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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15년03월02일(월)오전10시
장소: 특별위원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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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제2차 위원회)
1.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도시건축과 소관
   나. 경제과 소관
   다. 안전총괄과 소관
   라. 미래전략사업단 소관
   마. 보건소 소관
   바. 농축산과 소관
   사. 농촌지원과 소관
   아. 농업기술과 소관
   자.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차. 상수도사업소 소관
2.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계수조정의 건(예산결산특별위원회)
3.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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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도시건축과 소관
   나. 경제과 소관
   다. 안전총괄과 소관
   라. 미래전략사업단 소관
   마. 보건소 소관
   바. 농축산과 소관
   사. 농촌지원과 소관
   아. 농업기술과 소관
   자.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차. 상수도사업소 소관
2.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계수조정의 건(예산결산특별위원회)
3.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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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도시건축과 소관      
○위원장 윤정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남해군의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서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팀장님 소개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박형필   항상 군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정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에 앞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도시계획팀장 김필곤, 경관건축팀장 정중구, 건축민원팀장 김승겸, 인허가팀장 김인수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건축과예산액은 당초 39억7,386만원에서 8억8,492만1,000원이 증액된 48억5,878만1,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015년 세입세출예산안 세부내역 세입예산은 예산서를 참고하시고 세입세출예산안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에서 특별교부세가 5억이 증액되어서 24억2,038만원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는 특별교부세 5억하고, 도비보조금 2억200만원 하고 이래서 7억 정도 되고, 그 외 예산은 조직개편에 따른 여비라든가 팀별 업무분장에 따라서 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변화된 예산이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이것으로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정근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삼준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박삼준 위원   박형필 과장님 박삼준 위원입니다.
○도시건축과장 박형필   예.
○박삼준 위원   축하드립니다. 과장님 승진하고 처음이지요?
○도시건축과장 박형필   예.
○박삼준 위원   두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실동산에서 향교까지 지금 청실동산 옆으로 현대자동차에 있는 데를 잘라서 간다는 이야기지요?
○도시건축과장 박형필   예.
○박삼준 위원   그렇게 하면 지금 우아미가구 있는데 거기로 가는 길하고 크게 차이가 많이 나지 않은데 굳이 그렇게 해야 됩니까?
○도시건축과장 박형필   그것은 이미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향교에서 청실동산 구간은 원래 신우보람아파트가 있습니다. 도로를 워낙 건의를 많이 하고 있고, 또 지난번에 불이 났습니다. 유림동 고개 마을에, 그런데 소방차 진입이 아주 불가해서 소형차량으로 해서 불을 다 끄지 못하고 다시 싣고 가는 이런 일이 있어서 일단은 향교에서 청실동산까지 도로를 개설하면 대형소방차가 상층부까지 물을 살포할 수 있는 거리기 때문에 우선 이거부터 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장미기집행으로 인해서 거의 다 매입이 되야 상태기 때문에 1필지 남았습니다.
○박삼준 위원   이것이 되고 나면 신우보람까지도 날 계획이 되어있는 것이지요?
○도시건축과장 박형필   신우보람까지는 사실 어렵습니다. 주민들하고 설명회도 하고 했는데 주거개선이 다 이루어진다든지 아니면 대체 이주비를 줘서 한16채 정도 되는데 그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공사비가 워낙 많이 들고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도시계획도로 자체는 자체 재원으로 하는 사업비가 되어서 진짜 예산이 많이 드는 것은 착공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박삼준 위원   이 예산하고 상관이 없는데 우아미가구 옆으로 산으로 가도로를 내났지 않습니까?
○도시건축과장 박형필   예.
○박삼준 위원   그것이 도시계획 도로입니까?
○도시건축과장 박형필   그것도 도시계획도로입니다. 향교에서 기역자형태로 해서 교육청 있는데 남해초등학교에서 가는 그 도로하고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리 해놓은 것은 지표조사로 인해서 공사가 중단되어 있습니다만 푸른남해팀에서 공원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매장 문화재 때문에 지표조사 때문에 그렇게 있어서, 그것도 올해 이미 개설을 해놓은 확보해놓은 구간은 우수기를 대비해서 사전에 포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지표조사가 끝이 나야 공사를 할 수 밖에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도시건축과장 박형필   예.
○박삼준 위원   예산이 4억 세웠다가 깎았던데 환경녹지과 것입니다만 시굴하고 발굴하면 시간이 좀 있어야 될 사항인 것 같은데?
○도시건축과장 박형필   길면 한 2년 걸릴 것 같습니다.
○박삼준 위원   비가 많이 오고하면 우기되기 전에 손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박형필   잘 알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고현에 민간자본보조를 다 모아났다가 흩었는데 처음부터 참여예산제에서 올라온 것이지요?
○도시건축과장 박형필   예.
○박삼준 위원   이런 부분은 깊이 봤으면 처음부터 떼 냈으면 무리가 없었을 것인데 집행을 하려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 것 아닙니까?
○도시건축과장 박형필   그렇습니다.
○박삼준 위원   다음부터는 잘 세심하게 살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박형필   알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정근   예, 정홍찬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정홍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미조 간판개선사업 국비가 빨리 지원이 되었네요? 작년에 보고 할 때 공모사업으로 해서 이렇게 빨리 될 줄 몰랐네요. 어차피 이 사업이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요식업소에 대한 내부설비 지원사업 하고 같이 병행해서 될 것인데 이 부분을 제가 미조면에 복지회관 준공식에 가서 인사말을 미조면민들한테 미조 사항 주민들한테 당부를 드렸는데 팀장님 누굽니까?
○경관건축팀장 정중구   접니다.
○정홍찬 위원   남해읍에 간판 개선사업을 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잘 하시겠지만 특히 민원인들이 보조 지원을 받는 부분에서 민감합니다. 제 생각으로서는 물론 미조면장도 건축과에서도 여기에 대한 기준이나 지침을 정해서 미조 자체 단체가 있을 겁니다. 단체를 활용한다든지 미조면장이 누구보다 미조면의 정서를 잘 알고 있을 테니까 정확한 지원기준을 가지고 이렇게 해도 말썽이 날 수 밖에 없습니다.
○도시건축과장 박형필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사항지구가 되겠습니다. 해당점포가 100개가 됩니다. 세로 간판 하나 가로간판 하나해서 각 업소에 2개씩 간판을 해서 200개가 되는데 이것은 일괄적으로 강제로 시행할 수는 없는 사업입니다. 본인이 간판보조 사업을 원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에 간판정비 사업을 할 때 경험을 바탕으로 했고, 여러 가지 주민들 지적이 많았습니다. 횡은 다 좋은데 전체 같은 마늘형 이래놓으니까 보기가 좋지 않다 해서 이번 입간판 용역 때는 희망자들하고 행정에서도 여러 가지 특색 있는 간판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 말씀을 잘 참고삼아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홍찬 위원   이것으로 인해서 소기의 목적은 ‘간판정비 깨끗한 도시’를 만들자는 그런 의미에서 어쨌든 찾아오는 내외 관광객들에 대한 이미지를 새롭게 하고 깨끗한 이미지를 보이기 위해서 보건소에서 시행하는 요식업소에 대한 내부설비 지원사업도 같이,
   물론 그것도 본인이 원하는데 따라서 해야 될 것인데 이런 부분이 결국 따지고 보면 간판 같은 경우는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도 다소 우려가 되어서 조금이라도 말썽 없이, 결국 의원들이 욕 듣는 것이 군수나 공무원들도 같이 불평을 듣게 되고 문제가 발생되면 여러 가지 파생될 수 있으니까 우려되어서 말씀드립니다. 보건소 이 부분도 어차피 사업이 같이 될 것이니까... .
○도시건축과장 박형필   예, 용역을 할 때 보건소하고 협의를 해서 하겠고, 일부 앞에 읍시가지 간판정비때 문제가 되었던 점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실질적으로 개개인의 대상이 되고 안되고의 그런 민원보다는 1개 업체가 보조사업을 많이 하고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광고협회하고도 1차 회의를 했습니다. 입찰을 전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만 그래도 지역 업체가 어느 정도 형평성 있게 같이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홍찬 위원   어쨌든 사업시행 추진 기준을 정확히 해서 수혜자들이 고마움도 느끼고 그에 대한 고마움도 느끼고 최대한 효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도시건축과장 박형필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정근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두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두일 위원   김두일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추경 예산서 보면 저소득층 임대보증금이 당초에는 4,217만원이었는데 2,800만원으로 바꾼 이유가 뭡니까?
○도시건축과장 박형필   그것은 도비 1,265만2,000원이 삭감된 이유는 보조금 자체를 어차피 여기에 안주고 우리 부담분은 우리가 집행하고 도비는 도에서 직접 1,265만2,000원은 도에서 직접 집행합니다. 방법이 달라져서 예산에 편성해났다가 삭감을 하는데 지원되는 것은 맞습니다.
○김두일 위원   도비지원은 우리한테 안하고, 오는지 안오는지 모르는 것 아닙니까?
○도시건축과장 박형필   아닙니다. 갑니다.
○김두일 위원   집행방법이 바꿔서 그런 겁니까?
○도시건축과장 박형필   예.
○김두일 위원   당초 예산대로 나가는 겁니까?
○도시건축과장 박형필   임대보증금 사업은 어떻게 보면 바우처사업인데 이런 형태로 정해놓으면 LH에서 해놓으면 우리가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김두일 위원   기본예산이 되어있던 그고 추경으로 가는 것은 아니죠?
○도시건축과장 박형필   추경에서 당초예산보다 삭감이 되다보니까.
○김두일 위원   여기는 2,800만원이 나가는 것으로 추경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도시건축과장 박형필   상세한 내용은 정중구 팀장님이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관건축팀장 정중구   반갑습니다. 정중구입니다. 김두일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임대주택 지원사업은 LH공사에서 시공을 하고 시행을 한 그런 국민주택에 저소득층이 입주를 하게 되면 임대 입주를 하게 되면 임대보증금이 있습니다.
   그 임대보증금4,000만원 중에 1,200만원을 도비로 주고 2,800만원을 군비로 주게 되는데 한 세대당 800만원 지급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LH공사에 정하기 나름인데 그러니까 800만원이면 800만원 중에 군비가70% 도비30% 그것을 직접 임대계약자한테 주는 것이 아니고 LH공사에, 군부담분은 군에서 주고 도부담분은 도에서 직접 LH공사에 집행하는 걸로 그런 식으로 지원체계가 되어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그러면 우리가 서민아파트나 주택에도 관계되는 겁니까?
○경관건축팀장 정중구   임대주택 아파트에 한해서만... .
○김두일 위원   아파트 새로 짓는 데가 있거나 분양 안된 곳이 있습니까?
○경관건축팀장 정중구   남해 같은 경우에는 휴먼시아 아파트 거기에 입주하는 저소득 계층에 대해서만... .
○김두일 위원   거기에 비어있는 것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 .
○경관건축팀장 정중구   주택이 비어 있는 그런 현황은 지금 파악을 못했고, 다만 ... .
○김두일 위원   예산만 이렇게 세워놓는 겁니까?
○경관건축팀장 정중구   아닙니다. 언제든지 자리가 비면 자격을 가진 사람이 거기에 입주를 했을 적에 LH공사하고 임대계약을 맺는데 임대계약금하고 임대 보증금을 지원해주는 시책입니다.
○김두일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거기에 임대보증금을 안받고 들어가 있는 사람도 있는 겁니까?
○경관건축팀장 정중구   저소득층 계층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두일 위원   만약에 이 자금을 안받은 사람이 빠져 나가면 저소득층이 들어가면 이런 것이 생기는 겁니까?
○도시건축과장 박형필    그러니까 저소득층에서 대기자가 있습니다.
○경관건축팀장 정중구   주민복지실에서 시행하고 있는 주거급여대상자들이 거기에 입주를 할 적에... .
○김두일 위원   정확하게 예측을 해서 넣어놓는 예산입니까?
○경관건축팀장 정중구   예, 그렇지요. 수요는 정확하게 연초에 들어가는 것이 없고 중간에 그런 입주 대상자가 생기면 주거 안정을 위해서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두일 위원   새로 지어가지고 몇 세대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예비적인 차원에서 이렇게 해내놓고 만약에 연말에 안되면 불용예산으로 또다시 넘어가고... .
○경관건축팀장 정중구   예, 그런 수요가 생겼을 적에 즉시 지원을 해주는 그런 체계로 되어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자본이전 거리 간판개선에서 본래 5,000만원이었다가 3,000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이것이 도에서 도비가 올적에 미조 거기로 지정되어서 내려 온 겁니까?
○도시건축과장 박형필   이 사업은 시가지 간판개선 사업 자체는 공모사업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업이 책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이런 사업을 자치단체에서 하겠다 올리면 도에서 선정되고 행자부에서 선정되어서... .
○김두일 위원   그러니까 선정된 것이 본예산 전에 안되고 언제 선정이 된 겁니까?
○도시건축과장 박형필   선정이 되어서 보조금이 내려오니까... .
○김두일 위원   보조금이 언제 내려온 겁니까?
○도시건축과장 박형필   작년12월에 내려왔습니다.
○김두일 위원   본예산 세우기 전에 내려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추경에 넣는 겁니까?
○도시건축과장 박형필   당초예산 편성된 후에 내려왔기 때문에 추경에 보조금 싣고 부담분... .
○김두일 위원   공모사업을 언제 신청한 겁니까?
○도시건축과장 박형필   작년 7월에.
○김두일 위원   군수 새로 되고 나서 공모사업을 한 겁니까?
○도시건축과장 박형필   그렇습니다.
○김두일 위원   왜냐하면 우리 남해군의 모든 사업이 균형적으로 가야 되는데 한 곳에만 집중적으로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저희는 북쪽에 있는 지역구기 때문에 고현설천 이런 데는 참 빈약한데 지난 금요일 날 미조에는 청소차까지 1억 몇 억짜리 청소차까지 한다는 예산을 세우고, 또 간판, 식당개선사업 설천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5,000만원 받았는데 미조는 1억으로 예산이 되었는데 균형적인 면에서 너무 편중되어 있는, 그리고 군수님하고 같이 따라 다니다 보면 수협 조합장을 하셨더라도 이제는 남해군 전체를 보고 가셔야 되는데 이러한 모든 것이 편중적인 감이 듭니다.
○도시건축과장 박형필   부의장님 그것은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 .
○김두일 위원   그냥 대답 안 받고 끝나겠습니다. 그렇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도시건축과장 박형필   간판 개선사업은... .
○김두일 위원   공모사업이니까 어쩔 수 없는 그죠.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학생들 통학로 확보해달라고 군정질문에서도 분명히 말씀 드렸습니다. 제일고 앞에 통학로를 만들어달라고 군정질문에서까지 했는데 전혀 반응이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한번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박형필   부의장님하고 박미선위원님이 그 사업에 대해서 신경도 쓰시고, 저희와 같이 방문도 해봤습니다만 실제 현재 도로여건에서는 도로에 인도를 설치할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우리가 학교에 가면 가로화단이 있는데 가로화단이 무궁화가 심겨져 있습니다. 폭이 3.5미터 정도 되는데 길이는 70미터 이 정도 되는데 거기가 워낙 무궁화가 오래되어서 미간상으로도 안 좋고 학교측에 건의를 했습니다.
   어차피 학교부지고 하기 때문에 무궁화나무를 제거하고 휀스라든가 울타리를 치고 인도를 만들어서 사실상 인도라기보다는 통학로를 확보하자. 그러면 소유권도 학교 것이고 학생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데, 학교선생님들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데 학교에는 보면 부지를 많이 아낍니다. 이러다보니까 교장선생님은 교육지청에 치고 교육지청에서는 학교장이 알아서 할 것이다 이렇게 하고,   
   저번에 부의장님하고 현장에 갔을 때도 학교장님은 아주 열의가 대단하지만 실장님이 나오셔서 교장선생님이 어떻게 재산관리를 하느냐? 재산관리를 제 소관이다 하고 안됩니다. 하고 들어가 버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해결이 안되면 현재 도로상에서는 인도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상 불가합니다.
   계속 협의를 추진해서 통학로 문제는 위원님과 몇 몇 분들의 여망이 아니고 학교에 다니는 학부모님은 물론이고 지역민들도 교통사고 예방에 적극 협조를 해주라는 이런 건의가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국민체육센터도 준공이 되면 더 붐빌 것이고 이래서 신경을 쓰겠습니다.
○김두일 위원   과장님 신경써주셔서 고마운데 아무리 신경 써도 이루어지지 않으면 말짱 헛일이거든요. 문제는 예산하고 노력이 있으면 좋은 결과가 나오리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한데 다시 한 번 기대를 걸어보고, 지금 남해군에 보면 관광을 위한 간판정비라든지 이런 데는 많은 돈을 투자합니다. 그러나 지역의 아이들이나 학생들 통학로 이런 데는 아주 등한시 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그런 면에서도 정말 사명감을 갖고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군정질문이지만 지나가는 것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어떤 위원이 군정질문에서 문제를 지적하면 그것을 예산에 반영시키고 합당한 것 같으면 적극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그런 행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건축과장 박형필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정근   예, 김두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미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미선 위원   학교 통학로에 대해서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사실 교장선생님이나 만나 뵈었을 때 교장선생님은 아이들을 위한 것을 최대한 좋아 하시면서도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학교부지에 관한 도에서나 교육청에서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하는 그런 조심성도 있는 것 같고, 실무 실장이라고 해야 됩니까? 그 분이 진주분입니다. 진주분이 되어서 애착을 가지고 학생들을 위한 봉사를 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제가 볼 때는 조금 설 한 것 같습니다.
   경제과에서 업무를 맡아 오시다가 도시건축과로 왔는데 과장님이 일을 안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측에서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문제점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수고스럽지만 한 번 더 걸음을 내셔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건축과장 박형필   잘 알겠습니다. 그 공사는 김두일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중학교 진입로 임도설치공사 이래가지고 타이틀이 없이 사업비도 없다 이런 내용인데 이것은 사업비가 많이 안들기 때문에 토지를 매입하지 않고 이렇기 때문에 도시계획시설 유지관리비가 있습니다. 그것은 언제든지 그것만 되면 사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사업 타이틀이 있으면서 사업을 못 이루면 그것은 더 어려울 것 같아서 유지관리비로 다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윤정근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박미선 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이것은 예산하고는 상관없는 일인데 아까 박삼준 위원님이 잠깐 짚어주셨는데 유림동에 청실동산에서 향교까지의 길은 미집행으로 내려온 길이라서 이번에 된다 할지라도 향교에서부터 16채 신우보람 까지 고개에 넘어가는 것은 하기가 어렵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지역주민들이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도장이랑 받아서... .
○도시건축과장 박형필   건의서가 들어와서 일단 답변은 했습니다.
○박미선 위원   그러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정근   예, 간사님 질의해주십시오.
○박종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미조 간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조에 보면 미조항 개발 한다고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항이 정비가 되고 준비가 되었을 때 그때 간판도 같이 항하고 어울릴 수 있게 한 번 더 보시고 간판을 해도 항하고 같이 어울릴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해달라고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건축과장 박형필   이것이 보조사업이라도 간판을 신청한다고 해서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전부 마스트플랜을 수립합니다. 위원님들이나 지역주민들 상인들 전부 의견을 수렴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정근   간사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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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경제과 소관      
○위원장 윤정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팀장님 소개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정주철   예, 경제과장 정주철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예산 설명에 앞서서 우리과 팀장 소개를 먼저 올리겠습니다. 박철정 지역경제 팀장입니다. 장명정 투자유치 팀장입니다.
   예산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111페이지입니다. 창선 야립광고탑 전기요금에 700만원 계상했습니다. 야립광고탑 보수에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야립광고탑은 창선 대벽리에 있는 회센터 내려가는 산 지점에 있는 것인데 2003년도 우리 군에서 설치를 했습니다. 설치를 해오다가 전기시설 보수하는데도 예산이 들어가고 해서, 밑에 또 단항 회타운에 있는 자동차극장에서 화질에 차질을 준다 이래서 2012년도에 야립광고탑을 중단을 했습니다. 최근에 우리 군을 찾는 관광객들이 야립광고탑 조명등을 켰으면 좋겠다 하는 건의가 많이 있어서 또 군수님 지시에 따라서 예산반영을 했습니다.
   밑에 하반부에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 사업 전체 2억7,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국비1억5,000만원 군비1억2,000만원 마을자부담 3,000만원입니다. 이것은 예산 목을 바꾸는 겁니다. 당초에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했다가 민간대행사업비로 목을 변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정근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득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득주 위원   창선 야립광고탑 이것을 내가 이번에 창선 쪽에 몇 번 가 봤습니다. 그 쪽이 사실 어둡습니다. 창선대교에서 남해로 건너오다 보면 바로 전광판이 있어서 좋았는데 중간에 중단되다 보니까 제가 몇 번 다녀 봐도 밝지 않고, 남해 들어오는 것이 우중충 했는데 이 돈 가지고 보수가 되어 집니까?
○경제과장 정주철   전체 다 하려면 1억 정도 들 것이라고 예상을 하는데 우선 등 교체만하면 1,000만원 하면 2015년도 올해 점검을 해보고 해서 2016년도에는 전면보수를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1,000만원 정도면 등교체하면 700만원 한 달에 전기세가 50만원 정도 나옵니다. 1년에 6~700만원 들기 때문에 전기요금 700만원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박득주 위원   그리고 삼거리 신호등 있는 데서 저쪽 회타운 내려가는 쪽에 그쪽도 상당히 어둡습니다. 그쪽에 신호등이 걸리다 보면 대벽에서 넘어오는 길하고 삼거리인데 그 삼거리가 밝지 않습니다. 만약에 빨간불이 왔을 때 회전해서 돌아가는 사이가 어렵습니다. 집이 올라가는 집이 3층집이 되어서 올라오기 어렵던데 다음에 출장가시는 기회가 있으면 밤에 가서 보시고 보완할 부분이 있으면 창선다리 부분이 어둡습니다.
   그 관계는 한 번 더 확인을 하셔가지고 남해를 들어오는 관문이기 때문에, 앞에 집들이 많이 있는데 그쪽에서 불빛이 많이 나오니까 안보이게 되어있습니다.
○경제과장 정주철   예, 그렇습니다.
○박득주 위원   이 관계는 보완을 해서 밖에서 들어오시는 분들이 보고 남해가 밝구나 좋구나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도록 확인 하시고, 예산이 모자라면 내년에도 편성해서 올리도록.
○경제과장 정주철   이것은 한 쪽은 등이 있어서 밝고 이쪽은 등이 꺼져가지고 어둡습니다. 창선 다리에서 보면 검문소에서 오면 이쪽은 어둡고 이쪽은 밝은데 그래서 등도 교체를 하고 할 계획입니다.
○박득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정근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두일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두일 위원   과장님 규모가 줄어들어서 섭섭하시겠습니다.
○경제과장 정주철   괜찮습니다.
○김두일 위원   원래는 경제과에서 할 게 미래전략사업단하고 쪼개져서 줄어들었는데 지금 창선에 이태까지 전기를 안쓰던 것을 쓰는 것이기 때문에 올라온 겁니까? 새로.
○경제과장 정주철   2003년도에 조명 야립광고탑을 세워서 쭉 해오다가 전기세에 비해서 홍보가 미흡하다 한 것이 있었고, 밑에 창선 대벽 주차장에 자동차극장을 운영하는데 밤에 훤하게 있으니까 자동차극장에 영향을 준다 하는 민원이 있고, 자동차극장이 3월 되면 폐쇄를 한다고 합니다.
○김두일 위원   폐쇄되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밝힌다는 ... .
○경제과장 정주철   예, 그리고 우리 군을 찾는 관광객들이 들어올 때 야립광고탑을 세워놓으니까 좋았는데 요즘 불이 꺼져있으니까 보기 안좋다 불을 켰으면 좋겠다는 그런 여론이 많이 있었고, 그래서 이왕 설치되어 있는 것이고 부지도 삼천포 땅을 샀습니다. 큰 돈 들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시 야립광고탑을 불을 켰으면 좋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박득주 위원   모텔 조명이 너무 밝아서 3채 있는 것이 조명이 밝아서 간판 전기 출력을 올리든지 해서 대체가 되어야 됩니다. 삼천포에서 건너오다 보면 모텔 3채 4채 그것만 불이 밝고 우리간판은 전혀 안보입니다.
○경제과장 정주철   여기 등이 20개 정도가 되어야 되는데 등 나간 것이 많이 있어서 등 교체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LED 등으로 하면 전체 1억 정도 들고 돈이 너무 많이 들고 해서 올해 시범적으로 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두일 위원   모텔 조명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왜냐하면 등 밝히는 것보다는 모텔 협조를 해서 줄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는가요?
○경제과장 정주철   문화관광과하고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김두일 위원   문화관광과만 아니라 남해에 딱 들어오면 모텔만 눈에 들어오니까 밤에 올 때는 그런데 그리고 이번에 경제과에 세입변동은 없습니까?
○경제과장 정주철   예, 없습니다.
○김두일 위원   그리고 여기는 없는 것인데 IGCC 발전소 경제과 소관이지요? 현재까지는.
○경제과장 정주철   예.
○김두일 위원   이번에 MOU 체결하는데 예산을 세워서 지원하거나 이런 계획은 없습니까?
○경제과장 정주철   현재는 예산이 지원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6차 7차 전력수급계획이 6월 정도 반영될 계획인데 수급계획에 반영이 되고 난 이후에는 별도로 예산이 필요로 할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는 홍보를 할 사항도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예산이 전혀 필요치 않습니다.
○김두일 위원   결정된 사항이 아니고 그냥 MOU만 체결하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사항이기 때문에 경제과에서 특별한 것은 없는 그죠?
○경제과장 정주철   예, 지금 관련 기업하고 두산중공업 서부발전 포스코하고 우리 군하고 해서 산업통상부 설득을 시켜서 7차 전력수급에 반영을 시켜야 이 사업이 시작되는 것이지, 7차 전력수급에 반영이 되지 않으면 MOU 한 것도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여하튼 MOU를 하는 자체는 관련 기업들과 협의를 해서 7차에 반영하기 위한 노력입니다.
○김두일 위원   IGCC 같은 경우도 나중에 하려고 하면 의회에 동의를 거쳐야 되는 사항인데 현재로서는 의회하고는 아무런 것이 없고, 집행부만 일방적으로 그렇게 갔으면 좋겠다 그런 사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실체가 정해지지도 않은 상태에서 어려움이 많은데 경제과에서는 신경을 써야 될 것이고, 그리고 IGCC가 옛날에는 발전소가 수명식이었는데 공명식으로 가는 것이 맞습니까?
○경제과장 정주철   이번에는 IGCC는 공명식으로 갈 겁니다. 온배수가 전혀 없이 바다에 어업인들이 지난번 화력발전소 할 때도 하루에 1,000만톤의 온배수가 나가니까 어업인들이 반대를 했는데 이번 IGCC 이것은 공명식으로 하면서 온배수가 전혀 없는 것으로 ... .
○김두일 위원   그러니까 우리 국내에서 화력발전소 중에서 공명식으로 가는 데가 몇 군데 있는지 확인 해봤습니까? 왜 그러냐 하면 하동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업무보고를 연초에 각 실과별로 하는데 우리는 그런 것이 없어서 이왕 오신 김에 궁금한 것을 여쭤봅시다.
○투자유치팀장 장명정   반갑습니다. 투자유치팀장 장명정입니다. 김두일 부의장님 말씀처럼 물론 화력발전입니다만 시스템은 대도시에 있는 가스발전소와 동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도시의 가스 발전소들은 거의 다 공명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용량이 작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근 하동화력발전소 같은 경우에는 1개가 1,000메가와트 정도 되기 때문에 그것은 공명식으로 하기에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드는데 보통 300메가 500메가 하는 가스발전소에는 대도시에 만약에 있다면 대도시 바닷물을 끌어들여서 하루에 수백만톤의 물을 빼낼 수 없는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공명식을 적용하고 있고 저희 IGCC에 공명식을 적용하기 때문에 온배수에 대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그러면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300메가와트 정도는 공명식으로 하지만 우리 군이 목표로 하는 3,300정도 되는 그것도 공명식으로 할 겁니까?
○투자유치팀장 장명정   예, 기계자체가... .
○김두일 위원   그러면 환경재앙이 온다고 할 수도 있겠네요?
○투자유치팀장 장명정   뭐, 또... .
○김두일 위원   그것은 아직 검증되지 않았으니까 그렇게 하고, 그리고 지금 현재 옛날에 매립허가 바다 매립허가는 완전히 없어져 버렸죠?
○투자유치팀장 장명정   그렇습니다.
○김두일 위원   그러면 포스코에서 육지부 땅을 사서 이것을 파서, 그러면 다시 해안매립을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까? 그 지역이.
○투자유치팀장 장명정   예, 그것은 가능합니다.
○김두일 위원   가능한데 지금 정부에서는 매립허가 가능하면 안내주지 않습니까? 그때가 마지막 기회였는데.
○투자유치팀장 장명정   물론 업무가 해양수산부로 이관되면 해양수산부에서는 아무래도 바다를 보존하자는 역할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 정부에 확인한 바로는 과거에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이 반영이 되어 있던 곳이고 그렇기 때문에 신규보다는 출발하기 좋을 것이다 하는 판단 하나,
   두 번째는 사업자 입장에서는 이번 전력수급 기본계획은 계획이 확정되고 나면 인허가기간 내에 모든 허가 절차를 득해야 됩니다. 그렇지 못하면 사업자체가 취소되기 때문에 사업자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출발하리라보고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포스코에서 신재생에너지 발전소 부지 외에 신재생에너지 단지까지 해주겠다는 것이 있습니까?
○투자유치팀장 장명정   제안 내용이 그렇습니다. 3,300까지 갔을 때 연관 산업단지까지 출발하는 것이고, 현재 저희들 1단계는 300메가와트기 때문에 1단계에 대한... .
○김두일 위원   이번 7차에는 3,300 이야기가 나올 수 없겠죠?
○투자유치팀장 장명정   7차는 300.
○김두일 위원   그것도 받아봐야 되는 것이고, 그것으로 끝나버리면 말짱 도루묵이고 300메가와트만 주고 그 뒤에 3,000이라는 것이 안따라 온다면 300도 포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투자유치팀장 장명정   결론적으로 우리나 포스코나 남해군민 모두가 3,000를 확보하기 위해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김두일 위원   포스코는 하다가 안해도 손해갈 것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우리 남해군의 장기발전계획에서는 엄청난 차질이 온다 이렇게 볼 수 있지요?
○경제과장 정주철   IGCC는 부의장님 아시다시피 6차에 이미 1,510메가와트 반영 계획이 되어있고 그중에서 300은 태안에... .
○김두일 위원   그러니까 IGCC를 남해에 준다는 것이 결정된 것은 아니잖아요?
○경제과장 정주철   예.
○김두일 위원   이번에 하는 것이 7차죠?
○경제과장 정주철   예, 지금 하는 것이 7차입니다.
○김두일 위원   7차에서 남해에 줄지 안줄지는 정부마음이고, 지금 현재 추세가 원전이 3~4개 더 추가되지 않습니까? 이것은 주무과에서 남해군에 보면 마치 플랜카드 잔뜩 걸려있는데 다행히 예산에는 안 올라와서 다행입니다. 본위원은 신중하게 했으면 좋지 않나 생각하고, 이 문제를 가지고 군에서 토론회나 설명이나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정주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정근   예, 김두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박득주 위원님.
○박득주 위원   어제 박근혜 대통령3.1절 기념식에서 IGCC 부분에 대해서 마지막에 조금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오늘 신문에도 대대적으로 나올 줄 알았는데 그런 것도 없고 해서, 여하튼 대통령께서 IGCC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어제 기념식에도 그런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담당부서에서는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하십사 하고 건의를 드립니다.
○경제과장 정주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6차에 1,500이 반영이 되어있는데 300은 태안서 하고 1,200 잔여 물량이 남아 있습니다. 이 앞으로 화력발전소 대비해서 신재생에너지를 자꾸 확대 추진해야 되는데 우리 군에서 뒷짐만 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정보교환을 해서 관철시키토록 노력하는 것이 우리 의무입니다. 관련 기업도 같이 협조를 해서 정부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김두일 위원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신문에서 읽었는데 앞으로 각 지역에 소규모 발전소를 지어준다는 이야기입니다. 300메가와트만 남해에 지어주면 남해는 300가지고 자체적으로 써라. 그런 구상을 정부에서 가지고 있다면 바로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달리해야 되는데 마치 300 주고 난 다음에 3,000이 곧 따라 온다 이런 개념으로 가서는 안된다는 얘기죠?
○위원장 윤정근   예, 부의장님 고맙습니다. 업무 일정상 다음 토론을 하도록 하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삼준 위원님.
○박삼준 위원   저도 IGCC에 대해서 잠깐만 이야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김두일 위원님하고 상반된 이야기인데 행정이 돈이 안들었다. 그래서 그나마 괜찮다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목적을 했고 MOU 주체가 남해군입니다. 남해군이면 적어도 MOU 한 이후에 이 예산서가 왔습니다. 왔으면 지금 서면체육회 서면마을이장들 해서 서면 온 사방에 플랜카드 붙여났습니다.
   이것이 서면일입니까? 군에서 예산 세워서 MOU 주체면 MOU 주체답게 정정당당하게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해서 신문광고도 할 것은 공격적으로 하고 또, 플랜카드 붙일 것은 붙이고 이렇게 일을 하는 것이 맞다. 저번에 기획실장보고 그런 것이 하나도 묻어있지 않다 이야기를 한번 드렸습니다. 되고 안되고는 우리가 결정할 문제가 아닙니다. 한데 군민이 볼 때 최선을 다하지 않는다. 쇼 한다는 이야기를 자꾸 하는 이유가 그런 것 아닌가? 적어도 MOU 하기 전이 아니고 MOU를 했으면 그 주체가 남해군이고 남해군수입니다.
   그러면 이번 예산에 넣어서라도 소급해 쓰더라도 그러한 일들을 해줘야 군이 직접 할 의사가 굉장히 있고 좋다. 그냥 홍보물 하나 내놓고 끝인 것이 이거는 문제가 있다.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 그런데 그러한 모습들이 약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이야기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경제과장 정주철   현재 진행 중에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6차 전력수급계획에 6월 이후에 반영이 되고 난 이후에 일단 수급이 반영이 되어야 일이 됩니다. 수급계획에 반영도 안되어 있는 상태에서 예산이나 군민들 홍보나 이런 것을 해주면 좋은데 수급계획에 반영되기 전에 예산을 편성하기는 군민으로부터 낭비성이다 이런 지적을 받을 수 있고 그런 생각도 해봤는데 위원님 생각은 반대입장이라서 군민들한테 충분하게 우리가 의지를 보이고 설명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인데,
   우리 부서에서는 미리 홍보를 하면 괜히 군정에 대한 오해도 받을 수 있어서 6차 7차에 반영되고 난 이후에는 홍보를 하고 설명을 구체적인 일정에 대해서는 보고를 해야 되지요?
○박삼준 위원   나오는 이야기들이 현실적으로 굉장히 힘들거라는 여상규 의원님도 2020년까지 안된다는 이야기를 군정보고 할 때 하시고 이래서 군민들은 전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되는 어려운 것을 되도록 하는 것도 군이 해야 될 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는 이 문제는 어쨌든 우리 군이 조선산단을 하려고 하다 안되고, 화력발전을 해도 안되고, 지금 IGCC까지 왔습니다. 그 정도로 산업화를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군민이 거의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7차 전력수급계획을 세울 때 와서 실사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사항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사를 왔을 때 그러한 모습을 보이는 것 하고 지금 면단위에서 하는 모습하고 맞느냐? 좀 속일 수 있지만 큰돈도 아닙니다. 큰돈도 아니고 하면 그러한 부분들도, 하동군은 그러한 일을 잘 합디다. 그런 것도 일정부분 필요하다. 그러한 생각입니다. 견해의 차이는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래도 방법이 조금은 나빠 보일지 모르지만 그 정도로 우리가 간절하다 하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경제과장 정주철   그날 MOU 할 때도 위원장님 세분 하고 의장님 세분이 오셨지만 여상규 의원님께서 2020년까지 안된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날 의원님들이 오셔서 보셨지만 포스코 조성호 상무가 발표를 분명히 했었습니다. 1,500메가와트는 6차에도 반영되어 있는 것이다. 전혀 없는 것이 아니다. 300를 태안주고 하머지 1,200 예비물량이 남아있다.
   그 다음에 어업경영인 이창선 회장이 물어본 것이 온배수가 정말 없느냐? 공명식을 하기 때문에 온배수가 전혀 없다. 궁금증 두 가지를 그 자리에서 일시에 해소를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실무진 입장에서는 물론 다가올 일이지만 힘을 합해서 해야 되지만 실무진 입장에서는 7차에 반영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결과가 와봐야 알지만 우리는 현재 300으로 출발하는데 실무진에서는 600까지 이번 할 때 반영할 것이다. 이렇게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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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윤정근   과장님, 소관 업무 부서입니다만 예산부분 위주로 질의를 해주시고, 소관업무 발언은 충분합니다만 진행상 그렇습니다. 시간이 부족합니다. 위원님들 그 부분은 주의나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산서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고현 선원에 하는 LPG 소형 저장탱크 이것이 공기업에 대한 대행사업비에서 민간대행사업비로 넘어가는데 민간대행은 어디서 하겠다는 겁니까?
○경제과장 정주철   마을단위 LPG 배관망 지원사업 운영지침에 의해서 한국LPG산업협회로 위탁 수행을 합니다. 당초에 한국LPG산업협회가 공공기관이라 생각을 했는데 민간으로 되어서 민간대행사업비로.
○박삼준 위원   기관은 바뀌지 않았는데 그것이 공기업인줄 알았는데 사기업이다?
○경제과장 정주철   예, 그렇습니다.
○박삼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정근   예, 간사님 질의해주십시오.
○박종길 위원   지금 각 면에 보면 서 LPG 공급을 해주는 업자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있습니다. 옛날에 통 1개를 30년 썼는데 요즘은 15년 쓰고 나면 교체를 해야 됩니다. 저번에도 이런 것이 거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챙겨서 민간업자들이 어려움에 처해했으니까 통 1개가 좀 있으면 7년 되면 바꿔야 된다는 말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경제과에서 한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제과장 정주철   가스통 1개가 7만원 정도 하는데 가스통 관련 업체가 가스공급 업체에서 부담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개인 가정에서 부담하지 않고, 그래서 가스 공급업체에서 에서 군에서 지원 해달라 이런 요청입니다. 우리 군내 5만개정도 있는 모양인데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박종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정근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과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잠시 정회를 하고 계속 하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10분간정회를 하고 11시03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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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안전총괄과 소관      
○위원장 윤정근   반갑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팀장님 소개와 예산안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차영규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신 윤정근 위원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과 업무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주무팀장이 교육 일정이 잡혀서 대신 차석이 참석했습니다.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은주 총괄팀 차석입니다. 김우성 복구지원팀장입니다. 박정선 민방위팀장입니다.
   사업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57페이지입니다. 국도비보조금이 하천유지관리비가 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다음 장에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 158페이지입니다. 안전총괄과 전체예산은 당초 기정이 117억2,900만원에서 제1회 추경에 1억9,800만원이 증된 119억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해복구대책지원에 재료비 수방자재 부분이 1,000만원 증이 되었습니다. 당초예산에 건의를 하였으나 당초예산에 누락이 되었습니다. 수방자재라고 하는 것은 수해가 났을 때 마대라든지 기타 응급복구를 할 수 있는 자재가 되겠습니다. 그 1,000만원은 증액시켰지만 전체 예산에서 급하게 예산이 지출되지 않는 민간인재해보상금 1,000만원을 삭감 하고, 삭감된 부분을 수방자재로 예산을 변경을 시켰습니다.
   다음 하천유지관리입니다. 앞에 국도비보조금이 증액된 900만원이 하천유지관리비에서 도비가 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에 따른 군비 900만원을 증액 신청하였습니다.
   다음 159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를 2,000만원 증액신청 하였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는 주부 민방위기동대를 각 읍면별로 10여명씩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분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금년부터는 주부민방위기동대가 남해군만 활동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에서 활동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나갈 때 일상복을 나가서 활동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남해군의 위상과 그 분들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민방위 기동대 활동복을 금년도부터 1,200만원해서 지급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다음 행사운영비에서 주부민방위기동대 한마음대회가 없었습니다. 다른 새마을지도자 기타 이런 분들은 한마음대회 활동비 지원이 있었습니다만 금년도부터 이 분들 사기진작   책으로 전체 민방위대활동지원 운영비 2,000만원을 증액 신청하였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입니다. 사무관리비에서 플랜카드 홍보물 100만원 급량비100만원을 삭감하였고, 대신에 자산및물품취득비에 을지연습 사무 집기 구입해서 2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 을지연습은 매년 여름철에 5일간합니다. 거기에서 생성되는 문서는 전부 2급비밀 이상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소각이 되지 않기 때문에 현장에서 파쇄 처리합니다. 작년도에 을지연습을 운영한 결과 파쇄기가 각 실과별로 1대씩 있는데 원체 거기에서 생성되는 문서를 파쇄를 많이 하다보니까 1년에 1개아니면 2개가 파쇄기가 절단이 나 버립니다.
   해서 만약에 이것이 고장이 나버리면 다른 실과에 사무실 운영하는데 지장이 있기 때문에 아예 을지연습장 전용으로 해서 사무집기를 파쇄기를 구입하려고 위에 플랜카드 홍보물 급량비를 삭감하고 그 돈 200만원 가지고 집기 구입하는 것으로 예산을 전용 시켰습니다.
   다음 지역예비군 육성지원입니다. 현재 남해군에 예비군이 약1,200여명이 운용되고 있습니다. 세부내역에 보면 예비군 육성지원 자본보조라고 하는 것이 예비군 부대 시설개선에 보면 남해 8962부대 2대대가 있습니다.
   그 안에 보면 예비군 훈련장으로 사용하고 거기서 나오는 쓰레기를 분리수거해서 보관을 하고 있는데 현재   임시 가설물을 해놓으니까 비만 오면 분리수거가 아무런 효과가 없는 젖어서 물이 세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해서 650만원을 추가 지원하는 것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소방행정 구현입니다. 당초에 남면 의용소방대에 2억이 당초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중에 설계 감리비가 별도 편성되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에 500만원을 시설비에서 삭감하고 감리비로 500만원을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치단체 등 자본 이전에 보면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가 있습니다. 거기서 당초 7,589만6,000원이었는데 1,400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남해소방서에서 현재 펜션이라든지 기타 집단 취락지역에 소방점검을 실시한 결과 소방수라든지 소방전이 고장이 난 것이 많습니다. 그 부분에 보수 보강이 필요하다 해서 1,400만원 추가요청이 있어서 건의를 하는 바입니다.   
   다음 160페이지 농어촌가로등 유지관리입니다. 당초 4억8,124만원에서 1억2,000만원이 증액된 6억100만원을 건의를 드립니다. 밑에 세부내역에 시설비에 보시면 당초예산이 5,000만원입니다. 5,000만원에서 1억이 추가된 1억5,000만원입니다. 이 내역을 설명 드리자면 가로등이 6,000 등 정도 있습니다. 금년 연초에 읍면 건의사업을 10개 읍면을 다 돌고, 각 읍면을 통해서 건의해오다보니까 해마다 책정된 금액이 적어서 한 5,000만원 가지고 실제 할 수 있는 것이 불가 한 50등에서 60등 실제 해봐야 결국은 한마을에 5등이 채 돌아가지 않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반복되는 민원은 해소해드리자 해서 군수님한테 업무보고를 드려서 1억을 추가로 해주십사 해서 한 80등에서 100등 정도 그러면 당분간 가로등은 해소가 안되겠느냐? 그래서 1억은 건의를 드립니다.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일반운영비에 보시면 정원이 1명이 감이 되어서 일반운영비가 감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공운영비에 보시면 일반운영비입니다. 농어촌 가로등 전기요금이 당초 3억4,000만원에서 2,000만원이 증이 된 3억6,000만원입니다. 이 부분도 가로등이 증설됨으로 인해서 2,000만원 정도 추가요금이 발생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밑에 보시면 국도비보조금반환입니다. 2,371만3,000원이 반환이 됩니다. 그 중에서 가장 큰 금액이 2013년 이월예산입니다. 원격제어기 해서 그 부분이 국고가 2,088만원이 감을 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도비는 민방위기술지원대 전문교육지원해서 144만9,000원 해서 전체 국도비는 이번에 2,371만3,000원으로 반환할 것으로 했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정근   예,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홍찬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창선 군정보고 때 가로등 때문에 지원요청 하던데 해줍니까?
○안전총괄과장 차영규   지금 현재 무기계약직 한 분이 1월21일자로 왔습니다. 그냥... .
○정홍찬 위원   금년 1월21일자로?
○안전총괄과장 차영규   예, 그 분이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분이 오신 것이 아니고, 단순 노무 보조로 오셨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그분으로 인해서 현장 민원이 빨리 처리된다는 감은 아직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군수님이나 의원님들한테 건의를 해서 해주십사 하는 부분은 기동대 팀을 1팀을 증설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갖추게끔 건의를 드렸는데 1팀에서 아까 말씀드린 6,000등을 관리를 하려고 하면 빨라야 민원처리 되는 것이 3일입니다.
   특히 비가 자주 오면 전기기 때문에 할 수 없는 사항이고 해서 현실적으로는 직원을 더 증원시키는 것은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한 분을 이용해서 가능하면 최대한 활용해서 민원을 해결하려고 하고 있는데... .
○정홍찬 위원   한 사람이 왔으니까 다행입니다. 그리고 가로등예산에 업무보고를 해서 올려서 1억이지만 많지는 않지만 확보한데 대해서 고생이 많았습니다. 대부분 추경예산을 보면 기획실장님 앉아계시지만 거의 과장들의 의견에 의해서 편성된 예산은 거의 없고 군수의 즉흥적인 민원해결이이라든지 판단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되는데 그나마 안전총괄과는 업무보고를 해서 1억이라도 확보를 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본예산 심의할 때 과장님한테 군민들의 생활안전을 위해서 농로나 교량가설 특히 하천제방이 농로를 겸하고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드레일을 조사를 해서 신청을 받아서 경운기 안전사고 군내 전체 보면 1년에 상당히 많은 일이 경운기 사고로 인해서 사망사고까지 이어지는데 결국 생활안전하고 같이 연결되는 부분인데 이런 추경에 전혀,
   가로등 때문에 너무 많은 예산을 요구하기 미안해서 그런지 몰라도 2차 추경이라도 내년도 본예산이라도 군민들 생활안전을 위해서 농로나 교량 안전시설 가드레일을 설치할 수 있도록 각 면별로 다 있을 겁니다. 진짜 위험한데 커버나 법면이 높아서 서 사고 나면 바로 사망이나 큰 대형사고가 날 수 있는 그런 지구가 상당히 있습니다.
   면별로 조사 신청을 받아보면 안전총괄과에서 현장에 가보면 진짜 위험하구나. 가드레일을 설치해야 되겠고, 안되면 농로라도 넓혀야 되고 이런 부분은 군민의 생활안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어쨌든 내년예산이나 2차라도 시작되면 혹시 추경이 되면 그런 부분은 꼭 하십시오 꼭 필요합니다. 안전총괄과는 국가적으로는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최우선적으로 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끼리 하는 말로 제일 글발도 없는 과도 사실 힘도 없는 과고, 그 보다도 실질적으로 일을 찾아서 군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중요한 업무를 관장하는 데가 안전총괄과라고 생각합니다. 그에 맞추어서 업무추진을 그렇게 하십시오. 그에 과장님 답변해주십시오.
○안전총괄과장 차영규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정홍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금년 초에 10개읍면 전수조사를 마쳤습니다. 당장 시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재배정 하려고 제가 결재를 해놓고 나왔습니다. 우선 급한 부분부터 해결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빠지고 한 부분은 추가로 해서 말씀하신대로 추경예산이나 건의를 해서 부분적으로 해소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은 지적입니다.
○정홍찬 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정근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득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득주 위원   박득주 위원입니다. 158페이지에 하천유지관리가 있습니다. 보면 춘.추계 지방하천 제방 공사 정비 26개소를 사업을 설정했는데 지난번 군수님과 주민과의 대화에서 건의된 민원도 있을 것이고, 의원님들 포괄사업비로 편성된 사업도 포함이 되어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차영규   의원님들 포괄사업비는 여기에 포함이 안되어 있습니다. 재정건의사업은 여기에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재정건의사업하고 별도지만 중복이 안되게끔 해서 했습니다. 그 외 자체적으로 면에서 건의 올라온 부분은 여기에 반영을 시키고 있습니다.
○박득주 위원   그러면 읍면장이 보고 사항은 포함이 되어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차영규   예.
○박득주 위원   26개소를 정비하겠다 하니까 비오기 전에 우수기 오기 전에 미리 하셔야 됩니다. 읍면장이나 주민들이 건의를 할 때는 아주 어렵고 곧 무너질 확률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하천유지 민원을 제기한 사항이니까 잘 정리를 해서 26개소를 책정이 완전히 되어있습니까? 어디 어디라고.
○안전총괄과장 차영규   예, 되어 있습니다.
○박득주 위원   그 내용을 한번 서면으로 주십시오.
○안전총괄과장 차영규   예, 알겠습니다.
○박득주 위원   지방하천사업은 우수기전에 반드시 완료가 되도록 하고, 아까 정홍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군수님 사업을 그냥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고 물론 담당과에서 선후를 정리해서 26개소를 만들었겠지만 이 사업을 각 읍면에 공히 배분이 되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하다보면 어느 면에는 보지는 않았지만 몇 건이 많이 가서 사업이 될 수 있는 문제도 있고 하니까 우리 의원님들도 포괄사업비를 보고한 사항이 있으니까 서로 대조를 해서 불균형이 없도록, 제일 어렵고 위험한 곳부터 하겠지만 그것을 담당과에서 확실하게 계획을 세워서 해주셔야 우리 의원들 위상도 제고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안전총괄과장 차영규   예, 보충 설명을 드리자면 전체 사업비가 6,800만원입니다. 하천 공사 1건 되는 것이 아니고 주로 이것은 긴급을 요하는 것입니다. 갑자기 석축이 일부 무너졌다거나 퇴적물이 많이 차여서 유수 지장이 있다거나 그런데 쓰는 것이지, 대규모 한꺼번에 몇 천만원 공사 투자하는 그런 사업은 아닙니다. 소규모입니다.
○박득주 위원   민원 사항 조그마한 사업... .
○안전총괄과장 차영규   예.
○박득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정근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삼준 위원님.
○박삼준 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박삼준 위원입니다. 우리가 행정이나 행사를 간소화 하려고 상당히 노력을 합니다. 우리가 이장 새마을지도자도 합하고 이렇게 일을 합니다. 좀 전에 과장님 설명하실 때 주부민방위대가 한 면에 10명 정도 된다 하셨지 예?
○안전총괄과장 차영규   예, 110여명 정도 됩니다.
○박삼준 위원   활동복을 지원하는 것은 잘하신 일이라 생각됩니다. 밑에 한마음대회 해서 물론 사기앙양차원에서 하려고 하는 마음은 한편 이해는 되나 100여명 되는 데서 100% 참가해도 그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필요한 행사인지? 아니면 의용소방대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행사들하고 모아서 할 일이지, 이것을 따로 해서 행사를 자꾸 만들면 이것이 관례가 되어서 올해 해놓으면 내년에 또 해야 됩니다. 계속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맞느냐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차영규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주부민방위기동대라고 하는 것은 남해군에서 독자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경남도에서 특수시책으로 2008년부터인가 경상남도가 제일 먼저 주부민방위대가 창설이 되었습니다.
   계속 점차적으로 해오고 있는데 지난 1월달에 경남도 주부민방위 기동대장님하고 담당 사무관이 각 시군별로 다니시면서 남해군을 방문하셨을 때 방침은 우리가 현재 제2새마을운동 하는데 이런 식으로 같이 경상남도 특수시책으로 경남 몇 개 시도 광역단체만 하고 있습니다. 전국 다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활성화시켜서 하려고 하면 아무래도 이분들의 활용도 하고 그에 따른 사기도 진작을 시켜야 되지 안되겠느냐 해서 경남도에서 도비보조를 하고 지금 당장은 그렇게 할 형편이 못되니까 경남도에서 특수시책에 맞추고 하니까 남해군에서 같이 동참하는 뜻에서 이 분들 사기진작을 해주시면 전국적으로 가는데 많은 도움이 안되겠느냐 해서 이 부분 건의를 드려서 해주십사 해서 이번에 하는 겁니다.
   아까 박삼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행사간소화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자생단체에 대한 이런 부분을 늘릴 필요가 있느냐 하는 지적은 어찌 보면 좋으신 말씀 같은데 저희 입장에서는 무보수로 그 분들을 활용을 해서 이 행정을 해나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런 인센티브라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은 듭니다.
○박삼준 위원   그러면 만약에 한다면 도에 가서 한다는 겁니까? 남해군에서 한다는 겁니까?
○안전총괄과장 차영규   남해군에서 할 수도 있고, 경상남도에서 총괄로 모은다면 그때 참석해서 행사실비보상금 정도 지급하는, 현재로서는 예산편성이 된다고 도에서 알게 된다면 경남도에서 전체적으로 계획을 안 세우겠다 생각합니다.
○박삼준 위원   도에 담당과장이나 담당 국장은 자기업무니까 그렇게 하자고 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 행사라는 것이 자꾸 벌려주면 끝이 없고, 어느 정도 선에서 정리가 되어야 되는데 자꾸 팽창하는데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 그러한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우리끼리 다시 의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차영규   만약에 주부민방위기동대만 도청에서 하는 것 같으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의용소방대로 별도로 예산 지원되는 것이 있으니까 그분들하고 같이 어차피 사회활동 하는 차원이니까 같이 통합을 해서 할 수도 있는 그런 방안도 같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정근   예, 김두일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두일 위원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정말 안전총괄과 그늘에서 안전을 위해서 노력하신데 감사드립니다.
   106페이지 마지막에 국도비 2,000만원 반환하는 것 본예산에 반환 계획이 없이 추경에 올라왔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차영규   이것도 누락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두일 위원   업무 실수로?
○안전총괄과장 차영규   그런 것은 아닙니다.
○김두일 위원   본 예산에 없다가 추경에, 반환안하면 안됩니까?
○안전총괄과장 차영규   국도비기 때문에... .
○김두일 위원   다 못써서 반환하는 겁니까?
○안전총괄과장 차영규   이 예산 자체가 2013년도 이월예산입니다.
○김두일 위원   이월예산인데 국가에서 준 돈도 못 쓴 것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안전총괄과장 차영규   내막을 말씀드리자면 2,300만원 집행을 하려고 하니까 원격제어라고 하는 것이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군에서 앉아서 지금 가로등 점멸하는 것을 자동으로 하는 부분입니다. 2,300만원 금액이 너무 작다보니까 그 계획을 다시 해서... .
○김두일 위원   작년에 우리가 원격제어 시스템인가 다시 세웠지요?
○안전총괄과장 차영규   작년도에 예산편성된 것은 없습니다. 2013년도에 것은 2014년도에 집행을 했고, 금년도 원격지원해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김두일 위원   그러니까 올해 우리가 예산 편성 했지요?
○안전총괄과장 차영규   예, 그렇습니다.
○김두일 위원   그러면 그것을 줄여서 이거까지 합쳐서 할 생각을 안하고 새로 편성하고 앞에 받은 것은 반납하는 케이스입니까?
○안전총괄과장 차영규   그 부분은 이 금액 자체가 1등에 소요되는 것이 25만원 이상 소요가 됩니다. 그 부분 이월예산 다시 편성해서 시가나 시기상으로 안 맞아서 할 수 없이 부득이하게... .
○김두일 위원   문제는 2,000만원 국비보조 이것을 우리가 집행과정에서 잘못되어서... .
○안전총괄과장 차영규   아닙니다. 집행 잔액입니다.
○김두일 위원   집행 잔액인데 결국은 시스템이 안 맞아았든지... . 국가에서 준 돈을 반납하는 것 아닙니까?
○안전총괄과장 차영규   다 썼으면 좋겠지만... .
○김두일 위원   그러면 왜 추경에 들어와 있습니까? 본예산에 안 있고.
○안전총괄과장 차영규   아까 말씀드린대로 사업을 시행하고 남은 금액에 대해서 재집행을 하려고 하니까 전체적으로 걸리는 시간도 길고 해서 부득이하게 이 부분을 추경에 반영시키는 겁니다.
○김두일 위원   결국은 어떤 행정 집행에서 미흡했기 때문에 발생했다고 생각 안하세요?
○안전총괄과장 차영규   그것은 회계상 보면 국도비 부분을 집행 잔액을 반환하게 되어있고, 재집행을 못 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김두일 위원   행정이라는 것은 예측을 해서 우리가 안쓰면 그러니까 한번 논의해서 사전에 쓸 수 있는 것은, 정부에서 준 것은 다 쓸 수 있고 결국 쓴다는 것은 군민에게 돌아가는 혜택 아닙니까? 본위원이 볼 적에는 우리 남해군 집행기관에서 너무 국가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소홀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안전총괄과장 차영규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준 돈도 못 쓰냐? 이 뜻인거 같은데 저희들도 어차피 이 국도비 보조금에 대한 부분은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만약에 우리가 추경에 깎아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안전총괄과장 차영규   반납을 해야 됩니다. 2015년도 국비 받는 것을 감액을 시키려고 할 겁니다.
○김두일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가로등 해서 1억 추경에 들어왔는데 각 면별로 지역별로 집계가 되어 있는 겁니까? 아니면 이것을 가지고 필요한 것을 저번 예산편성 했을 때 대부분 깎아버렸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그것을 다시 재배정할 계획입니까?
○안전총괄과장 차영규   전수조사는 다 마쳤습니다. 읍면장을 통해서 건의 온거, 저희들이 공문으로 지시할 때는 반드시 지역의원님들 하고 상의를 해서 순위를 정해서 보고를 해라. 그래서 올라온 부분도 있고 그 다음 읍면과의 대화 때 건의된 부분도 있고 해서 그 부분 다시 정리를 해서 저희들이 현장전수 조사까지 다 마쳤습니다. 이것이 꼭 필요한 것인지 내지는 주민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주민동의를 못 받은 부분은 다음 순위로 미루고 하는 부분을 정리를 해났습니다.
○김두일 위원   그래서 작년에 본위원이 가로등 전기 예산 때문에 남해군 가로등 설치현황 전수조사를 하니까 이 가로등 문제도 편중된 것이 많습니다. 고현면 같은 경우는 가로등이 아주 적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면장님한테 가능하면 고현면에도 타 면과 같이 불을 밝혔으면 좋겠다 했는데 지난 연말에 전부 깎여 버렸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망신만 당한 케이스가 되었는데 올해 집행하실 적에 관광지 중심 보다는 지역민들의 생활편의의 중심으로 하는 그런 가로등 설치를 우선하고 그 다음에 관광지, 관광지는 밤에 왔다 갔다 하는 경우는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열악한 환경의 군민들이 갈 수 있게끔 집행할 적에 과장님께서 신중을 기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차영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두일 위원   그리고 한 가지 예산에 관계 없는 건데 남해군에 의용소방대 건물이 설천하고 남면만 없다가 작년에 1억 예산지원을 받아서 설치하는데 예산이 부족하다해서 추경에 신청했는데 그것이 안 되었거든요? 안 된 이유가 어떻게 해서 안되는 것인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차영규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설천 같은 경우에는 예산확정이 벌써 되어 있었습니다. 자체적으로 해서 설계까지 옛날 보건지소 부분을 활용해서 하겠다고 설계까지 마쳤는데 그것이 지금와서 변경이 됩니다. 변경된 내용이 앞에 건너편으로 옮기겠다... .
○김두일 위원   그 건물을 안하고 건너편으로 옮기는 겁니까?
○안전총괄과장 차영규   예, 그렇게 되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가칭 추진위원회들께서 예산이 5,000만원 부족하니까 추가로 더 주시오 해서 며칠전에도 왔다 가고 했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왜 이래서 5,000만원이 더 필요한지 가져오느라. 그렇게 해야 결재를 받아서 제출해서 할 것인데 막연하게 있다가 옮기니까 5,000만원이 더 필요합니다. 그렇게 예산편성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 .
○김두일 위원   본위원이 듣기로는 1층을 개축하고 2층 사무실로 쓰려고 했는데 그것이 변경되었어요?
○안전총괄과장 차영규   예.
○김두일 위원   예, 죄송합니다. 그러면 제가 알아보고... .
○안전총괄과장 차영규   아직 합의도 안된 상태에서 자꾸 돈만 더주라고 하니까 어떻게 내놓을 수 있는 근거가 없지 않습니까?
○김두일 위원   그러니까 문제는 1억을 가지고 하려고 하니까 부족해서 1억5,000만원 정도 하면 그것을 리모델링해서 완벽하게 만들려고 했는데 추경에서 반영을 안해주니까 ... .
○안전총괄과장 차영규   그것은 아닙니다. 당초에 있는 건물을 활용하려고 하니까 그 부분이 현재 우리가 필요하게끔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개보수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벽을 틀어야 되고 건물을 일부 잘라서 다시 증축을 시키고 당초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다보니까 폐기물 불필요하게 들어가는 돈이 너무 많더라. 2~3,000만원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 공사비 30%를 거기에 투자하느니 차라리 부지도 협소하고 ... .
○김두일 위원   그러면 알겠습니다. 나중에 과장님이 담당자하고 소방대장하고 같이 앉아서 논의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보세요.
○안전총괄과장 차영규   예, 그래서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3자가 앉자 앉아서 설계사무소 추진위원 행정 그렇게 해서 같이 앉아서 합의점이 나온 상태에서 예산을 더 하든지 깎기로 하든지 이렇게 되는 것이 안맞느냐 그렇게 해서 돌려보냈습니다.
○김두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정근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회를 하지 말고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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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미래전략사업단 소관      
○위원장 윤정근   다음은 미래전략사업단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팀장님 소개와 예산안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규사업 주요사업만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미래전략사업단장 임종출   미래전략사업단장 임종출입니다. 존경하는 윤정근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미래전략사업단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에 앞서서 먼저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하순철 미래전략팀장입니다. 이준표 지역개발팀장입니다. 윤경연 특화사업팀장입니다.
   예산서 165페이지 세입예산서입니다. 먼저 국고보조금에 융복합에너지 지원사업에 2억3,364만8,000원을 감하고 밑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에 공사공단 전입금해서 융복합에너지 지원사업 2억3,364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당초 본예산에 편성할 때는 국고 지원이 있을 것으로 편성했다가 뒤에 알아보니까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이 사업을 마치고 나면 저희 군으로 바로 송금을 한다고 해서 내부거래 등에 대한 사업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66페이지입니다. 미래전략사업 미래전략수립에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에 미래전략 30년 계획 등 인쇄 500만원 경남미래50년 책자 및 프린터 소모품 교체에 800만원 계상했습니다. 부기상에는 이렇게 되어있습니다만 동서통합지대사업이라든지 행복생활권사업 지역균형발전 사업 각종 공모사업 등에 필요한 사무용품 구입비로 사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생활환경 정비 밑에 보면 405에 자산취득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미조면 종합복지회관 운영물품구입비로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존 있던 예산으로 미조면 종합복지회관 체력단련실에 런닝머신 등 14종하고 접이식 의자 100개 책상소파 탁자 등을 구입을 이미 했습니다.
   이미 했습니다만 종합복지회관이다 보니까 냉장고도 필요가 있고 정수기 다목적실에는 연대 사회대 파티션 탁구대도 필요 있고, TV, 접의자 당초예산에 100개를 샀는데 50개 더 필요하다 하고, 1층 어린이 놀이방에는 시이소 등 놀이기구도 필요해서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읍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은 고현면 종합정비사업입니다. 시설비에 11억4,500만원이 당초에 계상이 되어 있었는데 사업추진에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통계목을 변경해서 계상해놓은 것입니다.
   다음은 농어촌테마공원 조성에 있어서 테마공원 조성 부지보상비로 당초에 10억원이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정부에서 부지를 완전히 매입을 해야만 사업신청이 가능하다 해서 추가로 10억원을 더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융복합에너지 지원사업입니다. 앞서 세입부분에 설명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지원에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에 준공식하고 각종 주민설명회가 필요 있습니다. 기본경비 실시설계에 대한 주민설명회가 필요 있고, 여기에는 고현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하고 도산하고 북남치 양화 은점권역 사업하고, 상주면 생활환경개선사업 등에 필요한 행사운영비로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단지 조성사업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에 힐링빌리지 보상 협의회 개최에 따른 참석수당으로 70만원 계상했고, 공공운영비는 당초 문화관광과에서 이체되어 온 300만원, 밑에 행사실비보상금도 당초 문화관광과에서 실려 있었던 사업입니다.
   168페이지 특화사업 남해바래길 관리에 공공운영비 당초에 660만원 계상되어 있었는데 공공요금이 적다 해서 150만원 추가로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지역먹거리 개발에 사무관리비에 600만원 재료비에 7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300만원 했는데 이것은 농촌진흥과에서 당초 생활문화팀에 실려 있었던 사업들이 전부 이관되어 넘어온 사업비입니다.
   밑에 자전거 길 조성 및 관리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시설비에 자전거길정비에 500만원 공기주입기 교체 500만원 이것도 도시건축과 경관건축팀에서 이체되어 넘어온 사업비입니다. 보물섬800리길 조성에 사무관리비에 추진위원 수당 420만원을 계상했고,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보물섬800리길 조성 관련 선진지 견학에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정근   예,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미래전략사업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정홍찬 위원님.
○정홍찬 위원   우리 과장님 발령도 처음 받고, 업무도 각 실과에서 힘들고 골치 아픈 이런 것만 넘어와서 어쨌든 고생이 많습니다.
   힐링빌리지 이번에 장포에 가서 주민설명회 한다고?   
○미래전략사업단장 임종출   예, 지난 2주전에 한번 했는데 힐링빌리지 감정한지 3월5일 되면 1년이 넘어 됩니다. 그래서 한 번 더 감정을 하려면 주민설명회도 하고 보상을 하려면 보상협의회를 개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필요한 예산입니다.
○정홍찬 위원   전부 중복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보상되는 것을 가지고 주민협의회를 자꾸 하면 주민들한테 기대심리만 가져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렇게 해서 주민들의 정서를 관련 토지 지주들의 분위기를 판단하려고 그런 목적도 있겠지만 이런 주민설명회를 자주하고 한 사람 한 사람 의견을,
   물론 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분위기 파악을 하기위해서 하는 것도 좋지만 너무 주민들하고 관계를 자꾸 접한다는 그런 부분도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이런 부분 잘 판단하셔가지고 정해진 기준이나 추진방향이 설정되었으면 그대로 추진을 하고, 최종적으로는 강제수용까지 들어갈 수 있다는 준비를 당연히 했을 것이고, 강제수용까지 가려고 하면 절차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빠뜨리지 말고,
   어차피 시행한 거 좀 시기를 특히 보상부분 이런 부분은 될 수 있으면 기간을 최대한 줄여서 빨리하는 것이 좋지, 감정한지 1년 지났다고 주민설명회 해야 되고, 감정 다시 해야 되는 경우도 생길 것이고 그러면 먼저 했던 사람은 손해고, 촌에 말도 버땐 사람은 혜택이 가고, 결국 일관성이 없어지면 행정 전체가 불신을 받게 됩니다.
   이런 부분을 담당팀장이 윤경연 팀장입니까?
○특화사업팀장 윤경연   예.
○정홍찬 위원   좀 적극적으로 주민설명회보다는 별별 소리가 다 나오고 될 수 있으면 맨투맨을 해서 일을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해야만 이 일이 원활하게 처리하게 무조건 전체 의견만 들어가지고는 앞으로 일의 추진을 어차피 미래전략사업단에서 업무를 책임졌으니까 마무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여러분들 판단도 있겠지만 방금 이야기 드린 이런 부분, 특히 하순철 팀장 동네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환경이나 성격이나 잘 압니다.
   될 수 있으면 맨투맨 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일처리가 되어야 되지, 전체 모아 놓으면 궁중심리 때문에, 특히 장포 같은 경우는 골프장 때문에 보상에 대한 심리가 이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잘 아시고, 윤경연 팀장, 하순철 팀장한테 자문을 받으세요. 이대로 있으면 득 될 것 하나도 없습니다. 빨리 처리될 수 있도록 하십시오.
○특화사업팀장 윤경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홍찬 위원   그리고 보물섬 800리길 조성 군수님 대표적인 공약사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결국 위원님들 다 같은 생각인데 바래길 속에 들어가기도 하고 질문하면 다르다 하고 하지만 실제 800리길 조성사업에 무슨 회의하고 관광이나 가고 이르려고 예산 실어놓은 것이 620만원, 이래가지고 무슨 800리길 조성에 대한 군수공약사업이 조그마한 이런 것부터가 관심을 가지고 하는 것인지?   과장님 답변은 물어보나마나 선진지견학도 하고 벤치마킹하고 해서 이렇게 해서 추진비 사무관리비 수당 돈이 많고 작고를 떠나서 제대로 하려면 바래길에 따라서 보완을 한다든지 연장을 한다든지 사업추진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도 과장님 바래길 담당은 누굽니까?
○특화사업팀장 윤경연   예.
○정홍찬 위원   이런 부분도 과감하게 군수님한테 과장님이나 팀장이 업무보고를 제대로 하십시오. 군수님 공약사업으로 되어 있으면 제대로 연결을 하든지 관리를 제대로 하든지, 제 개인적인 생각은 바래길 자체도 명칭을 바꿨으면 싶습니다. 군수님 공약이 그렇다면 아예 800리길로, 바래길을 명칭을 바꿔서 그렇게 하면 결국 연결되고 연장되고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내년부터 예산과목부터 바꿔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임종출   점차적으로 그 부분은 고심을 해서 위원님 생각과 행정에서 일치가 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돈은 620만원 밖에 안되는데 사실은 800리길이 당초에 건설교통과에서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8월인가 용역 성과가 나오는데 저희가 바빠서 최소한 5월중으로는 납품을 해주면 좋겠다고 했고, 그리고 용역에 대한 성과가 나오면 바래길과 800리길이 서로 보완이 되어서 남해군에 여러 가지 판매장이라든지 편의시설이라든지 남해군에 소득이 있고 우리 군민들이 잘살 수 있도록 열심히 한번 추진을 하겠습니다.
○정홍찬 위원   어차피 군민들의 정서나 관광객의 남해군의 이미지를 제고하는 그런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섬만이 가지고 있는 생활이 바로 바래길 그 길 아닙니까? 생활근거에 이렇게 살아왔던 역사의 흔적의 길 그런 배경을 가지고 바래길이라고 명칭을 붙였는데 그러면 민선6기에 했으면 예산과목을 보물섬800리길 이라고 일관성 있게 하는 것도 고민을 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관련된 단체나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도 어차피 같은 맥락에서 할 수 있도록 바래길 따로 800리길 따로 이렇게 안하도록 해주시고, 농어촌테마공원 조성이 본 예산에 있었을 건데 이것은 어디입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임종출   상주 양화리인데 좀 전에도 설명을 드렸다시피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부지를 완전히 매입해야 만이 사업신청이 가능하다해서 당초예산에 10억이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이번에 추경에 10억원을 더 계상을 해서 저희들 의지를 보이고, 도에서는 최소한 80% 이상은 부지를 매입해야 만이 사업신청이 가능하다 이런 겁니다.
   사실은 국비50억원이나 지원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가능한 부지를 매입해서 남해군민들이 잘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홍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정근   정홍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두일 위원.
○김두일 위원   예, 김두일 위원입니다. 보면 농어촌테마공원 조성에 부지 매입하는데 10억을 넣었지요? 그러면 지난 연말에 2015년도 사업계획에 들어간 것 아닙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임종출   저희가 사업 2014년도에 신청은 했는데 부지가 확보 안되어서 채택이 안 되었습니다.
○김두일 위원   그러면 채택도 안된 것을 부지매입해서 다시 재신청 할 겁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임종출   예.
○김두일 위원   사업이 되어서 100% 구입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업을 재신청하기 위해서 부지를 매입해서 이 사업을 신청할 것이네요?
○미래전략사업단장 임종출   예, 이 사업성격이 부지가 선 확보되어야 만이... .
○김두일 위원   그러면 확보가 되면 언제 신청할 겁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임종출   이번에 되면 가능하면 내년도사업으로 신청을 하고 싶습니다. 부지보상 협의가 빨리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올해까지는 가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김두일 위원   앞에는 몇 평을 하려고 하다가 이것이 왜 10억이나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임종출   당초에 이 사업비가 늘어난 것이 아니고, 부지매입비가 총182필지에 11만8,701입방미터입니다. 기 매입한 것이 51필지에 29,831평방미터고 매입비는 8억2,243만5,000원이 투입이 이미 되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향후 더 매입해야 될 것이 131필지에 약8만8,000평방미터 정도 됩니다. 돈은 전체적으로 보면 30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김두일 위원   그러니까 부지매입하려면 이거 가지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또 들어가야 됩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임종출   그 이상은 우리가 국비지원을 받아서 각종 세부사업이 확정이 되면 그때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김두일 위원   이것이 밑도 끝도 없이 계산적으로 넣어놓은 그런 기분이 드는데?
○미래전략사업단장 임종출   그렇지는 않습니다. 앞에서 건설교통과에서 할 때 2014년2월 달에 타당성조사라든지 기본계획 용역을 완료를 한 그런 상태입니다.
○김두일 위원   처음에 산 것만 가지고 사업이 안됩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임종출   그것은 부지가 너무 작아서 안됩니다.
○김두일 위원   장기계획도 없고, 창선에 힐링빌리지 같이 협의하면 더 달라고 하면 더 주고 하는 케이스 아닙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임종출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살 구역이 정해져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그러니까 이 10억만 가지면 다음에 부지를 더 안사도 됩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임종출   현재 이 사업비 가지고는 저희가... .
○김두일 위원   사업에 대한 기본계획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임종출   예.
○김두일 위원   그러면 그 기본계획에 들어간 면적 이 10억만 주면 100% 다 사집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임종출   그렇게 된다고 저희는 가정을 하는데 사실은 부지라 하는 것이 감정평가 후에 매입을 하려다 보면 답주들이 수긍을 해오면 다행인데 더 주라 하고 하면 조금은 늘지 않겠느냐 예상은 그리 됩니다.
○김두일 위원   그러니까 우리 군에서 일하는 것이 뭔가 이상한 것 같아요. 본예산도 아니고 추경에 이거 더 살 테니까 더 주시다 애들 장난입니까? 뭡니까? 기본계획도 없이.
○미래전략사업단장 임종출   당초 제가 예산팀에 있을 때 건설교통과에서 부지매입비를 당초에 다 주라 했습니다. 그런데 돈을 우리가 ... .
○김두일 위원   다 주라고 했는데 예산팀장 하면서 이것을 줄였습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임종출   예, 왜 줄였느냐 하면... .
○김두일 위원   그러면 본인은 과장으로 와서 더 달라고 하는 그고?
○미래전략사업단장 임종출   왜냐 하면 막상 와서 보니까 그때 재정균형집행도 사실은 고려를 했습니다. 20억을 다 주면 처음에 남해군 전체적으로 목표액이 정해지기 때문에 1차 본예산 마치고 나서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 때 목표액이 정해지고 나면 확보해주겠다고 했는데 제가 발령이 나는 바람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김두일 위원   문제는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예산팀장 있을 적에는 이렇게 조절했다가 저리 조절했다가 본인이 이 사업을 맡게 되니까 더 달라고 하는데, 10억만 주면 끝나면 문제가 틀리는데 단장님이 앞으로 더 필요하니까 더 봐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불확실하다는 얘깁니다.
   우리가 예산을 세우고 하는 것은 정확한 수치와 계획에 의해서 줘야 되는데 단장님이 예산팀장님이 단장으로 오셔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우리 위원들로서는 잘못되지 않았느냐? 사고나 집행과정이 그런 생각이 듭니다.
○미래전략사업단장 임종출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김두일 위원   저 혼자 주고 안주고 할 수 없는 그고, 계수조정할 때 가야 되는 거니까,
   그리고 국가 융복합에너지지원 사업 이것은 지금 어디입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임종출   그 사업은 광진만권역 하고 진동만권역 두 군데입니다.
○김두일 위원   태양열?
○미래전략사업단장 임종출   예.
○김두일 위원   본예산에 들어갔던 겁니까? 안 들어갔던 겁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임종출   들어갔던 겁니다. 아까 설명을 드렸다시피 당초에는 국고지원 사업으로 주는 걸로 알고 건설교통과에서 국고보조사업으로 넣었습니다. 넣었는데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국고보조사업이 아니고 에너지관리공단에서 남해군에서 이 사업을 마치게 되면 남해군에 바로 송금해준다 해서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에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김두일 위원   예산을 세울 때 그런 기본적인 것도 안 알아보고 국가에서 얼마 해가지고 군비 얼마 해서 예산을 세웠다가 막상하려다 보니까 국고가 안 나오니까 군비로 돌렸다 이런 말씀이죠?
○미래전략사업단장 임종출   국고가 아니고 그 돈이 에너지관리공단으로 돈을 줘서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이 사업이 완료가 되면 남해군에 바로 돈을 송금한다고 해서 내부거래로 넣었습니다.
○김두일 위원   예산을 그렇게 세웠다가 다시 알아보니까 이런 식이 되기 때문에 다시 바꾸는 겁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임종출   예, 그렇습니다.
○김두일 위원   그러니까 앞에 거나 이거나 예산팀장님이시기 때문에 단장님이... . 예, 알겠습니다. 결국 이것은 업무가 제대로 안되어서 군비를 먼저 줘놓고 사업 끝나면 받는 그죠?
○미래전략사업단장 임종출   예.
○김두일 위원   알겠습니다. 보물섬 800리길 조성 추진위원 수당인데 추진위원 몇 명으로 해났습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임종출   추진 위원이 한 8명 정도 될 겁니다. 왜냐하면 수당만 주는 것이 아니고, 위원들이 서울에 2분정도 계시기 때문에 수당 주는 것이 1회 7만원 정도 되는데 여기에 오는 사람들은 수당 외 서울 등 타지에서 오는 사람들은 교통비라든지 숙박비를 계상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추가로 된 것입니다.
○김두일 위원   예, 그러면 좋습니다. 아까 정홍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바래길이든지 800리길이든지 정확한 것이 되고 나면 되는데 그러면 단장님 지금 800리길에 추진위원 수당이나 이런 것을 주려면 조례나 근거가 있어야 주는 것이죠? 지금 800리길에 대한 조례가 만들어졌습니까? 안 만들어졌습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임종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아직까지는 수당을 800리길에 대해서 단독으로 조례가 있어야 준다는 것이 아니고, 어떤 위원회를 하면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그러니까 일단 800리길 사업에 대한 조례부터 만들어지고 조례에 의해서 예산을 세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산을 세워놓고 조례를 만드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행정순서가.
○미래전략사업단장 임종출   지원조례라고 해서 특별히 만든다거나 그것보다는 800리길을 조성을 하고 바래길을 조성한다고 해서 꼭 조례를 만들어야 된다는 규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필요하면 조례라든지 규칙이라든지 만드는 것은 군민이나 주민을 제한하는 그런 사항에 해당되기 때문에 꼭 필요하면 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두일 위원   예, 말씀은 알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을 10명을 할지 20명을 할지 그것은 마음대로 해도 되는 겁니까? 수당이 가는 이 위원을.
○미래전략사업단장 임종출   그것은 아마... .
○김두일 위원   위원이 아직 선정은 안되었죠?
○미래전략사업단장 임종출   예, 그것은 아마 제가 봐서는 평상적으로 일반적인 관례에 따라서 9명 정도로 하고, 많으면 15명 이내로 하고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그러면 단장님 생각은 몇 명 정도 할 계획입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임종출   제 생각에는 9명 이내로 하면 좋지 않겠느냐? 너무 많아도 그렇고.
○김두일 위원   그것은 단장님 생각이죠?
○미래전랴사업단장 임종출   예.
○김두일 위원   모든 업무가 저희들이 초선의원이라 잘 모릅니다. 그래도 모든 행정을 맡기는 것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군민들이 믿고 공무원들한테 일을 시키는 겁니다. 지금 남해군에 위원회가 엄청 많습니다. 위원회수당이 계산하면 몇 천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 업무보고 할 때 가능하면 위원회는 통폐합하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조례에 위원을 어떻게 할 건지 그것도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몇 명이 되었으면 좋겠다. 서울에서 오는 사람은 수당도 더 지원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예산팀장을 하셨던 단장님으로서는 업무를 너무 쉽게 생각하시지 않나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그래요, 근거도 없는 것을 예산에 올려났을 때 예산을 줘야 되는지 안줘야 되는지 솔직히 난감합니다.
○미래전략사업단장 임종출   군수님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추진을 하려고 하면 이런 부가적인 것이 필요합니다.
○김두일 위원   군수님이 공약을 하셨더라도 군수를 견제하는 것은 우리 위원들입니다. 그렇게 함부로 말씀하시면 안되고, 남해군의 주인은 군수가 아니고 우리 군민입니다. 우리 군의원들이 군민을 대표하는 의결기관입니다. 여기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냥 100% 다 드릴게요. 뭐하려고 돈 들여가지고 시간을 허비하면서 하겠습니까?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작은 몇 백만원 이것도 기준을 정해서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조금 늦더라도,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정근   예, 박삼준 위원.
○박삼준 위원   조금 전에 김두일 위원이 말씀하신 것은 원칙은 맞습니다. 공약사업이더라도 어쨌든 작년 7월1일 날 취임했는데 그 공약사업에 맞는 조례 제정이나 이런 부분들은 타이트하게 챙겨야 되는데 부서가 이관되고 해서 앞에 문화관광과에서 못 챙겼던 부분이 있는 것 같고, 그런 것은 챙겨서 하는 것이 맞다 생각합니다.
   똑같은 문제니까 말씀을 드리면 아까 정홍찬 위원님 바래길 보다 800리길 공약을 했으니까 하자 하는데 이것은 이대로 갈 수 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번주 까지 152회 토요걷기를 했습니다. 일요걷기를 하고 월요걷기를 하고 3가지 일들을 해오고 있는데 이것이 역사가 되고 있습니다. 역사가 된 것을 그것은 아니다 하고 800리길로 하면 우리가 가진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바래길 하면 역사 전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릴 때 바다에 바리 하러 가고 이러한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어쨌든 공약을 가지고 덧씌우기를 한 건데 공약 자체가 공약이 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었는데 공약이 되어서 복잡해진 겁니다. 어쨌든 잘 챙겨주시길 바라고,
   승진하시고 처음 하시는데 축하드립니다. 또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맡아서 복잡한 일 어려운 일 대형프로젝트사업만 다 가지고 있어서 일을 잘 하면 괜찮은데 잘못하면 참 어려움도 많게 되어있다 생각이 드는데 잘해주시리라 부탁을 드리면서
   166페이지 미조면 종합복지회관 운영물품이 있는데 2월16일인가 준공식을 했는데 그렇게 보면 다른데 복지회관들은 전부다 주민복지실에 있습니다. 그렇지요?
○미래전략사업단장 임종출   예.
○박삼준 위원   여기서 사업을 했던 정주권 사업을 했던 읍면소재지 개발사업에서 했던 그렇게 한 사업이면 준공하면 이것을 내 가지고 있을 겁니까? 아니면 주민복지실로 넘길 겁니까?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저는 애초에 받을 일이 아니다. 거기서 집을 다 지었고, 준공만하면 되었던 일을 왜 받았느냐? 업무분장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니냐? 그렇게 받으려면 이것을 받는 조건을 하려면 복지회관 다 받아야 됩니다. 이거하나만 받는 것은 업무분장이 잘못되었다 생각하는데 단장님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사업단장 임종출   저희들이 사실은 미조면 종합복지회관이 2014년도 10월 며칟날 준공을 했고, 저희가 와서 보니까 준공식을 안하고 그래도 면민들한테 알릴 기회가 있어야 되는데 못 알리고 해서 사실은 저희들이 준공식을 맡았습니다. 종합복지회관이다 보니까 저희가 맡아서 계속 관리 할 입장은 아니고 그래서 미조면 복지회관에 대해서는 건축물관리대장을 생성을 했습니다. 생성을 해서 다 마쳤기 때문에 이것을 주민복지실로 관리는 이관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박삼준 위원   집짓는 일은 누가 했죠?
○미래전략팀장 하순철   건설교통과에서.
○박삼준 위원   건설교통과에서 했으면 그것은 정주권사업이든 읍면개발사업이든 끝났으면 그 쪽으로 가야 되는 것이 맞는데 애초에 오지 않아야 될 데를 온 겁니다. 업무 어려운 것은 만들어지기 전에 여기 저기 주는 때에 이렇게 와 버린 겁니다. 업무분장이 잘못된 것이지요?
○미래전략사업단장 임종출   제가 불평이라면 불평이고 그렇지만, 안되는 업무는 거의 다 넘어왔습니다. 그때 당시에 누가 단장이 될지 몰랐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해당 과에서 조금 어려운 것은 전부 다 넘어와 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제 생각하고 똑 같습니다. 그때 단이 확실히 만들어지지 않았고 넘어올 것은 가감 없이 넘어와 버린 겁니다. 부군수님이나 뒤에 계신 실장님이나 일을 잘못한 겁니다. 그러한 부분들은 이것은 아니다 해서 갈라줘야 되는데 갈라주지 않아서 이러한 문제가 생겨서, 지금 이 4,000만원 얹어서 다시 주민복지실로 넘겨야 되지요?
○미래전략사업단장 임종출   예.
○박삼준 위원   일을 예산팀에서도 이런 것을 챙길 때 지금 주민복지실에 68페이지 보면 설천복지관 창선복지관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돈 얹을 때 이것은 아니다 하고 그때 발라주셔야 되는 겁니다. 일을 실장님도 잘 챙겨서 그러한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많은 업무들이 넘어와 있어서 어려운 일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 문제만 아니고 업무를 더 꼼꼼히 볼 필요가 있다. 봐서 업무분장을 다시 해야 될 것은 빠른 시간 안에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것이 미래전략사업단에서만 할 것이 아니고, 도나 중앙에도 가야 되면 어디 소속이냐 하는 문제가 나오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옛날에 알던 관계관끼리의 짬짬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없이 무작정 일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러한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이라도 아니다 싶은 것은 정리를 해주시고 하면 좋겠습니다. 다른 이야기는 다 하셨고,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정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홍찬 위원   박삼준 위원도 미래전략사업단 전체 업무를 차지하는 비중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설명할 때 미래전략사업단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군수의 공약사업이라든지 중점업무 추진과정을 업무를 그쪽에 이관시켜서 별도로 추진하도록 만들겠다. 군수의 의욕적으로 조직개편을 하면서 미래전략사업단을 위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물론 이 자리는 행정과장이 와야 되는데, 실장님!
○기획감사실장 이영준   예.
○정홍찬 위원   내년부터라도 그 정도의 업무비중이나 군수님이 의욕적으로 조직개편을 하면서 미래전략사업단에 무게를 실어주고 관심을 가질 것 같으면 미래전략사업단 서열부터가 내가 볼 때는 잘못된 것 같습니다. 최소한 기획감사실 주민복지실 다음으로 미래전략사업단이 세 번째 정도는 서열이 되어야 되는데 보니까 맨 마지막에 가 있는데 이래가지고 의욕적으로 조직을 개편하는 목적이, 미래전략사업단에는 엄청 힘을 실어줄 것처럼 자기의 민선6기의 모든 중점 업무를 말 그대로 미래전략사업단에서 중심으로 해서,
   행정과장의 그 당시 설명을 듣기로는 거기서 전부 취합이나 결정을 해서 해당부서에 업무를 분장을 하고 추진을 하겠다고 그렇게 의욕적으로 했는데, 지금 보면 업무도 골치 아픈 것만 맡아있고 서열도 저 뒤에 있고 이것이 무슨 미래전략사업단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꼭 군수님한테 건의를 해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이영준   건의를 해서 다음 조직개편 할 때 반영 하도록... .
○정홍찬 위원   꼭 그렇게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영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정근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하복만 위원님.
○하복만 위원   다 지적을 하셨는데 미래전략사업단 이게 사실은 우리가 봐도 전부 실과에서 골치 아픈 것, 미래전략30년 경남미래50년 이런 비전이 있는 사업을 여기에 넣어야 되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상주면 정주기반 읍면소재지 정비 이런 여기 사업에 들어가서 안될 이런 사업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미래전략짬뽕단이라고 이렇게 사업단을 만들면 훨씬 더 보기가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입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정근   예, 더 질의하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미래전략사업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래 계획에는 식사 전에 보건소까지 하기로 했었는데 점심 먹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1시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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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보건소 소관      
○위원장 윤정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 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윤연혁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윤연혁 입니다. 각종 당면 현안사업과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군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정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보건소 관련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용수 보건행정팀장, 신이선 건강생활팀장, 최영곤 방문보건팀장, 정현주 예방의약팀장, 김재실 위생안전팀장입니다.
   178페이지 공공의료서비스제공 공공기관 관리 등에 농어촌 의료서비스개선 재활사업용 차량구입비 2,520만원은 재활프로그램운영을 위해서 현장방문 등 접근성이 용이 하도록 차량을 구입하기 위해 편성된 것으로 도비만 350만원 증액 되었으며 차량구입하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건강생활실천 1,544만4,000원이 감액 된 것은 도비사업이 추가됨에 따라서   금액이 조정된 것으로 원활한 사업시행을 위하여 사무관리비 2,400만원 감액해서 여비와 행사실비보상금 자산취득비로 증액되었습니다.
179페이지 찾아가는 서비스 제공을 위한 여비로 1,500만원 편성하였고 주민역량강화 교육프로그램 행사실비보상금 1,000만원 건강생활 실천프로그램운영을 위한 운동용품 구입에 1,300만원, 정신건강 증진센터등 종사자 복지수당은 5명에서 4명으로 조정됨에 따라 93만6,000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 서비스사업 은 보건복지부에서 사업비조정 으로 인건비와 일반운영비를 조정해서 총사업비를 1억3,962만2,000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181페이지 지역아동센터 건강주치의 900만원은 지역아동센터 건강취약아동들에게 부족한 과일을 제공하기 위한 도 특수사업이 포함된 것으로 원할한 추진을 위해서 사무관리비를 의료 및 구료비로 과목 조정 한 것입니다. 암조기 검진보조사업은 15만2,000원 증액 되었습니다.
   182페이지 모자보건중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도 보조금1,240만원이 증액 되어서 2,660만원 으로 편성 하였고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지원은 신규보조사업으로 분만관련출혈 임신중독증에 대해서 552만원 이 추가 되었습니다.
184페이지 휘귀난치 질환자지원은 당초 9,308만6,000원에서 1,759만2,000원이 증액 되어서 1억1,067만8,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노인보건 치매치료 관리비는 1,110만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86페이지 365 안심병동운영 3,792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사유는 100% 도비 였던 것이 올해 부터는 경상남도 지침변경으로 남해병원에서   30%를 부담 하도록 해서 변경 되었습니다.
식품접객업소 서비스향상 일반운영비는 250만원이 증액된 450만원 으로 군수님 공약사업으로 추진중인 미조면 먹거리 특화구역 조성과 관련해서 참여한 업소에 표지판설치비 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 1억5,000만원은 5,000만원이 증액된 사유는 먹거리 특화지역인 미조면을 제외한 10개소에 대한 일반음식점 시설개선사업비를 지원해 주기 위하여 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보고를 모두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 해 주실것을 당부 드립니다.
○위원장 윤정근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찬 위원   186페이지 미조 일반음식점 시설개선사업비 5,000만원 증액 했는데 기본적인 참여하는 사람들 하고 의견조율을 해 봤습니까?
○보건소장 윤연혁   처음 시설개선 사업비를 미조면 먹거리특화지역 관련해서 편성 하다보니까 2012년도 여수엑스포 관련 해서 편성된 예산인데 올해 하겠다고 기대를 한 업소가 있었습니다.
이 사업이 내년부터는 지원이 안되기 때문에 올해 필요로 하는 업소를 지원해 주기위해서 편성 한 것입니다. 이것은 미조면을 제외한 9개 읍면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정홍찬 위원   집행부의 장기적인 계획이나 지역현안 때문에 미조는 우연하게 민선6기가 되면서 지원이 많아졌기 때문에 여러가지 군수님에 대한 오해도 받을 수 있고 나름대로 생각이 왜 미조만 주민과 직접 지원되는 부분에 거꾸로 이야기하면 지금까지 미조는 소외되었다고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마는
민선 6기 되면서 갑자기 지원이 되니까 도시건축과에도 당부를 했지만   이런 부분도 주민들이 지원받는 부분에 대해서 형평성 상대를 비교하는 부분이 많이 발생 됩니다.
면장님과 추진위원회와 잘 의논해서 민원이나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출장을 자주 나가서 형평성에 맞게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윤연혁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적사항이라는 말도 전달하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홍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정근   다음은 김두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일 위원   정신건강증진센터 종사자 복지수당하고 국비가 줄었다고 줄이는 것 보다는 군비를 더 해서 늘려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윤연혁   시나군은 같은 수자였습니다. 인구도 적고 해서 4명이 조정됨에 따라서 복지수당 금액이 줄은 것은 아니고 사람 숫자가 줄어든 것입니다.
○김두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정근   다음은 박득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득주 위원   182페이지 공기관등에대한 대행사업비 암조기 검진비가있고 184페이지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휘귀난치성질환 의료비, 치매치료관리비 185페이지 장복 결핵감염검진 사업비 위탁 해 놓았는데 대행업체가 어디입니까?
○보건소장 윤연혁   이것은 공기관이기 때문에 거의 보험관리공단에 예탁을 해놓고 거기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박득주 위원   사업비는 그쪽에서 사용합니까?
○보건소장 윤연혁   예, 그렇습니다.본인부담금에 대해서 보호자에게 지급 되는 내용입니다.
○박득주 위원   보건소에서는 예산만편성해 놓고 대행사업체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의뢰를 해서 정산도 그쪽에서 다합니까?
○보건소장 윤연혁   정산은 저희들이합니다. 공단으로 돈을 내주면 되지 않느냐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박득주 위원   정산과정에서 보건소에서 직접 했으면 별 문제가 없는데 대행사업체에 위탁해서 돈이 많이 나갔으면 반드시 정산할 때 세심하게 해서 철저한 감시 감독을 해서 정산서를 잘 받아야 됩니다.
○보건소장 윤연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정근   다음은 하복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복만 위원   186페이지 식품접객업소 서비스향상에 민간자본사업보조 일반음식점 시설개선사업비 1억이 기존에 편성 되어 있었는데 소장님은 5,000만원이 증액 되는 것이 10개 읍면에 해 주신다 그러면 5,000만원 가지고 됩니까?
○보건소장 윤연혁   기존 하던 것이 500만원 지원하면 자부담 하던 것인데 각 읍면단위에 지원해 주던것을 미조면 먹거리 특화지역에 집중을 했었습니다. 사업이 끝난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희망하던 업체들이 있었기 때문에 내년에는 이 사업을 할 수 없습니다.
○하복만 위원   그러면 미조에서 더 해 주라고 해서... .
○보건소장 윤연혁   아닙니다. 미조면을 제외하고 9개 읍면입니다.
○하복만 위원   신청자가 있습니까?
○보건소장 윤연혁   추경에서 결정해주시면 읍면에 공문을 내어서 신청을 받아서 선정 할 계획입니다.
○하복만 위원   5,000만원은 9개 읍면에 할것이다. 이돈으로 다 해줄 수 있겠습니까?
○보건소장 윤연혁   자기 본인 부담이 있기 때문에 많이 희망하지는 않았습니다.
○하복만 위원   먹거리특화지역 참여업소 표지판 군에서 제작해서 참여업체에 설치해 준다는 말씀입니까?
○보건소장 윤연혁   예, 국비사업을 1억을 받아올 계획서를 만들어서 계획서에 의하다 보니까 미조면에는 상가번영회가 결성되어있지 않아서 추진위원회에서 참여도 많이 하고 이번기회에 미조를 관광객에게 알리겠다는 의지가 강해서 참여한 업체는 안을내어서 (자료를 들어보이며) 보시면 왼쪽밑에 것을 해서 하나씩 달아주면 자부심을 가지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하복만 위원   군에서 맛집이라고 표시를 해놓으면 맛은 검증이 안된 것 아닙니까? 시설만 검증을 해놓은 것인데 시설에 대한 것을 해야 되는데왜 맛집으로 표시 했습니까?
○보건소장 윤연혁   먹거리 특화 지역을 하기 위해서 추진위원회에서 회의한 내용이 매주 수요일 세일데이를 한다든지 더 친절하게하자 계속 추진위원회에서 자기들이 자율적으로 회의를 진행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봤더니
이번 기회는 미조면 먹거리 특화지역을 많이 홍보해 보자 그런취지에서 자기들이 안을 내고 친절 맛쪽으로 하다보니까 대표적으로 특허를 냈다든지 한 부분은 내 특허도 나누어 주겠다 해서 진행이 잘 되었습니다.   참여하는데 이것을 했으면 좋겠다는 자기들 안이 었습니다. 그래서 준비를 한 것입니다.
○정홍찬 위원   스티커죠
○보건소장 윤연혁   스티커는 아니고 A4용지 크기의 아크릴로 합니다.
○하복만 위원   표지판은 시설개선사업비도 지원해 주는데 열군데 25만원 정도 밖에 안는 데
○위생안전팀장 김재실   아닙니다. 참여업소 50개소를 계산했습니다.
○보건소장 윤연혁   한군데 12만 5,000원 정도로 여러 가지 안을 내었는데 저렴하게 해서 많이 보급하겠다
○하복만 위원   군의 보물섬 마크가들어갑니까?
○보건소장 윤연혁   예 마크가 들어가고 하기 위해서... .
○하복만 위원   관광객들이 오면 시설에 대한 인증은 할 수 있어도 맛에 대한 인증을 잘못해서 맛집이라고 생각하고 들어가서 맛이 안좋고 위생상태도 안좋은데 트러블이 생기지 않느냐 군에서 인증을 해 주면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윤연혁   저희들은 먹거리특화지역을 하면서 추진위원회를 만들다 보니까 바쁜중에도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이번 기회로 자기네들이 이것을 해 주면 더 자부심을 가지고 친절하고 맛에 대한 확신이 아니고 친절 이라든지 그런 표지판입니다.
○하복만 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정홍찬 위원   도시건축과에서는 간판정비가 100개 업소라고 하던데
○보건소장 윤연혁   간판이 모든 상가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은 일반 음식점에 관한 것입니다.
○정홍찬 위원   도시건축과에서도 지원하는 부분이 형평성 때문에 협조를 부서간에 조절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윤연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정근   다음은 김두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일 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일반음식점 시설개선사업비 5,000만원을 더 달라고 해서 요청 하셨는데 5,000만원이 미조가 아니라 다른 지역이라고 하셨죠. 이 사업이 올해로끝나 버립니까?
○보건소장 윤연혁   예, 그렇습니다.
○김두일 위원   남해군에서 이 사업을 지원받은 면이 어디입니까?
○보건소장 윤연혁   읍면당 현황은   다음주에 의회에 제출하겠습니다.
○김두일 위원   5,000만원이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미조면 말고 안된집에 준다고 하니까 사업이 끝나니까 들어온데 쉽게 500만원씩 가져라 그런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윤연혁   본인 부담금이 있기 때문에... .
○김두일 위원   본인부담금이 있건 없건 간에 이것을 꼭 해야 할 필요성이없는 것 아닙니까? 마지막으로 끝나버리는 사업인데... .
○보건소장 윤연혁   이분들은 해마다하는 사업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김두일 위원   한 개면에 한집씩 인데 결국 입맛대로 갈 수 있다는 이야기죠 형평성이나 계획이 없다는 것입니다.
○보건소장 윤연혁   다시 찾아서 할것입니다.
○김두일 위원   한면에 한집 같으면 구태여 안했다고 해서 큰 화를 당하는 일은 없겠죠
○보건소장 윤연혁   아닙니다. 본예산에서 말씀 드렸듯이 예산을 아낄생각으로 미조쪽에 집중을 했습니다.
○김두일 위원   1억이면 끝나 버릴 사업을... .
○보건소장 윤연혁   그것은 미조면에만 하는 것이었고 이것은 하겠다고 희망하고 있다가 다른 곳에 안준다고 생각하니까
○김두일 위원   그러니까 안 해도 큰 그것은 없는 것 아닙니까? 종료 되는 사업이니까 이때까지 하다가 결국은 선심성 아닙니까?
○보건소장 윤연혁   아닙니다.
○김두일 위원   아니라고 하지만 객관적으로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노량쪽에 한집에 얼마씩 나누어 주었습니까?
○보건소장 윤연혁   125만원씩 입니다.
○김두일 위원   125만원 가지고 나누어먹기식으로 되어 버렸잖아요
○보건소장 윤연혁   해보니까 만족이라는 것은 사실상... .
○김두일 위원   그것은 소장님 생각이시고 객관적으로 이야기합시다. 왜그러냐 하면 원래 10집에 500만원씩 계획을 잡았다가 집이 많다 보니까 민원을 제기하니까 125만원씩 나누어 주었다 아닙니까? 250만원을 가지고 무슨 시설을 개선할 수 있겠습니까?
그와 같이 보건소에서 하는 이 사업이 나누어주기식으로 전락해 버렸기 때문에 1억으로 끝나도 될 것을 또 면에서 받아서 5,000만원을 나누어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식당에 하는 데 500만원 받아서 시설 개선 해 봐야 큰 것이 없습니다.   장사 잘되는 집은 이 돈 안받아도   잘되고 신경 쓰는 집이 있습니다.       5,000만원을 농업기반에 돈이 없어서 한 개면에 논두렁사업도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혜성 예산은 줄여야 됩니다. 본 예산에 없는 것을   5,000만원 더 올려서 할 이유는 없지 않느냐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보건소장 윤연혁   위원님 말씀이 타당성이 있습니다마는 제 생각은 일반업자들은 예산이 계속인지 끊어지는 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끊어지지 않으면 이야기가 되지만 끊어진다고 해서 마지막이니까 떡 하나 더 먹어라 이것 아닙니까? 그것이 답답하다는 이야기에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정근   더 질의하실 위원 예, 박종길 위원님
○박종길 위원   365 안심병동 전부 도비입니다마는 3,800만원이 삭감 되었습니다. 병원에서 30% 부담 한다고 했죠. 설명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윤연혁   지정병원은 남해병원입니다. 18개 시군에서 365안심병동을 신청하고 있고 두세곳인 곳도 있습니다.
도비가 부족 하다 보니까 전액 도비이던 것을 모든 시군에 30% 정도는 병원에서 부담해도 되지않느냐 해서 병원에서 부담을 하도록 한 것입니다.
○박종길 위원   병원에서는 안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보건소장 윤연혁   인식들이 좋으니까 병원에서는 큰 불만은 없었습니다.
○박종길 위원   환자에게 소홀 할 수 있고 그런일이 있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윤연혁   도에서 계속지도감독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군하고 같이 지도점검을 하고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정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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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농축산과 소관      
○위원장 윤정근   다음은 농축산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팀장님 소개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박재철   반갑습니다. 농축산과장 박재철 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십니다. 농정과 농업에 격려를 보내주시는 윤정근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도 변함없는 애정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 해 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팀장 박형재 유통지원팀장 이창렬 축산정책팀장 김도 축산위생팀장 박재우입니다.
○위원장 윤정근   신규 중요예산만 간략하게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박재철   194페이지 귀농자 정착지원액 일부 조정내용입니다.
195페이지 직거래장터 등 부스운영 3월19일부터 22일까지 부산 벡스코에서 제1회 대한민국 직거래 박람회가 개최 되는데 부스임대 하는데 600만원 추가 요구했습니다.
196페이지 귀표부착사업은 사업량 증가로 일부 증액된 되었습니다. 양봉산업 구조개선 자동탈봉기 지원 과 벌통교체는 사업량 축소로 감액되었고 저온저장고는 추가 내시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가축예방주사 구제 사업비는 15년부터 소 구제역, 돼지 유행성설사 등 새로운 사업이 추가 되면서 3,600만원 추가되었습니다. 구제역 예방접종 사업비는 사업량이 조정 된 것입니다.   
공동방제단운영 인건비는 군비가 추가 부담 되는데 도비가 25% 였다가 15%러 낮아지면서 군비 10% 더 요구되어서 증가 되었습니다.
소 브루셀라병 채혈 보정비 국도비보조비율이 변경 되어서 군비 부담이증가 되었습니다.
구제역 예방접종재료 시술비는 지난해까지 전체 군비 부담이었다가 올해부터 국비 도비가 지원되었습니다.
199페이지 가축공제지원은 사업금액 확정내지 조정되는 부분이 반영 되었습니다.   
200페이지 한우 송아지 폐업지원제 직불금은 가격이 떨어지는 만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100% 기금 사업입니다.
온도조절장치 등 사료품질관리 시설설치사업은 사료탱크 온도조절장치와 사업량이 증가되면서 사업비가 일부증액 되었습니다.
조사료 품질평가 장비구입 사업비는   조사료의 고단백 저지방 사료적 가치를 충분하게 평가 하기 위해서 장비구입 사업비입니다.
201페이지 기본 사업부분은 자료로대신 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안가결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윤정근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찬 위원   소장님은 왜 참석을 안하셨습니까?
○농축산과장 박재철   소장님이 몸이많이 안 좋아서 참석을 못했습니다.
○정홍찬 위원   포괄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도비지원부분 특히 계속사업은 나중에 국도비 지원이 된 군비부담만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우연한 기회에 도의원 두분하고 자리를 같이 하게 되었는데 이성혜 의원은 문화예술부분 소속이고 박춘식의원은 농수산분과 위원인데 전년도 본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사업신청할 민원이 있어서 예산실에 찾아가보면 18개 시군중에 남해군에서는 신규사업에 대해서 예산요구나 사업계획을 세워서 도에 올리는 것이 한건도 없다고 합니다.
특히 남해는 농수산업이 대부분인데 도의원이 예산을 챙기려고 하다보니까 17개시군은 다 올라와 있는데 남해군만 한건도 신규사업요구나 지원하는 것이 없다고 합니다. 이래서 되겠습니까?
시간만 가라 날만 새면 내돈이다 이런 생각은 안하겠지만 그런 모습으로   어떻게 군민의 공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이번 추경에도 새로운 신규사업은 없고 계속사업에 따른 지원 변경인데 아무쪼록 여기 계신 팀장님이나 과장님들은 금년 연말에 나갈 분은 아니잖아요 소신을 가지고 의욕을 가지고 긍지를 가지고 군민을 위해서 일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내년 부터라도 신규사업이나 농민들이 무엇이 필요한가를 부서에 찾아가서 매달려 보고 로비도 해보고 그것이 공무원의 역할이고 여러분들이 해야 되고 여러분들의 보람이고 그러면 우리도 보기 좋잖아요. 열심히 해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농축산과장 박재철   예, 잘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정근   다음 박삼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준 위원   저도 정홍찬 위원님 말씀과 비슷 한 것입니다. 해양수산과 세출이 총 얼마인지 아십니까? 이번에 16억이 늘었습니다.
기술센터 세과 총 늘어난 것이 1억1,200만원 늘었습니다. 무슨 반증이냐 예산을 보면 일을 하는데 있어서 공격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별관에 있으니까 이만큼 예산 주세요 해서 담당과에 주고 나면 그것으로 끝이 나는 것입니다.
꼭필요 한곳에는 돈 내놓으라고 꼭필요 하다고 요구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못하다. 필요하면 국비도비 없어져도 군비만 가지고도 일을 합니다. 이런 것은 공격적으로 할 문제다.    그런데 국비 도비 없어지면 하늘에서 떡주기를 바라는 식으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해양수산과 한과에서 16억이 느는 데 세과에서 1억2,000밖에 못늘리느냐 소장님 과장님 팀장님들 소신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너무 보수적이고 하는 대로 한다. 이런 생각이 있다.
필요하면 내놓으라고 고함도 지르고   설득도 해야 되는 데 그런 것은 하나도 안한다는 것입니다.
의회에서 센터 예산을 깍은적이 있습니까? 올라오면 그대로 통과시킵니다.
예산이 지원 되어야 될것은 전혀 지원 되지 않고 국비 내려오는 대로 직불제 예산 말고 큰 것도 없습니다.   잘 판단 하셔서 농업을 총괄하는   과에 계시니까 전체적으로 보시고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농축산과장 박재철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정근   다음 김두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일 위원   박삼준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을 합니다. 몇 개과 합친 예산이 1억밖에 요구를 안해서 원래 예산을 잘 짜신 것인지 아니면 필요치 않은 것인지 의구심이 듭니다. 과장님 논두렁 정비사업을 농업기술센터에서 할 수는 없습니까?
○농축산과장 박재철   농업기반조성차원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과 농업기반팀 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예산심의를 하면서 본예산에 농사 짓는 데 필요한 예산을 건설교통과에서 하니까 토목공사로 가버립니다. 농업기계화와 연관된사업을 토목공사하는 쪽에서 해버리니까 농업기반쪽으로 예산이 증액되어야 되는데 그것을 안 해 버리니까 농업에 대해서 필요한 예산이 깍인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조정할 필요성은 없습니까? 다른 시군도 다같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농축산과장 박재철   다른 시군 사례는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 하신대로 타당성이 있다면 내부적으로 검토를 잘 해보겠습니다.
○김두일 위원   농정토론회를 3월 몇일날 하죠?
○농축산과장 박재철   3월9일 오후2시로 계획 되어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마늘산업이 위기에 있기때문에 기계화 기반 조성으로 변화 하지 않으면 예산관계가 되어야 되는 데 박삼준 위원 말씀대로 그런것을 위한 기본적인 예산요구가 없기 때문에 아무리 해 봐야 구호에 그친다
앞으로 추경이 몇회나 있을지 모르지만 추경예산을 보면 2.몇%를 예비비로 잡아놓고 있습니다.
가용예산은 있기 때문에 다음 추경이라도 필히 과장님은 농업기반 조성을 위한 예산을 올리셔서 남해가 친환경농업으로 제대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준비를 잘 해주면 좋겠습니다. 농업 분과 위원으로서 섭섭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정근    다음 박득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득주 위원   앞에 세분께서 질의하신대로 기술센터 추경예산에 무엇을 편성 했는지 모르게 되어있습니다. 비목을 삭감한 뒤에 새로운 비목으로 증액시키는 돌려 막기식 예산밖에 안되어 있습니다.
세분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농업문제가 크게 대두 되고 있는데 아무런예산도 편성 하지 않은것은 문제가 많은 것 같고 담당 직원들이 긍지를 가지고 농민들과 대화가 되어야 됩니다.
남해는 70%가 농업인데 농민단체에서 알면 큰일입니다. 방금 위원님들이 지적하신대로 다음 예산을 작성할 때는 과감하게 공격적으로 예산편성하는데 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박재철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정근   다음 하복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복만 위원   추경에 1억 조금 넘게 증가 되었는데 아마 국도비 변경분을 조정하는 부분이 추경이라고 생각합니다. 정
정홍찬 위원님, 김두일 위원님이 말씀 하셨는 데 국도비를 공격적으로   따와야 됩니다. 국가에서 어떤 농업정책을 하는지 빨리 파악해서 기획을 잘해서 도비나 국비를 따 올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겠다.
농업 예산서를 보면 신규사업도 없고 전년도 했던 것을 그대로 해서   오니까 발전이 없는 것입니다.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이 군에 맞는 농업정책이나 필요한 부분을 꼼꼼히 잘 살펴서 국도비 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정근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예, 김정숙 위원.
○김정숙 위원   추가 국도비 확보가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1회추경이 너무 빨리 잡히는 바람에 모자람이 있었을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세입부분에 유기질 비료공급 지원사업은... .
○농축산과장 박재철   그것은 농업기술과 소관입니다.
○김정숙 위원   가축재해 공제지원 1,000만원 삭감은 왜 그렇습니까?
○농축산과장 박재철   국비 50% 군비 25% 나머지 25%가 자부담입니다. 사업비를 확보해 놓고 농업인들이 공제에 직접 가입하는 것인데 가입하는 농가가 저조한 상태로 홍보를 해서...
○김정숙 위원   저도 축산농 이라서 가축공제를 계속 넣고 있는데 이미 예산이 소진 다 되었다는 말을 많이 들었는데 가입이 저조해서 예산이 삭감 된다는 것입니까?
축협에 보험 가입하러 가보면 예산이 5월달이면 다 소진 된데요. 그런데도 또 삭감 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되요. 저 자신만 혜택을 보는 것이 아니라 소규모 축산농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도 계속 삭감이 됩니다.    삭감이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요   실제로 가축을 키우는 축산농 이야기를 들어보면 신청 하러 가면 예산이 소진 되어서 못들고 100% 자부담으로 들어야 되는데 부담이 되어서 안들어 버린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3년간 제가 계속 지적하고 있는 데 끝까지 계속 삭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농축산과장 박재철   제가 그 부분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좀 더 파악해서 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팀장님 나와서 답변 해 보십시오.
○축산정책팀장 김도   가축재해보험은 김정숙 위원님이 앞번에 지적을 하셔서 남해군 전체 가축사육두수가 가입할 수 있을 정도로 도에 보고를 하고 예산 요구를 했는데 도에서 전체적인 예산을 다루면서 조금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세입예산 1,000만원 깍인 것은 도에서 깍여서 내려왔다는 것입니까?
○축산정책팀장 김   도 예, 그렇습니다.
○김정숙 위원   해양수산과에 양식 어업인 재해보험료를 신설해서 군비로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있는 사업이 도비가 줄어들었다고 전체 물량을 줄이느냐 축산공제는 줄이고 수산공제는 늘려 주시는 가요?
○축산정책팀장 김   도 도비에 맞추어서 하다 보니까
○박삼준 위원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다른 곳에는 도비 국비가 줄어도 꼭 해야 됩니다라고 설득을 해서 라도 하는데 기술센터에서는 예산이 줄어들어서 안된다. 법령이 그래서 안됩니다. 안되는 것만 찾아서 한다는 것입니다. 안되면 다른 방법을 찾아 볼 필요가 있는 데 대표적으로 김정숙 위원이 이야기를 하셔서 같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김정숙 위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은 답변을 꼭 들어야 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박재철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는데 농가에서 예산이 없어서 보험에 못든다면 추경에라도 반드시 군비를 요구해서 하겠습니다. 제가 파악하기로는 예산 때문에 가입을 못했다는 판단을 못한 것 같습니다.
○김정숙 위원   100% 자부담 이고 소멸성입니다. 저같은 경우에는 자부담이 500만원 이나 됩니다. 몇두 키우시는 분들은 돈이 아까우신거에요 그래서 자부담으로 공제를 들겠습니까? 안드시는 거죠
○축산정책팀장 김   도 전체적으로 요구를 하고 도비가 안되면 군비를 추가적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믿어도 됩니까?
○축산정택팀장 김   도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렇게 안하면 예산 올라 온 것을 전부 깍자고 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박재철   제가 책임지고 축산농가 보험을 넣는 데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소를 많이 키우시는분들도 부담이 가니까 소멸성이라는 이유도 되고요.
가두리는 수익이 많고 보험금이 많아도 안 넣었는데 피해가 해마다 나다보니까 군에서 지원해 주면서 공제를 들도록 유도 하는 것 아닙니까?   축산도 소의 경우는 한꺼번에 불의의사고를 당했을 때는 축산농의 피해가굉장히 큽니다.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부탁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정근   더 질의 하실위원 계십니까?
○정홍찬 위원   귀농하시는 분들이 지원금을 다른 곳과 비교를 합니다. 인근 시군하고 예산비교를 해보십시오. 남해군이 귀농자에 대한 각종지원이 타시군에 비해서 월등히 낮은 것을 알고 있습니까?
○농축산과장 박재철   예
○정홍찬 위원   그런데 또 삭감이 되네요 이런 부분 때문에 위원님들 전체가 다 적극적인 자세로 하라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귀농정착 지원금도 다른 곳과 비교를 해서 대안을 마련 하십시오. 남해로 귀농한 사람들이 나름대로 목적을 가지고 왔을 것인데 다른 지자체와 형평성에 맞게 해야죠 꼭 챙겨 보십시오.
○농축산과장 박재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정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팀장님들 위원님들께서 남해 농업의 미래를 말씀하셨습니다. 명심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축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하고 2시2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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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농촌지원과 소관      
○위원장 윤정근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지원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함께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이인효   반갑습니다. 농촌지원과장 이인효 입니다. 항상 농업발전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와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윤정근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농촌지원과 제1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인 인력육성팀장, 김병호 농촌체험팀장 이경희 생활문화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농촌지원과 2015년 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 40억2,364만원에서 4억1,021만4,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국비 36만7,000원 증액 되고 도비 2,589만 감액 되었고 군비가 3억8,469만1,000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202페이지 농업인 기술지원강화입니다. 당초 예산보다 4억3,166만5,000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농업인단체 육성지원 읍면농업경영인회 운영지원 1,6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이부분은 당초예산 편성되어서 읍면 농업경영인회에 보조사업으로 주어야 됩니다만 누락되어서 추경에 반영되었습니다.
농업인 유통정보지 지원 사무관리비 49만5,000원 증액 되었습니다.
203페이지 강소농 농업육성교육에 농업인회관 오수처리시설 위탁관리 당초 840만원에서 565만원으로 275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농촌총가 국제결혼 지원도 전체 예산 변동은 없고 도비 3만7,000원이 증액되었고 군비가 3만7,000원 감액 되었습니다.
○위원장 윤정근   과장님 중요 신규사항만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이인효   농업기계화 촉진에 민간자본보조사업 당저 1리 마을공동차고 개축 4,000만원 건축 한지 80년이 되어서 붕괴 위험이 있어서 새롭게 창고를 짓는 것입니다.
204페이지 농기계 교육훈련 역량강화 국외연수 435만5,000원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남해마늘산업육성부터 206페이지까지는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농업기술과로 이체된 사항입니다.
농촌체험관광 활력화 사업 민간자본보조사업에 홍현 해우라지 체험기반조성 5,000만원입니다. 지난 2012년 태풍 볼라벤의 영향으로 석방렴 체험 시설이 일부 붕괴 되었고 화장실 샤워장 없어서 15평 신축 하는데 5,000 만원 편성했습니다.
   207페이지 식생활 교육에 238만3,000원으로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정근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농촌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일 위원   산업건설 위원이기 때문에 마늘산업에 관심이 많아서 추경에 다른 곳은 더 달라고 하는 데 여기는 어떻게 줄었습니까?
○농촌지원과장 이인효   조직개편으로 업무가 농업기술과로 다 이체 된 것입니다.
○김두일 위원   마늘은 이쪽이 아니고.. .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정근   다음은 정홍찬 위원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찬 위원   당저1리 마을공동창고 개축 목적이 농기계 공동창고로 활용하기 위해서 입니까?
○농촌지원과장 이인효   농기계 보관창고 겸 마을창고 공동으로 사용합니다.
○정홍찬 위원   40년 되었다고 했습니까? 이런 창고가 군내에 보면 많습니다. 예전에 새마을 사업 하면서 마을 자체적으로 공동창고를 다 지었습니다. 건축년도가 평균 40년 될 것입니다. 보수도 해야 되고 그 당시 양곡창고를 많이 했습니다.
창고가 본예산에 화계창고가 있고 당저창고 2개가 올라왔는 데 주민건의입니까? 군수 지시입니까?
○농촌지원과장 이인효   마을주민 건의사항이고 당저창고는 목조함석으로 되어서 새마을사업 때 지은 것이 아니고 80년 남짓 된 것 같습니다.
○정홍찬 위원   어떤 방법으로 개축할 것입니까?
○인력육성팀장 김영인   인력육성팀장 김영인입니다. 정홍찬 위원께서 정확하게 짚어주셨는데 문제가 마을별로 기존 창고가 노후 되어 있는데신축 개보수 요구를 하면 해당부서가서 없습니다.
명분을 농기계창고에 붙여서 저희 팀으로 옵니다. 그래서 현지에 나가서 타당성 조사를 해서 올렸는데 창고가 굉장히 위험한 상태에 있습니다. 조그만 재해가 와도 붕괴될 처지에 있기 때문에 제가보고 드려서 에산편성된 사항입니다.
○정홍찬 위원   새로 신축을 할 거요
○인력육성팀장 김영인   그 자리에 개축 할 것입니다.
○정홍찬 위원   그 자리에 다시 다 허물어 버리고
○인력육성팀장 김영인   예, 그렇습니다.
○정홍찬 위원   말이 농기계창고인데 양곡보관창고로 쓰고 있는데 고맙습니다.
위원님들 다 계시는데 각 지구별로 노후된 창고가 기대요구를 다하고 있을 것입니다.
위원님들이 다 받아 있지만 예산 때문에 못하고 해당부서에도 못하고 하는 데 기획실장님 예산팀장님 내년부터 라도 이런 민원이 많이 들어오면 형평성에 맞추어서 각 읍면별로 같이 예산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정근   다음 김두일 위원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일 위원   예산서가 농업인기술지원강화 전부 과장님 소관은 아니죠 마늘팀하고 같이 섞인 것입니까?
○농촌지원과장 이인효   204페이지 남해마늘 육성산업부터 206페이지 까지는 농업기술과로 이체가 되었습니다.
○김두일 위원   과장님께서 군비가 3억 삭감 되었다고 하셨는데 과장님 업무에 3억이 삭감 된 것입니까? 어디에서 삭감이 되었습니까?
○농촌지원과장 이인효   마늘팀 업무가 다 삭감 되었습니다.
○김두일 위원   이렇게 하니까 제가 혼돈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업무가 구분이 되어야 되는데 예, 알겠습니다. 확인 하는 것입니다.
농민신문 줄일때가 안되었습니까?   인터넷 시대가 되었는데 종이신문 정보는 지양해야 되는데 억대 되거든요 건의해서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까?
○농촌지원과장 이인효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위원장 윤정근   다음은 박득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득주 위원   농업인신문 한국 농정신문이 도비 20% 군비80%인데 저도 우리집에 신문이 들어오는데 저도 잘 보지도 않습니다.
요즘 인터넷이 농가에도 많이 깔려 있기 때문에 농민신문보급에 제고를 해 주십사 말씀드립니다. 두가지에 739부 되는데 실질적으로 읽어 보시는 분이 몇분이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읍면에 폐휴지를 3개월에 한번씩 모집하는 데 가보면 껍질도 벗기지 않은 신문들이 대부분 나옵니다.
그렇다면 신문보급 예산이 상당히 많습니다. 꼭 보급 하려면 재조사를 해서 받는 사람중에 돌아가신분도 있어요. 꼭 볼 수 있는 사람만 보내도록 마을 이장님을 통해서 조사 하면다 나옵니다.
○농촌지원과장 이인효   예, 그렇게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정근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정숙 위원
○김정숙 위원   203페이지 민간자본사업보조 인력파종기지원 예산은 작습니다 더군다나 삭감한 예산보다 남겨놓은 예산은 더 작습니다. 설명좀 부탁드립니다.
○농촌지원과장 이인효   2015년 당초예산에는 보행형관리기와 밧데리충전기 논두렁기조성기가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농민들이 선호하는 것이 밧데리 충전기는 필요가 없고 도 승인을 받아서 바꾼 것인데 인력파종기는 콩하고 옥수수 파종하는 것 입니다.
○김정숙 위원   예산이 70% 깍였지 않습니까?
○농촌지원과장 이인효   이 부분은 깍고 보행형관리기가 90대에서 102대로 올라가고 204페이지에 다목적살포기는 없던 것이 다시 생기고 전체적으로 금액이 750만원 늘어났습니다. ○김정숙 위원 원래 당초예산에 있던것을 삭감을 해서 변경을 했으면 그것을 삭감시키고 다시 편성 하셔야 되지 이렇게 해놓으면 꼭 암호같지 않습니까? 다음부터 신경좀 써 주십시오.
○농촌지원과장 이인효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205페이지 보물섬마늘나라 운영비가 많이 삭감되었습니다. 설명 부탁 드립니다.
○농촌지원과장 이인효   농업기술지원과로 이체가 되었습니다.
○김정숙 위원   3분의1은 이미 집행을 했기 때문에 남겨 두었다는 것입니까?
○농촌지원과장 이인효   예, 그렇습니다.
○김정숙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정근   다음은 하복만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복만 위원   202페이지 농업인단체 육성지원에 아까 설명은 누락이 되었다고 하는 데 기정에 2,300만원 잡혀있고 1,600만원 늘어나서 3,900으로 되어 있는데 왜누락이 되었다고 합니까?
○농촌지원과장 이인효   기정에는 남해군 연합회하고 여성단체가 들어있는데 읍면 농업경영인회가 2015년전에는 계속 1,600만원이 나갔는데 당초예산 편성하면서 빠져서 넣어놓은 것입니다.
○하복만 위원   203페이지 이것이 마을창고입니까
○농촌지원과장 이인효   예, 마을 창고입니다. 보관료를 받고
○하복만 위원   보관료를 받는 것은 지원에 문제가 있습니다.
○농촌지원과장 이인효   옛날에 보관했는데 지금은 정부 양곡창고가 아닙이다.
○하복만 위원   그러면 정부 양곡창고는 아니다
○농촌지원과장 이인효   예, 아닙니다.
○하복만 위원   농촌체험마을운영지원 206페이지 홍현 해오라기체험 기반조성에 5,000만원 신규사업인데 화장실하고 샤워장이 없습니까?
○농촌지원과장 이인효   예, 없습니다.
○하복만 위원   없이 계속 체험장을 운영 했습니까?
○농촌지원과장 이인효   마을회관으로 가고 그렇게 했습니다.
○농촌체험팀장 김병호   농촌체험팀장 김병호입니다. 당초에 군땅이다 보니까 마을에서 건물을 지을 수 없어서 간이시설로 화장실 하고 간단한샤워시설이 있었는데 2012년 태풍 볼라벤 때 석방렴하고 체험시설이 같이 날아가게 되었고 동네에서 군 소유지땅이었는 데 작년에 조금만 분할해서 매입했습니다.
이번에 이 예산에서 안전하게 시설할 것이라고 그래서 사업을 신청하게되었습니다.
○하복만 위원   지금 지어져 있습니까?
○농촌체험마을팀장 김병호   이번에 예산을 받으면 지을 계획입니다.
○김두일 위원   홍현해우라지마을이 어촌체험마을입니까?
○농촌체험마을팀장 김병호   2006년도 녹색농촌체험마을 입니다.
○김두일 위원   바다체험 하는 것이 대부부 아닙니까?
○농촌체험마을팀장 김병호   바다체험도 하고 농사체험도 같이 합니다.
○김두일 위원   수산과 예산 가지고 화장실 지으면 안됩니까
○농촌체험마을팀장 김병호   녹색농촌체험마을이 저희 업무이고 어촌체험마을이 해양수산과에서 하기 때문에 사업주체가 다르기 때문에 저희쪽에서 지원을 해 주어야 될 것 같습니다.
○김두일 위원   홍현에 옛날에 화장실 있는 것 다 아는데 체험마을 시설이 아니고 홍현숲 이라든지 관광적인 개념에서 볼 수 있는데 구태여 체험마을 화장실로 해야 되느냐 군과 협의해서 그쪽으로 할 수 없나요
○농촌체험마을팀장 김병호   숲에 간이화장실이 2개가 있고 이것은 순수하게 체험마을에 하기 때문에... .
○김두일 위원   문제가 체험마을 화장실 할 것은 다 해 주었는 데 석방렴 체험하는 옆에 이것을 지어 주려는 것 아닙니까?
홍현 녹색농촌체험마을 시설이냐 어촌계 시설이냐 그래서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농천체험마을팀장 김병호   어촌계는 아닙니다.
○박삼준 위원   미래전략사업단 예산심의 할때 먹거리 사업이 그쪽에 가있어서 왜 가 있는 하고 그냥 넘어갔습니다.
인력도 가지도 않았는 데 먹거리 사업이 어째서 미래전략사업으로 가 있는 것입니까? 전혀 맞지 않습니다. 이경희 팀장님 나와서 설명좀 해주십시오.
○생활문화팀장 이경희   군수님께서 남해관광 먹거리를 하겠다 해서 사업비를 연말에 저희들한테 책정했는 데 이 사업이 나중에 미래전략사업단이 생기면 그쪽으로 갈 것이라고 해서 사업비를 이관 했고 그 뒤에 남자들만 있다 보니까 사업이 안되는 쪽으로... . 일은 저희들이 해야 될 입장이고 전락사업단하고 협력해서 예산이 필요하면 협조를 받고 일은 같이 해야 될 입장입니다.
○박삼준 위원   결과적으로 말하면 잘못갔다.
○생활문화팀장 이경희   잘못은 아니고... .
○박삼준 위원   예산은 갔는데 사람이 안 갔으니까 업무가 다 가지 않으면 사람이 갈 수 있는 구조가 아니지 않습니까?
갈수 없는 구조인데 이것만 가지고 욕심스럽게 판단을 잘못한 부분입니다.
음식개발하겠다는 마음은 있었는데 오히려 여기에 선택과 집중을 해서 더 투자를 해 주어야 될 것인데
사람은 빼갈 수 있는 사람이 없는 데 회계상은 그쪽에서 하지만 일은   센터에서 해야될 입니다.
○생활문화팀장 이경희   예, 저희들이 해야될 입장이고 돈이 배정 되기전에 용역을 하거나 형태로 할 수 있는 방법이 다양하기 때문에 예산은 넘겼는데 일단 협력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업무분장 할때 서로 이야기가 있었을 것인데 팀장님 욕심스럽게 일의 성격상 있어야 됩니다하고 고집스러움도 있어야 되는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정근   더 질의 하실 위원계십니까?
○김정숙 우원   206페이지 홍현 해우라지 체험기반조성 이부분은 전임 군수님때 협의가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을에서 태풍에 의해서 유실된 화장실을 자체자금으로 복구 하려고 하니까 군유지라서 복구 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군에서 지어달라 하니까 군이 지으면 계속 유지 관리해야 되니까 군에서 부담스럽다 해서 군수님과 협의를 해서 지을려고 했던 돈을 땅을사고 짓는 돈은 지원해 주는 것으로 전임 군수님 시절에 된 것으로 알고있는 데 과장님 맞습니까?
○농촌지원과장 이인효   그 부분은 제가 아직 파악 못했습니다.
○김정숙 위원   실장님 맞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영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예산을 실어주시는 분들이 파악이 안되었다고 하니까 의아스럽기는 한데 그것을 알고 있는이유가 굉장히 분란이 많았습니다. 마을에서는 필요하니까 자기돈으로 짓겠다고 하는데 땅 부분 때문에 협의가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는 사항인데 설명이 부족하다 보니까 다른 위원님들이 오해하시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서 과장님 알고 계시는지 질의한 것입니다. 팀장님은 알고계십니까?
○농촌체험마을팀장 김병호   군으로부터 매입한 것까지는 알고 그 뒤에 것은 모르고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다음에는 그런 부분들 까지 조사를 하셔서 와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업무의 연속성 문제 아닙니까?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정근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홍찬 위원   과장님 팀장님들에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당저1리 마을창고나 홍현마을 이런 부분도 본 예산도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지만 특히 추경은 규모가 적은데
그 지역에서 일어나는 민원성이나 신규사업은 사전에 지역구 의원들 한데 정도는 최소한 사업이나 민원을 요구한 사람이 과장하고 인간관계가 좋아서 그런지 군수하고 친해서 그런지간에 결정이 되었으면 여러분들은 지역구 의원한테 이야기를 해 주어야됩니다.
지역구 의원은 아무것도 모르고 거꾸로 이야기하면 이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그 새끼들 아무것도 모르고 내가 다했다 바로 그렇게 해버립니다. 2개가 나왔습니다만 실과별로 다 있어요. 결국 알아집니다. 전체 의원이 다 같은 현실입니다.
아무리 군수하고 친해서 사업이 결정되고 선정이 되었으면 최소한 그 지역구 의원은 알아야 그 지역 형평성도 맞추고 한 마을에만 집중되는지도 판단하고 분석할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좋게 이야기하면 이런 이야기 절대 안합니다. 돌아가서 그 새끼들 뭘 아는데 내가 다 했다. 내가 군수 찾아가서 했다. 절대 좋게 이야기 안해 줍니다.
앞으로 의원들 임기가 3년 몇 개월 남았습니다. 결정이 되었으면 최소한 민심을 대변하는 의원들은 알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농촌지원과장 이인효   잘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윤정근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촌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회없이 다음과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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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농업기술과 소관      
○위원장 윤정근   다음은 농업기술과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과장 김종선   농업기술과장 김종선입니다. 먼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일옥 환경농업팀장, 민성식 식량작물팀장, 송환준 원예작물팀장, 홍시표 마늘팀장 입니다.
○위원장 윤정근   과장님 설명할 때 중요 신규사업만 간단하게 설명 해주십시오
○농업기술과장 김종선   항상 농업농촌에 대한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협조 해 주시는 윤정근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농업기술과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8페이지 친환경육성 사업으로서 행사운영비 현장컨설팅교육추진 350만원을 삭감해서 행사실비보상금 친경박람회등 참석으로 변경 편성했습니다.
흙 살리기운동 토양검정실 재료구입 400만원을 삭감해서 토양 검정실 자산취득비로 과목 변경 했습니다.
유기질비료 공급사업으로 당초예산에 16억1,709만3,000원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국비 2억9,762만3,000원이 감해져서 11억5,200만원으로 편성되었고 국비감소분에 대한 군비 1억6,700만원을 순수 군 예산으로 유기질 공급보조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편성시켰습니다.
다음 토양개량제 3년주기로 규산질하고 폐화석이 공급됩니다. 국비 1,683만원 삭감되어서 군비를 비롯해서 2,4,07만원이 감해 졌습니다.
이것은 3개면씩 3년 주기로 돌아가면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공급되는 대상이 상주 미조로서 경지면적이 줄어서 신청이 많이 줄어서 삭감되었습니다.
고품질 남해쌀 생산기반 구축에 벼예비모 생산 위탁육묘비 1,000만원 추가 했습니다.
벼 병충해 방제 무인헬기 임차료 도비 462만2,000원 밭농업 직불제 사무관리비 255만원 증액 되었습니다.
원예 새소득작목개발에 미니단호박 시범단지 조성 및 포장재개발 2,000만원 수출 원예작물육성 민간경상자사업보조사업에 전기온풍기 도에서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마늘산업육성 예산은 기존 기술지원과 당초 예산에 편성된 사항을 농업기술과로 이체한 내용입니다.
그중에서 213페이지 원예작물 신품종 비교전시포 공동운영비 등 해서   2,000만원이 새로 편성 되었습니다. 이상 농업기술과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정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농업기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찬 위원   토양개량제 공급에 막대한 국비군비가 들어가는데 토양개량이 되어야 되는 당위성이나 중요성이 지금 농민들 인식이 많이 되었습니다.
아직도 계속 무상으로 되었기 때문에 예산을 지원하는 만큼 토양이 개량 되어서 효과를 가지고 농사에 연결된다는 인식이 부족하다고 판단됩니다. 영농교육에는 안들어 있던 부분인데 내년 부터라도 토양개량공급과정이나 남해군내 이정도 돈을 들여서 공급합니다라고 홍보를 제대로 하십시오. 그래야 행정에 대한 고마움도 알고 땅도 개량이 되고 농가소득과 연결되는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과장 김종선   예, 토양개량제를 말씀 하셨지만 이번에 공급하고 보니까 제대로 시기에 알아서 적정량을 받아가시는분이 있는 반면에 신청기회를 놓쳐서 못받아가는 분이있습니다.
맹점이 신청을하고 난 이후에 바로 공급되는 것이 아니라 3년후에 공급되기 때문에 이장님이 바뀌고 신청했는 디 모르더라고요.
신청당시에 확실히 전산망으로 정확하게 신청이 되도록 이장님이나 방송을 통해서 빠지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홍찬 위원   병해충 무인헬기임차료가 2억정도 되는데 만약 구입한다면 얼마나 듭니까?
○농업기술과장 김종선   2억원 정도되는데 구입을 하는 것을 이앞에 검토를 했었는데
농가에서 약재도 대야되고 구입비용도 줘야되는 부분이 있고 헬기를 관리하려면 고가의 물품이기 때문에   관리비용이 많이 들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시범적으로 2~3년정도 해 보고 필요성을 다시한번 검토 해 보자
○정홍찬 위원   해마다 임차료가 2억씩 들어간다는 말 아닙니까?
○농업기술과장 김종선   예, 헬기를 사더라도 농가에서 헬기사용료를 또 주어야 되거든예
○정홍찬 위원   농가에서 부담하는 것은 똑 같잖아요 면적당 약값이라든지 임차료는 똑 같잖아요. 농가부담하고는 관계없지
○농업기술과장 김종선   우리가 운영해서 공자로 해준다고 하면... .
○정홍찬 위원   어차피 남해군에서 임차료 2억을 주는데 물론 구입했을 때 관리비용 이라든지 인력도 배치해야 될 것이고 문제가 있겠지만 헬기 1대 2억으로 살 것 같으면
해마다 임대료는 2억이 지출될 것이고 구입했다면 관리비가 2억은 안들어 갈 것 아니냐 그런 비교분석을 해보자는 것입니다. 연구를 해보십시오.
○농업기술과장 김종선   평방미터당 약 쳐주는 데 10원 정도 주는 모양입니다. 1헥타당 10만원 정도 하는 데 우리가 사가지고 쳐줄 경우에는 관리할 경우 전임자에게 우리가 사면 더 싸게 사용할 수 있지 않느냐
○정홍찬 위원   군 전체 여론을 보더라도 해마다 2억은 소모성이고 헬기를 사버리면 우리재산도 되고 물론 장단점은 있을 것인데 비교를 해보자 하는 것입니다.
○농업기술과장 김종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정근   다음은 하복만 위원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복만 위원   무인항공방제는 임차해서 가는 것보다 방제단을 구성했으면 좋겠습니다.
농협하고 행정하고 방제단을 농협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하면 행정에서 편치 않겠습니까? 우리가 1대구입하고 농협에서 1대구입해서 방제단이 365일 계속 치면 안되겠습니까? 그렇게 운영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매년 2억씩 부담하는 것도 낭비인 것같고 농협에서도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사업을 통해서 조합원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운영을 농협하고 행정하고 의논을 통해서 방제단 구성 하는 것이 장기적인 측면에서 맞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정근   다음 박삼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준 위원   유기질비료 전체 16억1,700만원에서 4억6,000만원이 빠졌는데 군비빠진 1억6,000만원은 다시 민간보조로 넣었다는 말이죠.
그렇게 해도 빠지는 금액이 3억 정도빠지죠 그러면 작년에 한포에 얼마보조를 했죠
○농업기술과장 김종선   1,800원 했습니다.
○박삼준 위원   올해는 얼마입니까?
○농업기술과장 김종선   올해는 1등급에 1,600원보조입니다.
○박삼준 위원   남해군에 총 80만포됩니까?
○농업기술과장 김종선   작년도에 67만7,000포가 공급 되었고 금년도에는 가격이 200원 다운되어서 물량은 81만포 정도 했습니다.
○박삼준 위원   작년에 1,800원 보조를 받았는 데 올해는 1,600원 받는다. 작년에 추경에 돈을 더 확보해준 적이 있습니다. 맞죠
○농업기술과장 김종선   작년도에 순수군비로 1억5,900만원이 학보되었고 전체적인 금액은 제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박삼준 위원   농축산과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좀 공격적이지 않다. 일을 너무 소극적으로 한다. 국도비 없어지면 당연히 없어지는 것이고
   한마을에 창고 지어주는 문제와 다릅니다. 어촌계 양식장 만들어놓고 카메라 다는데 3억정도 주는 세상입니다.
80만포 넘는 데 돈 2~3억 더하면 작년대로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왜 공격적으로 못하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어촌계 600호도 안돼요. 그런데 3억주겠다는 발상을 하는데 전체 농민 이 60%넘잖아요? 농지계산해서 나가지 않습니까? 공히 가는 것입니다. 농업이 어려운데 별 것 아니지만 돈 2~3억더하면 됩니다. 아쉬움이 많아서 드리는 이야기입니다. 다음 추경이라도 잘 정리 해 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농업기술과장 김종선   이 부분은 읍면 순회보고 다닐때 군수님께서도 유기질비료는 전량 공급하는 쪽으로 지역민들이 많이 건의를 해서 예산을 많이 올렸는 데 3억정도 깍겼고 신청량이 해마다 늘어 납니다. 13년도에는 90만포 밖에 신청이 안 되었는 데 그 이후에 106만포 금년도에는 120만포 늘어나고 예산이 증액되는 데도 따라가지 못하는데 실천농가 전체 필요한 사항이고 3,800원의 40%정도 1,600원 정도 보조되는 사항입니다.   이것을 군수님께 보고 드려서 추경에 확보하려면 전체 신청량을 공급 하려면 45만포에 7억2,000만원입니다. 그것까지는 안되더라도 80만포 공급하려면 19만포 정도에 3억정도 90% 공급하려면 30만포에 5억정도 인데   제 생각으로는 군수님께 보고 하고 기획감사실장도 계시니까 80% 정도 추경에 3억정도 배려 해 주시면 농민들이 농사 짓는데 많이 도움이 되지않을까 생각합니다.
○박삼준 위원   추계를 잘못 잡았은 것입니다. 밖에서 퇴비를 가져올때는 우리지역에서 나는 축산 부산물들이 전부 논밭으로 스스로 갔습니다.
그것을 전부 농축순환센터에서 가져가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생산되어서 농가에 보급 되었던 것이 하나도 공급되지 않습니다. 자연히 늘어날 수 밖 없습니다. 이 추계를 45만포로 계산해서 안된다. 120만포가 정상적인것입니다. 합리적으로 한것이 면적당해서 아무리 많이 신청하더라도 그렇게 배당하지 않습니까?
○농업기술과장 김종선   앞에는 신청수량에 대해서 배당을 했는데 과수요가 많이 발생 하더라고요. 100포신청하면 50포밖에 안나오더라 해서 200포를 신청하는 경우가 있어서 면적비율에 의해서 환산을 하고 표준량에 미달된 부분은 그대로 적용해 주고 했습니다.
○박삼준 위원   농축순환자원화센터가 광역친환경 100억사업 안에 들어있는 사업인데 남해군에서 주는 보조퇴비를 100% 가져 가지 못하죠
○농업기술과장 김종선   지금 저희들이 판단하기는 55~60%정도 수용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특혜 주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품질좋게 만들어 내었고 남해 퇴비가 거제나 사천, 하동 가기 쉽지 않습니다. 남해 안에서 토우량퇴비를 생산해서 토양을 개량하자는 것이 목적이었고
저도한참 과원에 퇴비를 넣는데 밖에 퇴비를 손으로 펴보면 젓가락 포크 이런 것이 나옵니다.
남해 퇴비는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슬러지도 안들어가고 해서 남해퇴비를 쓸 수 있게끔 행정적으로 지원을 해 주어야 된다. 어려우시겠지만 신경써주셔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정근   다음은 김두일 위원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일 위원   박삼준 위원께서 말씀 하셨듯이 남해 퇴비문제 이제는 제대로 가야 됩니다. 해마다 외지의 퇴비가 썩지도 않은 것을 길거리에 쌓아서 냄새가 많이 났는데 이제는 그렇게 안되도록 해야 될것입니다.
문제는 농업을 위한 예산은 부족한데 담당자들이 혁신하지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수산과는 이번 추경에서 상당한 액수를 올렸는데 농업기술센터는 1억정도밖에 안 올려서 위원님들이 지적을합니다. 분명히 변화가 와야 될 것 같습니다.
205페이지 보물섬 마늘나라운영이 있고 211페이지 같은 내용으로 보물섬마늘나라 운영이 있거던요.
205페이지는 기정액에서 예산액을 다시 조정하는데 감액만 하는데 일부남겨놓고 211페이지에는 새로 해 놓고 무엇 때문에 두 개로 나누어집니까?
○농업기술과장 김종선   부서가 이동되면서 목별로 전체적으로 다 이동해야 되는 데 회계상으로 보면 1월달에 집행된 부분은 이동이 안되고 한푼도 안건드린 예산만 과목변경이 된 것입니다.
○김두일 위원   205페이지에 있는 것은 벌써 쓴 것입니까?
○농업기술과장 김종선   일부 집행한 것입니다.
○김두일 위원   그러니까 가져가려면 다 가져가든지 일부 쓰고 일부는 남겨놓고... .
○농업기술과장 김종선   전산 시스템이 집행이나 그런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두일 위원   그러면 연말 추경에서 변동하면 안됩니까?
○참여예산팀장 정춘엽   그러면 이력이 안 나타나기 때문에 나머지만 넘겨서... .
○김두일 위원   다 쓴것이라면 되는 데 일부 남아 있는 것하고 이러니까
○참여예산팀장 정춘엽   앞으로 쓸것을 남겨놓으면 부서 결재라인에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넘겨야 됩니다.
○김두일 위원   보물섬마늘나라운영 은 어느과에서 합니까?
○농업기술과장 김종선   저희과로 옮겨서 합니다.
○김두일 위원   마늘 포장박스는 어떻게 됩니까?
○농업기술과장 김종선   이번에 우리과로 넘어와서 예산서 212페이지에 5,000만원이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정근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과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10분간 정회를 하고 3시3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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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위원장 윤정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소장님이 공석인관계로 주무팀장인 체육시설팀장님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팀장 정종길   반갑습니다. 늘 군정발전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윤정근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체육시설사업소장님을 대신해서 인사 드리게 됨을 송구스럽게 생각 합니다. 체육시설팀장 정종길입니다.
박갑봉 체육시설사업소장께서 명예퇴임으로 인해서 소장을 대신해서 예산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20일 직제개편에 따라 잔디산업팀과 스포츠마케팅팀을 합쳐서 스포츠산업팀으로 통합 되면서 팀장을 맡은 이홍정 팀장, 경제과 해양레저팀업무가 이관 되면서 해양레저팀장을 맡은 우진명 팀장입니다.
체육시설사업소는 직제개편과정에 정원대비 총3명이 결원상태 입니다. 그렇지만 체육행정과 생활체육 저변확대 및 국민체육센터건립사업 공설테니스장 조성사업 등 스포츠인프라구축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도를 기대합니다.
그러면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220페이지 당초예산보다 1억4,100만원이 증액된 57억8,000만원입니다.
체육바우처 지원사업 5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체육바우처사업은 기초수급자가정의 5세에서부터 18세미만 청소년이 태권도, 검도, 헬스 등 강좌를 받을 경우 1인당 월7만원을 지원하는 제도로서 군내 37명이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민간이전에 지난해 전국대회 유치를 위해 확보한 예산이 12억인데 올해 예산확보를 위해서 노력했습니다마는   겨우 5억밖에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이번 추경에서 1억을 추가 확보해서 스포츠마케팅을 통한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 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전국복싱신인선수권대회 및 국가대표 2차 선발전이 군에서   개최됩니다. 도비 보조금 1,500만원을 군비 6,500만원의 사업비로 3월13일부터 3월18일까지 6일간 800여명의 복싱선수들이 남해를 찾아와서 실내체육관에서 대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대회기간중 많은 군민들이 경기를 관람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해나갈 계획입니다.
이상과 같이 체육시설사업소에서 제출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에게 간곡하게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정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준 위원   220페이지 도 생체체육대회참가지원이 이때까지 8,000만원 정도 해 왔는데 올해 갑가지 3,000만원이 늘어난 이유가 있습니까?
○스포츠산업팀장 이홍정   스포츠산업팀장 이홍정 입니다. 도 생활체육대회참가지원이 작년에 당초예산에 8,000만원 반영 되었다가 1회 추경에 3,000만원 추가 반영 되어서 1억1,000만원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 예산도 당초 1억1,000만원을 확보하려고 했었지만   8,000만원 밖에 계상이 안되어서 이번 추경에 3,000만원을 추가 하게 되었습니다.
○박삼준 위원   체육대회 분담금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전국대회가 편중된다고 할까 그러한 늘 하는 종목은 계속하고 안하는 종목들은 늘 안한다 편중되는 것을 골고루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실내체육관에서 하루나 이틀 하는 게임은 너무 한가지에 편중되지 않게 해 주시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
○스포츠산업팀장 이홍정   좋은 지적이십니다. 작년에 예산이 2014년도 결산추경대비 12억1,000만원이 편성 되었는데 올해는 6억7,000만원이 당초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계획에 따라서 종목별로 배려를 해서 앞으로 대회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박삼준 위원 비인기 종목들도 전국대회를 유치하면서 더 견실해 질 수 있도록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스포츠산업팀장 이홍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정근   다음 김정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 위원   박삼준 위원님 말씀도 맞지만 우리는 예산도 열악하고 하니까 돈을 쓰는 만큼 가치가 나와야 될것으로 생각합니다. 분담금을 주면서까지 대회를 유치한다는 것은 그만한 효과가 있기를 바래서 하는 것 아닙니까? 종목별 배려보다는 우리가 원하는 목적을 성취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가 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고 어떨때는 분담금이 정말 아깝습니다. 항간에 그 분담금을 차라리 N분의 1로 나누어서 주는 것이 더 큰 소득이겠다는 말씀을 하시는 대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박삼준 위원님 말씀이나 본위원의 의견을 소화를 잘하셔서 좋은 방향으로 찾아가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전국 복싱신인선수권대회를 열게 된 것을 정말 반갑고 고생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남해군에 복싱선수단이 있은지 몇 년정도 됩니까?
○체육시설팀장 정종길   11년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제 기억에 김두관 전군수님 계실 때부터 복싱선수단을 꾸리지 않았나요?
○체육시설팀장 정종길   하영재 군수님 취임 하시고 2년째되는해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10여년 넘게 남해군소속 선수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군민들 조차도 복싱선수단을 남해군이 보유하고 있는지 조차 모릅니다.
이런 대회를 개최하는 것이 남해군선수단의 위상도 높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다른 시너지효과도 얻었으면 합니다.
처음으로 남해군 복싱선수단을 간판으로 내세울 수 있는 대회인데 특별히더 신경을 써서 군민들에게 전국다른 국민들에 어필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체육시설팀장 정종길   예, 감사합니다.
○김정숙 위원   축구협회 여성축구단이 있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체육시설팀장 정종길   저는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정숙 위원   여성축구단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파악을 하시고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주시면 합니다. 남자축구단은 숫자도 많고 인프라가 갖추어져서 즐기고 있습니다.
   여성축구단은 만들어놓고 유지가 안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4~5년전에 도 삼동면에서 삼동여성FC가 창단되었다가 유명무실화 된적이 있습니다. 이번에 다시 2개팀이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경을 써시고 육성활성화 해주시도록 부탁 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팀장 정종길   예,알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정근   다음은 정홍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찬 위원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스포츠마케팅 부분에 대해서는 대화를 나눌때 상대가 받아들이기로 소장님이 나와서 의견을 제시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부분하고 직무대리도 아니고 주무팀장이 대화를 나누면 상대가 받아들이는 가치는 차이가 많습니다. 무게를 평가한다면 상당히 차이가 나는데
그렇다고해서 당장 발령을 내어서 할지 모르겠고 특히 스포츠마케팅 금년 사업에 대해서 물론 지난해 부터   준비는 되어 있겠지만 한번 더 챙기고 새롭게 팀을 유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3월안에 다 해야 되는데 팀장들 책임이 무거워 보입니다.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 마케팅부분에 대해서 전례적으로 계속해서 해오는 팀 유치나 행사도 있습니다마는 의욕적으로 새롭게 팀을 유치하고 행사도 해서 목적이 관광과 소득과 연결 시키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 있기 때문에
주무팀장으로서 나름대로 책임을 다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받아들이는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팀 유치 행사는 각 단체 나름대로 인맥이 연결 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잘 활용 할 수 있도록 소장이 없어도 잘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자세를 주문 합니다. 이상입니다.
○체육시설팀장 정종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정근   다음 박득주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득주 위원   체육바우처 시설 설명 하셨는데 사회보장적 수혜자가 37명이 있다고 했는데 태권도협회에 위탁하는 것인지 사업소에서 직접 직영하는 것인지
○체육시설팀장 정종길   태권도 협회에 위탁을 합니다. 그쪽에서 수강했다는 증명서를 가져오면 7만원씩 지급하는 실정입니다.
○박득주 위원   정산하는 부분을 철저히 감시 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전국복싱신인대회를 보면 플랑카드 몇 개 붙여서는 효과 없습니다. 각 읍면에 공문을 보내든지 체육회단체에 협조공문을 보내서 관중이모여야 선수들이 힘이 나고 전국대회인데 홍보를 강화해서 관중이 모일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서 남해를 알리는데도 체육시설사업소가 큰 힘을 발휘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체육시설팀장 정종길   잠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정홍찬 위원님과 박득주 위원님께서 걱정스러운 말씀을 해주신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소장님이 공석인 관계로 저도 책임을 느끼고 있고 팀장들과 같이 오늘도 미팅을 하고 좋은 경험을 한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열심히 해서 군의원님 기대에 어긋 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체육협의회나 군체육회나 단체를 통해서 충분히 소통해서 체육시설사업소가 소장님이 안계신다해서 잘못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금전에 박득주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정산부분은 제가 직접 챙겨서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고 복싱선수권대회는 읍면에 공문을 보내되 읍에는 직접 방송을 해서 많은 분들이 대회를 관람 할 수 있도록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신문에데 두 번세번 게재를 해서 군민들이 관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정근   더 질의 하실 위원
○김두일 위원   실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도 생활체육대회 참가지원비 8,000만원을 본 예산에 통과시켰는데 3,000만원 추가 해 달라고 올라 온 것 아닙니까? 앞에도 그렇게 했다면서요. 무엇 때문에 해마다 그렇게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영준   당초예산에지난해 8,000만원 올렸다가 비용이 부족하다보니까 추경에 3,000만원 올렸는데 당초예산 편성할 때 지난해 신청 받은 것을 바탕으로 시작합니다. 부의장님 말씀 하신대로 추경에 연달아서 3,000만원을 편성할 부분은 당초예산에 급하지 않는 것을 뒤로 돌리더라도 부담해야 되는 것이 있다면
○김두일 위원   그러니까 당초예산에 넣어야 될 것을 주먹구구식으로 해서 깍을 것 깍고 마음대로 칼질 해 놓고 얼마되지 않아서 해마다 되풀이 하고 있으니까
문제는 체육시설사업소가 잘못 된 것이 아니고 원칙은 1억1,000만원으로 올렸을 거에요. 예산팀에서 짤랐을 것입니다. 결국 뭡니까 도대체 해마다 반복 되는 것을
○기획감사실장 이영준   편성에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데 다음부터는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두일 위원   이런 것은 지양되어야 됩니다. 두달도 안되었는 데 3,000만원 달라는 것이 남해만 이런 것 같아요.
○기획감사실장 이영준   다음부터 이런 부분은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김두일 위원   소장님이 계셔야 물어볼텐데 국민체육센터하고 남해대학하고 알력관계가 없습니까?
○체육시설팀장 정종길   있었습니다.
○김두일 위원   이번에 남해대학 졸업식에 군의원님들이 아무도 초청을 못받았을 거에요. 들리는 이야기가 남해군과 대학간에 알력 때문에 그렇다고 하던데 무슨 내용입니까?
○체육시설팀장 정종길   제가 작년 7월21일자 발령 받고 왔을때 부도 처리된 상태에 있었고 군민회관을 사용할 때 착공하기전 2011년도에 당시 정현태 군수님하고 공민배 총장님하고 협약서가 있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첫째는 공민배 총장님쪽에서 도 보조금 20억을 받아 주는 조건에 남해군에서는 150내지   200제곱미터의 사무실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고
두번째는 2층에 500명이 행사할 수 있는 다목적 체육관이 있습니다. 무상으로 졸업식 입하식때 쓰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입학식을 운동장에서 하고 있었습니다. 군수님께 보고를 드리기를   군수님도 역시 마찬기지로 미래전략사업단은 실내체육관에 나가서 근무를 하고 있는중이고 준공이 되고나면 임시사용 승인을 받는 한이 있더라도 미래전략단이 지금 테이블위에서 업무보고 있는 상황이라서
가능한 빨리 이사를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자리를 비워주어야 미래전략사업단이 체육시설사업소 자리로 이사를 오게 됩니다.
그동안 진행된 사항은 남해군의 입장으로서는 사무실 용도로 150내지200제곱미터의 사무실을 줄 수 없다.   1차 20억의 사업비를 주기로 했는데10억 밖에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공문으로 통보하기를 약속 선결조건이 되지 못했다.
그래서 남해군 입장에서는 청사가 협소한 관계로 사무실 공간을 제공할 수 없다는 내용으로 공문을 보냈더니그 과정에 부군수님도 총장님을 직접 찾아 뵙고 남해군의 입장을 전달 하셨고
저희들도 담당팀장 사무국장님 유선으로 통화를 하고해서 지금은 학교측에서 원만히 해결 된 것으로 보고 있고 그 과정에 군수님이나 의장님을 2월13일날 학교 학위수여식에 초청을 안한부분은 저도 이야기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총장님이 아마 총동창회 부회장이 학교에 근무하는 분이 있어서 제가들은 바로는 총장님께서 이번에 간소하게 졸업식 하자 해서 군수님 의장님 의원님을 초청 안한 것으로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남해대학이 남해읍 경제의 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체육센터가 만들어지면 제일 많이 이용할 사람들도 대학생들 일것입니다.
그런 상태인데 졸업식에도 군수, 의장도 초청 안 했다는 것은 큰 망신입니다. 쉬쉬하고 넘어갈 문제가 아닌 것 같고 현재 국민체육센터가 만들어지면 조례를 만들 것입니까?
○체육시설팀장 정종길   작년 11월달에 조례개정을 했습니다.
○김두일 위원   그것은 압니다. 산건위에서 완공이 되면 다른 시군의 지자체 같이 국민체육센터 운영조례를 만들어야 될 것으로 이야기를 했고 그런것 때문에 사용시간을 8시로 했는데 그것이 잘못 전달 되어서 이번에 그 내용을 모르는 지역신문에서 의회를 맹타를 했는 데 그때 저희들이 말씀드린대로 조례를 준비하고 있습니까?
○체육시설팀장 정종길   아직 준비 안하고 있습니다.
조례를 개정할 당시에 집행부에서는 다른 국민체육센터의 운영시간이 거의 06시부터 저녁 10시까지 되어 있어서 그렇게 제출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08시로 수정해서 가결 시켰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수정한 이 내용을 한번도 시행 안해보고 할 수는 없다.   군수님 역시 그렇게 생각하고 계셨고   의회에서 결정한 부분에 대해서 일단시행을 해보고 거기에 따른 문제점이 발견되면 다시 개정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85%의 공정율을 거쳐서 마감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공사기간은 3월27일까지 하면 끝나고 1개월 정도 지하실 기계를 테스트를 하게 됩니다. 그 기간중에 군민 일부를 시험적으로 보름정도 운영해서 되고나면 5월중순 전후로 준공식을 가질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8시에 했던 것은 무조건 그렇게 하라는 것은 아니고 국민체육센터 조례가 어차피 만들어져야 되니까 거기에 동의했지 않습니까? 지금이라도 준공에 대비해서 조례를 준비해야 될 것아닙니까? 준비하고 있는지 물어 본 것이고 또한가지 헬스기구 구입을 팀장님도 중고로고집하십니까?
○체육시설팀장 정종길   아닙니다. 전자기기가 들어가는 기계에 대해서는 신품을 사고 그렇지 않은 일반적인 기계들은 중고를 구입해도 신품 과 같은 성능을 가지기 때문에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두일 위원   추경을 하면서 느끼는 것이 오너가 이것을 하자고 하면 무조건 가는 것 같아요.
그많은 돈을 들여서 새로 짓는데 예산 아끼려고 기구를 중고를 산다고 하는 데 새로 짓는 집에는 돈이 더 들더라도 새것을 넣어야 될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론들도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는데 군수가 돈 아껴야 된다고 해서 그것은 그렇게 하고 어느지역은 군수가 지시했다고 추경으로 바로 넣어버리고 어떤 행정의 일관성이 없는 것 같습니다.
○체육시설팀장 정종길   저는 개인적으로 남양주 부산 창원 중고센터를 돌아 본적이 있습니다.
유산소운동을 하는 센스가 부착된 운동기구는 반드시 신품을 구입하고   그렇지 않고 아령이나 역기라던가 근력운동기구는 중고품을 구입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중고물품이 녹이 쓴 부분이 아니고   보기에는 새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가격차이가 3분의1입니다.
○김두일 위원   관념의 차이인데 복지관에도 헬스기구를 전부 새것을 사넣는데 국비로 만드는 거기에 넣으면서 군수가 경비 아끼자고 했다고 해서 그렇게 간다는 것은 여론의 질타를 맞을 수 있지 않느냐 중간에 가격결정 문제라든지 표준이 없다는 것입니다. 심각하게 하셔야 될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정근   팀장님 위원님 원만한 일정 진행을 위해서 예산외 부분은 다음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삼준 위원   조금전에 분담금 문제를 이야기 할때 비인기종목을 하자는 이유가 있었던 것이 작년에 실내종목 네번정도의 전국대회를 한 종목도 있습니다. 편중이 너무 되어서 어느종목이라고 이야기하면 아실것입니다.
자기들 단체안에서 전체 말썽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이야기 하는 것이지 평준화를 좀 해주라 너무 잘나가는 단체가 많은 전국대회를 하면서 상대적인 빈곤감을 느낀다는 이야기입니다. 더 깊이 이야기는 안하겠습니다.
   남해대학 문제 잠깐 말씀 하겠습니다. 간단한 문제가 아닌것이 남해대학하고 거창대학하고 통합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2018년 이후에도 문제로 남습니다.
이름은 다르더라도 고민을 해 보자 될 수 있는대로 남해대학이 남해에 남을 수 있도록 배려할 수 있는 것은   해 주어야 된다. 너무 선결조건이 안되었다고 해서 무작정 짜르고 가서   아무 산업도 없는곳에서 그것마저 거창으로 가 버렸을 때 어떻게 할것이냐 깊이 고민 해야 되겠다. 김두일 부의장님 말씀 하시는데 귀 기울이고   깊은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정근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차. 상수도사업소 소관      
○위원장 윤정근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예산안 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성배   반갑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성배 입니다. 1회 추경을 맞이하여 의정활동에수고가 많으십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정근 위원장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상하수도업무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   늘 애정을 가져 주시고
특히 올해 상하수도사업소를 설치하여 주셔서 특별히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추경 설명에 앞서 우리 소의 팀장을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관리운영팀장 정광수 상수도팀장 정종필 하수팀장 강태병 입니다.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26페이지 상하수도사업소 예산액 171억3,642만8,000원으로서 삭감 4억1,408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 3,070만원 자산취득비 500만원 증이 되었습니다. 농어촌 상수도 위탁관리 8,700만원 반영 되었습니다.
227페이지 정화조관리 사무관리비 90만원, 행정운영경비 4,212만원, 업무추진비 348만원 재무활동 상수도특별회계전출금 59억2,217만1,000원, 환경기초시설특별회계 전출금 하수도전출금 98억5,858만7,000원 입니다.
다음은 261페이지 상수도 특별회계입니다. 112억5,522만1,000원입니다. 저소득층 옥내 급수관 개량 사업은 삭감되었습니다. 정수장 관리 인력운영비 5억1,369만1,000원 입니다.
다음은 291페이지 환경기초시설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128억1,190만원   삭감액은 2억9,980만원입니다. 기술진단 위원회 참석수당 20만원 증이되었고 내부유보금 3억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정근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복만 위원   261페이지 상수도특별회계 상수도관리 저소득층 옥내급수관 개량 20개소가 국비가 안 내려와서 전부 삭감된 것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성배   작년까지만 해도 사업을 시행 했는데 타 시군에서 사업할 대상자가 없어서 애로를 먹어서 환경부에서부터 사업계획이 취소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괜찮은 사업 같은데...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성배   저희군 에서는 많이 했습니다.
○하복만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정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하고 4시31분 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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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계수조정의 건(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윤정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실과소별 소관 심사를 모두마쳤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비공개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하고   곧바로 계수조정을 위한 간담회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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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윤정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조금전에 계수조정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2015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위원회 간사로 수고하신 박종길 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길 위원   박종길 위원입니다.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남해군수가 제출한 세출예산액중 남해군 재정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불요불급 하거나 과다 편성된 예산에 대하여 위원회 심사 및 계수조정을 통하여 삭감하고 이를 예비비로 편성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삭감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에서 공용차량 교체 1건에 1억3,643만원을 삭감하였고 총 사감액은 1건에 1억3,643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정근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박종길 간사님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삭감한 예산을 전액 예비비로 편성 하토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건은   설명 드린바 같이 확정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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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윤정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 수정안을 상정합니다.
조금전 계수조정결과 예산액 1억3,643만원 을 삭감하여 이를 전액 예비비로 편성하는 위원회 수정안을   가결코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15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 심사결과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게 됩니다.
심사보고서는 본 위원이 위임받아 작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과 협의하여 시마보고서를 작성하고 3월4일 개의되는   제2차 본 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예산심사를 위해 협조해 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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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9인

•    위원장  윤정근  간   사  박종길
•    위   원  박득주  박미선  김두일
•                김정숙  박삼준  하복만
•                정홍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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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   기획행정전문위원     정민성
•   산업건설전문위원     김현근
•   행정6급                    박미애
•   행정7급                    주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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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   도시건축과장         박형필
•   도시계획팀장         김필곤
•   경관건축팀장         정중구
•   건축민원팀장         김승겸
•   인허가팀장            김인수
•   경제과장                정주철
•   지역경제팀장         박철정
•   투자유치팀장         장명정
•   안전총괄과장         차영규
•   행정7급                 고은주
•   복구지원팀장         김우성
•   민방위팀장            박정선
•   미래전략사업단장  임종출
•   미래전략팀장         하순철
•   지역개발팀장         이준표
•   특화사업팀장         윤경연
•   보건소장                윤연혁
•   보건행정팀장         김용수
•   건강생활팀장         신이선
•   방문보건팀장         최영곤
•   예방의약팀장         정현주
•   위생안전팀장         김재실
•   농축산과장            박재철
•   농업정책팀장         박형재
•   유통지원팀장         이창렬
•   축산정책팀장         김 도
•   가축위생팀장         박태우
•   농촌지원과장         이인효
•   인력육성팀장         김영인
•   농촌체험팀장         김병호
•   생활문화팀장         이경희
•   농업기술과장         김종선
•   환경농업팀장         이일옥
•   식량작물팀장         민성식
•   원예작물팀장         송환준
•   마늘팀장                홍시표
•   체육시설팀장         정종길
•   스포츠산업팀장      이홍정
•   해양레저팀장         우진명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성배
•   관리운영팀장          정광수
•   상수도팀장             정종필
•   하수도팀장             강태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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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기사    

•   이동윤
•   김연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