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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14년07월29일(화)10시00분
장소 : 특별위원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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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제2차 위원회)
1.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경제과 소관
   나. 해양수산과 소관
   다. 환경수도과 소관
   라. 안전총괄과 소관
   마. 건설교통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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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경제과 소관
   나. 해양수산과 소관
   다. 환경수도과 소관
   라. 안전총괄과 소관
   마. 건설교통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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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경제과 소관      
○위원장 박득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경제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듣고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주요업무보고 및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정주철   경제과장 정주철입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6.4 지방선거에서 우리 군민의 대변자로 힘든고비를 넘기시고   당당히 당선되셔서 오늘 경제과 추경제안설명과 업무보고에 즈음하여 그간의 노고에 위로를 드리며 우리 군의원 으로 당선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와 경의를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경제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철정 지역경제팀장, 이준표 해양레저팀장, 장명정 투자유치팀장 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경제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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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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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과장 정주철   다음은 추경예산 설명 드리겠습니다. 삭감된 내용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마는 보물섬컵 요트대회와 남해요트랠리대회는 이번에 대회를 개최하지 않기로 해서 삭감하고자 합니다.
남해시장 LED조명 교체사업입니다.   홍준표 지사님 연초 순방시에 시장상인회를 방문해서 백열등으로 되어 있어서 도비 1억을 지원 받아서 이번 예산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남해전통시장 문화관광형시장 육성 1억8,000만원입니다.
다음 국제명상페스티벌 개최지원 17억이 소요 되는 데 3,000만원 행사보조금으로 지원하고자 합니다.   
상주은모래비치 LED가로등이 파손되어서 보수하는데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도서지역 조도,노도 에너지 물류비용 지원 사업입니다. 가스 기름을 구입할 때 드는 운임비용을 도비 100만원 군비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고현농공단지 실시설계 및 관리기본계획변경 용역입니다.
   현재 유치업종이 종이박스, 금속류만 되어 있어서 업종도 확장하고 업체도 변경하고 면적 축소 조정하기 위해서 기본계획변경용역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득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경제과 소관 업무보고 및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근 위원   수고 많습니다.
업무보고 요트대회 관련해서 랠리대회 보물섬컵 요트대회가 취소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 해 주십시오
○경제과장 정주철   요트는 상당히 우리 군민정서와 부합되지 않는 사항이 있다.
도지사배를 하고 해양경찰청장배를 해도 앞으로 미래를 대비해서 투자는 합니다만
   군민정서에 부합되지 않는다 해서   하반기 순수 군비 2,500만원 예산확보 된 것을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미미하다 해서 대회를 취소하려고 합니다.
○윤정근 위원   취소관련 행사 일정 변경된 사항이 집행부 군수하고도 협의를 해서 결정된 것입니까?
○경제과장 정주철   예, 그렇습니다.
○윤정근 위원   요트학교와 협회 관계자들하고 충분하게 이야기가 되지 않고 결정이 된 것 입니까?
○경제과장 정주철   요트협회 회장님께 설명을 드렸습니다.
○윤정근 위원   특히 삼동 물건에서 행사를 하기 때문에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부분을 정확하게 산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지역에서 상당히 호응하고 있는 사항인데
당장 몇 년뒤에 한다든지 유예를 한다든지 이런 것 없이 바로 하반기에 이런 결정이 되면 행정업무 연속사항이 그래도 되는 것입니까?
○경제과장 정주철   요트 랠리대회는 외지인이 오지않고 군내 동호인들만 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민박을 한다든지 물건을 산다든지 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자체대회이기 때문에 취소를 하려고 한것입니다.
○윤정근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해양레저산업을 기본적으로 근간을 만들겠다고 하면서 경제효과가 떨어진다고 일방적으로 취소한다든지 집행부에서 결정하는 사항은 아주 그런 부분은 시정이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경제과장 정주철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현재는 주민정서와 동떨어져 있다고 볼수 있지만 앞으로 다가올 시대를 봐도 해양레저산업 전반에 대해서 신중히 고민을 하고 발판을 마련 하는 데 좋은 업무이기는 합니다만 결정이 그렇게 된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근 위원   업무보고 두번째 항입니다. 요트학교 명칭을 변경하는 안을 가지고 있는 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된 것 입니까? 설명을 해 보십시오
○경제과장 정주철   현재 물건 요트학교는 요트만 교육을 하기 때문에 카누,카약에 대해서 교육이 전혀 안되고 있습니다.
왜 요트만 지원하느냐 카누, 카약도 접할 수 있도록 해라 그래서 다른장소를 하면 시설비 투입해야 하기 때문에 요트학교 위쪽에 카누카약을 병행해서 하면 좋겠다. 이것은 오히려 좋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윤정근 위원   특히 저희 지역구라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바다와 해양이 우리 삶의 근간인 지역주민들이 많습니다.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모든 시책 군정이 일방적으로 행해져서는 안될 것입니다.
다음 설리 대명리조트관련 민자회사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해 보십시오.
○경제과장 정주철   대명리조트는 한국에서 리조트업계에서는 1위입니다. 변산리조트에 가서 확인해 보기 위해 갔는 데 불야성이 되고 경주, 홍천 비발디파크, 거제 지세포리조트 다가봤는 데 주변상권이 활성화 되고 있고 우리군에 하루라도 빨리 했으면 그정도로 리조트 업계 에서는 선두주자로 재무구조도 탄탄하고... .
○윤정근 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차질없이 진행 해주시고요.
알루미늄 레저선박 제조업체 유치부분 개요를 보니까 이해 안되는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만 투자회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경제과장 정주철   진주 정촌산업단지에 있는 회사인데 제가 현장을 가봤습니다. 요트를 제작해서 인도네시아에 수출하고 해군에도 판매하고 회사규모가 튼실하고 요트를 만들어서 시험을 해봐야 하는 데 남해가 최적지인 것같다.
회사경영규모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마는 우리가 판단했을때 상당히 건실한 회사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윤정근 위원   투자협약을 체결할 예정입니까?
○경제과장 정주철   그렇습니다. 8월중에 추진 할 계획입니다.
○윤정근 위원   예 잘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득주   다음 박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길 위원   박종길 위원입니다. 해양레포츠부분입니다. 조종사 필기시험을 해양과학고에서 치는 것으로 알고 있는 데 실기시험은 1년에 한번정도 출장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경남에 통영과 고성에 있는 데 남해도 요트, 카누, 카약을 연계해서 면허시험장을 개설하면 어떨까 싶어서 건의를 드립니다.
○경제과장 정주철   이것은 해양경찰청에서 주관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우리군에도 상설시험장이 될 수 있도록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길 위원   삼동 물건 요트학교에 항을 보면 지리적으로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정주철   예,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득주   다음은 박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선 위원   군에 요트를 몇 대 보유하고 있습니까?
○경제과장 정주철   거의 50척 정도됩니다.
○박미선 위원   새것을 구입했습니까? 중고입니까?
○경제과장 정주철   새배를 구입했습니다. 작은것은 300만원 짜리도 있고
○박미선 위원   새배는 수명이 기니까 폐기처리를 할때어 떻게처리 하는 지 질의를 드리고 싶었는 데
FRP로 만들어진 요트 그것이 석면이라는 발암물질이 들어있기 때문에   폐기처리할 때 신경을 많이 써야 되기 때문에 중고를 사왔다면 어떻게 폐기 처리할 것인지 묻고 싶어서...
○경제과장 정주철   아직 우리 요트는 생생합니다.
○박미선 위원   업무보고 2페이지 전통시장 활성화 관련해서 남해농협하고 시장번영회 간에 법정소송이 걸려 있거던요. 경제과장님이 중재역활 은 어떠신지
○경제과장 정주철   중재를 여러차례했습니다. 현재는 대법원까지 가 있는 상태인데 시장상인회에서는 6,000만원 달라했고 농협에서 금액이 많다.
지금은 농협에서 적극적으로 협상에임할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금명간에 좋은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박미선 위원   예산서 123페이지 문화관광형 시장육성 1억8,000만원이 공기관대행 사업비로 되어있는 데 어떤 기관에 주셔서 사업을 진행할 것인지
○경제과장 정주철   문화관광형 시장 은 2104년 하반기부터 시작해서 3개년동안 마쳐지는 사업인데 국비 7억 군비 7억 총 14억이 드는 사업입니다.
우리가 1억8,000만원 계상 해놓으면 이 돈을 중소기업청에 보내서 중소기업청에서 3억6,000만원을 가지고 사업단장이 우리 시장의 특성을 조사하고 여러 가지 전통시장에 대한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박미선 위원   전통시장을 활성화 하기위해서 많은 투자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에서 남해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지원한 주요시설은 무엇이 있습니까?
○경제과장 정주철   시장주차장, 아케이트 사업도 했고 버스주차장, 배달해주는 사업 등 많이 했습니다.
시장이 안고 있는   문제점이 어시장건물이 상인회건물이 아닙니다. 민간인 건물이기 때문에 어시장 건물주인들하고 시장상인회하고 시설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박미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득주   다음은 정홍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찬 위원   관선때는 시장에 대해서 상공계에서 장옥이나 보수해주고 사용료나 받아 오고 하다가 민선이되면서 20년에 걸쳐서 예산을 보면남해읍시장에 해마다 예산이 투입안된해가 하나도 없습니다.
크게 한 것이 아케이트설치, 버스주차장, 일반주차장을 지원 했는데
또 3년동안 계속해서 지원이 될것이고 제 생각은 전통시장을 문화관광형육성시장으로 내놓았는 데 과연 남해읍시장이 문화관광형시장으로 여건을갖추었다고 생각합니까? 과장님 솔직한 심정을 이야기 하십시오
○경제과장 정주철   남해군이 안고 있는 지리적 문화적 여건상 중소기업청에 신청을 해서 심의가 왔습니다. 작년에 시장상인들 정신부터 바꾸어야되겠다 싶이서 아카데미교육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시장상인들이 우리가 변하지 않으면 안되겠구나 자극을 많이 주어서 이것이 모태가 되어서 남해가가지고 있는 문화관광 인프라를 시장에 접목해서 제가 보기에는 확실성이 있다고 봐집니다.
○정홍찬 위원   담당과장으로서 당연히 그렇게 답변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버스주차장에 몇 대까지 주차할 수 있습니까?
○경제과장 정주철   큰 버스는 2대 정도 됩니다.
○정홍찬 위원   연간 오는 관광버스가 몇 대나 됩니까?
○경제과장 정주철   지금은 거의 오지 않습니다.
○정홍찬 위원   옛날에도 버스는 거의 안왔죠?
○경제과장 정주철   한두번 처음할 때 봤는 데 요즘은 거의들어 오는 것을 못봤습니다.
저하고 박철정 팀장 생각은 밑에 도로가 협소하고 복잡하니까 그쪽 건물들을 군에서 매입해서 도로를 확장하고 그쪽에 어시장을 만들고 하면서 어시장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도 해소를 하고... .
○정홍찬 위원   어시장도 상가에 편입이 안되고 따로 재산권을 가진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가만히 있어도 부가 가치가 자꾸 올라가니까 당연히 편입을 안시키지요
○경제과장 정주철   어시장에 지원 한것은 없습니다.
○정홍찬 위원   과장님 계획에 또 밑으로 주차장을 한다고
○경제과장 정주철   그것은 실무자로서 시장을 살려볼까 하는 생각입니다.
○정홍찬 위원   읍민들만 활용하는 시장 같으면 비 안 맞고 저것만 해도 감지덕지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시장을 이용해서 상인들의 소득이 연결 되어야 되고 읍 전체의 문화관광형 시장이 됨으로서 주변에 파급효과가 올라오는 목적은
사업개요는 문화관광만 빼면 20년동안 거의 내용이 같습니다.
항상 이런 내용으로 오면서... .
제 생각은 시장번영회가 있는데 자율성은 전혀 없고 자체 의지력을 가지고 해야 되는 데 번영회가 자율성이 부족한 것은 민선 때문에 그렇습니까? 시장에 들어가서 후보가 공약 안하고 나올 수 있습니까?   
일단 번영회 사무실 들어가야되고 상인들을 만나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해마다 전통시장에 대해서 막대한 예산이 들어갑니다.
차라리 거기 상인들한테 보상을 해주어도 충분한 보상을 받고도 나왔을 것입니다.
저는 문화관광형 시장을 육성 한다고 심사를 통해서 선정이 된 과정 까지는 번영회나 공무원들의 역할이 있었지 않느냐 고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말은 문화관광형시장으로 육성한다고 하지만 문화관광형으로서의 입지가 안되고 관광객들이 와서 충족시킬만한 상품이라든지 가치를 느낄 수 있도록 하는 여건 조성이 전혀 안되어 있잖아요.
농산물 수산물 조금 파는 여기에다가 차라리 농수산 팔러 오는분들에게 하루 얼마를 팔면 덤으로 주는 것이나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의욕적으로 읍 시장에서 와서 팔겠다. 그것이 더 활성화 되지 싶어요.
문화관광형으로 이름만 만들지 말고   관광버스가 올 수 있도록 만들어야지 상인대학 운영, 홈페이지 구축 포장지 캐릭터 개발 이런 것은 전부 형식적이지 않습니까?
말 그대로 포장입니다. 포장만 좋으면 됩니까 내용을 잘 만들어서 번영회 상인들이 이정도로 지원 받고 있으면 스스로 관광객을 맞이 할 수 있는 상품을 개발한다든지 특성있는 상품으로 고객을 유치할 수 있도록 과장님 계장님들이 번영회장하고 상인 대표를 만나서 방법을 바꾸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경제과장 정주철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국에도 문화관광형시장으로 된곳이 대박나는 시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이 적절합니다마는 먹거리개발 여러 가지사업들이 포함되어있기 때문에 이 사업은 실무과장으로서는 분명히 성공할 수 있는 자신을가지고 있습니다.
○정홍찬 위원   문화관광형으로 목표는 잘 세웠으니까 정과장님이 안계실 때에도 사업이 연계될 수 있도록 꼭문화관광형으로 될 수 있도록 고민해보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정주철   외지 관광객이 많이 들어 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만들어보겠습니다.
○위원장 박득주   다음 하복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복만 위원   업무보고 5페이지 제7회 보물섬컵요트대회 취소입니다. 이것은 전임 군수님이 해 오시던 사업입니다.
동호회 중심으로 있었기 때문에 제2회 도지사배 라든지 해양경찰청장배 이런 것이 유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군민정서하고 부합 하지 않는다. 이것은 제가 볼때는   안맞는 설명을 한 것 같고요   
○경제과장 정주철   제가 발언을 잘 못 한 것 같습니다.
○하복만 위원   지역경제에 영향이 적다 이런정도로 해서 말씀을 하시는 데 제가 볼때는 이런 동호회들이 많이 저변 확대가 됨으로 해서 남해군을 해양레포츠산업의 중심지로서 발돋움 해야되지 않느냐 사면이 바다로서 앞으로 3만불시대에 요트, 카약, 카누 동호회가 많이 생겨서 사람이 많이 올 수 있는... . 사촌이라든지 해수욕장을 중심으로 동호회들이 전국에서 찾아오고 있습니다.
제가 볼대는 본 예산에 했을 때는 이번대회를 할것이다는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본예산에 넣었지 군수가 바뀌고 나서 취소 한다는 것은 안맞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동호회 협회분들과 충분히 상의를 하고 해야지 요트협회하고 충분하게 설명을 하셨다고 말씀했는데 제가 볼때는 일방적으로 통보를 한 것으로 생각하는 데 다시한번 이야기를 해보십시오
○경제과장 정주철   요트가 군민들이 많지 않고 요트협회가 거의 운영이 안됩니다.
큰 대회를 해보면 나와서 해주는 것이 협회장님하고 전무님 한두분이 나와서 하고 그런것도 있고
지금까지 요트대회 2박3일 대회를 하면 먹여주고 재워주고 하다보니까   우리예산을 가지고 지금까지 투자하는 입장으로 했는데 경제효과가 미미하다 재검토를 해보자
이 대회는 자체 군민대상으로 하는 대회이기 때문에 몇 명안되고 초중고대상이기 때문에 지역경제에 도움되지 않을 것 같다 판단을 했습니다.
○하복만 위원   7회까지 운영을 했고 경제보다는 동호인 저변 확대를 해서 지역에서 초중고 학생들이 저변확대가 되어서 해양레포츠 중심지로 가지 우리는 안하고 외부 사람들만 와서 한다고 해서 중심이 되기 어려운 사항 입니다.
한번더 협회와 충분히 논의를 해주셔서 계속적으로 대회가 개최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 신재생에너지산업단지 조성입니다. IGCC 발전소 유치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까?   
○경제과장 정주철   타당성 조사용역을 포스코에서 내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포스코, 두산중공업, 서부발전 삼사가 7월중에 하겠다고 MOU를 했고 용역이 되고 나면 12월말에 7차 전력수급계획에 반영이 되어야 되고   이것은 추진을 내부적으로 조용하게 하고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7차전력수급계획에 반영 되려면 12월달까지 남해군 입장을... .
○경제과장 정주철   타당성조사 용역을 하는데는 동의를 한다라고 했고 용역결과에 따라서 할 것인지 안할것인지 결정은 추후에 할것이라고 했습니다.
12월까지 끝나고 나면 7차전력수급계획이 2015년도 할 것으로 예상 합니다.   
그안에 용역이 되고나면 수급계획에 반영하려고 포스코, 두산중공업, 서부발전 삼사가 산업통상부를 상대로 노력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하복만 위원   업무보고 12페이지 국제명상도시 조성 추진인데 기간을 1차, 2차해서 차수별로 200명씩 명상하는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총비용 이 17억3,000만원이 든다는데 행사비만 그렇게 드는 것입니까?
○경제과장 정주철   디팩초드라 라고 이분이 상당히 유명한 분인데 지난2013년도에 박찬호씨가 남해에 왔다갔는 데 남해가 아주 좋다해서 유치기업에서 스폰서를 받고 하는 데 올해대회 외국인 두분오시고 국내에는 박찬호 선수, 배우 고소영 연예인들이 오고 디팩초드라 강연할때는 800여명 모인다고 합니다.
○하복만 위원   17억이 어디에 듭니까?
○경제과장 정주철   디팩초드라 초청하는 데 4만불 정도 들어 갔다고 합니다. TV중계료가 있고 광고료 이런 것이 많이 들어갑니다. 우리는 3,000만원입니다.
○하복만 위원   17억정도 들여서 하고 참가비까지 받아서 하는 데 MOU만하면 되는 데 3,000만원까지 줄 필요가 있습니까?
○경제과장 정주철   요청을 그렇게 해왔는데 이정도 되면 남해를 알리는 데 3,000만원 이면 싼 금액이다.
행사하는 데 플랭카드 만들고 음료수 지원 하고 3,000만원으로 남해를 알리는데는 이것이상 기회가 없다고 생각해서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하복만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득주   다음 김두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일 위원   업무보고 설리대명리조트 기반시설조성에 관광지 지정해제 및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올해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대명리조트 개발측에서 전체부지 80%를 매입 했다고 되어있습니다. 관광지 지정해제가 리조트 부지만 해제 하는 것이지 송정 국민관광단지 전체를 해제하는 것인지
○경제과장 정주철   송정관광지는 30만평이상 지정 되어 있는 데 그중에설리리조트부지 일부분이 걸려 있는데 그 부분만 관광지에서 해제해서...
○김두일 위원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투자유치팀장 장명정   9만4,844평방미터입니다.
○김두일 위원   그렇게 되면 땅값이 인상이 됩니까? 내려갑니까?
○투자유치팀장 장명정   설리 대명리조트는 87%를 업체에서 매입했습니다. 관광지 해제를 하고 도시계획 시설이용지로 하는 이유는 전체 총필지 31필지 되는 데 24필지는 매입 완료했는데
그중 최고 큰 법인의땅이 8,700평 짜리가 있는데 법인이 휴면상태이기 때문에 계약을 해서 땅을 매입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법인대표자가 법으로 수용을 하면 법에서 땅을 매입할 수 있다. 그래서   부득이 관광지로는 토지수용을 할 수 없고 토지 수용할 수 있는 방법이 관광지에서 빠져나오고 도시계획시설이용지로 결정이 되어야 잔여부지에 대해서 매입을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김두일 위원   관광지 지정할 때 녹지지역으로 되어있을지 모르지 않습니까? 매입후에 군에서 관광지역으로 바꾸어주면 토지의 엄청난 가격상승이 예상되지요
○투자유치팀장 장명정   매입을 다 해버리기 때문에 잔여부지도 금액에 대한 문제 가 안라 법적으로 매입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과정을 거치는 것입니다. 금액부분이 뛰고 할 부분은 아닙니다.
○김두일 위원   용도지구를 변경 시키면 엄청난 부가 축적 되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사업자에게
○투자유치팀장 장명정   관광지로도 이부분을 계획변해야 들어 갈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
○김두일 위원   송정이 국민관광지로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일부를 개발지구로 바꾸는 것 아닙니까?
지역발전 모델이 변화가 온다는 이야기죠.
○투자유치팀장 장명정   예, 그렇습니다.
○김두일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진입도로 개설하고 상하수도 시설 포함해서 총사업비가 22억 있습니다. 이 돈이 예산서에 계상되어 있습니까?
○투자유치팀장 장명정   2014년도 분 12억이 되어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민자유치지원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까?
○투자유치팀장 장명정   시설비에 들어가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그러면 도로는 돈만있으면 딱으면 되죠 문제는 상수도입니다. 큰 업체가 들어오더라도 물이없으면 불가능 합니다. 대명 리조트 규모가 얼마인지 모르지만 용수계획이 어떻게됩니까?
○투자유치팀장 장명정   MOU 체결하고 상하수도팀 에서 검토를 하고 있고 수자원공사에 물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대명에서는 1일 2,000톤 이 필요하다라고 요구를 했기 때문에거기에 맞추어서 수급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1일 2,000톤을 용수하려면 관로는 어디서 부터 시작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투자유치팀장 장명정   설리마을 뒤쪽으로 도로에 상수도관로가 들어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대명리조트까지 계산해서 시설된 것은 아니죠.
○투자유치팀장 장명정   그렇습니다.
○김두일 위원   문제가 뭐냐하면 설천면 경우에도 벌써 상수도 공사 끝난지가 3년이 되었는 데 수돗물을 못먹습니다.
삼천포대교로 넘어오는 수돗물 용량이 적어서 오지 않거든요. 대명리조트에 쓸 수원은 제2남해대교로 오는 것입니까? 창선삼천포 다리로 오는 것입니까?
○투자유치팀장 장명정   현재 창선삼천포대교에서 와서 미조 본촌으로 가고 있는 노선하나와 송정으로 해서 국도 19호선 타고 오는 노선 두개가 있습니다. 수자원공사에서 상수도팀과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대명리조트가 들어와서 남해 경제를 일으켜 세울지 모르지만 물이 부족한 남해에서는 이 한업체 때문에 앞으로 물어야할 기반투자가 엄청크다는 이야기이고
각 마을마다 물에 대한 부담이 가중되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하기전에 도로만 계획할 것이 아니고 이 회사가 필요로한 용수계획 관로계획까지 완전히 갖추고 나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업무를 하실때 건설과 예산서 173페이지 송정지구 역량강화해서 1억이 있거던요. 대명지구 하나만 볼 것이 아니라 송정지구 전체를 보고 이 사업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투자유치팀장 장명정   저희들로서는 도로 선형개량과 신설을 하면서 상수도를 협의해서 들어가고 있고 전반적으로 같이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송정관광지 전체를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두일 위원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 전체적인 계획이 나온 다음에 집행하는 것이 원칙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경제과장 정주철   예, 충분히 참고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득주   다음 박삼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준 위원   이준표 팀장님 무슨팀이죠
○해양레저팀장 이준표   해양레저팀입니다.
○박삼준 위원   우리군은 사면이 바다 입니다. 요트를 해양레저팀을 만들어서 할 정도로 하고 있는 데 이 문제를 지금 들어와서 본예산에 들어온 것을 아무것도 없이 삭감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기본적으로 찍어내기를 한 것이다.
일단 기획감사실장님 앞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 예산을 안 하겠다고 판단한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영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증액예산이 아니고 삭감 하는 예산이다 보니까 저도 면밀히 검토를 못해봤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위원님 말씀을 들어보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하는 부분을 신중히 하고 지역민의 여론이라든지 여러가지 공감대를 형성해서 판단해야 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박삼준 위원   계획서에 보면 9월달에 레저관계 토론회를 한다고 합니다. 토론회를 해보지도 안하고... 해서 어떤 근거를 가지고 우리가 경제파급효과 적으니까 하지 말자 라고 할수 있다고 봅니다.
이것은 문제가 있다. 수정예산을 낼 생각이 있습니까? 그렇게 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이영준   어차피 수정예산은 경제과에서 요청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
○박삼준 위원   실장님 모신 것이 수정예산에서 올해 정리를 하시고 이 문제는 내년에 여러 가지 상황을 재판단해서 할 문제이지 지금 이 사항에서 우리는 증은 못하니까 수정예산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경제과장 정주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실장님 그렇게 할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영준   예, 올라오면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예, 들어가십시오. 다음 전통시장 문제 여러가지 많은 데 돈은 많이 들었습니다.
서민경제를 대표하는 것이 전통시장입니다. 롯데마트 농협마트가 들어와서 힘들어하고 위축되어 있고 자기들도 살려고 자구노력을 합니다만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바꾸는 것은 좋지만 꺼리가 좋지 않습니다. 정남진시장의 경우에는 토요시장으로 했는데 전국적으로 성공 하는 것이 하천이나 여러 가지 풍광을 가진 것이 있고 제주훼리호가 가면서 전남에서 가장 많은 기름을 소비하는 곳이 장흥입니다.
제주도하고 기름값이 많이 차이 나기 때문에 갈 때 가득 넣어 가지고 가고 나올때 싹비워서 다시 넣는 형태이고 소를 하루에 4마리 이상 잡습니다.
실제 사는 군민들은 몇 명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볼거리가 있어서 가능 하니까 한 것인데
우리도 하는 것은 좋지만 쉽지않다. 꺼리 자체가... . 잘 맞추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정주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요트학교 문제도 요트라고 하는 것 보다는 수상레저 다넣어서 포괄적으로 하는 것도 괜찮지 싶습니다. 갑자기 안 하겠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방법을 개선해서 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듭니다.
11페이지 알루미늄 레저선박 제조업체 유치인데 죽방렴을 명승으로 지정을 받았는 데 명승이 남해금산, 죽방렴, 가천 다랭이 마을이 보존의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동우조선을 넣으려고 했던 것부터 계획이 잘못 된것입니다. 허나 여기까지 왔으니까 지역에 맞게 친환경적으로 해야 된다. 알루미늄이 인체에 영향을 미치는 것도 상당히 있다고 합니다.
바다에 해가 없도록 건물 지을때 부터 철저하게 관리 감독을 해야 된다. 조망권과 전혀 맞지않게 가버리면 몇천년을 가져온 관광자원을 잃을 수 도 있습니다.
다음 12페이지 명상도시 이것을 처음 제안 받은 것이 언제입니까?
○경제과장 정주철   2013년도 입니다. 투자제안이 들어 온 것은 얼마 안되었습니다.
○박삼준 위원   이 업무가 왜 경제과에 있습니까?
○경제과장 정주철   문화관광과에서 해야 될 업무인데 우리과에서 투자유치팀이 있고 안내를 하다 보니까 이 업무는 문화관광과로 넘어가서 추진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이것이 민자유치 입니까?
○경제과장 정주철   남해를 알리는 차원에서 투자를 많이 하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민자유치 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형상이 없는 민자유치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 그리고 경제과 업무하고 맞지를 않습니다. 민자유치도 없고 차라리 문화관광과에서 해야 될 일이지 왜 경제과에 와있느냐
○경제과장 정주철   우리가 판단할 때는 남해를 알리는데 좋을 것 같고 명상도시롤 발돋움 하는데 좋을 같 아서 처음에 우리가 안내를 많이 했는고 남해를 위해서 한번 추진해 보자 하다 보니까 우리가 추진했는데 실질적인 운영은 문화관광과에서 하게 될 것입니다.
○박삼준 위원   장명정 팀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민자유치나 MOU를할 때 걸리는 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투자유치팀장 장명정   사업성검토 일부사업에 따라서 부지매입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대명 같은 경우에 1년정도 소요 됩니다.
○박삼준 위원   명상도시 이것이 형상이 없는 것이라고 했는데 MOU를 한다는 것은 면밀히 분석했어야 된다.
그렇지 않고 급조해서 한일은 잘못하면 군민들에게도... .
의장이 엊그제 가서 대표로 사인을 하고 사진을 찍었어요. 의장은 군민을 대표하고 의원을 대표해서 갑니다. 우리가 사기를 치게 되는 것입니다. MOU 관계 그러한 일들이 비일비재 하지 않습니까? 너무 성급 했다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투자유치팀장 장명정   일정 부분 과장님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작년에 저희들한테 남해에 대해서 알려달라는 부분이 있어서 향후계획을 보면연수원부터 다양한 계획들이 있어서 저희들 쪽에서 먼저 기초만 딲고 출발은 관광쪽으로 돌려야 되겠다.
그러다보니까 일부 내부적으로만 조율을 했고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올4월정도에 공식적인 제안을 했습니다.
일부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보류를 시켰고 내부적으로는 나름대로 면밀하게 검토를 했다고 말씀드립니다.
○박삼준 위원   7월에 제안서를 받아서 지금 MOU까지 간다는 것은 급조한 것이다. 누가 해도 그렇게 이야기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투자유치팀장 장명정   그런 부분 이 있습니다마는 국제적 행사를 하려고 하니까 중요한 것이 숙박이었습니다.
자기들쪽에서는 올 3~4월부터 작업이 이루어 졌는 데 행정쪽에서 시기적인 문제로 발을 못맞추었다라고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준 위원   하는 것은 하지만 차라리 1년뒤에 가도 꼼꼼이 챙겨서 확실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군민들에게 신뢰를 주는 행정을 해야 되는데 의원님들 한번도 설명도 받지 못했습니다. 참석할 것인지 물어서 무엇입니까? 하는 문제가 생겼고 MOU를 체결한 이후에 자료를 받았습니다. 의원들도 몰랐습니다. 이것은   그렇게 급조해서 일을 하는 것은   원칙에 맞지않다.
○경제과장 정주철   앞으로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물 흐르듯이 가야 됩니다. 준비를 해서 기승전결이 가질수 있도록 일을 준비해야되지.
그냥 하라고 한다고해서 하는 것은 아니다. 정무직들 군수나 군의원들은 표먹고 들어 왔으니까 자기때 하고 싶어하는 욕심이 있지만 공무원들은 영원 한것입니다.
그렇게 챙겨서 목에 칼이들어와도 아닌것은 아닌 것이다 이야기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17억 정도 투자를 하면서3,000만원 정도 물론 군에 보증을 서주라는 이야기 일수도 있습니다. 스폰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꼭 이렇게 했어야 되는 것에 대해서 아쉬움이 많다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LED 가로등이 세운지 2년정도 되었는 데 유지보수비가 나가는데 등이 나간 것입니까? 아니면 시설물이 나갔습니까?
○경제과장 정주철   상주은모래비치 안에 있는 등을 2012년도에 했는 데 나무모형 같이 만들어 놓으니까 바람에 부서지고 해서 이 6등을 철거를 계획을 하고 나머지는 보수를 할 계획입니다.
에너지 담당부서라고 해서 설치를 했는데 해수욕장안에 있는 시설물이기 때문에 2014년도 하반기에는 해양수산과로 업무를 이관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123페이지 전통시장안에 LED등을 1억2,000만원을 들여 서 성립전 일을 했다는 것입니까?
○경제과장 정주철   이제 사업을 시작할 것입니다. LED등을 교체 하는 것입니다.
상주 해수욕장안에는 나무에 겨울에도 꽃이 핀 것처럼 해놓은 경관조명으로 해놓은 6등을 철거하는 것입니다.
○박삼준 위원   시장에도 LED등을 교체해 주면 수리비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경제과장 정주철   앞으로는 시장상인회에서 해야 될 사항입니다.
○박삼준 위원   교체나 수리는 자기들이 자율적으로 한다.
○경제과장 정주철   예,그렇죠 자기네들 건물이고 하기 때문에 시장상인회에서 수리를 하고 할 계획입니다.
○박삼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득주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경제과장님 께서는 방금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심도있게 검토를 하고 분석을 철저히 해서 군민들이 낸 세금이 적재적소에 잘 쓰일 수 있도록 집행에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과소관 업무보고 와 예산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회의를 잠시정회 하고자 하는 데 이의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약10분간 정회를 하고 11시25분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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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해양수산과 소관      
○위원장 박득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두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를 하시는 해양수산과장님께서는 주요현안 쟁점사항 하고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관련된 부분을 간략하게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시는 위원님들께서도 중복질의는 가급적 삼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주요업무보고 및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입니다.    박득주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연일 계속 되는 예산심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해양수산과 주요업무보고 및 추경예산설명전에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석재 수산기획팀장, 김정봉 어업지도팀장, 권영득   어업생산가공팀장, 홍성기 연안관리팀장, 빈종수 해양보전팀장입니다.
그러면 해양수산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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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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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과장 정명근   다음은 추경예산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31페이지 어항개발시설비 어항안전시설설치 카스토프 1,000만원, 어항개보수 12개소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연구용역비 미조북항개발 정치망 피해조사용역 5,000만원, 민간경상보조 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지원 6개소 1,200만원인데 추가지원 1개소는 은점이 되겠습니다.
132페이지 재료비 EEZ주변지역 지원 사업 종묘방류사업은 도비내시가 4억6,400만원 추가 되었습니다.
133페이지 사무관리비 국유재산 사용료 송정솔바람해변내 편의시설 한국자산공사에 사용료 6,000만원 납부되겠습니다.
135페이지 적조우심해역 가두리어장 시설 현대화 사업은 예산성립전 사용을 했고 설천지구에 내파성 가두리로 변경하는 사항으로 총5억7,400만원입니다.
민간자본보조 기관대체 등 사업비가가내시 된 것이 변경되어서 1억2,300만원에서 1억340만원이 증액된 확정내시가 되어서 변경된 것입니다.
136페이지 민간경상보조금 어선원재해보상금지원 당초 4,000만원에서 도비가 깍이고 군비가 1,350만2,000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137페이지 민간경상보조 어선보험료지원 사업비가 확정 되면서 변경내시된 것입니다. 1,162만4,000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시설비 임대 양식장비 제작지원 예산성립전 국비도비 보조금결정중에 있습니다. 총10억을 계상했습니다.
참다랑어 종묘생산 시험사업에 9억을 삭감한 내용입니다. 당초 10억을 계상해서 도비 5억이 지원되지 않아서 도비 5억을 삭감하고 군비 5억중에서 4억을 삭감하고   1억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138페이지 황토살포 1만3,000톤 군비 2,000만원으로 기존있는 황토를 활용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 적조방제장비지원 예산성립전사용 국비 1억8,550만원   계상 했습니다.
해삼종묘 매입방류 해삼클러스트사업 지원 15억을 계상했습니다.
139페이지 해삼씨뿌림 도난방지 CCTV 지원입니다. 군비로 2,000만원 홍현과 앵강만내에 2개소에 설치해서 해상도난을 방지 하겠습니다.   
140페이지 태풍대비 선박 임차 및 바다화장실 관리에 당초 3,000만원에서 3,0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고정식화장실구입 3,640만원 도비50%군비 50%인데 굴 바지선위에 간이화장실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141페이지 연안변방치 폐스티로폼 수매입니다. 집게차 및 운반차량 활용 하는데 1,500만원, 142페이지 폐스티로폼 수매비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143페이지 반환금기타 국고보조금반환금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은 예산서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득주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보고 및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일 위원   김두일 위원 입니다.추경이 140억 정도 되는데 수산과 20억 정도 되고 농업기술센터 20억정도 증액이 됩니다.
적은 인원에서 그 정도 노력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남해경제를 지탱 하는 것은 수산과 농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수산과의 노력에 경의를 표하고 싶습니다.
체험마을이 7개가 맞죠. 사무장 운영비 지원 되는 곳은 여섯군데만 지원 되고 있죠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그렇습니다.
○김두일 위원   문항마을만 빠져 있습니다. 자립할 수 있는 지역이라고 빼는 것도 좋지만 하나만 제외 한다면 형평성 문제가 오고 이 업무는 잘하면 더 밀어주는 것이 체험마을을 격려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문항마을도 지원할 용의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저도 공감을합니다마는 체험마을에 대해서는 계속 지원을 하면 자립이 된데도 불구하고 형평성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현재 제도에서는 문항체험마을에 지원이 안되고 있습니다만 추가로 해양 수산부 방침이 2014년 이후에 계속지원할 방침으로 되어있는 모양입니다. 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두일 위원   체험마을 한달에 30만원 정도 보조 해 주거던요. 동네에 보조를 하면 행정과 유기적인 관계가형성되고 작은 돈의 보조가 끊기게 되면 유기적인 관계가 끊어지기 때문에 수산행정을 하실때는 어민들과 유기적인 관계를 맺어 가기 위해서 작은 비용으로 효율적으로 추진 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득주   다음 윤정근 위원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근 위원   주요업무계획을 중심으로 질의 하겠습니다. 기본현황에 위원회가 있습니다. 수산조정위원회들의 역할이 큰 것으로 알고 있는 데 선정기준을 이야기 해 주십시오.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수산업법 시행령에 근거해서 당연직이 있고 위촉직이 있습니다.
당연직은 부위원장으로 이영준 실장님 김상영 수협장님, 심봉택 수산관리소장님정도 나머지 위촉직은 학식이 있는사람   3명, 어촌계장 3명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하겠습니다.
○윤정근 위원   서면으로 꼭 받겠습니다. 그다음 지족 어촌관광단지 조성 사업입니다. 잘 되고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현재 설계가 완료되었고 환경영향평가 까지 완료 되었습니다.
경남도에 입찰전에 하는 계약심사의뢰를 해놓고 있습니다. 설계내역이 단가가 맞느냐 안맞느냐 심사를 하고 난 이후에 사업비가 많이 계상되었다. 작게 되었다.
도에서 원가계산을 정확하게 해서   이 정도면 계약해도 되겠다. 내려오면 9월 전이라도 되면 할 계획입니다.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윤정근 위원   과장님은 자료에도 나와 있는 데 문제점이나 대책도 없다고 하시는데 향후 추진계획을 보면 기획행정에서 해야 될 일이 맞는 것같은데 추진위원회 구성은 알고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추진위원회는 현재 구성 되어서 운영중에 있습니다.
○윤정근 위원   그것은 다음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어업질서확립 및 어업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어업지도선이 노후해서 지도단속 하는 데 상당히 애로가 있다. 신조하는 데 30억정도 필요 하다고 하셨죠.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현재 어업지도선이 96년도 건조 했는 데 그 당시가격이 5억입니다. 현재 23톤인데 앞으로 모을 지도선 톤수는 25톤정도 예상하고 있는 데 톤당 1억원 이상 소요 됩니다. 다른 기계라든지 장비를 포함하면 약 30억 정도 소요되고 부언해서 설명했듯이 FRP로 만들었기 때문에 선령이 18년 정도 되었더 라고 해도 껍데기는 쓸만 하니까 기관만 대체하면 6억정도 소요됩니다. 앞으로 10년이상 탈 수 있지 있겠느냐 해서 말씀 드린 것이고 산출근거톤당 1억이상 됩니다.
○윤정근 위원   당장 필요 한 것이 엔진부분 이지 선체부분이라고 하죠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선체는 사용가능합니다.
○윤정근 위원   그렇다면 엔진교체 부분 예산만 필요하다 그런 이야기죠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사실상 FRP 선체는 20년 수명으로 보는 데 18년정도 쓰고 있기 때문에 이대로 운항했을 경우에는 요즘에 안전에 상당히문제가됩니다마는
남해군이 예산도 부족하고 해서 10년 정도는 껍데기를 활용하다가 새로 만들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윤정근 위원   내년 당초예산에 엔진예산을 편성 할 용의가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예 현재 특별교부세를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그것이 되면 더욱 좋겠고 아닐 경우에는 보고를 드려서 당초 예산에 반영 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정근 위원   지도선 예산에 대해서 군비 말고 다른예산 확보를 노력하고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설명 해보세요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기획감사실에서 안전행정부에 특별교부세 제도가 있어서 일반 사업 말고 특별한 사업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사업발굴을 하고 있는 데 열악한 재정이기 때문에 지도선 기관대체사업이라도 할 수 있도록 자료를 만들어서 올렸는데 채택될런지는 의문시 됩니다.
그것이 안된다고 하면 내년도 당초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요청 하겠습니다.
○윤정근 위원   예, 어민들 지도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많이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용어를 잘모르는 부분인데 9페이지 생분해성 어구구입 용어 뜻이 무엇입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일반 그물들은 바다속에 드리우면 수십년이 지나도 삭지를 않고 있습니다. 생분해성은 최소 2년안에 녹아버리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윤정근 위원   12번째 참다랑어 양식사업 예산도 편성이 안되고 이 사업은 연속적으로 하지 않는 다는 이야기로 보면 됩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금년도 사업까지 해서 심혈을 기울여서 지중해 몰타까지 가서 수정란을 가져와서 부화해서 인공종묘를 키워서 판매까지 하려는 전략을 세웠습니다마는
3년간 해 보니까 시행착오도 있었고   성과가 있어야 되는 데 국가적인 차원에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열악한 지방재정 형편상 폐사 해버리고 가시적인 성과가 없어서 어민들도 그렇고 행정에서도 질타를 받고 있습니다. 추진했던 해상종묘협회나 관내 종묘생산업체에서도 난색을 표하고 있고 자체적으로도 계속 군비만 투자 할 수 있는 여력이 아니다 판단했기 때문에
내년도 사업은 재검토하고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이를 보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윤정근 위원   군에서는 수산쪽 신성장동력 테마가 구체적이지는 않아도 예상되는 것이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세계적인 하드웨어로 떠오르고 있는 해삼양식입니다.
중국에서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 지고 있고 전세계 90% 소비가 중국입니다.
군수님도 해삼에 대한 신성장동력의 일원으로서 공약사항으로 추진하고 있고 해삼클러스트사업 추진하고 있습니다.
엊그제 20억을 들여서 앵강만 자율공동체 15개 어촌계에 해삼중간종묘육성장도 완공이 되었고 참다랑어 대체되는 신성장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윤정근 위원   다음 15번째 있는 정비계획중에 용어가 양빈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모래입니다. 부산 해운대 해수욕장에 보면 모래 빠져나간 곳에 다른 곳에서 모래를 사가지고 와서 투입하는 내용입니다.
○윤정근 위원   예,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득주   다음 박종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길 위원   5개 해수욕장이 있는 데 엊그제 월포가서 물어 봤는 데 어촌계와 연계 되어 있는 데 항상 해수욕장철만 되면 어촌계와 좋지 않은 문제가 발생 하고 있습니다.
해수욕장 면적을 빼내서 번영회나 지역에서 운영할 수 있게끔 대책은 될 수 없는 가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상당히 어려운 내용입니다. 해수욕장이 어촌계 하고 번영회하고 마을하고 갈등을 가지는 요소가 됩니다.
해수욕장 전면부에 있는 바다는 다 마을어장으로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어업권으로서 권리가 설정되어 있어서 어촌게에 권리가 귀속되기 때문에   번영회나 마을에서 운영할 때 공유수면 점사용허가라던지 모래사장, 자갈을 사용하려면 어촌계 동의가 필요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어업행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백사장, 몽돌 이런 것들을 어업권에서 제하고 어업권을 다시 설정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내용으로 이해를 하는 데
앞으로 수산관련해서 그런것을 검토해야 됩니다. 면허를 재개발 한다든지 할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모든 국민이 다 이용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해서는 번영회나 마을이나 이런곳에서 할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답변을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짤라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공감을 하면서 제도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길 위원   검토를 해주시고 18번에 보면 깨끗한 청정바다가 있습니다.
제가 바다를 많이 드나 들다 보니까 문제가 제기되어서 말씀 드립니다. 어촌계에서 요청해서 바다 쓰레기작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바다에 다니다 보니까 실제 들어가 보면 없는 지역이 많아요.
그러니까 조사를 먼저 하고 준비 할 때 한번더 수산과에서 조사를 해서 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어초를 놓는 것이 평산 앞바다에도 나와 있는 데 실제 어초놓는 지역도 다시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만 앞바다에 보면 뻘이 허벅지이상으로 빠집니다. 그런지역에도 어초가 많이 들어가 있거던요.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지층을 참조해서 어초를 투입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예, 잘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득주   다음 정홍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찬 위원   지족 어촌관광단지조성에서 포함지역이 지족1리에서 3리까지 입니까? 금송까지 입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지족 1리부터 지족2리가 주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지족3리 지역은 해당이 안되겠고 1리와 2리접경지역이 되겠습니다.
○정홍찬 위원   지족1리에는 나름대 로 지원받아서 생태체험장을 운영하고 있는 데 그것도 포함됩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운영하게 되면 연계가 되겠는 데 이 사업은 지족어촌체험마을과 정보화사업과는 별개입니다.
지족2리에 군유지를 기점으로 그쪽에만 공공용으로 만들기 때문에 일반어촌계 사업과는 틀립니다.
○정홍찬 위원   지족2리 중심으로 된다면 기존 정보화마을 체험마을을 지족1리에서 운영 하고 있는 데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이것은 다 연계가 되어야 됩니다. 지족 어촌계 안에 1리2리3리가 포함되기 때문에 3리도 관여를 해야 되고 지족2리 혼자서 독점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정홍찬 위원   사업내용에 죽방렴도 있고 지족1리 마을에서는 체험장을 운영 하고 있고 특산물 판매장도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데 관광단지가 조성됨으로 해서 전체 지구내 남해군민이 같이 소득 혜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어야 되지
이것으로 인해서 기존사업이 피해를 본다든지 불편이 있으면 안되겠다.   대상지구를 감독부서에서 잘 관리해서 피해를 보는 개인이 없도록 하고   죽방렴을 가지고 어떻게 프로그램이 운영이 되는 모르지만 죽방렴 체험을 선정 한다던지 몇 개소 할 것인지 이런 부분을 세밀하게 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예, 잘알겠습니다. 대상지는 지족2리 이지만 3개마을 전체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방향으로 하고 정보화마을이나 3리 에 체험마을과 연계 되어서 소득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홍찬 위원   내년에 오토캠핑장이현실적으로 필요한데 그것도 부서가 관광과인지 기획실인지 해양수산과에서 할는지 모르겠지만
제 생각은 송정솔바람 해변 뒤편 주차장을 군에서 매입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지구 가장 활용도가 높고 앞으로 송정지구 관광벨트 사업도 그렇고   복합적으로 볼때 거기가 적절하지 않느냐는 제   의견입니다.   
수산과 업무가 내년에 오토캠핑장 선정과 관련이 된다면 좋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예, 잘알겠습니다. 군 예산을 들여서 오토캠핑장을 해수욕장에 만드는 것은 해양수산과 소관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주 은모래비치 야영장에 비수기철에는 오토캠핑장 조성 해 놓았습니다.
송정 솔바람해수욕장도 현지민들도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비수기때 오토캠핑장을 만들어서 하자는 의견이 있는 데 부지 자체가 임대하고 있어서 문제입니다. 나중에 군 재산으로 매입이 된다면 활용도를 해야 되는 데
○정홍찬 위원   지금 오토캠핑장은 캠핑카를 활용하기 때문에 상주에 있는 것하고 요즘 선호 하고 있는 캠핌장하고는 다릅니다.
송정지구에는 인프라가 캠핑장으로서 좋은 조건이 되지 않느냐 제 생각입니다.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알겠습니다. 상주 에도 차를 대놓고 전기시설 등 군비 1억을 들여서 제작년에 했습니다.
○정홍찬 위원   거기는 좁아서 안되고 장기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고 각종 군수님의 복안이 군민의 소득과 연계해서 수산분야에 관심이 많다는 것이 눈에 보입니다.
민간보조사업 부분 이라든지 혜택보는 부분을 공정하게 장기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특히 정명근 과장님께서는 제가 선거때 듣기로도 수산직 과장을 많이 기대하고 있고 어촌계 어민들이 기대하고 있는 부분에서 만족할 수 있도록 전문직으로서 최선을 다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득주   다음 박삼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준 위원   보고서 25페이지 FDA 지정이 진동만 강진만이 되어있고 주 수출이 굴이고
FDA 지정을 받으면서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라고 하고 검열을 강하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 데 진동만은 외만이고 강진만은 내만이고 남해대교 삼천포대교 지족대교 물이 들어올 수 있는 곳이 거기밖에 없는 데 지정을 받고하면 바닷가에 정화시설을 지원해서 1,500만원 가지고 가정정화조를 퍼주고 하는 데 근본적으로 이것이 해결책이 아닙니다.   
환경수도과에 하수종말처리 5개년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연관을 지어서 근본적으로 정화시설을 해주어야될 문제이지 이렇게 할 문제가 아니다. 환경수도과와 협의를 해서 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예, 잘알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예산서 131페이지 북항개발 정치망 피해조사용역 5,000만원은 왜 합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미조 북항건설공사가 2008년부터 내년까지 377억원의 순수 국비가 투자됩니다.
그 조건으로 가두리이설 이라든지 정치망 피해보상 조건으로 군에서   모든 것을 추진하게 됩니다.
북항 건설공사에 소요된 군비가 가두리 이설 하는데 6억6,000만원 정치망 영향 조사 하는데 작년에 7,600만원 들여서 해보니까 미치는 영향 이 피해가 있다.   
그래서 5,000만원 들여서 피해조사를 하게 됩니다. 이 5,000만원도 작은 데 용역조사 하고 난 이후에 피해보상액이 산정되어 나옵니다. 얼마가될런지 그것을 주어야 종결이 될 것입니다.
○박삼준 위원   우리가 이설 한다고 돈을 주고 전부 그렇게 해 왔는 데 이설 해 놓고 나서 피해가 있으니까 돈내놓아라는 용역을 우리돈 들여서 하겠다는 것인데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가두리는 이설해서 했지만 정치망은 이설 한 것이 아니고 그 자리에서 방파제를 막아버리니까 고기가 안든다 해서 어업피해보상을 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역을 해야 되는 사항이고   해보니까   피해가 있다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추경에 5,000만원 편성해서   피해용역을 해 보면 피해액이 얼마 나오면 그것까지 주어야 완결이 될 것 같습니다.
○박삼준 위원   139페이지 해삼도난방지 CCTV를 지원 한다고 하는 데 자율어촌계에 주었잖아요
자율어촌계가 앵강만이 둘러싸져 있고 2개설치 한다고 정리 될 수 있는 것도 아닐 것이고
그것이 전체적으로 봐지고 하느냐 차라리 하려면 어항마다 다 하던지 바지를 뛰워서 하던지 2개해놓고 다했다고 할 수 없고 효과가 없으면 안하는 것이 맞다 싶은데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좋은 지적입니다. 내만에 위치한 원천에서부터 빙둘러서 화계, 용소, 두곡, 월포라던지 거기까지 내만으로 들어오면 잡을 수 있는데
   홍현이나 가천쪽 노도쪽으로 들어오면 대처가 느립니다. 장소는 홍현해안가를 중심으로 두군데 할 것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15개 어촌계와 협의를 거쳐서 그쪽에 하면 예방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박삼준 위원   박종길 위원님 들으시고 생각이 어떻습니까?
○박종길 위원   가능한 일이라고 하는데 제가 판단해도 차라리 관리선 띄우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독고다이배들이 속력이 60노트 놓습니다. CCTV를 보고 나오는 시간에10분에서 20분 걸릴 것인데 그사람들은 벌써 작업 해 간다는 것입니다.    남해에 들어오는 해적선이 18척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어민피해를 많이 주고 있습니다.   제가 볼때는 관리선쪽으로 가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생각을 해봅니다.
○박삼준 위원   저도 박종길 위원 생각에 동의를 하는 것이 해적선들이 와서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는 데 경비정이 가도 못잡을 정도로 되어있습니다.
육지에서 봐서 신고 받고 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 차라리 돈을 들이더라도 자기들 어민소득을 보전해 주는 형태에서 우리가 일정분 지원해 주면 자기들이 일정분을 내서 당번제로 하든지 배가 뜨있는 것과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그런방법으로 하는 것은 어떤지
CCTV 하나 해 주고 우리는 다 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재고를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이것은 시범적으로 하는 것이고 박종길 위원님이나 박삼준 위원님 말씀대로 결국 물건이 많이 들어 있으면 관리선을 띄워야 되고 이렇게 해 놓으면 관심을 가지니까 그렇게 감시가 되고 있기때문에 잡는 것은 뒤에 문제이고 물건이 이렇게 되었을 때는 관리선쪽으로 가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박삼준 위원   그렇게 가야 될 것 같으면 차라리 다음에 일을 옳게 하는 것이 맞다.
142페이지 폐스티로폼 수매를 3,000만원 전체 삭감 했습니다. 이것말고 어민들이 가지고 오는 폐스티로폼을 수매하는 것이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그런 것은 없고 해안쓰레기로서 감용장에 가지고 갑니다.
○박삼준 위원   그러면 감용기 활용을 못한다.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감용기 활용하는 데 쓰레기로서 가져와서 선별해서 감용을 시키는 것이지 수매를 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박삼준 위원   우리 군비를 2,100만원 시켜놓았는데 900만원 도비 안왔다고 삭감한 것 아닙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아닙니다. 민간자본보조에서 민간경상보조금으로 변경 계상 된 것이고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해안청소할 때 모으는 스티로폼은 감용장으로 가져가고 일반어민들이 모집해서 가져오는 것은 전량수매를 하고 있습니다.
삭감한 내용은 142페이지 민간경상보조금으로 1,500만원 하고 집게차 및 운반차량 사무관리비 1,500만원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참다랑어 양식사업을 10억 예산해 놓았다가 9억을 감액 했습니다. 1억은 집행할 것이 있어서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후반기에 할일이 남았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사실상 참다랑어 종묘생산은 제가 7월 21일날 발령받고 22일날 현장 확인 가니까 네 개수조에 세개는 물빼버렸고 한개수조에 치어가 조금 있었는 데 활용할 단계가 아니어서
제가 확인한 그날짜로 사업성이 없는 것이고 실무자들의 검토의견을 받아서 7월22일자로 금년도 사업은   종료를 했습니다.
하반기에는 들어갈 돈이 없습니다.   왜 1억을 계상했는가 하면 지금까지   들여온 참다랑어 수정란 먹이생물 공급 정산해 주어야 되기 때문에 하는 데 그돈도 작년도에 이월된 2,400만원 돈으로 써면 될는지 모자랄 것 같아서 올려 놓았는 데 이 돈도 90%이상 집행이 안될 것으로   봅니다.
○박삼준 위원   참다랑어 양식사업은 이것으로 종료한다.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국가기관에서 하는 데 종료라기 보다는 재검토입니다. 그렇게 생각 하시면 되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우리도 6대 의회에서 이 부분을 면밀히 검토해서 잘 정리해주라고 그렇게 했는 데 문제는 7월22일경에 봐서 답을 내는 문제는 아니다.
이 문제를 정확하게 해서 안하면 어떻게 할 것인지 전체적으로 할 문제지 몇 명이서 그렇게 정리 할 문제는 아니다.   
적어도 거기에 종사했던 사람들 하려고 갈망했던 사람들 하고 여기 있는 데이터베이스는 넘긴다든지 협의를 하고 해야지 그냥 그 자리에서   하지말자 예산 세워 놓은 것을 안하는 것은 그것은 해양수산을 책임지고 있는 과장으로서 할 일이 아니다.   적어도   예산이 있는 연말까지 가서   못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못하면 못하는 데이터를 내놓아야 됩니다. 아무것도 없이 깍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제가 오기전에 예산서는 잡혀 있었고 도비 5억이 지원 안되기 때문에 당연히 깍아야 되는 것이고 군비 4억을 깍은 것은 금년도 사업에 예산이 들어갈 4억이 소요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고
왜 올해 참다랑어 양식을 했는 가 하면 작년에 30센티까지 키웠습니다.   올해도 그 정도 이상 키울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몰타에서 수정란을 가져왔고 수조에 넣어서 종묘생산을 했었는 데 종묘생산이 안되면 사업비 투자될 것이 없습니다.
6월달에 수정란을 가져와서 해야 되는 데 키울만 한 것이 없기 때문에   이후에 들어갈 소요액이 없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까야 되는 사항이고
성과에 대한 그런 부분들은 보고서나 추진했던 한국해상종묘협회와 올해는 한국해상종묘협회 하고 사업을 추진하지 않았고 개인수산 종묘생산업체 용소있는 홍해수산과 링크해서   추진했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은 한국해양종묘생산협회와 끊고 개인적으로 수정란을 해야 된다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현실적으로 맞지않다. 국가기관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 했고 예산 9억을 왜 깎았느냐 올해는 예산이 들어갈 구멍이 없습니다. 남은 1억도 소요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박삼준 위원   지금까지 총 얼마 들었죠?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지금까지 2010년도 군비 1,753만5,000원 가두리 임차한 것, 어선임차 어장 바지시설, 그당시는 인공종묘를 몰타에서 가져 온 것이 아니고 정치망에든 종묘를 가지고 가두리에 넣을 것이라고 해서 가두리를 빌렸습니다. 한번도 사용 하지 못하고 임차비용 1,700만원이 들었고
2011년도는 참다랑어 종묘가 없어서 아예 예산이 투입되지 않았고 2012년도 5,000만원이 들었는데 몰타에 가서 수정란을 채집 해 왔고
2013년도에 몰타에 가서 수정란 채집한 것이 1억7,500만원 들었습니다.   현재까지 든 내용이 총 2억7,00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박삼준 위원   2억7,000만원 들었으면 실패한 사업대로 실패했다는 것을 남겨야 합니다.
정책결정을 돈을 그정도 들여서 했는 데 갑자기 돈부터 깍자 그것이 틀렸다는 것입니다. 하지 말자는 이야기는 우리가 6대때 했습니다.
그런데 일을 해가는 과정이 틀렸다는 것입니다. 7월21일날 인사를 하고 예산서가 25일날 왔습니다.
앞에 수산과에서 결정한 사항은 아닙니다. 그 며칠사이 그렇게 결정해서 성급하게 일을 하느냐를 책하는 것입니다.
일을 하려면 모여서 한번 토론도 해보고 연말 결산추경에 깍을 수 있습니다.
어떠한 자료를 내놓고 데이터를 내놓고 깍아야 되는 데 주먹구구식으로   할 수는 없다.   
신뢰를 주지 못하게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며칠 사이에 예산을 깍자하고 5억 안온 것은 도에서 안왔으니까 깍자
나머지 5억가지고 정리하는 것은   토론회를 해서 정리 해야지 그렇지 않고 정리 한다는 것은 찍어내기 같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했다고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일을 정리하는 순서가 틀렸다는 것입니다. 답변 듣고 싶은 생각은 없고요 일을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며칠사이에 완장 찼다고 좋은 지 모르지만 며칠사이에 바로 찍어내는 정 도는 문제가 있다. 순리를 가지고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일을 그렇게 바뀌었으니까 군수가 바뀌었으니까 잘못된 행정도 앞에 것도 자산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일을하려고 합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득주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해양수산과장님께서는 위원들이 질의한 내용을 충분히 숙지 하시고 검토를 철저히 하시고 분석도 철저히 해서 국민들이 낸 세금이 적재적소에 정확하게 쓰여지고 있는지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주요업무보고 및 예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90분간 정회를 한후 2시에 속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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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환경수도과 소관      
○위원장 박득주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수도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듣고 예산안 심의를 하겠습니다. 원활한 예결위원회 운영을 위해서 업무보고 시에는 주요현안 쟁점사업 위주로 추경 예산과 관련한 내용들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주요업무보고 및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수도과장 김종원   수고 많으십니다. 환경수도과장 김종원입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박득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수도과 팀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하홍태 녹색성장팀장은 휴가 관계로 신재욱 주무관이 대신 참석했습니다.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봉윤 자원순환팀장입니다. 곽기두 환경지도팀장입니다. 박성배 상수도팀장입니다. 강태병 하수정화팀장입니다.
이어서 환경수도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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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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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수도과장 김종원   이어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보고를 생략하고 세출예산 중에서도 예산절감이나 삭감내용은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149페이지입니다. 시설비 국비 보조사업 중에서 LED 전등교체사업입니다. 전액 삭감이 되었는데 그 이유는 우리정부가 앞에는 녹색성장에서 국정지표가 창조 경제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기획재정부 예산 확정할 때 반영이 되지 않아서 이번 추경에 삭감한 내용입니다.
   150페이지입니다. 기후변화적응 세부사업입니다. 이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우리가 구상했던 사업내용은 자전거터미널이라든지, 자전거 운전 면허장이라든지, 선소~지족간 자전거를 타고 갈 수 있도록 탄소 발생 저감 그런 계획이었는데 이것도 앞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삭감된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152 페이지입니다. 증액되는 보상금 중에서 민간 활동비가 32만원정도 반영이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골프장 잔류농약 검사라든지 환경오염배출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을 할 때 객관성 확보나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 민간인을 참여시키는 것입니다. 민간인이 참여한 가운데 시료채취하고 검사하는 그런 보상금입니다.
   그다음에 152페이지 밑에 야생동물 피해 방지시설 이 사항은 국비가 증액된 사업으로 2013년도에도 20건 2,600만원 집행을 했고, 올해는 8건 1,460만원 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대로 자부담이 있어서 희망을 많이 안하고 있는데 이것도 우리가 홍보 등을 통해서 원천적으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앞으로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153페이지입니다. 유해야생동물 피해보상 지원입니다. 이것도 2013년에 170건에 3,700만원 집행했고, 올해 1/4분기에 750만원 정도 했습니다. 전액 군비지원사업으로 4,950만원 반영해났던 것을 도비보조사업으로도 충분할 것 같아서 전액 군비 사업에 대해서 이번에 삭감한 내용입니다. 밑에 재료비 수확기 농작물 피해방지단 활동 지원 이것은 현재 1개단 20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신고하면 언제든지 야간에 가서 잡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 출동할 때 유류지원대입니다. 이번 추경에 부족할 것 같아서 150만원 반영했습니다.
   다음 154페이지입니다. 나비정원조성 사업 도비가 9,000만원 증액이 되어서 군비 부담을 9,000만원 삭감한 내용입니다. 이 사항은 앞으로 사업 시행 여부까지도 재검토해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5페이지입니다. 생태관광지 지정 육성입니다. 이것은 아까보고 드린 대로 생태관광협의회 전국 생태관광 12선에 앵강만이 선정이 되어서 앞으로 올해하고 내년에 매년 1억씩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국비가 4,000만원이 내려왔고, 지난번 예산성립전 사용한 사항입니다. 일반회계는 이상 보고를 마치고, 특별회계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370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사업명세서를 가지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수장 유지관리 시설비 낙후지역 노후정수장 정비6개소 국비 9,800만원 전액 삭감됨으로서 전액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환경부에서 기획재정부에 예산신청을 해서 환경부까지는 넘어갔는데 기획재정부에서 예산을 확정할 때 미반영된 사업입니다. 이 사항도 작년에 환경부 담당과장이 국회의원 힘을 빌려서라도 반드시 확보되도록 노력해달라 하는 것도 있고 해서 우리도 자료도 드린 그런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밑에 지방상수도 누수수리입니다. 이것은 1억원을 추가로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남해읍에 누수탐지해서 개선해보니까 상당한 효과가 있고 해서 지금 누수가 많은 읍면 지역을 중심으로 계속해서 누수를 잡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밑에 공공운영비 상수도시설 정밀안전점검 3,000만원입니다. 이것은 시설물 안전관리법에 근거해서 2년마다 상수도시설에 대한 정밀안전점검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3,000만원 반영 했고, 그다음에 상수도시설 기술진단비 2억원입니다. 이것도 수도법제74조에 5년마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모든 정수장, 관망 전수조사해서 기술진단하는 것입니다. 법에 하도록 근거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 요구한 사항입니다.
   다음 371페이지입니다. 연구용역비5,000만원 이것은 사업내용이 상수도 요금체계 개선 현실화 그다음에 상수도 공기업전환, 원인자 부담금 산정 용역입니다. 이것은 행정안전부 정부에서 상하수도에 대해서 공기업전환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지금 정수능력이 1만5,000톤 이상 되는 데에 한해서 반드시 의무적으로 전환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었는데 지금은 정수기준은 아니고, 모든 상하수도 사업에 대해서 공기업 전환하라는 것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에 상수도 보급률이 78%가 되고, 정부 목표는 상수도 현실화 율은 100%까지 경영합리화 할 필요성이 있다 해서 이 용역을 통해서 공기업 전환시기라든지 요금 인상율이라든지 인상폭이라든지 할 계획입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보고를 마치고,
   환경기초시설 특별회계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13페이지 세출예산사업명세서를 가지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413페이지는 전부 절감예산이라서 보고를 생략하고, 중간 민간위탁 폐농약 수거처리입니다. 이것은 폐농약이라든지 봉지 입제 봉지라든지 이런 것을 우리가 수집을 안하면 하천이나 전답가에 불법투기를 함으로서 수질오염 뿐만 아니라 환경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수집보상금입니다. 수집해서 잔류농약 남아있는 농약을 위탁처리 하는 경비입니다.
   다음에 414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 영농 폐비닐집하장 16개소 500만원씩 8,000만원이 계상되어있습니다. 국고 2,400만원 군비 5,600만원 이것은 지금 영농철, 특히 남해는 마늘 멀칠용 폐비닐이 많이 발생합니다. 마을별로 싣고 오기 전에 모아놓는 집하장이 있습니다. 모아 놓으면 바람이 불고 하천이라든지 또 날려가고 그래서 크게 하는 것이 아니고 마을 집하장에 울타리 식으로 바람에 모아놓은 폐비닐이 날려가지 않도록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밑에 사용 종료 매립장 정기점검입니다. 이것도 폐기물관리법 제30조 근거해서 사용 종료된 매립장의 2차 오염 방지목적으로 검사하는 수수료입니다. 매립장내 전기요금 5개소 8,000만원이 추가로 반영을 했고, 그다음에 폐기물처리시설 악취저감 성형기 추가설치 5억입니다. 이것은 환경기초시설 내 음식물쓰레기처리장 MBT 탄화시설 이에 대한 악취 민원이, 연초에 상주 면정보고에 갔을 때도 남해 제일고 학생이 그 자리에 참석해서 악취 때문에 공부를 못하겠다. 그렇게 건의한 사항도 있고 해서 작년 여름에 자원순환팀에서 한달동안 매일 남해 제일고에 악취모니터링을 했습니다. 그 결과 이것은 반드시 개선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이번 추경에 요구한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북변천 하수관거정비입니다. 이 사항은 남해시장 밑에 주택지 시장 밑에 조그마한 하천이 흐르고 있는데 그 지역에 하수 차집이 어렵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안가고 북변천으로 남해대 뒤쪽 개울로 흘러가기 때문에 거기서 상당히 악취가 많이 난다는 민원도 많고, 또 남해대학에서 요구사항도 있고, 그 지역에 대한 원활한 차집을 위해서 2,000만원을 예산확보해서   바로 관로를 연결하기는 기술적으로 어렵고 해서 2,000만원 정도 투자를 해서 그 지역에 있는 일대의 오수를 하수처리장으로 유입 시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에 415페이지입니다. 원천마을 하수처리장은 총사업비가 33억4,900만원 올해부터 착수해서 시행중에 있습니다. 이번에 국비 5억2,700만원은 추가지원 됨에 따라서 군비 1억1,300만원을 추가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공공요금 하수처리장 전기요금 6,000만원 추가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고현 하수처리장이 준공되고, 상주 증설 TMS 시설 지금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134개소에서 5개소가 새로 증가해서 139개소를 운영함에 따라서 공공요금 인상분에 대한 요금입니다. 그다음에 하수도요금 원가산정용역 2,100만원 이것은 하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수도요금도 공기업으로 전환하라는 요구가 있어서 이것도 용역을 통해서 원가산정을 통해서 공기업 전환 여부라든지 인상율이라든지 인상시기를 검토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그 위에 공공하수처리시설 기술진단 이것은 하수도법 제20조에 5년마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노량 두모 물건 삼동 장포 단항 9개소에 대해서 기술진단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밑에 국고보조금 반환 상주하수처리장 2차 증설사업 300톤 증설 하는 부분에 대한 사업 마무리하고, 정산결과 국비 잔액 반납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환경수도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득주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환경수도과 소관 주요업무보고 및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두일 위원님.
○김두일 위원   김두일 입니다. 남해환경을 지키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제가 어적께 나비생태공원 시설 관리 협약한 거하고, 현재 운영사항에 대해서 자료를 달라고 요청 드렸는데 아직 안 보내셨죠?
(○환경7급 신재욱   강창순 주무관한테 메일로 보냈습니다.)
○김두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나비생태공원을 가지고 우리가 위탁관리를 하셨죠? 아직 체결 안했습니까?
○환경수도과장 김종원   계약체결은 안했습니다. 투자 다하고 나서 우리가 확인을 거쳐서 그렇게 해서 계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김두일 위원   그러면 저쪽 회사에서 시설을 하고 나서 계약을 할 겁니까?
○환경수도과장 김종원   예.
○김두일 위원   계약을 먼저 하고 저쪽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환경수도과장 김종원   지금 민간투자자로 선정이 되어서 투자 진행 중에 있습니다. 투자가 마무리 되면 우리가 투자를 계획대로 이행이 되었는지를 확인절차를 거쳐서 위탁계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김두일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우리예산에 보면 그쪽에도 투자를 하고, 우리 군도 투자를 하고 중복 투자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투자에 대해서 그쪽에 위임을 해버리는 겁니까? 아니면 ... .
○환경수도과장 김종원   아닙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아까 업무보고나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올해 나비사육관 6억 되어있는 것은 군수님도 여러 위원님들도 다 걱정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기존 시설물에 대해서는 변경이나 그런 것은 우리가 허용을 안합니다. 자기가 야외에 공룡모형을 전시하고 그렇지, 시설물을 자기가 바꾼다든지, 고정시설물을 신규로 설치한다든지 이것은 허용을 하지 않고, 우리가 만약에 본 사업이 진행이 된다면 이것은 그분들한테 위탁할 것이 아니고, 사실은 그 나비를 사육하는 공간이 없습니다. 옛날에 비닐하우스에서 했는데 사육도 하고, 곤충 연구 그런 목적으로 설립을 하지, 만약에 사업이 되어서 완공이 되더라도 그분들한테 넘겨주지는 않을 겁니다. 별도사업입니다.
○김두일 위원   그러면 이것이 남해군에서 투자할 것은 투자하고, 저 사람들이 영업상 투자할 것은 하고 같이 한다는 겁니까?
○환경수도과장 김종원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민간위탁이라는 것이 1차적으로 3년 계약인데 그분들이 3년 이후에 사업성이 있으면 계속 하려고 하겠지만, 3년 이후에 우리 군에서 직영하고 할 때 필요한 시설에 대해서 증식관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려고 계획했었고, 그분들이 MOU 체결할 당시 제안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자기네들이 설치를 하고 투자를 하고 그렇습니다.
○김두일 위원   그러면 MOU를 체결한 상태입니까?
○환경수도과장 김종원   예, 민간위탁에 대해서 의회에서도 원안 동의한 사항이고, 그런 절차가 있었기 때문에 민간투자자가 지금 현재 투자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그러면 과장님께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 위탁경영하는 것하고, 매각처리해서 다른 쪽으로 전용하는 것하고 어느 쪽이 우리군 재정에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환경수도과장 김종원   그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검토를 안해봤습니다만 지금 나비생태공원이 준공되고 나서부터 매년 적자가 발생하고 또, 관람객도 줄어들고 있는 실태인데 그래서 의회에서도 행정사무감사시 민간위탁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를 하고 했는데, 당장 위탁을 하면 유지관리비용 그것이 최소한 1억6,000만원 정도 작년말 기준해서 추가로 필요하고 절감이 되는 것이고, 또 그분들이 제안한대로 입장권 판매액의 5%를 군 세입으로 잡으면 효과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되고, 매각을 해서 어느 것이 나을지 그것은 제가 생각을 안해봤습니다.
○김두일 위원   위탁관리를 하면 직원이 4명인가 있는데 그 인원에 대해서 월급을 주고, 남해군은 관계없는 겁니까?
○환경수도과장 김종원   자기네들이 고용 승계를 하려고 기간제나 무기계약이나 접촉을 했습니다. 보수 등이 약해서 희망하는 사람이 없었고, 거기에 근무하는 군청인력은 남해군에 다른 부서로 전보 배치할 계획입니다. 운영하는 데는 민간사업자가 순수하게 자기가 고용 채용하고 우리 군내 현지인들은 고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근무하고 있는 인원은 다른 부서로 배치할 계획입니다.
○김두일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수없이 많은 투자를 해놓고, 그냥 위탁하는 업체에 당신들이 수익이 창출되게끔 벌어라 이런 얘기 아닙니까?
○환경수도과장 김종원   예.
○김두일 위원   결국 남해군에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 하면 원예예술촌 같이 막대한 자금을 투자 해놓고 관리가 어려우니까 당신들이 일부 투자를 해서 수익을 창출해서 가져가라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환경수도과장 김종원   지금 꼭 그렇게 원예예술촌과 비교해서 똑같다고 는 볼 수 없습니다. 이것은 자기들도 수익을 창출하려면 많은 입장객을 모객을 해야 됩니다. 나름대로 온라인이나 경주에도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관광객을 모집하는 데는 자신 있다 그러는데, 그분들이 만약에 관광객을 1년에 30만명 동원한다 100만명 한다. 그에 따라서 우리군에 납부하는 돈이 입장권 판매액의 5%기 때문에 그 사람도 이익이 발생하지만 우리 군으로도 세입이 증가하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원예예술촌 하고 비교해서는 것은 안맞다 생각을 합니다.
○김두일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군수님께서도 이 건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기로 하셨다고 하니까 위탁관리를 앞에 군수님 때 했다고 해서 맹목적으로 가는 것 보다는 다시 면밀하게 분석을 해서 결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이 지속적으로 투입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문제는 분명히 선 점검을 하고 난 다음에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수도과장 김종원   그 사항은 김두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군수님께서도 오시기 전에 너무 많은 이야기를 들어서 사실은 그렇습니다. 우리도 군민들이 오해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우리가 군수님을 이해시키려고 노력도 했고, 상당히 애를 먹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걱정하는 사항에 대해서 하나하나 풀어서 Q&A 식으로 군수님에게 최종 결재를 받았습니다. 밖에서 걱정하는 것은 원예예술촌처럼 되지 않겠느냐, 그렇지 않다 이해를 시키고, 군수님 걱정이나 우리 위원님 걱정이나 남해군민들이나 똑 같습니다. 그런 문제가 없도록 최종적으로 계약이 아직 안되었기 때문에 그런데 군수님에게도 설명을 드리고, 나비 증식하는 사업도 군수님 이것은 국비가 아깝지만 재검토해서 꼭 필요한 사업은 해야 되지만 그런 지시도 받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만약에 우리가 결정할 수도 있습니까?
○환경수도과장 김종원   국고보조사업에 대해서 몇 년 제한이 있을 것인데 그런 절차가 있는지, 만약에 하게 되면 검토해서... .
○김두일 위원   만약에 기간이 지났으면 우리가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환경수도과장 김종원   그것은 의회나 군수님이나 적정하게 판단을 해서 또 군민들한테 의견을 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필요하면 그런 절차도 필요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김두일 위원   매각방안이 가능한지 안한지 그것을 검토해서 다음에 토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수도과장 김종원   예.
○위원장 박득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예, 윤정근 위원.
○윤정근 위원   예, 윤정근 위원입니다. 김두일 위원께서 상당히 구체적으로 질의를 하셨는데 나비생태공원 민간위탁에 대해서 먼저 묻기 전에 나비생태공원은 제가 3년 근무를 해봤기 때문에 깊이는 몰라도 내용이나 사항을 알고 있습니다. 처음 제가 근무할 때는 수지타산, 수입을 목적으로 하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환경수도과장 김종원   예.
○윤정근 위원   그렇다면 이 자료에 보면 매년 1억6,000만원정도 적자운영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처음부터 나비공원의 설립취지가 어디에 있었는데 간단하게 설명을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환경수도과장 김종원   우리가 공공사업이라는 것이 수지 적자다 흑자다 그것을 따지기 전에 필요성이 있어서 국비신청을 해서 된 사업인데, 실제 운영을 해보니까 남해군에 재정도 열악해서 많은 투자를 해놓고 매년 이런 식으로 적자가 발생해서는 안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의회 행정사무감사 시에 한번 걸러 준 적이 있습니다. 이것을 적자 운영하는 것도 보다는 차라리 민간위탁을 검토를 해서 개선의 방안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해서 이번에 그렇게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윤정근 위원   잘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집행부에서는 예산의 집행에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주요업무보고 자료에서 지난번 면정 처음 방문 때도 사담 적으로 과장님께 말씀을 한 적이 있습니다만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반영이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제가 제도권밖에 있을 때는 잘 모르는 내용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허심탄회하게 물을 때는 묻고 두서도 없었습니다만,
   특히 지난번에 이야기했듯이 제가 사는 곳 삼동지역은 다른 면에 비해서 관광인프라가 좀 있는 곳 아닙니까? 특히 동천지역은 외래 내방객들이 와서 거의 다 식사를 하면서 기본적인 관광을 저희 지역 내용들을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이 오는 분들이 기본적으로 상하수도 관련해서 하수정비가 안되어 있지 않습니까? 화암 동천 내동천 금천 화천 둔촌까지 묶어서 가장 시급하다고 지난번에도 사적으로 요청을 했습니다만, 저희 지역 관광객들을 위해서 지역 이미지나 여러 가지 사항이 많을 것입니다만 기본계획반영 부분을 우선할 수 있는 사항이 되는지?
○환경수도과장 김종원   그래서 하수도 정비기본계획이 단계별 기본계획 반영 가이드라인이 있는데 보면 환경부에서 한때는 인근 동네를 묶어서 해라. 그랬다가 또 그것은 안된다. 왜 그러냐 하면 관로가 1km 이상 되고 하면 경제성이 없다고 자기들은 봐버립니다. 1,000미터이내 가구가 85가구 그러면 한 사람의 오수발생량을 0.2톤 200리터로 보고 이런 기준을 가지고 자기들이 기본계획을 반영합니다. 그래서 윤정근 위원님께서 삼동면에 건의도 하고 해서 이 사항을 기본계획 정비를 할 때 반영을 해서 강력하게 환경부에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선 당장은 반영이 안되었기 때문에 윤위원님께서 예산 신청하면 국회의원을 통해서든지 같이 노력해보자는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린 걸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정비계획에 포함 하는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윤정근 위원   그 부분은 본 위원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저희 지역 주민들 복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환경수도과장 김종원   예.
○윤정근 위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13번 맑은 물 100% 공급 사업인데 제가 이해를 잘못하는 것인지 모르지만 내산, 아까 과장님께서 잠깐 설명을 하셨는데 다목적 저수지를 만든다면 상수원하고의 관련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간단하게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수도과장 김종원   2009년도인가 2008년도에 한번 시도를 했었는데 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농업용수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려면 생활용수 겸용으로 하든지 아니면 생활용수 전용 댐으로 해야 되는데 그것을 하려면 환경부하고 해야 되고, 반드시 그렇게 할 경우에 상수 유역에 상류쪽에 수자원보호구역으로 반드시 지정을 해야 됩니다. 상류 뿐만 아니라 하류에도, 지금 남면 수원지 밑에 그런데도 지정이 되어서 거기서 행위제한을 많이 받습니다.   심지어는 떡 공장 같은 것도 그 내에서는 못하도록 되어있고, 행위제한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날 삼동면에서도 삼동 내산 단장님께서도 건의사항이 너무 물이 아깝다 생활용수 같이 하자 그런 취지로 했고, 마치고 밖에서 개별적으로 어떤 취지인지 물어봤는데, 만약에 그때도 내산 주민들이 그랬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하면 안하는 것이 좋다. 이번에도 똑 같은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군수님도 진짜 신경을 많이 쓰고 해서, 우선 급하게는 안됩니다. 왜냐하면 제2남해대교 관로라든지 수도정비계획에 우선 반영을 해서 그것을 해결하고 난 뒤에, 다음에 수도정비기본계획에 반영해서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윤정근 위원   제가 완전하게 이해가 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수자원보호구역으로 지정을 했을 경우에 제한되는 여러 가지 사항들이 많아서 주민들 생활하는데 불편이 있기 때문에 우선순위라든지 급한 순위를 정하지 않고 편한대로 주민들이 다 한다면... .
○환경수도과장 김종원   그것은 윤위원님께서 오해를 하시는데 그 사항은 우리 행정공무원이 이런 제한행위가 많기 때문에 안한다는 뜻이 아니고, 제안하신 이장님이나 주민대표들께서 그럴 경우에는 우리는 안한다. 그런 조건 없이는 하는데 자기들은 그런 것은 안한다. 옛날에도 그런 주장이었고, 우리 공무원이 그런 제한행위가 많기 때문에 안해야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오해를... .
○윤정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주민들은 관계법령을 잘 알지를 못합니다. 충분하게 ... .
○환경수도과장 김종원   예, 맞습니다. 필요하면 자료를 해서 주민들에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정근 위원   예, 저의 질문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득주   박미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미선 위원   예, 박미선 입니다. 환경수도과 업무보고 5페이지입니다. 생활맞춤형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관련입니다. 최근에 폭염 등으로 이상기후 징후가 여러 곳에서 포착되고 있습니다. 사면이 바다인 우리 지역에도 생전 보지도 듣지도 못했던 고기들이 낚시꾼들에게 화제가 되고 있기도 합니다. 이와 같은 이상 기후에 대응하기 위해서 환경부에서는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판단하여서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이라는 근거 하에 옛날 제가 몇 년 전에 저탄소 녹색성장에 대해서 글도 한번 쓴 일이 있습니다. 시장군수도 2015년1월1일부터 기후변화 적응세부 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시행령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환경수도과장님은 이것을 알고 계시지요?
○환경수도과장 김종원   예, 잘 알고 있습니다.
○박미선 위원   그래서 환경수도과에서는 2014년도 기후변화적응 세부시행계획 용역비 2,000만원을 당초예산에 확보한 바 있지요?
○환경수도과장 김종원   예, 확보되어 있습니다.
○박미선 위원   그런데 아직까지 용역회사를 정하지 못하고 용역비를 지급하지 못하고 있지요?
○환경수도과장 김종원   예, 그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기후변화대응이 아니고, 적응입니다. 기후변화는 우리가 사실상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하고, 그래서 어차피 기후 변화에 적응해내는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녹색성장기본법 제48조에 근거해서 내년 1월1일부터 모든 자치단체는 세부실천 기본계획을 수립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예산 확보된 2,000만원은 우리가 사실상 용역을 해서는 1/10도 안됩니다. 왜 지금까지 발주가 안되고 사업진행이 안되느냐 하면 지금 환경부에서 기후변화 적응 세부실천 계획수립 지침이 7월달에 최근에 자치단체에 시달이 되었고, 경상남도 기후변화 적응 세부시행계획도 경남발전연구원에서 최근에 해서 한2주전에 제가 통영기상대에 가서 설명도 듣고 했습니다.
   그래서 세부시행계획에 실천계획에 반영되어서 건강이나 자연재난이나 농어업이라든지, 산 임야라든지 농작물도 아열대성 등 전분야 8개 분야에 대해서 적용할 수 있는 지역별로 세부실천계획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역을 주려고 하니까 예산도 부족하고 해서 우선 첫해기 때문에 이런 기상청이나 발전연구원에서 제출한 이런 제한 사항, 기상청은 최근 30년간 남해군내에 기후나 강우량이라든지 이런 기본적인 자료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근거로 해서 자체적으로 공무원이 계획을 수립을 해볼까 구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이 사항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챙겨주셔서 고맙습니다. 용역비를 하려고 하니까 고민 중에 있습니다. 챙겨서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선 위원   옛날부터 녹색성장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데도 환경수도과에서는 이번 추경예산 150페이지 상단에 용역비 200만원을 삭감한 1,800만원으로 하반기 중에 용역을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용역비를 미리 알고 있는 듯한 그런 기분을 줘서 삭감 이유가 있나요?
○환경수도과장 김종원   이 사업은 죄송합니다만 남해군에 기획감사실에서 예산절감차원에서 경상경비 10% 절감액입니다. 이것은 2,000만원이 있더라도 이것 가지고는 용역수행이 불가능하고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공무원이 직접 수립해볼까 그런 식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박미선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환경부 세부시행계획 가이드라인이 경남도지사로부터 7월달에 내려와서 지금까지 시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답하셨는데 앞으로는 편성된 예산집행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수도과장 김종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득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복만 위원님.
○하복만 위원   쓰레기 배출지점 문제입니다. 시장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들이 인근 상가쪽에 인근 도로쪽에 나오게 해서 상당히 민원이 많습니다. 군수님께서는 상가 쪽에 시장에서 나오는 쓰레기는 배출지점을 다시 한번 검토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계획이 있습니까?
○환경수도과장 김종원   참으로 골치 아픈 내용입니다. 시장 쓰레기라든지 음식쓰레기가, 누가 해도 솔직히 명확하게 답이 나올 수 없고, 상인연합회에 조합원들도 자기들이 협조를 해주면 되는데 전부 다릅니다. 어시장하고 일반 식당하고, 자기들은 음식쓰레기도 배출지점을 정해주고 정해진 시간에 거기까지 갖다 주라고 해도 안합니다. 올해도 두 서 너 차례 협의도 하고 방법을 바꿔가면서도 하고, 군수님이 취임하고 나서 제일 먼저 챙긴 것이 이것입니다. 지금도 음식쓰레기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밖에 내놓으면 고양이가 뜯어서 안된다. 그러면 우리가 아침에 수거하러 갈 때 종을 친다든지 호루라기를 분다든지 하면 그때 배출해주라. 그러면 또 자기들이 새벽에 잠도 못 잔다고 하고, 그러면 우리가 집집마다 다니면서 쓰레기를 수거해야 될 판입니다. 시장 상인들 간에도 이해가 조정이 안되고, 인근 상가하고는 특히나 더 그렇습니다. 참 어려운 문제인데, 올해도 두어 번 바꿔가면서 하기는 하는데,
   이 관계는 민원이 최소화되어야 되고, 언젠가는 해결해야 될 문제이기도 하고, 그래서 열심히 한다고는 하지만 성과도 없습니다. 잘해야 말이 없으면 최고로 좋은 것이고, 칭찬받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우리 군의원들께서도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같이 개선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맞습니다. 대안을 찾아서 해야 되는데 지원은 시장에 많이 해주고, 쓰레기는 상가로 가져나온다는 인근에 분들이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그 부분들을 시장내에 지하에 만들든지 아니면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맑은 물 공급에 제2남해대교 상수원관로 시설을 지금 수도정비기본계획에 빠져 있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하면 나중에 시공하고 나서 다시 용수관로를 깔기 위해서는 100원 들 것이 한 1,000원 정도 들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삼준 위원님께서도 저번에 말씀하셨지만 19호선 할 때 같이 다해야지, 빠져있다는 것은 여상규 의원님이나 더 해서 이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수도과장 김종원   예.
○하복만 위원   이상입니다.
○환경수도과장 김종원   그 관계는 국도확장 구간에 덕신에서 도마 구간은 지금 월곡 고개 터널 비슷하게 거기는 같이 병행시공하면 사후에 시공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내일 시공사에서 병행 시공할 수 있는 설계 안을 가지고 우리 사무실에서 협의를 할 계획입니다. 우선 그 구간에 확보된 예산을 가지고 병행 시공하고, 그다음에 현대산업개발이라든지 다른 구간에는 공기에 맞춰서 반드시 하고,
   남해 제2대교 그것은 31일날 수자원공사에 관료 매설하는데 200억정도 소요된답니다. 수자원공사에서 국비를 확보해야 되는데 지금 다리 상판이 2016년도에 제작에 들어간답니다. 그래서 그 전에 확정이 되어야 되지 않나 싶고, 일단 모레가면 현재까지 접촉한 사항은 수자원공사에서도 이를 긍정적으로 이번 기본계획에 반영 하는 것으로 몇 차례 접촉한 실무진에서는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마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나 생각하고, 이것은 누가 해도 반드시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다. 관심을 가지고 철저히 잘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득주   다음 박종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길 위원   예, 박종길 입니다. 저는 생태관광활성화에 보면 남해군 생태관광 협의회라고 있습니다. 조금 생소한데?
○환경수도과장 김종원   법인으로 되어있습니다.
○박종길 위원   이 단체가 단독입니까? 여러 단체가 같이 되어있습니까?
○환경수도과장 김종원   남해군 생태관광협의회라고 사단법인으로 구성이 되어서 회원은 많습니다.
○박종길 위원   그래서 국비하고 지원이 되는데?
○환경수도과장 김종원   공모를 해서 처음에 공모제안할 때 환경부에 앵강만 달빛여행 인가해서 그런 식으로 해서 한국생태관광 12선에 당선되어서 그래서 국비 지원을 받게 되어있습니다.
○박종길 위원   회원들도 많고 한데 어느 정도 행정에서 관리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단체에 맡겨놓는 겁니까?
○환경수도과장 김종원   관리를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국고보조사업이고 일단 우리가 예산을 집행 하면 그 사람들한테 보조금으로 집행을 합니다. 그래서 예산집행 하는데 정산이라든지, 사업계획을 받아서 사업 목적과 다른 사업은 절대 허용을 안합니다. 지금 하홍태 팀장이 직접 챙기고 정산을 받고 있는데 이것은 혹시 걱정이 되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 내가 생각해도 이것은 잘되고 있다. 그런... .
○박종길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회장님은?
○환경수도과장 김종원   조세윤씨입니다.
○박종길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상주에 동편 야영장에 보면 오래된 화장실이 있습니다. 관리공단 있을 때 지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엊그제 넘어서 냄새가 많이 났습니다. 밖에 돌축 쌓여있는 거기까지 제가 가보니까 냄새가 많이 나고 관광객들도 인상을 찌푸리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보니까 종말처리장하고 연계가 안되어 있는 것 같던데 자체에서 삼단계 시설이 되어서 물이 흐르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 같던데 다른 방법이 있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수도과장 김종원   가서 확인을 해보고 무슨 문제가 있는지? 그리고 상주가 작년에 300톤 증설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지금 처리장이 능력이 떨어집니다. 현재 300톤 증설해서 900톤인데 지난주 주말에 1,050톤 정도 하수유입이 되었습니다. 이것도 해결해야 될 문제 중의 하나인데, 해결방법은 일단 우선적으로 검토를 해보면 시설을 추가로 설치하면 처리장이 늘어나지 않나 그렇고, 이것도 앞으로 참 큰 문제입니다. 가서 보고 원인이 무엇인지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박종길 위원   예, 가서 확인을 해보고 처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득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홍찬 위원님.
○정홍찬 위원   예, 정홍찬 위원 입니다. 아까 윤정근 위원님이 신설 동천지구에 광역 하수장을 설치해주면 좋겠다. 과장님 답변은 마을별로 추진하겠다 그것도 기본계획이 수립된 상태에서, 창선 것은 경우에는 2009년도에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었습니다. 2009년도에 수립되어서 5년동안 한다고... . 사업계획이 5년차 되는 올해에 겨우 광천 한 군데 합니다. 물론 환경부에서 전국적으로 관장을 하다보면 계획은 수립했지만 사업시행이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가보니까 김종원 과장님 환경수도과에 오신지 얼마 되셨습니까?
○환경수도과장 김종원   1년 되었습니다. 작년7월23일로 왔습니다.
○정홍찬 위원   공부를 많이 하셨는지 업무에 대한 열의가 많아서 그런지 답변도 상세히 잘 하시는데 이 정도 열의가 있으면 어쩌면 우리 생활과 직접 연결되고 전체 환경하고도 연결이 되는 이런 사업이 모든 사업들이 경중이 있지 않습니까?
○환경수도과장 김종원   예.
○정홍찬 위원   특히 하수도정비사업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확보와 더불어서 환경부와 도와 연결을 해서 팀장님들하고 같이 내일 모레 예산편성이 되어서 심의도 받을 것이고 예산확보도 해야 되고, 업무연찬도 열심히 했고, 업무추진도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업무 비중에 따라서 꼭 우선적으로 해야 될 사업들은 적극성을 가지고 안되면 국회의원의 힘을 빌리든지, 직접 과장님이 로비를 하시든지 내년도 예산확보와 아울러서 담은 한 군데라도 더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특히 창선은 초도순시때 그런 질문을 했지만, 지족에서 5개 마을에 대해서는 수산보호구역 이것 때문에 해제가 안되었습니다. 그런 것도 잘 알고 계실텐데 어쨌든 1건이라도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성을 가지고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환경수도과장 김종원   예.
○위원장 박득주   예, 박삼준 위원님.
○박삼준 위원   예산서 155쪽하고 업무보고서 9페이지 같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155페이지에 있는 생태관광지 지정 육성 성립전 8,000만원 쓴 것하고, 9페이지에 있는 생태관광 활성화 매년 1억씩 2년동안 지원하고 돈이 같은 겁니까? 다른 겁니까?
○환경수도과장 김종원   그것이 환경부에서 당초 약속대로 2번 나눠주면 5,000만원을 줘야 되는데 중간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박삼준 위원   그러면 여기 2억 써놓은 것 하고 다르게 돈을 4,000만원 한다는 것이지요?
○환경수도과장 김종원   예.
○박삼준 위원   같은 사업입니까?
○환경수도과장 김종원   사업은 그 사업인데 중간에 당초예산편성 이후에 국비가 내려오면서 국비4,000만원으로, 그래서 성립전사용으로... .
○박삼준 위원   생태관광활성화 이 돈이 언제 내려왔습니까?
○환경수도과장 김종원   봄에 내려왔습니다.
○박삼준 위원   확정이 언제 되었죠?
○환경수도과장 김종원   선정은 작년 연말에 되었습니다.
○박삼준 위원   그러면 설명서에 공약이라고 붙여놓은 것은 뭡니까?
○환경수도과장 김종원   이것은 공약사항 중에도 이런 사항이 ... .
○박삼준 위원   그 말입니까?
○환경수도과장 김종원   예.
○박삼준 위원   돈이 매년 1억씩 해서 2억씩 ... .
○환경수도과장 김종원   그것이 군비 포함해서 ... .
○박삼준 위원   총 5대5 비율로 5,000만원 5,000만원 했는데 결국 4,000만원이 내려와서 4,000만원만 했다?
○환경수도과장 김종원   예.
○박삼준 위원   아까 박종길 위원님 말씀 중에 생태관광협의회는 조세윤회장님이시고?
○환경수도과장 김종원   예.
○박삼준 위원   지금 회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환경수도과장 김종원   정확한 인원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정확한 인원은... .
○박삼준 위원   드림스타트라고 들어봤죠?
○환경수도과장 김종원   예.
○박삼준 위원   그 부분도 조세윤회장님이 하십니다. 대표자가 두 가지 사업을 이렇게 우리군하고 쭉 하는 것이 맞는지 문제가 있고? 드림스타트 하시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많이 발생을 시켰습니다. 여기서 직시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관광협의회를 45명 대체적으로 된다 하는데 이 8,000만원을 가지고 하는 일은 무슨 일입니까?
○환경수도과장 김종원   생태관광협의회는 신청을 해서 자기들이 생태관광지 체험이라든지 오는 사람들 돈을 받습니다. 어제 그제 24일 25일 한 컨설팅 전문가들도 와서 수도권하고 원거리기 때문에 실제 3만5,000원을 주고 와서 하는 것이 부족한 감이 없지 않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앵강만 이 경우는 자전거 라이딩 이라든지, 바래길 이라든지, 두모 카약 체험이라든지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이것을 보고 참여자들을 모집을 합니다. 그런 사항이고, 실제 협의회 운영하는데 인터넷 신문이라든지 사무장 인건비라든지 이런 기본적인 처음 2개년동안 예산을 지원해서... .
○박삼준 위원   그러면 세부사항하고, 생태관광 회원수하고, 어떻게 돈을 썼는지 혹시 쓴 것이 있으면 쓴 내용하고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수도과장 김종원   예.
○박삼준 위원   업무보고 14페이지 하동군과 폐기물 연계처리 부분이 있습니다. 하동은 소각을 100% 소각을 주로 하니까 소각료를 다 받고 했는데 소각을 다 하니까 묻을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폐기물처리장이 크게 있고 우리는 재활용하고 분리수거를 해서 그렇게 가는 사항인데 소각을 못할 것이 있다 이 말이지요?
○환경수도과장 김종원   지금 폐가구라든지 이런 것은 매립도 안되고 소각도 안됩니다. 자체 처리장에서, 왜 그러냐 하면 페인트나 환경오염물질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임의로 소각해서는 안되고 소각시설에 가서 해야 되고, 이것은 MBT 처리시설에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침대 매트리스 그런 것을... .
○박삼준 위원   결국은 하동하고 협의를 해서 자기가 폐기물처리를 할 수 있는 것은 받아주고, 우리가 폐기 못하는 것은 저 쪽에 보내고, ... .
○환경수도과장 김종원   예, 현재 매립을 하고 있는 것을 저 쪽에 보내고.
○박삼준 위원   잘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수도과장 김종원   예.
○박삼준 위원   맑은 물 문제 박성배 팀장님 고생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우리는 물이 제2 남해대교로 들어와도 부족합니다. 저도 군정 질문를 통해서 몇 년 전에 했습니다. 우리가 다목적댐을 만들 자리는 내산밖에 없다 내산을 만들자는 이야기를 했는데, 생각은 같은데 여러 가지 쉽지 않은 문제가 있습니다. 잘 풀어서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
   제2남해대교가 놓이고, 지금 창선연륙교를 통해서 들어온 물들이 읍에 까지 오기는 상당히 무리가 많습니다. 오동정수장에 들어가서 쓰기는 합니다만 결국 이것이 되어야 고설천이나 서면이나 물을 고루 쓸 수 있다. 특히 국도19호선될 때 안 빠뜨리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수도과장 김종원   예.
○박삼준 위원   하수도 정비계획은 계획만 세워져 있지 MB정부때 4대강 하면서 예산을 안준 것 아닙니까? 안줘서 5년을 송두리째 들어내 버린 겁니다. 어쨌든 간에 그것을 하면서 밑에 국민들이 고생을 한 겁니다. 이것이 근10년씩 밀려가버리게 되어버려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 지금은 조금은 풀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22조면 4대강은 어찌되었든 끝나고 다음에 파생될 문제는 우리가 정리할 문제가 아니고, 어쨌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수도과장 김종원   예, 알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이 시간 앞에 해양수산과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보면 FTA에서 지정한 곳이 청정해역에서 수출하고 있는 곳이 두 군데 있지요?
○환경수도과장 김종원   예.
○박삼준 위원   진동만하고 강진만하고 두개가 있습니다. 여기에 하수종말처리장이 안되어 있으니까 문제가 각각 집집마다 하수를 퍼 가는데 돈을 개별 지원하는 이 형태까지 와있습니다. 이것이 옳지 않고, 장기적으로 수산자원을 보존하고 키우고 수출하려면 이것을 우선시해서 해줘야 될 문제입니다. 이번 계획을 세우는데... .
○환경수도과장 김종원   이번 계획에 주 내용이 그것입니다.
○박삼준 위원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득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두일 위원.
○김두일 위원   김두일 입니다. 과장님이 주신 나비생태공원 자료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 안은 6대 의회에서 동의를 해준 사항이죠?
○환경수도과장 김종원   예.
○김두일 위원   동의내용에 차질 없도록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하나 묻겠습니다. 광양만권 대기열오염에 대해서 측정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까?
○환경수도과장 김종원   자체시스템은 없고 고현면 하고 간이 측정시설은 옥상에 되어있습니다.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에서 1년에 2회씩 이락사 주차장에서 측정 차가 와서 한 5일정도 계속 측정하고 데이터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데이터나 측정을 우리군 자체적으로 하는 시스템은 없죠?
○환경수도과장 김종원   예.
○김두일 위원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광양제철에서 설치한 것은 있어도 우리 피해지역 주민 스스로가 설치한 것이 없다는 것은 모순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기열 환경피해만이 아니고, 이제는 강수 강우량 측정 및 강우피해 그러니까 성분이라든지 상당히 중요시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산성비의 문제입니다. 시금치가 작년 재작년부터 가을되면 초기 발아가 잘안되어서 작년에도 피해가 엄청 많았던 거 아시죠?
○환경수도과장 김종원   예.
○김두일 위원   왜냐하면 작물 생리적으로 산성비의 영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체적으로 가을이나 1년 내내 산성도를 측정하는 시스템을 설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수도과장 김종원   김두일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의합니다.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김두일 위원   동의하시면 내년이라도 대기질이나 강유량에 대한 측정시스템을 설치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수도과장 김종원   예.
○위원장 박득주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방금 환경수도과장께서는 위원들의 질의사항을 심도 있게 검토하고, 분석을 철저히 해서 군민이 내는 세금이 다른 곳으로 빠지지 않도록 적재적소에 활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수도과장 김종원   예.
○위원장 박득주   그러면 더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환경수도과 업무보고 및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코자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약 10분 정회를 했다가 3시3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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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안전총괄과 소관      
○위원장 박득주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듣고 예산안을 심사를 하겠습니다. 원활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해서 업무보고 시에는 중요현안 쟁점사업 위주로, 추경예산과 관련된 내용을 간략하게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팀장님 소개와 주요업무보고 및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대리 차영규   인사드리겠습니다. 이번 7월21일자 인사에 안전총괄과장으로 발령받은 차영규 인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총괄과 팀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박효명 안전총괄팀장입니다. 김필곤 복구지원팀장입니다. 차만두 민방위팀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사를 위해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보고 순서는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고,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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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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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총괄과장대리 차영규   다음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과 세입부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 26억1,106만6,000원에서 6,232만4,000원이 감액된 25억4,874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삭감 원인은 국도비보조금 삭감에 따른 것이 주 원인이 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으로 국고보조금이 45억3,000만원 도비보조금이 6,242만3,000원입니다. 가장 크게 감액된 것은 하천유지관리비에 시도비보조금에서 도비 하천유지관리비가 7,100만원 감이 되어서 전체적으로 6,200만원이 감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부분입니다. 당초 78억1,182만2,000원입니다. 이번 경정에서는 8억5,822만6,000원이 증액된 86억7,048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으로는 2011년도 2012년도에 수해복구사업비를 국도비를 보조를 받았습니다. 그것이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된 부분이 금년도에 결산하게 되어서 잔액부분을 국도비를 반납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금액이 8억6,700만원 주 증액된 이유 중에서 절반가량이 국도비 반납분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나 자산취득비 유지관리 부분은 전체예산 10% 삭감 절약부분이기 때문에 10% 절감해서 삭감된 부분입니다. 큰 부분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사고예방대책 지원입니다. 185페이지 보시면 시설비에서 소규모 안전유해 피해목 제거가 있습니다. 그 부분이 당초 4,000만원인데 2,000만원이 증액된 6,000만원입니다. 나무가 자꾸 크고 실질적으로 농촌에서 이런 부분을 제거할 수 있는 여력이 없기 때문에 행정에서 지원이 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 계획은 추가로 읍하고 설천하고 고현 이 세 군데를 추가로 하반기에 제거할 사항이 되어서 2,000만원 증액을 시켰습니다. 다음 안전문화강화 운영 지원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급량비가 255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우이산호 유류 유출 관계 때문에 연초부터 전과 직원이 비상근무를 하는 바람에 급량비 부족분만큼 증액시켰습니다.
   다음 1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난복구 기반구축 운영지원입니다. 사무관리비에 보면 1,500만원이 증액이 됩니다. 이 부분은 이장단 자연재난 대비 우의 구입입니다. 금년도에 이장단에서 군에 지원금이 요청된 사항입니다. 해서 1,50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재해위험지구 긴급복구입니다. 1억9,500만원이 증액이 됩니다. 주된 요인으로 밑에 시설비에 보시면 재해위험지 긴급복구 10개소에 당초 1억원인데 1억2,0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현재로서는 10개 집행된 곳이 있지만 추가 1억원에 대한 부분은 아직까지 사업장이 정해진 부분이 없습니다. 재해가 언제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예비비 성격으로 확보를 해서 하반기에 수시 지원이 들어오면 현장 확인을 해서 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으로 편성을 시켰습니다.
   다음 밑에 보시면 절개지 보강공사 용소 이것은 어디냐 하면 마을회관 뒤쪽에 절개지가 굉장히 높습니다. 회관 뒤에 비가 오면 무너질 위험이 있어서 2,5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화계 재해위험지구 정비공사입니다. 화계 세천입니다. 밑에 인가가 3채가 있는데 갑자기 비가 많이 오고하면 3채가 침수될 위험이 있어서 7,000만원 편성해서 재해위험지구 긴급복구 해서 시설비가 1억9,5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189페이지 되겠습니다. 중간 중간 감되는 부분은 예산절감 10%가 주 원인이 되겠습니다. 도단위 민방위 시범운영해서 증액이 2,000만원이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금년 10월달에 경상남도에서 10년 주기로 해서 시범훈련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금년 상반기에 실시하려고 했는데 우이산호 유류 유출 관계 때문에 남해군에서는 10월달로 연기가 되어서 도단위 민방위시범 훈련을 하려고 합니다. 이부분에 도비450만원 군비1,350만원해서 1,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91페이지 재무활동에 보시면 3억4,514만4,000원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국고 보조금하고 도비보조금 수해복구 공사를 마치고 난 잔액을 반납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득주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주요업무보고 및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두일 위원.
○김두일 위원   김두일 입니다. 항상 언제나 긴장하고 계시는 직원여러분들에게 고생한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세월호 참사 때문에 안전이 어느 때 보다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 지역에도 안전에 대한 문제가 상당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살고 있는 곳이 문항 체험마을입니다. 문항 체험마을에 일반인들이 체험을 오면 현재 행정에서 아마 해경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체험객 20명당 1명의 안전요원을 구성하라고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재난안전과에 아시는 것이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대리 차영규   현재 저희 군에서는 별도로 안전지도요원을 채용을 해서 군에서 관리해서 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해경에서 얘기하는 것은 관련법에 그런 것을 구비하게 되어있어서 하는 것 같은데 현재로서는 저희는 없습니다.
○김두일 위원   현재 안전요원을 의무교육을 받아서 저희 마을 같은 경우에는 한번에 1,000명 정도 오면 주민들이 전부 안전교육을 받아서 동원되어도 부족한데 이것을 해양경찰하고 협의를 해서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는지 조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대리 차영규   잘 알겠습니다.
○김두일 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환경수도과 할 적에 질문을 했는데 광양만권에 대기질 오염, 강우 왔을 때 산성비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행히 과에 보면 강우량 시스템이 10곳이 있는데 어느 지역에 설치되어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대리 차영규   주로 행정 관서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저희 군도 우리 과 옆에 옥상에 되어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자동시스템입니까?
○안전총괄과장대리 차영규   예.
○김두일 위원   여기에 강우량 하고 강우량 성분까지 체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복합적으로 설치가 가능할까요?
○안전총괄과장대리 차영규   서로 호환할 수 있는 관계는 확인을 안해봤습니다. 대기질이나 수질에 대한 부분은 원래 환경오염에 대한 부분은 환경수도과가 있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는 순수 자연재해나 인적재난에 대한 부분만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과에서는 신경을 안쓰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서로 호환이 된다면 데이터 상에 나타날 수 있는 것이 된다면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은 호환이 될 수 있는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두일 위원   환경수도과에서는 비용이 많이 든다고 말씀하시는데 양과에서 협력한다고 하면 상당히 지역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재난안전과하고 환경수도과하고 협의를 해서 강수에 성분도 예측할 수 있고, 그런 시스템이 도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득주   더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 하십시오. 예, 윤정근 위원.
○윤정근 위원   반갑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안전총괄과에 차영규 과장님 축하드립니다. 화천 고향의 강 조성 건에 대해서 간단히 묻겠습니다. 올해 2014년도 사업비가 8억3,300만원 자료에 나와 있는데 이 내용은 토지보상비입니까?
○안전총괄과장대리 차영규   윤위원님 잠깐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사업 주관하는 팀장이 상세하게 대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득주   예, 팀장 나와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복구지원팀장 김필곤   반갑습니다. 안전총괄과 복구지원팀장 김필곤입니다. 고향의 강 8억3,300만원은 올해 사업비인데 시설비도 포함이 되어있고, 보상비도 되어있습니다. 정확한 구분은 말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윤정근 위원   아까 예산편성서에 보니까 화천 고향의 강에 관련된 다리 부분 있죠?
○복구지원팀장 김필곤   예, 교량.
○윤정근 위원   교량부분이 소하천 정비사업 일환입니까? 화천 고향의 강 조성 사업 예산입니까?
○복구지원팀장 김필곤   화천 고향의 강 조성 사업에 교량이 4개소가 있습니다.
○윤정근 위원   그 구분은 어떻게 됩니까? 소하천 정비사업 내용입니까?
○복구지원팀장 김필곤   하천 고향의 강 교량 4개소는 삼하천하고 하천하고 만나는 봉화마을 앞에 1개소가 있고, 환경농업지구라 해서 경리정리한 지구가 조금 있습니다. 유창봉 이장님집 앞에 1개소가 되어있고, 다음 위에 내산마을 옆 사슴 키우는 농장 가는 곳에 1개소가 있고... .
○윤정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하천하고 삼하천하고 저희 지역민들은 혼돈이 많은데 제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대략 경계가 어느 지역 어떻게 됩니까?
○복구지원팀장 김필곤   삼하천은 갈곡 저수지 밑에서 시작해서 봉화마을을 돌아서 하천 연결까지입니다.
○윤정근 위원   하천 연결까지가 통상적으로 삼하천이라 하고, 하천이라 하면 금산 밑에 저수지에서 내려오는... .
○복구지원팀장 김필곤   거기서 노루목까지... .
○윤정근 위원   하천 부분은 그 정도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맞춤형 120민원 기동대에 관한 질의 부분입니다. 농어촌 가로등하고 보안등 부분 차이를 어떻게 둡니까?
○안전총괄과장대리 차영규   120민원 기동대를 담당하고 있는 주무팀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팀장 차만두   민방위팀장 차만두입니다. 농어촌 가로등과 보안등의 차이는 농어촌 가로등이라 하면 일반 농어촌에 불을 밝혀주는 보안등이라 하면 위험지구에 사람들이 안전하게 할 수 있는 내용인데 거의 같은 내용으로 보면 됩니다.
○윤정근 위원   그렇다면 지금 안전총괄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농어촌가로등 그러면 보안등하고 같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민방위팀장 차만두   예.
○윤정근 위원   동시에 관리를 합니까?
○민방위팀장 차만두   예.
○윤정근 위원   잘 알겠습니다. 제가 쉽게 이해는 안됩니다만 더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질의 마무리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득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방금 안전총괄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을 검토하고, 심사분석해서 군민이 내는 세금을 적재적소에 잘 집행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보고 및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약10분간 휴식을 취하고, 4시15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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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건설교통과 소관      
○위원장 박득주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주요업무보고 및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원활한 예결위원회 운영을 위해서 업무보고 시에는 중요현안 사항 쟁점사항 위주로 추가경정예산과 관련된 내용을 간략하게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주요업무보고 및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조정엽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반갑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조정엽 입니다.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박득주 예결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업무보고 및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과 팀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팀장 김종윤입니다. 지역개발팀장 윤종석입니다. 도로팀장 정만식입니다. 교통지도팀장 김덕남입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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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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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과장 조정엽   이상으로 간단하게 업무보고를 마치고 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삭감된 부분은 생략하고 추경예산에 반영시킬 부분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 총 예산액은 당초 기정예산이 337억8,132만5,000원에서 증감이 41억7,755만7,000원으로 379억5,888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170페이지 보시면 농업기반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업기반조성사업에 농업 총괄이 36억6,547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내용으로는 국비가 7억9,100만원이 증액되었고, 도비3억8,700만원 군비부담분이 9억567만원 해서 20억8,367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밑에 가시면 준영구 논두렁 설치 1억5,000만원이 도비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 도비는 남해군 세정평가 우수사업으로 해서 공무원이 다른데 쓰는 것 보다도 주민들 논두렁사업으로서 5개 읍면에 3,000만원씩 해서 1억5,000만원을 완료를 했습니다. 늦게 되어서 모내기직전이라서 사업은 아직 못하고 가을에 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지방관리 방조제 개.보수 사업에 8억6,6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으로 국비 7억9,100만원 도비 3,700만원 군비부담분이 3,800만원 증액이 되어서 총 8억6,6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1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이 되겠습니다. 남면 우형소류지 개보수 사업에 5,000만원, 삼동 와현 소류지 준설 및 보강공사 그라우팅 1식, 준설 1식 보강공사에 1억5,000만원 합계 2억2,0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밑에 농업기반시설 긴급복구 1억이 군비로서 증액이 되었습니다. 농업기반시설 긴급복구는 여름 우기철에 용수로라든지 제방이라든지 긴급을 요할 때 예비비 차원에서 보충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밑에 농업기반시설 정비에 시설비 및 부대비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업무보고 시 유배문학관 옆 배수로 설치 1억, 심천 마을진입로 확포장 부지보상 1억, 설천면 삼밭골 농로 정비 5,000만원, 삼동면 화암 농로정비 1,000만원 가인방조제 수문 교체 1,000만원, 신전마을 농로 정비 2,500만원, 농업용 저수지 일제조사 40개소 2,200만원 이것은 법적으로 해야 될 의무입니다. 동대 농로확포장 공사에 5,000만원, 성산농로 확포장 및 긴급복구 3,000만원, 강촌 농로 확포장 3,000만원, 두곡 농로 확포장 확포장 3,000만원, 석교 농로 확장 1,000만원, 남상 농로 확포장 2,000만원, 노구 농로 확포장 2,000만원, 옥동지구 배수로 개보수 2,000만원 해서 총 5억2,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농업기반 운영 지원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 농업용 지하수영향조사 2,200만원, 농업용 지하수 수질 검사에 2,000만원 이것은 법적인 사무로서 4,400만원 계상했습니다만 4,160만원인데 밑에 대체경비를 감액시킨 그 부분에 대해서 4,067만원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영지마을 용수로 설치 5,000만원 농수로설치는 경남도 지원사업으로 예산성립전 사용으로 봄에 내려왔기 때문에 영농기 이전에 마무리를 못하고 가을에 할 계획입니다.
   다음 연곡지구 준영구 논두렁 설치 예산성립전 도비5,000만원도 그런 사항입니다. 다음 농촌생활 환경정비 15억8,180만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 전원마을조성이 11억이 증이 되겠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화계지구 전원마을 부지보상비 건축물하고 공사 등이 되겠습니다. 부족분 6억, 설천 문항전원마을 오수처리시설 설치에 5억인데 오수처리시설이 용량 초과로 연결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5억을 계상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송정지구 역량강화사업인데 사실상 남해군 전지역에 역량강화사업이 되겠습니다. 1억6,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밑에 보시면 시설비가 1억6,200만원이 증이 되었는데 당초에 5,000만원이 있고 이번에 1억6,200만원 확보를 해서 2억1,200만원 증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고령자 공동시설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이 3억2,000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국비 1억6,000만원 도비 4,800만원 군비1억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으로서는 농촌고령자 공동시설 예산성립전 사용이 되겠습니다. 공동생활 홈 내산마을에 1억2,000만원, 작은 목욕탕 성립에 1억9,800만원, 부대비200만원 합해서 3억2,000만원 확보했습니다.
   다음 도로기반 확충이 되겠습니다. 밑에 173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도로기반 확충에 보시면 총 4억5,402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증액 내용을 보시면 서상~남산간 도로 확포장 사업에 16억원 증액을 시켰으며, 다음에 도비가 30억이 감이 되었고, 군비16억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도비는 현재 30억이 추가로 와야 될 사항인데 추경에는 어렵고, 내년 당초예산에 반영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174페이지 중간에 시설비 및 부대비 보시면 군도 및 농어촌도로 측구정비 5,000만원, 농축산 산업진입로 확포장 1억5,000만원, 기반시설 군관리계획 결정용역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을 설명 드리면 군도 및 농어촌도로 측구 정비는 우기 대비해서 측구가 홍수 시 물이 넘어서 도로가 논 언덕을 유실 시키고 해서 측구 정비를 해서 사전에 예비비 성격으로 확보해놓은 사항입니다. 농축산 산업진입로 확포장은 남해 외금과 이동 다정사이에 퇴비공장을 해났습니다. 퇴비공장이 진입이 상당히 어려워서 비만 오면 진출입이 안되는 사항입니다. 마무리가 안되어서 설계까지 마무리 할 계획으로 1억5,000만원 이 소요되어서 반영해놓은 것입니다. 기반시설 군관리계획은 도로 확포장을 법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3,000만원 계상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지방도관리에 2,000만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지방도 접도구역에 도로에 보시면 표시를 해났고, 저희들이 접도구역을 도로점용 허가를 할 때나 군민들이 집을 지을 때 침범하지 않기 위해서 사전 표시를 해주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기위해서 도비가 2,000만원 배정이 되어서 계상을 해놓은 것입니다. 그다음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3억이 예산에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당초예산에 교통사고 잦은 곳이 광특회계 하고 군비하고 1억4,000만원씩 2억8,000만원이 있었는데 설계한 결과 국토관리청과 교통안전공단 남해경찰서 진주국토관리사무소와 협의를 한 결과 설계한 결과 5억8,000만원이 나와서 3억 부족분 이번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다음 대벽교차로 이 부분도 당초에 군비가 10억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이번에 10억이 증액된 이유는 지사님이 남해군을 방문했을 때 도비10억 건의를 해서 반영이 되어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주민 건의사업으로서는 3억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지방도로 1024호선 굴곡도로개량공사 사실상 남면 일부 교량이 협소합니다. 이것도 지사님 방문했을 때 3억을 따온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어촌도로 관련해서 이것은 소규모지역개발인데 이것은 증액은 없습니다만 도비가 1억5,000만원이 오기로 했는데 1억5,000만원 삭감이 되고, 군비 1억5,000만원 증액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5페이지 말미에 보시면 민간경상보조금 2,531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상주 백련에서 노도 들어가는 도선이 있습니다. 도선이 조금만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고 하면 계류장하고 배가 파손이 되고 해서 바람불고 할 때는 육지에 인양시키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반영을 해서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은 당초에 공영주차장 관리가 되겠습니다. 당초에 5,000만원 계상이 되어 있었는데 이번 추경시 1,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상주 벽련고개에서 두모 가시다 보면 두모 입구 지나서 좌측 편에 비상주차대를 해났습니다만 거기서 토사 우려가 있어서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요청이 있어서 이번에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교통행정지원이 되겠습니다. 다른 부분은 다 삭감이 되고, 밑에 하단에서 네 번째 보시면 의무보험 특사경 업무 지원시스템 유지보수가 있습니다. 전산상 유지관리비를 지원해줘서 전산상 받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은 내년에 시행이 되어야 될 사항이 되어서 2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대중교통 편의해서 9,650만원인데 당초 5억2,208만원입니다만 9,650만원을 계상해서 6억1,948만원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버스승강장을 설치해주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남해읍 선소마을 1,200만원,미조마을1,200만원,설천면 문의마을1,200만원,고현면 대계마을 1,200만원, 삼동면 내산마을1,200만원,고현면 순국공원2,000만원,삼동면 독일마을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총 2억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 특별교통 수단 유료도로 통행료 지원 도비가 되겠습니다. 장애인들이 콜택시를 이용해서 타시군에 고속도로로 갈 때 고속도로 통행료 지원해주는 사업인데 도비가 계상되어있습니다.
   다음에 버스 및 택시업체 재정지원이 되겠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 해서 지금 버스 하차 승하차 도우미 인건비 및 피복비 4대 보험료 합해서 624만2,000원이 증액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밑에 내용은 시내농어촌버스재정지원 창선에 농어촌버스가 3대가 있습니다. 여기에 카드단말기 사용에 대해서 도비 14만원 군비 14만원이 증액이 되어서 지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운수 업계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28만원인데 도비가 14만원 추가로 됨으로 인해서 군비 14만원 부담을 해서 28만원 증 되었습니다. 다음 벽지노선교통량 조사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 해서 벽지노선 교통량 조사를 연2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건비를 당초 분에서 부족분 도비18만7,000원이 추가로 내려와서 반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택시 사업구역별 총량 실태 조사에서 2,200만원 도비 1,100만원 군비 1,100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이것은 각 시군구에 택시량이 적정한지 많은지 작은지 용역을 해서 증차를 시키든 감차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행정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도로보수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인건비 도비가 1,380만7,000원이 추가로 되어서 예산에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인력운영비 도비가 지방도에 대해서는 도비 수로원이 있고, 군도에 대해서는 군비 수로원이 있습니다. 군비 부족분 1,781만2,000원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내용은 삭감된 내용으로 생략하고, 제일 말미에 가면 재무활동 건설교통과 해서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상환이 있습니다.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은 180만8,000원이 있는데 그 내용으로서는 2012년 시군재정건의사업 반납이 137만5,000원, 농어촌버스 교통카드 도입 수수료 지원 36만원, 그다음에 2012년 소규모지역개발사업 7만3,000원이 반납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잘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득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주요업무보고 및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홍찬 위원님.
○정홍찬 위원   정홍찬 위원입니다. 업무보고를 가지고 물어보겠습니다.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담당팀장이 누구십니까?
○지역개발팀장 윤종석   지역개발팀장 윤종석입니다.
○정홍찬 위원   창선 해바리마을이 선정이 되어서 사업기간이 2012년부터 내년까지입니다. 윤팀장님 이번 발령때 왔습니까?
○지역개발팀장 윤종석   예, 이번 발령때 왔습니다.
○정홍찬 위원   나왔으니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6개 지구가 있지만 신흥마을에 현장을 가본 적이 있습니까?
○지역개발팀장 윤종석   아직 못 가봤습니다.
○정홍찬 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일단 팀장님은 서계시고, 과장님은 신흥마을 종합개발사업 추진과정을 알고 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조정엽   깊게는 몰라도 제가 와서 부터는 파악을... .
○정홍찬 위원   지금 사업추진이 어느 정도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건설교통과장 조정엽   제 생각에는 사업 추진이 당초 계획대로 안되고 좀 부진하다고 생각합니다.
○정홍찬 위원   부진 한 것도 형편없이 부진합니다. 2012년 2013년 사업비는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지만 보이는 것도 없습니다. 밑에 문제점을 잘 알고 있네요? 어쨌든 그 대상마을이 지족 신흥 사포 3개 마을이지요?
○건설교통과장 조정엽   예, 맞습니다.
○정홍찬 위원   금년도 겨우 한 것이 신흥 마을 정자나무 밑에 주차장부지인가 거기에 350평 산 그거하고, 지족해안도로 농로인가 해안생태공원조성 한다고 생태공원조성 진입로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사업 내용이 당초사업 계획을 올렸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사업 계획 승인을 해서 사업비 예산을 내려줬고 한데 인력이 모자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윤팀장님!
○지역개발팀장 윤종석   예.
○정홍찬 위원   다른 지구도 관리를 잘해야 되겠지만 사업비가 엄청 많습니다. 전체로 보면 엄청난 사업비인데 이런 사업들이 바로 지역개발과 지역관광과 지역소득과 연계되는 사업들입니다.
○지역개발팀장 윤종석   알고 있습니다.
○정홍찬 위원   이런 사업들을 중점적으로 관리를 집중적으로 해보세요. 특히 창선 같은 곳은 결국 이월될 실정인데 거기에 저도 상세히는 모릅니다만 추진위원회가 있을 것이고, 사무장이 거기에 사무를 총괄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사업추진은 군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지역개발팀장 윤종석   위탁하고 있습니다.
○정홍찬 위원   어떤 부분을 위탁합니까?
○지역개발팀장 윤종석   6개 마을 중에서 상주 것만 저희들이 하고 나머지는 농어촌공사에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정홍찬 위원   농어촌공사에서 위탁을 받아서 거기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까?
○지역개발팀장 윤종석   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홍찬 위원   왜 그렇게 했습니까?
○지역개발팀장 윤종석   지침이 그렇게 되어있고, 저희들이 전체를 관리할 능력이 없으니까 농어촌공사에 전문 인력이 충분하니까 그 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홍찬 위원   위탁하면 위탁 계약이 있을 것 아닙니까?
○지역개발팀장 윤종석   예, 되어 있습니다.
○정홍찬 위원   되어 있으면 어쨌든 농어촌공사에 담당자를 내일 당장이라도 불러서라도 현장을 지역 군의원이 챙기고, 발령받은 지 얼마안되었으니까 나도 이 업무를 알아야 되겠고, 현장을 가봅시다 해서 이렇게 해서 사업이 빨리 추진되고 정확히 추진될 수 있도록, 특히 문제점대로 지족은 지족대로 신흥은 신흥대로 사포는 사포대로 불만이 엄청 많습니다. 결국 문제가 생기면 결국 군수한테 찾아갑니다 그런 것을 아시고, 이 3개 마을 이장님들을 우선 만나보십시오. 이장님들을 별도로 만나봐야 문제점이 무엇인지 나옵니다. 총 책임자가 누구인지 사무장이 누구인지 모르겠는데 그 두 사람만 만나게 되면 전체 아무것도 모릅니다.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은 윤팀장님이 아무것도 모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두 사람말만 듣고 와서는, 어쨌든 3개 마을 지도자나 어촌계장이나 모으라 해서 불시에 나가면 안되고, 어촌계장 지도자 이장 이 세 마을 대표자들을 하루 같이 모아서 만나든지, 따로 만나든지 일단 만나보면 문제점이 파악될 것입니다. 꼭 그렇게 하십시오.
○지역개발팀장 윤종석   알겠습니다.
○정홍찬 위원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창선면 용수 공급공사 이것은 과장님 한 번 더 설명을 해주세요. 지금까지 왜 이월이 되고 안되고 있는가를?
○건설교통과장 조정엽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올해 1월달에 발령을 받아보니까 한참 설계 중이었습니다. 작년도 예산이 일부 있고, 올해 예산에 당초 올려서 부족분을 올려서 설계를 했습니다만 창선 오룡에 물을 받아서 창선농로로 해서 부윤 넘어가는 소류지 길을 해서 군도를 따라서 장포까지 가도록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제가 설명하는 과정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내용은 예산상이나 보면 용수공급공사로 되어있습니다.
   용수공급 공사라는 것은 건설교통과에서 얘기하는 것은 생활용수라든지 농업용수 공급을 얘기하는 것이지, 일반용수 공급은 저희하고는 상관이 없다 생각이 들고, 그래서 예산이 있어서 일단 기본설계를 마치고 주민 설명회를 처음에 제가 한번 만나고, 두 번째 고사리를 다 끊고 난 뒤에 중간에 몇 번 전화상으로 연락을 했지만, 고사리나 모내기 관계 때문에 바쁘다 해서 못 만나고, 결국 마지막에 만났는데 주민들은 ‘우리는 물을 못 주겠다.’ 농업용수도 아니고 생활용수도 아니고 골프장에 가는 용수를 못주겠다.
   그래서 주민설명회를 해서 주민들이 반대를 하면 안 가져가겠습니다. 하고 바로 끊고 나왔습니다. 골프장에서도 당초 남해군하고 협약을 할 때 민원이 있다든지 하면 자기들도 나서겠다고 한 사항이 되어서 우리한테 서로 쌍방이 협약을 했습니다. 내용을 보면 다른데도 남해군에 할 때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주고 여러 가지 나열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건설교통과에서 하기는 안맞지 않느냐 그래서 조금 전에 설명을 할 때 이 부분은 당초에 협약은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정홍찬 위원   내가 봐도 문화관광과에서 해야 될 일인데 일단 건설교통과에 와서 이런 마당에서는 건설교통과에서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과장 조정엽   하려고 갔습니다만 도저히 저도 직접 나서서 설명을 했고, 전 지역개발팀장인 정종필 팀장하고 담당직원하고 셋이 가서... .
○정홍찬 위원   앞에 담당 팀장이 누구입니까?
○건설교통과장 조정엽   정종필 팀장입니다. 지금 설천면에 갔습니다. 한 30여명이 모였을 때 설명을 하니까 전부다 반대를 하는 이유는 다른 것은 아니고, 물이 제때 안가면 농작물 피해라든지 바다 어패류가 안된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절대 안된다... .
○정홍찬 위원   여기에 저하고 같은 마을이라서 잘 압니다. 지금까지 부족한 물은 급수차로 실어 나르고 했는데 남해군에서도 민자 투자 협약서에서도 그렇게 되어있지만, 민간인이 투자를 하는데 대해서 여기에 12억 정도는 제일 적은 규모입니다. 예를 들면 남면 힐튼 같은 데는 220억 정도, 10% 정도밖에 안되는 이런 돈을, 물론 액수는 떠나서, 제가 묻는 것은 어쨌든 집행부에서 소극적이지 않나 하는 그런 부분이고, 오룡마을에서 반대를 하는 그 부분도 어차피 흘러서 바다로 들어가는데 농업용수로 쓰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핑계가 없으니까 바지락이 자라고 안자라고 그것까지 용역을 해본 것도 아니고, 이것은 제가 듣기로는 거기에 관리자의 한 두 사람의 농락에 의해서 이것을 반대를 하게끔 옆에서 이장한테 김종상씨한테 펌프질을 하고 그렇게 해서 사업이 제대로 안된 것 같은데 좀 답답합니다. 한샘에서 돈 12억이 없어서가 아니고, 사업도 중요하지만 이런 것도 우리가 투자협약을 했을 때 군수하고 했으면 공무원이 좀더 적극적으로 나서 주는 것이 민자를 유치하는데, 특히 남해실정으로 봐서는 민자가 들어와야 경제가 활성화 될 것인데 이런 부분도 좀더 적극적으로 나서보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저라도 나서서 설득시킬 방법이 있으면 참여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군내버스 승하차 도우미 배치 2명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일용직입니까? 공공근로입니까?
○건설교통과장 조정엽   기간제 근로로 보시면 됩니다. 공공근로 보다는 좀 낫고 ... .
○정홍찬 위원   있다가 무기계약직이 되는 것은 아니지요?
○건설교통과장 조정엽   예,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정홍찬 위원   남해군에는 발만 들여놓으면 무기계약이 되어버리고, 공무원 되기가 얼마나 힘든데, 무기계약직 제한을 하세요? 정규직 공무원들이 얼마나 섭섭하겠습니까? 일자리창출에서는 목표를 달성한다 하지만, 그리고 남해읍 휴게쉼터 주차장 조성 이것도 경제과에서도 이야기를 했는데 사업은 2018년도 한참 있다 할 것 같은데 어디다 할 계획입니까?
○건설교통과장 조정엽   남해 시외버스터미널 옆에 화물터미널이 있습니다. 중학교 옆에 도시계획상 화물터미널로 지정해놓은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할 계획인데 주차장을 아무렇게나 지정하는 것이 아니고, 도시계획상 지정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생태도시과하고 추진을 한다면 협의를 해서 ... .
○정홍찬 위원   민원해결을 위해서 하는 겁니까? 군수지시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자체적으로 도시계획상 하는 겁니까? 사업발상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조정엽   저희들이 읍에 터미널하고 시장하고 주차에 대해서 제일 말썽이 많습니다. 사실상 보시면 읍에 도시계획도로 폭이 6미터입니다. 6미터 중에 측구 내고 전주 세우고 나면 실제 5미터밖에 안나옵니다. 5미터 밖에 안나는 그 쪽에 주차선을 그어주라하고, 못 긋는다 하고 단속을 나가고 경찰서는 지정을 해버리고, 경찰서에서 지정을 해버리면 우리는 단속을 안할 수 가 없습니다. 단속을 해놓으면 과태료 4만원 끊겨 놓으면 와서 고함부터 지르고 ... .
○정홍찬 위원   기존 버스 주차장 만들어놓은 곳에 거기에 몇 대 주차하게 되어 있습니까? 농협 옆에.
○건설교통과장 조정엽   버스전출입을 하려면 회차 하려면 버스 2대 정도 밖에 안됩니다.
○정홍찬 위원   버스 2대 하려고, 이것도 사업비가 20억이네요? 이것은 계획이지요?
○건설교통과장 조정엽   예.
○정홍찬 위원   그리고 택시감차계획은 용역결과에 의해서 할 겁니까? 할 계획이 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조정엽   용역을 국비하고 군비하고 합해서 용역을 줬는데 감차계획이 왔습니다만 경남도 감차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회 승인을 받아야 감차를 시키는데 감차 통보가 왔습니다만 확정이 안되어서 발표는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홍찬 위원   그리고 교통담당 팀장님이 누구입니까?
○교통지도팀장 김덕남   예.
○정홍찬 위원   지금 벽지노선지구에 보조금이 나가잖아요? 그 노선에 뛰는 기사들이 어쨌든 회사도 그렇고, 기사도 그렇고, 그 코스만 돌고 와버리면 민원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이 할머니들이 꼭 승강장에서 승차을 해야 되고 하차도 해야 되고 하지만, 이렇게 하라고 승강장을 만들어났지만, 농촌사람들이 활동하다보면 중간에 탈 수도 있고 중간에 내릴 수도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불편이 엄청 많습니다. 회사에 공문을 보내서 특히 벽지노선에 창선뿐만 아니고 민원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승.하차장이 아니라도 손님을, 그래서 벽지노선이라고 불편하다고 보조금을 주는 것인데 꼭 공문으로 지시를 해서 기사님한테 교육을 시켜서 주민들이 버스를 활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교통지도팀장 김덕남   예, 알겠습니다.
○정홍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득주   더 질의하실 위원? 예, 박삼준 위원님.
○박삼준 위원   수고하십니다. 박삼준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9페이지 화계 신규마을 돼지 돈사 이야기죠?
○건설교통과장 조정엽   예, 그렇습니다.
○박삼준 위원   원래 올해 농림부에 넣어서 선정이 못되었지요?
○건설교통과장 조정엽   아직 발표를 안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부지는 거의 확보가 다되었고, 안된 것이 돈사 건물하고 대지만 남아있기 때문에 다른 것은 다되었기 때문에 중간에 받기로는 하나만 안되고 남해가 7건을 가져갔는데 6건은 되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연락을 받고 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남해에서 6건?
○건설교통과장 조정엽   예, 전국에서 남해가 7건으로 최고로 많고, 이동 면소재지 정비사업, 화계지구, 용소 지구, 고현 갈화지구, 창선 서대지구, 미조 ... .
○박삼준 위원   전원마을을 개인들이 신청하는 것 같던데?
○건설교통과장 조정엽   개인이 하는 것이 있고, 자치단체에서 하는 것도 있는데 개인은 국비가 창선 서대지구 20가구 기준해서 국비가 8억4,00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창선 서대지구는 개인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것도 자기들이 부지매입까지 다 해서 기본설계까지 다 해서 이번 설명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박삼준 위원   올해 안된다는 이야기를 들은 것 같아서, 챙겨서 내년에는 꼭 될 수 있도록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 문항 신규마을 이것은 처음부터 계획을 너무 안일하게 잡았다 싶습니다. 마을하수종말처리장 해놓은 곳에 20가구를 넣을 거라 생각했던 것이 용량도 부족하고 기본적으로 안되어서 주민들이 반발했던 것인데 이번에 5억을 책정해서 한다는데, 부지는 사집니까?
○건설교통과장 조정엽   부지는 기존 사놓은 부지가 여유가 있습니다. 거기다 할 계획... .
○박삼준 위원   마을하수처리장 옆에 붙여서?
○건설교통과장 조정엽   그 곳이 아니고, 문항마을 밑에 잡아서 할 계획입니다. 부지매입은 안해도 됩니다.
○박삼준 위원   저는 사야 된다고 알고 있는데 안사도 된다고 예?
○건설교통과장 조정엽   예.
○박삼준 위원   그 부분은 김두일 위원님 자기 동네니까 나름의 말씀이 계실 것 같고, 제가 보기에는 따로 사야 될 것 같던데?
○건설교통과장 조정엽   부지는 매입을 안해도 되고, 시설비만 5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박삼준 위원   국도19호선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26쪽 물론 국가사무고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 하는 일이지만, 실제 살기는 남해군민이 살고 있습니다. 3급 도로라고 했지요?
○건설교통과장 조정엽   예.
○박삼준 위원   3급 도로에는 문제가 되는 것이 연결도로 인터체인지 이런 것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처음 설명을 할 때 애초에 안된다고 설명을 하고 해서 쉽지 않았는데 시간이 가고 도로가 형상화 되어지고 하니까 문제가 있다고 민원이 들어오는 것이 상당히 많죠?
○건설교통과장 조정엽   처음에 2007년도에는 고현 차면 마을 앞에 입체도로를 요청을 했습니다. 요청을 했는데 3급지에는 거의 입체 도로를 안하고 평면교차로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입체교차로를 했을 때 차면마을이 도로에 전부 둘러싸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통로박스 높이가 최소한 4.5미터, 박스 위에 토사 높이가 최소한 1미터50에서 2미터 그렇게 6~7미터 올렸을 때는 차면이 햇빛에 차단될 그런 설명을 하고 양해를 구하고 설명을 마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다른 데는?
○건설교통과장 조정엽   다른 데는 성산 삼거리나 요청을 했습니다만 아예 3급 도로로서 할 수 없다고 해서 배제가 된 그런 내용입니다.
○박삼준 위원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성산삼거리하고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해안도로가 지족에서 설천 노량까지 거의 다되었습니다. 해안도로 가장 가까이 가 있는 곳이 성산에서 돌아서 도마 초등학교 앞으로 버리들 한가운데로 올라오는 곳이 해안도로 하고 한 3~400미터 떨어져 있습니다.
   지금 갯벌생태체험을 하든 갯벌생태관광이 상당히 많이 활성화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차가 진입하기 쉽지 않은 문제가 있습니다. 국도에서 바로 진입하기 좋도록 그 부분을 연결을 해야 된다. 국토관리청에서는 해줄 리가 없다. 그러면 결국 군에서 이 부분을 신경을 써서 해야 될 부분 같고, 두 번째 설천면 인구가 3,700명 한 4,000명 정도 되는데 읍으로 나오려면 성산삼거리가 있습니다. 물론 주유소가 있고 여러 가지 복잡하기는 합니다. 잘 판단해서 물론, 서류만 올려서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보내면 NO하고 오고 이래서 안되는 것으로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이 두 가지는 군에서 부담 하더라도 전향적으로 판단을 해줘야 된다 그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조정엽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말씀하신 도마 초등학교에서 바닷가로 내려가는 그 부분도 주민들은 통로박스를 작게라도 해서 조그마한 경운기라도 다니게 ... .
○박삼준 위원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건설교통과장 조정엽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래 위로 해서 바닷물이 만조가 되면 배수 처리가 안되기 때문에 군에서 배수장을 설치해서 관리를 해주라고 하는 것이 하나 있고, 거기서 해서 국도에서 바다로 갈 수 있는 대곡천 말미가 되겠습니다. 버스가 회차를 할 수 있는 방안을 하는데 지금 그것을 하려면 상당한 사업비가 소요될 부분입니다. 국도에서 성산삼거리에서 내려서 동도마 고개 못 와서 터널박스를 해서 좌회전해서 내려가야 될 사항이고, 또 하천 있는 데서는 우회전해서 올려야 되는 사항이 되어 있습니다. 성산삼거리에서는 설천에서 오기위해서는 터널박스가 되든지 평면교차가 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그것을 하기위해서는 가칭고개서부터 도마 밑에 다리 지나서 거기까지는 현재 도로 성토를 최소한 2미터50에서 4미터 더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도로 폭이 당초 보다는 전부 넓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해볼 때 방금 박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서류상 와서 설명해서 될 사항이 아니고, 우리도 오후에 점심 먹고 나서 어느 정도 기본안을 잡아가지고 군수님을 모시고, 부산국토관리청에 가서 청장하고 앉아서 대면을 같이 방문을 해서 이것은 이렇고 저것은 저렇고 설명을 하고, 청장님이 잘 받아주시면 다행인데 안받아주시면 할 수 없이 위에라도 가서 행정에서 놀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려고 하면 토사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공사비도 딜레이 되고 이렇기 때문에 복합적으로 해서 한번 방문을 해서 건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여기서 갑론을박 해봐야 국토관리청이나 현장사무실에서는 답이 나올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박삼준 위원   지금 문제가 있는 것이 버리들 한가운데 바다로 내려가는 길이 없어서 그 문제, 노량문제, 성산삼거리문제 바닷가 길을 잇는 해안도로 길 잇는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판단을 잘하셔서 물론 다는 못해도 꼭 해야 될 순위를 정해서 군수님 모시고, 또 우리가 가게 되면 같이 가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판단해서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조정엽   예, 알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22번째 32페이지입니다. 읍에 시장이 잘안되니까 차가 주차가 안되고 이러한 문제가 있으니까 이러한 안을 화물터미널 자리를 잡아놓고 사유권만 침해하고 앉아서 하는 것 같은데,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처음부터 계획에서 시장활성화가 목적 같으면 농산물판매 이런 것을 빼야 됩니다. 그쪽으로 사람이 다 오게 만들어야지, 오히려 여기에서 전을 벌려버리면 화장실만 넣고 그쪽으로 가게끔 만드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조정엽   그것은 충분히 검토를 해서 방금 박삼준 위원님 말씀 하신 기준을 잡아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한 가지 더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사천 같은데 가면 만남의 광장 같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도 지금 북부권역 도로를 4차선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 만남의 광장을 군에서 군비를 들여도 돈 7~80억 들여서 할 수 있다면 필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터는 충분히 북부권역에 나올 수 있는 곳이 고현 우회도로 끝나는 지점, 저쪽에서 오면 우회도로에서 탑동으로 들어가고 우회도로 타면 가운데 푹 꺼져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이면 충분히 가능하다. 고현면 정주권 사업 하면서 구)시장을 지금 탑동시장을 해서 그 안에 재래시장을 활성화 하겠다 하는데 접근성이 좋지 않으면 아무리해도 안되는 겁니다. 이 시점에 우리가 필요한 것이 뭐냐, 선택과 집중을 해서 해야 될 시점이다. 국도가 다 되고 난 뒤에 하면 맞지 않다 싶어서, 만남의 광장을 화장실, 휴게개념, 특산물 판매장 그 정도는 필요하다 이 시점에, 기안을 해서 기한이 한 3년 해도 할 수 있다 생각이 드는데 잘 판단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조정엽   예, 잘 알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득주   예, 다른 위원님 질문 사항 있습니까? 예, 윤정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정근 위원   수고 많습니다. 윤정근 입니다. 업무보고 6번째입니다. 농촌고령자 공동시설 지원 시범사업관련입니다. 아까 과장님께서는 군비확보가 되지 않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공동생활 홈 조성하고, 물건마을에 작은 목욕탕조성사업입니다. 군비 확보가 안되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조정엽   이번 추경에 확보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추경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윤정근 위원   잘 알겠습니다. 아까 정홍찬 위원께서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 농촌마을종합개발 관련하고, 도서종합개발사업관련해서 은점 외 1개 마을이 있는데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건설교통과장 조정엽   ... .
○윤정근 위원   페이지는 앞에 7쪽에 있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조정엽   은점하고 대지포마을이 되겠습니다.
○윤정근 위원   전체 국비가 몇% 됩니까? 자비가 있는 사업입니까?
○건설교통과장 조정엽   자비는 없고, 국비하고 군비하고 해서.
○윤정근 위원   사업비확보는 자료에 나와 있지 않은데 이 부분 설명을 해주실 수 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조정엽   사업지구가 선정이 되면 당초에 저희들이 계획안을 잡아서 전국 단위 심사위원들이 있습니다. 보통 가서 설명회를 하면 전국적으로 하면 1박2일 많으면 2박3일까지 됩니다. 거기서 먹고 자고 하면서 해야 되는데, 오늘 심의위원들이 이분이 왔다고 오늘 이분을 가서 접촉을 잘 하면 뒷날 가면 심의위원들이 전부 바뀌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로비를 예방하기 위해서 바뀌어 있는데 대학교수 농어촌공사 직원, 중앙부처 과장 국장급도 오고 전국에서 다양하게 옵니다. 보통 한 팀에 가면 네 분정도 앉아있습니다. 그때 그 자리에서 컴퓨터를 놓고 바로 입력을 시킵니다. 누구한테 전화해서 부탁을 할 시간적 여유를 안줍니다. 그다음 한 두달 정도 지나면 정확하게는 안나오지만 어느 군에는 어느 정도 되었다 나옵니다.
   이번에는 기재부하고 저희들이 듣기로는 농림식품부하고 하는 것이 농식품부에서는 개수를 늘리기 위해서 작은 것 단위로 먼저 하자. 기재부에서는 작은 것 보다는 권역단위로 먼저 하자. 이렇게 서로 조율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해는 7개가 가서 6개는 되는 것으로 비공식을 통해서 듣고 있습니다. 1개는 너무 많기 때문에 하나는 배제를 시키고 제일 작은 사업비를 배제를 시킨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확정만 되면 다음에는 설계비만 옵니다. 설계비가 예를 들어 40억 같으면 3억 내지 4억 설계 마치고, 설계 심사 받고 나서 그 다음 연차별로 3년차에서 균등해서 사업비를 배정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윤정근 위원   잘 알겠습니다. 사업기간이 자세하게 안나와 있어서... .
○건설교통과장 조정엽   보통 4년 정도로 보시면 될 겁니다.
○윤정근 위원   예, 나와 있네요,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득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하복만 위원.
○하복만 위원   업무보고 18페이지 유배문학관 옆 배수로 설치입니다. 이상훈씨가 집을 지어 건축을 해서 배수로가 안된다 이 말씀입니까?
○건설교통과장 조정엽   집을 지어서 높여 놓으니까 이분이 민원을 제기하는 이유는 그것으로 인해서 물이 자기 논에 떨어지니까 이것은 폐수 아니냐? 아무리 설명을 해도 설명이 안됩니다. 폐수라고 하면서.
○하복만 위원   집을 지을 때 그런 것을 고려를 해서 허가를 안내줍니까?
○건설교통과장 조정엽   분명히 여유가 있고, 그 분이 자기 집을 안으로 당겨 짓고, 배수로까지 설치를 했는데 배수로에 물이 가다 보면 콘크리트에 물이 베입니다. 그 물이 베여서 우리 논이 습지가 되었다. 그러니까 그것을 다른 대로 배수로를 내고 철거를 해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여튼 이 민원이 어제도 군을 방문하고 갔는데 한 20몇 차례 됩니다.
○하복만 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산서 174페이지 보면 시설비에 농축산 산업도로 진입로입니다. 도로구간이 어디서 어디까지입니까?
○건설교통과장 조정엽   안에 내부가 되겠습니다. 건물 들어가는 입구에서부터 콘크리트 포장이 전부 다 깨져있습니다. 건물 앞에 하고 뒤하고 그 연장이 174미터 정도 됩니다. 입니다.
○하복만 위원   진입로가 아니고?
○건설교통과장 조정엽   진입로입니다. 건물에 들어가기 위해서 건물이 가운데 있고, 건물 앞뒤로 다 해야 되니까 처음에는 진입로가 하나인데 어느 정도 가면 건물을 가운데 두고 진입로가 뒤에도 있고 앞에도 있고, 당초 설계할 때 이것까지 생각을 못하고... .
○하복만 위원   이숙호씨 하고는 상관이 없네요?
○건설교통과장 조정엽   상관이 없습니다.
○하복만 위원   그 부분에 이숙호씨 때문에 민원제기를 많이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민원처리를 할 계획입니까?
○건설교통과장 조정엽   저희들이 이것 가지고는 이숙호씨가 민원을 제기한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미 도로는 다되어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언덕이 안 무너지도록 석축 받쳐주고, 도로가 비가 오면 진출입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포장해주는 내용이기 때문에 현재되어는 그 상태에서 마무리해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민원이 발생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이숙호씨가 민원 제기한 것은 진입로 가기 전에 내금마을 당넘고개에서 예비군 훈련장가기 전에 자기가 당초에 공동묘지 진입로를 할 때 이재열 전 도의원님이 남해읍장으로 계실 때 그것을 해서 저희들이 보상을 주려고 해도 보상을 안 찾아가고, 그분 목적은 다른데 있었습니다. 도로가 들어가고 남으면 임을 지목으로 지목변경을 해주라고 하는데 현행상에서는 허가도 안받고 절차도 없이 묘지를 바꿀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기를 하기 때문에 결국 보상금 지급을 못했습니다.
○하복만 위원   거기하고는 상관이 없네요?
○건설교통과장 조정엽   예,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하복만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득주   예, 박종길 위원님.
○박종길 위원   예, 박종길입니다. 수고하십니다. 농어촌테마공원조성 여기에 보면 상주면 양화일원이라고 되어있습니다. 두모 마을인데 여기 보니까 172필지 중에 30필지가 보상이 완료되고, 나머지는 올해 집행 중이라 되어있습니다. 올해 집행이 가능한 겁니까?
○건설교통과장 조정엽   예, 집행은 사업비가 부족해서 집행이 안되고 사업비가 상당히 소요되는데 올해 확보된 것이 10억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결산추경이라든지 내년 당초예산에 사업을 마무리를 할 계획입니다.
○박종길 위원   내년이라도 마무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 상주가 작년만 해도 서불과차 서복회라는 것이 있어서 그것을 조성했는데 여기 민간 자본까지 해서 약800억을 투자를 한다 해서, 주민들이 십시일반 주주를 형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돈을 기천 만원 모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수면 아래로 다 내려앉았습니다. 그래서 상주 면민들이 보면 침체된 기분을 갖고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제가 질문할 것은 백련마을 버스진입 도로가 공사를 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집이 하나가 보상이 안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 설명을 해주십시오.
○건설교통과장 조정엽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농어촌테마공원 조성을 명칭을 바꿨습니다. 서불과차로 하니까 농식품부에서는 이것은 문광부에서 할 사업이지 농림식품부에서 할 사업이 아니다 해서 아예 설명도 못하도록 해서, 저희들이 농어촌테마공원으로 바꿔서 내용은 어떻게 되었든 기본계획을 해놓은 것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이것을 충분히 해서 상주 박종길 위원님 말씀대로 상주 양화 주민들이 소외받지 않도록 할 계획입니다.
   보상비가 선 해결되어야 남해군으로 등기가 되어야 우리는 땅을 사났으니까 사업을 신청을 해도 농림수산식품부에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합니다. 일단 부지 보상이 안되면 사업이 이월이 되기 때문에 중앙부처에서도 재정조기집행 차원에서 지원을 안해주기 때문에 남해군에서 어렵더라도 군비50% 국비50%인데 군비50% 중에서 먼저 투입을 하고 뒤에 국비를 지원받아서 집행을 하고 주민들 협조가 있으면 전혀 문제 없다 생각이 되어지고,
   그다음에 백련마을 진입도로 설계까지 접근을 했는데 죄송하지만 그 분이 자기 보상을 주고, 새로 집을 지어주고, 이주비를 1억을 더 부담을 하라고 해서 이것은 해도 해도 너무 한다 그래서 두 손 들고 나와 버렸습니다. 보상주고 이사비는 줍니다. 보상주고 건물지어주고, 이주비를 1억을 주라고 하는 것은 공무원이 목이 10개라도 살아날 수 없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래서 앞전에 군수님계실 때 이런 사항입니다. 하고 그것을 포기를 하고 백련에서 옆길로 해서 올라가는 길이 있는데 작은 소형차는 다닐 수 가 있습니다.
   그것도 사업비가 너무 과다하게 소요되고 해서 그것도 포기를 하고, 백련 진입로가 읍 방향으로 오는 차는 쉽게 올 수 있습니다. 상주방향은 옹벽을 부딪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그것도 난공사가 되어서 그것은 충분히 설계부터 다시 잡아서 이쪽이 좋은지 저쪽이 좋은지 잡아서 그렇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와서 설계까지 다해서 포기를 하고 나왔습니다.
○박종길 위원   잘알겠습니다. 그리고 금포마을에 진입도로 버스가 들어가서 노인들이 타고 나올 수 있게끔 도로를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다보니까 엊그제 제가 가서 봤는데 조금 문제가 있다는 이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 부분도 같이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조정엽   그것도 답변을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포도 그 입구에서 들어왔다 나왔다 하는 것보다는 사업비가 더 추가되더라도 상주고개에서 금포마을로 그렇게 들어가서 입구가 좀 힘듭니다. 상주고개 지나서 금포마을 입구가기 전에 국도에서 개설을 해서 그리로 지나서 천하마을로 빠져 나오는 것이 도로 선형상 나을 것 같습니다. 거기까지 검토를... .
○박종길 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득주   예, 박미선 위원.
○박미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서상~남산간 도로확포장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73페이지를 보면 본예산 대비 도비가 무려 30억원이 줄어들었고 계속비 사업 조서에 보면 7개년 사업으로 추진토록 되어있습니다. 사업비가 줄어들면 사업기간을 연장해야 된다는 말이 됩니다. 또 아울러 대형사업들의 경우 남해군 재정에도 압박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것입니다. 계획된 중기사업 기간 2015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도비 등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라며, 도비 등 예산확보를 위한 과장님의 방안이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조정엽   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비는 사업비가 한정이 되어있습니다. 100억입니다. 핵심도시가 되지 않은 진주시를 제외한 각 시군에 도비를 100억씩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 이 사업비를 가지고 남해조선산업단지를 하기 위해서 고현 대곡에서 도마초등학교 앞에서 가기로 하든지 이어리에서 가기로 하든지 대곡을 해서 중현지구로 갈 사업비였는데 그것이 조선산단이 안됨으로 해서 서상 스포츠파크에 전국대회가 많고 오기 때문에 도로를 4차선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업비가 100억중에 70억은 왔습니다. 도비로서는 30억만 부담을 하면 마무리되는 사항인데 나머지 부족분은 전부 군비로 확보해야 될 사업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어떤 일이 있어도 2015년도에는 도비30억 확보해서 도비는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지, 군비는 재정사항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확보해서 한해라도 연장이 되면 물가상승이나 군비부담분이 더 늘어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예산부서에서도 재정이 어렵겠지만 도비는 저희 실과 맡겨주시고, 군비 부분을 확보해주시면, 한 사람만 보상협의가 안되고 나머지는 다 되었습니다.
○박미선 위원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득주   그에 따른 추가 질의 하겠습니다. 이 안에 내용을 보면 2014년 1월달에 50억 발주를 해서 당장 다음달 2월달에 30억을 지급했다고 되어있는데 지금 사업이 어느 정도 했다고 봅니까? 현재 공정율이.
○건설교통과장 조정엽   현재 전체 공정율이 44%입니다. 그 돈을 집행을 많이 한 것은 재정균형집행차원에서 60%까지는 집행할 수 있습니다. 선 사업비를 집행한 내용이 되어서 사업비는 많이 집행이 되었는데 사실상 공정율은 못 따라갔습니다. 재정균형집행 차원에서 선 집행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위원장 박득주   추가 소요비가 140억 정도 더 있어야 된다고 그러는데 도비 30억은 확보된 겁니까?
○건설교통과장 조정엽   도비 30억을 올해 마무리 하려고 했습니다만 도 재정이 안되어서 내년에... .
○위원장 박득주   군비 10억도 이번 추경에 안들어가 있지요?
○건설교통과장 조정엽   이번에 16억.
○위원장 박득주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두일 위원.
○김두일 위원   군의원 김두일 입니다. 저는 이번에 추경예산 심의서를 보면 예비비가 1.55%에서 1.47%로 줄어듭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예산이라는 것이 예비비 만약을 대비해서 예비비를 종전대로 유지하는 것이 안좋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다보니까 그래서 20억 정도는 140억에서 줄여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에 추경 되는 것이 140억 되는데 각 실과별로 분석을 해보면 건설교통과가 40억 증감되지요?
○건설교통과장 조정엽   41억7,700만원 정도.
○김두일 위원   결과적으로 줄인다고 하면 건설교통과에서 손을 대야 할 것 같던데 가능합니까?
○건설교통과장 조정엽   저희들은 예산편성 요구를 해서 사실상 서상~남산간 도로 같은 경우에는 16억이 편성되어있습니다만 예비비 확보를 위해서 줄이려면 연차적인 공사 입찰이 다 되어있습니다. 그 예산에 맞춰서 추진하기 때문에 이부분에 대해서는 군비를 올해 줄인다면 내년에는 부담해야 될 그런 사업입니다. 전부 국도비가 따라오기 때문에.,
○김두일 위원   예, 국도비하고 관련된 긴급한 것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위원이 여쭈고 싶은 것은 신규 전원마을 조성 하는 사업에서 지금 화계지구 7억 추가되지요?
○건설교통과장 조정엽   6억 추가됩니다.
○김두일 위원   6억 추가되고, 문항마을에... .
○건설교통과장 조정엽   5억.
○김두일 위원   그것은 기존 분양받은 사람 민원 때문에 어차피 가야 될 사항이고, 문항마을 6억은 부지매입대금이죠?
○건설교통과장 조정엽   화계 6억은... .
○김두일 위원   아니, 문항마을?
○건설교통과장 조정엽   문항마을은 아닙니다. 하수처리장 시설비입니다.
○김두일 위원   부지매입은 안해도 됩니까?
○건설교통과장 조정엽   부지매입은 안해도 됩니다.
○김두일 위원   담당자 마을하고 협의되었습니까? 부지매입 안하기로.
○건설교통과장 조정엽   협의는 안되었습니다만 예산확보 후에 가서 설명이 된. .
○김두일 위원   그것은 과장님이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동네사람이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화계지구 6억 올해 부지 구입을 꼭 해야 됩니까?
○건설교통과장 조정엽   올해 마무리를 해야 됩니다. 사업비가 거의 다 되고1필지만 안된 것으로 설명이 되어서 내년사업비 확정된 지구입니다.
○김두일 위원   저는 생각에 신규 전원마을 조성하는 것이 부지를 만들어놓으면 지역민하고 갈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행정에서 과연 신규전업마을 사업을 해야 될지, 아니면 중지해야 될지 한번 점검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화계지구 같은 경우에는 총 사업비가 39억 들어갑니다.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분양대금이 24억7,000만원이죠? 맞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조정엽   그것은 설천 문항지구 설명을 드린 것이고요.... .
○김두일 위원   그러니까 화계지구는 분양이 되었습니까? 안되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조정엽   화계지구는 공사가 안되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분양이 안되었습니다.
○김두일 위원   분양이 되면 39억 이상 나옵니까?
○건설교통과장 조정엽   분양이 된 것은 군비 부담분 100% 다 나옵니다.
○김두일 위원   군비 말고? 국비까지.
○건설교통과장 조정엽   국비는 안나옵니다. 중앙부처 지침이 농수산식품부 지침이 국비 말고 지방비 부담은 도로나 하수처리시설 전부 포함해서 면적대비해서 하기 때문에 그 금액을 맞춰서 분양을 하기 때문에 국비는 받을 필요가 없고, 그 외는 자치단체는 사업체가 아니기 때문에 땅 장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들어간 시설비하고 땅값 매입비 지방비 부담에 대해서는 전부다... .
○김두일 위원   결과적으로는 지역민의 자본을 가지고 도시 사람들이 농촌에 와서 경제적 이익을 얻어가는 시스템을 구축해주는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맞죠?
○건설교통과장 조정엽   제가 생각할 때는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군비를 지방비를 투자해서 하는 것은 100% 회수가 됩니다. 저희들은 선례가 독일마을이나 미국마을 문항마을 해보니까 이런 문제점을 거의 파악한 상태에서 지금 화계마을도 이장님이나 개발위원장님 두 분이 오셨다 가셨는데, 저희들은 화계 마을에서 이분들이 오면 펜션을 안하고 바다 어촌계.. . 이것은 오늘 이장님 말씀입니다. 어촌계 청각을 짓는다든지, 바지락을 캔다든지 동네에 흡수를 해서 할 계획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상 미국마을 같은 경우에는 와가지고 자기네들끼리도 미국마을이라고 왔는데 안줬습니다.
   모국에서 편히 보내려고 오신 분이 있는 반면에 자기네들이 있으면서 사가지고 분양을 받아서 친척들을 보내서 펜션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제일 골치 아픈 것이 주말이 되면 주차가 지그재그입니다. 그러면 행정에 전화를 해서 주차단속을 해주라고 합니다. 주차단속 할 구간은 경찰이 지정을 해줘야 됩니다. 우리 마음대로 단속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단지 가면 계도입니다. 대답은 좋지 않게 돌아옵니다.
   공무원이 객지에서 와서 고향의 발전을 위해서 와 있는데 말은 고향의 발전입니다. 실제는 펜션 하려고 하는데 그런 부분인데 협조도 안해주고 도로가 어쩌니, 가로등이 어쩌니 별 말을 다 합니다. 화계지구는 특색 있는 것으로 다른 것으로 하나 해서, 펜션은 일절 농정산림과하고 협의를 해서 허가를 안내줄 계획입니다. 이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두일 위원   그러면 문항마을에서 수지타산으로 해서 분양대금하고 공사비하고 이번에 6억 들어가는 것 하고 했을 때 군의 손실은 없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조정엽   문항마을은 당초 계획을 잘못해서 이번에 하수처리한 부분은 군의 손실입니다.
○김두일 위원   그와 같이 화계지구도 앞으로 용수 문제나 주차 문제나 여러 제가 대두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 본 위원의 생각은 미국마을이나 문항마을이나 이런 전례와 같이 아직까지 분양을 하지 않았다면 이것은 다시 한번 재검토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해서 6억 정도는 유보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조정엽   보충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드리면 발뺌 하는 것은 아닌데 제가 오기 전에 이미 등기가 되어져야만 보상을 줍니다. 그분 토지 건물이 전부 남해군으로 다 등기가 되어있는 사항이 되어서 보상비만 미지급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남해군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안하고는 다음 문제고, 일단 남해군으로 등기가 되어 있는 것은 보상금은 지급되어져야 될 사항입니다. 죄송하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두일 위원   6억 주고 지금 보상을 해야 될 이유는 없는 것 아닙니까? 분양이 안되었기 때문에.
○건설교통과장 조정엽   이미 남해군으로 토지가 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선 등기하고 돈을 6억을 줄 겁니까?
○건설교통과장 조정엽   예, 요즘은 등기부 등본을 붙여서 보상을 줍니다. 전에는 사전에 받아서 했는데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 등기를 해서 등기부 등본을 붙여서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김두일 위원   예산승인도 안받고 미리 등기까지 하셨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조정엽   당초에 업무보고를 해서 전임 군수님 있을 때 지시를 받아서 했는데 다른 데는 보상을 다 주고 이것은 한 집인데 예산이 부족하고 해서 다음에 예산확보해서 주겠다고 하고, 일단 토지가 다 매입이 되어야만 농림식품수산부 사업 신청이 되기 때문에 등기를 해놓으면 등기를 보고 매입이 다 된 것으로 판단해가지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
○김두일 위원   앞으로 본 위원 생각으로는 예산승인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땅을 등기 이전부터 한다는 그런 비상식적인 행정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득주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오늘 건설교통과장님께서는 위원들이 질의한 내용을 심도 있게 분석 검토를 해서 군민들이 낸 세금을 올바르게 쓰여 지고 있는지? 집행에서 차질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조정엽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득주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주요업무보고 및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이것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모레 7월31일 오전10시에 개의하여 생태도시과, 사회복지과, 체육시설사업소,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듣고,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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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   위원장  박득주  간  사
•   위   원  하복만  박종길  김두일
•              박삼준  윤정근  정홍찬
•              박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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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   기획행정전문위원      정민성
•   산업건설전문위원      김현근
•   행정6급                   박정미
•   행정7급                   주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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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   경제과장                  정주철
•   지역경제팀장            박철정
•   해양레저팀장            이준표
•   투자유치팀장            장명정
•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   수산기획팀장            이석재
•   어업지도팀장            김정봉
•   어업생산가공팀장      권영득
•   연안관리팀장            홍성기
•   해양보전팀장            빈종수
•   환경수도과장            김종원
•   녹색성장팀장            하홍태
•   자원순환팀장            이봉윤
•   환경지도팀장            곽기두
•   상수도팀장               박성배
•   하수정화팀장            강태병
•   안전총괄과장            차영규
•   안전총괄팀장            박효명
•   복구지원팀장            김필곤
•   민방위팀장               차만두
•   건설교통과장            조정엽
•   건설관리팀장            김종윤
•   지역개발팀장            윤종석
•   도로팀장                  정만식
•   교통지도팀장            김덕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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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기사    

•   이동윤
•   김연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