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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14년08월01일(금)10시00분
장소 : 특별위원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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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제4차 위원회)
1.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농정산림과 소관
   나. 미래농업과 소관
   다. 환경농업과 소관
   라. 문화관광과 소관
   마. 재무과 소관
2.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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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농정산림과 소관
   나. 미래농업과 소관
   다. 환경농업과 소관
   라. 문화관광과 소관
   마. 재무과 소관
2.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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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농정산림과 소관      
○위원장 박득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농정산림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듣고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활한 예결위원회 운영을 위해서 주요업무보고 시 추경예산과 관련된 중요사항들을 간략하게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과장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주요업무보고 및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정산림과장 김종선   반갑습니다. 농정산림과장 김종선 입니다. 먼저 저희 농정산림과 팀장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형재 농정기획팀장 입니다. 우진명 유통지원팀장 입니다. 김인수 푸른남해팀장 입니다. 김용수 산림조성팀장입니다. 박성진 산림보전팀장 입니다. 삼복더위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박득주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농업농촌에 대한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어려운 농정을 헤쳐 나갈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농정산림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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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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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정산림과장 김종선   이어서 농정산림과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상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8페이지부터입니다. 279페이지 농어업인 자녀학자금지원이 군비가 당초 2,810만9,000원이 더 편성되어 있었는데 분권교부세가 내려와서 군비가 2,810만9,000원이 삭감되고, 분권교부세로 교체가 되었습니다.
   다음 농업인재해 안전공제료 지원이 항상 부족해서 856만원 도에 요구를 해서 350만원 더 추가하고 국비보태서 856만8,000원 증액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보면 귀농자 정착지원입니다. 귀농자 정착지원해서 3,750만원 4농가 당초에는 3농가 되어 있었는데 1농가 더 증액이 되어서 도비 1,120만원 증액하고 군비263만원을 증액해서 편성했습니다.
   280페이지 농정기획 연구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중장기농어업발전계획 수립 용역에서 1억원하고, 연소득 1억원 농어가 100가구 육성 용역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농어촌 공동체회사 우수사업지원 해서 국비2,500만원 도비375만원 군비875만원 해서 3,750만원 편성했습니다. 농지이용관리가 되겠습니다. 농지이용관리 인건비해서 2,250만원 순수 국비가 되겠습니다.
   사무용품구입이 174만9,000원, 농지이용실태 조사 여비 150만원, 농지이용 실태 조사 장비 100만원인데 이 부분은 농지관리부서로서 해마다 10월달에서 11월달 되면 농지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합니다. 농지가 목적대로 경작이 되는지 안되는지, 안되는 곳은 경작이 되게끔 조치를 해 나가고 정기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읍면에서 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특산물판매 지원사업입니다. 행사운영비로 특산물 판매부스 운영 저희들이 특산물 홍보를 위해서 가보면 부스가 운영비 예산이 적어서 애로사항이 많은데 이번에 1,000만원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그다음 특산물 홍보물 조형물 이동설치입니다. 특산물 조형물이 국도확포장공사로 인해서 옮겨야 될 상황이 발생해서 3,0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창선 야립 광고탑 보수입니다. 현재 시설이 노후 되어서 1,800만원 정도 계상했습니다. 농산물 수출 촉진자금 도비600만원 배정이 되어서 추가 계상을 했습니다. 농산물 가공산업 지원사업 2개소 당초에 3억1,000만원 해서 사업계획을 했습니다만 두 사람이 사업 포기를 해서 3억원을 반납을 했습니다.
   283페이지 농어촌자원복합 산업화지원 초록보물섬에 당초에는 도비가 지방비로서 50%대50% 인데 도비가 확보됨에 따라서 3,900만원 군비3,900만원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농어촌자원복합 산업화지원 들꽃효소마을 지원하는 것도 750만원 군비를 삭감하고 도비로 대체를 했습니다. 쌀브랜드 포장재 구입 사업은 당초예산에 내시가 되었는데 도비가 깎여서 군비로 정리를 하는 차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생활주변 녹화 및 꽃길조성 꽃 단지 조성 임차료 마을꽃길조성 유채단지 공휴지라든가 내년도 봄에 꽃이 만발해서 남해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아름다움 보야 주기 위해서 꽃을 확대시키기 위해서 임차료 1,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유채단지 및 사계절 꽃단지 재료비 종자구입이라든가 비료 구입을 위해서 500만원 증액을 했습니다. 다음에 도시림 기본계획수립 용역 이것은 당초 계획이 되어있었는데 계획 변경되는 바람에 이번에 삭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가로수 보식 특화 가로수길 1,500만원 이것은 내산이나 해안변에 벚꽃이라든가 가로수가 많이 되어있는데 내산에는 단풍나무를 심어났는데 중간 중간 고사나 훼손이 되어서 그런 가로수 보식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공원 수목 이식 및 정비사업입니다. 5,000만원 있는데 저희들이 국도확포장공사가 노량에서부터 이동까지 되고 있는데 1차년도 조사를 해보니까 총350그루 정도 조경수를 옮겨야 되는데 예산이 2억 정도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데 우선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꼭 필요한 조림조경수만 하반기에 5,000만원 계상해서 소나무라든가 단가가 높은 이런 나무를 살려서 활용할 그런 계획입니다. 간선도로 유지관리는 10% 삭감된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학교 숲 조성은 당초예산에 국도비가 내시가 되었는데 미반영이 되어서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87페이지 물미도로 국도3호선 수목 정비입니다. 2억원 편성을 했는데 도로를 가다보면 소나무라든가 나무가 막아서 전망이 좋은 조망권을 훼손하고 있기 때문에 나무를 정비해서 조망권을 확보해서 관광객들이 남해 좋은 인상을 받아 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임업기계장비 보급은 기계톱이라든가 예치기를 구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88페이지 기간제보수해서 산림 바이오매스 수집단해서 1억원 증액 편성하고 뒤에 보면 289페이지 훈증용 타로린 필름구입 해서 타로린 이것이 뭐냐 하면 도로변에 가면 구제역벌목을 해서 파란 갑바를 덮어났는데 갑바 비용입니다. 1억원을 증액을 했는데 밑에 보면 289페이지 시설비 소나무재선충병 선제적 방제사업 해서 1억원 삭감을 시키고, 소나무 재선충 피해목 제거 4,700만원을 이쪽에 훈증용 사포린 필름하고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 인건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시설비 이것은 업자들한테 입찰을 붙여서 피해목을 제거하는 사업인데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방제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방제단 일은 365일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대로 재선충 피해목을 제거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해서 변경을 했습니다.
   다음에 290페이지 펠렛 보일러 보급이 1대 신규로 내려와서 329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내용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10%씩 절감하는 차원에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산림과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득주   예,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정산림과 소관 주요업무 및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정홍찬 위원님.
○정홍찬 위원   예, 정홍찬 위원입니다. 우선 예산서 282페이지 창선 야립광고탑 보수 1,800만원 그것은 우회도로 거기죠?
○농정산림과장 김종선   예.
○정홍찬 위원   새로 정비할 때 창선농협에서 군수님한테 독대를 해서 건의한 사항인데 고사리광고를 넣을 수 있도록 하라고 요구에 의해서 한 것인데 하기 전에 창선 농협에 들러서 그렇게 하십시오.
○농정산림과장 김종선   예.
○정홍찬 위원   283페이지 농어촌자원복합 산업화지원사업 초록보물섬은 어디입니까?
○농정산림과장 김종선   남해 유자주가 되겠습니다만... .
○정홍찬 위원   강상태씨 하는?
○농정산림과장 김종선   지금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부지확보라든가 자부담 문제가 되어서 일단 군에 포기를 한 상태에 있습니다.
○정홍찬 위원   들꽃효소마을은 뭐하는 곳입니까?
○농정산림과장 김종선   이것은 지역농산물 마늘등을 재료를 해서... .
○정홍찬 위원   여기도 가공입니까?
○농정산림과장 김종선   효소 발효식품, 가공 상품으로 개발을 ... .
○정홍찬 위원   주 재료가 마늘입니까?
○농정산림과장 김종선   자기네들 계획상으로는 마늘, 보리새싹, 마늘종... .
○정홍찬 위원   여기는 대표자가 누구입니까?
○농정산림과장 김종선   박희열.
○정홍찬 위원   어디 사람입니까?
○농정산림과장 김종선   지족 들어가는 ... .
○정홍찬 위원   그다음 업무보고입니다. 임도를 신설도 하고 정비도 하는데 물론 임도를 신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임도관리를 보면 1년에 한번 정도 밖에 안하는 것 같던데, 물론 예산이나 여러 가지 인력이나 장비나 다 충원이 되어야 되겠지만, 기존 남해 전체 임도가 몇 키로나 됩니까?
○농정산림과장 김종선   임도가 굉장히 많습니다. 772개 노선에 107키로 정도 됩니다.
○정홍찬 위원   신설도 중요하지만 임도를 제대로 임도역할을 할 수 있도록 산불이 난다든지, 임도 때문에 산사태가 발생한다든지, 이런 사후관리 면에서 관심을 가지고 예산편성을 해도 내년부터라도 그쪽으로 하십시오. 임도의 가치가 실제 재해 때 산불이나 산사태나 여러 가지 재선충 방제하는데도 상당한 효과가 있는데, 신설하는 거기도 관리가 안되어서 활용을 못하는 곳이 많습니다. 과장님도 그것은 인정할 겁니다. 특히 봄 되면 풀이 나고, 측구나 정비가 안되어서 배수구가 막혀서 파인 그런 곳이 많습니다. 내년부터는 임도 관리하는 쪽으로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농정산림과장 김종선   저희들이 도에서 내려오는 예산이 한정되어있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들이 지정된 임도가 107키로 되어 있는데 그 외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임도가 아닌 마을길 이런데 풀이 많이 나다 보니까 요구를 많이 해서 행정수요가 많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인력을 재선충 방제나 숲길 관리 인원이나 투입을 해서 다 수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정홍찬 위원   주민생활지원실 일자리나 사회복지과나 요즘 복지차원에서 인건비 지원하는 일자리가 많잖아요? 그런 것에 협조를 받아서 융통성을 발휘해서 관리가 잘되도록 해주십시오.
   그다음은 숲 가꾸기 산림사업 전체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숲 가꾸기 조림 임도관리 신설 이런 각종사업들은 지금 사업을 산림조합에 위탁을 합니까? 입찰을 합니까? 수의계약을 합니까?
○농정산림과장 김종선   저희 대부분 입찰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역 업체를 살리는 측면에서 숲 가꾸기나 조림이나 이런 것은 관내업체 법인들이 있습니다. 법인하고 산림조합하고 같이 동등하게 입찰에 참여하고 있고, 임도는 토목면허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산림조합만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하는 것이 6대4정도 4는 공개경쟁입찰을 붙여서 하고, 6정도는 지역 업체에 많이 줍니다. 사방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산림환경연구원에서 사방사업을 시행을 하는데 그 지역의 산림조합에 줘서 지역의 경제 지역기업이 살아날 수 있도록 그렇게 도모를 하고 있습니다.
○정홍찬 위원   잘 하시고 계시는데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귀농귀촌 여기에 보면 추진실적이 110세대 165명인데 가구당 집 한 채당 1.5명 정도 됩니다. 제대로 된 귀촌이라 생각합니까? 귀촌하는 연령이 65세이상 아닙니까?
○농정산림과장 김종선   50대 후반 70대에서 많이 오고, 각계각층에서 오기 때문에 요구사항이 다양하고 그렇습니다.
○정홍찬 위원   실질적으로 110세대 165명은 1.5명 정도는 나 혼자 휴양 겸해서 별장 겸해서 요즘은 지자체에서 보조를 준다. 인구증가 차원에서 그런 것을 노려서 주민등록 옮기고, 지원이 가구당 얼마 됩니까?
○농정산림과장 김종선   정확하게 지원되는 내용은 농가주택구입자금해서 융자한 5,000만원정도 연리 3% 해서 5년거치 10년상환 해줍니다. 그리고 정착지원금 농기계나 경운기 관리기 비닐하우스 지으라고 375만원 이것은 보조입니다. 도비 30% 군비 70% 그리고 종자 비료구입 ... .
○정홍찬 위원   센터에서 지원하려면 기본적인 농지가 몇 평이상 되어야 됩니까?
○농정산림과장 김종선   300평이상... .그런데 귀농은 작고 귀촌이 많습니다... .
○정홍찬 위원   텃밭 겸해서 대지 사서 일부 전용해서 허가 받아서 집짓고 나머지는 텃밭 하고, 당연히 주민등록 옮기지요?
○농정산림과장 김종선   예.
○정홍찬 위원   몇 년간 관리합니까?
○농정산림과장 김종선   최소한 5년 정도는 관리를 ... . 그런데 귀농을 한다고 하면 창업자금을 2억원 한도내에서 융자를 해주는데 창업을 하기 위해서 이의 신청 하는 이런 부분은 없고... .
○정홍찬 위원   담당팀장이 누구입니까?
○농정산림과장 김종선   박형재팀장 입니다.
○정홍찬 위원   대상자선정이나 관리를 제대로 해주십시오. 남해군이나 군민이 주고 바보 되는, 주로 객지사람들이 많이 오지요?
○농정기획팀장 박형재   반갑습니다. 농정기획팀장 박형재 입니다. 귀농귀촌에 대한 내용은 보시다시피 인원이 110세대에 165명입니다. 여기서 20%는 귀농이고, 80%는 귀촌입니다. 말씀하신대로 정년퇴직자나 이런 분들이 많이 와서 펜션 하나 지어놓고 녹차집이나 하나 해서 휴양 겸해서 이렇게 지내는 가구가 많습니다. 20%는 귀농이라 하더라도 이분들도 특색이 있습니다. 20인이 오는 것 같으면 20인 20색이 되어서 전부 건의사항을 받아들일 수 없는 이런 입장입니다.
   저희군 같은 경우에는 귀농귀촌 정책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워낙 지방재원이 없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오는 경우에 영농자재지원 20만원 정도 지원하고 있고 지원하는 것이 없습니다. 귀농은 남해군이 전국에서 알려질 정도로 귀농을 희망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도 요즘 약아서 실제 귀농을 하려면 조건이 무엇인지 전부 알아봅니다. 인근 하동이나 이런데 주택을 지으면 3,000만원 그냥 지원을 합니다. 창녕 저런 데는 전입을 한다고 하면 묻지마 해서 1,000만원을 지원합니다.
   우리 같은 경우에는 영농자재비 20만원정도하기 때문에 왜 똑같은 시군인데 지원액이 그렀느냐, 희망을 했다가 포기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군수님이 취임하면서 300가구 유치해서 공약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이부분 집중적으로 지원을 하려고 대책보고를 드렸습니다. 다음에 공약사항이 확정이 되면 이 사항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 시책을 활성화 시켜나가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홍찬 위원   지금까지 준 것은 국비입니까? 군비입니까?
○농정기획팀장 박형재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은 작년에 도시민유치사업해서 별도로 공모사업을 참여해서 전국에 30여개시군에서 선정이 되어있는데 경남에는 우리군하고 하동군 거창군하고 이렇게 선정이 되어서 한해 2억씩 해서 내년까지 받습니다. 국비1억 도비2,500만원 군비7,500만원해서 받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군 같은 경우에는 선정 당시에 농어업회의소하고 연계 추진한다는 취지하에 했기 때문에 농어업회의소가 아직 정착은 안되었습니다만 입법이 금년말이나 내년을 겨냥을 하고 있습니다. 입법화가 되면 우리가 시범사업을 올해 1년차 되었습니다. 정착이 되면 이거하고 탄력을 붙여서... .
○정홍찬 위원   귀농이나 귀촌 지원조례가 제정이 되어있습니까?
○농정기획팀장 박형재   조례는 2년 전에 제정을 했습니다.
○정홍찬 위원   선정도 주요하지만 관리가 잘되어야 보람이 있는데 어쨌든 이 부분에 담당 팀장으로서 신경을 써주십시오
○농정기획팀장 박형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도 신경을 써주실 것을 물심양면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재원이 워낙 없다보니까 정말 어렵습니다. 이부분에 예산이 올라오면 전폭적으로 지원해주시면 저희들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홍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색깔 있는 농촌마을 현장포럼이 있는데 협조기관이 경남농촌활성화 지원센터 경상대학교인데 여기 사업비가 4,000만원 어디 주로 들어갑니까?
○농정기획팀장 박형재   이것은 색깔 있는 마을 만들기 해서 말씀하신 그대로 주민 주도로 마을에 자원을 발굴하고 마을 발전계획을 수립해가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발전단계가 4개 단계가 있습니다. 예비단계 전입단계 발전단계 선도단계 해서 4개 단계가 있는데 현장포럼 이 단계가 첫 번째 단계입니다.
   현장포럼은 무엇이냐 하면 지금까지 새마을방식으로 추진을 하면 특별한 대안이 없이 중앙정부에서 일률적으로 지시하는 사업들을 그냥 수행하는 방식인데 현장포럼은 마을자체에서 마을주민을 대표해서 마을에서 아이디어가 발굴된 안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운영을 못하기 때문에 조기에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전문가가 필요하다 이래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권역별로 국립대학 관련 학과에 교수를 지정을 했습니다.
   경남권 같은 경우에는 서부권역에는 경상대학교에 농촌경제활성화 지원센터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김영주 교수님이 주축이 되어서 서부경남을 맡아서 하게 됩니다. 그런데 현장포럼 자체가 4회에 걸쳐 교육을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1차 2차는 교육을 하고, 3차는 선진지 견학을 통해서 4차 갔다 와서 1차 2차 배운 것 하고, 3차 선진지 견학을 한 내용을 토대로 해서 거기서 문제점이 무엇인지 찾아서 확정을 하는, 그러니까 사업을 처음부터 끝까지 선정에서 발굴까지 확정하는 요령을 배우는 것입니다.
   현장포럼도 4단계가 있습니다. 단계별로 차츰차츰 연착을 시키고, 또 이것을 시범마을 선정해서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시범마을을 선정을 해서 추진을 하는데, 이 마을들에 대해서는 권역별 사업을 할 때 우선 가점을 줘서 선정하는데 도움을 주도록 해라 해서 우리군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도 경남에서 각시군마다 1개마을씩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군은 3개 마을로 하고, 올해도 다른 지역은 2개 마을 3개 마을인데 우리는 작년에 3개마을 수행을 잘했다해서 6개 마을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정홍찬 위원   사업비 670만원 경상대학교 인건비입니까? 용역비입니까?
○농정기획팀장 박형재   교수님 인건비하고 워크숍도 가고 선진지 견학하는 비용하고 그렇습니다.
○정홍찬 위원   결국 비용은 경상대학교에 들어가네요?
○농정기획팀장 박형재   워크숍 주민들 선진지 견학비용하고 결국 마을에서 주민이 부담해야 될 돈을 국가에서 부담해서 운영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문가를 섭외하기가 쉽지는 있습니다.
○정홍찬 위원   워크숍 세미나나 포럼이나 심포지엄이나 대상자 전문성에 따라서 조금차이인데 우리말로 하면 연구발표회 토론회 같은 내용인데 촌에 가서 포럼이라 하고, 워크숍이라 하고, 심포지엄 이렇게 하면 잘못 알아듣습니다. 차라리 토론회 연구발표회라고 해야 쉽게 알아듣고 참여가 됩니다. 그리고 전문성을 가지고 하는 모든 인건비가, 물론 타 시군보다 많다니까 참여하는 그 지역에 대한 주민들 반응들은 어떻습니까?
○농정기획팀장 박형재   지난해에도 처음에는 지족하고 유포하고 우리가 두모 하고 3개 마을을 했습니다. 했는데 1차 2차 때는 참여율이 이렇게 좋지는 않고 와서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다가 2차 때 늦게 오신 분들하고, 선진지 견학을 다녀 오셔가지고 최종적으로 마무리하는 4차교육 그 반응이 좋아서 2회 연장을 해서 6회까지 했습니다. 6회까지 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정홍찬 위원   그 지역 특성에 맞게끔 사업 선정이나 메뉴나 지역특성에 맞게끔 지역사람들 하고 의논을 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농정기획팀장 박형재   맞습니다. 일반 토론 같으면 같은 선상에서 1대1로 부족한 부분을 문의를 하고 질의를 하는 방식인데, 포럼이라는 방식이 전문가를 초청해서 전문가가 이분들이 모르기 때문에 하는 방법을 이끌어가면서 부족한 부분을 키워드를 찍어서 가르쳐주는 전문가에 대한 교육비 형식으로 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칙으로는 테마를 발굴하는 방법을 마을에서 지도자가해야 되는데 그 부분 지도자가 역량이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 역량을 새로운 아이디어를 발굴할 수 있는 방법을 전문가를 투입을 해서 교육을 하는 방식입니다.
○정홍찬 위원   어쨌든 좋은 방식이라 생각하고 어쨌든 제 생각은 이런 좋은 메뉴얼을 전문가하고 지역주민들하고 맞게끔 색깔이 있는 그 지역에 맞는 테마가 있는 농촌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기획팀장 박형재   알겠습니다.
○정홍찬 위원   주민들이 쉽게 이해를 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농정기획팀장 박형재   위원님들 관심이 있으시면 8월6일부터 8월8일까지 3일간에 걸쳐서 6개소 운영을 합니다. 관심이 있으시면 오시면 ... .
○정홍찬 위원   하여튼 대학교쪽으로 운영을 하지 말고, 마을 쪽으로 농촌 농민들 쪽으로 유도를 해서 그것을 행정에서 유도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사업이 잘 추진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정기획팀장 박형재   예.
○위원장 박득주   예, 박삼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삼준 위원   예, 농정전반을 아우르면서 수고들 많으십니다. 예산서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280쪽 중장기농어업발전계획수립 용역해서 1억이 있는데 어떠한 용역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정산림과장 김종선   박삼준 위원님이 질문하신 중장기농어업발전계획 수립용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식품부에서 농정의 비전과 추진방향 과제를 담은 농업 농어촌식품산업발전계획에 의해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발전기본법 제14조에 따라서 농식품부에서는 시도 시군 구 농업.농어촌및식품발전계획을 군에서 수립하도록 법으로 정해져있습니다. 이것이 뭐냐 하면 국가에서 5개년 계획을 수립하는데 전국적으로 보면 지역여건이나 농업연령층이나 이런 부분들이 자원이나 다 다릅니다. 국가계획을 일괄적으로 지방자치단체 시군 농촌에 접목을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실패사례라든가... .
○박삼준 위원   그러면 이것이 의무사항이다?
○농정산림과장 김종선   예, 그래서 지역여건에 맞도록 시군단위에서 5개년계획을 수립하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여기는 읽어보면 농어업발절계획 수립용역 중장기계획인데 지금 과장님 말씀에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발전기본법 제14조에 의거해서 식품에 한정된 것입니까? 농업전반에 대한... .
○농정산림과장 김종선   농업전반에 대해서... .
○박삼준 위원   말씀하신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발전기본법에 의해서 해야 된다고 하니까?
○농정산림과장 김종선   그러니까 농업 농촌 법 제목이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지역마다 인적자원이나 자원이나 농업의 특수성이나 다 다른데 국가계획을 가지고 접목하려고 하다보니까 안맞는 것이 있다. 너희들 실정에 맞는 계획을 세워라.
○박삼준 위원   이 계획안에 용역을 줄 때 몇 년 만에 한 번씩 합니까?
○농정산림과장 김종선   5년만에.
○박삼준 위원   용역을 줄 때 농업 전반적으로 다 한다는 겁니까?
○농정산림과장 김종선   예.
○박삼준 위원   그러면 의무사항인데 그때하지 않고, 계획이 되어있었는데 5년마다 하면 본예산에는?
○농정산림과장 김종선   본예산에 예산이 올라갔었는데 재원이 부족하다보니까 추경에 밀렸습니다.
○박삼준 위원   밑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연소득 1억농어가 100가구 육성 용역이 있는데 상당히 거창하고 뜻도 좋고, 또 실제 1억이상 버는 농가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 계획에 대해서 소상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정산림과장 김종선   저희들이 1억 이상 농가육성 이것은 현재 작목이 마늘, 시금치, 고사리 이런 몇 개 품종으로 해서 소득을 올리는데 상당히 한계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1억 이상 농가 이것을 선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 내용은 무엇이냐 하면, 축산이나 과수, 원예, 식량작물이라든가 이런 각 분야에 각 품목별로 전망이 있는 작목들, 작목들이 있고 그 전망으로 심혈을 기울여서 선도적으로 달리고 있는 농가들을 소득수준이나 의욕이나 조사를 해서 100호인데 150농가라든지 200농가라든지 대상에 드는 농가를 전부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해서 작목 품목별로 나눠서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현재보다 나을 수 있게끔 컨설팅을 해서 지도를 해주고, 이 사람들이 그 작물에 대해서 선도적으로 이끌어가서 주위에 농어업인들과 같이 갈 수 있도록 컨설팅비가 되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좋은 무지개일 수도 있고,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선택과 집중을 해서 잘 가는 사람만 끌고 가고, 홍보하기도 좋고 이 정도 고소득을 올릴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지만, 일반 농민들은 농업예산이 예산의 10%정도밖에 안되는데, 이 정도 되는 사항에서 그 쪽에 줘버리면 대다수 농민들은 지원을 못 받게 되는 1/N에서 밀리는 것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무지개처럼 좋은 면도 있지만 나쁜 면도 있다. 해서 이 부분을 잘 정리를 잘해야 된다 생각을 하는데, 용역을 줄 것 아닙니까? 용역이 되면 용역결과에 따라서 예산지원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농정산림과장 김종선   용역을 저희들이 기초조사를 다해서 만약에 블루베리를 한다면 블루베리를 잘 하는 농가 1억 이상 소득이 전망되는 8,000만원이나 7,000만원 지금 소득을 올리고 있는 저희들이 컨설팅만 해주면 1억도 달성이 될 수 있고, 또 주위에서 같이 갈 수 있는 분들 그런 작목들을 선택해서 각 분야별로 컨설턴트를 지정을 해서 육성해나가는 그 컨설팅 비용이 되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용역할 때 가업을 줄 때 잘 챙겨서 주시고, 그 부분 자료를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5개 과가 되어서 짧게 해나가야 될 거 같아서 그 정도 하겠습니다.
   그 밑에 농어촌공동체회사 지원 국비사업인데 어디입니까?
○농정산림과장 김종선   이것은 현재 국도비사업으로 농어촌공동체 농업회사나 농업법인들 체험마을이나 아직 확정은 안되었는데 신청을 받아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금 국도비가 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하반기에 추진을 할 계획인데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보물섬영농조합법인... .
○박삼준 위원   신청할 때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을 세워서 신청을 한 것 아닙니까?
○농정산림과장 김종선   작년도에는 보물섬영농조합법인에서 ... .
   (○농정기획팀장 박형재   보조사업은 군수명의로 해서 보조를 받아서 ... .)
○박삼준 위원   신청할 때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농정기획팀장 박형재   업체를 지정한 것은 없습니다. 추경이 확정되면 다시 공고를 하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영철씨가 받았지 않습니까? 그 돈이 농업경영회 도단위에서 건의를 해서 시군별로 주는 돈이라 해서 그렇게 설명을 했잖아요? 지금도 그 돈인 것 같은데? )
○농정기획팀장 박형재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아니, 됐습니다. 작년 그 사업하고는 다른 것 같은데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그 정도 답을 듣겠습니다. 291페이지 제일 하단에 특산물 홍보용 조형물 이동설치 이거하고 뒤에 가면 19호 국도가 나면서 나무를 옮겨야 될 것이 많습니다. 우리 조경물에 대한 것은 군에서 보상을 받지요?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보상을 받지 않습니까?
○농정산림과장 김종선   그것은 국도에 협의를 받아서 ... .
○박삼준 위원   보상 받습니다. 협의를 했으면 보상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 19호선 국도안에 있는 건설교통과할 때 이야기는 안했는데 정류소 군에서 1,000만원을 줬던 1,200만원을 줬던 정류소 지어준 그 보상을 마을에 다 합니다. 실질적으로 그 돈을 받아들여서 다시 해줘야 됩니다. 그 돈은 받아서 마을에 넣어버리고, 다시 군에 해주라 하는 사항이 생깁니다. 예산의 낭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기획실장님이나 예산팀장님 챙겨봐 주시기 바라고... .
   (○기획감사실장 이영준   예.)
○농정산림과장 김종선   조형물은 남해군에 설치를 했기 때문에 ... .
○박삼준 위원   이것도 돈을 받습니다.
○농정산림과장 김종선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정원은 모르겠는데 19호선 국도 주변에 있는 가로수 말고, 조금씩 정원들을 만들어놓은 나무들은 19호 국도에서 다 가져가는지? 우리군이 만든 것도 있습니다. 재무과에 한 번 더 알아보겠는데?
   (○정홍찬 위원   실제 임목도 돈을 다 받습니다.)
○박삼준 위원   보상을 받는데 군이 직접 받는지 자기들이 가져가는지, 보상받는 것 하고 조형물 하는 것 하고 금액의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알아봤으면 해서 예산팀장님 한번 챙겨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참여예산팀장 임종출   예.)
○박삼준 위원   282페이지 농산물가공산업지원사업 도2개소 3억이 반납이 되었는데 어디입니까?
○농정산림과장 김종선   당초 보물섬마늘 영농조합법인에서 3억짜리를 신청을 했는데 진공동결건조기를 했는데 도비6,000만원 군비 9,000만원 자담이 1억5,00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3억이었고, 남해건강마을에서 마늘효소가공시설하고 죽염공장개축을 한다고 3억을 해서 1억5,000만원 1억5,000만원 해서 자부담인데 자부담이 너무 많다. 자부담 확보다 없다 해서 1억5,000만원씩 3억을 포기를 했습니다.
○박삼준 위원   금방 과장님 말씀 중에 여기 하고 민간에 보조사업이 있는 그 뒷장에 있는 초록보물섬하고 들꽃효소하고, 들꽃효소는 정상적으로 진행을 하고?
○농정산림과장 김종선   예.
○박삼준 위원   초록보물섬은 18억이 넘는 돈인데 반납하는 형태로 가고 있다?
○농정산림과장 김종선   반납은 안하고 도가 어떻게 되었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 사업은 사실상 추진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돈이 20몇 억이 18억 정도 반납이 되어지니까 빨리 반납을 하고 다른데 주겠다 했는데 저희들이 올라가서 남해군 재정도 약한데 다른 사업을 찾도록 사정을 해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공모를 해서 우리군안에서 투자가 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박삼준 위원   크면 2개로 쪼갤 수도 있습니까?
○농정산림과장 김종선   쪼개지는 못할 겁니다. 광특회계인가 5개년 계획에 반영이 되어있어만 되는... .
○박삼준 위원   신청할 때는 세상을 떠갈 듯이 해서 실제 해보면 자부담이 있고 해서 쉽지 않음이 있습니다. 개인적인 역량 이런 것 때문에 그런데 군으로 봐서는 손실입니다. 예산을 확보해놓고 못하게 되면 그러한 문제를 철저히 해서, 가능하면 방법을 잘 찾아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284쪽에 유채단지 임차료 5,000만원이 있는데 1,500만원을 더 추가로 하는데 어디에 할 계획입니까?
○농정산림과장 김종선   이것은 금년도 10월말경에 유채종자를 뿌려야 되기 때문에 읍면에 대상지를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노량공원을 포함한 봄에 관광객들이 올 때 유채꽃으로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전망좋은 곳을 선정을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직 대상지 조사는 안되어 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별로 지역 이야기를 잘 안하는데 하나를 하겠습니다. 남해군에 보면 관문이었다고 하는 노량이 창선삼천포연륙교가 놓이면서 훨씬 그쪽이 교통량이 많습니다. 노량이 제2남해대교가 들어오면서 바로 터널로 들어가 버립니다. 월곡에서 인터체인지가 생기면 노량에 횟집촌을 이주단지를 만든 것이 결국 군에서 일을 했습니다. 충렬사 성역화를 하면서 노량은 한 50여 가구 있는 업소들이 죽을 맛이 들어있습니다. 4층5층 이렇게 집을 지어놓고 사람들이 들어와야 되는데 들어오기 쉽지 않게 되어있습니다.
   월곡에서 다시 들어오기는 쉽지 않은데 들어오게 만들어주려면 위에 있는 골 공원에서 주차장까지 골 거기를 어쨌든 튜율립이 되던 유채단지가 되던 볼거리를 1시간이나 2시간 정도 체류할 수 있는 거리를 만들어줘야 된다. 삼정개 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삼정개는 필요하면 하지만 삼정개는 굉장히 가기 어려운 곳입니다.
   미조 삼정개는 어려운 곳인데 거기보다는 노량이, 또 삼정개는 실제 관광객들하고 붙어있지 않습니다. 거기서 멍게 해삼 소주 막걸리 파는 이런 형태가 되어있습니다. 선거운동기간에 일부러 한번 갔다 왔는데 거기보다는 노량이 훨씬 주차시설도 다되어있고 가능하다. 신경을 써서 체계적으로 해서 할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들어서 챙겨봐 주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농정산림과장 김종선   예.
○박삼준 위원   그리고 285쪽에 도시림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했다가 용역비를 100% 삭감을 했는데 자체예산인데 왜 삭감을 했습니까?
○농정산림과장 김종선   당초 도시림 기본계획 당초 자료를 활용하도록 부서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박삼준 위원   다른 것으로 대체를 해도 된다 이 말씀입니까?
○농정산림과장 김종선   예.
○박삼준 위원   286쪽 임도풀베기인데 조금 전에 정홍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110키로가 되는 임도가 있고 조성해야 될 곳도 여러 곳 있지만, 우리가 계절을 잘 봐야 될 것이, 물론 처서가 지나버리면 풀을 더 안비어도 되고한데, 또 하나 민족대명절인 추석이 있으면 임도 역할만하는 것이 아니고 성묘객들이 차가 지나가야 됩니다. 이왕 하려면 임도를 일찍 해서 추석안에 정리를 해주시면 좋겠다 그렇게 판단을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정산림과장 김종선   예, 알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득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하십시오. 박미선 위원님.
○박미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박미선 입니다. 농어업회의소 활성화에 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5페이지 우리군의 농어업회의소는 작년 6월27일자로 창립을 했고, 현재 회원수가 1,193명인 거대 농업인 조직이 되었습니다. 먼저 회원현황을 보면 개인회원이 1,162명 단체회원이 23명 특별회원이 8개소입니다. 이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농민회원과 어민회원수 그 구성비율을 말씀해주십시오.
○농정산림과장 김종선   이 부분은 농정기획팀장이 상세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정기획팀장 박형재   농정기획팀장 박형재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황은 사업개요에 나와 있습니다만 1,193명입니다. 이중에 일반회원이 1,162명입니다. 그리고 농업회원이 723명, 어업회원이 439명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단체가 품목별 단체입니다. 이것은 쌀 전업농이라든지, 농업경영인 이런 단체가 되겠습니다. 그런 단체가 22개인데 농업단체가 13개, 어업단체가 9개, 특별단체는 농협 수협 산림조합 지역조합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8개입니다. 8개인데 농업단체가 7개 어업단체가 수협하나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합하면 회원수가 1,193명이 되겠습니다.
○박미선 위원   특별회원 8개소는 어디 어디입니까?
○농정기획팀장 박형재   농협, 수협, 축협, 산림조합 지역농협 4개소가 되겠습니다.
○박미선 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사업비와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농어업회의소는 2014년도 사업별예산서를 보면 세입부문에서 회원1,200명을 대상으로 1인당3만6,000원씩의 회비를 받아서 4,320만원의 개인회비를 징수하고, 단체회원은 1단체 당 연20만원, 특별회원 8개소 중 2개소는 연300만원, 6개소는 연200만원씩 징수한다고 되어있는데 현재까지 회비 징수가 계획대로 잘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농정기획팀장 박형재   지적하신 부분은 충분하게 의문을 가질 수 있는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돈하고 관련된 부분이고 이래서 지적을 잘해주셨습니다. 창립한지 1돌밖에 안됩니다. 농어업단체 기존에 있는 단체들하고 현재 농어업회의소하고 비교하기는 아직까지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있는 농어업단체는 품목별단체라고는 하지만 기간이 상당히 오래되었고, 지금 농어업인회의소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러한 50여개에 달하는 품목별 단체하고 개인회원이 같이 혼제한 연합형태의 회원체계기 때문에 이 자체가 어렵고,
   지금까지 농어업품목단체들은 100% 정부에서 지원하는 조직으로 인해서 그냥 입만 벌리고 있다가 받아먹는 이런 조직이었습니다만 농어업회의소는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회비를 내서 구성하는 단체기 때문에 적어도 3년내지 5년정도는 되어야 정착이 되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립된 이후에 1년동안에 거둔 성과는 놀랄만하게 성과가 많은데 너무 1년 성과를 가지고 다른데 10년 20년된 단체의 성과하고 비교를 해서 너무 편해하는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1년 성과를 볼 때 회비 납부수준이나 굉장히 진척을 많이 보이고 있다. 이렇게 담당자로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비 수납실적을 보면 지난해 12월말기준으로 회비수납된 것이 2,300여만원 됩니다. 일반 회비가 890여만원 단체로 받은 것이 410만원 정도, 특별회비가 1,000만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올해 6월1일 기준해서 자료를 받아보니까 회비수납된 것이 1,400만원 들어왔습니다. 일반이 990만원 들어왔고, 단체회비는 이것이 연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단체회비는 조금 미납된 것이 있고, 특별단체에서 400만원 수납 되어있습니다. 납부율은 한 60% 정도 보면 되겠습니다. 1년 정도 비교해볼 때 시범기관이 운영되고 있는 곳이 7개가 있습니다.
   다른 지역은 우리 지역보다 먼저 출범을 하고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만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회원수도 많고 운영되는 이사회나 분과위원회나 운영실적면에서 성과 면에서도 진척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입법화만 되어진다면 나름대로 농업분야 어업분야 합해서 하고 있지만 상당히 모범적인 회의소가 운영이 된다 생각합니다. 조금만 지켜보시면 제가 볼 때 괜찮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박미선 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세입예산을 세부적으로 보면 총예산은 1억7,920만원 개인회원 회비가 4,320만원 단체 회원회비가 440만원, 특별회원 회비가1,800만원 남해군보조금이 4,000만원 도시 및 위탁사업비가 7,360만원 올해 목표한 것은 계획대로 잘 들어오고 있습니까?
○농정기획팀장 박형재   지난해 것도 70% 수납이 되고, 올해도 기간이 있기 때문에 거의 월 회비 회원같은 경우에는 3,000원 정해났습니다만 회원들이 이해만 되어진다면 이것을 연회비로 납부하고 있기 때문에 자동이체를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 한번에 3만6,000원을 납부하는 경우기 때문에 수시로 사무국에서 상근인력이 3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수시 전화를 통해서 하고, 제일 어려운 부분이 당초에 결성될 때 하고 다른 것이 특별회원 기관인 농협 같은 데서 조금 부정적인 시각이 커지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장기적으로 미래를 봐야 될 것인데 우선 닥치는 부분이 농협하고 회의소 현실적인 문제, 농어업정책들에 대해서 충돌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왜 우리가 지원해주고 당하느냐 이런 부정적인 기류가 많고 해서 이런 부분이 어렵고, 나머지 민간 감시기능에서는 결과는 좋게 나타날 것으로 생각이 되고,
   현재 운영하는 부분도 도시민농어촌유치사업도 이런 것도 연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농림축산식품부 이런데 평가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3~4년 지나면 우러나서 더 좋아질 것으로 봅니다. 생긴지 1년밖에 안되니까 과감하게 평가를 해서 싹을 자르지 마시고, 조금만 물을 주시면 떡잎이나 잎이랑 나고 하면 그때 과실이 덜 여물었으니 이야기를 하시더라도, 아직 잎을 보이지도 않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지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선 위원   예, 그리고 행정이나 농협 협조 하에서 농업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남해군이 잘 지도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기획팀장 박형재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미선 위원   그리고 농특산물 보물섬 브랜드에 직거래장터 참여를 70회를 했는데 돈이 3,200만원이 들어갔는데 홍보비로 들어간 것인지, 아니면 수익을 낸 것인지 궁금합니다.
○농정산림과장 김종선   홍보물 제작하는 것도 있고, 멀리 가려면 물건을 많이 팔아서 이익도 남기면 좋은데 목적이 사실상 저희 상품을 알리는 쪽으로 치중을 하다보니까 차량임차, 부스, 가면 시식을 할 수 있도록 멸치도 몇 박스 가져가서 나눠줘서 맛도 볼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박미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득주   예, 김두일 위원.
○김두일 위원   김두일입니다. 과장님 농촌을 위해서 고생 많으십니다. 과장님께서 서두에 말씀하실 적에 협조를 부탁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의회는 어떤 협조기관이 아니고, 지도감독을 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대등한 관계로 아시는데 다시 한번 고려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농정산림과장 김종선   도와주시라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김두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 전체예산에서 농업예산이 9.4% 차지한다고 하셨죠?
○농정산림과장 김종선   예.
○김두일 위원   과장님께서는 인근시군이나 환경이 비슷한 지방자치제에 있어서 농업예산이 몇% 정도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농정산림과장 김종선   제가 앞전에 업무보고 드린 가운데서 농업예산이라는 부분은 농업기술센터에서 편성되어있는 순수한 예산을 말하는 겁니다. 즉, 말해서 건설과 기반조성 농로포장이라든가 농업용수개발이라든가 이런 사업들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그 부분을 포함한다면 16% 정도 됩니다.
○김두일 위원   그러면 농업에 관계된 타기관에 예산까지 포함하면 16%되는데 남해군의 예산이 어느 정도까지 올라가면 적정예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농정산림과장 김종선   저는 20% 이상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남해군 재정여건이 좋으면 20% 이상, 농업인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절대적으로 반영을 해서 예산확보를 하겠습니다만, 남해군의 특수한 여건이 어업이 있습니다. 재정이 작다보니까 어촌에 떼 줘야 되고, 농업에 떼 줘야 되고 그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서 최대한 농업쪽에 예산이 많이 확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두일 위원   과장님 어업까지 생각하시는데 과장님은 농업기술센터 과장님이시니까 농업만 생각하셔가지고 가능하면 차기 예산편성 때 타시군의 농업예산 정도까지 올라가게끔 노력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어업회의소가 생긴지 3년 되었습니까?
○농정산림과장 김종선   1년 되었습니다.
○김두일 위원   농업기술센터하고 업무상 중복된 업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농정산림과장 김종선   저희들은 행정을 집행하는 부서이고, 농업인의 목소리나 농업 정책에 대한 사항을 요구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농어업회의소 의견이나 정책제안이나 이런 부분을 오면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최대한 반영하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그러니까 농업회의소도 정책제안을 하고, 농업기술센터도 농업을 위한 정책제안을 만들어서 실천하는 기관 아닙니까? 서로 상충한다고 볼 수 있겠죠?
○농정산림과장 김종선   그런 것도 있겠지요. 지금 농업회의소가 왜 생기느냐 하면 농업인단체가 품목별로 그러니까 농업경영인, 시금치 작목반 이런 작목반이 많습니다. 농촌지도자회 이러다보니까 농업인의 목소리가 한 목소리가 아니고, 자기단체에 대한 이익이 되는 것만 요구를 하고, 공통적으로 농업이 발전될 수 있는 이런 목소리가 합쳐지지 않기 때문에 농업회의소에서 그런 분과위원회를 통해서 잘 조정을 해서 농업정책에 대한 제안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수용을 할 겁니다.
○김두일 위원   지금 현재 우리남해군 농업현실을 보면 학습단체도 있고, 농업 자생단체도 있고, 품목별 단체도 있고 거기에 농어업회의소라는 것이 만들어져서 의견의 집합이 아닌 분산이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기 보면 농업인의 날도 행사도 농어업회의소에서 한다고 계획하고 있죠?
○농정산림과장 김종선   예.
○김두일 위원   전에 농업기술센터에서 주도적으로 할 때는 행사가 상당히 농업적이고 발전적이었는데, 작년부터 농어업회의소에서 운영함으로서 밥 먹고 헤어지는 단순한 농업인의 날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농업회의소 중심이 아니고, 농업기술센터 중심의 어떤 농정과 행사가 이루어졌으면 좋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농정산림과장 김종선   요즘 행사들이 옛날에는 관주도 행사를 많이 하다가 관에서 너무 주도하다 보니까 자생력이나 실질적으로 행사를 주관해야 될 주체가 빠지고 행정이 주관이 되어버리니까 문제가 많이 생기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축제들도 민간이양이 많이 되어지고, 농어업인행사도 당초에 센터가 한 것이 아니고, 농어업발전협의회에서 주관을 했었고 거기에 농어업발전협의회에서 하다보니까 인력이나 준비과정에서 무리가 있어서 농촌지도자회에서 주관을 해서 해오다가 이번에 농어업회의소에서 맡아서 다른 해보다도 농촌지도자 할 때보다도 더 잘해보자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행정에서 지원을 하겠습니다.
○김두일 위원   본위원이 얘기 듣기로는 농업기술센터 내에서도 농어업회의소에 대해서 찬반 여론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남해가 6대 군정 7대군의회에 들어서서는 한번 검토를 해서 전환을 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정산림과장 김종선   예, 알겠습니다.
○김두일 위원   그리고 예산을 보면 연구개발비 중장기농어업발전계획 수립용역 1억이 되어있고, 연소득1억 농가 100가구 1억 용역, 아까 박삼준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중장기농어업발전계획 용역은 우리 농업이 2차 산업으로 가기 때문에 해야 되는 시대에 맞춰서 가는 정부 용역프로그램에 해야 되는 사업이죠?
○농정산림과장 김종선   예.
○김두일 위원   그다음에 1억 농어가 100가구 육성용역 이것은 한번 생각해봐야 되지 않나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지금 남해군에 1억이상 소득을 올리는 농가가 몇 농가 정도 된다고 파악하고 있습니까?
○농정산림과장 김종선   저희들이 파악을 하는 것은 소득의 기준이 참 애매합니다. 조수익을 가지고 하느냐 순수익을 가지고 하느냐? 그것을 볼 때 조수익을 가지고 따진다면 손해 가는 농사는 조수익이 많을수록 손해가 많이 났다는 결론이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순수익을 보니까 5농가미만 정도 ... .
○김두일 위원   과장님, 남해 농업인을 너무 과소 평가한 것 아닙니까?
○농정산림과장 김종선   1억은 조수익 말고 순수익을.
○김두일 위원   군수님 공약이기 때문에 1억원 이상 100가구 육성용역 이것을 세우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하기 전에 먼저 남해농민들의 순소득을 데이터를 만들어가지고 이 용역을 가지고 외부용역을 주는 것보다는 자체에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집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농정산림과장 김종선   저희들이 농어가소득 품목 기초 조사를 할 겁니다. 행정에서 하고, 품목별로 평균 생산량이라든가 전망이 있는 품목을 조사를 해서 이런 작목별로 컨설팅을 붙여서 선도적으로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김두일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득주   윤정근 위원.
○윤정근 위원   잠깐 한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통합브랜드 보물섬 관련해서 저희 지역에 41개 업체에 96종목이 보물섬이란 브랜드를 붙인다 그런 이야기지요?
○농정산림과장 김종선   예.
○윤정근 위원   우리지역에 더 붙일만한 특산품이 있습니까?
○농정산림과장 김종선   1년에 2번씩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보물섬브랜드육성지원조례가 있습니다. 조례에 지원조건에 부합하면 저희들이 승인을 해주고 관리를 합니다.
○윤정근 위원   승인절차는 어렵습니까? 어떻습니까?
○농정산림과장 김종선   승인절차는 매출액이라든가 이미지라든가 생산량이나 이런 판단기준이 되어있습니다. 작게 생산해서 브랜드 홍보만 해놓고 물건이 없으면 안되니까 그런 부분 가공시설이나 이런 기준이 되어있습니다.
○윤정근 위원   쌀 브랜드 하고 특산물 브랜드 관련 관계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농정산림과장 김종선   쌀 브랜드가 농협에 개인브랜드가 있었습니다만 보물섬으로 통합을 해서 보물섬 쌀 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윤정근 위원   알겠습니다. 고사리 모노레일설치 관련 건입니다. 작년에 20가구정도 탈락을 했다고 그랬는데 그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하반기나... .
○농정산림과장 김종선   하반기대책은 산림정책사업에 신청을 해났습니다. 작년도에 그러니까 5월 달에 신청을 해서 이 사업이 책정만 되면 금년보다도 많이 확대해서 나갈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정근 위원   이 사업 핵심은 군비가 가장 우선적으로 확보되어야 되는 것 같던데 농정과에서 과장님이 신경을 쓰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농정산림과장 김종선   이 부분은 군민들이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특별히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윤정근 위원   특별히 신경 쓰는 성과가 가시적으로 볼 수 있도록 제가 강하게 지켜보겠습니다.
   그다음 예산쪽입니다. 287페이지 물미도로 관련 건인데 예산 추경에 1억이 올라왔는데 물미도로에 지역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십시오.
○농정산림과장 김종선   물미도로 수목정비 2억이 되어있는데 이것은 현재 해변을 끼고 있는 해안이 국도에 접근되어 있는 그 도로를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지 않았었는데 군수님께서 이 부분을 챙기라 해서 막바지에 넣었는데 물건리에서 미조 초전까지 계획을 하고 있고... .
○윤정근 위원   지정구역을 확인이 안되었습니까?
○농정산림과장 김종선   설계가 들어가면 그 외 구간도 포함을 시킬 계획입니다. 조망권이 좋은데 수목으로 인해서 차단이 된다거나 이런 구간은 도로변을 조사를 해서 정비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정근 위원   한 구간이 아니고 여러 구간이 ... .
○농정산림과장 김종선   예, 가천도 될 수 있고, 신전도 될 수 있습니다.
○윤정근 위원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득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정숙 위원님.
○김정숙 위원   예,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김정숙 입니다. 업무보고 2페이지 도시민귀농귀촌 이 부분에 6년간 사업비가 50억으로 되어있는데 맞습니까?
○농정산림과장 김종선   이 사업이 2018년까지 계획을 세웠는데 군수님이 공약사업으로 300가구 귀농귀촌 유치하겠다 이래서 공약상 50억 되어있는데 그 내용을 현실적으로 조금 ... .
○김정숙 위원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설계하신 이후에 업무보고를 하신 것이 아니고, 군수님 공약사업을 반영하신 겁니까? 차후에 구체화 시켜나가실 것이네요?
○농정산림과장 김종선   예.
○김정숙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0페이지 남해 고사리 모노레일 현재 33가구 신청을 했고, 앞으로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하시겠다라고 조금 전에 답변하셨는데 창선에 가면 고사리밭들이 떨어져있는 곳도 있지만 연이어있는 곳도 있습니다. 고사리 수확 이후에 이 모노레일을 연결해서 관광상품화 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을까요?
○농정산림과장 김종선   ... .
○김정숙 위원   고사리 밭길 바래길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하고 모노레일은 이미 설치가 되어있습니다. 안정선이나 다른 부분이 해결이 된다면, 그리고 고사리 농가가 농한기에 소득을 창출할 수 있지 않습니까?
○농정산림과장 김종선   그런데 그 방법은 좋은데 저 시설을 가지고는 작업여건이 용이하게끔 위아래로 되어있습니다. 비탈길을 작업이 용이하게 되어있는데 저것을 관광상품화 해서 체험마을처럼 타보고 하면 좋겠다 생각을 했는데 레일이 1개가 되어놓으니까 ... .
○김정숙 위원   아이디어가 괜찮다고 생각하시면 고사리밭에 모노레일을 설치하면 작업도 용이하게 하지만 소득도 높여주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조금만 더 투자를 해서 또 다른 관광상품과 연계를 해서 명물이 될 수 있다면 한번 노력을 해봐주시기 바랍니다.
○농정산림과장 김종선   예, 알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산불 제로화 사업 부분에서 많은 분들이 119에 산불이 나서 신고를 하게 되면 통합관제센터로 가기 때문에 장소설명을 할 때 굉장히 불편하고 말을 못 알아듣습니다. 우리는 지역민이기 때문에 우리가 쓰는 장소명칭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은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들리는 대로 적다보니까 잘못적어서 소방차가 산불 난 장소를 찾아서 돈다든지 그런 경우가 있다고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하시는데,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소방서하고 의논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지명 같은 것이 그 지역민이 부르는 지명이 있을 것 아닙니까? 어떤 장소들에 대한 명칭들을 목록화해서 소방서에 제공한다든지, 어떤 지역에 대한 특정 이정표 기준들을 지정해서 소방서에 제공을 한다든지 이러면 남해사람이 아니라도 그것만보면 대충 어느 부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소방관이나 소방서에 있는 분들이 계속 옮겨 다니십니다. 그래서 남해사람이 하는 지명을 못 알아들을 경우가 소방서만 있는 것이 아니고 경찰서도 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때 전화를 하면 지명을 못 알아들어서 오래 걸린다고 하는데, 그리고 산불 이라는 것이 조금 더 빨리 가면 빨리 잡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서 산불 제로화에 도움이 되도록 했으면 합니다.
○농정산림과장 김종선   저희도 책상에서 전화를 걸어보니까 어디가 나오느냐 하면 대전이 나옵니다. 통합관제센터 대전이 나오는데 대전에서 남해 산불이 났다는데 어떻게 된 것이냐? 이런 것을 개선해야 되겠는 것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스템을 보면 창원에서 통합관제센터가 되어서 남해지역을 잘 모르는데 산불대책 관계회의 이런데서 별도로 남해군 지역에서 어디다 하면 남해군에서 상황센터나 동시에 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 .
○김정숙 위원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가로 숲길 정비가 있었지 않습니까? 예산서에서.
○농정산림과장 김종선   예.
○김정숙 위원   현재 남해읍 중심시가지 가로수나 조경화단이 예전에 비해서 굉장히 질이 떨어져있습니다. 그렇지요?
○농정산림과장 김종선   간선도로 주차되고 있는 상가 쪽 말입니까?
○김정숙 위원   그 주변하고 읍 중심 도로 벗어난 외곽지역에서는 각 주택에서 자기들 정원을 가꾸고 하니까 그나마 경관이 괜찮습니다. 그런데 중심도로 변에 있는 가로수와 화단들이 예전보다는 상태가 별로 안좋습니다.
   예전에는 가로수 부근에 화단도 굉장히 신경을 쓰셔서 잘 조성을 하셨는데 귀촌 하신 분들 귀농 하신 분들이 그 부분에 지적을 하셨습니다. 남해읍민들도 지적을 많이 합니다. 사실은 인도가 좁아서 화단이 있는 것이 불편하기는 합니다. 불편하지만 화단이 있을 때 하고 없을 때 하고 비교를 하면 지금 화단이 없는 것이 너무 지저분해보이고 관리가 허술해 보인다고 합니다.
○농정산림과장 김종선   간선도로해서 조경을 해놓은 것이 남해읍 하고 삼동 창선 남면 저희들이 1년에 주기적으로 관리를 하는데 가보면 쓰레기 내놓고 밟아버리고 저녁에 소주한잔 먹고 훼손이 되어버리니까 보수한다고 해도 예산 범위내에서 ... .
○김정숙 위원   화분을 놓든지 아이디어를 내셔서 관광을 큰 모토로 내걸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장 중심지인 읍시가지 안에 허술한 것이 계속 읍주민들도 지적하고, 관광객도 지적하고, 귀농귀촌 하신 분들도 읍에 들어왔을 때 다른 타시군에 비해서 너무 소홀해 보인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제가 기억할 때도 2~3년 전보다 너무 관리를 안하십니다.
○농정산림과장 김종선   내년도는 계절별로 임종출 예산팀장이 들었을 겁니다.
○김정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박삼준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국도 확장 공사를 하면서 가로수나 그 외 시설물에 대한 보상부분 하고, 광고탑 이전 그것도 국도 확장하는 부분에서 이전하는 것이니까 그것도 보상받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군비로 써야 됩니까?
○농정산림과장 김종선   광고탑은 이전하는 것이 아니고, 안전진단을 해보니까 도색도 해야 되겠고... .
○김정숙 위원   국도하고는 상관이 없네요? 보수비 말고 이전... .창선은 3호선인가?
○농정산림과장 김종선   이동 저쪽에 가면 유자하고 마늘 되어있는 그것을 이동한다는 겁니다.
○김정숙 위원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득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삼준 위원 보충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준 위원   지금 281쪽 282쪽 상단에 보면 창선 야립광고탑 1,800만원이 있는데 처음에 야립광고탑이 3개가 있었습니다. 노량에 있었고, 마늘연구소 앞에 있었고, 창선에 있습니다. 기술센터 앞에 있는 것을 없애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 옥외광고물 등 관리에 관한법률에 의해서 야립광고탑을 전부 철거를 할 것이다 하면서 철거를 했습니다. 우리가 지어낸 이야기도 아니고, 행정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장기적으로 전부 철거를 할 것이라고 했는데 지금 이것을 보수를 하겠다고 합니다. 행정이 정확하지 못하다. 어떤 잣대로 기술센터 앞에 있는 야립광고탑은 철거를 했고, 이것은 어떻게 보수를 한다든지 이야기인지 그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정산림과장 김종선   도로변에 보면 야립광고가 고속도로나 국도변에 너무 난립을 해서 행정자치부에서 법적으로 한시적으로 정리를 한다는 그때 당시에 그렇게 되어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광고관리담당 종합민원실에서 강력하게 철거를 해야 된다 그래서, 사실상 센터 앞에 있을 때 제가 했습니다. 너무 아까웠는데 남해에서는 철거를 하지 않으면 안되었습니다.
   그때   토지소유주 이춘식씨라고 사용허가를 받아서 거기에 설치를 했습니다. 사용료를 조금 주고 했는데 이 토지가 경매에 다른 사람한테 넘어갔는데 다시 계약하려고 하니까 안된다 뜯어내라 해서 그때 야립광고탑 철거를 하면 지방자치 평가하는데 인센티브를 준다 해서... .
○박삼준 위원   그러니까 행정이 솔직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지주가 바뀌고 이런 과정에서 동의가 안되어서 철거를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되지도 않은 법률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이야기는 노량에 있는 거 철거하겠다. 창선에 있는 거 철거하겠다. 다 철거를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돈을 들여서 고쳐야 됩니다. 행정 편의주의에 손바닥만 볼 때는 손이라고 하고, 손등만 볼 때는 손등만 손이라고 하는 형태의 일을 한다는 겁니다. 행정이 스스로 누워서 침 뱉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때 차라리 이렇게 되어서 두지 못합니다. 철거해야 됩니다. 정면 돌파를 해서 하셔야 될 일을, 우선 편하자고 옥외광고물관리에 관한 법률이 어떻고 이야기를 해놓고, 지금 와서 별로 상관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시니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농정산림과장 김종선   저도 장평소류지 마늘 배경도 아깝다고 배경도고 아깝다고 생각이 됩니다.
○박삼준 위원   크게 문제가 없다고 그러면 19호 국도가 새로 놓이고 있습니다. 좋은 자리에 봐서 더 설치할 수 있다면, 그 이후도 보면 옥외광고물에 대한 법률대로 하면 국도변에 있는 고속도로 변에 있는 광고판 전부 철거가 되어야 되는데 하나도 철거 안되었습니다. 안되었으면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19호선 국도변도 설치할 수 있으면 설치를 했으면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농정산림과장 김종선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득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오늘 농정산림과 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을 검토분석을 철저히 해서 다음에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분석을 철저히 해서 행복한 남해를 만드는데 적극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농정산림과 소관 주요업무보고 및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점심시간이 끝나고 1시에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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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미래농업과 소관      
○위원장 박득주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미래농업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듣고 예산안심의를 하겠습니다.
원활한 예결위원회 운영을 위해서 주요업무보고시에 추경예산에 관련된 부분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주요업무보고 및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농업과장 정홍길   미래농업과장 정홍길입니다.
박득주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김정숙 간사님 위원님 임시회 의정활동에수고가 많습니다.
미래농업과 업무보고와 예산제안설명에 앞서 우리과 팀장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인 인력육성팀장, 송환준 마늘팀장, 박치구 체험마을팀장, 이경희 생활문화팀장입니다.
그러면 미래농업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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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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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농업과장 정홍길   이어서 예산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91페이지 농업인 기술지원 강화 민간인 국외여비 우수농업인 경영인 국외농업 벤치마칭 2,000만원 계상 했습니다
292페이지 농촌지도자회 신문보급 도비가 변경 되어서 군비를 부담했습니다.
293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 맞춤형 교육참석자보상 국비변경으로 군비를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294페이지 사회보장적 수혜금 2012년 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회수금 지원 2명 되어 있는데 경남도에서 점검을 와서 부당하게 지급했다 해서 회수 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1년치 회수를 했습니다.
중앙에 질의를 하니까 도와 아무 관계없다해서 2012년도 회수한 금액을 다시 돌려 주는 것입니다.
295페이지 회룡마을 공동농기계 창고 개보수, 상남마을 공동농기계 창고 개보수 마을자체에서 안맞다고 스스로 포기를 했습니다.
296페이지 민간자본보조 마늘농기계지원 파종기, 수확기 이것은 사업계획이 변경 된 사항이고 금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297페이지 삼정개 튤립조성 재료비 튤립종구 구입 4만개 2,000만원, 시설비에 튤립꽃밭조성 5,000만원을 미조면에 지원할 예정입니다.
튤립꽃밭조성은 성토, 복토에 3,000만원, 경계석 설치 1,000만원, 바닥공사 울타리 설치 1,000만원 총 5,000만원을 반영 하였습니다.
298페이지 농산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지원 7개소 인건비 지원 해 주는 데 국도비 변경 되어서 군비변경 부담하는 사항입니다.
300페이지 농번기 마을공동급식지원입니다. 1,10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 통과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도와 주시면 사업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득주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기전에 소장님이 오셨는 데 간단하게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태연   인사를 드릴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전에 약초홍보관 개관식에 도 기술원산림청에서 손님이 오셔셔 참석치 못했습니다.
무더운 날씨에 연일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저희군은 1차산업이 주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군의 성장동력 기반산업이 되겠습니다.
그 기반산업을 관리하고 육성하고 있는 것이 기술센터에 편중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의회를 구성하신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지원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남해군을 위해서 군민을 위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관심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득주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정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근 위원   과장님 미래농업을 책임지고 잘 할 수 있겠습니까?
○미래농업과장 정홍길   예, 잘할 수 있습니다.
○윤정근 위원   농번기 마을공동급식과 관련해서 선거기간에 마을마다 다니면서 주민들 애로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특정마을을 거명하지 않겠습니다 마는 바쁜 농번기에 각 마을마다 주민들 급식을 하다 보니까 급식시설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위생에 문제가 있는 상황에서 급식이 진행되고 있고
   한두 마을에서는   급식소를 신설해달라고 이야기 합니다. 과장님 주방시설 정도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미래농업과장 정홍길   집단급식소는 위생법에 저촉을 받습니다. 마을마다 급식소가 회관에 시설은 부족합니다. 꼭 필요하면 점검을 해서 확장하는 방법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윤정근 위원   알겠습니다. 신축보다는 보완하는 방법을 다음 감사때 체크를 하고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서 삼정개 튤립조성건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미래농업과장 정홍길   삼정개 튤립조성은 제작년까지만 해도 농업기술센터 앞에 했습니다마는
국도 확장으로 인해서 3분의2 토지가 편입됨으로 해서 폐지를 하고 대체부지를 확보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검토한 결과
작년부터 미조마을 청년회에서 하겠다 해서 삼정개에 올봄에 했습니다.   저도 현장을 가봤습니다만 복토도 안되고 거름도 안주고 접근성도 미흡하고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내년에는 더 잘하겠다고 해서 미조에서 예산 건의가 왔습니다. 복토를   잘하고 경계석도 설치하고 주차장도 시설하고 내년까지 한번 더 해 보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정근 위원   2,500제곱미터 같으면 800여평 됩니까?
○미래농업과장 정홍길   예, 800평 됩니다.
○윤정근 위원   작년에 튤립을 조성했던 것 외에 조성하는 것은 아니죠
○미래농업과장 정홍길   아닙니다. 기존 있던 것입니다.
○윤정근 위원   접근성 문제라던지 삼정개쪽이 꽃밭이나 튤립이나 여러 가지 종류가 있을 텐데 적절한가 하는 부분을 저희도 지역만 생각하고 이야기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집행부에서 심도있게 검토를 해야 될 것이고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를 들어야 될 것입니다. 이번 예산은   위원님들께도 제가 부탁할 것입니다 마는 무리 없이 원안대로 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을 했으면 합니다. 이상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득주   다음 박삼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준 위원   예산서 294페이지 12년도 보육교사 특별수당 회수금을 다시 지원하게 되는 데 그 당시는 도비나 국비가 와서 지원 한 거죠
○미래농업과장 정홍길   예
○박삼준 위원   그 당시 도 감사에서 주는 것이 부당해서 회수를 했는 데 정부에 물어니까 줘도 된다. 이야기 해서 다시 드리는 것이다. 한번 회수를 한 것을 다시 지급 한다는 것이 회계법상 맞습니까?
○미래농업과장 정홍길   법령상 보면 줘도 무방한데 도에서 지나치게 점검하다보니까 도에서 회수를 해라 하늘집 어린이집 하고 우정어린이집 부부지간에 하고 있는데...
○박삼준 위원   그러면 도비를 받아내서 재판을 통하던지 해서 줘야지 도에는 청구하지 않고 군비를 준다는 것은 회계법상 맞지 않고 일사부재의 원칙에도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 데
감사를 어떤 적용을 했던지 간에 그렇게 적용해서 끝이난 문제를 다시 군비를 준다면 문제가 되고 특혜시비를 낳을 수도 있습니다.
직접 준데서 다시 받아 내는 것은   상관이 없는데 그렇지 않고 우리가 준다는 것은 특혜시비 소지가 있다.
○미래농업과장 정홍길   다시 점검해보겠습니다마는 도 농업정책과에서 와서 줘서 안된다고 해서 회수를 했고 질의도 농업정책과에서 자기들이 중앙에 질의를 한 것입니다.
○인력육성팀장 김영인   이 부분은 전 시군에서 저희군이 업무를 잘한다고 시범적으로 평가를 하는 와중에 도 실무자가 업무미숙으로 한 것인데 이 돈은 환수를 해서 도에 반납을 안하고 우리가 갖고 있다가 주는 것이고 군비와는 상관 없고 그대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박삼준 위원   그러면 그렇게 표기를 해주었어야 되는데 알겠습니다. 삼정개 튤립 이야기인데 방금 윤정근위원님 말씀 하셨는 데 튤립밭에 가서 보고 왔는 데 올해 한 곳은 보기가 흉측할 정도로 이렇게 해서 축제를 한다는 것이 미안할 정도 이던데 꽃이 피지도 않고 그런 정도 이던데 이왕 한다면 성토를 해서 잘할 수 있도록 하고 다른 곳에 한 두군데를 더지정해서 접근성이 좋은 곳에 할 필요가 있다.
여기도 카약 카누와 같이 어우려져서 보기는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듭니다만 다른곳도 한번더 챙기면 좋겠다 싶습니다.
공동급식문제는 6월예산만 있고 9월예산은   하나도 없습니까?
○미래농업과장 정홍길   상반기 집행하고 집행잔액을 마을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봄에 다 쓴 마을도 있고 보름정도 남겨놓은 마을도 있고 그렇습니다. 몇 대몇 정도됩니까?   
○생활문화팀장 이경희   상반기 다 나간 마을이 25개소중에 13개마을 이고 10개마을은 돈이 모자라서 110만원만 지급했고 10개마을에 대해서 모자라는 돈을 요청했고 다 나간마을에서 상반기 마친곳이 6~70% 정도되고 3~40%는 하반기에 할 것입니다.
○박삼준 위원   이왕 하려면 안전문제가 최우선 인데 여름이고 하니까 조리기구가 개선될 수 있도록 몇 년전에 조리기구 개선하는 비용을 500만원 책정해서 준 적이 있는데
○생활문화팀장 이경희   작년 연말에올렸는데 예산이 없어서 깍였습니다.
○박삼준 위원   이 사업은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내년 예산에는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수산과 증액예산이 25억 정도 됩니다. 건설과 25억 정도 됩니다.
기술센터 5억 정도 증액되는 데 기술센터 계신 직원분들이 수고를 하시는 데 진취적으로 판단하셔서 소득을 개발할 수 있는 일을 해 주어야 된다.   
농민들 생각을 예산이 없다 하지 마시고 잘 적어 놓았다가 해 주셔야지   소극적이다는 것입니다.
수산과 단 한과인데 25억이 증액 되는데 그런 소리를 듣지 않으려면 노력을 해주어야 됩니다.
농민들 FTA 쌀개방에 여러가지 문제가 복합적으로 되어 있는데 사기앙양을 하려면 그정도로 해주어야 되지   다른곳은 증액된 것이 보이는 데 제자리에 앉았다는 생각이 들면 아쉬움 이 많고 그 부분들을 소장님과 잘 챙겨서 내년 예산은 적극적으로 대응 해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득주   다음 하복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
다.
○하복만 위원   농기계임대은행 운영에 농업인들 고령화나 노동력 부족으로 잘 운영해야 되는 데 빌릴려는 수요자 입장에서는 빌리기가 어렵다. 있으면서도 안 갔다 주려는 경향이 있다는 이야기가 들리던데 어떻습니까?
○미래농업과장 정홍길   농번기가 되면 지금도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콤바인이나 나락 베는 것은 현장까지 차가 있어서 실어 주는 데 다른 기종은 갔다 주기 어렵습니다. 빌리는 데크게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농협하고 연계를 해서 읍면으로 분산해서 하는 것도 연구를 해보는 것을 좋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미래농업과장 정홍길   군수님 지시사항이 있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새로운 소득작물 실증시범인데 듣도 못하는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 데
앞으로 소득작물을 위해서 여러 가지사업을 해야 되는 데 이렇게 하면 시설비가 많이 안듭니까?
○미래농업과장 정홍길   예, 많이 듭니다.
○하복만 위원   신중하게 생각 해 주셔야 되겠고 농번기 공동급식에 체크카드사용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데 부식비는 자부담으로 해서 하고 110만원 지원 되는것은 인건비로 지출해 버리고 부식비는 자부담으로 하면 좋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예산서에 회룡마을, 상남마을 공동기계창고 개보수 사업이 자체 포기했다는 데 왜 그렇습니까?
○미래농업과장 정홍길   작년예산에 성립된 것인데 작장마을은 너무 위험합니다. 마을자체에서 자리가 적당하지 않다 마을에서 스스로 포기한 사업입니다.
○하복만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득주   다음은 김두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일 위원   김두일 위원입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인단체 현황에서 남해군 농민단체이름을 올릴때 한국농업경영인 남해군연합회가 제일 먼저 나옵니다.
그런데 학습단체 중에서 제일역사가 오래되고 지역내에 전문인력이 있는 곳이 농촌지도자회 남해군연합회거던요 예우측면에서 앞으로 단체명을 기재 할 때는 농촌지도자 남해군 연합회가 먼저 가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농촌을 지켜온 실질적인 활동하시는 분들에 대한 예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조금전에 박삼준 위원님께서 해양수산과과 25억인데 기술센터는 너무 예산이 적지 않느냐   했는데 예산서에 보면 해양수산과는 21억이 증액되었고 기술센터는 32억입니다. 열심히 하고도 때로는 오해를 받을 수 있어서 다시한번 많이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미래농업과에 자료를 요청 했는 데 남해군의 농업인들을 위한 신문 구독자 명단을 요청했는 데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왜 달라고 했느냐 하면 한국 농어민신문, 농정신문, 농업인신문 구독료 가 8,000만원 정도 되거던요. 10년전부터 계속 내려오던 것인데 이제는 디지털시대로 바뀌었기 때문에 종이신문시대는 큰영향력을 받지 않기 때문에 이제는 변화를 주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를들면 농촌지도자회 현장견학 하는 것이 2,000만원 인데 신문에 지원되는 것이 너무 많거던요. 상부에 건의를 해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래농업과장 정홍길   저도 검토를 해보니까 군비부담이 많이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데 신문보급은 깊이파악을 안 해봤습니다마는 배부해드림으로 해서 홍보라던지 농업상식도알 수 있고 끊을 수는 없고 줄이는 방법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두일 위원   신문구독료의 구성비를 보면 도비조금 보조받고 대부분 군비로 나가기 때문에 도에 건의를 해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당초예산을 추경때 는 무조건 5%정도 감합니까? 농업인단체 육성지원에서도 당연히 5%정도 감해 버리니까 연시총회할때는 계획을 세웠는 데 추경에서 5% 줄여서 무조건 의례적으로 줄이지 마시고 줄이지 않을 것은 줄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농업 학습단체는 앞으로 깍지 말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미래농업과장 정홍길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두일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득주   다음 박종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길 위원   농기계 임대를 각 면으로 하고 있습니까?
○미래농업과장 정홍길   개인이 신청하면은...
○박종길 위원   각 면에는 없죠
○미래농업과장 정홍길   면에는 시설이 안되어 있습니다.
○박종길 위원   상주, 미조는 농사가거의 없어서 별로 신청 할 사람도 없을 것같던데 설천, 서면, 남면 경우 상당히 거리가 멉니다.
농협과 연계를 해서 농기계를 배치해서 농민들이 쉽게 빌릴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늘,시금치가 소득작물입니다. 지금은 마늘, 시금치 가격이 형성이 잘안되고 있는데 다른 소득작물로 대체할 수 있는 것을 개발하면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계획이 있습니까?
○미래농업과장 정홍길   저희들이 시범포에서 나름대로 하고 있고 엊그제 도 블루베리를 대체하면 되지 않겠느냐 해서 전국교육을 했습니다. 계속연구는 하고 있습니다만 바꾸기가 어렵습니다.
○박종길 위원   블루베리도 제가 농사 짓는데를 가 봤는데 가격이 많이 떨어졌던데 남해에 맞는 다른 대체작물을 연구개발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미래농업과장 정홍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득주   다음 김정숙 위원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 위원   농번기 급식부분에 카드결재부분 인건비와 부식비를 지원 하고 있는 데 쌀은 자체적으로 조달하고 있는 것이 맞지요.
그것을 한번 바꾸게 되면 실제 운영은 마을에서 부식비로 사용하지만   지원하실 때 쌀값과 인건비를 지원하시는 것입니다. 쌀은 농민에게 구입하는 것이니까 정산하는 부분이 체크카드가 아니라도 확인 하실 수 있나요?
○미래농업과장 정홍길   민간자본보조로 주기 때문에 정산지침에 카드를 전부 사용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10만원 이하는 현금사용 가능 하다는 예외조항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쌀이라는 것은 어떻게 할 수 없잖아 몇 명이 급식하게 되면 몇키로의 쌀이 필요하다 투명하게들어 날수 있는 것이고 현금거래를 하더라도 증빙서류를 준비 할때 어렵지 않을 것으로 생각 되거던요. 운영의묘를 살리면 부식부분은 그 돈으로   해결할 수 있지 않을 까
이것이 적법한지 모르겠습니다. 편법이라고 말씀 하실 수 있는 데 일단 지원을 쌀값과 인건비로 드리면 정산하기 쉽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리고 부엌부분은 예산팀에 말씀드려겠습니다. 마을에 급식하는 이상은   부엌을 손봐드리지 않고는 하기 힘듭니다.
신청하고자 하는 마을에서도 부엌   시설이 없어서 못하는 곳이 많거던요   의회에서 의원들이 이 조례의 필요성을 이야기해서 이 조례가 생긴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성과가 긍정적이기 때문에 확대 해야 된다는 데 저도 동의를 합니다. 확대를 하려면 부엌을 해 주셔야 되거던요. 꼭 예산에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우량종구 사업에서 이전에 업무보고 할때 처음에는 주아마늘로 우량종구를 보급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웠는 데 하다 보니까 주아마늘보다는 조직배양 마늘이 낫단라는 판단을 했다라고 업무보고를 했거던요
현재 방향도 변함이 없습니까? 실증을 해보니까 주아보다 조직배양이 더나은가요?
○마늘팀장 송환준   마늘팀장 송환준입니다. 조직배양 마늘은 작년에 동남해농협에서 농림부 사업으로 우량종구생산단지를 추진하고 있고 10월중 완공이 되고 나면 20헥타를 조성해야 되는 데 자체 7헥타 외에 조직배양을 많이 넣고 해도 10헥타 밖에안됩니다. 며칠전에 무안에가서 200키로 가져온것도 넣고 증식이 되면 내년되면 전체 20헥타 될 것 같습니다. 나중에 농가에 싸게 공급이 될 것 같습니다.
○김정숙 위원   조직배양 해서 종구를 생산해서 전체 군민들에게 보급되도록 하실 계획이고 긍정적이다.
○마늘팀장 송환준   예, 주우재배보다 품질이 좋기 때문에
○김정숙 위원   질병은요? 현재 남해마늘 바이러스 발생하는 것 때문에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마늘팀장 송환준   반점마늘은 이것과는 다른 것 같은 데 수확기와 기상환경도 관여를 합니다.
○김정숙 위원   종구 부분에도 문제 가 있지 않느냐
○마늘팀장 송환준   조직배양을 하면 훨씬 줄어 들고 그렇게 추진 하고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잘되기를 빌겠습니다.
농번기 마을급식 부분에서 내년 예산에 대한 예상 수요조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수요에 대한 것과 일수를 늘려 달라는 이야기를 들었거던요. 이 사업에 대해서 내년 예상수요를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득주   다음 김두일 위원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일 위원   조직배양마늘을 보급하신다고 했는데 비용성과 조직배양 이 몇 년차까지 퇴화가 안되는지 검증 해 보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늘팀장 송환준   조직배양마늘은 일반 우리가 심고있는 남도마늘에서 주아가 열리는데 주아를 채택 해 보니까 소주아입니다. 이것을 종구를 만들려면 2년이 걸립니다.
조직배양은 대주아가 나오기 때문에   1년만 하면 종구용으로 쓸 수 있기 때문에 일반 마늘보다 훨씬좋다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구마늘은 3~4년 쓰면 퇴화가 되지만 주아를 계속따다 보면 주아는 아무 이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좋을지 모르지만 마늘은 환경을 바꾸어서 심는 것이 생산성이 높기 때문에 타지역 마늘을 사다가 쓰는 것하고 조직배양을 해서 시험기간을 거쳐서 쓰는 것하고 경제성이 어디가 높으냐
○마늘팀장 송환준   조직배양 주아를 따서 작업할 수 있기 때문에 종구 구입비가 훨씬 더 절약이 됩니다.
○김두일 위원   데이터 구축 된 것이 있습니까?
○마늘팀장 송환준   다음에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득주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미래농업과 에서는 오늘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을 잘 기록 하시고 지적하신 사항을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분석을 철저히 해서 군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미래농업과 소관 주요업무보고 및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 하고자 하는 데 이의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시5분에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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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환경농업과 소관      
○위원장 박득주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농업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듣고 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주요업무보고 및 예산안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농업과장 박재철   환경농업과장 박재철입니다.
제7대 남해군의회 의원 당선과 등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연일 계속되는 1차추가경정예산안 심의와 주요업무보고 청취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위원여러분들의 농업농촌 농업에 대한 변함 없는 애정과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농업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환경농업팀장 송재배, 식량작물팀장 박태우, 원예기술팀장 박남식, 축산팀장 김도 입니다.
다음은 자료에 의하여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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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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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농업과장 박재철   이어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차추경을 통해서 28억원이 증액 편성 요구되었습니다.   
증액요인은 각종 농업보조금 내시증액, AI긴급방역비 반영 한미 FTA피해 보전 사업비등이 되겠습니다.   
302페이지 농축순환자원화센터 주변 5개마을지원사업비 마을당 5억 부족분 3,000만원   편성 되었습니다.      303페이지 벼우렁이공급 당초 2500헥타 120톤 계획 했습니다. 정산결 과 90헥타 보급 되어서 나머지금액은 삭감되었습니다.
304페이지 유기질비료 지원과 유기질비료 추가지원 사업비 국도비 보조사업 증가에 따라서 증액되었고 추가지원부분은 봄철 수요조사를 통해서 공급한 결과 농업인 수요가 많아 크게 못미치게 공급 했습니다. 이번에 1억5,900만원 추가확보 하여 88,000포를 추가 공급 하는 내용이 되겟습니다.
305페이지 환경농업직접 지불제 대상면적증가와 단가 조정 등으로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306페이지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및 행정비 지원, 쌀고정직불보조금, 쌀소득등 보전직불제 여비는 국비보조사업 내시 변경편성 되었습니다.
308페이지 노후하우스 시설개선 사업 채소생산시설 현대화 사업은 도비내시로 추가 편성 되었습니다.
309페이지 농축순환자원화센터 인근축사 이전 및 손실보상은 축사를 매입하고 소 사육농가의 소 이전 비용이 되겠습니다.
두농가중 한농가는 지난연말에 보상이 되었고 나머지 한농가가 봄에 청구가 들어와서 재판을 통해서 보상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계시설 인근축사 철거 비용은   3,977제곱미터를 매입해서 낡은시설을 철거하는 비용 처리비용 등 4,500만원 편성 되었습니다.
승마체험시설지원은 학생승마체험에 필요한 도비가 내시된 내용입니다.
310페이지 공공승마시설 건립사업 은 고급레저 스포츠 인프라를 구축하고자 지난 1월달 신청해서 현장심사를 거쳐서 3월에 최종 선정되었습니다만 시설비용, 승마용 말 구입, 전문인력의 상시고용, 승마말의 사육비 등 일반관리비가 많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되어 이 부분은 재검토를 통해서 사업을 포기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311페이지 레일식 자동분무기 이용 청정 축산업 육성 시범 도비가 내시 되어 추가 편성되었고   
FTA피해보전 직불제는 소값이 떨어진 부분을 송아지와 큰소로 구분해서 보상해 주는 1억7,4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313페이지 조사료 생산장비 5,000만원이 추가 확보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농업과 1회추경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원안가결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득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농업과 소관 주요업무보고 및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일 위원   친환경농업단지 설천은 어디지역이 해당됩니까?
○환경농업과장 박재철   설천면은 각 마을단위로 작목반이 형성되어서 저희들과 친환경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크게 면적이 이루어진 곳은 없습니다.
○김두일 위원   보물섬 남해시금치 명품 브랜드육성에서 남해시금치의 재배문제 보다는 품질적인 문제가 중요시된다.
작년에는 시금치가 없어서 농민들이 단작업을 해서 시금치 가격을 어느정도 지지했다고 보는 데 사실이죠
○환경농업과장 박재철   설천 진목지역에서 단작업으로 소득을 올렸습니다.
○김두일 위원   남해 시금치 문제점이 전문화 되지 않고 특성이 없다고 볼 수 있거던요. 비금도 시금치는 자연상태에서 재배해서 가공 없이 소비지까지 가고 있죠
그런데 남해 시금치는 해마다 양은 많이 나오고 유통의 문제가 있는 데기계화라던지 마케팅쪽으로 신경을 쓰고 있는 데 원칙은 남해 시금치의 명품화가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환경농업과장 박재철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제가 판단할때는 사계절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는 내용이 있고 판매지역이나 시금치가 활용되는 분야에 따라서 특성화 시켜 나가야 되지 않느냐
저희 시금치는 영남권 대구지역에   90%이상 나가고 있습니다. 소비처가 큰 중앙쪽에 물류를 확보하는 것도   경쟁력을 확보 하는 것이 되겠고
연중생산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일반 소비자가 인식 하는 데 어려움 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중 생산체계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김두일 위원   연중 생산체계도 중요하지만 겨울철재배 품질의 고정화 상품성의 균일화가 있어야 되는 데 기후적인 변화니 출하시기에 따라서 위험에 노출 되어 있다고 보거던요 거기에 대한 농민교육이나 품종선택을 올해부터 면밀히 해야 될 것 같거던요. 과장님께서 대책을 세워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환경농업과장 박재철   알겠습니다. 몇 개 품종을 가지고 점검을 하고 농가에 확대 재배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두일 위원   한우산업 경쟁력과 맞물려 가는 퇴비생산에 문제가 되는 것이 관광남해라고 하는 데 길가에다 퇴비를 가을에 쓸 봄부터 야적 시켜서 환경적인 문제가 오거던요. 가격적인 측면에서 농협에서 완숙되지 않은 퇴비를 일찍 가져오다 보니까 도로변에 전부 야적을 해 놓았습니다.
환경적인 측면에서 너무 문제가 많거던요. 이제 남해에서 퇴비를 생산하니까 미리 출하 하지 마시고 사용직전에 출하할 수 있도록 조절 할 수 있죠
○환경농업과장 박재철   예, 지금까지는 구입퇴비가 전체적으로 외부에서 들어오다 보니까 야적이 되고 있습니다.
새로지은 퇴비공장에는 저장할 수 있는 창고시설이 있고 보관할수 있는 시설이 충분하기 때문에 바로포장 수송도 가능하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해소가 될것으로 생각 하고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야적장이 충분하다면 완숙상태에서 포장해서 바로 쓸 수 있는 시스템으로 운영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퇴비공장을 지어 놓았는데 원료인 축분이나 돈분이 몇%정도 조달 되고있습니까?
○환경농업과장 박재철   4월1일 시험가동해서 준공하고 난뒤에 지금까지 퇴비공장에 들어와 있는 것이 2,000여톤 들어 와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원료가 몇%정도 수급이 되고 있습니까?
○환경농업과장 박재철   60여농가에서 매입되고 있는 데 80만포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한 원료는 공급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두일 위원   남해 한우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생산비 절감으로 사료값을 인하 시킬 수 있는 방침이필요하다고 생각 하거던요. 이제는 퇴비공장도 지어졌고 하니까 사료측면에서 TMR 공장을 개설할 용의는 없습니까?
○환경농업과장 박재철   TMR공장도 경영성 분석이나 지역농산물을 이용해서 TMR사료를 생산했을때 사료적가치등의 분석이 따라야 되겠지만 원칙적으로는 TMR 공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많은 사업비가 투입 되고 경영이 뒤따라야 하기 때문에 일반단체나 법인에서는 운영하기 어렵습니다.
저희 생각에는 축협에서 어느정도 운영을 맡아서 나서야 되는데 아직 축협을 설득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운영할 주체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고 생각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두일 위원   축산농가를 방문해 보면 사료가 제일 문제가있다고 말씀 하시거던요.
제일중요한 사료의 생산기반이 없기 때문에 남해 한우농가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TMR 공장이 하루속히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올 사업계획에서는 그런 측면에서 반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득주   다음 박삼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준 위원   예산서 303페이지 우렁이를 전체 공급할 것이라고 6억을 본예산에 계상 했었는 데 3,000헥타 정도 되는데 3,000헥타분 우렁이를 생산했는데 실제 가져간 사람이 2,000헥타 밖에 안 가져간 것입니까?
○환경농업과장 박재철   당초에 2,500헥타까지 계획을 했습니다. 신청을 받아 보니까 2,300헥타가 신청되었습니다. 희망 하는 농가는 전부공급이 되고 나머지 물량에 대한 예산이 반납이 되는 것입니다.
○박삼준 위원   새남해농협이나 개인이나 생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2,300헥타를 했다면 300헥타가 남는 데 우렁이는 생산했고 가져간 사람은 작고 하면 폐기처분하고 그돈은 안주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다고 생각하는데 그러지는 않습니까?
○환경농업과장 박재철   남해군에서 생산되는 우렁이양이 새남해농협 30톤, 개인이 30톤 정도 되고 있습니다.
입찰하다 보니까 외부에서 들어왔고   일반농가는 생산량이 부족해서 개인적으로 외부에서 가져와서 충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내년 예산은 5억정도하면 되겠다.
○환경농업과장 박재철   이번에 참여한 면적이 있기 때문에 효과가 실증되면 내년에는 2,500헥타로 면적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예산은 어느정도 유지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삼준 위원   우렁이 넣은 농가들이 벼가 출수를 하고 있는 시점이니까 문제점이 있는 논이 간혹 있습니까?
○환경농업과장 박재철   현장에 나가봤을 때도 일부 농가는 풀이 나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 곳은 논 고르기나 물관리가 잘못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년에 지도하는데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대체적으로 이것은 참 잘했다고 농민들 호응이 좋던데 과장님 생각은
○환경농업과장 박재철   저도 농업인들이 적극 참여를 해 주셔서 사업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일부 농업인들이 처음 많이 확대가 되다보니까 과연 제초효과가 있겠느냐는 의아심 때문에 우렁이를 넣고도   제초제를 사용하는 농가도 있었습니다. 효과에 대해서는 누구나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대보벼가 전체 공급된 것이 얼마나 되죠
○환경농업과장 박재철   면적이 250헥타 정도 되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파종을 하면서 문제가 생기고 지금도 문제가 되는 데 남해에서 생산된 증식 품종만 아니고 외부에서 들어온 종자들도 많이 있었죠.
○환경농업과장 박재철   예, 저희들이 자체 증식한분이 부족해서 하동에서 가져왔고 칠곡, 영덕에서 가져왔습니다.
○박삼준 위원   그 대보벼에서 온 것입니다. 엊그제 속초에 연수를 가다가 보니까 중부지방에도 대보벼가 키다리가 나와가지고 포장이 표가 나던데 전국적인 현상 같던데 맞습니까?
○환경농업과장 박재철   키다리병은 볍씨중에서도 민감하게 발생되는 품종이 있는데 이번에 많이 발생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작년에 대보벼를 매상할 수 있는 품종으로 넣었는 데 이렇게 문제가 야기 되면 내년에 계속가기 쉽지 않겠는 데 품종안정화가 덜 된 것 같은데 일찍 공급한 것이 아닌가
○환경농업과장 박재철   대보벼가 공급된 경위에 대해서 말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올 봄에 한 것은 남평벼와 동진1호가 비축미로 되어 있었는 데 동진1호는 올해부터 공급이 되지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평벼도 10년이상 되었기 때문에 교체해야 될 시점이라서 교체시점으로 잡았습니다.
왜 하필 대보벼가 선정 되었느냐 하면 밥맛이좋고 중생종으로서 마늘이나시금치를 심고 나면 이모작으로 품종중에 골랐습니다.
기후적으로 태풍이 많기 때문에 키키가 작은 품종으로 대보벼가 선정 되었습니다.   
품종이 공급되기 까지는 개발되고   시험장에서 시험되고 농가에서 실증시범포가 되고 저희들도 1년간 증식을 통해서 공급이 되었기 때문에 품종이 보증 되지 않았기 보다는 여러 가지 다른 요인에 의해서 발생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알겠습니다. 농축순환자원화센터 이번에 주면 3,000만원 드리면 지원이 다 끝나는 것이죠
○환경농업과장 박재철   예, 그렇습니다.
○박삼준 위원   시금치 문제가 서울을 진입 못하고 대구, 부산만 가지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포장단위가 문제가 있다.
실례를 들면 고현이 설천보다 시금치 파종면적이 많습니다. 그런데 현금화 한 것은 고현이 9억 설천은   23억을 했습니다.
그 차이는 뭐냐 설천은 단작업을 해서 나갔고 고현은 캐가지고 바라에 그대로 넣어서 나갔습니다.
돈의 차이는 세배 가까이 차이가 났는 데 저도 작년에 비금도 갔다 왔습니다. 비금도는 종이박스에 넣어서 가락시장으로 갑니다.
품질을 다양화 해서 빼야될 것은 빼야되는데 이 부분은 안되었고 서울에 동남해에서 이대로 가져가니까 차버린다고 것입니다. 이 쓰레기를 왜 가져왔느냐 비닐봉지에 들어 있으니까 이슬이 맺혀 있고 안은 안보이고 쓰레기같아 보여서 차버린다 이것입니다.
상인들이 취급을 안한다고 하거던요 비금도 같이 종이박스 공급을 해야 된다. 종이박스에 넣게끔 세척해서   말려서 가야 젊은 사람들이 데쳐먹을 수 있도록 해야 되지 그렇지 않고   흙묻은 상태로 가는 것은 가격상승 효과를 가지지 못한다.
판매방법을 바꾸어야 되는데 거기에 앞서야 될 것이 종자갱신이나 여러가지 있겠지만 내년 본예산에 종이박스를 공급해서 유통구조를 일정부분 이라도 바꾸어서 시범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환경농업과장 박재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좀더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빠른 시간내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마늘이나 시금치 유통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여기에서 경매하는 시스템을 가지고는 가능성이 없습니다. 한계에 왔습니다.
서울을 진입하지 못하면 소득을 보전 받지 못한다. 유통도 따라 올라가야되고 행정에서도 종이 박스를 지원해서 가는 것이 옳다고 보입니다. 고현,설천 작목반이나 동남해에서도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환경농업과장 박재철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득주   덧붙여서 하겠습니다. 남해 농산물이 시금치와 마늘인데 계약재배 면적 물량하고 일반재배물량하고 따졌을 때 경제성이 어떤 것이 나은지 확실한 대책이 안나와 있습니다.
시금치나 마늘 계약재배하고 일반재배하고 비율이 어느정도 되는지 경제성을 따졌을 때 어느것이 나은지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인지 이야기 해 주십시오.
○환경농업과장 박재철   마늘이나 농산물에 있어서 계약재배 라는 것은 가격의 안정 생산한 농가에게 미리 가격이 제시 된다는 면에서 반드시 확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관내 현황으로 봐서는 시금치는 계약 재배가 새남해농협 서면지점쪽에서 일부 진행되고 있습니다.
마늘 경우는 군 전체적으로 각 지역농협에서 계약재배 되고 있습니다.   시금치는   신선채소이다 보니까 농협에서도 계약재배에 부담을 느끼는 것같습니다.
농산물의 계약재배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계약재배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지원 한다던지 해서 활성화 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득주   겨울철 영농교육할때 이 관계를 확실히 짚어 주어야 됩니다.
일반재배를 해야   돈이 남는지 계약재배를해서 돈이 남는지 농민들이 판단이 안되고 계약물량을 해놓았 다가 도 안팔리게 되면 일반으로 출하를 하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농번기 교육할 때 이 관계를 짚어서 교육 해 주십사 주문을 드립니다.    다른위원 질문하실 사항 있습니까?
○박종길 위원   여름철 시금치 재배단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농업과장 박재철   여름 시금치는 소비자들이 알 때 남해 시금치는 초겨울부터 봄까지 생산되어서 소비자에게 판매되고 있습니다.
여름기간에는 여론이 형성 안되고 있기 때문에 작년에 일부 시범재배를 통해서 올해 면적을 확대 했습니다.    품종은 여름에 재배하는 품종이 따로 있습니다. 남면에 무가온 하우스를 통해서 재배를 했습니다. 남면에서 하고 있는 것은 머위를 재배하기위해서 두달정도 공백기간에 활용하기 위해서 작부체계를 갖추기 위해서 들어간 부분 이고 이 것이 성공된다면 좀더 면적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길 위원   가격형성은 어떻습니까?
○환경농업과장 박재철   여름 시금치가 겨출시금치 보다 비싸게 형성되고 있습니다.
○박종길 위원   앞으로 확대할 필요성이 있겠네요
○환경농업과장 박재철   예, 이번 사업을 평가해서 효과가 보이면 내년 당초 예산부터 적극적으로 편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득주   다음 윤정근 위원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근 위원   공공승마시설과 관련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농업과장 박재철   공공승마시설은 마사회기금으로 공공승마시설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1월달에 공공승마시설 신청을 했고   절차를 거쳐서 지난 3월달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설을 하는 데 17억 정도 필요 합니다. 그중에서 7억정도 군비부담이 되어야 되고 추가로 말구입비가 2억정도 군비로 부담해야 됩니다.    총 20억 정도 들여서 시설을 갖출수 있는 데 운영을 하라면 연간 3억원정도 일반운영비가 투입됩니다. 마사회 기금사업으로 진행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윤정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득주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는 끝을 내고 우리 군 의 친환경 농업을 책임지고 있는 담당 주무과에서는
오늘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과 지적한 사항을 심도있게 검토를 하고   분석을 철저히 해서 군정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하 계장님들 책임지시고 남해농협을 이끄는 데 선도적 역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환경농업과 소관 업무보고 및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 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3시05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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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문화관광과 소관      
○위원장 박득주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문화관광과 소관 주요업무보고 및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과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보고 및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예결위 운영을 위해서 주요업무보고 시 추경예산과 관련된 중점사항을 간략하게 보고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반갑습니다. 문화관광과장 한인규입니다. 무더운 날씨에 군정발전을 위해 혼신을 다하고 계시는 박득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 인사를 드리면서 2014년도 문화관광과 주요업무보고 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관광축제팀장 김원근, 관광개발팀장 박진평, 관광관리팀장 김지영, 문화예술팀장 이채현, 문화재팀장 홍보영
이어서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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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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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관광과장 한인규   계속해서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1페이지입니다. 중간에 자국어 관광안내지도 1,000만원입니다. 기금500만원 군비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아래 가천관광안내소 개보수에 관광기금 1,000만원 군비 1,000만원 해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2페이지 상단에 관광박람회 참가지원으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페이지 보물섬마늘축제로서 4억4,800만원 삭감했습니다.
   (○박삼준 위원   과장님, 페이지가 안맞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죄송합니다. 198페이지 상단에 관광박람회 참가 및 지원에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199페이지 관광축제지원에 보물섬마늘축제 개최를 안했기 때문에 4억4,80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200페이지 제일위에 가천다랭이 논 축제지원에 1,500만원을 예산성립전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밑에 민간행사보조금으로 시군우수 문화관광축제지원으로 도비7,900만원을 계상했고, 그 밑에 보물섬 미조멸치축제 삭감을 4,800만원을 했습니다. 아래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로 관광개발사업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 용역으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위원장 박득주   과장님 보조사업은 제외를 하고, 자체사업 증가된 분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201페이지 시설비로서 관광시설유지관리비로 5,000만원 증액했습니다. 송정, 신전, 독일, 원예예술촌, 바래길 등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202페이지 독일문화센터 관리운영비로서 해설사 인건비 741만6,000원 그리고 밑에 일반수용비 독일파독전시관 개관에 따른 운영비 1,145만2,000원을 증액한 1,901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204페이지 문화예술지원 서예대전, 화전농악보존 지원해서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205페이지 중간에 경남도민예술단 공연행사지원에 도비500만원, 경남도민예술단 공연지원에 도비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206페이지 상단에 작은 영화관 조성사업입니다만 9억을 계상했고, 작은 영화관 감리비로 2,000만원을 올렸습니다.
   207페이지 문화원 50주현 행사지원으로 2,500만원 계상해서 1,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밑에 민간경상보조에 한국민속예술제 참가비 6,000만원으로 1,0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 208페이지 중간에 문화재특별관리 유지보수비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209페이지 보조사업으로서 금오산성 성곽복원공사로 2억600만4,000원인데 2,600만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남해 임진성 발굴조사 이것도 1억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밑에 중간에 해관암 석축 및 주변정비 사업으로 3,000만원 그 밑에 용문사 탱화보존 처리에 4,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10페이지 상단에 남해 백련암지 긴급발굴조사 국비1억1,300만원 계상했고, 중간에 화방사 전통사찰 정비사업에 보조금이 좀 남은 2억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운대암 석축 보수에 1,000만원 올렸습니다. 이상 문화관광과소관 주요업무보고 및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득주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소관 주요업무보고 및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삼준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삼준 위원   수고하십니다. 업무보고 봐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4페이지 해설사 문제에 있어서 다른 지역보다 총34명 정도 되는데 경남에서17명이고 총 34명 정도 되는데 도해설사 입장에서 보면 가장 많은 숫자를 가지고 있고, 물론 많은 것이 좋기는 하지만 비용이 많이 나가는데 도해설사는 도비가 조금 지원이 되지요?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예.
○박삼준 위원   그러면 군해설사 16명 있는데 다른 지역은 이 정도 안됩니까?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다른 지역은 알아보지 못했는데 답변에 앞서서 옮긴지 10흘 밖에 안되어서 충분하게 답변이 안될 때는 팀장이 답변 드리도록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예, 우리가 군해설사 16명 정도 되는데 타 지역은 얼마나 됩니까?
   (○관광축제팀장 김원근   저희 군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5명 정도 많습니다.)
○박삼준 위원   자기들끼리 경남해설사하고 남해해설사하고 조금 미묘함도 있는 것 같던데 특별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축제팀장 김원근   예, 알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맥주축제에 도우수축제 선정이 되어서 7,900만원 받아서 이번에 7,900만원 들어 있는데 작년 예산서에 독일마을 맥주축제가 8,90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 7,900만원하고 당초예산에 군비 5,000만원이 있었고, 이 도비가 안올 것이라 계상하고 우리가 했던 것 아닙니까?
   (○관광축제팀장 김원근   예.)
○박삼준 위원   그러면 협소한 자리고 독일문화관이 생기고 해서 오히려 쓰임새가 많은 시설을 따로 안해도 될 것 같은데 작년하고 달라진 것을 보면 1억3,000만원 정도 투입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지금 7,900만원이 왔으면 작년 수준 8,900만원이면 되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축제관계는 이벤트 회사만 정해놓고 구체적인 내용은 지금 협의 중이기 때문에, 그리고 군수님께서 축제는 기존 방향에서 완전히 탈피해서 사업성이 있도록 그런 지시가 있어서 축제계획을 전면적으로 개편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금액 관계는 예산안에서 사용을 하고, 중간에 위원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맥주축제가 나름대로 경남에서 우수축제로 인정을 받을 정도로 또, 미국대사 쪽에서도 미국에 있는 동포들도 상당히 ..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독일.
○박삼준 위원   아, 미안합니다. 독일 한국에 와계신분들도 호응이 좋고, 해 가는데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도비 지원을 8,000만원을 받았으니까 5,000만원을 같이 써야 되는 것인지 한번 물어본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도비부터 먼저 쓰고, 국비는 최대한 절약하든지 자금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6페이지에 순국제전은 올해는 안하겠다고 결정을 하셨다는 이야기입니까?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예, 도로공사 때문에 정신도 없고 해서 내년도에 하려고 방침을 지었습니다.
○박삼준 위원   제전위원회나 이런데하고 협의한 사항은 아니고?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아마, 협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팀장님 협의가 된 겁니까?
   (○관광축제팀장 김원근   말씀은 다 드리고, 의견도 수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득주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준 위원   됐습니다. 원래 축제가 승첩제로 하다가 순국제전으로 바꿨습니다. 그 지역에서 승첩제 하던 분들은 승첩제를 다시 해주라 할 정도로 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민원을 하나 받은 것이 있고 한데, 예를 들어 이락사에서 해서 노량까지 가는 것이 안되면 방법을 달리하더라도 노량에서 하는 방법을 찾아볼 문제는 있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물론 남해군의 전체적인 축제를 유심히 들여다본다하니까 모르겠습니다만 이 축제도 날씨가 안좋고 하지만 해야 될 문제다. 꼭 19호 국도 문제하고 얽매여있으니까 노량에 충렬사 부근에서 해도 나쁘지는 않다. 단, 방법은 군에서 직접 가져와서 하면 별 무리도 없다 싶은데 어쨌든 사단법인 충렬사하고 잘 협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예, 며칠 전에 노량지역에서 탄원서가 들어왔습니다. 노량을 중심으로 해서 해주면 쉽게 말해서 돈도 되고 사업도 될 것인데 그런 탄원서가 들어왔는데, 전체적인 큰 맥락에서 보면 그것이 다 포함이 되어있는데 노량마을 위주로 가는 것 같아서 여론을 수렴 중에 있습니다. 수렴해서 적절하게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업무보고 8페이지 관광두레 사업 6개중에 남해 펜션1번가 여기는 어딘지 동네이름이 없어서, 왕지나 독일마을은 다 알겠는데 보물섬 다이아협동조합하고, 남해펜션 1번가는 어디입니까?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팀장 답변 좀 해주십시오.
○관광축제팀장 김원근   관광축제팀장 김원근입니다. 가칭 보물섬 다이아협동조합은 다문화 이주주민 아지트를 줄인 글자입니다. 이주민을 중심으로 해서 악세사리 하고 수제 쿠키를 판매할 계획으로 공동체가 구성된 것이고, 남해 펜션1번가는 가천다랑이 마을을 중심으로 한 펜션 업주들 모임입니다. 앞으로는 다랑이 마을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규모가 커지고, 자생력이 생기면 남해 군내 있는 펜션 업주들도 전부 동참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그러면 보물섬다이아협동조합은 다문화가족이 모여서 하는?
○관광축제팀장 김원근   예.
○박삼준 위원   알겠습니다. 12페이지 레인보우전망대 환경부하고 7번까지 협의를 했는데 환경부에서는 계속 불허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어떻다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환경부에서는 거창하게 탐방로를 만들고 홍보전시관을 만들고 그렇게 키우지 말고, 정자형으로 하나 만들어 달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규모를 줄이라는 건데 저도 와서 생각하면 김두관 전 군수님 시절 그 무렵에 산성산 사업을 하다가 중간에 그만뒀습니다. 사실상 누가 올라가 보겠네 이런 마음도 듭니다. 돈을 58억이나 들여서 과연 사업효과가 있겠느냐? 이래서 조만간 사업을 변경하든지 사업을 변경하는 그런 기회를 가지고 추진 중인데 확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고, 사업이 변화되면 간담회 시 의원여러분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산성산 개발하고는 전혀 다른 방향인데 산성산은 덕천분교길로 올라가서 도로까지 내서 가는 사업이고, 산 정상을 노량 성안에 개발하는 사업이었고, 이것은 그것을 못 그치고 환경부하고 제약이 생기니까 노량에 낚시터 조그마하게 있는 감암 위에 가는 그 위에 조금만 하게 하는 겁니다. 이 부분은 여기서 변경할 문제는 아니다.
   최소한 남해군에서 계속 변경해서 내려온 것이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변경하는 것은 문제가 있고, 이 부분이 많이 진척이 되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안된다고 하는 것은 많이 가버렸다. 이렇게 가는 것은 맞지 않다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저도 아직까지 현황에도 안 가봤습니다만 앞으로 예산확보도 불투명할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 현실적인 방안을 찾아보자 이런 각도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이 부분 앞전에도 이야기를 했는데 제2남해대교가 놓여지면 노량생태관광생태 주택지를 결국 남해군이 만들었습니다. 남해군이 만들어서 그리고 지원을 해놓고, 지금 터널로 월곡까지 나와 버리면 노량이 먹고 살거리가 없어지는 겁니다. 합리성도 필요하지만 보편적으로 봐서 그 지역을 먹고 살게 만들어줄 부분도 필요합니다.
   이 부분은 관광자원화 할 것이 있으면 해줘야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데 한번 잘 고민을 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무작정 안된다고 판단하고 그렇게 할 문제는 아니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 길게 이야기는 안하겠습니다. 한번 잘 판단할 수 있도록 다음에 기회를 한번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예,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지금 독일마을하고 원예예술촌 관계인데 15페이지입니다. 독일마을 2000년도에 만들어서 지금까지 와서 나름대로 관광 사업화를 성공을 한 케이스입니다. 저기에 지금 실질적으로 총 몇 필지입니까? 34동 지을 것인데 지금 주택이 지어져있는 것은 몇 동입니까? 안지어진 것이 몇 동 있는 것으로 아는데?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팀장이 설명 해주십시오.
○관광관리팀장 김지영   관광관리팀장 김지영 입니다. 당초 분양될 때 82필지 53동을 분양했습니다. 현재 완공이 34동이 완공이고, 건축 중이 4동 미건축이 15동입니다. 참고로 미건축 15동 중에서 정원 부지로 주택의 정원부지로 활용되고 있는 것이 5동이고, 실제로 착공이 안된 것이 10동 정도 됩니다.
○박삼준 위원   처음 분양할 때 군에서 보면 몇 년 안에 집을 지어야 된다. 그렇게 짓지 않으면 우리가 주택을 강제 군에서 매입하든지 하는 방안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안 되어있지요?
○관광관리팀장 김지영   예, 당초 계약서에 그 부분이 빠져있어서 저희가 강제력을 동원할 수 없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그러나 땅값 상승은 굉장히 높아져 있지 않습니까?
○관광관리팀장 김지영   예, 그렇습니다.
○박삼준 위원   그쪽 사람들이 지구변경을 요구하던데 군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지구변경을 해줄 생각입니까? 안해줄 생각입니까?
○관광관리팀장 김지영   현재 방침을 받기로는 지구단위변경을 하지 않고 독일마을 정통성을 유지하기위해서는 현재대로 주택으로 가는 방향으로 방침을 받고 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카페나 장사하는 쪽으로 가버리면 사옥을 많이 할 수 있게 가버리면 독일마을이라는 것이 훼손 되어서 그 가치가 없어집니다. 물론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가치성에서 10배이상 좋아지고 하겠지만 그렇게 해서는 안된다 생각이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기본을 지켜주시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관광관리팀장 김지영   예, 알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예산에 대한 것은 묻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득주   예, 윤정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윤정근 위원   예, 윤정근 입니다. 저희 범위를 좁혀서 지역 내에 있는 것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독일마을 원예예술촌 관리운영 업무보고입니다. 박삼준 위원께서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 원예예술촌 시설물 관리위탁 계약 연장 건입니다. 자료에는 6월에서 2019년 재계약사항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원예예술촌에 군청에서 관리하는 것은 문화관하고 하우스 온실 두 가지인데 이 두 가지는 당초 원예예술촌을 유치할 때 MOU체결사항입니다. 5년간 자동으로 특별한 사유 없으면 연장하는 것으로 당초 계약이 되어있기 때문에 이번에 한해서는 연장을 했습니다.
○윤정근 위원   알겠습니다. 이 자료는 제가 오늘 이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출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구체적인 사항은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정근 위원   그 다음 다이어트 보물섬 조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10페이지 입니다. 자료에 보면 올해 예산이 30억이 투자되었는데 실제적으로 용역에 관한 관련법 부처 협의사항으로 많은 예산이 소요된 것 같은데 문제점에 보면 민자유치가 어렵다는 사항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접근되는 이유는 무엇인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조도 호도에 계획하고 있는 다이어트보물섬 236억사업인데 부지매입비하고 당초계획은 216억입니다. 우리가 확보된 것이 현재 10억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설계 이런 예산인데 그동안에 우리가 한 것이 지방재정투융자심사, 문화재 지표조사 이것 밖에 못했습니다.
   현재 부지매입도 되지 않고 아주 지지부진한 사항인데 우리가 기본계획을 세우고 하면 되지만, 현재로서는 접근성도 어렵고 오려는 업자도 없고 이래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발 벗고 나설 그럴 계획입니다. 현재는 오려고 하는 희망자가 없다는 이 말씀입니다.
○윤정근 위원   그렇다면 어떻게 다이어트보물섬이라는 발상이 되었겠습니까? 충분하게 계획대로 투자가 되거나 행정절차들이 진행된다면, 물론 남해 미조 쪽이라든지, 호도 조도섬이 접근이 좋다고 그렇게 시작이 되지는 않았을 겁니다. 이 부분은 확실하게 문화관광과에서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이 건도 사업 초기가 되어서 그야말로 완벽한 계획이 없기 때문에 다소 시간이 오래 걸리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은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사업추진 되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윤정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물건방조어부림 주변정비사업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추진실적이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만 자료하고 현장에 이대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여기 자료는 화장실 신축은 생태하천하고 화장실은 완료를 했지만 하수처리시설은 착수 한지 한달밖에 안되었기 때문에 현장상황하고 서류상은 좀 안맞습니다.
○윤정근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예산서에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묻지 않겠습니다만 공찰하고 사찰 암자 이 부분에 대해서 문화재부분이 도문화재라든지 관련 각종 문화재가 파악되어있는 것이 과에 비치되어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물건마을에 있는 문화재 말입니까?
○윤정근 위원   아니, 우리 군내?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군내 전체 문화재는 국가문화재 지방문화재 기념물 전부 현황이 파악되어있습니다.
○윤정근 위원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득주   예, 김두일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두일 위원   김두일 입니다.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관광남해라고 하는데 제일 일선에서 지역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산서 세입예산에 보면 사용료수입이 있습니다. 다른 실과에서는 수입이 없는데 유독 문화관광과에서는 소득창출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보면 기정액이 1억6,000만원 나와 있는데 이것이 몇 년도 기준입니까?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1억8,000만원 정도 됩니다. 금년 6월말 현재까지 1억8,000만원 수입 올렸습니다.
○김두일 위원   1년치를 안하고 6개월치만 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편의상 6개월치만 끊었습니다. 결산을 했기 때문에.
○김두일 위원   6개월치만 가지고 예산을 ... .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예산은 1년치로 하는데 ... .
○김두일 위원   1년 단위로 수입을 예측해서 1년 예산을 세우는 것이 아니고, 6개월치 가지고 1년... .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예산은 그렇게 세우는데 자료는 6개월에 1억8,000만원 벌었습니다.
○김두일 위원   작년도 보니까 1억7,000만원 정도 올라와서 1년치 되는 줄 알았는데 알겠습니다. 그리고 문화관광과에서 입장료 받는 곳이 몇 군데나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많습니다. 문화체육센터, 탈공연예술촌, 유배문학관, 이순신영상관, 독일마을에 파독전시관, 파독전시관 7월1일부로 개관을 했는데 거기는 1인당 1,000원을 받았습니다. 벌써 7월달에만 1,200만원을 올렸습니다. 아마 파독전시관은 연간 치면 1억 넘을 겁니다.
○김두일 위원   거북선은 1년에 얼마 정도 올라옵니까?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거북선도 그동안 수입이 좋았는데 지금은 돈을 안받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 .
○김두일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체육센터 같은 경우는 문화관광과에서 저한테 준 자료에 의할 것 같으면 임대료하고 수입료가 문화체육센터가 635만원 되어있고, 그런데 운영비가 지출된 것이 한 8,800만원이고, 국제탈공연예술촌은 수입이 4,692만원 그런데 지출된 것이 한 2억1,000만원 정도 되고, 유배문학관은 수입이 4,906만원인데 지출이 4억2,000만원 정도 되고, 이순신영상관은 5,500만원 수입에 지출이 2억8,000만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관광시설은 남해관광에 인프라 구축이기 때문에 당연히 수익을 창출할 수 없지만, 여기에서 국제탈공연예술촌이나 유배문학관의 문제점은 앞으로 우리가 분명히 개선해나가야 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이제는 남해가 변화의 시기에 도래했기 때문에 문화적인 시설에 대한 앞으로의 견해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좋은 말씀을 지적하셨습니다. 우리군 관광시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몇 군데 입장료를 받고 합니다만 사실상 지출대비 수입을 봐서는 개인회사 같으면 문을 닫아야 할 형편입니다. 행정이라는 것은 이윤추구가 아니기 때문에 비교하기 어렵습니다만 국제탈공연예술촌만 보더라도 그동안 거의 무료였습니다.
   업무보고에 말씀드렸다시피 기획연출이라든가 기획전시 같은 경우에는 2,000원 3,000원을 받습니다. 얼마라도 돈을 주고 들어가야 보는 재미도 나고, 또 그 돈을 가지고 좋은 작품을 가져오고 그런 식으로 조금은 나은 탈공연촌은 그렇게 할 계획이고, 유배문학관은 사실상 보여줄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다. 전부 사람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옛날 쓰던 것을 놔둔 것이라 재미도 없고, 또 그에 대해서는 운동장이 넓기 때문에 운동장도 병행 활용해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입니다만 저도 온지 얼마 안되어서 정확하게 무엇을 할 것이다 이것은 없지만, 앞으로 뭔가 달라지지 않으면 저대로 놔둬서는 군민들로부터 손가락질만 받을 것이 아닌가 책임감이 있어서, 앞으로 운영 면에 있어서 최대한 노력할 계획입니다.   
○김두일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국제탈공연예술촌이나 유배문학관 관장이나 촌장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고임금의 수준이죠?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탈공연촌 관장은 6급 상당 직이고, 유배문학관은 7급 직입니다. 군내에서는 높지만 유사시설로 봤을 때는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상당히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시설 자체의 자존심과도 걸린 문제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두일 위원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국제탈공연예술촌 같은 경우에는 자기 가시적인 성격이 있지 않나 염려가 되었는데, 앞으로는 운영적인 측면에서 변화가 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정책 중에 많은 문제점이 있지만 시간 관계 때문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노량에 거북선 충렬사 문제에서 거북선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안전진단을 내려서 입장을 통제하고 있는데 안전진단을 어느 기관에서 내린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 .
○위원장 박득주   팀장 나와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팀장 홍보영   반갑습니다. 문화재팀장 홍보영입니다. 안전진단은 삼천포에 안전진단협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나와서 안전진단을 한 결과 도저히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 그래서 대체건조를 하지 않으면 위험한 상황이라서 조치를 했습니다.
○김두일 위원   그러니까 세월호 여파 때문에 거북선에 대한 안전진단을 내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제는 거북선이 운항 하는 배냐? 아니면 관광을 위한 고정물이냐에 따라서 개념이 틀릴 텐데, 결국 해상 안전진단 한 것을 보니까 물 좀 새는 것을 가지고 구경도 못하게 만들어놓은 것이 사실 아닙니까?
   아까 과장님께서 거북선이라는 이미지가 노량의 관광에 강하게 충렬사 다음으로 두 번째 가는 존재인데 거북선 보러 왔다가 돌아가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노량주민들은 지금이라도 재개해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 물세는 것이 완전히 해체 폐기해야 됩니까? 보수하면 됩니까?
○문화재팀장 홍보영   저희들이 안전진단을 한 결과 보수는 불가하고, 하게 되면 대체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작년 말부터 도하고 관계기관에 신규 예산 건의도 하고 했습니다. 현재까지는 관철이 안되고, 통영하고 기존에 거북선 신조(新造) 관련해서 문제점이 있다 보니까 도나 중앙에서 상당히 부정적이었습니다. 저희들은 신조(新造)를 염두에 뒀었고, 안전진단결과를 보면 칼로 찌르면 두부에 칼 들어가듯이 그런 상태입니다.
○김두일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저 거북선이라는 것이 남해 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 김두관 전 군수계실 때 해군사관학교에서 가져온 것 아닙니까? 배가 일반 배하고 틀려서 역사성을 가진 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항하는 목적이 아니고, 역사성과 지역의 이충무공 정신을 대표할 수 있는 상징물이기 때문에 저것을 해체해서 없앨 것이 아니고, 운항할 것이 아니면 밑에 부표를 띄워서 올려가지고 그 내에 들어가서 관람할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가능합니까?
○문화재팀장 홍보영   그 부분도 육지에 상륙을 시키는 방법도 고민을 했었습니다. 저 부분은 인양을 하는 순간에 하부가 완전히 부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인양자체가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기술적으로 배 밑에 에어백 같은 것을 설치해서 받침대를 만들어서 올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을 생각 해보셨습니까?
○문화재팀장 홍보영   그 부분도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또 한 가지는 최대한 신조(新造)를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김두일 위원   아직까지 생각을 안하셨다면 문만 막아놓고 들어가지 말라고 할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방법을 충렬사하고 지역주민하고 상의를 해서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꼭 새로 조사를 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되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팀장 홍보영   예, 최대한... .
○김두일 위원   그리고 지금 노량에 유람선 센터에 뭐가 만들어지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문화재팀장 홍보영   문화재팀은 충렬사 하고 거북선을 관리를 하기 때문에 유람선 관계는 ... .
○김두일 위원   유람선 관계는 문화관광과에서 아시는 분이 아무도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유람선 관계는 해경소관이기 때문에 언급하기 어렵고 내용도 모릅니다.
○김두일 위원   예민한 문제에서 얘기를 안하는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모릅니다.
○김두일 위원   노량은 이순신장군의 문화재와 모든 것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곳의 환경이라든지 시스템이 변화되는 것은 연관사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당장 내일이라도 나가셔가지고 어떤 변화가 있고, 주민들이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체크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예, 당장 확인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득주   예, 다음 박미선 위원 질의하세요.
○박미선 위원   박미선입니다. 반복되는 질문인 것 같습니다. 남해 유배문학관이 적자를 보는 것 같은데 볼거리를 보강시켜서 유스호스텔에 학생들이 1년에 13만명 내지는 16만명이 왔다 갔다 한다니까 연계 시켜가지고 유배문학관에 와서 입장료를 500원만 받는다 하면 계산을 해보면 4,500만원 정도 수입이 올라올 수 있는 것 같아서, MOU 체결을 하면 어떻겠나 개인적인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 것도 가능한지 묻고 싶습니다.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예, 박미선 위원님 정말 좋은 아이디어 감사합니다. 적극 검토해서 추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미선 위원   그리고 보물섬마늘축제행사 199페이지 세월호사건 때문에 마늘축제가 취소되었는데 3,709만2,000만원의 예산을 사용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마늘축제예산이 당초 4억8,600만원이었습니다. 그 중에 1,709만1,550원을 쓰고, 4억6,890만8,450원이 남았습니다. 행사운영비로서 축제 홍보비, 농지임차.복구, 이벤트 용역 계약 해지비, 회의비해서 일부 1,700만원을 불가피하게 사용을 하고, 나머지는 전액 감액을 했습니다.
○박미선 위원   그리고 이순신영상관에 오일스테인 도색이 있는데 무엇입니까?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그것은 담당팀장이 설명해주세요!
○문화재팀장 홍보영   오일스테인 이것은 도색재종류입니다. 영상관이 목재로 마감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해마다 한번씩 칠을 해줘야 목재가 부식이 안되고 색을 유지하는 도색제입니다.
○박미선 위원   예, 그리고 노도에 상징조형물에 대해서 어떤 상징물인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제가 사진을 찍어놓은 것이 있는데 사진을 보여주면 안되겠습니까?
(휴대폰 사진을 보여주고 있음)
○박미선 위원   예, 고맙습니다. 그에 대한 구체적인 것도 묻고 싶고 듣고 싶은데 다음기회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다음 기회가 있으면 위원 여러분들께서 궁금하신 점을 소상히 알려드리도록 소통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득주   예, 박종길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종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6쪽 마지막에 가천 마을 다랑이 논 보존관리 부분에 질문하겠습니다. 보면 가천마을도 다랭이 마을이 명승지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가천마을에 보면 작년3월에 가천마을자체에서 다랭이 마을보존회라고 설립을 해서 마을자체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제가 알기로 지원된 것이 1,140만원 정도 지원이 되었고, 논 풀베기 정비하는데 돈이 들어갔습니다. 그 뒤에 5월에 행정에서 보니까 부군수님이 위원장이 되어가지고 한번 내지 2번 정도 회의를 하고 했는데 지금 가천마을이 실제로 다랑이 마을 다랑이 논이라고 하는 것은 모를 심어서 가을에 노란 물결이 일으키는 모습을 보기위해서 하는 것인데 지금 모심는 면적이 4.4%밖에 안됩니다. 거의 안한다고 봐야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행정에서 대책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가천다랑이 마을은 다랑이 때문에 생긴 명승인데 애시 당초 2005년도 명승 지정할 당시에 제가 담당계장을 했습니다. 그 당시 한다 안한다 논란이 아주 심했는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논을 경작을 많이 있습니다. 어제 오늘 연이틀 홈페이지 게시판에 올라오는 것이 ‘서울서 멀리서 다랑이 논 보러 왔는데 논에 풀만 있고 실망을 금할 길 없다’ 이런 것이 2건이나 올라왔습니다.
   사실 맞는 말씀이고, 그리고 그 점이 제일 중요한데 실제 농사지을 사람이 없고 노령화 되어버리고 또, 다랑이 논에 기계화가 어려운 여건이고 행정에서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가을에 황금물결이 되고, 논을 경작을 해야 만이 물이 차고 언덕이 안무너지고 보존이 되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관광객유치에 소득증대도 중요하지만 근원적으로 영농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점이 제일 중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박종길 위원   그 점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린생활지역으로 4급으로 되어있던데 가천 지정된 곳이, 그러니까 밑에 식당들이 간판이나 이런 것을 난립을 하고 주민들이 내려가 보니까 불편을 겪고 하는데 그런 점도 개선을 해주시고, 보면 주차장 조성 5억이 되어있는데 주차장이 언제쯤 공사가 시행될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담당팀장이 설명을 해주십시오.
○문화재팀장 홍보영   가천 다랑이 마을 주차장 관련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문화재청으로 해서 작년에 5억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작년 말에 도지사님이 남해를 찾으셨을 때 건의를 해서 도로 선형으로 해서 건설교통과에서 10억을 예산 확보했습니다. 그 10억하고 5억하고 같이 설계를 하고 진행을 하다보니까 현재 설계하고 발주상태입니다. 주차장이 규모가 크다 보니까 시설 변경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행정절차 중에 있기 때문에 그 절차가 끝나면 주차장 착공이 될 것입니다.
○박종길 위원   잘 알겠습니다. 남해의 세계명승지중의 하나인데 행정에서 신경을 써서 옛날의 다랑이 논이 되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문화재팀장 홍보영   예,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득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홍찬 위원.
○정홍찬 위원   정홍찬 입니다. 한과장님 새로 발령 받아서 업무 파악도 못하고 고생합니다. 힐링빌리지 조성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계획은 3년간에 걸쳐서 막대한 예산을 들입니다. 오로지 계획인데, 보면 토지감정평가가 금년 3월달에 끝나는 것 같습니다. 평당 가격이 어느 정도 나왔습니까?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담담팀장이 상세하게 설명해주십시오.
○관광개발팀장 박진평   관광개발팀장 박진평입니다. 힐링빌리지 감정평가를 2014년도 3월달에 3개의 감정평가사를 추천을 받아서 감정평가를 했습니다. 산은 싼 것이 3만8,000원 평당 단가입니다. 3만8,000원에서 3만5,000원 사이이고, 전 같은 경우에는 제일 비싼 곳이 41만원, 제일 싼 곳이 21만원 선입니다. 41만원하고 21만원 차이가 나는 것이 생산관리지역하고 계획관리지역이 나눠지는 데가 있기 때문에 생산관리지역은 41만원 나왔고, 뒤쪽에 진입로 하고 붙어있지 않은 곳은21만원 25만원 선 그렇게 형성이 되어졌습니다.
○정홍찬 위원   그러면 나오신 김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제점 및 대책에 토지소유자 담합 보상협의 난항 결국 돈이 적다는 것 아닙니까? 실제 거래한 가격도 토지소유자가 요구하는 그 금액하고, 감정평가하고 차이가 많이 나서 문제점이 생긴다 이 말이지요?
○관광개발팀장 박진평   예, 그렇습니다.
○정홍찬 위원   주민들하고 부지 소유자들하고 설명회는 언제 했습니까?
○관광개발팀장 박진평   설명회를 3차례 했습니다. 감정평가 하기 전에 한 차례 했고, 감정평가 하고 나서 한번 했고 그리고 최근에도 토지보상 관련해서 주민설명회를 한번 가진 적이 있습니다.
○정홍찬 위원   전체적으로 박팀장이 느낄 때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관광개발팀장 박진평   현재 상태로 토지매입을 위한 예산이 47억 정도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보상을 지금 당장 시작을 하면 나중에 알 박기라든지, 보상금을 나는 못 팔겠다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사전 보상협의 의향 조사를 한번 했습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팔겠다는 분이 전체 면적의 30% 되고, 필요 없다 다른데 가라 하는 면적이 30% 정도 됩니다. 중간층이 60% 정도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는데,
   주민들 전체적인 입장도 개방하는   는 반대는 없는데 일부 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외지사람들이 많은데 외지 사람들의 산 부분이 기존 골프장 매입할 때 매입단가하고 안맞다 너무 낮게 책정이 되었다. 버티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상협의만 충실히 하면 강제수용까지 갈 수 있는 %까지는 확보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놉니다.   
○정홍찬 위원   임야 3만8,000원 박 팀장이 생각할 때 낮은 것 아닙니까? 임야를 소유한 분들이 반대를 많이 할 것 같은데?
○관광개발팀장 박진평   임야를 소유하신 분들이 거의 외지 사람들이 많습니다. 서울이나... .
○정홍찬 위원   3번 4번 넘긴 상태입니다. 이 분들 분위기나 의향을 알아봤습니까?
○관광개발팀장 박진평   그 분들도 접촉을 해봤는데 외지사람들도 팔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1필지가 평당8만원 주고 부동산업자한테 샀는데 평당 8만원에 주고 샀다면서... .
○정홍찬 위원   이 소문이 2년 3년 전에 났기 때문에 기존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부동산 업자를 통해서 2~3년동안에 2~3번 손이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이 생기는데 어쨌든 알겠습니다. 결국 이 사업은 공공은 상하수도를 비롯해서 전기, 주차장 등 부지를 만들어서, 결국 민자는 분양을 해서 주택 32동하고 휴양호텔 이렇게 해서 말 그대로 힐링 빌리지를 만들겠다는 것 아닙니까?
○관광개발팀장 박진평   예, 맞습니다.
○정홍찬 위원   결국 이렇게 해서 준비를 다해서 되었을 때 분양을 하게 되면 엄청난 평당 가격이 있습니다. 분양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문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관광개발팀장 박진평   당초에 제일교포들을 대상으로 분양을 하는 걸로 계획을 했었습니다. 제일교포들 중에 26분은 입주 확약서를 제출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가계약까지는 아닌데 가계약까지 되어야 실질적으로 들어온다 안들어온다 확정이 되는데... .
○정홍찬 위원   분양가격은 박팀장이 생각할 때 이것도 예상인데 분양가격은?
○관광개발팀장 박진평   홍보를 할 때 평당 80만원으로 홍보를 했습니다.
○정홍찬 위원   우리끼리 하는 말로 본전은 되겠네요?
○관광개발팀장 박진평   부지 보상비가 실제로 113억으로 잡혀 있는데 민자부분이 호텔에 만약에 민자유치가 실현된다면 그 부지가 63억원 정도될 것으로 보는데 그것도 100% 회수가 될 것이라 보고, 특히 택지 부분은 기반시설을 다 조성을 해서 분양하기 때문에 평당 단가가 30만원이든 40만원이든 매입을 하더라도 개발비용까지 붙여서 매각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토지 보상비는 30억 내외 정도면 택지분양 하는데 말고, 민자유치 말고, 실제 필요한 공원조성이라든지 힐링센터라든지 이런 것을 조성하는데 주차장 조성 하는데 그 정도 필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홍찬 위원   어쨌든 박팀장이 담당을 하고 있으니까 문제점이라든지 앞으로 기대치라든지 잘 알고 계실 것인데, 결국 토지소유자들이 승낙을 안하면 강제수용까지 들어갈 계획을 하고 있다면 군에서도 적극적인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강제수용까지 가면 담당 공무원이 강제수용에 대한 준비도 완벽하게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든 행정에서 부지를 확보해서 다시 분양한다는 이런 사업은 사실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판단하셔가지고... . 박팀장 들어가십시오.
○관광개발팀장 박진평   예.
○정홍찬 위원   우리 과장님한테 질문하겠습니다. 군정지표가 창조경제라고 먼저 나와 있습니다. 국정지표도 있지만 창조경제 다음으로 휴양관광 남해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창조경제를 하기위해서 세부적인 실천 제일 첫째 방안이 휴양관광남해고, 군수님이 군정지표를 정할 때는 실천적인 그런 부분에서 생각을 하고 목표를 정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창조가 뭡니까? 한마디로 확 뜯어고치는 것이고, 없던 것을 새롭게 만드는 것이 말 그대로 창조 아닙니까? 창조를 해서 경제는 잘 사는 것 아닙니까? 창조경제를 해서 남해가 잘 살 수 있도록 하자. 그에 세부 실천사업이 휴양관광남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휴양관광남해에 대해서 많은 것을 투자를 하고, 위원님들이 우려를 해오고 있던 이순신에 관한 프로젝트 충무공 성역화를 만들고 지금도 사업을 하고 있고, 이쪽은 탈 공연장, 김만중 유배지 또 그에 대한 여러 가지 많이 파생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저나 위원님들이 우려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도 제가 과장님한테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은, 어쨌든 이런 것도 창조를 하자 확 바꾸자 민선6기에 들어와서 나름대로 지금까지 문제점을 이런 사업들이 보통 10년이상 간 것도 있고, 대부분 10년 이상 갔습니다. 이렇게 새롭게 바꿨을 때 창조를 할 수 있도록 과감하게 각종 관광지에 관광사업에 대한 프로젝트를 바꿀 수 있는 혁신할 수 있는 새롭게 할 수 있는 그런 의향을 과장님 어떻습니까? 좀 말씀해보십시오.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예, 참 어려운 말씀 같습니다. 현재 우리가 남해군에서 추진한 대형프로젝트가 이순신 순국공원 조성사업은 내년이면 거의 끝이 나고, 미조 다이어트 보물섬 조성사업, 힐링빌리지 조성사업, 남해대교 레인보우 사업, 노도문학의 섬 조성사업, 물건방조림, 고려대장경 판각지 조성사업, 또 대명리조트 이것은 민자사업이지만, 큰 사업들이 전부 땅 때문에 지금 계획은 미리 청사진을 발표해서 주민들 의식은 상당히 많이 나가 있는데 행정추진은 땅 때문에 못나가고 있습니다. 또 하나 행정 용역을 하면 6개월 아니면 1년 걸리고, 그러다보면 담당자가 바뀌고 이런 추세에 와 있습니다.
   물론 전부 다 되면 좋겠지만, 이에 대한 자체 재원부담분도 상당히 많습니다. 일부 사업은 조정을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다시 돌아보고 재평가도 해보고 해야 되는데 전체적인 분석을 해본 후에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홍찬 위원   예, 과장님 지적하신 여러 가지 어려운 현실에 봉착한 그런 부분 저도 이해를 합니다.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속에서 우려되는 부분은, 기존되어있는 관광지 조성에 대한 모든 부분에 대해서 운영에 대한 묘를 좀더 현실에 맞추어서 할 수 있도록 과감하게 실무 책임자로서 군수님한테 보고 할 수 있고, 또 의회에서도 어떤 소신을 가지고 보고 할 수 있는 그런 과장님의 소신 있는 시책추진을 기대를 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부분에서 어렵겠지만 한과장님이 문화관광과장으로 재임하는 동안에는 남해 관광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미래를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관광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소신을 가지고 해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예, 대형프로젝트가 땅도 땅이지만, 앞으로 누가 남해 이 먼데까지 그 어려운 기업환경에 접근성도 먼데 민자가 오겠느냐? 지금 송정관광지도 그렇게 놔놓고 지지부진해 있고, 모든 프로젝트가 되면 물이 제일 문제입니다. 물로 관을 넓히고 물도 수백억 들어야 되는 동전의 양면과 같은 그런 처지인데, 그래서 이것저것 복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프로젝트를 추진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고, 하나 하나 사업이 변경되고 추진될 때 행정에서는 의회 의원 여러분께 소상히 보고를 드려서 행정 시책 추진이 난관에 봉착한다든가 지지부진 한다든가 이런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홍찬 위원   어쨌든 관광 운영이나 남해관광미래에 대해서는 제 나름대로 과장님 부담될지 모르지만 남해군민의 한 사람이기 때문에 냉정하게 판단하고 결정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잘 알겠습니다.
○정홍찬 위원   그리고 209페이지 금오산성 성곽 복원공사 이 부분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담당 팀장이 소상히 말씀해주십시오.
○문화재팀장 홍보영   금오산성 이 부분은 현재 성곽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금오산성이 훼손이 되어서 정비가 많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해마다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금오산성을 등산로로 해서 찾는 분들이 상당히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지표조사를 재작년에 마치고 그에 준해서 연차적으로 복원사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정홍찬 위원   언제까지 마칠 계획입니까?
○문화재팀장 홍보영   복원사업이 될 때까지는 해마다 지원할 계획입니다만 이 부분은 도 지정 문화재기 때문에 도문화재 정비사업 계속 예산을 요구해서 받아서 정비할 계획입니다.
○정홍찬 위원   남해관광지 프로그램에 금오산성이 들어있지 않지요?
○문화재팀장 홍보영   예.
○정홍찬 위원   이것도 준비를 하세요. 미리 준비가 되어야 진입로나 등산로나 임도를 개설한다든지... .
○문화재팀장 홍보영   최대한 복원해서 관광자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홍찬 위원   도에서 직영합니까? 군에서 ... .
○문화재팀장 홍보영   군에서 문화재업체를 통해서 입찰을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홍찬 위원   감독은 누가 합니까?
○문화재팀장 홍보영   건축직 공무원 강병균씨가 하고 있습니다.
○정홍찬 위원   문화재 사업 특성상 문화재 현장을 문화재위원들께서 예산을 주기 전에 현장 답사를 통해서 예산확정을 하고 그러고 나서 설계를 올리면 설계중에도 문화재위원들이 오셔가지고 자문을 구하고 ... .
○정홍찬 위원   문화재 복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말 그대로 전문성을 가지고 자기네들끼리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만 하기 때문에 일반인이 봐서는 이해가 안갈 정도로 사업비가 많이 듭니다. 한마디로 돌 한 덩어리 옮기는데도 달랑 덜어서 놓으면 될 것도, 그 사람들 물어보면 대방산 봉수대 복원할 때 물어보니까 그 사람들 텐트 쳐놓고 그냥 모래치기만 합니다. 그래도 인건비가 총책임자는 하루 인건비가 엄청나게 많고, 그 밑에 실질적으로 일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 돌 한 덩어리 옮기면서 하루 종일 하더라고, 그래서 담당 공무원도 전문성이 없이 가서 감독한들 이 돌 왜 안 옮기느냐 하고 하면 별소리 다해버리면 방법이 없는데 관심을 가지고 해주세요.
○문화재팀장 홍보영   예, 알겠습니다. 최대한 자주 공사감독... .
○정홍찬 위원   저도 산속에 잘 안가는데 그러지 말고 좀더 적극적으로 하세요.
○문화재팀장 홍보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홍찬 위원   그리고 각 절마다 용문사, 화방사, 운대암, 해관암 해서 우리 군수님 선거 때 약속을 많이 받은 모양이네요, 갑자기 이렇게 나오는 것이, 이런 부분은 시설비로 직영을 합니까? 민간이전을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해관암은 순수 군비기 때문에 시설비로 하고, 용문사 탱화 이런 것은 보조금을 줘서 합니다. 용문사 탱화 이런 것은 사실상 지금 안하면 시기를 놓쳐버리면 돈이 많이 들고 지금 안하면 어렵게 되어있는 사업입니다.
○정홍찬 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관광해설사 도에 17명 군에 16명이라고 했는데 내가 알기로 군에는 군에 30명 된다고 그러던데?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많이 활동을 안합니다. 많이 줄었습니다.
○정홍찬 위원   그분들 인건비는 어떻게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인건비가 고정배치는 4만6,000원 차를 타고 도는 분은 5만원 그렇습니다.
○정홍찬 위원   현장투어 해설사는 많이 줄고 거의 안한다고 하던데요?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예, 많이 줄었습니다.
○정홍찬 위원   많이 줄었습니까? 안합니까? 물건리에 사고 나고 나서 현장투어는 거의 안한다고?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현장 안내도 전화 오면 소개를 해서 가고 합니다.
○정홍찬 위원   김원근 팀장 나와서 답변해보세요.
○관광축제팀장 김원근   관광축제팀장 김원근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해설사가 저희 군에 군단위가 16명하고 실제 33명인데 해설사는 자격증 제도가 아니고, 서비스차원에서 하는 것인데 예산은 일부 과장님 말씀드린 대로 투어하고 조금 차등 있게 지급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와서 파악해본 결과 수준이 경남 해설사는 도에서 전문적으로 관리감독을 해서 수준 자체가 경남도가 A급이면 남해 해설사들은 B정도 수준밖에 안됩니다. 경남에서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이 투어를 할 정도의 수준은 다 됩니다. 아주 A+ 정도 되시는 분들은 4~5명정도해서 관광투어를 온다거나 버스에 탑승시킬 때는 그런 분들만 전문적으로 투입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정홍찬 위원   우리 해설사들이 대부분 보면 앉아서 전화 응답하는 그 정도지요?
○관광축제팀장 김원근   관광안내소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저희들이 판단할 때 수준이 그렇게 높지는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홍찬 위원   현장투어에 갑자기 줄어든 것은 사고 때문에 그렇습니까? 요구를 안해서 그렇습니까? 우리가 능력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관광축제팀장 김원근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원래는 일반 단체관광객이 오셔가지고 저희들이 서울이나 가면 1명씩 배치가 되어서 설명을 하듯이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 홍보가 미흡한 점도 있기는 있습니다만 관광안내소에서 안내하고 하는 그 정도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홍찬 위원   됐습니다. 그리고 박삼준 위원님이나 김두일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이순신 승첩제 5대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그때 담당자하고 저하고 다투기도 했는데, 아까 과장님이 민원이 들어와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어쨌든 계기로 해서 노량 경기가 살았으면 좋겠다는 그 목적일 것입니다.
   행사를 앞당긴다는 계획도 있고, 격년제로 한다는 계획도 있고 한데 행사 자체가 외부 외지 관광객이 진짜 감동을 느낄 수 있는 가치를 서울이나 부산이나 중부지역에서 왔을 때, 과연 이순신 승첩제 영화나 드라마나 많기 때문에 어쨌든 그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그런 것을 많이 봐서 기대를 하고 오는데 실제 현장 와보면 오히려 영화 단편에 나오는 그런 부분보다 못하다는 실망감 때문에 거기 가지마라 볼 거 없다하는 것이 와전되어서 행사 자체가 결국 우리들만의 행사 밖에 더 됩니까? 엄청나게 보조를 받아서 하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이렇습니까?
   한 과장님도 민원을 들어주고 처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두 분 지역 의원님도 계시고, 한과장님이나 팀장님하고 축제 그런 분들하고 잘 의논을 해서 격년제를 하더라도 가치 있도록 행사다운 행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예, 알겠습니다.
○정홍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득주   예, 윤정근 위원님.
○윤정근 위원   독일마을이 조성이 되어서 지금까지 왔는데 행정에서 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예.
○윤정근 위원   제가 이 자리에서 이야기를 해야 될지 안해야 될지 망설여지는데, 워낙 독일마을이라는 이미지가 전국적이고 크기 때문에 예전 처음 시작할 때는 행정구역상에 물건마을에 포함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범위를 벗어나서 대한민국 독일마을이기 때문에 행정에서 관리관계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를 일단 입장이 있다면 밝혀주십시오. 동네 쪽에서는 외부인이 많이 오니까 사실 현실적으로 도움이 안되지, 생활불편이라든가 주민들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독일마을이 독립마을로 갈 것인지 일단 행정에서의 관리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지 조금 밝혀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예, 말씀드린바와 같이 독일마을은 우리나라에서는 모르는 사람이 없고, 독일에서도 유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독일마을 때문에 남해군 전체 관광일정까지 영향을 미칠 정도로 교통체증이 심합니다. 그래서 교통체증문제는 딱히 뾰족한 대책은 없습니다. 독일마을에 대한 관리 우리 군에서는 회관도 지어주고, 상당한 많은 돈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 주변에서 자꾸 일반 영업적인 측면에서 사업을 하는 분들이 침투하고, 독일은 독일대로 조용하게 살고 싶은데 그에 대한 마찰, 또 원예예술촌과의 마찰 이래서 우리 사무실에서도 민원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또 독일마을 관련자들 하고 소통도 잘안되고, 아직까지 이분들의 마인드가 한국화보다는 독일에서 오래 살았기 때문에 우리하고 일을 하나 협의하기도 어렵고 봉착이 되고 그렇습니다. 지금 행정구역상 어떻게 된다 이것은 제가 말씀드리기 어렵고, 우리는 어쨌든지 사업적으로 군내 오는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어먹는 시대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해서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윤정근 위원   그렇다면 그 답변은 상당히 불만스럽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과장님으로서의 답변이 미흡하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행정구역상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앞으로 독일마을을 어떻게 관리하고, 그렇다면 지금 현재 보조금을 준다든지 지원하는 근거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의 답변은 성실하지 못한 면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많은 숙제에 대한 연구가 있어야 될 것인데, 현재 독일마을에 관련되는 개요 상황을 자료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저도 알고, 앞으로 어떻게 저의 지역에서의 이야기나 행정하고의 관계에서 앞으로의 방향을 조금이라도 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그동안에 독일마을은 제가 실무적으로 봐서는 정치적으로 많이 흘러왔습니다. 사업들이, 그러다보니까 담당 실과나 이런 담당자들의 의견보다는 위로서부터 오다 보니까 담당자가 어떻게 추진하겠다는 이런 창조적인 마인드가 없었습니다. 깨놓고 이야기가, 그러다보니까 저도 온지 며칠 안되어서 어떻게 해보겠다는 복안을 세우기보다는, 아직까지 그에 대한 분석을 안해봤기 때문에 그렇게 밖에 설명을 할 수 밖에 없다는 점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정근 위원   제가 잠깐 요청을 했습니다만 독일마을에 대한 개요를 지금까지에 대한 개요하고, 원예예술촌 5년간 계약했던 그 자료 그런 자료를 받고 싶습니다. 일단 저의 질문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득주   예, 하복만 위원님.
○하복만 위원   예, 예산서 209페이지 보면 이순신 영상관박물관 등록을 위한 문화재 정리 용역 2,000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아마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보면 박물관으로 등록이 되면 여러 가지 국도비를 받을 수 있는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용역을 하는 것 같은데 왜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까?
○문화재팀장 홍보영   그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팀에서 영상관 박물관 등록을 위해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 내용 중에 대장경유물에 대해서 정리를 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선원사지나 백련암지를 발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올해 연내에는 이 사업이 발주가 도저히 어려운 사항이라서 그래서 발굴사업이 끝난 그 시점부터 해서, 왜냐하면 영상관에 유물이 있어야 되는데 저희들은 이 계획을 잡고서 발굴 자료를 영상관에 유물전시를 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딜레이 됨으로 해서 다음... .
○하복만 위원   발굴 중에 있어서 다음에 용역을 다시 할 것이지요?
○문화재팀장 홍보영   예.
○하복만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득주   예, 김정숙 위원.
○김정숙 위원   과장님 김정숙 입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1페이지 문화관광해설사 부분에서 관광안내소를 원예예술촌과 인근 주변 관광시설들에 설치하고 있습니다. 전부 상시근무죠?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러면 많은 군민들께서 남해군의 관광이 아직은 사계절관광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관광성수기와 비수기로 나눠져 있는데 비수기 시즌에 관광해설사들이 거기에 파견되어있는 것이 조금 맞지 않는 것 같다 라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신경을 써서 효율적으로 관리가 되도록, 어떤 관광지는 여름이 성수기고 어떤 관광지는 다른 계절이 성수기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관광안내소를 고정을 하지 말고, 우리 관광지별로 특색에 맞게 계절별 시간별로 맞게 융통성 있게 운영을 해서, 어떻게 보면 너무 군민들이 타이트하게 보시는 건지 모르겠지만 관광객이 1명도 없는 곳에 관광안내소에 직원들이 1명 내지 2명이 있다 해서 그런 말을 안 들었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관광해설사 문제는 한번 만나서 토론도 해보고 이야기도 들어보고, 내가 본 것도 있고 이래서 그 문제는 저도 복안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수준이 올라가도록 하고, 또 도해설사는 교육을 수시로 1년마다 받고 해서 어느 수준이 못되면 위촉을 해제를 하고 그렇게 하는데, 군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군도 교육을 받고 인원을 줄이더라도 뭔가 제대로 된 안내가 되도록 하고, 사람이 줄면 일거리가 많이 생기면 소득도 올라오고 그와 같은 원리에 따라서 해설사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5페이지 맥주축제에 관해서 항상 맥주축제가 끝난 이후에 똑같은 지적을 드리는데 남해군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운영이 되는 축제입니다. 그런데 그 지역민에 대한 배려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계속 받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이번에 오셔서 파악이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파악을 하셔서 예산이 지원되는 것만큼 지역민에 대해서 맥주축제에 영향의 파급효과가 같이 미치도록, 지역민에 대한 배려부분에 이번에는 신경을 더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예, 동천지역의 사업이라든가 많이 혜택을 봅니다만 그래도 사업을 안하는 사람들은 나름대로 소외감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 점을 명심해서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사업 그런 부분보다는 쉽게 예를 하나들면 지역민들이 예전에는 마을근처에서 군단위축제나 지역축제를 하게 되면 그 축제에 직접 참가하는 율이 높았지 않습니까? 부스를 배정받거나 어떤 특산물을 팔거나 음식을 팔거나 여러 가지를 가지고 참여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맥주축제부분에서는 지역을 한정을 합니다. 자기들이 배제시켜야 될 공간에는 지역민이 부스를 배정받지 못하도록 유도를 하는 경우를 봤습니다.
   쉽게 말하면 하루 임대비 50만원에 판매수익의 몇%를 내놔라. 주민들이 얼마나 판다고, 부스임대료도 비싸게 달라고 하고, 판매수익의 몇%까지 내놓으라고 하니까 그것을 지역주민들이 하시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하나 예를 들어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리를 내주시는 것이 한적한 주차장 옆이나 축제지역하고 동떨어진 곳에 배려를 한다면 그것은 배려가 아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그렇지 않아도 축제 말미에 보고 드린바와 같이 축제는 많이 바꾸려고, 모토가 특산물 판매하고 장사를 활성화 하겠다 그런 취지기 때문에 그 취지하고 부합이 되면 최대한 지역민을 참여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 다음 7페이지 바이럴 마케팅을 통한 관광홍보 저도 바이럴 마케팅이 생소해서 검색을 해봤습니다. 검색을 해서 내용은 알고 있는데 현재 문화관광과에서 이 용어를 선택하고 기획을 한 부분을 조금만 간략하게 특징만 잡아서 설명해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저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담당 팀장이 리얼하게 설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관광축제팀장 김원근   위원님께서 바이럴 마케팅에 대해서 검색을 해보셨다니까 별도로 설명을 안드려도 잘 아실 겁니다. 저희 과에서는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 요즘 관광이 관광뿐만 아니고, 음식점이나 일반 유원지도 입소문을 타야 손님이 많이 모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항이고,
   그다음에 한 가지는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투어토크라고 있습니다. 문화관광 홈페이지에 보시면 참여하고 계시는 분들이 14명 정도 되는데 그 분들이 역사관광이나 문화관광 교육체험 농촌체험 등을 해서 11개 분야에 토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남해군내 관광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면 분야별로 그 분들이 실시간으로 답변을 해주고 있는 그런 것입니다.
○김정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현재 제가 검색을 해서 본 답변은 현재하고는 조금 다른데 보고 내용하고 달라서 질문을 드렸는데, 제목이나 마케팅전략은 잘 뽑으신 것 같습니다. 다만, 사업내용이 바이럴 마케팅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는 방향으로 잡으신 것 같으니까 조금 더 연구를 하셔서 진짜 바이럴 마케팅에 맞게 하신다면 남해군의 톡톡 튀는 관광홍보 마케팅이 될 것 같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축제팀장 김원근   예, 잘 알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리고 과장님 KTX하고 MOU를 체결해 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예.
○김정숙 위원   KTX가 도착하는 것이 진주죠?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KTX하고 업무 협약 체결을 아직 안했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러면 MOU를 체결하려고 진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미 기 시행한 사업들이 있습니다. 도착지점이 진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그것은 아직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팀장님이 설명해주십시오.
○관광축제팀장 김원근   지난 3월 진주역 KTX역하고 삼성여행사하고 남해군하고 MOU를 체결했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러면 진주역에서 남해까지 오는 교통편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관광축제팀장 김원근   삼성여행사하고 체결되어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러니까 버스를 이용하는 것은 어느 누구나 특색이 있지 않지 않습니까? 어떤 버스든 관광사하고 계약만 하면 오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KTX하고 연계해서 하는 사업에 어떤 테마를 준 것 아닙니까? KTX도 테마를 가지고 상품을 팔고 있지 않습니까?
○관광축제팀장 김원근   예.
○김정숙 위원   그러면 진주에서 남해까지 오는 교통수단에도 그 테마를 연결하는 방안을 해서 조금 더 남해에 오고자하는 마음이 들도록 그렇게 유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관광축제팀장 김원근   예, 잘 알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15페이지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보고 하실 때 독일마을 체험센터가 현재 운영을 해서 수익을 1,200만원 정도 냈다고 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예, 7월 달에만.
○김정숙 위원   예, 그러면 앞으로 더 많은 수익이 한달에 오를까요?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예, 많이 오르죠.
○김정숙 위원   그러면 최소수입 정도 되는 것 같습니까?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예, 그 정도 되겠습니다. 겨울은 좀 다르고... .
○김정숙 위원   1,200만원은 직영하는 부분에서 나온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예, 우리 군 순세입입니다.
○김정숙 위원   그러면 식당과 기념품 이런 곳은 위탁을 준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것은 수입하고 다른 것이죠?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그것은 틀립니다. 식당은 연3,620만원이고, 기념품점은 연1,005만원입니다.
○김정숙 위원   나머지는 남해군에서 직영을 계속할 것이죠?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예, 숙박동은 연 들어오는 것이 298만2,000원이고, 우리는 파독전시관만 군수입이 들어옵니다.
○김정숙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수익으로 보면 숙박동 정도나 기념품점 정도까지도 식당을 제외한 부분은 직영을 해도 크게 무리가 없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한번 검토를 해주실 수 있다면 검토를 해주시고, 예산서 202페이지 보면 독일문화체험센터 관리운영비 부분에서 일반운영비 부분에 카드이용 수수료가 있습니다. 그러면 수익1,200만원에서 카드로 결재한 것에 대한 수수료를 얹어놓은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카드 이용 수수료입니까?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사용료 단체면 카드로 써야 되니까 그에 대한 수수료입니다.
○김정숙 위원   입장객이 쓰는 카드수수료죠?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예.
○김정숙 위원   조금 이해가 안된다는 겁니다. 입장료 수입들은 연말에 정산을 해서 세입으로 잡으실 것이지요?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예.
○김정숙 위원   세입으로 잡으실 때 현금하고 카드 부분을 나눠서 카드수수료를 제한 부분을 수입으로 잡으시면 되는데 왜 예산에 카드수수료를 예상을 해서 예산으로 잡습니까?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그 수수료는 사용수수료가 아니고, 팀장이 대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광관리팀장 김지영   제가 대신 설명 드리겠습니다. 카드 이용수수료를 저희가 잡아놓은 것은 저희 관광시설을 이용하시는 분들 보면 현금을 쓰시는 분들도 있지만 카드로 결재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민원이 있느냐 하면 몇 개 카드사를 지정했을 경우에는 그 카드를 안가지고 있는 분들이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어떤 방법으로 했느냐 하면 현재 읍면에 민원실과 군청민원실에 있는 시스템인데 모든 카드를 다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업체와 계약을 했는데 2.5%에 해당되는 수수료를 줘야 만이 모든 관광객들이 불편이 없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러면 통합카드사용 시스템 수수료네요? 카드를 사용하는 이용수수료가 아니고?
○관광관리팀장 김지영   예, 그 업체에서 모든 카드사를 ... .
○김정숙 위원   이 부분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이해가 안되어서 말씀드렸습니다. 표기를 정확하게 해주면 이해하기가 쉽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지금 독일마을에 교통량체증 때문에 우회도로를 개설해야 된다고 보고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우회도로 개설목적이 관광객을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군민을 위한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교통소통도 하고.
○김정숙 위원   그러니까 교통소통이 관광객 위주로 하는 것이냐? 군민을 위한 것이냐에 따라서 길의 방향이 달라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전에 지역민의 그런 경우가 있었을 때 지역민들이 이야기를 한 것이 있는데 우회도로를 개설할 때 지역민이 편리하도록 노선을 잡느냐? 관광객의 동선이동이 편하게 노선을 잡느냐에 따라서 불만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부분을 어떤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도로를 개설하느냐에 대해서 명확하게 목적을 잡으시고, 우리 지역주민을 위해서 도로를 개설한다면 지역주민이 많이 이용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선을 잡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지역주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지역주민 바람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물건 내려가는 횟집 있는 골짜기 위로 올라가는 제가 말하는 노선은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 부분은 관광객 위주지, 지역주민 보다는 관광객 위주가 우세라 생각했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명확하게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체증이 일어났을 때 관광객이 느끼는 불편이 더 큰가? 아니면 지역주민의 실생활을 하기 위한 것이 더 큰가를 보셔서 편의제공을 해야 될 대상을 선정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지역주민들이 노선이 지역주민은 배려를 하지 않고 노선이 개설될 수도 있다는 것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 부분을 꼭 체크를 하셔서 노선을 정하실 때 배려를 하시든지 아니면 아예 우회도로를 2개를 내시든지 그렇게 해서 해결하셔야지, 지역주민은 제외하고 관광객만 봐가지고 빨리 가라고 해주시면 지역주민은 이쪽 길도 이용 못하고 저쪽 길도 이용 못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행정이 최고로 어려운 점이, 지역주민도 좋아야 되고, 관광객도 좋아야 되고... .
○김정숙 위원   알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자면 지역주민한테 더 무게를 싣고, 남해군이 편의제공을 하는데 신경을 써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지역주민도 중요하지만, 관광객도 매우 중요하고 정말 어려운 점이지만 지역 여론을 청취해서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주차난이 심각하다고 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예.
○김정숙 위원   이제는 주차료를 받아도 되지 않을까요? 주차료를 받게 되면 지금보다 더 많은 관광객이 온다면 개인들이 자기들 땅을 주차장으로, 수익이 발생한다면 주차장 사업으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남해군이 주차료를 받지 않는다면 어떤 누구도 주차료를 받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남해군이 계속 토지를 사서 무료로 주차장을 제공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6대 의회때 독일마을 주차장구입비를 3번이나 편성하는 것을 봤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다 집행이 되었는지 어떻게 정리가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주차장이 작아서 구입하고 구입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앞으로는 더 많은 사람들이 올 겁니다. 그렇다면 차라리 남해군이 주차료를 받고 인근 주민들이 농사를 짓는 것보다 주차료 사업을 하는 것이 더 낫다고 하면 또 수익사업이 하나 생길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고려를 하고 생각을 해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예, 한번 고민 해보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28페이지 이순신 영상관에 3D 교체를 하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예.
○김정숙 위원   얼마 전에 많은 돈을 들여서 장비들을 다 교체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대에 뒤떨어져서 통째로 다 바꿔야 된다면 바꿔야 되겠지요? 그 대신에 20억이면 작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예.
○김정숙 위원   그러면 이번에는 롯데시네마월드나 아니면 에버랜드 큰 대기업들에서 운영하는 3D입체상영관이나 4D 그런 상영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들을 보고 수준 높은 영상물을 제작해서 남해에 와서 보고 가면 와! 하고 눈에 머릿속에 각인될 수 있게 그런 제작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영상물이 장비가 하드웨어 장비가 있고, 소프트웨어 영상물이 있는데 하드웨어 영상기기는 국산제품이 없습니다. 없어서 전부 유럽에서 벨기에나 이런데서 수입해오고, 영상물은 국내에서 촬영을 하고 배우를 정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복합적인 돈이기 때문에 돈이 20억 정도 소요된다고 봅니다. 내용도 연출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서 작품이 6~7년 정도 쓸 수 있도록 충실한 작품을 만들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기계들은 어쩔 수 없다하지만 기기에서 돈을 아끼시더라도 영상물제작에 돈을 더 많이 투자를 하셔서, 이왕 보는 거 ‘뭐, 이렇게 시시해’ 라는 소리를 듣는 것 보다는 ‘아! 남해군의 이순신영상관을 봤더니 정말 괜찮더라’ 하고 소감을 올릴 수 있는, 돈을 쓰더라도 그런 영상물을 제작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입니다.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예, 잘 알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예, 감사합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득주   문화재보수담당 앞에 나와 주십시오. 26페이지 보니까 문화재긴급보수 해서 군비가 투자되어 있는데 재해 관련하여 긴급보수를 하겠다고 1식 해났는데 이것이 어디인지? 보니까 그동안 추진 실적에 보니까 완료가 되어 있고, 밑에 보니까 추진하겠다고 1식이 되어있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문화재팀장 홍보영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재 긴급 보수 이 예산은 태풍이나 재난 시 그리고 문화재보수가 긴급을 요할 때 그런 사업비로 예산을 편성해났습니다. 현재 앞에 사업내용을 보시면 가천 다랑이마을 정자 보수라든지, 왕후박나무 주변정비, 갈화 느티나무 전시대 제작, 이락사 가지치기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긴급예산으로 집행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위원장 박득주   군비가 다 투자되는 그죠?
○문화재팀장 홍보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득주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계십니까? 예, 박삼준 위원.
○박삼준 위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예산서 200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연구 용역비에 관광개발사업 기본계획 타당성 용역 개요 이것은 어디 뭐를 할 계획입니까?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이 5,000만원은 보물섬 800리길 조성사업 군수님 공약이 있었습니다. 그 공약에 대한 기초조사 설계 이에 대한 용역인데 전체사업 양에 비해서는 턱없이 부족합니다만 5,000만원가지고 용역을 해볼 계획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박삼준 위원   충분히 이해는 되고,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앞에 기획감사실할 때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 이 사업을 맡아서 할 부서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면, 지금 바래길이 아까 보고에는 저는 130키로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여기서 들으니까 240키로 된다고 하셨는데 240키로가 맞습니까? 업무보고 14페이지에 보면 그렇게 적어났던데.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 .
○박삼준 위원   업무보고에 보면 바래길이 240키로 정도 된다고 적어났던데 어쨌든 240키로든 130키로든 제가 바래길 사람들한테 물으니까 ... .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현재 지정된 것은 130키로입니다.
○박삼준 위원   그렇지요?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예.
○박삼준 위원   바래길 사람들한테 물으니까 130키로 정도 된다고 그러셨는데 어쨌든 바래길에서 지정이 안 되었더라도 240키로 하겠다는 뜻이 있어서 240키로가 나온 것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당초 계획을 세울 때 240키로 정도 계획을 세워서 현재 한 것이 130키로 밖에 못했습니다.
○박삼준 위원   그러면 800리길하면 320키로 됩니다. 지금 이 자체를 가업을 주실 때 이 바래길을 넣고 할 겁니까? 따로 할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중첩이 된다고 봐야 됩니다. 중첩을 안하면 헛돈이 들고, 기존 해놓은 것을 활용을 해서 사업을 해야 되지, 그것을 제치면 길 옆에 또 길을 내는 이중이 나오기 때문에 포함을 해서 할 계획입니다.
○박삼준 위원   그러면 바래길 걷기를 세 번째하고 합니다. 바래길 사람들이 토요일 걷기 월요일 걷기 해서 100회를 훨씬 넘어가고 했습니다. 제주 올래길이 명품이 되고 한 것이 몇 명이 시작해서 그렇게 갔습니다. 바래길도 바래길 사람들 해서 상당히 오는데 이름을 ‘800리’로 쓸 것이냐 ‘바래길’로 쓸 것이냐 하는 문제가 생기는데 역사성을 가지고 오래가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군수공약을 이렇게 해서 이름을 바꿀지 모르겠는데 사업을 하는 것은 할 수 있다봅니다.
   그 사람들이 소담스럽게 해서 여기까지 왔고, 민간영역에서 했지 우리가 먼저 해서 하자고 한 것이 아닙니다. 민간부분에서 일정 부분 해오다 보니까 우리가 끼어든 것이 되었고 한데 특히 그분들하고 소통을 해서 가업을 주시든지 해야 되지, 일방적으로 군수공약이니까 공약대로만 간다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싶은데 그 부분 잘 챙겨서 해주시기바랍니다.
   그러면 5,000만원 있는데 돈이 모자란다 하셨는데 얼마 정도 되어야 용역을 다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담당팀장 이야기가 최소한 1억이 넘어야 되는데 한방에 다하려고 하면 되지만, 1차년도에 한번해보고 그럴 계획입니다. 총액적인 것은 아직 산출을 안 해봤습니다.
○박삼준 위원   그러면 지금 800리길을 하든 어쨌든 간에 지금 되어져 있는 130키로 되어져 있는 거기도 재투자를 해서 바꿀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군 전체적인 것을 봤을 때 역도 만들고 농산물 판매를 할 수 있는 공간도 만들고 하니까 그것은 지역적인 여건에 따라서 현재 바래길 해놓은 곳도 시설을 해야 될 곳은 보완을 해야 되고, 상황에 따라 틀릴 수 있으니까 용역을 해보면 좋은 안이 나오리라 생각을 합니다.
○박삼준 위원   지금 바래길 사람들이 두 가지 유형입니다. 지금처럼 있는 듯 없는 듯 가는 것이 좋다고 하는 분들이 계시고, 호사스럽게 데크를 해야 된다고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말 그대로 즐기고 힐링 하자 하는 분들도 계시고 한데, 어쨌든 너무 시설물을 많이 넣어서 개발이라는 것이 자연경관을 버릴 수도 있다. 저도 걸어보고 하면 전부 농사를 짓는 곳이고 어업을 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삶하고 섞이지 않으면 안되는데 삶하고 떨어지고 농사를 한참 하는데 농사길 가운데로 가거나 이렇게 만들어가서는 안된다. 또 그렇다고 가천 밑으로 바닷길로 갈 수도 없습니다. 데크를 해서 하면 돈을 수십억 투자를 하면 하겠지만 그렇게 할 재정도 안되고 또 그렇게 사람이 와지지도 않고 한데, 어쨌든 지금 해온 역사성은 인정하고 일을 해야 되지, 그 역사성에 반하게 일을 하면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긴다. 가업을 줄 때 그렇게 잘 챙겨서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예, 사업 취지가 남해군 해안선 길이가 302키로기 때문에 302키로에 대해서 쭉 다 돌아 볼 수 있는 그런 길을 만들어 보자 이런 취지고, 개발에 있어서 방법은 군수님께서 군정 기조가 환경친화적이고 개발을 하더라도 환경을 최대한 유지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환경을 파괴안하는 측면에서 이동도 하고 물건도 팔고, 역도 만들고, 농사일하고 있는데 보기 안좋게 간다거나 이런 것도 감안을 하고, 전반적인 바래길 회원들하고 전반적으로 토론을 해서 적절한 대안을 마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한 가지만 묻고 마치겠습니다. 201페이지 바래길 홍보물 제작비를 전액삭감을 했는데 필요 없어서 한겁니까?
○관광관리팀장 김지영   설명드리겠습니다. 필요 없어서 삭감한 것이 아니고, 저희가 문화생태탐방로 경상보조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별도 국비 2,5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 안에 포함되기 때문에 예산절감차원에서... .
○박삼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득주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문화관광과에서는 오늘 보물섬 남해관광을 책임진다는 각오로 오늘 위원님들 질의한 지적사항들을 심도 있게 검토분석을 해가지고 남해군정에 적극반영을 해서 행복한 남해가 만들어지는데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득주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주요업무보고 및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앞으로 10분 후 5시40분에 다시 개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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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재무과 소관      
○위원장 박득주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주요업무보고 및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주요업무 및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평수   재무과장 김평수입니다.
존경하는 박득주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연일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인표 부과팀장, 송도호 경리팀장, 최은진 세입관리팀장, 김용태 재산관리팀장, 김주천 과세표준팀장입니다.
그러면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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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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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과장 김평수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은 36억7,400만원 인데 이번에 40억8,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세정시책견학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세정평가 우수기관으로 받은 1억5,000만원 중에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15페이지 과표운영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민박 및 펜션 일제조사 인건비입니다.
116페이지 시설비 청사 전기절약 시스템 설치 5,000만원 시범사업으로   가로등을 해보고 나서 결정 하겠습니다.
117페이지 재무활동에 내부거래지출 청사건립특별회계 전출금 3억8,650만원 추가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청사관리특별회계 380페이지 입니다. 청사유지보수에 종합민원실 리모델링 및 증축 3억원, 자산취득비 종합민원실 집기 비품구입 1억 계상했습니다.
이상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득주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 주요업무보고 및 예산안에 대한 질의 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일 위원   과장님 앞으로 세원을 발굴 하실 것입니까? 과표를 올려서 세수를 증대 시킬것입니까?
○재무과장 김평수   과표는 올라가는 그대로 추진이 되고 숨은 세원 발굴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두일 위원   과표운영 개별주택과표관리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민박 및 펜션일제조사 인건비 기본급 주차수당이 있는데 주차수당이 무엇입니까?
○재무과장 김평수   기간제를 운영하면 인건비는 기본급이 되겠고 주차수당은 주에 한번 주는 수당입니다.
○김두일 위원   앞으로 민박하고 펜션을 일제조사 한다는 것은 과표작성을 위해서 입니까? 아니면 목적이 있을 텐데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평수   세원발굴쪽으로 봐야 되는데 민박이 건축물개념 에서는 230제곱미터를 넘어가면 민박개념이 아니고 숙박시설이 됩니다.
세입쪽에서는 도로위에 집을 지어도 취득세를 부과 하듯이 틀린 부분이 있으면 세금을 추징 하겠다는 것입니다.   
세원 발굴이 되겠고 대지가 300제곱미터가 넘어가면 민박개념이 넘어 갑니다. 교묘하게 하는 사람도 있어서 이런 것을 조사해서 발굴 해 내도록 하겠습니다.
○김두일 위원   민박은 세금을 안물고 소득에 관계 없이 왔는 데 앞으로 는 민박도 일정규모 이상이면 세금을물리겠다는 것입니까?
○재무과장 김평수   민박개념으로 처음에 지어서 어떤 사람은 두사람 명의로 짓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부분을 찾아 내겠다는 것입니다.
○김두일 위원   민박이 면적기준으로 하겠다.
○재무과장 김평수   지금 민박이 면적기준으로 되어있습니다.
○위원장 박득주   다음은 윤정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근 위원   폐교가 군내에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상식적으로 교육청 재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가 만들어지고 주위 땅 이라던지 그 당시 봐서는 건물까지도 지역에서 교육청에 기부를 해서 만든 경우인데
폐교가 어떤 민간자본에 팔렸을 경우에 지자체에서는 관계하는 사항이있습니까?
○재무과장 김평수   남해교육지원청에서 매각처분 결정을 못합니다. 도교육청에서 매각처분이 결정 되면 지자체가 구입하거나 민간인이 사거나 학구에 돌려 주거나 하는 것이 있는데
만약에 개인이 사면 우리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폐교재산중에 우리가 사놓은 것을 이야기 합니다. 서면중학교를 사놓고 관리가 안되고 있어서 정비를하고 점검할 계획입니다.
○윤정근 위원   도 교육청 재산인데 우리지역에 있기 때문에 군 재량으로 그런 것을 제한시킬 수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평수   학교재산은 저희들이 관여를 못하고 재산중에 저희들이 매입한 것만 관리를 합니다.
처분을 할때 우선권은 지자체가 하되 교육위원회에서 매각 처분 결정이나면 우리가 구입 하겠다면 우리에게우선적으로 파는데 우리가 필요없는 것을 무조건 살 이유도 없고요
○위원장 박득주   다음 박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선 위원   예산서 114페이지 세정시책견학 1,000만원 어디로 몇 명이 견학가는 것인지
○재무과장 김평수   읍면별 2명 정도 하고 세입부서 직원 몇명해서 어디로갈지 결정은 안되었습니다. 선진 시군으로 갔다 오려고 합니다. 사기와 결합이 된다고 봅니다. 공무원 여비입니다.
○박미선 위원   청사전기 절약시스템비용 5,000만원 있는 데 어떤 시스템인지 청사안에서 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평수   전기가 500키로와트정도 있는 데 이것을 설치하면 전기절감효과가 7~8%정도 나오는 데 2013년도 12월에 스포츠파크 가로등으로 실험을 했는 데 9.92%까지 나왔습니다.
이 절감은 금액이 아니고 사용량 자체가 줄어들더라도 이야기입니다. 넓으니까 누수율도 있을 것이고 해서 7~8%보는데 작은캐비넷 정도 크기로 농협 군출장소옆에 계량기 큰 것이 있는데 거기에 설치하면 이정도 효과가 있겠다 2~3년 정도면 본전이빠지겠다 싶어서 설치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박득주   다음 김정숙 위원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 위원   하나만 질의 하겠습니다. 청사관리특별회계가 원래 청사관리기금 이었는데 2013년도에 특별회계로 넘어 왔지요.
그때도 많은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되는 데 기금보다 특별회계로 있는 것이 꼭 필요한 사항입니까?
○재무과장 김평수   기금은 상세하게다 보지 못했는데 지속기간이 5년으로 정해져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넘어가면 또 다른 목적으로 승인을 받든지 특별회계 지속적으로 가져갈수 있으니까
돈을 쓰기 위해서 만드는 것 보다는   기금조성을 위해서 만들 었는데 현재 157억정도 적립해 놓았습니다. 이렇게 관리하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김정숙 위원   기금사업으로 청사를 리모델링 하는 사업비를 쓰시고 전출금을 다시 예산에 편성해 놓으셔서 질의를 합니다.
○재무과장 김평수   적립한다고 순세계잉여금에서 남아 오는 것은 손을 안대고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 시켜서 그 돈만 사용 할 입니다.
○김정숙 위원   꼭 그렇게 복잡하게할 필요가 있는 가 싶어서
○재무과장 김평수   청사관리는 다음에 할때 일반회계로 넘겨서 써고 특별회계는 청사를 짓는 부분만 관리하면 좋지 않겠느냐 예산부서와 타협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쓰도 문제는 없는 데 그부분을 검토 다시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삼준   다음 박삼준 위원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준 위원   새 군수가 취임했고 160억 정도 되는 기금이 있고 내구기한이 다 되었습니다. 3억을 투자하는 것도 맞는지 의구심 인데
이것을 먼저 할 일 아니고 청사를   어떻게 할것인지에 대한 계획이 먼저 서야 됩니다.
안전검사에서 D급을 받고 복잡다양하게 있고 건물이 일곱가지 형태로 건물백화점이지 않습니까?
군수님 바뀌시고 했으면 지금 1차년도에 판단을 해서 임기안에 지을거다하면 지금 계획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작년에 이야기 할때 5년정도 내구연한이 남았다고 이야기 하는 데 그러면 투자를 3억 하는 것이 맞느냐 임기안에 짓자고 계획을 하면 어떻게 할것인지 지금부터 시작해야 되겠다. 그러한 것을 준비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재무과장 김평수   예, 저도 그렇게생각합니다. 3억은 민원실이 좁으니까 저쪽 부분만 조금 넓히던지 그렇게 할려고 해놓은 것입니다.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만약에 남으면결산에 깍든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득주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오늘 재무과에서는 위원님들이 질의한 사항을 심도있게 검토를 하고 분석을 철지히 해서 군정에 적극 반영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 및 예산안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이상으로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 및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실과별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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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의 건      
○위원장 박득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협조해 주신다면 이 시간은 지금까지 전 부서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마치고 편성된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는 시간입니다.
어렵게 재원을 확보하여 편성한 예산인 만큼 이점을 충분히 이해 하시고 계수조정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여러분 본 안건은 원할한 회의진행 비공개 간담회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 데 이의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하고   곧바로 계수조정을 위한 간담회로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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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득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계수조정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계수조정 결과 삭감 없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 심사결과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게 됩니다.
심사보고서는 본 위원이 위임받아 작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과 협의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하고 8월6일 되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예산안 심의를 위해 협조해 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4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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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 9인

•   위원장  박득주  간   사  김정숙
•   위   원  하복만  박종길  김두일
•              박삼준  윤정근  정홍찬
•              박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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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태연
•   농정산림과장        김종선
•   농정기획팀장        박형재
•   유통지원팀장        우진명
•   푸른남해팀장        김인수
•   산림조성팀장        김용수
•   산림보전팀장        박성진
•   미래농업과장        정홍길
•   인력육성팀장        김영인
•   마늘팀장              송환준
•   체험마을팀장        박치구
•   생활문화팀장        이경희
•   환경농업과장        박재철
•   환경농업팀장        송재배
•   식량작물팀장        박태우
•   원예기술팀장        박남식
•   축산팀장              김 도
•   문화관광과장        한인규
•   관광축제팀장        김원근
•   관광개발팀장        박진평
•   관광관리팀장        김지영
•   문화예술팀장        이채현
•   문화재팀장           홍보영
•   재무과장              김평수
•   부과팀장              장인표
•   경리팀장              송도호
•   세입관리팀장        최은진
•   재산관리팀장        김용태
•   과세표준팀장        김주천
•   기획감사실장        이영준
•   참여예산팀장        임종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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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   기획행정전문위원  정민성
•   산업건설전문위원  김현근
•   행정6급               박정미
•   행정7급               주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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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기사    

•   이동윤
•   김연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