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3회 남해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 제1호
- 남해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8년2월5일(월) 오전 11시00분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위원회)
1. 남해군 한국지역진흥재단지원 조례안
2. 남해군 사회재난구호 및 복구지원에관한 조례안
3. 남해군 의용소방대지원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남해군 한국지역진흥재단지원 조례안(군수제출)
2. 남해군 사회재난구호 및 복구지원에관한 조례안(군수제출)
3. 남해군 의용소방대지원 조례안(군수제출)
(11시02분 개회)
○위원장 정홍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주천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김주천입니다.
오늘 개회되는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남해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에 따라 제출된 안건은 총 3건이며 오늘 심사할 안건은
첫 번째 남해군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조례안
두 번째 남해군 사회재난구호 및 복구지원에관한 조례안
세 번째 남해군 의용소방대 지원조례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1시03분)
1. 남해군 한국지역진흥재단지원 조례안(군수제출)
○위원장 정홍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남해군지역진흥재단 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장명정 인사드립니다. 경제과장 장명정입니다. 먼저 임시회 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산업건설위원회 정홍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안번호 422호 남해군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군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홍찬 과장님 수고 했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주천 의안번호 422호 남해군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홍찬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시기 전에 위원님들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과장님 제안설명이나 검토보고가 충분히 있었습니다.
상위법 개정에 따라서 이번 조례안이 새롭게 결정된 사항으로서 새로운 지원에 대한 사업을 결정할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경제과에서 1시반에 대구에서 행사가 있다고 합니다. 빨리 출발해야 될 입장인 것 같습니다. 두분 위원님께서는 간단하게 질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 위원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 4페이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0조 공익법인의 범위에서 과장님이 설명하신 것과 같은 범위의 사업에는 해당 되는 것이 없잖아요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이라 함은 각급 지방자치단체의 출연한 재원으로 기금을 조성하여 재해를 당한 공유건물의 복구와 공공청사정비 그밖의 공유재산의 조성관리 및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 증진 등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지역진흥재단이 남해군에 했다는 사업은 국내안에서 지역에 관한 홍보 특산물판매장 일시적인 특산물판매 이런 행위들만 했는데요 그러면 제30조에는 해당되지 않지 않습니까?
○경제과장 장명정 행정자치부에서 공문이 저희들에게 온 내용이 지방재정법상 공익법인의 해당 여부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을 주었습니다.
한국지역진흥재단은 행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기관으로서 지방재정법 제17조 제18조 같은법 시행령 제30조에 규정하고 있는 공익법인에 해당된다라고 행정자치부 재정정책과와 해석 및 협의가 완료된 사항이라고 그렇게 공문이 내려 왔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렇다면 한국지역 진흥재단이 지금까지 해오던 사업과 다르게 사업들을 시행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말씀 부분에서 보면 우리가 출연 했을때 해당되는 사업은 지방자치단체의 국제적 교류증진사업 부분에 해당되어야 되잖아요
한국지역진흥재단이 특산물 판매나 홍보 축제홍보를 해왔다는 데 재해를 당한 공공건물의 복구와 공공청사의 정비 이런데는 해당되지 않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까지 한국지역진흥재단이 조례 없이 500만원의 소액을 지원 받아 왔지만 앞으로 조례가 생기고난 다음에는 어떤 사업계획으로 얼마만한 금액을 요구 할지모르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공익법인의 범위에 해당되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담당과에서 건의를 하고 시정요구를 해달 라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질문 드리는 것입니다. 질문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 장명정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정홍찬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 되기전 까지는 수정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므로 남해군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16분)
2. 남해군 사회재난구호 및 복구지원에관한 조례안(군수제출)
○위원장 정홍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남해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총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최병현 안전총괄과장 최병현입니다.
남해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관한 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군 사회재난구호 및 복구지원에관한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홍찬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주천 의안번호 423호 남해군 사회재난구호 및 복구지원에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홍찬 수고 했습니다. 이 조례 역시 마지막 검토의견서와 같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을 재난구호 지원결정에 대한 조례제정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 위원 제4조 지원기준 부분에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과정을 보면 어떤 재난이 발생 했을 때 재난시에 기금에 대해서 많은 민원들이 제기가 되었습니다.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최병현 예 자연재난에 대해서 태풍이라든지
○김정숙 위원 반파이상 그 기준을 적용 하다 보니까 반파 이상된 분 들은 군에서 지원 받아서 복구를 하는 데 반파 이하에 계신분들은 자력으로 복구 하려다 보니까 그나마 능력이 되는 분들은 복구를 하는데 안되는분들는 그 상태로 그대로 놔두는 사태가 있으며 그 다음에 추가피해 까지 일어나는 일도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이 조례를 제정하는 제1조 사회재난구호 및 복구비용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안에도 이규정안에도 이전에 적용 했듯이 반파이상의 피해가 일어나야지 만이 지원 하실 것인가요
○안전총괄과장 최병현 규정에 명확하게 기준이 분류되어 있습니다. 구호금 사망실종자는 1,000만원 사망실종자 세대원 500만원 부상자 500만원 부상자세대원 250만원 생계비는 1인당 41만8,400원 행안부에서 기준을 마련해서
○김정숙 위원 생활안정자금 지원은 그런데요 실제적인 복구지원 부분 기준이 어떠냐는 것입니다.
○안전총괄과장 최병현 복구지원은 재난 특별지역으로 선포되면 국고 얼마 지방비 얼마 기준이 있는 데
○김정숙 위원 이 조례는 재난지역 으로 선포 되지 않은 지역에 해당되는 조례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어보는 이유는 조금 문제가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2015년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남해군 직업 부분에서 농수축산업 1차산업에 종사하는 남해군민이 64%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65%의 남해군민은 1차산업에 종사 하는 데 소득이나 평균자산들이 거의 비슷 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파이상만 지원하고 반파 이하는 지원하지 않다 보니까 그에대한 경제적 압박이나 재정적인 문제 때문에 많은 불만을 호소 하셨거던요.
극히 미미한 피해는 자기들 손으로 복구 한다고 하지만 장비를 불러야될만큼 비용이 많이드는 복구는 반파이하라고해서 자력복구하라고 하니까 상대적 박탈감을 강하게 느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조례를 제정한다면 그 기준도 조정 할 것인지 아니면 그대로 갈 것인지 그것이 궁금해서 질문 하는 것입니다.
○안전총괄과장 최병현 이 조례는 태풍 등 자연재난에 적용되는 기준이 아니고 교통사로라든지 사회재난에 대한 기준이기 때문에 자연재난 기준은 국가에서 정해놓은 기준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조례 가지고 태풍때 지원 하지는 못합니다.
○김정숙 위원 그러면 사회재난이라는 것이 자연재해를 제외한 교통사고나 이런 일이라는 자연재해나 천재지변을 제외한 조례라는 말입니까?
○안전총괄과장 최병현 그렇지예 화재붕괴, 폭발, 교통사고 항공사고 선박사고 포함해서 화생방 환경오염사고 에너지 통신 금융 국가기반 체계마비 감염병 그런 곳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자연재난은 별도도 국가에서 법이 있기 때문에 이것 가지고 적용을 못합니다.
○김정숙 위원 자연재해나 천재지변에 대한 것도 재난재해 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도 지원할 수 있는 조례 가 있나요
○안전총괄과장 최병현 그것은 조례가 아니라 법에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이것을 제정하는 목적은 이번 제천사고 밀양사고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가 안되었습니다.
특별재난 지정 안되었을 때 문제가 되는 것이 건물주나 보험에서 보상능력이 되면 되는데 안되었을때를 감안해서 이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김정숙 위원 어떤 재난의 원인제공자가 타인의 피해를 보상할 만한 재력이 안될때 지방자치단체가 대신해서 보상해 준다는 뜻입니까?
○안전총괄과장 최병현 예, 조례를 정해서 도비 50% 시군비 50% 도 조례에 지원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를 만드라는 이유는 지역에 재난이 일어났으면 국가에만 책임을 지울것이 아니고 도라든지 시군에서도 점검 안했기 때문에 너희들 책임도 있다 국가에서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되면 국가에서 지원 해 주겠다. 나머지 소소한 재난은 도나 시군에서 책임지고 알아서 해라 이번에 밀양은 특별교부세 10억을 내려 주었습니다.
○김정숙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여기에 대해서 규정은 있다는 말이죠
○안전총괄과장 최병현 예 금액까지 다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만약에 화재로 옆집이 탔을때 집을 다시지어야 될 때 집을 짓는 것에 대해서 50%를 지원한다는 말입니까?
○안전총괄과장 최병현 옆집에 대한 피해보상 규정은 정확하게 된 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군 재난대책본부에서 결정 하게 되어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문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홍찬 다음 박미선 위원님
○박미선 위원 큰 재난에 대해서는 국비로 지원받는 다 할지라도 경미한 사회재난에 대해서는 지자체장이 100만원 이상 300만원 이하 라든지 구체적인 금액정도를 실어서 지원해 주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안전총괄과장 최병현 그것은 행안부에서 규정에 별도로 해놓았기 때문에 조례에 실을 필요는 없고 그 금액도 해마다 바뀔 수 가 있습니다.
○박미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홍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사회재난이 발생했을 때 신청에 의해서 심의회를 거쳐서 결정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죠 심의회는 구성이 어떻게 됩니까?
○안전총괄과장 최병현 공무원하고 민간인 하고 별도 위원회가 구성되어있습니다. 재난안전관리 위원회라고
○위원장 정홍찬 자연재해에 대한 재난특별지구로 선포가 되려면 피해금액이 얼마 이상 되어야 됩니까?
○안전총괄과장 최병현 피해가 24억 이상이면 국비가 지원됩니다. 23억까지는 군에서 알아서 해야되고 피해액 24억의 2.5배 60억이 넘으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됩니다.
○위원장 정홍찬 이것은 사회재난이니까 좀더 구체적으로 자치단체에서 지원할 수 도록한 조례다
○안전총괄과장 최병현 사회재난이 특별하게 자연재난과 같이 금액얼마 몇사람죽고 이상의 특별재난 기준은 없고 도저히 저 군은 재정능력이 없어서 국고에서 지원해 주어야 되겠다 싶으면 그때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홍찬 이러나 저러나 신청에 의해서 심의회에서 결정할 것아닙니다.
○안전총괄과장 최병현 그렇지예
○위원장 정홍찬 알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남해군 사회재난구호 및 복구지원에관한 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 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34분)
3. 남해군 의용소방대지원 조례안(군수제출)
○위원장 정홍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남해군 의용소방대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최병현 남해군 의용소방대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군 의용소방대지원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홍찬 수고 했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주천 의안번호 424호 남해군 의용소방대지원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홍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 위원 이 조례가 생김으로 인해서 하나 문제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전까지는 조례가 없었기 때문에 도의 방침대로 갈 수밖에 없어서 그냥 넘어갔는데요
예전에는 마을이장님 새마을지도자들 주민이던 지역의 의용소방대원들이 불을 발견 하자 마자 진화작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법이 강화되면서 소방대원이 오기전 까지는 어떤 진화 작업도 못하게 되어 있다고 하던데 맞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최병현 그것은 제가 들은 바가 없습니다.
○김정숙 위원 의용소방대 면별 모임할때 가면 그런 부분들을 많이 말씀 하시거던요.
예전에는 소방서에 신고 하고 난다음에 마을이나 면 단위에서 먼저 진화작업에 들어갔는데 그런데 지금은 안전 생명보호 이런 것으로 인해서 소방차와 소방관이 오기전에 진화작업을 하지 못하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안전총괄과장 최병현 그것은 그분들이 잘못 생각하는 모양입니다. 마을회관에 소화기 두 대 세대는 꼭 비치하라고 합니다.
○김정숙 위원 아궁이불 이런 것은 괜찮은 데 산불이나 이런 것이 날 때 마을주민 새마을지도자 이장이 나오셔서 진화하고 했는 데 지금은 위험하다해서 소방대가 오기전 까지는 기다리다가 소방대가 오면 진화 하도록 한답니다.
그분들 말씀이 불이라는 것은 바람이 어떻게 부느냐에 따라서 소방대가 올때까지 불이 안커지고 있을 수 있지만 바람방향이 달라져서 오는 시간안에 불이 커져 벼릴 수도 있는 데 그런것과 상관없이 가만히 보고 있으라고 하니까 답답하다 위험해서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법이 생겼다고 하지만 불을 빨리 끌 수 있는데 가만히 기다린다는 것이 정말 답답하다고 말씀 하셨거든요
이 조례에 보면 활동비도 지원 하지만 행사 이런것들도 예년에도 지원 했지만 조례가 생기면 더 많이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되지 않습니까?
차라리 교육을 엄격하게 더 많이 시켜서 소방서에서 출동하기 이전에 짧은 시간이라도 화재가 확산 될 가능성이 있을때는 의용소방대가 먼저 진화를 해도 되도록 건의를 했으면 좋겠는 데 가능 합니까?
○안전총괄과장 최병현 그런 규정이 있는지 제가 찾아보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잘못 되었다고 할 수는 없는데 워낙 국가에서 대형사고가 나면서 민간피해자가 생겼을 때 문제가 커지다보니까 예전에는 의로운 국민 하면서 보상을 하면 존경 받는 일로 넘어 갔지만 지금은 모든 국가 정책의 잘못으로 정치적인 문제로 비화가 되다 보니까 미리 무서워서 막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진화를 하시는 의용소방대원들이 보실때는 가끔은 답답한 경우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바로 꺼버리면 불이 안커지는 데 소방서에서 올때까지 기다리려고 하니까 불이 커지는 것이 답답했다는 거죠
○안전총괄과장 최병현 제 생각에는 일반 주민들은 절대 해서는 안되고 의용소방대도 별도의 진화작업을 안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번에 제천사고를 봤을때는 소방서장의 총지휘하에 일시불란하게 움직여야 되는데 의용소방대 마음대로 들어가서 전문가도 아니면서 지휘도 없이 들어가서 사고날 확률이 많습니다. 그런 것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내부규정으로 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김정숙 위원 과장님 말씀도 맞는 데 예전에는 그분들이 그런 규정이 없을 때 역할을 많이 해왔잖아요 규정이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생각 해 보자는 거죠 제가 전달 하고자하는 뜻이 잘 전달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과장님께서 한번 점검을 해주십시오.
○안전총괄과장 최병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홍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홍찬 소방서에서 지원해왔던 것 입니까?
○안전총괄과장 최병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홍찬 이번에 조례가 제정됨으로써 의용소방대에 남해군 예산을 직접 지원할 수 있다. 소방서를 안통하고
○안전총괄과장 최병현 그렇게 하는 시군이 다섯 개 시군이 됩니다. 그렇게 해 보니까 집행에 엄청 문제가 많습니다.
이돈은 이렇게 집행해서 안되는 데 집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군에서 방침이 계획서를 받아서 직접 이렇게 집행한다 너거가 사고 계산은 저희들이 가서 하는 것으로 해야 가장 투명하고 사고도 없고 공무원들 문책도 안당하고 그래서 저희군은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정홍찬 지원범위가 앞에 시행 되었던것과 비교하면 더 커집니까?
○안전총괄과장 최병현 이 조례를 만듬으로써 더 지원되는 없습니다. 옛날에 소방서에 주었을때는 조례가 필요 없었는데 우리가 직접 집행하니까 조례 근거가 있어야 의용소방대에 지원하는 근거가 되지 않느냐
그 다음에 직접 집행 하는 것 하고 소방서에 넘기는 것은 예산편성할 때 과목설정의 문제 의회에서 승인해준 과목대로 하면 이것은 된다 안된다 의회에서 심의할 때 승인 할수 있는 것입니다.
○위원장 정홍찬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남해군 의용소방대 지원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위원회 심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본 위원회 심사결과는 2차 본회의 에서 보고 하게되며 승인 및 의결을 거치게 됩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심사보고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본인이 위임받아 작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과 협의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산회)
○출석 위원
○출석공무원
- 경제과장 장명정
- 지역경제팀장 심재복
- 안전총괄과장 최병현
- 안전총괄티장 손영숙
- 민방위팀장 한남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