙
•   통합조사관리팀장       류기찬
•   사회복지7급              최진호
•   아동장애인팀장          정희연
•   여성보육팀장             최은진
•   선진장사팀장             정현포
•   행정과장                   김대홍
•   행정팀장                   박철정
•   후생복지단체팀장       감홍경
•   정보통신팀장             하엽제
•   교류협력팀장             김향숙
•   평생교육팀장             김미선
•   재무과장                   김종원
•   부과팀장                   류병태
•   경리팀장                   송도호
•   세입관리팀장             하영이
•   재산관리팀장             강도진
•   과세표준팀장             김주천
•   참여예산팀장             정춘엽
•   행정6급                    박미애
•   행정7급                    조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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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기사    

•   이동윤
•   김연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