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4회 남해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 제1호
- 남해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8년 3월13일(화) 오전11시00분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위원회)
1. 풍수해 저감종합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심사된 안건
1. 풍수해 저감종합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군수제출)
(11시02분 개회)
○위원장 정홍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4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윤경연 먼저 양해 말씀 올리겠습니다. 산업건설전문위원이 지난 주 부터 장기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대행자로 제가 지정되어서 교육기간중에 제가 대행 하겠습니다.
오늘 개의되는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남해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에 따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총1건으로 오늘 심사할 안건은 풍수해저감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1시04분)
1. 풍수해 저감종합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군수제출)
○위원장 정홍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풍수해 저감종합계획수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전총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최병현 안전총괄과장 최병현 입니다.
풍수해 저감종합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군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안 의견제시의 건
(부록에 실음)
○안전총괄과장 최병현 다음은 풍수해 저감종합 계획에 대해서 용역수행사인 주식회사 삼안 조현선 이사께서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삼안이사 조현선 반갑습니다.
주식회사 삼안에 조현선 이사입니다.
저희가 사전에 나누어드린 책자를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서 오늘 의회의견 청취는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고 더욱더 보고서를 내실화 해서 나중에 행안부의 승인을 받는 조건으로 오늘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고자 합니다.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보시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앞에 설명을 다 드린 관계로 중복되는 부분은 빼고요 실제적으로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이 뭐냐 하면 잘 안 와닿을 수 도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수해가 발생하면 복구 위중의 정책에서 이제는 향후 예방 위주의 정책이 필요하게 되어서 풍수해 저감종합계획이 수립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풍수해 보험이 있다면 국가적으로 예방대책이나 군의 저감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풍수해저감 종합 대책으로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실질적으로 어떤 과업의 필요성은 방재분야의 최상위 계획으로서 사업의 타당성이나 근거제시로서 활용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실제로 금회에 반영된 풍수해 위험지구에는 나중에 향후 피해가 난다든지 이러한 부분에서 국비확보가 용이한점이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의 필요성 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법적 근거는 자재법 16조에 의한 법정계획으로서 재해위험은 하천 내수 사면재해 등 7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특히 남해 같은 경우에는 해안선이 대부분 섬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해안재해 이쪽이 중점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과업의 수행은 2016년 6월부터 현재 2019년 6월까지 이지만 안전총괄과에서 진행하는 부분에서 이번연도 말까지 승인을 완료하는 부분으로 진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내용이 수립절차인데요 현재 지방의회 의견청취를 시행하고 있고요 향후 이 의견이 도 협의를 거쳐서 행안부의 승인 신청하는 과정을 통해서 최종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추진현황은 아까 설명드린 내용으로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내용은 풍수해가 지금 까지 어떻게 변경되었는지 그리고 많은 계획이 변경됨으로써 추가적인 요소가 필요하다는 부분입니다.
당초 남해군은 2008년도에서 2011년까지 수립을 했으나 2차개정 3차개정 4, 5차 개정을 통해서 많은 재해위험이라든지 어떤 위험요인을 검토하고 저감대책을 수립하는 부분이 많이 변경되어 금회 남해군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은 5차개정안 까지 모든 것을 반영해서 행안부에 승인신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초현황 조사부분입니다. 9페이지 보시면 과거 수립 하고 있는 기초 현황이라든지 현재 수립중인 현황들을 면밀히 조사해서 금회에 반영 했고요 주요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자면 이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이 당초에 76개소 위험지구가 선정되었습니다.
안전 총괄과에서 많은 신경을 써서 타 지자체에 비해서 시행률이 51.3%로서 매우 높습니다. 거창이나 의령군에 비해서 좀 많이 높은 편이고요 전국 풍수해위험지구가 20%정도 됩니다.
그런데 남해군은 51%니까 굉장히 높은 수준이고요. 정비사업 완료는 38개소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76개소에 대해서 검토하면서 여러 가지 지침의 변경된 부분을 검토한 결과 14개소는 제외될 사유가 있어서 제외를 했습다. 나머지 남은 개소수하고 정비 완료된 수 하고 금회 현장조사를 통해서 새로 사업지구를 발굴해낸 사항입니다.
10페이지에서 13페이지는 기존 76개소 위험지구에 대한 선정내용이고요51.3%의 정비현황은 정비해소 그다음 정비되지 않은 것은 위험지구 잔존으로 해서 금회 위험지구로 반영을 했고 재검토 후에 어떤 위험 요인이 없거나 미미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외를 했습니다. 14개소가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13페이지까지 보시는 내용과 같습니다.
14페이지는 이러한 기초현황 많은 기초현황조사를 하고 현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급경사지구라든지 많은 계획들 검토중에서 중점방향을 설정했습니다. 중점방향으로는 과거의 피해이력 분석결과를 반영하여 풍수해 재해 재발을 방지하고 또한 부문별 계획의 적극적인 시행을 반영하여 예방위주의 방재적 성격으로 전환을 모색했습니다.
특히 통합적인 특성에 따른 전지역 단위 풍수해 발생 가능성 검토를 실시하여 부분별 계획의 연계를 통해서 한계를 보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각 실과에서 하고 있는 계획을 안전총괄과에서 재해위험을 통합할수 있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라든지 이러한 지구로 지정할수 있는 여견이 되는 지구에 대해서 중점방향을 설정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위험지구 선정내용 입니다. 16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위험지구 선정 흐름도가 오른쪽에 나와 있습니다. 각각의 위험지구는 이력이나 탐문 기지정 등 각각의 위험지역 후보지를 선정했습니다. 약 1,200개 정도 선정 했고요 재해에 따라서 위험요인 검토 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정성적, 정량적 검토를 통해서 인명피해가 나는 지구는 위험지구로 선정합니다.
일정기준의 주민숙원사업은 아니고 국가단위 풍수해저감대책이기 때문에 일정기준의 남해군은 약 1억원이상 재산피해가 나는 지역에 대해서 위험지구로 선정했습니다.
위험지구의 정성적 정량적 검토를 통해서 최종위험지구로 선정하고요.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이 현재는 5년마다 재검토 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나머지 지구에 대해서 관리지구 지정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17페이지 각각의 항목에 있는 내용은 이력이라든지 탐문 이러한 내용은 위원님들이 잘 아시는 내용이고요 통합적인 검토를 통해서 파천의 하도버퍼링을 통한 전지역 방재성능 목표 강우량을 행안부에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도입해서 SWMM모형을 이용해서 침수지역에 대해서 분류하는 부분으로 전 지역단위 위험지구 50개 선정 해서 현장조사를 통해서 위험요인을 검토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1,491개소에 대해서 조사를 했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각각 재해유형별로 하천 내수, 사면 각각의 토사라든지 현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급경사 산사태 등을 통해서 1,491개소 현장조사 지역주민 탐문조사 등을 통해서 위험지구 가 실질적으로 위험한지에 대한 검토를 시행 했습니다. 2차피해 영향범위까지 선정해서 위험지구를 선정했습니다.
다음 19페이지는 78개소의 대장은 A3로 나누어드렸는데요 그 대장에 현장 조사를 작성해서 영향범위나 토지이용계획 내용으로 조사를 실시 했습니다.
또한 과하고 같이 합동조사를 통해서 위험지구 78개소를 최종 선정하는 과정을 나타냈고요 각각의 조사된 내용은 보시는 내용과 같습니다.
20페이지 보시겠습니다. 기 수리 위험지구내에서 정비사업의 시행여부 현장조사 등을 통해서 제외할 것인지 아니면 추가 할 것인지 선정하는 흐름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21페이지 입니다. 중복통합을 통해서 최종 514개소 위험요인이 약간은 잔존하는 지구에 대해서 514개소를 선정 했습니다. 514개소를 다 위험지구 로 선정하면 좋을 것 같으나 현재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의 수립주기 목표연도가 10년 수립주기가 5년이므로 향후 10년동안 남해군에서 예산확보나 시행가능성 등을 고려 했습니다.
그래서 인명피해가 있는 지역은 우선적으로 반영했고 1억원이상 재산피해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 검토했고 최종78개소 2,000여개에 대한 위험지구 선정을 했습니다.
이 수치는 현재 경상남도 경상북도 도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이 수립중에 있는데요 대부분 지자체에서 2,000억원 내외의 사업비를 산정한다고 보면 면적에 비해서 해안 부분이 많아서 남해군은 다소 2,000억원이면 높은 수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다음 22페이지 보시면 읍면별 재해유형별로 위험지구 내용입니다. 하천 내수 사면 토사 해안은 잘 아시는 내용이고요 기타재해 같은 경우는 저수지라든지 기타 시설물의 피해가 나는 지역을 말할 수 있습니다.
삼동면이 가장 많고요 남해읍 서면 순으로 선정 되었습니다. 재해유형으로 보시면 하천 및 지방하천의 하천재해 26개소로 가장 높고요 남해는 연안특성을 가지기 때문에 해안재해 21개소 그 다음순으로 76개소가 선정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풍수해저감 대책 수립입니다. 크게 전지역단위 풍수해저감종합대책 수계단위 저감대책 위험지구 단위 저감대책이 있습니다. 이 세가지중에 남해군에 포함되는 전지역 댐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없겠고요 수계로 형성되어 있는 부분이 아니라 섬으로 형성 되어 있어서 기타수계로 포함되어서 위험지구 단위 저감대책에 대해서만 설명드리겠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사전에 설명 드렸듯이 하천재해 벽련천 지구 등 26개소가 있습니다. 위험 요인을 보면 제방 여유부족이라든지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에 있는 축대계획이라든지 오른쪽에 표준단면도 보시면 기존 하폭이 2.5에서 5미터정도 됩니다.
그런데 두배정도 늘린 조건에서 위험지구로 선정한 내용입니다. 사전에 나누어드린 A3대장을 보시면 26개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수록 되어 있습니다. 25페이지 보시는 내용은 소하천의 능력검토를 통해서 하폭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된 내용입니다.
30페이지입니다. 지역적 특성상 남해군은 내수재해는 많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특히 내수재해는 두가지 내수재해가 검토 될 경우에 한해서 행안부에서 시행가능성을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남해는 해안에 속하기 때문에 내수재해가 크게 일어 나지 않으나 조위상승 국부적으로 낮은지역에서 내수가 발생하는 지구 화계마을지구 등 4개소를 선정했습니다. 이때 조위의 영향이라든지 조위가 정점에 있을 때 내수가 내려와서 주거 지역에 침수되는 부분에 대해서 펌프장을 설치하거나 우수관로를 정비하는 계획으로 사업비 및 투자우선순위를 선정했습니다.
27페이지 보시면 이런 내수재해에 대한 위험요인 검토 내용이고요 전향적검토를 통해서 위험지구 선정사례 예상 침수범위 등을 나타내었고 침수시간 등에 대해서 나타냈으며 특히 이것에 대한 게이트펌프 라든지 전향적 분석을 통해서 사업비를 산정 했습니다.
다음 32페이지입니다. 재해위험 중 사면재해입니다. 사면재해 중에서 양아지구는 도로사면 주변에 굉장히 긴 부분에서 도로 사면재해가 일어나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라든지 급경사 붕괴위험지구로 지정해서 행안부 예산을 받을 수 있도록 안전총괄과에서 매우 노력하는 부분이고요 저희들이 현장조사를 통해서 98억5,000만원 정도의 사업비가 들고 저감대책을 수립 한 내용입니다.
다음 34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용문사지구 등 7개소 토사재해 입니다. 토석류들이 하류에 내려와서 주거지라든지 구거에 영향을 주는 토사재해 내용입니다.
여기는 집중호우시 용문곡 저수지 토사루가 유입됨으로 써 이러한 방지를 위해서 사방댐설치 및 좌우에서 흘러내려올 수 있는 토석류를 제어하기위한 야계사방정비를 했습니다. 약500미터로 8억8,000만원 사업비로 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토석류가 얼마 정도 오는지 1톤당 헥타르당 몇입방미터 가 오는지에 대해서 검토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감암지구 등 21개소 해안재해 내용입니다. 설천면 노량리 선착장 설치 방조제 설치하고 사업비는 89억3,100만원으로 해안재해 위험지구로 선정했습니다. 21개소의 자세한 내용은 대장을 참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안에 있을 때 해일고 설계파고 등을 고려해서 설치했고요. 이 부분에 대한 저감대책을 수립한 내용입니다.
다음 38페이지입니다. 남양저수지 등 5개소의 기타재해입니다. 저수지 누수 발생할 수 있는 부분에서 정밀안전진단 실시 후 시설물 보수보강 계획으로 5억정도의 사업비를 들여서 개선하는 사업비로 남양저수지 등 5개소가 있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다음 풍수해 저감대책 시행계획수립내용 입니다. 사업비산정에서 각읍면별 재해유형별로 사업비가 나와 있습니다. 하천재해가 가장 많게 검토 되었습니다.
대부분 하천재해가 90%로 보시면 될 것 같은 데 남해는 그렇게 편중되지 않지만 하천재해가 59%로써 가장 높은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재해유형별로 구성이나 개소수는 오른쪽 보시는 내용과 같습니다.
42페이지 풍수해저감 대책 시행계획 수립내용입니다. 투자우선순위 결정입니다. 효율성 형평성 긴급성을 통해서 1차 투자 우선순위를 정하고 향후 부가적인 항목을 통해서 최종투자 우선순위를 정합니다.
행안부 기준에 있는 규정을 통해서 투자운선순위를 정했고요 부가된 항목에서 희속성이라든지 정책특성을 통해서 최종변경은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최종 행안부 승인전에 투자 우선순위를 변경할 여지는 아직까지 있습니다.
38페이지입니다. 단계별 시행계획입니다. 목표연도가 10년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1차년에서 10차년 그리고 1단계에서 3단계로 구성 되어있습니다.
1단계 사업에 대해서 연차별로 투자우선 순위는 오른쪽 그림과 같고요 최종 2,000억에 대한 사업비를 10차년 까지 투자해서 재해로 안전한 지역사회를 구축하는 것이 본 사업의 목적이라고 할 것 같습니다.
이상 풍수해저감종합계획 내용은 마치고 향후계획은 과장님이 잘 설명하신 관계로 넘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홍찬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경연 의안번호 432호 풍수해저감종합계획수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홍찬 수고했습니다. 위원님들 너무 범위가 넓다 보니까 편안하게 질의해 주십시오
○박미선 위원 수고많습니다. 박미선 위원입니다.
3월 28일경에 공청회를 열어서 공청회를 여는 범위는 이장단을 포함시켜서 관심있는 분들은 다 오셔서 공청회를 할거죠
○안전총괄과장 최병현 예 한면에 10면 정도 초청해서
○박미선 위원 전문가님으로부터 설명을 잘 들었는데 이렇게 검토를 해서 하천재해 내수재해 사면재해 토사재해 다 올려 놓았는 데 이렇게 해 놓았지만 공청회를 통해서 이장님이나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이 누락된 부분들이 생겨 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많은 의견을 청취 해서 될 수 있도록 안전이니까 신경을 많이 써 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전총괄과장 최병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미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홍찬 3월 며칠 부터
○안전총괄과장 최병현 3월28일 10시에 마늘 연구소에서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정홍찬 면 별로 주민대표들이 참석해서
○안전총괄과장 최병현 예, 그렇습니다. 열분 정도 마을이장 지도자들 모시고
○위원장 정홍찬 면장 한테 부탁할 때 재해위험지구로 선정되어 있는 마을 해당되는 마을 중심으로 해서 해안재해도 있고 하천재해도 있고 하지만 특히 하천재해가 당초 계획에 들어있는 지구쪽의 이장들이나 주민대표를 선정할 수 있도록 면에 공문을 낼 때 그런 사람들이 와서 위원들이 추가로 누락된 부분을 한다는 것은 무리인 것 같고 그런 계획을 잘세워 주십시오.
이 지구에 해당되는 주민들을 꼭 10명 아니라도 창선같이 큰 면은 이장 지도자를 참석시킬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안전총괄과장 최병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당되는 마을은 꼭 참석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홍찬 공문을 그렇게 내야 실제 위험이 비가 많이 온다든지 풍수해가 발생 했을 경우에 그 지역주민이 잘 알거던요
○안전총괄과장 최병현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홍찬 질의 하십시오.
○박삼준 위원 아까 설명중에 14개를 제외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삼안이사 조현선 14개소 제외된부분에 대해서 대장에 왜 제외를 되었는 지 현장사진하고 첨부를 했습니다. 기 수립 재해위험지구 관리대장을 선정해서 기술적으로 현장을 가 보고 실질적으로 가보니까 그렇게 된 경우가 많이 있었거던요.
그래서 저희들이 명확하게 판단해서 제외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외가 왜 되었는지 까지 요인이나 표시를 다 해놓았습니다.
○박삼준 위원 완성년도가 언제죠 용역은 19년도 6월까지 인데 이사업을 18년 6월말로 확정 짓는 다는 거죠
○주)삼안이사 조현선 남해군 입장에서는 이번해에 완료를 시켜서 내년 부터라도 시행계획을 할 수 있거나 국비를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고 있더라고요.
현재 자연재해위험지구나 급경사지구등을 담당계장이나 과장이 신경 써가지고 행안부 쪽에 하기 때문에 내년 부터라도 그런 사업은 진행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최종단계 근거 로 타당성이나 근거로 제시되기 때문에 충분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박삼준 위원 그러면 내년 6월 27일까지 가지 않고 올 연말까지 마친다
○주)삼안이사 조현선 예, 그렇게 계획 하고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최병현 국비 확보 활동을 하기 위해서 올해 까지 마칠 계획입니다.
○박삼준 위원 3년 용역과업을 줘 놓았는데 빨리 당겨 진다고 신청 할때도 전혀 상관없다
○주)삼안이사 조현선 예, 조기 시행해도 상관없습니다.
○박삼준 위원 이 재원이 확정되면 요율이 얼마나 되죠 국비 지방비 비율이... .
○주)삼안이사 조현선 대 부분은 5대5 사업입니다.
○박삼준 위원 도비는 없고요
○복구지원팀장 강태병 도비 15% 입니다.
○박삼준 위원 그러면 50대 15대 35 라는 말이죠. 2,000억 규모다. 10년동안 진행할 일이다. 이렇게 하고 나면 남는 하천이나 해안 재해위험 노출된 곳은 더 없습니까?
○주)삼안이사 조현선 일단 우선 순위적으로는 관리지구가 60개소 지정 했는데요 관리지구도 약간 위험요인이 있기는 합니다. 그것이 영향범위 라든지 재산피해범위가 지금의 78개소 보다는 적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향후 5년 재검토 될때는 그러한 부분이나 재해유형이 바뀌는 부분이나 일어날 수 있는 재해를 100% 예상할 수 없는 부분은 5년 후 재검토 될 때 또 수립해서 국비를 확보하는 계획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1,491개소 중에서 514개만 이번 계획에 들어갔고 나머지에 대해서 5년뒤에 재 수립 할때
○주)삼안이사 조현선 그렇죠 그때 다시 검토를 해서 찾아내고 하는 사항 입니다.
○박삼준 위원 아까 51% 된다고 하는 데 위험지구 정비 한 것이 상당히 높게 나왔다.
○주)삼안이사 조현선 예,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실질적으로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은 최상위계획의 근거제시가 가능한 부분이고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로 지정한다든지 안정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안전총괄과에 담당들이 많이 뛰고 이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는 그렇지 않고 지구지정하라고 해도 안하면 국비를 주고자 하더라도 지구지정이 안 되어 있으면 못하는 것이고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은 큰 그림으로서의 역할이고 세부적인 것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라든지 붕괴위험 지구라든지 많은 재해유형별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꽤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실무 담당과에서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에 근거해서 예산을 다오 근거가 뭐냐 자재법 16조에 있는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이다. 이런 식으로 진행하고 있고요 향후는 행안부에서 협의를 틀은 이행실태나 이런 것을 토대로 해서 특별교부세 라든지 인센티브를 준다고 하고 이런사항이 계속적으로 재 수립 되고 있고 도 단위종합계획이 수립되고 있어서 그것이 진행되면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박삼준 위원 역사적으로 보면 2002년도에 매미가 왔을 때 특별재난지구 지정이 되면서 그 당시 한해 2,000억정도 돈이 와서 하천 재해지구 등 많이 정비 한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의도로 열심히 한 것도 있겠지만 그때 한 것이 웬만한 곳은 정비를 했거던요 조그마한 잡석으로 쌓았던것이 큰 돌이 오고 그렇게 해서 51% 가 나온 것 같은 데 그게 큰 요인이 되기도 하죠
○안전총괄과장 최병현 그런 요인도 있고 태풍외 별도로 우리가 덕신천 부윤천이라든지 별도 노력해서 국도비 확보해서 했습니다.
○주)삼안이사 조현선 지금 풍수저감종합계획이 2012년도 수립이 한번 되었기 때문에 그 기준으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때 76개 위험지구를 지정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38개소가 정비가 되었다는 내용 입니다.
○박삼준 위원 이렇게 순서를 정하죠
○주)삼안이사 조현선 예, 정해져 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지금까지 해온 것을 보면 순서와 무관하게 앞에 것을 못 한 것이 있고 뒤에 것이 빨리 할 수 있는 데 그렇게 진행 된 것이 순서대로 진행되지 않고 한 것이 얼마나 됩니까?
○안전총괄과장 최병현 도시계획도로도 그렇지만 이 사업도 순위를 정하는 데 꼭 그 순위를 지켜서 사업을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여건이 바뀌어서 특별지구로 빨리 해야 되겠다 1번을 하고 3번 4번 놔두고 5번을 먼저 할 수 있고... .
○박삼준 위원 그러나 순서를 정하면 그 순서에 입각해서 최대한 노력 하겠다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순서를 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선 순위를 부여 한다면 그것을 인정하고 그렇게 일을 하겠다는 다짐입니다. 이것도 그렇습니다.
앞에 2012년도 수립해 놓고 그 순서대로 별 지켜지지 않는다 아쉬움이 있다. 어떤 누가 해 주라고 하면 앞에는 그렇게 하는 일들이 있어서 상당히 그러한 부분이 내재 되어 있다 그것은 과장님도 인정하실 것입니다. 일정부분에 대해서
○안전총괄과장 최병현 예
○박삼준 위원 가능한 정한 순서를 따라 가려고 순서를 정할 때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려고 노력해주어야 된다.
그리고 3월 28일날 공청회를 한다고 하는 데 공청회할때 자기지역 사람들이 오게 되면 순서에 대해서 예민해 질 수 있고 총괄적인 사업에서는 이야기 하지만 내면 깊이 들어가면 여러 가지 사항도 옮겨 주라는 이야기가 많을 수 있습니다.
크게 보고 최대한 과업을 주었던 것을 원칙으로 해야 된다 지금 누가 와서 말빨이 쎄다고 해서 순서를 바꾼다. 아까 바꿀수는 있다고 하던데 어디까지 바꿀 수 있습니까?
○주)삼안이사 조현선 완전한 순서는 바꿀 수 없고요 정책성이라든지 일부감안해서 정책적인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고 호응도 라든지 예전에 순서가 안 지켜질 수 밖에 없었느냐 하면 그때는 지침이 다섯번째 개정 되면서 그런 부분이 보완이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그러한 부분까지 보완이 되어서 투자우선순위를 결정하는 부분이라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정책성이라든지 기타항목에 대해서 평가가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는 반영이 가능합니다.
○박삼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홍찬 더 질의 하실 위원님.. .
○박광동 위원 전문가들이 하신 것인데 우리가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왈가왈부 할 것이 없는 데 2016년 6월부터 2018년까지 1년반 정도 걸려서 했는 데 시원찮게 한 것 아닙니까?
○안전총괄과장 최병현 이 용역이 한지역에만 한 것이 아니고 남해군 전체를 현장조사를 다 하고
○박광동 위원 3년 동안 하라고 했는 데 1년반만에 해서 시원찮게 한 것이 아니냐 그말입니다.
○주)삼안이사 조현선 다른 지자체는 2년 동안 하고 3년을 하더라도 행정 처리기간이 있어서 최종 승인기간이 있기 때문에 3년이 많은 것도 아닙니다. 경상남도가 평균 4.8년동안 했습니다.
○박광동 위원 3년동안 용역해야 될 일을 1년반 정도 걸려서 한 것이기 때문에 영 시원찮게 했다는 것이라
○안전총괄과장 최병현 원래 용역이 3년인데 현장조사 하고 이 안 마련 하는 데 1년반 행정절차 이행 하는 데1년반 걸립니다. 저희들은 행정절차를 최대한 단축 하겠다는 것입니다.
○박광동 위원 집행부에서 할 것 아닙니까?
○안전총괄과장 최병현 예, 집행부에서 용역사와 같이 수행합니다. 거의 1년반이 걸리는 데 빨리해서 내년도에 국비를 신청하기 위해서 빨리 하는 것입니다.
○박광동 위원 3년 걸릴 것을 1년반만에 해서 용역비를 반은 깍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안전총괄과장 최병현 예산에 8억 실려 있는데 계약 한 금액은 6억 800입니다.
○박광동 위원 3년에 할 것을 1년반만에 마쳤으니까 반은 깍아야 될 것 아니요
○안전총괄과장 최병현 2년 걸렸습니다. 그다음에 78개소에 대한 상세한 지구는 배포자료에 보면 면별로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정홍찬 과장님 사면재해 도로 절개지를 중심으로 하죠
○안전총괄과장 최병현 남해군에 거의 도로 건설하면서 산을 파가지고 복구 안된 지역입니다.
○위원장 정홍찬 절개지인데 그것은 해당관리 부서가 국도관리청하고 지방도이면 도에서 할 것이고 군도 부분만 하면 안됩니까?
○주)삼안이사 조현선 전체 다 포함해야 됩니다.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이 행안부에서 나중에 국토부 라든지 다른곳과 협의를 하거던요.
○위원장 정홍찬 계획은 전부 수립 다해야 된다
○주)삼안이사 조현선 예, 다넣어야 됩니다. 나중에 시행 할때는 당연히 위원님 말씀대로 도에서 할 것은 도에서 하고 국가에서 할 것은 국가에서 합니다.
사업비는 2,000억 이지만 남해군 것을 따지면 그렇게 많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더 좋은 것이고 또 풍수해 가 수립되면 도에서 먼저 해 줄 부분 은 강조해서 먼저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위원장 정홍찬 산사태 위험지구 같은 경우에는 산림청에서 사방댐을 하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최병현 예, 수곡이 산림청에서 10억을 받아서 환경녹지과에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홍찬 조사는 같이하고 예산은 각 부서별로 내려주고
○주)삼안이사 조현선 예, 나중에 이관하던지 그쪽에서 가져 와서 일을 하면 됩니다.
○위원장 정홍찬 알겠습니다. 3월28 일날 공청회 마치고 나면 일정기간을 주어서 면에서 누락지구 의견을 받아서 실무자가 현장을 잘 알고 현장을 다 가 봤으니까 설명회를 마치고 나면 전부해 달라고 할 것인데 신청받을 것은 아니고 설명회만 할것이죠
○주)삼안이사 조현선 이장단 회의때마다 면사무소에 가서 두차례 설명회를 하고 의견을 받아서 취합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최병현 이장단 두번 했고 실과읍면에 이 대상사업을 배부를 해서 두 번 검토를 했습니다.
○위원장 정홍찬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 안건은 의견제시의 건 이므로 토론을 생략 하고 바로 각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의견 반대의견 일부분 수정의견 기타의견식으로 본 안건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준 위원 2년반 동안 고생 하셨고 이장님들에게 여러차례 협의를 했고 최종결정안이 공청회를 해서 할것이고 하니까 의회에서는 이대로 승인해주고 그안을 받아서 마지막에 군민들의 의견을 청취 하는 것으로 해서 동의를 합니다.
○위원장 정홍찬 세분 위원님 다 박삼준 위원님 말에 동의 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풍수해저감종합계획수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결정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찬성의견으로 제시 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으로 결정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위원회 심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본 위원회 심사결과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 하게 되며 승인 및 의결을 거치게 됩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심사보고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본인이 위임받아 작성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과 협의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산회)
○출석 위원
○출석공무원
- 안전총괄과장 최병현
- 복구지원팀장 강태병
- 주)삼안이사 조현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