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1회 남해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 제1호
- 남해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7년10월16일(월) 오전 10시00분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위원회)
1. 남해군 남해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안
2.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3. 남해군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남해군 슬레이트 지붕철거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남해군 영세도선사업 운영지원 조례안
6. 남해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남해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남해군 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 설치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재단법인 남해마늘연구소 출연 동의안
10. 전국 마늘주산단지 시군광역협의회 규약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남해군 남해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안(군수제출)
2.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군수제출)
3. 남해군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남해군 슬레이트 지붕철거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남해군 영세도선사업 운영지원 조례안(군수제출)
6. 남해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남해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8. 남해군 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 설치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9. 재단법인 남해마늘연구소 출연 동의안(군수제출)
10. 전국 마늘주산단지 시군광역협의회 규약 동의안(군수제출)
(10시02분 개회)
○위원장 정홍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1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윤경연 전문위원 윤경연 입니다. 오늘 개회되는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남해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에 따라 제출된 안건은 총10건이며 오늘 심사할 안건은 남해군 남해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조례안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동의안 남해군 경유자동차 저공해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 슬레이트 지붕철거지원에 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남해군 영세도선사업 운영지원조례안 남해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지원에 관한 조례안 남해군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 설치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단법인 남해마늘연구소출연동의안 전국 마늘주산단지 시군광역협의회 규약동의안을 심사할 예정 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시03분)
1. 남해군 남해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안(군수제출)
○위원장 정홍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남해군 남해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장명정 경제과장 장명정입니다. 먼저 제221회 임시회 바쁜 일정에 노고 많으신 산업건설위원회 정홍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먼저 담당 팀장을 소개 해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팀장 심재복입니다.
의안번호 391호 남해군 남해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군 남해사랑상품권관리 및 운영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홍찬 과장님 수고 했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경연 의안번호 391호 남해군 남해사랑상품권관리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홍찬 수고 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례 내용에는 별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만
이전에 업무보고 하실때 인센티브 문제를 말했지 않습니까? 전문위원님 보고 자료 뒤에 보면 비용추계가 있는데요 인센티브에 대한 비용추계가 빠져 있습니다. 어떻게 인센티브를 줄 것이라는 생각이 이 조례에서 빠진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말씀해 주십시오
○경제과장 장명정 비용추계는 인센티브 개념이 5% DC하는 부분만
○김정숙 위원 명절에 DC 한다고 했잖아요. 그전에 업무보고 할때는 똑같다고 하면 군민이 현금을 사용할 때 보다 번거롭습니다. 대행기관에 가서 교환 해야 되고 교환한 것을 사용해야 되는 형태인데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포인트나 인센티브를 주어야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때 그것을 해 보시겠다 했는데 그 부분이 빠진 것 같고
거기에 의견을 좀 더 낸다면 포인트를 적립 하고 나면 사용에 대한 것도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신용카드 회사들 처럼 포인트가 적립되고 나면 남해군내 특산물을 교환하게 하는 것입니다.
신용카드는 자기들이 정해 놓은 상품들을 내놓고 포인트를 교환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저희들도 교환하므로 인해서 포인트가 적립되면 그 포인트를 현금 처럼 사용 할 수 있는 데 다만 한정된 남해군내 특산물로 교환할 수 있다면 특산물 소비촉진도 될 수 있고 많은 사람들이 접하다 보면 그 상품들이 시중에 유통되기도 쉽지 않겠습니까?
○경제과장 장명정 좋은 말씀입니다. 비용 추계부분에 미처 반영 못시킨 부분 추후에 본 예산에 편성 된다면 추경도 가능 하리라 보고 있고요 이런 자료 들을 다른 지자체에 파악을 해 보니까 구매금액의 일부를 포인트로 적립하고 적립된 포인트가 일정 포인트가 되면 상품권으로 재 지급하는 방법 또는 경품으로 하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었습니다. 조금 더 가다듬어서 인센티브가 제공될 수 있도록 준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조례에도 인센티브를 제공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경제과장 장명정 조례에는 되어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비용에는 없어서 묻는 것이거든요. 인센티브가 조금이라도 구비가 되지 않는다면 군민들이 번거롭게... . 공무원들은 당연히 바꾸시겠죠 일반 군민들이 애향심을 가지고 상품권을 사용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하더라도 살아가기 바쁜데 번거롭기 때문에 인센티브를 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특산물을 거기에도 애향심에 기댈 수 밖에 없어요. 다른 생필품이나 상품권을 다시 준다면 더 좋겠죠 그렇지만 이 상품권을 하는 취지가 있으니까 농어민들이 생산하는 특산물이 시중에 유통되기 정말 힘듭니다. 우리 지역에서라도 그런 제도 하에서 조금이라도 익숙하게 접하게 되면 외부로 나갈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말씀 드립니다.
○경제과장 장명정 좋은 의견인 것 같습니다. 충분히 반영시키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비용추계가 빠졌다 하더라도 인센티브 부분 예산을 꼭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장명정어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정홍찬 다음 박미선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박미선 위원 김정숙 위원님 말씀하신 인센티브 문제를 꼭 해야 될 것 이라고 생각하고 온누리 상품권이 전통시장에 명절 때 하고 있는 데 사용 하는 것에 대해서 팔고 사기를 하기는 하는 데 꺼려해요 명절 때 인센티브를 줍니다마는 그 혜택 볼려고 하기는 하는 데 그것을 주면 상인들도 잘 안받으려 합니다. 돈을 주라고 합니다.
일단 상품권을 만들면 홍보를 많이 하고 누구나 쉽게 현금처럼 사용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온누리상품권 나온지 제접 되는데도 그것을 쓰는 것을 꺼려하기 때문에 사랑상품권 만드는 것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경제과장 장명정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만 사용 하도록 되어 있고 중앙부처에서 만든 시책입니다.
저희 고향 사랑상품권은 군내 전통시장 뿐만아니라 모든 상점이 다 가능합니다. 포괄적으로 아까 김정숙 위원님 말씀 하셨다시피 애향심이라는 하나를 가지고 진주에서 사는 비용들을 조금이라도 남해에서 소화 시키자 그래서 지역경제를 활성화 해보자는 취지이기 때문에 인센티브제도를 충분히 강구하고 아까 주신말씀 가맹점에도 충분한 교육을 시켜서 이 시스템이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박미선 위원 알겠습니다. 많이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다음 박삼준 위원 질의 하십시오.
○박삼준 위원 박삼준 위원입니다. 조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남해사랑 상품권이라는 자체가 해 놓아도 조례에 불구하고 공무원들만 이용하는 정도 그 이상 가지를 못한다.
지금 카드 사용이 95% 정도 됩니다. 현금을 안가지고 다니고 있습니다. 사회가 변해 가고 있는데 과연 필요 하느냐 남해안에서만 쓰는 재화인데 이 재화로 할 수 있는 일이 없고 또 온누리상품권이 전통시장안에만 하는 데 대다수 상품권들은 전통시장안에서는 못 씁니다. 남해 상품권은
○경제과장 장명정 전통시장도 가능합니다. 군내에 소 상공인으로 되어있는곳
○박삼준 위원 전통시장을 제외하고
○경제과장 장명정 원래 이 법 취지가 대규모 점포와 준대규모 점포는 제외하도록 되어 있는 데 남해 전통시장이 대규모 점포이면서도 제외를 해라 전통시장도 이용 하라는 내용입니다.
○박삼준 위원 5페이지 특별법에 의한 전통시장을 제외하고 그것은 특별법을 인정 안한다는 이야기 입니까?
○경제과장 장명정 아닙니다. 2항에는 가맹점으로 지정하지 말자라는 기준입니다. 남해 전통시장이 대규모점포로 지정 되어 있는데 내용에 보면 전통시장을 제외하고 대규모점포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해서는 상품권 사용을 제한한다고 했기 때문에 실제 전통시장은 대규모 점포이더라도 여기에서 제외를 해서 상품권을 사용하라는 조례 내용입니다.
○박삼준 위원 시장에도 사용하겠다
○경제과장 장명정 예, 그렇습니다.
○박삼준 위원 현금하고 바꾸어야 되는 문제가 있고 단위도 1만원 단위로 만들고 비용도 1년에 6,000에서 8,000만원정도 나는데 오히려 남해사랑카드가 있는데 이런 곳에 인센티브를 주어서 그렇게 사용하고 여러 가지 사항을 부여해 주는 것이 훨씬 나을 수 있겟 다 실제 사용되기 쉽지 않고 현금을 잘 안가지고 다닙니다. 거의 카드를 쓰고 있는데
이 시대 상황에 맞지 않고 단지 행정에서 이러한 것을 하나 했다 하는 생색내기 이상의 효과는 별 있을 것이 없다. 명절 한두번 인데 비용이 1년에 6,000에서 8,000만원 나는 정도면 오히려 그 비용을 가지고 직접적인 인센티브를 주는 일들이 있을수 있지 않느냐 하는 우려가 있다 주민들에게 그렇게 호응을 받을 사항은 아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경제과장 장명정 박 위원님 주신 말씀 현재 1만원으로 한정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1만원권으로 하되 다른 지역에도 5만원권도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조례 통과 되고 나면 관련 상인들이나 실제 사용자들 하고 의견을 나누어서 권에 대한 부분은 조정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다수가 카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40억에서 50억 정도의 전산시스템의 비용이 수반 된다고 합니다. 행자부에서 전국적으로 시스템을 통일화 시켜서 비용을 줄여야 된다는 부분이 있어서 장기적 과제로 행자부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생각은 9월달에 행자부 주관으로 활성화 교육에 참석 했는 데 빠른 효과를 보는 지자체에서 의견이 상품권 하나로 1만원 판매 했을 때 경제유발 효과가 네배 정도 된다고 합니다. 1만원 상품권을 사면 같이 온 사람들이 밥을 먹는다든지 커피를 먹는다든지 부수적인 효과가 있기 때문에 네배 정도 효과가 있다는 부분이라서 물론 공무원들도 열심히 참여 하겠습니다마는 군민들께서 재외향우들께서 지역에 오실때 상품권을 사서 활용 해주자는 애향심의
○박삼준 위원 향우를 믿을 시대는 지난 것 같고 그 사항은 아닌 것 같곡 과연 카드를 쓰는 돈을 더 유발 시켜서 하는 사항 아닙니까 인센티브 5% 주면 온누리 상품권과 비슷합니다.
온누리 상품권을국가에서 해도 많이 유통 되기 쉽지 않음이 있고 지역을 한계를 가지고 있는 자체가 일을 해보면 그냥 우리도 고향 사랑상품권을 발행 합니다 정도 이상의 가치를 가지기쉽지 않은 것이 지금 현재 살아가는 시스템 이라는 것입니다.
현금 거래 하는 곳이 전통시장 정도이고 다른 곳은 거의 카드 계산하지 않습니까 온누리상품권과 다름도 쉽지 않음이 있고 그렇게 활성화 되기도 어렵다 비용도 생각보다 많이 투입 되어야 되어서 상당히 고민 스럽다는 이야기입니다.
○경제과장 장명정 주신의견들은 저희들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저희들도 고민 하려고 합니다. 이 사업을 중앙부처 눈치를 보고 한 것은 아니었는데 뭔가 지역경제 활성화 방법으로 강구하고자 진행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9월달에 교육을 가보니까 대통령께서 그랬답니다. 최저임금을 내년부터 인상 하는 데 최고 살기 힘든 곳이 소상공인 일 것이다.
영세 중소기업 대책을 마련해라고 각 부처에 지시를 하셨는데 행자부에서는 지역 사랑 상품권이 나름대로 지원 대책이 될 수 있다 라고 대통령께 보고 가 되고 같이 맞물려 가고 있어서 전자 시스템 도입도 급물살을 타지 않을 까 싶습니다.
○김정숙 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앞에 업무보고 할때도 제가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종이로 발행하는 것 보다는 카드가 훨씬 충전만 하면 되니까 편하다고 했잖아요 금방 답변하신 내용에서 행자부에서 전산시스템을 개발하는 데 40억 정도 들고 장래에는 그런 방향으로 갈 것이다. 말씀 하셨는데 맞습니까?
○경제과장 장명정 예 맞습니다.
○김정숙 위원 전산시스템을 개발하면 종이보다는 전자카드로 전환 되겠네요
○경제과장 장명정 예 그렇습니다.
○김정숙 위원 중앙부처에서 활성화 하기 위해서 노력 한다는 뜻입니까?
○경제과장 장명정 예
○김정숙 위원 전산시스템이 언제쯤 개발 되겠습니까?
○경제과장 장명정 이번에 담당과장도 정확한 예측은 못했습니다마는 자기들이 더 느끼고 있더라고요 종이류가 귀찮아 하고 한번더 구입해서 주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해소 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입니다. 금융기관하고 매치가 되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정숙 위원 전산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이 금융기관하고 한다는 것입니까?
○경제과장 장명정 예, 그렇습니다.
○김정숙 위원 만약에 행정으로 한다면 제가 전문 지식이 없어서 가능한지 모르겠지만 군 홈페이지에 이 시스템을 접목하면 군민들 중에 군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는 분이 몇분이나 되겠습니까?
군 홈페이지도 활성화하고 군민과 직접 소통이 빠르게 되잖아요 요즘 로컬 거버넌스 니 지방자치 강화 하겠다고 가지 않습니까? 중앙만 직접 소통이 활성화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도 직접 소통할 수 있는 것을 군에서 제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유인책으로 군 홈페이지나 전산망을 연결하게 되면 충전하기 위해서 홈페이지에 들어 올 것 아닙니까?
○경제과장 장명정 현금이기 때문에 금융하고 이렇게
○김정숙 위원 금융하고 하는데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다른 곳은 모두 통합하는 앱이 있으면 거기 들어가면 어디든지 다 연결 되게 할수 있지 않습니까?
○경제과장 장명정 우리가 플랫폼이 되어서 금융으로 넘겨 주자라는
○김정숙 위원 금융으로 바로 하지 말고 일단 전산을 개발할 때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사용자가 쓰는데 있어서는
요즘에는 모든 포인트 카드를 하나의 카드에 넣는 카드도 나오고 앱도 나오고 모든 은행이나 신용카드 회사의 카드를 하나에 카드에 넣는 카드가 나왔습니다. 그것과 마찬가지거든요 전산시스템도 개발한다니까
○경제과장 장명정 장기적으로 행자부 에 건의도 하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지역에 있는 것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아이디어를 내면 개발하실 때 각 은행들에 다 줘 버리고 하는 것 보다는 일단 취지가 지역경제활성화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군민들이 직접 남해군 행정과 소통할 수 있는 활성화 방안과 접목 하는 것도 좋겠다고 생각 합니다.
○경제과장 장명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홍찬 다음 박광동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박광동 위원 내년도에 비용이 6,000만원 드는데 상품권 발행하는 액면가는 얼마나 됩니까?
○경제과장 장명정 10억 정도
○박광동 위원 첫해에는 6,000원 비용으로 10억 이면 8,000원 하면 더 될 것이고
○경제과장 장명정 예, 그렇습니다.
○박광동 위원 가맹점 지정을 한다는 곳이 남해읍 시장이라는 말이죠
○경제과장 장명정 남해읍 시장과 남해군내에 개인 서비스업이라든지
○박광동 위원 읍 시장을 지정하면 남해시장 점포 전체 다 되는 것이죠
○경제과장 장명정 예
○박광동 위원 걔중에 안하는 사람도 있을 것 아닙니까?
○경제과장 장명정 물론 신청 받아서 합니다만 뭔가 시스템이 발전 하다 보면 장사가 잘 되는데 안 받겠습니까? 신청을 당연히 하리라 보고 있습니다.
○박광동 위원 상품권 상품권으로 그 점포에 몰아주는 것이거던 상품권을 구입하면 평상시에는 할인 혜택이 없고 명절때만 합니까?
○경제과장 장명정 할인되는 만큼 보전해 주어야 되는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연중 할인 하기에는 이벤트성 성격이 어렵고 오히려 인센티브 제공 쪽으로
○박광동 위원 상품을 10만원 구입하면 명절때 5,000원 이거던 그 5,000원 혜택 보려고 성가신 짓을 하겠습니까?
○경제과장 장명정 물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전체적인 큰 틀로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광동 위원 그렇게 하려면 10만원어치 사서 5000원 혜택 보려고 성가신짓을 하려는 사람들이 별로 없을 것으로 봅니다.
촌에 사람들은 상품권 아니라도 남해 것을 사게 되어 있어요 쉽게 말하면 공무원들 남해에서 월급 받으면서 진주에 사는 사람들은 생활권이 진주라 그런 사람들과 남해에서 장사를 하면서 의사 라든가 남해 사는 사람들이 없거든 그런분들 한테 강제로 해서 그 사람들이 사용하면 몰라도 남해 사람들은 전부 사게 되어있습니다. 남해 사는 사람들 한테는 별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경제과장 장명정 일부 순수하게 남해만 계시는 분도 있지만 공무원 유관기관 기업체와 MOU를 체결해서 남해에 살고 있으면서 월급만 받아 가지 않느냐 일정부분 남해에 기여해라 거기에서 선도적으로 출발한다면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다른 지역에는 입장료 5,000원 받으면 상품권으로 돌려준다고 합니다.
그 상품권으로 5000원만 먹겠습니까? 밖에 나가서 먹어야 될 것을 5000원 때문에 최소한 1만원 짜리도 먹을 수 있다는 다양한 시책이 있기 때문에 효과면에서는 진행 해보면 괜찮지 않을 까 싶습니다.
○박광동 위원 그런식으로 했던 곳이 있습니다. 나비생태공원 그 사람들이 했는데 실패 했거던요 5년 동안 비용추계를 보면 4억2,000이 드는데 굳이 할 필요가 있겠느냐
남해에서 돈 벌면서 객지에 나가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50만원씩 판매하면 우리가 볼때는 집행부에서 이런 것이라도 만들어서 활셩화 하려고 노력하는데 찬물 끼얹는 발언만 하는 것 같아서 죄송한데 그런 부분들을 잘생각해 봐야 되지 않느냐
○경제과장 장명정 안하는 것 보다는 낫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서 출발하니까 많이 지원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현금 비슷하게 쓰는 재화인데 이것 보다는 카드를 하는 것이 최소 단위가 1만원이잖아요 5%할인해주어도 7,000원어치를 사면 3,000원 현금 내주는 것인데 카드는 1원단위도 써집니다. 동전을 받으면 잘 안써지고 돌아지고 하는데 5% 주는 것이 써는 사람들 에게는 손해다.
카카오카드는 15%정도 할인을 해 줍니다. 차라리 보물섬카드를 잘 활용해서 여기에 상품권을 도입해서 하는 것이 훨씬 돈의 씀씀이도 좋다
단 이것을 하려면 이중적으로 필요 한 것이 향우들 이런 사회는 상품권을 만들어서 강매 비슷하게 도와주라는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 이안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에게는 고향 사랑 한다는 마음에서 복잡 하더라도 해 주라
공무원 들에게 강요를 하는 것이지 그 이상 그이하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안에서 돈을 써요 향우들이나 밖에 나가서 생활하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 이고 두가지를 접목하지 않고는 성공하기 쉽지 않다.
우리도 고향사랑 상품권 만들어서 판매 합니다. 그 이상의 의미는 부여하기 쉽지 않음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우려스럽습니다. 돈도 1년에 8,000만원 이 들고 실질적으로 사용자들에게 도움이 되느냐 도움이 크게 되지 않고 인센티브 되는 것들을 전부 카드에 모아서 써지는 카드도 많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하는 것이 복잡하고 농협에 가서 현금으로 바꾸어야 되고 돈도 정확하게 떨어지지도 않고 우려가 되는 것이 사실 이고
아까 1만원 쓰면 4만원의 가치가 있다는 것은 산술적인 이야기이고 관광객 몇 명이 와서 얼마 쓰고 갔습니다 하는 이야기와 똑같은 것이고 정부에서 편하게 생색 내려고 하는 소리이지 남해 군민들은 이러나 저러나 돈을 여기에서 씁니다.
이걸 쓴다해서 많은 혜택이 있는 것도 아닌데 이 비용을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돌려주는 형태가 오히려 나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만약에 한다면 한국은행과 해야 되죠
○경제과장 장명정 조폐공사와 합니다. 저희들도 21세기 살아가면서 19세기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에 일정 부부동의를 합니다.
다만 남해사랑 카드에 넣는 현 비용들이 수십억이 들기 때문에 그런 시스템을 행자부에서 일괄적으로 금융과 시스템을 맞추겠다는 부분이고 그 앞단계 라도 먼저 출발해 놓고 이런 붐이 일어남으로서 지역내 소비가 조금이라도 더 이우어졌다는 부분이 있어야 정부에서도 효과가 있기 때문에 비용을 투입 하더라도 편한 금융 시스템으로 가자라는 것이 있을 것 같습니다.
처음 하는 부분이니까 관심을 가져 주시면 내년에 해보려고 준비를 합니다. 내년에 보시면서 의원님들 좋은 의견 주시면 보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홍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을 하기 전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가 처음 제정 되면서 두 박 위원께서 조례전체 부분에 대해서 효과나 가치면에서 남해군에 필요한가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과장님이 충분한 설명을 드린다고 했지만 두 위원님들은 시원치 않은 답변인 것 같습니다. 심재복 주무팀장이 나오셔서 두 위원님께서 이 조례의 제정효과면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해야 된다는 당위성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지역경제팀장 심재복 위원장님께서 발언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지역경제팀장 심재복 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논의 하신내용이 대체적으로 보면 결재수단의 문제 인센티브의 문제 상품권 발행을 해야 되는 취지나 기대효과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상품권을 발행하게 된 것은 경제에 대한 부분은 거시적인 부분입니다. 국가가 제도적으로 통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결정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남해군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은 것이 상품권이라도 해보자 해서 저희들이 시작 했고 지역내에서만 유통되는 지역화폐를 만들어서 우리 지역내에서 지원방법을 정해서 지역내에서 자금이 역외유출이 많으니까 지역자금을 묶어서 지역내 경제효과를 유발시키자는 것이 취지였습니다.
인센티브 문제에서는 군에서 인센티브를 고민 하고 있습니다. 가맹점도 사용자를 유인 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만들어야 되겠다 가맹점 지정 신청을 받을 때 가맹점으로 부터 인센티브에 대한 방안을 제시 받도록 할 계획입니다. 남해군도 인센티브 계획을 만들어서 가맹점이 계획에 참여 할수 있도록 해서 사용자들이 구입에서부터 사용할 때 까지 현금보다 상품권을 사용함으로 써 이익이 있는가에 대한 기대를 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결재수단의 문제는 지류화폐와 전자카드 발행의 문제인데 이제 시작하기 때문에 지류화폐쪽으로 먼저 가닥을 잡았습니다. 대다수의 자치단체에서 거의 99%지류 화폐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성남시와 포항시는 100억 단위가 넘어갑니다.
그런 곳은 워낙 규모가 커기 때문에 전자화폐쪽으로 준비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 나머지 자치단체는 지류화폐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류화폐는 위원님들께서 몇가지 말씀 하신 문제점들이 있습니다마는 시스템을 개발해서 운용관리 하는데 있어서는 상당히 전문성이 요구됩니다. 전산시스템을 만든다는 부분은 행안부에서 고민 하고 있는 데 지자체에서 전산시스템을 개발하기에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행정안전부에서 전산시스템을 공통적으로 개발해서 지자체에 보급하는 고민하겠다.
전산시스템은 어떻게 사용되느냐 하면 저희들이 사용하기 보다는 금융기관에 넘겨서 그 시스템을 통해서 화폐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입니다. 결재수단 부분은 카드인데 비용이 너무나 많이 듭니다. 지류는 광고효과가 크고 카드는 광고효과가 없고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초기에 인터넷에 의한 금융사고가 발생 했을때 피해가 크게 발생할 우려가있다. 행정안전부에서 조심스럽게 준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홍찬 수고 하셨습니다. 처음 제정 되는 조례라서 위원님들 우려도 많으시고 그런 부분은 저도 이해가 갑니다.
영세 소상공인들이나 전통시장을 살리자는 취지가 있는 것 같다 군비가 들어 가는 것도 경제적인 파급효과가 있다 심재복 주무팀장 설명한 것이 이해가 되었습니까? 이해 되었으리라 믿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 되기전 까지는 수정 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삼준 위원 근본적인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자는 의견에는 충분히 공감하고 방법을 찾는 방향에서 어려움이 있어서 이렇게 찾은 것은 이해를 하는 데 이 조례는 통과 시키겠지만 좀 더보완 해야 된다 가맹점들에 대한 인센티브가 전혀 하나도 없습니다.
가맹점이 돈을 바꾸러 가는 문제가 생기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시행할때 꼼꼼히 챙겨서 가맹점들도 우리 안받습니다 해버리면 되지 않습니다. 가맹점들은 별 필요를 느끼지 못해요. 그런 것 까지 보완해서 시행할때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근본적으로 나는 필요 없다고 생각하지만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0.1%라도 도움이 된다면 일단 해보자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홍찬 더 토론 하실 위원 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남해군 남해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 데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00분)
2.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군수제출)
○위원장 정홍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장명정 의안번호 384호 경남신용재단 출연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동의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홍찬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경연 의안번호 384호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홍찬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준 위원 올해도 출연했는 데 남해군에서 보증을 서 준 것이 얼마나 됩니까?
○경제과장 장명정 2017년도 180건에42억4,100만원입니다. 그중에서 1억을 출연해서 15억원에 대해서는 5,000만원 까지 신용 평가하는 데 평가를 하지 않고 직접 지원 하였고 보증료 수수료도 1.1%에서 0.9%로 감해서 진행 하였다는 데이터 입니다.
○박삼준 위원 전체적으로 하면 소상공인이 몇%되지 않는 데 최소한 1억정도니까 1억을 출연하는 데 신용보증을 받으려면 남해에서 못하죠
○경제과장 장명정 남해 사람은 남해에서 하고 있고 신용보증재단 사천지사에서 수요일 읍 사무소에 와서 매주오후 2시에 대출관련 것을 다 하고 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농민들은 농심보를 써는데 그런곳에 보증하는 데 출연해 주지 않아요 더 많은 돈을 쓰는 농민들에게는 해주지 않는데 그러한 부분들까지 정부에서 하지만 지역에서 어쩌면 옥상옥 일 수도 있다. 83명이라는 직원을 채용해서 일을 하는 데 정부에서 다 합니다.
다른 지역에는 별로 하지 않는 데 옥상옥이고 현실적으로 자기들 일자리 창출해서 쓰는 것인데 그러나 농민들 어민들 부분을 경제과에서 챙겨야 될 부분은 아니지만 챙겨야 될 부분이다. 어려운 지역 상공인들에게 해주지 말자는 이야기는 아니고 하더라도 입장을 그렇게치면 특헤인데 그런 부분 까지 아우르고 가야 된다는 이야기 입니다.
○경제과장 장명정 농심보 거기도 신용보증재단이고 여기 재원이 정부가 20% 경남도 33% 금융기관 37% 기업체 일부 출연시군이 2.8%입니다. 비용부분도 있지만 도에서 매년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이 실제 혜택은 시군 사람들이 보는 데 시군의 출연비율이 2.8% 너무 약하다
○박삼준 위원 그것이 말이 됩니까? 경남도민이지 따로 있습니까? 말도 아닌 소리를 하고 있네요
○경제과장 장명정 일정부분 비율이 올랐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고요 ○박삼준 위원 도에서 100%해도 도민들 것인데 상공협의회 보면 창원 양산 김해가 80% 차지할 거에요 그런데 시군 다르고 도 다르고 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경남도 안에서 이루어 지는 일이지
○경제과장 장명정 도에서도 계속 하고 있고 시군에서도 협조해 달라는 의미 인 것 같고 지역에는 우대보증을 해줄 수 있다는 효과도 있는 것 같습니다.
○박삼준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홍찬 다음 박미선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박미선 위원 소상공인들 활용도는 얼마나 됩니까?
○경제과장 장명정 남해군에 총 공급해 준 것이 430억을 했고 보증잔액이 97억정도 남아 있다고 합니다. 올해는 180건 42억4,100만원 새로 되었습니다.
○박미선 위원 이자도 싸고 좋은데 이 방법을 몰라서 헤메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모든 사람들이 알아서 어려운 상인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도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경제과장 장명정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홍찬 다음 박광동 위원 질의 하십시오.
○박광동 위원 작년에도 해 주었는 데 자기들 장사하면서 왜 우리 한테 출연금 내라고 해요 어떻게 보면 회사 아닙니까? 도에서 그만큼 출연해서 그 돈을 모태로 해서 꾸려나가는 취지에서 출범된 것으로 아는 데 자기들이 못해서 손해가 나면 시군에 출연금 내놓으라 하고 나는 안맞다 생각합니다.
○경제과장 장명정 신용보증 여기에 신청하는 사람들은 내가 보증을 설 수 없는 사람들이 하기 때문에
○박광동 위원 도에서 출연하는 기관이라는 것 뿐이지 보증보험 회사입니다. 자기들이 그만한 자본금을 도에서 줘서 설립 했을 것인데 수익을 창출해야 될 것인데 그것을 못한다는 것은 안맞다는 것이고
출연해서 소상공인들에게 혜택을 주는 것은 잘하고 있다. 그런 부분에는 협조 해야 되는 데 자기들은 수익을 창출 해서 적자가 안나도록 해야 되지돈이 모자라면 우리한테 출연 하라는 것은 말이 안된다는 것입니다. 군민들에게 혜택을 주는 것을 보면 그 정도는 해야 된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군에도 보증재단에서 재무재표를 보내 줍니까?
○경제과장 장명정 그런 부분은 없고 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재정공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다 나와 있습니다.
○박광동 위원 우리한테 손익계산서는 안보내주죠
○경제과장 장명정 홈페이지에 보면 다 나와있습니다.
○박광동 위원 군에서 잘하나 잘못하나 봅니까
○경제과장 장명정 관심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이번에 출연하면 위원님들께서 예산관리를 잘하라고 눈먼 돈 같이 못하도록 시군에서도 감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홍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2페이지 경남신용보증재단에 신용보증 및 대위변제 현황에 남해군이 13억 대위변제를 해 주었다는 말입니까?
○경제과장 장명정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홍찬 신용보증재단에 13억정도 대위변제해 주었는데 그 사람들 에 대한 대책을 군에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경제과장 장명정 행정 하고는 상관이 없는 부분입니다.
○위원장 정홍찬 남해군에서 이정도 혜택을 봤다는 이야기 입니까?
○경제과장 장명정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홍찬 예, 됐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동의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쉬었다가 11시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3. 남해군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위원장 정홍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남해군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녹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장 김현근 환경녹지과장 김현근입니다.
존경하는 정홍찬 위원장님 그리고 박삼준 박광동 김정숙 박미선 위원님 군정발전과 주민복리증진에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의안번호 392호 남해군 경유자동차 저공해촉진 및 지원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군 경유자동차 저공해촉진 및 지원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홍찬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경연 의안번호 392호 남해군 경유자동차 저공해촉진 및 지원에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홍찬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삼준 위원 2.5톤을 삭제하면 여기에 해당되는 차량이 얼마나 됩니까?
○환경녹지과장 김현근 현재 신청이 73대입니다. 그중에 65대를 상반기에 지원 했습니다. 나머지는 추가로 올 연말에 할 계획이고 전체 총 5,780대가 됩니다.
○박삼준 위원 비용은 얼마나 됩니까?
○환경녹지과장 김현근 최대 165만원 정도 됩니다.
○박삼준 위원 예를들어 15톤 이런 것들도 1톤이하보다 2.5톤이상 차가 많다는 이야기네요 5,700대정도 되면 그렇게 많습니까?
○환경녹지과장 김현근 새로 사는 차들이 있고 자료에 의하면 정정하겠습니다. 2.5톤미만 3,128대 2.5톤에서 3.5톤까지 2,346대 3.5톤 이상이 306대 입니다. 그러면 2.5톤이상 되는 것은 2,652대 정도 됩니다.
○박삼준 위원 몇 년도 생산 된 것이 기준치 이죠
○환경녹지과장 김현근 2000년 12일30일 이전에 제작된 자동차 하고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2011년 1월1일부터 2005년 12일31일 이전 제작된 경유자동차가 대상이 됩니다.
○박삼준 위원 그러면 2.5톤이하만 하고 이것을 제거를 하면 2,600대넘게 대상차가 는다 지원하는 금액은 2.5톤미만이나 2.5톤이상이나 지원 금액은 같다.
○환경녹지과장 김현근 최대가 그렇습니다. 차종에 다라 조금 틀립니다.
○박삼준 위원 다른 곳에도 그렇게 합니까? 대형차들은 사업자들 차이고 1톤은 자가용차들 인데 사업용차 들은 감이 되는 것 같은 데 다른 지자체에서 도 그렇게 합니까?
○환경녹지과장 김현근 다른 지자체도 하고 있습니다. 2.5톤이하 노후자동차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정홍찬 위원님께서 확대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따랐습니다.
○박삼준 위원 2,600대중에 1톤차 하고 더큰 차하고 비율은
○환경녹지과장 김현근 2.5톤 미만이 3,128대가 되니까 전체 합치면 5,780대가 됩니다.
○박삼준 위원 2.5톤 이상을 풀자는 것이잖아요.
○환경녹지과장 김현근 다 제약을 없애자는 것입니다.
○박삼준 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광동 위원 2.5톤이라면 차 중량을 말하는 것이죠 그때 이야기 하니까 1톤 봉고트럭도 중량 2.5톤이상 나가니까 된다고 하던데
○환경정책팀장 김행수 봉고의 경우에는 차종대로 여러 가지 있습니다. 1,340톤 3,475톤 까지 규모가 다릅니다.
○박광동 위원 2.5톤 이하로 하면 1톤짜리 봉고가 무게를 놔두고 1톤 봉고가 다 혜택이 된다는 말입니까?
○환경정책팀장 김행수 예 다 됩니다.
○박광동 위원 앞에 다 해 주었는데
○환경정책팀장 김행수 앞에는 안해 주었습니다. 조례가 톤수 기준으로 2.5톤 이상만 해주기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김정숙 위원 상임위원회에서 의견을 제시한 대로 농어민들이 가지고 있는 1톤 트럭외 2.5톤이하 노후차량 까지도 포함 되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산규모가 얼마정도 드느냐 하니까 10억 이라고 했습니까?
○환경녹지과장 김현근 지금 신청 들어 온 것이 70여대 들어 왔습니다.
○김정숙 위원 조금전에 말씀하시기를 대상차량이 2000년 1월1일부터 2005년12월31일까지 해당되는 차량만 된다고 하신 것이 맞습니까?
○환경녹지과장 김현근 2005년 12월31일 이전에 제작된 차량이 되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2000년 1월1일부터 조건이 아니고요
○환경녹지과장 김현근 2005년 12월31일 이전 제작된 차량으로 국비 군비 가 50%씩 입니다. 내년도에는 1억 정도됩니다.
○김정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홍찬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 수정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남해군 경유자동차 저공해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43분)
4. 남해군 슬레이트 지붕철거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위원장 정홍찬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남해군 슬레이트 지붕철거 지원에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환경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 위원 위원장님! 전부개정조례안인데 전부다 설명하지 말고 중요한 부분만 설명하면 안되겠습니까?
○위원장 정홍찬 예, 그렇게 하세요
○환경녹지과장 김현근 의안번호 378호 남해군 슬레이트지붕철거 지원에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군 슬레이트지붕철거 지원에 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홍찬 수고했습니다. 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경연 의안번호 378호 남해군 슬레이트지붕 철거지원에 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홍찬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숙 위원 3페이지 2조에 정의부분에 석면 슬레이트란 석면과 시멘트물로 혼합 압축하여 만든 얇은 판으로 건축물의 지붕이나 벽을 덮는데 시행한 것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슬레이트지붕 철거 지원할 때 지붕외 벽면에 설치한 것도 포함해 주었나요
○환경녹지과장 김현근 일반적으로 지붕에 대한 것만 현재까지 해 주었던 것으로
○김정숙 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중에 수정사항과도 연계 되어 있습니다. 원안에는 전부 석면슬레이트 지붕 건축물이라고 되어 있거던요
그런데 전문위원님의 수정의견에는 석면 슬레이트 건축물 이렇게 표현 하는 것이 맞다. 이 수정 의견하고 제가 질의 드리는 것도 연관이 있습니다.
슬레이트의 정의를 지붕과 벽으로 했다면 지붕에 한 하는 것은 맞지 않을 것 같거든요. 전부개정안이라면 조례의 제명도 바꾸어야 되지 않는가 싶은데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남해군 슬레이트 건축물 철거지원에 관한 조례로 해야 되지 않을까요
○환경녹지과장 김현근 석면 건축물이라 하면 지붕뿐만 아니라 내화피복제를 써서 한것도 포함되어 있는데 슬레이트 지붕에 한해서 지원해 주다 보니까 전 건물에 대해서는... .
○환경지도팀장 김경옥 제가 석면슬레이트 업무를 맡고난 이후에 지붕외에 다른 부분은 들어온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슬레이트를 가지고 벽면을 해놓은 경우가 있어서 이번에는 들어오면 벽면도 같이 철거해 주어야 된다고 판단이 되고 들어오면 신청 받아서 해주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김정숙 위원 전부 개정안에서 제명을 남해군 석면슬레이트의 철거 및 처리지원에 관한 조례로 바꾼다고 하셨거든요.
이것보다는 조금전에 전문위원 의견하고 개정안의 내용을 보면 무허가 건축물이나 창고는 못하게 되어 있는데 제가 말씀 드리고 전문위원님이 용어변경을 말씀 하셨다 시피 제명도 슬레이트 건축물 철거지원에 관한 조례로
○환경지도팀장 김경옥 지금 제명을 바꾸는 것이 남해군 석면 슬레이트의 철거 및 처리지원에 관한 조례로 바꾸기 때문에 거기에 다 포함된 내용으로 생각 됩니다. 지붕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석면 슬레이트의 철거 처리에 관한
○환경녹지과장 김현근 석면 건축물이라 하면 연면적 500평방미터 이상 건축물 중에서 석면 건축자재 면적의 합이 50평방미터 이상 또는 석면이 1%초과하여 함유된 분무제 또는 내화 피복제를 사용한 경우로 되어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러니까 제목을 6조에서도 석면슬레이트 건축물로 용어를 변경하는 것이 타당할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조금전에 석면슬레이트 건축물에 대한 정의를 말씀 하셨으니까
조례 제명도 구체화 시키려고 하면 남해군 석면슬레이트 건축물 철거 및 처리지원에 관한 조례가 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과장님 한테 질의를 드린 것이고 팀장님 의견은 전체적으로 봐서 크게 문제 없는 것 같다. 답변 했습니다 맞습니까?
○환경녹지과장 김현근 예, 현재는 석면 건축물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슬레이트로 바로 하는 것이 낫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정숙 위원 조금전에 석면 건축물에 대한 정의를 말씀 하셨지않습니까 거기에 해당되는 것만
○환경녹지과장 김현근 면적이 작을 때는 해당이 안되기 때문에
○김정숙 위원 현재는 석면 건축물의 범위안에 해당되지 않는 것도 다 철거해주신 다는 것입니까?
○환경녹지과장 김현근 슬레이트로 된것만 처리 해 줄 수 있고
○김정숙 위원 조금전에 50평방미터 이하는 대상이 안될수 있다 말씀 하셨지 않습니까? 현재 조례상의 혜택은 50평방미터 이하도 가능 하다는 거죠
○환경녹지과장 김현근 예
○김정숙 위원 그러면 석면슬레이트건축물로 바꾸면 안되겠네요.
○환경녹지과장 김현근 예
○김정숙 위원 지금 설명하신대로 하면 용어를 바꾸면 안되는 거에요 제가 정의를 몰랐는데 50평방미터 이하라는 조건이 붙었다는 말 아닙니까?
○환경녹지과장 김현근 예 현재 합이 이상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정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6조 수효조사에서 성별을 포함하여 실시 한다 맞기는 맞는 데 보완해야 될 것 같아요. 남해군 전체 건축물중에 소유주의 남녀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어서 건축물 소유주가 신청할 수 있는 데 남자가 80% 여자가 20%를 차지하고 있다면 그 비율에 맞추어서 수요조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안하고 반반 한다면 남녀평등을 위해서 수요조사에 성별을 넣어라는 취지에 어긋나잖아요. 비율이 많은 남성 비율을 감안 해 주는 것이 합리적인 것 아닙니까?
○환경지도팀장 김경옥 수요조사를 하는 이유는 매년 수요조사를 해서 철거하고 처리할 대상자는 조사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수요조사를 해서 맞추어서 신청 해주려고 조사를 하는데 소유주 성별 영향평가해서 성별을 파악해라고 해서 넣기는 하는데 수요조사를 한 명단하고 사업시행 하는 것이 거의 다 맞아 들어갑니다.
○김정숙 위원 이 부분이 크게 필요성이 있겠냐 싶지만 성인지 예산 부분 때문에 반영 되었다고 생각해서 존중을 해서 질의를 하는거에요
진짜 공감 이 된다해서 질의 하는 것이 아니라 취약한 부분에 대해서 보완하기 위해서 해나가는 일들 중에 하나의 과정이라고 생각해서 존중해서 질의 하는 것입니다.
무조건 성별 영향평가에 대한 것을 하기 보다는 소유주 비율이 남녀 격 차가 많이 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감안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팀장님 말씀은 거의 수요자가 100%해소된다 이 답변 이잖아요
○환경지도팀장 김경옥 예, 만일 성별조사를 통해서 우선권을 주는 것이 있습니다. 위약계층이 들어가는 다음 순서로 여성우대 하는 식으로
○김정숙 위원 양성 평등법으로 이름이 바뀐 이유가 있는데 거기에 안맞는 거에요 지금 답변은 특혜를 주라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 손해 보고 있던 것을 평균으로 해주라는 거잖아요
이부분의 취지는 좋은 데 무조건 시행하면 나중에 합리성이나 타당성이 없으면 비판 받게 됩니다. 전체 남해군 남녀 건물소유 비율을 반영해서 이런것들도 하시라는 뜻입니다.
○환경지도팀장 김경옥 예, 알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일단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홍찬 다음 박삼준 위원 질의 하십시오.
○박삼준 위원 금방 김정숙 위원 이야기 한 것인데 처음에 없었는데 입법예고 하면서 들어 온 것인데 실제 성별영향평가는 필요 없는 사항입니다.
집의 소유주가 남녀구분할 필요 없이 슬레이트냐만 구분 하면되지 남자 여자 넣을 필요도 없었고 이 집이 슬레이트냐 아니냐 이것만 가지고 결정합니다. 남자 여자 아무 상관없습니다하면 끝날 일을 이것을 넣어서 더 시끄럽게 만든 것이다. 이것은 대입을 안해도 아무 문제 없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지도팀장 김경옥 성별영향 평가에서 주민복지실 전문가들이 의견을 낸 것입니다.
○위원장 정홍찬 더 질의 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질의 하겠습니다. 슬레이트지붕은 그대로 놔두고 그 위에 철판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지원이 됩니까?
○환경녹지과장 김현근 밑에 있는 슬레이트를 안뜯어 내는 것은 안됩니다.
○환경지도팀장 김경옥 슬레이트를 걷어내는 것만 지원됩니다.
○박삼준 위원 주택은 많이 하는데 주택만 정리할 문제가 아니고 창고나 부속건물도 지원이 안되죠
○환경지도팀장 김경옥 도시과는 본채 건물을 지원하는 데 환경부에서 내려오는 것은 사람이 살고 있는 장소 집이나 창고가 있으면 같이 해 주어라 200동중에 100동 정도 되고 그 부분에 대하서는 같은 건축물내에 창고까지 있으면 같이 해주고 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본 채는 했고 창고나 부속 건물이 슬레이트면 신청해서 해준다
○환경지도팀장 김경옥 예, 환경부 관련 해서는 해 주고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답변을 건축물 이라고 했는데 건축물하고 대지안에 있는 것은 틀리잖아요
○박삼준 위원 같은 지번이라는 이야기라
○환경지도팀장 김경옥 같은 지번 안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김정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홍찬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 토록 하겠습니다.
토론 하시기전에 전문위원님이 수정의견을 내놓으셨는데 수정안을 위원님들 어떻게 할 것입니까?
○김정숙 위원 조금전에 과장님이 석면슬레이트 건축물에 대한 법적정의를 말씀 하시기를 50제곱미터 이상 되어야 된다고 하셨는데 이렇게 고치면 50제곱미터 이하인 건물은 못하잖아요 이렇게 고치면 안될 것 같습니다.
○환경지도팀장 김경옥 과장님이 설명하신 50제곱미터 이하의 건축물은 신고를 하고 해야될 석면건축물의 현황인데 50제고미터 이하의 석면건축물은 신고 없이 가능한 건축물입니다. 인용을 잘못 했습니다.
○김정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그러면 수정해도 상관 없다.
○위원장 정홍찬 수정의견 6조에 관한것만 있습니다. 수정을 이대로 해도 되겠습니까?
○박삼준 위원 6조 1항 2항을 수정하는 것으로
○위원장 정홍찬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 되기전 까지 수정동의안을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미선 위원 박미선 위원입니다. 수정의견안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6조 수요조사 군수는 매년 지붕철거 희망자에 대한 수요조사를 성별을 포함하여 실시하영 한다를
군수는 매년 석면슬레이트 철거 희망자에 대한 수요조사를 성별을 포함하여 실시하여야 한다로 수정 했으면 합니다.
다음 2항 군수는 석면슬레이트 지붕 건축물 현황을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비치하고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록 관리한다를
수정의견으로는 군수는 석면슬레이트 건축물 현황을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비치하고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그 내용을 기록관리 한다라고 수정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정홍찬 박미선 위원으로 부터 남해군 슬레이트 지붕철거지원에 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수정 하자는 동의가 있는데 이 동의에 찬성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박미선는 의원이 발의한 남해군 슬레이트지붕철거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에 대한 수정안은 의제로 성립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남해군 슬레이트 지붕철거에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대한 수정안은 발의시 충분한 배경 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설명 질의답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남해군 슬레이트 지붕철거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수정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 데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남해군 슬레이트 지붕철거 지원에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위원 여러분 점심식사 시간이 되었습니다. 1시간 15분 동안 점심식사를 하고 1시30분에 희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5. 남해군 영세도선사업 운영지원 조례안(군수제출)
○위원장 정홍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남해군 영세도선사업 운영 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김필곤 반갑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김필곤입니다.
연일 의회운영에 수고 하시는 정홍찬 산업건설위원장님 및 위원님 임시회 운영에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남해군 영세도선사업 운영지원조례 제정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군 영세도선사업운영 지원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홍찬 수고 했습니다. 자리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경연 의안번호 379호 남해군 영세도선사업 운영 지원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홍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조례 제4조 5조 보조금신청과 보조금 정산부분에 제3조에 보조금의 지원부분에서 노후선박 교체수리 안전시설 설치 및 개선 적자노선에 대한 손실보전 등에 드는 비용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1항이나 2항의 경우에는 크게 보조금 부분에서 논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시설은 군에서 직접 시설해도 될 것이고 교체나 수리 부분도 하는데
문제는 손실보전에 대한 비용 부분 때문에 질의를 합니다. 5조에 보면 회계연도가 끝난 이후 사유가 발생한 날로 부터 2개월 이내에 정산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거던요.
손실보전에 대한 손익계산 부분이 어떻게 반영되어서 어떻게 예산을 집행할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다음에 보조금을 손익계산에 대한 손실보전은 분기마다 할 것인지 매달 할 것인지 1년에 한번 할 것인지 궁금합니다.
○건설교통과장 김필곤 먼저 조례개정취지는 보조금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보조금지원에 관한 운영조례를 제정 안하면 예산편성이 어려워서 했습니다.
지금까지 도선 운영한 것을 보면 해마다 예산에 편성해서 1월달에 5조에 의해서 정산결과를 받고 정산을 하고 있는 데
○김정숙 위원 제 말은 이전에는 조례 없이 보조금을 줄때는 교체나 수리비용을 제외하고 유류대 인건비도 준 것같은 데 지금은 조례가 제정됨으로 해서 돈이 나갈 수 있는 근거를 제시 하도록 했습니다. 손실보전에 대한 것은 손익계산서를 작성 해서 내도록 했잖아요.
어떤 근거에 의해서 예전에는 그냥 손해가 난다고 하니까 유류대나 인건비를 적정수준으로 지원 했는데 그런데 지금은 근거에 의해서 줄 것이잖아요. 어떻게 정산을 받아서 어떻게 줄 것인가
○건설교통과장 김필곤 손익계산은 지금도 받고 있는데 인건비 수리가 필요할 경우에 수리비 그것을 지출로 보고 수입은 관광객이 들어오는 것
○김정숙 위원 그말은 맞는데 조례에서 손익계산서를 내라고 할때 예전에는 도선 운영자가 결산을 내어서 주었을 것 아닙니까? 세무사를 통해서 받았습니까?
○건설교통과장 김필곤 그것은 없습니다.
○김정숙 위원 아니죠 사업자가 그 부분을 다해서 직접 냈을 것인데 조례에 의해서 규정을 할때는 공인받은 기관의 손익계산서나 회계보고 자료를 받고 주실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과장 김필곤 그것까지는 생각을 안했습니다. 아주 단순하기 때문에 인건비 유류대 기관고장 이런 것 외에는 없기 때문에
○김정숙 위원 손실보전 이잖아요 1년간 도선 운영할 때 주민에게 얼마 일반인 에게 얼마 받는 돈이 있으니까 그전까지는 공익차원에서 주었지만 지금은 법이 개정되어서 법적 근거가 없으면 지원 하지 못하니까 조례를 만들잖아요. 그러면 조례에 해당된 손실보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라는 것은
○건설교통과장 김필곤 그 서류를 우리 공무원들이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김정숙 위원 공무원이 왜 만듭니까? 보조금을 받는 쪽에서 근거자료를 공인된 기관을 통해서 내야죠
○건설교통과장 김필곤 그 돈 조금 보고 세무사나 공인된 기관에 용역을 주고 하는 것 보다는
○김정숙 위원 보조금을 받아서 경로당을 수리를 하던 설계비용을 왜 냅니까 보조금을 받는 데 세금을 다 내도록 하기 위해서 이것과는 틀립니다마는 모든 공공기관을 통한 서류만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자금이나 세금에 대한 지원하는 만큼 세원을 발굴하겠다는 뜻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보조금을 주면서 정산서류나 손익계산서를 받을때는 손익계산을 공인된 기관에서 받은 자료를 받아야지요
그렇지 않고 공무원이나 사업자가 내는 것을 믿고 보조금을 준다면 어떤 법적인 타당한 근거를 가지고 할 것입니까?
○건설교통과장 김필곤 그 법적인 타당한 근거는 공무원이 제일 정확하지않습니까?
○김정숙 위원 공무원이 하루에 도선에 하루에 몇 명이 탔고 그것을 어떻게 알 것입니까?
○건설교통과장 김필곤 그것은 매출전표가 있습니다. 그리고 외주로 주었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매일 와서 거기에서 타는 사람을 셀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만약에 지금까지 우리가 해왔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대로 필요하다면 외주를 줘서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마는 지금까지 관례대로 해 왔는데 아주 단순합니다. 유류대 인건비 밖에 없습니다.
○김정숙 위원 행정과 의회와 조도 노도 주민들이나 운영 하는 사람들간에는 신뢰가 있어서 서로 믿어 준다 하더라도 그 외 군민이 볼때 수익이 나는 것 같은데 왜 수익이 안난다고 적자보전을 받느냐 이의를 제기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법정 공인된 기관에 서류근거를 해서 우리가 지원 했다면 수긍을 하지만 공무원이 했어요 사업자가 했어요 하면 객관적으로 믿을때 근거자료가 되겠습니까? 그런 뜻에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조례를 제정해서 지원할 때는 그런 것이 있어야 된다
○건설교통과장 김필곤 내년 부터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러면 질문 다시 드리겠습니다. 4조에 보면 손익계산서를 작성해서 군수에게 제출 하도록 되어 있는 데 이 손익계산서는 전년도 계산서일거 아니에요 보조금을 정산서류 다 받고 난 다음에 돈을 줍니까? 돈을 먼저 주고 정산서를 받습니까?
○건설교통과장 김필곤 지금까지는 분기별로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손익계산서는 1년에 한번 받고 보조금 은 분기별로 주되 12월달 까지 하고 내년 1월달에 정산서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지난간 것을 가지고 하지요
○김정숙 위원 다음연도 예산에 편성할 때 전년도 손익계산서를 보고 편성하겠다는 것입니까?
○건설교통과장 김필곤 예, 이때까지 그렇게 해 왔습니다.
○김정숙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현재군에서 조례를 제정할 때 예산의 책정범위는 전년도 수준 정도로 생각하고 하신 것 입니까?
○건설교통과장 김필곤 예
○김정숙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비용추계 계산서에 보면 1차년도 부터 5차년도 까지 비용을 추계해 놓았는 데 전년도 예산을 보고 추계 한 것입니까?
○건설교통과장 김필곤 이때가지 했던 것을 비용을 감안해서 올려놓은 것입니다. 2018년도 2억4,400만원 19년은 2억2,000만원 2018년도에 2,400만원이 왜 더많느냐 하면 노도호가 기관개방검사를 하게 되어 있어서 많습니다.
5차년도에 2,400만원 더 많은 것은 조도호가 기관개방 검사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김정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홍찬 다음은 박미선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박미선 위원 이 조례가 만들어짐으로 해서 유류대 인건비가 세밀하게 큰 기계가 고장 났을 때는 비용이 많이 들지 않습니까? 어느정도 수준에서 고장이 났을때 지원금을 어느정도 한다 구체적인 내용도 포함 되어 있거나 내용을 상세하게 해 놓으면 참고가 되겠는 데 막연하게 그 사람들이 만들어 내놓은 전년도 보조해 준 것을 근거로 해서 지원한다 하는 데 새로운 조례가 되면 기관부품 엔진이 고장 났을때 어느선 까지 지원 해준다는 구체적인 항을 참고자료로 내든지 해 놓았으면 좋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건설교통과장 김필곤 상세하게는 자료를 못냈습니다마는 검토보고서 4페이지에 보면 조도 노도호 도선운항인건비 유류비 선박유지비 도선운영비 대체선박은 한달에 한번 두 번 정도 기관장과 선장이 휴가를 가게 되면 도선 운항을 못하기 때문에 낚시배를 빌려서 운행하고 있습니다.
○박미선 위원 2017년도 지원 내역인데 2018년도에 선박유지비와 수리비가 더 많이 실릴 수 도 있겠죠
○건설교통과장 김필곤 이 선으로 유지가 됩니다. 조도호는 여름철에 관광객이 많이 옵니다. 8월달에 도선운임료가 500만원 넘게 들어 왔습니다. 갈수록 운임료가 더 많이 나오지 않겠느냐 해서 지원비는 많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박미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조례가 제정되면 도선을 군 소유로 하고 마을에 기탁을 주는 형태로 하면 복잡한 과정이 필요 없지 않습니까?
마을에서도 정산부담도 없고 운영하는 것은 똑같잖아요. 군소유의 배를 하고 마을회에 위탁운영을 주는 형태로 하면 모든 것이 쉽잖아요
○건설교통과장 김필곤 위탁을 주어도 정산은 해야 됩니다.
○김정숙 위원 지금처럼 보조금을 받는 형태의 정산이 아니라서 훨씬 가볍잖아요.
○건설관리팀장 김우성 건설관리팀장 김우성 입니다. 지금 김정숙 위원님 말씀대로 운영하고 있는 데 배는 남해군소유로 되어있고 마을회하고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마을 자체에서 사업에 대한 허가를 받지 않으면 업을 할 수 없다보니까 마을에서 도선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도선사업 면허를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용의 의미를 가지고 도선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는 것이지 지급 하려는 근거가 도의 경우에는 영세도선사업에 대한 조례가 있었는 데 시군에는 없이 운영 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생겨서 제작년부터 자치단체에서 보조금을 지원하려면 반드시 조례를 제정해서 보조금을 지원하도록 하는 보조금관리조례 통합 지침이 내려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근거로 해서 이번에 조례를 만드는 것입니다.
○김정숙 위원 그것은 알겠는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한다면 의문이 드는 것이 위탁으로 가야지
○건설관리팀장 김우성 공유재산관리법에 따른 위탁계약을 따로 체결하도록 아까 말씀 그대로 보조금을 주려다보니까 근거가 없으면 보조금을 내년부터 줄 수가 없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러면 조례가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MBT 시설 우리가 다 설치해서 그 업체에 위탁을 주고 있잖아요. MBT하고 똑 같은 형태로 위탁을 주어야 됩니다.
지금 말씀하신 노도나 조도마을회가 도선업허가를 받아서 운영 하고 있는 데 일반 보조금으로 나갈 것이 아니라 공유재산에 대한 위수탁 계약에의한 예산지원이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건설관리팀장 김우성 우리가 군에서 직접 운영하면 보조금에 대한 부분이 해결되는데 군에서 직접 운영하지 않고 마을회에서 도선 사업허가
○김정숙 위원 MBT 사업자에게 위탁을 주는 것과 똑 같잖아요.
○건설관리팀장 김우성 우리가 위탁을 주는 것은 업에 대한 위탁을 주는 것이 아니라 도선에 대한 관리 위탁이거든요
○김정숙 위원 도선에관한 관리 위탁을 주지만 그 관리 위탁을 받을 수 있는 자에 대한 자격이 있잖아요. 그 자격을 마을회에서 획득 했다는 것 아닙니까?
○건설관리팀장 김우성 이 조례는 그렇게 운영하라는 조례가 아니라 자기들이 운영함에 있어서 손실에 대한 부분을
○김정숙 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하는 것이 맞지 이 조례가 맞느냐 그것이 질문입니다.
○건설관리팀장 김우성 그러니까 운영에 관한 조례입니다. 운영에 관해서 하되 영세도선에 대한 것을 보조금을 지급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 하기 위한 것입니다.
○김정숙 위원 그 영세도선이 남해군 소유라면서요 그런데 남해군 소유의 영세도선을 보조금 주는 조례를 만들어서 한다는 말입니까?
○건설관리팀장 김우성 도선 자체는 우리 것 인데 그 도선에 대한 관리위탁을
○김정숙 위원 팀장님 말씀 다 이해 했고 맞습니다. 현재 형태에서 영세도선 사업운영에 대한 조례가 아니라 남해군 소유의 배 라면서요 마을회에 소유권을 넘겨준 것이 아니라면서요
그러면 군 소유의 배를 도선사업을 운영 하도록 한다면 그 자격을 가진사람에게 위탁을 줄 것 아닙니까? 위탁을 주는 것에 관해서 해야 되지 군 소유의 배에 위수탁 계약을 따로 했다면서요
○건설관리팀장 김우성 남해군 배를 자기들이 무상으로 관리 위탁하는 것으로 했고 그 배를 가지고 마을회에서
○김정숙 위원 남해군 소유의 배인데 교체하거나 수리하는데 보조금을 준다는 말입니까?
○건설관리팀장 김우성 배만 무상 위탁 관리 했기 때문에
○김정숙 위원 지금 복잡해요 다시 설명 천천히 할게요 지금까지 볼때는 남해군 예산으로 배를 만들어서 마을회에 무상으로 양여한 것으로 생각 했는데 군 소유의 배라면서요
그런데 군 소유의 배를 조례에 의해서 노후선박교체 및 수리를 한다고 한단 말입니까? 남해군이 도선사업자도 아니 잖아요
○건설관리팀장 김우성 도선사업자는 아닙니다.
○김정숙 위원 이 조례는 도선사업 운영하는 사람 한테 지원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운영권에 대한 관리위탁을 받은 것 뿐이지 소유권을 가지고 있지 않잖아요
○건설관리팀장 김우성 소유권은 가지고 있지 않은데
○김정숙 위원 남해군 소유의 배를 남해군이 보조금을 줘서 고치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그것이 안맞으니까 위수탁 계약을 하게 되면 위수탁에 관한조례를 만들어서 운영에 대한 보조금을 주도록 하면 이런 문제가 해결 되잖아요.
이 조례대로 하면 조례의 목적은 도선사업자에 대한 운영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는 것인데 이 안에는 남해군 소유의 배에 교체 수리까지 보조금을 주어서 하도록 되어 있다는 것이 불합리 하다 거에요.
○건설관리팀장 김우성 보조금 주는 것을 그 사람들이 운영한 다음에 손실에 대한 부분만 보조 해 주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손익계산이라든지
○김정숙 위원 팀장님 계속 손실이 나서 보조를 해 주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무슨 수익 있어서 배 교체 할 돈을 내며 수리를 합니까? 무조건 군 예산으로 100% 수리 해야 되는 거잖아요. 조례가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건설관리팀장 김우성 보조금을 확보해서 보조금 주고 난 다음에 정산서류를 다 받는 것입니다.
○김정숙 위원 참내 답답하네
○박광동 위원 김위원 하는 이야기는 그 배는 군 소유 아닙니까 우리 군 재산을 왜 그런식으로 줘서 하느냐 군에서 직접 고쳐야지요 군 재산인데 운영비를 직접 지불 해야 되는 것 맞는 것아닙니까? 조례가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정숙 위원 지금은 관리계약만 한다는 것인데 관리가 아니라 운여에 관한 위수탁 조례를 해서 줘야지만 타당하다는 것입니다.
○건설교통과장 김필곤 그러면 앞으로 위수탁 계약을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김정숙 위원 조례가 그렇게 되어야 지요 조례에 근거해서
○건설교통과장 김필곤 위수탁 계약을 하면 이 조례는 그대로 따라가면 안됩니까?
○김정숙 위원 남해군 소유의 배를 보조금으로 수리하고 교체 하는 것은 맞지 않고 예산편성 할 수없다는 말입니다. 조례가 이렇게 되어서는 안된다고요 관리에 관한 것은 일반재산이나 위수탁 조례에 의해서 관리계약하는 것 까지는 인정 하지만 운영은 운영위탁조례를 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로 합친 조례를 하든지 해야지 이 상태로 가는 것은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건설관리팀장 김우성 도 조례를 보면 이렇게 해서 주고 있거든예
○김정숙 위원 도에는 언제 제정 되었습니까? 2015년도부터 법이 바뀌어서 1년간 유예기간을 두고 2017년도부터 조례개정을 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도 조례가 변경되었는지 모르겠지만 남해군 소유의 배를 보조금 형식으로 예산을 실어서 교체하거나 수리 한다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건설관리팀장 김우성 도 조례는 2015년 1월1일부터 시행 하고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법이 바뀌기기전에 한 조례네요
○건설관리팀장 김우성 그것은 정확하게 모르겠는 데 2015년 1월1일자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홍찬 팀장님 과장님 김 위원이나 박위원 이야기는 군수 배인데 내가 운영하면 되지 내 것인데 보조지원조례를 만들어서 하는 것이 잘못 되었다 고치를 수리비용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라서 수리 하든지 교체 하든지 그러면 되지 왜 군수 것을 군수한데 보조를 주느냐 이 말이라
○건설관리팀장 김우성 조례를 안만들면 보조금을
○김정숙 위원 조례를 적법하게 만들어 오셔야죠. 남해군 소유의 배를 운영자에게 보조금을 주어서 교체하거나 수리하는 것이 적법한가 질의해 볼까요 저는 100% 적법하지 않다고 답변 온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정홍찬 사실 운영자가 남해군이잖아 선장 기관장은 인건비만 받는 것이고 이 사람들이 우리한테 고용된 것 아니요
○건설교통과장 김필곤 마을회에서는 도선운영권을 전부 군으로 가져 가라고 합니다. 자기들도 귀찮습니다. 월급 주는 것도 아니고 선장 기관장이 말을 잘듣나 우리가 가지고 올수는 없고 김 위원님 말씀하신 인건비는 줄 수 있는 데 노후선박 교체나 수리는 군에서 직접해도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 인 것 같은데
○위원장 정홍찬 위탁관리 계약을 별도로 하는 것이 맞겠네 내 재산을 관리비를 내가 보조조례를 만들어 한다는 것은 안맞는 것 같아요
○김정숙 위원 현실적인 예산부분에서 문제가 있다면 경남도의회에 조례개정건의를 남해군의회 차원이던 산업건설위원회 차원이던 개정건의를 하면 되죠 편법으로 하면서 조례를 신설 하면서 그렇게 만들 수는 없는 것입니다.
○건설교통과장 김필곤 편법은 아닙니다. 우리가 몰라서 노후선박 교체나 수리는 직영으로 하라는 것보다 수정으로 하면 되고예 위수탁해서 군에서 운영하는 것보다 마을회에 위탁해서 운영하는 것이 편하다 싶어서 하는 것이지 공무원들이 배 운영는 하는 것보다 마을회에서 운영하는 것이 저렴하고 그러니까
○김정숙 위원 배를 사서 줘버린 것하고 소유권이 있는 것 하고는 법적으로 지위가 틀리죠
○건설교통과장 김필곤 이 배를 마을회에 가져가라고 하니까 안 가져 가니까
○건설관리팀장 김우성 5년전의 배는 민간자본보조로 만들었기 때문에 마을회로 소유권이 넘어 갈수 있었습니다. 지금 배는 시설비로 반영 하다 보니까 이 배를 만들어서 행정재산을 마을회로 소유권을 이전할 수 없는 상황이 다보니까 남해군으로 소유권이 되어 있는 데 모든 운영부분은 마을회 도선사업 운영위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팀장님이 이해를 못하시는 것이 조례도 법이에요 법에 맞느냐 안맞느냐를 따지는 것이지 실제 운영이 잘못됐다를 따지고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것은 다알고 이해한다는 것 입니다. 그렇지만 법에 맞나를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제 기억으로는 배 모으는 돈을 시설비로 올렸을 때 자본보조로 주는 것이 불가해서 시설비로 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아닙니까?
○건설관리팀장 김우성 그것은 제가 있을때가 아니라서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김필곤 도서개발사업비로 배를 만들었기 때문에 민간자본보조로 안준 것입니다.
○김정숙 위원 항목이 정해진 예산으로 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뜻입니까? 일단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박미선 위원 도에서 30% 더 받기 위해서 조례를 만들어야 된다
○건설교통과장 김필곤 비용추계서에 보면 세입에 도비 7,300만원 있습니다. 도선운영비에 정산해서 30%를 영세도선사업자에게 지원해 줍니다.
○박미선 위원 30% 지원받는 금액이 이 조례에 근거 해서 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건설교통과장 김필곤 예 조례가 정해져야 받을 수 있습니다.
○박미선 위원 그래서 이 조례는 꼭 필요하다.
○건설교통과장 김필곤 예, 조례는 꼭 필요합니다. 내용이 취지에 안맞는 부분이 있는 지 모르겠지만
○위원장 정홍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토론을 하기전에 원활한 자유토론을 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2분 회의중지)
(14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홍찬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숙 위원 예 위원장님! 제2조에서 법제3조에 따라 도지사 군수 또는 해양경비안전서장에게 신고한자로서 이후에 노후선박교체부터 개선까지를 삭제하고 이용객 감소 등으로 매년 결산한 손익계산서가 적자인 도선사업자를 말한다 이렇게 수정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 제3조 보조금 지원부분에서 1호와 2호를 삭제하고 나머지 3호와 4호는 유지하는 것으로 해서 수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3호4호를 나누지 말고 3조안에 3호4호 부분을 넣어서 영세도선사업자에게 적자노선에 대한 손실보전 등에 드는 비용과 그 외 군수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수정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정홍찬 김정숙 위원님 말씀 하신 부분을 집행부 정리가 되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김필곤 예
○위원장 정홍찬 지금 김정숙 위원으로부터 남해군 영세도선사업 운영 지원조례안을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는 데 동의에 찬성 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찬성하시는 위원이 있었므로 김정숙 위원이 발의한 남해군 영세 도선사업 운영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의제로 성립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의안은 수정안 발의시 충분한 배경 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설명 질의답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남해군 영세도선 사업운영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의결 토록하겠습니다.
본건을 수정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 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해군 영세도선사업 운영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29분)
6. 남해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위원장 정홍찬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남해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김필곤 남해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홍찬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경연 의안번호 380호 남해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홍찬 수고 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 위원 상위법 개정에 따라 조례를 개정 하신다고 했는 데 상위법이 개정 되었다니까 이의는 없습니다마는
도로점용료에 대해서만 이런 조항을 개정 하는 데 도로 외에 공유재산들도 이런 기준이 적용 되도록 법이 개정 되었나요 도로점용에 대한 것만 되었나요
○건설교통과장 김필곤 일단 도로 점용에 대한 것만 개정 되었습니다.
○김정숙 위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다른 공유재산에 대한 것은 제외하고 도로점용료에 대해서만 인하 하는 효과가 나도록 법이 개정된 것이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김필곤 상위법이라서 잘 모르겠지만 규제개선사례 50선에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개정이유를 보면 규제개선 사례 50선에 따라 상위법인 도로법 개정으로 인해서 하는 것인데 국토교통부에서 규제개선 차원에서 도로법을 개정한 것 같습니다.
○김정숙 위원 전문위원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다른 공유재산에 관한 임대료는 이런 법이 개정 안되었죠
○전문위원 윤경연 제가 알기로는 옛날에는 행정재산 잡종재산 이라고 했는 데 도로법의 적용을 받는 것은 행정재산이고 재무과에서 관리하는 것은 보통재산으로 관리하는데 보통재산은 아직까지 완화시킨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궁금합니다. 도로점용에 대해서만 특별히 규제를 완화 했는지 군이 소유한 재산에 대해서 물가상승분에 대해서 공시지가 상승분에 대해서 몇분의 몇으로 임대료를 계산 하지 않습니까? 도로점용만 안된다고 하는 것이 무슨 규제에 대한 이의가 있어서 그렇게 되었나요 건설교통과에 서 이 조례에 해당 되는 지역이 어디입니까?
○건설교통과장 김필곤 지역은 없습니다. 군내 지방도 군도 국도 폐도부지로서
○김정숙 위원 현재 도로점 사용료를 내고 사용하고 있는 곳이 있느냐
○도로팀장 정만식 2017년도 도로점용료 부과건수가 164건에 1억2,190만원 발부했습니다. 많은 곳이 읍 길가에 점용이 많습니다.
○김정숙 위원 어떤 경우입니까?
○도로팀장 정만식 주택 진출입로 상가 진출입로 농지 등입니다.
○김정숙 위원 그것이 왜 특별히 다른 공유재산하고 다르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네요. 상위법이 개정된 것은 인정 하는데 타당성이 있는 것인지
이것을 질문한 가장 큰 것은 남해읍은 잘 모르겠는데 예전에 어구를 놓는 물량장 하고 구도와 연결된 부분이 매립되어서 포장된 곳인데 지목상으로 도로로 되어 있는 곳인데 여객선 매표소를 세워 놓았습니다. 그런데 도로부지라서 뜯어내야 되는 상태 그런 경우가 있었거던요
도로지만 도로의 기능을 못하는 곳을 점사용하는데 부과할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봤을때 특별히 다른 공유재산에 관한 임대산정 기준하고 틀리게 할 필요성이 있는 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도로팀장 정만식 도로의 경우에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인데 내가 내집앞에 들어간다고 해서 점용료를 내고하지만 법상에 건축을 하게되면 그런 부분 때문에 하는데
마을 사람들도 같이 이용하기 때문에 읍에 임협앞에 가면 인도에 차를 대놓고 있는데 차대는 안에는 개인부지라 하더라도 인도를 통해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내고 있거던예
○김정숙 위원 아 그러면 이해가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홍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남해군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2시55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3분 회의중지)
(14시52분 계속개의)
7. 남해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위원장 정홍찬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남해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총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최병현 안전총괄과장 최병현 입니다. 설명에 앞서 팀장을 소개 해드리겠습니다. 한남지 민방위팀장입니다. 강언영 안전총괄팀 차석입니다.
남해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관한 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남해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홍찬 수고 했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경연 의안번호 381호 남해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홍찬 수고했습니다. 질의하기 전에 입법예고 조치결과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최병현 6페이지입니다.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이 제출 되었습니다.
류병태 씨가 제출한 것은 제4조 지원범위에 주택용 소방시설로 지원할 수 있다로 조례안이 되어 있었는데 소방시설중에 소화기 및 단독경보용 감지기를 명기를 했으면 좋겠다 해서 반영해서 명시를 했습니다.
류기찬씨가 제출한 것은 당초에 지원대상 범위에 7호에 그 밖의 군수가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주택이라고 되어 있었는데 이것을 삭제하는 것이 좋겠다
제3조 소방시설 설치지원에 당초에는 제7호에 주택은 신축한날로부터 5년이 경과한 주택으로 되어 있는데 삭제 의견을 내어서 삭제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위원장 정홍찬 이중에 반영이 되어서 본 조례안에 그대로 수정이 되었죠
○안전총괄과장 최병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홍찬 위원님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해 주십시오.
○김정숙 위원 지금 이 조례나 건의 사항 반영한 것을 보면 사회복지차원의 조례로 보여 집니다.
제목이 의문이 가거든요 제목대로 하면 남해군민 전체가 대상인 것으로 보여지지 않습니까?
지금 이 조례의 대상자는 제3조에 의해서 취약계층으로 한정 되게 되어있습니다. 2조에는 군수는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할 경우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에 우선하여 설치 되도록 할수 있다 다른것도 하지만 우선하여 설치 한다라고 이해를 했거든요
그런데 3조로 넘어가면 지원에 관한부분에서는 제2에 따른 주택에 대해 서만 지원하도록 한정 해 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이 조례의 제목은 남해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지원에 관한 조례이지만 실제 취약계층 외에는 지원이 불가해요
그러면 조례 제목이 남해군 취약계층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지원에 관한 조례 이렇게 되어야 오해가 없지 않겠습니까? 조례심의회 의견반영을 봐도 그것이 맞을 것 같거든요.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우선적으로 취약계층을 먼저 해 주지만 나머지 남해군 주택에 대해서도 지원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 할수 있는데 지금 이 조례 내용대로 보면 취약계층 외에는 지원이 불가해요 그렇다고 제목만 이렇게 해놓으면 군민들이 빚 좋은 개살구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다 되는줄 알았는데 아니네 이렇게 안 하시겠어요
○안전총괄과장 최병현 도 조례도 경상남도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설치기준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제7호에 군수가 그 밖에 인정하는 것을 삭제 했습니다. 취약 계층을 먼저 해 보고 1호에서 5호까지는 취약 계층입니다. 6호에 보면 소득을 떠나서 65세이상 노인이 홀로 거주하는 주택
○김정숙 위원 이것도 취약계층이잖아요. 독거노인들은 소득이 높아도 독거노인에 해당 해서 취약계층으로 분류 되지 않습니까?
다른과에서도 안전가스 밸브 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할 때 독거노인 이라고 들어가고 우선 순위를 줄 때 소득을 보잖아요 6항에 65세 이상 홀로 거주하는 주택이라고 해서 취약계층이 아니라고 분류 하기는 힘들 것 같은데요.
○안전총괄과장 최병현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면 취약계층이라고 하는데 엄격하게 조례를 제정하는 목적도 제6호 때문에 취약계층만 지원 하려면 조례를 필요 없습니다. 예산편성해서 바로 하면 됩니다.
○김정숙 위원 제가 알기로는 6호에 해당 되는 65세이상 노인들도 시설을 해준 것으로 알고 있는 데요. 다른 과에서 화재경보기 라든지 안전전화 설치사업을 수년간 해 왔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최병현 경제과에서 타임밸브 공급사업을 했고 소방서에서 2015년부터 1년에 3~400가구에 지원 했습니다. 소방서에는 별도로 400가구할 것이고 군에서도 400가구를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질문을 드린 이유는 취약계층은 한정을 하고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도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소방서에서 1년간 400가구씩 하는 물량이 있다면 하고 전체 늘리던 범위에 대한 것을 명확하게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질문을 했는 데
다시 질문을 바꿀게요 이 조례 대상을 전체로 확대 할 것입니까? 제3조에서 규정한바 대로 만 할 것입니까?
○안전총괄과장 최병현 올해 2월달부터 모든 주택에 대해서 소방시설을 설치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단 취약계층부터 먼저 해 보고
○김정숙 위원 취약계층은 이미 도에서 연400가구씩 하고 있다면서요
○안전총괄과장 최병현 전체 취약계층 대상 6,736세대입니다. 기 보급된 곳이 2,500세대 미보급 4,236세대가 미 보급으로 보급률이 37%인데 도내 보급률이 52%입니다.
우리 군이 37%로 최하위 입니다. 소방서에 1년에 400대를 하니까 군에서도 400씩해서 5년안에 모든 취약가구를 완료하자 해서 그 목적으로 된 것입니다. 일단 해 보고 확대해야 되겠다 하면 독거노인이 아니라도 노인세대에 도 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해서 할 수 있도록 여지를 남기기 위해서 제목을 그렇게 한 것입니다. 내년에는 더 확대될 수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5년안에 다 할 수 있겠어요. 4,236세대라면 최소 6년은 걸리겠네요.
○안전총괄과장 최병현 최대한 빨리 할 수 있도록 해서
○김정숙 위원 몇 년까지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조례의 목적이 취약계층을 위한 것이라면 취약계층을 위한 조례라고 제목이 붙어야 되고 그렇지 않고 법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모든 주택들에 소방시설을 갖추도록 하기 위해서 한다면 조례내용이 부족 하다는 뜻 입니다.
○안전총괄과장 최병현 취약계층에 지원 하지만 일반 주민들도
○김정숙 위원 제목만 가지고 군민들한테 우롱하는 것입니까?
○위원장 정홍찬 목적은 그렇게 되어 있고 남해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지원조례이니까
○김정숙 위원 1조는 해놓고 2조에서 조금 고쳐놓고 3조에서는 아예 안되도록 해놓았어요
○위원장 정홍찬 이렇게 해놓으면 군민들에게 가능성 이라도 주는 것 같은데
○김정숙 위원 아닙니다. 조례 보고 신청 하려니까 취약계층 외에는 안되네 하는 말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위원장 정홍찬 목적하고 제목은 맞게 해놓았는데 이렇게 하면 다음에 추가라도 더 넣을 수 있도록 일단 해 보고 다음에 개정 하면 되지 않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최병현 다음에 일반주택을 더 넣으려면 조례를 의회에서 승인 받아서 개정해야 되고 군에서 마음대로 일반세대를 더 넣고는 못합니다.
○김정숙 위원 그러니까 말씀 드리지 않습니까 전체 취지가 취약계층만 해주겠다고 했으면 취약계층만 하고 남해군 방침이 취약계층이 아니라 안하던 시설을 법이 생김으로 해서 강제 하다 보니까 보조를 해 주겠다는 뜻 아닙니까?
갑자기 자율권을 침해하거나 재산권을 침해하는 법이 생길때는 보전하기 위한 보상적인 개념의 법을 적용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내집에 불 날것이 겁나면 화재보험을 들지 법으로 화재보험을 꼭 들어라 하지는 않잖아요
그것처럼 소방시설도 지금까지 그랬는데 이제는 법에 의해서 다 설치해야 된다는 강제규정이다 일단 알겠습니다. 군의 방침이 단기간안에 취약계층을 제외한 군민들에게도 이 조례 혜택이이루어 지도록 할 계획이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최병현 내년에 시행해보고 화재 발생비율이 높다 가구가 어느 유형이냐에 따라서 필요하면 조례를 개정해서 소방시설 설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도 업무로 되어있죠 소방서가 경상남도 소관 기관이잖아요. 그 사업은 경상남도에서 전액 해야 됩니다.
취약계층은 도에서 100% 책임지고 취약계층을 제외한 군민들은 남해군이 책임진다고 이렇게 한다면 훨씬 명확 하겠는데 지금 어중간하게 가는 것이 불합리하다.
○안전총괄과장 최병현 소방서에서만 하게 되면 시일이 많이 걸리니까 군에서 같이하게 되면 기간을 단축할 수 있겠다. 그렇습니다.
○김정숙 위원 8,800만원이 드는 것입니까?
○안전총괄과장 최병현 400가구에 보화기 1대 감지기 1대 설치하는 비용이 880만원입니다.
○김정숙 위원 그럴 것 같으면 1년안에 다해 버려도 되겠네요
○안전총괄과장 최병현 일반주민들도 소방시설을 빨리 해야 되겠구나 하는 인식을 심어주는 목적도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880만원이라고 해서 깜짝 놀랬습니다. 알겠습니다.
○박미선 위원 소방서에 계속 해 오고 있고 우선 순위가 본인이 신청순위 따라서 한다고 했죠 홀로 사는 노인들이나 차상위나 정보를 접하지 못한 세대는 신청이 늦어지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 해 나갈 것인지
○안전총괄과장 최병현 조례가 통과되면 읍면 사회복지사들이 취약계층 가정을 알고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사를 통하고 이장을 통해서 1~ 2월달안에 소화기와 감지기만 구입 하면 소방서에서 설치해 줄 것 이라고 합니다.
○박미선 위원 상가와 주택이 달려 있는 집들은 별개로 상가에 비치가 되어있으니까 일반주택에 한해서 우선적으로 지원하면 계획된 대로 잘 시행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홍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 되기전 까지 수정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남해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남해군 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 설치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위원장 정홍찬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남해군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 설치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지난 220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응답 까지 보류된 안건입니다. 질의응답은 종결 되었습니다만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를 받고 진행 하고자 위원님 모두 양해 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하기 전에 고재윤 팀장님 설명겸 해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팀장 고재윤 반갑습니다. 농업정책팀장 고재윤 입니다. 저번에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마쳤으므로 제안설명은 생략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조례를 준비 하는데 미흡한 과정이 있어서 위원님들 심려를 많이 끼쳤습니다. 다음부터는 잘 검토를 해서 한번에 통과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홍찬 이번에 추가로 조례를 해야 될 것 같다고 하던데 이것과 관련된 것인가요
○농업정책팀장 고재윤 예 이것과 관련된 조례가 두 건 있습니다. 정책심의설치운영에 관한 조례하고 농어업농어촌 및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가 있습니다.
중요한 조례는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인데 거기에 실질적으로 운영하지 않는 정책위원회에 관한 조항이 많이 있습니다.
이번에 입법예고 중인데 기간은 11월6일 까지인데 거기에 보면 위임을 삭제하고 바로 정책심의위원회에서 지원사업을 위한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수정안을 만들어서 입법예고하고 있습니다. 11월 6일까지 이니까 이번 임시회에서는 안될 것 같고
○김정숙 위원 정례회때는 조례를 안하기로 했는데요
○농업정책팀장 고재윤 그래서 제가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번 정례회때 안되면 내년 1월달에 각종 농심사업을 할 때 위임조항이 없어지기 때문에 근거를 적용 할수 없습니다.
모법에는 농어업농어촌관한 지원근거가 없기 때문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당초에 지원조례가 개정되기 때문에 손을 봐야 되는 데 늦어졌습니다. 시기를 일실한 부분은 죄송하고 다행이 농림사업심의 하기전 까지 조례가 개정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홍찬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 되기 전까지는 수정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 알려 드립니다.
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숙 위원 예, 김정숙 위원입니다. 지난번 임시회때 심사하는 과정에서 수정을 해야 했습니다만 의결보류가 되어서 이번 임시회에서 수정안을 발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 제3조 5항과 제5조 5항을 삭제하고 제6조 분과위원회의 구성 1항 심의회의 소관사항을 분담 심사하기 위하여 품목별 또는 기능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2항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3항 분과위원회의 심의는 심의회의 심의로 본다로 신설하고 제6조 간사 등을 제7조로 제7조 수당 및 여비를 제8조로 제8조 운영세칙을 제9조로 하는 것으로 수정 하였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홍찬 예, 김정숙 위원으로 부터 남해군 농어업농어촌 식품산업정책심의회 설치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는데 찬성 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찬성하시는 위원이 있었으므로 김정숙 위원이 발의한 남해군 농어업 농어촌 식품산업정책심의회 설치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한 수정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의안은 수정알 발의시 충분한 배경 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설명 질의답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남해군 농어업농어촌 식품산업 정책심의회 설치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은 수정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 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남해군 농어업농어촌 식품산업 정책심의회 설치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시20분)
9. 재단법인 남해마늘연구소 출연 동의안(군수제출)
○위원장 정홍찬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재단법인 남해마늘연구소 출연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농업기술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과장 송환준 농업기술 송환준입니다. 재단법인 남해마늘연구소 출연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재단법인 남해마늘연구소 출연동의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홍찬 수고 했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경연 의안번호 제385호 재단법인 남해마늘연구소 출연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홍찬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 의하면 출연금이 5억이 감소했고 감소한 이유가 자체수입증가 성과활용사업의 일몰 불용액 추계 등의 감소 이렇게 분석 해놓으셨습니다.
이중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보는 것이 자체수익 아니겠습니까? 많은 연구 성과를 내는 데도 불구하고 상품화되는 률이나 그 개발된 상품으로 인해서 수익을 올리는 부분을 의회에서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야만 자립적으로 마늘연구소가 돌아 갈 수 있기 때문에 다년간 계속 지적해 왔습니다.
지금 출연동의안 참고자료 3페이지에 보면 수익사업분야 성과를 보면 총액이 3억5,800만원 되었거든요 전년도 대비해서 그렇게 늘어난 것 같지 않은 데요
○농업기술과장 송환준 올해도 신제품이 하반기에 5종 나와 있는데 시제품이 기술이전 되고 하면 올 연말 정도 되면 자체수입도 늘어나지 않을 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외부에서 문제점으로 지적하는 부분이 생산하는 시제품의 생명이 단기적이고 계속 새로운 시제품을 생산해서 서류적인 성과만 올리면서 실질적인 성과는 내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강하게 지적하고 있고
그다음 연구실적 부분에 논문발표나 연구과제에서 베끼기 돌려막기 그렇게 이야기 하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비 전문가다 보니까 제목만 보고 내용만 보면 몰라요.
이런 연구가 학교에서 얼마나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논문이 얼마나 발표되고 있고 내용이 어떤 것이다. 저희들은 비전문가라서 모릅니다. 제목하고 거기에서 내놓은 것을 보면 아 이런 연구 했구나 괜찮네 이렇게 생각하는데 조금이라도 아는 분들은 좋게 말하면 소재나 아이디어를 벤치마킹 했다고 할 수 있겠지만 학계나 학생들이 많이 하고 있는 약간의 베끼기 똑 같은 결과물이라고 볼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간의 기술을 발휘해서 다르게나타낸다든지 그런 형식이지 창의적이고 독창적이고 새로운 논문이나 연구개발 성과가 없다. 다른 것도 많지만 이 두가지를 강력하게 지적하고 있고 저도 이 두가지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들고 장래에 미래지향적으로 긍정적인 결과를 낼 수 있는 실적들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농업기술과장 송환준 저희들이 생각 하기에도 그런면들이 많습니다. 논문이라는 것은 예를들어서 시금치에 대해서 분석을 하는 분야 재배 분야 항산화물질 연구하는 분야 다양하기 때문에 일반 논문의 참고자료로 쓰는 것은 이해를 하는데 앞으로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장기적으로 고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그런쪽에 좀 부족하다
○김정숙 위원 좀이 아니라 거의 제로라고 평가 받고 있습니다.
○농업기술과장 송환준 특산물 기초자료가 정착이 되면 그런것도 쓸 수 있지 않느냐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마늘연구소가 몇 년 되었죠
○농업기술과장 송환준 10년 정도 되었습니다.
○김정숙 위원 10년 되었는데 과장님의 솔직한 생각에 기초자료 누적이 얼마나 되었다고 생각합니까?
○농업기술과장 송환준 이때가지는 마늘 분야만 했었는데 최근에 와서 시금치 남해 특산물 이용한 것도 하고 있지만 기초자료도 중요하다고 판단합니다. 이것을 기초로 해서 더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제품도 개발 되지 않을 까 생각합니다.
○김정숙 위원 마늘연구소 이니까 마늘이 주가 되는 것이 맞죠 10년 동안 마늘의 기초자료를 누적한다고 해오신 것들이 외부에서 저희들보다는 더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볼때 없는 것을 찾아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있는 것을 계속 우려먹은 것밖에 없다 는 거죠 그러면 기초자료가 누적이 되었느냐 그렇게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농업기술과장 송환준 저희가 판단 할때는 조금 부족한 것이 많다고 판단됩니다. 마늘분야에 대해서 국제적인 논문이 나올때가 되었지 않았나 생각 하는 데 그것이 나오게 되면 더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제품도 희망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미흡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김정숙 위원 조금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지적하면 마늘연구소에서는 그렇게 답변합니다.
좋은 사람을 올수 있는 만큼 인건비를 못준다 대우가 열악하기 때문에 능력 있는 사람이 오지 않는다. 이렇게 답변 합니다.
인센티브제가 왜 있습니까? 보완책으로 내놓은 것이 인센티브제에요 독창적인 연구성과를 내면 인센티브를 주겠다 인센티브를 주면 뭐합니까? 그 연구성과가 우리같이 모르는 사람이 볼때만 독창적이지 전문가들이 볼때는 하나도 독창적이지 않은 연구성과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주고 있는데 차라리 과장님 말씀 하신 것처럼 국제학술지에 논문을 싣는 다든지 1억 주세요. 국내 저명한 학술지나 연구기관에 논문을 내어서 인정을 받는다 5,000만원 주세요
○농업기술과장 송환준 그런 제도가 예산이 충분 하다면 아마 좋은 논문도 나올뿐더러 좋은 제품도 나오지 않을 까
○김정숙 위원 그건것에 대해서 토론을 하다보면 만약 인센티브를 준다해도 지금 있는 사람들이 그만한 성과를 낼 수 있을까 이런 질문도 하더라고요. 제가 잘 모르겠다고 답변 했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런 인센티브가 있다면 그것을 해낼 수 있는 능력은 있다고 보십니까?
○농업기술과장 송환준 한정된 연구원으로서 자기들은 학교졸업만 하고 나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실제 기업은 치열한 경쟁입니다. 좋은 제품이 개발되는 것을 보면 20년까지도 뒷받침을 기업체에서 많이 합니다.
조금 열악하지만 외부 기업체에서 생활했던 우수한 인력을 연구비를 많이 주어서 초빙 한다면 그런 생각을 평소에 많이 해봤습니다.
○김정숙 위원 예전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마늘연구소 직원들이 계약직이라서 재계약이 되지 않으면 그 어떤 부담도 없이 남해군하고 인연이 없어졌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되지 않죠? 박정달 마늘연구소장 들어고난 다음에 처우개선 차원에서 고쳐 달라고 해서 거의 무기계약직 수준이 되었죠
○농업기술과장 송환준 정규직이 14명 정도 되고 비정규직 7명 정도
○김정숙 위원 그것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연구직 직원이 장래와 미래가 보장 되는 데 왜 열심히 연구를 하겠습니까?
연구 성과를 내나 안내나 내가 받는 처우나 보장은 똑같은 데 그 부분을 가장 문제점이라고 많은 지적을 하고 계세요.
하여튼 이미 그렇게 되었는데 노동법에 의해서 쫓아 낼 수 없잖아요 계약을 해지할 수고 없고 그때도 많은 논란이 있었고 반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진행이 되어 갔었는데
어쩔 수 없다고 하면 보완책을 강구해내셔야 됩니다. 동기를 부여 할수 있는 계속 연구 성과가 빚좋은 개살구 이고 아무 소용도 없는 연구 성과라는 말을 들으면 저도 자존심 상해요
그렇게 많은 자랑스럽게 이야기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모르니까 자랑한다 이런말 듣기 정말 싫습니다. 그다음에 시제품의 생명이 짧은 것 그것은 어떻게 보완 하시겠습니까?
○농업기술과장 송환준 계속 나오는데 대부분 OEM 방식으로 나가고 있는데 연구소에서 직접 판매하는 제품은 몇가지 안되지만 홍보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지자체를 보면 중앙방송도 하는데 홍보효과라는 것도 무시를 못합니다. 남해 시금치 클러스터 사업을 하면서 홍보비를 3억정도 올려서 중앙방송에 몇개월하고 나니까 남해 보물섬시금치 인지가 다 되었거든요
○김정숙 위원 그러면 마늘연구소를 홍보를 한다면 대표 상품으로 뭐를 하실 것입니까 대표 성과가 뭐가 있습니까?
○농업기술과장 송환준 현재 개발된 제품이라든지 홍보 마케팅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김정숙 위원 시금치는 하나라는 단일품목이기 때문에 인지도가 개선 된 것입니다. 그런데 마늘연구소라는 이름을 인지 시킬 수는 없어요.
요즘 같은 세상이 그것을 기억 합니까? 어떤 하나의 상품 내가 매력을 느끼는 상품이 있어야 마늘연구소를 기억하지 그것이 없으면 못해요 100가지를 늘어놓고 마늘연구소 한다고 해서 한달안에 까먹어버립니다. 대규모 홍보비를 쓰시려고 하면 대표적인 상품을 하나 개발해 놓고 홍보비를 쓰셔야죠 연구소를 홍보 하겠다 이것은?
○농업기술과장 송환준 연구소가 아니라 성과 시제품에 대한 것을
○김정숙 위원 대표 시제품을 무엇으로 하실 것이냐 대표 시제품이 가능성이 있다 라고 생각이 들면 얼마든지 실을 수 있는 것 아닌가요
○농업기술과장 송환준 마늘연구소 홍보비가 얼마 안되더라고요. 지역방송만이라도 해주면 마케팅에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많이 올렸으면 좋겠더마는
○김정숙 위원 시금치 된장국 드셔보신분들은 맛이 있다고 해요 가격경쟁력이 없지 않습니까? 마늘 연구소에서 말을 하는 것은 된장국에 들어가는 보리새우 생산량이 일정치 않고 가격이 폭등하기 때문에 보리새우를 계속 넣는 것은 불가하다 그렇게 들었는데 맞습니까?
○농업기술과장 송환준 예
○김정숙 위원 그다음 남해군에서 생산되는 조개를 사용하다보니까 생산비가 상승한다
○농업기술과장 송환준 외부에 나가면 시금치 크리스피롤을 한번 드셔보셨죠
○김정숙 위원 제 입맛에는 안맞더라고요
○농업기술과장 송환준 그것이 영양식이기 때문에 21가지 곡물하고 시금치가 가운데 들어가는 제품인데 일반 수입 해오는 크리스피롤도 많이 들어 와 있는데 독특하게 시금치를 넣은 것은 아이디어가 괜찮다고 판단되었고 저희들도 많이 팔아주고 있습니다.
한박스에 12만원인데 밥을 안먹었을 때 한두개씩 먹어보면 부담 없이 괜찮고 어린이 이유식으로 괜찮은데 다른 사람들은 잘 몰라요 어디에서 판매를 하느냐 그런 홍보라든지 부족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김정숙 위원 삼베마을에 판매장을 내주었듯이 마늘연구소 판매장을 남해읍에라도 내보자 계속 그렇게 말씀하셔서 외부 홍보도 중요 하지만 남해군민들 조차도 쉽게 접근 못하는 데 외부가 무슨말입니까?
만약에 그렇게 생각한다면 밖으로 나가기전에 안에부터 해 보는 것이 맞지않는가 라고 의견을 제시했지 않습니까? 그것이 별 타당성이 없던가요
○농업기술과장 송환준 마늘연구소와 다시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필요하다면 외부만 하지 말고 내집안에서 부터 인식이 좋아져야 외부로 퍼질 것 아닙니까? 외부에서 먼저 인식해주면 좋기는 좋은데 그것이 힘이 들고 돈이 많이 드니까 꼭 해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 밖으로보다는 먼저 남해군에 먼저 매장을 내보자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읍에 있는 분이 브로콜리를 사고 싶은데 시간을 맞추어서 가서 사오기 힘들다는 거에요 전화를 하니까 택배로 보내준다고 하더랍니다. 남해읍이지만 전화주문을 하면 택배로 밖에 안오는 거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맞느냐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렇다고 하면 읍에 매장이 있으면 읍민이나 군민들이라도 구매하기 편리 할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이 필요한지는 담당과에서 검토를 해주십시오.
○농업기술과장 송환준 예, 알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다음 3페이지 별첨자료1 관리감독 부서의 검토결과 1 경영실적평가 결과 아래쪽에 보면 내부규정 개정을 통해 실적평가제를 구축하고 인건비 등 경상경비가 적정 수준으로 관리 될 수 있도록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농업기술과장 송환준 자세한 것은 마늘팀장이 내용을 더 잘알 것 같습니다.
○김정숙 위원 예 팀장님 답변 해 주십시오
○마늘팀장 홍시표 마늘팀장 홍시표 입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연기관에 대해서 상위법에 의해서 소장에 대한 대행평가와 직원들에 대한 사업계획에 따른 실시 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평가를 한 것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 하신대로 연구수주실적 연구성과 소장에 대한 평가 연구소 전체적인 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평가를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김정숙 위원 평가의 주체가 남해군입니까?
○마늘팀장 홍시표 예, 남해군에서 합니다. 물론 용역비를 실어서 회계사를 통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열어는 놓았는 데 예산절감 차원에서 저희부서에서 평가를 하고 기획감사실에 넘깁니다.
○김정숙 위원 예전에는 회계사가 했던 것으로 기억 하는데요 법이 개정되기전에 박삼준 위원 하고 저하고 이사로 저는 한번 했고 박삼준 위원님은 여러번 했는데 제가 이사를 할 때 회계사가 해 왔던데요.
○마늘팀장 홍시표 회계사가 했던 것은 전에는 군에서 감사권한이 없다 보니까 회계사에 의해서 검증이라도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나갔었는 데 그 이후에 조례를 제정해서 군 감사에서 마늘연구소를 감사할 수 있게 되어 있어서 거기에 행정공무원이 파견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계획 평가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실적평가제를 구축 했잖아요 인건비등 경상경비가 적정수준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마늘팀장 홍시표 연구소가 무기계약직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은 공무원법에 의해서 하는 데 이것은 지방자치출연단체 이다 보니까 출연단체는 공공과 사기업의 중간부분이다 보니까 인건비가 공무원보다 올라갈 수 있는 폭이 높게 되어 있습니다.
실적이 좋으면 폭이 높게 되어있습니다. 저희들이 기준을 잡을 때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출연기관에 대한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인건비라든지 경상경비가 관리가 되도록 그 선에 맞추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다음 질문 하겠습니다. 경영실적 평가에서 연구소는 B 등급인데 소장평가는 A등급 입니다. 어떤 차이점이 있고 어떤 내용인지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주십시오
○마늘팀장 홍시표 연구소는 개인목표가 10건 이었는데 비율에 따라서 나누다보니까 B등급이 되었고 연구소장은 항목이 다르게 관리적인 측면에서 하다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것이 이해가 안됩니다. 마늘연구소의 전체적인 경영실적에 대한 책임 소장에게 있잖아요.
경영실적은 낮은 데 소장평가는 높다 개연성이 없어 보이고요 조금전에 답변 하신대로 제가 이해해 보면 경영실적이나 연구개발 실적에 비해서 N분의1나누니까 낮아졌다 맞습니까? 인원수에 비해서 나누니까 실적이 낮다는 말아닙니까?
○마늘팀장 홍시표 개인중에서 잘하시는 분도 계시고 못하시는 분도 있는 데 평균을 잡아서 평가를 하니까 B등급이 나왔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러면 구조조정을 해야죠 필요 없는 사람들은 내보내야 되고 그리고 과하게 책정된 인원을 없애야 됩니다. 이 결과대로 하면요.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까지는 별로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서 밖에서 지적을 하든 저도 생각 해볼 때 그냥 넘어 갔었는데 이 평가가 나온 이상은 마늘연구소가 10년 동안 직원이 세배 늘었죠 지금 총 몇명 입니까?
○마늘팀장 홍시표 14명입니다.
○김정숙 위원 기숙사에 청소 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DNG 공장에 있는 사람들 까지 다 해서
○농업기술과장 송환준 일용직까지 하면 21명 입니다.
○김정숙 위원 21명 이잖아요. 심지어 기숙사 청소까지 왜 일용직이 가서 청소 하느냐는 말이 있더라고요. 마늘연구소에 연관된 직원이 21명입니다.
그리고 근래 4~5년전 부터 급속하게 늘어났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속기록을 찾아보면 알겠지만 직원이나 이 부분에 대해서 구조조정 해야 된다는 지적이 몇 번 있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직원은 계속 늘어났습니다. 기숙사를 지으면서 기숙사 관리하는 일용직 까지 또 늘어났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잘 관리하지 않고 어떻게 조금전에 제가 질의 했던 인건비등 경상경비를 적정수준으로 관리한다고 하는 지 의문이 들어요 당연히 사람수는 계속 늘리면서 예산은 계속 커지는데 각 개인에게 적정임금을 주면 적정수준 맞잖아요 맞습니까? 안맞습니까?
○마늘팀장 홍시표 예, 맞습니다.
○김정숙 위원 맞죠 그것이 진실로 적정수준입니까?
○마늘팀장 홍시표 평가에 의해서 성과급제 에서 평가를 해서 성과급에서 나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조금전에도 지적 했잖아요. 성과 라는 것이 개수만 보고 주는 성과급이 잘못 되었다는 지적이 외부에 있다라고 내용을 이야기 했잖아요 베끼기 돌려막기 일단 팀장님은 됐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첫 번째 질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출연금 5억이 줄어던 부분 확실하게 자체 수입이 늘어나서 줄어 든 것이 맞습니까?
○농업기술과장 송환준 자체수입하고 예비비 하고 줄어든 것이
○김정숙 위원 기계구입비가 없잖아요. 그래서 출연금이 작아진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과장 송환준 예 전체적인 것이 줄어든 사항입니다.
○김정숙 위원 제일 큰 것이 예비비하고 기계구입비용이 2018년도에 없어서 줄어든 거잖아요. 경영을 잘해서 줄어든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잘한 부분이 있으면 잘했다고 자랑하고 강조해 주십시오.
○농업기술과장 송환준 많이 줄어든 것이 DNG 공장동 8.7% 줄어들고 예비비 22%정도 전체적으로 13%정도 줄어든 것으로
○김정숙 위원 예비비를 줄이는 것은 실적하고 상관없잖아요
○농업기술과장 송환준 예, 작년에 예비비를 많이 남기는 것이 맞지 않다해서 지적을 받아서 올해는 많이 줄이는 것으로
○김정숙 위원 예비비를 줄여서 사업비에 반영했기 때문에 출연금이 줄어든 거잖아요.
그다음에 DNG 공장 에 기계구입비와 수리비 그 외 포장재 구입비가 줄어 들어서 줄어든 것아닙니까?
○농업기술과장 송환준 예
○김정숙 위원 실제 경영성과 하고 상관없이 출연금이 줄어든 것 아닙니까? 계속 마늘연구소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은 다 가지고 있다는 뜻이네요 개선된 것이 없죠. 있으면 자랑 해주세요?
○농업기술과장 송환준 작년에 비해서 차이 난다는 것은 과제간접비가 올라갔다는 것 하고 OEM 분야에서 1억원에서 1억2000으로 늘어난 것이 있고 판매수익도 작년에 2억4000에서 2억7000정도로 늘어났습니다.
○김정숙 위원 조금씩은 향상이 되고 있네요. 알겠습니다. 시제품의 생명이 짦은 것은 분명히 개선 해야 됩니다. 시제품을 많이 개발하는 것을 지적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이 개발한 것으로 끝나버리지 않을까라는 우려때문에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잘 모르겠지만 마늘연구소 임원진들 구성원이 연구소에 적합한가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자체정관에 의해서 선임하는 것이죠
○농업기술과장 송환준 당연직하고 선임직이 있는 데 군수님 연구소장 경남도 항노화 산업과장 저하고 당연직으로 들어가 있고 선임직은 임기가 2년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예전에는 기획감사실장이 당연직에 들어 있었는데 빠졌나요
○농업기술과장 송환준 기획감사실장은 당연직 감사로 들어가 있습니다. 서경 세무회계법인 대표가 선임감사로 들어가 있고 2년 연임 가능 하지만 지나고 나면 재선임 합니다.
○김정숙 위원 마늘 연구소가 제대로 돌아가려면 저도 잘모르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지적받는 것이 전문적인 연구 성과가 없는 것이라고 지적 받고 이미 내 놓은 성과들도 가치를 평가절하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보완하려면 선임직 이사들안에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계시는 것이 연구소의 그런 지적들을 보완할 수 있지 않을 까요
○농업기술과장 송환준 그런 것도 아마 도움이
○김정숙 위원 각 단체장들이 들어간다고 해서 마늘연구소 전문적인 것을 무엇을 알것입니까?
○농업기술과장 송환준 유일하게 경상대 식품공학과 이충호 교수가 전문가이고 도립대학 관광과 교수도 들어 있습니다. 그 외에는 전문직이라 할 수 없는 데 나중에 선임할 때 전문직들이 많이 들어 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제가 그렇게 제안을 하지만 저도 조금전에도 말씀드릴 때 전문적인 지식은 없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객관적으로 일반인으로서 봤을 때 이런분들 보다는 연구과제나 마늘에 대해서 전문지식을 가진분들이 선임직 이사가 된다면 조금더 연구성과에 대해서 보는 눈이 다를거 아니에요
우리는 초등학생 눈으로 대학생 교재 보는 것과 똑같아요. 가치를 모르잖아요. 연구성과가 만들어 냈네 항노화 효과가 있다네 하는데 이것이 100원의 가치가 있는지 10만원의 가치가 있는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런 부분도 보완하는 과정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홍찬 다음은 박미선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박미선 위원 김정숙 위원이 하나하나 조목조목 잘 짚어서 많은 지적에 대한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저는 연구소에 다양한 개발제품을 제안 하고 싶은데 전국적으로 칡 때문에 난리잖아요. 칡뿌리를 무게를 달아서 농민들이 수월할 때 캐오면 돈을 주어서 해보면 칡뿌리도 없애고 농가수익도 올리 수 있고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칡뿌리가 숙취에 좋다고 하더라고요
○농업기술과장 송환준 의도는 참 좋은 것으로 생각 하는데 칡이 자생하는 곳이 사유지이고 산이고 길 옆이고 사유지는 농가에 보상해 주겠다 하면 될 것 같은데 국유림이나 사유림 등 다르기 때문에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박미선 위원 항노화식품 으로 만들어 내면 좋을 것 같고 마늘연구소에서 만들어 내는 제품들이 명절때 되면 세일에 들어가는데 그때를 제외하고 일반인들이 음료 라든지 건강보조식품으로 사서 먹으려고 하는데 사기도 힘들뿐더러 가격이 비싸서 힘들더라 가격을 조금 싸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먹을 수 있도록 건의해 달라는 부탁이 있었는데
○농업기술과장 송환준 그것도 가능한지 한번 알아 보겠습니다.
○박미선 위원 판매를 밖으로 나가려고 하지 말고 농협이라든지
○농업기술과장 송환준 그 것도 의논을 하겠습니다.
○박미선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숙 위원 과장님 생산한 제품들 다 OEM 으로 생산하죠
○농업기술과장 송환준 예, 대부분 그렇습니다.
○김정숙 위원 DNG 공장에서 하나도 생산 안하잖아요
○농업기술과장 송환준 거기에서 하는것도 있습니다. 품목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김정숙 위원 가공해서 중간제로 납품 하는 것은 하지만 완제품으로 만들어 내는 것은 없잖아요
○농업기술과장 송환준 완제품 나오는 것도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없잖아요. 없어요
○농업기술과장 송환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생산동에서 완제품은 안나옵니다. 일부 식품회사에 납품 하는 재료 2차가공만 하고 있어요. 처음에 그 공장을 만들때 얼마나 청사진을 장밋빛으로 내놓으면서 만들었습니까? 돈이 수십억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지금 나오고 있는 수십가지 시제품 다 전문 식품회사에 줘서 만들어 오잖아요 정말 따지려고 하면 한 없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다른분들 생각은 모르겠지만 과장님 생각에 제가 오래 길게 했지만 하고 싶은 말의 4분의 1정도도 못했어요. 담당과장으로서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농업기술과장 송환준 DNG 생산동에서 당초 취지는 일반가공 부터 제품생산 까지 알고 있었고 미처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가공에서 완제품까지 나오는 과정은 안한다니까 한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팀장님 맞죠 완제품 생산해서 시제품 낸 것이 있습니까? 가공위탁 부재료 가공해서 납품 하는 것 그것도 작년에 건조기를 사서 납품하는 것 100%가동 하고 있습니까? 그것도 못하고 있죠
기계가 작아서 납품물량을 못 맞춘다고 10억씩 들여서 새 기계 넣어놓고100% 가동해요. 지금 출연동의안을 해주면 예산 편성합니다. 그렇죠 일단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홍찬 송환준 과장님 그리고 홍시표 팀장님 김정숙 위원이 오랜시간 동안 정확 하게 우려와 지금 운영 되고 있는 모든 과정을 조목조목 짚어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사항들이 김정숙 위원 뿐만 아니고 마늘연구소에 관심이 있는 남해군민이나 의원들도 대부분 같은 생각입니다. 위원장으로 지켜보니까 과장이나 팀장님은 오늘 이 예산 편성하기 위해서 산건위에승인 받으러 온 것 밖에 없고 평소때 과장하고 팀장이 한달에 한번씩이나 마늘연구소에 갑니까?
○농업기술과장 송환준 예 가기는 갑니다.
○위원장 정홍찬 1년에 몇 번 갑니까?
○농업기술과장 송환준 대 여섯번은 갑니다.
○위원장 정홍찬 그렇게 가도 구경 하러가죠 걱정 되어서 갑니까? 따져보러 갑니까? 챙겨보러 갑니까?
마늘연구소가 법인으로 구성되어있는 데 그 이사들은 경영이사입니까? 간판이사입니까?
○농업기술과장 송환준 재단법인 입니다.
○위원장 정홍찬 이사들이 책임지고 이사회에 감사들도 있고 하니까 김두일 위원님 왜 여기에서 감사를 빼느냐하니까 법인체라서 자체 감사 한다고 우리한테는 권한이 없다고 답변을 하더라고요
한심한 것이 최소한 정기감사때 마늘연구소장이 와서 답변할 이유는 없습니다만 최소한 1년에 한번 동의안을 받으러 온다면 소장이 여기와서 이 자리에 배석해서 아까 위원이 질문해도 과장이나 팀장은 모르니까 답변을 못하잖아요 그렇게 한 것 같습디다 정도 이고 아예 모르니까 답변을 안하고 있고 질문하는 사람이 다 알고 질문하기 때문에 어중간 답변은 해봐야 망신만당하는 것이고 총체적인 경영의 부실 부재는 틀림없이 군민들이 다 우려하고 있는 부분이 맞습니다. 거기에 인원 인원이 갑자기 증가한 부분 특히나 김정숙 위원 질문한 것이 맞는 부분이 일용직을 무기계약직화로 만들어 버리고 나면 우리가 말하는 공무원 신분을 가지기 때문에 철밥통입니다.
신분이 61세까지 보장 되어 있는 데 법적으로 이미 보장된 신분에 무엇 때문에 골치 아프게 연구하고 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실적을 보면 내년 수익을 5억6,000잡았던가 내년에는 한달 1,400만원 높게잡아 놓았는데 제가 질문하는 것은 김위원 질문 내용과 같기 때문에 조목조목 안하겠습니다마는
내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김 위원님이 목이 터져라 해도 4분의1밖에 질문도 못했다고 의회입장이나 군민의 입장을 전달해 본들 당신이 소장한테 가서 이야기할거요 군수한테 이야기할거요 이야기 안할 거잖아요.
당신 혼자만 알고 있다가 통과되면 예산계에 통과 되었습니다 통보하는 그것 밖에 없잖아요.
평소에 당신이 감독부서로 자기네들은 옳게 감독부서라고 생각도 안합니다. 기획감사실에서 감사를 하기 때문에 감독부서도 아니고 감사부서도 아니고 같은 마늘을 담당과장으로서 이런거 할때나 좀 해오라 의뢰를 하면 연중 행사 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저도 이렇게 말을 하지만 담당과장이나 팀장보고 왜 당신 이렇게 제대로 관리를 안하고 감독을 안하느냐 이런말을 못하겠어요. 법인체로서 이사회가 구성되어 있고 소장은 군수가 임명 했기 때문에 직원들 채용도 군수가 나름대로 하겠지
그러나 당연히 그 가치를 할만한 인원이 필요하고 필수 인원이 꼭 21명이 되고 하는 것 같으면 해야되겠지요 그에 따른 성과를 가져오고 목적은 남해마늘소비를 늘려서 그 부가가치 효과가 농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마늘연구소 설립 목적 아닙니까?
○농업기술과장 송환준 예
○위원장 정홍찬 그러나 그 목적을 10년이 지났지만 이행되는 것들이 보이지 않고 자체적으로 일자리나 만들어서 하는 그런 자리 밖에 우리들 눈에는 안보이기 때문에 아까 김정숙 위원께서 생각의 일부를 했지만
제가 생각 할때는 군정질문이나 5분발언에 해당이 될지 모르지만 그렇게 할수 있는 부분이 되었다면 그렇게 까지 해야 되지 않느냐
법인이라서 출연금이 보조금하고 같은 뜻인지 모르겠는 데 지난번에 의회에 서 감사 할 권한이 없다고 답변을 하더라고 그래서 질문이나 5분발언을 할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관련법을 챙겨 봐야 되겠지만 홍시표 팀장님 마늘담당 공무원으로 관심도 많고 전문가이고 특히 오늘 모처럼 마늘연구소에 대해서 위원들이 상세하고 현실적인 부분을 많이 지적했습니다.
이런 부분을 과장님하고 가서 책임있는 직원들도 참여를 해서 지적한 것을 적어 놓았으니까 실적부터 경영까지 당초 목적과는 위배되는 안주하고 안일한 그런경영에 대해서 엄청난 질책을 하더라 그런 부분을 강조 해 주고 내일이라도 시간을 내서 일부러 가서 직원들 모아놓고 의회의 입장과 군민의 여론 앞으로 마늘연구소 경영 미래가 걱정 되어서 이런 부분을 많은 우려를 합디다라고 심도있게 의견 교환 하십시오 홍팀장 수시로 가서 아가 엄청난 돈을 들여서 시설해 놓은 그런것도 답변을 못하고 그렇게 해서 되겠소 참 말 그대로 한심 합니다.
○농업기술과장 송환준 위원장님 말씀대로 정리를 해서 소장님을 한번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홍찬 그리고 정기적으로 자주 가보십시오
○김정숙 위원 의회 핑계 되시고 관리감독 부서로서 위상을 정립 하십시오. 저희가 일개인이 잘못했다고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편성 할 시기가되었기 때문에 저희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지적 하는 것 아닙니까? 예산이 들어간 만큼 목적사업을 얼마나 이루어 냈는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농업기술과장 송환준 예, 알겠습니다. 내용을 잘 수렴해서 전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홍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더 하고 싶지만 우이독경입니다. 연구소장이라도 와 있으면 물어보고 할 것인데 그렇게 전달하십시오. 1년에 한번인데 이때는 와서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승인 해주십시오. 이 정도 인사 정도는 하고 가라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단법인 남해마늘연구소 출연동의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시17분)
10. 전국 마늘주산단지 시군광역협의회 규약 동의안(군수제출)
○위원장 정홍찬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전국 마늘주산단지 시군광역 협의회 규약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과장 송환준 전국 마늘주산단지 시군광역협의회 규약동의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전국 마늘주산단지 시군광역협의회 규약 동의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홍찬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경연 의안번호 395호 전국마늘주산단지 시군광역협의회 규약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홍찬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주십시오.
○박광동 위원 96년도부터 해 왔으면 규약동의안을 만드는 것은 200만원을 줄 수 있고 받기 위한 방편으로 만드는 것이고 96년부터 협의체 구성 해왔으면 그동안 해 온일이 있습니까?
○농업기술과장 송환준 96년도 남해군에서 처음 시작했습니다. 저희들이 나서가지고 9개 시군이 참여했고 그 이후에 작년까지 마늘산업발전을 위한 건의문을 채택해서 농림축산식품부에 올린바 있습니다. 주최시군에서 11개시군의 안건을 받아서 마늘관련 건의사항이나 지원사업을 건의 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박광동 위원 건의야 얼마든지 하는 데 실제 효과 있는지
○농업기술과장 송환준 표본이 되는 것이 남해군과 창녕 가격 결정 하는 데 저희들이 주체가 되고 있습니다.
○박광동 위원 가격형성을 보면 남해마늘보다 창녕마늘이 1만원에서 1만5천원 더 비싸거든 그런 부분 과장님 잘 알고계시죠
○농업기술과장 송환준 창녕 것이 거래되는 거의 80%가 대서마늘이고 20% 남도마늘인데 저희들은 100% 남도마늘입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차이가 있지 않는 가 싶습니다.
○위원장 정홍찬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 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전국 마늘주산단지 시군광역협의회 규약 동의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위원회 심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본 위원회 심사결과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 하게 되며 승인 및 의결을 거치게 됩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심사보고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본인이 위임받아 작성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과 협의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하고 본회의에 보고 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 합니다.
(16시28분 산회)
○출석 위원
○출석공무원
- 경제과장 장명정
- 지역경제팀장 심재복
- 환경녹지과장 김현근
- 환경정책팀장 김행수
- 환경지도팀장 김경옥
- 건설교통과장 김필곤
- 건설관리팀장 김우성
- 안전총괄과장 최병현
- 민방위팀장 한남지
- 농업정책팀장 고재윤
- 농업기술과장 송환준
- 마늘팀장 홍시표